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황호열 의원 발언

제189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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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소관 전반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윤

하윤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황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입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 해 동안 메르스 및 유래 없는 가뭄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익산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직원 모두는 우리시를 글로벌 5대 식품클러스터로 육성하는데 초석이 되고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산업단지 조성 및 식품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201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10월말 공정률은 24%이고 단지 내 문화재 시굴조사는 조사대장 39만㎡ 중 36만 6,000㎡ 완료되어 94%의 진행율을 보이고 있으며, 시굴조사는 7만 4,000㎡ 중 3만 3,000㎡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지역이 지난 9월 산업통상자원부 심의를 통과하여 10월 12일 전라북도 지정·고시로 확정됐습니다. 둘째, 식품클러스터 진입로, 용수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2월 국가식품클러스터 진입도로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4월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이며, 10월에는 용수공급을 위한 왕궁배수지 송수관로 공사를 착공하는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반시설 공사를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셋째,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기업지원시설 구축입니다. 정부기업지원시설 구축공사는 56% 공정율로 2016년 6월까지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국내·외 식품기업 및 연구소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울 국제식품 산업대전, 동경 식품소재 및 건강식품전, 대한민국 식품대전 및 세계한상대회 등 국내·외 식품박람회에 투자유치관을 운영하여 기업유치 활동을 펼쳤으며, 또한, 식품관련 협회 및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 등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에이젯시스템, BTC, 중국 BGX 및 체코 프라하의 골드 등 13개 기업과 MOU를 체결하였고, 10월 5일에는 BTC와 2만㎡ 규모로 5번째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5년 남은 기간 동안에도 기업설명회 및 사이트투어 운영 등을 통한 실질적인 기업유치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기업유치를 지원하고,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세계적인 R&D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국가식품클러스터 발전방안 등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성공을 위해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식품클러스터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식품 유은미 계장입니다. 유치홍보를 맡고 있는 배창경 계장입니다. 지원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박갑수 계장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임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하윤 단장님도 우리의 희망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많이 파악하셨죠? 열심히 잘해서 꼭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길 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서 기반시설 배수지 공사비로 31억 원이 더 증가해야 한다고 했는데 시에서 공사나 모든 계획이 늦어져서 그런 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측을 할 때에는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을 했는데 실제 하다보니까 위치도 좀 높아져야 되겠고, 위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차지하는 면적, 절토면적이라든지 공법이 변경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31억 원 정도 추가가 됐는데 이 부분은 LH공사에서 다 부담하도록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실시설계 당시부터 예산이나 계획이 잘 나와서 차질이 없도록, 아까 보고한 대로 LH에서나 국비를 받아서 시의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어요.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되려면 국내 대기업이나 외국에서도 유명기업들이 유치가 돼야 되거든요. 국내에서는 하림이나 CJ 같은 데가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는데 그 이후에 좋은 대기업들이 입주하려고 계약을 맺은 데는 없습니까?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지금 현재 계약체결은 안 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J나 이런 데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기업으로 BBQ라든지 그다음에 터키에 있는 기능성 껌을 만들고 있고 세레모니지드라고 하는 그런 회사라든지 여러 군데 회사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식품클러스터가 중소기업이 와서는 성공을 못해요.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세계적인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들이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에 외국의 할랄식품이나 이런 좋은 기업도, 그보다 더 큰 기업들이 유치해야 되는데 외국기업들은 어느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외국의 기업들은 국내 기업들보다도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자국에 있는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에 BGX 그룹이라든지, 지금 외국기업 52개 기업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중국이 13억, 인도가 11억, 아시아에 한 4~50억의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우리가 아시아만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로 나가기 때문에 안전성을, 식품은 첫째가 안전성이거든요.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중국인들에게도 한국의 식품은 안전하다, 라는 것을 보여줘서 좋은 식품을 만들어서 많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갖추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전부터 얘기했지만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만들어지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배후도시 조성이에요.