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교통위원회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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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201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현안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용목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교통본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함과 동시에 그동안의 교통행정이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정의 감시자로서 건전한 비판을 통해 서울시 교통정책이 천만 서울시민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일차인 내일 오후에는 현대자동차, 자일대우버스, 제이씨데코코리아 3개 사의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시내버스 가격의 적정성, 중앙버스 정류소 유지관리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확인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사단법인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회원들께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하여 참관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세 명의 회원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피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피감사기관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용목 도시교통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4급 이상 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본부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선서)

박기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용목 도시교통본부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은 인사말씀에 이어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입니다. 2015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도시교통본부도 올해 많은 시도와 변화를 겪었습니다. 먼저 지난 3월 28일 9호선 2단계 개통에 따른 혼잡완화대책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혼잡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 8월 첫 증차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혼잡완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승객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가 창궐했던 5~6월에는 추가 확산을 막고 시민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한 방역과 위생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6월 27일에는 3년 4개월 만에 대중교통요금을 조정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 부담을 드린 만큼 안전과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해서 인상분이 안전분야, 서비스 개선에 완전히 투입될 수 있도록 내년도 시설서비스 개선과 운송기관 경영혁신계획을 마련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0월에는 시내의 5개 지역에 공공자전거 따릉이 2,000대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운영을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이미 회원이 2만 5,000명을 넘어섰고 대여건수도 하루 2,000건이 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별로 계획돼 있는 물량을 차질 없이 도입하고 공공자전거의 이용자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에도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부터 금요일 저녁 강남역 주변 택시탑승을 지원하는 해피존사업을 시범운영 중입니다. 일부 우려의 시각도 있었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성을 분석하고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했던 사업을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모든 성과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올해 6월 승인받은 도시철도망 구축에 따른 경전철사업 본격화와 함께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 지하철 양 공사의 통합혁신, 걷는 도시 서울 등 굵직굵직한 사업이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발전할 서울교통의 변화를 기대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와 같이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3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우리 도시교통본부가 금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살펴보지 못했던 사항이나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불합리한 점은 즉시 개선하고 소통이 부족하여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소상히 보고하여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시민생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는 서울교통을 발전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내년에도 아낌없는 격려와 따끔한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본부는 앞으로도 교통위원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전달해 주시는 고견을 세밀하게 챙겨서 세계적 수준의 교통서비스, 교통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기획관 윤종장, 보행친화기획관 김용남, 교통정책과장 이원목, 지하철혁신추진반장 천명철, 버스정책과장 이상훈, 택시물류과장 양완수, 주차계획과장 윤보영, 보행자전거과장 이방일,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교통지도과장 김정선, 교통정보과장 이경순) 바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본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교통본부가 추진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항상 교통본부가 업무추진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신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열위원장

신용목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들을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늘의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용목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먼저 하신다고 그럽니다. 강감창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중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전에 추가적인 자료요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자료고요 또 세부적으로는 예닐곱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스마트폰용 앱택시 관련된 자료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추진 배경, 목적, 운영 현황, 다음에 관련 기준 신고절차랄까 아니면 통제수단이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세부적으로 서울시 연도별 택시 이용자 수 이것을 5년간 자료를 주시는데 일반택시, 개인택시 또는 기타 구분하셔서 1일 이용 건수, 그다음에 이용 금액, 택시 대당입니다. 그다음에 건당 이용 금액, 손님이 한 번 내릴 때 얼마씩 했는지에 대한 평균 금액 이런 부분들을 5년간 데이터를 주시고 2015년 것은 최근까지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 최근 기준 스마트폰용 앱택시 회원가입 현황, 업체, 그다음에 기사 수, 승객 수, 이용 건수, 이용 금액, 건당 이용 금액 이렇게 나눠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앱택시 세부 기록 관련된 내용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업체별, 일별, 호출건수, 하루에 몇 건을 했는지, 그다음에 이용자 수, 실제로 호출을 했는데 이용은 몇 명이 했는지, 그다음에 호출했지만 이용 안 된 수가 그대로 나오겠죠 그 구분해서 나오고 합계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예약 실패가 됐을 때 안내문 문자메시지 발송 건수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용 실적 중에서는 세부적으로 이게 지역별로 구분이 되는지, 그러니까 자치구별 정도로 구분해 주십시오. 하루, 그다음에 월별, 합계 이렇게 해서 이용실적이 어디에서 많이 이루어졌는지에 앱택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가 자료를 받고 싶고요. 두 번째는 스크린도어 광고판의 설치와 관련된 것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도어 광고판 설치. 호선별 스크린도어 숫자, 그다음에 광고판 설치 숫자가 들어갈 텐데요 이 부분은 고정문, 가동문, 비상문 구분해서 광고판이 문별로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스크린도어 광고수입 현황, 스크린도어에서 광고수입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저상버스에 대해서 세 번째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저상버스 기본 보급취지랄까 효과, 이런 목적을 간략하게 적어주시고요. 보급기준 이것은 법령이라든가 조례에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몇 대를 하라는 것. 그다음에 연도별 세부실적, 그다음에 문제점, 앞으로 개선방안, 이것 관련된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협동조합택시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협동조합택시 관련돼서는 이것을 협동조합택시와 일반택시를 비교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택시는 개인택시가 되든 아니면 일반 법인택시가 되든 간에 비교하셔서 기간은 협동조합택시가 2015년 7월 14일인가 15일부터 시작했으니까 동 기간으로 통일해서 같은 기간 내에 대당 하루 수익금, 그다음에 가동률, 그다음에 나머지 매출액하고, 다음에 기사가 1대당 월급이랄까 수령액. 이것은 배당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남아있으면 그것도 비교해서 협동조합택시와 일반택시와 관련된 비교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지금 질의에 앞서서 이왕 요구자료가 있으니까 본 위원장도 요구자료 하나 하겠습니다.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로 전환할 때 신청업체에서 제출한 직원들의 동의서가 필요한 모양인데 직원들의 동의서양식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에 따라서 또 반대한 그런 직원들의 동의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동의서 반대했던 직원들, 찬성했던 직원들 동의서양식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환신청업체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 전환에 동의한 직원들의 입사일시 및 또 반대 측에서 동의한 직원들의 입사일시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최판술 위원님 요구자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최판술 위원입니다. 가변차로 관련해서 요청하겠습니다. 첫째, 가변차로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규정 및 지침 내역서 일체하고요. 가변차로 현황인데 지정된 이후 변경된 것 포함해서 변경사유와 유지현황을 준비해 주시고요. 해당 가변차로의 최근 3년간 사고발생 현황, 사고 유형, 관련민원 현황, 신호위반 현황, 가변차로 첨두시 교통량 조사현황, 도로폭, 도로현황과 올해 가변차로 작동현황 일체 자료를 요구하고요. 또 있습니다.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관련해서 경찰청 규제심의, 교통개선 대책, 고가 차량통제 계획과 관련된 사항 모두 보내주시고 추진계획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6월 시장님과 지역현안협의회에서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안산선 추진 시 만리재역 신설과 중구방면 출입구 개설, 그리고 충정로역사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시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성동의 박중화입니다. 아침부터 일찍 와서 애들 쓰시네요. 아까 잠깐 나갔다 왔는데 이 안의 공기가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기지개 한번 켤까요? 기지개 한번 켜고 하시자고요. 전부 다 우리 다 같이 기지개 한번 켜자고요. 일찍부터 기다리셨는데, 좋죠? 기지개 켜고 소리 한 번 지르고 네, 준비됐죠? 준비됐나요? 갑니다. 조금 심하게 할 겁니다. 마을버스정책 인허가 관여하신 분이 누구시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버스정책과장과…….

중화

박중화위원

과장님이 대답하실 건가, 우리 신용목 본부장님이 하실 건가요? 본부장님이 대답 한 번 해 주시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질문 주시면.

중화

박중화위원

원래 이쪽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우리 마을버스 신규허가가 요즘 쉽지 않잖아요, 잘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도 신규허가를 내시는 분들이 계시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런데 왜 전부 허가를 내주는 차들 허가기간이 각기 다르죠? 빠른 것은 3일 만에 한 것도 있고 늦은 것은 6개월 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왜 그렇게 허가기준이 자꾸 다른 거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기본적으로 마을버스는 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노선에 대해서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설일 경우에 구에서 자체심의를 거쳐서 시에 오면 시가 다른 시내버스와의 중복여부, 다른 마을버스와의 중복여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승인을 해 주면 구에서 그 노선을 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해서 운영허가해 주는 행태인데 그것은 어떤 노선에 따라서는 수익성이 확보가 되면 하고자 하는 업체가 빨리 들어올 테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이 걸릴 테고 그것은 노선별로 조금의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결국 자치구와 협의하고 여기서 조정하면서 그렇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 마을버스 하나 만드는 것이 제가 알기에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일반인들은 감히 생각도 못하는 일들이고요. 그런데 마을버스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자꾸 관여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더 이상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집행부 소신껏 못 하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거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노선 신설 건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 신설된 노선이 총 17개 노선인데 순수하게 신설된 것이 딱 8개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새로운 노선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는 준공영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마을버스 사업자의 수익성하고도 연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교통본부에서는 노선에 대해서 시내버스와의 중복여부 또 기존 적자노선에 있는 마을버스들에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는 우리 직원들이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게요. 마을버스 신규로 만들려면 시내버스는 어떻게 되나요? 시내버스 부분이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는 건가요, 그냥 마을버스가 늘어나는 건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마을버스만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

중화

박중화위원

마을버스만 늘어나면 시내버스는 감차 없이 마을버스만 늘어난다고요, 맞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시내버스 증차 감차되는 TO를 활용해서 그 범위 내에서 마을버스 숫자도 당초 시내버스의 전체 숫자보다는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내버스 노선이 신설되는 것이고요.

중화

박중화위원

준공영제 있던 버스를 마을버스로 뺐다, 그러면 뭔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시내버스가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감차된 총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량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을버스가 신설이 되는 것이니까…….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 신설을 하려면 어느 시내버스에서 양해를 구하든지 이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고요. 누군가 감차라든지 마이너스 되는 것을 마을버스에 넘겨주려면 버스회사하고 연계가 되든지 버스회사에서 마을버스를 만들든지 아니면 어느 버스회사에서 이해를 해 줘야만 마을버스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은 버스회사의 이해라기보다는 총량은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면서 시내버스가 준공영제 하에서 지나치게 마을버스로부터 노선을 침범 받아서 적자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중화

박중화위원

다시 얘기하시자고요. 그러면 마을버스는 아무나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거네요, 쉽게 갈 수 있다는 부분인데 버스회사 양해도 없이 마을버스 만들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시가 노선관리를 하는 것이죠. 노선관리라는 것이 시내버스 노선을 정류소 4개소 이내로 침범하지 않게…….

중화

박중화위원

자꾸 그렇게 하면 질문의 핵심을 피해 가는데 피해가지 마시고요, 마을버스 한 대 만드는데 8,000만 원을 시내버스운송조합에 내야 된다면서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8,000만 원의 증차부담금을 내죠.

중화

박중화위원

증차부담금이 아니잖아요, 그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새로 마을버스노선이 신설…….

중화

박중화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올라오세요.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다시 시작할게요. 그러면 마을버스를 만들려면 시내버스에서 양해해서 감차 TO를 하나 줘야 되는 겁니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간에 저희가 시내버스에 대해서 감차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동안에 미리 감차해 놓은 것?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버스준공영제 이후에 지금까지 한 800여 대 감차가 됐고요. 그런데 순수하게 된 것은 600여 대가 되는데 지금 금년 11월 현재 36대 정도 TO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 TO를 활용해서 마을버스가 신설할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 증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8,000만 원이라는 돈 얘기를 분명히 꺼냈는데 그 부분 맞는 얘기죠?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일종의 번호판값이네요?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저희가 시내버스 감차할 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버스 감차할 때 지원해 주고 있다고요?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그간에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버스 감차할 때 지원 얼마 합니까?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당시 과거에 4,500만 원 정도 했고…….

중화

박중화위원

잠깐 스톱, 버스 감차할 때 4,500만 원 해 준 것 있고 마을버스가 시내버스 허가 얻으려고 할 때 8,000만 원 주고 있고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약 1억 2,500 정도의 이득을 보는 거네요. 프리미엄이 생기는 거네, 버스 1대에?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간에 감차를 할 때 4,500만 원 정도 감차지원금을 줬고 저희가 마을버스 증차할 때 증차부담금을…….

중화

박중화위원

감차지원금을 줬는데 왜 또 마을버스 만든다고 8,000만 원을 줘야 되냐고요?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마을버스에서…….

중화

박중화위원

감차지원금 우리 서울시에서 준 거죠? 감차됐으면 끝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버스조합에다 8,000만 원을 줘야 되냐고요?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조합이 아니고 준공영제에 따라서 수익금을 공동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나 조합 개인 돈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 관리하는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에서 관리하는 돈입니다. 그게 기타수입으로 들어와서 총 운송수입에 잡히는 겁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내가 끌어갈 것이 많아서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버스는 기사분들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나요, 버스회사는? 조합원 자녀의 장학금 하고 기사분들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자녀학자금 지급해 주나요, 버스는?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서울시내버스에…….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마을버스는 자녀학자금 지급하지 않잖아요?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그게 추진경위가 있는데요.

중화

박중화위원

추진경위 앞에 질의할 것이 있어서 이것을 내가 일부러 한꺼번에 묶었는데요, 마을버스 자녀장학금 지급하지 않는데 버스는 자녀장학금 지급을 하고 그러면 버스에서 마을버스 넘어온 것 인센티브 넘어왔으면 그것도 같이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이 그렇습니다. 시내버스에 광고를 할 때 예전에 광고수입에서…….

중화

박중화위원

그 광고수입 어디 갔습니까?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광고수입 일부를 과거 준공영제 이전부터 중앙정부에서 관리권한을 갖고 있다가 그것이 사업자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예전에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을 때도 시내버스조합에 그런 복지기금, 자녀들 장학기금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시내버스조합만 줬습니까?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시내버스조합하고 전국자동차 노련 그쪽에…….

중화

박중화위원

전국버스연합회도 줬죠?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전국버스연합회 주는 것 감사원에서 주지 말라고 지적한 적 있죠?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런데 왜 계속 지급하고 있죠?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그 이후에도 노동관계 법령을 보면 복지 그런 부분은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감사한 것은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그런데 지원하지 않게 되면 이게 단체협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광고수입을 활용을 해서 노조에 지원하는 금액이…….

중화

박중화위원

지금 전국버스연합회가…….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퇴직금누진제랑 연계가 돼 있어서…….

중화

박중화위원

서울시하고 관계가 되나요? 서울시버스운송조합에 주고 있으면서 또 전국버스연합회에 주고 있다고요?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그것이 위원님, 준공영제 시행 이전부터 과거에…….

중화

박중화위원

다시 한 번 그것도 물어볼게요. 준공영제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지금 적자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계속해서 어떻게 누적돼 가고 있죠, 적자가?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그 적자부분 누가 메우고 있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적자분은 우리 시 재정지원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갚아가고…….

중화

박중화위원

시민들이 메꾸고 있는 거죠.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여러분 세금도 마찬가지로 포함된 거고요, 월급에 포함된 것이고요.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이렇게 적자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준공영제 지원만 계속 할 겁니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노조에다가 이런 돈을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리다 못 드렸는데요 단체협약에 그렇게 돼 있고…….

중화

박중화위원

지금 제가 묘하게 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끌어가는 겁니다, 마을버스 시내버스 같이 끌어가는 겁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시내버스의 노조에 지원하는 부분은 아마 그 당시에 이것을 새로 만들면서 시내버스노조에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조원들 입장에서는 퇴직금누진제가 폐지되면서 그만큼 불이익을 보니까 시내버스 수입으로 들어오는 광고수입의 30%를 노조에 줘서 그만큼 충당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감사원에서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중화

박중화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그런 부분보다도 시내버스 종사자의 자녀장학금 지원, 노조 선물비 이런 것들로 꾸려져 있더라고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조에 대한 지원을 그렇게 쓰는 것이고요.

중화

박중화위원

그런데 왜 서울시에서 노조를 지원해 줘야 되냐고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화

박중화위원

준공영제 회사에서 노조관계 하니까 회사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서울시에서 노조를 줘야 되는 거냐고요? 그러면 정부에서도 앞으로 모든 노조에 지원해 줘야겠네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준공영제 전의 광고수입금은 일단 버스조합 자체수입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중화

박중화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의 전체적인 맥락은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하나만 거꾸로 물어볼게요. 존공영제 하고 있는 회사들은 전부 다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회사별로 따지면 흑자인 회사도 있고 적자인 회사도 있는데…….

중화

박중화위원

왜 적자가 나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수입이 비용에…….

중화

박중화위원

전부 다 서울시에서 지원을 다 해 주는데 적자날 게 없잖아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전부 합치면, 우리가 비용과 수입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서울시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적자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런 사업 저 같아도 하고 싶네요. 서울시에서 다 지원해 주는 사업 누가 못하겠습니까? 거기다 노조까지 다 지원해 주고. 아니, 지금 자영업자들 다 망해서 엎어지는 판인데, 지금. 버스 진입장벽 분명히 막아줘서 앞으로 진입할 수 없고 서울시에서 전부 다 지원해 주고. 내가 지금 하나 말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2004년도에…….

중화

박중화위원

공동구매까지 내가 언급을 하고 싶은데 공동구매분도 너무 엉터리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모든 부분에 버스를 전부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사업 누가 못하겠습니까? 준공영제 전체를 다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처음에 민영체제에서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된 게 10년 전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어쨌든 일부 재정지원이 나가는 상태에서 버스업계는 적자상태였고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준공영제를 통해서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면서 시민들의 서비스를 높이겠다라는 게 취지였지요. 지금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적자분은 시가 보전을 해 주고 있고 또 시는 그 적자분을 최소화하려고 버스업체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조지원분은, 특히 그 이후에 환승할인제가 도입되고 이러면서 버스업체가 주장하는 그런 적자분이 더 커진 거고 그래서 우리 재정지원의 논리가 더 강화되는 것이죠.

중화

박중화위원

자, 제가 말하는 핵심을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쓸 수 없으니까는. 마을버스 허가 내는 데 분명히 우리 어떤 거든지 허가기간이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런 것 근거를 마련해 주세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허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마을버스는 등록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등록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등록하기 위해서 허가기간을 1년도 갈 수 있고 5년도 갈 수 있고 하루만에도 결정할 수 있고 그것은 무조건 교통본부 내에서 자기가 마음먹기 따라서 이것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그렇게 일반화시키기는 어렵고요. 노선 신설을 할 때 우리가 노선 신설이 타당 하냐 안 하냐를 도시교통본부에서 승인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자를 모집하는 것은 자치구에서 등록을 하는 겁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아까 8개 회사가 있었다는데 그 8개 회사가 각기 다 상이하지 않습니까, 허가기간이? 어느 정도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허가를 내주지 말든지, 등록이라고 그랬으면 등록은 무조건 등록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허가기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 신청한 날부터 등록받은 날까지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노선을 검토하는데 중복여부나 다른 이해당사자들…….

중화

박중화위원

좀 도와드리려고 했더니 자꾸 저를 계속 끌고 가는데요. 그러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저도 계속 끌고 갑니다. 저 시간 좀 더 주실 수 있죠? 저 사실 갈 일이 급한데 그럼 오늘 안 가겠습니다. 끌고 가자는 거죠. 그러면 저 일 시작 벌립니다, 저 진짜로.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것들을 도시교통본부는 가급적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시민들이 볼 때 시작하면 답답한 거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지침을 가지고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다음에 집행부 일하는데 마을버스 허가를 내려고 하면 자꾸 이곳저곳에서 건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집행부 소신껏 좀 해 주세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거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손 타면 좋을 일 없습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남의 밥 그릇에 침 뱉으면 뺏으러 오면 가만히 안 놔둡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소신껏 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행부에서 무슨 일하고 있습니까? 똑바로 해 주세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원칙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다음에 분명히 내가 시내버스 얘기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준공영제 때문에 노조에 지원하는 부분 감사원에서도 지적됐고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저 크게 이슈로 다룹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거 시정해 주실 거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감사원의 일부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중화

박중화위원

서울시민들한테 저 이거 다 알립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그게 단체협약과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어쨌든 버스 쪽에 임단협을 할 때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합니다만 잘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수입의 30%를 노조에 주는 것이 그냥 선심성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퇴직금……..

