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화 의원 발언

안건 1.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계속) ◦ 환경위생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 세무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환경위생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순서입니다. 1.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계속) ◦ 환경위생과 소관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재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5페이지 2015년 주요 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친환경 자연환경이용보전사업을 추진하는 정동면 대곡 전통숲 복원사업을 8억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복리증진 사업을 완사 에너지절약형 다목적회관 신축을 9억5000여만 원으로 신축하였고, 곤양 쉼터조성사업을 3억 원으로 시행 중입니다. 6페이지, 생태살이 샛고랑 복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 중입니다. 10페이지, 2016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원관리지역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은 22개 사업으로 축동·곤양·곤명에 4억 39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은 직접 주민들에게 해당하는 사업으로써 의료비 등 기타 사업으로 461세대 1억 38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낙동강수계 복리증진사업입니다. 복리증진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현재 곤양 쉼터조성사업은 올해 이어서 내년도에도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곤명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당초 2억 원을 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했는데,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도 2억 원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 하에 새로운 사업인 4에이 클린사업을 변경해서…… 이것은 시비가 십 원도 포함이 안 된 사업입니다. 변경하여 곤명 완사 일대에 2억 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12페이지, 범시민 자연보호운동 확산을 위해서 해마다 해 오던 사업입니다마는, 읍면동 자체 깨끗한 환경 가꾸기 행사와 제18회 사천시 자연보호경진대회를 10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야생동물 보호 및 농작물 피해예방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청결 관리 및 유지·보수, 적소에 배치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 제공 및 시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해마다 해 오던 대로 83개소에 대해 민간위탁 처리하고, 공중화장실 관리 부분에서 내년에 우천숲과 문화예술회관 옆 주차장에 신규화장실을 2개소 설치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대기 및 소음배출 사업장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 예방과 쾌적한 대기 질 유지를 위해서 대기오염물질 발생사업장,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 악취 없는 생활환경조성과 민간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와 소음배출시설 및 운행차 배출가스를 점검하겠습니다. 16페이지,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범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운동 전개로 생활 속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찾아가는 기후변화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각종 행사와 연계한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 전개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맑고 깨끗한 수질 보전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예방적 지도·점검으로 깨끗한 수질을 보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시민건강 증진을 기여하고 건전하고 쾌적한 영업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중위생업소 정기 지도·점검과 관광·행락지 주변 숙박업소 특정관리,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자 교육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식품제조 등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유해식품 사전예방 및 식품사고 신속대응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불량식품 제조·유통·판매업소 시기별, 특별 점검과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감시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안전한 먹거리 관리입니다. 위생적·경제적·친환경적 음식문화 실천으로 간소하고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는 문화·인식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체 민·관 합동 점검입니다. 점검보다는 지도하겠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환경오염원을 배출할 소지가 많은 업체에 대해서 민·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서 민간인 환경전문가를 초청하여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가동을 점검하고, 오염 방지시설 기술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내용을 대충 아시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보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새벽하고 저녁 늦은 시간에…… 사무실을 낮에 세 번 정도 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삽재농공단지 업무처리가 그렇습니다. 농공단지를 만든 부서에서 배출시설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올해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해서 정화시설을 항공산업과에서 다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들하고 현장을 갔을 때 화학 성분만 투입하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너 방법으로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시설비에 대해서 모릅니까?

그 시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서 지도 점검 단속을 합니다.

그것밖에 안 하는데, 지난번에도 질의를 하려니까 또 다른 과로 넘기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과에서 해야 합니까?

개인집을 지을 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으면 우리는 그 허용 범위를 위법했을 때 지도 단속 점검하는 것이고, 그것을 만드는 부서에서……집 주인이 하게…… 그래서 삽재농공단지는 사천시장 밑에 근무하는 직원이지만, 삽재농공단지는 시에서 잡고 있어서 사천시장에게 과태료 부과를 두 번 정도 했습니다. 항공산업과에서 조성하면 그 시설을 맞추어 내어야 하거든요.

간부회의 때 그런 것을 의논할 것 아닙니까?

