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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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5년도 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강태웅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2016년도 예산안 편성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2015년도 막바지에 이르러 한 해를 마무리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올해 진행되었던 모든 사업들이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 적정성을 세밀히 따져보는 의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잘못 된 점은 반드시 시정토록 하고,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각종 자료 요구 시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대상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강태웅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선서)

최조웅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태웅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태웅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임시회 이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제26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금년 한 해 행정국에서 시행한 주요업무의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행정국은 전 직원이 한 마음이 되어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가고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현장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인사혁신을 지속하였고, 시정 성과를 제고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자치구와 시정의 동반자로서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생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먼저 무상보육 확대 등 복지비 증가로 인한 자치구 재정난 해소를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기준재정 수요 충족도 100%가 되도록 인상하는 내용의 주요골자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번 정례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이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민원행정사무의 중심이었던 동주민센터를 찾아가는 복지 실현의 거점으로 기능 전환하는 동행정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13개 자치구 80개 동에 대해 동 평균 6.6명 총 606명의 복지인력을 충원하고 주민센터 공간을 개선하여 1단계 사업을 성공리에 출범시켰으며, 2016년도 2단계 사업으로 13개 자치구 202개 동을 신규로 선정하여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인사 혁신을 추진하여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시정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변호사, 회계사 등 특정분야의 전문가와 외국인을 신규 채용하고, 부서 간 균형적 인력배치와 5개 직무군 11개 분야에 대한 보직관리근무제를 시행하는 한편 휴가 권장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수평적 근무환경 조성 등 조직문화 개선작업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사경 직무범위를 기존 8개에서 대부업, 다단계 등 12개 분야로 확대하여 민생침해사범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민생사법경찰단을 발족시킬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시정기록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서울기록원 건립사업과 시민 중심의 정보공개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국 전 직원은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산하 출연기관인 자원봉사센터의 박윤애 센터장입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이혜경, 인사과장 김영환, 인력개발과장 김혁, 자치행정과정 이대현, 정보공개정책과장 조영삼, 민생사법경찰과장 최규해) 이어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는 박윤애 자원봉사센터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조웅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애 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주요 추진업무 보고자료를 참고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동대문구 제3선거구 출신 김인호 위원입니다. 자료를 먼저 요청하고요. 있는 자료니까 오늘 점심 이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서울시에 재직하면서 퇴직했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퇴직자별로 퇴직하면 퇴직수당을 받잖아요. 퇴직수당 외에 위로금 같은 것을 받나요? 아무튼 그 일체, 명예퇴직하면서 받는 퇴직수당이나 위로금 그 외에 또 있으면 그것을 명예퇴직자 별로 구분해서 하고, 개인정보다 하면 홍oo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다음에 퇴직 당시에 소속 그다음에 지위 기재해 주시고, 그다음에 퇴직 이후의 취업현황, 어디로 취업을 했는가 그것 최근 3년 것을 오후 점심 이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동마을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황 있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네.

김혜련위원

그 자료 일체 되는 대로 주십시오, 오후까지요.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자원봉사센터장한테 최근 3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현황 주시고요. 국장님한테는 최근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자치구에 가내시한 것 있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가내시한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별로.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주민참여사업 중에 원래 선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전용된 사례가 있는지 사업내용을, 전용이 가능한 것이 있었다는 참여위원들의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주민참여사업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변경했는지…….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경자위원

네. 예산사업의 내용을 실제 집행한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최근 3년 거요.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는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앞서 이번에 행정국 소관 자료제출 내용을 죽 봤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10월 30일까지 자료요구를 했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1월 3일 그것도 밤늦게 도착했어요. 법적인 기간도 11월 1일이고, 이렇게 늦게 제출한 사유가 있나요,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 아시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최조웅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제출합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자료가 위원님들이 추가 자료 말씀이 있으면 가공하는 과정이라든지 자치구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간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리고 또한 행정국의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오타나 부실자료가 꽤 많았어요. 초과근무수당 자료를 월별로 달라고 했는데 연별로 제출하고 신원철 위원님 자료 6번 그리고 또한 행정국 소관 민간위탁 정산내역을 요청했는데 정산내역을 구분없이 제출하고 또한 본 위원의 요구자료를 행정국 소관 민간위탁 정산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숫자가 틀려서 오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자료 한번 봐보실래요? 295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본 위원의 요구자료입니다. 서울시 힐링센터 운영 ㈜다인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예산이 2억 9,200만 원 정산내역을 보니까 7억 4,700만 원이지요. 그러지요, 국장님?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최조웅위원장

서천연수원에 총계를 보니까 45억 4,200만 원이지요. 수안보연수원 35억이지요. 그런데 이 자료가 너무 맞지 않고 그래서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는 서울시 힐링센터 운영 해서 7억 4,800만 원, 서천연수원은 60억 1,800만 원, 수안보연수원은 39억 8,200만 원 이렇게 다시 제출했어요. 민간위탁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실ㆍ국별, 과별, 직급별, 직렬별 정규직 정원대비 현원 사항을 요청했는데 현원기준만으로 자료를 제출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제출을 할 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타가 많고 부실자료 또 기간을 초과해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법적책임이 있는지 아시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최조웅위원장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20분 이내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행정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0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인데 직급별 퇴임식 참석 대상범위, 규모, 예우 등 이런 것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올해 몇 명 정도 퇴임하셨나요? 퇴임식은 전반기 후반기 두 번 하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두 번 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전반기에 언제 했나요? 6월에 했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보통 6월 말…….

김광수

(도봉) 위원 올해 몇 명이 퇴임하셨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하반기에는 12월 29일에 하는데 현재…….

김광수

(도봉) 위원 전반기? 퇴임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여간 퇴임식을 하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어떤 분들에게 퇴임식을 해 주시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원칙적으로 20년 이상 재직을 하게 하면 명예퇴직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명예퇴직 대상자하고 그다음에 정년이 된 정년퇴직자가 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퇴직하는 날 훈장도 주고 포장도 하고 그런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공무원들 퇴임식의 의미가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동안 노력한 것에 대한 격려이기도 하고 또 아쉬움에 대한 동료로서 표현도 하고 가족들이 와서 그 자리를 빛내는 그분들의 공로에 대해 기리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퇴임식의 운영근거가 어디 있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위원님 자료를 제가 보니까 근거는 특별히 어디 있지는 않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근거가 없다? 그러면 근거 없이 퇴임식을 하고 있는 거네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굳이 한다면 저희가 표창조례는 표창을 수여한다든지…….

김광수

(도봉) 위원 표창을 하는데 퇴임식을 말하는 거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퇴임식 자체로는 명시적 규정은 있지 않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퇴임식 하는 조례나 근거규정을 제가 한번 제정하면 괜찮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퇴임식 관련 조례, 근거를 하나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근거 없이 퇴임식을 시행하면 안 되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퇴임식을 해야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일종의 기리는 자리이기는 한데 저희가 연례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왔던 중앙부처나 저희나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관행적으로, 좋습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의미 있는 자리니까요.

김광수

(도봉) 위원 어찌됐든 좋고요. 국장님도 공무원으로 최초 임용 당시에는 어떤 각오가 있었을 텐데 최초에 국장님이 공무원으로 됐을 적에 어떤 각오를 가지셨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공직을 선택한다는 것이 결국은 제 개인적으로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치우치지도 않고 공익이라는 부분이 양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공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올려주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베푸는 부분에서 중재 조정하는 역할이 공익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려는 마음자세로 항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 생각도 가지셨겠지만 임용할 당시는 아마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명예롭고 또 정년까지 퇴임하고자 하는 생각을 다 가지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어떻게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습니까? 이런저런 예상치 못한 일이나 개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2015년도에 중도에 의원면직해서 퇴직하신 분 몇 분이나 돼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자료를 확인해서…….

김광수

(도봉) 위원 몇 분 있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 분들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중도에 의원면직하시는 분들 함께 오랫동안 고생하고 근무했는데 어떤 개인의 사정이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중도에 의원면직 퇴임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들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것도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말 불가피하게 본인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일부 퇴직하는 분들을 보면 공직 이외에 좋은 다른 가치를 두고 다른 부분에 취업을 한다든지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관두는 분들 두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느낌은 다를 것 같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공무원직보다 더 좋은 직이 있어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간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거지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상당부분 있습니다. 특히 경험으로 봤을 때 제가 IMF 때 보면 상당부분의 직원들이 채무보증을 잘못한다든지 해서 봉급이 압류돼서 저희 동료들이 많이 관두었던 기억들이 가장 큰 기억이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지요. 중도 퇴임하시는 공무원에 대해서 예우나 지원이 있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현재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준 자료 관련해서 사전에 따져보니까 원칙적으로 현재 해 줄 수 있는 것이 모든 연금이라든지, 연금법이 많이 바뀌겠지만 20년을 기준으로 법령에 공무원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 부분도 그에 따라서 명예퇴직금을 받는다 하는 것도 재직기간 20년이고 저희들이 또한 현재 관행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퇴임식도 워낙 중도에 퇴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려하지 못하고 20년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퇴임식의 의미를 잘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서울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공무원들에게 노고를 치하하고 또 그분들이 퇴직 후에도 서울시 공무원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도 하고 또 새롭게 새 인생을 출발하는 데 힘을 북돋워 주기도 하고 그래서 사기를 북돋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퇴임식이 아주 좋은데요. 그런데 장기간 근무하고도 의원면직했다 그래서 중도 퇴직한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 퇴임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초대받지 못하고 그런 것에 대해 차별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말씀드렸듯이 명예퇴직도 의원면직입니다. 다만 근무를 20년 했을 때 자격조건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0년 미만자의 경우 의원면직, 자기가 원해서 퇴직하는 경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아마 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20년은 의당 저희들이 운영하는 퇴임식에도 참여하고 금전상으로도 명예수당을 받게 되는데…….

김광수

(도봉) 위원 중도 퇴직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중도 퇴직자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중도 퇴직자라도 의원면직도 중도 퇴직자거든요. 자기가 20년을 근무하고 잔여기간이 1년 이상…….

김광수

(도봉) 위원 그분도 퇴임식 해 줍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해 줍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중도 퇴직자도 퇴임식 해 줍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러니까 지금 20년 미만자의 중도 퇴직자들, 중간에 정년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요, 퇴임식 같은 데서요. 20년 넘고 1년 이상 잔여기간이 남으면 명예퇴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김광수

(도봉) 위원 그분들은 하는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내년부터는 공무원연금 10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연금 받게 되지요, 내년부터. 지금은 20년 이상 근무를 해야 공무원연금을 받는데 내년부터는 10년 이상만 하면 공무원연금을 받게 되어 있지요? 잘 모르고 계십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정확히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내년 2016년부터는 10년 이상 근무를 하면 연금을 받는 것으로 제도가 바뀝니다. 그러면 10년 이상 근무하고서 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10년 이상 공무원으로서 일한 것에 대한 것을 기여를 인정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0년 이상 되면 연금을 받는다니까,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다양한 이유로 20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고 또 중도 퇴직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또 임기제공무원들도 많이 그런 부분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분들에게도 서울시에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퇴임식제도를 만들어서 퇴임식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위원님,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이 저도 그렇습니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퇴임식의 경우에서는 상당히 금전적 보상을 받고나가는 경우, 물론 자의반타의반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퇴임할 경우 정년퇴직 해서 퇴임식에 간 직원들에 한해서 후생복지조례에 의해서 50만 원 주는 것이 유일한 것입니다.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퇴임식과 50만 원을 주는 부분이고, 지금 20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퇴임식에 대한 부분과 위로금으로 해서 50만 원 주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많게는 700 내지 1,000명 정도가 1년에 서울시 조직에서 퇴직을 하게 됩니다. 작년 경우에 1,000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작년 2014년도에 몇 명이 했다고요? 그것 잘못 계산한 것 같아요. 공무원 퇴직자가 작년에…….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작년에 퇴직자만 보니까 정년퇴직이 260, 의원면직 해서 20년 전이지요, 그것이 213…….

김광수

(도봉) 위원 의원면직자가 작년에 그랬어요, 2014년에?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되었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명퇴가 253명…….

김광수

(도봉)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공무원 퇴직자현황을 받아봤거든요. 2015년도에는 총계 정년퇴직자가 128명, 명예퇴직자가 94명, 의원면직이 2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2014년 것입니다.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김광수

(도봉) 위원 2014년도에는 한 533명으로 되어 있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60명, 좀 더 됩니다. 명퇴까지 하면 253명 예산 나갑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제 자료에는 2014년도 것 정년퇴직자가 251명, 명예퇴직자가 252명, 의원면직이 19명, 사망면직이 11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시는 것이에요? 아무튼 이 자료는, 명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533명이 맞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어찌 되었든 개인의 이유로 20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고 중도퇴직하는 공무원들도 차별받지 않고 서울시를 위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하신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에게도 퇴임식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것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제도화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자료를 준 다음에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민간기업 얘기도 했는데 민간기업의 경우는 상당한 금전적 보상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그러지도 못하거든요, 20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최소한 2~3년은 그렇다 하더라도 10년 이상이라든지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 제도 개선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자료를 보니까 최근 4~5년간 의원면직한 공무원 재직기간 및 현황을 보니까 2015년 현재만 봐도 10년에서 20년 근무하시고 면직하신 분이 한 분 있고, 20년에서 30년 근무하고도 면직하신 분들이 4명이나 있어요.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도 6명 있어요, 최근 3년 의원면직 재직기간 및 현황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고 중도 퇴직하는 공무원들도 주변에 많이 있는데 어찌 되었든 이런 분들이 차별받지 않고 서울시에서 퇴직자 퇴임식을 해 줄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또 하나 1842페이지를 보면 국민운동단체 지원해 준 것이 있어요, 지원내역.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민주평통자문회의 이런 것이 있어요. 있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재 많은 민간단체에 보조금이 교부되고 있는데 이 보조금의 사용처를 좀 더 투명하고 또 이용의 편의성을 위해서 보조금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보니까 서울시새마을회는 체크카드 사용이 15.5%, 민주평통도 38.8%, 한국자유총연맹도 60.1%,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도 62.2% 이렇게 체크카드 사용이 아주 부진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위원님한테 저희가 제출한 자료인가요?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요구자료 1842페이지…….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저희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김광수

(도봉) 위원 1842페이지 보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1842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거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현금지출을 지양하고 가능하면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크카드 사용비율이 적어요.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2012년도, 2014년도 세부 정산내역을 봤어요. 그랬더니 서울시새마을회는 2014년도 보니까 15.5% 카드 사용한 것이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계좌이체, 자유총연맹도 60.1% 나머지는 계좌이체,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도 62% 나머지 계좌이체, 민주평통자문회의는 38.8% 나머지 계좌이체, 그러니까 현금카드를 잘 안 쓰고 있는 것이에요, 체크카드를.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자료를 1842페이지부터 1847페이지까지 준 것을 보면 체크카드를 쓰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자료는 저희가 준 자료가 아니라서 어디서,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은데요.

