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경님
주경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민안전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시민안전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시민안전실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시민안전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시민안전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광주광역시 시민안전실장 이병렬
경님
주경님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 해 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를 보면 재난 등 비상상황발생 시 운영대비 급수시설 수질검사의 현황이 있어요. 그렇지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부적합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동구는 13개소에 2개, 음용수와 생활용수가 나눠지더라고요. 동구가 2개, 남구가 2군데, 북구가 4군데, 광산구가 5군데 그리고 생활용수는 북구가 2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주 양호한 상태라고 말을 할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전체 9% 정도 됩니다, 비상급수시설로 사용하지 못하는 데. 이것을 조사하는 것까지는 아주 잘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적합에 대한 조치는 우리 안전실도 관련이 있지만 해당 자치구와 오염이 안 된 제3의, 사실 급수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숙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체 후보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굴착을 한다든지 다른 수원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부분을 조사까지는 잘하셔서 데이터를 주셨는데 시민안전실이 조사에 그치면 안 되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까지가 우리 시민안전실의 업무라고 보고요. 또 시민안전실이 직접 시행할 수는 없으니까 관계부처와 긴밀히 타협을 하셔가지고 언제 다가올 재난에 대해서 급수시설이, 이번에 충청도도 가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광주지역은 그렇지 않는데 만약 발생할 재난에 대비해서 비상급수시설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몇 명이 근무하시지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6명이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6명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받은 자료로는 4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6명이 되어야 24시간, 2명씩 3교대 근무를 하거든요.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파악을 한 것으로 단장이 한 분 계시지요. 과장님, 답변 하세요. 단장이 한 분 계시고, 단원이 1인 1조로 3교대하는 한 조 있고.
치선
이치선재난대응과장
1인 1조가 기존에 그랬고요. 올해 7월부터 총 6명으로 늘어나서 2인 1조 3교대로.
철의
심철의위원
2인 1조 3교대요.
치선
이치선재난대응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다음에 반원 한 명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하시는 분 또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치선
이치선재난대응과장
그건 상황실장이 주간 근무를 그렇게 하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반장 1명이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2인 1조로 3교대를 한다는 이 말이지요.
치선
이치선재난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하루하고 이틀 쉬는 건가요.
치선
이치선재난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하루하고 이틀 쉬는 거예요? 2인 1조면 거의 12시간 주·야간 09시부터 24시간 근무를 서는 거잖아요.
치선
이치선재난대응과장
예. 24시간 근무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힘들지 않을까요?
치선
이치선재난대응과장
상황실 근무 특성상.
철의
심철의위원
물론 그 다음날 쉰다고는 하지만, 시민안전실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선택한 방법인 것 같은데 일단은 재난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분들 노고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근무자의 임무를 보니까 하는 일도 굉장히 많아요. 언론사까지 다 연계 되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꼭 업무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줘야 이렇게 취약한 근무환경에서 직원들이 보람을 가질 것 같아요.
치선
이치선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안전체험관 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어요, 2명. 그렇지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것도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우리가 일반적인 채용공고를 할 때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시지요?
태선
하태선안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보니까 시험정보에 안 나오고 고시·공고에 떴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취업자, 구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다 일반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좀 다르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시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그런 방법으로 들어가면 검색이 안 되게 되어있고 그냥 고시·공고 들어가서 기간제를 검색을 해야 나오는 방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찾기 어렵게 하실 이유가 있었나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채용과정에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검색하기가 힘들었고요. 또 채용공고 기간이, 알림 기간이 일주일 이상이라고 하지만 일반, 충분한 정보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측면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치유방법을 생각합니다. 3개월, 12월말까지 3개월을 한시적으로 운영을 바쁘게 하려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방금 지적하신대로 검색창 문제도 있었고요. 어차피 내년도에는 직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위탁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최소한도 2주 이상 채용공고를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장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는 창에 검색을 하고 또 응모자들에 대해서 적격심사를 확실히 해서 만에 적격자가 없다고 한다면 재공고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불필요한,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정보를 전달받지 못해서 업무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치유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왜 이 문제가 대두 되었는지 실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시민단체와 관련된 인원이 선발되었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것이 있고, 지금 일처리 하는 것도 보면 업무보고에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2명을 10월 15일에 업무보고를 합니다. 그렇지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 때 우리 실장님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최종합격자 공고는 2015년 10월 27일에 합격자 공고를 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2명을 채용했다고 10월 15일에 해 놓고 우리 시험공고, 안전체험관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공고에는 면접을 10월 15일에 보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10월 16일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다고 10월 15일에 이미 발표를 해버려요. 이러한 시간적인 차이가 별 것 아니지만 사람들, 일반인들의 눈으로 볼 때 의혹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업무보고에는 정해졌다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10월 27일에 최종합격자 공고가 나가요. 물론 이것이 내부적으로만 선정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최종합격자 공고가 10월 27일에 나가는데 그전에 이미 최종합격자 발표를 해버리고, 계획서 상에 이렇게 되어있고 업무보고도 이미 10월 15일에 다 확정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오해가 여지가 있지 않겠어요? 물론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밖으로만 새나가지 않으면 별 문제가 안 되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부적인 업무보고여도 그래도 밤 말은 쥐가 듣고 낮 말은 새가 듣는다고 누가 들어서 어떻게 유출된다면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실장님?
태선
하태선안전정책관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철의
심철의위원
일자가 앞뒤가 굉장히 안 맞아요. 보고하고 합격자발표하고 합격자발표를 했으면 합격자 공고가 나가야 발표를 하는데 일정에는 이 날 공고한다고 해 놓고 10월 27일에 공고하고, 그런데 내부적으로 다 정해지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뽑았다고 정해놨는데 왜 27일까지 미뤄놓은 이유는 뭘까, 알면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해 한단 말이에요.
태선
하태선안전정책관
실제로는 10월 15일에 면접을 하고 합격자를 정한 다음에 여러 가지 신원조회 문제라든지 자격증 조회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행정적인 절차를 하느라고 약간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야 하는 절차가 있어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랬다고 그러면 공고에도 10월 16일에 공고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응모했던 사람은 15일에 면접을 봤으니까 16일에 당연히 발표가 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공고에 그렇게 떴으니까.
태선
하태선안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원래 16일에 발표를 하고 나중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었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시민안전실장님의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마지막 가시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말년의 레임덕 현상이 온다고 직원들까지 같이 흐지부지 하면 안 되고요. 가시는 때까지 끝까지 영접을 해드려서 명예롭게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태선
하태선안전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안전실이 운영된 지가 6개월이 되어 갑니까?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다른 업무들을 규합해서 안전실을 만들었지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업무보고 주요성과와 반성에서 “재해 취약 지역 및 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 점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관리대상 시설이 2,561개소이고 「시특법」상 관리대상 시설이 2,005개소입니다. 이렇게 많습니까?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주로 어떤 시설입니까, 이것이?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공동주택이 많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급경사지, 옹벽, 교량·하천 하다 보니까 양이 많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전에 「건축법」상 절개지 규정이 완화되어서 옹벽높이가 20m 되는 데도 있고 15m 이상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위험지구로 많이 선정이 되지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런 시설물들은 허가 상에서 제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먼저 가장 큰 문제이고요. 차후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안하고의 차이가 있겠지만 관리주체를 서로,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급경사지 현황을 보면 D등급에 속한 시설물이 남구에 가장 많습니다. 그렇지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남구에서 근무하셨으니까 남구의 현황을 파악 하셨지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그 원인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는 두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째, 준공 시에, 물론 입지여건을 먼저 따지면 남구가 전부 산자락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아파트, 공동주택의 승인과정, 허가과정에서 그런 문제, 산을 절개하면서 아파트를 시공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구조적으로 남구가 급경사지 옹벽이 많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준공과정에서, 시공과정에서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보다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착안을 해서 준공검사랄지 정밀검사를 해야 되는데 준공과정에서 그런 것을 등한시 하고 미흡했지 않았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 급경사지를 절개해서 부지확보를 하기 위해서 옹벽높이가 보통 15m, 10m 이하 된 곳은 많고요. 10m~15m도 많습니다. 20m 된 데도 있어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항상 위험에 처해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지자체에 재난안전기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 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인데 해결책도 없다는 이야기에요, 사실.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민안전처에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해서 그 많은 공동주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문제도 큰 문제입니다.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문제가 된 지역은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지자체만으로 해결방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답변드릴까요?
춘수
박춘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위원님들의 지적에 공감을, 저희가 실무책임자로서 깊이하고 있고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현재 자치구별로 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진단 결과를 추출해 내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D등급 이하가 되어야 안전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령은 아닙니다만, 그런 내부규정이 있어서 D등급이 아닌 것을 D등급이라고 할 수 없지만, 정밀진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차 정밀진단기관은, 「시특법」은 공동주택관리자에게 그 의무가 있고 여타는 공공기관, 즉 자치구나 해당 수자원공사나 관리기관에 있습니다만, 급경사지 문제는 안전처도 심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지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예.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산사태라는 것이 옹벽 안에는 수맥이 흐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남구 대화아파트도 안에 수맥이 흘러서 결국 발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국민안전처와 국토부와 급경사지 관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지자체도 강력히 건의 중에 있고 등급을 완화해서 미연에 사고개연성이 있다고 한다면 등급에 관련 없이 지원을 해서 치유를 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이 우리 지자체 입장이고, 안전처와 국토부도 이 문제는 상당히 밀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이 경험하셨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지금 계시는 안전실의 직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시고. 안전진단이 문제입니다. 안전진단이 과연 얼마나 정확성이 있냐, 지금 대화아파트 이야기 나와서 말씀드립니다만, 대화아파트도 D등급이 안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별 이상이 없다고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붕괴 되었어요. 그래서 진단의 형식이라든지 방법도 달라져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10m 이상 되는 옹벽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철근콘크리트라는 것이 물론 30년 동안 계속 양생이 되어간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지내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10m 이상 옹벽이 설치 된 지역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전수조사 해서 등급이 D등급이 안 나온다고해서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강하게, 정밀하게 하다보면 등급이 떨어 질 수 있지 않느냐, 올라 갈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문제는 그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특법」같은 것은 아파트관리자들이 진단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러다보니까 말은 정밀진단이지만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용역진단비를 할 것이냐.
춘수
박춘수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이 문제에 함정이 있는데, 저희들도 안전처에 이런 건의를 하고 있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이, 아무리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권에 있다고 하지만 「시특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이나 재해위험요소에 대해서는 법을 고쳐서라도 일정부분을 지원 해줘야 안전진단이 내실 있게 되는 것이지 그 아파트 관리 측에서는 저렴한 비용에 형식적으로 내는 경우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함께 검토 해 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이 그런 내용까지도 강력하게 주장해서, 어차피 행정이 잘못 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런 옹벽을 설치해서 아파트를 짓게 허가를 내준 자체가 잘못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은 당시에는 모르겠지요. 가면 갈수록 위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고스란히 누가 받냐, 지자체나 우리 시가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가장 큰 것이 그런 민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민원들은 근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해결 할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 위험 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우리 안전실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CCTV작동이 안 되는 지역이 있더만요, 자료를 보니까요. 누가 답변 하시겠습니까?
홍식
김홍식재난예방과장
재난예방과장 김홍식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CCTV가 작동이 안 되는 지역이 63개소입니다. 맞지요.
홍식
김홍식재난예방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공사 중, CCTV 교체 중, 학교 이전 공사 중, 임시 휴교 중, 학교 내 고장 수리 중, 재개발 및 도로확장, 교통사고, 전기설비 CCTV수리 중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공사나 여러 가지 특정 사항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겠지요.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보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학교 주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체라든가 보수·수리 이런 것들은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것도 있지요, 교육청이 관리하는 것도 있고.
홍식
김홍식재난예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전체적인 통제는 우리 안전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각 관리주체에 따라서 교체시기가 달라야 할 것 같은데, 또 수리시기가 달라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수리시기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홍식
김홍식재난예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63개소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홍식
김홍식재난예방과장
공사 중에 있는 상태가, 굴착을 많이 하잖습니까. 상수도라든가 가스공사, 그런 굴착지역들이 있고 최근에는 교도소 인근에 설치가 안 되어서 이번 달 중에 2대를 설치할 계획이고, 12월에 4대를 설치 할 계획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이 있는 겹치는 부분, 공사부분, 학교 이설부분 이런 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임시 휴교 중이라고 되어있는데 휴교 할 때는 CCTV를 작동하지 않습니까?
