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함평군 가선거구 무소속 이진섭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수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민에게 풍요와 행복을 드리기 위해 끊임없는 열정으로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안병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속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군민과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의 현안과제들이 하나하나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함평군 600여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 성실히 봉사하고 창의적 노력으로 직무에 전념하며 책임행정을 구현하여 주신 성과라고 생각하면서 빈약한 군재정과 제약요건들로 인해 해결하지 못한 현안 과제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또한 슬기와 지혜를 한데 모아 풍요로운 행복한 함평 건설이 앞당겨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상하수도 공사 후 노면관리에 관한 질문과 한국전력과 KT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신주 도로 점용의 건, 주요 도로변 잡목제거와 갓길정비,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육성 등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상하수도 공사 후 노면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상하수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 단상으로 이동) 환경상하수도과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복잡 다양하고 항상 민원이 상존해 있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상하수도 공사가 관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상수도와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은 국비와 도비를 교부받아 추진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현재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와 하수도 공사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김재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공감하면서 현재 관내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하수도공사 현황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공사로 인해 불편함을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은 2014년 말 기준 상수도 보급률이 67.4%, 하수도 보급률은 53.5%입니다. 정부에서는 2018년까지 80% 이상의 보급률을 목표로 읍면 소재지역부터 농어촌마을까지 확대 보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수도사업은 1개소에 국도비 포함 사업비 44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고 하수도 부분은 하수관로정비사업 3개소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개소 전체 7개소에 사업비 639억 원으로 총사업 8개소에 683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하수도 공사를 8개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 6개 사업장은 2016년도에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말과 내년도에 추가로 8개 사업장이 실시설계용역의 과정을 거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관내에 가는 곳마다 사업장이 있다 보니 여기저기에서 다소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만큼 많은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으며 또한 의원님께서 본 공사가 원활히 마무리되기 위해 군비를 확보하는데 전향적으로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처럼 여러 곳에서 공사를 추진하다보면 자칫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소홀히 취급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공사관리를 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공사를 한 후에 노면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사고의 위험이 상존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부맨홀 뚜껑이 10cm 이상 높낮이가 있어 교통사고에 위험이 있는데 이에 따르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군은 관내 많은 지역에서 공사가 추진되는 실정으로 복구과정에서 콘크리트 포장 후 양생기간과 아스콘 생산일정에 맞춰 덧씌우기공사를 추진하다보니 일부 노면노출과 맨홀뚜껑이 5~10cm 정도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임시포장으로 인해 맨홀뚜껑이 올라와 있는 부분을 철저히 조사하여 모래주머니 호스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 관계자들과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주민홍보와 안전시설 확충 등 보다 철저한 현장관리를 하여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사업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사장은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방금 답변한 내용의 이상으로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상하수도 공사로 인해 민원 발생시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민이나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 자리이동) 다음은 한국전력과 KT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신주 점용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단상으로 이동) 한국전력과 KT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신주 도로점용의 건은 주요 도로변에 많이 서 있는데 현재 우리군 관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 묻겠습니다. 한전주와 통신주의 현황과 전력관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동춘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현재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시설은 한전주가 18,631본이며 통신주는 9,377본으로 총 28,008본이 되겠습니다. 