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선갑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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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난 10월 28일 영등포 제3선거구에서 당선되시고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김춘수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춘수 위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제6대, 제8대, 제9대 의원으로 제8대 후반기 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실 것을 기대하며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위원장이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 말씀, 우리 김춘수 위원님.

김춘수위원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9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김춘수입니다. 그리고 관련기관의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업무적인 현황문제를 토의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만큼 소중하고 귀중하고 서울시민들의 복지향상, 건강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보건복지위원회로구나 하는 것을 재삼 깨닫고 모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귀중한 보건복지위원회 일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함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다음에 서울시민들의 보건복지 건강 증진을 위해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이순자위원장

앞으로 김춘수 위원님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64회 정례회 기간 중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 및 민생현안과 관련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14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천만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한 사안에 있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기관의 대표와 관계자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숙진 여성가족재단 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성능력개발원장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선서)

이순자위원장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5년도 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의 핵심내용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고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순자 위원장님, 박마루, 김영한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이숙진입니다. 먼저 2015년 재단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희 재단은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 속 성평등을 비전으로 정책 연구개발, 교육 네트워크 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여성, 일자리, 공동체, 돌봄, 성주류화 영역에 대한 정책실행력을 높이고 시민과 함께 하는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연구와 실행이 결합된 전담조직인 일ㆍ가족양립지원센터,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성평등증진센터 운영 활성화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싱크탱크 기능과 시민에게 체감되는 실행사업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단은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 제264회 정례회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정책실장 조영미, 가족정책실장 안현미, 경영기획실장 이효정) 업무보고는 201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일반현황입니다. (보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누며 함께 누리는 경영방침을 통해서 생활 속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이숙진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경 여성능력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간략히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원장 서미경입니다. 먼저 간부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팀장직무대리 임현선, 사업팀장직무대리 이선미)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순자 위원장님, 김영한, 박마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평소 서울여성의 경제역량 강화와 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노력에 존경을 표하며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의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능력개발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위원님들이 주시는 귀한 의견은 하나도 빠짐없이 경청해서 여성능력개발원의 향후 실효성 있는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은 서울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선도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를 발굴하고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총괄기관으로서 협력 및 지원 사업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서미경 여성능력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자리에 조금만 계세요. 성백진 위원인데요. 서미경 원장님이 여기 부임하신 날짜가 언제예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2014년 12월 17일 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2015년 17일이어서 내가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누가 보내준 거예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성백진위원

거기에서 보낸 거예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이런 것 잘 보셔서 저거해야지 이런 것 하나하나가 세밀한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죄송합니다.

성백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여성능력개발원에서는 간부명단 현 보직일 다시 정정해서 위원님들한테 전해 주세요.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마루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능력개발원 경력단절여성 취업률 현황 좀 주세요. 그리고 직종별로 구분해서 주세요. 경력단절여성 취업현황 직종별로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원 우리가 24개 파트가 있는데 전체 취업률 직종별로 좀 주세요. 이것을 과부하가 걸릴지 몰라도 다 통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최근 3년 치를 주세요. 그리고 여성공예가 현황 및 매출액 이것도 좀 빨리 주세요. 여성공예가 현황 그다음에 매출액, 그리고 여성가족재단하고 여성능력개발원 공히입니다. 똑같이인데요 사이트 접속 수, 재단 사이트 그다음에 여성능력개발원 사이트 접속 수 그리고 홍보매체, 이것이 예산이 지금 여성가족재단도 7,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홍보매체 예산을 세분화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점심 전에 자료요구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여성능력개발원 223쪽에 그전에 인력개발센터 자체평가를 해 왔었나요? 22개 죽 평가를 해 왔어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해 왔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이번에 자체평가보고서라는 것은 각 센터별로 올라온 서류를 가지고 평가한 것인가요, 아니면 현장에 직접 가서 평가를 한 것인가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두 가지 다 같이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다 했어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김동욱위원

그 인력으로? 그래요, 그러면 평가샘플 그거만 일단 하나 줘 보세요. 샘플만 하나 줘 보시고 여성가족재단을 중심으로 여기 아마 자료가 다 있을 거예요. 자료가 있을 것인데 다시 한 번 정리해 줬으면 하는 게 여성가족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여능원과 그다음에 22개 센터 간에 여성정책 및 사업에 대한 자체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협의한 사항과 회의 주체, 일자 이런 것들을 공문도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단의 자체 2014년도, 2015년도 많게 하지 않겠어요, 참고만 하려고 하니까요 자체 연구과제 제목하고 서울시나 외부에서 몇 개 있던데 그쪽에 수탁된 사업명, 그다음에 구분해서 액수 그리고 연구자 그다음에 시기, 수탁 시기죠. 그러니까 우리 자체 연구계획은 연간계획이 나오고 외부에서 올 때는 아마 다달이 다를 거예요. 그렇게 구분만 해서 주시면, 제가 판단할 게 하나 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신혜 위원님.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능력개발원이 서울시 22개 여성인력개발기관을 지금 다 하고 계신데 명칭, 위치라든가 주요업무 같은 거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요청하신 것 중에 페이지 37에 지도감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중에서 2015년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채용제도안을 마련하셨다고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채용제도안 마련하신 것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15년 수의계약리스트 3년 치를 제출요청 드렸는데 2015년도 게 없더라고요.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있다면 리스트를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세 건만 올라갔는데 더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2015년 게 아예 없어서 그 리스트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성유망직종 20선 발간하셨다고 했는데 그거 분석자료라든가 결과보고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14년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해외연수 프로그램 다녀오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기획서라든가 결과보고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박마루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 중에서 여성공예가 현황 및 매출현황 그것도 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성가족재단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살림 운영 기본계획이랑 교육프로그램 계획서 이런 것 그때 미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쯤이면 정해졌을 것 같거든요, 이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제성 수요분석을 위한 추가설문조사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이것 결과보고서 부탁드리고요. 자치구 공무원 성인지정책 교육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 콘텐츠에 대해서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갑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이맘때 업무보고하실 때는 업무보고서에 작년도 행감 받을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여기에 첨부가 된다고요. 그런데 금년에 다 없어요. 우리 여성가족재단 작년에 행감 받을 때 하나도 지적 안 됐나요? 그래서 작년에 행감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그다음에 예산을 보니까 포괄적으로 적시해 놓았어요. 수입 지출 구체적인 현황 여성가족재단은 3년 치, 여성능력개발원은 기능이 조정되었나요? 기능이 조정되었어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작년에 조정되었지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김선갑위원

그러면 2015년 금년 것만 수입 지출 구체적인 현황, 지출은 10월 말 현재, 여성가족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말 현재. 여성가족재단은 3년 치, 여성능력개발원은 금년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박마루위원

제가 잠깐 하나만 좀 추가…….

이순자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자료요구요?

박마루위원

자료요구는 아니고 제가 이틀 전에 자료 요청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여성가족재단입니다. 사업전용 및 변경 최근 3년 치 이 부분하고 서울형어린이집 심사 재평가 부분하고 기준표, 평가위원 명단 이것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스페이스살림 최종 보고서 나왔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나왔습니다.

우창윤위원

그것 좀 갖다 주세요.

이순자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한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김영한입니다. 재단의 중장기계획 및 단기계획서 잘 보았는데요 계획안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예산이지만 관해서도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ㆍ가족양립지원센터지요? 일ㆍ가족양립지원센터의 중장기계획 디테일하게 짜놓은 것이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보니까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시지요? 지금 잘되고 있나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거기 보면 교육관리위원회 총 5인으로 된 구성이 있는데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모든 위원님께 골고루 발언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20분으로 하고 추후 10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번에는 이복근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복근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여성가족재단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재단의 정원이 지난해보다 9명이 늘어서 총 49명이 되었더라고요. 또 사업운영실이 없어지고 가족정책실이 새로 생기면서 정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정책실을 신설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는데 운영에는 달라진 내용은 뭐 있습니까?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원이 늘어나게 된 주요한 배경에는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인력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사업운영실에서는 연구파트가 제외되었다면 가족정책실 밑에 가족팀하고 보육팀을 설치해서 보육문제에 대한 연구와 실행사업을 좀 더 강화시켰고요. 그리고 가족팀에서는 가족정책연구 및 일ㆍ가정양립지원센터 설치를 통해서 역시 연구와 실행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정관을 보니까 직제개편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거쳐서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2014년도 제4회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이사회 직제 및 정원 규정 개정안을 상정하기도 전에 이미 서울시에 증원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2014년도 증원요청 이후에 2015년도에 증원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것이고요. 직제변경과 관련해서는 팀 단위에서는 이사회 승인사항이 아니고 실 개편에 있어서는 이사회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사회에 증원요청을 올리려면 사실 서울시 집행부서하고의 협의가 있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서울시하고의 협의가 우선되었던 부분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협의가 미리 되고 나중에 이사회 거쳐서 했다는 내용이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협의가 되고 그 후에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과하고…….

이복근위원

원래 협의하고 우리가 준비해서 승인 올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미리 협의를 거쳐서 이사회 거쳐서 한다…….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실무부서하고 그리고 공기업과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복근위원

재단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게재된 인력이 현재 대표님을 포함해서 64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원은 49명인데 나머지 15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나머지 15명은 지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저희 공무직 인력입니다. 그래서 15명이 저희 공무직 인력이고 그래서 49명에 15명을 더하면 64명이 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공무직이라고 하면 어떤…….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사업공무직입니다. 종전에 사업공무직 플러스 지원공무직인데요. 종전에 비정규직으로 기간제 계약직으로 있었던 직원들이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2013년 이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지는 과정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전환되어서 그 방침에 따라서 전환된 숫자가 15명입니다.

이복근위원

직원 및 계약직 채용공고를 한번 보니까 금년 현재 직원은 8회를 모집했고 계약직은 14회를 채용공고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채용공고가 많다는 것은 직원들의 이직률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은 조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주로 계약직 채용공고는 각 사업마다, 단위과제들마다 사업비 안에 위촉연구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촉연구원은 통상적으로 2.5개월에서 3개월 정도 해당과제에만 사업을 하게 되는 근로자들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아무리 적은 기간 일하는 근로자들이라도 공개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각 단위사업별로도 전부 다 계약직 채용공고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대체인력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수요가 많은데요. 저희 재단이 통상적으로 육아휴직자가 평균을 따지면 전체 정원의 약 14%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도 9월 30일자로 육아휴직자가 4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런 육아휴직자들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공고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수시로 나가고 있어서 저희 재단의 채용공고는 그러한 연유에 주로 많이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주로 단기간 근무할 분들 우선 모집하고 육아휴직자 때문에 일단…….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리고 정규근로자 정원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동시에 같이 채용공고가 나가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데이터 안에는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조직의 문제나 재단의 문제가 있어서 새로 뽑은 것이 아니고 단기 필요한 인력 때문에 뽑은 내용이라는 것 아닙니까?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이번에 저희가 9명 또 정원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9명에 대한 인력도 사실은 12개월 만근인력으로 저희가 인건비를 신청한 것이 아니고 해당 연월에 고용을 했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3개월부터 6개월 정도 기간까지의 인건비를 받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저희가 채용을 할 수가 없었고요. 해당되는 기간에 맞게 채용공고가 나간 사례에 해당됩니다. 정원 인력이긴 하지만요.

이복근위원

직원이 자주 바뀌면 업무의 연속성이나 숙련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있기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부금 수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기부금 수입을 보면 2013년도에 9억 7,000만 원의 기부금이 있었는데 2014년도에는 6억 6,200만 원으로 기부금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또 금년도 현황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38쪽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무려 지난 해 5억 9,200만 원보다 89.4%가 감소한 7,000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그나마 현재까지 기부내용을 보니까 2,000만 원 했더라고요. 기부금액을 어떻게 모금했으며 기부금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기부금 관련된 것은 전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재단은 자발적으로 기부금 기부모집행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 재단에게 지정기탁을 하는 기부금에 한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기부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집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측면에서 2010 이후에 기부금이 줄어든 형태는 해당 지정기탁자가 그만큼 줄어든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당시에 9억 형태의 경우에는 KB국민은행에서 영어캠프라고 하는 것을 지정기탁으로 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저희 재단에 지정기탁을 한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2014년도 역시 그런 형태들이 조금 더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사업 관련해서는 재단이 적극적 모집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기부금이 갑자기 주니, 사실 어느 기관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기부금을 주셨을 때 후원한 분의 내용에 맞춰서 사용이 안 될 경우 기부를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부금이 줄어들 경우는 그만큼 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용할 돈이 결국은 줄어드는데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지는 않나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기부사업은 MSD의 기부사업으로 하는 청소년 성건강 아름다‘움(WOMB)’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기부자의 의지가 이 사업의 내용과 사회적 공헌도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지속사업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KB영어캠프 같은 경우에는 해당기부자에게 지속사업의 여부를 저희가 타진을 한 결과 당초에 기부자가 의도했던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영어캠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부자의 의도가 충분히 실현되었다고 판단해서 그리고 자체 아마 그 회사의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그래서 기부가 더 이상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부사업들이 보다 효과성을 갖도록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좀 더 충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설 운영수입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 559쪽에 보니까 무료 임대사무실이 15개가 있는데도 행정사무감사 38쪽 금년도 수입지출현황을 보니까 자체수입에서 시설운영수입으로 2014년도보다 28억이 증가해서 44억 3,600만 원으로 무려 171.9%가 늘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종전에는 저희가 시설운영수입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 수입 안에 계상하지 않고 거기서 나왔던 수입금만 저희 수입으로 넣었는데 총 매출금액을 이제 수입금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2014년도에 저희 재단의 회계감사이신 감사께서 예산 총매출주의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의견을 주셨고 저희도 종래의 관행대로 해 왔던 것을 벗어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갖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해서 저희 재단 시설운영과 관련된 총매출을 수입에 넣게 되어서 증가액이 좀 큰 것입니다

이복근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적용방법이 지금 바뀌어서 그런 것이구나. 저는 이게 갑자기 늘었다면 지금까지 운영을 잘못한 것 아니냐 해서 질의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했다고 평가해야 하는데 그래도 그동안 운영한 게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원 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예 분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솜씨 좋은 여성 공예인을 발굴하여 창업 등 판로지원으로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예 분야를 금년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보고 7쪽부터 보면 공예분야 사업이 6개 사업으로 해서 3억 5,700만 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예 분야도 목공예, 한지공예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로 어느 분야가 많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아무래도 경력단절여성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이 지역사회나 가정이고 그러다 보니 생활과 많이 연관된 생활잡화라든지 그다음에 금속, 액세서리 관련된 부분의 공예품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예 분야에 소재를 다양하게 해서 디자인 개발도 조금 더 선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복근위원

공예품에 대한 판로개척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일단 말씀드렸듯이 주말마다 5월, 6월, 9월, 10월 수상한 그녀들의 공예길 해서 저희가 여성공예와 창업을 같이 여성공예를 통해서 여성창업 일자리로 연계하는 사업을 3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상자들을 그러니까 서울시장 명의의 상을 드리기 때문에 수상한 그녀들이라는 사업명을 붙여서 수상한 그녀들이 시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율곡로3길에서 수상한 그녀들의 공예길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회차별로 40명의 작가들이 네 번에 걸쳐서 주말마다 하셨기 때문에 한 160명 정도의 여성공예작가들이 시장을 경험하셨고요. 그 시장경험을 통해서 다른 공예 관련 된 공모전에 출품하신다든지 디자인 관련된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홍대입구라든지 프리마켓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진출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전진기지 같은 그러한 경험의 장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복근위원

창업지원 재원으로 창업한 공예인들 같은 경우 명단 같은 것이나 숫자나 자료 한번 주시고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이복근위원

