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창녕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2016년도 예산 출연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51호) 2. 창녕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52호) 3. 창녕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53호)

환경위생과장 김기창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2호 창녕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3호 창녕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10월 3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51호로 회부된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다음은 창녕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10월 3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52호로 회부된 창녕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10월 3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53호로 회부된 창녕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의해서 지역을 구역으로, 지역이 좀 광의의 그런 단어이고 구역은 조금 적은

예, 제한적인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지역이라는 것은 특정경계가 없고 구역은 특정경계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에 제3조 맨 밑에 우측 하단에 거기 보면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이 부분은 뒷장에 보니까 8조에 보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8조5항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기존 우리 지번에 도시계획이용확인원을 발급을 받아보면 가축사육제한구역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축종까지.

예, 축종까지 정해져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예) 그럼 기존에 정해져 있는 그것하고 여기 보면 8조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쭉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걸 가축사육제한구역을 기존에 정해 놓은 그 구역은 3조는 지금 신설 조항인데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까?

예, 밟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5호 이상 마을이 있을 경우에는 소와 말, 양은 300미터 이내고 젖소, 닭, 오리는 500미터 이내고, 그다음 돼지, 개는 1,000미터 이내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미리 우리가 전부 다 확정 공고해서 고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마을이 갑자기 없어졌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떤 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우리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제가 알겠고(예) 기존에 지금 가축사육제한구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떼어 보면(예) 그것을 지정을 할 때 지금 신설 제3조에 따른 이런 절차를

예, 절차를 다 이행했습니다.

절차를 밟았느냐 이 말입니다.

예, 밟았습니다. 그 절차는 다 밟고 합니다. 모든 우리가 행정절차법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기획감사실에 오래 계셨는데

그것은 제가 업무를 파악해서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예, 이런 또 절차행위는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 설명을 다시 300, 500, 1,000미터 과장님 설명이 좀 빨라서 그런데 설명을 다시 한 번 하셔 보세요.

5호, 5가구 이상일 때에는 소, 말, 사슴, 양은 300미터 이내고, 젖소, 닭, 오리는 500미터, 돼지, 개의 경우는 1,000미터 이 안에는 우리가 가축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데 제일 저희들이 문제는 기존 되어 있는데 한 25개소가 그 구역 내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악취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된다면 군수가 예를 들면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람을 보상해서이전명령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있는 규모가 너무 크고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이나 이런 게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민원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법 이전에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성이 되겠는데 그 지역 주민들하고 민원 동의를 받으면 신축이 또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저희들이 그 지역은 딱 정해 놨기 때문에 행위제한지역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전에는 행위제한구역도 허가를 받으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법이 강력해서 이제는 그 지역 내에는 아예 그 일정규모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규모 이상은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민원 동의 받아도

예,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 보시면 5조가 있습니다. 5조2항에 보면 ‘대상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서비스와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건, 위생, 복지대책 등’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렇지요?(예) 여기에 따른 환경미화원이라는 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하는 거기에 해당하는 요원

예, 맞습니다.

그 부분만 한정되는

예, 맞습니다.

그 부분만 한정되는 얘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렇지요? 그리고 4페이지 보시지요. 8조1항에 보면 ‘군수는 제6조 및 7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58조2항에 따른’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렇지요?(예) 58조2는 뭐지요,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폐기물관리협회의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협회의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사항?(예) 그럼 10조에 보면 평가단 구성이 오늘 조례를 만드는 것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조례 중에서 중요한 것은 평가단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봐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평가단 구성을 보면 ‘군수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평가할 때는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회원 등으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렇지요?(예) 그렇다면 이 평가단은 뒤에 보니까 1년에 하반기에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예) 1년에 하반기 1년에 한번 1회에 의해서 하는데 그렇다면 이 평가단은 계속 그러면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기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평가 이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지요.

평가단은 저희들 별도 지침이 있습니다. 임기는 없고 1년 단일로 저희 지침에 의해서 구성해서 해제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 단위로?(예) 그러면 그 평가만 하고 나면 해촉이 되어 버리고(예) 위촉과 동시에 해촉이 되어 버리고(예) 한번 딱 하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1회만 해 놨는데 기간은 안정해져 있거든요. 평가하는 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평가하는 것은 1년, 올해 만약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대행업체가 3개 대행업체가 창녕 관내

지금 5개 있습니다.

5개입니까?(예) 있다면 1개 업체를 평가를 하는데 며칠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며칠간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보통 봐서 평가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데 평가가 여기 보면 거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비를 지급해야 된다, 평가여비를 그렇지요? 여비를 지급하면 3일도 할 수 있고 5일도 할 수 있고 왜 그러냐면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끝이 안 나는 게 주민만족도 평가가 있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면 주민만족도 평가의 평가대상이 20세 이상 성인남녀 200명에 대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하루에는 끝이 안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는 이 기간도 좀 정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조례로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침에서

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별도지침이 또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폐기물관리법하고 이 평가지침이 별도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지침 있어요?

예, 여기 지침 가지고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평가단 구성과 평가하는 시기와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된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 말이지요.(예) 그런 것이 조례에 없으니까 일반 위원들은 며칠간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 그럼 평가단은 몇 명 구성합니까? 몇 명.

평가단은 지금 그것도 지침에 몇 명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팀당 2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2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페이지 평가단 중간쯤 전담조사, 순환조사 이래 가지고 규모가 팀당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침에 업체당 2명 된 것도 5개 같으면 10명 정도 될 수가 있지요.

