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장우윤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교육위원회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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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백열 마포평생학습관장님을 비롯한 4개 평생학습관장님과 김성갑 정독도서관장님을 비롯한 17개 도서관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제264회 정례회 기간 중에는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을 시작으로 11월 24일까지 14일간 서울교육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후 2016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포평생학습관 등 4개 평생학습관과 서울특별시 정독도서관 등 17개 도서관에 대한 201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해 시정조치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행정 수행에 있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은 서울지역 평생교육 정보센터로서 평생교육기관과의 상호 연계체제 구축 및 학습자료 비치,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과 더불어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은 서울시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각종 문화ㆍ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관입니다. 오늘 마침 평생학습관과 도서관 감사를 하게 되어……. 최근 국사교과서 국정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했고 올해 추진한 친일 인명사전에 대한 논란이 매우 뜨겁습니다. 저는 친일 인명사전의 잘못되고 어두운 부분도 도서관에 비치되어서 잘 보도록 해야 하고, 또는 박정희 대통령 등 이 나라의 발전에 기여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위인전이나 그런 부분도 잘 비치되어서 우리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있는 그대로 진실 그대로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좋은 정책이 아닌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동 기관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책의 타당성과 일관성, 실현가능성 등에 대하여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 그리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일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일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들과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불참한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희 종로도서관장이 발목 폐쇄성 골절 관계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고 종로도서관 최미연 정보자료과장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토록 하겠다는 사전협조 공문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김성갑 정독도서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독도서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선 서)

김문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4개 평생학습관과 17개 도서관을 대표해서 마포평생학습관과 정독도서관의 업무보고는 직접 받고 나머지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의 업무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백열 마포평생학습관장과 김성갑 정독도서관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평생학습관과 도서관 간부 소개를 한 다음 계획 대비 실적 위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백열 마포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안녕하십니까? 마포평생학습관장 이백열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평생학습관을 대표하여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도ㆍ조언해 주시는 말씀들은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평생학습관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평생학습관장과 도서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노원평생학습관장 조영권, 남산도서관장 이은각, 송파도서관장 이권영, 양천도서관장 김동령, 정독도서관장 김성갑, 고덕평생학습관장 이규성, 영등포평생학습관장 안동호, 강서도서관장 유송숙, 고척도서관장 박경애, 동대문도서관장 박승종, 서대문도서관장 신태숙, 어린이도서관장 홍순영, 용산도서관장 이승종, 종로도서관 정보자료과장 최미연, 강남도서관장 문상구, 강동도서관장 어영경, 개포도서관장 이경희, 구로도서관장 이명하, 도봉도서관장 민정숙, 동작도서관장 박미환) 그러면 지금부터 마포평생학습관의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마포평생학습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마포평생학습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학습관에서는 그동안 수영장 등 체육시설의 운영에 있어 적자운영으로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위원님들께서 관련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주셨기에 2016년도부터는 적자운영을 대폭 개선할 수 있게 된 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마포학습관 전 직원은 서울교육 시책 구현과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이백열 마포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갑 정독도서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정독도서관장 김성갑입니다. 201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강성언ㆍ황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17개 도서관을 대표하여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정독도서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정독도서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정독서도서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성갑 정독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기 전에 몇 가지 안내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5분 이내에 심도 있게 질의를 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5분씩 추가 보충질의를 얼마든지 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꼭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저부터 요구하도록 할 텐데요 자료 요구할 때마다 늘 문제입니다. 늦게 제출하고 또 부실제출에다가 제출은 하는데 알아보기 힘들게 헷갈리게 제출하는 경우라든가 이메일로 슬쩍 보내놓고는 보냈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통화라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워낙 위원님들한테 이메일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못 찾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부러 그렇게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경험으로는 이렇게 자료를 부실제출하는 기관과 관계공무원 담당자일수록 문제가 사실 많습니다. 내가 업무를 똑바로 했고 당당하다면 오히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알아보기 쉽도록 PT 수준의 핵심적인 것, 잘된 것은 잘됐다고 정확히 알아보기 쉽게 밝히고, 또 최선을 다했으나 이런 부분이 미진했다고 당당하게 자료에 표시를 할 수 있어야 우리 교육행정이 특히 잘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 중에서 매우 헷갈리게 해 놓기 때문에 정리자료 요구를 지금 저부터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문위원실을 통해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위원님별 별도 자료를 제출형식에 맞추어 내일 18시까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하여 양식을 만들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다시 보냈기 때문에 그 양식에 맞추어서 다시 내일 18시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에게 별도로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도 타 위원님들의 접근이 쉽지 않다면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는 감사에서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의원들은 현재 지금 보좌관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직접 일을 해야 되므로 관계공무원님들의 협조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감사위원의 감사 편리성 제고와 감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원님들이 보기 편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으나 집행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업무과중 등의 이유를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 1회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형식적으로 수감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며, 천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들은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자료 작성 시에는 집행부 입장이 아니라 항상 감사위원의 입장에서 자료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최선의 수감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인홍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각 평생학습관과 모든 도서관에 친일인명사전 1, 2, 3권이 있습니다. 비치 여부와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셔 가지고 한 장에 정리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자료를 전체를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제가 신규도서 구입목록 전체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두 군데만 좀 찍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찍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21개 중에서 두 군데만 제가 선택을 해서 한번 자료를 보려고 합니다. 개포도서관하고 종로도서관, 신규도서 구입한 날짜별로 구입권수하고 구입한 결제금액 사본, 결재금액을 총괄해 가지고 이렇게 몇 월 며칠, 여기 보면 1월 26일 구매한 것, 1월 21일 구매한 것, 또 5월 14일 구매한 것 이렇게 구매한 책들이 있거든요. 이 날짜별로 몇 권씩 구매를 했고 총 금액은 얼마고 또 몇 % 할인해서 했는지 결제한 그 사본을 좀 한번 이 감사하기 전에, 제가 질의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장

2015년 것?

송재형위원

네, 2015년 것만.

김문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초 출신 김용석(서초)입니다. 정독도서관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과 제가 백남준 기념관 관련해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행감 지적사항과 그 이후의 이행사항에 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이 요구하셔 가지고 도서관 측에서 낸 정독도서관 내 백남준 기념관 사업추진 현황 및 실적이 자료 이외에 보충할 것이 있으시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리고 또 백남준 문화재단과 우리 정독도서관 사이에 올해 중에 오고간 공문사본만 한 부 오후 회의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생환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양식에 맞추어서 각 서울시교육청 본청을 포함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평생학습관, 도서관,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그다음에 직속기관. 그러니까 본청 및 산하기관 하면 산하기관이 40개 정도 되지요. 그래서 각 본청 및 산하기관이 외부인에게 또는 외부기관에게 시설사용을 임대한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이용자 대표자 성명, 그다음에 기관의 명칭, 또 면적, 월별 임대료, 연간 임대료 이렇게 작년에 제가 제시했던 요구자료 형태에 맞추어서 본청과 40개 산하기관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또 자료요구 있으십니까? 네, 김생환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우선 강동도서관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도서관의 사업별 예산집행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에 집행액하고 현재 집행률 201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기관이 해당이 됩니다. 각 기관마다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참여자 수강료가 있는데 이 수강료 감면해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감면사유, 감면비율 명시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는데 이것은 역시 2015년 기준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의 중소서점을 이용하는 실적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데 각 구입 서점별로 위치가 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법이 개정됐는데 이용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또 있으십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자료제출 요구 없으시면 김용석(서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질의할 때 PT하기가 그래서 이 자료를 갖다가 우리 출석하신 위원님들하고 뒤에 오신 기관장님들한테 한 부씩 배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지금요?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김문수위원장

누구 직원 해서 김용석(서초) 위원님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앞의 관장님들한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편해서.

김문수위원장

그러면 다 되신 거지요? 수감기관 공무원들은 우리 감사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2시 오후 감사개시 전까지 반드시 해당 위원님께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상에 배부해드린 감사결과의견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금일 감사종료 시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간담회 시 정한 대로 강성언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강성언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오신 평생학습관장님이나 도서관장님 스물한 분 중에서 보니까 여덟 분이 1개월밖에 안 남았네요. 여덟 분이 1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감사를 해도 별 실효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요. 김성갑 정독도서관장님께 묻겠습니다. 거기 앉아서 해도 됩니다. 마이크 없어요? 있지요? 저 뒤에 앉으신 분들은 앞에 나오셔야 되겠지만…….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정독도서관장 김성갑입니다.

강성언위원

김성갑 도서관장,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의 차이점이 뭡니까?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아까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정독도서관 업무보고에도 평생학습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고, 마포평생학습관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에도 나오는데 이 차이점이 뭔지 명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기본적으로 도서관의 존립 근거는 국민들에게 정보접근권과 알 권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제일 큰 사안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과거의 문화활동이나 지금 평생교육 부분을 도서관에서 할 수 있도록 도서관법에 삽입이 돼 가지고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평생학습관은 아시다시피 평생교육이 주 업무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평생학습관에도 도서관 좌석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포평생학습관은 2,051석입니다. 그리고 정독도서관은 1,777석입니다. 이렇게 해도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에 대한 것만 관장하는 셈인가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기존의 평생학습관은 부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도서관을 모태로 해가지고 평생학습관으로 개칭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정보제공 업무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본 위원은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의 차이점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램 조금 넣고 안 넣고 이것의 차이에 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학습관도 원래는 다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강성언위원

도서관에서 평생학습관으로, 전환이지요. 승격이 아니라 전환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한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결정은 그 당시에 하지 않았겠지만.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아닙니다. 그게 그때 당시 사회적인 이슈가 기본적인 학교교육 외에 사회 일반에 널려 있는 평생교육이 대세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도서관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도서관 기능이 일부 평생학습관에 있다고 해가지고 도서관과 평생학습관 기능이 같다 이런 부분은 저는 조금 달리합니다.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주 내용이 저희 도서관에서 하는 그런 문화활동 프로그램보다는 아주 다양한 학력 보강교육이라든지 직업능력 향상교육이라든지 성인 문자해득 교육이라든지 저희들보다는 좀 더 다양한 일반시민들이 원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특색이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관은 네 군데지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강성언위원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이슈가 그렇게 되어서 했다고 하게 되면 왜 정독도서관은 평생학습관으로 전환 안 되었나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평생학습관으로서 나름의 특색도 있고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나름대로 다 특색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강성언위원

특색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김 관장이 얘기하는 사항이고, 제삼자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여하튼 그 정도로 해서, 제가 교육감께 질문하겠고요. 그리고 도서관의 예산을 보면 지금 마포평생학습관의 경우에는 17억이고 정독도서관은 11억입니다. 그중에서 마포평생학습관은 기관운영비가 2억 5,600이고 정독도서관은 8억 4,700입니다. 이 기관운영비가 뭐, 뭐입니까?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저희 정독도서관의 기관운영비가 많은 부분은 종전에 저희 직원이 100여 명 이상 되었던 부분을 전부 공무원을 축소하고 시설물 관리라든지 기본적인 사항을 외주를 주다 보니까 그 외주 준 비용이 거기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외주 내용이 뭡니까?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도서관 내ㆍ외부 조경 시설물 관리에 대한 경비부터 해가지고 전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3억 5,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공요금…….

강성언위원

너무 설명이 기니까 그걸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기관운영비에 인건비가 다 들어갔나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위탁운영비가…….

강성언위원

인건비는 어디 들어가 있어요? 직원 인건비.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직원 인건비는 없습니다.

강성언위원

이 예산이 그러면, 정독도서관이든 어느 도서관이든 제가 다 서류를 봤습니다. 봤는데…….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그건 본청에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도서관 업무보고 내용에 인건비 예산 하나도 안 들어 있었는데 그렇다면 정독도서관을 지금 얘기했으니까 정독도서관 전체 운영비가 지금 11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업무보고 내용으로만 보면 정독도서관 1년 운영하는 데 11억 드는 걸로 대부분 다 알겁니다. 그런데 인원이 오십 몇 명이지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52명입니다.

강성언위원

52명. 52명 인건비가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1년 인건비. 저는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도서관 예산현황이라고 그러면서 인건비는 계상하지 않는 작성방법, 왜 이렇게 하는지, 제가 서류를 각 도서관 다 봤어요. 한 군데도 인건비 예산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본청 감사를 할 때 묻겠습니다. 도서관 인건비는 어디다 책정을 하고, 그러면 본청에서 도서관이든 평생학습관 직원 인건비를 직접 주느냐 묻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이 문제도 교육감께 물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해당 기관장들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이든 도서관장이든 관장의 직급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물었는데 조영권 당시 총무과장이 명확하게 대답을 안 했어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조영권 관장, 한번 최근까지 총무과장 했으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작년에는 명확하게 그 기준이 어떻다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노원평생학습관장 조영권입니다. 도서관장과 평생학습관장의 직급 기준은 우리 행정관리담당관에서 기준을 정해서 직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답변하기가 좀 그렇다?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나중에 본청 감사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도서관장 앞으로 나와 보세요. 강남도서관에서는 시 교육청 감사 받은 적이 몇 번 있습니까? 몇 년도, 몇 년도 있습니까?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강남도서관장 문상구입니다. 최근 3년 이내에는 없습니다.

강성언위원

제가 바로 그걸 알고 묻는 것입니다. 제가 본청 감사 시에 이 문제도 거론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관에……. 최근 몇 년도에 받았습니까?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그것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2013년 7월 부임했는데 그 이후에 없습니다.

강성언위원

그 참……. 강남도서관의 자료를 보면 민원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고했지요?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정말 없습니까?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네.

강성언위원

강남도서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지금 정 관장이라고 그랬나요?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문상구입니다.

강성언위원

아, 문 관장. 잘 모르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용문의라는 코너가 있어요.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네.

강성언위원

거기에 보면 민원사항이 여러 개 있습니다. 답변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이 자료에는 전혀 없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감사자료 제출 때.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네, 위원님 요구자료에 국감자료라든지 행감 지적사항이나 그런 사항은 들어갔는데 홈페이지 게시판은 제외된 사항입니다.

강성언위원

아, 제외된…….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네.

강성언위원

제가 그렇게 요구한 것이, 요구사항은 도서관이면 도서관, 평생학습관이면 평생학습관의 전체적인 민원사항을 제출하라고 한 건데 그렇게 구분해서, 어떻게 구분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전체 어떤 민원이든 민원사항은 다 내라고 한 건데…….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제외해서 보고하라고…….

강성언위원

그러면 어디 다른 기관은……. 지금 강남도서관만 유독 민원사항이 없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왜 다 냈을까요? 한번 가서 잘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이런 자료를 낼 때는 확실하게 모든 도서관 내부에 있는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전부 살펴보시고 자료를 내시라고요. 그리고 아까 감사 얘기를 했는데 도서관은 제가 알기로 감사의 무풍지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들어가십시오, 강남도서관장님. 마포평생학습관장, 뭐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얘기해 보십시오. 거기 마포평생학습관은 감사 최근 몇 년도에 받았습니까?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저희는 금년 4월에 종합감사를 받았고요 2년 전에 사이버감사를 받아서 시정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 제출되어 있습니다. 작년의 보안감사까지 하면 매년 한 번씩 받은 셈이 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내용인데 마포평생학습관의 기관운영비가 2억 5,600입니다.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정독도서관에 비해서 왜 이렇게 적나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저희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따로 또 되어 있고요, 운영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따로 되어 있다고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강성언위원

체육시설관리라고 하는 그 예산인가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이 포함되어 있고요.

강성언위원

인건비라는 것은 직원 인건비인가요? 무슨 인건비?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수영장은 비정규직들이 1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정규 공무원 인건비는 예산이 여기 안 들어가 있고…….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저희도 역시 본청에서 인건비를 매월 보수일에 송금 받아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에 말이지요. 아, 시간이 다됐네요. 식당이나 매점 현황을 보면 물론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운영하지 않는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먹을 데가 없으면, 그러면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면 강남ㆍ강동ㆍ어린이도서관, 마포평생학습관, 도봉도서관 같은 데는 식당이나 매점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파악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먹습니까? 다 집에서 가져와서 먹습니까? 식당 운영. 마포평생학습관장, 지금 답변 중이에요. 그러니까 답변하시고……. 왜 그러냐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 먹을 데가 없으면 한두 시간 하고 집에 가야 되거든요. 아니면 밖으로 나가서 먹어야 되고. 그러면 식당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뭐 각종 영양사도 있어야 되고 조리사도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지만 최소한의 어떤 편의점 형식으로 한 매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저희 같은 경우는 식당, 매점이 다 있습니다만…….

강성언위원

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있습니다, 저희는.

강성언위원

아, 있어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있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인근지역에는 홍대입구 쪽이다 보니까 각종 식당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렴하게 운영되는 식당들이 많이 있어서 이용자들이 저희 자체 식당을 별로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1년 계약으로 들어왔다가 못 하겠다고 나가고, 이렇게 계속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아마 식당이 없는 도서관들은 제가 볼 때 아마 공간이 부족해서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성언위원

어린이도서관장님, 어디에 있어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순영

홍순영어린이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장 홍순영입니다.

강성언위원

어린이도서관에도 매점이나 식당이 없지요?

순영

홍순영어린이도서관장

네, 식당, 매점이 없습니다.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인데 저희 도서관은 주로 열람실이 없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와서 책을 빌려가고…….

강성언위원

빌려가기만 한다고요?

순영

홍순영어린이도서관장

저희는 특별히 그 필요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런 것을, 어린이들도 식당운영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매점 정도 운영은 해야 그래야 거기에서, 사람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도 뭔가 영양보충을 하면서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언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생환 위원님은 다음에 하실 거고, 김용석(서초)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김창수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김창수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제가 할까요, 그냥?

김창수위원

먼저 하세요.

