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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승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5-11-11

김동승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현안문제로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64회 정례회는 42일간으로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은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8일간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해야 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 제264회 정례회 준비로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전철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는 본부, 서울물연구원, 수도사업소 8개소, 아리수정수센터 6개소, 수도자재관리센터 1개소 등 산하기관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산하 기관별로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소와 아리수정수센터는 각각 한 개소를 선정하여 대표로 보고 받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상수도사업본부와 서울물연구원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수도사업소는 강남수도사업소장이, 아리수정수센터는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장이 대표로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참 바쁘신 가운데서도 상수도 행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수도사업소 일일소장 역할 등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7월 고도정수처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가뭄과 조류 발생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깨끗하고 안전한 아리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각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최고 품질의 아리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노후 송ㆍ배수관 및 옥내급수관 교체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급수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음수대 설치 확대, 아리수 인식개선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아리수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상수도 행정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본부장 정중곤, 서울물연구원장 정득모, 경영관리부장 정진일, 요금관리부장 문윤기, 생산부장 박용철, 급수부장 이규상, 시설안전부장 강신재, 중부수도사업소장 설동을, 서부수도사업소장 강홍기, 동부수도사업소장 홍현구, 북부수도사업소장 박용진, 강서수도사업소장 이상래, 강남수도사업소장 정경효, 강동수도사업소장 김명용,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차윤기,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권오식,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성재,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임정규,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유성종,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박기석, 수질분석부장 김복순, 수도연구부장 최영준,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차동훈,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득모 서울물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서울물연구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물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정득모 서울물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효 강남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효

정경효강남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강남수도사업소장 정경효입니다. 저희 강남수도사업소 10월 말 현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강남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중부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서부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동부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북부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강서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남부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강동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강남수도사업소 2015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장

정경효 강남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정규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수도자재관리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임정규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수도사업소와 아리수정수센터 그리고 수도자재관리센터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 현황은 효율적인 감사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5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십시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강화 신뢰도 향상 부분에 있어서 시설물 및 공사장 현황에 대한 정수센터 6군데, 배수지 102군데, 가압장 198군데, 현수관로 53개소 등등의 위치와 모든 재원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위원

장흥순 위원입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중에 보니까 동파 시 상세하게 나온 것 같아요. 22페이지 보면, 제가 한번 읽을게요. 동파ㆍ동결 시 신속한 복구체계 구축 해 가지고 제일 밑에 보면 근무인력 주간 3명, 야간 3명, 관심, 주의 단계 시에, 그다음에 경계 시에는 1개조에 5명씩, 3개조 15명이 근무한다는 건데 야간근무하면 하루 쉬잖아요. 그렇지요? 안 쉬나요, 계속 근무하시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야간근무하면 그다음날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날 쉬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걸 제가 모태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정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각 수도사업소에 인력보강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흥순위원

본부도 본부지만 일선에서 시민을 상대로 하는, 방금처럼 동파 시에 24시간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분들이 그냥 쉬는 것도 아니고 밤에 나가서 큰 작업도 해야 되는 어떠한 상황도 있을 것인데 인원이 계속 줄고 있어요. 자료 한번 보고 제가 얘기를 하면 작년에도 본 위원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올해도 보니까 현원 대비해 가지고 189명이 부족하고 작년보다는 26명이 더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장흥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현재 주ㆍ야간하고 비상대기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오죽했으면 행정직군이나 기술직군이나 기피 본부가 됐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인원이 왜 자꾸 줄고 있는가부터 말씀해 주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건 서울시 전체적인 인력운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상수도는 시장님 요청사항이 비교적 적은 부서여서 요청사항이 많은 곳 쪽에 먼저 인력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어서 행정국장으로부터 내년도에는 상당히 보완해 주겠다는 답변을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족한 인력을 그동안 보충하기 위해서 기간제요원들을 채용을 해서 아주 급한 곳은 채워주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럼 현재 우리가 어떤 비상근무를 한다, 동파 이런 분들은 어느 분이 근무하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직원하고 일부는 기간제요원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기간제도 야간작업…….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야간도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기간제 중에 야간요원을 별도로 뽑았습니다.

장흥순위원

공무직도 같이 야간작업도 하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행정직은 많이 없을 수가 있네요? 행정직군에 있는 분이 또는 기술직군에 있는 분이 동파 대비해 가지고 밤새고 그런 분들은 많이 없겠네요. 현재 5명씩 근무한다는 것이 전체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장흥순위원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 공무직. 그러면 막상 행정직이나 기타 기술직에 있는 분들은 한두 명에 불과하시겠네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현원 보시면 전체적으로 행정과 기술직들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야간근무 외에도 평상시 민원도 많고 처리해야 될 일도 많은데 이 직원들은 주로 낮에 전력투구를 많이 하게 되고 야간은 인원을 최소화하고 그 부족한 인원을 저희가 공무직이나 기간제로 보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흥순위원

제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아무래도 어느 정도 직급에 있는 분들은 근무를 안 하실 거 같은데, 최고 상황실장 정도. 아니면…….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상황실장은 상황실에서 전체를 컨트롤하고요.

장흥순위원

현재 야간근무하는 분들이 대개 8급, 9급 이런 분들 아니신가요? 같이 공무직하고 기간제에 있는 분들하고 합동으로 근무할 걸, 직급이 많은 분들은 안 쓸 거 아니겠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직급에 따라서 상황실 전체를 총괄하기도 하고…….

장흥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빼고 나서 5명에 만약에 포함된 사람들 중에, 보통 각 사업소도 같은 논리겠지만 5명씩 근무한다고 볼 때 그중에서 행정직군 또는 만약에 기술직이 몇 분이세요? 한 분 아니겠어요? 나머지는 공무직 아니면 기간제로 활용하시겠지요. 그렇지요? 여기 제가 내용을 다 봤는데 직급별 보면 6급, 7급은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많은 반면에 8급, 9급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흥순위원

신입직원도 부족하고. 그러면 막상 우리가 볼 때 6급, 7급 분들은 아마 야간 안 한다고 보고, 물론 하시겠지만 거의 다 8급, 9급에서 근무할 것인데 혹사시키니까 상수도본부에 누가 오려고 하겠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본부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요 서울시 전체 조직관리 차원에서 상수도가 아무래도 업무비중이 낮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 행정국장으로부터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정원에 즈음해서 채워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8, 9급은 잘 안 들어오고 있고 6, 7급은 저기되어서 조직이 노쇠화 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전달을 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8, 9급 앞으로 신규직원들을 적극 채워주겠다고 하는 답변을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흥순위원

본부장님 제가 방금 얘기하는 것이 본부 위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민원발생의 증가와 서비스 활동 증가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업무량이 많아지고 있는 수도사업소의 인력부족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주 단순하게 기간제를 활용한다든지 또는 공무직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논리를 다 떠나서 전체적으로 인원보충을 각 수도사업소는 우선적으로 빨리 충원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947페이지 하겠습니다. 서울물연구원 인증현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연구원장님,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지금 현재 인증 받고 있잖아요. 현재 인증 받으려고 신청한 종목이 또 있나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현재 7개…….

장흥순위원

7개 외에.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아직은 없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혹시 만약에 부족하다고 해서 보류된 항목이나 이런 것 있어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장흥순위원

아까 여기 보니까 미국 어디하고 MOU도 체결했는데 그런 곳은 보통 몇 개 정도의 인증서를 갖고 있나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미국 쪽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500개 정도 분석을 하고 저희는 정확히 299개의 항목을 분석을 하는데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미국에는 몇 개의 인증기관을 하는지는 아직 정확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비규제 이런 것 신종물질 분석기법 ’14년에는 130개 항목, ’18년에는 150개의 항목을 한다고 하고 있는 거지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네.

장흥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또 인증이 필요할 것 아니겠어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분석항목을 늘려가는 게 인증하고는 그렇게, 한 항목이 는다고 그렇게 직접 연관은 없다고 봅니다.

장흥순위원

인원만 더 필요하네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인원하고 장비요.

장흥순위원

최근 3년간 15개 지방도시의 병원성미생물을 비롯한 수질검사 기술지원과 이런 것을 했잖아요. 그러면 1,859건을 했는데 수수료 이런 것은 없이 그냥…….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저희가 받습니다.

장흥순위원

얼마씩 받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항목별로 다 다릅니다. 바이러스 이런 것은 1개월 하니까 비싸고 나머지 간단한 것들은 1만 원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가격이.

장흥순위원

그러면 현재 각 지방에 15개 속초, 태백, 철원, 화천, 원주, 춘천, 공주 등등하고는 어떤 형식으로 MOU를 체결해서 정기적으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요청하면 해 주는 거예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저희가 지방에서 수질분석기술이 부족한 게 특별히 바이러스나 원생동물 그쪽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쪽을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또 의뢰가 오면 검사를 합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장흥순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주로 강원도하고 경기도에 있으니까 혹시 만약에 능력이 있고 수질검사기관으로 어떤 실력이 있으면 저기 경상도에서도 올라올 것인데 강원도하고 주로 경기도만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능력이 있어서 그분들이 요청하는 것인지, 저기 가면 완벽하게 해 줘, 아니면 가까워서 그냥 와서 거기는 그런 기능이 조금 없어서 이리 오는 것인지 그것이 저는 궁금하거든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전국에 저희가 오픈은 했습니다. 오픈을 했기 때문에 대개 기초자치단체, 특ㆍ광역시 거기는 기본적으로 갖춰있고요. 기초자치단체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검사도 해 주고 합니다. 돈은 받고 합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충청도나 이런 데에서는 안 오잖아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공주 같은 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공주는 왜 오는 거예요? 대전보다 우리가 더 실력이 있다고 능력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예를 들면 원생동물이라든가 바이러스 이것은 K-water하고 저희가 톱이고 객관적으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서울시가 최고니까 의뢰요청이 옵니다.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본부장님께서 점심도 거르시고 공부 열심히 하셨다는데 그렇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공부할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상수도 사업이 사실은 굉장한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들도 곤혹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벼운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아리수토털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행감자료 1106쪽을 보면 각 수도사업소별로 15명씩 아리수토털서비스단을 구성해서 옥내누수탐지 등 4개 분야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93% 이상, 94% 이상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 2년 동안 했던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을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토털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도 매우 적절한 사업인데 특별히 실내 출입할 때 발 냄새나 발자국을 예방하기 위해서 발장갑까지 끼고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적절하게 또 세심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드리고요. 특별히 유형별로 죽 보면 만족도를 상당히 보이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계속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본부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더 있다면 더 첨가해서라도 할 계획이고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명희위원

혹시 이 사업을 처음 제안했던 직원이 누구인지 아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것 파악하셔서 격려하고 칭찬해서 고무적인 일에 대해서는……. 누구예요?
중곤

정중곤부본부장

시설안전부장이 했다는 말을 하는데요.

한명희위원

그렇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격려하고 칭찬을 해 주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상수도사업본부가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의례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치우칠 수 있는 사업단이기도 하고 서울시 본부로 보면 제일 큰 조직을 안고 있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특별히 유형별 추진실적 자료를 보면 사업 첫해인 ’14년에는 9개월 동안 총 1만 1,937건의 서비스를 수행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9월 말 현재 4만 3,000건이 넘거든요. 특별히 각 수도사업소가 모두 열심히 했어요. 그 가운데 4,000건 이상의 실적을 보이는데 강남수도사업소장 아까 발표도 하셨는데 8,000건 이상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고생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또 강남의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보면 옥내누수탐지 및 누수요금 감면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는지, 강남수도사업소의 요구가 옥내누수탐지 및 누수요금 감면에 대한 요구가 많았는데 이것은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누수요금 감면이 많다는 것은 평소보다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나왔을 경우에 대개 요청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들어보면 미세한 변화까지도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한명희위원

미세한 변화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의신청하면 저희가 가서 세밀히 관찰해 주고 그리고 감면요인이 발생하면 감면을 해 주고 하니까 그게 확대 해석되면서 그냥 무조건 이의신청하면 모두 다 감면이 되는가보다 해서 그렇게 해서 제기하는 민원도 상당수가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일단 파악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것은 행감자료 1102쪽에 보면 사무실과 가정용 아리수물병 디자인 공모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 회의에게 이미 제작하고 배포하고 있는 아리수물병에 대해서 재질과 세척이 용이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의를 했는데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입구가 좁다고 해서요.

