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행정처리상의 비리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이나 개선토록 조치함은 물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감시·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정례회기로서 장기간 운영됨에 따라 건강에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는 충북여성유권자연맹 및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의거 회의장 내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등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 정에 따라 오늘은 여성정책관실, 미래전략기획단 그리고 충북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혜정 여성정책관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여성정책관 변혜정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344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여성정책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해 주신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여성정책관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의 정원은 40명으로 11월 16일 현재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센터의 성별영향평가팀 결원 2명은 빠른 시일 내에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2쪽,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349억 원으로 10월 말 현재 81.5%인 28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5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도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가족친화도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도정의 성주류화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 등 5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도정의 성주류화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도정의 양성평등정책 추진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행과제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도정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입니다. 정책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379건의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단위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는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공직자의 성인지 관점 형성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해를 높이고자 공무원 정원의 10.38%인 1,188명의 공무원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으로 3회째를 맞는 충북여성문화제와 여성행복지원단을 통해 도민이 참여하는 성평등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의 자발적인 사회참여 촉진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 속에 건립 중인 충북미래여성플라자는 10월 말 현재 공정률 71%로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충북여성재단 설립은 여성발전센터 및 미래여성플라자 운영조직 검토결과 2017년 재단 출범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여성단체의 단합과 역량 강화를 위해 계획하였던 모든 사업들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단체의 도, 시·군 교류, 충북여성대회는 도와 시·군의 소통과 화합 속에 높은 호응과 만족도를 보이며 개최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여성취업 고용률 제고입니다.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고 싶은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취업지원서비스 선진화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취업지원서비스 선진화입니다. 여성새일센터, 여성취업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도내 15개 여성취업기관의 체계적 지원으로 우리 도의 2015년 9월 말 기준 여성 고용률은 전국 평균 50.9%보다 4%를 상회하는 55.1%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 10년 차를 맞는 충북여성인턴제를 비롯한 새일여성인턴, 결혼이민여성인턴제를 통해 298명의 경력단절여성에게 지역사회와 연계한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의 생애주기별 좋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사회와 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 31개 과정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한 결과 612명의 도내 여성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찾아가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177개 기업과 1,501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도내 여성취업기업과 가족친화경영 우수사례 등을 방송매체를 통해 소개하는 ‘여풍(女風)당당’ 여성취업 홍보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다양한 가족이 함께하는 건강가정 구현입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행과제로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25개 상담소, 보호시설 등을 중심으로 폭력피해자 치료회복과 자립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업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청주시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인 여성 안심귀가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시간과 여성 도우미 모집 등의 추진상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11월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속 추진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행과제인 취약가족지원 서비스 확대 및 사회통합 강화입니다. 도내 5,200세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4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을 비롯한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고등학생교육비, 월동기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만 5,340명 다문화가족의 조기적응과 가족생활 지원을 위한 한국어교육, 다양한 가족통합교육을 비롯하여 금년부터 전 시·군으로 확대된 이중언어가족 환경조성사업이 12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북한이탈주민의 3.8%가 거주하는 도내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조기적응을 위해 청주, 충주 지역적응센터를 중심으로 각종 생활교육과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는 건강한 가족친화 사회분위기 확산입니다. 가정의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며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10월 말 현재 1만 1,303가구가 이용하였으며, 동시에 528명의 아이돌보미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4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한 가족교육, 상담, 문화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4만 2,848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지난해 큰 성과를 거둔 가족친화 기업·기관 인증은 3개의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마치고 12월 말 평가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 육성입니다.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위해 안전하고 건전한 청소년 생활환경 조성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이행과제로 안전하고 건전한 청소년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지역 내 청소년 유관기관과 연계 추진하는 CYS-Net을 통해 5,150명의 청소년에게 상담,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위기청소년의 가정과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동반자 프로그램,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 등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까지 청소년종합진흥원을 비롯해 3개 시에만 지원되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구로는 두드림존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전 시·군으로 확대되어 1,842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일부가 학업복귀 및 사회 진입 중에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행과제로는 다양한 참여활동 지원 및 역량개발 인프라 확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11개소를 비롯하여 7개 어울림마당과 47개 동아리 운영 등 청소년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국제교류는 메르스로 2개 사업이 취소되어 흑룡강성과의 어학연수 그리고 교류만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5개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기능보강 사업 중 1개 사업은 완료하였고요 4개 사업은 설계 또는 공사 중이며, 5월에 개소한 청소년 알바·인권센터에서는 654명의 청소년에게 알바·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8쪽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로 공감하는 연구·교육, 행복한 양성평등입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는 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한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성인지 의식 함양을 위해 도민과 공감하는 여성·가족정책 조사 연구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행과제로 도민과 공감하는 여성·가족정책 조사 연구입니다. 금년에 계획한 총 4건의 조사 연구 중 충북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운영실태 및 정책수요 연구 등 2건은 완료되었으며, 2025 충청북도 여성·가족정책 전망과 비전을 비롯한 2건은 12월 완료 예정으로 여성발전센터에서는 정책,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각종 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항상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행과제인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기반 조성입니다. 충청북도 시·군 조례 개정방향에 대한 연구가 8월 완료되었으며, 시·군별 성인지 통계를 비롯한 3건의 조사연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모두 완료하여 성평등 정책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분석을 위해 성인지 정책 전문컨설턴트단을 활용 903건의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성 주류화 포럼 개최 및 홍보 브리프 발간 등 성인지 공감대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행과제인 성인지 의식기반 교육 및 여성인권보호 1366 운영입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는 여성 인적자원개발, 전문역량강화, 성인지 의식향상, 가족 친화분야 26개 교육과정 중 13개 과정의 교육을 마쳤으며, 생활공감 정치아카데미 등 13개 과정이 진행 중이거나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교육과정의 만족도는 89.2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365일 운영 중인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는 6,412건에 이르는 상담 및 현장출동과 긴급피난처 운영 등 폭력피해여성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2쪽부터 30까지의 주요 현안사업과 2015년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며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여성정책관 소속 직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가족, 청소년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분주히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탁월한 식견으로 헤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일깨워 주시는 부분들은 앞으로 업무 개선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업그레이드 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변혜정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 지원한 사업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 거 단체명,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인원, 사업비 내용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올해 한 거 지원예산 내역, 무슨 사업을 한 건지 세부적으로 지원 내역하고 예산, 지금 학업중단에 대해서는 나왔는데 학교 밖은 예산이 감사자료에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좀 해 주세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0쪽의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에서 거기 학업중단 2012년, 2013년, ’14년도에만 인원이 나와 있는데 2015년에는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자료는 아직까지 저희가 받고 있지 못합니다. 교육청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주시는데요. 항상 전년도까지만 저희가 받고요 내년에 이거는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취합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대비반이 있죠?

예, 맞습니다.

검정고시 대비하는 장소는 어디에 있는지?

대비하는 장소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공간에 대해서는 상담지원센터가 지정하는, 시·군과 함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각각 다릅니다.

그러면 몇 군데 현재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검정고시를 도와주는 그 장소는 시·군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검정고시 합격하는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학생 대비 통계로만 있고요. 전체 학업중단 청소년에서 몇 명이 합격하고 있는지는 지금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요. 저희가 지원한 이백사십몇 명 중에서 거의 한 90% 정도가 합격하는 걸로 지금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래 여러 가지 사업비도 지원하면서 검정고시 합격생 수도 파악하지 않고 지원만 무조건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위원님 지적대로요 지금 저희 학업중단 청소년이 2014년 통계 1,382명 중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다시 합격하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아이들의 한 240명, 250명 중에서 90%가 합격하는, 저희가 지원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만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나머지는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정고시 지원하고 있지 않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은 사업량이 10개소에서 ’15년에는 13개소로 이렇게 증가했는데 증가한 요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게요 학업중단 청소년 사업은 저희 도만의 특수사업으로 과거에는 두드림존 지원사업, 시가 들어있는 4개소의 사업 말고 9개 시·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학교 밖 지원사업이 확대되면서 전 시·군으로 확대된 케이스입니다. 그게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올해 전 시·군으로 확대된 거고요. 또 거기에는 국가사업으로서 학교 밖 지원사업이 지원되면서 9개 시·군, 그리고 과거에 두드림존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까지 통합돼서 13개 시·군으로 확대된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91쪽 보시면은 자연학습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연학습원의 명칭을 변경한다고 공모한 사실이 있죠?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 그거를 전국공모로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우수작으로는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연학습원의 명칭을 능가하는 탁월한 명칭을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다 이게 심사위원들의 총평이십니다. 그래서 가작 해서 저희가 마무리를 했고요. 부상은 자연학습원 이용권으로 했습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공모할 의사는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님들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자연학습원 명칭이 갖고 있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이 갖고 있는 약간 도민들 내지는 국민들에게 친밀하지 않다 친숙하지 않다 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만, 그 이상의 명칭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의 계획은 자연학습원을 활용하시는 분들께 설문지 조사로 올해 말까지 마무리를 해서 내년에 다시 명칭공고를 할지 아니면 그냥 자연학습으로 쓸지를 고민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학습원이 유지되려면 이용인원은 몇 명 정도 표준을 잡고 있는지.

지금 그 지점에서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연학습원에 지금은 현재 2015년 10월 말까지의 기준으로 한 1만 2,000명에서 1만 3,000명 정도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객실 수 4명씩 해서 350석 곱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동절기 빼고 해 가지고 약 2만 5,000명 정도는 자연학습원을 활용을 해 줘야 된다라는 추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2만 5,000명은 돼야 현상유지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것도 여러 가지가 다른 여타 예를 들어서 그 정도의 학생 수 내지는 이용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수용인원 대비 그렇게 한 거지만 과연 다른 비용들, 예를 들어서 부대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있다면 또 꼭 명수를 채워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저희 추계치로는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자연학습원이 세월호의 영향으로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적자가 많이 나서 5,000만 원 우리 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때 세월호 때 5월 달에 338명, 6월 달에 718명이고, 다른 때에는 거기 자료에 보면은 많으면 1,575명 3월 달에, 그다음에 7월 달에 2,250명, 8월 달에 2,737명, 2,000명 이상 이제 성수기 때는 되는데 세월호 때문에 5월, 6월에 300명, 700명 정도로 현저히 적은 건 사실인데 ’15년에는 또 메르스의 영향으로 수련생이 감소했다고 인정이 되는데 그때 ’15년도에 메르스의 영향으로 267명인데 7월 달, 8월 달 성수기 때는 1,496명, 1,761명으로 대개 메르스의 영향이 없어도 6월 달에 약 1,500명 정도의 수련생이 참여할 거 같은데 이 정도의 영향으로 운영이 어렵고 힘들다는 건 다른 데에 요인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저희 자연학습원의 경영수지 악화는 단지 메르스나 세월호만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게 굉장히 큰 타격이 있었지만 그거 외에도 지금 전체적인 환경의 변화를 저희가 들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과거와 달리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러한 세월호 사건 이후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 집단활동으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집단으로 이전에는 500명이었다면 이삼백 명씩도 저희가 받았었는데요. 지금은 일단 첫 번째로는 규모가 저희가 적정수준의 한도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규모에 대한 안전을 대비한 교사채용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규제가 강화된 데에 비해서 과거보다 전반적인 이용도는 낮아졌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 그전에는 최고로 많이 왔을 때 저희가 통계를 보면 2만 7,000명도 왔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2014년 한 1만 5,000, 올해 1만 2,000 그랬을 때 굉장히 줄어가고 있는 이런, 현재 상황은 단지 지금 지적하신 메르스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이 변화된 것과 맞물리고 있는 현실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운영방식을 좀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자연학습원을 걱정해 주셔서 저희도 근본적으로 어떠한 식의 방안을 연구를 해야 할지를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북발전연구원의 연구과제라든가 타 시도 사례를 비교를 해 보면서 첫 번째는 국가가 과연 이런 방식으로 지방자치제에 맡기기보다는 공공성을 확보해서 국가 지원을 지금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용자를 지금보다는 확장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청소년시설이기도 합니다만 청소년시설 이상의 행복연수원 개념으로 저번에 장선배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청소년으로 이거를 확대하려고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또 여전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홍보를 통해서 지금보다 많은 이용자를 늘리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 아시는 대로 전기료를 포함한 여러 가지 지출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부분에 있어서는 태양광도 검토했습니다만 태양광도 예산 대비 별 효과가 없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지금 다른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 5% 정도로 감소를 하는 것을 지금 자연학습원과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을 줄여야 할지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공공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경영수지가 악화됐을 때 저희 도가 정말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야 할지는 지금 여전히 숙제입니다.

자료에 보면은 ’15년 운영비 제2회 추경 예산에 2억을 요구했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5,000만 원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또 5,000만 원 적자라고 했는데 ’15년에는 2억이 적자라고 하면은 이거 뭐 도대체 그래 위탁을 주고서 계속 이렇게 적자나는 걸 다 지원을 하면은 이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작년에 5,000, 올해 추경에 2억을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경영수지 악화로 2억을 이번에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조례 개정이 되면 사용료 부분이 좀 증가되면서 저희의 적자수지에서 저희가 2억 5,000 정도 이상을 지금 마이너스로 보고 있는데요. 조례가 개정돼서 저희의 예상인원이 작년 수준 플러스알파로 온다면 한 1억 2,000 정도가 보완이 될 걸로 보입니다만 여전히 올해가 아닌 내년에도 2억까지는 아닙니다만 적자수지로 보일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공익성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 이거 뭐 갈수록 산이고. 지금 화양동 수련원 돈 먹는 하마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참 어떻게 해법을 찾고 해야 될지 사실 난감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솔직히 지난 여름에 1박 2일로 거기 자연학습원에 가서 여러 가지 수련생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생활도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수련생이 천주교회 어린이 학생들 일이백 명 정도였었는데 제가 그래서 저희들 식사료라든지 숙박료 이런 게 얼마냐고 묻고 하니까 말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한 30만 원 그냥 봉투에다 넣어서 수입으로 잡으라고 하고서 그냥 왔는데 너무 참 보기에도 안쓰럽기도 하고, 또 이게 정말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해야 그래도 좀 흑자라도 보고 아니면 적자는 나지 않을 수준까지는 가야 되는데 앞길이 상당히 요원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보통문제가 아니고, 매년 지난해에 5,000만 원 세월호 때문에 적자가 나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세월호라는 특수한 경우라 저희 위원님들도 다 인정을 해서 그때는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만, 또 금년에도 예기치 않은 메르스 때문에 뭐 그렇다는 이유도 있지마는 참가학생들 월별로 학생 수를 보면은 한두 달만 약간의 차이가 있지 다른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세월호나 메르스 때문에 적자가 난다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운영방침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앞으로 적자를 내거나 적자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지금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다 동의합니다. 지금 저희로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나 메르스로만은 볼 수 없는 전반적인 자연학습원, 한국의 청소년수련시설의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방법을 다른 타 시도랑도 연계해서 이 부분을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일단 타 시도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지원이 있습니다. 물론 지원하지 않는 자치단체도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대체로 7억에서부터 1억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면 도가 언제까지 공익성이라는 차원에서 얼마큼 지원할 건가 이거는 지속적인 숙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대책 마련과 함께 저희 도가 공공성이라는 어떠한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주성학원에서는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내년까지 위탁만료기간입니다, 그런데 과연 위탁을 지속해야 될지 여부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만약에 위탁업체가 이거를 내놓는다면 도 직영까지도 검토할 상황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고견을 주신다면 그거까지 저희가 반영해서 앞으로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내년까지가 계약기간인데 주성대학교에서, 제가 거기 관장님이나 다른 분하고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앞으로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난색을 표하고 했는데, 사실 또 그래요 저도 와서 같이 관장님이 교수님인데 전부터 잘 알고 하는 사이지마는 그 교수님이 거기 와 가지고 그냥 반바지 입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참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그 넓은 면적에 제초작업 같은 것도 제때 제때 잘 깨끗이 하고 여러 가지 준비는 철저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죽하면 그래 제가 그랬어요. 교수님, 뭐하러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고 하느냐고 때려치우라고, 학생들이나 가르치고 하면 되지 이런 것까지 참여해 가지고 괜히 왔다 갔다 신경 쓰이고, 또 그렇다고 재미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고생을 하느냐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직접 가서 1박 2일로 체험도 해 봤고 또 오늘 꼭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평소에는 학생들이 없을 때 식당 같은 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식당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인건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고정, 정규직으로 식당에 운영요원을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오는 그럴 때만 그때마다 불러서 하는, 어떻게 보면 시간제 노동으로 지금 쓰고 있는 상태고요. 평상시에 수용인원이 없을 때는 거기는 문을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원들의 식사도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큰 걱정입니다.

