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몽희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간사님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간사 배몽희위원입니다. 제20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11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용균의원 외 3인 발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균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배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예품이 합천에 좀 많습니까?

상위법에 준해서 만든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합천군 등록되어있는 업체 수가 33개소인데 도기 자기가 24개소, 목질이 5군데, 섬유가 3군데, 기타가 한 군데 해서 33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2,400만원이 올라옵니다. 도비가 80만원, 군비 2,320만원, 한 2,400만원 정도를 내년 당초예산안에 실으려니까 지원조례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발의하게 된 사항입니다.

도비가 80만원?

예.

양념으로 넣었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지원을 했는데 2010년도 보면 240만원에 군비 1,500만원, 죽 240만원 도비가 붙고 군비가 2011년도는 1,680만원까지 지원이 되다가 갈수록 군비가 많이 줄고 있는 형태입니다. 합천에 대표적으로 도기나 자기나 출품이나 연구개발이나 교육이나 그런 부분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공예품에 강사료가 있지요?

조금 떨어집니까? 저번에 카톡 올라온 그 팀들 안있습니까?

같이?

왜 제가 묻느냐 하면 협동조합 하는 분들이 항상 요구조건이 있더라구요. 몇 가지가. 지금은 일단 별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창균위원.

서각쪽에 음각이나 양각 이 부분에 지원이 가능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몽희위원.

조금 전에 박안나위원 말씀하신 공예협동조합도 사업자 등록만 하면 공예업체로 인정이 되는 게 아닙니까? 2조 3항에 나와 있듯이.

어차피 공예협동조합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서 우리는 도자공예, 섬유, 아니면 목재를 하겠다고 그 품목으로 사업자 등록하면 인정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크게 무리는 없어보이고 도자, 섬유, 금속 방금 이창균위원님 말씀하신 목재공예라든지 이런 걸 포함을 시켜야 하는 건지 나머지는 민속공예에 포함이 되는지 관련해서 어떻게 보여집니까?

협동조합도 사업자등록 하면 되니까.

협동조합 자체가 어차피 등록이 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어쨌든 합천군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선 앞으로 조례안에 관해서 더 탄력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고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선배의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이용균의원 퇴실)

팔만대장경 경판을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지원을 안합니까?

그 부분에,

목재.

업체까지 포함이 된다고 보면,

경판까지 하려면 너무 커.

개인이 하는 사람이 있어. 소규모 혼자 한다니까.

사업자 등록을 내놓고 하면 나중에는 포함된다고 안 봐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놓고 금속공예, 민속공예사업해서 쌍책 같은데 완초 안있습니까? 그 제품도 출품하는데 여기서 완초도 들어가는 것이 맞나. 이걸 가지고 같이 의논해 보니까 민속공예산업 안에 도자, 섬유, 금속공예 등의 경우 민속공예를 넣으니까 전체를 아우른다고 봐야 하는데 우선 예산 규모가 작아서 출품이나 교육이나 저런 쪽만 조금 지원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 때 단어 하나를 더 넣어도 되겠네요?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게 “금속공예 등의 민속공예산업”이기 때문에 안에 전체 포괄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조 3항에 보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