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부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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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15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 문턱에 이제부터는 올해의 마무리와 2016년을 준비하는 바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빈틈없이 마무리하시고 알찬 내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도정 업무 수행에 바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임을 이해하시고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의 개선을 요구하며, 감사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감사활동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교통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용지에 각각 서명한 후 국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도시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건축과장 이준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김부영위원장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감사와 관련해서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미리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

교통정책과에 신공항 관련 담당 또 지금까지 진행계획, 제주신공항 발표 전까지 우리 도가 신공항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접촉했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위원장

예, 진병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진병영위원

수고하십니다. 건축과에 혹시 경상남도 안에 건축 승인, 그러니까 공동주택 착공 후에 부도나 중단된 현장 내역 좀 부탁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더 안 계십니까?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질의 답변 중에라도 자료 요청하시면 즉각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질의 답변에 사용할 수 있게끔 방금 메모한 것들 바로 좀 연락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도시교통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준선 건축과장입니다. 임채범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강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덕분에, 올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남은 기간 동안에도 당면현안 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부영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봉

천성봉도시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김부영위원장

과별 세부사항은 담당과장들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대형입니다. 5페이지 도시계획과입니다.

김부영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일단 과별로 업무보고를 먼저 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삼종 도시행정담당입니다. 강정환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임용철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명욱 산업단지계획담당입니다. 황상업 산업단지관리담당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업무보고 하십시오.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금석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김석춘 친환경건축담당입니다. 정순종 주택관리담당입니다. 김중배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간부인사)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임채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병호 교통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배종미 교통지도담당사무관입니다. 박주일 교통민원담당사무관입니다. 김영선 대중교통담당사무관입니다. 김복곤 공항철도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허남윤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안병태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박춘기 토지정보담당입니다. 정태식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박희영 공간정보담당은 교통사고로 입원 중에 있어서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간부인사)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서 도시계획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방식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현장감사 갔을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좌파, 우파입니다. 이렇게 한쪽에서 먼저 질의를 하시면 마이크를 넘겨서 상대편에서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 내용은 두 꼭지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동료위원님들을 위해 좀 배려해 주시고, 두 꼭지를 질의하시고 보충질의는 또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질의하셔도 괜찮으니까 두 꼭지씩 질의해 주시고 마이크를 넘겨주시고,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위원

감사자료 77페이지, 경상남도공동위원회라고 있지요?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 위원회가 뭡니까?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 전문가와 건축 전문가를 합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 기능하고 위원회 이름하고 좀 어떻습니까?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건축물의 높이를 좀 제한하고 색채라든지 이런 것을 다 겸해서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순수한 평면계획이지만 이것은 건축물을 거기에 배치해서 높이나 색채, 주변의 디자인과 연계해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을 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병희위원

행정을 다루시는 분들이나 우리처럼 행정을 자주 접하는 사람은 이 용어에 대해 어느 정도 다가서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일반 도민들이 경상남도공동위원회라 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볼 때 여기 기능상, 위원회 개최가 2015년도에는 한 번도 안 됐죠?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건축 부분이 같이 겸해서 없었기 때문에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어쨌든 한 번도 안 된 것이죠?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이 기능으로 보면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위 겸해서 공동위원회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건수가 없으면 안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습니까?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이 위원회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그렇지요?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중요한데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만 들어오거든요.

이병희위원

중요하기는 한데?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이병희위원

2014년도 1회 개최에 예산 1,44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산 1,440만원 세부 내역은 제가 별도 자료를 드리고, 우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수당·출장여비, 그러니까 거창이나 각 지역에서 오시면 차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지금 그걸 파악하려고 그럽니다.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바로 주십시오.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골프장 인허가 조건사항 이행여부,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년, 20년 된 골프장도 아직 사업 준공을 안 하고 도내에 방치된 골프장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골프장은 체육시설로 해서 체육부서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과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는데 2년 전에 법이 개정되어서 도시계획시설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골프장으로 해 주는 것이 없고요, 과거부터,

박병영위원

과거에 한 것,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 체육부서에서,

박병영위원

과거에 해도 체육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렇죠?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박병영위원

우리 사항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산업단지 있지요?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박병영위원

산업단지 관련해서 연일 언론에서, 특히 우리 김해 같은 경우는 산단게이트 할 수준으로 연일 주변 관련 사람들이 검찰에 기소되고 구속되고 이런 사항이 벌어져서 상당히, 그 과정에 우리 도가 산단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강제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감지를 할 수 있는 내용은 없고요. 산업단지를 배치를 하는데 저희들 분야도 있지만 교통, 환경 분야는

박병영위원

여러 군데 종합적으로,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의견을 받아서 의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들 30인이 심의를 하는데 조건사항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지, 그 외에 지금 게이트라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저히 감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병영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제가 그것 관련 서류를 한번 챙겨보니까 허가 받고자, 심의 받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무엇이든지 검토 조치하겠다, 다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서류를 만들어주겠다는 게 아니고 전부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행 가능성을 보니까, 예를 들자면 언론에도 나오지만 유치업종이 완전히 다른 업종이 들어온다든지 또 당초 조건문에는 실수요자 방식으로 전부 다 개발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하다 보면 거의 90%가 실수요자 방식이 아니고 부동산 투기 개발로, 개발하고 재분양해서,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그런 경우도 조금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병영위원

경우 정도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실수요자 방식으로 해 놓고도 온 데, 지금 고속도로 IC에 가보면 산업단지 분양 플래카드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IC를 내려 보고 골프장 입구에 사업하는 사람 상대로 분양한다고 엄청 붙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심의과정에 좀 심도 있게 걸러서, 과연 이 사람이 실소유자 방식으로 유치할 수 있는 업종이 되어서 오는 것인지 이런 것을 미리 걸러주면 이런 부분이 사전에,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지금 실수요자 방식을 상당히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분석이라든지 따지고 있고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 실수요자 방식으로 왔다가 당초에 계획했던 업체가 중간에 자기 다른,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신규로 하기도 하지만 부산지역에서 옮겨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중간에 부도가 나거나 해서 그 업체가 들어오려다가 들어오지 못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분양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위원회는 우리 도에서 하지만 주로 30만㎡ 이하로 해서 시장·군수 허가 방식으로 오는 게 거의 한 80~90%고, 특별한 경우에만 저희들한테 올라오기 때문에, 인허가권은 또 시장·군수님이 갖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제 이야기는 심의위원회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병영위원

그것은 없다?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박병영위원

협의회에서 그러면 산단 승인 가부를,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그 적지인지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지금,

박병영위원

타당성?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안전한 지역인지 산지 경사도라든지 도로구배라든지 또 평면 계획에서 수해가 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종합적인 문제까지만 검토하고 업종이 바뀌고 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박병영위원

방금 산지 경사도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산지는 25도까지,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시·군별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김해 같은 경우에 특히 지금 산단게이트가 말썽이 많은데, 김해는 우리가 일반사업은 경사도 11도로 제한했지 않습니까?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박병영위원

그래서 산업단지를 악용해서 여러 곳에 인허가 관련 하다 보니까 경사도도 25도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도로구배가 또 16% 이내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경사도 자체가 조작이 되어서 어제 아래 신문에도 보니까 나왔는데, 경사도는 보통 수치지형도에서 추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프로그램으로 돌리면 경사가 얼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박병영위원

예, 그것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한 24도 나오는 것을 사업자가 14도로 해서 서류가 돌았어요.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게 이미 지금 인가가 되어서 공사 공정이 한 80% 되어 버렸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게 법면처리라든지, 중간에 하면서 물론 또 설계변경했겠죠. 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도 그게 지적이 됐는데, 상평일반산단 재생사업 하는 부분 있죠?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 부분에 관계전문가 간담회를 하면 어떤 관계전문가 분을 모셔서 했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진주시에서 추진을 했는데 상평공단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해서 내년에 완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아니, 지난해 3월에 간담회를 한 번 했어요. 그러면 도에서 추진한 게 아니고 시에서 추진한 것입니까?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진주시에서 했어요?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이 부분에 무엇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먼저 처음으로 도비지원이 일부 되었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총괄적인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세부적인 내용은 진주시에서 전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문조사하고,

김진부위원

그러면 도에서 도비가, 국비 내려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 부분에 국비, 도비 주는 것 아닙니까?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김진부위원

주면 당연히 우리가 관리를 해야죠.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저희들한테 추진내용을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설문조사라든지 기본적으로 하는 것만 했는데 전체적인 완료계획은 내년 6월 정도 될 것이고 그 안에 저희들이 보고가 되면 한번,

김진부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주민설명회 및 예비타당성이 11월 말까지입니다. 11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일단 관계전문가 간담회 한 내용을 진주시가 했든 어디서 했든 간에 이 자료를 좀 받아주십시오.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0페이지 보면 실시계획 변경 인가 8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 8개 지구 실시변경을 지금 부분적으로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까?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실시계획 변경 8개 지구입니다. 실시계획 변경은 당초 저희들이 사업계획 수립한 내용에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 조건을 담아서 들어온 내용 중에서도 하는 과정에 조금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경미한 사항은 그냥 처리하지만 내용이 크다든지 하면 다시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일단은 이게 허가가 나간 것이죠, 그렇죠?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8개 나간 것 중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하고 있는 중에 변경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부위원

초장1지구라고 하면 어느 것을 초장1지구라고 합니까? 그 부분 일단 자료를 한번 주시고 제가 자료 보고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경남개발공사 관리하시죠?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지난번에 경남개발공사 행감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경남개발공사가 자본금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박준위원

그런데 자본금 증자 같은 것을 하려고 하면 공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주식회사 같으면 주식을 발행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의 도유재산을 제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출자를 하는 방법도 있고 도유재산을 경남개발공사 등기를 시켜서 자본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도에서 그러면 투자하듯이 이렇게 자본금을 대주는,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여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처음으로 저희들 출자한 이후에 200억원이 개발공사에서 도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경남도에서 지금 국가산단 유치에서부터 서부권 대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본금이 너무 적어서 큰 공사를 해 나가기에 역부족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제 부채가 또 늘어나는 경우는 결국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채가 늘어나고요. 또 부채가 갚아지는 것은 추진된 사업이 분양이 되면 줄고 늘고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큰 사업을 하려면 저희들도 자본금을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모든 사업이 흑자입니다.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는 공사가 전부 흑자고 적자사업은 없다라고 지금 자료가 왔거든요.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분양이 잘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서류를 보면 경남개발공사가 1997년도 당초 설립할 때부터, 그때 295억원으로 출발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박준위원

그런데 보면 부채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계속 흑자 난 사업만 했는데,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최근에 창원역세권, 그리고 서김해일반산업단지 큰 사업 2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토지 보상비 지급하고 조성 공사비 나가고 있고, 이제 이 사업이 분양이 되면 또 다시 부채비율이 낮아지면서 여건이 좋아지는 그런 형태로 항상 롤러코스터 식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도에서 경남개발공사 자본금 증자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현재는 도 부채를 갚는 게 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그게 1차 정리가 되면 저희들 또 보고를 드려서 그런 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어디서 자료를 봤는지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016년부터 도 출자기관의 부채비율까지도 지자체의 부채로 같이 합산해서 평가를 한다 이런 내용을 제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 경남개발공사의 부채나 우리 도의 부채나 그게 그것 아닙니까?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개발공사 부채는 항상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도의 부채는 갚아나가면 점점 감해 지는데,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부채관리 목표가 2015년은 290% 이내고 2016년은 260% 이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015년 6월 현재167%이기 때문에 올해 큰 사업을 벌이고 있어도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평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도에서 출자기관의 부채율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평가를 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 부채가 도의 부채하고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항상 개발공사 부채는 너무나 왔다갔다, 분양만 돼서 세입만 들어오면 또 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산정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박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경남도에서 출자하는 기관에, 이렇게 자금을 출자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따로 공기업처럼 운영하는 그 기관의 부채까지도 도의 부채로 인정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물론 플러스는 되겠는데, 도 부채 또 공기업 부채 나눠서 더하기 해서 도 총 부채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개발공사 부채는 자꾸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기 때문에 고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박준위원

그런데 지사님이 얘기하시는 재정건전성 하면 도 자체 재정건전성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준위원

자본금 증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경을 써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도 건의드리겠습니다.

박준위원

다른 것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불법행위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박준위원

자료 보시면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119건, 조치 112건, 2014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103건 중에 조치완료가 53건, 그러면 50건이 지금 조치 중에 있는데,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를 짓습니다.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박준위원

겉보기에는 비닐하우스입니다. 거기에 농가시설, 창고식으로 비닐하우스를 짓는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사람이 거주할 수 있게끔 시설이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이것을 법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실적이나 아니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으로 해당되는 데가 창원시, 마산시, 양산시, 함안군 일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곳이 창원, 김해 그런 정도인데요. 지금 불법건축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우도 있어서 철거도 하고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적도 있고요. 또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 농민들이 주로 오래도록 사시기 때문에 시에서 이 단속업무를 보고 있는데 조금 바로 처리를 못하고 며칠까지 해 주면 하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조금 지연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진짜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가시설, 창고를 만드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법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원주택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경치 좋은 텃밭이나 이런 위에 정상적인 건축허가는 날 수가 없으니까 비닐하우스식으로 위장해서 짓고 그 안에는 싱크대부터 지하수 이렇게 해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게끔 해서 무슨 전원주택처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정상적인 농사를 짓는 분들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매년 가을철이 되면 항공사진측량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측량한 자료를 저희들이 다른 업체에서 한 것을 임대를 해서 빌려서 파악을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방금 말씀한 농민이 아닌 정말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분은 계고 절차를 거치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고발조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이것은 법을 알면서 악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을 하지 않으면, 누가 옆에 하고 나면 ‘아, 나도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전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과도 부과지만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하시고, 또 비닐하우스로 위장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진짜 현장을 한번 점검해 보셔서 이게 무슨 농사를 짓기 위한 농가용 창고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시·군에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야 그게 문어발식으로 뻗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위원

과장님, 양산 동면에 가산산단,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가산.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추진,

박인위원

예, 그것 GB 해제를 중앙정부로부터 받기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건은 지금 도에서는 경유 정도밖에 안 되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는데요. 저희들도 위원들을 접촉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만 할 뿐이지, 도가 직접 나서기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담당자도 중앙도시계획위원들 성격이라든지 또 그분이 하는 내용을 많이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양산시에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갔었는데 시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설명을 드리고, 조건이 있어서 지금 조건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년 이내로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저게 올해 10월 얘기 나오다가 또 지금 해를 넘길 것 같은데,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남개발공사가 앞으로 직접 그 일을 맡아서 하게 되죠, 그렇죠?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그런데 그린벨트 문제는 양산시에만 맡겨놓지 말고, 당연히 시가 뛰고 있죠. 뛰고 있는데 제가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여러 차례 방문을 했어요. 들어 보니까 중앙에서 소위 실사단, 위원회에서 내려오면 이 경치 좋은 데 왜 하려고 하나 이런 식의 부정적인 말도 좀 있고, 그 진입로가 평당 800~1,000만원 합니다. 그런데다 길가 옆에 더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말도 약간 들리고, 직접 제가 참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주민들이 상당히 주민 간에 어떤 갈등, 오랫동안 일이 안 되니까 주민들은 불만이 아주 폭등해 있고 주민들 간에도 골이 패여 있단 말입니다. 아무래도 기초지자체 시·군이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그런데, 도가 거들어줘야 된다 말입니다.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그래도 도가 가면 좋게 이야기되잖아요. 기초단체에서 가면 이야기 안 됩니다.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시장님이 뛰어다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신경 써주시고 바쁘시더라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역의 민원이 폭등합니다.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힘을 합쳐서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박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도에 도시디자인담당이 있죠? 오늘 보니까 담당 사무관이 있네요?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도시디자인담당은 건축,

박인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음 질의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각종 위원회가 많잖아요? 물론 법률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작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대체적으로 훑어보니까, 도시계획과 소관 위원회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부터 도시계획, 산업단지위원회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예, 위원회를 보니까 경남에 대학이 많은데 왜 위원회에 경남의 전문가들, 교수님들이 많은데 왜 부산지역의 교수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교류를 해야 되고 또 부산 쪽에 뛰시는 분들은 부산지역의 내용이 우리하고 접목이 되니까 오히려 위원회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에 공문을 요청해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다양하게 좀 넣었습니다.

박인위원

어떤 법률의 근거는 없죠?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특별하게 어디 경남만 해라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박인위원

그러니까 타 광역시·도의,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전문가만 되면 됩니다.

박인위원

전문가를 몇 % 넣어야 된다,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그런 비율이 없습니다.

박인위원

이런 것은 없죠?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없습니다.

박인위원

그런 비율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전문가, 해박한 전문가가 없어서 부산 등에 의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 도시계획 중에서도 단지면 단지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다 섞여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하면 그 추천 온 내용에서 접목을 시켜서 우리 지역 한 분, 그쪽 지역 한 분 해서 의견을 나누다 보면 조금 더 발전적이 되기 때문에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그렇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인위원

그러면 과장님, 물어봅시다. 부산시가 경남의 전문가, 주로 교수님들이 되겠죠? 보니까 비율이 그렇네요? 우리 교수님들을 씁니까? 위촉합니까?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밀양에 있는 교수 같은 경우도 가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박인위원

아, 부산시?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아무래도 부산시는 대학이 많고 전문가가 우리보다 자원이 풍부하니까,

박인위원

그것은 그렇죠.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우리는 부산에서 오시는 분이 많은 편이고, 부산에서 가져가는 우리 교수님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같이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그러면 이제 끝으로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릴게요. 오늘 말이 나왔으니까요. 도청이 소재하는 창원 일대를 중부로 보고 그다음에 진주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 그다음에 동부가 있지 않습니까? 동부는 양산, 김해를 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산에도 대학교가 2개나 있어요. 종합대학이 영산대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이름이 지금 기억이,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박인위원

동원과학기술대, 옛날에 양산대학입니다. 양산도 대학이 2개나 있어요. 그 교수님들 좀 많이 위촉하세요.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동부 끝에 서부사람들이 많아요. 동부 끝에 거기도 유명한 교수들 많아요. 굉장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실력자들이. 위촉 안 해 준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신통찮아서 안 해 준다 하더라고요.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전에는 위촉했었는데 그분이 3년 연임에 걸려서,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교수님은 하셨는데 이번에 빠졌습니다. 여태 활동을 하셨습니다.