김문수위원장

네, 먼저 하셔도……. 원래 순서가 김용석(서초) 위원님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관장님들 책상에 배부해드린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오피스 소프트웨어 구입현황을 근거로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교육청이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입니다. 제일 첫 번째 페이지부터 봐볼게요. MS오피스2013 버전인데요 우리 노원학습관에서 단가 23만 원에 사셨어요. 그런데 보시면 남산도서관도 샀어요. 그런데 단가차이가 좀 납니다. 그리고 MS오피스2013 버전을 보시면, 고척도서관을 봐 보세요. 이것도 MS오피스 프로페셔널 플러스2013인데 고척도서관은 1개당 구입단가 41만 3,000원에 사신 거예요.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같은 것 같은데 어린이도서관은, 구입시점도 큰 차이가 아닙니다. 뒤에 샀으면 더 비싸게 살 수도 있는데 어린이도서관은 MS오피스 프로 플러스2013을 20만 350원에 샀습니다. 두 기관 간의 차이가 배가 나거든요, 단가가. 고척도서관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자, 뭐 모르실 수도 있지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오피스2010 관련인데 강남도서관 중간쯤 보면 강남도서관 오피스2010을 2013년 6월에 하나당 22만 원씩 220만 원을 들여서 사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밑에 보면 그것보다도 최신 버전인 오피스2013을 서울시교육청 본청은 17만 원대에 사신 거예요, 더 뒤에 사셨는데. 강남도서관장님, 어찌된 일이에요? 자, 또 모르실 수도 있지요. 강남도서관장님, 한글 2010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한글2010 이것은 뭐 많이 된 것이지요. 한글2010에 대해서는 행망용을 나머지 앞의 기관들 송파니 강서교육지원청이니 그다음에 송파도서관이나 영등포평생학습관, 동대문도서관들은 대략 12만 원 안팎에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 강남도서관은 13만 8,000원에 사셨습니다. 이것이 아주 특별한 소프트웨어 같지는 않은데요. 많이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지요, 아시다시피요.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저희가 유저 수의 차이로 생각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해 보십시오. 속기를 해야 되니까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네, 강남도서관장 문상구입니다. 유저 수, 수량차이로 판단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수량차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지요? 다섯 개 구에 비해서 비싸게 샀다는 말씀이신가요?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다섯 개와 두 개 세 개 차이, 많으면 좀 더 단가가 내려가고 그런…….

김용석

(서초) 위원 동대문은 일곱 개 구입하셨는데 12만 원 썼는데 여기는 2만 원 더 줬어요. 일곱 개하고 다섯 개하고 2만 원씩 차이가 날 만한 큰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시고요 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강남도서관은 2014년 7월에 한글2014를 17만 2,480원에 사셨어요. 또 2015년 7월에 한글2014를 22만 원에 사셨어요. 그런데 강서도서관은 이것 한글2014를 2015년 9월, 비슷한 시기지요, 2015년 7월하고. 비슷한 시기에, 강서도서관 한 장 앞에 넘기면 있습니다. 강서도서관은 하나를 17만 원에 사셨어요, 단가를. 자, 아까 유저 수, 숫자를 이야기하셨는데 강남보다 적게 사신 강서도서관은 17만 원에 사셨어요. 그런데 강남은 한글2014를 갖다가 2015년 7월 강서보다 더 빨리 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다른 데는 17만 원에 산 것을 22만 원에 산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물론 도서관장님 잘 모르실 겁니다. 세부적인 것 잘 모르실 거예요. 들어가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소프트웨어를 사셨는데 아마 제가 아는 상식에 따르면 도서관이나 각 교육지원청이나 각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에 쓰는 소프트웨어의 정도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어느 도서관이라고 특별히 고급제품을 써야 될 이유가 있지 않을 것이고 또 어느 기관이라고 반대로 너무 범용제품을 쓸 이유도 특별히 없을 것입니다. 거의 문서 생산하는 것이 비슷할 겁니다. 또 이 공급자는 두 개에요. 대부분 공급자가 MS하고 그다음에 한컴입니다. 그런데 구입단가 차이가 꽤 납니다. 도서관은 도서관끼리, 도서관과 교육지원청끼리 또 본청과의 차이, 일선학교에 나가면 더 차이가 벌어질 거예요. 하나하나는 정확히 계약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제가 오늘 출석하신 분들이 관장님들만 계시기 때문에 관끼리만 예를 들었는데요 관청을 빼고 본청과 도서관을 비교하거나 교육지원청과 어디를 비교하면 차이가 꽤 큽니다. 아마 이 자료를 보셨으니까 한번 일별해 보시면 저보다 경험이 많으시니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것은 아마, 교육청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사셔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구입단가를 낮추는 것이 좋을지 한번 우리 교육청 차원, 도서관장님들 전체 차원에서라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우리 정독도서관장님께서 할 말이 있으신 모양인데 말씀하십시오.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사실은 물론 저희가 구입시점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기는 합니다만 나타나 있는 현상만 놓고 보면 저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돌아가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저도 관장님하고 생각이 같고요 이게 아마 구체적인 것은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소나타라고 그러지만 또 옵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차이가 적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전체 우리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쓰는 버전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또 개인의 특색이 반영되는 제품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같이 공공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여기는 행망용으로만 다 용도를 잡았어요. 우리 조영권 관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네, 조영권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게 교육용 구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도서관이나 학교, 교육지원청도.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그 부분에 관해서도 교육용으로 한다면 아마도 훨씬 더 싸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김성갑 관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 포함해서 또 교육용 여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소프트웨어 구입이 적정한 가격으로 이루어져서 예산이 혹시라도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비전문가니까 제가 말한 것이 틀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청하고 지원청은 판매사 측에서도 약간 판단의 여지가 좀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도서관은 다른 나라를 봤을 때 MS에서도 교육용으로 판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교육용은, 학교나 도서관에 공급한 것은 MS도 아까 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상대적으로 싸게 판다는 거예요. 기관의 특성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급한 그분들도 전 세계를 상대로 그것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교육용으로 구입하셨으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어요, 우리 도서관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게 숫자가 적으니까 어떻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두 해 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최소한 우리 도서관은, 최소한 학습관은, 교육시설관리사업소는 교육용으로 사는 것이 어려울지 몰라요, 우리는 가능하겠지만. 이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세요. 남산도서관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 아…….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거 보면서 확실히 단일기관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봐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확실히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느끼고, 아마 이 행감 이후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한번 이건 잘 살펴봐 주시기를 여러 관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요. 제가 나머지 교육지원청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독도서관장님께만 여쭙겠습니다.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김성갑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지금 그것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백남준은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지금 정독문화예술마을이라고 해서 교육청 단위에서, 전에 한번 보고드린 대로 그 추진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항만 보고드리면 11월 3일 저희가 본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런 마을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그 안에서 백남준기념관 같은 경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가능하면 재원이 확보된다고 한다면 큰 그림을 그릴 때 저희 3동을 개축해서 들어가는 쪽으로 하고 저희 교육박물관을 교육생활문화사 박물관으로 확대개편하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관장님 개인 견해는 어떠세요? 3동을 개축해서 백남준에 준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3동을 개축해서 백남준기념관에 준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3동을 개축해 가지고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가 정독도서관…….

김용석

(서초) 위원 3동을 개축해서 재원확보가 어떻게 가능해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그 부분이 지금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지금 3동은 열람실로 쓰시고 있는 거지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제1열람실, 제2열람실, 제3열람실…….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제3열람실까지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제3열람실까지 644좌석입니다.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 누구지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기본적으로 서울시민들이, 제일 저희 도서관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 와서 자기 취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김용석

(서초) 위원 제가 가 본 경험에 따르면 주로 취업준비생이 많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분들의 공간을 빼앗아 가지고 백남준한테 준다…….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저희가 그 옆의 부지라든지…….

김용석

(서초) 위원 지금 그렇게 가기 위한 절차를 밟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3동은 사실 개축해야 됩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백남준하고 관련 없이 노후한 건물 개축하는 것은 항상 정독뿐만 아니라 어느 도서관도 필요하면 해야지요. 그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그런데 그 개축과 관련해서 그 사업을 더 검토해 보자 이런 단계기 때문에…….

김용석

(서초) 위원 자, 이건 교육감님한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관장님, 이순신 장군하고 윤봉길 의사는 추모를 누가 하지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

김용석

(서초) 위원 지자체에서 합니다. 고인은 지자체에서 합니다. 돌아가신 분은 교육청에서 안 합니다. 윤봉길 추모사업 우리 교육청에서 합니까?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지금은 확정적인 단계가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계속 작년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이행자 위원님 입장처럼 추진경과 계속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왜 정독도서관을 백남준한테 넘겨주려고 그러세요? 왜 공부하는 애들 자리를 그렇게 주려고 그러세요? 이게 무슨……. 오직 경기고 나왔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 있는 것 아닙니까?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그런데 시설 면적이나 그런 부분은 아직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지금 아까운 공무원들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서 왜 자문회의를 개최하시며 포럼을 개최하시며 계획을 수립하시고 예산반영을 왜 하세요? 직장 잡으려고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 자리를 왜 뺏으려고 그러세요? 대한민국에 또 백남준 하는 데가 없으면 말도 안 해요, 제가. 잘 아시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경기도에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그 부분은 저희도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관장님, 단호하게 끊으셔야지요. 이건 안 된다 정독도서관을 지키셔야지요. 회의는 무슨 회의고 이건…….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위원님,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정독문화예술마을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내에서 교육생활문화사 박물관도 확대하고 그 안에 가능하다면 백남준기념관도 개축을 통해서 넣는 방법도 검토해 보자 이 차원이지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김용석

(서초) 위원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관장님은 매일 그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애들 보실 겁니다. 취업하겠다고 온 애들 보실 겁니다. 그 젊은 시민들을 날마다 보시고 있습니다.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저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용석

(서초) 위원 교육감께서 뭐라고 하셔도 이것은 반대하셔야지요. 도서관을 지키셔야지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도서관 시설이 외부로 나가거나 축소되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 범주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평생 공직에 계셨고…….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그 말씀도 저희가 다 드렸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상식으로 여쭙겠습니다. 정독도서관을 개축해서 수익사업을 하겠다…….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수익사업 아닙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돈 만드신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답변이.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자본 유치하는 부분은 서울시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하자는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김용석

(서초) 위원 정독도서관에서 무슨 자본유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 자본유치를 건드려요, 거기를? 더 자본 유치하기 쉽다는 화장실 개축에서도 우리 교육청과 서울시가 기부 받았습니까? 제대로 못 받지요. 이것은 받을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관장님, 평생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 이것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십시오, 감님한테도. 아니, 노릴 게 있지요. 달랄 게 있지요. 남은 공간 서울시에서 달라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요, 지자체가 고인 추모사업들 많이 하니까. 왜 우리 교육청이 여기에 들어갑니까, 백남준 기념사업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런 재원유치 이런 부분이 확정되기 전에는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안이라는 그 말씀을 지금 먼저 드리는 겁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위원장님 다 계십니다만 도서관을 상대로 재원을 유치한다는 게 성립될 발상입니까, 그게? 그러면 저희가 여기 오신 많은 도서관장님들한테 교육청에서 우리 도서관 예산 적게 줄 테니까 다음부터 다 재원 유치하시라고 말씀드리면 관장님들이 속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꼭 정독도서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교육청과…….

김용석

(서초) 위원 지금 인터넷에 뭐가 떠도느냐면 정독도서관 부설 주차장이 너무 싸 가지고 삼청동 놀러 오시는 분들 여기가 좋다는 게 팁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가 5분 단위로 200원밖에 안 받기 때문에 삼청동에 놀러 오신 분들은 다른 데 가면 불편하니까 여기 많이 쓰세요 하고 지금 그런……. 이런 데서나 조금 더 수입을 올리세요. 그런데 이건 안 되는 사업입니다. 하지 마셔야 될 사업입니다. 젊은 애들 공부하는 자리를 갖다가……. 시간 됐으니까 오후 질의 때까지 아까 오고간 공문 등등 자료를 다시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오후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또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는 본 위원이 정독도서관에 해 놓았는데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해서 그것은 중복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임 관장님께서는, 본인이 백남준이 들어오는 것은 반대한다 하는 소신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계시는 관장님께서는 소신도 없이, 본인의 소신을 밝히지도 않고 그냥 시키니까 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송파도서관장님.

권영

이권영송파도서관장

네, 송파도서관장 이권영입니다.

김창수위원

금년 3월 24일 송파도서관 종합감사를 받으셨지요?

권영

이권영송파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종합감사 내역을 보면요 관용차량이 총 몇 대가 있어요?

권영

이권영송파도서관장

관용차 한 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한 대.

권영

이권영송파도서관장

네.

김창수위원

그걸 관장님이 탑니까, 누가 탑니까?

권영

이권영송파도서관장

저는 절대 공무 외로는 사용해 본 적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직원은 사적 용도로 사용한 걸로 나와 있는데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겁니까, 이분은 공무로 사용한 겁니까?

권영

이권영송파도서관장

사적 용도 사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공무로 사용은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입니까?

권영

이권영송파도서관장

제가 근무한 이후로 저 역시 마찬가지고 직원들 누구도 그걸 사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이 지난 일이니까 잘 모르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권영

이권영송파도서관장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도 그건 원칙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2014년 9월 1일자로 송파 관장으로 가셨잖아요.

권영

이권영송파도서관장

네.

김창수위원

2014년도 그런 행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휘단속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권영

이권영송파도서관장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김창수위원

여기 와서 확인해 보겠다는 이야기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내일 다시 감사하자는 거예요, 또? 말씀을 좀 가려서 하세요.

권영

이권영송파도서관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근무상황부 관련해서 말씀…….

김창수위원

벌써 자료가 요청이 되었으면 충분히 알고 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용을 파악하고 오셔서 답변할 준비를 해야지 여기서 적당히 넘어가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뭐 하러 해요? 가서 확인해 보겠다……. 두 번째는, 공유재산 1억 7,550만 원 납부가 다 되었습니까? 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 알고 계세요?

권영

이권영송파도서관장

네.

김창수위원

금년도 3월 3일에서 3월 6일 나흘간 한 감사내용을 알고 있어요?

권영

이권영송파도서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답변을 빨리 해 보세요. 그것 납부가 됐어요?

권영

이권영송파도서관장

납부 자체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납부는.

김창수위원

언제 됐어요? 그것도 봐야 알겠지요?

권영

이권영송파도서관장

다 처리했습니다, 이건. 2014년 초반에 다 처리 납부완료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정확하게 답변하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다시 하나 또 말씀드리면, 대출할 때는 규정이 있지요?

권영

이권영송파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일반도서 대출은 1회에 세 권이고 대출기간은 14일이며 1회 연장은 7일간 한다고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요?

권영

이권영송파도서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지적사항에 의하면 내부 직원이, 같은 공직자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권영

이권영송파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분도 빌려갈 때는 규정을 지켜서 빌려가야 될 텐데, 대출해 갈 때는. 해야 되는데 본인은 그냥 마음대로 빌려가고 결국은 그럼으로써 송파도서관이 기관 주의를 받았잖아요?

권영

이권영송파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은 관장님께서 평소에 관리감독이 좀 소홀했다 그래서 기관주의 받은 것 아니에요?

권영

이권영송파도서관장

어떻게 되었든 저희 직원이 그 규정을 어겨서 도서대출을 그렇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된 것을 그렇게 인정합니다.

김창수위원

관장님께서 얼마 남지 않았어도 그동안 송파에 가셔서는 오랫동안 계셨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1년이 넘었잖아요.

권영

이권영송파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여건도 좋은 도서관 가셔가지고 그냥 좀 직원 관리라든지 업무에 관심을 가져서 좀 해주기를 부탁드려요.

권영

이권영송파도서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 장애등급별 일반택배대출 시 이용료납부현황이라고 해서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등급별이면 장애인 등급이 1급, 2급, 3급, 4급, 5급 이렇게 나가거든요.

권영

이권영송파도서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장애 1급, 2급, 3급 하고 자료작성을 5, 6급 뚤뚤 뭉쳐 가지고 4급은 없어져 버렸어요, 또. 페이지 90쪽 보세요. 감사 요구자료 두 번째 책자 1, 2할 때 2자료 90쪽에 보면. 저는 요구한 자료 기관장님께서 제출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데는 다 1, 2, 3, 4, 5……. 1, 2, 3, 4, 5 했는데 여기만 4급은 없어. 그러니까 이 자료 제출할 때에도 기관장이 좀 확인하고 위원들이 자료 요구하면 결재해서 제출하도록 해야지 그냥 사무관이 제출하니까 끝났다는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4급은 없어서 안한 거예요, 뭐 있어서 뺀 거예요?

권영

이권영송파도서관장

4급은 대출내역이 없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없으면 없다고 해 줘야지요.

권영

이권영송파도서관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표기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진짜 이 송파도서관은 부이사관님께서 관장을 하시면서 뒤에 앉아있는 사무관, 서기관급이 있는 도서관에 모범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양천도서관장님.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네, 양천도서관장 김동령입니다.

김창수위원

양천도서관을 보면, 청소용역은 어디에다 맡겼어요? 아세요, 용역업체가 어디인지? 모르면 모른다고 빨리빨리 하세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지금 금방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생각이 나지 않지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네.

김창수위원

관심이 있어야지. 청소하는 아줌마가 몇 명이에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아줌마가 세 명이고 아저씨가 두 명입니다.

김창수위원

다섯 명이 옵니까, 용역 인원이?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네.

김창수위원

그 용역에 대해서 오면 지휘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문제가 생기면 용역업체에다 직접 연락을 해서 간접으로 처리하게 합니다.

김창수위원

그 관리하는 직원이 누구인지 아세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반장 얼굴은 알지만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저러니……. 일반 청소하시는 용역업체에서 위탁이 오니까 직원이 오면, 방금 다섯 명이라고 했는데 그 반장이 있거든요. 반장 한 명이 왔다 갔다 해요. 하기 때문에 매일 관장님한테 와서 보고체계를 한다든지 뭘 해야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도 하고 할 텐데 그냥 관장님은 청소용역업체가……. 그것도 다 돈 주지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돈만 주고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니까 청소용역에 불친절 문제가 나오잖아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아니,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지난번에 불친절한 용역직원에 대해서는 불러다가 직접 제재조치를 취했고요 용역업체에도 연락을 해서 재발방지 요구를 하였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아마 관장님께서, 다른 관장님도 마찬가지고 뒤에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 청소용역업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요 그 용역업체 직원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 용역회사의 횡포에 대해서. 어렵게 일하시는 용역직원들이 업체의 횡포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용역업체에 전화를 한번 해 봤어요. 했더니 용역업체 사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의원이 왜 나서가지고 용역업체 직원 일하는 것까지 따지냐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용역업체 사장들의 배짱이 커요. 각 관장님께는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도서관장님, 양천 관장님께서도 각종 민원처리 관계있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급여라든지 수당이 부적정하다는 이야기는 관장님께서 직원관리가 소홀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월급을 주는데 급여가 부적정하게 나가고 수당이 부적정하게 나갑니까, 전산시스템으로 한다든지 지금 전부 다 봉급이 계산되고 있을 텐데?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위원님, 급여에 대해서는 요즘 자체 기관을 거치지 않고 교육청과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교육청에서 직접 수당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일일이 체크할 만한 기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기능이 없으면 그러면 못 한다는 거예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네, 아무튼 잘못 계산돼 가지고…….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관장님은 아무 잘못이 없다?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아니요, 잘못했습니다.

김창수위원

말씀을 분명히 하세요. 정독도서관은 아까 했기 때문에 가고요. 남산도서관장님.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네, 남산도서관장 이은각입니다.

