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안필응 의원 발언
필응
안필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복지재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복지재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부회장님, 이비자 님, 대전충남녹색연합 김선경 님, 대전여성단체연합 임정선 님, 이은주 님, 목원대학교 안선우 님, 이은영 님께서 오셨습니다. 대전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모든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대표이사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대표이사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대표이사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용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안필응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필응
안필응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용 대표이사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복지재단이 지난 2011년 발족한 이래 우리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언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셨던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복지재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2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필응
안필응위원장
이상용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능일 관계로 11시에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어졌고 또 이상용 대표님 워낙 일을 많이 하셔서 업무보고를 너무 장대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감사를 여기에서 중단하고 오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대전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오전에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A등급 받은 것 축하드리고요. 전보다 조직의 전문성과 안정감이 있어 보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첫 질의는 큰 틀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대표이사께서는 대전발전연구원과 대전복지재단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대전발전연구원은 대전시에 관한 아주 여러 가지 분야,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대전복지재단은 복지를 특화해서 연구도 하지만 실제로 집행도 하고 관련기관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그렇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생긴 복지재단이 어디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서울시복지재단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서울시복지재단이지요? 그럼 화면 좀 한번.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복지재단이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방향성과 정체성을 처음에 잘 설정해야 되고 일의 우선순위를 잘 설정해야 될 것 같아서 서울시복지재단의 초창기 4년과 우리 대전복지재단의 초장기 4년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대전복지재단에서 4년 동안 주로 해온 일들입니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빨간 글씨를 잘 한번 보시고요. 이것은 서울시복지재단의 초창기 4년의 해온 일입니다. 파란 글씨를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화면을 잘 보셨지요?
14시 05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근본적인 차이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4년간 비교해 봤을 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 복지재단은 주로 실태조사라든지 그런 것 위주로 되어 있고 서울시복지재단은 매뉴얼이 많은 것으로…….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 점을 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초창기 4년 동안 실태조사보고서 1건을 발간했는데 바로 1년도 안 돼서 2006년 12월 29일에 매뉴얼로 연결이 됐고 서울시복지재단은 매뉴얼 중심으로 초기 재단 운영을 했는데 대전복지재단은 지금 보시는 대로 전부 연구를 했어요. 매뉴얼은 2014년에 단 1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재단의 이런 아웃풋이 나오기까지, 준비 기간이라고 할까요, 대전은 2년 6개월이 걸렸는데 서울은 1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대표이사께서 대전복지재단과 대전발전연구원의 차이점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 또 연구를 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위원님 지금 비교하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매뉴얼로 연결해서 필드에, 복지사각지대나 복지시혜층들한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방향을 좀 이렇게 선회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방향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되고 지난해까지 보니까 거의 실태조사 위주로 된 것을 이제 현실에 좀 더 가까이 붙어있는, 실무자들이 쓸 수도 있고 정책담당자들이 그때그때 쓸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시의 복지정책과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실제 현안 문제가 뭐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드린 뒤에 보면, 금년도 하반기 연구과제에 보면 사회복지종사자 폭력예방 매뉴얼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 사회복지종사자에 관한 여러 가지 실태를 파악한 것을 가지고 매뉴얼을 만든 것이고, 또 저희는 연구팀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사업단위로 매뉴얼을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자세하게 보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회계 매뉴얼이라든지 통합사례관리팀에서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복지재단의 연구가 그냥 기초연구나 학문적인 연구에 머무르는 것은 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발은 거기에서 하더라도 결국 현실에 쓸 수 있고 응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대표이사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런 방향을 선회한다고 하니까, 우리 대표이사께서 복지 쪽의 고위직에 계셨고 또 학교에서 강의도 하셔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실천론이 그래서 과목으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감사자료 32쪽과 16쪽 같이 보겠습니다. 대전복지재단 기금현황인데요. 자료 찾으셨지요?
14시 09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원휘
조원휘위원
대전복지재단의 기금현황, 32쪽 먼저 보겠습니다. 총 81억 3,500만 원이 조성되어서 목표 대비 35.4% 되어 있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원휘
조원휘위원
2013년 행정사무감사 때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네 가지 분야 중에서 오늘 본 위원은 자활분야만 좀 보겠습니다. 이 자활기금이 지금 26억 9,400만 원이 조성되어 있는 거지요, 2014년 말 기준으로?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원휘
조원휘위원
기간별로, 약 27억 정도가 몇 년도에 조성이 된 것인지, 또 어디에서 조성이 됐는지 이것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기간별로는 대략 저희들이 대전시로부터 처음에 이 기금들을 인수받아서 했는데요, 거의 자활기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기간별로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시면 마지막 기금조성이 몇 년도에 됐습니까? 마지막 연도.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최근에는 기금에 자금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기금을 네 가지 기금 전체로 봤을 때 2013년도에 4억 2,5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2014년도에…….
원휘
조원휘위원
네 가지 기금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자활분야 기금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것은 따로 분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이 행감을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대전시로부터 10억, 중앙정부로부터 7억, 2010년 이후에는 단 1억, 그리고 최근에는 전혀 조성된 게 없습니다.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최근에는 전혀 조성된 게 없지요? 이 기금조성에 대해서 목표가 있습니까, 올해?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자활기금은 저희들이 대전시로부터 받을 때부터 목표액을 100억 잡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27억밖에 되지 않았고 대부분은 자금이 출연금하고 이자로 되어 있어서 출연금을 저희들이 세금으로 이렇게 해야 돼서 애로사항이 있고 만약 출연금을 하지 않는다면 기업체 후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 복지기관·단체들이 그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대전복지재단에서 기업후원을 받는 데는 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출연금을 좀 더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에 대한 복지재단의 연도별 목표가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연도별 목표는 따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올해 목표도 없는 거네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저희들이 시와 협의해도 출연금에다 넣을 정도의 여력은 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32쪽 한번 보세요, 조성액은 총 81억 3,500만 원인데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이 75억 7,000만 원이에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7억…….
원휘
조원휘위원
예, 7억 5,700만 원이에요. 이것은 2014년도에만 7억 5,700만 원이라는 거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면 시 출연금 예산 확보 등 조성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목표가 지금 없다고 하셨어요, 목표도 없는데 무슨 목표달성을 합니까? 그리고 처리결과에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완료지요? 뭘 완료 했습니까? 이렇게 행감자료 만드는 데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관례적으로 완료. 뭐가 완료입니까? 어떤 게 완료예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기금목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료됐다고 처리결과는 보고됐습니다만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추진 중이겠지요, 그렇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원휘
조원휘위원
앞으로는 정말 완료된 것은 완료라고 하시고 추진 중인 것은 추진 중으로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16쪽을 보시면 자활분야 기금 추진실적이 있어요. 16, 17쪽 같이 보세요. 2013∼2015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1억 2,754만 원의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전세점포임대차 지원액 집행내역이 있어요, 이게 2억 8,000입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1억 2,754만 원은 2억 8,000에 포함된 겁니까, 포함 안 된 겁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위에 1억 2,000…….
