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서해근 의원입니다. 군수님, 여러 가지 군정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건강복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출산율이 3년 연속 전국에서 1위를 달성하고 있고, 또 아이 낳고 기르기에 가장 좋은 지역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보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해서 일련의 많은 사항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범군민적인 관심사항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많은 분야에서 이러한 부분에 의문을 가지고 지적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도 이러한 사항들이 건의사항으로 접수가 됐었습니다마는 소송 계류 중인 사항이라 해서 깊게 다루지 않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기회에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왕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 영업 운영을 중지하는 그런 사유, 그다음에 지금 학부모들께서 대체적으로 아이들 학업 중에 운영 자체가 중지됨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의 부족, 또 애들의 정서 이런 부분에 불안감이 함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얘기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개 끄덕임) 예. 의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해남군의회 서해근 의원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군정 질문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세워주신 군민 여러분과 특히 지역구인 황산, 문내, 화원면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면서 견제와 감시 기능의 의정활동에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길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작년 군정 질문 시 지난 일들을 교훈삼아 다시는 부끄럽지 않은 길을 가겠다고 이 자리에서 다짐드리고, 지난날 가족과 군민 앞에 석고대죄 했던 저와 같은 불행한 공무원이 없기를 진심으로 성원한다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의 입장에서 중요하고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가교역할도 충실히 해가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특히 공직자 여러분을 지켜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인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해서는 안 되는 일로, 그리고 처분을 받게 되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생겨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이 기회에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군정에 수많은 아픈 일들이 있었음에도 거울로 삼지 못하고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 답습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제 관행에서 벗어나 스스로 소신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관행은 잘못된 것이지 합리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에는 아니라고, 그리고 NO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잘못되었을 경우 그런 위기와 불행이 나에게는 없다는 착각을 하며 항상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경쟁사회에서 그 누구도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충동과 욕심이 공직사회를 위축되게 하고 서로 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그런 과정을 겪었고 “측근이다. 심복이다.” 하는 소리를 들으며 적극적 행정을 추진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옳지 않은 관행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인해 벼랑 끝에 선 아픔에 대가는 너무 크고 가혹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부질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관행이 관행이라 해서 행했다 하더라도 잘못된 일임은 관대한 처분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스스로 자정의 노력이 없이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공직자 여러분의 몫이고 여러분에게 돌아갈 결과물이고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떳떳하지 못한 일에 결과는 생각지 못한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 가족, 친지까지도 함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 천직으로 알고 가꿔온 공직생활도 명예도 보장받을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저는 오늘 피눈물 나는 과정을 겪었기에 여러분에게 바로 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의무를 다하고 바로 설 때 비로소 군민들은 안정감을 갖고 믿고 신뢰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절 그런 아픈 과정들을 너무 봐 왔지 않습니까? 당시 공무원 노조에서도 잘못한 저를 용서하지 않고 채찍을 가했던 일들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잘못에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공직자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그 상황들을 교훈으로 삼지 않았다면 교만덩어리가 되어 이 자리에 서는 용기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공직자 여러분의 정의에 도전한 그 용기와 그 의식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어떠한 시대적 변화가 오더라도 여러분만은 그 자리에 바로 서있어야 합니다. 대다수 잘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후손들에게는 당당한 공직사회를, 그리고 당당한 해남을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일이든지 잘잘못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잘잘못을 따지고 변명하기 보다는 솔직한 사과와 재발 방지책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군민들께서는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일련의 사건들을 해남군청의 터에 비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고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다른 좋은 터를 잡아도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런 해남을 소망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험하지 않고 터득한 지혜가 가장 효과적이겠지만 저는 불행하고 암울한 경험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와 같은 불행한 공무원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저의 앞가림도 못하면서 주제 넘게 말씀드림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원칙이 바로서는 확고한 의지와 분발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군민들 간에는 인사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와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공직사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신념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솔직한 군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당면한 사항 3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군민 앞에 성실하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정성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배추 출하조절시설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남 겨울배추는 지리적 표시 제11호로 그 품질이나 맛에서 우수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계 공무원은 물론 군민 간 혼연일체가 되어 재배에서부터 유통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관내에 가을배추 1791㏊, 겨울배추 2529㏊ 정도가 재배되고 있는데 절임배추는 가을배추 재배량에 약 30%정도였습니다마는 금년 신청량은 예년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절임배추 농가가 900여임에도 불구하고 절임배추시설은 더 규모화 되어 가고 있고, 타 지역에서까지 절임배추 시설이 증가해 가는 추세에 있어서 그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에서는 100억대 규모의 무·배추 출하조절시설 사업을 신청해서 금년 4월 70억 규모로 축소된 사업계획에 의해 사업계획을 다시 승인 받은 후 사업추진 여부를 최종 확정 받도록 조건부로 선정 결과를 알려왔습니다. 