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용선 의원 발언
성규
윤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상주소방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상주소방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일선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온 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감독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은 물론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유용하고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의정활동과 지역현장에서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백남명 상주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가 선진 소방행정 구현의 초석이 됨은 물론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출석한 감사 대상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소방서장과 각 과장은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증인자격으로 선서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상주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상주소방서장이 대표로 하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소방서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 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상주소방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상주소방서 소방서장 백남명 소방행정과장 이재용 예방안전과장 류재철 대응구조구급과장 정관영
성규
윤성규위원장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소방서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상주소방서장 백남명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으로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상주소방서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오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재난에 안전한 경북, 행복한 도민’이라는 소방정책의 비전을 가지고 상주 시민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서장님, 잠깐.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업무보고를 우리가 책자도 보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마 여러 번 검토하면서 일부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요한 대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면 아마 우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잘 안되겠나 싶으니까 너무 상세히 하지 마시고 소방서장이 판단해서 주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보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상주소방서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수감기관 답변 시 서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과장은 직위‧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상주터널 시너차량 전복사고에 신속대응해서 인명피해 없이 아주 잘 처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지난해에 가장 중점을 둬서 했던 게 우리 지역업체 배려를 좀 해 달라 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여기 5백만 원 이상 물품 구매내역을 보니까 상주에는 소방물품을 판매하는 데가 없는가 봐요, 거의. 총건수가 한 스물몇 건 중에서 상주 업체에 수의계약 준 거는 3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수의로 경기도 의정부 업체에 보호장비도 주고 인천에 진압장비도 주고 경기도 포천에도 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도정 철학, 공직에 계신 분들은 대통령의 국정철학, 도지사의 도정철학 다 좀 이해하시고 해야 되는 게 우리 김관용 지사가 지난 9대 때에는 제가 없었지만 ‘지발 좀 묵고 살자. 일자리가 있는 경북’이었고요. 지금 들어와서는 ‘사람중심 경북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경북세상을 만들겠습니까? 앞으로, 지나간 거는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앞으로 남은 예산이 있다 하면 상주 업체에 수의계약 주세요. 괜찮습니다. 2000만 원 이하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예.
박용선위원
그러면 상주 주세요. 상주에 없으면 경상북도에 주고 경상북도에 없는 게 있으면 대구 주고 대구에 없다 하면 어디 다른 데 해도 되는데 제발 좀 우리 지역업체들 좀 먹고 살게 해 주세요.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에서 배려를 해 줘야지, 지역 내에 기업이 있다 이러면 그 기업에 가서도 부탁할 수 있는 겁니다. 관에서 지역업체를 홀대하는데 어떻게 해서, 서장님도 그렇고 상주시장님께서 어디 가서 우리 지역업체들 배려해 달라 하겠습니까? 그건 꼭 명심을 해 주시고 그렇게 앞으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주에 독거노인들 많이 계시죠? 우리 보면 안심폰 지급하고 하는데, 많이 있죠, 그죠?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예, 1500명 정도 됩니다.