원휘
조원휘위원
2013년에 집행액 3,000만 원, 2014년에 5,754만 원, 2015년도에 4,000만 원 이것 합계가 1억 2,754만 원이에요, 그 바로 밑에.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그 밑에 전세점포임대차 지원액 집행내역 여기는 융자현액에 신규로 한 것을 표현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억 2,754만 원은 2억 8,000에 포함이 안 된 겁니까?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누계를 한 것이고, 2013, 2014, 2015년은 그 위에 것과 금액이 같은 것으로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금액이 안 같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밑에 자료는 전세점포임대차 지원액만을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추진실적에는 전세점포임대차뿐만 아니고 그 외의 금액도 포함되는데 2014년도 5,754만 원 안에는 1,754만 원이 희망키움통장Ⅱ 사업해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게 포함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차액이 바로 1,754만 원 차액이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4,000만 원은 포함이 된 것이고, 1,754만 원은 포함이 안 된 것이고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첫 번째 표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전세점포임대차만을 표시하다 보니까 전세점포임대차가 아닌 금액은 1,700만 원을 뺀 것이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1,754만 원은 포함이 안 되고 나머지는 2억 8,000에 포함이 됐다는 거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 자활기금을 집행한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집행하신 거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자활기금은 저희들 규정이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지침을 내려 줍니다. 그래서 저희 규정에 있는 내용은 규정에 있는 내용대로 하고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바꿔주기 때문에 그것을 동시에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대전복지재단 기금 규정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혹시 자료는 없으시지요? 그런데 여기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란에 보면 지금 목표액을 적립하기 전까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활분야 목표가 100억이에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지금 이렇게 지출을 하신 거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방금 말씀하신 제4조제2항에 기금은 다른 법령 등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목표액을 적립하기 전까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저희 규정이고요,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라는 것이 지금 상세한 게, 보건복지부 지침이 매년 내려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의 경우에 보면 자활분야의 경우만 말씀드리면 적립액의 50%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대전복지재단 내부규정에는 목표액 적립 전까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자활기금만큼은 조성액의 50% 이내에서 쓰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른다는 것이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 규정은 누가 만든 겁니까? 복지재단에서 만드는 것이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재단에서 만들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 내용 명시를 아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그것을 명시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명확하게…….
원휘
조원휘위원
명확하지요. 그러면 여기 17쪽에 1,754만 원만 빼고는 밑에 지원하는 것이 전부 점포임대차 계약비만 지원을 한 거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기금 사용내역에 보면 점포임대차 지원 말고 다른 부분도 하게 되어 있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1,754만 원 말고는 전부 임대차 지원만 해오고 있지요, 대전복지재단에서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부분만 하는 거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목표액에 미달되는 금액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데 회수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운영비를 주거나 이러면 완전히 소진되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할 수 없고 점포임대차 지원을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것에서 환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전지역자활협회에 1,700만 원 지원한 것도 대전지역자활협회는 대표성 있는 협회이고 여기서 운영비 일부를, 약간은 공익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점포임대차 지원은 담보를 제공받고 지원하시는 것입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담보까지는 할 수 없지만…….
원휘
조원휘위원
설정을?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설정을 다 확인하고 내부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자활기금의 조성 목적은 잘 알고 계시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원휘
조원휘위원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수문제 때문에 너무 소극적으로 점포임대 지원만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자활기금의 목적에 맞게 물론 검토는 잘해야 되겠습니다만 확대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미국 사례 같은 것을 봤을 때 정말 신용불량자들한테만 소액의 대출을 해주는 사회적기업을 만든 적이 있다고 합니다, 회수율이 99%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극적으로 회수에, 물론 책임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근본취지와 목적에 맞게 기금이 사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가 예산액은 연 1억씩 잡았어요, 이것은 어떤 근거입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1억도 사실은 특별한 근거를 말하기 쉽지 않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하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실효성 있는 것은 잘 안 되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처럼 목표액은 100억인데 실제 조성된 것은 27억밖에 되지 않고 또 자활기금이라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줘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회수라는 것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고육지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는 취지를 살려서 조금 더 넓게 자활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연간 1건 내지 2건의 지원을 집행하고 있는데 혹시 지원자는, 신청자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신청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많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원휘
조원휘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집행하는 데 최종결정권자가 복지재단의 대표이사가 아니고 시장이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집행하는 데 저희들은 심의위원회를 둬서 거기서 심의해서…….
원휘
조원휘위원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시장이에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시장님이 직접 관여하지 않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하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최종 책임은 시장님한테 있겠지만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 근거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군·구의 책임자가 최종결정권자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기금 업무를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 집행기관의 복지정책과나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업무는 어디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여러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기금 같은 경우는 정책을 실질적으로 책임 있게 집행하는 곳에서 보통 하는 것이 맞는데…….
원휘
조원휘위원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거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아무래도 시에서 행정업무가 많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현장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현장실정을 좀 더 아니까 저희들에게 맡긴 것으로 그렇게…….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도 집행기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복지재단 업무 중에 복지재단이 새로 생기면서 집행기관의 업무들이 많이, 복지재단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할 업무들이 상당 부분 그쪽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시에서 복지재단이 생기면서 넘어온 업무에 대해서 어떤 업무들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대표이사 의견을 달아서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금업무심의위원회는 시 관계자가 위원으로 같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제가 잠깐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결국 우리가 탁상행정을 하지 말자고 복지재단을 설립한 거예요, 현장 실천중심으로 가자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조원휘 위원님이 지적하신 매뉴얼 개발이 현장에서 빨리빨리 움직여줘야 될 것 같고 기금도 조금 더 폭넓은 차원에서 접근돼야 수혜자들이 빠른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대표이사님의 역량을 총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파워포인트를 드려서 저도 그것을 드리려고 했는데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기억하시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때는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대표님께서는 복지전문가이시고 30년 동안 전문직에 계셨고 서울을 비교해서 말씀드렸더니 “서울은 시작한 지가 7, 8년 됐고 박사가 12명이고 그래서 저렇게 됐고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가 아니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지금부터는 바로 이런 방법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복지관이나 관련단체에서 보고 응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말씀하셨던 표정보다 지금은 목소리도 굉장히 작고 자신도 떨어진 것 같고 그러신데 그 내용은 똑같고요. 어떻게 똑같은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고 똑같이 답변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부족해서 안 돼요, 매뉴얼 관리는 안 됩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직원이 서울시 재단하고 비교하면 많이 적습니다만 있는 상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뉴얼을 저희들 나름대로 몇 개 만들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좀 더 현장과 밀접하게, 저희들이 연구하면 곧바로 쓸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만 이런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하고 있거든요. 대전시에 복지를 할 수 있는 기본데이터들이 별로 없는 부분은 실태조사를 어느 정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매뉴얼이라든지 또는 현장에서 그때그때 쓸 수 있는 그런 연구도 함께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실태조사를 시작할 단계부터 열심히 해오셨어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굉장히 장황하게 자료를 끝까지 다 읽어주셨는데 실태조사와 연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셨는데 그것을 응용하거나 또 서울의 것을 벤치마킹하거나 해서 대전형 복지체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단체 하나라도 그 매뉴얼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응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복지재단의 역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사 연구 이런 자료들은 전부 다 단편적인 거잖아요, 그 자료 하나 보고 끝나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단체에서 응용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재단의 업무가 단편적으로 끝나야 될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하거나 꼭 해야 될 부분이 바로 매뉴얼이고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변화가 작년에도 없고 대표님 말씀도 없으시고 똑같고 그래서 아쉽습니다.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하신 매뉴얼은 지금 회계 매뉴얼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핸드북, 알코올사례관리 이런 매뉴얼을 만들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매뉴얼을 많이 만들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매뉴얼을 거의 안 만드는 상황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 대전시 상황에서는 당분간 매뉴얼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매뉴얼을 안 만드는 추세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서울시 재단은 매뉴얼을 그동안…….
