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32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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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증인출석 요구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증인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님.

성환

송성환위원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자치행정국 감사 시 도청어린이집 김병준 원장을, 행정사무감사 전 기간 동안 김용배 감사관을, 전북연구원 감사 시 최훈 기획관리실장·김용만 기획관을, 전북인재육성재단 감사 시 이강오 자치행정국장·신동원 자치행정과장을, 전북자원봉사센터 감사 시 이지영 대외협력국장·이후천 정무기획과장을,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감사 시 이지영 대외협력국장·송현숙 국제협력과장을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케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자치행정국 감사 시 도청어린이집 김병준 원장을, 행정사무감사 전 기간 동안 김용배 감사관을, 전북연구원 감사 시 최훈 기획관리실장·김용만 기획관을, 전북인재육성재단 감사 시 이강오 자치행정국장·신동원 자치행정과장을, 전북자원봉사센터 감사 시 이지영 대외협력국장·이후천 정무기획과장을,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감사 시 이지영 대외협력국장·송현숙 국제협력과장을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의거 증인출석을 요구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도정이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자치행정국 국장 이강오 총무과장 고재욱 자치행정과장 신동원 세정과장 신평우 회계과장 이길수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이강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연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항상 지도편달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거나 도민들께서 보시면 부족한 점이나 잘못된 것,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이를 잘 받아들여 도정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이강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1인당 15분 정도 질문하시어 다른 위원님도 골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여유가 있을 때 다시 질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어쨌든 감사라는 게 집행부의 잘못만을 지적하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고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정말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각 실국별로 소속 위원회들이 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주무부서 총괄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현재 각 실국별 소속 위원회가 총 몇 개입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우리가 124개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2011년도에는 95개였고 2012년에는 96개, 2013년에는 94개로 조금 줄었다가 작년에 103개 그리고 올해 124개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더라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운영실적을 한번 살펴봤어요, 124개 위원회에 대해서. 그런데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은 위원회가 올해만 25개가 있더라고요. %로 하면 20.16%가 나오고 그다음에 한 번이나 두 번만 개최를 한 위원회가 68개예요. 이걸 환산해 봤더니 54.84%. 그러면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거나 한 번이나 두 번만 개최를 한 위원회가 전체의 한 75%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물류정책위원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국어진흥위원회,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공무원후생복지위원회 이렇게 6개 위원회는 올해뿐만이 아니고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25개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25개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고 한 번이나 두 번만 개최한 것도 68개 위원회나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25%를 제외한 나머지 75%는 실질적으로 위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6개 위원회는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관리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민원조정위원회 3년 동안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알고 계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우리 전라북도 민선6기 출범하고 나서 각종 위원회 정비를 하겠다 이게 주요정책으로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각종 위원회 통폐합 규모를 정해줬죠, 권고사항으로. 광역자치단체는 15%, 기초자치단체는 10%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주요정책으로 발표도 했고 행정자치부 권고사항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한 위원회가 3개예요, 3개. 어딘가 알고 계십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2015년 초에 위원회 각종 일제정비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난번 4월달에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정비대상 위원회를 확정했습니다. 그중에 4개를 폐지를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4개요? 어디어디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약사심의위원회 건강안전과 소관 그다음에 정무기획과 소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이건 유사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폐지를 했고요. 물환경관리과에 강살리기추진위원회 이것도 장기간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폐지를 했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민원조정위원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바이전북상품선정위원회는요? 폐지한 위원회 아닙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폐지 항목으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렇게 4개라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폐지했고 또 통폐합을 2개를 시켰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폐지한 것은 국장님 설명대로 하면 4개예요. 본 위원이 파악한 건 3개인데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새로 신설된 위원회 몇 개인지 아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금년까지 30개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30개죠? 올해가 18개. 그렇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집합건물분쟁위원회를 비롯해서 30개 정도 위원회가 신설이 됐는데 신설된 위원회는 어떤 목적으로 신설이 된 겁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각 위원회별로 목적을 파악해야 하는데 미처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그동안 조례상으로만 있던 위원회를 새로 신설한 것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뭔 얘기냐. 조례에 분명히 명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를 운영을 안 했어요, 장기간. 그랬다가 조례에 근거가 있다라는 이유로 신설한 위원회가 많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까지도 그렇게 장기간 설치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해 왔단 말이에요, 지적받기 전까지는. 그랬는데 갑자기 만들었어. 그러면 이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역행하는 거죠. 불필요한 위원회를 자꾸 정비하고 통폐합하라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권고하고 우리 민선6기 송하진 지사님 출범하면서도 이게 주요정책으로 발표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통폐합하는 것보다 신설하는 위원회가 더 많아요. 뭔가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정책 따로 그걸 수반하는 행정 따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지적하신 말씀이 온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정부의 감축계획에 반해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30개 생긴 것들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조례에 근거가 있든 또…….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조례에 근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만들었어요. 그런 위원회를 신설을 했어요, 최근에. 그게 이유가 됩니까? 그럼 진즉 했어야죠.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다가. 명분이 좀 약하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정비계획에 입각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조례와 신설된 조례를 전부 다 총괄해서 전체적인 일제정비를 한번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위원회 설치할 때 자치행정과하고 주무부서장하고 협의합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일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우리 각종 위원회 관련된 예산 얼마나 됩니까? 124개 위원회하고 관련된 예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산파악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총괄하는 주무부서에서 그걸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왜 예산문제를 제가 거론하냐면 이렇게 위원회를 통폐합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난립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시기 곤란하니까 제가 할게요. 이런 위원회들이 단체장의 실적을 과시한다거나 그다음에 지지기반 확대를 위한 그런 용도라든지 아니면 각종 사안들이 생겼을 때 면피용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립하는 이유예요. 통폐합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오히려 신설되는 위원회 수가 더 많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원회가 존치하면 그 관련된 예산들은 반드시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 수반은 되는데 개최하지도 않고 한두 번 개최하고 그럼 결국에는 예산낭비죠. 다른 데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예산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행정이라는 게 속성이 관 주도 이런 습성화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각종 조례를 보면 폭넓은 의견수렴, 전문가 의견수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124개 위원회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서두에 지적했잖아요. 75%는 사실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25%만 제대로 하고 있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기능에 대해서 전부 정밀진단 해서 일제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일제정비 하겠다고 올 초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오히려 정비보다는 수가 는다니까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그냥 면피용이에요, 면피용. 진즉 정비를 했어야죠. 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정비하는 위원회 수는 4개, 국장님 표현대로 하면 4개, 제가 파악한 걸로는 3개. 신설된 것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30개, 올해만 18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저희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4개를 가려냈고 좀더 면밀하게 심도 있게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정비한 위원회보다 신설된 위원회 수가 많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거 관련 예산 저한테 자료 한번 주세요. 각 위원회별로 책정된 예산이 얼마고 그 자료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회 관련 철저한 파악을 해서 방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내실 있게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조직관리 인력배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하고 인사는 파트는 다르지만 사실은 연계성이 많은 업무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전북도청의 환경변화나 업무성질, 난이도, 책임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직급별 정원을 책정을 하고 조직 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해서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 책정기준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정원을 책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우리 도 실과별 개인별 업무분장표를 한번 스크린 해 봤더니 정원책정이 잘못돼 있거나 잘못된 인사가 수두룩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직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인사부서에서 그걸 몰라요? 총무과장님! 내용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방금 본 위원이…….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재욱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정원에 대한 현원 인사배치에 대해서는 정확히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요? 4급 정보화총괄과 과장님이 지적직이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수산과장이 행정직이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5급 같은 경우 투자유치담당에 행정직 정원에 시설직을 배치했고. 맞습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그 사례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정보화총괄과 통신6급 정보화마을3.0 홍보업무 그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업무에 공업직. 맞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관광총괄과 관광·홍보업무에 공업직, 환경관리과 환경개선부담 공업직, 사회복지국 자활근로자 관리에 전산직, 지금 현재 배치돼 있는 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수산직이 새만금 개발 홍보 하고 있고, 교육원 교육운영업무에 세무직, 전산직 만인의총 일반업무, 여성중·고등학교 학교관리에 녹지직. 더 재밌는 건 청년정책 총괄에 녹지직. 그렇게 지금 정원 배치하고 있잖아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정원 불부합 사례가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왜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이렇게 있는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물론 자기 전공에 맞게 공무원이 채용되면 거기 직무와 전문성에 맞게 배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은 동의를 하는데요, 최근에 복수직렬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공서가 다. 복수직렬의 취지는 1개 직위에 2개 이상의 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여러 직렬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문호를 열어놨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걸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분명히 있죠. 거기에 보면 제23조 인력운용계획에 수립시행 그 항목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서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죠. 정확한 업무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정원책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직렬은 남아돌고 어떤 직렬은 부족하고 지금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합리한 조직운영 인사가 단행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은 떨어지는 거고.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일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아까 복수직렬제도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인사는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과원이 생기는 경우는 관리운영직이 있습니다. 기능직을 일반직화하면서 관리운영직군을 임시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원을 주고 행자부가 정원을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전환시험을 봐서 합격해 나가야 하는데 합격을 못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25명이 과원으로 발생해서 직렬과 불부합하게 돼서 결원 있는 데 배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국장님, 업무가 축소되는 분야, 그런 해당직렬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없앨 부분은 없애고 또 업무가 신규로 발생을 하거나 확대되는 분야 이런 부분은 인원도 좀 늘리고 과감하게 그렇게 추진을 해야죠. 직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인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제갈공명이 잘했던 게 그거예요. 꼭 필요한 데에 필요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썼기 때문에. 우리 도청에도 그게 반영이 되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원관리는 기획부서에서 하고 현원관리는 저희 인사부서에서 하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전문성에 맞도록 적재적소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정원조정도 좀 하고 정원에 맞게 인력배치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만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요. 시간이 됐으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오늘 대략 보니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국 직원분들이 한 30여명 국장님 포함해서 오신 것 같아요. 먼저 올 마감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1년을 뒤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간 진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의회와 자치행정국에 일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 그다음에 서로 견해의 차이도 있고 또 입장의 차이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서로 스터디하는 시간도 많이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올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행감을 통해서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쁜 것만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공무원님들께서 일을 잘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칭찬 받을 일은 격려 받을 일은, 자주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 정도 제가 모두발언을 하고요. 제가 인사문제로 송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한번 해 본 것이 있어요. 우선 인사 쪽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도에서 시·군 간 파견현황을 제가 파악해 봤어요. 시·군에서 도로 파견한 사람의 급수도 보고 해 봤는데, 그러니까 시에서 도로 가고 하는 상황을 보니까 시·군 파견자의 기간, 어떻게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파견의 목적, 파견의 기간 그런 것들 파견의 의미를 한번 얘기해 주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도, 시·군 간의 파견 말씀하시는가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시·군으로 갈 때 파견의 입장, 우리 도의 입장. 이를테면 인사를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의 견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도에서 시·군에 파견을 내려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한 5년간 보더라도 2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시·군에서 상급기관 도로 파견 나오는 인력들은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5년간 한 6명 정도 달하고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의미가 뭐죠? 국장님, 제가 질의응답 할 수 있는 시간이 15분 정도뿐이 안 되니까. 파견의 의미는 뭔가요? 뭔가 활력을 주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업무의 전문성이 요할 때 그 요구에 의해서 가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파견의 근본적인 취지는 개인의 업무능력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기관 간의 어떤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서로의 정책을 교류하는 하나의 가교역할을 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도로 오는 경우는 대부분 시·군의 정책을 도와 서로 교류하고 인적교류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알았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를 보면 “파견근무는 2년 이내로 하되 필요의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을 5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견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에서 시·군으로 간 2명의 근무기간을 보니까 총무과 행정5급, 내가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파견기간 2015년 1월 19일에서 2015년 9월 22일. 파견기관 장수군. 항만하천과 7급 2015년 2월 9일에서 2016년 2월 8일, 이건 전주시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불과 몇 달만에 도로 다시 들어오셨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그간 10년간,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파견자가 10년간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란 말이에요. 특별한 케이스에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불과 몇 달 하고 그냥 다시 원복을 해 버리는 거예요. 파견이 10년간 없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특이한 경우인데. 또 한 가지, 시·군에서 도로 파견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6분이라고 했어요. 이거 다시 저한테 오후에 자료 주세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준비단 한 데, 여기가 현재 주무 일을 하는 데가 도입니까, 시·군입니까? 물론 시·군에서 같이 일을 하지만 주가 하는 일이 도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일정 시·군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도에서 주관하는 업무들입니다. 연구개발진흥재단에 출연금을 줬기 때문에 거기 와서…….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제가 시·군 간 파견자 현황을 달라고 했을 때 미진한 제출을 한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도 자료를 해 줘야 하는데, 이분 우리 도가 관할하게 돼 있잖아요, 시·군에서 왔어도. 인사의 메커니즘으로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 이렇게 미비하게 왔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할게요. 시·군에서 도로 파견한 자가, 예를 들어서 정읍시 행정5급이 2015년 2월 3일에서 2015년 7월 7일, 이분은 파견했는데 바로 도로 배속이 돼버렸어요. 알고 계십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케이스 몇 개가 있는데 내가 이런 케이스를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이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국장님이 향후,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거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죠. 그리고 자료제출은 이따 오후에 추가로 미진한 제출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파견취지나 목적을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정읍, 김제, 장수가 어떻게 보면 임시적으로 파견을 왔다가 바로 전입으로 되는 어떻게 보면 편법을 한 것 같은 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발언을 여기서 적절하게, 편법이라는 표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기록에 남으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원래 원칙은 1 대 1 교류로 전출입을 했는데 도에서 자원 2명이 정읍하고 김제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보내온다는 사람을 안 보내오는 겁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게 정거장 역할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아까 말씀 중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원래는 1 대 1 교류원칙에 의해서 한 건데…….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인사규정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간 10년간 이런 파견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죠? 극히 이례적인 거라고. 그런데 민선6기 들어와서 이 제도가, 있는 제도예요. 사실은 있는 제도지만 있는 제도를 그 취지에 맞지 않게 단기간 몇 달 이렇게 해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파견의 입장에서의 적정성은 좀 부족하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번 같은 사례는 2명이 가고 2명이 오는 1 대 1 교류원칙에 의해서 했는데 오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도에 업무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임시로 와 있다가 전입발령을 낸 겁니다. 1 대 1 합의는 된 겁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게 파견의 형식을 빌려서 했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인정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앞으로 이런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죠? 그다음에 아까 추가로 얘기했던 자료 미제출 그건 이따 오후에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휴직자 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휴직자를 봤더니 155명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전체 시·군까지를 말씀……. 10월 말 현재는 저희가 금년에 30명이고…….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최근 5년간. 전라북도의 휴직자를 내가 자료요청 한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5년간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155명. 남성이 46명, 여성이 109명. 이 휴직에 대한 것들은 일상적으로 아니면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제도이기는 합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것은.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여성의 육아휴직이라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지금 3년, 남자도 3년 정도 휴직을 하게 돼 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휴직의 종류에 따라서 보수의 지급체계도 틀려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혹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이 중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중에 휴직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아주 극소수입니다마는. 인사에 대한 불만, 개인의 이런 것을 핑계로 휴직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부터 하고요. 그 대안으로 제가 이런 것을 한번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문한 것이 있어요. 휴직에 대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케이스 중에 정상적인 휴직의 것은 다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극히 일부의 인사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를테면 이 제도를 이용해서 한다는 것인데 전라북도가, 유연근무제의 통계를 봤어요. 올해 것 통계 작년 것 통계하고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드릴게요. 유연근무제를 하는 이유는 기능에 있어서 대기업은 이미 정착돼 있는 단계인지 아십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그 효율에 대한 것도 검증이 된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유연근무제도 우리 공조직에 도입이 됐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제도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자라는 것인데 종합적으로 몇 단원을 얘기하면 직원들이 유연근무제 제도에 대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간제근무,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그다음에 탄력근무제에 있어서는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집약근무형, 재량근무형. 이런 본인의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제도는 이미 대기업이나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유독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전라북도가 통계를 보니까 2013년도에는, 전라북도 예를 들어서 도청에 지금 근무하는 근무자가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1,700명?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소방서까지 하면 3,200명.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앞으로 표현하실 때는, 소방직도 우리 지방직 공무원이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몇 명이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3,200명 정도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2013년도 180명, 2014년도 151명, 2015년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작년 기준으로 보면 유연근무제가 몇 %, 151명이면 3천명 중 몇 % 정도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 제도가 정착되지 않는 못하는 부분이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보십니까? 이를테면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죠. 그거 인정하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내부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외부적인 내부적인 요인이 양쪽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공무원만의 특이한 조직문화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치도 봐야 되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이를테면 근무의 형태를 도입해 줘야 되지 않겠냐.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런 방향으로 지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참여하는 공무원들도 아무래도 오랫동안 습성화된 조직문화 때문에 눈치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제가 임기 시작하면서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관행적이고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정의 틀은 혁파를 하는데 그 혁파의 주체는 지도자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개진도 하고, 요새 다행히 젊은 우리 공무원님들은 참 개성이 강해요. 예를 들어서 예전같이 위에서 시킨다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한 개성도 살리고 이런 있는 제도를 살리면 좀더 도정에 여러 가지, 개인의 이를테면 역량도 더 올릴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제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적이 많이 올라가도록 많이 권장을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우선 1차 질의는 정확히 맞췄네요, 15분. 이상 우선 1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준비하시고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1년 농사 잘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큰 문제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짧게짧게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팀을 회계과장이 담당하죠? 2014년, 2015년 청사보수실적이 300만원 이상 자료가 지금 와있는데 상당히 많이 보수를 해요. 지금 몇 년차 됐죠? 우리 청사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10년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실질적인 내용은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과장님께 여쭐게요. 위원장님, 과장님께……. 국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세세한 건 과장님한테 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이길수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10년 됐는데 물론 계속적인 문제가 있는 건 발굴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 청사관리인데 다만 너무도 많은 잦은 그런 보수와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청사가 지은 지가 10년 정도 되니까 모든 내구연한들이 지나고 안에 있는 시설물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김종철위원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건축물을 짓다 보면 하자의 기간이 1년, 2년, 3년, 5년, 10년차까지 있기도 하고. 그러나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사NN鳴� 봅니다. 우리가 예산이 성립된다고 해서 그걸 쓰기 위한 방법에 의한 그러한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먼저 지적하는데 지금 승강기 보수공사를 보니까 2014년도에 3건, 2015년도에 4건을 했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한 1,200만원, 2015년도에는 한 2,100여만원. 이렇게 승강기에 대한 보수 노후부품 교체라든가 이런 부품교체, 대부분 부품교체인데 상당히 단위가 커요. 승강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전문적인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내용을 아는 위원으로서 어떠한 부품교체들을 하기에 이렇게 400만원, 300만원, 440만원 또 청사승강기 1호기 정비공사에 2,010여만원 이런 막대한, 보수라 하면 어떤 기판을 간다든가 할 때는 300～400만원씩의 보수비가 들어가지만 기본적인 유지보수에서는 몇만 원, 몇십만 원에 불과한 것들이 많은데, 물론 이거는 300만원 이상짜리기 때문에 이런 큰 타이틀만 여기다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과도한 그러한 보수예산이 집행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이 사유가 뭐예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승강기 보수내역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승강기 정비공사가 2천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김종철위원

이게 뭡니까? 큰 2천만원짜리가.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시브하고 도르래가 우리나라에 그게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 강철로 된 로프가 있는데 그 로프를 교체를 했습니다. 한 1,100m 정도. 로프를 사실상 전체를 다 교환을 한 겁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승강기 1대잖아요, 1호기. 여기 1호기라고 써 있잖아요. 1호기 1대 하는데 시브, 로프를 하는데 2천만원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그러죠. 거기에 베어링 같은 거, 로프 그다음에 도르래…….

김종철위원

과장님, 승강기 1대 새것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층고에 따라서 다르지만 제일 적게는 3,500만원, 많게는 5천여만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승강기 보수를 하는데 시브, 로프 알아요, 내가. 시브가 뭐고 로프가 뭔지 아는데 이런 거 한다고 2천여만원씩 들어간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할 때 경쟁을 합니까, 아니면 현재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그 업체에다 맡겨서 합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저희들이 오티스하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에 현재 우리 청사에 승강기가 총 몇 대입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전체 11대입니다.

