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복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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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농정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원춘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춘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춘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충청남도 농정국장 정원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홍열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의석에 놓아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 서면보고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는 의석에 놓아드린 업무보고에 따라 서면보고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착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국장 정원춘입니다. 먼저 배석한 농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선엽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추욱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건호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인 사) 남상화 농촌마을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오형수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신창호 가축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조정연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점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농정국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국에서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원과 따끔한 지적을 거울삼아 농업·농촌 문제 해결과 농촌의 실천력 강화를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40년 만의 극심한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장

정원춘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88건의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용일위원

정원춘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요즘 상당히 어려우시지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가뭄 등 구제역도 있고 해서 굉장히 현안이 많습니다.

강용일위원

극심한 가뭄으로 상당히 해야 될 일도 많고 요구도 많고 그렇죠?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일위원

가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운 것이 있으신가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현재 저희 국에서는 도와 시·군 그리고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해서 2주에 걸쳐서 토론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강용일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우선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는 총 206억 원을 투자해서 관정 207개소, 저수지 준설을 145개소 그다음에 양수지 19개소를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은 대개 수리답 중심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용지 수지분석을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 2차로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바로 수리불안전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조사 중인데 이 조사를 근거로 앞으로 들샘개발이라든지 소류지, 저수지에서 공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강용일위원

충청남도의회에서 10월 8일 날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우리 상임위 일곱 분이 공동발의하고 송덕빈 외 아홉 의원님의 찬성으로 가뭄 극복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제출된 거 알고 계시죠?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그 내용을 다 보셨지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전부 다 숙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전부 다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왜 숙지를 안 하셨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물론 농업용수도 있지만 사실은 먹는물 공급에 관계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정부는 충청남도 가뭄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농식품부나 아니면 국회에 왔다 갔다 한 적이 계십니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현행 규정상, 재해 대책에 관한 규정상 피해액 산정에 농작물은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개정하려면 국민안전처에 건의가 돼야 할 사항이어서 저희가 지난 10월 달에 정식으로 한번 찾아서 건의를 드렸고요. 농식품부하고 국민안전처 찾아서 건의를 드린 바 있고 또 공문으로 정식으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다음에 “정부는 최단 시일 내에 생활 및 농·공업 용수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과 저수지 준설 및 관개시설 개선, 해수의 담수화 등 중장기적인 용수 확보 대책을 강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겠는데 이걸 다 여기서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한번 짚어보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부는 금강 백제보와 보령댐 간 도수관로 매설 공사를 조속히 착공하라”, 이건 착공이 됐죠?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강용일위원

“정부는 노후 급수관을 교체하여 수자원의 누수를 최소화하라” 지금 일부 누수와 방지를 위한 시설 보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있죠?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노후 상수도관은 정부에서 지방사무라고 해서 국비지원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대신 국민안전처에서 현재 구체적으로 내신 안이 있습니다만, 특별교부세로 일부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용일위원

내년도에 지원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전 국민이 동참하는 물 절약 홍보운동을 전개하라” 이게 좀 미진한 것 같아. 그다음에 “정부는 가뭄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이미 가뭄대책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이 돼야 됩니다. 국장님이 다 관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런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 봄에 농업용수 확보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죠?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강용일위원

아까 보고말씀을 하시는데 수리안전답과 수리불안전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수리안전답이고 불안전답이고 다 문제입니다. 수리안전답도 현재 비가 200∼300㎜ 큰 비가 왔을 경우에는 해결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서 겨울에 눈이 온다든가 소량의 비가 오고 이렇게 했을 적에 그런 걸 가지고 해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가뭄대책으로 무엇을 했느냐면 저수답을 만든 적이 있어요. 저수답이라는 용어를 아세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물 가둬놓은 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강용일위원

그렇지, 물을 가두는 논을 저수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봄에 못자리를 하고 모를 심는 데까지 쓰는 역할을 했던 것이 저수답이에요. 이것은 겨울에 눈이 오고 비가 조금씩 왔을 적에 물을 가두는 역할을 해서 용수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 부분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가뭄 극복을 위해서는 저수답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각 시·군에 지시를 하고 또 농민들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것을 당부를 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저수지 위에 가뭄지역에 대형관정이 많이 있죠?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일위원

