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성일 의원 발언

제326회 제2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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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시책 발굴과 예산편성에 참고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자들 모두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승택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 및,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김승택 집행위원장 박재천 새만금상설공연추진단장 홍승광 행정지원팀장 허재영

성일

이성일위원장

이어서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택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안녕하십니까? 전주세계소리축제 사무국장 김승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장님과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주세계소리축제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며 2015년도 전주세계소리축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를 보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전주세계소리축제와 상설공연추진단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와 전북상설공연을 추진하고 있는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직원 및 예술단원은 세계적인 축제로서의 소리축제와 상설공연이 전라북도를 넘어 세계적인 공연콘텐츠로 성장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가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김승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박재천 집행위원장님 그리고 사무국장님 그다음에 직원분들 이번 세계소리축제 개막공연은 누구보다도 제 자신이 평가할 때는 작년에 비해서 감동이었다. 비가 오는 불순한 날씨에서도 전 직원들이 또 우리 도청의 김미정 과장님, 백옥선 팀장, 이지성 국장님, 그 불순한 날씨 가운데에서도 비를 맞아가면서 관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일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했고 또 비가 오는 그런 날씨 속에서도 관객과 소리꾼들의 또 출연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어떤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에서는 굉장히 저는 좋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더 좋은 세계소리축제를 만들어가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 추진현황 2쪽을 보시면 예산현황이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올해 조직위 전체 예산에서 도비 보조금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16억5천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20억6,200이고요. 그중에서 16억5천을 보조금…….

은희

최은희위원

그렇죠. 전체 예산이 20억6,200만원이죠. 도비가 16억5천만원, 전체 예산비율의 64.4%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도비 보조금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50%도 아니고 거의 매칭사업은 50 대 50이 가는 것이 많은데 도비 보조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저희가 도비 보조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협찬사업을 좀더 펼쳐 가지고 협찬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수익을 늘려야 되는데, 공연수익이거든요. 다른 공연에 비해서 저희 소리축제 기간 내에 하는 공연들은 사실 굉장히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도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누구든지 다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적은 입장료를 받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사실은…….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까 예산 현황 2쪽을 보시면 자체수입 입장권 판매수입 해가지고 지금 1억5천이죠?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우리 행감 요구자료 5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51페이지 보면 유·무료 입장객수 및 판매수입 현황입니다. 그렇죠?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예.

은희

최은희위원

지금 우리 보고서에는 입장권 판매수입이 1억5천이에요. 그런데 행감 요구자료에는 유·무료 입장객수 및 판매수입 현황이 1억9,007만8,194원입니다. 이 금액은 어떻게 맞춰야 됩니까? 어떻게 맞춰서 판매수입에는 1억9천이고 예산현황에서는 입장권 판매수입이 1억5천입니까?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저희가 작년에 1억8,600을 수익을 올렸는데요 작년에 여러 가지로 잘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수익이 예상한 것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만원의 행복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수익이 많이 줄 거다 생각해 가지고 사실은 1억5천만 잡았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1억5천만 잡았어요?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잘돼가지고요 많이 나왔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래서 4천만원 정도 더 수익이 올랐다 그 말이죠?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예, 더 올랐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입이 자체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도비 64.4%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자체수입을 늘려가는 방식이겠죠. 그런데 자체수입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국비를 더 확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더 연구를 할 것인가 사무국장님 어떻게 복안 있습니까?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저희가 국비를 3억4,500을 받아오고 있는데요 국비를 또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요, 또한 올해 사실은 예전보다 협찬이 적었습니다. 업체들이 경기가 안 좋은 이유를 대서 못 받았는데요 내년에는 좀더 많은 업체들을 설득해서 더 받을 수 있게 하고요.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국비가 전체 예산에서 몇 % 차지합니까? 13.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우리 도비예산의 64.4%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1억5천의 예산 수익을 잡았는데 판매수입 현황 1억9천이 됐고 더 증가됐잖아요. 이런 점에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연구해 주시고 우리 도비를 가능하면 경제가 너무 어렵고 도민들의 살림이 윤택하지가 못합니다. 가능하면 도비예산을 줄이고 국비나 자체수입을 늘려서 우리 세계소리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국장님의 마인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협찬수가 2011년 이후 가장 건수가 적어요. 그죠?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예,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가장 건수가 적은데 물론 경기도 어렵고 경제사정이 안 좋으니까 건수가 줄 수가 있는데 경제사정이다, 꼭 경기가 안 좋아서이다 하는 이런 것보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솔직히 다른 문제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세계소리축제에 협찬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든지 아니면 할 필요가 없다든지 뭔가 그분들이 협찬을 할 수 있는 지속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자료, 지속적인 설명 우리 집행위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 찾아보고 ‘정말 이렇게 작년에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더욱더 이런이런 전북의 소리, 소리의 메카인 전북, 전라북도의 위상을 높이는데 더 앞장서서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뭔가 도움을 바라면서 찾아가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저희가 찾아가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요 올해는 좀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에…….

은희

최은희위원

2011년도에는 14건이에요, 2억1,700만원. 2012년도에 31건 3억이에요. 2013년에는 40건 3억4천이에요. 2014년에는 36건 4억1천이에요. 2015년에는 28건 3억4,950만원입니다. 경기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꼭 도비만 의존해서 어떤 행사를 진행하기보다는 이런 기부문화도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부문화가 지금 3억4,900이 전체 예산의 13.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율을 국장님께서 높이기 위해서 해주시고, 51쪽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행감 요구자료. 총좌석수 대비해서 유료티켓 판매비율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3분의 1 정도…….

은희

최은희위원

33.2% 거의 3분의 1이 맞습니다. 그러면 수입은 1억9천만원이잖아요. 예산보다 4천만원 더 있잖아요. 그러면 조직위 전체예산의 7.41%를 차지하고 있는데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 부분도 앞으로 국장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조직위의 고민은 물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조직위의 고민도 있지만 양질의 공연……. 저는 이번 개막공연을 누구보다도 감동 있게 봤고 정말 우리 집행위원장 박재천 위원장님의 그 지휘하는 모습 ‘아, 저분은 팔방미인이구나. 남다른 재주 팔방 여러 가지 장르로 이렇게 사람들을 감동시켜가는구나’ 하는 것은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개막공연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작년보다 올해 너무 좋아졌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은 너무 단조롭지 않은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세계소리축제의 자생능력, 의지 이런 것들이 부족했지 않았나. 진심이 담긴 노력은 누가 보더라도 인정하게 돼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저는 이번에 개막공연을 통해서 우리 세계소리축제의 진심어린 그런 준비 모습, 그런 것은 제가 인정을 하지만 아직도 수십억의 이 단 며칠의 공연을 통해서 24억, 25억 수십억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 이게 바로 도민들의 혈세고 도민들의 세금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세계소리축제가 더 좋은 양질의 축제, 더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세계소리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국장님, 우리 집행위원장님 더 노력해 주시고 누가 보더라도 세계소리축제가 이제는 그 정체성을 잡아가고 이제는 더 양질의 높은 그런 공연으로써 도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세계소리축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장, 박재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조직위원회 명단 혹시 가져온 거 있어요? 감사는 어떤 분이에요? 감사. 이거는 모르겠는데요, 이거 봐 가지고는. 몇 분으로 돼있어요, 조직위원회?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24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감사는 김영배 조직위원님하고 최영렬 회계감사님은 외부에서 오신 분이 맡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몇 분으로 하게 돼있습니까?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2인 이상으로 하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총 조직위원회를 몇 분으로 하게 돼있는 거예요?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35명 이내로 하게 돼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거기에 집행위원은 따로 또 11인 이내 이렇게 해서 쭉 돼있고만요. 그죠?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회의는 얼마나 합니까?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회의는 1년에 한 4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최근에는 언제 하셨어요?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축제 바로 전에 했었고요. 9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다른 거 질문하기 전에 참고적으로 물어봤는데 2016년도 사업계획서 도에 제출하셨습니까?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아직 제출 못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거 언제까지 하게 돼있어요? 직원분들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모르시죠, 사무국장님?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뒤에 직원분들 아시는 분 있어요? 전라북도에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시냐고. 회계를 시작하는 3개월 전까지 내게 돼있어요, 전라북도에. 그럼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9월 말까지 전라북도에 제출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출 안 하셨죠?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예, 아직 못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국장님, 과장님! 제출 안 하면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원칙적으로 예산편성 전에 요구를 받아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타당하고요. 지금 소리축제조직위원회가 10월달에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행사 끝나고 10월 말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받았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산요구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회계가 바뀌었잖아요. 1월부터 시작하니까 3개월 전이면 9월 말이잖아요. 9월 말 이전에 2016년도 사업계획서를 전라북도에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책에 안 나와요, 여기에. 아무리 봐야 여기에 없어요, 그거. 또 우리 소리축제 끝났죠? 끝나고 정산보고서 도에 제출하셨습니까? 언제까지 제출합니까?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

경태

백경태위원

모르시는가요, 그 부분도? 지금까지 안 하셨죠?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정산 부분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전라북도 지사에게 1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1개월 이내에. 알아요, 몰라요?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지금 알았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알았어요?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예. 저희가 그 정산이요 사실은 계속 거의 하고 있는데 몇…….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1개월 이내에 전라북도 지사에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국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한 달 이내에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안 들어오면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이게 왜 이런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조례를 모르고 계셔요, 우리 사무국에서. 국장님도 모르시고 전체 직원들이 모르고 계신다고. 이게 어떤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지를. 소리축제를 지원하는 조례가 어떤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지를 모른, 그 조례를 가지고 계시지도 않을 거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소리축제로 조례가 돼있지 않고 국제문화예술체육행사 지원 조례로 돼있으니까. 그거 알고 계세요, 우리 사무국장님? 전라북도의 어떤 조례에 의해서 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가 예산지원을 받고 하는지를 알고 계시냐고. 몰랐죠? 그 조례에 따라서 회계연도 3개월 전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제출하셔야 되고 행사가 끝나고 나면 행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10월 11일날 끝났나요? 지금 11월 11일. 한 달 됐잖아요. 한 달 이내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산 아직 다 안 끝났죠?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예,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셔야죠. 한 달은 너무 짧습니다. 해보니까 두 달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하셔야죠.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몇 년 동안 해오던 대로 조례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지도 모르고. 해마다 지사한테 제출해야 되는 것도 안 하고 요구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안 오면 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요구도 안 하고.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앞으로 정확히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신경 쓰셔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을 우리 스스로 지켜가면서 잘못된 건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고 하셔야지 어떻게 돼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해마다 하던 대로 이렇게 한다고, 의원들이 지적하면 그때 가서 조금 신경 쓰시고…….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이게 지금 몰랐으니까 이런 것이 있는지, 그렇게 오랫동안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면서도 이걸 알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참……. 그리고 그것이 한 달 이내에 사업정산보고서를 만들기가 어려우면 행사종료 후 두 달로 변경을 해달라던가 뭔가 요청을 하시고. 저는 우리 관광국도 지도를 잘 못하는 데 대한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도 그렇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재완 부위원장, 이성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일

이성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들, 박재완 위원님.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6쪽 한번 봐주세요.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죠?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먼저 수의계약을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일단 저희가 2천만원 이하의 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요?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예전에는 2천만원 이하짜리도 입찰경쟁을 한번 저희가 시도를 해봤어요. 그런데 무작위로 입찰 한번 했었는데 거기서 선정된 업체가 너무 질이 우수하지 않고 저희하고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들은 가능하면 저희가 봤을 때 저희하고 색감도 맞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많이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게 돼있어요. 수의계약을 하는데 우리 사무국장님 말씀은 입찰을 했더니 오히려 더 안 좋더라. 그러면 2천만원 이상 입찰하는 것은 전부 다 부실이겠네요?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그런 건 아닙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렇죠?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예.

재완

박재완위원

답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때만 잠깐 피해가면 안 되고.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수의계약을 하느냐 이걸 여쭤봤어요. 수의계약 누가 해요? 담당……. 담당자가? 우리 국장님은 모르시나?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저하고 행정팀에서 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적어도 지금은, 소리축제 사무국장 지금 몇 년 하셨어요?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5년 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지금쯤은 늦은 거 아니에요? 수의계약 과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남는 시간 아닙니까.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저희가 수의계약 하려면 여러 업체들한테 제안서도 받고 견적서도 받거든요. 그중에서 제일 나은 곳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렇죠? 타인 견적을 받던 뭣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그 이전 건 관두더라도 2015년도를 보니까 9건 중에 5건이 99.9%예요. 이건 또 왜 그런가요? 99.9%하고 뭐가 좀 있어요? 아니 90.9% 5건이. 그리고 2014년도에는 그때도 90.9%가 5건, 2013년도에도 90.9%가 몇 건……. 기준이 뭐예요? 수의계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 입찰하는 기준해서 거기에 기준해서 수의계약을 줬다든지 설계금액의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기준이 어떻게 해서 90.9%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가.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저희가 추정하는 계약금액이 있고 여러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추정하는 계약금액이 있고 제가 봤을 때 제일 낮은 금액과 또 제일 품질이 좋은 거를 맞춰 봐가지고 그중에서 하다 보니까…….