김창수위원

앞에 앉은 분들이 다 부이사관이니까 앉았다가 그냥 가시면 안 되잖아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부이사관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네.

김창수위원

뒤에 앉은 분까지 다 하려면 안 돼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고요. 여기도 금년 3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종합감사를 받았지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네, 종합감사 받았습니다.

김창수위원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부족분에 대해서. 570만 7,200원을?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네, 다 적립을 했고요 올 연말에 금년도분 추가로 다 적립을 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김창수위원

세웠어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네.

김창수위원

이런 것 가지고 감사에 지적되면 안 되지요, 이 정도 가지고.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강사선정위원회를 구성 안 했다는데 이것은 관장님이 아는 사람을 채용해버린 거예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학습교실 운영 매뉴얼에 보면 채용계획을 수립한 후에 채용공고를 하고 강사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강사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한테 권장이 됐었고요 금년에는 공식적인 지침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못 한 사유를 굳이 보고를 드리자면 강사님 한 분께서 돌연사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이 직접 가서 돌연사 당하신 것을 확인까지 했는데 수강생들께서 조속한 강의 재개를 또 원하셨고 공모절차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해서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못 했던 것인데 올해는 저희가 다 그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했어요? 위원회도 구성해 놨어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창수위원

잘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앞에는 다 된 것 같고, 안 하려다가 동대문도서관장한테만 이야기하는데 사실 동대문도서관장이 아침에, 자료를 이제 갖다 줬어요. 갖다 줬는데…….

승종

박승종동대문도서관장

네, 동대문도서관장 박승종입니다.

김창수위원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좀 읽어보세요, 네? 읽어보고 자료를 내세요. 그리고 직원이 자료 낼 때 관장님이 한번 보고 제출을 하라고 해야지 엄연히 장애등급별로 하라고 했더니 그냥 총 대출 수하고 대출 권수만 해 놓으면 어떻게 분석하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침에 이제 줬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동대문 관장님은 안 나와도 될 건데…….

승종

박승종동대문도서관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안 돼요. 잘하세요.

승종

박승종동대문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딱 됐네.

이행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성언부위원장

네, 이행자 위원님 하십시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마이크가 되는지,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나와요? 저는 아예 그냥 뭐 의원 아니에요? 컴퓨터도 안 되고 마이크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행감 준비가 이래요?

「안 나오는데……」하는 위원 있음

강성언부위원장

교육청 직원 여기 없지요?

이행자위원

저희 행감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업무보고 자료는 해마다 똑같은 것을 베껴냅니까? 아니, 도대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예요, 주요 업무보고를 하는 거예요? (마이크 켜짐) 제가 알기로는 전문위원실에서 기본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도록 그 양식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뭐 현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다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집행률도 없고 뭐 최근 몇 년간 대비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도 없고, 도대체 뭘 보고, 저희가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서 업무를 어떻게 했는지 뭘 어떻게 파악하라는 거예요?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요, 대표로? 정독도서관에서 하셔야 되나요? 이 업무보고를 보고 우리가 1년 동안 사업을 뭘 어떻게 했는지 뭘 어떻게 알라는 얘기예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고드린 업무 현안사항은 저희가 추진한 주요 실적 위주로 개괄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비표라든지 이런 부분…….

이행자위원

아니,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개괄적인 설명을 왜 합니까?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저희가 어떤 특별…….

이행자위원

지금 이게 2016년 1월에 받는 업무보고입니까?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저희가 추진한 실적을 그 안에 총괄로 집행현황이나 횟수가 다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이게 무슨 비교가 되게 양식에 맞게, 그리고 계획 대비 성과라든가 예년 대비 성과라든가 뭐가 있어야지 어떻게 맨날 해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알아볼 수도 없게 이렇게 쭉 나열해 가지고 옵니까? 이것을 몇 번 시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정말 위원님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뭘 이해를 못 해요? 전문위원실에서 기본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양식으로 하도록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양식까지 보내드렸는데.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좀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서 어떻게 우리가 잘했는지 못 했는지를 파악합니까? 교육박물관에 지금 235회 5,369명이 갔다는 것이, 이게 잘한 것인지 못 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느냐는 거예요. 계획 대비 결과도 아니고 예년 대비 결과도 아니고 집행률도 안 나오고 뭘 어떻게 파악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너무 지금 과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아닙니다. 조금 죄송한 말씀을 저 개인적인 소견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그동안 그런 형태의 보고에 조금 일상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행자위원

이런 형태의 보고 하지 말라는 얘기를 작년부터 해 가지고 올 초에 업무보고 양식 자체도 다 바꾸라고 그랬어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이행자위원

기조실에서 그런 얘기 안 하시던가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온전히 저희들 잘못이지 본청하고 관계는 아닙니다. 저희가 만약 그것을 숙지를 못 했다고 그러면…….

이행자위원

이런 행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것만 알고 전체적인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 말라는 얘기에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우리가 이 보고서를 보고서 잘했는지 못 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무슨 비교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계획 대비 결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항상 교육청은 그런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우리가 뭔가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서울시 자료를 보면, 벌써 이 책 한 번을 보면 여기에 수십 개의 포스트잇이 꽂힙니다. 하나도 꽂을 게 없어요. 뭘 알아야지 뭘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뭘 꽂지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이렇게 행감을 어떻게 진행합니까, 행감을 중지해야지? 우리더러 알아볼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하고서 행감을 진행하라는 겁니까? 당신들이 관심 있는 것만 미리 요청해 가지고 그 자료에 대해서만 질의하라는 거예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이행자위원

아무 의미 없는 자료를 왜 갖다 냅니까, 맨날 똑같은 것 복사해 가지고 가져올 거면서?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위원님의 뜻을 제대로 받았다면 저희가 그렇게…….

이행자위원

제 말이 지금 뭐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해 보세요, 한번.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아닙니다. 저희가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안 해드리려고 안 했던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변명 같지만 저희들도 그런 폼에 맞추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위원님의 뜻에 맞도록 저희가 보고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이 얘기를 작년부터 했는데 전문위원실 이거 보내셨어요, 안 보내셨어요?

창범

김창범수석전문위원

보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거 누가 받으셨어요, 이렇게 보내라는 양식에 대해서? 누구한테 보내셨어요?

창범

김창범수석전문위원

행정관리담당관실에…….

이행자위원

행정관리담당은 있으세요?

강성언부위원장

아, 오늘 안 나오니까…….

이행자위원

오늘 이거 넘어가면 다른 부서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올 것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책이 많으면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데? 저만 머리가 나빠서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책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고 잘했는지 못 했는지 파악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보이고 싶은 것만 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그건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1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도대체 정독도서관이 어떻게 업무를 추진했는지 알 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비교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강성언부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이제 정리하시고…….

이행자위원

저는 이렇게 행감 못 하겠습니다, 진짜로.

「정회 좀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박호근위원

잠깐…….

강성언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이행자 위원께서 하신 말씀을 저도 작년 행감할 때 똑같이 요구를 했었는데 이 상태로 그냥 넘어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잠깐 정회를 한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들 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성언부위원장

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아예 12시가 됐기 때문에 중식 후 다시 재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전에 이행자 위원님 외 다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부터 업무파악이 용이하도록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줄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번도 역시 이전과 같이 감사자료가 명확하게 작성되지 않아 정상적인 감사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자세는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수감자세가 안이하여 시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를 시행한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에 대해서는 오늘에 이어 11월 19일에 추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기획조정실장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업무보고서를 다시 보완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기획조정실장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11월 13일 예정된 직속기관 및 11월 16일, 17일 양일간 예정된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서에 대해서도 해당 감사일 전까지 수정 보완하여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교육청 감사장에서 감사위원 PC 및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은 금일 교육청의 감사준비가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잘 보여준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보고서 작성 미흡에 관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네.

유용위원

적절한 제시인 것 같기는 하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감사가 계속 진행된다는 게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정된 후에 봐야지 시정되지 않고 이걸 계속한다면 또 다른 결과를 양산하게 될 겁니다. 작년에도 했던 지적을 지금 고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고치지 않고 또 보면 또 그대로 넘어갑니다. 오늘 여기서 정년퇴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든지, 감사 안 한다고 뭐 교육청 결딴나는 것도 아니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서 준비상황을 보시면서 하는 게 더 낫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감사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유용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유용위원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2014년도 것하고 내용이 수치만 바뀌고 거의 똑같습니다. 자세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행복한” 말이 하나 더 들어가고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중에.

강성언부위원장

발언 마쳤습니까? 우리 유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간담회장에서 이런저런 논란을 벌인 끝에, 물론 오늘로 감사중단을 하자는 의견의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속개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속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오늘 기조실장께서 이런 일이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 좀 깊이 인식하고 말씀을 해 주시고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 위원님.

유용위원

저는 감사 못 하겠습니다, 이게 시정되지 않으면. 그리고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청에 자료를 요구하면 2시간 만에 자료가 올라옵니다. 늦어도 6시간 만에 올라옵니다. 서울시교육청 3일 만에 올라옵니다. 지금까지 참고 참았습니다. 이게 만연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웬만하면 덮고 넘어가지요. 또 제가 원래 웬만하면 덮고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교육청에 감정을 사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번 기회에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감사가 계속 진행되는 걸 반대합니다. 그리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하실 분들 하시고 저는…….

강성언부위원장

그렇지만 아까 간담회장에서 논의 끝에 했으니까 진행하는 걸로 하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죄송하고요. 오전에 이행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모니터를 통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지적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음 행정감사 때부터는 바로 시정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오후 감사에 대해서는 자료가 아니라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면 저희가 충실히 답변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의회를 존중하고 긴밀히 소통하는 그런 교육청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그러면 다음이라는 것이 언제를 뜻하는 얘기입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 실무진과 협의를 해보니까 다음 주 지역교육청 감사부터는 저희가 자료를 보완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13일 것부터 고치라고 하셔서 저희가 좀 급하게라도 13일 직속기관 감사 때부터 보완을 하고요. 오늘 미비된 것은 추후 보완해서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위원장님.

강성언부위원장

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사실 조금 전에 유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 역시도 이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1년 동안 어떤 사업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그 성과와 또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 미흡한 부분을 서로 공유하고 그다음에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게 핵심인데 작년에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이 지적하셨고 저 역시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때는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요약정리. 각 기관별 1년 총 예산이 얼마고 그다음에 세부 정책별로 집행한 각 소단위별 예산은 얼마인데 집행액은 얼마고 집행비율이 얼마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이유로 집행이 안 되었고 이런 게 시민의 입장에서 보고 싶은 게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도 분명히 피감기관인 서울시교육청과 산하 40개 기관에서 똑같이 대답을 했어요. “내년도에는 보고서를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정감사 첫날인데 보고서 제대로 만들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작년에 똑바로 잘하겠다 그랬는데 결국 보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뀌었고, 내년에 똑바로 하겠다던 사람들은 상당부분 안 보이고, 또 작년에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관장을 지내셨던 분들도 작년에 본인들이 대답한 건 싹 까먹고 예전에 해왔던 방식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오전에 이행자 위원께서 문제점 제기한 것에 대해서 저는 100% 동의합니다. 저 역시도 오늘 오전을 기점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중단하자고 강조했던 사람 중의 하나고요. 앞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날인데 이후에 있는 모든 행정감사에는 한눈에 현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을 알 수 있도록 보고서를 다시 써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생환위원

오전에 신청한 자료도 하나도 안 왔네.

강성언부위원장

오전에 신청한 자료들이 도착이 안 되었다는데요? 왜 자료가 안 왔습니까?

김생환위원

자료 받은 사람 있나요?

박호근위원

없어요. 아직 안 왔어요.

김생환위원

어려운 자료들도 아닌데…….

박호근위원

오전에 요구한 자료 각 도서관하고 기관별로 준비된 게 있으면 주세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한꺼번에 하려고 지금 수합 중에 있는데 빨리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한꺼번에 하지 말고 그냥 개별로 주세요, 준비되는 대로.

강성언부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아, 그랬어요?

「황준환 위원님하고 바꾸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우윤위원

안 하시면 제가 할까요?

강성언부위원장

네.

장우윤위원

송재형 위원님 차례…….

강성언부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송재형위원

자료가 안 와서…….

강성언부위원장

그러면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 위원입니다. 대표로 아까 업무보고하셨던 마포평생학습관장님. 평생학습 지원현황을 보니까요 평생학습교실 운영강좌가 연간 총 215여 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고 또 체육시설 운영 관련된 강좌도 한 68개, 문해교육 및 학부모 운영 관련된 강좌 수도 30여 개 등등등 해서 연간 한 300여 개 이상의 강좌를 지금 운영하는데, 현재 등록되어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강사는 대략 몇 분 정도 됩니까?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마포평생학습관장 이백열입니다. 70~80분 되십니다.

장우윤위원

마포평생학습관뿐만 아니라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좌 수 그것을 자료를 제가 한번 보니까 연평균 2,000개가 넘고 또 강사 1인당 평균 12개 강좌 정도 이렇게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양질의 평생교육 제공할 수 있는 우수능력의 강사를 또 선별해야 되고…….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이 강사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각 도서관 그리고 각 평생학습관의 평생학습교실이나 문화교실 운영규정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 봤어요. 이 부분들 질의를 이제 필요할 때 다 할 텐데 지금 대표로 오늘 업무보고를 하셔서 일단 이쪽에다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장우윤위원

강사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선정하고 계십니까?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저희는 강사공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10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계획을 공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공고한 다음에 그 선정위원회가 있나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선정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나와 있나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거기 운영규정에는 담겨있지 않지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운영규정에는 없고요 자체적으로 만들어놓은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올해 강사선정위원회를 몇 번이나 여셨어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강사선정위원회는 연말에 한 번 열리면 1년간 이게 강의를 하게 되는데 강좌의 그 숫자는, 1개월짜리 강좌가 있고 3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짜리도 1강좌, 3개월짜리도 1강좌, 6개월짜리도 1강좌, 강좌라고 부르는데 그것 시작하기 전년도에 결정이 돼 가지고 신년도 강사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언제 개최하셨어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올해는 지금 아직 안 했습니다.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장우윤위원

마포평생학습관의 운영규정에 그 운영 지침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요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어떤 게 있습니까?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일단은 자격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격에 따른 선정기준은 강의계획이라든가 강의경력 그다음에 입상경력, 사회공헌, 봉사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퍼센티지를 안배해 가지고 거기에 점수를 부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위원회를 선정해서 매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은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4명으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스물한 곳이잖아요, 오신 분들.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일일이 다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성인강좌뿐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강좌도 있어서 요즘에 강사 위촉 시에 성범죄 등의 범죄경력 조회여부 이런 것을 확인하고…….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그런 것도 저희가 다 조회합니다.

장우윤위원

또 면접하고 하는데, 아니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고요. 자료에도 없고요 운영규정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남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감사를 받으셔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사선정위원회를 두도록 운영규정에 두고요 또 강사선정위원회 운영지침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요 또 강사 위촉 시에 성범죄 조회 또 동의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조항도 명시되어 있고 또 강사의 준수사항 규정도 그 내용에 다 담겨있고요. 그다음에 강사선정위원회 운영지침에 또 선정위원회 구성이나 강사선정 기준 이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도 뭐가 별지에 붙어 있느냐 하면 강사선정표하고 면접심사표 항목별로 점수화해서, 그때 융통성이 있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예 운영규정에 넣고 그것들을 절차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한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 아니신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장님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세요. 제가 일일이 이것들을 강사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몇 번 열었는지, 언제 구축되었는지 그 내용들을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어서 제가 운영규정들을 다 받아서 한번 봤는데요 강사선정위원회나 선정기준, 범죄경력 조회 구체적으로 명시한 곳이 남산도서관, 용산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이에요. 그리고 강사선정기준은 명시했지만 범죄경력 조회 관련된 규정이 없는 곳은 노원평생학습관, 고덕평생학습관, 송파도서관, 도봉도서관입니다. 종로도서관은 강사선정위원회는 두도록 했지만 구체적인 선정기준, 운영지침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범죄경력 조회실시 이 정도 이렇게 명시한 곳이 개포도서관, 정독도서관, 양천도서관이에요. 그런데 강사선정과 관련된 구체적 규정도 없고 성범죄나 이런 범죄경력 조회 실시 이런 규정도 전혀 없는 곳이 마포평생학습관, 영등포평생학습관, 구로도서관, 고척도서관, 강남도서관, 서대문도서관, 동작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려면 우수한 자질의 강사를 선정하고 강사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운영지침에도 담겨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 평생학습교실이나 문화교실을 운영할 때 이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침도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이렇게 부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지침으로 정해졌지만 내부 사정에 의해서 아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조회를 하거든요. 경찰에 조회를 해 가지고 강사 적합 여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없는 곳들을 보면, 저도 다른 관장님이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요. 이제 요구조사도 하는지 좀 알고 싶기도 해요. 이게 주민들이나 어떤 프로그램들의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평생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강사를 그때그때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존에 해 왔던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진행하는 거지요, 1년 내내. 1년에 한 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그때 했던 부분들 그대로 돌리고 그다음 해에도 그 비슷한 프로그램 그냥 돌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보니까 그 기존에 있는 강사들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연말에 전부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수강생들한테 해 가지고 사실 인기가 없는 그런 분들은 내보내고 또 새로운 요구 의견수렴을 받아가지고 이용자들의 의견도 받거든요. 받아가지고 새로운 개설이 필요하다면 그 과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과거부터 하던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번 기회에 강사공모에 있어서 강사선정이 투명하거나 또 합리적인 그런 절차를 갖추어야 능력을 갖춘 강사들도 선발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강사관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규정에 담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지금 제가 이걸 다 자료 요구해 가지고 규정들을 다 밤새 봤어요. 그런데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대표로 한 관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뿐 아니라 강사료나 수강료 관리규정도 제각각이에요. 수강료 징수부분이나 강사료 지급도 각 기관마다 현황이 다를 것으로 제가 또 예상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수강료 감면 대상자 중에서,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100% 지금 감면하고 있는데요. 여기 동작도서관장님, 보니까 유독 동작도서관만 만 60세 이상으로 그 대상을 감면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되나요?

미환

박미환동작도서관장

동작도서관장 박미환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을 2013년에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개정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65세 이상만 감면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현재 만 65세 이상 대상으로 지금 100% 감면하고 있는데 개정을 못 해서 그렇게 만 60세로 남아있다는 말씀이세요?

미환

박미환동작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네, 알았습니다. 수강료 감면대상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또 장애인들과 만 65세 이상 경우에 수강료를 100%를 감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강료 감면대상 분들의 신청한 강좌 참석률이 어떻습니까? 마포관장님.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대부분 참여합니다, 그분들은.