저수지 위에 있는 대형관정이나 관정을 지금부터라도 가동을 해서 저수지에 물을 보내야 됩니다. 뿜어가지고 보내서 저수지 수위를 높일 수 있는 거면 뭐든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계시지만 내가 아까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저수지 상류에 있는 대형관정이나 관정을 전부 가동을 해서 저수지에 물을 흘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내년 영농기 이전까지 물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저수답이 논물 가두기를 내년, 제가 아까 시간 관계상 전부 다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금년 말까지 할 사항, 내년 3월까지 할 사항, 내년 5월까지 할 사항 이렇게 구분해서 대책을 강구 중인데 말씀 중에 저수답은 이 계획에 포함이 됐는데 저수지 상류에서 대형관정을 뿜어서 저수지에 담는 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고요. 이 계획을 담아서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탄광지대 있잖아요. 탄광지대에 옛날에 석탄이나 이런 것을 캐냈던 광산 이런 쪽에도 물이 상당히 있는데 물론 그게 해로운 것도 있고 해롭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령 같은 경우는 그것을 전부 조사를 해 봤더니 먹는 물로도 적합하더라 이런 결론이 나서 “먹는 물로 공급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탄광이라든가 아니면 광산에 있는 물도 뽑아서 쓸 수 있는 그런 대책도 나름대로 마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같이 조사를 해서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가뭄피해로 인해서 어제 새누리당 당정 협의한 것이 2016년까지 2,036억 5,000만 원을 한다고 협의했다는데 이것 받아보셨어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확정결과는 안 보고언론보도를 제가 봤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 도에 얼마가 오는가는 농식품부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얼마 나온 대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금강에서 예당저수지에 오는 것은 설계비 포함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415억 원은 우선 배정을 한다는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저수지 준설이 있습니다. 저수지 준설이 우선 확정된 게 22건에 56억 원이 확정돼서 저희 지역에 약 470억 정도 이렇게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충남에, 2016년도 전체?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파악한 것은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앞으로 한해대책이 다 된다고 생각하세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안 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안 되는데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그동안 저희가 농식품부를 꾸준히 다녀서 100억 원 정도 확보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정 약 207개소를 여기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수지…….

복만

김복만위원

아니, 택도 안 되는 예산 아니에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현재 저수지 기준이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400억이 오면 각 시·군당 얼마씩 돌아가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400억은 시·군당으로 배분되는 게 아니라 그 평균을 잡으면…….

복만

김복만위원

한해대책을 세우고 준비하려면 시·군에 배정을 해서 준설도 하고 지하수도 파고 계속해야 될 것 아니에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조사한 게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그거 갖고 안 되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고, 먼저 결의서까지 채택하고 그랬는데 지금 행정에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지금 저희가 총 조사한 양을 보면 약 682건이 돼요. 저수지하고 관정하고 양수장하고 기타…….

강용일위원

그런데 그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돼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그게 481억입니다.

강용일위원

그러면 다 됐네. 더 이상 필요 없겠네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당정협의회에서 2,000억이 결정된 것은 금강에서 예당저수지 가는 특정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이외에 일선 시·군에 해당되는 건데 그 해당되는 금액이 현재까지 206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아니, 지금 말이에요. 국장님 여태껏 노력은 하셨겠지. 하셨는데 결과로 볼 때는 노력 안 한 것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먹는 물까지 위협을 받아가지고 생사의 기로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가뭄이 내년 여름에 해소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어떻게 더 가뭄이 갈지 모르는데 지금 현재 일한 결과로 봐서는 노력 안한 거지. 지사님이 머리를 삭발하고 있던지 해 가지고 무슨 투쟁을 하든지 해야지, 우리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을 보내든지 해야 되겠네. 이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장내웃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지사님이 엊그제 2일 날인가 금산에 오셔가지고 물이 안 나와서 머리를 못 감고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움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도지사가 머리를 못 감을 정도가 됩니까? 지금 뭐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 손 놓고 있는 거잖아요. 도지사님이 머리를 못 감고 다니는데 도대체 직원들 뭐 하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저희도 중앙에 농식품부하고 국민안전처하고 수시로 다니면서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수시로 다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결판 날 때까지 밤낮으로 사세요. 그래야 뭐가 되지 말이야, 뭐 그냥 왔다 갔다 수시로 시간나면 가고, 그래서 무슨 놈의 예산을 확보한답니까? 예산은 투쟁이에요, 투쟁. 지금 현재 여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가뭄대책 예산 세우기가 여건이 얼마나 좋아요. 지금 같이 좋은 때가 없잖아요. 수치로도 현상이 다 나타났는데 왜 그것을 못합니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만 노력하고 행정사무 끝나면 끝나는 거지.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몇 가지 좀 봅시다. 제가 요구한 자료 917쪽에 보면 한·중 FTA 체결 관련 우리 도 농축산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김홍열위원장

김 위원님! 죄송한데, 오전 타임에는…….