윤형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칠게요. 시장기 자연보호경진대회가 18회네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별 실익도 없는 형식적인…… 저도 자연보호회장 출신인데 몇 년 전에 방법을 바꾸라고 하니까 안 바꾸는 것 같아요. 차라리 자연보호회원들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든지 해야지 서로 1등 할 것이라고 쓰레기를 일부로 동네에서도 싣고 오는데, 이건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거든요. 실제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을 위로 한다든지, 자연보호운동을 일련의 행사로 바꿔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여튼, 격무부서에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이 우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이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철용 위원장과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담당 정옥연입니다. 원스톱민원담당 한윤철입니다. 가족등록담당 윤명렬입니다. 120기동대담당 하외봉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및 주요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실천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시민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추진을 위해 신속·정확한 민원접수처리, 민원처리 마일리제 운영, 시민 만족도 조사, 시민중심의 행정정보공개 운영 활성화, 민원친절 마인드 향상 교육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신속·정확한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전산화하여 정확한 관리는 물론,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업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처리기간 단축 목표제 시행입니다. 복합민원 처리기간을 최대 30일에서 10일 이내에 처리하여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복합민원 처리기간 단축 내용입니다. 접수 후 실무심의, 보완통보, 최종 검토 후 각 8시간 내에 처리함으로써,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시민만족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 등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선납제 시행입니다. 현행 농지보전부담금을 인허가 후 착공 시 납부하는 제도에서 인허가 전에 납부함으로써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시행 예정일은 내년 1월 2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완벽한 120생활민원 처리입니다. 찾아가서 적극 도와주는 대민 봉사행정 구현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보수, 신설 등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야간순찰 등 수시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며, 가로등 신설과 보수도 시민이 필요하고 많이 이용하는 곳을 먼저 설치하여 시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수조사입니다. 우리 관내 11,037등에 대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을 정확하게 관리하여 가로등 전수조사를 통한 전산관리 등을 함으로써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틀림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드는 민원사항은 민원인이 정식으로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함으로써, 민원 손실 방지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금 현황은 올해 접수민원 1238건 중에서 사전심사 민원이 7건에 불과하고 홍보실시가 미비하여 앞으로 대대적인 홍보 및 계획이 수반될 것입니다.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처음 보고하시지요?

예.

8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주택을 하나 지으려고 복합민원처리 단축 인허가 신청을 하면 녹지공원과도 있고, 여러 과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인 와룡저수지 위에 도랑 있는 부근에 건축하려고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민원 해결을 못 봐서 최근 한 달 전인가 직접 두 개 과를 찾아가라고 전화를 해 주었는데, 원스톱민원처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가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에게 하소연 하더라고요. 이 분이 실제 주소는 벌리 용강동으로 되어 있는데 진주에 거주하고 있어서 여기에 내려와서 건물을 지어서 살려고 원스톱민원 처리를 보는 과정에서 행정이 말만 앞서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것을 많이 보완하셔서 각 실과와 유기적 체계를 좀 원활하게 해서 민원인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복합민원처리인 경우 우리 지역 분들도 계시지만 타 지역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전체 우리 과에 신청하면 한 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만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민원인하고 연계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알고 있거든요. 특히 객지에 있는 사람들이 인허가 신청을 하러 왔는데 시 담당자들이 조금 안내만 해 주고 챙겨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업체가 있다고 해 주면 되는데 안내를 해 주지 않아서 진주에 가서…… 하나를 만들어 와도 진주에서 만들어 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안내를 해 주고 물론, 녹지공원과에서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과별로 유기적 체계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닌가라고 느낍니다. 저는 제 신분을 안 밝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저에서 오면 그런 하소연을 합니다. 사천지역에도 있는데 왜 진주로 가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신중을 기해서 챙겨 주시고, 10페이지 가로등에 대해서 많이 챙기시는데, 가로등도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가로등이 아니라 반사경은……

반사경은 도로과에서 합니다.

왜 그렇게 구분이 되었습니까?

예산 편성 목상 도로관리에……

그런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과로 바로 넘깁니다.

알겠습니다. 각 과별로 연계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틀림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시장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계속 아파트에서 살다가 주택을 지으려는데 건축에 관한 상식이 없으니까 민원과를 찾아가는데, 주택을 짓는 사람, 공장을 짓는 사람, 산지에 복합식으로 찻집하는…… 매뉴얼이 없습니까? 주택을 지으려면 무슨 과를 가서 거쳐서 하라는……

옛날에는 매뉴얼이 있었는데, 요즘 법은 모든 것이 건축사를 통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다 안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일반인들이……

매뉴얼은 자기들이 말하는……

그런 데에 대한 불만을 좀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매뉴얼이 필요하면 만들어 놓겠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인구현황에 올해 580명 정도 감소했네요?

예, 인구가 감소하고 특이하게 세대수는 늘어났습니다.