기존 공예인들,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운영자분들이 있을 것인데 지금까지 개인공방을 운영하는 그분들은 어떤 민원은 없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이번에 민원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청 측에 협조를 구해서 기존 상권이 율곡로3길로 더 올라가면 북촌에 공예촌이 크게 있습니다. 관련해서 상인연합회라든지 저희가 접촉을 해 봤는데 일단은 상인연합회 측에 어떤 의견을 따로 들은 적은 없고요 거기가 이동이 심하답니다. 그래서 상인들 자체가 이동이 심하고 임대를 통해서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동이 심하셔서 전통상권에 그러한 말씀으로 공예길 운영에 관련된 민원을 들은 적은 없고요. 양해를, 큰 공예업체 거기에서 자리 잡고 계신 공예업체를 중심으로 양해를 드렸는데 율곡로 입구에 커피점을 운영하시면서 조그마하게 공예 작품을 파는 그러한 숍이 있었는데 첫날 약간 좀 문제제기를 하시려다가 결국은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공예품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회차를 거듭하니까 그쪽에도 오히려 찾는 손님들이 많아져서 민원의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인데 이분들이 문화행사나 어떤 행사장에서도 많이 판매를 했었는데 결국은 서울시에서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분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지 않냐 해서 이분들이 마찰이 어떻게 되지 않는가 해서 지적했으니까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공예분야에 대해서 지원 사업이 금년 한 해로 끝나나요, 아니면 내년에도 계속 되나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계속 됩니다. 일단 수상한 그녀들의 777 프로젝트는 저희가 7명의 작가를 선정해서 개별 맞춤형 성장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최소한 3년을 운영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777을 붙였고요. 수상한 그녀들의 공예길 율곡로에서 운영하는 야외마켓도 내년에는 25회차로 해서 더 늘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곡동에 여성창업플라자도 있고요.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여성작가들도 저희 예비작가들에게 멘토링을 통해서 판로지원이라든지 디자인 개발과 관련해서 연계하실 수 있도록 계속적인 사업방향을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지원 추진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어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역시 판로지원 개척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공예산업에 관련된 시장수요라든지 보다 전문적인 마케팅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전문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한다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야 하는데 결국 성과를 이루지 못한다면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잘못된 사업이 되기 때문에 많은 신중을 기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이복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벌써 올 한 해도 다 가네요.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 최근에 재판 중에 있는 게 하나 있죠, 공사설계 원가 과다해서. 원장님 알고 계시나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이게 총 예산이 1억 6,330만 원이었는데 과다지출했던 게 2,8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1차 재판에서 승소해서 700만 원을 환수받았는데 이 과정 사실 여기 보면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건축 산업 환경 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이러한 부분들을 적용을 못하고 원가계산을 해서 2,878만 6,980원을 과다계상해서 지출했어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고 싶은 부분은 정말 이 부분을 책임졌던 분들은 책임소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원장님?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당시 관련된 여성능력개발원 직원 제가 두 명으로 알고 있는데 과다계상과 관련해서 조직 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효대건설 측에서 문제 제기하신, 업체 측에서 제기하시고 있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지금 재판을 통해서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과다계상된 부분에 한해서 재판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박마루위원

그 부분 지금 현재 재판에서 해소됐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한 번은 이겼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효대건설에서 불복해서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2015 2월 12일 승소판결은 났어요. 그런데 3월 9일에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에 1차 변론이 났고요. 그리고 9월 18일에 다시 개발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과정 중에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담당변호사는 어떻게 선임했나요? 이거 개발원에서 싸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변호사 내세웠을 거 아니에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변호사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변호사 비용은 저희가 상당히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자원봉사 했나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300만 원 미만으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300만 원 미만이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박마루위원

이것 관련되어서 변호사 비용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자료로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 분에 대한 징계조치를 했다고 그랬는데 명확하게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 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향후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시죠, 원장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재판까지 가야 되는 사항이 되는 게 결국 이 부분은 집행부가 일을 잘못 처리했다는 증거예요. 인정하시죠? 원장님 대답이 없으시네요. 인정 안 하세요? 집행부가 업무처리 잘못한 거잖아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하고요. 업체 입장에서 처음에 공사하시고 그다음에 화재원인이 불명하게 되니까 결국은 업체를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지점 때문에 결국은 또 복구 보수공사에 참여하시게 되면서 더 어려움을 겪으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상의 수의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추가공사를 통해서 한 부분까지는 무리 없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고 일단 공사에 대한 자금을 바로 대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경영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처하셨다는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 산출근거 없는 간접재료비가 6%로 적용되어 있고요.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해서 기준비율보다 크게 적용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노무비가 9.5%에서 10%로 적용했고요 경비 같은 경우 3.7%에서 3.8%, 기타경비에서 5.6에서 9.5%, 일반관리비에서 6.0%에서 7.8%로 적용했어요. 이러면서 결국은 산출이 잘못됐다는 결과입니다. 이 부분 꼭 환수조치하시고요. 여기에 관련된 명확한 조치결과도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제가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취업현황 표를 좀 받아봤습니다. 이거 원장님 한번 드리시죠. 우리 장애여성 취업현황이 2012년부터 2014년도 취업현황이 되어 있어요. 원장님 받으셨나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받았습니다.

박마루위원

지금 3번에 보면 봉재사로 취업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47세 강00 그런데 장애유형이 확인 안 됨 이것 장애인 취업현황 맞아요? 또 4번도 장애유형 조리사, 조리사로 취업됐다고 그랬는데 중랑구에 장애유형 확인 안 됨 이렇게 나와 있고요. 5번 보육교사인데 장애유형 확인 안 됨 노원구, 너무 많습니다. 의료 사회복지사로 노원구에 취업되었는데 장애유형이 확인 안 된다, 이것이 무슨 장애인 취업현황이에요. 너무 많아요. 제가 일일이 다 따지기가,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시지요. 빨간 글씨를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지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박마루위원

또 한 번 넘겨보시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나열하기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이것 집행부가 저한테 준 자료예요. 그런데 2012년~2014년도 장애인 취업현황을 이렇게 보고한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해명해 보시지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유형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성장애인 취업현황이라고 그래서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것 엉터리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장애여성 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도 요즘 계속 회의를 하면서 정말 장애여성들의 일자리와 연결되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 회의를 계속 하고 있고 원장님도 하고 계시는데 그 노력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소의 기초적인 자료까지도 이렇게 부실하다는 것은 이제까지 장애여성 취업현황에 대해 단면을 보여 주고 있어요, 딱 이 한 장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자료요청했던 것도 여성장애인들 취업현황, 프로그램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너무 많지만 사실 이 자리에서 저는 그런 것을 답을 얻고 싶었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 여성분들이 이렇게 취업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설명이 아니고 정책설명이 아니고요.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보면 451페이지 한 번 봐 주실래요. 세상을 바꾸는 여성일자리 순회강연 추진계획 딱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페이지 딱 넘겨보면 서남권, 서북권, 동북권, 동남권 딱 되어 있고요. 각 지역별로 강연이 죽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일자리 강연이지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제가 일자리 강연의 강사진을 볼까요? 456페이지입니다. 대부분 다 유명 연예인들이에요. 이분들이 과연 일자리하고 연결될 수 있어요? 김제동 씨 유능해요 누구나 봐도 좋아하고, 박경림 씨, 윤영미 아나운서, 개그맨 김지선, 개그맨 김미화, 본 위원은 이렇게 보면서 답답한 것이 그것입니다. 정말 우리 중도 여성분들, 경력단절 여성분들 일자리도 적극적으로 여성가족부하고 추진하고 있으면서 정말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이, 저도 가끔 강의를 나가지만 제가 일자리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어요. 여기 제1회 순회강연 세부추진계획을 딱 보니까 특강에 김미화 개그맨입니다. 존칭은 뺄게요. 그리고 서울시장님 특강, 그리고 주제를 보면 협동조합 다 이거예요. 협동조합에서 일자리 어떻게 만들어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위원님 협동조합은 고용보다는 창업의 측면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마루위원

알고 있는데요. 여러 아이템을 가지고 아니면 직종이 같이 협조를 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얼마 정도 이것을 하면서 결과를 갖고 계세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현재 저희가 여성협동조합 준비단 지원하는 사업을 3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3년차 그러면 여성분들이 창업한 숫자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창업이요?

박마루위원

네, 지금 창업 얘기하셨잖아요. 얼마만큼 창업하셨어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올해 2015년도에 32개의 협동조합 준비단이 양성되었고요.

박마루위원

협동조합준비단이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아직 법인등기를 하지 않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그 과목을 수강한…….

박마루위원

죄송해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상세한 창업했던 것 협동조합 32개 얘기했는데 자료제출 다 해 주세요. 그리고 창업한 여성분들 어떤 직종인지, 어떻게 창업했는지 다 주세요. 본 위원이 이런 것 보면서 전시행사, 전시라는 거지요. 정말 구체적으로 장애여성의 일자리를 한다고 그러면 보여주기 식이 아니고 정말 내 일자리와 연결되고 그것이 경제와 연결되고 가정과 연결되어서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떠세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는 공감하고요. 저희도 사실 많은 고민을 했는데 여성일자리에 일단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각 지역에서,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대중적인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인지도 있는 사회 저명인사라든지…….

박마루위원

원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솔직히 사람 동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속 시원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간절하게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강의 듣겠어요? 저도 강의 시장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회자 패널 강사진은 안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명한 분들이 지금 자료집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미화 방송인 한 분이 동남권인가 행사에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저기 김미화 선배님도 잘 알아요, 성대에서 사회복지 전공했고. 그렇지만 어떤 동기부여는 가능하더라도 직종에 대한 설명, 직종에 대한 분석, 앞으로 직종에 대한 전망 그리고 일자리로서 창업한다든지 개인으로서 일자리 한다든지 사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실속 있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말 전시성 행사 말고 인원 동원하는 것 말고 정말 내게 필요한 단 한 명이라도 강사가 집중적으로 해서 취업시키고 창업시키고 이래야지 우리 여성들이 발전하는 것이고 또 그 여성들의 간절함이 욕구가 해결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더 현실성 있는 일들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재단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좀 전에 업무보고도 대부분 다 연구였고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몇 가지인데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연구부분, 대표적으로 트렁크 사건 아시지요? 김일곤 사건,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연구가 미흡한 것 같아요. 마을 안심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다중시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연구를 다각화하고 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점검을 해서 좀 더 우리 여성분들이 안전하게끔, 서울시에서 최고의, 여성분들이 밤이 되었든 낮이 되었든 편안하게 일상생활하고 또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연구도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여성범죄 및 예방대책 관련 연구용역 진행 현황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서울시 여성폭력 방지 모니터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서울시 가정폭력 예방정책 모니터링이더라고요, 수의계약한 것. 이렇게 제출하는 자료들 정말 제대로 자료제출해 주세요. 본 위원이 볼 때 뭐야 대부분 다 가정폭력 상담, 가정폭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연구가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정 부분 여기도 예방이 되어 있지만 선이 예방이에요. 후는 결국 조치입니다, 사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치중해서 서울시 여성분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상당히 보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실래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주제의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사실 이제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폭력예방에 초점을 맞추어서 교육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폭력 예방이라든가 또 확대시켜서 아동학대 예방까지 하는 교육들을 많이 했는데요. 주로 연구과제로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시설의 종사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 지원체계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주제의 다각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주제에 대한 고민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사업별 예산 및 집행현황을 제가 죽 자료를 보면서 사실 2012년도는 불용률이 12.5%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 증진에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2013년도가 12.2%, 2014년도가 많이 줄었어요, 5.6%. 그래서 2014년도 보니까 그중에 사업별로 보면 성평등정책 소통과 참여 확대 불용률이 25.4%예요. 그리고 성평등자료실 운영 16.6%, 성평등 문화서비스 운영 25.6% 유독 성평등이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불용률이 꽤 높아요. 이유가 뭔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유독 성평등이 들어가서라기보다는 물론 저희 사업명에 그렇게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자료실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요예산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작은 운영이 2015년도에는 사실은 자료실을 도서관으로 이전하게끔 됨에 따라서 자료실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자료들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주로 다음 사업으로 이전되는 과정에 있어서 불용액이 나왔는데 전체 이 사업 자체의 총 소요예산 자체가 크지 않은 그런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그게 아니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산이라는 것이 크든 작든 다 소중한 것입니다. 결국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집행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상치 못했는데…….

박마루위원

집행률도 마찬가지고요. 성평등 정책 소통과 참여확대가 5,100만 원이었어요. 불용액이 1,300만 원 적은 것인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이번에 행감하면서 사실 저는 다정다감하게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 좀 더 세심하게, 제가 이것을 절감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면 찬성이에요. 열심히 해서 절감했다 그러면 일 잘 했구나 제가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작다고 표현하시면 좀 그렇고요. 28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대관료 관련되어서 기준을 변경을 했어요. 대관료를 인상했습니다. 12에서 20% 대관사용료 인상을 했는데 죽 보니까 여기도 매뉴얼을 보니까 정말 인상이 되어 있어요.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한 페이지를 넘겨보니까 2014년도는 대관료 수입이 얼마죠?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전체 수입이요?

박마루위원

변경 전.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2014년도가 5억 4,900만 원입니다.

박마루위원

2013년도는 5억 6,000이죠?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2013년도는 5억 6,500만 원입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인상을 한 목적이 결국은 대관료를 상승시켜서 상승 유인을 해서 운영을 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2015년도 보니까 5억 4,000이에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무튼 2015년도는 아직 종료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박마루위원

종료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9월까지입니다. 1월부터 9월까지 2015년도의 통계입니다. 전체적으로 2014년도하고 2015도 수입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박마루위원

그렇죠.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2014년도에 5억 4,000인데 2015년도에도 5억 4,600 정도이거든요.

박마루위원

그러면 12월까지 다 되면 이게 올라간다 이거죠?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12월까지는 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몇 % 올라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초에 사실은 메르스 때문에 대관이 많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사실은 대관율이 많이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약간의 수입감소는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12월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여성단체는 감액률이…….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50%입니다.

박마루위원

40에서 50%으로 됐어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대관료를 인상하면서 여성단체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기 위해서 여성단체는 할인율을 조금 더 높여서 실질적으로 큰 변화는 없게 하고요. 저희 공간 대관을 주로 외부 어떤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실은 저희 공간이 비어 있으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여성단체 감액률을 50%해 주고 우리 장애인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별도 적용 안 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대로 받고 있어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위원

동일하게 해 주세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이것은 조례에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요. 여성 관련…….

박마루위원

우리 장애인단체들이 거기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여성장애인단체는 할인됩니다.

박마루위원

여성장애인단체는 돼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위원

남성장애인단체는 안 되고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장애인단체가…….

박마루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관할 때는 여성장애인단체로 대관하고 같이 쓰면 되겠네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장애인 시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성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편의를 증진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이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약자들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여성단체가 어느 정도 자립에 있어서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50% DC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우리 장애인단체들도, 저도 1년에 가끔 네다섯 번은 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거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방법이 있다면 조례 바꾸면 되잖아요. 오후 질의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최근 사업전용하고 변경된 것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순자 위원장, 김영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한부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오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 간부명단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셨어요? 이제 이 명단이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에는 누가 직무대리로 하셨나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여성가족재단 경영실장님이십니다. 유송화 실장님이 직무대리 하셨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분이 직무대리를 몇 개월이나 하셨어요? 그분이 직무대리 몇 개월이나 하셨어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작년 5월경에서 12월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수고하셨어요. 여성가족재단 대표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여성재단 연구 가운데 특히 매우 유익하고 의미 있는 연구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저출산 해소 관련 연구와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관련한 연구에 대한 것을 논의해 보셨는데 서울시 3040 워킹대디의 일ㆍ가족 양립 지원방안 연구결과에 대한 대안보다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서울시에서 3040워킹대디 일ㆍ가족양립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진행하신 연구하신 분들 명단을 주시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자료가 빨리 안 됩니까? 속히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는 너무나 절실한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여전히 미흡하고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 위원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되면서부터 이 심각성을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저 혼자만 부르짖었지 관계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한 뜻을 별로 반영하지도 않고 또 시장님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별로 세우지 않아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이나 본회의장에서 이걸 갖고 한번 다뤄보려고도 해 봤습니다. 올해 저출산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증액됐나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하고 있는 저출산 관련된 사업으로는 일단 저출산 영향요인에 관련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련된 연구 및 사업으로서 일ㆍ가족양립지원센터에서 총괄적으로 보면 사실 일ㆍ가족 양립이라고 하는 것이 직장 내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저출산의 문제에도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포함하면 9,8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구와 일ㆍ가족양립지원센터에서 하는 연구 두 개 그리고 기업에 대한 진단컨설팅까지 포함하면 한 1억 2,000 정도에 해당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얼마나 증액됐어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작년 대비해서 일ㆍ가족양립지원센터는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1억 3,000 센터 운영에 들어갔는데 그 센터 운영은 작년도 예산은 사실 그 예산안에 초빙연구위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비 예산은 사실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더 증가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왜 본 위원이 그걸 여쭤보는고 하니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본 위원뿐 아니라 대표님도 느끼시죠?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심각합니다.

성백진위원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시장님한테나 위원들한테 그런 호소력이 없는 것 같아서요. 본 위원 말이 맞습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진력이 없어서 그러시는지 다른 방안이 없어서 그러시는지?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시 집행부에서 저출산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구성되어서 외부전문가들과 행정 그리고 학계까지 포함해서 아마 회의체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올해보다는 작년이 더 낫다고 볼까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출산율이요?

