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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문태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2015-11-11

문태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집

김용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현황 보고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본부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용운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문용운
용집

김용집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용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문용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힘쓰시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도 하반기 시 정기인사로 전보 발령된 2개 사업소장을 포함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황봉주 업무부장입니다. 장재만 기술부장입니다. 범진철 용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갑수 시설관리소장입니다. 강영주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를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5년 주요성과와 반성, 금년도 추진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5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해 드린 업무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을 제시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상수도사업본부 참조

용집

김용집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 질의는 서미정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문태환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질의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로 상수도 미설치로 수돗물 미공급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산구 운수동 일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지하수량이 부족해서 생활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이미 제기되었고, 실은 거기에 상수도가 개설되지 못한다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 광주광역시의 현실이라는 것을 보고 저는 좀 신기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 운수동 일대 3개소 4가구에 상수도가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광산구 운수동은 기존에 있는 마을들은 다 상수도 보급이 됐는데, 그 4개 세대에 보급을 하려면 관을 매설해야 되는데 그 구간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통과하는 토지승낙을 받거나 토지를 매입을 해야 저희들이 관을 매설해 주는데 토지 사용승낙도 받지 못해서 그 지역은 현재 상수도를 공급하지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수돗물 공급을 못하는 대신에 2주 간격으로 수돗물에 대한 민원,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빛여울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민원은 2012년도에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접수가 됐고 거기에 2주마다 세대당 6박스의 빛여울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하수량 부족으로 생활불편을 그쪽 주민들께서 호소하셨고, 사유도로 미경유시 급수공사가 불가하다라는 내용도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민원접수를 받은 지 벌써 만 3년이 넘었습니다. 거주하는 시민들 16명이 그동안 겪은 불편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뿐만 아니라 광주시의 유관 실·국에서도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 해야 할 구간이 있고 민원인이 해결해야 할 구간이 있는데, 신청한 그 구간은 저희들이 공급을 할 수 없는 실정이 아니고 모든 여건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을 통과하는 부지가 사유지기 때문에 사유지 소유자가 임시사용을 승낙해 주거나, 아니면 매각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좋은데 사유지 소유자는 승낙도 안 해 주고 매각도 안 해 주고, 그래서 행정이 일방적으로 사유지를 통해서 지하를 매설해 가지고 관을 묻을 수가 없는 실정이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은 이미 설명 들었고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못하니까 대책이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 같아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물을 주는 것도 굉장한 행정의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고, 그 주민 4세대는 지하수를 파든 해서 음용수에 적합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은 언제까지 해야 되겠냐, 이런 것을 가지고, 소유자로 하여금 하도록…….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문제해결하기 위해서 상수도본부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하셨는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는 공급하는 것이고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광산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만 해 주면 저희들은 언제라도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 가지고 현재 광산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전해 듣기로는 광주시가 도시계획상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를 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구간으로 해서. 그래서 광산구청에서도 광주시에 이러이러한 현재 상황들을 알고 전달하면서 예산까지도 어느 정도 들 것이라는 것을 미리 확인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광산구청에 해당되는 과가 건설과 쪽이거든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도로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적극성을 띠어가지고 해결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저는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상수도본부가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우리가 오죽하면 물을 생산해 가지고 빛여울수까지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미정

서미정위원

2주에 빛여울수 1.8리터 6박스면 겨우 식사준비 정도의 물밖에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사용하는 물은 거기에서 지하수로 해 가지고 사용하고 음용수에 해당되는 물은…….
미정

서미정위원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광산구청에서도 어느 정도의 비용이 예상되고 거기에 대해서 광주시가 그 정도의 예산을 투입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구청하고 도시계획분야하고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미정

서미정위원

훨씬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뿐만 아니라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연마을에 대해서도 계속 상수도 보급을 하고 계시잖아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아직 100%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저는 자연마을에 대해서도 상수도 보급이 더디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데요. 제가 업무보고 들을 때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광주시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런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보는데. 물론 우리 광주시가 다중을 위해서 예산을 먼저 쓰는 것이 필요한 부분들이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특히나 지역의 소외된 사람들의 불편을 우리가 좀 더 빨리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먼저 진행을 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선6기 들어서 우리 시정구호가 “더불어 함께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겠다는 시장님의 시정철학이 있고 시정구호가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실질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라고요. 자연마을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상수도보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자연마을 파악된 게 318개 마을인데요. 미공급되어 있는 마을이 40개 마을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지리적으로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곳, 예를 들어서 무등산을 수계로 해 가지고 나와 있는 북구 일부지역, 그 지역은 무등산의 훼손, 관로매설에 따른 장기, 그런 형편이 있고요. 나머지 광산구에 있는 자연마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50% 이상 정도만 찬성하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상수도를 보급할 계획이 있고, 금년도에는 7개 마을입니다. 내년도에도 10개 이상 마을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상수도보급에 대한, 자연 지하수에 대한 애착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주민총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오면, 그리고 2016년도 이후로, 내년 이후로는 저희들 예산이 동복수원지 도수터널공사, 용연 확충공사가 끝나게 되면 이런 데, 유수율하고 자연마을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안전한 수질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되도록이면 그런 일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주시가 지금 노후관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노후관정비사업에 관해 앞으로 3년의 계획을 받았습니다. 정비사업은 꼭 싱크홀뿐만 아니라 누수 등의 이유가 있겠는데 편의상 저는 여기에서는 싱크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일곡초 주변하고 삼각초등학교 주변, 광산구의 월곡중 주변과 월곡공원 주변은 노후관 교체가 아니라 정비사유가 관경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경확대를 위해서 정비사업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광산구 두 곳은 부설연도가 1986년도거든요. 그리고 북구는 1996년도, 거기에 반해서 이 두 곳은 2016년, 내년에 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정비하겠다는 동구 금남로4가 지역은 1972년도에 부설되었습니다. 저는 43년된 관보다 오래되지 않았고 그만큼 싱크홀의 위험도도 부설연도로 보자면 더 낮을 것 같은데 더 먼저 공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적으로 유수율제고사업하고 블록시스템구축하고 연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유수율이 85.14%로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그 이유는 노후관이 있다는 것이고 그 노후관을 통해서 유수율이, 물이 새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150개를 구축하는, 나눴습니다. 150개로 나눠놓고 150개 중에서 66개를 올해까지 마칩니다. 66개를 뭐로 하냐면 양쪽을 다 막고 물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다시 물이 들어간 데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없는데 물을 넣어보니까 다시 또 압이, 어디가 새더라 하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게 블록시스템구축사업인데, 150개 나눠놓은 중에서 66개는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는 수압에 의한, 물이 세거나 아니면 노후관을 통해 가지고 밸브나 부속품이 이탈되어 가지고 나오는 것, 또 같은 연도에 비해서도 재질이 PVC냐 회주철관이냐 강관에 따라서 수명도가 있고, 주변 환경을 통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유수율 66개를 하는 것도 수압이라든가 유압이라든가 노후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선별적으로 추진하되 내년도에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 예산보다 한 80% 이상 증액하고, 최대한 동복수원지라든지 용연정수장 확충공사 하는 예산 외에는 유수율 제고, 블록시스템구축, 노후관 교체, 이런 사업에 집중화 시킬 정도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또 긴급하게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수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싱크홀도…….
미정

서미정위원

알았습니다. 본부장님, 내년도에 북구 2곳하고 광산구 2곳에 관경확대를 한다고, 50에서 100으로 관경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왜 처음부터 100으로 하지 않고 50으로 하셨는지.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지역에 가구수가, 예를 들어서 당초 매립할 때의 환경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주변이 확대되고 단지가 조성이 되고 상가가 조성이 되고 하다보면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관 자체가 50㎜에서 100㎜로 가야 되고 100㎜에서 200㎜로 가야 되고 그런 상황이…….
미정

서미정위원

광주시가 매우 근시안적으로 행정을 진행했다라고 보는데…….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가 확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주택이라든가 상가가 번창이 되면…….
미정

서미정위원

실은 1, 2년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10년을 내다보고 50년을 내다보고 100년을 내다보는 건데.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다면 미리 사전에……. 그러면 지금도 주택의 밀집 정도, 이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50으로, 100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광주 인구가 2020년도에 150만명이 된다, 그랬을 때를 가정하고 관을 매설하게 되면 초기투자가 그만큼 많이 들지만…….
미정

서미정위원

일단은 제가 질의를 드리는 핵심은, 2016년도 노후관정비사업에서 부설연도가 2018년도에 진행하겠다는 동구 금남로4가보다, 여기는 부설연도가 1972년인데 1996년도에 부설된 관보다는 조금 더 노후가 됐을 것 같은데, 노후관을 기준으로 한다면 부설연도가 좀 더 오래된 것들을 먼저 진행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고요. 노후관에 의한 정비가 있고 도시계획 확장에 의한 정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동구 쪽은 도시계획상 택지개발에 의해 단지가 조성이 되고,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노후관의 관경을 키운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할 구간이 있고 도시환경에 의한, 도시계획 확장에 의한 관경 교체가 있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노후관보다 관경확대가 더 시급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두 가지 다 그러는데요. 도시 확장 없이 상황에 따른 노후관 교체가 있고요. 또 노후관도 되지만 도시 확장에 의해서 간격이 50㎜ 가지고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100㎜로 확대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내 주신 자료에 보니까 관종에 GPS, CIP, DCIP, STS,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전문적인 용어고 이 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에 따라서 각각의 내구연한이 있는 것입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기술부장님께서 전문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기술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재만

장재만기술부장

기술부장 장재만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북구 2개 지구하고 광산구 2개 지구의 관경확대 내용은, 기존에 월곡지구하고 일곡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LH공사에서 관경을 50㎜로 묻어놓은 것을 최근에 출수불량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경을 확대시킬 계획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택지개발을 할 때 작은 관을 묻어놨기 때문에 인근…….
미정

서미정위원

그것은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재만

장재만기술부장

예. 그렇게 정리됐고요.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관매설된 것을 보면, STS는 스테인리스관이고 CIP는 회주철관이라고 주철관 안에 라이닝이 안 되어 있는 것이 회주철관이고요. DCIP는 닥타일주철관 중에서도 시멘트 라이닝이 안 된 그런 관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연차별로 묻어놨던 노후된 관을 관종이나 노후된 정도에 따라서 교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특별하게 관경확대를 하는 것들은 관종이 다 STS예요.
재만

장재만기술부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것이 스테인리스 종류예요?
재만

장재만기술부장

그렇습니다. 스테인리스인데요. 택지개발을 할 때 당시에 가정 인입을 위해 급수관으로 부설된 관인데 주택이 큰 규모로 지어지면서 2층, 3층에서 출수불량이 발생이 되니까 안정적인 급수공급을 하기 위해서 관경을 확대하는 겁니다, 노후관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싱크홀 위험이 큰 것은 더 오래된 관이라고 하는 것을 시민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보내 주신 자료에서처럼 부설연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다른 이유를 들어서 순서가 뒤바뀐다면, 뒤섞인다면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라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전에 미리 말씀드린 내용들이, 말씀드리자면 그렇고요. 어느 지역이든 싱크홀이 발생하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큰 이유가 없으면 저는 부설연도를 기준으로 일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만

장재만기술부장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저는 노후관정비사업에 대한 기준과 원칙들이 궁금해요.
재만

장재만기술부장

저희들 원칙은 경과연수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하고요. 또 누수이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이 노후되어서 그동안에 자주 누수가 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흐린 물이 출수가 되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됐다든지, 이런 지역을 우선 선택해 가지고 경과연수를 참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노후관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저희가 조금 더 이해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기준이나 원칙들을 적용시켜서 일을 진행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재만

장재만기술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상수도지리정보시스템 정확도개선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이 끝났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 단 한 번도 의회에 보고 없으셨어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사업은 20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GIS를 추진하는 목적은, 옛날에 지하에 매설된 관에 대한 지리정보인데 그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사업개요는 알고 있고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사업인데, 해 보니까 많게는 2m, 3m 차이가 나고 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아까 서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수가 지속적으로 되는 상태에서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또 분석결과 GIS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현

김보현위원

작년에 상수도지리정보시스템하고 하수관거지리정보시스템을 동시작업을 하면 어떻겠냐고 했을 때 두 개의 성격이 달라서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그때 이미 논쟁이 한 차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개요는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사업이 추진된단 말입니다. 작년부터 시범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이 끝났으면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 시범사업을 통해 지리정보시스템의 정확도가 이렇게 개선이 됐다든지, 사업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사업을, 사실 이것도 올해부터 시작이 된 거지요? 올해부터 시작이 되어서 내년까지 사업비만 해도 13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GIS정확도개선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추진내용에 대한 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정확도개선사업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단위로 되는 겁니까? 개월로는 정확히 2년이 안 되네요, 12월부터 내년 8월이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보현

김보현위원

연차사업입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202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통합발주를 합니까, 매년 개별 발주를 합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매년 개별 발주를…….
보현

김보현위원

매년 개별 발주를 합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사유는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자세한 것은 기술부장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상황을 살펴보니까 하수와 상수관의 위치가 같은 경우도 있지만 어떤 상황이…….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닙니다, 제 질의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그 과업을 줄 때 비교를 했거든요. 같이 줬을 때의 장점…….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제 질의가 그 질의가 아니라고요, 본부장님. 저는 상수도, 하수도, 작년에 이미 분리는 결론이 났고요. 이 7개년 사업을 단일회사가 하는 것이냐….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 매번…….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평가에 의해서…….
보현

김보현위원

다른 회사가 하게 되는 것입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굉장히, 기술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특히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술현장들을 다 점검하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적은데, 그래서 제가 항상 관심 있게 보는 게 감사관실의 감사나 외부 감사원의 감사를 보고 있습니다, 감사결과들을 점검하고 있는데. 2014년, 2015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내지는 처분요구를 받은 사항이 몇 건이나 되십니까? 파악 안 하고 계십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에서 사업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은…….
보현

