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균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용균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 이용균위원입니다. 제20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합천군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쌍책 폐)이책분교 부지매입,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청덕 폐)낙진분교, 대양 폐)백산분교 부지매입,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수시분)-문화예술진흥회관 건립의 건, 군립(삼가)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합천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 인구증가시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11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군립(삼가)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예. 이용균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립(삼가)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윤자입니다. 제205회 임시회 개원으로 위원님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함께 동석한 담당계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제갈종용 복지정책계장님, 김외숙 여성아동담당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이유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제221호 합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이거 지금 현재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 군에는 문화예술회관하고.

거기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체장애인에서 하고 있고요. 복지관에는 시각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북한이탈주민, 탈북자들을 더 추가시키는 그런 부분이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립 삼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과장님! 위탁기간이 법적으로 5년으로 되어 있죠?

예.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5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뀐 지가 얼마 정도되었습니까? 몇 년도부터 5년으로 바뀌었습니까, 처음부터입니까?

예. 보육법에 따라서. 합리성, 투명성을 해서 5년으로 이렇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공고할 때마다 그게 적합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되죠?

예.

누구나 자격이 되면 신청할 수가 있고?

예.

그 자격요건이 대충 어느 정도의 자격요건이 있어야 됩니까?

보육원장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1급!

또?

원장자격, 기타자격이 더 많으면 좋겠지만 기본적인.

원장을 한 경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원장자격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자치사무 이거 위임사무 할 때 군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선결이 되어 있습니까?

예.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저희들이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승인을 받기는 받았습니까?

이 부분을 지금 받기 위해서 2개월 전에 저희들은, 재위탁은 2개월 전까지만 동의를 받으면.

이게 아, 올해 개정됐다 그죠?

예. 내년 3월부터 위탁에 들어가야 되니까.

만료가 올 12월말입니까?

아닙니다. 16년도 3월입니다.

삼가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우리 법에 보면 처음에 한 사람이 계속 좀 유리하게끔 조례가 되어 있던데?

그게 평가기준이, 보육사업지침에 저희들 평가기준표가 내려 와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한 사람 운영실적이라든지 능력평가에 조금 더 가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가점이 작은 것도 아니고 상당히 유리하게끔 되어 있던데 그 부분이 지금 문제는 없습니까? 다른 시군에도 똑같은 입장입니까?

예.

그게 문제는 없습니까?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이 불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보면 전문성이 더, 해본 경험이라든지 전문성이 더 나은 걸로 보여집니다.

잘 하는 사람은 좋은데, 못하는 사람이 또 점수를 많이 받고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계속 보면 이렇게 정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가야는 또 위탁을 하면서 한 회에 연임할 수 있었지만 여러 가지 학부모 내에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재위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정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삼가 같은 경우에는 신경자원장이 열심히 하고 있죠?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들어올 사람이 있지 싶은데, 삼가 같은 경우에?

여간해서 못 들어올 것 같습니다. 신경자원장님 워낙 애들이나 학부모한테 잘 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가보면 시설내의 분위기도 그렇고 정말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또 있을 것이고, 어차피 공개모집을 해야 되니까.

예.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 항목을 또 저희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교수도 계시고 교육청 뭐 이리 계시기 때문에 적절한 평가가 나옵니다.

예. 또?

가야는 이제 조용합니까?

예. 가야가 한 회 연임을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평가를 해서 70점 이상이면 재위탁이 되니까.

저번에 말썽이 약간 좀 들리고 이러더니 지금은 아무 그런 것 없습니까?

예.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재위탁하면서 점수가 가이드라인에 거의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충실하지 못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재위탁을 하면서 짚고 넘어가면서 열심히 하라고 그랬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수선하니 좀 그런 점들이 있어서.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립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2호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책분교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책분교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낙진분교, 백산분교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낙진분교 백산분교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문화예술진흥회관 건립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도비가 내년부터 바로 투입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80억 다 내려옵니까, 안 그러면?

40억 내려옵니다.

40억?

예. 문화예술진흥원에서 기금으로 해 가지고 40억을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1회추경때 편성할 겁니다.

그러면 완공은 2017년 정도 되면 완공되겠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문화예술진흥회관 건립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안건의 발의자 김성만의원입니다. 합천군 인구증가시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이 부모와 기 출산한 자녀가 함께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을 둘 수 없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급에 문제가 있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기준에 다문화가정을 추가 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합천군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인구증가시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인구증가시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인구증가시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인구증가시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삼술의원 외 3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