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배후도시조성은 LH 같은 경우는 사업성을 보고수익성을 봐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배후도시를 늦게 선정하려고 하는데 우리시는 그와 반대 아닙니까, 우리는 입주가 시작되면서 아파트가 조성돼서 그 기업들이 다 우리시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우리시의 기본입장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이익이거든요.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일자리창출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구증가가 커야 만이 소득증대도 되고 하는데 배후도시가 늦어지는 이유가, 그걸 미리 다 조성을 해서 어느 정도는 위치를 맞춰야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그것을 진전을 못하고 있어요? 과장님?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대개의 그런 기업들이 수익성이라든지 안전성에 맞추다보니까 미리 선투자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업단지 내에 공동주거공간이라든지 단독주거공간이 750세대가 지어질 수 있는 공간이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 2,200명 정도를 거기에서 소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곳을 먼저 개발을 하고, 식품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늘어나는 인구유발에 따른 인구들이 다른 봉동이나 전주나 완주로 유출이 되지 않도록 배후도시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주나 봉동에 유출이 안 되려면 2~3,000세대 정도가 아니라, 인구가 1만 5,000명에서 2만 명이 거기에 종사할 예정으로 있잖아요.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최소한도 한 몇 천 세대는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놔야 만이 그분들이 입주하면서 바로 거주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오래 전부터 이런 얘기를 저희가 건의를 하고 추진방향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LH가 사업성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지금 가서 보세요, 호남고속도로 들어오면 바로 봉동, 전주과학산업단지가 있는데 그곳에 몇 천 세대 아파트가 지어져 있고 익산의 기업인 제일건설에서도 백제전문대학 알죠? 예술대학 앞에 아파트도 있고. 익산에 있는 제일건설이나 좋은 기업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위치를 선정해서 미리 투자할 수 있도록. 그리고 LH는 식품클러스터를 위해서 도시의 재생사업도 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민을 위한 아파트를 미리 배후도시를 선정해서 맞춰줘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 늦어져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LH와 협상을 해서 꼭 건립해서 우리시에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2011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사업이 조금 늘어지다 보니까 일반 기업들은 수익성이나 안전성에 염두를 하다보니까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의 희망인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완전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배후도시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에게 정말 유익함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수고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입니다. 결산보고에 보니까 10월 달에 네덜란드 바네벨트시인가요? 3박 4일 다녀가서 국제가금류센터 설립을 포함해서 7개 공동합의문도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산보고 내용이 아무 것도 없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저희들이 네덜란드의 푸드밸리가 위치하고 있는 바네벨트시라고 있습니다. 인구는 한 5만 6,000명 정도로 자그마한 도시인데 저희가 하림이 있어서 가금육이 발달했듯이 그 도시 역시 가금육이 발달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와가지고 7개항에 합의를 했는데 저희 식품클러스터와 관계가 되는 것은 BBS푸드라고 닭고기하고 돼지고기를 포장을 아주 잘해서 직접 렌지에 돌려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곳인데요, 그분들이 다녀간 뒤에 저희들이 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클러스터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한 단계 앞서가는 MOU라든가 투자협약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랬더니 답장이 10월 28일 날 왔습니다. 우리도 한국시장에 대한 시장조사라든지 아시아의 식품시장 조사를 해서 수개월내에 다시 한 번 방문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제가금육센터 같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BBS푸드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MOU를 기존에 많이 체결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시적인 성과도 없는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 데도 불구하고 3박 4일 동안 네덜란드 바네벨트시에서 왔을 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저희는 곧 뭐가 될 같은 그런 환상에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성이랄지 아니면 차후의 계획이랄지 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이런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다면 그쪽 바네벨트시에서 MOU 체결을 하겠다, 아니면 차후에 무슨 투자를 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어야만 우리가 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 7개항에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BBS푸드의 대표가 다른 분들 일행보다도 하루 먼저 서울로 갔습니다.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에서 자기 일을 도와줄 사람을 면접을 보기 위해서 서울로 먼저 간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한국에 투자할 의지는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기업하고 직접적인 MOU는 아직 체결이 안 된 상태이고요, 그분들이 한국이라든지 한국 주변에 있는 시장을 조사를 해서 수개월내로 온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때 투자유치를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항상 얘기하다시피 익산시는 먹거리산업 식품클러스터가 큰 화두 아닙니까.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동안에 MOU를 체결하고 결과가 없더라도 열심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바네벨트시나 기존에 MOU 맺은 그런 업체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과장님이 좀 더 마무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성과를 올리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김민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아니, 12페이지가 아니라 16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광고 하셨잖아요.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예.