김보현위원

아닙니다, 본부장님. 확인해 주세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없다고요? 2014년만 해도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내역이 광주시가 총 16건, 10개 부서인데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상수도사업본부만 해서 3개의 처분요구를 받으셨어요. 왜 이것이 파악이 안 되고 계십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현황에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이것 국회 제출자료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세 가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없다고, 아예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세 가지 무엇을 지적을 받으셨냐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 및 토지 등 매수 부적정하고 각화정수장 등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계획 부적정, 그다음에 유수율 산정 부적정, 이 3개 항목을 지적받으셨거든요, 2014년에. 그런데 본부장님이 전혀 파악을 안 하시고. 그러면 확인하셔서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이것과 관련된…….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다음에 2014년 하자보수 특정감사결과 공개에서 시정주의조치 받은 게 있으세요, 우리 본부에서. 이것도 파악 안 되십니까? 그러면 감사원하고 감사관실에서 받은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확인을 바로 해 주시고요. 오늘 거기까지 마치고 감사를 끝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자료준비 시간도 필요하고 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 50분인데 11시 10분까지 20분간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10시 5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11시 09분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서미정 위원님께서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유수율 제고, 노후관 교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고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2014년도 경영실적 지방공기업경영평가 종합보고서가 7월에 발표가 됐지요. 이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8개 기관 중에 광주광역시가 2014년에는 2013년도 평가에 의해서 8위였고 2014년도 평가에서는 한 단계 올라와서 7위입니다. 평점이 좀 올라서 그랬겠지요. 그런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8개 광역시에서 광주광역시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본부장님?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경영평가항목에 대해 전체적으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어려운 것 세 가지가 됐습니다. 하나는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율이 너무 낮다, 전체 사업비에 해당되는 교체비용이 얼마다, 그것이 낮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했냐. 예산집행이 60%, 70%, 80% 조기집행 관련이 있는데 초기집행에 의한 율이 적다,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세관청소, 그런 것이 낮다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산집행은 동복 도수터널공사하고 지원정수장, 그게 부도가 나가지고 법정관리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전체 되어 있는데 집행은 법정관리 때문에 돈을 줘도 쓸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체예산에 비해서 노후관 교체비용이, 도수터널하고 용연정수장 확충공사, 고도정수처리시설, 그런 비용이, 그 사업이 2010년부터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2016년 6월 정도에 끝납니다. 그때까지는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다른 쪽은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전체 점수는 올라갔는데 순위는 그렇게 좋지 않은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노후관에 관련된, 유수율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 드리고요. 제가 평가보고서를 한번 쭉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십 전략, 그리고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전반에 있어서 전년 대비 실적이 다소 향상이 이루어졌으나 광주광역시 상수도는 매년 재정균형집행의 목표달성률이 저조하여 이에 따라 전체 평점 및 종합순위가 크게 낮아지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배정뿐만 아니라. 제가 본 것 중에 굉장히 재밌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평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제로로 받은 항목들이 있던데, 상·하수도사업기구의 통합운영평가항목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주도를 빼고는, 물론 전반적으로 낮기도 하지만 광주광역시의 경우 5점 만점에 0점이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지만 재정균형집행과 관련해서도 2점 만점에 0.8점을 받았습니다. 근본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도수터널이라든가 용연정수장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재정균형집행이 90%를 초과할 경우에는 현재 종합순위에서 3단계 정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지적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수율과 관련해서는 다시 이야기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상·하수도사업기구의 통합운영에 관한 문제는 조직의 내부에서 쉽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공기업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이게 5점 만점에 제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한 번 정도 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상·하수도통합운영 관계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의지만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환경생태국장을 했기 때문에, 하수처리와 상수도 관련된 것은 의견을 모아가지고 장기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논의를 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조직부서나 이런 데에서 검토는 했지만 그게 실행으로 가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안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 거예요? 조직팀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2016년 1월 조직개편을 위해서 했던 TF 내용이나 이런 것을 쭉 검사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나와 있지 않고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인 조직개편에 관련된 내용도 2016년 6월을 기점으로 해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해서 TF팀이 꾸려져 있고 그 TF팀이 여러 가지 의견취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도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통폐합에 관한 것, 하수는 이미 공기업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또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노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타 시·도, 서울·부산·대구, 이런 쪽도 일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깊이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근본적으로 공기업을 새롭게 만들고 이랬을 때 그것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공기업경영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전국 시·도가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점검을 통해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저는 평가를 하는 그 근본적인 지표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기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환경공단 내에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상수도사업본부도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직을 하나로 합쳐가는 것이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내올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평가도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국 어느 시·도도 그것을 쉽게 할 수 없는 상황과 이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이 평가항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방금 본부장님, 또 서미정 위원도 계속 말씀하셨던 게, 광주광역시 노후 수도관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용연정수장이라든가 도수터널 건설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한편으로 조금 답답한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노후 상수도관에 대해서 매년 교체를 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2005년부터 2025년까지 한 20년의 장기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움직이고는 계시더라고요. 사업기간이 20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각각의 관에 대해서 이력제를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누수가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년 일정 정도의 계획이, 20년 장기계획이라면 20년 장기계획에 맞게 융통성 있게 조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구체적인 목표와 수치가 장기적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연차별 계획이 있냐고 질의를 드리고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연차별로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있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당혹스러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유수율 제고를 하기 위해서 150개로 나눴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진숙

전진숙위원

예.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블록을 쪼개놨어요. 쪼개놓고 66개는 완료해 가지고 현재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수율이라는 것은 실제로 사용하는 양이 얼마냐 하는 거거든요. 요금부과량이 얼마냐 하는 것인데, 나가는 유수율이 50%대가 있고 60%대가 있고 70%대가 있단 말입니다. 너무 과하면 압이 세다는 것이고 너무 낮으면 누수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절은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2025년까지 추진하되 전체적인 노후관은 665㎞로 25년 이상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이미 이력제가 되어 있고, 그중에서 40%는 교체가 완료됐고 나머지 336㎞는 저희들이 연도별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관에 의한 것인지, 압이 너무 세면 누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도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연차별 계획을 달라고 하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문제는 재정입니다. 내년 6월 이후에 재정이 어느 정도, 내년 6월이지만 들어가야 되니까, 2017년 정도면 도수터널하고 용연 확충공사 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200~300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어서 이 사업에 치중을 해야 된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내년도 예산편성도 ―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 가급적 유수율 쪽에다가 강화를 시켰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방금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7년부터는 200억 정도의 예산이 추정되는 관계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의 분배문제를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들, 디테일한 계획들을 가지고 움직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드리는 거고요. 현재 광주광역시가 수돗물 누수로 인해서 1년에 116억 손실이 된다고 하는 발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저보다는 더 전문가이기도 하고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별 계획이 구체적으로 없다고 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충이라도 2025년까지 연차별로 계획을 세운 게 있으면 저한테 가져다주십시오. 그랬으면 제가 오늘 이런 질의를 드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두 번째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전정보공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정보공표가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어떤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가 사전정보공표입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사전정보공표 대상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이 실무담당자가 아닌 관계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목록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성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정확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상수도에 관한 수질현황, 또 상수도에 의한 지표, 이런 것이 아니겠는지….
진숙

전진숙위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상수도요금산정기준, 생산원가, 그리고 상수도보호지역에 대한 지정현황, 만기계량기교체현황, 급수설비위생관리대장 해서 정말 많은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표를 하게 되는데 상수도사업본부는 공표가 잘되고 있을까요? 이것은 시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 이전에 사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알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 권리를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정도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가 되고 있냐 하는 질의예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가끔 홈페이지를 보는데 수질현황이라든지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일부는 공표가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특히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 이런 분들이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을 하자 해 가지고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돗물정보라든지 시민참여공간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진숙

전진숙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시민들이, 어떤 대상이든지 와서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방식의 문제와 과정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제 시기에 정확하게 공표가 되고 있느냐고 하는 문제인 거예요. 제가 자료를 쭉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전정보공표가 잘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 발 더 들어가서 보면 공표시기가 거의 맞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를테면 상수도보급현황에 대해서는 매년 2월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질방제훈련에 대해서는 매년 1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수설비위생관리대상은 1월과 8월 반기별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요. 만기계량기교체현황 같은 경우에는 1월, 4월, 7월, 10월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정확하게 그 날짜에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시민이어서 알고 싶어서 했는데 공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안 떠 있어요.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이런 번거로움을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알권리는 차단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상수도공사현황의 경우 수시로 등록하도록 공표시기를 정해두고 있는데, 2015년 보면 53건이 각각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록된 내용들을 보니까 2014년에 이미 완료된 사업들입니다. 2014년에 공표가 되어서 알아야 될 건데 2015년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도 취지에 맞게 항상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공표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유수율 얘기가 전체 위원들한테서 언급이 되는데요. 유수율 1% 올리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유수율을 1% 올리면 13억……. 150억 정도.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렇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공사비가 150 들어가고.
용집

김용집위원장

거기에 따른 절감효과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적고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상업논리로는 그리 맞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가 또 올려야 되는 부분이고.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한 가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6월에 대전 수준에 유수율을 맞출 수 있는 장기적인 안을 만들어서 7월까지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저한테 그 자료가 왔습니다. 몇 년도 몇 %, 몇 년도 몇 % 해서 2020년까지 대전 수준에 이 정도 맞추겠다고 왔는데 전진숙 위원님이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면 저한테 보고를 하기 위해서 주먹구구로 만들어서 제출한 자료였던가요, 7월에 저한테 주신 자료는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있는데 실무자가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실현 가능성, 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만드신 자료지요? 그냥 답변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는 아니고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2014년도 유수율은 2015년도와 2013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고 2015년도는 2016년도에 하는데요. 이 계획은 저희들이 그냥 앉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 세워가지고 하고, 내년도도 실질적으로 이 계획에 의해서 재정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최소한 장기적으로 5년, 10년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문태환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저도 유수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까지 유수율을 90%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하고 계시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 사항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전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노후관에 대해서 665㎞를 선정해서 2005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301㎞를 교체 완료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45.2% 달성률인데, 연수로 따지면 계획연수는 21년입니다. 지금 11년이 흘렀는데 45%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계획대로 한다면 52.4%가 되어야 합니다, 11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데 실적은 45.2%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도 계획 대비 실적이 많이 늦어져가고 있고, 또한 665㎞는 총연장 3,780㎞에 불과 17%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계획대로 완료를 시킨다고 해도 나머지 83%는 다시 노후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셔야 할 것 같고.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블록시스템구축인데 블록시스템구축도 현재 44%로 굉장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또한 누수감지시스템은 현재 7.33%. 과연 모든 계획들을 2020년까지 90%를 달성할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유수율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수율은 재정하고 비례는 됩니다만, 정비례는 아닙니다. 생산량에 의한 요금부과량이 유수율이거든요. 현재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집중적으로 주문하는 게 뭐냐면, 적정한 생산량인지, 동복에서 주암 물을 끌어와 가지고 정수해서 배수관을 통하고 배수지, 정수지 통해 가지고 가정까지 오는데 생산량의 적정성을 검증해라, 그것도 전문가그룹으로 TF를 구성해 가지고 해라. 그다음 두 번째, 적정량이다 그러면 시간대별, 계절별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12시부터 3시~4시까지는 물 소비량이 줍니다, 생활습관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 생산되는 양의 편차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물론 배수지는 12시간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하면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자. 세 번째, 생활 속에서 사용량을 조절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양치질하거나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할 때의 방법.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보면 뭐가 나오냐면, 배수탱크에서 압을 너무 강하게 하면 관의 압력에 의해서 누수가 됩니다. 누수가 되면 유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감압시설이라고 있어요. 그것을 조정해 가지고 율을 좀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필요한지를 검증해 가지고 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공성을 띠고 있는 것도 체크하고 해서, 지금 통계가 나와야 합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10월 말 정도로 보니까 84.14%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5년 기준으로 해서 2016년 목표는 85.24%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86%로 잡고 있지만 그런 조정시스템구축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유수율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더 상향으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막말로 재정이 있으면 노후관을 파악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교체하면 더 좋지만 1톤을 하는데 150 들어가는데 수입은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90% 유지를 하더라도 유지를 위한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되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으면 접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정을 뒷받침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재정추계를 보니까 2020년도까지 90% 정도는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현재 계획 대비 여러 가지들이, 중요한 진행사항들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재정을 투입하면 그렇게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재정투입을 안 하더라도, 재정과 함께 제도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과오납금 반환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현재 이중수납이 141건으로 3,961만 7천원, 1건당 금액이 280원, 2014년도에는 405건에 3만 7,020원, 1건당 금액은 91원입니다. 2014년과 2015년을 비교해 보면 건수는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1건당 금액은 3배로 올라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부터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납부방법이 다양화 됐습니다, 카드, 자동비밀계좌 등 해 가지고. 이런 것이 굉장히 다원화되다 보니까 계좌이체를 했는데 다시 또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하지만 이것은 줄어가고 있습니다. 또 방법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지역사업소에서 노력한 결과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보니까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또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원인을 한번 파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오납에 대한 것은 어떤 조치를 요구는 하되 정산처리한다든지 이중부과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이밖에도 누수감면, 착오조정, 여러 가지들이 있지요. 결국 건수는 줄었어도 전체 금액은 늘어나는 기이현상에 대해서 신중하게 잘 처리를 해 주시고. 착오조정이야 행정기관의 과실이기 때문에 말할 것은 없지만 누수감면과 이중수납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안고 있는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수감면의 경우 수도요금 납부 전 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민원들에 대한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또한 이중수납도 시민들이 수도요금을 착오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과오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점들이 반영된 수도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현재 가장 중요한 사업들이 자연유하식 도수터널하고 용연정수장 개선작업이 되고 있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어떻습니까?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희들이 도수터널은 금년도 말에 90% 이상 계획인데 계획대로 정확히 하고 있고요. 도수터널은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연간 전기료나 이런 게 35억 들어갔던 것을 자연적으로 했을 때 절감효과가 있고. 사실 그 전에는 올려 가지고 강압으로 해서 갔는데 노후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누수현상도 있고 했었는데 그것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대한도로, 지금 2m에 12㎞를 완전히 관통을 했습니다.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산소문제라든지 안전사고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감리를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예정대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물이 들어…….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전사고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최근에 보니까 몇 만시간 무사고,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고. 그 물이 들어와 가지고, 용인으로 24만톤에서 30만톤이 들어가니까 연결하는 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원정수장을 폐쇄시키고. 그 사업도 차질 없도록 계획대로 해서 같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수터널, 용인정수장 개선사업, 블록화시스템, 노후관 개선작업, 이런 모든 게 다 끝난다면 제가 볼 때는 유수율은 100%가 달성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희망사항일 것 같고, 얼마나 빨리 끝내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처음에 생각하신 여러분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현재 동복댐은 저수율이 몇 %입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동복이 82%로 되어 있는데요.
태환