김종철위원

11대의 유지관리를 어느 회사에서 합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오티스에서 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현재 오티스라고 하는 회사가 유지관리를 하는데 이러한 보수공사를 수의계약 해 줬다는 그런 거죠? 수의계약 해 준 것이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양성빈 부위원장,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매우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유지보수 하는 회사는 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런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알아보고 견적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지 유지보수 업자들의 의견만 듣고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집행한다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오티스가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승강기를 만드는 제조회사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정비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를 선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왜냐면 부품이라든가 서로 상호 연계성이나…….

김종철위원

그 부분은 우리 편의상 그렇게 답변하는 거고 지금 어느 승강기가 됐든 모든 것은, 지금 부품은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시장에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나오도록. 그래서 어느 유지보수 업체가 이런 부품을 교체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품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걸 입찰할 적에 정품, 그러니까 정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런 모든 부분은 검수담당자 공무원들 여러분께서 검수를 반드시 해야 돼요. 들어오는 것이 계약서에 뭐가 들어오고 그야말로 KS품이 뭔데 이런 부분이 들어왔는가에 대한 검수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공사가 이루어졌는가의 반품, 반품에 대한 검수. 새것을 집어넣었으면 들어올 때 검수와 폐기 처분한 그러한 폐부품이 나온 거에 대한 검수를 반드시 통해서 좀 외람된 얘기지만 상당한 그런, 상당하다는 말은 좀 외람되고 간헐적으로 이런 부품교체에 있어서의 많은 이익을 발생시킵니다. 이를테면 일반 공무원들 잘 모르잖아요. 저도 개인적인 건물이 있습니다마는 승강기 부품을 어떻게 교체한다든가 이런 건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품 하나가 얼마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 안 갈고 또 중고품으로 갈아버린다든가 이럴 때 그 업자는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것이고 우리 건축주는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입찰을 통해서 또 사전 시장점검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현재 유지보수 하고 있는 회사가 오티스라고 하는 미국계 회사입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미국계 회사입니다.

김종철위원

미국계 회사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회사도 아니고 미국계 회사인데 LG라는 회사하고 합작을 했던 회사인데 그리 넘어갔는데 이렇게 관리를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부품관리를 해서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의견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승강기는 이용하시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승강기라는 특수성을 이용해서 현재 유지하고 제작·설치한 회사만이 이런 부품교체의 투명성이라든가 정당성이라든가 또한 믿을 수 있다, 믿음 이걸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저희들 승강기가 다른 승강기보다 빠른 편입니다. 초고속 승강기인데 거기에 대한 나중에…….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 앞에 42층짜리 승강기 더 초고속입니다. 우리가 15층이죠? 저 앞에 42층 주상복합건물 가서 보십시오. 그냥 스피드 있게 올라갑니다. 이것보다도 2배 이상 빨라요. 그래도 다 일반업자들이 유지보수부터 어떠한, 그 회사만이 관리하는 게 아니야. 이 하나 가지고 오랜 시간 끌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는데 다시금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해서, 점검하는 회사입니다, 이를테면 현재.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돌출되면 즉각 우리 관리자들에게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면 그건 보수를 해야 되겠죠. 보수를 통하되 이러한 300만원 이상이라든지 엄청난, 승강기 1대에 5천만원 가는데 유지보수 하는데 2천만원을 썼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저도 현장에 가보고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을 통해서 앞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 이런 얘기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다음은 도내 골프장 지방세 부과 징수에 대해서, 여기는 누가 담당이십니까? 여기는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지금 부과금액이 연 한 270억 정도 되네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익산에 있는 골프장 3개 어느어느 골프장입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웅포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울INC가 하는 에메랄드CC 그다음에 익산관광개발 주식회사입니다.

김종철위원

익산CC인가요? 여기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의 22개 골프장들은 다 수입이 창출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세를 비롯해 도세를 다 완납을 했어요. 2013～2015년 3년 치를 보면. 그런데 익산시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가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익산에 있는 골프장 3곳 전체 합쳐서 얼마입니까? 54억8,100만원.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50억 정도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지방세, 도세까지 합쳐서 54억8,100만원. 왜 이렇게 부과한 징수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사유가 뭐예요? 부도가 난 상태라서 그런가요? 부도가 났어도 사업은 하고 있는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경영난이 겹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면담을 통해서 어떤 데는 매월 분납하는 약속도 받아내고 또 카드로 매출부는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회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익산에 있는 골프장 3곳이 부분적으로는 납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전액 안 내는 골프장도 있는 것입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웅포 같은 경우는 분납 약속을 하고, 매월 내는 걸로 해서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울은 카드매출채권을 우리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징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익산관광개발은…….

김종철위원

지방세는 일선 시·군에서 징수하는 거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재산세는 시·군세고 지방교육세는 도세입니다. 대부분 재산세입니다. 시·군세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도세는 약 4억5,300만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선 시·군과 같은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다각적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이 50억이 넘는 돈을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이익을 찾고자 이런 세금을 안 내는 거에 대해서 놔둬서는 안 되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체납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절차를 하고 있지만 더 강도 있게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익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독촉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바로 압류로 들어가려고…….

김종철위원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용역, 물품계약이라든가 공사 1억 이상 이걸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85%에서 87～88%까지의 낙찰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도로공사 하는 데에서는 73%, 66% 또 80%. 대부분 87～88% 정도 사이의 낙찰률인데 이렇게 낙찰률이 낮다는 것은 우리가 돈을 적게 주고 계약했다는 건데 설계를 잘못해서 예산이 과도하게 세워진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입찰하기에 66%, 무장～금평 이 도로에 있어서 66%로 공사를 하는, 적게 돼서 나쁜 게 아니고 이렇게 큰 차이가, 보통 87～88%인데 66%로 낙찰을 계약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300억 이상 공사인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최저가 낙찰자를 낙찰자로 정하기 때문에 자꾸 다운이 된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최저가 낙찰에 의해서 적게 하는 건 좋지만 너무나 낮은 금액으로 해서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되고 대부분의 어떠한, 그러면 우리한테 이런 자료를 줄 적에는 몇백억 이상짜리 별도 이러한 자료를 내야 되겠고만. 그러지 않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구분을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구분을 해 줘야만 되지 1억 이상 해 놓고 몽땅거려서 대부분 여기 90몇 %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66%짜리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어서요, 내년도에는 아까 300억 이상 최저낙찰제를 폐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폐지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물품구매에 있어서 보면 여러 가지 낙찰방법이 1억 이상이든 5천만원 이상이든 3천만원 이상이든 일반경쟁이라든가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 조달, 수의계약 이런 계약방법이 다섯 가지가 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방법을 각각 선택할 때 어떤 사유로 이런 선택을 합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일단 금액기준이 우선이고요.

김종철위원

금액기준은 다 똑같아요. 3천만원, 5천만원 그런데도 거기에 각각 제한이라든지 일반, 수의, 조달, 협상에 의한 계약 이 다섯 가지로 각각의 많은 분류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각각의 사유로 체결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한 2분만 더 쓰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예.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일단은 법령에서 일반경쟁을 해야 할 거, 제한경쟁 해야 할 거, 또 지명해서 해야 할 거 이런 것들이 그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그걸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인위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인위적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기준이 거기에 맞게…….

김종철위원

이거는 각각의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걸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만 하는 거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다만 우리 계약부서에서 이런 입찰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괄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선 실국에 계약방법에 있어서 적절한 방법으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계약방법에 비리가 있고 또한 금액이 예산을 절감해야 할 상당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통한다든지 제한경쟁을 시킨다든지,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은 업자를 봐준다든지 금액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에리얼을 주는 방법이에요. 그러죠? 아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최대한의 예산범주 내에서 예산을 아끼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5분발언도 했었고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길수 과장님께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일반경쟁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청취불능)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원칙은 일반경쟁을 해야 원칙이고 좀 특별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제가 주신 자료를 살펴보니까 3천만원 이상짜리 물품 계약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수의계약을 8건 하셨더라고요, 물품계약 한 게. 8건 하고 제가 그때 발표했던 용역 수의계약을 한 16건 했어요, 지금까지 한 게.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또 뭐냐. 수의계약 한 것도 문제지만 낙찰가, 낙찰가가 수의계약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일반경쟁 한 것보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수의계약은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낙찰가격이 높다고 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예, 그건 원론적인 이야기시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수의계약이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 볼게요. 묘목 구입하시고 계시죠? 343페이지입니다. 묘목을 구입하신 금액이 4군데에서 하셨는데 100%를 주고 하셨어요, 낙찰가를. 그래서 금액이 22억4,286만7천원입니다. 금액 전체를 합하면요. 그런데 국장님, 보셨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보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게 일반경쟁을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평균이 어떻게 되냐면 한 87.7% 정도가 낙찰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높아봤자 위아래 1～2% 정도예요, 낙찰금액이.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면 이보다 훨씬 올라가죠. 많게는 10%도 올라가고 13%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도민의 혈세로 계약을 하시고 다 하시는 건데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이 22억4,286만7천원짜리가 2억9천만원 정도를 더 준 거예요.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더 쓴 겁니다, 예산을.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묘목이 이 집만 갖고 있습니까? 이 묘목이 이 집만 가지고 있어서 100%를 다 주고 이 집에서 구입하셨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수의계약을 하면 예산이 초과 낭비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묘목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무슨 특수한 상황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일단 조림을 하신 분들한테 계약재배를 합니다. 계약재배를 해서 연초에 단가계약을 미리…….

남주

허남주위원

그것도 특혜네요? 한 사람들만 계약재배 하라고 해서 한 군데만 쭉 팔아주는 거 아닙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어떠한 묘목을 어디에다 할 것인지를 연초에 산림계획에 의해서 계약재배 하는 데하고 단가계약을 미리 해 놨기 때문에 그 금액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이걸 수의계약으로 사줄 테니 너희는 묘목 심어서 팔아라 이거예요, 이 예를 들어보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게 업자 배불리려고 도민예산 씁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어떤 업무의 분야 특수성 때문에, 산림환경연구소라는 도청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3년 전부터 특정업체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가져가는 조건으로 이렇게 미리 하기 때문에…….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설명이 좀 부족하시잖아요. 국장님이 설명하시면서도 부족하다는 생각 드시죠?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물론 이 묘목이 이 집 한 집만 있어가지고 이 집에서 꼭 죽어도 사야 된다면 100% 주고 사야 되겠죠. 하지만 다 짜고 ‘그 나무 키워라. 우리가 이만큼 팔아줄 테니까.’ 해서 팔아준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시켜서. 그러면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경쟁을 시켰으면 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서 할 수가 있는데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우리가 3억에 가까운 돈을 더 주고 산 겁니다, 이걸 사면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사전에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채워주기 위해서 100% 낙찰률을 한 것 같은데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투명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100%를 줘야만이 원래 단가계약을 충족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용역도 이길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하게 그 용역은 거기밖에 할 수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다, 몇 번 유찰을 시켰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원칙은 1억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정말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라면 분명히 수의계약을 시켜서 줘야 되겠죠. 그런 것은 충분히 사전에 이해를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전작업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은 법안에 나와 있는 것들이니까 규정에 나와 있는 것들이니까 수의계약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칙은 1억원 이상은 절대적으로 수의계약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도에서. 그리고 예산을 더 쓰고 계시는 거야, 그렇게 해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일단 국가계약법에 2회 이상 경쟁입찰에서 낙찰자가 없을 때는 수의계약을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국가계약법상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일반경쟁 원칙을 무시하고 그럴 듯한 내용을 보태서 수의계약을 한다 이것은, 그렇게 해 놓고 법적으로 이건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낙찰가를 높이려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 이걸로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반경쟁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수의계약 해 가지고 돈을 더 주고 삽니까? 그리고 더 주고 용역 맡겨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은 입찰 당시의 기초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높지가 않습니다, 계약금액이.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국장님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일반경쟁으로 했을 경우에는 계약률이 87.745%인데, 거기서 왔다갔다 1～2%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이보다 90%가 훨씬 넘어가고 이보다 10%, 많게는 13% 이상이 높게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더 적게 됐다고 하면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냥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자료를 봤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개경쟁입찰은 낙찰률이 낮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은 높은 것은 제도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이고요. 그건 인정을 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계속 민선 이후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수의계약을 하면서 이건 특허제품이라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 이건 특별법에 의해서 그런 명목을 들어가면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시고 도민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부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정당하게 일반경쟁을 붙여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돈 한 푼을 쓰면서 우리가 괜히 사업하는 사람 더 배불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아까운 예산 가지고. 그러니까 아끼시란 말씀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당하게 하셔 가지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원칙을 가급적 준수하라는 지적으로 저희가 이해하고요, 열심히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한 푼이라도 아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용역사업에 관련해서 계약명, 계약일, 설계금액, 낙찰금액, 낙찰률, 계약업체, 설계변경금액 증감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언제까지요?

남주

허남주위원

바로 해 주세요. 저희 예산하기 전까지 해 주세요. 그때 또 말씀드리려니까 예산 전까지.

김연근위원장

되도록이면 감사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중으로 제출하시죠. 지금 자치행정국이 내일까지잖아요. 오늘 중으로 하시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말씀하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시·군과 인사교류가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소수직렬, 그러니까 환경직도 있고 수산직도 있고 녹지직도 있고 그래요. 그 전출·전입, 그러니까 그게 룰이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인사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인사관리규정에 1 대 1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치단체 간 협의에 의해서 1 대 1원칙으로 한다 이런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본인의 의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전출입 경우는 전출입자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반드시.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전출·전입이 돼가지고 한곳에서 지나치게 많은 연수를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연수를 근무하는 만큼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건 어떻게 효율적으로 인사운영을 하십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한곳에 장기간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또 업무발전도 안 될 것입니다. 그걸 제도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과거 같으면 민선시대가 아닐 때는 도에서 시·군 인사까지 전부 관장하기 때문에 도지사가 시·군 간 교류도 해 주고 바꿔주기도 하고 했는데 민선 되면서는 시·군 간에도 시장·군수가 서로 협의를 해야 움직일 수가 있고 도와 시·군 간에도 마찬가지로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정말 민선시대 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도 이게 만약에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 사람 업무능력에 집중을 시킬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게 도 차원에서 이 교류를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류를 그런 분들이 시·군에 한 대여섯 분 있어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당사자가 굳이 여기서 절대로 못 나가겠다는 그런 동의가 없더라도 설득을 시켜서라도 순환을 시켜주는 것이 원활하게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행정에도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은데 왜 이걸 당사자의 의사에만 맡기고 내버려두는지 그것이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1 대 1에 맞추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 자원이 없는데 나가려는 자원을 저희가 물색을 해서 동의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기억하고 반드시 그런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명예도민이 있습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명예도민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명예도민을 할 적에 우리한테 사전에 주기도 하고 사후에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중에 그냥 승인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지금까지. 몇 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명예도민증을 그때도 늘 말씀드렸지만 명예도민은 우리가 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이게 지사의 무슨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소속 국장님들이 어떤 네트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명예도민증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우리가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도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 도움을 받아서 일처리를 순조롭게 하자 하는 의미에서 명예도민증도 주고 또 어떤 분들은 진짜로 존경할 만해서 명예도민증도 줍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도 자체 내에서 명예도민증만 주고 절대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자기들도 무엇인지도 모르고, 요구를 안 하니까. 그리고 또 줘놓고 별말도 안 해 놓고 역할도 안 해 준다고 불만도 합니다. 내가 요 근래에 들었어요. 그분은 우리 명예도민이기도 한데 우리 전라북도 일을 잘 해 주신다고 해 놓고 잘도 안 봐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주 높은 고위직에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본인들의 책임이지 그 사람들 책임이 아닙니다. 그렇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얼마만큼 그분들을 활용을 했는가가 중요하지, 그렇게 노력을 했는가가 중요하지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뭘 알아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부분은 정말 확실하게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사무관 시험 봐가지고 수습으로 와계시는 젊은 저기들 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 사람들 중에 보니까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나오고 정말 전라북도가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왔는데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지역 출신 말고 그분들이 나중에 가면 정부 각 부처에 다 자기가 일자리 찾아서 갈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인상,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호감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다랄지 행정의 어떤 편의성을 요구한다랄지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지금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선배들이 일하시는 모습들이 그 사람들한테 본이 될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어떤 과장님은 벤치마킹의 대상도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국장님은 존경할 만한 선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정말로 자기 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뭔가 적절치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친구들은 아마 우리 전라북도에 대한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싫다고 생각하고 갈 겁니다, 갈 적에.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건 뭐냐. 그 명예도민증을 우리 지역 출신 말고 수습으로 온 행정 저기들한테 주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우리 전라북도의 재원으로 삼아서 각 부처에 있을 때 나중에 우리가 적극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여기에 와서 첫 번째로 근무했던 지역이고 비록 보직은 못 받았지만 근무했던 지역이니까, 우리가 모든 것은 첫 번째라는 것은 다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우리가 나중에 어려움이 생겨서 찾아갔을 때 그 친구들이 우리를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명예도민증을 줬으면 좋겠다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의 출신이 아닌데도 전라북도가 좋아서 관광을 온다거나 쉬러 온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횟수를 정하는 거예요. 20회면 20회, 10회면 10회 이걸 정해서, 가다 보면 면사무소도 있을 거고 동사무소도 있을 거고 시청도 있고 그러면 가서 직인을 찍는다랄지 아니면 컴퓨터에다 입력을 한다랄지 해서 나중에 우리 지역을 자주 찾아주신 분들 그분들한테도 명예도민증을 주면 이다음에 귀농귀촌 하는데도 그 사람들 어디로 갈 것인가. 만약에 서울사람들 같으면 나중에 내가 귀농귀촌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많이 찾아갔던 곳, 내가 가고 싶었던 곳, 나한테 명예도민증이 있는 곳 그곳 전라북도로 내가 귀농귀촌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활성화가 중요하지 명예도민증 줘놓고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네 않네 그런 타령할 때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별로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 전라북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한테 명예도민증을 주는 게 우리한테는 훨씬 더 바람직하고 훨씬 더 이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알았습니다. 실질적인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례상에는 신분 고하가 없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특히 이번에 온 수습행정관들한테도 그렇게 해서 그 친구들한테 많은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선배로서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 친구들한테 명예도민증을 줘서 이다음에 우리 전라북도에 대해서 많은 사랑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빈 위원님.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죠? 일단은 분위기가 오늘 처음 시작을 했는데 다들 경직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도화가 뭔지 아십니까? 옆에 가르쳐주지 마시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도화는 백일홍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방금 컨닝하셨어요. 여기 도화 알고 계셨던 분! 도조는 뭘까요?

도목은?

통합브랜드인 우리 마크를 뭐라고 부릅니까? 국장님!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심벌마크가 있고 거기의 용어는 천년의 비상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방금 퀴즈라고 하면서 웃고 넘기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북도 공무원의 기본적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의 상징물을 도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조차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갖다 어디서 관리하는지 제가 찾았어요. 다 핑퐁을 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자치행정국이 그래도 모든 부서들을 컨트롤하니까. 그런데 자치행정국이 아니라고 답변을, 제가 아까 간담회 자리에서 잠깐 여쭤봤더니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243개 지자체 제가 상징물 관리 조례를 찾아봤더니 거의 대부분 있더라고요. 우리 전라북도 없어요. 전라북도 상징물은 뭘까요? 과연. 상징이라는 의미가 뭔가요? 상징의 의미가 뭐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 대표 CI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기관을 대표하는.

성빈

양성빈위원

아니요. 상징이라는 단어의 의미. 사람의 상징은 얼굴이잖아요. 그 얼굴을 보고 사실은 가장 크게 반응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라북도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백지를 보이며) 보이시나요? 얼굴 없는 전라북도. 전라북도는 지금 얼굴이 없다. 마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모르고 도목이, 도화가, 도조가 뭔지도 모른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싶어요. 공직에 계신 분들 여기서 30년 이상 하신 분들도 계시고 다들 도청에서 지금까지 계속 생활해 오셨을 텐데 과연 그런 기본적인 거에 관심은 가져보셨는지. 이 업무가 자치행정국이 아니라고 하지만 자치행정국 직원들도 전부 다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답변 부탁드릴게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다 공무원입니다. 맞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과연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희같이 20∼30년 한 공무원들은 거의 뭐,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그랬지만 다 알고 있고요, 대부분. 신규로 들어온 공무원들은…….

