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경환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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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서울연구원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4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5년도 서울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수현 서울연구원 원장님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임직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하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선서)

김용석위원장

(도봉)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 원장 김수현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2015년도 서울연구원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연구원은 현장성 있는 연구, 활용성 높은 연구를 목표로 인적 자원의 전문성과 다양성 제고, 여건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조직운영, 연구 인프라 네트워크 강화, 도시정보공유플랫폼 구축을 연구원 운영방향으로 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보고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편집위원회와 편집출간팀을 신설하여 보고서에 가독성과 전달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연구결과를 서울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한 솔루션박람회를 개최하여 시 활용부서와 정책전문가, 현장전문가, 시민 등을 대상으로 우수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서울시 우수정책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도시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외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메가시티 거점도시로서 서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원장인 저와 연구원 전 직원은 저성장시대에 대비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등 서울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서울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도 남은 기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부원장 신창호, 기획조정본부장 윤혁렬, 연구조정실장 김인희, 도시사회연구실장 나도삼, 교통시스템연구실장 이신해, 안전환경연구실장 김영란, 도시공간연구실장 장남종, 도시정보센터장 이주일, 세계도시연구센터장 고준호, 미래연구센터장 변미리, 전략연구센터장 정병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이세구) 그러면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입니다. (보고)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고맙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수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받고 그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을 전용하신 경우가 있지요? 예산전용하면 시장에게 보고를 하실 텐데 그 보고한 자료, 문서사본 주시기 바라고요. 또 3년간 예산 관련해서 이사회에 보고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요구서에 이사회 회의 개최 실적 및 회의록 사본, 안건 심사자료 일체라고 되어 있는데 안건 심사자료 일체가 여기 있지 않아서 이사회에서 어떻게 회계연도 수입ㆍ지출 예산, 추경예산안, 결산안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보면 ‘작은 연구, 좋은 서울’ 사업에 대해서 연구모임에 대한 모임별 2회 참관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참관한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자료요구한 것에 보면 2015년도 체결 외부 연구용역 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했습니다, 원장님. 외부 연구용역 계약서라 하면 우리 서울연구원에서 수탁을 받은 연구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을 준 연구도 계약서를 내야 되는 건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위탁을 저희들이 내보낸 것까지 요청하신 것 아닌가요?

최호정위원

그런데 안 주셨어요. 하나도 그게 없습니다. 우리가 수탁을 받은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위탁한 연구가 뭐가 있는지, 그 계약서 사본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 앞장이라도 주시면 좋겠고요. 그게 없어서……. 우리가 연구한 것 중에서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가 있지요, 모니터링이나 여론조사 같은 것. 그래서 그것을 어떤 연구에 얼마큼 했는지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연구 전체에서 연구 전체 제목, 그다음에 약간의 내용을 위탁한 연구가 있잖아요. 모니터링 그 제목, 그다음에 수탁한 예산, 원 예산 대비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해서 주시면 좋겠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 서울연구원 자료를 보면서 이사회나 위원회 명단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이사회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명단을 주실 때 풀네임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수현, 윤혁렬 이렇게요. 그런데 김○○, 이○○, 이게 그냥 자료가 아니라 감사자료입니다, 원장님. 감사자료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의당 이사회명단 같은 것은 당연히…….

최호정위원

위원회 명단도 마찬가지고요. 3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연구계획서를 달라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아직 오지 않았어요. 청년 수당 관련해서 서울연구원에서 연구 시작하셨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이제 막 착수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 연구 착수계획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김현아 위원입니다. 김수현 원장님, 1년간 부임하셔서 서울연구원을 운영하고 계신데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원이 축적해 온 다양한 연구 데이터를 시민과 함께 개방하는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 연구물을 개방하고 연구물을 보급하고 활용하게끔 하는 역할도 연구원의 중요한 역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정책 연구위원 중에 손기민 교수께서 교통부분에 대해서 정책발표를 하신 게 있는데 외부에서 오신 전문가께서 우리 서울시의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가능한 방법으로 현재 지하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 더 파서 지하철을 다시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반대합니다, 다른 사례로 트램(tram)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제가 연구원에서 어느 정도 연구가 되어있는지 자료를 찾고 싶어요. 그래서 서울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서울공공투자가 되겠지요, 서울시가 공공투자를 하는 부분이 되겠지요. 서울공공투자 or 교통 이렇게 키워드를 쳐봤습니다. 쳐봤더니 관련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 이번에 구축하신 서울연구 데이터 서비스에 들어갔어요. 검색결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 들어갔어요. 이번에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을 업그레이드했지요. 그 관련 기사 보셨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아직 못 봤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제가 올해 발의해서 행자위 수정안으로 통과된 서울특별시 지식정보공유촉진 조례를 아직 못 보셨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조례는 못 봤습니다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내용이 어떤 건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지금 완전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김현아위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울시 관련 모든 기관에 공무원 출장보고서 플러스 연구물 그리고 여러 가지 위탁사업의 결과 이런 모든 자료를 공유하게끔 하는 게 있고, 왜냐하면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서 서로 지식정보가 공유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사용자가 효과적으로 정보를 찾기 위해서 플랫폼 구조라든지 서치엔진 개발이 필요하다, 크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께서 그 조례에 입각해서 업그레이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대감을 갖고 정보소통광장에 들어갔습니다. 키워드로 서울공공투자 or 서울연구원 or 교통, 왜냐하면 이제 모든 기관들이 이 정보소통광장에 자료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선택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모든 자료가 올라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84건이 나왔어요. 이 384건이 제가 원하는 자료이냐 아니냐, 아닌 게 더 많지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서울 교통 혼잡 해결방안 찾기에서 트램 설치가 좋으냐, 마이너스 2층 지하철 건설하는 것이 좋으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검색을 해 봤더니 서울연구원 일반 통합검색 결과에서는 관련성 없는 데이터들만 조회됐었고, 또 사용자 검색에 적합한 관련어라든지 관계어라든지 유사어라든지 이런 것을 안내받지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서울연구원의 사이트맵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지요.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서울INFO, 세계도시정보 이런 식으로 사이트맵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키워드 중심으로 정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연구 데이터 서비스 검색 결과에서는 결과가 아예 없습니다. 서울정보소통광장 검색 결과, 말씀드렸다시피 35건, 서울정보소통광장은 384건, 관련 없는 게 349건이 나왔어요. 더 심각한 것은 관련 자료 조회수가 제로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온톨로지 기술과 링크드 데이터 기술을 적용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서울연구원에서 아무도 저를 찾아와서 그게 뭔지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민과 함께 개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굉장히 미흡하다는 거지요. 미흡하다는 표현은 적합하지가 않아요. 여기에 적합한 기술을 활용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미흡한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이게 바로 온톨로지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요즘 인포메이션 코디네이터라고 불러요. 그런 전문영역의 인포메이션 코디네이터가 이 지식정보를 다시 의미관계망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수작업입니다. 사람이 꼭 한 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서울시 공공투자 or 교통 해서 적어도 의미관계망을 어떻게 하냐면 공공교통수단 현황, 예산 유형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죠. 그리고 다시 공공교통수단 현황의 하위개념으로 트램 설치의 타당성, 아니면 지하철 건설을 다시 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학술연구가 있는지 정책연구가 있는지 기초연구가 있는지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관계망에서 관련어 관계 유의어. 그리고 또 하나 공공투자이기 때문에 예산 유형이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예산 유형에서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것이 국비 매칭, 시비 그리고 SIB(사회성과 연계 채권) 제도 또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이런 유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렇게 지식정보를 분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지식정보의 의미관계지도 구축은 전혀 다른 겁니다. 서울연구원은 현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김현아위원

두 번째 질문, 수탁연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탁연구 지출이 총 지출 대비 몇 %이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대체로 저희 예산에서 수탁과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정도 됩니다.

김현아위원

40%인가요? 주신 자료에 보면 한 17.82%…….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러니까 수입 기준으로는 저희들이 그런데 지출 기준으로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김현아위원

전체에서 한 18% 정도 해당이 됩니다. 총 지출 대비 18% 정도인데 총 지출 내역을 보면 연구사업비가 64억, 경영관리비가 52억, 인건비가 96억, 성과급이 14억, 예비비가 5,000만 원, 수탁연구비가 49억 이 정도가 되고 있어요. 연구에 관련된 게 연구사업비, 경영관리비, 인건비, 수탁연구비, 이 네 가지 항목이 총 지출 대비 몇 %인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게 아마 지출 기준으로는 상당액을 차지할 겁니다.

김현아위원

그게 바로 곧 서울연구원의 역할이겠지요. 역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18%가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김현아위원

그러면 왜 수탁을 주는지, 서울연구원의 연구원들은 그 연구를 못하는 건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답해 주시고요. 그러면 현재 연구원은 총 몇 명이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연구원은 연구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은 박사급 연구원이, 정규직 연구원이 한 70명 되고요.

김현아위원

그중에서 직급이 네 개 정도 되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선임연구원 이렇게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평균 한 연구원이 1년에 연구를 몇 건 하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연구책임자는 한 2.5건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 과제별로 저희들이 계약하는 위촉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김현아위원

그렇지요. 위촉 연구원 말고 정규연구원.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정규 연구원들은 한 2.5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부서별 그리고 과제유형별 이렇게 분류를 하셨는데 제가 좀 늦게 자료를 요구했어요. 각 부서별로 정규 연구원이 몇 명이 있고 그 연구원이 과제유형별로 몇 건을 했는지 그 과제명이 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김현아위원

책임연구원이 1년에 두 건을 한다는 것은, 그게 기초연구인지 수시연구인지 장기연구인지 이런 것을 살펴봐야 제가 다시 질의를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양이 너무 적습니다. 양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원이 연구를 1년에 적게 하는데 수탁은 또 수탁을 준다는 것이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것은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김현아위원

그리고 그 자료표에 보면 적어도 서울연구원이 분류를 논리적으로 하지 못한 것이 드러나요.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정책연구, 기초연구, 그다음 분류상에 또 뭐가 있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현안연구.

김현아위원

현안연구, 그다음에 수탁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탁연구가 과제유형인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저희들이 크게 나누어서 자체적으로 하는 과제가 있고…….

김현아위원

그러니까 그 분류체계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현아위원

아시겠지요. 그래서 전혀 그 자료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분류하셔야 돼요. 정규연구원이 하는 것, 수탁연구원이 다시 부서별로 연구유형별로 어떻게 하는지 이 두 개의 자료를 주셔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서울시의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에서 논리적인 분류도 제대로 안 하시는지, 그리고 수탁연구의 문제점으로 제가 다른 연구는 다 볼 수가 없었지만 직접 제가 현장을 잡은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서울시 사회적경제센터와 서울연구원이 함께 해서 서울 사회경제성과 측정연구를 하시고 계시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김현아위원

의원들한테도 설문지가 왔습니다. 그 설문지를 제가 드렸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저도 봤습니다.

김현아위원

그 질문에 보면 사회적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여러 가지 사회경제조직체 연계성에 관한 설문조사라고 했습니다. 이 설문의 목적이 이 설문을 위탁받은 곳에서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설문의 목적이 성과지표를 구축하는 것하고 지표달성에 근거해서 얼마나 성과가 이루어졌는지 분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자 조직 여러 대상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초기단계 의견을 청취하는데 이런 설문을 받은 적은 저는 없습니다. 이것은 연구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 타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첫째, 실명하게 되어 있어요. 답변을 하는 사람이 실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실명을 꼭 하지 않더라도 이메일을 주고받기 때문에 누가 한지 압니다. 이것은 연구의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초기 의견청취는 직접 와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 자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 하나를 같이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문제 1번에 아래 열거된 서울시 사회적문제 중 사회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경제 질문이 아니고 사회경제적 문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헷갈려요.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에 대한 설문이라고 답변자는 생각하고 있는데 사회경제 문제예요. 자 여기서 혼돈이 일어납니다. 현재 서울시민의 삶의 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9순위까지 체크하는 거예요. 보기에 9개 문항이 있고 이것을 순위별로 1순위부터 9순위까지 체크를 합니다. 이것을 하다보면 전문가도 답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1년 내내 여기 이 문제에 첨삭을 한 사람이거든요. 이 개념이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9개를 순위를 매기는데 1,2,3은 신경 써서 했어요. 나머지는 그냥 생각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순위를 정했어요. 순위를 정했는데 똑같은 문제로 다음 해에 또 문제가 될 것이 무엇인지 순위를 만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문항 자체가 다 성립되지가 않아요, 질문이. 그리고 성과지표를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어떻게 인식조사를 합니까? 제가 더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어요. 그리고 또 이 질문의 문제점은 왜 기존 시장경제에 여러 가지 조직활동과 사회적경제 조직활동이 어느 것이 더 나은지를 왜 인식조사를 합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수탁을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하셨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김현아위원

왜 위탁을 하셨습니까? 이 정도를 서울연구원에서 할 수 없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이것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의 여러 현장지원조직들과 저희들이 공동으로 하자 했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저희가 MOU를 맺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자신들이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평가를 사실은 요청을 했습니다.

김현아위원

사실 자체평가 하는 자체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러면서 그쪽에서 5,000만 원을 내고 또 저희들도 5,000만 원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김현아위원

아니, 제 질문은 이 설문조사를 지금까지 사회적경제를 연구해 오신 연구원이 계시겠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김현아위원

그분이 최고로 제일 전문가예요. 그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왜 전혀 모르는 기관에 위탁을 하셨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위탁기관에 연구원의 학력과 연구경력, 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그래서 왜 서울연구원에서 이런 설문 설계라든지 문항 자체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답해 주세요. 그리고 2,000만 원 이상 소요가 되는 것이지요, 이 설문 자체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이것 아직 본 조사에 들어간 단계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본 조사는 아마 1,800만 원이라고 들었고요. 그래서 아까 드렸던 말씀의 연장인데 양 기관이 서로 출자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연구자들을 추천을 사실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김현아위원

그 추천자가 전문가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수탁연구가 지출 대비 예산도 너무 많고 수탁연구의 질 자체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수탁연구 지출 대비 퍼센티지를 대폭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하는 가운데 서울연구원 운영조례가 있겠지요. 거기에 수탁연구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비율은 계속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외부에 내보내는 것을 줄이라 하는 취지의 말씀이시죠?

