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병진
강병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신용보증재단 김용무 이사장님과 관계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용무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그것이 거짓이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용무 경영기획부장 이광행 보증서비스부장 남궁성숙 회생지원부장 이상복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어서 2015년도 전북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무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보고를 받기 전에 짧게 우리 이사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고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전에 몇 가지 우리 김용무 이사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추구하는 목적달성을 위해 수많은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행정행위들은 공공성·정체성·정당성 등을 가진 행정절차를 지키고 수행하고 그 성과를 도민의 이익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 기관들의 과정과 절차가 정당한지, 법적 절차를 잘 지켰는지 그래서 절차들이 도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 도민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다면 제가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도지사님께 임명장을 몇 월 며칟날 받으셨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 12월 29일날 제가 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 12월 19일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29일날.
대중
김대중위원
29일날이요? 29일날 받으셨는데 이사장 선출과정을 보면 2명의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원래 혼자 하면 재공모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명이 공모를 했는데요. 그때 면접을 할 때 1명이 불참하셨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선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014년 10월달에 이사장님 선출되기 바로 전에 이사회에서 정관을 고쳤습니다, 정관을. 정관을 변경한 사실이 뭐냐면 결원이 생겼을 때 이사장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라고 정관을 변경을 했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잔여임기만 원래 하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정관을 바꿨죠. 그만큼 정관은 무서운 겁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사장에 선임된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선임절차.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좀 시간이 지난 내용이어서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공모절차를 거쳐야 되고 모든 것들이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사회 결의 뒤에 이사회에서 추천서를 도지사한테 보내면 도지사가 임명하는 절차 이렇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사회의 결의를 맡고 이사회의 추천서를 받아서 도지사가 임명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이사회의 결의를 맡으셨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일련의 절차들을 우리 재단하고 도 집행부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서류를 검토하는 중에 보니까 불리한 점들이 있었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신용보증재단의 정관은 법입니다, 법.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법 9조에 보면 제9조 임원의 임명입니다. ‘이사장은 이사회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을 한다.’ 하고 제3장 이사회에서는 제16조 이사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6조의4항을 보면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도지사가 임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관을 지키시지는 않았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안 지킨 게 아니라 이사회에 신용보증재단의 원장 선임의 안이 올라가지 않아서 의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그건 지금 확실하게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 그 당시의 업무담당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전체 이사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추천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사회는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공문 외에 첨부서류로 이사회의 회의록이 첨부돼야 되는데 그것은 저도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실무담당자의 얘기에 의하면 10월 중순쯤에 신임 이사장 공모에 관한 절차를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서 별도의 이사회 의결 없이, 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이사회는 정관에 나와 있듯이 의결기관입니다, 의결기관. 의결을 해야 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의결사항이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 자,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사장의 추천서입니다. 추천서에는 이사님들의 사인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 추천서를 증빙할 만한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냐. 왜, 이사회는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2월 이사회 회의록을 보시면 2014년 11월 22일날 이사회를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 추천서는 12월 23일날 도지사에게 송부가 됐습니다. 12월 22일날 제1호 회계규정 개정의 안만 서면질의로 했습니다. 이때라도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선임의 건을 여기다 같이 넣어서 의결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추천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죠. 동의하십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동의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조금 전에 이 사항을 알았기 때문에 전후 과정을 그 당시의 이사님들이나 담당실무책임자들한테 의견을 확실하게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선임이 정관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정관이 법인데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 정관은 우리 도민들에게도 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약속을 어기셨고 그렇다면 지금 이 감사장에 계신 이사장님은 법적으로 정당한 분이 아닙니다. 정당한 분이 아니니까 법적인 걸로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법적인 하자가 있는 분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중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사장님 임명 건에 대해서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하는 김대중 위원님의, 그런 말씀이죠?
대중
김대중위원
예.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기서 제가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고 정회를 한 이후에 충분한 간담회를 통해서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속개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는 그 책임자인 김용무 이사장으로부터 주요 신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김용무 이사장의 임명 절차가 재단 정관 제16조제4호 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유권해석을 받아 그 결과에 따라 감사 진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기에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5시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