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천옥 의원 발언
천옥
이천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와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두 부서의 업무는 서로 연관성이 있기에 보건행정과와 성서보건지소 순으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은 두 부서에 대하여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신창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배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이재무성서보건지소장
성서보건지소장 이재무입니다. 우선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먼저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14분
안대국위원
위원장님, 건강증진과도 같이 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천옥
이천옥위원장
건강증진과는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안대국위원
그래도 우리 선임 팀장님이 보고를 하든가 해가지고 보고를 하고 같이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천옥
이천옥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성서보건지소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독감하고 노인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유행하잖아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런 거고 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이 폐렴구균에 대한 거는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료 예방접종 실시를 했지만 더 접종 안 하신 분들이 계시는지?
재무
이재무성서보건지소장
지금 이거는 기존에 단체접종 같이 그걸 했고, 지금은 연차적으로 연도가 돌아오면서 1950년생…, 이때까지는 초기에 할 때는 대상자를 전체적으로 일괄 통제해서 보건소하고 성서 관할하고 해서 했고 그 뒤에는 나이 연차가 되면 찾아오시는 대로 해서 하고 있고 크게 저희들 중간에 인플루엔자 할 때도 그분들한테 그때는 약이 없어서 2주 뒤에 오시라고 해서 지금 하루에 한 7∼8명씩 계속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단체접종 할 때는 동별로 해서 하셨죠?
재무
이재무성서보건지소장
그전에 1차 처음 시작했을 때는 동별로 해서 했고 그 뒤에는 365일 언제든지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오면 저희도 컴퓨터로 보면 병원에서 맞은 거는 안 되고 ‘접종대상자’라고 뜹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왜냐하면 특히 두류동이라든가 성당동 그쪽에 교통여건이 안 좋으셔 가지고 오히려 달서구 보건소 오는 것보다 성서보건지소에 가시는 게 교통편의, 한 번에 타고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 구분 없이 다 해주시는 거죠?
재무
이재무성서보건지소장
예.
안대국위원
예, 앞으로 하여튼 특히 요즘에는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노인폐렴구균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무
이재무성서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주 위원, 손을 듦) 이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주
이기주위원
안대국 위원님 말씀 중에 한 번 더 첨가해 보는데, 요즘 예방접종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다 하는 게 아니죠? 동네 거점 병원 다 안 있습니까? 그러면 예전에 보건소에서 접종했을 때 하고 동네 거점 병원에서 주사 맞을 때 하고 만족도는 어느 정도 만족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하고 올해는 예방접종 방식이 전체적으로 다 바뀐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단체접종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시작을 한 부분이고, 올해부터는 등록이 된 병·의원에서 다 접종을 하니까 우선은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훨씬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도 부분은 아직 올해 첫 해라서 만족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하는 부분은 사실 조사가 시행된 바는 없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만족도라기보다는 접종 증가, 가까워서 접종자 수가 많이 안 늘어났겠느냐 이 생각에 어느 정도 늘어난 지가 궁금해서…….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그 부분은 전체 저희들 65세 인구 중에 약 한 80%를 저희들이 목표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추이를 보면 대략 80%에 근접합니다. 79%, 78% 이렇게 접종을 시행해 왔는데 올해는 지금 목표치를 상회했습니다. 81% 정도 한 2,000명가량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올해는 접근성이 좋아지셔서 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만족도가 증가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고맙겠습니다. 다가가는 행정으로 올해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무료 건강검진 혜택 제공이 있는데 이게 보통 보면 암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있는데 건강보험에서도 이걸 안 합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연령이나 수준 등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암 조기검진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하위 50%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는 이 기준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아닌 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 대상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의료비지원, 성인 5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이거는 우리 구에 ‘긴급 구호’라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자금이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까?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 (자료를 찾는 중)
재무
이재무성서보건지소장
의료비 지원도 있거든요. 2015년도 예산이 16억인데 지금 14억 얼마를 썼더라고요.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성인 5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이거는 위에 5대 국가암 조기검진 이거는 일단은…….
