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하기 전에 참고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 회기 가 상당히 길어서 의원 님들의 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업무 보고 와 행정사무감사 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업무 보고 때는 행정사무감사 와 차별 있게 의원 님들이 질의 하실 때 구별을 해서 해 주시면 회의 진행이 더 원만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때 할 그런 사항들이 업무 보고 때 진행이 되어서 더블이 된다던지 불필요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던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에는 잘 아시겠지만 업무 보고 와 행정사무감사 의 차이점에 대해서 확실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 하시는 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01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황상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내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주요 성과입니다. 역동적이고 실효성 있는 군정 수행을 위해 매주 공약사항 등 주요 현안 에 대한 추진 상황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군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도 대외 공모와 국제교류 활동을 지속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고흥군 명칭 사용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고흥 발자취 100선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더불어 재정 조기집행,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활동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실적평가에서 군단위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10월 26일 현재 117건에 1916억 원 규모의 예산 을 정부 예산 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 사회 구현을 위해 8개 읍면에 대한 종합 감사 를 실시하였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각종 감찰활동과 업무 전 영역에 대한 특정 감사 와 일상 감사 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매체를 활용한 군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한 군정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특히 지난 3월 군민을 포함한 민간인이 참여하는 SNS 홍보 기자 단을 발족함으로써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홍보행정 구현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군민 권익보호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행정 구현을 위해 자치법규 정비, 국가행정 소송 수행, 행정규제 감축 등의 법무행정과 규제개혁 업무를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내년도 중점 추진시책은 총 13개 시책이며, 시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고흥군 군민 배심원제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군민 생활과 밀접한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결정 과 장 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갈등 등을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개 토론과 심의 과정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기획된 시책입니다. 본 시책 추진을 위한 조례안을 금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 해 둔 상태이며, 의원 님들의 협조를 통해 관련 조례 제정 이 완료되면, 군민법정 심의 대상 결정 위원 회 구성, 군민 예비배심원 구성 등의 절차를 거쳐 2016년 4월부터 본격 시행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성과 Best 5 선정 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한 해 동안 추진된 군정 전반에 걸친 시책과 사업에 대해 군민과 공직자가 함께 참여하는 평가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고 그에 따른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획된 시책입니다. 선정 절차는 우수시책에 대한 실과소 추천과 내부평가를 통해 1차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한 군민 설문조사 순으로 진행되게 되며, 선정된 시책 및 사업 소관 실과소에 대해서는 성과관리 자체평가 시 가산점 적용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군정 구현입니다. 내년은 민선 6기 출범 2년이 되는 해로 공약사항 등 주요 정책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라는 민선 6기 핵심 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보고 회와 점검, 또 공약사항과 지시사항에 대한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등 각종 사업의 구체화 및 현실화로 군정 발전을 견인하는 시의적절한 군정자료 작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군정 구현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문화체험 추진 분야입니다. 우리 군은 직원 능력 향상과 군정에 접목 가능한 해외 선진 정보와 시책 벤치마킹을 위해 해외문화체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9급 이상 실과소 및 읍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해외문화체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외문화체험에 따른 경비 지원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산출 경비 의 60% 수준이며, 1인당 한도액은 250만 원입니다. 아울러 해외문화체험 추진 관련 2016년 예산 요구사항은 해외문화체험 지원 국제화 여비 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정부 3.0 및 정부 합동평가 적극 대응 부분입니다. 먼저 현 정부 주요 시책인 정부 3.0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월별 실행계획 및 평가항목별 대응계획의 수립과 기존 시책의 구체화 및 신규시책 발굴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내년도 정부 3.0 추진실적 평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내년도 실적을 기초로 한 2017년 정부 합동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평가지표별 담당자 지정 운영, 도 지방행정평가 정보시스템 실적 관리 등을 통해 성과 제고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2011년부터 군 민의 식 함양을 위해 전개하고 있는 범군민 의식개혁운동인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을 군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명실상부한 민관협치의 우수사례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읍면 추진실적 평가 시스템 정비와 읍면 특수시책 지속적으로 전 개함 과 동시에 관련 동영상을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또 민간추진협의회 우수시책 경연대회 실시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운동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 요구사항은 재료비 1억 1800만 원이며, 해당 예산 은 읍에는 각 1000만 원을, 면에는 각 700만 원을 배부코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제 확대 운영 분야입입니다.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주민 참여 예산 제는 2015년 예산 에 280건 75억 원의 예산 을 반영한 바 있으며,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서도 지난 8월, 1개월 동안에 걸쳐 온오프라인을 통해 총 1058명의 주 민의 견을 수렴하는 등 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내년에도 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 참여 예산 제 제안 사업 확대와 재정 분야 주민 참여 기회 확대 등의 노력을 지속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예산 편성과 관련한 본 시책 한도액은 총 7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부분입니다. 10월 26일 현재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 예산 은 1916억 원이며, 내년에도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 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체계적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중앙부처, 국회 등 일정에 맞춘 전략적 전방위적 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열악한 우리 군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 사회 구현입니다. 비리의 사전예방과 신뢰받는 대민행정 구현을 위한 예방적 감사 활동을 적극 전개코자 합니다. 공직감찰 강화 및 고충민원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 특정 감사 , 일상 감사 , 읍면 종합 감사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전개, 청백-e 시스템, 공직윤리관리 시스템 등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을 통해 우리 군 청렴도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각종 군정행사 관련 아날로그 영상 및 사진 자료에 대한 디지털 변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 보관 중인 아날로그 형태의 영상 및 사진 자료들은 자료 보관 시 훼손 가능성이 커 안정적 보관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아날로그 형태의 자료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시키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영상 사진 자료의 체계적 분류와 활용 및 안정적 영구보관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사항은 약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스마트한 군정 홍보 부분입니다. 스마트폰 대중화 등의 통신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양방향 군정홍보 전략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SNS 홍보 기자 단 운용을 통한 적극적 군정 홍보를 전개하고, 또 이를 위해 SNS 홍보 기자 단이 현재 15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15명의 홍보 기자 단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면서 군정 전반에 걸친 홍보사항에 대해 홈페이지 게재, 개인 SNS 링크 등의 방법을 통해 차별화된 실시간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서 간 업무 연찬을 통한 협업 행정 추진입니다. 행정 환경 변화로 행정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복수의 실과소가 관계되는 사업이 급증하고 있어 부서 간 업무 연찬을 통한 협업 행정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수요 발생에 대처하기 위해 실과소 간 협업 행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나 해당 부서 요청이 있는 경우 등 수시로 협업 행정을 위한 연찬회를 진행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업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업무 영역 불분명에 따른 군민 불편 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반영을 위한 행정규제 개혁입니다. 군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실질적 개선 노력으로 군민 편익 증진과 수요자 중심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군민 의견 수렴을 통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등록 규제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직무 교육 등을 통해 행정규제에 대한 의식 전환을 위한 활동 역시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기획실 소관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실장의 업무계획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입니다. 실장님, 7페이지 고흥군 군민 배심원제 운영에 보면 금년도에 추진을 안 했죠?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부터 하려고 조례안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유보를 하셨다가 어제 최종 다시 재 심의 를 해서 총무 위원 회에서는 일응 통과를 해서 그 조례가 제정 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운영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질문 을 하느냐면 금년 예산 서 121페이지에 배심원 참석 수당 으로 42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실행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때 조례만 통과해 주신다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12페이지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전개에 보면 금년도에는 군민 주도형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전개 업무에서 내년도에는 관 주도형으로 전환되나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민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주축은 새마을협의회에서 합니다.

앞에 군민주도형을 강조를 해서 이 앞전 업무 보고 때는 그렇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빠져서 관 주도로 바뀌나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이것은 민 간주 도 형태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향으로만 갑니다.

그리고 작년 업무 보고 에는 첫 페이지에 군의회 의정활동 지원으로 돼 있었는데 이 업무는 타 실과로 이관되었나요?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군정 구현이라는 항목에 전부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해서 모든 자료라든지 시스템 자체를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하나로 묶어서 해 놓았는데 의회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빠져 있어서 물어 봤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동우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7페이지, 고흥군 군민 배심원제 운영에 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군민생활과 밀접한 군정 주요 시책 결정 이 있고, 또 장 기간 해결되지 않은 건이나 또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것을 군민 배심원제에 반영한다 그렇게 돼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책자를 보면 당연히 군민 배심원 제의 심의 를 거친 후에 조례안이 올라와야 안 돼요?

이 조례가 통과를 해 줘야만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 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 회에서 배심원은 어느 특정인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80명 범위 내에서 미리 예비명단을 군민들한테 공모를 받습니다.

그것은 어제도 많이 들었고,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고흥군 군민 배심원제 조례 제정 2015년 12월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11월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런 격론이 됐는데 총무 위원 회에서 결정 된 사항은 201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들어 있는 군민 배심원제를 심의 한 결과로 조례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 각하 세요?

맞습니다. 조례가 통과돼야만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 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조례는 12월로 했는데 왜 어제 갑자기 조례안을 내 놓았어요?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도 작년까지는 회계연도 말이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돼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지방재정법 이 개정되면서 12월 말로 2개월이 앞당겨 졌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일정을 별도로 우리가 잡아서 한 3일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이 시기가 단축되어서 정례회 때 정리추경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안을 올릴 때 정리추경 예산안 까지 정례회에서 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못 잡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례회 때 유보된 조례안을 우리가 다시 상정 한 것이 아니고 이 앞전 회기 때 유보를 시켜놓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 번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저희들이 수정 을 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다시 한 번 심의 를 해 주십시오 하고 제안 을 했던 내용입니다.

예, 알겠고요. 지금 군민 배심원제 추진 목적은 군민 생활과 밀접한 군정 주요 시책 결정 , 장 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갈등, 이 두 가지를 공개 적인 토론 및 심의 를 통하여 공정하게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돼 있어요. 저도 여기에는 동의 합니다. 그런데 그 외의 사항이 포함된 것은 없죠?

그것은 어제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에 심의 대상이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심의 대상은 못이 박혀져 있는 게 두 가지로 군민 생활과 밀접한 군정 주요 시책 결정 , 장 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갈등 이것을 저는 동의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가를 물었어요?

그 조례안 제3조를 보시면 심의 대상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정 주요 시책이나 사업의 결정 사항, 또 다수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발생하는 민원, 또 장 기간 해결되지 아니하고 있는 민원, 지역개발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민원, 또 그밖에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하는 것이 해당이 된다면 그것을 전부, 또 대상 군민이 군민 배심원제에 상정 을 해서 토의를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안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군민 배심원제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 외에 개인적인 인심이나 군 행정에 반영되지 않는 기타 등 이것을 하면 안 된다고 조례안에 명시가 안 될 거예요?

그것은 조례안에 안 하더라도 당연히, 인신 공격성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군민 배심원입니다. 이것은 군 주도가 아닌 군민입니다. 군민이 배심원 아니에요. 말이 좀 어폐가 있다면 상당히 복잡한 배심제예요. 우리 고흥군이야 깊이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도 생각해 주시고, 아까 우리 결산 회계연도 가 다음 연도 이월로 돼 있는데 지금은 12월 말로 됐죠?

금년부터 12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책을 만들기 전에 조례안을 했나요?

이 책을 만들기 전에 조례안이 올라갔죠?

여기는 12월로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총무 위원 회에서 유보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정 의원 님도 심의 하는 과정을 참여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텐데요.

그래서 유보된 조례안에 대해서 보완 수정 하여 조례를 다시 상정 하면 어떤지 본 의원 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이것은 이미 어제 결정 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 상정 하는 사항은 절차상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는 결정 이 됐으나 본회의 장에서는 아직 결정 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결정 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미 상정 이 돼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재 상정 한다는 것은 절차상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가고요. 13페이지 주민 참여 예산 제 확대 운영이 있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제는 글자 그대로 우리 군민이 참여하는 예산 을 반영한다는 그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군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말대로 큰 공사이고, 읍면에서는 적은 공사죠? 소규모 수의 계약 으로 보면 됩니까?

