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희송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 및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건축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경제도시위원회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경제도시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 질의에 앞서 어제 본 위원이 건설과에 271쪽입니다.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태료 부과 334건 1,300만 원, 징수 81건 900만 원이지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과태료 부과가 326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징수가 279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님 지적해 주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엑셀 작업을 하다가보니까 조금 오타가 났는데 이유가 어떻든 간에 최종적으로 업무 보고할 적에 다시 부서장으로 면밀히 챙겨서 했어야 될 사항인데, 미쳐 못 챙겨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앞으로는 업무 보고에 이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타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오타가 아니고 수치계산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도시안전국만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경제환경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환경국에 있기에 제가 그냥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다시 우리 도시안전국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자체가 성의도 없이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수치를 계산해서 넣으면 의원들이 넘어가는데, 이렇게 안이하게 판단해서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까?

절대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제가 미쳐 국장으로서 전반적으로 챙기지 못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업무 보고에서 어떤 자료도 충실히 해서 내실 있게 보고가 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가 틀리지 않습니까?

예.

업무보고 책을 전부 고치세요.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해 놓아야 되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알겠습니다.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에 연초에 보고 되었던 특수시책으로 행정처분대상자 현장공무원 안심상담제도 운영이라는 것이 연초에 보고 되었던 내용인데요. 지금 추진상황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인 실적을 통계 낼 수가 없어서 추진상황에서 빠졌는데 현재 무허가 건물이 단속되면 일단 그 건물의 건축주를 만나서 허가가 가능한지, 또 추인이 가능한지, 미리 건축주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건축주에게 과태료가 어떻게 나간다는 것을 사전에 공문이 가기 전에 만나서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불편하지만 인정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불법·위법 건축물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어떠한 경우이든 간에 발생이 되어지고 있고, 그로 인한 민원으로 인해서 이웃간의 갈등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적에 발생된 사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발생된 이후에 해결하는 과정을 이런 안심상담제도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그렇게 데이터를 내지 못하셨다고 하니, 잘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못하셨다고 하니 일단은 차치하고요. 내년부터라도 여기에 관련된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공교롭게도 특수시책이 다 빠졌어요.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특수라는 말의 의미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얘기고 좀더 신경 써서 하겠다는 말의 의미가 포함될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층간소음조정위원회 시범운영하시겠다는 보고가 연초에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도 빠져 있어요. 보고서에.

현재는 층간소음으로 해서 우리한테 조정 신청이 들어온 건수가 한 건도 없기 때문에 현재는…….

위원회는 있습니까?

예, 위원회는 있습니다.

시범운영은 그럼 지금 일단은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접수 건수가 없어서 활동내역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인동 진천역에서 남측으로 들어가서 있는 지역인데, 본인들이 2014년도에 동의를 받아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 취소사유는 거기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도시가스를 신설해 준다든지 공급이 안 되어서 주민 불편이 더 많다고 해서, 본인들이 토지소유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원회 취소를 2014년도에 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가 취소됨으로 해서 정비예정구역의 절차를 밟아서 취소를 해서, 시도시계획위 심의를 9월달에 거쳐서 10월달에 정식적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낙원, 우방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예, 다 되었습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이영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277쪽에 각종위원회를 보니까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지난해 활동한 것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우리 공동주택 이런 데 분양가 그런데…….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면 일반지구에는 분양가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분양 자율화인데, 택지개발한 데는 심사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곡 서한이다음이 분양가 심사대상이 되어서 1건은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예,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서 있을 시에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쪽에 보면 다가구 주택이고 이렇게 건축물에 해서, 용도 변경이나 무단 증축이 있는데 용도 변경에 보면 무단 증축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불법 건축물 웬만한 가정에 일반주택에는 없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은 서로 이런 신고사항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잘 처리가 되는데, 용도 변경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조리원을 신고해서 허가를 내어서 했는데 원룸으로 된다. 이런 경우에는 용도 변경을 했을 때 건축상 문제점이 없습니까?