민서

김민서위원

우리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내년까지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제 55%인데 55%를 하고 나머지 45%를 하는데 빨리 진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예.

민서

김민서위원

그럴 때 홍보역할이 크게 작용을 하죠?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민서

김민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2014년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사업 내역을 봤습니다. 봤더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익산시에서 집행한 내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일시적으로 봐서 최대한 효과를 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민서

김민서위원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져온 예산을 보니까 전라일보, 전북중앙일보, 전주일보, 열린신문, 익산신문, CBS전북, 익산인터넷 신문, 소통뉴스, 이런 식으로 500만 원씩 홍보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민서

김민서위원

이 신문사가 이 언론사가 크게 작용을 합니까? 홍보하는데? 우리 전라북도 ABC 기준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신문을 보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언론사들을 많이 집중적으로 하셨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염려했듯이 저희 클러스터가 잘 성장하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동의를 하시고요, 이 사업이 지원센터에서 전라북도를 제외한 수도권이라든지 해외에 이렇게 홍보가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중에 사업비를 우리지역에도 좀 홍보를 해야 지역주민들도 알고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식품기업들도 알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달라, 그래서 저희가 4,000만 원을 할애를 받아왔어요. 와가지고 그것을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발행부수가 많다든지 메이저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를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떤 기준이 없이 이번에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비를 받아와서 이번에 받지 않는 언론사라든지 이런 데를 균등하게 좀 홍보효과가 있는 데로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민서

김민서위원

과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게 2014년도 것이거든요. 2015년도 것은 지금 2개월밖에 안 남아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것 내역서 주시고요, 그리고 익산시 예산 3,000만 원 중에서 뉴시스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2,400만 원. 그리고 그 하단에 익산중앙신문 600만 원. 이것 인터넷뉴스죠?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예.

민서

김민서위원

제가 봤어요, 어떻게 하는가, 광고를. 잠깐 올렸다가 내리고 잠깐 올렸다가 내리고 이게 광고입니까? 과장님? 이 언론사 우리가……, 제가 심한 말은 않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단기간에 진짜 여러 사람이, 그리고 외부에서도 봐가지고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는 언론사에 주셔야지 어떻게 이런 언론사에 주셨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정말.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수가 없고요, 내년도에는 하여튼 어떤 기준을 세워서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서

김민서위원

정말 과장님, 이 예산 가지고 골고루 형평성 있게 광고하는 것도 좋은데요, 2015년도 홍보사업 내역서 주시고요,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정말 짧은 시간에 단기간에 큰 홍보를 누릴 수 있는 곳에다가 집중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서

김민서위원

여기까지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2페이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진입도로 예산안을 보면 금년 1월 달에 업무보고시 426억 원이 아니라 486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426억 원으로 60억 원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그것은 이건 전액 국비로써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500억 원이 넘으면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대로 크게 불려서 486억 원을 만들어놨는데요, 실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줄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준공하기까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줄어도?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예, 줄어도 이건 문제가 없고요, 저희들 호남고속도로 익산 IC에서 익산시내로 들어오는 722번 지방도가 있습니다. 거기가 4차선인데 6차선으로 확장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산지법에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진입도로까지인데 저희들은 진입도로를 좀 넘어서까지 욕심내서 넣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일단은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았다는 얘기죠?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60억 원 감해서 했다는 건데 준공까지 아무 문제없다는 거죠?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문제없고요, 나머지 구간은 전라북도에서 해야 될 구간이 팔봉동하고 금마면까지 경계를 전라북도에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올린 것은 전라북도에서 부담할 구간을 좀 줄여보자고 당초에는 많이 잡았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아까 김용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산업단지 다 해 놓고 배후도시가 안 되면 완주 같은데 가까운 데가 많잖아요. 그런 데로 뺏길 수가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배후도시에 중점을 두고 빨리 설계를 잘 하셔서 정말 살기 좋게 만드셔서 우리 식품클러스터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을 다른 타 도시로 안 뺏기고 우리 익산시가 다 수용해서 우리한테 많은 이윤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일이 자꾸 지연이 돼서 그런데요, 이제 LH만 믿지 않고 에코시티라든지 이런 사기업도 적극 찾아가서, 그동안에도 얘기했었는데 하여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익산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애쓰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하고,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유치의 목적을 익산시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우리 익산에 입지함으로써 가장 큰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구증가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증가, 그리고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그래서 농업을 견인하는 그 역할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열위원