홍식
김홍식재난예방과장
아니요. 그것은 전력관계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휴교라고 해서 CCTV 작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휴교이다 보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임시휴교하면 전력공급이 끊어집니까?
홍식
김홍식재난예방과장
관리를 학교 측에서 안 하다보니까 소홀하게 되는…….
춘수
박춘수위원
사실 임시휴교나 폐교 된 학교가 가장 위험요소가 많은 지역이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은 가능하면 휴교 중이라고 할지라도 CCTV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재난예방과장
철저하게 관리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작동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소재가 반드시 따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책임소재에 휘말리지 않도록 가능하면 작동하지 않는 기간을 단축시키고, 시간으로 단축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식
김홍식재난예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하고.
춘수
박춘수위원
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관제용역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관제센터에 용역을 주고 있지요?
홍식
김홍식재난예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관제 인력에서 용역으로 감당하는 인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홍식
김홍식재난예방과장
관제요원만 89명이 4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경찰공무원까지 해서 총 9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관제용역업체는 한 군데입니까?
홍식
김홍식재난예방과장
예. 한 군데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홍식
김홍식재난예방과장
대림산업이라고 한 군데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추세가 고용 안정이라 든가 비정규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접 고용화하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지요.
홍식
김홍식재난예방과장
예. 사회통합추진단에서 11월에 직접고용에 따른 근로간담회를 한 번 했고요. 내년부터 직접고용에 따른 예산확보라든지 절차를 사회통합추진단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내부 협의해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번에 용역기간을 10개월만 했지요?
홍식
김홍식재난예방과장
금년 12월까지 되어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12월 31일까지 10개월 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김대중센터에 용역이 있었습니다, 관리용역이.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직접고용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인건비도 절감이 되고 또 비정규직을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고용에 안전성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째, 경비가 절감 되었어요. 상당금액이 절감됩니다. 지금 관제센터용역에도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22억 4,800만원 정도 되요, 금액이. 이것이 큰 금액입니다. 직접고용하면 아마 경비도 절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하는데도 그렇게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12월 31일까지로 계약 되어 있으니까, 지금 한두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보름 남았는데 그 안에 검토를 잘하셔서 직접고용을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식
김홍식재난예방과장
저희들이 직접고용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용역비가 약 20억 소요가 됩니다만, 거기에 직접고용에 따른 이윤과 관리비가 절약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크게 오버는 안 되고 그 범주 내에서 될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하실 이야기 있으세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일단은 의회에 내년에 용역비로 계상은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담당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참여혁신단이 주축이 되어서 정규직화 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의회에 보고도 드려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전환되면 내년, 절차가 끝나면 예산과목이야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변경이 가능하니까 순차적으로 그 문제는 추진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먼저, 행감 자료 4쪽 잠깐 보고 갈까요. 행감자료 4쪽 보면 행사 식순지에 대한, 공무원 제안사항이었는데. 대응요령 안내 해가지고 행사 안내지에 재난 대응 요령을 안내토록 기재할 것을 권고 하자고 제안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점검은 하시나요? 제가 행사를 많이 참석했지만 게재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판단해 보고 담당직원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게재하시오’ 선에서 그쳤던 우리의 미흡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실지 게재 여부까지 저희들이 독려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난의 기준이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난실에서, 시민안전실에서 재난을 예방하고 관리, 예방하고 대처를 하는 거지요. 그런 것인데, 재난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 재난의 범위로 들어갈까. 즉, 재난은 사회적 재난이 있고 자연적 재난이 있을 것이고. 자연적 재난이야 폭설, 강우, 태풍 그런 있을 수 있는데 사회적 재난으로 쳤을 때 불이 나는 것도 재난일 것이고 세월호 같은 겨우도 확실히 재난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15년도에 있었던 메르스는 재난인가요, 아닌가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현재 함의적으로 하면 그것도 재난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재난이지요. 그러면 메르스 사태 때에도 시민안전실에서 총괄하고 그래야 되는, 물론 등급의 차이가 있지만, 총괄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지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의아한 게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하게 됩니다. 조례에 의해서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어있고 회의를 하게 되는데 2015년도에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한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재난이라고 판단이 되었다면 이것을 총괄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시의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2014년도에는 두 번 회의하셨는데 2015도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하셨어요. 이것 조금 맞지 않은 부분 아닐까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맞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메르스 사태가 6월 중에 발생 했나요, 6월에 발생을 했는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안전실로 정식 발족한 것은 7월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과도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전에 관한 시스템이 정착이 되려면 조금은 진통이 따르고 그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뉴얼대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맞지만,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메르스 사태가 분명히 재난인데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안전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개최되고 그래서 유관기관 단체가 총의적으로 논의하고 그러는데, 그 회의는 했습니다, 분명코.
오섭
조오섭위원
서면회의.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아니, 실제상황회의는 했는데 그것이 절차상 안전관리위원회라는 명분하에 정식적으로 통지를 하고 소집을 하고 회의록에 근거를 남기고 거기에서 방향을 논의하고 이런 절차가 누락된 것이지, 실제 상황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말로 매뉴얼 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서 한 가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더 궁금했던 것이 메르스 지정병원이 광주는 어디입니까?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제가 알기로 전남대가 감압장치, 감압병상이 있는 병원이 전남대 밖에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도 전남대로 알고 있어요. 전남대가 광주·전남 최대의 종합병원이잖아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거기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감압장치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전남대를 지정병원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광주에서는 발생되지 않았, 한 분 발생 했나요, 안 했나요? 한 분도 안 하셨나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주소지만 여기고 실질상으로 발생은 안 한 것으로…….
오섭
조오섭위원
전남대가 메르스 지정병원이기 때문에 메르스로 의심되는 환자든 고열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일단 전남대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로 가냐면 응급실로 가실 것이에요, 상황을 보면. 전남대 응급실로 가실 것이라고요. 그럼 서울 모 병원, 최초 발생했던 모 병원처럼 그와 같은 사태가 분명히 발생이 될 것이거든요. 응급실에서부터 2차 전염이 시작되어서 쭉 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전남대병원을 메르스 지정병원으로 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광주 최대 종합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지정병원으로 함으로 인해 2차감염이나 3차감염이 충분히 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전남대종합병원을 폐쇄시킬 수 있는, 전부 소게 시켜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소규모 병원으로 옮긴다든가, 바꾼다든가 그렇게 해서 2차 전염이 안 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에 대한 대안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위원님이나 저나 그 문제에 대해서 일치의 오차도 없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국가, 정부가 나서서 문제의 해법에 접근해야 되거든요. 방금 지적하신대로 그래서 모 병원에서 메르스가 우리나라에 파장이 컸는데, 질병감염본부 직위를 격상하면 뭐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의 사견을 말씀드리면 시·도에 최소한도 1개소 이상은 감염 관련 전문병원이 소규모라도 있어야 한다. 그 자체는 곧 국민의 안전이거든요. 시민안전 위에 국민안전이니까. 이런 부분이 국가가 나서야, 고민하고 나서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광주시만의 문제는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편으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현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국민안전처를 만들고 하는데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안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그냥 이미지 정치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중앙정부에 그런 부분을 건의해 주시고, 그 병원이 폐쇄된다고 할지라도, 폐쇄되어서 간다고 할지라도 다른 환자들, 메르스 환자라는 예를 들었지만 다른 환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만약에 전남대 병원이 폐쇄되어버리면 거기에 있는 모든 다른 환자들은 전부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데 병실도 없을 것이고 다른 데로 갈 데도 없고 치료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알고 계시니까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평상시, 항상 나왔던 이야기인데 재난관리기금 문제인데, 이것이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기금 확보율이 전국 최하위이지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16위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6위입니까, 한 등급 올랐네요. 어디가 최하위로 떨어졌습니까?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각고의 노력 끝에 한 등급 올랐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최하위가 어디 입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작년에…….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관계직원 실장에게 설명) 우리 아래에 인천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오섭
조오섭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이 부분은 항상 해마다 나왔던 이야기인데 실장님도 잘 아시는 부분인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 발생되지 않는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기금은 조금 적립하고 예비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자족도 하고 있지만 법정기금만큼은 채워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최하위 만큼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위원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그런 말씀을 재차 질의 하시겠습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민간위탁 사무가 혹시 있어요, 시민안전실도? 없습니까, 민간위탁 사무는 없습니까?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자료요구를 했어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의회동의여부를 요청을 했거든요. 모든 실·국에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고 이후에 행정처리 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원래 제가 준비했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을 할 때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안을 만들고 그 업무로 보면 소방본부와 업무가 약간, 약간이 아니라 많이 중첩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나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재난이 발생하면 발생된 상황들을 소방본부 119상황실로 알리든 어쩌든 알려서 119상황실에서 구조나 출동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면, 현장활동들은 119상황실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난상황들의 발생이, 실은 신고는 119상황실로 먼저 신고가 되지요, 모든 상황은 119에서 전부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제안을 하나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소방본부 할 때도 제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에서는 CCTV관제센터는 아주 좋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리고 현장을 파악 할 수 있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시비를 들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CCTV관제센터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만들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지요. 그러면 신속한 대응체계를 만든다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민의 안전은 최우선적으로 119상황실, 즉, 긴급출동을 하는 119상황실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거든요, 현장안전이라든가 구조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119상황실에서 그 현장상황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시 CCTV통합관제센터에서는 그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볼 수 있는데 상황실에서 볼 수가 없고, 만약에 119상황실로 신고가 들어 왔어요. 무슨 동에 무슨 화재가 발생을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다라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신고지점, 신고지점의 교통정보, 그 다음에 신고지점의 화재의 성격 부분들이 신고자가 제대로 설명을 못할테니 119상황실로 오면 119상황실에서 CCTV통합관제센터에 있는 화면을 이용해서 현장상황을 분석을 하게 조금 더 빠른 대처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빠른 대처들이 이루어지면 제2차 피해라든가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방법들이, 어차피 있는 시설이고 회선만 연결하면 되는,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상시적으로 봤을 때 회선만 연결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데 그것을 연결해서 119상황실에서 신고전화가 왔을 때 그 관제센터의 CCTV화면을 통해서, 회선을 연결하면 상황실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교통정보를 확인하고 어떻게 어디로 출동하는 것이 훨씬 빠른 출동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화재의 규모가 어느 정도이니까 차를 몇 대를 출동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구급차는 가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을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 시에 있는 시민의 세금을 만들어진 재난시설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참, 우리나라의 규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걸리네요. 현재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하는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방범용과 어린이보호용이다. 그래서 이것을 타 기관, 타인에게 상시, 임의로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난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시는 어렵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 그쪽에서 자료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제공을 하는 것을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법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첫째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섭
조오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제가 흔쾌하게 답변을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약간의, 전혀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예. 상시 제공은 안되지만 사안에 따라서.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요. 나중에 사안에 따라서 자료를 요청하면 정보제공하는 것은 이미 상황 끝인 상황이고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지적하신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상황 끝이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무조건 안 된다는 부분은 아니고,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CCTV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지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수정하면 가능할 부분이 있습니다. 전혀 안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즉답을 해주시라는 부분이 아니고, 실장님께서 12월이시잖아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아니. 많이 남았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요. 12월이시기 때문에 그동안 하셨던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시는데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커다란 마지막 업적 하나로 이 부분, 어차피 실장님이 시민안전실장님이시니까, 시민안전을 위해서 이 부분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제도적 어려움이라든가 규정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을, 어차피 있는, 시설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있는 시설을 시민 한 분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업적으로 남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답변 드릴까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일단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취지는 100% 공감을 누구나 하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다손 치더라도 공익적 목적, 응급대처, 이런 특수한 경우로 보고 법리적으로 해석해서, 전체를 다 오픈하지 못하지만 가능한 것인지를 먼저 검토 해보겠고요. 두 번째, 기술적으로 통합관제센터는 다른 데에 있고 119상황실은 이쪽에 있는데 모니터망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제가 답변을 솔직히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여 개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실장님의 마지막 커다란 업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위법 부분 같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여타의 조례, 규정 부분 같은 경우, 법이라든가 규정자체가 만들어진 가장 기본이 「개인정보보호법」도 마찬가지이지만 시민의 안전이라든가 시민의 사생활 보호라든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극복해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전향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일단 물리적으로는 작년도의 세월호 사건이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중앙의 각 부처에서 관리해야 되는 안전에 관한 업무를 안전처로 신설을 하면서 총리실 산하에 둬서 권한을 보다 강화시킨다는 취지로 출범을 했고요. 그 후속조치로 아무리 중앙부처에 관리 부처나 전담 부처가 있어도 지자체에서 안전업무가 전부 분산되어 있는데 통합해서 총괄·지휘를 해야 할, 컨트롤해야 할 부서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직급이 상향되어서 제가 영광스럽게 그 영예를 안았습니다만, 현실은 솔직히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일차적으로 갈 길은 바쁜데 해는 서산에 뉘엿뉘엿 넘어가서.