글쎄 보니까 식당에 일하는 분들을 상시 채용해 가지고 활용할 수도 없고 학생들 없는 때가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련생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만 일하는 분들 불러 가지고 그때그때 대처를 하는 것같이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해 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 계곡이 있는데, 물론 운영에 적자가 그것만 해서 재미도 없고 일할 의욕도 많지는 않겠지만, 그 앞의 계곡에 수용할 수 있는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에 오래 전 표지판을 세우고 부표 밧줄을 해서 띄워놨는데 부표도 거의 다 탈색되고 해서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전에 했던 위치와 지금은 상당히 변화된 상태로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거기도 많이들 이용을 하고 하던데 그 위험물 표지판이라든지 하천 계곡의 부표 같은 것도 새로 선명하게 잘 설치해서 안전사고에 특히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지난 2014년 행감 때하고 올해 초 1월 달 업무보고 때 제가 성폭력, 가정폭력 남부권 설치를 요구했었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영동권에 성폭, 가폭의 통합상담소를 개소를 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을 지금 세운 상태입니다.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동이 지금 자격조건이 안 되고 있어서 내년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1,000만 원 도비 30%, 시·군비 70%로 세운 상태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남부권은 영동으로, 그다음에 중부권은 지금 증평과 진천을 계속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부권은 아직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영동이 개소를 했다고요?

예, 개소했습니다.

개소해서 지금 국비 지원은 못 받고?

예, 국비 지원을 못 받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내년에…

그런데 지원이 없는데 개설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요?

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 민간에서 상담소 개소를 지침에 따라서 최소 범위로 하면서 저희가 지원 부분을 검토해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국비 지원 전에는 도비 지원으로 1,000만 원 선에서 3 대 7로 지원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지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도비 지원 1,000만 원은 되고 지원이 국비가 없다는 얘기죠?

예, 국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청원 쪽에 하나 줄었죠, 올해?

예, 폐지됐습니다. 휴지했습니다, 정확하게.

왜 휴지가 됐어요?

그 상황을 저희가 알아 보니까 청원은 상담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어려움, 그러니까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웠었고요.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렵다고 일단 휴지된 상태입니다.

지금 청주·청원권에 몇 개나 있어요?

청주·청원권에 성폭 5개, 가폭 5개 상담소가 있습니다. 아, 청주·청원만 하면 성폭상담소로는 여성의 전화 그다음에 가폭으로 YWCA 해서 통합까지 하면 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1366 그다음에 해바라기까지 하면 5개로 누계가 됩니다.

지금 올해 폐지된 것 말고 5개가 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성폭력 사건이나 가정폭력 사건이 계속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거 알고 있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늘어나고 하는데 지금 중부권도 새로 설치를 해야 되고 남부권도 지금 개소는 했다지만 정식 개소는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 자체로는 정식 개소를 한 상태고요. 저희가 도비 지원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아까 1,000만 원 지원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거는 저희가 성폭상담소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미충분했을 때는 이제까지 도비 지원으로 1,000만 원 수준에서 했었고요. 이번에 새로 개소된 영동 통합상담소는 지금 하나도 지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사업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올린 상태라는 겁니다. 올해는 영동은 지원이 안 된 겁니다.

내년에 국비 지원 받아서…

내년에도 위원님 국비 지원은 안 되고요. 국비 지원의 조건은 3년 이상을 한 상담소의 실적관리를 해야…

도비라도 지원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도비 지원은 지금 1,000만 원 일단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지원한 게 아니고 내년 예산에 1,000만 원 지원 세워 놨다?

예, 맞습니다.

영동만 지금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동만 하고 나머지 옥천이나 보은이나…

옥천 없습니다. 남부권에서는 영동, 보은, 옥천에서 영동 하나만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임시적으로 개소한 게 영동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남부권에,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보은하고 옥천은 어떤 계획이 있어요?

보은, 옥천은 일단 남부권을 같이 활용하시도록 하는데요. 정말 저희는 지금 발전센터에서 옥천군 성폭력 상담원 자격조건이 가능한 100시간 교육을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서 상담원 자격증이 계시는 분들이 있고 장소가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의지가 있다면 저희는 옥천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정책관님이 도에서 의지가 있어야지 개소가 되는 거지, 그쪽에다 대고 계속 의지 있는 사람 찾다가는 이거는 뭐…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범죄가 자료 지난번 행감 때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행감 때가 아니라 국정감사 때도 나온 얘기예요. 충북이 가정폭력범이나 성폭력범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니까 1년에 100명씩 정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늘어나서 국정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정책관님이 지난번 2014년 행감 때도 그렇고 계속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잘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 위원님 지적 옳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지를 갖고 계속적으로 지원 여부뿐만이 아니라 계속 여부를 타진 중에 있습니다만 실은 그 조건, 그러니까 100시간 상담을 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조건이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저희의 의지와 다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영동에 이어서 남부권 그다음에 중부권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켜볼 테니까 지금 말씀주신 대로 남부권 나머지 2개 군하고 증평 중부권에 설치되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보면 충북여성안심귀가서비스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그것 좀 봐 주세요. 이것 도지사님 공약사업이죠?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 시범사업이 도에서 주관해서 시작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공약사업이기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여성계가 요구를 했던 사업이고요. 일단 도와 청주시가 함께 한 사업입니다. 안심귀가사업을 원하시는 시·군 수요조사를 했더니 청주시가 하신다고 그래서 도와 청주시와 함께하고 사업비는 국비, 지역 여성·아동 연대사업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이게 지난 이것도 국정감사 때 지적됐죠?

예, 맞습니다.

뭐가 지적됐어요?

그 당시에 지적된 내용의 핵심은 이거는 행정의 영역에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치안의 영역으로 해야 된다라고 의원님 지적하셨고요. 그리고 이것이 생각만큼 어려운 데에 비해서 효과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글쎄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3,100만 원 가지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가 4개월 동안 했죠?

예, 맞습니다. 7월에서 10월 4개월입니다.

4개월 했는데 지금 현재 여성안심귀가서비스하는 시도가 어디어디 있어요?

시도는 지금 저희가 전국 조사에서 잘한다라고 하는 게 서울시는 일자리사업 차원에서 43억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이렇게 몇 군데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이고 도지사 공약사업이면 지금 표본 되는 모범사례 되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냥 표시만 내려고 하는 그런 정도 수준밖에 되지도 않고 이게 더군다나 4개월 해서 이걸 뭐 11월 17일 내일인가? 무슨 피드백, 평가 무슨 저기를 한다는데 내년 예산 세웠어요?

위원님, 그 부분이 참 저희의 숙제입니다. 지금 맨 처음에 시·군 확대하려고 8억 2,000 정도를 세웠습니다만 이게 아까 지적하신 대로 효과성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도 국비지원 사업으로 진행하는 정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내일 또 다시 의논을 드려보고 피드백을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지속할지를 더 고민 중입니다만, 지금 저희의 가장 어려운 점은 아까 안산이 성공사례였던 것은 거기는 산단형, 그러니까 공장이 많고 밀집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 충청도 상황은 거리가 대중교통시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상황이 이런 안산이나 경기도 사례하고는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충북의 여성들이 남성 자원봉사자, 자율방범대랑 같이 하는 것에 대한 약간 꺼려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같이 해서 4인 1조로 여성들을 뽑았습니다만 어려웠습니다.

사업 추진하는데 구체적으로 방안도 모색도 안하고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시내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도 적고 방법도 나오지도 않고, 지금 안심귀가서비스 이용하려면 120번 통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120번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아니 전화를 걸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느냐고, 이용자가 몇 명인지 아느냐고?

이용자는 157명입니다.

또 바로 콜 이용해서 한 사람 몇 명인지 아세요, 바로 콜? 157명 중에.

위원님 지금 시스템이 120번 바로 콜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120번 말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하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1366하고 함께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고민 중인데요. 현재까지는 120번을 통해서만 했습니다.

몇 명 예상했는데 157명이 전화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계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저희의 예상과 달리 조금 굉장히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산이나 안양 이러한 경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예상에 대해서 이번에 조금 예측을 잘못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도농 복합에서 실시하는 데가 없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수범사례를 적용하지 못했다는 건 저희의 한계입니다. 저희가 최초로 되고요. 서울 경기권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범사례를 한 서울 경기권의 예를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최초로 하는 사업으로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추계치도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실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번에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예상됩니다.

시행 자체가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신청을 하는 시·군도 적고 또 예산도 작고, 방법도 미숙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일 뭐 피드백 받아보면 되지만 내년 예산도 안 세웠고, 이거 이렇게 뭐 아까 피드백 받아봐서 내년에 할까 말까 고민한다 그랬는데…

일단 3,200은 세워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물론 내일 한 번의 피드백으로 저희가 뭔가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지금 어차피 내년도 예산도 세워야 되는데 이거 올해 더군다나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졸속으로 해 보고, 또 지금 구체적 방안도 나오지도 않고 내년도 예산도 어떻게 할 건지도 고민도 안 해 보고. 지사님 공약사업이라고 대표적이라고 예산 받아서 한다고 해 놓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대책이 정말 신중하게 강구가 안 되면 이거 되겠어요? 이용자도 없고 뭐라고 지금 판단하세요, 우리 정책관님 어떻게?

죄송합니다. 서울 경기권을 중심으로 개인적인 의견에서 저는 이 공약사업을 초기에 설정할 때 조금 우려가 있어서 반대를 실은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치안의 영역에서 어떠한 자율방범대 내지는 지역사회의 안전감수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충청도에서 가능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일단 수범사례도 없었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예상했기 때문에 초기에 굉장히 우려했습니다만, 실은 졸속이라고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이번에 수범사례로 한번 저희가 청주시를 중심으로 해 보겠다라는 의지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그걸로는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157건의 사례로 종결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근본적으로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앞으로도 더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아직 어려운 사업이다라고 중단해야 될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과연 그렇다면 안심귀가사업을 저희 도가 지속적 의지를 갖고 예산을 투여했을 때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지,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의 교통편의 문제인 복합적인 문제를 예산의 문제로만 또 이게 가능할지도 실은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지금 모범사례가 돼 있는 서울 같은 데는 아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일단 안심귀가서비스 차원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돼서 서울은 하여간 모집을 해서 수백 명 월 급여까지 줘 가면서, 수당까지 줘 가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아무리 도농이라지만 충청북도도 그런 정도의 필요성이 있을 거 아니냐, 공청회도 열어보고 뭐를 시행을 하기 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졸속이란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공약이니까 대충 해 보자, 시작해 보자 해서 해 보니까 지금 사업이 엉망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런 사업도 하시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예산을 세워서 계획 세워서 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선포를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는 도에서 이거 이미지도 추락되고 도민들이 봤을 때 이거 예산 들여서 넉 달에 157명 상담전화 건수밖에 안 되는 거를 자율방범대들이 다른 할 일도 많은데 이거까지 시키면 하겠어요? 다시 한 번 검토 충분하게 하기 바라고, 하게 되면 저희들 의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다시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적 감사드리고요. 내일 하여튼 결과보고 다시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논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학업중단 사업하고 이게 아까 우리 박종규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학업중단, 학교 밖 사업의 통합조례가 조만간 입법예고돼서 제정이 되는 바람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업중단 청소년이 계속적으로 늘다가 조금씩 줄어드는데 제가 늘 행감 때나 예산심사 때도 우리 정책관님한테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학업중단 사업이 현재 4억 1,500인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시·군 매칭으로 해서 도비 30%, 시·군비 70% 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사업 중에 보면 학교폭력예방을 3,200명 상담했다고 이렇게 90쪽에 나왔어요 맨 밑에, 감사자료 행감자료 맨 밑에 보면. 자료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에 학교폭력도 들어가는 거죠? 지금 3,200명을 했다니까.

예, 그 사업은 학업중단 청소년 사업으로도 볼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학교 밖 지원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게 경계가 약간 애매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이 자료에 학업중단 청소년 자료에서 지금 2014년, ’15년 이 부분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한 건 맞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나 지원조례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지원사업 내역이 없어요.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제출한 거마냥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에 학업지원, 진로지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거기서 학교폭력예방 상담 지원사업도 포함됐다고 자료를 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내역에는 학교폭력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제가 지금 아까 자료를 추가 요청한 건데 여기를 봐도 학교폭력이 중복이 되고 해서 나온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정책관님 얘기한 대로, 맞죠?

네, 맞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사업이 시·군 매칭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 2,100만원, 도에서 900만 원, 3,000만 원 사업이 지금 4억 1,500 맞죠?

네, 맞습니다. 4억 1,500.