김광수

(도봉) 위원 제가 다른 데서 봤어요. 지급한 것을 봤는데 그러면 현금 사용 건에 대해서 체크카드 사용한 것 말고 현금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료 받고 있습니까? 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체크카드 사용하지 않은 것 현금지출한 것을 어떻게 자료 받고 있어요?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정산보고 할 적에…….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지출하게 되면 지출영수증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어떤 영수증을 받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원래 이것이 원칙적으로는 계좌이체에 대한 것과 연계되어 있는 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원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카드사용률이 적어요, 이렇게 저조하다고. 그리고 영수증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수증 처리가 신뢰성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불분명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영수증 처리 정산자료 세부내역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는 공익활동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예산지원액도 보면 반복적으로 관행으로 꼭 동일하게 지급이 계속 되어서 3년 동안 지급된 내용을 보니까 똑같아. 3년 동안 똑같이 반복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실효성 있게 지급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집행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네,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크카드 사용률이 저조한 데는 패널티를 적용하세요. 현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영수증 처리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적해서 해 주시고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다음에 자치구 재원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조정교부금의 비율 결정 건으로 우리 행자위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 의원들의 의견들이 분분해요. 그래서 특히 행자위원들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조정교부금 비율 때문에. 시의원들의 마음을 얻거나 움직이려면 가슴으로 소통을 해야 돼요. 소통이 부족하면 될 일도 안 되고 가슴으로 소통이 잘 되면 안 될 일도 쉽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시장님이 시의원과 소통이 부족해서 그동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의원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알고 계시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자치구로 조정교부금을 내렸는데 가내시를 언제 했지요? 언제 했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어제인가 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어제 했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가내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내셨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자치구에서 저희들이 22.76% 받을 때는 조례개정안을 만들기 위해서 1차적으로 최대한 정확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최종적으로 자치구에서 세입을 받아야 됩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받아서 큰 오차는 없는데요 그 부분에 근거해서 산출해서 구별 산출액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산출해서 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야 자치구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거든요.

김광수

(도봉) 위원 교부율을 22.76%에 근거해서 가내시를 했다는 것이에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교부율 아직 의회 조례 심의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안 되면 자치구의 세수가 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조례도 확정하기 전에 자치구에 가내시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현재로? 22.76이라는 것 어디에 근거해요? 우리가 아직 조례 확정하지 않았잖아요? 심의도 아직 안 했는데 마음대로 임의대로 22.76%로 확정된 것처럼 해서 가내시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래서 가내시라고 해서 확정적인 숫자는 아닌 것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기준을 왜 22.76으로, 우리 의원님들에게 전부다 동의를 얻어서 했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안 제출하는 것이 그렇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저희 국고보조금 내시도 가내시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와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어찌됐든 간에 조례 확정 전에 예산안에 대해서 조정교부율을 27.6%로 반영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원칙적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설정 학술용역 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것 연구용역 계약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최조웅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10월 23일까지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연장 한 번 했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일부 연장을 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보면 3년마다 측정항목별 자치구의 본예산 중 국비나 시비 등 보조금을 제외한 최근 3년간의 세출예산 평균액을 기초로 해서 측정단위별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연구용역기간을 2개월 정도나 연장한 이유가 뭐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산출하는 과정에서 계속 연구 초안을 가져와서 그동안 계속 자치구 기획재정국장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도 들었고요. 또 하나는 공청회 과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검증과정들이 많이 걸렸습니다. 연구용역을 서울연구원에서 해 왔지만 내부적으로 자치구와 같이 직원들이 검증하는 과정이 걸렸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어찌됐든 간에 제가 이번에 조정교부금 가지고 이런저런 절차와 과정을 밟는 과정에서 서울시의회 조례 및 예산 심의권을 완전히 무시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불쾌한 감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시해 주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이 복지를 책임지는 주무국장님이시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최조웅위원장

그런데 연금 관련 규정이 20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는데도 국장님이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퇴임식과 관련해서 30년 이상 근무를 하고 또한 정년에 3일이나 한 달 전에 퇴직하는 사람은 의원면직이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의원면직하는 직원분들 퇴임식에 초대됩니까? 아까 된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명예퇴직자에 대해서입니다. 1년 이상 남은 사람입니다.

최조웅위원장

명예퇴직자는 퇴임식에 초대되고 그러면 30년 이상 근무를 해도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퇴직하는 사람들은 의원면직이 되기 때문에 퇴임식 초대 안 되지요? 아까 된다고 답변한 것 같은데.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경우가 30년인데 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 원칙적인 얘기만 한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가 20년 미만자들이 명퇴대상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명퇴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아까 국장님이…….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최조웅위원장

30년 이상 근무를 하고 의원면직된 사람이 22명이 넘어요. 이런 분들 아까 답변할 때 명예퇴임식에 초대된다고 답변을 했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제가 그것 잘못했는데 그 부분들이 공로연수 중에, 사실 공로연수 중에 퇴직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도 안 남은 상태이고 4급 이상이 1년인데 공로연수 중에 퇴직한 분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된 것 확인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답변을 할 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허위답변, 부실한 답변 이러한 답변이 되지 않도록 수감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김광수(도봉)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조례 확정 전에 가내시한 부분이라든지 또한 통과를 전제로 예산편성한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잘못된 관행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조정은 어떤 법을 근거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제가 알기로 대통령령에 정부의 기구 정원에 관한 대통령령이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지방공무원법…….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고요 지방자치법을 모법으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기구 정원에 관한 대통령령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정원과 기구를 정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기구조례 정원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는 거지요. 결원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원칙적으로 신규채용을 통해서 시 전체로 봤을 때 결원이 생겼다면 총원제도를 통해서 신규임용을 통해서 충원해야 됩니다.

이명희위원

별도의 정원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별도정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대외기관을 나갔거나 파견근무 나갔거나 할 때는 별도정원으로 인정을 받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파견 나갔을 때는 별도정원으로, 그것도 승인을 받아야지 둘 수 있는 거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3급 이상에 대해서는 행자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법령에 근거 없이 설치한 임시기구가 있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일부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몇 개 있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7개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렇게 법령의 승인 없이 임시기구를 두는 것이 합법적인 것은 아니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이미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명희위원

언제 지적 받았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작년에 감사해서 올 봄에 감사 지적사항이 통보가 돼서 받았습니다.

이명희위원

올 봄에 통보 받았으면 그 지적 이후에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됐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일부 저희들이 자리 자체를 행자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연차별로 조직을 규정에 맞게 조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아직도 7개 임시기구가 그대로 있고 임시기구 신설로 공석직위가 생기니까 그 직위수만큼 3급 4급 국ㆍ과장들을 승진임용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런데 직위하고 승진은 또 다릅니다. 직위 숫자는 직위 수고요, 직위정원이라고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데 또 하나는 정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원 숫자로 받고 있거든요. 행자부에서 두 가지를 승인해 줍니다. 하나는 보조기관과 직속기관 기구 숫자로 주는 게 있고 정원으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기본적으로 저희는 승진예정자 제도를 통해서 저희들은 워낙 조직이 크기 때문에 바로바로 원칙은 승진해야 되는데 6개월 단위로 해서 승진예정자를 내정해 놓고 그리고 승진제도를 운영한 다음에 퇴직요인이 생겼을 때 보직을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승진예정자들을 별도 정원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편법으로 파견하고 그 자리에 승진예정자를 직무대리 시키는 원형을 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인사조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승진예정자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원칙적으로 중앙부처하고 저희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중앙부처는 조직 자체가 작기 때문에 바로바로 승진요인이 있으면 국가공무원법에서 바로 승진을 하는데 저희들은 워낙 조직이 크다 보면 계속 승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1년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승진예정제도를 통해서 승진을 예정대로 정해놓고 그다음에 보직을 주는 방식인데 이번에 그것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도 어느 정도 조직의 특성을 이해하고 6개월 정도로 단축을 시켰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근거 없이 임의기구 신설하는 것도 정당하지 못하고 또 그것에 따른 승진예정자를 직무대리 시키는 것도 정당하지 못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런 편법적인 승진제도 이런 것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올리면 제가 정책기획관도 해서 조직업무도 해 보면 사실 서울시 조직이 과거에 비해서 엄청 줄었고 예산규모나 행정규모로 보면 오히려 경기도보다 작습니다. 경기도 행정의 여건들을 보면 경기도는 상수도 업무라든지 도시계획 업무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시군구 업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숫자가 저희보다도 작습니다, 경기도가. 그런데 경기도 수가 오히려 저희보다 실ㆍ국ㆍ본부 기구정원이 저희보다 더 많습니다. 특히 별도정원 아까 말씀했는데 별도정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교육자들 별도승인의 3급은 다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서울시가 경기도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 지적이 현행 규정으로 맞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현재 행정수요나 서울시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행자부가 너무 지방자치의 어떤, 지방자치의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직권의 운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규제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요인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명희위원

규정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면 규정을 바꿔서라도 괴리감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말씀을 하셨는데 상수도사업본부의 정원 몇 명입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한 2,0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정원이 2,006명인데 현원은 1,816명밖에 안 됩니다. 190명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385명인데 현원이 461명으로 76명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일차적으로 큰 틀에서 먼저 결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저도 행정국장을 7월 1일 와보니까 인사 끝나고 나서 실ㆍ국ㆍ본부장들한테 엄청 요구를 많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가장 컸던 부분이 작년에 연금을 개혁하면서 아까 김광수(도봉)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작년에 1,000명 이상이 나갔습니다, 평소 때는 500명 정도 나갔는데. 그런데 나갔던 원인이 연금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평소와 달리 두 배 이상의 퇴직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4년도 채용했던 예상, 그러니까 2013년도에 채용계획을 세울 때 예상치 못한 결원이 생겨서 일차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실ㆍ국 단위로 지금 현재 결원이 많이 생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명희위원

한쪽에서는 그렇게 190명이나 결원이 있는데 한쪽에서 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76명이나 오버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선호부서에만 몰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런데 행정국의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됐던 부분들이 특사경 같은 경우에 자치구 직원들을 파견 받아서 쓰다 보니까 현원으로는 관리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직원들의 후생복무할 때 새로운 행정수요가 되다 보니까 사실 태스크포스형식으로 운영되는 팀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조직문화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태스크포스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운영하면 그것은 없어지는데 행정국은 아무래도 조직 전체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큐베이팅 기능을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정원으로 관리는 안 되지만 현원으로 관리할 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징계를 받게 되면 징계해서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직원들이 행정국 소속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희위원

이렇게 서로 편차가 불균형있게 하지 말고 균형 잡힌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앞으로 불균형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이명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에 근거 없이 설치된 임시기구가 7개가 있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최조웅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직원이 징계 받은 적 있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징계요구가 내려와서 자체 거기에 따라서 징계를 내렸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몇 분이나 징계 받았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전직 인사과장을 했던 윤영철 과장 한 분만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금 국장으로 승진해서 해외에 현재 파견 나가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한 명 징계 받고, 지금 그대로 임시기구 운영하고 있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현재 상태는 그대로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감사 받으면 또 징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글쎄요…….

최조웅위원장

현재 규정으로만 보면?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면 우리 인사과장이 징계 받을 가능성이 제일 높네요?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이 부분은 그때는 승진문제, 조직운영 문제인데요 원칙적으로 보면 저희보다도 조직과장이 될 것 같습니다. 조직을 줄여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요.

최조웅위원장

그러면 조직과 관련해서 행자부의 승인받은 것이 몇 개나 있어요, 추가로 정원 외에?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추가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가로 받은 것은 없고요.

최조웅위원장

조직을 승인받지 않고 운영하는 것이 9개에서 받아서 7개는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최조웅위원장

행자부에서 작년에 2개인가 조직승인 받지 않았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것은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지적받은 부분은 7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조웅위원장

7개가 있는데, 9개 운영하다가 2개 받아서 지금 7개는 그대로 추가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자세한 것은 인사과장이 한번, 제가 알기로는 추가 받은 부분은 정식…….

최조웅위원장

국장님, 직원이 감사원의 감사지적을 받고 징계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와 관련된 업무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저는…….

최조웅위원장

이런 상태로 계속 운영되고 있으면, 보완하지 않고 운영하면 내년에 또 감사에 지적받고 누군가는 징계를 요구받습니다. 그러면 징계요구 받으면 안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과 승진예정자, 임의기구 설치, 현원 파견 등 이러한 부분들은 시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7분 감사중지

14시 2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알고 계신가요? 공용차량, 서울시가 운행하는 공용차량 있잖아요, 그 관리규칙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자세히는 모르지만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최초등록한 날부터 10년 경과하고 또는 주행거리가 15만㎞ 초과하면 바꿀 수 있도록 한 규칙입니다. 여기 28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286페이지.

김혜련위원

286페이지에 보시면 최근 3년간 차량 교체 하는 차 중에 기준을 위반한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주행거리는 15만㎞가 넘었는데 구입날짜가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교체한 경우예요. 2013년도에 교통지도과의 차량 교체 4건이 사용연월일이 5년 11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차량을 교체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용연월일 7년을 지키지 않고 교체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15년 기준으로 보면 내구연수 10년, 주행거리 15만㎞인데 둘 중에 하나가 조건이 되면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경우에는 현재의 경우 보면 20만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꾼 것으로…….

김혜련위원

확실한가요, 그 규칙에 나와 있는 것이?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or개념입니다. 둘 중의 하나면 되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그 규칙에 대한 것을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혜련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시운행에 대한 안전을 고려해서 둘 중의 하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판단한 근거기준이 있는지 또 임의적으로 판단을 했는지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으면 저한테 다시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28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288페이지에 보면 공용차량이 상습적으로 법규 위반한 것이 나와요. 아주 재미있게 되어 있는데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여기 보면 과태료를 납부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과태료를 직원이 납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288쪽에 공용차량 과태료 납부 건수를 보면 최근 3년간 과태료 납부 건수가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속도위반이 감소하는 대신에 신호위반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호위반이 증가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공용차량이 속도위반이나 아니면 그런 것을 단속하는 차가 계속 속도위반을 하고 다녀요. 한 차가 5건, 2건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차 하나가 계속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이 288쪽에 보면 교통지도과의 업무용 차 01나5891번 속도위반 2건 그다음에 도로관리과 차 같은 날 신호위반을 계속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알고 계셨나요? 이분들이 과태료를 몰고 다니는 차 본인이 내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원칙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해서 운행하는 것을 저희들이 원칙으로 해야 될 것이고 또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는 그 날 운전하는 직원이 한 곳에서 걸린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걸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문제가 확실히 있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혜련위원

공용차량 사적용도 이용금지 및 교통법규 준수 등 운행관리 철저와 같은 공문 발송을 통해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가 줄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감독이 어떤 분이 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계속 같은 차량이 5건씩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참 의아스럽고 제가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호위반은 교통사고 전체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사고원인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단속하고 다니시는 분이 신호위반을 했다는 것은 과속 보행자랑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일이잖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있으시니까 제가 봐도 하루에 속도위반 2건에 신호위반…….