성백진위원

네.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의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사실 서울시의 합계 출산율의 저하요인은 상당히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번에 연구한 것에 따르면 그게 고용문제하고 주거문제가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주거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에서도 SH공사라든가 하는 데와 협의해서 신혼부부들에 대한 주택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은 바 있고요. 고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제공되고 젊은이들이 고용안정과 일정한 소득안정을 가져야만 결혼까지 가고 그리고 거기서 출산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사실 보육도 같이 연결되어 있고 하여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종합적으로 해서 나타나는 최종적인 지표가 출산율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 심각성을 염려하시는 것은 전체 우리 사회가 얼마나 희망적인 사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염려의 또 다른 걱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다 종합되어서 출산율에 반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나 예산 심의할 때나 부르짖고 하는 것이 항상 서울시에서 중앙정부보다 더 앞서가는 사업을 해 주었으면 한다는 얘기를 누차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거기에 미치지를 못해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저출산에 대한 사업을 중앙정부에 비해서, 다른 데 시ㆍ도 단체에 비해서 앞서간다고 하면 이것도 엄청난 다른 저기에서 따라가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대해 볼 만한 것은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셨다니까 그 연구를 한번 기대하면서 보겠는데 그래도 본 위원은 별로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다 보면 여성재단 연구 노동문화 개선 필요에 대해서 본 위원이 주장을 하는 대로 실질적으로 증명하면서 2015년 여성단체에서 실시한 서울시 3040 워킹대디 일ㆍ가족 양립지원방향 연구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의 장애요인 중 하나가 제도가 있어도 쓰기 어려운 직장문화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그동안 본 위원이 주장해 왔던 노동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연구로 증명해 주라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도 큰 관심이 있는 만큼, 그래서 이런 자리마다 저출산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도 별 집행부에서 큰 일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부르짖고 있습니다. 있는데 혹시 연구결과에 대해서 크게 획기적으로 나온 것이 있나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올해 연구결과에서는 실제로 노동패널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노동패널에서 서울시 인구만 추출해서 분석을 했는데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출산이라든가 또는 육아휴직 관련된 휴가들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보장을 하는지 하는 것이 출산에도 영향을 미친다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근로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연구에 이어서 같이 조사를 했던 것이 서울시의 집값문제라고 하는 것이 주거마련이 어려워서 결혼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출산율도 동시에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더불어 내년도에는 둘째아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가, 지금 현재 0.98로 서울시의 출산율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사실은 둘째아 출산이 이루어져야지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에 기인해서 둘째아를 출산하는데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라고 하는 것에 좀 더 주목해서 저희가 내년도 연구를 진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출산율이 올라가야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노력들의 결과치가 나올 텐데 제가 저희 업무 범위하에서 그것에 대한 결과치를 예측드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백진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대표님이나 다른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역량이 부족하시다, 만일 우리 위원들의 힘이 필요하다 하실 때는 하시라도 얘기를 해 주시면 저나 보건복지위원님들이 같이 동의해서 그것에 대한 뒷받침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홍보문제도 그래요. 지금 홍보비가 얼마나 증액되었나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올해 7,100만 원으로 홍보비는…….

성백진위원

3,100만 원이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7,100만 원입니다.

성백진위원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 재단 전체고요 작년도에는 1,700만 원이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1,7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증가되었나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증가가 되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더 홍보를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전체 홍보는 사실은 저희가 홍보책자 제작 인쇄에 일단 상당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행사홍보비로 6,200만 원, 그리고 회의운영비 436만 원, 조사평가비 360만 원 형태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매체별로 주요한 홍보예산 세부내역은 저희가 홍보책자 제작 인쇄 관련해서 2만 4,000부 정도 인쇄를 했고요. 그리고 젠더 3종 뉴스레터라고 있습니다. 그 뉴스레터에 대한 인쇄를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여타의 다른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비예산으로 집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서울여성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여성가족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인식과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져서 지금 현재 그 조사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조사는 아직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내역에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재단을 방문하셨겠지만 저희 재단 1층에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이제까지의 정책내용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설치물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성백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소 숫자에 불과하고 이를테면 교통방송이라든가 그런 언론매체를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또 특히 제가 전에 8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례협회가 있을 겁니다, 주례협회.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주례협회요?

성백진위원

결혼식 주례, 그 협회의 주례사님들한테 이런 내용을 홍보를 하면 많은 도움 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주례를 섰지만 지금은 우리가 선거법에 의해서 주례를 못서는데 우리 동료의원이 자기, 주례를 서자 끝판에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폭소가 터지면서 좋은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주례 쪽 같은 데 많이 홍보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홍보가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출산에 관련된 홍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백진위원

네. 아니, 예를 들어서 신랑신부 이번에 정부의 출산정책에 의해서 아이를 세 명이나 두 명 정도 낳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의 국가에 큰 애국하는 뜻으로 주례사를 해 주니까 굉장히 좋아라 하고 그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홍보를 그런 홍보를 하지 마시고 언론매체에 홍보하셔야지 크다니까. 아까 대방동에 있는 여성가족재단 그런 데다 해서는 홍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에 가끔 우리 시 광고를 많이 하더구먼요. 그런 데 활용할 생각은 없어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거기에는 일정 정도 예산도 수반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연구들을 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캠페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 재단의 주요한 업무로 삼을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논의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지금 말씀에 언론매체 얘기 하니까 예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뽑아주세요. 그러면 이번에 여기 예결위의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예요. 여기 보건복지 실링에서라도 조금 저거할 테니까, 아니 이게 웃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10년 지나 20년 지나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이어서 다음 어떤 후배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같은 심각성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항상 그런 뜻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출산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희 재단에서 문제의식을 놓치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다양한 방면에서 접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저출산 문제는 그렇게 접어두시고 그러니까 심각성을 가져주세요. 뒤에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결식우려아동 급식개선에 대해서 이것도 연구를 하셨는데 여기에 나온 연구결과는 어떤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당초 결식아동 급식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낙인감이 있고요. 꿈나무카드를 이용해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영양 불균형도 있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일단 바람직한 급식단가가 어느 정도 되겠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 봤을 때 저희가 5,630원인지 5,6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장 그렇게 가격을 올리기는 어려울 듯싶어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의견을 집행부에 개진을 했고요. 그것 관련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급식단가가 5,000원 정도로 확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관련된 제안으로는 사실 꿈나무카드라기보다는 서울시민카드에다가 통합해서 한다든가 해서 이게 결식아동 급식카드라고 하는 낙인이 없이 급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양을 많이 위시했지만 지금은 질을 많이 할 겁니다. 옛날에는 4,000원 정도가 되었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성백진위원

아까 5,300원?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5,600원까지가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인데요.

성백진위원

그런 것도 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결식아동이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성백진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연구를 했다고 하니까 서울시 대표로서 굉장히 와 닿는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도 더 깊이 노력을 하셔서 결식아동에 대한 해결책을 좀 더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해 주실 것이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성백진위원

이상합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창윤위원

우창윤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능력개발원장님하고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여성가족재단 대표님은 얼마 전에 유럽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갔다 오셨어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동유럽 출장이었습니다. 스웨덴하고 덴마크에 일ㆍ가정 양립현황과 보육 관련된 정책을 보고 왔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보신 것 중에서 의미 있는 것하고 깨달은 것도 하나 얘기해 주시고 우리 서울에다가 적용할 만한 것도 본깨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본 것은 제가 최근에 여러 군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스톡홀름시에 14개의 디스트리트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개 디스트리트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구청과 같은 개념인데요 그 구청에서 주로 복지업무만을 담당했습니다. 가족복지, 장애인복지, 공공부조 관련된 복지업무만을 담당하는데 그 디스트리트의 전체인구가 9만여 명이었고요. 이름하여 구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복지담당 공무원인 셈이지요. 공무원이 한 2,2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지서비스를 매우 적극적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하고 있었고 그리고 구청이 일반적인 행정업무보다는 복지로 전달체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그 구청장님께 앞으로도 더 이게 늘어날 것 같으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만약에 어린이집이 늘어나면 즉, 보육시설이 늘어나면 그만큼 공무원도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복지업무가 공공부문에 통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고요. 저희가 특별히 보육도 관심이 있었지만 그 지역 내에서의 성평등문제, 성주류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면서 앞으로 3개년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있고 우리 구청 내의 다른 구청에서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젠더특별관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고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창윤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그 구청장님이 여자분이셨습니까?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여자분이셨습니다. 이틀간 근무를 하시면서 공무원들에게 전담교육을 맡기도록 하시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보육국장께서 같이 배석을 해 주셨는데 그 보육국장께서는 여성이셨는데 여성장애인이셨고요. 전체적으로 보육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보통 한 개 원에 대해서 원장님이 500명 정도의 아동들을 케어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젠더 이퀄리티의 문제와 복지서비스 문제가 통합되어서 자치구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봤고요. 서울시의 경우에 과연 이런 것들이 어느 자치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궁금한 의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스톡홀름시는 그렇게 복지라든지 젠더 평등과 같은 것들이 그렇게 잘되어 있는데 출산율은 어떻든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출산율은 제가 특별히 관심은 없었는데요, 관심이 없었다기보다는 이번 조사에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스웨덴의 출산율이 거의 한 1.5 이상인 것으로 그 근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대표님, 앞에서 존경하는 성백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성가족재단뿐만 아니라 여성가족정책실에서도 제가 주로 질의하는 것의 주요 어젠다가 이 출산율이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2300년 되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그렇죠? 이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어요. 이 출산율 저하라고 하는 한번 추세로 굳어지면 이것을 되돌리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국가의 모든 힘을 기울여도 될까 말까 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성가족재단하고 여성능력개발원 원장님 이렇게 업무보고 하시는 것을 봤더니 출산과 관련된 것은 뭐 그렇게, 물론 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요소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출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연구개발이랄지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울은 1명도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죄송하지만 우리 여성가족재단의 기혼여성분들의 출산율은 평균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별도로 조사는 못 해 봤습니다.

우창윤위원

다음번에 제가 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지금 현재 육아휴직자는 4명입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서 여성가족재단의 출산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다른 사람 출산율 높이라고 하기 전에 나부터 출산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여성가족재단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출산율이 낮을까,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큰 것으로 가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그 안에 아마 문제가 다 있다고 생각돼요. 예를 들어 여성가족재단에서 출산율이 낮다면 우리 가족재단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것이 사회 전체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가족대표님 다음번에 제가 다시 그것을 질의할 것입니다.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요. 전번에 스페이스 살림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추경에다가 넣었다가 용도변경과 관련된 절차를 밟지 못해서 안타까운, 당겨야 되는데 못 했는데 그 용도변경 절차를 밟으셨어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서울시 집행부에서 진행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래도 대표님이 본인의 일인데 그것을 여성가족정책실에다가 맡겨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표님이 챙기세요. 안 했으면 하시라고 만들어야 돼, 계속 체크하십시오. 스페이스 살림 자신의 일이거든요. 굉장히,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 반드시 확인하셔야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서 현상설계도 하고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서 빨리빨리 스페이스 살림 되어야 가족재단의 살림도 필 것 아니에요. 이것 잘 챙기십시오. 그리고 저는 출산율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 사회가 성평등 문제가 아직까지 저는 갈 길이 멀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우리 사회가 부계사회에서 모계사회로 넘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집안에 따라 다른데 이미 어떤 집에서는 거의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일단 벌써 자식들이 아버지 말을 잘 안 들어, 엄마 말을 더 잘 듣지. 그렇잖아요. 애 낳아서 키우고 교육시키는데 심지어는 군대까지도 또는 대학교에 수강신청까지 엄마가 다 신경 쓰고 있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너는 어떤 직업을 가져라 이것까지 다 엄마가 지금 스케줄로 딱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면 배우자는 누구 이렇게 하고 있는 세상에 아빠가 할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상당한 토론을 요하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계사회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려야 되나요?

우창윤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안이 전혀 없어서.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현재 저희 재단이 가족구조의 변화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족 내의 관계의 문제, 의사결정 단위의 문제라든가 하는 부분까지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족 내에 사실은 이제까지 돌봄의 형태를 누가 주로 맡고 있는가라고 하는 면에서 주로 여성들이 맡고 있었던 부분을 사회적으로 조금 사회적 돌봄의 형태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논의를 저희가 조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다만 가족 내에서도 이제까지 어린 자녀에 대한 돌봄들만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성인이 성인을 돌봐야 되는 그러한 형태의 돌봄이 점차 많은 비중으로 개별가족한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돌봄의 여러 유형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연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족 내의 가족구성원들 간 권력관계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의사결정 단위에서의 변화라든가 하는 부분까지는 아직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창윤위원

저도 남자보다 여자가 가정 내에서 의사결정에서 헤게모니를 쥐는 것이 저는 사실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출산율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빠는 더 낳고 싶어도 엄마는, 아니 책임을 다 엄마가 지고 있는데 그것을 결정은 결국에는 엄마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출산율은 아빠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결정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굉장히 밀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봤더니 수입 부분에 있어서 시설운영수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설운영수입이 작년에는 16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44억으로 172% 증가했네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우창윤위원

대단한 사업가이십니다. 잘하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이 부분은 저희가 2014년까지는 전체 수입부분만 저희가 수입예산에 반영했던 것을 이제 총매출주의로 예산총계주의로 해서 저희 회계감사 지적에 따라서 전체 매출을 저희가 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된 부분입니다. 제가 특별히 더 사업을 잘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창윤위원

회계항목 변화가 있었다는 거군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우창윤위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시의 출연금액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출연금은 그렇게 안 늘었잖아요, 한 2억 정도 시의 출연금은 그 정도인데 나머지는 여러 가지 수입을 많이 했다는 것은 없던 돈이 갑자기 만들어질 일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그러면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만큼 일은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창윤위원

저는 여성가족재단의 대표님이 일을 많이 해서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서울시 여성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창윤위원

공자님 같으신 말씀은 그만하시고요. 저는 어쨌든 이 단체의 대표를 맡고 계시다고 하는 분들은 정말 책임감을 가지시고 그 분야에 있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본인은 힘들어도 나머지 분들은 편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어쨌든 대표님 다음에 기혼직원들의 출산율에 대해서 데이터를 뽑아주시고 원인이 무엇인지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우창윤위원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원장님께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이직률이 높아요. 이게 잘못된 자료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753에 페이지 보면, 정원이 10명인데 이직한 사람이 4명이어서 4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맞는 거예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저도 기관 운영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어렵습니다.

우창윤위원

좀 더 어려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직률 데이터가 이게 맞는 거예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맞습니다.

우창윤위원

이직을 하게 된 주 이유가 뭔가요, 좀 더 나은 직장으로?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이직에 대해서 기획팀장이나 사업팀장이나 3급 직급에서 이동이 좀 있었고요 5급 직원도 이직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총괄기능 강화를 위해서 작년 10월부터 새로운 여성능력개발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총괄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업무분장이라든지 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또한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대한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한 정확한 팀별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나 인력부분이 좀 면밀하게 고려되지 않고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본인들은 업무량이 굉장히 많고 또 책임이 많이 요구되는 부분에서 개인적인 어려움들을 호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용자격이라든지 기준에 비해서 저희가 민간수탁기관 모두의 애로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 종사자들의 임금수준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성능력개발원이 22개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대한 총괄기능을 수행하면 사실은 종사자 자격조건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우창윤위원

됐습니다, 잘 알겠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여성능력개발원 종사자 현황 및 평균임금 내역을 봤더니 이게 과연 적정한 급여 수준인가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10명 중에서 4명이나 이직할 정도라면 직장으로서의 여성능력개발원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많이 떠나서 경력 좀 쌓으면 다른 데 좋은 데 있으면 그냥 자리를 옮겨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다고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원이 많은 직원들을 훈련시키고 연구를 시켰는데 경력자가 그런 식으로 빠져나간다고 하면 좀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금방 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임금내역을 보니까 동종의 다른 업계, 업계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랑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수준이면 낮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원장님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가족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가족재단도 전문적인 직원들의 평균급여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여성능력개발원장님하고 대표님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직장이 만족되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위원님, 아울러서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저희가 이직률도 있고 해서 조금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을 해 봤더니 보상체계에 대한 부분에서 직원들이 가장 어려운 점을 응답을 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하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수상한 그녀들의 성장 777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거 굉장히 수상합니다. 777이 뭐예요, 점보기도 아니고.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저희가 777을 약간 영화제목이라든지 드라마…….

우창윤위원

007이 낫지 않아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777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공예작가로서 가능성이 큰 7명을 저희가 선정해서 3년 동안 7명의 여성을 7개의 성공스토리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수상한 그녀들의 777 프로젝트 해서 붙여봤습니다.