재완

박재완위원

국장님 그런데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같은 금액이 많이 나왔다 그 얘기인가요?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보통 저희가 추정하는 금액의 10% 정도가 나중에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금액이 90.9% 그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재완

박재완위원

제가 추정하기에는 이 정도가 되면 이 정도 금액에 맞춰 와라 내지는 이 정도 금액에 맞춰서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 같아요. 뭔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근거가 있어야 된다, 정확한. 정부 입찰기준에 맞춘다든지. 그다음에 또 일부 수의계약에는 100%도 있죠. 2013년도에는 100%가 2건, 100%로 수의계약 하는 이유는 뭔가요?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100% 수의계약은 주로 인건비성 계약들이 많아 가지고요. 인건비는 주로 제대로 다 주고 있거든요.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에는 100%가 인건비였나요?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예, 거의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100%가? 어떻게 인건비로 차지하는 비중이 100%가 될 수 있어요?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100%는 다 아니고요, 사실은. 인건비성이 끼어 있는 것들이 주로 그렇다는 말씀…….

재완

박재완위원

인건비가 다수를 차지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어쩔 수 없이 100%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예요?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예,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오늘 내용을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5년 동안 사무국장님을 하시면서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행정감사에 미리 충분한 숙지가 필요한데 숙지를 덜 하고 오신 거 같아요.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죄송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거기에 우리 국장님도 책임이 큽니다. 위탁을 줬다고 그냥 내팽개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맡기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도록 안 따라주면 또 따라오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죄송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북은행에서 소리축제조직위를 정말 이끌어주시는데 애를 쓰고 계시는 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어디에서 맡아서 해야 되지만 도내 여건상 그런 큰돈을 출연할 수 있는 기관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북은행이 이걸 위탁 받으면서 전체 총예산 대비 출연하는 금액의 비율이 몇 % 정도 되나요?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전북은행에서 협찬 받는 금액은 저희가 2억5천으로 협찬금액을 받고 있고요. 총협찬금액이 저희가 그 정도 받는다고 봐서 저희는, 정확한 금액은 1억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렇죠. 정확한 건 1억. 그러면 전체 비중의 한 4%? 그런가요? 한 25억 잡고.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전북은행이 물론 애는 쓰십니다만 이것을 함으로써 홍보효과라든지 기타 다른 것을 감안하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계약상에 위탁을 받으면서 전제조건이 어떤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무국장님은 어떠세요?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사실 전북은행이 위탁을 받은 게 아니라 전북은행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예전에 전북은행장이었던 김한 은행장님께서 조직위원장이 되신 것뿐이고요, 전북은행에서 뭐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은 소속이 어디예요?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저는 소속은 전북은행이고요.

재완

박재완위원

전북은행에서 여기 와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데 소속이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면 말이 되나요.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파견만 지금 나와 있어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전북은행이 위탁 받아서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 그냥 조직위원장만 맡고 계신다는 거…….

재완

박재완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이 그거 아니에요. 도지사가 위탁 받아서 하면 도에서 하는 거지 전북은행장이 위탁 받아서 하는 건데 전북은행장 김한 장님만 보고 이게 위탁해줬겠어요? 전북은행이라는 그걸 보고 해준 거지. 좀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더는 지금 상설공연단이 문화재단이 출범을 하면 재단으로 이전할 계획인가요? 국장님, 그렇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럼 상설공연단이 어떻게 보면 다년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 조그마한 성과라도 이루고 있는데 고용승계라든지 그런 문제는 어떻게 잘 진행이 되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관광재단에서 상설공연추진단의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때 재단에서 다시 논의해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가급적 그동안의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 직원들이 그동안 고생한 부분들 그런 것들은 최대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주십사 하는 거하고, 지금 새만금상설공연단에 국비 받아오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국장님 그거 아시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뭔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새만금상설공연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에서 왜 특별히 전라북도만 공연예산을 지원해주느냐 해서 많이 그것을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재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도 있는데 왜 전라북도만 상설공연 예산을 지원해주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계속 제기됨에 따라서 이 문제가 작년에도 나왔었습니다. 작년에도 나왔었고 올해도 역시 같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정치권이랑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이 상설공연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기재부하고 문체부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있고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도록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지금 전라북도에 어떻게 보면 최대 현안사업이 새만금인데 새만금하구둑이 생기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관광객도 다녀간 사람은 다녀갔고 한두 번 가지 또 여러 번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군산, 부안 이쪽의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거기에 새만금상설공연도 일조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면 이 부분이 계속 지속되거나 다른 명분을 찾아서라도 계속 지속적인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시기다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게 맞죠. 뭔가 거기만 특혜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더 새만금 쪽에 유입될 수 있도록, 그래야 또 정부가 새만금에 더 관심을 가져주는 거 아니겠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새만금상설공연장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새만금방조제가 만들어지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뿐만이 아니라 이건 정말 우리나라 역사적인 간척사업으로써 온 국민이 이곳을 찾아오는 그러한 역사적인 공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상설공연 자체가 우리 전라북도 도민만을 위한 공연이 아니라 많은 우리나라 온 국민이 찾아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새만금도 보여주고 또 이 새만금에서 특별한 콘텐츠 프로그램도 같이 보여줘야 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새만금상설공연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아무튼 우리 국장님 답변대로 여러 가지 측면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우여곡절 끝에 굉장히 어려운 끝에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전 국장님들부터 거슬러 오르기 시작하면 공연장 자체가 건축물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힘들게 만들어졌거든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재완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처럼 본 위원장도 도정질문에 질의했지만 앞으로 상설공연장에 대해서 새만금에 대한 볼거리 이것마저 없어지면 정말 새만금의 요즘 반토막, 관광객들이 반토막 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적어지는데 결국 이 순환적인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공연장 자체가 있음으로써 새만금의 볼거리 그리고 또 한번 올 수 있는 재방문을 유도하는 이런 상설공연장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가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도 역시 보는 눈은 다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특혜를 주느니 안 주느니, 기재부에서 저희 도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말장난일 수도 있겠지만 기재부에서 우리한테 얘기하면 말장난이지. 다만 그 사람들이 보는 눈은 그래도 비슷하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내년 2016년부터 당장 예산에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런 걱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물론 거기에 대한 대안은 국장님이 충분히 갖고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국장님만 혼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권하고 지사님이나 다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열의도 있어야 하고 열정도 있어야 하고 그러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추진단장님이나 우리 세계소리축제 사무국장님이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알려드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국민들한테.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걱정이 되냐면 우선 당장 내년, 내후년부터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일들인데 이것을 어떤 복안이 있는지, 없으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지 이런 걱정이 심히 우려스러워요. 물론 공연계획도 좋지만, 저도 사실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공연장을 여러 번 갔고 또 초대를 해서도 가보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프로그램 자체는 처음보다는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온 듯싶더라고요. 또 평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그런 걱정에 심히 굉장히 사실은 저도 고충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재부에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국한된 그러한 공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어필하고 있고요. 또 지금 정부에서 그런 청년일자리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중소기업이라든지 제조업의 그런 일자리 창출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전통문화라든지 그런 문화 쪽에 일자리 창출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기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도 그 지역에 맞는 그런 문화공연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왜 이 지역에 있는 문화공연을 축소시켜서 일자리를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논리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내년도 예산에도 올해 수준 정도 해서 일단 예산은 반영시켰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저희 주장을 관철시키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어쨌든 우리 상설공연추진단장님뿐만 아니고 직원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냥 상설공연의 예술적인 면만 볼거리만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의 파급효과가 굉장히 사실은 큽니다. 새만금을 찾아와서 공연도 보고 그 지역의 볼거리도 보고, 요즘 토탈관광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국에서 하는. 그런 내용도 다 연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연계성을 갖고 일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추진단에서 물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더 관심도 갖고 홍보에도 열정을 가지고 일 좀 해야 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과정 속에 우리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추진단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보일 수 있지만 보여지는 것들이 자꾸 척도가 낮아지면 노력한 만큼 큰 성과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관계자분들이 매일 상설공연장에 있을 수도 없고 우리 의원님들이 매일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나는 대로 가서 체크도 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평가도 듣고 그러는데 노력한 만큼 성과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은 위원장이 보고 느꼈던 거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단장님께서 많은 생각을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지적하실 위원님, 박재만 위원님.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 위원입니다. 짧게 물어볼게요. 소리축제가 끝났는데도 아직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어제 날짜로 22억1,700만원이 거의 90%가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몇 가지 남아 있고 거의 다 집행은 된 상태입니다. 자료는 10월 18일자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11월 10일 기준으로는 22억1,700만원 집행한 상태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잔액이 얼마나 돼요?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잔액은 3억2,500 정도 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잔액 사유가 뭔데요? 10% 넘게 지금 남아 있네요.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아직 정산이 안 돼있고요. 그쪽에서 계약서나 이런 것들이 안 올라온 부분 그리고 인건비나 이런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축제가 다 종료되고도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게 예산집행은 종료됨과 동시에 바로바로 되는 거 아닌가요?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그런데 사업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것도,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남아 있는 기간이 있는 것들도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인건비나 출장비 이런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프로그램이 남아 있어서 그런다는 거죠?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예, 그렇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국장님, 그런 부분들은 끝나는 대로 바로바로 정산을 해서 박재만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해주세요.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끝났을 거 같은데.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예,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마무리 잘 하시고.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예.

성일

이성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프로그래머가 계세요?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지금은 프로그래머는 없고요, 집행위원장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팀장…….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 집행위원회의 사무국장님이 간사신데 알고 계시죠? 몰라요?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저희 집행위원회 말씀하십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예.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예.

경태

백경태위원

간사가 본인인 거 알고 계세요?

성일

이성일위원장

모르면 모른다고…….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제가 간사인지는 몰랐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집행위원회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집행위원회는 저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간사라면 들어가 있어야 마땅할 거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본인들이 만든 규정에 들어가 있는데, 13쪽에 한번 보세요, 13쪽에.

성일

이성일위원장

규정집 한번 보세요, 규정집.

경태

백경태위원

집행위원회 간사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집행위원회 회의나 모든 저기는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위원회 명단에는 제가 안 들어가 있고.

경태

백경태위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들어갑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왜 빼놨어요? 집행위원 명단에 왜 없습니까?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간사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본인들이 만든 규정에 ‘집행위원회 간사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그러면 사무국장이 당연히 집행위원에 들어가 있어야죠.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회의에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집행위원회에서 집행위원들만 넣고 간사로는 넣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에 본인이 간사인지를 모르고 계시면…….

성일

이성일위원장

다 이지성 국장님하고 김미정 과장님께서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아까 물어본 의도를 잘 못 알아 들어가지고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모르는 것 같아요. 사무국장으로 그냥 회의 한다고 하니까 들어가신 것 같아. 프로그래머를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프로그래머 등으로 구성된 10인 이내의 집행위원을 둔다. 그런데 프로그래머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예, 따로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없으니까 이 분은 안 들어가 있는 거고. 요구자료 29쪽, 이건 우리 이지성 국장님이 보셔야겠네. 공공구매실적. 올해 저희들이 이걸 전부 넣어 봤어요, 이 자료를. 그런데 여기도 역시 해당이 없고 아무 것도 구입한 게 없어요. 그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있는데도 그동안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아예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저희 국뿐만 아니라 단체들 공공구매 실적에 대해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번에 절실히 느끼시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다른 거 하나만 더.

성일

이성일위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공연을 쭉 보면서 무료, 유료 이걸 보니까 우리 공연이 새만금 상설공연도 있고 예술회관에서 하는 공연도 있고 보면 무료, 유료 이렇게 있는데 무료공연에는 어느 분들한테 무료로 받고 있어요? 지금. 위원장님! 홍승광 추진단장이 답변…….

성일

이성일위원장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무료는 없습니까?

할인은 뭐뭐가 있어요?

그게 규정집에 나와요? 할인에 대한 것이 규정집에 들어가 있냐고.

정관에 없는 걸 하면 돼요? 규정에 없는 걸.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무료는 어떠어떠한 분들한테 무료로 한다, 할인은 누구한테 어떻게어떻게 한다. 아무 것도 없어요, 아무 것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들어야지.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규정에도 없는 거 무료로 다 했는데. 본인들이 만들어서 무료는 이러이러한 분들한테 무료로 한다, 할인은 이렇게이렇게 한다 명시를 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명시를 해서. 규정에도 없는 거 무료로 했는데 그거 책임 누가 질 거냐고. 국장님! 이 책임 누가 져야 돼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소리축제조직위하고 저희 지도감독 부서랑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민감한 거예요, 무료는. 전액 무료도 있고 할인도 있고 그런데 규정에다 넣어 가지고 무료를 어떠어떠한 분이 했는가 저희들이 감사 때는 그 자료도 받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규정이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6년째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주는데 해도해도 계속 나온다고, 이렇게. 해도해도. 여러분들이 검토하셔서 여러분들이 만드셔야죠. 아무 기준도 없이, 우리 홍승광 씨가 ‘이건 무료로 가능하고만’ 해서 그냥 무료로 받고, 이게 그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조직이고 어느 단체고. 법을 만들어놓고 그 법에 따라서, 도립국악원 공연도 이러이러한 데는 돈을 얼마를 받게 돼 있고 딱 규정에 있어가지고 몇 명이 나갔을 때는 얼마를 받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기준도 없이 직원분들 맘대로 그냥 이거는 무료 이건 할인, 이런 단체가 어디 있냐고요, 이런 단체가. 하루이틀 된 단체도 아니고. 반성하시고 제대로 만드세요, 제대로. 깊이 들어가면 배상까지도 거론될 수 있는 문제예요, 배상까지도. 규정에도 없는 할인을 해주고 무료로 해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나 단장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규정집 많이 읽어 보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이지성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가져야 돼요. 백경태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면 큰, 지금까지 무료 준 것까지 해서 받아야 할 상황도 된다고 이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위원님. 한완수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사무국장님! 축제평가 용역 맡겼죠?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1월 9일까지인데 10일날 받으셨나요?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아직 그쪽에서 자료가 조금 미비됐다고 그래가지고 정리가 좀 덜 됐다고 해서 저희가…….