한명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셨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영세 디자이너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입구를 넓혀달라고 했을 때 그 디자이너 특유의 고집도 있고 양보를 못하겠다고 해서 그대로 진행을 했고. 그래서 일단 2만 개를 제작해서 1만 3,000개는 배부를 했고 7,000개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한 실적을 분석해서 시민들에게 인기가 없다면 또 과감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형태로 다시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한명희위원

판매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판매는 최근에 실시를 해서 2주간 됐는데 10개 정도밖에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렇지요. 안 팔릴 것 같아요. 그것 제가 받은 것을 저희 딸한테 가지고 다니라고 주고 싶어도 전혀 완전히……. 그냥 줘도 안 받는 거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디자이너 분의 이름을 대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 하고 좋아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게 누가 디자인한 건지 모르고 물병 자체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명희위원

상당히 너무 크기도 하고요, 휴대하기도.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반응을 봐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특별히 개별단가가 금형비를 포함해서 했지만 1만 원에 가까웠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제작해서 배포를 그냥 할 수도 없고 판매한다고 했을 때는 팔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런데 최근에 휴대용 전용물병 외에 가정용이나 사무실 물병 제작을 고려한다고 공모하셨는데 7월에 그 부분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미 공모를 해서 평가를 했는데 최우수작품은 전문가들이 없다고 해서 최우수작품 나오면 그것을 확대하려고 했는데 우수와 장려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전문위원들이 이것을 제작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제작을 중단하고 내년에 다시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든지 이 부분 외에도 근본적으로는 그동안에 썼던 아리수물병이 일정한 시민들의 호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물병도 일반적으로 시판되는 물병보다 훨씬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사이즈도 굉장히 친화적이기 때문에 가정용, 사무용까지 다시 디자인공모해서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과도하다. 특별히 이미 제작된 물병 2만 개에 대해서 반응조사를 한다고는 하셨지만 이것 섣불리 생산체계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집집마다에는 사실은 넘쳐나는 게 물병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낭비로 비춰질 수 있기도 하고 사실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신중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다음은 행감자료 1062쪽부터 1072쪽 보면 법정 수도꼭지 수질 및 자동수질감시시스템 관련해서 자료가 죽 있습니다. 여기 보면 최근 2년간 법정 수도꼭지 수질검사 항목 중에 일반세균 측정 결과 평균값으로 보면 2014년 6월에만 검출된 것으로 나오지만, 1062쪽에 보면. 최소와 최대값으로 보면 실제 2014년 1월부터 10월 사이에 지속적으로 일반세균이 검출된 사례가 있거든요. 일반세균이 검출된 경우에도 수질기준 이하로 검출되었기 때문에 법적이나 직접적인 위생적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반세균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일부 지역의 경우에 잔류염소가 최소기준치인 0.1mg/L 이하로 낮아지는 등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도 판단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더 높여서 조치를 했습니다.

한명희위원

높여서 조치를 했다고요? 그런데 이 통계를 보면 10개월 동안 계속해서 일반세균이 나오는 방식으로 통계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통계는 이런데 부분 부분적으로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잔류염소를 더 투입을 해서 조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는 보면 계속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한 곳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역이 다 다릅니다.

한명희위원

이 부분 답변이 보완될 수 있습니까, 정득모 연구원장님?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일반세균 문제는 보통 2~3분을 틀어 버리고 하도록 공정시험법에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거의 안 나오는데 바로 하는 경우는 대기오염하고 수도꼭지 사이에 대기 중의 부유미생물 일반세균도 함께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수질공정법에 2~3분 틀어 버리고 나서 원래 토치를 합니다. 성냥불 가지고 수도꼭지를 한 다음에 2~3분 틀어버린 다음에 하는데…….

한명희위원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일정기간 반복해서 거의 1년 내내 이런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일반세균이 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서 이 부분을 해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본 위원한테 또 여러 환수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또 탁도 측정 월별 결과를 보면, 2014년의 경우에 평균 0.07~0.08NTU를 보였는데 ’15년의 경우 2014년에 비해서 약 2배가 높은 0.14~0.15NTU 범위로 측정되었습니다. 비록 탁도 측정값도 자체가 워낙 낮아서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15년 되자마자 해가 바뀌어서 측정값이 약 2배가 높아진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2015년이 되면서 정수과정이나 공급과정의 원인으로 인해서 탁도가 증가된 것인지, 아니면 측정 장비의 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측정 장비의 문제이기도 하고 2014년도에는 물연구원에서 광범위하게 몇 군데 샘플로 해서 통계를 냈었고요, 2015년부터는 수도사업소에서 각각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부분을 하고 더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이런 값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측정한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이 지표만 2014년과 ’15년을 비교한다고 했을 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2배로 물이 탁해졌나 이렇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설명이 자료에 첨부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좀 미숙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훨씬 더 섬세하게 모든 부분을 총화 했을 때 좀 더 높아졌지만 수질에는 문제가 없다라든지 시민들이 보고 안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음에는 수질자동감시시스템인 서울워터나우에서 측정되는 값과 법정 수도꼭지 수질결과를 비교해 보면 수도꼭지 탁도 측정값에 대해서 말했는데 2015년도의 경우 평균값이 0.14~0.15NTU를 보였고 최소, 최대값 범위는 0.05~0.42NTU로 측정되었어요. 이 법정 수도꼭지 수질은 현장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측정한 것인데 반면에 서울워터나우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수질을 자동측정하는 방법으로 법정 수도꼭지 수질 측정과 측정 방법에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1074페이지 2015년 서울워터나우 동네 수도꼭지 탁도 수질결과를 보면 거의 0.05NTU 내외로 측정되고 있는데 실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서울워터나우 시스템에서 확인해 본 결과도 똑같은 방식으로 0.05NTU 내외로 역시 낮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시간 측정되는 서울워터나우 시스템의 탁도 측정값이 시료를 직접 채수해서 측정하는 법정 수도꼭지 수질 측정값의 반 이하로 낮게 측정된다는 것인데 이 2배 차이의 이유는 뭡니까? 생산부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용철

박용철생산부장

생산부장 박용철입니다. 탁도를 측정하는 것은 서울워터나우라고 그래서 199개는 실시간으로 해서 현장에서 바로 계측기가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고요. 그러나 일부 사업소의 450개 매월 하는 것은 포터블을 갖고 가서, 조그만 장비를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시간 재는 거하고 포터블은 개개의 오차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문제점으로 해서 사업소하고 서울워터나우하고 갭이 있는 것을 줄이도록 연구원하고 계측기 문제도 상의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주기적으로 물리적으로 해 볼 수 있는 방법보다는 방법의 차이, 채수방법의 차이로 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되던지, 아무튼 그 부분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이게 해소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어쨌든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신뢰하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물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나머지는 나중에 보완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중식 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지난번에 성북대의 때 갑자기 아리수가 필요했는데 급하게 말씀드렸더니 김문수 의원님하고 같은 행사에 했는데 중구에서도 보내주시고 성동에서도 보내주셔서 물을 잘 사용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수도권에 맑은 물 맛 있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한국영 본부장님과 정중곤 부본부장님 또 정득모 연구원장님 또 중부사업소장님, 북부사업소장님, 동부사업소장님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온 것부터 제가 짚을게요. 가압장이 수중모터가 주로 많네요.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각자 개체별로 다르겠지요, 위치와 저기에 따라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저보다 전문가한테 답변드리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동승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잘 알고 계신 분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시설안전부장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시설안전부장 강신재입니다. 저희 가압장은 유인가압장과 무인가압장이 있고 증압장은 별도의 가압시설이 없이 도로 상에 설치한 증압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압장에는 일반펌프가 있고 증압장에는 다단 펌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중펌프는 아닙니다. 수륙양용 말씀하시는, 수중에 있는 수륙양용 그것을 말씀올리는 겁니다.

김동승위원

수중이 있고 수륙양용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이것은 수중에 설치할 수 있는 증압장에 설치된 펌프를 말씀올리는 겁니다.

김동승위원

규격이 어떻게 되고…….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이것은 양정에 따라서 펌프를 하는데 한 단 양정이 예를 들어서 10m면 두 단을 설치하면 20m 양정이 되기 때문에 Q하고 양정하고 해서 펌프를 조합을 하는 겁니다.

김동승위원

조합을 해서 펌핑을 한다?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압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보통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30m 정도 된다면 세 단 정도 설치해서 증압을 하는 겁니다. 지역마다 양정이 다 다릅니다.

김동승위원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요, 그리고 구경에 따라서?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곳에 따라서 높은 굴뚝같은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시설인가요?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굴뚝같은 것은 조합수조라고 혹시 북부간선도로에서 구리IC로 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조합수조인데 그것은 강북정수장에서 북악터널배수지로 물을 보내면서 이런 지형이 굴곡이 있기 때문에 큰 공기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압을 조절하는 물탱크입니다.

김동승위원

그게 자동입니까?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네, 자동입니다.

김동승위원

자동으로 저기를 한다?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네, 일종의 커다란 공기밸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개체별로 위치에 따라서 용량의 규격에 따라서 편차가 천차만별이네.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저희들 가압장은 무인이 있고 유인이 있는데 유인도 용량에 따라서 고압이 있고 저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 중에서도 무인과 유인으로, 가능하면 저희들이 무인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대부분 다 유인가압장이었지만 저희가 점차 무인화로 하고 있고 나머지들도 무인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가압장, 무인가압장, 증압장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유인이든 무인이든 수시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저희 수도사업소에 보면 가압장을 점검하는 팀을 구성해서 코스를 구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부사업소 같으면 가압장을 점검하는 팀을 두 팀으로 만들어서 한 팀은 종로, 성북구를 관장하고 또 한 팀은 중구하고 용산구를 담당해서 매일 순찰을 돌고 있고 또 가압장에도 저희들이 바코드를 만들어서 직원이 들어갈 때 코드를 찍으면 거기서 실제로 점검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수도사업소에 있는 CCTV에서 저희 점검자가 점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그런 시설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일은 할 수 없지만 일주일에 두 번 정도씩은 전부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CCTV 관제는 통합으로 합니까, 사업소별로 하는 겁니까?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8개 수도사업소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분산해서 통합관리한다?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총체적으로 보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할 텐데?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총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 통합지원실에 보면 모니터가 전부해서 가압장이라든가 CCTV가 설치된 배수지를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영등포 시설을 갔을 때는 그런 게 안 되어 있던데.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영등포정수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동승위원

네.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영등포정수센터의 큰 모니터에서도 우측에 CCTV들을 순환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날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오존투입장치라든가 어떤 데이터 위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CCTV를 보여드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정수센터에도 여과지라든가 이런 시설들의 CCTV를 다 중앙제어실에서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수시로 점검하시고요. 점검일지가 있지요?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일지뿐만 아니고 수동 말고도 저희가 가면 체크된, 그러니까 왔는지 안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 자료를 금년도 것만 보내 주세요.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알겠습니다. 가압장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8개 사업소가 다 많으니까 혹시 한 개 사업소만 샘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동승위원

그렇게 하세요. 제일 규격이 많은 용량을 수용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중부수도사업소가 제일 많습니다.

김동승위원

중부 것만 선별해서 보내 주세요.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돗물 수질검사는 100% 적합판정을 받고 있으나 상당수의 노후주택에서는 녹물이 발생한다고 하는 MBC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 지원 사업의 인지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80.8%가 전혀 모르고 있다 이런 답변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특히 금년도 MBC 보도에 보면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100% 적합판정을 받고 있지만 실제 노후주택의 경우에 녹물 출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결과 수도꼭지의 수질검사를 실시할 경우 수돗물을 2~3분 흘려버린 후에 측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먹는 물 수질공정시험기준에서는 미생물 검사에 대하여 정체수를 2~3분 흘려보내고 수도꼭지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만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돗물 측정방법이 법적인 위법사항은 아니지만 이러한 녹물 발생과 출수 기준의 부재는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높이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돗물 시료채취 기준을 환경부에 개정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후에 환경부로부터 답변이 있었는지 포괄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환경부에서는 답변이 없었고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질검사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가정에서는 수도꼭지를 틀면 바로 그 물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데 2~3분 흘려보내고 수질측정을 한다는 것은 환경부에서 정한 고시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시민들에게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서 최근에 이 방법을 다 바꾸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서 바로 수질검사를 해 주고 있고요. 아연도강관 같이 녹물이 많이 나오는 그 관에 대해서는 2~3분 후에 다시 또 측정해서 비교해서 해 주고 있고 수도꼭지를 바로 틀어서 부적합이 나오면 왜 부적합했는지를 저희가 진단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처방까지 안내를 해 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저희가 이런 문제점들을 전달을 하고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김동승위원

답변이 없으면 그걸 촉구하고 다시 제시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환경부에 계속 요구를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저희들이 먼저 현장에서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시민들의 신뢰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바로 수정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지를 틀어서 2~3분 흘려보내지 않고 바로 물을 받아서 수질측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수돗물 중에 녹물 출수 보도가 자꾸 나오고 있고 마치 임의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준다는 것도 보도가 나가면 시민들 수돗물에 대해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된다 이런 소견이 있고요, 수도관이 노후화 되고 수돗물을 장시간 사용하지 않아서 정체되는 경우 어느 정도 녹물 발생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리고, 최근에 서울시가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잘 알려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실천하고 계시며, 추후에 비전이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옥내급수관 교체 전후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옥내급수관 교체하고 난 이후에는 직접음용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처럼 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게 수돗물 신뢰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예산을 늘릴 계획입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이 50% 공사비 지원에서 80%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는 시민들은 20~30%에 그치고 있어서 내년에 이것을 많이 알리고 확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큰 사명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가시면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하는 지역은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김동승위원

상수도사업본부나 위원님들도 똑같이 지역의 아리수 PR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조금 전에 본부장이 지적했듯이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열린 수돗물 음용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자료를 보면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 지원제도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 19.2%만이 알고 있다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신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래서 80.8%는 전혀 모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규주택에 거주하는 시민 등이 사업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안 가지는 시민도 포함돼 있고 실제 개량비 지원대상이 되는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다면 인지여부는 상승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내년에 개량비 지원 사업 예산을 크게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러한 좋은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증액된 예산만큼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신청자가 늘어날지 의문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시민들이 많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반성을 했고요 내년에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게 알려지면서 옥내급수관 교체해 달라고 하는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내년에 이것이 많이 알려지면 저희들이 3배 이상 예산을 늘려도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저희들이 얼마나 발로 뛰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 총력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지금 이런 PR 등등에 동원될 수 있는 가용인원이 얼마나 되는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전 직원을 홍보대사화 해서 2,000명 전 직원이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담당자들만 해서는 안 되고요 저희 간부들부터 솔선해서 다 지역을 맡게 할 거고 각 속한 사업소뿐만 아니라 정수센터까지도 전부 다 발로 뛰어서 많은 시민들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고맙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워낙 철두철미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으니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

저희 위원들께서도 각자 지역에서 아리수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미진한 부분이지만 그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같이 노력해서 아리수 음용률을 업하는 데 같이 노력하는 걸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

그렇게 하고 지원비가 얼마씩 지원되고 있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지원비는 당초 공사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던 것이 1월 29일부터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돼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홍보하셔서 많은 PR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단위별로 해서 큰 단지는 지휘체계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도 쉽습니다만 중소규모들은 그렇지 못한 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PR하고 반상회일지나 이런 등등 각계 매체를 통해서 팸플릿을 찍고 지역방송에 게재하셔서 충분히 납득이 이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일단 행감자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을 봤어요, 여러 가지를 표시를 해놔서 저도 찾기가 힘드네요. 예산서 2012년도부터 2014년도 예비비 집행, 전용, 변경사용 뭐 이런 것들을 봤어요. 특히 2014년도 중심으로 봤거든요. 이걸 보다 보니까, 물론 저희가 예산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전용에 관한 부분을 봤을 때, 제가 페이지 알려드릴게요. 176쪽, 201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예산전용 50% 이상이 11월 26일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맘 때 한참 행감 받으시고 예산 받으실 때 예산전용을 막 하시는 거예요. 전체 건수 13건 중에 7건이 11월 26일 이후에 예산전용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변경사항 보겠습니다. 179쪽, 제가 2014년도만 보는 건데요. 변경도 보면 총 10건 중에 5건이 11월 19일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한참 이 시즌에 이루어지는 거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미리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고 했으면 사전에 다 이루어졌을 텐데…….