우창윤위원

네, 수상합니다. 저는 어쨌든 여성분들이라고 해서 너무 공예 그냥 무슨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이러는데 너무 경도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번에도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공예판매장을 만든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데요. 좋은데요 이것이 만드는 것보다도 파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마케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제품을 만들어요. 제품을 만들고 파는 것이 아니고 반대입니다. 마케팅을 하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만들면 돼요, 어쩌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래서 꼭 그것이 공예여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퀘스천마크라는 거예요. 하여튼 두 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들 있잖아요. 직원 임금테이블도 연구해 보시고 성과급도 어떻게 하면 연구 많이 한 분들한테는 많이 주고 우리 사회가 지금 이상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릇 있는 자는 더하여 풍성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완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어요. 하여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승록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질의 좀 할게요. 되게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재단에서 보고서 두 가지를 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개선방안연구라는 것을 냈고 그다음에 올해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플러스 확충 내실화 방안 이것 내셨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오승록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략 한 844개라고 2014년 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현재 이 추세대로 가면 내년에 300개 더 늘리고 2018년까지 1,000개하면 1,900개, 1,970개가 넘어 한 2,000개 가까이 국공립어린이집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죽 설명을 드릴게요, 자료 찾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2,000개 정도 되면 전체 어린이집 개소수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지요. 전국적인 평균이 지금 한 5% 정도 될 것입니다. 2018년 가면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숫자에 있어서는 30%까지 올라갈 것이고요. 다니는 어린이집 아동수로 따지면 50% 가까이 육박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은 굉장히 퍼센티지가 작지만 대세로 될 날이 몇 년 안 남았다는 뜻이거든요. 처음에는 현장에서 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씩 생길 때마다 주변의 민간가정어린이집들 몇 개가 망한다는 말이에요.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항이 있었는데 지금의 분위기는 체념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발 빠른 사람들은 빨리 전환하려고 하는, 올해 또 가정어린이집이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기는 할 텐데 박 시장이 워낙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겠으나 그런데 이것이 긍정적으로 그 정책이 옳아서 체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냉소적인 반응들이 있지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국공립이나 서울형이나 보육의 질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웬 예산을 저렇게 천문학적으로, 2018년까지 1조 가까이 쓴다는 거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그런 냉소적인 반응들이 많습니다. 워낙에 관에서 하니까 포기하고 체념해서 따라가는 이런 분위기여서 그런데 뒤에서는 굉장히 속된 말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찌되었든 외형적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고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내실적인 운영에 대해서 물론 몇 년 전부터 이것을 예측하고 고민해 왔습니다만 이제 현실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장 재단에서 보육서비스품질지원센터도 올해 만들어서 교사들 양성하기 시작한 것이잖아요? 이제 성과가 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지금 교육 중입니다.

오승록위원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추가되면 될수록 자료를 죽 보니까 지역적인 편차가 있어요. 가장 많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 구는 성동구입니다. 성동구가 최근 3년 사이에 31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게 는 구는 중구입니다. 3년 사이에 2개밖에 안 늘었어요. 이것이 원인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숫자에 연연해서 1,000개를 했다는 것이 한 구에서 무더기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지, 어차피 아이들은 모든 구에 다 골고루 흩어져 있는데 구의 편차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그 원인이 뭔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기 위한 대책들을 연구과정에서 짚어냈는지 이것을 어떻게 서울시에다 제안할 것인지 이것을 한 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지역적 편차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적 편차의 가장 큰 내용들을 살펴보면 위탁체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관련된 분류들을 저희가 연구한 것에 따르면, 사실 이것은 올해 연구 내용에서는 법인보다는 사실은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성동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이 성동구의 특징인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중구 같은 경우에는 아동수가 많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는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조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 편차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그 지역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라든가 위탁과 관련된 것들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주요한 단위가 자치구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되어지는…….

오승록위원

잠깐만요. 용산도 4개밖에 안 늘었고요. 광진도 3개, 중랑도 한 6개 이렇게밖에…….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2012년도 이후에 개원한 것으로 저희가…….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는 숫자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랑이라든가 광진 이런 데도 인구수가 적다고 볼 수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성동에 있는 개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어린이집을 하게 되었을까 이런 것이라든가 똑같이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지자체의 역량인 것인지 구청장의 관심 정도인 것인지 뭘까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1차적으로는 그 원인은 저희가 아직, 그 원인만 별도로 연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자치구에서 예를 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된 전담팀 같은 것을 꾸려서 좀 더 확충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곳은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에 좀 더 적극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도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특정하게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의, 내년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있어서의 자치구 간 격차라고 하는 것이 왜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승록위원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균형 있게 가야 됩니다, 균형 있게. 숫자 맞추기에 연연하지 말고 갈 때 균형 있게 가고 어찌되었든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가지고 자치구 구청장이 이것을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단 말이지요.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시장은. 예를 들면 자치구에서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지금 박원순 시장이 구청장들한테 내려보내는 조정교부금 같은 것도 내년에는 2,000억 넘게 준다는 것 아닙니까, 지방분권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많이 내려보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려보낼 때 여러 가지 시책사업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자치구별로 경쟁을 시킨다거나 그것을 전제로 해서 조정교부금을 더 교부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편차가 너무 커서 그래요, 너무 커서. 31 대 2면 이것은 3년간 중구가 2개밖에 안 늘었다는 것은 아무리 인구수가 적다고 해도 잘 납득이 안 가요, 3년 동안.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성동구 같은 경우 31개면 1년에 10개씩 늘렸다는 것인데.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는 곳이 성동구하고 강동구인 것 같고요. 저희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연구의 범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육정책에 있어서의 방향성 같은 것들을 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네,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통계를 백데이터를 들이대고 보완해 주는 것이 재단의 역할 아닙니까, 서울시가 정책을 펼쳐가는 데. 그런 관점에서 봐 주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보육정책위원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 한 부 누가 우리 대표님한테 전달을 해 주겠어요. 결국은 국공립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위탁에 대한 문제가 생기겠지요. 작년에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셨는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떤 어린이집을 어떤 곳에 위탁할 것인가를 위원회를 만들어서 죽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대표님께 드린 것이 각 자치구 위원들 명단이에요. 제가 이것을 다 받아봤어요. 어떤 위원들이 들어가 있는, 당연히 보육관련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위탁업체를 심사하고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오승록위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이것이 제대로 된 업체가 선정되고 하는 것인데 보세요 보육정책위원 명단 중에 보면 더러 정말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막 들어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용산구에 보면 민간어린이집 원장들 같은 경우야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과연 들어와서 얼마나 진실성 있게 심의에 응할까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양해가 되고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적십자봉사회 회장이 들어와 있고 공익대표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공익대표가 법적으로 45/100를 채우게 되어 있어요, 보육정책위원회의.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보면 동대문구는 적십자봉사회장 들어와 있고 중랑구는 녹색어머니 연합회장이 들어와 있고 이것이 복지국장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부구청장들이 들어와 있는 곳이 있어요. 이것은 구청장의 의중을 실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다분히 의심이 갈 만한 정황이 있고 뒤에 보면 서대문에도 부구청장이 들어와 있고 강서구 쪽에 보면 통운산업대표라는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기업체 대표 같은데 통운산업 대표가 보육에 대해서 뭘 아실까라는 의구심이 있고요. 또 강서구에 메첼이라는 회사의 대표, 동작구 보면 동작구는 신대방1동 통합방위협의회 회원, 대연진흥 상임감사, 엔젤봉사단장 이런 분들이 보육정책심의위에 들어와 있고 관악구 가면 무슨 주민자치위원 같고 아파트 동대표회장도 들어와 있고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위원도 들어와 있고 저기 강동구에 가봤더니 무슨 강동여행포럼 회장이 들어와 있어요. 보육정책심의, 국공립어린이집 업체 심의하는 위원들 명단에 이런 분들이 심의에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보육에 대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업체를 그 가진 점수표에 의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사실 보육정책위원회는 정말 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아는 보육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영유아보육법상에 지방에서의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초지자체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을 보니까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전체 위원의 45/10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명단에서도 나타나듯이 보육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형태로 보육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재단도 보육전문성을 굉장히 연구자와 실지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경력을 가진 분들까지 포함해서 전문가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단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신청을 했다가 떨어진 그런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제가 이야기할 것을 말씀하시네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사실 자치구의 보육정책위원회가 전문성을 가진 집단으로 구성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요.

오승록위원

진짜 정말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지요. 어떻게 어린이집 국공립 운영심사 경쟁에서 여성가족재단이 떨어질 수가 있냐고요. 그것도 개인한테 줬다면서요, 개인한테 돌아갔다면서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아픈 부분을 말씀해 주시니까…….

오승록위원

아니, 이게 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수준이에요, 수준. 아니, 대한민국 서울에서 가장 보육정책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노하우와 서울형어린이집의 재평가도 매년 하는 여성가족재단이 응모에서 탈락한다는 것이, 이것이 어느 구라고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구의 수준인 것인지 뭔가 참 황당한 일입니다. 저는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심의회를. 이것을 여성가족재단에서…….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오승록위원

아니, 정비하게끔 서울시를 압박하든 박원순 서울시장이 각 자치구에 나중에 예산 내려보낼 때 이것을 정비하지 않는 구청에는 페널티를 먹이겠다고 하든 행정수단이야 많이 있죠. 자치구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는 갈수록 심의건수가 늘어날 것이란 말이지요.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 위원들이 전문적으로 제대로 심사를 못하면 거기에서 걸러주지 않으면 어떡해요. 그다음에 완전히, 보니까 요즘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5년으로 늘려버렸던데, 그렇잖아요, 지금. 대부분이 5년이에요, 5년. 최근에 2년, 3년에서 늘렸단 말이에요, 5년. 한 번 뚫리면 5년간 그 업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구청은 무슨 협동조합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협동조합이 검증이 된 것인지, 새롭게 시도, 여기가 무슨 마루타도 아니고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하는 게, 보통 일입니까? 제가 민간가정원장들 만나 보면 정말 복잡하고 엄청나게 제가 들어도 이해 못할 그렇게 운영을 해 가던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런, 이 연구결과에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런 법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50%가 넘어요. 그런 데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응모해서 무슨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여성가족재단이 떨어질 정도의 그런 심사결과가 어이없는 결과가 나오게끔 이런 구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실을 기하는 방법을 찾자는 거죠. 지금 찾지 않으면 늦습니다. 2018년에 1,900, 2,000개까지 늘어나요. 이거 운영해 놓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그 이론적인 근거와 통계를 여성가족재단에서 제공해야 되는 거죠. 다행히 일찌감치 조사했기 때문에 주위환기가 되겠지만 작년에 제가 이거 조현옥 여성가족실장한테 물었어요. 이 실태에 대해서 물었는데 챙겨보겠다고 했는데 올해 1년 지났는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 개선됐다는 내용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대표님도 들어본 적이 없죠?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다, 작년 행감 때 내가 조현옥 실장한테 지적했었어요. 그런데 살펴보고 개선하겠다고 해 놓고 1년 사이에 개선했다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대표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울시에다 이야기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감당이, 눈앞에 있는 현안 처리하기에도 급급해서 감당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단에서 틀어쥐고 하시라는 소리입니다.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2013년도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올해 +1,000 확충방안에 있어서의 내실화 관련된 파트에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등등의 연구내용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자체 간 문제, 그리고 자치구에서의 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등등과 관련된 논거들을 좀 더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네, 서수경 위원님이 지금도 계시나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오승록위원

이 자리에 와 계시나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이 자리에는 안 왔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닌가요, 작년에 서수경 위원이 했고 올해는 안현미 실장님이 하신 거죠, 이 +1,000 확충 내실화 방안?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오승록위원

좋은 연구도 하셨고 재원들이 있으니까 결과를 어찌됐든 관철시키는 것도 재단 대표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는 같이 1년간 죽 보니까 현안에 치여서 뭘 차분하게 연구하고 이렇게 못해요, 보니까. 재단에서 결국은 싱크탱크 역할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것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어떤 다른 현안보다도. 여성발전기금 수탁 받아서 매년 평가하고 있죠?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모든 단체들한테 보통 보면 여성발전기금에서 단체들한테 지원하더라고요. 2011년에 7억 5,000, 2012년에 17억, 2013년에 8억, 2014년에 10억 정도 올해는, 이게 꽤 많은 단체들한테 여러 가지 여성단체들한테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던데 그러면서 또 매년 평가를 해요, 수탁 받아서. 평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일단 평가 관련해서 예산집행이라든가 회계규정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관련된 집행 가운데 컨설팅 같은 것들도 합니다. 관련된, 이게 여성발전기금이기 때문에 그 고유의 어떤 목적과 내용들을 담보하고 있는지 더 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한 컨설팅도 하고요. 그래서 특히 회계평가 같은 부분들은 예산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좀 철저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잘 집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등급을 매기죠? S등급에서 D까지 S, A, B, C, D, D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한 거죠?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예산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엉망인 거죠. 다행히 D급 판정을 받으면 그다음에 지원한 사례는 없어요, 보니까. 제가 최근 5년간, 4년간 지원해 준 단체들 현황을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다행이긴 한데요. 서울시여성단체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연합회, 이게 굉장히 큰 단체죠, 여기는 뭐예요? 여성단체연합회가 여성단체연합 협의회하고…….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요, 다른 것입니다.

오승록위원

다른 것입니까?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 밑에 있는 서울시의 한국여성단체연합회의 서울지부일 것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요, 전국적으로 보면 큰 단체 아니에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 단체의 회장님께서는 회원이 몇 십만 명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큰 단체 같은데, 아니 그런데 여기는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매년 2011년에 2,200만 원 줬고 2012년에 1,600만 원, 2013년에 2,200만 원, 작년에 2,500만 원 지원을 매년 해 주었어요. 그런데 평가할 때마다 C예요. 아니, 2011년에 C를 받았으면 컨설팅을 해서 잘하라고 그러면 다음에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2012년에도 C 또 지원해 주었어요, 2,200만 원. 2013년에 C, 삼세번해 주고 나서 작년에도 2,500만 원 또 해 주었습니다, C. 거기도 C 받았어요. 올해 또 2,500만 원 지원해 놨어요. 올해 아직 평가 중이죠?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오승록위원

올해 또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는데 유일하게 이 단체만 그래요, 이 연합회만. 내가 다른 단체 죽 봤는데, 왜 이런 것입니까? 이것은 컨설팅을 했는데도 전혀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단체잖아요. 어떻게 5년 동안 계속 C만 받을 수 있냐고요. 뭔가 B로 올라가고 A로 올라가야 지원해 줄 맛이 나는 것이지. 그런데 올해 또 2,500만 원 해 주었어요, 5년 연속. 유일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평가결과를 수탁과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가리스트에 대한 것을 서울시에 보내고 이것은 사실 아마 여성발전기금 심사선정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받아서 선정위원회에서…….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아는데요. 그것은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이기 때문에 재단에서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재단에서 평가를 했잖아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재단은 선정과정에는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평가위원들이 선정위원들이…….

오승록위원

아니, 의견을 낼 수 있잖아요. 평가를 해 봤더니 이렇더라 그러면서 선정위원회에 의견을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단순하게 수탁받아서 평가만 하고 결과만 보내고 말아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 점수가 일단 C등급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저희가 주는 결과이고요.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컨설팅도 하신다면서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컨설팅은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잘 집행이 되도록…….

