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5년도 군정질문의 건(이진섭 의원, 정경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함평군 가선거구 무소속 이진섭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수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민에게 풍요와 행복을 드리기 위해 끊임없는 열정으로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안병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속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군민과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의 현안과제들이 하나하나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함평군 600여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 성실히 봉사하고 창의적 노력으로 직무에 전념하며 책임행정을 구현하여 주신 성과라고 생각하면서 빈약한 군재정과 제약요건들로 인해 해결하지 못한 현안 과제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또한 슬기와 지혜를 한데 모아 풍요로운 행복한 함평 건설이 앞당겨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상하수도 공사 후 노면관리에 관한 질문과 한국전력과 KT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신주 도로 점용의 건, 주요 도로변 잡목제거와 갓길정비,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육성 등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상하수도 공사 후 노면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상하수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 단상으로 이동) 환경상하수도과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복잡 다양하고 항상 민원이 상존해 있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상하수도 공사가 관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상수도와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은 국비와 도비를 교부받아 추진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현재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와 하수도 공사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김재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공감하면서 현재 관내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하수도공사 현황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공사로 인해 불편함을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은 2014년 말 기준 상수도 보급률이 67.4%, 하수도 보급률은 53.5%입니다. 정부에서는 2018년까지 80% 이상의 보급률을 목표로 읍면 소재지역부터 농어촌마을까지 확대 보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수도사업은 1개소에 국도비 포함 사업비 44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고 하수도 부분은 하수관로정비사업 3개소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개소 전체 7개소에 사업비 639억 원으로 총사업 8개소에 683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하수도 공사를 8개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 6개 사업장은 2016년도에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말과 내년도에 추가로 8개 사업장이 실시설계용역의 과정을 거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관내에 가는 곳마다 사업장이 있다 보니 여기저기에서 다소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만큼 많은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으며 또한 의원님께서 본 공사가 원활히 마무리되기 위해 군비를 확보하는데 전향적으로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처럼 여러 곳에서 공사를 추진하다보면 자칫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소홀히 취급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공사관리를 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공사를 한 후에 노면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사고의 위험이 상존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부맨홀 뚜껑이 10cm 이상 높낮이가 있어 교통사고에 위험이 있는데 이에 따르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군은 관내 많은 지역에서 공사가 추진되는 실정으로 복구과정에서 콘크리트 포장 후 양생기간과 아스콘 생산일정에 맞춰 덧씌우기공사를 추진하다보니 일부 노면노출과 맨홀뚜껑이 5~10cm 정도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임시포장으로 인해 맨홀뚜껑이 올라와 있는 부분을 철저히 조사하여 모래주머니 호스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 관계자들과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주민홍보와 안전시설 확충 등 보다 철저한 현장관리를 하여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사업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사장은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방금 답변한 내용의 이상으로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상하수도 공사로 인해 민원 발생시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민이나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 자리이동) 다음은 한국전력과 KT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신주 점용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단상으로 이동) 한국전력과 KT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신주 도로점용의 건은 주요 도로변에 많이 서 있는데 현재 우리군 관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 묻겠습니다. 한전주와 통신주의 현황과 전력관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동춘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현재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시설은 한전주가 18,631본이며 통신주는 9,377본으로 총 28,008본이 되겠습니다. 