이윤희위원

지금도 혹시 이 시즌에, 제가 그래서 올해연도 걸 봤습니다. 전용사항이나 변경사항이나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용된 사항이 있다면 요금부서에서 최근에 수도계량기 교체업무, 검침원 민간위탁으로 넘기면서 불가피하게 전용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뭐 예년 건수에 비하면 많지 않은데 혹시 지금도 전용과 변경을 부서에서는 준비하고 계십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제가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 인지해 왔기 때문에 몇 번 강조해서 얘기를 해서 작년, 재작년보다는 올해 현저히 적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제가 전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미리 예측하지 못한 측면도 있기도 하겠지만 불용될 거 같으니까 급하게 다른 것으로라도 돌려쓰시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정말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못하게 했고, 만약에 또 그런 것이 발생하면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이윤희위원

올해연도 것을 봤을 때는 불가피한 것 이외에는 별로 없어서 그런데 작년도 이걸 딱 보는 순간 많이……. 어떻게 행감 받고 예산하시면서 예산을 막 부서에서는 전용하고 있었는지 변경하고 있었는지 너무도 우스운 상황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산집행, 앞으로 예산 들어가겠지만 하시는 과정에서 계획 잘 수립하셔서 닥쳐서 변경해서 쓰거나 전용해서 쓰는 그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자료 관련한 부분 하나 더 짚고 제가 본격적인 질의는 조금 이따 드릴게요. 926쪽을 보면 제가 이 자료가 참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수도사업소별, 동파안전 수도계량기 설치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동파 취약지역 수도계량기 현황은 이렇게 생겼대요. 전체 현재 계량기를 설치하고 있는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본부장님? 제가 파악한 바로는 56만 5,000가구라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해서 물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모든 자료는 일단 총량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동파안전계량기가 설치됐고 일반계량기가 설치됐으면 주로 저희가 동파 취약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복도식 아파트하고 연립, 다세대밖에 없는 겁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지역이 주로 많이 발생하고 지역에 따라서 이런 종류 아닌 데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서 많이 발생한 지역들을 취약지역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자료를 많이 발생한 지역만 달라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그래요. 여기 보면 전체 개수가요,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149만 9,000.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총 가구 수를 이미 뛰어 넘고 있는 숫자예요.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누가 해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

문윤기요금관리부장

요금관리부장 문윤기입니다. 2010년도 이후 동파안전계량기 설치 현황을 보시면 149만대는 일반계량기하고 동파안전계량기를 실제 교체한 사항을 넣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일반계량기는 8년이 지나면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동파안전계량기는 동파가 됐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취약지역에 동파를 설치한 숫자를…….

이윤희위원

그거는 제가 이 표만 놓고는 이해를 했어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동파계량기가 됐든 일반계량기가 됐든 전체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총 가구 수가 몇 가구냐고요?
윤기

문윤기요금관리부장

그거는 총 수전은 약 200만이 넘고 계량기가 설치돼 있는 것이 183만 정도가 됩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 앞에 총 가구 수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56만 5,000가구라고 앞에 보고서에 써 있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인가요? 뭐 다를 수도 있을 거 같아요. 한 가구에, 한 가구라고 되어져 있는 것 중에 만약에 분리계량기를 이용한다면, 한 가구라기보다는 다세대ㆍ다가구주택 안에 몇 개가 있을 수는 있다.
윤기

문윤기요금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거는 제가 충분히 납득을 하겠고요. 아무튼 전체 가구 수는 56만 5,000가구, 거기에서 전체 계량기는 몇 대, 거기에서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교체된 거는 얼마, 이렇게 데이터나 자료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장님도 서 가지고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고 계시면 안 되지요.
윤기

문윤기요금관리부장

제가 세밀하게 뽑지를 못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항상 해마다 보면 계량기 교체예산이 꽤 많잖아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다양한 방식으로 계량기, 디지털계량기도 설치하고 계시고, 부분적으로.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걸 총량적으로 파악하고 볼 수 있게 자료를 주셔야지 우리가 이 숫자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중에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앞으로 더 미리 도래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 때문에 연도별 자료들을 요청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데이터를 더 자세히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여기까지는, 여기 이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자료들 앞으로 요청할 때 그런 걸 파악하셔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앞쪽 92쪽입니다, 본부장님. 감사원 감사에서 정수장 친환경 오존접촉조 도입 등 관련해서 부적정 시정조치를 받으셨고 주의조치를 받으셨어요. 그런 지적을 받으셨고, 어떤 지점에서 그런 감사결과가 나왔을까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에 대해서는 물연구원장이 전문가여서 연구원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윤희위원

네, 연구원장님 반갑습니다.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친환경 오존접촉조를 처음 하다 보니까 미비한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때 성능입증이 아직 되지 않은 것은 다른 데도 일괄도입하는 걸 지양을 해라, 예산낭비 요인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적을 받았고요. 기이 설치된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시설보완을 해서 성능이 제대로 나오도록 해라, 이렇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윤희위원

이게 몇 년도 감사예요? 2014년도 감사잖아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네, 작년에.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2013년도에 일본과 중국 그리고 2014년도에 미국에서 국제특허 받으셨잖아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네, 받았어요.

이윤희위원

세계적으로는 인정하는데 감사원에서는 인정하지 못 한다 이런 내용인가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특허는 그 공법자체, 그게 기존 공법에서 차별화가 됐으니까 특허를 받았고 그것을 현장에다 적용해서 효과, 우리 사람으로 임상시험 이런 것은 안 해도 특허는 그 공법 자체만으로 받은 것이고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별개…….

이윤희위원

별개의 문제지만 최초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마친 영등포정수센터가 이 방법 친환경 오존접촉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등포정수센터가 임상시험에 가장, 임상시험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임상시험은 아니지요.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가 국제적으로 특허 받은 것을 가장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영등포정수센터에 문제가 있나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처음에 3년, 5년 할 때는 효과가 잘 나왔는데 그 후에 이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진단을 해 보니까 안트라사이트라는 석탄 딱딱한 거기에 철분이나 망간이 피복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제대로 성능발휘가 안 되어서 역세척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할 것을 3년 후에 발견을 해서 보완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해 놓고 우리가 못 갖다 쓰는 사정이네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좀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처음에 이것 개발할 때는 성능이 굉장히 좋다고 했는데, 그래서 특허출원까지 다 했는데 3년 사용하면서 효과가 미미해졌습니다.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어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2014년 5월에 광주광역시에는 이것을 갖다 도입을 시켰어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하수처리장이요.

이윤희위원

거기는 하수처리장으로? 여기는 별문제 없어요? 1년밖에 안 되었으니까 하수처리장이라 할지라도 3년 뒤에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하수는 상수보다는 예민도가 떨어지니까 거기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안타깝네요. 그렇다면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그 안이 어느 정도 세워계시지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네.

이윤희위원

그 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안 이것 엄청 자랑 많이 하셨지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네.

이윤희위원

아무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딱 그런 거잖아요. 최근에 저희가 많이 겪고 있는 것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막 홍보했다가 나중에 가서는 입 싹 닫고 있고 우리도 갖다가 그 기술 쓰지 못하고 있고,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도 아니고 대서울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101쪽입니다. 자체 우리 본청 감사위원회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으셨어요. 이것 여러 가지 중에 대형건축물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관리하고 저수조 수질검사 위생조치 관리 부적정 받았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저수조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얘기하셨잖아요. 특히 대형건축물 같은 경우는 다중이용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얘기 누차 반복해서 저희가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2015 올해연도 감사에 이렇게 또 시정조치 받으셨어요. 현재 진행 중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본부장님?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위원님 지적대로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등한시했던 것 같습니다. 대형건축물은 1년에 두 번 청소를 하게 되어 있고 또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법적으로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다 청소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 놓고 잘됐구나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런 것 관리를 할 때 그냥 그 업주한테 물어보나요 내지는 건물주인한테 물어보나요? 청소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땡?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청소한 전후 사진들을 다 비교해서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수질검사도 가서 하고 있는데 철저히 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 차례 저희 위원님들이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특히 올해 소형저수조 청소를 미이행 시에는 물론 대형은 아닙니다. 과태료 부과 2016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잖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 7월부터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저는 다 같은 연결선상에 있다고 보고, 물론 대형건축물 같은 경우는 수도법으로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그런 것이 되겠지요, 국회법이 강제하고 있고. 하지만 나머지 것들도 물을 받아놓고 쓰는 것, 저희가 직수관 이용하는 것을 많이 권장하지만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청소를 깨끗이 해라 이런 것인데 관련해서 여기 자료를 더 주세요. 이 두 가지 감사에서 시정조치를 받았던 사항이 전체 얼마 중에 어느 건이 어떻게 감사에 지적을 받으셨는지에 관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형저수조 물론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소형저수조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과태료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청소를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계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례 개정 이후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어떤 계도의 노력들을 하셨는지 그것도 함께 자료 주십시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하나만 더 하고 이따가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초과됐는데요. 수도요금 감면 조례 관련해서 제가 요청했던 자료 924쪽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도요금 감면해 주고 있잖아요. 어떨 때 감면해 주시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저희 조례상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소방용수, 장애인이용시설, 초ㆍ중ㆍ고등학교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것 중에 저는 여러 가지 매체들이 발달하고 우리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이나 SNS나 이런 것도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 우리도 원격지침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많이 구상하고 계시는 측면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자고지 이메일 없는 사람 많지 않지요. 전자고지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동이체를 신청한 수도 이용자 중에 전자고지를 신청할 경우 수도요금의 1% 이내에서 감면해 주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민원도 제기가 됐더라고요. 이게 상수도본부 요금제도과로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인을 설득하신 내용도 있어요. 익명으로 민원인이 제출하셨어요. “전자고지서에 대한 신청을 할 경우 요금감면이 왜 안 됩니까? 이것에 대한 개선을 요청합니다.”라고 했더니 뭐라고 처리를 하셨냐 하면 “자동납부를 동시에, 일단 자동납부를 하셨을 때 전자고지를 신청해야만 감면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고지서를 발급하는 것하고 전자고지를 하는 것하고 사실 자동이체 부분에서는 저는 자동이체를 했느냐 내지는 직접납부를 했느냐 이것은 우리의 수입이나 지출과 별 상관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맞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전자고지를 하느냐 고지서를 발급 받느냐는 우리 수입과 지출에 영향이 있지요? 한 건당 얼마입니까, 본부장님 알고 계시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건당 397원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감면 자동이체 비율에 비해서 전자고지를 동시에 받겠다고 하는 비율은 아주 떨어져요. 지금 2015년도 기준으로 평균 5%밖에 안 되거든요. 자동납부는 그래도 평균 37% 정도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and라고 하는 조건을 걸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and가 아니고 만약에 or이라면 더 많은 분들이 전자고지를 신청하실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건당 금액이 우리가 절감이 되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감면해 드려야 그게 오히려 그분들이 다시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돌려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저희도 이 문제 가지고 담당부장, 담당과장, 담당자랑 모여서 이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고 보완한다면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답은 못 내고 있지만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수도요금 납부방법은 8가지 있다고 하는데 납부방법은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민이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해서 하시면 되니까. 그런데 고지의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고지하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일단은 전자고지 신청률도 너무 떨어지잖아요. 이것도 같이 나가고 있는 고지서에 함께 홍보를 하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자고지를 이용하면 당신도 이익이고 우리도 이익입니다 이런 홍보를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전자고지를 신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시고 신청하실 때 혜택을 드릴 수 있게, 인건비도 감소되고 인쇄비도 감소되고 다 감소되잖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and가 아니라 or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and가 아니라 or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나중에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학교 아리수 음수대 수질검사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9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학교 및 공공기관 음수대는 분기 1회로 3월, 5월, 9월, 11월 이렇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지요? 검사항목은 탁도 그리고 잔류염소, pH, 철, 구리 5개 항목으로 검사하고 있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현재 학교,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음수대 대수는 총 1만 9,686대로 파악이 됐는데 맞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음수대 설치 장소와 대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요. 향후 약 5,000대 더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정원이 1,186명에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현원이 그렇습니다. 정원이 2,000…….