저도 여기에다가 메모를 그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지금 물어보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이 첫 번째 농업생산성 향상 및 고수익 향상을 위하여 우리 농산물 또는 지역 농산물 사용 고려 등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메모를 해 놨거든요. 그다음에 익산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인프라 구성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426억 원 예산도 세웠는데 저번에도 이것은 익산시에 접근하는데 봉동 쪽으로 접근하는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리므로 다른 도로개설 부분을 한번 설명 드린바 있죠?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예.

김태열위원

검토해 보셨습니까?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교통국에 위원님 의견을 전했습니다.

김태열위원

지금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도외지 쪽에 인프라가 다 구성이 된 쪽으로 향하고 또 통행하는 시간을 굉장히 따집니다.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남쪽으로 있는 도로를 더 확장을 해야 되고 또 익산시에 민간선 도로로 계획된 도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사비 부족이라고 해서 손을 전혀 안대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구성을 했을 때, 저쪽 위에 6차선을 낸다고 해도 그 도로는 입체형이 아니고 평면도로로 옛날 지방도로나 똑같은 도로로 신호등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신호등 숫자 세보셨어요?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제가…….

김태열위원

신호등 하나가 2분 30초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 알고 계시죠?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러면 10개면 그것만 해도 25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출·퇴근하는데 40분이 걸린다면 익산시에 거주를 잘 않습니다.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런데 봉동 쪽으로는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나부터라도 내가 서울에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내 자녀가 어디 학교를 가는 게 좋을까, 내가 출·퇴근하는 데는 어디가 좋을까, 자기에게 좋은 장점들을 찾아서 자기가 살 거주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래서 그것을 먼저 우리 익산시에서는, 인구 늘리는 사업을 익산시에서는 첫 번째로 두고 있구만요.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미리 설계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이미 다른 곳으로 정한 뒤라면 안 됩니다.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래서 신호등이 하나라도 덜 걸리고 시간이 단축되는 거리, 그래야 중간지점에서 거주를 하더라도 학생들 통학거리, 이런 것들이 다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인프라 구성이잖아요.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예.

김태열위원

인프라 구성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림을 잘 그려서 거리와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지금 대충하는 식으로 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잘 하겠다는 꿈을 키우고 MOU 체결됐지만 지금 이 사람들도 이리저리 다 재고 있습니다.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태열위원

옆에 있는 인프라까지 다 챙겨가면서 검토해 가면서요.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기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능가하려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많은 애를 써주셔야 한다고 봐요.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지금 자꾸 MOU 체결 얘기하는데 MOU 체결보다는 지금쯤이면, 내년에 건물들을 완공한다고 기반을 다 완공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지금쯤이면 계약체결로 가야 합니다. MOU는 사실상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시물이라는 것은 결국 계약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업주가 선정이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건물들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원하는 건물형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시설물이 아니고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재투자를 해야 할 경우에 경비나 비용 같은 것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래서 MOU 체결하고 지금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텔레비전에 이렇게 하는데 이건 사람들을 괜히 현혹시킨다고 봐져요. 실질적인 계약물 하나도 없이 MOU 체결가지고 마치 시민들을 속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는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지금 나왔어야 돼요. 지금 계약관계 하나 제시하지 않고 만날 MOU 체결만 가지고 자랑하고 있으니 우리 시의원 입장으로도 답답한데 시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제가 1호로 삼는 우리 농산물은 얼마나 취급을 할 것이고 우리 농산물이 그쪽에 얼마나 투입되고 해서 우리 농가에게 얼마나 이익이 창출될 것인가, 그런 기대들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더 하시고, 저번에도 제가 회의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농산물이 얼마나 소모가 될 것인지 파악을 해서, 지금 현재 단계는 계약관계로 가야 돼요.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예.