김혜련위원

같은 차들이 5건 2건 2건 3건 5건 지속적으로 같은 날 같은 위반을 계속하는데 신호위반, 속도, 신호위반, 속도, 너무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교통지도과 교통분석과 등 교통에 관련한 부서가 79건으로 전체 41%를 차지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에서만 65건을 위반하고 있고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질서를 단속하고 지도하는 교통지도과에서 65건의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하고 국장님이 이런 것을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특별히 주의를 주고 제도적으로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어느 정도 묻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공용차량은 공무원의 업무연장선으로 이런 공용차량 과태료 또는 납부도 공무원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계속 납부를 하게끔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기본적으로 법을 지켜야, 공용차량이라 하더라도 민간차량과 똑같이 규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규정을 지키라고 우리가 차량을 배차 받거나 운전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자기 개인의 귀책사유가 크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정 차를 갖고 같은 날 이렇게 여러 군데, 경우에 따라서는 신호 못 볼 수도 있고 운전속도를 느끼지 못하고 개인처럼 우리들이 운전할 때처럼 있을 수 있지만 하루에 이렇게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혜련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 직원들의 업무태도 해이까지도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차후에 이런 문제점을 잘 주지시키고 발생하지 않도록 잘 교육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감점이나 성과평가방법 이런 것도 검토하실까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에 기준으로, 특히 이 부분들은 대부분이 운전을 주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주된 업무로 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평가요소에 반영한다든지 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동마을복지 지금 잘 실시하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동마을복지센터에서 하는 주민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는 곳에 갔어요. 그 시간 동안 끝까지 교육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동마을복지를 실시하는 곳에서 더 넓힐 계획이어서 지금 주민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거기 주민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는 분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 시장님이 밀어붙여서 이것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하러 온 사람이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제가 놀랐고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억지로 와서 주민아카데미 교육, 동마을복지에 대한 교육을 시키면 교육이 잘 될까요? 저는 주민아카데미 교육을 어떤 분이 위탁을 받아서 교육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아니면 행정국에서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정말 동마을복지가 동에서 정착이 되고 마을과 같이 지금 원하는 센터로 잘 되려고 하면 그런 것부터 잘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번 나가 보신 적은 없으시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제가 독산3동에 시범사업이 있는 지역에는 한번 나가서 직접 현장도 보고 했습니다. 7월 1일 시범하고 나서 현장에 직접 가서 경험을 해봤습니다.

김혜련위원

한번 보시고요 앞으로 실시될 동마을복지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전혀 이것에 대한 개념이나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세요. 왜 우리한테 와서 이것을 교육하는지조차도 잘 모르기 때문에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기네가 위에서 아래로 명령을 내려서 하던 습관대로 하면 아래로부터의 사람들이 원하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실시하는 것들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마을과 같이 함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보기에.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지금 초기에 시행하다 보니까 아까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실적보고 때도 보고를 올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도 있습니다, 개선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위원님 지적해 주셨지만 종래에는 주민자치위원 중심으로 해서 아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아카데미를 실시했는데 특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일반 주민들까지 시민들도 참여해서 자치의식을 높이고 마을 단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생태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카데미 교육과정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오는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동마을복지를 서울시 정책으로 앞으로 계속 펼쳐 나갈 것 같으면 좀 더 적극적이고 행정국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돌봐야 되지 않을까, 그냥 맡겼으니까 내버려두면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마을하고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민관 협치를 위해서 이런 거버넌스를 구축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버넌스 구축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정말 시ㆍ구운영위원회라고 그런 것도 함께 하기로 했는데 시의원한테 동 마을복지센터에 와서 이렇게 해 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저희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시의원들을 동네 주민들과 같이 함께 하고 행정국에서 실시하는 동마을복지에 대해서 전혀 나 몰라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거버넌스 합동회의라든가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에 대해서도 한번 정도 실질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지금 7월 1일 시행돼서 물론 준비기가 있었지만 사실 4개월 됐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문제까지 나왔는데 내부에서 민간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일단 평가까지는 이르더라도 시행과정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개념으로 해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론 전반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이 마을과 연계해서 활력소라든가 주민 센터 활력소 아니면 발전소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같이 마을과 주민자치위원회와 결합을 한다고 했어요. 굉장히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마을활력소나 마을발전소를 실지로 만들어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시민단체인데 시민단체와 관변단체의 차이점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지하시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결합하고 함께 만들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있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저희들이 계속 시 차원에서 지원단이라고 해서 민간 전문가들 마을활동가 이런 분들하고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계속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요. 특히 자치구 차원에서도 추진지원단을 만들고 있거든요. 문제를 어떻게 하면 문제없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찾아가는 동복지센터 사업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이런 지적해 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저희들하고도 의논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방금 들어오기 전에 상당히 재미있는 자료를 봤는데 703페이지인데 이것은 자료가 와있지를 않아서 제기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육아휴직과 세부사항에 관련한 거예요. 아침에 혹시 국장님 이것 보고 받으셨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어떤 것 말씀하시지요?

김혜련위원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세부사항이, 지금 알고 계신 분이 누구인가요? 여기에 보면 제출한 데이터가 있어요. 보통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연간 받아가는 금액이 1,200만 원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데이터를 뽑아서 육아휴직한 사람들의 급여 명단을 보면 갑자기 1,800만 원을 지출한 데이터가 나와요. 이것이 왜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말씀하실 때는 시스템상 데이터의 오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시스템상의 오류인지 아니면 실제로 지급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급한 통장 사본이랑 이런 자료를 요구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제가 아침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인사과장까지 보고가 되고 저한테까지는 보고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혜련위원

설명해 보시겠어요?

영환

김영환인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자료가 오류가 있어서 저희가 확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두 번 카운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나간 것은 아닌데 전산상 오류가 있어서 그 자료를 다 정리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전산상의 오류에 대해서도 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인 거지요?

영환

김영환인사과장

그것은 저희가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내부적으로 정리하셔서 다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든지 이렇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전산상의 오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검증 안 하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겉으로 보기에는 1,200만 원 받아갔는데 여기에 1,800으로 나와 있으면 500만 원 정도가 어디로 증발했는데 만약에 토털 금액을 다 봤을 때 지급됐다고 그러면 어디로 가버린 것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영환

김영환인사과장

그것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전혀 아니고요 그 자료를 해서 그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인사과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888쪽을 보시면 인센티브사업으로 2012년에는 17개 사업 80억 원, 2013년에 17개 80억, 2014년도 13개, 2015년 12개 다 80억씩 지원했잖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혜련위원

그런데 이렇게 실ㆍ국마다 사업공모를 하며 선정한다고 하는데 선정사업과 지원금액은 다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신청금액은 다 달라지는데 저희가 선정과정에서 금액도 조정합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센티브사업이 있는데 저도 구청에 가면 저희 구의 인센티브사업 선정하게 해달라고 공무원님들이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혜련위원

그래서 이렇게 사업의 심의위원이 부구청장님의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이 부분은 인센티브사업이 시행된 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요. 초기에 여러 가지 특히 시책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시 입장에서 하지만 자치구에도…….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렇게 어차피 자치구를 정해 주는 것인데 부구청장님의 이런 참여가 혹시 특혜성 시비 같은 것은 없을까요? 자기 구에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업을 해당 우리 시의 부서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신청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근본적으로는 이 사업의 선정대상사업과 금액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의견을 존중을 해 주기 때문에 아마 일부 많이 들어가 있더라도…….

김혜련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보면 민간위원이 적고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이 정말 부구청장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지 그런 것에 대한, 아니면 또 자치구 길들이기에 대한 그런 것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문제 제기들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이 부분은 그렇게 저희들이…….

김혜련위원

걱정 안 해도 되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자치구의 수용성이 상당히 이 사업을 하면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구청의 의견을 듣는 입장에서 그런 측면이 중요하다 보니까 부구청장을 5명을 위원으로, 전체 위원 중의 한 3분의 1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5명을 선정한 것이…….

김혜련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가실 것인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집행이 이루어지고 평가를 받는 기관들은 자치구이기 때문에 자치구의 의견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자치구와의 협력모델 같은 것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선발이나 평가나 그런 세심한 평가항목 같은 것들이 정말 요구되는데 이런 자치구의 의견수렴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이제 사업이 선정되면 선정된 아이템에 대해서 평가기준들을 정하게 됩니다. 그때 자치구의 의견을 또 세부적으로 듣습니다.

김혜련위원

듣고요, 더 필요한 곳에 이것을…….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자치구 국장들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합니다.

김혜련위원

이런 것을 정함에 따라서 혹시 획일적인 정량평가 같은 것들로 인해서 다른 자치구가, 그런 것들을 갖지 못한 자치구에서는 되게 불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만약에 시정요구가 있다고 하면 좀 형평성에 맞게끔 잘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국장님이 그런 것을 잘 보셔서 어떤 곳에 이렇게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세부 평가계획 같은 것들을 저희한테 주신 적은 없으시지요, 계획 수립한 것?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저희들이 연초에 드립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나중에 세부 평가계획이나 이런 계획 세우는 것도 저희들이랑 함께 공유해서 잘 세우도록 하시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것은 성희롱과 성폭력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 행정국에서도 이런 의무를 이수해야 되잖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시의 모든 직원들이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이러한 관련 교육이 의무교육인 것은 아시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성희롱과 관련한 교육이 의무교육인 근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몇 시간 받아야 되는지는 아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1년에 4시간인지는 알고 있는데 시의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매년 1회에 1시간 이상 받아야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혜련위원

그래서 국장님은 이수하셨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한 번은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우리 행정국 직원들은 어때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10월 말 현재 지금 84.6%입니다.

김혜련위원

여기 인력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63.6%, 의무교육인데 혹시 이렇게 아직까지 안 받은 미이수자들, 그런 안 받으신 분에 대한 불이익이나 조치 같은 것들은 있어요? 제재사항이 있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특별한 제재사항은 없는데 가능한 한 받도록 해서 100%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저도 이런 성희롱 예방교육 같은 것들은 공무원들이 좀 더 모범이 되어서 그런 교육들을 잘 받고요. 간부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교육을 잘 받도록 제재방안이 있으면 그런 것들까지도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보시고요. 그리고 행정국 직원들이 특히 이수율이 낮지 않도록 잘 지도 감독하셔서 인권도시 서울 같은 것들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조금 남아서 자원봉사 조금만 하고 지나갈까요?

최조웅위원장

시간이 거의…….

김혜련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추가로 할까요?

최조웅위원장

네, 추가로 하십시오.

김혜련위원

네.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혜련 위원님의 질의내용 중에 공용차량의 차량교체기준 위반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10년 경과하거나 또는 주행거리 15만㎞를 초과하면, 둘 중의 하나만 만족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하시면서 최근 3년간 차량교체기준 위반내역 7건 얘기를 했는데 그런 위반내역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맞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다시 한 번만 말씀, 위원장님.

최조웅위원장

공용차량 차량교체기준 위반과 관련해서 아까 답변내용 중에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 경과하거나 또는 총 주행거리 15만㎞ 이상 초과한 차량 중에서 둘 중의 하나만 만족하면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을 했고, 그 중에 김혜련 위원님의 질의내용 중에 최근 3년간 차량교체기준 위반내역이 7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차량에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위반내용 차량이 없다, 교체기준 위반한 내용이 없다 이렇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렇게 말씀을 안 하고요 아까 물어본 것 중에 안 된 것 2005년인데 10년이 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말씀하시길래 저는…….

최조웅위원장

김혜련 위원님이 아까 얘기했던 7건이 둘 중의 하나에 해당되는데 그런 기준에 미달한 차량이 사용연월 기준으로 7년 미만이 된 차량이 4건이 있고, 또한 사용연월일 기준으로 10년 미만 되면서 주행거리가 15만㎞ 미만 된 차량이 3건 있습니다. 국장님, 제대로 답변하셔야 됩니다. 아까 분명히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국장님이 답변할 때 뒤에서 답변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차량교체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변경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기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이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또한 예외적으로 안전에 여러 가지 불가피성이 제기되면 그러한 조항을 정비해서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위반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과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경우가 이번에 예산에 올라간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시 버스인데요 이것은 10년이 넘었는데 주행거리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다 승용차입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런데 여기 모닝이라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일부 둘 중의 하나라도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된 경우가 있는데…….

최조웅위원장

그게 7건입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런 건들이 여기 자료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는데요 예외규정으로 수리비가 많이 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런 예외규정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외규정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외규정이 있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확인해서 다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리고 아까 인센티브 관련해서 김혜련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부구청장이 4명으로 참여율이 높다 그리고 여러 가지 특혜성 시비도 있고, 노조에서 반대서명도 발표하고 자치구 길들이기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구청장 4명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자기 구에 들어가면 자기 구에, 이렇게 죽 내역을 보니까 영등포나 이런 데는 부구청장이 들어간 쪽으로 인센티브사업이 선정되는 경우가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여기는 평가에 들어오지는 않고요 대상사업 선정하는 과정에 들어오기 때문에…….

최조웅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원이 4명으로 되어 있던데 공모를 통해서 민간위원들을 선임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선임해요? 인센티브사업과 관련해서 위원선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답변 못해요? 이분들 민간위원들을 공모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누가 선임하는 것이에요? 누가 주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분들 민간위원들을 선임합니까?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요?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을 보니까 세 번을 했는데 두 번은 서면으로 했어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제대로 심의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서면으로 하면 일일이 서류를 그쪽으로 보내서 해당 공무원이 찾아가서 서류를 가지고 가서 서면심사를 받아서 서명을 받아오는데 해당 공무원이 직접 서면으로 가서 서명 받아오는데 그 자리에서 서명을 받습니다. 서면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원칙적으로 모여서 전체 자료를 보고 사전검토 자료를 검토하고 모여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안이 사업의 난이도가 낮거나 그리고 전체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성을 놓쳤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외적으로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인센티브사업과 관련해서 2014년 작년에 세 번 했습니다. 나머지 두 번은 서면으로 했어요, 한 번은 참석해서 했고. 과연 이것이 제대로 평가가 되겠습니까? 저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해당 공무원들이 그런 자료를 갖고 와서 서명만 날인 받아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면심사라는 것이. 이런 부분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도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련해서 아까 답변할 때 한 번 이수했다고 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올 초엔가 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매번 다 이수했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제가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요.