이거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하고 중복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정확하게. 뭐가 중복되고 뭐가 중복 안 되고 하는데 중복이 된다고 내년 예산에도 삭감을 시켰는데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물론 있죠, 있는데 중복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아요. 지금 시·군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학교 학업중단 청소년 사업은 거의 학교 내에 발생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자·피해자 상담을 경찰서나 이런 데서 의뢰받아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예,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학교폭력예방사업은 어떤 항목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걸로는 117학교폭력센터 경찰청에 2명 있는 그 사업, 그리고 도상담지원센터 포함 11개 상담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상담사업을 통해서 하는 거 외에는 특별하게 항목으로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학업중단 청소년 사업 중에서 시·군에 따라서 학교폭력을 한 사업 청주시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을 중심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9개 시·군에 학업중단 청소년 사업이 학교폭력을 집중한 데가 특별히 청주시, 그리고 상담 쪽에서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의 원인을 보다 보니 학교폭력과 연관돼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으로는 있었습니다만 항목으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없었던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없는데 지금 학교폭력 학생들이 점차 줄지도 않고 계속 그 선을 유지하고 있는 인원이에요, 매년 보면. 그런데 이 사업을 도에서 그래도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학교 밖 사업은 국비지원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인데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나마 도에서 지원하는 거 각 시·군에 900만 원 딱 하나 있는데 이거마저 또 사업을 내년부터 예산 중복사업이라고 안 세웠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보면 상담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예요. 불과 한 달에 돈 백만 원 남짓한 인건비 받아가면서 경찰서 이런 데서 의뢰받아서 학교폭력이 사실 학생들이니까 경찰서에서 형은 못주고 충분히 선도를 시켜라 해서 위탁을 받아 하는 데가 많아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그런데 이런 사업마저 줄여버리면서 이거 사업 누가 할 거예요? 더군다나 학교 밖에다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더 증액시켜주든지, 그 사람들이 지금 올 연말 지나면 다 상담사, 사원들이 그만둬야 할 판이란 말이에요. 뭘 대책을 가지고 중복사업이라고 예산을, 더군다나 900만 원씩 따지면 30%면 1억 1,200밖에 안 돼요, 도비는. 청소년한테 오로지 쓰는 게 이거밖에 안 되는데도 이거마저 예산을 다 치운다 그러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도에서. 다 매칭사업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 보태서 시·군비 보태 갖고 하는 사업 그것도 지금 점점 더 예산이 다 줄어 갖고 도비는. 이런 사업을 아이들한테, 청소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청소년육성기금도 만들어라, 하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 줘도 지적할 때뿐이라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도에서 하는 게 뭐가 있냐, 이거마저 없애면. 지금 시·군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요.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대책이 있으면 얘기 좀 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학업중단 청소년에서 학교폭력을 만약에 집중하는 사업은 일단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분명히 1명의 상담 관련 하시는 분들이 상담 지원사업이라든가 학교 밖 지원사업의 인력, 질적인 지원을 위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학교 밖으로만 또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과연 통폐합이라고 할 때는 학업중단 사업과 학교 밖 지원사업이 저희가 봤을 때는 12개 시·군 저희가 순회도 하고 간담회를 해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사업이 없고 대체로 학교 밖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폐합을 한 건데요. 일단 위원님 지적대로 학교폭력 중단 내지는 학업중단에서 학교폭력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사업, 그리고 저희 도에서 아까 하고 있는 것은 117 지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각각의 상담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 정도라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저희 도가 학업중단 청소년 사업 중에서도 학교폭력을 특화해서 하면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학교 밖하고 내용이 비슷해서 일단은 통폐합을 한 상태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도 더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학교폭력으로 특화하겠다라는 어떤 사업계획을 저희가 같이 의논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순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계획을 세웠냐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통해서 학교폭력 관리도 총괄하면서 하되, 여가부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아이디어를 내면 어쨌든 사업비를 준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는 공모사업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시다시피 충북여성인턴이 약 60명, 6억 500의 사업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0명 중에서 시·군에 1명씩 지원하는 걸로 여성인턴사업으로 이 사업을 지속하면 어떨까 그것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 국비사업 뭐 공모사업을 해 볼까, 이거보다도 이거를 만약에 통폐합시켜서 없앤다 그러면 차후대책으로 뭘 어떻게 준비를 하고 없애든지. 도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돈 1억 1,200 이거 나머지 70%가 시·군비인데 시·군에서는 그나마 도비 안 내려오면 시·군비도 책정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책을 강구하고 이거를 12개 시·군에 있는 상담지원센터 소장들하고 충분히 공청회도 하고 간담회도 해서 통폐합 할 거니까 대책을 만들라든지, 이렇게. 사전에 얘기 없이 그냥 비슷한 사업이니까 단순히 목적이 도비 절감하려고, 1억 1,000만 원 절감하려고 없애는 것밖에 안 보여요, 지금 저희들한테는. 아까 박종규 부의장님 얘기했지만 자연학습원 같은 데는 이것저것 예산 지원해 준다고 해 주고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 되는 이런 사업은 돈 1억이 없어서 없애치우려고 하고. 다시 이걸 강구해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든가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그쪽으로 방향을 더 도에서 신경 써서 하든가 강구하길 바라고요. 하여간 제가 이것도 꼭 조례에도 지금 입법 예고된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조례안도 지금 제가 수정 좀 많이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꼭 짚고 넘어갈 거니까 명심해 주셔서 하여간 이거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간단한 거지만 제가 한 가지가 더 남아서, 여성발전센터에 6급 팀장하고 성별영향평가팀인가 거기는 왜 사람을 임기가 다 돼서 재공모 했는데 한 사람밖에 안 뽑았죠, 소장님?

예, 여성발전센터소장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 내에 있는 성별영향평가팀이 3명인데요. 올해 8월 26일 날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신규채용절차를 진행을 했으나 현재 1명만이 채용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공고 냈는데 대상자들이 지원을 안 했어요?

계획에 따라서 3명을 채용하는 거를 계획으로 했고 이거에 대해서 지원자가 있었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관한 거는 총무과의 교육고시팀에서 채용에 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통보받은 거로는 적격자가, 해당자가 1명밖에 없었다고…

나머지는 자격미달이라 안 됐다?

그냥 적격자가 없었다고만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팀은 팀장도 없이 연구원, 팀원 1명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팀원 1명이 있고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올해 다시 여가부로부터 재지정을 9월 7일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원되는 기간제 연구원 1명이 있어서 이렇게 2명이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하면 일이 다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연구개발팀장이 성별영향평가팀에 관한 부분들을 현재 임시로 대리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책관님 바로 빠른 시일 내에 보충시키겠다 했는데 언제 할 거예요?

이 부분은 공모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그런데 지금 언제 공모 공고할 거예요?

예, 우선은 현재 여성발전센터에서는 지난주 11월 13일 날 다시 총무과에 시험 의뢰를 저희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11월 13일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공고 낼 준비 며칠 안 되었으니까, 그런데 올해 안에 보충시킬 거예요? 모르죠?

올해 안에는 보충하기 힘들 걸로 보입니다. 보통 시험 절차를 통해서 한 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요. 조금…

아니 성별영향분석평가팀 자체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소장님? 그래서 연말까지 안 해도 두 사람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건가? 팀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예산서부터 해 달라고 해서 해 준 건데 인원을 3명이 하다가 지금 1명만 뽑고 하나는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이렇게 2명이 하는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으니까 집행부에서 채용을 안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로서도 성별영향평가팀에 관한 연구원들이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이렇게 임기가 만료되면서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의 채용에 관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었다가 지금 이렇게 좀 지연되고 있으면서 저희도 일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맡고 있는 저희 안에 있는 연구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쪽 발전센터에서는 채용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총무과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뽑지를 않고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이렇게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총무과 쪽에 별도로 그러면 하든지 우리 여성정책관실을 통해서 하든지, 채용계획이나 자세하게 제가 서면으로 하여간 받을 테니까 12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데는 두 분이 일해도 지장이 없어요?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로서는 상반기에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관련한 컨설팅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과 워크숍들을 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시·군의 양성평등 기본조례라든지 이런 연구사업들을 상반기에 마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도, 각 시·군과 교육청에 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컨설팅은 어느 정도 마친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성인지예산에 대한 컨설팅과 마무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계획 중에 있는 연구사업 과제를 사실 1개는 저희들이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서 빨리 해 달라고 물론 독촉은 했다고 하지만 현재 정원이 있는 데도 또 그게 임기가 만료돼서 다시 뽑아야 되는 입장인데, 안 뽑고 있는 거는 무슨 사정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집행부에도 얘기를 해서 인원을 보충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걱정이 돼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관님도 같이 해서, 정책관님이 하셔야지 소장님이 큰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집행부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정확한 인원을 채용해 갖고 일할 수 있게끔 역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 청소년육성기금 얼마나 조성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억 7,000입니다.

올해 1억 원이 조성됐고, 그 이전에는 언제 조성된 거 있었나요?

죄송하게도 1979년 이후로 진행되다가 처음 시작된 게 올해 1억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육성기금이 계속 조성이 안 되다가, 방치돼 오다가 올해 겨우 1억이 조성됐는데 타 시도를 보면은 충남 30억 원이고, 강원도는 43억 원, 제주도는 27억 원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관심의 영역에 두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올해 작년서부터 저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기금 확충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 주셔서 1억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선6기 4년 동안 최소한 2억 원씩은 매년 해야 되겠다 저번에도 그런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 봐야 8억이고 전체 합해야 15억 되죠? 민선6기 2억씩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기금조성 목표액이 지금 20억 원으로 돼 있죠?

네.

그거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또 1억 원밖에 안 됐다고요, 그것도 추경에 본예산에는 반영 못했는데. 그래서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올해 1억을 더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예산부서에서도 1억을 추가로 반영해서 매년 2억씩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주장을 드렸고, 부탁도 드리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그렇죠? 반영이 안 된 과정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청소년육성기금은 그동안 신경을 못 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민선6기 들어와서 처음으로 1억을 했고, 또 위원님께서 1억으로는 부족하다 해서 2억을 여러 번 정책기획관님 내지는 예산담당관, 그리고 지사님께 보고를 했습니다만 저희의 가장 어려운 것은 이 부분이 타 시도 대비 저희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율이 1.06%라는 그런 재정 현 상태에서 이율이 적은데 기금으로 꼭 해야겠느냐 이러한 지적과, 그다음에 타 시도 대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타 시도는 저희보다 8개 시도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동향이 지금 폐지나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취지 속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만큼 저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경기도 200억 사례를 예를 들어가면서 또 다시 적극적으로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일단 목적이 완료된 기금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걸로 기본적인 방침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마는 기금조성 목적이 달성됐다고 보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모든 기금이 다. 그리고 지금 예산 부분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두 가지 제시해 주신 그런 부분이 현실적인 부분이지마는 우리가 그것을 수용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현실에서 적어도 이자율이 낮다 하더라도 그럼 이자율 낮은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일반예산으로 안 되면은 기금이라도 확충해야 되는 거죠, 이자율이 낮더라도. 그리고 기금 중앙정부에서 없애는 추세라고 했는데 목적사업이 다 달성이 안 됐는데 없애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연장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주신 두 가지 사유가 현실적으로 다 타당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다른 저희보다 많은 타 시도의 예와 운용현황을 살펴서 저희가 더 열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쪽에서 변명인지는 모르지마는 예산부서에서는 1억 추가로 요구했던 그런 예산이 안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번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하고 여러 가지의 다른 분들 자문을 받으면서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예산담당관실에 마지막 순간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올해는 안 된다 그러셔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부서에 실링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제 그 부분도 저희가 그러면 부서의 실링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냐 그랬더니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몇 퍼센트다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이제까지 했던 수준 내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정해진다 해서 이게 꼭 필요한 거라고 하는 어떠한 근거를 가져오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 이래서 저희가 못했습니다.

여하튼 우리 여성정책관실이 열심히 노력을 하신 거 같은 느낌은 많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반영이 안 됐다, 그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그러면은 지금 예산 편성이 끝났으니까 내년도에는 올해 1억 못한 거하고 내년도 2억분 하고 3억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추경, 그래서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실은 본예산에도 계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이자율이라든가 어떤 현실적인 거를 떠나서 육성기금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지속적으로 고려해서 내년에 일단 본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에 다시 노력하겠습니다만, 지금 현 실태에서 올해 1억인데 내년에 3억까지 될 수 있을는지는 약간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만 1억 플러스알파 해서 2억은 어찌됐든 더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적어도 부서에서는 올려라, 예산실에서 수행이 안 되더라도 부서에서는 올려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서에서 올렸는데 예산파트에서 반영이 안 됐으면 책임소재는 예산파트에 있는 거니까 그 부분까지는 부서가 책임을 지고 올려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자수익 감소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300만 원이에요, 사업비가. 1,300원인데 그거 산업체학교 학생들 장학금 50만 원씩 나눠준 게 그게 다예요, 그렇죠? 이거 가지고 청소년 육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 충북도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도민들이 알기가 부끄러운 거 아니냐. 1,300만 원 가지고 장학금 50만 원씩 명수에 맞춰서 나눠준 거 그게 다예요, 청소년 육성하는 사업이. 참 부끄러운 노릇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태인데 지금 육성기금의 이자율이 낮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돼 있지마는, 여하튼 이런 청소년의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정의 관심영역에 끌어들여야 된다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물론 저희들 포함해서 다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담당부서의 노력은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하여간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금조성뿐만이 아니라 이자 부분도 사실은 조례에서 재적립 부분은 없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어필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차후에 후속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안 하시는 거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얘기에 공감이 되시나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네, 지금 장선배 위원님 말씀만큼 저희가 노력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또 도정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1억을 계상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정신을 이어 받아서 저희가 내년에 추경 때 꼭 할 수 있도록 정말 약속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애써 주시고요. 두 번째, 내용 부분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굉장히 오래된 ’70년도 후반에 마련이 된 걸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지급, 정착금 이런 거에 국한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재원을 확충하면서 현실에 맞게 변화시켜 나가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은 저소득층 장학금만 하기도 바쁘긴 하겠지마는 여하튼 청소년 최근에 들어서 활동지원이라든지 조사 연구, 청소년복지, 문화체육진흥 뭐 이런 부분들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져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을 못 대고 있다, 물론 청소년종합진흥센터가 있어서 범위 내에 들어있는 사업이나 청소년들은 케어가 되고 있지마는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재원 확충과 함께 정비를 해서 실제 필요한 부분이 뭔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중점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소년장학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인재양성재단에 저소득층장학금을 대체해도 사실상 무리가 없을 거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은 그쪽 부분으로 이관해 주시고, 그쪽에서 담을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은 이관해 주시고, 여기 청소년육성기금 쪽에서는 지금 많이 필요한 현재적인 수요를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 말씀에 공감을 하시나요?

지금 장선배 위원님의 고견 감사드립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인재양성기금하고 통합하는 방안으로 장학금은 검토를 다시 또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청소년에 꼭 필요한 사업들 청소년 육성이라는 목적에 맞게 그 조례의 내용, 그리고 재원확보 이 두 가지를 목표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업무로 애써 주시는데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을 많이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과단성 있게 책임성 있게 애써 주시기를 재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요. 자연학습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다 이렇게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생략하고 문제되는 것들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지출부분에서는 고정비, 운영비 이것에 많이 발생요인이 생겼고 세입부분에서는 수련원생 감소에 따라서 세입이 축소되는 그런 구조적인 현상입니다, 운영 자체가. 그러면 지출은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세입은, 수입은 늘려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고민에 맞게 실천적인 부분이 뒷받침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새로 자연학습원을 아주 잘 지어 놓고 이게 돈 들어가는 애물단지가 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애물단지로 되어가는 그 과정 같습니다, 저희들이 걱정되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부딪쳐 있는데 운영비 지원을 도에서 할거냐 말거냐, 해야 된다고 본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그 기준이 설정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작년서부터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산정해 봐라 용역을 줘서 우리가 지원해야 될 타당성 있는 적자요인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산정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그 근거를 가지고 지원할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정책관님께서도 동의를 하셔서 용역을 주셨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사실은 보고를 안 하셨죠, 의회에?

예, 아직까지 의회에는 못했습니다.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작년 9월 달에 문제 제기를 해서 용역을 주는 거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10월 달에 용역 발주를 했고 그 이후에 아무 상의나 보고나 진행과정이나 어떻게 됐는가 얘기 한마디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예산에 지금 2억 원 세워 놨죠, 추경에? 그리고 조례 개정한다고 이렇게 추진하시는 거죠. 이용료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하시는 거죠?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가 맞습니다만 조금 제가 부연설명을 하면 자연학습원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간담회를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작년 연구결과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저희가 지적해서 그거 수용을 기다리는 동안 올해 초 주요업무 사업설명회 때라든가 그다음에 올해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거나 의논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예, 개중에 중간 중간에 그런 걱정들을 서로들 했습니다마는 그 걱정들을 기본적으로 연구용역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을 도출시켜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연구용역을 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주신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변명이고 실제로 연구용역하고 의회에서 진행과정 한마디 얘기했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 한마디 했습니까? 그래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의회에. 지금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맞습니다. 연구용역을 기본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를 합니까?