완수

한완수위원

양해사항으로 해서 좀 늦어도 괜찮은가요?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저희가 하여간 오늘까지라도 꼭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지금 초본은 넘어온 상태인데요.

완수

한완수위원

11월 9일까지 계약기간이잖아요?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넘어오면 한 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잘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전북브랜드공연 예술회관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오후에만 하시죠?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혹시 오후 3시 공연에 평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옥마을에 오는 관광객 추이를 봐가면서 시간대를 조정해서 한번 공연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술회관이 총 몇 석이에요?

42.8%밖에 입장이 안 되잖아요?

평일날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전략 수립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후 3시 프로그램으로 한번 해볼, 우선 계속사업으로는 안 하더라도 시범사업으로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집행위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리축제 끝나시고, 주제가 ‘Big Party’였죠?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니까 소리의 메카로서 재확인을 했고 판소리 부흥의 계기가 됐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던데, 맞습니까?

한옥마을에서 하는 공연이 있었죠? 소리문화관하고 동현, 향교문화관 이런 데서 했던 거.

그런데 소리문화관하고 여명카메라박물관에서는 만석을 이뤘는데 동현과 향교문화관에서 한 공연에 대해서는 관객이 좀 없었다 이렇게 봐지는데, 맞나요?

한옥마을 부근에서 하는 공연이 정체가 돼가지고 아주 문제가 심각했죠?

그래서 대체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내년에도 개막식 할 때 한옥마을에서 하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철수하고 소리문화의전당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겠다.

한옥마을과 소리문화의전당에서 하다 보니까 이원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한옥마을에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우리의 공연이 외부에 확실하게 각인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소리문화의전당에서 하실 때 아주 호평을 받으셨죠?

야외공연장 4천석 만드셨죠?

그게 한 120% 정도 오히려 자리가 만석돼 가지고 서서 관람하신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그래서 오히려 소리문화의전당으로 집약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집행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편백숲 공연도 참 좋았다고 이렇게 평가하던데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내년에도 전북은행에서 계속해서 축제소리 하시는가요?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그건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직위원장님 임기가 내년 3월이거든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조직위원장님 임기하고 사업 여부하고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까?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전북은행 말씀하셔 가지고.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에 여지없이 합니다’라고 말씀은 못하시고요?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제가 그건 확정을 못하는…….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소리축제 하드웨어 사업 선정 관계, 누가 제일 잘 아시는가요? 여기 출석하신 분들 중에서.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저도 알고 있고요, 사실 하드웨어 하면 우리 집행위원장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하드웨어 선정 과정을 제가 자료로 받았어요. 지금 제가 4년 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12년도, 2013년도는 외부전문가 9명, 소리축제조직위원회 9명, 소리축제조직위 및 공무원이 2012년도에는 6분, 2013년도에는 3분, 그래서 2014년하고 2015년은 방식을 바꿨습니다. 외부전문가가 18분, 공무원이 3분이거든요. 그렇죠?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장님! 지금 공무원이 세 분이거든요. 소리축제조직위 공무원이 세 분이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추천방식은 입찰 참여한 업체에서 번호를 선택해서 선택된 번호에 일임이……. 선정방식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에서 직접 공에 이름이 써져 있어요, 그걸 뽑으면 그 업체가 선정이 되는 거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번호가 쓰여 있어서.

영일

최영일위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공무원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세 분씩 3배수로 추첨을 했는데 한 분이 계속 3년 연속 됐어요. 그러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거 공무원들이 뽑는 거예요? 3명 놓고, 선정을.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추첨했는데요, 추첨해서 연결했을 경우에 어떤 참석 못한 사유가 생기면 그 다음 번호를 선택하게 돼서 후순위가 되거든요.

영일

최영일위원

3년 연속 그 추첨에 당선된 공무원은 엄청나게 행운아네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3년 연속 1등으로 당첨된 것이 아니라요, 팀장이…….

영일

최영일위원

아무튼 우리가 행사장 가가지고 추첨하면 좋은 상품 있으면 없어라 없어라 그런 마음하고 똑같아요 지금. 왜 공무원이 이 축제조직위 심사위원으로 포함된 이유가 뭐예요? 어떤 기준으로 공무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이유가 뭐냐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불공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혹시나 염려가 되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셋 중에 누구 하나는 누가 되든 공무원이잖아요. 누가 되든 선정위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공무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 규정을 누가 만든 거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령에 준해서 회계 계약심의 기준에 의거해서 공무원이 한 명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공무원이 참관이에요, 선정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선정위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부전문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마찬가지로 추첨으로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8명 선정을 어디서 해요?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18명 선정은 저희 조직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조직위에서 어떤 근거로 합니까?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로 전라북도에서 저희들이…….

영일

최영일위원

100% 인정하고요. 선정위원이 2014년, 2015년 한 분도 안 바뀌었죠? 18분. 선정위원도 임기가 있습니까?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임기가 없죠?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당해연도에 선정위원회를 꾸리는 거잖아요. 선정위원이 어디서 바뀌어요? 외부전문가 어디서 바뀌어요? 외부전문가 18분이 혹시 바뀐 분이 있어요?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많지는 않고요, 한두 명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누가 바뀌었어요?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그건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2014년, 2015년도 다 맞춰봤어요, 이름 순서만 틀렸지. 제가 이 부분을 왜 거론을 하냐면 선정위원은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위원으로 위촉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선정위원이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있으면, 2012년부터 선정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다만 소리축제조직위가 빠지고 외부전문가로 바뀌다 보니까 거기만 빠졌지 계속해서 4년 동안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2014년, 2015년도 선정위원들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선정위원 18분의 명단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명단이 안 바뀌었을 때는 입찰하는 업체에서 유출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00% 유출되죠. 100% 되는데, 번호를 뽑으면 이미 심사위원 18명 중에 6분이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18명만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180명도 아니고. 공을 백날 뽑으면 뭐하냐고, 아무 의미가 없죠. 명단이 중요해요, 명단이.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앞으로 18명 명단을 해마다 바꾸는 방향을…….

영일

최영일위원

국장님! 공 뽑으니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8명만 만나면 되지 않습니까, 업체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18명이 안 바뀐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14, 2015년도에 계속 똑같아요. 그러면 18명만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너무 확대 해석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공을 뽑아서 공정성을 기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계속해서 똑같은 명단이 선정위원회에 18분이 간다라면 분명히 명단이 유출될 거라고 저는 99% 확신을 하고, 선정위원을 해년마다 60% 이상 바꿔줘야 돼요, 외부전문가를. 그리고 더 좋다라면 지금 선정위원들 다 나오면 일비 드리죠? 얼마입니까? 그분들 일비가.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1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5만원씩 드려요?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저희가 외부에서 하면, 우리 전라북도 관내가 아닌 다른 데에서 오시면 저희가 지금 20만원씩 드려요, 보통. 다른 위원회 가면. 그래서 더 공정성을 기한다라면 한 5만원 더 드리고, 전라북도가 아닌 인근에서 선정위원들을 각 전문가들을 모셔오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훨씬 더 공정성이 기해지고 객관적이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정위원을 될 수 있으면 해년마다 바꿔주시고 60% 이상은 바꿔 주시고, 두 번째, 선정위원을 관내로만 하지 마시고 인근 전남이나 충남이나 아니면 이 분야에 정말로 잘하시는 분들 추천 받아가지고 그분들을 넣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해년마다 바꿔가지고 선정위원들 공을 뽑아가지고 그분들을 선정한다면 충분히 더 객관적일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질문을 드리는 근본적인 요지는, 올해는 업체가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올해는 ‘십년지기’에서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5번 하면서 4번을 십년지기에서 했어요.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한 업체에서 4번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라면 분명히 제가 유추 해석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시죠? 한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장, 박재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당부말씀 한 가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느 범위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더 축소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자료 요구해서 자료 받은 것 중에 하는 거죠?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자료는 어디에서 내요?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그렇죠?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

김승택 예,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여러분들이 낸 자료도 제대로 숙지 않고 오시면 어떻게 되냐 그 얘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 범위 내에서 다 질문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감사를 받으러 온 분들이라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요구자료를 냈나, 올해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관점에서 감사를 하려고 하는가 기본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봐야죠. 그러면 오늘같이 질문과 답변에서 서로 원활히 추진이 잘 되지 않겠냐, 오늘같이 복잡하지 않고요. 우리 국장님이나 김미정 과장님도 국장님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걸 한번씩 더 챙겨 보실 수 있도록, 해마다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장님 동의하시는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승택 사무국장과 관계관 여러분! 행정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성일

이성일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인권 대표는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부분은 메모하였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권 대표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권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예, 대표님 사업설명 잘 들었고요. 사무감사 요구자료 2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지성 국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성일

이성일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국장님!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우리가 세입·세출을 마감할 때는 세입이나 세출이나 일자가 정확하게 9월 말 아니면 세입은 9월 말에 한다든지 세출은 10월 말에 한다든지 그래야 됩니까? 어떤 게 기준입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자료에 그냥 10월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정확한 날짜가 기준이 없다는 그�VL�VL

은희

최은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1쪽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2015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상황에서 2015년 9월 30일 현재 기준이에요. 그러면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죠? 회계라는 것은 세입·세출이 정확하게 맞아지고 9월 말이면 9월 말, 10월 말이면 10월 말 이렇게 마감을 지어서 보고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이런 회계방법은, 보고방법은 아직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행감을 받으면서 세입·세출 날짜 하나 정확하게 맞지 못하고 행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이런 것들은 사전에 한번씩 검토를 하고 세입·세출, 결론적으로 국장님도 지금 보고를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사전에 자료는 다 봤는데 제가 이 부분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지금 국장님이 확인 못한 것들이 지금 행감을 통해서 누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국장님 선에서 걸러서 행감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게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입·세출 날짜, 마감 날짜도 결산 날짜도 맞추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런 자료를 들이대고 행감을 받을 생각을 하시냐고요. 시정 부탁드립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대표님, 지금 세출비 현황을 보니까 50%도 못 미치는 항목이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 잡급이라는 게 뭐예요? 잡급.

그러면 예산을 600만원 세워놨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어떤어떤 행사에 얼마만큼 인원들이 들어갈 것이다 했으면 예산을 다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30.6%밖에 못 미치는데 나머지 금액은 언제 쓸 거예요?

그러면 연말 10월, 11월, 12월달 이제 불과 한 달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다 쓰겠다는 말입니까? 70%를.

도에 반납?

알겠습니다. 일단 도에 반납요. 그럼 여비, 교통비에서는 42.8%를 썼어요. 회의비에서는 15.3%를 썼어요. 회의비를 15.3%밖에 쓰지 않았는데 200만원도 채 쓰지 못하는데 1,290만원, 1,300만원 예산을 세운 이유는 뭡니까? 회의라는 것은 이사회 월 한 번, 고문단 회의 월 1회, 2회, 다 거기에 맞게끔 계획해서 책정을 할 것인데 불과 지금 200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1,300만원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남으면 도에 반납할 거죠?

이것도 도에 반납요? 차량 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 몇 대입니까?

차 2대에 이 1,200만원 세우셨죠?

그러면 지금 332만7천원밖에 못 썼어요. 27.7%예요. 이것도 도에 반납할 거죠?

도서 인쇄비.

알겠습니다. 대표님. 도서 인쇄비에는 예산을 2,515만원 세웠는데 448만4천원 썼어요. 17.8%밖에 안 썼어요. 이것도 나머지 도에 반납할 거죠?

그러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남는 것은 도에 반납한다, 반납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예산을 터무니없이 세운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밑에 보십시오, 사업비. 이지성 국장님, 예술교육에서 불과 237.9%나 썼습니다. 이런 것들은 6,7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1억9천, 1억6천이라는 돈이 집행이 됐어요. 이것은 200%가 넘게 돈을 쓰고 위의 것은 과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50%도 못 미치고 20%에도 못 미치는 예산을 쓰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예, 답변하세요.