최조웅위원장

연수기간 빼고는 다 했습니까? 자료 다 나와 있어요. 몇 번 했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한 번 이수했습니다. 전체 강당에서 모여서 간부들 할 때 이수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이러한 부분도 행정국장님이, 주관부서가 우리 행정국 아닙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여성가족정책실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런가요? 어쨌든 간에 행정국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우리 직원들의 근무기강 관련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최조웅위원장

국장님하고 실무 과장님들은 빠짐없이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최조웅위원장

그리고 아까 공용차량의 과태료 납부현황 증가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부서별 과태료 납부내역을 보니까 총무과가 90건으로 제일 많아요. 교통지도과 65건, 교통 관련 전체 합쳐도 79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총무과가 이렇게 과태료가 많은 사유가 뭐예요? 왜 그래요?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불러드릴게요. 최근 3년간 과태료 부서별 납부내역을 보니까 총무과가 90건이고 조사담당관 4건, 식품안전과 2건, 시민소통담당관 1건, 공원조성과 1건, 38세금징수과 3건, 도로시설과 2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왜냐하면 저희 행정국에서 업무용 차량을 총괄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운전원들이 많이 있고요.

최조웅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간에 총무과에 건수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교통위반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국장 주관하에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먼저 질문드릴게요. 제출하신 자료 193페이지에 최근 3년간 회계연도별 예비비 지출 결정 및 승인내역과 상세 집행내역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2015년도에는 선거관리경비만 예비비 지출을 했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2014년도에는 인력운영비가 포함이 됐네요. 이것 관련해서 본 위원이 오세훈 시장 계셨을 때 인력운영과 관련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지 예비비에서 인력운영비를 집행하는 것은 근거도 없고 그렇게 집행해서도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시장께. 그런데 2014년에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이랑 국민건강보험금 지출을 했었는데 인력운영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못 세우는 것 아니에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인력운영계획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연금이 바뀌면서 평소에 500명 정도 내외가 퇴직하던 것이 작년에 1,000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몇 명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1,000명 정도. 평소 때보다 두 배 정도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인력충원이나 퇴직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인력운영을 해야 되는데…….

서윤기위원

연금법 바뀔 거라고 벌써 예고가 충분히 됐었고 그런 예상도 충분히 되어 있었던 거 아니에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런데 그렇게 두 배까지…….

서윤기위원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 말이 돼요. 그것까지 다 예상을 하고 예비비에서 인건비를 빼가면 어떻게 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저희들이 예견 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서윤기위원

예비비 집행기준에 맞지 않잖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불가피한 인건비 부분은 집행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서윤기위원

불가피한 인건비 예비비 집행하라고 어디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연금부담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력수요 예측이…….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인력수요예측을 못한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행정에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예비비를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서윤기위원

왜 예측을 할 수가 없느냐고요. 이것 충분히 예견됐었던 일이라는 거지요. 그것을 인정하시라고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는데 예측을 못 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예측을 잘못한 행정행위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런데 두 배까지 늘어날 줄은 사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예측을 잘 못한 측면인 거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비비 지출하는 잘못한 예비비 지출 관행을 남긴 거잖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특수한 사정인데 이게 행정행위를 잘못한 거지요? 답변을 하세요, 행정행위 잘못한 거잖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아까도 인력충원과도 맞물리거든요. 결원자들이…….

서윤기위원

이것만 얘기해 보세요. 인건비를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인건비 항목을 못 하라는 규정은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지출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예비비 지출항목은 딱딱 정해져 있어요. 불가피한 지출에 대해서는 정말 불가피한 경우 예측을 할 수 없었던 경우 이를테면 세월호 분향소 설치하는 예산 같은 것은 정말 불가피한 거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이 전부 다 예고가 되어 있었고 공무원들이 설왕설래하고 있었는데 많이 명예퇴직할 것이다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 놨어야지요. 다시 말해서…….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 자신도 동료들이 옆에서 많이 관뒀는데요 본인 스스로도…….

서윤기위원

이해는 하겠다니까요.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인건비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라 기관부담금입니다.

서윤기위원

연금부담금이랑 국민건강보험금은 인건비성 부담금 아니에요. 사람 인건비에 붙어가는 부담금이잖아요. 연금부담금이랑 인력운영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건비라고 표현을 쓴 것입니다. 본인들이 직접 인력운영비라고 자료를 제출했으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행정국장님, 요지는 뭐냐 하면 이런 인력운영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지 인력운영계획도 제대로 못 세우면 행정이 말이 되느냐, 이게 불가피하다는 측면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서울시에서 인력운영에 대한 예측도 못 한다면 그게 말이 되느냐 하는 얘기이고 예산을 운용할 때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절차대로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정확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인력운영비를 예비비로 운용하는 전례들을, 불가피하다는 핑계로 그런 전례를 계속 남기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 시절에 이게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지적했었던 내용이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전에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중장기 인력플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것에 대해서 기조실하고 같이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수요예측에서 단순히 현재 보면 가장 간단한 방식이 정년퇴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직렬별로 해서 충원계획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년퇴직자 말고도 고려해야 될 연금뿐만 아니라 평균 5년의 퇴직률도 고려가 되어야 되거든요. 단순히 몇 년 퇴직자가 앞으로 예상된다 해서 그 퇴직자만 가지고 신규자 숫자를 계산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직렬의 퇴직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그것도 반영하자, 몇 가지 더 고려할 요인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시정조치를 하시고요. 민간근무 휴직제도가 있지요. 공무원이 휴직을 하는데 민간기업에 가서 근무를 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공무원으로서는 휴직상태에 있고 다시 2년이나 3년을 초과하지 않게 해서 다시 복직해서 근무하도록 하는 상위법의 법령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몇 명이나, 최근 5년간 몇 명 정도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현재는 없고 2011년도에 3명, 2014년도에 1명이 휴직을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내역을 보니까 복직한 것까지 포함하면 11명이네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15명이 되네요, 휴직 4 복직 11 이렇게 됩니다.

서윤기위원

이분들이 복직해서 근무하고 있는 부서들이 복직 후 2년 이내 휴직기업 관련부서 배치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그런데 이를테면 직렬별로 만약에 토목직이다 그러면 토목과 관련한 부서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해당 기업과 관련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그런 것이 많이 보이네요. 조경회사에 가서 휴직해서 근무를 하셨는데 지금 조경과에 근무하세요, 사무관이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이게 아마 직렬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것 뭐를 바꿔야 돼요? 그 부서에 배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분을 아예 총무과 같은 데에다 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직렬과 다른? 뭐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님, 인사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뭘 바꿔야 되는지 개선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현재는 나간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에 인사혁신처에서 예전에는 대기업 중심으로 가서 문제점이 있다 해서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보수도 자기 받던 보수의 1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번에는 또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아마 서울시에도 시달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공무원한테도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휴직과 관련돼서 특혜성 시비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세요. 서울시 공무원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서울시를 포함한 각 자치구의 평균 복지포인트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포인트로?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서울시는 1,800이고, 자치구는 2,2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제일 높은…….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중랑…….

서윤기위원

중랑이 얼마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2,400…….

서윤기위원

2,450.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제일 적은 데가?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서대문구입니다.

서윤기위원

서대문구 1,950. 제가 다 얘기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치구 적은 데는 알아서 올려야 될 것 같고, 많은 데는 알아서 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그중에서도 제일 낮은…….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조금 올려줄 필요 있지 않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저희들도 올리고 싶은 노조의 주장도 강하고, 특히 자치구를 선호한다는 오인도 되고 있고, 시의 우수인력들이 자치구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든지 이래서 자치구를 선호한다든지 이런 요인도 되고 있고 해서 올리고자 하는데 기본적으로 행자부에서 규정으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윤기위원

서울시는 1,800포인트로 하라? 그게 아닐 것 같은데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2012년도 이후에 행자부에서 기준액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도록 그러니까 제시한 다음에 현재 있던 것은 인정해 주고 그 이상은 편성하지 못하도록 실링으로 딱 묶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던 것까지는 실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각 자치단체별로요.

서윤기위원

그것이 법령으로 시달되고 지침으로 시달된 것입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행자부 지침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고 흔히 말하는 자치재정권을 제약하고 있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그런 것에서…….

서윤기위원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딱 정해져 있어요, 1,800포인트로?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리고 또 하나 그쪽에서 이유를 대는 것은 명시적으로 말은 않지만 중앙부처가 상당히 적습니다, 타 시ㆍ도도 상대적으로 적고요.

서윤기위원

행자부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이것 가지고 몇 번 접촉을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더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의회의 요구도 있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이 복지포인트가 기준이 있지요, 필수 기본항목, 선택 기본항목, 자율항목. 선택적복지포인트는 본인이 알아서 쓰라고 주는 포인트인데 강제로 기본항목이 배정되는 것이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보험에 들게 하지요? 재해보험, 사망보험 이런 보험에 들게 하지요. 이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서울시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노조위원장하고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손실보험을 든 직원들의 의견이 다르고 그러면 한 1억짜리로 해야 되느냐, 사망 시 3억까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3억을 선호하는 직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에 1억이라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보험이라는 것이 십시일반 모아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도와주는 것이 보험인데 1억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정말 어려워서 공직에서 성실히 근무하다가…….

서윤기위원

보험사는 몇 개 보험사를 선정해서 하고 있어요? 한 개 회사로 하는 것입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공모과정으로 해서 여러 컨소시엄으로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경쟁입찰하는 것입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경쟁입찰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3억으로 할 것인지, 1억으로 할 것인지 필수 기본항목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선택항목으로 하게 하면 되잖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왜냐하면 보험료가 그렇게 되면 또 올라갈 수가 있고요.

서윤기위원

그러니까요, 보험료 그것은 조사를 해놓고 나중에 경쟁입찰을 시키면 돼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아니, 위원님 무슨 얘기냐 하면 1억짜리도 있고 3억짜리도 있고 하게 되면 3억짜리 보험이 들어올 때에는 적어도 우리가 가입자가 몇 명이다고 계산하면 보험률이 낮거든요. 그런데 1억, 3억 분산이 되어 버리게 되면 부담액 자체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문제도 있고…….

서윤기위원

연구해 보십시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노조하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연구해 보십시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몇 마디 안 했는데 대답을 빨리 안 해 주시니까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서윤기위원

치안협의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운영했었던 실적이 있나요, 치안협의회, 올해?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제가 한번 부시장님하고 그쪽 경찰청하고 해서 한 적이 있었고요.

서윤기위원

시장님이 치안협의회 회장이잖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간사는 누구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경찰청 경무과장하고 행정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간사를 하고 있지요. 거기에 재정 지원하고 있나요? 예산지원하고 있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특별한 것은 없고요, 서로 우리가 협조할 사항, 경찰은 경찰이 협조할 사항에 대해서 주로 안건을 놓고 협의하는, 협조를 구하는 안건들을 그런 식으로 논의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행정적인 지원하고 재정적인 지원은 하나도 없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조례에서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 자체는 없고요.

서윤기위원

지금까지 지원했었던 내역 없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없습니다. 돈을 지출한 경우는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회의만 하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회의를 하는데 주로 그쪽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이 저희들한테 시비를 들여서 투자할 사항인데 치안에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CCTV를 좀 더 설치해 달라든지 이러한 식으로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경비 지원보다는 시가 투자를 그쪽에 해 달라는 이런 건의사항들이 안건이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서울특별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가 있지요? 인사과, 인사과장님. 각종 시험관리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시험 관리할 때 수당을 받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감독 들어갈 때는 수당을 받습니다.

서윤기위원

공무원이 감독 들어갈 때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시험 보러 갈 때 감독이 공무원들이 나가게 되거든요.

서윤기위원

여비를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수당을 받는 것은, 월급 받는데 왜 수당을 받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휴일 주로 나가게 되니까요.

서윤기위원

휴일이 아닌 경우도 있지 않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이런 경우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공무원이 예전에는 다른 과에서 회의를 하거나 할 때도 다 수당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규정이 다 없어졌고요. 이 부분의 경우는 자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본인이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 있거든요, 전문성을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 차원에서 현재 규정상으로 인사규칙에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이 아니라 중앙부처도 모두 마찬가지고요.

서윤기위원

이를테면 이것은 조례예요. 우리 서울시에서는 인사규칙이 아니라 조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규칙으로 세부내용을 정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이중에서도 공무원 업무성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고, 시험이라고 해서 시험관리감독 나간다고 다 수당을 주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공무원 업무성인 경우에는. 그런데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일이 수능일인데 학교선생님들이 수능일 일제히 감독으로 다 나가세요. 그런 경우에는 이분들 수당을 주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지금 주고 있을 거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런데 나가는 직원이 있고요 안 나가는 교사님도 있다 보면 그런 배려 차원이라고, 실비 위로차원이라고 이해…….

서윤기위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민의 날이 며칠인지 아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10월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한양천도를 한 날이 음력으로 1392년 10월 28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국장님은 잘 알고 계시는데 서울시민들이 그것을 얼마나 알고 있어요? 올해 행사했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특별히 한 것은 없고, 시민의 날 시민봉사상을 그날 수상한 것 말고는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날 8층에서 봉사상 시상한 것 말고는 없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소통기획관실에서 서울시 캐치플레이즈를 새로 만들었다고 설왕설래하는데 서울시민의 날을 우리 서울시민들이 잘 몰라요. 시의원님들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이잖아요,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위원님, 예전에 제가 행정과 행정팀장도, 행정과장도 했었는데 2002년까지는 서울시민의 날 행사를 크게 했었습니다. 그것이 소위 시민의 날 행사 축제라고 해서 모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주로 그 주가 낀 주말 해서 행사를 했는데 그것이 봄축제 하이서울 봄으로 옮겨가면서 사실 시민의 날에 상응하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기념행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서윤기위원

기념행사가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기억할 수 있고 의미 있게, 생일이잖아요. 600주년 생일을 기념해서 시민의 날을 제정한 것 아니에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민들이 서울의 생일이 언제인지 알 수 있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감사 때 이런 얘기 안 하면 언제 얘기를 하겠습니까? 민주화운동기념과 관련한 사업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사업이 있어요? 꼭지가 있어요? 조례를 만들어놓고 조례를 사장시키지 마세요. 사업을 발굴하십시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최조웅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하시고, 가능한 한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정책과장님, 잠깐만 거기 앉아 계십시오. 공인조례 개정된 것 아시지요, 2010년에?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께서 발의해서 공인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공인을 훈민정음체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적이 있나요? 행정국장님,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시지요? 각 부서에 공인을 각자 관리를 하니까 종합적으로 관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윤기위원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인건비로 지출하는 것이 적법하냐 안 하냐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비비지출기준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렇게 질문을 하면 특수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말고 여러 가지 집행항목, 과목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면서 업무추진비 보조금 등 이렇게 집행을 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도 지금 해도 되지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최근 3년간 자치구별 국ㆍ시비 예산 반납내역서를 봤어요. 제가 자료요청을 따로 해서 받았는데 자치회관 운영지원 활성화비를, 아니구나 이것은 자치회관이니까 행정국이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자치회관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자치회관 운영활성화 지원비를 지원할 때 지원금의 산정기초가 무엇인가요? 지원금 산정기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확보된 대로 지출하는데요 구별로 편차를 두는 것은 평가해서 차이를 둡니다.

