이춘우 의원 발언

안 그래도 산림녹지과에, 근데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받도록 하는 겁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깐 산림녹지과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이렇게 시정되었으면 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하면 수종이, 우리가 가로수가 이렇게 보면 소나무도 있고 은행나무도 있는데. 은행나무 이게 만약에 허가행위자가, 행위자 집 앞 도로에, 도로점용을 받은 상태에서 땅 토지 앞에 도로점용을 하고 난 뒤에, 이게 수종이 은행나무가 가로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가로수가 물론 조달청 가격으로 어떻게 어떻게 가격이 책정되더라고요. 이식한다든지 30cm, 1m(녹취불능)까지 그 기준이 해서 30cm이상 넘으면 이게 이식하는 게 아니고 베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어떤 행위자가 그걸 없애달라, 라고 얘기를 하니깐 여기서 부담금이 행위자, 허가자한테 요금이 부과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견적을 시에서 내서 허가자한테 납부고지서를 발급해서 하는 거 보니까 불합리하게 시에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하면 은행나무 30cm이상 되는 거는 폐기처분한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설비가, 용역설계비가...그러니깐 수종은 수종대로 하고. 수종 말이죠, 나무의 굵기. 조달가격으로 하고. 또 베어버리는데 용역설계비를 부과를 시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불합리한 규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물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례에 나와 있는데, 이걸 한 번 이야기는 했어요. 했는데, 시정하겠다, 고치겠다, 라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봐도 불합리하게 되어 있길래.

사전에 담당자하고는 이렇게 저걸 했어요.

예. 해야되는..

물론 앞 전에 제가 담당자를 불러서 시정조치를 해달라, 라고 조례를 바꾸던지 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더 짚어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던지,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