10명 정도?(예) 그러면 평가단은 군수가 추천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군수가 추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같이 한번 의논해야 될 사항인데 13조 보면 3항입니다. 3항 그렇지요?(예) 3항에 보면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다음에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 축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몇 페이지냐 하면 8페이지 관련 법규를 한번 보시지요. 이게 뭐냐 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다, 관련법규 그렇지요?(예) 보면 14조8항에 3호 보면 제일 끝에 보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대행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예) 그래서 여기 문구는 군수는 다시 5페이지 넘어오세요. 4항에 대하여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영업을 정지, 대행계약 해지, 영업정지란 항을 넣어줘야 돼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상위법령에 영업정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할 그런 사항은

아니지 그렇게 안하지

조례는 상위법령에 되어 있는 사항을 거기에 포괄적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게 조례사항이고 상위법령에 이미 그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행계약 해지 이것도 없애버려야지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상위법령에 영업정지 또는 대행계약 해지가 되어 있거든요. 대행계약 해지도 없애버려야지.

따지면 그렇습니다.

넣으려면 다 넣고 안 그러면 빼든지 그래야지

이게 왜냐하면 영업정지는 우리가 질서벌이라든지 그런 벌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여기서는 평가업무에 주 업무를 하는데 이미 영업정지라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이미 정해져 있고 조례 자체가 주민들의 청소대행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미 앞에 영업정지가 들어있는데 굳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물론 이게 영업정지나 대행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운영이 되도록 깨끗하게 청소대행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자구노력이거든요. 그런데 대행영업정지라는 것은 뭐냐 하면 며칠부터 며칠간 영업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며칠간.

그것은 구체적으로 또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더 큰 것은 대행계약을 해지시키는 것이 더 큰 벌입니다. 벌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영업정지를 넣든 안 그러면 대행계약을 해지를 시키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 드리면 여기 보면 영업정지는 명백한 법률로 정해져 있고 뒤에 보면 대행계약 해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도 말소도 있고 여차적인 이야기가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등에는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 안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이고 영업정지는 명백하게 법률로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굳이 영업정지를 넣을 필요성은 없다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은

일관성 있으려면 넣든지 안 그러면 빼든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장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많습니다. 장희용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는데 동료위원이 했는데 주요내용에 보면 라번에 평가단 구성 안 제10조가 있는데 동료위원이 설명했기 때문에 놔두고 12페이지 보면 시민평가단 구성에서 주민은 몇 프로고, 시민단체 회원은 몇 프로고, 대행업체는 1개 팀이 2인 해서 예를 들어서 대행업체가 5개 팀이면 과장님 설명이 10명 정도 예상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대행업체 예를 들어 10명, 지역주민 몇 명, 시민단체 몇 명.

그런데 아까 설명했듯이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에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예를 들면 대행업체 5개 단체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으면 10명이 필요하면 거기 적절하게 또 저희들이 평가단을 구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딱 정해진 인원수는 없고?(예) 대행업체가 5개 업체라면 10명에 비례해서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 회원을 비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우식 위원님.

없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장식입니다.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2016년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2016년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2016년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5년 10월 3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56호로 회부된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2016년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입니다. 이게 지방재정법이 사실은 바뀌어서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연구소가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렇지요, 우리 경상남도 관내에, 있을 때 거기에 주로 예를 들어서 산청이면 한방연구소, 남해는 마늘연구소 등 많은 연구소가 있는데 아마 거의 같은 시기에 설립됐다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양파장류연구소는 2008년 9월 12일 날 설립되어서 이제 7살, 7돌이 지나가는 그런 시점인데 지금 이게 성공을 했다고 보아집니까? 아니면 아직도 걸음마단계, 아직도 우리가 출연금을 받아서 해야 된다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재)양파장류연구소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동해서 수익금을 창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는 그런 편입니다.

수익금을 창출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현재 규모로서는 수익금을 창출할 수 없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2014년도 작년도 6월 29일부로 만료가 되었어요, 만료. 그럼 재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요?(예) 그러면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게 몇 년 간이지요, 3년간이지요? 이게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이 맞습니다.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일정 이상의 수익창출을 할 수는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현재 규모로는 안 된다. 그래서 왜 처음에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는 3억 원의 출연금을 하고자 했는데 2억 원을 감을 했는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3억 원 출연을 해 줘도 될까 말까한데 2억 원은 안 된다. 그래서 현재 본예산에 2억 원을 출연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다시 1억 원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은 어느 시점에 가서 이게 돈으로 환산하기에는 어떤 좀 그렇고 이게 우리 재단법인의 설립목적이 우리 안전성검사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안전성 및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출연예산 2억 원은 안 된다. 소장님 판단했을 때 추경에 1억 원 이상의 출연을 할 수 있는 자신 있다 하면 오늘 이 동의를 해 줄 것이고 그게 없다 하면 오늘 동의를 못 해준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김우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당초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더 요구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 또 다른 계획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군의 재정사정상 군수님이 본예산에는 2억 원만 얹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우리하고 협의해야 돼, 확실하게 답변을 줘야 돼.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성원 조직표가 있지요, 지금 현재.(예) 조직표 하나 하고 2014년도 결산보고서 있지요. 14년도?(예)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2014년도 자체 수입내역 이것을 추가적으로 서류로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장희용 위원님.

동료위원인 김우식 위원님 하신 말씀 추경에 소장님한테 말씀한 1억 원을 여기서는 의논을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