통신 및 전력관로는 222.5㎞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한전주가 18,631본, 통신주가 9,377본이고 관로가 222.5㎞인데 한국전력과 KT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신주의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구간별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한국전력의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내역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으로 2014년까지 허가 점용된 도로점용료를 일괄 부과한 8건이 940만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15년도 수시분으로 2건을 허가하여 28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KT의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내역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으로 2014년까지 허가 점용된 도로점용료를 일괄 부과한 4건의 4,591만7,000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용료를 부과할 때 군도나 농어촌도로 전주의 점용료와 전력구, 통신구 등 구경치수별로 거리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에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는 전신주가 어느 정도 되는지와 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전신주 수량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8,008본이며 함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전주나 전화 등 지상시설물의 전주는 1본당 1년 동안 점용료를 일률적으로 850원 씩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력구, 통신구 등 구경치수별 거리에 따른 점용료는 아래 있는 산정표와 같이 지름 10cm 이하부터 9등분으로 산정기준을 정하여 1m에 1년을 기간으로 200원에서 7,250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함평군 도로점용료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등에 대해서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고를 받고 답변을 들은 과정에서 구간별로 해서 0.1m 있고, 3m까지 9등분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3등분으로 해서 850원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이 기준이 9등분인데 m당 850원, 그렇다면 거리가 0.1m짜리는 몇 ㎞, 몇 ㎞ 이렇게 산정되어가지고 부과액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지금 질문하신 사람이나 답변이 세부적으로 안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0.1m짜리는 몇 m, 그러면 연중 얼마라는 것이, 그것은 400원으로 산정을 해놓으셨네요. 그러면 그것은 얼마, 또 3m 이상 된 것은 7,250원인데 이 m나 ㎞수가 안 나와있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은 못하나, 지금 대충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3으로도 산정한다면 850원인데, 222.5㎞ 이렇게 했을 때도 1억 8,7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1㎞를 1m로 환산해서 연중으로 한다면, 그래서 4,000얼마 이렇게 부과를 했다고 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계약은 몇 년 단위로 점용료의 계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점용료 부과내용은 의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기간은 시설물 존치시까지이며 부과기준은 1년 단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세와 통신요금은 모든 세금이 빠르게 상승되고 항상 전기세나 통신세가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는데 우리군에서는 세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해서 농어촌도로에 해당된 점용료는 군세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리도와 마을안에 세워진 전주의 점용료는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라며 임대계약을 할 때 군발전 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군민이 필요할시 전주를 이설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와 지방도를 제외한 모든 도로점용료는 군 세외수입으로 부과 징수되고 있으며 리도와 마을안에서 세워진 전주의 점용료는 그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 제도상 불가능하나 별도로 상위법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조례개정 등으로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군 발전과 개발에 지장이 있고 군민의 안전과 군민이 필요로 할 때 전주 이설문제에 관해서는 도로점용 허가시 허가 조건에 명시되어 있어 언제든지 이설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한전에서 2007년도에 발표한 보고를 보면요. 한전은 자기네 관리비 제외하고도 140배 이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군도 모든 것을 조금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지금 한다고 하면 몇 만주가 더 늘어날 것이에요. 그러다보면 우리 군세도 되고 또한 지방에 치는 지역의 회관 관리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 한전에서 임대료 8억을 줘가지고 연 수입하는 것이 1,128억을 하고 있어요. 그게 140배에요. 그것은 바로 지방 영세업자들이 그 이익을 붙여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전봇대는 우리군에 심어져 있는데 전주로만 심어놓고 밑으로 케이블선 가지요. 지선들이 많이 가 있죠? 통신주도 가 있고, 인터넷 선도 가 있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받는 돈이 그렇게 140배 이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군 땅에다가 심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군에서 수지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묶어져 있는 데만 허가 신청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로 안 묶어져 있는 데는 전주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느껴요. 본수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고생스럽지만 담당부서와 각 읍면 토목직과 또한 각 이장을 동원해서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우리 몫을 우리군에서 찾아서 농민에게 해당되는 것은 농민에게 돌려주고 우리군도 농어촌도로에 있는 우리 함평군 재력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에 제가 오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각 부서가, 안전건설과 뿐만 아니라 재무과도 해당이 될 것이고, 해당되는 부서는 다같이 관심을 둬가지고 우리군의 재정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로와 이면도로에 보면 갓길에 관리가 안 된 잡목과 무성한 잡초로 인해 차량통행이 불편하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가 상시 상존해 있는 실정으로 일부 노선은 갓길차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있고 어떤 곳은 차량통행이 어려워 한쪽의 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가 통행을 하는 곳도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갓길 시야확보 해야 될 곳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개설을 완료하여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전체 293㎞입니다. 군도가 111㎞, 농어촌도로가 182㎞입니다. 