이루어진 형태는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취지는 아니었는데 저희들 예산 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한도액을 내려주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는 가능하면 1개 마을이라도 더 넣기 위해서 좀 소규모적으로 가고, 군에는 일부 큰 사업들도 제안 이 돼서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면에서 1개 마을이라도 더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배정한 것이다?

그렇게 배정한 취지는 아니었는데 읍면에서 심의 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올라오는 내용입니다.

각 읍면에 심의 위원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심의 위원 선정 과정이…… (

심의 위원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

올해 사업비가 75억이죠?

그렇습니다.

75억인데 작년 예산 은 읍면 사업비가 254건에 43억 5000만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군 제안 사업에 24건에 31억 원. 그런데 2016년에는 읍면 사업에 25억 5000만 원, 군 제안 사업에 49억 5000만 원으로 이렇게 바꿔질 이유가 있어요?

아까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군에 오게 되면 큰 사업들이 좀 대형사업비가 옵니다. 그런데 읍면에 한도액을 좀 적게 드린 것은 해 보니까 중복성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의원 님들이나 또 실과소에서. 또 참여 예산 이 안 되니까 읍면에서 별도로 각 과로 전부 안 된 사항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읍면에 한도액이 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줄어졌다!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75억 원을 갖고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내가 한번 알아보려고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는 것 같아요. 이따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이상입니다.

정종열 의원 님, 의사 진행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 입니다. 기획실장, 7페이지 군민 배심원제에 대해서 동료 의원 들께서 많은 질의 를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구성 요건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랬죠?

위원 회 위원 은 7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배심원을 80명 범위 내에서……

그러면 이 배심원들은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본인이 신청 하도록 군민들한테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무작위로 명단은 안 나오고 이 다음에 심의 를 하는 데 그 안을 보면 거기에서 이 안에 대해서는 20명만 하자 그러면 우리가 입찰 을 하듯이 명단을 놓고 우리가 모르게 거기에서 찍어서 그 사람이 선정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아, 일단 신청 을 하면……

총괄 80명을 선정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신청 을 하면……

예, 그 안에서 80명만 정리를 해서……

무작위로 이렇게……

예.

그분들의 어떤 신상파악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신상파악입니까?

그 사람들의 자격요건을 갖춘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군민이면 가능합니다.

군민이면 무조건 다 되는 겁니까?

20세 이상.

그중에서도 어떤 결격사유가 있다거나 그런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군민 배심원을 무작위로 하는데 조례 11조에 넣어 놓았습니다. 군민 배심원 선정 취소라는 조항 을 넣었는데 이에 해당하면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국 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어제 총무 위원 회에서는 충분한 심의 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지만 지금 조례가 아직 제정 이 안 된 상태에서 업무 보고 책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 배심원의 어떤 권한 이 상당히 막강하네요? 군정 주요 시책이나 결정 을 하게 되어 있고……

군정 주요 시책을 한 게 아니고 아까 논란이 된 그런 시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그런데 여기 보면 군민생활과 밀접한 군정 주요 시책 결정 및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다고 보면 군민 배심원 이 자체에 막강한 권한 이 들어가는데?

배심원에서 의견을 제시를 하면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별도로 또 정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아무튼 권한 이 상당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정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들을 관여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배심원이 처음에 몇 명이라고 했죠. 7명?

전체 총괄 80명을 무작위로 해 놓는데 할 때는 만 20세 이상 주민 30명……

아까 처음에 구성이?

위원 회는 7명!

위원 회는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 회 구성 관계는 5조에 명시를 했는데 위원 회는 위원장 과 부 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위원장 은?

위원장 과 부 위원장 은 위원 중에 호선 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 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 가 위촉한다 그랬는데 어제 수정 가결 한 것은 고흥 군의회 에서 추천한 의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또 의원 님들이 부담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수정 을 해 주시라고 그래서 어제 이것은 “고흥 군의회 에서 추천한 군 의원 또는 전문 가 2인”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7명 중에서 2인은 군 의원 님이 하시든지 또 의회에서 전문 가를 추천하셔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수정 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기재가 돼야지 이 사람들 추천하는 결정 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조금 심도 있게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겠다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어제 상정 을 해 놓은 조례안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다 들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9쪽을 봐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이때까지 행정규제 개혁을 한 뒤로 지금 몇 건이나 개혁이 됐습니까?

앞에 주요 성과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행정규제 37건을 감축을 했는데 규제 폐지가 7건, 비규제 정비가 30건이고, 조례 정비는 33건, 이 중에서 위임 범위 일탈 및 상위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사항 20건을 반영했고 규제개선 과제를 13건 이렇게……

많이 됐네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나 법제처나 그런 데에서 우리 조례나 이런 것을 문구까지 전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안 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 수시로 우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조례 제ㆍ개정 사항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것이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됐는데 정말로 내년부터는 우리 군민들 피부에 닿도록 해 주시고,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군 민원실에 예전같이 하루에 1000명 정도 민원인이 옵니다. 이런 간단한 것은 읍면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제가 볼 때는 지금 읍면에서도 가령……

지금도 많이 하데요.

그런데 읍면에서도 하는데 주민 들이 꼭 군으로 와서 하시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홍보를 반상회 랄지 충분히 해서 내년부터 군민들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인발급기를 각 읍면마다 전부 비치해 놓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활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과와 협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읍면에 발급기를 해 놓았는데 우리도 어려운데 나이 드신 노인들이 하기 어렵겠더라고.

저도 면장도 하고 읍장도 했습니다마는 읍면에 가시면 주민 들 할머니 할아버지 오시면 주민 들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로 왔습니다 하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해 줍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선신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해가 안 간 부분인데, 군정 성과 Best 5 선정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군정 시책이나 사업 가운데 군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군민 의견 수렴이 상당히 어렵죠?

여러 단계 과정을 거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반영이 된다면……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실과 읍면별로 군의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아마 그전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한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 시책 실적 평가회를 해서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권장을 드리고, 그다음에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정부 3.0 기준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3.0 기준 책정 단위를 우리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 요.

박근혜 정 부의 하나의 국정 과제입니다. 정부 3.0이라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정이 3.0에 해당됩니다. 정부 에서 말하는 행정기관과 국민 쌍방향간의 정보의 소통과 공유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정부 3.0이 나온 겁니다.

아니 3.0 기준을 어떤……

예를 들어서 해피이동봉사 같은 것도 3.0에 해당되고, 또 우리 민원실에서 지금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체국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전부 3.0에 해당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수 님이 현장 방문하고 이런 것도 3.0에 해당됩니다.

중앙 정부 에서 3.0 기준 책정할 때 어떤 목적 설정이 있어야 될 것인데 사업이 해피이동봉사랄지 그런 기준치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 행정과 직접 대상인 주민 과의 쌍방향 소통을 하자 는 것이 정부 3.0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동우 의원 이 참여 예산 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우리 읍면에서 중간에 1년에 한 번 예산 편성 시기에 참여 예산 제도를 해서 심의 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공사 현장에 관련해서 만부득이 공사를 연장선에 있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공사 외에 신규 발생 공사가 추경 예산 편성 전에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거치지 않으면 안 해 줘야 맞습니까, 해 줘야 맞습니까? 당초 예산 에 편성돼서 주민 참여 예산 제를 거쳤어요. 그러면 읍면별로 일정 숫자 예산 을 반영하기 위해서 1순위부터 10순위, 아니면 50순위가 정해지는데 그 순위를 벗어나서 예산 을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답변해 주세 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어디 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여 예산 심의 도 안 거치고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여 예산 은 주민 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이것은 꼭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들이 있다면 읍면을 통해서 같이 건의 가 된다면 실과소에서……

그 건의 는 당연히 합니다.

그것이 오면 실과소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현장 점검을 해서……

그러면 우리 의원 들이 이 부분에 이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말씀드리자면 1번부터 40번까지 읍면별로 2개 마을에 1건씩 배정을 해요. 그러면 참여 예산 으로 편성을 해서 한 10건이 책정이 됐다. 나머지는 그 순위에 의해서 11번이 들어가야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달리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그 참여 예산 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소관 되는 사업이 온다면 건설과, 안전총괄과, 상하수도사업소 이렇게……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괄적으로 연구하셔서 참여 예산 제를 처음부터 시행 했다면 객관적인 순위를 좀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다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현장을 또 가서 보면 안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장여 건의 불가불 관계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고려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권영길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조기집행에 전국 최우수상 받은 것을 축하드리고, 예산 을 1916억 원 확보한 수고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10페이지,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문화체험 추진 여기에 참여하는 공무원들 선정이 혹시 학습동아리 활동해서 채택되시는 분들이 가십니까?

군, 읍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10년 이상 장기근무자 중 해외여행 미경험자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최근 3년 이내에 공무 국외출장을 했던 사람을 제외한 사람들, 또 신규 임용 3년 이내인 직원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 외의 직원들은 전체 신청 을 한다라면 그 직원 중에서 저희들이 숫자에 맞춰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합니다.

행정과에 있는 학습동아리가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 같던데 그쪽에서 된 사람들도 여기 참여하죠?

학습동아리 관계는 저희들이 인센티브 차원에서 별도 국외여비 로 해서 보내드립니다.

13페이지, 주민 참여 예산 제 확대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2015년에 75억인데 2016년 예산 요구도 75억이라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이라고 여기 나왔는데 똑같은 수준입니까?

예, 같은 수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먼저 조금 양해말씀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내년도 재원 형편이 사실상 정부 재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 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더 이상 늘려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재정 여건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의원 님들이 주민 참여 예산 에 읍면에서 참여하다 보니까 할 사업은 많고 돈은 적습디다. 많이 참고해 주세 요.

하여간 그 부분은 가능하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군민과 소통하는 스마트한 군정 홍보에서 우리 SNS 기자 들이 상당히 열심히 활동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참여하니까 알고 있는데 관내에서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조그만 사업도 다 이렇게 홍보가 되는데 관외에 참여하는 사업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전라남도 기술센터에서 했던 박람회 있죠. 우리 고흥군 부스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잡아 줬으면 하는데 그런 것은 빠져 있더라고요. 혹시 예산 이 반영 안 됐더라면 예산 을 좀 편성해서라도 기자 들이 가서 그것을 찍어서 군민한테 홍보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홍보 기자 단을 저희들도 가능하면 30명 선까지 전국에 계신 분들을 공모를 해서라도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외지에서 관외에서도 우리 지역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는 홍보 기자 단을 공모를 해서 위촉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상반기 업무 보고 때 우리 공직자들 인사 잘 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후로 아주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보기도 좋았고, 먼저 그 점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좋은 일들은 해 나가셔야 되겠죠?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기획실과 의회가 100% 소통하고 화합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간 2% 정도는 부족하죠?

의원 님은 2%라고 하시는데 저는 한 10% 정도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100% 서로가 소통 화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민 배심원제에 대해서 잠깐 물을게요. 작년에 이 조례안이 올라왔다가 심의 유보되었고 어제 의회 총무 위원 회에서 가결 됐었는데 우리 집단민원 같은 것이 있잖아요. 배심원제가 시행 됐을 때 배심원 판결이 됐을 때 행정 심판 이나 행정 소송 같은 게 조례의 상위법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집단민원 배심원제에서 판결이 났는데 행정 소송 이나 행정 심판 하고 상충됐을 때 보통 민원인들이 군에서 불허처분 하면 80～90% 이상이 행정 심판 이나 소송 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배심원제라고 하는 것은 군민 다수 의견들이 조율이 안 되고 서로 갈등이 됐을 때 이런 부분은 전체 군민이 어느 방향으로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해서 군에서 정책 결정 을 하기 위해서 이 배심원제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설사 일응 다수 주민 이 좀 법에는 어긋나는데 다수 주민 이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법을 따를 것이냐, 군민 의향을 따를 것이냐 이게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는 이 배심원제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서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서 민원인은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은 나는 수용 못 하겠다, 행정 심판 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 심판 을 하게 된다면 행정 심판 에 저희들이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집단민원 같은 대처도 집행부에서 잘 해야 되겠데요. 일전에 어느 인터넷 신문 보니까 두원 쪽에 양돈 신축 관계로 행정 소송 해서 군에서 약 5000만 원 정도 배상 을 해 줄 거라는 기사를 봤는데 그런 것은 신중하게 판단하고, 배심원제가 이렇게 또 조례로 만들어져서 효과를 낼 수 있었으면 싶습니다.

