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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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안전총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제264회 정례회 회의는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열리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시정현안과 관련된 안건 등을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부서 업무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선서)

김진영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문종철 부위원장님, 주찬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는 11월은 가는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1년을 준비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위원님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해 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해 냉철히 돌아보는 것은 내년 사업을 알차게 준비하는 데 있어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새롭게 태어난 안전총괄본부는 함께 만드는 안전한 행복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난 1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복잡 다양한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실질적인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하는 등 효과적인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확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작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 마련된 도로함몰 특별 관리대책과 환기구 안전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E급 재난위험시설인 금화아파트를 철거하는 등 D급, E급 재난위험시설 해소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걷고 싶은 사람중심의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덕수궁돌담길 회복, 보도상 영업시설물 개선, 도시고속도로 상부공원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덕수궁돌담길 회복사업은 지난 5월 영국 측과 돌담길 회복 공동 MOU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영국 측의 보안 관련 실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해 주셨던 보도상 영업시설물 불법전대 근절대책도 그 어느 때보다 의지를 가지고 점검에 나선 결과 87개소의 타인 운영 시설물을 적발하여 처분하는 등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미래를 위해 가로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도시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사업도 구간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량 및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차도 평탄성 혁신, 고가차도 관리계획 수립 등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총괄본부 전 직원은 금년도 남은 기간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충고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여 보완ㆍ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안전총괄관 권기욱, 안전총괄과장 송정재, 상황대응과장 황일람, 시설안전과장 최갑영, 보도환경개선과장 박문희, 도로계획과장 최동필, 도로관리과장 송상영, 도로시설과장 이덕기, 교량안전과장 이용심, 재생기획반장 김권기, 재생사업반장 이택근, 동부도로사업소장 임대성, 서부도로사업소장 배광환, 남부도로사업소장 민승기, 북부도로사업소장 노영석, 성동도로사업소장 이종엽, 강서도로사업소장 조병준) 양해드릴 말씀은 황인식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은 국토부와 현안 협의를 위해서 긴급히 세종시로 출장 가는 관계로 오전에 잠시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 이석하게 되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안전총괄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도로사업소 업무보고는 임대성 동부도로사업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안전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대성 동부도로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동부도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도로사업소 소장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진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림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 도로사업소 주요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황인식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은 국토교통부 긴급회의 참석 및 업무협의 관계로 오전 10시부터 16시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이석하겠다는 사전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시간은 20분,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상호위원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자료요구 해 주세요, 조상호 위원.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먼저 할게요. 주찬식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77번인데 2012년 이후 도로사업소별 연간단가계약 사업내역인데 이 중에서 선정방법이 제한경쟁인 경우가 많아요. 제한경쟁인 공사들 사유하고 제한내용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입찰순위 5개 정도하고 낙찰업체명을 구분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차선도색공사 입찰결과를 2010년도부터 ’15년도까지 요구를 했는데 입찰순위 1순위에서 5순위까지 낙찰업체를 달라고 그랬는데 1순위가 아닌 업체가 낙찰된 경우가 많아요. 1순위가 아닌 낙찰업체가 낙찰된 사유를 주세요.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님 자료요청 하세요.

문종철위원

딱 두 가지만 먼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광진교 개선공사를 했는데 당초 계획내역과 기성지급내역 등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강남순환도로에 과징금이나 현재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시지요? 안전총괄본부 김준기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행감 자료 28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로등주와 분전함의 누전은 자칫 장마철 등 비나 눈이 올 경우 보행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감 자료에 보면 분전함에 대한 전기누전 점검결과 2015년의 경우 점검대상 분전함 6,360개 중 1,802개인 28.3%, 즉 약 30% 가량이 누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분전함의 상당수에서 누전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굴착공사 등을 하면서 건드린다든가 해서 전선피복이 벗겨지면서 누전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 가로등은 만약에 누전이 된다면 바로 전원이 차단되기 때문에 설사 누전이 되더라도 안전에는 그래도 이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좀 곤란하고요. 분전함의 약 30%가 누전된다면 분전함에 딸린 가로등주는 얼마나 많은 수가 누전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가로등주에 대한 전기누전검사는 별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가로등의 누전차단기 설치방식에는 가로등주마다 별도로 개별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와 가로등주에는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여러 개의 가로등주를 하나로 묶어 분전함에만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는 예산절감을 위해 분전함에만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방식을 지침으로 정하고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분전함에만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경우 해당 분전함이 누전될 경우 그에 딸린 가로등주 전체가 누전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보통 가로등 분전함의 회로별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게 되면 분전함별로 대략 한 4개 내지 5~6개가 설치가 되는데 이것은 한 20등 정도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설전류가 감지가 되면 0.03초 내에 동작이 정지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없도록 하는 것이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예산절감보다는 시민의 안전측면에서 누전차단기 설치방식을 정해야겠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분전함에만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말고 가로등주마다 별개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부분은 경제성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따져 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가로등주와 분전함의 유지관리는 구청이 맡아 하고 있고 그 비용도 구청이 대고 있지만 서울시도 가로등과 관련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어떤 용도로 얼마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올해 경우는 가로등에 대한 유지관리예산으로 약 50억 정도 예산을 책정했고, 그중에 누전 관련된 예산이 2억 7,000 정도 있습니다. 이 유지관리비 예산은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누전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가로등 누전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구청에만 맡기지 말고 서울시의 올바른 지침과 과감한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분전함의 약 30%가 누전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는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조치를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2867쪽, 30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간선 및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총 연장 33.17㎞의 도시고속도로를 재정과 민간자본으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영등포구에서 금천구까지 연장 10.33㎞는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으로, 금천구에서 강남구까지 연장 22.84㎞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로 각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 4공구의 서해안고속도로 연결공사에 대해 서부간선지하도로 연결을 전제로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의 허가를 받았지요? 또한 서울시는 서부간선지하도로 등 강남순환고속도로와 접속하는 노선의 연결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와 사전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와 사전협의 없이 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이유로 서부간선지하도로 노선위치를 당초 안양천 하부에서 서부간선지상도로 하부로 옮기고 서해안고속도로 연결계획을 취소하였어요.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서울시의 연결계획을 감안해 서해안고속도로 광명IC부터 일직JCT까지 확장공사 등을 시행 중이었으나 서울시의 계획변경으로 확장공사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어 사업비의 낭비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감사원의 지적대로 서울시는 사업계획 변경 시 국민의 세금과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사전협의를 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향후 추진방향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먼저 서해안고속도로에 대한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성산방향 연결로 계획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누가 어떤 식으로 분담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담방안을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토부와 도로공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또한 감사원에서는 서부간선지상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에 대해 일반도로로 변경 시 도로용량이 바뀌어 통행속도 저하로 비싼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서부간선지하도로를 이용하게 되거나 주변도로로 우회할 수밖에 없어 새로운 교통정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총사업비 5,200억 원 중 서울시가 1,380억 원 투입하고 민간사업시행자가 3,820억 원을 부담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BTO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서울시에 양도되지만 민간사업자가 30년 동안 직접 운영하며 수익률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감사원의 지적대로 지상도로를 일반도로화 할 경우 유료로 지하도로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에게 통행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본부장께서 답변 부탁합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고속도로 부분은 유료화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지상의 일반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도로 부분은 지하도로가 개통된 다음에 추진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교통 분산효과라든가 주변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의 사용자가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빨리 가는 것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좀 늦더라도 지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옵션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이 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봉수위원

또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로 인해서 인근시민들과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민원들이 많이 야기되어 있는 것 안전총괄본부의 전 직원들이 시민들과의 소통을 원활히 해서 민원들을 많이 해소해야 한다고 약속을 해 준 사항들이 많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집단민원에 대한 약속을 한 부분은 책임을 지시고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 주고요. 특히 금천구 관련해서 현대아파트와 중앙하이츠아파트 사이에 있는 적환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과정에서 지하공간을 마련해서 이전을 해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예산문제에 있어서 토목공사는 안전총괄본부에서 책임을 진다는 말을 들었고 내부시설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 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총괄본부가 책임을 져서 사업을 추진해 줘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안전총괄본부장님을 비롯한 안전총괄관님, 그리고 실무과장님들, 적극적으로 기후환경본부와 협의해서 내년에 설계비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단계에 있고 이것이 구체적인 사업규모라든가 공사비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종로4가 쪽에 지금 현재 지하상가 영업시설물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임대차계약 현황 관련서류 일체,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 관리비 세입ㆍ세출보고서, 입찰계획보고부터 공고, 그다음에 입찰결과보고서 관련서류 자료 제출 바랍니다. 행감자료 2143페이지 봐주십시오. 가로등 LED교체 추진계획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겠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뒤로 갈수록 교체수량이 몰려있습니다. 계획은 ’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계획에 보면 ’17년, ’18년에 거의 90% 사업이 몰려있어요. 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저희 예산사정에 의해서 초기에는 예산이 적게 투입되었지만 내후년부터는 많이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사정에 의해서 부득이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본부장님은 예산사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뒷장 2144페이지를 보면 구입설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시비는 LED 구입이 적정하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구비 쪽에 보면 LED 비율이 현저히 낮고 대신 일반램프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구자료 2140페이지를 보시면 내용연수가 9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8년까지 전체 LED로 바꿀 계획이라면 현재의 일반램프 구매는 결국 3년 안에 교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3년 동안 약 30억 정도 규모고 9년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약 100억 가량의 예산이 이중으로 나간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뒤쪽으로 몰아놓은 이유가 예산사정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자세한 내용을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해 주세요.

상영

송상영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송상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2142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중장기 연차별 도로조명 개선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 2143페이지는 김동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LED 추진 교체계획이 있는데 LED 계획자체가 기후환경본부에서 2018년까지 전체를 개량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저희 안전총괄본부의 예산형편상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 ’15년도에 3%, 8%밖에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의 목표가 현재는 2018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꾸로 역산을 해서 나머지 물량을 2018년도, ’17년도, ’16년도에 집중적으로 배치한 그런 현상이 되겠고요. 전 장에서 말씀하신 연차별 도로조명 개선 이 부분은 뭐냐면 저희들이 15년 이상 된 선로가 대부분 노후되었기 때문에 아까 오봉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누전이라든가 감전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100% 다 교체하는 것으로, 연도별로 보면 2016년에는 4.7%, 2020년에 5.4%, 지금까지 약 25% 선로를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선로 교체작업을 할 때는 등도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같이 포함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설령 LED로 교체한 부분이 나중에 선로를 교체할 때도 그 LED등은 재사용을 하고,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로교체를 하면서 같이 등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연수 부분도 꼼꼼하게 따져서 그것도 제대로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상영

송상영도로관리과장

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다음에 가로등 구입내역을 광원별로 비교를 해 보니까 금액의 차이가 많게는 8배까지 납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별첨 자료에 보면 가로등 구입내역이 나와 있어요. 최저가가 1만 5,000원에서부터 최고가가 3만 7,000원, 또 2만 1,000원에서 8만 6,000원까지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상영

송상영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조달자재를 구매하는 것은 조달청 제3자 단가로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가로등 등 품목별로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하는 구청에서 자기들 구의 실정에 맞게끔 제품을 선택해서 구매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2144페이지를 보면 시비로 구매한 2013년 7월 18일 메탈안정기는 3만 4,000원이고 램프는 5만 9,000원이고요. 그다음에 6월 18일에 구매한 메탈램프는 5만 9,000원으로 같이 나오는데 그 대신 2014년 7월 3일 한영전기 것은 MH150인데 똑같이 3만 원이기 때문에 한 2만 9,000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보면 삼립전기와 한영전기와 금액의 차이가 삼립전기는 2만 1,000원이고 한양전기는 8만 6,000원이거든요. 그렇게 차이가 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의 어떤 효능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관리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확인해 보시고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2293페이지 우리 시에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조례 규정을 보면 과연 이 규정에 제대로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라고 생각이 의심스러워서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조례 제7조2항에 따르면 매년 1회 2월 28일 이전에 정기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있는데 ’14년도 정기총회 4월 1일에 개최했고 ’15년도에는 정기총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이 방재단연합회 구성이 언제부터 운영이 됐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방재단은 2008년도부터 구별로 구성이 되기 시작했고, 연합회가 구성된 것은 2012년 연말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됐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딱 한 번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실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확인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자율방재단 운영의 목적취지가 무엇인지 본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우선 자율방재단은 재해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복구, 구호활동 그리고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순찰 이런 것들에 대한 목적으로 각 자치구별로 구성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조직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연합회 조직이 2012년도에 조직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율위원

그렇다면 자율방재단의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데의 순찰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자료에 그 활동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있으면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 주시고. 여기 참석자들 회의내용을 보면 회의내용의 주제가 뭐냐면 조직발전 방안, 통합복장 구매, 상호소통, 활동비 예산 지원 이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과연 자율방재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이 구성요건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부분은 자율방재단이 그동안 운영되었던 내용하고 실질…….

김동율위원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올해 같은 경우는 200만 원, 그러니까 크게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김동율위원

매년 예산편성 지원내역도 좀 자료로 보내 주시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강사료 같은 것을 지원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율위원

자료 좀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2315페이지 건설공사 우수공사장에 대한 표창 및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부분인데 자료를 보면 전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급 받은 현황을 보면 언제 누가 어떻게 왜 무엇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단을 보면 또 모범공사장 현장에 대해서 면제를 해 준다고 그랬어요, 우수공사장으로 표창을 받으면. 그런데 그 의미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그런 취지로…….