박인위원

그러니까 도내에 동부, 중부, 서부 각각 대학이 포진해 있지 않습니까? 골고루 넣어주시란 얘기입니다.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A란 대학에 편중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래야 그쪽 지역적 정서, 사정, 문화 이런 것을 잘 압니다, 지형이고 지리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넣고 어느 한쪽 대학에 쏠리게 넣지 않도록 그것 한번 주문,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특별히 법이 강제하는 게 없다면요.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박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도 짧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짧게 해 주십시오. 먼저 각 시·군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경상남도에서도 재원이 한계가 있을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원이 한계가 있겠죠?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진병영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경상남도에 10년 이상 미집행된 사업에 대한 재원이 한 11조2,550억원 정도 있어야 해결이 되네요?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이 재원을 경상남도뿐만 아니고 전국이 공히 마찬가지일 것인데 일몰제가 지금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금년에 일몰제가 적용이 되어서 일단 141건이,

진병영위원

일몰제가 적용이 됨으로 인해서 일몰제 적용되는 도시계획시설들에 대해서 그 토지소유자들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제를 제한할 수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따릅니다, 그렇죠?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풀리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진병영위원

경상남도든 국토부든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지금 현재로는 민간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법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지역 내에 한 30% 정도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주는 방안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시범사업이라든지 이 정도밖에 추진이 안 되고 있고요.

진병영위원

아니, 시설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만약에,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지금 주로 공원이 문제고, 도로는 점차 저희들이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해소가 되고 있는데 제일 애로가 있는 게 공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지금 일몰제 적용되는 게. 도로는 그래도 또 투자가 되고,

진병영위원

그렇죠. 공원도 민간이 개발을 하면서 타 용도로 전환하는 문제, 또 도로 같은 경우에 연계성이 없어지거든요. 교통의 흐름에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가장 뒤에 했던 시·군들이 행정구역상 읍 지역이 거의 20년이 됩니다.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통체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도로 가운데 생뚱맞게 집을 3층으로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재정비를 통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도로는 과감히 해제를 하고, 꼭 필요한 도로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지금 재정비를 하면서 문제점이 더욱더 생기고 있습니다. 재정비를 하면서 해제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진병영위원

물론 재정비하면서 기초단체장들이 이권개입에도 엄청나게 들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병영위원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하면서 생기는 불협화음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부동산 가치에 엄청난 이권개입이 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지방의회에서 요구해서 조정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경상남도 행정구역 안에서 재정비 할 때는 도에서 정말 걸러줘야 합니다. 공원이든 도로든 도시의 섹터 전체를 보고 계획했던 것을 지금 재정이 부족해서 재정비를 하는 부분들에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재정비 내용이 내년 초부터 들어올 것인데, 저희들이 심도 있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부위원장님, 잠깐만 여기서 질의 좀 해 주세요.

진병영위원

알겠습니다. (김부영 위원장, 진병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진병영위원장대리

죄송합니다. 자리 옮겨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지금 종류는 많지만 이 부분을 국가적으로도 재원이 부족해서 짧은 시간에 해결하는 방법이 참 묘연합니다. 하지만 경상남도에서 물론 국비 요구도 해야 되겠지만 도비 확보를 좀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향, 그다음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도시가 기형발전이 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이것은 앞으로 정말 미래 50년 후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활하는 거주권과 활동권이 담보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도 있게 해 주셔야 되고, 예산 확보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책 없으면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개발행위에 대한 경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상남도에 조례가 있습니까?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진병영위원장대리

시·군 이행사항입니까?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진병영위원장대리

이것도 시·군에 가이드라인을 줬겠지만 25도 이내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 내에서 편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기초단체는 몇 도 이내로 되어 있고 어느 지자체는 몇 % 이내로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와 도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상남도 안에서는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시·군 조례를 확인해서 그런 것을 권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이게 어느 군은 17도, 18도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느 군은 24도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디에는 18%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18%를 경사도로 하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모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어느 정도 균등화 하는 것은 똑같이는 안 되겠지만 지자체에도 유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시·군 여건에 맞도록 해서 일괄적으로 %가 아닌 도로 그렇게 조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진병영위원장대리

경사도로 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진병영위원장대리

다른 지역에 전남이나 이쪽은 산지가 거의 완만하기 때문에 좀 낫지만 경남, 경북 쪽은 산지 경사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정이 같이 되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두 꼭지씩이라 했는데, 제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해서 경남교육청으로 아마 전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부분이 물론 민간기업도 있을 것이고 LH공사도 있고 경남개발공사도 있고 다 부담들을 합니다, 주택 건설을 100세대 이상을 하면서. 그런데 이 부분들이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개발공사 행감을 하면서 얘기했었지만 경상남도에서는 부담금을 징수해서 경상남도교육청으로 전출을 해 주는데,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그 학교용지를 우선 매수하지 않습니다.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은 재정을 다른 데 활용하고, 그 돈으로 매입하지 않고 설계단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경남개발공사가 미분양 택지를 많이 보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도시계획과하고 건축과에서, 도시교통국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는 기관이니까 교육청에 전도를 해 주면서 경남개발공사의 부지라도 목적에 따라서 부담금 전도해 주면 바로 매입을 할 수 있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챙겨보고요. 저희들이 사용하면 정산서를 제출하니까 챙겨보고 있는데요.

진병영위원장대리

시기의 문제죠, 금융비용에 대한 문제.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제가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다음 작년에 제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도시계획과뿐만 아니고 각종 위원회 위원들 전부 다 교수를 해야 합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위원회를 보면 전문 용역사나 이런 데 하니까 조금 그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접촉이 잦고 하니까 그런 편중된 부분도 생긴 부분이 과거에 좀 있었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아니, 전부를 시키는 게 아니고 같이 서로 업무를 호환할 수 있게끔, 같이 서로 배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대학에서 연구해서 앞서 가는 분야도 많지만 실제 필드보다 늦게 오는 교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체에서, 우리나라는 물론 능력 있는 대기업에서 먼저 선행해야 만이 그 뒤에 교육이 따라가는 것이 더 많습니다. 물론 교수님들이 어떤 학문적인, 학술적인 중심축을 잡아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각계에 있는 전문가들도 같이 들어와서 논의를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그 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이 생동감 있고 현실적인 토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지금 도시계획이나 산단위원회는 교수 분도 계시지만 도로 분야는 공무원도 일부, 부산청 국장도 있고 또 농촌공사에서도 전문가 받고 있고,

진병영위원장대리

아니, 제가 여기 지금 도시계획과도 보니까 2개 위원회에는 거의 대다수가, 한 95%는 교수입니다.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교수님 분포가 확실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병영위원장대리

이것을 한번 조율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정부투자기관이든 공사든 관계없습니다. 그다음에 발전연구원이든 꼭 사기업체가 아니라도, 그다음에 경남이 아닌 타 지역이라도 수당을 지급하니까 좀 멀리에 있는 대기업이더라도 앞서 갈 수 있는 토론이 되어야 되지, 절차만 갖기 위한 위원회가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접목시키는 방안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있는데, 이 앞에 나와서 좀 줄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질의보다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자료를 조금, 아마 점심 먹고 그대로 연속해서 될 것 같은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각 위원회에 보면 소속 직위에 경상대학교 교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전문가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또 여기 뒤에 보면 무슨 과 교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남대학교 무슨 과 교수, 교통공학과 교수 이런 식으로 이 과를 봐야 전문가인지 아닌지를 알죠.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리고 85페이지 도시디자인 거기 한번 보십시오. 위원 명단이, 한 예를 드는 것입니다. 지금 50명인데, 디자인위원이 40명이고 전문위원이 10명입니다. 86페이지 전문위원의 명단을 한번 보세요. 도시디자인 하는데 생명화학공학과 교수가 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전문위원이 맞습니까? 생명화학공학과는 유전자 쪽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미약해요. 디자인이면 디자인 쪽에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예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위원회 구성에 교수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현실적으로 각 위원회 전문가들이 이 사회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참석하는 이런 부분은 있겠죠. 아무래도 참석 여부가, 교수님들이 시간적으로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각 위원회마다, 건축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 전공학과를 전부 다해서 주십시오. 이 위원회 좀 심각합니다. 나중에 건축과에 할 때도 위원회 부분에서 제가 질의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정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자료부터 주시고,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 위원님.

박인위원

과장님,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있잖습니까?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박인위원

위촉직에 우리 위원님들은 왜 한 분도 안 들어가 있어요? 법에 못 넣게 되어 있어요?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위원은 되어 있고요, 산단에는 그렇게 넣는 내용이 법에 없습니다. 법 규정대로 한 겁니다.

박인위원

넣을 근거가 없다는 말이죠?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법률에 도시계획위원은 2명을 하도록,

박인위원

그것은 압니다. 이상해서 내가 한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기위원

통영 출신 천영기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87페이지 펴보십시오. 주택정책심의위원회 한번 봅시다.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소관 위원회지요?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천영기위원

건축과에 몇 개 소관 위원회가 있습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지방건축위원회, 한옥위원회, 도시디자인위원회,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4개가 있습니다.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천영기위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 소속과 직위를 보니까 전부 건축공학, 실내디자인, 환경공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들 맞죠?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천영기위원

그러면 지사, 부지사, 국장, 이 세 사람이 당연직입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천영기위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뭘 하는 데입니까? 무슨 위원회입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주택 법령상에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한 법정 위원회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115조에 보면 시·도가 10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주택종합계획에 대한 수립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하고, 두 번째는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택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하고 또 우리 도 지역의 주택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안을 시·도지사가 심의에 붙이는 사항들로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인 것만은 사실이죠?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천영기위원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안 했습니다, 맞죠?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천영기위원

왜 그랬죠?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운영 실적이 없는 것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도에, 경상남도 주택종합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이후에 심의사항이 발생 안 되다 보니까 한 번도 개최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달 23일이 되면 주거기본법이, 새로 법령이 신설 제정됩니다. 거기에 보면 시·도 정책심의위원회가 명칭이 바뀌어서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거기본법상에서 주거의 정책이라든지 주택의 건설·공급·거래까지, 그런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심의의 대상으로 삼아서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시행이 되면 현재 주택법에서 심의 운영하는 위원회의 성격보다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위촉된 위원님들 선정은 누가 합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저희 실무부서에서 선정해서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위촉 통보를 해 드립니다.

천영기위원

결국은 건축과에서 위원들 위촉 다 한다는 얘기죠?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 선정을 해서 건의를 드리니까요.

천영기위원

제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면, 획일적인 행정집행의 폐단을 줄이고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가나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 위원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천영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활동이 좀 저조한 것은 그만큼 소통을 안 하고 정책이 부실 추진되고 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욱이 할 일이 없어서 개점휴업 상태라면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위원회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위원회는 제대로, 심의했던 횟수라든지 빈도수를 보면 잘 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되고, 다만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현재까지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 안 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유 때문에 개최가 안 됐기 때문에, 활성화의 방법으로써 다음 달에 주거기본법이 시행되면 내년부터는 아마 횟수가 잦아지지 않겠나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회의가 좀 자주 열릴 수 있도록, 비단 꼭 기능상의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사유가 아니더라도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면, 지사님의 부의사항도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심의에 참여를 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좀 활성화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주택정책심의가 어떻게 보면 첫 걸음마를 하는 가장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천영기위원

그런데 진병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들도 전부 다 교수 위주입니다.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물론 교수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공공주택을 주로 많이 건설하는 LH공사나 또 경남개발공사에는 빠질 수 없으니까 당연히 위원들로 참석시켜야 되고, 또 현장의 필드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택건설협회 도회에 계시는 분도 저희들이 위원으로 위촉했기 때문에,

천영기위원

경남개발공사 상임이사 전공이 건축입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건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건설 쪽에서 국장님도 하셨고 하니까, 또 주택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현재 개발공사 상임이사로 계시기 때문에,

천영기위원

과장님,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연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어제 농가 빈집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천영기위원

농촌 현실에 대해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이 시들어간다,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좀 어렵고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이,

천영기위원

아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과장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제가 생각할 때 농촌이 어렵다는 것은 아마 서너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경제가 아무래도 도시지역보다는 좀 어렵다는 얘기고, 그래서 농어촌에서 도시로 이탈한다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농현상, 농사를 회피해서 이농현상에 따른 인구 이동이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 농촌이 아무래도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의 감소 측면에서 보면 농촌이 어렵다고 볼 수 있고, 네 가지에 속할 수 있는 한 가지로 빈집이 생기는 이유는, 아무래도 농촌지역에는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거의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무래도 농촌이 도시보다는 조금 부족한 면이,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어렵고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본 위원은 농촌에 만연해 가는 시들어가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농촌에 빈집들이 많이 있어서 농촌이 더 시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우리 도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들에 뭐가 있습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저희들이 빈집 관련해서 순수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주택개량도 일종의, 빈집 정비는 아니지만 노후 된 건물들을 뜯어서 새로 짓는 경우도 있고, 또 소위 말해서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도 있고, 순수하게 빈집 정비하는 것은,

천영기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우리 경남도에서 자발적으로 순수하게 사업을 기획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물어보는 취지를 잘 모르겠습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빈집 정비 사업은 저희 도비하고 시·군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도 자체사업,

천영기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 보는 것을 자꾸 희석시키지 말고, 왜 이런 부분을 여쭤 보는지 포인트를 좀 잡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과장님이 준비를 하고 왔으리라 믿습니다만, 2015년도 기준으로 빈집이 6,860채나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천영기위원

한 해에 빈집이 어느 정도 발생한다고 봅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빈집 현황은 농림축산식품부에 1년에 한 번씩 보고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정기적으로 보고하는데 보시다시피 3년 계획을 보면 1,000세대 조금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그 정도로요?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천영기위원

합천은 2015년도에 1,225채가 됩니다. 유난히 합천이 많습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합천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지역이고, 인구도 적고 하다 보니까 빈집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천영기위원

이것보다 더 적은 의령도 있는데요?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의령도 실질적으로 5위 안에 들어가는 빈집 정비 소유 시·군으로 볼 수 있거든요.

천영기위원

제가 연도별, 시·군별, 농어촌 빈집 현황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합천이 1,225채면, 인구가 제일 적은 의령도 457채입니다. 합천에 인구가 얼마입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합천 인구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의령이 약 3만 됩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3만도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천영기위원

의령이 이런 데도 불구하고 합천이 1,225채면, 뭔가 답이 나오고 분석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 요구한 지 오래됐는데 분석도 한번 안 했습니까? 자료 요구하면 자료 던져 주고, 그에 대해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합천이 다른 데보다 두 배, 세 배가 되는지 이런 것을 좀 분석하고 안 합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의령하고 비교하면, 집 소유의 현황에서 보면 아무래도 합천군이 많고, 그다음에 합천군이 많은 반면에 지역적으로 광범위하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빈집 발생이 좀 많이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천영기위원

일반적으로 농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도시지역으로의 이농현상, 그렇죠?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천영기위원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이렇게 해서 빈집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천이 다른 지역보다 두 배, 세 배가 많다는 것은, 과장님!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자료 요구한다고 해서 자료 툭 던져주고, 이 자료를 왜 요구했을까 하는 의문점을 좀 가지고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좀 부족하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천영기위원

문제는, 늘어만 가는 빈집은 농촌 주거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삶터로부터 마을의 지속적 가능성 또한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으로 봅니다. 빈집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다 할 만한 성과가 혹시 있습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재 매년 600여동 정도 철거 위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이 올해 의원발의하신 경상남도 빈집 정비 지원조례가 10월 31일부로 공포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빈집 외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범위를 많이,

천영기위원

확대를,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내년쯤에 가서 저희들이 시·군과 한번 협의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해서, 또 타 시·도의 사례들을 해서 빈집이 발생되어서, 꼭 철거만이 목적이 아니고 그걸 누가 고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사례들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반드시 반영해서, 내후년부터 저희들이 빈집 정비에 대해서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북 쪽에서 올해 송하진 지사님이 오시고 나서 그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몇 가구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받아보고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건축과의 보고 자료를 보면 우범지역 해소, 경관개선 및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방치된 빈집 중 소유자 확인 및 동의가 가능한 빈집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천영기위원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어떤 사업입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결국은 저희들이 기존 하고 있는 철거에 중점을 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빈집 정비라는 것은 소유자의 의지가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빈집정보센터를 각 시·군의 사이트에 올려놓고 있지만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그 사이트에도 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극복하려고 하면 또 그분들이 객지에 나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사시던 집이니까 잘 안 건드리려고 하고, 또 자기들이 나중에 퇴직 후 돌아와서 살아볼까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남들한테 주는 것을 또 꺼려합니다. 내려왔을 때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걸 미리 리모델링해서 남을 준다든지 이런 생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군들 하고 논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방안을 강구, 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유자 확인이 안 되거나 동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지금은 빈집정보센터에,

천영기위원

빈집에 대해서는 계속 방치해 둘 계획입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계획은 아닌데, 저희들이 방치는 해 둘 수 없는 것이고, 왜 그렇냐 하면 주변 여건의 열악한 환경도 발생될 수 있고, 범죄도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건축 쪽하고 꾸준히 논의해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천영기위원

본 위원이 조례도 만들어 놓았고 또 중소도시에 대한, 주거환경에 대한 조례이기도 합니다만, 농촌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하고 조례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감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건축과, 뭐합니까? 무슨 사업합니까? 사업비 얼마 돼요?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업비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천영기위원

솔직히 말해서 건축과 사업하는 것 없잖아요?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주거급여를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천영기위원

솔직히 건축과 사업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아이디어 내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해야 되는 것이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고, 내년에는 지원 조례에 의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자꾸 반복하지만 단순히 철거비용, 보수비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좀 리모델링을 해서 귀농·귀촌인들에게 임대를 해 주거나, 저소득계층에게 반값으로 임대해 주는 등 어떤 대책을 좀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북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한번 그런 것을 도입하든지 해서 별도의, 철거를 제외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농촌지역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지원방안 이런 부분을 건축과에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이 시간만 지나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업무보고서 17페이지, 공동주택을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일종의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라 할까,

김진부위원

지금 전체 감사도 하고 있지요?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감사는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감사관실에서 합니까, 건축과에서 합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두 종류가 있습니다. 원래 주택법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감사 조례를 만들어서,

김진부위원

회계장부 감사는 회계과에서 할 것이고,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아닙니다.

