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선순 의원 발언
선순
이선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규칙 제33조2 규정에 따라, 조기춘 의원과 박대현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기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조기춘의원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이선순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희용 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남동, 학동 지산1동, 지산2동 출신 조기춘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전국지자체 지역안전지수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4일, 전국 17개 전국 시·도와, 226개 시·군·구의 7개 분야 지역안전지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국민안전처가 밝힌 지역안전지수는 2014년 기준, 안전에 관한 국가 주요통계를 활용해, 지자체 안전수준을 화재, 교통사고,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등 7개 분야별로 계량화 한 수치입니다.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인구 만명 당 해당 재해로 인한 사망자수ㆍ사고발생 건수이며, 여기에 재난약자 수, 인구 밀도, 제조업체 수, 고령인구 수 등의 '취약지표'와 병상 수ㆍ의료기관 수ㆍ경찰관서 수 등 경감지표를 더 해, 100점 만점으로 산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양호한 순서대로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1등급부터 최하위 5등급까지 분야별로 등급화 하여 발표한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면, 우리 동구는 교통사고 분야, 자연재해 분야, 범죄 분야, 안전사고 분야, 감염병 분야 등 5개 분야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고, 화재분야, 자살분야에서 4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69개 자치구는 물론, 전국 226개 시·군·구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으로서 등급 기준만을 놓고 볼 때, 유감스럽게도 안전에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번 지역별 안전지수 등급 발표를 보고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료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많은 분들 또한 같은 생각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은 안전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과 안전 불감증이 초래한 참담한 결과라 생각되어, 솔직히 자괴감 마저 들었습니다. 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주민의 복리증진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우리 지역에 대한 폄하 등 낙인효과(Stigma effect)가 우려되어, 발언을 하지 않을까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남의 이목을 살필 여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를 개발·조사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8항에 따라, 매년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치료를 위해 최상의 처방전을 만들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히 환부를 도려내는 아픔을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는 지금부터라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의 안전개선을 위해서는 크게 보면, 먼저 시설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주민의 안전의식 제고 및 재난안전교육 강화, 그리고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시급한 현안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안전사고 감축을 위한 목표관리제 시행 등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에 따른, 우리 구의 안전관리계획이 과연 현실성과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분야별로 보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법규준수 등은 경찰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광주시와 협력하여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합니다. 범죄예방분야는 경찰의 협조는 물론, 취약지역 주민들의 범죄예방 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구도심, 좁고 어두운 골목길, 낡고 칙칙한 담장, 방치된 공터 등 취약지역의 디자인을 개선해, 범행 기회를 심리적·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즉, 셉테드(CETED) 정책을 적극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도 필요합니다. 화재예방 분야나 자살 분야, 감염병 분야는 과연 어디에 허점이 있는 것인지 살피고, 소방당국,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범구민운동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체계는 형식적인 협의기구가 아닌, 역할분담 등을 통해, 체계적인 실천이 가능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분야별 TF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를 자처하는 광주시의 중심구인 우리 동구가 전국에서 안전지수가 가장 낮다는 불명예를 하루빨리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뼈를 깎는 자성의 바탕 위에 실천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순
이선순의장
조기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존경하는 10만 동구 구민 여러분! 이선순 동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희용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다선거구 지원1동, 지원2동, 학운동에서 선출된 동구의회 부의장 박대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속적인 저탄소 녹색성장과 함께하는 문화 중심 행복동구를 위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그리고 각종 사회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환경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산과 소비를 확대할 당시에는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부분이 오늘날 지구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지구 온난화가 지속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모든 인간과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지구의 지속가능성 자체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환경문제는 어느 한 나라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에서 세계인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동구에서도 지역적 차원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녹색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 실시한 녹색사업으로 탄소은행제 가입,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저탄소 친환경 명절 보내기, 1일 승용차 없이 출근하기, 온맵시, 쿨맵시 캠페인 등 구민과 함께하는 녹색생활실천 홍보를 작게나마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9~10월 두달간을 ‘2015 탄소은행제 활성화’ 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탄소은행제 가입율 80%에 도전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은행제 가입률은 2015년 10월까지 기준으로 가입 세대수가 59.5%로 기준목표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우리 동구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계획수립을 기본적으로 갖추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해보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동구청장은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담당부서의 자료를 살펴보면 관련 주민에 대한 교육이 아주 미비하였으며, 조례 제4조 제3항에 보면, 동구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그리고 주민 및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재정 지원 등을 해야 하는데 눈에 띄게 실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또, 조례 제8조에 “구청장은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광주광역시의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시에 조례 제8조제 1항 제1호부터 제6호의 각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동구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조례 제9조 제1항에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 평가하여 그 결과를 동구의회에 보고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동구의회에 보고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음 조례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지원 또는 에너지절약형 차량 보급 및 친환경 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감면한 자료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2011년 1월 제정된 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는 제가 오늘 지적한 사항 외에도 지금까지 조례대로 시행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로 동구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가 앞으로는 이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동구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확실히 수립할 것을 촉구 드리며,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녹색사업을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지속적인 녹색성장과 함께하는 문화중심, 행복동구가 되기를 빌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이선순의장
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숙
임병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병숙 입니다. 제23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과, 위원회 의안 심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조기춘 의원, 간사에 전영원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지난 11월 4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 촉진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열린 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1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여 김성숙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으며, 같은 날,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등 이상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여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감특위위원장 제안)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행감특위위원장 제안)