중화

박중화위원

협약에 의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하지 말라고 했고 서울시에 관계된 것을 주는데 전국버스연합회까지는 왜 그것을 줘야 되는 건지 이거 이슈로 다루겠습니다. 그다음에 협동조합택시 하나만 건들고 갈게요. 이거 건들 건 아니고 사실은 협동조합택시가 이번에 75대인가 85대인가 내줬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75대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이 75대를 내줬으면 우리 감차해야 되는 택시가 있는데 그 감차하고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증설된 겁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증가된 게 아니고 부도난 회사를 이 협동조합에서 그대로 인수한 겁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제가 그것을 왜 물어봤냐면 프리미엄택시도 그렇고 모든 택시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감차하자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감차와 연결시켜서 해 주라는 겁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일부러 우리가 감차하는데 6,500만 원씩 주라는 게 아니고 이러한 부분으로 바꿔지면서 할 수 있을 때 그러한 부분을 감차로 자연스럽게 끌어내면 다른 택시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생기잖아요, 좋은 방법으로. 그래서 좋은 택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생기는 거고.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고급택시도 그렇고 협동조합택시도 그렇고…….

중화

박중화위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할게요. 버스 공동구매 건 자료 저 다 주세요. 그것까지 해서 이따 오후에 와서 아니면 내일 같이 준공영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구매내역서, 공동구매에 쓰는 상위 같은 동일업체에서 낸 시방서, 견적서 다 주세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버스정책과장, 어제 내가 자료요청한 것 언제 오죠?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조합에 다시 얘기를 했고 공문으로도 보냈습니다.

신언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버스회사의 임원 관련 인적사항이나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을 안 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서류제출을 안 하면 감사기간 연장을 제안하겠습니다. 그 자료 올 때까지요.

박기열위원장

자료를 거부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이 짧아서 연장을…….

신언근위원

자료를 거부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박기열위원장

이상훈 과장님, 거부입니까?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거부라기보다 모든 자료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자료가 만들기가 어렵다, 제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개인정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신언근위원

그런데 그것은 개인정보가 아니죠 그것을 개인정보라고 하면 안 되지 어차피 개인정보라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쟁점사항이 뭐냐면 버스회사나 택시회사를 보면 가족으로 경영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중화 부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서울시민의 혈세가 투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이분들을 보면 임원 이렇게 다 돼서 매달 타가는 급여가 굉장히 액수가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적하고 밝혀야 되는데 자료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박기열위원장

필요하면 위원님들 의견을 얻어서 연장할 수 있을 겁니다.

신언근위원

자료 빨리 제출해 달라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안녕하세요. 우형찬입니다. 시리즈가 유행인 것 같은데요. 저도 오늘부터 3일간 지하철 통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않으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론에 배포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기업에서 통합하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합니다. 목숨 걸고 절박한 심정으로 대개 통합을 하는데요. 지금 당장은 괜찮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살벌한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요 대개 갑과 을에서 을 쪽은 거의 대부분 다 짤려 나가더라고요. 일반기업에서는 그렇습니다. 통합의 목적은 구조조정과 실직, 그리고 고비용사업의 철폐라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양 공사 통합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유보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갑으로 평가받고 있는 공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경쟁력을 높여서 지하철요금 동결 내지는 내려달라는 것이 시민들에게 양 공사 통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이 통합의 목적인데요.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완료목표를 2016년 12월로 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작년 12월에 통합을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셨고 그러면서 2년 정도면 각종 논의를 거쳐서 통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는 내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그다음에 노사 간에 그런 부분에서 합의가 빨리 되면 그것보다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우형찬위원

지금 말씀하실 때 시장님의 발표와 함께 2년간이라고 하셨는데 근거는 뭡니까? 시장님의 결심이라는 것은 나왔는데 2년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2년이면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2년이라고 판단하신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노사 간에 또 서울시와 민간 간에 여러 가지 논의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기본계획을 만들고 조례를 바꾸고 합의하고 이런 절차에 그 정도 시간이면…….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발표하실 때 2년간의 시간이면 되겠다라고 시장님께서 판단하셨다는 겁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아니죠, 우리 시 전체 내부적인 판단이 그랬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 LH공사 같은 경우에는 약 1년 정도가 소요가 됐고 또 인천교통공사가 지하철하고 교통공사가 합치는 데 약 4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고…….

우형찬위원

규모가 다르지 않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물론 LH는 우리보다도 훨씬 규모가 크고…….

우형찬위원

인원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인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밀도 있게 하기 위해서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2년을 목표로 하신 거고 정확한 수치나 어떤 결과 가지고 2년이라는 목표를 딱 세운 건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형찬위원

2016년 12월로 했을 때에는, 2년간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딱 그게 있어야지 프로세스라는 과정이 2년 동안에 이렇게 가겠다 그런 게 있고 나와서 2016년 12월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2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네 가지 용역을 하고 또 노사정위원회나 핵심 위원회들의 논의를 거치고 그런 과정을 1년 정도에 걸쳐서 협의를 해 나가면서 협의안을 만들고 또 그것들을 제도화시키는 과정들에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우형찬위원

2년의 판단을 내린 분은 누구입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우리 시 내부적으로 우리 도시교통본부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양 공사 통합을 하면 살벌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요금동결 내지 이제 요금이 내리는 겁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작년 12월 10일 양 공사 통합을 발표하면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형찬위원

요금동결 내지 내립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요금동결이나 요금 내리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통합도 그렇고 지난 6월 27일에 대중교통요금인상을 하면서 요금인상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영혁신 방안, 또 수익증대방안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이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지금부터 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다른 문제인데, 사진을 지금도 구글에서 검색하면 볼 수가 있는데요. 양 공사를 통합하게 되면 강남역 안전사고 같은 사건은 안 일어나는 겁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스크린도어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우형찬위원

젊은 친구가 죽어나간 것.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스크린도어사건이 강남역의 경우에는 어쨌든 안전부분이 외주화되어 있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통합의 기본원칙으로 가급적이면 외주화되어 있는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은 직영 또는 자회사를 원칙으로 설계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통합이 되면 그런 사건들을, 특히 안전과 서비스개선이 통합의 기본목표기 때문에 그런 사건은 없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최소화 될 겁니다.

우형찬위원

구조조정도 크게 되지 않고 요금도 그대로고 직영하고 대단한데요. 그런데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강남역 안전사고 관련해서 젊은 직원이 혼자 나갔다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메트로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무책임한 조직은 안 되는 겁니까, 이제 통합되면은?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럴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형찬위원

자, 이제 구체적으로 가서 얼마의 예산이 삭감됩니까, 통합하면? 그러니까 통합했을 때 얼마, 통합 후 1년 얼마, 통합 후 2년 얼마, 통합 후 3년 얼마, 매년도마다 예산 삭감이 딱딱 된다, 이래서 우리 통합합니다, 이렇게 안전이 세 집니다, 딱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있으세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조직인사용역을 하고 있고 또 재무컨설팅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부분이 밀접히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고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우형찬위원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 통합이 됐는데 적자가 2~3조 팍팍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통합이 되니까 적자폭이 1,000억에서 900억, 600억 적자가 왕창 생길 수도 있겠네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는 않게 통합이 돼야죠.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의 희망이고 아직 통계는 없지 않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아직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제시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우형찬위원

희망이신 것이죠? 바람이고 기대고 예상이신 거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과정에서…….

우형찬위원

용역 했을 때 적자가 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 적자가 있고…….

우형찬위원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 적자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는 거죠.

우형찬위원

더 심해지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더 심해지면 통합을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죠.

우형찬위원

잠시만요. 적자가 심해지면 통합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까, 확실합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수익증대 방안을 같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형찬위원

수익증대방안과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지금도 하는 것이고요. 통합을 했을 때 적자가 늘어났을 때는 통합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해도 되겠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 저희들이 완벽한 숫자는 아니지만 러프하게 뽑아낸 숫자는…….

우형찬위원

회사를 러프하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현재는 구체적인 숫자는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는 10년간 어느 정도 줄어든다는 숫자는 가지고 있는데 그 숫자는 지금 현재 공식화하기는 조금 어려운 숫자들이어서 검증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적자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고요. 용역을 주는 쪽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도 있고, 용역이라는 것은 그렇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용역업체에서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게 해야죠.

우형찬위원

양 공사 통합하면 신규채용도 많이 줄겠네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일단 그것은 인력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당장 양 공사가 통합이 되면 불필요한 인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면 앞으로 신규채용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중복인력, 같은 업무를 하는 인력들은 일부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

우형찬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본부장님, 2016년도에 메트로 직원은 원래 얼마 채용하기로 했는데 통합이 되면 그만큼 사람들을 적절하게 재배치하면 안 뽑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가장 핵심과제가 돼 있고 그 부분이 노사정 간에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조의 주장은 어쨌든 지금 현재의 정원은 최소한 유지하면서 안전이나…….

우형찬위원

노조의 주장을 들을 것이 아니라 시민의 주장을 들으셔야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 사측 입장은 자연감소분 일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우형찬위원

양 공사 통합을 목표로 할 때 바라볼 대상은 노조가 아니라 시민이시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시민입니다.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명분 있는 통합이 되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어떤 확실한 목표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우형찬위원

기다리기가 뭐하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연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 대강의 아우트라인에 대해서 노사정, 시민사회와 같이 합의하려고 노사정협의회나 혁신위원회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통합을 했을 때 어떤 확실한 기대효과를 보고 그 이후에 통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먼저 통합을 선언해 놓고 기대효과를 거기에 맞춰나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말을 반박하시려면 통합작업을 시장님께서 선언하셨을 때 우리가 통합을 했을 때 얼마의 이익을 얻는다. 1,000억의 이익이다, 2,000억의 이익이다, 그러면 우리 시민세금이 얼마가 줄어든다, 앞으로 안전사고는 없다, 지하철요금 인상 없다 이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없이 일단 통합을 할 테니까 믿고 따라와 달라는 말은…….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 당시에 우리가 실무적으로 검토한 안은 일단 통합을 하면 10년 간에 비용절감이 약 1,800억 정도, 수익창출 1조 7,000억 정도 10년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검증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형찬위원

그것을 누가 했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이 숫자들은 우리 내부적인…….

우형찬위원

내부 어디에서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우리 도시교통본부와 양 공사가 러프하게 한 숫자입니다.

우형찬위원

그것을 줘보시겠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나중에…….

우형찬위원

그것을 주셔서 저희도 빨리 시민들한테 보여줘서 시에서 1,700억의 이것을 갖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민들께서 판단을 해 주십시오라고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판단 가치가 틀리면 통합작업을 시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러프한 숫자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검증하고 있고…….

우형찬위원

검증받아서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검증을 끝내고 시작을 해야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아니, 이런 것들의 비용절감과 수익증대의 효과는 저희들이 예측가능한 것이고요. 다만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숫자를 검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기열위원장

본부장님, 수익창출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통합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통합비용 부분은 사실은 인력설계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박기열위원장

기본은 있어야 되죠. 인력수급의 문제도 있지만, 그 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합비용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지금 1조 얼마 이렇게 수익창출 된다, 제 입장에서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합리나 단점이나 어려운 점은 다 숨겨놓고, 시장님한테 그런 부분들은 직언을 하세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통합비용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추정컨대 통합비용이 지금 기본적인 것들이 108억 정도 들어가면서 통합시스템 구축하는 것들 500억, 그다음에 나중에 들어가야 될 것들이 통합공사 사옥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시기를 늦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본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통합비용하고 창출효과 그 자료를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오전 끝나면 오후에라도 바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2016년 12월 통합을 목표로 우리가 그래프 몇 %까지 된 겁니까? 70%대에는 어떤 것이 된다 과정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프로세스가.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로는 구체적으로 몇 %까지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우형찬위원

없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죽 있는데 내년 1월에는 뭐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그런 것이 딱딱딱딱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과정표를 주십시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 일정은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러프하게 말씀드렸지만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 3월까지는 통합공사의 조례안을 의회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계획은 저희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형찬위원

통합하면 재정적자는 확 주는 겁니다. 앞으로 요금인상도 없는 것이고요. 그것 하려고 통합하는 것 아닙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재정적자 부분, 물론 저희들이 많이 줄이려고 노력할 테고요, 요금인상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들을 통합과 아울러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여태껏은 늘 이런 저런 이유로 했는데 양 공사 통합이라는 엄청남 대형작업을 하는데 확실한 것도 없이 본부장님께서는 믿고 맡겨달라고 하시는데요 저희들 시의원들의 역할은 믿고 맡겨달라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에요. 끊임없이 불신하고 의심하는 것이 저희 역할인데 저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먹구구로 시장님의 방침을 수행하기 위해서 도시교통본부와 메트로, 도시철도공사가 맞춰간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안 그러면 확실한 근거나 데이터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요. 하나만 짧게, 어차피 내일 또 여쭤볼 거니까 노조문제하고 비용문제에 대해서 내일 치밀하게 여쭤볼 건데, 지하철혁신추진위원회가 시장님 방침에 따라 만들어졌고 공동 위원장 중 한 명이 행정1부시장입니다. 정기회의는 매월 첫째, 둘째 주 목요일이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기로 돼 있습니다. 행정1부시장이 지금까지 몇 차례 참가했는지 서명 다 돼 있는 것으로 주십시오. 그렇게 시장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타이트하게 움직이는데 과연 행정1부시장이 이 회의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참석했는지, 정말 애증을 갖고 하는 건지 그것 한번 확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임시회의, 우리 행정1부시장이 요청한 임시회의 안건하고 진행된 내용 보여주시고요. 이것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길어졌는데요 노동이사제 나왔잖아요. 노동이사제가 내정 캠프이사제가 된다, 내정자가 있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우형찬위원

그럼 내일 또 여쭤보고 택시물류과장님, 택시산업에 우리 서울시가 지급하는 돈이 있을 겁니다. 법인택시, 개인택시 있을 텐데 법인택시에는 연간 얼마, 개인택시한테는 연간 얼마인지 택시개인조합 짚어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께서 짧게 해 주신다고 합니다.

박진형위원

짧게는 아니고요. 박진형입니다. 서울시에서 요즘 제일 핫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자전거 같아요. 걷는 도시 만들겠다, 자전거 이런 거 하겠다 이러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차분하게 잘 준비돼서 잘 진행되고 있나 우려가 깊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공공자전거를 지난 2010년에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후에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4년간 운영을 확대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몇 년간 고민을 했고 그 당시의 실패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 9월 시범운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가장 핵심은 공공자전거가 지속가능한 생활 속의 교통수단이 되려면 유지관리 비용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당으로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 대당 구축비와 자전거 구입비 이런 것들이 600만 원 정도 들던 것을 약 사분의 일 수준으로 줄이면서 런칭을 했고요.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인프라 구축하면서 자전거우선도로를 설치를 했었어요. 자전거우선도로를 설치하면서 경찰청이나 협의한 사항들도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협의해서 자전거우선도로는 설치를 했었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자전거우선도로는 몇 km 정도가 신설됐나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공공자전거와 관련된 것은 41.4km를 추가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청계천 이런 데서 7.6km 정도 구축이 돼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자전거우선도로를 설치함에 있어서 경찰청과 협의를 하셨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규제심의를 받았습니다.

박진형위원

규제심의라고 하는 것은 노선별로 설치해도 된다 이런 것들을 다 받았다는 겁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모든 도로를 다 하셨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규제심의를 다 받은 것으로, 각 경찰서별로 받은 것으로 저는 보고 받았습니다.

박진형위원

각 경찰서별로 받은 것을 저한테 자료 주세요, 규제심의 받았던 것. 지금 자전거우선도로 만들면서 너무 보여주기식으로 막무가내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언론보도는 보셨을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제가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짚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전거우선도로라고 2014년부터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로로 쓰이는 곳을 자전거가 우선적으로 보행할 수 있다 이런 공간들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한국일보에 난 사진인데 남대문입니다. 사실 저렇게 복잡한 곳에 자전거우선도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제일 끝 1차선부터 해서 왼쪽으로 죽 직진 왼쪽으로 빠져야 되니까 이런 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국일보 언론보도 난 이후에 며칠 있다 저걸 지웠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일주일 걸렸습니다.

박진형위원

저 도로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협의를 하셨습니까? 규제심의 받으셨어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저렇게 설치해도 된다고 경찰서에서……. 경찰청에서 허가를 해 줬다는 거예요?

「설치할 때 협의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했는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기열위원장

발언대로 나가서 정식으로 답변하세요.

방일

이방일보행자전거과장

보행자전거과장 이방일입니다. 자전거우선도로 설치할 때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도로 자체의 설치는 잘 못돼서 그냥 경찰청도 그렇고 저희들도…….

박진형위원

협의할 때는 뭘 협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어떤 차선에다 어떻게 저런 표시를 하겠다, 도로를 만들겠다 이런 것 협의하는 것 아니에요?

방일

이방일보행자전거과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저것을 저렇게 표시해서 경찰청에 줬는데 경찰청에서 협의한 결과 설치해도 좋다 이런 결과를 받았다는 거예요?

방일

이방일보행자전거과장

경찰청에서도 잘못한 것 같고 저희들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실수로 착오가 있어서 저렇게 잘못 됐습니다.

박진형위원

일단 그 자료 주세요. 제가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경찰청과 정말로 저렇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초기부터 우리가 이런 계획을 잡았고, 또 이 계획에 대해서 경찰청이 아무 거부의사 없이 저렇게 설치해도 좋다고 허락을 줬다고 하는 것이 기본상식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아요. 본부장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제2조의2에 자전거우선도로 지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을 혹시 아세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말씀해 주시죠.

박진형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란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곳이 몇 대나 지나다니겠어요? 한 시간이면 한 2,000대 지나다니지 않을까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2조2항에 다만…….

박진형위원

그래요. “다만, 다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일일 통행량이 2천대 이상인 도로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먼저 이 법을 과연 지켰는지 물어봤는데 법을 지켰다고 말씀하셨어요, 일단은.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지켜졌는지 자료를 제가 보고 어떻게 어떻게 협의했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웠어요, 바로 일주일 이후에. 그러면 저곳에 있는 자전거우선도로는 없어지는 겁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저 부분은 우측차로로 해서 저쪽에…….

박진형위원

우측차로로 다니다가 왼쪽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우측차로로 해서 남대문시장 쪽으로 가서 횡단보도로 가는 게 원래 우선도로로 해서 그 부분은 아마 추가 설치를 해야 될 테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다시 협의를 할 겁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알 거예요. 자전거우선도로, 자전거를 활성화하자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색내기, 보여주기 식으로 저렇게 막무가내 진행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본부장님. 자전거우선도로가 설치된 곳들 현황을 전부 다 저한테 주세요. 제가 다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과연 기준에 맞게끔 잘 했는지 법에 맞게끔 했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지난 10월쯤에 불량 차선도색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보도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래서 차선도색하면서 차선도색업자들이 불량자재를 썼고 또 하도급에 하도급을 주면서 이게 굉장히 우리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이렇게 저질 재료들이 쓰였고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고쳤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일단 감리를 강화했습니다. 지난번 2010년에서 2012년에도 그런 사건들이 우리 경찰청에서도 통보가 왔기 때문에…….

박진형위원

경찰청에서 어떤 통보를 줬어요? 교통운영과장님 나와 보세요.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교통운영과장 강진동입니다.

박진형위원

경찰에서 불량도료가 사용된 공사구간 또 비율 이런 것 통보해 줬죠?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구간은 전체 사업내용에 대한 공사 시종점을 얘기해 줬고요 실제로 불량도료가 어느 특정구간에 했다고 시종점을 명시해서 주지는 않았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그것 명시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교통운영과에서는 손 놓고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현재 감리는…….

박진형위원

감리 말고 그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고. 불량해서 시민들이 다니는 데 안전에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 지적된 결과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고 그 결과가 경찰청을 통해서 이거 잘못됐다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그 이후에 그 도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냐고요.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저희가 재도색 기간이 이미 도래한 사항, 2010년에서 2012년에 설치된 도로기 때문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불량차선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전수조사를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계획을 수립해서 언제 하실 건데요? 언론에 나온 똑같은 사항은 저렇게 자전거우선도로는 일주일 만에 번갯불처럼 행동하시면서 시민들 안전에 위험하다고 경찰에서 지적하고 검찰까지 가서 처벌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의원이 말해서 이러는 거예요? 시장님이 말 했으면 바로 되고?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진형위원

뭘 안 그래요, 언론 인터뷰한 것도 가관이던데? 차선도색을 새로 하거나 부실차선 조사에 나설 계획이 없다 이런 말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부실차선도색 부분은 빨리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운영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자, 빨리가 아니라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오후에 제가 다시 질문을 할 테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고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자전거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전거 관련해서 도로교통법이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실 거니까.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법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우선도로가 있는 곳에서 우선도로를 통행하지 않고 만약에 다른 옆 차선을 통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자전거 운전자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에. 이런 법 규정 알고 계셨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잘 아시는 분들이 저렇게 자전거우선도로를 막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유치하는 것도 그렇고 공공자전거 만드는 데 앞으로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까지 얼마를 썼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자전거 2,000대분 중에서 자전거는…….