그러면 2페이지 사업을 보십시오. 2페이지 예술교육에서 집행액이 1억2,400이에요. 1억2,494만1천원, 지금 여기는 1억5,900 약 1억6천 돈이 나갔는데 여기는 예술교육에서 1억2,400이 나갔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왜 이렇게 하냐 그말이에요. 세입과 세출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세입에서는 1억2,400, 세출에서는 1억5,900, 어떻게 위원들이 다 날짜 확인해가면서 맞춰가면서 왜 세입·세출이 틀린가를 이렇게 확인해야 되냐 그말이에요. 세입·세출이라는 것은 결산을 할 때 위원들이 한눈에 알아보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계산이 지금 틀리잖아요. 이렇게 틀리게 해서 올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됐죠. 왜 사업비만 왜 이것만 9월 30일로 마감했습니까? 회계는 똑같이 이것은 9월 30일 세입 끝나고 세출 10월 말까지 끝나고 이렇게 장부정리합니까?

그렇게 해야죠. 이 세출도 9월 말 기준으로 결산을 해서 세입·세출과 맞아떨어져야죠. 위원들이 9월달부터 10월달 다시 보고 다시 금액 맞춰오라면 보이콧시켜서 10월 30일 기준으로 다시 세입 맞춰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사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예산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리 위원들이 쉽게 쉽게 승인해준 거 아닙니다.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잘 편성해서 잘 쓰라고 만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50%도 못 쓰고 남을 돈들을 가지고 뭐하러 들고 있고 또 남으면 반납하고, 그러면 이 금액만큼 다른 예산을 세워서 더 다른 사업에 써야 될 이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회계보고를 할 때는 세입·세출은 날짜를 맞춰서 하라 그말이에요. 9월 말이면 9월 말, 10월 말이면 10월 말 그렇게 해서 떨어져야죠. 지출과 잔액이 딱 맞아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9월 말 이후로 세입에서 나간 돈들은 어디다 기록해놨습니까? 9월 말 이후에도 세입 들어오는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정리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회계를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분원인 전북예술회관 운영비는 1년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3억이요? 지금 제가 신문을 하나 보니까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원가계산센터에 의뢰해서 민간위탁비 원가산정 용역을 진행한 결과 소리문화의전당 보조금이 38억500만원이잖아요. 이것을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원가계산센터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산정해보니까 4억원 가량을 감소해도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동안 대표님께서는 38억500만원의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관리해온 것이 아니었는가. 한 번도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은 안 들어봤습니까?

전북예술회관 운영비가 3억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원가센터에서 계산은 4억 정도 줄여야된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예산가지고 집행을 잘 했는지 그건 대표님께서 잘 아실 문제고, 제가 지난번 행사 때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며칠 드나들었죠. 거기서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비오는 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한 달에 월급 얼마나 받으십니까?’, ‘왜 그걸 물으세요?’, ‘점심은 어떻게 됩니까?’ 점심은 도시락을 싸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점심을 싸옵니까?

자비로 해결합니까? 그러면 직원들도 환경미화원처럼 이렇게 월급이 적습니까?

그러니까 대표님 마음 알겠어요. 남자분입니다. 남자분 14년 근무하신 분의 기본급이 98만4천원이에요. 9년 근무하신 분이 91만6천원이에요. 여자분 13년 근무하신 분이 84만5천원이에요. 14년 근무하신 분, 9년 근무하신 분 83만8천원이에요. 12년간 근무하신 분도 83만8천원이에요. 여자들이 직장을 갖고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가정에 밥을 하고 아침 8시에 출근한다고 보면 본인은 진즉 아침밥도 못 먹고 회사에 나와서 청소를 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최소의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 점심 한 끼 대접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소리문화의전당에 식당 없습니까?

그러면 129개 업체든 1,290개 업체든 더 작게작게 내려온 하도급에게 당연히 일거리를 주겠죠. 그렇지만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밑에 인간 없어요. 평등을 부르짖고 있고 음식도 세계 보편화가 되어 있고 모든 노조관계 때문에 노조분규 때문에 월급도 급여도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이 시대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아침밥도 못 먹고 자기 도시락에 김치에 고추장에 밥 한 그릇 싸가지고 와서 점심 한 끼를 떼우는 최소 근로자 환경미화원들에게 점심 한 끼도 대접 못 한다면 되겠습니까? 최소의 견적을 내신 용역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적정선 ‘아, 이 분의 연세에서는 100만원, 90만원 아니야.’ 그래도 전라북도의 위탁을 받는 우리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는 ‘아니야. 90은 안 돼.’ 100 주고 점심 제공하고 뭔가 더 좋은 여건, 우리가 조금 적게 가져가더라도 환경미화원들한테는 조금 더 좋은 개선, 조금 좋은 조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은가. 아니 생각해 보세요. 대표님 동생이 갑자기 사업이 부도나 가지고 환경미화원을 해서 이걸 받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저 불쾌한 게 있어요. 저하고 청소원 아줌마하고 이야기한 것을 모니터로 보고 직원이 쫓아와서 저 의원님한테 뭔 이야기했냐고 따지고, 그분들은 제가 의원인지도 제일 처음에 몰랐어요, 제가 신분을 안 밝혔기 때문에. 무슨 공산국가입니까? 사람이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모니터보고 확인해가지고 왜 저 의원님한테 뭔 이야기했냐고 따지고, 아니 소통도 못해요? 위원들이.

그분들이 그다음날 제가 가니까 인사도 안 받아요.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저는 또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표님이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11월 말로 끝나지만 아쉬움이 있다면 이렇게 낮은 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 소신껏 잘 대우해 줬는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매기겠습니까? 대표님.

대표님! 대표님! 아까 예술교육에 237%나 쓰라고 위원들이 예산 심의해 줬습니까? 위원들 동의 없이 237% 쓰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남은 데에서라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잖아요.

50% 미만에 돈을 안 쓴 돈 이건 뭡니까? 이것도. 대표님이 마음만 먹었다면 사무실 운영비를 아껴서라도 전북대학 산학협력단에서 4억이라는 돈을 감소할 수 있다 하는데 얼마든지 내 입에는 못 들어가도 남의 입에 넣어줄 수 있는 마음만 있었다면 이런 환경미화원들한테 최저임금과 하루 점심 한 끼는 제공할 수 있어야죠. 전라북도가 아무리 가난해도 환경미화원들한테 점심 한 끼 대접 못합니까? 그것도 많은 인원도 아닙니다. 많은 인원도 아니에요, 열 몇 분한테. 저는 대표님께서 그동안 전라북도를 위해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잘 관리하시고 또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어떤 위상을 높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일에든 무슨 일에든 사람이 먼저고 사람이 우선입니다. 대표님과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중요하지만 용역을 받는 직원들의 마음은 더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먼저 그분들의 마음을 살피는 것도 대표님의 역할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어머니가 가족들 아침밥 챙겨주고 정작 본인의 입에는 밥 한 숟갈 못 뜨고 찬밥 덩어리 도시락 싸가지고 헐레벌떡 직장 가서 청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지성 국장님 시정해 주십시오. (이성일 위원장, 박재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어느 수탁기관이 관리를 할지 모르지만 최저 임금 90만원, 80만원 14년, 12년간 근무해도 90만원, 80만원 받고 있는 환경미화원들한테 전라북도가 점심 한 끼 대접 못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15∼17밖에 안 되는 미화원들이에요. 용역이 됐든 정식직원이 됐든 비정규직이 됐든 한국문화는 대접하는 문화입니다. 전라북도는 음식의 고장이에요. 맛의 고장입니다. 한 사람의 행복추구권을 누려야 할 권리가 있는 전라북도 된IL�IL 이지성 국장님 당부드립니다. 제가 이지성 국장님한테 지금 행감하면서 몇 가지 당부드린 거 있습니다. 이거 꼭 지켜주십시오. 차기 수탁관리에서는 점심 제공 꼭 넣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경영지원실장님께서 대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요구자료 21쪽 한번 펴주시죠. 10월 기준, 언제 며칠자인가는 몰라도 10월 기준 해서 맨 끝의 부분 수입액을 한번 보시면 53억9,800,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3억9,800만원이죠?

권엽

정권엽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29쪽 한번 봐주세요. 29쪽 맨 상단에 53억9,800만원 똑같죠?

권엽

정권엽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30쪽을 한번 봐주시죠. 30쪽에 국고보조금이 3억3,500만원입니다. 그러시죠?

권엽

정권엽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21쪽 국고보조금 한번 보시죠. 4억900만원이죠?

권엽

정권엽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1쪽하고 29쪽하고 총 수입액은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21쪽에는 4억900만원이고 30쪽에는 3억3,500만원인데 어떻게 총계가 맞을 수가 있나요? 거기 차액이 7,412만4,870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 비율을 보니까 21쪽에는 190.5%고 30쪽에는 156.1%예요. 그래서 7,412만4,870원을 찾기 위해서 아무리 봐도 그 돈이 없는 겁니다. 뒤에 이 서류 만드신 직원님 혹시 계신가요? 직원님은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어떤 게 맞는가요?

권엽

정권엽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의 수치하고 뒤의 수치하고 차이가 나는데요. 앞의 수치가 현재 4억900짜리 수치가 10월 말 기준 현재로 맞는 수치고요. 뒤의 꺼 수치는 저희가…….

완수

한완수위원

9월 말인가요?

권엽

정권엽경영지원실장

아니 그 데이터를 뒤로 갖다 쓰면서 수치가 잘못 기록된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께서 행감자료를 제출하신데 대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담당자가 또 CEO님한테 결재를 얻으러 오시면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 또 CEO대표님도 검토를 하셔서 행감자료를 내주시는 것이 도의회에 대한 예의고 서로 상호 간에 존중의 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수탁기관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하실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맞는가요? 앞장이 맞는가요? 뒷장이…….

권엽

정권엽경영지원실장

앞장이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규정이 있죠, 실장님. 감사에 대해서는 실장님의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업무에 대해서. 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 수시감사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매년 1회를 정기감사하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권엽

정권엽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매년 했습니까?

권엽

정권엽경영지원실장

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실시한 결과를 대표님의 경우에 이사장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죠?

권엽

정권엽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보고 다 됐습니까?

권엽

정권엽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서류요청하면 바로 주실 수 있겠죠?

권엽

정권엽경영지원실장

2014년도 결산보고까지 돼 있습니다. 2015년도는 마무리하면 저희가 그걸 다시 시행할 겁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결과를 도에다가 보고하는 그런 규정이 없나요?

권엽

정권엽경영지원실장

저희 자체 감사를 따로 도에다 보고하는 관련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자체감사 했을 때 중요사항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전라북도에 보고하는 게 또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 보고내용이 혹시 있나요?

권엽

정권엽경영지원실장

특별히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없죠?

권엽

정권엽경영지원실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감사 실시했지요?

권엽

정권엽경영지원실장

어제까지 받았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어제까지 했죠?

권엽

정권엽경영지원실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특별한 문제점 발견하지 못했나요?

권엽

정권엽경영지원실장

지금 현재는 쟁점사항으로 있는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회계규정이랄지 복무규정이랄지 이런 것에 대한 감사는 안 했나요?

권엽

정권엽경영지원실장

그것도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없어요?

권엽

정권엽경영지원실장

전라북도 감사과 입장에서는 지적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쪽 답변은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외비가 아니니까 관광국장님에게 감사내용 처리결과를 국에다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지요? 도 감사에서는 보고를 해야 되겠네요?

권엽

정권엽경영지원실장

도청 자체 행정에서는 보고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따로 보고하는 거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혹시라도 감사에 지적사항이 되면 우리 국장님께 전달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권엽

정권엽경영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추진상황 21쪽에 보면서 궁금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수에서 퇴직금을 이렇게 차감하고 지급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두 번 하시는고만요?

여기를 보니까 퇴직급여가 1/4분기에 14만9천원이고 2/4분기에 5,400만원이더라고요. 3/4분기에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3/4분기에는 없고 마지막에 또 있겠네요?

혹시 결근하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직원분들 중에.

결근하신 분들은 한 분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지금 입장권이나 이런 거 발행하면 검인 같은 거 찍으시죠?

그거는 누가 하나요?

그런데 시행규칙 같은 거 보면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안 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이지성 국장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나 시행규칙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시행규칙이나 조례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지금 문화관광재단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 예술회관이라는 분원이 그 조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원을 문화관광재단이 만들어지면서 빼내고 하면서 그것을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때 하려다가 재단이 만들어지면 다시 또 해야 되니까 그것을 조금 약간 미뤄놨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혹시 대관사용 허가는 누가 하나요?

그렇죠, 그것도 지사님이 하게 돼 있어요, 다. 위임을 주면 위임 받은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그걸 넣어놔야지.

그러니까 제가 봐도 너무 안 맞아요, 이거. 모든 걸 다 지사님 앞으로 다 해놨어. 거기에 밑에다가 위수탁을 줬을 경우에 해야 될 것도 넣어놨어요. 또 넣어놓기는 했어. 근데 이거는 빨리 개정이 되어야된다. 조례가 우선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든 규정이나 규칙보다. 그죠?

그래서 조례를 전반적으로 이번에 손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인사평가 하시죠? 12월달에.

전체적으로 전 직원에 대해서 하는데 C등급 받는 분도 계시나요?

그럼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C등급 받으면 연봉이나 이런 거.

아니 자체 직원들 평가하잖아요. C등급을 받으면…….