문태환위원

전국 모든 댐들이나 저수지들의 평균저수율이 50% 이하로 나오고 있는데 다행히도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물 저축을 잘하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관계자분들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아무튼 유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이만 끝내겠습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따로 정해 놓은 시간은 없습니다만, 오전 중에 감사를 마치기에는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점심식사 후에 오후까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4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후 감사는 청년유권자연맹에서 한 분이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다, 저쪽 입구에서. 오전에 김보현 위원께서 제출을 요구했던 자료가 준비되셨으면 김보현 위원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직원, 김보현 위원에게 자료 전달) 오후 감사는 김보현 위원님, 서미정 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14시 04분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걸 지금 저한테 자료라고 주시면 안 되지요. 그럼 감사원 지적사항을 완료 안 했겠습니까? 아니, 회의 전에 자료를 주고 회의를 하자니까……. (국장, 김보현 위원에게 자료 전달) 예.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나 예산심의나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 요구한 자료는 항상 6부를 준비하셔서 전체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개별적인 지적사항들에 대한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추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일부 지적된 사항들은 지난 상임위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또 언급됐던 사안들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술부서나 또 출자출연기관, 외부 사업소들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지적했듯이 그러한 사안들이 세부적으로 지방의회보다는 감사관실이나 감사원에서 훨씬 더 기술적 전문성들을 가지고 업무파악들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사업의 정책적 방향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중요하지만 또 이러한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계약관련 문제가 됐든지 기술관련 문제가 됐든지 꾸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라는 지적사항이었어요, 본부장님.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 감사원의 5건부터 자체감사 건 해서 쭉 봤는데, 크게 보면 하자에 대한 검사시기를 놓친 것, 공사 전에 1년에 두 번 해야 되고 또 최종검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 완료 후에 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본부 차원에서 사업시행부서, 기관에 통보해 가지고 조치가 됐고요. 또 포장공사라든지 부설공사, 유수율 산정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공문을 시행하고 조치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을 단일군으로 보지 않고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예. 언제라도 의회에서 이런 사안들에 대한, 저는 이것은 거의 기본적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될,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나오면서 이미 본부장님이나 간부님들 파일 속에 거의 100% 끼워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최소한 여기에 대한 것들은. 특히 하자보수특정감사결과 공개 같은 것은 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여러 건이 중복되어서 지적을 받았고 하자검사가 하자보증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 버리고.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원인을 저희들이 좀 깊이 보니까 상수도 지역사업소는 단위가 소액단위입니다, 몇 백만원. 이런 단위로 하다 보니까 공사가 빨리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소홀했는데, 그렇더라도 규정을 어겨서 관리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크게 쟁점이 되고 있는 게 환경기초시설들의 하자보증문제로 논란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마찬가지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주 대형 사업들도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가령 몇 백만원짜리라고 해서 하자보수에 대한 특정감사결과상 최종검사 실시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정기적인 하자검사 실시가 부적정하다고 기관 경고까지 받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대형공사 현장들에 대한 것도 하자보증문제가 나중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보증기간 안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발견해 내고 보증기간 안에 철저히 보증을 받고 또 책임소재, 기업들이란 게 막상 시공이 끝나고 나니까 하자보증을 그냥 순순히 해 주는 게 아니고 기술적 책임소재를 놓고 저희하고 굉장한 공방을 벌였지 않습니까? 1년 가까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장 전반에 대해서도 본부장님이 각별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김보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후 질의는 첫 번째로 동복계통의 도수터널 담합일찰 관련한 내용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를 해서 아마 내용은 잘 확인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복계통 도수터널 담합 관련 질의를 하는 것은, 담합을 했던 그 두 회사에 대해 입찰제한이 됐었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입찰제한 말고 광주시에서 취할 수 있는 다른 행정적인 조치들은 혹시 없었습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은 저희들은 체계가 「지방계약법」이라든지 관련법에 공사 발주를 하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100억 이상 되어야 하고 턴키에서, 조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입찰과정에서의 담합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어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것을 적발해서, 그 행위에 대한 조치는 우리 시·도에 있기 때문에 조치규정에 따라서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6개월 처분 내리셨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6개월 처분을 내리니까 그쪽에서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다시 재검사를 해 주라든지 선처를 해 주라든지 그런 이유로 소송을 했고, 그런 과정에 있다가 70주년 광복기념으로 해서 두 개 회사가 처분에 대한 사면복권이 됐지요.
미정

서미정위원

예. 사면복권이 됐어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소송 자체가 취하되고 진행됐던 사항은 각하된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입찰제한하는 것 외에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 외에는 현재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담합에 대해서 최초로 알게 된 때가 언제입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날짜가, 그때 알았지요.
미정

서미정위원

언제였어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2014년 7월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7월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7월에 했는데, 최초 담합사실을 알게 된 때가 7월이라고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의견서가 왔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2014년 11월에 두 회사에 대한 입찰제한을 했고, 그다음에 입찰제한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고 정식재판으로 전환이 됐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2014년 11월 17일부터 2015년 5월 16일까지 6개월로 처분을 내리니까 그 사람들이 2014년 11월 6일자로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다 하고 항소제기를…….
미정

서미정위원

항소를 했어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1심에서 시가 이겼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승소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두 회사가 항소를 했어요. 그리고 항소심 진행 중에 2015년도, 올해 8월에 광복절특사로 두 회사가 사면복권이 됐어요. 그러면 두 회사가 사면복권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입찰제한이 풀리는 거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우리가 공소 제기했던 것들이 각하가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고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이후에 두 해당 건설사가 동복계통 도수터널과 관련된 공사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저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제재는 공사를 하지 마라는 제재가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 영업을…….
미정

서미정위원

중지하라는 겁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다른 타 시·도 기관에 입찰참여, 그 참여제한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게 해소됐다는 거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이어서 계속 공사가 진행이 되고.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이 두 회사는 4대강사업하고 동복계통관련 입찰담합에 대해서 의혹이 됐었고 공정위에서 그것들을 밝혀냈고 광주시에 전달이 됐어요. 어찌 됐든지 간에 두 회사가 굉장히 부도덕한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입찰제한, 그리고 정식재판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도에 광복절특사로 풀려나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의견은? 이 두 회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저희들은 관련기준에 의해서 시설에 대한 하자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과 직원들을 통해서 안전한 시설을 하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 회사에 대한 도덕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좋지 않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가 정식재판으로 하면서 거기에 대한 소송비도 들어갔을 것이고 그 소송비는 말 그대로 우리 광주시에서 시민의 혈세로 지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동부 같은 경우는 소송비용을 원고부담으로 판결이 되어서 저희들이 청구할 것이고…….
미정

서미정위원

동복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리고 남양도…….
미정

서미정위원

원고가 그것을 보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리고 남양도 전체 보고 저희들이 청구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얼마라도, 몇 백만원이라도 청구할 수 있으면 청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저는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허투루 쓰여 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국가에서 여러 가지를…….
미정

서미정위원

광주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우리가 낭비했던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 두 회사에다가, 물론 전체적으로 그 비용에 대해, 소송비를 원고 측에다가 비용부담을 하도록 하기는 했지만, 100% 했습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이 건은 우리 시비를 낭비했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두 회사에 대한 담합은 공정거래, 정당한 절차와…….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우리 광주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낭비는 전혀 없었던 건가요? 행정력 낭비나 예산낭비나 분명하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실무부장께서 한번 자세히 답변하도록…….
미정

서미정위원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봉주

황봉주업무부장

업무부장 황봉주입니다.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는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데 대한 공사중지나 이런 제재가 아니고 향후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입찰에 참여를 제한하는 겁니다, 6개월 동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주를 못하는 거지요. 수주를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시비낭비는 없고요. 다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변호사 선임하고 했던 비용이 한 1,200만원 정도 됩니다, 2건에 대해서. 각기 따로 따로 제기됐거든요. 동부건설 것은 원고패소로 판결이 났습니다, 최종.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송비용 청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남양건설 것은 원고가 소 취하를 했습니다. 그러더라도 저희가, 남양건설 같은 경우는 330만원 정도 소송비용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비는 낭비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이런 과정에서 결국 책임 안 지는 분위기가 되면 또 다시 재발이 된다고 저는 보고요. 이후에 어떤 제도적인 장치들을 좀 더 강화시켜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언론에 보면 각종 공사마다 담합 해 가지고 여기저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걸 볼 때 마음이 아프고 또 이런 일이 없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금까지 쭉 개선책을 내놓고 해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 대책마련에 있어서는 좀 더 빠르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주시가 예산낭비가 없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주

황봉주업무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신축이전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계획이 시작됨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 건물 안에 입주되어 있는 서부사업소에 대한 이전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질의입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서부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 본부가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본부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연구원이 신축해서 나간다면 그 공간을 저희 본부하고 또 필요로 하는 사업소가 갈 수 있도록 해서, 거기는 상수도사업본부와 사업소가 갈 수 있도록, 제2청사 개념으로, 그런 방향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가요?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신축이전계획을 세우면서 그 건물을 매각할 계획들이 함께 있더라고요. 포함되어 있어서, 그러면 서부사업소가 옮겨가야 되는데 혹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미 남부사업소는 청사이전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2016년도 1월부터. 지금 여기는 계획에 차질 없습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남부는 이미 장소선정이 됐고, 다행히 시일이 좀 있어서 잘 선정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까지 했고 6월 말 정도로 사업기한을 잡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 안에 완공이 됩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해서 설계해 가지고, 왜냐하면 거기는 큰 시설물이 아니고 조립식 철구조 정도로 하다 보니까 6월 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신축이전계획들이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약간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서부사업소도 시유지 등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이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간단한 것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입니다. 업무현황보고 9페이지 보면, 아파트 저수조 수질검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검사 개소 수가 100건, 상·하반기로 50건씩 했는데, 수질결과가 어떻습니까? 현황이.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저수조를 청소하고 수질을 검사해서 만약에 부적합을 받으면 사용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청소한 후에 다시 또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100% 적합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아, 처음에 청소 안 하고 불시에 검사를 하고 난 뒤에 청소를 하고, 그렇습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저수조별로 저희들이 수시로 검사를 하지만 저수조를 가지고 있는 건물주가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한 번이면 한 번 검사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행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 지역사업소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주 자체가. 그것을 이행해야 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면 수돗물에 한해서 하는 거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지하수하고는 관계없이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지하수는……. (관계 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지하수는 생태하천수질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태환

문태환위원

전에 제 건물은 한 번도 검사 안 나오더라고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지하수 사용하시는가요?
태환

문태환위원

예. 지하수에서 그렇습니다. 이 현황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3년 정도 해서. 상태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다음에 14페이지, 좋은 물 마시기 빛여울수 시민평가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에 김보현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올해까지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발대식 할 때도 갔고. 중간에 체크를 해서 이 정도, 한 번 정도는 전체 분석을 통해서 재고할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려고, 올해까지의 사업으로 하고 내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보려고 그럽니다.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한 이 사업보다 더 효율적인 홍보를, 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수돗물에 대한 불신 해소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자부심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일반 대중적인 홍보는 좀 부족하리라고 봅니다. 밑에 수돗물생산과정 및 수질정보제공에 보면 여러 가지 홍보 방법들이 있는데 아래 방법보다는 조금 덜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다음에는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예방활동 건인데요. 우리 지역에 계량기나 보호덮개를 생산하는 업체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역업체 사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계량기 동파는 계절에 굉장히 좀 민감합니다. 2013년도에는 한파가 와 가지고 굉장한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2012년도, 2014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5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동파방지를 위한 대책도 꾸준히 추진해 왔고 계량기 자체도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계량기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런 제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지역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똑같은 품질이라면 지역업체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방금 문태환 위원님께서 14페이지 빛여울수 시민평가단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빛여울수 시민평가단이 운영되는 비용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빛여울수에 대해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수돗물에 대한 홍보역할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1억 3,000만원 예산이 투입이 되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1억 3,000만원 정도면, 현재 빛여울수가 병에 담겨서 굉장히 많이 홍보용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걸로 바꾸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양이?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원가가…….
진숙

전진숙위원

얼마나 되는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한 200원 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200원이 들면 1억 3,000만원어치면, 저는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질의를…….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다만 수돗물은 정수해서 염소소독하고 관을 통해서 배수탱크로 해서 집으로 오는 과정에서 타임이 좀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리고 그 속에 염소소독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정수과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배관의 불신이라든지…….
진숙

전진숙위원

이게 없는 상태로 나오는 거잖아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시민평가단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돗물에는 일정 정도 염소 잔류가 있는 거지요. 수도꼭지에서 수질검사를 하면 이게 정말로 수돗물인지 아니면 다른 물인지, 이에 대한 분간은 할 수 있습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기본적으로 검사…….
진숙

전진숙위원

이를테면 빗물도 있을 수 있고 지하수도 있을 수 있고 정상적인 수돗물도 있을 수 있고 이러는데 이 구분을 현재 평가단이 할 수 있는지와 실제로 2015년에 수돗물검사능력을 강화시키겠다고, 우리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 운영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2인 1조로 가가지고 하는 게 5개 항목이거든요. 1번이 잔류염소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 잔류염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빗물이라든지 지하수는 잔류염소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진숙

전진숙위원

나올 수가 없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다음에 탁도, PH, 철, 구리입니다. 잔류염소가 나온다는 얘기는 세균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물로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문제는 균의 문제인데 잔류염소가 없더라도 과연 세균이 있는지 또 탁도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하기 때문에……. 제가 본부장 와 가지고 우리 집도 했습니다. 제가 해 주라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보니까 잔류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제가 바로 마셔 버립니다, 화장실에서도 마시고 싱크대에서도 마시고. 아무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은 똑같으니까.
진숙