김진부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주로,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집행의 적정성 여부는 주택법상에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조례를 만들어서 감사관실에서 TF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 조례를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하기 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을 법령상의 내용을 갖고 인용해서,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확보대책이라는 방침을 받아서 시·군에서 필요한 부분에 중복되지 않도록 감사관실하고 회계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저번에 10월 31일까지 아파트 회계 감사를 끝내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법상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회계상의 내용들을 법령에, 소위 말해서 공인회계사한테 감사를 시켜서 감사보고서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상 10월 31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내는 대상 아파트들이 전부 다 10월 31일부로 완료된 것으로 국토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김진부위원

회계사무소에 맡겨서 보고해라, 그걸 10월 31일까지 마무리한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그것은 도내에 안 하면 과태료를 내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과태료를 내기 때문에 10월 31일까지 다 되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100% 마무리된 것으로,

김진부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 갑니다.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3건 했고, 행정지도를 86건 한 것이 있지요?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89건입니다.

김진부위원

주로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적발된 것을 하고 있습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과태료 부과되는 것은 주택법상에,

김진부위원

위반된 것인데, 3건 내용 있지요? 89건 하고 자료 좀 주시고,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석면슬레이트 있지요?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게 도에 남은 것이 몇 동입니까?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4만7,000동 맞습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저희들이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은 2011년도부터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진부위원

이게 지금 두 군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슬레이트 분리를 다른 데서도 또 한군데 하고 있지요?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그것은 환경정책과에서, 원래 환경부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주택부분에 대해 농어촌지역의 슬레이트는 저희들이 하고요,

김진부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에 시골의 슬레이트는, 똑같은 집이 있는데 조금 전에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부분하고,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도시지역의,

김진부위원

도시지역만 하고?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도시지역의 주택에 한해서 하고요.

김진부위원

도시지역이면, 시지역이 도시지역 아닙니까? 군하고 분리를 해 놓았습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시·군이라도 도시지역에 보면, 예를 들어 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김진부위원

예를 들어 우리 진주를 얘기하면 진주시의 동에는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읍·면은 건축과에서 하고?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읍·면만 받아 놓은 것이 이겁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그 내용입니다.

김진부위원

이걸 2021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어요?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동당 336만원에 국비 50% 부담하고, 저희 도가 15%, 시·군이 35% 하고 있는데 내려오는 국비의 매칭으로 봤을 때는 돈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꺼번에 빨리 하기는,

김진부위원

잠깐만요, 국비가 지금 잘 안 내려옵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면 시·군 부담금은 다 됩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그것은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김진부위원

어려운 군에도 이 부담을 합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다 합니다.

김진부위원

배정을 시키면?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까? 경남도로 치면 1년에 주로 몇 동 내려옵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가 18억원 정도 내려왔네요.

김진부위원

18억원 내려와서, 남은 부분이 854억원 같으면 전체 50%에 18억원, 과장님! 석면이 안 좋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이런 대책은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국비를 좀 가져와서, 우리 도민이 안 좋은 것을 왜 빨리 안 합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국비를 좀 많이 가져오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과장님, 방금 아파트 관련 감사하는 것은 외부 회계감사 이야기죠?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외부 회계감사.

박병영위원

100% 다 됐습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저희들이 10월 31일부로 정리를 해서 국토부에 100% 다 된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박병영위원

보고를 했다, 그렇죠?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안 할 수도 있다고 의결이 되면 그것은 제외를 시키고요,

박병영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되면?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박병영위원

그 동의된 것이 몇 개입니까? 15개입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병영위원

15개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진병영위원장대리

공동주택 담당자, 빨리 앞으로 와서 지원해 주세요.

박병영위원

됐고,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영위원

3분의 2 동의 얻어서 외부 감사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한 아파트 내용 자료를 좀 주시고,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과장님 생각에 아파트 비리 관계가 원천적으로 왜 자꾸 해결이 안 되고 해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지금 우리 도민의 아파트 주거 비율이 몇 % 됩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50% 정도 됩니다.

박병영위원

50%, 더 안 됩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반 정도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박병영위원

50% 절반인데, 50%가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에서 해마다 이런 비리 때문에 언론을 장식하고 하는데 원천적인 해결책이 없습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관리비 전체 돈 예치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돈이 됩니다. 집행은 주택관리를 맡은 업체에서 집행을 합니다, 입대위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첫째는 부족하고요, 그다음 전례답습적으로 해 오던 관행처럼 해 오는 게 많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외부 회계감사 이것도 제대로 된다고 봐집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그 감사는 아무래도 공인된 정부에서 인정한 분들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사에서 하는 회계감사보고처럼 그렇게 작성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박병영위원

이중으로 감사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박병영위원

결국 회계감사도 시키면 아파트 관리 주체라든지 입주자에서 감사비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박병영위원

그렇다면 돈을 주고 시키는 입장인데, 제대로 된 회계감사가 되겠느냐 이거지.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저희들은 그런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올해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들이 형성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박병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교차해서 감사를 시키든지, 우리 도가 인원이 부족하고, 일일이 도내 그 많은 아파트를 다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여비를 준다면 차라리 복수로 해서 거기에 대한, 아니면 회계감사를 첫해 했습니다만 회계감사가 부실로 되어서 문제가 되면 회계법인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그것은 당연히 져야,

박병영위원

져야 되고?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에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박병영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책으로 어떤 법령 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있으면 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도 원천적으로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도가 각 시·군에 아파트 감사에 로드맵을 만들어줘야,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잘 관리하셔 가지고 지켜 보시고,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제대로 된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내려줘야 제대로 관리가 안 되겠나 싶고, 해마다 한 해도 안 빠지고 아파트 관련 관리비, 공사업체 선정 비리, 이것은 단골 메뉴로 나오니까 듣기 거북하다 아닙니까, 그죠?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지금은 지적되는 건수가 감사관실에서도 하는 것 보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체로 모아서,

박병영위원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은 특정감사 하는 것이고, 지난번 조례 통과로 인해 가지고 건축과에서도 일정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죠?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박병영위원

혹시 지역에 아파트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을 바로 바로 좀 해 가지고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 주세요.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박병영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 지역주택조합 이것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합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지역주택조합은 김해가 많고요, 김해가 거의 많다고 봐야 됩니다. 나머지는 한두 개씩...

박병영위원

그렇죠?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박병영위원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박병영위원

이것을 우리 도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이것이 심지어 김해시가 불법 현수막 과태료를 억대로 부과하는 바람에 이번에 좋은 사례로 선정이 되었더라고.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영위원

내가 볼 때 개인적으로 좋은 사례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좋은 사례로 선정되어서 교부금을 5억원 받았다고 언론보도가 나고 하는데, 이것이 불법으로 치러지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양광고 현수막 단속한 실적입니다, 그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영위원

어느 정도냐 하면,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이 현재 광고라든지 모든 내용을 지켜볼 때 제대로 허가도 안 나고, 부지도 다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부 다 된냥 이런 식으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해 가지고 지역민들을 현혹 시켜서, 본 위원이 아는 것만 해도 여러 수천 세대입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 심지어는 여러 수천 세대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사업 추진이 잘 안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사가 장기화 되고 부대경비가 늘어나고 하면, 20%, 30% 적게 분양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거든,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도에서?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지역주택조합이 도내 21개 정도 되는데 김해에 좀 많거든요.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파트를 공동구매 한다,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청약의 자격도 필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땅만 있으면 조합원들이 구성되어서 주택조합을 시작하기 때문에 법령상에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니까 김해 건 때문에 조금 허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소유권도 실제로 일반 아파트는 80%까지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은 그런 것도 동의 정도만 얻으면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분양을 할 때 원래 조합원들이 분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대행사들이 분양을, 소위 말해서 박 위원님 말씀처럼 플래카드 붙여 가지고 밑에 전화번호 있는 그런 사람,

박병영위원

맞아요.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왜냐하면 1건 하면 얼마 받아먹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업 추진에 비해서 너무 앞서가는 분양광고다 보니까 나중에 지연이 되고 추진이 안 되었을 때 오롯이 피해는 조합에 가입해서 돈을 냈던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전에 국토부에서 그와 관련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시·도 담당관계자 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도 강력히 주장한 것이 첫째는 소유권부터라도 일반아파트 추진하듯이 확보를 해 가지고 해야 땅이라도 나중에 팔면 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불법 분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첫째는 허위 과장 광고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하도록 하고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하고,

박병영위원

이 부분을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하면 큰 사회적 이슈로, 상당히 대상자가 많습니다.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지역구 의원하고 건설소방위에 있으니까 아는가 싶어서 “이 조합은 되느냐, 저 조합은 되느냐” 물어보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전화 오는 사람이.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심지어 학교 관련해서도 해결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다 해결된 냥으로 광고를 해 버립니다. 해 가지고 시민들 현혹 시켜 가지고 전부 분양 받아서 계약금 넣고 중도금 치르고, 중도금이 1,000~2,000만원도 아니고 7,000~8,000만원 치러야 되는데, 그런 식이 되어서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걱정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이야기죠.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저희들도 중간 중간에 공문을 발송하고 언론에도 조심해야 된다는 홍보도 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도가 시에 뭐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대책을 면밀히 세워 가지고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해서 그런 여론을 듣고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이번 정례회 끝나면 저희들이 많이 추진하는 시·군에 한 번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게 부탁 좀, 이상입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고 한 가지는 내 몫으로 남겨 놓은 것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병영 위원이 질의하신 주택조합, 그것은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과장광고가 안 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 몇 군데 주택조합 사업을 하고 있지요?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지금 직장이 하나 이고요, 지역주택조합이 21개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황대열위원

대부분이 김해이고 또 거제도 몇 개 있지요?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거제도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통영도 있지요?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통영도 1개인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분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지역주택조합이 21개, 그다음 직장주택조합이 1개해서 22개인데, 지금 승인을 받아서 착공된 것은 10개가 되고요, 지금 승인 접수 중인 것이 몇 개 되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는 것들입니다. 10개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기존 아파트 짓는 것하고 달라서 땅 주인의 동의서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곳이 있지요?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황대열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언론이 안 좋아지고, 안 좋은 여론이 언론에 몇 번 나왔습니다.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지역에 토지가 확보된 사업지에서 주택조합을 결성하려고 하는데, 깨끗한 그런 곳인데도 주택조합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 나오니까 깨끗한 곳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언론을 보고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역기능이 발생하는데,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도에서 사전에 땅을 구입 안 하고 하는 것은 그 업체에 미리 경고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해야 김해처럼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고 하는데, 김해는 학교 문제도 해결이 안 되었는데 주택조합 한다고 마치 다 될 것처럼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요?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황대열위원

그런 데는 사전에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하나 또 질의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조금 전에 주택조합이고, 재개발사업 하는 곳이 우리 도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총 70개 구역인데요, 70개 구역 중에서 재개발이 28개이고요, 재건축이 나머지 42개죠. 그러니까 재개발은 28개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통영에는 몇 세대나 되죠?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제가 전체 숫자만 알고 있어 가지고, 시·군별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기로 하고, 우리 도민들이 아직도 서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민들이 주택을 하나 마련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재개발하면 임대주택을 몇 %정도 넣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지요?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현재 몇 %입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종전에 10월 1일 이전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면 의무적으로 지어야 될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8.5%였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부로 5월에 국토부 고시하고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완화가 되었습니다. 부동산경기 활성화라든지, 주택 재개발 촉진을 위해서요. 그래서 3%로 했는데, 국토부 시행령이나 고시 내용에 보면요, 3% 했는데 5%는 시장, 군수가 실제로 지어야 될 의무 비율보다 많이 나오게 되면 5%를 더 추가할 수 있다는 조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3%로 해 놓고, 밑에 단서조항을 달아 가지고 시장, 군수가 상향 조정할 수 있는 5%를 넣어 가지고 10월 1일부로 고시를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국토부 안에 보면 우리 도에서는 3%까지 했지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12% 이하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럼 12% 이하인데, 여기는 보니 12%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비율을 5% 이상 더 올리면 안 됩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종전에 8.5%이지 않습니까?

황대열위원

예.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그러면 3%에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조정권이 5% 있기 때문에 합치면 8.5%하고 0.5% 차이니까, 8.5% 이상 올라가게 되면 종전안보다 더 강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3%로 하고, 시장, 군수가 실제로 수요조사를 했을 때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입주자들이 있으면 조정권이 5%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가 8%정도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3%를 했기 때문에,

황대열위원

3%를 해 놓고 시장, 군수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2%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아닙니다. 3%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5%는 시장, 군수가 입주자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을 때. 입주자 조사를 할 때 들어오려는 사람이 건설 비율보다 높으면 5%까지는 추가로 상향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 군수한테 탄력적으로 줘놓았습니다.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황대열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에 8.5%와 근접하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황대열위원

우리 도내에는 아직까지 서민들이 많은데,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기존보다 높일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되도록 우리 도에서 안내를 잘 하십시오.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최근에 인천시 같은 경우는 제로로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인천에는 자료를 내가 봤는데, 인천하고 우리 도하고는 틀립니다. 인천하고 꼭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인천도 제가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아까 통영은 북신 지구입니다.

황대열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 위원님.

박인위원

양산 출신 박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도 건축과에도 디자인담당이 있죠?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디자인담당사무관하고 계가 있습니다.

박인위원

시·군 직제에 디자인 관련한 부서들이 직제에 편성된 것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8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인데, 창원, 통영, 김해, 고성은 과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업무를 볼 수 있는 과가 설치되어 있고요. 8개 군이 과는 아니지만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담당계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요, 사실은 도시 디자인, 도시를 얼마나 아름답게 가꾸느냐, 가볍게는 간판부터 이야기입니다. 늘 거론되고 있는데, 도시 디자인이 굉장히 강조해야 될 부분이고, 사실 잘못 손대 놓으면 나중에 재생을 시키고 재정비하는 데는 그만한 비용과 시간이 또 인력이 낭비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시·군에 독려도 하고 해서, 우리 양산시의 경우도 도시건축과 안에 도시디자인계가 있습니다.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계장이 6급인데, 제가 양산시의원을 할 때 김해처럼 과를 만들자고, 김해는 선도적으로 과도 있고 한데 우리도 과 하나 만들자고 강력하게 내가 이야기했다가 결국은 팀으로 만드는 것으로 관철을 시켰어요, 팀, 도시디자인팀. 그게 어떤 부서에 가 있다가 건축과로 오면서 계로, 담당으로 바뀌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디자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 재생 사업하고 연계해서 건축과에서는 다들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노하우가 상당하시니까 시·군에 자주 독려도 하고 불러 모아서 같이 의논 좀 해 보자 해서, 토론 좀 해 가지고, 기왕에 4개 시·군에서는 과가 있고, 8개 시·군에서는 계 정도 형태로 되어 있지요, 그죠?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박인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미비하고, 이 파트에서 업무가 왕성하게, 활발하게 작동하는지도 관찰해 보시고 과장님이 선두에 서셔서, 국장님하고 의논 좀, 국장님!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외국을 많이 가보지 않았지만 정말 탐나는 데가 많더라고요. 아기자기 하면서, 저것이 무슨 세계적인 명소일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명소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미래를 보고 선도적으로 우리 도가 차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경기, 부산 이런 데는 심지어는 디자인연구소까지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그런 데는.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맞습니다.

박인위원

드라이브를 굉장히 걸고, 예산도 많이 배분을 합니다. 그것 하나 감사 기간을 통해서 꼭 촉구를 하고 싶고요. 나중에 손대면 시간, 돈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다음 끝으로 이게 건축과 소관인지는 정확하게, 아까 전문위원한테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 보다가 지금 연동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소규모 공동주택요, 지은지 아주 오래 되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 삽니다. 그러니까 비가 새고 벽이 갈라지고 문틀이 비틀어지고 이래도 수리할 엄두를 못 냅니다. 비가 새고 해도, 왜냐하면 대부분 오래 된 연립 같은 소규모의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은 형편이 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불쌍하더라고요. 이사 갈 형편도 안 되고, 수리할 돈도 없고. 그런 것을 전체 조사를 과장님, 대충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시·군별로?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게,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관리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박인위원

그렇지요.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20년 이상된 노후 불량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설비라든지, 소위 말해서 관선 시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주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노후되어서 사시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서 시·군하고 같이 개선 시켜 가지고,

박인위원

바로 그겁니다. 과장님, 제가,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제가 지금 짚으려는 게 그 내용입니다.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그것을 올해부터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각 시·군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그것은 시·군에서 하는 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하고 똑같은 것은 아닌데 추가로 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인위원

내년부터?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아니 그것은 시·군에서 자기들 조례를 정해 가지고,

박인위원

그것 말고요, 우리 도에서.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린 그것은 올해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할 것이고, 또 내후년에도 하고 계속적으로,

박인위원

그 내용 잠깐만 브리핑 해 보세요, 예산 규모라든지.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그것은 300세대 이상 되면 의무관리대상입니다. 법적으로 의무관리대상이 되어서,

박인위원

그것은 압니다.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쓸 수 있는 그런 돈도 있고 한데, 300세대 미만 되는 비의무관리대상 되는 아파트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수선충당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호주머니에서 개별적으로 나와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아파트단지에 지원하기 위해서, 20세대부터 300세대 사이에 그것을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로 보거든요. 그런 단지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21개 단지에 최고한도로 5,000만원까지 하는데, 그 대신 저희들이 15%하고 시·군이 35%하고 그렇게 50%를 만들고, 그다음 입주단지에 너희도 좀 내라, 그래서 자부담을 50% 부담을 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올해 21개 단지에 사업을 거의 마무리 다 했습니다.