지금 보면 우리 소리문화의전당에서는 20% 범위 내에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삭감된 거 없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C등급 받으면 20% 범위 내에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삭감된 게 없을 것 같아. 그거 못 지킬 것 같아요. 그죠? 시키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분원에서 만든 건데 이런 거 빨리 없앴어야죠. 20% 범위 내에서 삭감할 수 있다고 해놓고 삭감한 거 하나도 없고 그러면 그게 불합리한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잖아요.

제가 20% 범위 내에서 삭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도 없을 거라고 보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겁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 저는 이것이 또 다른 수탁자가 오면 거의 이걸 기준으로 또 만들 건데 새로 만들기는 쉽지 않을 테고 이걸 참고로 해서 만들 텐데 그런 거는 운영하시면서 불필요한건 좀 없앴어야 된다. 이거 한 번도 안 바꿨잖아요, 처리규정. 그죠?

거의 계속 그냥 이걸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걸 하시면서 불합리한 것들은 많이 바꾸시고 했어야 되는 노력도 해주셔야 된다. 그죠?

그거는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시고 이렇게 몇 년 다 지나가버렸어요. 저희들이 보면 현실에 맞지 않는 게 좀 많이 있어요. C등급 줬다고 20% 범위 내에서 임금 삭감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지금 중·고등학교 학자금 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이것도 처음부터 우리 도하고 협의가 돼서 했을 거예요. 우리 국장님, 도청의 공무원들도 중·고등학교 학자금 줍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없습니다. 안줍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뭐 없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고등학교?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청취불능)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죠, 무이자 융자나 이런 건 있는 거…….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무이자 융자 그런 것은 있지만 학자금 내주는 건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 소리문화의전당이 보수규정이 약하고 그래서 처음에 넣어놨던 거 같아요. 공무원들 없다는데?

고등학교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지성 국장은 지금 고등학생이 없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위수탁기관에서 이게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자녀학자금을 지금 여기서 보게 되니까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들어간 데를 저도 전북개발공사는 있는 거 같던데, 내가 봤을 때. 그래서 공무원들의 기준에 의해서 지금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왜냐면 형평성문제가 되잖아요, 다른 위수탁단체하고의.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이지성 국장님이 잘 검토하셔야 될 사항이에요. 여기다 주면 다른 데도 다 줘야 되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국장님 말은 소리문화의전당을 도청에서 운영해야 된다고.

경태

백경태위원

그거는 행자부나 대통령한테 할 얘기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해야 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미정 과장님은 맞벌이신가요?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부군 쪽에서 혜택을 받으면 한쪽에서는 이중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것인지…….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청취불능)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아니에요?

강용

강용전문위원

무이자 융자만 해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청취불능)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건 추후 더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존경하는 백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탁하는 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형평성도 맞아야 되고 그게 일관되게 법이 적용되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도 이지성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위수탁기관 한번 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쭉 기관들 있으니까 한번 다 살펴보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인권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고요.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인권 대표와 관계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지속 가능한 비전설정과 효율적인 전당 운영을 통해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명실공히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공연시설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가장 성공적인 문화시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탁법인인 예원재단이 지역문화예술계와 함께 호흡하며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위탁·운영해오신 이인권 대표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예원재단 측 관계자 여러분들께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윤석모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김대곤 사무처장 윤석모 기념관운영부장 양광철 연구조사부장 이병규 기념사업부장 이대봉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이어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모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보고에 앞서 먼저 금번 행정사무감사 위원님 요구자료 중 국가사무로 추진하는 자료에 대하여 제출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5년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올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일반현황, 2015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주요성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국비보조금 지원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위원장님, 본 행정사무감사 앞서 업무보고 전에 진행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할 게 있어서 제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우리 장학수 위원님께서 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과 감사진행에 대한 논의를 위한 정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우리 처장님 보고에 앞서 조금 전에 처장님께서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행정감사 자료에 대한 미제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중앙업무라 여기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그 말씀은 아니고 자료 제출을 못한 게 아니고 제출하지 못한 일부 자료가 국가적 사무라 제출하지 못한 점에서 양해를 먼저 구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내용이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사무기 때문에 여기에다 안 냈다 그 얘기인데 지금 국가사무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하지 말라는 조항이 어디 있나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위수탁사무처리 규정에 있는 사무의 범위 내에서 제출을 하는 걸로 그렇게…….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그렇게 우리 처장님이 판단하시면 안 되고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왜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죠. 그 이유를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그 근거는 감사 끝나고 나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감사 중에 제출하는 걸로, 다른 직원분들이 찾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노력해보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먼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업무 추진현황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윤석모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문과 증언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오늘 보고한 자료 어디서 만들었나요? 이거.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저희 재단에서 만들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재단에서 만들었죠?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그럼 오늘 보고한 내용 중에 도 보조업무와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는 보조업무를 다 보고하셨죠?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왜 그런가요? 국가사무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국가사무의 일부입니다. 국가사무 전체를 보고드린 게 아니고요.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아니 전체든 일부든 국가사무는 여기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왜 보고했어요? 오늘.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기념관 운영에 관련되는 내용만…….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관련도 마찬가지죠, 국가사무 아닙니까? 이것도. 여기 있잖아요, 자료에. 그죠? 처장님 어때요? 여기 자료에 국비보조금 지원사업 추진현황, 이거 국가사무 아니에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국가사무인데 기념관 운영에 따른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 내용도…….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이것도 보고 안 해도 되는데 기념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한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질문하지 말아야지, 국가사무에 대해서. 이거 뭣하러 질문해요? 이걸 보고하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 측에서 지금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게 국가사무의 일부라 하더라도 위의 관련부서를 보면 전부다 문화유산과 과장 김숙이, 팀장 이병노 도 관련부서 있어요. 이게 국가사무라 하더라도 도에서 다 관리를 받는 거예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위원장님 사실 그 국비보조금사업을 지금 보고드린 내용은 당초에는 보고를 안 하는 걸로 돼 있다가 언젠가부터 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요청이 있어 가지고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처장님, 그러면 위원회에서 분명히 자료요구를 했죠?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에 혹시 극비문서가 있나요? 비밀을 요하는 2년, 3년 자료 공개하지 말라는 규정 있나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극비문서는 아닙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그런데 아닌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극비문서 아니다 그 얘기예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충분히 함에도 있어서 고의든 내지는 업무 권한 밖이다고 생각하고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안 했든 간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김숙이 과장님, 요구자료에 보면 해당 요구자료 낼 때 김숙이 과장님도 사인을 하셨어요.

숙이

김숙이문화유산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이거 미 제출하는 거 알면서 사인하셨어요?

숙이

김숙이문화유산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이거에 대한 확실한 이유가 무엇인지 내용에 대해서 따져 물어 봤어요?

숙이

김숙이문화유산과장

아까 재단 사무처장이 말씀하셨듯이 특수법인 동학재단이 문체부 국가사무고 또 저희 도에서 지원해주는 도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문체부에서 받으니까 아마 재단에서는 제출하기 곤란하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 업무는 효율적으로 협의를 해가면서 상호 보완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사무다, 도사무다 딱 얘기해서 그러면 2016년도 도에서 지원하는 그 사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삭감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일체 전부다 삭감하면 내년부터는 보고 안 해도 되겠네요? 어때요? 과장님. 적어도 해당 과에서 이것 정도는 처리하고 와야죠. 기본적인 거잖아요. 극비문서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성의부족이다. 이 자료는 한 개인이 내는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서 필요한 자료는 위원이 전체가 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전라북도의회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걸 확실히 미리 짚고 넘어간다는 걸 말씀드리고 추가 그 조항이라든지 그건 제출하여 주시고 제출을 못하실 시에는 추후에 우리 위원들이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뭐를 국가사무고 뭐를 우리 사업이라고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전라북도에 위임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하고 우리 기념재단하고 협약을 했죠. 그렇죠? 위수탁 협약서를. 전라북도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하고 위수탁 협약을 했어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국비는 일부 내려오지만 도비를 지원해서 국가가 관리를 못하니까 전라북도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전라북도로 하여금 국가가 위임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전라북도하고 재단하고 위수탁 협약사항은 기념관, 그러니까 정읍에 있는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그 운영 관련만 위수탁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운영에 관한 것만 들어가 있어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들 아닌가요? 직원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이고.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어떤 자료 말씀이신가요?

경태

백경태위원

자료요구를 안 한 것이 예를 들어서 직원들에 대한 거 이런 분도 있잖아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저희가 직원에 대해 제출 안 한 것은 기념관 운영부의 직원들은 다 제출했습니다, 기념관을 운영하는 직원들은.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기념관 운영하는 직원 이 따로 있고 또…….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도비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 제출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다른 쪽에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은 안 하는 거예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는데…….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왜 그러냐면 위수탁 범위가 기념관 운영에 있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국비로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 가서 보고하거나 심의하거나 합니까?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그 부분은 문화부의 감사나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 도에서도 그걸 하잖아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그 부분 아닙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비를 준다고 해서 국가에 가서 직접 감사받고 거기 가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 전라북도에 위수탁 계약을 맺으라고 할 때에는 전라북도가 정부를 대신해서 국가를 대신해서 당신들이 그쪽의 사무를 관리관장을 하고 예산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위탁을 주는 걸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이지성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관계를 정립해야 될 거 같은데 앞으로도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문제가 사실 특별법이 생기면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그동안은 우리 기념관을 만들어서 전라북도에서만 순전히 운영을 하다가 특별법이 생기면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그런 업무를 그런 국가차원의 사무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서로 전라북도와 국가사무 간에 중첩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제가 보더라도 어디까지를 딱 국가사무로 자르고 어디까지를 도사무로 자르는 것은 칼로 물을 자를 수 없듯이 약간의 우리 도의 운영기념관을 위탁하면서도 동학농민혁명 관련된 학술활동이라든지 선양활동, 행사들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위수탁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딱 무 자르듯이 그렇게 자르기는 사실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재단 측에서는 국비를 지원받는 그 부분에 국한돼서는 이것은 도비를 지원받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사무에 해당이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무주에서 국비가 내려왔어요, 도비 포함해서 갔어요. 전라북도에서 국비라고 그래가지고 감사 안 합니까? 그건 정부에서 감사합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국비를 주는 대신에 전라북도가 그것까지도 감사하고 다 합니다, 국가를 대신해서. 도비 주고 군비 보태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도비 부분만 감사해야 되겠네요, 도비 준 것만 가지고. 지자체에다가 도비 준 것만 가지고 감사하고 국비는 국가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 행정사무라는 것은. 군비가 들어갔든 도비가 들어갔든 국비가 들어갔든 그거는 전라북도에서 하라고 돼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그거를 어떻게 국비 줬다고 해서 정부에서 다 하겠습니까?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위원님,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틀리는데 저희 재단은 특수법인입니다. 특수법인이고 저희가 특별법 근거를 가지고 지금 설립되어 있는 재단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태

백경태위원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비를 주는 것도 전라북도가 다 알아서 하라고 전라북도에다 맡겨놨단 말이에요. 그럼 전라북도에 있는 동학혁명기념재단에서 저희가 도비를 줘서 하기 때문에 국비가 일부 포함된 사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다 보고하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시고, 그죠? 그동안 했잖아요, 그렇게.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그 부분은 지금까지 해온 것은 우리 기념관 운영에 관련된 연관성이 있는 것을…….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한 사업도 저희들이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시고 전체적인 예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이. 도비 플러스 국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설령 자료가 보완이 필요한 것은 위원님한테 가지고 가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자료가 이렇게 보완이 필요하고 신상에 관계된 것이니까 이 부분은 제외한 이런 것을 협의를 했어야지, 협의를. 문서로 주고받을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사전에 협의를 못한 것은 좀 잘못됐는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잘 해야지, 요구가 오면 이러이러한 부분은 가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이러한 부분은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건 보실 수는 있지만 자료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하고 협의를 해야지, 협의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지금 위수탁 협약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 검토가 필요하기는 할 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비로 준다고 해서 전부다 국가에서 관리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국비를 준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도에다가 도가 알아서 예산도 좀 지원해주고 위수탁 협약도 체결해서 이렇게 해줘라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안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돈 주고 자기들이 해야 되겠죠. 자기들이 못하니까 예산지원도 다 할 수도 없고 관리도 못하니까 전라북도하고 이렇게 해라 해서 특수법인으로 만들어서 전라북도에서도 7억5천 정도를 해마다 줄 수 있도록 협약서를 만든 것 같아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위원님,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사업은 일반적인 사업들이 다 그렇게 집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감독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념관 운영 위수탁 협약사업은 전혀 다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를 못 드릴 것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찾아가서 이런 부분은 이러이러해서 이해를 시켜야죠, 이해를.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국장님! 위수탁 협약서에 있는 7억5천만원인가요? 연.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협약을 했는데 의회에서 이게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면 지금 현재 기념관을 운영을 못하게 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도가 위수탁 협약서를 어기는 거지. 그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죠.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기념재단에서는 소송을 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렇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협약이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고 7억5천씩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저는 그래요. 위원님들하고 어쨌든 감사를 받고 있잖아요. 감사를 받고 있는데 이 문제가 주된 이슈가 돼요. 그런데 이 문제는 오늘 여기서도 결정이 안 날 거고 앞으로도 결정이 안 날 거 같아요. 그러면 국비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질문도 하지 말고 관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들린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은. 국비 가져온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신경도 쓰지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말고 알아서도 안 된다. 맞습니까?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위원님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전라북도 감사실에서 재무감사를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재무감사 때 나온 감사팀들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실갱이를 했어요. 결국에는 도비로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 감사를 못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가 나온 게 국비사업, 도비사업을 지금 회계도 다 분리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것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득이 되는지 그렇게 분리해서 하는 것이 전라북도 감사를 거부할 정도로 하는 것이 득이 되는 것인지 그것이 실이 되는 것인지는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국비 얼마 받고 있습니까? 2억?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기념관 사업까지 하면 50억 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거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x~Lx~L요, 여기에 지금. 운영에 관한 건 2억 얼마잖아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그렇죠. 기념관과 좀 관련돼 있는…….