관리 구간중 잡목, 잡풀 등으로 시야확보가 안 되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광면 월암리 신촌마을에서 매월촌까지의 구간과 손불면 죽장리 수철통에서 죽사마을 구간중 시야확보가 안 되는 갓길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미정비 구간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변을 지나다 보면 도로갓길에 관리가 안 된 가로수들이 전신주 줄이 닿을 정도로 성장해 강풍이 불 때면 자칫 큰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아 관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주민들은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군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되는 관련 부서들과 잘 협의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변 가로수 관리부서인 산림공원사업소와 협의를 통해서 전정작업이 필요한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함으로써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교통불편해소와 주민의 보행안전을 확보토록 도로변 시야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일을 해놓고도 조그마한 일로 인해서 손을 놓고 있다는 주민들의 질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주요 도로변 정비에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자리이동) 다음은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육성과 관련하여 영농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지원과장 단상으로 이동)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농촌의 현실이 너무 어렵다보니 각 자치단체마다 새로운 소득작목과 특화작목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하여 군 전략품목을 육성,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육성과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신동명입니다. 이진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추진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육성 추진실적은 새로운 소득작목을 특화품목으로 육성하고자 대추를 선정 지원했으며, 특히 대추생과위주 재배기술을 정립하고자 농업기술센터 내에 시범포 조성과 농가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술센터 내에 시설하우스, 비가림하우스, 노지재배 등 다양한 형태로 시험포를 조성하여 농가교육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대추 선도농가 29농가를 선정하여 대추묘목, 지줏대, 관수시설 등 농자재를 10a당 200만 원씩 지원하여 총사업비 1억 원으로 5ha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기술을 보급하고자 집합교육과 현장시연회를 23회, 3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농가 지원사업을 확대추진하여 신규면적 20ha를 조성하겠으며 대추재배 비가림하우스, 방풍망 시설지원으로 대추단지화와 특산품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득작목 육성과 전문기술을 보급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마는 이렇게 개발하고 권장하는 작목으로 인해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소득이 창출되어야 하는데 향후 기대되는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기대되는 성과는 국항대전과 연계한 생대추 판매시장을 개설하여 농가소득을 올리고자 하며 2년차가 되는 생대추는 10a당 200만 원 수익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우리군에서 육성한 대추 5ha에서 약 1억 원의 조수입이 예상됨으로 우리군의 새로운 소득작목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군은 전반적으로 농가소득 당년생으로 해서 양파종자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군 농가에서 재배하는 면적이 약 5,000마지기 정도가 되는데 한 마지기당 식재 종자대금이 약 12만원 소요됩니다. 우리군 농가에서 필요한 종자대금은 매년 6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리군 기술센터에서 좋은 종구를 선택해 채종포하여 농가에 권장할 수 있고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대책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준 양파 재배면적은 815ha입니다. 양파는 조생, 중생, 중만생종으로 선호 품종이 다양하며 농가마다 선호한 품종이 또한 다릅니다. 일부 타 시군 종묘회사 또는 농업법인에서 종자를 생산 보급하고 있는 사례는 있으나 종자산업법상 생산, 판매, 유통과정이 어렵고 법적 분쟁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호남지역에서 양파재배 규모로 보아 무안과 함평이 주재배 지역으로 생산성 향상에 필수사항입니다. 그중 생산비 10%를 차지하는 종자 비용절감을 위해 10아르당 120g으로 18만 원 중 국산 종자로 대체할 경우 종자대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는 생산비 60% 절감을 위한 양파기계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농가 소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타 시군에서는 농가에게 재배해서 할 수 있도록 종구를 비가림 설치해서 자기가 모를 부어서 판매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술적으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자문하고, 가서 지도도 하고 또한 농가가 종구를 해가지고 모를 부어서 한 홉에, 한 홉이면 한 깡을 말합니다마는 지금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보통 면적 단지로 하는 데는 2,000평에서 3,000평 이런 기준으로 해서 집단으로 해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함평에서도 무안가서 사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300~400마지기 부족해서 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만 원씩 주고 내가 가서 종자를 뽑아옵니다. 거기서 뽑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채종포를 해서 한 것은 종자가 7만 원, 6만 원 선 밖에 안 먹습니다, 비가림해도. 그렇다면 그것을 해서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는다면 한 깡에 약 8만 원 이상의 소득이 됩니다. 그러면 3,000평 정도를 부으려면 몇 깡을 부어야 되겠습니까? 가마니로 부어야죠. 그런데 그 소득이 엄청나게 되어가지고 무안은 재미를 보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적으로는 못할지라도 우리 군에서 협조해주고 농가가 저렴하게 사다 쓸 수 있게끔 해서 단지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농가소득도 되고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작금의 현실은 농촌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올해 들녘은 풍년이 들었다고 하나 농민의 마음은 흉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로운 소득작목개발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지원과장 자리이동) 지금까지 군정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집행부와 본 의원간에 주고 받은 군정현안이나 당면 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앞으로 우리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보면 출신 정경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중심에 열린 의회를 표방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수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2015년도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행복과 