전진숙위원

수돗물에 빗물이나 지하수가 섞이면 잔류염소의 양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이렇게 됩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빗물 자체는 아예 없으니까, 그것은 지하수도 마찬가지고요.
진숙

전진숙위원

예. 그러면 농도가 똑같은 한 병의 양이더라도 순수 수돗물하고 다른 물이 섞여, 산 것이 똑같은 양이라면 잔류염소의 수치가 달라지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샘물 같은 것, 판매하는 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잔류염소가 나오면 안 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질의 드릴게요. 2015년 8월 20일자 광주드림 관련된 기사인데요. 다 아실 겁니다.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안에 있는, 아까 뭐라 그랬지요? 정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배수지?
진숙

전진숙위원

물탱크, 저수조에 수돗물과 지하수를 같이 섞어 써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사회적 화두가 된 건이 있는데, 기억하시는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상수도본부에서도 이 문제에 관여하셨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현재 상수도본부에서도 별도로 수돗물검사를 1년에, 매년하고요. 또 빛여울수 평가단을 통해서 평가를……. 올해 목표치 사업량을 저한테 주셨던 자료를 보면 6,600건 했는데 그중에 5,628건은 검사를 완료하셨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소에서 직접하고 있는 수돗물검사는 어떤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빛여울수 시민평가단이 하고 있는 세대는 어떤 세대인지, 그리고 아까 문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정용량의 저수조를 갖추고 있는 사업체나 건물은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경우에 각각, 방금 세 가지를 질의 드렸어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연구소장이 자세히 설명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하시면 됩니다.
영주

강영주수질연구소장

수질연구소장 강영주입니다. 빛여울수 시민평가단 올해 목표예산은 1억 3,0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실제 입찰해 가지고 1억 2천 얼마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6,600세대를 목표로 했는데, 위원님한테 자료를 줄 때는…….
진숙

전진숙위원

아니,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선정을, 어쨌든 어느 집이든지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 선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주

강영주수질연구소장

저희들이 선정할 때 아파트를 70%로 잡고 주택을 30% 비율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있는데 인구수 비율로 할당량을 줬습니다. 인구수가 많은 데는 많이 주고 인구수가 적은 데는 적게 해서, 여성단체에다가. 그렇게 조절해서 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여성단체에서 세대는 어디 갈 건지 무작위로 추출하는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지요?
영주

강영주수질연구소장

아파트 70%, 주택 30% 비율로 선정해서…….
진숙

전진숙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본부장님처럼 우리 것 좀 해 주라 하고 신청을 하는 데도 있을 거고, 표본을 추출할 거 아닙니까? 어디를 갈 건지.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고 질의 드리는 거예요.
영주

강영주수질연구소장

거기에다 용역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70%하고 30% 비율만 체크를 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자, 소장님?
영주

강영주수질연구소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어디어디를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데이터가 없어서 그러기는 하지만,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른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역에 편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간 데를 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영주

강영주수질연구소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5,583건 했는데 동구에서 445건이 진행되었고 서구에서 1,099건이 진행되었고 남구에서 890건, 북구에서 1,790건, 광산구에서 1,359건을 진행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아니, 제 질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가요. 어느 구에 몇 개를 했냐가 아니라 그 표본을 어떻게 추출하시냐고요.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에 어느 세대에 갈 건지에 대한 표본추출을 어떻게 하시냐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영주

강영주수질연구소장

표본은 저희들이 용역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70%, 30%…….
진숙

전진숙위원

자, 좋습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물량만…….
영주

강영주수질연구소장

저희들이 물량만….
진숙

전진숙위원

물량만 주고 나머지에 대한 관리는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시지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수질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표본추출하고 수질검사를 하는 것……. 듣고 계십니까? (관계 직원, 소장에게 설명)
용집

김용집위원장

소장님, 질의에 좀 집중을 해 주십시오.
진숙

전진숙위원

잠깐만, 다시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두 번째 드렸던, 수질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샘플링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추출하십니까? 표본을. (관계 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용집

김용집위원장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시민평가단의 운영은 심사해 가지고 업체가 선정될 때 아파트별, 동별,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배수탱크까지 지정을 해서 선정하고 그 지정된 것에 대해 실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최근 3년치 자료를,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했던 데는 따로 주시고요. 제가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수질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어떤 표본을 추출하셨는지 질의 드렸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계속 시민평가단에서 하는 데 말고도 독자적으로 하신다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린 거예요.
영주

강영주수질연구소장

질의요지를 다시 한 번, 수질검사분야가 여러 가지 있어서…….
진숙

전진숙위원

수질연구소에서…….
용집

김용집위원장

우리 소장님이 질의요지를 계속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 잠시 10분간 정회해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0분인데 2시 50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8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오전에 한 차례, 오후에 한 차례, 자료 미비, 또는 답변 미비로 두 차례에 걸쳐 정회를 했습니다. 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 감사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앞에 앉아서 답변하시는 본부장님이나 부장님들만 받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배석하신 공무원들도 조금 더 집중해서 감사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진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14시 44분

진숙

전진숙위원

정리되셨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계시면 경청을 하는데도 되게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질의의 요지를 정확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질의를 드렸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두 번째로 수질연구소에서 수돗물수질검사를 하는데 샘플링을 할 때 어떻게 하시냐고, 표본추출을 어떻게 하시냐고 질의 드렸어요. 그리고 본부장님이 제가 첫 번째 드렸던 평가단이 하고 있는 표본추출에 대해서 위탁을 받은 사업체가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하셨는데 그것에 보충하시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민평가단부터 이야기해 주십시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시민평가단은, 올해가 6,600세대인데요. 6,660세대에 대해서 구청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별, 주택별. 그리고 6,660세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평가단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가정에 해당되는 것,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것, 아파트, 이렇게 지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표본추출은, 사전에 6,600세대를 선정했다는 것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연구소에서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가정 수도꼭지는 인구 3,000명당 1개소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연구소에서 1년에 한 130개소를 선정해서 매달 가정에 가가지고 추출해서 검사하고 통보를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수장별로 노후관 지역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용연, 덕남, 정수장별로 검사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두 번째 말씀하셨던 정수장은 정수장 내에 가셔서 하는 거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첫 번째 말씀하셨던 130개소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장에 연결되어 있는 노후관의 수질검사입니다. 지역의 수질검사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 지역요? 그러면 그것도 각 가정이나 다 갑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가정도 될 수 있고 또 일반 기업…….
진숙

전진숙위원

그것은 몇 개를 하시는데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진숙

전진숙위원

노후관을 중심으로, 오래된 관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노후관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노후관이 되어 있는 곳은 개소마다, 2개소 그러면 4개 정수장이 있기 때문에 8개소가 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8개소잖아요. 제가 얼른 이해가 안 되어서, 각 집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여덟 집이 되나요, 개인 가정으로 말하면?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개소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진숙

전진숙위원

아파트 통이 되나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아파트가 몇 백세대든 3천세대든 600세대든 상관이 없이, 3천세대도 한 개소가 되고…….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노후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진숙

전진숙위원

노후관이 있는 데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세대와 상관없이, 왜냐하면 저수조가 있기 때문에.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요점이 자꾸…….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수장의 급수과정이 있습니다. 정수장, 또 주 배수지 탱크 있지 않습니까? 탱크…….
진숙

전진숙위원

본부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각 가정의 수돗물검사를 어떻게 샘플링해서, 각 가정에서 어떻게 샘플링되어서 자기 가정의 것을 검사 받고 있는지 하는 부분이에요. 다른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수돗물하고 빗물하고 지하수하고 섞여져 있을 때 잔류염소가 남아있을 건데, 아까 같은 양이라면 다른 물과 섞이면 염소잔류가 남아있을 거라고, 줄어들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똑같은 양이라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은,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지는 그렇습니다. 한 아파트에서 지하수하고 수돗물을 섞어서 자기들이 몇 개월을 먹었는지 몇 년을 먹었는지 모르고 먹었어요. 물론 먹는 기준에는 별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니까 남구청 민방위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했더니 1, 2분기에 대해서는 먹는 기준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검사를 아예 안 했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남구 건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정말 수돗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사들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것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제 질의의 요지는 그걸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제가 어떤 질의를 드렸냐면, 문태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일정 정도 규모의 저수조를 가지고 있는 건물주는 1년에, 제가 법령 검토를 안 해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 근거하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수질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수질검사를 할 때도, 제가 수질검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냐 하고 질의를 드렸고요. 그것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매번 관리감독이 되고 있냐 하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하다못해 문태환 위원님께서도 건물을 가지고 계시고 저수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의무라면 1년에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에 검사를 해서 검사한 것에 대한 결과치를 어딘가에 보고를 하든지,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집안에 걸어 놓으면, 건물에 걸어 놓으면 누군가가 와서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게 상식적인 예입니다. 제 질의는, 저수조를 가지고 있는 건물주가 법에 따라서 제대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지, 또 본부 입장에서는 그런 곳을 정확하게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라고 한 거예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저수조가 공동주택일 수도 있고 대형건물일 수도 있고, 유치원,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파악된 것이 총 1,88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광주 전체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1,886개소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 지역에 대해서 동부, 서부 해 가지고 쭉 나와 있거든요. 이런 저수지에 대한 위생점검이라든지 의무사항을 지켰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고 있지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 보면 1년에 두 번 배수지 청소한다고 물을 어떻게 한다고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을 들으셨을 것인데 그게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런데 광주에 1,886개소밖에 안 되나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일정한 규모가……. (관계 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저수지 청소 같은 경우는 6개월마다 1회 하도록 되어 있고 수질검사도 매년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따르기 위해서 검사를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나면 그것에 대한…….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본인이 의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험기관에다가 할 수도 있고…….
진숙

전진숙위원

자체적으로 의뢰하게 되면 수질검사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신고를 하거나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거나 의무적으로 체크를 하거나 이러는 단위가 없습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지역사업소에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본부장님, 「수도법」에 의해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보면 아파트나 각각의 건물이나, 1,886개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물은 건축연면적이 6만㎡ 이상 다중 이용하는 건축물, 그런 데는 이런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기본규정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서도 생각되는 게,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광주의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의구심이 좀 들어요. 수질검사나 검사능력을 강화시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정말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나서 그 검사결과에 대해서 그냥 통보받고 다시 재검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사안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건은 잘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 건은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릴까요?
진숙

전진숙위원

자,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지하수를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고 이러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환경생태국에서 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환경생태국에서 하지요. 그러면 지하수 사용, 하수관 사용료는 어디서 받습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하수료는 통합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이 부과하고…….
진숙

전진숙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시지요? 부과하시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지하수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어떻게 하십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이 건도 똑같은 맥락인데요. 저희들 조치내용이 뭐냐면, 상수도를 불법사용했던 것이 아니고 지하수를 사용하게 되면 일정량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된 양에 대한 상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도요금을 2월부터 6월, 5개월간 부과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뭐가 위반이냐면 하수도 신고를 안 했다는 것, 그러니까 지하수 사용 신고를 안 했다는 것이고 지하수를 사용함으로 인한 하수도세를 안 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은…….
진숙

전진숙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문제의 핵심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당연히 위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본인들이 지하수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의 사용을, 하수관을 사용했던 사용량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벌금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더 본질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지하수를 신고하고, 환경생태국 내에서 신고를 받고 사용을 어느 정도 하고 있냐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들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단적인 하나의 예이고요. 또 하나, 그것은 물양 때문에 그러는 건데 현실적으로 상수도요금이 현저하게 낮아졌어요. 현저하게 낮아졌을 때는……. 보통 개인과 사업체에서 갑자기 상수도요금이 높아졌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하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내 돈 돌려달라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런 민원을 받아서 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상수도요금의 평균비용에 비해서 갑자기 현저하게 낮아지면 이게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건은 자료에 의하면 그것을 안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한꺼번에 몇 개월치 하수관 사용료를 부과하신 거잖아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을 사용하는 것은 지하수를 사용하든 상수도, 수돗물을 사용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단, 지하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맞아야 지하수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지하수를 사용하게 되면 지하수 사용량에 의한 하수도요금이 되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는 유량에 의해서 계측이 되어가지고 계속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수질기준에 위반이 되어가지고 신고된 게 아니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신고한 자가, 옛날 관리소에서 관리되었던 사람이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받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했냐면, 지하수를 왜 사용했소라고 한 것이 아니고 신고를 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사용했는지, 사용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하수도세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냈는지, 그것을 점검해 가지고 하수도세 요금을 부과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지하수에 대한 수질은 적합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염소소독이, 꼭 염소이온이 나와야 적합한 것은 아니고 상수도에는 그런 이온이 나온다는 것이고 가정에서, 상가에서 지하수, 좋은 물 사용하면 그것은 다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양의 차이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개인 소유자가 물값이 갑자기 많이 나오면 신고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갑자기 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 가가지고 계량기, 유량기, 또 누수탐사, 이런 것을 봐가지고 최근 90일, 3개월의 평균치를 내가지고 정산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대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물을 일정량 사용하다가 뚝 다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지하수를 사용했어요. 그것을 사용했는데 지하수가 수질검사에서 적합을 받고 안전한 물이면 그것은 조치가 불가능하지요. 다만 하수도요금에 의한,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수도요금의 절차를 밟아서 했냐, 왜냐하면 하수도 측정을 어떻게 하냐면 유량기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상수도만 하다가,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유량기 안 거치고 가버리면 하천으로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진숙

전진숙위원

자, 보십시오, 본부장님.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관리의 조치를 취하는 문제는 본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뭐냐면, 민원이 제기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상수도요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상수도요금이 정확하게, 부합되게 적용이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조사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시는 게 상수도사업본부의 기본 임무입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 분이 민원제기하기 이전까지는 갑자기 다운된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한 번도 점검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1일 300톤 이상의 시설물을 총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게 한 920건 됩니다, 구청별로 해가지고. 920건을 가지고 하되 30% 정도를 플러스·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때는 특별점검을 합니다, 현장도 가보고 요인도 보고. 그래서 유량기가 잘못됐는지 누수가 됐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반대로 많이 사용했었는데 갑자기 적게 사용했을 경우 가서 보거든요. 우리 지하수 개발해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지하수 신고하고 수질검사 적합 받고, 이런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유량기가…….
진숙