박용선위원
15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 대개 난방은 연탄이죠, 그죠?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예, 시에서 연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그거 우리 시에서 관리하시고 사회복지사들께서 하시겠지만 연탄가스는 중독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독거노인들도 한번 순회방문하셔서 안부도 여쭙고, 바쁘시겠지만 그런 것도 한 번씩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상주터널을 아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게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유관기관과 협조체제가 잘 되었습니다. 특히 도로공사가 적극적으로 저희들과 정보를 공유했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것도 그거지만 저는 실전 같은 훈련을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우리 요즘, 뭐 오늘 행감과는 별 그게 아니지만 지금 역사교과서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우리 소방관들께서도 실전 같은 훈련을 안 하고 만약에,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부끄러운 역사를 가르쳐 주고 하면 똑같은 게 일어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민들의 안전, 또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존경받는 자랑스러운 소방가족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고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백남명 서장님을 비롯해서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먼저 치하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본 게 어제 내가 안동에서 했던 이야기가 맞죠? 업무보고서가 여기는 업무계획이잖아요. 아주 간단한 일… 출동수당, 여기는 소집수당입니다.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이야기 중에 반복한 이야기를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주 함창119안전센터 신축 집행예산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벌써 제가 자료요구를 소방본부로부터 받은 겁니다. 시설비로 쓸 수 있다는 내용을 듣고, 받고나서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서 신축 집행예산 중에 개인사물함 등 가구제작 5480만 원 정도 품의가 나오는데요. 똑같은 시기에 고령의 다산119안전센터에는 개인사물함 등 가구제작에 1170여만 원입니다. 칠곡 석적119안전센터 신축 예산집행이 1990여만 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특별하게 상주 함창119안전센터 가구예산이 2배, 3배 높은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개인사물함 등 가구제작에 대한 상세내역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서장님, 이야기 알아들었죠?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남천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백남명 서장님 이하 직원들, 감사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항상 도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영주소방서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21쪽에 보면 소방공무원 징계현황 있잖아요, 그죠? 징계현황에 보면 세 사람 중에 밑에 지방소방교, 임 뭐입니까? 지방소방교 이름이 임 뭐인데, 거기 나와 있는데?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임인우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운전직이죠, 직책이?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경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예?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경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운전직이 아닙니까?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운전직이 아니에요?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경방으로 들어와서 의성에 있는 인명구조견센터에 한 명씩 근무하다보니까 인명구조견과, 차를 자기가 직접 몰아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경력 때문에 징계가 가중처벌돼서…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정직을 1개월 받았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아니, 직책이 운전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다른 일반직으로 들어왔다가 실제 운전을 했다 이 말입니까?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건 조금 차이가 있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운전원으로 임용이 됐으면 이게 정직을 줘서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면허가 취소돼버리면 자격이 상실되잖아요.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자격이 상실되면 사실 당연직, 운전직도 못 하고 하니까 지금 해임이 돼야 되는데 정직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뒤에 보니까 운전면허도 있고 운전직이라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들어올 때는 운전직은 아니라 이 말이잖아요.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업무상으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예. 그리고, 그러면 그건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박용선 위원도 이야기 했었는데 상주터널사고 화재 났을 때 출동을 몇 분 만에 했습니까?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
천희
남천희위원
출동 도착시간이 몇 분이에요?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저희가 거기까지 가는데 제일 먼저 구급차가 도착을 했을 시간이 34분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왜 그렇게 늦었었어요? 골든타임 해서 5분 내에 도착하는 게 어떻게 30분이나 늦었어요?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거리상의 문제보다는 전부 다 정차가 돼서 갓길로 갈 수가 있는 데가 있고 갓길로 갈 수가 없는 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아, 그 입구에서부터요?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좀 늦어졌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단 여기에서 지금, 사실 이번에 대처도 잘 했고 인명사고가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보니까 이번에 안전처에서 아마 이게 내려갔지 싶은데 초등생들이, 학생들이나 어디 여행을 갈 때 119 안전요원이 탑승하도록 이제 돼 있죠?