하여간 효과가 나도록 더 보완하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정순열 의원 님.

아까 주민 참여 예산 제도에 대해서 임선신 의원 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주민 참여 예산 심의 할 때 참여를 했었거든요. 우리 도덕면 같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31개 마을이 있어요. 각 마을에 숙원사업들이 일단 행정을 통해서 면사무소에서 심의 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 들이 요구하는 이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보니까 예산 이 부족해요. 한정된 예산 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1개 마을은 1개 마을에 하나씩만 온다 하더라도 31건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예산 은 15개 마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마을은 이제 차순위로 밀려요. 그런데 그다음에 주민 예산 참여했었던 위원 들도 모르는 그 현장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 전라북도에서 와서 한 것도 아니고 고흥군에서 시행 하고 있는 일이 우리 도덕면 자체 마을에서도 모르는 사업들이 와서 하고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똑같은 지역개발 예산 사업비로 하는데.

그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선신 위원장 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참여 예산 에는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읍면 심의 위원 들이 결정 해서 저희들한테 올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빠지고 꼭 시급한 사항들이 있는데 안 된 것은 그 이전부터 건설과나 안전총괄과 이런 데 생활민원으로 건의 를 해서 올려놓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에서 자체사업으로 반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의회에서 의원 님들 예산 심의 를 해서 전부 결정 된 사항입니다마는 생활민원으로 건의 가 됐고, 또 말 하자 면 우리 군수 님이나 의장 님이나 혹시 다른 분들이 나가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주민 들의 건의 를 받아놓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그중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도덕면에 A라는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반드시 행정 절차를 밟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관할 면사무소에 가서 일단 우리 마을에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 를 해서 군으로 올라가는 게 좋겠습니까, 바로 면을 무시하고 군에 다이렉트로 실과에 가서 우리 마을에 이것 해 주시오 그러면 그 읍면도 모르게 군에서 생활민원이라고 해서 바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읍면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데 그것을 읍면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 앞전에도 자꾸 지적을 해서 저도 읍면이나 이런 데에 계속 홍보를 하고 주민 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주무 과에도 실과장 회의할 때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군에 올라오더라도 다시 해당 실과소에서 해당 읍면 사업장을 읍면 토목직과 같이 나가서 그 부분이 진짜 해야 될 사항이냐, 아니냐 현장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읍면에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 직원들 간에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그걸 정확한 것을 이야기 할까요?

100% 제가 안 봤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나는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그런 생활민원들이 군 실과로 온다라면 실과장들과 친분이 있어서 그랬든 어쨌든 모르겠지만 온다라면 그 실과에서는 그래도 자, 읍면에 가서 다시 이야기 해 주십시오 해서 읍면에서 알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의 체계가 갖추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다이렉트로 해 버리면 그 읍면의 행정과 질서가 파괴돼 버렸을 때 결론적으로 그 어려움은 누가 겪겠습니까, 행정에서 겪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깊게 하셔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부회의 때나 실과소장에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전달을 해서 그런 사항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된지 압니까? 업자들이 읍면장들 무시해 버리고 이장들 무시해 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려면 행정의 절차를 밟지 않고 그 업자에게 가서 부탁하면 해결되더라! 이게 옳은 행정입니까? 그 예를 내가 들까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참고하셔서 심도 있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주민 복지과장 이선란입니다. 주민 복지과 소관 2016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2015년 주요 성과입니다. 해피고흥 이동봉사단을 운영 6700여 건의 소외지역 군 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였고, 이동빨래방을 운영, 이동목욕봉사 운영, 공무원 및 기관· 사회 단체의 방문자원봉사 실시 등을 통해 거동 불편한 저소득가구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등 찾아가는 복지사업에 집중하여 보다 체감도 높은 복지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일반노인에게 기초 연금 과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활동을 보조하고 공중목욕장과 노인복지관 운영, 경로당 지원 등을 통해 활기찬 노후생활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안부 살피기, 식사 배달 사업, 응급 안전 돌봄서비스 등을 추진하여 4100여 명의 취약계층 노인의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군민을 위해서는 맞춤형 급여 를 통해 보장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초생활 부분을 적극 보장하고 자립이 가능한 취약계층에겐 자활 및 취업 지원을 통해 자립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기초 급여 대상에서 탈락된 위기 가정에 대해서는 그에 필요한 긴급지원과 사례별 맞춤 지원, 공동모금회 등 복지자원 등과의 연계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의 군민을 구제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복지 급여 와 의료비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활동보조기구를 지원하고 방문 목욕, 청소 등 활동 지원을 통해 거동불편 장애인의 일상적인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장애인단체 활동지원, 수화통역센터 운영, 일자리 확대 등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활동과 재활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정착을 위해 다문화센터의 한국어교육, 통번역서비스, 자녀언어발달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을 지원하고 부부사랑, 홍익가정 캠프 운영, 전통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 영해 서 이들이 우리 문화에 조기 적응토록 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료와 양육 수당 을 지원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창업 교육, 여성단체 활성화사업 지원, 여성 이동취미교실 운영, 여성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는 등 우리 사회 에 양성평등문화 정착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중점시책 18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현충공원 조성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생활속에서 군 민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조성하는 현충공원 조성사업은 탑 4기, 진입로, 산책로, 부대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12월 중 공사 발주하여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용역결과는 이달 중에 의원 님들을 모시고 별도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장애인 자활 자립기반 강화입니다. 우리 군 장애인은 7774명으로 인구 대비 1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 , 장애 수당 등 복지 급여 지원과 의료비 및 활동보조기구 지원, 목욕·간호 등 일상돌봄을 지원하고,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직업능력 개발, 일자리 및 심리 상담 지원, 치료·재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장애인복지관의 전문 법인 위탁운영 전환으로 상담·사례관리, 치료·재활 등 장애인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어르신 공동생활관 확충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공동생활을 통하여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50개소를 지원해 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기 지원 10개소의 운영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고흥 등암·도덕 봉성 공동생활관 신축과 고흥 호동·점암 용강 생활관을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은 기존 14개소의 공동생활관의 순회교육 및 점검과 시설별 운영 위원 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생활관 이용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신축 및 대수선을 통한 공동생활관 기능 보완과 기존 경로당이 공동생활관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타당성과 운영 효과를 예측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30페이지, 치매대응형 노인 장기요양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노인 장기요양시설은 치매노인과 일반노인이 같은 공간에 생활하고 있어 상호 불편함이 상존하고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 적 케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기존 노인요양시설에 치매노인 전용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대상 시설인 녹동 현대 전문 요양원 등 3개소에 71명의 치매환자 보호 전용공간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금년 4월에 착공하여 금년 11월 준공계획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이 3개 시설에 치매노인 케어를 위한 재활장비를 지원하고 치매관련 맞춤형 인지개발 프로그램 등을 운 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여성이 행복한 고흥만들기 지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여성발전기금 1억 2400만 원을 조성하여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과 취·창업 교육, 여성아카데미 운영, 여성지도자 리더쉽 교육을 실시하고 건전가정 육성과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이동취미교실 운영, 지역특산물판매 활동 보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여성·아동안전지도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생활정착 지원입니다. 우리 군 다문화가정은 475가구로 남편과 자녀를 포함한 가족은 1500여 명입니다. 가족 간의 소통과 건전한 가정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부사랑·홍익가정 캠프 운영과 우리 문화 조기 습득을 위한 한국문화 및 음식체험, 인터넷 요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한국어 교육, 통번역서비스, 결혼이주여성 친정나들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적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ㆍ 재정 적 지원을 해 나가겠으며, 특히 내년부터는 다문화 가족의 소통과 화 합의 장을 마련하여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당당히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원클릭 복지정보 알림이 구축입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복지시책을 한군데 모아서 수요자 중 심의 알림망을 구축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금년 12월까지 각종 복지시책 자료를 수요자별, 복지사업별, 사업주체별로 조사ㆍ분류하여 내년 2월까지 군 홈페이지에 군민이 알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새올행정시스템에는 직원들이 군민에게 홍보하기 쉽게 정보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본 서비스를 본격 실시하고 업무별로 매니저를 지정해서 품질관리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부모와 함께하는 청소년 자원봉사교실 운영입니다.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봉사에 대한 가족적 관심을 이끌어내 건전한 군민 양성을 위한 신규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이상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기간 인 1월과 7월 2회에 걸쳐 자원봉사교실을 운영하여 자원봉사교육, 봉사체험, 가족체험 스토리북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운영입니다. 해피이동봉사단은 2007년 5월 최초로 발족된 민관 협력봉사단으로서 현재 22개 분야에 90명의 봉사자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2월부터 12월 중 혹한기, 혹서기, 농번기를 제외한 기간 에 총 18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ㆍ관 합동으로 이루어진 전문 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군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절감효과를 창출하고 행정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 내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 대상자 조사 및 관리입니다. 복지 급여 수급권자의 수급자격과 급여 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맞춤형 급여 등 12개 복지 급여 의 신규 및 기존 대상자에 대해 가정방문과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실태 등을 조사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수급권자 개별가구의 실태에 따라 생활보장 심의 위원 회를 통한 구제 기회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페이지, 맞춤형 개별 급여 를 통한 기초생활보장 강화입니다. 2015년 7월 1일자로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되면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등 필요한 급여 를 지원하여 이들의 최저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10월 말 현재 2276가구 4056명의 수급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들 취약계층에게 96억여 원을 투입하여 기초생활 급여 지원, 양곡할인 지원 등 급여 별 최저보장 수준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 자활사업 확대로 생산적 복지 실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과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군·읍면과 위탁기관인 고흥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립지원 상담 창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지 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페이지,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쾌적한 여가 환경 제공을 위해 각 마을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 양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노인건강체조, 웃음치료, 한방 진료 봉사 등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의 건강과 활력을 도모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현대화 사업 지원을 통하여 경로당 환경과 위생 개선을 위한 소규모 개보수 사업을 7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안마의자 보급률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홀로 사는 노인 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파악, 그리고 정기적인 안전 확인 등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종합·기본 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서비스, 안부살피기, 식사배달사업,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등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노인 보호를 위하여 연간 22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련 수행 기관과 수행 인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질 높은 서비스 전달에도 힘쓰겠습니다. 41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인들의 사회 참여와 경제적 안정,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 연금 은 수시로 변동관리를 정확히 하여 매월 25일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은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노인복지관 운영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노인 여가 활 동의 거점 장소로 육성하겠으며, 농어촌 건강증진센터인 공중목욕장 10개소에 대해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마음 놓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회 제공과 양 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영유아와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와 양육 수당 등 58억여 원을 지원하고, 관내 22개 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운영비, 교사 인건비 와 수당 , 교재교구비 등으로 28억 5000여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취업 부모들의 양육지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에도 2억여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과 안정적인 가정양육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3페이지,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군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동목욕봉사차량은 주 2～3회 운영 연중 총 65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이동빨래방차량은 매일 운행하여 연중 총 200개 마을 순회할 예정입니다. 방문 자원봉사는 군 간부공무원은 매월 1회, 120개 기관· 사회 단체는 매분기 1회 실시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1300가구에 대하여 환경정비,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 위기가정 지원 맞춤형 통합서비스입니다. 위기에 처한 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대상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시켜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지원 기준에 미달되거나 위기상황 발생 가구로서 지원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는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 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긴급지원 대상자 기준에 맞지 않은 위기가정은 별도로 사례관리사업을 통해 사례별 맞춤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군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희 주민 복지과에서는 따뜻한 복지, 행복한 군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군민에게 따뜻한 복지를 전달하는 데 전 직원이 성심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 복지과 소관 2016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주민 복지과장의 업무계획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의원 입니다. 27페이지, 현충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충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애국지사 등의 성함이나 어떤 분이 어떤 공을 세웠는지의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상세히 나타나서 군민 보훈의식을 고취하는 산 교육장 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11월 30일까지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얘기했던 그런 기록들이 상세하게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왜 하냐면, 지금 애국지사나 공훈을 세운 분들은 가정이 깨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열악한 경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어떤 공훈을 세웠더라도 그 자손들이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비나 이런 것 하나를 세우지 못해서 완전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제가 곁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공훈도 세우지도 않고 생활을 좀 번듯하게 했다는 사람들은 보기도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크게 자기 공적비를 먼저 세우고 돌아가시기도 전에 그렇게 하는 이런 상황일 때 보면 정말 공훈을 세우고 가신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나 이런 분들의 공훈이 우리가 현충공원에 가서 아, 어떤 분이 있는데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이 약간 기록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 을 드립니다. 그래서 용역할 때 다시 한 번 살펴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좀 해 줄 수 있도록 주문 을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미 그것을 생각을 하고 현충공원에 키오스크 시스템이라고 해서 거기에 임정양란이라든가 항일애국지사라든가 6ㆍ25 참전용사라든가를 각각의 프로그램에 담아서 그 사람 이름을 누르면 이분이 어디에 참전을 하셨고 또 가족은 누구이고 선친은 누구이고 이런 정도의 조사를 거쳐서 할 수 있게끔 그 안에 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현충공원 조성 부분은 이런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쪽으로 먼저 공원조성을 하고 그 관계는 별도의 조사나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옛날 선조들 공훈이 있었던 분들 조사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와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그것은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아마 그것은 거기에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황산에 있는 현충비를 보면 위에 비 하나에 밑에 이름을 써 놓았는데 그것보다는 약간 좀 변형된, 이왕 이사를 갔으니까 좋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자손들이 해야 되고 우리 군민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송영현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페이지를 보면 마음 놓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예.