전진숙위원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말씀하신대로 유량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체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진숙

전진숙위원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은 체크를 안 하셨잖아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경우는 똑같이, 과잉으로 나왔을 때와 적게 나왔을 때와 똑같이 3개월 기준에 의해서 심사 거쳐가지고 정산을 하고 부과를 하거든요.
진숙

전진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절차에 의하면 이 아파트는 이미 조사를 하셨거나 이 사람이 신고하기 이전에 조사를 하셔서 뭔가 이야기가 됐어야지요. 그런데 하지 않으셨지요. 신고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움직이셨던 것 맞잖아요. 계속 그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절차가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 드릴게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방금 말씀했던 것들이, 제가 아까 수질검사 제대로 하냐, 수질검사를 하면서 이 물이 적합한 것뿐만 아니라 수돗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냐라고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런 신고를 하기 이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러한 것들을 체크했었더라면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자기가 속았다고 하는, 또 아파트에서 비리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근본 제동, 제어시스템이 됐겠지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부장님.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13만, 14만 가까이 있는 수도전인데요. 남구의 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5년 3월에 부과했는데 갑자기 사용량이 1월부터 2월 사이에 보니까 25%가 감량이 된 거예요.
진숙

전진숙위원

자, 그러면 그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본부장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 사실을 언제 아셨고 언제 조사 나가셨고 부과량, 하수관 뭐지요, 하수관 사용료에 대해서 부과는 언제 하셨어요? 첫 조사를 나가신 시점과 그 사실을 인지한 때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처음에 현장에 대한 제보가 6월 1일자로 들어왔어요.
진숙

전진숙위원

6월 1일자 제보가 들어왔고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제보가 들어와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한 결과 그 현장에 수질오염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지하수라든지 이런 것을 수질검사 실시한 것이 2일에 바로 갔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6월 2일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셨네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리고 그에 대한…….
진숙

전진숙위원

그 결과 수도요금도 파악을 하셨을 건데요. 6월 2일에 파악을 하시니까 수도요금이…….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가지고…….
진숙

전진숙위원

아니, 제가 질의 드릴게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6월 2일에 파악을 해 보니까 수도요금이 언제부터 갑자기 다운이 됐던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2015년 1월 6일부터 2015년 2월 15일 한 달 사이에 25% 감량된 것이 확인됐지요.
진숙

전진숙위원

예. 거기까지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법적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올해 상수도요금을 올렸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상수도요금을 어쩔 수 없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수도요금을 올리는 것,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진행을 하시고 촘촘하게 진행을 하고 계시냐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제기예요. 이미 6월 1일에 제보가 되고 6월 2일에 알았다는 것은 1월에 이미, 1월에서 2월로 넘어오면서 25%가 다운이 됐어요. 이 정도는 체크를 하고 계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지 않으셨던 거잖아요. 6개월 동안 방치해 놓으셨던 거고 나중에 제보가 오니까 파악을 하신 거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먹는 물이면 상관이 없어요, 지하수 음용기준에 맞아서 먹으면. 그렇지만 수돗물인 줄 알고 먹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지하수, 그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그랬든 어쨌든 비리를 일으킨 거지요.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상태까지 오게 놔뒀던 것은 일정 정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꾸준하게 진행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았던, 신고하고 상관이 없이 자기 요금에 대해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기본적인 제 생각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저는 이후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아파트에서 이게 하나의 샘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샘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상수도요금이 급격하게 낮아지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근본원인을 다각도의 방법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가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앞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저희들은 다량업체에 대한 것은 총 관리를 하고 있고 또 30% 선에서 왔다갔다 해 가지고 감소되거나 과량되거나 했을 때는 특별점검하고 현장도 가고 합니다. 남구 건은 상수도 물량이 갑자기 다운된 것보다는 지하수 제보에 의해서, 신고에 의해서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물양이 1월부터, 그 사람이 시인한 것을 확인해 보면 1월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하는 제보가 있어서 현장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고, 그러나 절차를 안 밟고 했기 때문에 하수도요금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상수도가 갑자기 줄어들면서 지하수를 사용하든 말든, 그것보다는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하수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수질검사에 적 합한 안전한 음료를 해야 되고, 지하수는 안 되고 상수도만 사용해야 됩니다 하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현

김보현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몇 백 만원짜리 작은 사업들이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2015년 하자검사 대상현황을 보니까 시설과가 1, 급수과가 63, 시설관리소 5, 용연정수장 3, 덕남정수장 4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급수과에서…….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부분적인 것들인데, 정기하자검사조서에 보면, 이것은 덕남정수사업소 것만 들어온 겁니다. 봉산배수지 증설공사만 해도 7억 6,600만원짜리고요. 효천지구 덕남배수지 시설공사만 해도 43억 8,000만원짜리 공사입니다. 송정배수지 철근가공공사도 2,900만원짜리, 그리고 송정배수시 시설공사도 28억짜리입니다. 제가 아까 지적한 대로 이런 사업들이 다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자검사조사결과 “육안점검결과 특이사항 없음”이에요, 하자조사가. 이정도 시설공사들에 대해서 “육안점검결과 특이사항 없음”, 점검이 그냥 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육안검사만 해도 되는 겁니까? “육안점검결과 특이사항 없음”입니까? 구조물공사나 철근가공공사 같은 경우도 “육안점검결과 녹 안 슬었음”하고 끝날까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하자보증기간 내에 최종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는 녹이 슬어가지고 하자를 낼 정도는 아니고…….
보현

김보현위원

정기검사인데, 1년에 두 번 하시지요, 정기검사?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하자담보 책임기간 안에.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최종검사할 때는 항목이 다릅니까, 하자 최종검사할 때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최종항목도…….
보현

김보현위원

최종항목별로 별도로 있습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다음에 “육안검사결과 특이사항 없음”,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하자검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점검해 주세요. 한번 점검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 하자검사대상 총 76건, 그 검사결과서를 우리 위원들에게 전부 다 제출해 주십시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문태환위원

수질검사에 있어서,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청소하고 수질검사를 하는 기준 면적이 6만㎡ 이상이라하고 하셨습니다. 6만㎡라면 30평형 아파트 600세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600세대 이하의 건물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먹는 물의 수질이 악화되어도 상관이 없고 우리 시에서 아무 대책이 없네요? 아파트나 건물이 6만㎡면 엄청나게 큰 겁니다, 2만평에 가까운데. 600세대 이하의 아파트나 건물들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지요? 그 점검을 누가 하고?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아까 건축연면적 6만㎡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서는 옥내거든요, 옥내 급수관에 설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아파트는 옥내고요. 대형건축물의 저수조에 대한 청소를 하거나 관리하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연면적 5천㎡, 150평 정도…….
태환

문태환위원

1,500평.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1,500평 정도, 그 정도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 의해서 검사하고 수질검사에 의한…….
태환

문태환위원

그 이하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이하는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태환

문태환위원

1,500평도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것은 저희들도 관심 가지고 한번…….
태환

문태환위원

어떻게 법이, 말하자면 사회적인 학자들, 소시민들을 위한 법도 같이 적용을 하고 우리 건강도 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건축물 지을 때 5층 이하, 이정도 되면 5층 이상 되는 건물이 있을 수, 대충 이상이 되거든요. 이럴 때 하는 것이고, 5층 이하 되는 것은 직수공급규정이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직수가 많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러다 보니까 저수탱크 안 만들고 관을 통해 가지고 바로 공급받는, 그런 것을 선호하는데…….
태환

문태환위원

아니, 직수가 아닌 건물들에 대해서…….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닌 건물들에 대해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관심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각 구에서도 「공동주택지원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오히려 대규모 아파트들은 자체적인 수선충당금도 있고 관리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기보다는, 행정이나 이쪽에서 신경 써야 될 것은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들, 특히 5층 이하는 다 직수공급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 5층 이하의 낡은 아파트들도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보현

김보현위원

많을 겁니다. 방금 문태환 부의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히나 노후 아파트들, 과거형식의 공동주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배관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관리사무소가 따로 없어가지고 저수조 관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야말로 우리 영세민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특별히 2016년도에 한번 점검, 법적 규정은 안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중에서 노후되고, 이런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점검계획을 한번 세워보시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노후되고 배관이 굉장히 오래된 곳은, 관리비 내잖아요. 그러면 장기수선비용이라 해 가지고 충당금으로 충당을 해서 배관 자체를 개선해야 되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못하고 있는 데들이 많습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다만 못하는 곳이 있어요. 영세민들, 이런 아파트는 배관 자체도 어려운 상태인데,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배수탱크가 위생적이고 깨끗하다 하더라도 그 속에 들어 있는 관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별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본부장님, 하수도가 역류해 가지고, 그런데 그 아파트에 공사할 이삼천만원, 일이천만원 수선충당금이 전혀 없어요. 그런 아파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지원해서 한 적이 있는데, 방금 본부장님 설명대로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수선할 수 없는 아파트들이 군데군데 꽤 많이 있습니다. 한번 점검하고 계획 세워보시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당면현안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 여러분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 정책에 차질 없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17일까지 6부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는 물 문제는 시민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를 위해서 10분간만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7분

15시 18분

15시 18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건환경연구원

15시 33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외 간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원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은선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3분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은선
용집

김용집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은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건강과 도시환경 유해요인에 대한 과학적인 진단으로 깨끗한 광주, 그리고 건강한 시민을 구현하고자 하는 저희 보건환경연구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항상 깊은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동룡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조영관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용환 동물위생연구부장입니다. 박정우 총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앞으로도 더불어 행복한 광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검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보건환경연구원 참조

용집

김용집위원장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인데 오늘 질의는 김보현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문태환 위원님, 서미정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보현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하남산단 수은중독과 관련해서 복지건강국, 환경생태국, 보건환경연구원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11월 5일자로 보내주셨거든요, 자료를. 그런데 그 뒤에 잇따른 언론보도를 보면 초반에는 하천수하고 토양분야 조사를 해서 하천수분야는 거의 다 불검출로 표현을 하셨고, 토양분야는 분석 중이신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재 그와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46건을 검사하고 있는데요. 11월 3일에 토양 6건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천수 뜬 것 3건이 있었는데 하천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 수은이 불검출이었고 토양 6건 중에 2건이 공단지역의 기준인 20ppm을 초과해서…….
보현

김보현위원

초과했어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두 건이 수은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에 공장 맨홀에서 수은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 맨홀에 있는 퇴적물 9건하고 그 바로 경계부지에 있는 토양 1건이 의뢰가 됐는데 토양 1건은 수은이 4.91ppm이기 때문에 20ppm 이하로 기준 이내로 나왔고요. 퇴적물 같은 경우에는 수분을 다 날리고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 중에 있는데요. 위원님들께 브리핑 드리려고 자료를 좀 크게 만들어 가지고 왔으니까 소관 부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지금 여기서 보고하시겠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럼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환경연구부장 조영관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크게 해 오셨다는데 별로 안 큰 것 같은데.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빨간 것으로 되어 있는 게 11월 3일 첫 번째 날 했던 남영전구 부지 내, 공장부지 내의 조사입니다. 여기에서는 대부분 다 검출이 됐습니다. 여기가 공장 가운데인데요. 가운데하고 가장 가까운 이쪽 부분에서 42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좌측부분, 여기에 도로가 있는데 이쪽에서 37 정도…….
용집

김용집위원장

기준이 얼마였지요?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기준이 20인데 기준치의 1.5배에서 2배 정도 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빨간 것 옆쪽에, 11월 6일 금요일에 환경정책과하고 같이 갔을 때 여기서 수은이 직접 목격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확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사한 것은 토양은 1건만 했는데 도로변, 여기는 공장 밖입니다만, 약 4.91 정도 나왔고요. 그외에 우수관로하고 오수관로, 그다음에 풍영정천과 장수천에 관련된 퇴적물하고 우수는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52개소의 검사를 하고 있고, 오늘부터는 환경정책과하고 수질생태과하고 같이 하천하고 그다음에 지하수 16개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보현

김보현위원

산단 안에서 수은이나 기타 화학물질 관련해서 조사는 처음 해 보셨지요?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환경연구부장 조영관입니다. 저희들은 사고가 나서 이쪽 부분은 처음 했습니다만, 평상시 검사체계가 환경정책과에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그 의뢰시료만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나가서…….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환경정책과에서 시료를 의뢰한 적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최근 3년간?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제가 자료 가지고 왔습니다. 확인이 좀 필요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동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의뢰되어서 검사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매년 토양오염도검사를 합니다. 그 지점을 국립환경과학원하고 구청하고 해서 정해 주면 저희들이 토양오염도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공단지역이 꽤 들어 있습니다.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공단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한테 올해 의뢰된 폐수건수가 167건입니다. 이중에…….
보현

김보현위원

폐수 말고요. 폐수, 토양, 이렇게 특정하지 말고 화학물질…….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화학물질로 별도로 온 건 없고…….
보현