박진형위원

자전거 2,000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도로를 만들고 또 포장하고 새롭게 신규지정하고 이런 것들에 돈을 많이 썼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래서 우리 박원순 시장님 들어서고 난 다음에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 시절에도 그렇고 자전거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활용도를 높이겠다 이러면서 제가 총계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부인할 수 없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자전거도로 확대를 위해서 인프라를 위해서 여러 예산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자전거 사고는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줄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2012년도에 3,200건이었던 게 2014년도 작년에 4,065건이에요. 계속해서 자전거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하는 데 예산 쓰겠습니다 하면서도 자전거 사고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자전거 전체적인 사고고요 자전거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몇 건이나 돼요? 우리가 자전거도로 따로 지정해 놓잖아요. 자전거도로에서 난 사고는 몇 건이나 돼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2014년에 사고가 182건이네요.

박진형위원

2013년에는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2013년에 180건,

박진형위원

2012년도는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164건입니다.

박진형위원

우리 서울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다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한국소비자원에서 냈던 자전거도로에서의 사고현황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해년마다 20%, 40%씩 상승을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자전거 인프라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사고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고 자전거도로에서의 사고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공공자전거 대수만 늘리고 또 저렇게 얼토당토않게 자전거도로를 지정해서 과연 우리 서울시가 내세우고 있는 안전한 자전거 운영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지금 자전거 이용시설을 늘리고 하는 것들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인가가 가장 고민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가장 안전한 자전거전용도로나 이런 것들을 대폭 확충해 나가면서 하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방안들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공공자전거 늘려 가시라고요. 사고에 대한 대비도 없이 저렇게 엉터리로 만들면서 공공자전거만 늘려서 이용객 늘리고 그러면서 사고위험만 더 늘어나게 하는 그런 자전거정책 절대 반대입니다. 공공자전거 만들면서 얼마 들었습니까, 2015년도에?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공공자전거 구축하는 데는 약 28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박진형위원

시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시비가 7억 정도 들어갔고 스마트교통복지기금이 17억 들어갔습니다.

박진형위원

시비까지 다 해서 2015년도에 2,000대를 구축했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28억.

박진형위원

우리 목표대수가 몇 대입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일단 20대 기준으로 보면 1만 명당 2만 대 정도는 있어야 되고…….

박진형위원

2020년도까지 2만 대고, 2017년도까지는 1만 대 정도를 만들어가려고 하고 계시죠. 당장 내년도에 3,000대를 더 늘려서 79억을 잡아놨어요. 그렇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79억도 3,000대를 전부 다 우리가 구매하는 것 아니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자전거는 일단 민간기부를 받는 것으로…….

박진형위원

민간기부가 몇 대예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2,000대분은 민간기부를 받는 것으로 해서…….

박진형위원

민간기부는 어디서 받아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일반기업에서 받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은행이나 자전거를 만드는 알톤스포츠 이런 데서 받았고요. 내년에도 민간기부를 적극적으로 유치할까 합니다.

박진형위원

1,823대를 전부 다 민간기부를 받았는데요 민간기부 중에서 몇 대가 우리은행에서 준 거예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우리은행에서 1,200대 정도 랍니다.

박진형위원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2,000대 더 받겠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리고 1,000대는 우리 예산으로 사겠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유지하고 관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비용은 어디서 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해서 예산 투입해서 하실 겁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유지관리비가 1,000대당 한 10억 정도가 연간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 저희들 목표는 이용료와 광고수입을 통해서 한 50% 정도는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갑니다.

박진형위원

이용료가 몇 %고 광고가 몇 %예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이용료가 35% 정도 광고료가 15% 정도 될 텐데요. 그래서 광고료 15%를 어떻게 극대화 시킬 것인가는 민간위탁을 받을 시설관리공단과 고민을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에 확정돼서 줬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가야 됩니다.

박진형위원

이거 광고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옥외광고물법상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광고할 수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스테이션이나 자전거 뒷면광고나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말씀하신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최대한 했을 때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 그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박진형위원

명칭권 사용 이런 것도 하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어느 정도 안전궤도에 올라왔을 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태로는 외국의 사례 같이 시티은행이나 이런 데 명칭권 사용이 아직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민간위탁 말씀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내년도 예산만 79억 들어가요, 3,000대 설치하는 데. 그리고 1만 대까지 하면 비용이 러프하게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전거를 세워놓고 비가 오면 또 닦아야 될 거고 또 누군가 버려진 것들 다시 찾아와야 되고 이런 것들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2016년도 위탁관리 비용이 얼마로 예상돼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5,000대 기준으로 하면 운영비는 약 51억 정도가 추가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주로 사람에 대한 비용 같습니다. 자전거를 관리해야 되고 또 스테이션마다 배부해야 되고 또 문제가 생기면 수거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가장 효율화 될 수 있는 방안, 지금 현재 2,000대를 하면서 저희들이 약 40명 정도…….

박진형위원

2016년도에 51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2017년도에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2017년도에 1만 대가 될 경우에는 약 96억 정도로…….

박진형위원

해마다 들어가야 될 돈 들이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해마다 공공자전거 위탁해서 관리하는 데만 100억이 들어갑니다. 그 액수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대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 중에 절반은 저희들이 수익으로 해소를 할 거고요.

박진형위원

저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결론 내겠습니다. 공공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다시 원점에서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인프라를 구축해서 지금 민간에서 쓰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출퇴근할 수 있을 이런 정도라든지 아니면 레저생활에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인프라를 먼저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보여주기식으로 지금 4대문 안에 차가 다니기도 힘든 이곳에 억지로 도로 놓고 또 공공자전거 설치해서 이용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자전거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 정책으로. 그래서 공공자전거를 이렇게 무리하게 계속해서 해년마다 몇백 억씩 들여서 운영할 것은 아니다. 지금 이미 기 설치된 2,000대에 대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 이후에 이것도 활성화된다든지 아니면 인프라 구축 된다든지 아니면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인프라가 만들어졌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더 넓혀도 되겠습니다 하기 전까지는 이 공공자전거사업, 특히나 4대문이나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 규정, 그다음에 사고 일어나지 않는 것들, 그다음에 지금 잘못 그려져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라든지 우선도로 이런 것들부터 재정비 하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해 보세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자전거인프라를 먼저 늘리고 공공자전거 또는 자전거 이용자를 늘리자는 것이 닭과 달걀의 논쟁 같습니다. 그것이 동시에 가야 되는데 사실 인프라를 먼저 다 해 놓고…….

박진형위원

아니, 공공에서 5,000개 만드는 것이 어떻게 닭이 되고 달걀이 될 수가 있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공공자전거 부분도 인프라를 완벽히 갖춰놓은 상태로 가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도심이나 또는 저희들 부도심 지역에 주로 생활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들이라면 거기서 자전거전용도로로 해서 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해 나가면서 문화도 바꾸고 하는 일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진형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공에서 꼭 예산 투입하지 않고도, 파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간 운영업자가 하고 있죠, 왜 그런 것들은 연구 안 해 보고 고민 안 해 봅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무조건 먼저 보여주기식 해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길어졌습니다. 자전거에 대해서만 오전에 말씀드렸고 오후에 다른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됐다고 지적했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들, 불법도색 같은 것들 유감이다 말씀드리고, 오후에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자전거도로하고 불법도색 어떻게 할 건지는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자료 먼저 하십시오.

서영진위원

자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별내에서 석계역 BRT 구간에 대해서, BRT 실시하기 전에 사전교통량 조사를 아마 했을 거라고 보이고 그 사전교통량 조사한 것과, 그다음에 BRT 설치 이후에 사후교통평가한 것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택시 불법행위와 관련해서 승차거부 등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있는데 단속 건수 대비 자치구에서 행정처분한 내용 구분해서, 각 행정처분별로 구분해서 자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결과에 대해서 경고, 행정처분, 과태료, 과징금 나눠서요. 그다음에 강남역에서 해피존이 운영되고 있죠? 10월 23일부터 실시했으니까 2주 가까이 됐는데…….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세 번 했습니다.

서영진위원

몇 건 정도 지급, 3,000원씩 지급한다고 했는데 몇 건 정도가 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해치택시와 관련해서 긴급 자료요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택시물류과에 아마 했을 텐데 최대한 내일까지는 자료 주시고요. 거기에다 추가해서 꽃담황토색 해치택시의 최근 5년간 제작사별, 차종별로 제가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다 덧붙여서 일반택시에 대해서도, 해치택시가 아닌 일반택시에 대해서 제작사별, 차종별 차량현황에 대해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저도 추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교통지도과 소속 직원의 주의, 훈계, 징계 받은 내역 일체하고요 또 최근 3년간 본부장 주관으로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원, 시간 선택제공무원 포함입니다. 대상으로 교육한 실적 일체 부탁하고요. 또 최근 3년간 교통지도과장 주관으로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원, 시간제 포함입니다. 대상으로 교육한 실적 일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아까 제 질문시간에 자료요구 했어야 되는데 오후에 할 겁니다. 택시 외부광고 관련해서 샘플, 그다음에 현황, 몇 대가 어떻게 되고 있고 광고수입은 얼마나 들어왔고, 그 광고수입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주시고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했던 내용인데 교통지도과 관계돼서 통합버스 불법운행과 관련해서 단속현황하고 앞으로 향후계획 이런 것들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장

더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요구한 자료들은 가능한 점심식사 후에 오후 회의가 속개되기 이전에 자료를 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장 교통기획관과 이원목 교통정책과장이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수도권서부지역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한 공동협력협약서 행사를 주관하는 관계로 부득이 이석한다는 양해 협조요청이 사전에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안녕하세요. 최판술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최판술위원

청계천하고 을지로의 화물하역 주차구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중구에는 대규모 전통시장하고 다양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청계천과 을지로 주변에 불법주정차, 교통 혼잡, 보행 환경 저해요소로 혼잡이 극심하죠. 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1999년 11월 시장방침으로 청계천 주변에 화물조업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화물조업주차장이란 이름부터 화물차량 관련한 느낌이 강하게 들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승용차가 많이 대져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것은 안내표지판입니다. 저게 사실 관리가 전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저기에는 보면 서울시에서 관리 주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저기가 청청실업이라는 민간에 위탁 준 것도 있고 남대문상가 앞은 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주차장법 제7조4항에 특별시장ㆍ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중 해당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화물의 하역을 위한 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저 지역, 특히 청계천 일대는 워낙 화물의 상하차 작업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하역주차구획을 별도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남대문 9면을 포함해서 약 568면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최판술위원

다시 한 번 안내표지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기를 한번 보시면 저것은 덕지덕지 이렇게 붙여있는 게 있습니다. 저기 보면, 그러니까 글씨만 이렇게 자구로 해서 공휴일, 일요일 붙여놨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넘겨보세요. 여기 보세요. 저기에는 공휴일이나 일요일 어떤 저기가 없어요. 정확한 잣대가 없어요. 공휴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면제하는 거죠? 되는 거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미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되는데, 공휴일은 아예 없어요. 일요일이라고 써놓고 붙여 놔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요일에 받는다는 거거든요. 지금 실태가 어떻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지난 1999년 하역주차구획을 신설한 이후에 그동안에 관리가 조금 부실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을 계기로 지금 위탁을 맡고 있는 청청실업으로 하여금 안내표지판도 일괄적으로 현재 바뀐 제도에 맞게 다 정비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운영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통일성 있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뿐만 아니고 주차장 무료시간이라든가 감면대상도 각기 달라요, 표지판이.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청계천지역은 2003년 청계천복원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5분에서 15분까지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표지판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제도의 변화들을 일제정비를 하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이 부분은 저한테 미리 와서 보고를 하신 바대로 꼭 조치를 해 주시고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최판술위원

더불어 시 조례 제15조 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주차장 표지를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법령이 개정되어 주차장 표지를 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선되어야 함에도 노후, 부식, 잘못된 안내 등으로 불량상태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서울시의 주차장 표시를 새롭게 디자인하여 안내표지판을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시 조례 4항 하역주차구획의 주차는 계속해서 한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만 화물자동차는 예외입니다. 맞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화물자동차는 거의 없어요. 승용차들이 보통 세 시간, 두 시간 많은 적에는 네 시간까지 주차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제가 확인한 겁니다. 제가 확인 안 한 것은 하루 종일 차를 대 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승용차가 하역하는 차량은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주로 하역차량은 화물차죠. 화물차가 저기에 대고 하역을 해야 할 상황인데 승용차를 저기 대놓고 있다 보면 정말 진정 필요한 화물차는 하역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뭐냐면 화물차하고 승용차하고 주차요금이 다릅니다. 다시 한 번 넘겨주세요. 저게 제가 두 시간, 세 시간, 네 시간 확인한 주차영수증입니다. 다시 한 번 넘겨주세요. 앞에 차량을 한번 보십시오. 저것은 불법차량입니다. 불법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영수증이 붙어있지요? 다시 한 번 넘겨주세요. 이러다 보니까, 방금 그 차 앞에 화물차가 대져있는 거예요. 저것도 불법주차죠. 다시 한 번 넘겨주세요. 이래서 정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교통 혼잡은 물론이고 또 사고가 이어집니다. 또 정말 하역을 해야 될 차량들이 하역을 못하고 이중주차를 해 놓고 거기에서 물건을 내리고 싣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특히 을지로, 청계천 같은 경우는 교통 혼잡이 극심한 곳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차선 하나를 먹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려요. 이것은 관리를 그동안 전혀 안 하셨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조금 부족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판술위원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게 아니고 수십 년 정도는 방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맞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는 않을 테고요 우리 직원들이 하느라고 했는데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심각하고요. 제가 제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저는 걸어서도 자주 다닙니다. 그러면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시정을 하는가, 또 개선을 하는가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꼭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해 주시고요. 2009년 4월 서울시가 배포한 청계천ㆍ을지로 일대 화물조업주차장 관련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화물조업주차 면이 612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자료 준 것은 559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에 주차면수가 592면입니다. 그러면 보도자료 내용하고 계약서 내용하고 저한테 자료 준 내용이 각각 달라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는 559면이 맞을 테고요 보도자료 작성시점 이후부터 주변 여건의 변화로 삭선이 되거나 하는 것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계약서를 보면 계약서에 592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33면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33면을 폐지했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맞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그러면 면이 한 1% 차이 이상이 나면 받았던 요금을 위탁업체에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33면이 감소했으니까 55.6%가 감소한 상황이거든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5% 정도, 네.

최판술위원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한 반환을 했어야 되는 것 맞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 계약서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계약 시점하고의 차이가 발생을 할 수는 있고, 그다음에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별도 명시가 돼 있을 겁니다. 그 계약서에 따라서 했을 텐데 제가 그것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판술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선납한 위탁사용료를 반납했냐는 얘기예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감액하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1%를 기준으로 하게 돼 있는지…….

최판술위원

아니, 1% 이상일 때, 제가 법령을 봤어요. 1% 이상일 때 반환을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계약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탁업체도 그것을 알 것 아닙니까? 분명히 33면이 줄어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위탁업체도 반환하라는 어떠한 조치도 안 했었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분기별로 그런 것들 정산을 하기 때문에 삭선된 부분들, 줄어든 부분들, 또 늘어난 부분들 이런 것들은 분기별로 위탁업체와 정산을 하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최판술위원

저한테 자료 준 것 중에서 계약서가 이게 마지막 계약서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기에 33면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의심이 갑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 계약서는 시기에 따라서 재계약을 할 때 숫자를 바꿀 테고 그 내용 중에 분기별로 정산하면서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판술위원

그리고 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금 나온 것 한번 보세요. 청계 1, 2, 3, 4, 5, 6, 청계7, 청계8, 을지로 여기까지 보면 다 1급지잖아요. 1급지인데 요금이 다 달라요. 요금이 다 같지가 않아요, 다 다릅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청계천은 지금 30분까지 화물차가 500원, 승용차는 30분까지 1,000원 동일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종로구 장사동 155의 1 일대 28면인데 30분까지 250원이에요. 청계2는 30분이 500원 또 주교동에는 15분 무료, 또 종로5가 여기는 30분까지 500원, 청계천로 6가 여기는 30분 이후 650원, 종로구 숭인2동 여기는 맞고, 다 다르잖아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2009년 4월에 아까 보도자료를 내면서 차이가 있던 것을 운영시간과 요금을 일원화한 것으로…….

최판술위원

이것은 보도자료 낸 내용이 아니고 계약서를 제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 계약서가 최근의…….

최판술위원

최후에 나온 계약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청계천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009년 4월 10일 이후로는 다 일원화시킨 것으로 돼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리고 저기 표지판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표지판도 다 맞지 않아요. 제가 일부만 확인했어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달라. 그리고 거기에 보면 15분까지는 무료로 돼 있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청계천은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청계천, 을지로 무료로 돼 있는데 그것이 과연 원칙대로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확인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위원님 지적이 있고 나서 우리 직원들이 청청실업이 아니고 관리주차원들한데 직접 확인을 했는데 관리주차원들은 15분 무료는 지켜지고 있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 조금 다른 경우들이 있어서 위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표지판 정비뿐만 아니라 관리 운영상태 전반에 관해서 점검하고 문제점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표지판이 저렇게 엉성하다 보니까 15분 무료로 돼 있던 것이 주차를 하는 사용자들은 그것을 거의 몰라요. 주차관리인들은 알겠죠. 오늘 제가 그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8시 57분에 차를 댔습니다. 그래서 딱 9시 14분에 나와 봤어요. 그런데 요금을 다행히 안 받더라고요. 거기서 요금을 받았으면 난리났을 텐데 요금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확인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의 상가 주인들을 만나보면 알아요. 그래서 15분 당신들이 무료 주차를 받고 있느냐 못 받고 있느냐 확인해 보면 아는 거니까 이것 또한 지도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사실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청청실업이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청청실업입니다.

최판술위원

그게 언제까지 계약이죠, 내년 6월까지인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내년 10월까지입니다.

최판술위원

지도감독을 확실하게 하셔서 이러 것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고요. 이러다 보니까 한 달에 민원이 얼마 정도 있는지 아세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한테 월 평균 15건, 20건 정도 민원이 발생했고…….

최판술위원

맞습니다. 이게 징수요금에 대한 불만하고 차량 이중주차 또 직원 불친절 이렇게 해서 월 평균 15건에서 20건의 민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런 불편함을 주고 주차관리인들이라든가 또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을지로가 굉장히 길이 출퇴근 시간은 말도 못하고, 제가 차를 가지고 다녀보고 도보로 다녀보면 거기서 이런 이유 때문에 사고가 빈번하게 많이 납니다, 접촉사고가. 이런 원인들을 제거를 해야죠, 없애야죠. 제가 앞으로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말 더 깊숙이 들어가고 싶어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따로 저한테 보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오늘 저한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약속을 지켜 주시고, 언제까지 마무리하겠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적해 주신 것들은 저희들도 깊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은 청청실업과 상의해서 연내에, 조만간에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리고 선납한 부분 있죠? 여기에 보면 규정이 바뀌었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계약하면서…….

최판술위원

이자율. 내가 알고 있기로는 3%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계약서에도 6% 이자를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계약서가 몇 년도 계약서…….

최판술위원

최종본이에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어쨌든 그대로 계약을 한 상태 같으면 내년 10월까지는 계약기간이니까 그대로 지키고 다음 계약일이 도래하면 운영업체를 공개경쟁입찰로 정할 테니까 그때는 조건들이 달라질 수…….

최판술위원

그러면 이 계약서가 언제, 최종본이 언제 것이죠? 2013년 10월 30일까지예요. 30일에 계약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2년밖에 안 됐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2년 전에 계약하면서…….

최판술위원

그러면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14조 규정에 따라서 6% 이자를 3%, 이게 그전에 시행령이 바뀐 건데? 시행령이 바뀐 건데 이것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내년 10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 계약서가…….