오승록위원

컨설팅을 했는데도 계속 5년 연속 C면 이 단체는 컨설팅을 했음에도 C니 심의할 때 참고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A, B, C, D등급만 이렇게 하고 그냥 보내고 맙니까? 재단이 서울형 재평가 평가하시잖아요? 그거 할 때도 그렇게 단순하게 평가하고 점수만 내서 서울시로 보내고 말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서울형 재평가할 때는 악착같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왜 단순하게 평가만 A, B, C, D등급만 듣고…….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결과적으로 나오는 점수와 평가등급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요. 특정단체에 대해서 이 단체에는 개선의 과정이 없다라고 하는 코멘트를 하기가 저희로서는 좀 무리스러운 일이기는 하고요. 일단 평가결과 등급이 얘기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5년간의 결과가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아무튼 코멘트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유일하게 이 단체만 그런다니까요, 유일하게. 유일해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보니까 큰 단체예요. 크고 힘이 센 데인가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적해 주어야 기금을 쓰는 단체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래야 평가하는 의미가 있어요. 평가하는데 비용 2,000만 원 넘게 돈 쓰잖아요, 물론 서울시가 주는 돈이지만. 세금으로 기금 평가를 하면 그다음에 경각심을 가지고 잘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해서, 우리가 돈을 2,000만 원 들여서 평가하는데 그다음에 전혀 변화가 없는 단체가 있다고 하면 그게 평가하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것은 그렇게 보려고 생각을 안 했겠습니다만 일단 자료상 제가 받아보니 지적하는 것이니까 한번, 저는 반드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욱위원

제가 국공립어린이집 얘기가 나와서 이따가 다시 하겠지만 이신혜 위원님, 제가 오승록 위원님 보충에 조금만, 제가 오늘 대표님의 답변을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국공립어린이집 왜 지역적 격차가 차이가 나느냐라는 데 답변이 그렇게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더불어서 얘기드렸던 것 중에서 연구한 것을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소트를 어떤 순으로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기준인지, 사실 여기를 보고 비교해 보려고 했던 게 뭐냐면 연구과제하고 연구제목하고 연구자하고 액수하고 그래서 자체예산하고 외부예산하고 비교와 더불어서 과연 그러면 우리 인력은 충분히 연구할 인력이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 연구과제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이 연구의 평가는 누가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었는데요. 오늘 업무보고에서만 해도 국공립어린이집 평가에 1억 7,000 얼마 있고요.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하면서 1,900억짜리 연구한 부분들이 있어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서울형 재평가 사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동욱위원

어쨌든 비슷한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재평가를 해서 뭐에 쓸지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오승록 위원이 거기 지역에 따라서 이런 격차가 생기는데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지역적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정말 필요한 곳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들어갈 경우에는 관에서 어떻게 책임져줄 것이냐를 가지고 꾸준히 제가 연구를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시에서도 답이 없다고. 신규로 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지역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도봉, 노원, 강북 이쪽은 95%를 지원해 줘요. 나머지는 구가 하든 자기가 알아서 하든지 하고, 다만 운영비 20%가 있어요. 운영비가 자치구에서 한두 개면 몰라도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굉장히 운영비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아니, 국공립어린이집 격차, 강남은 왜 또 적나 그랬더니 강남은 지가가 높아서 장사가 안 된다는 거야. 그 외 놀란 게 또 뭔 줄 아세요?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해요. 우리는 국공립으로 가면 간섭 받기 싫으니까 그냥 남아 있겠다, 아니면 유치원으로 가겠다, 차라리 서울시교육청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재평가를 잘해야 되고 처음에 신규를 잘해 주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가정이나 민간이 어려워서 버티기 어려우니까 보육료 차이도 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담도 되고 이러니까 국공립으로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연구를 하시면서 저는 그래서, 이신혜 위원님이 다른 데로 가서 내가 이거만 하고 말려고 그랬는데, 최소한 여성가족재단이 여성문제나 보육문제나, 제가 이신혜 위원님 가셨으니까 좀 할게요. 박종수 과장님, 제가 조현옥 실장님하고 또 얘기를 하겠지만 2015년도 9월 11일 임시회 263회에 저한테 답변한 게 있어요, 조현옥 실장님이. 여성가족재단과 여능원, 인력개발센터의 관리와 평가를 통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대안 방안을 만들겠다,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과 서울형어린이집 관리문제, 초과 관장 임금에 대한 여입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봤더니 이것도 제대로 하겠다고 답변했어요. 그다음에 대표님하고 저하고 2014년도 257회 정례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1년 전이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성정책의 허브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성과 남성을 물었더니 생물학적 역할과 사회적 역할이 다르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재단의 가장 중요사업이 무엇입니까라고 했더니 서울여성문제를 파악하고 정책을 만들어 실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주요사업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일자리, 돌봄, 안전, 보육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재단운영의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연구를 열심히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틀 속에서 지금까지 저하고 약속하신 부분들 여기에서 두 가지 따져 보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는 여성가족재단하고 여성능력개발원하고 인력개발센터하고의 관계들이었어요, 관계.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자료하고 그다음에 세 개 단체가 서로 업무 협조한 내용이나 공수발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 내용 및 회의구조, 참석자들 이런 것을 자료로 달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는 지금 주지 않고 있어요. 없는 것인지, 아니면 회의한 게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로부터 여성능력개발원을 위탁받아 하고 있는 위탁법인이고요. 여성능력개발원이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들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성능력개발원이 여성발전센터나 인력개발센터들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잘하시겠다고 하는 원장님에 대한 임명권을 저희 재단이 가지고 있고요. 여타에 관한 구체적인 인력개발기관들 간에 어떤 프로그램과 그리고 평가와 전반적인 기능들은 여성능력개발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관련 시설 간 프로그램 관련된 연계나 교류라고 하는 부분들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되어서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이라든가 대체인력 지원이라든가 등등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하고 여성능력개발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센터라든가 상담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두어서 허브역할을 하고 현재 발전센터나 인력개발센터들에서 각각의 대체인력지원센터나 협동조합준비단 등과 같은 프로그램과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문서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러한 연계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 연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보육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연구인력은 전체 저희 연구인력이 13명인데요 이 중에 보육 관련된 박사학위를 갖고 있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분들은 세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에 관련된 싱크탱크 역할을 최대한 열심히 저희가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인력부분이라든가 하는 데에서는 좀 더 많은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인력이 필요한 것도 좋고요 어차피 한 김에 이신혜 위원님 내가 해야 되겠네. 미안해요, 나중에 하려고 했더니. 먼저 연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중복 유사한 것들이 많아요. 연구과제를 하다 보면 이것이 참 애매하더라고요. 여기 업무보고서에 주신 것 보면 연도에 따라서 어린이청소년 민간공모프로그램, 물론 연간 매번 재평가하고 연마다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것이 3,000만 원씩 연간 계속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서울시 수탁사업입니다. 어린이청소년…….

김동욱위원

제가 자체사업하고 수탁사업하고 구분 못해서가 아니라 이런 거지요. 중복되는 부분들이지만 수탁하는 것도 있고 우리 것하고도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것에도. 그래서 연구과제를 물론 연간계획을 다 세우겠지요. 이것도 박종수 과장님 시하고 연구과제도 조정을 하나요? 연구과제도 연초에 다, 연초에 조정을 해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재단에서 일단 연구를 해서 연구과제에 대해서 선정하고 서울시에서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동욱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여성가족재단에서 연구과제를 서울시하고 같이 한다면 불가피한 사항 외에는 그런 추가적으로 맡겨야 될 연구과제가 되도록이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연간 연구를 하는데 연구인력은 13명인데 거기에 보니까 대여섯 개씩 많게는 7, 8개씩 연간 더 연구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 인력은 그 인력으로 하는 건지 또 뽑아서 하는 건지, 그러면 여성가족재단하고 연초든 연말이든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연구과제를 하게 되면 사전에 여성능력개발원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유사단체, 제가 처음부터 지적했던 것이 뭐냐면 여성가족재단은 그래도 명색이 저는 서울특별시라면 대한민국의 여성정책에 모범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모든 정책과 사업들을 고민해내는 두뇌역할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서울시는 필요한 일자리 사업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여성능력개발원하고 같이 상의해서 같이 펼쳐나가야 될 부분들이지 않냐 이런 거지요? 그런데 자꾸 중간에 4월, 5월에 수탁사업이 늘어나요. 그러면 연구를 하고 싶다면 대표님은 제대로 연구계획이 되겠어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연구사업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과제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사전적인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 수요조사의 대상자에 서울시공무원, 해당부서가 포함되고요. 서울시 해당부서에서는 내년도에 여성가족재단이 이러이러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제목과 내용들을 다 써서 저희한테 주십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희가 일반시민들 또는 전문가들한테도 조사하지만…….

김동욱위원

그러면 연초 계획 세울 때 같이 세운다는 말이에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일정하게 그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후에 저희가 다음연도에 이미 시작을 했는데, 사업이 개시가 되었는데 추가적으로 나오는 과제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요구사항이 있다든가 사업을 하다 보니 갑자기 이런 연구는 필요하겠다고 하는 것에 의해서…….

김동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하고 잘 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초창기에 더 올려주든지 연구비를 올려주든지 왜 시에서는 별도로 따로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내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가, 예산을 또 따로 주는 것 아니에요, 수탁사업을 맡기면.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재단에서 연구비라든가 예산을 감안해서 재단에서는 연구과제를 다 설정하고 그 이후에 더 필요한 것들은 재단 소요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일부 더 지원을 하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이 자료를 달랬던 것이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갖다 주면 제가 자체사업하고 수탁사업,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중간에 맡기는 것들, 처음부터 상의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고유사업으로 맡겨서 연구인력배치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가 잘못 받아들이나, 아니 얘기하셔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는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이해는 가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필요한 과제에 대한 제목들을 다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연구과제를 우선적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것 플러스 사업에 대한 필요성도 있지만, 당장에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기본적인 통계를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원인조사를 해야 된다든지 또는 연구자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자체 연구과제라고 하는 것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체과제에 일정부분은 서울시의 정책과제가 녹아 있기도 하고 또 저희 재단 연구자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과제도 있고 하여서 내년도의 저희 전체 연구리스트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것 이후에 그렇게 해서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은 이후에 또 서울시에서 별도로 발생되는, 예를 들면 평가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정되어진 매해 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그 평가 같은 경우는 예정되어 있는 그런 수탁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15년도 수탁발주처해서 수탁 여성가족부 수탁 서울시 서울시 이것은 서울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의뢰를 해서 했다는 것인가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서울시에서 의뢰를 해서 했다고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수탁평가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통상적으로 연말에 다 조정이 되지만 그 사업은 이제 서울시에서…….

김동욱위원

그러면 예산은?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예산은 서울시 예산으로…….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재단에 별도로 수탁하면서 서울시 예산으로 준다는 것이지 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게 따지면 이게 26개 중에서 9개예요. 어쨌든 계획을 저기한다고 하더라고 예산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다시 그러면 여성가족재단이 예산이 없는 건지 아니면 계획을 해서……. 아니,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처음부터 예산을 여성가족재단으로 해서 아까 잉여금 남는 것이라든가 기타 등등 어떻게 보면 우리 경상비하고 연구비하고 비율 따져 보면 그런 얘기도 안 나올 것이고 잉여금 문제도 안 나올 것이고 왜 예산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 액수를 비교해 보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하나 이 연구과제들에 대한 정책반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내가 물어봤었어요. 그러면 이 연구과제가 제대로 된 연구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나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수탁과제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연구의 결과물을 받아서 정책에 활용을 하고요. 예를 들면 아까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탁과제이기 때문에 바로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체 과제로 했던 저희가 개발해서 하는 그런 과제의 경우는 중간심의와 최종심의의 절차를 거칩니다.

김동욱위원

물론 심의는 거치겠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 심의에는 외부전문가와 그리고 중간중간 여러 가지 자문회의에 관련된 해당 집행부가 참여를 하고요. 나와 있는 최종적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서울시에 피드백을 줍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제안사안들이 나왔으므로 이 제안사안에 대해서 정책 활용도에 대한 이후 조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이 연구가 제대로 된 연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중간에 보면 연구보고서 하듯이 그런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연구보고서에 대한 심의절차를 거칩니다.

김동욱위원

여성가족재단하고 복지재단하고 똑같이 마찬가지 같아요. 내가 복지본부할 때 다시 한 번 다루겠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복의 여부,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 물론 필요하니까 연구를 해요. 필요 없는 연구 하지 않을 거예요. 하다 보면 이것이 정책에 반영된 부분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대로 된 연구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객관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나는 평가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연구만 하고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저희들도 몰라요. 얘기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결식아동들 나왔지만 우리 지역에 밥퍼를 한번 해 보려고 했어요. 가정집 밥을 한 번 해 보려고 내가 지역주민들하고 모임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참 적절치 않더라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연구했구나,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우리 결식아동들이 많거든요. 얘들 집밥 먹이고 싶은데 내가 우리 동장님이 그것을 제안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관에 계신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적극적으로 하는구나, 한 번 해 봐야 되겠다 했는데 예산의 문제와 장소는 2, 3년 빌릴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데로 샜지만 그래서 이런 연구과제들이 사회복지재단도 마찬가지고 여성가족재단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연구에, 우리가 실명제 하잖아요, 그다음에 평가도 하잖아요? 과장님 그냥 넘어갈까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네.

김동욱위원

그냥 넘어가 이거.

김선갑위원

이해를 못하고 있어.

김동욱위원

이 연구에 대한 우리가 최종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틀이나 어떤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못 믿고를 떠나서 우리가 막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위원님 말씀 주시는 내용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실제로 저희들도 연구과제 결과물을 받아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자체과제에 대해서는 또 재단 자체적으로 외부평가위원들과 연구결과물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스템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조금 시민들이 더 이해할 수 있는 평가방법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하여튼 그 문제에 관해서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동욱위원

한 번 그것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이 이런 연구를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수탁 받았죠. 수탁이라고 그래야 돼? 위탁이라고 그래야 돼?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여성능력개발원을 수탁 받았습니다.

김동욱위원

여성능력개발원을 수탁 받았어요. 그래서 수탁 받고 책임지고 있는 재단이 문제가 생기면 대표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업무협조를 얼마큼 잘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여성정책에 대한 여성가족재단에서 연구한 것들이 얼마큼 인력개발센터까지 다 내려가서 정말 여성들이 일자리 창출하고 그다음에 교육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되는 것인지. 내가 자료 보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님은 여러 가지를 의욕 있게 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다 보면 누가 취업이 됐는지 장애인 취업이 어떻게 됐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창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책을 생산해내는 것은 생산해내는 것인데 이것을 시와 재단과 여능원이 정말 유기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 임명해 놓고 따로 간다면 이거 과연 적절한가. 그러면 여능원은 누구랑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다음 회의 자리에 오기 전에 여능원하고 서울시하고 일자리 관계로 별도로 사업 펼치는 것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신혜 위원님한테 넘기고 좀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김영한부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오후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엇보다도 여성의 경제 역량 강화와 여성의 권리 또 성평등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점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여성능력개발원 원장님께 먼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관리운영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관의 어떤 투명성 등을 평가할 때 정관이나 운영규정을 보게 되는데 작년에 봤을 때는 굉장히 운영규정이 허점들이 많았고 원장의 권한들이 너무 강한 것들도 많아서 지적을 해 드렸는데 보니까 올해 11월에 바꾸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그 점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원장님께서는 가족재단에서 임명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능력개발원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규정에 보면 신규채용이라든가 승진, 복직, 퇴직, 직위해제 등을 모두 원장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딱 봤을 때는 역시나 원장의 어떤 권한들이 객관적인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11조에 있는데 인사관리의 어떤 적정을 기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인데 보니까 내ㆍ외부 위원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외부인원이 몇 %가 구성되어야 되는지라든가 그런 어떤 객관적으로 외부위원들이 평가할 수 있는 기준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운영규정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운영법인에 대한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고 운영법인의 정관이라든가 운영규정을 따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영법인이라고 함은 위탁법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재단…….

이신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성가족재단에서 다섯 번째 위탁을 받으셨는데 엄밀히 말하면 가족재단에서 안 맡을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장님?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이번에 저희가 어플라이를 해서 위탁법인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신혜위원

그래서 개발원의 운영규정이라고 한다면 여성능력개발원의 고유의 업무라든가 고유의 어떤 기준들이 운영규정에 되어 있고 그것을 수탁 받는 기관에서 그 업무들을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어떤 수탁기관이 바뀌었을 경우에 운영규정이 지금 운영법인에 따른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된다든가 운영법인의 어떤 규정을 따라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계속 변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신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10월 28일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운영위원님들께 전면 개정된 여성능력개발원 관리운영규정을 통과를 시켰고요. 11월 2일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정의 주요골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사와 계약에 있어서 원장의 권한이 과다했던 점에 대한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부분은 역시 운영법인인 여성가족재단의 지침에 따르는 것으로 해서 내규라든지 조금 더 세분화된 지침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시에 경력단절여성에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하시면서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한 게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수탁기관이다 보니까 사실은 정규직이라고 하지만 3년 운영 법인의 위탁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저희 종사자들이 본의 아니게 고용승계의 원칙을 저희가 갖고는 있지만 신분상의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간수탁기관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라고 쳐도 일단 1년의 불안정한 신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법인 위탁기간 내로 고용기간을 안정화되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부분도 2015년도부터는 한 건도 없이 계약을 투명하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인사권에 대한 말씀은 여성능력개발원의 일자리 사업을 둘러싼 원 내의 직원의 임면사항과 관련된 것은 원장이 권한을 갖고요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인사위원장 선정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은 운영법인과 협의하여 향후에 조금 더 세분화된 그러한 지침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신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정하신 부분 굉장히 감사드리고 잘하신 것 같은데 운영법인이 사실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야 가족재단이 굉장히 합리적인 운영을 할 것이고 어떤 기준에 있어서도 제가 운영규정이라든가 정관을 살펴봤더니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만약에 다른 운영법인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거기서의 운영규정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수탁기관의 운영법인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맞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수탁기관의 운영규정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까?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이것을 민간위탁사무로 해서 수탁을 받았을 때 위ㆍ수탁운영계약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운영법인이 일정 정도의 내용 부분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기관으로서는 해당 운영법인, 위탁법인의 내규와 등등을 따르는 것이 이후에 위탁법인으로서는 결국 이러이러한 것을 집행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로 위탁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것 관련해서 지금 현재 여성능력개발원이 민간위탁사무로 되어 있는 그런 한계인 것 같습니다. 운영법인의 규정을 따라야 되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사무의 전체적인 틀걸이가 예를 들면 발전센터라든가 여러 다른 시설들에서도 운영법인의 내규나 지침들을 따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신혜위원

저는 계속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를 설득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시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위원님, 저도 잠깐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번 관리운영 규정 전면 개정의 골자는 일단은 기능분리가 동부여성발전센터랑 됐기 때문에 구 개발원 관리운영규정을 새로운 여성능력개발원의 총괄기능 강화를 위해서 일단은 기능 및 조직 변화에 대한 내용을 한 부분이 조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 그러니까 위ㆍ수탁계약이라든지 민간위탁시설에 관련된 법령이라든지 그러한 상위법령과 배치되지 않도록 손 본 부분들이 있고…….