김태열위원

계약 관계 가져가지고 건물도 그 사람에게 맞게 건물이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런 부분에 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예.

김태열위원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익산의 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지금 전부 말씀하셨다시피 인구유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인구유입 하는데, 그분들이 익산에 내려와서 불편하지 않도록, 또 익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고,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이 되잖아요.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예, 됐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그러면 들어오는 기업들한테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우선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외국자본 30% 이상이 넘는 그런 합작회사들도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일반분양 받는 것처럼 평당 51만 1,600원으로 토지를 사지 않고 외국인 투자지역에 임대료만 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토지가의 1%인데 그것도 법에 의해서 75% 내지 100% 감면해주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 내는 분은 25%를 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임대료마저도 감면을 받을 수 있고요,

호열

황호열위원장

1%에서 25%를 내야 된다?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예.

호열

황호열위원장

그러면 무상이네요.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부지만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그리고 관세라든지 국세, 지방세 이런 게 전부 면제가 됩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그렇죠,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네요.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예.

호열

황호열위원장

저번에 도의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 차오마마 10만 불 투자한다는 것이요. 그게 우리나라 돈 1억 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고 들어와서 1억 원을 투자하는 기업한테 많은 혜택을 줘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차오마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차오마마는 중국에 있는 식품기업인데 젤리를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신고금액은 10만 달러를 했고요, MOU는 500만 달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기업들이 신고할 수 있는 최저금액이 1억 원입니다. 그래서 10만 달러로 최저금액을 넘는 그 금액으로 신고만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분들이 들어오면 실제 MOU 때 투자를 하게 되면 최소한도 5억 원 이상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당 가격이 51만 1,600원이기 때문에 1,000평이 필요하면 그 부지만큼 이상을 투자하도록 그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가격을 환산을 하면 한 5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부지가격만. 그런데 그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달러면 누구든 외국기업이든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장치들을 다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그렇게 하셔야지 되지 1억 달러가 아니라 1억 원을 투자하는 기업한테 그 많은 혜택을 준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식 밖으로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렇죠?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맞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투자하는데 그렇게 적은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많은 혜택을 본다고 하면, 좋은 기업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맞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그렇죠? 10만 불 투자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사전에 방지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더 이상의 MOU 체결은 안 됩니다.

한경

임한경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전라북도 투자유치보조금이라든지 익산시의 투자유치보조금을 주려면 우선 선행적으로 갖춰줘야 될 게 MOU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쭉 MOU를 많이 해 왔는데 현재 체결하고 있는 MOU를 하는 기업들은 거의 실소유자들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래서 MOU 이후에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1공구만 분양공고를 했기 때문에 2~3공구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가야 분양공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밑에 땅을 원하는 기업들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MOU를 선행을 함과 동시에 바로계약이 될 수 있도록…….

호열

황호열위원장

예, 투자계약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게 절차라면 MOU를 체결함과 동시에 바로 투자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배후도시, LH가 아니라도 좋은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하여튼 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장님도 같이 많이 힘을 기울여주세요. 배후도시 조성에.