장우윤위원

제가 듣기로는, 강의 접수가 선착순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많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분들이 100% 면제가 되니까 신청을 하고 장기결석일 경우가 꽤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될 수 있어서 이러면 다음 수강신청 시에 제재조치를 마련한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강료 100% 감면자들이 강좌를 3회 이상 결석 시에는 수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회 이상 결석하게 되면 감면을 안 해 주는 겁니다.

장우윤위원

출석률이 높다면서요? 왜 이 규정 마련했어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간혹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이게 다른 강좌의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이런 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규정이 있는 곳이 고척도서관하고 송파도서관, 마포평생학습관, 고덕평생학습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이런 규정도 없던데 정작 배우고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수강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이런 관리도 조금 철저히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학습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또 다른 질의할 것이 있어가지고 이거 한 가지만 더 묻고 다른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교실이나 문화교실 운영계획 수립하고 있잖아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아까 전에 질의할 때 이용자 요구조사 실시해 가지고 프로그램 순위를 결정하는 절차를 하고 계시다는데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 강좌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홈페이지로만 하나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홈페이지하고 저희가 또…….

장우윤위원

그냥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만 해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그것도 있고 안내게시판도 있고 또 홍보지를 우리 유관기관에, 마포구청에도 보내고 각종 복지관에 보내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의 차이 중에 중요한 부분이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교육 그런 지역에 있는 기관들을 연계하는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 지역에 아니면 학교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제공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내가 서예를 배우고 싶거나 아니면 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배우고 싶어도 그걸 어디에서 하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가까운 곳에 제가 원하는 시간에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평생학습관은 다른 도서관보다 그런 정보제공에 더 중점을 두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평생학습관의 역할 중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맞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런 홍보부분에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강좌 홍보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노력하시고, 그냥 홈페이지에나 올리고 우리 맨날 했던 프로그램 이렇게 띄워 올리는 게 아니라 그런 기관을 연계해야 돼요. 주민센터부터 시작해서 학교 뭐 이래 가지고 그 부분들을 연계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정보제공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유관기관에 연계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더 협의를 거쳐 가지고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조금 더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강성언부위원장

네, 계속하십시오.

장우윤위원

제가 이번에 각 평생학습관하고 각 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사용료 징수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이것도 규정들이나 관리가 제각각인 부분들이 있어서, 각 부설주차장의 사용료 징수관리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좀 죽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 좀 눈에 띄는 몇 곳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원평생학습관장님.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네, 노원평생학습관장 조영권입니다.

장우윤위원

지금 주차장 사용료 얼마 받고 있는지 아세요?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저희들은 3월 1일자로 주차장 징수규정을 개정했는데 종전에는 저희들이 3급지로 적용이 되었을 때 주차장 사용료가 10분당 2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원평생학습관 주변이 2급지로 바뀜에 따라가지고 2급지 적용을, 5분에 200원으로 3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5분에 200원 그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우리 교육청이 아닌 서울시 주차장 조례를 준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어요.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공영주차장 요금표요.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네.

장우윤위원

거기에 2급지가 5분당 200원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아, 2급지가 200원이 아니고 5분에…….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5분에.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5분에 230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장우윤위원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요…….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그래서 관장이 30% 범위 내에서 가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230원 이러면 주차하기도 어렵고 노원구가 그렇게 주차장요금 많이 받아야 될 곳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230원에서 30원을 할인해서 200원으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 과정은 제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이것 때문에 그런데 주차장요금 일계표도 개정하면서 삭제하셨어요.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어떤 거요?

장우윤위원

기록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요금을 받잖아요?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네.

장우윤위원

그러면 매일매일 유료에서 얼마 그다음에 무료로 주차한 것 뭐 이렇게, 1시간은 무료로 받지 않습니까?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네.

장우윤위원

그 무료로 한 부분들 그래서 전일까지 얼마를 했고 뭐 시간주차, 정기주차, 환불액 그래 가지고 수납현황을 매일매일 주차요금 일계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작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네.

장우윤위원

이 기록관리를 매일매일 해야 그다음에 정산할 수 있고…….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나머지 그 부분들을 본청에 세입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네.

장우윤위원

그런데 노원평생학습관은 개정하면서 이 주차요금 일계표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이것 왜 그렇지요?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그때 없앴다고 제 기억으로는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이 주차요금을 투명하게 매일 정확히 계산하고 주차료 환불액 이런 것들이 매번 나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지금 기록관리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왜 주차요금 일계표를 없앴어요? 그러면 이걸 의무화하는 것들을…….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지금 그 형식으로 기록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장우윤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세요.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동안 올해 이런 주차요금 관리한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샘플로 저희들이…….

장우윤위원

샘플 말고 그냥 있는 장부 갖고 오시면 돼요.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기존에 장부로 해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세요?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아마 장부로 할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장부로 일일이 수기로 써요?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영수증 발급을 어떻게 하는데요?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저희들이 영수증 발급하는 것이, 뭐라고 그러나요? 자동계산 기록이 안 되고, 들어오면 우리 안내소에서 모니터로 차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차가 몇 시 몇 분…….

장우윤위원

일일이 수기로 써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세요?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지금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노원주차장의 주차장 규모가 19면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기계화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한 곳에 조그맣게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모니터로 들어오면 그 들어오는 시간 기록을 하고…….

장우윤위원

그러면 그럴수록 더 정확하게 이런 자료 근거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네, 있습니다. 그 전체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유가, 개정하면서 왜 이 주차요금 일계표를 삭제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제 기억으로는 삭제를 안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장우윤위원

아니, 삭제되었어요. 없앴어요.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그런 걸 확인을 해서, 지금도 현재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삭제가 되었다면 다시 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정기주차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몇 분이나 이용하세요, 직원분들이?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정기주차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별도로 있는데 한 6면 정도 됩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은 주차면이 한 20면 되어 있는데 그중에 6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네, 19면입니다. 19면 가운데에서…….

장우윤위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봐야 하는 부분인데 정기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소속 직원들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월.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그 부분이 주차장이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사실 주차장이라고 할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일단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원래 주차요금을, 1일 주차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 주차를 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인가요, 1일?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한계금액도 정해놓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요.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장우윤위원

다른 관장님들, 보통 그러면 주차장 관리할 때 하루 주차하는 요금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 분이 답변 좀 해주실래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남산도서관장 이은각입니다. 위원님, 평일하고 공휴일 주차장을 개방하는 시간이 구분이 되는데요 평일의 경우에 3만 6,000원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휴일인 경우는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3만 2,000원인가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다른 곳도, 규정에 나온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어느 곳은 하루 온종일 상한선을 1만 8,000원으로 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런데 각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의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선인데 월 정기주차료는 3만 원이더라고요. 어느 데는 2만 1,000원이에요. 주민들이 일일 사용할 수 있는 주차요금은 아까 말씀하셨던 3만 원이 넘어가는데 직원들이 한 달 이용하는 정기주차장 요금은 2만 1,000원이더라고요. 어떻게 산출이 된 부분들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강성언부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장우윤위원

네, 네, 네. 제가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고요. 관장님들의 업무소관 중에 주차장 관리운영 뭐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네.

장우윤위원

이런 부분들도 세입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좀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명할 수 있게끔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는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위원

우리 마포평생학습관장님.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마포평생학습관장 이백열입니다.

문영민위원

마포평생학습관에는 아현분관이라고 해서 또 한 군데가 있나 봐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두 군데를 운영하는 거나 똑같겠네.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되고 있는지…….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아무래도 거리가 승용차로 한 10분 거리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제가 2주에 한 번 정도씩 방문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관리하는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분관장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분관장 나름대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문제가 없다는 것은 관장님이 보는 시야고, 일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을 거다 하는 점, 또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용자는 많은데 어떻게 보면 직원도 적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지 않은가…….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그런 면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수년 전부터 아현분관 독립화를 계속 본청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인력이라든가 예산 면에서 확충이 될 텐데요. 더구나 지금 작년 말부터 금년 말까지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입주하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아무래도 독립화가 되면 나름대로 이용객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그 건물의 규모나 또는 장서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서울시내에 있는 소규모 도서관과 비슷한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수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11명입니다.

문영민위원

11명인데 월등하게 적다는 말이지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다른 같은 규모의 도서관 독립된 데는 한 20여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그렇게 적으면 근무하는 직원들이 업무에 시달릴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 같은 건 있나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글쎄, 그런 면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관장님이 직접, 그 일은 분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장한다 하더라도 그 시설을 개선하고 또 다르게 새롭게 평생학습관을 신설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옳다고 보는데 우리 지금…….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그래서 건의를, 본청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부하고의 관계가 또 있어 가지고 다음 조직개편 시에 본청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 이 정도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건물 같은 것은 새로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고 좋은데 또 시설규모도 그 정도면 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분관이기 때문에 인원을 덜 주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데 비해서?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뭐 시설을 새로 지어서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있는 시설 가지고 활용해서 인원을 더 배치해서 업무폭주로 인해서 직원들이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주어야 되겠고, 또 이용하는 주민들 편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평생학습관에서 할 일이라고 보는데 그걸 방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학습관으로 되고 그렇게는 못 가더라도 인원이라도 배치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것 건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도서관 이용시간하고 평생학습관 이용시간이, 평생학습관 이용시간이나 도서관 이용시간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아침 8시에서 오후 22시까지 동절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하절기, 동절기로 구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주민들 이용자들이 와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건 뭐라고 봐요? 일찍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8시 이전에 오는 사람들.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지금 대개 개관시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오고 계시고요 일부 이용자들은 더 시간을 늘려 달라, 당겨 달라 그런 분도 계시고요.

문영민위원

그런데 일찍 와서도 대기하는 데가 뭐하기 때문에 동절기 같은 경우, 하절기는 상관없는데…….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기하는 분이 없습니다.

문영민위원

일부 내가 돌아다니면서 들어보니까 동절기에 밖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대기하는 장소가 약간씩은 필요하다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여름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인데 우리 관장님 생각은 그런 건 없으신가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그런데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마다 공간에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1층 홀에 공간이 좀 있어가지고 겨울에도 대기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현관문을 안 열었더라고, 그때 되면. 8시 전에는 열지 않더구먼. 그게 잠겨있고 해서 밖에서 대기하더라고 전부 다.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저희는 아직, 추후에 제가 확인해서 밖에서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실내에서 대기를 해야지 추운 날씨에 밖에서 대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 것을 개선해 주는 것이 좋겠다, 안에 열람실이나 이런 것은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시간 돼서 열람을 하더라도 대기하는 시간은 좀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다음에 평생학습관하고 도서관하고 이용시간이 약간 다른 게 있네요.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자율학습실은 07시에 개방을 하네요, 이용시간대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서관은 1시간을 더 늦게 해서 08시에 하게 돼 있는데 다르게 하는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도서관이 얘기를…….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그게 아마 마포평생학습관 같은 경우가 다른 데에 비해서 1시간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데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아니 평생학습관은 다 07시에 문을 열어요, 이용시간이.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위원님, 기본적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은 이용시간은 같습니다. 동절기와 하절기 구분된, 1시간 차이 나는 부분은 혹시 그런 자료 백데이터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문영민위원

내용은? 08시, 그러네요. 똑같은 시간이네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같습니다.

문영민위원

네, 맞네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08시에도 보통 보면 08시에 오는 게 아니라 더 일찍 오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도서관들을 돌아보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오는 순서대로 입실을 하나보지요? 그렇게 하는가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다 보니까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서 들어가서…….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간이 되면 직접 좌석번호까지도 본인이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줄 서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좀 다른 방법으로 바꾸는 방법은 없나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1층 현관 안쪽에 그 좌석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크게 기다리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영민위원

네, 하여튼 거기 입실하기가 쉬운 일은 아닌가 보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기다려야 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저희 같은 경우는 자율학습실 같은 경우는 3개 실이 있는데 여유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대기자는 많지 않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일부 도서관은 상당히 사람이 밀려서 대기를 많이 해서 번호표를 많이 뽑아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몇십 명씩 기다리고 있던데, 뭐. 평생학습관은 그런지 몰라도 도서관 같은 데는 입시시험 시기나 이런 때 보면 엄청나게 밀려 있는 그런 경우를 내가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우리 직원들도 애로사항이 있지만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있는 시설이니까 그분들이 와서 대기해서, 시간대에 열람실이나 이런 것은 활용이 안 돼도 학습실이라든지 이용은 못 하더라도 좀 공간확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시설을 좀 바꾸더라도. 추운 날씨에 밖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접수하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건 없는지 그것도 좀, 가장 전근대적인 방법이 줄 서서 가는 거거든요. 접수해 가지고 추첨해서 가든지 어쩌든지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럴 텐데 줄을 쭉 서니까 아침에는. 번호표 뽑을 때까지는 줄 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번호표를 뽑아 가지고 하나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뽑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서지 않고 두세 명 정도 이렇게 계속…….

문영민위원

거기는 괜찮으니까. 다른 데는 보니까 20~30명씩 서요. 기다려요, 거기서.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하여튼 그런 쪽으로 개선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받은 것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서울시가 잘하고 있다 그런 게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이 동네서점 살리기 위해서 책을 동네에서 사줘라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가지고 그에 따른 일환인 것 같은데 그것 좋지요. 다 큰 서점만 되고 작은 서점은 잘 안 되니까 아마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이 자료를 제가 받아가지고 보니까 여기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보니까 고덕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용을 많이 하는 예림문고에서 14회를 하고 송파문고에서는 1회, 또 세륜서점에서는 4회, S문고에서는 12회 이렇게 해서 있고, 또 노원평생학습관은 일신서적에서만 주로 많이 책을 구입했더라고요. 또 보면 강남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 서점이 없어서 그러는지 우리서점에서만 29회를 한 군데에서만 거의 구입을 했는데 가장 고루고루 한 데를 보니까 강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당히 분포도가 여러 번 구입을 하면서도 5회, 6회 뭐 이런 정도, 거기도 좀 차등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한 군데로 구입이 몰리는 이유가 뭐지요? 본래 취지는 이것이 아니었을 텐데.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네, 노원평생학습관장 조영권입니다.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42회 가운데에서 18회가 한 서점으로 됐는데 이게 좀 저도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에 있는 여러 서점을 골고루 이용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실제로 지역의 작은 서점들 가운데서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 18회는 노원구가 아니고 도봉구에 있는 서점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동네에 있는 서점 가운데에서 미처 이런 서류준비가 안 되거나 이런 데도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좀 시켜 가지고 우리 평생학습관 주변에 있는 작은 서점들에서도 골고루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있고 지금 영세한 책방들이 잘 안 되거든요.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큰 책방에 밀려서 안 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생계를 꾸려가게 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에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가지고까지 주변 도서관을 활용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여기서도 한편으로 치우치는 데가 너무 많고 강남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에서만 거의 구입하다시피 했어요, 29회 우리서점. 그리고 우리 동네 양천도서관은 책 사는 횟수가 얼마 되지를 않아요. 1회씩, 1회씩만 샀는데 이게 고루고루 사기는 샀는데 1회, 1회, 5회밖에 안 샀어. 6회네, 전부. 왜 이렇게 적어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양천도서관장 김동령입니다. 아마 지금 자료 낸 것이 전체를 낸 것이 아니라 지역도서관만 표시를 해준 것 같습니다. 지역에 있는 출판사만 낸 것이고 우리가 입찰을 할 때에는…….

문영민위원

지역 출판사가 아니지. 지역 서점이지.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네, 지역 서점만. 그러니까 서울시 전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양천구 지역 안에서는 이렇게 다섯 군데만 이용을 한 것 같습니다.

문영민위원

양천구에도 서점이 많은데 가능하면 인근에 있는 것을 넣어야지 한 군데로 모이다 보니까 한 군데로만 많이 치우치는 그런 결과, 결과적으로 이 법을 개정한 이유는 도서관 인근에 있는 그 지역 서점들의 어려운 사정을 좀 들어주라는 것이거든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그런데 위원님, 잠깐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요. 네.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저희 정독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종로도서관, 어린이도서관 3개 교육청도서관을 묶어서 지역서점 연합회를, 종로구에 소재한 지역서점을 전부 불렀습니다. 불러보니까 한 스물 몇 군데에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설명을 해 보니까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한 20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개 도서관에서는 나오는 순번대로 그분들을 지정해 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자기네들이 또 순번을 다 정해 가지고 추첨을 하든 어떤 형식으로든 정해 가지고 오면 그 순번대로 각 도서관마다 정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당초에 시행할 때에는 1,000만 원이 넘는 정기도서 구입 건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1,000만 원이 넘으면 아시다시피 입찰을 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가지고 일부 도서관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적이 조금 아마 부진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정독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저희가 용어로는 실물도서하고 신간도서하고 이용자가 희망하는 희망도서 이렇게 구분해서 구입을 하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지역서점으로 가능하면 돌리다 보니까 예산 금액으로 저희가 한 8,000 이상 지금 지역서점으로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문제는 지역에 있는 도서관 중에서 소규모 도서관 같은 경우 실물도서, 신간도서를 선택해 가지고 저희가 구입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못 하는 어려운 점도 있다는 말씀을 좀 부연해서 드립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서로 상생하면서 같이 가야 될 부분도 있고, 지금 또 입찰을 보는 부분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곁들여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실적이 많이 높게는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래도 우리 서울시가 잘하고 있다는 평이 나오는데 이걸로 보면 잘하고 있다는 평이 나온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 하여튼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완벽할 수는 없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독도서관장님이 하고 있는 방법 그런 것들도 다른 도서관장님들도 그것을 참고해서 서점주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홍보해 가지고 서점주들하고 함께 이 일을 풀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곁들여서 갖습니다. 점진적인 개선이 있기를 바라고 신문에 잘하고 있다고 나서 대단히 잘하나 봤더니 그렇게 잘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곁들어서 해 봅니다.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송재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네, 송재형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책 유통과정에 대해 또 책 구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며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자료를 봤는데 너무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와서 자료요구를, 그냥 제가 찍었습니다. 저한테 보내준 책목록 자료를 보고 9,300여 권씩 비슷하게 구입한 도서관 2개를 뽑았는데 마침 개포도서관하고 종로도서관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잘못하고 잘하고 해서가 아니고 그냥 구입한 권수가 비슷한 도서관을 제가 찍은 거니까 너무 그렇게 뭐 문제가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먼저 금년도에 21개 도서관에서 총 구입한 권수가 22만 6,704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잘된 것은 뭐냐 하면 각 도서관의 도서목록을 봐서 10월 20일 구입한 도서를 찍으니까 바로 도서목록이 나와서 참 이런 전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졌다 칭찬할 만한 얘기고요. 나머지는 제가 좀 한 가지씩 짚어가겠습니다. 항간에 도서관에서 버려지는 책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합니다. 도서관의 원래 취지가 뭔지, 또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짚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혹시 책박물관을 한번 좀 만들어 보면 어떠냐 이렇게 했는데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지만 아직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는 안 했지만 예전 행감자료를 보니까 5년 동안에 약 150만 권이 사실은 버려졌어요. 154만 8,300권이 5년 동안 버려진 게 있는데 과연 왜 이렇게 버려졌을까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우리 경력이 많으신 김성갑 이사관님께서 이 문제, 책들이 왜 이렇게, 폐간되는 책들을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하고 또 보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도서관의 가장 큰 현안사업이 공동서고 확보 문제입니다. 저희 교육청 본청에서도 이 문제를 당면한 현안으로 아시고 공동서고 확보를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만 드리고요. 저희가 가시적인 실적이 지금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는 그냥 구두상으로만 보고드리는 것 같아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도 꼭 공동서고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각 도서관마다 도서관 내 보존서고 자체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신간도서가 들어오는 숫자만큼은 역설적으로 보면 폐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정독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금 폐기하고 있는 부분이 기존의 논문서적 이런 부분은 활용가치가 상당히 좀 떨어진다고 보고 또 논문서적은 저희 시립 공공도서관 외에도 다른 여타 도서관을 통해서도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이래서 논문 중에서 조금 오래된 부분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폐기처분을 해가지고, 그 논문 자체도 또 필요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일반 대학도서관이라든지 또 다른 여타 도서관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면 가져가시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거기를 먼저 드리고, 그래도 수요처가 없게 되면 저희가 폐기조치하고 있는 그런 단계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각 도서관마다 공히 비슷한 현상이라고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사실 내가 구입하는 과정을 먼저 좀 물었어야 되지만 폐간하는 책을 먼저 물어보는 것은 사실 구입하는 책 목록을 제가 죽 봤지만 논문서적은 구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들어오는 거고, 구입하는 가격을 보면 1,800원에서 15만 원짜리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평균적으로 한 도서관에서 산 것을 평균으로 나누어 보면 약 1만 5,000원짜리 정도가 전체 평균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냥 상식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책 보관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도 있고 또 물론 폐간할 책들이 좀 있지요. 도중에 파손된 거나 이런 것들은 해야 되지만 이런 장기계획을 한번 누군가가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구입하고 또 버려지는 것들이 많다면 하나도 보지도 않고 버려지는 것들이 수만 권일 것이라고 보거든요. 장기계획을 세울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도서를 구입하거나 재배열하는, 재배가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신간도서라든가 이용자가 자주 찾는 도서, 또 이용빈도가 낮은 자료라든가 또 등록이 오래된 자료 이런 나름대로의 구분은 다 합니다. 하고, 또 훼손이 잘되는 이런 것부터 저희가 폐기단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책이 더 빨리 폐기되고 어떤 책이 더 오손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자주 이용하는 도서가 더 훼손이 빠르고 또 폐기가 되는 이런 역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장기간 보관하는 책은 오히려 거꾸로 보존이 되는 이런 역설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저희가 서적을 정리할 때는 다 감안해서 정리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일방적으로 공간이 부족하니까 처리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송재형위원