김경자위원

구별로 평가를 해서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경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예산액을 보면 인구 대비해서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자치회관 그것을, 인구 대비해서 동 청사도 동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자치회관 운영지원비 활성화 예산이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인구대비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요청하는 대로 주는 것인가요, 이것?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원칙적으로 동수는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지만 15억 8,000만 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별로 동수보다는 자치회관들이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를 평가해서 그것에 대해서 평가순위별로 해서 차등을 둬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구도 작은 중구는 7,000만 원인데 그보다 인구가 많은 데가 금액이 월등하게 작기도 해요. 강동구가 4,900밖에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자치회관 운영비 지원을 하는 산정기초가 객관적 근거 없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 청사의 개수에 했다든지 동 청사 개수 대비 노후도라든지 인구수를 감안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없어요. 중구가 7,000만 원이고 강동구가 4,900이에요, 예산이 편성될 때. 이게 2014년 거거든요. 지금 시비 반납내역을 본 거예요, 제가 우선 기초자료를 보느라고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이게 평가에 의해서 주는데 예컨대 위원님 지역구인 양천에는 4,700이었습니다. 올해는 1억으로 1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동수보다도 자치회관들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참여도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우수사례도 발굴하고 전파도 하는 목적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의 운영, 주민아카데미라든지 도농교류사업이라든지 우수사례 발표 같은 데에서 종합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차등을, 동의 숫자보다도, 사실 이게 구별로 내려가면 동수까지 요인을 고려하기에는 금액이, 물론 동수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15억 8,000 전체적으로 가면 5,000~6,000 정도가 되거든요.

김경자위원

5,000~6,000 정도 되는데 예를 들면 중구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인구가 많지 않고 상시적으로 이용인구도 많지 않은데 항상 7,000 정도예요. 제가 지금 3개년 것을 뽑았거든요. 그러면 대략 7,000 정도이면서 양천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반납비가 없어서 여기에 통계는 없습니다만 그 전년도는 6,600 정도였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3,600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기초적인 객관적 근거가 없이 지원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여기 평가표를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그다음에 프로그램, 우수사례, 시설의 활용도, 그다음에 기타 사항으로 해서 종합항목 여러 가지가 있는데 5개 분야에 14개 항목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점수대로 해서 나눠주는 것입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래서 그 평가가 나오면 최우수구는 9,200, 우수구는 14개 구에서 6,000 장려구 10개 구에 대해서 4,000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을 정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 방법을 인구수 곱하기 얼마해서 몇 % 해야지 예를 들어 인구 별로 안 되는 데도 무조건 금액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해마다 7,000 이렇게 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런 데들은 자치회관이라고 그러지만 자치회관이 주민참여를 활성화한다기보다는 일반 그 지역에 직업을 두신 분들이 낮에 왔다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라기보다는 자기계발 차원에서 프로그램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구수라든지 자치구의 동수를 배려한 다음에 평가지표를 비율로 곱한다든지 이런 공식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주다 보니까 예를 들면 강남, 송파 이런 데 같은 경우에 돈이 남는 데는 계속 남아요. 자치회관 운영비가 2014년에 서대문이 4,300이 남았고 중구가 1,700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것을 반납한 내용이요. 그래서 이것이 해마다 심지어 1,100, 1,000~2,000씩이 반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반영해서 활성화비를 지원하는 매뉴얼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반납되는 데가 지속적으로 반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성 있게 쓰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인구가 작은 데에서 더 많이 반납이 돼요. 중구에서 7,000만 원 중에 174만 원이 반납됐거든요. 그리고 서대문구가 431만 8,000원이 2014년에 반납이 됐어요. 그래서 반납을 하실 때 평가를 하실 때 2012년도분 '13, '14년도분 예산에 대한 반납치 계산한 것을,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얼마고 그 중에서 반납해야 되는 것을 산출했어요. 기왕이면 나간 돈이 다 잘 쓰일 수 있도록 산출기초를 조금 더 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위원님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15억 8,000 중에서 25개 구에서 2,000만 원 정도 반납이 된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다 썼고 100만 원 정도나 20만 원 이런 거거든요, 단위수가.

김경자위원

200, 300, 그러니까 올해…….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큰 데가 그렇게 되고 2014년, 아직 2015년 것은 결산을 안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률에서…….

김경자위원

2014 성동이 220, 동대문이 290, 서대문이 430이에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서대문의 경우가 준 돈조차도 못 썼다면 집행을 잘못한 거거든요. 다른 구들은 대부분 다 잔액이 없는 상태가 10개 구는 제로상태나 6,000원 이런 식이거든요.

김경자위원

그런 정도지만 그것을 반영할 때 인구가 예를 들어 제가 사는 동은 인구가 5만입니다. 5만인 데는 지금 강의실이 부족해서 옆동네 가서 옆동네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동네 목4동 먼저 받는다는 기준을 해서 구청장실로 항의집회하러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용자수가 많은데 시설이 현황을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프로그램들이. 그러면 인구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기준에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보면 저희들은 프로그램 중심으로 현재 평가를 해서 평가금액으로 준다는 개념인데 일정한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동수가 많고 자치회관이 많은 데 또 주민들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표에 일단 기본경비를 조금 더 지원하는 쪽에 모수를 두자는 것인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렇게 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원봉사센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마다 서초 송파 강남 이쪽이 자원봉사 민간파트너십 구축 국비예산이 반납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 예를 들어 서초가 2,800만 원 중에 1,100만 원, 강남이 3,900 중에 1,800 거의 절반 정도가 국비가 반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4년의 현상만이 아니고 그 전 해에도 강남 송파 강동은 4,400 중에 강남이 1,450이 반납됐고 그 전 해 송파도 4,600 중에 1,350이 반납이 됐어요. 그리고 강동도 3,800 중에 1,300이고 또 그 전해에도 비슷한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해만 반납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30~40%에서 50% 정도가 민간파트너십 구축을 하기 위한 예산이 반납되고 있다면, 이것이 국비거든요. 그러면 자치구의 이런 활성화를 하기 위한 것도 서울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나요, 국비사업으로 내려가는 것인데 이게?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국비사업으로 내려가는 것들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비용하고 보험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구 것은 세세하게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012년에도 강남이 7,200을 편성했는데 4,000만 원 이상이 반납됐어요. 그다음에는 거기에 맞추어서 이번에는 또 다시 4,000 정도를 편성했거든요, 4,400을. 그랬더니 이번에 줄인 것만큼 또 다시 1,450이 반납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다음 해에 또 줄이면 또 반납이 돼요. 그것은 국비 편성을 하는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2012년 13년 14년 진행된 추이를 보면 연도별로 반납한 금액이 반영돼서 편성돼서 보조금이 내려갔는데 다시 내려간 금액에서 30~40% 이상이 또 다시 반납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일을 안 하고 있거나 예측도 잘못하고 있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알겠습니다. 자치구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 말씀하신 가이드라인 그 부분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 국ㆍ시비 부서별 반납내역서를 연차별로 받았는데 제 년도에 반납을 안 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이제서 2012년 것을 징수서 고지서 발부한다 이렇게 해명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는 그 관련한 자료는 없어요. 그래서 반납비들이 철저히 다 반납이 됐는가, 다른 데는 반납을 했는가 안 했는가도 제가 체크를 했는데 여기 제출한 부서는 반납했는가 안했는가 여부는 제출을 안 했어요. 반납금액만 산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도 점검하셔서 그것은 추후에 실제로 반납이 진행이 됐는지 고지서 발부돼서, 그리고 반납할 때는 연체료를 이자를 가산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그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납되지 않아요, 지금 보면. 지금 행정국 예산이 반납될 때도 이 돈이 행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으면 집행잔액만 반납을 받고 있거든요. 이것 집행잔액만 반납 받으시면 안 되고 금액이 물론 작기는 합니다만 이자를 정산해서 포함해서 반납하셔야 돼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러니까 만약 구금고에 있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이자가 생겼던 것을…….

김경자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반납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게 모든 부서에서 이자 포함한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점검해서 시정조치해 주시고요.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장기국외훈련을 가는데 고위직들이 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것도 정년을 가까이 두신 분들이 가는 경우가 많으세요, 장기국외훈련을 가시거나 국외연수를 가면서. 그것을 개선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교육훈련을 그것도 국외훈련까지 시킬 때는 직무역량을 강화시켜서 서울시정에 보탬이 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취지는? 원래 공무국외훈련의 목적과 취지는 뭐라고 보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훈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울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서울도 많이 앞서 있는 도시이기는 하지만 선진도시에 가서 배워오고 그것이 결국 시책에 반영돼서 시민들한테 궁극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김경자위원

정책적 역량을 높여서 그것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 지난해 행감 때 나왔던 것 중에는 갔다 오셔서 조금 이따 바로 명퇴하셔서 연수비를 반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보면 주로 다 고위직들이 가고 계세요. 고위직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훈련의 기회는 누구한테나 동등하게 주어져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훈련과정의 프로그램이 어느 직급에 적정하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국외훈련 기간은 상당히 2년이라는 기간이 학기과정이 되었든 직업훈련과정이 되었든 예산이 투자되고 또 기회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엄청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투자가 많이 되는 만큼 정책적으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분들이 다시 일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장기국외훈련 과정은 원칙적으로 출발할 때 보통 5급 이상 사무관들이 가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여건이라는 것이 꼭 관리자라 해서 모든 선진도시문화를 배울 것도 아닌 것이고요. 통계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6급 이하 직원이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정원 대비했을 때는 적을 수 있겠으나 올해 같은 경우에 18명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보면 33명 중에 반 이상이 6급 이하 직원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들은 중앙부처와 비교해 봐도 저희들은 물론 6급 이하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숫자상으로 상당히 높은 비율이고요. 그리고 이 교육이 기본적으로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상위직들의 자리 승진요인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숫자가 4명 비율로는 높을지언정 직위와 관련된 부분을 고려할 때는 불가피한 현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올해 나가신 분 중에 3급이 네 분이세요. 3급이 네 분이시고, 4급 그리고 6급이 그나마 제일 낮은 직급이에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6급 이하인데 7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6급 이하라고 해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김경자위원

6급 이하로 표현된 것이라서 여기 있다고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7급도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문제는 또 뭐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싱크홀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의 하수관이나 이런 것들 상수도관이 노후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나 기법을 모르고 있어요, 사실 원인조차 못하고. 그래서 일본에 가서 어떻게 하나 물어 보는데 일본에서는 기계는 빌려주지만 기술은 안 가르쳐 주겠다 이러고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본에 싱크홀이 되는 것에 대한 원인을 공부할 수 있는 연수과정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하나도 없고요. 지금 서울시 행정에서 시급하고 다급한 도시안전분야 이런 것들은, 지금 도시안전본부 두 분이세요 제가 보니까 올해 나가신 분 중에. 제 생각에는 도시안전본부나 여기서 많이 나가시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주로 보면 행정국, 기조실, 기조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이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또 해외연수의 조건 중의 하나가 어학이거든요. 어학이 중요한 왜냐하면 어드미션(admission)을 받으려면 어학이 되어야 되는데 기조실의 경우들은 5급 공채들이 높기 때문에 아마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자위원

맞습니다. 지금 해외연수가 어학이 되어야지 어드미션(admission)을 얻다 보니까 주로 어학을 영미권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영미권으로 보내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이미 한 번 갔다 오신 분들 어학이 되는 분들한테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행정에서 필요로 하는 국외연수가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본조건을 갖춘 사람 예를 들면 고졸공채는 해외연수 거의 가기 힘들지요, 혼자 해서 영어가 능통하지 않은 사람은.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위원님, 영미권 중심으로 했던 것은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미국이나 영국이나 영어권 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현실인데요. 저희들이 올해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지만 해비타트 같은 유엔본부는 케냐의 나이로비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 섭외를 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면 스페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중국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 다변화를 계속…….

김경자위원

다변화는 구색 맞추기였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켄터키대, 포틀랜드주립대, 듀크대, 조지아대 주로 여기 편중되고 있잖아요? 이것 어디 있는 학교들입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미국에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주로 고위직 공무원들도 여기 출신들이시잖아요. 지금 경력부에 보면 그것 없으신 분 거의 없잖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포틀랜드하고 켄터키대학, 미주리대학은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해서 MOU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교육들이나 기간을 배려해서, 조지아대학 같은 경우에는, 단기연수도 조지아대학은 저희들이 연수과정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MOU과정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특정 대학에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어떤 분은 보니까 조지아대만 세 번을 가셨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이것은 이런 기회가 어떻게 생각하면 특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성장을 할 수 있고, 갔다 와서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좋은 보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특정한 사람들이 독식할 수 있는 구조예요. 고시출신 공부 잘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이 국외연수를 독점할 수 있고 승진의 기회를 우선 가질 수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 필요한, 싱크홀이 막 문제가 되고 하수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이 없었다는 것은, 긴급히 일본이나 이런 데 만들어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본에서 지금 기계는 빌려줘도 공법은 못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나온다는데.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지금 파견자 중에 기술심사담당관에 근무했던 토목6급이 지금 싱크홀 도시함몰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1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1명이에요, 1명. 그 1명이 서울시 전체를 할까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분야가 물론 싱크홀도 중요하지만 경제나 문화나 다양한 분야로 저희들이 워낙 일반행정을 하니까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싱크홀전문가도 저희 필요성에 의해서 우선 선발해서 이런 직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얼마 기간 동안으로 보냈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2년으로 갑니다. 학위과정으로 갔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분이 만약에 갔다 와서 다른 보직하시게 되면 그나마도 없어지는 것이네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싱크홀이나 이런 것이 나오면 그 분야에 대한 특화된 교육훈련을 시켜라, 공무원들 직무훈련을.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했습니다. 지금 제가 국외 장기연수에 관한 것만 예를 들다보니까 딱 한 분 만드신 것이에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마무리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학위과정뿐만 아니라 아까 업무보고 때도 간략하게 보고 올렸습니다만 다양한 학위과정, 단기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기관이라든지 전문기관들 같은 경우에 그 업무와 관련 있는 관계자들이, 관련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견학하고 배우는 기회 등 학위과정은 물론 장기적으로 해서 큰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견학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들을 위한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조실이나 행정국 위주로 되고 고위직 3급이 네 분이나 되고 이런 문제점들은 국외훈련의 원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보직을 조정하기 위한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외연수 교육훈련과정을 기획하시고 계획할 때 행정수요현황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요. 교육을 마친 다음에 그분들이 현장에서 직무와 관련된 일에 보직 부여를 받아서 그것이 서울시 행정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계획과 현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작년에도 짚었고 올해도 말씀드렸는데 중간에도 제가 계속 점검할 것입니다. 내년 행감 때도 할 것이고요. 계속 안 되면 시정질의도 할 것입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이 국외훈련제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하나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일을 하는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어학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정작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못 가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주로 상대적으로 한가한 부서에서 어학공부해서 가는 문제가 막상 점수제로 하다 보니까 점수를 우선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학점수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본인의 노력이 얼마큼 시정에 기여하는가도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일하는 태도나 자세의 문제, 실적에 대해서도.