군민의 윤택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안병호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15 대한민국 국향대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연초부터 철저한 계획과 정성스런 보살핌으로 알찬 마무리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성황리에 아무 사고 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레는 마음과 앞서가는 의욕을 안고 진정한 군민의 심부름꾼이 되고자 의원으로서의 첫걸음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4개월이 지나고 한해의 군정을 되짚어보는 군정질문을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아직까지는 서툴고 부족하지만 더욱더 군민여러분과 소통하고 군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군민의 뜻을 잘 받드는 올바른 사고와 지혜롭고 겸손한 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궁금했던 사항이나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질문드리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평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주민복지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단상으로 이동) 질문에 앞서 바쁜 가을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를 해주신 자원봉사 여러분이 계셔서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 관리 운영에 수고해 주신 실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 이전을 위해 2015년 본예산에 리모델링비 1억 90만 원을 세우셨는데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오금렬입니다. 평소 저희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정경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사단법인 함평군 새마을회에 위탁하였으며 위치는 함평군민회관내 1층으로 종사자는 센터장을 포함한 상근 10명, 비상근 9명 등 총 19명이 근무 중이고 시설규모는 총 136㎡로 사무실 39㎡, 언어발달교실 28㎡, 교육장 69㎡이며 교육장은 함평군 새마을회 회의실을 함평군 새마을회와 같이 사용 중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2013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된 다문화가족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설치기준 중 사무실기준 미흡, 상담실 미설치, 교육장은 함평군 새마을회 회의실을 함평군 새마을회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운영기준에 부적합한 실정이며 또한 3년마다 시행하는 센터운영 평가에도 시설기준 미비로 항상 지적되어 평가시 낮은 점수를 받아 사업성과가 좋아도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문화산업의 특성상 원활한 상담과 개인 비밀보호를 위한 분리된 별도의 상담실이 마련되지 않아 위기가구 상담이 어렵고 프로그램 운영시 이주여성들이 자녀를 동반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놀 수 있는 육아공동 나눔터가 없어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으로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등 현재의 다문화지원사업 실시에도 공간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함평군 노인복지회관 내에 무료 경로식당이 2015년 9월 18일 개관된 함평천지종합복지관으로 이전하여 기존 경로식당 시설 228.76㎡와 2층 비품창고 18.7㎡를 현 법령 기준에 적합하게 리모델링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전할 계획으로 2015년도 본예산에 리모델링 사업비 1억 9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여러 가지 주변 여건상 함평군 노인복지회관 내 무료 경로식당으로 이전이 불가능하여 새로운 이전장소로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 군민회관 2층을 리모델링하여 이전코자 계획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5년 10월 현재 우리군 다문화가정은 292가구이고 다문화가정 자녀는 485명인데 실장님 맞지요? ○

예, 맞습니다.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 5개국 출신이 우리군 전체 다문화가정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문화가정과 자녀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현황과 참여율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방문교육지원, 한국어 교육, 검정고시반, 다문화 한마음축제 등 13개 분야가 운영 중이며 참여인원은 분야별로 5명에서 120명이 참여중입니다. 또한 다문화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언어발달, 아동학습지, 영어 주말반, 직업체험 등 10개 분야가 운영 중이며 참여인원은 분야별로 15명에서 9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문화가정 대상자들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 사회와 문화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사업별 추진현황과 사업관리, 예산편성 및 사용실태, 센터운영 전반 등에 대하여 반기별로 연2회 군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는 6월 8일 완료하였고 하반기는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우리군 현재 다문화센터가 법령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이 부적합하여 이에 맞게 이전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 본예산에 1억 9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군 노인복지센터에 리모델링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검토만 하고 계셨다는 건가요? ○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평천지종합복지관내 경로식당 신축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비우게 되는 함평군 노인복지회관내 무료 경로식당을 리모델링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당초 활용하고자 했으나 함평천지종합복지관이 당초 계획보다 늦게 9월 18일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7월 30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 장소변경 관련 위탁법인인 사단법인 함평군 새마을회 회장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이 군수님 면담을 실시하여 당초 계획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2016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기능화센터로 통합하여 전달체계 개편을 시행하고 있으며 직원도 건강가정사 2명 추가 배치, 사무실 등 필수 면적을 추가로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으로 확장이전은 불가피한 현실인바 군민회관 2층으로 변경추진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후 10월 16일 저와 노인복지담당이 현재 군민회관 2층 강당을 이용하고 있는 함평배드민턴클럽 회장 외 1인을 면담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리모델링에 관련된 현안문제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안내, 함평배드민턴클럽 회원들이 