통신 및 전력관로는 222.5㎞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한전주가 18,631본, 통신주가 9,377본이고 관로가 222.5㎞인데 한국전력과 KT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신주의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구간별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한국전력의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내역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으로 2014년까지 허가 점용된 도로점용료를 일괄 부과한 8건이 940만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15년도 수시분으로 2건을 허가하여 28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KT의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내역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으로 2014년까지 허가 점용된 도로점용료를 일괄 부과한 4건의 4,591만7,000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용료를 부과할 때 군도나 농어촌도로 전주의 점용료와 전력구, 통신구 등 구경치수별로 거리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에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는 전신주가 어느 정도 되는지와 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전신주 수량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8,008본이며 함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전주나 전화 등 지상시설물의 전주는 1본당 1년 동안 점용료를 일률적으로 850원 씩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력구, 통신구 등 구경치수별 거리에 따른 점용료는 아래 있는 산정표와 같이 지름 10cm 이하부터 9등분으로 산정기준을 정하여 1m에 1년을 기간으로 200원에서 7,250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함평군 도로점용료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등에 대해서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고를 받고 답변을 들은 과정에서 구간별로 해서 0.1m 있고, 3m까지 9등분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3등분으로 해서 850원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이 기준이 9등분인데 m당 850원, 그렇다면 거리가 0.1m짜리는 몇 ㎞, 몇 ㎞ 이렇게 산정되어가지고 부과액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지금 질문하신 사람이나 답변이 세부적으로 안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0.1m짜리는 몇 m, 그러면 연중 얼마라는 것이, 그것은 400원으로 산정을 해놓으셨네요. 그러면 그것은 얼마, 또 3m 이상 된 것은 7,250원인데 이 m나 ㎞수가 안 나와있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은 못하나, 지금 대충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3으로도 산정한다면 850원인데, 222.5㎞ 이렇게 했을 때도 1억 8,7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1㎞를 1m로 환산해서 연중으로 한다면, 그래서 4,000얼마 이렇게 부과를 했다고 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계약은 몇 년 단위로 점용료의 계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점용료 부과내용은 의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기간은 시설물 존치시까지이며 부과기준은 1년 단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세와 통신요금은 모든 세금이 빠르게 상승되고 항상 전기세나 통신세가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는데 우리군에서는 세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해서 농어촌도로에 해당된 점용료는 군세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리도와 마을안에 세워진 전주의 점용료는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라며 임대계약을 할 때 군발전 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군민이 필요할시 전주를 이설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와 지방도를 제외한 모든 도로점용료는 군 세외수입으로 부과 징수되고 있으며 리도와 마을안에서 세워진 전주의 점용료는 그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 제도상 불가능하나 별도로 상위법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조례개정 등으로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군 발전과 개발에 지장이 있고 군민의 안전과 군민이 필요로 할 때 전주 이설문제에 관해서는 도로점용 허가시 허가 조건에 명시되어 있어 언제든지 이설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한전에서 2007년도에 발표한 보고를 보면요. 한전은 자기네 관리비 제외하고도 140배 이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군도 모든 것을 조금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지금 한다고 하면 몇 만주가 더 늘어날 것이에요. 그러다보면 우리 군세도 되고 또한 지방에 치는 지역의 회관 관리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 한전에서 임대료 8억을 줘가지고 연 수입하는 것이 1,128억을 하고 있어요. 그게 140배에요. 그것은 바로 지방 영세업자들이 그 이익을 붙여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전봇대는 우리군에 심어져 있는데 전주로만 심어놓고 밑으로 케이블선 가지요. 지선들이 많이 가 있죠? 통신주도 가 있고, 인터넷 선도 가 있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받는 돈이 그렇게 140배 이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군 땅에다가 심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군에서 수지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묶어져 있는 데만 허가 신청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로 안 묶어져 있는 데는 전주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느껴요. 본수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고생스럽지만 담당부서와 각 읍면 토목직과 또한 각 이장을 동원해서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우리 몫을 우리군에서 찾아서 농민에게 해당되는 것은 농민에게 돌려주고 우리군도 농어촌도로에 있는 우리 함평군 재력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에 제가 오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각 부서가, 안전건설과 뿐만 아니라 재무과도 해당이 될 것이고, 해당되는 부서는 다같이 관심을 둬가지고 우리군의 재정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로와 이면도로에 보면 갓길에 관리가 안 된 잡목과 무성한 잡초로 인해 차량통행이 불편하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가 상시 상존해 있는 실정으로 일부 노선은 갓길차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있고 어떤 곳은 차량통행이 어려워 한쪽의 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가 통행을 하는 곳도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갓길 시야확보 해야 될 곳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개설을 완료하여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전체 293㎞입니다. 군도가 111㎞, 농어촌도로가 182㎞입니다. 