희진
박희진위원
다 만들어서 그래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여러 가지 종류별로 많이 만들어서 매뉴얼을 만들고 나면 또 몇 년마다 바꾸어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최근에는 매뉴얼을 잘 안 만드는 상황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 말씀 이해가 안 되는데, 바꾸는 것은 중간에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바꾸어야 될 테지만 전체적인 틀은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사실이고 일선 복지단체에서는 그렇게까지도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것은 만들어줘야 되고 특히 재단의 역할은 대전형 복지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더 깊이 말씀드리면 지금 재단에서 조사 연구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예산 그렇게 별로 크지 않고 거의 다 역할이 복지만두레 등에 투입하는 예산을 갖다 주는 역할밖에 별 역할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난해와 똑같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 지금 복지만두레 투입하는 예산 외에 나머지는 얼마 안 돼요, 그렇지요? 운영비, 인건비, 관리비 빼면 복지만두레 주고 나면 예산은 별로 없어요. 그럼 그 복지만두레에 예산을 줘서 일을 시킨 것 외에는 별로 역할이 없다, 특히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 거기는, 지난해 똑같은 말씀입니다. 기존에 하는 역할들을 우리 복지재단에서 간섭하는 일밖에 안 되는 거 같고, 매뉴얼이 없으니까 말씀하실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립해서 뭔가 확실한 매뉴얼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우리 대전복지재단이 바로 선다고 생각하는데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복지재단이 일을 좀 더 열심히 하라 이렇게 질책 겸 격려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뒤에 직원들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만두레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것처럼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요. 특히 교육만두레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서 금년에는 절반 정도로 줄었고 내년도에는 아예 없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매뉴얼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 개발하고,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의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도 전문성이 많이 들어가는 업무라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매뉴얼은 분명히 만들어 내셔야 될 것입니다.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큰 변화 없이 지도가 될 수 있는 역할이 돼야 되지요. 복지만두레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복지만두레 운영규정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있긴 있어요, 회칙이나 규칙, 정관이 있어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복지만두레는 정관을 가질 조직은 아니고 회칙을 가질 수 있는데, 그전에 표준회칙을 만들려고 해봤는데…….
희진
박희진위원
회칙은 인터넷 들어가도 나오는 게 회칙입니다.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회칙을 아직 만두레마다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복지만두레 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만두레 인원이 대략 1,500 정도…….
희진
박희진위원
1,500명을 운영하는데 정관도 없고 회칙도 없고 규칙도 없고.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동마다 따로따로 운영돼서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희진
박희진위원
아니, 재단에 규칙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동에서도 운영을 하고 그렇지요. 지금은 그냥 재단에서 전부 다 관리하기 때문에 동에서는 그렇게 해야 할 의미를 느끼지 못해요. 그러다가 언젠가 지원이 안 된다든지 부족하면 난리 나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 주고 하라니까 그것만 하고 응모하라니까 응모하고 그런 것뿐이지 자생할 수 있는 기준이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까지 복지만두레 등등을 재단에서 끌고만 가실 것입니까, 자생할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돈 갖다 주고 하라면 그건 누가 못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복지만두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리해 주시고 갖다 주니까 잘 모여요.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 갖다 주실 것입니까? 자생단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자생단체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너무 갖다 주신다, 나쁘게 말하면 너무 간섭한다는 말씀이에요. 너무 간섭해요, 솔직히. 그리고 복지만두레 응모사업에 거의 대부분의 돈을 다 주시긴 했지만 왜 그렇게 차등을 심하게 두는 것입니까? 어떤 경우에는 80만 원도 주고 어떤 경우에는 600만 원도 주고 그러시던데요. 차등에 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그 경우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현지 주민들에게 얼마나 사업이 적합하냐 그런 것을 판단해서 하는데 거기 위원회에는 교수라든지 시관계자, 단체에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희진
박희진위원
아니 대표님, 동 운영하는 데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동 자체적으로 응모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응모한 것을 심의를 저희가 하거든요.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면 잘 된 데는 더 주고 잘 못 된 데는 덜 주고 그런 거지요? 우리 재단 운영의 목적이 뭐지요? 전시민이 대부분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도움을 받게끔 해주는 게 목적이 있는 거잖습니까, 그렇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희진
박희진위원
잘되는 데 안 드려도 돼요. 잘 못 되는 데 잘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왜 잘 되는 데 갖다 주고 잘못되는 데는 안 주고 어떤 경우는 하나도 안 줬더라고요. 하나도 안 되는 데는 가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재단의 질서가 지금 하나도 없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속히 자체 매뉴얼도, 재단 운영 매뉴얼도 만드셔서 우리 목적에 확실히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복지기준선을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하고 계시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희진
박희진위원
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복지기준선을 해야 되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복지기준선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통상 말하는 복지도 있지만 주택, 교육, 문화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거의 전 분야에 걸쳐있기 때문에 대전발전연구원이 그런 여러 분야의 학자분들을 데리고 있어서 거기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아마 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직도 있고 연구원도 있고 하지만 복지만큼은 복지재단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또 복지기준선 연구에 대한 역할이 최초에 복지재단으로 왔던 거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처음에 여기저기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하면서 저희들에게 오지 않았고요, 대전발전연구원으로 갔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재단으로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대전형복지기준선 어디까지 왔는지 알고 계세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1차 용역 결과가 나와서 며칠 전에 토론회를 했고 저희가 그 기준선 만드는 작업에는 저희 연구팀장이 꾸준히 참여하고 있고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와서 그 매뉴얼을 가지고 우리가 재단에서 다시 응용하고 숙지하기가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비치된다면 또 단편적인 역할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재단에서 연구하고 또 배급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야 이것이 제대로 관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한 것을 재단에서 가서 보고 숙지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 것입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 관련되는 분야는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행감자료 1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해 재단발전 재도약의 기반마련’을 위한 용역을 또 주셨어요. 입소라는 데가 어디에요, 주식회사 입소라는 데가?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여기가 그런 경영컨설팅 하는 곳입니다. 이 연구는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저희에게 많이 하신 것이 대전복지재단의 정체성이 뭐냐, 뭐하는 데냐 이런 질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조직분석도 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 말에 연구를 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발전방향을 세우고 또 조직개편에 대한 방향성도 잡고 미션도 잡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우리 재단 설립에, 출범하실 적에 이사장님께서는 복지생태계를 구축하고 정책의 발굴 및 실현을 위한 실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범했다 이렇게 인사말 서두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목적하고는 전혀 딴판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우리 재단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재단의 중장기 경영전략입니다, 대전복지재단.
희진
박희진위원
우리 것을 우리가 못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것을 우리가 못 보니까 남의 힘을 빌려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여기에는 다 참여를 같이 했지요. 경영컨설팅회사가 들어와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작업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끼리 하기에는 부족하니까…….