예, 그 부분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저희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 연구결과가 시나리오로 제시해 주신 BC가 조금 더 구체화되길 기다리면서 저희 수준에서 그거를 기반으로 계속적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확실한 적정액이 얼마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저희의 잘못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드린 거는 과정, 절차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주신 건 내용인데, 내용은 제가 다음에 더 질의를 드릴 텐데 이런 형식적인 과정, 절차도 의회에 말씀주시지 않고 이런 부분이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어떻게 서로 업무 협의를 하고 업무를 이렇게 도움을 서로 주고받고 이해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건 공식적으로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제안한 얘기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이거죠, 의회한테.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정책과제연구 제가 답답해서 받아 봤는데요, 연구보고서를. 거기에는 연구기관이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약 10일 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 연구기간이 10일간인데 그래서 그것을 제출했는데, 초안이지마는 제출했는데 지금 그거 제출한 게 2015년 올해 8월 달에 가져왔습니다, 도로 결과를. 그리고 제가 받아 본 거는 1년 후인 올해 11월이에요, 11월. 이게 뭐냐고요, 이게. 그 과정에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지금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변명일 수밖에 없는, 저희가 이거는 철저하게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의회에서 요구하셔서 발전연구원에 저희가 정책과제로 드려서 열흘간의 연구기간에 초안 연구발표회,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저희가 요구한 내용들을 이 연구팀에서 잘 하지를 못해서 그거에 기반하여 요구를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BC 부분을 할 때 확실하게 수입과 지출의 내용들을 명세하게 해 달라 그런 부분을 요구를 했고, 그 부분을 계속 결과를 기다리면서 실은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간담회나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은 물론 했습니다만 발전연구원에서 계속 그 연구를 저희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부분은 저희도 일정부분 발전연구원에서 더 이상 능력이 저희가 요구한 것까지 하기는 어렵겠다 싶어서, 일정부분 정말 그러면은 빨리 주십시오라고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이번에 2억이라는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연구용역을 기다리고 간담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안 주는 바람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못했습니다만, 이게 제가 실수한 것은 그 사이사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여러 가지 관심을 표현해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의견들을 다 수렴하고 저희 나름의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식적인 절차의 과정상에 실책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제가 연구결과를 끝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죽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4년 11월 26일 날 과제 회의에 참석하셔서 문제 제기를 하신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책관님께서 발전연구원에?

예.

연구용역에 대한?

예, 맞습니다.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때 이 보고서가 나왔을 거다,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보완하는 말씀을 주신 거로 11월 26일 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위원님 아니고요. 물론 제 기억에 약간 실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연구용역 기간에 거의 마무리에 이렇게 하면 되겠냐라고 해서 착수보고서, 그리고 그 뒤로 연구보고서 자리를 가졌고 이 부분으로는 저희가 받을 수 없다 해서 여러 가지를 요구한 상태로 그들이 그걸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아마도 그쪽에서는 자료에는 12월 10일로 용역을 마무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솔직히 공식적으로 저희한테는 한 번도 그 자료를 마무리작업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발전연구원 박사님들 뵐 때마다 그 연구자료를 주십시오라고 계속 요구했는데 계속 기다려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더 이렇게 강조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믿고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8월 달에 기획관실로 그 연구용역을 보낸 모양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그 부분을 또 기획관실에서 저희에게 트랜스퍼를 안 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또 놓쳤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만나 뵐 때마다 연구용역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 달라고 하면서 그 연구를 거의 포기 상태에서 저희가 기존에 가졌던 BC 결과와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을 근거로 저희 자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질의드리고요. 장황하게 말씀 주셨는데 제가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지 아닌지로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과제의 보완요구를 했는데 발전연구원에서 수용을 안 한 겁니까?

아닙니다. 수용을 하겠다고 하고 이 부분,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것만큼 다 해 줄 수는 없다, 왜냐면 정책과제는 그렇게 정책기획관실에서 요구하는 그 내용을 커버할 수는 없다라고는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원한 것은 그 자연학습원의 운영을 하기 위한 BC과정에서 어떤 정도로 저희 도가 공익성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하는지 정확한 비용, 그다음에 자연학습원의 정체성, 과연 공공성이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내용의 공공성인가 그런 정체성 분야,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그걸 문제 제기를 하신 것 아니에요, 발전연구원에?

예.

그래서 그 수용이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료로만 봤을 때는.

안 됐는데 안 된 사유가 발전연구원에서 수용을 그냥 못하겠다라고 한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책과제니까 정책과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사항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안 한 건지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아닙니다.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과제 범위를 넘어서서 굉장히 무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적어도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굳이 정책과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은 만약에 정책과제의 범위를 제가 판단하기에도 요구하신 이 부분은 정책과제의 범위를 넘어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그 협의가 있어야죠. 정책과제가 범위를 넘어서면 용역과제로 해서 하든지 완벽하게 해야죠. 그 뒤의 프로세스를 전혀 진행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 기억으로는 정책과제로 숫제 이걸 못하겠다 여기서 끝내겠다 했으면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또 다시 용역과제로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쪽에서는 원장님 이하 이 부분은 충분히 수용가능하다 해서 다시 수정해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귀책사유가 그쪽에 있다는 거잖아요, 발전연구원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은 그렇죠? 해 준다고 하고서 안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한 번 보셨죠? 보고서 내용 보고 검토를 하셨으니까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고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보고서의 요점은 뭐냐면은 수입, 지출, 그 적자폭 이걸 먼저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 A, B, C를 마련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요구했던 거는 왜 이렇게 적자가 났는지 적자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적자요인이 어디에 있느냐 수탁자에 있느냐, 아니면 불가항력적인 부분에 있느냐,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냐?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부분을 알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구조적인 부분이라든지 불가항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려고 위탁을 준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혀 고려가 없다, 결과적으로 운영했던 결과 수입, 지출, 적자폭 이거에 대해서만 분석을 했잖아요. 분석이 아니죠, 그 결과에 대해서만 결과치를 가지고 어떻게 메워 줄 거냐 그거만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아니지 이거는, 그렇죠?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우리가 목표했던 것이 아니죠. 지금대로 한다면은 그냥 결과만 놓고 이렇게 보전해 줘야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매번. 지금 분석자료에 보면 올해 적자폭 2억 4,000인데 예상, 추정 연말까지 2억 4,000인데 2억 원을 계상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가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런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연구자료 따르면 그렇습니다.

연구자료는 그런 게 없죠.

아,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발전연구원하고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은 저희가 정책과제를 요구했을 때는 지금 위원님과 같은 의도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기존의 통계자료를 합산해서 정리만 했을 뿐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렇다면 어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그 차액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왜 발생하는지를 좀 보여달라, 그런데 그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반영한 그런 부분은 기준 없이, 어떤 분석근거 없이 반영한 거 아니냐 이런 결론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하시면 이 자료로는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또 다시 이 연구를 용역과제를 통하면 어떤 연구자가 위원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낼 수 있을 것입니다만 지금 상태에서…

아니,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도비를 운영비로 지원해 주려면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적자나는 대로 그걸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리고,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연구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네네네.

저희들이 문제 제기했던 거는 야, 적자요인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도가 지원해 줘야 되는 타당한 범위, 타당한 액수가 어느 정도냐 그래서 그걸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걸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타당한 범위나 타당한 액수 이 부분이 안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연구용역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왜 그렇게밖에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그거를 팩트 그대로 저희가 분석한 거고요. 그거에 하나 하나에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왜 이 지출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그 부분까지는 지금 정돈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연학습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고민덩어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이 뒷받침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작년에도 드린 거고, 지금도 또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해 왔는데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게 지금 질의드린 이거다, 이렇게 좀 과장하면은 형편없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다면 앞으로라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근사치, 적정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근사치라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들을 꼭 연구용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방법들이나 좀 더 타당성 있는 기준들을 찾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예,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 지적대로라면 결국 타 시도와의 비교를 통해서 타 시도가 어떠한 근거로 그 지원을 했는지에 대한 비교와 그다음에 저희의 BC분석을 좀 더 항목별로 섬세하게 하는 정책과제가 아닌 용역과제로 다시 해야만이 이거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해서 지금 이제 지적하신 부분을 추가하는 걸로 제가 보완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최병윤 위원님께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거는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소년육성사업에 대한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도 중앙부처에서 시행을 하겠다, 그래서 이걸 없애고 대체하겠다 도에서는, 그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정비하는 거죠? 없앤 거죠, 이제?

예예, 국비지원사업으로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폐합을 한 겁니다.

이게 사회보장위원회의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거기에 따른 겁니다. 따른 건데, 거기 설사 다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지침 자체도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유사 중복 정비와 함께 절감된 재원은 사각지대 발굴 또는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는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재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방침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대로 한다면은 대체사업을 강구를 하셨어야죠, 여기에 맞는 1억 6,300인가요, 우리 도비가? 삭감되는 도비가?

예, 맞습니다.

대체사업을 강구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어야죠. 그래야지 사회복지사업 전체가 삭감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정부의 방침 자체가 그거예요. 정부에서도 극구 강조하는 게 사회복지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효율화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몇 차례나 주장을 했잖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이거를 통폐합을 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1억 6,300이 그럼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 저희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 밖과 학중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일단 그전까지는 이 사업이 두 가지로 운영된 게 아니라 2014년에는 각각 사업이었고, 지금 이제 문제는 저희가 2015년 몇 개월간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정확하게 확정이 되지 않은 차원에서 저희가 2015년에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사업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4년과 ’15년을 비교해 보면 2014년 사업과 2015년 사업은 어찌됐든 추진실적 내용으로만 봐서는 중복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산항목으로만 봤을 때는 그러면 1억 6,300은 국비지원사업이 더 증가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없어져 버리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내용으로는 중복이어서 없앴지만 예산으로는 분명히 국비가 늘어남으로 인하여 도비가 그 부분이 지금 없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얘기하시려고 하는지 아는데 국비가 그만큼 더 대체됐으니까 줄어든 예산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나 그건 아니고 그렇게 보실 게 아니고 지원되던 도비가 줄었습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된 도비가 국비로 대체됐지만 그 사업 자체가 도비지원사업은 없어진 거예요. 여하튼 중복돼서 폐지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업으로 사회안전망사업이라든지 다른 필요한 사업으로 그 예산을 대체하셨어야죠.

그래서 이제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을 새로운 항목을 찾아서 사업 목으로 저희가 계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다고 물론 해야 되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시·군 센터에서의 의견을 들었을 때 그들이 원하는 사업은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은…

자, 아까 그것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사업도 대체할 수 있잖아요. 꼭 학교 밖 청소년 그 사업밖에 없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은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이라도 대체를 하셔야죠. 그런 걸 얘기하셔야죠.

그 부분으로 지금 저희가 대체를 일단 한 것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성문화센터 그 부분에 대한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 6,300에 대해서는 일단 성문화센터로 청소년사업으로 넘어갔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 지적하신 부분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내용을 만들어서 다시 추경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문화센터 1억 6,300 그쪽으로 넘어갔다고 지금 답변 그렇게 하셨는데 맞습니까? 뭘 그쪽에 하신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교 밖과 학중을 가지고서는 넘어간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청소년 실링 전체를 봤을 때 신규사업을 계상할 때는 어떠한 사업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청소년 전체 실링에서는 일단 청소년성문화센터를 계상할 때는 이런 부분도 하나의 근거가 됐다 이런 말씀이고요. 꼭 1억 6,300이 거기로 갔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돌리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취지 그것만 수용하시면 돼요. 무슨 성문화센터 예산 이거 안 했으면 성문화센터 예산 안 할 겁니까, 이거 없었으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리저리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실제로 이게 없어졌으면은 국비에서 해서 통폐합 됐으면은 그 예산은 여하튼 청소년사업에 투자돼야 된다 이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시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거 수용합니까?

네, 수용합니다.

그렇게 하셔 주시고. 예산부서에도 요구하십시오, 정당하게. 이거는 지침에 다 이렇게 주요지침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발굴하셔서 예산 요구를 하셔야죠. 그렇게 안 하신 거는 해당 부서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더 확보는 못할망정 있는 거라도 해당 부서에는 요구를 하셔야죠. 그렇게 애써 주셔야지 좀 더 청소년 부분이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할 게 많은데 여하튼 세세하게 좀 챙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계속,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8쪽에 보면은 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급여 수준하고 이직률 현황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청소년수련시설하고 청소년쉼터 민간부분에 이렇게 위탁 준 그런 시설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13%, 26% 이렇게 됐는데 많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대신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센터나 시·군 센터, 공공 부분과 직접 관련 있는 데는 좀 낮아지고 그래서 이걸로 보면은 민간위탁 부분에 청소년 종사자들, 지도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질의가 맞습니다. 지금 도의 청소년진흥원의 이직률은 조금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13%, 19%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도 민간부분의 청소년 수련기관에 종사하는 지도사들의 이직률이나 고용불안 이런 부분이 계속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심각하게 해 보셔야 될 단계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상황 파악을 해 보신 건 없죠?

아, 지금 청소년기관 종사자 처우 관련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바는 지금 지도사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일하시는 상담사하고의 조건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지도사 사업은 2년 정도 일하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을 연장하지 않아도 고용노동부 고용차별 개선에 따르면 그냥 2년씩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이라는 형식을 받지 않고도요. 그러나 상담복지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공공행정서비스로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직영으로 있으신 상담복지센터는 그게 어려운 상태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그냥 2년이 지나면 스스로 나가게끔 하는 그런 구조에서 지금 저희 도가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무기계약직화에 대해서 저희 소관뿐만이 아니라 저희 전부가 같이 고민해야 될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청소년 쪽은 특히 처우가 낮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그렇게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고용안정의 부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도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계속고용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죽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지원하거나 안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5쪽에 보면은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실적이 있는데요. 저번에 우리 긴급피난처는 보강작업을 벌이신 거죠? 그래서…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 소장입니다. 지난해에 보강했습니다.

활용하는데 불편은 없으신가요, 부족하거나?

예, 이전보다 두 배 이상의 그런 면적 확보를 통해서 좀 더 쾌적하게는 됐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긴급피난처 이용자가 또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도 사실은 충분하다라고는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긴급전화 이 부분을 민간위탁 검토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언뜻 들리던데 검토한 내용 있습니까? (…) 1366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검토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정책관실 소관에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발전센터는 검토하십니까?

예, 1366 민간위탁에 관한 거는 여성정책관실에서 정할 사항이고요. 민간위탁에 관한 거는 이전부터 도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여성계의 그런 의견들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여성재단이 설립되면서는 1366이 여성재단으로 가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가든지라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여성계의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신 건 아니고요? (…) 검토를 해 보신 건 아니고 그런 기존에 이렇게 얘기됐던 것들 그런 의견들이 있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사항들은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이 부분이 잘되면 좋고 그런데 1366 같은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어려운 부분이고 예전에 민간부분에서 하다가 못해서 다시 우리가 직접 이렇게 직영을 하게 된 상황인데, 아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민간위탁하면은 그런 상황이 또 닥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운영에 메리트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부분에서 하더라도 좀 이렇게 관리하면서 촉구를 해 주시면은 잘 운영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어렵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거기서도 아무리 저기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떠넘기듯이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그런 구상이나 생각들은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장선배 위원님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제가 대답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서 잠시 그랬는데요. 어쨌든 이 1366에 관한 부분들은 이후에 현재로서는 여성재단의 설립과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관님 오전이면 다 끝날 줄 알고 오셨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아직도 계속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 예,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만…