김현아위원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드리면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한 것으로 서울연구원과 서울시와 시립대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서로 인력도 교류하고 연구도 교류하는데 왜 서울시의회는 그런 것이 없느냐 해서 이번에 현장연구의 일환으로 4개의 연구를 지금 진행했고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요청했던 여행자체류세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연구를 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 대상으로 의정활동, 입법활동 지원으로 연구용역이 한 7억 이상이 배정되었고 제가 한번 해본 경험이 있는데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자연스럽게 비교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서울연구원이 정말 예산을 책정하고 법적기반인 조례를 만들어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시의회에서 직접 하는 것은 또 연구진을 공개입찰하고 이런 행정절차가 너무너무 불필요한 것 같아요. 아마 객관적이고 특히 비리가 없이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행정상으로 불필요한 부분이 많고, 두 번째로 대부분 교수님들 혹은 연구단체에서 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연구인프라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3,000만 원 연구비가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그 연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 분야의 연구가 목적이 아닌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그런 데 비해서 서울연구원은 연구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같은 연구라도 예산이 훨씬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전문적이고. 그래서 저는 서울연구원과 서울시의회가 빨리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집행을 해서 꾸준하게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는 그런 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지요. 국내외 협력연구 부분에서 서울연구원이 국내 또 해외에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냥 어느 해외연구단체, 어느 도시와의 MOU 협력단계이지 구체적으로 연구인력 전문가들과 여러 가지 네트워크 형성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실질적인 연구협력은 아직 초기단계라고 저희들이 자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중국에 있는 베이징연구원 등은 연구원이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공동연구를 실시한 사례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초기단계지만 아마 앞으로 점점 발전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다른 선진국 사례 조사는 하셨습니까? 연구원들 간에 연구교류, 인적네트워크의 여러 모델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조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구체적인 협력모델까지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교류 내지는 협력이 가능한 연구기관들에 대한 조사는 한 것이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주신자료에 보면 프랑스 파리4대학하고 지금 체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김현아위원

파리4대학과 체결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제가 원장이 아닐 때 된 것으로 알고요, 그것은.

김현아위원

그러면 지금 관련 연구원이 계십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아마 여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이 한불수교 130주년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화로 해서 저희들이 프랑스하고도 고등사회과학원과 교류할 계획도 지금 갖고 있고 지금 모색 중입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파리4대학은 문과 중심이에요. 그래서 서울연구원은 문과 쪽보다는 도시개발이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왜 파리4대학하고 이것을 체결했을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공동연구프로젝트 교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서울연구원이 벤치마킹하고 또 여러 가지 연구자료나 인적역량이 필요로 하는 해외 연구기관을 선택해서 그쪽과 교류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동프로젝트 중심도 필요하고 또 하나 장기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꾸준하게 그쪽 연구를 받는 그런 모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은 프랑스에 HESS라는 연구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과 장기적인 네트워크와 함께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 부분이 발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다음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서울연구원에서도 서울의 여러 가지 우수정책을 해외 진출ㆍ수출 이런 부분을 맡고 계시죠?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김현아위원

최근에 SH공사에서 같은 걸로 사업이 진행되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게 사실 저희들이 집행능력은 없기 때문에 그런 해외에 정책수출의 집행기관으로서 SH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집행기관으로. 그러면 SH공사와 서울연구원이 뭔가 협약이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협약은 포괄적으로 이미 되어 있고,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실제 진출과정에서 필요한 연구지원 내지는 저희들이 했던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리고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연구결과 활용 관련해서 지금 서울연구원의 결과물을 여러 루트로 판매하기도 하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김현아위원

그 실적이 제가 보면 건수도 적고, 질적인 것은 그 사용자가 판단을 하시겠지만 보통 이런 연구기관에서의 결과물은 상당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판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매 루트를 보면 예를 들면 PDF파일이라든지 e-book이라든지 또 요즘 새로운 모델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판매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 대목에서는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판매실적은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10월까지 홈페이지에서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은 건수가 17만 건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따라서는 자료별로 다운로드 건수를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보고서의 경우에는 4,000건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보고서 판매가 수입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PDF 자료를 잘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물론 그렇지만 적은 액수라도 회원제라든지 아니면 요즘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은 액수라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저희가 하는 연구 자체가 서울시 재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상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국내는 무상 원칙으로 하더라도 해외에 판매는 유상으로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한번 저희들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현아위원

특히 아시아의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해서 우리의 좋은 정책들을 보내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되면 또 영어나 제2 외국어로 번역을 해서 올려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과 예산은 있으십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것은 개도국들이 서울시도 많이 방문하고 저희 연구원도 많이 오기 때문에 특히 그쪽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 교통정책이나 환경정책 등에 대해서는 지금 영문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적어도 홈페이지상으로는 타이틀이라도 영문을 기록해야 해외에서 와서 보고 수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홈페이지에는 되어 있습니다. 영문도 abstract로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전체 연구물…….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김현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기 전까지 원장님,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우리 서울역고가에 관련돼서 서울연구원이 연구하기 시작한 게 작년부터인가요, 2014년?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작년 10월, 11월 무렵부터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지금까지 대략 보니까 10여 건 이상 연구를 했네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아마 서로 연결된 것도 있지만 건수로 보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서울역고가에 관련돼서 서울연구원이 연구한 10여 가지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까 보고하실 때 우리가 개방형 연구 플랫폼 확산 관련해서 지금 110명으로 외부전문가를 구성하셨잖아요. 이게 우리 원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구성이 된 거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본격적으로 운영된 게 올해부터인가요, 아니면 작년부터…….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올해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렇죠, 그러면 110명에 대한 명단하고, 그다음에 회의가 분과별로 10개가 있고 여러 차례 하셨네요. 회의실적하고, 참석률이 꼬박꼬박 참석하시는 분도 있고 저조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 내역하고 예산 운영내역 이런 것들 상세히, 그다음에 거기서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졌는지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자료나 책자를 시의원님들한테는 다 한 부씩 배부해 드리나요?

혁렬

윤혁렬기획조정본부장

보고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석위원장

(도봉) 보고서하고 연구책자 관련해서…….

혁렬

윤혁렬기획조정본부장

네, 의회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방으로 들어가요?

혁렬

윤혁렬기획조정본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확인을 정확히 한번 해 주보시고요. 그다음에 25개 구청하고 25개 구의회에 들어가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들어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구의회에 못 받았다고…….

혁렬

윤혁렬기획조정본부장

저희가 정해진 배포선이 있습니다. 의회, 구청, 구의회 전부 다 배포선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청의 해당 과 이렇게 저희 배포선에 의해서 들어갈 곳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2015년도에 배포한 내역, 어떤 자료를 어떻게 배포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혁렬

윤혁렬기획조정본부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우리 시의원님들한테도 몇 권, 어떤 분야의 책들이 구체적으로 배포됐는지 상세하게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전체적으로 인문학 얘기를 특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지적사항들을 정리해 보니까 조치사항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 두 문단 빼고 “따라서 인문학 분야의 채용도 위 기준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후 시행할 예정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보니까 신규채용이 여섯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규직에, 보고할 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김종욱위원

연구직 여섯 명이 있습니다. 일반직 한 명, 전문직 한 명, 여기에 인문학 전공자가 있었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없었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유가 있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저희들이 아직 인문학 분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있었고요 연구 분야라든가 이런 게 완전히, 저희들이 도시 쪽하고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 약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먼저 시립대의 도시인문학연구소와 협약을 맺고 일단 공동연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물이 곧 나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1단계로는 도시인문학 분야의 연구풀이나 인적자원풀을 저희들이 확인하는 단계를 거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작년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나라나 서울시의 문제 중의 가장 큰 문제가 자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교통이나 상ㆍ하수도나 이런 문제와는 질적으로 다른 연구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시정질문할 때 안전 관련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자살 관련된 예산의 거의 500배, 1,000배 가까이 돼요. 그런데 자살로 사망한 사람 숫자가 안전사고로 사망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한두 명의 차이가 아니라 훨씬 더 많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삶의 질의 문제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공무원이지만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곳이 있어야 된다, 그곳이 서울연구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주어진 과제들이 그런 과제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문제제기를 통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행감이 아니라 그전에 다른 일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투자기관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 실적을 한번 요청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SH공사부터 시작해서 서울장학재단까지 열일곱 개의 투자ㆍ출연기관을 했는데 성희롱 교육이 대상자 다 합치면 2만 3,431명 중에 교육 횟수는 58회고 교육 참석 인원은 886명입니다. 그러면 평균 잡으면, 교육 횟수는 따지지 않고 참석률이 97%입니다. 그런데 서울연구원은 286명의 대상자 중에 교육 횟수는 두 번이고 참석인원은 220명이에요. 그러면 76%거든요. 다른 투자ㆍ출연기관보다 성희롱 예방교육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은데요, 더 독려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알게 된 건, 최근에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때문에 해임된 분이 계셨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그게 2010년도, 2011년도 사건을…….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올해 초에 접수가 됐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것은 개인한테 그 사건이 4∼5년 동안 잊혀지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인격적으로 문제가 됐다는 거지요. 그리고 더불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220명이 참석을 했는데 두 번 했어요. 그러면 한 번 할 때 110명이 참석했다는 얘기지요. 그게 교육이 될까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지금 지적하신 말씀, 저희들이 새겨듣고요. 아까 말씀하신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지금 연구원 전체적으로 이 문제의 재발방지는 물론이고 예방이라든가 그것을 넘어서 성평등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저는 전공을 교육학을 했는데요 교육학에서 성인교육에 가장 적절한 교육인원을 16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16명이 지켜지는 데는 없습니다. 지켜지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십니까? 삼성, 현대, LG는 지켜집니다. 공공기관보다 사기업이 교육과 훈련에 거의 10배의 예산을 쓸 겁니다. 그러면 경쟁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교육에 투자해야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누구나 쉽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교육에 투자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건 교육이 아니라 사람의 인성에 대한 교감이 필요한 교육이거든요. 성희롱 교육이라든가 장애감수성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연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기관에도 혹시 투자기관장들끼리 모일 기회가 있다라면, 아니면 시장님 뵐 기회가 있다면 이 부분은 그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대체로 보면 교육인원이 한 번에 한 100명씩 돼요. 제가 8대 때 교육위원회를 하면서 교장연수를 하는 것을 막 뭐라고 그랬는데요. 서울시가 교장연수를 하면 1,000명씩 모아놓고 해요. 앞줄과 두 번째 줄만 이렇게 보고 나머지는 다 주무세요, 교장 선생님들이. 그런 교육은 예산낭비입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서울연구원이 자체로 경쟁에 참여하여 수탁한 외부용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428페이지에 보면 16건이 있습니다. 16건이 있는데 다 좋은 연구들인데 조금 의문스러운 게 있어요. 보면 발주기관이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국토교통부, 서울시, 서울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시, 연세대학교, 서울시, 서울시, 국토교통부, 부경대학교, 서울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인데요. 15번째 보면 메트로 마닐라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의 연구기간이 7월 22부터 11월 30일까지면 한 넉 달 정도 되는 건데요 3,900만 원입니다, 연구용역비가. 그런데 5번에 서울역 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보면 2015년 4월부터 2016년 2월이니까 연구기간은 8개월 정도 되는 거지요, 10개월 정도 되나요? 그런데 연구용역비는 2억 8,900만 원이에요. 연구용역기간과 정비례하지는 않다고 하지만 이렇게 연구용역비가 차이나는 이유가 혹시 내부자 거래 때문에 아닙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의 성격에 따른 차이고요. 여기 메트로 마닐라라든가 반둥시 교통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정책을 해외에 수출하는 건데 저희들 몫의 역할이 그 정도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이 된 거고요. 다른 액수가 큰 과제는 그에 합당한 과제범위가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대체로 보면 국토교통부 9,80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300, 연세대학교 8,600,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1억 7,000짜리도 하나 있네요. 부경대학교 1억 2,000, 한국수출입은행 3,900, 7,800 그런데 서울시가 서울시 공공개발센터 1억 7,000, 서울시 경제정책과 1억 6,000, 서울시 재생정책과 2억 8,000, 서울시 주택정책과 1억 2,000, 서울시 대기관리과 2억 6,000, 서울시 택시물류과 2억 3,000, 조금 의문이 들어요.

혁렬

윤혁렬기획조정본부장

김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네.

혁렬

윤혁렬기획조정본부장

지금 2억 원이 넘는 연구는 저희가 대표기관으로 수주를 해서 다른 공동기관이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는 메트로 마닐라 이런 것은 저희 말고 연구기관이 많습니다, 수출입은행이 같이 들어간 컨소시엄이. 그래서 전체금액으로는 아까 2억 정도가 될 것 같고, 그것을 다른 연구기관과 나누어서 저희가 한 부분만 한 4,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그렇게 해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김종욱위원

자료를 잘 주셨으면 제가 질문을 안 해도 될 것을 질문을 했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에서 대표로 한 것은 다른 데 나누어 줄 것은 표시 안 하고 2억 8,000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고, 다른 데서 참여해서 받은 것은 그냥 받은 것만 표시한 것이고,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제목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서울연구원 자랑하려고 그러다가 잘못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석(도봉)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던 서울역고가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여나 서울시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서울연구원이 했을 때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정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뒤 전후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연구에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철저한 시스템을 갖추시고, 그리고 만약에 결론이 났다고 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을 설득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자료와 홍보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권미경 위원입니다. 김종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몇 가지를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 관련해서 교육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그 예산을 봤더니 성희롱 관련해서 법정교육예산을 150만 원을 잡으셨더라고요. 성희롱 예방교육에 100만 원, 그 외 교육예산에 5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셨습니다. 물론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해서는 강사 한 분이 오셔서 그냥 강의 듣고 끝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 그 수준으로만 생각하셨다면 이 정도 예산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김종욱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다른 방안으로 강사를 불러서 그냥 단순히 교육 받고 끝나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저희들대로 심정적으로는 굉장히 긴장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여전히 교육방식은 집체교육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지적하신 것을 듣고 보니까 방식 자체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다르게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양성평등 내부 전문가 육성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외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그 직원이 내부직원을 교육시킨다는 것입니까? 그것 받고 오신 분이 계신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아예?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권미경위원

그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신청을 안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인사팀장이 있습니다만 그 얘기를 듣기보다는 아마 형식적으로…….