제가 우선 재난관리역량강화 지침을 1차 만들어서 각 부서에 시달했습니다. 그 골자가 현재 기존의 대응매뉴얼이 29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중에 자연재난, 태풍 풍수해, 설해 이런 자연재난이 3~4개 되고요. 나머지는 사회적재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교통부터 시작해서 질병 이런 부분들. 일단 거기에 4개 부분을 추가해서 33개, 안전실이 생긴 이후로 4개를 신규로 더 넣었어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연에 관한, 축제에 관한 안전매뉴얼이 없더라, 또 저수지 익사사고랄지 이런 매뉴얼이 없더라, 강변, 강변도 드들강 같은 경우 저쪽은 나주고 이쪽은 우리 관내여서 이런 부분, 그래서 신규로 33개 매뉴얼을 정해서 거기에 대한 행동요령을 함의적으로 만들어서 부서에 시달을 했고요. 그것의 세부계획은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그림은 아니지만, 조만 간에 집대성 한, 33개 매뉴얼에 대한 집대성한 하나의 책자를 만들어서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그것이고 현재 과도기적인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면 안전실이 나서야 될 것 같은 뉘앙스, 또 평상시 권리행사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본인의 기득권도 이상한 표현이지만 이런 업무는 자기 것, 본질적으로 묘하게 이원화 된 듯한 문제의 업무시스템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전도시용역은 2013년에 해서 지금까지 진행 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말씀 드리자면 현재 안전처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 또 지자체, 우리 시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사고가 펑 터지면 수습하는 대응매뉴얼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방매뉴얼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정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안전문화운동확산이랄지 또 방금 지적하신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이런 부분들은 예방매뉴얼로 보고 대응도 중요하지만, 예방에 더 치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식
김홍식재난예방과장
위험지구 저수지 2개가 산막제와 봉학제가 있는데요. 봉학제는 금년 말에 끝나고 산막제는 내년까지 끝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산마루측구.
홍식
김홍식재난예방과장
재해위험지구 6개 소도 서동지구 같은 데 완료했습니다만,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으니까 꼭 예산확보 되는대로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완료되었습니다.
예.
치선
이치선재난대응과장
발생했지만 기금용도에 맞는 사용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안 되었습니다.
공공시설에서 관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급히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법상에는 만약 그 시설이 공공의 소유거나 공공에서 관리하는 시설일 경우에 한 해서 그렇습니다.
예.
예.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아니. 위험 개연성은 있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등급이 걸림돌이 되어서 현재는 시행을 못하고 있지요.
홍식
김홍식재난예방과장
비상벨이 1,337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난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인데, 민원 같은 경우는 어떤 거리가 안보이니까 어디 지점을 설치해 달라, 아니면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집의 내부가 보이니까 CCTV를 폐쇄해달라. 이런 상반 된 민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 거리로 통학을 하는데 이것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고.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잠깐만. 아까 조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관되어서 CCTV 카메라가 방범용과 주차단속용으로 나누어져있지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방범용이고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주차단속용이지요. 이것을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통합해서 방범용도 주차단속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없나요?
홍식
김홍식재난예방과장
CCTV가 어린이용과 방범용으로 크게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교통단속용과 쓰레기감시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단속은 경찰서에서 많이 모니터를 하고 있고요. 쓰레기는 구청에서 하는데 이관에 따른 관리문제, 예산문제가 있기…….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차단속용 카메라에는 ‘주차단속용’이라고 써져 있어요. 방범용은 ‘방범용’이라고 표기 되어 있어요. 차라리 표기를 안 하면 이것이 주차단속용인지 방범용인지 알 수 없어서 시민들이 주차도 안 하고 할 텐데 표기가 되어있으니까 방범용으로 써져있는 CCTV 밑에는 버젓이 불법 주·정차인데도 다 대버립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조금만 융통성을 발휘하면 더 많은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도 있고 이럴 텐데 왜 굳이 구분해서 하는지.
아닙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인데도 버젓이 주차를 하는 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합병이 되어서 방범용도 주차단속을 할 수 있다는, 시민들에게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해줘야지 실제로 주차단속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방범용으로도. 구 업무라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구별이 되어있는데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통합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안전모니터링 요원들을 시민안전실에서 일일이 다, 각 지역에 무수한 많은 위험요소가 있는데 직원들이 인력 부족으로 다 파악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모니터요원 활동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는데 작년까지 예산이 없었더라고요.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되었지요?
홍식
김홍식재난예방과장
예.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셔서.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부분은 이 분들이 안전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니까 이와 관계된 것은 신경을 쓰시고. 아까 말씀드린 방범용과 주차단속용의 구분을 없애는, 법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홍식
김홍식재난예방과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아까 실장님께서 모두에 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정보에 관한 법이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 요즘은 프라이버시 때문에 표기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집에서도 CCTV를 설치하잖습니까. 그러면 벽에나 대문에 CCTV 설치 작동 중 이것을 안 하면 걸립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방범용이라고 하지만 주차단속용과 같이 써주면 되잖아요.
홍식
김홍식재난예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주차단속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방범용을 떼라는 말이 아니라 방범용이기는 하지만 주차단속도 가능하다는 표기를 해준다든지.
홍식
김홍식재난예방과장
법적이나 내용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
철의
심철의위원
법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되면 이것은 개정을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합표기를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과장님 자리에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규 CCTV 카메라 몇 대 설치하셨는가요?
홍식
김홍식재난예방과장
금년도에 방법용 31대, 어린이용 120대 끝나고요. 2차 80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총 몇 대?
홍식
김홍식재난예방과장
총 231대가 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152대는 뭡니까?
홍식
김홍식재난예방과장
80대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추가설치를 해야 되니까요.
홍식
김홍식재난예방과장
예. 2차분이라서 안 들어가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그러면 위치설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카메라 위치설정.
홍식
김홍식재난예방과장
방범이나 어린이용을 설치해달라고 민원제기를 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CCTV설치·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심의를 맡아서 설계를 거쳐 확정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중요한 내용은 민원접수와 경찰청에서 공문이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각지대에 대해서 설치가 필요…….
경님
주경님위원장
제가 최근에 광산구 선운지구 있지요, 강변에 있는 선운지구를 가본 적이 있어요. 저도 실험삼아서 벨을 눌러봤고요. 그런데 설치된 장소가, 사거리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에 설치하면 사거리가 전체카메라 안에 들어올텐데 사거리와 관계없는 일방통행하는 길에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운동하는 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거리에 설치하면 사방이 다 보일텐데 여기는 일방통행로인데 왜 여기에다가 설치했을까, 아마도 설치업자가 설치하기 좋은 장소를 골라서 공사하기 편하게 설치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민원제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체나 저도 보니까 거기는 사거리가 가까운데 사거리에 설치하는 것이 맞거든요. 심의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심의를 해서 장소를 선정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현장 한 번 제가 위치 알려 드릴테니까 방문해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재난예방과로 넘어 온 CCTV관제센터 올 12월에 용역 재발주 계획이 나와 있는데 직접 고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달라지겠지요. 작년 행감 때 제가 문제제기 했던 부분이 올해 우리 시에서 설치한 CCTV 카메라 화소를 몇 만 화소를 구입하셨나요?
홍식
김홍식재난예방과장
옛날에는 보통 100만 이하 화소였는데 지금은 거의 200만 이상 화소를.
경님
주경님위원장
올해 우리 광주시에서 구입한 CCTV 카메라 화소를 몇 만 화소짜리 구입 하셨나요?
홍식
김홍식재난예방과장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우리가 구입한 것이 몇 만 화소이었는가? (방청석에서 “200만” 하는 직원 있음) 올해 200만 화소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200만 화소 구입하셨지요. 그런데 작년에 주신 질의답변서 처리결과표를 보니까 130만 화소와 200만 화소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200만 화소짜리 구입하셨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CCTV관제센터에서 130만 화소짜리를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storage)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130만 화소와 200만 화소 카메라 가격은 약 30만원 정도, 설계가 3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130만 화소짜리 구입해서 똑같은 스토리지에 저장하게끔 쓸 수 있는데 200만 화소짜리 카메라를 구입하면 스토리지도 200만 화소에 버금가는, 맞는 스토리지를 써야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추후 스토리지 증설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서버나 스토리지 증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애초에 2011년도에 CCTV 관제센터 설계 할 때 당시에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사업입니다. 200만 화소짜리에 맞는 서버나 스토리지를 설치했어야 되는데 130만 화소에 맞는 스토리지나 서버를 구입했다는 거예요. 향후 스토리지, 서버 구입할 때 200만 화소에 걸 맞는 서버나 스토리지를 증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홍식
김홍식재난예방과장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예산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장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다시 증설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애초에 200만 화소짜리 카메라를 구입할 때 그 화소에 맞는 스토리지,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를 구입했어야 맞다는 말이에요.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증설할 때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증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 드셨지만 국제안전도시 관련해서 실사를 다음 달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최종 실사를 오게 되어있는데요.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만, 그때 심사위원들과 충분한 교감을 통해서 심의를 받을 것인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년….
경님
주경님위원장
12월에 실사가 오지요, 실사기간이.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12월 2일, 3일 양일간 오게 되어있거든요. 현재 PT자료랄지 그런 것은 완벽하게 구비했고요. 보고서도 영문, 한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심사 대비를 철저히 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준비 잘 하셔서 국제안전도시로 인증받기를 기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에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문제점들에 대해 시민안전실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4분
11시 1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참여혁신단
14시 07분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참여혁신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참여혁신단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참여혁신단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참여혁신단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혁신단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14시 07분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광주광역시 참여혁신단장 김재철
경님
주경님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19쪽에 마을분쟁해결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거기에 분쟁해결 신청현황을 보니까 8건 이렇게, 총 8건 접수되어 있었네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9월 30일까지.
춘수
박춘수위원
9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현재는 18건.
춘수
박춘수위원
18건입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8건 중에서 누수가 2건, 애완견 문제로 2건, 흡연문제로 1건, 층간소음 1건, 주민단체 간 갈등 1건, 토지측량 1건 이렇게 되어 있네요. 8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또 10건이 더 추가가 됐는데 주로 분쟁사유가 뭡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누수랄지 층간소음이랄지 또 애완견, 흡연, 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계된 것 이런 것들이 대체로 비슷한 것인데요. 현재까지 해서 18건이 접수 돼 가지고 2건은 화해 완료를 했고요. 지금 나머지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1일 평균 2건에서 3건 정도 이렇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하루에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최근에, 최근부터는 그렇게…….
춘수
박춘수위원
최근에. 분쟁을 해결 내지는 화해한 그런 비율은 보통 몇%나 됩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그러니까 지난 8건 접수됐던 것 중에서 2건이 화해를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건. 20%가 넘네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현재 18건 접수했는데 처리기간이 있죠. 화해 조정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당사자들이 계속 그것을 하겠다고 하면 조정을 2번, 3번 이렇게 회의를 거쳐 가면서 진행을 해 갑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도 조정위원회에서 해결분쟁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만나서 얘기하고 또 양쪽 간에 어떤 그런 화해 조정하기 위해서는 양쪽을 부단히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그래서 자꾸 당사자들간에 자율적으로 화해를 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들은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조정위 30명으로 되어 있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30명 중에서 돌아가면서 사건을 맡아서 합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그렇습니다. 1건에 대해서 2인이 1조가 돼 가지고…….
춘수
박춘수위원
2인 1조로 해서?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현재 30분이니까 15건은 1건씩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것 우리 분쟁해결센터를 하다보니까 장점이 뭔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마을단위에서 이런 것을…….
