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한혜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환경위원회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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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산림자원의 연구개발 및 보존관리 및 임업자원 연구를 통한 도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욱동 산림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산림환경연구원 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도민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산림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증인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원장 김욱동 관리운영과장 박응환 산림환경과장 심상갑 산림사업과장 이광선 북부지원장 김강하 서부지원장 홍순봉 사방공원관리소장 이상관

권현

박권현위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욱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권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산림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6년 산림환경여건 및 업무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있는 일반현황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원장님, 일반현황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셨고, 생략을 하고, 2016년도 업무추진방향과 주요업무 계획만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주요 성과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산림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별로 최초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위원님 본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다시 추가질의 시에는 5분 이내로 마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응답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구

이상구위원

우리 원장님하고 다들, 공무원들, 감사 준비한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몇 가지 업무보고 받은 데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버섯류 신물질 개발 연구,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16년, 내년이면 이제 5년차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추진실적이나 또 앞으로 계획을 봤을 때 내년에 마무리가 돼서 실질적으로 제약회사에 줘서 실용화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로써는 확실한 특허가 한 건이 등록이 되었고 지금 후보군에 올라있는 게 있는데, 확실하게 내년에 열 가지 정도는 상업화를 할 걸로 저희들은 협약 중에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협약중인데 그걸 실질적으로 제약회사하고 지금 협약을 합니까, 그러면?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그게 이제 포스텍이, 저희들은 포스텍하고 하는 거는, 저희들은 이제 재료를 대고 포스텍은 머리를 대는데, 대외적으로 제약회사라든지 포스텍에 우리 담당하는 교수님이 또 사회적인 그런 분야에 인적 네트워크가 넓고 해서 지금 탐색 중에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 교수님만 믿고 우리가 돈을… 35억 원을 넣어서 하는 건인데 결과가 좀 좋게 나오기를 바라고, 한번 내용이 정리된 게 있으면 서면으로 한번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29쪽에 팔공산 금화자연휴양림이 이제 지난 4월 30일날 19실이 이제 개관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용객 숫자는 얼마나 되십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6900명 정도.

상구

이상구위원

6900명, 그게 평일하고 휴일하고 구분이 됩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그건 다 내부적으로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내년 되면 전부 다가 완전히 개방이 되는데 실제로 대구 인근에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는 뭐 유리하겠지만 평일에 우리가 가동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보통 우리가 보면 한 50% 가동 되면 잘 된다고 그러는데 대구 인근의 지리적 여건으로 봤을 때는 무척 좋은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평일에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수립해서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또 한 가지는 사방기술원이 우리 포항에 있는데, 기술원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했는데 이게 결국 이름 자체가 ‘사방공원관리소’ 이렇게 돼서 사실 우리 조직표 보고 좀 의아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방직공무원들 교육, 또 후진국에 대한 사방기술 보급,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사방기술원으로 이름을 좀 조직관리하는 부서에다가 요청을 해서 바꿔 놓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다음 조직개편 때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건의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렇게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12년 8월 달에 준공을 하고도 사실은 제대로 운영이 안 돼 가지고 작년 10대 의회가 열려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제 많은 건의를 하고 해서 이제 새로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현재 소유권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전체 땅은 포항시입니다. 시고, 건축물만 지금 도에서 우리가 산림청 지원을 받아서 지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게 짓기는 지었는데 건물의 소유주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도지사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 우리 걸로 돼 있어요?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운영 주체도 이제 그러면 우리가 되는 거고요?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지금 청송에, 우리도 가 봤지만 임업연수원은 아주 잘 돼 있거든요. 임업연수원의 그런 기능하고 사방기술원의 기능하고 일부 이제 중복이 되는데, 시설 면이나 또 규모 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 기술원이 상당히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임업연수원에 밀려가지고 빛도 발하지 못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개점휴업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여기에는 우리 순수 산림토목기술만 가지고 처음에 이제 지어졌는데요, 청송은 이제 산림조합 구성원들에게 행정적인 거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교육하는 곳이고, 여기는 우리 산림토목사업 하는 어떤 전문 그걸로 되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서 특화해서 그렇게 좀… 어차피 기술원 개원해 놓고 또 전담 인력도 이제 투입을 해놨으니까 그런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님께서 자상하게 해 주셨으므로 생략하고 자료를 하나 좀 요청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관해서 방제하는 예산이 있을 거고, 재선충이 감염이 된, 제거하는 예산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죠? 분리해서 최근 3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의 소나무재선충병에 관한 방제예산은 얼마고,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제거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감염목을 제거하는 그 예산하고 분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목제거…」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방제하고 제거하는 사업은 도에 이제 행정적으로 산림자원과에서 시행이 되고, 저희들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재료가 온다든지 하면 재선충 감염 여부를 검역만 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연구차원에서요?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거는 산림국에서 요청을 해야 되겠군요?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조합의 수의계약 이권에 대해서는 늘상 나오는 얘기인데 그냥 상징적으로 예를 들어서 감사자료 198쪽에 보면 북부지원에 2015년도 임도, 작업임도, 신설임도 이 사업이 8건이 있었는데,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금액이 1억이 넘는 것은 수의계약이 돼 있는데 2300만 원짜리는 공개입찰이 되고. 이런 표를 보면 무슨 기준이 있었는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을 결정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이제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입찰은 이제 산림청의 권유가 금년도까지는 이제 30%정도는, 세부적인 규정은 없고요, 공개입찰을 하고 앞으로 확대해 나가라 그러고, 이제 그러니 저희들은 올해도 한 30%내외 정도 수의계약을 산림조합과 하고…

