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3개월 15일 정도 됐습니다.

예.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115억으로 통과가 되어서 예결위원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 9월 17일 언론브리핑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만, 현재 도시철도2호선이 기본설계를 95%한 상태에서 지난 3월 중단이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7월 말경에 도시철도건설본부장으로 부임해서 보니까 기본설계 내용상에 당초 기본계획 대비 약 3,100억원 상당이 증가가 되어있는 상태여서 그대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되면 우리가 기본설계를 마치고 나서 총사업비 협의에 들어갈 때 기본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게 수반되든가 타당성 재조사를 받든가,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그런 증가된 사업비 3,100억원과 그동안 전문가 TF팀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기본설계 95%한 상태에서 이미 사업비 산출이 나왔는데요. 그 결과가 3,100억 정도가 증액합니다.

당초에는 그랬습니다만.

최종 준공은 12월 19일인데 액수 자체는 11월 20일경 저희들한테 잠정적으로 통보가 올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물론 현재 기본계획에는 고무차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타당성조사 때부터 줄곧 고무차륜으로 되어 있고 2013년도 지상고가에서 저심도로 바뀔 때도 고무차륜으로 되어 있고. 다만, 고무차륜이 2013년 당시에 원래는 저희가 차량형식을 선정할 때 시의회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차량형식을 선정해서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해야 바른 절차인데요. 당시 시에서는 기본계획 변경 때 그런 고무차륜이나 철체차륜 이런 형식을 명기하지 않고 기본계획 승인요청서를 올렸는데, 국토부에서 거꾸로 차량형식을 선정하지 않고 기본계획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 해서 당시에 고무차륜으로 명기를 해서 기본계획 변경이 고무차륜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기본설계가 95% 로 진행된 상태고요.

약간 다릅니다. 제가 가서, 고무차륜은 우리시가 1량 2편성 차량 153인 기준으로 해서 길이가 19.6m 정도 되는데 철제차륜으로 했을 때는 현재로써는 23m로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약간 상이합니다. 그래서 저희 플랫폼이 30m이기 때문에 2량을 3량으로 고무차륜은 이상이 없는데 철제차륜으로 했을 때는 약간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철제차륜이 플랫폼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3량을 할 수가 있냐 없냐를 검토를 쭉 해왔습니다. 차량 쪽에 검토를 해 보니까 큰 무리 없이 확장을 안 하고 철제차륜도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희의 당초 계획은 VE 결과가 나와서 예상한 대로 절감이 되고 추진이 되면 바로 동시에, 차량선정이 원래는 기본적으로 기본계획 말미, 기본설계 초기에 차량선정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VE가 끝남과 동시에 차량형식 선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만, 약 1,000억에서 1,500억 정도로 되지 않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방식은 VE위원들이 자체 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특허도 나 있는 상태도 아니고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그 공법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 특허출원을 해서 철도기술연구원에서 하고 검증이 내년 연말쯤 될 거다, 그래서 그런 검증도 안 되고 특허도 안 된 공법을 도입하기는 안 된다 해서 VE 심의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아이디어가 VE…….

그것은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된 것이고요, 전문가 T/F팀에서 상대식에서 섬식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는데 검토해 보니까 섬식으로 할 경우에는 차선 한 차로를 출입구가 도로 위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보도가 넓은 분야는 보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시청 옆에 보도가 넓은 것은 상관없는데.

양쪽으로 탈 수 있는.

예. 맞습니다.

VE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어떤 기능적인 것을 개선하는 것도 있고 원가를 절감하는 두 가지 측면이 인데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병을 만드는데 A공법으로 했을 때는 100원, B공법으로 했을 때는 50원, 이런 절감방식이 있고 노선이나 정거장을 줄여서 노선을 줄여버리고 정거장을 줄여서 그렇게 기능을 개선한다면 그것은 노선연장을 줄인다든가, 정거장 개소수를 줄인다든가, 이것은 정책적인 분야고 또 그동안 수많은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 정해 놓은 상태를 그걸 줄여서 사업비를 절감한다는 것은, 이것은 기능적인 측면은 아니거든요.