경태

백경태위원

2억 얼마에 대한 것은 관여도 하지 말고 보지도 말아라 이것이 맞는 것인지?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그런데 위원님, 그 2억4천만원 그 부분도 사실 여기서 행정사무감사에 지금 포함돼 있지만 저희가 문화부의 감사를 받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운영부분이 2억4천이라는 얘기잖아요, 기념관 운영부분에 대한 것은.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것을 앞으로도 전라북도 감사관실이나 전라북도의회에서는 관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좋은 건지 그거는 행정사무감사나 도 감사에 포함이 되는 것이 좋은 건지는 잘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그건 도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재완 부위원장, 이성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태

백경태위원

다른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4쪽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처장님, 행감 요구자료 2번과 3번 주요 견책받은 게 뭐죠? 내용이.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2013년도 2번과 3번 말씀이시죠?

은희

최은희위원

예.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분할수의계약 부적정이라는 건데요. 이때 뭐냐면 강풍이 불어가지고 기념관의 지붕이 다 날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별로, 수정하겠습니다. 2번 부분은 기획전시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업별로 좀 나눠가지고 계약을 했다고 해가지고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부적정하다 그 말이잖아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그렇죠.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3번은 또 뭡니까?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3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이 불어가지고 기념관 지붕이 날아갔는데 그 공사에 있어 가지고 나눠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고 지적된 것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여기도 수의계약이죠?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부적정이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 1번을 보면 지난 해 10월 29일날 수의계약에 보면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그 기본 실시설계를 12억5천만원에 계약했죠?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또 자료 2에 보면 같은 해 12월에 기념공원 시설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용역을 4천만원에 수의계약했습니다. 그렇죠?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제목만 봐서는 동학농민기념공원 수의계약이나 이것도 4천만원을 들여서 기념공원 시설활용 프로그램 만드는 거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12억5천만원이나 4천만원이나 사업이 똑같은 명목이 아닙니까?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12억 설계공모는 그건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현상공모 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래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수의계약이 아니죠?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올 1월부터 8월까지 몇 건 있었습니까?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그것은 지금 현황은 몇 건인가는 잘…….

은희

최은희위원

아니 처장님이 행감자료 요구했는데 몇 건인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죄송합니다. 17건 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행감을 한 것 보면 동학농민의 행감 받은 태도, 어떤 감사 내용, 어느 것은 국가비밀이고 어떤 것은 공개해야 되고 비공개해야 되고 하는 이런 자체에서부터가 감사가 부적절한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꼭 감사를 오늘 진행해야 될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이 감사 보이콧시키고 싶어요.

성일

이성일위원장

먼저 처장님, 진솔하게 답변을 하면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이게 다 녹음이 돼요. 녹음이 되니까 증언을 위증을 하게 되면 고발될 수가 있어요. 제가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여 간 이 내용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답변을 하면서 심사숙고를 해주시고 답변을 하는 와중에 기억이 안 난다든가 그러면 뒤에 있는 부장님들한테 답변요구서를 달라고 해서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시정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위원님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1월부터 8월까지 9건의 수의계약이 있었어요. 이 수의계약 체결을 다 어디서 했습니까? 어디서 했어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재단에서 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재단에서 어느 지역하고 의뢰를 했습니까?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대부분이 전북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은희

최은희위원

전북지역이라 하면 포괄적이잖아요.

성일

이성일위원장

처장님, 자꾸 둥그스럽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 최은희 위원님께서 어디에서 계약을 했냐 그러면 어디라고 명시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전라북도에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제가 지금 수의계약 현황을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러면 잠깐 기다리게 해서 부장님들 뒤에 자료 다 있을 겁니다. 자꾸 생각대로만 하지 마시고 둥그스럽게 이 자리만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잠깐 시간을 줄게요. 우리 부장님들 뒤에 자료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은희

최은희위원

이지성 국장님,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정읍에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정읍에 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사무처장님, 이 수의계약을 다 어디에다 의뢰를 했습니까? 9건 중에 몇 건은 어디, 몇 건은 어디 한번 말해 보세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아니 수의계약은 어느 지역에다 의뢰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 9건의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1월부터 8월까지 9건이에요. 팜플렛이나 홍보물 같은 거 지나가는 데에다 맡겼죠? 그 지역이 어디냐고요, 9건 중에. 8건이 전주고 단 1건이 정읍이에요. 동학혁명재단이 정읍에 주둔하고 있고 정읍시와 소통이 잘 돼서 작년에 제가 동학혁명에 대해서 5가지 질의한 거 있잖아요, 요청한 거. 지금 그 1건도 이루어졌습니까? 저번에 뭐라 했습니까? 업무보고 때. 정읍시와 의논해서 단풍나무 바꾸겠다. 정읍시하고 이렇게 협조가 안 되고 정읍에서 이렇게 협조가 안 되고 동학혁명재단부터가 정읍을 활용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는데 정읍시에서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는데…….

은희

최은희위원

저번에도 그랬어요. 정읍시와 의논해가지고 해결된 게 뭐 있습니까? 단풍나무 하나도 아직 안 바꿨잖아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위원님, 지난번에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왜 아닙니까?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정읍시에다가 도정질문에 이런 것이 나왔으니까 시정하라고 정읍 직원들한테 말씀을 하셔야죠. 사무처장님 또 말을 바꾸시네. ‘정읍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관리가 아닙니다. 정읍시에서 관리합니다.’ 또 말을 바꾸잖아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그 사항을 정읍시에다가 공문으로 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까 이성일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잠깐만요, 공문 보낸 거 있죠?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공문 보내온 거 보내세요, 자료 좀 주세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계속 질문하십시오.

은희

최은희위원

사무처장님, 지금 사무처장님 말 3번이나 바꾼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짧은 시간에도.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바꾼 적 없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우리 관리가 아닙니다. 정읍시 관리입니다. 공문 보냈습니다. 정읍시와 협의하겠습니다.’ ‘바꾼 것이 뭐가 있어요? 바꾸지 않았습니다.’까지 거짓말이 되어버리잖아요. 지금 사무처장님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행감을 진행하겠습니까? 지금 이 짧은 시간에도 이렇게 말을 바꿔버리는데, 저는 진짜 감사 못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위원님, 정읍시에 보낸 공문은 저희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지금 갖고 오라고 하세요.

성일

이성일위원장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처장님, 제가 민원인이 좀 있어가지고 밖에서 모니터를 계속 보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처장님, 아까 존경하는 백경태 위원님께서 국비가 내려온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 돼요. 지금.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장

도에서 도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도 의원들께서 깊이 도 감사를 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죠? 정확히 말씀하세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일

이성일위원장

국비가 내려온 거 중에서 도의원들께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내용으로 아까 답변하셨죠?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국비 중에서 그 기념관과 기념관 운영하고 관련되는 내용은 지금까지 저희가 사무처장 와서 계속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도 다 해왔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처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동학농민 혁명재단은 우리 도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재단이에요. 그러죠? 위탁금을 도에서 예산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처장님 말씀이 도비까지는 예산이나 행정감사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되지만 국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8조, 9조에 의거해서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아까 우리 처장님께서 뭐 중앙에서 감사가 나왔는데 도에서 한 내용을 감사할 수가 없다고 알려줬다고 그랬죠?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전라북도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 말씀드린 겁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감사원에서 답변을 들으셨다고 했죠?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그건 아닙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러면 전라북도 감사실에서 그랬어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전라북도 감사실에서 작년에 재무감사를 나왔었거든요. 그때 나와가지고 국비부분을 그것까지 포함해서 감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부와 협의도 했는데 아마 그 국비부분은 감사를 않는 걸로 그렇게 정하고 진행을 했었던 것이죠.

성일

이성일위원장

전라북도 감사관하고 지금 의회 행정감사하고 같은 기관이 아니에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참고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 어떤 감사관이 그랬어요? 2년 전에, 1년 전이면 2014년도입니까?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작년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2014년도?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2014년도.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러면 출석요구를 좀 해주세요. 어떤 감사예요? 어떤 감사? 감사관 출석요구를 하실 준비하고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한완수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분위기를 좀 바꾸겠습니다. 처장님! 감사요구자료 2쪽을 한번 보시면요. 일반수용비가 1억8,200만원인데 일반수용비 정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거기 자료에 보면 기획전시 3천만원, 체험공간개편 7,200만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다 수용비로써 가능한 사업입니까?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2페이지 지금 경상비에 있는 그 수용비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사업비에 있는…….

완수

한완수위원

사업비에 있는 수용비를 말합니다.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사업비에 있는 수용비요? 그건 일반적으로 운영에 따른 그게 아니고 사업에 따른 수용비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몇 가지 사업입니까? 지금 집행예정의 오른쪽에 표기해 주신 그 4가지 사업의 수용비가 1억8,200만원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7가지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 7가지 사업하는데 1억8,200만원 수용비가 필요합니까? 수용비 정의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수용비 정의보다도 예를 들어서 황토현 사진공모전을 한다 하면 거기에 따른 비용 자체가 지금 일반수용비로 나갑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거 사업비로 보셔야지 왜 수용비로 봅니까?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크게는 사업비입니다, 그게.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왜 수용비로 표기를 했어요? 일반수용비로. 일반수용비라고 하는 것은 전기세, 수도세, 사무용품비 그런 정도의 구입하는 것이 일반수용비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큰 사업들이 7,200만원짜리 사업 전체를 수용비로 보고 계신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위에 계셨던 분이 이런 거 하나 점검도 안 하셔가지고 지금 행정사무자료로 내신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사업비로 표기를 하셔가지고 사업비 중에서 수용비가 일부 있겠죠. 사무용품도 필요하고 복사용지도 필요하고 하겠죠. 그것은 수용비로 보는데 사업비 자체를 수용비를 보는 건 잘못됐다.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앞으로 전라북도하고 예산 편성할 때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 가지고 계시죠? 자료.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3쪽을 한번 보시죠. 3쪽 세출현황 밑 부분 중간부분에 보면 기념관 기획전시에 2천만원입니다. 이게 순도비입니다. 맞습니까?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4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같은 사업입니다. 기획관 기획전시 3천만원 이건 국비죠? 맞죠?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10쪽을 한번 보시죠.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획전시 이건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여기에는 도비하고 국비가 붙어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도비하고 국비가 포함돼 있어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도비가 얼마고 국비가 얼마에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도비는 2천만원이고 국비가 1천만원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기를 해주셔야죠. 국비를 이 전시관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봤다면 저희들한테 감사 1천만원에 대해서는, 예컨대 저 유리창에 도배를 하는데 2천만원은 도비로 하고 1천만원은 국비로 했다면 어디까지가 국비고 어디까지가 도비인가를 이 도배지에다가 표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당초에는 도비 가지고 기획전을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이 좀 부족할 경우에는 국비부분 가지고도 같이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서 국비로 하고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국비 3천만원 세웠는데 2천만원만 지금 하겠다. 집행을 했고 잔액 1천만원은 하반기 기획전시에 하겠다. 저희가 예산현황하고 업무현황을 보면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그 점을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거기를 국비 1천만원 표기를 해줬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드렸을 거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학수 위원님.

학수

장학수위원

장학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이 자리가 그간 전라북도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민간위탁에 대한 사무가 좀 재설정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고 또 기념재단 이사장님께서 적절한 답변으로 더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하지만 제가 이와 관련해서 해당법률을 또 내지는 전라북도 조례를 전반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법률과 조례를 근거로 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우리가 동학이라는 딱 특정단어를 가지고 재단을 만들었어요. 물론 말씀 안 드려도 법률에 의해서 만드신 거 더 잘 알고 계시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대해 만들 수 있다고 명시가 돼있고 또한 제8조에 기념사업에 기념관으로 딱 명시가 돼있어요. 오롯이 이 특별법에 대한 목적도 동학혁명기념재단의 목적도 동학혁명기념관의 목적도 동학혁명정신에 대한 계승‧발전‧선양 이거 외에 더 있습니까? 거의 없죠? 큰 뜻으로 봤을 때.