하윤

하윤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알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클러스터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전반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입니다.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수돗물 생산과정에서 원수공급이 원활치 못해서 일부 금강물을 섞어서 수돗물 생산한 데에 대해서 시민들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정원섭. 이번에 새로 인사발령 해서 왔습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덧 겨울의 문턱인 11월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황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189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상하수도사업단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은 주요업무 3대 중점목표를 설정하여 실천함으로써 건실한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원·정수에 대한 목표수질제 운영 등을 통한 수질기준을 강화하였고, 안정적 급수체계 구축을 위해서 급수구역 확장공사, 배수관 개선공사, 가압장 설치공사 등 3개 사업에 12억 7,500만 원을 투입 추진하였으며, 누수방지 및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팔봉, 금마, 낭산수계 4개 블록화 사업과 12개소 6km의 노후관 교체와 소규모 누수처 804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부설도로 53개소 12km에 대하여 노면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상반기에 상수도 생활민원 2,808건을 처리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추진을 통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완벽한 하수처리로 녹색청정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과 하수관거 설치사업, 유천생태습지 조성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27개로 하루 139,521㎥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하천 및 만경강의 수질오염을 저감하고 수인성 전염병 예방 등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천서·왕궁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총4개 사업의 추진으로 오수관로 약 20km를 정비하고 813가구에 대한 배수설치를 설치하였으며, 읍면동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하수도 시설 및 준설공사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천생태습지 조성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기초밀집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주민과 함께 하였으며, 시민 모두의 친수공간으로 수질향상과 생태학습, 주민소통의 장 마련으로 보다 쾌적하고 발전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으로 2015년 11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셋째, 건전재정 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부문에 있어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98.9%이나 유수율은 73%로 많은 자원이 낭비되고 있어 건실한 공기업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수율 제고를 위해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수율을 80% 이상까지 올릴 계획이며, 목표가 달성되는 2020년 이후에는 연간 45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부문에 있어서는 하수도특별회계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하수도 분야 중장기경영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요금체계 분석을 통한 단계별 현실화 방안을 추진하여 현재 21.6%에 불과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을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경영개선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업단에서 2015년도에 추진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 반영하여 상하수도 행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수도과장님만 남으시고 상수도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2015년 11월 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하수도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신승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신 하수행정계장. 양기주 하수시설계장. 서정인 하수운영계장. 김경희 생활하수계장. 이해균 하수관리계장. 이어서 하수도과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김민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민서 위원입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다름이 아니라 30페이지 유천생태습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유천생태습지를 제가 며칠 전에도 가봤어요. 많이 됐긴 됐는데 제가 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여기에 동산동사무소도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도로, 동사무소 들어갈 때 기역자로 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직진코스로 해서 다리를 하나 놔야 만이 편리할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동사무소가 거기에 들어오면 오고 가고 하는 통행량이 너무 복잡하고 교량도 부실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걸 플랜을 안 짜고 일단 생태습지부터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게 더 심각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건설과하고 과장님이 말씀을 잘하셔서 교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아직 못하셨죠? 그런 부분은?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제가 아직 업무파악은 못했는데요, 주민의 불편함이라든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주민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서

김민서위원

그건 정말 과장님이 신경쓰셔가지고 꼭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금강동 하수슬러지 있죠, 지금 중지가 됐는데 다른 사업자가 오실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기존의 그 방식이 냄새가 너무 난다고 해서 중단을 시켰잖아요. 다시 그걸 시작을 할 경우에는 우리 동산동 주민들 피해가 없게끔, 악취가 나지 않게끔 다시 다른 공정으로 해가지고 진짜 환경에 좀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서

김민서위원

여기까지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께 결산보고 질문하기 전에 먼저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싶고, 모두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결산보고 날짜가 다 잡혀있었습니다. 잡혀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산보고 회기 중에 과장님이 바뀌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단, 특히 위원장님들, 여기 김정수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어떻게 결산보고를 앞두고 과장님을 바꾸는데 의회에서 한마디 말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선배위원님들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만두신 박시장님께서도 하반기 인사를 하려고 할 때 행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좀 늦춰서 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거든요. 소통이 불통이라는 박시장님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과장님을 바꾸지 않았는데 어떻게 업무 결산보고를 하는데 회기 중에 과장님을 바꾸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업무파악을 못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결산보고를 하는데 뭘 어떻게 하자고 과장님을 바꿔서 와서 서계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결산보고를 하는데 지금 하수도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동산동 하수슬러지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도 한 장도 없습니다. 맞죠?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저는 이런 과장님을 앞에 세워놓고 결산보고를 받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두절미하고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직 업무파악도 안 됐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동산동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문제점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오신 뒤로 파악한 것만큼만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현재 원고 코오롱 측에서 도급계약해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 12월 12일 날 다섯 차례에 걸쳐서 참석을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민과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원고 코오롱 측에서는 도급계약해지 무효확인소송을 하고 또 재판부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재판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소송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의 방향을 위원님과 또 지역주민들과 함께 결과가 나오면 방향을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저도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결과 나온 다음에 얘기하신다는 것 말고 지금 현재 행정소송이랄지 법원에서 어떤 결과를, 지금 현재까지의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호열

황호열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이 부분은 단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단장님은 다 아시잖아요. 과장님은 지금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단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철원

박철원위원

단장님,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지금 업무보고 받는데 과장님이 설명하러 나왔는데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단장님한테 하라는 거는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까? 인사를 이렇게 해놓고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게 저는…….