최판술위원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를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물론 엊그제 오셔서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할 것은 해야 돼요. 할 것은 하고 그래야 이런 오늘 내가 지적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꼼꼼히 따져서 잘해 주십시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저기 저 끝에 계시는 직원 피곤하시면 나가서 잠깐 쉬었다 오세요. 피곤한데 눈 감고 기대서 주무시지 말고, 자료 만드느라 고생하셨는데 저 뒤에 구부리고 계시는데 피곤하시면 잠깐 나갔다 쉬고 오시라고 그러십시오. 제가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본부장님한테 사석에서도 말씀했지만 버스노선 중복도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고요. 현황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자료작성이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렵나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버스노선 중복도를 수치로 계량화하기가 실무자들이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올 초에도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님이 늘 말씀하셨듯이 주체는 지하철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그다음에 마을버스 이것이 다 역할이 있는데 중복이 많다 이런 부분 지적도 했고, 또 박중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을버스에 대한 지적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내버스 노선 간의 중복, 또 지하철과의 중복도, 마을버스의 중복도 산출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체계도 잡혀 있지 않고, 대중교통 체계의 기본이 없지 않느냐 이런 위험한 생각을 제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버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중복이 된다, 시내버스 정류소 4개 중복되면 운행 가능하고 6개 중복되면 운행 불가능하다. 기준이 조례로 돼 있다 그러면 조례는 의원이 만들었다 칩시다.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 그것도 없고, 그러면 시내버스 운영에 얼마나 적자를 갖고 오는지, 6개 했을 때 적자가 얼마이고, 7개 했을 때 적자가 얼마이고 그것도 없고, 또 재정지원을 해 주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 그런 자료가 없는 거예요, 말로는 그렇지. 저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해는 하고 넘어가지만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자료가. 그런데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똑같이 오늘 제가 질문한 그대로 하겠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어떤 답변이 오는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하철도 적자예요, 시내버스도 적자고, 마을버스도 적자고 적자 투성인 것을 왜 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적자, 적자, 적자를 조금 돈을 덜 주려고 노선을 조정하고 된다 안 된다, 근거도 없이 자기 생각과 옛날에 해 왔던 행정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일하시지만 어떤 근거자료를 빨리 산출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 했었죠, 없었나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시내버스 노선에 관해서요?

김태수위원

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용역비 줘서 용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우리 교통정보센터에서 교통과 관련된 정책지원시스템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다른 데 쓰지 않았었나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어서 개발이 되면 교통정책 몇 개 분야에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김태수위원

다음 회기 보고 때 용역비 사용내역까지 해 주시고, 지금 대중교통 체계 변경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사실은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새로 획기적인 재변경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회기 때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전체적인 변경에 대한 구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하철을 기본베이스로 해서 시내버스, 마을버스 노선변경 그래서 대중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냥 건방진 얘기인지 몰라도 땜빵식이다, 여기서 사고 나면 이리 메우고 이런 상황. 우리 강감창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 한 번 한 것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 회기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1월 27일 장애인이동권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민간테스크포스팀 구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32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수립된 계획이 있나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개의 항목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아직 최종적으로 마지막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할 텐데 그전에 계획의 아우트라인이라도 우리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있는 두 가지 분야가 어떤 특정 장애인집단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문제여서 그 부분은 당장 예산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연구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큰 가닥들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내에 계획들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까지 확정된 것도 없잖아요. 예산은 얼마나 들여서 하는 거지요, 테스크포스팀이?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TF팀이 예산이 특별히 없고요 회의수당 정도 드리고 있고 그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와서 각종 장애인단체들과 시민사회 대표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실행 가능한 수단부터 해 나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지하철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 1동선이라든지 저상버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버스 무장애 정류소 확대라든지, 또 교통카드단말기의 장착 위치를 통일한다든지 이런 장애인의 실수요 중심으로 작은 것부터 하나씩 고쳐나가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약 30건 정도를 검토하고 있고 26건 정도를 합의를 이룬 상태입니다.

김태수위원

그것도 따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TF팀에 대한 회의날짜 이런 부분, 그다음에 회의내용 이런 것 까지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벌써 10개월이 지났는데 답보상태인 것 같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계획을 세워놨는데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들 던졌습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상당히 진전이 있으니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마지막으로 아마존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존이라고 해서 우리 서울시민들도 가끔씩 좋은 이과수 폭포를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건가 했더니 아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구역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 2013년부터 10개소에 26억 7,000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존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그런 명확한 구분이 애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존사업이라는 게 사실 내용은 좋습니다. 학교와 또 공원이 아울러서 보행자 우선 안전한 그런 구역을 만들기 위한 환경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존은 신청해야 되는 거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구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김태수위원

신청하는 사업인데 2013년도도 보니까 2개소가 있는데 거의 1개소에 5억씩 들었던 거예요. 5억씩 들여서 아마존사업을 해서 전시행정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던진 거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아마존사업하고 거의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주 내용인데 지금 아마존사업이 결국 어린이보호구역의 유지보수사업이다 이렇게 전락되었다고 본 위원이 느낍니다. 수치상이나 구체적인 것은 제가 상당히 많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좀 더 아마존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이런 플랜만 세워서 매스컴을 타서 서울시에서 큰 사업을 한다 이런 전시행정이 아닌가 생각해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 설치 이런 부분, 이번에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LED 설치하는 20몇 억도 보니까 기후환경과인가 거기에서 예산을 설치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거기에서 했느냐 했더니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으로 그렇게 했대요. 사실은 교통본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목만 바꿔서 말만 많게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이든 아마존사업이든 형식적인 그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님이 얘기하는 사람이 우선인 중심이 되는 그런 시행 위주였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일단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던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정책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질문하신 아마존 관련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약간 면 단위로 확대된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발전을 시켜나가는 과정이고 미흡한 점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준공영제 있잖아요, 존경하는 박중화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문제점이 굉장히 많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일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굉장히 큰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어쨌든 2004년도에 민간에서 운영하던 버스시스템을 우리가 준공영제하고, 우리 서울시가 준공영제를 하면서 6개 광역시가 거의 대부분이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의 준공영제는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자 지원을 하는 그런 재정적 지원도 있지만 그 재정지원과 맞물려서 환승할인제라든지 시민들에게 편익들이 저희들은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준공영제를 유지하면서 그동안 지적되었던 준공영제에 대한 미비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언근위원

이 준공영제 관련해서 토론회도 개최되고 그랬었죠? 그 결과 있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난번에 대중교통발전을 위한 종합토론회도 했었고요. 지난번 6월 27일 요금인상을 계기로 해서 우리 지하철ㆍ버스의 경영개선 TF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적발이 됐었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표준운송원가의 지급에 대한 일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신언근위원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적정이윤 산정기준이라든가 예비차량지원금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차량 보험료, 차량 감가상각비, 또 버스업체의 적자액이 실제보다도 많이 부풀려서 재정지원을 받았고, 또 받은 만큼 추경편성시에 우선 계상하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을 했죠. 편법을 좀 썼습니다. 그렇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방채는 아니고요 우리 버스조합에서 빚을 내서…….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이로 인해서 채무증가에 따른 시의회나 언론으로부터 그 문제제기를, 우려를 해서 버스운송조합으로 하여금 조합명의로 대출을 받게 했죠? 그거 편법 아닙니까, 편법이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있었고, 지금 그래서 특히 미지급분…….

신언근위원

그러고서 대출금으로 해서 버스업체에 재정지원을 하는 이런 모순적인 행정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버스조합에 지급해야 될 미지급분 지금 3,700억 정도…….

신언근위원

이로 인한 이자가 매년 얼마씩 발생됩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한 50억 정도 발생합니다.

신언근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50억만 발생됩니까? 담당과장 누구세요? 어떻게 이게 50억만 발생됩니까? 얼마 발생돼요?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이상훈입니다.

신언근위원

이자가 200억 가까이 발생되잖아요?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운송수익금이 들어오는 대로 상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출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 운송수익금이 들어오는 대로 갚고 또 빌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억 정도…….

신언근위원

지금 현재 누적 미지급액이 총 얼마예요?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작년 기준으로 3,673억이었고요 금년 말 전망되기로 3,200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세요?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저희가 감사원 지적도 있었고요 시의회에서 계속 지적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기조실하고 협의를 해서 향후 2년에 걸쳐서 미지급금을 완불을 하려고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금융권에서 빌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서울시에서 지출한 비용이 이자비용 총 합계가 2010년 11월 이후에 총 181억이죠. 2010년 11월 이후에 발생된 이자비용을 보니까 총 181억이에요.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매년…….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0년 이후로 누적 합계를 보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미지급액 부분은 어쨌든 빨리 털고 가야 되기 때문에…….

신언근위원

이게 자꾸 누적액수가 커질수록 이자비용은 늘어납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조실하고 올해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상의를 한 것은…….

신언근위원

이게 말이 181억이지 181억 이런 비용을 뭐로 보고, 문제는 뭐냐 하면 감사원에서도 지적했듯이 이것을 추가경정편성 시에도 이것을 우선 계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지금 일단 5년 내에 다 터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내년 추경에…….

신언근위원

그런데 계속 지금 늘어요, 자료를 보면.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아니, 작년 3,600억이었으니까 올해 말에 3,200억이 될 테고 내년에도 지금 700억 정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5년 내에 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추경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우선 편성해 주는 것으로 기조실하고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지난번 추경 때는 왜 이것을 편성을 안 했었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난번 추경 때도 사실 저희들이 500억을 요구했었는데 그때 추경의 기조가 메르스 추경이었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서울시장이 서울시 부채감축 문제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 교통본부는 기조실하고 합의를 하기는 하여튼 빨리 털고 가자는 합의는 했고요. 다만 시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진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금 작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서 계속 줄여나가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예비차량에 관해서도 이게 문제점이 굉장히 많죠. 문제 알고 있죠, 어떤 것이 문제인지?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지금 예비차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와 보유비로 나누어서 어쨌든 운행이 되지 않는데도 보유비 부분에 저희들이 시 재정지원을 해야 되고 또 예비차가 저희들이 판단하는 적정규모보다는 조금 숫자가 많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한 40~50대 정도 더 줄일 여지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더 맞물려서 아까 김태수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사실은 지하철, 시내버스 위계 정립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특히 저희들이 경전철 확대 계획을 발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와 맞물려서 시내버스를 어떻게 구조를 기능을 정립하고…….

신언근위원

지금 이게 사업체별로 보면 예비차량을 굉장히 많이 늘려요. 결국은 자기들 회사의 수익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 이것도 하나의 편법입니다. 이게 보면 예비차량이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이윤이 더 많이 굉장히 발생이 되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감사원에서도 이게 적발이 됐었잖아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예비차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예비차를 줄여나가는…….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온 게 보면, 지금까지 해 오면 지자체별 적정이윤 산정현황과 같이 운행차량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급함에 따라 예비차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이윤이 더 지원되는 업체 간의 형평성도 잃게 되었다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까지 저희들의 기조는 아까 2015년 현재 예비차가 약 400…….

신언근위원

지금 버스주차차고지가 공영차고지로 유용되고 있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같은 공영차고지에 있는 공영차를 쓰고 있는 업체끼리는 이 예비차라는 것은 서로 공공으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안 해 봤었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업체 간에 예비차량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신언근위원

아니, 왜 그것을 고민합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예비차라고 하는 것이 외부의 노선 표기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진 차들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순수하게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된 상태로 있는 예비차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줄여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어쨌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상용차를 가급적이면 지하철이 생겼거나 이럴 때는 예비차로 전환을 하고 예비차 부분에 495대 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감차할 것인가 이것을 버스조합하고 상의를 하겠다는 것이죠.

신언근위원

그러면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금년에 줘야 할 지원금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계속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신언근위원

결국은 서울시는 법 위에 군림하는 지자체로 전락하고 말았고, 법을 몇 년째 위반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소할 계획입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3,600억, 올해 3,200억 점차 줄여나갈 것이고 5년 내에 다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2016년도 예산안에 얼마를 해소할 것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1,700억 요청했는데 그중에 실질적으로 내년에 지원해야 될 금액이 1,100억 정도 될 테고 나머지 600억은 지금 미지급분 감액하는데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조실하고 합의하기를 내년에 추경이 있으면 바로 우선해서 저희들 것을 일부 반영해 주기로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연도별 예산을 살펴보면 2014년도에는 2,538억, 2015년도 2,517억, 2016년도 1,770억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 누적 미지급금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인데 서울시 본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요. 이것 어느 누가 전년도 누적 미지급액을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냐, 과연 이것을 보겠느냐, 계속 쉽게 얘기하면 폭탄 돌리기만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보고드린 대로 5년 내에 해소하겠습니다. 5년 내에 해소하고 내년에 700억 정도…….

신언근위원

의회가 예산심의 시에 다른 사업 예산 대폭 삭감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 예산증액을 통해서 누적 미지급액을 해소시키겠다고 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우리 교통 분야에 그것 외에도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중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급적 그 부분을 재정지원 미지급 부분을 많이 해소하려고 했지만 시 재정상태 때문에 당초 2년 내에 해소하려던 것을 5년으로 해소, 2년으로 연장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신언근위원

결국은 안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럼 다른 계획을 제시해 보세요,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지?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어쨌든 올해도 5년 내에, 올해 연말 기준 3,200억의 미지급액을 5년 내에 해소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 추경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5년을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어찌됐든 이로 인해서 서울시는 불필요한 이자를 현재 지급하고 있고 이 금액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 이후에 180억 원에 이르고 있고 서울시가 예산편성을 해서 제때 지급했으면 끝나는 것을 지금 대출을 이렇게 하고 그에 대해 불필요한 예산이 세금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직접 대출한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버스조합이 대출하고 서울시는 지급보증을 선 것으로 있죠, 맞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3~4년 전에 갑자기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나쁜 상태에서 그렇게…….

신언근위원

이런 식으로 대출하는 것이 본부장 입장에서 보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저희 교통본부 입장에서는 미지급액은 의회의 지적도 있었고 한 번에 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예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시의 재정여건이 나빠서 그것을 한꺼번에 다 못 준 것이죠.

신언근위원

채권발행에 대해 검토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시에서 직접 채권이요? 이 부분만 가지고는 별도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신언근위원

검토하지 않은 이유가 별도로 있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방채 발행보다는 우리 버스조합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그 당시에는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법 규정 가장 잘 지켜야 할 우리 공무원들이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규정을 위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불필요한 대출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 낭비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해결방법은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줘야 할 돈이기 때문에 예산만 편성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에 대한 조속한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 판단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 서울시의 방침으로는 5년 내에 미지급액은 다 갚는다라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또 내년 추경에 만약에 세입이 조금 더 들어와서 추경을 편성할 요인이 있으면 5년이라는 시일을 더 당기겠다는 것이 우리 시 집행부의 방침입니다.

신언근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정의 및 근거가 뭡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교통유발을 하는 대형건물들이 교통유발로 말미암아 사회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회적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금을 내고 그 부담금을 가지고 우리 교통개선사업에 쓰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근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적용 받고요.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적용 받는 것으로 돼 있죠? 교통유발계수의 정의 및 조정근거는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해서 산정된 값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죠? 법령에는 시장에게 교통유발계수 조정권한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설물의 위치, 규모, 특성을 고려 백분의 백 범위 상향조정 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시장의 역할이 뭐냐 하면 상향조정은 가능해요. 그런데 하향조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공공사업시행 등에 의한 교통량 변화 시에 백분의 오십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돼 있죠? 지금까지 대규모 공공사업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서울시 조례의 법령을 위반한 교통유발계수 적용이 있었고, 교통유발계수 오적용으로 7년간 4만 149건의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 총 8억 8,100만 원이 과소 부과됐습니다. 법령상 교통유발계수를 백분의 백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하거나 공공사업시행 등으로 유발 교통량의 변화가 있을 때에만 백분의 오십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유 없이 2008년부터 7년간 근린생활시설 라의 교통유발계수를 법령상 교통유발계수 1.80보다 낮은 1.68을 적용했어요. 이 이유는 뭐예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행정상 오류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죠? 이것이 보면 오적용에 따른 과소부과액이 2008년도부터 8억 8,100만 원에서 보면, 2012년 좀 늘기는 늘었어요. 2014년도 1억 3,900만 원까지 늘기는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동 사안에 대해서 2007년 3월 8일 조례개정 시에 교통유발계수가 오기된 것으로 파악이 돼 있죠, 알고 있죠 오기된 것으로?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2007년 3월 8일 오기를 한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7년이라는 기간 동안 교통유발부담금을 집행하면서 찾아내지 못한 것은 결국은 죄송합니다만 우리 서울시 공무원의 나태와 무책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은데?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오류를 발견하고 조례를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지난 10월 8일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 8년 동안 아까 말씀하신 대로 4만 여 건에 약 8억 정도를 저희들이 징수를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지난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멸시효가 다하지 않은 것들을 저희들이 법령해석을 다시 한 번 받아서 다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8억 중에서 5억 이상은 저희들이 5년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추가 징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는 법률자문을 받은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견하는데 우리 신언근 위원장께서 많은 도움을 주신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감사드립니다.

신언근위원

서울시의 교통유발계수 오적용에 따른 교통유발금 과소부과는 상위법 위반이에요. 뿐만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동일용도 시설물과 과세형평성 깨트린 것이고요. 지난 7년 간의 과소부과분에 대한 세입조치 시에도 불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에 따라서 조세저항 및 서울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급부과처분 하면 거기에 따른 조세저항이 만만치가 않을 텐데요. 결국은 서울시 행정이 당신들 잘못해 놓고 이제 와서 우리한테 세금폭탄을 내리느냐 이러한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민원도 발생할 것이고 또 법적으로도 저희들이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따져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행정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본부장께서는 쉽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거두어들여야 될 세금을 못 걷음으로써 혜택을 봐야 할 시민들이 결국은 혜택을 못받는 상황에 왔거든요. 공무원들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물으려고 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2007년도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신언근위원

이대로 적당히 덮고 넘어가면 그만입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오기가 있었는데요.

신언근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오래전의 일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행정감사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본 위원은 지난 263회 임시회 당시 본 위원을 포함한 16명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147개 조례안을 일괄 정비하면서 법령에 맞게 근린생활시설 라의 교통유발계수를 법령상 교통유발계수 1.80으로 바로잡은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교통유발계수 오적용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과소부과분에 대해 세입조치를 시행함과 동시에 동일한 과오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서영진 위원입니다. 우선 오전 질의에서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께서 공공자전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부연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자전거가 올해만 해도 26억 그리고 최근 3년간 공공자전거 예산이 한 50억이 소요가 됐어요. 저는 이 공공자전거와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그리고 재정문제, 재정적자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지금 자전거우선도로가 62곳이 지정이 된 것으로 자료를 오전에 제출 받았는데 이 자전거우선도로가 자전거가 원활하게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위치에 제대로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이론적으로는 자전거우선도로가 자전거가 지나가면 승용차가 하위 약한 교통수단인 자전거에 양보를 하면서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교통문화가 아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서영진위원

그렇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까 숭례문 옆에 자전거우선도로 그려놨다 지웠던, 노면표시 했다 지운 것도 사전에 보셨지만 오히려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것도 방해하는 거지만 어떻게 도로 한가운데 양쪽에 차가 다니는 데 자전거우선도로 만들어 놓은들 시민들이 그것을 자전거가 다니는 자전거우선도로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아까 그 경우는 우선도로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이고요.

서영진위원

그 경우뿐만 아니라, 영상 지금 준비돼 있죠? 영상 좀 한번 틀어보시죠. jtbc 뉴스화면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했는데요. 자전거도로가 차도에 완전히 분리돼서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가 있고 또 자전거우선도로, 지금 우리가 새로 지정한 자전거우선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인도에 설치한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문제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공공자전거부터 확대를 했을 때 그 뒤에 시민들의 안전은 누가 담보를 합니까? 아까 화면에서 보셨듯이 버스전용차로 옆에 도로 중간에 자전거우선도로가 있어요. 이게 자전거우선도로로 인정이 됩니까? 시민들의 의식 속에서 그것을 자전거도로라고 보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렇다고 우리가 시민들의 의식을 완전히 개조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 교통 환경이 완전히 개선되기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무책임하게 공공자전거만 늘려서 이런 식으로 자전거우선도로 지정한다고 하면 결국 자전거와 차량의 대인사고나 아니면 차량사고를 우리 시가 조장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15시 1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22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오전에 박진형 위원님도 똑같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자전거 인프라의 확충, 또 제도의 개선, 그다음에 이런 공공자전거와 같은 자전거 이용자의 증대, 이 세 가지가 어느 것을 먼저 해 놓고 완비된 다음에 가겠다라는 것보다는 동시에 같이 진행이 돼서…….