권미경위원

다른 기관에도 다 있는 것이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렇게 해 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챙겨서 실제 성희롱 문제의 뿌리에는 양성평등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내년에 교육방식이나 교육범위 전체를 다시 한 번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연구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다른 교육을 듣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관련해서 전문기관에서 하는 교육을 하찮게 여기시는 분도 계실 거라는 생각도 일부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인사팀에서조차도 아마 양성평등 교육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부기관에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는 기간인데 거기에 신청해서 1년씩 계획을 짜고 몇 분을 보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신경 써서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원장님, 제가 또 최근 3년간 주요연구사업 추진실적을 봤습니다. 연구사업 260개 중에 교통이랑 주택, 도시재생, 안전, 복지가 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저번에도 했었고 보건의료 관련해서 없다, 아까 김종욱 위원님께서 인문학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보건의료 쪽에도 연구자가 없다고 해서 한 분을 채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분을 채용을 하셨을 것인데 하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전공이나 이런 것을 보셨을 것인데 저도 전공이나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분이 주로 해야 될 사업이나 연구는 어떤 것이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를 처음 뽑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의사나 보건의료 자체의 전문직을 뽑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분야의 연구 쪽, 저희가 환경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직간접적으로 보건의료 건강과 연결된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하는 쪽을 뽑을 것인가를 고민을 했었고요. 물론 그 두 분야에서 다 응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은 한 명으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존 저희 연구원이 갖고 있는 연구경향과 인프라들과 네트워킹이 되는 쪽부터 먼저 시작을 해 보자, 전문 기술적인 영역은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다른 쪽과 다음 단계로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고, 물론 뽑힌 그 개인 자체가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뽑기도 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그런 고려사항이 있었습니다.

권미경위원

저도 그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고 싶지 않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연구원에서 그분을 뽑아서 어떤 연구를 할 것인지가 굉장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요. 저희가 올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서울시에서 가장 필요한 인력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방의학 쪽으로나 감염병 관련해서도 조례조차도 없는 상황이었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감염질병 쪽에서도 예방 쪽으로 이런 분들을 원했고 그런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2016년도 연구계획을 봤더니 보건의료 관련해서는 없어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보건의료 쪽으로 연구를 새로 오신 그분을 중심으로 하고, 또 네트워크를 결국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분야의 연구진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염병 문제라든지 저희들이 역량이 되면 다루고 싶은데 이게 전문연구자 한두 명 가지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오히려 어설프게 접근하기보다는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쪽으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당장 전체 안에 어떤 인프라를 갖추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몇 분이라도 더 채용을 해서 서울시 관련되어서 시민의 건강과 관련되는 진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고맙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자료를 낸 것 중에 정규직 포함해서 시간외 근로나 야근 휴일수당을 받는 것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다들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연구원에 계시는 분들은 근무시간에 딱 정규근무만 하고 다 끝내시는 건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 문제가 사실 저희가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연차 수당제를 없앴습니다. 없앴는데 현실과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예산안에 일단 시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내년도에 다시 연가보상비를 4일치를 반영한 것으로 올리기는 했습니다.

권미경위원

연가보상비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권미경위원

그러면 연차수당도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네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동안은 연가보상비가 없었습니다.

권미경위원

휴가를 다 쓰시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다 쓰도록 독려하지만 현실적으로 다 쓰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그동안 연봉제 도입 이후에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을 해 왔고요. 그다음에 식대 지원이나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한 분께서 마음먹고 퇴직하고 나가면서 고발해도 충분히 3년치를 소급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정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고 연봉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본인들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것들은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다 사용하면 좋겠지만 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돌려주셔야지요. 돌려주셔야 되고 특근하시잖아요. 연구원 분들 밤늦게까지 연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연봉제로 바꾸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연봉제 안에서도 특근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당연히 지불해야 됩니다. 150%의 연장근로수당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전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지적하신 문제를 저희도 상당히 깊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 없었던 연가보상비를 다시 복원을 시켰습니다, 내년 예산에.

권미경위원

제대로 복원하셔야 됩니다. 본인들 근무 아시잖아요. 1년 이상 근무하면 15일이고 2년마다 하나씩 더 늘어나서 그것을 제대로 갖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공통적으로 몇 개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 연구하셔야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래서 일단 예산상으로는 연가보상비 4일치를 넣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휴가제도 전체를 재평가해서 예를 들면 휴가를 이월시킬 수 있게 한다든가 지금 검토되고 있는 몇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무신경했던 점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개선책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원장님,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질적인 연구를 요구하고 있는데 연구원들이 제대로 된 대우나 이런 것들을 못 받고 업무에 누적된다면 그것은 질적인 연구가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연구전문성 강화교육으로 해서 연구연수와 시찰연수가 있는데 연구연수는 어떤 식으로,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선발기준은 업무평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근무기간…….

권미경위원

7년 기간은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이 없어서, 7년 이상 근무한 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7년 이상 근무하고 또 근무평정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실제 연수기간 동안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사업계획서를 심사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권미경위원

연구사업계획서를 갖고. 저는 다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단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7년 이상 재직자입니다. 왜 7년 이상이 되어야 되는지를 먼저 묻고 싶은데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인력운영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전체 연구직이 한 70명 정도 되는데 너무 많이 갈 경우에 연구수행 하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한을 제한을 두고요, 현실적으로는 한 10년 정도 근무해야 기회가 돌아오는 것으로…….

권미경위원

저는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구원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른 데 많은 경력을 갖고 계시고 그런 경력도 인정해 주시나요, 아니면 연구원에서 근무한 경력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연구원 근무경력만 봅니다.

권미경위원

대부분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른 곳에서도 연구하시고 박사학위도 취득하시고 다양한 경험을 갖고 들어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서울시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싶은데 본인들이 또 보고 듣고 하고 싶은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10년이 지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문제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게 평등한 기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물론 좀 더 자주 기회가 주어지고 지금 대학들처럼 6년, 7년이 지나면 기회를 준다든가 이러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 인력운영 내지는 예산운영의 문제가 있어서 아무래도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권미경위원

저는 심사에서 어떤 연구를 하러 가는데 어떤 목적을 갖고 가고 그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것들이 제대로 된 것이라면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무기간도 중요하지만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연구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권미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 계속 중점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장중심의 연구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도 그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냥 문서에 나와 있는 얘기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과제명을 다 보면서 이게 현장중심의 연구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좀 당부를 드립니다. 현장중심의 연구가 정말 제대로 되는 어떤 계획안이 나왔으면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격려와 독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한 분만 더 질의하고 중식 후에 하겠습니다.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맹진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죽 받으면서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질책이나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들을 지적해야 되겠지만 우리 김수현 원장님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있고 실제로 이 보고서나 여기에 담겨 있어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를 뒷받침해서 함께해 주신 우리 연구원님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원이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가장 좋은 연구를 내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좋은 연구실적을 내고 이게 또 서울연구원이다 보니까 이게 정책에 또 실현되고 그 이후에 피드백 과정을 거쳐서 다시 발전적인 어떤 과제들을 도출해 내고 이런 과정들의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서울시의 연구원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라고 할까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서울연구원이 관료화되면 안 된다, 훌륭한 연구원들을 모시고 와서 관료들의 어떤 과업지시나 용역지시에 따라서 판박이형의 지시대로 연구물들을 생산해 내서 올바르지 못한 정책까지 합리화시켜줘서는 안 된다, 이런 기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수치가 달라서요, 5쪽에 있는 수입하고 지출 분야에서 수입에서 자체 사업비 70억으로 2015년 책정해 놓은 것은 그냥 처음에 잡은 금액인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예산입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확정된 게 아니고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지금 집행된 결과가 아니고 예산안입니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밑에 수탁연구비라고 해서 지출된 이 49억은 아까 김현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수탁을 받아서 재위탁을 주고 재수탁을 준 금액인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아닙니다. 그 수탁과제를 수행하는 데 지출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약간…….

맹진영위원

수탁 받은 금액 중에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금액인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런데 70억을 받아서 왜 49억밖에 안 썼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수탁과제를 수행하려면 저희 연구원의 공간, 자원 이런 것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간접비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수탁연구비를 다시 준 것은 아니고…….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실제 집행하는 돈으로 보시면 됩니다.

맹진영위원

여기 물론 재위탁하면서 준 비용도 들어가 있겠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맹진영위원

수탁과제가 지금 서울시에서 대부분 서울연구원의 연구과제라는 게 서울시에서 발주된 것이 대부분인데요. 2015년의 수탁건수가 73건이고 금액으로 치면 90억 정도로, 총 수탁과제가. 그중에 서울시에서 발주를 받은 게 58건이고 금액으로는 77억, 비율로 치면 건수로는 79%고 발주금액으로는 86% 정도를 차지합니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서울시에 수탁을 받아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는 어쨌든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서울연구원이 서울시로부터 완전 자유로워야 된다 이것은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는 불가피하게 생성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수탁 총 금액 중에서도 서울시의 공개경쟁으로 해 가지고 수탁을 받은 것은 3건에 4억 8,000정도고요. 대부분은 지금 다 수의계약이거든요. 55건에 72억 정도가 수의계약입니다.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했지만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용역과제 계약서를 보니까 꼼꼼하게 세부적인 면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주는 과업지시서는 거의 판박이 형태로 해 갖고 죽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과제를 설정할 때부터 사실은 정책의지가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것이 건수나 발주금액에서도 명확히 나오고 또 실제로 용역과제 과업지시서에서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쨌든 연구원들의 독립성이나 자율권이 많이 훼손되는 그런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다 보니까 없지 않아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연구원들의 과제, 일단은 얼마나 많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가? 아까 우리 원장님이 한 70여 분들이 2.5건 정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안이나 수시연구 이런 것들은 작은 것도 있으니까 물론 그것을 빼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엄청나게 많은 건수에 연구실적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1471쪽에 최근 3년간 연구원별 연구실적에 보시면 우리 김인희 연구원님이 실장님 맞으시죠? 동명이인 없으시죠?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맹진영위원

2015년 실적이 중간쯤에 있습니다. 21건이고요 연구책임을 맡은 연구가 8건,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게 13건이 맞죠, 통계?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맹진영위원

우리 실장님은 또 보직까지 맞고 계신데, 김인희 실장님, 올해 지금 10월인데 21건 진행하고 계신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이것은 약간 오해가 있는데 이 과제가 크고 작음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가 작년에 비해서 47% 늘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장기과제와 단기과제가 병렬적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로 주목하는 것은 장기과제들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가 하는 거고요. 단기적인 과제는 짧은 것은 2주 만에 마무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과제 건수만으로, 개인별 건수만으로 업무 부담을 산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맹진영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아까 원장님께서 2.5건 정도 수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건수가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리고 실제로는 이게 지금 성취도로 보면 우리가 연구 건수가 246건이다 했을 때는 작년에 비해서 두 배가 늘었다 이렇게 하면 연구원들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는데, 물론 조금 위촉직이 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지적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김인희 실장님, 이것 21건 진행하시면서 연구조정실장도 하고 계시는데 정말 대단하신 역량인지, 아니면 이것 현실적으로 업무 과부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연구조정을 하시는 분이니까 조정을 잘해서…….

인희

김인희연구조정실장

연구조정실장 김인희입니다. 21개는 사실 박사님들이 정책이나 기초처럼 장기적으로 하는 과제는 아니고요 저희 기조실에서 하는 과제들은 아주 2주일짜리 짧은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정된 정식 연구원 세 명하고 2주일짜리 그런 과제들을 한 반 정도는 하고 있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저희가 외부와 협력연구를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들이 담당하는 과제들도 있고 일부 박사님들이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외부와 협력할 때 제가 공동책임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제도 일부 있어서 정식으로 정책과제나 또는 기초과제에 저는 담당하지 않고 그런 전략적인 과제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맹 위원님 말씀처럼 이 과제 분류체계가 좀 상식과 잘 맞지 않습니다. 저도 이것을 작년 부임한 이래 몇 차례 이것을 보면서 그런 고민을 갖고 있었는데요 다음 의회 보고 때부터는 이 분류체계를 상식에 맞게 맞춰보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아까 우리 김현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범주 오류이기는 한데 또 실질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분류체계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 애로사항은 이해가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분류를 해 나가는 과정이 수탁이냐 아니면 자체연구냐 이렇게 해 버리면 그 연구내용이나 질적인 과제의 어떤 분야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년에는 분류를 잘해 주셔 가지고…….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해 보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지난해에 얘기를 하면서 용역을 진행하는데 과업지시에 따라서 판박이로 찍어내는 연구실적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런 저런 현안이 되는 그런 정책연구 같은 경우는 지역구민이나 지역의 선출직들, 구청장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들, 그다음에 포커스그룹이나 이런 주도층들의 얘기들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원장님이 많이 고심을 하시고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만 1546쪽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 보시면 2015년 연구실적에서, 물론 연구과제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면담, 여론조사 그다음에 포커스그룹하고 어떤 심층면접이나 이런 것을 한 과제를 보면 올해가 지금 22건이고 2014년이 31건, 2013년이 32건, 건수로 보면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연구원에서 하는 정책연구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서울시의 공무원들 또는 그 부서의 요구나 지시에 따른 것보다는 어쨌든 그 요구와 지시하고는 상관없이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학적인 측면 이런 것은 제외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들은 현장성이 있는 연구를 원장님이 지금 강조하고 계시니까 이런 과정들은 꼭 좀 계속 모든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연구에는 조금 더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보면 지금 더 적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놀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동안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쪽 예산이 두 배로 늘었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제가 이 자료를 며칠 전에 봤기 때문에 한번 과제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현장성을 강화하자는 게 연구원의 큰 방향인데 실제 매 과제마다 이게 구현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맹진영위원