기주
이기주위원
이것도 의료급여수급자하고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기준이네요.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일단 대상자가 만 18세 이상입니다. 그 기준이 의료급여수급권자이고 해당 암은 위, 간, 대장, 유방, 자궁경부암 5대 암 이렇게 되고, 지원기간은 3년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거하고 수급권자들하고 그 차이다 그렇지요?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예.
기주
이기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이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보건행정과장님 153페이지 보게 되면 ‘더불어 함께하는 봉사협력’에 학생 및 일반인이 자원봉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자원봉사자는 어떻게 모집을 해요?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각 학교에 중학교, 고등학교 주로 대상으로 해서 국가암 홍보 안내문을 배부하는데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학생들을 추천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교에서 명단을 보내주면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학교 수업이 없는 날 불러 가지고 홍보물을 적고 각 아파트에 배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학생들이 봉사 시간 이렇게…….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한방애(愛) 건강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지금 주민들의 호응도가 현재 어떻습니까?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올해부터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주민들은 한방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부분 감이 좋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 생각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주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하는 게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서보건지소장님한테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164페이지 ‘건강한 태아와 임산부 만들기’ 되어 있는데 임산부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에요?
재무
이재무성서보건지소장
규정에 의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 같은 이런 거는 교육하고, 약을 주고 출산 전에 규정이 있어 가지고 엽산제는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임신되고 나면 그런 식으로 하고, 철분제는 규정에 의해서 임신 20주부터 해서 주고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오시면 등록을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저희들은 검사 기능이 없습니다만 보건소에 오면 당뇨라든가 필요한 검사를 다 해주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임산부면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것인지?
재무
이재무성서보건지소장
그건 없습니다. 달서구 주민 같으면 누구든지 와서 필요한 필수 검사는 저희들은 기능이 없어서 보건소에서 다 하고 우리 보건지소에서 하는 거는 철분제, 엽산제라든가 임신 했을 때 몸 관리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 주의점 같은 그런 쪽으로 보건소하고 같이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런데 임산부 등록관리 및 상담은 1,370명이 되고 철분제·엽산제 등 영양제를 제공 받은 사람은 1,803명이라는 뜻입니까?
재무
이재무성서보건지소장
예, 상담한 거는 1,370명이고 철분제·엽산제 같은 경우에 철분제 받으면 임신 20주부터 5개월 동안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인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등록은 1,370명인데 제공한 것은 1,803건이라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재무
이재무성서보건지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분제는 20주부터 5주 줍니다. 그러니까 연인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겹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재무
이재무성서보건지소장
예, 겹칠 수도 있지요.
왕규
박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배용식, 손을 듦) 배용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지소장님, 165쪽에 보시면 제일 위에 ‘성인 건강 프로그램 운영’인데 그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재무
이재무성서보건지소장
예전에 성서보건진료실 있는데 거기가 저희들 보건교육기관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우리가 5개월씩 하는 것, 처음 와서 하는 거는 그 교육장에서 계속 운영해서 실버운동교실을 하고요. 그리고 비만 교실을 졸업한 사람들 중에 지속적으로 하는 거라든가 S라인은 3층에 운동 측정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대상자를 모아가지고 두 군데 다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프로그램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여기 비만 여성 대상 웰빙교실있죠? 횟수는 44회인데 참가자는 41명이네요? 무슨 뜻이에요?
재무
이재무성서보건지소장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대상자를 모집해서 하다 보면 중간에 탈락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준치에 맞춰서 20명을 가령 모집했다고 하면 중간 탈락자가 생기기 때문에 횟수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1회에 41명이에요?
재무
이재무성서보건지소장
1회에 41명이 아니고 44회 하는데 비만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대상자를 해놓으면서 중간에 등록했다가 지속적으로 안 하고 탈락한 사람이 생겨가지고 그렇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재무
이재무성서보건지소장
이게 지금 이야기하듯이 등록 인원이 아니 실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겠다고 했다가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아니, 제 말은 44회를 했잖아요.