아이를 낳는 것은 보건소 에서 하는가요?

보건소 만 전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주요 정책이 보건소 쪽에서 하고 있고 저희도 그것과 맞물려서 셋째 아이에게 보육료 정부 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우리 군비로 한 가정당 3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내일모레 보건소 할 때 이야기를 하려는데 지금 여기 334페이지 보건소 업무 중에 출산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이라고 비슷한 임산부라는 말이 있어서 봤더니 이것은 영양 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에게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이네요. 요새 글쎄요. 영양 상태가 취약한 임산부가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군이 지금 7만 인구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하도 인구가 많아서 예비군 훈련 받는 데까지 가서 보건소 에서 정관수술도 했는데 여기 주민 복지과에서 하든지 보건소 에서 하든지 연계는 아무 것도 안 돼 있어요. 이 계획들을 보면 주민 복지과 계획과 보건소 계획이 출산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이 연계가 돼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별개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물론 아이를 낳아 놓으면 마음 놓고 키워야 됩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우선 그래도 출산장려를 좀 해서 비단 우리 군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적인 일입니다만 그래도 무엇인가 서로 연계가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후라도 이 계획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보건소 와 주민 복지과는 반드시 이렇게 서로 업무를 공유해서 출산장려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오래 됐어요. 이 출산 관계에 대한 사업은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것은 중앙 정부 에서부터 그러는가 우리 군만 빠진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쉬운 생각입니다.

출산 장려책은 시군별로 자치단체 별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에서 출산 장려책을 하고 있는 게 이미 오래 된 것이라 업무 보고 에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을 일단은 30만 원을 주고 2년간 매월 10만 원인가 20만 원을 쭉 주면서 하고 있고, 또 셋째 아이를 낳으면 또 그보다 높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 효과 면에서 얼마나 되겠냐마는 그런 식으로 지금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주무 부서 가 보건소 라니까 보건소 보고 를 할 때 하기는 하겠는데 참 너무 아쉽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서로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정민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입니다. 과장님, 도양읍 3구 경로당 신축사업을 배려하여 줌으로써 녹동 어르신들의 대화의 장으로 이용됨으로써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민관의 소통이 될 것입니다. 도양 어르신들의 칭송이 자자하십니다.

감사 합니다.

28페이지, 장애인 자활 자립기반 강화를 보면 지금까지 장애인 복지 급여 지원을 통한 생활 안정으로 삶의 질 이 향상된 장애인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전체 수치적으로 삶의 질 이 향상 됐다 안 됐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저희들이 재활복지지원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숫자가 연간 213명 7억 5000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4200여 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그분들이 정말 만족하게 생활 안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만큼의 경제적인 지원도 하고 또 심리 적인 그런 상담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대화하면서 만족도나 그런 것은 체크 안 하십니까?

물론 체크는 상담하고 이러면서 하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관을 위탁 운영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앞으로 그렇게 전문 법인이 들어와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29페이지, 어르신 공동생활관 확충 및 지원에 보면 최종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해 오고 있습니까?

주로 마을에서 희망을 하는 경우에 마을에서 우리는 공동생활관 운영을 한번 해 보겠다. 우리 노인 분들 중에서는 하루 종일 여기 와서 계실 분도 계시고 또 저녁에 잠도 주무실 분들이 계시다 그런 경우에 마을에서 신청 을 하면 저희들이 가서 주민 들 여론도 들어 보고 해서 여기는 해 줘도 되겠다 싶으면 해 주고 있습니다.

심의 없이?

예.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4페이지, 부모와 함께하는 청소년 자원봉사교실 운영을 보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청소년 관련 업무는 평생학습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니 한 부서 에서 추진해야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리라 보는데 이 사업 목적은 청소년에게 가치관 정립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 협의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점이 자원봉사를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활성화 시키는데 어린 애들 때부터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을 좀 심어주고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대한 관심도도 높이고 이렇게 가족과 같이 함으로 해서 자원봉사의 영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중점이 아니고 자원봉사가 중점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임선신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짧게 묻겠습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지금 무산됐습니까?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무산됐다기 보다는 부지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군민들이 추모공원이 있어야 된다고 원하기는 하지만 막상 부지 선정을 하려고 하면 모두 내 쪽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돼 왔었기 때문에 조금 중단이 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2014년도 상반기 업무 보고 시에 추진 위원 구성해서 5월 중에 하기로 돼 있어요. 한다고 보고 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보고 에 안 들어와서 제가 묻는 것이고, 두 번째 30페이지에 치매대응형 노인 장기요인시설이 녹동현대병원하고 어디에요?

고흥종합병원에 전문 요양원이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어디에요?

녹동 원광효도마을.

세 군데예요?

예.

우리가 수용시설이 몇 명을 수용 대상으로 봅니까?

지금 71명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흥병원이나 녹동현대병원이 노인요양병원으로서 한 병동 80명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똑같이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많은 숫자를 해서 71명 증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 병원당 71명인가요?

아닙니다. 전체가 71명이고……

우리 고흥군에 치매노인이 데이터베이스 나온 것 있습니까?

제가 미처 그것은……

현재 우리 젊은 사람이나 부모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가슴 아픈 병이 치매예요. 그래서 수요 판단을 잘 하셔서 71명 증원한다는 것이 내가 봐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예, 부족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도마을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고흥요양병원과 녹동 현대병원은 현재 노인들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이 80병상입니다. 그러면 71명을 세 군데로 분산하더라도 20명, 30명 정도 증원이 되는데……

30명씩 증원 됩니다.

치매노인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참고로 해 주세 요.

예, 앞으로 증축이 가능하면 국비나 이런 것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선 지금 시범적으로 이렇게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실태조사를 하셔서 우리 군에 맞게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권영길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 복지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민 복지과가 우리 어려운 주민 들과 이렇게 하는 민원들이 대다수를 이루기 때문에 항상 고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사업에서도 해피이동봉사단은 쭉 보니까 우리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준데 대해서 참 이 사업은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하여튼 계속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현충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저번 업무 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죠? 아직 안 끝났죠?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공훈을 기리는 현충공원 조성에 현재 위치가 박지성 운동장 그 주변이죠?

예, 그 옆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또 영화관이 들어오고 그래서 전부 박지성 운동장 주차장 공간만 생 각하 고 확보를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주문 을 했었지만 다시 한 번 주문 합니다. 꼭 그 설계에도 반영을 해서 독자적으로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기본적인 주차장 말고도 좀더 할 수 있으면 더 크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박지성 운동장 쪽에 무슨 행사가 있든 어쨌든 겹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 그쪽 사정이 주차장이 절대 부족합니다. 잘 알다시피 동촌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니까 이런 시설이 들어올 때 추가적으로 좀더 확보를 해서 충분하게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30페이지에 치매대응형 노인 장기요양시설 확충 이 관계는 제가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보건소 에서 추진했었던 사업이었는데 치매에 관계되는 부분하고 노인 요양 관계 부분을 묶어서 추진했다가 이것이 사실 유야무야 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주민 복지과에서 추진합니까?

보건소 에서 하려고 했던 것은 치매병원입니다. 치매 전문 병원인데 지금 국가에서도 치매 전문 병원은 소비자와 공급자가 안 맞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말 하자 면 치매병원을 설립하면 우리 치매 가족들이 그분을 병원에 수용하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병원을 선호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 측에서도 이것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잠정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 부의 방침이 전문 병원보다는 이렇게 치매대응형 노인 장기요양시설로, 현재 장기요양시설에 치매 노인을 별도로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치매 유니트 시설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렇게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정책을 바꿔서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병원이나 요양병원이 아니고 요양시설?

시설입니다.

치매시설을 넣네요. 그러면 주무가 보건소 에서 주민 복지과로 넘어 오나요?

예.

왜 치매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게 말씀을 드리냐면 고흥이 노인 인구가 전국의 1위 아닙니까. 그러면 잠정적인 치매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분이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되고, 잘 알다시피 집안에 치매에 걸리신 분이 계시면 모든 집안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사업이고, 그런데 예산 을 보니까 3군데 설치하는데 2억 61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저희들이 올해 이미 21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정도면 전체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내년 예산 은 장비만 집어넣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내년 예산 이 투입이 됩니다.

하여튼 기존 노인 장기요양시설에 업그레이드해서 치매노인 전용공간을 확보한다는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2쪽,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생활정착 지원이 있는데 내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군 자체사업으로 다문화 가족 및 부부사랑 캠프 운영과 한국 문화와 음식 체험이 있는데 예산 까지 포함되어 있고, 여기는 주민 복지과에서 그렇게 행사를 주관한다는 이야기일까요?

예,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직접 용역을 맡겨서 프로그램이랑 같이 짜서 같이 인솔해서……

주민 복지과가 할 일도 많은데 이러한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들과 비슷한 사업인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러한 사업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주민 복지과에서 별도로 또 이렇게 하는가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책적인 것을 조금 반영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인솔해서 프로그램 짜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다문화지원센터에만 무조건 다 맡기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 음식 체험은 어떻게 합니까? 전체 보면 475가 구인 데 40가정만 해당되고 금액으로 보면 한 10만 원 꼴인데 어떻게 음식 체험합니까?

말 하자 면 음식 문화 축제라든가 이런 데에 같이 가서 보이기도 하고 또 요리를 직접 다문화센터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다문화센터 그 장소를 활용해서 거기서 직접 요리를 하신 분들을 모셔서 재료비 들여서 요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참여율은 좋나요?

아주 좋습니다. 반응도 좋고요. 왜냐하면 우리 다문화 여성들이 한국 음식 만드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다행이네요. 39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해 좀 물을게요. 과장님이 일전에 면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도 잘 아시겠죠?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진실적으로 얘기해 줄 이장 몇 분을 만났는데 지금 겨울에 난방비가 특별 지원되고 있는데 거의 운영 안 한 곳도 있는데 전수조사해서 그런 데는 지원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도 있지 않냐 싶은데요?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만.