김보현위원

그렇지요. 제가 왜 이 사항을 지적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환경생태국에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환경생태국에서는 「산업안전법」과 관련해서 이 사항을 다루었어요, 화학물질. 주로 화학물질 다루는 곳이 공장이나 작업장이다 보니까. 그런데 환경생태국에서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산업안전법」으로 따지면 저것은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가 돼요. 중앙정부 소관 업무가 되어서 산업장 내부의 조사, 이건 없어요, 지자체에가. 그런데 지자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화학물질관리법」상에는 이게 지자체 의무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나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국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4조 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오염도측정,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들을 강구해야 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다 언급한 사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예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조례가 따로 만들어진 데가 다섯 군데밖에 없어요, 전국 시ㆍ도 중에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데는. 제가 그 조례를 들여다봤더니 이런 게 있어요. 현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보하는 데는 조례에도 일정 제한이 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된 지역이랄지 사고가 일어난 지역을 자치단체에서 조사를 해서 그 조사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게 해 놨더라고요. 일정 부분 「산업안전법」상, 소위 말해서 산업체 안에도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는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 업무현황보고에 “화학물질”이란 단어는 한 단어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은중독사고가 보여 주듯이 화학물질로 인한, 수은 외에 가령 우리 관내에서 화학물질 운반차량이 전복됐다거나 사고가 난다거나,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는 여러 기관, 기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이랄지 예방적 차원의 조사나 이런 사안들을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한 업무로 추가할 수 있고, 또 이런 데에 대한 연구조사, 인력개발이랄지 기술장비를 구축하는데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번 수은중독사고를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학물질관리법」이랄지 화학물질 관련 조례를 봐서, 타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사례를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것과 관련된 업무를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떻게 더 능동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건지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도 6대 때부터 계속 제기했는데, 항공기소음과 관련해서도 중앙정부 소관이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외면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슴 아픈 일이, 우리 광주지역 항공기소음피해와 관련한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이전에 고법에서는 80웨클을 적용했는데 대법에서 85웨클을 적용해 버려가지고 보상대상에서 빠지거나 보상금액이 형편없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제가 이런 것을 하는 건 뭐냐면, 서구청의 의뢰이긴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보건환경연구원 현장 방문했을 때 환경공단 주변의 악취측정과 관련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그동안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환경공단이랄지 행정기관이 한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지요. 왜? 보건환경연구원이 덜커덕 조사했다가 기준치를 초과해 버리거나, 이것은 우리 행정을 우리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되어가지고 큰 일 날 일이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십시오. 하자보증과 관련된 결정적인 데이터가 된 거예요. 저희가 다섯 차례 TF를 하고 있는데 저 친구들이 우리 것 측정자료를 못 믿으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을, 시공사에서는 대학기관에 맡겨서 별도로 오염도측정을 해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 수치들을 제시하고 그렇습니다. 또 서울시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서울시에서 3대 생활불편해결사업이라고 내걸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빛, 소음, 악취와의 싸움이에요. 이게 시민생활 3대 불편해소사업입니다. 우리가 6대 때 보건환경연구원에 새로운 생활환경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자고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은, 앞으로도 악취, 빛, 소음, 이 3대 생활환경요소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환경공단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광주에서 악취로 인해서 구체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데가 하남산단, 그다음에 환경공단 주변, 기아차 주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모니터링 지점들이 설치되고 일상적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악취와 관련해서는. 빛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소음과 관련해서도 저는 분명히 중앙정부의 소음측정과는 별도로 광산구나 서구,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들에 대한 일상적 모니터링을 능동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민선6기 시민시장을 표방하고 취임하신 윤장현 시장 체계에서는 오히려 환경생태국보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3대 생활불편해결사항, 악취, 소음, 빛 공해와 관련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연구·조사작업이 이루어지고 기본적인 사업의 관심들이 강화됐을 때,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환경정책들이 입안되어야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이 입안된다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모니터링한 결과 광주시에 이러이러한 취약지역들이 있으니까 그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거꾸로.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고 터지면 가서 조사하는 거예요. 사고가 터지면 가서 조사해 보고, 소위 말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환경행정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화학물질관리와 관련한 것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겠지만 메르스 이후에 최근에 새로운 신종 전염병들에 관한, 갈수록 보건환경연구원이 해 가야 될 업무랄지 보건환경연구원의 사회적인, 행정 내부에서의 위치 자체가 달라져 갈 겁니다. 제가 5년간 제일 듣기 싫었던 게 뭐냐면 외부기관에서 의뢰받아서 저희는 의뢰받은 조사만 합니다. 나는 그러면 항시 연구원은 그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조직이 더 변화, 발전해야 한다는 것은 방금 이야기한 새롭게 제기되는 요소들, 화학물질이랄지 빛이랄지 소음이랄지 악취문제에 대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조직의 관심과 그런 것들이 2016년 사업계획에서부터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집

김용집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악취의 경우에는 미약하기는 하지만 16개 지점을 정해 놓고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데 빛하고 소음이 저희들 취약부분이에요. 빛은 인력은 없어도 일단 장비는 사자 해서 내년에 예산이 반영될 것 같고요, 빛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역량을 넓혀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환경공단 악취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상적으로 차량을 타고 통행하는 유덕IC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공단에서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운남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입주해 있고 이쪽 상무지구가 있고 저쪽에 덕흥 쪽이 있습니다. 어제 환경공단이사장님한테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십시오. 환경공단의 동서남북 몇 가지 지점에 대해서 최소한 계절별로, 날씨별로 우리가 일정한 데이터를 측정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모니터링 되어야 합니다.”라고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17페이지이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18페이지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물질검사 운영실적을 최근 3년 동안을 비교했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저희가 본예산을 세우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제기를 통해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2013년도, 2014년, 2015년도의 검사결과를 보면 2015년은 9월 말 현재라고 하는 전제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검사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5년 9월 말 현재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요. 더더구나 10월, 11월이 되면 아이들이 실제로 공원이나 집 앞의 놀이터에서 노는 것은 날씨가 추워지면 적어지지요. 그러면 그때 검사를 하는 것에 대한 유효성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재 2013년에 183건, 2014년에 269건, 2015년 9월 말 현재 146건, 제가 더욱더 의아했던 것은 도시공원은 물론이고 아파트 내의 놀이공간에 대해서 더욱 더 확대하겠다고 하는 발표를 지난 2014년 12월에 대대적으로,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봤고 많은 홍보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2015년 9월 말 보면 7건이에요. 더더구나 2015년에 5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와 있는데, 방금 김보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활공간의 환경오염물질에 대해서 검사를 더욱 더 확대시키고 확장하라는 이유로 조직개편이 되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2013년, 2014년에는 학교 운동장이나 놀이터 모래를 위주로 저희들이 검사를 했기 때문에 검사건수가 그렇게 됐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2015년에 장비 XRF도 구입했는데, 일단 구청에서 XRF라는 장비로 현장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부적합이 나오는 것만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진숙

전진숙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바뀌었고, 또 구청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기 때문에…….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2014년, 2015년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나, 몇 %나, 각 구청은 다 취합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제하에 질의를 드리는데, 몇 %나 증가가 되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보니까 점검을 220……. (관계 직원, 원장에게 설명) XRF를 각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한 대 가지고 있는 것을 구청에서 빌려서…….
진숙

전진숙위원

그렇지요. 빌려서, 대여를 해서 하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요일별로 빌려서 하고 있는데, 빌려가지고 나가서 점검한 횟수가 21회를 했네요. 저희들한테 대여를 해갔는데, 10월 19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장비를 구매하고 그러는 동안에 시간이 걸려서 장비가 하반기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10월 19일부터 구청에서 XRF를….
진숙

전진숙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예산을 추경에 세웠었나요, 장비? 2015년 본예산에 수립이 됐는데,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이것을 확대시켜 달라고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어떻게 하반기에 장비를 구입하셨다고 하십니까?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아니, 잠깐만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관계 직원, 원장에게 설명) 답변준비가 많이 필요하시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러면 지금 4시 10분이니까, 5분만? 10분?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5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4시 15분에 다시 하는 걸로 하고 5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0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4분

진숙

전진숙위원

그것은 자료를 찾으시는 대로 답변을 따로 주시고요. 미세먼지, 오존 예·경보제 및 황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열한 번에 걸쳐서 미세먼지 예·경보를 하셨네요? 맞으십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오늘까지 열두 번 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오늘까지 열두 번입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첫 번째는요, 이 경보를 받는 문자서비스를, 이를테면 대기SNS 관련해서 문자서비스를 받는 것이 지난해에 비해서 어느 정도 확대됐는지 하는 질의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각 구청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릴게요. 자, 뒤에서부터 질의 드릴게요. 오늘 하셨지요? 미세먼지주의보.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어제 발령해 가지고 조금 전에 해제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지속 중이라고 했고요. 2시 1분에 저한테 문자가 들어왔어요. 현재 미세먼지주의보가 해제되었다고 문자가 들어 왔는데, 제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2시 1분에 왔고요. 1시 45분에 북구청 안전총괄과에서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외출을 자제하라” 이런 문자가 들어 왔어요. 그러고 나서 2시 1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냈던 해제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두 군데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추측이 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제가 너무…….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미세먼지나 오존 경보에 있어서 구청에서의 역할은 전혀 없습니다.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대민서비스차원에서 그 정보를 퍼서 나른 것 같은데요. 데이터를 받고 또 그 데이터를 보고 경보를 내리고 해제하고 그러는 것은 전부 다 연구원에서만…….
진숙

전진숙위원

연구원에서 하시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첫 번째, 이렇게 두 군데에서 오면서 해제 통보도 없어요, 북구청에서는.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의 책임은 아닙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이렇게 오면 하루 종일 어디를 믿어야 될지 북구 주민들은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하나는 해제……. 왜냐? 북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불일치할 수 있기 때문에요, 문자서비스를 넣는 대상자가. 저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11월 2일 날짜에 1,128명이 문자발송가입자로 되어 있고 문자발송은 약 1만 3천건 정도가 발생이 되었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와 북구청 안전총괄과에서 보낸 데이터가 똑같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같을 수가 없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시지요? 그러면 실제로 북구청 안전총괄과에서 보내는 문자 개수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문자 받는 서비스의 대상자가 더 많을까요? 그것도 잘 모르시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제 생각에는 북구청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시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2014년 12월 말 현재 문자발송가입자라든가 문자발송을 어느 정도 했는지 비교·검토를 할 수가 없어서 아까 요청을 했더니 담당자하고 연결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도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있었던 게, 문자를 받는 사람은 받고 받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다수가 받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이 경보가 저희들한테 넘어오면서 제일로 고민하고 있는 게, 어떻게 신속하게 전파를 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저희들이 발령을 내게 되면 학교, 병원, 그다음에 1,417곳의 언론기관이랑 1,417곳에 팩스를 송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이런 정보를 받겠다고 동의를 해 주었던, 또 개인정보가, 핸드폰번호가 있기 때문에 받겠다고 동의를 하셔야 저희들이 보내줄 수가 있는 사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문자 보내주고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이걸 빨리 받아야 되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이번에도 보도자료를 냈는데 “우리동네대기질”이라는 앱이 있어요.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앱인데요. 그 앱을 핸드폰에 깔아놓으면 바로바로 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를 보내지 않아도, 모두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앱을 받아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보도자료를 저희들이 이번 주 월요일인가 쭉, 지방지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홍보를 이번만 한 게 아니라 사실 여러 차례 했어요. 우리동네대기질 앱을 이용하면 바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했는데…….
진숙

전진숙위원

그런데 실제로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것은 건강한 어른들보다는 노약자들이 더 취약할 수 있는데 노약자라고 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훨씬 많은 거잖아요, 요즘 꼬맹이들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 앱을 깔지 어떨지, 스마트폰도 아니고 2G폰을 쓰는데 어떻게 합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언론사에 다 보내거든요, 텔레비전에 계속 자막으로라도 처리를 해 달라고. 그래도 빈곳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곳은 우리가 어떻게 메울 것인지…….
진숙

전진숙위원

방금 말했던 앱을 까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긴급재난문자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봤더니, 긴급재난문자도 한 번씩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올 여름에 우리가 같이 있는데 계속 핸드폰이 울려서 보니까 긴급재난문자였던 것 같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휴대폰으로 아예 긴급재난문자가 들어갈 수 있는 기능 자체를 스마트폰에 의무적으로 깔게 되어 있어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저희가 자동으로 수신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핸드폰이라든가 집 전화를 통해서 받을 수는 없으나 외부적인 환경을 이용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여전히 적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북구청 이야기를 한 것은, 북구청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보건환경연구원보다 주민들을 직접 대상으로 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각 구청하고 연결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네요. 그러면 데이터를 여기서 받았던 것을, 물론 이것은 예산문제도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데이터를 주고 거기서 갈 수 있는 단계를 밟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자동연결을 해서 북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대상자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코스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이것은 제가 대상자를 더 늘릴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치를 조금 더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해도 되는가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내용이 많으신가요?
태환

문태환위원

시간은 많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천천히 할게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내용이 많으시면 다른 위원님 하시고…….
태환