춘수
박춘수위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그래서 이건 중앙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우리 남구가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남구가 시범적으로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효과가 있고 이웃간에 분쟁이 최소화 된다라고 하면 각 구별로 이렇게 설치 할 거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모범사례로 남기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감사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17쪽 보면 공동체관련 센터통합추진간담회를 했네요. 15년 9월 30일 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도시재생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여성친화마을센터 이렇게 센터를 통합한다는 이야기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사실은 통합을 저는, 여러 가지 번거롭게 센터가 많다보면 저희들도 헷갈려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광주시에 많은 센터들이 설립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지적도 해 주셨고 그래서 모범적으로 특히 공동체 분야에 있어서는 그렇게 좀 센터들을 통합하는 것이 우리가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간담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최종 결론적으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여성친화마을지원센터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이 3개 센터가 통합하기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하고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뭔 차이가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교육청에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교육공동체,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통합해서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당장 센터를 설립할 아직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준비를 안했기 때문에 다음에 그것은 따로…….
춘수
박춘수위원
지원센터가 아직 설립이 안 돼 있구만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무튼 유사한 센터들은 통합해서 일원화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센터를 이용하는 민원인들도 번거로움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처리도 일사분란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런 센터들을 많이 만들지 마시고 통합을 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쪽을 한 번 봐보실까요. 시민고충처리 및 시정참여에서 광주공동체시민회의 운영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전문가가 시민위원회 회의 인원수가 지금 491명이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원래는 몇 분이었습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원래 시민들이 응모를 해 가지고 전체 응모하신 분들 시민들 전부 다 공동체 시민회의로 이렇게 모셨는데 처음에는 514분이었어요. 거기서 우리 공공기관에 있는, 우리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분들 제외하고 491명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춘수
박춘수위원
514명이서 시민, 신분이 시민이었을 때 하고 공직을…….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공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춘수
박춘수위원
갖고 계신 분들은 빠지다보니까 491명으로 줄었다는 이야기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순수 시민.
춘수
박춘수위원
이거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시민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신분이지만 공직이란 어떤 직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빠졌다는 이야기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춘수
박춘수위원
시민위원회에 참여했다가 별도로 빠지신 분은 없다는 얘기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확실하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위원회 회의개최수를 보면 14년도에는, 저한테 자료 주신 겁니다. 14년도에는 총 9회를 실시했어요. 그렇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창립총회 1회하고 그다음에 분과위원회, 전체 회의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창립총회는 어차피 한 번 하는 것이고요. 분과위원회는 단 1회씩 밖에 안했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그렇습니다. 7개, 분과위원회가 되어 있어 가지고.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전체회의는 뭡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그때 도시철도2호선 의견 들으면서 전체회의를 했습니다. 안건을 그때 도시철도 2호선을…….
춘수
박춘수위원
광주시 전체에 대한 어떤 의제가 발생되면 회의를 하는 것입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시민회의가 발족 된지가 언제에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작년 10월.
춘수
박춘수위원
10월이지요. 그러니까 1회밖에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15년도 보실까요? 15년도는 총 7회를 했어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분과위원장 간담회 1회, 분과위원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6회.
춘수
박춘수위원
6회란 것은 위원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분과별로, 저희들 규정에 분과위원회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왜 하반기, 상반기에 안했습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상반기에 했고 지금 하반기 준비, 일정을 전부 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상반기에는 했어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지금 6회라고 하는 것이 상반기에 한 겁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위원회 회의를?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분과위원회회의를.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각 분과별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총회는 몇 번입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총회는 한 번 이렇게 하는데요. 한 번 하도록 돼 있는데 우선 현안들이 있으면 더 할 수도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총회는 했습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지금 총회는 이번에 U대회, 앞으로 포스트U대회 이후에 우리 광주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번에 DJ센터에서 회의를 한번 했고요. 지금 계획으로는 금년 12월 초에나 한번 전체회의를 열어서 우리 시정에 대해서 또는 예산에 대해서랄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직접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라고 한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총회 안했습니까? 총회했죠. 한 번.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전체 회의를 한 번 했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한 번 했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10월 26일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10월 26일날 했는데 시민회의 위원이 참여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제가 그때 조금 적게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전체 연락은 드렸는데.
춘수
박춘수위원
491명 중에서 60명도 안 되는 59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하고 기타 참여했는데, 기타 다른 시민들이 참여하셨는데 시민회의 전체회의인데 59명 와가지고 무슨 회의가 되겠습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아마 안건이 그렇게 관심이…….
춘수
박춘수위원
안건이 의제가 관심이 있든 없든 간에 전체 회의인데 전체 회의라는 것은 안건이 있든 없든 간에 와서 참여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거는 전체회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회 회의를 보더라도 대상자가 73명인데 11명 참석했고요. 그다음에 녹지환경은 43분인데 19분 참석 했고, 경제투자는 26명인데 20분, 여기는 많이 참석하셨네요. 그다음에 인권복지는 100분인데 35분이 참석했어요. 그다음에 도시·건설·교통· 소방도 92분인데 33분 참석하셨습니다. 문화· 관광·체육도 99분인데 30분 참석하셨습니다. 이렇게 위원회를 하는데 위원들이 참석을 안 해 가지고 무슨 회의 결과물이 나오겠습니까. 이건 시민위원회 회의가 아니라 형식에 그친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수당은 줍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수당은 없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없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아무래도 다들 바쁘신 분들이고 다 직장에 다니시고 그래서….
춘수
박춘수위원
저는 시민위원회 여기는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죠. 그러면 자발적으로 신청했으면 이런 회의는 가능하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광주공동체시민회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전체 인원의 3분의 1도 참석 못하는 회의가 어떻게 회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과반수가 넘어야지 회의가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회도 전체 491명 중에서 60명도 참석 못하는 그런 총회가 그런 전체회의가 회의라고 볼 수 있습니까? 거기는 어떤 의제가 결정이 되겠습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앞으로 더 참석을 해 주시도록 독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하반기 한 번 전반기 한 번이라고 하셨는데 회의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회의가 1년에 2번, 많으면 3번 아닙니까, 총회까지 합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율이 적다는 것은 광주공동체시민회의를 저희들이 운영하는 취지는 빗나갔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하여튼 저희가 각 실·국으로부터 관심 있는 현안 주제를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위원들로부터 많이 참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도 하고 또 노력도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우리 광주공동체시민회의 운영이 각계각층의 시민들, 시민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했는데 의견을 들으려면 위원들이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개진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해 줘야지만 그것이 반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각계각층의 시민의견을 들을 수 없다는 결론 밖에 안 됩니다. 제가 작년에는 그랬다고 봅니다. 작년에는 10월 달에 시작됐기 때문에 그랬다고 이해를 하는데, 지금 2015년도 올해는 거의 한 해가 다 갑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를 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광주공동체시민회의자체가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에요. 별 실효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발산마을 창조문화마을 이렇게 사업하고 있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죠.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올해까지 사업이 다 끝납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지금 발산창조마을은 여러 사업들을 저희들이 협업의 사업모델로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업이 참여하고 또는 정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 가지고 사업을 받고 또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도 받고, 공모를 해 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사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현대자동차가 하는 사업은 2년이었고요. 내년까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더 요구를 해서 한 3년까지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고…….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이게 공모사업이죠? 국비공모사업 아닙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국비공모사업은 국토부로부터 취약지개선사업을 받은 것은 지금 56억 정도 받았는데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 취약지 개선, 생활개선, 생활여건개선사업이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여건개선사업, 그것은 마스터플랜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5년…….
춘수
박춘수위원
지역발전위원회에 공모해 가지고 지금 받았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공모됐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됐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건 시행 언제부터 합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금년부터 5년간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5년간입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총 공사금액이 얼마예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56억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56억인데 5년간이에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발산창조마을사업은 기업에서 도움을 받아서 합니까, 그러면?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그러니까 현대에서 하는 것은 따로 별도로 현대그룹이 사회공헌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마을재생을 하는데 최초로 이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저희 발산마을에서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발산마을이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하고 근거리에 있고 그러니까 훨씬 함께 참여해서 지원하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같이 해서 10억, 10억을 현대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단장님, 그러면 발산창조마을사업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취약지개선사업은 공모 받았던 56억하고…….
춘수
박춘수위원
그거 빼고요. 그건 별개 아닙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그다음에 현대가 10억하고, 그다음에 마을프로젝트에서 문광부로부터 미술인 지원하는 건데요. 그거 1억 5,000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67억 5,000만원밖에 안 되네요, 전체금액이, 그러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발산마을, 발산지역이 창조문화마을로 변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 그 지역은 광주에서 사신 분들은 발산마을 다 잘 압니다. 발산은 대표적인 지역이에요. 발산이 대표적인 지역이라는 것은 그 지역사람을 폄하한 게 아니라 정말로 서민들이 사는 지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발산동네 아닙니까. 거기가.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거기가 시내가 됐습니다. 현재. 또 광주천을 개발해서 광주천이 휴식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나가면 발산부락이 다 보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저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했는데 금액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었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저는 한 마을에 그 정도로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춘수
박춘수위원
발산마을을 한 마을로 보시면 안 됩니다. 발산지역의 주위를 다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원화 시키든지 이렇게 개발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돈 투자 안합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저희는 폐·공가 매입비 우리 도시재생과 사업을 연결시켜서 폐·공가 매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폐·공가 사업은 얼마 합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3억을 우리가 보조 사업을 주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데 시에서 돈 3억 투입해 가지고 거기가 개발이 되고 도심이 재생이 되겠습니까? 뭔가 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단장님이 현장을 파악해 보세요. 한 마을이니까, 조그만 동네가 아닙니다. 발산은 조그만 동네가 아니에요. 양동 건너편이 다 발산입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저희들이 지금 거기를, 컨트롤타워 역할을 참여혁신단이 하고 있어서 제가 자주 가봤기 때문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래서 시에서도 좀 투자하고 물론 공모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공모할 때 취약지 생활여건개선사업으로 공모를 받았으면 다른 걸로 공모를 받기 힘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기업의 투자를 받든지 아니면 시에서 별도로 투자를 해서 뭔가 발산마을이 낙후된 지역이 아니라 살기 좋은 마을로 좀 바꾸는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앞으로 그 일을 추진해 가면서 그 주변의 공원, 발산공원도 있고 그러니까 공원도 함께 같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공원은 개발 안합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봐보십시오. 지금 그렇게 마을만 해 놓고 공원을 방치하면 그거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원까지도 한꺼번에 같이 개발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단장님이 공원 부분은 관여 안한다고 하면 타 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공원녹지과.