지금 장시간 3시간 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책관님께서는 오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장시간 동안, 3시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예, 죄송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여성정책관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저희가 그만큼 위원님의 요구에 맞지 않게 일을 또 잘못한 걸로도 보입니다만 안타깝게도 그 부분은 저도 참 어렵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행정감사를 대하는 태도나 답변이나 이런 것이 너무 이렇게 짜맞추기 식으로 해 가지고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우면 어렵고 잘된 일은 잘된 일이고 이런 감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위원들이 알고 지원할 거면 지원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변혜정 여성정책관님이 지금 죽 우리 위원님들 하고 일문일답을 할 때 보니까 변명 비슷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여성정책관님께서 다 알지는 못합니다, 속속히. 그러나 책임자로서 전체적으로 잘 알고 살피고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정확히 답변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분명히 저희가 부족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더 보완할지 저도 계속 고민하면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정책관님은 아까부터 계속 보완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하시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만날 때마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음에 행감을 할 때는 정말 발전적인 그런 행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부의장님하고 우리 장선배 위원님이 지적했던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잠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연학습원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고민도 많이 하고 해결방법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점은 알고 개선이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개선이라는 것이 그냥 본인들의 생각에, 마인드에서 개선하는 것보다 좀 더 자문을 많이 구하고 특히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 살을 깎아내듯이 자구노력을 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이런 어쨌든 본인들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개선점을 찾아야지 있는 상태에서 자꾸 개선점을 찾으려고 하니까 계속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 가운데 굳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것을 그러면 민간에 완전히 위탁을 시켜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내 밥그릇을 남한테 주기는 아깝지만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청소년을 위한 자연학습원이라고 치면은 누가 하든 잘만 운영하면 되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체적인 문제가 뭔지, 개선할 것이 뭔지 여러 가지를 따져서 획기적으로, 역발상적으로 한번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획기적인 전환은 지금은 민간위탁인데 그러면 직영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정말 지금 또 이렇게 하면 변명 같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실은. 그럼에도 획기적인 전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에 민간위탁 해서 직영으로 정말 획기적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시설이 청소년시설이 아니라 좀 더 범위를 넓혀라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름, 명칭도 변경하면서 도민행복연수원의 개념으로 갈려고도 여러 차례 고민했습니다만 일단 재원이 청소년수련시설 관련된 광특예산이다 보니 그것도 쉽지는 또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좀 더 기존의 방식에서 문제를 찾기보다는 다른 방향에서 한번 문제를 찾아보는 걸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식당이라든가 기타 어쨌든 청소년시설이라든가 위락시설을 보면은 직영을 할 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직영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거의 실패하는 걸 많이 봤는데 완전히 위탁을 해서 민간에 주면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줄이든 뭐를 줄이든 최대한도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다만 감사기능이나 이런 걸 강화를 해서 제대로 민간위탁을 준다면은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행감자료 36페이지에서 38페이지 사이에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비율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충청북도가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비율 제고를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전년도 행감자료와 비교해 보니 여성위원 참여비율이 0%인 위원회가 지난 ’14년도에는 4개 정도 있었는데 금년에는 2개로 개선된 것 같습니다. 현재 여성위원 참여율이 0%인 위원회가 치수방재과 소관의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와 소방본부 소관의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 2개 위원회가 있는데 여성위원이 참여하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맡고 있는 소관하고 계속 논의를 해 보면 일단 전문가, 인력풀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위원회의 각각 조례에 담고 있는 위원 자격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조례 개정할 때는 그것들을 조금 완화하는 것도 검토를 해 달라 그렇게 저희가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두 위원회 임기가 완료되는 시점 등을 잘 파악하여 재구성 시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발전센터에서는 작년부터 우수한 여성인력 DB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현재까지 구축된 DB자료 등 정보공유를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위원회 성비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행감자료 33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내용인데 충청북도에서는 여성의 권익 증진과 여성단체 및 여성 관련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도의 출연금 및 기금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금의 용도는 어떤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성 권익·지위 향상 및 여성단체 역량 강화 등 여성 관련 사업이 주로 저희의 목적입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공모에 매년 각 여성단체들이 사업비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사업을 선정하게 되는 데 많은 지원자가 있는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2월에 공모계획을 세워서 시·군에 내리면 그 단체 내지는 여성단체와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성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사업 정산이라든가 사업 진행과정 중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선정을 할 때 이게 위원회가 물론 선정을 하겠지만 어쨌든 객관적으로 그걸 잘 분석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위원회가.

도내에 있는 여성정책위원회는 여성정책 기본조례에 의거하여 진행하는 위원회고요. 거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한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관련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여성단체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지속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소액다건으로 할 것인지 다액소건으로 할 것인지를 그 위원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따라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원사업에 매년 신청건수가 얼마나 되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종 한 9,000만 원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만 약 1억 5,000 정도로 거의 174% 정도 두 배 가깝게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 건수는 어느 정도 신청을 해서 어느 정도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매해 달라지고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지원하신 단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탈락보다는 예산항목을 조정해서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태로 저번 같은 경우는 약 18, 15단체면 한두 개 정도가 이 사업을 포기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럼 신청을 하면은, 지금 말씀대로 하면은 거기다 반영을 시켜서 예산을 나눠준다는 얘기인데 거의 다 지금 신청한 분들이 거기의 기준에 맞게 이렇게 들어와야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신청하는 사람만 해 준다는 거는 거기 기준에 맞게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그럼?

그 부분은요 미리 저희가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이번에 여성발전기금의 목적과 특히 자율공모, 지정공고를 나누어서 미리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 단체들이 상담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담당자가 충분히 상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도 사업내용을 보니까 시·군 여성단체 사업비 지원 건수가 많은데 도 단위 여성단체에서도 많은 사업 요구가 있었을 텐데 시·군 단체에 많이 지원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왜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을 도 단체만 지원을 하느냐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디까지 저희가 오픈을 해야 할 것인지를 의논을 하고,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에 맞게 도 단체만 하라는 그러한 규정은 없었기에 이번에는 시·군에서 지원하신 것도 다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매년 이렇게 중복사업으로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 단체는 없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만 저희가 3년 정도를 하면 일몰작업을 통해서 때로는 다른 사업을 하기를 권장하고 계시고요. 지금 저희가 2013부터 보면 2개 단체가 지속사업으로 카운트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에 있어서는 그 2개 부분의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서 선정이 되었고요. 그 대신 작년과 재작년과 다른 어떤 특성들을 충분히 반영했는지가 심의기준이었습니다.

심의기준에 어느 정도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두세 개 단체에다가 2개, 2개에요? 2개 단체에다가 지속사업으로 해 주고 있다는데 다른 단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나 어떤 특혜나 이런 시비로 얘기 나오는 건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럼 그 사업이 계속 지속사업으로 가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지금 여성유권자연맹에서 운영하는 아마 모니터링 여성유권 관련, 권익 관련 모니터링 정치참여 관련이고요. 또 하나는 아마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족 관련, 가정폭력 관련 모니터링사업인 걸로 기억합니다.

그럼 그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렇다면 3년 지속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똑같은 사업이 3년까지 갈 때는 그다음에 오실 때는 특정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지 않는 한 일몰사업으로 하는 걸로 일정부분 저번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은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어떤 일방적인 일정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겠지만 앞으로 정책관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두고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완료되면 여성발전기금을 운용하는 여성정책관실에서 추진한 각 사업별로 사업의 효율성 내지는 파급효과 등에 대한 분석 또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대로 각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 및 그 사업의 효과들을 언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고서를 냅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업의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서를 달아서 하고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효과분석이 그리 쉽고 간단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사후평가가 이루어져야만 한정된 재원으로 다음 연도 예산 지원 등의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여성발전기금 확대 조성은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2014년도, ’15년도 기금 전입금이 얼마나 되죠?

5억, 3억, 8억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5억이고, 2015년도에 3억이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총 8억. 여성발전기금의 확대는 도지사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는 기금 확대 조성을 통해 많은 사업이 발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등으로 기금규모가 축소될 전망으로 보여지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익성과 합리성을 접목시켜 여러 단체에 나눠주기식 지원을 지양하고, 집중과 선택을 통해 기금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임병운 위원님 지적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여성발전기금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29페이지에 여성발전센터 정책연구분야 운영 및 연구실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성발전센터의 연구개발 및 성별영향평가의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 소장입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는 여성정책연구에 관한 부분들은 연구개발팀과 성별영향분석팀 2개 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조사에 관한 부분들은 우선 전년도에 도민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수요조사를 통해서 우선 설문조사를 통해서 연구과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전문가그룹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과제에 관한 현안회의를 통해서 그 과제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연구과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에서 충북에서 필요한 정책에 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되면은 그 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적을 살펴 보니까 연구개발팀의 경우 2014년도에는 6건, 2015년도에는 8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고, 성별영향평가팀의 경우에는 2014년도는 4건, 2015년도는 3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는데 1인당 연구과제 수행 건수는 얼마나 되죠?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팀은 팀장을 포함해서 연구원이 2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개발팀에서 수행하는 연구 건수는 평균 2.2건에서 2.5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팀에서는 연구와 더불어서 충청북도의 성주류화제도에 대한 지원업무를 현재 겸하고 있습니다. 성주류화제도에 관한 부분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여러 가지 컨설팅과 그리고 그에 따른 지원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가 주는 아니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팀의 연구원들은 연간 평균 1건의 연구사업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의 경우 과제의 양보다는 질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의 연구개발팀과 성별영향분석평가팀의 모든 연구원들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연구에 관한 질적으로 향상할 부분을 위해서 연구원들의 연구작업으로만 하지 않고요. 현장에 관한 목소리와 그리고 현장의견들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의견들을 검토와 제안들을 받아서 함께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별로 시사점 도출 및 정책대안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 충청북도나 지자체에서 정책에 반영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에 관한 목적은 충청북도가 필요로 하는 여성정책에 관한 부분들을 조사 연구해서 그에 따라서 정책화하거나 아니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구에 관한 거는 조사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 시 지역에서 필요한 그런 연구과제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 연구결과를 통해서 지역에 필요한 정책적인 수준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일차적인 그러한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 연구결과물들은 도에 있는 모든 관계부처와 그리고 관계되는 기관들에 저희들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되는 관계부서와의 밀접한 그러한 토의들을 통해서 정책화하는 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대한 예를 든다면은 우선 2015년에는 연구개발팀에서 조사 완료가 된 부분들은 충북의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정책수요연구조사가 시행이 됐습니다. 충청북도에는 총39개의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충청북도가 좀 더 가족친화도 충청북도로 가기 위해서 환경 조성에 대한 목표를 갖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연구를 통해서 이후의 정책에서 좀 더 확장하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들로 정책환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뤄지고 있는 충청북도 여성백서 발간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미래여성플라자 설립과 충북여성재단에 관한 도민수요조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충청북도의 미래여성플라자와 충북여성재단을 설립하는 데에 기반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책에 반영한 게 몇 개 있죠, 그렇죠? 그 사례도 있고 해서 정책에 이렇게 반영되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말씀하신 중에 지금 연구과제를 연구를 해서 지자체에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사례들 그런 게 있는지, 있으면은 한두 개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은 지난해 2013년도에 충북여성가족정책 도민수요조사를 통해서 충청북도에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들이 대두가 됐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때 충북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서 현재 가정폭력상담소와 그런 활동하는 기관들에 있어서 충청북도의 여성정책과 연계되는 방안들을 함께 연구하여서 이것이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도에는 충북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와 지원방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는 이러한 충북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관한 전수조사를 처음으로 실시를 한 거였고요. 이런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통해서 여성정책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라고 여겨집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의 주요사무는 여성가족 정책관련 연구개발 및 조사,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성별영향평가 정책과제 추진 업무로서 연구 인력과 예산에 투입되어 수행하고 있는 정책연구가 단순히 용역결과물 생산에서 그치지 말고 연구, 정책제안, 정책 추진, 환류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강화에 애써 주시고 아울러 이런 체계 확보를 위해서 정책반영 가능한 과제 선정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 하고 있는데 이 행감을 통해서 새로 아주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 맨날 행감 해 봤자 내년에, 후년에 똑같은 말만 되풀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우리 여성정책관실도 변하고 새로워지고 뭔가 추진력 있게 열심히 도민을 위해서 일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5페이지 4%경제 실현 기업인협의회 등 협약·결의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충청북도 4%경제 실현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입니다. 사무감사자료 35페이지 4%경제 실현 기업인협의회 등 협약·결의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 달에 2020 발전전략이 수립되고 비전 선포식을 수립한 다음에 전 도내에 추진 분위기를 확산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업무는 어쨌든 주 대상이 기업인들이 많이 관여가 되는 관계로 도지사님이 시·군 순방하실 때 같이 도정 설명 겸 해서 그때 도, 시·군에 있는 기업인협의회와 협의해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 그 실적이 각 청주시를 비롯해서 11개 시·군 방문 때 한 실적을 보고드린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대로 추정하고 있고 중국 경제의 둔화와 세계적인 경제 전망이 별로 밝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4%경제 실현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 발전연구원에서 발전전략 2020 발전전략을 수립할 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3%대 중반으로 국가경제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는 약 한 오점 몇 프로 정도 경제성장하는 걸로 연평균 잡아서 정책시나리오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경제성장은 아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미 저성장기에 돌입했다, 그래서 3%를 넘기기 어려울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도도 정책시나리오를 아마 수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4%경제 실현의 일환으로 고용확대, 수출목표 달성 등을 위해서 기업인과 시·군별로 교류를 했죠? 그 자료가 5월 8일까지만 시·군별로 한 곳씩 협약하고 이후에는 실적이 전혀 없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업인협의회를 통해서 결의대회 같은 형식을 취해서 한 거는 지사님이 시·군 순방하실 때만 하고요. 그 이후로는 우리 공무원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개개의 행사 같은데 4% 시책을 홍보하는 걸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 이런 결의대회 같은 형식은 그 후로는 안 했습니다.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홍보는 우선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외부 대학특강을 네 차례 정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민간행사 할 때 기업체·노사 한마음대회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 역량강화 포럼 같은 행사에서 4% 비전의 당위성 내지는 필요성 같은 것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언론홍보, 도의 간부공무원들이 인터뷰나 대담을 할 때 4%에 대해서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또 자치연수원 교육할 때 그런 때 같이 강의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본 위원도 지사님이 행사 시에 축사나 인사말씀에 항상 경제 4%실현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하는 건 듣고 봤습니다. 그런데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별도로 홍보하는 사항은 없어요?

저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독자적으로 별도 홍보행사 같은 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할 거 같은데요. 지금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등 집행부에서 행사 때나 공무원교육이나 이런 데에서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타당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별도의 홍보 이벤트 같은 걸 하는 게 약간 선거법 같은 것도 문제가 있는 것도 같아서 저희가 아직 방법을 제대로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민이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분위기도 조성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심사숙고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고 또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드리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6쪽에 보면은 미래과제 발굴 연구용역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미래전략팀에서 하는 거하고, 기획관실에서 하는 거하고, 또 발전연구원 특히 공공투자분석센터 하는 것들 다 업무가 유사하고 그런데 특별하게 여기서 하는 게 다른 부분에서 하는 거보다 특화돼 있다 이런 게 있습니까?

미래과제 발굴하는 게 주로 미래전략기획단이 처음 생긴 것 자체가, 발족하는 것 자체가 충청북도에서는 그동안에 정부 예타사업을 그런 건수들을 많이 만들지 못했다 이런 비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기획단을 만들어서 그런 건수들을 만들어봐라 이런 미션이 주어져서 그런 차원에서 연구개발특구도 저희가 대형프로젝트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5건, 4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대형프로젝트를 우선 기획을 하려면 그런 아이템을 많이 모아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 도에는 아이템을 모으는 장치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 다행스럽게 저희 미래전략기획단 발족하면서 박봉순 위원장님하고 또 우리 정책복지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조례와 규정을 만들면서 발굴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그 일환으로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우선 중점을 두는 게 대형프로젝트 내지는 정부예타사업이 될만한 걸 만들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중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관실이나 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거는, 아마 발전연구원은 우리 도의 주문사항을 받아서 처리하게 될 거고 기획관실에서는 매년 신사업 발굴하는 걸 총괄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업무가 정리가 돼 있습니다.

업무를 그렇게 정리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예타사업을 발굴하고 예타분석을 하고 하는 것도 공투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공투에서는 저희가 예타대상사업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공공투자센터 투자분석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는 그걸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투의 기능이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그래서 중앙정부에 예타를 받아내는 그런 역할까지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과제를 스스로 발굴해 내지는 않습니다, 공투는.

아니, 공공투자분석센터의 설립 기능 취지에 다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럼 그건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는 그건 스스로 과제를 발굴하지는 않고 도의 주문사항에 대해서 투자분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획관실에서 주관하다가 과제 발굴 자체가 큰 과제, 대형과제는 적으니까 여기서 해라 이렇게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된 건데 그런 기능에 충실한다면은 여기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관리, 여기 4%경제 추진과제 사업비 관리하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도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제가 잘…

이게 고유업무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272개 추진과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예, 관리하는 거.

저희가 직접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리하고 핸들링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요. 저희는 추진사업만 272개 과제 추진사업을 종합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정리 뭐하러 하느냐고, 거기서.

