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환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일찬입니다. 제22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1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당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는 제22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논의하신 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김충식 군수님의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제22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1월 2일 안홍욱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0월 3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16년도 예산 출연 동의안,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창녕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창녕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2016년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사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언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주요자체사업 내역과 보조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총액은 4,261억 637만 원이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편성 예산액의 3%인 127억 8,319만 1천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42억 7,114만 5천 원입니다. 4페이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5억 144만 7천 원이 증가된 4,261억 63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8%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45% 증가한 3,606억 1,226만 5천 원, 특별회계가 1.71% 감소한 654억 9,410만 5천 원입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46억 2,141만 2천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52억 9,159만 9천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7억 4,172만 9천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억 5,151만 9천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68억 2,059만 1천 원이며, 기반시설특별회계 7,610만 7천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6억 3,021만 9천 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 특별회계 11억 3,764만 6천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32억 2,32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내용입니다. 지방세 56억 1,000만 원, 세외수입 82억 3,367만 6천 원, 보조금 80억 7,647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28억 2,611만 6천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4억 5,577만 8천 원이 감소되어, 전체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86억 3,825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는 주민세 2억 1,000만 원, 재산세 15억 8,500만 원, 자동차세 5억 4,100만 원, 담배소비세 3,800만 원, 지방소득세 32억 3,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페이지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6억 8,76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65억 4,607만 6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능별 13개 분야 증감 편성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1억 5,85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억 9,686만 5천 원, 교육 분야 4,31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억 3,792만 원, 환경보호 분야 18억 4,554만 원, 사회복지 분야 12억 5,031만 3천 원, 보건 분야 2억 5,952만 7천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9억 69만 7천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3억 8,624만 9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6억 1,372만 8천 원, 예비비 분야에서 10억 3,614만 5천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8억 7,529만 3천 원 증가한 반면 산업중소기업 분야 3억 6,56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기정예산의 증감없는 146억 2,141만 원 2천 원 규모로, 세입은 증감없으며, 세출은 시도비보조금 반환, 일반관리비, 예비비 등에 각각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6억 7,088만 1천원이 감소한 352억 9,159만 9천 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시도비보조금, 기타건설보조금 감소분과 국고보조금, 타회계건설보조금 증가분이며, 세출은 시설비 및 예비비 등에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1억 3,292만 6천 원으로 세출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임시적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1,724만 원 증가로 세출예산, 인력운영비, 보전지출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70만 7천 원으로 세출은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2억 1,116만 9천 원으로 세출은 사업예산과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4,674만 6천 원으로 세출은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528만 3천 원으로 세출은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주요 자체사업 내역입니다. 우리군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주요사업을 발췌한 내용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보조사업 중 총괄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국고보조사업이 24억 4,237만 2천 원, 지특보조사업이 28억 1,897만 4천 원, 기금보조사업이 3억 1,759만 9천 원, 도비보조사업이 61억 7,331만 5천원이 증가되어 총 117억 5,2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경정내용은 22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국고보조사업 내역과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지특보조사업 내역, 40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기금사업 내역, 그리고 44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