김동율위원

우수공사장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인센티브를 주고 나서 그 우수공사장의 현장점검을 면제를 해 버린다면 나중에 그 공사장이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 누가 책임집니까? 현장점검 면제는 별개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부분은 모범공사장으로 지정이 되면 다른 데 비해서는 관리도 잘하고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점검을 일정 부분, 그렇다고 완전히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 면제해 줘도 이 부분을 충분히 잘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한해서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대부분 그런 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현장점검은 우수공사장이라는 의미로 그냥 면제를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지금 현재 네 군데 모범건설공사장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되는 실태를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저희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것 자료를 요청할게요. 하도급 우수업체 및 건설업자 표창내역, 누가 어떻게 지급을 받았는지 그것하고, 그다음에 모범공사장 현장점검내역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316페이지 봅시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규정을 보면 격년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립된 계획은 2012년도 딱 한 번뿐이에요. 시의회 업무보고서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14년도 10월에 추진계획 수립한다고 했다가 다음 보고 때 ’14년 12월에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행감 자료 보면 ’15년 12월에 또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례 제4조6항에 보면 매년 반기별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년에는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은 서울시 발주공사에 대한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참여 확대라든가 업체에 대한 육성, 그리고 상생협력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2012년도에 하고 2014년도에 했어야 맞는데 그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건설산업연구원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 중에 있었고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 당시 실무자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그러면 한 1년 정도 늦춰서 용역결과를 보고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해서 올 연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이렇게 딱 한 번 수립을 하고 그렇게 해서 무슨 지역건설 활성화를 하겠다는 취지예요? 그렇잖아요? 말하자면 행감 때나 이런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수립을 하지도 않고 왜 그러는지…….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시기적으로 ’14년 말에 계획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맞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유사한, 그리고 심층적인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반영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동율위원

2348페이지 보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실적이 저조하여 포상지급실적이 전무하다고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주실적 보고들을 보면 2014년 상반기에 수주율이 전기 대비 53% 늘어난 75.3%라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아주 성적이 우수하게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오히려 지역건설산업은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된 자료를 보면 상충된 답변이 나와 있어요. 지금은 아주 전무하다는 식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부분도 저희가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김동율위원

그러면 결국 잘못된 보고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될 부분인데 조금 소극적으로 운영한 면이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행감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전자에는 성적이 아주 좋다고 해 놓고 나중에 후자에는 전무하다는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것 그냥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보는데 이 포상지급 추진자료 관련 부분도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질문 내용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나중에 추가로 하기로 하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두모교 있지요? 그런데 내년예산 26억이 추가로 잡혔어요. 그 교좌장치가 문제가 있었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교좌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종필위원

그것은 감독소홀 아닌가요? 추가로 26억이 더 들어가는 이유는……. 잘못된 거지요? 그것 누가 책임져야 될 건데, 이것.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부분은 관련자 문책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문책했어요, 됐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누가 됐어요? 누가 문책이 됐어요? 문책을 뭘로 했어요? 그런 교좌장치 납품업체는 아예 다시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돼요. 그렇죠? 공사비 26억이 쓸데없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낭비지요, 세금낭비. 그런 것 아닌가요? 누가 어떻게 문책을 받았어요?

기욱

권기욱안전총괄관

그 사항은 제가…….

이종필위원

네, 답변하세요. 상관없어요, 누구든.

기욱

권기욱안전총괄관

아는 범위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담당자가 문책을 받았고요.

이종필위원

뭘 받았어요, 견책?

기욱

권기욱안전총괄관

그 내용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확인하고 왜 잘못됐는지 그걸 받아놔야지. 그런 것 아닌가요?

기욱

권기욱안전총괄관

맞습니다. 문책을 받았고요.

이종필위원

견책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감봉이에요? 경고? 경고, 주의? 그러면 그런 것이 근절이 안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책임을 져야지, 누가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 것 아니에요?

기욱

권기욱안전총괄관

그 내용은 시공업체에서 잘못된 부분일 수 있고요.

이종필위원

누가 잘못한 거야, 좌우간 누가.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잖아요?

기욱

권기욱안전총괄관

저희가 설계변경을 했는데 변경된 데에 그런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문책 받은 내용 좀 알려 주시고, 누가 받았는지 자료로 주세요.

기욱

권기욱안전총괄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기후변화 믿습니까, 장기예보?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제가 그쪽은 전공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종필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염화칼슘을 무지하게 수입했어요. 보관비 엄청 들어갔을 텐데, 그것. 작년에 눈이 많이 온다고 그래서 염화칼슘 왕창 들여놨는데 눈이 안 왔어. 그래서 또 더 샀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지금 작년 것…….

이종필위원

그 보관비도 엄청날 텐데? 거의 안 썼어요, 거의 못 썼어. 눈이 안 와서 못 썼다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 적치장에 적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또 수입했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현재까지는 확보된 물량을 갖고 활용하고 상황을 봐서 더 추가로 구매할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추가로 구매할 필요 없이 많을 거예요. 지금 아마 보관료 엄청 많이 들어갔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보관하기도 힘들어, 그게 부피가 많아서.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제설제는 보관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적절하게 수입을 하고, 물론 예보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나무랄 수는 없지만 그런 것 이번에 또 수입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그것은 전체적으로 제설제에 대한 소요 그런 것을 판단해서…….

이종필위원

그것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산낭비일뿐더러…….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래서 작년 잔량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많이 남았죠. 뿌릴 수가 없었어. 눈이 안 오는데 생땅에다 뿌리나? 안 되죠. 그리고 동네 안전감시단 위촉했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일비가 얼마입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한 달에 3만 원입니다.

이종필위원

한 달에 3만 원이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누가 장난해요? 차라리 자원봉사를 하라고 하지 한 달에 3만 원 받고 그것을 해요? 아이고 참, 차라리 자원봉사 하라고 해요. 한 달에 3만 원 받고, 아이고 참. 이것도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상관없는데 3만 원 받고 어떻게, 차라리 자원봉사 하라고 하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돈을 드린다는 것보다는…….

이종필위원

처음부터 그런 설명을 했으면 우리도 추천을 덜 했지. 그것 뭐하는 짓이에요? 그것 진짜 나중에 한 달에 3만 원이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요. 그것을 의소대나 다른 쪽에서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리고 특별한 사안이 보고가 되었으면 그것 가지고 포상을 하든지 해야지 한 달에 3만 원 받고 뭘 합니까? 그리고 아까 LED 말씀하셨는데 가로등이 LED가 상당히 절전효과가 크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관장을 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켜고 끄는 것 말씀이십니까?

이종필위원

아니, 교체하는 것. 그 전에 어떤 업체가 전체 서울시 LED로 교체해 주고 남는 전기요금 가지고 빼가겠다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런 사항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자치구에서…….

이종필위원

자치구에서 다 하는 거예요? 대로는 서울시가 책임져야 할 것 아니에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다 자치구에서 관리합니다.

이종필위원

다 자치구에서 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아무튼 LED로 바꾸는 것은 사실 추세니까, 전기요금이 무지하게 절약되거든요. 우리도 건물 지하에 LED로 바꾸었더니 전기요금이 엄청 덜 나와요. 그런 게 투자라고. 그게 투자예요. 그리고 노량대교를 누가 관리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이종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거기 개선해야 될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중량차량 단속한다고 크게 써 붙였잖아. 단속 하나도 안 하면서 단속한다고 써 붙였어. 그것 바꿔야 돼요. 그렇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게 붙어있어요. 제가 그리로 잘 지나가는데 그것 볼 때마다 야 서울시가 사기 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역고가 공원화 그것을 하면 앞으로 수명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그것도 수명이 있죠? 또 그때 가서 허물 것 왜 돈을 들여서 하느냐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보통 저희가 콘크리트 구조물을 하면 50년 이상 간다고 봅니다.

이종필위원

상판을 다 들어내고 새로 다 하는데 나는 이것 참 기가 막힌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13일에 승효상 건축가가 오시면 그날 많이 물어보겠지만 이것은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황인식 단장이 국토교통부에 갔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사정하러 갔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협의하러 갔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이 참,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남산이 얼마나 명산입니까? 거기 갈 수 있는 길을 닦고 해야지 고가도로 거기에 공원을 뭣하러 놓습니까? 그리고 1년에 유지비가 한 5억 들어갈 텐데, 벌써 시민위원회에서 자기네가 맡으려고 다 끝낸 것 같더라고.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고, 이것 얘기하려면 한이 없어. 다음에 승효상 건축가한테 물어볼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질의답변에 앞서서 간담회에서 논의된 증인출석자 변경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26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자 중에 도로교통공단 신용선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출석관계로 증인출석대상의 변경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홍종순 교통안전처장으로 증인출석자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증인으로 채택된 도로교통공단 신용선 이사장은 같은 기관의 홍종선 교통안전처장으로 변경되었음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광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식사들 다 하셨죠?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 식사 후라 노곤하실 텐데 뒤에서 졸지 마시고. 도시안전 말 그대로 총괄본부, 올해 2015년도의 화두는 당연히 안전이죠, 그렇죠? 안전을 빼놓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이 최고의 화두였고 시대정신이었죠. 지난 258회 임시회, 아까 오전 업무보고에도 이 말이 나오던데 258회 임시회 2015년 3월 2일이에요. 그때 회의 때도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첫 번째로 이 사항을 보고했어요. 그때 보면 서울안전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한다, 그리고 긴급대응단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안전예산의 개념을 정립하고 사전심의제를 시행하겠다, 기억하시나요? 우리 본부장님은 그때 이 자리에 안 계셨구나. 이것 아시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까 내가 보고 때 잠깐 들었는데 안전자문단은 지금…….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안전자문단은 저희가 구성을 해서 매달 모여서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긴급대응단 그 당시에 도시안전본부장을 단장으로 해서 주택건축국장, 교통기획관, 복지기획관, 푸른도시국장, 도기본 시설국장, 행정국장, 감사관, 대변인, 경영기획관 이렇게 긴급대응단을 구성해서 안전관련 이상상황 또는 징후 발생 시 시 차원의 대응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긴급대응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것 했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하는 사항인데 어떤 주요한 재난이라든가 사고가 났을 때에 이 대응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대응단이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그동안에 그런 대형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유광상위원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그 뒤로도 조직개편도 있고 해서 이것이 유명무실해 진 거냐, 실질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계획이 있고요. 상황이 되면 저희가 SNS를 통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그때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성일 본부장 시절에 내가 분명히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물어본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안전예산 개념정립 사전심의제 이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안전예산 이것을 해 왔고 저희들이 몇 가지 체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각 실ㆍ국별로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안전에 관련된 예산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분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그 작업을 했고, 실제로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도 안전예산개념을 도입해서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 당시에도 분명히 이것을 지적했는데 안전예산에 대한 범위도 명확히 설정이 안 되고 심의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결국은 부서 간 상당한 혼란이 올 것이라는 지적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안전예산에 대한 분류까지는 다 했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했고. 대분류 7개 분야, 중분류 21개 분야로 세분화해서 했고, 그다음에 그 체계에 따라서 안전예산으로 이것이 되면 우선순위 설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했고,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도 그 제도를 도입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유광상위원

안전예산에 대한 중요성, 말할 수 없지요. 시장님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안전예산이 필요할 때 꼭 쓰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제가 1년 동안 이 상임위를 통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던졌던 것이 터널관계 질문이었어요, 본부장님. 제물포터널과 관계해서 안전의 문제,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왜 주민의 의견을 소홀히 했느냐의 문제, 결국은 이것이었지요. 그런데 지난 10월 16일 제물포터널이 착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는 기공식을 했고. 기공식과 착공의 차이가 뭡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기공식은 이 공사를 하겠다는 지역주민들하고 이해관계자들한테 일종의 약속을 하는 행사이고요. 착공은 그야말로 서류가 진짜로 제출이 되어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서류상 착공입니다.

유광상위원

제가 그 용어정의를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제물포터널에 대해서는 기공식 없이 착공한 거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결국은 그렇게 된 거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별도의 기공식 행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유광상위원

제물포터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었지요, 여의도 쪽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들끓다 보니까 그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고. 오늘 이 발언이 제 자신도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발언을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간에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이제는 착공을 하는 마당에 다른 내용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착공을 하는 마당에 원점재검토니 뭐 이런 말은 상당히 무식한 얘기인 것 같고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착공을 한다고 하니 본부장님, 정말 저는 이것 두렵습니다. 우려가 됩니다. 자꾸 실무부서에서는 어차피 민간사업이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아는데 안전 관련 부분은 정말 수십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상임위 때 누누이 강조했습니다만 백주대로에 서해대교니 영종대교 위에서 사고가 나도 아비규환이 되는데 70~80m 지하에서 사고가 났을 때 과연 저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저 5년, 10년 후에 그 당시에 터널을 계획할 때 공사를 시작했을 때 이렇게 반대한 의원도 있었다는 것을 정말 속기에 남기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안전 부분은 정말 누누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공사 착공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 안전 부분,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 아니에요? 7.3㎞, 7.8㎞의 지하 70~80m를 들어가서 하는 공사 이것 이것, 토목기술은 제가 인정합니다. 우리나라 토목기술은 인정하는데 방재 부분은 정말 이것 철저한 검토 없이 쉽게 접근했다가는 나중에 큰 낭패 봅니다. 본부장님, 정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염려하시는 내용 계속 제가 듣고 있고요. 내용을 좀 더 면밀히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겠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목기술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전혀 없어요. 지금 사실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민간사업이라도 일으켜서 토목사업이라도 일으켜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을 누가 막겠어요, 또 교통난 해소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교통난 해소도 사실 되겠느냐는 생각은 하지요. 병목지점의 이동이라고 생각하지 교통난 해소라는 생각은 저도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하니까 환경, 안전 그중에서 방재 부분은 정말 누누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착공하는 마당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지반, 땅, 토양의 안전성 검토 및 지하수 영향 이런 부분, 또 지하에서 사고가 났을 때 비상탈출로, 대피공간 이런 계획 여부, 터널 내 환기소 설치, 누누이 강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환기소의 전기집진기로는 터널 운행시 질소산화물 저감대책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도 전문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것 교수님들이 해서 그 당시에 저한테 넘겨줬던 거예요. 그리고 터널 내에서 발생폐수가 상당량 발생하여 방류하천의 수질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므로 터널폐수의 처리기준 강화, 그리고 집중호우가 왔을 때 침수대책. 사실 70~80m 지하터널은 우리가 안 해 본 것 아니에요? 이것 누누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지요. 하여간 이런 지적 누누이 받으셨을 테고 준비가 다 됐고 거기에 맞춰서 하리라고 믿는데 완공되어서 5년 후, 10년 후 이것이 운영이 됐을 때 정말 아비규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작단계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계속 염려하시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대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제가 올 상임위 활동 중에 가장 많이 발언했던 부분이라 다시 한 번 짚어 봤고요. 자료요구를 많이 했죠.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안 짚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자료요구에 준해서 한 서너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45페이지 포트홀 관계입니다. 싱크홀, 포트홀, 도로함몰, 참 올 1년 내내 우리 뇌리 속을 떠나지 않는 단어였지요. 지금 여기 제출 받은 자료에 보면 지난 3년간 포트홀 발생건수가 가장 적은 중구는 114건, 강서구는 7,949건이에요. 자치구별로 이렇게 편차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중구는 아무래도 면적이…….

유광상위원

면적의 관계인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작으니까 아무래도 건수가 적은 것 같고요.