춘수
박춘수위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공원도 이번에 같이 개발해서 정말로 생활여건이 좋은 살기 좋은 동네로 바꿨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발산마을 우리 박춘수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도 100% 공감하고요. 여기 보면 청춘빌리지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 우리 시 청년인재육성과라든지 이렇게 같이 협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춘수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이왕 이렇게 정부에나 기업에서 투자를 받아서 할 때 시도 거기다 조그만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시도 굉장한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생각 하셔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좀 제대로 해 가지고 관계되는 부처 공무원들하고 좀 유기적으로 협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그래서 마을공동체 만들기만큼은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협업과 이런 공조플레이를 제일 모범적으로 지금 이렇게 모델로 삼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료, 업무보고 2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유문화 확산 노력 있어요, 공유문화도시 기반조성 하는데, 지금 포털사이트나 이런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무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 하고 공유하는데 많이 정보가 전달되면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봤더니 모바일 공유관련 링크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지금 공유도시 공영플랫폼에 공유광주에 들어오는, 우리 한 3개월 됐는데 전체적으로 3만 3,000명 정도?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들어온 것 말고 우리가 다른 데 링크를 시켜 놓으면 접근성이 좋잖아요. 링크된 데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우리 홈페이지 쪽에 링크를 시켰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홈페이지에는 당연히 링크가 돼야겠죠. 링크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제휴를 맺은 광주시하고 연관되는 홈페이지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데 같이 링크를 해 주면 잠 유익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조금 홍보가 미진하다는 점, 좋은 계획을 세워놓고 또 좋은 프로그램인데 많은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고, 진짜로 공유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힘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또 이와 연관해서 지금 공유포털사이트 들어가면 무료 시설하고 유료 시설하고 구별 해 놨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유료, 무료 시설 구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 큰 책자에 보시면 우리 공공이 가지고 있는 회의실이든 뭐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공유라고 하는 것이 전체를 무료라고 꼭 이렇게, 아무튼 최소 관리비 정도는 필요로 합니다. 아주 적은 소액인데요. 그 정도는 각 자원마다 특성별로 다 제시가 돼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무료 회의실, 무료 공연장, 무료 체육시설, 무료 주차장, 무료 화장실, 시민들이 함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유료시설들도 있어요. 5·18교육생활관이라든지 서구문화센터전시실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공적인 부분에서 하니까 같이 홍보를 해 준다 치지만 노래연습실, 예술극장, 게스트룸, 컨벤션홀 이런 것들, 또 특히 무료시설로 제가 보니까 카페가 무료시설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회의실이라든지 아니면 간담회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나보지요? 이런 게 무료로 돼 있는데 사실 카페에서 장소만 제공했지 우리가 차 한 잔도 안마시고 거기에서 간담회만하고 가기에는 조금 눈치가 보이잖아요. 사실상, 말은 무료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조금,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유료화 된 곳을 이렇게 공유정보에 같이 넣어놓으면 특정업체라든지 특정 회사나 이런 서비스 이용에 홍보성이 좀 있지 않냐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점점 확산되다 보면 홍보의 장으로 쓰일 수도 있고 그래서 본연의 취지를 조금 무뎌지게 만드는, 그렇게 변질될 가능성이 조금,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담아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저희들도 그런 것들이 지금 공유경제 쪽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저희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2,000몇 개의 자원을 철저하게 관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나오면 저희들이 즉각 가서 지도를 하려고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무료와 유료를 정확히 구분해 주시고. 유료도 공적인 부분에 있는 유료부분만 홍보하는 데까지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그게 또 맞는 방향 같아요. 그렇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1일 시민시장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번 했죠? 4차까지 했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그때 1일 시민시장, 명예부시장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작년도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을 때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래서 1일 시민시장제도 그러면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걸 여쭤 보려는 게 아니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그래서 4번, 4차를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계속 말 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그러면 1일 시민시장 운영하는 날 시장님은 뭐하십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같이 하시죠. 이건 체험이니까요. 시민들이 시청에 와서 시장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또 광주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일반시민들이 직접 같이 함께 체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제안 드리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저는 우리 시민들이 1일 시장 총 네 분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1년 동안 네 분 하셨는데 물론 이분들이 우리 광주시에 나가서 다른 일반인들하고 내가 시장을 해 봤더니 이런 효과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도 좋은데 반대적으로 우리 시장님이 예전에 무슨 TV프로그램에 그룹회장이 일반사원으로 위장해서 했던 프로그램처럼 저는 우리 시장님이 한번 우리 공직사회라든지 각 산하기관이라든지 정말 아까 보면 6개 시민 분과위원회 만든 것처럼 한번 직접 경험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지 현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민원실에서 하루 상담 받아보는 것도 괜찮고 만약에 감사관실이면 직접 감사현장에 한번 나가셔 보는 것도 괜찮고 또 멀리 나가서는 광주FC가 게임 있는 날은 운동선수들하고 하루 종일 같이 아침밥부터 먹고 게임장에도 가보고 볼도 주워보고 주전자도 날라보고 이런 부분도 저는 같이 병행하면 시장님이 시정을 운영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왜냐하면 시장님이 행정경험이 그 전에 많이 없으셨기 때문에 직접 일선에서 그걸 경험을 해 보시면 우리 공무원들의 애로사항도 느낄 수 있고 또 우리 시가 앞으로 가야 될 발전방향이라든지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 질 것도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생각 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유발언대도 우리 참여혁신단에서 하고 있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자유발언대랑 명예부시장제랑 이걸 다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자유발언대는 시청 앞에…….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시민 숲, 시청 앞에 있는 시민 숲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회계과에서 시민 숲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자유발언대 운영은 안하는데 거기 놔둔 이유는 뭐예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그러니까 1인 시위를 위해서 좀 더 그런 공간을 만든다고 해서, 아마 그 시민 숲을, 1층 시민 숲을 만들 때 자유발언대를 설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차라리 그거 운영하지 않을 바에는 거기 좀 치우고 아니면 조금 더 보강을 해 가지고 위에 비라도 안 맞게 조금 넓게 해 주고 겨울에는 바람이라도 안 들어오게 해서 1인 시위하시는 분들 좀 편안하게 하시라고 그렇게라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쓰지 않는데 거기다 올려놓는 건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청 1층에 보면 입구에도 1인 시위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데 거기서 안하잖아요. 입구에서 혼자 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방치할 바에는 차라리 그 분들 추위하고 비라도 피하게 해 주는 게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궁극적인 취지는 없애자는 취지입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저도 그럼 해당과에…….
철의
심철의위원
거기 사용하지도 않는데 버젓이 놔두면 좀 뭐랄까 별로 보기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정말로 활용하게 되면 최소한으로 비라도 피할 수 있게끔 활용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아무도 사용 안하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이게 회계과 건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아니, 총무과…….
철의
심철의위원
옛날에 참여혁신단에서 이거 하지 않았나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그것은 찾아가는 자유발언대라고…….
철의
심철의위원
그게 그거 아니에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업무보고 할 당시에…….
철의
심철의위원
죄송합니다. 나는 우리 참여혁신단에서 발언대 만든 줄 알았는데. 나는 참여혁신단에서 하는 업무인줄 알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업무특성상 참여혁신단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회계과에서 하네요. 그 부분을 조금 담당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 심철의 위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동의하면서요. 시민자유발언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당초에는 시민 숲 조성하실 때 우리 혁신단에서 시민자유발언대를 시청 내와 시내 두 군데를 이야기 하셨었잖아요, 당초에, 시청사 리노베이션(renovation) 이야기 할 때. 그래서 시민자유발언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고 회계과에서 거기다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심철의 위원님이랑 같은, 비슷한 맥락인데 설치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설치를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관리도 거기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자체는 당초에 시민자유발언대 업무는 우리 혁신단 업무였기 때문에 혁신단에서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거죠. 이거는 우리 혁신단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에 정부3.0이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부서 간의 창구, 벽을 없애고 서로 소통하고 그러자는 업무가 있고 시정혁신에 대한 업무가 있습니다. 약간 혁신단에서, 아니 회계과에서 자유, 자치행정국에서 할 때는 시민자유발언대에요, 거기가. 1인 시위를 하기 위해서 보호 받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혁신단에서 추진했던 발언대 그대로라고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3.0을 우리 혁신단에서 추진하는데 소통이 안 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의 반증인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하고요. 쓴 소리는 말씀하셨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37쪽부터 40쪽까지 봤습니다. 보면서 우리 참여혁신단의 업무가 아직 정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고 현재 정립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어요. 왜냐하면 공직사회는 공문으로 이야기하고 일의 집행과정은 예산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무리 여기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해 봤자 실제로 공문상 어떻게 됐는지 그 과정을 보는 거니까요. 이건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거고요. 보면 37쪽의 사무관리비에서 광주공동체 시민회의운영수당, 아까 박춘수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빼고요. 38쪽의 자치행정과 시민생활현장방문사업과 사업과 기능 중복으로 미추진, SNS 시민서포터즈 워크숍 유사중복으로 미추진, 그 밑에 운영 기능유사중복으로 미추진, 39쪽에 보면 시민참여 플랫폼구축, 이건 사고이월 시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유도시 지도구축관리 이것도 사업비지원이면, 이건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것도 지금 되어 있는 것 같고, 마을지원센터도 아까 말씀 주셨지만 이유야 어찌됐든 명시이월, 2억이 그대로 명시이월 될 상황입니다. 쭉 보면 다른 실·국에 비해서 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이렇게 전액 한 푼도 쓰지 않고 현재 남아있거나 없애야, 미집행 해야 될 것 불용처리를 해야 될거나 그런 부분들이 다른 실·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우리 참여혁신단이 열심히 고생하시고 노력하시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부딪히시고 그것은 되는데 아직까지 정체성이라든가 위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립되지 않은 반증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위원님 말씀에 좀 설명을 드리면 아마 작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물론 작년 10월달에 참여혁신단의 업무가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특히 사무관리비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관리비 차원에서 세운 사업하고 좀 맞지 않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관리비니까 사실 저희들이 계속 혁신단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면서 그 분야로 우리가 사업예산을 활용을 했고요.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참여혁신단 업무를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민선6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공동체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참여혁신단이라는 명칭을 붙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핵심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과 병행해서 공유문화도시도 함께 추진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정혁신도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여러 말씀들을 해 주셔서 정부3.0팀도 금년 3월에 기획실에 있는 팀을 저희 혁신단으로 조직개편을 해서 지금은 완전히 정립을 했습니다. 하나는 마을공동체와 공유문화도시에 역점을 두고 또 한편으로는 시정 내부의 혁신에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부터는 조금 성과나 속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제안을 조금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민참여 조례에 따르면 시민이 정책토론을 청구할 수 있고 시민이 청구하면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 사본을 요청을 했었는데 요청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회의 미개최해서 자료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수영대회 있지 않습니까. 2019년 수영선수권대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그것 관련해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어떤 시민분이 청구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 관련해서 정책토론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개최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실은 작년에 도시철도2호선 같은 경우도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시에 현안사업들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정책토론을 해서 시민들이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 심의위원회 아닌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지금 우리 정책토론청구심의회가 있는데 지금까지 활성화가 잘 안 된 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저도 이런 정책토론심의회를 사실 저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작년 같으면 도시철도2호선 문제, 올해 지금 생기고 있는 게 수영선수권대회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린 거고요. 공유촉진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짧게, 또 임 택 위원님도 공유촉진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공유촉진 관련해서는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자산의 활용을 극대화 시키자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함께 하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두 가지 임무가 있죠? 시, 관에서, 우리 관에서 하나는 확산 시킬 공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을 수 있도록 확산 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지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육성을 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이게 확산이 되게끔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에게는 이런 시설들이 있고 이런 물건들이 있고 이런 지식이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디 가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시민들에게는 홍보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가 우리 시에 있다고 봅니다. 그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과연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육성지원 사례라든가 지정사례를 요청을 했는데 한 군데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것은 확산을 시키는데 있어서 조금 미진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시민들이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3만 몇 명이 공유광주라는 사이트에 방문을 해서 활용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준비하면서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많이 불편했어요, 실은. 상당히 좀 늦고요. 그리고 위에가 헤드라고 그런가요, 위로 올리면 헤드까지 같이 올라가야 하는데 헤드라인의 글씨는 그대로 있고 밑에 글씨만 올라가니까 겹쳐져요.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저는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 개선해야 될 것도 좀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 것들도 있고요. 느리고. 그다음에 아까 3만몇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짐을 나누는 것, 소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사물기구 나누고 그런 것은 한 분이 다 올렸던데요, 장유철 씨라는 분.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아, 재능기부센터와 연계를 시켰거든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 분만이 올릴 수 있나요? 그런데 거기 방문객수는 열몇 명, 5명 그 정도밖에 안됐었어요. 히트수를, 제가 홈페이지 방문수를 제가 확인할 수 없어서 3만명인지 몇 명인지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실제로 물건이 나왔던 데에 방문객수는, 클릭수는 10개, 5개, 그것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모르고 계시구나, 공유광주에 대해서 이렇게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오기에도 어디 좀 쓸 수 있는지 그런 민원이, 그런 민원성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쓸 수 있는지 확인 좀 해 달라,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아까 책자를 주셨는데 저는 책자 같은 것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책자를 시민들이 보고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글씨도 안보이더라고요. 홈페이지가 있고 홈페이지에서 들어가면 얼마든지 여러 가지 기구들, 여러 가지 공간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어떤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즉, 시민들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공유가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도. 그래서 아직 시민들도 공유라고 하는 가치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고 또 인식도 부족하실 거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공공이 가지고 있는 자원부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부터 시민들에게 알리자라는 취지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유문화도시라고 우리는 그랬죠, 서울에서는 공유경제부터 했지만. 그래서 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 쪽에 많이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공유촉진위원회 회의를 하셨는데 단장님께서 공유사례집을 제작할 계획이다라고 4월 달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4월2일 날 회의록을 보면.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저는 사례집이나 그게 별로 중요치 않다라고 봅니다. 책자 만들어 봤자 잘 보지 않습니다. 차라리 다른 방법들로 처리하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식공유 하는 게 아리바다, 아라바다가 무슨 뜻입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큰, 아리가 큰이라는 이야기고요. 큰이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깊다, 크다, 깊다 해서 우리 정보가, 우리 지식이, 큰 지식들을 여기다 담아놓은 그릇이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명칭을 지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시청홈페이지에 막 들어갔는데 좌측 편에 아리바다 뭐 해 가지고 이랬는데, 이게 뭐지? 그랬어요. 물론 큰 고민 속에서 그걸 만드셨을 텐데…….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이것은 사실 세계적으로 알려진 게 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광주형 태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이걸 필요하다 해서 만들었고, 이게 사실은 다른 시·도에서 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시·도에서 아, 이게 참 좋겠다 해서 많이 벤치마킹을 해 가려고 하는 문의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서울서…….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서울은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이것 보면서,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우리 김보현 위원께서 시정질문 때 홈페이지를 직접 시연을 하면서 보여 주셨기 때문에 커다랗게는 말씀을 안 드리고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좀 드리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유광주를 제가 못 찾았어요, 실은. 공유광주사이트를 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클릭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 찾고 네이버로 들어가서 네이버에다가 공유광주를 다시 쳤어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저희들 지금 홈페이지에 공유광주가…….