명호

김명호위원

그게 이제 건수별로 30%를 말씀하시는 거죠?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전체를 통틀어서…

명호

김명호위원

금액 대비 30%입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금액 대비.

명호

김명호위원

금액 대비 30%인데, 그 안에 구체적인 사업 건에 대해서는 액수와는 상관없다? 2300만 원짜리는 공개입찰 해도 되고, 1억 1800만 원짜리는 수의계약으로 줘도 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 맞습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현장의 공사 난이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사실은 조합이 전문인력을 투입했을 때 저희들이 공사하기 쉬운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 공개입찰을 해 놓으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중간에 일하다가 또 부도도 날 수도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극소수이기는 합니다만 소송에도 휘말리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기술자들이 보고 그런 판단을 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 판단은 기술자가 합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설계한 팀들하고 봤을 때 어느 방향이 좋겠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결국은 각 분원에서 이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군요, 그죠? 객관적인 기준이 있거나 무슨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주관적으로 봐서 판단하는 거다, 그죠?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업무…

명호

김명호위원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크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 산림조합이라는 기관, 단체에 소속 돼 있는 수많은 임업후계자도 있고 하니까 조합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기준도 없고 이거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제 행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해명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아직까지는 참 명확하게 그걸 못했던 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라도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들이 대외적으로 내놔서 인정을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그래도 최근 한 3년 동안 이 트렌드를 보면, 그래도 공개입찰 건수가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개선되는 것은 눈에 띕니다. 눈에 띄는데 이제 금액이 이렇게 되니까 딱 보면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분 말씀하시죠.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 상세한 북부지원 관련되는 건 북부지원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강하

김강하북부지원장

안녕하십니까? 북부지원에 있는 김강하입니다. 도산 가송～단천이라는 구간은 전에 시행해 오다 보니까 짤막하게 남아서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하던 자투리?