모든 정책은 대형 어떤 큰 업무를 추진할 때는 통상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추진사항을 분석하고 이런 기능들이 수행되어 온 게 공무원 조직의…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구체적으로 고유업무의 성격 범위 이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가 직접 추진…

어떻게 관리하세요?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체크해서 관리하십니까, 그럼 272개 사업에 대해서?

그걸 상반기에 한번 추진사항을 취합 정리해서 보고회를 한 번 했고요. 내년도에 추진사항 보면 추진사항을 다시 점검해 본 272개 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 또 아니면 도저히 1년 해 보니까 추진 불가능한 과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새로운 과제가 추가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마 이럴 거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총괄하는 기능을 저희가…

잘 추진되고 있는지 분석이 가능합니까, 우리 이 인원을 가지고?

각 부서별 의견을 내면 그게 당초 계획했던 것과 추진 진도가 잘 나가는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이건 도저히 우리가 1년 동안 노력해 보니까 안 되겠다 싶으면 빼달라는 요청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니면 이런 과제는 우리가 1년 동안 추진해 보다 보니까 새롭게 추진과제로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럴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은 우리 미래전략기획팀 이 부분의 위치, 역할, 기능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다른 이런 업무, 이 업무를 가져와야 될 하등의 이유는 없을 것 같다 그런 판단도 듭니다. 그리고 하는 역할도 없는 것 같고. 관리하고, 무슨 관리를 합니까? 그냥 각 부서에서 오는 것 달라고 그래서 정리만 해 놓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추진사업 분석해서 너희들 잘못하니까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합니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 신설해서 이렇게 이것저것 역할을, 업무를 끌어와서 이렇게 끌어안고 있지 말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하는 것들은 하셔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공투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공투에 넘겨준 예타사업이 있습니까?

예, 미래전략기획단의 저도 단장을 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조직이 만들어졌으면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조직의 필수조건이고 생존에 필요한 조건인데, 예타사업이라는 게 우리 도에서는 사실은 각 실국별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대형프로젝트도 수시로 발굴해 내서 그게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되면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우리 도는 그동안에 그런 것을 못해 왔고, 그래서 미래전략기획단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예타사업을 어떻게 발굴해서 사업을 기획하고 정부에 사업을 제안해야 되는 것조차도 프로세스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상반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몰라서, 발굴하는 게 어떻게 하는지를 직원들이 몰라서 타 시도 사례도 다니면서 우리 직원들이 출장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중앙부처도 찾아다니면서, 아니면 중앙부처 공무원을 초빙을 해서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면서 미래 대형프로젝트 예타사업 같은 건 어떻게 발굴해서 기획하고 정부에 사업을 제안해서 성사시키는 그런 프로세스를 공부를 해서,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나와서 그걸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조례와 규정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지금 말씀주신 거 다 이해하고 그런데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의 본질적인 업무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걸 정립해 달라는 주문이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100년 먹거리 찾는다고 한다면은 그거를 찾아서 아이템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줘서 아이템화해 가지고 그걸 다음 단계에 투자분석을 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하시면 된다 이거지 주 핵심 업무를, 다른 것 갖다 붙이지 말고. 다른 것 갖다 붙여서 결과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앞에 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예전에 기획관실에서 총괄하던 것 아닙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4%경제 정책 총괄은 그게…

큰 아이템이고 작은 아이템이고 발굴하시고 그거를 아이템화하고 사업화하고 초기단계 구상 그거를 이 팀에서 맡는 거다 이렇게 보면은 이해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다음 프로세스는 공공투자분석센터나 더 추가적인 연구는 용역이나 충북발전연구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고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는 서로 협력해서 하면은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이해하겠다. 그런데 다른 걸 갖다 붙이고 그러면은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제가 주장하는 건.

위원님 이해하시는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래서 아직 공투에다가 투자분석을 의뢰할 단계까지 지금 업무를 진행시켜 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끝나면 이 5건 발굴한 것 그것 끝나면 그다음 단계가 또 다시 전문가들과 토의를 거쳐서 이게 예타사업으로 과연 갈만한 건지 아닌지를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다시 사업용역을 또 하든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아니면 바로 투자분석을 시켜서 정부에 사업 제안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시킬 겁니다.

그렇게 역할과 기능이 주요 핵심이니까 그것 한 건만 해도 돼요. 한 건만 해서 우리 충북이 몇 프로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거 한 건에 매달려도 된다 이거예요, 실제로 하려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주요 요지는 실제로 해야 될 역할을 하셔라 이거죠.

그 한 건 그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대형프로젝트 발굴 프로세스를 가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 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 6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이 1월 1일 부로 신설됐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 추진의 필수항목인 예산 또한 1회 추경 4월 30일에 반영되어 전체적인 업무 로드맵을 세워가며 사업을 추진했어야 함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또한 예산도 추경에 반영되어 시기적으로 집행에 시간적으로 다소 부족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금년 4월에 있었던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액 4억 1,000만 원 중 이 중 1억 4,000만 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이 35%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말까지 집행시기가 남아 있고 제출한 자료가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감안하더라도 집행률이 35%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그러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경제 실현 분위기 조성, 박한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그렇게 해서 집행률이 저조하고요. 그다음에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기획은 이게 좀 늦게 시스템이 작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연구용역비 1억 받은 거를 하나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 거기에 12월 말까지 용역이 완료되게 되면 그게 한 1억은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니까 집행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용역비 중에 연구개발특구 용역이 진행 중이라서 그것도 연말까지 하면 그 부분도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예산은 다 차질 없이 집행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올 초 주요업무보고나 추경예산 심사 때 4%경제 실현기반을 구축하고 충북의 100년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소 의구심마저 들게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얘기하신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먼저 잔액이 지금 4%경제 정책 효율적 관리 부분은 대부분 다 일반경상수용비나 시책업무추진비라서 이건 연말까지 그냥 진행되는 대로 다 집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4%경제 실현 분위기 조성 해서 3,5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그중에 2,000만 원은 범도민협의회로 올 연말에 개최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저희가 1주년 올해 2월 달에 비전 선포식을 했기 때문에 1주년을 맞이해서 범도민협의회를 개최를 하고 추진상황 점검, 또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게 더 예산 절감도 되고 바람직하다라는 판단하에 이건 내년도에 2,000만 원은 집행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쪽에 홍보비, 일반운영비가 1,4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신문광고 같은 거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고민을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로 영화관에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광고CF를 만들어서 하면 더 효과적이겠다 싶어서 그걸 집행하려다 보니까…

단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한 내용인데 지금도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계획성이 너무 없는 것 아니에요? 그거를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12월 달에 하면은 시간적으로 얼마 차이가 안 나고 그래서 홍보효과나 여러 가지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초에 계획을 할 때 좀 더 그런 것도 미리 잘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미래전략기획단이라는 게 미래적인 생각을 해 주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계획만 세워 놓고 결과적으로는 끝까지 가다 보니까 어, 이거 중복되는 것 같고 시간적으로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금방 하고 금방 하는 거 같고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또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획을 제대로 세워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략기획단은 4%경제 실현 기반을 구축하고 충북의 100년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대응책을 준비해 나가는 막중한 임무가 있습니다. 신설된 부서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올 한 해 사업추진 현황을 잘 분석한 후 전체적인 로드맵을 잘 작성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미래전략기획단답게 잘 짜서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또 다음에 이런 결과가 나와서 그때 가서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때는 좀 더 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전략기획단이 정말 행정감사를 통해서 뭔가 변화가 됐구나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9페이지, 미래 100년 지원단 및 외부전문가 기획연구비 지급실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충북도에서는 작년 4월 초 대형프로젝트의 체계적 발굴·선정을 위하여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4월 회기 중에 위원장님 대표발의로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도의 미래산업을 제안·기획하는 경우 기획연구비 지급규정 등 아이디어 발굴 지원 제도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지급실적을 보면 10건에 500만 원으로 자료가 참 성의가 없게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10건에 대한 기획연구비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연구비가 지급된 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준비 지원단과 외부전문가에 각각 몇 건씩 지급이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입니다. 10건 500만 원 쓴 건 저희가 결코 성의 없게 답변하려 그랬던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만약에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면 저희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10건은 우선 당초 사업아이템을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취합을 해야 되는데 발굴지원단이나 외부전문관이나 아니면 시·군으로부터 이렇게 아이템을 취합을 쭉 했는데, 그중에 해당 부서에서 추진 중이라든가 아니면 이미 사업을 구상 중인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연구비를 조례에서 줄 수 없도록 돼 있고 또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줄 수 없도록 돼 있고, 그러면 외부인들 지원단이나 어쨌든 공무원이 아닌 자가 제안한 것 중에 도에서 사업계획을 하고 있지 않은, 또 사업을 추진 중이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만 기획연구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쭉 추려 보니까 저희가 상반기 운영 100년 준비 지원단 회의를 하면서 그런 검토를 해 보니까 한 10건을 저희한테 취합된 사업아이템 중에서 지급할 수가 있어서 그 10건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저희가 이 감사 끝나는 즉시 바로 이건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1회 추경에 기획연구비 지급 예산을 1,3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현재까지 500만 원만 집행했습니다. 실적이 저조하다 사료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세워 놓고 활용을 너무 못하고 있으며 특히 내부전문가 활용실적은 거의 1건입니다. 우리 충북의 미래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사업아이템 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 지원단 및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과 아까 내용 모두가 우리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아까도 제가 성의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미래전략기획단으로서의 물론 올해 생겨서 이제 걸음마단계지만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잘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적으로 그거를 올 1월 1일 생겼으면은 그전에 이런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같이 동반해야 되는데 예산도 결과적으로는 추경에 늦게 했고, 또 실적도 저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미래기획단에 대해 위원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이두표 단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셔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충북발전연구원 소관 감사 준비를 위해서 17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연구기획실장 김진덕 창조산업연구부장 설영훈 지역발전연구부장 배명순 사회문화연구부장 김덕준 행정지원과장 육환수 충북학연구소장 김규원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께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발전연구원 원장 정초시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책복지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충북발전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충북발전연구원은 도정 전반의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지역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타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 및 정보·자료 수집·제공하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은 크게 3개 부서가 있고, 2개의 행정지원과·연구기획실이 있으며, 8개의 특별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의 자체 연구조직을 가지고 있고, 저희 정·현원은 현재 정규직만 31명이고, 특별연구조직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과 유책연구원들을 다 합치면 거의 한 75명에서 80명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연구실적은 2013년도에 전체 124건에서 2014년도 106건, 2015년도에는 139건으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책과제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정책과제·수탁과제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황은 2회 추경에 비해서 약3억 원 정도가 증액된 46억 3,300만 원이 세입이 되고, 세출도 같이 3회 추경으로 거기까지 됐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관리 예산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기금은 전체 100억 200만 원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있고 기금 예치는 유인물에 있는 대로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SC은행 이렇게 5개 은행에 걸쳐서 가장 이율이 높은 곳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에 비전은 신수도권의 중심, 영충호시대의 리더 행복 충북을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 설정했고 4대 전략목표와 12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충북 4%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창조경제연구 3개 이행과제와 도민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맞춤형 정책연구는 3개 과제, 신수도권 중심지로서 공간구조 혁신연구도 3개 과제, 도민중심의 선도적 정책 기능강화도 3개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앞의 3개는 주로 연구분야고 나머지 하나는 주로 우리가 실천적으로 하는 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북 4%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창조경제 연구는 3개 과제를 하고 있고 여기는 전부 다 주로 기본과제를 우리가 수행하는 것을 여기다 다 수록을 했습니다. 충북경제의 성장견인과 발전기반 동력 강화 2건, FTA 대응 지역전통 기반산업 수출경쟁력 제고 2건, 그다음에 지역고용 토대 확충과 서민경제 2건의 기본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11월 말쯤 전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 행복시대입니다. 첫 번째는 인구고령화 문제 2건이고요 그다음에 신뢰협력 기반의 지역사회 통합 발전 2건의 과제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도 2건 그래 총 6건의 과제를 마찬가지로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수도권 중심지로서의 공간구조 혁신 연구고 이것도 각각 세 과제에 대해서 각 2건씩 6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 중심의 선도적 정책기능 강화로서 첫 번째는 선도적인 창의정책개발 주도 기능 강화입니다. 창의기획과제는 2014년도에 없다가 2015년도에 새로 저희들이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약 8개 과제를 설정했고 여기서는 도에서 의뢰받은, 혹은 시·군에서 의뢰받은 과제가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충북의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며 필요한 과제들을 설정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이건 보통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완료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요대응형 정책 및 수탁 연구 수행입니다. 주로 정책과제와 수탁연구과제가 될 텐데 이건 도, 시·군, 기타에서 의뢰받은 겁니다. 정책과제는 총 54건으로 이 중에서 도나 의회에서 받은 게 43건이고 시·군에서 받은 것이 11건이 되겠습니다. 수탁과제는 총 59건이고 이 중에서 도에서 받은 건 25건이고 시·군에서 받은 게 23건으로 해서 수탁과제 중 시·군의 의존도가, 시·군에서 한 수탁과제가 크게 늘어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정현안 관련 세미나, 워크숍 이런 기획사업들을 예년에 비해서 많이 추진했습니다. 특별히 국제세미나, 기타 시·군협력 세미나라든지 국가단위의 세미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저희들이 추진하고 앞으로 12월 중에도 몇 개 세미나를 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대내외 교류협력 활동강화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연구기관 혹은 다른 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책기관 및 도내 대학에 MOU를 전부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도내 고용문제 관련 국책기관과도 MOU를 다 체결했고요. 그리고 전국시도연구원 및 국책연구기관과도 MOU를 체결했고 그다음에 중국 샨시성, 허베이성과 MOU를 체결해서 중국연구에 본격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정보자료실을 운영해서 우리가 발간하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우리 충북도민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홍보하고 전달하는 이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15페이지부터는 각 과제별로 자세한 내역이 있습니다. 정책연구과제는 총 54건 중에서 도의회 1건, 충북도에서 42건, 시·군이 11건으로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과제는 말 그대로 약 한 분량으로 보면 보통 15페이지에서 3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으로 정책의 방향이나 큰 틀에서 아주 세부적인 건 아니라도 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과제에서 뭔가 방향이 정해지면 그다음부터 좀 더 세부적인 과제로 이행하는 이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거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수탁연구과제는 총 59건의 과제를 수행했고요. 이 중에서 시·군에서 23건, 충북도에서 25건을 이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군에서 의뢰한 수탁과제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것은 지난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시·군에 좀 더 많은 용역을 독려해 주신 거를 저희들이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보자료실 운영은 2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밀착지원을 위한 시·군 협력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시·군 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직접 시·군에 필요한 사업과 자문들, 기타 정책동향들을 제시해 주는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 협력사업은 앞으로 계속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부, 북부권을 개소해서 올해는 예산에 없기 때문에 거의 일을 못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사람을 전담인력을 써서 내년부터는 좀 더 실질적인 시·군 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24쪽은 우리 특별조직, 8개의 특별조직에 대한 개략적인 상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충북미래기획센터는 말 그대로 미래에 대한 있을 수 있는 가능한 것들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분석해서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미래기획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서 좀 더 충북의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원 차원에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될 지를 저희들이 역량을 모아서 여기에 집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센터입니다. 지역발전센터는 주로 시·군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금 7개 시·군이 여기에 대상이 되어 있는데 소위 낙후지역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각 지역별로 평가하고 그 자원을 배분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9쪽은 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연구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도내에 평생교육 관련 기관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다 모아서 홈페이지에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운영해서 우리 충북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기관들을 총괄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을 하고 연구사업을 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충북학연구소를 운영해서 충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여기서 포럼과 아카데미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충북학연구소를 통해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좀 더 인문학적인 이런 베이스를 가지고 사업을 확대할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제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충북경제교육센터는 거기 보시다시피 1만 219명, 306회의 교육을 해서 많은 실적을 올리고 이것이 연말까지 가면은 1만 2,000명 정도의 교육인원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특별히 올해는 충북경제교육센터를 운영을 잘해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고포상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충북6차산업활성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농수산부에서 국비와 도비 매칭으로다 하는 사업이고 올해 한 8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잘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좀 더 국가단위에서 확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주요 추진상항입니다. 첫 번째가 4%경제 및 미래 100년 먹거리 발굴을 위한 정책 개발입니다. 올해 4%경제기획단을 우리 자체 조직으로 가지고 있고 여기서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그리고 산·학·연 차원에서 외부학교와 외부연구기관과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규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내용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핵도시를 육성할 신사업 발굴을 남부권·북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약 7∼8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그 결과물을 도출했습니다. 두 번째는 도민 행복시대 영충호 시대 선도기반 구축입니다. 행복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그리고 창의기획과제 중 하나인 행복지수나 이런 거를 개발해서 이거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성장거점으로서 역할 강화 방안 모색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중국연구센터를 자체적으로 설립해서 앞으로 중국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충북에서 개척해 나갈 것인지를 연구하는 자체 연구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환경연구센터를 신설해서 앞으로 미래에는 환경문제가 제약 요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경쟁적 요인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선제적으로 환경오염총량을 실제로 분석해서 그걸 어떻게 대비할지를 연구하는 연구센터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포럼이라든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교류 세미나를 저희들이 개최해서 국제세미나들을 주관하고 개최했습니다. 충북 주요 현안에 대한 기획사업을 해서 국가 차원에서의 세미나를 여기 유인물에 있는 네 가지를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도민 소통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연구원 북부·남부 분원을 설치 운영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가동·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1개 시·군 간 MOU를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국책연구원과 도내 대학 교류 활성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 시·군에 전부 공유하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 우리 박봉순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때로는 질책해 주시고 또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잘 듣고 이것을 내년도 연구원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정초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저는 청사 건립에 대한 설문조사와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가 있었는데, 그 공청회 자료 8쪽을 보시면은 옛 중앙초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응답자 특성 빈도란에 성별 여성 287, 남성 315 해서 602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도민, 공무원 설문응답자수는 전체가 1,174명인데 602명은 어떤 숫자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 표기오차입니다. 저희가 잘못 기록한 겁니다. 사실은 이것을 저희가 내는 절차를 이렇게 했습니다. 3명이 공동연구 작업을 했고요 1명은 통계처리를 하고, 1명은 그거를 보고서를 하고, 1명은 전체총괄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엑셀작업에서 이쪽 작업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거기 표에 보시면은 여성이 582명과 남성 592명 이것이 맞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표에 나온 거는 이게 잘못 기록된 겁니다.