오섭
조오섭위원
어디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그리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초기화면에 배너 형식으로 제일 보기 쉽게, 알기 쉽게 하라고…….
오섭
조오섭위원
제일 보기 쉬운 것은 아리바다였습니다. 그랬고. 저도 이렇게 들어가서 봤던 느낌들을 쭉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홈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광주랑 페이스북 뭐뭐 쭉 해 가지고 제일 위에 상단에 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 눈이 그 상단에 잘 안가거든요. 그리고 색깔이 좀 튀어야 눈에 확 들어오는데 디자인, 물론 디자인은 저도 디자인은 모르지만, 아무튼 제가 사용하기 편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디자이너의 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의 느낌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린 시장실로 들어가면 함께 해요 시장, 장현 C, 뭐해요 장현 C, 뭐 장현 C 이렇게 있던데 저는 그게 구별이 잘 안되데요. 그런데 클릭 해 보니까 알겠어, “함께 해요 장현 C”는 현장방문 갔던 것 그걸 사진을 올려놓고, 그거를 “함께 해요 장현 C”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 놓고 그랬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홈페이지는, 시민들은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일 얻고 싶어 하니까 사실 각 부서에서나 각 실·국에서 정보를 많이 실시간으로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독려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럴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대한 인식들이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시하고 비교를 했습니다만, 서울시는 어마어마한 투자들을 했거든요. 요즘은 새롭게, 전부 다 포털형식으로 통합포털을 만들어서 서울시는 만들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단계별로 포털형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산을 단계별로 세워서, 지금 금년도에는 민원포털형식으로 가고 민원이 제일 또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시민참여포털을 만들고 또 내년에는 모든 정보 공유포털의 형식으로 해서 사실 홈페이지는 그냥 게이트일 뿐이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골격이라고 할까요, 집에 비유한다면. 그런 하나의 대문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 인식을 넓혀가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광주랑이라는 블로그 관리도 하던데 거기 보면 게시판, 참여게시판인가 그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2014년도인가, 언제지, 아무튼 거기에 대한 참여도 별로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이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지금 그래도 제일 많이 찾는 게 블로그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랑이라는 블로그가 제일 많이 찾습니다. 100만명 이상이 지금 접속을 했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방문객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면 딱 확인이 될텐데 방문객수 확인을 못하겠더라고요. 확인하고 싶었는데. 관리자만 방문객수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건 또 관리자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조정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홈페이지 관련해서 김보현 의원이 시정질문 때 이야기 했지만 세세한 부분들까지 고려를 좀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홈페이지를 보게 된 이유가 “장현C에게 바란다”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봤습니다. 시민자유발언대가 안 되고 그것을 대신 “장현C에게 바란다”로 가잖아요. 그런데 “장현C에게 바란다”보면서 참 고생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혁신단이. 답변을 달았던 분들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하시는 내용들 쭉 읽어봤거든요. 쭉 읽어봤는데 참 고생하시구나, 그리고 악성, 악의적인 부분의 글들도 있는데 참 잘하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 드는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 하나하나, 답변 하나하나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감사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그리고 김보현 의원님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소통과 공유에 대해서는 전체적 큰 틀을 먼저 짠 다음에 우리가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어느 정도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같이 의견을 듣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리고 이건 그냥 지나가면서 드리는 말씀인데 홈페이지 보면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 밑에 어디 보면 “임을 위한 행진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이 아니고 “님”이에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공유광주입니다.
공유광주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뭘 하나를 만들었으면 그게 활성화가 되도록 잘 관리하고 가꾸어 가는 게 저희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공유광주 플랫폼을 더 홍보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고,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공공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해서 올렸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 자발적으로 공유광주를 통해서 서로 나누어 쓰도록 하는 그런 문화를 전개해 가는 것이 더 중요…….
그래서 문화와 관련된 행사들이나 또는 홍보사업들을 내년도 예산에 좀 세워서 추진하고. 그 다음에 단체나 공유 활동가들이 좀 많이 초기에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공유단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사업을 썼던 겁니다. 세우려고 했습니다.
예. 좀 세웠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유도시 모델을 단순히 물품이나 공간이나 이 차원에서 끝난 게 아니고 정보공유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시청이 가지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유가 시민과 공유를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까지 함께 해서 광주가 공유모델 광주만이 잘할 수 있는 광주정신에 기반한 것이 그런 것 아니냐 해서…….
지금 TF, 한 계인데요. 이름은 지금 TF로 돼있는데 업무는 지금 공유업무로 해서 세 분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실은 금년에도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좀 섰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광주가 초기다 보니까 그런 단체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단체가 없어서, 단체가 없어 가지고 금년 단체 지원사업도 못했습니다.
정말로 홈페이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청은 없어도 홈페이지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극단적으로 표현을 드리면 시청 건물은 없어도 홈페이지는, 요즘 스마트 사회에서 이 홈페이지나 이런 스마트 쪽 사용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인식들이 전체적으로 좀…….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그걸 앞으로 인식을 높여가는데…….
그래서 작년, 금년…….
지금 홈페이지 전면개편, 지금…….
이건 새로 만든 거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지금 수정만 하는 거죠.
처음에 만들 때는 지금 제가…….
몇 년 됐겠죠. 제가 이건…….
지금 홈페이지 개편한 거 아닙니다. 지금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계속 들어가는데 그 유지보수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전면 개편…….
예. 안 들어 있습니다, 유지보수비용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오섭
조오섭위원
플랫폼 구축비 있잖아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그러니까 그것의 인식이 우리가 홈페이지나 기술적인 문제라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이게 홈페이지와 각각 다릅니다. 이 포털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행정이 하는 시대는 지나간 것 아니냐, 행정과 시민이 함께 해서 시민이 참여해서 지역사회를 바꾸는 지역혁신이 필요할 때다. 그리고 우리가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성숙된 마당에서는. 작은 단위, 소위 마을단위로 내려가서 시민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시민자치형의 그런 혁신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참여혁신단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부탁한 것도 그래서 마을공동체를 한번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해서 그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혁신도 게을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금 “혁신”이란 표현을 쓰는 항상 과거의 피로감이 있다라고 자꾸 그런 이야기도 들려서 “시민 만족 행정”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적으로 9개 선도 사업을 정해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현재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협업도 들어 있고 또 지금 원클릭 통계지도도 들어 있고, 재정혁신도 들어 있고 또 소통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소통강화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 직원들 교육시키는 것도 들어 있고 그래서 교육과 이 시스템을 함께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9개 선도과제를 먼저 우선적으로…….
이 선도과제는 지금 시청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시정에 있어서 밖에서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신 것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건 선도과제로 하고…….
그것도 조직문화진단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우선 급한 것은 선도 사업을 9개로 했고…….
해당 부서하고 전부 다 지금 같이 함께 협업하고…….
아, 이걸 선정을 할 때…….
이 9개 과제는 그렇지 않고 우선…….
선도적으로 하고, 지금 각 실·국별로 이행계획을 수립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지금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이 굉장히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5개 구의 중간 지원, 우리 담당자들끼리 하실 일을 자치구에서 중간에 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중간지원조직을 통해서…….
경님
주경님위원장
중간지원조직을 통해서 지금 우리 참여혁신단에서 직접적으로 못하는 일들을 해 주시고 계신데 지금 5개 구가 다 만들어져 있나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그런데 지금 최근에 광산구에서 중간지원조직 사업하는, 위탁 맡은 공익지원센터에서 일련의 그런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5개 구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좀 잘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번에 3,000만원씩 공히 5개 구에 다 지원된 겁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그런데 다른 구는 지금 전혀 문제, 클레임이 걸리거나 그러진 않았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남구든 북구든 다 잘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그런데 광산구만 공익지원센터 인건비 자치구에서 예산의결을 안 해 줘가지고 지금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건데, 그러면 광산구는 그대로 놔두실 겁니까? 아니면 우리 사업 안하고 남은 잔액은 환수조치 해야 되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실무담당…….
경님
주경님위원장
아니, 지금 정산절차가 안 끝났으니까 12월까지 기다렸다가 12월말에 예산 집행 안 한 부분은 다 환수조치 하실 거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럴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중간조직 지원센터가 아니지만, 우리 참여혁신단의 업무를 중간에서 대행해 주는 그런 조직들인데 이런 분란의 소지가 있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에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참여혁신단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참여혁신단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5분
15시 16분
15시 1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재)광주문화재단
15시 33분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광주문화재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광주문화재단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 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15시 33분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재)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서영진
경님
주경님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오늘이 1년 한 달 이틀이 모자랍니다.
예. 완전 파악이라고는 못 하겠지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일부분 공감합니다. 제가 대표이사에 취임 전부터서 광주시 문화예술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문화예술계의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들어 와서 이 단체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선 정부 문화예술위원회하고 같이 매칭펀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자체가 지침이,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MOU 공연장하고 또 공연단체하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금년에 여러 가지 평가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외부 인사 포함해서, 휴식년제를 도입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하고 문예진흥기금을 해서 같이 하는 것인데 그 선정기준과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연장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공연단체하고 MOU를 해서 같이 신청을 하다보면…….
그래서 1회 선정하면 2년 정도 가게 되는데 그래서 최고 5년까지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취임하면서 했던 것이 문화탕평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 민주주의.
예. 그래서 금년에 그동안 개선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단체도 최고, 지역의 전문단체들은 키워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공평성 이런 걸 위해서 2회 정도까지, 그래서 4년까지는 하되 그러고 난 다음에 휴식년제를 여기도 도입을 해서 참여를 1차적으로 막도록 하고 자립자생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1단체 1제도를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단체에 한 사업만 지원한다는 걸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참여단체의 관계자들 전부 해서 회의도 하고 또 공청회도 한번 가졌고 언론인 전문가들 모시고…….
규정위반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저희들 규정, 5년. 지금 경기재단이 저희들보다 먼저 생겼는데 저희들도 최근에 다른 재단, 일종의 선진재단이라고 선발재단에 규정집이라든지 전부 구해 가지고 일부 고쳐야 될 부분들 손봐야 될 부분들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금년 말 이사회에서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포함해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극단…….
경님
주경님위원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직원 대표이사에게 설명) 극단 진달래피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받고 13년도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저는 지금 문화탕평 그리고 신생 좀 더, 앞으로 가능성을 발굴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단체들을…….
육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앞으로도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저는, 저도 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3쪽 보면 기본현황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직과 정원이 나와 있는데 60명이 현재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간제가 몇 분이신가요?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기간제 현재 34명입니다. 기간제는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죠?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오섭
조오섭위원
기간제가 총 34분이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을 보니까 무기 계약직 여기가 기간제죠?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무기계약직은 기간제가 아닙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기간제 아닌가요. 그러면 무기계약직 직원들 급여 명세가 있습니다. 기간제 급여도 따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오섭
조오섭위원
무기계약직 직원 급여에서 기본급 총액해서 1,035만 5,000원이 연봉개념입니까?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연봉제 기본급…….