올해도 그것을 한번 해 보려고 도전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 보고 사실은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 님들도 다 공감한 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또 실질적으로 부족한 마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거의 겨울에 운영 안 하다싶은 마을도 있는데 이 예산 이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싶은데 우리 과장님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의원 들이 나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뭔가 수술을 하려고 들면 의원 님들께서 전체적으로 힘을 모아 주시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기가 쉬운 일일까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고민을 해 보는데 답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의욕을 갖고 하신다면 협조 안 할 의원 님들이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순수한 군비가 낭비된다는데 의원 님들이 반대하시겠습니까?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 번 고민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뉴스 보니까 도 교육청 에서 어린이집 누리 예산 이 0원이데요.

저희 전라남도는 해당 없이 다 주고 있습니다.

아니, 광주 전남도 해당 된다던데?

아,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확한……

신문에 기사가 0원이라고 나왔는데 앞으로도 어린이집 운영이 굉장히 문제네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이 여러 유형이 있죠?

예.

그러면 보육시설에 지원해 주는 액수는 다 똑같습니까?

각기 다릅니다. 국ㆍ공립, 법인 시설도 있고, 국ㆍ공립은 저희는 없는데 법인시설과 민간하고, 법인은 인건비 가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데 민간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그렇게 약간 다릅니다.

보육시설 자료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7만 군민 중에서 주민 복지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거의 80%……

과장님께서 지금 1년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 군민들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1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운영 잘 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다문화 가정 안정적 생활정착에서 친정 보내기 사업 있죠?

예.

지금 다문화 가정이 475명이네요. 이분들 1년에 몇 명 보냅니까?

30명 보냅니다. 지금까지 20명 보냈었는데 조금 늘려서 올해는 30명 보내려고……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온 지 대충 몇 년 됐습니까? 5년, 10년?

최고가 10년 이상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우리 고흥에 인구 늘리는 데 일조를 하신 분들이죠. 1년에 300명에서 350명 태어나는데 약 80%가 다문화 가정에서 애를 낳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최고 바라는 것이 친정에 한 번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원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 500명 이 정도 하려면 1년에 30명, 20명 보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지금 최근에……

30명의 사업비가 1년에 얼마 듭니까?

지금 6000만 원……

기획실 예산 계에 타협 해서 이런 것은 더 1년에 한 50명씩 보내서 빨리 한 번씩 갔다 오게 해야지, 이러면 앞으로 10년 뒤에도 다 못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대상자를 하다 보면 30명이 또 안 차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돈은 대 줬는데 가려면 여러 가지 자기 비용도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혹시 안 올까봐 남편들이 안 보내는 것 아니고?

같이 보냅니다.

이런 사업은 정말로 좋은 사업이니까 내년 사업에 꼭 될 수 있도록……

예, 원하면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님 안 계시죠? 예, 정순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더욱이나 치매 노인, 여기 치매 노인 보호해 주는 데 있어서 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여자 치매 환자가 많습니까, 남자 치매 환자가 많습니까?

아무래도 여자 치매 환자가 더 많습니다. 제가 정확히 숫자는 파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방송 보셨나 모르겠는데 우리 평균 수명을 보면 81.4세로 나오고 여자 평균은 84.6세, 그리고 남자 평균이 78세로 나오는데 고흥군 남자 평균 수명이 74.1세로 나와요. 전국에서 최단명하는 그런 통계 수치가 나오는데 그 원인이 저학력과 육체노동 종사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기대수명이 낮다는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우리 고흥이 이렇게까지 남자들 평균 수명이 짧게 나오는 게 조금 우리 행정 차원에서는 어떻게 분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 의원 님 말씀 들으니까 의외네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고령화율이 높은 군인데 평균 수명은 더 짧다고 해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수치로 나왔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제 방송 했었던 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것 보고 상당히 충격적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행정에서 깊이 있게 참고를 해 봐야 될 부분이지 않는가, 그런 대책도 뭔가 좀 세워야 될 때가 됐지 않는 것인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방송 보니까 서울 시민들은 오래 살고 강원도나 시골 사람들은 짧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의료 수준이나 이런 것도, 저도 전에 언제 한번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도심 지역보다 원거리에 있는 분들이 의료 혜택을 덜 받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단순히 지원 받고 안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또 병원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다든가 이런 여건 때문에 수명이 더 적다는 그런 통계를 오래 전에 본 기억이 납니다.

어제 방송 에 나왔어요.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흥 여자 분들이 좀 억세서 남자들이 빨리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주민 복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주민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행정과장 박서규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6년 군정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2015년 주요 성과입니다.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수시인사 활성화, 군·읍면 간 순환 전보 , 무기 계약 직 호봉제 도입과 신규 임용 공직자의 가족과 함께하는 임용 식으로 조직 구성원이 자긍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중요기록물 보존체계 구축을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요기록물 364권을 DB 구축하였으며, 행정사료 전시관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전략적 유치와 군정발전 시책 적극 개발을 위해 공모사업에 응모, 국도비 413억 원을 확보했으며, 6 건의 군정발전 시책과 학습동아리 연구과제 7건, 정책모니터단 제안 시책 22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정보통신장비 고도화사업으로 업 무효 율성 증대를 위해 고성능 전산 통신장비 206대와 지방세 와 세외수입 시스템을 연결 민간 보조금 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2016년 중점 추진 계획인 승진 공무원 봉사활동 의무 추진 등 15 건의 업무를 단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승진 공무원 봉사활동 의무 화 추진입니다. 2016년에는 승진 공무원은 봉사활동이 의무 화 하게 되어 있어 승진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외된 군민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여자에게는 사회복지 분야 상시학습시간을 인정하고 자원봉사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새내기 공직자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입니다. 신규 임용 자를 대상으로 주요 군정 현안 을 설명하고, 직무 교육과 문화탐방, 우리 군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규 직원들로 하여금 우리 군의 일꾼이 되는 초석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성과중 심의 6급 보직 평가제 운영입니다. 실과소, 읍·면 6급 전원을 대상으로 연 2회 객관적인 평가지표에 의한 순위명부를 작성, 부서 와 직렬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담당 및 무 보직 자에 대한 성과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도모하고, 중간관리자의 업무 책임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하는 공직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제20대 국회 의원 선거 업무 추진입니다. 내년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 의원 선거 의 철저하고 완벽한 선거 업무 지원을 위해 2015년 12월 15일 선거일 전 120일부터 명부작성, 안내문 발송, 투 개표 종사원 교육 등 선거 사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입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거 30년 이상 기록물 현황 조사를 시작으로 기록물 원문 이미지 스캔 디지털화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까지 1만 4144권을 DB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364권을 DB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맞춤형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군수 산하 전 직원과 의원 님께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지원, 건강의 날 지원 등 조직의 안정성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소요 예산 은 단체보험은 2억 3504만 원, 복지포인트 부여는 10억 7350만 원, 건강검진비 7000만 원, 건강의 날 행사 7290만 원 등 총 14억 51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공격적 응모와 체계적 관리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 중앙부처 및 도 단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국·도비 확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11월 현재 국비 390억 원, 도비 23억 원으로 총 413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주요 정책 생산성 측정으로 군정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군정 주요 정책에 대해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개발한 정책 측정 지표를 준용 하여 군정 주요 시책에 대한 생산성을 측정하고, 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군정 생산성 매뉴얼을 수립, 정량지표 실적자료를 검토하고 타 지자체 실적 분석을 통해 진단 결과에 대한 보완과 대책을 마련하여 군정에 접목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학습동아리, 실효성 높은 연구 과제 발굴에 주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구과제 47건 중 37건을 군정에 접목하는 등 모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우리 군의 학습동아리에 대해 우수 시책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견학을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참여율 제고와 다양한 연구과제 선정, 연구 결과물의 완성도를 향상시켜 군정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시책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정책모니터단 활성화로 군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 말로 2기 정책모니터단의 임기 가 만료 됨에 따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책모니터단 3기를 자율 참여해 선발토록 하고, 제안 시책에 대하여 소관 부서 의 차질 없는 추진과 추진상황을 점검· 공개 하여 군민 공감대 시책을 발굴하여 정책모니터단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비밀번호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농협전산망 마비나 사이버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비인가자의 정보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으로 정보시스템에 비밀번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외부 용역업체 직원도 작업시간만 접근을 허용하고 다른 시간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3월까지 사업을 발주하여 6월에는 비밀번호 관리시스템을 가동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어촌 지역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 50가구 미만 마을인 30개 마을에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고 기 설치한 무선랜(Wi-Fi)를 정기 점검하여 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월까지 현지실사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12월까지는 초고속 광케이블망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장비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컴퓨터의 저장장치 등 105대를 고속 데이터 저장장치(SSD)로 교체하고, 57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노후 무인민원발급기를 최신 기기로 교체하겠습니다. 2월까지 교체대상 장비를 선정하여 5월까지는 노후장비 교체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업무용 PC 및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입니다. 내구연수가 경과되고 노후화된 PC 150대와 프린터 50대를 교체하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200본과 보안 소프트웨어 1000본을 보급하겠습니다. 2월에 수요량 조사를 실시하여 5월까지는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정품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겠습니다. 끝으로 63페이지입니다. 군민ㆍ공무원 정보화역량 강화입니다.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 민의 정보이용 능력을 높이겠습니다. 앞으로 읍면 인터넷사랑방에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지식인대회를 주민 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6년 군정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행정과장의 업무계획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입니다. 56페이지 주요 정책 생산성 측정으로 군정 효율화 이 내용을 보니까 기획실의 8페이지에 있는 군정 성과 Best 5 선정 추진하고 이 내용이 거의 흡사한데 중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정책개발이 있어서 그것을 하는데 좀 기획실과 타협 을 해서 그 사항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성이 있어서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2016년 저희 재무과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금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군 정책 실현을 위한 자주 세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지방세 부과액 273억 6100만 원 중 10월 현재 256억 12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누락 세원 방지를 위한 과세자료를 7만 258건을 정비하였으며, 철저한 세무조사로 탈루·은닉 세원 발굴 155건에 1억 9400만 원,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개별주택 가격조사 2만 7369호를 실시하였습니다. 압류, 공매, 자동차 번호판영치 등 행정처분 을 통한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특히 임 대사 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 를 통하여 4억 원을 환급받기도 하였습니다. 납세자 에게 다가서는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 사전 알리미를 운영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요령을 3791명의 납세자 에게 안내하였으며, 자동차세 연납 적극 홍보로 5억 7300만 원의 세입 을 조기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5건 23억 6600만 원을 취득하였고, 2건에 1억 4900만 원을 처분하고, 3건에 200만 원의 공유재산 을 용도 폐지하였습니다. 무단점유, 대부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자 공유재산 5만 8520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1002건에 7300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계약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구축 및 예산 절감을 위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정착으로 계약 행정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 하였으며, 공사 및 물품 구매 원가 심사 로 258건에 12억 500만 원의 예산 을 절감하였고, 공직자들의 회계실무 이해를 돕고자 자체 직무 교육을 2회에 걸쳐 20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중점 추진계획인 고흥군 신 청사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현 청사의 협소 및 노후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신 청사를 건립하여 우리 군민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양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 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흥읍 남계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이며, 건축규모는 1만 5078㎡, 사업비는 472억 원으로 2018년에 준공을 목표로 군 민의 행정서비스 만족을 위한 사람 중심, 지역의 자연환경을 최적으로 접목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구 도심 과 신 도심 을 연계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 현실화 추진입니다. 현 재의 개인균등분 주민세 는 커피 한 잔 값 수준인 5000원으로 주민세 부과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하면 세수가 미미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복지증가에 따른 재원 마련과 지방 교부세 산정 인센티브에 반영되는 점, 그리고 현 재의 물가수준에 맞게 인상하여 주민세 를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공직자 회계실무 역량-Up 직무 교육입니다.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회계 법령 및 조례와 실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습득이 필요합니다. 이에 공직자 회계실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과소 및 읍면 회계담당자 연 4회 직무 교육, 제1관서 및 16개 읍면 등 연 2회 실무연찬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회계실무 직무 교육을 통해 재무행정의 엄정·정확·공정성 유지 및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2페이지, 임 대사 업장 부가세 환급 T/F팀 운영입니다. 임 대사 업장 시설투자비 부가가치세 에 대한 환급대상을 발굴하여 세무사 등 전문 가에 의한 외부 위탁이 아닌 자체 T/F팀을 구성, 직접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위탁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부동산 임대업, 기념품 판매장, 체육시설 등 대상 업종에 대한 신고납부 미 이행에 따른 불이익 예방과 매입 세액 경정 청구 시스템의 정례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로 세입 확대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세수 목표의 안정적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인 등 철저한 세무조사로 세원 확보를 강화하겠으며 지방세 비과세 · 감면 일제조사 및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는 데도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자주재원 확보 및 공평과세로 신뢰받는 세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4페이지,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2016년도 법인세 무조사 대상은 25개 법인에 목표액 1억 4000만 원입니다. 세무조사는 연중 계획에 의거 법인설립 후 세무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3년이 경과한 법인, 법인주식 변동으로 과점주주가 성립된 법인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에 선정하는 등 공평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취득세 등 신고 과세표준 액이 적정한지 여부와 비과세 · 감면 을 받은 후 취득목적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탈루·은닉 세원 을 발굴하는 등 자주 세원 확충과 자진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5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완벽조사 과세지원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 시점으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조사대상 2만 7369호에 대하여 조사인원 55명이 건물의 구조 등 20개 항목과 토지의 지목 등 19개 항목을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산정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 을 거친 다음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접수 를 받고 2016년 4월 30일 결정 ·공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의 신청 은 재조정 심의 를 한 후 2016년 6월 30일까지 최종 조정 공시하게 됩니다. 공시된 자료는 취득세 와 재산세, 국세 인 종합부동산세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독립세 전환 법인지방 소득세 관리입니다. 그동안 지방 소득세 는 국세 인 법인세 의 결정 세액 10%인 부가세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국세 의 세율 조정 등 정책에 따라 지방 소득세 세입 이 변동되는 등의 자주재원 확충에 문제가 발생하여 2014년 귀속분부터 독립세 형태로 전환하여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법인세 의 과세표준 은 종전대로 공유하되 세율 적용에 있어 부가세 10%에서 과세표준 액 구간별로 독립 세율 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납부 방식도 종전에는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되었으나, 2014년 귀속분부터 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만 할 경우에는 미신고로 간주 하여 가산세 가 적용되므로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 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진납세 풍토가 조성되고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7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조세 정의 실현입니다. 현장 중 심의 합리적인 징수 활동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자 관리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2016년에 지방세 일제 정리 기간 을 설정하고 군·읍면 합동 징수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이월체납액 최소화와 징수율 올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예금 및 급여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 을 꼼꼼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징수 불가능한 세금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 현장출장 등 철저한 검증 을 통해 과감한 결손으로 이월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징수유예 를 하는 등 맞춤형 징수로 선진세정 구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78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지방 계약 법 및 개별 법령 등에 근거한 실적 제한 등 입찰 참가자격 제한 최소화로 입찰 기회는 늘리고, 수의 계약 보다는 가급적 전자적인 계약 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켜 나가겠습니다. 계약 결과는 모두가 알게 군 홈페이지 등 정보 공개 시스템을 운영 공개 해 나가고자 합니다. 79페이지, 2015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입니다. 결산 서는 결산 개요, 세입 · 세출 결산 , 재무제표, 성과 보고 서, 첨 부서 류로 구성되며 2015년부터 출납폐쇄 기한 이 12월 31일로 2개월 단축됨에 따라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의회 위촉 결산검사 위원 의 검사를 거쳐 군의회 승인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현장확인 강화로 내실 있는 원가 심사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 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 물품 등에 대한 현장 확인 강화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을 절감하는 내실 있는 원가 심사 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은 추정액 5000만 원 이상의 공사·용역과 500만 원 이상의 물품 구입, 계약 금액 1억 원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 누적액이 10% 이상 증가하는 사업 등이며, 현장확인 심사 기법 도입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하며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심의 위원 회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내실 있는 계약 심사 로 예산 절감을 꾸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공유재산 의 현장중심 체계적 관리입니다. 무단점유, 목적 외 사용, 전대행위 등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2016년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여 관리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여 재산 활용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공공 시설물 태양광 발전 설비입니다. 정부 시책인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 에너지 절약 기반을 구축하고자 읍·면 청사 등을 대상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을 시행 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5개소로 1억 7000만 원 국비가 50%, 군비 50%를 투자 풍양면, 도덕면, 금산면, 도화면, 남양면사무소 등 5개소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재무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의 업무계획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입니다. 75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완벽조사 과세 지원을 보면 이 개별주태가격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과표를 정한 것 아닙니까?