아이디어 169건을 VE위원들이 제안을 했고 그 중에 몇 건을 채택할 것이냐, 아직 자기들끼리 토론이 완전하게 덜 끝나서 저희들한테 12월 20일경에 넘어올 것인데 아이디어 내용에는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이디어로 제출이 됐는데 현재 반영이냐 불가냐는 아직 결론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20일이 돼서 와 보면 그때 제가 확정적으로 반영이 된지 안 된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놓았는데 그 공법이 저희 실무적으로도 검토했는데 훼손을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되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훼손을 하면서 그런 공법을 도입한다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VE와 별개로 그 이전에, VE하기 전에 저희 본부에 그런 공법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그 공법은 전혀 훼손 않고는 할 수가 없다고 결론이 난 공법입니다.

백운고가에서 남광주까지 총 2.8㎞구간인데 백운고가 주변이 500m가 푸른길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고 남광주고가가 900m해서 1.4㎞를 푸른길로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1.4㎞를 통과하지 않고 대남대로로 나왔을 경우는 약 513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예.

현재 VE에서는 아직 논란이 다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를 다 푸른길로 가는 안, 그리고 백운고가는 푸른길로 가고 남광주고가 900m는 대남대로로 나오는 안, 반반이죠. 반대로 백운고가는 대남대로로 나오고 남광주 900m는 푸른길로 가는 이런 세 가지 안을, 세 가지 안이 제일 양쪽으로 다 대남대로 나온 것은 513억이고 백운고가 500m를 지나갔을 때는 약 270억이 절감됩니다, 270억이고. 남광주 900m로 갔을 경우는 약 240억, 이렇게 세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종 결정은 시에서 합니다, 본부에서.

예.

예. 있습니다.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10명.

예.

예.

VE 발주와 동시에 했습니다.

VE위원회 위원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제안하면 설계사가 과연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사는 불가능하다고 그러고 VE위원들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그 자문위원은 그런 자문이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위원님, 저희가 VE에 대한 자문위원을 선정한 것은 도시철도가 우리시 공무원들의 경험이 빈약해서,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 그것을 완전하게 채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저희 능력으로 다 소화해 내야 맞는데 그게 사실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이라든가, 과거 주로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서울시는 전통이 40~50년 지하철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 아이디어가 현장에 적용했을 때 과연 시공이 가능 하냐, 안전 하냐,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해도 현장에서 시공할 때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 오래 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비가 증가되고 20%가 넘어도 첫 삽을 떠서 가는 사례가 물론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은 전혀 안 되고 인천도 2호선의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가지고 약 삼천몇백억을 증액을 시켜서, 인천도 저희하고 비슷한 사례인데요.

원래 도시철도는 국비가 60%고 시비가 40%인데요. 유일하게 허용되는 범위가 물가상승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줍니다. 반영을 해 주기 때문에 단가 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조가 되는 현상이고요. 다만, 우리 시에서 아시다시피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적은 돈을 들여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도시철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원가절감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갖고 있습니다.

VE가 나오면, 제가 9월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말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로드맵을 확정 발표한다고 9월 27일날 브리핑을 했는데 그에 맞게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고요. 다만,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이 VE결과가 과연 저희가 예상한 대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아주 저조하게 나올 것이냐, 제가 걱정하는 분야는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선을 줄인다든가 정거장을 줄여버린다든가 이런 VE라는 것은 그것은 원점에서 또 다시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행 노선과 현행 정거장 사이에서 현재 삼천몇백억의 여러 가지 TF팀이나 민원, 선별적으로 반영했을 때 저심도 자체로 불가능합니다. 일부 지상으로 빼낼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그대로 추진할 경우에 사업비가 증가돼서, 사업비가 증가됐는데 그것을 맞추려면 어느 일정 구간을 노면으로 빼든지 지상으로 빼려면 결국 기본계획변경을 국토부에 다시 받아야 되고 그러면 시간이 그만큼 오랜 시간이 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VE를 해 가지고 원가절감을 하는 목적이 바로 그거죠. 그게 아니라면, 그냥 할 수만 있으면 하는데, 다만 한 가지 약속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도 의지가 강하시고 임기 내 착공한다는 것은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VE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로드맵은 그때 나오면 정확하게 발표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 후에 로드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시장님 독대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시장님의 임기 내 착공이라는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확신합니다.