성빈

양성빈위원

아니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다 몰라요, 대부분. 다 몰라요. 국장님도 갑자기 제가 물어보니까 답변 못하셨다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그거에 관심 가진 분들은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깊이 관심을 갖는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게 현실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에 충실하자. 두 번째 퀴즈 하나 낼게요. 우리 국민의 4대 의무가 뭔지 아십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성빈

양성빈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국방, 납세, 교육, 그다음에 병역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거기에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근로의 의무예요, 국방의 의무가 아니고. 4대 의무가 있고 그 4대 의무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국민도 이런 4대 의무를 가지는데 공무원들은 더 철저해야 되겠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지금 공무원들 세금 안 낸 분들이 있어요. 지방세를 안 낸 분들이 있어요. 공무원으로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6명이 있는데요, 최근에 4명은 했고요.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니까 맞다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당연히 제가 자료요구 했으니까 확인하셨겠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것 또한 저는 기본을 안 지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북도정이, 우리 상징물 하나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싶고요. 기본적인 공무원으로서 의무조차도 하고 있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싶어요. 기본이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아니 하나하나 업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저보다 베테랑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홍보는 할 것이며 어떻게 전라북도를 설명을 할 것이며 ‘아, 저는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천년의 비상이 우리 전라북도의 J를 활용해 가지고 만든 마크예요. 우리 전라북도 마크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설명하라면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들도 있긴 하지만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런 기본적인 거 하나 정도는 그래도 교육이 되고 그런 걸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라북도는 뭘 잘하냐? 전라북도는 뭐가 유명해? 전라북도 도화는 뭐야?’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도 대답을 못한다라는 거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업무노트에 이렇게 다 해서……. 그런데 공무원들이 업무에 너무 혹사당하다 보니까 앞에는 안 보고 국장 지시받은 사항만 보다 보니까 답변을 즉석에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국장님, 이거 웃을 일 아니에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시간만 주시면 교육을 저희들이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국장님, 이거 웃을 일 아니라고요, 진짜로. 그냥 웃자고 제가 이렇게 가볍게 분위기를 만들어드린 이유는 사실은 우리 그냥 편하게, 행감장이긴 하지만. 기본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큰, 다른 어떠한 업무의 실수보다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기본을 잘 지켜주시는 우리 전라북도정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직원들한테 기본을 주지시킬 건지에 대해서 이번 행감 결과를 얘기를 해 주시고요. 시·군세 과오납금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볼게요. 2015년 9월 현재까지 몇 건입니까? 건수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2015년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의 과오납 건은 6만4,770건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2015년 시·군 과오납은 6만4,770건이에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금년도 치가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예, 9월까지. 우리 전라북도는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전라북도는 금년 9월 현재 2만1,223건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2개 합치면 8만5천이죠? 대략적으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무·진·장·임실 인구가 7만5천명이에요.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187만1천명 정도 되고. 무진장 인구보다도 더 많은 과오납 건수가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2만1천 건인데 과오납을 이렇게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업무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막 발부해 놓고 잘못됐다고 이의 제기하면 도로 내줍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의 원인은 크게 납세관청 또 하나는 납세자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납세관청은 일단 공무원들 연찬 부족, 아니면 잦은 세법 개정 이런 것 때문에 적용을 잘못한 경우도 있고. 납세자가 또 요새는 전자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전자로 납부를 해 놓고 또 고지서가 날아오면 또 내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씩 줄여나가려고 연찬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런데 이게 이중납부 건수는 솔직히 얼마 안 돼요. 방금 말씀하신 이중납부 건수는 얼마 안 되고 공무원의 잘못으로 부과가 된 게 훨씬 많다라는 거죠. 시·군세 6만4,770건 중에 이중납부는 517건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 2만1,223건 중에 이중납부 700건밖에 안 됩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금액에 비해서 과다하게 건수가 많은 것을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오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전산에 코드입력을 하거든요, 건수 체크를 위해서. 그런데 본세에 붙어서 나가는 종세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를 사실적으로는 1건인데 전부 다 연관 지어서 집계로 들어가다 보니까 건수가 좀 과다하게 많다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어찌 됐건 이게 작다라고 얘기할 수, 1건의 과오납을 갖다 했어도 사실은 착오 부과를 했건 어쨌건 1건을 했어도 사실은 그 1명한테는 피해를 입힌 거예요, 우리 도민한테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다라는 거 잘못을 인정을 하셔야죠. 물론 거기에 딸려져 있는 게 여러 가지, 저는 시스템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못이죠. 굉장한 잘못이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거를 갖다 의무를 지금 부과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무 부과하는 것도 잘못했고 의무를 지키는 것도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잘못을 얘기를 했고. 우리가 권리와 의무를 갖다 다하지 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을 하고 싶네요. 자치행정국 그것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인사문제 하나 말씀드릴게요. 올해 2차 추경 때 제가 한번 한 얘기인데 총액인건비가 3,013억입니다. 지금은 기준인건비제로 해서 사실은 인원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인사부서 일반직, 소방직, 무기계약직, 기타직이 있는데 민선5기에 비해서 특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기타직! 민선5기에 비해서 민선6기에 몇 명이 늘었죠? 임기제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직위로 27개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는 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27개가 늘었으면 몇 명 늘었어요? 27명 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27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지금 임기제를 말씀하시는데요, 임기제 공무원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일단 채용하는 과정은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일반직 정원 내에서 임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기준인건비 3,013억에 보면 일반직과 소방직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공무직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얘기하셔야 되는데 법무행정과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엘리스(elis)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아직도 무기계약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도 제가 여기서 그냥 같이 지적을 할게요. 기타직 보수가 60억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그런데 우리 인건비를 보면 약 89억, 90억 가까운 150% 가까운 임기제 비용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임기제 필요성을 저는 인정합니다. 2017년부터 우리 인사혁신처에서 국회에 보고한 걸 보면 경력직 비용하고 신규채용을 5 대 5로 하라는 인사혁신 업무보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임기제를 사실은 늘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취지가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취지에 맞는 그런 사람들을 늘리라는 그런 얘기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전까지는 사실은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기타직이 우리 필요하니까 요청을 해서 기타직 보수나 그런 것들을 늘리든지 여러 가지 같이 병행되는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춰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경력직 채용을 하면 경력직이 잘 안 맞아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뭔 피아 하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임기제 공무원 말씀하신가요?

성빈

양성빈위원

맞아요. 경력직 공무원들이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기타직 보수가 60억이면 60억에 맞춰서 거기에 임기제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90억을 사용하고 있어요. 기준인건비가 안 넘으니까 페널티 안 받으니까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이건 편법인 거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편법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직 정원 내에서 임기제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건 없습니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의 T/O를 잠식하기 때문에…….

성빈

양성빈위원

잘못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못 말씀하신 거고 거기에 섹터가 있어요. 3,013억 중에 섹터가 다 있다니까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를 사실은 넘어서도 페널티를 받지는 않지만 그 섹터를 정해준 이유는 그만큼의 범위 내에서 직원을 채용을 해서 사용하라는 거지 그걸 더 확장해석 해서 정원에서 이걸 갖다 사용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그걸 준수를 못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래요. 그런 시스템을 잘 정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는 전체적인 말씀만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각론 부분에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래서 제가 추경 때 얘기를 했어요. 문제예산으로 그 임기제 인건비를 지적을 했다가 다시 살려줬어요. 왜 살려줬냐, 그렇다고 해서 그 채용한 공무원들을 퇴사를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필요한 사람만 뽑고 필요한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면 그런 기준들도 같이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말씀드려요. 그런데 150%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들 면면을 살펴봤을 때 진짜 전문가집단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 부분 인사 혁신해 주세요. 인사 혁신해 주시고 본예산 다시 올라오겠지만 내년 예산은 반영 안 시켜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 안 시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산 없으면 뭘로 주실 건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대로 기준비율을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하든가 해서 합리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민선6기에 임기제가 많이 늘었다는 거, 인사혁신처에서 지금 나왔지만 그전의 일이었다라는 거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가 오전에 얘기한 내용들 잘 판단하셔 가지고 답변 잘 해 주시고 꼭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시간이 5분 남았으니까 제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송성환 위원님께서 하셨네요? 각종 위원회. 그러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총괄부서가 어디라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입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자치행정과 어디에서 이걸 총괄합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인권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자치행정과 인권팀.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는데 사실은 인권팀에서 한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인권이 주 업무지만 업무량을 맞추기 위해서 위원회 업무를 하나 줬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이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입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124개입니다.

김연근위원장

124개 위원회 관리를, 인권팀이 몇 사람입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전체 팀장 포함해서 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세 사람이 120여개의, 그러면 인권은 안 보는고만요, 지금.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위원회 업무가 상시 있는 건 아닙니다.

김연근위원장

지금 3명?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전체가 3명입니다. 팀장 합쳐서요. 팀장하고 6급 주무관하고 9급 주무관하고 세 사람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잠깐만요. 팀장, 6급. 또?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9급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9급 그러면 도청에 공무원 임용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얼마 되지 않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얼마나 됐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한 3～4개월 됐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한 달 된 공무원이 지금 수습이고만요. 교육도 안 받았고만요. 받았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교육은 마쳤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아, 교육 참 들어와 있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마쳤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마쳤어요? 오자마자?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지난번 위원장님 질의해 주셔가지고 신규자는 먼저 교육을 시켜야 하니까 무조건 교육을 받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 친구가 이제 신규공무원 친구가 위원회의 기능 알아요? 역할과.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건 미흡합니다. 위원장님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업무는 그렇게 주지만 팀장 중심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보세요. 위원회 이거 관리 않고 있고만요. 그렇지 않으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세요. 인권팀을 없애서 이 위원회팀으로 만들든가 이 위원회 관리부서를 따로 만들든가를 해야지 팀장과 6급 주무관, 9급 주무관이 이 120여개의 위원회를 관리합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개선을 바로 하겠습니다. 인력이 많은 다른 팀으로…….

김연근위원장

다른 팀은 몇 명이나 되는데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다른 주무계 같은 경우는 7～8명, 10명까지…….

김연근위원장

주무계는 일 없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래도 아무래도 거기에 경력이 많은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요. 원래 거기서 하던 업무를…….

김연근위원장

자치행정과 업무분장 다 제출하세요. 제가 이거 오후에 계속 해야 되겠어요. 자치행정과 직원별로 업무분장. 그건 바로 나와 있는 거니까 바로 되는 거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지금 이렇게 부실하잖아요. 부실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일거리를 주면서 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인권팀에서 이거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자, 팀장, 6급 주무관 또 9급 수습직원. 그 수습직원은 한 달 됐으면 교육 갔다 왔으니까 일은 한 번도 못한 거예요, 이거. 그러죠? 출장기록 저한테 전체 제출하실 수 있죠? 두 사람의 출장기록. 그러면 이 인권팀장과 인권주무관의 출장기록을 보고, 출장 간 날은 이것 때문에 간 것이 아니니까. 이 업무를 얼마나 봤는지 그렇게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 출장 근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차라리 이 일을 손 놓고 업무분장만 정해놓고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지 않은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제 업무가 배정된 지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김연근위원장

국장님, 제가 10년 동안 의회에 있었는데 10년 동안 거론된 문제예요. 위원회 관리. 위원회 관리가 10년 동안 위원은 질문하고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잘해요? 이것을. 내년에도 이렇게 될 텐데. 관리부서 만드시겠어요? 계약직이라도 갖다가, 임기제라도 계약직 한 2명 여기다 관리부서를 두세요. 제가 이거 알려드리는 거네. 관리를 제대로, 이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우리 도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 도정에서 매우 중요한 게 위원회예요, 사실은. 왜, 행정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또 공무원이 책임 안 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아까 그러시더만요. 우리 허남주 위원님 수의계약 말씀하시니까 공무원이 수의계약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지 법적인 것을 벗어나면 그 공무원 잘립니다. 다 법적이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위원회도 법적인 사항이에요. 여기서 의결기구예요. 우리가 위원회를 위원회로 보면 안 돼요. 의결기관이에요. 이 120개의 의결기관을 관리를 않고 이를테면 9급 이제 신입직원한테 맡긴다? 아니면 인권팀에서 지금 할 일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그때도 국장님,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이 120개 업무를 본다? 위원회를 관리한다? 이 위원회의 기능은 뭐고 언제 회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답변을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관리하겠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감사장이니까. 선서하셨잖아요, 다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인력을 충원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인력을 어떻게 충원하겠다라는 계획을 말씀 나누셔서 자치행정국에서 오후에 시작하면서 그 답변하고 시작하게요. 아시겠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오후에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1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한 것 답변을 안 하셨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위원회 업무가 인권계에다 붙여서 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권 업무가 새로 생겨서 할 일이 많은데, 그리고 실무수습자한테 배정한 것도 잘못돼서 저희가 자체 논의를 한 끝에 우선은 저희가 그 업무를 과거에도 쭉 해왔던 업무입니다. 전통적으로 좀 능력 있는 경력 있는 공무원이 해 왔었는데 이번에 잘못 조정이 돼서 일단은 주무계 행정팀에다가 업무를 경력 있는 사람한테 우선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연말 정원 조직개편을 통해서 조직관리협의를 해서 1명 정도 정원 조정을 해서 전담을 하도록 내년부터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능사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우리 송 위원님도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셨, 이게 10년 동안 제가 도의원 한 지가 10년이에요.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질문이 나왔는데 답변은 그런 식으로 지금 국장님처럼 유사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회관 업무 소관에서 그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물론 위원회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그걸 해주면 좋은데 그걸 어느 정도 총괄부서에서 통제를 하고 신설될 때는 우리가 합의사인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따져서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기존 위원회는 실제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가 관리카드를 전부 작성을 해서 체크해 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위원회 정비가 될 거 같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우리 인사위원회가 지금 규칙으로 돼 있습니까? 뭘로 돼 있습니까? 인사위원회 설치.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임용령, 법령입니다.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으로…….

김연근위원장

인사위원회 이름이 인사위원회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전라북도인사위원회 아닌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전라북도인사위원회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전라북도라는 제명이 들어가면 과연, 법령에 조례로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용령에는 광역자치단체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돼 있고요. 조례 위임이 돼서 규정으로 할 때는 전라북도라는 말이 들어가서…….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 답변이 미흡해요. 국장님 이렇게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인사위원회 그러니까 법령에 의한 근거로 조례를 설치한다든가 조례, 규칙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런데 법령에 의한 근거, 말이 어떻게 보면 표현상의 문제인 거 같아요. 법령에 의한 근거가 아니고요, 법령을 근거로 해서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중재를 하려고 해요. 각종 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없애야 되는 거고, 또 위원회가 어떤 걸 근거로 하고 있냐, 법령으로 하고 있는지 조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하고 있는지도 쭉 나열을 해보세요. 나열을 해보셔서 과연 이것이 법령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법령을 근거로 해서 조례로 만든 것인지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얘기가 자꾸 혼돈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해야 사실은 위원회 정비가 돼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전라북도라는 제명이 들어가면 당연히 조례가 있어야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지금 조례가 있습니까?

그걸 의원들이 만들어줄까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인사위원회 설치는 지방공무원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인사위원회를 둔다라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인사위원회가 인사위원회라는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안 해도 되는데 법령으로 해도 되는데, 전라북도인사위원회 하면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령을 근거로 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를테면 각 설치돼 있는 위원회를 쭉 성격을 보세요. 그래서 전라북도라는 제명이 들어가 있으면 이것을 뭘로 해야 되는지 법무팀하고 소속의 자문변호사분들한테 자문을 한번 구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은 내일까지 여기에다가 완결을 시켜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 문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법령, 조례 구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는 강용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이강오 국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애쓰셨고요. 잘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제가 지난 10월에 발의했던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도세 징수율이 전국 1위를 4년째 했고 또 자료를 보니까 올해도 9월 말 기준으로 전라북도가 1위를 달리고 있네요. 아무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도세가 징수가 잘 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성실한 납세자들이 많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분들의 어떤 개인이랄지 법인체에 우대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조례가 형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제정 후에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이랄지 절차 이런 거를 세부시행을 위해서 세부시행규칙이랄지 제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모범납세자 포상에 관한 규칙을 현재 제정 중에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제정 중에 있고 이게 언제 정도나 마무리가 되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12월 안에 공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12월 안에요? 그래요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거를 원활히 진행을 시키려면 시‧군 간에 협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군하고 협의과정은 있었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일단 우리 징수 세무담당관련 과장 회의를 수시로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월요일날 회의를 해서 이러한 관계, 도에서 모범납세자를 위한 이런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부 고지를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고지를 했어요? 시‧군에 전체적으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다 미팅해서 이런 어떤 협의 결과는 없었고 그냥 우리 도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고지문만 발송을 했다는 거죠? 14개 시‧군에?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회의 때.

용구

강용구위원

회의를 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회의 때 여러 안건을 놓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사항을 전달을 한 겁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게 14개 시‧군이 다 모여서 했다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도에 회의가 소집이 된 자리에서 이야기를…….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성실한 납세풍토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시행규칙이 빨리 시행이 돼서 진행이 잘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 배치문제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결원문제 관련해서 지금 결원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거로는 18명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어느 직렬에 몇 명 정도씩 있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18명이 결원인데 주로 지도직, 연구직, 사업소의 수의직 그런 쪽에 좀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자료상 보면 행정직도 꽤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아닌가요? 39페이지 요구자료 보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골고루 있는데 대표적으로 수의직, 그다음에 기계직, 연구지도직이 제일 많습니다, 12명.

용구

강용구위원

이렇게 결원이 많이 있는 데는 업무상 문제점 같은 건 없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은 기술직 전문직 분야기 때문에 12월까지 저희들이 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12월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벌써 조직개편 한 지가 4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때 공무원시험도 한번 더 치르면서 이러한 결원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미 지금 2차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합격을 하면 12월 중에 곧 충원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충원이 되면 결원이 발생은 없습니까? 다 채워집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결원은 수시로 있는 건데요. 결원이 많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결원은 도의 조직이 크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39페이지 자료에 보면 관리운영이라고 과부족 현황에 이렇게 쭉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관리운영직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의 기능직들을 일반직화 하는 그런 과정에 중간단계에 관리운영직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과부족, 과원상태입니다. 남아도는 상태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 부분이 거즘 보니까 결원이 많은 곳을 관리운영직으로 해서 대체를 채우고 있는 거 같아요. 표를 보면 거즘 그런 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빨리 이러한 관리직들 일반공무원직 행정직 이게 채워줘야지, 거즘 보면 예전에 공무직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나요? 관리운영직들이? 현재 기능직.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옛날 기능직을 관리운영직이라고 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런 부분들이 제도 개선이 빨리 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부족하니까 임시적으로 막 넣어놓은 것 같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우선 관리운영직이 과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기능직으로 있던 분들이 일반직으로 되려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합격률이 낮아요. 낮으니까 과원상태로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일단 결원이 있는 부서에 우선 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험 합격할 때까지. 그래서 결원을 해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료에 총무과, 자치행정국이 정현원 현황 자료를 보면 5명이 과원인데 5명이 맞는가요? 아니면 저한테 보내 주신 자료에 4명이 맞는 건가요? 기준일은 거즘 같은 것 같은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의 과원은 자치행정과에 2명 있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에 2명.

용구

강용구위원

4명이 맞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4명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기본자료에는 5명이잖아요. 2015년 10월 현재. 1명이 금세……, 이 정원문제는 이 앞전에 양성빈 위원님도 한번 이야기를 하셨고 송성환 위원님도 여러 차례 우리 행자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자료의 일관성들이 지금…….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최근에 재산관리계장 사무관 하나가 명예퇴직을 지난달에 했습니다. 그게 자료 작성 시점하고 달라서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10월 31일 기준이고 이것도 10월 기준이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10월 말일날 퇴직을 했어요.

용구

강용구위원

이것도 그때 만든 거 아니에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때 만들어진 자료라 5명으로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현재는 4명이 맞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다른 데 쭉 보면 다른 국이나 사업소나 이렇게 보면 결원들이 2명에서 5명까지도 막 있는데 자치행정국만 4명 과원이에요. 가장 많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총무과에는 아시다시피 부속실 요원들이 있습니다. 지사님실하고 부지사님실에. 거기를 불가피하게 총괄로 관리하다 보니까 정원을 우리 총무과로…….