최영수위원

정원이 2,000?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2,006.

최영수위원

전년도 1,188명에서 1,166명으로 감소했고 현원도 지금 1,070…….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정원은 2,006명이고 현원이 1,863명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여하튼 감소됐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현원도 감소됐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게 감소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수도사업소 인력현황 또한 2014년 대비해서 2015년 정원 및 현원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해서 인력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반면 수질검사 인력은 2014년에 전년 대비해서 13명이 더 늘어났고 2015년도에는 14명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180명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 내에서 특히 수도사업소의 경우 인력부족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 수질검사 인력은 어떻게 이렇게 늘릴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검사 인력은 기간제 전문성을 가진 요원들을 더 보충을 해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해서 인력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인력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현원과 수질검사 인력에 편차가 자꾸 나는데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현 인력은 줄고 있어서 업무의 어려움이 있지만 수질검사의 중요성을 저희가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준다고 이것까지 줄이면 정말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그래서 이것은 더 늘려야 되겠다,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전문성을 가진 기간제 요원들을 채용하니까 충분히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력이 줄어서 힘들어진다고 할지라도 시민들이 어려워지는 것은 저희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더 늘려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주고 있는 겁니다.

최영수위원

향후 약 5,000대 정도 더 늘어나고 그런 데 있어서 수질검사와 별도로 4월, 6월, 8월, 10월 이렇게 주기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방학기간을 제외한다면 매월 음수대 수질검사 관리실태 점검을 해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점검학교를 방문하고 있는 것인데 앞서 말한 거와 같이 향후 약 5,000대 정도 계속해서 음수대가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차질은 빚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더 계속 늘릴 겁니까, 수질검사 인력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검사 인력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 늘려갈 계획이고요, 그렇다고 무한정 늘릴 수는 없고 학교의 경우는 학교에서 원래 책임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학교에서 검사하는 요원들 저희들이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방법도 전수시켜서 효율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2011년 이후 올해 9월까지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수질검사 26만 5,000건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모두 적합이에요.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수질검사를 했는데 불합격 한 번도 없고 다 적합하다고 나왔어요. 그 원인이 있어요. 직결로 가니까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직결로 간 경우도 있고요.

최영수위원

저수조가 없이. 그런데 이걸 좀 탄력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이렇게 계속해서 2011년도부터 2015년 9월까지 계속 했는데도 다 적합이야.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다음 달에도 적합 그다음에도 적합 5년 동안 평균치가 나왔는데 다 적합이단 말입니다, 수질검사 할 때마다.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매월이다시피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물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확실하다면 굳이 우리 인력도 부족하고 향후 5,000대 설치를 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 가도 적합하고 또 적합할 텐데, 또 만의 하나 부적합이 나올지 모르지만 이거 꼭 운영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 한번 이야기 해봐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은 만의 하나라도 나빠질 경우 그게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조를 하고 싶을 정도로, 더 많이 하고 싶을 정도로 욕심이 있습니다. 계속 적합하게 나왔다고 안 해버리면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고, 오히려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주기적으로 한 달씩 매달 가는 것을 탄력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찾아보겠습니다.

최영수위원

3, 5, 9, 11월에 하지 4, 6, 8, 10월에 하지, 그러니까 방학기간만 빼고 거의 전부 다 수질검사 한단 말입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그러다 보면 자꾸 인력부족 상황에서 수질검사 인력들이 수질검사만 하는 거 아니지요? 또 다른 업무 안 봐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검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제 요원들을 채용을 늘리고 있어서 그들은 수질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수질검사를 같이 함께 관장하기도 하고 다른 사업소는 부수적인 업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탄력운영 할 수 있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방법을 찾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방법을 매월 하는 걸 두 달에 한 번씩 해도 5년 동안 해 왔는데 계속해서 적합이라고 한다면 운영을 그냥 어떠한 형식, 다음에 가도 이것 적합이야, 형식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간과해 버릴 수도 있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고 한데 두 달 정도에 한 번씩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정밀검사가 들어갈 것이고 더 관심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 제대로 된 검사.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다 보니까 인력은 인력대로 부족하고 검사는 제대로 잘 안 될 거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업무수칙을 탄력운영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좀 더 세밀하게 한 번 가더라도 제대로 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보다 더 신뢰받을 수 있는 수질검사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인력 운영을 하는데도 좀 …….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인력과 같이 곁들여서 더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는, 다 연계해 가지고…….

최영수위원

직원들 수질검사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면서, 매달 하다 보면 너무 타이트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렇게 쫒기다 보면 제대로 된 수질검사가 안 나올 거 같은 기분도 드니까 매달 하지 말고 두 달에 한 번씩 정도 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겠다, 인력운영 면에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그리고 2015년도 사업소별 수질검사 인원 1인당 음수대 대수를 자료에 보면 서부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24명이 79건?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72건, 2015년도에 73건.

최영수위원

24명이. 그런데 북부 같은 경우는 인력 20명이 136건, 왜 이렇게 편차가 많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데 서부는 24명이 73건만 하고 북부 같은 경우는 20명이 136건을 하냐 이 말이에요. 1.9배가 더 많아. 일을 더 많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쪽은 상대적으로 일을 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해서 이렇게 나와요? 수도사업소 간에도 이렇게 편차가 많은데 그러면 서로 1인당 음수대 수질검사 하러 다닐 때 나는 서부로 가고 싶어, 그럴 거 아닙니까? 북부는 너무 힘드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학교 음수대만 놓고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 학교 음수대뿐만 아니고 각 가정에 대한 수질검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여기에 빠져 있어서 그런데요. 학교 음수대는 서부가 적고 북부가 많지만 각 가정의 수질검사까지 따지면 서부가 북부보다는 전체적으로 더 수질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1인당 몇 대 정도 본다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한 명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인력을 적정하게 배분을 했습니다.

최영수위원

사업소장님들 수질검사 인력들 가용을 대충 맞추십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인력을 뽑을 때 각 사업소 소장들에게 인력의 수요를 요청을 받아서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해서 저희가 뽑아서 수도사업소에 배치를 했습니다.

최영수위원

아무튼 이러한 데이터 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하는 건데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일하는 게 균등한 저기가 돼야 되는데 어느 지역은 많고 어느 지역은 적은, 표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 편차가 많다, 이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앞서 지적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수질검사 목적과 사업, 이로 인해서 운영실태, 운영방안 이러한 문제들을 그 해법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해법을 찾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음수대 수질검사 분기별 하는 부분과 수질검사 매달 격월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시간이 조금 남았지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감사과는 말이지요 1989년에 신설돼 가지고 2014년 5월 14일에 본청 감사담당관으로 다 이전해 버렸지요? 하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왜 감사과 폐지했냐, 부활시켜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없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도 제가 봤고 감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할 텐데 아직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최영수위원

에이, 그러면 안 되지요. 나는 느꼈는데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위원회에서 저희들까지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영수위원

1000페이지 보세요. 1000페이지에 보면 자체감사 할 때하고 본청 감사 할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지적건수도 2012년도 자체감사 할 때는 173건, 2013년도에는 135건, 그런데 본청으로 갔을 때는 83건, 92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런데 본청 있잖아요, 그것은 액수가 2억 2,400만 원, 자체감사 할 때. 또 7,600만 원 이러는데 본청감사 할 때는 12억 8,600만 원, 7억 5,100만 원 그리고 신분상 조치도 자체감사 할 때는 62명, 38명 이러는데 본청 감사할 때는 50명, 46명 이래요. 액수는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본청 감사를 제대로 했다는 겁니까? 맞지요? 자체감사는 제 식구 감싸기 했다는 거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측면도 좀 있고요, 제가 감사실에 한 6년 있어 봐서 아는데 감사가 나오면 자체감사보다 좀 넒은 범위, 큰 규모를 정해 놓고 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자체감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큰 것은 감사위원회에서 걸러주고 보다 더 디테일하게 작은 것들은 자체에서 걸러주는 것들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것도 필요하더라고요. 업무상 전반에 대해서 소통도 되고 그리고 상하관계에 있어서 직원들 상급자와 하급자와의 관계 그것도 면밀히 하고 인사도 되고 여러 가지 자체감사가 있어야 될 걸로 보이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본부장 마인드가 좀 잘못 됐다고 봐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하고 똑같이 큰 것은 감사위원회에서 걸러 주더라도 감사위원회에서 거르지 못한 작은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감사로 걸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본부장께서는 이러한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부분을 망라할 수 있는 자체 감사과를 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설치하세요. 자체감사를 그냥 우리 스스로 내가 채찍질하겠다, 내가 감사 자체적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하겠다고 시장한테 또는 조직 쪽에다 건의해서 자체감사…….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감사위원회하고 조직하고…….

최영수위원

적어도 아까 2,000명이나 되는 직원들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벌도 있지만 상도 줘야 될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상벌을 정확히 알려면 자체감사가 있어야 돼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본청 감사 거기서는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조직은 있어야 될 걸로, 그래서 본부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자체감사과 하나를 만드십시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위원회하고 우리 조직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OK,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행감자료에 최근 2년간 사업소별 누수 발생현황을 보니까 해마다 중부와 남부수도사업소가 매년 타 수도사업소에 비해 누수 건수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올해의 경우도 중부수도사업소의 누수 건수는 누수가 가장 적게 발생한 강남수도사업소에 비해서는 무려 3.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1257페이지 보세요. 지역 특성상 관 노후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중부사업소나 남부사업소가 무슨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중부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대개 종로 창신동 굉장히 오래된 고택들이 많은 곳이고요 지하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또 관할구청도 많기도 하고 노후관 교체율에는 큰 차이는 없지만 실제로 옛날에 설치된 관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잘 관리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손을 못 대고 있네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손대기도 굉장히 어려운, 제가 현장도 한번 가봤더니 여러 관 굉장히 복잡한 관들이 많이 얽혀 있어서 우리 수도관만 따로 교체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누수가 됐을 때 사후조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누수탐지 등 이런 장비들을 내년에 더 도입을 해서 과학적으로 측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중부사업소나 남부사업소에도 누수탐지 인원은 타 수도사업소에 비해서는 많습니다. 16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수발생 건수 대비 누수탐지 건수 비율을 아직도 타 사업소에 비해서 낮습니다. 누수탐지에 더 나아가서 누수예방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누수탐지원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 상시 누수진단 시스템 등을 이용해서 누수탐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시스템이 어느 사업소에 설치돼 있는지, 탐지원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 탐지효과는 더 좋은 것인지, 어떻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거는 금년 3월부터 중부하고 강서수도사업소에 처음으로 설치를 해서 센서를 부착해 가지고 죽 누수되는 걸 탐지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내년에는 전 수도사업소에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부나 남부 같이 열악한 곳은 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진두생위원

최근 몇 년간 누수발생 추이를 검토해 집중적으로 누수탐지 인원을 늘리든지 누수관을 교체하든지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관종별 누수발생 건수를 보면 스테인리스관과 아연도강관이 41%와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매우 누수건수가 높은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스테인리스 수도관에서 의외로 많은 누수가 발생했고 또 이에 대한 대책과 조치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스테인리스관의 누수발생 비율은 작년에 비해 올해가 더 증가했습니다. 원인이 뭐고 대책이 뭡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문가인 부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답변하세요.
중곤

정중곤부본부장

이 부분이 전에 스테인리스관의 접합방법이었는데 이것이 과거의 접합방식이었고 이 접합부속을 몰크조인트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런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바꾼 뒤에는 누수가 거의 없는데 과거에 이것으로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한 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의 누수는 대부분 이 부분의 누수이고 이 부분은 누수 날 때마다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이음새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이지요?
중곤

정중곤부본부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건입니다. 서울ㆍ도쿄 포럼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287페이지입니다. 2007년도부터 서울ㆍ도쿄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매년 서울과 도쿄에서 교대로 개최하고 각 주제를 정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련 국내외 최신 동향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서울ㆍ도쿄 포럼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먼저 사업 운영부서입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본부 급수계획과에서 운영했습니다. 또 급수부 업무와 많은 연관성이 있어 운영부서로 적절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는 경영관리부 대외협력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대외협력과는 주로 국내 지방 상수도나 후진국에 대한 수도사업 진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과 대외적인 것은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행감 답변자료를 보니까 수도사업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수도 기술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여 동 포럼을 해외진출 세부사업으로 편성ㆍ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대외협력과의 업무범위를 너무 확대해석하고 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재 대외협력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나 최근 현황을 보면 페루 찬차마요 수도개선 담당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행정직입니다, 기술직이 아니고. 포럼에서 발표된 주제를 보면 모두 전문직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대외협력과는 일단 언어가 되는 직원들이 주로 모여 있고 이러한 대외업무에 밝은 직원들이 총괄부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급수계획 아니면 해당되는 사람들을 다 참여시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은 대외협력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전보다 더 강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두생위원

어떻게 됐든 대외협력과는 행정직이 많다. 우리 상수도 기술이 일본에 진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도 그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고 있고…….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술이 일본에 진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단 말이지요. 반면에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초석으로 한ㆍ중 포럼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서울물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한ㆍ중 포럼을 대외협력과에서 운영하고 서울ㆍ도쿄 포럼은 서울물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업무특성상 사업목적상 더 적합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검토를 해 보시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작년에 예비심사 시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 이 문제 지적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도쿄포럼 여기 전체 총괄은 대외협력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연구원뿐만 아니고 해당되는 급수 이런 기술자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전문성을 고려할 때 서로 안 맞으니까 검토해서 다시 재배치를 하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검토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금년 한 해도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