예.

연말 안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이 결국은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증가된 데다가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전문가TF에서 제안한 내용들을 저희가 꼭 수용해야 할 것도 있고 선별적으로 수용할 것도 있고.

VE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VE 1차, 2차 워크숍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서 푸른길 공원을 현장답사하면서 VE 위원들이…….

예. 직접 답사했습니다. VE 위원들께서는 현재 백운광장 0.5㎞, 남광주 0.9㎞ 구간을 현재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현행대로 추진하고 더 멋있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지만…….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나왔지만, 저희들이 판단해야 할 부분은 VE에서 감액대상이 아니고 증액대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VE에서의 푸른길 관계는 약간 논외로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푸른길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언론에 제가 발령 받기 직전에 푸른길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임을 해서 타 민원에 대한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푸른길 단체와 제가 가서 두 차례 면담도 하고 앞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 논란은 지금과 같이 전체를 다 훼손하느냐 훼손하지 않느냐 일부를 훼손하느냐 이런 것들을 그 단체들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서 되겠지만, 아무튼 최대한 저희 입장에서는 타 형평성을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 단체들과 협의를 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신대로 그 말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 안에 로드맵을 정확히 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날짜를 정확히 몇 월 며칠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잠깐만요, 김동찬 위원님. 계속 하시는 말씀들이 반복되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시게요, 잠시 정회하도록 하시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아닙니다.

제일 어려운 시점에 오셔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김동찬 부의장님이나 반재신 위원님의 질의에 답하셨듯이 12월 20일경에 VE결과가 나오는데, 본부장님 현재 입장에서 아주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조금 조심스럽게 답변하신 부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VE 결과를 낙관하십니까?