오섭
조오섭위원
연봉 기본급, 연봉에 대한 기본급 개념이죠.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걸 보면서, 최저임금제 혹시 아세요?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저 생활…….
오섭
조오섭위원
생활임금제 말고 최저임금. 최저임금에는 급식비,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추가급, 성과급이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급식비, 상여비 포함…….
오섭
조오섭위원
각종 수당이 최저임금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나요?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직원 대표이사에게 설명) 일부 되고 일부 안 되는 것으로…….
오섭
조오섭위원
수당은 최저임금제에 있어서 기본급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수당은 포함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건 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저도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 한 달에 얼마인지 아세요, 2015년 기준?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2015년 기준, (관계직원 대표이사에게 설명) 130만원.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요. 116만 6,220원이 한 달 급여 최저임금 기준이고요. 연봉으로 따지면 1,399만 4,640원인 개념입니다. 즉, 최저임금 5,580원이에요. 내년 2016년에는 6,030원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간당 5,580원에서 6,030원으로 인상이 되고 한 달 기준 209시간을 기본으로 잡습니다. 이걸 기본급 개념으로 하고요. 그 외의 수당개념은 따로 최저임금제 포함이 안 됩니다. 그것은 생활임금제에 관련해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150% 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고 여타의 수당까지 다 합쳐서 자기가 얼마를 받느냐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실제 급여를 얼마를 받느냐가 포함된 거고요. 그건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게 된다면 무기계약직이 기본급 총액이 1,035만 5,000원이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리고 여기에 따른 기간제가 34분 계신다고 그랬는데 기간제는 이것보다 더 낮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급여체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더 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법」 위반을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시고 수정할 부분,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연봉 개념으로 2,100만원이지만 기본급 개념으로 보면 한 달에 100만원을 못 받는 무기계약직이 얼마나…….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무기계약직은 저희들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직원들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기간이 무기, 알고 있습니다. 시에도 있습니다.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래서 기간제는 단위사업별에 그때그때 사용할 때 쓰는 직원들이고요, 2년 이내에. 그리고 무기계약직은…….
오섭
조오섭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오섭
조오섭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오섭
조오섭위원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기간제 근로자이든, 노동자이든 무기계약직 노동자이든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에 고발 당 할 수 있습니다.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두 번째로 인원이 지금 60명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외의 기간제가 34분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타 시·도 광역문화재단의 정규직 인원수를 쭉 봤어요. 이게 올해 자료가 아니고 2013년도인가 14년도인가 자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은 일단 빼고요. 출연금 총계를 놓고, 출연금, 사업비 총계를 놓고, 아니 출연금이죠. 죄송합니다. 사업비로 봅시다, 사업비. 사업비 총계로 보면 광주문화재단이 173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있었을 때 정규직 수가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죠? 2013년도인가요?
종률
김종률광주문화재단사무처장
그 쯤 될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13년도나 14년도 자료인데, 그런데 비슷한 규모가 인천문화재단이 178억의 사업규모입니다. 정규직수가 36분이셨고요. 강원문화재단이 180억의 규모였습니다. 그때 정규직 인원이 45명이었습니다. 대전문화재단은 비정규직을 너무 많이 쓰니까 빼고 대구문화재단은 136억의 사업예산인데 정규직 인원은 10명, 총체적으로 보면 기간제까지 다 합쳐서 보면 광주문화재단이 제일 인원이 많습니다. 물론 고생하고 계시는 건 알거든요. 업무가 과다한 것도 알고요.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 지금 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전통문화관하고 빛고을시민문화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숫자로는 많이 보이고 그 숫자를 빼면 다른 재단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빛고을전통문화관에 9명이 있고 빛고을시민문화관에도 약 10명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천은 또 공무직이라고 해서 따로 인원이 별도로 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펴고 있는 또 하나는, 인원 대비 각 재단에서 펴고 있는 사업을 한번 비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광주문화재단의 사업양이 타 재단에 비해서 엄청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대표이사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후원금 관련되어서, 재정자립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 후원금 관련해서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십니다. 그러면서 시에서 출연금을 주면 줄수록 시에 예속 될 수밖에 없다. 문화재단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출연금이 아니, 후원금을 많이 독자적으로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015년도의 목표가 6억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10억, 2017년도 10억 말씀을 쭉 하고 계십니다. 저는 상당히 좋고 진취적인 내용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1억 모금 돼 있나요?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얼마 되어 있죠?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 1억 4,000만원 유치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자체 1억원 모금해 가지고 저한테 준 자료가 그래서요.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모금도 중요하고 하지만 물론 회의록을 보면,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직원분들께서 상당히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업무분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효율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구조조정을 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업무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후원금 목표액이 조금 과다하지 않나요?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취임하면서 응모할 때 시민예술단체 모든 부분이 문화재단의 기금을 최대한 빨리 많이 확보하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시에서만 너무, 행정에 의존하면 시에 종속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은 제가 생각해 보면 시민과 향유자, 공급자가 이를테면 향유자가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문화중심도시 광주 위상을 문화예술도시로 하는 데도 조금 장애가 되겠다 싶어서 문화보둠 1만 운동을 추진하면서 현재 12월 1일 문화보둠센터 개소식을 할 계획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정식선언은 안했지만, 많은 분들이 스토리텔링, 이를테면 문화예술 장래꿈나무를 기르고 있는 부모님이 내가 한 달에 1만원씩이나 낼 수 있겠다. 우리 아들이 커서 발표의 장이 더 넓어지면 좋지 않으냐, 그리고 또 지금 외국에 나가있는 유학을 보내고 있는 한 학부모는 애가 돌아와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매월 몇 백만원씩 뉴욕으로 돈을 보내고 있는데도, 넓어진다면 이게 더 좋겠다 해서 이렇게 보내오신 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문화예술중심도시의 시민들의 문화 사랑의 모금까지 포함을 해서 이런 메세나운동을 펴면서 기업과 사회 전체적으로 확충시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문화보둠 1만 운동은 한 사람이 한 달에 매월 1만원씩 해 주시면 한 달에 1억이 되고 1년이면 12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취임해서, 시에서 출연, 출범할 때 82억원을 시에서 이렇게 재단기금으로 주신 후에 그동안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시에서 5억 주셨는데 이것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5억을 주셔서 저희들이 민관과 함께 가면 좋겠다.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하고 많이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기금문제 잠깐 말씀드리면 82억이 시에서 출연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다시 또 기금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있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요.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아, 그랬습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예. 재단 내에서 기금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삭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건 직원 분들에게 여쭤보시면 아실 거고요.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여러 가지 제안사항들도 있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좋은 내용들이 있어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췌를 좀 해 왔습니다. 하나는 청년문화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였고요. 또 하나는 사업설명회나 공개설명회 때 참여하는 예술인들 함께 소통의 장을 만들어 주면 어떠냐, 어차피 설명 들어와서 광주지역 예술인들이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그런 장으로 문화재단에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도 보면서 느꼈던 건데 뭐냐면 “재단에 바란다”라는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답글이 전혀 없데요. 우리재단에서는 그것 보고 답을 안 하십니까? 피드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당연히 그렇게…….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답글이 하나도 없어서 오죽했으면 어떤 한 분이 “재단에 바란다에 답 좀 해 주세요. 다른 분들의 질문에 답이 없으니 무성의해 보이는 오해가 있을 수 있네요.” 라고 자유게시판에 썼더라고요.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뼈아픈 지적 통감하면서 열심히 시정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사회 회의록을 요청을 해서 쭉 다 읽어봤습니다. 이사회 회의록 읽어보면서 느꼈던 소회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사회에서 의회역할을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참, 이사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지적내용 그 다음에 참고해야 될 내용, 사업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이사회 회의록에 전부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사님들이 정말 고생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음식문화 관련해서 제안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 역할에 대한 서로 간의 고민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더더욱이 하나 더 직원직무능력 향상 부분에 대해서 두세 차례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도 내년 예산편성 하실 때 좀 고려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이사회 운영을 제가 또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진짜 아픈 말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그래서 제안도 많이 해 주신 것은 조치해서 항상 이사님들에게도 이렇게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은 먼저 메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직무능력향상, 와서 보니까 역시 중요한 건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직무능력 향상 위해서 금년부터 지금 10차례 명사초청강의하고 있고 수시로 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이 일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춘수
박춘수위원
우리 임 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연장 상주단체 문제라든가 지원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깊이 있게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임 택 위원이 하셨기 때문에. 문화정책실에 대해서 감사할 때 제가 일부 말씀드렸는데 또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상주단체 지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투명해야 된다. 탈락된 업체에서는 반드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공정하게 오픈해서, 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온 부분은 오픈시켜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저 단체는 이번에 상주단체로 진행 할 수 없는 이런 여건에 있는데 왜 됐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제로 문화재단에 대해서 제가 일부 좀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저도 단체를 이끌면서 제가 거기에 참여했던 적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임원님들은 잘 모르시지만, 밑에 관리자 분들에 대한 평가라든가 관리자분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도 심도 있게 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감사 받으셨죠?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춘수
박춘수위원
감사를 받으셨는데 감사에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으시데요, 보니까?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랬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5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8일간 받으셨어요.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춘수
박춘수위원
기관경고가 17건이고 아니, 5건이고 경고가 17건입니다. 맞죠?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춘수
박춘수위원
기관경고를 보면 관리업무수당지급 부적정, 그다음에 성과연봉지급 부적정, 신규 채용 시 연봉책정 부적정, 직원 호봉책정 부적정,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적정, 그렇게 되어 있죠?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춘수
박춘수위원
하실 얘기 있습니까?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 일이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초기에, 조직초기에 있었던 일인데 들어와서 우선 상주단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지원하면서 제 고등학교 은사선생님이 신청하신 것도 전혀 관여 않고, 떨어졌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이 떨어져 가지고 동창회에서도 좀 제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진짜 말씀드린 대로 원칙대로 공평하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었고요. 감사결과 이 모든 것들이 대체적으로 종합감사처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을 하면서 가장 컸던 관리업무 관계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재단 출범초기에 제도가 좀 미비해 가지고 담당직원들 업무연차 등이 부족해 가지고 급여, 수당 이런 것 책정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연봉책정 및 관련 인건비 지급 등이 부적정하게 처리됐다고 하는 부분이고, 최근에 감사결과가 나와서 직원들에게 소명기회 줬고, 다시 최종결정에 나와서 저희들이 환수조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임 대표께서 이미 죄송스럽다고 하시면서 전임 대표도 잘못 기재 됐던 부분 환수해 주셨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지금 해당 직원들에게도 전부 통보는 돼 있는데 한꺼번에 일시에 환급했을, 환수했을 경우에 생활걱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그런 부분을 조치해 가면서 앞으로 규정, 개정, 잘못된 부분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사실 지금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른 기관에 비해서 문화재단이 기관경고 또 일반경고, 시정주의, 제일 많습니다.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런 일이 감사에 지적됨으로 인해서 물론 열심히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적으로 하자보증금 조차도 정리 안 되는 어리석은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전산 시스템 및 전산실 구축용역 공사하셨죠?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춘수
박춘수위원
하시면서 공사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금액은 1억 6,830만원인데 공사를 했으면 A/S 받기 위해서는 물론 그 업체를 믿을 수 있지만, 관례상, 법상 반드시 하자보증서를 받든지 하자보증을 예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것도 안됐어요. 그것도 지적받았어요. 이것은 통상적으로 업무에 관심이라든가 또 업무에 소홀함을 떠나서 일반적인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근무에 대한 태만이 조금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통감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또 하나는 2012년도부터 2015년 4월 10일까지 기간제 근로자 79명을 선발했어요. 물론 기간이 2달, 3달 이렇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도 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시정을 받았죠? 그랬죠?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 부분은 대체적으로 공고를 했는데 2개월 미만의 경우는 공고기간이 길어지면 또 업무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2개월 미만에 2건인가 3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 규정에 따라서 한 것인데, 그 부분도 앞으로 더욱 더 고칠 수 있는 것까지…….