네, 챙겨보시고 그러면 저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 요구자료 6번에 민원사항에 관해서 답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불성실한 태도 지적 이런 것들은 사실 어느 기관이든지 민원인들이 과도한 문제제기나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 하면서 응답하는 쪽에서 화를 내면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고 하는 것, 저도 잘 알지만 어쨌든 우리가 서울시의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불성실한 태도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친절교육을 시켜주시고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자료제공에 대한 문제인데 아까 우리 원장님이 PDF자료로 올라온 게 연간 17만 건 정도 다운로드가 되고 많이 되는 연구보고는 한 4,000건까지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자료를 보다가 시민들 중에서 서울연구원에서 한 자료 출처를 보고 자료요청을 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연구용역계약에 이것은 서울시의 사전승인이 없으면 제공하거나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은 그게 해제된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그냥 올려놓은 건가요, 분류가 어떻게 되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지금 수탁과제는 그야말로 저작권이 저희한테 있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다 수탁과제들입니다. 그래서 자체연구는 전량 올리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도 참 안타까운데 현실적으로는 계약관계에 의해서 저희가 임의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서울연구원의 소중한 연구결과이고 또 시의 요청이 있기는 했지만 서울시도 어차피 서울시민의 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수탁연구에 대해서 그러면 채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채택이 안 되지만 연구결과로서는 중요한 자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부서에 몇몇이 읽어보고 적절하지 않다 해서 채택이 안 되면 그 연구보고자료는 완전히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원하고 서울시하고 용역지시나 계약단계부터 그 이후에 연구결과가 나왔을 때도 분류체계를 똑바로 해서 소중한 연구자료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것을 기간과 돈이 들어간 것인데 그야말로 무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편일률적으로 답변이 이것은 계약서에서 안 되었기 때문에 공개 못합니다, 이것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탁과제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연구원과 서울시청 간 협의를 통해서 분류를 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은 그 이유까지 명기를 해서 이렇게 자료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연구자료라는 것이 모든 부분이 다 보안에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공개할 수 있는 영역들은 협의를 해서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맹진영위원

아까 최호정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행감자료에서 이사회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중요한 대목은 전혀 없습니다. 이름도 없고 회의안건 보고 설명함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하긴 우리 의원들한테도 자료를 이렇게 주는데, 어쨌든 서울시의 세비로 들어간 연구에 대해서는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수탁과제도 계약에 의한 것도 공개할 수 없는 부분만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원장님이 꼭 강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하여튼 서울시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그게 별 것은 아닙니다만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데 연구자료 정확성에 대한 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포그래픽스 17호인가 관련된 것인데 어쨌든 우리 서울시의 최고 두뇌들이 있는 곳이니까 이런 발행한 자료의 부정확성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늘 지적되는 문제입니다만 법인카드 사용 적정성 문제입니다. 매년 금액이나 이런 것은 크지 않고 그것에 비하면 적발한 사실이 아주 중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2013년도에도 11건, 2014년도에도 8건, 2015년에도 9건, 휴일 사용 1건, 이렇게 건수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만 주의를 하면 지적되지 않는 사안들이고 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뭔가 이것은 조금 경각심의 문제인 것 같고 전체적인 직원들의 기강해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기강 확립이나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유념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 자료요구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자료요구하시고 아니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 소관 오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에 첫 질의는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먼저 수탁연구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올해 수탁연구 목표치가 몇 개였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원래 예산상으로는 저희들이 약 60개를 잡았던가요, 70개…….

최호정위원

잘 보시고 대답해 주세요. 올해 몇 개 잡으셨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잠시만요.

최호정위원

감사자료 1권 4페이지에 보시면 나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65개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연구비 목표는 몇 억이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연구비 목표는 7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지금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추진실적은 이미 그것을 넘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목표가 55건에 65억을 목표하셨다가 그 목표 대비 142%로 72건을 연구하셨어요. 그러면 작년에 목표 대비 초과수입이 얼마나 되었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수치를 다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최호정위원

뒤에서 이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작년에 83억이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83억이면…….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목표가 60억이었다고 나와 있고 제가 받은 메모에 따르면, 따라서 23억 원이 예산에 비해서는 늘어난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운용을 하시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 배분은 저희들이 간접비 떼고 하는 그 절차대로 다 사용하고요. 만약 여기서 남는 금액이 있다면 저쪽 기금으로 전입이 됩니다.

최호정위원

기금으로 다 전입이 되나요? 무슨 기금, 기금이름이 뭐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연구원 기금입니다.

최호정위원

서울연구원 기금이요. 작년에 그래서 얼마가 기금으로 쌓였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작년에 기금으로…….

최호정위원

수탁연구 중에서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20억이 더해졌고 그게 반드시 수탁잔액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남은 돈 중에서 이월 분은 이월대로 넘기고…….

김용석위원장

(도봉) 총 적립금이 얼마예요, 지금?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현재 적립금은 원래 25억이었는데 5억을 이번에 연구비로 전용했고요, 추경을 하면서. 그래서 현재 20억이 남아 있습니다, 기금으로.

최호정위원

그러면 작년에 수탁수입액 중에 얼마가 기금으로 전입되고 그 목표 대비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 모르고 계시는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지금 즉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정리해서…….

최호정위원

지금 정리가 되어 있지 않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지금 당장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보통 회계연도 수탁수입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 어떻게 하세요? 원장님 그것을 일단 서울연구원 예산총칙에 보면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사회에 보고하십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언제 하셨어요? 제가 아까 이사회 그 안건하고 회의록을 다 봤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찾지를 못했는데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제가 이것은 지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이런 것은 감사준비하실 적에 예산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 전입금이 꽤 많이 가기 때문에…….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것은 결산 시에 저희들이 어차피 이사회에 결산보고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 이사회 결산보고 내용 중에…….

최호정위원

그래서 제가 올해 것을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라 2014년도 것을 지금 질문드리기 때문에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결산보고 자료를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달라고…….

최호정위원

그것 이사회 보고한 자료를 주시고, 제대로 이런 것을 이사회에 보고하셨으면 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보고하시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물론 제가 보고 주체이긴 한데요,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자료를 빨리 받겠습니다.

최호정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사회에 잘 보고하시고 이 수탁연구비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계속 질문드릴게요. 수탁연구에서 원외 연구비율이 몇 %나 되지요, 보통?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수탁연구로 들어온 금액 중에서 원외로 한 20% 정도 외부에 다시 재위탁이 나간다고…….

최호정위원

그래요. 여기 감사보고서 1권에 18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저희가 작년에 감사하고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180페이지 맨 위 칸에 보면 외부위탁비율이 약 30%로 외부위탁을 제외하면 평상 매상액과 큰 차이가 없다, 30%라고 처리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좀 전에 20%라고 말씀하시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20에서 30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답변서에 지금 30%라고 되어 있네요.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수입ㆍ지출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에 보면 수탁연구에 원외 연구비율을 몇 %로 잡고 계시지요, 위탁연구비를?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거기에서는 잡지 않습니다.

최호정위원

잡는데? 예산액의 15% 내외를 위탁연구비로 잡고 계세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예산에는 15% 내외로 잡으시고 사실로는 위탁비를 30%라고 하면 이 사이에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러네요. 예산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이원영예산팀장

예산팀장입니다. 세부적인 사항, 외람되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탁연구에서 위탁비는 15% 정도로 예산 목표치를 잡고 있는데요. 당해연도에 수탁과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위탁비용에 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 저희가 적정 퍼센티지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때로는 기술부분이 많이 들어오는 때도 있고 적게 들어오는 때도 있기 때문에 그 퍼센티지가 한 30% 정도 가는 경우도 때로는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서를 잡을 때 30%로 하는 게 맞잖아요. 늘 이렇게 예산서 하고 실제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옳은 예산지침인가요?

원영

이원영예산팀장

저희가 위탁의 적정비율을 15% 정도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표치를 일단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행예산 쪽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수탁 목표액도 보통 65억에서 60억 정도 잡고 있는데 실제로 계약치는 한 80억 넘어가는 경우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기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가야 되나요, 아니면 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약간 관행일 수도 있고 또 오랫동안 이런 방식으로 예산, 규칙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탁과제라든가 혹은 그 수탁을 받은 것에 대한 재위탁 비율 등이 현실에 비해서 과소 추정되어서 예산신청이랄까 이렇게 정리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현실적으로 하는 방법을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수립 과정 자체가 사실은 서울시의 조직과나 예산담당과와 협의과정에서 내려진 이른바 적정치의 결론인데요. 그러나 이게 상식하고 상당히 어긋나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또 수탁계정을 일반계정하고 따로 운영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원영

이원영예산팀장

예산팀장 이원영입니다. 일반사업 계정하고 수탁사업 계정하고 구분하는 이유는 수탁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저희가 당초에 예측치하고 워낙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편성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출연금 예산하고 수탁 예산하고 약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성질도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왜 수탁사업을 그렇게 예상을 못해요. 예상하고 예상한 대로 그만큼을 연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혁렬

윤혁렬기획조정본부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70억이나 60억 원 예산에 잡혀있는 수탁 예산은 수탁금의 전체가 아니고 저희가 연구를 수탁을 받아오면 그중에 저희가 비용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촉연구원 중에서 수탁연구를 베이스로 하는 위촉연구원들은 인건비를 줘야 되고요. 조사를 한다든지 기술용역 쪽에 대한 비용이 지불되게 됩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저희 연구원에서 예산을 잡는 간접비를 떼서 잡기 때문에 거기서도 한 번의 예측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0억이 나오려면 저희가 사실은 수주한 것보다 더 많아서 거기서 떼서 저희 예산으로 집어넣는 거거든요.

최호정위원

그래요? 그것 아닌 것 같아요. 70억을 받으시면 그중의 30%는 일반계정으로 넣고 나머지를 수탁계정으로 넣는 것 아니에요?

혁렬

윤혁렬기획조정본부장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30%를 한 후 오버헤드(overhead)를 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수탁의 성격에 따라서 덜 떼기도 하고 더 떼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버퍼(buffer)를 두고 예산을 짜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수탁이 매년마다 일정한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시에서 사업을 많이 하는 기간에는 수탁을 저희가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게 좀 줄어들 때는 수탁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탁으로 얼마라고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또 저희가 대부분 서울시의 일을 하기 때문에 예측이 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예측하기 어려운 것을 수탁계정으로 넣고 사용한다는 말씀이군요? 예를 들면 우면산 산사태 이런 게 났을 경우 급하게 하는 그런 연구들…….

혁렬

윤혁렬기획조정본부장

아까 말씀하신 30%까지 수탁예산이 잡혀 있었던 것은, 우면산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하는 금액보다 기술용역에 조사하는 금액이 많았기 때문에 그 비율이 결과적으로 올라갔던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변동 있게 운영을 하다가 그게 돈이 남게 되면 저희 기금으로 집어넣었다가 예산 편성할 때 거기서 꺼내서 적정부분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 것 같은데 여태까지 늘 했던 게 20%에서 30%가 위탁연구로 썼다, 그런데 그 예산을 잡을 때는 15%만 계산한다, 이런 차이 같은 것은 한번 검토하셔서 자꾸 차이가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실제적으로 현실에 맞는 비율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저희가 5년치 평균을 적용한다든가 3년치 평균을 적용한다든가 뭔가 조금 더 상식에 부합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서울시에 올렸던 예산시스템은 죄송스럽게도 과거 관행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결정되는 대로 새로 집행예산 편성과정에서는 현실을 반영하도록 조정해 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 주시고. 그다음에 공투센터가 있지요? 그 경제성 분석값이, 자료를 한번 볼까요. 2권 688페이지 보면 표가 있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최호정위원

그러면 거기서 B/C 평균값이 외부 전문기관은 1.75예요. 센터는 0.94지요. 그리고 보면 이게 작년에도 많이 질문한 거지만 외부 전문기관에 비해서 센터가 굉장히 B/C 분석이 낮아요, 짜요. 짜게 점수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업부서하고 제가, 696페이지 한번 보세요. 696페이지에 표가 죽 나오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최호정위원

연구원장님 거기 보면 사업부서하고 공투센터하고 분석값을 보면 사업부서가 훨씬 높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공투센터가 사업부서보다도 굉장히 낮게 B/C 분석이 돼요. 왜 이게 외부 전문기관이나 사업부서에 비해서 공투센터가 이렇게 낮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또 일부러 낮게 혹은 엄격하게 평가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한 거고요. 다만 조금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아마 사업부서에서는 그 사업 자체를 수행해야 되는 의욕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평가과정에 은연중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보이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사실은 저희 공투의 설치목적이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보다 엄격하게 심사해서 그것의 사업타당성을 제안하는 그런 역할, 이곳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외부 전문기관 역시 사업부서와 비슷하게 사업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높게 B/C값이 책정되는 걸까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투센터장이 전체에 대해서 보고 계시니까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구

이세구공공투자관리센터장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이세구입니다. 위원님이 방금 질문하신 외부 전문기관과 저희 센터에서의 B/C 분석값 차이는 일단 외부 전문기관은 용역발주를 사업부서에서 직접 받아서 수행을 하면서 갑을관계가 성립이 되고 갑에서는,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B/C가 1 이상으로 잘 나오는 사업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편익 같은 것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KDI에 있는 피맥 같은 데서 나오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는 모든 것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영할 수 있는 정도로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저희도 그것을 따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반 엔지니어링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런 분석을 할 때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하다 보면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B/C가 높게 나오는데 저희는 저희만이 만들어놓은 매뉴얼이 아니라 그런 외부의 KDI에서 만든 것, 우리 시 입장에서 맞게 만든 매뉴얼이 다 있거든요. 그것을 시에서도 같이 활용을 해서 각 부서에 다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을 보고 저희들은 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보수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이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최호정위원

참, 이해가 가는데 보니까 이게 혹시 너무 엄격해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B/C 분석은 아닌가…….

세구

이세구공공투자관리센터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호정위원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세구

이세구공공투자관리센터장

왜냐하면 저희는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고요. 저희는 투자심사위원회를 서울시 기조실에서 하는데 지원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KDI 피맥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사실 이것 국비로 투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저희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줘도 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참고자료가 돼서 투자심사위원들이 다른 정책적인 판단까지를 포함해서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 결정되는 것하고 B/C하고 해서 그 괴리가 그렇게 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외활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02페이지인가, 한번 거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답을 하셨었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최호정위원

그래서 지금 시정처리 요구사항, 작년에 연구원에서 준 것을 보면 과다한 대외활동을 방지하고자 복무지침을 보완해서 대외활동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어서 2012년에는 93건, ’13년에는 81건, ’14년에는 36건 이렇게 줄었다고 시정처리 요구사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외활동 내역을 보면, 602페이지. 2013년에 98, 이것은 물론 수당을 지급한 내역이지만 별로 준 것 같지가 않아요. 작년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 10월 현재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좀 줄었다고 보이고요. 안 그래도 최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신 결과, 갑자기 수당내역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실제로 그전까지는 제대로 신고가 되지 않던 것을 신고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런데 원외활동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강의는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최호정위원

한번 이것을 먼저 보세요. 1권 16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건수가 나오는데 이 건수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거기 원외활동이 ’12년에 93건, ’13년에는 81건 ’14년에는 36건이라고 되어 있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이게 월별 건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최호정위원

월별 건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제가 알기로는 월별 약 40건 정도라고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마 월별 건수가 아닌가 싶은데……. 월 평균 건수입니다.