강하

김강하북부지원장

예, 자투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2300만 원 소액 공개를 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한 가지는 이제 자료와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이 한발이, 즉 가뭄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여름 가뭄도 심했습니다만 이제 이 겨울 가뭄까지 만약에 겹친다 하면 내년에는 참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 산림과 가뭄 극복과 어떤 관련성이 없겠습니까? 가뭄을 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물을 좀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요?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학술적으로는 산림 내에 물주머니 사업이라 그래서 계곡마다, 현실적으로 실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비가 한꺼번에 많이 왔을 때 전부 지표수로 흘러가 버리는데 물을 잠시라도 고여 있게 하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이제 산림청에서 시책도 마련하고 있는 중인데 현실적으로 하려 그러니까, 우리 물가두기 댐 사업을 일부 이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게 전부 생활지역 인근이 되다 보니까 마을의 상수도하고도 관련이 있고 해서, 물을 저장하다 보면 오래 저장되니까 썩고 이러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심지어 저희들이 울진 같은 경우에 가뭄해소, 물 문제 때문에 시범적으로 물 저장 댐을 한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계속 몇 년간 민원이 생겨서 올해 다시 진단을 받아서 그걸 이제 쪼갰습니다, 부유물이 안 뜨도록.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산림 내에 물을 저장하는 어떤 나무를 심어서도 저장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물주머니 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추진해야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원장님 개인적으로 그렇게 공감하신다는 말씀이죠?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 전국의 댐 저수율도 지금 안동 임하호의 경우 30%선이 지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대단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안동 임하호의 경우는 지표수를 계속 내려 보내야 되는 그런 의무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심하겠죠. 하류 지역에 있는 댐들은 지표수 관리에서 조금은 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나을 수 있는데, 지금 30% 선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건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더구나 낙동강 수계는 과우지고, 그래서 이걸 도내에 엊그제 우리 동료의원님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 혹시 임야가 넓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설령 좀 오더라도 경사가 심해서 그대로 흘러서 그대로 내려가 버리니까 산이, 임야가 이렇게 물을 좀 가두어 둘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면… 요즘 계곡에 물 흐르는 데를 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번 좀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이운식입니다. 먼저 김욱동 원장님 고맙고, 우리 홍순봉 서부지원장님 굉장히 아주 우리 도의원들하고 업무 협력을 잘 하는 것 같아요. 또 김강하 북부지원장도 어느 길거리에서, 예식장에서 만났는데, 북부지원의 누구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 보니까 너무 기쁘고 또 그날 상당히 주말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홍순봉 서부지원장은 자그마한 일까지도 도의원에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의원님, 상주를 가는데 오늘 상주 모동 지역의 임도 때문에 왔습니다.” 안 그러면 저 보고 “현장에 한번 같이 가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데 지적사항 있으면 좀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지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작은 말이지만 굉장히 감명 받았고 또 기분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분들을 잊어먹지 않게 되고 그런 게 굉장히 고맙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와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많은 것 지적해 줬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특히 어떤 것이냐, 그 산림조합 허가나 송이버섯, 팔공산휴양림대책 몇 가지 다 지적했죠, 그렇죠?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이거 업무계획을 표를 집에서 한번 봤어요. 보니까 다른 피감기관하고 다르게 향후 추진계획, 결과까지 착착 적어주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책에 다 있는 내용들이니까 물어볼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어제 우리 안동 가서도 얘기했는데 휴양림 보완사업 있죠, 거기?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건 아까 이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동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전부 다 물어보니까 다 그렇게 요즘 휴양림이 막 대세잖아요, 그렇죠?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거기에 보니까 50%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주중에 가동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아까 뭐 리플릿도 돌리고 뭐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이거 사실 주말은 어떻게든지 다 이렇게 가동률이 됩니다. 되는데 이게 주중이 가장 문제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뭐 직장인들이 보통 이백며칠 밖에 근무 안 하거든요, 1년에 그렇죠? 토일 쉬어버리지, 또 연차 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어떻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중에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가동률을 올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박권현 위원장, 이진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휴양림은 처음에 이제 본 업무가 이제 산림청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실은 주창을 해서, 그 뒤에 이제 지자체에서 따라서, 사실 너무 난립할 정도로 휴양림이 들어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휴양림이 위치하는 곳이 이제 접근성이 좀 좋은 데는 사실 우리 금화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신 있습니다. 오지에 있는 거는 관광시즌이나 이럴 때, 행락객들이 많이 돌아다닐 때는 가동률이 올라가고, 사실은 지금 뭐 보통 시기에는, 비수기 때는 굉장히 저조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도도, 저희가 안동에 있는 우리 소관 자연휴양림과 우리 도에서 직접하고 있는 게 팔공산 금화자연휴양림이 있는데 금화자연휴양림은 대구 근교에 비슬산자연휴양림이라든지, 칠곡군에 송정자연휴양림 이런 가동률을 볼 때 저희들은 여기는 참 좋다고 생각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원장님,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해서 주중이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 비전을 제시해 달라는 얘기지요.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조금 전에도 이게 또 고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중에는 많이 값을 이제 할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우리 임의대로 너무 많이 내리려고 하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반값이 아니라 그 아래로 좀 더 내리든지, 이렇게 해서 이왕 있는 시설을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금화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시‧군 회의라든지 이런 걸 해서 공무원들 모아서 여기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좀 활용해 달라고 저희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SNS나 이런 것, 인터넷매체를 해서 하는 그런 방법들은?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직, 금화자연휴양림은 지금 조성 중에 있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 것도 많이 활용하셔야 할 것 같고요, 2015년도에 보완사업으로 카라반 여섯 동 구입했습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준공 예정이라니까 했겠죠, 그렇죠?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11월 말 되면 모든 게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이거 문경군인체육대회 그 카라반하고 비슷합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그런 형태… 약간 좀 그거 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운식