복만

김복만위원

예, 알았어요. 그러면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국장님! 1년 동안 수고하셨는데요. 수고하셨다 그래서 다 잘 된 건 아니니까. 금년 한 해 우리 국에서는 고품질 광역브랜드 육성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했다, 그래서 ‘청풍명월 골드’ 쌀이 대상을 연속 세 해를 수상했다 그러는데 대상을 받은들 뭐 하느냐, 내가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국장님 그 말 뜻 아시지요? 올해 쌀을 농민들이 정미소에 낼 때 가격이 얼마예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상당히 떨어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전낙운위원

이 가뭄에, 무더위에 쌀농사 지어가지고 정미소 갖다 줄 때 약 13만 원 수준에 갖다 주면 정미소에서 이것을 도정해 가지고 유통과정 거쳐서 소비자들이 살 때는 16만 원 한다 그러더라고요. 농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쌀 생산비가 18만 원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청풍명월로 대상을 수상해 본들 농민의 손에 와 닿는 것은 뭐냐 이거지. 우리 국장님이나 도정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농정의 문제지만 하여튼 이런 측면에서 우리 충남도도 쌀 산업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쌀 산업에 대한 안목이나 시각을 바꿔야 된다, 많이 생산하고 대량생산하는 품종 개발하고 그걸 보급해서 쌀 다수확하고 대량생산했다 뭐 이런 걸로 업적이나 치적을 내세울 시기가 아니다, 지금은. 그런 면을 제가 지적해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농촌마을지원과장님! 저수지 준설 관련해서 계속 현황유지하고 있지요?

상화

남상화농촌마을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여기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김홍열위원장

남상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과장님, 직함을 대세요.

상화

남상화농촌마을지원과장

농촌마을지원과장 남상화입니다.

전낙운위원

위원님들한테 가뭄대책 현황보고서를 여러 차례 제시를 했지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충남이 총 저수지가 몇 개지요?

상화

남상화농촌마을지원과장

898개입니다.

전낙운위원

올해 준설한 게 몇 개예요?

상화

남상화농촌마을지원과장

현재 145개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몇 %예요?

상화

남상화농촌마을지원과장

준공된 거하고, 현재 추진이 145개인데 퍼센트로 따지기보다 물이 많은 저수지는 준설을 할 수 없으니까 처음에는 저수량이 30%대 이하 된 저수지만 대상으로 해서 준설을 했던 것입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식견이나 상식으로는 우리 예산군에서 예당저수지를 준설하지 않고 둠벙 수준의 저수지 100개를 준설한다 한들 그것이 가뭄 극복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논산으로 치면 탑정저수지를 준설하지 않고 동네 둠벙 수준의 소류지 같은 저수지 10개 아니면 100개를 준설한들 가뭄극복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상화

남상화농촌마을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조그만 소류지는 그 지역에 조그만 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을 댈 수 있는 것은 소류지가 사실은 맞습니다. 물론 조그만 소류지를 파내야 얼마 되지 않겠지만 예당저수지라든지 탑정저수지 큰 데를 파게 되면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만, 조그만 지역의 골짜기는 그 소류지 아니면 물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소관 부서가 우리 도나 시·군의 관할을 벗어난 농어촌공사 관할이다 보니까 거기가 미온적인데 거기에서 내용면적…….

상화

남상화농촌마을지원과장

내용적입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탑정호나 예당저수지를 최초 만들 때에 비해서 퇴적층이 약 30% 가까이 돼야 그걸 준설한다고 하는데 아닌 말로 저수지 30%가 퇴적이 되려면 한 수백 년을 기다려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상화

남상화농촌마을지원과장

그것은 그동안에 그 이하 됐던 부분을 농어촌공사에서 준설을 해가지고 감사에 걸렸던 부분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현재는 따지지 않고, 농어촌공사에서도 저수지가 준설 대상이 될 만한 곳을 찾아서 지금 하고 있고, 현재 10개소 준설을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2개소가 대상이 돼서 조만간에 아마 농식품부에서 내려오면 농어촌공사 지역 22개소도 또 대상이 돼서 준설할 것입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농어촌공사의 미온적인, 그런 사업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퇴적물을 조사해서 검사를 해가지고 환경기준치를 오버하면 폐기물로 처리해야 된다면서요?