이신혜위원

지금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수탁받은 운영법인의 규정을 따르는 게 맞느냐고 규정상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게 맞냐고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저희가 그 지점에서 사실 고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종사자를 뽑을 때 사실 채용기준이 지금으로서는 여성가족재단의 직원을 뽑는 그런 채용기준에 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준해서 가지고 오시든가 어쨌든 여성능력개발원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의 운영규정이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보완해서 세부적으로 좀 더 정교하게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이 부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재단에서 또 안 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신규사업 공예분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예 분야가 저는 왜 여성이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정해졌는지 의구심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제출하셨던 여성유망직종 20선에서 보면 여성유망직종에 대한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가능성이라든가 일가족 균형이라든가 자기개발가능성, 고용유지율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계신다고 하시고 그렇게 바꾸어야 된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주요 목적으로 개발원에서 가지고 가시는 게 지속가능한 좋은 여성일자리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공예사업이 여성이 할 수 있는 좋은 창업일자리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그동안 어떤 분석이라든가 유망직종에 대해서 분석자료들을 내셨고 여기 또 자료를 보면 선정직종에 대해서는 과학커뮤니케이터라든가 의료통역사, 분쟁조정사, 문화여가사 굉장히 제가 잘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블루오션적인 직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어쨌든 선정을 하셨어요, 유망직종이라고. 그런데 개발원에서 지금 진행하시는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그동안 여성들이 많이 이 직종을 했을지도 모르지요. 이런 공예분야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지원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원할 예정이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일단 올해까지 3년 동안 여성공예인창업대전을 운영해 오면서 사실은 여성공예인이 되고자 하는,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다는 부분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사업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여성공예대전에 나왔다든지 수상한 그녀들이라든지 해서 벌써 500명 정도에 이르는 그러한 관련 예비공예인들이 생기게 되었고요 이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또 창업을 하신 분들도 있고 공모전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신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3개년간의 실적이 있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왜 유망직종은 앞으로 무궁무진한데 공예냐라고 했을 때 저도 처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업으로 일단 확정이 되었고 그 저변확대를 위해서 조금 더 세분화되어서 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같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는 사실은 여성공예를 조금 더 청년여성이 3D페인팅이라든지 새로운 디자인 기술이나 새로운 소재로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 확대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의 시정방향이 공예라든지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적인 부분을 현대적으로 되살리는 융합의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좁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 잡화라든지 액세서리로 국한되어 있는 여성공예의 영역을 확장을 하면서 이것을 정말 자기 취미와 그러한 관심들이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넓은 관점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그것이 곧 지속가능한 좋은 여성일자리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특별히 서울시의 어떤 여성의 경제능력을 신장하는 대표적인 자리에 계신 여성능력개발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고민하시지 않고 신규사업으로 잡는다든가 확장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는 여성으로서는 별로 이런 창업분야가 바람직한가라는 의구심이 굉장히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깊이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이신혜위원

그리고 애로사항이랑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여성능력개발원이 동부여성센터와 분리가 되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업무의 분장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분리가 되었는지.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기능 및 조직에 있어서 다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이 2014년 10월 이전까지는 동부여성발전센터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조직의 형태로 있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으로 있었고요. 지금 2014년 10월 이후로는 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취창업 관련된 사업들 직접 교육사업들 시설들을 놓아두고 여성능력개발원은 총괄기능만을 수행하는 22개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대한 총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부여성발전센터의 조직체와 분리하였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분리하고 어떤 업무를 기능과 조직을 동부여성발전센터에게 주고 총괄업무를 더 주요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더 필요하다든가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기능인 분리되고 조직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확장되는 것은 어느 정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하셔서…….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어떤 의미에서는 총괄기능을 제대로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조직의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러한 취지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1년 동안 또 기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집에 있다가 분가를 두 집으로 했는데 숟가락, 젓가락 이런 것들은 똑같이 두 배로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기능과 업무를 총괄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인력과 업무를 갖고 왔는데요.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공간이 굉장히 좁아서 여성가족재단에서 별도로 회의실을 부스로 만들어 주시기도 고육지책으로 해 주셨는데 워낙 플라자 공간 자체가 대관 위주로 되다 보니까 저희 사무공간도 좁고 그다음에 인사라든지 회계 또 전문인력 담당하던 인력이 사실은 거기 남고 저희는 업무를 갖고 예비된 사람이 왔기 때문에 전문적인 인력도 사실은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29명, 20명 이렇게 기계적으로 분리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잘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적사항 중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임의 수정해서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이 낮다는 지적, 지속적인 지도 관리가 있었다고 제출을 하셨는데 주민등록등본을 왜 이렇게 임의적으로 수집을 하시는 건지, 요즘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적되셨다는 부분이 있어서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서울시의 지도감독 지적사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신혜위원

네.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2015년 6월 30일 강사료 활동비…….

이신혜위원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은데, 내용을.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개인정보를 저희가 첨부문서로 해서 결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관련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고 직원회의를 통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런데 지속적인 지도가 지적이 된다고 하셔서 이 부분은 좀 더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든지 아무튼 체계적으로 필요하시지 않을까…….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세금납부에 필요한 강사료라든지 주민등록번호를 노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정보보호에 관련된 교육을 하였습니다.

이신혜위원

더 철저하게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가리시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이신혜위원

능력개발원은 이상이고요. 여성가족재단의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체 연구랑 수탁연구를 하고 계신데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가 되었는지, 꼭 평균을 낼 수 는 없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나마.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한 20%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신혜위원

아, 수탁 받으신 것이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이신혜위원

그러면 자체연구를 하실 때는 주제라든가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수요조사에 대한 여러 가지 설문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각 수요자, 각기 다른 수요자에게 이것을 발송을 합니다. 시민들에게도 발송하고 그리고 전문가 집단에게도 발송하고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에게도 발송하고요 단체들에게도 발송하고요. 해서 저희의 고객리스트에 있는 분들에게 내년도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어떤 연구와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수요조사를 1차로 받고요. 그리고 또 별도로 특히 저희가 정책개발과 서울시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집행부서에 별도로 주제와 연구방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연구과제 같은 것들이 설정됩니다.

이신혜위원

결과보고서를 봤더니 굉장히 깊이 있는 연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더 자세히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런데 앞서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정책의 반영이라든가 영향력 정도를 따져본다면 서울시의 어떤 정책의 연구결과가 반영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신다고 보시나요? 돈을 들여서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는데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거나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는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과제가 만들어지는 시작에서부터 집행부서와 사실은 같이 하고요 혹여 그렇게 되지 않은 영역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괄적 안전에 대한 여성교육부분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여성시민들의 체감도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 연구할 때는 해당부서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여성들이 안전교육을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소화기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안전과에서는 미리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세월호 이후에 또 메르스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 또는 교육, 연구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연구하면서 해당 집행부하고 서로 논의를 하면서 그 논의과정에서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이후에 교육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신혜위원

일단 재단에서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일단 일례를 보자면 여성의 출산영향요인 분석하신 정책방안연구를 봤는데 제가 동의하는 부분들이 출산의 문제를 여성의 책임으로만 인식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저출산 문제를 성평등적 접근에서 봐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동안 일 육아 양립을 위한 육아시설 확대에만 초점을 두었는데 이제는 다른 여건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을 내셨어요. 그런데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보면 어떤 방향성 같은 것을 틀지는 않거든요. 지금도 정부에서 물론 5년 동안 42조 원이나 들여서 저출산에 대한 정책적으로 예산을 들였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육아시설이라든가 보육 이런 정책 쪽에만 집중된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은 사실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 보니까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연구들을 내시고 계십니다만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것이 출산율 제고정책이라고 표방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다른 이름이지만 결국은 출산율하고도 연계되는 정책도 있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육아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방향이라고 제시드린 것이 고용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그리고 사실 직장맘들이 얼마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가족친화기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려와 컨설팅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도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희 일ㆍ가정양립지원센터를 통해서 서울시가 사실은 당초 그러한 센터의 설치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지원을 했었고요. 또 주거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시민들의 주거가 굉장히 전세가라든가 하는 것들이 올라가서 점차 서울시 밖으로 이전되는, 그래서 경기도라든가 지방으로 이전되는 문제에 있어서 서울시의 출산이 낮아졌을 때 그 부분들을 신혼부부들을 위한 적극적인 가구 주거대책 마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청년들의 주거 마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른 부서와 조금 협력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신혜위원

만약에 이렇게 연구결과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부분, 주거문제 그런 것들이 반영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여태까지는 출산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직장에 다니는 여성에 포커스를 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일을 하지 않는 여성들과 일을 하는 여성들, 그러니까 누가 더, 맞벌이부부가 더 아이들을 많이 가지는 현황 같은 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현황이 파악되지 않으면 정책적인 방향이 계속 어떤 지금 같은 경우는 일 육아 양립을 위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일을 하지 않는 가정들이 더 많은 아이들을 낳는다면 그런 가정에 지원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 방향성을 조절하시는데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복지 선진국들을 보면 출산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동에 대해서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 세상에 나면서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것이 그 아이가 사회에서 자라날 수 있는 권리적인 요소로서 그런 것이 집중되어 있지 가정의 아이로서, 그 가정에서 부부가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향, 우리가 아직까지 생각하는 그런 쪽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동의 권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앞으로 우리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든 나가야 될 방향인 것 같은데요. 특별히 예를 들어서 영국이라든가 등등 국가들에서는 아동권에 집중해서 출산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우에는 이제까지 보육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보육서비스가 제대로 되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출산율에도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미칠 것이라고 하는 접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것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아동 전반에 대한 권리 측면으로 접근한다고 하는 그런 접근법을 가진다면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들이 사실은 제시되고 있는데 아주 단적인 예가 아동수당의 문제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주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예산이나 재정의 문제하고 많이 연계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런 형태의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10월 8일 기관운영 종합감사 받으셨죠? 끝났죠?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끝났습니다.

김선갑위원

결과 나왔나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선갑위원

한 달이 지났는데, 언제쯤 나오나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저희는 예측할 수 없는데 올해 아니면 내년 초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선갑위원

좋습니다. 결과 나오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선갑위원

여능원을 우리 재단에서 지도점검하시죠?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선갑위원

여능원 사업계획서 결산서를 갖다가 검토하시는데 검토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돼요, 사업계획서, 결산 이런 거?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도점검은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 나갑니다.

김선갑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묻는 것만, 사업계획서, 결산서 이런 것.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여성능력개발원의…….

김선갑위원

보니까 금년에 지적하셨던데…….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일단 저희가 나가기는 이번에 하루 이틀 나가서 했는데 많이 부족해서 보완자료를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다 이렇게 검토하시려고 그러면 한 며칠 걸려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검토는 한 일주일 안이면 가능할 것 같고요. 증빙자료 같은 것들을 다 제출하는 그런 시간까지를 감안하시면 시간은 좀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렇죠. 금년 여능원 지적사항 조치내용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업계획서, 결산 이런 것을 갖다가 시기를 맞추지 않았다, 준수하지 않았다 그래 가지고 지적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정작 우리 재단도 그게 문제가 있어요. 조례에 보면 사업계획서 결산서를 갖다가 그전에는 사업개시연도 한 달 전까지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금년에 조례가 바뀌었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께서…….

김선갑위원

그래서 12월 31일까지로 이렇게 합니다.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 한 4년 동안 계속 위반했어요. 기억하시죠?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기억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2015년도 사업 개시할 때는 2014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금년에는 준수했어요. 그렇죠?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12월 29일에 제출하고 12월 31일에 승인받았어요. 제대로 검토됐다고 생각하세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승인은 서울시에서 승인일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사실은 사업계획서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내용적으로는…….

김선갑위원

즉 다시 말해서 이 날짜로 봐서는 제대로 검토가 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하세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선갑위원

그동안에는 한 4년 동안 조례위반을 하셨는데 금년에 연장되어서 여유도 생겼으니까 미리 제출해요. 그래서 제대로 검사 받아요. 이제 경직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대로 하시고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제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하시는데 이번에 재평가하는데 원장 급여 관련해서 초과분 여입 다 받았죠, 400만 원? 그것은 서울시에서 한 것인데, 그런데 이 여입 여부를 가지고 재평가 평가 통과조건으로 내세웠죠?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자세한 사항은…….

김선갑위원

그렇게 내세웠답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에서 반발이라고 그럴까 컴플레인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한 가지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거는 차치하고 몇 분이 그 질문 한 것 같아요. 서울형어린이집 원장 급여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기준을 적용해서 400만 원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그게 지난번 임시회 때 좀 논란이 있었어요. 우리 오승록 위원님이 제안했는데 논란이 있어서 TF를 구성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0만 원을 보복 기준을 적용했는데 보복 인건비 지원기준을 적용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선갑위원

보육문제 연구하지 않아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관련된 TF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괜찮으시면…….

김선갑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그 내용 잘 아세요?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한번 답변하세요.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질문 다시 한 번만, 죄송합니다.

김선갑위원

다른 일 봤구먼.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아닙니다. 뒤에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김선갑위원

다른 게 아니고 서울형 민간어린이집 원장 급여문제인데 이게 지난번에 400만 원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TF에서 다시 조정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을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기준을 적용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기준을 적용하는 게 합당하냐 이거예요?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민간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설립을 했는데 실제 국공립이 아닌, 국공립 기준과 달리 서울형의 경우를 국공립과 동일하게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시는 거죠?

김선갑위원

아니, 원장 급여를 그 적정선을 정하는데 기준을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기준을 적용하는 게 합당하냐 이 말이에요.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네,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선갑위원

합당하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말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 예산지원이 얼마나 돼요? 한 800억 됩니다. 한 800억 되는데 그 재원이 어디예요, 100% 시비죠?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100% 시비로 지원하는데 왜 기준을 중앙부처 기준을 갖다 적용하지?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어린이집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급여는 중앙정부가 정해 놓은 호봉에 따라서 책정하고 그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김선갑위원

그것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자치의 의미라는 게 있어요.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적용해서 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방자치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고매칭사업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재원이 100% 시비로 지원한단 말이야. 그렇다고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상위법은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어요, 지금 얘기한 상위법. 우리 서울시 자체적으로 인건비 지원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재단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서울형어린이집을 100% 시비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서울형어린이집의 예를 들자면 원장 급여는 지금 서울시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라서 1호봉 기준의 원장 급여하고 나머지는 운영비에서 그 경력에 맞게끔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0호봉인 원장이 서울형이라면 1호봉에 해당하는 것은 서울시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매칭으로 주고 있고 나머지 9호봉에 해당되는 부분은 운영비, 즉 정부에서 운영비 2 대 8로 주어지는 그 부분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선갑위원

그게 정확한 건가요?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왜 보육담당관은 100% 시비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서울형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서울형 사업은 기존적으로 민간어린이집처럼 보육료 예를 들자면 0세를 75만 6,000원을 주는데 인건비…….

김선갑위원

좋습니다. 지금 한 내용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내년도 예산 잠깐 보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재단 출연금이 얼마죠? 얼마 반영됐어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55억 5,900만 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금년보다 한 6~7억 증액된 거네요? 그렇죠, 금년이 한 49억 되죠?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선갑위원

특별한 사업이 늘었나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일단 보육서비스지원센터 관련해서 올해 예산은 980명 교육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060명을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교육예산 관련된 부분하고 작년에는 인건비가 전액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건비 전액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특이사항입니다.

김선갑위원

2015년 10월 말 기준 수입지출현황 자료를 제가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금년도 수입지출현황인데 결산회계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혹시 몇 페이지?

김선갑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에요. 이거 제출한 자료예요. 이 감사자료에는 그런 자료가 없어요. 내가 이거 봤는데 책자로 제출한 자료하고는 조금 다른 자료예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따로 제출해 드린 자료에서…….

김선갑위원

금년도 2015년도 수입지출 현황자료에 결산회계라는 용어가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사실 괄호해서 달성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ERP자료에서, ERP시스템에서 해져 있는 항목별로 이제까지 집행된 금액을 찾다 보니까…….