박인위원

그것 반응이 좋지요?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박인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신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인위원

그래서 진짜 도와줘야 될 데가 그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자체 조례를 가지고 공동주택 지원을 하는 곳은 공동시설, 바닥이나 놀이터나 등등 관리동이나, 공동이 쓰는 것은 하지만 결국 건물에 방수라든지, 문틀이라든지 이런 수리는 아무 것도 못 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이런 소규모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박 위원님 말씀처럼 개인 집에 문틀이나 이런 것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설비 있지 않습니까? 관선 설비,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담장이 굉장히 노후화 되었다든지, 개인적으로 자기 집에 필요한 곳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의 개념으로 보시면,

박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나중에 건설국에 순서가 될 때 연동해서 물어볼 것인데, 바로 그겁니다. 뭐냐 하면 건물이 있잖아요. 공동적으로 쓰는 것 말고, 그것은 되는 것 알아요. 그런 시책을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진행하는 것 참 잘하는 일이고, 내년에 예산 더 넣으세요.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표가 납니다, 그런 것 해야.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안 그래도 내년에 배 정도,

박인위원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건물이 있으면 각 동마다 집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개인이 방수를 해야 된다, 비가 샌다, 문틀이 틀어졌다 등등, 계단이 망가졌다 등등 이런 것은 할 근거가 아무 데도 없거든요, 맞지요?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그것은 개인이 해야 됩니다.

박인위원

내가 아까 전문위원한테 퍼뜩 알아보고 오라고 해야 되는 것을 놓쳤는데, 그것이 안전총괄과에서인가 뭔가 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있다던데?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인위원

거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지원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 지원하는 게 자부담이 5:5인지, 우리가 지원을 50%하고 자부담이 얼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뭐냐 하면, 그런 딱한 사람들이 재건축할 정도의 여력도 안 돼, 수리할 돈도 없어, 전부 영세해서 사는 게 어려워, 그런 사람들을 건축과에서 조사를 다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자료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안전총괄과에서 뭔가 시행하고 있는 것, 전문위원 몰라요? 올해부터 시행하는 게 있을 건데. (

병수

박병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 진단비...) 아,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파트, 집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닙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박인위원

건물에 대해서는 박사 아닙니까? 건축과가 박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데 직접 지원 방수나 등등 그런 것을 기존 하는 것 말고요, 그것까지도 정말 영세한 그런 소규모 영세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뭔가 긴급, 그것은 안전에 직결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당장 붕괴되든지, 잘못하면 위험하고 생명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 연계해서 과장님, 업무 협의도 해 보고, 필요하시면 정책적으로 진단을 해 가지고 지사님한테 건의도 하셔 가지고 이런 시책을 펼치면 좋겠다 하고,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지금 저소득계층에서 하는 사업은 7월 1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맞춤형, 통합적으로 주거급여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다가 지금 분리 시켜 가지고 7종이 되거든요. 의료, 그다음 생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하다가 주거, 의료 이런 것을 분리 시켜서 저희들 쪽으로, 국토부 쪽으로 주거급여가 넘어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일정기간 이하 수준이 되면 임대주택에서 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실제 살고 있는 금액하고 월세 안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산정한 것 안 있습니까? 그 금액하고 차이에 대해서 나타나면 작은 부분을 인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족하면 그 차액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박인위원

자가의 경우에,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저소득계층인 경우에는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소득계층에 계시는 분들은 그게 단독이 되었든, 아파트가 되었든 간에 그것이 LH공사에서 수선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LH공사에서 선정을 하고 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게 경보수일 때에는 350만원, 중보수일 때는 650만원, 그다음 많이 보수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950만원인가 하여튼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박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저한테 나중에 감사시간 외에 틈나실 때 저한테 자료 브리핑 좀 해 주시면 내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이상입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이석을 했다가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중복되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파트 2,700세대 되는 데 입대위 회장을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관리비 부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 보면 올해 감사를 많이 했네요. 그래서 45개 아파트단지에 실태감사를 해서 34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대충 아실 거니까 생략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감사나 이렇게 하면 적발되는 게 많죠, 아파트 공사발주라든지.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지금 감사관실 TF에서 감사를 하고 적발한 내용을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올해 한 실적.

박준위원

예.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그 내용은 감사관실에서 한 것은 작년 연말에 시범적으로 했다가 본격적으로 TF가 구성이 되어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올해부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그런 게 정리가 되고 또 교육도 얼마 전에 전체적으로 도내 주택관리사들을 다 모아서 교육시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점진적으로 해가 거듭되면, 그게 매뉴얼화 된다든지 이래 가지고 사례가 전파되고 한다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게 정착이 되면, 지금 감사관실에서 하는 업무도 저희 건축과로 오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작단계니까 건수나 이런 것은 다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담당부서니까 제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부터인가 작년부터인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외부감사,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게 올해부터,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올해부터 10월 31일까지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감사를 돈 100만원 정도 주고 감사를 받고 형식상 도장 받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외부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기본이 2,0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단지에서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몇 천 세대 되는 아파트는 2,000만원 해 봐야 입주민들이 부담이 안 생기지만, 천 세대 안쪽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외부감사를 받게 되면 상당한 부담이거든요. 그것을 어느 한 순간에 그렇게 하는 것은 계도 기간이 있었습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계도 기간이 있었고, 국토부에서 법령이 개정되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10월 31일까지 다 하라고 하니까 공인회계사가 부족할 것 아닙니까, 지역에서는.

박준위원

그렇죠.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그래서 국토부에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이 공인회계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해 줄 수도 있고 이런데, 종전에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원 들었다는 것은 법상에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도장값이라 해서 큰 책임이 없지만, 지금은 법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자기들도 유한책임에 대한 보상, 대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받는 것 같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그렇게 직접 관련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비용이 갑자기 100~200만원 하던 것이 몇 천만원씩 올라가버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500세대 이상은 얼마, 1,000세대 이상은 얼마, 몇 세대 이상 얼마 이렇게 매뉴얼이 정해져 있으면 괜찮은데, 이것이 회계사들한테 경쟁을 붙여 놓는 꼴이 되어서 가격이, 물론 외부감사를 받는 게 맞죠. 당연히 외부감사를 받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너무 확 풀어 놓는 바람에 가격 경쟁만 부추겼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국토부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어느 정도 매뉴얼을 정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올해 처음 이렇게 외부 회계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각 입주 입대위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견은 저희들이 잘 수렴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업무 개선에 대해서 간담회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불만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게 금액이 갑자기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다른 것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통 공동주택을 보면 하자 소송이 의무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의무화라기보다는 건물 짓고 나면 무조건 하자 소송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하자 소송에 들어가면 보통 7년에서 10여년을 끌더라고요.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민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이게 10여년을 계속 끄는데 민사로 아파트 주민하고 LH라든지 이런 데를 상대하다 보면 일부러 저쪽에서 질질 끄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맨 처음에 보상을 만약에 50억원 요구하면, 10년 전에 50억원의 가치하고 지금의 50억원의 가치는 다르지 않습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맞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서 중간에 아파트 사는 분들이 이사를 나가고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 소송하는 사람도 적어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법으로 악용을 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토부나 이런 데에서 어떤 것을 할 때 하자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법으로 장난할 수 없게끔 하자 소송은 3년이나 5년 안에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박준위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를 명시를 하게 되면, 몸이 달은 사람들은 LH나 이런 데에서 그 안에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계속 들어올 건데, 지금 민사로 되니까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국토부에 주택법 개정 관계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건의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우리 도의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 같은 경우가 우리 도민들의 일이니까 어차피 도에서,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합리적으로 타당성만 있으면 법에 넣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도 해 보겠습니다.

박준위원

신경을 그런 데 써 주십사해서 말씀드립니다.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혹시 재해위험지구 보상 담당과는 아니죠?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안전총괄과나,

박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하셔서 질의는 안 하겠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업무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어차피 정책이라는 것이 짓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 부분도,

진병영위원장대리

지금 감사부서에서 TF팀을 가지고 하지만, 그 업무를 건축과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도 미리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존경하는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셨던 주택 재개발 시에 임대주택 건설 비율, 이것은 저도 같이 생각합니다. 이것을 8.5%에서 물론 지자체단체장한테 권한을 줬지만 3%로 낮춘 게, 이것이 국토부에서 12%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데 우리 경상남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것 결정한 겁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고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 내부로,

진병영위원장대리

행정에서,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행정에서 하면 됩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저는 사실 이것은 좀 너무 풀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재개발조합이나 시행사에 사실은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경상남도 도민이 다들 잘 사셔야 되지만, 다 또 민영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내 주택을 소유하는 꿈을 다 가져야 되겠지만 서민들께서는 이 임대주택 보급률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주거의 퀄리티는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이 임대주택이 장기임대, 물론 공공도 있겠지만 임대주택 숫자가 줄어들므로 해서 그분들은 도시형 다가구주택이나 또 아니면 원룸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이론에 따라서 밀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건설 비율을 완화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비율을 높여서 가는 게 모든 분들에게 거주의 안정성을 주는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의견 개진하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저소득층들, 서민들을 위한 주거정책을 어떻게 해 줘야 그분들의 거주성이, 조금이라도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을지를. 사업성만 논하지 말고요.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예.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저희들이 이 안을 잡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재개발조합 측의 편이냐, 아니면 그 지역에 사는 못 사는 사람들의 편이냐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대체로, 창원 지역에 한 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창원 율림구역이라고, 거기에 저희들이 세입자 재입주 비율을 조사해 보니까 약 7.3% 됩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1% 밖에 안 되는데 7.3%인데, 이 사람들이 과연 나중에 다 들어올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 못 들어오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집을 철거하면 약 4년 동안 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집을 나중에 짓고 나면 또 누가 인수하느냐 하면 LH공사에서 인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인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에 몇 천세대가 발생하는데 그 엄청난 돈이 지자체의 재원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LH공사가 하게 되면, 4년 동안 나가 있던 사람이 다시 들어오려고 하면 자기가 4년 동안 살던 집의 세보다 LH공사에서 내놓으라는 보증금하고 월세가 더 비싼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비율이 실제로는 굉장히 미약하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차피 이걸 재개발구역으로, 지금 28개 지구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해 놓았는데, 실제 18개 지역이 2006년도부터 시작해도 미진한 겁니다. 아예 추진도 안 되고, 만날 싸우고, 비리나 발생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걸 좀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법에서 허용해 주는 범위 내에서, 종전에 8.5% 한 것도 원래는 17%였습니다. 비수도권은 반으로 감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8.5%를 해 왔거든요. 그런 고민을 저희들이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진병영위원장대리

압니다. 그런데 사실 군 단위는 큰 의미가 없지만 현재 시부에서, 도시 서민들의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3∼4년 기간 동안 그 지역에 못 있을 때 그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임대주택이 없기 때문에 원거리로 이주해 가는 것 아닙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지금 경상남도에서 임대주택 비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그런 데는 없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그렇죠? 누가 채워도 채웁니다. 거기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없어서 못 살죠. 물론 재개발하는 데 그 시설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지자체에서 부담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서 행복주택 짓기도 하는 것이고, 공공 장기임대주택도 짓는 것 아닙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진병영위원장대리

지금 분양주택은 미분양이 있지만, 임대주택 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기는 서민들이 찹니다. LH에서도 그 시설이 많으면 자기들도 관리비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경제이론 아닙니까? 그걸 관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해 줘야죠.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부위원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게 고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 1일자로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만약에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재입주를 원하는 사람의 세대 수가 늘어나면, 의무비율보다 높게 나타나면 언제든지 그 고시 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진병영위원장대리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입주 주민을 조사해서 검토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있으면 우리 도시 내의 저소득층들은 들어올 수 있는 재원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하주택, 원룸 이런 데서 3인∼4인 가족들이 살지 않고, 정상적인 주거문화를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는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합니다.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생각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또 한 가지는, 지금 금리가 인하되고 사실 경기가 좀 둔화되다 보니까 기업체들, 특히 주택건설업 또는 LH 이런 기업체에서, 주택건설을 하기 위한 용지를 가지고 있던 데서 전국적으로 아마 사업승인을 너무 많이 신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전국적으로.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용지에 대한 부담, 그걸 회전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승인하는 것이 몰리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라면 건축 시공하는 기간을 반영해서 2년∼3년 후에는 과잉공급이 되지 않을까, 저는 우리 경상남도도 그럴 것 같습니다.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우리 경상남도에 총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약 2,800세대 정도 됩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현재 2,800세대죠?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진병영위원장대리

아마 건축과에서 추계를 해 보시면, 2015년도 연말까지 사업승인을 해 주는 세대수를 보면 특히 2년∼3년 후에 입주하는 세대수가 몰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도 사전에 검토를 한번 하셔서, 아까 공사 하다가 중단된 현장, 다행히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116세대밖에 안 되는데, 이 시설들이 하다가 분양이 안 되면 중간에 부도나 공사 중단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양산되는 것이 도시의 미관 해치죠, 청소년 범죄 일으키죠,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또 많이 생기니까 승인해 주실 때 시기조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또 한 가지, 건축문화 행사를 올해 안 했네요? 이걸 향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지금 보조사업자인 사단법인연합회하고 몇 번 회의도 하고 또 경남건축사회하고도 몇 번 회의를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보조금은 5,000만원인데, 통상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면 1억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자기들이 약 1억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자부담 차원에서 자기들이 확보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사회에 이사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건설협회라든지 이런 데 있지만, 실제 그런 쪽에서도 스폰서적인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이러니까 우선 올해는 안 하고, 원래 경남건축사회에서 하던 사업들, 예를 들어 도민 집 그리기대회라든지 아니면 도민건축대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쪽에서 원래대로 다 하고, 저희 도도 대상자도 하고, 그 외 다르게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는 대신, 자부담의 재원 부족에 대한 확보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해서, 아마 자기들은 격년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협의된 내용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준선

이준선건축과장

예, 설명을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도시교통국이 사실 다른 실·국에 비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건축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대한 개발도 하고, 또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있고 일이 있어야, 여러분들 자리도 있고 인원도 있는 겁니다. 사업이 없다면 인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 부서에서도 좀 더 많은 사업비가 상정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건축과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질의를 마치고, 10분간 정회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계속

김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위원

오전에 해인사 스님이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해 놓고 그냥 나가 버리는 바람에, 도시계획과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엄청 많습니까? (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른 것과 같이 만들다 보니까,) 1개 위원회 지출 결의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한나절 넘게 걸리면, 경상남도 자료 한번 보려고 하면 난리 나야 되겠네요. 좀 갖다 주시고, 과장님!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이병희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이 이때까지 질의 많이 안 받고 했으니까, 국장님도 질의 별로 안 받으셨지요?

성봉

천성봉도시교통국장

예.

이병희위원

국장님하고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신공항 관련해서 예산이 있습니까?

성봉

천성봉도시교통국장

지금 현재 신공항 관련해서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2016년도는 예산 있습니까?

성봉

천성봉도시교통국장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2016년 6월이면 용역이 끝나지요?

성봉

천성봉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때도 돈이 없어도 됩니까?

성봉

천성봉도시교통국장

사실 신공항 관련해서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용역비라든지 제반 사항을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부산과 대구시에서,

이병희위원

국장님! 신공항이 아무리 국가사무라 하지만 우리 경남 밀양에 신공항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상남도에 그래도 기본적인 예산 정도는, 1년에 한 번 하는 1개 위원회, 제가 이 위원회를 왜 물었겠습니까? 1개 위원회 한 번 하는 데도 1,44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신공항이 내년 6월이면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올해는 또 없다손 칩시다. 내년에도 예산을 잡지 않는다는 것은 신공항에 대한 의지가 없다,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아무리 좋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더 이상 좋은 답은 나올 건덕지가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성봉

천성봉도시교통국장

신공항 관련해서는 사실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신공항 사무가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물밑 아래에 가라앉았다가, 다시 5개 시·도지사님들의 합의로 인해 작년 1월에 새롭게 부각되면서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로써는 중앙부처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용역을 위해 각 시·도에서 공히 어떤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큰 역할들을, 저희도 그런 부분에 예산 편성을 많이 해서 신공항 유치를 드라이브 걸고 싶은 마음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정이 있어서 여태까지,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협조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밀양시에 지역구를 두고 계시지만 밀양시에서는,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신공항 이후에 어떤 복안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은 신공항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미리부터 이렇게 가는 것도 좋지만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공항이 개설되고 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제가 국장님과 과장님 또 직원들한테 단편적인 답을 요구하는 것인지, 또 아니면 내 지역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 도민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국가사무고, 시·도간 공정한 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손 치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우리 도가 기본적인 의지를 가진다면 신공항 관련해서 국토부 직원도 만나야 될 것이고 경북도 하고도 만나야 될 것이고, “그렇게 가면 또 다른 데서 업무추진비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 예산이라도 잡아 놓는다면 여지를 보인다고는 인정을 하지만,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 경상남도 사업 중에 신공항 유치사업이 이렇게 뒷전으로 있는 사업입니까?

성봉

천성봉도시교통국장

조금 더 부연설명 드리면 예산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정책기획관실에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정책사업으로 내년도에 용역도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의지가 없다든지 활동 상황이 미흡하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건소위의 여러 위원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추경에라도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요청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국장님! “필요로 한 사업이 있다면”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려면 예산 없이 됩니까?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들춰 보면 전부 국토부에 가서 과장 만나고 이런 것 외에, 우리 경남도가 밀양 신공항 관련해서 주도적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습니다. 제가 8대 밀양 신공항 유치특위 공동위원장을 했습니다. 지금도 밀양 신공항 관련해서 그분들을 만나면 자기들이 더 안달이 나 있고, 경남도는 뒷짐 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구·경북이 우리를 푸싱 하는, 밀양을 미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경남 밀양을 밀고 지지할 때는 우리 도가 그에 걸맞은 분위기를 갖춰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 입에서 한숨 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우리 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당초예산에 예산이 잡히지 않았다면 어떠한, 돈을 쓰기 위한 예산을 잡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인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처음으로 신공항 관련해서 부탁이자 두 번 다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도록, 국장님이 크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천성봉도시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2015년 6월 9일 신공항 건설 전문가 자문협의회 구성 운영계획 수립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것은 우리 경남도 자문위원회인 모양인데요?