인구 감소한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파트단지가 되니까 보충되는 세대수는 늘어나고 자연 감소에 따른……

이사를 간다든지……

그런 것은 일일이 파악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읍면동에……

이동하면 그 연배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주로 젊은 층은 들어오고 농어촌지역에 나이 많으신 분이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젊은 층이 들어오니까 좋은 현상이네요.

세대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20만 강소도시를 부르짖는데 인구가 줄어…… 어떤 식으로 인구가 줄어드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구위원이 말씀하는데 중앙시장하고 한주아파트 앞에 중앙시장을 돌아보니까 주민들이 싸울 듯이 이야기해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민원은 수용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거리상으로는……

집단민원을 정식으로 청구하면 조정위원회를 엽니다. 법상으로 맞지만 조정위원회에서 파악해서 결정합니다.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가고 사전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되었으면 왜 그렇게 상가 분들이 추석에 그렇게…… 그냥, 쉽게 말해서 난리던데요.

기업하는 분들이 마트를 짓는데……

중앙시장하고 마트하고 허가 거리가 몇m 제한입니까?

보통 도로하고 관계는……

한윤철 원스톱민원담당입니다. 중앙시장하고 거리 관계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형시장으로부터 400m 안에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주아파트는 400m……

한윤철 그러니까 그것이 마트이지 대형마트가 아니니까 거리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등, 보안등 차이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가로등은 시내에 쭉 서 있는 것이고, 촌에 가면 한 등씩 서 있는 것이 보안등입니다.

경찰서에서 보안등 설치 여부를 판단하지요?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합니다.

경찰 쪽에 하는 것은……

경찰 쪽에 하는 것은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우범지역에 필요하니까 자기들이 선정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되겠다 안 되겠다는 것을 판단해서 즉시 처리하는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보안등 설치하는 것도 우리 시 예산 가지고 합니까?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CCTV를……

CCTV는 경찰서에서 별도로 하고 우리 업무하고는……

우리 시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가로등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지, 기가 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곤양시장 고기 파는 쪽이 여름이면 다른 방법이 없어서 선풍기를 제작해서 단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작한 업체 사장이 제가 지역구 의원인 줄 알면서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이런 데까지 선풍기를 다느냐, 쓸데없는 예산을 들인다.”고 해서 “지금 가로등도 달고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가로등도 쓸데없는데 달고 있다고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시 사업을 받아서 전기 업을 하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라고 있지요?

예.

정부 합동평가 결과 사천시 결과가 나온 것 있습니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시 대비책이 어떤지, 최근 3년간 성적과 민원서비스 향상 대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남근입니다. 먼저 답변을 돕기 위해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둘분 세무담당입니다. 정용주 세무조사담당입니다. 강태영 재산세담당입니다. 서정훈 징수담당입니다. 문창훈 세입관리담당 입니다. 정현형 세외수입체납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철용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또한 시정에 대한 열정과 노고에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2016년도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안정적인 세수확보 및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철저한 지방세 부과·징수 관리로 차질 없는 징수목표 달성과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 만족 및 선진세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목표입니다. 도세 416억 8600만 원, 시세 534억 해서 총950억 8600만 원으로 2015년 대비 시세 41억 11만 원, 도세 17억 9500만 원해서 총 59억 500만 원으로 약 6.6% 증가한 목표액을 설정, 목표액 초과 달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입니다. 공정한 세무조사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탈루세원 발굴로 지방재정 확충 기여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조사목표액은 5억 원입니다. 조사대상은 194개 법인으로 지방세 정기조사 80개,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114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지도·컨설팅을 겸한 조사로 기업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서면 또는 방문조사로 지방세 적정 납세 여부,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사용여부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여 누락세원 추징으로 목표액 초과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재산세·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과세물건인 토지, 건축물, 선박 등 소유권 물건 변동사항 등 과세대장을 완벽하게 정비하고, 건물 및 토지의 타용도 이용 현황 등 과세물건의 현황조사와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차량 실태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여 세수 증대 및 공평과세로 지방세 관련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추진입니다. 조사·산정지침의 일정에 따라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실시하여 조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고, 적기에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2015년 10월부터 내년도 11월 말까지 우리 시 개별주택 21,000호에 대하여 주택특성조사, 가격산정 및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가격결정·공시 등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및 체납처분 강화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조세채권 환부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과 효율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고액·고질체납자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목표는 이월 체납액의 30% 이상을 설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자금 운영 및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정확한 자금파악과 수급계획으로 효율적인 자금을 운영하여 이자수입 증대와 내년 12월 31일자로 시 금고 지정, 약정 기일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도 시 금고 지정은 경쟁방법에 의해 투명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적기 자금배정 및 여유자금의 가입 운용으로 금리 추이를 분석하여 고금리 정기예금을 장·단기로 분산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절차를 통한 시 금고 지정 약정 체결을 위해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시 금고 지정 모집 공고, 제안서 접수 및 심사는 내년 9월까지, 그리고 시 금고 약정 체결은 내년 10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로 자주재원 확충과 신속한 채권 확보 및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 목표는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액의 15% 이상을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새로운 시책으로 지방세 전문상담코너 운영입니다. 지방세 전문상담코너를 운영하여 지방세 컨설팅을 통한 시민 및 기업의 맞춤형 세무상담을 실시하여 반복으로 추징되는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 안내 및 홍보로 납세자 중심의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인허가부서 등의 산재로 과세객체의 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몰라 지방세가 추징됨에 따라 조세저항이 일부 발생하고 있으며, 반복 추징되는 취약부분에 대한 사전 안내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세정 불만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1층 세무민원실에 무보직세무 6급 1명을 배치하여 지방세의 비과세·감면 취지 및 유예기간, 감면규정 준수사항, 자진신고 납부 방법 등을 안내 상담하는 지방세 전문상담코너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새로운 시책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통한 시정홍보 및 감사마음 전달입니다. 사천시민으로서 납세 의식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에 시정운영 내용을 홍보하여 시정운영에 대한 관심 유도로 시민참여 및 우리 시 알리기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고지서 제작 시 앞면 하단에는 예로 “시민 여러분이 납부한 세금으로 행복한 사천시가 만들어집니다.” 등을, 뒷면 여백에는 시정시책 주요 홍보내용을 기재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는 매년 1월 납기 등록면허세 외 납기별로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납세의무자 총 23만 3430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관외 거주 납세의무자는 약 4만 2000명입니다. 기대효과는 납세자에 대한 사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관외 거주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사천 알리기로 시정시책이 적극 홍보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시세가 작년 대비 6.6% 정도 증가되었는데 자동차가 많아졌습니까? 집을 사는 것입니까?