옮겨서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파악 중에 있으며 이 부분을 원만히 해결한 이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전달체계 법령상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법령상 설치기준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언어발달교실, 육아공동나눔터 등 234㎡,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무실, 전화상담실, 면접상담실, 교육실, 자료실 등 180㎡의 면적을 설치해야 하므로 군민회관 2층을 리모델링하는데 소요예산으로 건축공사 1억 4,000만 원, 설비 3,000만 원, 전기·통신·소방 3,000만 원, 설계비 1,200만 원 등 총 2억 1,200만 원이 소요되어 현재 확보한 예산 1억 90만 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2016년도에 추가 예산을 확보 추진코자 명시이월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안 하신 1억 90만 원을 2016년도에 명시이월시켜가지고,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을 잡으실 건가요? ○

지금 본예산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추진상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다문화가정에 체계적인 통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시책이 앞으로 다문화센터에서 통합으로 넘어가는 추세로 점차적으로 여건만 맞으면 정부지침이 2018년까지 통합으로 방향전환을 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 상세한 답변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설치되어 있는 지역으로 2018년부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달체계를 통합적으로 지원서비스를 일원화하여 다기능화센터로 통합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2016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수요조사를 1차로 실시하여 2015년 10월 5일 신청하였으나 전남에서는 장성군만 선정되었으며 2차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2015년 10월 30일 추가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설치되어 있는 지역으로 우선 선정대상으로 2016년 통합 서비스 선정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본운영비와 추가 인센티브로 종사자 인건비 3% 증액 등의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전달체계 법령상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추가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문화센터운영 위탁법인에 관해서 잠시 거론하겠습니다. 다문화센터 위탁법인이 함평군새마을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1년 8개월 전에 다문화법인의 운영기간이 3년 계약 중 잔여기간이 1년 3개월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함평군다문화센터 예산중 5억 860만 원의 예산중 여성가족부 지원액은 3억 2,900만 원이고 군지원액은 1억 7,960만 원을 가지고 다문화센터에서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법인에서 이 예산중 몇 %의 자부담분을 지원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센터 법인단체와 같이 이전을 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법인인 사단법인 함평군 새마을회에서는 2015년 함평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받은 전체 예산대비 0.4% 정도의 자부담분을 지원받았으며 이외에는 현물사업 일환으로 집수리와 밑반찬을 세 가정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문화센터 법인단체인 사단법인 함평군 새마을회 이전은 현재는 검토한바 없으며 추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부터 의무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일원화하여 시행하려면 앞에서 질문 답변했던 내용처럼 법령상 설치기준에 맞게 리모델링하는 게 시급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가족지원센터가 전 군민을 위한 복지공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현재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간 외에도 꼭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 향후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리모델링이 되기 바라며 이제는 다문화센터가 아닌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함평군다문화센터가 전국에서도 몇 번째 안가는 알아주는 센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이 맞지 않아 정부에서 공모한 지침에 미달이 되어 인근 지역에 밀려 상위법에 의해 2018년 전체 통합으로 가는 준비를 하고 있다니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실장님? ○

그래서 내년도에 여성복지부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문화센터가 우리군민 모두가 다 활용하는 건강가족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할 때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다문화가정역량강화 및 사회복지통합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자리이동) 다음은 함평군 관광안내지도에 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단상으로 이동) 먼저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성공적으로 치루시느라 고생하신 과장님 이하 부서 직원여러분께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함평군 관광안내지도는 2001년도 나비축제 제3회를 준비하면서 만들어져서 게시판에 게시도 했고 홍보용 지도도 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관광객들이 여행을 할 때는 관광안내지도나 그 지역의 안내지도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군 관광안내지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무엇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강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경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광안내지도는 함평여행이라는 6가지 테마별로 분류하여 첫 번째 나비축제와 함께라는 테마로 나비축제전시관과 난명품대제전을 소개하고 두 번째 꽃향기 가득한 대한민국 국향대전, 자연생태공원, 꽃무릇큰잔치와 용천사, 세 번째 테마로 주요 관광지 함평의 역사와 문화유산으로 고막천석교,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 함평 상해임시정부 독립운동기념관, 자산서원, 팔열부정각, 신덕 예덕리 고분군 소개와 석양 무렵의 해넘이를 볼 수 있는 돌머리해수욕장, 함평 게르마늄 해수찜과 함평의 문화와 체험거리로 함평군립미술관, 양서파충류생태공원, 잠월미술관, 모평마을, 그리고 함평 5일시장, 석두어촌체험마을을 소개하고 있으며, 네 번째 테마로 친환경 농특산물로 함평천지 나비쌀, 미니 단호박, 복분자 와인 등과 왕골돗자리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테마로 함평 엑스포공원을 소개하고, 여섯 번째 테마로 함평천지한우, 생고기 비빔밥, 보리새우, 갯벌낙지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숙박업소, 모범음식점, 민박, 펜션 문의처 안내와 농특산물 판매업체 현황을 게재하고 있으며 지도와 찾아오시는 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관광안내지도를 보면 그 지역의 먹거리, 볼거리, 문화유적지, 교통망, 지역의 특성, 위치 등의 정보가 정확하게 잘 담아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군 관광안내지도가 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지도는 한정된 지면에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등 많은 것을 포함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부터 농특산물 판매업체까지 되도록 정확하게 지도가 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타 지역 지도와 비교해 볼 때 우리군 지도와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세요? 