낙관이라면 많이 나올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VE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원가를 낮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을 낙관하시냐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낙관도 비관도 아닌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김동찬 부의장님도 목소리가 높아지시는 것이고, 우리 반재신 위원님께서도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VE에 목을 매고 있는 상황에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94년도에 도시철도2호선이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어떻게 보면 지난 20년 동안 논의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1월 20일에 결과가 나오는 VE에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이에요. 완전 우스운 일 아닙니까? 자, 기본설계 과정에서 15.4%라는 3,100억원 정도가 오버 되는, 건설비가 증가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지난 2월초에 보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나, 저희들한테 한 번도 보고도 없었고, 제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확인을 하니까 그때서야 2월초에 보고를 받았다, 이게 본부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야기입니다만. 그러고 나서 증가된 건설비용을 줄이기 위한 VE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 VE를 하냐, 의무사항이니까. 자, 봐보십시오. 기본설계가 최적의 설계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다고 하면 더 많이 줄일 수 있었겠죠. 기본설계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지상고가에서 저심도로 내려갔기 때문에 건설비용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들도 알고 계시는 거죠,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화, 최소로 건설비용을 잡고 진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VE에서 건설비용을 절감하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도 결과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의회에 와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은데 그런 답변을 못하시고 계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부장님께서도 워크숍에 두 번 참석하셨다고 하셨습니까? 두 번 참석하시고, 최소한 오늘이 11일입니다. 그렇다면 VE 결과가 10일도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VE하는 용역회사와 여러분들하고 어느 정도의 교감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자리에 오셨을 때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지만이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비관도 낙관도 안 하신다,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받아 들인다 그러면 신중하게 답변하시구나, 이렇게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도시철도2호선을 건설하자는 거냐 마냐는 거냐, 의지가 있냐 없냐, 이렇게까지도 부정적으로 보려면 봐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답변 자체가, 우리가 10년 동안 논의한 부분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위원들께서 다시 추가적인 질의가 들어가는 것이 고요. 저희들이 많은 시기를 놓쳐 버린 것 아닙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민선6기가 출범한지, 이제 11월달이니까 우리가 한 16개월, 17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16개월 동안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주요 성과와 반성, 주요 성과 지난 1년 동안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본설계 1단계 용역 중단한 것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중단, 착수, 그리고 금후 추진 계획 일시정지 해제 2015년 12월, 실질적으로 기본설계 하나도 안 했거든요. 이제 딱 하나 이거 아닙니까? 설계경계성검토랑 VE 용역한 것,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용역한 것, 이런 수순에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보면 차량시스템 선정, 구매설치, 이런 계획들밖에 없거든요. 35명이 근무하고 있는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연간 인건비만 해도 한 22억 정도 되신다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면 여러분들은 아주 속상할 겁니다. 의회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광주의 미래 교통수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중차대한 고민을 지난 20년 동안 해 왔었고 이러한 최종 마무리 단계에 삽을 뜨는 과정에 이제서 이러한 분란을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허비했다는 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런 분란을 일으켰던 시장께서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는 것이거든요. 임기 내에 착공하시겠다, 그 약속이 지켜지길 바라겠고요. 그때 또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완공 시기는 맞추겠다, 시장님께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으시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시려면 재선, 삼선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다시 한 번 제가 묻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본부장님께서 도시철도2호선 원안 건립을 목표로 오셔서 VE를 했다고 봅니다. VE가 기본설계가 끝난 다음에 해도 될 것이고 마무리단계에 해도 될 것이고 그 전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느 시점에 하냐, 이 부분들이 지금 중요한 시점에 원안건설을 목표로 해서 VE를 하시는 것으로 답변하셨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임기 안에 도시철도2호선 착공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모든 계획 로드맵을 저희 내부적으로 짜놨습니다.

가능하고 다른 변동은 없으시죠?

예.

VE결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가장 지금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고민이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제일 먼저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 예타에 대해서 자동차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관련한 예타를 기재부의 최종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BC를 맞추기 위해서 타당성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결국에는 8,400억짜리를 3,700~3,800억으로 줄여가기까지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의지만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답습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민선5기때 시장이 밀어붙이니까 3개월 만에 지상고가에서 지하로 넣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 문제가 지금 불거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걸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다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핑계거리삼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입장에서는 핑계거리를 찾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거든요. 정말로 도시철도2호선을 건설할 의지가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민선5기 때 3개월만에 지상고가에서 저심도로 바꾸는 과정들, 시장이 밀어붙이면 3개월 만에 끝나는 것이거든요, 시장이 의지가 없으면 1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의지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겠다는 것이죠.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본부장님께서 좀 더 확실한 답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표현자체를 한다, 정확히 도시철도를 건설한다. 계획대로 갈 것입니다, VE가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VE를 통과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들을 다 할 것이고 도시철도2호선을 최소한 윤장현 시장 임기 내에 착공하기 위해서 제 모든 열정을 받쳐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확실한 답변을 원하는 거죠. 최소한 그 자리에 가셔서 지금 그 일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VE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모든 책임이 VE입니까.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이야기가 돌아가면 그 이유에 대해서 따지고 복잡해지는데요, 저는 본부장님께서 언론이든, 저희들이든, 대시민을 상대로 했을 때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일이다, 지난 20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게 1~ 2년 진행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십니까? 본부장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VE가 왜 중요하냐면 잘 아시다시피 이미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은 사업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들 증가된 부분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예타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설계단계에서 8내지 10%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재예타를…….