예.

이때 개별주택가격을 정밀조사 시 폐가나 공가에 대해서는 적정성이 적용 평가되어 공정한 과세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의원 입니다. 재무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세수를 많이 충당하죠. 지금 현재 공직자가 일반직하고 계약 직이 총 몇 명입니까?

전부 급여 나가는 것이 한 1035명 나갑니다.

지금 우리 세수로 가지고 다 메워집니까?

다 못합니다.

그러면 몇 % 메워집니까?

우리 총 세수가 부과액이 273억 원입니다.

그러면 인건비 는요?

인건비 는 한 달에 나간 것이 35억 원 나갑니다. 약 400억 원입니다.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78쪽입니다. 이것은 참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고흥군민과 더불어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질문 이라고 생 각하 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규모 사업 계약 을 재무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보통 몇 건이나 해요?

건수는 정확하게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것 보면 10월 10일까지 해서 740여 개 했어요. 이 계약 은 무슨 계약 이냐면 2000만 원 이하 소규모 사업으로 740여 개 계약 을 하셨네요. 지금 전문 업체가 총 몇 개나 있어요?

전문 업체가 종합하고……

종합은 놔두고요.

종합하고 전부해서 약 400개 좀 못 됩니다. 정확하게 397개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고흥군 건설과에 등록 된 것이 전문 건설이 160여 개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가 종합이 77개 전문 이 234개, 기타가 86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160여 개로 받았는데 그중에 소규모 사업 2000만 원 미만짜리 공사를 할 수 있는 전문 업체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소규모 사업은 석공도 있지만 철콘이 90% 가까이 돼요. 계약 담당자,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

김동현 답변 보조석에서 - 경리담당 김동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업 성격에 따라서 철콘으로 하든가 거기에 맞춰서 계약 을 하기 때문에……) 맞출 수는 없죠. 왜냐하면 공사에 따라서 철콘, 석공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철콘으로 630개가 됐어요. 자료 받아서 일일이 세어 봤어요. 그런데 철콘 회사가 우리 고흥군에 지금 몇 개가 있냐? 제 파악으로는 75개밖에 없어요. 석공이 30여 개.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세요. 그러면 75개 회사가 630건을 합니다. 맞죠? 그러면 이 사업이 조기 발주사업이라고 해서 5월 30일 이내에 거의 90% 끝냈어요. 그러면 3～4개월에 한 회사가 공사를 평균 17～18개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계약 만 거기에다가……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무면허업자가 가지고 가서 공사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비춰지는데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지금 여기 보면 많게는 42개 한 회사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한 17～18개, 또 철콘 75개 있는 회사 중 한 건도 못한 회사가 있어요. 한 건도 못한 회사가 있죠? 어떻게 우리 고흥군 행정이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습니까?

고루 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문 건설업을 가진 사실 약자 회사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해 봤지만 회사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일을 하더라도 월 500～600이 들어가요. 그런데 회사를 가졌는데 한 건도 못 하면, 그래도 꼬박꼬박 세금 낼 것 아니에요. 세금은 받지요?

세금 받습니다.

그런데 왜 세금 받으면서 공사 한 건도 안 줘요? 그 이유를 한번 댈 수 있어요?

고루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740여 개 공사를 누가 선정해 줍니까?

재무과장과 경리계장이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두 분이 전체……

순서대로 돌아가고……

그러면 건설과나 안전총괄과는……

거기서도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고흥 행정을 효율성 있게 잘해 달라는 당부말씀입니다. 그리고 내년 2016년도 이런 소규모 사업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균형대로 갈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계약 부서 의 장이기 때문에 재무과장의 책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요구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현장확인 강화로 내실 있는 원가 심사 운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 심사 하는 것 말씀이지요?

예.

지금 입찰 금액 1억 원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10% 이상을 해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지요? 그것이 법상 그렇게 돼 있죠?

예.

혹시 10% 이상 한 데가 있어요?

지금까지 1건 있었습니다.

내가 그 자료를 가져다 드려야 되겠구먼.

제가 알기로 지금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가 넘으면 심사 위원 회에서 심사 를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당연히 심사 해야죠? 심사 계장 누구예요? (

심사 담당 정혜경 답변 보조석에서 - 계약 심사 담당 정혜경입니다.) 그러면 내가 자료를 가져와서…… 한 건이라 그랬죠?

예,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사 담당 정혜경 답변 보조석에서 - 지금 설계변경 심의 를 거친 건이 한 건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금액의 10% 넘은 설계변경 건이 한 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선신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선신 의원 입니다. 간단히 두 건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법인 세무조사 대상 관리하는 기관 수가 몇 개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750개 정도 됩니다.

750개요?

750개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24개 법인은 2016년도 세무 대상 기관이다?

예, 그렇습니다.

세무조사를 하는데 지금 3년 주기로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뀌어졌습니까? 그전에는 2년 주기로 했는데 이게 지침이 바뀌어 진 내용이 있어요?

지금은 지침이 바뀌어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이야기 해 주세 요. 내가 참고로 자료를 요청한 사항인데 그전에 법인 세무조사를 할 때에는 2년 주기로 해서 의무 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3년 이내에, 또 장 기간 3년으로 5년으로 안 했던 이런 부분을 세무조사 대상 기관으로 포함시켜 놓았다는 이야기인데 그 750개 정도 되는 법인 대상 중에서 이게 24개 정도 1년에 세무조사를 한다면 내가 순기가 안 맞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질문 을 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또 자료도 주시고, 그다음에 재무과장이 보고 를 하면서 지금 읍면 회계직원 담당자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이게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난 우리가 의회 개원 이 돼서 읍면 현지확인을 통해서 지적도 했고 금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시정이 안 돼서 똑같은 내용을 지적한 부분인데 어제 아침에 나한테 자료가 올라온 것을 봐서는 지금 8개 읍면 감사 대상에 있는 읍면에는 지금 감사 담당이 교육을 하고 있다, 또 나머지 8개 읍면은 2016년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이렇게 보고 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매우 안타까운 것이 이게 회계질서가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 고흥군이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이게 수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나는 군 단위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읍면의 발주 공사를 보면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누누이 내가 강조를 했던 이 부분인데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세밀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면허 종류가 아닌 사람이 공사를 수주해서 계약 을 체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스콘 면허가 없는 사람이 토목면허 가지고 아스콘 포장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잘못된 계약 아닌가요?

이번에 확실히 잡아 나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실제 한번 현장을 보세요. 보시고 과연 우리가 지적을 해 놓았으니까 시정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읍면별로 매뉴얼을 정해서 이걸 획일성 있게 확정을 지어주라는 부탁을 수십 번 했어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현지 확인해서 지적된 사항이 2년째 가면서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다른 것은 어떻게 시정할 것이냐 굉장히 의아심이 갑니다.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별도로 답을 주세 요.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조사 지적사항 붙어 있으니까 거기만 보시면 알아요.

예.

그런데 그런 공문을 우리 의회에서 보냈는데도 전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자료를 보낼 때 회계담당, 총무계장을 집합교육을 시켜서 경리계장이나 재무과장이 교육을 철저히 하라는 뜻인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회계실무를 보지 않는 사람은 전혀 이 내용을 모릅니다. 이게 기술적인 분야예요. 그래서 내가 부탁했던 것인데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의원 님 말씀대로 우리가 2월 5일과 7월 10일 집합교육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내가 아침에 받았어요. 받았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저한테 답을 주시고, 과도한 제한경쟁 때문에 상당히 의혹을 많이 받는 사례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적 제한을 한다는 것은 그 공사 특성 상 기술적인 분야, 또는 특별하게 그 업체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리고 청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제한경쟁을 붙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다른 업체에 풀다 보면 472억 원 공사를 시작하는데 그 이상의 실적을 가진 사람이 이 공사를 해야 완벽한 공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과도한 제한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참고로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각 읍면에 신청 사 사업 설명회 다니던데 읍면에 가면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읍면에는 특별하게 어떤 반대 같은 것은 없습니다.