이운식위원

가격은 얼마입니까? 잠깐만요, 우리 위원장님한테 여쭤보시고…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예, 신분 밝히고 답변하세요.

순봉

홍순봉서부지원장

예, 서부지원장 홍순봉입니다.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 하면 카라반 6대인데 문경에 체육대회 때 했던 카라반하고 다릅니다. 저희들이 그… 영천 치산계곡에 보면 두산에서 만든 카라반이 있습니다. 그와도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한, 우리 경북의 휴양림을 홍보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세 동이 가고, 세 동은 지금 팔공산에 나타나는 동물 형태의 디자인입니다. 지금 전라도 업체가 입찰돼서 하고 있는데 입찰이라고 하는 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저희들 목적대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당이 보통 보면 1000만 원입니다. 카라반이 우리 건 6평입니다. 그러면 6000만 원인데 지금 입찰된 것은 5000만 원 미만으로 지금 입찰이 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 미만이지만 최대한의 신식 시설로 해서, 이 타겟이 이제 유치원, 초등생, 젊은 층 세대가 굉장히 선호하는 카라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잠깐만요, 6000만 원이면 몇 인용입니까?

순봉

홍순봉서부지원장

그게 지금 현재 4인용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얼마나 잘 되어 있기에 아파트 평수 값하고 똑같네, 서울에 아주 고급아파트 평당 1000만 원인데…

순봉

홍순봉서부지원장

지금 우리가 계약되어 있는 건 그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평당 1000만 원 안 치입니다, 계획은 1000만 원 했는데 입찰에서 4500정도…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4500도 6×9=54… 와, 그러면 엄청나게 치이는 거 아닙니까?

순봉

홍순봉서부지원장

예, 카라반이 보통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문경…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그 문경체육대회 때 했던 1650만 원짜리 그것도 가보니까…

순봉

홍순봉서부지원장

265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거 이제 제가 최근에 들은 것은 달성군수가 그 카라반을 1600만 원에 구입해서 가져가는 걸 10대 가지고 간다고…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서부원장님.

순봉

홍순봉서부지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가격이 900만 원, 800만 원이면 중소도시 아파트 평당가격 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렇죠?

순봉

홍순봉서부지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환경위원들이 전부 다 군인체육대회 갔을 때 1650만 원짜리를 봤을 때 상당히 화장실이나 모든 것들이 잘 돼 있어서 아, 괜찮다. 모든 위원들께서 “야, 운식이 너도 하나 사라, 이런 거 좋겠다.” 이렇게 다 얘기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또 비싸요? 어떻게 내부가 뭐 잘 돼 있나? 모든 게 안에 뭐…

순봉

홍순봉서부지원장

내부는 지금 군인체육부대에 했던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알고 있으시면 안 되고, 돈이, 그거 5천 몇 백만 원이면 그거 세 대를 갖다놓는데 카라반을, 세 대 아닙니까?