상화

남상화농촌마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런 절차상의 문제, 그럼 폐기물로 하면 그 많은 퇴적물을 갖다가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이게 큰 문제 아니에요? 또 하나는 감사원 지적을 핑계 댔는데 준설만큼 주민들이 불만족스러운 게 없어요. “야, 저걸 누가 1억 주겠다 그러느냐, 거짓말 같은 얘기지” 이런 주민들이나 감사원의 인식이 이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선뜻 덤벼들지 않도록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작은 저수지는 우리 시·군을 통해서 도에서 중앙으로 올리면 즉각 반영이 되고 사업도 되고 이러는데 정작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은 예당저수지나 탑정호를 비롯해서 우리 충남도내에 큰 저수지를 준설해 주십사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큰 저수지 준설이 잡혀있는 건 어디 있어요?

상화

남상화농촌마을지원과장

현재 22개 대상지 중에도 큰 저수지는 사실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예를 들면 예당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면적 대비 또 계획량 대비 105%의 내용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수지 준설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몇 가지가 있어요. 광권이 전체 설정되어 있다든지 그다음에 2008년, 2009년도에 준설할 당시에 오니가 나와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있고, 귀이빨조개라든지 환경보호 식물이 있어서 준설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주변 지역 가운데가 안 되더라도 흙이 흘러내리는 부분들은 준설을 해야겠다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요즈음 저수지로 가면 상류지역에 그냥 포크레인하고 덤프차가 가서 퍼 나를 흙이 수백, 수천 톤이 그대로 깡말라서 잡초 밭으로 무성하게 버려져 있다니까요. 이런 때 돈 안 들이고 다른 경비 절감해서 퍼 나르면 될 텐데 안 하더라고.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고마운 점도 많지만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농어촌 말아먹기 공사’가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점을 농정국이 적극 나서고 도가 나서서 깨우쳐 가지고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상화

남상화농촌마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정원춘 농정국장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긴 가뭄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많이 지쳐 있고 그로 인한 피해가 엄청납니다. 또 공직자 여러분들도 가뭄대책에 여념이 없으시고 늦은 귀가 많은 피로감이 누적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0월 6일 날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가뭄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나 해서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과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함께 태안 지역에 있는 송현저수지 준설현장을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께서도 준설 현장에 가신 사실이 있습니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인근 지역은 한번 가봤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인근 지역에 다녀왔습니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그 현장에서 저희가 보고 느낀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현장에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지역에 있는 작은 저수지입니다만 그 저수지를 이용해서 농사짓는 농민들은 그 저수지가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물이 떨어져 가지고 덤프차가 저수지 바닥으로 마음대로 드나드는데 먼지가 풀풀 날 정도로 말라있는 저수지를 보면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개탄을 금치 못하는 부분은 이 저수지 총 담수량이 22만 톤이에요. 그런데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얼마의 담수량을 늘리기 위한 것이냐 하면 8,000톤의 담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한 거랍니다. 이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인지 아세요? 3.6%예요. 이것이 과연 충남도정이, 충남도에서 가뭄대책인지, 요식 행위인지, 이게 보여주기식 행정 아닙니까? 정원춘 국장, 답변해 보세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저수지 준설할 때는 여러 가지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현지 분석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지적의 말씀은 너무 적다는 얘기지요.

재표

홍재표위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무슨 의미가?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준설하는 목적과 취지가 앞으로의 가뭄이 있을 때 물 가둠을 많이 해서 앞으로 오는 가뭄에 대처하는 것이 목적과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뻘 조금 쌓여있던 거 토피 걷어내고서 준설했다, 총 저수량이 3% 정도 더 확보했다고 해서 이것이 가뭄대책이다? 말 그대로 이거는 보여주기식 탁상행정 아니냐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통계만 가지고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숫자만 가지고 하지 말고 현장 나가서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농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이런 것이 충남 농정의 큰 문제예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제가 일일이 살피지 못한 점을 이 자리에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현장을 찾아서 농민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들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집무실에 앉아 가지고 직원들로부터 보고만 받지 마시고 현장을 찾아가 보세요. 그래서 현장이 가뭄대책을 위해서 실질적인 행정이 펼쳐지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그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하는 것이 충남도 농정을 이끄는 농정 수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 아니겠습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충남 서북부 지역의 가뭄 문제로 인해서 중앙정부도 그렇고 충남도도 매우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처를 하 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강 백제보 물을 충남지역에서 가장 큰 저수 용량을 가지고 있는 예당저수지, 예산의 대규모 뜰과 그리고 당진 합덕 많은 지역의 영농현장에 물 공급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령댐에도 역시 금강 백제보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 관계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추진되고 있는데, 오늘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 스케치 해 보셨습니까? 지금 보령댐까지 도수로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62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625억에 21㎞입니다. 취수장 한 곳, 1일 11만 5,000톤 공급 예정입니다. 내년 2월까지인데 지금 현재 이 사업비 때문에 서로 줄다리기 하고 있는 내용 아십니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지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야 할지를 놓고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앞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안 되면 저라도 투입을 해서 천막 행정을 연장선상에서라도 가야 되고 지사께서 머리도 못 감고 다니는 현실인데 지금 도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충남도가 이 행정을 능동적으로 펼쳐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국가는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충남도가 나서 가지고 사업비 문제가 아직도 결정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당연히 문제가 있는데요, 저도 수자원공사를 두 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또…….

