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주현입니다. 제206회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0일 의장께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럼 잠깐 보완설명을 하나 해 드릴게요. 이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보시면 작년보다 약간 다른 게 뭐냐 하면 2회 추경을 작년보다는 조금 당겨서 처리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출납폐쇄연도기한이 작년까지는 다음년도 2월 28일까지 가능했는데 올해부터 연도폐쇄기한이 12월 31일로 바뀌었습니다. 소위 쉽게 말하면 원인출납행위를 금년 연말까지 해 놓고 내년 2월 말까지 돈을 빼 쓰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올해부터는 원인출납행위를 해 놓고 돈도 12월 말까지 전부 다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남은 추경재원을 쓰기 위해서 당겨야 됩니다. 그래서 2회 추경처리 심사 안건이 작년보다 더 당겨졌습니다. 앞으로 아마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