조리원하고 주택하고는 용도가 다릅니다. 우리가 280페이지에 ‘사’ 안에 다가구 주택 위법된 것은 건축사가 현재 준공을 한 건물들이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불법이 준공이 나고 그 난 시점에서 분기별로 해서 준공할 때 어떻게 준공이 난 것인지 바로 불법이 없었는가, 불법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는 제도입니다. 제도기 때문에 그 건축사가 준공한 처리가 잘못되었거나 바로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또 주지도 시키는 차원에서 해서 그 전수조사를 합니다. 다가구주택에 한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바로 시키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행정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단속이고 이런 지도고 이러다보니까, 열심히 하다보니까 없을지 모르지만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조리원으로 했다가 원룸으로 변경되었을 때 무단,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될 때 건축상 안전 면에서 그런 문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지, 실지 그런 경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예, 전수조사는 기 허가가 나간지 오래된 것은 조사를 다 못하니까 허가나간 분기별로 정확히 준공되었는지, 준공되고 바로 불법이 발생하지 않는지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현재 무단용도 변경은 바로는 없는 상태고, 준공난지 몇 년이 된 사항은 인원 상 전수조사를 못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철저히, 웬만한 불법 건축물 일반 주택에서 그렇지요? 가데기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 이렇게 용도 변경,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리원으로 이렇게 해서 신고했다가 다시 허가가 나서 불법 개조해서 원룸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도록 해주시고, 안전 면에서 혹시나 싶어서 그렇고……. 아까 방금 우리 황순자 위원님께서 상인2동 거기에 또 재건축에서 해제가 되었잖아요.

예.

지금 죽전동에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죽전동도 조합원, 토지소유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한 번 들어왔을 때는 점검해 보니까 과반수가 안 되어서 반려시키고, 두 번째 들어와서 과반수 이상이 되어서 조합추진위원회가 해산을 했습니다. 해산을 하니까 조합 측에서 현재 해산에 대한 해산취소청구 소송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해산이 되면 다음에 정비구역지정 절차를 추진해야 되는데 지정절차를 추진했을 경우에 나중에 승소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문제점이 많다고 하면서 또 조합 측에서 취소, 우리가 조합해산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 또 효력가처분 신청이 들어와서, 효력가처분 신청은 지금 현재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소송이 취소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은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으면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합니까?

현재 그 판결이 날 때까지는 왜냐하면 우리가 취소가 됨으로 해서 정비구역취소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밟게 현재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해서 판결이 가처분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본 소송이 판결날 때까지는 대기하고 있어야 될 상태입니다.

대기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절차가 추진되다가 그 기간 내에 해제가 안 되면 다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소송 결과를 보고 다음을…….

보고 다음에 추진할 수 있으면 해제안이 통과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습니까?

만약에 소송에 취소 결정으로 판결이 나면 우리 해제한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정비구역으로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것이 우리가 승소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 정비구역해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처분신청이 내려졌으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데요? 가처분?

현재 조합 해산한 것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중에 본인들이 승소했을 때 우리가 정비구역 해제를 시켜버리면 이제까지 절차를 밟은 것이 돈이 많이 투자된 것에 대해서 조합 측에서 승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산이 되었으니까 새로 절차를 밟아야 되고 많은 조합의 피해와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일단 본 소송이 판결날 때까지 우리 정비구역해제 절차를 못하게 해서 우리 취소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못하게 하는 조합 측에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유가 본 소송에 조합 측에서 승소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정비구역을 취소시켜버리면 새로운 정비구역지정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 적인 소요와 예산 낭비가 됨으로 해서 이 소송이 판결날 때까지 정지를 시키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해제안을 그쪽에서 왔을 때는 다른 문제점은 발견을 못했지요? 해제안에 대해서요.

해제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만 받으면 되니까, 동의를 수차 1개월 이상 점검한 결과 과반수…….

이상이 없었습니까?

예, 50%는 넘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나중에 별…….

소송 사유가 본인 자필로 해서 동의서를 해야 되는데 본인 자필이 아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자필이 아니다. 또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도 동의를 했다. 그런 사유인데 그래서 조합 측에서 우리한테 동의자의 명부하고 동의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사유 때문에 동의서 요구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것을 입증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법원에서 요구가 있을 시에는 법원 측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입증만 되면 이것은 해제가 됩니까?