춘수
박춘수위원
이 부분은 조금 억울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아,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79명 했는데 대부분 기간제 근로 하신 분들이 개월 수가 길지 않아요. 않은데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시기적으로 조절하다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것도 정확히 설명하면 감사대상에서 빠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단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응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받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건수를 보면 16건이나 돼요. 그러잖아요. 많습니다. 이런 감사를 나온다면 준비를 하실 것 아닙니까? 준비하시면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를 직원들 간에 아니면 팀원들 간에 확인해서 감사의 지적사항이 적게 나오도록 하셔야 합니다. 물론 법을 위반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기관경고가 5건이나 나왔다는 것은 우리 대표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대표님이 그 문제에 있어서는 잘못을 통감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반성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외부감사 받으셨죠? 감사 실적현황 보면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3일간 받았습니다. 법인세 신고 시 수익사업의 손익구분 개선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지금 저희들이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 신고에 의해서 수익사업 관련된 손익을 법인세에 신고하고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한편 저희들이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법」 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 산입에 의해서 수익사업에 발생하는 이익금의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계상해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재단이 수익사업과 관련된 손익을 법인세 신고할 때 총 손익에서 비영리사업과 관련된 손익을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하는데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손익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신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신고 시 일부 자료에 오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2015회계연도부터서는 상기 수익과 관련된 비용만 정확히 구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수익사업에 대해서 손익구분을 정확히 표기해 가지고 신고를 해야죠. 왜 안합니까?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들 앞으로 체계적으로 감독·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다음에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말씀 드리고. 지금 민간단체보조금 현황을 보면 광주문화재단에서 하는 그런 일들이 많데요, 보니까. 뭐 뭐인지 아십니까?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많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 사업들은 지금 직접 문화재단에서 하고 계십니까?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문화예술단체에 많이 지원하는 사업들, 그런 곳에 지원을 해 주고, 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문화단체에 할 수 없는 것 리스크가 큰 사업 또는 새로…….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단체명해서 문화재단해 가지고 사업명만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면 문화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하면 어디 단체에서 한다라고 표기를 해 주면 제가 얼른 알아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료…….
춘수
박춘수위원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들을 다하려면 이 직원들 가지고는 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여러 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건입니다. 7건. 7건이 돼서 이 7건 물론 금액은, 금액 상당히 많이 됩니다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직원들이 기관업무 보기도 바쁜데 이런 사업까지 할 수 있겠냐 싶어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표기를 해 주시고, 문화단체가 어디인가를 표기 해주면 제가 얼른 보고 질의 안 드릴 거 아닙니까?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죄송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 정도 할랍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감사이야기 저도 좀 더 하겠습니다. 이미 박춘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문화재단에 이야기를 해야 될지 감사실에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제가 정확한 상황을 잘 몰라서요. 지금 감사내용 중에 시정요구 받은 것이 신규채용 시 연봉책정 등의 부적정 그래 가지고 3억, 15명에게 3억 73, 얼마에요, 이게. 3억 700만원 정도 과다지급 했죠. 15명. 그 다음에 성과연봉금 지급 부적정해 가지고 15명에게 또 5,291만원 이게 지금 연계 된 건가요?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철의
심철의위원
연봉책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성과지급도 과다책정 됐다고 그래서 회수한 건가요?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3급 이상 직원은 성과연봉을 주고 4급 이하 직원은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각기 다른 거죠.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철의
심철의위원
각기 다른 겁니다. 저는 전망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연봉 책정이 부적정 하게 책정이 돼서 거기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과다지급 해 가지고 다시 성과상여금을 받은지 알았는데 성과상여금지급 부적정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것 좀 잘못됐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잘못돼서 이번에 지적 받았고…….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내용자체가. 지금 15명, 15명이거든요. 이 내용이 중복되시는 분이 있나요?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직원 대표이사에게 설명) 예. 일부 중복됩니다. 위에 저기 3급…….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거는 감사실에서 잘못했든지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자진신고를 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부적정하게 연봉이 책정된 금액으로 성과상여금을 책정했을 거 아닙니까? 성과연봉을 책정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거는 성과상여금을 주는 것과 성과연봉을 주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제 말 정확히 이해하십시오. 별개의 문제로 잘못된 금액으로 성과상여금이나 연봉을 책정했으니 원래 제대로 된 성과상여금 아니 연봉, 원래 제대로 된 연봉으로 성과상여금을 책정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또 과지급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중복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빠져있죠. 지금 잘못 책정된 급여만 환수를 했거든요. 환수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중복된 부분 수정하고 현재 그 부분도 환수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 금액까지 해서 3억 700만원이라 이 말인가요?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철의
심철의위원
성과상여금까지 다 한 금액인가요?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총액 그렇게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건데, 이게 지금 두 개가 동시에 감사결과로 와서 그게 중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으면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잘못했든지 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니까 이거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다시 확인해서 자료…….
철의
심철의위원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게 만약에 잘못됐다면 이건 감사관실에서 좀 혼나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문화재단 경영평가 받으셨어요. B등급 받았죠?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쭉 보니까 B등급이면 양호한 편이죠?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A도 있는데 B를 받았…….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거기서 제가 감점이 많이 된 부분을 보니까 경영개선이행실적이 조금 낮고요. 그렇죠?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철의
심철의위원
1.5점 이상 감점된 걸 제가 봅니다. 국제문화교류 실적하고 문화복지사업 실적 그리고 문화예술사업 활성화 노력 이 네 부분에서 1.5점 이상 감점을 받았더라고요. 물론 배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2점 배점에 1.5점은 굉장히 큰 거죠.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거의 바닥점수라고 봐야 되는 거고, 6점 배점에 4.45점 그다음에 5점 배점에 3점, 7점 배점에 4.9점.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경영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좀 세우고 계신가요?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이번에 제가 와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 부분들은 이미 직원들에게 일부는 개선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 내년에는 아마 새로운 모습으로 재단이 여러 위원님들 앞에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이런 내용들의 결과가 우리 감사결과로 저는 조금 나타났다고 봐요. 그런데 감사결과에 없는 부분도 조금 평점을 낮게 받은 부분은 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사장님 오셔서 경영개선 같은 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 새로 바뀌신 조직의 수장으로서 뭔가 이런 건 조금 보여 주셔야 되지 않나. 아이디어 같은 걸 많이 제공하시고 개혁, 혁신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문화재단이 예전과는 달라졌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는 조금 해야 할 것 같고요. 국제문화교류 실적은 왜 이렇게 점수가 낮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의 문제도 관계가 있습니까?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당초 국제교류 예산들이 적어서 광주가 문화중심도시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도 박차를 가해서 홍콩문화예술발전위원회하고도 MOU 체결하고 북해도 하고도 다시 교류를 하고 중국 상하이하고도 하고 또 아세안국에 젊은 기획자들도 초청하고 저희들이 또 파견해서 국제간의 교류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개선해야 될 부분은 이미 TF팀을 구성가지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하나씩, 지적 받은 사항을 전부 관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개선사항을 체크를 하고 있고 수시로 제가 보고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조금 보면, 저도 이걸 보면서 예산의 한계가 조금 있다 싶었어요. 그런데 감사결과를 보면 굉장히 또 낭비되는 돈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이런 철저한 내부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낭비되는 돈들을 이런 정책에 반영한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 문화재단이 인정받고 광주문화를 이끌어가는 선두주자가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조금 관리를 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감사결과의 연관성 문제, 이것은 제가 지금 직접 확인할 수가 없어서 뭐라고 저도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자료를 해서 별도로 보고…….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지금 부적정, 성과연봉 부적정은 표가 나와 있거든요. 2012년, 13년, 14년, 감사결과에. 그런데 이거 연봉 책정등의 부적정은 우리 계산방법이 안 나와 있네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계산했는지 감사결과보고서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계산한 방식이 문화재단에 있죠?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있습니다. 출범당시에, 출범 당시부터 이렇게 조금 그렇게 됐던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들을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서 환수조치하고 또 그 부분들은 다시…….
철의
심철의위원
환수조치 했는데…….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그리고 그것도 조정을 했습니다. 급여 체계를 다시 원상으로 만들어서 정확히 산출해서 시정 감사와 별도문제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환수조치 한 결과에 성과급 같은 것도 잘못된 연봉책정의 기준에서 성과급을 책정했으니까 제대로 된 급여에 제대로 된 성과급을 책정해야 이게 옳은 방법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여기 성과급 책정문제도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성과급을 지금 회수 했거든요. 그러면 이중으로 회수한 거거든요, 지금, 이중이라는 게 이게 원래 이중으로 회수해야 맞아요. 그런데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틀린 겁니다. 성과급을 회수하는 것은 하나는 잘못된 연봉책정에 의해서 회수하는 거고 하나는 성과급을 주지 않아야 되는데 성과급을 줘서 회수하는 거고, 지금 이게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두 개 같이 있으니까 어떤 건지 저도 구별이 잘 안가요.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사안에 따라서 분석해서 계산한 것은 따로 다 개인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개인별 그런 내역을 위원님께…….
철의
심철의위원
이것 다시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초기에, 와서 감사결과를 파악을 해 보니까 초기에 여러 가지 좀 미비사항 그리고 적용을 잘못했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직원들이 억울함을 호소를 해 왔습니다.
법률적 판단은 제가 솔직히 전문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 노력을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감성적인 부분하고 원론적인, 원리 이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
예.
108명.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행정직에……
예.
사업실…….
정율성 축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관계직원 대표이사에게 설명) 공연전시실에서 목요상설공연하고 문화가 있는…….
기술직을 제외하고 재단 직렬은 모두…….
예. 행정직으로 분류를 합니다.
예. 정율성.
그것은 저희들이 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인원이 내부에 1명, 외부인사 4명으로 다섯 분이 이렇게 하고, 그 부분은 시험위원들께서 판단해서 결정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현재는, 그 부분도 앞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만…….
인사규정에는 현재 서류면접, 면접, 서류심사, 면접 그리고 심사해서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1억 4,000만원 지금…….
올해는 제가 6억 정도 목표를 그때 했었고 내년부터는 16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문화보둠1만운동이라든지 시에서는 또 시도 약속하면 지켜 주셔야 되거든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비사업 확보, 제가 오기 전입니까?
그 부분은 잘…….
(관계직원 대표이사에게 설명) 연간 10억원 이상씩 하고…….
올해 8억.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마무리 하십시오.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처음에 했던 게 7월…….
예. 그랬는데 적격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1급으로, 1급으로 생각을 한 것은 전통문화관 일대를 저번에 무등울림 축제도 했지만, 광주문화예술의 아이콘으로 해서 특구처럼 만들어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4개의 미술관도 있고…….
예.
예.
예.
예.
2급이 세 분, 네 분.
했습니다.
내부 승진 생각을 하고 몇 군데에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시내 문화예술계 관계자분들하고 사석에서 이렇게 얘기를, 오늘 처음, 얘기를 나눴는데 재단 5년 돼 가지고 그렇게 승진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전에 제가 취임해서 두 분을 3급에서 2급으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직원들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중에서 지금 조금 빠르지 않냐하는 얘기도 있고 이 부분을 고민을 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조금 그러한 의견은 또 있었다는 것을…….
제가 그런 의견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예. 보완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 깊이 새기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문화예술교육센터는 그동안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1, 2등을 매년 이렇게 해서 받아왔고 금년에도 저희 직원이 우락부락캠프, 이런 국비사업을 따로 따와서 다른 시·도의 재단에 비하면 오늘 이 부분이 조금 지적받는다면 다른 시·도재단에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 하실 랍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예.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LP판.
예.
예.
예. KBS에서 저희들에게 해 줬습니다.
예.
예.
넘기는 것이 아니고 임대를 좀 해 줍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가지고 있는 음악창작소가….
콘텐츠산업진흥지원센터.
예. 1층 로비 옆에 있는 것으로.
충장로, 그때 저도 좀 다니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상의는 해야 되겠지만, 사직동에 지금 통기타 클럽들이 쭉 촌이 있지 않습니까. 충장로와 가까운 그곳에 연계해서 추억의 그런 것 하고, 사직동 일대도 아시다시피 양림동 근현대문화 이거하고 연계시켜서 한다든지 하는 것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광주문화재단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주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16시 51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광주전남연구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광주전남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변경으로 광주전남연구원 김현철 기획경영실장을 당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고자 합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증인출석요구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증인출석 건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전남연구원 김현철 기획경영실장에 대한 증인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출석요구된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16시 51분
16시 52분
16시 52분
16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