희진
박희진위원
대표님, 질의를 들으시면서 정리가 많이 안 된 부분을 느끼십니까, 내부적으로?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많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부족한 부분이 있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희진
박희진위원
7쪽에 보시면 또 한 가지 부서가 팀이 하나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희진
박희진위원
기획홍보팀하고, 제가 볼 때는 운영지원팀에서 기획 홍보를 하면 되리라고 보는데 기획홍보팀에서의 분장사무가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 제시하신 분장사무를 하기 위해서 팀을 다시 늘린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은 지금 우리가 사회서비스지원팀, 복지사업팀, 정책연구팀, 여기에 사람이 투자돼야지 기획 홍보하기 위해서 한 팀 더 늘린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 지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운영비가 2012년, 2013년도에 출범할 때는 많이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저것 구입을 하셔야 되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가셨을 테고 2014년에도 12억이고 금년도에도 12억인데 운영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굉장히 많이 쓰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제가 매뉴얼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서울은 매뉴얼이 없다고 그랬지요, 안 만드는 추세라고 그랬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그동안 많이 만들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그렇지요, 안 만드는 추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매뉴얼이 곧 체크리스트 아닙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지요, 현장에서 곧바로 쓰는 거지요.
필응
안필응위원장
체크리스트에요, 결국 기준을 설정해서 조직원끼리 말없이 소통하자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그리고 조직원끼리 매뉴얼에 대한 공유, 교육이 돼야 되잖아요? 혁신의 순서예요, 그렇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그러면 성과표를 달성하잖아요? 교육의 공유가 다 끝났다고 그러면 성과표를 작성하잖아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필응
안필응위원장
그것이 몇 년이 지나면 이 매뉴얼은 사장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필응
안필응위원장
혁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100번까지의 혁신을 전조직원이 공유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나오는 게 융합이에요, 이제 창의성이 나오고 창조성이 나와요. 그러면 서울시복지재단은 이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럼 대표이사님, 대전복지재단을 위주로 한 대전 사회복지 체계가 우리 대전은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한번 제가 여쭙고 싶어요. 기준설정 공유단계입니까 아니면 성과표 달성하는 단계입니까, 어느 단계라고 혹시 보세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장님, 어느 단계라고 말하기 쉽지 않은데요. 저는 대전의 전반적인 복지지표는 서울시에 그렇게 못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라든지 이런 내용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매뉴얼이라든지 이렇게 관리측면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사실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안정화시키는 단계이고 서울시는 사실 다른 시·도보다는 한 단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원 면이나 조직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한 단계 앞서 있고 저희는 조직을 하나씩 깔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뉴얼도 일부는 돼 있지만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새로 갖추고, 그런 단계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제가 볼 때는 혁신 6단계로 봤을 때 서울은 이미 6단계에 와 있고 대전은 2단계에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기준설정, 공유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표이사님 그렇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필응
안필응위원장
대표이사님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전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오늘 고3 엄마, 아빠들은 안 계신가 봐요. 빨리 끝내고 가셔야 되는데, 시험 잘 볼 겁니다, 고생들 많으시고요. PPT 좀. 제가 보기에는, 복지재단 작년에 기억하시지요?
15시 0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박정현위원
복지재단이냐 복지만두레재단이냐,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고 다른 여러 위원들께서도 복지재단의 기능과 역할이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책을 수립하셨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박정현위원
앞서 박희진 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비전설정하고 중장기경영전략 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그리고 내부에서 TF팀도 구성해서 하셨지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39쪽에 작년에 지적된 내용에 대한 처리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내용인데 처리내용은 대표이사께서 검토 안 하셨나 봐요? 그냥 하고 있는 사업들을 죽 나열했고 처리결과도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완료가 가능한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처리내용도 이렇게 적시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 초에 대표이사께서 이것 저한테 주셨어요, 재단발전전략보고서를 주셨어요, 기억나시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박정현위원
여기 보고서에 보면 재단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금년도 사업으로 정한 것은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난해 연구했던 것 그 방향대로는 조금 미흡한 상황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매뉴얼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기금운용과 관련된 말씀도 하시고 그런 건데, 그런 내용들이 결국 복지재단이 제 역할을 잘 정립하고 추진한다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거거든요, 추진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박정현위원
아니,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요, 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사실 제대로 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행감 때 이런저런 요청도 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돈을 내서 TF팀도 구성하고 외부용역도 해서 결과가 나온 건데 왜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지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우선 제가 복지재단 사업비와 인력구조를 다시 분석해 봤어요, 지난해에 이어서. 그런데 분석을 해보니까 복지재단의 기능과 역할이 여전히 우려가 됩니다. 복지재단 2014년부터 2015년, 올해 예산 넘어오는 2016년 예산까지 해서 죽 추이를 분석해 봤는데, 인건비는 조금씩 오르지요. 어쨌든 연수들이 이제 되시니까 그런 것 같고, 운영비는 거의 동결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사업비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2014년도에 57%였던 사업비가 내년도로 넘어가면 49%로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본예산 기준입니다.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박정현위원
추경 예산 올라가도 비율은 똑같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업비가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돈을 안 줍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가장 큰 것은 교육만두레가 5억 5천 정도 됩니다만 한 10% 정도 되는 예산이 작년, 금년 오면서 빠져나가고 또 내년도에도 빠져나가고, 가장 큰 요인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그것은 실제로 그 사업 자체가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박정현위원
그것과 사업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어찌 보면 상관관계가 있지는 않거든요, 복지재단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나 노력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비 추이를 제가 분석해 봤어요, 사업비 총액은 줄고 있고요. 연구조사사업은 줄었다가 조금 늘었는데 유사합니다. 통합사례관리가 내년에 큰 폭으로 느네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박정현위원
이게 4개 구로 확대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교육평가사업도 좀 늘었고 복지만두레사업은 보시는 것처럼 줄었지요. 그래서 보니까 연구조사사업은 여전히 여기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이상용 대표이사께서 “연구조사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예산이 말해 주는 거잖아요, 그 사업의 중요성은. 그런데 늘 여기에서, 오히려 2014년보다 더 줄어서 2015, 2016, 내년까지 3%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통합사례관리는 보시는 것처럼 14%에서 올해 25% 해서 1.5배 이상 증가했고 내년에는 52% 해서 두 배가 넘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교육평가사업은 조금씩 늘고 있고요. 복지만두레사업은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하도 이야기해서 그런 건지 어쨌든 기능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74%였던 사업비가 올해 62%로 줄었고 그리고 내년에는 절반 정도로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복지만두레사업의 사업비가 떨어진다고 해서 복지재단의 역할 기능이 제대로 정립되고 있느냐, 그게 아닌 것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복지만두레는 점점 줄고 있지요, 웬만큼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더 늘어야 될, 이를 테면 연구조사사업이나 교육평가사업 중에 직접사업도 지원사업들이 꽤 있지요. 그런 것들은 그냥 거의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평가사업은 조금 늘기는 했더라고요, 내년 가면서 조금 늘기는 했지만 결국 이게 줄면서 늘은 게 뭐냐면 통합사례관리사업입니다. 이 표하고 이 표하고 딱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작년에 저를 비롯해서 위원들께서 복지재단이 직접사업하는 게 문제다, 그리고 실제 복지계에서 그 직접사업 때문에 여러 루트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복지재단은 직접사업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연구하고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 주장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께서는 맞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산을 보면 여전히 직접사업 비율은 계속 그 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재단발전전략 이 보고서를, 컨설팅을 기반으로 해서 이 보고서를 만드신 내용이고, 이것은 저한테 주실 때 “복지재단이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주신 거거든요. 여기 보면 대전복지재단은 부가기능에 80% 예산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재조정해라,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부가기능은 복지만두레, 통합사례관리, 사회서비스 이것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연구조사하고 교육평가 중에도 사회서비스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어쨌든 같이 해도 이 비율과 직접서비스, 복지만두레하고 통합사례관리 비율을 죽 봤더니 그냥 그대로예요. 여전히 8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연구조사하고 교육평가사업 비율이 조금 높아진 것은 연구조사 쪽의 비율이 높아진 게 아니라 교육평가사업 쪽의 비율이 높아져서 그런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조사는 하시고 이행은 안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내일 본청 행감 있거든요. 혹시 본청의 압력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라면 오늘 속 시원하게 말씀하세요, 내일 우리 위원들께서 본청 감사할 때 대변해 드릴 테니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이 연구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구 쪽이 사실 내막으로 보면 연구인원들이 그동안 TO 내에서 충원이 되어서 연구의 질은 제가 보기에는 향상됐다고 봅니다만 기본적으로 연구원 자체가 5명에 불과해서 다른 복지재단들하고 비교하더라도 연구인력 자체가 사실 적습니다, 연구인력을 추가로 투입할 필요가 있겠고요.
