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선산, 무을, 옥성에 지역구를 둔 양진오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보편적으로 예산안 심의 시에는 의원 13명으로 구성, 운영하여 왔으므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도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1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내용과 존속기간은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라고요?

뭐라고요?

성함을 뭐라고

안장환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예, 보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 시정질문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질문의 의결권자가 누구며

의결권자가. 허락을 하는 분이 부의장인지 의장인지 운영위원장인지 그게 알고 싶고요. 또 유독 특정인만 하게 되는 이유는 뭐며 또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안에 따라서 우리 시정질문의 안건으로도 다뤄질 수 있는 안이 있는 반면에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의논해도 될 일을 괜히 거기 나가서 언론플레이하는 경우가 나는 있다고 보거든, 본인은요. 그래 그 판단 기준은 어디에 두며 어떻게 그 설정을 하는지 그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규칙에 정해져 있는 건데.

누구든지, 의원은 누구든지 시정질문 할 수가 있어요.

예,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이고 또 시정질문을 이렇게 권장하는 쪽으로 돼 있습니다만 신청을 각기 개별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시면 라인을 밟아가지고 저희들 의회사무국부터 해서 부의장님,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시정질문으로 채택이 되는 겁니다. 되는데 개인이 한 분이, 특정 한 분이 계속 한다는 그 얘기는 지난번에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조금 했습니다. 하니까 다른 의원님들 또 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고 또 시정질문을 하겠다라는 의원이 계시는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막는 것도 언로를 이렇게 차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번 대 들어서 특정하신 분이 세 번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거는 저희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좋고 아니면 전체 의원님 계신 데서도 좋고 어떤 제한 규정을 두거나 아니면 다른 의원님들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구체적으로 입안을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시정질문의 범위는 한정돼가지고 없는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의원님의 재량에 맡기는 수밖에 다른 거는 없는데 저희들로서는 조금 한계를 벗어난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어떤 사안에 대해가지고 판단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상임위가 있고 상임위에서 다뤄야 될 안건이 충분히 되는데 괜히 시정질문 한답시고 나와가지고 큰 내용도 없으며 그런 경우가 제 판단에는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의원 판단은 어떻게 보는지 그거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향후에는 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횟수나 이거는 제한은 못하되 타 의원한테도 기회를 주는 그런 홍보나 어떤 제안할 수 있는 안을 준다든지 그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요약해서 드려서 상임위별로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린 다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도

그래 되면 안 하셨던 분들 우선적으로 하는 방안을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