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서울본부에서 특수시책으로 학교당 2명씩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할 때 2명씩 배정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럼 우리 도는 안 하고 있죠?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예, 우리 도에는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나는 전체 다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서울소방본부 특수시책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서울서는 119 안전요원이 같이 탔기 때문에 대피를 잘 해서 인명피해가 하나도 없었다고.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도에도 앞으로 이런 걸, 어디 학교나 이렇게 간다 하면 그런 걸 같이 합동으로 해서 안전요원을 같이 탑승시켜서 갔다 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본부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시책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위험물 운반차량 이거 점검 잘 해야 되고 사실 운전하는 사람들이 잘 해야 됩니다. 사고 하는 게 언제 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점검할 때 점검도 좀 잘 해 주고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서장님, 청도 출신 정상구입니다. 모든 자료와 감사 준비하시는 데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주요업무 5쪽에 한번 보십시오. 5쪽에 보면 특히 상주는 전국적으로 아주 제일의 자전거도시 형성과 국제슬로시티 지정됐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맞죠?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예, 국제슬로시티는 2011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그렇죠?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OECD 국가 중에 자전거 사고 1위가 또 우리나라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상주에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공약사업으로 에코로드를 전국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개설한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주에서는 자전거가, 지금 여기 보니까 2만 3000대로 돼 있네요.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이 밑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최고 자전거가 많은데 예방차원이라든가 또 1년 중에, 연중에 사고 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상주시청에서는 자전거에 따라서 전부 다가 상주시민 주민등록증이 돼 있으면 보험을 다 들어 줬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아, 그래요?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보험을 다 들어 줬고 교육청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학생을 위해서 헬멧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로 인해서 사망사고는 없었고요. 접촉사고 등은 종종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구조‧구급 통해서 안전에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상주가 자전거를 최고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방금 말씀대로 사고는 큰 사고는 없고 접촉사고가 있는데 전 시민이 보험을 다 들고 있습니까?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예, 상주시청에서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다 가입을 시켜 줬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보험회사에다가?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아, 그건 또 처음 알았네요. 그래서 특히 소방업무에서 많은 예방차원이라든가 그리고 구급도, 자전거 구급순찰대 하는데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예전에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데에는 자전거순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좀 떨어져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렇습니까?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행감에 25쪽에 소방장비 보유현황 있죠?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지금 보면 노후된, 내용연수가 된, 노후된 장비가 펌프카, 구조차, 또 기타에 3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어떻게, 내연이 지난 것입니까? 어떻게 노후라고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위원님, 상세한 자료는 26쪽에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26쪽에도 있습니다.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저희들이 노후차량이 총 6대 있습니다. 6대 있는데 내년에 3대가 교체예정으로 있어서 내년되면 노후율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금 차량 내용연수와 운행㎞ 수가 12만㎞ 넘으면 노후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구조차 같은 경우는 15만㎞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상으로 해서 보통 내용연수보다는 2년 정도나 3년 정도 지나야지 차가 예산이 내려와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서에서는 그런 면에 있어서 장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데 도와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노후차의 문제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런데 이 노후차가 우리 경상북도에는 굉장히 지금 장비가 많습니다, 그렇죠?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예산 관계도 있고 한데, 오늘 우리 행감 나왔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도 계시고, 우리 위원님도 다 같이 동참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에 대해서는 이거를 특별히, 실질적으로 또 긴급차량인데 노후차량이 많다 하는 것은 문제성이 많은 것 아닙니까?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특별히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노후차 교체에 대해서 최선의, 저희들도 도와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서장님께서 노후차량 특별히 정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행감에 47쪽을 한번 보십시오. 의용소방대 현황 및 예산지원 있죠?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지금 의용소방대의 피복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지급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황은?