박정현위원
그 부분은 대전시하고의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대전시에서도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박정현위원
출연금, 그러니까 이를 테면 인건비 포션이 똑같은데 다른 것을 줄여서 그것도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직접사업을 굳이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평가해서 그쪽 사업을 줄이면서, 그분들을 연구인력으로 붙일 수는 없겠지만 다르게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연구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겨우 이렇게 만들어놓고 도대체 올해 한 게, 이게 기능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어쨌든 인력충원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내용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문인력을 충원해야 된다, 어떤 분야냐, 기획 홍보, 정책연구, 그리고 소통을 위한 인트라넷이나 서버관리, 행정교육전문가, 시설평가컨설팅전문가 이렇게 아예 제시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것을 받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제 보면 2014년도에 26명, 2015년도에 26명인데 뭐가 추가됐느냐면 이것 이후에 기획홍보팀이 추가가 됐지요. 그런데 기획홍보팀에 새로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라 결국 운영지원팀에서 하나 줄이고 그리고 복지만두레팀에서, 예산이 물론 줄어드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하나 줄이고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왔는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줄여서 기획홍보팀 2명을 만들었단 말이지요. 이렇게 해서는 실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획홍보팀의 역할, 아까 박희진 위원께서도 그 지적을 하신 것인데, 중장기경영전략 수립하고 재단 홍보하고 전략적 기획 홍보하고 그리고 시와 시의회 업무를, 소통하는 업무를 하고 이게 가능합니까? 그냥 면피용으로 하나 만들어놓고 우리는 이런 것 정도 했다 이것 이상 안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재단발전전략 해서 조직면에서 보면 제일 역점을 둔 것이 기획홍보 쪽 인력하고 정책연구 쪽인데 거기가 사실은 증원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애로가 있고요. 저희들 내년도 계획에도 보면 가령 시설평가 같은 경우 금년에 32기관인데 내년이면 80기관입니다. 똑같은 표현인 것 같지만 양적으로 거의 두 배 이상 되고 경영컨설팅도 8개소에서 내년에 13개소 이렇게 거의 두 배로 업무량은 늘어나는데 사실은 조직 그대로라서 좀 염려가 됩니다만…….
박정현위원
어쨌든 대표이사께서는 복지재단의 새로운 2기를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박정현위원
3년 마쳤고 4년 이후에 앞으로 10년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묻고 싶어요. 이를 테면 인력충원이 필요하면 그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하시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위원들도 함께 힘을 합쳐서 복지재단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니까 이렇게 가자, 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시 쪽에는 시장님께도 말씀드려서 흔쾌히 하셨고, 또…….
박정현위원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잖아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예산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되어서 많이 난감합니다만…….
박정현위원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당분간은 인력을 저대로 가되 내년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게 하든지 하는 것은 일단 시하고 이야기하면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정현위원
즉흥적으로 이게 필요하니까 그리고 위원들이 이것이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니까 그 부분 강화하고 또 이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는 복지재단이 제 기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중장기계획을 만드셨으면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것대로 이행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위원들한테도 “이런 로드맵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런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냥 시간이 가니까 가는 대로 내버려두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사무처장도 새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같이 발을 맞추셔서 이것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
박정현위원
할 말이 없으시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하나 더, 이상용 대표이사께서 연구정책 기능이 굉장히 우선돼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조원휘 위원님도 그러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매뉴얼 만드는 것은 실태조사와는 굉장히 다른 차원입니다. 실태조사야 현장조사니까 일정 부분 로드하게 갈 수 있지만 매뉴얼은 실제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실질적인 매뉴얼을 만들기 위한 연구가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요청하시는 매뉴얼 보강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이것 보강이 안 되면 불가능해요. 다 용역 주실 겁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 때는 전문기관들과 같이 의논해서 합니다. 사실 하나하나 매뉴얼을 만드는 게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거든요.