유광상위원

아, 그 관계로 보면 돼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그러면 종로구 포트홀 발생면적은 2,233㎡, 그리고 중구의 포트홀 발생면적은 122.8㎡인데 그러면 면적은 18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보수금액이 차이가 안 나는 이유는 또 뭐예요? 단위가 100만 원이에요, 보수금액은 4,100만 원, 4,000만 원. 건수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면적은 18배 차이가 나는데 금액은 차이가 안 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이것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중구가 3년간 합계가 4,000만 원인가요?

유광상위원

여기 자료에 있잖아요. 3045페이지에 보면 면적 종로구, 중구 위아래에 있잖아요, 그리고 보수금액 위아래 있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중구가 4,000만 원이고 강서구의 경우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유광상위원

어느 것이, 강서구가 뭐가? 지금 강서구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종로와 중구를 비교하는 거예요. 3045페이지 종로구 면적이 2,233㎡ 아니에요, 중구 122.8㎡ 아니에요? 그런데 보수금액은 4,100, 4,000 아니에요? 면적은 17배 차이 나는데 금액은 비슷한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이게 무슨 자료예요? 이것은 사실 궁금하지 않아요? 질책보다는 내가 이것이 궁금해 죽겠어.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일률적으로 면적만 갖고 얘기하기 곤란한 부분이 그냥 때우는 부분이 있고 조금 심한 경우는 전체적으로 들어내고 치환해서 완전히 재포장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면적만 갖고 따지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그래도 면적이 17배 차이가 나는데 포트홀이라는 것이 도로면이 패이는 것 아니에요? 면적 17배 차이에 금액 차이가 없으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이 자료가 제대로 된 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자료는 그쪽에서 받아서 했으니까요.

유광상위원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게 하세요. 몇 페이지 조금 넘어가서 3051페이지 여기 보면 최근 3년간 관리대상 도로함몰 발생현황 그랬는데 관리대상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도로함몰 해서 아주 작은 것까지 다 일일이 관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2 곱하기 2 규모 이상을…….

유광상위원

아, 가로세로 2m?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관리대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런데 관리대상이 2013년도에 2건, 2014년도에 6건, 그리고 2015년도에 7건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 2015년도에, 안전이 강조되던 2015년도예요. 그런데 7건의 도로함몰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서 4건의 인적ㆍ물적피해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실 인위적으로 될 수는 없고 참 사실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도 알지만 지금 도로함몰, 포트홀, 동공과 관계되어서 특별대책도 발표했고 사전탐지활동도 강화했고 전담감리원도 배치했고 대응교육 강화 등 할 것은 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늘어나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본부장님. 이것이 사람의 힘 갖고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관리대상 도로함몰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인적ㆍ물적피해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관리조차 안 하던 부분이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지하시설물 같은 것 관리 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사장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자료가 없어졌네. 자료가 눈에 안 띄네, 갖고 있었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권에 보면 1011페이지, 열심히 만들어 제출한 감사 요구자료에 의해서 눈에 띄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대처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저는 지금 안전에 대한 것만 주로 봤어요, 다른 것도 물론 볼 것이 많겠지만. 보셨지요? 이것도 궁금한 사항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보고한 5년간 자치구별 재난위험시설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D등급 184개소, 2등급 17개소예요, 총 201개소. 4년 전에도 2011년도에 D등급 154개소, E등급 41개소로 총 195개소인 것과 큰 차이가 없어요. 해마다 이렇게 죽 ’13년도, ’14년도도 보면 2013년도에 208개, 2014년도에 217개, 총 개소 수가 해마다 주는 것이 아니라 큰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본부장님?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특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E등급이에요. 뭐, D등급은 많겠죠. 그렇죠? E등급이라는 게 주요 부재의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상태, 사용금지 또는 개축필요, 이것이 E등급의 정의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E등급 업체가 17개소가 남아있어요. 이것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먼저 전체적으로 D등급, E등급이 왜 이렇게 줄지 않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D등급, E등급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노후화되면서 C등급에서 D등급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저희가 보수하게 되면 다시 C등급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이고요. E등급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E등급이 17개로 되어 있는데 E등급 중에서도 실제로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은 사람이 빨리 거기에 살지 않도록 퇴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그 부분을 노력해서 E등급이 모두 17개가 있지만 그중에 12개소에 대해서는 사람을 다 퇴거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는 E등급은 지금 5개소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유광상위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된 게 정릉스카이아파트, 아시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많이 회자되고 있고 거론되고 있죠.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해서 재건축이 되더라도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사업자도 그렇고 주민들의 요구 또한 만만치 않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여기서 정릉스카이아파트를 굳이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고 대개 E등급 이런 분들이 힘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 힘없는 시민이 사는 심각하게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이런 시설물에 대한 조치가 빨리 선행되어야 되겠다, 힘없다고 해서 지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되겠다는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설물에 대한 나름대로 다 문제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시민들의 특히 E등급 시설물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특히 정릉스카이연립에 대해서는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도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정개발요건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릉스카이아파트에 대해서. 그래서 하면 LH나 그런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 부분 정부하고도 적극 협의해서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광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에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참 고생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4305페이지인데 아까 이종필 대표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신 내용인데 서울시 도로 제설제 보관 및 소요량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제설제가 아까도 많이 수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2년 이상 제설제를 보관했을 때 변질될 우려가 많다, 이래서 2015년에 대전 동구청의 경우도 2년 이상 노외에 방치를 해서 콘크리트처럼 굳어서 많은 시 예산을 낭비했다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제설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몇 톤 정도 보관을 하고 계십니까? 기존 제설제, 염화칼슘과 소금 종류가 되겠죠. 현재 약 1만 5,800톤 정도인데 맞습니까, 현재 우리 서울시가 보관하고 있는 제설제?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5만 톤 정도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5만 톤씩 돼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4만 8,000톤입니다.

이석주위원

현재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보관하고 계시죠? 보관장소가 어디입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제설제 보관장소가 다 지정되어 있는데 주로 고가 교량하부라든가 도로사업소의 야적부지 그런 데 여러 군데에 분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내창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여기 보니까 73% 정도가 노외, 밖에 보관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제가 사진을 찾다가 못 찾겠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여기도 역시 옥외에 보관할 때와 옥내 보관할 때의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옥내에 보관할 때는 밑에 패널을 깔아서 30㎝ 정도 보관하고 이러는데 그 기준을 내가 다섯 가지를 봤는데 이 사진을 보니까 아주 하나도 안 맞고 엉터리로 보관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5만 톤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다 작년에 눈도 안 왔고, 또 만약에 올해 눈이 안 온다면 대전 동구처럼 다 망실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 내가 여쭤보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지금 보관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가능하면 보관요령대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지금 이 사진 상태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전체 조사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4059페이지를 봅시다. 거기 보시면 상온아스콘을 구매하셨는데 흥진산업개발이라는 데서 여덟 번을 515만 원어치씩 나누어서 서부도로사업소에서, 2011년 거네, 여덟 번을 나누어서 구매는 거의 비슷한 날짜예요. 2011년 6월부터 7월까지인데 날짜는 며칠 상간으로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30조1항에 의해서, 30조1항이 뭐고 이렇게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 것인가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본부장님한테만 맡기지 말고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바로바로 답변을 해 주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서부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

네.

광환

배광환서부도로사업소장

서부도로사업소장 배광환입니다. 2011년도에 30조1항에 의해서 했는데 30조1항이 소액의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석주위원

소액 금액인데 515만 원어치를 여덟 번을 1주일, 한 달 간격으로 나누어서 한 업체 흥진산업개발한테 수의계약을 했어. 그러면 제 얘기는 이것이 여덟 번이면 5×8=40 해서 4,000만 원이 넘는데 4,000만 원이 넘는 것을 쪼개서 한 것인지 이런 것을 30조1항으로 해서, 이것이 떳떳하니까 이 자료를 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게끔 얘기를 해 주십사 이거예요.

광환

배광환서부도로사업소장

자세한 것은 다시 제가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

별도로 보고?

광환

배광환서부도로사업소장

네.

이석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4062페이지에 보면 ㈜케이비즈라는 회사한테 또 512만 원짜리 네 번을 했고요. 2015년에는 원일소방이라는 데에다 그런 비슷하게 했고, 또 남부도로사업소 4071페이지를 보세요. 4071페이지를 보시면 남부도로사업소에서도 영화염업(주), 이것은 아마 제설제 같은데 염화칼슘과 소금을 2월 20일 3,092만 원, 그다음 11월에 4,100 해서 7,000만 원어치 정도를 구매했단 말입니다. 제 얘기는 과연 이것이 법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이것만 간단하게, 이것 공무원분들 금방 아실 텐데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1항5호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이 수의계약이 틀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수의계약 이런 것들은 필요할 때 조금씩 조금씩 구매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나는 돈이 좀 커서, 7,000만 원어치…….

승기

민승기남부도로사업소장

남부도로사업소장 민승기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1항5호라는 것은 전자공개수의계약을 말합니다. 이것은 적격심사는 없지만 경쟁계약과 같이 나라장터에 공고한 후에 다수업체의 입찰을 받아 낙찰하한율 이상의 최저가격업체와 계약하는, 말하자면 일반공개경쟁으로 해서 적격업체를 정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나라장터에 일단 공개를 해서 공개경쟁이라는 용어의 정의만 빠졌지,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사실인가요?

승기

민승기남부도로사업소장

지방계약법에 나와 있는 것은 일정금액의, 전문공사인 경우는 1억 원 이하고요 용역이나 물품의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입니다.

이석주위원

둘이 합하면 7,000만 원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 왜냐하면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똑같은 영화염업(주)한테 샀단 말입니다, 하나는 염화칼슘 하나는 소금.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똑같은 제설제인데 5,000만 원어치 사려니까 공개경쟁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시면 되죠.

승기

민승기남부도로사업소장

염화칼슘 사실은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석주위원

그런데 여기 3,000만 원, 4,000만 원이거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이 한 번은 같은 해 2월이고 한 번은 11월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겨울입니다. 그다음 해 겨울입니다.

이석주위원

그다음 겨울이 아니고 같은 2011년이에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2월이고 11월이니까 계절이 완전히 다른 계절입니다.

이석주위원

겨울은 겨울인데 이쪽 겨울 저쪽 겨울이다 이거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페이지에 보시면, 영화염업이 자꾸 등장하네. 4072페이지 보면 여기도 남부사업소인데 4,500만 원, 4,100만 원, 그렇죠? 31번, 33번.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만약에 이것이 잘못된 제도다 하면 제도를 바꾸든지 아니면 이런 사례는 없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교면포장공법이라고 다리 위에 포장하는 게 교면포장 맞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교면, 그러니까 다리 위에 포장하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4447페이지에 나오던데 서울시는 신기술을 촉진하려고 건설신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는데 사실 특정특허공법이 52% 정도를 구스톤공법으로 해서 공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보도에 보니까 2014년도에 노량대교의 부실포장으로 인해서 사고가 있었던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게 맞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한 번 문제가 된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문제가 한 번 생겼었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3년 동안 교면포장공법으로 공사를 한 업체들 중에 하자보수로 해서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1건이라고 했어요, 1건. 정말 1건밖에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해서 그냥 하자로 처리 않고 예산으로 처리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3년 동안 하자보수가 1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자료가 몇 페이지에 있는지 좀…….

이석주위원

이 1건이, 가만있어, 내가 아까……. 나도 보다가 덮어놨는데, 이것은 그러면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합시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 한번 보세요. 아까 유광상 위원께서도 이 분야를 질문하시던데 사실 재난안전시설물인데 재난안전시설들이 대충 보면 다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서울시장님한테도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과를 만들어라 이렇게 제가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이 건축물에 D등급이 184개소, E등급이 17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고 D등급을 월 1회, E등급은 월 2회씩 점검한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서울시내 전체에 존재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얼마나 보강이 되어 있나요, 안전총괄본부 측에?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 시설안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 나가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는 주택건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주택국에서?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그래도 여기서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총괄을 하고 계시는 안전총괄본부에서 25개 구나 서울시 건축물에 대해서 공공건물만 아니라 민간건물 전체적인 관리로서 총 사령탑 기능을 하려면 뭔가 인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각 구라든지 주택국에만 맡겨놓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필요할 때 같이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건축물에 위험한 사고가 났을 때도 저희가 가서 같이 해서 저희 의견도 보내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렇게 하려면 뭔가 인력이 필요하고 하나의 팀이 있다든지 과가 있다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인력구성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거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을 하기 위한 건축사무관이 팀장으로 와서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팀장이 있고 하나의 팀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안전점검팀이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안전점검팀, 좋습니다. 그렇다면 D등급을 1회, E등급을 2회를 하시는데 조사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은 관리 주체에서, 그러니까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자가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민간이나 자치구에서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석주위원

조사한 것을 결과만 받아서 안전총괄본부에서는 관리만 한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그 부분에도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시특법이나 이쪽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건축물 안전점검을 하게 될 때 보면 각 규모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 보니까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는 주택법에 의해서,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고 이러는데 100세대 미만의 주거용에 대해서는 점검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뭔가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조례도 발의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은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D등급, E등급이 있는데 퇴거도 하고 조치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E등급 퇴거실적이 17개소 중 11개소 퇴거완료 이러셨는데 E등급은 정작 8개밖에 안 되거든, 이 자료가. 자료가 잘못됐나요, 아니면 내가 잘못 보는 건가?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E등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 17개가 있고요. 17개가 맞습니다. 그중에 실제로 사람이 안 사는 곳, 완전 퇴거시킨 것이 자료에는 11개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하나 더 늘어서 지금은 12개입니다.

이석주위원

지금 내가 볼 때 자료가 잘못된 것이 E등급 퇴거실적이 아니고 DㆍE등급 퇴거실적 같아요.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아니요, 이것은 E등급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석주위원

E등급이 위에서는 8개소라고 했다니까. D등급 38, E등급 8 해서 46인데, E등급이 8개 중에…….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해소한 것이 8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E등급이었는데 해소를 시켜서 더 이상 E등급이 아닌 것, 올해 8개소를 해소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석주위원

해소를 시켰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재난위험시설 E등급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8개소가. 그러니까 4개는 철거를 했고 4개는 보수보강을 해서 등급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8개소는 E등급이 아닙니다.

이석주위원

8개는 E등급이 아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E등급이 17개소입니다.