호열

황호열위원장

인사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철원

박철원위원

권한이 아닌데 지금 보내놓고 업무보고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호열

황호열위원장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이 보고할 수 있으니까…….

철원

박철원위원

저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현재 함열·춘포처리 간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마무리 단계십니까?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제가 현재 공사하는데 가봤는데 잘하고 있어요. 그전에 있는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어렵고 안 되는 부분도 익산시 예산을 더 해가지고 주민에게 불편을 안 주고, 또 하수처리로 인해서 녹색청정도시를 만들어간다는 게 저는 아주 좋습니다. 아까 박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산보고에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멈춘 것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좀 자료를 넣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점이 있고요, 현재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경과를 봤을 때 예상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그쪽에서 손해배상 그런 도급계약, 일단 공사계약해지요청을 한국환경공단에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이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으로 도급계약해지 무효소송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5번 저희가 참석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시가 바라고 또 주민이 바라는 그런 쪽으로 대응을 해서 시에 피해도 없고 그런 방향으로 대응을 하고 또 변호사를 저희가 선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금으로써는 이야기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남석

조남석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주민들과 함께 해서 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현재 재판진행 중에서도 동산동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그런 건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제가 3일 됐기 때문에 그전의 어떠한 것은, 앞으로 이런 소송 진행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하고 같이 앞으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재판결과나 진행에 따라서 익산시에서 돈을 물어줘야 할 금액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예측을 해 놓으셨어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원고 측에서는 한 7억 원 정도 이렇게,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만 저희들이 듣고 있고, 손해배상 이쪽으로. 그런데 아직 손해배상에 대한 소제기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도급계약에 대한 이런 것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쪽에서 손해배상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소송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궁금해 할 것이고 거기에 또 피해를 보신 주민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주민들과 같이 재판과정이나 앞으로 계획을 서로 대화를 부탁드리고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공사가 시작된 때부터 그동안 하수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지금 하수슬러지는 김제에 있는 처리업체에서 환경관리공단, 그러니까 코오롱하고 현재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수슬러지는 문제없이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 자료가 있겠죠?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그 단가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 정도나 돼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단가는 8만 1,180원.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2016년도 예산편성을 이 근거에 의해서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슬러지 탈수장 같은 게 어차피 지어졌잖아요. 그것은 공사가 멈췄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처리방식을 잘 결정해서, 저는 시민들의 대표기관으로써 말씀을 드린다면 주민들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공해나 그런 부분들, 이것으로 인해서 주변의 지가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진행을 하지 마시고 되도록 주민들과 간담회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자료는 요청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철원 위원님 방금 얘기했듯이 하수슬러지에 대한 보고가 없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조남석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물어줘야 할 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직 결과는 끝나지 않았지만. 만약에 그러면 그건 누가 물어줘야 돼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법적으로 어떤 판결이 나오면,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는데 만약에 그런 손해배상이 나오면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불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본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물어줘야 되고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해서 나중의 결과까지 생각을 해서 항상 해야 되는데 먼저 딱 던져놓으면 끝나잖아요, 항상. 그래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여기 과하고는 상관없지만 우남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이고, 또 하수슬러지 중단시킨 것도 그런 문제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발 무슨 결정을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냥 누구에 의해서 좌우되고 그런 결정을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졌을 경우에는, 꼭 이긴다는 것도 없고 진다는 것도 없지만 졌을 경우에는 애매한 돈이 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지금 폐수종말처리장의 소각시설에 대해서 우리 박철원 위원님의 얘기는 결산보고 시점에서 갑자기 책임자격인 사무관 과장님을 교체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질문할 사항들이 좁아진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한 유감을 갖는다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무관계에 있어서 책임자들 인수인계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법적인 계류된 사항에 대해서는 인수인계가 분명히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김태열위원

현재 행정소송에서 한번 1차 졌죠?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진 것 없습니다.