문태환위원

내용이 많으세요?
진숙

전진숙위원

아직 3개…….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문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계신 장비시설들, 굉장히 중요한 시설들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데, 제가 실험장비 현황을 보고 좀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996년, 그러니까 19년된 장비들이 세 가지가 있고 1998년이 다섯 가지, 또 1991년, 이렇게 쭉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 또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장비들인데 이렇게 오래된 장비들이, 어떻습니까? 현재 제대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주로 쓰는 장비가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대개. 그런데 장비에 따라서는 적절하게 부품만 잘 바꿔주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장비도 꽤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은 그것 한 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새것을 보강하면서 병행해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검사정확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보면 1,000만원 이상 장비는 330대 정도 되고 모든 장비를 통틀어서 보면 3,10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걸 구입가격으로 하면 175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계산을 쭉 해보니까. 저희들이 검사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장비들은 매년 장비정도검사를 합니다,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그런 정도관리를 했다는 자료들도 감사 때 다 보기 때문에 전부 다 보관을 해야 되고. 위원님께서 노후장비가 많아서 좀 걱정이 되시는 부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만큼 노후된 것은 그때그때 폐기를 하고 새로운 장비를 보강하고 있고 또 잘 관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더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최근에 출시되는 모델들을 보면 기존 샘플링 레이트가 2배 이상 빨라지고 있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를 해서 쓰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혹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질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는가, 데이터가 정밀도가 좀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식의약처나 환경과학원이나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서 저희들의 검사능력을 매년 평가하는 겁니다. 사람의 검사능력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정확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식용유에다가 농약성분을 얼마만큼 넣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면서 어떤 농약이 어느 정도나 들어 있는지 데이터를 보내라. 그것 가지고 저희들 숙련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5년 연속 모든 항목에서 최고 등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검사에 정확도가 떨어지는 장비는 없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수질분석기인 총질소· 총인자동측정기 같은 경우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배출사업장의 방류수질검사를 통해서, 결국 배출오염도에 따라서 배출부과금이 산정이 되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나 기업체에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주의보는 황사주의보같이 정말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장비들도 사실 내구연한이 지나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검사기기들이 내구연한이 지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비록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최고로 유지하고 있다고는 해도 다시 한 번 정밀도를 검토하시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 구입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실험장비 수리내역을 살펴보면 2013년도 발생건수는 55건, 수리비는 9,511만원, 2014년도에는 57건에 9,505만원, 2015년 11월 현재 45건, 6,877만원입니다. 보통 연간 1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수리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소모성 부품교체 등도 있겠지만 기능이 저하되어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연도별 수리건수 중에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의 경우에는 2013년에 5건, 2014년에 7건, 2015년 현재 8건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국 내구연한하고 장비수리는 떼어놓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 2006년에 구입한 기체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에는 가스클린필터 외 5종이 교체되어서 지난 9월에 626만원의 수리비용이 들어갔습니다. 2015년 수리비로는 가장 많이 들어간 장비네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기체·액체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고가장비로서 거의 매년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네요. 그런데도 분리기능저하, 장비오작동 등으로 부품을 교체하는 수리비용도 평균적으로 200~300만원씩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계는 연식이나 사용빈도에 따라서 오작동이나 고장횟수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신규장비를 구입할 때는 내구연한이나 가동률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가스크로마토그래피의 수리비가 660만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GC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GC-MS입니다. 그것을 틀면 굉장히 소음이 크게 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저번에 현장에 와서 보셨지만 기기실에 여러 대의 장비가 같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루 종일 거기에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해서 소음커버를, 소음을 막을 수 있는 커버를 씌우느라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수리내역을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적으로 바꿔야 되는 여러 가지의 부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액세서리들이. 그런 것을 제때 잘 바꿔줘야 장비를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산출이 된 것 같고요. 장비의 경우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내는 게 저희 연구원의 생명이기 때문에 세 가지 방향으로 장비구입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는 노화가 되어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장비교체 쪽, 하나는 새로운 검사항목이 생기면서 그게 없으면 아예 검사를 못하는 장비, 그래서 신규장비를 확보하는 것, 또 하나는 지금 한 대 가지고 쓰고 있는데 검사량이 너무 늘어서 한 대를 더 사야 되는 보강 쪽, 이렇게 3개의 방향을 놓고 매년 장비구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면서 장비를 교체하고 보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다행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모두 고가이고, 또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힘든 점들도 많겠지만, 최근에 메르스 사태, AI, 또 이번에 수은중독건, 약수터수질건, 또 환경시설들의 악취, 이런 문제들을 시민들이 걱정들 많이 하고 있지요. 일련의 사건들에서 보여 지듯이 정말 신뢰성 있는 검사장비들을 항상 유지를 하시고 시민들의 불안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질의할 내용이 많으시면 서미정 위원님 하시고 하실까요?
태환

문태환위원

아니…….
용집

김용집위원장

우리가 시간으로 해서 분배를 하시게요. 서미정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시지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가 있는데, 최근 메르스 때 제가 긴급하게 보건환경연구원 이전해야 되는 것 아니냐하고 원장님하고 의논했던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질의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신축청사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축청사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실시설계비 9억원이 반영됐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만, 일단 9억원 실시설계비는 세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타 지역의 경우 보니까 전국적으로 2002년도부터 신축이 진행되었더라고요. 그게 강원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우리 광주는 열두 번째로 약간 늦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시ㆍ도간에 신축에 대해서 서로 경쟁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신종질환, 신종감염병,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연구 환경이, 우리가 대처능력이 떨어지지 않냐. 지금의 그런 상황들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기기의 무게하중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결국 고스란히 우리 광주시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것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계시는 2020년보다 좀 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고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일단은 신축에 대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신축관련된 TF팀이나 이런 구성들은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미 TF팀은 구성이 되어서 근간에 지었던 다른 연구원들을 시찰하고 왔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앞으로 30년, 40년 더 써야 되는 연구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전시설이나 여러 가지 갖추어야 될 보완시설,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또 친환경으로 지어야 되고, 보건환경연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TF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재빠르게 구성하셔서 진행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요. 덧붙여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리자면,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안에 호남권역재활병원도 있고 시내에 있는 광주학생운동기념관을 청소년직업체험관으로 변경을 하는데, 실은 호남권역재활병원의 경우 문제가 매우 많습니다. 장애인이 이용하고 장애인의 재활과 관련된 건물이 결국 사용자의 의도대로……. 건물 공간의 활용도가 낮다보니까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계속해서 리모델링비용, 이런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물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설계초기부터 함께 들어가서 사용하고자 하는 공간의 활용도, 또 공간의 배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이야기하시고,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건물완공까지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쯔쯔가무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 주변 어르신 두 분이 쯔쯔가무시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감기로 아시고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해 뒀는데 결국 일주일 동안 힘들게 고통스러워하시면서 중환자실로 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 중에 쯔쯔가무시 등에 대한 주요 열성질환 매개체 및 병원체 분포조사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입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 인류가 겪어야 될 여러 가지 고통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열성질환의 증가입니다. 온도가 변하면서 진드기나 모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진드기나 모기를 매개로 해서 전염되는 여러 가지 감염병이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이미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데이터를 보면. 검사건수를 비교해 보면 열성질환의 경우 저희들이 2014년도에 16건 검사를 했었는데 올해 256건을 검사할 만큼 그만큼 많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환자가, 저희들한테 검사가 많이 들어 왔다는 것은. 그리고 SFTS도 작년에는 고작 5건 의뢰가 됐었는데 올해 벌써 64건이 검사 의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실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진드기나 모기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어떤 진드기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걔들이 과연 SFTS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지 또 쯔쯔가무시, SFTS를 일으키는 참진드기는 저희들이 잡을 때 융 조각을 풀 위로 쓸고 다니면서 잡아요. 그런데 쯔쯔가무시를 일으키는 털진드기는 쥐에 붙어살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달 들쥐를 잡으러 다녀요, 지점을 정해 놓고. 들쥐를 잡아와서 거꾸로 매달아놓고 쥐가 죽으면 얘들이 다 밑으로 떨어져요, 쥐에서 더 이상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털진드기를 채집해 가지고 그 진드기들이 병원균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검사한 데이터가 15페이지에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포획 들쥐에서 나온 검사건수가 128건이라는 거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쥐를 128마리를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128마리의 개체를 잡아서 그중에 양성건수가 57…….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양성건수란 말은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털진드기가 쥐에 붙어 살아서 쥐가 이미 그런 바이러스나 세균에 노출이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열성질환은 정말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SFTS 참진드기, 저희들이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이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진드기를 아직 한 마리도 발견을 못했어요, 다행히. 지금까지 SFTS 환자가 몇 명 발생하기는 했는데 우리 지역이 아니고 전남지역에서 전대병원으로 넘어온 환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포조사를 앞으로 몇 년간 더 해서 데이터를 쌓고, 저희들이 무덤 주변도 하고 휴경지, 들판 등 특성을 가진 지역을 비교해요. 야외활동을 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 그런 걸 데이터로 정리해 가지고 분석해서 시민들한테 드리려고. 한 3, 4년은 계속해야 뭔가 가닥이 쳐질 것 같은…….
미정

서미정위원

그럼 조사가 진행이 되고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당장 조치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털진드기나 참진드기가 유난히 많아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 시기에는 보도자료를 내지요.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진드기가 굉장히 많아졌다, 그러니까 야외활동을 할 때는 긴소매를 입고 또 야외활동한 날은 반드시 집에 가서 옷은 다 세탁하고 샤워를 하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그런 것을 계속 보도자료로 내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깊은 곳까지, 필요하신 분들한테 그런 정보가 제공되는 기술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필요한 시기에 홍보하는…….
미정

서미정위원

조사가 되고 이런 내용들이 공공기관, 시청이나 각 구청에 이런 내용들이 전달 안 됩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구청하고 시청에서 어떤 행정을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늘 공유를 합니다, 보건소하고도 하고.
미정

서미정위원

이렇게 위험한 상황들이 이제 시작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사후에 우리 기관에서 조치들이 취해져야 되고 대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현재 연구원에서 조사를 해서 시나 5개 구청에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보고가 되는 건지, 그리고 이후에…….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공유는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청이나 구청에서 진드기를 잡으러 다닌다거나 쥐를 없앤다거나 그 자체는…….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 뭔가 정책적인 것,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들인 것 같은데…….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3년 정도는 해서 데이터가 구축이 되고 어떤 큰 흐름들이 나와야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낸다거나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년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다, 그렇게 주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3년 정도는 계속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통계처리를…….
미정

서미정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이런 계획들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거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예비실험으로 했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한 3년 동안 그런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리고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조대병원의 감염내과하고 보건전문대하고 같이…….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제 주변 노약자들이 노출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발병이 되고 있고. 그런데 3년까지 가야 될까요?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돼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시청에 출입하시는 기자 분들이 우리 연구원을 라운딩하고 이걸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 주시게끔 협조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계획을 감사 끝나고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쯔쯔가무시가 주로 활동하거나 매개체가 나오는 시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시기들은 언제예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참진드기는 주로 봄에 많고요. 털진드기는 가을부터,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털진드기는. 그래서 이 시기에 제일로, 진드기마다 특징이 있어서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이나 주사나 이런 것들은 따로…….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방백신이 있으면 이렇게 걱정할 것도 없는데, 또 백신을 만들기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가 봐요, 유전자형이 다 다르고 해서.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백신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필드의 실태가 어떤지는 연구원에서…….
미정

서미정위원

현재로써는 예방할 수 있는 약이나 주사가 없으니…….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없습니다. 조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수밖에 없겠네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조금 더 서둘러서 그런 대책, 방법들을, 광주시와 5개 구와 함께 우리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잠깐…….
용집

김용집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요. 짧아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아니, 어차피 다 하실 내용들이 많으시니까 정회를 하고 하시지요. 지금 4시 47분인데요. 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8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16시 58분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문태환 위원님께서도 시설노후화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2015년 정기안전점검결과보고서가 나왔지요, 10월에?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실험실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1등급이 4개소, 2등급이 14개소, 3등급이 12개소더라고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3등급이라고 했을 때는 연구실 안전 환경 및 연구시설에 결함이 발견되어서 안전한 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개선이 필요한 상태인데, 저희가 12곳이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건가요? 더불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짧게 답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예산과 관계된 문제이기도 하고 이전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26개소의 실험실에 흄 후드 제어풍속 측정을 했는데 20곳이 측정결과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결과보고서에는 문을 3분의 2 정도 닫은 상태로 사용을 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수 있겠다고 하는 댓글을 달아주시기는 하셨으나 전반적으로 실험실의 공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렵게 되면 결국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들의 건강문제와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대로 실험실 안전관리점검을 받았는데 3등급으로 판정받은 실험실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라벨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위험물질을 취급할 때 사용일지를 작성해야 된다거나 그런 아주 사소한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동안에 전부 다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을 전부 다 해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진숙

전진숙위원

한 달 사이에 다 개선하신 거예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리고 후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이전하려고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옥상에 대형후드가 있고 거기에 전부 다 한 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후드를 풀가동하면 다 빨아낼 수 있는데 아파트에서 시끄럽다고, 소음방지시설을 했는데도 워낙 용량이 크다 보니까 후드가 돌아가면 아파트에서 시끄럽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절반 정도밖에 가동을 못 시키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암후드(arm hood)라고 손 같이 생긴 것, 개별 후드를 창문에 달아 가지고, 그런 것을 많이 달아서 조금이라도 직원들의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이전을 함과 동시에 일정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네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좋습니다. 11월 9일 광주일보 기사에 “광주 약수터 수질 네 번 검사에 한 번꼴 부적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를 보시면 2015년 9월 말 현재 지하수 수질검사를 음용수 276건을 진행하셨지요. 이중에 9.8% 27건이 부적합으로 나와 있어요. 수질검사를 했을 때 매년 똑같이 반복되어서 부적합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시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데 13페이지의 자료는 지하수입니다. 그것은 먹는 샘물하고는 좀 다른, 공동 약수하고는…….
진숙

전진숙위원

먹는 샘물하고는 별도인 겁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약수터의 경우에도 물을 네 번 검사하면 한 번은 음용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고 보도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약수터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건데, 이것을 실제로 책임지고 있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은 아니겠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오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하거나 각종 검사를 하는데, 검사 이후의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정책적 자기 목소리를 내는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연구기관으로서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물론 검사를 의뢰한 기관과의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정 정도 그런 목소리를 강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현재는 검사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약수터가 9개소입니다. 그중에 무등산국립공원 안에 있는 게 7개소고 그다음에 광산구에 2개소가 있는데 주로 미생물 부적합이거든요, 위생세균. 아무래도 약수들이 밑에서, 깊은 지하에서 올라오는 물이 아니라 주로 지표수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뭄이 든다거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물을 떠간다거나 그러면 바로 위생세균이 나와 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기관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떠한 대안을 내서 그런 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무등산국립공원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광촉매로 해서 소독장치가 있어요. 약수터에 소독약을 놓을 수는 없으니까 광으로 해서 살균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이게 햇빛이 없고 그런 날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 효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나름대로 약수터의 위생세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해 봤지만 처음에만 반짝 효과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문제로 잘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약수터 바가지 같은 것도 위생, 가면 플라스틱 바가지 놓고 쓰시잖아요. 저희들이 그런 것도 일제 수거해 가지고 식중독균, 병원균이 있는가 봤는데 굉장히 더러웠어요. 그래서 무등산관리사무소에 얘기해 가지고 바가지는 전부 다 빼내고 개인 컵 가지고 다니기 캠페인도 해서 한 동안은 그게 됐는데 어느 시기에 가보니까 바가지가 다시 제자리에 와 있더라고요.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시적인 조치를 통해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면, 검사를 할 때는 알았다가, 또 주변을 청소해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면 좀 좋아졌다가, 또 검사를 다시 하게 되면 똑같은 것으로 반복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그 답변을 굳이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계속 반복되는 형태의, 시민들 입장에서는 산에서 내려오는 좋은 물을 먹는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물을 음용하게 되기 때문에 약수터를 적극적으로 폐쇄를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그동안에 아홉 군데가 이미 폐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전에는 훨씬 많았는데 계속 부적합이 나오는 데는 아예 폐쇄를 시켜서. 그래서 지금 아홉 군데로 완전히 줄어든 겁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거기도 지속적으로 검사해 주시고요. 처음에 제기되었던 어린이활동공간 유해물질검사실적에 대해서는 답변자료를…….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XRF를 살 수 있는 예산이 2월에 환경정책과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재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3월 초에 조달청에 구입요청을 했는데 그 안에 방사선발생장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통관절차가, 한국방사선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승인이 7월 10일에 나서 저희들한테 7월 중순에 입고가 됐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9월에 구청 담당 직원들을 데려다가 장비 사용하는 방법, 주의사항, 그런 것을 다 교육시켜서 10월부터, 시청의 어린이활동공간관리계획에 의해서 10월부터 대여가 된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실제로 XRF를 가져다가 검사한 것은 10월부터 한 거잖아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10월 한 달 정도를 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신 9월 말까지 중금속검사를 했다고 한 것은 뭔가요? 2013년, 2014년, 2015년 9월까지 중금속검사를 도시공원, 아파트, 학교 및 유치원에 다 했다고 되어 있는데, 말씀대로라면 9월 말까지는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정상인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잘못 이해했을까요? (관계 직원, 원장에게 설명)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중금속이 나와서 저희들한테 의뢰됐던 것은 XRF를 해서 2차 검사로 한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2009년 이후에 시설된 놀이터 중에서 검사를 했는데 부적합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정밀검사를 의뢰한 건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이 기계를 작동한다는 것 때문에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단 한 건도 검사를 하지 않은 겁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모래만 한 거지요, 그리고 화학바닥재하고.
진숙