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지금 의용소방대 피복은 작년에 의용소방대에 관한 법이 바뀌면서 규정이 새로 전부 다 강화가 되었습니다. 강화되면서 활동 중심이 아니고 봉사 중심이다 보니까 피복 지급기간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신규직원 중심으로 피복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의용소방대의 오래된 분들은 5년 단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복 자체는 모자라지는 않는데 예산상으로는 저희들이 추가구입을, 예산상으로 노력을 해서 의용소방대 피복지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로 아까 서장님 말씀대로 저희 지역도 보니까 연합회장님께서 피복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문제가 뭔가 하니까 기존에 있는 현 의용소방대원은 다 갖고 있지만 신규 들어온 의용소방대원 있잖아요.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게 피복이 빨리빨리 지급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아래께도 체육대회 하는데 보니 평복을 입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서장님이 관심 있게, 좀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지금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있죠?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소집수당은 지금 개인통장에 지급하고 있죠?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지금 현재 각 센터에서도 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그거는 의용소방대 점검을 나갈 때 재차 확인하고 있고 의용소방대는 개인한테 지급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부 다 10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종전에는 사실적으로 출동수당이나 소집수당을, 명예로운지 우리 총무부장이 도장을 가지고 같이 수령해서 그걸 1년 예산을 쓰고 이랬거든요. 알고 계시죠?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지금은 개인통장에 들어가니까 개인적인 자기수당이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상주에서는 그런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운영비는 지금 현재로 각 소방대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급하고 있습니까?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상주시청에서 각 의용소방대 대별로 월 10만 원씩 연 120만 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기본경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돈, 예산 10만 원 가지고…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연 120만 원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연 120만 원 그것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공통경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것 가지고 지금 가능합니까?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나머지는 의용소방대원들이 갹출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줬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우리 지금 현재로 의용소방대가 지금 어디 산하입니까? 지금 우리 도 산하잖아요.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운영비를? 돈 120만 원 갖고 무슨 운영이 됩니까? 우리가 앞으로, 서장님 생각으로 지금 어떻게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까? 우리 도에서도 지원 사업을 해 줘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120만 원 가지고 시‧군에서 운영비가 되겠습니까?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위원님 말씀처럼 도에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는 대당 12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시쪽 이야기로는 의용소방대 연합회경비라든지 운영경비는 도에서 일부 보조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지금 우리가 출동수당이나 쉽게 말해서 소집수당 가지고 종전같이 사실적으로 총무부장이 다 모으면 약 한 1100만 원쯤 되거든요. 1000만 원 약간 넘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자기들이 공동으로 썼는데 지금 120만 원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부회의나, 저희들도 또 내일 소방본부의 감사가 있는데 저희들도 건의사항을 할 테니까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실적으로 말 그대로 의용소방대는 사실 의용이잖아요. 맞죠?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니까 경비까지도 자기가 개인부담한다는 건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공통적으로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니까, 주요업무보고에 보니까 17쪽에 보면 농촌지역의 화재가, 그죠? 서장님, 농촌지역의 화재가 최고 어디에서 많이 나는가 하면 화목보일러에서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런데 지금 상주에는 보니까 조사한 결과에 474가구가 돼 있네요. 화목보일러가 이만큼 많습니까?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상주는 과수원이 좀 많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과수원이 많기 때문에 과수원에서 나오는 잔가지를 가지고 활용하다보니까 화목보일러를 다른 지역보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런데 화재가 많이 빈번하죠?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빈번한데 거의 다 화목보일러가, 지금 현재 농촌에는 고령자, 어르신들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화목보일러를 쓸 때 굉장히 화재가, 가보면 전부 다 화목보일러에서 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화목보일러에서 불이 나는 걸 보면 집이 전소되더라고요.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렇죠?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지금 어르신들, 왜냐하면 화목보일러가, 쉽게 말해서 패널로 주로 집을 지어서 그 안에다가 화목보일러를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서장님께서는 화목보일러를, 지금 현재로 인화성이 많고 한데 어떻게 나가서 점검하고 또 예방 차원으로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지금 상주 시내의 화목보일러 시공업체는 3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치 가구는 지금 474가구 정도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겨울철에 화목보일러 시공업자를 소방서에 소집교육을 해서 안전에 부탁을 드리고요. 