그렇다면 관광안내지도를 1년에 한번 제작하고 고속도로 종합휴게소 내 26개소 관광안내센터에도 비치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관광안내지도를 어떤 방법으로 배포하시는지, 최근 관광안내지도를 보면 자료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지도 배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비대축제와 국향대전의 경우에는 축제 전에 축제홍보물과 지도를 제작업체에서 바로 택배를 이용해서 배부하고 있으며 도착확인은 저희가 전화로 확인을 하면서 비치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축제기간 외의 경우에는 직접 차량을 이용해서 서해안, 호남, 88, 남해고속도로 등 4개 노선의 휴게소중 이용객이 많은 장소를 선정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서해안은 군산 아래쪽에, 호남고속도로는 대전 아래, 남해시는 사천시부터 비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도제작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지도를 제작할 때에는 저희가 해당 실·과소에 사전에 자료를 수정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점검하여 게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숙박업소, 음식점은 민원봉사과에서, 농특산물 판매업체 현황은 친환경농산과와 협의하여 게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저희들이 제작된 관광안내지도를 확인해본 결과 문맥에 맞지 않는 곳, 오탈자 등 수정할 부분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도 제작 당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지도를 제작할 때는 더욱 신경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광안내지도에는 우리군 주요관광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자료의 내용을 정확하게 게재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군 관광지도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숙박이 부족한 우리군의 현실은 축제시나 휴가철을 대비해서 민박을 늘려 운영하고 있지만 홍보 현황판이나 관광지도 현황판을 보면 운영을 하지 않는 민박이나 펜션, 또는 명칭이랄지, 주소, 전화번호 등의 오타나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예약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민원이 생기던데 과장님께서는 혹시 확인해보셨나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도제작시에 애로사항중 하나가 민박이나 펜션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현재 제작된 지도에는 민박과 펜션 문의처로 저희과 담당부서 전화번호를 표기하여 활성화된 민박업소를 안내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농어촌 민박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국향대전 시작 전 우리군 홈페이지에 현재에 맞춰 민박현황 자료를 정비한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안내판이 변화하는 사항에 맞춰 즉시 변경되어야 하나 현실은 예산문제 등과 연계되어 자주 교체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해보면 용천사주차장에 설치된 관광안내판의 경우 민박, 펜션 부분이 옛날 전화번호 또는 폐업된 업체도 표기되어 있어 2014년도 현실에 맞춰 교체하였으나 올해의 경우에도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상 저희 과에서 정비하지 못하고 해보면에서 꽃무릇축제 전에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오류 등이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광안내 지도판에 보면 첨부한 사진이 너무 오래되어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해수찜이나 생태공원 등 모든 사진들이 10년 이상된 오래된 사진이고 양서파충류공원이나 전통 한옥마을 등 새로 늘어난 부분은 추가를 해서 현실성 있는 관광지도로 거듭났으면 하고요. 또한 용천사나 김철 선생 기념관, 버스터미널, 국화축제 매뉴얼 같은 곳이나, 또 축제장 주변의 관광지도가 일관성이 없다는 민원이 있던데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관광안내지도 제작과정에서 오래된 사진을 일부 교체했으나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지도를 제작할 때는 가장 최근 사진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추가 자료는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천사, 터미널 등에 설치되어 있는 관광지도의 일관성과 관련해서는 각 시설물별로 설치하는 부서가 다르고, 또 설치시기가 달라서 관광안내지도의 형태가 다른 곳이 있습니다. 관광안내판 전체를 일괄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면 일관성있는 안내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 우리 2015년도 민박현황에서 보면 80개소중 한옥이 28개소이고 일반이 52개소로 나뉘어져 있는데 운영과 소득을 창출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라고 한다면 교육이랄지 선진지 벤치마킹 같은 그런 사업을 해서 우리 민박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그럴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박의 경우에 의원님 말씀과 같이 민박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내 민박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서비스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예방을 통해서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고 농촌민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15년 8월 28일 친환경농산과에서 농어촌민박서비스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선진지 벤치마킹 등은 군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원이 가능할 경우에 민박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예전에는 축제 때나 휴가철, 또 여름 휴가 시에도 민박이 없어서 못 쓸 정도로 그런 성황을 이루었는데 요즘에 홍보나 그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민박들이 굉장히 운영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광과에서 신경을 써서라도 활성화 시킬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희 함평군은 숙소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관광객들이 오면 전부 영광이나 무안, 광주로 나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

알겠습니다.