성봉

천성봉도시교통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문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5개 시·도지사협의회 이후에 5개 시·도에서 대표적인 자뭔위원을 추천 받아서 전국 단위의 영남권 신공항을 만드는 자문협의회를 만들자 그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을 전국 단위로 만들려다 보니까 지역적 대표성에 있어서 숫자가 너무 뒤진다, 각 시·도마다 2명의 자문위원을 추천할 것 같으면 부산은 2명이고 나머지는 또 8명이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들이 많아서 국토부에서 자문위원회 구성 자체를 조금 딜레이 시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전문가 자문협의체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내가 자료를 요구하면 이게 이런 사정이다 이렇게 좀 해 주면 좋은데, 꼭 무슨 진행되는 사항을, 한 일을 여기에 명시하듯이 하면, 내가 여기에 대해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이걸 뭘로 인식하겠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이병희위원

신공항에 대해 뭐 아는 것 있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제가 맡고 나서 작년 10월하고 올 1월에 지사님 주도 하에 5개 시·도지사님들 공동합의해서 저희 도에서 주도적으로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용역 그 말 들으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지금 가장 문제는 각 자치단체별 대응을 하지 마라, 모든 것은 국토부에 맡겨라. 주 모토는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지금 침묵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내부적인 것은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 됐을 때와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것이 나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만든다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경상남도 사업마다 다 브레이크 걸지요.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제주 제2공항 발표했지요? 봤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이병희위원

지상에 필요성이 어떻게 언급되어 있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오는 2025년도에 수용인원 4,000명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병희위원

지금 현재 제주공항에 활주로가 1식인데 그 1식에서 뜨고 내리는 비행기의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2식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서귀포 쪽으로 1식을 더 만드는 제2공항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모토가 그겁니다, 그렇지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2015년 9월 15일경 언론에 난 자료를 보면, 제주도는 여기에 굉장한 탄력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5년 김해공항 운항신청 불허 현황 이렇게 해서 자료가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제주공항 1식에 하루 뜨고 내리는 비행기 양, 탑승자 모든 것을 해서, 제주는 이렇게 제2공항의 필요성을 굉장히 적절하게 잘 활용했습니다, 그렇죠? 국토부로부터 얻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급한 사항을 보면 김해공항 활주로 이용률이 타 공항보다 떨어지기 때문이다, 김해공항 활주로는 2본이지만 시간당 최대수용능력은 항공기 24편이다, 반면 제주공항은 1본의 활주로이지만 시간당 34편을 수용할 수 있다. 과장님!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시간당 제주도에는,

이병희위원

아니,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냐는 것이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오늘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병희위원

무슨 신문?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언론보도에,

이병희위원

그 신문 아닌데요? 이것은 9월달 신문인데요? 내가 읽은 것은 9월달 신문입니다. 우리 도가 지금, 사실 신공항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한번 백지화 발표가 났고, 그 이후에 필요성을 시·도지사가 또 다시 제기해서 걸음을 디뎌 가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신공항 유치에 경상남도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기본적인 예산과 기본적인 인력, 우리 민·관이 같이 하는 유치위원회라도 구성을 하든지, 그 사람들이 대외적인 활동을 못 하도록 하면 우리 내부적으로 그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만들어 내든지,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조금 언짢게 들렸다면 이해를 하시고, 누군가 제대로 지적이 되지 않으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시간인 오늘을 이용해서 제가 국장님과 담당과장님, 정중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저것 긴박한 상황들이 우리 도내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사항도 되든 안 되든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봉

천성봉도시교통국장

예, 제가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표현까지 쓰셔서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우리 김해공항은 태생적인 한계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는 활주로에서 이쪽에서 내리기도 하고 이쪽에서 내리기도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내리다가 지난 2003년도에 중국 민항기가 신월산 앞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김해공항은 그런 태생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당 이·착륙이 아주 저조합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항이라고 보여지고, 아마 국토부에서는 김해국제공항을 조금 더 확장해서 활용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장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결론이 아마 전문가들 사이에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은 2023년 정도에 케파가 한계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남에서는 밀양에 활주로 2본을 만들어서 국내선와 국제선을 같이 하자. 그런데 부산 쪽에서는 워낙, 가덕도공항을 신설할 경우에는 바다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김해공항을 살리고 가덕도에 약 3.5㎞ 정도 되는 공항을 설립하는 것인데, 그런데 3.5㎞ 활주로라고 하면 구주나 미주에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즘에는 비행기가 워낙 대형화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점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사실 언론 인터뷰도 제의가 들어오면, 회의 한번 하고 나면 언론 인터뷰 하자고 제의가 전국에서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사님께서는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자체가 국토부를 자극하고 또 부산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도 드려야 되고, 또 밀양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궁금하시겠습니까. 자기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논밭이 어떻게 되면 또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 민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현재 5개 지자체는 내년 6월까지는 이야기를 한마디, 또 언론에 났다하면 위에 국토부에 가면 “왜 언론에 보도 되어졌습니까, 조금 자제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용역도 좀 편성하고 위원회도 구성해서 민간위원들도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하고 싶지만, 여건이 그렇게 되어져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저희들이 올해 계속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또 특이한 사항이 생긴다든지 하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신공항 담당하는 부서는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부영위원장

현재 직원이 있어서 특별히 담당하고 이런 것은 아니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장

이병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초선 때 신공항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결과물은 없었지만. 부산시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 어릴 때 장난삼아 같이 숙제하지 말자 이렇게 해놓고, 지만 싹 해 가고 다른 사람은 안 해 가서 선생님한테 두드려 맞은 적 있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부산시는 내부에서 아주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하거든요. 우리도 그런 데 대한 대응은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위원님 질의 내용이.

성봉

천성봉도시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국토부에서는 서로 너무 과한 경쟁하지 말라고 주의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우리 내부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관심 가지시고 자체적으로 주도면밀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걸 제가 좀 당부 드리고 싶어요. 예,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공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가볍게, 신공항 하고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 김해공항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해마다 김해공항 명칭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박병영위원

지금 명칭 관련해서 잘 되어 가고 있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그것은 국토부에서 자기들이 승인을, 들어오면 안 해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박병영위원

변경 사항,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박병영위원

그렇죠? 제가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웰컴 투 부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예, 이제 김해로 해서 나름대로 다 표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공항에 가보면, 예를 들면 각 항공사·여행사에서 플래카드 붙일 때 전부 부산∼제주, 부산∼오사카, 부산 어디라고 나오지 김해라고는 한 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공사하고 여행사 쪽에도 도가 협조공문을 좀 보내든지 표기방법을 제시하든지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전에 우리가 또 공문을 한 번 보냈습니다.

박병영위원

한 번 보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국토부에,

박병영위원

그걸 수시로 점검해서, 현수막 사진 보여 드릴까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박병영위원

가면 입구에 전부 부산입니다. 김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보이죠? 부산∼오사카, 에어부산 부산∼후쿠오카, 이스타항공 부산∼제주∼방콕∼오사카, 전부 다 부산입니다. 지금 김해 명칭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걸 좀 유념하셔서 다음에 혹시 그쪽에 홍보할 일 있으면,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더...

박병영위원

한 번만 하지 말고 수시로 가셔서,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항공사·여행사에는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내에도 이런 항공사·여행사가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걸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화물자동차 차고지, 작년부터 해서 진주하고 거창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박병영위원

당초 거창하고 진주 것이 올해 말, 내년 말에 완공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었는데 1년이 지연되어 버렸네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거창 것은 내년 연말로 잡고 있고 진주는 2017년도 연말로,

박병영위원

1년이 왜 지연되었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거창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상이 좀 늦어서,

박병영위원

거창도 당초는 올해 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그런데 보상이 좀 수용한다고,

박병영위원

보상수용 때문에,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착공은 했습니다. 예산도 국토부 예산,

박병영위원

진주 것은?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진주 것은 30억원 가지고 올해 보상하고 내년에 지특에서 55억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박병영위원

당초는 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1단계는 올 10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1, 2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2단계가 1만1,000평 정도 됩니다.

박병영위원

당초 보고한 것보다 1년씩 늦어진 것 아닙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박병영위원

이것은 사업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이야기네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이게 당초 국토부 예산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박병영위원

미리 계상해서 좀 넉넉하게 잡아서 해야지, 무조건 하겠다고 보고해 놓고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늦춰 버리면 끝이고. 행정이라는 것은 좀 예고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아! 이 차고지를 올해까지 하구나 해서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하다가 안 되면 늦춰버리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새로 신규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련 조성사업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진영 공설운동장 옆의 1만5,000평 부지에 화물자동차 휴게소, 김해시에서 부지를 거의 확정했습니다.

박병영위원

확정을 했지 아직 부지 매입 못 한 것 아닙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그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20억원을 하고 또 국비가 24억원 됩니다. 그리고 SK에서 60% 하고 이렇게 해서,

박병영위원

그 부지 선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거의 내부적으로는 됐는데 자세한 것은 김해시에 한 번 더, 지정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박병영위원

이것은 이번에 변동이 없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박병영위원

변동이 없어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박병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가 되면 사업 계획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또 한 가지는 대중교통 환승방법 및 환승손실금 분담 비율 및 협의 해서 관계기관 회의를 했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박병영위원

회의 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창원시에서 자기들이, 북면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니까 거기에 신설 노선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통 쪽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솔직히 말해서 자기들은 뜻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

박병영위원

특별히 결과 나온 게 없다, 그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하선영 의원님도 창원시장님 면담 요청도 하셨고,

박병영위원

그것만 내놓고 결론은 없다, 그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창원시에서도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워낙 교통 쪽에 예산이 많이 치중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창원은 없어도 도가 중재해 가지고 양 도시가 서로 간에,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광역 환승 쪽에, 일반 환승은 저희들이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하고 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병영위원

전부 돈 문제다, 그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박병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국가 철도 사업, 부전~마산 경전복선전철, 이것이 신월 역사가 건립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신월 역사는, 장유 역사는,

박병영위원

장유는 당초부터 있었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신월 역사까지는 아직까지...

박병영위원

신월 역사도 당초 노선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었다가 나중에 설계변경하면서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향후 진례 같은 경우도 도시개발이 빈번하고 도시화가 될 수 있는, 제가 늘 주장합니다만 비음산터널만 뚫리면 장유보다도 오히려 도시화가 더 빨리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때 도도 그렇고 김해시도 그렇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설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당초 민간이 시에 요구한 사항이 50% 하다가 지금은 제가 알기로 70~80% 재정부담을 하라는 식으로 들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지 마라는 이야기지, 못 하겠다는 이야기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신월 역사 문제도 B/C가 미흡해 가지고 자기들이,

박병영위원

과장님 B/C는 만들기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안 하려면 어렵게 만들어 오는 것이고, 해 주려면,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시에다가 전액 예산 요구를 하는 모양입니다.

박병영위원

그렇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박병영위원

현재 B/C는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이것이 향후 봤을 때 없는 역사를 만들기는 어렵지만 신설할 때니까, 김해시도 재정이 충분하면 제가 볼 때 시가 재정을 부담하더라도 당연히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박 위원님 신월 역사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시하고 같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김해시가 이야기한다고 돈이 없는데 되겠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지면,

박병영위원

확실히 가져 줄랍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예산 부분이라 하더라도,

박병영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향후에 보더라도 설치할 때 해 놓으면 1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나중에는 1,000원 들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B/C가 낮다 하더라도 향후 지역개발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충분히 부산신항 배후도시라든지, 창원 배후도시로써 발전할 수 있는, 김해에서 개발할 곳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지금.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김해시민의 뜻이라고 그렇게...

박병영위원

추후로 관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두 꼭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조금 전에 박병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230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관계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에 부지가 총 몇 평입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거창에는 4,000평,

김진부위원

4,000평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런데 4,000평 부지를 다 확보했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확보 다 했습니다.

김진부위원

정확하게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평당 주로?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30만원...

김진부위원

일괄 30만원 아닐 거고, 그렇지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평균 30만원,

김진부위원

그러면 여기 조금 전에 토지 수용해 가지고 한 부분이 있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일부가 있는 것으로,

김진부위원

그 부분도 같은 금액입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진부위원

과장님 자료를 요청할 건데, 확실히 자료도 주시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 금액을 자료로 주시고, 수용한 것이 몇 평 정도 수용했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자세한 것은 자료로,

김진부위원

주시고, 그런데 지금 그 4,000평을 다 해 가지고 공사 입찰 봤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완공해 가지고... 아, 시작을 했습니다.

김진부위원

착공했어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착공했습니다.

김진부위원

해 가지고 입찰 회사 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몇 %정도 되었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지금 내년 연말 목표로,

김진부위원

12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지금은 현지에 가보니까 경지정리, 농지입니다. 농지인데, 지금 부지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김진부위원

입찰 본 회사, 조금 전에 보상 가격 주시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제가 진주 건으로 갑니다. 진주가 당초 몇 평 정도로 생각했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당초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1만5,000~1만6,000평 정도로,

김진부위원

1만5,000평 중에 부지 매입 몇 평 정도 했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부지 매입 1단계 하고 4,000평 정도 됩니다.

김진부위원

4,000평만 부지 매입했다고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하고 지금 2단계 것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 이것이 역세권 오기 전에 4,000평 부지값 얼마 줬습니까? 그것이 제일 처음 보상 얼마 줬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그 당시는 제가, 지금은 140~150만원,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이것이 공고해 가지고 보상 받아간 사람 있지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금액을 모릅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진주시에서 바로 보상하고 했는데, 저것이 50~6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김진부위원

50만원 안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그 당시에 1만5,000평을 공사하지 말고 부지를 다 확보했더라면 과장님, 이것이 만약에 도나 시가 추진 안 하고 개인이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가정하면 부지 확보 안 했겠어요? 왜 지금 부지 확보를 50만원 줄 것을 지금 150만원 줘야 됩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이것이 진주시하고 도하고 공영차고지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김진부위원

아무리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국비가 90%,

김진부위원

국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도에서 관여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데 지금 4,000평만 50만원 주고 샀다, 나머지 1만1,000평은 지금 150만원 줘야 되지요? 지금 150만원 줘도 살 수 있습니까? 이런 돈을 아무리 국가가 주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역세권이 묶여서 들어 온다 가정하면, 터 값이 오르면 빚을 내든, 기채를 내든 부지 확보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진주시에서는 만약에 회계 절차상 먼저 국비를 예상해 가지고 토지 매입을 해 버리면 국비가 더 안 내려옵니다. 그런 것을 예상해 가지고, 9:1이니까 이것이 이렇게... 지방비 비율이 많았으면 먼저 해 놓고 이러면 되는데,

김진부위원

그런데 지금 반도 아니고 4,000평이 뭡니까, 지금? 이래 가지고 동편 쪽으로 일부 조금 문을 열어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내년에 55억원 가지고 5,000평,

김진부위원

2017년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과장님 오늘 여기는 속기록이 남습니다. 이것이 차고지 부분은 과장님, 정말 잘못되었다고 인정 안 하십니까? 더 이상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한 가지 더, 택시 감차 있지요, 택시. 지금 택시가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가 총 대수가 이대로 맞습니까? 법인택시가 경남에 5,000대, 개인택시가 8,000대, 이것이 맞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런데 법인택시는 물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기사를 채용할 때 면접을 보고 하기 때문에 되는데, 지금 이 조사 해 봤습니까? 개인택시 경남에 8,000대 중에 고령자, 예를 들어서 75세 이상, 80세 이상, 이것 조사한 것 있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개인택시 해 보니까 80세 넘은 분이 5명 안쪽이랍니다.

김진부위원

조사하기는 해 봤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해 봤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럼 75세 이상은?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75세 이상은 20명 정도 되고요.

김진부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75세, 80세 이상 된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75세는 그렇더라도 85세 이상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 한계 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법이 중요한데, 다만 이게 다섯 분이 주로 어디 있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지역까지는 저희들이,

김진부위원

그 지역도 자료를 주시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개인택시 허가가 김해 있습니까, 거제하고 나갑니까? 더 이상,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지금은 안 나갑니다.

김진부위원

안 나가지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감차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지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런데 개인택시 감차는 안 될 것이고, 법인택시 감차가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우리가 230대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감차위원회를 시·군마다 다 개최를 해야 되는데, 합천하고 창원밖에 못 했습니다.

김진부위원

감차를 시키는 데가, 위원회 만든 데가?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경남에서 감차 한 데는 없네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지금 감차 계획에 의해서 한 데는 없습니다. 일반 계획에서 했고,

김진부위원

이것이 국비 좀 내려옵니까, 감차하게 되면?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국비가 1대 390만원씩 내려옵니다.

김진부위원

그럼 도비하고 시비 포함합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김진부위원

도비로 안 하고, 그런데 감차가 창원 같은 경우에 법인을 하나 하려면 얼마 정도?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한 2,000만원 잡아야 됩니다.

김진부위원

이것도 부분적으로 사실은 택시가 너무 많지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많고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 생각에 감차 부분하고 제가 개인택시 고령에 대한 부분, 그것은 반드시 법 허용이 안 되더라도 각 시·군에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80세 넘어 가지고 개인택시 운전한다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김진부위원

우리가 정말 도에서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한 번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위원

위원장님 꼭지가 좀 많은데 두 꼭지만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답변도 간단 간단하게 하시고,

천영기위원

정책적인 질의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보니까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현실은 이렇습니까? 그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콜센터도 운영하고 저상버스도 도가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콜택시는 전국에 1등입니다, 콜센터 휠체어택시는.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부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서 그 권리를 누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최대한 만족은 못 해도 그래도 저희 도에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그런 내용으로 봐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아직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하지 않지만 교통약자가 가까운 곳이나 지역 내를 이동해야 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 수단이나 저상버스 등의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특히 휠체어 이용자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승용차 이외에는 다른 교통수단은 이용할 수가 없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휠체어택시도 가능합니다.

천영기위원

무슨 택시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콜센터에 있는,

천영기위원

장애인 택시, 그것 말고는 없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그것도 돈 줘야 되잖아요, 장거리 가면?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저상버스 같은 데는 장치를 휠체어를 안전하게 고정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힘이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시외버스에도 권장하는 공문도 오고 한데,

천영기위원

승용차 이용 외에는 다른 교통수단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어렵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나마 본 위원이 인터넷이나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기차, 이런 데는 일부 장애인 좌석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좌석 수가 적기는 합니다.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장애인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시외 또는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도 사회적 논의 자체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보니까 도에 등록한 고속·시외버스 20개 업체에 면허 대수가 1,603대,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탑승 설비를 갖춘 버스는 전혀 없습니다. 맞지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천영기위원

제가 법에 보니까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 당국에서도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고, 또 교통사업자도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그런데 그 조항이 강제조항이 아니고 선언적이고 임의조항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도 해 보고 했는데 참 어렵습니다.