이장님을 통해서 화목보일러 주의사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목보일러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소되고 그다음에 물건을 꺼내기 위해서 부상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점에 유의해서 더욱더 안전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런데 화목보일러에 보면, 제가 또 몇몇 분한테 문의도 한번 해봤어요, 같은 소방관한테. 그래서 화목보일러를 지금 현재로, 아까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 조그만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어르신들이 화목보일러를 구입할 때 다 같은, 나무만 때고 보일러면 되니까 저렴한 걸 많이 선택합니다, 맞죠?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화목보일러가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 많다보니까 자기도 운영이 안 되면 쉽게 말해서 공장 폐쇄시켜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나는데 사실 대기업의 경동보일러, 귀뚜라미 보일러, 큰 보일러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과열방지장치나 자동온도조절장치가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보고 자기들이 먼저 뭐 보는가 하면 메이커부터 먼저 본대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 업체가 아까 우리 상주에 몇 군데 있다고 했어요?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시공업체가 36개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시공업체도 있고 보일러 회사도…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보일러 회사는 없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보일러 회사는 지금 펠릿보일러 회사도 있고 한데 그거를 과열방지장치와 자동온도장치를 나가시면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맞죠?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왜냐하면 과열되니까, 나무는, 밤에 추우니까 못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나무는 사실 가득 넣습니다. 불을 지펴 넣고 온수기 트는 것은 자기 방만 틀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나니까 그게 과열돼서, 인근에는 나무도 꽉 재 놓잖아요, 맞죠? 특히 청도 같은 데로 가면 감 박스 같은 파지 있잖아요. 창고에다가 꽉 재 놓거든요. 그래서 불이 전부 다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불이 나는 데 가서 같이 뛰어가 보면 전부 다 화목보일러에서 다 났더라고요. 보고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상주 쪽에도 농촌 지역이 많잖아요.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서장님께서 관심 있게 잘, 그거를 우리 소방관한테 지시를 해서 이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금 농촌 어른들, 전소돼버리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농가부채도 많고 한데.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좀 나서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서장님께서 또 이렇게 해 주신다 하니까 우리 상주에 계시는 화목보일러의 농가들이 아무래도 안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모든 질의를 이것으로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수경
이수경위원
자료를 잘 받았고요.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이진우 과장님, 좀 불편하더라도 행감 끝나기 전까지 고령 다산119안전센터, 칠곡 석적119안전센터, 구미 송정119안전센터의 개인사물함 제작에 대한 상세내역을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백남명 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만 불어도 잠 못 이루시는 우리 소방관들 노력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소방이 일한 만큼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소방이 되도록 저희 위원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층건물 관련 및 골든타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4쪽을 보시면 서장님, 상주에는 연령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대, 30대 이런 식으로…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연령분포는 저희들이 자료 조사한 거는 없고 65세 이상이 지금 25%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노령인구가 거주하고 계시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고층건물이 관내에 몇 동 정도가 있습니까?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지금 11층 이상은 88동이 있습니다. 한 동만 복합건물 15층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파트입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16층에서 20층에 한 동이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높이가 어느 정도, 몇 층입니까? 정확하게 몇 층까지 있습니까?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지금 18층 다미아아파트 한 동입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18층이에요?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18층 같으면 한 층에 보통 3m 정도 잡아도 한 60m 정도 불 끌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되네, 그렇죠? 지금 고가사다리가 평균 불 끌 수 있는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지금 저희 소방서에는 고가사다리차는 52m입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화재 진압할 수 있는 능력이, 끌 수 있는…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높이는 52m입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아니요, 차량 자체 높이 말고 불을 끌 수 있는 높이. 거기서 또 물을 쐈을 경우 물 높이도 있을 거고.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한 층수를 가지고 3m로 잡았을 경우에 한 11층 정도로 보시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하여튼 생활패턴이 옛날에는 가정주택이었어요. 지금은 아파트로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든지 고층아파트가 있습니다. 고층아파트 화재예방을 위해서 하여튼 특별히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걸로 그렇게 믿고 지금 고층아파트를 위한 화재예방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
영석
장영석위원