서영진위원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고위험이 높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행정이 이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방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도로 중간에다가 자전거우선도로라고 지정을 해 놓고 거기로 자전거 다니라고 유도를 합니까? 그것은 저는 기본적인 발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인터뷰하신 시민 얘기도 들었지만 차도에 자전거우선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인도로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도로 자전거 다니는 것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보면 차마의 정의에 자전거가 들어가 있고요 차마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차도로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도로 다니지 않으면, 만약에 인도로 다니면 그것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되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에서 공공자전거를 확대하는 정책은 좋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차도로 가면 위험하니까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인도로 가면 또 불법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대문안의 도로 같은 경우에 저렇게 중간에다가 버스전용차로 옆에다가 자전거우선도로 백날 그려본들 전혀 자전거우선도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공자전거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공자전거를 늘리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노력, 그것이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런 면에서 우리 시에서 공공자전거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인프라 구축에 더 비중을 둬서 균형 있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인프라 구축과 아까 제도개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 도심의 도로는 아까 아침에 법을 이야기했습니다만 1일 교통량 2,000대 이하, 그런데 사실 서울시는 그런 도로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의 건의로 다만 조항이 추가가 되면서 그렇다고 하면 저런 도심 같은 경우에는 그 차선만이라도 차량 속도를 일부 제한을 하는 그런 식의 제도개선이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경찰하고도 도로교통법 개정을 두고 고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우리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 어떤 형태로든 공공자전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가 18개 자치구가 있고, 그다음에 7개 자치구 빼고 나머지는 다 있어요. 물론 형태는 다 다릅니다. 우리 따릉이처럼 그런 자전거를 하는 데도 있고 또 자전거 대여소를 중간 중간 둬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대여해서 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서울시에서 이런 공공자전거 정책을 시행한다면 이 서울시내 각 자치구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게 서로 호환이 되고 시스템이 서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선 서울시에서만 별도로 이런 공공자전거정책을 써서 자치구하고 전혀 소통 없이 진행되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요. 정말 우리 교통문화를 개선하고 자전거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치구와 우리 서울시가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 말씀해 주시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 100% 동의하고요. 저도 우리 직원들하고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어차피 우리가 확대 계획이 있다고 하면 자치구의 참여 의지를 확인하고 자치구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2만 대가 서울시내에 깔린다고 하면 결국 관리의 문제를 우리 서울시의 예산만 가지고 서울시의 직원들만 가지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우리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플러스해서 자치구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본부장님, 2만 대를 깔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전조치나 인프라 구축부터 먼저 하시라니까요. 같이 하시라니까요. 2만 대 까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자전거 2만 대 무조건 배치한다고 그래서, 시민들이 그것을 안전하게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자전거만 2만 대 확충한다, 공공자전거 확충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정말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 그 부분에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2015년에 26억 들어갔죠, 2016년에 100억 예상하고 있어요 2017년 230억 이렇게 해서 2020년까지 2만 대 하시겠다는 거예요, 서울시의 방침이. 그런데 지금 이 공공자전거와 관련해서는 선진국의 다른 나라들도 적자폭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용요금을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국내에서도 창원시나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공공자전거에 대한 이용요금을 현실화 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자전거정책 계속하게 되면 계속 늘어나는 이 적자폭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운영비의 50% 정도는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부분도 지금 내년에 5,000대로 늘리면 추가로 약 37억 정도가 더 필요한데 그래서 1,000대에 한 10억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어쨌든…….

서영진위원

어차피 서울시 교통본부에서 공공자전거정책을 실행을 하는 거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책은 서울시에서 세워놓고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적자가 생기는 것은 알아서 감당해라 이런 건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아니죠, 위탁비는 저희들이 줘야 되고요. 다만 시설관리공단은 광고수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할 수 있을 테고, 또 궁극적으로는 파리나 뉴욕의 사례처럼 브랜드까지 같이 줘서 하는 그런 방안들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어쨌든 자전거 정책, 물론 앞으로 기후변화문제나 여러 가지 교통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자전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정책이고요. 또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책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먼저 정착이 되려면 정말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이것이 병행이 되어야 되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사전에 철저한 조사와 뚜렷한 계획 이런 것들이 같이 선행이 돼서 시민들이 정말 부담 없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자전거정책 처음 시행할 때 거점별로 하겠다는 것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쇼핑이나 여가를 중심으로 해서 거점별로 공공자전거가 정착이 되고 그것이 차츰 확대되는 그런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특히 교통이 혼잡한 사대문안지역이라든지 이런 대로가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자전거를 정착 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 분명히 마련된 뒤에 저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내년 확대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안전과 제도개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잠깐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박기열 위원장, 박운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운기부위원장

네.

서영진위원

최근에 국민안전처에서 두 줄 서기 캠페인 폐지하라고 했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그 뒤로 지하철 메트로나 도시철도에서 두 줄 서기 캠페인 안 하더라고요. 포기한 거죠. 본부장님, 원래 두 줄 서기 캠페인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나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개인적으로는 그게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당초에 두 줄 서기를 시행한 이유가 한쪽으로만 줄을 섬으로써 에스컬레이터라는 기계적 장치에 장애를 주고 고장이 자주 생긴다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국민안전처의 자료에 의하면 그것도 과학적으로 근거 없다고…….

서영진위원

근거 없다고 나왔죠? 사실은 국민안전처에서 지적한 내용은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이 됐던 내용입니다. 구청에 나가 계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두 줄 서기 캠페인과 관련해서 사실 재작년에 본 위원이 국민안전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했어요. 이것이 과연 근거가 있느냐.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 속에 다 고착화된 한 줄 서기 캠페인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에티켓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고정관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계몽이나 계도를 통해서 과연 바꿀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만약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메트로나 도시철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에스컬레이터에 편마모가 생기고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고 그러면 더 튼튼하게 만들면 될 것 아니냐 제가 그런 지적을 했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김상훈 위원님께서 또 똑같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메트로나 도시교통본부의 일괄적인 답변이 뭐였냐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교통본부장님 답변하신 내용 잠깐 소개해 드릴까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안전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고 과거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서 사람이 다치고 이런 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원인이 돼서 기계적 충격을 가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두 줄 서기는 반드시 정착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 시의원들이 이야기할 때는 잘못된 얘기고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정책인데 어떻게 국민안전처에서 한 번 딱 지적하니까 바로 포기하시나요? 시의원들 얘기하는 것은 그냥 한 귀로 흘려도 되는 거고 국민안전처에서 지적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필수사항입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와 우리 서울시가 같이 고민을 하면서 결론이 난 일이라서 그대로 우리 운영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들 그런 지적들을 저희들이 명심하도록 하고요.

서영진위원

국민안전처에 지적하기 불과 한두 달 전에 우리 업무보고 때 얘기 또 나왔었어요. 그때도 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했는지도 사실은 불분명한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 과정을 죽 보면 그래요. 이미 우리가 1998년도에 바쁜 사람을 배려하는 문화로 한 줄 서기 캠페인을 우리 서울시에서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2002년 월드컵을 거치면서 정말 제대로 정착이 됐습니다. 시민 의식 속에 한 줄 서기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이 됐어요. 그리고 완전 정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7년부터 두 줄 서기 캠페인을 시작한 겁니다, 2007년부터. 그런데 지금 벌써 8년이나 지났지만 거의 지금도 우리가 이 정책을 폐기하기 전에도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보면 거의 대부분 한 줄 서기이고 괜히 누가 한 줄 막아섰다가 싸움 벌어지기 일쑤이고 이런 일이 계속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계속 고집부리다가 국민안전처에서 지적하니까 바로 포기한 것이거든요. 적어도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요. 우리가 얘기할 때는 들은 척도 안하다가 국민안전처에서 지적하면서 바로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 완전히 뿌리박혀 있는 고정관념, 이미 그것이 예의범절이라고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고치려고 했다는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 그로 인해서 사고가 더 많이 벌어지고 기기에 손상이 더 있다고 한다면 정말 기기를 더 튼튼하게 그리고 더 안전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먼저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우리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관련해서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국민들 의식 속에 이미 검인정교과서 체제로 가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의도적으로 막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어도 정책을 시행할 때 어떤 캠페인을 한다든가 우리 시에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는 정말 우리 시민들의 의식, 그리고 이미 선진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생각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들 있는 의식수준이 충분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정말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어디에 가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가는 행정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겁니다.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이 전형적인 사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지적할 때는, 말씀을 드릴 때는 적어도 많은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두 줄 서기 캠페인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재작년에 왜 그랬냐면 어떤 시민이 엄청 흥분해서 저한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이게 예절이라고 그래서 한 줄 서기 실컷 해 놓고 도대체 왜 이것을 두 줄 서기 하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만약에 한 줄 서기를 해서 기계에 손상이 있거나 편마모가 있고 그렇다면 더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더 튼튼하게 만들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시민들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때는 꼭 우리가 관철해야 되는 대단한 과제처럼 말씀을 하셨거든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제가 그 과정은 몰랐습니다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부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중기위원

강남지역 성중기 위원입니다. 저는 택시 음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술이라는 것이 참 좋은 음식인데 왜 술 때문에 내가 질문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택시 음주로 인한 단속이 4년 동안 700건으로 연평균 170건 정도 됩니다. 서울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 같은 것이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적발이 되면 택시운전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그런 처벌을 하고요.

성중기위원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출차할 때 음주단속을 하죠? 측정을 하고 출차 내보내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일부 회사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성중기위원

일부 회사가 시행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권고하고 있죠? 관리만 하고 있죠, 직접 나가지는 않으니까 택시회사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나마 법인택시는 출차할 때 음주측정을 하고 승차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택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개인택시는 실제로 그것이 각 개인 하나하나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성중기위원

방법이 전혀 없죠? 물론 개인택시 비율이 낮기는 합니다만 법인택시가 많고. 그런데 이게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어쨌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그렇다면 법인이나 개인택시 공히 운수종사자로서 음주운전을 안 해야 된다라는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시키고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교육은 지금 우리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는 정해진 법정교육을 받도록 돼 있으니까…….

성중기위원

교통회관이라든지 교통문화연구원 이런 데서 교육시키는 거 말씀인데 그것이 과연 음주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거기 가면 기본교육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기본교육일 텐데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교육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성중기위원

교육 안 받아도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아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라는 질문에 본부장님이 더 이상 영업행위를 못 하도록 정지시킨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0.05 면허취소가 아니고 100일 면허정지에 걸려서 정지를 받았어요. 종사자가 정지가 해제되면 어떻습니까? 다시 채용합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정지가 해제되면 다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성중기위원

제가 그것을 여쭙고 싶은데 음주운전으로 단속 처벌된 사람이 100일 정지 받고 다시 복귀하면 다시 받아주는 것이 관례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일단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그 택시업체에서는 승무정지를 시키고 퇴사를 시키는데…….

성중기위원

퇴사시켰다가 해지되고 다시 깨끗하게 살아 돌아오면 다시 채용할 것 아닙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다시 돌아오면 아마 채용을 하는 것이 관례일 것입니다, 지금 택시기사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성중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생각 어떠세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조금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어떤 식으로 강화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예컨대 음주운전과 관련된 그런 전력이 있으면 다시 운수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법적검토를…….

성중기위원

좋으신 생각이에요. 본 위원도 생각이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과거에 택시운전을 하면서 음주를 했던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택시회사에서 이런 사람을 받지 말아야 되겠다고.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확인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운전자 개개인의 이력들이 현재…….

성중기위원

본인이 말하고 신고하기 이전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면허 취소되면 몇 년도에 취소되고 정지되고 하는 기록이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사람이 택시운수업에 종사했다 이런 것은 없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뭐로 이것을 확인하죠? 제도적으로 이런 택시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된 사람이 다시는 그 업에 진입을 못 하도록 막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방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계기관과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제가 볼 때는 얼마 전에 학생을 실은 버스기사가 음주운전하고 가다 학생이 신고해서 부모가 경찰한테 신고해서 적발된 보도자료 보셨죠? 그게 빙산의 일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연간 평균 170건이라고 하지만 이게 굉장히 심한 겁니다. 신고 안 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이게 적발된 것이 그래요, 170건. 만약에 적발 안 된 것은 이게 10배가 될지 20배가 될지 몰라요. 그러면 또 하나 여쭐게요. 탑승자가 이 사람이 술을 먹은 것 같아. 그러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히 있나요? 그 사람이 따라가서 “당신 술 먹었잖아. 파출소 가서 서.”라고 이렇게 해야 가능하지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경찰에 신고하는 수밖에…….

성중기위원

112에 신고해서 출동하게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정의로운 시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 제 얘기는 이렇게 신고하기에도 불편하고 또 적발이 된 사람들도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한 위협을 주고 있는데 음주로 운전한 기사 차에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뭐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계속 끊임없이 발생하고 이렇게 될 텐데 우리 서울시 교통본부에서는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제도적 방안을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즉답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기는 제가 어려운 것 같고요.

성중기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택시기사분들이 교대할 때 회사 안에 들어와서 교대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 기사들은 내가 어디 있으니까 이리 와서 하자고 차를 바꾸어 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그나마 측정하고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알아서 타기 때문에. 그래서 택시기사들이 교대할 때 어느 장소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교대를 해야 된다라는 운수기준이 있죠? 그 기준에 대한 관련 기준하고 그다음에 택시운수종사자 채용 시에 음주경력에 대해서 따로 확인을 합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범죄경력조회 이런 것을 하니까…….

성중기위원

범죄경력조회지만 음주경력이 있다고 해서 법인택시에서 안 뽑지는 않죠? 지금 택시기사가 부족해서 난리인데 그 사람 차 떼고 포 떼고 언제 뽑겠어요, 차를 놀릴 수 없으니까 뽑겠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택시운전자격 취득제한 범죄라고 해서 상습음주를 5년간 3회 했을 때는 제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 관련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향후에 음주운수종사자가 재취업할 때 안전장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대안도 같이 마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중요한 일이라서 지적을 했고요. 하나는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해피존 강남에서 실시하고 있죠? 이게 왜 실시합니까? 택시 승차거부가 많아서 실시하는 거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특히 금요일 오후 같은 때는 택시를 타려는 사람은 많고 택시의 공급은 부족한 상태에서…….

성중기위원

금, 토니까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하고 이렇기는 한데…….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부족한 상태에서 무질서하게…….

성중기위원

그나마 그렇더라도 해피존에서 3,000원을 더 받고 손님을 태우는 사람은 빈차니까 태울 것 아니에요. 사람을 싣고 가면서 태우지는 않잖아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는 못하죠.

성중기위원

만약에 해피존을 안하면 그분들이 누군가 사람을 태워야 되는 차라고. 해피존 그 자리에서 3,000원을 더 안 받더라도 어딘가에서 손님을 태워야 될 차지 빈차로 돌아다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인원이 몇 명 투입됩니까, 146명?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초기라서 처음에 146명 정도가 투입…….

성중기위원

서울시에서 62명, 자치구 4명, 경찰 10명 이렇게 해서 146명이나 투입이 되는데 이게 1차적으로 굉장한 인력낭비라는 것은 예산낭비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문제이고, 연간 택시 승차거부 단속현황이 2015년도, 2014년도 이렇게 해서 보면 2013년도 4,000, 2014년도 2,300, 2015년 9월은 1,362건인데 1,362건 중에, 이건 9월 기준이니까 더 늘어날 것입니다. 1,362건인데 이중에 처분현황을 보면 과태료가 438명, 자격정지 2명, 경고 253명, 불문, 이유에 부치지 않는다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한 것이 307명 이래요. 이것을 보고 어떻게 느끼세요? 연간 신고건수가 몇 건이냐면 1만 4,000건 정도 됩니다. 1만 4,000건 중에 그나마 처분하는 것은 1,300건이에요, 10% 정도. 본부장님, 10% 정도 되는데 10% 안에서 과태료나 자격정지, 불문, 경고 이렇게 처분하는 게 실제적으로 처분하는 게 굉장히 미미하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거나 또는 시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민원에 대한 처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분을 하는 주체가 자치구이기 때문에 각 자치구로 하여금 처분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희들이 자치구와 계속 회의도 하고, 며칠 전에도 우리 교통지도과장이 자치구 단속부서의 과장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면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들은 처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지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까지 각 자치구의 심의하는 위원회에 운수종사자들 여객 관계자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처분율이 낮은 문제가 저희들도 심각하다고 보고 있어서 계속 자치구들을 독려하면서 또한 신고사항들이 민원사항들이 육하원칙에 따라서 명확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신고요령이나 이런 것들도 시민들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뒤에서 나오겠지만 과태료, 과태료 이것은 돈 내면 끝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불문, 주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고, 풀어준 거고. 경고는 말 그대로 경고고, 자격정지 돼야 자격정지를 3개월 받든지, 60일 받든지, 30일 받든지 이렇게 될 텐데 그나마 1만 4,000건 중에 10% 정도 처분을 하는 중에서도 거의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해피존을 하고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인원이라든지 재원을 투입해서 승차거부 해소를 어떻게 해 보려고 하더라도 이게 정책에 역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승차거부에 대한 처분율을 높이는 문제도 중요하고요 또 승차거부뿐만 아니라 각종 택시민원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제대로 처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2월 1일부터는 택시기사의 불친절행위도 저희들 사업개선명령에 포함을 해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아까 해피존이나 이런 사업들이 병행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저희들이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불친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법을 도입해서 승객 편의를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지금 명백하게 승차거부에 대한 단속도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는데, 불친절이라는 것은 신고자하고 신고 받는 사람하고의 이해관계도 있고 내가 친절했다고 그러고 불친절했다고 이런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그거 어떻게 단속이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은데 지금 이 승차거부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단속을 처분을 한다고 했는데 제보자한테 마지막에 처분결과를 알려줍니까?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정선

김정선교통지도과장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알려줘야 되겠죠. 그냥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보니까 아마 강화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2015년 1월부터 삼진아웃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삼진아웃제가 있긴 한데 이게 여기 보면 사업자는 면허취소까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택시운전 자격취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나 단속건수를 처분을 제대로 하면서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면 이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만 앞에 선행되어야 될 게 안 되면서 삼진아웃제 도입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은.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택시발전법에 승차거부의 처벌조항이 생기면서 어쨌든 처벌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되면서 승차거부의 건수 자체가 아까 우리 1만 4,000건이 2013년도였고 그다음에 2014년에는 9,400건, 그다음에 올해는…….

성중기위원

5,600건인데 9월까지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어쨌든 그런 처벌조항들이 강화되면서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라도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불친절도 사실은 그런 케이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처벌된다는 것만으로도 그런 것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성중기위원

승차거부민원이나 단속건수 대비 처벌비율이 낮다는 것 하나 지적하고요. 두 번째로는 승차거부에 대한 민원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승차거부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해피존 운영을 실시한다는 것은 승차거부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피존 운영으로 인해서 인력낭비나 택시업계의 예산만 낭비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승차거부에 아주 고도의 잘 아시겠지만 앱 있죠, 카카오택시나 이런 택시들이 승차거부를 아주 멋지게 한답니다. 앱을 켜고 있고 손님이 타려고 하면 내가 콜을 받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못 태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통사람은 누가 카카오톡앱으로 신청해서 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우리가 그것까지 확인은 못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카카오택시나 이렇게 앱을 깔고 영업행위를 하는 택시가 많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려고 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앱 택시가 여러 택시에 신청이 가서 그 기사가 수락을 안 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승차거부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일부 언론에 단거리 손님들에 대해서 승차 수락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앱을 운영하는 카카오라든지 이런 회사들하고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앱을 운영하는 회사 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기사들 평가라든지 또는 인센티브나 불이익을 주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앱을 달고 다니면서 당연히 승차거부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돈 되는 손님을 태우려고 안 태우는 거지 빈차로 기름 떼면서 다니고 싶겠어요? 승차거부 자체가 그런 것 아닙니까? 저도 손들 때 보니까 빈차로 와가지고 죽 가던데. 그것 뭐 단속할 방법도 없어요, 워낙 빨리 가 버리니까. 죽 오다가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여기에서 타면 어디쯤 갈 것이다 단거리다 짧은 거리다 이렇게 예측하고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동선이 안 맞으면 가는데 원래 빈차로 다닐 때는 이렇게 켜고 다녀야죠, 빈차로 다니면 안 되는 거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표시등을 켜 놓고 다녀야죠. 빈차임을 표시하고 다녀야죠.

성중기위원

빈차임을 표시하고 다니게 되어 있는 것은 빈차일 때 다니는 거고 승차를 안 하려면 빈차로 하고 다니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손님을 안 태우려면?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예약…….

성중기위원

예약은 예약이라는 표시가 있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표시가 뜨죠.