천영기위원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정책적인 질의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천영기위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경상남도하고 업체하고 협조를 해서 선도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정말 좋은 뜻입니다. 천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시외버스 업체하고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조금 깊은 생각은 못 해 봤습니다만 우선 장애인을 위해서 고려해야 될 방안으로 제가 볼 때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회사별로 일정 대수의 장애인 탑승 설비를 갖추도록 지원을 해 주고, 일정 시간 이전에 장애인이 예약을 하면 장애인용 차량을 배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일반 시외버스는 어렵고요, 콜센터에서 하는 휠체어택시, 그것을 예약을 하면 하루 전에도 예약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장애인택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일정한 대수 이상의 탑승 설비를 갖추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지원을 해 주고, 이전에 장애인이 예약을 하면 장애인 차량을, 저는 대안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천영기위원

장애인용 차량을 배치할 수 있도록 방안 검토,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정책 질의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밖에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천영기위원

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 전국에서 몇 명이나 사망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50~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천영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명 사망, 136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에서 교통사고로 몇 명이나 사망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2014년도는 416명으로, 고속도로하고 같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자그마치 400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메르스 때 36명 사망했는데도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맞지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400여명이 죽어간다, 거의 재앙 수준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하루에 1.1명 정도가 됩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도에서 제출한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 제출했죠. 그것 보면 2014년 한 해에 1만3,434건 교통사고 발생, 이로 인해서 416명 사망, 1만9,571명 부상, 2013년도에 1만3,749건 교통사고 발생, 부상 2만3,274명, 476명 사망, 2012년도에 1만4,266건 발생해서 2만1,025명이 부상하고, 47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 도에서 제출한 통계자료입니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천영기위원

사고 발생 건수나 사망자 수, 부상자 수는 매년 비슷합니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좀 감소하고,

천영기위원

감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비슷한데. 그동안 경상남도에서는 뭐하고 있었는지 과장님 설명, 우리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몇 년 했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1년 6개월 했습니다.

천영기위원

경상남도에서는 이런 사건 발생 건수나 사망자 수, 부상자 수가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을 하는데, 교통정책과, 경상남도에서 뭐 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2013년도에는 도의 사망자가 476명입니다. 작년 2014년도는 416명으로 해서 전국 최고의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노인이라든지, 어린이 면에서는 조금 미흡한 것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교통문화연수원을 통해서 또 어린이 안전교육이라든지, 그것을 9만명 하고 있습니다. 노인이라든지, 여성들 교통취약계층에 1만명 해서 총 13만명 정도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린이...

천영기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년 매뉴얼에 맞추어서 하는 그런 내용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36명 사망한 메르스보다 10배가 넘는 인원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이웃이 매년 교통사고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 엄청난 숫자입니다. 당국에서도 손 놓고 그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도에서 손 놓고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지속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노인보호구역도... 어린이보호구역이 도내 1,200군데가 있습니다. 또 노인보호구역도 36군데 지정했는데, 지속적으로 보호구역에 불법주차 단속이라든지,

천영기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부합되는 답이 아니에요. 제가 도에서 제출한 자료 말고 인터넷 들어가서 국정감사자료를 인용해서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우리 도에서 제출한 자료와 수치는 조금 다릅니다. 지방경찰청별로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014년 한 해 서울이 4만678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 경기도가 4만7,840건, 경북이 1만5,448건, 대구가 1만4,417건입니다. 그리고 경남이 1만3,288건이더라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경남이. 경남이 다섯 번째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고, 사망자 수나 부상자 수도 전국 상위권입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무엇을 했을까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도 있고, 경찰청이라든지 교육청하고 여러 부서가 같이 혼잡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과장님, 이대로 안 되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놔둘 겁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문화연수원에도,

천영기위원

자꾸 교통문화연수원 특강 대지 마시고, 지금 사람이 메르스 36명 죽는데도 나라가 들썩들썩 했는데, 그 10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당국, 도에서는 그대로 지켜보고 있다, 이것 말이 안 맞잖아요. 과장님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만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한테 교통사고 줄이는 자료를 만들어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시간은 연말까지입니다. 충분한 시간, 좋은 아이디어 내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연말까지는 꼭 우리 위원들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다, 또 만들었다라고 떳떳하게 내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중에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한 번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 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특단의 대책 생각 안 나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김부영위원장

생각 안 나시죠. 제 생각으로는 경찰청과 같이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에 사고나 사고대책반 교통담당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협의를 해서 정책도 만드시고, 필요하면 예산도 만들고 그렇게 대책을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박인 위원님.

박인위원

213페이지 동남권광역교통본부가 2012년 5월에 개소했지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박인위원

그러다가 1년 반만에 왜 사라졌습니까? 과장님 아는 대로만 말씀해 보세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관련 상위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광역경제권 관련법이 폐지가 됨으로 해서 같이 되었습니다.

박인위원

처음에 설치할 때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그 법에 의해서 근거가 있어서 했고, 광역경제권 관련법이 있었습니다.

박인위원

근거해서 설치를 했다가 그다음에 그 법이 폐지가 되면서 자동으로 없어졌어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박인위원

과장님 이것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광역교통체계 협의하고 하는 이것이 억수로 중요한 것인데 왜 사라졌는지 모르겠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하니까 광역위원회라든지, 이것이,

김부영위원장

전 동남권광역경제발전특별법이라고 MB 때 그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남권에 대한 광역단위의 경제, 교통 이런 것이 논의되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안 되어서, 법령을 모르고 계셔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 법이 폐지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도로나 항만이나 교통 이런 것은 같이 협의해야 되지, 어느 한 지자체가 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국비를 투입해 가지고 도로를 만들고 항만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박인위원

자기 동네 혼자 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조선 천지에서 다 놀러온단 말입니다. 왔다, 갔다, 사람이든, 물류든,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협의를 부산, 울산하고, 전라남도가 되겠지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물론 경북도 되네요, 그렇지요? 여기하고는 무슨 현안이 있을 때 “만나자, 이야기하자” 이렇게 합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부산시하고는 저희들이 본부에서도 몇 번 협의를 하고 했는데, 결과가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필요성도 그 당시에 의문도 되고 해서 크게 여기에서 실적은 없었습니다.

박인위원

그때 나도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추진했는데 실제 추진만 했고, 이야기만 오고 갔고 아무 성과 없던 것이 맞습니다. 제 지역구인 웅상, 양산 동부 웅상입니다, 동부 쪽에. 웅상 지역에서 KTX 울산역까지 직행 노선 신설, 이런 것도 지금도 난리입니다. “왜 웅상에서 KTX 울산역까지 바로 가는 차가 왜 없느냐, 만들어 주라” 난리입니다. 이것 눈에 띄어서 생각이 나서 이야기인데, 지금 과장님. 자꾸 두드리세요. 두드려 가지고, 지금 광역단위로 자기들은 자기 팔 흔들고 있고, 인접 시·군이 이야기해봐야, 기초지자체에서 이야기해봐야 씨알도 안 먹혀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 횡포에 가장 시달리는 곳이 양산, 김해가 부산, 울산한테, 특히 우리 양산 제 지역구인 웅상은 특히 부산에만 끼어서 치이는 게 아니라 울산에도 치이고 있습니다. 두 광역시에 끼어 가지고 숨을 못 쉬고 있어요. 김해는 부산에 치여 가지고 그럴 것이고 한데, 정말 이거요. 이것 우짜면 좋겠는 가요, 큰일 났습니다. 광역단체가 나서야 되거든요. 부·울·경, 부·울·경 상생 맨날 해 봐야 뭐가 상생인지 나는, 이런 것도 없애고, 또 없앴으면 가끔 정기적으로 혹은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현안이 있을 때 적어도 광역단체에서 관련 부서장이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웃기는 이야기. 한 마디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중앙 국토교통부에도 건의도 하고요, 또 부산, 울산 등에 이야기해서 의논 좀 하자, 너희 왜 꽁꽁 문을 닫고 있느냐, 쩨쩨하게 그러느냐 하고요, 통 크게 나오라 하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이야기 하십시오. 경상남도는 우리 지사님 말씀대로 부산이 우리한테 분가, 울산도 살림 내줬고, 그래 가지고 울산광역시 만들어 주니까, 떼 주니까 지금 울산이 웅상을 달달 볶고 있어요. 웅상은 울산 때문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뭐 하러 떼 줘 가지고,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웅상은 지금 10만명이 숨을 못 쉬고 있어요. 오만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한이 맺혀 있는데, 교통뿐만 아니고 다른 것까지, 하수 협의 이런 것도 안 되어서 발전도 안 되고, 상류에 있다가 울산에서 자기 물 쓴다고 오만 것 다 간섭하고 협의도 안 해 주고, 그때 분가를 왜 해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 부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부산도 우리 경남에서 다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 놓고 인구 우리보다 조금 몇 십만 많지요? 그래 놓고 그래도 광역시라도, 2대 도시라고 말도 안 듣고... 강력하게 이야기 좀 하세요, 강력하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와, 내가 진짜 뿔따구 나면 내가 국회의원 되면 그냥 안 둘 것 같은데,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맥도 못 추고 있고 지금. 저는 울산, 부산 가면 큰 소리 칩니다. 싸우고 합니다. 부산 가서, 울산 가서 돈 쓰는 사람이 누구인데, 우리 양산 사람들 아니가, 너희 시내버스 노선 조정하고 잘하면 배차하고, 결국은 부산, 울산 경제에 도움 주고 너희한테 돈 쓰고 오는 것 아니가,

김부영위원장

박 위원님 정리하시죠.

박인위원

내가 이 이야기를 오늘 속기에 다 남기 때문에 이야기 입니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과장님, 내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의회에서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하십시오. 끝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있지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박인위원

그것은 국비 지원이 조건이 맞으면 되지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참 많거든요. 사실 생업하고 관계가 됩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만들어 달라는데, 이것에 대해서 진주하고 거창은 되어 있네요, 곧 다 되어 가네요. 우리 양산에도, 특히 우리 웅상 지역에 공영차고지를 해 달라고 난리입니다. 도로 좀 만들면 전부 차 대고, 거기 민원 들어가면 스티커 끊고 하니까 못 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고지 만들어 달라는데, 우리 양산시하고 한 번 협의해 가지고, 특히 웅상 지역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하나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짧게 물을 테니까 대답도 짧게 해 주십시오. 우리 경상남도에 속칭 대포차라 그러지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진병영위원

그게 몇 대 정도 있는지?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한 1,396대로 어느 정도 통계,

진병영위원

이 차량들이 전부 세금을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뿐만 아니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보험도 안 들고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무보험에 무적 차량들이 되는데, 이것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우리가 단속실적을 하면 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대포차라 하면 그것도 있지만, 매도를 했는데 명의이전을 안 해 가는 거라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신고가 들어오는데, 29대가 신고가 들어와서,

진병영위원

이것이 그런 차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법인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법인 파산을 하면서 무적 차량 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 경찰과 공조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경찰에서도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호판 영치를 26대 하고, 고발을 3대하고 했는데,

진병영위원

이것이 약 1,500대 되는데 몇 십대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이것 진짜 어렵습니다.

진병영위원

일제정비를 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천영기 위원님 말씀하셨던 제가 교통사고율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도로가 불량한 건지, 운전자가 불량한 건지, 아니면 우리 도민이 안전의식이 없는지, 그 유형을 분석해 보시고, 교통사고도 경찰청에서 어떻게 해서 인사사고가 났는지 유형분석해서 대책을 수립하시고요.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금이 경남에 20억원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활용방안이나 회수 방안이 있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전자화폐 거래법에 의해서 상사 시효가 없습니다. 상법에 보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일단 환급을 하도록 홍보를 하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서울시 같은 데에서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도는 보면 전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에서 카드를 하고 있거든요. 도는 아직 하는 데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도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해서 한번 카드사하고 시·군 직원들하고 협의회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금액이 일부라도 나오면 우리 교통복지 쪽에 전환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이 부분이 우리 도민들께서 본인의 미사용 카드 존재 여부를 모르는 분도 많으니까 일정 기간 이상 된 것들은 공익을 위한 처분 그런 것들을 카드사와 한번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계속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정책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안들은 좀 만들어 주시고, 택시감차 계획도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위원

위원장님, 다음에는 앞쪽부터 먼저 하지 마시고 뒤쪽도 먼저 받아주세요.

김부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저쪽에 앞쪽부터 하니까 차례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보충질의 하나 하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교통카드 이야기인데, 교통카드의 안 쓴 돈은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 도민의 돈입니다, 그렇죠?

장내 웃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카드사의 통장에 들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도민의 돈인데, 그렇지만 돌려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거기에 따른 규정은 없는 것 같고, 5년 동안의 미사용 금액이 한 22억원 된다고 했는데, 그 앞에도 더 있을 것이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이것은 우리 도에서 시·군과 협력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돈을 우리 도와 시·군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국회의원도 발의를 해서 장기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발의를 해 놨습니다.

황대열위원

전국적으로 계산하면 이 돈이 엄청날 텐데 입법을 해서라도, 이것 카드회사는 불로소득 아닙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연구 좀 하십시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일어난 사고가 2010년도부터 최근까지 조금 줄어든 추세입니다. 교통사고가 조금 줄었어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데 노인에 대한 사고는 조금 늘어났어요. 조금 늘어난 게 아니라 많이 늘어났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늘어났는지 분석해 본 적 있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다른 도도 마찬가지지만 촌에 어르신들이 자꾸 고령화 추세가 되니까 많은 분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좀 안전인식 교육을 하더라도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업부서 쪽에서 야간 안전조끼라든지, 또 촌에 보면 트랙터, 경운기에 야간 안전등을 부착하는 이런 운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과 일치해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위원

과장님, 교통문화, 교통질서도 함께 개선돼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주의해서 봐야 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택시, 화물 같은 영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제출된 자료 2014년도 통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용 자동차의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2,308건입니다. 이 중에 1,021건, 즉 절반 가까이가 택시에 의한 사고였습니다. 그다음이 화물차량입니다. 그다음이 시내·시외버스 사고입니다. 다른 차량에 비해서 화물차나 시내·시외버스 사고는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택시나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안전인식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은 놔두고, 우리가 특수하게 할 것이 내년도에 블랙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전 화물차와 택시에 부착을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택시에 거의 달고 있잖아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블랙박스는,

천영기위원

회사에서 거의,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전자기록장치이고, 영상기록장치 그것은 없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알아보십시오. 제가 약주 한 잔 하고 택시 타면 거의 달고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지급해서. 또 시에서도 그런 혜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시에서는 없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도 보니까 건수는 확인이 안 됐어요. 확인이 안 되는데, 2014년도 한 해 1,173명의 아이가 부상을 당하고 7명이 사망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우리 도에서 이대로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참 안타까운 일인데, 천 위원님 뜻대로 우리가 그것을 줄이는 데는 경찰청하고 힘을 모아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과장님, 교통사고라는 것이 교통문화나 질서와 비례하는 것이지 행정 미흡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행정이 좀 선도해서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인력, 장비 이런 것을 통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관계기관하고 유기적으로 좀 협조해서 안전교육, 교통시설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천영기위원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제가 좀 심한 말하면 행정사무감사하고 맞지 않는 말입니다만 정말 안타깝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자료 제출한 것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심의위원들 과 소속 이야기하라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이게 뭡니까? 화학공학과는 뭡니까? 이것 다 바꾸세요. 이동근 교수가 누구입니까? 전부 들어가 있네, 화학공학과. 공동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화학공학과 교수가 여기 왜 들어옵니까? 또 경영학과 교수는 왜 들어옵니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관광경영학과 대구대학교 교수가 들어오네요. 이거 뭐하는 것입니까, 정말! 교수들 문제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 관계없는 그런 교수들이, 뒤에도 보는 중인데 뒤에도 엉망이네요. 아무 관계없는 과, 왜 들어오죠? 여기 교수들이 안 차서 그렇습니까? 이동근 교수는 경상남도 도시디자인위원회에도 화학공학과 교수 또 있네.

성봉

천성봉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화학공학과는 최근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제안을 해서 실천을 한 게 뭐냐면, 이 대학교수 분들이 학과하고, 실제 근무는 학과에서 하는데, 전공이 과거에 무엇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 해서 그분들 신청할 때 전공을 다 기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화학공학과일 경우에는 사실 화공이기 때문에 환경 쪽에도 아주 폭넓게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이 많이 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아마 이 화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분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영기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전공 무엇이었습니까?

성봉

천성봉도시교통국장

저는 사회교육을 원래 전공했습니다만,

천영기위원

아니, 화학공학과를 누가 모릅니까?

성봉

천성봉도시교통국장

그런데 대학교수는 박사를 하기 때문에 박사의 전공이 중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금 선정을 했습니다.

천영기위원

저는 위원장님께 한 마디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천영기위원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 것은 국장님이 하시는지 과장님이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심의위원들 선정할 때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서 위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선정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뜻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행정학 전공하신 분도 있고 말이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해양공학과 하신 분들도 있고, 물론 토목은 거기에 일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여기 보니까 거의 위원회 교수들이 반복이 돼요. 이동근 교수님은 군데군데 다 있습니다. 이분 화학공학과 출신인데, 경상대학교 교수인데 뭐하시는 분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업단지에도 있고 뭐 전부 다 있습니다. 도시계획에도 있고,

박병영위원

잘하겠지 뭐...

천영기위원

정말 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심의할 때 위원장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각 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이 있죠? (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에서 아마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해당 소관 위원회에 못 들어가게 한다 그런 지침이 있어서, 우리가 조례도 하나 그런 게 있었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하는 것, 있었죠? 있었는데, 그나마 의원 중에서 전문성이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도 참석이 안 되고, 그것 다른 위원회 의원이 들어가는 것이죠? (

집행부석에서 - 맞습니다.) 다른 위원회 의원이 도시계획에 크게 관심이 없잖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다 우리 천영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전문가 그룹에도 자기 전공과 관련 없는 분이 들어오고, 그것은 다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부권개발본부에서는 이번에 지방균형발전위원회 거기도 우리 위원회 위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권위 지침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나마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제외한 다른 위원회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전문성이 있는 의원이 어떤 분이 있겠습니까?” 하고 추천 의뢰 왔었어요. 그래서 의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봉

천성봉도시교통국장

특히 아까 우리 천영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행정학과나 관광경영학과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물론 도시공학을 전공해서 도시행정 파트로 해서 행정학과에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번 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다음에 염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교통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제가 앞에 있다고 먼저 질의권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사 표명을 하시면 제가 바로 질의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내에 시·군 간의 경계로 인해서 분쟁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시·군 간의 분쟁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없어요?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현재는... 아, 고성에 화력발전소 부분은 도면의 문제는 아니고, 옛날 것을 따져서 행정구역 경계 분쟁처럼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과장님, 평소에 모르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내용도 모르겠네요. 사천하고 고성하고 경계로 인한 분쟁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화력발전소의 소속이 삼천포로 들어가느냐 하이로 들어가느냐 하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예.