선순
이선순의장
임병숙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조기춘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기춘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0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확정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그리고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입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집행기관의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2015년도 결산추경 및 2016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행정집행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15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 기관으로 4국ㆍ1실ㆍ2담당관ㆍ16과ㆍ1직속기관ㆍ13개동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위원 편성에 있어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7인으로 구성하여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아 매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되 가급적 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며, 상황에 따라서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간사와 협의를 통해, 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에 있어서는 2015년도에 처리한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시책 질의, 자료제출 요구, 현지 확인, 기타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며, 집행기관 감사와 관련하여 동구청장 이하 국·실·관·과·소·동장과 당해 업무 관련자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출석토록 요구하여 증인선서를 받은 후, 관련 내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감사의 주요내용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집행사항,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구정 주요 현안문제 및 구정질문 과정에서 문제 제기한 사항 등 기타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작성 및 제출요구는 본 승인안의 별첨 7의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 36쪽부터 45쪽까지의 총 226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리고 감사자료 작성기간은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고, 별도의 명시가 없을 경우에는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추진한 업무내용을 A4용지 규격에 맞게 작성하여 11월 20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제23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동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42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2015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동구청장 이하 국, 실, 관, 과, 소, 동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이선순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기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제23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홍기월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동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전영원 의원 발의) 5.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전영원 의원 발의) 6.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조기춘 의원 발의) 7.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 촉진 조례안(이선순 의원 외 1인 발의) 8.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9.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동구 열린 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동구 열린 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김성숙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홍기월 의원, 전영원 의원, 조기춘 의원, 이선순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촉진 조례안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열린 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4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위원 자격기준을 확대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광주광역시 동구협의회”의 기능 확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와 유관단체 등에서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서 등의 작성 시 계약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중 특정시간대에 사용되지 않는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구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 공공시설물 훼손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촉진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 촉진을 통해 자원과 자산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유와 소통으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조정위원회의 능률성을 높이고자 위원 수와 구성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의 변경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조문 중 인용되는 법령과 행정기구의 명칭을 일괄 개정하고,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조례의 별표 및 별지 서식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열린 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6조의 내용이 상위법령과 상충되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행정자치부 등의 권고에 따라, 조례 제6조 청구인의 의무를 삭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작성 및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어 서명 기피의 원인이 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소집요건을 명문화 하기 위하여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두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른 표준안에 의거,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및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세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이선순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보고 내용 중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열린 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 촉진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 촉진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열린 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열린 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열린 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광주광역시 동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이선순 의원 외 1인 발의) 16. 광주광역시 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박대현 의원 발의) 17.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8.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동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영원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영원 입니다. 지금부터 제23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일반안건 1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4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차량중심 교통 환경에서 사람중심의 보행환경개선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에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타 법령과 상치한 사항을 개정하도록, 광주광역시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권고해 옴에 따라, 여러 관련 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정비구역 내 일부소유자와 조합의 합의에 따라, 정비구역의 전체면적의 변경 없이, 구역 내 일부 정비기반시설과 택지면적의 변경 및 건립주택 규모의 변경을 통하여, 동 구역에 대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 4조의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이선순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내용 중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영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희용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구정질문, 일반안건 등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번 임시회를 마치게 되면 다가오는 11월 25일에는 제23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15년도 결산추경안 심사 및 201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회기인 만큼 그동안 지역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폭넓게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의원 여러분의 전문 지식과 이번 회기에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제2차 정례회가 알차게 운영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고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 제공 등에 답습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성실하고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과 협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희용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월동기입니다. 빈틈없는 월동대책을 수립하여 자칫 소외되기 쉬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가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10만 구민 모두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깃들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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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