아니 그래 연구원에서 간단한 자료도 이렇게 오기가 되고 하면은 이런 자료를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의 큰 실수고요. 앞으로 이런 표기오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연구원의 객관성이나 정확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청회자료 19쪽에 보시면 옛 중앙초등학교 교사동의 리모델링 전제로 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의견 중 74.1%가 도청 2청사를, 25.9%가 도의회 단독청사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리모델링 전체의견이라고 표기한 내용은 전체 응답자가 1,174명이죠, 전체 응답자가? 그런데 197명의 응답자 의견임을 정확하게 표기해야 되는데 여기서 197명 응답자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전체 응답자 1,174명으로 표기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혼돈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보고서상에 사실 저희들이 이거를 발표할 때는 발표자는 다 이 내용을 알고 있지만 이걸 듣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은 조금 착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의견을 하고 괄호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들은 그냥 전체 중에서 리모델링이라고 의견을 표현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썼는데 이게 전체 1,174명의 의견인 것처럼 이렇게 보인 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공청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좀 쉽게 전달하지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 이런 자료를 가지고 공청회를 하고 뭐하고 그러면 우리 발전연구원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사실 이 연구과제를 맡으면서 저희 내부에서 이렇게 이걸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 논의는 큰 틀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청주권의 전체 발전과정을 보면 지웰시티 쪽이나 가경동 쪽으로 너무 치중돼 있고, 이쪽 구도심이 자꾸 침체돼서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저희들은 중앙초등학교가 말 그대로 행정복합타운으로 가야 된다라는 쪽으로다 저희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도 또 그렇게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고려했던 게 이겁니다. 저희가 밀레니엄타운이 약 18년 동안이나 아직도 이러고 있다가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이 중앙초가 그런 전철을 밟을까 걱정이 돼서 돈을 가장 적게 들이고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대안이 뭐고, 그다음에 그걸 바로 중장기적으로 행정타운을 건설해서 중앙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설문조사나 이걸 보고 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가장 단기적으로는 과연 도청이 쓰는 게 좋으냐, 의회가 쓰는 게 좋으냐라는 거를 한번 보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종합행정타운이 들어오는 게 좋겠다 그걸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그에 적절한 용역을 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큰 계획을 세워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당장 짧은 기간에 쓸 수 있는 데가 뭘까라는 걸 하는 과정에서 24쪽에 결론을 저희들이 그렇게 냈고요.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나온 분들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 사실은 19쪽에 자료를 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저희 예상과는 달리 이런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돼서 그건 저희들이 연구원을 대표해서 정말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한심스러운 자료인데, 지금 이 자료가 처음에는 전부 언론에서 어떻게 났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언론보도가.

언론에서는 이거를 도청이 쓰는 거를 기정사실로 해서 이렇게 보도하고 그랬습니다.

글쎄,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갖고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생각을 하게 됐으니까 이거는 발전연구원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하는 기관이 이런 자료 하나도 정확하게 내지 못하고 공청회를 하고, 여러 가지 용역을 받아서 어떻게 그거 연구를 하는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되시죠?

사실 저희들이 이걸 처음에 과업지시서를 받을 때가 8월 1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 날 공청회를 했으니까 한 두 달만에 이런 거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용어나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공청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인 걸 전달하지 못한 거는 저희들이 크게 실수한 거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가 또 있지마는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실시된 설문조사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발전연구원은 발주부서 의사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연구과제를 추진하면서 정형화되고 타성에 젖어서 수요기관에 맞는 맞춤형 연구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실 그거를 벗어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를 맡으면은 사실 이런 용역과제는 해당 PM(project manager)과 그리고 연구원들이 연구물을 만들지만, 사실 이런 대부분의 정책과제나 이런 용역과제들을 저도 직접 초기부터 참여해서 이렇게 핸들링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입장이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객관성을 정말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의 최종목표는 여기 행정타운을 제대로 건설해서 여기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최종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최종보고서도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발주처에서 완전히 원하는 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계를 조금은 저희들이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아니 지금 연구용역은 사실 발주처의 입맛에 맞게 어느 정도 수치를 조작하고 뭐하고 허위로 한 건 사실이죠?

데이터를 조작한 건 아닙니다.

조작한 게 아니면 숫자가 하루이틀 사이에 바뀌게 되고 여러 가지가 많이 병행이 됐는데, 본 위원도 그때 토론회 개최할 때도 계속 참석을 해 가지고 다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때 자료도 받고.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없던 자료가 들어왔고 있던 건 빠지고 뭐하고 해서 이게 도대체 발전연구원에서 이런 형태로 연구를 하고 통계를 낸다면 이걸 누가 믿겠는가 하고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눈치 안 볼 수는 없다고 본 위원도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거기에 보조금도 주고 출연금도 주고 인사문제도 있고 뭐하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한 건 사실이고, 그렇죠?

예,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먼저 저희들이 데이터 조작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저기…

그건 왜 그러냐면 하여튼 이렇습니다. 설문 분석을 할 때는 보통 가장 적은 설문을 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도로 어떤 목적을 끌어내는 게 설문조사의 기본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저희들이 총 실제설문은 10개를 했고요 그중에서 공통설문 해서 14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의 정보를 가지고 서로 필요한 것에 유용한 정보를 끄집어내는 걸 보통 우리가 교차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이걸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설문을 제작할 때 가장 단기적으로, 한 2년 이내에 뭘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거의 다 저는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돈 안 드는 거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설문지 대답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그걸 뺐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전체 1,174명 중에 리모델링을 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럼 단기적으로 뭐냐, 그 정보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한 것이지 그 안에 있는 정보는 전부 그대로 사실 정보입니다. 단지 이걸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에 저희들이 분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이렇게 된 건 저희들이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은 어떻게라도 그냥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과오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그냥 잘 해 보려고 했는데,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오해 살 수 있는 이런 정도로 말씀을 하는데, 지금 상황이 여기 자료가 다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모든 통계자료라든지 내용들이 집행부에 원하는 쪽으로다가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묘하게 서류를 만들고 통계수치를 넣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꾸 그냥 변명만 하고 뭐하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발전연구원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금 얘기를 하시고 잘못된 건 잘못됐고 앞으로라도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잘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하면은 이건 뭐 계속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문조사 데이터는 그냥 데이터인데 저희들이 그거를 말 그대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우리 도민이나 혹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걸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했던 것은 저희들 크게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연구나 분석에 객관성을 정말 담보하기 위해서 절차들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투명하게 그리고 좀 앞으로 많은 토론이나 상의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사업 이런 것들을 정말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서 다음부터는 발주부서나 이런 데에 휘둘리지 않고 저희들이 정말 객관적으로 공정한 연구결과를 내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객관적인 연구조사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연구결과를 도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난 10월 30일인가 음성군에서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 수탁 받으신 것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 5월 달까지…

음성군 장기종합개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원광희 수석연구위원 오셨나, 안 오셨죠?

부서장이 아니라서 안 왔습니다.

그분이 연구용역 발전전략에 대한 토론회 주제발표를 했는데 매스컴에 나온 얘기 들으셨어요?

아마 그게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행사는 아니고요 충북경제포럼에서 지방순회세미나가 있습니다. 충북경제포럼은 도에서 이렇게 출자하고 민간부분에서 출자하고 해서 저희가 위탁 운영하는 이런 단체고요. 거기서 순회세미나 할 때 원광희 박사가 아마 거기서 주제발표한 내용입니다.

글쎄 충북경제포럼에서 순회토론회 할 때 원광희 박사님이 주제발표를 하셨다고 하는데 언론에 나온 얘기 혹시 못 보셨어요, 원광희 수석연구위원이 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원광희 박사가 발표내용 중에 아마 이런 게 굉장히 예민하게 보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거기 음성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발전전략들을 많이 냈는데 그중에서 여기 보니까 “음성읍에 군청이 위치해 서쪽으로 활발한 도시권이 형성되는 것에 대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음.” 이거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음성군청을 옮겨야 된다 이렇게 아마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광희 박사를 불러서 자초지종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절대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음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윤영한 박사가 따로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도 절대로 이런 내용은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토론회 주제발표한 자료에 공간이 없이 맨 첫줄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또 원광희 박사가 가서 해당 지역 군의원들한테 사과한 내용 알아요, 주제발표 이후에?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예.

지금 아까 우리 박종규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충북발전연구원이라는 데서 지금 객관적이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마찬가지로 중앙초등학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낙후되어 있는 구도심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복합행정타운이라는 걸 말씀 주셨죠, 그렇죠? 이렇게 발전시켜야 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음성읍에 행정시설이 거의 90%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음성군의 9개 읍·면 중에 2개 읍이 있는데, 금왕읍하고 음성읍하고. 금왕읍은 신성장 발전하는 읍이고 음성읍은 행정타운이에요. 거기 군단위 기관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음성군청을 옮겨야지만 음성군이 발전된다, 거꾸로 해석하면. 그런 얘기를 여기 썼어요. 지금 원장님 생각하고 딴판 아니에요, 그렇죠? 원장님이 지금 발전 안 되는 지역을 행정타운으로 만들어서 구도심을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도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앙초등학교 활용방안에서도, 지금 음성읍이 그나마 그래도 지금 인구가 늘고 있는 판인데도 서쪽으로 교통이 발달이 돼서 군청을 옮겨야지만 된다, 걸림돌이 된다 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음성군청을 옮겨가야 된다, 그래야지 음성군이 발전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주제발표 했어요. 물론 경제포럼에서 순회토론회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한 자체가 발전연구원에서 했다니까 해당 군의원, 저도 그 지역이 지역구인데 군의원들이 저한테 막 질타를 하는 거예요. 발전연구원 이래서 앞으로 이용하겠느냐, 1억 800인가 들여서 연구 용역을 하는 건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객관성이 없이 연구원에서 지역 파악도 안 하고 음성의 정서도 파악도 안 하고 이런 주제발표를 하면 신뢰가 떨어지는 건 똑같잖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앞으로 시·군에서 그래도 수탁과제나 정책과제가 많이 들어와서 발전연구원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면 시·군에서 주겠느냐고요? 아니 원장님 생각 좀 얘기해 보세요.

우선 물론 원광희 박사의 개인적인 연구결과이긴 하지만 일단 이게 원광희 박사가 충북발전연구원 소속이기 때문에 제가 큰 책임을 느낍니다. 제가 원광희 박사하고 아까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원래 계획이 뭐냐라고 했더니 원 박사는 음성군 전체가 보면은 금왕 쪽으로 계속 기업이 들어오고 그쪽이 많이 성장하고 있지만, 결국 음성 자체가 지역에 불균형 발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음성 쪽은 뭔가 행정이나 기타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좀 더 강화를 시켜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에서 얘기를 했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균형발전 차원인데 그러면 그걸 내버려둬도 지금 발전이 안 되는 걸 옮겨간다는 얘기는 한쪽을 다 없애 치운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고요, 듣기에.

글쎄 이건 절대 원광희 박사는 음성군청을 옮겨야 된다라는 거는 절대로 아니었다고 하는데…

아니 아닌 사람이 가서 사과를 해요?