박정현위원
맞지요, 매뉴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자 대응하는 매뉴얼 하면 정신질환자 관련 전문기관 또 학자 다 모아서 여러 차례 회의하면서 작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손이 들어가고 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정현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예, 매뉴얼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이대로 가면 내년도에 “어떤 매뉴얼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면 “인력이 없어서 못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정말 취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통합사례관리 확대하는 부분도 저는 이게 이렇게 복지재단에서 확대하는 게 맞는가 하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복지재단이 직접서비스를 왜 이렇게 추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현장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왜 복지재단에서 해서 오히려 현장을 교란시키는가, 이런 의견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다른 문제인 거고요, 여전히 현장은 그런 목소리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서울시복지재단도 아마 하는 거지요, 같이?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인력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하셔야 되는 거지요, 여전히 통합사례관리에 두 명 두고 확대하면 정말 제대로 될 것인지 이 부분도 지금 고민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통합사례관리를 확대하는 것은 정규직이 확대가 안 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추가로 투입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박정현위원
일이 되지를 않지요, 그렇게 되면.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통합사례관리는 사실 다른 데 하고 경합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공공통합사례관리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통합사례관리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복지재단이 통합사례관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안 한다고 하면 마땅히 다른 데서 할 데가, 혹시 위원님 어디 상정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박정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통합사례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그러면 그것에 맞는 조직개편이 필요한 것이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그것 안 하고 그냥 저런 식으로 가면 현장에서는 실제로 동에 가면 보라미들이 동 직원들, 복지직원들 뒤치다꺼리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월 40만 원씩 받으시면서 그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사람이 계속 바뀌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례관리는 늘어나는데 사례관리의 질은 담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복지재단은 일은 일대로 하지만 실제 내용적 담보가 안 되면 성과로 남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일을 이렇게 확대하겠다, 직접서비스 중에 통합사례관리는 우리가 한다, 이렇게 하면 그것에 맞는 인력충원이나 조직개편이 필요한 거지요. 그런 것 없이 지금 두 배가 넘게 지금 되는 건데요, 예산도 그렇고. 지금 2개 구를 하는 것과 4개 구를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지금 살펴봐야 되지요, 그냥 하니까 한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대전시하고의 협력관계에 혹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면, 저는 복지재단이 대전시에서 만들고 대전시에서 출연한 기관이기는 하나 복지재단 나름의 객관성, 조직의 자립성 그리고 완결성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일이 제대로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도 함께 논의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그거 아니고 계속 이렇게 가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요,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 복지재단, 어디 가서 찾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하고 항상 협력하고 있는데 조직 확대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전시도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저희들도 대전시와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왕 작년에 용역도 주고 해서 올 초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을 만드셨으니까 그것을 다시 점검하셔서 앞으로 그 로드맵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간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인력은 어떻게 하고 조직개편은 어떻게 한다, 이것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올해 어떻게 한다, 이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동안 이것을 향해서 어떻게 간다는 것을 만들어놓고 그것에 의해서, 물론 만들어놨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조정이 필요하겠지요. 조정할 것은 하더라도 그게 있고 점검 리스트가 있어야지 복지재단이 앞으로 10년 안에 굳건하게 대전지역에 정말 제 역할을 하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백데이터도 주시고 그리고 복지기관들도 지원하고 그리고 민관협력 모델도 구축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복지재단은 플랫폼 기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기본적으로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여기에서 뭔가, 정보도 모이고 사람도 모이고 정책도 모여서 그것을 다시 모아서 다시 필요한 곳에 뿌려주는 그 역할이 복지재단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역할을 하기 위한 전략을 만드셔야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다시 점검해 주세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박정현위원
점검하시고 다시 보고해 주세요.
15시 26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박정현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5쪽에 보니까 주요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요, 이게 오타지요? 2015년도 사업비인데 2014 사업비로 나간 거지요, 오타지요? 2014년도 사업비를 2015년도의 추진 현황으로 내놓으실 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오타이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2015년도.
박정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만들 때 유념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박정현위원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종사자 힐링 및 심리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9월 말인가요? 표기도 하셔야 됩니다. 보니까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 수치가 언제까지인지 표기가 안 됐다고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그냥 넘어왔네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이 자료는 전체적으로 9월 말 기준으로…….
박정현위원
9월 말이지요? 부기를 하셔야 됩니다. 9월 말까지 지금 47% 이행이 됐어요, 왜 이렇게 진척도가 늦어집니까? 제가 보기에 앞으로 10, 11, 12월은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바쁜 시기라서 아무리 본인이 어려워서 힐링을 받고 싶어도 시간을 낼 수가 없는 시기가 앞으로 남은 3개월이거든요. 그런데 그 3개월 동안 나머지를 채우기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데 왜 이렇게 진척도가 낮은 건지, 이게 사회복지사들의 욕구와 복지재단이 하려고 하는 것에 충돌이 있는 것인지.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 사업진척은 1년을 나누어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비용지불이 사업을 하고 약간 늦게 지불되고 이런 시차 때문에 그런 것이고…….
박정현위원
그런 겁니까? 그러면 거의 100% 진행이 되는 겁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제가 그래서 오전에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금년 말까지 거의 100%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들의 욕구와 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사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특별히 갭이 없는 거네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갭은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매뉴얼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만큼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자는 뜻으로 생각이 되는데, 회계매뉴얼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중순
권중순위원
이번에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 종전에 만드신 겁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지난해에 만든 것입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지난해에.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시설, 기관에 다 배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대전복지재단 경영컨설팅사업을 하셨잖아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중순
권중순위원
그중에 사업비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회계매뉴얼을 만드신 건지 아니면 그전에 어떤 다른 예산 가지고 회계매뉴얼을 만들어놓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경영컨설팅은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회계매뉴얼은 지난해에 사회복지시설에서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고, 지난해에 만든 것이고요, 별개의 것입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느냐면 어쨌든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만드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경영컨설팅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전복지재단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 2개년 치를 받아봤습니다. 연도별 비교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급여 부분을 본 위원이 보니까 2012년도에는 5억 6,400만 원 정도, 2013년도에는 5억 9,400만 원 해서 연 한 3천만 원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 들어와서 급여가 7억 8,000만 원으로 증가가 돼서 작년에는 3,000만 원 증가가 됐는데 2013년, 2014년 증가폭이 1억 8,000이기 때문에 왜 그런가를 분석해 봤습니다. 제가 여쭤보기가 좀 그래서, 왜 그러냐면……. 답변자료 주시네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2014년도에 저희 직원이 5명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추가된 것입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맞습니다, 대표이사님이 2014년도에 임기를 시작하셔서 그전 일이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다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정원이 21명이었는데 2014년도에 들어와서 26명으로 5명이 충원됐습니다. 이 5명 충원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하나는 심층적인 업무를 보기 위해서 충원이 됐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마 대전시에서 업무이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 조원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내려와서 이렇게 정원이 늘어났나 생각도 들고 그런데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은 통합사례관리지원단에 두 분 정원이 늘어나셨더라고요. 통합사례관리를 받으시잖아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중순
권중순위원
그 지원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통합사례관리지원…….
중순
권중순위원
지원받을 사람 선정하는 방법.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그 지원대상은 주민센터에 있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중점적으로 하고 통합사례관리를 진행하다가 그중에서도 아주 심한 위기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알코올중독이라든지 정신질환, 폭력, 성폭력 이런 관련되는 경우에는 위기사례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가 뽑아서 따로 진행을 하지요.
중순
권중순위원
주민센터에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이 신청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지요.
중순
권중순위원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을 다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점동으로 보내는 것 같아요, 거점동으로.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저희가 지금 하는 게 좀 독특한 모델로 해서 권역별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3개 동을 묶어서 2∼3개 동의 기초생보자 중에서 보통 현금지원으로 끝나는 사람들은 가볍게 끝나고 그 외에 사례관리라고 해서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주민센터 직원들 하고 함께 접근을 하고, 그중에서 심각한 경우는 위기관리를 하고.
중순
권중순위원
대상자를 거점동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지정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가를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세요? 대상자 선정이 됐어요, 그런 식으로 거점동에서. 그러면 이 사람을, 선정된 대상자를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가,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사례관리사와 위원회를 열어서 때로는 대상자 중에서 심각한 사람들을 추려내고 그렇지 않고 그냥 현금지원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대상자 중에 심각한 분들은 또 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로 다시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도 하고 지원도 하고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중순
권중순위원
거점동에서 통합사례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사례관리사분들과 몇몇 위원들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분을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도와주는 것인가를 협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지원해 줄 부분, 정신적으로 지원해 줄 부분 이런 것을 해서 금전적으로 지원해 줄 분들은 예산 배정된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활용하고 없으면 주변에 있는, 지역에 있는 독지가를 찾아서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해서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기본적인 이유가 그냥 전문가 한 사람에 해서는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이 팀 작업을 한다든지 하고 아주 심각한 경우는 저희가 또 솔루션위원회라고 만들어서 아주 전문가들 이 복지재단에서 그 케이스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교수분이나 이런 분들하고 토론해서 도와주는 방향을 결정하고 그래서 질 높은…….