김경자위원

예를 들어서 MOU가 체결되어 있는 교육기관이라고 한다면 어학연수기관을 포함한 병행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보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지아대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실효성 있게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 이상 가신 분도 20~30명이 넘어요. 한 30~40명 되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경자위원

이렇게 특정인들이 기회를 독점하는 문제들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도 국외연수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고 예산심의과정에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리고 여러 가지 개선 노력을 요청했고, 지금 2회 이상 국외훈련 현황을 보면 59명 중에 7명 빼고 나머지는 다 고시출신이에요. 대부분 고시출신이 갔다 왔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최조웅위원장

그리고 정원을 보니까 고시가 20%, 비고시가 80%예요. 그런데 교육은 고시출신이 80%, 비고시 20%밖에 안 가는 거예요. 20%도 채 안 됩니다. 이런 편중이 심각하고 또한 국외훈련예산이 1인당 1억 이상 소요되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최조웅위원장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36억 정도 되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35억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이 중에 5급 이상이 몇 명입니까, 34명인데 5급 이상? 아직 모르시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5급 이상이 한 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5급 이상이 반절 이상 되고, 그 중에 고시출신이 한 70% 이상 되겠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최조웅위원장

그런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최조웅위원장

또 어떤 분은 5급 때 한 번, 4급 때 한 번, 3급 때 한 번 세 번 갔다 왔어요. 그러면 3억 이상 예산이 소요되었잖아요. 이분이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자녀유학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 이렇게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이러한 외유성이나 아니면 유학성으로 갔다 온 예산부분들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국장님, 제가 작년에 이것을 질문을 많이 해서 진행상황을 유심히 봤는데 아직까지 진행상황에 대한 정확한 것이 없고 받아본 것은 추진 중이다,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질문을 집중적으로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7년 이상 근무자 현황파악해서 인사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특정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더러 있고 그 안에 특정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상황이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특정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도 인사조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치결과가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 1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얘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장

속초연수원 관련 질문이지요?

양준욱위원

속초연수원뿐만 아닌 여러 군데로 다각적으로 질문을 했을 거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장기근무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단점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인사를 해 보면 드러나는 문제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서 일을 혁신하지 않고 또 하나는 업체하고 유착이 된다든지 해서 부조리의 문제가 있고요, 단순 집행업무라 하더라도요, 전문성의 경우는 예외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근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시장님께도 내년도에 인사혁신안을 현재 보고 드리고 거의 초안단계에서 성안이 거의 다 됐습니다. 장기근무자들은 일정기간을 특히 현지성이 절실하게 필요하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장기근무자들을 연차별로 전보하려는 기준안을 만들어서 노조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군별로 직렬별로 특히 사업소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보셨겠지만 최근에 한강관리사업소 같은 데에 문제가 생긴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장기근무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국장님 그런 계획을 잡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결론은 그 얘기 아니에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내년도 인사부터 하려고…….

양준욱위원

간단한 예로 2012년 12월에도 속초수련원 공무원 13명 중 12명이 직무감찰에 적발됐어요. 2013년 상반기 6명 하반기 6명 인사발령하겠다고 자체방침을 수립하였어요. 2013년에 부적정하게 2명만 전출시키고 이제까지 와있는 사례에 간단히 내가 비약해서 말씀드릴까? 작년에 질의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변화를 주고 하겠다 해서 1년 동안 본 위원이 질의한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방침을 받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습니다 했던 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아이러니하게도 전반기 끝나요. 내년에 어떤 위원들이 또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또 방침을 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4년 지나. 이렇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식의 인사이동,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은 그때만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시정되어야 한다, 저는 필연적으로 그 자리에 왜 적재적소에 있어야 하는 사람인지 아니어도 되는 사람인지 이해를 한다 말이에요. 그러나 가고 싶어 하는 자리는 어느 자리를 비워주고 다른 사람이 가게끔 만드는 것도 인사방침의 하나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선호도까지도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7년 이상 있게 하는 것은 인사방침에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앞에 행정국장님 답변했던 것과 똑같이 답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양준욱위원

인력개발과장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 보자고요. 국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전반기 끝나서 전부 상임위 위원들이 바뀝니다. 또 내년에도 이런 질의가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똑같은 답변, 2012년에 하겠다는 답변이 지금까지도 지리멸렬하게 해왔던 것이 똑같이 진행되지 않느냐 심히 우려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잘 처리하시면서 의욕적으로 새벽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이런 진행상황에 대해서 위원이 간곡히 얘기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공부하셔서 시원한 답변을 주게끔 하셔야지. 국장님 아시겠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좀 하세요. 제가 여기서 열을 올려서 왜 진행 안 됐습니까? 진행 안 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똑같은 얘기해봐야 답변은 똑같이 방침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정말 큰 폭에서 행정적인 것을 국장님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06페이지에 최근 3년간 실ㆍ국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금액의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306페이지?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천원으로 되어 있으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내가 한참 읽어보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단위가 1,000원이라면 매년 시간외 근무수당이 1조 원 넘게 지급된다고 적어져 있는데 1조 원이 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외 근무수당이?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원인데 철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잖아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확실한 자료제출이나 확실한 표시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짜증내고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하신 것 아닙니까? 조 단위냐 하고 자꾸 생각을 했는데 아니구먼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양준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가 서울시 인사혁신방안에 대해서 일과 가정이 행복한 균형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시장 또한 시간외 근무를 줄이고 휴가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업무가 가중되고 시간외 근무가 늘고 있는데 행정국장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즉 말해서 우리가 보면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시간외 근무수당 상위 10개를 실ㆍ국 자료를 306페이지 보면 나오지만 2013, 2014, 2015년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것을 10개 과 죽 따져보니까 상위 4개 과, 6개 과, 이런 과는 계속 시간외 근무수당이 올라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 방침은 휴가도 장려를 하면서 일과 가정에 대한 것도 좋으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그 과에만 편중돼서 3년 연속 서울대공원, 물순환국, 푸른도시국, 안전총괄본부, 기후환경본부, 한강사업본부는 계속적으로, 시간외 수당은 일을 그만큼 많이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위원님 전체적으로 보면 좀 늘은 부분이 아마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에서 있는 것 같은데 시 전체로 보면 2013년도에는 45.1시간에서 작년 2014년도에는 1시간이 줄어서 44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하지만 좀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독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수요일만 했던 것도 금요일까지 해서, 그리고 초과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공문을 결재를 득한 다음에만 그날은 초과근무로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이 공무원 보수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또 말 못할 속사정도 있는 것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양준욱위원

행정국장님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3년간 가정의 날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니까 만족도의 결과는 자꾸 높아가지 줄어들지 않아요, 데이터를 보면. 2014년 2012년 2013년을 보면 가정의 날 운영만족도는 자꾸만 낮아가지 높아가지 않습니다. 서울시 직원 만족도조사에 보면 낮아가지 높아가지 않아요, 데이터에는. 국장님 말씀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크게 62%에서 64%인데 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래서 시장 방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업무의 과중성을 물론 시간외 수당도 좋지만 업무의 과중성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찾아줄 것인가, 계속 가중된 업무에 시간외 수당을 높여가면서까지 시달리게 하는 것보다도 그 부분을 어떻게 낮게 할 수 있는가, 가정의 날 운영만족도가 정말 높아갈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점도 국장님이 가능하면 찾아보시라 이 말입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열심히 하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장, 이명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명희부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원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원철위원

신원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말입니다 우리 행정국 총무과였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을지로별관 복합문화청사 건립계획 저희한테 보고를 했고, 작년에 위원들 간의 예산정국에서 20억 넘게 배정을 했어요. 그때 을지로별관 복합문화청사를 왜 건립하려고 했던지는 아시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임차청사 해소하고 직원 사무공간 혼잡도 완화 및 조직 증설 등 행정수요대응 공간조성을 위해서 을지로별관 복합문화청사를 건립한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총 364억인가?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을지로별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신원철위원

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362억이었고 편성된 것은 20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신원철위원

20억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설계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때 우리 위원들 간에도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고, 내부 찬반이 일어났었어요. 결과 이게 어떻게 되었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감추경했습니다.

신원철위원

왜 진행을 못했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 청사를 짓기는 일부 교통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어서 하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 진입차량의 동선이 나오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특히 그 지역이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거든요, 을지로별관 그레뱅박물관으로 쓰고 있는 지역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훼손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신원철위원

왜 설계비가 반영된 이후에 그런 문제가 대두되느냐고요. 그전에는 충분히 예상을 못했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올리면 이것이 당초에 저희 행정국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했던 것이 아니고요 도시계획국에서 을지로지역 블록, 을지로별관 청사 있는 블록을 보전정비용으로써 종합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이 청사가 비좁으니까 그것을 대안으로 청사로 짓겠다는 발의 자체를 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이 도시계획국에서 확정을 짓고 저희한테 그것을 전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좁은 청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국의 의견을 존중해서 급히 예산을 반영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6개월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시계획국에서는 검토되지 못했던 문제들이, 사실 저희들이 도시계획국 의견이 있더라도 충분히 검토했어야 됐는데 그 검토과정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업진행과정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확보한 후의 과정에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감추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원철위원

이게 보전형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제가 도시계획관리위원이었으면 도시계획국장에게 물었겠지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앉아계신 분은 행정국장님이시잖아요. 총무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작년에 그렇게 내부의 의견이 분분한데도 예산을 편성시켜 주었는데 이러면 위원들이 무엇이 됩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원철위원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지금 서소문별관에다가 리모델링을 통한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신원철위원

이유야 똑같겠지요, 추진배경은?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근본적으로는…….

신원철위원

분산되어 있는 비효율적인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서소문청사를 증축해서 청사난을 해소한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향후 계획을 보면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을 내년 4월에서 7월 사이에 하고, 건축디자인계획 수립 및 설계를 2016년 7월에서 '17년 10월까지 하고 공사 착공이 2017년 11월이에요. 온전하게 1년을 소비한 것입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신원철위원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신원철위원

애당초 이런 문제가 대두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서소문청사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개인적으로 이때 보고가 들어와서 어려워서 서소문청사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없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아까 업무보고 때에 보고를 드렸지만 기술부분 타당성조사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해서 우리 청사의 투자비용을 30년에 대한 기대이익을 BC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임차하고 있는 비용 코스트하고 해 보면 편익이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다만 이 지역이 사대문 안에 있다 보니까 문화재에 대한 기초조사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덕수궁 담벼락으로부터 25도인가 양각규정을 적용받아야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는 나와 있고요. 다만 현재 1만 5,700 정도를 해서 저희가 용역 준 결과는 그 정도까지는 맥시멈 뽑아왔더라고요. 그런데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27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지금 현재 서소문별관 2동 청사하고 너무 딱 붙어 있는 식으로 맥시멈을 뽑아왔어요. 해서 이 부분은 건물의 개방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해서 보완해서 대안을 만들도록 다시 용역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에 따라서 또 BC분석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내년도에는 이런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올해 내년도 예산에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신원철위원

제가 그 사업성을 물은 것이 아니라 기술성이에요. 작년에 우리가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문제로 을지로별관 증축을 못했는데 올해 이것이 올라온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동의를 해 주시겠느냐고요.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여러 가지.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이쪽이요.

신원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각문제라든지…….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래서 좀 철저하게 사전에 기술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예산을 올릴 때 올리더라도 사전절차는 충분히 해 주셔야 똑같은 우를 두 번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주의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특히 직원들의 요구도 상당히 강하게 있습니다. 특히 경제진흥본부, 푸른도시국, 도시기반시설본부 해서 한 1,000명 정도 직원이 사실 임차청사를 쓰고 있고, 도시기반시설본부는 2년에 두 번을 옮긴 그런 업무하는 과정에 상당히 직원들의 피로도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급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신중히 하여튼 착오 없이 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의회공간이 비좁아서 지금 별관 2개 층을 서울시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활용하게끔 해달라고 의장님도 시장님께 좀 부탁을 드렸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체공간이 마련되어야 나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지난주 용역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의장님도 말씀이 있으셨고, 운영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으셔서 여기 2동 청사의 2층, 3층을 좀 의회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의회도 사실 비좁으니까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과연 리모델링 증축하는 공간이 나올 수 있느냐 했더니 결국 의회까지 고려했을 경우에는 또 임차를 일부, 1,000명이 못 들어오는, 맥시멈 뽑은 것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1,000명 남짓 되는 직원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해서 저희들이 아마 이 청사를 증축하더라도 현재는 의회까지 전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100%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제 질문의 핵심은 궁극적으로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시간낭비를 절대 하지 말자라는 취지입니다. 해서 국장님 계실 동안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총무과장 아셨지요?

이혜경총무과장

네.