또 좋은 상까지 받으셔 가지고. 이러한 모든 게 우리 대시민을 위한 봉사 서비스정신에서 나온 결과물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아리수는 우리 서울의 자존심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리수 상수원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지난 월요일에 한겨레신문을 보니까 팔당호 수질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보셨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여기 보면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BOD라든가 또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가 예전에 비해서 개선되지 못하고, 때로는 특히 COD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악화된 상태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12조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아직도 회복이 어렵고 향후 2020년도까지 5조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보도를 보면서 우리가 상수원 보호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2,600만 명이라고 하는 큰 우리 인구가,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팔당호 상수원에서 공급되는 취수원에서 음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개선대책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은 없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했는지 몰라도 고도정수처리가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며칠 전 수돗물평가위원회 심포지엄에서도 미생물연구소 소장이 과학적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고도정수처리 전후를 비교했는데 처리 전과 처리 후에는 너무나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고도정수처리 한 이후에는 과학자가 거짓말처럼 수돗물을 안전하게 정말 좋은 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과학자의 양심으로 발표한다고 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저희들은 고도정수처리가 최고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긴 가뭄에 의해서 팔당호에서 방류하는 물의 양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최소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통상적으로 팔당댐이 2.2억 톤 정도 담수하고 있어서 초당 800㎥는 방류를 해야 되는데 지난 10월에 1/10인 80㎥로 줄어들었다가 지금 현재는 50㎥밖에 안 됩니다. 오전에 주요 업무추진 보고에서도 최소 52㎥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수질시험연구가 매우 중요한 업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행감자료로 요구한 자료 1144쪽을 보시면 수질시험 연구장비 확충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다시 구체적으로 본부장님이나 물연구원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660종 정도의 수질검사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확충을, 미기재 신종물질도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분석장비도 늘려야 되는데 지난 번 감사 때 보니까 사용빈도가 적은 장비가 있다, 그래서 그것 논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 평가위원회도 만들어서 구입도 철저하게 예산 쓰는 것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방사선 물질이라든가 환경호르몬 물질 이쪽을 더하기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더 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만 예를 들면 석면검사 같은 장비는 8억, 9억대더라고요, 한 대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데 그런 트랜스 미션, 전자현미경 같은 그렇게 큰 것은 같이 기관 간 공유를 하되 가격이 싼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가구매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장비 내구연수가 10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통상 10년이면 장비를 교체를 해야 됩니까?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꼭 교체라기보다 신기술이 계속 발전하니까 감도 분석이나 정확성 이런 거지 좀 더 써도 됩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방금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좋은 분석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 간에 잘 활용하면, 특히 지난번에 석면물질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고가의 장비를 연구원에서 가지기 어려울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해서 같이 활용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 노후화는 계속 신장비로 개선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146쪽에 보시면 내년도에 장비구매 계획이 있어요. 네 번째 보면 농약류 및 산업용화학물질 분석 해 가지고 대체로 되어 있는데 이 기기는 아직 신규로 구매할 계획이 없어서 대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이게 GC/MS라고 해서 유기물 분석 장비에 제일 많이 쓰는 것인데 오래된 것은 대체로 해서, 오래된 것은 너무 오래되어서 감도가 떨어지는 것은 폐기를 하고 이것으로 대체장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장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장비가 좋아야 검사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장비에 대해서는, 자료에 보면 내분비계 교란물질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거든요. 내분비계 교란물질이 우리 인체에 들어와 호르몬을 작용해서 성 정체성을 교란시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향후에 인간의 생존과도 상당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내분비계 교란물질을 검사하는 장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GC/MS 유기물 그쪽하고요, ICP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유해화학물질 쪽 유기물 쪽이니까 GC/MS 많이 씁니다.

김제리위원

사실은 1996년도 미국의 테오콜본이라고 하는 동물학자가 Our Stolen Future라는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도둑 맞은 미래”로 번역 돼서 나오고 일본에서는 “잃어버린 미래”로 번역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주장했던 게 향후 인류의 존망을 예언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환경호르몬 내분비계 교란물질인데 이 교란물질이 결국은 우리 생태계에 있어서 인간에게 치명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분이 50년 후를 예견했는데 벌써 현재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분비계 교란물질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념해서 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먹는 음식에서 이 부분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내분비계 교란물질이 가장 많은 게 농약이라든가 PVC라든가 살충제라든가 이런 물질들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유념해야 할 물질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물질 중에서도 사실상 상수원 쪽에서도 아무리 보호를 한다고 하더라도 살충제라든가 농약을 전혀 사용 안 한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수질검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현재 저희가 내분비계 장애물질 환경호르몬이라고 부르는 한 19종류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매년 미기재 신종물질 5개 항목을 늘려 나가는데 꼭 거기에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포함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해서 그쪽 분석항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이크라든가 탁자 위에도 똑같이 환경호르몬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린아이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석면과 함께 큰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는 어려운 과정에 있더라도 충분한 장비를 구입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정말로 깨끗한 원수라고 하면 이렇게 많은 수질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합성화학물질이 비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농작물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인체에 흡입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도 하고 또한 이렇게 저희들이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연구원에서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직원이 없으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나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500개 종류를 하는데 우리는 300개밖에 아직 못했고, 국내에서는 최고입니다만. 그래서 그걸 늘려나가기 위해서 직원들도 미국에 교육도 파견시키고 또 여기 들어와서 같이 세미나도 열고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기계를 구입할 때는 그 기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네.

김제리위원

자료에 보면 신규로 내년에 전문가 2명 정도를 더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대단히 고무적인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이 물이 없이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담이지만 이 지구가 정말로 운이 좋아서 태양과의 거리가 적정한 거리였기 때문에 물이 탄생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5%만 가까이 가 있다든가 지금보다 5%만 뒤에 있었으면 결코 지구에는 물이 탄생되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어쨌든 서울시민들이 마시는 아리수 정말로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지금처럼 아니면 보다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잘 생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박성숙 위원입니다. 오늘 환경수자원 상임위 활동을 처음으로 제가 하게 돼서 사실 업무파악이 많이 미흡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아까 배부해 주신 신문보도사항에 그 문제를 갖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 보면 가뭄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 누수율이 20%를 넘는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 소관 일이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보긴 봤는데 그게 전국 평균이더라고요. 서울은 거기에서 대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결과이던데 누수율이 얼마나 되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누수율은 2.5%입니다.

박성숙위원

2.5%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적네요. 그 부분은 제가 너무 칭찬해 주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전국에서 20%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서울이 그렇다니까 굉장히 자랑스러웠고요. 앞으로도 노후관 이런 것 잘 정비를 해 주시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다음에 올해 2월 12일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는 시민이 동아일보에는 4.9%로 나와 있고요, 경향신문에 보면 똑같은 2014년 기준 서울시민 중 수돗물을 마시는 비율이 53.3%로 돼 있어요. 기사가 잘못 나온 건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직접음용률과 음용률의 차이입니다. 직접음용률은 상하수도협회에서 3년 주기로 검사를 하고 있고 2013년도에 조사한 자료 가지고 양쪽 보도를 했는데 한쪽 4.9%는 직접음용률이라고 그래서 수돗물 꼭지 튼 물 그대로 항상 자주 마시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50몇 % 나오는 것은 물을 끓여서 먹거나 차를 끓여서 마시는 걸 다 포함을 해서 그 %가 달라진 겁니다.

박성숙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 가지로 수돗물을 직접 먹을 수 있는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도 계속 의회에서도 마시고 있는데. 아리수 마시는 마을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언제 조성하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세 군데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박성숙위원

되어 있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성숙위원

은평, 상암, 세곡지구 이렇게 세 군데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청담동 빌라 재건축하고 마포…….

박성숙위원

여기 신문에는 은평, 상암, 세곡지구 3개 아파트단지라고 그랬거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입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부터 추진하는 겁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코오롱글로벌 신규는 금년 2월 27일 협약을 체결하고 ’17년 3월에 이분들이 입주하면 그때부터 시범마을로 돼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마포구 상암월드컵단지는 금년 11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이 세 곳을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가령 코오롱글로벌에서 만든 청담동 빌라는 그들이 먼저 저희에게 제안을 해 왔습니다. 건물을 지으면서 아리수의 우수성을 그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을을 만들면 좋겠다고 저희들에게 제안을 해 와서 저희가 적극 수용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성숙위원

그럼 예산은 얼마 정도 주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마포구 상암동 같은 경우는 SH공사에서 이 마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안 들이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코오롱글로벌 청담동 빌라는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 10단지 같은 경우는 한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박성숙위원

몇 세대인데 5,000만 원밖에 안 될까요? 그러면 예를 들면 투명한 수도관을 설치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물이 흘러가는 것이 얼마나 깨끗한지 탁도 같은 걸 볼 수 있게.

박성숙위원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투명한 건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투명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성숙위원

몇 m 정도 될까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한 50㎝ 정도.

박성숙위원

직접 나올 수 있는 음용 수도꼭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물이 이 관을 통해서 우리 수도꼭지까지 오는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는 그 관 한 50㎝ 정도를 투명하게 해서 얼마나 깨끗하게 물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박성숙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투명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믿을 거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부 입장에서 물을 사용할 때 수돗물은 거의 설거지를 한다거나 빨래를 한다거나 세척용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같은 수돗물이라도 아리수를 먹을 때는 선입견이지요, 먹을 때는 먹는 물이라고 먹지만 제가 이 물은 맛있게 먹으면서도 집에 있는 수돗물은 안 먹게 되요. 선입견의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투명한 수도관을 설치를 하더라도 세 척하는 물하고 먹는 물하고 같은 관에서 나오는 건가요, 같은 수도꼭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같은 관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바로 이 물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이 물은 맛있게 마시는데 수도꼭지 물은 마시지 않기 때문에…….

박성숙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는 옛날에는 정수기를 집에서 많이 달았어요. 그렇게 되면 기존 수도꼭지도 정수기를 달지만 그 옆에 가늘게 관을 하나 또 만들어줘요, 그걸로 음용을 하라고. 그런데 그건 굉장히 믿음직스럽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물은 안 먹어도 이 물은 먹어요. 그래서 그걸 응용을 해서, 굳이 선입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강요해서 안 되는 홍보를 하지 마시고 그냥 관만 따로 조금 빼갖고 수도꼭지를 만들면 더 많이 활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다음에 또 보면 호텔에서도 아리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벌떼홍보를 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홍보 내용이 어떤 겁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호텔 같은 경우는 직접 안심하고 바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호텔들을 지정하고 모든 과정들을 저희가 관리 감독하고 그러면서 인정을 해주고, 인정서를 부착해서 호텔을 이용하는 분들이 바로 다 알 수 있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박성숙위원

이것도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수도꼭지, 씻는 수도꼭지하고 같이 거기서 받아먹는 건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런데 만약 저희가 지방에 가서 호텔을 이용할 때 물론 서울의 수돗물 같이 깨끗하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지만 과연 호텔에 묵는 분들이 그 수도꼭지를 열고 그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이 홍보는 제가 볼 때는 우리끼리, 가족끼리는 이해가 될 수 있는 홍보지만 상대방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나 여기 보면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다는데 그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수도관을 연결을 해서 이거는 음용수다, 똑같은 물이지만. 그렇게 개발을 해 놓으면 그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제가 아까 이 기사를 보면서 느낀 게 어차피 홍보를 하고 이 많은 홍보비용을 들일 때에는 시민한테 가슴에 와 닿는 홍보를 해야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가슴에 와 닿는 홍보가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호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수돗물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단 유럽을 가보면 영국 같은 경우는 수돗물 음용률을 마신다, 안 마신다. 마신 것을 그냥 직접음용률로 해서 굉장히 %가 높습니다. 또 호주 같은 경우는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느냐 아니면 생수를 마시느냐, 정수기물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고 그러면 음용률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유독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직접음용률을 제일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는 자주인데 일본은 때때로 마시는 것을 직접음용률로 하고 있고 미국은 절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가 아니고 절반만. 수도꼭지 물을 그대로 마시는데 절반은 생수를 마시고 절반은 정수기물을 마시고, 그러나 절반은 수돗물을 마시면 직접음용률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그대로 항상 자주. 이게 수돗물을 불신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해서 저희가 상하수도협회하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내년에 검사할 때는 이 비율을 바꾸자, 시민들이 5%도 안 마시는 수돗물을 왜 마시느냐고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심리적으로 많이 불신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해소를 위해서…….

박성숙위원

수돗물에 대해서 이미지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조차도 4~5년 전에 운동회다 뭐다해서 아리수를 나눠 주면 사실 안 먹었어요, 나눠 줘도 안 먹었거든요. 지금은 이것을 먹어요. 먹는데 다른 파는 물을 사서 마시면 훨씬 맛이 있어요, 사실은. 내 입맛에 이게 길들여져 있어서 그렇지만 사서 마시면 맛이 있어요. 그 차이는 뭔가요, 사먹는 물하고 이 물의?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심리적인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중에 파는 생수를 다 분석한 자료 보면 우리 이 속에는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지만 시중에 파는 생수들은 미네랄이 없는 거의 죽은 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위원님처럼 심리적인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지금 미네랄이 많다고 그러셨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성숙위원

그것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은 건강에 좋다고 하면 뭐든지 먹거든요. 그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홍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본부장님 이것 한번 따보세요. 새 것을 따보시면 이게 항상, 제가 조금 아까 땄는데 열이면 열 이게 끌려 올라와요, 깔끔하게 딱 따지지 않고. 그게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좀 싸구려 같은 느낌, 깔끔한 맛이 안 나요. 이 병 자체에 정성이 덜 들어갔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시중에 파는 것 자꾸 비교해서 안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런 사소한 것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디테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박성숙위원

열이면 열 제가 일부러 다 따봤어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꼼꼼하게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신경 쓰겠습니다.