보통의 답변이고요. 자, 그러면 제가 다른 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도서를 선정할 때, 지금 보면 1,000만 원 이상 하려고 보면 좀 입찰을 일단 봐야 되고 그러니까 대략 나누어서 여기 종로도서관 같은 경우는 희망도서 41차까지 구입한 보고가 있고요 또 개포도서관 같은 경우도 10월 20일까지 구입한 내용들이 다들 좀 다르게 있는데, 그 도서관에 책선정위원회가 있나요? 누가 한번 남산도서관장님, 한번…….

「네,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네, 남산도서관장 이은각입니다. 개별 도서관과 평생학습관별로 자료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과…….

송재형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의 수는 각각 기관별로 다를 것이고요 외부 전문가들이 들어가 계십니다. 대학교수님이라든지 특별한 어떤 그 학문에 좀 식견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송재형위원

이 책을 구입할 때 선정위원회가 책 목록을 밝혀주나요, 아니면 누군가가 오퍼를 내면 예를 들어서 출판사에서 그 목록이 주루룩 나와서 그걸 가지고 선정하나요? 선정은 어떤 기준을 잡습니까?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위원님, 우선 제가 먼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연말이나 연초에 각 기관별로 장서구성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합니다. 하는데 자료 이용률이 약 45% 정도 반영이 되고요 현재 보존되고 있는 장서의 현황이 어떠냐,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가 약 25% 정도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용자들이 꾸준히 비치되기를 원하는 이용도서,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행하는 설문조사결과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1년 치의 장서구성계획이라는 것이 마련이 됩니다.

송재형위원

예를 들면 내년도 장서계획은 이미 다 수립되어 있나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보통 연초에 다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2016년 장서구성계획은 늦어도 1월 초면 거의 윤곽이 나오게 됩니다.

송재형위원

그러면 종로도서관장님, 2015년도에 몇 권을 구입하게 되어 있었지요? 2015년도에 몇 권을 구입하도록 연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나요?

미연

최미연종로도서관정보자료과장

종로도서관 정보자료과장 최미연입니다. 2015년도에는 1만 100권을 구입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현재 구입 완료되었나요, 아니면 좀 남아 있나요?

미연

최미연종로도서관정보자료과장

좀 남아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예산은 얼마나 썼나요?

미연

최미연종로도서관정보자료과장

예산집행률이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송재형위원

구매되는 책 정가대로 구입합니까, 아니면 몇 % 할인합니까?

미연

최미연종로도서관정보자료과장

2014년 연말에 도서정가제가 시행이 돼서요 지금 저희가 10% 정도 할인해서 사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분명히 우리 종로도서관에서 아직 구입할 책자가 많아요. 현재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은 9,388권을 구입한 걸로 저한테 자료를 주었고, 오늘 총계를 좀 내서 달라고 했더니 8,907권으로 되었는데 날짜별로도 다 다르더라고요. 내가 계산을 다 해봤어요, 앉아서. 그래서 10월 20일 52권을 구입했는데 저한테 46권 구입한 걸로 와 있고 그래서 22만 권 전체 총괄을 하면 33억 8,0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가로 따지면.

미연

최미연종로도서관정보자료과장

네.

송재형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3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어요, 작년에. 분명히 이 자료에 32억 8,000만 원 했는데 이미 정가대로 얘기한다면 오버가 되었어요, 21개 도서관 전체.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로도서관은 아직 80몇 %밖에 구입 안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은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예산을 얼마만큼 가지고 어떻게 집행하고 이런 것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가 행정사무감사지 연초에 업무보고하듯이 똑같이 우리 도서관은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건 뭔가 차이가 있지요?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체 여기 저한테 낸 자료, 올해 금년도 10월 20일까지 된 게 22만 몇 권입니까? 아까 제가……. 22만 6,704권을 구입해서 정가대로 총 계산하면 33억 8,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썼어요. 그런데도 아직 도서관에서는 구입을 안 했다고 합니다. 강남도서관이 9,099권, 강동이 7,879권, 강서가 9,447권, 대략 남산도서관 1만 6,154권 이렇게 많이 구입하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게 구입이 다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서 해서 이 도서를 구입합니까? 지금 예산이 남아 있어요?

미연

최미연종로도서관정보자료과장

지금 한 차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송재형위원

물론 우리 종로도서관 자료구입비가 1억 8,100만 원 잡혀 있는데 제가 여기 정가대로 따진다면 1억 5,945만 7,800원이 9,388권의 가격이에요.

미연

최미연종로도서관정보자료과장

위원님, 1억 8,000에는 비도서 자료하고요 간행물도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물론 있어요. 그런데 아직 80%밖에 구입을 못 했다고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노원평생학습관장 조영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작년까지는 도서정가 대비 입찰을 하게 되면 67%에서 한 70% 정도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과당경쟁이 일어나고 해서 올해부터 관련 법령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구입할 때는 어디서나 공히 90%로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정가의 5%는 상품권으로 받거나 아니면 보너스로 적립을 해서 대부분 그 돈을 다시 책을 사는 데 투입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정가의 85% 정도로 각 도서관에서는 책을 산다고 보시면, 이것은 법으로 정해서 거의 90%에서 아주 미세한 차이로…….

송재형위원

아니, 제가 대충 계산을 했어요. 대충 계산했더니 약 18% 정도 좀 싸게 사는 것 같았어요. 내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그래서 그 갭이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갭이. 그런데 정가대로 샀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좀 아리송한 답이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자체는 예산 수립할 때와 예산집행에 따른 잔액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이후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책을 더 구입하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좀 깎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냐 싶어서, 물론 종로도서관만이 아니에요. 다만 내가 두 개 도서관에 대해서 짚어본 내용이지만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종로도서관 들어가십시오. 개포도서관장님.

경희

이경희개포도서관장

개포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송재형위원

자료를 이전에 제가 10월 20일까지 10월에 요구한 자료는 분명히 책이 좀 많았어요. 9,371권이나 되었는데 오늘 스팟으로 내가 했더니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8,617권. 이래서 이런 통계도 정확하게 좀 파악하셔야 되고, 또 위원이 요구하면 정확하게 자료를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개포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냥 여기 있는 대로 몇 가지 빠져도 그냥 빨리 달라고 한다고 후다닥후다닥 해서 결국 이렇게 보면 여기 계산만 했지 사실은 이 계산이 정확한 계산이 아니에요. 내가 “영수증까지 갖고 와라”라고 좀 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가져오려면 또 도서관에 가서 전부 다 장부 다 복사를 해야 되고 한참 걸리겠지만 이런 방법은 아니다 싶어요. 이것은 항상 우리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시면 적어도 예산집행이 어떻게 됐고 또 얼마나 우리가 할 것인지, 책을 몇 권이나 하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시는 것이 옳다 싶어요.

경희

이경희개포도서관장

네.

송재형위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출판사는 기억나는 출판사들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좀 기억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경희

이경희개포도서관장

출판사가, 제가 기억하는 출판사는 유명한…….

송재형위원

자, 그러면 구매처, 책을 구매하는 구매처가 이렇게 42차, 43차까지 사게 되면 여러 번 업자하고 만나서 상의도 해야 되는데 책은 입찰도 있고 또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역에 있는 책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골라가지고 빼서도 한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책을 파는 책방 주인이나 아니면 출판사나 만나서 상의하고 그런 책을 요구하면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경희

이경희개포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런데 관장님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을 모르신다고 그러면 책 구입은 내가 안 하고 밑에 사서 누구 하나 시켜서 다 그냥 구입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경희

이경희개포도서관장

저는 전체…….

송재형위원

예산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책을 구입하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개포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을 구입하고 관리하고 보관하고 폐간할 때까지 그 순서를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야 도서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물론 부수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운영의 묘, 거기에 식당이라든가 커피숍이라든가 일반 뭐 깨끗하게 하는 것들은 운영의 묘지만 도서관의 기능, 그 기능을 원칙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경희

이경희개포도서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숫자의 차이는 보고자료에 들어있는 기준은 품의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고요 오늘도 급하게 하면서 뽑아드린 자료는 총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뽑아서 희망 두 차분의 오차가 있었습니다. 그 점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거래하고 있는 출판사는 지역서점을 살리기 위해서 두 군데를 40차에 걸쳐서 희망도서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정기차수 8차에 걸친 것은 저희가 소액수의계약을 해서 알라딘이 8차 중에서 4회 들어왔고 기타 또 다른 조그마한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금 더 규모가 있는 서점에서 입찰을 하였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우리 도서관장님 들어가시고요 다른 분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송파도서관장님.

권영

이권영송파도서관장

네, 송파도서관장 이권영입니다.

송재형위원

연초에 도서구매를 위해서 세워놓은 도서목록하고 1년을 두면서 구입한 도서목록하고 차이는 몇 권 정도 납니까? 예를 들어서 몇 % 정도가 최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다른 책들을 구입했다…….

권영

이권영송파도서관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는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연초에 계획했던 부분들에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무슨 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상황은 없고 단, 한 가지 책명에 있어서 희망도서 부분이 있습니다. 희망도서는 미리 목록을 정할 수는 없으니까 희망하는 도서명을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이렇게 받아서 구입하는 것이고, 정기도서는 특별하게 저희 연초 계획이 크게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전반적으로 우리 도서관장님들께서 아셔야 될 내용들을 제가 좀 지적했고요 두 번째는 정책적으로 한번 여쭈어볼게요. 사실 우리 시립도서관이 평생학습관까지 하면 스물한 군데인데 사실은 서울시에 보면 국립도서관도 있고 또 구립도서관도 구마다 2~3개씩 갖고 있고 어느 데는 다섯 군데 이상 갖고 있어요. 또 학교도서관, 고등학교 정도에는 거의 학교도서관들이 구비되어 있는데 각자 사실은 연계가 돼서 우리가 책을 좀 찾으려고 그러면 이 책은 어느 학교 어느 서점 어디에 있다는 것, 전체 스물한 군데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군데를 찾아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와 구립도서관의 그 연계는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같이 협력하고 또 같이 커뮤니티를 형성해야 된다고 느끼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김성갑 관장님께서 한번 좀, 어떻게 해야 될지요? 그것을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는지, 저희들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 국민들에게 똑같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되고 또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또 다르고 구립이 다르고 그러면 이게 효율성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지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정독도서관 사례를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는 북촌 라키비움(Larchiveum)이라고 그래서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이런 합성어입니다. 그런 관계되는 종로구 내에 소재하는 단체가 전부 같이 연합해 가지고 협력사업을 진행하는데 거기에는 종로구 내의 소규모 도서관 14개도 있고 구립도서관 2개도 있고 기타 박물관이라든지 북촌 생활사박물관, 여러 주변에 있는 도서관들이 다 연합해 가지고 영화사도 같이 들어있고 저희가 상호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면서 지금 말씀 주신 협력체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우선 잘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스물한 군데의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구립 또 학교도서관을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송재형위원

그래서 공유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고 지금 현재 우리가 스물한 군데 쓰듯이 같이 공유를 해 주면 나중에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요. 이거 우리 사실은 크게 보면 서울시에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교육청에서 담당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 봐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이게 누가 책임져야 될지 얘기보다는 그래도 좌장이고 또 제일 선임이시고 그러니까 아마 정독도서관장님이 매번 주관을 해서 각 회의 때 좀 연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안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지금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15개 공공도서관을 거점도서관 영역으로 하면서 나머지 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구립도서관이나 소형도서관 지금 말씀주신 학교도서관까지, 저희 정독도서관 같은 경우는 학교도서관 61개 도서관과 역시 MOU를 체결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진전되고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그러시고, 아까 도서 보존에 대해서 저는 우리 지금 폐교되고 있는 학교나 아니면 공간이 좀 있는 도서관에 책박물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도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떤가 싶어요.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주문입니다. 왜, 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시대의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료를 제공하고 또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도서관의 역할이거든요. 그것을 해 줄 수 있어야 결국 만점짜리 도서관이 아닌가 싶어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저희들도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 차원에서 작년에도 공진초등학교, 학교 실명을 들어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그쪽 부근에 한번 검토도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본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더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그것은 마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도서관뿐만 아니라 학교 쪽에 사서들이 사실은 물론 사서교사들이 너무 부족하다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 OECD국가 중에 대한민국의 사서직 역할이 너무 힘들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은가 적정한 연구가 좀 돼서 사서교사들에 대한 확충방안이 한번 연구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조영권 관장님 한번 그 분야에 대해서, 지난번 총무과장도 하셨고 그랬으니까 어떤 식으로 늘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동안 연구가 좀 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더 늘려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네, 노원평생학습관장 조영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도 굉장히 도서관의 역할이 큽니다. 그리고 또 전체 학생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분야인데 사서교사들로서 하기에는 지금 인력충원도 그렇고 또 교사의 정원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비정규 직원으로 사서직을 선발을 해서 초등학교부터 배치가 되어 있고 중·고등학교에도 점진적으로 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교원들하고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각 지역교육청에 사서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관내에 있는 학교 사서직원들에 대한 연수도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공유를 해서 점차적으로 질 높은 그런 도서관 또는 학교도서관의 지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기본적인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형위원

혹시 알고 계신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나요? 사서교사와 비정규직 사서직과 몇 대 몇입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100% 전체를 놓고 보면…….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초등학교에는 사서교사가 없고요 중·고등학교에 있는데 그 숫자도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퍼센티지는 정확히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송재형위원

