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예.

그것도 저희들이 군수님 갔다 오셔서 지시한 사항입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도 중국 가보니까 너무 뒤져서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지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인사부서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저희들이 검토 숙제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영신 의원님.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큰 규모로 하는 게 아니라 200개에서 300개 수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 큰 해수욕장 위주로 할 건 아닙니다. 적정 선정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미래안전정책실에서 18일에 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문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미래안전정책실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안전정책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원입니다. 2016년도 업무구상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쪽 군정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보완·발전시책이 8항목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1, 2, 3번 항목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군민 소통과 협력의 열린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군수께서 연도순방은 대체적으로 만족했다는 군민들의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계층간 폭넓고 깊이 있는 대화가 좀 아쉬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두순방 이후에 읍면에 주요현안이 있는 읍면이 있으면 거기 가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또 우리 신규사업에도 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1일 읍면장을 하시면서 그 읍면에 대한 정말로 살아있는 생생한 읍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민 중심의 선제적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관찰제는 현재 군민의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주는 시책으로 정착이 돼 가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와 이런 전원관찰제 두 개의 업무를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전원관찰제에 많은 관심을 가진 공직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저희부서에서도 그것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신속하게 처리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처리해 주는 시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활성화입니다. 행복한 군민되기 운동에 금년도에는 서부발전본사이전이라든가 한서대학교 대학생 또 안면읍에 있는 비상에듀 학원생 등이 대단위 전입이 맞물려서 금년에는 사실 소기의 성과를 거둬서 현재 1,094명이 10월 현재 인구가 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다가구주택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만 파악을 해보니까 전입이 안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가구주택 전담팀을 구성해서 홍보 좀 하고 또 기관, 업체도 아직까지 전입이 안된 관계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부분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서 현 증가추세가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꾸준한 홍보와 또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접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신규시책 8건을 구상했습니다. 1번부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읍면장 주민 만남의 날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각 읍면장이 현지에서 열심히 현장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는 읍면장의 책임감 재정립을 통해서 지역안정과 현장행정을 강화코자 함입니다. 주 2회 이상 고정민원이나 주요공사 현장 또 위험지구나 행사장, 저소득층 등 그러한 주요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그분들과 대화소통으로 공감대를 이끔으로 말미암아서 행정에 대한 공정성, 민첩성, 신뢰성을 읍면에서부터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이행 사항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군에서 도와 줄 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함께 불편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군민의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군수 1일 읍면장제 운영입니다. 앞서 군수님 연두순방 시에 깊이 있는 대화가 없어 아쉬웠다. 그 사항을 보완·발전하는 측면에서 읍면에 실질적인 현안을 현장에서 깊이 있고 폭넓고 또한 생생한 군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군정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군수님께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직원회의나 이장회의, 주민자치회의 등을 주재하고 역할을 해서 읍면의 애로와 주요 특징을 명확히 파악해서 읍면발전계획에 반영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군정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참신한 시책발굴을 위한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 모니터링입니다. 중앙정부와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에는 그 지자체별로 개별화되고 특성화된 시책들이 많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이용해서 홈페이지 전담직원을 지정해서 수시적 정기적으로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해서 정부의 주요 시책이나 우수 시책을 우리 사무실에서 발굴을 하고 우리군에 접목하면 좋겠다라는 사항이 있으면 방문단을 구성해서 현지 출장, 세부검토를 한 후에 최종 우리 수요토론회를 통해서 군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이미 시군에서 점증된 우수시책인 만큼 시행착오가 적고 또 우리군에서도 바로 이것을 효율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구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조직 인사 업앤다운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무보직이 근속승진에 의해서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무보직이 7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책은 6급 팀장과 무보직을 대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뒤지는 공무원에게는 페널티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즉 열심히 일하는 무보직에 대해서는 보직을 부여하고 또한 팀장에게는 승진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무사안일한 팀장에 대해서는 보직해제 등 페널티를 부여해서 일한 만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조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선정방법으로는 함께 일하고 싶은 팀장을 지원서도 받고 또 근평과 성과 하위등급자 또 부서장 또는 직원들의 추천제 등을 통해서 선정을 하되 이 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또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선정하되 선정된 자에게도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종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선정된 자에 대해서도 역량강화교육을 통해서 재기의 기회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대체인력 뱅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육아휴직 시에 우리가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대체인력으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체인력은 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 행정서비스의 저하요인이 되고도 있습니다. 특히 기술직이나 사회복지직 등 전문직들이 육아휴직을 갈 경우에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시 임기제 공무원채용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할 경우에 문제점이 다소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전문직 육아휴직 예정자를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인원만큼 미리 대상자를 채용시험을 통해서 선발해 두었다가 휴직이 되면 바로 충원해서 업무공백을 막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성공적으로 평을 받게 되면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주민자치조직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해 11월 19일날 제정됨으로 말미암아서 읍면의 일부 행정권한을 주민자치회로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필요한 세부법령은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재의 위탁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전 시군이 시행할 것을 대비해서 읍면 업무 중에 위탁 가능한 사무를 미리 선정하고 관련조례도 정비해서 철저히 준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읍면별 주민자치센터에서 1년 동안 갈고 닦은 많은 프로그램과 활동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장이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함께 집합해서 보고회도 갖고 경연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스스로 피드백도 해보고 다른 읍면의 좋은 경영이라든가 주민센터운영은 함께 보고 배워서 자체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CCTV등록제 추진입니다. 저희 CCTV통합관리를 위해서 현재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 또는 일반기관에서 우리한테 등록 없이 설치된 CCTV가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대략 파악을 해보니까 170여대가 산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CCTV등록제 및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전수조사를 해서 통합이 가능하고 또 활용이 가능한 CCTV는 우리관제센터에서 통합관리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앞으로 신규설치 시에는 반드시 사전등록제를 이용토록 해서 무분별한 설치는 물론 예산절감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3쪽 군정소통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항은 군민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장이나 어촌계장을 우선 대상으로 시범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문발송과 수신은 물론 공지사항 전달 등이 가능한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것을 군정소통시스템을 개발해서 상호간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민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성과에 따라서 좋으면 각 반장이나 각 사회단체로 확대추진해서 실시간 군정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진정으로 투명한 군정실현에 기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행정지원과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행정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혁 의원님 먼저 하세요.