박성숙위원

제가 처음이라 부족한 면이 많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박성숙 부위원장님 좋은 질의했습니다. 지금 지적대로 병마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개선할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또 지금 질의내용에 아리수마을로 지정을 해 주면 우리가 홍보 같은 것도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만 거기에 맞는 아리수마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해서 새로 짓는 아파트라든가 특히 우리 SH에서 짓는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0% 음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제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성숙 위원님 온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아리수의 우수성에 대해서 체감을 아직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불신을 하는,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성숙 위원님도 우리 아리수가 미네랄이 많이 들어가 있고 건강하고 맛있는 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가 되겠고요. 그래서 새로 짓는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부터 개인건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는 영향을 미치기가 힘드니까 관에서 짓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 관을 보이게 해서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이러한 토대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오전에 업무보고는 잘 받았고요. 우선 업무보고 내용 중에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영등포정수장이 실질적으로 페트병을 지속적으로 서울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잖아요. 중요원인은 아리수를 홍보하는 것이 주목적이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리고 1년이면 지금 우리가 얼마 쓰고 있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800만…….

김광수

(노원) 위원 금액 예산이요. 10억이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15억을 들여서 800만 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10억 정도 쓴 것이고 그리고 병수로는 800만 병 정도.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페트병으로 실질적으로 홍보의 역할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그리고 지금 이 페트병이 충분히 홍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고 실제 아리수 물병에 담긴 이것이 바로 수도꼭지의 물인데 그것을 동일시 할 때까지는 계속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이 물은 다 주저 없이 맛있게 마시는데 수도꼭지 물은 마시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동일시 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시민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실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상당부분이 이게 바로 수도꼭지 수돗물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걸 아는 순간 깜짝 놀라거든요.

김광수

(노원) 위원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하고 좀 달라, 의견이. 왜 다르냐, 시민들한테 이게 수돗물이에요, 그러니까 드십시오, 아주 좋습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 그런데 시민들은 이 수돗물은 바로 정수센터에서 담아서 줬기 때문에 마시는 거고, 시민들이 잘 알잖아요. 안 마시는 것은 내 집으로 들어오면서 여러 관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결국은 그 맛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홍보의 역할이 되느냐 나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것을 계속 생산해서 예산을 연간 15억씩 소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솔직히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솔직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본부장을 하게 됐고 그것을 과장들과 간부들에게도 의견을 던졌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었는데 외부적인 전문가들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적인 생각은 이게 곧 수돗물인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알 때까지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 일단 그거였고요. 시민들이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것은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급과정이 가장 큰 문제였고, 과거에 녹물과 냄새에 대한 경험, 원수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해소 할 때 이게 수돗물이니까 바로 마셔도 된다고 하는 걸 인식을 할 텐데 그 공급과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8년까지 옥내배관 노후관을 다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끝나면 그래도 시민들에게 자신 있게 이게 바로 수도꼭지의 물입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물론 저희가 직접음용률이 낮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기는 해야 되지요. 그러나 저도 이 물을 간혹 지역에서 요청하면 정상적인 행정기관에 문서에 의해서 공급은 받고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주로 물을 원하는 걸 보면 돈이 안 들어가고 무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페트병 아리수를 원하지 “내가 앞으로 아리수를 먹을 테니까 그 아리수 좀 주십시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물이라고 하시는 측면이 강하고요…….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생산할 필요가 없어, 필요 없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아리수 페트병을 지금 얼마나, 이것 몇 년 제작했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2012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주목적이 홍보였고요, 지금 현재는 주목적 못지않게 2년 동안 계속 가물어 가고 있고, 전국적으로 가뭄 지역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지역들을 저희가 병물 아리수를 지원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김광수

(노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도 동의해요. 그런 필수적인 것, 재해적인 것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가동해서 주는 것에 대해서 여기 있는 동료위원들 어느 누구도 NO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물이 공급되는 공급처를 보면 여기도 쓰여 있어. 각종 회의, 공공행사장, 소외계층 이렇게 죽 쓰여 있는데 본 목적하고는 멀어져 있어요. 영등포정수센터 소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정규

임정규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영등포정수센터소장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감사 중이에요.
정규

임정규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서류로 거기에 요청서류가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공공행사장, 각종 회의 죽 있는데 물론 A라는 행사장에서 작년에도 주문하고 올해도 주문을 했어. 물론 거기에 참석자가 다를 수도 있어. 그런데 동일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올 거 같아. 그랬을 때 작년에 준 사람한테 올해 또 주는 것이 이 목적에 맞나요, 안 맞나요?
정규

임정규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일단은 동일한 곳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목적 자체가 어떤 행사라든가 공공성을 띠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어쩔 수 없이 저는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아리수가 이렇게 좋다고 홍보용으로 나온 거라고 하면 동일한 사람에게 또 다시 주는 것은 잘못된 거야. 제 생각은 그래요. 잘못된 거예요. 이미 나한테 작년에 “이 물 좋습니다.”하고 줬어요. 그래서 내가 물을 먹어 봤어. 그걸로 영등포아리수센터에서는 저 개인한테는 충분히 홍보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신청하니까 또 줘서 내가 또 먹었어, 내년에 신청하면 또 줬어. 이게 맞냐 이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도 예산이 특별회계로 이루어지니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러 방향으로 예산은 소요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더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이 방법은 이미 떠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과 공무원 분들께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해로 인해서 아니면 특별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페트병으로 물을 공급해 주는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공익에 맞다고 보여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몇 가지 얘기들을 제가 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고 하면 이 페트병은 생산 중단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더 효율적인 예산이 되는지 생각을 좀 해 주세요. 아셨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에 학교에 새로 공급한 캐릭터 음수대, 이 캐릭터 음수대를 설치 할 때 이것을 누가 제안하셨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전에 있던 남원준 상수도본부장이 처음에 제안을 했고요, 설치하기 전에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존에 음수대에 대한 거부반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친근감 있는 것이 좋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만화주인공 이런 것들을 했더니 유치원생들은 타요버스를 많이 원했고 또 초등학교는 라바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주인공을 원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치하고 보니까 반응은 정말 상당히 좋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전임 본부장이…….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전임 본부장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사업제안은 했고 같이 회의를 통해서 실제로 실행하신 이해당사자는 본부장님께서 직접 하셨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것을 하면서 크게 반응이 올 거다, 아니면 대충 그럴 거다,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거다 어느 쪽을 두고 공급하셨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반반이었습니다. 워낙 음수대에 대해서 불신도 하고 아이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뭔가 새로운 환경을 만들면, 제가 어렸을 때 수도꼭지 틀어놓고 마음껏 물마시던 환경이 될까하고 고민하던 차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고 해서 시도를 했는데 생각 외에 너무 좋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반반이었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하기가 껄끄러워졌는데 제 생각에는 분명히 여기 있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이것을 설치하면 참 좋겠다, 최소한 음용률 좋아지겠다, 저희들도 그 얘기 전년도도 했었거든요. 음식점에도 디자인도 혁신을 시켜 가지고 이것을 좋은 디자인으로 해 가지고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해주면 아마 이용률이 다를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감을 잡았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캐릭터 하나의 가격이 얼마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금형 제작하는데 5,000만 원 들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본부장님 대답하기 계속 힘드시니까 실무과장님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 좀 하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급수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네.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급수부장 이규상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부장님, 이것을 금년에 설치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된 동기가 어느 시기지요, 정확하게?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연초에 저희들이 파주시를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이것하고는 좀 다른 모델인데 학교에 음수대가 하나 설치돼 있었어요.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애니메이션을 응용한 이런 것을 개발했습니다. 저희 급수부에서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이 내용이 여기 기술되어 있었나요?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없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없었지요. 그리고 느닷없이 하신 거잖아요?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 시범사업이 됐든 예산상에 없었던 거 하셨잖아요?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리고 아까 파주에 가서 보고 오셨다고 하고.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제작의뢰를 어떤 단계를 거쳤어요?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여기는 애니메이션 저작권 협의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타요버스는 서울시 저작권이 일부 있어 가지고 무료로 사용하는 협약을 거쳐서 이것을 공개입찰을 부쳐서 이런 모양을 만든 업체가, 수주한 업체가 이 디자인으로 만든 겁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대당 단가가…….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대당 단가는 1,000만 원인데요 실제 금형 초기비용이 2대 금형 만드는데 5,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체적으로는 1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그 비용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분명히 예산심의 할 때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금년에 느닷없이 하신다고 그래, 물론 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 아니면 해서는 안 된다 전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참 좋은 거 같아요. 좋은 거 같고 그때 말씀하실 때도 이것 설치하면 어쩌면 호기심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먹든 안 먹든 입을 한 번씩은 더 댈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15% 이상 음용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다만 그 비용에 있어서는 물론 우리 공무원 분들이야 모든 것을 절차를 중요시 여기니까 잘 하셨다고 하시겠지. 그러나 저로서는 그 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흔쾌히 “아, 그 정도 비용 잘 썼네요.”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 뜻이 뭔지 아시겠어요?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처음에 초등학교의 경우는 모니터를 달아 가지고 수질홍보도 하고 학교에 공지사항까지 표출되는 그런 디자인으로 해서 비용이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형이 상수도본부 소유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금형비가 들지 않고 이것은 대당 1,000만 원 정도 소요로 계속 시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금형비가 안 들어가도 앞으로도 계속 한 대당 1,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약 1,000만 원 소요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나중에, 오늘 일일이 다 거론하기는 어렵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이것을 하기 위해서 현장까지도 갔다 왔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 사업이 불거졌고 거기에 드는 비용이 아까 금형비도 5,000만 원씩 들고 대당 1,000만 원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산상 흔쾌히 그 정도 돈 잘 썼습니다라고 대답하기가 곤란하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도 한 대당 1,000만 원씩 든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상 입이 벌어진 입장이에요. 과장님, 다른 데도 다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갔던가요?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파주시는 비용이 저희들보다 좀 더 많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 모델만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었고요. 저희들은 금형비 포함해서 평균 2,000만 원이 들었는데 파주시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들었습니다. 거기는 모니터에 실시간 수질까지 표출되고 수돗물에 대한 홍보 부분, 학교의 공지사항까지 표출되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춘 음수대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결국은 아이들 학교에 음수대 설치는 내년에 더 지속적으로 하실 거잖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내년에 확대할 생각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 부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비용절감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 좀 더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보충질의 할게요.

전철수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먼저 2014년은 지난해지요. 지난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동안에 개선할 점들은 개선이 진행된다고 보고요, 2015년 계약현황을 봤습니다. 봤더니 수의계약이 많이 줄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계약현황이 많이 줄었고 56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 26조, 27조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렇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유가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에 명기가 안 되어 있어요, 왜 수의계약을 체결했는지. 그래서 56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14년 것은 논외로 하고 2015년 56건에 대한 수의계약 사유를 관련 법령을 적시해서 내일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먼저 물연구원장님께 짧게 질의를 드릴게요. 보니까 서울시 본청 감사를 받았지요? 감사 시기가 언제입니까?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금년 4월인가 5월 봄에 받았습니다.

이정훈위원

금년 4월의 감사결과를 보니까 본청은 물연구원에 대해서 총 24건의 처분요구를 했는데 이 총 24건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적지는 않고 꽤 많이 지적됐다고 봅니다.

이정훈위원

꽤 많이 지적 받은 겁니다. 지금 물연구원장으로 취임되신 게 언제입니까?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금년도 1월 1일입니다.

이정훈위원

금년도 1월 1일인데 취임하시고 지적을 많이 받으셨네요. 한번 지적받은 내용을 볼까요? 제한경쟁 입찰참가 자격 제한 부적정 그리고 하수처리분야 연구과제 수행 부적정, 굉장히 많이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물연구원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의 지적 받은 건에 대해서 시급하게 조치를 하신 것 같은데 너무 과도한 감사 지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식으로 지적을 받게 되면 연구원에 재직하시는 많은 종사자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경영성과라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명심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서 현재 본부장님 누수방지 사업을 지속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수탐지기를 통해서. 현재까지 누수방지와 관련된 사업은 기본적으로 노후관 개량,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고요.

이정훈위원

그게 가장 기본이고 탐지도 잘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기계도 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수방지사업 관련해서 조금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지금 현재 수도법에 의거해서 2001년 이후에 신축건물 및 기존건물들은 수도법에 따라서 절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게 되어 있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관리감독을 어디서 하지요? 상수도본부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기존 시설물에 대해 조치한 내역 있나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2001년 이후.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법에 분명하게 절수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주체는 분명히 상수도본부인데 되게 미흡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절수 관련 예산이 있습니까?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물을 생산하고 우리 서울시민들이 먹고 쓰는 물을 생산하는 부서인데 지금 물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도 하게 되어 있지요. 어떤가요? 절수 관련해서 얼마나 예산을 집행하고 계십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비예산으로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시민들의 의식수준…….

이정훈위원

시민들이 직접 절수설비를 구매해서 물을 아끼라고 하는 거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있고, 네.