황대열위원

알고 있으면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는 모릅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도내입니다. 우리 도내인데 그것을 수수방관하고 계실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든지, 유권해석을 받아서 우리 도가 중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우리 도내이니까 도가 관여할 수 있잖아요. 사천과 고성이 경계로 인한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결코 양 기관에 좋은 일은 아닙니다. 우리 도에서 생각해서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조금 전에 파악을 못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지적공부라든지 그런 데 결함이 생겨서 일어난 문제 같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시·군 간의 행정구역 다툼은 우리 국의 업무가 아닙니다. 행정과에서 행정구역 경계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다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조금 소홀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황대열위원

그것은 관계가 없어서 토지정보과에서 다룰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나중에 본격적으로 우리 도가 개입을 하게 되면 TF팀을 구성합니다. 저희 과도 나중에 의견 개진을 하고 팀원으로 일원으로서 직원이 한 명 정도 또는 사무관이 한 명 정도 들어가기는 해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행정과에서 행정구역 권한쟁의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는 거기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내 생각은 말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사천 쪽의 땅이 고성에 있다고 생각하고, 고성에서는 사천의 땅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게 토지정보과의 일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토지정보과에서 할 일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행정과가 이 일을 하는 주무부서라고 그렇게 봅니까?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행정과에서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본다면 행정과에서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우리 도에서 관여할 부분이 있다면 관여해서 양 지역 간의 분쟁이 조기에 마무리되는 게 좋겠거든요. 도민들은 다 그렇게 바라지 않겠습니까?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도 관여할 여지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 토지정보과 질의하시겠습니까?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한국국토정보공사라는 옛날 구 지적공사,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지금 관리는 공사 자체적으로 합니까? 행정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죠?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까지는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진병영위원

시·군도 없죠?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예, 시·군도 없습니다. 단지 측량해서 나온 성과에 대한 검사를 할 뿐이고,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권한은 없습니다. 권한은 국토부 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각 시·군마다 우리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실에서 업무 접수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죠?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그것은 편의를 위해서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이죠?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진병영위원

지금까지 국토정보공사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엄청난 특혜를 줬습니다, 솔직히. 업무에 대한 특혜. 아닙니까?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진병영위원

독점을 했죠?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예.

진병영위원

이게 지금까지 위성에 의한 측량 이전에 보점에 의한 측량을 할 때 지금 우리 황대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 간의 경계 아니면 필지 간의 경계, 안 맞아서 측량 불부합지를 만든 장본인이 지적공사 아닙니까?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물론 지적공사도 그 원인 중에 한 원인입니다. 그 외에도,

진병영위원

기술의 부족도 있었을 것이고, 독점을 했으니까.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계속 독점을 했잖습니까?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진병영위원

우리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지적 자료를, 대외비도 지적공사에는 제공하잖아요.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예,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러니까 독점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적에 대한 현황이 안 맞게 만든 것은 지적공사의 책임이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도민들이 측량하는 것을 자기 부동산에 대한 관리나 아니면 건축물을 짓거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면 마치 자기들은 전혀 문제없는 듯이 측량불가라고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금 우리 측량 신청하면 경상남도에 측량을 며칠 안에 해 준다고 보십니까? 규정이 5일이죠?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하는 측량이 우리 일반 도민들이 하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경계측량을 한다든지 분할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일반인들이 주로 측량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도 불만이 많이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법적인 기간은 5일인데 5일을 초과해서 측량을 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비율이 높았습니다.

진병영위원

대부분이죠?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저는 사실 제 명의로 한 달에 측량 진짜 한 30번은 합니다. 그런데 법정시한 안에 해 주는 경우가 10%도 안 됩니다. 이것은 지적공사에서 인원을 더 확장하든지 아니면 지적측량에 대해서 개방을 해 줘야 합니다.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시·도 과장들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가면 제가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

진병영위원

과장님, 제가 측량 신청 전국에 다 해 봤습니다. 제주도 말고는 우리 대륙 내에 있는 전국에 거의 해 봤습니다, 도 단위에.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우리 일반 도민들, 측량 신청하는 민원인은 5일 안에 측량을 해 줘야 된다는 규정을 모릅니다. 아는 사람들 얼마 안 됩니다. 측량 신청을 받을 때 일정 지정 신청서에 도장을 자기들이 임의로 찍어서 10일, 20일 후에 측량을 해 줍니다, 마치 특혜 주는 냥. “언제 측량을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다 임의로, 그 지정 신청서 양식을 아는 사람이 몇 안 됩니다. 이게 우리 각 시·군에 있는 지적계에서 홍보를 안 해 주기 때문입니다. 지적공사나 지적계나 똑같은 지적직으로 같이 가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물론 친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감독권이 있고 하면 충분히 그런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인데, 다소 아쉬움이 있고요.

진병영위원

이것은 국토부에 감독권을 달라하든지 아니면 측량을 개방해야 합니다.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병영위원

예.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감독권을 달라.” 하니까 “규정 개정이 필요하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지금 급하다, 측량을 원래 규정상 5일 안에 해 줘야 되는데, 집을 짓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틀을 쌓아야 되고 기초를 해야 되는데 10일씩, 20일씩 이따가 경계측량을 해서 지연을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급한 대로 국토부에서 감독권을 행사해서 당신들이 여력이 안 되면 일단 형식은 당신들이 감독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기획서를 만들고 일은 도나 시·군에서 점검을 할게, 해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벌을 줘야 될 사항이 생기면 당연히 벌을 줘라, 그렇게 해서 도민들이 더 이상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자.” 해서 건의를 했더니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해서, 전면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고 시범적으로 “좋다, 그러면 실태가 어떤지 한 3개 정도만 해 보자.” 해서 지금 점검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거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측량 업무를 개방해야 된다는 부분도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를 하고, 우선은 2017년도까지 정보공사가 가지고 있는 업무의 양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일반 도민들한테 측량해 주는 서비스를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확정측량이라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해서 새로이 만든 확정측량 부분은 2017년까지만 국토정보공사가 하고 2018년 1월부터는 일반측량업체에서만 할 수 있도록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독점적으로 정보공사에서 하고 있는 지구의 단위, 지구의 분할이라든지 연속지, 도로 같은 것, 이런 것을 분할하는 것도 일부를 개방을 해야 된다 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이게 제가 보는 것은, 지금 국토정보공사에서 자기들의 업무 영역에 대해서는 놓지 않고, 자기 공사가 항상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주민들한테 측량해 주는 데 손실을 본다는 이야기를 쉽게 합니다. 손실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왕왕하고 갑질을 하는 게, 또 지금 그런 업무 영역을 줄이면 인원을 줄일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경쟁 구도로 가야 서비스가 나아집니다. 그 퀄리티를 높여야 합니다. 그다음, 일정을 줄여야 하는데, 계속 이야기하지만 지금 경상남도 아마 측량하는 데 평균 14일 정도 걸릴 것입니다. 분할측량 같은 경우에는 20일 이상 걸릴 것입니다, 성과도 승인 받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등록전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들을, 자기들이 공사에서 규정을 5일로 해 놓고 5일을 지키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한 30% 미만입니다.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우리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해야 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들 측량한 결과물을 의뢰인인 도민들이 보자고 요구하면 대외비라고 안 보여주고 안 줍니다. 달랑 경계측량은 경계측량성과도, 현황측량은 현황측량성과도 그 필지만 딱 줍니다. 자기들은 국가에 자산을 가지고 가는 것은 대외비를 가지고 가도 되고, 자기들이 우리 도민들한테 그런 배려는 안 해 줘도 되는 것입니까?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일단 오늘 지적되는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국토부에도 보고를 하고, 공사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 지금 공식적으로 도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지적이 들어오고 하니까, 비록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접적인 업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아마 경각심을 주는 것은 충분히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업무를 시·군에 교육을 더 시키고 해서 민원 처리 기간에 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그것은 도에서 하든 시·군에 이야기하든 민원실에 측량 일정 같은 것을 홍보물을 주십시오.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예, 어떤 식으로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지금 국토정보공사에서 가진 특권이 너무 많아요. 지금 불부합지 만든 게 이분들의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것 측량 누가 했습니까? 우리 지적직 직원들이 측량한 것 있습니까, 다 자기들이 했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규정상으로 행정에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규정도 국토부에 요구를 하시고, 앞으로 지적공사에 대해서 업무하는 것도 지적승인을 시·군에서 해 줄 때 관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도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당연히 해 줘야 합니다.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지금 시·군에 있는 지적공사, 지사장이라 그럽니까?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지사장 연봉이 우리 과장님보다 훨씬 많습니다.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예, 많습니다. 보통 다 1억원 넘습니다.

진병영위원

1억원 다 넘습니다. 그런데 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는 우리 도내 사업자나 일반 도민들이 자기 부동산 관리나 사업을 하는 데 신속·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측량 불부합지들이 좀 편차 나면 측량불가라고 통보할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옛날에 보점을 어디에서 따와서 해 왔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완충적인 절충안을 자기들이 제시해 줘야 합니다. 지금 전부 다 행정에 법적으로 측량 전산화할 때 다 정리하라는 식으로 미루면 안 되죠. 물론 한 2~3m씩 차이나서 문제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시대적인 과정이었지만, 편차 나는 것들은 자기들이 중심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런 것은 각 지적계에서 좀 지시를 할 수 있게끔 도에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이것 내년에 또 제가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지적 민원이 들어오면 지적공사로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그쪽으로 그냥 일을 다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현재 우리 측량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분할이라든지 경계측량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거기만 할 수 있습니까?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예, 거기만 할 수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것은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까?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일반측량업체도 구획정리를 했다든지 경지정리를 한 수치지역 안에서의 일반측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량은 극히 미미합니다. 적고, 일반적으로 보통 측량 기간이 늦어졌다, 이런 보통의 일들은 전부 국토정보공사가 독점적으로 일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체계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국토정보공사는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인원을 늘리지 않고, 그런데 서비스 차원을 생각한다면 공무원 같으면 그래가지고는 일 못한다고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규정이 물론 5일 되어 있는데, 5일 넘어서 해 주는 것 중에는 정당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우천 때문에 늦어졌다든지 또는 신청을 한 사람의 사정에 의해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김부영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일반측량 외에 국토정보공사에서 하도록 해 놓은 그 법령이 무엇입니까?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법령 이름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김부영위원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그 법령은 토지정보공사에 지나친 권한을 주는, 또 사적인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래서 우리 헌법정신인 평등권에 상당히 불부합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개인의 사적자치권, 개인의 행복추구, 나는 5일 이내에 딱 해서 일을 빨리 진행하고 싶은데 그쪽에서 꽉 잡고 10일 이상 넘겨서 해 주고 이런 것은 개인의 사적인 자율권 이런 것을 좀 침해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국토부에 한번 올라가셔서 경남도 같은 곳은 도 단위 아니면 시 단위 민원이 많고, 이 법령에 대한 집단 민원 아니면 헌법소원까지 들어올 이런 태세라고 그렇게 건의를 한번 하십시오.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의회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문제니까,

김부영위원장

충분히 그 정도의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32페이지에 지적측량 성과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이게 주로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 경계측량을 하고 나서 이 기점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합니까?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측량 성과 다툼 민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측량 성과에 불만이 생기면 다 받아줍니다. 그게 기점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김진부위원

건물도 만약에 땅에 기점을 잡아서 타인 땅에 들어왔으면 그게 민원을 할 것 아닙니까?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자, 제가 측량신청자입니다. 제가 측량을 했는데, 측량이라는 것은 경계가 있으니까 반드시 연접한 이해관계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측량을 해서 옆에 이해관계인이 불만이 없고, 건물이 걸렸든 집에 들어왔든 간에 어떠한 형태로 말목이 박혔든 표시가 돼도 옆에서 다툼이 안 생기면 이것은 그냥 그것으로 성과로 끝나는 것이고요. 문제는 내가 측량을 돈을 들여서 했는데 옆에 사람이 이 성과를 나는 못 믿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보고, 지적공사보고 당신들 측량이 틀린 것 같다, 그러면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누가 결정하냐면 우리 도의 지적위원회에서,

김진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것 물어보려고요. 그러면 그게 건수가, 연도별로 이게 예를 들어 2015년도 7건 이런 부분입니까? 이게 7건입니까?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7건은 우리 도에 접수돼서 위원회에서 처리한 것이고요.

김진부위원

그렇죠. 건수가 많이 있는데도,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사실은 일반적인 민원을 우리가 설명을 해서 해소를 시킨 것 이런 것을 치면 전 시·군을 다 합치면 연간 수백 건도 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 안 맞다.” 이렇게 해 오면 시·군에서도 일반적으로 보통은 자료를 다 가지고 와서 “자, 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다 해 줍니다, 지적파트에서.

김진부위원

잠깐, 또 시간이. 그래서 만약에 이 7건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방지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정리를 하면 그분들이 수용을 합니까?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수용을 해야 됩니다.

김진부위원

당연히 수용을 합니까?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수용을 안 하면 중앙지적위원회에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중앙지적위원회?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를 제가 명단을 검토해 본 결과, 물론 여기 지적위 출신 분들이 몇 분은 계세요. 보면, 우리 아홉 분이죠, 그죠?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예.

김진부위원

당연직이 두 분이고, 7명을 우리 위원회로 위촉했죠?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로 부분적으로, 전 토지정보과장은 공무원 출신이죠, 이런 분들은?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여기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죠?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런 분들이 그것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그래서 이것을 결정을 합니까?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예,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그 민원인들이 수용을 한다?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 이상은 더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는 도에서 지금까지 지적위원회에서 결정한 게 중앙위원회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가도 한 번도 번복된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그 결정사항이 중앙에 가도 인정 다 받고, 또 저희들이 인용을 해 준 것도 간혹 있고, 민원인들의 말이 맞다 해서.

김진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 진병영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해서 제가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황대열 위원님의 시·군간 행정경계 관계 이야기는, 물론 행정과에서 하겠지만 나중에 기술적인 문제가 되면 토지정보과로 와서 측량해서 그렇게 해 줄 거죠?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도,

박병영위원

그렇게 해 버리면 그것은 명쾌하게 우리 황 위원님의 이해를 아마 도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지적 재조사 사업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예.

박병영위원

당초 취지는 2012년도부터 2030년까지 19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 조사한 것을 보면 현재 4년이 경과됐는데 3.8%, 그렇죠?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4년 정도 되면 20%는 되어야, 연수 비교, 필지 비교,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목표로 보면 2030년이 아니라 2040년이 가도 제가 볼 때 이것은 좀 무리가 따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일단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건의 안 좋은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우선은 지금 현재의 여건 속에서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우선 중앙에서는 이대로 일반회계로 가서는 금액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니까 특별회계나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아까 국토정보공사 이야기했는데 국토정보공사에서 받는 수수료 중에는 기술료가 1%인가 2%인가 있답니다. 그래서 재원 부분은 그런 부분까지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무부서에서 사실상 제일 안 되는 걸림돌이 뭐냐 하면 업무의 처리과정, 지적 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절차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법을 세밀하게 보면,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공무원한테 부담을 너무 많이 줘 놓은 그런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이 우선은 현행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만약에 또 민원인들끼리, 이게 전부 다 이해관계에 있어서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끝까지 매달리다 보면 어려우니까 아예 그 부분은 빼버리고 완료를 시키려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영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물론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사업이라든지 예산 관련해서 다 내려줘야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지적측량 관련 개방, 지금 국토정보공사에서는 향후 2030년까지 지적 재조사가 완료되면 개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예.

박병영위원

이게 연기되면 만약 2040년까지, 2050년까지도 계속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아까 동료 위원 말씀하듯이 민원 관련해서는 결국 우리 국민들, 도민들이 피해를 본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개방 문제가 아직 공개화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 파트에서는 이미 의논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TF팀을 구성해서, 공개적으로 어느 부분 만큼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안 내놓았지만 일말의, 약간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중앙에서는 공청회도 하고 그렇게 한,

박병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한다고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예.

박병영위원

끝으로 한 가지는, 당초 행자부 소속으로 있을 때는 시·도가 관리 감독했지 않습니까?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영위원

국토부로 넘어오면서 이게 없어져 버렸단 말이죠?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그것도 참 아이러니하고, 제가 볼 때는 이걸 우리 시·도에서도 강력히 주장하셔야 됩니다. 국토부가 어떻게 전 국토를 자기들이 다 커버하고 관리 감독을 하고, 하지도 못 하면서 못 할 업무를 쥐고... 시·도에, 시·군에 내려주면 자체에서 관리 감독하고 선도할 수 있는 사항인데, 민원 관계도 좀 특별팀을 구성해서 민원이 지체되는 일이 없고 제때 필요한 민원이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건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만 지적측량 신청을 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갑 중의 슈퍼 갑입니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20일, 30일 기다리라고 하면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 사정해도 이것은 얄짤, 여유가 없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없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도 차원에서도, 아까 진병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챙기셔서 독려를 한번 해 주세요.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감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오늘 급식조사특위 기자회견 건이 하나 있어서 불려 나가서 잠깐 부위원장님이 하시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시간도 많이 됐는데 이것은 좀 중요한 사안이라서, 도시계획과장님! 하나만 제가 확인하고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99년도 장기 미개발 공원부지 부분입니다. 도시계획법상 장기 미개발 공원부지로 지정 고시되어서 지금 헌법 불합치, 본 조항이 헌법 불합치 판결 받아서 2020년부터 개발 가능한 것 알고 계시죠?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김부영위원장

우리 경남도에는, 주로 도시에 많이 해당되겠죠? 시골에는 크게 의미 없을 것 같고.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김부영위원장

장기 미개발 공원부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면적이 106㎢ 정도 되니까 ㎡로 하면 1억590만,

김부영위원장

상당히 많네요?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장기 미개발 시설이 그렇고 공원은,

김부영위원장

공원만.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5,576만2,000㎡.