성중기위원

그런데 빈차로 다니는 차가 많다니까요. 실제로 제가 보니까 많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특히 어플이라든지 앱을 깔고 다니는 이런 택시에 대한 제도적인 방법, 장치 이것을 많이 고민해서 하루빨리 사람을 투입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해피존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유는 3,000원 인센티브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어쨌든 그 일대에 워낙 타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고 공급은 부족한 상태에서 무질서하게 일어나고 또 일부 단거리 승차거부가 일어나서 어느 특정 6개 지점에서는 어쨌든 줄을 서서 순서대로 택시를 탈 수 있는 그런 질서를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그 질서가 사람을 146명 투입해서 금요일, 토요일 그거 태우겠다고 하는 게 우리 인력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사람이 계속 투입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요. 해피존에 가면 줄을 서서 가야된다는 그런 계도 문화를 바꾸는 데 일단 중점을 둬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저는 하여간 결론적으로 해피존에서 3,000원을 더 받고 사람을 태우는 해피존 택시도 궁극적으로는 손님을 태워야 될 차기 때문에 태운다. 그런데 그게 승차거부 때문에 일어나는 건지 3,000원을 더 준다고 해서 태우는 것 자체는 결국 그게 빈차가 태울 수 있는 거지 사람 태우고 가면서 태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결국은 승차거부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투입되는 인원이나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운기부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감창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다 돌아가는 그런 순서인데요 우리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감사하기 전에 업무보고를 죽 하시면서 우리 교통본부의 비전이라든지 정책지표도 말씀해 주시고 하셨는데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품격을 높이는 서울교통 이런 어떤 비전 속에서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그리고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서비스 제공 이런 목표로 세부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그런데 주요 사업 중에서 보게 되면 어르신ㆍ어린이들 교통안전강화문제, 그리고 걷는 도시 서울조성 이런 어떤 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펼쳐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도 그러한 부분들의 사업에 예산을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걷기 편하고 사람 중심의 서울의 체감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본부장님 생각하시기에?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최근에 시가 지속적으로 차량 중심의 교통에서 사람 중심의 교통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 왔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보행이나 자전거 쪽에 노력들을 계속했습니다. 물론 아까 자전거 쪽에 지적이 된 바와 같이 또 미흡한 점도 있고 또 걷기 좋은 도시로 우리의 서울을 부르기에도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내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어차피 이것이 단기간에 2~3년 내에 되는 일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와 아울러서 교통, 문화, 또 인프라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사실 그동안 몇 차례 지적했던 내용, 그러한 어떤 우리 교통본부의 목표라든가 본부장님의 어떤 생각이 담긴 정책이 있으신데 그동안 몇 가지 지적한 내용 중에서 안 된 것 중에서 한 가지를 비교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상버스를 우리가 보면, 우리 본부장님도 타보셨지요? 저도 버스를 가끔 탑니다만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고. 정말 저상버스를 탈 때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거의 우리 보도레벨에서부터 버스 타는 레벨간 거의 수평에서 이동되고 내릴 때도 이동되다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은데 가끔 아주 가파른 어떤 그런 출입문을 올라가면서 버스를 오르고 내릴 때는 저희들도 힘이 드는데 우리 교통약자들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힘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접근조차 안 되는 경우도 많겠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 서울시정이 교통의 어떤 시책방향이 추구하는 목표와 비전도 물론 좋지만 구체적인 사업도 좋지만 이러한 저상버스 도입 관련된 부분은 아예 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조례에도 규정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법적인 어떤 그런 기준이라든가 조례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하면 2015년까지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령에도 보게 되면 특별시와 광역시는 운행하려는 버스의 2분의 1을 저상버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서울시내 버스가 몇 대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 버스가 7,400여 대 중에서 저상버스가 연말까지 약 2,664대, 사실상 50%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로 37%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습니다, 36.2%. 제가 알고 있기로도 7,485대 시내버스 중에서 광역버스 250여 대를 빼면 결국 7,235대 중인데 이 중에서 50%를 저희들이 저상버스를 확보하라는 어떤 법령이라든가 조례 기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현재 현황은 2,622대 정도로 10월 현재 36.2%에 불과하다. 996대가 지금 모자라고 있는 거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이런 부분들은 상위법인 법령에도 사실은 위배된다고 할까 맞지 않고 조례에도 사실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당초에 서울시가 50%를 보급하려고 하는 목표를 2013년으로 잡았습니다, 최초에는. 2013년으로 세워놓은 목표를 2년 후퇴해 달라고 해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2015년까지는 할 수 있겠다 해서 사실은 어렵게 어렵게 우리 교통위원회가 2012년 9월 5일 제240회 임시회 때 1차 보류 끝에 사실은 개정안을 가결시켜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말 2015년으로 끝나는데도 36%밖에 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일단 보고요.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처럼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본부장님께서 금년에 원래는 50% 목표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조례가 한 번 2년을 연기시켜 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상 달성하기 힘든 한계가 있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결국은 당초 2011년부터 예산문제로 시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면서 이런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변경된 계획에 의하면 2017년까지는 시내버스의 55%를 저상버스로 도입하자는 목표로, 특히 일부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어려운 도로여건을 가진 노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장애인단체와 함께 금년도에 현황조사를 했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약 23개 노선 정도는 지금 현재의 저상버스로는 도저히 어려운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선들을 제외하고 어쨌든 2017년까지는 시내버스의 55%를 저상버스로 도입하는 목표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2017년까지요? 그렇다면 당장 조례도 또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를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한 노력도 준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곧 조례 개정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빨리 올려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24개 노선은 사실 총 노선이 375개이기 때문에 어차피 50%에 해당하지 않는 노선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개가 어떤 저상버스 운행에 적당하지 않다는 논리는 전혀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노선 수에서 50%를 확보하라고 돼 있는데 24개가 빠져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별개의 얘기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왜 또 저희들이 2017년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확신을 갖지 못하냐면 지난번에 교통본부장님도 회의록을 보게 되면 여러 여건상 달성여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목표연도를 2년쯤 연기해 주면 50%라는 목표달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배려를 해 달라고 우리 교통위원들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제가 서울시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지적도 했고, 다음에 시내버스회사의 저상버스 구매 의향이 조금 소극적이 아니냐 이렇게 일단 보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아까 말한 일부 불가능한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회사들 외에 지금 저상버스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의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회사들로서는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소극적인 회사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회사들은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어쨌든 2011년부터 국비는 충분히 내려왔습니다만 시비를 제대로 확보 못한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때는 오히려 시에서 우리 예산을 편성 못 하니까 국비가 줄어든 그런 상황도 있어서 내년, 내후년 2년에 걸쳐서는 국비 확보 노력도 강화해 나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2011년부터 2013년, 2014년까지 보니까 국비가 오히려 더 많이 내려왔어요, 원래 한 대당 1억 원 매칭으로 지원하게 돼 있죠? 국비 40%, 시비 60% 그런 부분인데 오히려 국비가 더 많이 최근 4년간 반영이 됐고 단 금년에만 시비가 많고 국가 중앙정부가 볼 때는 국비 내려 줘도 시비 확충이 안 되다 보니까 금년에는 차라리 오히려 덜 내려줘 버린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어떤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도 과연 국비가 얼마나 지원될지 퀘스천 마크이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한 1억이면 버스회사에서 저상버스 구매할 때 부담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당?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 외에 차액 1억을 버스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강감창위원

약 2억에 결국은 구입을 하는 겁니까, 저상버스를?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저상버스 한 대가 2억 1,000 정도가 돼서 1억 정도를 버스회사에서…….

강감창위원

매칭이 결국은 50%는 시비 또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50% 가까이는 버스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소극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 강제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시내버스회사에 혈세를 쏟아 부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소극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버스회사에서 1억을 부담한다라는 의미가 실질적으로는 어차피 그것을 감가상각으로 해서 표준운송원가에 반영을 해서 수공협 자금으로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회사가 그렇게 소극적일 이유는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당장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매년 우리가 시내버스평가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저상버스로 전환하는…….

강감창위원

그 부분을 반영해서 강제하도록…….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비율을 반영해서 강제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제가 보기에는 걷기 편한 거리, 걸을 수 있는 거리, 여러 보행에 관련된 부분도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고 한데 실제로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부터 일단 완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라는 고품격 말씀하시는데 품격 높은 것은 교통약자들 이런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가 될 때 품격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둘째 쳐놓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자전거정책라든지 애매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부터, 법령에 기준돼 있는 것부터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상버스에서 우리 보도폭과의 레벨차 제로화되는 것이 가장 품격 있는 도시다, 교통약자들이 전혀 어떤 장애를 느끼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품격 있는 도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50% 목표에 관련된 부분을 이쯤 하면 됐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쯤 해서 됐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저상버스 오지 않을 때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버스를. 그냥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부터 제대로 2017년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쓰든지 해서라도 50% 목표만큼이라도 달성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생각을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아직 많이 부족하고 저상버스 확대와 더불어서 아까 무장애정류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과 맞물려서 편차가 아예 없는 장애인들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정류소환경을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각 버스별 또는 정류소별 보도폭과 저상버스와 높이라든가 현재 기존의 저상버스 아닌 버스와의 높이 이런 부분들도 데이터화해서 비교해서 계량화해서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형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2시부터 해서 2시간 10분 정도 흐른 것 같습니다. 잠시 쉬실 시간을 주고 그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박기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본부장님, 올해 택시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대충 어떤 것들이 있었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난 1월에 택시발전종합계획을 저희들이 발표를 했고 거기에 많은 시책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진형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했었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택시발전종합계획에 3대 과제 18개 사업이 발표가 됐었네요.

박진형위원

이런 것들이 발표된 대로 잘 운영되는 것도 있고 또 시도하려고 했으나 어떠한 여론의 반대라든지 이런 것들에 부딪쳐서 다시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택시정책과 관련해서 이렇게 먼저 선 발표하고 나중에 고쳐지거나 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택시과장님한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팀장님, 이것 좀 갖다 주세요.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택시물류과장 양완수입니다.

박진형위원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 꽃담황색택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네, 법인택시로 회사택시가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게 지금 계속 추진될 사항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그만두고 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 사항입니까?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작년에도 행감에서 이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저희들이 1년 동안 여론이라든지 관계전문가들 자문도 구한 지금 그 결과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게 내부적으로 정해진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지금 11월 30일까지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려고 하는데요. 실무선에서는 종합결론을 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드린 자료를 보십시오. 그게 파이낸셜뉴스라고 하고 하는 언론에 난 것입니다. 2015년 7월 6일자예요. 제목은 서울꽃담황색택시 6년 만에 없어지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존치해야 될 건지 없애야 될 건지 이런 것을 가지고 기사를 썼어요. 거기에 제가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시죠.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 외부광고 면적이 확대되면서 대형 카카오택시 광고가 해치택시 양쪽 측면에 부착됐고 노란색의 대형광고가 택시 옆면을 덮으면서 꽃담황토색이라는 고유디자인이 크게 훼손됐다."며, "따라서 이미 도입 취지를 잃고 디자인이 훼손된 상황에서 더 이상 제도 유지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서울시 관계자가 우리 택시과장님은 아닙니까?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제가 이렇게 답변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봐서 제가 답변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7월이에요?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네, 7월입니다. 이 카카오택시 부분은 4월에 출시가 되면서…….

박진형위원

제가 왜 이것을 읽어보시라고 한지 알겠습니까?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통일이 안 된 부분을…….

박진형위원

오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도색이 잘못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교통본부에서 손 놓고 있다고 하는, 앞으로 계획이 없다고 하는 언론발표가 있었다 그 기사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렸고요. 또 꽃담황색택시와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것으로 보면 11월 30일까지 최종적으로 실무단에서는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언론에 발표된 것은 이미 더 이상 제도유지는 의미 없다고 본다고 하는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꽃담황토색의 관계자가 확인은 안 됩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 개인 사견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기사를 가지고 저희들이 더욱더 검토에 박차를 가했고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박진형위원

그러면 이런 기사가 난 지는 아셨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나고 나서 안 거죠.

박진형위원

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내부적으로 누가 했는지 파악하셨을 것 아니에요? 파악 안 하셨습니까? 파악하셔서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저도 그때는 7월 6일자 제가 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서…….

박진형위원

국장님, 그동안 계셨으니까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아셨어요?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보도 난 것은 알았습니다. 알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홍보라인 가동해서 누구인지 확인 절차는 거쳐봤는데 확인은 못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그때가 아시다시피 7월 보도 난 이후에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서 그때까지는 아마 실무자가…….

박진형위원

언론과장 하셨잖아요?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이런 언론들이 나오면 대충 왜 서울시 의견하고 다른 의견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고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파악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내부자가 누가 했는지 모르셨다고요?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택시…….

박진형위원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서울에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서울브랜드예요. IㆍSEOULㆍU라고 하는 새로운 브랜드가 생겼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이 브랜드의 좋고 나쁨은 떠나겠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가 장착되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해치택시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의 변화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IㆍSEOULㆍU라고 브랜드가 바뀌면서 해치택시의 해치 부분의 디자인도 일부 변형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 교통본부에서 변형하기보다는 브랜드를 만든 부서에 적용 예로 저희들이 의뢰를 할 예정이고요.

박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꽃담황색해치택시를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다시 재고가 되어야 상황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기본에 꽃담황토색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브랜드가 바뀜에 따라서 해치택시 그 문양 부분은 조금 변동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박진형위원

서울시가 2014년도에 택시 외부광고 확대계획 추진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관련돼서 조합의견도 건의사항도 검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기준변경 같은 것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택시 외부광고 확대를 추진하면서 관계기관의 설명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디자인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시민디자인위원회 이런 것들도 거쳐서 하게 됐습니다. 혹시 이 문건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택시 외부광고 확대 추진계획 가지고 있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서울시민디자인자문결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문내용은 현재의 꽃담황색택시에는 면형광고는 어울리지 않으므로 광고형태를 면 대신 폭이 좁은 선형으로 하되 전면부에서 후면부까지 연속되는 가로선형으로 디자인하시기 바람. 두 번째, 만일 제시안처럼 면형광고를 원할 경우에는 색채를 차가운 색으로 변경하기 바람. 싱가포르 택시의 색채 참조. 세 번째, 택시 유리에는 어떠한 광고도 부착하지 않기를 권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자문결과 조치내용이 있습니다. 선형광고 유지는 광고 수주의 어려움으로 반영이 곤란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면형광고 시행시 차량 색채 조정방안은 최초 꽃담황색 도입 차량의 법정 차령이 만료되는 2016년 이후 차색변경 재검토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꽃담황토색의 어떤 다른 색으로 변경을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그렇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러네요.

박진형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고민을 하셨었어요. 그다음에 조금 더 넘어가면 우리 서울시에서 택시외부광고 시행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지침을 만들어요. 지침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카카오택시도 한번 띄어 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앞으로 먼저 돌려 줘 보세요. 그냥 카카오택시로 갑시다. 카카오택시 관련해서 저렇게 되어 있어요. 저게 면형광고를 도입해서 최초로 한 광고입니다. 카카오택시가 지금 현재 있는 택시 외부광고의 몇 % 정도를 차지하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2분의 1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거 서울시가 만든 자체 지침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지침을 위반했는지 잘 모르시겠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침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박진형위원

그러시죠. 이게 광고물 심사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서울시 지침에 만든 거예요. 원색의 과도한 사용제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탕에 원색, 검은색이나 노란색, 적색, 파란색들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하는 광고물은 제한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카카오택시가 노란색으로 저렇게 번호판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침위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고유의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저것을 쓴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나무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스스로 만든 지침들이 있으면 이 지침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하고 허가를 내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본부장님, 스스로 만든 지침 이런 것들을 검토하겠다, 꽃담황색택시 이런 것들을 재검토하겠다, 그다음에 택시의 색채를 차가운 색으로 하는 것들 시민자문위원 의견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런 검토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지침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시행되고 있는 것들은 앞으로 행정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택시 외부광고를 할 때 우리 택시물류과의 심사를 받고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만든 택시 외부광고 심사기준도 현실에 맞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가급적 그 심사기준이 지켜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고 유형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떤 획일화된 기준으로 규정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더 짚고 싶은 것은 이 지침에 나와 있는 사안들이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것과 관련돼서인데요. 현재 지금 택시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광고를 2015년도 6월부터 부착하기 시작해서 하고 있어요. 총 1만 7,387대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택시가 7만 대인데 법인택시에 한해서만 일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경우는 지금 광고대행사 선정 진행 중이라고 해요. 광고에서 수익금이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대당 약 3만 3,000원 정도 해서 광고수익금이 약 6억 8,000정도가 법인택시조합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배분을 합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3만 3,000원을 가지고 노조가 1만 5,000원, 택시업체가 1만 5,000원, 조합이 3,000원 이렇게 배분을 하는 것으로…….

박진형위원

원래는 노조가 가져가도록 되어 있었나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이 배분기준이 택시사업자들이 자기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게 어떤 수입들이 새로 생겨나는 구조이긴 한데요 이 구조를 짜면서 저희 서울시에서 고민한 사항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고민한 사항은 뭐냐 하면 아까 만들었던 택시 외부광고 승인 및 허가 절차에 대한 지침인데요 그 지침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인택시건 법인택시건 간에 업계 경영개선 및 사업자 수입 귀속으로 하는데 대신에 택시업계 경영개선(감차 보상 등 기금조성 및 개인택시사업자 수입 귀속)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문건을 보면서 ‘아, 서울시가 그래도 감차에 대한 의지는 가지고 있고 앞으로 감차를 하기 위한 비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감차기금이 모아지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로는 올해 6월에 광고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감차기금이 모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택시업체 간 이 돈 중의 일부가 감차기금으로 조성되는 게 당초의 의도였던 것 같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법인조합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자, 지금 이게 더 큰 시장이 개인택시예요. 5만 대예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이것을 개별 사업자들이 일일이 하는 것은 아니고 조합에서 전체적으로 하겠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러면 조합에서 하면 수익이 생길 거고요 이 수익이 6억보다는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한 3배 정도 된다고 하면 이 기금들이 조금 더 모여서 감차기금으로 쓰이게 하겠다는 당초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하실 겁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어쨌든 당초 이 택시광고를 시작할 때는 시장에서의 광고수익이 얼마나 될지 회의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시장에서 반응이 좋은 것으로 지금 나타납니다. 그래서 6월에 시작했는데 벌써 255개 사 중에서 약 200여 사가 광고를 유치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효과성은 검증이 됐고요. 그렇다면 수익 중의 상당부분이 감차기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인조합은 물론이고 또 개인조합이 지금 이사장 선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선거가 끝나서 집행부가 구성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이 광고수익의 상당부분이 감차기금으로 조성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은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버스가 총 몇 대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7,400…….

박진형위원

7,400대에 대해서 연간 외부광고 수입이 얼마 정도 들어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한 300억 정도…….