순봉

홍순봉서부지원장

예, 그거는…

운식

이운식위원

그것도 평수가, 제가 알기로는 한 6평 정도 돼요, 군인체육대회 카라반도. 에어컨 다 돼 있고, 이제 따로 정화조 만들고 하겠지만 다 돼 있는데, 그거 다시 한 번 더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순봉

홍순봉서부지원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별도로 하지 말고요. 별도로 하면 둘이 짜고 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다 보시게끔, 왜 그렇게 가격이 비싸게 입찰이 됐는 건지도 한번 보셔야 되겠네. 얼마나 잘 돼 있으면 밖에 있는 카라반이 아파트 평수 도시… 대구나 뭐 이런 데, 광역시 아파트 평당 가격하고 똑같아요?

순봉

홍순봉서부지원장

지금 인근에 포항에도 카라반이 있고 동물형태 카라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평당 1000만 원으로 이미 휴양림에 도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영구적입니까?

순봉

홍순봉서부지원장

예, 영구적입니다. 철로 만듭니다. 파이프로 만드는 게 아니고 전체 동물 형태, 그 형태가 전부 다 철로 만들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니까 카라반이 그냥 이래 뭐 차 같이 아니고 동물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순봉

홍순봉서부지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때 한번,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순봉

홍순봉서부지원장

예,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사진을 사진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좀 비싸게 매입한 것 같은데, 느낌에. 그리고 원장님, 제가 지난해도 와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송이버섯 말입니다.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송이버섯 농가에 이렇게 하잖아요?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 됐습니까? 올해는 송이가 없어서 추석이고 명절이고 아무도 송이 맛을 못 본 사람이 대한민국에, 본 분은 뭐 영점 몇 %도 안 돼요, 그렇죠?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연구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원장님은 의원들께 보고를 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가 소득이 나서 이득을 본 농가가 있습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아직은 저희들이 보급한 송이소나무에 송이가 올라오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이게 몇 년차 사업이에요? 몇 년째 한 거예요? 제가 초선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몇 년째, 제가 보면 그 전에도 계속 해 왔던 사업 같은데 결과도 없는 사업을 계속 그렇게 오래 끌고 갑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

운식

이운식위원

이거 몇 년째 했는 사업이에요?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2000년도에 이제 연구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본격적인 나무 생산은 작년에 4만본, 올해 4만본 이렇게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그냥 실험용으로 조금 심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2014년도도 보면 뭐 안동시로 해서 9개 시‧군에 그게 갔네요 20㏊에, 그렇죠?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그런 데서도 아무 실적도 안 나왔어요?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는 유목을 심어놨는데 저희들이 샘플로 술 만들 때 누룩 뜨는 것처럼 뿌리에 이제 우리가 절취를 해 보니까 균사체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는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뭐 연구를 하려면 좀 이렇게 속도 좀 있게 해야 되지, 다른 연구를 하시더라도, 그렇죠?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이게 이제 또 송이는 보통 나무에도 나무가 한 2, 30년 정도는 돼야 이게 송이가 발생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송이를… 그 연구결과를 보려 그러면 한 20년 이상 돼야 되네요, 그렇죠?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 정도는 돼야 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어느 세월에 그 20년… 그리고 원장님, 지난번에 우리 도의원들한테 다 다니시면서 사택이라 그랬습니까? 사택 30몇 억…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왜 안 해 주세요,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든가 뭐 어떻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추경에 우리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8억을 확보 해 주셨는데 좀 잘못됐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 전에도 있었잖아요? 8억 말고, 추경 말고 또 있었잖아요?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다른 것은 지금 현재 연구동 그런 거는 여러 가지 우리 업무 중에 충돌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뒤로 조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예산만 확보해 놓고 공사나 모든 것들이나 사택…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이제 집짓는 것 예산이 바로 확보된 것은 우리 직원들 숙소, 관리사 그거 8억만 확보돼서 지금 설계해서 기초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도 고맙다고 말씀하셔야지요?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죄송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 저희들 산림환경연구원 어려운 여건에 이렇게 하는데 숙소를 이렇게 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예,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좀 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예, 이운식 위원님이 한 카라반 관계는 좀 상세히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서면으로 추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배영애 위원님?