신원철위원

두 번째인데요 지금 자료에도 나왔지만 대학생 인턴제 시행하고 있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신원철위원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신원철위원

이것이 보도자료에 올해 5월 14일 나간 것인데 서울시의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1,739명을 모집한다 해서 시정체험을 통해서 공직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고요. 당연히 대학생이니까 자격은 서울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이거나 접수시작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타 지역 소재 대학생, 대학교 재학생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면서 지금 청년문제가 거의 사회적 이슈 담론화가 되었지요. 박근혜 대통령도 여러 번 언급을 했고, 청년펀드를 만들고 있고, 우리 박원순 시장님도 청년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청년수당예산도 배정을 해놓은 것 같고요.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작년에 도봉구의 김용석 의원님께서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인턴십도 하고 있고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청년으로 확대하면 어떨까, 바꾸면 어떨까, 대학생으로만 규정하지 말고, 물론 자연적 연령대를 어디까지로 청년 규정을 둘 것인지의 문제는 남아있지만 서울시 인구가 1,000만 중에 청년들이 한 120만 명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실업률이 거의 10%대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이런 데 시정경험을 통해서 사회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꽤 의미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특히 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대학생들에 국한되어서 운영했던 프로그램이었던 것이고요. 청년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는 행정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어떤 참여의 기회를 준다든지 체험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사회적 완충을 준비기간으로써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어제 예산설명할 때도 그러했지만 상당부분 논란이 일기도 하지만 청년단체에 대한 많은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대학생 이 자체가 특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아르바이트할 기회도 주고 또 인턴십 기회도 주고 있는데 아르바이트와 관련해서는 청년층에게 개방을 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청년 아르바이트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제는 여러 다른 부서하고 상의도 필요하겠지만 한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다만 인턴십의 경우는 조금 성격이…….

신원철위원

제가 그것은 문의하지 않잖습니까? 제가 인턴십 갖고 얘기 안 했어요. 아르바이트만 갖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부위원장, 최조웅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조웅위원장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님께서 장기근속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강사업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5년 10월 기준으로 7년 이상 장기 한 부서에서 근무한 인원이 864명이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직군 직렬별 또는 업무유형에 따라서 전문직위로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순환전보가 필요한 업무를 구분해서 인사발령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최조웅위원장

그리고 또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속초수련원 공무원 13명 중에 12명이 직무감찰로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2013년에 상반기에 6명 하반기에 6명 인사발령을 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2명밖에 전출하지 않았어요. 그 사유가 뭔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그 당시 있지 않았지만 계속 요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현지채용이 3명 있고 현지에서 바로 채용한 사람들이 있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5년 이상자만 봐도 지금 현지채용을 감안하더라도 6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사조치를 했지만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본인들이 그러니까 지역에 연고가…….

최조웅위원장

지역에 연고가 있다 하더라도 직무감찰에 적발이 되고 이분들이 1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7명이 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양준욱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세워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상태로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저희들이 인사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분들이 이미 거기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가족이 다 내려가서 애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요. 물론 조직에서는 감찰을 받았으면 그에 상응하는 인사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개개인 또 하나하나를 상담해 보니까 그런 고충 제기들을 하더라고요. 어떤 직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장기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미 이사도 왔고 애도 학교 다니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최조웅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양준욱 위원님이 306페이지 얘기를 했어요. 당초에 이 자료와 관련해서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월별로 달라고 했습니다. 월별로 달라고 한 것은 주무 국별로 초과근무수당이 얼마나 지출이 되고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월별로 달라고 했는데 연별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연별로 제출하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월별로 얼마나 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했는지 통계를 보고 또 파악할 수 있는 것인데 연별로 제출하고 그냥 두루뭉술 끝내버렸어요. 그 자료도 제대로 제출을 했으면 모르는데 월별 자료도 단위가 완전히 달라서 대변인실에 2억 8,000인데 2,973억 이렇게 단위까지 다 틀려놨어요.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연별하고 월별 구분 못 합니까? 단위 구분 못 해요? 2억 8,000하고 2,800억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지금 이런 단순한 오타는 인정을 하지만 이런 것은 단순한 오타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신원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을지로별관 청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고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에 도시계획국에서 확정짓고 통보해서 예산 반영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주차 출입구 동선이 안 나오고 문화재 훼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집행하지 못했다, 얼마나 이게 무책임한 발언입니까? 도시계획국에서 확정해서 하면 다 합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렇게 해왔더라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신중한 검토 없이 예산 시즌에 임박하다 보니까 급히 온 것에 대해서는…….

최조웅위원장

이뿐만 아니고 2014년도에 시장님이 은평뉴타운에서 2억 8,000에 관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사로 이전하는데 28억 정도, 금액의 크기를 떠나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수차 우리 의회에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관사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서민시장으로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훼손됐습니다. 우리 의회의 여러 가지 지적의 목소리들은 경청하고 수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자원봉사센터장님, 제가 오전에 최근 3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왔어요. 2015년도에 111개 프로그램이 개발됐네요. 이것 사업평가서가 작성되나요, 성과 평가가?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진행 중입니다. 이번 금요일에 저희가 평가회를 내부적으로 하고 또 다음 주 정도에 이분들이 전체 모여서 같이 평가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도봉) 위원 지금 이 사업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센터장님께서 이것은 우수사례라고 생각해서 각 구로 전파할 만한 사업이 있으면 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제출자료 15쪽 17번에 청소년빵봉사단 단팥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외청소년들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잘 인정받지 못한 청소년들만 따로 모아서…….

(도봉) 위원 그러면 이것 학교 밖 청소년입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빵 만드는 법을 배워서 빵을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는, 그래서 스스로 자원봉사를 통해서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하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17쪽 세 번째 가양7단지 아파트봉사단 다모 다재 다손 다사 다나 해서 다함께 모여 다함께 재능을 나누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가양7단지 봉사단 자체가 임대아파트 지역입니다. 이분들이 직접 스스로 나눔을 실천하면서 지역 자체의 자원을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성과평가서 나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사무감사 자료 123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자원봉사캠프 인증현황이 있어요. 인증절차와 기준이 있지요? 인증기준이 뭡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인증기준은 우선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서 활동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반드시 상담가가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받은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 그리고 전화와 인터넷 이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

(도봉) 위원 그러면 인증해 줄 때 심사가 있을 텐데 현장실사합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당연히 합니다.

(도봉) 위원 최근 3년간에 인증한 기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세요. 중구 쪽 한번 보세요. 이것이 2014년도까지는 25개 인증기관이 있었어요. 올해 11개로 줄었어요. 14개가 줄었어요. 폐쇄됐어요. 14개가 폐쇄됐다 말이에요. 왜 이렇게 14개가 폐쇄됐어요? 그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상담가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이다 보니까 활동이 지속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활동이 중단되거나 그런 것들은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지부진한 데는 폐쇄하고 집중관리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도봉) 위원 인증기준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상담가 활동 지원이 가능한 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현장 가서 실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나온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인증기준 아까 말씀하실 적에 자원봉사 교육을 받고 상담가로서 교육을 받고 활동 지원이 가능한 시설인가 현장답사 가서 확인까지 하고 인증해 주었는데 불과 1년 만에 14개가 폐쇄되었다는 것은 뭐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중구 경우는 구청 자원봉사센터에서 집중하고자 해서 작년도에 재출발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지지부진한 곳들은 폐쇄를 하고 아예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의지가…….

(도봉) 위원 작년도가 아니고 2013년도, 2014년도까지 똑같이 25개 인증기관이 있었어요. 작년에 재출발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기존에 운영해 왔던 것이 갑자기 올해 14개가 폐쇄됐다니까요. 설명을 잘 들으셔야지요. 14개가 올해 갑자기 폐쇄된 이유가 뭐냐고요?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이것은 제가 잘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강북구 한번 보세요. 강북구는 올해 갑자기 11개 시설이 늘었어요. 인증이 됐어요, 기관이. 이것은 왜 갑자기 한 구는 14개가 폐쇄되고 한 구는 10개 기관이 인증 받고 그러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11개가, 10개군요, 작년에 14개였는데 올해 24개니까. 10개가 어떻게 해서 신설됐지요? 갑자기 10개가 신설된 거예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저희가 이것은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여기에다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저희한테 신청이 오면 저희가 가서 실사를 하는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에서, 이것도 제가 자세한 그것은 좀 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총괄적으로 서울자원봉사센터 관리하고 계시지요? 이것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자원봉사기관으로 인증 받은 기관에서는 자원봉사시간을 찍어 주잖아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도봉) 위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맞습니다.

(도봉)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14개 기관이 폐쇄되고 10개 기관이 증설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폐쇄와 인증이 자주 반복되면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단속하고 확인하셔서 지속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2쪽을 보면 신나는 일터 구현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해서 유연근무 참여율이 '14년에 14.4%에서 '15년 9월까지 59.3%로 어마어마하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제도가 처음 도입되어서 얼마 안 되었는데요 올해 와서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특히 유연근무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차출근제 형태가 그러니까 8시에 출근해서 5시 가는 것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특히 저희들이 가정의 날은 그냥 실적에서 현재 제외했었는데 그것도 실적에 집어넣었습니다, 시범기간이 끝나면서요. 그래서 데이터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실제 참여하는 직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명희위원

감사자료집 2008쪽에 보면 그 내용이 있네요. 유연근무제도 도입 성과 해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4년과 '15년 비교를 해보면 매월 적게는 2,000명 많게는 4,000명까지 참여 현황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하고 보니까 그 밑에 '15년부터 가정의 날(매주 수요일) 체험참여 근무자를 이용현황에 합산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체험참여는 무엇입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참여율이 낮으니까 반강제 형태로 해서 의무적으로 수요일 하도록 했습니다, 일정비율을. 그런데 그것을 자율성이 없다 보니까 통계로 잡지 않다가 강제조항을 없애버리고 참여형태로 바꾸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반영하다 보니까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강제 형태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전혀 없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체험참여자를 제외하고 실제 유연근무 참여자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자세한 것은 인사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해서 늘었는데요, 참여직원이 실제 늘었고요.

최조웅위원장

인사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인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수요일 가정의 날 한 것을 사실상 체험참여로 해서 거의 강제 비슷하게 했었거든요. 저희가 카운트를 안 했었는데 각주에도 달려 있는 바와 같이 올해부터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희위원

체험참여가 무엇을 체험하는 것입니까?

영환

김영환인사과장

수요일은 한 번씩 해 보고 이것이 좋다는 것을 알고 다른 날도 할 수 있도록 확산하는 의미에서 수요일은 대부분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권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것을 자율적으로 하면서 수요일 하는 것까지 다 카운트에 집어넣다 보니까 비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날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참여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명희위원

이 체험참여자까지 합산해서 하는 것은 다분히 실적 부풀리기로 숫자만 늘려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영환

김영환인사과장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에는…….

이명희위원

강제로 해서 실적을 부풀려보겠다 하는…….

영환

김영환인사과장

권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요일 하는 것도 참여해서 집어넣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단서조항에 넣었지 않습니까.

이명희위원

그러면 이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직원들 만족도 조사같은 것 한 것이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인사과장

네,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금년에 참여근무를 하게 하고 나서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85% 정도가 만족하는 것으로…….

이명희위원

그러면 그 만족도조사 수치 되어 있는 것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인사과장

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렇게 해서 아마도 추진성과라고 자료 2008쪽에 주신 것을 보면 공무원 사기앙양에 기여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되는 근무여건을 조성해서 상당히 80%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행정포털에 들어가 봤을 때 직원들이 자유게시판에 어떻게 올리고 있느냐 하면 유연근무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나로서는 유연근무를 하고 싶지 않아도 부서장 평가에 반영된다고 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하니 과연 누구를 위한 유연근무인가 이런 얘기도 올라와있고, 필요 없는데 실적 때문에 시키는 것은 안 했으면 한다 이런 얘기도 올라와 있어요.

영환

김영환인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게시판에도 안내를 드린 바와 같이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안내를 했었는데…….

이명희위원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만 하라고 하면서 부서당 할당량을 채워야 되어서 정상근무가 최선인 직원에게도 강제로 하게 하는 유연근무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참여인원을 부서별로 할당량을 주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인사과장

할당량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부서장 눈치를 볼까봐 부서장 평가할 때 일부 아주 작은 평가항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부서장 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직원으로서는 결국 부서장을 위해서라도 유연근무제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출퇴근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 이런 얘기가 올라와 있거든요.

영환

김영환인사과장

그것은 안내를 해서 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상 전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사실상 자율이 아니지요. 그런 눈치가 보이는데 어떻게 자율적으로 하겠습니까. 이것은 유연근무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숫자를 갑자기, 작년까지만 해도 1,426명 이런 수준이었는데 금년에 9월 말까지 5,963명 그렇게 숫자를 팍 늘려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유연근무제 시행에 따른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하고 개선점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한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상황을 간과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런 수치가. 그래서 그런 것은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요. 직원들의 불만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개선점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기관장 평가에 저희가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제성을 띠거나 직원들이 평가 때문에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안내해서 자율적 참여로 유도하는데요 또 하나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사실 기관장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기관장들이 가라고 관심을 갖고, 또 본인부터 실천하지 않으면 직원들은 눈치를 봅니다, 하고 싶은 직원들이요. 그래서 일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 강제성이라고 할까요, 간부들의 평가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러한 측면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자율성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특별히 자율성에 의해서 원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굳이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그 취지를 잘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명희위원

한 가지만.

최조웅위원장

네.

이명희위원

서울시의 인구 대비해서 자원봉사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저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7.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에 등록한 사람이 지금 자원봉사활동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19% 정도 됩니다.

1365 자원봉사포털에 보니까 지금 서울시 평균 자원봉사 참여율이 21%밖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것은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최하위가 되도록 놔둘 수가 있습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지금 자원봉사를 못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바빠서가 제일 많습니다. 한 60~70%가 되는데 저도 이 수치를 눈여겨보고 있는데 전국 최하위에서 계속 도는데 이 상황에 대한 개선노력을 저희 나름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바쁜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이 지금 서울시는 21%밖에 안 되는데 지금 세종시 34% 다른 데하고 엄청 차이가 납니다. 제주도 32%, 전라남도 32%, 제일 적은 데라고 해도 인천도 26% 이렇게 되는데 서울은 21%로 최하위를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로서 자존심이 깎이는 일이고 자원봉사를 앞서가는 서울이라고 했는데 최하위라는 것은 정말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1365포털에 들어와 있는 자원봉사 통계는 전체 자원봉사인구의 한 5분의 1정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 자료에 전국 통계를 보면 거기서도 우리가 아주 높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지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자원봉사 참여율이 17%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1365에는 오히려 21%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서울이 전국적으로 최하위의 수준이라는 것은 참으로 극복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최하위를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먹고 살기 바빠서 힘든 것이 제일 큰 이유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데하고도 비슷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에 자원봉사활동을 했던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 쪽에 일자리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라든지 유급상황들 그런 것들이 지역에 많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과도기를 몇 년간 거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저희가 지금 일상 속에서 짬짬이 할 수 있는 마이크로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서 보급하는 노력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자원봉사를 안 했던 사람들을 찾아서 발굴하는 그래서 실직자들도 사실 실직하는 기간 동안 자원봉사로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한다든지 또 기존에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자원봉사가 많이 옮아가고 국가가 담당해 줌으로써 문화ㆍ예술ㆍ스포츠 분야 자원봉사가 좀 활성화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문화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하는데 서울시 자원봉사센터가 주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유연근무제와 관련해서 인사과장님, 잠깐만 나와 볼래요.