이석주위원

E등급이 17개라는 얘기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이것은 해소가 됐다 이런 얘기구나, 내가 잘못 봤네. 그리고 각 구청의 실태를 제가 보니까 다 빠져 있더라고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광진에 가면 자양아파트라고 있는데 곧 허물어지기 일보직전이야. 문종철 위원님 지역인데, 대상에도 없어. 이것이 참 문제 많아. 안전문제 아까 유광상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철저히, 특히 건축물에 대한 안전은 사고가 났을 때 많은 인명피해가 있기 때문에 총괄본부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시간이 됐는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의 도시고속도로 중에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인데 본부장님, 순환고속도로 문제가 많지요? 2001년도에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70%, 66.9%인데, 참 우리 서울시 문제예요. 순환고속도로뿐이 아니고 하여튼 요소요소에 예산이 없다고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아. 제가 몇 개를 조사해 봤더니 보통 우리 동부간선도로도 보니까 8년째 하고 있고요. 하여튼 보통 8년, 10년, 강남순환고속도로 15년째 하고 있어요. 내년 6월에 준공 가능합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민자구간 개통이 내년 5월에 하게 됩니다.

이석주위원

민자만인가?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민자구간 개통시키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민자 아닌 부분은 기간을 안 써 놔서 잘 모르겠는데 또 더 늦어지네, 거의 한 20년 이상 걸리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외에 접속되는 공구들은 2018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석주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면 사실 8공구 같은 데 보면 8공구가 염곡동에서 수서동, 일원, 수서, 삼성병원 앞에 구리판교 도로하고 태워서 올라가는 것인데 이것이 20년씩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특히 삼성병원 앞 같은 데, 순환고속도로라는 말이 안 맞는 것이 서해고속도로를 탈출해서 산을 뚫고 무려 22.9㎞죠, 22.9㎞를 달려오다가 8공구에 오면 이제부터 정체가 시작되는 거고, 8공구 끝 부분에서는 딱 차가 서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이쪽에서 나가는, 수서동 쪽에서 보금자리를 지으면서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5,000세대의 세곡동 사는 사람들을 5만 6,000세대를 지으면서 지금 거의 다 준공이 됐는데 도로는 그대로 놔뒀어. 그러면 저쪽 용인수지 쪽에서 오는 사람들, 위례 쪽, 성남 쪽 사람들, 세곡동의 5만 세대, 이 엄청난 물량들이 구리~판교로 오다가 어디서 만나냐면 지금 우리 얘기하는 강남순환고속도로와 만나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완전히 막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참 대단히 효율성도 떨어지고……. 간단하게 끝내라 그러는데, 이 공사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시고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다음에 연결해서 도로계획과하고도 문제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김진영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보충질의시간 드릴 테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다음 위원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지금 그쯤하고 나중에 보충질의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유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김준기 본부장님, 기타 공무원분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행감 자료 3704페이지에 보시면 민간투자사업 선순위 및 후순위 대출금 이자율 이것은 제가 담당하고도 어제 우면산터널 사업재구조화 방안 보고 때도 말씀드린 거예요. 본부장님,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선순위 및 후순위 대출금 이자율 산정의 법적근거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법적근거는 따로 없고…….

유청위원

그때그때 다르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협상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유청위원

협상을 통해서 하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렇다면 벌써 사업 재구조화 했다는 것은 협상 잘못했다는 거지요, 우면산? 지하철 9호선도 마찬가지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꼭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유청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달라서 그런 것 아니에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이자율 산정하는 것이 보니까 사업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제시하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국내외 금융사 등의 평균적인 대출금리 수준, 두 번째는 사업의 종류, 특성, 규모, 운영수입의 안정성, 정부의 위험부담 정도 등 해당사업의 특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사업신청자와 주무관청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사회기반시설 할 때 평균적인 대출금리와 서울시 사회기반시설의 위험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이 민투사업의?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어느 정도 리스크는…….

유청위원

리스크 있다고 보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동안 서울시에 돈 안 준 것 있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민간사업자가…….

유청위원

돈 안 준 것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MRG가 있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많이 보상해 줬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MRG는 저희가 보상해 줬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S&P에서 sovereign credit ratings이라고 국가신용등급 매긴 게 있어요. 그것이 AA-입니다. 서울시의 ECO 등급이 뭔지 아세요, S&P에서? AA-예요, 서울시는 국가신용등급과 똑같아요. 국가가 망하기 전까지는 채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협상을 통해서 한다는데 위험도가 적절하게 고려된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당시에 협상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도 다르고 제도적인 상황도 조금 다릅니다. 그때는 MRG 같은 것도 있었고…….

유청위원

본부장님, 계속 내려오기는 내려오고 있어요. MRG 없어지니까 민간투자자들이 또 뭘 들고 나왔지요? 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선순위대출하고 후순위를 섞습니다. 선순위가 우면산은 7.65%, 용마터널 6.9, 강남순환고속도로 7.2, 서울제물포터널 7.5, 서부간선 4.6 되어 있어요. 그런데 후순위를 들여다볼까요? 우면산터널 20%, 용마터널 12%, 강남순환고속도로 15%, 제물포터널 13%, 서부간선지하도로 9%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는 말이에요, 소위 말해 법정이자율 최고율이 20%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돈 못 받으면 나오는 게 있어요, 20%. 그것보다 서울시 사업이 더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 지방채 2%밖에 안 돼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은 금융시장에서 재무적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률 이런 것들을 맞추는 그런 과정에서…….

유청위원

안 그러면 서울시가 이자율 산정하고 협상하는 데 너무 제너러스(generous) 한 것 아니십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꼭 그렇다고 보기는…….

유청위원

보면 동일한 서울시 민자투자사업을 하면서 선순위 대출이자 다르고 후순위 이자 다 달라요, 시간간격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러면 한두 달 만에 서울시 신용도가 AA에서 A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전체적인 건설출자자와 그런 여러 가지 역학관계에서 결정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유청위원

자, 그러면 본부장님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대주주 있어요. 참여하신 금융기관이라든지 펀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보면 대주주 출자자가 후순위대출자로 된 게 거의 다예요. 이것은 대주주 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자료를 보시면 우면산터널도 맥쿼리, SH공사, 교직원공제회 들어가 있고 똑같이 후순위로 가있어요. 그다음에 용마터널도 발해인프라가 후순위 280억 들어있고, 강남순환고속도로도 마찬가지로 산업은행, KIF2가 있고. 본 위원은 이 후순위를 앞으로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주주가 신용보강 해 달라면 서울시신용도 좋으니까 보증서 끊어주시든지 다른 신용보강 해 주면 되잖아요. 특히 ABS 같은 경우 자산담보증권 같은 것은 신용보강 해 줍니다, 사업에 리스크가 있다고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계속 후순위 9%에서 지금은 20%까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높은 것 계속 해 주실 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은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가장 좋은 조건으로 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더 조정할 부분이 있는지 그것은 앞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후순위도 상당히 고리니까 이것, 요즘 시장금리 저렴하잖아요. 갚는 게 어떻겠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은 어쨌든 가장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또 하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보니까 51조에 민간투자사업의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시행자는 출자자 또는 자본구조의 변경, 타인자본 조달조건의 변경 등 자금재조달 여건 발생여부를 1년 단위로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 입수한 것 있으세요, 주무관청에 보고한 자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기본계획은 이번에 새로 개정된 사항이고요.

유청위원

개정됐죠? 왜 개정됐다고 생각하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런 부분은 관리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유청위원

그렇잖아요. 서울시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다음에 정부에서 개정돼서 이제 1년마다 보고를 받을 텐데 서울시도 좀 깐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은행들, 금융기관들 돈 굴릴 데 없어요. 서울시만큼 매력적인 데가 지금 어디 있겠어요? 이럴 때는 갑 행동 안 하시고 다른 데에서 갑 행동 하시고. 후순위채 다 없애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다음 두 번째 도시고속도로 지하화와 상부공원화, 3711페이지입니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본부장님, 저기 화면자료에 보시면 제물포길하고 제2경인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 보이시죠? 이것이 인천 가는 길들입니다. 안산 가는 길이고. 그런데 보니까 사업계획이 지하화사업기간이 서울제물포길이 2010년에서 ’20년, 서부간선도로가 2010년에서 ’20년, 동부간선도로는 2015년에서 ’25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교통대책을 세우신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하시는데?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전체적인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은 다 하면서 진행시키고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아직 검토 단계기 때문에…….

유청위원

그쪽은 빼시고 이쪽 보시면 서쪽으로는 앞으로 공사판 돼요. 그렇다면 한 가지 본부장님, 이것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면서 광역권 교통영향분석이나 교통대책 수립하셨어요? 또 1일 차량대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제물포길, 경인고속도로?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다 검토했습니다.

유청위원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유청위원

보고서에 뭐라고 나왔어요? 동시다발적으로 해도 된다고 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영향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다 검토가 돼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유청위원

본 위원이 8대 때도 누누이 지적한 사항 중의 하나가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꼭 문제가 생겨요, 저류조도 마찬가지였고.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에 짓다 보니까 진짜 필요 없는 데에 짓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광역권 교통영향분석, 교통대책이 수립됐다고 했으니까 그 자료 주세요. 그리고 지하화사업 이외에 상부공원화 비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서울제물포길이 7.6㎞인데 2,696억, 한 2,700억 돼요. 서부간선도로는 8.1㎞에 867억이 소요된다고 자료상에 되어 있는데 이렇게 3배 정도의 비용이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제물포길은 지하차도가 구조물이 들어가는 것이고 서부간선은 특별한 구조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청위원

구조물이 몇 개나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저도 이쪽 길 다녀봐서 아는데.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지하차도가 2.3㎞ 정도 들어갑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본 위원은 서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동시다발로 추진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여기에 대한 광역권 교통영향분석이나 교통대책 수립 용역보고서 있다니까 그것 보고서 거기 플러스 재원조달방안 검토한 이후에 예산도 좀 손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3825페이지 7017프로젝트 현장소통운영센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갔다 오셔서 지금 정신없으시죠? 그런데 단장님,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서울역 7017프로젝트 현장소통센터와 관련해서 ’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8월 4일에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어요. 그런데 제출받은 자료 보니까 현장소통센터가 7월 1일부터 임시 운영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의회 사전승인 절차 밟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맞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정상적인 절차로 하면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워낙 상황이 급해서, 주민과의 대화가 급해서 좀……. 절차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유청위원

다음부터는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여기가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은 아닌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미스된 것들이 있어서 몇 개는 지적하겠습니다. 현장소통센터 집행영수증을 보니까 7월 8일에 임대차 공인수수료 352만 원 하고 이후에 집기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게 뭐나면 공인중개사 사업장 주소가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로 되어 있어요. 서울시 사업하면서 왜 서울시 부동산중개 이용 안 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사실 거기에 스카이천사 빌딩이라고 우리 현장소통센터가 들어있는 빌딩의 공동대표이면서 관리인분이 양 모 씨인데 이분이 광명시 소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분이 중개를 하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유념해서 어쨌든 서울시 사업자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견적서를 살펴보다 보니까 오타인지 뭔지, 견적일이 7월 13일로 나와 있는데 납품일은 7월 4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납품을 외상으로 받고 나중에 견적서를 보낸 거예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그것은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청위원

이런 사소한 게 눈에 띄니까 그래요. 지금 열심히 하시잖아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잘 체크해서 그런 부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하여튼 성과 내신다고 믿고요 앞으로 이런 사소한 것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세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유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우면산터널 사업 재구조화를 하고 있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사전 보고받은 내용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면산터널 우면산인프라웨이인가요 거기 회사의 자본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자본구조 말씀입니까?

조상호위원

아니요. 2014년도 말 기준으로 자본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지금 현재는 맥쿼리와 SH공사, 재향군인회, 교직원공제회 이런 데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재무제표상 가치가 있어요? 거기는 자본결손이에요. 25억이 마이너스예요. 금감원에 공시된 자료를 보면 자본금은 260억이 있지만 자본총계는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25억이.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조상호위원

보고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확인해 보라고 했잖아요.

기욱

권기욱안전총괄관

위원님 말씀이…….

조상호위원

그렇죠?

기욱

권기욱안전총괄관

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깡통회사예요, 깡통회사. 그런데 자본재구조화를 하면서 맥쿼리에게 감자를 한답니다. 감자를 하면서 266억인데 150억을 감자를 하면서 할증감자를 해요, 2.3배나 주고. 회사는 깡통인데 돈을 더 줘요, 감자하면서. 일반적으로 회사가 자본잠식이면 돈을 더 붓거든요, 일반적인 회사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있는 것 다 빼먹자는 생각으로 다 빼가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잘된 재구조화입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그동안 전문기관하고 다 같이 해서 이 부분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잘 됐다고 보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협상 자체는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도시교통본부에서 했는데…….

조상호위원

협상 다시 해야 됩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 부분은 큰 문제없다고 생각됩니다.

조상호위원

또 더더구나 웃긴 것이 후순위차입금을 없앤다고 그랬는데 맥쿼리가 최대주주가 됐는데 할증감자를 하면 맥쿼리의 자본금은 42억이에요, 회사에 묶여있는 돈이. 그런데 이 회사에서 150억을 차입합니다. 맥쿼리는 자본금이 42억밖에 없는데 다시 150억을 우면산터널에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이자는 12%를 가져가요, 그것도 선순위이자로. 말이 돼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은 담당과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필

최동필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 최동필입니다. 위원님,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재구조화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기존투자자 맥쿼리하고 교직원공제회 기존 투자수익률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재구조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 할증감자도 하고 후순위차입금 프리미엄도 주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조상호위원

사업수익률은 더 올려줬어요. 8.03%에서 8.14%로 올려줬어요.

동필

최동필도로계획과장

아니, 올려주지…….

조상호위원

협약서에 있습니다. 보내 주신 협약서에 그렇게 쓰여 있고요.

동필

최동필도로계획과장

11.9%인가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11.6%로 0.3%가 줄었습니다. 줄고 그것을 확보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 할증감자하고 후순위 프리미엄을 준 것이고요.

조상호위원

협약서 40조에 있어요. 40조에 기존에는 8.03%로 한다 했는데 사업수익률을 8.14%로 한다고 신구대조표에 있다니까요.

동필

최동필도로계획과장

그것은 사업수익률이고…….

조상호위원

그러니까요.

동필

최동필도로계획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투자자 수익률인데요. 실제 투자자수익률이 재구조화하면서 주는 구조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보도자료를 내실 거예요. 재정절감액이 850억이 났다고 할 것인데, 환수금이 730억이라는 것은 미래 예상치잖아요. 그렇죠?