너무 언론에서 그러니까 아마 미안했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미안했다가 아니라 현재 수탁과제로 장기발전계획을 내년 5월 달까지 지금 기간 중이에요, 기간 중. 중에 일부 토론회를 먼저 한 거예요. 이게 과제가 다 납품된 게 아니고 지금 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를 글쎄 원장님이 물론 연구위원들 다 관리는 못하겠지만 이런 과제가 왔을 때 그래도 토론회 자체 발표할 때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셔 갖고, 지금 지역 언론에도 보도가 돼서 충북발전연구원이 이런 주제 발표를 했다 신뢰가 가느냐? 지금 원장님 생각하고 전혀 딴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발전 안 되는 걸 균형발전 차원에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말씀주신 거하고, 원광희 박사가 얘기한 거는 걸림돌이 돼서 발전 안 되니까 발전 더 되는 쪽으로 가져가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틀 후에 가서 사과하고, 수석연구원이라는 박사가 가서 군의원들한테 사과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냐고요. 신뢰성도 문제고 앞으로 발전연구원의 운영에 문제가 될 거 아니냐고,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지금 아시겠지만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우리 지사님 역점사업이 원남, 소이 낙후된 지역으로 가요, 음성은. 원남, 소이, 음성읍을 지나서 제3개 읍·면을 지나가는데 그거를 음성 소이, 원남 사람들은 고대학수하고 있어요, 빨리 되기를. 그거라도 지나가야지만 균형발전이 되지 않느냐, 지금 억지로 강제로 발전시키기 전에는 음성 소이, 원남이 발전되는 속도가 늦어요, 다른 데보다도. 음성군이 전체적으로 인구도 많이 늘고 발전됐는데 특히 3개 읍·면이 좀 느린 편인데 거기에 대해 지금 민감해 있고 그쪽에 3개 읍·면 사람들이 군에 대고 계속 요구를 해서 여기 강제적으로 발전시키게끔 방안을 모색하라고 하는 판에 이런 얘기를 박사님이 한 거예요, 음성 와서. 우리 이해를 하겠냐고요. 난 오늘 오시면 제가 하여간 제대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3개 읍·면 참여는 안 하셨는데, 하여간 이거 원장님이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하는데 물론 이거 장기계획 최종안 나오기 전에 수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하고 또 그쪽 지역에 가서 단순히 그냥 음성에 여러 가지 현안만 자리에 앉아서 뽑지 말고, 그쪽에 군민들한테도 얘기도 들어보고 뭐를 원하는지 생각이 있는지를 좀 들어보고 이런 주제발표를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음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정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데 치우치지 않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군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걸쳐서 한번 제가 직접 관여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내년 5월이니까 아직도 한 육칠 개월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토론회자료에 발전전략에 대한 자료를 보면 그거 외에도 또 수정할 부분이 제가 보니까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지금 이렇게 되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저 박종규 부의장님 말씀하고. 집행부에서 관여한 거 아니냐, 집행부 사람들이 거의 지금 집행부의 수장들이 다 그쪽 지역사람들이니까 그쪽 사람들에 대해 압력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더 신뢰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전연구원이라는 박사님들이 연구하는 그런 내용이 주관적으로 한 거 아니냐, 한 쪽의 압력 받아서 그 내용을 실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의심이 가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치도 의심 없이 객관적으로 균형발전 차원으로 꼭 염두해 두셨다가 지금 원장님이 하여간 책임을 지고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책임지고 끝까지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박종규 부의장님하고 최병윤 위원님이 말씀을 쭉 하셨는데 사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하다가 충북발전연구원을 믿어야 할지 아주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열심히 하려고 지금까지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나온 조사나 여러 가지 우리가 판단했을 때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초시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연구원님들 연구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겠지만 그런데 그거는 본인들이 열심히 한 거지 우리 위원들이나 도민들이 봤을 때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이번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도 약간의 사과성발언 비슷하게 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로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열심히 하겠다, 또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옆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또 틀리다, 이런 핑계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번 중앙초 활용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충북발전연구원 글쎄 믿을 수 있는 조직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떤 용역이 있든, 무슨 문제가 있든 정확하게 분석하고 연구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네, 물론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에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 평가결과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올해도 별다른 개선이 없는 듯 보여집니다. 충북도에서는 매년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추진하고 있는데 올 3월에서 5월 기간 중에 실시한 평가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실 연구원평가를 굉장히 낮게 받았습니다. 거기 자료에 있는 대로 개별지표와 공통지표가 50점, 50점씩인데 개별지표는 말 그대로 정량적 평가기 때문에 이건 연구과제수행이나 기타 이런 정량적인 평가 부분은 비교적 우수하였습니다마는 공통지표에 속한 정성적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원장의 리더십 문제, 그리고 책임경영, 인사·재무·제도 관리 이런 것들이 낮은 점수를 받아서 올해부터는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니까 2013년도에 9개 기관 중에 6위 했고 2014년도, 2015년도에 7위 이렇게 했는데 2014년도 평가기관은 9개 기관 중에 86.01점을 받아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금년도 평가결과도 8개 기관 중 7위를 기록했습니다. 올 평가결과를 보면 공통지표점수가 50점 만점에 42.13점으로 8개 기관 중 최하위로 공통지표 평가항목 중에서도 재무관리 평가지표와 비전·미션 및 경영전략 평가지표에서도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두 항목은 원장님의 리더십과 경영개선 노력과 연관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서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본 위원이 잘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걸 보니까 그럴 만도 하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결과평가가 있는 발전연구원이니까 그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제가 말씀한 평가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평가결과는 2014년도 기준해서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보고 정말 금번에 살신성인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 올해, 작년 말부터입니다, 작년 말부터 저희 TF팀을 구성해서 왜 연구원들 간에 서로 상호신뢰하지 못하고 때로는 공동연구하는 게 잘 안 되고 그런 이유들을 찾기 위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연구를 했는데요.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평가 시스템도 좀 바꾸고 그리고 원장과 일반 우리 연구원들, 특별연구조직들, 유책연구원들과 자주 소통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자주 모이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창의기획과제 같은 걸 통해서 전에 혼자 하던 연구를 억지로라도 공동연구를 시켜서 팀워크를 강화시키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연구원에 밴드 같은 것도 만들어서 서로 개인적으로다 소통하게 하고, 그리고 사소한 겁니다마는 전부 생일들을 유책연구원까지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생일날 떡케이크 같은 것도 하나씩 전해 주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연구원들이 이제 팀워크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올해 연구원 청사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1층에 있던 공무원매점이 나가면서 거기를 전부 특별연구조직으로 이전을 시켰고요. 지하에는 저희 서고가 넘쳐나서 그쪽을 서고로 만들고 한쪽은 운동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의 근무환경이 쾌적해지고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나눔터, 쉼터 좀 만들어서 대화도 하고 이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원장님!

예.

전자에 아까 우리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상당히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쭉 들으니까 변명 같고, 그다음에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제가 또 하나 느끼는 것이 직원들 간에 상호 잘하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오히려 또 그런 것이 걸림돌이지 않을까, 어떤 연구용역 이런 걸 만드는 데 있어서도 함께 공모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갑자기 드네요. 물론 원장님 생각은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데 제가 충북발전연구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리니까 모든 것이 귀에 안 들어오고 이상하게만 들립니다. 그래서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원장님께서는 리더십을 좀 더 발휘하시고 경영개선 부분에 집중하여 내년 평가에는, 현 원장님께서 2014년 9월에 부임하셨죠? 추진한 금년 성과가 그대로 포함되니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셔서 내년에 반드시 개선토록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과제 도에서 제안한 정책과제 하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여성정책관실에서 충북자연학습원 위수탁 운영에 따른 지원 타당성연구 이 과제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그 과제를 2014년, 작년도 10월 달에 저희들이 9월 달에 문제제기를 많이 해서 그전에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10월 달에 이렇게 정책과제로 기획관실에서 연구원으로 간 것 같습니다, 의뢰요구를. 그런데 그 정책과제가 열흘간 이렇게 연구를 해서 다시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제시가 됐는데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보완요구를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보완요구에 대해서 계속 하지 않고 홀딩(holding) 했다, 홀딩하고 난 다음에 10개월이 지난 올해 8월 25일 날인가요 하여간 8월 달에 기획관실로 이렇게 연구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연구보고서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왜 연구보고서를 그때에 제출을 안 하고 홀딩을 했는지, 바뀌지 않았으면은.

혹시 위원님 우리 설영훈 박사가 직접 그…

예, 하신 분이 답변해 주세요.

충북발전연구원 설영훈입니다. 2014년 11월 달에 의뢰가 있었고요. 시급하다고 그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착수보고를 하면서 과업지시서상에 있는 내용을 분석을 다해서 착수보고서를 했습니다, 최초에. 그 이후에 착수보고 때 여러 가지 분석해 달라는 내용은 사실 분석을 다 해 드렸는데 추가적인 내용을 요구를 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홀딩한 부분은 저희가 6월 달에 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줘라, 그리고 2014년도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료가 더 나오면 검토를 하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피드백을 못 받아 가지고 8월 달에 완료보고를 유선으로 통화를 하고 완료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첫째 주에 청소년과에서 몇 가지 더 장선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고 해 가지고 얘기했던 게 세부예산 내역이 어떻게 되냐, 고정비 증가가 어떻게 됐냐, 지출 감소방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고정비 같은 경우는 감사보고서만 가지고 그 이외에 자료가 없어 가지고 11월 11일 날 추가로 경영수지분석을 해서 송부를 했고요.

예예,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보완해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보완을 안 했다, 그렇게 오전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 이게 정책과제이기 때문에 정책과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 보완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도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는 거 같다 그래서 이걸 수탁과제로 돌려달라고 요구했던 거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그건 아니었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 요구는 없었죠?

예, 저희가 따로 수탁과제 말씀은 안 드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결국은 2014년도 11월 달에 여기 보고서 제출한 거에 보면은 열흘간 연구한 자료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2015년 8월 달에 제출을 한 거예요, 기획관실로, 그렇죠? 그래 놓고 내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때 보완해서 원장님이 두 페이지 더 붙여 가지고 왔어요. 이게 말이 되는지, 저도 좀 황당해서. 그 당시에 연말에 자연학습원에 운영비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논란이 있어서 상당히 시급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나갔다 한다면은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됐어야 되고 서로 협의가 돼서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열흘간 한 거를 가지고 있다가 10개월 후에 제출을 해서 이거 결과보고서 제출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대체 이게 과연 우리 연구원의 현주소인지, 뭐 말씀주실 거 있습니까?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책보고서는 나름대로 어떤 특성과 제약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 과제를 받을 때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으냐, 그다음에 지원을 해 준다면 얼마를 해 줬으면 좋겠느냐라는 거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계속 하는 게 세부자료가 있어야지 뭔가 추가분석이 가능한데 이 세부자료를 저희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충분히 자료를 주면은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려 그랬었는데 아마 이게 자료가 제대로 협조가 안 되고 그래서 결국 저희가 할 수 있는 더 이상 분석이 없는 걸로 해서 아마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2014년 11월 26일에 지원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보완을 요구를 하셨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우리 팀들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보완 요구를 한 부분에 보면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세세하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더 필요한 자료가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런데 그 피드백이 전혀 안 됐지 않습니까, 10개월 동안.

그거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책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앞으로 정책과제…

이게 이렇게 되면은 물론 여성정책관실이 더 문제입니다마는 자기들 의뢰한 거를 제대로 챙기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문제가 큽니다마는, 연구를 의뢰받은 우리 연구원도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왜 안 되는지 얘기를 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한계는 이거니까 이거 보고합니다, 제출합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데이터를 줘서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하고,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우리 정책과제의 범위는 벗어났기 때문에 수탁과제로 주십시오, 이렇게 하든지. 그래서 좀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연구원의 연구기능이 우리 충북도의 싱크탱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거죠. 여러 가지 우리 박사님들도 과제가 많고 그래서 좀 소홀하게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뭐 그거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크게 과민하게 탓할 일은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나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책임감이 가볍지 않다, 적어도 이 과제를 가지고 도에서는 얼마를 운영비를 지원할 건지 이걸 결정합니다. 이미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렇다면 역할이 적은 게 아니죠. 우리가 박사님들 연구해서 굉장히 과중하고 그렇지마는, 그 1건을 가지고 몇 억씩 지원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게 걸려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희 연구하면서 정말 저희들의 도민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애써 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제가 많지 않을 테고, 1건이 이렇게 누수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여하튼 과중한 연구 중에서도 좀 더 챙겨 주시면은 그만큼 우리 도민들이나 도한테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애써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연구와 관련해서 의견을 한번 드리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논란이 됐던 중앙초등학교 활용방안 연구보고서인데요. 저는 이거 연구보고서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연구보고서가 이래야 되나.’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게 설문조사를 분석한 거지 이게 연구보고서가 아니지 않느냐,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설문에서 무슨 의견이 나와서 쭉쭉쭉쭉 뒤에 분석해 나간 것이지 전체적으로 연구의 목적 이걸 가지고 연구해서 뭐 서브자료로 여론조사 해 봤더니 이렇다 이런 정도로 여론조사가 활용돼야 되지, 여론조사 자체가 이게 연구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저는 여기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과업지시서에도 그렇게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해라 이런 건 없더라고요. 제 생각은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 보고서를 보면서 이게 정말 연구보고서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설문분석을 한 그냥 결과를 표로 만든 거에 불과하고요. 진짜 연구보고서가 되면 설문지를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 어떤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뭔가 비전과 계획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런 걸 저희들이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을 앞으로 용역이나 이런 걸 진행하면서 이걸 정말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아마 굉장히 어려우신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실 텐데 용역비나 금액도 마찬가지일 테고, 용역비 여론조사비로 다 저쪽 업체한테 다 줬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사실 용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구조가 한 40% 정도를 내부흡수를 해서 그걸 일반회계 예산으로 쓰는데 이 경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들 전액 다 설문조사비나 이런 걸로 다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연구보고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느꼈는지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적어도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에 대한 여론을 이렇게 뒷받침하고 이런 정도의 연구보고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설문조사 그냥 분석하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로 하면은 용역비 같은 경우도 이거 가지고 할 수가 없죠, 여론조사 비용 자체도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샌드위치 부분에 처해있는 거는 알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 그게 존재이유고 존재하는 목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더 어려우신 거죠. 그렇게 좀 애써 주시면 좋겠다 그런 제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연구조직 이 부분 중에서 공공투자분석센터가 있습니다. 공공투자분석센터에 제가 보려고 결산서를 가져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결산서는 없고, 결산 보고한 거, 이사회 때 보고한 거 그거를 가져오셨더라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감시하는지, 감독하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결산된 거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더니 엑셀파일로 된 거 빼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또 요구를 했더니. 그래서 제대로 결산하고 계시는 건지. 예산은 세워 주시는 건데 이사회에서, 또 이사회에서 결산도 하셔야 되는데 제대로 하시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에서 목적형 출연금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모든 지출이나 이런 것들은 도에서 직접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쓰고 남은 것들은 저희 이월금으로 정리되는 걸로…

아니, 그게 아니고. 공공투자분석센터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으로 이렇게 가서 발전연구원의 출연금으로 가서 발전연구원 자체의 이사회에서 쓰고 결산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책임이 발전연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사실 그거는 제가 이렇게…

혹시…

특별조직이라서 꼼꼼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 있어요? 결산하고 계세요? 있으세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 결산서가 관항목 중에 목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비랑 인건비랑은 제가 솔직히 관리가 잘 안 되는데 2015년도 회계부터는 잘 관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그래서 결산서에 그런 첨부서류나 부대서류가 있느냐, 그렇게 그거라도 가져와봐라 그랬더니 그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쓴 거를 제대로 검증하는지 이게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 결산서를 만들어서 이사회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셨죠?

이제껏 안 했는데…

그냥 여기 결산서에 보고한 자료만 쭉 가지고 계시는 거죠? 받는 거죠?

공공투자분석센터 직원이랑 같이 협의해서 결산서에 넣겠습니다.

여하튼 아마 거기도 분석을 해보면은 규정에 어긋났거나 잘못됐거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결산이 제대로 안 된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 있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 형식을 갖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출연금 재원 말씀을 드렸는데 재원이 이자율이 감소되면서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탁과제도 늘리고 자구책도 이렇게 하겠다 말씀을 주시는 건데 결국에는 출연금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그렇게 어떤 방법이 뭔 방법이 있으신지?

맞습니다. 저희도 수탁과제 수입으로다 자체재원을 만드는 거는 우리가 정말 연구의 균형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탁과제 자체 속성이 저희가 아주 독립적인 연구를 하기가 참 어려운 이런 겁니다. 수탁과제 발주처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독립성을 유지하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그러니까 많은 시간과 능력을 할애하다 보면은 자체의 고유과제를 많이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과제보다는 출연금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다른 시도 연구원에서도 거의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출연금을 이렇게 많이 하는 그 부담은 비용부담이 도에서 출연하는데 비용부담이 많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는 많이 할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비교하고 우리 실정도 그렇지마는 여하튼 출연금을 이렇게 지원하면은 출연금 지원해도 좋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도민들이 받아들이고 우리 위원님들 일차적인 고객이니까 이분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연구원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열심히 하고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하면은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자꾸 출연금을 더 출연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 거부감이 생기는 건 그만큼 역할에 대한 기대치나 신뢰를 못주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원이 그런 역할, 기능, 기대 또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 주신 연구의 신뢰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아,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이 진짜 잘한다 그래서 더 줘도 좋겠다, 출연금을 더 줘서 일을 더 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욕들이 생길 수 있게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위원님들 말씀 듣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어떻게 연구원을 꾸려가야 될지를 많이 질책으로 받고 그거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정초시 원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셔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느낀 점이 비록 연구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지만, 연구한 내용의 말과 뜻이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이 된다면 그거같이 유감스러운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점 유의하셔서 충북발전연구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