고층아파트에 대한 화재진압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금년 봄에 경기도에서 다가구주택 화재가 발생하고 난 뒤에 저희 상주소방서에 있는 해당되는 아파트에 전부 다 전수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현지에 에어매트도 펼쳐보고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차를 해서 작전능력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불을 끌 수 있는 범위가 10층 이하가 가장 적절하고 11층 이상은 문제점이 있어서 소방시설강화로 하고 소방시설관리로 예방을 기하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고가사다리가 지금 1대밖에 없죠, 그렇죠?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예, 고가 1대, 굴절 1대, 이렇게 2대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가사다리차가 수리를 한다든지, 그죠? 예를 들어서 장비노화로 인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가장 문제점이 돼서 아파트 화재를 3년간 분석을 했었습니다. 2013년도에도 1건도 없었고 2014년도에 2건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1건도 없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예방으로 갈음을 하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김천과 상주가 가까우니까 응원요청을 즉시 해서 문제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본 위원이 9대 때에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질의를 하고 했는데 소방서 간에 유대관계를 잘 해서 합동으로, 예를 들어서 가상훈련도 하고 해서 장비효율성을 좀 높여 주시면 고맙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1대 있는 게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는, 물론 항상 고장이라는 것은 날 수 있는 거죠. 조건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화재가 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합동훈련이라든지 그런 것도 가까운 서와 그렇게 합동으로 하는 시행연습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골든타임 확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고 인구가 노령화돼 있는 지역이라서 실제적으로 화재 시나 응급 시에 대피할 수 있는 기동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균적으로 화재가 났을 경우 출동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지금 5분 골든타임에 저희 상주소방서는 작년에 19%, 지금 현재 25% 대입니다. 골든타임이 가장 낮은 동네가 의성하고 상주입니다. 면적은 크고 관서가 좀 적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거의 저희들이 통계상을 내게 되면 20분 전후가 됩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20분요?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그래서 농촌지역이고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대응매뉴얼도 한번 만드셔서 예를 들어 여기도 각 119센터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119…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센터는 지금 5개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예, 그러니까…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센터는 3개, 지역대는 5개 이렇게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러니까 119센터별로, 예를 들어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는 고가사다리라든지 그런 위주로 하고 화학물질을 많이 취급하는 그런 동네에는 화공 쪽으로 장비를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시고 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서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장비하고 인력하고 전면 재배치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늦은 시간 동안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현장까지 갔다 온 이런 문제들은 여기서 지적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소방본부의 감사가 있을 시에 정리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 현장에 가본 우리 위원님들의 느낌은 정말 허망함을 느꼈다. 이게 자치소방의 현 위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경상북도 산하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하기 어렵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을 세우고 그 잔액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왔다. 그래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이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된다. 소방서, 소방본부, 소방청의 유대관계, 행정기관과 같은 조직으로 거듭 나기 위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53년이 지난 소방의 현실을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윤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백남명 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이 있더라도 바꿔야 될 부분은 충분히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박문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리알리오’ 명예119요원 신규 위촉하는 부분에 신청자가 많습니까? 이게 할 분이 많아서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모자라서 요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마다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일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미리알리오 회원을 계속 받아서, 활성화 차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인기가 있어서 신청자가 많습니까?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구성원들이 우체부, 모범운전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사람들이 시내의 사정을 가장 많이 알기 때문에 화재라든지 위험 요인이 있을 때 소방서에 신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가지고 시민과 더불어 한다고 하는 취지에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어차피 구성해서 하실 것 같으면 구성원을 객관적으로 여러 분야에 잘 선정을 하셔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구성원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내용을… 선정을 객관적으로 잘 하셔서 활성화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떤지를 서장님께서, 어차피 이런 제도가 있다면 잘 운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감사자료 26쪽에, 펌프차의 가동률이 소형하고 중형의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형이 대략, 소형과 중형의 비율이.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지금 저희 소방서의 소형펌프차, 중형펌프차, 대형펌프차 이렇게 3단계로 돼 있는데 펌프차의 가동률보다는 차의 차폭 관계 때문에 차량이 시골길을 들어갈 수 있는 관계 때문에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소형을 1년에 몇 번 정도 사용하고 중형이 어느 정도고 대형이 어느 정도냐는 거죠, 가동률이.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기준은 중형펌프차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문하