재무
이재무성서보건지소장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한 번 참석인원이 41명입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재무
이재무성서보건지소장
제가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그러면 S라인 운동교실도 마찬가지겠네요. 178회를 했는데 1회에 97명씩 왔다는 거예요?
재무
이재무성서보건지소장
예.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확실한 거예요?
재무
이재무성서보건지소장
조금만 있어 보세요. 여기 우리 팀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팀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옥자
진옥자건강관리팀장
성서보건지소 건강관리팀장 진옥자입니다. 비만여성 대상 텐텐텐 월빙교실은 ‘44회, 41명’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연 2회를 2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는데 12주씩 하는데 한 번 모집할 때 인원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토탈(total) 합쳐서 12주씩 해서 2기를 하는데 44회 운영을 해요. 거기에 참석한 실인원이 41명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S라인도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3기를 모집합니다. 1기당 12주씩 운영을 하는데 3기 모집 인원을 합쳐서 97명이라는 뜻이고, 178회라는 거는 3기 동안 운영하는 횟수가 178회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예, 웰빙교실은 회원이 41명이네요. S라인도 회원이 97명인데 178회를 했다는 거네요.
옥자
진옥자건강관리팀장
그렇지요.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배용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주 위원, 손을 듦) 이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주
이기주위원
과장님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번에 예방접종 진짜 주민들 호응도가 엄청 좋았거든요. 그중에서도 병원 선정하는 기준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빼야 될 병원도 있더라고요. 베스트병원 같은 정신과 병원하고, 안 그래도 동사무소에서 대주민 홍보할 때, 동네마다 각급 단체 회의 때마다 가보니까 “이 병원은 가지 마십시오.” 하면서 동장님이나 팀장님이 이야기 하는데 동에 좀 파악해 가지고 주민들 정서하고 안 맞는 그런 병원은 선정해서 빼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이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와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장은 현재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이므로 오늘은 과장을 대신하여 조창현 건강증진팀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조창현건강증진팀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천옥 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에서 보고하는 오늘 이 자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마땅히 건강증진과장이 보고를 드려야 하지만 교육 중인 관계로 부득이 제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는 금년 8월 직제 변경으로 신설 되어서 보고는 2015년 보건과 구정업무 계획 중에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를 발췌하여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업무추진 상황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건강증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48분
복조
홍복조위원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59쪽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이 916건인데 대략적으로 금액은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창현
조창현건강증진팀장
금액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이 489명에 집행액이 7억1,6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이 427명에 1억8,783만3,000원 되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지금 효과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성공률이?
창현
조창현건강증진팀장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전체 성공률이 체외는 43.6%, 인공수정이 17.8%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60% 가까이는 성공률이 된다. 그죠? 아, 이게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성공률이 많이 높아져서 국가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지금 병원을 지정해서 갑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평균으로 계산하면 하면 안 됩니다.」하는 이 있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해당자들이 선호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대구 같으면 몇 개의 난임 전문병원에 가서 치료를 합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치료를 하고 나면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홍복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홍복조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추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하는데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소득을 가진 사람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150%라면 보통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창현
조창현건강증진팀장
지원기준이 가구원수가 2인일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월 17만5,800원 정도 납부하고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19만2,000원 정도 납부가 그 이하로 되는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안대국위원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창현
조창현건강증진팀장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왜 본 위원이 추가로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저출산 시대에 요즘 난임 부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다 보니까 자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이걸 더 낮춰서라도 예를 들어서 월평균 소득을 높이든가 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야만 우리 출산장려 정책에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추가로 질의를 한 겁니다. 하여튼 우리 홍복조 위원님 질의를 하셨듯이 성공률을 더 높이도록 전문 의료기관에 다시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만 우리나라의 국가 정책상으로 맞춰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주 위원, 손을 듦) 이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주
이기주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바로 위에 출산축하금 지원 1,745건으로 되어 있는데, 달서구 전체 태어난 아이숫자라고 봐도 됩니까?