본부장님, 그런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본부장님, 최소한 저희들이 원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원하는 그리고 시민들, 도시철도2호선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아마 본부장님께 듣고 싶은 답변은 이런 것일 겁니다. 15.4%가 오버 됐는데 VE를 통해서 10%대로 낮춰서 이 사업을 원안 추진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약속하신대로 임기 내에 착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착공합니다, 이런 답변을 원하는 것이라니까요. 그 내용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원론적인 이야기들은, 뭐 3개월 되셨고 도시철도,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도 도시철도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논의한지가 1년 6개월 됐습니다. 본부장님이 아시는 것 제가 다 알고 제가 아는 것만큼 본부장님도 다 알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요. 8%, 10%, 이런 부분들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뒷부분이 더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기본설계비도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 2년 전에 노면으로 4.2㎞ 빼는 부분도 있고 전문가 TF에서 제안한 내용들, 민원하면 저희가 봐서는 최대 거의, 원래는 8,000억이지만 선별적으로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4,300억 이상은 현 사업비에서 절감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10%를 안고 가더라도 2,300억 이상이 VE에서 절감이 되면 저는 원안대로 강력히 추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액수가 안 나오고 1,000억에서 1,500억이 나왔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불가피 일부 구간을 노면으로 빼든가 추가로 지상으로 들어 올릴 수밖에 없는, 총사업비 협의를 할 때 그렇게 안 하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부장님, 거기까지 가셔버리면 시끄러워 진다는. 본부장님께서, 그것은 나중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부분이거든요. 최소한 본부장님께서, 저희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후에, VE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VE 결과를 최대한 유리하게 10%대로 낮추는, 10%이하로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거기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된다고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 부정적인 이야기나 안 됐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이죠,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랬었을 때 우리가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아까 반재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제일 처음부터 애초에 이렇게 된 거 아예 우리가 재예타를 받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그 이야기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셔 버리니까 이야기가 길어져 버리고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속에서 또 다시 논란이. 광주시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아주 고민이 많으시구나, 이런 복잡한 사안들까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겠는데 지난 1년 6개월 동안 광주시 집행부가 보여준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숨길 수는 없는 문제니까요.

다 숨기지 않으셔도 그 이야기는 안 하셔도 안다니까요. VE 결과가 나쁘게 나왔는데 그 다음 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제 입장에서는 잘 나와서 아주 원하는 대로 하면 좋지만 상황은 항상 반대상황도…….

본부장님, 본부장님 개인의 입장보다도 시 전체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하셔야 될 것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고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나중에 본부장님이 책임을 질 부분하고 안 질 부분의 선을 긋는, 저희는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VE 결과가 이렇게 안 나왔을 때 내가 그때 말씀드렸지 않느냐, 이런 본부장님의 책임 한계에 대해서 선을 긋는 그런 답변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20년 동안 시행됐던 사업이고 이 사업이 지금 1년 6개월 동안 아무 진척 없이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했던 이야기를 또 다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은. 최소한 지금 상황은 시장께서 임기 내에 착공하겠다 했으니까 임기 내에 착공 가능한 방법을 여기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VE가 안 나오면 임기 내 착공이 어렵습니다, 일부구간 지상으로 올리고, 시민들하고 합의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거든요. VE가 안 나오면 시장이 약속을 지킬 길이 없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본부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하고 계시는 겁니다. VE결과가 안 나오면 시장님께서 한 임기 내 착공하겠다는 이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 답변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VE가 안 나와서…….

VE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임기 내 착공이 가능합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부 구간이 노면이나 지상고가로 나오면 반드시 당연히 시민공청회하고 의회 의견 수렴을 다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VE결과가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봐보십시오,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VE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시장은 임기 내 착공할 의지가 있었는데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일부 구간의 노면에 반대하는 분, 그 지역 분들은 반대할 것 아닙니까? 반대에 부딪혀서 시장은 임기 내에 착공을 못하게 되는 겁니까?