거기서 우리가 정당하게 동의서를 받았다고 입증이 되면 판결이 결국은 조합해산에 효력이 있다고 판결이 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느 특정으로 하지 말고, 사실 재건축은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치우치지 말고 잘 중심을 잡으셔서 어느 쪽이든 정당하다는 쪽으로 손을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달서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있지요?

예.

이것이 지금 용역중지라고 해놓았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용역중지는 일상감사나 이런 사항 때문에 중지를 시켜놓습니다. 지금은 해제하고 용역이 완료되어서 입찰 공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당동 복합청사 건립공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입찰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거든요. 이 절차가 지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당초보다 늦었잖아요.

예.

이럴 때는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그 장소에다가 현수막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어떻게 언제까지 하겠다든지, 언제 시작을 한다. 이런 변경사항을 좀 홍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이것을 시작한지가 벌써 이삼 년이 되어 가는데 “언제 하느냐? 언제 하느냐?” 자꾸 물으니까 저희가 답변하기도 곤란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지금 계약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계약을 하고 나면 언제부터 공사 착공이 들어가고 언제까지 끝난다는 것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현재 성당동 복합청사는 입찰자가 결정되었습니다. 회사는 조달입찰 결과 국태종합건설로 되었습니다. 전기하고 통신은 아직 발주 준비 중에 있고, 감리업체도 입찰결과 합동건축에 최재원 씨가 감리가 되었는데, 이 사항은 되자마자 바로 동주민센터에 통보해서 주민한테 홍보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에서 동장님이 관변단체에다가 일단 얘기를 해요.

예.

하는데, 관변단체만 주민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변단체가 나와서 또 설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다가 현수막으로 해서 언제부터 공사 착공 들어간다. 언제 완공된다. 하는 것을 해주면 주민들이 “아! 여기 공사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인지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꼭 제 지역만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다른 데도 이런 것이 있으면 항상 주민들 궁금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궁금하면 우리 의원들한테 물으면 “곧 시작합니다.” 이렇게 밖에 답변할 것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홍보하면 주민들이 우리 관에 대한 신뢰성을 좀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성태 위원입니다. 공공건축물 추가해서 2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달서구에 진천동 전 주민센터에 직장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설계는 완료했는데, 당초 사업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사업비 측정을 일단 해당 과에서 해서 우리한테 설계 의뢰를, 공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사업비 일부가 당초보다 어린이집이라서, 당초는 지하실도 폐쇄를 하는 것으로 해서 면적이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더해야 되는 것이 없었는데 면적이 늘어나다보니까 소방시설을 추가로 더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한 상태라서, 현재 설계는 완료된 상태에서 예산은 시에서 더 받아서 내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계까지만 완료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를 정지하고 매매를 한다는 이야기가 또 돌던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매매관계는 총무과에서 담당하는데 정확한 사항은 모른데, 설계 중지를 한동안 했습니다. 중지한 것은 매입자의 의뢰가 와서 매입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설계 중지요청이 총무과에서 우리한테로 와서 한동안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를 했다가 매입이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해제를 해서 하다보니까 사업이 좀 지연된 상태입니다.

지난해에 제가 구정질문을 하면서 구 진천주민센터에 향후 사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했으면 지금까지 진척된 것을 중지하고 매매로 전환을 했으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지금 계속 진척을 하고 있는 중에 매매를 하면 그런 행정 낭비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설계 정도까지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매매가 더 효용도가 높은지, 활용도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 위치로 봐서는 매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 워낙 중심지역이고 해서 거기에 매매를 해서 그 돈으로 충분히 다른 데 활용을 하면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좀 감안해서 처리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 별관 보건소 증축공사 이것도 지금 계속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데, 왜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에요?

첫째 늦어진 이유는 당초에 국비를 지원받을 예정이었는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안 됨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일부가 반영되어서 그것이 추경에 확정됨으로 해서 당초는 일괄 발주로 되어야 되는데, 차수도 연차별 차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계경제성심의제도가 시청에 있습니다. 100억 이상 심의대상인데,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80억 이상 심의대상으로 포함시켜서 당초에 심의대상이 아니던 사항이 심의대상으로 거기서 한 한 달 반 동안 심의를 받기 위해서 한 달 반 동안 지연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100억 이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왜 80억으로 하향을 했습니까?