동필

최동필도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미래예상치를 가지고 아마 재구조화를 했다고, 잘했다고 또 보도자료 내실 건데 제가 반박자료 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동필

최동필도로계획과장

MRG가 878억 원, 그리고 환수금 738억 원이 우리 시로 보면 이익이 되는 것이고, SH공사 수익감소분 빼더라도 858억 원이 시 전체적인 재정적으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은 재구조화를, 그냥 끌려 다닌 거예요. 모양새만 그럴 듯하게 한 거고 그냥 끌려 다닌 거고, 이것은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기욱

권기욱안전총괄관

위원님, 재구조화 관련되어서는 어차피 내일 간담회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제기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저희가 전문기관에서도 검토한 것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해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제설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 확보량이 4,871톤이지요. 그런데 이 중에 상당수가 남아있어요. 왜 그런가요? 이렇게 많이 남을 이유가 있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작년에 크게 눈이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잔량으로 남은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구매내역 좀 주세요. 어떻게 하냐면 구매 기초 재고량, 매입량 그다음에 사용량, 잔량 해서 자료 좀 주세요, 그다음에 어디에서 구입했는지까지 주시고. 그다음에 제설자재는 각 사업소에서 개별적으로 사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사 줍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제설제 말씀입니까?

조상호위원

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사업소에서 삽니다.

조상호위원

자기 나름대로 다 사는 것이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사업소에서 하다 보니까 아까 이석주 위원님께서도 제시를 많이 했는데 금액을 쪼개요. 쪼개서 수의계약을 많이 하거든요. 이것이 정당한 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부분 제가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잠시 조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김준기 본부장님하고 권기욱 국장님, 황인식 단장님, 답변하실 때 자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또 발언대에 나오시는 과장님도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세요,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야 되니까. 질의하세요.

조상호위원

대부분은 보면 영화염업에서 많이 구입을 하는데 어떤 경우는 같은 날 금액을 쪼개서 같은 회사에 수의계약을 하거든요. 그 내역도 있거든요. 이것 혹시 내역 아세요, 왜 이렇게 했는지? 길어야 한 달 두 달 사이로 제설용 소금 추가구매를 하거든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상호위원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구매를 하는데 4,800톤을 사서 지금 3,500톤이 남아 있어요. 그게 말이 되냐 이거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제설제가 딱 필요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여유분까지 확보를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실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제설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 혹시 준비됐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차선 도색 관련해서 업체 사유 이 부분은 재무국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조를 받고 있는데 아직 준비가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연간단가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면 그것 올 동안 제가 미진한 것 좀 질문할게요. 동부도로사업소에서 2012년도에 건융이라는 회사에 4억 9,900, 한 5억 정도의 노면표시 도색 및 제거공사를 발주했어요, 2012년. 그런데 건융이라는 회사는 1순위가 아니고 3순위예요. 3순위 업체가 낙찰이 됐는데, 이 사유 혹시 아세요? 이 당시에 계셨던 분 혹시 없으시지요? 그런데 3순위업체가 낙찰을 받았는데 이 회사가 공사를 실시한 것도 아니고 동천라인텍이라는 회사에 명의대여를 해서 검찰조사에서 또 발각이 됐어요. 이 사항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부도로사업소 ’12년도에 거화건영 이것도 1순위 업체가 아닌데 낙찰이 되었고, 또 무면허 박경덕이라는 사람이 실제 공사를 했어요. 그다음에 서부도로사업소 2010년도에 인광건업도 1순위가 아니었는데 낙찰이 되고 자기가 공사도 안 해요, 또 비룡건설에 명의대여를 하고. 그다음에 서부도로사업소 2011년도에 지아이엘건설 이것도 1순위가 아닌데도 낙찰이 됐어요. 그리고 대한로드라인페인트가 또 명의대여를 해서 검찰에 적발이 됐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본부장님? 이것이 가능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순위가 그렇게 된 것은 예를 들어서 앞 순위 업체가 자격이 되지 않았다든가 그런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절차에 따라서 했을 것이고, 그 외 임의적으로 하청 그런 식으로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에 수사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도로사업소에서 이것 감독 못하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업무 자체는 교통본부의 업무인데 집행은 도로사업소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사업소에서 집행과정에 좀 더 면밀히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조상호위원

이 발주를 누가 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사업소에서 합니다.

조상호위원

도로교통본부라면서 또 사업소라 그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도시교통본부 거기가 주관부서입니다.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발주는 어디서 하느냐고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발주는 사업소에서 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공사는 도로사업소에서 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도로사업소에서 발주를 했는데 그 사유를 빨리 주시고요, 1순위가 아닌 회사들이 된 사유를 빨리 주시고.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아요. 우리 소관이 아니다 아니다 자꾸 그러는데 최종책임은 도로사업소에서 관리감독을 해야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어차피 집행은 도로사업소에서 집행을 합니다.

조상호위원

빨리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데 행감 3365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가?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문희

박문희보도환경개선과장

보도환경개선과장 박문희입니다. 생활배포대는 2009년부터 ’11년까지 한 7,730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되고 있는 것은 한 5,646개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통합배포대지요, 명칭은?

문희

박문희보도환경개선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문희

박문희보도환경개선과장

벼룩시장하고 가로수하고 3개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가로수와 교차로 이런 것은 없어요.

문희

박문희보도환경개선과장

교차로는 없어졌고요. 벼룩시장하고 가로수…….

조상호위원

벼룩시장만 있다니까요. 그러면 통합배포대가 아니죠.

문희

박문희보도환경개선과장

가로수가 폐간되고 벼룩시장하고 교차로가 통합배포대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벼룩시장만 되어 있어요. 플라스틱 재료로 해서 벼룩시장만 되어 있어서 통합배포대가 아니에요. 벼룩시장 배포대예요.

문희

박문희보도환경개선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문희

박문희보도환경개선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현재 운영은 어디서 해요, 주식회사 FMC인가요?

문희

박문희보도환경개선과장

미디어윌 자회사 FMC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퇴직공무원이 여기서 영업활동 하고 있어요?

문희

박문희보도환경개선과장

글쎄 그것은 들은 바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 정보가 있던데 모르세요?

문희

박문희보도환경개선과장

네, 들은 바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이 통합배포대가 아니니까 점용요율도 올려야 돼요. 통합배포대라는 명목으로, 점용요율이 지금 얼마예요?

문희

박문희보도환경개선과장

2014년도에 0.02에서 0.01로 줄였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죠? 이것 통합배포대가 아니어서 이렇게 낮춰줄 필요가 없어요.

문희

박문희보도환경개선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검토를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문희

박문희보도환경개선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부장님, 성산대교가 지금 안전등급이 C등급인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C등급입니다.

조상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무슨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때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보수보강 들어갈 계획입니다.

조상호위원

2011년도에 C등급을 받았잖아요? 지금 4년이 흘렀나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뾰족한 수가 없어요, 왜?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교량안전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해 주세요.

용심

이용심교량안전과장

교량안전과장 이용심입니다. 성산대교는 정밀안전진단 시행 결과 바닥판이 여러 가지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C등급을 받았고요. 그래서 현재 바닥판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보수공사가…….

용심

이용심교량안전과장

금년도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완공됩니까?

용심

이용심교량안전과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면 등급이 어느 정도입니까? A등급으로 바로 올라갑니까?

용심

이용심교량안전과장

A등급까지는 갈 수 없고요, B등급 정도로 유지를 하고, 성산대교는 현재 DB 18톤 교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성능개선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능공사 개선하기 전까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차원에서 보수작업을 진행하고,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양화대교는 안전등급이 뭐였죠?

용심

이용심교량안전과장

양화대교는 구교와 신교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양화대교 철거할 당시에? 안전등급이 B등급이었어요.

용심

이용심교량안전과장

네, B등급이었습니다.

조상호위원

양화대교를 고칠 게 아니라 성산대교를 고쳤어야죠.

용심

이용심교량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13년도 점검결과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조상호위원

아니, 이것은 2011년도에 점검했잖아요?

용심

이용심교량안전과장

점검을 했고 진단, 점검과 진단의 두 종류의 구조시설물 평가하는 과정이 있는데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이 나왔던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2011년도에, 그렇죠?

용심

이용심교량안전과장

네.

조상호위원

양화대교는요?

용심

이용심교량안전과장

양화대교는 시간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조상호위원

이 이후잖아요. 그렇죠?

용심

이용심교량안전과장

그 전에도 점검을 했었고요.

조상호위원

그러면 안전등급이 C등급이 급해요, B등급이 급해요?

용심

이용심교량안전과장

양화대교 같은 경우는 안전차원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 시행이 됐던 것으로…….

조상호위원

어떤 차원입니까?

용심

이용심교량안전과장

주운, 배들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의 성능을, 기능을 보강하는 그런 작업이었고요. 저희 유지관리 차원에서의 접근하고는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당시 양화대교 그 부분은 교각을 좀 넓혀서 배가 다닐 수 있도록…….

조상호위원

아라뱃길 사업으로 한 거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개선하는 그런 공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능개선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줄일 텐데 성산대교에 대해서 여기에 하루에 14만 대 이상 차가 지나다닙니다. 시급한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심

이용심교량안전과장

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여기 앉아있으면 거기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 뭐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생각에 잠겨서 눈을 감고 있는지, 졸려서 눈을 감고 있는지, 핸드폰으로 옆 사람하고 장난하고 있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하면 퇴장시킬 것입니다.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다음 문종철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질문드려도 되죠? 책자 1647페이지 여쭤볼게요. 내용은 최근 5년간 도로사업소별 발주공사의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페이지 다시 말씀드리면 1647페이지이고요. 이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업소별로 해서 2014년 것만 제가 한번 봤어요. 일단은 이것을 여쭤보기 전에 본부장님, 우리가 설계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하는 이유가?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할 내용과 물량 그런 것들을 확정시켜서 공사할 때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합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물량이나 이런 구간에 대해서 폭이 크다면 설계가 잘못된 것이고, 그렇다면 굳이 설계를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하다가 상황이 변동이 있으면 설계변경도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물론 그런데 누구나 그냥 애버리지로 평균적인 것 때려서 대강 해도 되고 할 정도라면 굳이 설계비를 주면서, 설계기간을 들이면서 이것 설계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서, 일단 한번 보시죠. 1649페이지에서부터 보면 2014년 것, 여기는 동부도로사업소 발주한 것을 보니까 낙찰가의 126%, 1년 평균이 126%예요. 그런데 앞 페이지에서부터 죽 다 보면 물량증가입니다, 물량증가. 책자 한번 보세요. 물량증가, 물량증가, 물량증가, 물량증가, 다 물량증가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2014년 것을 보니까 동부도로사업소가 126%, 서부가 152.46%, 남부가 118.46%, 북부가 102.5%, 성동이 84.2%, 강서가 122.7%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계약금액에서 낙찰이 되었으면 그 금액에서 통상적으로 플러스마이너스 몇 %다 할 정도면 인정을 하겠는데 많게는 152%까지 설계를 한다고 치면 이것 굳이 설계비 주고 설계해야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 부분은 보니까 당초 설계보다는 연간단가계약으로 한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연간단가계약을 했지만 당초 책정했던 물량보다 더 많이 보수할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량이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문종철위원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뭐예요? 계속 그 직에 임해 왔으면 최소한 예를 들어서 10% 내외 이 정도로 맞출 수 있게끔 연간단가를 하든 공사물량을 하든 설계를 하든 해도 잡아야지. 지금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서 지출한 금액들을 보면 예가보다도 더 많아요. 예산액보다, 예산액에서 대략 86% 이렇게 낙찰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올라가서 150%까지 나온다고 치면 이것은 연간단가 잡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연간단가가 주로 일상유지보수 그런 것인데 이것이 당초에 예를 들면 도로에 대한 긴급복구라든가 그런 사항들인데 그런 보수대상이라든가 물량을 미리 확정시킬 수 없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면 대상들이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살림을 못하는 거죠. 아니, 집에 살림하는 여성이 수입을 생각하지 않고 과지출을 한다거나 하면 그것도 살림을 잘못하듯이 그런 것은 일상적인 답변으로도 제가 보기는 힘듭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1~2년 근무한 것도 아니고 몇 십 년씩 해서 그것도 못 했다고 치면. 그것보다는 그냥 아예 쉽게, 좀 세밀하게 봐서 내년부터 잘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더 낫지 않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문종철위원

아니, 설계변경 내역에서 어디는 150%가 넘었다, 어디는 84%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되면 이 재원이 어디서 옵니까? 결국은 제가 여기서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아예 제 생각에는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때 예산을 100% 잡았는데 낙찰률이 86%, 87%다 보니까 그 낙찰차액까지 다 계산을 해서 예산을 책정할 수 없으니 그것까지 다 쓰기 위해서 좀 적게 잡았던 것이다 이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고려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적게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소에서는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더 뛰어서 많이 받아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강남순환도로 아까 이석주 위원님께서도 여쭤보던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공사비 7,736억에서 7,928억으로 지금 증액이 됐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7,000억에서 증액이 된다고 치면 작은 단위도 아니고 상당히 큰 금액인데 지금 192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된 원인이 뭐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방재분야에 대한 설계변경이 일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기가 2년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이라든가 보험료 이런 것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공기가 늘어나지 않게는 못 하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이 저희 재정사정이 그동안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기가 늘어났습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강남순환도로 저는 이런 부분은 이번에도 예산을 편성하듯이 우리 총괄본부에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사실 불용이 눈에 보듯 뻔하게, 회계가 다른 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불용을 눈앞에 뻔히 보고도 예산편성하는 예산이 분명히 있어요.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안전본부에 몇천 억씩 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막을 길이 없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년 몇 천 억씩 불용될 수 있는 예산이라면 그런 부분을 이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한다거나 하지 꼭 틀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 놓고 돈이 없어서 이것을 연장했다라는 것은 답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 강남순환 같은 경우는 재정적인 문제도 물론 있었고, 민원이라든가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된 그런 사항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문종철위원

먼저 질문 안 했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먼저 답변하시네요. 이제 그것을 하려는 부분인데, 제가 속기록을 한번 빼봤어요. 우리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질문한 부분이고, 천석현 본부장한테도 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한 얘기는 속된 말로 이제 말년이니까 그때 가서 없으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답변하냐,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내년 5월에 준공하는 것 아무 이상이 없다, 걱정 마시라 이렇게 장담을 했던 것을 제가 이렇게 출력을 해 봤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것이 연장이 됐죠? 그렇죠? 2년 연장이 됐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내년 하는 것은 전체적인 사업준공이 아니고 민자사업 구간 개통부분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민자구간의 공정률이 지금 몇 %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80%입니다.

문종철위원

80%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민자에서 다 돼서 개통을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위약금을 내야 되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협의한 것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하는 부분 말씀입니까?