해남군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근거로 금년 5월 2회 추경에 예산 편성을 요구했고 그 후 세부사업계획을 승인 받는다는 전제하에 예산 승인되었습니다. 예산만 편성해 놓고 아직까지 기본계획마저도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 사업이 2377㎡에 저온저장시설과 2660㎡에 대규모 절임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800평 규모에 절임시설에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우리 지역에서 대형으로 추진을 하다가 실패한, 그리고 가동이 중단된 사례들이 있고, 사업을 확정해 놓고도 추진하지 못하고 반납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지역의 배추 농가에 직접적인 영향은 물론 생계마저 위협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의회에서는 이런 대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배추 농가와 절임배추 생산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사업계획 설명회 등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한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메아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예산 편성 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서 우선 용역비만 편성하고 사업 추진 진도에 따라 사업비를 확보하자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마치 이 사업비를 당장 확보하지 않으면 중앙부처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또한 2016년도에 시설 가동을 위해서는 시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무 부서에 의지만 있지 가시적인 추진사항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비 확보 문제, 개발행위, 환경영향평가, 건축 허가 등 해야 될 일이 산적한데 아직 기본계획승인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도 가동, 시설가동에 전망은 어렵게 보이고 자칫하다가는 졸속의 우려가 예상 됩니다. 당초 계획대로 내년도에 가동을 해서 계획 물량 8200t 소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금년도 절임배추 신청량은 작년 시기에 비해 아주 적은 실적입니다. 특히 타 지역과 대규모 절임배추 생산자들의 가격 덤핑으로 생산농가에 경쟁력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절임배추 생산농가에 대한 활성화 대책과 우리 군의 배추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복안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땅끝식품화단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땅끝식품화단지 조성과 분양 등 업체 유치를 위해 관계자들의 노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화단지 분양계획이 공고가 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금방이라도 분양이 완료될 것 같은 기대였습니다마는 분양 실적은 부진한 것 같습니다. 분양실적은 어느 정도 되고 미분양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총 투자 사업비가 145억 원이었습니다. 분양가의 결정은 조성 원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단지는 ㎡당 6만9330원, 평당 22만9200원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총 분양 금액이 군비 투자금 정도의 범위에서 분양되어 주변 토지시세에 비해 낮은 가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분양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단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입주 업체에 대한 세제감면 사항과 시설 운영에 따른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제 감면의 경우 금년 말까지는 100%, 내년도 입주기업은 75%, 2017년은 감면사항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분양이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를 만회하는 다른 지원 대책은 있는 것입니까? 인근 자치단체의 단지도 미분양 등의 사례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우린 군은 이를 탈피해 기필코 성공적인 단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여건과 분양 전망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 산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유례없는 풍년 농사를 일구어 놓고도 아쉽게도 쌀값은 하락하고 저장시설 또한 부족해서 보관에 문제를 겪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우린 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써 군정의 가장 핵심 사업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2015년 이전 우리 군 관내 공공비축 미곡량이 2만9000t 보관되어 있는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실태가 궁금합니다. 또한 금년도 우리 군에 쌀 생산량은 약 14만9960t으로 전년 대비 약 1만6800여t이 증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분야별 예상량과 보관을 위한 창고여석 등 시설확보와 보관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현재 농협의 산물벼 등 수매는 중단된 실정에 있습니다. 더 매입하려고 해도 공간이 없기 때문인데 쌀을 생산해 놓고 저장할 공간이 없다면 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농민단체 등에서 쌀값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쌀값 안정, 품질 관리, 유통 등에 우리 군이 계획하고 있거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군정의 중요한 사항들이 많습니다마는 질문을 통해 다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더 심도있게 의정활동을 통해서 접근하기로 하고 이 질문사항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마는 무 출하, 배추 출하조절시설이 우선 그 내부에 있는 절임배추 시설이 당초 계획이 1000평정도 됐지 않습니까?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좀 할까요? 예. 도비확보 문제는 사실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내시된 내용에 의해서 확인했습니다마는 이번 자료를 보니까 도비 부담이 취소된 걸로 이렇게 보고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희망적이지 않는 건지 ······

예.

뭐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성공적인 단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니까 MOU는 체결됐는데 MOA가 체결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사실은 예산을 편성할 단계 정도 되면은 합의각서 정도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준만큼 어떤 기대효과를 그 합의각서에 담아야 될 것 같고, 또 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라든가 도 우리 농수산물을 구입조건으로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진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근래에 MOU만 체결한 내용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도 좀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그 질문내용에 국한하지 마시고 군수님 생각하시고 (웃으면서) 있는 거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