관리 구간중 잡목, 잡풀 등으로 시야확보가 안 되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광면 월암리 신촌마을에서 매월촌까지의 구간과 손불면 죽장리 수철통에서 죽사마을 구간중 시야확보가 안 되는 갓길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미정비 구간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변을 지나다 보면 도로갓길에 관리가 안 된 가로수들이 전신주 줄이 닿을 정도로 성장해 강풍이 불 때면 자칫 큰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아 관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주민들은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군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되는 관련 부서들과 잘 협의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변 가로수 관리부서인 산림공원사업소와 협의를 통해서 전정작업이 필요한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함으로써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교통불편해소와 주민의 보행안전을 확보토록 도로변 시야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일을 해놓고도 조그마한 일로 인해서 손을 놓고 있다는 주민들의 질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주요 도로변 정비에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자리이동) 다음은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육성과 관련하여 영농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지원과장 단상으로 이동)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농촌의 현실이 너무 어렵다보니 각 자치단체마다 새로운 소득작목과 특화작목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하여 군 전략품목을 육성,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육성과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신동명입니다. 이진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추진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육성 추진실적은 새로운 소득작목을 특화품목으로 육성하고자 대추를 선정 지원했으며, 특히 대추생과위주 재배기술을 정립하고자 농업기술센터 내에 시범포 조성과 농가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술센터 내에 시설하우스, 비가림하우스, 노지재배 등 다양한 형태로 시험포를 조성하여 농가교육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대추 선도농가 29농가를 선정하여 대추묘목, 지줏대, 관수시설 등 농자재를 10a당 200만 원씩 지원하여 총사업비 1억 원으로 5ha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기술을 보급하고자 집합교육과 현장시연회를 23회, 3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농가 지원사업을 확대추진하여 신규면적 20ha를 조성하겠으며 대추재배 비가림하우스, 방풍망 시설지원으로 대추단지화와 특산품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득작목 육성과 전문기술을 보급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마는 이렇게 개발하고 권장하는 작목으로 인해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소득이 창출되어야 하는데 향후 기대되는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기대되는 성과는 국항대전과 연계한 생대추 판매시장을 개설하여 농가소득을 올리고자 하며 2년차가 되는 생대추는 10a당 200만 원 수익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우리군에서 육성한 대추 5ha에서 약 1억 원의 조수입이 예상됨으로 우리군의 새로운 소득작목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군은 전반적으로 농가소득 당년생으로 해서 양파종자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군 농가에서 재배하는 면적이 약 5,000마지기 정도가 되는데 한 마지기당 식재 종자대금이 약 12만원 소요됩니다. 우리군 농가에서 필요한 종자대금은 매년 6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리군 기술센터에서 좋은 종구를 선택해 채종포하여 농가에 권장할 수 있고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대책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준 양파 재배면적은 815ha입니다. 양파는 조생, 중생, 중만생종으로 선호 품종이 다양하며 농가마다 선호한 품종이 또한 다릅니다. 일부 타 시군 종묘회사 또는 농업법인에서 종자를 생산 보급하고 있는 사례는 있으나 종자산업법상 생산, 판매, 유통과정이 어렵고 법적 분쟁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호남지역에서 양파재배 규모로 보아 무안과 함평이 주재배 지역으로 생산성 향상에 필수사항입니다. 그중 생산비 10%를 차지하는 종자 비용절감을 위해 10아르당 120g으로 18만 원 중 국산 종자로 대체할 경우 종자대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는 생산비 60% 절감을 위한 양파기계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농가 소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타 시군에서는 농가에게 재배해서 할 수 있도록 종구를 비가림 설치해서 자기가 모를 부어서 판매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술적으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자문하고, 가서 지도도 하고 또한 농가가 종구를 해가지고 모를 부어서 한 홉에, 한 홉이면 한 깡을 말합니다마는 지금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보통 면적 단지로 하는 데는 2,000평에서 3,000평 이런 기준으로 해서 집단으로 해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함평에서도 무안가서 사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300~400마지기 부족해서 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만 원씩 주고 내가 가서 종자를 뽑아옵니다. 거기서 뽑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채종포를 해서 한 것은 종자가 7만 원, 6만 원 선 밖에 안 먹습니다, 비가림해도. 그렇다면 그것을 해서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는다면 한 깡에 약 8만 원 이상의 소득이 됩니다. 그러면 3,000평 정도를 부으려면 몇 깡을 부어야 되겠습니까? 가마니로 부어야죠. 그런데 그 소득이 엄청나게 되어가지고 무안은 재미를 보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적으로는 못할지라도 우리 군에서 협조해주고 농가가 저렴하게 사다 쓸 수 있게끔 해서 단지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농가소득도 되고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작금의 현실은 농촌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올해 들녘은 풍년이 들었다고 하나 농민의 마음은 흉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로운 소득작목개발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지원과장 자리이동) 지금까지 군정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집행부와 본 의원간에 주고 받은 군정현안이나 당면 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앞으로 우리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진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KT, 한전주 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우리 함평군의 세원발굴 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의회에 서면으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