문종철위원

민자에서 준공이 됐는데 재정부담구간이 준공이 안 되어서 도로개통이 안 되면 우리가 위약금을 부담하는 게 있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것에 대해서 조치됐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내년 5월까지 개통시키면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종철위원

이상 없이 개통이 다 될 수 있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러니까 민자도로하고 재정구간의 접속구간에 대해서 정리하면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재정구간이 지금 공정률이 이렇게 낮은데 내년에 그게 될 수 있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전체적인 재정구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만 민자하고 접속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조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종철위원

내년에 가서 그 얘기 못하실 것 같은데?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접속구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래요? 제가 정확한 세부적인 구간까지는 몰라서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57.2%인데 내년 5월에 개통이라는 것이 제 생각에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이 그때 계실 것인데 그 속기록 다시 빼 보면 과연 그때는 뭐라고 답변하실까 저는 그것이 걱정입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구간에 대한 전체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만 접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강남순환도로 지금 재정지원금도 321억 이번에 증액됐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이렇게 해서 당초에 총 사업비, 총 공사비에서 192억이 증액이 됐는데 결국에는 민간사업비에서 줄어서 이 금액이지 이렇게 자꾸 이런 금액 늘어나면, 안 늘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최동필 과장님, 여러 가지로 뛰기야 뛰지만 확실한 정말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필

최동필도로계획과장

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량안전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교량공사를 하는 목적의 기대효과를 보니까 교량의 내구성 증진 및 시민 안전도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매년 이렇게 공사를 하겠지만 광진교만 제 지역이니까 한번 봤습니다. ’13년에 보수한 부분이 책자 1243페이지에 있고요. ’14년에 광진교 한 것이 1249페이지에 있고, ’15년에 보수를 한 부분이 1255페이지에 있어요. 다시 불러드려요? 그냥 이것은 참고로 보시고 넘어가면 돼요. 그것과 관계해서 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광진교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 교에 대해서 중복되게 공사가 발주돼야 할 이유가 뭐지요? ’15년 것만 보자고요. ’15년에 1255페이지에 보면 광진교 보수가 있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교량안전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그러시지요.

용심

이용심교량안전과장

교량안전과장 이용심입니다. 금년도에 광진교에 보수공사를 하는 것은 전체 포장상태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전체 포장을 재포장하는 사업이 되겠고, 연속부에 열화가 심해서 그 부분들을 치환하는 그런 작업, 단면을 복구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14년도나 이럴 때는 일상유지보수, 부분적으로 파손되었던 부분들을 보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여기는 차도 많이 안 다니는데 오죽하면 차가 안 다녀서 걷고 싶은 다리를 만들어 놨는데 매년 이렇게 보수할 게 있나요?

용심

이용심교량안전과장

부분적으로 파손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은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어서 노면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문종철위원

시간이 몇 년 됐어요? 다시 전체적으로 보수한 지가 얼마나 됐냐고요?

용심

이용심교량안전과장

전체적으로 보수한 사례는 없습니다.

문종철위원

일단은 이번에 공사하는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사계약서를 보면 원래 하자가 2년이 맞습니까, 3년이 맞습니까?

용심

이용심교량안전과장

유지관리보수는 보통 2년으로 잡고 있고…….

문종철위원

아니, 지금 교량 보수공사.

용심

이용심교량안전과장

보수공사가 포장 같은 경우는 2년이고요. 그다음에 콘크리트구조물의 본구조체 같은 경우는 10년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로 규정을 지어야 돼요, 광진교 현재 10억짜리?

용심

이용심교량안전과장

현재 포장의 경우는 2년으로…….

문종철위원

2년이 맞는 거예요?

용심

이용심교량안전과장

네.

문종철위원

물론 맞으니까 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은 기준을 어디다 대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용심

이용심교량안전과장

저희가 하자보수기한에 대해서 유지보수에도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2년이 너무 짧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문종철위원

일반적인 부분이 아니라 교량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데 그것을 2년으로 단정 짓는다는 것이…….

용심

이용심교량안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실무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좀 더 논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지금 여기 선급금 나갔나요?

용심

이용심교량안전과장

네, 선급금은 2억 나갔습니다.

문종철위원

공사 진행률이 몇 %지요?

용심

이용심교량안전과장

지금 95%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95%요?

용심

이용심교량안전과장

네.

문종철위원

그런데 현재 기성이 얼마나 나갔지요?

용심

이용심교량안전과장

기성 신청은 하지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급금 2억이 나갔고 매달 인건비는 지급요청이 있어서 3회에 걸쳐서 인건비는 지급을 했습니다.

문종철위원

기성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용심

이용심교량안전과장

기성은 도급자가 신청을 해야 저희가 일한 것에 대응해서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통상적으로 돈을 주면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 없을 텐데 선급금만 2억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인건비만 받는 이유가……. 물론 과장님 지금 답변에서는 신청하지 않아서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것을 나중에 번거로우니까 신청을 하라고 했다든가 구두상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거기 일하는 사람 같으면 저는 매월 기성 신청할 것 같아요. 95%가 됐는데 현재 그러면 기성 나간 것이 몇 %예요, 인건비만 3번 나갔는데?

용심

이용심교량안전과장

저희도 집행률 관계 때문에 업체들하고 기성 신청을 주문을 하는데 아마 규모가 크지 않아서 그런지 대부분들이 기성 신청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10억짜리 공사가 작은 것입니까?

용심

이용심교량안전과장

저희가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계속 기성을 촉구하는데…….

문종철위원

공사 언제부터 실질적으로 현장착공 했지요?

용심

이용심교량안전과장

실질적으로는 하반기 때 했습니다.

문종철위원

지금도 하반기예요.

용심

이용심교량안전과장

그것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문종철위원

6월 18일에 착공을 했는데 거의 8월 정도에 다 끝나지 않겠습니까?

용심

이용심교량안전과장

포장공사가 좀, 저희가 아스콘을 구매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공사의 계약 준공일자 자체가 너무 길게 되어 있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집이 그 근방이고 제가 오가면서 매일 봅니다. 보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공사 그렇게 많이 할 것도 없었고 공사하는 일이 벌써 끝난 지가 상당히 됐어요. 그러면 6, 7, 8 정도에서 끝났다고 쳐도 예를 들어서 6, 7, 8, 9 이 정도 했어도 충분히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을 것을 12월까지 줘서, 이렇게 지금 현재 11월 초인데도 지금 95% 아니에요? 95%지만 당겨서 하려고 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벌써 끝났어요.

용심

이용심교량안전과장

그 작업이 단계별로 시행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고 단계별로 시행이 되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아스콘 구매를 하는데 교량 교면 포장에 쓰는 아스콘은 1등급 아스팔트를 사용해야 되는데 공급량이 소량이다 보니까 아스콘 업체에서 잘 응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 업체에서 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공기를 늦추거나 그것 때문에 많이 공기를 잡았어도 그 안에 끝낼 수 있으면 끝내야지 그 업체에서 설령 비싸게 오는 한이 있어도 그 부분에서 끝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심

이용심교량안전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문종철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해야지 그 업체가 조금 비싸다고 구매를 안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공기를 길게 잡아놔서 그런 거예요.

용심

이용심교량안전과장

그것을 앞으로 유념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리고 그 업체에서 확실히 기성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용심

이용심교량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아직 안 끝났지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계변경이나 기성지급내역서를 준공계까지 저한테 이것은 꼭 주십시오. 그때까지는 과장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어차피 연말에 끝나니까. 그렇지요? 저는 꼭 말년한테만 얘기하게 되더라고.

용심

이용심교량안전과장

제가 있을 때 준공처리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다 한번 주고 가세요.

용심

이용심교량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가시더라도 그리 멀리 가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내역에서 보면,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만 미확정 설계 공종에 이 금액이 잡혀있어요?

용심

이용심교량안전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아스팔트를 재포장하기 위해서 걷어내면 방수 같은 것들이 노후되다 보면 바닥판 같은 것이 열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설계할 때 물량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정치로 넣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보수공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공종을 고려했던 사항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바닥 하단부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쉼터 있는 데 아크릴판 하나 30만 원짜리 얘기하니까 과장님은 한강사업본부에서 해야 된다고 그걸 못한다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5,000만 원씩이나 잡혀있으면 30만 원짜리……. (집행부를 보며) 웃지 마세요. 30만 원짜리 하나 씌울 수도 있는 것 아니었어요?

용심

이용심교량안전과장

그것은 위원님하고 의사소통이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것은 성의가 없었던 거지요. 이렇게 잡아놓은 내역 이런 것들 나중에 한 것들 확실하게 챙겨주세요. 과장님 안 계시더라도 거기 팀장님이나 해당되시는 분이 분명히 이 자료를 주세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이 부분은, 빨리 끝내라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다 염려스러워 하는 부분의 이 얘기는 하더라고요. 기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저는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광진교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내용이 밸런스가 안 맞는다. 왜, 여기에서 2015년에 공사하는 것은 보수를 하고 또 여기에서 보수를 해요. 물론 틀린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보수공사한 부분이 하나도 표시가 안 나요. 이 10억을 들여서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까라는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기술자들이 주변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걷고 싶은 도로를 했을 때 그 일부를 들어낼 것은 들어내고 거기에서 교각이 부식되지 않게끔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심

이용심교량안전과장

제가 한강교량 내의 일정 교량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문종철위원

아니, 광진교만 얘기하세요.

용심

이용심교량안전과장

광진교 같은 경우도 일부 유지관리에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끝났으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찬식 부위원장님 하시고 다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넉넉하게 하시고요. 다음 주찬식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우리 지역현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동필 과장님, 올림픽대로 미하부연결구간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이 계속 정말 끊임없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 방안을 내놓았지만 계속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단계 구간은 지하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2단계는 지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 잠실나루역에 출구를 당초에 내기로 되어 있었는데 출구를 내면 파크리오아파트, 잠실 4동은 교통지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 출구를 막는 것으로 했어요. 처음에는 교통섬으로 막는 것으로 했다가 주민들이 장난하는 거냐, 언제든지 틀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지상 1m짜리 콘크리트 옹벽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것마저도 보도자료를 냈어요. 아주 졸렬한 방법이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 출구를 터서 교통지옥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불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의 주장은 전 구간을 지상으로 하든지 전체를 지하로 하든지, 아니면 제3의 대안을 강구해라 이렇게 건의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동필 과장님께서는 전 구간을 지상으로 할 수 있는지, 또 전 구간을 지하로 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세요.

동필

최동필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 최동필입니다. 전 구간 지상으로 하는 것은 당초에 장미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해서 지하화로 바꾼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지상화 한다는 것은 또 상대적인 민원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요. 그리고 전 구간을 지하화 한다는 것도 성내천을 횡단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변의 지장물이라든지 펌프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건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거의 불가능한 안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민들이 나오지 말라고 해서 옹벽으로 하는 안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찬식위원

저도 주민들이 하여튼 두 가지 중의 하나, 즉 불가능한 것을 꼭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주민들이 하나 길을 터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3의 대안을 내달라 이렇게 하니까 서울시에서 빠른 시간 내에 제3의 대안을 찾아서 주민들한테 소상히 설명드리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최동필도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관심이 많은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지하도상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에서 11기동대라는 불법전대를 단속하는 그런 기동팀을 만들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관련 내용인데 굉장히 많은 양이더라고요. 제가 훑어봤는데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해서 불법전대를 무려 88건을 적발했어요. 적발을 하고 소송 중에 있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네 건을 완전히 명도를 받아서 입찰을 부쳤더라고요. 그래서 불법전대 근절을 하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하여튼 그동안에 형식적으로 했지만 이렇게 하나의 조직을 갖추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큰 성과를 거뒀다.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고 상인들이 그 기동대가 움직이니까 그 이후로 양도양수가 많이 준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하여튼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열심히 하셨다고, 수고 많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난해 국정감사 때 불법전대에 대해서 하신 핵심답변을 보면 전대행위는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서울시가 스스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임대료가 낮으니까 자기가 이 점포를 사용하기 싫어서 그만하겠다, 그런데 반납을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임대료를 800~900씩 받을 수 있는데 아까우니까 어떻게 하느냐, 전대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대료를 누가 이렇게 낮게 받는 거예요? 우리 서울시가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지금 불법전대 단속을 했는데 단속한 다음에 입찰을 부쳤어요. 서울시에서 입찰을 부쳤는데 정말 놀랄 만한 일이 생겼어요. 어디냐면 영등포로터리, 호수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전대를 하다 걸렸어요. 적발을 해서 이것을 기존에 1,900만 원에 임대를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명도소송을 해서 서울시가 찾아왔어요. 이것을 다시 입찰을 부쳤습니다. 그랬는데 낙찰가가 무려 얼마냐면 9,000만 원이 넘어요. 4.7배예요, 4.7배. 입찰을 부치면 임대료를 9,000만 원을 받을 것을 이때까지 서울시가 2,000만 원도 안 받고 임대를 해준 거예요. 이것 누구 책임이에요? 그러고도 여러분들은 지금 월급 받고 있어요, 혈세로. 또 종각에도 1,900을 받았어요. 그래서 입찰을 부쳤더니 5,100, 2.7배, 아주 안 되는 데도 다 두 배씩 임대료를 받았어요. 본부장님, 내가 임차를 했다, 점포를 임차를 하면 임차기간이 끝나면 반납해야 되죠? 그런데 서울시 지하도상가는 양도양수가 돼요. 내가 팔 수가 있어요. 넘길 수 가 있다고. 또 돌아가시면 나한테 상속도 돼. 사유재산과 임차자산하고 구분이 뭐가 돼요? 남의 자산은 빌려서 쓰면 필요 없으면 반납해야 돼요, 원하는 임대료 줘야 되고. 서울시 상가는 양도양수가 돼요, 양도양수. 이것이 공유재산입니까? 상속이 돼요, 상속. 자, 내가 이 상가 하나 가졌다, 내가 대가 끊기지 않는 한 대대손손 갑니다, 대대손손. 임대료를 5분의 1만 받고도 가요, 지금 시스템이. 서울시공무원이 지하도상가를 현재 세입자들이 사유하는 데 일등공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서울시 지하도상가가 연간 임대료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받는 게? 400억이에요, 400억. 총 합해서 400억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이것을 입찰에 부치면 제 생각에는 1,000억이 더 들어와요, 1,000억. 1,000억이면 10년이면 1조예요, 1조. 여러분들이 업무를 엉터리로 해서 1조의 서울시 세입을 다 일실했어요. 다 파면해야 됩니다, 파면. 국세청에서는 세금 100만 원, 1,000만 원만 징수 못 하고 부과 제척기간 놓치고 일실하면 전부 사표 다 내야해요. 서울시 스스로 이 원인이 임대료가 너무 낮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잖아요, 지금. 조례에 상가별로 점포별로 입찰하라고 되어 있는데 수탁법인한테 다 거저주고 있잖아요. 보세요. 이 네 건을 가져와서 점포별로 하니까 이렇게 두세, 무려 5배까지 임대료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참 너무너무 우스운 게 이런 게 있어요. 영등포의 109호라는 분이 지금 9,000만 원을 주고 들어왔어요. 바로 옆의 사람은 1,900만 원을 내고 있어요. 이런 세상이 어디가 있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똑같은 공유재산을 옆의 집은 1,900을 주고 있고 나는 9,000만 원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이분이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 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동안 관리를 제대로 못 한 부분도 있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가 현시세보다 굉장히 낮은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는 저희가 계약이 완료된 상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점포별로 입찰을 통해서 임대료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도부터 개선해야 돼요. 제도개선하고 관련 규정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양도양수 한다고 되어 있어요. 몇 페이지에 되어 있냐면 2권에 보면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개정 추진, 양도양수 허용 조항 개정. 본부장님, 여기 이렇게 자료에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개정 추진이라고 해 놨는데 개정하시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주찬식위원