전체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14% 대 86% 정도가 아닐까…….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송재형위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그 인원도 사실은 좀 부족하다 우리가 책을 관리하고 책을 많이 읽히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지역이지만 강동도서관 같은 경우는 길동시장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길동시장 상인들에게 책을 권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참 가면 갈수록 저는 아주 기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늘려야 되는 것이 맞는데 맨날 예산만 타령하고 있어서 안 되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늘려야 된다,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이 있으면 그 분야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은 요구를 해서 더 확충하고 늘리고 개선해 주도록 누군가 실무자가 좀 자꾸 해 줘야 늘어나는 거지 아무도 변화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서는 절대로 늘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한번 좀 우리 도서관장님들 조금 더 목소리를 내서 확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 부위원장, 김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문수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생환 위원님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네, 박호근입니다. 아까 오후일정 시작할 때 기획조정실장님이 오전에 정회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아침에 두 기관이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마포평생학습관 그다음에 정독도서관. 예를 들어서 정독도서관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잠깐 제가 바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우리 송재형 위원님께서 같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주요 업무보고 듣는 것이 행정감사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연초에 하는 것이 주요 업무보고지요. 그렇다면 그 주요 업무보고에 따라서 1년 동안에 과실을 얼마만큼 맺었느냐 이게 행정사무감사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각 기관별로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에 어떻게 썼으며 거기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성과, 장점들은 이러이러한 것이었고 또 부족한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점을 개선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이 한눈에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컨대 지금 정독도서관 주요 업무보고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예산현황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평생교육운영비에 한 2억 5,000, 평생학습지원에 4,200여 만 원, 교육박물관운영 4,500여 만 원, 기관운영비에 8억 4,700여 만 원, 토털 11억 8,700여 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이 세부내역이 안 나와 있어요, 세부내역이.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은 이런 것 궁금해 하지 않을까요? 우리 집 근처에 정독도서관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조금 도서관 운영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뭐 일반사람들은 책 대출해 주고 대출 받고 그 기관에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즐겁게 다니고 이런 것이 물론 대부분이겠지만 조금 더 이 기관운영에 관심 있는 분들, 또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라면 각 기관에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어떻게 쓰였는가 이런 것을 당연히 궁금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현황 파트에 세부내역을 명시를 해달라는 거예요, 세부내역을. 그다음에 세부내역 명시가 끝났으면 그다음 이어서는 목표치 대비 성취비율이 나와야지요. 그다음에 또 예산이니까 아직 못 쓴 것, 내년도에 이월될 것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자료에, 7쪽 한번 보세요, 정책목표와 방향. 중점과제 다섯 가지가 나와 있어요. 지식정보 및 고객지향 서비스 구현, 해 가지고 죽 해서 다섯 번째 도서관-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해놓고 이 다섯 가지의 중점과제에 각각 매달리는 세부 실천과제들이 있습니다, 세부실천과제. 그러면 우리 평생학습관장님들이나 도서관 관장님들은 새해 예산을 세울 때 당연히 내년도에 우리 도서관 또는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뭔지 목표설정을 하실 테고 중점과제에 따른 세부 실천과제를 다시 조각을 내가지고 거기에 맞게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할 겁니다. 그러면 세부 추진과제가 설정이 되면 그 해당사업들을 무엇을 할 것인가 더 하위단위의 정책사업 영역들이 나올 거고 하부단위 정책사업 영역에 따른 예산편성이 될 겁니다. 제 얘기가 맞지요? 우리 관장님들, 맞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관계공무원 많음)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내년도의 목표치가 나올 것이고 한해의 결실을 맺다 보면 목표치 대비 초과 달성했다든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덜 달성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한눈에 쫙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관장님들은 그동안 행정업무를 수십 년간 해오신 분이고 또 더구나 기관장 맡고 나서는 기관운영에 따르는 예산, 쉽게 말하면 돈이지요, 돈. 돈에 대해서 훤하게 꿰뚫고 계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시를 해달라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물론 각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에서 많은 사업들을 했어요. 저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 일종의 칭찬의 말을 드렸었는데 각 기관에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참 좋은 게 많습니다. 또 나름대로 도서관에 비치할 책들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어떤 책들을 비치할 것인지 어떤 책들을 폐기를 할 것인지 나름대로 여론수렴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은 반드시 선행돼야 될 과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왕 제가 정독도서관 예를 들었으니까 정독도서관 관장님한테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주신 자료 37쪽입니다, 5-3번. 지역사회 공동체로서의 마을결합형 도서관 구축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세부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는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1년 동안? 추진실적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공공기관과의 교류협력 열두 번 해서 396명, 다자간 협력사업 운영 해서 24회 2,270명이 여기에 참여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커뮤니티 공간제공 해 가지고 학습동아리 구성 및 운영 13개 125회 1,989명, 세미나실 공간제공, 이용자 참여를 위한 느낌공동체 운영, 지역문화 해서 정보연계 서비스 49회 했는데 여기는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정독도서관장 김성갑입니다. 사업내용을 보시게 되면 전부 저희가 MOU 기관과 상호협력 프로그램 확대 이렇게 해서 그쪽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사업을 수행해 준 그런 형태입니다, 대부분. 저희 정독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문소양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해당 출판사에서 저자가 직접 와서 저희가 공간만 제공해 주고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여기 사업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와서 저희들이 공간만 제공해 주고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형태고, 다자간 협력사업 금요일에 과학터치나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이런 사업, 전부 다 외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비예산이라는 얘기지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쓰시라는 거예요. 예산 땐땐(:) 하고 비예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명기를 해 주어야 ‘아, 이것은 이렇게 운영돼 가지고 한 사업인데 예산이 안 들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말이지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박호근위원

자, 그다음 마포평생학습관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평생학습관이든 도서관이든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1년 치의 실적 이런 것들 명시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마포평생학습관 이백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1년 동안 결실이 뭔지를 정확히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니까요. 작년에 저희들이 이것을 행정감사 하면서 계속 강조한 겁니다. 서울시 본청, 그다음에 40개에 달하는 산하기관들 예산은 얼마며 세부 정책예산은 얼마만큼 들었는지, 그래야 성과를 평가할 것 아닙니까? 계속 오전에도 그랬고 오후 시작하면서 제가 강조했던 건 그런 거고요. 이행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샘플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성과보고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했는데 중간에 이게 쉽게 말하면 양식이 사라진 거예요. 오늘 관장님들 업무보고 하는데 말이지요. 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요청해서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요 각 기관별로 주로 식당, 매점, 자판기 이렇게 하면서 임대를 해준 현황입니다. 그런데 물론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은 각 기관이 임대한 평수도 다르고 면적도 다르고 또 시설이 얼마만큼 현대화되었느냐 오래됐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임대료는 달라지는 건 기본상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컨대 영등포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평수가 한 48.5평이에요. ㎡로 얘기하는 것보다 평수로 이야기하는 게 감각이 빨라서 평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8.5평을 임대를 해주고 연간 한 3억……. 3,050만 원입니까? 3억 500만 원입니까? 3,050만 원입니까? 이것은 소수점 잘못 찍은 거군요. 그러면 조금 전에 한 말은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마포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55.7평 규모를 1년간 임대해 주고 1억 1,380여 만 원의 임대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비슷한 평수를 한번 볼까요? 고덕평생학습관 84평 면적을 1년간 임대해 주고 6,550여 만 원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반면 강서도서관 같은 경우는 비슷한 평수인 83.6평, 84평이나 83.6평이나 그게 그거지요. 임대료는 3,500, 한 3,000만 원 정도 적지요? 그다음에 개포도서관 같은 경우는 69.3평을 임대해 주고 2,538만 원의 연간 임대료를 받았어요. 그다음 동대문도서관도 유사한데 74.5평 정도의 시설을 구내식당으로 임대를 해 주고 한 3,560만 원 연간 임대료 받고, 서대문도서관도 유사합니다. 57평 규모에 3,980만 원, 용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평수가 굉장히 큰 데 비해서, 88평 정도 돼요, 88평. 그런데 연간 임대료는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드렸느냐 하면 각 기관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것은 미리 전제로 드렸습니다. 건물의 노후화 정도 또는 접근가능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것은 기본입니다. 다만 각 기관을 운영하실 때 같은 평생학습관 내지 도서관은 거의 같은 유형이라고 보면 다른 도서관 또는 다른 평생학습관에서는 어떻게 시설임대를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참조하셔서 임대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서울시교육청 예산, 밖에서 볼 때는 무지하게 큰데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인건비 떨어져 나가고 이것저것 차 떼고 포 떼면 정말 빡빡하기 그지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사들 출장비도 깎고 점심값도 깎고 그래 가지고 올 2015년도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아무리 공공시설이라고 할지라도 밖의 시설을 보고 주변 유사한 기관의 임대료 현황을 보시고 정말 최상의 가격으로 임대를 해 주십사 그런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입니다. 정독도서관은 아직 자료가 안 왔나요?

「3,050만 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별지로 제출하여 드린다고……. 안 들어갔습니까?

박호근위원

정독도서관, 정독도서관은 혹시 전 관장님이 임대해서 쓰고 있는 시설 있습니까?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없습니까?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박호근위원

혹시 그러면 오늘 행정감사장에 나온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 17개?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도서관 중에는 여기에 명시되지 않고 전임 관장님이 소액의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 관이 있습니까? 평생학습관 내지 도서관.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없습니까?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어디에서 이야기를 들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본 거고요. 정독도서관 지금 자료 받았으니까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록과학기술재단 6.5평이네요. 6.5평…….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저희…….

박호근위원

잠깐, 아직 말 안 끝났습니다. 1년간 사용료는 37만 2,000원, 서울체육장학재단 6.5평, 같은 액수 37만 2,000원. 37만 2,000원이면 한 달 임대료도 채 안 되는 금액 아닙니까, 바깥 시세로 놓고 보면?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저희 교육감이 설립한 공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율이 다른 법인보다 100분 10으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울교육삼락회 우리 교장선생님들 모임이지요, 퇴임하신 분들?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16.5평 쓰면서 연간 469만 2,000원, 성산효대학원대학교 11.3평을 쓰면서 연간 370만 8,000원, 성산효대학원대학교는 왜 쓰는 겁니까, 여기?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당초 저희 정독도서관하고 제가 오기 전에 MOU를 체결해 가지고 효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겠다고 해서 공간이 제공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운영이 안 되면 빼세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일단 납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박호근위원

아마 정독도서관도 규모는 제일 크지만 여기 내부 구성원들의 요구는 우리도 공간을 하나 달라, 이런 단체나 또는 파트 구성원들의 요구가 많을 걸요? 맞지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아직까지는 저는 못 들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관장님 하신 지 얼마 되셨는데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1년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1년이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박호근위원

구성원들한테 의견수렴 한번 해 보세요. 아마 구성원들이 우리도 이런 공간 달라고 이 정독도서관 넓지만 그 넓은 공간에 쉬운 말로 구석탱이 하나 찾아가지고 자기들 공간 쓰려고 하는 사람들 단체나 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용 안 하면 과감하게 빼시고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교육감님께서 출자했던 법인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 않은 곳은, 물론 내부규정이 있다고 치지만 주변 임대료와 비교했을 때 싸도 너무 싼 겁니다.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그건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주변 임대요율과 비교해서 엇비슷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세요. 그래야지 그런 데에서 임대료 받아가지고 부족한 교육예산에 보태 쓰지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기본적으로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법 개정이 수반돼야 되는 그런 사안이 연동되어 있는 사안이라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는데 제 말이 하나하나 기록이 되기 때문에 말을 아끼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박호근위원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먼저 많은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고자료가 좀 부실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역시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자료를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마포평생학습관 자료 50쪽 보겠습니다.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마포평생학습관 이백열입니다.

김생환위원

4-1 사업으로 해서 시민의 독서활동 증진을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그 아래 박스 안에 보게 되면 “시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그다음에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이게 뭔가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저희가 금년 1년 동안 그 날짜별로 자체행사를 한 실적을 표시해 놨습니다.

김생환위원

아, 아니요. 도표 안이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박스 안의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아, 그것은 세부실천과제에 대한 어떤 목표…….

김생환위원

목표인가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목표인데 하나는 시민이고 하나는 지역사회가 들어가 있어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시민은 뭐고 지역사회는 뭡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시민은 개인적인 그런 뜻이 될 것 같고요 지역사회 그러면 지역사회, 주변의 어떤 단체라든가 그런 모든 유관기관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그 바로 아래에 보게 되면 큰 제목에도 ‘시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이렇게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목적에 또 보게 되면 “마포구 내 출판사 및 유관기관과 연계로 독서문화 기반조성” 이렇게 또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방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까 목표는 일정한 수치를 달성하기 위한 것을 제시하는 것이고. 뭐가 맞습니까?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아마 혼용해서 쓴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 번…….

김생환위원

통상적으로 봤을 때 시민 그러게 되면 우리 서울시민을 뜻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역단체 그러게 되면 현재 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주변의 지역주민을 뜻한다고 보입니다. 틀립니까?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한 장 앞쪽으로 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49쪽에 ‘독서문화 활성화’ 이게 큰 제목입니다.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렇지요? 큰 제목인데 제목 아래에 보게 되면 이 제목으로 어떻게 가겠다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목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이 목적에 보게 되면 “지역주민의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그다음에 “지역주민 및 이용자의 참여기회 확대” 이렇게 분명히 목적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목적에 대한 대상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세부 소제목에 가서는 이렇게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지 헷갈리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잘 됐습니까?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런 목표치를 실천과제로 해 가지고 녹여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로 해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잘 됐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고민을 많이 한 제목입니까?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방향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현재 위치하고 있는 기관 주변의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하겠다는 프로그램인지 서울이라는 천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지 방향을 확실하게, 목표를 확실하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사업을 수행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천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애매한 목적, 목표를 제시하게 되면 잘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50쪽 하단에 도표가 있습니다. 참여인원 1만 6,429명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했는데 이 참여인원이 목표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집행률입니까?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실적치가 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실적입니다, 실적.

김생환위원

실적?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실적이라고 하면 이미 목표 달성했다는 얘기인가요? 사업을 수행한 실적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처음 계획상에는 구체적으로 인원까지 명시가 안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실적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한 내용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이거 실적이라는 것이지요? 사업이 완료되고 난 실적이라는 것이지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 목표치는 몇 명이었습니까?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목표치는 구체적으로 설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게 어떻게 사업의 계획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업계획은 목표치가 있어야 되고 목표치가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예산은 사업성과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예산성과주의라는 기본적인 틀 안에서 예산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치가 없는 사업이 있단 말입니까?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앞으로 계획수립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목표를 설정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4-1사업에 대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예산표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전체 비예산입니까?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내부에 프로그램도 있던데 다 비예산입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4-2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여기도 예산이 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비예산입니까?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예산이 제시가 안 됐습니다만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있지요? 이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여기에 제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예산 제시해야 되고요 현재 집행률 제시해야 됩니다. 그게 맞지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업무보고 자료 좀 체계적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이게 마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모든 기관의 문제입니다. 지금 모든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단순히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업무보고서하고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두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8쪽에 마포, 수지침사 자격증대비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게 지금 무면허 의료행위다 아니다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 수지침 활동 자체가? 저도 지금 조심스럽게 여쭈어보는 겁니다.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그 얘기는 못 들었고요 현재는 자격증 가지신 분이 희망 수강생이 있어가지고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좀 잘 알아보시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63쪽에 보게 되면 시각장애인실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점자도서를 발간하고 있네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녹음ㆍ점자도서를 저희 자체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아, 자원봉사자들이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김생환위원

그러면 여기도 비용 들어가지 않고 하고 있습니까?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돈 일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순수한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좋은 사업으로 보여서 여쭈어 봅니다. 마포는 이 정도고요. 강남도서관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강남도서관장 문상구입니다.

김생환위원

강남도서관 홈페이지 있습니다.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네.

김생환위원

이게 운영자도 따로 있지요?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

김생환위원

제가 문제를 제시하겠습니다. 강남도서관 홈페이지 도서관 안내 이용 규정에 들어가게 되면 각종 이용에 대한 규정들 올렸습니다.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네.

김생환위원

올렸는데 17번 항목에 강남도서관 운영위원회 규정 있습니다.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네.

김생환위원

2011년 11월 25일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올린 날짜는 2015년 11월 6일 올렸습니다.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네,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있어서 급히 최근에 올렸습니다.

김생환위원

올렸지요?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네.

김생환위원

누락이 있어서 올렸다 그러면 결국은 2011년 11월 25일 바로 올려야 되는데 그때 올리지 못하고 4년이 지난 후에 올리신 것입니다. 맞나요?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죄송합니다.

김생환위원

또 있습니다. 강남도서관 문화교실 운영 규정 2014년 12월 10일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2015년 11월 9일 올렸습니다.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그것도 같이 이번에 조치시킨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네, 한 1년 지난 다음에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강남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규정 2012년 1월 17일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린 것은 2015년 11월 9일 올렸습니다. 맞지요?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강남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규정 2012년 7월 17일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린 날짜 역시 2015년 11월 10일 올렸습니다. 한 3년 정도, 3년도 지난 다음에 올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열심히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바로 올려야 되는지 바로 올리지 않아도 되는지 관계 법적검토까지 해봤어요. 우리 서울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게 되면요 10조(행정정보의 공표) 5항에 보게 되면 모든 정보는 “최신의 것으로” 최신, 최신의 것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뭐 며칠까지는 아직 안 적혀 있는데 최신의 것으로 올려야 되는 그런 의무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최신의 것이라고 그러면 개정이 되면 바로 그날 올려야 됩니다. 아무리 늦어도 1주일 내로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네, 즉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몇 년 지나가지고 올리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사례라고 보이고요 이것은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관장님이 직접 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기 운영자까지 있어요, 보니까. 홈페이지 운영 관리자가 한 명씩 다 있습니다.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네.

김생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이런 누락을 시키는 것은 이해하기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네, 제 불찰입니다.

김생환위원

확실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포평생학습관 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대표자시니까.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마포평생학습관장 이백열입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수강료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수강료 감면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포만의 사례가 아니라 전체의 사례입니다. 전체인데 우리 조례가 문제인 것 같아요. 조례가 문제인 것 같은데 하여튼 문제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지적을 해야만 조례개정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과 평생학습관 모든 기관들이 공히 현재 65세 이상자에 대해서만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감면을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100%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구성원들 같은 경우 50%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모든 기관이 공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맞지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수강료 감면) 여기를 보게 되면 현재 감면대상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나열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그다음에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 대상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그리고 만 60세 이상의 자 이렇게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조례에는 60세 이상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65세 이상만 해 주고 있습니다. 조례와 실적으로 현재 감면한 사례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조항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와 집행되고 있는 현재가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자료를 보여주며) 아마 이 표가 다 내려간 거지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표를 보고 지금 집행을 하리라고 보는데요 이건 조례의 문제라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 본청…….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본청에서 개정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개정추진 중입니까? 그러면 이미 인지를 하고 있나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작년도 11월 19일자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이 전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 100%, 다문화가족 구성이 50% 해 가지고 지금 그 부분이 반영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조례를 현재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찾은 거예요. 아니, 이 조례가 아직 안 올라간 건가요? 좋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사항 말씀드렸는데 좀 시정해 주기 바라고요 특히 보고자료 내용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고민을 해서 이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여러 평생학습관, 도서관에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오늘 정독도서관이 대표해서 업무보고 하셨으니까 우리 김성갑 관장님께 몇 마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정독도서관장 김성갑입니다.

장인홍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죽 받아 봤더니 모든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에 다 친일인명사전이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장인홍위원

구입일자를 보니까 2010년부터 해가지고 죽, 용산은 2009년 좀 일찍 했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분류되어 있는 게 사전으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사전은 통상적으로 비치해 놓고 참고하고 대출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제가 전체 모든 학습관과 도서관 도서대출 하는 것 다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두 군데가 대출가능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 실수인 것 같습니다. 어디가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고척도서관하고 서대문도서관 제가 아까 오전에 확인한 것이니까 두 군데 관장님께서는, 대표적으로 고척도서관 관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실래요?

경애

박경애고척도서관장

고척도서관장 박경애입니다.

장인홍위원

네, 이 친일인명사전이 대출가능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오전에 들어가 봤을 때.

경애

박경애고척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장인홍위원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서는 진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까?

경애

박경애고척도서관장

아니요. 대출불가로 내부에서는 했는데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홍위원

아, 거기 홈페이지에 잘못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는 대출 안 했다 이런 거지요?

경애

박경애고척도서관장

네, 네.

장인홍위원

저는 그 두 군데는 여러 질을 사 가지고 대출을 해 주는가 해서…….

경애

박경애고척도서관장

아닙니다.

장인홍위원

저는 오히려 거꾸로 더 많이 구입해서 모든 곳에서 대출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사전류라서 그건 잘못됐다 이런 거지요?

경애

박경애고척도서관장

네.