이정훈위원

수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의무화되어 있어서 저희가 감독을 잘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법이 정한 이후에 단 한 건도 설치 안 한 곳은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일단 사용하는 물에 대한 낭비가 심하고 지금 가뭄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리수를 정말 꼭 물이 필요한 지역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절수와 관련된 그러한 고민들을 같이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비예산으로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계속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중부수도사업소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56건의 수의계약 사유를 명기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중부수도사업소에서 금년도에 상시 누수진단시스템 장비를 임차를 했습니다. (주)한국빅텍 다점형 상관식 형식이네요. 계약금액 1억 4,130만 원 수의계약 하셨는데 사유는 뭡니까? 왜 수의계약으로,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상입니다. 왜 한국빅텍하고 수의계약 했나요?
동을

설동을중부수도사업소장

수의계약 사유에 보시면 특수기술이나 타 제조회사가 제작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수질자동측정기 소모품을 구매하셨는데 유림테크에서 구매를 하셨네요. 유림테크는 다른 수도사업소에도 소모품을 공급하는 것 같습니다. 수질자동측정기 소모품을 생산하는 회사는 유림테크밖에 없나요? 왜 유림테크만 반복적으로 구매를 합니까, 본부장님? 수질자동측정기 소모품을 구매하는데 유림테크의 제품만을 구매하고 있어요, 전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 사유를 내일 알려주십시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을

설동을중부수도사업소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잠깐 계시고요. 그런데 중부는 상시누수진단시스템 장비 임차를 (주)한국빅텍이 갖고 있는 특허라든지 기술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특허나 기술이 이 회사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강서수도사업소장님 나와 계시는데 강서수도사업소는 상시누수진단시스템 임차를 하는데 (주)서용엔지니어링과 1억 4,00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도 수의1인견적으로. 충분히 경쟁입찰방식으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의계약을 남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내일 아침까지 사유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동을

설동을중부수도사업소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저를 상식적으로 납득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585페이지 음수기입니다. 학교 음수기 2010년 이후에 구매한 1만 123대 중에서 전체의 87% 8,751대는 ㈜케이에스피 4,896대, ㈜구츠 3,855대를 본부 급수부에서, 급수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일괄 조달구매 하셨는데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이 전체 약 85%, 전체 114억 중에서 97억 9,900만 원은 이 두 회사가 다 공급이 됐네요. 그렇지요?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급수부장 이규상입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수도사업소에서 조달구매를 했고 2013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받아서 본부에서 일괄구매를 할 경우 예산절감이 된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 2015년은 본부에서 일괄구매를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2015년에도 본부에서 일괄 조달구매를 하셨어요,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방식으로. 그런데 올해도 1,851대 그리고 구츠가 1,317대 두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사유가 왜 그러냐고요?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이 두 회사가 상대적으로 큰 회사라서 조달청에서 2단계 경쟁계약을 했을 때 높은 점수를 받고 그런 경우에 조달청에서 낙찰을 시킨 경우입니다.

이정훈위원

그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러면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보면 업체 선정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회사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독점하는 이유가 단순히 회사가 크다는 이유 가격경쟁력이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평가를 해서 회사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십니까?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현재 조달청의 제도로서는 가장 적정한 방법이고요. 또 본부에서 일괄구매 했을 때 10%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10%가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경쟁을 시키니까, 이게 마스(MAS)제도거든요. 마스제도로 경쟁을 시키니까 가격이…….

이정훈위원

마스제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현재 음수기 구매하는데 조달청에서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평가방식이 종합평가방식입니까?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저희들 종합평가방식입니다.

이정훈위원

종합평가방식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이 두 회사의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이 계약방식 말고 만약에 다른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다른 네 가지 방식을 적용하면 다른 중소 음수기 제조업체들도 충분히 물품을 공급할 수가 있는데 표준평가방식이 1, 2, 3, 4가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표준평가방식이 네 가지가 있다고요. 그러면 얼마든지 약자기업 지원 여부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도 두 회사 ㈜케이에스피나 ㈜구츠가 아닌 제3의 회사 제품의 음수기를 구매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평가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다 명기가 되어 있어요. 표준평가방식 1, 2, 3, 4 그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 요량이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검토하겠습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들어가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수도자재센터소장님도 잠깐 앞에 나와 주십시오. 나오시면서 들으십시오. 재생아스콘 2015년도에 연간단가계약을 통해서 11억 4,000만 원 ㈜한국아스텐엔지니어링과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시영

성시영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재생아스콘은 2010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의무사용하게 되어 있지요?
시영

성시영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네, 상수도공사가 끝나고 나면 가복구 형태로 해가지고 재생아스콘을 먼저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서울에 재생아스콘을 생산하는 업체가 한국아스텐엔지니어링 같은 회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시영

성시영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서울시내에는 한국아스텐밖에 없고요, 경기도 남부하고 북부하고 서부하고 해서 경기도 인근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재생아스콘 생산업체 현황을 보니까 지방에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영

성시영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경기도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작년에도 한국아스텐엔지니어링과 10억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셨지요?
시영

성시영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자재센터장님께서는 재생아스콘을 상수도본부에서 구매하기 위해서는 서울에서는 한국아스텐엔지니어링밖에 참여할 수 없는 거지요? 결론이 그렇지요?
시영

성시영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올해는 공개경쟁입찰을 실은 4회를 실시했습니다. 2회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 사유도 되지만 일반 입찰참가자격을 완화 시켜가지고 일반유통업자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입찰참가자가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시행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재생아스콘 구매와 관련된 입찰공고문 본 위원에게 내일까지 다 제출해 주십시오.
시영

성시영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서울시 수도자재관리센터 재생아스콘 구매계약 특수조건 및 납품지침서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시영

성시영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법인과 수의계약이 가능하지요?
시영

성시영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수도자재센터는 수도계량기용 보호함 보온덮개 제작구매 관련해서 사회복지법인 에덴하우스와 2억 5,502만 원 수의계약 체결하셨는데 맞지요?
시영

성시영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사회복지법인에서 생산한 제품입니까? 에덴하우스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이어야 됩니다. 수의계약은 가능하지만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시영

성시영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네, 직접 생산하고 있고요…….

이정훈위원

사회복지법인 에덴하우스에서 수도계량기용 보호함 보온덮개를 직접 생산하고 있다?
시영

성시영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생산공장 가보셨나요?
시영

성시영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네, 가봤습니다. 직원들이 가봤습니다, 저는 안 가봤는데…….

이정훈위원

어딘가요, 생산공장이?
시영

성시영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파주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한번 저랑 같이 가시게요.
시영

성시영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시간 5분만 더 쓰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할게요. 본부장님께 말씀드립니다. 2015년 비굴착공법 서부수도사업소 마포구청역에서 성산2교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진행 중이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남부수도사업소 남서울아파트앞에서 강남성심병원까지 낙찰자 선정 중인데 올해는 작년과 달리 서울시 시험시공 검증을 받은 신기술 보유업체만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하고 있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부본부장님께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보다 전문가 담당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네, 좋습니다.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급수부장 이규상입니다. 금년 2월에 제도개선 해가지고 종래에는 공법을 먼저 선정 후에 일반공개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고 그 공법을 시행했습니다. 금년 2월부터는 신기술 공법을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명경쟁으로 개선을 하였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지금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거지요?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중간에 공통시방서라든지 공통일위대가를 만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정훈위원

공법별로 장점, 단점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상당히 경쟁이 치열할 거 같은데요.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중간에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라고요 계약심의위원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갖고 이제 공고가 나갔습니다. 낙찰자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계속 계시고요, 580페이지네요. 사진을 보니까 신길주유소앞에서 우신초사거리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지적내용을 보니까 관 내부 직관부에 다수주름이 발생을 했어요. 공법이 HPR공법이고 시공업체는 장위토건이지만 신기술보유사는 봉화토건이네요. 그렇지요?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네.

이정훈위원

직관부에 주름이 다수 발생했는데 직관부에 주름이 발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HPR공법은 자기들 자체 시방서에는 허용기준 이내에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공사 중에 발견된 지적사항이라서 공사 중에 재시공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직관부에 주름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최종 종합 통일시방서를 만들 때는 직관부 주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정훈위원

지금 시편을 몇 구간이나 채취했습니까? 직관부에 다소 주름이 발생해서 재시공 조치를 했는데 이 시편이 채취된 부분은 재시공 조치를 했을 거예요.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관 내부에 직접 들어가서 점검을 하면서…….

이정훈위원

들어가서 했습니까?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네, 점검하면서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재시공이 완벽하게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다음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올해 비굴착 공사현황을 보니까 총 몇 건이에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2건.

전철수위원장

작년에 8건 했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런데 일부러 이렇게 건수를 줄인 거예요, 그것 이유가 뭡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건수를 일부러 줄인 것은 아니고요 작년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 조금 전에 급수부장이 얘기한 대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앞으로도 비굴착 또 할 것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왜 그러느냐면 지금 상대적으로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 또 본 위원장도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서 제도가 개선이 돼서 정착이 돼 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굴착 공사를 하고 효율적으로 해야지 굴착 대 비굴착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서도 안 되겠지만 시민들의 민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을 계약방법이라든가 철저히 해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시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415페이지에 보면 배급수관 부설 관련, 2010년 이후에 보니까 80~350㎜ 배급수관 관종별 부설 현황을 보니까 2012년에 PE관은 2m예요. 그리고 PVC 계열은 2,353m를 부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주철관으로 부설이 됐고요. 2012년도 PE관 부설이 2m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2m 연결한 거라고 합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리고 PVC 계열이 2012년도와 2010년도에 2,353m가 부설이 됐는데 부설 실적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배수관을 주철관으로 부설하다 보니까 일부 시범 시공 형태로 PVC 계열의 관을 부설한 것 같은데 부설 이후의 누수 여부 등 사후평가는 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2013년도에 PVC 계열 상수도관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그 원인은 수압시험을 누락하고 미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과정에 최근에 보완이 됐고…….

전철수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부장님이 해 주세요.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시설안전부장 강신재입니다. PVC 계열에 대한 누수가 발생한 비율이라든가 누수발생 건수들은 저희가 전부 자료로 관리하고 있고요 사실 PVC계열이 닥타일 주철관에 비해서는 누수 비율이 약 5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래서 누수의 성능에 문제가 있어서 시공을 그 동안 자제해 왔습니까?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2013년에 KS기준에 의해서 수압시험을 받아야 되는데 업체에서 기준을 모르고 수압시험을 받지 않아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PVC 계열 상수도관을 사용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업체에서 2014년 2월에 수압시험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4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자문회의도 개최했었고요. 또 공청회도 개최해서 2014년 12월에 PVC 계열을 포함한 모든 상수도관에 사용기준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PVC 계열은 200㎜ 정도를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 시범 시공을 하자라고 결정되어서 금년에 저희가 PVC 계열을 대표하는 조합이 두 군데 있습니다. PVC조합하고 PE조합이 있는데 그 조합 대표들을 모시고 협의를 했습니다. 몇 개 업체 정도 했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PVC나 PE조합에서 각각 3개 업체씩 선정을 해서 6개 업체가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개발ㆍ재건축 그런 지역들이 많이 해제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시행할 지역을 선정을 많이 못했습니다. 사업지역을 선정하니까 약 1.5km밖에 안 되는데 1.5km를 6개 업체가 시공하다 보니까 약 한 250m 정도씩밖에는 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한 500m 정도씩은 시공을 하고 추이를 관찰해야 되는데 250m는 다소 연장이 적은 것 같아서 다른 지역을 계속 선정하고 있고요, 또 11월 중에 이 업체들하고 시공방법에 대해서 검토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지금 성능 면에서 보면 주철관보다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현재 PVC 계열들도 닥타일 주철관 못지않게 제품개발을 했기 때문에 본 관에 대해서는 오히려 강도가 동등하거나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접합관 부분에서 다소 문제가 있는 업체들도 있고 또 어떤 업체는 닥타일관 못지않은 제품을 개발해서 동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공을 한 실적들을 보면 동등한 것 같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본 위원장도 우연하게 상수도 관련해서 자재전시장에 한번 들렸는데 강도면에서라든가 모든 면에서 예전에 PE와 PVC 계열 제품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더라고요. 그분들이 상수도본부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해 달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시범 시공이 진행되고 있다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가격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주철관보다 어떻습니까?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어차피 동일단가보다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전철수위원장

가격이 저렴하지요?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네,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얼마 정도 차이 나요?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약 한 0.9 정도, 9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럼 시범 시공한 것의 성능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 이것도 적절한 비율에 맞춰서 부설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네, 우선 시범 시공을 한 후에 한 6개월 정도 추이를 보고요, 또 위원님들께 그 상황들을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네, 들어가 주세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본부 2015년도 3년 전까지 해서 학술용역 등 일반용역 연구 준 것 있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전철수위원장

시간이 5시 정도 됐는데요, 한명희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한명희위원

자료요구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직원 징계사건 관련해서 성희롱예방교육을 지난 3년 동안 1,600여 명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성희롱예방교육 현황 보고해 주십시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또 장흥순 위원님.

장흥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보충질의 하실래요? 질의하십시오.

장흥순위원

본부장님, 오전에 인원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지난해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보니까 민원부서가 각 사업소별로 한 3명 정도 전화 받고 민원처리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같은 현상이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흥순위원

민원부서에 근무하면 승급이 유리한 것도 아닐 것인데, 더 고소당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있지요? 서울시민으로부터 불친절하다 또는 뭐가 어떻다 그래서 민원 더 크게 확대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따금씩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그분들 거기에 근무하기 싫을 것인데.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근무에 어려움을 호소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혜택주는 게 있어요, 별도 민원부서에 근무하면 고가점수를 더 준다든지 이런 것 있었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비슷한 기준이라면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또 일정기간 근무하고 난 이후에 다음 자리로 옮길 때 그들이 희망하는 부서를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해 준 다든가 그런 정도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시민들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최근에도 있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와서는 없는데 과거에는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장흥순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다산콜센터에 수도 관련 전문가들이 나가 있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직원은 나가있는 게 없습니다. 다산콜센터 직원들이 저희들의 업무를 일부 공부를 해서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다산콜센터에 제가 자료요청을 작년에 했고 올해 해 놨는데 퇴직률이 굉장히 많아서,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우리 여기도 현재 각 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분들도 해당부서에 1년, 2년 정도 근무하다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인데 별 대책없이 계속 돌리나봐.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순환근무를 할 때 다음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를 감안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우선권을 줘요? 다른 사업소는 보통 보면 5개 과에 8개 팀, 9개 팀 어떤 데는 2개 팀으로 민원관리를 하고 있는, 용산팀 무슨 팀이라고 그런 데도 있는데 북부사업소하고 강동사업소는 5개 과에 4개 팀인데 특별한 운영실력이 있나 봐요. 거기는 그런 민원이 없다든지 팀 제도가 필요 없다든지 이런 곳도 있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팀은 각 수도사업소에서 요청을 하면 정말 필요한지를 면밀히 따져서 팀을 만들어 주고 있고요.