본부장님, 개정하겠다고 여기에 써놨는데 그냥 써놓은 거예요, 앞으로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추진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수석님, 다음 임시회까지 제도개선 하도록 조례개정 받으세요. 내십시오. 본부장님, 양도양수 제도개선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임시회까지 내십시오. 그다음 두 번째 있습니다. 여기에 당초에는 점포별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 여러분들이 이것을 상가별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불법이다, 이것 잘못됐다, 왜 점포별로 하지 상가별로 하느냐 주장을 하니까 점포별 또는 상가별로 또 조례를 개정했어요. 여러분들은 위원이 잘못했다고 하면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생각이 아니라 위원이 발언을 못 하도록 조례를 이렇게 계속 바꾸고 있어요. 이것 바꾸세요. 알겠습니까? 상가별로 하는 것 점포별로 하도록 바꾸세요. 두 번째, 여기 공유재산법에도 임차인이 사망을 하면 승계가 됩니다. 단, 계약기간만 승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그 두 가지 제도개선 꼭 하십시오. 도둑이 없으면 경찰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제도 자체가 이렇게 전대하도록 해 놨는데 그것을 뭣하러 잡으러 다녀요? 지금 잠실 지하광장에 가보십시오. 서울시 지하상가는 6분의 1, 5분의 1인데 옆에 다섯 군데, 여섯 군데는 새로 입찰했는데 거기는 임대료를 5배, 6배씩 받고 있잖아요, 점포별로 입찰하니까. 다음 2016년 임시회 때 반드시 제도개선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추진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 없습니다. 영등포로터리에 9,000만 원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피를 토할 일이지. 옆의 사람은 1,900인데 나는 재수 없이 입찰해서 9,000만 원 냈는데 어떻게 벌어서 이 임대료를 갚겠어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계약기간에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부분 저희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또 위원님과 상의를 드려서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정말 저는 서울시민 보기에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줄 알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것은 정말 바로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인데 여기에 보면 불법전대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확인서를 받아요. 확인서를 징구하는데, 자술서를 받는데 그때 본인이 얼마에 임차를 받았는지, 그것이 받은 것도 있고 안 받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받아서 국세청에 자료를 넘기십시오. 과세자료를 파생하십시오. 왜냐면 여기 지금 최고 많이 낸 사람이 1억 9,000을 냈어요, 그동안에 임대료 받은 것. 이것은 다 회수해야 됩니다. 돈 받았는데 세금 안 낼 수 없는 거죠.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하상가에 수탁법인 아니면 상인회에서 사용하는, 법규정 좀 틀어줘 봐요. 상인회사무실 사용내역을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열아홉 군데가 고객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임대료를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임대료를 안 받았대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불법전대를 일삼고 이런 일을, 어떻게 생각하면 이분들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임대료를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임대료 안 받은 증거를, 관련규정을 대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근거로 대요. 저기 나와 있는데 이게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7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등에 있는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음 각 호가 뭐냐, 1번 상인과 지역 주민의 교육행사 또는 민원상담 등을 위한 장소. 두 번째, 고객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이런 걸로 쓸 수 있다고 나와요. 이런 용도로 빈 점포를 사용할 때 지원할 수 있다. 두 번째 제2항 어떻게 지원하느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제1항에, 저기 있습니다, 제1항의 각 호의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할 때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빈 점포가 있을 때는 상인회나 고객안내센터 이런 걸로 쓸 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세워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규정 가지고 임대료를 하나도 안 받은 거예요. 여기에 임대료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이 상인회를 지원하려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워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차료를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비품을 살 때 사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하상가는 소유주가 국가지만 상점가에 가면 소유주가 거의 다 개인입니다. 그러면 개인들한테 가서 빈 점포 내놔, 이 법이 있으니까 임대료 못 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임대료는 건물주가 면제해 주는 권한이 있는 건데 법으로 어떻게 그 사람한테 면제를 해 주라고 합니까? 이 법이 그런 법이 아닙니다. 상가나 전통시장에 빈 점포가 있으면 상인들을 위한 공적인 목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럴 때는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가지고 나보고 이 근거로 해서 다 면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 돼요? 본부장님, 이 법 가지고 면제할 수 있어요? 면제 어디 한다고 되어 있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위원님 제기하신 사항이 타당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봤어요. 옆에 있는 상가의 평균 임대료를 가지고 따지니까 6,600이에요, 5년이면 3억입니다. 이것을 시가로 따지면 보통 4배, 5배 봐 보세요. 1년에 5배면 3억의 임대료를 여기다가 면제해 준 거예요. 엉터리 같은 증거를 의원한테 대요. 의원이 봉사입니까? 해석도 못해요, 법률을?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시효가 나면 5년 치 다 징수하세요. 알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검토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말도 안 되게 지하도상가에 왜 이렇게 공무원들이 너그러이 혜택을 줍니까? 이렇게 너그러이 하니까 서울시공무원도 여기 차명으로 몇 개 갖고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도는 거예요, 이렇게. 지하도상가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저는 하여튼 지하도상가를 정말 바로잡아야 되겠다. 특히 400억의 임대료를 받지만 제대로 입찰에 부치면 적어도 1,000억 이상을 더 가져올 수 있는데 저희 의원들이 몇 천만 원, 1억, 2억 예산 달라고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보통 30년씩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이 70~80%입니다. 이분들이 여기에 보면 ’25년생이 있었어요, 94살 먹은 사람이. 이것 불법전대로 적발이 됐는데 94살 먹은 사람이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지금 보통 점포 하나 전대하면 최소 임대료를 700, 1,000씩 받는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이것 전대했겠죠, 70~80%. 이것 다 입찰 부쳐보세요. 1,000억만 들어오겠습니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서울시가 방치하고 시설관리공단이 방치하고 있는 사이에, 시설관리공단은 이 지하도상가를 시설관리공단에 출자를 해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말이나 돼요? 시설을 관리할 능력도 없어서 방치하고, 오히려 환수해야 돼요. 서울시에서 직영해야 되는 판에 그것을 출자를 해서 알짜배기를 시설관리공단에, 이 돈이 왜 필요해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길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종철부위원장

네.

주찬식위원

다음에 거기 한번 봐 주세요. 다음은 보도상 영업시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도상 영업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확인을 했는데 가판대에서 로또를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샀습니다. 저기가 어디냐면 우리은행 본점 앞입니다. 우리은행 본점 앞인데 제가 가서 사고 나눔 로또에 전화를 해서 주소를 물어봤어요. 주소를 물어봤는데 저기는 충무로 1가 24-1이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서울시의 가로판매대, 구두수선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번호가 없어요. 어디에 가 있느냐, 구두수선대에 가 있는데 번호가 113번이에요, 지금 저 주소에 되어 있는 게. 그런데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를 보면 가로판매대에서는 복권을 판대요. 구두수선대는 하나도 없어요. 왜 없느냐 그랬더니 구두수선대는 복권을 못 팔게 되어 있대요. 그런데 하여튼 저기는 팔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또 갔어요. 그다음 것 보여 주세요. 저것은 제가 직접 복권을 사는 모습입니다. 을지로 우리은행 본점 앞이고요. 그다음에 저기가 어디냐면 우리은행인데 내가 로또에다 전화를 했어요. 이 로또를 발행하는 가판대 위치가 어디냐 그랬더니 을지로 2가 123번지라고 그래요, 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다음 지도에서 봤어요. 봤는데 저기서 사고 실제 위치를 보니까 설치위치가 어디로 나오느냐면, 나눔 로또의 복권판매장소가 어디로 나오느냐면 회현동 123번지인데 회현동 123번지는 우리은행 본점이 아니고 전혀 엉뚱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엉뚱한 장소에 있는데 여기에 와 있는 것인지 뭐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여튼 우리은행 본점 앞에는 충무로 몇 번지인데 나눔 로또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또 다른 데 가 있어요.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구의 98번, 96, 97, 98, 4호선 명동역 입구에 가서 제가 전부 다 샀는데 자료에는 이게 없어요. 그런데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가판대번호가 일렬로 죽 나갑니다. 나가다가 번호가 비었어요. 비어 있는 것은 뭡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없는 겁니다, 다 환수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남대문시장 앞에 가면 4개가 나란히 있어요. 96, 97, 98, 99가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99번에서 샀습니다. 로또를 직접 사서 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보도상 영업시설, 즉 우리 조례에서 얘기하는 구두수선대나 가로판매대가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 이것대로 우리 의원한테 자료를 냈는데 이게 맞는 건지, 그러면 우리가 직접 안 하고 구에서 한다면, 보니까 단속도 올 여름엔가 했더라고요. 관리합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운영실태점검도 하고 지난번에는 특별점검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나가 보니까 다 폐쇄됐다 그랬는데 나가면 하고 있고, 또 복권 사서 내가 전화로 물어보니까 이것은 을지로 123번지 가로판매대 18번입니다라고 딱 얘기를 해요. 전화하면 받고 설치위치는 다르고. 이것은 제가 실질적으로 나가본 것이라서 했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가로판매대에 대해서.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걷기 편한 거리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이런 가로판매대, 보도상 영업시설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어렵고 장애인이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해 준 겁니다. 그것 인정합니다. 해야지요. 저 그것은 막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는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가 몇 개냐 그랬더니 보도상 영업시설이 2,187개예요, 저한테 준 자료가. 가로판매대가 1,056개, 구두수선대 1,131개. 그런데 또 자료를 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무슨 거리가게라고 해서 그 시설이 몇 천 개가 돼요. 그러면 가로판매대가 중구하고 종로가 가장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사실 관광객도 가장 많아요. 많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조례가 있어서 조례로 보도상 영업시설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면 전부 다 흡수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 나간 것은 따로 딱 갖고 있고 나머지는 각 구에서 지금 몇 천 개씩 다 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관리하고 2억, 3억 기준을 두고 아웃시키고 해도 구청에서 막 내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본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도상 영업시설을 관리하고 통제해서 하려면 하나의 조례로 다 끌고 들어와야지 우리는 열심히 해서 조례도 만들고 사목도 만들고 연구를 해서 삼진아웃제도 만드는데 구에서는 몇 천 개씩 지금 나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우리 자료에 보면 동서울터미널에 9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몇 개가 되어 있는 줄 알아요? (자료화면을 보며) 동서울터미널 제가 사진 찍은 겁니다. 동서울터미널이 강변역하고 붙어있습니다. 거기에 총 66개가 있어요. 좀 넘겨봐요. 우리는 지금 강변역, 터미널역에 요건을 딱 갖춰서 6개만 내주고 관리를 해. 그런데 나머지는 사실 전부 다 구에서 내준 거고 불법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례의 실익이 없잖아요. 우리가 내준 것보다 더 많은 숫자를 구에서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를 뭘 해요, 지금?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러나 현지에 가 보면 엄청난 많은 숫자들을 우리 조례와 무관하게 자치구에서 계속 저렇게 내주고 있습니다. 저것 관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관리가 안 되잖아요. 조례 있으면 뭐해요? 그것은 거기까지 얘기하고. 저한테 어떤 한 분이 참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편지를 하나 써왔어요. 뭐라고 써왔냐면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에서 복권을 팔고 있어요. 하여튼 허가를 받아서 팔 수 있으면 팔아야죠. 왜, 가로판매대 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하면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점도 정말 너무너무 호황을 누리는 1년에 4억~5억 매출을 올리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데 나머지 변두리에 있는 사람은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너무 좋은 데는 입찰을 부치라는 거예요. 나도 거기 가서 한번 해 보게. 왜 저 사람은 평생 저기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냐는 거지. 불공평하다, 그렇게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있어요. 두 번째, 로또를 팔면 5%의 수수료가 나옵니다. 강남, 동서울터미널 몇 군데는 보통 1년에 20~30억씩 팔아요. 30억의 5%면 얼마예요? 1억 5,000이에요, 수수료만. 1억이면 얼마입니까? 10억이면 5,000만 원입니다. 20억이면 1억이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구두수선대나 이런 가판대보다 몇 배의 수익을 올리는데 이분들한테 제발 종합소득세 신고한 것 내역을 받으라는 거예요. 받아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것 선정할 때 해야지 왜 구두수선대 구두 몇 개 닦았느냐는 것과 가판대 신문 파는 것만 하느냐 이런 제안을 저한테 했어요, 이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앞으로 선정할 때는 일정시점의 재산기준 말고 소득기준도 참고를 해라.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맞는 거죠. 두 번째 또 우리가 2년마다 갱신하죠? 1년마다 합니까, 2년마다 합니까, 가로판매대?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1년마다 합니다.

주찬식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 자기 아는 사람은 돈을 벌면 다 자기 통장에다 집어넣어. 그러면 재산조회 시점이 12월 말이다, 그러면 12월 되기 전에 다 빼는 거야, 수표 한 장으로. 그리고 1주일 후에 또 갖다넣어. 그러면 조회를 어찌하느냐, 12월 말 현재로 조회를 하는 거야, 금융 조회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평잔을 해야 됩니다, 평균잔액 가지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아는 사람은 돈을 다 넣는대. 그래서 조회하는 시점 전에 딱 뺀다 이거야. 그리고 1주일 후에 넣으면, 딱 그 날짜에 얼마냐는 것을 물어본다는 거지. 이런 맹점이 많아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돈은 엄청나게 벌고 있으면서. 그래서 없는 사람은 계속 변두리에서 반납하고 힘들게 하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가로판매대도 지금 전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동부도로사업소의 소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올림픽대교 남단의 교통체계가 굉장히 교통량이 많아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또 경찰청에서 도로개선을 할 수 있도록 심의가 떨어져서 지금 동부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예산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확보한다고 애를 많이 쓰시고 하셔서 우리 지역의 교통체계 개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신호체계가 추진되고 있는데,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대성

임대성동부도로사업소장

네.