박진형위원

300억 정도 들어오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5만 대예요, 택시가. 5만 대를 가지고 그 돈을 전부 다 우리가 감차기금으로 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잘해서 비용을 만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조합하고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하시겠지만 이러한 것을 허용하게 된 원래의 취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감안을 해서 앞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저한테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다음은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다른 분 하시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가 정책질의 몇 가지 할 게 있는데요 다시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박운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1568페이지에 보면 최저임금 관련한 자료에 대한 답변이 왔었는데요 확인 좀 할 게 있어서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운기위원

어떤 거냐 하면 제가 택시조합, 버스조합, 마을버스조합 등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 중에 생활임금제, 시급에 미달되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개인택시조합에서만 충전소에 근무하시는 단순노무 하시는 분 122명이 미달된다고 하고, 시내버스조합과 마을버스조합은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왔는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서로 의사소통의 문제인지, 그러니까 조합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파악을 하신 것인지……. 제가 원했던 것은 사실은, 각 버스회사에서 근무하는 기사들이야 당연히 생활임금보다 다 높을 것이지만 거기에 근무하시는 청소원들이나 아니면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 이분들을 파악해 보면 분명히 미달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조사까지 해서 자료를 주신 것인지…….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 조사까지 했는지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렇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운기위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운기위원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의도했던 것은, 이 자료를 필요로 했던 것은 지난 10월 8일 박원순 서울시장님하고 우리 박래학 의장님, 그다음에 교육감님, 그다음에 25개 구청 중 23개 구청장님이 생활임금 업무협약서에 사인을 한 것 아시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운기위원

그 내용에 보면 어쨌든 협조사항 중에 ‘민간 부문 생활임금 확산 방안 마련’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운기위원

작년에 생활임금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용을 올해 받고 있고요 이제 이것을 민간 부문으로 확산하는 것이 업무협약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지요. 올해 현재 최저임금이 5,580원이고 우리 서울이 제시한 생활임금은 6,687원인데, 물론 내년은 칠천백 얼마로 정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쨌든 시내버스조합이나 마을버스조합이나 아니면 택시조합 등이 서울시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일들을 하는 곳이니까 이런 부분들과의 협약을 통해서 생활임금제를 확산시키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고민의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좀 하실 생각이…….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상황을 좀 파악을 해 보고요. 아마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상황이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마을버스나 이런 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일단 상황을 파악해 보고 말씀하신 대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요 시내버스 노선을 보면 굉장히 장거리 노선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내버스 356개 노선 중에 50㎞ 이상인 노선이 97개, 그다음에 3시간 이상인 노선이 103개, 그다음에 최장거리 노선이 706번 같은 경우 100㎞, 운행시간 265분 이렇게 굉장히 장거리 노선들이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장거리 운전을 했을 경우 운전기사가 갖게 되는 피로감 뭐 이런 것들은 잘 아실 거잖아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운기위원

그동안 이런 장거리 노선에 대한 대책들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일들을 해 오셨는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원칙적으로 2004년에 버스개혁을 하면서 우리 대중교통의 기본원칙은 환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과의 환승은 물론이지만 또 버스 간에도 이런 장거리 노선은 가급적 줄이면서 버스 간 노선의 효율적 개편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버스가 지금은 거리비례제가 아니고 단일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보니까 장거리 노선을 자르는 것들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노력들은 저희들이 노선조정 때마다 해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선을 자르고 갈아타고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반대가 많아서 잘 시행이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것은 조금 더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러니까 노선을 줄이는 데에는 분명히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거라는 예상은 충분히 들고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그것은 어쨌든 주민들과 협의 속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들도 있다고 봐요. 장거리 운행을 했을 때 예를 들면 회차 지점에 화장실이 없다든지 이럴 경우에 기사들이 갖는 고통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즉각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지 않아도 화장실 문제는 지난 두 달 전에 언론보도도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버스회사들과 미팅을 통해서 그런 화장실 문제들은 대부분 다른 건물의 화장실들을 임대하는 형태로 해서 거의 해소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하여튼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빨리빨리 조치를 해서 운전하시는 노동자들이 편안하게 운전을 하셔야만 그것이 승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철저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운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오전 오후 하려니까 바쁘네요. 답변 요구하지 않는 것은 답변하지 마십시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디테일하게 대답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저도……. 다른 것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지금 9호선 1단계 운영사가 어디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메트로9(나인)이라는 민간회사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메트로9? 1단계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2단계는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2단계는 지금 우리 서울메트로가 위탁을 받았지요.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1단계 운영사인 메트로9이, 그 회사가 어디입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프랑스의 운영회사인 베올리아가 투자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 회사 운영수익현황 알고 계신가요, 혹시?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는 정확히 지금 제가 즉답을 드리지 못하고요.

중화

박중화위원

그 회사가 현금배당으로 2010년도에 44억 원, 2011년도에 49억 원, 2012년도에 43억 원, 2013년도에 43억 원, 2014년도에 49억 원,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 베올리아라는 회사같이 외국에 가서도 우리나라가 이런 전동차나 기차 운영권을 가진 게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외국의 많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비올리아…….

중화

박중화위원

우리나라에서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아, 우리나라는 9호선이 처음이었고요.

중화

박중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런 것을 개방을 해 주었으면 외국에 가서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겠네요. 그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도철이나 메트로도,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합이 되면 외국의 지하철 건설이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네,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1단계 운영사가 2단계 운영권까지 가지고 있나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차량에 대해서?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차량은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요 운영만 맡겨놓은 겁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니까 1단계는 1단계에서 다 가지고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 2단계까지 운영하는 차를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3단계까지 들어오는 차량은, 지금 3단계가 되려면 앞으로 좀 더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가 차량 조기발주해서 내년쯤에는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한 70량이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러니까 내년에 70량이 들어오면 이것의 운영권한을 유지관리까지를 포함해서 1단계에 줄지 2단계에 줄지 아니면 나눠 주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저희 교통본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답변이 그냥 아주 시원해서 좋습니다, 진짜. 왜 제가 이것을 물어봤느냐면 외국에 가서는 우리는 한 건도 그런 운영권을 가진 것은 없는데 우리는 주었고, 또 이 베올리아라는 회사가 이만큼의 수익을 가져가면서 국내에다 뭐 한 것은 좀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일부를 사유제를 했겠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당기순이익의 경우에는 그전에 숫자가 조금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2013년 10월에 재구조화를 하면서 그것을 일단 절반 이하로 많이 줄여놓았습니다,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 자체를.

중화

박중화위원

고맙습니다. 본부에서 잘 파악하고 있다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또 운영권을 가지고 하면 금액도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던 금액의 20% 정도 이상의 플러스 상승효과를 봐서 한 250억 정도 국부, 세금이 유출된 것 같아요, 우리가 맡은 돈이. 그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서 당연히 와서……. 운영을 솔직히 메트로가 못 해서, 도철이 못 해서 거기다 주었는지, 아니면 그 회사가 그런 자랑할 것이 없는데도 운영권을 맡았는지 이게 사실 지금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우리나라는 외국 가서 이런 운영권을 갖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이거 다음 운영권을 가질 때, 70량에 대해서 운영권을 갖고 할 때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좀 들여다보시고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지금.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또 2018년도에 운영권에 관해서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도 수익구조를 면밀히 따져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엉뚱한 데 쓰이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철 통합 자꾸 얘기하는데 저 솔직하게 얘기하면 위원인데도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설명 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외부에서 오히려 다른 행사 있어서 가면 이런 것 저런 것 있다고 자꾸 설명을 듣는데, 통합을 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신림선도 있고 우이~신설선도 있고 면목선도 있고 경전철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9호선도 있고, 김해경전철도 있고. 그러면 이런 것까지 다 통합을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은 다 떼어놓고 도철하고 메트로만 통합을 시키는 건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은 일단 도철과 메트로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전철 운영사들은 어차피 민자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민자사업의 SPC들이 운영사를 선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도철ㆍ메트로가 국내에서 운영에 있어서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도철ㆍ메트로도 그 운영권을 상당히 딸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요.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제가 말하는 골자가 있는데 저도 모르는데 우리 시민들은 지하철 통합을 많이 알고 있나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제263회 임시회가 있을 때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통합의 전체 상황을 보고를 간략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까 질의응답에도 나왔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안들이 합의나 이런 데 아직 이르지 못한 상태라서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데…….

중화

박중화위원

그래서 제가 더더구나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통합에 이렇게 목을 매는 건지, 처음에 제가 의원이 돼서 왔을 때 도철의 김태호 사장님이 지하철 통합 얘기 꺼냈다가 호되게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해프닝으로 끝났거든. 실언이라고까지 얘기했었거든요. 우리 교통본부에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호되게 당하셨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의원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김태호 사장님을 자꾸 내가 거론하는데 그분의 실언이다, 해프닝이다 그런 소리까지 하면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하철 통합에 자기는 관여 없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통합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면 통합을 누군가가 실제로 하려고 하고 있고 아마 될 것 같은데 이게 잘하는 건지 잘 못하는 건지 솔직히 저는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전혀 이걸 몰라요. 시민들은 과연 반길 것인지 안 반길 것인지 저도 궁금해요. 물론 노조나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각기 생각이 다 있으시겠죠, 물론 교통본부도 생각이 딱 있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하는 것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우리 의원들이나 교통본부의 집행부나 다른 사람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지하철 통합에 대해서 조금은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질문을 던져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봐요. 그래서 국민들이 진짜 원한다면 시민들이 원한다면 통합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맞을 거고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빨리 포기하는 것도 원칙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니까 이것도 같이 한 번 고민해 보시자고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동안에 진행했던 사항들을 정리를 해서 11월 24일 시민공청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듣고 통합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리고 다른 얘기는 하나씩 하나씩 짚어갈 것은 짚어나가겠지만 교통본부 내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일이 너무 많아요. 부탁 하나 할게요. 소통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이니까 같은 식구니까 믿고 있어서 당연히 그래서 말씀을 안 하시고 다른 분들한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한테 거꾸로 교통위원회 얘기를 들으면 저는 진짜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창피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의원으로서 역할을 잘 못하는 건지 아니면 본부에서 저한테 감추는 건지 오히려 엉뚱한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제가.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금시초문이에요 이거 제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도 명색이 부위원장이라고 앉아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속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다른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나만 모르는 건가, 내가 의원생활에 불성실한 것 아닌가 그런 자괴감마저 들더라고요. 조금 저희 위원님들한테 먼저 홍보해 주시고 특히 저한테 알려주세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특히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저희 교통본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본부에서 하는 일들은 수시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리고 보고드리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맞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어요. 어차피 식구들이잖아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중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실 것 같은데요. 본 위원장도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나중에 하면 시간에 쫓겨서 못할 것 같아서요. 물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는데 내일모레는 따로 다 할 것은 하고. 그동안 본 위원장이 가능하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공무원들 편에서 공무원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대변을 해 왔었는데 그것이 좋은 방법만은 아니다, 위원장으로서 할 얘기는 좀 하고 질책할 것은 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서울시의 교통행정에 원칙이 없다. 우리 본부장님 또 버스정책과장님이나 노선팀장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할 건지 다 짐작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해요. 우리 본부장님이 답해 주셔도 좋고 버스정책과장이 답해도 좋습니다.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일반버스나 또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마을버스, 그러니까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준공영제 버스야 어차피 준공영제니까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되지요. 하지만 마을버스들은 우리가, 그러니까 서울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재정지원을 해 주면서도 우리가 노선변경을 통해서 걱정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노선변경 가지고 이견이 굉장히 너무나 많아요. 원칙이 없다 보니까 전임자는 될 수 있는 것이 후임자는 안 되고 후임자는 전임자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발뺌을 하고 이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종종 발생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선변경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지금 구별로 이런 노선변경들이 종종 있고 또 민원인에 의해서 노선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업체의 노선 요구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 위원장 출신인 동작구에 이런 민원이 3년째 해결이 안 되고 전임자가 했다 후임자는 모른다 이렇게 떠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정거장 겹치는 것입니다. 4개까지는 겹치고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했지만 그동안 12년간 정거장 겹치는 것이 3개까지 더 있어요. 12년 만에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4개까지로 중복여부를 결정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구청의 모 국장이 서울시에 와서 노선변경 요청을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업체에서도 얘기를 했었지요. 그런데 허무맹랑하게도 그 노선을 변경을 해 줍니다. 그것이 순수한 민원이 아니라 특정 구의원의 민원이었습니다. 일일이 얘기를 안 해도 우리 본부장님이나 그동안 누누이 얘기를 해 왔고 또 실무자들이 현장을 다녀오고 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2013년 1월 10일부터 동작구와 서울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노선조정을 검토하고 또 서류가 왔다 갔다 회신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전임자는 선 진입이다 또 문제가 없다 해서 회신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는 버스정거장이 중복이 돼서 조례 위반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을 미리 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이 재정지원을 줄여야 될 사항이 있으면 재정지원을 줄여야 될 게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서울시 시민들의 혈세를 줄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노선을 변경하려고 그러니까 흑자를 보고 있는, 이득을 보고 있는 업체의 편을 들어서 어떤 그런 공문을 가지고 그런 검토보고서를 만들 수 있느냐. 나쁘게 얘기하면 커넥션이 있어 보여요, 근거는 없지만. 왜 공무원이 서울시민들의 세금을 줄여서 적자 보는 회사를 흑자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적자 지원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지 어떻게 노선변경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흑자 보는 업체에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게 공무원의 자세입니까? 과당경쟁이 있었고 행정지원을 받지 않는 운송업자에게 손실발생 우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써요, 공무원이 돼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려고 나오신 겁니까?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필요한 부분 제가 답변드리려고…….

박기열위원장

말씀 안 하셔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충분히 얘기를 나눴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제가 과장님한테나 본부장님께 답변을 요청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리고 그 뒤에는 흑자 운행을 하고 있는 노선에 관계된 그 지역 출신의 모 의원들이 버스정책과에 노선만 그렇게 동작구에서 원하는 대로 해 주면 알아서 하라고 으름장이나 놓고. 과장님 나오세요, 이왕 나왔으니까.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이상훈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과장님이 으름장 놓았던 시의원들 누군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직접 얘기할 수도 있는데 동료의원들의 입장도 있고 그 얘기를 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물론 자기 지역의 마을버스업체를 보호하려는 것은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이 무너져서 우리 공무원들이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기획관님들 그리고 본부장님, 모든 공무원들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무려 3년을 끌었어요, 3년을. 제가 화가 나고 오늘도 굉장히 톤을 높이고 있습니다만 평상시에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건만큼은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 원칙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고 그것 하나 무너짐으로 인해서 적자 보는 회사는 계속 적자를 봐야 되고 흑자 보는 업체는 배 두드리고 흑자만 유지하기 위해서 마을버스업계의 문제를 계속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제가 부임한 이래 마을버스 노선조정과 관련한 그런 자치구에서 노선조정협의를 마치고 신청이 들어온 노선들이 몇 가지가 있었고요. 그런데 자치구에서도 노선조정심의회를 할 때 중복경합이 되는 시내버스 노선의 의견조회도 하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받고 하면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중복 정류소, 그리고 도로 운행여건 그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신설여부랄지 변경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중복 정류소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도 가보고 관련 자료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려고 했고, 거기에 맞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과정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단순하게 그렇게만 답변하실 겁니까? 과정은 너무나 잘 알고요. 그것은 형식적인 답변이고,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다 전임자들의……. 팀 주무관하고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까지도 다 바뀐 상황이라고 전임자한테 떠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현재고 전임자는 전임자인데 앞으로 더 이상, 노선변경은 공무원들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재정지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왜 시민들의 혈세를 마을버스에다 그렇게 재정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됩니까? 왜 흑자 보는 업체는 계속 흑자만 가지고……. 답답합니다, 답답해. 본부장님은 이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하시지요.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노선조정에 관해서 이해관계자들이 많고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시민들의 수요가 많고, 그러니까 수요가 많다는 것은 그 노선의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또는 흑자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노선조정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항상 본 위원장이 얘기하지만 원칙이 하나 무너지면 계속 무너집니다. 특정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가 아닐지라도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더 오픈시키면 더 구설수에 오를 의원님들도 계시고 우리 집행부도 여러 가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전임자를 다 찾아서 전임자한테 책임추궁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원칙을 지켜서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들, 특히 팀장님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박기열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덕수궁 앞에 전동형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박기열위원장

왜 설치했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2014년에 덕수궁길을 보행전용거리로 만들면서 볼라드를 수시로 설치했다 뺐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동식 볼라드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수시로가 아닐 텐데요.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두 시간만 보행자거리를 위해서 했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박기열위원장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1,900만 원이 계약금액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런데 실제 들어간 것이 그 정도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실제 계약금액이 1,936만…….

박기열위원장

그 계약은 어떻게 했지요? 공개계약 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했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수의계약한 이유는 뭐 있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2,000만 원 이하이고 또 실제로 이 전동 볼라드를 국내에서 싼 값에 할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런데 실제 지금 이 견적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 때 다 뭐, 그러니까 한 곳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전동식 볼라드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다른 데도 있기는 한데 가격이 여기가 제일 싸서 여기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박기열위원장

이 볼라드가 몇 개 설치되어 있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4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렇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박기열위원장

2014년도 9월 9일 설치를 했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박기열위원장

그런데 설치 단가가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는 4개 중에 2개는 무료 설치를 했고 2개 비용만 지출한 거지요? 맞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신제품을 최초 설치하면서 2개는 무료로 해 주고 2개는 이만큼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런데 그 회사가 그렇게 이윤이 많이 남아서 2개는 무료로 해 주고 2개 값만 받고 설치했어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아마 새로운 전동식 볼라드를 국내에 처음 설치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실무자들이 외국의 이런 전동식 볼라드 가격조사를 같이 해 봤을 텐데 훨씬 이 회사의 가격이 싸서 이 회사 것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러면 그 회사가 자원해서 무료로 2개를 한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 당시 상황을 우리 전임 과장이 잘 아니까 한번 과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박기열위원장

네, 말씀하시지요.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원목입니다. 당시에 제가 보행자전거과장으로 있을 때 시작한 사업인데요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덕수궁길을 시간제 보행전용거리로 하면서 차량 차단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미관상이나 관리상 용이한 방법을 찾으면서 외국 도로에 있는 전동식 볼라드를 채택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품과 시공방법 같은 것들을 검토하면서 외국제품보다는 당시 그때 저희들이 알기로는 상용화된 국산제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새로운 방식의 제품 개발을 했었고, 그리고 거기서도 판매를 하려고 하면 어떤 실제 운영샘플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또 저희들 여건이 충분한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렇게 해서 업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1,900만 원 정도로 협의를 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

박기열위원장

좋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지금은 현재 과장님이 답변하시든 국장님이 하시든 본부장님이 하십시오, 현재 사건이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박기열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혹시 본부장님, 이게 지금 설치된 지 1년이 조금 넘었지요, 작년 9월 9일이었으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러면 고장이 몇 번이나 났는지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여섯 번 수리조치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렇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박기열위원장

1년에 여섯 번이면 본부장님 상식선상에서 이게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고장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과다하다고 보십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과다합니다.

박기열위원장

왜 그럴까요? 왜 과다하게 이렇게 지금,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날까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고장의 원인들을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굴착공사 후에 땅을 제대로 다지고 볼라드를 설치해야 되는데 땅다짐 불량으로 인해서 지반이 침하되면서 자꾸 이렇게 고장이 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볼라드 위를 차량이 통과할 때 진동에 취약한 그런 제품 구조상의 문제, 뭐 이런 것들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가격이 가장 싸서, 국내에도 업체가 여러 개 있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가격이 싸서 이 업체를 선택해서 하셨다고 그랬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박기열위원장

과연 싼 것이 최고의 방법인가요?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싸서 했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진동이나 아니면 시공을 잘못해서 이렇게 고장률이 잦아서 무려……. 보통 두 시간 정도 이렇게 고장이 나서 점검하고 쓰고 그랬는데 3월 6일 같은 경우는 무려 이틀간이나 이게 고장이 나서 작동을 하지 못하고 러버콘(Rubber cone)을 설치하고 거기에 지도단속요원들이 서서 단속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일간 수리를 못 할 정도로 이렇게 큰 고장이었다면 이거 재고 한 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1년까지는 무상점검해 주고 수리해 주지요? 내년부터 어떡할 거예요, 1년이 지금 넘어가는데?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지난 10월 28일 현장점검을 다시 하고 조치계획을 업체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땅다짐 불량이나 이런 것들은 시공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쨌든 1년이 가기 전에 A/S조치를 제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조치계획이 제출되고 나면 경제성을 검토해서 굴착부위의 원상회복과 볼라드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 전면 재시공을 요구한다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A/S 기간 1년이 지나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은 하셨지요, 이와 관련해서?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이 건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러면 A/S기간 1년이 지나가는데 또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것 어떻게 수리를 하시려고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어쨌든 A/S기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공한 업체에 조치요청을 했고 조치계획을 제출해 주도록 공문을 발송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조치계획이 제출되면 전면 재시공이나 이런 것을 검토할 테고요 조치계획이 미제출되거나 부적절하면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물어서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그냥 없던 것으로 합니까, 아니면 배상을 요구할 겁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조치계획이 제출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지금 이렇게 전자식 볼라드가 서울시에서 어디 설치된 곳이 많이 있나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다른 곳은 없고 아마 이곳이 최초로 설치가 되면서 약간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무슨 건물이든 아니면 개인 집이든 간에 이런 볼라드 시설들을 수동으로 여닫게 할 수 있도록 열쇠잠금장치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열어서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덕수궁 앞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도 충분히 그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nbs p; 그런데 그런 비용들이 지금 수동으로 하는 것은 조달청 단가를 보면 평균 33만 원이면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으면, 투자 대비 효과가 있으면 그것 괜찮을 것인데 이렇게 1년에 여섯 번씩 고장 나고 이틀씩 수리가 안 된다면 이것은 다시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예산낭비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전동식 볼라드가 지금 이런 상태로 시공이 불안정하고 작동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확대 보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일단 지금 이 원인을 확실히 찾아내고 조치계획을 받아서 그다음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다른 곳에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물론 본 위원장은 서울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에서, 특히 메트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도 많이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전동차 200량 구매 건에 대해서 우리 도시교통본부도 관계가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다원시스하고 로윈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굉장히 저가로 낙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걱정하는, 우려하는 내용이 현실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최저가 입찰이 최고의 방법인가? 꼭 싼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싸게 입찰이 돼서 그 뒤에 A/S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재시공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그 가격 이상의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방법들을 충분히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이고, 향후에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또 하나, 지금 유일하게 과장님들 중에는 홍일점으로 이경순 과장님 계시는데요 참 여러 가지 현장에서 발로 뛰고 또 동료위원님들이나 우리 서울시의원님들 민원 처리하느라고 고생도 많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BIT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BIT, 버스안내 단말기가 예산이 이렇게 올해도 큰 액수가 있지만 추경까지도 반영되고 그랬는데 이렇게 설치가 늦어지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꼭 연말에 시공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나 선출직인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하지만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추경까지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것인지, 참 답답해요. 원래는 108대를 설치하려다가 추경에서 반영되고 그래서 135대가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동안에는 중구에 BIT가 그렇게 없었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박기열위원장

도로굴착 때문에 그랬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중구가 구시가지가 되다 보니까 보도의 폭이 좁고 해서 기존에 KT에서 민자로 하던 버스정류소사업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IT 숫자가 현저히 적었던 모양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단지 적어서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우리 프레스센터 앞에는 전혀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굴착 허가가 안 나서 그런가요? 5년간 굴착금지, 있지요? 유독 중구가 많아요. 이것 이유를 압니다. 제가 그것은 충분히 아는데 그것을 따지려고 그런 것은 아닌데, 굴착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분명히 저는 예년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굴착문제가 있으면 담당 시의원님들한테 얘기하면 구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굴착문제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없어요. 제가 동작구 출신이지만 동작구 굴착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바로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는 12월 2일, 빠르게는 11월에 이미 시공한 데도 있고, 연말에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불편을 1년 동안, 왜, 이미 설치한다는 발표는 되어 있고 또 주문했던 시의원님들은 지역에 가서 곧 된다, 된다 맨날 거짓말쟁이만 되고 이거 문제 있어요, 심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기에 착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단순하게 구청의 굴착허가 관계에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그런 것은 협조를 받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추경할 때는 추경에서 추가 발주를 해도 될 것 같고 또 현장도 다녀야 되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너무 늦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4개로 했다 12개 이것도 추경에서 특정 의원이 예산 확보해 줘서 하느라고 그렇습니까, 과장님?