「월 평균 건수입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최호정위원

그러면 감사자료를 주실 때 그런 것을 제대로 기입하셔야지, 감사자료에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죄송합니다. 표현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좀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올해 금액을 신고한 건수가 186건이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최호정위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다 잘되고 있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많이 좋아지기는 했으나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작성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 이중에 어떤 것은 대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기재가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기재하는 건수가 확실히 늘어나기는 했는데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20% 정도는 액수가 계속 누락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누락이 된 것도 있고요, 안 해도 될 것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60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602페이지 4번을 보세요. 연구위원 김인희, 서울연구원-시립대 융복합연구 1차 세미나, 이게 서울연구원이랑 시립대에서 한 것인데 이것은 강의료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대가료를?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이것은 활동목적이 심사로 있는 것을 봐서는 심사를 뭔가를 했기 때문에 심사수당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요. 그 위에 인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자문회의 이것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다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여부가 아니고요.

최호정위원

알지요,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번?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2번 인천 도시기본계획은 받을 것 같은데요.

최호정위원

받을 것 같고, 4번은?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4번은 그렇게 보면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둘 다 받으셨어요, 이분은.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아, 그래요?

최호정위원

제가 복무규정을 보니까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 또 국가가 하는 것은 체크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외활동은 반드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것은 적는데 금액은 안 적어와도 되는데 보면 인천, 청주 이런 데 하신 것 다 그냥 기입을 하신 분은 하시고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시고, 지방자치단체도 인천은 김인희 연구원은 하시고 나중에 보면 천안문화재단 문화사업 변미리 연구원은 안 하시고, 이게 굉장히 기준이 제가 봐도 모호하고 아마 원장님한테 제가 퀴즈를 내도 많이 틀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원들 중에서도 어떤 연구원은 너무 성실하게 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문은숙 연구원,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예 하나도 안 하시는 분, 송인주 연구원 이런 분들도 안 하세요, 모르시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올해는, 작년에 하신다고 했는데 한 20%는 달성하셨을지 모르지만 내년 감사 때는 100% 이것을 정확한 지침을 내려서 하시는 김에…….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작년 지적 이후 적어도 이것을 신고해야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고 또 실제 신고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지금 규정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고 애매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제대로 되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들에 있어서 같이 그것 보충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 위원하고 김종욱 위원이 성희롱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잠깐 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최근 3년 동안 직장 내 성희롱 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한 건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올해 초에 제소가 되어서 지금 그 관련자가 징계해고 되고 징계해고 된 분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고 또 민사소송을 내어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이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실지로 이 경과가 어떻게 된 사안입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사실 사건 자체는 2011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경과된 사건이었는데 올해 초에 사회적으로 이런 성희롱 사건들이 논란이 되고 또 이슈화되면서 아마 그 피해를 당하신 분이 시간은 지났지만 그것이 너무 억울하다 해서 이제 제소를 하게 되었고요. 제보를 받는 즉시 저희들이 그 절차에 따라서 그것을 진행을 했고 조사를 했고 그래서 3월에 어쨌든 최종적으로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해임을 결정했고 그것이 나중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시 구제신청을 했지만 그게 기각이 됐습니다. 즉 해임이 유지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 말하자면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보면 일단은 그 당사자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 이런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은 별론으로 치더라도 사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성희롱이 있었다는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실 아니겠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상급자가 하급 직원에게 그런 성희롱을 행한 사건이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유감스러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우리 서울시장의 브레인이라고 하는 서울연구원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어떤 소를 제기했던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다수의 여러 사람들에게 행해진 문제라고 하니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넘길 문제가 아니지 않나라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건 이후에 연구원에서는 어떤 조치들을 이행했는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우선 참 부끄럽고 또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기를 기대했습니다만 연구원이 구조적으로 이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책임자의 대다수가 남성이고 반면 연구원들의 경우, 특히 고용상의 지위가 불안정한 위촉연구원들은 대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만 보기 어려운 일종의 구조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사건 이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해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교육이라는 것이 집체교육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실질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조직문화가 사실 바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원장님, 이게 1월에 논란이 된 겁니다. 지금 말씀으로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그런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네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어떤 것을 하셨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저희가 이 사건의 성격 때문에 사실 대외적으로는 이번 행감 때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개별 연구원들 면담을 다 했습니다. 다해서 혹시 들었거나 당했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경험이 있는지를 1차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룹별로 저희들이 요구사항이나 요청사항 같은 것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또 각 연구실마다 일종의 핫라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보다도 우선 혹시 저희들이 모르는 와중에 뭔가 사건이 생겼거나 혹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일단 조사를 했는데 다행히 아직 새로 드러난 사건은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일상적인 예방활동과 또 조직문화를 바꾸는 쪽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사실 한 4년, 5년 지난 다음에 조직을 떠난 상태에서야 자신의 피해상황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객관적으로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 때문에 얘기했다고 하지만 일단 연구원 내에서는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조직문화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없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이거나 아니면 위계,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관계들 속에서 나오는 문제들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재발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개선대책이 분명히 나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마련이 된다면 추후에 그 부분은 꼭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면에서는 응급조치적인 데서부터 했고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성평등교육을 포함해서 체계화하고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내년 초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 또 의회에서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서울연구원에서 지금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보면 거의 서울도시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하에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시고 또 원장님 오셔서 2015년도의 목표를 현장성과 활용성을 두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일단 그동안에 서울시로부터 수탁연구가 많다, 너무 집중되어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 이해하고 있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또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경기연구원이 우리 서울연구원과 비슷하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은 경기연구원의 현재 연구하는 흐름들에 대해서 혹시 서울연구원과 비교해서 그쪽이 강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쪽하고도 저희가 교류가 있고 또 경기연구원장님과도 교류가 있어서 강약점에 대해서 서로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인력채용이나 이런 쪽에서 말하자면 인문학이라든가 다른 분야의 인력채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 점은 상의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양숙위원

김종욱 위원이 계속 그런저런 문제제기도 있었는데 다른 측면을 하나 제가 이번에 주문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서울연구원에서는 거의 서울시정의 여러 가지 장기비전이라든지 또는 현안문제에 걸쳐서 다양하게 연구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 20년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와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굉장히 불평등한 이런 관계로 되어 있는데 서울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그 내용들도 보면 거의 지방의회 의정역량 강화와 관련된 그런 연구결과는 최근 3년 동안 보니까 2건, 1건 이렇게 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의회와 여러 가지 협력을 해서 연구를 해 나간다고 아까 4건 정도 보고를 하셨습니다. 감정노동과 관련한 연구가 시작됐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 경기연구원을 보니까 의정 성과 분석, 기본조례 제정구상, 자치법규 개선, 자치법규에 입법역량 분석, 집행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7건이나 되는 지방의회 관련된 기본적이고 장기비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연초에 1년 연구계획을 잡을 때 의회와 시스템적으로 협력관계를 가져서 의원 개인이 어떤 관심사항에 대한 연구하겠다는 주문뿐만 아니라 그것도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어서 연구를 받되, 기본적인 지방의회 지방자치와 관련된 부분들도 그때그때마다 현안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연초 계획을 할 때 의회도 입법담당관이든 그런 것 관련한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고민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갖추어서 그 부분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집행부가 그동안 저희가 주로 파트너로 삼았던 조직은 집행부였는데 사실 의회 역시 시민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조직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그야말로 시스템적으로 의원님 개인들의 요청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방법이 있는지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서울연구원이 사실은 서울을 대상으로 한 연구원이긴 하지만 전체 지방자치단체 연구원들 중에서 보면 규모나 여러 가지 맏형 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단지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이것은 단순한 서울의 발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발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또한 연구를 해내는 것이 또 서울연구원이 나름대로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해내야 될 그런 책무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분권에 대해서는 일종의 시리즈 연구를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와의 관계랄까 또 의회활동을 진작시키고 뒷받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저희 연구의 영역으로 삼지를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시스템적인 개선이 있는지 그것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다음으로는 아까 최호정 위원님이 공투센터 관련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 저도 추가적으로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B/C 분석을 할 때 1.0 미만 분석이 외부기관보다 더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철저하고 엄격하게 경제성 분석을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는 한데 문제는 지금 추세를 보니까 그동안에 1.0 미만 분석결과가 투자심사 통과를 보면 2014년도에는 좀 줄어들었는데 2015년도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유가 뭐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공투센터의 일종의 성과를 얘기할 때 엄격히 심사한다, 그리고 B/C 1이 안 되는 것의 통과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는 했는데 올해 사실 갑자기 좀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죽 내려가던 추세였는데 이게 올라가서, 물론 이게 올라가는 것은 사실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일부에서는 아마 투자심사위원들이 올해 전면 교체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영향을 끼치지 않나 싶고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마다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저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 미만인 사업들이 투심을 통과할 때 사유 부분들이 명시가 안 되나요? 어떻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것은 투융자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사유는 공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검토불가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공투센터에서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박양숙위원

검토불가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뭐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이것은 공투센터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구

이세구공공투자관리센터장

공투센터장 이세구입니다. 검토불가 사유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저희가 일단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심사위원회에 올라와서 저희 센터로 하여금 이게 타당성 있게 경제성 분석이나 이런 게 되어 있는가를 봐달라고 하는 게 타당성 검토가 되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사업부서의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실하지 않아서 즉, 다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서 수입이 어떻게 되고 지출이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이 없이 막연히 무엇을 짓겠다라든가 이런 형태로 나오다 보면 저희들이 편익을 산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 같은 게 좀 잘못된, 그 사업부서에 준비가 좀 덜 됐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저희 자체한테도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저희 공투센터가 생긴 지 이제 4년차인데요 그 분석방법에 대해서 편익이나 이런 것을 분석할 때 보면 기존의 KDI의 예타 지침을 갖다가 원용을 해서 저희가 서울에 맞는 지침을 만들기는 했는데 KDI에서 예타는 국가사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큰 덩어리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사업을 보면 공원부터 시작해서 뒷길에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작은 규모에 대한 분석방법론이 사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투센터가 처음 생긴 2012년도부터 기초연구를 통해서 지침을 만들고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서울시 투자심사에 많이 나오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분석방법론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아직 분석방법이 정해지지 않아서 못 하거나 또는 투자심사에 올라오는 사업이 한꺼번에 몇 십 개가 올라오는데요. 저희가 이제 네 팀입니다만 분석을 할 때 보면 2주 또는 3주에 많은 사업을 분석하려면 완전히 조사를 하기 전에 할 수 없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타당성 검토불가라고 하는 게 작년하고 올해 보니까 타당성 검토불가로 나오는 결과치가 추세가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2014년도 하고 올해하고 비율을 하면…….

세구

이세구공공투자관리센터장

저희가 검토불가 사업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오히려.

박양숙위원

검토불가는 줄었지요.

세구

이세구공공투자관리센터장

통과 건수는 줄었지요.

박양숙위원

통과 건수가 줄은 게 아니라 검토불가가 줄었고 통과는 늘었고.

세구

이세구공공투자관리센터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양숙위원

그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구

이세구공공투자관리센터장

지금 저희들이 통과 건수를 보면 2014년도에 26건이었던 게 금년도에 22건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불가라고 하는 게 나오는 이유가 사업부서의 여러 가지 계획서가 제대로 갖춰있지 않거나 이렇게 사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센터의 역량상 여러 가지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서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검토불가 건수가 많은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구

이세구공공투자관리센터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이 검토불가 많이 나오는 부분은 사업부서의 계획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도 문제고 또 센터 자체가 그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기 때문에 이게 많은 부분들이 문제였는데 사실 통계를 보니까 2014년도, ’15년도 보면 이 검토불가 결과가 나온 통계는 줄어들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세구

이세구공공투자관리센터장

맞습니다. 건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퍼센티지는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세구

이세구공공투자관리센터장

저희들이 제출했던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건수 자체는 2014년도에 26건이었던 게 2015년에는 22건인데 이게 10월에 수시 투자심사가 있었는데 그게 빠진 수치거든요. 어쨌든 통과비율은 늘어나고 건수는 줄어들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행스러운데 검토불가 부분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그 사유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계획 이런 게 미비해서 검토가 불가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 없이 그냥 통과되는 것은 문제일 텐데 지금 우리 센터가 역량이 안 되어서 검토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심에서 통과되는 것 자체를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세구

이세구공공투자관리센터장

그런 부분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계속해서 분석방법을 만들어 내서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말부터 올 중반까지 해서 기초과제를 연구한 결과 나온 것을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의 적정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이 적정한지 조건부로 적정한 건지 아니면 사업계획을 새로 세워야 될 건지 이런 의견을 저희들이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왕 타당성 검토를 할 때 그것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그런 것이 되려면 향후에 조례라든가 규칙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지금 원장님……. (공공투자관리센터장을 보며) 잠깐만 계시고요.

세구

이세구공공투자관리센터장

네.

박양숙위원

이 공투센터를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사실 큰 재정투자가 들어가는 부분들의 재정낭비를 막고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센터를 지금 설치를 했고 그동안 운영해 오면서 사실 나름대로 성과와 효과가 있다고 검증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사실은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아까 비교했던 것처럼 외부기관에서는 훨씬 더 경제성 분석이 여유 있게 나오는데 센터는 좀 낮게 나오니까 빡빡해서 불편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재정운영은 그렇게 불편하게 운영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보이거든요. 해서 이 공투센터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기왕에 지금 예산 별도로 투여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박양숙위원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공투센터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은 나서서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공투센터가 자체적으로 그러면 부족한 부분들을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느냐 부분에 대한 건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지방개혁법 해석 변경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안 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의 타당성조사나 이런 부분들, 수의계약해서 했던 부분들이 지금 불가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 센터에서 대책이나 대비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게 마련이 됐는지, 어떻습니까? 지금 타당성조사 거의 못 했지요?

세구

이세구공공투자관리센터장

네, 금년도에는 현재 두 건 수행한 것 포함해서 네 건밖에 못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예년에는 몇 건 했지요?

세구

이세구공공투자관리센터장

열 건 정도 내외, 많을 때는 열두 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 재정 관련한 타당성조사는 또 행정연구원인가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점점 사실 어려워져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타당성조사에 대한 검증 부분들을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들의 영역을 갖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 보이고, 그런 점에서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한 제도적인 필요한 부분들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일단 원장으로서는 그야말로 재정적으로나 인력적으로 이미 한 개 팀을 추가설치하고 또 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받는 출연금 비율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지금 공투센터에 투입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재정적으로나 인력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센터장이…….