대곤

김대곤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가장 큰 목적은 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널리 선양하는 게 목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대곤

김대곤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제가 되도록이면 말을 줄이려고 관련 법률을 근거로 해서 일단 얘기하고 그쪽에서 시인만 하는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미 정회시간에 기념재단 이사장님이신 김대곤 이사장님께서 이성일 위원장님께 충분한 뜻을 전달해서 저도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오롯이 동학혁명정신에 대한 계승‧선양을 목적으로 해서 아무튼 재단도 존재하고 기념관도 존재하고 또한 그것을 명확하게 하려고 법률에 의해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걸 근간으로 해서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가 만들어졌고 그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 농민혁명기념관 위수탁 협약사가 만들어졌어요. 인정하죠, 이사장님!

대곤

김대곤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예,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학수

장학수위원

마이크 가깝게 대고 얘기해 주세요.

대곤

김대곤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죄송합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말하는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기념관은 현재 전라북도에서 저희들에게 위탁한 기념관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법률을 제정할 때는 기념관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념관을 만들어서 정신선양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법률이 들어간 겁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서 2010년에 개정이 됐죠?

대곤

김대곤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예, 개정이 됐는데…….

학수

장학수위원

결론은 동학혁명정신 선양…….

대곤

김대곤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처음부터 개정되기 전 법률에도 기념관을 지어서 하라고 그것은 장 위원님께서 잘 아실 걸로 믿습니다만 용산에 민족공원을 세울 때 그때 용산민족공원 한쪽에다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짓고 거기에서 동학농민혁명정신을 선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자는 쪽으로 기재부에 그게 돼가지고 16억 예산까지 책정이 돼있었는데 전라북도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전라북도로 유치를 하겠다고 문화부에 건의를 했고 문화부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전라북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2010년이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률을 현재 보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대한 개정일자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구구절절하게까지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사항까지 또다시 번복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일단 거두절미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법률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례에 의해서 수탁서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대곤

김대곤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이게 본질이니까요. 이 수탁서에 전직 이사장님이 서명하셨나요 아니면 현재 김대곤 이사장님이 서명하셨나요?

대곤

김대곤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최근 건 제가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지사님과 또 재단 이사장님에 대한 서명을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협약서대로 사업을 하겠다. 그런 것이지만 이 협약서를 떠나서 국민의 정서상 공감대나 전라북도 도민에 대한 정서의 공감대나 또한 동학관련 유족들에 대한 정서에 대한 공감대나 다 결론은 동학에 대해서 선양하고 발전시키겠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대곤

김대곤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런데 그와 관련돼서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국회에서 할 얘기는 국회에서 하고 도에서 할 일은 도에서 하지만 현재 우리 사무에 대해서 이게 도사무와 국가사무에 대해서 이게 물로 가리기가 힘들다는 거 더 잘 아시잖아요.

대곤

김대곤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예, 힘들죠.

학수

장학수위원

기념재단 직원들부터도 과연 말로는 이쪽에서 기념관에 대한 직원이 몇 명 우리한테 올려줘서 월급 이렇게 주고 있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받는 급여로 월급 준다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기념관에 대한 업무만 보는 건 아니고 기념재단의 업무까지 같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면 전반적인 목적은 동학정신에 대해서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 대한 사생활 또는 사적인 접근이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개인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도 정보공개요청을 하면 하게 돼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법인데 하물며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굳이 우리 업무보고 때라든지 또 내년 예산심사 때 내지는 감사 때 가끔은 국가업무까지도 보고를 하시면서 굳이 자료요청 했을 때 그것을 국가사무다 도사무다 가리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협약서에 아까 말씀드렸던 재단 이사장님이 서명했고 또 도지사가 서명했듯이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재단 이사장한테 있습니다. 단지 상임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내지는 도에서도 존중해주고 거기에 대한 이사장님이 권한위임을 통해서 처장님을 관장님으로 내부규정에 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사실 우리한테는 명백히 따지면 이사장님한테 책임이 있는 건데도 그걸 우리는 또 존중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질문과정에서도 보면 재단 이사장님에 대한 질문보다는 처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한 존중을 하면서 많은 질문을 해가고 있어요. 그것도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대곤

김대곤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재단 이사장님께 또 내지는 윤석모 처장님께 하고 싶은 얘기는 ‘네 업무다, 내 업무다’를 따지기 전에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접근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좀 접근하고 더 노력하자, 그리고 우리 도와 또 정읍시와 더 많은 공직자들끼리 담당업무를 보는 공무원들끼리도 더 많은 협의를 해서 존중해줘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곤

김대곤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지적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제가 대의기관이고 아까 말한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이미 들은 내용은 상당히 서로 좀 업무협의가 따로 논다 이 얘기는 이미 들었어요. 그리고 지난번 처장님께도 제가 한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 방문해서도 넌지시 물어보니까 우리 처장님도 살짝 그런 약간의 이질감을 좀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서로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 거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네 업무 내 업무 따져버리다 보면 공직자들끼리는 더 어렵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아까 윤석모 처장님께서 중앙부처에서 계시다 온 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 ‘아직도 공직자라고 착각하고 계십니까?’라는 얘기까지 제가 했을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날선 비판을 했지만 그래도 정회시간에 그런 감정을 전달했고 그래서 좀더 잘하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는 제가 우리 이지성 국장님과 김숙이 과장님께 명백히 잘못을 저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단 동학혁명기념재단에서는 특수법인이다 또 내지는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수재단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독립성이 있다 이런 별 얘기는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분들의 한마디로 민간재단이니까 본인들에 대한 자긍심 내지는 본인들에 대한 어떤 프라이버시 이것은 가질 수 있어요, 누구나. 하지만 문화체육관광국장님과 문화유산과장님은 우리 법률과 조례와 협약서에 의해서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위탁사무의 내용에 대해서 제3조에 딱 명확히 돼있어서 위탁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명시가 돼있어서 우리 기념관에 대한 운영과 유지관리뿐만 아니고 3호, 4호에는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 학술연구, 선양사업추진 이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이 우리가 문화유산과를 통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기념재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못 드린다는 얘기가 나왔을망정 해당과장은 또 내지는 국장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자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관계법령 근거법률을 분명히 제시를 해주면서 우리를 이해해도 기분이 나쁠 텐데 그런 것을 제시도 못해주면서 ‘국가사무라 안 준답니다.’란 얘기를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하게 실망한 사례였습니다. 일반 개인공직자도 아닌 고위공직자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 박재완 부위원장님이 분명히 얘기를 하고 나갔어요. ‘거기에 대한 근거법률이 있으면 근거법률을 확실히 제시를 해주십시오.’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니까 법률에 의해서 분명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지성 국장님과 김숙이 과장님께서 우리가 거의 2009년 말까지는 전라북도가 동학혁명기념관을 별도로 운영을 하다가 기념재단이 특별법에 의해서 생성되면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되면서 사실 손을 거의 놓고 있어요. 그래서 금번 기회에 제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많이 미진합니다. 우리 동학과 관련된 유물에 대한 법적인 책임, 관리책임도 명시가 안 돼 있고 또 내지는 그것을 무상으로 기탁 받았을 때 귀속의 사유도 기념재단인지 전라북도인지 소유 이런 부분도 불분명하고 또 내지는 우리가 민간위탁사무를 주면서 적절한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을 명시를 안 함으로 인해서 오늘처럼 이 귀중한 시간에 네 업무다 내 업무다, 국가업무다 지방업무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거의 2시간을 넘게 허비한다는 것도 결론은 법률이 미진해서 그런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좀더 깊이 있는 공부와 내지는 위원님들의 협의와 또 본 위원과 협의를 통해서도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일부개선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갈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받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어쨌든 이사장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이제 감사가 끝났으니까 이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하시죠.

대곤

김대곤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장학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더구나 저희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함께 일하고 저희가 모시고 있는 우리 이지성 국장님과 김숙이 과장님에게까지 저희들 때문에 말씀이 그래서 파편이 튄 것 같아서 두 분께도 죄송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각고의 명심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모 방송국에서 찾아와 가지고 제가 감사장에 참석을 못했는데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행감 요구자료 제출에 대해서 이번 건뿐만 아니고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자료가 불성실하게 오고 있어요. 추후에 앞으로 문체국 감사 일정기간 중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지만 자료를 제출하면 분명히 자료제출에 대한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님들이 와서 자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료만 툭 던져놓고 ‘너 알아서 해라.’ 결국에는 나중에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감사를 진행하면서 지적하면 결국에는 지적하는 위원이나 또 지적을 당하는 집행부 쪽이나 기분이 안 좋은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면 자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같이 해주면 원활한 감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10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올해처럼 자료가 불성실하게 제출된 적이 없어요. 제출된 자료가 맞는지 틀린지 지금 장학수 위원님한테 제출된 자료도 그 이후에 국장께서 전체 다 챙기질 못하겠지만, 우리 김숙이 과장님!

숙이

김숙이문화유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한 번이라도 동학혁명기념재단에다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멘트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숙이

김숙이문화유산과장

위원님하고 사전에 한번 설명을 같이 드리자라고 재단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결론은 위원님 뵙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장학수 위원님한테 지금 멘트를 주라는 게 아니고 자료제출을 못하겠으니까 이 자료 제출 못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사장 내지는 사무처장한테 이러한 내용으로 한번 얘기하신 적 있냐고요.

숙이

김숙이문화유산과장

예, 재단하고는 수차례 협의는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수차례 협의한 내용이 지금 결과가 이거지 않습니까?

숙이

김숙이문화유산과장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기 때문에 전라북도 쪽에서는 아무 예산 10원도 세워줄 필요가 없어요. 뭔 권한이 있습니까? 돈은 돈대로 주면서 아무 권한행사도 못하는 돈을 왜 줘요! 국가사무니까 전체 다 국가에서 가져가서 통째로 하면 되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받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했어요? 받고 말았습니까? 과장이 안 되면 국장이라도 어필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지성 국장 능력이라면 충분히 오늘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거라고 직감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성일 위원장님이나 저나 동료위원님들이 우리 재단을 두고 위세를 부리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추진되는 사업내용을 알아서 그 내용을 전라북도 도민에게 알리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이 지금 회의 장소에서 이 내용대로 끝납니까? 지금 전체 도민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전라북도 도민이 봤을 때 과연 저 기념재단은 뭐하는 곳이며 저 위세를 부리는 기념재단을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료제출 건 때문에 이 귀중한 시간 이런 시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성일

이성일위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감사에 있어서 오늘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기 때문에 미진업무 감사시간에 다시 감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러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대해서 11월 19일날 미진업무를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대곤 이사장님 그리고 윤석모 사무처장과 관계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17시52분 감사계속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김병기 총감독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 총감독 김병기 사무국장 최비호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이어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총감독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 총감독 김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사무감사 신문에 앞서 2015년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주요추진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가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 소관 2015년 전북도의회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적과 지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김병기 총감독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예산현황에서 9억 있죠? 집행액이 3억7천이고 집행잔액이 5억2,900 남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예.

은희

최은희위원

아직 전체 예산 9억에서 약 40%밖에 쓰지 않았고 거의 한 60%가 남은 잔액인데 예산이 다 집행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꼭 행감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5일까지 행사가 끝나고 미진감사 때 해도 늦지 않을 거 같은데…….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위원님! 우리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준비사항을 충분히 묻고 결과의 과정은 미진감사로 한다든지 뭔가 위원님들끼리 협의 후에 결정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정회를 신청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최은희 위원님께서 정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8시04분 감사계속

성일

이성일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최은희 위원님께서 감사중지를 요청해서 간담회를 잠깐 했습니다. 일단 저희 상임위에서 내일 서예비엔날레 현장을 다녀오고 그리고 19일날 다시 미진한 업무보고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정이 맞죠? 어떻겠습니까? 감독님. 15일이면 끝나죠, 행사가?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예, 15일에 끝나는데 15일날 철수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19일날 사무감사를 다시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일이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비엔날레 현장을 오신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잘 안내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일본에서 열리는 비엔날레 관련한 학회가 하나 있어가지고 비엔날레 일본홍보를 위해서 내일 일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오시더라도 제가 직접 맡지 못하는 점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요. 내일 저희 행정감사가 오전에 개발공사하고 교통문화연수원 그리고 SOC 용역보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항 수요조사 용역보고회가 있어요. 그걸 마치고, 사무국장님은 내일 계시죠?

국장

무국장세계서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사

최비호 예,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러면 총감독님! 일 보시고 사무국장님 계시니까 현장을 좀 보고 19일날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완수

한완수위원

19일날 감독님 오시나요?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아니요, 제가 17일에 귀국을 합니다. 19일날 있기는 하는데요…….

국장

무국장세계서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사

최비호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일날 일요일날 끝나면 16일부터 18일까지 작품을 철수하느라고 계속 3일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성일

이성일위원장

준비할 거 없습니다.

국장

무국장세계서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사

최비호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에서 또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얼마든지 융통성을 가지고 저희가 19일날 방금 총감독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만약에 있다면 내일 저희가 현장을 가서 현장확인을 보고 그다음에 일정하고 시간이 맞으시면 저희가 그 안에서 또 감사를 해도 무관하니까요. 큰 법적인 하자는 없으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방금 운영부장님 얘기한 까닭은 저희들이 전용관이 없다보니까 디스플레이를 하는 데도 딱 3일밖에 못하거든요. 1,500점을 3일 동안에 디스플레이를 하려면 정말 사무실에서 힘듭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면 다음 전시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3∼4일 이내에 전부 다 철수를 해줘야 돼요. 그 일 때문에 19일날 혹시 위원님들 오시면 감사를 그날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너무 그냥 경황이 없어갖고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얘기를 하신 거 같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지금 준비돼 있잖아요.