자동차세보다는 지방소득세가 의외로 많이 들어 왔습니다.

5천 원씩 내던 것이……

그것이 아니고, 법인세를 내게 되면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입니까?

예, 조금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항공산업이 잘 됨으로써……

예.

중복되는 이야기이지만, 항공특화산단이 수년 안에 완성되면 들어올 업체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근로자인 젊은 층이 우리 시에 살게 되면 물론, 세원발굴도 중요하고 체납세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세가 창출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인센티브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을 계획으로 만들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각 실과 간부회의 때 지방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잘 모색해서, 타 지방의 예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시보다 잘사는 시군의 지방세 예도 있겠지만. 도로, 주거환경이 다 갖추어져야 되겠고, 젊은 세대들이 조금이라도 지방세의 혜택을 보면서 우리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지방세 세입현황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미납액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했거든요. 과년도 수입을 따로 정해 주셨더니만 이번에는 과년도 수입이 아마 임시적 세외수입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은 4번 항목에 과년도 세외수입 세입현황이라고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봤을 때 경상적, 임시적, 과년도 하고 떨어져서 품목이 나누어져 있으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인데, 임시적 세외수입 미납액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했거든요.

기준이 9월 30일입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경상적세외수입보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다는 것입니다. 부과액 하고 징수액이 많네요.

임시적이라는 것은 매년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부분이고, 재산매각수입 등 수시로 불가분으로 발생하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경상적세외수입보다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재산매각 수입에 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이 증가 되었습니까?

예.

재산매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재산매각이라는 것은 회계과 재산세관리담당에서……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추진은 몇 년 주기로 하는 것입니까?

매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관리과에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지하고 개별주택하고 같이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동산투자평가위원회 운영은 토지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시정홍보 내용에 6월에 사천타악축제가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꼭 이런 내용이 아니라 자체가 예입니다.

이것을 보고 올해 세계타악축제를 할 것인가 생각해서……

우리 시정 주 내용의 예로 그렇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서 살다가 재산을 처분하고 외국으로 이민을 갈 때 6개월 단위로 내는 지방세가 있고, 4/4분기로 내는 것이 있는데, 지방세를 내지 않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이고……

미리 받는 경우는……

미리 받는 경우는 없고, 그런 것은 금액이 많지 않아서……

그런 손실도 좀 발생됩니까?

예, 있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으면 형제나 지인을 통해서 징수에 협조 요청하면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