창현
조창현건강증진팀장
달서구 지역 출생아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근데 이게 거의 출생 등록을 하면 주민등록에 등록하는 숫자라고 봐도 과언이…….
창현
조창현건강증진팀장
출생아 중에서 첫째 아는 적용이 안 되고 둘째, 셋째 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이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출산축하금 이런 걸 제가 다시 보면 1,745명이라는 뜻이 됩니까? 지원이?
창현
조창현건강증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건수가 인원 명수하고도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다른 데 보면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이런 거 보면 ‘몇 건’ 이렇게 나오고 몇 명이 받았다. 이렇게 표시를…….
창현
조창현건강증진팀장
그거는 이제 사람에 대한 지원이 물티슈나 기저귀 여러 가지 종류를 지원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지원받는 건수가 많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106명인데 758건 받았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몇 건씩 더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건’이라고 할 때는 물건, 사람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횟수, 이런 어떤 인격적이 아닌 걸 내포한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건(件) 자를 붙이지 말고 1,745명(名) 자를 붙이라는 이 뜻이에요. 건(件) 붙이면 의미가 사람을 무시하는 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1,600명 중에 1,745건 같으면 몇 건하고 명수를 붙이고 단위는 사람인데 사람에다가 1,745건을 붙이면 사람의 존엄성이 사라진다는 그 뜻입니다. 제 이야기는.
창현
조창현건강증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정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난임수술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면 명(名)이라고 붙여야 되지 건(件)이라고 되면 굉장히 사람을 격하시키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시정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조
홍복조위원
제가 잠깐만 한 개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159쪽에 건강친화적 달서 만들기 여기에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건강부스 운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현
조창현건강증진팀장
그거는 이제 우리 통합건강증진사업 중에서 관내에서 여러 가지 축제가 많습니다. 그럴 때 현장에 가가지고 직접 부스를 차려가지고 영양이나 금연, 절주 등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체험이나 이런 활동을 하는 그런 건강프로그램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간접흡연 피해방지 금연구역 지도 및 단속 이런 거는 지금 우리 공원지역 같은 경우에는 7개라 그랬습니까?
창현
조창현건강증진팀장
금연공원은 원래 2개가 지정이 되어 있었고 추가해서 지금 9개 금연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흡연부스가 이렇게 다른 구청 같은 데 설치가 되고 있던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거는 아직까지 대책이나 이런 게 되어 있는 거는 전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달서구청 내에도 보면 3층에서 흡연하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올라가면 3층 입구 쪽에 가면 담배 냄새가 막 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흡연하시는 분들의 건강도 조금 고려해 가지고 다른 민원인들도 오면 담배 피우고 이럴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가 배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창현
조창현건강증진팀장
지금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에는 흡연실은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금연구역 지정만 되어 있지 흡연실 같은 경우에는 실내나 실외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에 대한 경품 같은 거는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연 1회 공중이용 시설을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 공중이용시설 중에서는 실내 흡연시설을 설치한 건물이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설치해야 될 그런 업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 가지고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배용식, 손을 듦) 배용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팀장님 달서구 건강증진에 힘쓴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159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건강 맘 모성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임산부 영양제지원이라고 있습니다. 9,548건인데 상당히 인원도 많고 건수가 많은데 영양제지원도 금액이 만만치 않을 건데 영양제가 한 건당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창현
조창현건강증진팀장
한 통에 30정이고 구입 단가가 저희들이 6,700원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영양제가 일반 병원하고도 금액이 같습니까?
창현
조창현건강증진팀장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구매하는 거는 일반병원의 비용보다 훨씬 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금액이 싸고, 질적으로는요?
창현
조창현건강증진팀장
질적으로는 같은 제품입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질적으로는 같은데 금액은 보건소를 통해서 사면 많이 싼 걸로 그렇게…….
창현
조창현건강증진팀장
그렇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상당히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배용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아까 금연을 지도해 가지고 2,700만 원인가 얼만가 벌금…,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돈을 거뒀으면…….
창현
조창현건강증진팀장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구청에요?
창현
조창현건강증진팀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