용구

강용구위원

골고루 모자랄 것 같으면, 지금 너무 많이 과원이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같은 경우 15명 결원인데 이게 이 앞전에도 한번 거론이 됐던 내용인 거 같은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충계획이 있으신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지금 축산위생연구소가 결원이 15명입니다. 지난번 7월달에 조직 개편 때 도축검사관 보강 AI진단팀 신설에 따라서 정원을 8명을 늘려놨는데 늘려놓고 그다음에 휴직교육이 4명이 들어갔는데 그런 것들이 정원은 늘려놓고 또 휴직은 들어가고 이런 것들 결원이 발생했는데 보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중에 12명을 현재 채용시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 해서 배치하면 다는 못하더라도 결원이 해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게 요즘에 AI발생이랄지 이런 게 심각한 전염병이나 이런 걸 대처하려면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클 거 같은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혹여라도 우리 전라북도에 AI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필요인력들이랄지 이런 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런 것 때문에 지난 7월달에 조직개편을 해서 정원을 늘려놨는데 채용이 시간이 걸려서 채용이 진행 중인데요.

용구

강용구위원

아무튼 제가 봤을 때 다른 실‧국별로 보면 이게 균형 있는 직원 배치가 아니다. 현원 관리랄지 이런 걸 보면 차이가 모자라는 데는 엄청 모자라고 남는 데는 이렇게 남는데 부서하고 균형 있게 직원 배치를 해서 업무가 누수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결원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력수급에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리고 아무튼 여기 행자위에서 누차 이야기가 나오지만 정원관리랄지 현원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서 그 자료에 일관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회사무처에도 의회사무처에서 낸 보고자료에는 결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 준 자료를 보면 3명이 또 결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된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자료 제출 시기가 안 맞으면 차이가 있는데요.

용구

강용구위원

똑같이 10월 31일 기준입니다. 그쪽에서 받은 자료도 그렇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교육청에는 결원이 지금 3명인데요. 행정5급하고 운전직 2명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의회사무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의회사무처입니다. 의회사무처인데 행정5급은 지금 교육위원회 정책연구팀장이 비어 있는데 거기는 교육청에서 현재 파견이 와서 배치가 됐습니다. 운전직 2명은 금년 6월 말 정년퇴직을 해서 결원이 발생했는데 회계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일단 근무지정이라고 해서 우선 정식발령은 아닙니다마는 보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결원은 해소가 됐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우리 주신 자료에는 그러면 이게 우리 쪽에도 결원이 표시가 맞아요? 아니면 여기에도 그냥 현원을 다 채워줬다고 표시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의회사무처 입장으로 볼 때는 일단 사람수가 맞으니까 현원이 맞은 걸로 통계를 잡을 수 있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그거를 과장님, 존경하는 양성빈 위원님이 이 앞전 회기 때 누차 이야기를 했잖아요. 일관성 있게 자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어떠한 기준을 제시를 해주어야 될 거 같아요. 지침들을 각 실‧국에 해서, 자료제출을 여기서 받은 거하고 저기서 받은 거하고 다 내용이 틀리니 좀 심각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받을 때마다 자료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력관리라는 것이 파견에다가 또 근무지정에다가 여러 가지 유형으로 결원을 채우기 때문에 통계를 할 때 조금 애로는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일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송성환 위원님, 또 김연근 위원장님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도 작년에 이 건 가지고 위원회에서 실적이 없는 데나 이런 데가 있으면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리를 요청을 했는데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계획서가 따로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수립을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수립을 하고 실‧국장이 위원인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지난 5월달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14건을 추려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4건은 폐지하고 통폐합 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좋습니다.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그 당시에 여성 참여비율도 그것도 계획서 안에 들어가 있나요? 아직도 보니까 20%대던데. 작년에 대비해서 2% 정도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여성 참여 위원들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위원장님 시간 한 5분 더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십시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여성위원 비율은 전체 위원 대비해서는 18%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만약에 최저 비율이라도 40%까지 내년도까지 다 마쳐야 하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특정 성비가 6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에,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40%를 도달을 시켜야 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제 18%여가지고 작년에도 18%대인데요. 전혀 정비한, 계획서만 수립했지 실질적으로 행동한 건 없고만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40%까지가 지금…….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잖아요.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비율이 전혀 변동이 없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위원회 현재는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될 때가 있습니다. 다시 재위촉할 때 그때 점차적으로 여성위원으로 채워나가고 있고, 또 신규위원이 발생할 때도 반드시 이것을 여성부서에서 통제를 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건 어차피 집행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지만 여성위원들이 지금도 변동사항이 없다는 건 큰 문제다. 이제 1년 남았고 작년에는 제가 2년이 남았다고 했어요. 큰 별 차이가 없다는 거는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위원회에서 우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고 있죠? 올해도 한 번도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기획관리실 담당인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2001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용구

강용구위원

기획관리실에서 다시 이야기할 거지만 이러한 위원회가 잘 굴러가지 않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했던 유공공무원들에게 성과금을 주려고 한 건데, 당시에 작년에도 ‘신청자가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를 못했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신청자가 없다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찾아서라도 해야 될 판인데 어떻게 보면 거꾸로 생각하면 공무원이 예산절감한 행위를 한 활동한 게 없다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 생각을 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잘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의 필요성이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려면 직접 찾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어차피 그쪽 과는 아니지만 기획관리실 부서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회를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의 역할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도청 어린이집이 생긴 지, 오픈이 한 4달째 접어드는가요?

김연근위원장

그 질문은 새로 시작하는 질문이시거든요. 그러면 이따 하시는 것이.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럼 마치시겠습니까?

용구

강용구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국장님,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알고 계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또 그 법에 따른 시행령도 알고 계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 법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공무원들의 어떤 능력배양을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한데요. 능력배양을 위한 하나의 교육 의무를 저희는 기관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런 취지로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 법의 주관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주관 부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옛날에는 공무원교육 보낼 때 총무과에서 다 차출해서 보내고 사후관리도 했는데 지금은 업무 자체가 완전히 공무원교육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을 추진하는 부서도 공무원교육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훈련법과 관련한 건 공무원교육원으로 볼 수 있어요.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2조에 4개 조항이 있는데 다 강제조항이에요, 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지금 우리 전라북도 도정이 왜 총체적으로 난맥상을 보이고 있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2조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임용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직급과 직무 분야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에 보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올해 88명 신규 인원 있었지요. 신규임용 공무원. 그중에 몇 명이 임용 전에 교육훈련을 받았습니까? 13명이에요, 13명. 교육훈련법 시행령 조항에 맞게 교육을 받고 임용을 받은 공무원은 13명이에요, 13명. 맞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신규임용 공무원 교육을 이수한 후에 보직을 부여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보직 후에 교육은 법령 위반이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인정하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인정하시죠. 법령 위반인 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을 교육훈련 이수 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순히 교육을 받는 데서 그치지 말고 인사와 연계해서 직무 전문성을 높여라 이런 규정인 거죠. 그래서 아까 공무원교육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인사부서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해석하면 관련이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게 해석하면’이 아니라 법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인사 할 때 거기에 맞게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사를 공무원교육원에서 합니까? 이것도 법령 위반인 거 맞죠? 인정하시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게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올해 본 위원이 2015년도 정기인사기준을 봤어요, 정기인사기준을. 그랬더니 어디에도 이런 직무 전문성하고 관련된 내용이 정기인사기준에 들어있지를 않아요. 법 위반이죠. 법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인사기준에는 단 한 줄도 들어 있지 않아요. 이것도 법령위반이죠. 법령에 맞게 인사기준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사기준에는 단 한 글자도 없어요, 이 법하고 관련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자는 신규자에 맞는 종합적인 교육을 시키고요. 실무 플러스 이론적인 거 포괄적인 교육을 시키고 또 중급자는 중급자과정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어느 업무 분야를 특정해서 단기 중장기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게요.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뜻입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에 규정된 대로 지키지 않았으면 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게요. 위반했어요, 안 했어요?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인사기준에도 없다니까요, 그런 내용이. 법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전라북도 인사기준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법에서 하라는 대로. 맞죠, 인정하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인정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좋습니다. 신규임용 공무원교육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것만 보더라도 88명 중에 13명만 교육을 받고 보직을 받았고 임용을 받았고 1년 이내가 49명이에요. 일을 하다가 교육을 가는 거죠. 1년에서 2년이 24명, 2년 넘은 사람도 있어요. 2년이 넘어서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작년도 마찬가지예요, 2014년도도. 2013년도 그렇고 2014년도도 그랬으면 이거를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도 똑같이 그래요. 지적 받으면 고치겠다 개선하겠다 하고 그다음에는 그냥 똑같이 가는 거죠, 개선 않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어떻게 개선을 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지난번 김연근 위원장님께서 이걸 발표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즉각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즉각 한 것이 13명 받은 거예요, 그뒤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교육을 바로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이걸 시스템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공무원교육원에 교육과정을 신설을 하고요. 아까 미이수된 84명에 대해서는 보직을 받았는데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은 우선 금년 내에 다 우선적으로 교육을 갔다오도록 하고…….

성환

송성환위원

그건 차선책이죠.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지금 항변을 하시는 거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기 전에 시스템화가 돼서 당연히 교육을 먼저 받고 법에 있는 대로 준수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늦었습니다만 지금 시스템화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겠네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원하고도 협의를 해서 교육과정에 T/O를 줄여서 교육과정을 많이 늘리고 이렇게 해서 전부 해소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기대해 보겠고요. 이 교육훈련법은 단순히 교육훈련 실시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큰틀에서 보면 공무원들 인적자원개발을 명시를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냥 단순히 교육만 받는 게 아니고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리고 동법시행령이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무원들 인적개발 측면에서 보면 자치행정국에서 핸드링을 하는 게 맞고, 그렇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동안 저희 부서에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성환

송성환위원

이 법은 공무원교육원만 해당되는 법이라면서요, 처음에. 제가 질문드렸잖아요. 그래서 드린 거예요. 그럼 자치행정국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관계 있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행령에 의하면 관련이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 교육훈련법 그리고 시행령 여기에서 명시하고 있는 우리 신규공무원들 교육 후에 보직을 부여하는 부분 그리고 교육이수 분야하고 관련된 직무에 보직을 인사하는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는 주문을 자치행정국에 하고요. 이게 도에서 시스템이 되어야지 각 시‧군에도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 부분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우리 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인적자원개발 차원의 경력개발에 관한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도에서 시범적으로 그게 시스템화가 되고 제도화가 돼서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야 시‧군에도 그걸 그대로 보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기왕에 만들어진 시스템을 시‧군에 전달 시달하도록 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마무리할 텐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이건 공무원교육원하고 관련된 법이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인정합니다. 잘못 됐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년도부터는 분명히 제도화 하고 시스템화 해서 이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분명히 답변하셨으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미 신규자에 대해서는 공표가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내년도에는 이런 건이 한 건도 없겠네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100%라기보다는 이미 신규자는 무조건 교육을 받아야 보직을 받는다는 것이 내년부터는 질서가 잡힌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우리 도정이 이런 것 때문에 난맥상이다 이런 지적 안 받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 저는 청사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팀장이 누구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김양곤 계장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분이 몇 년 근무하셨나요? 청사관리팀에?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4년 근무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4년 근무하셨어요? 제가 작년에도 이 질문에 대한 것들을 몇 가지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청사가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호화청사라고 해가지고 매년 우리가 페널티를 먹고 있는 거 아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얘기 중에 청사관리팀장이 몇 년 근무하셨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2012년도에 근무하셨나요? 팀장님!

양곤

김양곤청사관리팀장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청사 페널티를 2007년도에 50억, 단위로 끊겠습니다. 2008년도에 28억, 그다음에 2009년 34억, 2010년도 36억, 2011년 32억. 그런데 2012년도에 급격히 줄었어요. 8억5천, 보시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몰라도 어떤 분이, 모르겠어요. 이 부분 제가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많은 일들을 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은 없어도. 그런데 이루어지는 것들이 보니까 에너지 인센티브가 좀 있더라고요, 일부. 그다음에 공연장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많은 페널티가 줄어든 것은 나름의 자구노력이 있지 않았느냐. 국장님한테도 그렇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 국장님을 포함한 청사 담당하시는 과나 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흔적은 보여요, 상당히. 다만 이런 과도한 페널티를 먹기까지 또 순기능이 있다 하면 예산 절감의 페널티 금액에 대한 절감이 있다면 역기능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한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에너지인센티브 때문에 페널티가 줄어드는 이유는 태양광발전 같은 경우를 무리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조금은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이게 도비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비가 50% 들어가요. 이것이 효율적이냐 어쩌냐 그런 걸 떠나서 도청에 오는 경관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비용 측면에서도 만만치 않고 효율적인 문제에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좀 있겠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조금 재고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청사 내에 공간에 대한 페널티를 먹었습니다마는 전체 대지 부속 실외에 대한 것은 페널티가 없잖아요. 그런가요? 면적.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외부에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지요. 외부에 적용을 받지 않는데 그런 부족한 그나마의 공간에서도 차지하는 비율이 녹지 같은 것들이 훼손되면서 이를테면 시설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민들이나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사 실외가 쉬는 시간이나 공무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좀더 해주셔야 되겠고. 주차장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간 추진사항은 직원 차량요일제 자율시행을 2011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했어요, 자율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강제시행을 한 것이 직원 차량요일제 강제시행을 2015년 10월 19일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실시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 주차 대수의 부족분을 어떻게 생각, 몇 대로 여기 한 200대 정도 부족하다고 나와 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행사가 있고 카풀제를 여기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평균 200대가 부족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직원 차량요일제 강제시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모니터 한번 보시죠. (화면을 보며) 지금 우리가 주차해소 때문에 다각적으로 노력을, 통근차량 운영현황 우리 5대 운영하고 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5대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자구책은 많아요. 카풀차량에 대한 것도 이용을 하고 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찍은 것인데 수요일날은 3자, 8자 차량이 이를테면 출입을 못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강제로, 그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수요일날 3자, 8자 차량이 쉬는 날이라고 해요. 그런데 북문 쪽에 보면 주차가 이 시간이 한 8시에서 9시 사이예요. 출근을 막 마친 시간입니다. 그런데 딱 찍다 보니까 주로 여기 있는 차량은, 제가 단정 짓지는 못해요. 모두 공무원 차량이라고 그렇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개연성은 있어요. 보셔요. 3자, 끝자리 보세요. 쭉 보세요. 보세요. 이게 도청 안이에요. 이 시간대는 분명히 출근시간 때를 막 지난 때예요. 오늘 찍었어요, 제가. 행감을 앞두고. 바깥에 한번 보세요. 북문 쪽 보세요. 북문 쪽은 상황이 더 심해요. 보세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살짝 찍느라고. 안의 것은 확인했지요? 여기 보시면 3자, 3자, 확인되셨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봤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꺼도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청사관리를 위해서 혼신의, 내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회계과장 이길수 우리 과장님하고 그다음에 김양곤 팀장님이 오뉴월 복날 땀을 비지땀 같이 흘리면서 솔선수범해서 에너지 태양광 설치에 지도 감독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정비하고 이렇게 했지요. 이게 되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차가 내가 단정 지어서 공무원 차라고 말씀을 못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모두에. 그렇지만 개연성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개연성은. 어떻습니까? 보시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저런 경우는 물론 정문에서 통제하는 청원경찰이 근무를 소홀히 했다든지 아니면 전날 차를 음주를 했거나 해서 안 가지고 갔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인정 못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니 저거 자체는 인정을 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인정하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런 개연성도 있고 이런 개연성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고 이것이 도청 바로 안에서 있는 행위, 바로 50m도 안 되는 정문에서는 2m도 안 되지요. 한 4～5m 되겠네요, 앞쪽 뒤쪽 하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청사관리에 아까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지금 현재 청사가 주차장 관리현황을 보면 전라북도가 1,222면이더라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일부의 광역단체에서는 유료를 하고 있고. 자, 이거 보세요. 서울시는 167면을 하고 있는데 유료화 했는데 일반직이 4명이 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우리하고 비슷한 데 한번 볼까요? 광주도 1,080면 정도가 있는데 무료인데 계약직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1,222면 무료인데 청원경찰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리면 별도의 관리요원이 있다는 얘긴데 있으십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별도의 관리요원은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없지요. 왜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별도의 관리요원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그 시간에 민원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청사의 공간이 외부공간이 도민들이나 민원인들 특히 이런 분들의 소공원화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쓰지도 못하는 분수대 지금 몇 년째 방치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라도 간단히 할 수 있는 기구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차관리를 하고 강제조항, 아까 10월달이죠. 10월 19일부터 강제예요. 15일까지는 이를테면 자율에 맡겼고, 강제라는 것이 뭐예요? 의지를 갖고 하시겠다는 거겠지요? 그런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몇몇 분 갖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재검토하시고 민원인들 최소한, 저는 이렇게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 때문에 30분 1시간을 돌고 도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유료화 하세요, 유료화.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유료화를 하더라도 민원인들한테는 일정시간을 주면 무료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2시간 정도는 찍어만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직원으로 그것을 행위를 하자는 것 아니에요. 관리를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청년일자리 지원조례라든가 경력단절 여성들도 있고 노인일자리, 자리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지, 중장기계획 세워서 10억 20억 들여서 청사관리 한들, 사고가 틀리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일제를 지금 하는 것은 단기대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년도부터 하려고 하는 것은 주차관재시스템 그러니까 차단기를 설치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알고 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그렇게 해보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유료화로 가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료화는 몇 가지 걱정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은 지금 이야기를 길게 못하니까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한 보고 느낀 것 정도만 말씀을 하셔요. 위원장님 5분만 제가 더 쓸게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요일제 근무가 제대로 못 됐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반성을 하고.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후속조치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것을 하려면 모든 청원들 차량 등록을 받아야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추후…….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민간차량인지 아닌지를,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필요하겠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요일제를 비롯해서 통제시스템을 비롯해서 유료화까지 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지용

송지용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단서를 붙이지요. 빠른 시일 내에 중장기적인 계획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또 한 가지요. 지금 전라북도 특히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에서의 지금까지의 관행적으로 해왔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제가 이 문제를 3번 9월달부터 한 거 아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자, 어떻게 하실랍니까? 기본적으로 우왕좌왕하고 무엇을, 이를테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의 잘못된 점은, 제가 이거 내일 기획관리실에 할 얘기인데 잠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전북개발공사에 어떤 것을 했냐면요. 운전면허시험장을 줬지요, 유가증권으로. 혹시 아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 알았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조금 전에 알았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은 내가 특정위원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금번 출자계획은 시급성을 들어 지방재정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였으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라북도의 재산관리를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을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이나 국은 출자동의서로 마감을 지어버렸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출자동의서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특정위원회 이야기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그걸 책임 회피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관리계획 승인…….

지용

송지용위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안 받았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전라북도 행정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기본적으로 순서도 없고 질서도 없고 마인드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랍니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아까 예산과 들어오기 전에 예산과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정을 해요. 혹시 예산분야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 수립을 합니다. 그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요.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심의, 그다음에 관리계획 도의회 상정, 의회 의결, 후속조치. 후속조치는 예산 반영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자는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어떠한 사안이라도 이걸 과거에 어떻게 해왔을망정 중구난방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답변하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관리계획 승인 문제는 금년에 누차 행자위의 지적을 받고 해서 예산부서하고 다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로드맵을 정했습니다. 이것을 공론화 해서 시스템화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나름 협의를 하시고, 그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빠진 것은 지금 도 도정위원회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안들이, 지금 과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대개 서면으로 다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서면으로. 그것은 고치기로 했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중요한 것들을 서면으로 사인하는 사람은 이게 무언가도 모르고 사인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개념도 몰라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제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안 하는 겁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안 하죠. 제가 말씀드렸지요. 과거의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법이 바뀌었다고 지나간 것은 묻어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제가 아까 몇 가지 말씀드린 거 있죠?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부연해서 혹시 짧게 제 이야기에 반론이 있다든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억울함이 있다든가 하면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다시 또 위원장님한테 한 5분 더 해서 할게요, 같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관리계획에 대한 시스템화 하는 문제는 책임지고 제가 확립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먼저 얘기했던 주차문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주차관계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폭넓게 빠른 시일 내에.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까 충분한 시간을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지용

송지용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하시겠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확정을 짓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오늘 자꾸 도정 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몇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위원회 문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제가 올해 말씀드리는 내용하고 작년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답변하신 내용도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도정운영에 관해서 사업계획도 심의하고 사업대상도 선정하고 여러 가지 단가도 결정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위원회에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보니까 183명의 위원 중에서 2개의 위원회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3개의 위원회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또 4개, 5개, 많게는 7개까지 있어요, 위원회 중복이. 그런데 여기 실명으로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전북대학교 송 교수님이시네, 송00 교수님.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사실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 양반들이 무슨 맥가이버도 아니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했다가 느닷없이, 삼락농정위원회를 했다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했다가,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했다가,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했다가. 이건 뭐예요, 이건.