주찬식위원

12월 말 전에 해 주시고 연락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하상가 관련해서 자료요청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님께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지적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제출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자료제출이 잘못돼서 다시 전화를 통해서 주무관한테 자료를 재차 요구를 해서 자료가 왔는데 그것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전대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작년부터 계속 지적을 하고 문제를 제기해 오는 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이 발생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공실점포 입찰결과 및 계약체결 계획을 보면 이것 역시 자료가 틀렸습니다. 페이지를 보면 2127페이지, 6호와 55호가 바뀐 채로 결재가 되어서 저한테 자료가 왔어요. 그렇다면 공문서 자체가 신뢰가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지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종로4가의 106호와 같은 경우에 낙찰자 임차인이 장 씨로 되어 있는데 실제 임차인은 임 씨로 되어 있어요. 또 60호 역시도 그렇고. 또 101호 역시도 그렇고. 운영자와 낙찰자가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불법전대로 인해서 이렇게 자꾸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에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왜 그대로 이렇게 불법전대를 했습니다 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은 그 사유에 대해서 보도환경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문희

박문희보도환경개선과장

보도환경개선과장 박문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로4가 지하도상가 25호, 26호가 최초낙찰자는 최 모인데 김 모로 바뀌었다는 이 사항은 최초낙찰자가 임차권을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다시 재입찰 낙찰을 하다보니까 김 모로 바뀐 것이고요. 그다음에 60호 같은 경우는 최초낙찰자가 정 모인데 저희 조례상에 양도양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7월에 임 모로 양도양수가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101호 같은 경우는 최초낙찰자가 김 모인데 임차권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입찰을 해서 2015년 8월에 이 모가 낙찰이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자료제출 때 이런 내용을 명시를 해 주어야지.

문희

박문희보도환경개선과장

죄송합니다.

김동율위원

그렇지 않으면 오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문희

박문희보도환경개선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주찬식 위원님께서 영등포 관련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정정할 수 없는가 생각을 합니다. 왜, 바로 인근점포는 예를 들어서 1,900만 원인데 9,000만 원으로 입찰이 됐다면 같은 조건에 있는 인근점포에 비해 봤을 때 현저히 불공정하다면 당연히 이것은 정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또 입찰의 문제점에 대해서 당연히 원인무효로 보고 이것을 정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입찰되면 두 번 다시 바꿀 수 없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그 기간이 끝나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율위원

아니, 기간에 관계없이 이렇게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문제가 발생됐다, 그러면 법률상으로 봤을 때 하자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법률상의 하자는 애당초 처음부터 원인무효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당연히 이것은 정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보도환경개선과장

보도환경개선과장 박문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영등포로터리라든지 재입찰한 사항인데 리모델링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기존의 점포주와 리모델링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하다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루어져서 계속 진행이 된 사항이고요.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은 이것이 수의계약 기간이 지나면 일반경쟁으로 가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잠깐만요. 이것이 계약 당사자들끼리 수의계약에 의해서 어떤 조건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바로 인근점포와 형평성이 뒤떨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횡포라는 얘기지.

문희

박문희보도환경개선과장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이것을 관리감독을 하는 서울시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시정지시를 내려줘야 할 책무가 있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최후 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서울시가 하잖아요. 그렇죠?

문희

박문희보도환경개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자기네들끼리 이루어지는 관행이라 할지라도 잘못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시정지시를 내려야 한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문희

박문희보도환경개선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어떤 리모델링 조건으로 해서 사용기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단지 이 사람은 불법전대 포착이 되어서 불법전대로 인해서 그 상가를 회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하다보니까 벌어진 사항입니다.

김동율위원

그것 깊이 있게 파악 분석해서 시정조치가 가능하다면 그런 조치를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희

박문희보도환경개선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리고 아까 시설관리공단 자료 계약현황을 받았는데 여기에도 말하자면 양도양수, 물론 조례에 당연히 양도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했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작년도부터 계속 이 부분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양도양수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져서 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것은 뭐냐, 아무리 조례에 이렇다 할지라도 문제를 제기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이 부분은 참고로 하고 이 부분 양도양수를 가급적이면 제한을 해 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했음에도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론적으로 무시한 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지. 안 그렇습니까?

문희

박문희보도환경개선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 부분도 반드시 참고를 해 주시고.

문희

박문희보도환경개선과장

네.

김동율위원

들어가세요. 2437페이지,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ㆍ관리조례에 따르면 각 도로사업소의 건설기계가 동부에는 12대, 그런데 지원을 하는 것을 보면 12대 중에서 세 번, 그다음에 서부에는 17대 중에서 열세 번, 여기는 좀 많이 나갔네요. 서부 같은 경우에는 운영실적이 좀 괜찮다고 볼 수 있네. 남부는 13대 중에서 딱 한 번, 북부 19대 중에서 한 번, 이렇게 각 도로사업소의 건설기계장비를, 말하자면 임대를 해 주겠다고 5년간 투입계획을 내놓고 있는데 실적을 보니까 아주 매우 저조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혹시 홍보가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임대료가 높다거나, 아니면 절차가 까다롭고 규정이 까다롭다거나, 아니면 건설업이 불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6개 도로사업소에서 보유한 장비 갖고 여러 가지 포장이라든가 소파보수 이런 데 투입하고 있는데 임대차 실적이 저조한 것은 국토교통부의 관 보유 화물자동차 임대 금지조치에 따라서 건설기계만 유상임대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노후라든가 숙련도가 낮은 사업소에 따른 기사가 조종해야 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효율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임대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 때문에 임대차 실적이 저조한 걸로 보입니다.

김동율위원

장비노후, 그다음에?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노후하고 숙련도.

김동율위원

장비조작기사가 없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숙련도가 낮은 사람이 조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동율위원

장비를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적절한 기사나 이런 사람들을 만약에 두지 않고 있다가 어떤 대형재난이나 공사가 많이 발생된다면, 사업이 발생된다면 이 장비는 아무 쓸모없는 장비로 방치될 수밖에 없겠네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장이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상영

송상영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송상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사업소에 있는 현안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장비의 종류가 건설기계가 있고 특수차가 있고 화물차가 있습니다. 건설기계는 백호우 굴삭기라든가 아스팔트포장 장비 휘니셔, 롤러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서울시나 국가 정책에 의해서 관리운영직 채용을 안 해요. 서울시가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도로사업소에 인력이 증원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리운영직이 전부 다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운전기사를 채용을 안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2007년 8월에 국토교통부 규정이 관 보유 화물자동차 임대금지조치규정이 생겼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휘니셔가 가려고 그러면 트레일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트레일러가 지원을 나갈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민간에서 공사를 하면서 관급공사에 쓰는데 트레일러만 별도로 민간업자가 장비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런 번거로운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운전원들이 대부분 숙련된 사람들은 은퇴를 하고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숙련도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나가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여러 가지 책임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꺼려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원에 가서 면허가 없는 사람들도 면허를 따라고 해서 학원비를 무료로 지원해 주고 하는데도 호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겹쳐서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포장장비를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운전원도 확보가 안 되고 노후가 되기 때문에 북쪽은 북부도로사업소, 남쪽은 남부도로사업소 두 군데에서만 장비를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장비를 금년부터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차츰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해당 상급지휘본부에다가 이런 상황을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건의사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관리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인사과라든가 자체적으로 건의사항에 도로사업소 소장님들이 여기 다 와 계시지만 그런 문제가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관리운영직 채용을 안 하고 일반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건의를 해도 받침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도로사업소가 기피시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남부도로사업소가 지금 이전해 가는데 지금 거론되는 강남순환도로 쪽으로 이전하는데도 금천구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해서 사무실 따로 장비보관소 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보면 저희 사업소 입장에서는 장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게 좋은데 그런 주변여건이 지금 장비를 매각을 하고 도급자한테 단가계약을 통해서 포장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지금 매각조치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만약에 상황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대처는, 만약에 장비를 나중에 다 매각조치 시키고 기존의 한두 대는 물론 보유를 하겠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조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영

송상영도로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금년에 4대를 매각하고 내년에 4대를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6개 사업소 중에서 3개 사업소에 하나씩만 운전원하고 장비를 가동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나머지 부분은 매년 연간단가계약업체의 특수조건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부분을 특수조건으로 붙여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동율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다 있는 것 저도 이해를 하면서 앞으로도 좀 더 각 사업소별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최소한도 상황에 따라서는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 그런 장비는 구축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소파보수라든가 소형장비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대형장비만 부득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율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짧습니까, 깁니까? 짧게?

김동율위원

네. 행감 자료 2507페이지 보면 지진이나 재난피해, 아니면 시설물 위험도에 대해서 평가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조례기준에 보면 20명 이상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산이나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각 모든 자치구에서 특별한 활동내용이 없고 강서나 도봉, 동작, 송파 같은 경우는 아예 조례조차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앞으로 환경변화에 따라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면 최소한 여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평가에 보면 각종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건설사, 사업소들이 죽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평가를 했다는 어떤 부분적인 사실내용은 하나도 적시가 안 되어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실제로 한 지역은, 하지 않은 지역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이 부분에서 평가를 했던 곳에는 어떠한 내용을 평가했는지 그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긴급위험도 평가인데 이것은 지진피해가 발생됐을 경우에 추가붕괴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가단이 활동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서울에서는 그러한 지진발생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활동내역 자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별로 조례가 안 되어 있다든가 평가단 구성이 안 된 데는 저희가 독려를 해서 빨리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여기 참여한 업체들은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평가내용이 안 나타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한 가지만 짧게 질문합시다. 내년 6월이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완공이 되고 민자구간도 진행이 되어서 빨리 되는 것은 좋은데 나는 이렇게 교통량이 엄청나게 폭주하면 문제되는 것이 밤고개길 아시잖아요. 밤고개길 세곡사거리에서 수서역까지 해서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쪽 강남순환고속도로하고, 그것이 작년도에 벌써 설계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작년 추경 때 왜 설계비가 반영이 안 되었지요? 도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작년 추경 때,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지금 KT 구간은 지금 이미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 구간은 이렇게 차가 막히는데도, 여기 아침이면 완전히 교통지옥 중의 지옥이야. 그런데 왜 설계비도 작년 추경 때 반영이 안 되었는지 내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동필

최동필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 최동필입니다. 작년에 위례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변경이 확정이 안 되어서 제가 예산과에 올렸는데 편성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실현성이 있어서 내년에 기본설계비가 예산과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올해 올라온 것은 좋은데 작년에 이미 했어야지요. 지금 이쪽에서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 구간은 아직 설계비도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면 금년에 예산 7억인가 올라온 것을 봤는데 그것이 그러면 최고로 빨리 쓸 수 있는 것이 언제지요?

동필

최동필도로계획과장

저희가 완료를 2018년으로 목표를 정하고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석주위원

내년 설계비 반영을 언제쯤 할 수 있나요?

동필

최동필도로계획과장

1월에 배정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바로요?

동필

최동필도로계획과장

네.

이석주위원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바로 좀 하세요. 가보면 참 답답해요.

동필

최동필도로계획과장

빨리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다른 데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설계도 아직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찬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짧게 하나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대로 청담교 쪽에 가면 청담도로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청담도로공원의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염화칼슘이 쌓여있어요 또 나머지는 제설 관련 장비들이 와 있고.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공원이지만 동절기에 신속하게 도로에 제설하기 위해서는 전진기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강고수부지에 있다가 출동을 했는데 아무래도 도로 가까이에 있으면 좋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민들도 이해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졸리거나 화장실이 필요하시면 쉬었다 가는데 제가 몇 번을 갔어요. 자주 들르는 편인데 저렇게 화물차들이 장기박차를 합니다. 즉, 몇 날 며칠 저렇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승용차도 다, 내 생각에는 아마 주차비를 안 받으니까 관리인이 없으니까 어디 갈 때 몇 차가 사람들 만나서 차를 대고 한 차로 가는 것 같아요,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그래서 사람은 없는데 저렇게 트럭들이 장기방치를 하고 있고, 또 승용차들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택시가 쉬러 온 것 같은데 주차박스가 차니까 바깥에 통로에 대놓고 있고. 저도 화장실에 가다가 차가 꽉 차서 밖에서 둘러보니까 승용차에 한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제가 몇 날 며칠을 다니면서 관찰했는데, 특히 트럭이나 이삿짐 사다리차 이런 화물차는 장기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제 생각에는 승용차들이 잠시 쉬었다 가는 곳인데 장기주차를 하면 실질적으로 쉬려고 들어온 사람이 자리가 없어서 저렇게 제대로 주차를 안 하고 통로에다 대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컨테이너박스 가서 두드려 보니까 사람이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염화칼슘입니다 그래서 제설할 때 쓰려고 그럽니까 하니까 그렇다고 했는데 사람이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돈을 들이지 않아도 그런 분들을 통해서 최소한 장기주차하는 것은 제한을 해서 도로공원에 사람들이 휴식을 취한다든지 용무를 보러왔을 때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이 통로가 약간 넓은 편에는 20m 정도 이삿짐센터나 그런 사다리차들이 일렬로 통로에 딱 대 있어서 통행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을 추가로 인건비를 할 정도는 아니지만 관리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하는 분들은, 요새 견인보관소에 전화하면 바로 견인도 해 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일반이용자들이 주차공간이 없어서 하는 불편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니까,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과장님이 한번 신경 좀 쓰셔서 관리해 주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도로공원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주찬식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자료요구 몇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22페이지부터 1427페이지 중에서 자료를 몇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구매와 계약의 형태를 보면 첫 번째 수의계약이 있는데 이 수의계약의 단서 사유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이렇게 했는데, 물론 제26조가 2,000만 원 이하는 이야기할 것이 없는데 그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단서를 걸어서 수의계약을 한 데는 왜 그 단서를 붙여서까지 부득이하게 했는지 그 사유를 주시고요. 또 제한경쟁을 했으면 제한경쟁을 한 사유와 그 제한경쟁 했을 때 참여한 업체들 현황, 그리고 공사가 설계변경이 됐으면 설계변경 사유 및 내역, 그다음에 기성회 지급내역까지 계약서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본부에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자료를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잠실 도로함몰 탐사현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면 잠실 도로함몰 탐사현장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