세구

이세구공공투자관리센터장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타당성조사에 대해서는 KDI 피맥에서 하는 것처럼 어떤 일정금액의 예산을 저희들한테 출연금으로 주고, 그다음에 타당성조사를 할 사업들을 시 자체에서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내년도 타당성조사 사업 중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할 사업들을 확정해 주는, 그렇게 하면 예산이 저희들한테 출연금으로 오게 되면 사업부서가 저희들한테 직접 의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갑을관계를 떠나서 저희들은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결론을 내서 제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타당성 검증 관련해서는 조례에 기타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들 업무로 넓게 봐서는 있을 수 있지만 타당성 검증이 애초에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서 저희들한테 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또는 시행규칙에 타당성 검증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수행한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서울공투센터에서 이 타당성조사가 제대로 됐는가를 검증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제도적으로 못을 박아놔야만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 개선방안을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이 부분들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우리 재정담당관 쪽이 주무부서인가요, 이 과정에서?

세구

이세구공공투자관리센터장

네,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박양숙위원

그쪽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나요?

세구

이세구공공투자관리센터장

재정관리담당관에 저희들이 기초연구 과제결과를 보고를 했었고요. 재정관리과장께서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담당관하고 또 저희 연구원 조직을 담당하는 조직담당관하고 재정관리담당관하고 협의를 1차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도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래서 지금 당장 출연금을 편성하기는 좀 힘들다, 일단은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아직 결론이 확실하게 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한테 출연금을 주겠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기조실 행감할 때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점점점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센터 자체가 설립의 목적이 제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미비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안을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갖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어쨌든 추세가 점점점, 지금 KDI 같은 경우에 보면 1.0 미만 같은 경우에는 통과율이 낮고 B/C 0.8 경우는 거의 없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세구

이세구공공투자관리센터장

과거에는 0.8 이하가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판단으로 해서 KDI 피맥에서 통과시킨 사례가 많았었는데요 최근에 피맥의 정책으로는 B/C가 0.8 이하 되는 것은 아예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B/C 1 이하도 가급적이면 그 사업계획을 다시 조정을 하거나 재검토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양숙위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중앙부서나 일반적인 추세는 그러한데 우리 서울시는 거꾸로 작년에 비해서 점점 오히려 더 1.0 미만, 또 0.8의 그런 사업들까지 통과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것 같고요. 투심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운영할 때하고 좀 다른 부분은 심사위원들이 바뀐 것 말고 어떻습니까? 제가 산학연정책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여러 가지 거기서도 사업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선정위원회 결과를 실제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면 거기에 온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서면으로만 하게 되면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툭툭툭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충분하게 투심 가서 우리 공투센터에서 보고를 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요?

세구

이세구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투자심사위원회가 개최되면 저희 담당했던 박사들은 팀장들은 심사위원은 아니지만 참석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도록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발표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또 투자심사위원들이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지만 최종결정 할 때는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하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는 저희들이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전 인력이 힘을 기울여서 검토를 하면 그 내용이 반영이 잘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그 사업부서에서 투자심사 의뢰를 할 때 사업계획서 나온 것을 보고 저희들이 B/C분석을 하거나 사업계획내용을 검토를 했는데 거기서 비용 산정이 잘못됐다거나 편익이 잘못 계산됐다고 하면 그것을 사업부서에서 받아서 반영을 해서 계획을 고쳐서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없습니다, 현재로는. 만일에 그것만이라도 된다고 하면 사업의 추진여부가 다시 한 번 고민이 사업부서에서 될 텐데 현재 그게 없는 것도 좀 문제이긴 합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또 사업부서 쪽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들 충분히 저희도 기억을 하겠습니다만 공투센터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방안, 아까 말씀하신 조례를 통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상에 있어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제시를 해 주십시오. 하면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구

이세구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세구

이세구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네.

박양숙위원

들어가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김용석위원장

(도봉)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짧게 하세요.

박양숙위원

해외출장보고서 표절 관련한 부분인데요, 혹시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원장님, 얘기 들었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제가 어제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박양숙위원

이것은 연구원 윤리의 문제인데 이와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제가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어제까지 온 것은 4건 정도 자료정리가 됐는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정말 이것은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 게 이미 해외출장보고서 표절이라든가 너무 질이 낮은 보고서를 쓴다는 것이 약간 사회문제화 되었고 저는 연구원에는 그게 해당이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보고서에 대한 표절방지프로그램은 이미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문헌들과 어느 정도 겹치는가를 다 하는데 설마 출장보고서까지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부끄럽게도 그런 일이 생겨서 1차적으로 그동안 됐던 출장보고서에 대해서 우선 스크린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하는데 물론 출장 가서 현지에서 만나는 것을 돌아와서 보완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찾아서 보완하는 것은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 권장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사건처럼 특정부분을 그대로 베껴서 넣는다든가 하는 것은 도저히 연구원의 윤리로는 이해될 수 없고, 그래서 일단 각종 출장보고서를 스크린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당사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별도의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인 데이터나 자료 같은 부분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어떤 출장을 다녀오고 나서 정책점, 시사점이라고 하는 자신의 의견을 밝혀야 되는 부분들을 인용도 없이 그대로 긁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니까 국외 출장 관련한 내부규칙을 보니까 이게 출장보고서를 내부망에 올리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내부망에 올립니다. 그래서 아예 출장보고서를 외부적으로도 올리는 것까지 해서 출장보고서도 시민의 감시를 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우리 연구원에서 스스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시면서 재발되지 않는 그런 조치를 분명하게 만드셔서 이행토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아직 안 와서 서울역고가와 관련해서 10여개의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요약보고를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셨고, 그다음에 이세구 공투센터장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투센터에서 역할 한 것이 있습니까, 조사나 검증? 잠깐 나와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세구

이세구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이세구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투자심사에 그 사업이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 계획 같은 것이 제대로 수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는 검토불가로 해서 보냈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 이후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세구

이세구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이 없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는 주시고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서울역고가는 지금 제가 들었는데 분량이 많아서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고, 요약을 정리하는데…….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니면 원장님한테 보고할 때 요약보고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가지 수대로 주세요, 따로 가공하지 말고.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음은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 위원입니다. 김수현 원장님 오신 이후에 현장성 있는 연구, 그다음에 활용성 높은 연구에 방향을 잡고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런 관점에서 연구원이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몇 가지 지적을 한 사항인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2016년도 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과 시의회의 의견을 받고 있다고 이랬는데 현재 어떻게 받고 있지요? 시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고 있고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고 있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우선 시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예 시민의견을 공모합니다. 현상공모 식으로 촉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도 접수 건수가 적어서 기간을 연장하고 다시 홍보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서울시나 서울시 산하기관 직원들은 그 응모에서 배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시에 좀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오히려 독려를 해 달라고 전체 메일을 보내둔 상태고요. 시의회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회를 통해서도 의견을 듣고 있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 주신 분들의 의견도 듣고 있고, 그런데 아직 시의회 쪽으로는 본격적으로 절차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구원이 집행부의 연구용역이나 자체적인 연구역량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 그게 시의회하고 네트워크가 굉장히 약하다는 거지요. 아까 동료위원 박양숙 위원께서 얘기를 했지만 시의회하고 실질적인 연구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틀이 없어요. 저한테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오경환 위원님, 어떤 연구과제가 혹시 있으십니까? 무슨 정책적인 과제점이 있었습니까?”라고 설문조사도 안 했어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갖고 있는 정책의지나 지역의 현안들이 무수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개별적인 의사 차원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내년도 연구과제를 설정할 때 의원들한테 설문과제를 한다든가 정책적인 연구과제로 무엇이 좋을 것인지를 하자는 것이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물론 그것을 어떻게 채택할 거냐 말 거냐는 여러 가지 질의 차이도 있고 내용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시스템은 갖추고 있어야 의회에서 요구하는, 또 의원들이 갖고 있는 정책과제들이 실제 수행과제로 채택이 되고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세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한번 저희가 제안해 주신 대로 적정한 시기에 의원님들께 한번 설문조사 연구수요를 제안 받아서 취합해서 저희들이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를 보고 또 할만한 과제를 찾아서 하는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경환위원

사회적 문제이면서도 지역의 문제인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개인적인 관심을 표현했고 또 그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수행이 되고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은 저희에게도 현안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두 건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지역들의 현안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조만간 공개적인 토론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때 오 위원님께서도 갖고 계신 자료나 그런 것을 와서 같이 토론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중간결과보고 형태로 공청회도 하고 공개토론회 형태를 거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연구결과에 반영될 수 있게 절차를 밟아주시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이미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주신 대로 조만간 그것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작년에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한반도 관련연구, 북한 관련연구가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북한전담 연구부서가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북한과 관련한 연구실적들이 누적되고 축적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관계된 포럼에 가서 한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차이가 서울연구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축척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좀 부러웠었는데요. 지금 보고를 보니까 평양도시계획의 이해와 관련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또 서울평양 간 도시계획 분야 도시교류 기초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추진하고 있나요? 연구가 되고 있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꽤 활발하게 추진 중이고요. 그런데 경기연구원이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물품의 교류까지도 생각하는 폭넓은 연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들은 그 차원은 아니고 도시 간 교류를 위한 기초조사 정도의 상황입니다.

오경환위원

지금 북한연구 연구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우선 정규 박사로는 한 분이 지금 담당하고 계십니다.

오경환위원

지원인력은?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리고 북한도시에 대해서 논문을 쓰신 분을 박사학위를 가진 분을 초빙으로 지금 모셔서 함께 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루 이것은 전문가들을 저희가 다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종의 포럼 같은 것을 구성해서 여러 분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청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도 의욕적으로 자매결연을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어쨌든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북한문제를 접근할지 또 평양과의 관계를 평양과 도시 간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실질적인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오경환위원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해외출장과 관련된 부분인데 저도 보다 보니까 이게 2013년도 해외출장노트와 2015년도 해외출장노트의 사진이 똑같아요.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것은 제가 발견을 못했는데…….

오경환위원

그런가요? 해외출장노트가 공개가 되잖아요. 이게 2013년도 노트에 올라와 있는 사진들입니다. 13커트예요, 2013년도. 잘 안 보이시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것은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단순실수인지 아니면 구조적 문제인지를…….

오경환위원

이게 2015년도 출장인데 택시업체와 관련된 일본 출장이에요. 그런데 사진이 17커트인가가 똑같아요. 그게 2013년도, 이게 2015년도 거예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저희가 확인하는데 이게 같은 분이 한 건데 단순 실수인지, 왜냐하면 같은 분이 출장을 가서 실제로 일본…….

오경환위원

’13년도에 출장 간 사진과 ’15년도에 출장 간 사진이 똑같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확인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연구원의 출장은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면도 있고 또 출장보고서가 일반 시민들과 관련된 연구 분야의 전문가들이 볼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의 자료들일 텐데 이것들이 부실하고 ’13년도의 자료와 ’15년도의 자료가 같다 이러면, 심지어 사진까지 똑같다 그러면 연구원의 출장자료를 어느 시민이 참고로 할 수 있고 어느 연구기관이 참고로 할 수 있겠어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연구원에서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인해서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발견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좀 더 내용이 시민들하고 전문가들이 봐서도 손색이 없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그 결과들이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고맙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안녕하세요? 김진철 시의원입니다. 행감 받으시느라고 원장님이 힘드신데 길지 않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연구원의 인력이 총 연구원 포함해서 몇 명이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10월 현재 309명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제출한 것에 의하면 근로자수를 보면 2015년도에 324명으로 나와 있고요, 또 여기 장애인 쪽에 내놓은 자료를 보면 311명으로 상시근로자수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거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요 여기 324명은 청사관리인력을 제외한 것으로 3쪽에 있는 표 밑에 저희가 작은 글씨로 써두었습니다만 그 인력을 포함하면 324명이고요, 그 인력을 빼면 309명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률을 따질 때 인력은 이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이른바 상시고용 인원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특정시점에 이 인원만이 아니고 매일매일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준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들쭉날쭉한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장애인 고용인원의 모수가 되는 것만 차이가 있고요 다른 경우는 청사관리직을 넣었느냐 뺐느냐의 차이뿐입니다.

김진철위원

1435페이지 성별 고용률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연구원의 여성 고용률이 19.4%예요. 연구원의 숫자가 그렇다는 거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전체 정규직원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19.4%라는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여성들이 강점이 있는 연구들이 상당히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여성 비율이…….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책임자급에서는 대다수가 남성이고요, 80%가 남성이다라는 뜻이고, 반면 연구 지원하는 연구원들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그 숫자가 역전이 됩니다.

김진철위원

요즘 공무원들 보면 여성들이 더 많던데 남성들보다 머리가 뒤지는 것도 아닐 텐데 왜 남성들이 고위 쪽에는 많고 여성들은 없는 건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결국 고위, 하위 이렇게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비유하자면 결국 젊은 연구원들은 대다수가 여성이고 연구책임자급은 대다수가 남성인 것이 지금 저희 연구원의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다루는 주요 연구영역이 도시계획, 교통, 환경 같은 하드웨어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성이 좀 많은 측면이 있고요. 반면 도시ㆍ사회나 문화 이쪽은 또 여성이 더 비중이 높습니다, 연구책임자의 경우에도. 그래서 연구 분야에 따른 특수성이 좀 있고요, 첫 번째는.

김진철위원

그래요? 참고로 말하자면 여기 서울시의회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김미경 씨라고 여성입니다. 그렇게 업무적으로 분류해서는 요즘 사회에서 세태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 현실은 저희들도 느낍니다. 그러나 어쨌든 분야적 특수성이 좀 있어서 그 분야의 연구책임자들은 주로 남성이 좀 많았다 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가 되고요. 그러나 점진적으로 여성을 늘려야 된다는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뒷장에 보시면 장애인 고용률 및 현황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요. 보통 장애인 고용률이 100분의 3으로 되어 있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3%…….