장인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두 군데는 만약에 대출을 하지 않을 거면 홈페이지상에 대출가능을 대출불가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김성갑 관장님, 요즈음에 친일인명사전이 되게 핫한 이슈가 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제가 아까 잠시 지역일 때문에 나갔다가 오다 보니까 교육청 앞에서 어느 단체인가 어버이연합인가 어디인가 이렇게 또 이 문제 가지고 시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친일인명사전이 아니라 친북인명사전을 발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업무와 관계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하나 견해를 여쭙겠습니다. 민족문제, 친일문제는 좌와 우가 있습니까?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기본적인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좌우가 없다고 봅니다.

장인홍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친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좌우와 상관없이 우리의 과거 어두웠던, 힘들었던 역사를 공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쪽의 견해를 받든 간에 그것이 어떻든 좌와 우로 나눌 수 있는 개념은 아닌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이상하게 친일인명사전이 좌파의 논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오늘도 교육청 앞에서 그것과 견해를 달리하는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시위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자리에 여러 평생학습관과 도서관 관장님들이 계신데 어쨌든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친일인명사전에 관련해서 나름대로 균형 잡힌 가치관 판단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나마 이렇게 다 비치가 돼서 본 위원은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마포평생학습관은 아현분관이 있지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마포평생학습관 이백열입니다.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분관에도 도서대출 기능이 있습니까?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유일하게 분관에 친일인명사전이 없어요. 알고는 계셨나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모르고 있습니다. 사전 자체가 있는 걸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장인홍위원

아, 어쨌든 마포평생학습관에는 있는데 아현분관에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여기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서…….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가능하시면 비치해 놓는 게, 뭐라고 그럴까요? 좀 이빨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까 분명히 우리 김성갑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좌와 우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지난 과거를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아현분관에도 비치해 주시기를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자기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고 잘못 배우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아픈 역사지만 우리의 혼을 위해서 친일인명사전 꼭 비치해 주시고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지난번 임시회 때 잠시 문제가 되고 언론에도 나왔고 오늘 이 자리에 또 당사자도 나와 계시지만 제가 그것을 다시 재삼 꼬치꼬치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청에 대해서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상당히 다양한 그룹들이 있고, 다행히 사조직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향우회 또는 학교 선·후배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학교동문회 예를 들면 같은 서울시청에 근무하는 동문들이 모이더라도 상당히 비공식적으로 또는 그런 모임을 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우리 교육청은 어디 동문이다 해 가지고 비단 동문만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조직문화가 뿌리 깊게 남아있고 그런 것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제 이 한 마디 말씀으로 그러한 상황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러한 부분들은 공식적으로 드러낸다든가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이 또 이유가 돼서 서로 줄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지양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좀 더 공정하고 사적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통해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오로지 시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조직이 되기를 바라고요. 연동해서 이 자리에 우리 조영권 관장님 또 우리 이백열 관장님 계신데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지적했지만 어쨌든 특정조직과 외유를 갔다 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할 말은 많으실 거지만 다시 한 번 재삼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행위들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따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이따가 또 추가질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는 좀 쉬었다가, 어차피 다 한 번씩은 하실 것 같으니까. 좀 쉬었다가 하시기 전에, 제가 그거 관련해서 한 마디만, 친일인명사전 논란이 많습니다. 왜 좌파는 몇 명 안 되고 우파가 이렇게 많으냐고 계속 그러니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우파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게 창피한 것인데 그것을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차대전 때 독일로부터 4년간 지배를 당했는데 그게 끝나고 12만 명을 재판을 해 가지고 프랑스는 760명을 사형을 시켰습니다. 우리나라는 35년간 지배를 당했는데 다시 친일파가 이 세상을 집권을 하다 보니 79명 당시에 재판 받아갖고 14명 겨우 선고받고 사형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35년간 이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이런 역사적인 결과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애국하라, 만약에 혹시 우리가 침략을 당하면 나가서 싸우고 절대 민족이나 국가를 배신하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면 어느 학생이 “그래 봐야 뭐해, 나만 손해고 죽는데. 도망가거나 반역하는 게 더 잘사는데.”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드골 대통령이 그랬다고 합니다. “앞으로 프랑스는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할 리도 없지만 설령 침략을 당한다 할지라도 단 한 명도 우리 국가를, 우리 민족을 배신할 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왜, “철저하게 재판하고 잘못된 사람은 사형을 시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모든 역사청산과 정리가 됐으니 이제 앞만 바라보고 미래만 보고 우리 프랑스를 잘 이끌어 나가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갑자기 그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렸고, 잠시 15분간 쉬고 40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제 벌써 5시이기 때문에 6시 전에는 가급적이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 관장님들 다 안 들어오세요? 추가질의는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 입장

김용석

(서초) 위원 저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정독도서관장님한테 여쭈어봐야 되나요? 아, 오셨네요. 여러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 우리 박호근 위원님, 이행자 위원님도 관심사항이신 정독도서관의 백남준문화재단에 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정독도서관장 김성갑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저희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월에 관장님 이름으로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를 내셨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으시지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사용자는 백남준문화재단입니다. 그다음에 신청인 성명은 백남준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황병기입니다. 문화재단하고 추진위원회하고는 법적 성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것 관장님이 사인하신 거지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4월 7일 날짜로 결재하셨던데 백남준문화재단하고 추진위원회하고는 법적인 성격이 다르지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법적으로 다른 법인이지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자, 좋습니다. 4월에 사인을 하셨습니다. 4월에 허가를 하셨고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백남준문화재단이 있는데 백남준문화재단의 대표자가 황병기 씨입니까? 황병기 교수입니까?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이영혜인가 이름이…….

김용석

(서초) 위원 이영혜 씨로 2월에 바뀌었지요, 2월 21일?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에서 위원장 황병기 앞으로 난 이 허가서는 뭡니까? 이 허가서 뒤에 허가조건 1조부터 17조까지 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 관장님 당연히 있으실 것이고…….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가 없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자, 백남준문화재단 대표이사장은, 사실 대표이사장이 있고 공동이사장이 있는 것은 저는 과문한 탓인지 처음 봤습니다만 대표이사면 대표이사지 대표이사장, 공동이사장 있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만 추진위원회 위원장 황병기 앞으로 나간 이 사용허가서는 도대체 뭡니까? 적절하고 적법한 것입니까?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그 부분은 제가…….

김용석

(서초) 위원 황병기 교수가 대표자가 아니었지요, 4월에?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아닙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2월에 바뀌었지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어떻게 4월에 이 양반 앞으로 허가서가 나갈 수가 있습니까? 자,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의 허가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관장님 날인으로 아는데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영혜 대표이사 앞으로 또 허가서가 나갑니다. 뒤의 내용은 똑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신청인 성명 백남준문화재단 이사장 이영혜. 공문서가 이중으로 작성된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이 문제는 작년에 행감 때부터 지적돼서 상당히 관심사고 여러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 이 공문서 이중작성이에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도대체?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사용허가서가 이영혜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황병기 교수 앞으로 된 이 사용허가서는 도대체 또 뭡니까, 이건?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황병기 교수 앞으로 된 것은 저한테는 자료가…….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저한테 온 자료는 도대체 뭡니까?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 부분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러니 위원들께서 자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많은 거예요. 이건 도대체 또 뭡니까, 이것은 그러면?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직원 분께서 이거 한 부 관장님 앞으로 보여드리십시오. 관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추진결과 148페이지를 근거로 여쭙겠습니다. 당시에 위원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정독도서관 내 재단법인 백남준문화재단 사용허가가 공유재산법 및 시행령 제반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사용허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행감 당시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현황과 답, “현황에 대해서는 정독교육문화예술마을로의 확대와 연계하여 연구검토하고 있으므로 우선 금년 1년간 도서관 내 사무실 사용을 허가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왜 동문서답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당시 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이게 관련법 및 시행령에 위반한 겁니까, 아닙니까?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법상으로는 위반사항이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법상으로 위반사항이면 사용허가를 취소하셔야지요. 왜 다른 이유를 붙여가지고 무엇을 연구검토하고 있으니까 1년간 사용을 허가한다고 하시는 겁니까?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저희 교육정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연동되는 사업이라고 저희가 보고 그렇게 봤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때 당시에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의 속기록입니다. 연장계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게 관련법에, 만에 하나 다시 연장계약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해서까지 지적을 하셨고, 이 정독도서관이 행정재산입니까, 아니면 일반재산 잡종재산입니까?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행정재산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행정재산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와 같이?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수의계약 사유는 안 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위법하다고 작년 행감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위법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용허가를 취소를 하셨어야지요. 취소까지 안 해도 좋습니다. 작년 12월 31일자로 사용이 만기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 4월 7일 다시 허가를 내 주신 거예요. 위법을 알고도 적극 시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위법을 재연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종합적인 문화예술마을을 건립…….

김용석

(서초) 위원 자, 정책적 판단이 먼저입니까, 실정법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까? 행정재산의 관리인 자격으로서 말씀해 보십시오.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기본적으로는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는 또 반대로 조직원이기 때문에…….

김용석

(서초) 위원 행정재산의 관리인으로서 법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까, 정책적 판단을 하시는 것이 먼저입니까?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법을 지켜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법을 지키는 하에서 그 당시 정책적 판단을 하시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지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그렇지만 지금 말씀 주시는 사항은 만약에 신규라고 그랬으면 당연히 그 말씀을 100% 제가 존중합니다. 그런데…….

김용석

(서초) 위원 자, 여기는 4월 21일까지 사용료를 내라고 그랬는데 사용료까지 안 냈어요. 알고 계시지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 사용료 안 낸 것을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그때까지 재연장 부분이 저희하고 본청하고 계속 그 추진사항이 조율 중이었기 때문에…….

김용석

(서초) 위원 정책적 판단을 하셨다는 추진사항들은 4월 7일 허가 이후에 막 계속 나와요. 관련 자문회의도 언제 열리고 6월에 열리고 뭐 어찌 열리고…….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그 전에 저희가 공문을 3월에 받았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자, 실정법을 위반하신 것을 또 재반복을 하신 겁니다. 실정법 위반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사실이 없도록 하시라고 이미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법위반이라는 사실은 관장님이 교육감님하고 서로 대화한 일도 있을 겁니다. 본청도 알고 있어요, 내주면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 문제로 본청하고 이야기하신 일이 있지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말씀은 들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왜 또 법을 어기세요? 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우리가? 명백한 위법사항을 지적하고 다시는 그런 일 없다고 했는데 4월 7일 다시 또 연장해 버리면 우리 모두가 여기 왜 있습니까, 서로 간에? 자, 이분들이 4월 21일자 정독도서관 농협통장으로 사용료 내라는 것 제대로 안 내셨지요? 제날짜에 내셨습니까, 안 내셨습니까?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아, 그때는 조금 못 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그 이후에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영혜 이사장이 들어와서 그분이 전부 비용을 새로 조달해 가지고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그 이후에 나중에 내신 것 개인 돈으로 내신 거예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김용석

(서초) 위원 사용료 800여 만 원을 부과하셨어요, 4월 21일까지 내라고요. 못 내셨지요, 당일까지?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 이후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저희가 내라고 독촉은 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그래서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그런데 지금 납부는 되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늦게 낸 것에 대해서 변상금은 받으셨어요? 왜 여기 이렇게 끌려다녀요? 아니, 잡종재산도 아니고요 공유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이에요. 거기를 법상 안 되는 수의계약으로 쓰고, 그것도 인근 것보다 싸게 하면서도 사용료도 제 날짜에 안 내고, 당시 전 계약서에 따르면 허가기간이 끝나면 관리직원의 입회하에 반납을 받으셔야지요. 그러면 1월 1일부터는 반납을 받을 의무가 1월 1일자로 관장이 된 관장님한테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권한 위임과 동시에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사무실을 돌려받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1월 1일부터 4월 7일 재계약할 때까지?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저희 교육청의 정책추진사항과 맞물려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김용석

(서초) 위원 정책추진사항은 말씀하지 마세요. 정책추진하고 맞물리면 실정법을 다 그렇게 위반하고……. 일반 서민들 같으면, 그냥 관공서를 아무 허가 없이 석 달간 무단으로 쓴 거예요. 석 달간 무단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사항은 여러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별의별 말이 다 돌고 있어요. 19일에 우리가 다시 할 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이 재단 이사진 명단 다시 내세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재단 이사회 회의록 내시고요. 서울시 간부가 공동이사장인데 이것 계약할 수 있는지도 법적검토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무슨 경기고 동문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뭘 하고 이분들이 무슨 예산을 마련하고 당시 자문위원이라는 사람들조차도 교육문화시설하고 그다음에 여기 백남준하고 같이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까지 내셨는데도 1시간 30분 자문회의 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면책특권이 없으니까 더 이상 말은 못 하겠는데요 관장님, 이건 정말 잘 살피셔야 됩니다, 이것. 아닌 건 단호히 아니라고 그러십시오. 여기 혹시 다음 관장님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요 이 문제 잘못 다루시면 안 되십니다. 법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 고위공직자들께서. 19일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창수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정독도서관장님.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정독도서관장 김성갑입니다.

김창수위원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정독도서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신랄하게 이야기했어요. 그건 알고 있지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서 금년도에 들어와서 그러면 정독교육문화예술마을 조성 등등 하면서 정책적인 방향을 한번 잡아보겠다 이 이야기도 맞는 거지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뭐 했어요? 1월 1일자로 정독도서관장으로 오셨지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김창수위원

그동안 6월까지 뭐 했어요? 주요 업무추진 결과를 보면 6월 12일 자문회의 개최하고, 그 전에 뭐 했어요, 6개월 동안?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기본적으로 본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

김창수위원

아니, 본청이 아니라 업무가 지금 정독도서관 거잖아요. 본청에다 미루지 말고 본청에서 정독교육문화예술마을 조성에 대해서 무슨 방향이 잡히면 정독도서관장이 차고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어디다 미루는 거예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아닙니다. 그 부분 확정적으로 제가 공문을 받았던 시기가 조금 전에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3월에 저희가 공문을 받고 전체적으로 그때부터 본청과 교감하에 이 부분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사안입니다.

김창수위원

이 내용을 보면 무슨 아이디어 생성 뭐 하다가 시간 다 가버렸어. 아무것도 한 것 없어. 이런 방법으로 나간다면 정독도서관장님에 대해서는 엄격히 신분상의 문제를 묻겠어요, 직무유기로. 이것 참을 수가 없네. 이것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작년에 행감 때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러면 정독교육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한번 방향을 틀어보겠다 그랬는데 1년 허송세월 해버려요? 어쨌든 간에 금년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으면 모든 업무가 인수인계된 것은 관장님의 책임이에요. 관장님께서 관할하고 있는 백남준 정독기념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생각을 하고 계세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다음 노원평생학습관장님, 한번…….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네, 노원평생학습관장 조영권입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오전에 이야기한 걸 다시 말씀 드려볼게요. 장애인 무료택배사업 있잖아요?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네.

김창수위원

그것하고 책나래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장애인 무료택배사업하고?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무료택배사업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하는 책바다사업이 있습니다. 책바다사업은…….

김창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책바다는 안 물었고 책나래하고 장애인 택배대출서비스는 어떻게 다르냐고요.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장애인 택배서비스는 장애인으로 우리 평생학습관에 등록이 되면 그분들에게 신청에 의해서 무료로 한 번에 세 권까지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세 권까지 대출하는 것이 규정이 어디 있어요?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장애인 택배서비스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전국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해서 일종의 지침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노원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방금 몇 권까지라고 했어요?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세 권이요.

김창수위원

세 권이라고 했잖아요. 대출 권수 및 기간은 여섯 권이네. 세 권 이상 대출 시 택배신청 가능, 택배비용 노원평생학습관에서 부담. 그것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또?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제가 구체적으로……. 권수는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각 도서관마다 달라. 모 도서관에서는 대출 권수가 다섯 권 이내 대출기간 30일, 또 모 도서관에서는 1인 열 권 이내 30일간, 또 어느 데는 일인당 10권, 그리고 또 이용대상도 어디는 시각장애인, 중증1ㆍ2ㆍ3급,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1ㆍ2ㆍ3급, 또 어디는 서울시 거주 1∼5등급 장애인, 이것 어떻게 해서 각각이 다 달라요. 기준이 고무줄이야.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것 기준이 없지요, 지금?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에 기준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다시 내려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국립도서관 기준이 내려오면 우리 서울시교육청 산하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이 그대로 따릅니까?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장애인 택배대출사업은 근본적으로 소외계층에 관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김창수위원

가능하면이 아니고요 그러려면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아니면 서울특별 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이용 규칙이라고 있어요.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네.

김창수위원

거기에 규정을 맞추어야지요. 해가지고 이용규칙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야지.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그냥 대출 건수도 다르고 기간도 다르고 법에 어디 근거도 없이 각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 기분 나는 대로, 홈페이지를 다 출력해 놓았는데 다 달라요. 내가 노원만 부른 것은 제일 직급이 높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제도적으로 시스템화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 택배하면 돈 들어가잖아요. 무료라면서요? 돈 어디에서 나와서 합니까?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우리가 예산으로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창수위원

왜 노원에서는 모르고 옆에서는 알아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지금 노원 관장님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신데 금방 못 찾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김창수위원

나 노원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웃음소리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왜 그래……. 아, 그건 이야기고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위원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택배대출 서비스가 크게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관장하고 있는 책나래서비스, 장애인에게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경우 자격이 장애 1급에서 3급까지, 단 시각장애인 경우에는 1급에서 6급까지가 해당이 되고요. 각 도서관ㆍ평생학습관에서 자체 부담하는 경우는 장애등급이 4급에서 5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각 기관에서 자체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그렇고요. 단, 일반인에게 택배대출을 하는 서비스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인에게는 전액 이용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서울시에서 1,500원…….