중순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한번 대상자가 선정되면 몇 개월 주기로 선정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케이스마다 좀 다른데요, 보통 학문적으로 6개월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6개월 정도 잡고 있는 것 같고, 심각성이 있는 분들은 6개월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은 장기적인 지원계획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거 같고 통합사례관리지원단이 생길 때 우리 주민센터에 있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라든지 몇 분들은 아까 박정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됐는데 본 위원이 느낀 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을 잘 하고 계세요, 결론적으로.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필요한 분들이 고객이거든요. 필요한 분들이 고객인데 방법론으로 그것이거든요. 고객이 주민센터에 와서 필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과 아니면 찾아가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통합사례관리지원단은 주로 찾아가서 지원을 해주는 스타일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 외로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찾아가지 않고, 이것이 없었어도 찾아갔겠지만, 동 주민센터에 계신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찾아갈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충분히 찾아 다녔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바쁘니까 주민센터에 가보면 항상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공무원 앞에 줄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활동범위가 좁았는데 통합사례관리지원단 분들이 찾아가서 하다 보니까 조금 안 찾아오면 그분들이 불만을 느끼면 주민센터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온갖 소리를 다하지요, 하고 싶은 얘기를 다하고 가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한동안 주민센터가 마비가 되는 일도 벌어지고 했었는데 그런 것은 많이 없어지고 많이 좋아졌다는 평도 저는 받았습니다.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100 중에 100 잘하고 0 못 하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느낀 부분은 그렇고 통합사례관리사업을 하면서 장점은 제가 말씀드렸고 조금 이 일하면서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이 무엇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중순
권중순위원
그 부분도 괜찮고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서 비교적 평이 괜찮다고 말씀하시니까 큰 격려가 됩니다. 사실 통합사례관리 프로그램은 2013년부터 대전에서 권역별사례관리로 해서 출발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우수프로그램으로 대상을 주기도 했고 행자부에서 정부 3.0 이렇게 해서 브랜드로 해서 상을 주기도 했고 대전이 저희들 여러 가지 조직이나 이런 면에서 미흡하지만 그래도 대전이 복지를 전국적으로 봤을 때 비교적 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것 중의 하나가 사례관리를 비교적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공공사례관리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양주 같은 데는 고용하고 연계해서 하기도 하고 남양주가 많이 뜨고 있는데 대전에서 하고 있는 권역별사례관리, 두세 동씩 묶어서 하는 것이 다른 시·도도 이렇게 하는 데가 한두 군데 있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모델로 보건복지부나 행자부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움은 여기도 역시 인력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사례관리사가 들어가고 하지만 그 분들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또 정규직이 충분치 않고 비정규직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잠깐은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하는 데는 힘이 부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사례관리사분들이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것 같고 그리고 급여가 적고요. 그리고 계약단위가 1년 단위가 맞나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1년.
중순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신분불안을 조금 호소하고 것 같은 부분이 있고 일반적인 어려운 점이지요, 사람 고용에 대해서. 그리고 지원 받는 분들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금전적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만족하는 조건에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하여간 현재 있는 조건에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4쪽을 보겠습니다. 복지시설 경영컨설팅 추진실적, 문제점 및 향후계획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우리 대전시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을 대개 몇 개 정도 예측하고 계십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대략 한 6백 개 정도 됩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중에 이번 컨설팅은 회계 분야 컨설팅과 비전설계 분야 컨설팅을 실시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 회계 분야 컨설팅 쪽을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일단 컨설턴트를 양성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중순
권중순위원
컨설턴트를, 누구를 컨설턴트로 뽑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는데 기준이 복지시설 근무경력이 어느 정도, 제가 7년으로 기억합니다만 근무경력이 있고 또 거기서 특별한 하자가 없고 주로 이런 분들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13명을 양성했습니다, 한 100시간 정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고요.
중순
권중순위원
뽑아서?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중순
권중순위원
말씀하시는 거 보면 7년 이상 경력자 그리고 회계 분야 쪽에 근무했던 분들…….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나름대로 경험이 있는 분들.
중순
권중순위원
그분들을 선정해서 교육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75쪽을 보면 양성과정을 통해서 워크숍, 기본교육, 심화과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계 쪽 컨설팅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저희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왔고 또 종사자들 이외에 사회복지 분야에 있는 분들은 이 사회복지 분야가 회계가 굉장히 약하고 또 회계가 약하기 때문에 회계에 문제가 자주 생긴다 이런 점들을 인식하고 있어서 시작한 것입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컨설팅을 받은 대상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 쪽은 네 군데를 받았어요. 그리고 비전 쪽이 네 군데인데 총 열 군데 중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회계 쪽 컨설팅을 받으신 분들을 전부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무엇을 배웠는지 그다음에 며칠 간 교육을 받았는지 다 전화를 해봤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도 참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회계 쪽 전문가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팀을 구성해서 3, 4일인가 이렇게 나오신 것 같고 그리고 교육을 잘 시키셨고 이분들이 컨설팅을 받아야 됐던 이유가 사회복지법인들은 인력난 때문에 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이 오셔서 일을 맡아서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원래 주 일은, 사회복지사분들이 오셔서 회계 일을 겸직하다 보니까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고서를 제대로 꾸미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본인들도 모르고 그래서 교육을 잘 시키신 것 같고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실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정도면 제대로 된 교육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는 네 군데를 하셨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추후계획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내년도에는 일단 이번에 컨설턴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추가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1년 컨설턴트를 했지만 아직은 미숙한 점이 있고 그래서 컨설팅이라는 게 잘못하면 그 후유증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추가적으로 교육시킬 것이고 그다음에 금년에는 여덟 군데를 했지만 내년에는 몇 군데 더 확대를, 수치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열여섯 군데로 두 배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중순
권중순위원
컨설팅을 나가실 때 전문가와 같이 동행해서 나간 것을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전문가하고 컨설턴트 배운 사람들하고 같이…….
중순
권중순위원
그래서 아마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거치는 분들도 경험도 쌓일 것이고 아마 조금만 더 교육시키면 내년부터는 더 좋은 교육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63쪽에 보면 교육만두레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 교육만두레사업 언제부터 운영하셨던 거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원래 2010년도부터 시에서 하던 것을 그냥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폐지가 됩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받아서 하시다가 내년도에는 폐지가 되고 예산이 5억 5,000만 원이었는데 이 예산이 사업비가 줄어서 아까 박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비에서 상당부분이 준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중순
권중순위원
그런 부분 같습니다. 대전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초록펜학습지원서비스라고 아시지요? 같지는 않지만 유사하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교육만두레사업을 대전시에서 하다가 복지재단으로 넘어왔다가 다시 대전시로 넘어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지난해에도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유사사업에 대해서는 굳이 저희가 재원투자해서 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초록펜지원사업은 초창기에는 자원봉사 위주로 많이 하다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만두레사업은 5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작하다가 지금 초록펜사업에는 1억 6,3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금액적으로는 많이 줄어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간에 시의 정책을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는 나중에 따질 부분이고 정책을 가지고 하는 부분, 대전시민을 위한 다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여 있는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초록펜지원사업 서비스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린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참작하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더 감사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질의내용들을 앞선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 좀 전에 답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시장께서 흔쾌히 답변했는데 예산실에서 삭감됐다, 어떤 예산입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아까 인력증원 관련되는 건데요.