경순

이경순교통정보과장

네.

박기열위원장

과장님은 쉽게 대답하시는데 제가 묻는 이유는 그 뜻이 아닌데…….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BIT 건은 주민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그런 사업이에요, 진짜로. 택시 타시는 분들이 무슨 BIT가 필요하시겠어요. 버스 타시는 분들은 서민층입니다. 어려운 분들입니다. 또 과거하고는 다르게 지금 버스가 정시성을 확보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버스를 많이 타요. 그래서 지역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업들인데 이런 것들이 조기에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통정보과장만이 아니고 교통본부 차원에서도 길을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꼭 연말에 아니어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방법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어차피 지금 회계연도 폐쇄기한도 두 달 앞당겨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사업들이 당장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올해에 구청의 수요조사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빨리 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본 위원장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또 하는데 오전에 우리 양 공사 통합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마 동료위원님들께도 제출 안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을 꼭 오늘 중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일 아침에 또 질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일단 제가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것 한번 보시죠. 동영상 좀 틀어주실래요. 그것 말고 교통신호체계 관련해서.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교통신호체계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항은 특정한 곳의 신호운영체계가 과연 잘 되어 있는지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일단 가다가 저렇게 신호가 걸려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파란신호등을 보고 직진을 해요. 직진하면 조금 가다 보면 불과 얼마나 될까요 길이로 하면 100m 정도 되면 또 저기에서 신호가 걸려요. 그러고 나서 똑같은 현상이 지금 세 번 정도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한 500m 정도 구간밖에 안 되는 곳이에요. 계속해서 진행이 될 텐데요. 신호운영체계 관련해서 매년 서울시에서 저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그래서 용역을 줘요. 용역은 교통신호체계운영용역이라고 하는 것을 줍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가다가 멈추다 또 가다가 멈추다 하는데요. 이제 그만 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는 아시겠지요, 저 동영상을 통해서?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아직도 해년마다 우리가 교통신호체계운영용역을 주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예산이 강북ㆍ강남 합쳐서 한 31억 정도…….

박진형위원

그렇죠. 강북권에 해마다 17~18억 정도가 되고 강남권이 14~15억 정도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이 다니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북권과 관련해서 우리 운영용역 또 강남권과 관련해서 운영용역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강북권은 도로교통공단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강남권은 매년 제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강남하고 강북하고 이렇게 다르게 되면서 문제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 계약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6-4권 2774페이지 같은 경우 또 2768페이지를 보면 우리 도로교통공단에다 할 때는 거의 100%를 다 줘요. 그런데 강남권에 대해서 제한입찰 했을 때는 낙찰률이 88% 정도 됩니다. 매년 그래요. 매년 10%에서 10몇 %가 차이가 나요. 17억의 10%면 얼마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1억 7,000.

박진형위원

1억 7,000 같은 경우에도 큰 액수예요. 1억 7,000짜리 용역을 따기 위해서도 제한입찰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경쟁입찰도 하죠. 그러면 도로교통공단하고는 지금 몇 년째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2010년 권역이 구분된 때부터, 그러니까 6년쯤 됐네요.

박진형위원

6년 동안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될 근거가 뭐예요, 강남권은 이렇게 제한입찰하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도로교통 우리가 경찰청으로부터 운영을 가져와서 2010년도 당시에는 사실은 교통신호운영의 경험을 가진 회사들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운영을 하던…….

박진형위원

아니, 강남권도 2010년도부터 계속했고요. 해마다 2개, 3개 이상씩의 회사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강북권은 저렇게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수의계약 17억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을. 수행할 업체가 없어서도 아니고 수행할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강남권에서 2010년부터 계속했었어요. 그래서 교통공단이 아니라 민간업체에서 수행을 했는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까? 해마다 시행했었는데 큰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통공단한테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강남권의 운영에서도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민간에다가 민간업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했을 때도 큰 문제가 없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17억이나 되는 돈들을 왜 해마다 이렇게 주는 겁니까? 우리 본부장님 지시사항입니까, 아니면 시장님 지시사항입니까, 누구의 지시사항입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운영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답변해 보세요.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교통운영과장 강진동입니다. 2010년까지는 도로교통공단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가, 전체 권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신호운영의 발전을 위해서 강남권을 민간에게 개방을 했었고요. 현재 지금 이러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고민이 있어서 신호발전기본계획이라고 하는 어떤 운영 주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우리 운영과장님은 계속 검토만 하고 계시네요. 오전에 제가 말했던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시고.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국가기관이기는 하지만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시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민간업체에다 맡겼을 때 혼선이 생긴 것이나 교통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면 계속해서 수의계약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어요. 그다음에 제 PPT 화성시, 안산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봤어요. 도로교통공단이 주요 광역시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긴 하는데 화성, 안산시, 수원시 이런 데는 민간업체가 하기도 해요. 그리고 민간업체가 그동안 5~6년 동안 해 오면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한 업체에다 그냥 당연시 주는 것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것 보니까 17억 정도 하면 2개 다 해서 30억이에요. 용역 주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중간보고도 받고 최종보고회도 열고 그러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했습니까? 언제 해요? 최종보고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네,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과에서 보고회를 했다고 합니다.

박진형위원

과에서 보고회를 해요? 저한테 준 서울시 자료에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미개최, 다만 파일로 별도로 제출했다고 나와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준 자료예요.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30억이 넘는 용역을 주고 그다음에 제대로 검증하는 단계들이 과연 있었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본부장님. 그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열어요. 자, 워크숍 관계된 것 보여주세요. 이 워크숍을 여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워크숍 비용으로 3억 1,200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경기 양평군 코바코연수원, 포천 아도니스리조트, 쏠비치리조트 이런 데 가서 하는 거예요. 강북권하고 강남권하고 따로 해요. 운영사가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총 인원이 71명, 42명, 84명, 57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서 무슨 용역과 관련해서 어떤 워크숍을 해서 어떤 결론을 내는 거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교통운영과장 강진동입니다. 실제 저희가 교통안전시설과 관련해서는 시경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가 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 운영은 시경에서 하고 있는데요 인원이 많은 이유 중의 하나는 지역에 있는 경찰서라든가 실제로 운영하는 운영사의 한 20명이 넘는 직원들을 포함해서 다 같이 하나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워크숍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단결 이런 워크숍입니까?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신호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참석자들도 보니까 거의 중복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들어가도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꼼꼼하게 잘 쓰이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 그 점검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당연시해서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고 똑같이 변하지 않아서 저런 아까같이 교통체계가 변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안 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또 지금 1년 단위 계약에서 2년 단위 계약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아직 그렇게 결정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를…….

박진형위원

자문회의를 개최했어요, 이것 관련해서, 과장님?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네.

박진형위원

자문회의 개최 결과,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자료 안 줘요? 자료 요청했는데 왜 안 주냐고? ‘자문회의 개최 결과는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에 있어 공개하기가 곤란함’, 제가 그것 갖고 어느 업체에 가서 설명하는 거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행정사무감사예요.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네.

박진형위원

행정사무감사라고. 국가 안위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니면 다 내도록 되어 있어요.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제가 내일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교통본부가요 정보공개에서 대단히 미흡합니다. 그것은 내일 제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위원들한테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자료라고 달라고 하는데도 안 주는데 이런 문제점들은 투명하게 의사결정하는 과정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줄 것은 주고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 하고 고쳐가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과장님, 자료 주세요.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이 운영체제와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들이 정해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60㎞/h로 죽 가는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으면 그것과 연동해서 가는 구간들이 또 있잖아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 구간 같은 경우에는 속도조절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60㎞/h로 갔던 속도에 맞춰서 신호 주었던 것을 어린이보호구역이 생기고 그다음에 또 나가는 경우에는 속도조절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그 구간을 50㎞/h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제한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 연동속도가 50㎞/h 이하인 지점은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 주실 때 이런 부분도 참조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우리가 이것 하면서 좌회전 감응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시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래서 좌회전이 많을 경우에는 좀 더 주고 없을 때는 그냥 스킵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서울시내 24개 교차로에 운영 중인데요 좌회전 신호 생략이 일일 평균 707번 주기 중에 몇 번이나 됐을 것 같아요? 342회예요. 그래서 48.4%예요. 이런 것들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회전 신호가 차가 없으면 그냥 스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17억씩 들여서, 우리가 30억씩 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요 2015년도 9월 현재 성북 어떤 주택단지 입구에는 스킵이 2,141회로 가장 많고요 구의사거리라고 하는 곳은요 10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조정이 다시 되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제가 동영상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가다 서다, 뭐 GO & STOP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스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효율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있는 수의계약 형태가 아니라 경쟁하고 하면서 더 좋은 방안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신호 부분은 지적하신 여러 가지 또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신호발전 기본용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용역 결과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고민이 아니라 이것은 저는 해 볼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도로교통공단이 더 잘해서, 기술평가를 하고 가격평가를 하잖아요? 그 두 가지를 평가를 해서 다시 당첨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만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더 준비를 해서 더 효율성 있게끔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네.

박기열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아까 양 공사 통합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린다고 하다가 잠깐 빼먹고 질의를 드렸는데요 양 공사 통합 발표가 난 다음에 9호선 2단계를 메트로 자회사로 설립을 했습니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거 왜 했을까요? 그거 답변 좀 정리하려고요. 운영방식이나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분사를 시켰다고 했는데 어차피 통합되면 운영방식이나 인건비 때문에 예산은 많이 늘어나는데 여기서는 분사를 시키고 양 공사는 통합하고, 수혜자는 거기 자회사 사장님이고 최대 피해자는 시민들인 것 같은데요 왜 했을까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어차피 9호선은 민간에서 운영을 하던 형태이기 때문에 메트로에 운영을 주었고, 그게 만약 통합이 되면 통합 공사가 9호선의 일부도 운영을 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지요.

우형찬위원

그럴 바에야 뭐하러 해요? 그냥 계속 메트로에서 직접 직영을 해도 되는 건데 굳이 자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법인을 세우고 사장을 세우고 간부를 세우고, 어차피 통합은 2016년 12월 31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왜 분사를 시켰느냐는 거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자회사 설립의 이유요?

우형찬위원

네. 어차피 2016년에 통합을 할 건데…….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지금 그것은 우리 교통정책과장이 답변하는 게 좋겠네요.

우형찬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원목입니다. 지금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1단계 구간을 별도 민간회사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2단계 구간이 올 3월 말에 개통이 되면서 그 2단계 구간을 어디에 맡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지 그것을 그때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체에서도 제안을 했고 우리 메트로에서도 제안을 해서……. 9호선은 양 공사 통합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게 1단계 구간은 민자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민간 운영사가 30년 동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단계 구간, 3단계 구간을 그 민자 회사에 계속 줄 것인지, 아니면 제3의 업체에 맡길 것인지 그런 어떤 비교 비딩(bidding) 과정을 거쳐서 우리 서울메트로에서 최종적으로 위탁운영을 하는 것으로 됐고, 그래서 메트로에서 전체 운영비용이나 그런 측면에서는 직영 형태보다는 자회사 형태가 보다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통합 발표가 있기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4년 11월인가 12월에 자회사 문제가 메트로에서 위탁운영하는 결정이 됐고요 통합 발표는 그 이후에 발표가 된 사안입니다.

우형찬위원

그런데 저희도 다 암묵적으로 양 공사 통합으로 간다고 그러고 도철 사장님도 실언을 하셨지만 양 공사 통합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그분도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어차피 1단계는 민간에서 하는 거고 2단계는 직영을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직접 하면 훨씬 낫지 않을까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판단의 기조가 아마도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메트로의 한 부서로 운영을 해도 될 텐데 일단 9호선은 지금 민간에서 운영하는 부분의 연장구간이고 하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메트로가 결정을 하고 비딩에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우형찬위원

아니, 메트로가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요, 메트로의 자회사지요.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9호선 2단계 구간은 기본적으로 전체의 어떤 운영비용 산정 같은 것들을 1단계 구간에 준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9호선의 운영비용이 1~8호선의 운영비용보다는 상당히 낮게 책정됩니다. 그래서 메트로에서 본사 형태로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인력 관련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9호선 1단계하고 같은 비용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자회사 형태로 위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형찬위원

내일 어차피 여쭤볼 것이지만 양 공사 통합할 때 노조에서 과도한 임금인상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데 만일 이렇게 2단계를 이번에 갖다 놓고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명분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통합을 지금 해 나가야 되는 과정 아닙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우형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아니, 지금 메트로의 자회사니까 통합이 되면 어차피 통합 공사의 자회사가 되는 것이지요.

우형찬위원

그런데 분사를 굳이 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저는 어차피 이것은 또 보도자료로 써야 되니까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였고요. 그다음 질의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네.

우형찬위원

우버택시 단속현황인데요 우버블랙은, 과장님이 잠깐 나오시지요, 뭐.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택시물류과장 양완수입니다.

우형찬위원

우버블랙은 지금도 운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네, 우버블랙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현재 실태는 어떻습니까?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지금 우버블랙은 우버 본사에서 합법적인 법 안에서 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오늘 우버에서 낸 보도자료 보니까 기존에 우버블랙을 했던 것은 모두 접고 이제 고급택시 쪽으로 하겠다는 발표를 제가 보았습니다.

우형찬위원

파악된 운행실적이 있습니까?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파악된 실적은 없고요.

우형찬위원

파악된 운행실적은 없고요?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네.

우형찬위원

왜 안 하셨지요?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지금 우버블랙은 저희들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외국인이나 이런 운전자를 소개를 해서 하는 합법적인 부분으로 그쪽에서 얘기를 했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파악은 안 했던 겁니다.

우형찬위원

우버택시 단속을 하겠다고 하면서, 물론 우버택시와 우버블랙은 차별점이 있는데 우버블랙이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에 대한 실태파악은 좀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불법 부분이 파악이 안 됐고 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안 했던 거고요. 그리고 오늘 또…….

우형찬위원

파악을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할 의지가 없는 겁니까?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파악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우형찬위원

일부러 안 하신 거지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불법 우버택시…….

우형찬위원

우버를 단속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알고 실적에 따라서 단속을 하는 것 아닌가요?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저희들이 우버택시 불법영업 관련해서 파악을 하면서 우버블랙도 한다는 것은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이러는 부분은 안 했었습니다.

우형찬위원

현실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보고하고 뭐 보고를 안 하고 결정을 합니까. 현실을 일단 알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버택시 과태료 부과 이후 현재까지 단속된 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저희들이 현재 불법 유상운송행위 562건의 신고를 받았는데 우버 차량으로 해서는 456건, 그리고 비우버 차량으로 유상행위를 한 것은 106건이 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최다 신고하신 분은 얼마예요? 한 분이 몇 건을 신고하셨습니까? 아마 이것도 파파라치가 있어서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총 98명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최대 76건, 그다음에 45건, 29건 해 가지고 일인당 이렇게 많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신고 지급액은 얼마……. 76건 하신 분은…….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조례상 건당 100만 원 지급하는 것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규칙에다가 100만 원으로 하되 조건을 달았습니다. 연 10회, 그리고 한 사람이 많은 신고를 해도 일(日) 한 번 이렇게 해 가지고 최대 76건을 했더라도 이 사람이 당일 한 건, 합해서 총 10회로 해서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몇 명에게 지급이 된 겁니까?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신고 들어온 과정을 지금 청문이라든가 각 등록관청에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도에 저희 시에 결과보고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집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최대한 짧게 끝내겠습니다. 모자라면 택시공제조합에서 주기로 했잖아요, 그 포상금?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저희 금년도 예산이 1억 편성되어 있고 부족분에 대해서 1억을 개인ㆍ법인 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내부 결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CCTV 제어권하고 이야기 나누시는 분?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우형찬위원

긴 답변은 아닐 거고요.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원목입니다.

우형찬위원

본부장님이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하세요.

우형찬위원

경찰청의 답변이 제어권을 넘기도록 노력하도록 생각해 보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 놓을 수는 있으나 그 시기나 방법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으나 정확한 답변을 주기는 어렵고 깊은 고민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이 우선되고 서울시와 우리 경찰은 하나라는 표현과 함께 제어권에 대한 입장은 그렇습니다라는 게 경찰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어쨌든 2014년 11월에 제어권 공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디지털화가 되면 제어권 공유를 하기로 합의를 했고, 다만 경호상이나 이런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이 차단한다고 조건을 달아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을 때 문제가 됩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이게 교통정보용 CCTV라서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이잖아요?

우형찬위원

하다가 쉬었다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어쨌든 이게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CCTV라서 진행하던 사업은 마무리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우형찬위원

저는 CCTV 제어권의 기본문제가 첫 번째가 경찰이 우리 서울시공무원을 신뢰하지 않는다. 제어권을 끝까지 자기네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겠다는 것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찰이 서울시공무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다, 그다음에 서울시 위에 갑질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보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어쨌든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의 상당부분의 권한을 저희 시가 넘겨받았고요. 그래서 이 CCTV 제어권 관련해서도 지난 일단 2014년 11월에 이미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고 실무적인 저희들이 협정문을 줘서 경찰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시죠.

우형찬위원

그 CCTV 제어하는 사람이 종북 빨갱이이면 어떡합니까? 북한의 사주를 받은, 역으로.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경찰이요?

우형찬위원

네, 그 CCTV를 보는 분이.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글쎄요, 그런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부적합하네요.

우형찬위원

CCTV 제어권 문제는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반드시 찾아와야 된다, 조건 없는. 그것이 제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어쨌든 제어권의 공유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협약서 초안을 보내놓은 상태니까 조만간에 결론을 내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중기위원

짧게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봉은사역명 관련해서 자치구에서 올렸을 때부터 공포되기까지 일체의 자료를 주시고요. 공포된 이후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을 겁니다만 민원에 대한 접수현황도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네, 하십시오.

박진형위원

우리 교통본부 산하에 고소를 당해서 지금 법정에서 다툼이 있거나 아니면 고소를 당한 건들이 있을 거예요. 교통지도과라든지 이쪽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료를 주세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줘도 좋습니다. 어떠 어떤 건 때문에 왜 이렇게 됐다고 저한테 그렇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조를 하겠습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수합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추가 자료요구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신용목 도시교통본부장님 및 관계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는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대입수능일인 관계로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