김창수위원

여기 각각 달라, 옆에 이야기하시는 양천은 양천대로 다르고. 이 홈페이지 보면 답이 나온다니까. 각각 달라요, 각각 대상이. 이래서 우리 서울시교육청 행정이 참 어렵다 이런 것이 보면 볼수록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이, 이따 나머지 심의 때 보겠지만 예산을 어디에서 편성해서 어디에서 사용하는지를 모르겠고, 또 하나는요 장애인만 꼭 택배가 필요하겠느냐, 우리가 서울시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다면.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장애인만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니잖아요? 거동이 불편한 자라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임산부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왜 꼭……. 장애인도 5급은 걸어 다니는 데 문제없습니다, 5급 장애인은. 그런데 한다면 실질적으로 임산부라든지 이런 분들도 저는 필요하다, 이런 택배서비스가. 그럴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장애인도 꼭 1급부터 5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임산부도 있을 것이고 또 노약자도 있을 것이고, 할 때 우리가 서비스 측면에서 행정서비스를 한다면 이것도 확대해서 좀 택배 이런 서비스 제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노원 관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원칙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 부분들이 시스템화돼서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일일이 서류나 이런 걸로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시스템화되어 있는 그런 증거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창수위원

양천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또, 아까 말하고 싶어 하셨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네, 아닌 사람도 확대를 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책나래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중앙도서관 안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장애인 무료택배대출을 위한 책나래서비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서비스 명칭이. 그래서 시각·청각·지체장애인 대출ㆍ반납하는 자료에 대해서 택배요금을 전액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도서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임산부도 무료로 하고 이래 주면 정말 좋겠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이용자도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마 도서관에서는 이 업무를 택배로 하다보면 또 업무가 늘어날 수 있는 소지는 있어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아니요.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택배요금이 장애인들은 다 무료거든요. 그런데 아까 또 다시 책바다서비스 얘기가 나왔었는데 책바다서비스는 국가 상호대차서비스의 일환으로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양천도서관의 이용자가 아까 무슨 사전이라든가 어떤 책이 없다, 일정한 책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다른 도서관을 검색을 해요. 대학도서관까지 다 검색을 해서 어느 도서관에 있다고 그러면 도서관 자체에서 상대 도서관으로 책을 보내주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받아 가지고 우리 이용자한테 이용하게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국립중앙도서관이 협약을 맺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3,000원을 지원을 해 주고요 이용자가 1,500원을 부담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대학도서관 자료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3,000원 지원하고 이용자가 1,900원을 부담하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면 좋겠지만 현재는 이 정도까지입니다.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우리 19일 다시 할 때까지 자료 하나 전부 다 전 도서관에다가 요구하겠습니다. 택배서비스를 실시해 가지고요 택배서비스 수수료를 중앙 도서관에서 그 예산을 받는 다면서요, 방금?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아, 이것은 우리가 직접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우체국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요.

김창수위원

어디하고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하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한 사람만 가능하지 도서관에서는 돈을 내거나 받거나 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 아니면 일반 택배할 때에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아까 책바다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것은 우체국에다가 지불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어디에서 지불해 줍니까, 돈을?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책바다서비스는 서울시에서 지불을 하고요 나머지 1,500원이나 1,900원에 관한 것은 이용자가 지불하게 됩니다. 우체국으로 직접 지불하게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우체국에다가 직접 자기가 지불…….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우체국에 이게 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책바다서비스나 책나래서비스나 이 서비스라는 것이 협약을 맺어서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도 제일 오래 계셔가지고 제일 많이 아시네.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잘 모릅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문제는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이용규칙에다가 아마 제도적으로 우리도 장애인 무료택배대출서비스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다 해서 제도적인 방침으로 만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양천도서관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네, 제도적으로 보완해 가지고 확실하게 해 놓으면 저희도 일하는 데 정당성을 부여받으니까 더 편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바를 19일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용석(서초) 위원님……. 아, 자료요구, 그러면 김용석(서초)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입니다. 19일까지 저나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한테 백남준문화재단 법인 등기부등본, 그다음에 이사회 회의록 최근 1년 반 치 정도만 주십시오. 그러시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변상금 부과내역, 그다음에 사용료를 어떻게 받았는지 부분,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본청 평생교육국과 정독도서관 간에 오고간 공문 사본을 좀 18일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다음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네, 김생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노원평생학습관 관장님께,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네, 노원평생학습관장 조영권입니다.

김생환위원

노원평생학습관에 상당히 오랫동안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학습관이 주변에 백화점, 할인마트, 또 공원, 대로 이런 게 있어서 여기에서 오는 소음들 때문에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여전히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니까 지하에 악취가 있는데 악취가 지금 잡히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잠깐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문제라고 보이는데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 민원은 노원평생학습관에서 고질적으로 잘 풀리지 않는 민원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 말씀하신 소음문제는, 종전 같은 경우에는, 노원평생학습관 옆에는 세 가지 큰 쇼핑몰이 있습니다. 하나는 홈플러스, 하나는 2001아울렛, 하나는 CM이라는 대형쇼핑몰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홈플러스가 직선거리로 한 50m 정도 이렇게 가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노사분규 등으로 해 가지고 마이크를 대고 집회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소음이 많고 또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는데 다행히 제가 1월 1일부터 근무를 하는 동안에는 현재까지는 그런 노사분규가 없었고, 또 인접해서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에서 구청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대형행사들이 있어서 전에는 음악을 틀거나 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았는데 올해는 다행히도 음악회를 딱 한 차례 그것도 오전만 해 가지고요 그나마…….

김생환위원

관장님, 시간이 많이 됐으므로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네, 그래서 그 유관기관 행사 주최 측하고 협조를 해서 소음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엘리베이터 문제는 기존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들이 이용하시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 현재 사무실이나 이용공간이 대충 한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가 잘리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를, 현재까지도 하고 있었지만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실에 악취가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원인을 찾을 수 없어서 몇 년간 고심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건축전문가나 이런 분들한테 다시 자문을 얻어서 해소방법을 빨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하여튼 관장님 가시기 전에 좀 해결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최대한, 하여튼 계획은 좀 확실하게 세워놓으시고 같이 협력해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수수료 감면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얘기기 때문에 특정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전체 기관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례는 현재 개정을 하지 않았고요 보니까 규칙만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조례는 그대로 두고 규칙만 변경을 했는데 이것은 법의 위반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기 때문에 의회가 집행부와 협의해서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강성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식당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시설들이 강남, 강동, 어린이, 마포 아현분관 그다음에 도봉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 사실 식당도 현재 기관에서 해야 되는 의무서비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주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되지 못하는 시설이 있을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 주변에 식당이 많기 때문에 굳이 설치 안 해도 될 수 있고 그러리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고려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각 시설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강동도서관이지요.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경

어영경강동도서관장

강동도서관 관장 어영경입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015년 사업별 집행내역 봤는데 사업별로 해서 현재 불용액으로 몇 가지 항목을 자료로 줬는데 불용액으로 분류가 된 이 사업들은 불용으로 완전히 정리가 된 겁니까?

영경

어영경강동도서관장

아니에요. 아직 미집행된 겁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불용액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영경

어영경강동도서관장

용어를 아마 잘못 써서 그렇고요.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재배정도 거의 인건비나 위탁운영비, 그리고 사업비는 지금 진행 중인 사업비에 대해서 아직 지출이 덜 된 겁니다.

김생환위원

네, 보니까 인건비도 들어가 있어요, 꽤 많이. 그런데 불용액으로 이렇게 적혀 있어서 제가 보고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영경

어영경강동도서관장

아, 용어정리 다시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여기 미집행금액이 7,900만 원 되는데요.

영경

어영경강동도서관장

거의 용역비하고 위탁운영비, 인건비가 많고요 그다음부터 나머지…….

김생환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성격은 여기 보면 알 것이고, 아는데 이게 전체 100% 다 집행될 겁니까?

영경

어영경강동도서관장

네.

김생환위원

100% 됩니까?

영경

어영경강동도서관장

네, 전년도에도 미집행액이 1.4%였습니다.

김생환위원

사실 이렇게 이게 100% 맞춘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100% 맞춘다고 그래서 상당히 의아심이 들어서 자료를 본 것입니다.

영경

어영경강동도서관장

저희가 사업재배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업계획이 나오는 예산들이고요 저희 본예산 중에 거의 대부분이 경직성경비거든요. 공공요금하고 위탁운영이나 제인건비 종류기 때문에 도서관마다 아마 미집행률이 거의 3~4%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생환위원

네, 전체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회계원칙은 지켜야 됩니다.

영경

어영경강동도서관장

네.

김생환위원

정확하게 지키면서 집행은 하셔야 되고요 지키면서 100% 집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여튼 맞춰주면,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지켜주면 제일 좋은 일입니다.

영경

어영경강동도서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우윤위원

네, 장우윤 위원입니다. 마포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마포평생학습관장 이백열입니다.

장우윤위원

마포평생학습관 내에 보면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가 작년부터 설치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맞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동안의 운영실적을 보면 기능과 역할이 좀 모호하고 설립취지에 맞는 역할이 미미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를 작년 4월부터 운영을 하게 됐고요 그전에는 2000년 7월부터 서울지역평생교육센터를 지정 받아서 운영하다가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평생교육센터는 서울시의 평생교육…….

장우윤위원

아니, 그건 알고 그냥 간단하게 시간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서울시로 이관되면서…….

장우윤위원

평생교육정보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모호하다 이건 동의하세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지금 저희가 평상시 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각종 업무하고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 업무가 중복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처음 설치할 때는 학교지원형평생교육, 서울형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행복교육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전문인력 양성이라는 큰 타이틀 네 개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거의 평생학습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 중복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지금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의 주된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저희가 하고 있는 평생학습교실 법정 프로그램 운영하고 각종 봉사단…….

장우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거의 한 8,700만 원 정도 교육정보센터 운영에 반영이 되었잖아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중에 7,800만 원을 마포평생학습관에서 쓰고 있는데 그 주된 사업이, 서울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에 거의 7,500 다 나가고 있어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학교에 나가서…….

장우윤위원

알아요. 그 사업은 그동안 평가도 괜찮았지요. 그런데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사업이에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 사업들이 시니어분들이 나중에 퇴직한 후에,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분들 많으신데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고 또 나중에 퇴직하고 사회에 공헌한다는 역할에서 봉사단 운영하면서 평가를 받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마포평생학습관에서 그동안 잘된 사업을 운영하다가, 이게 원래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라는 것은 아까 말씀했던 어떤 기존에 지역의 일개 기관이나 지자체에 있는 평생학습관과 좀 차별화해서 학교와 연계하고 평생교육을 좀 활성화시키겠다 해가지고 평생교육정보센터를 설립해 놓고 거기에 있는 그 기능에 맞게 어떤 사업을 죽 이렇게 계획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잘 있었던, 평가가 좋았던 그 봉사단 사업을 거기에서 그냥 맡아서 하는 것처럼 해서 그게 다라는 말이에요, 센터가 지금. 기존에 했던 사업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산이 거기에 반영이 돼서 그 센터의 역할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 실행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보았는데요 이것하고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원인을 보니까 예산도 없고 지역의 인력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센터를 없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제가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4월에 저희한테 설치가 돼서 마포학습관장이 겸직을 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본청에도 7월 말일자로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설치만 저희 마포평생학습관에 설치를 했지요. 작년에 설치할 때 그 장소를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생교육정보센터를 어디 본청이나 여기에 두고 서울시내 전체 평생교육에 대한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지금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고덕, 노원, 영등포 여기에다 3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어떤 예산인가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그것은 본청에서 저희한테 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가 평생학습관 세 군데로 재배정해 준 겁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어떤 예산이냐고요, 구체적으로.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그건 본청에서 받은 예산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으로 쓰이느냐고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그건 평생교육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쓰는 겁니다.

장우윤위원

그 사업을 어떤 예산으로 썼느냐고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그것은 세 군데 평생학습관에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다 그런가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러니까 어려운 계층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장우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집행 내역도 보면 왜 여기에다 편성했는지도 모르겠고…….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은 본청에다 해서 또 나누어 주는 걸로 지금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우윤위원

이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가 설치된 이후에 좀 더 어떻게 보면 학교평생교육, 지자체의 평생학습관과 다르게 조금 뭐 교육지원청이나 학교나 또 지자체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화하는 데 더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 평생교육이라는 게 무슨 강좌수가 몇 개고 참여인원이 몇 명이고 이런 걸로 그냥 평가하고 운영실적을 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갔을 때 어떻게 보면 인적ㆍ물적 자원들을 어떻게 네트워킹하고 이것을 가지고 중심적인 역할을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는 역할도 하고, 구심적 역할을 좀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맞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각종의 민원처리 현황을 조금 봤어요. 봤는데 강동도서관 같은 경우도 직원 불친절 시정이 와 있고, 도봉도서관에도 도서대출 과정에서 직원 태도에 대한 불만 부분들이 또 올라와 있고, 남산도서관도 안내실 주차담당자의 불친절한 부분들, 뭐 이렇게 다 보니까 일일이 언급하기도 어렵지만 뭐 용산도서관도 도서관 직원의 근무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올라와 있어요. 지금 정독도서관도 그렇고요. 자료실 직원의 불친절 민원, 이게 국민신문고인가요? 거기에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에 있는 직원들의 불친절 관련된 민원이 많이 있는데 특히 양천도서관 관장님, 양천도서관에는 민원처리가 상당히 많은데 불친절 민원이 특히 더 많아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직원의 불친절, 청소용역 직원 불친절, 이게 내용들을 다 안 봐서 모르겠는데 요지만 보면 자료실 직원의 음식물 반입에 따른 불쾌감 유발 이런 등등 또 열람실 이용에 있어서 서비스의 불만족 같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자가 지금까지 6,135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서관이 너무 붐벼가지고 솔직히 어떤 개개인의 성향에 다 맞추기는 조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용자들의 어떤 요구는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제가 하나, 음식물 반입에 관한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원들이 교대시간이 있어 가지고 저녁을 먹으러 갈 수가 없었던 형편이었나 봐요. 그래 가지고 퇴근시간 무렵에 거기에서 먹은 것도 아니고 배달을 시켰는데 들어오는 걸 보고 즉시 민원을 낸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보면 사실 청소용역 직원에 관한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용역직원이 좀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김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용역회사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용역직원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우리가 주의를 주었고요. 직원들의 불친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전화를 받고 있어도 이용자의 개인적인 생활을 다 들어줘야 되는데 앞에서는 또 대출을 받겠다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끼리의 아우성 다툼으로 인한, 어떤 상대적인 직원들로서는 좀 뭐랄까요 사기가 저하되게끔 불친절 문제로 이렇게 오해를 받는 사건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저희가 잘못한 것은 확실하게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불친절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교육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번에 걸쳐서 직원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들이 전부 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불친절 문제가 확실하게 안 난다고 장담을 못 하지만 저 이하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불친절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각종 민원처리 현황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양천구가 유독 이런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 요구에 응대하려면 상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나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이런 평가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직원 평가에.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직원들 행정서비스헌장을 우리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열람자 설문을 통해서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제2차 제도개선을 통해서 저희가 개선하려고 노력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각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에 있어서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다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민원들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은 해 주세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앞서 질의한 것 중에 운영규정상의 미비했던 부분의 의문점들이 해소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자료가 많은 건 아니니까 예전에 강사선정에 있어서 강사선정위원회 열었던 부분들 있잖아요? 각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에 열었던 일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개최한 부분들하고 구체적 선정기준 그것만 복사해서 갖다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차요금 일계표 있잖아요? 일계표 및 관리대장이 있는데 그냥 올해 한 6개월, 그 정도 해서 두세 권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제 사무실에 하루 얼른 갖다 주시면 제가 얼른 보고 돌려드리면 되니까 그것 조금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위원님, 지금 도서관 두세 군데라고 했으면 어디 지정을 해 주시면…….

장우윤위원

두세 권 정도의 양일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전체 다 스물 한 곳 해당하는 겁니다.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그런데 저희는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데도 필요하신 겁니까?

장우윤위원

네, 네.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위탁한 업체…….

장우윤위원

네, 그 내용을 주세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십니까?

박호근위원

간단하게…….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네, 박호근입니다.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간소화를 위해서 그냥 제언을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평생학습관하고 도서관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두껍게 해서 세 권으로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요구사항은 위원회 공통사항, 그다음에 각 위원별로 평생학습관 또는 도서관에 요청한 사항으로 구분이 돼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 평생학습관은 각 네 개 기관별로, 그다음에 도서관은 토털 열일곱 개 기관별로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위원회 공통사항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왼쪽에다 칸을 하나 더 만들어서 평생학습관들 예컨대 노원평생학습관, 마포평생학습관, 고덕평생학습관 이렇게 하면 네 칸이면, 왼쪽에 칸 하나 만들면 표 하나로 세팅이 되잖아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17개 도서관도 똑같은 질의사항에서 왼쪽에 칸 하나만 만들면 그 각 기관을 명시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두껍게 만들 필요도 없고 한눈에 죽 보일 텐데. 그다음에 우리 각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 여기에 보면 문영민 위원, 이행자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 등등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똑같은 질의를 계속 종이만 낭비할 게 아니고 그냥 예컨대 김용석(서초) 위원 그러면 이쪽에 칸 하나 만들면 쫙 되잖아요. 굳이 이렇게 돈 들여서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런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 관장님께 간단한 것 몇 말씀 여쭤 볼게요. 지금 각 도서관과 학습관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공통된 질의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회원가입을 했는데 탈퇴는 반드시 전화를 해야 탈퇴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스템이.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네.

장인홍위원

왜 그렇게 되어 있나요? 이게 어려워서 그런가요, 구조적으로? 그런 문의가 지속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서.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아마 그 업무를 어떤 분이 담당하시는 것 같아요. 몇 군데 전화해 가지고 그리로 전화를 해야 탈퇴를 하고 그것 되게 일하시는 분들도 번잡스러울 수 있고 이용하는 분들도, 이게 전산상에 그런 기능들을 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가요, 아니면 왜…….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아, 지금 자세한 걸 잘 모르겠는데요.

장인홍위원

혹시 누가 아시는 분 아무나…….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평생학습관장 조영권입니다. 그 경우는 회원이 책을 대출을 해가고, 전화만 받고 하면 반납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직원한테 전화하면 그 회원이 미납된 도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없을 때에 해주는 그런 시스템 때문에 확인절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만일에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A라는 회원이 미납도서가 있을 때 전산상으로 탈퇴요청을 했을 때 안 되게 해 놓는 뭐 그것은 간단할 것 같은데……. 아니, 그것 때문에 또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계속 전화를 하루에 몇 통화씩 받으실 것 같아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그렇게 많지는…….

장인홍위원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에 공통되게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질문 같아서…….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장 위원님 그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이 전산상 수정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될 수 있다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로그인해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홈페이지에 다 그렇게 해야지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한 탈퇴도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단, 도서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책을 빌려갔는데 반납하지 않고 탈퇴를 하면 도서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소재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더라도 전산상으로 그런 것들을 해 놓으면,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크게 어려운 기능은 아닐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그것에 대해 문의하고 “탈퇴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이 제가 예를 들면 게시판 번호가 쭉 있는데 계속 했더니 한 페이지마다 몇 개씩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여러 군데 지속적인 부분이 있어서, 한번 검토하시고 그 보완사항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나 하면 수정을 해서 좀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권

조영권노원평생학습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4개 평생학습관과 17개 도서관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강성언 위원님, 황준환 위원님, 김생환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문영민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유용 위원님, 장우윤 위원님, 장인홍 위원님, 김용석(서초) 위원님, 송재형 위원님, 이행자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에 대해서 11월 19일에 추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오늘 준비 미비관계로 하루 더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서울시교육청 감사장에서 교육연구정보원 등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감사장으로 오는 버스가 당일, 금요일입니다. 9시 30분 시청별관 CNG충전소 앞에서 출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