예.

김기두 의원님.

예.

지금 다 틀려요. 틀려서 지금 한 2004년도인가 한 10여년부터 빠르게는.

예.

예.

예, 의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작년에 특별법이 생겼거든요. 사실 주민자치회의 본질이 지금 벗어나 있어요. 벗어나 있어서 주민자치회가 마치 프로그램운영이 주민자치회처럼. 그래서 이 사항이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정부차원에서 공감을 해서 특별법에 세부사항 업무로 위탁을 맡아서 주민자치에서 스스로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세부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확실히 바뀔 겁니다. 그 사항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을 알아보니까 독거노인이나 결식아동 직접 찾아서 봉사하는 그런 것도 맡기고 화장실 청소같은 것도 공중화장실을 우리 주민자치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 뭐냐면 주민화합행사도 우리기관에서 하던 걸 거기에서 하도록 한번 해 보고 또 재해예방지도 한번 돌아보고 또 방범활동이라든가 이런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않고 거기에 맡겨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은 예산이랑 그런 사업도 같이 위탁을 줘서 하게 된다면 당초 취지에 맞게 가고 이 프로그램은 부수적으로 해야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의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보완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신 의원님.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사항은 우선 해양수산과에서 볼 때 기본계획이 어떻게 확정이 됐나 모르는데 그 기본계획을 보고 나름대로 별도로 진입되는 도로계획은 나름대로 계획은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건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항에 포구 진입도로가 확정이 돼야 어떻게 연계할 건가 그걸 추가적으로 검토가 됩니다.

아니 검토단계가 아니라 지금 현재 해안포구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연결해서 도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연계해야 될 부분만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태안군에 있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든 군수가 관리하든 다 태안군에 있는 저수지인데 사실상 준설할려면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조정이 약간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