김연근위원장

그분 전공이 뭐예요?

남주

허남주위원

전공이 뭔가가 의심스러워, 학위가 없어도 한 5개는 있어야 돼, 이 정도면. 그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여자분인데 김정자 씨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김정자 씨가 6개를 맡고 계시구만. 이분이 가장 안 맡아야 할 걸 맡고 있어요, 지금 내가 보니까. 성평등위원회 이거 안 맡아야 하거든, 그 양반이. 제가 볼 적에는. 아니 이름이 거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얼마만큼 도정이 운영실태가 참 자기 맘대로 주고 싶은 사람 주고 조금 더 이쁘면 한 개 더 주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회를요.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전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는 것은 저희 지휘부에서도 너무나 위원회에 특정인이 전부 다 참여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기존에 없는 많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각양각색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도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복 위원회 하는 것을 개선하라는 내부지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조례를 보면 1인이 3개 이상은 참여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조례를 보면 3개 이상. 그리고 대개 임기는 2년에 한해서 연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통상적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에서 임기가 만료돼서 교체가 될 경우에는 아까 두 가지 사항을 3개 이상 참여 제한 그다음에 2년 2회 연임 그것을 꼭 따져서 위원으로 재위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이렇게 자료라고 다 주시고 너무나 부끄러움도 없이 다 주신 거예요, 저희들한테. 이렇게 주시고 앞으로 또 이렇게 하겠다고 내년에 똑같은 질문 하고 똑같은 답변 하실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가 도대체 이걸 도정을 잘 해보겠다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 이야기를 잘 들어들고 이게 잘 됐는가 못됐는가도 보고 심의를 잘 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게 좋은 결과물이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124개 있는 위원회 위원들 이선에서 제로베이스 다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요. 기회가 올 때마다 그렇게 하겠다는 방침이 섰다는 말씀 드리고 확실히 의지를 갖고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정비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내년에 이런 위원회 보고는 못 받습니다. 3개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그 조례 지키세요. 조례는 지키라고 만든 거잖아요. 조례는 지방의 법이에요. 아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동안 총괄 부서에서 3개 이상 가입 금지 이런 걸 통제를 못한 저희들 책임이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인력보강해서…….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이분들 전문성을 따져서 위원회에 참여를 시키세요. 무조건 나하고 조금 가깝다고 해서 더 주고 그러지 말고. 그렇잖아요, 이거 보면. 말이 그렇지 6개가 뭐고 7개가 뭡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따지겠습니다. 관련 조례에서 어떠어떠한 분야의 전문가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중복돼서 가입한 것이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어떻든 간에 다음에는 위원회 반복되는 저기를 줄여주시고 3명 이하로 하세요. 3명 이하로 하시고요. 3개 위원회 겹치지 않게 하시라는 얘기죠.

김연근위원장

단서를 다세요.

남주

허남주위원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에 3개 이상 중복되지 않게 하시라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3개까지는 허용이 되고 4개부터가 안 되는 걸로, 조례에.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간에 조례대로 하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비공개로 행정심판하는 경우 있죠? 저희한테 수감자료 준 것이 424페이지에 있더라고요. 한번 보셔요. 이걸 보면 지금 7건이 있어요, 비공개로 인한 행정심판 및 행정사례가요. 7건이 있는데 7건 중에서 4건이 기각이고 3건이 일부인용입니다. 보이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로 따지면 일부인용이 42.85%입니다, 정확하게.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런 사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다면 행정정보공개가 얼마만큼 우리가 편할대로 집행부가 편할대로 공개를 했는가, 자의적으로. 이런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이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생각보다 인용이 높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남주

허남주위원

예, 높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인용했으면 우리 행정청에서 잘못이 많이 있다는 그런 반증인데.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공개하고 싶은 건 공개하고 공개하기 싫은 건 안 해버리고 이런 문제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인용도 완전한 인용도 아니고 일부인용으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

남주

허남주위원

일부인용도 인용입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인용으로 봐서 어느 정도의 정상이 참작이 됐기 때문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이게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송하진 지사께서 도민들하고 선호하는 게 소통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어요. 이것은 소통을 안 하겠다는 소리하고 똑같거든요, 도민들하고. 이 내용을 보면. 그렇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정보공개를 물론, 정보공개를 짚어서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정보공개 비율이 시도에서 가장 높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높아도 이런 비공개로 인한 행정심판에 일부인용 이런 것이 많이 있으면 이것은 높아도 그 안에 부실한 부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국장님. 비율만 높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는 거 공개하실 필요, 정말로 도민들이 필요하면 감출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소송까지 간 것은 쌍방 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어서 간 걸로 보고요. 이런 인용이 있는 걸로 봐서는 행정청에 좀 과다한 정보 미공개 사례가 있지 않는가 그건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다른 부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법률과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철저하게 보호돼야 될 정보가 있으면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이 정보는 도민들이 꼭 알아야 될 정보다 하는 것은 무조건 공개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피해를 막아야 됩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쉬운 말로 민원인과 이야기하다가 이야기가 잘 안 되면 ‘행정심판하세요.’ 이렇게들 말씀하실 거예요, 틀림없이. 이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정보공개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공무원들이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억울한 도민이 이만큼 많다는 얘깁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정보공개로 인한 행정심판 소송까지 안 가도록 제가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낯 뜨거운 사례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조정하시고 고쳐주십시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좀더 하겠습니다. 도에서 발주한 설계변경공사가 있어요. 보니까 전라북도가 민선6기 들어와 가지고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103건에 이르고 있더라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103건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당초 설계한 것보다 1억 이상이 넘어 변경된 것 더 증액이 된 것들이 2014년도에 9건이 있었고 2015년에 3건이 있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건 왜 그렇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설계변경 같은 경우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 당시에 설계 착오를 해서 빠뜨렸다든지 또 사후적으로는 공사가 진행하는 과정에 불가피하게 암반이 나왔다든지 선형을 변경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법령에서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그런 경우는 설계변경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의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의적으로 설계를 누락을 시켰다든지 이런 것들은 별개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1억이 아니라 설계변경 금액이 몇 억 단위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2천억도 넘는 것도 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할 적에 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철저함을 기하지 못했다는 원인도 있고 그렇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준공검사를 하는 공무원들도…….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아까 암반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여자라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거 다 하기 전에 사전에 해보면 암반이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이것이 증액될 이유는 별로 없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진정성을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감사나 조사 이런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문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하고 저희들 시각은 같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볼 적에는 이게 얼마나 큰 예산 낭비입니까? 애초에 세운 대로 하기도 참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엄청나게 다시 또 투자해야 될 때는 처음에 집행과정에서 얼마만큼 부실하게 했고 철저함을 기하지 못했는가 이게 바로 반증되는 부분이에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회계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 요청이 오면 좀 괴로울 정도로 잘 따지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이 도에서 예산을 아끼지 않으면 전라북도에서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한푼이라도 진짜 우리 도에서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도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설계변경을 하면 예산만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력도 그만큼 낭비가 돼요. 공사도 그만큼 딜레이가 되고 인원도 투입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만큼 낭비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철저하게 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사전 판단과 예측을 잘 하도록 하고 그런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으면 우리 회계부서에서 통제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회계부서에서 이런 걸 할 적에 그냥 바로바로 해주시면 안 되고 철저하게 따져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지반 침수피해지역 개선사업 보니까 당초 계획이 2,014억 정도 들어가는데 88억 정도가 오버가 됐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이게 그냥 막 몇십억 정도 100억 가까운 돈이 그냥 오버가 돼도 괜찮은 겁니까? 증액이 돼도? 그러니까 하여튼 주의하시고요. 잘 챙겨보세요, 회계과에서. 과장님 신경쓰세요. 이상입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김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 위원회 지금 말씀하셨는데 위원회는 이렇게 끝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위원회 문제에서 우리 김종철 위원님을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후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부수적으로. 김종철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서 의무고용이라는 게 있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고용해야 된다. 우리가 전라북도의 장애인공무원 고용을 철저히 잘 하고 있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의무고용률 3%을 초과해서 3.7%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3.5%로 되어 있는데 3.7입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시‧군까지 합치면 그렇고요.

김종철위원

우리 전라북도 현황은 3.5%.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3.5%, 도에는 3.7%.

김종철위원

저는 우리 전라북도가 장애인공무원을 법을 위반했다는 게 아니고 지금 %로는 3.5%니까 3%을 넘었어요. 다만 장애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특히 교통사고라든가 이러한 부분으로 장애인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공무원 숫자를 우리 도청 예를 들었을 적에 2013년도에 1,671명에 69명으로 장애인고용률이 4.1%, 2014년도는 공무원이 53명이 늘어난 1,724명인데 장애인고용률은 65명으로 %로는 3.8% 낮아지면서 장애인고용이 4명이 줄었어요. 2015년 현재 공무원 숫자는 1,790명으로 2014년도에 비해서 66명이 증원이 된 반면에 장애인은 62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를테면 3명이 줄었어요. 이를테면 2013년도에 비해서 인원은 적어도 119명이 늘었어요. 2014년 2015년도에 2013년도에 비해서 인원은 119명이 늘어난 반면에 장애인은 7명이 줄었어요. 이런 원인은 뭡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특별히 채용 당시에 장애인 모집정원을 별도로 해놓고 채용을 합니다. 일반인들하고 같이 채점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말하자면 진입을 많이 해서…….

김종철위원

짧게 얘기하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랬는데 그렇게 모집을 하다 보니까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불합격률이 높아요. 합격을 못합니다. 그래서 물론 장애인들…….

김종철위원

적정한 기본점수에 뽑고 싶어도 점수 미달이 되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 얘기입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시험에서 좀 달립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어떠한 그 방법을 다른 데로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가점을 주던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현재는…….

김종철위원

공무원임용법에 아무리 공무원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그 적정한 선을 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선을 그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못 뽑는다 이런 얘긴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과락이라는 게 있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항상 걸려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장애인분들이 진입을 잘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마는 역으로 장애우에 대한 공무원 선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 부족에 대한 것은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홍보는 요새 공무원 직종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홍보는 충분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도 요즘 공무원 들어가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고 하고 여러 가지 직장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계속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하나의 직장을 잡기 위한 공무원시험을 보는 그런 현 시대인데, 장애우들은 자꾸 늘어나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커트라인에 어떠한 여러 가지 부분에 부족해서 임용을 못한다는 거는 홍보부족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지만 자꾸 이렇게 인원이 적게 뽑히는 것은 희망하는 사람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적절한 점수를 못 맞아서 한다는 것은 더 많은 분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서 이런 장애인들이 안전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많은 분이 응시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별도로 홍보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응시인원 추이를 보면 장애인들이 응시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시험을 보러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제도를 개선한다면 채용 당시에 장애인 채용 인원 수를 폭을 넓혀서 경쟁률을 떨어뜨린달지 이런 걸 해보려고…….

김종철위원

그런 방금 제 질의에 일정 부분 동의하시는 그런 답변인데 의도는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더 많은 홍보를…….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성한 사람도 직장 잡기가 어려운 판인데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요즘 모든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장애인을 우선시하는, 모든 예산도 배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 전라북도청에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14개 시‧군을 보면 3개 군이 주로 시골에 위치하는 진안, 무주, 순창 같은 데가 법적 요건에 대한 미달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2.7%, 2.9%, 갓 3% 넘어가는 데도 있고요. 3.1%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위반하는 일선 시‧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경고를 해서 장애우들이 이런 공무원에 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연초에 시‧군으로부터 시험요구를 받습니다. 그때 장애인고용률이 충족이 되도록, 특히 아까 지적하신 3개 시‧군은 반드시 신규직원 채용 T/O를 장애인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사항으로 수감자료 426쪽에 2013년 1억 이상 사업비 불용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이 총무과가 있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총무과 소관에 4개 편성목에 있어서 총 9억8,700만원이 불용액이 나왔어요. 이 불용사유가 뭡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육수당이 있습니다. 보육수당이 불용액이 무려 1억9,800인데요. 보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이 바뀌면서 지급을 안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법은 언제 됐는데 예산은 언제 성립이 됐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산은 미리 섰습니다, 사전에. 그 뒤에 법이…….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법이 없어지기 이전에 세웠다 그런 얘깁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예상은 좀 못 했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는 다른 직장에 있는 부부 중에 하나가 이미 타 먹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안 타는 사람, 우리 도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수령을 안 하기 때문에 남아버린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성립 후에 이런 법이 발생돼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과다책정 됐다 이런 얘기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예산 추계를 할 때에 미리미리 입법예고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참고하셔서 이러한 과다한, 2억원이라는 돈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런 돈이 사장되는 발생이 생겼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하나, 보수에 있어서 인부 인력에 있어서 6억6천만원이 불용이 생겼는데 이거는 추계를 잘못한 거예요? 예산 추계를 잘못한 거죠. 답변하세요, 빨리빨리.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명예퇴직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한다고 하니까 명예퇴직을 많이 할 걸로 봤고 그동안 많이 했는데 연금개혁이 좀 원만하게 타결이 되니까 명예퇴직을 신청을 안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도 추계를 잘못 하신 거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추계도 잘못 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철위원

어쨌든 간에 추계를 잘못해서 6억6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사장돼서 불용액으로 되고 우리 총무과에만 4건에 10억 가까운 예산이 사장된 거는 사업에 대한 추계라든지 미리미리 어떤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를 잘 못한 거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인정하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인정합니다.

김종철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다음은 대한방직 도청 부지가 몇 평이나 되죠? 몇 ㎡나 되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1,800평 정도 됩니다. 3필지.

김종철위원

지금 대한방직에서 매각입찰을 공고를 해서 모 회사가 낙찰이 됐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그 낙찰자가 토지주인 우리 전라북도에 업무 협의라든가 이런 걸 하러 온 적이 있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현재 진행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양해각서 실사를 해야 되는데 실사기간을 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까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고 저희들한테는 지금 아무 통보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매각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걸리고 아직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한 내용으로 이해하고요. 지금 이 대한방직에 대한 임대계약이라든가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전주시로 관리이관을 해가지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전주시로 관리이관을 해서 임대수입을 전주시가 받고 있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50%를 저희가 받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그 사유가 이를테면 우리 전라북도 소유 부지의 임대료를 전주시가 50%를 수입을 잡고 우리 도가 50% 받고 있다 그런 얘기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사유가 뭐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관리법에 해당 기초자치단체에다가 도유재산을 관리하도록, 그리고 매각이나 임대수입은 50 대 50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가 많은 도유재산을 직접 관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나중에 이걸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에 대한 금액도 50 대 50 나눠 갖는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매각은 저희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방금 그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잘못 됐습니다. 대부의 경우만 5 대 5입니다.

김종철위원

임대료는 어떠한 정부 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 이관해서 임대관리를 해서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50 대 50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국유재산도 도에서 합니다.

김종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계약은 누가 합니까? 전주시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가 하는 거예요? 대한방직하고. 계약자 명의는 누가 해요? 전주시가 우리가 위임해 주는 권한에 의해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현재 임대수입이 얼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1억5,200만원입니다.

김종철위원

이 임대수입 1억5천여만원을 언제 계약했던 금액입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게…….

김종철위원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데 임대 대부료가 현재 1억5천 얼마 되는 그 금액이 언제 계약된 금액이었냐 그런 얘기죠. 인상을 그동안에 계속 해왔는지 아니면 계속 수년 간에 걸쳐서 현재 금액으로 계약이 계속 됐는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회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연근위원장

예, 이길수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시‧군 임대재산 임대료 계약을 3년 단위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 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임대요율을 정해서 하거든요. 현재 3년 동안은 조정이 안 되어 있고 임대료는 매년 받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제 질의는 3년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3년이 지나서 계약을 또 한다. 그래서 수년 간 지금 했을 거 아닙니까? 한 몇십년 됐나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2009년도부터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2009년이면 불과 6년 됐네요? 6년이면 두 번 했네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두 번 동안 똑같은 금액이에요? 인상한 금액입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제가 전 건 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숙지를 해야 되지만 잘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건 좀 그런데, 어떤 그런 금액에 있어서도 충분히 좀 토지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상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챙겨야 할 건 좀 챙겨져야지 대한방직 공업단지 부분 우리 전주시에 배짱 부리면서 땅을 매수를 안 할 때는 언제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임대료에 있어서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안 챙겼다면 전주시라든가 우리 전라북도에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깁니다.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많은 막대한 토지의 이용이라든가 대한방직이 부지를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자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주식도 많이 상승되고 그런다는 언론도 있는데 이런 엄청난 1,800여평에 대한 임대료에 있어서 연간 1억5천 얼마라면 그야말로 거저입니다, 거저요. 이 핵심 부지에 그 큰 땅에 1억5천의 임대료는, 1년에 임대료가 1억5천이에요? 3년간이에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1년간입니다.

김종철위원

1년에 1억5천이란 말이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살펴서, 물론 낙찰돼서 언제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이 어떠한 임대 대부료를 계약한다든가 할 때는 좀 관여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에 대한 수입도 되고 우리 전라북도에 대한 수입도 되고 또 그동안에 대한방직이 물론 여기 와서 사업하면서 그에 따른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도 납부를 했지만 지금 이 한 8만여평의 부지를 한가운데다 이렇게 앙꼬같이 박아놓고 땅을 매수를 안 해줌으로써 이 서부 신시가지의 개발이 그야말로 볼썽사나운, 우리 전라북도청 소재지인 도청 20층에서 바로 보면 뒤에가 공장지대가 있고 말이죠. 어떠한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값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제대로 받았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지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임대료를 부과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더 받고 적게 받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 공시지가를 수시로 확인하고…….

김종철위원

그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공시지가로만 할 게 아니라 가격에 있어서는 갑과 을이 기본 공시지가로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떠한 계약관계에서는 갑과 을의 협의를 통해서 금액이 형성되는 것이지 딱 고정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거지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현실가격을 감안할 수가 없는 거지요. 공시지가로 저희들은 감안을 하기 때문에 좀 임대료가 싼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김종철위원

그 부분이 법으로 딱 돼서 예를 들면 땅 한 평이 1억원짜리라도 공시지가 1억짜리 같으면 공시지가 1천만원밖에 안 될 텐데 그럼 1천만원으로 대부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걸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해서 대부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된 거죠.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게 있다면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분 더 하시고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하다가 만 것이 있어서 도청 어린이집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청 어린이집이 9월 1일날 개원을 했습니다. 현재 거기에 몇 명 정도가 다니고 있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57명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57명이 있습니까? 혹시 국장님 그뒤로 한 번이라도 다녀오셨어요? 방문.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점심 때 오다가다 들르고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가셔가지고 혹시 문제점이랄지 이런 거 보신 거 있으신가, 아니면 들은 얘기라도 있으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어린이에 대한 안전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큰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변 쪽으로 휀스를 치는 문제가 있고 또 학부형님들께서 유아를 태우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차문제가 조금 애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환경적인 부분, 안전에 대한 부분.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다음에 거기가 옛날에 도청 인쇄소 발간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구조가 겨울에 굉장히 외풍이 심합니다. 외풍이 어린이한테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이중창 설치를 하고 이런 거 때문에 내년도 예산요구를 해 놓았거든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또 다른 문제는 없으시고요? 우리 도청 어린이집 담당하시는 분 나오셨는가요? 어린이집 담당, 애쓰시는구만요. 혹시 거기 교직원분들 선생님들.

김연근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잠깐만요.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이 아니라 어린이집 담당, 원장.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까 출석요구가 됐었는데.

김연근위원장

출석요구를 했는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지금 여기 입실은 안 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어디 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어린이집에, 여기까지 안 와 있구만요.

김연근위원장

그럼 우리가 가야 되겠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연락만 하면 옵니다.

김연근위원장

말씀하시죠.

용구

강용구위원

일단 그 직원분들 명단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도청 어린이집 선생님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리고 오늘 수감장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인가를 몰라서 일단 대기를 시켜 놓았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명단 일단 주시고요.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한번 현장을 같이 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전부분이랄지 이런 걸 한번, 원장님이 안 오시면 우리가 가야지요. 우리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오고 있습니다, 가까우니까요.