박문하위원
차 대수는 소형이 훨씬 많은데요?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예. 그런데 지역대는 전부 다 소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소형이 훨씬 많이, 차도 소형이 훨씬 가동률이 높죠?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차량 대수가 소형… 중형을 교체하고 소형이 훨씬 더 가동률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교체가 지금 1대씩밖에 안 되어서 가동률이 높은 차량의 노후화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기 보면 소형이 훨씬 더 활용도가 높은데 노후차를 교체를 하나밖에 안 하고 또 중형은 얼마 안 될 텐데 또 1대를 하고 하는 것이니까 교체하는 것도 가동률을 감안해서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동률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연간 수리비 있죠? 노후화된 것, 수리비는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검사비용 이런 것도 수리비로 들어갑니까?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이건 순수한 차량 수리비만 포함시켰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199만 5000원, 2004년도에 전부 하는데 2013년도 구매한 것도 수리비가 있네요. 이건 무슨 수리비입니까?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수리비가 100만 원이 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 것은 차량이 노후화되면 수리비가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차가 오래 되고 하면, 그런데 2013년도 구매한 것이 2012년도하고 수리비가 100만 원씩이나 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차량이 얼마 안 됐는데 사고 났습니까?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지금 저희 구급차 사고는 작년하고 올해는 없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런데 27쪽에 특수구급차 2013년도 구입하고 또 그 위에 특수구급차 2012년도에 구매했는데 비교적 신차인데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수리비가 100만 원이 넘게 나오고, 다른 것은 진화차나 수리비가 없는 것도 많은데 2009년도, 2010년도 이런 것은 20만 원, 2만 4000원 이래밖에 안 되는데 100만 원이 넘게 왜 이게 수리를 했는 겁니까? 수리내역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산 차가… 자료 한번 봅시다. 그리고 감사자료 36쪽에 최근 3년간 소방 특별조사 실시현황에 보시면 우리가 제일 위험하고 관심이 많은 공장에 보니까 엉망이에요. 조사결과 ‘양호, 불량’ 해서 양호가… 보이죠? 중간에 15번에. 162개 2중에서 조사 수가 18개인데 양호가 7개이고 불량이 11개고, 또 옆에 보시면 조치내용도 10개하고 다른 건 거의 없어요. 공장이 이래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장 검검을 좀 강화하시든지 무슨… 그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것하고 같이 해서 종교시설, 판매시설, 이런 것은 전부 불량이 거의 없는데 공장은 양호가 7개고 불량이 11개고, 그 옆에도 보면 특별조사현황도 보면 공장에 불량이 굉장히 많고, 불량의 대부분이 공장인데 공장점검을 강화하세요. 정책이 어떻게, 공장에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불량률을 줄이기 위한 대책 같은 것을 세우신 게 있습니까?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상주에 있는 공장은 울진하고 영덕 다음으로 공장 수가 가장 적습니다. 여기에 있는 공장은 주로 농업용 공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화관리자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업무가 미진한 곳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조치결과가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하고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강화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집에 피해나는 것보다 공장에 나면 공장이 규모가 크고 재산 손실도 많고 위험하고, 재산과 생명에 대한 손실이 우려되는 곳이 공장이 아닙니까? 아무래도 규모가 크니까. 그런데 이게 18개 조사했는데 양호가 7개밖에 없고 불량이 11개나 되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알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 페이지 60쪽에 소방용수시설 해서 월별 점검실적을 보니까 2014년도 12월에 한 것은 수리가 완료되고, 2015년 9월 달에 한 것도 수리완료예정인데 중간에 7월 달, 8월 달 이건 그냥 불량만 해 놓고 대책이 없네요. 수리가 완료되었는지? 안 하는 겁니까, 이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7월 달에 불량이 1건이 됐던 게 8월 달하고 9월 달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예산 관계로 연기가 됐는데 금일 아침에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함창에 있는 불량 소화전이 완비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7월 달, 8월 달 게 다 조치가 되었습니까?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7월 달, 8월 달은 동일한 거였습니다. 9월 달에 완비가… 10월 달에 조치가 되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면 서류를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치를 하셨네요, 그렇죠?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소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상주소방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더불어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여 앞으로 소방행정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방서장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답변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건설소방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소방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