관심이 별로 없나요?

예,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새로 청사 짓는다면 다 좋은 호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설명회 가면 그냥 덤덤합니까?

당연히 지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차장 때문에 그렇게 원성의 소리가 좀 많았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기 바라고요.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좀 물을게요. 작년에 보면 5개 읍면에 15㎾ 했어요. 그리고 추진 계획에 보면 2016년도 사업이죠. 20㎾로 하겠다 했는데 지금 여기 업무계획을 보면 각 읍면에 10㎾로 줄었네요. 읍면에 설치했던 15㎾가 전력이 좀 여유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에 올해 실시했던 15㎾ 사용하니까 전기요금은 충분히 감당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읍면에 10㎾로 줄이기로 한 거예요? 책자에 표기가 잘못 된 것입니까?

예, 개소당 10㎾로……

상반기 업무계획 보고 에는 2016년도에는 20㎾로 올리겠다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 에서 보니까 각 읍면에 10㎾로, 지금 2015년도부터 5㎾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15㎾ 읍면에 설치한 태양광이 전기가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10㎾로 낮춘 것인지?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세 요. (

권영길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의원 입니다. 69페이지, 고흥군 신청 사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신청 사는 자연 친환경적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건축으로 철저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있죠?

예.

신청 사에 대해서는 별 걱정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덧붙여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릴 것은 주차장 확보, 무슨 건물이든지 주차장 확보가 앞으로는 관건입니다. 과거의 형태하고 지금은 완전히 틀립니다. 민원이 됐든 관계공무원이 됐든 1인당 차를 한 대씩 갖고 올 걸로 계산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주차장 확보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구 도심 활성화 방안인데 현재 구 도심 쪽이 문화재 보호 구역 으로 되어 있죠?

예.

문화재 보호 구역 에는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문화재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군청을 만약에 청사를 옮기고 나서 전부 철거를 한다면 이쪽에 대체로 해서 읍사무소가 들어오든지 뭐가 들어오든지 기관이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사가 너무 오래되어서 30년 넘었을 거예요. 그러면 쓸고 다시 지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때 다시 건축이 가능해요?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이 검토가 안 되면 다른 청사를 이리 유인을 못하죠. 이쪽에 지을 수 없는데 누가 이리 들어오겠어요?

우리는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활용한다면 이 건물을 활용해야죠.

활용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가 30년이 넘게 되면 활용할 수가 없죠. 30년이 이미 넘어 버렸는데 활용해봤자 10년 하겠어요, 20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확실히 잘 봐서 만약의 경우에 다른 기관을 이리 유인해야 된다면 이쪽을 조치를 취해 줘야지 이리 오겠죠. 그 사람들이 이리 와서 지을 수도 없는데 이리 오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 관계를 잘 확인해서 해 주시고, 구 도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72페이지, 임 대사 업장 부가세 환급 T/F팀 운영입니다. 이 관계는 잘 알다시피 제가 올해 2014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검사 위원 으로 참여해서 이 부분이 우리가 발굴하고 해당 재무과에도 통보를 해 주고, 이 관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 후에 환급은 어느 정도 실적을 올렸어요?

4억 정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전문 회계사나 이런 분들이 보면서 이것을 찾아낸 건대 외부에 있는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 내에 우리 세무직 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 4억이라는 것이 금액은 적은 것 같아도 용역을 주면 또 용역비 를 따로 주거든요. 그런데 자체 우리 세무직 들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충분히 이용해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도 좀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이것이 보니까 재무과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돈 관계는 재무과이지만 사업 주체가 전부 실과소별로 다 따로 나누어져 있죠?

예.

그러니까 정보 교환 이런 것을 잘 해서 돈이 한 푼이라도 세수로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0쪽에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 현실화 추진입니다. 내년에 주민세 를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린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100% 상승을 하네요?

예.

지금 우리가 몇 년 만에 주민세 를 올리는 겁니까?

지금 약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전에는 우리가 3000원에서 2000원을 상승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만 1400가구에 5000원을 올리면 10억 정도 됩니까, 10억이 좀 넘죠?

10억이 못 됩니다.

그러면 5000원 상승해서 우리 군민들의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이 있습니까?

물론 기여도 되겠지만 우리 국비 받는 인센티브에 적용됩니다. 우리가 평가받을 때.

국가의 국비를 더 받아오기 위해서 세금을 100% 올린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사실은 22개 시군에서 15개 시군이 이미 다 증액을 했습니다.

얼마씩 했어요?

7000원까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올린다면 모르겠지만……

1만 원까지도 한 데가 있고 7000원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도시 말고 대부분 농촌 지역은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렸어요?

신안군이 1만 원이고 보성은 7000원입니다.

그런데 100% 증액은 좀 문제가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금년에 대풍이라 할지라도 벼 한 가마니에 7000～8000원 하락해서 매수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군민들 여론을 잘 정서적으로 해서 반 영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았습니다.

또 여기 책자에 그래도 의회에 보고 하면서 주민세 올리는 데 의원 들이 그냥 아는데 커피값 짜장값을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잘 검토해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의회에 보고 하면서 짜장값 4500원, 커피값 5000원에 비교해서 보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 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 지금 피곤하실 텐데 몇 가지만 물을게요. 우리 정동우 의원 께서 계약 업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질의 가 있었습니다. 78쪽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에 세부적인 지침 사항이 많이 나와 있네요. 지금 현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이 자체도 예전에는 면에서 전부 계약 했었던 업무까지 군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군에서 합니까?

2013년 정도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이야기 해 보세요. 계약 담당 없어요? (

김동현 답변 보조석에서 -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2000만 원이 넘는 경우는 저희 재무관 이 이렇게 입찰 을 하게 돼 있습니다.) 들어가시고, 읍면에서 계약 했었던 계약 업무를 군에서 일괄 총괄해서 계약 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었지요? 읍면에서 발주했었던 소규모 사업 그 업무를 읍면에서 전부 계약 업무를 취급해서 현장 감독까지도 읍면 토목직들이 다 했었는데 지금은 일괄해서 군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하게 된 그 특별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조례에 정해진 대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조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복사해서 드리렵니다.

예, 조례 하나 주시고요. 아까 정동우 의원 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총괄 계약 건수가 몇 건이죠?

아까 740건이라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물어봅시다. 740건에 대한 이 계약 자체가, 고흥군에 현재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있죠?

397개입니다.

그러면 이 수의 계약 하는 조건이 각 업체별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의 계약 을 주고 있습니까?

그 공사의 난이도나 특성 이런 것을 보고 그렇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선정은 재무과장과 계약 담당하는 계장께서 심의 한다고 그랬죠?

예.

그 심의 규정 좀 줘 보세요. 그 심의 규정이 업무 시공 능력 이걸 가지고 한다 그랬어요? 자, 최고로 많이 했던 업체가 몇 개입니까? 아까 정동우 의원 께서 빼 주었던데 최고로 많이 해 주었던 업체 수가 어떤 업체에 몇 개 현장을 계약 했습니까? 그것 안 나와 있어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대충 개략적인 게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등록 되어 있는 전문 건설, 제일 적게 한 업체는 몇 개 현장을 계약 했습니까?

하나도 안 된 업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하나도 안 준 업체는 공사 시공 능력이 없어서 못 준 겁니까, 어떻게 해서 안 준 겁니까? 여기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그 차별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군민이라면 행정의 보호를 골고루 받아야 될 책임과 의무 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골고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차별 계약 을 했었던 이유가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그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엄정한 심사 기준이 있었으니까 이 회사는 시공 능력이 없었다면 그 허가를 취소해야지?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과장 판단의 기준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어요? 최고 많이 했던 업체는 아까 이야기 했듯이 몇십 개씩 한꺼번에 몰아주고, 어떤 업체는 하나도 계약 하지 않는 업체는 왜 안 주었냐는 얘기예요? 그 이유 한번 대 보세요? 이래도 이것이 공정하고 투명한 고흥의 행정입니까? 재무과장, 이게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행정이에요?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왜 그렇게 했었는지 이유를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회사는 죽으라는 얘기인가? 어떤 이유로 그렇게 부당 한 제재를 가했던 것입니까?

정 의원 님, 깊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십시오.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철저한 규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내가 묻겠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업장 소재지는 우리 군에 있지만 실제 경영자들은 여기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주소지만 두고.

그런데 그런 업체들은 많은 계약 들을 했어요. 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해 줄 수 있도록 해 주고, 우리 군민들한테 그 오해의 소지를 분명하게 해명해 줄 수 있는 그 부분도 조금 아울러서 병행해서 준비해 주세 요.

예, 알았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계약 심사 하는 데 있어서 10%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죠? 다시 심사 를 거친다고 그랬죠?

예.

증액이 됐던 그 현장이 한 곳이라 그랬습니까? 그 현장이 증액됐던 회사예요?

한 곳입니다. (

심사 담당 정혜경 답변 보조석에서 - 예.)