용구

강용구위원

저희들이 가보지요. 현장도 한번 볼겸 괜찮을 거 같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일어나서 가시죠.

용구

강용구위원

명단은 일단 주세요.

김연근위원장

그럼 강용구 위원님 지금 바로 정회하고 갈까요?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바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예. 그러면 위원님들 잠깐 정회를 하고 어린이집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을 직접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해서 현장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감사는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꽤 시간이 지났는데요. 도청에서 위탁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위원님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그 지적에 대해서 전체 수감자료에다가 전문위원실에서는 올릴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참석한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국장님, 출납폐쇄기간 단축으로 인한 문제점 알고 계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설명 좀 해 주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출납폐쇄기간이 금년 2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면 옛날 같으면 2월에서…….

성빈

양성빈위원

짧게 해 주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익년도 2월까지 됐는데 금년은 사실상 12월로 당겨졌기 때문에 사무업무를 추진할 기간이 1년이 아니라 10개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연내 집행할 것들은 12월 15일까지 모든 마감을 하고 또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할 것은 명시이월을 확실히 해서 예산과로 넘겨라 해가지고 그런 작업을 해놨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거는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 지침을 내려 보냈어요, 행자부에서. 이미 문제는 예견된 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10월 말 현재 집행률을 보니까 평균집행률이 2013년 75.21%, 2014년 73.19%, 2015년 78.28%,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비를 전혀 안 하셨다라는 그런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보니까 평균이지만 평균 이하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25% 진행된 데들이 있어요, 실·과별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명시이월을 하라고 얘기를 해놨지만 명시이월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되고 내년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업하고 또 겹친다는 거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사업량이 많이 폭주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지금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집행률을 보면 전혀 대비를 안 하셨다라는 그런 얘기밖에 안 돼서 이거에 대해서 좀더 많이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1년이 아니라 10개월로 단축이 돼서 굉장히 급박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회계연도가 1월 1일에서 12월 말까지 정식으로 1년 단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과도기적인 그런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금년에는 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최대한 집행률을 높이려고 각 실·국별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거는 감사의 수준이 아니라 업무가 바뀌면서 지침이 바뀌면서 우리가 대처해야 될 그런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찌 됐건 집행률이 현재 좋지 않다라는 거, 이미 7월달에 내려왔으니까 7월 6일날 접수가 돼서 왔네요. 그러니까 4개월이 이미 지난 거예요. 그런데도 집행률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 실·국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국가위임사무 합동평가에서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몇 등 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작년도 평가 말씀하시죠?

성빈

양성빈위원

예.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제가 최하위로 들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국장님은 국장님이 직접 행하고 계시니까 최하위라고 얘기하고 저는 꼴등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기획관리실 소관이라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성빈

양성빈위원

꼴등인데 여기에 각 항목들이 다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국정평가항목 시·군 지도점검해 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하신 분이 팀장님이 계셔서 그 팀장님 계시는가 잠깐 물어봤어요. 총무과에도 보니까 각 항목별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다’를 맞은 평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별 문제는 없었어요, 여기서. 도에서 ‘다’를 맞은 게 아니라 전체 시·군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사실은 ‘다’가 많았어요. 그래서 ‘다’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는 비교적 잘 맞췄다고 하지만 이게 정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이기 때문에 시·군을 독려해서 ‘가’를 맞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를 맞으면 인센티브가, ‘가’·‘나’·‘다’가 인센티브가 있겠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어제 잠깐 들으니까 ‘가’를 맞으면 전년도에 비교하면 4억 정도 되는데 우리는 2개밖에 못 맞았어요, 전라북도는. 그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8개 항목을 다 맞았으면 4억씩이면 32억이 인센티브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약 8억 정도가 들어온다면 우리는 24억을 날린 거죠,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그런 이유로. 도의 잘못은 아니고 지자체가 미흡해서 ‘다’를 맞았지만 도가 그걸 독려하고 같이 해야 맞는 거죠. 같이 합동평가를 받으니까요. 그렇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총무과에 그거 주문 좀 드릴게요. 합동평가를 받는데 시·군도 독려해서 인센티브를 받으면 결국 그게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시고, 우리 후생복지로 가족의 날 운영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나요? 가족의 날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가족의 날은 그동안 1달에 1번 하다가 너무 적다 해서 이제 매주 수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핑계 같습니다만 국정감사 3번이나 받고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주일에 1번 하던 걸 2번으로 확대까지 해놓았습니다. 하도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문제는 운영을 우리 총괄부서에서 잘 돌아가도록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1번도 안 됐는데 2번 한다고 가겠어요? 사실은 이게 후생복지 차원인지 아니면 그냥 업무를 하나 더 늘린 건지 전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래서 우리 총무과 것만 9월달, 10월달 야근한 걸 봤어요. 야근 안 한 사람이 1명도 없어요. 수요일날 9월달, 10월달 30명이 전체적으로 쭉 야근을 계속 하셨어요, 수요일날. 또 카드 사용한 걸 제가 봤어요. 세정과장님 대답하실 수 있으면 이거 대답을 해 주시는데, 도세징수 업무협의를 혹시 어디하고 했습니까? 9월 9일날 했는데 수요일날.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저희 지방세심의위원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성빈

양성빈위원

몇 분이나 돼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저희가 위원은 25분 되는데요. 그날 만난 것은 8명 정도 했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직원들도 가셨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만 가신 거 아니고요. 그렇죠?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아마 직원들은 안 갔을 겁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래서 수요일날 제가 카드 사용한 걸 봤어요. 그랬더니 10월 7일날 국장님이 점심을, 그거는 점심이니까 그렇고. 10월 28일날 노사협의를 위한 간담회, 9월 9일날 도세징수 업무협의 그다음에 세정업무 추진업무협의, 세정과장님이 2번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가족의 날 이 사업 시행한다고 저번에도 얘기를 했었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 가능하냐. 저는 제 얘기까지 개인적으로 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냥 웃는 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걸 어떻게 만들어나가느냐. 그냥 여기서 1번 하니까 안 되니까 2번 하겠다. 안 되는 게 이렇게 보여지는데 2번 한다고 되겠어요? 그리고 총무과 담당인데 총무과에서부터 이렇게 안 되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거 거기도 있을 거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봤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방호원들 빼고 파견자들 빼고 여기 진짜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들 것만 갖고 왔더니 연번이 30번까지 나와 있고 그 사람들이 안 한 날이 없어요, 수요일날도.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가 가족의 날 주관부서가 맞습니다. 다 관리감독도 해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총무과는 어떻게 보면 희생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전이랄지 모든 야근하는 횟수가 많고 제도는 운영을 하지만 스스로는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걸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차원보다 그 업무를 하는 데가 잘 지켜야 되고 그걸 서포트하기 위해서 또 희생된다? 그건 좀 약간 어폐는 있죠. 다른 데 만약에 수요일날 야근한 거 봐도 아마 다른 데도 비슷할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총무과가 가족의 날 이행도가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남아서 사무실 점검도 하고 소등도 시키고 야간근무자가 있는지 확인도 하고 이런 것들 하기 때문에 총무과는 남들은 쉬는 날 그런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아니요, 그런데 약간 변명처럼 사실은 제가 들려요. 내용도 보면 이 내용이 그런 업무 관련해 가지고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다 적잖아요. 그건 변명이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시간이라는 게, 사실은 그것까지 얘기를 하지는 않겠어요. 물론 일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거는 아니었다라는 그런 게 여기에 다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키든지 가족의 날이라는 걸 약간 더 유동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수요일로 딱 정해서 만약에 안 되면 각자 필요하게 한 1주일에 1번 정도는 진짜 우리 쉬자. 직원들하고 노사 간에 그런 얘기들이 있어야 되고 국가위임사무 합동평가 결과에 매년 ‘다’가 나온 게 하나 있어요. 노사관계, 노사관계가 매년 ‘다’였어요. 제일 하위평가를 받은 거죠. 물론 거기에도 또 이유가 있다고 들었어요.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해서 ‘다’를 맞았다고 하는데 분명한 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그런 결과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후생복지가 가능한 그런 사업들을 해달라. 그리고 분명히 이건 잘못됐다. 이거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해 달라는 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 먼저 솔선수범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저, 잠깐만요. 마이크 좀 끄겠습니다.

17시14분 기록중지

17시15분 기록계속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본청하고 사업소 차량 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총 차 대수가 몇 대입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관용차량을 말씀하시는가요?

남주

허남주위원

예.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를 봐서는요, 국장님. 지나치게 차량 대수하고 운전하시는 분하고 맞지가 않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소형차 하여튼 다 포함해서 차 전체는 관용차가 513대입니다. 승용차는 79대, 아까 질문하신 승용차는 79대가 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513대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전체 승합차, 화물용 다 합쳐서 513대고요. 승용차는 79대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53대인데 여기에 운전원이 몇 명입니까? 전체 다 해서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운전원은 전체 39명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게 합리적인 상황입니까? 이 상황이 지금.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물론 안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는 기능직렬의 운전사들이 차 1대당 1분씩 다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이카 자가용시대가 오면서 실질적으로 출장을 가더라도 직원들이 차가 많이 생기면서 자기 차를 활용하고…….

남주

허남주위원

유류비를 지급하죠? 출장을 갈 경우에.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유류대는 부서별로 출장여비를 달아서 충당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용차를 맡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님들이 하시는 역할이 없어진 죠. 그래서 1차적으로 감축을 시켰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줄어든 것은 다행입니다. 차 대수당 다 운전원이 있다면 이것도 문제죠. 그런데 이만큼의 차가 있고 운전원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 차들이 거의 1년에 1번도 안 쓴 차도 있어요, 세워놓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여기에 통계가 좀 착오가 있습니다. 여기 513대 중에 특수용 차량이 326대인데요. 소방서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소방서의 차량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190대 정도가 39명이시네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화물차, 승합차, 승용차 이렇게 해서 187대.

남주

허남주위원

187대가 있어요. 그런데 운전하시는 분은 39분이셔. 그러면 나머지 150대 정도가 직원들이 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받쳐져 있든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직원들이 승인을 맡고 그 차를 대신 사용합니다, 출장갈 때만.

남주

허남주위원

그 활용도가 얼마나 됩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활용도가 지금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만…….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활용도가 아주 떨어져요. 일례를 들어서 잉여차량 운행 퍼센티지가 0인 것도 있어요, 1년 내. 그런데 왜 이거 정리 안 하세요? 왜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차량 관리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갈 텐데……. 국장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차량을 그냥 놔두고도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왜 정리를 안 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39분하고 차 대수하고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지금.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차량은 저희가 연간 감축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있는 차를 바로 매각하거나 그건 아니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정리를 점차적으로 하실 일이 아니라 필요 없는 차량들은 다 정리를 해야죠, 한꺼번에. 차량 그냥 세워만 놔도 수리비용 들어갈 것이고 유지비 들어갈 거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운행 빈도가 적어서 그렇지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운행 빈도가 적다는 것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건 비효율적이죠.

남주

허남주위원

그냥 비효율적이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은 다 직원들도 자기 차량이 있어요. 그리고 출장을 나간다고 하면 유류비를 과 차원에서 줄 거니까 자기 차를 타고 가는 확률이 많겠죠. 그러면 이거 얼마나 낭비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남주

허남주위원

회계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187대 중에서 운전원이 39명이라고 현황을 보고드렸는데 나머지 차량이 실제로 승용차 말고 화물용 차량에서 상당부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용 차량, 화물을 싣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평상시 출장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단순히 업무를 위해서 어디 물건을 싣고 왔다든가 화물을 싣고…….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운전원이 없는데 화물용 차량이 5대 있으면 뭐하고 6대 있으면 뭐합니까? 운전하는 사람 하나밖에 둘밖에 없는데. 직원들이 화물용 차량을 운전을 해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실제로 운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운행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운행하는 게 아니고. 사실 또 직원들이 그 차량을 운행한다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수 배정 받아가지고 그렇게 운행을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한번 다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 보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 차량 총괄기관이 회계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이 차량에 대해서 관리를 총괄하시는 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때 과장님 저번에 저한테 또 차 사야 된다고 2대인가 말씀하셔 갖고 샀잖아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이렇게 차가 남아도는데 차를 또 사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이 차량은 현재 업무용 차량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사용 빈도가 좀 떨어져서 그렇지 실제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것이 노후됐고 처분할 수가 없는, 내구연한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그 시간이 지나면 이 차를 더 헐값에 팔아야 될 경우도 옵니다, 정리를 해야 될 때. 그러면 그렇게라도 내구연한이 짧았을 때 정리하는 것도 우리 도 입장에서 이익이고, 필요가 없다면.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들었어요, 대외협력국 정무기획과도 차가 4대인가 있다고 하더라고 운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차가 4대가 그냥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낭비잖아요. 이거 때 되면 다 등록해야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보험 들어야 되고. 안 그래요? 과장님. 1년 동안 1번도 안 쓴 차를 보험료 내고 뭐 내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동안 1번도 안 쓰고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가동률을 분석을 해보니까…….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1번도 안 쓴 0%인 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보니까 공무원교육원 차량이 4대가 있어요. 현재까지 1년 동안 유류비 집행액이 110만원이야. 그럼 얼마나 차량 운행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거기는 어떤 일을 하냐면 외부강사 오면 모시러 가는 그것까지 해요. 그러면 유류비를 많이 써야 정상이거든, 사실은. 그럼 나머지 차량들은 전혀 안 움직였다는 얘기야, 이게. 그렇잖아도 지금 11월인데 1년 동안 110만원 썼어요. 아니, 어느 정도 이렇게 하셔야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보니까 축산위생연구소에서 30대가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도 8대가 있고 산림환경연구소에 12대가 있고, 이런 거 반 이상으로 줄여도 아무 하자 없습니다, 우리 행정 집행하는 데.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산림환경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사업용 차량이 많이 있어서, 업무용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여기서 반절로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절해서 반 이상으로 줄여도 우리 행정 일 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는 얘기입니다.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고 정말로…….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까지도 안 해보셨어요? 이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시면서.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솔직히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해가지고…….

남주

허남주위원

과장님.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과장님 집에 운전하는 사람은 과장님 1분밖에 없는데 차가 10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차 그냥 가만히 놔두셨겠어요? 그동안에. 정리했겠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변명 같지만 저희들이 이 차량을 실제로 총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구매부터 시작해서 운행하는 것들은 해당…….

남주

허남주위원

대부분이 어떨 때 쓰냐, 이 잉여차량을. 직원들 식사하러 가실 때 쓰고 가끔 출장 갈 때 쓰고 이 정도입니다, 특별한 부서 빼놓고는. 그러면 정리하시는 게 맞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이걸 서서히 정리하겠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한꺼번에 과감하게 정리를 하세요, 그렇게라도 내구연한이 짧게 있을 때. 그래야 돈을 조금이라도 제값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보험료랑 이런 것은 생각 안 하세요? 이렇게 쓸데없이 보험료를 다 계속 줘야 돼? 차를 세워놓고.

김연근위원장

이번에 올라오는 예산도 있잖아요? 차 살 거.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요. 저번에도 차를 꼭 사야 된다고 해서…….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러지 않나요? 사용하지 않는 차가 많다라고 지적을 하시면 답변을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잘하면 그럼 내년도 차 구입은 예산 삭감해도 됩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각 사업별로 저희들 회계과에 있는 것은 실제로 26대입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건.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소나 다른 실·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수 배정을 해주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남주

허남주위원

어쨌든 간에 과장님 부서의 책임이잖아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총괄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까 그런 부분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실태조사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율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실제 운행비율이 떨어진다 하는 차량은 저희들이…….

남주

허남주위원

이 차 안 타더라도 정기적으로 차량 수리비용도 들어갈 거고 안전한가 점검하는 비용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동차 보험도 꼬박꼬박 들어갈 거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이 너무 온당하신 지적이라서 저희가 면밀하게 실태조사를 각 부서별로 시켜서 꼼꼼이 하나씩 따져가지고 정리할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간담회든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계획을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좀 놓치고 있었던 일이라고 하시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타이트한 운영을 하세요, 방만한 운영을 하시지 말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수요조사를 직접 해보고요. 차를 꼭 필요하다면 인정을 해 주되 그렇지 않은 차량은 구분을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한번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좀 정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이 부분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종철위원

우리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께서 종합적인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소관으로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총괄관리를 하고 있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회계과에서 저희 소관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수 백 대의 차량이 전부 돈을 수천 만원씩 주고 샀고 또 이거에 대한 운영비, 보험료, 기름값 등등 이런 많은 걸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근무일지라든가 이런 거를 작성합니까? 차량운행 근무일지. 다 하고 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소 같은 경우는 근무일지를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사업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까같이 산림연구소 같은 경우는 산에도 가야지, 맨 산 타는 일 아니겠어요? 현재 작업하는 데 등등 다녀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본청이라든가 이런 데 업무용 차량을 세워놓고 아까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운행률이 0%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차량의 운행일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때그때 결재를 매일같이 한다든가 하게 되면 쓰잘데기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올해도 예산에 차량이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 없는, 그동안 사용이 적은 그런 데 치는 과감하게 우리 총괄국장께서 지사께 보고해서 이거를 돌려야 할 거 아닙니까? 다른 부로 배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물류비용이, 그래서 기업마인드를 우리 도정에다가 합류를 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거, 우리 부서가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의 전체적인 예산을 어떻게든지 아끼고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렇게만 하게 되면 정말 한 30%의 절감이 나올 겁니다, 이런 운영비에 있어서. 기업의 마인드를 이런 데다가 접목을 시켜서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이런 부분을 차량용도라든가, 이 차량의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내구연한이 차종별로 다 틀립니다.

김종철위원

보통 얼마나 걸려요? 대부분 승용차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7년이요.

김종철위원

7년이면 ㎞ 수와 관계없이 과감하게 폐차 처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팝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관리전환을 해줄, 우선 양여를 할 데를 찾아서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매각하고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매각하면 좀 나쁜 말로 헐값 아니에요? 헐값. 그렇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김종철위원

내구연한이 7년이면 딱 7년 되면 매각을 해야 됩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관리전환을 합니다, 일단.

김종철위원

상태가 좋으면 계속…….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를테면 유지관리를 계속 잘하면 10년, 15년도 탈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절감할 수 있고 맥없는 새차 사면 뭐합니까? 이용도 안 하는데. 또 여기에 따라서 차량 수리 있죠? 우리 도청 관할에 차가 몇 대라고요? 소방본부 거 빼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187대.

김종철위원

승용차라든가 일반화물차, 승합차 이런 걸 다 합쳐서 180대라면 중견 차량회사나 똑같아요. 전라북도에 제일 많은 전북고속버스가 한 400여 대 되는데 거기에 반절 정도 되는 차량 숫자 아닙니까? 400여 대에 180 몇 대면.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보험이라든지 보험가입의 방법이라든가 또 차량에 대해서 수리라든가 유류를 넣는다든가 하는 것은 고정적으로 MOU가 체결된 기업체가 있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회계과에서 주유소를 지정을 해놓고 이렇게…….

김종철위원

어디 어떤 주유소하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계약체결을 하고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류비를 낮춘다든가 한 그런 노력을 하면서, 이 막대한 기름을 쓰면 그만큼 싸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GS칼텍스입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GS칼텍스에다 카드제휴를 해가지고요. 그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좀 쌉니까? GS칼텍스 같은 대한민국의 두 번째 큰 기름회사하고 하면 싸게 하는 거예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사전에 그걸 단가로 계약을 해놓습니다.

김종철위원

어떤 방법으로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입찰을 해가지고 단가계약을 해놓고…….

김종철위원

그래서 지금 저렴하게 넣고는 있어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보통 평균치 이하로 넣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하고 현재 2015년도에는 계약을 어떻게 했는가, 입찰방법하고요. 그다음에 차량 수리업체는 어디하고 MOU가 돼 있어요? 국장님, 차량.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이 없이 수시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차가 180대나 되고 소방본부까지 합치면 아까 몇 대요? 소방본부 차량이 몇 대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318대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한 500대가 되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전체 해가지고 540대 됩니다.