물론 기본계획변경하면서 시민공청회나 의회 의견 수렴과정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임기 내 착공이 가능한 것은 그 시간들을 제 뜻, 본부 뜻이고 또 시의 입장에서 보면 임기 내 착공이 가능하다는 것은 지금 상태로 기본실시설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턴키베이스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내 착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회의록에 남을 말인데 여담 한 말씀드릴까요? 카메라에 나가면 안 되는데. 총인시설에서 우리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습니까. 광주시 도시철도공사 턴키로 하면 그런 유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시장님이 전체적인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 우려를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십니다. 제2의 총인시설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사례가 광주시에 또 발생하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까지는 가지 마시게요. 본부장님, 저희들 결론은 아직도 광주시는 도시철도2호선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라 잘 하려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입니다.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시는데 있어서 답변을, 제가 아까도 부탁드렸지만 신중한 것은 좋습니다, 신중한 것은 좋고. 또 본부장님의 책임의 한계를 정하는 답변도 좋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좀 더 건설본부장의 의지를, 도시철도2호선을 건설하겠다는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답변하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을 놓쳤습니다.

우산대여요?

지금은 우산대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 대여하고 간단한 응급약품이나 이런 것은 요청하면 있지만.

현재 그 점은 저희들이 좀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2명이 결원입니다.

예. 바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경영평가 때문에 일정 결원율을 유지토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로는 기관사 근무조건이라든가 그것을 하려면 인원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승강장 안전문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전 역사에 안전문을 설치하게 되면 그것을 유지·관리하게 될 인력도 필요한데 새로운 채용을 할 수 없고, 또 녹동역 같은 경우에도 간이역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인근의 용산지구라든가 아파트가 계속 700세대 또는 800세대 입주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에도 녹동역을 정규 역으로 승격을 시켜야 하는데 그에 따른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애로가 있어서 그런 것을 해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평가를 잘 받자니 인원충원이 필요하고 인원충원에 대한 평가가 좀 어렵고.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꾸준히 행자부에도 또 우리시에도 이런 인원의, 지금 공사가 10년 이상 되어가지고 기계도 피로감이 있지만 사람도 예전에 30대가 40대가 되고 40대에 들어왔던 사람은 50대가 되기 때문에 인적 피로도도 누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원 부분은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우니 인원 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관련 교통국이나 기획조정실에 건의는 해놓고는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자부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가이드 했던 기간이 9월말까지 가급적이면 도입토록 해서 저희들도 9월말까지 도입은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노사합의를 통해서 했는데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형이 있고 정년보장형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미 정년이 60세여서 정년보장형으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이브 된 예산만큼.

직원들이 참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임금피크제 대상 되신 분들이 대개 3년 정년을 남겨놓고 어떻게 보면 가정적으로는 금전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느낄 시기이고.

임금피크제 도입취지가 임금피크제로 인해서 절감된 금액만큼 인원을 채용해 달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신규채용을 5년간에 걸쳐서, 퇴직자는 24명인데 신규 채용할 사람은 13명으로 가능한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당장 내년에는 1명, 2017에는 8명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정년 연장형으로 했을 때 참 바람직한데 이미 정년이 연장된 상태에서 하기는 좀…….

예. 알겠습니다.

공공기관에.

저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공사에 취임했을 때는 우선 비용문제 때문에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과거에 모든 업무를 비용 측면에서 아웃소싱을 해서 용역이라든가 위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고용의 질이라든가 신분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들어서 정규직으로…….

어쨌든 시 사회통합추진단에서 용역을 했던 내용 중에 자회사안도 있었고 또 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안도 있었고,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는 직접고용으로 갔고. 자회사의 장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일정기간 지나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될 때 그 때 자회사 문제도 자연스럽게 거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2년 후에. 지금은 기간제 신분이기 때문에 2년 후에 정규직으로 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하는 그런 절차만 남아있거든요. 그때 자회사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직접고용으로 계속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유지가 될 것인가 그때 한 번 더 검토 시기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운영하면서 그런 좋은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자회사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보다 더 바람직한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