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안홍욱 의원 발언

박재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16년도 예산 출연 동의안과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16년도 예산 출연 동의안과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16년도 예산 출연 동의안(제149호)
10시57분
의사일정 제1항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16년도 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과 소관이나 과장 부재로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16년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배종언입니다.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16년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16년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신종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종열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5년 10월 30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49호로 회부된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16년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여기 장학재단 출연금 현황에 보면 2006년도, 2007년도에 군 출연금이 없었습니다. 그 해에는 군 출연금이 없었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서경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우리 군 출연금 5억 원 했고, 나머지 일반 기탁금이 8억 4,000만 원, 7억 8,000만 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군에서는 2006년, 2007년도에도 출연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 해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앞에 8억 원, 7억 원 들어오면서 그런 추세로 들어오면 당시에 50억 목표로 했는데 조기에 달성할 수 안있겠나 그런 취지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출연안이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개 연도는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경순위원
그리고 보면 2015년도에 2014년도보다 일반기탁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는 뭐 다른 어떤 기업체나 어디 다른 데서 많이 들어왔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2억 5,600만 원으로 굉장히 많은데, 이 사항은 군 농협에서 금년 2억 2,000만 원 해가지고 협찬금을 기탁한 사항이고, 나머지 차액은 일반 기업체나 주민들께서 납부해서 많은데 일단 금년 같은 경우는 농협 군 지부에서 2억 2,000만 원 별도로 기탁한 그런 사항입니다.

서경순위원
그런 사항입니까?(예)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지금 보면 2020년까지 우리 자금 100억 원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총 조성액이 72억 원 정도 조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72억 원 중에서 지정기부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사용하고, 현재 관리자산은 70억 8,400만 원입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매년도 장학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1억 2,000만 원이다. 이 말입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2004년하고 2005년, 2006년, 2007년도 당시에 기부금 낸 분이 지정기부로 해가지고 그게 해당연도에 사용을 했습니다.

안홍욱위원
지금 그러면 1년에 우리 장학금으로 보통 얼마나 나갑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근래에 와서 금리가 많이 낮아져 가지고 일억 팔구천만 원, 일억 육칠천만 원 이렇게

안홍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적립된 금액의 이자수입으로 지금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 말 아닙니까?(예) 그러면 원금은 그대로 계속 적립되어 나가고 있는 상태네요?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적립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금액과 돈을 가져다가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총 금액을 여러 금융기관에 예치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협, 경남은행, 산림조합 이렇게 여러 군데 분산 예치해 갖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출연되는 즉시 지금 매달 정기적으로 별도로 합니까, 아니면 금액을 통틀어서 모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금융별로 별도로 되어 있고, 만약에 1년 예치해 놓은 것 같으면 1년 지나고 나면 다시 이제 예금이 들어오고,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면 수치는 2020년까지 5년 남았는데 거의 100억 원 목표는 다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거의 수치는 조금 크게 조금 차이나지만 어떻게(군에서) 일반 기탁금을 조금 신경 쓰면 100억 원은 그러면 충분히 되겠네요?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군에서 매년 한 3억 원 정도하고, 일반 외부에서 한 2억 원, 3억 원 정도 하면

안홍욱위원
그 정도는 일반 기탁금이 조금 있어야 맞추어 내겠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일단 요즘은 노력하면 기업체에 부담될까 싶어서 크게 독촉이라든가 그런 홍보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업의 부담 때문에

안홍욱위원
그 이율 때문에 인원수도 조금 줄어든다. 그렇죠?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매년 줄어들고 있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올해 조례를 바꿔 가지고 지금까지는 원금에서는 장학금을 못주게 했는데 향후에는 이율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지급대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부 원금으로 줄 수 있도록 조례를 올해 개정했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면 방법 찾아야 되니까(예) 떨어지니까. 잘 알겠습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앞에 관리자산은 총 70억 8,400만 원이고, 앞에 그 조성 금액은 72억 원인데 뒤에 2페이지 보면 총 출연금은 74억 4,600만 원 되어 가지고 2억 4,200만 원이 차이 나는데 앞에 총 관리자산은 연초에 이사회를 해가지고 등기를 합니다. 등기한 재산이 70억 8,400만 원이고, 차이나는 것은 그 이후에 들어와 가지고 아직까지 등기를 안 한 사항인데 이것은 내년 초에 이사회 의결을 해가지고 추가 금액을 등기하면 또 올라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뒤에 2페이지와 차이가 있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16년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16년도 예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50호)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재무과장 곽영문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신종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종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5년 10월 30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50호로 회부된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1월 17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