김부영위원장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됩니다.

김부영위원장

5,576만2,000㎡, (“도시공원, 자연공원 다 해당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해당됩니까? 특정 도시에 좀 많은 데가 있습니까? 우리 경남에. 어디에 많습니까?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도내로 따지면 창원시가,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5,570여만㎡ 중에 창원이 약 몇 % 정도 됩니까?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창원시 도시공원 결정이 총 2,500만㎡ 정도, 진주가 1,000만㎡, 김해가 1,500만㎡ 정도, 좀 큰 데가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이 정도입니까? 창원, 진주, 김해?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김부영위원장

이게 만약 개발이 가능해지면 땅값이 폭등할 수 있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

혹시 최근에 이런 거래 부동산, 뭡니까? 장기 미개발 공원부지가 거래된 실적 이런 것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그런 정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도 민간사업을 유치한다든지 공원을 개발하면 30% 정도는,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거래 실적을 해당 부서에서 좀,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토지정보과를 통해서,

김부영위원장

예, 토지정보과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최근에 장기 미개발 공원부지 거래가 급격히 일어나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김부영위원장

대한민국 1인당 공원 평균 면적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아직 통계를 못 내 봤습니다.

김부영위원장

통계를 보니까 8.6㎡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부영위원장

선진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도 제가,

김부영위원장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에 비하면 약 4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입니다. 현재 1인당 대한민국 국민 공원 평균 면적이 그 정도 되는데, 결국 예산 부족으로 이 사업을 못 하는 것이죠?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우리도 이제 OECD 가입국이고,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대한민국이 12위권, 경제규모 10위권 이 정도, 앞으로 5년만 지나면 우리가 3만7,000불 정도의 소득국가로, 일본을 앞지르는 국가로 갈 것인데 지금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개발되어 버리고 집 짓고 건물 지어 버리면 영원히 복구 불가능 하지 않겠습니까?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시·군에서도 우선 올해 일부는 해제를 시켰습니다. 10년이 넘어가서 한 것이 1,075개소에,

김부영위원장

과장님, 해제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걸 개발하지 않아서, 이 부지를 잃어버리면 앞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공원이 필요한데도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선진국의 약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데도 이 부지를 잃어버리면 영원히 회복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7,900㎡ 이것은 일부를 해제시켰는데 남은 부분이 천...

김부영위원장

아니, 지금 논의의 핵심이 그게 아니고,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김부영위원장

해제를 하든 안 하든 2020년이 지나면 개인이 그냥 개발할 수 있잖아요?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경관지구로 지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현재 커버는 일부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부영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아까 ’99년도에 헌법 불합치의 의미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너무 침해한다 그게 핵심 아닙니까?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물론 핵심은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

핵심인데, 그걸 또 다른 행정력으로 보전지역이나 관리지역으로 묶어 버리면,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해서 현재 저희들이, 아까 민간개발 말씀드린 것하고 또 인허가를 통해서 계획적 개발도 하고,

김부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예산타령 하지 말고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최소한 부지 정도는 우리가 예산으로 매입을 해 놓는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일단 기업에, 예를 들면 LH공원이라든지 기업에 명칭을 주면서 사업비를 좀 받아서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시·군에 대책회의를 강구해서 한번 실적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6년 전이네요. 이 이후에, 다른 시·도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경남도민이니까 경상남도에 집중적으로 혹시 거래가 되거나 이런 곳이 있는지 추적해서 확인해 주시고,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예.

김부영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LH를 하든 어떻게 하든 이걸,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선진국의 반 정도 수준은 공원녹지를 보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것을 제가 건의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김대형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에 가려고 하다가 이동하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 장소에서 우리가 행감을 하기 위해 연수원장과 간부들을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나.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17시 5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15년도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의 개선 및 부작용의 처리를 요구해서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교통문화연수원 관계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문화연수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용지에 각각 서명날인 한 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문화연수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교통문화연수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김부영위원장

먼저 교통문화연수원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교통문화연수원장께서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교통문화연수원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리고 우리 경남의 자치발전과 340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연수원은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 3만여명의 사업용 운전자 교육과 10만여명의 도민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김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연수원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배치호 사무부장입니다. 최창식 총무팀장입니다. 이승기 교무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우리 연수원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부영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교통문화연수원에 건소위 위원님들이 방문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오늘 쟁점이 많아서 도시교통국을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오늘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장소가 변경된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사료에 대한 부분,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료를 올해보다 내년에 좀 증액시켰나요? 2015년도 예산보다 좀 증액이 됩니까? 그대로입니까, 증액이 됩니까?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에 좀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이흥범교통문화연수원장

삭감된 예산들은 주로 시설,

김진부위원

강사료는 삭감되지 않았지요?

이흥범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강사료는 3,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김진부위원

강사료를 보면 올해 2억5,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이흥범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김진부위원

그런데 보상금을 보면 차이점이 너무 많아요. 물론 시간당 10만원짜리부터 50만원짜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 10만원 주는 강사료나 50만원 주는 강사료나, 하고 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흥범교통문화연수원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강사들은 11만원과 12만원으로, 강의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거의 차이가 없고요. 50만원 주는 강사는 서울에서 오는 강사들입니다. 지방 강사와 서울 강사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실력도 그만큼 되고 현실성 있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강사들은 강의료 30만원에 차비 20만원을 포함해서 5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물론 그런 분도 초청을 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어려울 때 강사를 경남 사람으로 좀, 그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챙겨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제가 많이 느꼈던 것인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캠페인 하지요?

이흥범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하고,

김진부위원

캠페인 하는 거기에 경비를 어느 정도 지출합니까?

이흥범교통문화연수원장

일반적인 캠페인을 할 때 캠페인을 하기 위한 재료가 좀 있습니다. 부채라든지 휴지라든지 이것은 기본적인 운영비 예산에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김진부위원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만, 이게 주로 좀 세워 놓더라고요. 세워 놓고 하는 그 부분도 몇 명을, 교육 중에 횟수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몇 번 했다고 하는 횟수가 들어가거든요. 고속버스터미널에도 해놓고, 그런데 이게 사실 큰 홍보나 계도가 됩니까?

이흥범교통문화연수원장

상당히 계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경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교육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듣고 보니까 할 수 있지만, 고속도로 휴게소나 터미널에서 하는 부분들은 예산이 많이 든다면 한번 좀 생각을 해 볼 수 없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충분하게 여론 수렴을 해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흥범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측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함양 출신 진병영 위원입니다. 앞에 도시교통국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얘기했던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운전자, 사업자든 일반 기업체든 또 운전 사고자든 교육은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교통안전교육부터 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 등 많이 하는데, 제가 도시교통국 교통정책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상남도가 교통사고 사망률이 상위권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전국 2위입니다. 물론 사망사고 발생률이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도로환경 조건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운전자가 잘못 운전을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있는 도민들이 안전수칙을 안 지켜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교통문화연수원에서 많은 교육을 하고 운전자들한테 교육이 잘 된다면, 교통사고율과 교통사고 사망률은 우리 경남이 전국에서 좀 많이 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강사들을 외부에서 초빙, 능력 있는 분을 해서 하든 교육의 퀄리티가 높아지고, 실제 운전자들에게 운전 습관을 개선하고 또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이 교통 준법을 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은 많이 하고 횟수도 많고, 물론 작년에는 시설비가 좀 있었지만, 올해 시설비 때문에 예산은 좀 줄지만 투자하는 데 대한 우리 도민들의 안전성이나 사고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흥범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연수원의 설립 목적 자체가 교통사고 예방과 우리 국민의 교통의식 향상에 있습니다. 제가 올해 데이터 나온 것을 보니까 사실 교통사고율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2010년부터 쭉 나오는 자료를 보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차량의 증가 수나 이런 데 비하면 줄어들고 있는데, 앞에 신문에서도 한번 공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안전지수는 몇 등급인가 하면서 나온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남은 그래도 2등급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금 나은 편인데,

진병영위원

안전은, 도로교통만 갖고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사고 사망률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고, 교통사고율은 전국이 다 떨어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도민들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국에서 상위권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어린이, 그다음에 노약자. 그래서 교육을 하실 때 운전자들에게 현실적인 교육이 좀 되면 아무래도 우리 도민들의, 어떻게 보면 사회활동 취약자들이겠죠? 노약자나 어린이들, 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배려할 수 있는 교통문화가 됐으면 합니다.

이흥범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당 같은 데도 신청을 해서, 어지간한 데는 다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신청 오는 것은 몇 명이라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강의를 하고 있고, 또 큰 데는 외래강사도 투입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횡단보도 사고가 많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명예강사들이 약 1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결과가 그래도 다소 좋은 결과로 나오고 있고요. 타 시·도에 비해서, 제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데이터를 쭉 보고 또 교육과정을 챙겨보니까 그래도 우리 경남이 좀 잘 하려고 상당히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느끼고, 더 잘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9월 21일자 신문 보시면, 경남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육하는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권에 대한, 통행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안전이니까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위원

원장님, 고생합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어린이, 노인 교통사고, 오늘 보니까 노인 교통사고도 5년 사이에 24% 증가했고, 아까 말씀했듯이 경로당이라든지 요구를 하면 좀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흥범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박병영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지난 9월 23일 경상남도 교통안전 대토론회를 했지 않습니까? 원장님, 혹시 아십니까?

이흥범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박병영위원

거기 보면 국토부, 경상남도, 경남지방경찰청이 주최하고,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이 주관했는데, 우리 교통문화연수원도 참여해서 홍보도 좀 하면 좋았을 텐데 교통문화연수원은 글자 한 자도 안 나오던데,

이흥범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거기는 저희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박병영위원

경남도도 같이 주최를 했는데, 이왕이면 우리 교통문화연수원도 같이 참여해서 홍보도 좀 하고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다음에는 참고를 하셔서,

이흥범교통문화연수원장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어차피 도가 주최하는데 교통문화연수원이 참여해서 그에 대한 캠페인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경험한 이야기인데, 요즘 시내버스 운전기사님들이 상당히 준법정신이, 아마 교육·홍보효과이지 않느냐,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아주 늦은 시간 신호등에 적색불이 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그 자리에 정차했다가 지나가는 것을 내가 근래에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을 감동적으로, 우리 대중버스 기사님들이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특히 영업용 택시, 개인택시 이런 분들은, 사실상 물론 시간과 자기 생계수단 벌이를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무법천지입니다, 솔직히.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고 사고가 나면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런 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특히 영업용 기사님들, 택시 관련 분들 좀 세게 교육을 시켜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흥범교통문화연수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고를 낸 사람이 주로 내기 때문에 택시 사고자 교육을 작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데이터가, 작년 실시한 결과에 약 절반 이상이 사고 낸 그 사람들이 사고를 다시 내지 않았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위원

수고하십니다. 통영 출신 천영기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교통 문화나 교통질서도 함께 개선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잠깐 질의를 했는데, 경상남도 영업용 자동차 전체 교통사고 건수 2,308건에서 택시가 1,221건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 밖에서 혹시 모니터를 보셨습니까?

이흥범교통문화연수원장

보지 못했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우리 운전자 교육 실효성, 만족도 100% 이렇게 나오고, 교육 수료생 설문 조사 이래서 만족 85.3%, 보통 13%, 미흡이 1.7%, 과연 이게 맞는 내용입니까?

이흥범교통문화연수원장

그거는 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받은 결과 나온 데이터입니다. 그 자료는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 자리에 저희들이 없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교통사고 1위가 택시입니다. 그다음 화물차고, 시내버스, 시외버스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흥범교통문화연수원장

전반적으로 사실은 선진국에 비해서 보면 우리 국민들의 교통 문화 의식이 좀 더 향상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무단 횡단하는 것이 허다하게 이루어지는 게 우리 국민들의 습관이고, 그다음에 운전하는 사람들도 신호 위반, 특히 택시 하는 사람들 신호 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저희들 교육 과정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울에서 내려오신 그런 강사들을 보면 얼마 전에 일어났던 사고들을 바로 동영상으로 교육생들한테 보여줘서 이런 경우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하는 이런 현실성 있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교통문화가 좀 더 향상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천영기위원

교통 문화를 향상 시키고, 질서를 함께 개선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장님.

이흥범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천영기위원

좀 더 강도 있는 교육, 강도 있는 교통질서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과연 교통문화연수원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마는 그 실효성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래프를 보면 줄어들고 다운으로 가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약 400여명이라는 사람이 경상남도에서 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원장님이 좀 상기 시켰으면 좋겠고, 우리 경상남도에 혹시 어린이 교통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이흥범교통문화연수원장

특별히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여기 두대동입니까? 교통공원 형태로 있는데, 좀 빈약합니다. 다른 시․도에는 교통공원으로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직원들도 있고 한데, 지금 우리는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실습을 할 수 있는, 보여주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죠.

천영기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 양천구 같은 데 가면 교통공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어떻게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유치원이나 학생들 어릴 때부터 몸에 익숙하게 교통 교육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장님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관리하고, 애들 봄이나 가을이나 되면 소풍 갈 때 공원을 만들어 놓고 하면 자동적으로 몸에 익숙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친구들이 커서 어른이 됐을 때 좀 더 성숙한 교통 문화 교육이 되고, 질서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흥범교통문화연수원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제가 와서 보니까 타 시․도에 교통공원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경남도 다른 데보다 교통 물량이 상당히 많은 도인데, 이것을 안 그래도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한 예산과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천영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남이 타 시․도에 비해서 떨어지는 도도 아닌데 없다라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 좀 가져 주신다라면 이런 것이 당연히, 반드시 생겨야 되고,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천영기위원

이걸 땅을 사서 공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기존 있는 공원에 교통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남의 창원하고, 서부권 진주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공원에 접근성이 좋은 곳에 그런 시설을 해 가면 되는 겁니다. 땅 사가지고 이거 못 합니다, 땅 사가지고. 우리 원장님이 의원을 하셨지만, 땅 사가지고 하려는 그런 아이디어 가지고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검토를 하시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서 좀 발전할 수 있는 교통 문화가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흥범교통문화연수원장

잘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흥범교통문화연수원장

저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또 집행부하고도 의논해서 그런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찾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당부 한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구자료와 업무보고를 보면 우리 경남교통문화연수원의 교육 대상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어린이, 노인, 여성, 취약 계층 도민, 중․고등학생, 대학생, 그다음에 사업자인 경우에는 여객․화물 운송업자, 택시법인, 여객 신규 취업자 이런 분들이 대상이고, 목적이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은 친절 서비스, 직업윤리 함양, 그다음에 교통사고 예방, 그죠?

이흥범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김부영위원장

그다음에 어린이들인 경우에는 교통에 대한 안전의식 교육, 선진 교통 문화 교육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이흥범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김부영위원장

원장님. 교육의 핵심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은.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흥범교통문화연수원장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통문화연수원의 설립 목적 자체가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사고를 줄이고, 우리 국민들의 교통 문화 의식을 향상 시키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활동도 오래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직에서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보니까 이런 정도 분야는 좀 더 개선시킬 방향이 안 되는가 생각을 하고 해서 하는 것이 내년부터는, 지난해부터 사고자 교육을 택시만 시켰는데, 내년부터는 전 운전자들에 대해서 사고자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과는 조금 답변이 어긋나셨는데, 저는 교육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육은, 저는 교육의 핵심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하는 사람이 피교육자를 변화 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보면, 아까 교통정책과에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에서 평균 1만5,000에서 거의 2만여 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매년 사망자가 평균 470여 명, 아까 천영기 위원님이 메르스로 36명 사망했는데 그렇게 온 나라 전체가 난리였는데, 사람이 470명 이상 매년 사망해도, 하루에 1.1명이랍니다. 그렇게 사람이 사망해도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예방하고, 이런 것을 줄이자는 것이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의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 대한 사전 예방 교육, 그러면 여기 이 교육의 대상들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어 보니까 변화되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교육이, 아까 여러 통계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에 대한 평가 통계까지 나왔고, 이런 수치, 일방적으로 설득, 강요, 피상적인 교육을 해서는 그 피교육생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한 위원님은 강도 높은 교육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강도도 중요하겠지만 그 피교육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교육을 하는 강사와 피교육생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공감을 해야 바뀝니다, 그분들이. 운전자도 마찬가지고, 보행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까 우리 천영기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또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교통 교육을 위한 체험장 이런 것은 예산이 너무 막대하게 드니까 어렵겠지만 각 시․도에 좋은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어린이들이나 관광객들 많이 오니까 그게 좀 공감이 되게끔, 아! 이런 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한 번씩 우리가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휴게소에서, 우리나라도 가끔 사진을 봤는데, 외국에 가보면 사고 난 차량을 그대로 보존해서 그 자리에 전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보면 섬찟하지 않습니까? 공감이 오는 거죠. 아, 운전 과속해서 하다가는 참 절단나겠구나 하는 그런 공감이 팍 오잖아요. 그런 공감 가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이흥범교통문화연수원장

좋은 말씀 하셨는데, 강도 높은 교육을 위해서 사실은 연수원의 핵심은 강사인데 자료에 보시는 것 같으면 강사가 1회 되어 있는 사람들, 한 번밖에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는 전 강사들의 강의를 들어보고, 교육생들의 반응을 보고, 안 맞는 사람은 1회 시키고 그 자리에서 강사 바로 교체 시키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결국 강사는 예산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아주 훌륭한 강사들 있겠죠. 사람을 한 방에 감동 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강사들을 모시면 효과가 있겠지만 저는 앞으로 원장님이, 원장님이 직접 공부하셔도 됩니다. 원장님이 직접, 원장님 제가 평소에 잘 아는 분입니다. 저하고 같이 9대 때 의정활동을 하신 분인데, 원장님이 강의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흥범교통문화연수원장

내년부터 특강을 할 계획입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래서 제 말을 참조하셔서 피교육생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 방안을 연구하시고,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변합니다.

이흥범교통문화연수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까지 원장들이 강의를 안 했다는데 내년부터 제가 강의 1시간 들어가도록 계획을 짜놓았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과 교통문화연수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8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