영환

김영환인사과장

네.

최조웅위원장

2014년에 1,426명, 2015년에 5,963명 한 6,000명 되지요?

영환

김영환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장

9월까지 통계입니다.

영환

김영환인사과장

네.

최조웅위원장

9월까지 통계인데 여기에 소방직 근무하는 사람이 포함되었습니까?

영환

김영환인사과장

포함 안 되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면 가정의 날 체험참여를 빼면 실제로는 얼마 되는 것입니까?

영환

김영환인사과장

지금 1,700명 정도 됩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면 2014년이랑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네요.

영환

김영환인사과장

한 2% 정도 올랐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면 거의 수치상으로만 부풀려졌다고 보면 되네요.

이명희위원

그렇지요, 14.4%를 59.3%라고 이렇게 다…….

최조웅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탈북주민과 관련해서 1014쪽에 보시면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소통실이 미실시됐지요? 아직 실시가 안 되고 있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거기서 1015쪽에 보면 불합리한 현행제도 개선추진이 6개가 건의가 되어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살펴볼 것이 뭐냐 하면 지역 내 임대주택 간에 불화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계셔서 옆동네로 이사 가거나 그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싶은데 이게 아마 이주불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른 데 못 가면 임대주택 간에 서로 이주할 수 있도록 조건 완화를 해야 되는데 왜 아직 미반영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것 동네에서는 이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불만도 많고 저도 현장소통실 시청에서 그때 시장님 왔을 때 북한 탈북주민을 제가 만났는데 이분이 특별히 이 얘기를 저한테 아주 심각하게 하셔서 제가 기억했다가 지금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미반영 부분, 지역 내 임대주택 간에도 선호도가 있거든요, 깨끗한 집이라든지 이런 데. 원래 임대주택에 탈북주민이, 사실 우리 국민이 된 거거든요, 우리 시민이 된 거고. 그것을 만약에 이전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일반 시민들이, 탈북주민이 아닌 시민들이 자기도 옮기고 싶거든요. 그렇게 되면 임대주택에 대해서 선호도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선호도로 다 옮겨달라는 민원이 생겨서 SH에서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게 되면 탈북주민에 대해서 행정국에서 어차피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이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현장소통실 운영하는 것을 얼른 실시하셔서 정말 좋은 방법이 뭔지 찾아서 빨리 반영을 시켜야지 다른 계속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이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니니까 그것이 굉장히 문제이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한번 현장도 방문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정책이나 아니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 것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게 하고 1025쪽 보시겠어요. 1026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 장려하고 하셨던 것 같은데 협동조합이 이분들한테는 안 맞나요? 설치를 아예 없애기로 하셨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경위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아는 분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운전대 커버를 만드는 북한주민들이 계셨어요. 이분들이 사회적기업이나 서로 모여서 그 커버를 손질을 하고 꿰매고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만나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그분들을 못 보신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이분들한테 안 맞는 것인지, 왜 없애는 것으로 갔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김혜련위원

여기 보면 폐지 예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대를 하고 신청조건에 의해서 신청을 받는데 하나도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혜련위원

저는 보면 아직 이분들이 정착이 못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안 돼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여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 부분이 선결과제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협동조합까지 수준을 만들어갈 정도까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김혜련위원

제가 핸들 커버를 말씀드린 것은 이미 그렇게 사업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행정국에서 탈북이주민을 도와주려고 하지만 발굴을 못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 탈북주민을 진짜로 만나셨는지 궁금해요. 그것을 대변하는 대표자들만 만나신 것인지 진짜 시민을 만나신 것인지 그게 궁금하기 때문에 좀 더 현장을 소통하는 행정국의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해 주시고요. 전 페이지 보면 남북통합문화센터 건립개요가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건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하나플라자라고 해서 서울의 탈북주민들을 위한 종합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김혜련위원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 확보는 되지 않았는데 통일부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남북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해 보니까 일정공간을 서울시를 위해서 할애해 주겠다는, 어차피 서울에 있는 탈북주민들을 지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나플라자를 짓기보다는 정부하고 협조를 해서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 사업으로 이것을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서울시의회도 남북교류특별위원회가 있어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할 때 같이 의원들하고 협력해서 그런 것도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저희들하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함께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자원봉사 하나만 더 할게요. 업무보고 2페이지 보면 자원봉사 예산에 7월에 추경이 있었지요? 추경 받으셨지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그런데 2쪽에 세입ㆍ세출 예산서에 보면 추경한 예산액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나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여기에는 당초 예산 기준으로만 해갖고 이렇게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그러면 예산이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를 감사할 수 있나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결산보고에서는 다 포함해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예정이라고 하면 안 되고 보여지도록 세출예산이나 세입예산서에 이게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집행률이 업무보고서 23쪽에 보시면 지금 집행률이 예정은 93.9%인데 실지로는 집행률이 지금 봤을 때 61%에 불과해요. 그런데 추경예산까지 받았기 때문에 1억이 훨씬 넘는 돈이 남아 있지요. 세 달 동안 쓸 수 있나요?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9월 30일 기준으로 63% 정도 그것을 보고드렸고요. 올해 말까지는 94%까지는 할 것으로…….

그 계획이 어떤 거예요? 그동안에 그만큼을 쓸 수 있는, 많은 액수의 돈을 쓸 수 있는 계획이 뭐였나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업무보고 자료 맨 밑에 향후 계획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몇 페이지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9쪽부터 보시면 다음다음 주에 자원봉사 캠프 10주년 컨퍼런스하고 시ㆍ구센터 관리자 연합 네트워크 모임 등 그리고 각종 평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말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세입ㆍ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예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죄송합니다.

예산현황이 과목으로만 되어 있고 세부적이지 못해서 지금처럼 설명을 하셔야지만 이것을 읽을 수가 있는 예산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몇 %가 되어 있고 앞으로 예정은 여기 나와 있지만 그것은 정확하게 표기되지 않은 거라고 보거든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알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퍼센티지까지 해서…….

잘못된 거지요? 다시 정리하셔서 보여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계획이 정말 잘 세워졌다고 하면 94점얼마라고 했는데 100%가 되도록 불용액 안 생기도록 추경 예산 한 것까지 잘 하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불용액에 대해서는 예산절감한 사안이 있고 또 공개입찰했는데 입찰차액이 생긴, 저희 예상보다 조금 낮게 된 거라든지 그런 것들 다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내역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잘 볼 수 있도록 집행률이라든가 앞뒤에 가서 다 완성된 것 아닌 집행률까지도 다 보이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보면 제출 받은 자료 중에 아까 얘기했던 을지로청사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별첨하기로 했는데 파일이 안 열려요. 여기서도 안 열리고 안 열리더라고요. 그 문제도 저희가 예산심의하면서 계속 이의제기를 했던 것이 사전절차를 밟았느냐, 왜 안 했느냐, 타당성조사 해라, 그러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적합하다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결국은 타당성조사에서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기록원 건립 예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현재 예산 진행이 36.3%예요.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기록원요?

김경자위원

네, 서울기록원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기록원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

김경자위원

말씀했듯이 이것도 지구단위계획 확정이라든지 사전절차를 못해서 예산이 그것도 13억 5,700…….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전체 건립비 대비하면 저희가 최소한의 발주금액을 공기 계산해서 두 달 치 공기까지는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회혁신과에서 전체적으로 은평혁신파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평구하고 협력해서. 그런데 그 과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고 콘텐츠 채우는 부분에 대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지구단위계획이, 하도 늦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구역만이라도 빨리 확정을 해달라, 도시계획국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저희 구역만이라도 지금 확정을 지은 상태입니다.

김경자위원

저희가 혁신파크사업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했던 것에 비해서, 처음에 그게 1,500억인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예산이 구백 몇 십억으로 줄었어요. 그나마 또 줄어진 부분에 서울기록원이나 이런 사업들이 들어갔는데 저희 예산을 보는 과정에서 볼 때는 사전절차 안 거치고 예산 먼저 잡아놓고 몇 백억의 예산이 줄었다 늘었다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변경될 때마다 투융자심사나 타당성조사 이런 것도 다시 해야 되거든요, 30% 이상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 지금 안 하고 서울기록원도 지금 사전절차이행 지연으로,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될 때는 사전절차가 거의 확정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 저희들은 늦어도 10월까지는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법정 통상적인 지구단위계획의 처리절차에 의해서 또 사회혁신과의 의견을 들어서요. 그래서 최소한의 발주에 필요한 정도의 예산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두 달 치 공사비를. 그런데 그것이 1개월 이상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늦어지다 보니까 더 이상 안 되어서 도시계획국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전체 지구단위계획을 다 확정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쪼갰습니다. 전체 큰 틀은 놓더라도 우리 구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확정을 지었거든요. 지지난주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곧 발주를 할 수 있는…….

김경자위원

그러면 12억 9,500은 착수금입니까? 지금 집행현황…….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것은 설계비입니다. 설계비 올해 집행해서 설계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김경자위원

그것까지 다 써봐야 36.3% 집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는 지구단위까지는 확정이 되었는데 계약절차가 공개경쟁해야 되면 시간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안 되어서…….

김경자위원

법정 공시기간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예산을, 저희가 1월에 착공을 할 텐데 안타깝게도 한 달 정도 딜레이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로 해서 1월에 아마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사업예측이라든지 사전절차가 미흡한 부분들이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행정과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다 보면 그 재정법에 의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전절차들이 미비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 같은 경우에 업무보고로 보면 49쪽이고 지금 행감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공무원수련원 청소ㆍ경비ㆍ시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억 8,004만 원 정도가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잖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한 4억 3,000 중에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하게 되면 3억 9,000 정도 하기 때문에 4,000만 원 정도…….

김경자위원

4,000만 원 정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래서 1명을…….

김경자위원

그런데 그것이 정원문제로 채용을 못했다고 했잖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경자위원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공무원 정원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총액임금과 정원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급여가 편성된다는 것은 산출근거의 기본 매뉴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점검 안 하고 편성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점검되거나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세부 산출근거를 만드실 때,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때 사전절차 그리고 세부 산출근거를 적절하게 법적 기준 안에서 성립되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자료 제출하실 때 지금 보면 일부 파일들이 별도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안 열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타당성조사보고서 다시…….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용량이 커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통일부가 만든다는 센터는 어디에 만드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아직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협의위원회도 구성할 때 보면 강서구하고 양천구의 복지협의체 위원장이 지금 위원으로 들어간 것은 전국에서 거기에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특히 양천에 제일 많이 삽니다.

김경자위원

저희 1,300명 정도 되거든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1,000명이 넘습니다.

김경자위원

최근에 줄어서 그나마 그 정도인데 그리고 그분들의 그런 정책적 욕구가 있는데 그 사업을 위탁하는 것은 실제로는 신정7동하고 신정3동의 그분들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사업을 위탁받는 복지관은 저 김포공항 쪽에 있어요, 양천구 신월동 저쪽 끝에. 고척동 쪽 근처에 거주민들은 많이 사는데 그 사업을 위탁받는 복지관은 신월동 맨 끝에 강서구 김포공항 다 가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다 승용차를 가지고 복지시설에 접근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현장에 계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정책을 수혜 받을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통일부하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센터 같은데요 그 부분이 역시 통일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통일문화센터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지역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충분히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회에서.

김경자위원

그 복지관에 아마 새터민 관련한 논문을 쓰신 복지전문가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탈북자 전문. 그 복지사가 계시다는 이유로 거기가 선정이 됐는데 그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훌륭하신 분인 것은 맞지만 그 지역의 많은 탈북자를 위한 정책들을 수행하는 거점으로서의 욕구를 충족하려면 접근성이 확보되는 곳에서 그 역할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전문가가 있는 것은 하나센터도 있고 다 있잖아요, 본부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설 때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거점이 확정되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신 복지관 이분들은 또 다시 전문가라면 그런 생각은 못할 것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민원이 들어오기를 예를 들어 그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 공부방이 마을버스를 두 번 갈아타고 가야 되면 아이들 못 가거든요, 초등학교 애들이, 그것도 여기서 성장했던 애들도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 애들이. 정책에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통일부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장행정은 저희들이 서울시에 대해서는 많이 아니까 특히 양천 같은 지역이 가장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상의해가면서 남북통합문화센터 만들 때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서울시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후라도 재위탁하거나 할 경우에는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저희가 복지관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새터민사업을 위해서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더니 복지관을 재위탁 심사받을 때는 많은 거주민들이 사는 곳에다가 복지관의 지소를 놓겠다 이러고서 위탁받은 다음에 예산문제 때문에 안 하더라고요. 위탁받거나 거점을 정하거나 할 때는 그 일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대안을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인원도 놓아야 되고 지소도 놓아야 되고 그러는 것 때문에 현실이 안 되니까 안 해요. 그런데 새터민 사업은 통일부 사업으로 해서 국비사업 돈도 많이 내려오고요, 민간기업들이 펀딩을 해 주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포기를 안 해요, 절대로. 그 민간기업 대기업이 해 주는 펀딩사업이 몇 천만 원, 몇 억 이런 것이에요, 대상은 몇 명 안 되더라도, 어떤 그룹별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당 이해관계자가 이용하기 좋은 정책이 기왕에 만들어지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내용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특히 조정교부금과 같이 조례 확정 전에 자치구에 대한 가내시나 예산안 제출 등 의회동의권 침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또한 2014년 서울특별시의회 특별교부금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434억이나 남아있고 또한 산출기초가 미약하고 또 관리감독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국외훈련 파견지역을 영미권 위주에서 비영미권 국가로 다변화가 필요하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국외훈련 종료 후 유관 보직률 100%가 되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해 달라 또한 5급 공채출신, 고시출신 2회 이상 장기국외훈련 여러 가지 독점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또 국외훈련을 1회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4급 이상 공무원 정원규정 운영 부적절 및 정원 대비 현원 과다 등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부적정을 지적했고, 또한 성희롱 성폭력 등 법적 의무교육 미준수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법정 국민운동단체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보조금 집행기준을 위반한 부분들이 상당하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클린카드만 사용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현금 사용한 비율들이 과다하게 지적되고 또한 공용차량 과태료 납부현황 증가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교통지도과, 총무과에서 법규 위반이 다수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장기근속자와 관련된 지적이 많았고, 특히 속초수련원 수년째 인사조치가 미이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된 내용들이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지적된 사항들이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태웅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태웅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적극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행정국에 대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보기획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