은희

최은희위원

아니, 그런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현장답사를 가서 우리 위원님들 보고 또 감사할 것이 있으니까 자꾸 말하면 또 변명밖에 안 되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 서예비엔날레는 마치고 감사중지를 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8시08분 감사중지

18시12분 감사계속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문학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안도 문인협회장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

안도전북문인협회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전라북도문학관 문인협회장 안도 문학관장 이운룡 사묵국장 양규창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안도 문인협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문학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 문인협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켜주세요.

안도

안도전북문인협회장

지금부터 2015년도 전북문학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문학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전북문학관 주요업무 사업추진을 보고드렸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보다 획기적인 사업을 개발하여서 도민들의 사랑받는 문학관을 만들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안도 문인협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국장님! 문학관에서 오늘 3분이 오셨는데 뭐 발견한 거 없어요? 다른 쪽하고 좀 틀린 거 없어요? 못 보셨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명찰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명찰을 딱 차고 오셨어요, 오늘 명찰을. 그래서 ‘야, 굉장히 보기가 좋다.’ 사실 의회에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면 저 분이 어느 분인지 다른 위원님이 보실 때도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꼭 신분증을 패용하게 하는데요. 이렇게 의회 오실 때 딱 명찰을 차고 오시니까, 직원이 거기는 많지도 않잖아요, 3분 계신데 우리 협회장님까지 4분인데 딱 명찰을 패용하고 오셨다는 것이 다른 단체나 소속기관에서도 좀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양규창 사무국장님!

규창

양규창전북문학관사무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추진상황 3쪽에 기구 보시면 문학관 사업위원회가 있어요.

규창

양규창전북문학관사무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명단이 있습니까, 여기? 위원회 명단.

규창

양규창전북문학관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거 하나만 주실래요? 안 가져 오셨어요?

규창

양규창전북문학관사무국장

자료를 바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국장님!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몇 번 참석하셨어? 올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한 번도 안 했는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국장님 여기 위원회 이사로 돼 있잖아. 과장님! 간사로 돼있으신 거 아세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솔직히 몰랐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몰라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예.

규창

양규창전북문학관사무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도에 구성된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이신 문학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금방 그 운영위원회의 성격 같고요, 자체 문인협회 내에 문단언론인들과 전문 장르별 대표자님들이 모여서 문학관 자체 프로그램이랄지…….

경태

백경태위원

그거예요, 이거?

규창

양규창전북문학관사무국장

예, 그 내용이…….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운영위원회를 따로 또 하나 만들어 놓으셔야 될 거 같은데 옆에다가.

규창

양규창전북문학관사무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운영위원회에 부지사님이 위원장이시고 우리 국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시고 김미정 과장님은 간사로 돼있는데 회의 한 번도 안 하셨죠, 올해?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관심을. 지금 안 그래도 각종 감사 때마다 위원회 구성만 해놓고 안 한다고 우리 상임위뿐이 아니고 타 상임위에서도 지금 항상 문제가 되는데. 하게 돼있잖아요, 하게. 해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전북문인협회 문학관이 잘 운영이 되는지 잘 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조례에서 정한 운영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셔야지. 국장님이 지금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하도 많아가지고 기억도 못하죠? 지금 전부?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마이크 켜고 답변을 확실히 해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고…….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사무국장님! 마이크는 말씀하실 때만 켜시고 꺼주셔야 다른 분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위원회가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이 위원장한테 항상 가서 보고드려서 위원회도 하시고 그래서 문학관에 뭐가 필요한지 뭐를 지원을 할 건지 이런 것도 좀 협의가 되고 했으면 좋겠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가 전북문학관을 문건위 이성일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문학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학관에서 요구한 사항하고 또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지성 국장께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 그 현장에서 말씀이시죠?

영일

최영일위원

예.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뭐뭐입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 문학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장비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부분 말씀하셨고 또…….

영일

최영일위원

장비하고 또.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내부전시실에 전시하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손을 좀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말씀 있으셨고요. 그리고 최근에 문학관에서 문화유산 관련된 시집을 발간하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해주셨고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인건비.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인건비도 있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기억도 못하는 거 보니까 내년 예산서에 반영 안 하셨고만. 그렇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위탁금이 1억원으로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별도 예산 편성해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위탁비가 1억원으로 딱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1억원이 넘어가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인건비를 얼마를 쓸지 사업비를 얼마를 쓸지는 지금 현재 문인협회 위탁한 데서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만약에 사업하는데 있어서 그럼으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1억 중에서 국장님 뻔히 알다시피 너무 열악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전체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이 부분 고민을 좀 해줘봐라. 그 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또 그 답변에 대한 해결책이 금액이 1억으로 한정돼 있으니까 어렵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어떤 해결책을 찾으실 건가 그 답변을 하셔야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1억원 부분에서 인건비를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올리게 하고 그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금은 1억으로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문인협회를 통해서 사업비를 별도로 지원해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장비나 전시실 관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산 반영된 거 있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장비부분이랑은 올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키호스크랑 그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이런 자리나 되니까 이런 관계 물어보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사실 전북문학관 입장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 예산범위 내에서 직원분들 인건비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그리고 문학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끝났어요. 그리고 문진금이나 예술단체 지원사업도 지금 배정이 끝났어요, 심사가.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 치가 남아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내년 치 심사가 다 끝났잖아요, 지금. 아니, 내년 치는 아직 안 끝났고 올해 치는 끝났고. 그러면 제가 지금 문화예술단체랄지 내지는 문화진흥기금에 대해서 2015년도 정산관계를 제가 보고있는데 내년도에는 좀, 물론 심사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고 엄격한 심사 하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분명 있습니다. 그 부분 존중을 드리고 전북문학관에서 내년도에 사업 신청해놓은 게 있죠? 신청하신 사업 중에서 지금 몇 건 신청하셨습니까? 내년도. 마이크 켜시고 국장님 마이크 끄세요.

규창

양규창전북문학관사무국장

내년 사업으로 준비했던 전라북도 문화유산관련 시집발간을 위한 비용을 지금 마련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일

최영일위원

그 예산이 얼마예요?

규창

양규창전북문학관사무국장

1,500만원.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올해 전시행사비하고 행사운영비, 홍보비, 강사비, 공모사업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지금 사업내용이 대충 이렇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 사업하고, 지금 그 한 건 올리셨어요?

규창

양규창전북문학관사무국장

예, 지금 한 건 올렸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방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신 얘기 들었죠?

규창

양규창전북문학관사무국장

예, 들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창

양규창전북문학관사무국장

문학관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분명히 그냥 의회에서 동료위원들께서 거기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말씀드리는 게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다 공통적으로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분명히 그런 게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방금 전에 이지성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내년도에는 충분히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규창

양규창전북문학관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김미정 과장님!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아까 백경태 위원님께서 위원회 간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에 관심 좀 가지시고 국장님이 원체 위원회가 많으셔서 바쁘시니까 꼭 좀 챙기셔서, 또 우리 집행부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그런 데 참석하시면 얼마나 힘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데다가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은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이지성 국장님! 2014년 11월 11일날 송하진 지사님께서 존경하는 조병서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전라북도 문화유산자료집 발간과 전라북도 현존문인 유필수익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등 도민들이 사랑하는 문학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딱 오늘이 1년입니다. 지켜졌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까지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존경하는 백경태 위원님과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님 다 우리 전북문학관의 열악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목포나 호남지역의 문학관은 거의 다 탐방을 다 했습니다. 저도 문인협회 회원으로서 또 회장으로서. 그런데 전라북도만큼 이렇게 열악한 위치가 없어요, 상황이, 환경이. 1억 예산밖에 더 이상 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방법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이 약속하신 말씀을 지켜주셔야 되지만 우리 문학관 옆에는 세계소리축제나 비엔날레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계소리축제에 전북문인협회 시인들의 낭송도 한번쯤은 출연시킬 수 있고요. 그 출연료로 우리 문학관에 약간 도움도 되고 또 개인의 어떤 인기도도 높아가겠지만 개인의 수익도 될 수 있고 또 서예비엔날레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인들의 시집도 시화를 진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우리 도가 우리 전북문학관을 사랑한다면 우리 전북문학관의 활성화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전라북도 내에 있는 행사와 함께 연계해서 전북문인협회 회원들이, 시인들이,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의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전북문인협회 안도 회장님이나 이운룡 관장님이나 양규창 사무국장님의 욕심이 너무 없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좀 우리 안도 회장님이 이지성 국장님에게 더 노크하고 우리 김미정 과장한테 더 노크해서 전북문학관 전북문인협회 안도 회장님의 어깨에 짊어진 수만 명의 우리 전북 문인들이 전라북도를 위해서 전라북도 2백만 도민에게 시로 기쁨을 주고 또 어린아이들 학교 찾아가는 낭송회, 울산은 굉장히 6∼10년 전부터 활성화 돼있어요. 학교까지 찾아가서 우리 문인협회 시낭송 회원들이 낭송을 해서 아이들의 마음에 인성을 아름답게 바꿔가고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 전북문학관 안도 회장님이나 이운룡 관장님이나 사무국장님 의논을 하셔가지고 어떤 학교가 문제가 많다, 어떤 학교가 왕따의 기질들이 많다 찾아가는 서비스, 우리 전북문인 회원들이 우리 전북문학관에서 학생들의 인성과 또 학생들의 건강하고 튼튼하게 건강한 정신으로 잘 성장될 수 있도록 전북문학관과 함께 연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업들. 꼭 예산 1억 거기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좀 국장님의 의지로 이런 것들의 길을 열어주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얻어진 수입을 개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전북문학관에도 좀 내고 또 개인의 약간의 사비도 챙길 수 있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또 전북문인들의 시야가 여기저기 행사활동에 의해서 ‘아, 이런 작가님도 있었구나. 이런 시인들이 있었구나. 나 이 시 읽으면 너무 행복해.’ 하는 그런 것을 저는 얻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전북문학관이 홀대당하고 너무 열악한 상태에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됐지만 우리 문화예술과 김미정 과장님이 간사로 계신다니까 더더욱 안도 회장님하고 더 소통하셔서 정말 우리 전북문학관이 전북문인들이 14개 시‧군 어느 곳에 행사를 하든지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참여시켜주시고 우리 전북문학관이 지사님이 약속했던 것처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최은희위원

죄송합니다, 한 개만.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사무국장님! 2015년 예산현황을 보니까 분기별로 쓰는 돈들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너무 이렇게 진실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회계라는 것은 누가 봐도 쉽게 보고 판단하고 수입, 지출, 잔액 이거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보세요. 구분, 예산액, 집행액, 잔액 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사실 지금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됐지만 한눈에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예산 집행현황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규창

양규창전북문학관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감사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현황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이 열악한 여건이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예산 대비 인건비 내지는 인건비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국장님.

규창

양규창전북문학관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여기 비율로 따지더라도 78%? 자산취득비는 아니다 하더라도…….

규창

양규창전북문학관사무국장

44% 정도…….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인건비가 44%, 경상경비가 어차피 인건비성 경비 아니에요.

규창

양규창전북문학관사무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합치면 78%. 그래서 물론 경상경비 인건비성 경비 플러스 사무실 관리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좀더 예산 확보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협조를 해야 겠지만 문학관에서도 더 노력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노력을 또 충실히 했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쉽게쉽게 가시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분명히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거든요? 그런 기회를 마련하시지 않은 거 아니냐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직원구성도를 보니까 학예연구사가 비상근이에요. 반장, 사무국장, 회계사무담당은 상근, 학예연구사 비상근. 그렇죠?

규창

양규창전북문학관사무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비상근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비용을 주고 쓴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규창

양규창전북문학관사무국장

우리 문인 중에 관련되신 분께서 무보수 자원봉사로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학예연구사가 뭐랄까 자격기준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규창

양규창전북문학관사무국장

저희 문학관의 학예연구사가 전국적으로 사례가 좀 드뭅니다. 그래서 전체 문학관 학예연구사 기준을 보면 문학박사를 학예연구사로 인정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지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자격을 갖춘 거기 기준에 맞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규창

양규창전북문학관사무국장

예, 드뭅니다. 그래가지고…….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거기에 걸맞은 분으로 학위로 대체해서 사용한다 그 말이잖아요.

규창

양규창전북문학관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어차피 학예연구사라고 돼있으면 그 기준도 맞추도록 또 훈련도 시킬 필요성도 있어요. 공부도 시키고.

규창

양규창전북문학관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미래적으로는 그게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임시방편으로 사용하기에는 앞으로 전라북도문학관이 몇 년 가다가 없어질 것도 아니고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할 텐데 말하자면 전라북도 문화나 우리나라의 그런 문제를 더 심층연구해서 고증하고 이런 연구활동을 하려면 학예사가 꼭 필요하겠다. 그것도 상근 학예사가 필요할 건데 거기에 따른 미리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규창

양규창전북문학관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문학관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도 문인협회장과 관계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문학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3.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4.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 소관 2015년 전북도의회 업무보고서 5. 전라북도문학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8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