김선갑위원

그러면 집행액이지 그게 결산액이야?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저희가 집행액으로 고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좋아요, 착오라니까 좋아요. 201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 잠깐 보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한 88%돼요. 그런데 그중에서 사업비도 아니고 인건비가 예산집행률이 저조해요. 인건비는 보통 추계가 신뢰성이 높거든요, 인건비는. 그런데 여기는 왜 신뢰성이 낮아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사실 작년에 저희가 올해연도 예산 설정할 때 잉여금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김선갑위원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됐죠?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말에 2014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각 인건비가 편성단가로, 급별 기본편성단가로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서부터 2015년 편성할 때는 실제 지급단가로 저희가 인건비를 좀 더 타이트하게 구성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 이후로 저희가 잉여금 발생의 상당 부분이 다 인건비에서 나온 내역이 그러한 연유로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셔서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제 지급단가의 형태로 수정한 상황입니다.

김선갑위원

그래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지나간 부분이니까요. 다른 것은 집행률이 낮아도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해서 집행률이 낮으면 좋은 거죠. 그런데 인건비 같이 추계가 거의 가능한 게 이렇게 집행률이 낮으면 그 재원을 다른 데로 활용을 못하잖아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이라는 거예요. 감안하세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한부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요청이 있으십니까?

김동욱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은 안 하셔도 되고 자료요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2년 치만 해 주세요. 2014년도, 2015년도 여성가족재단에서 연구한 연구 명, 연구책임자, 예산집행내역 예산집행내역에는 예산계획서와 결산서 사업별로 다, 인건비 구체적으로 포함해서 다 해서 2년 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박마루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한위원

김영한입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시고요. 특별히 천만시민 중에 남성이 더 많을까요, 여성이 더 많을까요? 다들 잘 알고 계시네요. 여성이 좀 더 많은 서울시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에 따른 좋은 열매 맺음에 기대가 되는 바가 높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오늘 보니까 외국인 관련해서는 재단에서 특별히 보고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놓친 건가요?

「여성이요.」하는 관계직원 있음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저희 재단에서 자체 과제 개별꼭지로 외국인 관련된 2015년도 과제는 없는데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파트는 여성폭력 관련된 서비스 체계 연구를 하면서 최근 이주하고 장애파트에 있어서의 피해자 관련된 연구부분을 포함시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진행하신 결과를 좀…….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네, 나오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재단에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가 작년 행감 때 연구결과가 너무 다 늦게 나오니까 같이 이야기할 꺼리가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반영을 하셔서 일부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오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단의 미션은 뭐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생활 속 성평등 실현이 2015년도의…….

김영한위원

2015년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똑같은 미션이었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성평등 희망도시 서울 실현입니다.

김영한위원

성평등 희망도시 서울 실현, 그렇다면 성평등은 엄격히 말하면 어떤 의미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성별 불균형과 불합리한 대우들을 균형적으로 갖도록 하는 제반 사안들이 있고요. 그 내용은 경제 사회 문화적인 모든 생활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여성들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성평등은 아니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지난 5월 24일에 아시는 것처럼 2015년 여성평화걷기축제가 크게 있있어요. DMZ가 정치적 공간이 아닌 평화의 공간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노발평화상 수상자인 리마 보위와 메어리드 맥과이어 이분들이 오셨을 때 좀 안타까운 것은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이 뉴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초대를 못 받으신 것이 안타까웠거든요. 무엇보다 지금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재단에서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여성과 남성 함께 했을 때 진정한 성평등이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홍보가 적당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제가 이 이야기는 3쪽에 보시면 굉장히 비전과 전략체계를 잘 정리를 해 주셨어요. 비전은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 속 성평등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가치가 마음에 드는데요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이 부분에서 함께 만들고라고 했는데 함께 만들고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나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할 때 일단 시민과 함께 하는 형태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수립에서부터 또는 교육이라든가 여타의 청책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시민과 함께 하는 마당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한위원

그러셨지요. 시민소통채널이라는 것이 2013년, 2014년에 있었더라고요. 올해는 있었나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시민소통채널이 어떤 하나를 2015년에는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모든 사업과 내용들을 시민소통이라고 하는 채널을 가동시키자라고 하는 형태로 올해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소통이지만 방법을 달리해서 운영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2014년하고 2013년에는 직접적으로 어떤 대안을 만든다거나 하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편함 같은 제안 받는 통 같은 것들도 설치하고 하는 방법을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찾아가는 열린 마루 또는 저희가 직접 주최하는 열린 마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소통의 채널들을 가동했었고요. 올해는 저희 사업 전반에…….

김영한위원

그러면 그 소통의 성과는 어느 정도가 있나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일단 그렇게 해서 나온 의견들이 저희 구체적인 정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찾아가는 열린 마루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다양한 가족들이라든가 또는 유형들이 직접 소규모 단위로 가족문제에 대한 예를 들어 조손가구면 조손가구 또는 한부모가구면 한부모가구 등등에서 그런 소통과 관련된 장을 만들면 저희가 찾아가고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가족정책에다가 그대로 반영하는 이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당시에 총 42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규모는 이제 3인, 5인에서부터 전체 포럼을 할 때는…….

김영한위원

소그룹으로 진행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각 지역에서 하는 것도 있었고요 전체…….

김영한위원

이것 관련해서 결과보고서 차후에 제출 부탁드리고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제출드리겠습니다.

김영한위원

혁신적 미래성장 기반조성에 보면 제가 관심 있는 두 영역은 지속성장과 공개입니다. 보시면 지속성장과 공개일 때 공개는 홍보라든지 지식의 공유라든지 다양한 공개라고 쳤을 때 지속성장할 수 있는 지속사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재단에서 지속성장에 관심을 두고 했던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 가지 꼭지만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세 가지 꼭찌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지속성장 관련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재단이 현재 여성플라자라고 하는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건물에서의 구상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대관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자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육서비스지원센터에서 보육교사들 교육을 하고 있는데 당장에 사실은 저희가 교육공간이 부족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거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교육공간을 사용하게 되면 대관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 수입이 줄어들고 이런 문제들이 다 연동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앞으로 재단의 사업 자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내부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간적인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더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공조와 관련해서는…….

김영한위원

노력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사업에 저희 조례에 보면 한 열한 가지로 잘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대관 관련한 건은 1/11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열한 가지의 사업에서 1/11이라기보다는 서울여성플라자의 운영 및 관리 측면에 있어서 상당부분 대관사업과 여러 가지 식당 연수, 스포츠센터 등등의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은 재단사업의 1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대관사업은 이제 플라자 운영 및 관리 중 일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니까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 또한 재단이 여성가족재단으로서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뭘까 이런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그것 중에 연구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연구가 20% 이상은 그냥 수탁을 받게 된다고 표현하셨지요, 의지와 상관없이.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전체 과제 중에서 연구와 교육사업 중에서 한 20%…….

김영한위원

그 느낌은 좀 계획적이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지속성장에 조금 반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지만 서울시의 필요에 따라서 그 필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저희 재단의 존립 이유라고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수탁과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재단의 사업에 10항이라고 하나요. 제3조10항에 보면 여성관련시설의 효과적인 운영 및 여성ㆍ가족ㆍ보육ㆍ저출산ㆍ아동ㆍ청소년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올해 하신 것 중에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면 어떤 것이 있어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처음에 일ㆍ가정양립지원센터가 사실은 이런 사업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구형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사업도 이 사업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TF팀 구성이 먼저 되고 이런 것들은 진행이 되나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연구형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저희 내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진행했고요. 별도로의 TF를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연구형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필요에 따라서…….

김영한위원

그 말씀은 규정에 준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영한위원

교육관리위원 제가 명단을 달라고 했어요, 다섯 분 위원. 선정기준은 뭐였나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일단 보육정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해당 어떤 어린이집이라든가 또는 보육교사들의 경력을 갖고 있으시면서 전문적인 교육과정개발과…….

김영한위원

그런데 여기 기록되어 있기는 관련전문가가 학계, 현장전문가, 센터 담당공무원, 재단 대표라고 명확히 표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인 중에 학회에서 두 분이 되었어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교육관리위원회, 보육서비스지원센터의 교육관리위원회 말씀하시지요?

김영한위원

네, 제가 오전에 이거 자료 요청했었는데요. 그만큼 조례에 준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선임에 있어서 신중하지 않았다는 느낌처럼 받아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정 좀 해 주세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서비스지원센터는 위탁사업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되어 있는 것에 준해서 이행되어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영한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우창윤 위원님께서 모계사회 지적하셨는데 대표님께서 돌봄의 유형인 양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영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아쉽게도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여성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여성이죠?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가임기의 여성은 15세부터 45세까지를 가임기 여성으로…….

김영한위원

제가 여성이라고 물어봤어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이후부터 여성이 아닐까요? 제가 그것은 잘 과문해서 모르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생물학적으로 응아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여성이면 다 여성 아닌가요? 나이가?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한위원

그런데 재단에서 연구한 것을 보면 물론 선택을 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노령화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저희가 연구되지 않은 80대 이후의 어떤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에 대한 고민 이런 게 담겨지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거든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내년도에 반영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좀 끊어서…….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세대별로 저희가…….

김영한위원

아시는 것처럼 인생이모작 연령 있는 거 아시죠? 65세까지하고 주기를 잘 끊어서 제안이 될 수 있도록…….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데 10세별로 끊을지 아니면 저희가 조금 더 성인기 이상부터 끊을지 하는 것은 그 과제를 수행하는 인력과 등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말씀하신 생애주기별로 여성의 세대별 관련된 형태의 것들을 좀…….

김영한위원

서비스…….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연구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김영한위원

꼭 반영해 주시고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고령여성 독거노인 연령대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더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넣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연구하실 때 결국은 정책에 반영하시기 위한 연구 아닌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야 시민들의 삶이 향상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입법에 의견을 발휘할 수 있는 위원님들은 배제하고 뭔가 연구과제를 결정한다거나 심의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과 연구과제와 관련된 주제부분들은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연구를 제일 잘하실 수 있는 곳이라고 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만들고 그리고 또 뭐였죠?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김영한위원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성가족재단이 저는 참 좋습니다. 여성이 행복해야 결국은 서울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는 가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성가족재단이 일하는 만큼 서울시민들도 행복해 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무엇보다 재단 직원들 개개인의 복지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감사드리고요. 여능원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원장님 보니까 올해 휴가를 며칠 쓰셨죠?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여름휴가 이틀 썼습니다.

김영한위원

원래 며칠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밖에 안 쓰셨지요. 그랬을 때 다른 직원들의 휴가는 어땠을지 제가 상상이 갑니다. 모두가 행복하자고 하는 일들인데 먼저 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도 챙겨주시면서 일을 잘 세팅하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덕인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 여성 더 좋은 일자리 활성화지원 관련한 사업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 알고 계세요? 20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서로 네트워크하시면서 앞서 지적하신 바대로 창업이 정말 어떤 특정 직종에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유망직종을 개발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여성능력개발원이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동감합니다.

김영한위원

그에 따라서 어떤 노력을 하실 예정이신지?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공예 쪽에 한정되지 않고 저희가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주 이용자층이 아무래도 40대가 가장 많고 50대가 많다 보니 사실은 저출산 고령화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일자리 정책, 여성정책의 사각지대가 어떻게 보면 대학교 졸업해서 35세 정도까지가 좀 사각지대인 것 같습니다. 청년여성들 대학졸업을 하고 취업이 어렵고 남성도 어려운데 여성은 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경력 단절된 채로 결혼을 하든지 결혼을 미루면서 경력단절이 결국은 생애주기의 계속 확산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능력개발원이 이제는 일자리 정책과 사업의 대상을 젊은 층으로 돌려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경력단절이 이미 되고 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직원들과 충분히 논의하셔서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제가 이 리포트 보고 좀 재미있었는데요 교차성 분석 이거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그런 과학적 도구들을 도입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실 말씀 있으세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김영한위원

감사합니다.

박마루부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신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 대표님, 성인지 교육을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시고 계신데 성인지 관점에서의 정책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주 간단하게?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성인지 관점이라 하면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성평등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여성과 남성에 있어서의 어떤 정책적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성별 형펑성과 불균형성이라고 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그러한 관점들을 반영해서 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저희가 돌봄, 안전, 일자리, 공동체 등등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구체적인 서울시의 정책과 관련된 교육들을 진행했습니다.

이신혜위원

성인지 제가 예전에 예산 예결위 때 정책방향을 봤더니 너무 대상이 여성으로만 국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껏 여성이 중심이 되어왔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성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남성들이 간다면 더욱더 성평등적인 문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인지 관점의 정책이라든가 그 관점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서울시공무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 거기까지는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전향적인 방향으로 성인지 교육이라든가 관점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3040 워킹대디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을 했는데요. 여성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곧 남성의 관점에서도 평등한 사회를 이루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이제 남성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삶의 변화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3040 워킹대디에 대한, 그러니까 워컹대디만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것이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관점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렇게 교육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여능원의 운영규정에 대한 것을 보니까 지금 조례를 찾아봤더니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보면 관리ㆍ운영규정의 제정 등해서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정받거나 위탁받은 자는 시설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단의 대표님께서 그것을 결정하시는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아까는 제가 원장님께 답변을 들어서 재단의 대표님이 그 부분을 제정하고 시행하시는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조정하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관리규정에 대한 어떤 워딩에 있어서는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잘 수정하셔서 진행하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를 보면 여성능력개발원의 관리운영사무를 지정 위탁받은 자가 저희 재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단이 관리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해야 하는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위탁법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관리운영규정을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제정하고 구체적으로 잘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저희가 반영해서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능력개발원에 아까 요청드렸던 자료였는데 여성공예가 현황과 매출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아마 없으신지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박마루부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승록위원

업무보고자료 40페이지에 보면 재단요. 대규모 아동복지시설의 그룹홈 전환 비용에 관한 연구 이것은 연초 보고 때 못 들었던, 이게 애초에 계획된 연구인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연초에는 계획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아동복지시설이 너무 대규모화 되어 있어서 이것을 작은 형태의 그룹홈 형태로 전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얼마나 되는가…….

오승록위원

재단 내에서 자체로 발굴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연구에 대한 의뢰가 있었습니까?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런 연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 재단 자체 내에서도 사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오승록위원

그런데 너무 뒤늦게 했는데요. 10월, 11월 두 달 만에 이것을…….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래서 9월에 저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게 결국 아동계도 탈시설 관점인가요? 원래 장애인은 탈시설이 진작부터 주장이 되어 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탈시설이 되고 지원도 많이 되고 있고 그에 대한 평가들도 이뤄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일환인가요? 그러면 아동복지도 시설 위주에서…….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조금 작은 단위로…….

오승록위원

그룹홈으로 가자, 현재 그룹홈의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부분적으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 서울시에…….

오승록위원

그러면 시설에서 나온 아이들인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룹홈이 현재 62개가…….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에서 나온 아이들이에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탈시설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그룹홈인지 아닌지에 대한 경로조사는…….

오승록위원

혹시 이거 누가 연구하고 계시죠?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이 자리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요. 이게 연구가 거의 다 끝났네요. 11월이면 하고 있는 건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게 장애인 그룹홈을 제가 만나보기도 했고 거기도 똑같이 시설에서 탈시설을 외치면서 나온 거란 말이죠. 주로 그 시설 운영하는 법인에서 분가형식으로 나와서 공동생활가정 1호, 2호, 3호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요. 여기도 그런 형식일 것 같아요. 여기도 그룹홈을 누가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아이들만 그냥 생활하게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위탁을 주어야 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기존에 크게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그 법인에서 위탁으로 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분가예요, 분가. 완전히 그래서 자립생활까지 가야 되는데 장애 쪽에는 자립생활체험홈이라고 해서 자립생활주택이라고 해서 나와서 7년 동안 생활하게끔 관리자가 없어도 하루에 한 번씩 들르는 식으로 하고 그렇게까지 가 있어요, 거기는. 그것을 복지재단이 위탁받아서 운영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장애 쪽은 특히나 자립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상적인 아동들인 것이잖아요, 아동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보통 그런 아이들이 나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옛날에 SIB라고 해서 이게 아마 여기 아동 그룹홈 약간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SIB사업을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했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성과가 있으면 돈을 더 주는 것으로 했는데 그 아이들인 건지 아니면 시설에서 나온 아이들인 건지가 보니까 분명치 않고요. 여기서 말하는 요보호아동이라는 것이 그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건지 일반아이들인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보니까 비용이라는 것이 인력 전환되었을 때 비용이라는 것이 인건비 부분일 거예요. 여기에 아이들 보호하기 위한 관리자가 있어야 될 것이란 말이지요, 종사자가 한 명 정도. 그런데 장애인에 보면 그룹홈이 네 명당 한 명이에요. 장애인에 가보면 장애인그룹홈은 아파트 같은 데 하나 얻어서 네 명이 생활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종사자도 한 명이 같이 생활을 해요. 그런데 굉장히 열악해요, 이 종사자가. 왜 열악하냐면 말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지 일요일은 원래는 그룹홈에 있는 사람들이 집으로 가야 되거든요. 집으로 가야 되는데 연고가 없는 시설에서 나온 사람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까지도 계속 거기에 머물게 되면 이 종사자가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나몰라라 하고 집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못가는 거예요. 왜,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개인생활이 없는 거예요. 말이 8시간 근무지 토요일, 일요일 시간을 다 반납해야 돼요. 내가 장애인그룹홈 갔더니 무슨 대학을 졸업한 결혼도 안 한 아가씨더라고요. 그러니까 묶여 있으니까 데이트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심하다, 대체인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 토요일, 일요일에 바꾸어 주기 위한. 그런데 대체인력이라는 것이 턱없이 모자라요. 96시간 정도 요구되는데 한 열 시간 정도 준다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토요일, 일요일은 대신 누가 해 주어야 되는데 또 대신 오면 같이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싫어해요, 낯선 사람 왔다고. 자기랑 생활한 사람이 아니니까 어려운 거예요, 거부감이 있고. 내가 보기에는 여기도 이럴 가능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사자가 매일 먹고 자고 같이 하면서 주말에는 자기도 생활을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장애인 그룹홈 종사자에 대한 대책을 안 세워줘요. 대체인력도 적고 그렇다고 무슨 시간외수당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자칫하면 이 연구를 마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연구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같이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담보가 되었을 때 이 제도를 수행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사회 일각에서 탈시설 바람 타고 탈시설이 중요하니까 거기에 쫓겨서 그 바람 타고 해서는 나중에 서울시가 이 정책을 할 때 굉장히 해 놓고도 부작용이 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연구원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연구내용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과 종사자 처우문제라고 하는 부분을…….