김종철위원

매일같이 굴러다니는 차량이 500대면 유지보수에 있어서 부품 교체라든지 수리라든지 또 검사를 위한 점검이라든지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3～4개의 지정 정비공장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계약을 맺는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이 됐을 적에 적절한 관리가 돼서 부품을 교체하는 데 있어서도 부정이 없고 그러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방만한 관리로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 낭비와 부정이 잇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부정에 연루된 사건들 없습니까? 그동안.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현재에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없다는 것은 진짜 없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그런 점검 안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기어가 고장났다든가 교체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냥 알았다고 하면서 결재 올리고 왔다갔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검수를 해서 제대로 부품이 빠져나온 거가 문제가 있는 부품인지 확인하고 검수를 제대로 하고 새로운 부품이 들어갔는가 이런 것까지 확인하고 결재합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인력 1명이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인력이 달릴 것 같습니다. (김연근 위원장, 양성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은요 차가 500여 대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체계적인 그 부분에 대한 전문팀이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 이상 빠질 거예요, 관리팀이. 이런 데에서 어떤 로스(loss)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은 정말 온당한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미처 파악을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시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차량일지 정리하는 부분은 허남주 위원님께서 통계를 잡고 계신 바와 같이 차량일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류수불부 차량 사용 차량운행일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비하는…….

김종철위원

그런 거는 형식에 그치는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저는 여기서 짧게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모든 건 우리가 모르는 것은,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여든 먹은 사람도 세 살 먹은 아이한테 손주한테 배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전라북도청이지만 이 차량이 500여 대가 넘는 엄청난 장비를 운영함에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면 전북고속이라든가 전주에 있는 전일여객이라든가 이러한 큰 기업체에 어떤 체계적인 유류관계라든가 정비관계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는 결재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거기는 사기업체니까 돈 100원짜리 하나라도 제대로 결과가 없으면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도정에 참고하실 데에 대한, 좋은 경영에 대해서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두 위원님 크게 두 가지 사항 같습니다. 한 가지는 차량 운행이 효율적이지 못하게 운행 빈도가 낮은 걸 정비하는 방법하고 또 한 가지는 관리문제를 벤치마킹해서 도입하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두 가지 다 저희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행자위에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한 걸로 보고 그동안에 부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채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아침부터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물어볼게요. 원문기록물 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원문정보공개는 2014년 3월 21일 이후에 국장급 이상, 그러니까 지사·부지사 포함되는 거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사·부지사 포함해서 공개하게 돼 있는데 퍼센티지를 보니까 우리 도가 82.4%, 전국은 72.6%고 우리가 원문정보공개율이 높아요? 상당히.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개의 질 같은 것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행정정보공개 또한 보니까 우리 도가 전국평균보다는 좀 높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록물관리체계의 시스템에 있어서 마이크로필름 촬영장비 구입을 우리가 예산을 추경에 줬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그 현황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카메라는 1993년도에 구입했어요, 일본 걸로. 그다음에 판독복사기 3,500만원짜리가 1993년도 일본 거, 현상기 필름검사기가 7천만원인가요? 미국 걸로 해서 똑같은 해에 장비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마이크로필름 촬영에 공백이 기계 고장으로 3년간 작업을 못했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국장님.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DB작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데이터는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마이크로필름 촬영이 법적근거로 채택되는 것뿐이 없어요. 뭔 말인가 아시겠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대단히 잘못한 거예요, 우리 도가. 3년간 노후된 장비를 그때에 맞춰서 보충하지도 못했고 3년간 그 작업도 못했어요, 기계 구입도 못했고 고장 났기 때문에.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법적근거로 채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혹 이 안에 문제가 없었으니까 다행인데 이 안에 법적 문제가 있을 때는 이거 참 큰 문제네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 작업량이 주요기록물 작업할 수 있는 양이 지금 구입을 한다고 치더라도 911일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한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거 대책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본 위원이 지적사항입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장비 구입은 절차를 밟고 있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지용

송지용위원

이행했다고 하고 아직 구입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곧 들어온다는 말씀은 들었고 그 이후의 문제겠죠, 앞으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많은 물량을 촬영하려면 거기에 수반되는 부수장비나 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법적근거로 채택할 수밖에 없다는 법령이에요, 법령. 그걸 방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3년간 기계고장으로. 이거 조치 좀 바라겠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속도를 내서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속도 내는 방법은 추후에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2쪽 한번 보시면요, 이것도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맞춤형 복지제도에 있어서 복지제도 시스템이 공무원 1인당 지원하는 것들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이를테면 전라북도가 1인당 평균 128만6천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전국 대비로 보니까 한 13위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그것이 예산 실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거 복지포인트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복지포인트는 최근 3년간 재정력지수에 의해서 행자부가, 우리 전라북도는 도시형이 아니고 농촌형 광역단체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1,107포인트로 낮게 줬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 그 기준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예 기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약간 높게 페널티를 먹어가면서 1,286포인트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도 전국의 최하위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1,107포인트던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기준이 1,107포인트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1,107포인트고 지금 그보다 좀 업해서 줬다는 건가요? 국장님.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우리는 1,286포인트입니다. 거기에 월 20만원씩 건강검진하는 비용이 포함해서, 하여튼 1,286포인트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 광역도만 따졌을 때 9개 광역도에서 9위입니다. 높은 편이 아닙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 얘기는 뭘 묻고자 하는고니 다른 데 아까 말씀한 데는 실링에 의해서 3년간 평균치를 놓고 할 때 거기 다른 도는 준수를 해서 이 정도입니까, 아니면 오버해서도 이렇게 하는 건가요? 우리 도가 좀 높이 기준치 이상으로 줬다고 하지만 다른 도도 우리 도보다 더 기준치 이상으로 줬냐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다른 도도 올라가 있습니다. 자꾸 올라가니까 늦게사 이런 제한기준이 나온 겁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페널티를 좀 먹더라도 포인트를 좀 높이겠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아까 9개 단체 광역시도에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도만요.

지용

송지용위원

도단위에서 9위를 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장기근속 해외연수 있죠? 이것이 2011년도인가 전라북도는 중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2009년도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 2009년도 정도에 전부 중지가 돼 있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행자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지금은 행자부 지침은 살아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자율에 맡기는 겁니까? 혹시 행자부에서 자율에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공로연수에 진입한 사람들, 공로연수대상자로 하는 것이 공무원 신분이고 또 외유성이 있다 해가지고 지금 행자부에서 통제하고 있는 규정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도?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로연수자가 아니고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퇴직 전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미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용

송지용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2014년도까지 한 적이 있어요? 해외연수. 말씀하신그 기준으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다른 시도는 2군데가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우리 도.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우리 도는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예산 다뤄봐야 되겠습니다만 2015년도에 그 예산 반영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지금 반영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 우리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해서 4억8천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 예산 때 다루기로 하고요.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족의 날 월 1회 했다가 주 2회로 늘린다는 것이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그것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혹시 큰 법적인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수반된다고 치더라도 아이디어를 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공연의 티켓을 준다든가. 그러면 부부간에 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지용

송지용위원

권장도 하면서 그 제도의 이용도에 있어서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배려가 필요하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가장 좋은 방법은 하여튼 간부급 공무원들이 빨리 없어져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야근을 못하도록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하는…….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시를 한번 드린 것인데 그런 것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의 별’ 육성사업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글로벌 해외연수라는 제도가 있고, 그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다양한 제도가 있어요, 또 다른 지원도 있고. 현재 자치행정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가지 사업이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교육청과 관련된 사업 말씀이십니까?

지용

송지용위원

예, 교육 관련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글로벌 체험연수도 있고요. 장학숙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예체능계 분야 ‘전북의 별’, 기숙형고등학교 지원, 또 으뜸인재 육성사업 이렇게 해서 7개 사업 정도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전체 도비가 한 연간 44억 정도.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답변을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예체능에 대한 글로벌 연수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국가의 입장이 있어요, 또. 보호자가 동반되어야 된다, 몇 년 이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터디를 했었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글로벌 해외연수를 말씀하시는가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지요. 예체능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들도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지금 그렇게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전북의 별’에 예체능에 대한 지원이 열악해도 이렇게 열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2011년도부터 보니까 처음에 선정학교가, 신청학교는 지금 안 나와 있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10개예요. 그때 1억3,500만원입니다, 도비가. 국장님 보세요. 지금 이게 7 대 3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모든 권한은 도가 갖고 있어요, 30% 지원하고. 70% 지원한 지자체에 권한이 없고. 권한을 떠나서 예체능에 대한 지원이 열악하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이 학교가 2012년도에는 15개 학교, 2013년도에는 17개 학교, 신청학교 지원입니다. 2014년도 40개 학교, 2015년도 48개 학교. 예산은 똑같아요. 나눠주다 보니까 지원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예체능에 소속돼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열악하고 다른 분야의 지원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개인적인 견해, 내가 공식적인 견해는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도 하고 이미 예산서가 올라갔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2016년도 예산이. 그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앞으로 2016년도 이후에 이 제도에 대한 현재 보완 생각 갖고 계신 거 있으시면 본 위원한테 답변해 주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는 이 업무를 한번 접근을 해보니까 시·군에서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많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년도 사업만 해도 우리가 11월 중에 선정을 해야 하는데 무려 51개 학교가 신청을 할 정도로 굉장히 열의와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은 문제는 뭐니 뭐니 해도 예산 문제가 가장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다 예산을 들이대면 안 되죠, 1억5천 이 분야의 예산에.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30%만 부담을 해도 시·군에서 70%를 부담하고라도 하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하겠다는 데가 많다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T/O를 더 확대하는 방안이 좋다.

지용

송지용위원

T/O는 이미 확대를 했잖아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T/O는 필요가 없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예산과 같이 전부 이 사업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봤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체능에 대한, 이것도 투자예요. 투자인데 투자의 형평성, 공정성이 조금 결여되었다는 거예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제가 몇 대 몇의 비율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최소한 예산을 좀 늘려서 하고자 하는데 충분히, 충분하지는 않지만 좀 확대를 하는 것이 좋겠다. 개인적인 견해도 저 본 위원에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유연근무제 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유연근무제가 지금 도를 보니까 10% 정도 직원들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환경상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근무제는 아니지만 이게 그래도 조금 활용을 하면 아이가 어린 엄마랄지 아니면 집안에 불편한 환자가 있달지 이런 분들은 활용이 가능한 근무제인데 이걸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아서 이 근무제를 못하는 건지, 이게 행안부에서 권장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부의 시책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그러는 건지 우리 도의 분위기가 이 유연근무제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인지……. (양성빈 부위원장,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후자가 맞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공무원 사회가 관행적으로 좀 경직돼 있고 계급사회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유연시간제 시간을 선택해서 출퇴근 시간을 자주 조정하고 싶어도 나로 인해서 조직에 업무 피해를 준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과정에 당사자는 눈치를 봐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꺼려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일례를 들어서 남들은 다 9시까지 출근하는데 나는 10시까지 출근해요. 그럼 9시에서 10시까지 그 공간이 비겠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누군가는 대신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남주

허남주위원

누군가 내 업무에 대해서 대신해줘야 할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미안하고 그러니까 양심상 꺼려하고 눈치를 보고.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새로 들어오는 9급, 8급 공무원들 있잖아요.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 지금 국장님 세대하고 우리 세대하고 또 더 밑의 세대하고는 생각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책임을 다하면서 활용하고 싶은 친구들도 개중에는 있을 겁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젊은층은 다 선호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그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겠다는 직원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 말고 ‘너는 건실하지 못하냐’, ‘성실하지 못하냐’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그 친구가 자기 책임진 시간에 일을 다 할 수 있고 그 나머지 시간을 자기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인사부서에서 그런 촉구를 하겠습니다만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되면 세월이 흐르면, 그러니까 아까 젊은 세대들이 성장하면서 그런 게 조직문화에 체질화되면서 이것도 도입이 잘 활성화될 걸로 봅니다. 지금은 기성세대하고 아까 젊은 세대들은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유연근무제가 좋지만…….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그걸 서서히 그 세대가 오면서 세대교체가 되면서 바꿔지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어차피 지금 시행하라고 권장하는 것이니까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아무래도 조금, 우리가 고민을 않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전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아까 가족의 날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셔 가지고 직원들이 눈치 안 보고 자기 일을 다 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은데 못 갖는 직원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어찌 생각하면 사고의 유연화가 생겨서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방안을 추진해 보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잘 활성화되도록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이거 좀 민감한 얘기인데 얼마 전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베스트공무원과 워스트공무원을 뽑았습니다. 어떤 이는 베스트공무원으로 뽑혀서 기분이 좋았겠고 어떤 이는 내가 왜 이런 공무원이 됐나 참 기분도 나쁠 겁니다. 참 민감한 부분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위험한 저기일 수도 있어요, 이 공무원 세계에서. 그런데 베스트공무원을 뽑을 적에는 그 사람한테 인사상 무슨 이득을 줍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냥 기분만 좋으라고 뽑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 취지가 노조에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발언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그 제도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노조에서 했든 어디에서 했든 간에 그 베스트공무원을 선정할 적에는 그 사람들이 베스트공무원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인사상에 이득을 받는다랄지 이런 혜택이 있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주관하는 노조 측에서 우리 집행부의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시책으로 보고 우리 인사부서인 지휘부에서는 그걸 꼭 고과에 반영한달지 그런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그냥 하는 것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거에 대한 후유증은 없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후유증까지는 제가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조에서 하는 취지는 옳다라고 일단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서, 저희 직원이 소방직까지 해서 3,2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투표에 참여한 인력을 보니까 약 500명 정도? 그래서 과연 그게 분별력이 있는 측정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걸 한다면 분야별로, 직급별로, 성별로 아니면 실·국별로 대표를 해서 간접투표로 해야 어느 정도 이게 골고루 측정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다들 말은 안 하지만 분별력에 있어서 방법이 좀 안 좋았다 이런 말은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어쨌든 간에 워스트공무원이 되신 분들은 각성하는 기회로 삼기도 하고 또 새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기도 하겠죠. 그런데 저는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베스트공무원으로 선정된 분들이 있다면 특별한 인센티브를 준다랄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그래야 동기부여가 더 되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공무원이 되려고 노력도 할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이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관례라고 하면 뭔가 수상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수상을 한다면 노조 측에서 해줘야 될 것 같고요. 한동안은 너무나 참여율이 9% 투표율밖에 안 돼가지고 해놓고 발표도 안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 찬반양론이 다 있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조금 수용성이 떨어진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고과에 반영하기에도 좀 부담이 가는 거고, 그런 상황이다는 말씀 드립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론조사 퍼센티지 생각하면 이거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그 참여한 숫자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개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국장님 답변 많이 하시느라고 힘드실 테니까 저는 과장님들한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신동원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현재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지자체의 결정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시끄럽죠? 지역 간에.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약간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지금 1호·2호 방조제가 있는데 1호 방조제는 부안군 관할로 결정을 했고요. 2호 방조제는 김제시 관할로 결정을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랬죠. 중분위에서 의결한 내용이 그렇게 되죠. 그렇다고 보니까 3개 시·군에서 환영하는 데도 있고 반발하는 곳도 있고 그런 상황이죠?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해당 지자체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이렇게 3개 시·군인데 군산시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고 김제시에서는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고 부안군도 반발하는 입장이고 그렇죠?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군산시하고 부안군에서는 법적인 대응까지 강구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사실상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데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행정절차가 이렇습니다. 앞으로 결정사항을 11월 중에 결정문 공고를 행정자치부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면허관청인 농식품부에서 준공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각 시·군에서 지적공부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 도에서는…….

성환

송성환위원

특별한 역할이 없나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역할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갈등관리를 필요하다면 조정역할을 하는 것도…….

성환

송성환위원

특별한 역할이 없고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겠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갈등조정자문위원회 있죠?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런 것은 갈등조정자문위원회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까?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부안이나 군산에서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대법원에 제소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성환

송성환위원

보세요, 과장님. 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 있기 전부터 이런 문제들은 예견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예측이 가능했던 사항이잖아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그런 일을 하라고, 제가 오전에도 위원회 관련한 질의를 했지만 갈등조정자문위원회에서는 올해 딱 1번 회의 했어요, 1번. 그랬죠?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작년에도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처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일이지 이건 전라북도에서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입장인가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왜 안 합니까?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워낙에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성환

송성환위원

첨예하게 대립을 하니까 도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들도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냥 너네들 일이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니까 우리 도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런 건가요? 해결해 보려고 노력이라도 해보셨어요? 그랬으면 최소한 갈등조정자문위원회가 몇 차례는 개최가 됐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아니, 옳으신 지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옳으신 지적을 떠나서 왜 안 하셨냐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제가…….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과장님이 해보세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변명 같지만 군산, 부안에서 대법원에 제소를 한다고 하고요. 또 김제시 쪽에서는 이게 지금 환영, 그런 반대 입장이…….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그건 해당 지자체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우리 도에서 어떤 노력을 했냐고요, 우리 도에서. 군산, 부안, 김제 우리 전라북도 지자체 아니에요? 전라남도 거예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냥 손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갈등만 증폭시키게 놔두고. 갈등조정자문위원회 역할이 뭐예요? 갈등 해소를 위한 자문을 하라고 있는 위원회예요. 갈등해소를 위해서 어떤 자문을 했고 어떤 역할을 했어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11월달에 향후 행정절차 행자부에서 공고하면 대법원 제소를 할 지자체는 할 것이고 그냥 그런 입장인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주항공대 이전이라든지 쓰레기장건설 반대한다든지 이런 안건들이 많아요. 안 하잖아요. 의지가 없는 거죠, 의지가. 안 그렇습니까?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있다고 보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무회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일단은 실무회의를 통해서 한번 거르거든요. 걸러서 이것이 꼭 갈등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사안이면 갈등조정자문위에다가 요청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또 이렇게 하는데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결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 아니다 판단한 거예요? 항공대 문제도 그렇고 전부 다?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변명 같지만 항공대 문제도…….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그건 차치하고 지금 새만금 방조제 관련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갈등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에요? 그렇게 판단해서 안 올린거예요? 안건을.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그냥 손놓고 있는 거예요? 별로 관심 없죠? 이게 자치행정과 업무인 거는 알고 있어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진행을 하고 우리 도에서 어떤 노력을 했냐고 물어보는데 왜 자꾸 어먼 대답만 하세요? 도에서 뭔 노력을 했냐고, 도에서.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한 바가 없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없죠? 의지도 없었죠? 의지가 있었으면 분명히 하셨을 테고 형식적으로라도 그런 것도 없고. 노력을 안 한 것은 의지가 없어서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재욱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저 뒤에 김병준 어린이집원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어린이집 개원 이후에 운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고 개선대책이 무엇인가를 제가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문제점을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오셨더라고요. 자료 가지고 계시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뭡니까? 3가지가.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이중창 설치 문제하고요. 통학거리 통학이동로 확보 문제, 그리고 하나는 교육 전반에 대한 소통 필요한 6개반 학부모회 구성 관계를…….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게 3가지를 해오셨는데 첫 번째, 어린이집이 이중창이 아니라서 실내에 외풍이 발생한다. 그래서 겨울철 아동건강이 우려된다 이렇게 해왔어요. 이거 예측 못하는 겁니까? 설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시공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요즘 이중창으로 안 하는 데가 있나요? 답변해 보세요. 이건 문제점이 아니고 처음부터 잘못한 거죠, 처음부터. 그리고 개선책으로 2016년 예산 반영, 이중창하려고 또 예산 요구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산 낭비죠? 인정하세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당초 건물을 지을 때 그렇게 지어졌는데요. 인정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고 처음부터 그렇게 공사를 했어야 맞는 거죠. 그렇죠? 요즘에 어떤 건물을 짓는데 이중창 아닌 걸로 짓는 건물이 어디가 있어요? 안 그래요?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왔고 개선책은 또 예산 달라. 그거죠? 맞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거 얼마 올릴 겁니까? 예산.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1,600만원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창문틀 보호막 설치하는 문제까지 해서 1,600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애시당초 이중창이 아닌 것을 시공을 할 때 그 예산이 분명히 있는 거고 이거는 그걸 뜯어내고 이중창으로 교체하는 예산이 또 1,600만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애시당초 이중창으로 했으면 지금 시공했던 가격에 조금만 더 보탠다든지 하면 가능했겠죠. 1,600만원보다는 훨씬 더 저렴할 거 아니겠어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당초 건물을 신축할 때 반영이 됐으면 훨씬 가능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설계하는 사람들도 문제예요,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나요? 설계를 이중창으로 안 해놨으니까 그대로 시공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설계가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이중창으로 않고 그냥 했을 거 아니에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참 문제예요, 문제. 이거 과장님 집 같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이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 대답 좀 하지 마시고, 똑같이 녹음기 틀어놓은 거 제가 듣는 것같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는 조금만 신경 썼으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들 집에 데려가는 시간은 좀 다르겠죠.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어린이집에 아침에 등원시키는 시간은 거의 비슷할 거 아니에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집중화돼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갭이 30분에서 1시간 이 정도일 텐데, 그럼 현재는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등원을 시켜요? 여기 학부모들이.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서편 주차장을 이용하는 측이 있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안으로 들어와서?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안으로 들어와서 이용하는 측이 있고 일부는 그 도로변에 하차해서 이동하는 측이 있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혹시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해 보신 거 있습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안으로 들어와서 아이들을 등원을 시키는 것은 그나마 주차장이니까 조금 더 안전할 텐데 대로변에다가 차를 받쳐놓고 등원시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위험요인이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아까 현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막아놨던 데.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볼라드요.