장흥순위원

5개 과에서 4개 팀 있는 데는 왜 그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각 지역별로 민원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흥순위원

보면 앞에 우리가 최소한 업무보고 중에서 제가 오늘 각 사업소 것을 다 봤는데 앞의 장 최소한 일반현황 정도는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2장까지만 해도. 그래야만 비교가 굉장히 쉬운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곳은 컬러로 깨끗하게 하고 어떤 곳은 이면지 같은 것으로 해서 보고하고 이러면, 우리가 또 천재도 아니고 금방 볼 수 있도록 비교해 놨으면 좋겠어요. 1장 일반현황은 이쪽 북부 보니까 세대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동부수도사업소가 제일 잘된 것 같아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동부수도사업소 것처럼 컬러도 넣고 인원현황, 과, 팀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이 정도는 똑같이 해 놔야지만 여기서 이 팀에 몇 분이 근무하시는구나, 여기 서부사업소는 민원이 많구나, 그래서 민원과에 팀이 두 개 있구나. 우리가 가정해서 쉽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각자 다 다르게 했어요. 자료가 다 달라요, 앞장이.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치밀하게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치밀하게 챙겨서 위원님들 불편없이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각자 다 다르게 해서 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걸린다고 이렇게 했나 싶어서, 그런 것 아니잖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장흥순위원

일반현황은 자기 사업소별로 특징이 있으니까 모르지만 최소한 일반행정이라든지, 어떤 분들은 일반현황 어떤 사업소는 조직 및 인력 다 다르고, 하여간 다 달라요, 전 사업소가. 보기도 힘들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공통적인 사항은 통일을 시켜서 다음에 위원님들 보실 때 불편없게 해드리겠습니다.

장흥순위원

다음에 저희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노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광수

(노원) 위원 오늘 제가 요구한 행정감사자료 2권 774쪽을 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본부장님, 연간 원수 사용량이 금액으로 해서 어느 정도 되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550억 정도.

김광수

(노원) 위원 거진 6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 원수 사용량이 점점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조금씩 줄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작년부터 줄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금년에도 작년에 비해서 더 줄고 있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미세하게 줄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 가운데 정수센터 중에서 원수로 인해서 문제꺼리가 하나 있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어디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광암정수센터.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제가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 사업에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 해서 이렇게 자료내용이 여기 다 기술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중화해야 되느냐 아니면 안 해도 좋으냐 이 내용 가지고 현재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언제 그것을 발주했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5월부터 발주해서 11월 말에 답이 나올 예정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11월 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저희가 용역 발주한 이유는 우리 사업부서로서는 필요하다,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발주를 했을 테고 현재 팔당상수원이 우리가 원수를 쓰고 있는 비용이 한강보다는 너무 비싸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거의 5배 가까이 비쌉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한강 원수는 50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팔당 원수는 223원이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수자원공사는 223원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렇게 해서 연간…….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150억 정도 들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150억 정도 들고 만약에 이중화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 자료에 보면 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되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한 700억 가까이 소요된다는 것으로 일단 잠정되어 있고요.

김광수

(노원) 위원 여기 총사업비는 그렇게 안…….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1,087억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1,087억이고 연 152억 정도가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약 7년 조금만 더 절감하면 결국은 이 모든 시설비를 다 복구할 수 있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7년 지나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그때부터 150억씩…….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결국은 당연히 팔당 원수를 쓰지 않고 한강 원수를 써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이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우리가 한번 크게 수자원공사하고 문제의 발생이 됐었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강북정수장을 새로 하면서 그동안 무료로 사용했던 구의와 자양처리장을 그리 옮기면서 기존 무료로 사용하던 것을 다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결국은 기득수리권을 우리가 놓쳤잖아요. 놓쳐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었어. 오히려 굉장히 손실이 됐고 결국 지금 자양하고 구의취수장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구의취수장은 폐쇄가 됐고 자양은 시설을 보강해서 새롭게 하루 80만 톤 정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직도…….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시설을 교체하고 정비하고 해서 하루 80만 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언제 마지막 설비가 다 끝나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 상반기에 끝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당연히 문제가 되어서 강북취수장을 못가고 결국은 자양은 자양대로 구의는 구의대로 기능이 달라졌잖아요. 결국 구의는 문화시설로 넘겼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자양은 너무 아까우니까 다시 원래대로 우리가 물 값 안 주고 쓰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시점이 언제였는데 아직도 설계 중이라고 하면 우리 본부는 뭐를 하시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투자심사가 금년 초에 끝났습니다. 문제가 됐던 것은 작년…….

김광수

(노원) 위원 저희가 재판에서 졌잖아요. 그 시기가 언제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2011년이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2011년인데 지금까지 뭐하신 거예요? 본부장님은 금년에 왔기 때문에 나 몰라라는 아닐 것 아니에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를 했고 그 기간 동안…….

김광수

(노원) 위원 부본부장님한테 여쭤볼게. 부본부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중곤

정중곤부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우리가 공짜로 쓰고 있다가 느닷없이 재판에 져가지고 물 값 내라, 우리로서는 억울하잖아요. 이미 그 판정을 2011년도에 받았어. 그런데 아직도 설계 중이라고 하면 그동안에 그 물 값 누가 다 낸 거예요? 누가 냈어요?
중곤

정중곤부본부장

자양취수장의 물에 대해서는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다소 늦은 감은 있는데 정책의 변화과정에 고려가 있었다는 것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금년 초에 투자심사과정을 거쳐서 지금 설계는 금년도 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고 내년도 공사를 시작을 해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2011년도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것은 인정 못하겠다, 그 전에 있던 기득수리권은 우리가 인정 못하겠다, 그러니까 물 값 내라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랬으면 우리는 당연히 자양취수장을 어떻게든지 쓰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자양취수장은 하루에 20만 톤씩은 계속 생산을 해 왔습니다. 무료기득권이 80만 톤이니까 80만 톤으로 늘리겠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요, 80만 톤이고 그 용량을 다 채워서 우리는 써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의취수장에 대해서 우리는 NO 되어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든지 용량을 더 늘려서 그만큼 우리는 돈 안 내고 원수를 쓰겠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너무 시간이 길었다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시간이 지연된 사유는 이렇습니다. 자양과 구의 당연히 기득권 인정받을 것으로 알고 강북을 용량을 늘려서 지었는데 소송에서 패소하고 결국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자양과 구의를 회복하는 것은 강북하고 이중투자, 과잉투자라고 하는 감사원에서의 의견도 있었고 내부적 전문가들도 그런 의견을 줘서 한 2~3년의 텀을 뒀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워낙 터무니없이 원수 값이 비싸게 들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심도 있게 연구가 됐고…….

김광수

(노원) 위원 다시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 광암센터에 대해서는 이중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발주 했잖아요? 용역을 한 결과 이중화 사업 해야 된다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렇게 내용이 나왔어, 결과치가.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한강물을 쓰기 위해서 설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도 지난번 자양, 구의처럼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취수원 자체를 저희가 암사에서 받아오기 때문에 암사에서 취수하는 물량이 남아 있는 것을 관을 통해서 광암으로 옵니다. 암사에서 취수하는 비용만큼, 50원 정도만 내면 되거든요. 이것은 무료로 인정받는 것하고 또 다른 문제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현재는 팔당 원수를 쓰게 돼 있잖아요. 작년 감사원 지적 받았지요, 11월에? 감사원 지적에서 광암정수센터의 취수원을 우리는 암사하고 강북을 쓰겠다는 거고 감사원에서는 강북만 쓰라고 그랬지요? 속뜻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중곤

정중곤부본부장

그 부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은 과거에 광암취수장을 건설할 때부터 서울시 쪽에 사용하도록 종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환경부에 기본계획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그 관계는 이해하는 쪽으로 환경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졌고요. 환경부가 결국은 취수장을 만드는 것에 대한 승인부서가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득수리권이 암사취수장에도 23만 6,000톤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하고 협의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부본부장님, 팔당도 그렇고 한강도 그렇고 다 수자원공사 소관이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중곤

정중곤부본부장

허가권이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거기가 허가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당 것을 현재 쓰고 있는데 암사하고 강북으로 우리는 계획에 의해서 옮겼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무슨 소리냐, 당신네들 우리하고 팔당 쓰기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모든 서류가 완비가 될 수 있느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중곤

정중곤부본부장

될 수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될 수 있어요?
중곤

정중곤부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이미 됐어요?
중곤

정중곤부본부장

협의는 마쳤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협의는 마쳤어요?
중곤

정중곤부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서류교환이 있었나요?
중곤

정중곤부본부장

우선은 취수장에 설치된 권한에 대해서는 한강홍수통제소 그쪽과 협의를 마친 것이고요.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지난해 감사원에서는 작년 12월에 왜 강북만 하지…….
중곤

정중곤부본부장

감사원의 결과는 전국을 같이 보는 개념에서 수자원공사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부본부장님,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달라, 의견이. 제가 보기에는 감사원에서 아마 속뜻이 있었던 것 같아. 왜, 암사하고 강북에서 다 쓰면 자기네 팔당 원수는 못 팔잖아요. 가격 차이가 정확히 따지면 4.4배야.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 개라도 잡은 거지. 강북만 하면 되지 왜 암사까지 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는 속뜻이 나는 들어 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중곤

정중곤부본부장

위원님께서 보신 것이 정확하고요. 그래서 감사원 쪽에서는 수자원공사의 가동되는 취수장의 용량을 우리가 사용하기를 좀 강요했던 사항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환경부의 협의를 거쳐서 암사취수장에서 취수하는 쪽으로 협의를 거의 마무리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쨌든 광암정수센터의 이중화 사업은 분명히 연간 152억씩 절감이 되는데 그것을 서울시한테 팔당 것 써야 됩니다라고 결과치가 나오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중화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에 감사원에서 강북취수장만 쓰면 되지라는 말을 한 것은 결국은 팔당도 좀 써 달라, 이 얘기거든요. 그것은 인지하셔야지 돼. 그것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저희가 이중화 사업을 다 했는데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 인정 안 해가지고 결국은 쓰지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막대한 예산만 또 낭비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서류적으로 완벽해야지 나중에 또 소송이 걸려서 패소를 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곤

정중곤부본부장

그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 사업계획에 대해서 중앙투자심사를 추가로 받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승인이 되기 전에 관련 부처의 승인절차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문상으로 그게 안 되면 우리 사업추진 못 합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 얘기는 지금, 감사원은 그렇게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감사원 쪽에서는 문제제기하고 부본부장님은 문제없이 투자심사 받으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여기서부터 뻐그러지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러면 감사원에는 뭐라고 했어요? 감사원에 이의제기 하셨나요? 이의제기 했어요, 안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원에 대해서 이의제기는 하지 않았는데요,

김광수

(노원) 위원 그것은 왜 안 했어요? 당연히 해야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원은 권고사항이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의 수돗값하고 직결되는데 감사원이 권고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순응하는 것은 저는 제 입장에서 용납을 못 합니다. 감사원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우선 아닙니까?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뭐하러 감사원 감사 받아, 감사 받을 필요도 없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원에서 수자원공사 편을 들어서…….

김광수

(노원) 위원 당연히 얘기를 해야지요, 거기다가. 우리 서울시의 입장은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수용할 수가 없다, 충분한 설명을 우리가 해야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지적이라기보다도 권고라고 봐야 되고요.

김광수

(노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나는 할 얘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못 된 거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원에서 권고를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시민들의 수돗물 값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다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우리 의지를 관철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저한테 얘기한 것처럼 그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된다니까요. 당연히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다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감사원 지적을 받았으면 아, 그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전철수위원장

마무리 하시지요.

김광수

(노원) 위원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이미 저희가 소송을 해서 진 예가 있고, 당연히 우리는 무료로 쓰는 걸 기정사실화 했던 거잖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어.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물 값을 주고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감사원에 지적거리가 됐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문서화 시켜가지고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권고사항이니까 우리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본부장님의 답변 내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문서 하나 써서 보내면 되는 걸 가지고 그걸 왜 권고사항이니까 우리가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 되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구속되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충분히 이해하시겠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렇게 해서 이중화 사업은 분명히 되어야 되고 이중화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문서상의, 서류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다른 소송의 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명심하고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것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한명희위원

자료 하나 더 요구할게요.

전철수위원장

네, 자료 하나요.

한명희위원

정수기 수질검사 지난 3년 동안 했는데요, 그 위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홍제동 동사무소라든지 위치가 다 기록돼 있으면 그 기록을 다 제출해 주십시오.

전철수위원장

내일 아침 일찍 지금까지 자료요구 한 것에 대해서 다 전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오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중지하도록 하고 내일 수능이 있는 관계로 11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9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