시청에서 규정은 100억 이상이지만 ‘80억 이상 대상되는 것으로 다 받아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대상이 되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했던 완공시점이 늦어지게 되네요?

몇 개월 늦어집니다.

원래 몇 년도에…….

2017년…….

2017년 6월 정도에…….

예.

어쨌든 계획한대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사업적인 현황은 지금 있는데, 공동주택 관련한 분쟁이나 이런 부분은 올해 없었습니까?

분쟁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민원이 거의 하루에 몇 건씩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질의 사례로 해서 하라고 해서 현재 질의한 사례를 인터넷으로 8월달에 질의를 정리해서 게시를 했습니다. 이번 다시 업그레이드를 해서 10월달에 다시 한번 우리 달서구홈페이지에 띄워놓았습니다. 공동주택에 관한 각종 질의를, 제가 앞표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표지를 만들었습니까?

예, 표지만 인데, 이렇게 해서 이런 종류별로 해서 제목은 공동주택종류, 업자 등의 정의,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다 분야별로 해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데 질의를 해서…, 지금 현재 달서구홈페이지에 게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동주택 분쟁과 관련해서 인력 배치고 사실은 5분발언을 통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건축과에 주요업무들이 건축허가, 무허가건축 단속, 재건축재개발 이것이 주된 업무고, 여기에 우선순위가 있다보니까 사실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업무는 조금 곁다리로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을 때 5분발언을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또 있으니까 인력 배치 및 조례 발의까지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다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인사부분에 있어서 구청장의 의지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의 현실적인 인력 배치 안에서 주민들의 공동주택분쟁과 관련한 여러 가지 요구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아까 말씀하신 주로 질의하는 것들이 공통된 사항들이 많으니까 인력 배치가 힘들다면 아까 말한 그런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서 정보들을 빨리 좀 알리고, 지금 교육부분들은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소장님하고 동대표회장님들.

교육은 지난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할 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를 교육에 참석하지 않는 공동주택은 아파트지원에서 올해 배제시키고, 그 사항도 계속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타 연도보다 많이 참석했습니다. 수백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왜냐하면요. 분쟁이 없을 때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쟁의 건수가 굉장히 큰 건이라든가, 굉장한 갈등구조가 생겼을 경우에는 달서구청 건축과에 굉장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업무상에 중요도에서 밀리지만 주민들의 요구는 계속 되고 있고,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어 있는 제도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공동주택법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법규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빨리빨리 우리 건축과 쪽에서 좀 대응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또 동대표 쪽이나 관리소장들을 통해서 알려서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좀 해결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면 그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시스템이라도 좀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추진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지역주택조합 난립으로 인해서 지금 대구시 전체 건립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것과 관련해서 대구시에서 각 자치구 건축에 관련되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얼마 전 TV에서 우리 우상정 과장님이 그와 관련해서 내가 토론하는 것도 봤는데 거기서 나온 것이 어떤 것이고, 문제점이 어떤 것이고, 향후에 어떤 대책이나 최종적으로는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시에서 교육했던 그 내용을 조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대구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구청 건축과장하고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교수들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역주택조합은 장기동 지역주택조합하고 신월성 지역주택조합하고, 또 일부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3개에서 4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은 신월성인데, 신월성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고 아직까지 조합원 총회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경에 총회를, 지난달 말경에 총회를 하려고 했는데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주택조합은 신문에도 났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처럼 하다가 지금은 거의 신청자가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으로 하면 대지가격이 첫째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금액이 결정이 또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조합원들이 추가부담을 해야 될 소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홍보지, 전단지를 만들어서 또 방송에도 내보내고, 우리 달서구 홈페이지에도 띄워놓았습니다. 어떤 내용을 띄워놓았느냐 하면 현재 “지역주택조합 가입, 꼼꼼히 알기”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해서, 이것은 보면 읽어볼 수 있도록 해서 홈페이지에 다시 게재를 해놓았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해놓고, 동주민센터에 이 홍보지를 수천 장 인쇄를 해서 배부를 시켰습니다. 또, 건축과 간부회의 때도, 각 구에 과장들 모임 자리에서도 이것을 좀 똑바로 알고 각 과에서 홍보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라고 간부회의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가 결국은 조합이 모든 부담을 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건물은 내가 짓기 때문에 조합이 모든 부담을 져서 대지가격이나 공사비가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대리인이 경비를 써버리고, 또 조합에서 받아서 경비를 썼을 때 나중에 추진이 안 되었을 때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꼼꼼히 알고, 이런 문제점을 알고 가입하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함으로 해서 대구시내에서도 현재는 가입이 어떤 조합은 30%로도 신청을 안 한 현재 그런 실정으로 많이…….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위험성에 대한 홍보인데, 예를 들어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안 되어서, 이것을 했을 경우에 그 전에 미리 들어간 조합원들의 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이지요?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개정을 통해서만이 가능한데,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나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그런 부분을 홍보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법률 개정 건의를 시에서도 했는데, 국토교통부의 의견은 ‘이것이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쁜 것이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제도를 활용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제재를 했을 때는 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법 개정에 대해서 건의를 수차 했지만 꼭 대구시에서만 TF팀을 구성한 것이 아니고 각 시도에 건축과장도 부산에 모여서 대책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합신청이 들어올 때 추가로 홍보를 한 것도 알려서 확인하자.’이런 식으로도 했는데, 현재 본인이 조합을 결성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법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어서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결국 중앙정부가 적극적이지 않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종에 어떤 부동산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아래 약간 묵인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이것이 문제점이 터졌을 때에는 그 조합원들이 다 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도 지금 현재 좀 묵인하지 않느냐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일단은 많이 홍보하셔서 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손호성입니다. 존경하는 김화덕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과장님! 마이크가 안 켜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 인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지적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수사의뢰해서 1건 했네요. 그렇지요?