몇 %나 증액이 됐어요? (

심사 담당 정혜경 답변 보조석에서 - 10% 이상 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심의 위원 회를 거쳐서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액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승용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2015 주요 성과입니다. 즉결민원, 복합민원 12만 940건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법정 기한 내 민원처리로 단축율 60%를 달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공간정보 구축사업은 연차별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사업의 전면 시행 에 맞춰 군민 홍보와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고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조상 땅 찾기 민원처리 등 토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수행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농어촌 주택개량 74동, 빈집 정비 130동, 행복마을조성 2개소 등의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개발행위 서류 간소화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친절, 위생교육과 수시 현장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2016년 중점 추진시책은 17건으로 시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e-편리한 민원행정 개선 추진입니다. 불필요한 민원사무 는 민원인과 행정에 경제적 비용 등 다양한 손실을 초래하므로 제도 개선과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군민 중 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실과소는 물론 민간인까지 참여 채널을 확대시켜 5월 중 신청 접수 된 개선안을 1차 서면 심사 와 2차 심사 를 거쳐 우수 개선안을 발굴하여 12월 중에는 도입할 개선안을 최종 확정하고자 합니다. 채택된 개선안은 시범 도입하고 경진대회에 응모할 계획이며, 우리 군은 전라남도 민원행정 개선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소요 예산 은 1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갈등 해소! 민원 소통의 날 운영입니다. 인·허가 민원은 처리과정에서 민원인과의 많은 갈등을 발생시키고 집단민원 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민원소통의 날을 지정 건축허가, 개발행위 등 인허가 민원은 월 2회, 진정 고충민원 등은 주 1회로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밖에 민원사전 예약제를 실시하여 민원인이 편리한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 상담하고 필요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 건축사, 법무사 등과 연계하여 민원 해소의 편의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소요 예산 은 군비 300만 원입니다. 90페이지, 군민행복 맞춤형 민원ㆍ복지서비스입니다. 2014년부터 추진한 본 사업은 우리 군과 고흥우체국 간 협업으로 집배원 제보에 따른 민원처리 서비스로 금년도는 맨홀뚜껑 보수, 반사경 설치 등 주민 생활 불편 및 위험사항 300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2900여명의 취약계층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집배원 제보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여 우리 군 취약계층 사각지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추진의 활성화를 위해 제보 실적이 우수한 집배원은 연말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이어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10년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동경측지계 좌표를 청산하고 국제표준화에 맞는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하게 되며, 2021년부터는 세계측지계를 전면 시행 하게 됩니다. 2014년에는 시범적으로 고흥만 일원을 변환하였으며 2015년에는 동강면과 대서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좌표 변환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고흥읍 등 중부지역부터 남부지역 순으로 권역별로 추진하고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낡은 종이지적도를 디지털 지적도로 전환하여 지적도와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는 사업으로써 우리 군은 39만 1942필지 중 9만 8742필지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국비 181억여 원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입니다. 현재 과역면 연등리 외호마을 인근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정한 후 현재 일필지 측량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6월까지 본 지구는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7년 사업 지역은 지적정리가 시급하고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가치 향상으로 군민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입니다. 도로명주소가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 되어 안내 시설물의 정비와 확충, 그리고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2016년에는 기 설치된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연 2회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손상된 시설물을 신속히 복구하고 연차별 정비계획에 따라 도로명판을 포함한 3만 6517개의 도로명 안내시설을 관리·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신문과 방송 , 반상회 보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도로명 주소 사용에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4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업무의 합리적 추진입니다. 토지 특성에 대한 소유자 의견 수렴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별 공시지가 를 조사 산정함으로써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조세 부과 등에 공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산정은 매년 기준일에 따라 1월 1일과 7월 1일에 조사를 실시 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과 지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역 등 3개 면의 7만 5589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시지가 의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현실에 맞지 않는 4109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 수준을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운영입니다. 고흥 일반산업단지 및 우주해양리조트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을 도모하고자 도양읍 봉암리 일부지역과 영남면 남열리 일부지역을 2014년 6월 18일부터 2017년 6월 17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 구역 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2015년 5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토지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사후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의무 위반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96페이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문자메시지 안내 서비스입니다. 부동산거래 매매 계약 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제도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접수 및 처리 건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를 통해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부동산 등기 법정 기한 과 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안내하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맞춤형 주거 급여 사업입니다. 종전의 기초생활보장 제도 내의 주거 급여 제도가 올해 7월 1일부터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주거 급여 사업으로 확대 개편 시행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차주거 급여 로 월 1750여 가구에 1억 1900만 원의 현금 급여 가 지급되었으며, LH공사에 위탁한 집 수리 사업은 162가구에 도배, 장판, 지붕개량 등 현물 급여 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대적인 군민 홍보로 신규대상자를 지속 발굴하고 지원대상자 10%를 확대하여 추진하겠으며, 기초자료를 토대로 집 수리 사업 물량 및 대상자를 선정하여 저소득층의 적정한 주거 수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페이지, 참고흥 만들기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를 통한 선진 건축문화 창달 및 행정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불법건축물 단속과 개발행위 민원서류 간소화를 통해 3억 4500만 원의 군민 부담액을 절감하였으며, 관내 미등재 건축물대장 총 60 동의 현황도면을 작성 등재를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건축행정 건실화를 통한 선진 건축문화 창달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준법질서 확립 및 행정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뜨락 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한옥 보급으로 새로운 웰빙 주거문화 창출로 인구유입 및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2008년 금산 명천마을을 시작으로 현재 고흥 신장전, 동강 마동마을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4년까지는 한옥 신축 시 보조금 이 4000만 원이었으나 금년부터는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가 개정되어 3000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두원 운곡지구, 도양 용정2지구에 대하여 한옥 26동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새로운 한옥 자산 진흥법이 제정 됨에 따라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농어촌주택 개량과 방치된 빈집 철거로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매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추진계획은 농어촌 주택 개량 60동과 빈집 정비사업 130동을 목표로 물량확보와 사업의 조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사전예방을 위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농어촌 정주의욕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빈집 정비 동당 100만 원으로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송원대학교가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금년 10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비상근 센터장 1명과 팀장 1명, 팀원 3명입니다. 내년에는 총 2억 원의 예산 투입으로 영양사 고용 의무 가 없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43개소를 대상으로 영양과 위생관리 지원 및 영양식단을 제공하게 됩니다. 앞으로 어린이 급식의 영양적 위생적 수준 향상과 안전한 급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위탁관리비로 2억 원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일사천리 선진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민원업무는 법정처리 기한 내 최대한 단축처리하고 원문정보 공개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 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참고흥 실천을 위해 위생업소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생업소 지도 점검, 종사원 친절교육,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등 음식문화 개선에 내실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103페이지, 식품제조 가공업소 맞춤형 위생관리팀 운영입니다. 관내 71개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해 수확철부터 집중 관리하여 업소별 위생관리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밖에 원료의 선별 지도, 불량식품 제조행위 집중 점검으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종합민원과장의 업무계획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입니다. 92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유수면 불법매립과 도로개설 등으로 지적공부로 신규 등록 이 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일제 조사 계획은 없으십니까?

공유수면 불법매립이랄지 기타 도로개선이랄지 이래서 지금 현재 정식적으로 우리 지적도나 공부상에 등재되지 않는 토지를 등재할 기회는 없느냐 이 말씀입니까?

예.

지적 분야는 전문 분 야이기 때문에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지적계장께서 대신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

임준태 답변 보조석에서 - 지적담당 임준태입니다. 공유수면 불법매립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측량을 하고 등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해양수산과에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등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산과에서 말하지 않으면 등재하지 않고요? (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 합니다.

99쪽,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정동석 계장님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행복마을에 입주를 했답니다. 그런데 엊그제 며칠간 비 왔죠? (

정동석 답변 보조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민원인이 한 분 찾아오셔서 입주까지 했는데 자기 차를 몰고 집 앞을 갈 수가 없어서 시내에 있는 아들 집에 가서 이틀간 잠을 잤다고 말씀을 하시데요. 어떻게 조치 방법이 없어요? (

물론 마을 내에 도로 포장 문제로 저와 건축계장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마을 진출입로는 사실상 부서 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업자가 해야 될 부분 같으면 거기 입 주민 들과 같이 사업자 불러서 이런 부분은 한계를 지어주면 되잖아요? 입 주민 들은 행정에서 건축허가까지 내주고 비가 오면 보행도 못할 정도로 기반시설도 안 해 주냐고 행정만 원망하고 있어요. (

정동석 답변 보조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1개월 전에도 거주자들 전체 모여서 저희들이 회의를 했는데 그것은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입니다. 도로를 개설하고 이런 것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그 문제를 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안길 정비사업도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가 12가 구인 가 들어서 있는데 진입로를 자체적으로 자부담으로 진입로를 정비한다는 것도 말이 안 맞잖아요? 마을 안길 정비사업도 전부 다 해 주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좀 할 수 있게끔……. (

예, 금융기관에서 융자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는 조금 혼돈이 있고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데요. 지금 금융 계통에서 한 50% 정도밖에 감정을 안 해 주는가 보데요. 그러니까 요즘 건축자재, 인건비 가 비싸서 건축 한 동 지으려면 돈이 꽤 드는데 막상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융자해 준다고 그래서 그것 믿고 했더니 금융기관에서는 50%로 5000만 원이면 25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착오도 많고 해서 새로운 주택개량 하는 사람들은 혼선을 좀 겪고 있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겠네요? 왜냐하면 융자금을 좀 올려준다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정 계장님 답변해 주세 요. (

정동석 답변 보조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주택 융자금은 행자부에서 주는 사업입니다. 행자부에서 농림식품부와 협약해서 농협에 자금을 줍니다. 작년까지는 4000만 원 범위 안에서 지출 토록 해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5000만 원까지 한도를 잡았는데 담보를 70%까지 해 주도록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읍면에 농촌주택을 짓다 보면 예전에는 건물을 콘크리트나 벽돌조 건물을 많이 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슈판넬이나 철골조 건물에서 담보율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또 담보를 받으려면 공사비 내역서를 종전까지는 제출 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공사비 내역서를 금융권에 제출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지출 내역을 해서 그 지출 내역과 자체 감정을 해서 담보율 70%까지 주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 들이 그것을 다 서류를 챙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줍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엊그제 국토부와 전남도에 공문을 요구했습니다. 너무 까다로운 방식이고 주민 들한테 너무 부담 가는 것이니까 종전 방식대로 25평형은 얼마, 20평형은 얼마로 이렇게 딱 규정을 해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건의 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바뀌는 지침이라 올해는 그런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참고흥 실천 위생업소 관리 강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흥군 관내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를 다 의무 적으로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데도 없지 않아 있죠? 위생계장님이 말씀하십시오. (

송남종 답변 보조석에서 - 위생담당 송남종입니다. 지금 원산지 표시는 100%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식당에 가면 안 돼 있어서 여기는 올 100% 국내산만 쓰기 때문에 그런 표시는 안 해 놓았나보다 하는 생각도 가졌었고, 그리고 다 돼 있으면 점검을 자주 하죠? (

최성자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첫째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 권장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대상 시설은 43개소로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유치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초등학교 급식을 작년에 제가 전체 다니면서 실태조사를 좀 했습니다. 친환경 식재료라 해서 납품이 되고 있는 것이 푸른들 어떤 회사더라고요. 푸른들을 통해서 지금 학교에 되어 있는데 그 표기했던 식재료를 제가 주라고 했더니 600가지가 넘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 품목이 있겠죠. 채소나 육류나 여러 가지인데 다 한다면 800가지 넘는 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고흥산을 쓰고 있는 것이 고흥 쌀, 남양에서 재배하는 버섯 그 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일지를 보고 전부 체크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무농약은 어렵지만 친환경이라면 저농약이고 생산할 때 조심해서 그 순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 며칠 전까지 약을 해도 된다 이런 것들을 하면 친환경 식품이 돼서 이것을 우리 군의 것을 제대로 보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 이게 다 어디에서 들어오냐면 나주시에서 들어옵니다. 푸른들이 우리 고흥에서 사서 친환경 우리 식품으로 먹인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제가 궁금하고요. 가능하다면 농업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 제가 이 앞전에도 주문 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아직 되지 않고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식품이 전혀 되어 있지도 않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이 버섯이 인증서가 붙여서 내죠, 시금치도 나오면 인증서 붙여서 내죠. 그런데 이 인증서를 어떻게 주냐면 그 사람들이 와서 식품을 보고 인증서를 주는 게 아니라 농가에 인증서 표를 가져다 놓았더라고요. 자기들이 몇 킬로그램 주라고 하면 그것 붙여서 가져 준답니다. 이렇게 관리가 허술하고 이런 상황에서 내일의 어린이들이 어떤 식품을 정말로 돈까지 2배 3배로 값을 더 올려주는 그 식품이 미안하지만 시금치 가져다 인증서 붙여 버리면 농약을 쳤는지 안 쳤는지 그 종이만 떼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변별하는 기계를 산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 식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을 사겠다 그렇게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요. 제가 주문 한 것은 가능하면 고흥에서 나는 식재료를 사용 권장한다 했으니까 이것이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잘 알겠습니다.

또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을 한다 그러는데 여기는 식재료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음식이 조리 된 것 뷔페 음식처럼 오는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보통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하니까 음식물이랄지 식재료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본래 취지가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는 영양사나 위생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단이랄지 위생적으로 좀 저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영양과 위생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급식 식단도 짜서 제공도 해 주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안전한 급식 친환경 급식이랄지 이런 것도 지도해 주고, 어떻게 보면 지도해 주고 컨설팅 해 주고 자문해 주고 그 기관입니다.

지원 컨설팅이라고 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데 이것이 친환경 식재료 사용 권장한다 했는데 우리 군에서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만 얘기를 하고, 또 초등학교 가서 조사하면 그 종이만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나주에서 이 식재료가 들어온다면 싱싱하지도 않거니와 우리 고흥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라고 주문 을 드리는 겁니다.

지도할 때 친환경 식재료 사용하도록 그렇게 팀원들에게 잘 얘기하겠습니다.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고흥에서 생산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체계를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 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급식관리를 우리 위생계에서 위생만 관리합니까, 납품합니까?

위생만 관리하고 납품은 저희들이……

안 하죠?

예.

농산물 납품 안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어야지 계속 듣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납품은 하지 않는데 어린들의 안전한 식재료……

위생관리만 하죠?

예, 친환경을 쓴다든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써라 권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권장하는데 예산 이 2억 원이 들어갑니까?

2억 원이라는 것은 국비가 1억 원, 도비 군비가 각각 5000만 원으로 2억 원인데……

무슨 명목으로?

이것을 송원대학교에 위탁을 했습니다. 센터장과 팀장, 팀원 인건비 와 그다음에 영양과 위생관리 지원, 식단 제공, 그다음에 이 사람들 교육, 지도 등 위탁 관리비가 2억 원입니다.

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