김진철위원

3%가 되어 있는데 장애인들이 채용되면 주로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저희들은 큰 차이 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사관리직원에도 계시고 예를 들면 편집이라든가 일반 사무업무까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장애인들도 상당히 머리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연구직에 맞는 장애인들이 상당히 있을 건데 그런데 왜 연구원에는 장애인들이 없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일반 연구원에는 있기는 한데요 연구책임자에서는 아직 장애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저희들이 배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역시 분야적 특성도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김진철위원

이 자료를 보면 특별히 배제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보통 311명의 3%면 한 9.33명이거든요. 그러면 9명 이상 채용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딱 9명만 채용이에요. 그다음에 263명의 3%면 7.89명인데 여기도 7명만 채우고 100% 달성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지금 제가 잠깐 설명을 들으니까 최근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대조치를 해서 일정 할당을 해서라도 뽑고 있다고 들었고요. 지금 서울시 방침이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일정비율을 채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김진철위원

지금 장애인들이 높은 학식을 가진 장애인들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어떻게든 생계 문제 때문에 많이 취업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렇게 서울연구원처럼 공익적인 기관에서조차도 이렇게 채용을 형식적으로만 한다는 거지요. 될 수 있으면, 이 3%를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좀 높은 비율로 우선해서 능력 있는 장애인들을 고용시켜 주고 살아갈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정부나 이런 공공기관에서조차 이렇게 취업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일반사기업은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의무고용률만 지키라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솔선수범을 서울연구원에서 보여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 저희들이 단순히 의무 고용률을 채우는 수준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왜냐하면 사실 저희 연구과제 중에 장애인 고용 확대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후회도 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장애인 정책연구나 이런 것을 할 때 장애인이 연구하게 하면 더 현실적으로 디테일하게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의회에 우창윤 의원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건축에 조예가 깊으신데요.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느끼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서울연구원에서 연구가 된다면 그런 것들이 시책에 반영이 되고 시행착오가 훨씬 적어질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그냥 일반 단순직이나 노무관리 이런 것에만 활용을 하지 말고 실제로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사항이 없는지 참고로 이렇게 해서 같이 연구도 하고 실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 데 많이 활용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연구원장님께 드립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청년 고용률에 대해서도 청년 고용률도 굉장히 낮아요. 보통 108명 중에 한 세 명인가, 한 4.6% 고용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청년들은 주로 어떤 일들을 하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여기도 정말 저희 연구원의 특성이 있는데요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오면 대부분이 청년의 기준이 되는 34세를 넘어버립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실제 뽑아보면 박사 중에는 34세인 사람이, 우리 나이로 35세가 한 명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저희들이 청년고용을 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은 조직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최근에 청년고용을 늘리는 것이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식으로 이것을 현실적으로 타협할 방법이 없는가를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철위원

연구원에서 청년 박사학위를 받고 오면 34세가 넘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김진철위원

그런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울시의회에서도 지금 청년들을 위한 조례를 만들거나 이렇게 노력하고 하거든요, 청년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볼까. 그런데 정작 서울연구원에서는 청년들을 포함시켜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는지, 이런 것들 꼭 박사학위가 있어야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청년들을 많이 활용해서 하면 훨씬 다양한 연구결과가 나올 텐데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연구에.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정규직원의 경우에는 사실 청년 고용률이 매우 낮습니다만, 반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연구원의 특성이 연구를 지원하는 인력들은 대다수가 청년연령대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을 예를 들어서 300명을 놓고 보면 제 짐작에는 그래도 150명 정도는 청년에 속하지 않나 할 정도로 오히려 너무 많아지는 게 문제인 그런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하여튼 청년들이 요즘 어렵잖아요. 청년들한테도 이런 양질의 일자리들, 그리고 청년들 시키면 열심히 조사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연구원에서 청년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연구나 이런 데 많이 참여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김진철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뒤페이지 비정규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비정규직이 많이 늘었어요. 58명의 직원이 늘었는데 그중에 52명이 다 비정규직으로 채워졌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이것은 아까 저희가 연구과제가 늘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연구과제가 늘게 되면 어떤 해에는 연구과제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기 때문에 연구책임자는 대개 정규직원이 하지만 과제 수에 따라서 비정규연구원을 더 채용했다 혹은 덜 채용했다 하기 때문에 그 과제가 늘은 결과가 비정규직의 확대로 귀결이 된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연구가 많아졌을 때는 비정규직 연구원들을 많이 채용해서 활용했다는 것이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이해는 가는데 될 수 있으면 연구원에서 채용하는 인원은 비정규직이 너무 많이 안 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김진철위원

주로 청년들을 쓴다거나 그러더라도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으로 해서 안정적인 고용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지속적으로 보좌를 시킬 수 있잖아요, 다른 연구에도. 그래서 꼭 그 핑계만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를 저희들도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들이 다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즉 청년고용은 늘려야 되는데 고용인원이 말하자면 정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규직원은 정원 범위 내에서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현실과 제도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진철위원

하여튼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신경을 덜 쓰니까 우리 서울시에서만이라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423페이지에 연구실적 건수를 보면 2015년도에 연구한 건수가 0건인 사람도 많고 1건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퇴직하셨거나 아니면 저쪽에 연구연수를 떠났거나 이런 특별한 경우들입니다, 0건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김진철위원

그러면 올해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0건인 경우가 있어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이것은 자료상에 잘못되어 있는데…….

김진철위원

작년에 0건인 사람이 올해도 0건이란 말이에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퇴직을 사실은 2013년에, 여기 자료에 보시면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분은 2013년에 퇴직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표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0이 아니고 사실은 바를 찍어놔야 되는데 저희가…….

김진철위원

퇴직을 했다고 그렇게 써놔야지.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통계처리를, 이 표를 잘못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철위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손창호라는 분은?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올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0이 아니고 바를…….

김진철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자료를 볼 때 이해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죄송합니다.

김진철위원

그다음에 장영희라는 분 이분은 어떻게 됐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역시 퇴직하셨습니다.

김진철위원

퇴직인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김진철위원

이적현황도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표를 잘 못 만들었습니다.

김진철위원

이런 자료를 만들 때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원들이 전문지식이 이런 쪽에는 없다 보니까 자료로만 판단을 해야잖아요. 그래서 상세하게 알기 쉽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죄송합니다.

김진철위원

제가 작년에 질문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에서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과제를 수행하면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포럼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경제포럼, 민생경제 현장점검 포럼을 운영하고 있고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민생경제와 관련 있는 주체들을 대상으로 특정이슈 중심의 포럼을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9월중에 2회의 포럼을 개최했는데 그리고 11월에도 1회를 할 예정인데 했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아직 11월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2회 포럼을 운영하고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이것 역시 저희들이 현장성 강화하는 차원에서 특히 민생모니터링 이런 것을 현장에 나가서 좀 듣고 다니고 그래서 특히 추석 전 혹은 설 전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자체 성과를 얻는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현장의 소리를 듣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지역상공회라든가 특정 일종의 패널 상인회 같은 데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각 분기에 한 번씩 모니터링 한 결과를 내부적으로는 리포팅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매달 내고 있는 서울경제라는 일종의 정보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현재는 질을 높이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현장중심의 참신한 아이템을 소통의 장에서 논의를 해서 그것을 분기별로 취합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우선은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것을 분기별로 취합해서 어떤 정책과제나 이런 것을 발굴하겠다는 것이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하기도 하고 서울시에 리포팅도 하고 지금 현재는…….

김진철위원

작년에 정책페스티벌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는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민 그다음에 서울시, 서울연구원하고 해서 그런 정책페스티벌을 열겠다고 했는데 올해 연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올해는 서울시에서 했던 일종의 정책박람회 때 꽤 여러 프로그램을 저희가 기획하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연말이 가기 전에 한 차례 더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원장님, 현장에 면담이나 인터뷰, 포커스 그룹(Focus Group) 그 부분이 지금 자료가 달라요. 저한테 제출해준 자료하고 김용석(도봉) 위원장님이 했을 때 낸 자료하고, 1134쪽하고 제가 요구한, 원장님도 아까 왜 이렇게 짧냐고 말씀하셨지요?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1134쪽의 건수하고 그다음에 1546쪽을 보시면 1134쪽은 239회라고 되어 있고 1546쪽은 같은 얘기입니다. 141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면담, 여론조사, 포커스 그룹 조사, 어떻게 같은 자료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지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탁과제만 따로 떼서 그런가요?

혁렬

윤혁렬기획조정본부장

네.

맹진영위원

수탁과제만 빼서 그런가요?

혁렬

윤혁렬기획조정본부장

101번 질문요, 1546쪽은 3년간 수탁과제 중 한 것이 있느냐 실적을 내는 것이라서 수탁과제는 좀 적고요. 그다음에 김용석(도봉)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40번의 연구 전체로 한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의 질문이 달라서 차이가 납니다.

맹진영위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원장님, 연구과제수가 늘어나면서 위촉직 연구위원들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작년에 비해서 보니까 한 44명 이 정도 늘어났는데 위촉직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정원규정이나 특별하게 규정 자체가 없나요, 있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정원규정에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위촉직원들은 대부분 1년 단위인가요, 아니면 연구용역 진행되는 그 기간으로 채용하는 것인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아예 기간제연구원이라고 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는 과제단위 계약을 합니다. 그 과제가 6개월 혹은 1년 이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맹진영위원

위촉직원을 선발하고 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과제수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인원들을 얼마든지 채용해서 쓸 수 있는 거네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작은 연구, 좋은 서울’ 지원사업이 대부분 한 6개월 단위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500에서 800 정도를 했는데 연구과제를 공모를 하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이 공모가 이렇게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원자들이 많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경쟁률을 굳이 따지자면 2 대 1 이상 됩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면 중간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관리를 하고 있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착수보고와 결과보고를 공개적으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지적에 따라서 과정관리도 하지만 선정과정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연구결과물 보고서가 나올 때 이에 대한 성취도나 평가들은 이루어지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평가를 해서…….

혁렬

윤혁렬기획조정본부장

그 평가는 공개토론회에서 공개발표를 하고 거기에도 코멘트를 하시는 위원들이 들어가서 코멘트를 하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보고를 해서 최종보고가 성취도가 좀 낮거나 너무 형편없으면 다시 보완을 계속하고 있나요?

혁렬

윤혁렬기획조정본부장

이제까지 대부분은 달성이 됐지만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세부적인 연구과제다 보니까 특별하게 아주 엉망이 아니면 그것을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꼭 그렇게 일반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면 ‘작은 연구, 좋은 서울’ 이 사업에 연구결과물들은 따로 출판을 하나요?

혁렬

윤혁렬기획조정본부장

아까 최호정 위원님께서도 요구를 하셔서 가져왔습니다, 책을.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지금 홈페이지에는 PDF로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올리고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민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인데 실용성 있고 또 좋은 연구들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함께 서울포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함께 서울포럼은 어떤 방침에 의해서 누구 계획으로 만들어진 포럼이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일전에도 한번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모태가 되는 것은 작년 박원순 시장 2기 출범할 때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2기 설계를 하던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역할이 사실상 끝났습니다, 희망정책보고서를 내고. 그런데 그분들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서울시정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할 필요도 있고 그분들도 일종의 팔로업을 해 줌으로써 오히려 서울시정이 풍성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서 그 역할은 끝났지만 거기 있던 분들에게 의사를 물어서 서울연구원이 포럼을 운영하면 참여하겠느냐 했더니 한 반 정도가 참여를 하시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외에도 다른 연구기관에 계신 분들을 반 정도 더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백열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80∼9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메르스 사태가 또 터지면서 보건의료 쪽을 또 추가로 더 위촉을 한다든가 해서 일종의 자문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희망정책자문위원회가 지금 서울시에서는 시정계획담당관인가, 그냥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실히 자료를 받았거든요, 기조실에서. 그런데 여기는 또 무슨…….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것은 그쪽으로 승계가 된 형태인데 그게 1년에 두 번 정도 모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게 7개 분과가 있어서요. 1년에 두 번 모이는 분과도 있고 분과마다 그것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원장님.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런데 그것은 시가 말하자면 모임을 소집해서 하는 방식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포럼이라고 한 이유는 자발적으로 모이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잘되는 분과도 있고요,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모임에 오신다고 저희들이 자문비를 드리지 않습니다. 발표하는 분만 자문비를 드리고 저희가 식사비 정도만 지원하는데 주로 연구원에서 도시락을 드시면서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포럼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분과에 따라서는, 영역에 따라서는 더 자주 모이고 싶은 데는 더 모이시라,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 분과 수가 1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시정계획담당관 그쪽에서 하는 데는 당초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가 있던 7개 분과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만 저희는 그것보다 훨씬 유연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무슨 시장 방침이라든지 연구원장 방침 그런 것 없이 자발적인 모임인 거예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연구원의 방침은 있지요. 제가 그것을 방침을 해서 했고요.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있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최호정위원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이 함께 포럼 예산이 잡혀 있었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전체 1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최호정위원

무슨 항목에 있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게 연구과제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연구과제 예산이 맞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왜냐하면 일종의 자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종의 시정자문연구처럼 해서, 제목을 무엇으로 했는지, 했고요.

최호정위원

확실히 그러면 이게 지금 수입ㆍ지출 예산서에 그 예산이 어떤 항목에 있는 거예요?

인희

김인희연구조정실장

연구조정실장 김인희입니다. 지출예산 내역에 보시면 연구사업비에 공동연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공동연구에요?

인희

김인희연구조정실장

네. 이것은 함께 포럼인데 모임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온 결과물들을 저희가 모아서 연말에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런 취지의 공동연구로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공동연구로 잡혀 있는 거예요?