성환

송성환위원

볼라드로 막아놓고 큰 화분 같은 게 몇 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언뜻 든 생각인데 거기에 턱이 있어서 못 올라오죠? 그쪽 도로변에서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나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턱은 없습니다.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큰 화분을 차가 한두 대 정도 다닐 수 있게 공간을 확보하고 볼라드를 아침시간대만 조금 열어놓으면 그리 이렇게 들어와서 내려주고 이렇게 돌아서 다시 나가도 되겠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그것은 저쪽 청사 관리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언뜻 그걸 보면서 든 생각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아이들을 집에 데려갈 때는 어쨌든 다 틀릴 거니까 그건 주차장으로 들어와서 데려가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아침시간에는 그런 방법도 활용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린이집 교육 전반에 대한 소통부족으로 6개반 학부모 상시모임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개원된 지 얼마 되지를 않아가지고 반별 학부모 모임이 현재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임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거는 자체적으로 해야 될 거지 우리가…….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저희들이 지도감독해서 이 부분은 갈 겁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만족도조사를 했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했다고 해요. 보니까 10월 26일에서 30일까지 5일 동안 학부모 57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했고 학부모 대표 만족도조사를 1번 했는데 저기는 빠져 있어요, 보육교사분들. 보육교사에 대한 만족도조사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실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아까 조리실에서 근무하시는 분 1분 계시던데 대체적으로 시설도 깨끗하고 아무래도 새로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조리종사자 1분이 57명 선생님들까지 하면 60명이 넘는 분들 식사를 혼자 준비하고 뒷마무리까지 다 하시는 모양이에요? 제가 여쭤보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조금 힘들어하는 모양인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우리 원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병준

김병준전라북도청어린이집원장

80명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성환

송성환위원

저기 나가서 하세요.

김연근위원장

그거 누르시고요. 소속 직책하고 성명하고 말씀 먼저 하십시오.

병준

김병준전라북도청어린이집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청어린이집 시설장 원장 김병준입니다. 위원님이 해 주신 부분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80명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조리사 1분을 더 두는 걸로 돼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60 몇 명이에요? 선생님까지 하면. 원생 57명에 선생님들 한 10분 되나요?

병준

김병준전라북도청어린이집원장

저까지 12분 해서 69명이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80명에서 11명 빠지는고만요?

병준

김병준전라북도청어린이집원장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규정만 강조할 게 아니고,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장님 같으면 혼자 69명 거 밥 할 수 있어요? 재료 준비하고 조리하고 배식하고 또 설거지며 이런 뒷마무리까지 하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병준

김병준전라북도청어린이집원장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지 80명이 안 되니까 그냥, 그럼 79명이라도 혼자 하라고 해야 되겠네요? 지금 그런 입장 아닙니까? 80명이 안 되니까.

병준

김병준전라북도청어린이집원장

예산 범위 안에서는 조리사분이 1분으로만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만드는 분의 행복지수라고 해야 돼요? 만족도에 따라서 음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병준

김병준전라북도청어린이집원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그분에 대한 입장도 우리 어린이집에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병준

김병준전라북도청어린이집원장

이 부분은 11월 정도에 김장이 됐든 음식에 대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에 따라서 일용잡급에 의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쓸려고 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파트타임이라도 정말 필요한 시간 한두 시간이라도 아니면 서너 시간이라도 고용을 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내놔야지 80명이 넘어야 2명을 고용할 수 있다, 저는 그런 답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병준

김병준전라북도청어린이집원장

맞습니다. 저희 견해는 일용할 수 있는 분들을 함께 해 주시면 좋은데 아직은 그 목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요? 그냥 그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현재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병준

김병준전라북도청어린이집원장

이 부분은 예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얼마 지원해줘요? 어린이집에. 마이크 꺼주세요.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비전대하고 하고 있나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비전대하고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예산을 어떻게 계약을 해서 지원해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2015년 1회 추경 때 3억7천을 지원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올해 나간 예산이 5억4,400이에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2014년 10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이건 건축비인가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건축비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운영비는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운영비는 올해 나간 것이 1억8,600이고요. 초기 물품구입비가 1억8,300…….

성환

송성환위원

물품구입비 빼고 인건비…….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실질적인 운영비는 1억8,6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가 어떻게 책정이 돼 있는 거예요? 원장 1명, 교사 몇 명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그런 식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거기에 그러면 조리종사원 1명으로?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1명으로 돼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2016년도 내년 예산에도 그렇게 올라왔겠네요? 본예산에도.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건 고민해볼 필요 있는 거 아닙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좀더 이걸 상황을 지켜봐 갖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현재 결원이어서 그 정도인데 정원이 80명이잖아요. 그러면 정원이 다 찼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정원 80명이 다 찼을 경우는 2명으로 늘려줘야 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은 1명 것만 올렸다면서요, 인건비 본예산에.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80명 정원에 75명을 잡아가지고 인건비를 올렸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75명이라도 교사들까지 합치면 80명이 넘는 거 아니에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그런데 실질적인 기준은 어린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교사가 제외돼 있기 때문에.

성환

송성환위원

뭐예요? 그러면. 어린이가 80명이 넘어야 조리종사원 2명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선생님들은 거기서 식사 안 하세요?

병준

김병준전라북도청어린이집원장

식사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뭔 법이 그래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이 관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저는 아까 조리실 보면서 남의 일 안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보이던데, 표정부터가. 저만 그렇게 봤나요? 아이들이 먹는 소중한 음식을 만드는 분이 즐겁고 이래야지 음식도 맛있게 만들어주고 정성껏 만들어주고 하는 거지 늘 그렇게 스트레스에 힘들어가지고 젖어있고 그러면, 그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셔야죠. 원장님도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하고 행정에서도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운영비에서 유도리 있게 쓸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건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까 인력 쓰는 기준 외로 예산을 조금 보태서 그분의 보조인력이라도 인건비가 싸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원장님.

병준

김병준전라북도청어린이집원장

예, 위원님.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돼요. 원장님은 그냥 원장님이니까 그런 걸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아이들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분들의 고민을 먼저 같이 고민해 보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래야죠. 그냥 80명이 안 되니까 1명으로 간다, 그런 마인드로는 어린이집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병준

김병준전라북도청어린이집원장

아무튼 교직원들과 종사자들의 얘기 잘 듣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알아듣게 크게 얘기하세요.

병준

김병준전라북도청어린이집원장

종사자들과 보육교직원 이야기를 잘 듣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 건의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까?

병준

김병준전라북도청어린이집원장

아무튼 운영자로서는 보이기는 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자꾸 귀를 여세요.

병준

김병준전라북도청어린이집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원장님이 직접 애들 교육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어린이집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핸드링 하는 역할이 원장님 역할아니에요? 그런 거를 고민하셔야지.

병준

김병준전라북도청어린이집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십시오. 제가 질문 좀 할게요. 비전대에다가 전라북도청에서 어린이집을 위탁을 준 거예요.

병준

김병준전라북도청어린이집원장

맞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위탁을 줬는데 제가 오늘 가서 어떤 걸 느꼈냐면 아이들의 교육적인 측면은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환경도 그렇고. 아이들한테 맞는 어울리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가. 사실은 직장어린이집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봐요. 요즘 어린이집들이 가뜩이나 어렵죠?

병준

김병준전라북도청어린이집원장

누리과정 및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아니, 누리과정이 아니라 어린이집 환경들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립유치원, 단설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익산지역은 시끌짝해요. 또 보육교사들의 어려움도 알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에 관심이 커요. 사실은 80명이라고 하지만 80명이 넘는 거예요, 인원이. 보육교사들이 거기서 식사하죠?

병준

김병준전라북도청어린이집원장

예.

김연근위원장

식사비 냅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병준

김병준전라북도청어린이집원장

식사비는 내지 않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왜 식사비를 안 내고, 그러면 어른 1명당 어린아이들 2～3명의 몫을 하는 건데 식사비를 원래 안 내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직장생활 할 적에는 다 식사비가 있는데.

병준

김병준전라북도청어린이집원장

오후에 하는 급량비는 따로 있지만 점심 때는 하지 않습니다. 같이 먹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럼 80명이 넘는 거네요.

병준

김병준전라북도청어린이집원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아까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80명이 안 된다라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원칙은 이러지만 선생님들 성인들이 이제 3～5살 이런 아이들과 비교해서는 2～3명의 몫을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90명, 100명이 되는 겁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야죠. 그거 아닌가요?

병준

김병준전라북도청어린이집원장

영유아보육법에서만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인 부분들은 80명이 넘은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럼요. 그게 실질적 상황이 그래요. 보육교사들의 어려움도 있고 어린이집의 운영상의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나는 그것은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아이들한테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왠지 썰렁한 그런 환경에서 하게 된다면 표현하기는 여기서 적절치 못한 얘기지만 직장에서 아이들 맡겨놓는 데지 어린이집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저는 비전대에서 대단히 잘못한다고,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그 환경이 마련돼 있다고 한다면 우리 도의 책임도 있지만 비전대의 책임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냥 위탁부서에서는 나는 도에서 주는 돈 이 안에서만 할란다라고 하고 정말 어려웠다고 한다면 어린이집 교사들이, 내가 이거 잘 몰라서 그래요.

병준

김병준전라북도청어린이집원장

말씀하십시오.

김연근위원장

급량비라고 하는 것은 급량비가 꼭 간식값이 아니에요. 정말로 운영이 어려우면 우리가 쪼개서라도 아이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자. 왜냐하면 우리 송성환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가정생활 하는 사람 아니에요? 부부가 살다가 보면 남편과 아내가 찌그락짜그락 할 수 있어요. 아침에 말 한 마디 오가는 것이 서로 즐겁지 못한 말이면 당장 밥맛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밥그릇 딱딱 놓고. 바로 그거나 똑같아요, 저기도 특히 아이들한테는. 아이들한테는 밥을 먹이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먹이는 거잖아요. 쑥쑥 자라라고 영양분을 먹여주는 거예요. 소위 80명인데도 80명이 안 되는 이유는 다 있어요,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태생적으로 공무원자녀다 보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은 무슨 건의도 못해요, 사실 불만 있어도 말도 못하고. 이런 환경에서 원장님이 따뜻하게 운영을 하셔야지 우리 도는 더 관심을 갖고. 그러잖아요?

병준

김병준전라북도청어린이집원장

맞습니다, 위원님.

김연근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예산 못 줘요. 그냥 제가 툭 터놓고 얘기할게요. 꼭 저거 위탁을 줘서 예산을 줘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내부에서 그런 자구적인 노력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아빠들이 아이들 안심하고 가서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이들에게 온갖 정성을 다 쏟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몽땅 들여서 지금 저기다가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효과가 나야 돼요. 저것도 우리 업무예요. 맡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주비전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고.

병준

김병준전라북도청어린이집원장

맞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래서 혹간 제가 어린이집의집의 환경을 잘 모르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나 거기에 있는 보육교사들을 비하하거나 어렵게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육에 불편함이 있다고 한다면 어른들의 희생도 있어야 돼요. 2008년도에 제가 쓴 칼럼이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여러 번 썼어요, 보육교사들의 어려움 같은 거. 그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교사들도 따뜻해야 되지만 저 운영이 교사중심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이들을 운영비보다도 교사들 인건비체제, 봉급체계가 훨씬 높아요. 그러잖아요? 조리사 1분은 80명당 1분이겠지만 지금 56명에, 교사들이 몇 분입니까?

병준

김병준전라북도청어린이집원장

저까지 해서 12명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원장님 빼고 11명이네요?

병준

김병준전라북도청어린이집원장

맞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아이들 10명당 몇 사람이에요?

남주

허남주위원

다섯 어린이당 교사 1명.

김연근위원장

다섯 어린이당 교사 1명?

병준

김병준전라북도청어린이집원장

아니, 배율대로 0세는 1 대 3, 1 대 5, 1 대 10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규정을 가장 적절하게 잘 지킬 거 아니에요, 저기가. 그리고 여기 직장어린이집이니까 더 지켜야 되고. 여기 운영에 따라서 각 시·군의 운영이 달라져요. 지금 저 업무는 사회복지과 업무죠? 사실 어린이집 업무는?

병준

김병준전라북도청어린이집원장

행정 지도감독은 맞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이원화가 돼서 이렇게 총무과의 업무기도 하지만 사회복지과의 업무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병준

김병준전라북도청어린이집원장

지난 목요일날 지도감독을 받은 데가 사회복지과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우리 법에는 돼 있어요. 안 지키는 시·군도 많이 있잖아요. 이거 총무과에다도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 관리감독 하셔야죠. 그래서 여기가 전라북도 직장어린이집에서 정말 잘돼서 청원들이 서로 내 애기 멀리 안 보내고 여기다가 보내야 되겠다는 욕심으로 여기가 줄 서야 돼요. 그런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거. 그러면 그것이 누구 책임이냐? 도청의 책임이 아니에요, 비전대의 책임이지. 아이들이 80명이면 80명이 꽉꽉 차야 돼요, 저기가. 왜 안 오냐? 여기 환경보다 다른 환경이 좋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엄마들은 또 아빠들은 무조건적으로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고 환경이 좋은 데다가 내 아이들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누구한테나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로 안 오면 여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위탁 취소해야 됩니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법이 어떻고 계약이 어떻고 이런 거 여기서는 따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 중심이 되지 않고 또 저기가 우리 청원들 일하는 데 항상 염려거리가 되고 그런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설문조사 한번 할 거예요, 저기를.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는 예산 끊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하셔야 돼요, 원장님.

병준

김병준전라북도청어린이집원장

유념하고요. 그러니까 6월부터는 제가 들어와 있는 상태여서 7월부터 8월까지는 사무장과 저와 함께 개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오시는 여러 직장 우리 도청어린이집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자부담 및 여러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곳보다는 큰 혜택을 받고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차량 부분이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기타 동의하에서 가족분들이 아이를 귀가지도를 할 텐데요. 그런데 찾아가는 차량 부분이 많이 어려워서 못 맡긴 경우도 조금은 있었고요. 어찌됐건 위원장님들과 위원님들이 직접 오셔서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환경과 보육에 대한 철학 부분도 꼼꼼하게 잘 챙겨서 이 부분이 아무튼 다 채워서 올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준

김병준전라북도청어린이집원장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마이크 끄시고 들어가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장님도 여기 처음 나와서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셨고 저도 이런 얘기를 자주 안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총무과에서 업무 하나 조금, 표현상 이해를 하십시오. 일 못 한다고 하더라도 저기 있는 아이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요. 그래서 저기다 맡겨놓은 엄마아빠들이 더 일을 열심히 하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소위 제대로 된 직장어린이집이고 또 도에서 직장어린이집을 모범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야 다른 어린이집들도 그런 경쟁력을 가지려고 서로 노력할 겁니다. 한데 지금 상태에서는 안 돼요. 무슨 돈을 갖다 부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이 없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삽 들고 나갈 테니까 환경을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을 하셨는데 그게 잘못했다라는 지적보다도 앞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키자라고 하는 지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저기를 빨리 해 주시고요. 또 가장 큰 급선무가 직장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저기다가 맡겨놓는 우리 도청 청원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내려서 유치원 선생님한테 인도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빨리 만드세요. 자동차 아까 말씀드렸죠? 도청으로 들어와서 아이 손 끌고 저 끝에까지 갔다가 사무실로 가는 거보다는 아이를 내려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직장에 와서 있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과장님께서 살펴서 쭉 거기를 스크린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반경이 아이한테도 도움 되고 또 직장으로 출근하는 우리 청원들한테도 도움이 되는지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리고요. 또 할 것이 제가 몇 가지 있어요. 위원회 아까 허남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답변을 저는 해 주실 줄 알았더니 안 하셨길래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인사위원회는 법령에서 규칙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법령에서 규칙으로 하라고 돼 있는 거 이외에는 다 조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모르고들 계세요. ‘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규칙으로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는 규칙으로 해도 되고, 아까는 제가 조례로 해도 되냐고 물어봤죠? 제가 던진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전부 조례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점검을 해 보시고요. 지적합니다, 분명하게. 조례, 규칙에 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데 두 지 않고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인지도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유사한 것은 통폐합해야 된다는 말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유사한 위원회도 통폐합을 시키는데 한 사람이 중복해서 3번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를 못해요. 2번까지 3번 이상, 3번을 포함해서는 저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간담회 시간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전문성을 정말 가지셔가지고 유사한, 이를테면 회계과에서 회계과에 무슨 계약 부분에 저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와 유사한 위원회에 또 들어가실 수가 있겠죠. 한데 전혀 분야가 틀린 분야, 저 미래산업과 분야에 있다가 사회복지과로 갔다가 기획실로 갔다가 저 세정과로 갔다가, 이런 건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몇 년 전에도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정질문에도 나왔어요, 9대 의회 때. 매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번 감사 때 이거 그냥 고리를 끊어버리게요.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기존에 위촉이 된 임기가 남아 있어서요. 임기가 돌아왔을 때 그런 걸 따져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몇 년 걸리네요. 그것 때문에 못해요. 하지만 그분들한테 양해 구하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당장 하면 위원회의 기능이 또 마비되니까…….

김연근위원장

지금 않고 있는 위원회가 수두룩한데요. 제가 한번 얘기해볼까요? 더. 여기 다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놨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자료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않고 있는 위원회부터 전부 전체적으로 통폐합하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래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중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갈등조정위원회, 자치행정과장님 올해 몇 번 했습니까?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올해 1번 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언제 했습니까?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7월달에 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7월 언제 했어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김연근위원장

왜 했어요? 7월달에 뭣 때문에 했어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우리 도내에 있는 전반 갈등현황을 보고 있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논의도 했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단순히 그것 때문에 했습니까? 사안이 없었나요? 아니, 그냥 단순하게 그런 걸 논의하려고 하셨어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위원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했었는데요. 당초에는 위원을 구성하고 빨리 하려고 했었는데 메르스 때문에, 위촉장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드리고 위원장 이런 것들을 선임을 못했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거기에 도의원 중에는 누구 들어가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그때 정진세 의원님이 계셨었는데요. 정진세 의원님이 해촉인가 됐을 것 같은데…….

성환

송성환위원

2014년도에도 1번도 안 했는데 뭔 위원장이 필요하고…….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새로 위촉을 했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게 아니라요. 제가 7월달에 이것을 입법을 했어요, 이 갈등조정. 그래서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과 해결에 관한 조례로 제가 이것을 개정을 했어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갈등을 조정하기만 했었는데 갈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영향분석도 하고 갈등을 조정만 하려고 하지 말고 사전에 예방을 하자. 그래서 갈등영향분석평가서까지 서식으로 만들어서 했어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걸 잘 모르셨고만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김연근위원장

그냥 하셨다면서요, 일반적으로. 이런 위원회도 지금 새롭게 됐으니까 위원회에 중복되시는 분들 있으면 여기도 정리를 해서 정말로 이 조례가 목적하는 담고 있는 그런 목적에 어울리는 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우리 도정도 더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래서 더 할 게 있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인재육성재단도 하려고 그랬는데, 인재육성재단 이사회를 언제 했습니까?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이사회가 그때 9월 초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때 이사회 안건이 뭐였었어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안건이 2016년도 예산을 저희들한테 심의를 하도록 되어가지고요. 이사회에서 그때 심의를 했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9월달에?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못다한 것은 내일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18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