김태열위원

안 졌어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냥 소송 중이라고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 사건번호 좀 알려주실래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사건번호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면 천서·왕궁지역이라든가 함열·춘포지역에 이런 하수관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런데 이것이 완공이 돼야 그게 개통되나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어떠한…….

김태열위원

소각장 시설이.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김태열위원

별개예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준공이 다 돼서 실행을 했을 경우에 거기 처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함열 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함열처리장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천서라든지 이런 데는…….

김태열위원

올해 마무리되는 춘포지구.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춘포지구는 저희가 이쪽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데 일단 그 하수처리장 용량이 10만 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간다고 해도 처리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김태열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양이나 춘포나 천서·왕궁지역 치가 전부 유입이 되는 데도 그 기간을 버틸 수 있다고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리고 저는 법적으로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소송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밝은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어둡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익산시의 변호사들도 두 명인가요? 행정에서 지원받고 있는 변호사가 두 명인가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아니, 서너 명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서너 명? 그러면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자문을 받으셨는지.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자문도 받고 또 저희들이…….

김태열위원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해서 맞대응을 한 겁니까?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런 절차들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할 겁니다. 단장님, 그 자료 좀 주세요. 자문한 자료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

변호사에게 자문 받은 내용 이런 것들하고 소송 진행된 내용을 주세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김태열위원

그리고 이 문제는 소송에서 졌을 경우에 뒤에 후유증, 예를 들어서 약 7억 원 정도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이하가 될 수도 있어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아직 정확한 정보의 라인으로 듣지 않고 추정해서 그 정도다, 그 말씀이잖아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7억 원이, 물론 익산시가 처음에 계약관계에서 모든 준비과정은 정확하게 절차를 밟았을 것 아닙니까?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때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됐어요? 국장님,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됐습니까?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전체 주민과 협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주민들의 동의는 있었는데 전체 주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열위원

그냥 시 행정에서 거의 일방적이었다? 주민들하고…….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일방적으로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주민들은 찬성 쪽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일부 주민들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지금 유천생태습지 조성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업장이 들어간다고 홍보는 안 된 사항입니까? 유천생태습지 사업.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김태열위원

그게 하수슬러지 사업하고 연관시켜서 그쪽에 사업을 안착시킨 것 아니에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주민들에게 동의 얻으면서 설명이 안 됐습니까?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설명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태열위원

그러면 일부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서 일부라고…….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왜냐하면 찬성 측 입장에서 주민들 있었고요, 반대 측 주민도 있었는데 반대 측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사항은 아니고요.

김태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결정돼서 어떠한 기간 동안에 공고하는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 행정적 요식행위가 없습니까?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런 것 절차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면 공지해야 할 사항들은 다 했다는 얘기네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주민들 일부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김태열위원

그런데 하여튼 이 사업의 방법에서 습식이라든가 건식이라든가 선택할 때 이런 것들도 주민들 참여를 시켜가지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그때 공고된 사항에 대해서 모르니까 모르쇠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행정직원들은 고정적으로 한 자리에 계속 있는 말뚝직원은 없지 않습니까, 인사에 의해서 다 이동이 돼죠?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김태열위원

그래서 절차 이런 행위들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다면 행정의 요식은 갖춘 거예요. 그리고 계약관계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단시킬 수는 없어요. 그것은 거의 계약의 특별한 방법을 모르고 계약한 부분이 있다고 발견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거의 계약된 관계대로 법의 소송은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러면 추정된 금액은 얼마일지는 몰라도 그 부분을 익산시에서 변상할 수는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라도 그 금액이 적으면 다른 것으로 조정해서 하겠지만 그 책임자에게 우리는 소송해야 한다고 봐요. 의원들이 다 않는다면 저라도. 익산시 예산이 소모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둘 수는 없잖아요. 이런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이번에 경각심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저라도 할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라도 소송을 할 테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심사숙고를 해 주셔야 돼요. 소송의 건에 대해서는.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