전진숙위원

화학바닥재하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고 했던 것도, 특히 도시공원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도 그러는데, 제가 한 가지 요청사항은,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놀 시기는 5월부터 10월, 9월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도 그 시기에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구청에서 넘어온 사안만 받지 마시고 적극적인 형태로 목표량을 정해서 진행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꾸로 업무지침을 내려서라도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딱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임동 기아챔피언스필드, 소음공해관련해서 소송건은 경기가 종료가 되어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량이라든가 주·정차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책임질 문제는 아니니까 괜찮고.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한 빛 공해도 있는데 빛 공해는 소송대상이 아니고 소음만 가지고 하셨어요. 현장 방문 갔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 제가 구두로도 질의 드렸는데, 이것이 2015년 6월부터 굉장히 시끄러웠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경기를 10월까지 했었잖아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서 소음측정을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민원이 많은 곳의 측정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검사의뢰를,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검사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가야 할 때만 가지, 보통 소음측정은 구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 우리 연구원에서 와서 측정을 해 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때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소음은.
진숙

전진숙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민간 입장에서는 소음측정을 했더니 기준치보다 훨씬 더 초과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계속. 저희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은 회피해서 가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검사결과가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광주시가 6월에 손해배상하고, 문제제기해 가지고 광주시에 계속 요구, 기아나 광주시에 요구했던 사항이 9월 정도면 저는 충분히, 경기종료가 10월에 됐기 때문에, 시간을 끈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기본적인 책임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지역이 핫이슈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떠십니까, 원장님?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소음이 저희 연구원의 취약지역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할 때 공동주택 사전·사후소음예측조사, 환경직 1명이 소음을 맡고 있거든요. 그 친구가 그것 하느라고 거의 1년 365일 나가버리고, 그러다보니까 취약부분이기는 한데 저도…….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인력보강이 필요한 것입니까? 인력보강이 되면…….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정말 소음 전문가를 키워보고 싶은데 그것이 제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소음부분은 제가 조직관리계에도 계속 얘기를 해서 앞으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AI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광주가 AI 청정지역이었는데 9월에 안타깝게 말바우시장하고 광산구에서 AI가 발견됐는데 그후에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관내에 있는 오리농가에 대해서는 이미 정밀검사가 다 끝나기는 했는데 정확한 내용은 소관 부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동물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환

김용환동물위생연구부장

동물위생연구부장 김용환입니다. 지금 AI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농가에서 오리를 출하하기 전에 검사를 저희들한테 하고, 또 다 출하하고 난 다음에 입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가가 입식 전에 환경시료, 그러니까 빈 축사에 남아있는 분변이라든가 이런 데 AI바이러스가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한 후에 입식을 시키도록 정책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두 번 이루어지고 있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현재 농가나 시장 같은 데 관리실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용환

김용환동물위생연구부장

저희들이 예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점포, 전통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대해서도 일제 검사를 하고….
용집

김용집위원장

이번에는 전남에서 발병된 것이 광주로 전염된 케이스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동물위생연구부장

아직 역학조사 최종보고서는 안 됐는데, 전남에서 9월 14일에 발생되고 9월 16일, 18일에 저희들이 검사해 봤더니 나와서, 전남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러면 전남에서 오리들이 이쪽 관내 식당이나 음식점에 계속 공급이 되지요?
용환

김용환동물위생연구부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검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용환

김용환동물위생연구부장

저희뿐만 아니라 AI방역은 국가방역차원에서 농식품부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남도 똑같이 출하 전, 출하 후 검사하고 있고 전통시장 검사하고, 계속 검사해서 안심되는 것만 출하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비위생적으로 무단 도축되는 경우는?
용환

김용환동물위생연구부장

요즘 같이 AI가 발생되는 상황에서는 없지요. 그런데 최근에 좀 문제되는 것은 전통시장에서 ―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 도축해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시나 생명농업과를 통해서 계속 제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상대적으로 닭·오리 관련 음식업 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동물위생연구부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용환

김용환동물위생연구부장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용집

김용집위원장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홍보활동은?
용환

김용환동물위생연구부장

저희들이 검사하고 안전하다고 하면 괜찮은데 그분들 요청은 제발 AI를 들먹이지 말아달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AI를 들먹일 때마다 매출이 감소가 되거든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상당히 피해가 큰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거든요.
용환

김용환동물위생연구부장

예전에는 AI를 홍보하려고 했지만 그런 단체에서 요청이 너무나 처절하게 들어오니까 오히려 정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홍보를 안 하고 조용하게…….
용환

김용환동물위생연구부장

예. 저희들이 검사는 계속하고 있고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겨울 되면 구제역 문제도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용환

김용환동물위생연구부장

구제역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관내에서 출하되는 소에 대해서, 돼지에 대해서는 구제역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증명서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확실히 한 후에 잡아주고 있고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우리 관내에 대상 축산농가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용환

김용환동물위생연구부장

250농가 정도에 1만 5천두가 있습니다, 구제역에 관련된.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러면 예찰은 어떻게, 정기적으로…….
용환

김용환동물위생연구부장

매주 수요일이 전국 일제소독의 날이어가지고 그때 돌아다니면서 소독해 주고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지금도 농민들이 숨기거나 신고를 늦게 하거나 지연시키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용환

김용환동물위생연구부장

지금은 보상이 되기 때문에 노출을 많이 시킵니다. 패널티가 갑니다. 증상이 있었는데 신고를 늦게 했다면 보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전남 같은 데서도 보상을 너무 해 주니까 자율방역을 등한시 한다고 해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최근에는 보상 자체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농가나 우리 관이나 공동으로 방역대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밖에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먹거리문제이기 때문에 축산농가나 음식점이나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공포나 또 필요 이상의 어떤 우려가 없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하고 문태환 위원님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자료 17쪽인데요. 17쪽 보면 어린이보건환경체험교실 운영실적에 대해서 최근 3년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 올해 연도에 들어가지고 운영실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신가요? 어떻게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늘어나게 된 게,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저희 연구원에 처음으로 지시하신 게 바로 이 사항이었어요. 지역대학들하고 같이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GIST를 계속 섭외해 가지고 GIST 교수님이 오셔서 두 시간 동안 두 번 초등학생들 수준에 맞춰서 강의를 해 주시고, 교대하고도 환경교실 프로그램을 리노베이션하고 그랬는데, GIST 교수님이 하시는 것 두 번 빼면 열여덟 번이잖아요, 1년에 전체적으로. 그런데 초등학생들이라서 상당히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4명이나 5명의 직원들이 같이 수업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힘은 들지만 수업 끝나고 나면 얘들이 소감문을 쓰는데 정말 보람이 느껴지는,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도 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니까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이 우리 기관 말고는 어디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보람을 찾고 있고요. 예산 부족한 것은 내년 예산에 조금 올려서 잡았으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참가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이에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특별하게 저학년을 빼고,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수준을 1학년하고 5학년하고 맞추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저희들이 몇 년간 쭉 해 보니까 3학년부터 5학년이 제일 좋고요. 6학년도 정 원하면 받아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3학년부터 5학년까지가 제일로 교육의 효과도 좋고 통제하기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미정

서미정위원

예. 그래요. 교실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보건교실하고 환경교실하고 동물교실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체험교실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자기가 듣고 싶은 교실을 신청해요. 날짜가 다 다르기는 한데 한 사람이 세 가지 교실을 다 들으면 그만큼 다른 사람이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름방학에 한 교실만 자기가 원하는 교실을 들을 수가 있는데, 동물교실 같은 경우는 오픈하면 거의 30분 안에 다 차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세 가지를 다 듣는 것이 아니고 선택해서 한 교실만 일단 체험을 하는 거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런 별도의 공간이 있어요? 체험할 수 있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별도의 공간은 없고 세미나실을 이용하는데요. 그래서 청사를 지을 때 아예 시민체험교실을 따로 해서 실험실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이고 좋은 환경에서 교실을…….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청사 이전 필요성에도 다양한 시민참여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하시고 아이들이 하고 있는 체험학습 전용공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현재 공간은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고, 장비에 대한 부족은 어떻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는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고가장비 같은 것은 한 번 라운딩만 시키고, 저희들이 별도의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어요. 동물교실 같으면 돼지 내장을 가져다 애들이 간도 만져보고 심장도 만져보고 그런 것, 또 옆에 유기견보호센터가 있으니까 유기견들하고 산책하는 시간도 해서, 그런 식으로 소프트하게…….
미정

서미정위원

동물교실 같은 경우는 본촌동 청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환경교실이나 보건교실은 여기…….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교실은 식품첨가물만 가지고 주스를 만들어서 맛을 봤을 때 맛은 좋지만 거기에는 오렌지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전부 다 식품첨가물로만 만든 주스다, 그러니까 맛만 가지고 그런 것을 사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의 교육도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끝나고 나서 그런 조사들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본인들 스스로 호응이 좋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후에 더 늘릴 생각이신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당분간은 20회를 유지하고 인력자원이나 그런 게 여건이 주어지면 그때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신축해서 이전할 동안, 한 5년 동안은 나름대로 잘 운영하시겠지만 보건환경체험교실이 아이들한테 호응이 좋다고 하니까 내실 있게 끊임없이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태환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인데요. 지금부터 서미정 부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알아서 하세요. (김용집 위원장, 서미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이어서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두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매스컴에서 계속 대서특필하고 있는 남영전구의 수은중독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시청, 또는 산하기관들, 저 또한 시의원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만을 체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때 더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상황은 아주 일부라고 보여 집니다. 현재 더 많은 수은, 또는 다른 특정 위험물질들이 많이 취급이 되고 있고, 사실 오염이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한다고, 제가 엊그제 환경생태국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직무유기가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남영전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광주에 전구 생산하는 회사도 여러 군데가 있고 건전지 생산하는 회사도 여러 군데가 있고, 또 다른 특정유해물질들을 사용하는 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뭔가 큰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아까 우리 김보현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김보현 위원께서 얘기한 사항에다가 더, 제가 방금 신문을 봤습니다만, 남영전구에서는 지금까지 폐형광등을 1년에 40톤~180톤씩을 여수의 어느 업체에 매립을 해 왔어요. 폐형광등 하나에 얼마의 수은이 들어 있을까요? 원장님.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40㎎ 정도 들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10~2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수은이 불법으로 매립되어 가지고 그 부근을 엄청나게 오염시키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그만큼의 수은이 들어있다는 것도 생각지도 않고 이것을 깨가지고, 분리수거가 불편하니까 깨가지고 유리하고 같이 버리기도 하고, 또 아주머니들 보면 그냥 깨가지고 일반쓰레기통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 업체도 문제가 있지만 바로 우리 주민들이 그에 대한 위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고 있는 문제라고 봐요. 우리가 보통 형광등, 건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고만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부터서 귀찮으면 그냥 쓰레기통에 넣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광등 하나에는 유해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다, 어떠한 성분들이 들어있고, 또 어떤 건전지에는 얼마나 들어있다, 이런 것들을 수시로, 물론 인력이 부족할지도 모릅니다만, 인력이 부족하면 보충을 해서라도 그것을 꼭 진행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어떤 업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사업이나 조사사업의 일환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리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방안도 같이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또 하나는, 이것도 아까 김보현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던데요. 항공소음건입니다. 항공소음이 환경부 소관이 되어 가지고 환경부에서만 일정 장소를 측정하고 자기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고 한데, 이번에 소음피해보상판결로 인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5웨클이니 80웨클이니, 또 데시벨 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와 닿지 않는 측정 정도들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직접 측정을 한다면, 우리 기관에서 우리 지역의 기관에서 측정해서 내놓은 데이터라면 좀 신뢰성이 있을 건데 환경부에서만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교통소음지도에 항공소음이 빠지느냐. 사실은 항공소음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지금 회의하면서도 전투기 뜨면 말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전혀 측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소음을 포함시키지 않고 진행하려고 했던 것을 제가 지적을 해서 우리시에서 환경부의 데이터라도 소음지도에 포함시키면 어떻겠냐 해서 전국 최초로 그것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부의 데이터보다도 우리시의 산하기관인, 직접 측정을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크로스체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저희들이 측정하고 있는 소음기는 데시벨 단위고 항공소음은 웨클이라는 단위를 쓰고 있잖아요. 측정하는 방법이 일주일 내내 24시간 비행기가 뜰 때마다 그것을 측정해서 비행기소음이 아닌 다른 소음은 다 빼고 또 소음을 웨클로 전환시키는, 그런 장비가 다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는 데이터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로는 도저히 직접 측정할 수 없는 그러한 소음이라서 이것 참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우리 지역은 특별히 전투기들이 많이 훈련을 하고 그래서 피해가 많고, 또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열망이 크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 기기들을 구입하신다면 얼마나 소요가 되는 겁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3,0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피해보상금액을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시에서도 시민들이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소음전문가를 보강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기기와 전문가 보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문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11월 17일까지 6부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6분

17시 37분 감사종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