영애

배영애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부지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번에 산림청에 오셔서, 저는 잘 몰랐어요, 거기 있는지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덧붙여서 좀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주요 업무계획에는 보니까 경북대학교, 17페이지에 보면 연구와 같이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대에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산림청에 계시는 우리 연구위원들은 몇 분 됩니까? 계약직 있고 이렇습니까? 이곳에 있는 연구원들?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여기 연구원은 이제 정규직으로 여기 한 3명 있고요, 계약직이…

영애

배영애위원

무기한 계약직도 있어요?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이게 이제…

영애

배영애위원

무기한 계약직이요? 몇 분 있습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일반 그냥 계약직입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일반 계약직이요?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몇 분 있어요?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세 분 있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지금 연구진이 모자라서 경북대학교와 공동연구를 합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여기…

영애

배영애위원

거기 나가는 돈을 가지고 여기 연구진을 확실하게 둘 수는 없나요?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사실은 우리가 여기 채용된 분들도 실력은 있습니다만 현재 여기 장비라든지 시스템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경북대학교에 김종국 교수라는 분이 하여간 우리 국내에서는 알아주는 그런 분야, 효모 그런 권위자여서 저희들이 합동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아, 예. 그러면 또 한 가지 질의드리는 것은 여기 75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에 산림청 특화사업조림 4만본 20㏊에 유상분양 보급 확정이라고 있어요. 75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뭐하고 매치가 안 되는가 하면, 송이소나무 산지적응 및 균사체 생장 촉진 미생물연구 서울대 공동연구 추진 계획이 또 있어요. 그러면 2016년에 유상분양 보급을 20㏊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나무 적응하는 미생물 연구를, 서울대 공동연구를 또 추진계획 있으면 이거 유상분양하는데 또 다시 이거를 송이가 적응하는 소나무를 연구한다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또 이쪽에는 경북대학교하고 하고 이쪽에는 또 서울대학교하고 하고 이거는 특허과정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그건 위원님,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송이가 선호도가 높은 것은 향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향기를 발현하는 어떤 물질을, 유전자를 꺼내서 이제 증식시키는 것을, 그것만 하고.

영애

배영애위원

아, 여기서는요?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나머지 다른 데하고 미생물 연구하는 것은 송이소나무를 만들기 위한 연구입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지금 송이소나무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른 버섯은 죽은 나무에서 종균을 넣어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송이는 산 나무에서, 충분한 영양이 있는 소나무에 이거 종균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그러면 이 종균을 줄 수 있는 소나무가, 키우는 연식이 어느 정도 됩니까? 5년 아까 그랬죠, 5년 이상 되면 종균을 넣을 수 있나요?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이제 종자 때 발아되는 시점에 기술적으로 이제 송이균사체를 접종을 시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그러면 소나무가 몇 년생이 없이 그냥 종자할 때 넣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실험실에서 발아 될 당시에 그 송이균을…

영애

배영애위원

그러면 그 소나무가 살아있을는지 죽을는지 모르잖아요?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실험실에서 이제 우리가 인공배양을 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크면 온실로 보내서 적응실험을 해서 그다음에 다시 육묘장으로 보내서 키워서, 한 3년 키워서 산으로 갑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그러면 이제 기후 맞는 데로 간다 이 말입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그러면 여기 계시는 연구진들이, 계약직이나 또 계시는 분들이 다른 데 이동 없이 그 송이가 돼서 송이가 살아나올 때까지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을 계약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계속 저희들도 사실은 좀 걱정이, 위원님…

영애

배영애위원

그거는 많은 걱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연구과정에 몇 년을 계약을 하고 뭐 또 생체실험 보면 뭐 20년 만에 약이 나오고 15년 했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연구진들도 그렇게 쓸 수 있고, 이게 마지막에 산업화돼서 돈하고 연결될 때까지 그 사람, 연구진 한 사람이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실험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예, 그렇게 또 부탁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는 지금 30년 이상 혹파리요, 솔잎혹파리 있잖아요?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30년 방제사업을 해도 여전히 솔잎혹파리는 기승하고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