인희

김인희연구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예산이 9,400만 원이 잡혀 있고 그래 갖고 지금 30회 정도 분과위원회를 하셨고 운영위원회 7번 했고 포럼 같은 큰 행사를 3번 하셨어요. 한 40번의 행사가 있었어요. 보면 달개비, 울돌목가는길, 해우리시청점, 달개비, 라그릴리아, 울돌목가는길, 달개비, 토즈종로점, 보나베띠, 달개비, 달개비, 삼성동 삼삼횟집, 라그릴리아, 달개비, 달개비……. 음식점이 70%가 넘습니다. 밥값인 것 같아요. 이게 서울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물론 자문을 자발적으로 모이면 저희 보통 회비 내고 밥 먹고 그러는데 시의 세금으로 이렇게 자문위원들 자문을 듣는다면서 이렇게 식사비로 하는 게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말을 감사 때 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 시장의 선거캠프가 시정연구원에서 나왔다, 함께 포럼도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밥값 같은 것도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지 혹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게 예산이 워낙 많아서 9,400만 원인데 40회 모임이라서 나눠보니까 한 회의당 230만 원씩 드는 거예요, 그렇게만 나눠보면. 그래서 이게 무슨 수당을 드리는 건가 그랬더니 수당도 드리지 않는 건데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게 옳은가 안 옳은가 한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원장님. 그런데 그런 시각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포럼을 하시는데 계속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세요. 보통 이게 맞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일반인의 시선에서 어떻게 보일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박양숙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해외 출장연구보고서에 표절이 있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게 어떤 연구에서 있었던 일인가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보시면 해외출장보고서가 나와요. 거기 75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원장님. 제목이 서울경제동향분석 및 핵심산업모니터링 연구용역이에요. 이게 지금 서울경제동향분석이 경제진흥실에서 해마다 용역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이 연구를 하면서 해외출장을 가나요? 여기서 프랑스, 독일을 8박 9일 다녀오세요. 그런데 이것 늘 하는 연구용역인데 늘 그렇게 해외출장을 가시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적어도 올해는 아니었고요. 그전 해는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다녀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아마 그전 해에는 없었지 않은가 싶은데, 그 전년도 자료는 없어서 제가 바로 확인은 안 되는데, 확인하겠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호정위원

아니요, 표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연구용역이 과연 해외출장이 필요한 용역이었나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용역 과업지시서를 봤어요. 계약서를 찾아봤는데 과업의 목적 그러면 서울의 경제동향에 대한 분석 및 서울시의 핵심역량 파악을 통해 효과적인 산업ㆍ경제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프랑스 가서 프랑스 문화예술 지원조직을 봤다 그러고 문화예술에 대해서 보시고 오신 거예요, 산업ㆍ경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수탁연구 같은 것 할 때 정말 필요한 데 출장을 갈 수 있도록, 연구보고서뿐만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데 출장비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서울경제동향분석 및 핵심산업모니터링 이것 관련해서 서울경제 이렇게 월별로 보고서를 내는데 그것을 다 봤는데 여기서 갔다 온 독일과 프랑스의 내용은 하나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경제진흥실에 얘기해서 보고서를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없고 서울경제만 보고하게 되어 있는 이게 연구용역이래요. 그래서 출장 갔다 온 내용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연구하실 때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은 협력연구라는 게 있지요, 원장님?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최호정위원

협력연구가 뭔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저희 연구원만의 힘으로 하기 어려워서 다른 연구기관 혹은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연구들 혹은 위탁을 내보냈는데 그냥 단순 기능적 위탁이 아니고 내용적으로 함께할 필요가 있는 연구들…….

최호정위원

협력연구라 하면 연구비를 협력해서 반반 나눠서 하는 건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위탁을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정말 저도 이게 내용을 모르겠는 게 이번에도 서울시 사회적 책임강화 방안 그래서 이것도 협력을 하셨어요. 한겨레신문사 경제연구소에 3,000만 원을 주고요. 이게 과연 서울시 사회적 책임강화 방안을 서울연구원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였나, 또 서울시내 대학생 기숙사 현황 및 주거 안정화 효과 이것도 다 협력연구로 위탁을 주셨는데 이것도 진짜 서울연구원이 못해서 주는 건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뒤쪽부터 말씀을 드리면 못해서라기보다 이것을 저희들이 위탁한 곳이 이른바 민달팽이유니온이라고 최근 청년 주거문제에 대해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기숙사 문제를 아무래도 저희들이 접근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동료들의 문제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쉽게 접근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단체와 협력을 해서 위탁을 한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이게 서울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연구를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탁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위탁을 주는 것도 있고, 무슨 서울연구원이 중간에서 알아갖고 어려운 연구는 받아서 하시고 나눠주고 이런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도 서울연구원의 역할인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일종의 중심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성격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다른 데들을 연결해서 해 주기를 요청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표기관으로 계약하고 다른 데를 참여시키는 이런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위탁공동연구랑 협력연구의 차이는 뭐예요?

혁렬

윤혁렬기획조정본부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위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탁을 밖에 주는 경우입니다. 저희가 수탁과제라고 부를 때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수탁을 받은 경우 그것을 재위탁하는 경우는 저희가 위탁연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이 있는 경우는 포괄적으로는 저희가 공동연구를 어느 기관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 협력연구하고 그냥 일반적인 공동연구는 다르고요. 위탁연구는 아까부터 계속적으로 얘기하신 저희 과제 중에서 외부로 나간 것을 위탁연구라고 합니다.

최호정위원

다 그것은 몽땅 위탁연구라고요?

혁렬

윤혁렬기획조정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위탁공동연구는?

혁렬

윤혁렬기획조정본부장

그 제목은 없습니다.

최호정위원

위탁공동연구가 있는데, 97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죄송합니다. 972페이지가 아니라요, 제가 다시 볼게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972페이지가 맞다고 합니다.

최호정위원

거기 위탁공동연구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맞잖아요. 972페이지의 2번 보면 국내 위탁공동연구 실적.

혁렬

윤혁렬기획조정본부장

협력연구입니다.

최호정위원

협력연구랑 또 달라요. 협력연구는요 저한테 주신 것 보면 올해 23개밖에 안 했는데요. 국내 위탁공동연구는 38개를 하셨어요.

혁렬

윤혁렬기획조정본부장

최 위원님, 그것 차이점이 협력연구라는 명칭은 2015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탁공동연구라는 큰 그룹으로는 ’13년도부터는 협력연구를 포함해서 올해 ’15년도 포함해서 3년 치에는 위탁공동연구라고 분류하는 게 맞고요. 2015년도에 저희가 협력연구라는 것을 분류상 만들었기 때문에 개수가 차이가 날 겁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제부터는 위탁공동연구라는 말은 없어지는 거예요?

혁렬

윤혁렬기획조정본부장

이제 ’15년부터는 협력연구로 분류를 해야 되고요. 2013년도부터는 협력연구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다른 데와 같이 한 것을 위탁공동연구라고 붙여서 집계를 해 드린 겁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협력연구가 있고 위탁연구가 있고 그렇지요?

혁렬

윤혁렬기획조정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협력연구는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이고 위탁연구는 하는 것 중의 일부분을 위탁하는 것을 위탁연구라고…….

혁렬

윤혁렬기획조정본부장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수탁연구랑 수탁공동연구도 같은 개념인가요? 수탁을 받은 것은 수탁연구고…….

혁렬

윤혁렬기획조정본부장

그 위에 972페이지에 국내 수탁공동연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수탁을 받았는데 저희 한 기관이 아니고 거기 보시면 교통연구원, 경기연구원, 연세대학교 이런 데랑 같이 들어가서 수탁을 받은 경우…….

최호정위원

같이?

혁렬

윤혁렬기획조정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이게 잘 모르겠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현 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 마무리하고 몇 가지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25개구하고 25개구의회에 또는 서울시의회에 자료가 얼마만큼 배포되고 있나 현황을 봤더니 위원들 전체한테 배포되는 것은 아니고 보니까 위원장님들하고 기경위원님들 정도만 배포되는 것 같아요, 수석들, 전문위원실 이 정도. 그래서 이것도 의원님 전체에게 자료를 배부해 드리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원님이 백여섯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다 관심 있는 사항도 있고 사실은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박사님들이, 연구원들이 연구하신 내용들이 활용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료들을 다른 데서 찾아보는 것보다는 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서울의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 방으로 다 넣어주시고, 구청은 두 부씩 들어가요, 구청장하고 자료실. 그런데 의회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의회도 의장님하고 의회자료실들이 다 있습니다, 25개구 자치구의회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상 98년도 기초의원 할 때 서울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볼 길이 없어서 그나마 시정개발연구원 그 당시 그 자료가 제일 유용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초의원들이 이런 자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두 부씩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 성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최호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좀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함께서울포럼이 약간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답변 중에 포럼이 공동연구다, 저는 포럼이 공동연구인 것은 오늘 처음 들었어요. 포럼하고 공동연구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포럼은 말 그대로 아까 자발적으로 모이셨다고 했는데 공동연구라는 것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는 것이 공동연구는 아니잖아요. 개념 자체가 다른데 실질적으로 이게 2014년 11월에 출발을 하셨는데 그때 보니까 서울연구원 연구사업 수행규칙 제4조에 의거해서 과제관리위원회에서 연구수행으로 의결이 된 겁니다.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14년 12월 29일자네요. 그런데 그때 과제명이 뭐냐면 민선6기 시정정책의 진단을 위한 함께서울포럼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7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한 2,600만 원 정도 소요됐네요, 다 쓰이지는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도적으로 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에 이런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둔다든가, 아니면 이사회를 통과해서 이사회 정관에라도 이런 조직을 두어서 공식적으로 이 부분이 의회의 통제도 받고 뭔가 대외적으로 공인을 받아야지, 그냥 원장님 방침으로 해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 이어져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저희들이 서울시의회에 2010년에 들어 와서 제일 문제시 했던 것이 뭐냐면 서울연구원이었어요. 당시 이명박 시장 때 강만수 원장, 배경호 원장, 제타룡 원장, 전부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중앙정부의 기획재정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이명박 시장 이명박후보캠프 정책팀장 이러면서 다 들어가서 청계천복원사업을 시행한다든가 해서 다 핵심부서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냐면 서울연구원 원장 출신이었는데 나중에는 우면산터널이나 이런 것 하면서 맥쿼리 해서 대통령 친인척들이 그 회사에 들어가서 민간위탁이라든가 민자사업을 유리한 쪽으로 해서 주문생산해 주는 기관으로 전락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연구원이 당시에 창피할 정도로 질타를 받았어요. 왜, 학자적 양심이나 연구원의 양심을 가지고 100년, 1000년 앞의 서울시정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한 최고 행정책임자에게 속된 말로 그냥 입맛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서 잘못된 정책을 해서 그 피해가 온전히 서울시민들한테 전가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장님이 오셨을 때 제일 일성으로 말했던 것이 뭐냐면 서울연구원은 예스조직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 적어도 김수현 원장님은 박원순 시장의 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다고 그러면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박원순을 돕는 것이다 그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은근슬쩍 비춰질 때 실질적으로 박원순 시장이 대권후보로 올라와 있는데 싱크탱크로 전락해서 이것이 나중에 역사적으로 박원순도 전임 시장들하고 다를 바 없더라, 이것은 좀 아닌 것 아니냐, 이렇게 비춰져서 평가 받는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 서울시의원들도 저는 역사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실 때는 이게 경계에 서있긴 하지만 정말로 협치하고 좋은 연구인력들을, 외부 인력들을 정말로 재능기부 받아서 서울시정에 반영하는 것 뜻은 좋지만 이게 또 잘못 비춰지면 박원순 대권 가도에 싱크탱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 경계에 서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문제를 저도 늘 경계하고 있는 문제이고 사실 또 그런 비슷한 염려를 듣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경계에 있다는 점을 늘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위원이 110명인데 이분들을 선임할 때 자발적으로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좀 위험한 거예요. 서울시정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사람들도 들어와야지, 사실 이게 뭐냐면 끼리끼리 모여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자문을 할 수 있을까, 쓴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연구원이 개인 사조직이 아니고 서울시민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곳이라면 그런 공정성도 담보해야 된다, 그래서 모집에서부터 운영, 모든 것들이 투명해야 되고 공정해야 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건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 같은 혼합소셜믹스 주택단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원장님?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알고는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게 박 시장님께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 보면 소셜믹스단지가 굉장히 많아요, 한 열다섯 군데 단지가 있는데 늘 거기 가서 보면 입주민 그러니까 집을 산 사람들하고 임차인들 간에 갈등이 정말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잘된 정책인가 제가 걱정될 때가 많은데 자료를 요구해서 그것에 대해서 서울연구원에서 연구한 성과가 있냐 했더니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지금 임대주택 8만 호 또 짓고 모든 아파트단지에 임대를 넣고 점점 소셜믹스를 많이 하려는 시점에 있는데 한 번쯤 이것에 대한 연구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일단 한번 진단하는 것까지는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중앙정부 이하 지방정부까지도 임대주택 등은 소셜믹스로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라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는데 일단 상황이 어떤지 진단하는 것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고맙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서울포럼 관련해서는 예산이 통과되기 전까지 어떤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서울역고가 문제인데 지금 자료가 부실하게 왔는데 서울역고가를 지금 서울시가 폐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렇지요, 그런데 중앙정부 국토부, 경찰청, 문화재청이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과도한 중앙정부의 정치적인 행위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서울시가 급하다는 거예요. 절차도 사실 초기에 어긴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서울역고가가 뭔가 본질은 날아가 버리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대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안타깝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몰아가는 세력도 있는데.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 서울역고가가 안전하지 않아서 D등급을 받아서 철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공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제조건은 뭐냐면 서울역고가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서울시민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으니까 이것을 사실 철거하든지 아니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을 보완해서 활용하든지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전은 뒷전이에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도로 폐쇄하잖아요. 당장 주변의 상인들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교통이 막힌다고 데모하는 거예요, 안전은 뒷전이고. 그러면 외부적으로 서울시민들은 뭐냐면 국민들은 아니 박원순이 자기 치적 쌓으려고 교통 불편을 감수하면서 오기 부린다,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연구에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지금 제출한 것이 다섯 가지인데 실질적으로 더 있습니다. 있는데 2014년, 2015년 하면서 그러면 서울역고가 안전진단 및 거기에 대해서 먼저 포커스를 맞춰서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철거해야 된다고 먼저 여론을 환기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없어요. 왜 없냐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문제는 공론화되기도 전에 다음 단계 뉴욕의 하이라인파크처럼 해서 공원화하겠다 이렇게 먼저 너무 나와 버린 거예요. 먼저 공론과정을 거쳐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 철거하겠다, 교통이 막히는 것을 감수하자, 그 대안은 중앙정부랑 만들겠다, 충분히 된 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철거할 거냐 재활용할 거냐 이렇게 다음에 나가야 되는데 전제가 공감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왜곡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서울연구원도 안타까운 것이 거기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연구한 적이 없고 검토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지금 사실은 며칠 있다가 도로 폐쇄하면 저는 박원순 시장한테 결코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제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로 냉철하게 서울연구원에서 재활용방안만 계속 연구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사안만 계속 입맛대로 만들어줄 것이 아니라 좀 냉철한 입장에서 짚어줘야지 정말로 박원순 시장이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상으로 서울연구원 2015년도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수현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내일 대학수학능력 평가시험이 실시되는 관계로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1시부터이고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서울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