예.

이 내용이 뭡니까?

수사의뢰한 것은 보통 수수료를 과다징수하면 수사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형벌하고 형사처분 두 가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적과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또 형사…….

결과는 없습니까?

100만 원 벌금 부과 받았습니다.

수사의뢰해서 100만 원 벌금 부과 받았다.

예.

알겠습니다. 7번에 도로명 주소 있지요?

예.

도로명 주소는 새주소 찾아가기 쉽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은 실지 우편물을 주민들이 별로 안 쓰기 때문에 주소는 사실상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이나 택배회사에서 보면 거의가 도로명 주소를 표기해서 쓰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도로명 주소를 알고 찾아가보면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안 쓰기 때문에 불편하다. 편리하다. 이런 얘기는 잘 나오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명 관리부서는 지적과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 물어봅시다. 상인동 518번지 일원.

예.

그 도로명 주소를 홍보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는 부서에서 518번지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 부동산의 표시는 지번 번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지역은 518번지 일원 번지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 소재지는 지번 주소를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18번지가 월곡로 217이 아닙니까?

월곡로 도로명 주소는 맞는데, 부동산의 표시는 지번 주소를 써야 되고, 우리가 쓰는 것은 주소만 도로명 주소를…….

주소만 하고 번지는 그 번지로 한다.

예, 부동산 표시는 옛날 번지를 씁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번에 6월 1일자로 지정고시는 시장이 하는데 지정고시를 받았습니다. 국비가 원래 9월초에 돈이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와서, 국비가 내려오면 바로 측량의뢰를 해서 조사 측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1월초에 측량을 할 계획으로 좀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100년 전에 측량을 했던 것하고 종이로 미루어 측량했던 것하고, 지금은 수치화를 하기 때문에 정밀도가 높아집니다. 높아지고 현재 있는 대로 측량을 해서 면적을 새로 산정하기 때문에 전체 지적의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든 안 원하든 사업을 추진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제도로 바꾸는 체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크게 없습니다. 원래는 담장이 있는 대로 새로 측량을 해서 등기부상 면적과 상이할 때 현장에서 조정할 수도 있고, 꼭 조정이 안 되면 금전청산을 해서 마무리하고 이렇습니다. 크게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