원휘
조원휘위원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지요, 예산협의과정에서 그런 일은 왕왕 생기니까요.
원휘
조원휘위원
삭감된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에서 나름대로 또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자꾸 시에서 고민한다고 하는데 이 예산삭감과 관련해서 협의과정이든 어느 과정이든 복환 상임위원들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의한 적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지난번에 경영진단해서 보고드린 것 이후에는 시와 협의과정 이런 것은 따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없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원휘
조원휘위원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만 하고 추궁하라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답변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대표이사께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예산 확보 많이 해보셨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원휘
조원휘위원
어떻게 하는지도 아시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그냥 손들고 기권한 것은 몰라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집행기관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집행기관 예산문제 가지고, 예산은 어차피 집행기관에서 받아야 되는데 꼭 필요한 얘기도 못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여기 혹시 복지정책과에서 나와 계십니까? 추세가 그런 거 아닙니까? 소통하자는 거고 협업하자는 거고 칸막이 없애자는 거고 하는 마당에 예산을 가지고 할 말 못 하게 교묘히 통제하는 거 아닌가, 답변하기 곤란하실 테니까 답변 안 듣겠습니다. 제가 아까 발언할 때 복지재단이 대전시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넘어온 업무 중에서 업무를 발췌해서 코멘트를 달아서 내일 12시까지 자료를 주시는데 만약에 이런 분위기라면 이것 받으나 마나일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 여기 나와 계시지요? 똑같은 내용으로 복지정책과나 보건복지부에서 재단으로 넘긴 업무, 과별로 해서 발췌해 주시고요, 어디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코멘트를 해서 내일 12까지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알았습니까? 보충질의하기 전에 여기 지금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도 아주 새로 산뜻하게 잘 단장되어 있고요. 최근에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이런 것이 여기 전부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대부분이 이런 것들은 제목만 볼 수 있게 해놓은 데가 많이 있는데, 학교도서관이라든지 다 사이버 상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를 볼 수 있게 해놓은 거지요?
「예.」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원휘
조원휘위원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아까 박정현 위원님께서 얘기한 플랫폼의 일부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자료 45쪽에요. 이것은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집행액 문제는 아까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 옆에 심리지원사업 160회 37명 이것도 오타지요, 160회 한 것 맞습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연 1인당 20회까지 해서 전체를 합친 것입니다, 최대 20회로 해서.
원휘
조원휘위원
1인당 20회씩 해서…….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심리지원사업은 1 대 1로 하는 거거든요. 1 대 1로 한 번 할 때 그것을 한 번 카운트해서 20번 받은 사람이 있고 10번 받은 사람이 있고…….
원휘
조원휘위원
아, 그것을 횟수로?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횟수로 1번씩 하니까요.
원휘
조원휘위원
37명이 토털 횟수로 160회를 했다?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여러 번 받은 사람이 있고 조금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심리지원사업이 신규로 처음에 예산현황을 보면 힐링지원사업하고 심리지원사업도 있지만 전문위원회에 예산도 편성 되어 있고 홍보비, 운영비도 편성 되어 있어요. 여기 추진상황에는 지금 두 개만 나와 있는데 나머지 전문위원회 회의라든지 홍보비 및 운영비도 사용하신 거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포함된 건 아니고 이 두 사항은 여기 추진사항에 기록을 안 한 거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예산은 포함됐는데 추진사항은…….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12월 말까지 100% 가까이 전부 집행하신다는 거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원휘
조원휘위원
교육만두레사업 폐지한다고 하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것은 잘 폐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직접 교육만두레 현장의 피드백을 해보니까 이것은 표현이 미안합니다만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들을 교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동기가 너무 떨어지고 효과가 없다 이런 반응이었고요. 차라리 그 지역에서 사례관리할 인원을 1명 더 주는 것이 이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훨씬 더 좋겠다 이런 현장의 반응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편하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홈페이지 만드는 데 용역 주셨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전문팀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희진
박희진위원
CI도 용역주신 거고?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CI는 새로 하지 않았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용역 주신 거 아니에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원래 있던 거고요.
희진
박희진위원
너무 잘 만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원래 재단 출범 시부터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복지만두레 자꾸 말씀드렸는데 각 동의 복지만두레에 지급되는 금액이 동에서 볼 때는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이보다 두 배 더 줘도 많다 소리 안 해요, 그렇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희진
박희진위원
다섯 배 더 줘도 많다 소리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효율적으로 쓰였느냐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용봉사 왔다, 여기 보니까 미용서비스 은빛케어, 무슨 체험, 이런 데 돈을 주셨는데 어떻게 쓰시는 거 보셨어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복지만두레는 저희들 나름대로 점검은 합니다만 그것을 사실 그렇게 아주 예민하게까지는 점검을 못 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보셔야 될 것입니다, 한번.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는 건데 누가 가서라도 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분들이 와서 미용서비스하고 돈 받아 가냐고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주실 건지 생각이 가시지요, 잘못된 거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희진
박희진위원
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등 클라이언트들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동사무소직원들하고 동반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하시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희진
박희진위원
동사무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집에 안 가셔도 돼요, 동에서 많이 갑니다. 그 외에 계신 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법적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동사무소나 구에서 관리하는 분들은 구에서, 각종 단체에서 많이 가요. 그분들은 그래도 그중에 괜찮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우리 복지만두레를 통한 여러 가지 봉사는 실질적이지 못 한 부분이 너무 많다.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초생보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저소득층도 하지만 그 외에도 저희들이 접근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외에는 잘하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더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이해하시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래서 그 복지만두레는 언제까지 우리가 관리해 주겠다, 지원해 주겠다 이 약속을 못 하시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요.
희진
박희진위원
빨리 규정을 만드셔서 내년부터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스스로 자립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 하셔라 이런 정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여러 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최대한도로 빠른 시간 내에 자생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그럴까요, 좀 더 활동을 열심히 하는 데는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지원을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데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의도 하셨고요,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자생조직으로…….
희진
박희진위원
우리는 활동을 열심히 하는 단체에다 지원을 많이 해서 더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활동도 못 하는 데를 사람을 찾아서 활동하게 해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또 한 가지 복지만두레에서 지역의 리더분들을 모셔서 단체를 구성해서 역할을 하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많은 부분에 대한 투자도 하고 지출도 해가면서 봉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분들이 봤을 때는 동에서 받는 소액들은 괜히 구차하기만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받아서 봉사하는 것은 심부름하는 거지 봉사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는 말이지요. 스스로 해야 보람도 있고 긍지도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다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복지만두레 운영규정을 시급히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회칙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의견수렴하고 토론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하여튼 복지재단의 업무가 일선에 가서 현장을 지휘하는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고급인재들이 현장에 가서 지휘하고 있을 정도로 한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현장에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감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대전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전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대전형 복지전달체계 희망티움센터, 정부3.0 우수브랜드 선정, 국무총리표창 등 영예의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그동안 고생하신 이상용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11월 13일 금요일 10시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용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대전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