오승록위원

대체인력까지 하면 문제는 비용이 확 늘 거예요, 다 보장해 주려면.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래서 대체인력이 들어갔을 때 또는 아닐 때라든가 아니면 종사자가 현재 타 그룹홈과 비교했을 때 어떤 형태의 처우를 받아야 되는가…….

오승록위원

그래서 장애인그룹홈센터는 이직률이 굉장히 심해요. 이직률이 굉장히 심한, 시설이라든가 주단기 이런 데보다는 그룹홈지원센터가 이직률이 가장 심해요. 그것도 한번 같이 조사를 해 보세요. 할 때 이게 장애인그룹홈하고 거의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고 비슷한 규모라면 반면교사가 있습니다. 이미 장애인그룹홈지원센터에 문제가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같이 조사해서 대안을 제시해야만 제대로 된 연구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에 쫓기지 말고 11월까지 최종심의를 보고서야 늦게 발간되면 어떻습니까?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연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박마루부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다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더 드리겠는데요. 여성가족재단에게 업무보고 25쪽에 기관별 직업훈련프로그램이 있네요. 그래서 25개 구청 중에서 24개 구청만 기록되어 있는데 한 개 빠진 데는 어디입니까?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 여성재단…….

성백진위원

네.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여성가족재단 25쪽에는…….

성백진위원

네, 25쪽.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혹시 여성능력개발원 자료 아닐까요?

성백진위원

아, 여성능력개발원 맞네요. 원장님, 한 개 빠진 구는 어디예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가 빠졌습니다.

성백진위원

왜 빠졌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전문심화프로그램을 신청하셔서 지금 기관별 직업훈련프로그램에서는 빠지고 전문심화프로그램으로 지원하셔서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다.

성백진위원

그쪽 만약에 지역의원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겠는데.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더 많이 지원했습니다. 지원액이 많습니다.

성백진위원

더 많이 지원했으면 여기다 넣어야지 안 넣은 이유가 뭐가 있겠는데, 안 넣은 이유는 그러면 뭡니까? 여기다 기록 안 한 이유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은 25페이지 15번에 보시면 서대문에 전문해서 eco-DIY 인테리어 디자인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문심화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원금액이 4,000에서 4,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가 굉장히 실적이 좋고 열심히 하시는 센터여서 지금 기관별로 하나씩 하시는 지역특화프로그램이 아니라 심화전문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하셔서 지금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왜 아까 서대문이 빠졌다고 그러셨어, 여기 서대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지역특화는 안 하고 전문심화로 들어와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여기에 기록된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24개로 되어 있는데 남부가 1번, 2번을 차지하고 있고…….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서대문이 들어가 있는데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보시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백진위원

자료를 잘 정리해 주시고 본 위원이 왜 이것을 갖고 얘기를 하고자 하는고 하면 이 교육기간이 끝난 다음에 수료증이 나갑니까? 수료증이 나가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수료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수료증은 안 줍니까?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드립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그 수료증 갖고 어디에 취업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까?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자격증을 부여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자격증이 실제로 취업에 연계되는데 중요한 실적이 되고요. 대부분의 과목들은 수료증이 취업에 유효한 자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백진위원

유효한 자료가 되지 않는다?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그러니까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셨습니다라는 수료증이니까요.

성백진위원

그래도 그것 가지고 어디 가면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저기 와서 프로그램을 같이 할 때 비용부담이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비용부담이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비용 있는 것은 어떤 거고 없는 것은 어떤 거예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저소득층 취약층 대상 프로그램은 무료교육훈련프로그램이 많고요 대부분 발전센터하고 인력개발센터가 형태가 조금 다른데요 발전센터의 경우에는 2만 원에서 4만 원 그다음에 인력개발센터는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유료로 교육비를 받고 계십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강생 모집할 때 20명, 30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인원제한이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인원제한이 애초에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실 때 몇 명짜리 수강생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외에도 다른 프로그램도 해서 같이 이를테면 우리 중랑구 예를 들면 단체급식조리사 영양과정뿐 아니라 다른 좋은 것을 개발하셔서 이런 프로그램 말고 한 개발센터에서 두세 개 프로그램을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서울시에서 더 많이 취업이 잘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뒤따라야 됩니까?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그것은 뒤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성능력개발원 업무보고에 보면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해서 웃음이 나오고 한참 분위기가 이상했는데 본 위원도 봤을 때 다섯 가지 프로그램을 보면 수상한 그녀들의 성장 777 프로젝트 또 두 번째 가면 여성 야외 공예마켓 ‘수상한 그녀들의 공예길’ 조성 또 3번에 가면 ‘언니가 간다’ 서울시 좋은 일자리 발굴 또 네 번째 보면 청년여성 원더(원하는 일로 더 나은 삶 만들기) 사업 또 하나는 NCS 적용 여성전문 직업훈련 프로그램 혹시 이사님 NCS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국가공인 인증 관련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물론 저희 위원님들이야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지만 일반시민을 상대로 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또 누가 봤을 때 하나의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어디 조직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개발원장님이 하셨으니까 그런 저기 안 들어가요?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 얘기해서 수상한 그녀들의 성장 777 프로젝트해서 뭐가 수상한지 모른다고 아까 우리 우창윤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NCS하고 괄호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하고 괄호 닫고를 했었는데…….

성백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말을 써서 되겠냐 이거지. 공인이야, 공인. 하나의 저거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시민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하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알아듣고 쉽게 앞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물론 일을 잘해 보자고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것은 좋은데 그래도 뭔가 상대방이 얼른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성백진위원

그리고 아까 각 센터의 프로그램 문제는 더 연구를 해 보세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마루부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가 왔기 때문에요. 먼저 우리 여성능력개발원 징계처분에 대한 결과 잘 받았고요. 이 사건 수임료 관련된 것 보니까 2014년도에 220만 원, 2015년도 330만 원 되어 있어요. 합이 550만 원인데 앞으로 계속 재판과정 또 남아 있잖아요. 이게 지금 2015년도 330만 원 가지고 수임료 이것으로 가능한 건가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이제 재판은 종료됐고요. 강제집행 부분에서 실행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박마루부위원장

재판이 종료가 된 거예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런데 강제집행절차에 관련해서는 또 다시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수임료가 또 추가적으로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마루부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는 사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잘못해서 많은 인력들이, 노력들이 필요하고 또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들이 지금 700만 원 받았고 수임료만 해도 벌써 550만 원이고 나머지 차액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또 변호사 선임해야 된다는 사항도 있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정말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박마루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이신혜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여성공예가 현황 데이터가 없나요? 데이터가 없는 정책, 있으면 직접 말씀해 주세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위원님, 지금 제출하겠습니다.

박마루부위원장

그런데 왜 안 주셨어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좀 늦게 나왔습니다.

박마루부위원장

이신혜 위원님도 드리세요. 지금 보면 160명이에요, 마켓 지원하는 분들이?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박마루부위원장

그리고 여성창업플라자 입주기업이 13개고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박마루부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777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여기 전체가 여성공예 관련된 공예마켓과 관련된 것들이 사업만 해도 벌써 4개가 되네요, 4개, 5개. 그리고 지난번에 그거는 안 하시기로 한 거죠? 공예샵 하는 것은?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저희 사업이 원래 아닙니다.

박마루부위원장

됐고, 여성가족재단 있잖아요, 사업 변경, 전용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제가 자료제출을 받은 것 보니까 서울시 일ㆍ가족양립지원을 위한 센터 운영 2억 729만 1,000원이었어요. 이게 변경이 되어서 1억 3,000만 원 정도가 이쪽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출한 자료 있죠? 2015년도 이 책자, 여기 책자에 사업명을 본 위원이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서울시 일ㆍ가족양립지원을 위한 센터 운영 이게 1억 3,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불용률이 12.4%예요. 이 정도면 사업전용까지 했고 1억 3,000 가지고 사업까지 했고 불용률은 12점 넘고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ㆍ가족양립지원센터가 초기에 운영을 할 때 이 관련된 인력 부분들을 초빙연구위원으로 사실은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일ㆍ가족 양립지원 관련된 컨설팅과 기관들에 대한 네트워킹을 하려면 사실은 별도의 인력이 필요한데 저희 재단 내의 인력으로는 이거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당초 예산에는 초빙연구위원으로 두 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빙연구위원은 사실은 1년 미만의 계약직의 형태로 이 사업비 안에서 모셔야 되는 인력들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냈는데 공고를 내서 들어오신 분들이 사실은 단기계약직이다 보니까 오래 계시지 않고 나가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초빙연구인력 부분들이 잘 확보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한 두어 차례 정도 공고를 내다가 저희 재단 내부인력을 이 일ㆍ가족양립지원센터에 투입을 하는 그런 상태로 이 센터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 명의 초빙연구인력이 확보가 되었는데 이런 인건비 집행과정에 있어서 어떤 사업내용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차후에는 재단 내부인력으로 정원 인력으로 일ㆍ가족양립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형태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초기 이 사업을 세팅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박마루부위원장

분명히 이 부분은 여성가족재단이 일을 잘한 것인가요, 못한 것인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확하게 인력에 대한 수요예측과 인력들을 제때 공급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재단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박마루부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계산을 해 봤습니다. 2억 700만 원하고 1억 3,000만 원 빼 보니까 7,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 일ㆍ가족 양립 지원을 위한 센터 운영 본 사업예산이 정확히 얼마예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현재 1억 3,000…….

박마루부위원장

대표님, 그것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현재 2015년도에는 9,800만 원입니다.

박마루부위원장

2014년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2014년도에는 불용을…….

박마루부위원장

그러니까 사업 전용을 해서 변경해서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 7,700만 원은 어디로 사라졌어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7,700만 원은 스페이스살림 타당성 및 기본조사계획 용역에 명시이월사업으로 간 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들어간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사회의 승인과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박마루부위원장

대표님, 우리 상임위에서도 항상 예산심의를 합니다. 그 예산심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도 동의를 해 주었던 부분이에요. 지금 대표님이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습니다, 집행부하고 이사회를 통과해서 했던 것. 서울시의회는 예산심의만 해 주고 항상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이게 뭘 말해 줄까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사전에 이런 사업 간 예산의 변경부분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스페이스살림에 대한 타당성 조사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투자심사절차 등등에 맞춰서 저희 재단에서 용역을 시행하다 보니까 당초 초기에는 예상되지 않았던 형태의 것이었습니다만 이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ㆍ가족양립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 재단이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에 봉착하면서 나타난 실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마루부위원장

대표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일정 부분 서울시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협조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독자적으로 사업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일ㆍ가족 양립 지원을 위한 센터 운영에 대해서 일을 못한 거잖아요. 꼭 필요해서 예산을 잡아서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보니까 2억 정도 되면 꼭 필요한 사업이었고 또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결국 못한 거잖아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예산조정을 해서 2015년도에 지금 효과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마루부위원장

예산조정 얼마를 했어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2015년도에 9,800만 원입니다. 이 안에서 저희가 두 개의 연구를 했고 일단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약 330개 기업 DB 구축한 것에 대해서 사후적인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화컨설팅을 개별 기업당으로 15개 기업에 대해서 5회 정도로 지금 컨설팅을 진행하고 저희가 별도의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기업에 대한 기업 스스로의 컨설팅 진단과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툴을 개발했습니다.

박마루부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는 1억 3,000가지고 했고 2015년도는 9,000만 원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 당시에 1억 3,000할 때는 인건비가 거기에 추가적으로 초빙연구위원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마루부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상세한 것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성평등정책 소통과 참여확대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도 사업 변경을 해서 5,800만 원이, 5,176만 4,000원이 전용됐어요. 이 부분 설명해 줘 보세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여기에서 약 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스페이스살림 관련된 타당성 조사를 할 때 회의조사비와 더불어서 같이 시행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평등 정책소통과 참여확대가 지금 5,8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이 설정된 것은 38 세계여성의 날 행사, 그리고 여성주간 기념행사, 정책박람회 등등이 전년도 수준에 비했을 때 이 모든 사업들이 너무 개별사업으로 당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게 너무 사업이 작게 갈라져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거를 통합했습니다. 통합을 하다 보니까 예산은 5,800이 됐는데 이거를 거의 5차에 걸친 여러 가지 청책이라든가 박람회라든가 여성주간사업 38사업 등을 진행하기는 했는데 여기에서 예산 사용률이 저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는 이 부분을 다시 또 분리를 했는데 여기에서 있는 예산의 일부분들이 스페이스살림 관련된 회의비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박마루부위원장

대표님 지금 제가 2014년도 예산 및 집행현황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똑같은 사업명이 하나 있습니다. 불러드릴까요. 성평등정책 소통과 참여확대라고 되어서 5,1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니까 불용률이 25.4%예요. 여기하고 연관성에서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같은 사업입니다.

박마루부위원장

여기에서 사업전용해서 702만 원이 나왔어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전용을 해서 그 전용된 예산이 스페이스살림이라고 하는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박마루부위원장

702만 원이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앞에 일ㆍ가족양립지원센터에서 나온 7,800만 원과 성평등정책 소통참여 확대에서 나온 700만 원이 합해서 8,000만 원의 형태가 스페이스살림…….

박마루부위원장

우리 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가 하자고 하면 다 따라서 해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스페이스살림에 대한 타당성 조사 관련된 부분은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요. 저희 재단에서도 관련된 여러 가지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이것의 추진에 저희가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창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을 재단이 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들 속에서 저희가 일정 부분은 협조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마루부위원장

아니, 이 부분은 지난번 추경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문제 중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했는데 결국은 이것 필요하니까, 집행부가 하니까 따라야 된다, 스페이스살림이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 사실 사업이란 게 일관성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불용률이 25.4%가 나오고 있어요, 2014년도.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2014년도 불용률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5년도에 최대한 개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마루부위원장

대표님, 그것은 대답이 아닙니다. 솔직히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일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들은 시인해 주시고 2015년도 부분에 보완할 것을 얘기하셔야죠. 제가 딱 보니까 성평등 예산들이 다 줄어서 그리고 여기 성평등 문화 서비스도 25.6%예요. 지금 여성가족재단의 역할이 뭡니까? 지금 성평등 역할을 가장 잘하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여성을 대변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성평등에서 불용률이 제일 높아요. 그러면 여성가족재단의 정체성이 뭡니까?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성평등 희망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것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박마루부위원장

대표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본 위원이 듣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서울시 여성을 대변하는 것이잖아요, 여성들의 삶을 바꾸고. 그것이 결국 서울시 발전 아니에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마루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성평등 사업들은 사업전용해서 날아가고 불용률은 꽤 높고…….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2014년도에 저희가 잘못했던 불용률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책부분을 최대한 위원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2015년도에 저희가 최대한 개선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박마루부위원장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도 그랬습니다. 사실 얼굴 붉히지 않고 해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했는데 제가 이런 부분들을 받아보면서 좀 답답합니다, 대표님. 앞으로 이런 부분들 시정 좀 해 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마루부위원장

이상 본 위원의 질의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 결과는 서울시 집행부를 경유하여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소관사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