우리 관광안내지도가 새로 제작이 되면 모든 관광지나 유적지, 버스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 신속히 교체 비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과장님의 진솔하고도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서 함평을 방문해 주신 관광객이나 모든 분들이 함평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자리이동) 다음은 휴면축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축수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단상으로 이동) 우리군의 축산업을 등록해 축산을 하고 있는 총 농가수는 1,620농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우가 1,335농가, 젖소가 55농가, 돼지가 60농가, 기타 닭, 오리 등등인데 그중 휴면축사가 429동으로 FTA폐업자금 지원에 따라 폐업 조치한 농가가 75동, 축사면적 10여평 미만 농가의 자진폐업 55동, 기타로 실제 휴면축사는 299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299동의 휴면축사를 활성화할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백승배입니다. 정경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관내 휴면축사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소재한 10여평 미만의 휴면축사는 총 299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축사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유로는 소유주의 노령화를 비롯한 마을안 주거 지역 내에 위치한 다수 소규모 축사시설입니다. 휴면축사 활성화 방안으로는 축산업 종사를 희망하고 정주여건개선을 위하여 마을 밖 이전을 희망하시는 자격요건을 갖춘 축산농가에 한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를 지원, 휴면축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제 휴면축사가 299동으로 구분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읍·면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휴면축사 읍·면별 현황은 함평읍이 53개소, 손불면 50개소, 신광면 33개소, 학교면 24개소, 엄다면 34개소, 대동면 26개소, 나산면 47개소, 해보면 17개소, 월야면이 19개소로 총 299개소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실제 휴면축사 299동의 농가들이 한우, 돼지, 닭, 오리 등을 사육하고 있었다는 것인가요?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로 10여평 미만의 휴면축사는 소유주의 노령화 및 주거지역 안에 위치한 축사로써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휴면축사 활성화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이 가능하므로 적극 권장해 나가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원이 가능한 농가는 몇 농가 정도 되는지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축사에서 현대화사업이 가능한 휴면축사를 보유한 농가가 몇 농가인지는 정확히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휴면축사를 보유한 농가들이 축사이전 신축을 희망할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농가에 한하여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지원을 통하여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추진시 휴면축사 보유 농가들에게 사업추진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다수의 희망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래 전에 우리 군에서 휴면축사 활성화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누락된 축사를 발굴해서 새로 시작하거나 귀농하신 분들이 어려움이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

질문하신 귀농인들이 축산업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휴면축사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휴면축사의 활용방안 중 귀농인들에게 휴면축사를 알선해주고 귀농인의 조기정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빠른 시일 내에 휴면축사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현재 관내 축산농가 중 휴면축사 말고 한우나 젖소를 사육하고 계신 농가 수는 정확하게 몇 농가인가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 사육농가는 1,335농가이고 젖소 사육농가는 55농가입니다.

정확합니까? ○

예, 저희군에 축산업을 등록한 농가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누락된 농가가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서면 자료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화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총 건수는 몇 건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하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경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2009년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국비가 20%, 융자 50%, 자담 20%의 비율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총 141농가에 총사업비 251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국비보조가 74억 4,500만 원, 융자 124억 1,000만 원, 자담이 52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보조금이 군비부담 없고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향후 축산농가의 축사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에 적극 활용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축사현대화사업 지원을 받아 141농가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 축사와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와의 소득이나 경영을 하는 시점에서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축사시설의 개선 및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에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시설개선 및 신축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 향상을 시키고 아울러 축산농가의 근로여건을 개선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소득 향상으로 이어져 안정적인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였다고 판단합니다.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성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답변드리면 한우의 경우 1등급 이상 출연율이 2011년도에 54.1%에서 2013년도에는 58%로 향상되었으며 양돈농가의 경우 연간 1두당 출하두수가 2011년 14.5두에서 2013년도에는 16.7두로 향상되었으며 낙농은 두당 산유량이 2011년도에 8,379kg에서 2013년도에는 88,647kg로 증가하는 등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증가로 이어지는 성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관내 휴면축사를 운영하는 축산농가가 현대화사업을 지원받아 환경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휴면축사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2017년 이후 정부시책이 젖소나 한우농가들의 축산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리를 한다는 설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축산과장님으로서 어떤 생각과 축산정책의 미래를 위해 생각하고 있는 복안이라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축산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각종 FTA체결과 앞으로 중국과의 FTA 국회인준을 앞두고 있는 현실에 많은 축산 농가들이 축산업의 위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중앙정부의 축산업정책 추진방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 우리군 한우사육 농가를 비롯한 전 축산농가가 안정적으로 양축경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올해도 이제 겨울의 문턱에서 축산농가의 방역에 철저한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자리이동) 다음은 우리군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과 관련하여 영농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지원과장 단상으로 이동) 국화축제를 위해 국화동호회나 국화 관리에 영농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신 과장님 이하 부서 직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귀농·귀촌인 가구는 2014년 기준 44,586가구로 귀농가는 11,144가구이고, 귀촌가구는 33,442가구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언론을 접한바 있습니다.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지속되고 수명연장으로 귀농, 귀촌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고 또 도시에서 청년 취업이 갈수록 힘들어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농촌에 정착을 해보겠다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또한 농사를 짓기 위해 농촌으로 이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원생활 등을 위하여 농촌으로 이동하는 귀촌인들도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동함평산업단지에 기업들이 들어서게 되면 인구유입은 자연적으로 증가하겠지만 60년대, 70년대 먹고 살기 위해 대도시로 이거한 출향인들이나 정년을 맞아 고향을 찾아 귀농이나 귀촌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다양하게 제도화하여 인구증가에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귀농·귀촌인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행정적인 시책이나 절차제도에 문제가 있어 재차 역귀농 귀촌이 30%나 된다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군 조례에 보면 귀농·귀촌인이 귀농을 해서 지원을 받아 정착을 하려고 보면 연령제한이 있어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는 시기에 정수길 의장님께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 발의하여 연령제한은 풀린다 하더라도 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체계적인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군에서는 현재 지원현황에 의하면 융자 22농가, 보조가 95농가 중 주택수리비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9농가 중 사업비가 3억 2,600만 원이구요. 현장실습 플러스 창업자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맞는가요? ○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귀농·귀촌 정착을 못하고 30%의 비율이 역귀농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

영농지원과장 신동명입니다. 먼저 농업농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정경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귀농·귀촌 정착을 못하고 30%비율이 역귀농을 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역귀농을 하는 이유는 부족한 소득, 영농기반 및 일자리 부족, 자녀교육 등으로 역귀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점학교조성 등 교육인프라가 좋아지고 산단조성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면 많은 도시민들이 함평으로 귀농하는 인구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 부족과 자녀교육은 군수님 말씀과 같이 동함평이 있고, 거점중학교, 거점고등학교, 영어 학교 등등이 있어 2018년부터는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과장님의 구체적인 귀농·귀촌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다양한 교육과 담당부서의 현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마인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귀농·귀촌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다양한 교육 등 담당부서의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마인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농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영농정착 기술교육을 연중 실시하여 많은 귀농인들이 조기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선도농가와 연계시켜 영농교육을 통해 품목별 실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을 주민들과 화합을 할 수 있도록 새영농 교육시나 여름철 현장교육 등을 통해 귀농인과 귀촌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특히 도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블로그나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등 SNS교육을 실시하여 6차 산업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연구 많이 하셨네요. 지난 2010년 11월 2일 제정된 함평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에 의하면 귀농·귀촌인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귀농·귀촌인 상담실 운영현황과 상담 건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상담실 운영현황과 상담 건수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상담실에 상담지도사 1명을 전담 배치하여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202명을 상담하였습니다. 특히 상담을 통해 귀농·귀촌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우리군은 지난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개최하는 귀농창업박람회에 참석하여 도시민들에게 우리 군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담실을 연중 운영하여 도시민들에게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담실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종합적인 정보와 자료를 갖추고 귀농·귀촌에 대한 자문 정보제공, 고충처리 및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많은 귀농가가 우리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며 2009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귀농, 귀촌인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9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귀농·귀촌인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23농가에 12억 1,021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귀농정착 및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보조사업은 125농가에 11억 7,7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148농가에 23억 8,72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 실습교육을 통해 선도농가와 귀농 연수생 31명을 연계하여 영농기술 습득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사업과 교육사업을 연계하여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군에 귀농가가 많이 오면 과장님 말씀대로 인구유입 효과도 있고 아울러 이분들이 지역민들과 어우러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열성적인 귀농·귀촌 지원정책이 필요하고 큰 어려움을 안고 있는 주택과 농지구입 등의 해소를 위해 농어촌공사 등 5개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택지, 농지 등 데이터를 구축해 군 홈페이지 등에 홍보를 해서 필요하다면 2016년부터라도 귀농·귀촌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의 우리군 인구유입을 위해서 더 많은 계획과 홍보를 하고 타 시군처럼 귀촌계를 만들어서라도 친환경농업군인 함평으로 많은 귀농가가 오도록 보다 적극적인 귀농·귀촌 정책을 강구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지원과장 자리이동)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실과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집행부와 본 의원간에 주고받은 군정현황이나 당면업무가 향후 우리 군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평발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