김용필위원

아니,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 겁니까? 안 되면 우리 국장님 보니까 머리 깎아도 되실 것 같아요. 아니, 지사가 못 하면 국장님이라도 하셔야지. 사업비 예산 문제도 아직 해결 안 되고 발표 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이렇습니까? 그래서 충남도가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가지 또 여쭙는 것은 못자리 언제 파종하는지 아십니까? 몇 월에 파종.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이른모는 3∼4월 사이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모내기는 언제 합니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모내기는 5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5월에 다 해요, 그냥. 5월 초순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못자리 하는 시기가 5월 초순인데 어제 정부에 있어서 한해 가뭄대책에 보면 6월 달까지 백제·금강보의 물을 예당저수지까지 공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도수로 사업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아침에 추곡수매 현장을 다니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농민들 얘기가 그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이 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공공 사무감사 장소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표현을 다 옮길 수가 없는데 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가. 못자리가 기본적으로 4월 초순에 하고 영농철에 있어서 지금 위기상황이고, 겨울철에도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결국 가뭄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정부 발표가 6월 달까지 한해 가뭄대책, 영농 대책 때문에 한다 그런 발표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최소한 못자리 영농시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이 도민들의 생각인데 정부가 그런 내용을 발표할 때 우리 충남도도 가뭄대책에 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셨습니까? (○증인석에서 예.)

건의할 때 6월 달까지 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발표했네요, 그러면.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그렇게는 얘기를 않고요…….

김용필위원

그러면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지요. FTA 가운데에서 TPP 등 여러 가지 어려움, 농민대회가 언제 치르는지 아십니까? 올해 쌀값, 배추 값 폭락 때문에.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농민대회요?

김용필위원

예. 모르고 있지요, 그것도?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아닙니다.

김용필위원

아니, 그거를 봐야 알아요? 답답한 일이네요, 진짜! 가뭄대책에 관련해 가지고 농민들이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면서 쌀값, 배추 값, 농업이 위기다 해 가지고……. 그 쪽지를 또 갖다 줘야 돼요, 방 과장님!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농민들이 가뭄대책 정부 농촌 책임지라 해 가지고 여의도에서 모이는 게 정확히 이틀 뒤예요, 이틀 뒤에. 아스팔트로 지금 뛰쳐나가는 시기가. 그 날짜를 우리 국장님은 찾고 계시네? 뭘 찾아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제가 얘기 들었는데…….

김용필위원

얘기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까먹었습니다.

김용필위원

왜 그러세요? 당황하셨어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보령댐에 관련된 예산 문제도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충남도가 정부에 잘못 건의를 하고, 중앙정부 자체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면 현장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6월 달이라는 발표는 하지 말아야 만이 농심이 안정이 되는데 6월 달 발표한다면 모내기 다 끝낸 뒤에 도수로 연결해서 예당저수지에 몇 백억 물 공급하겠다고 신문·방송에서 대서특필하면 그분들이 중앙정부 어떻게 알겠습니까? 충남도가 바르게 현장 소식을 알려야지. 저는 농정국이 그런 일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그 시기를 제대로 집어서 얘기를 못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김용필위원

그런 것을 중앙정부 모르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아셨지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김용필위원

이상입니다.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오늘 4시에 대책회의가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도 오고, 수자원공사도 오고 관계 회의가 있는데 이 얘기를 틀림없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6월은 안 됩니다.

김홍열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정원춘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농업·농촌의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또 극심한 가뭄 때문에 우리 도민 전체, 나라 전체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40년 만에 오는 가뭄을 어떻게 극복할 지에 대해서 대책,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에 지금 현재 도민들이 우리 도에서 지침이나 시달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절수하는 방향을 강구한다든지 그러한 대책을 지시했을 텐데 우리가 봤을 때 그런 게 전혀 눈에 안 띄기 때문에 이런 게 혹시 문제가 더 파급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우리가 시·군에 대책을 요구한, 절수를 요구한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쪽으로 우리 도 행정이 지금 현재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저희도 전문가들과 토론을 하고 시·군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시·군 회의나 공문을 통해서 수시로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에 끝까지 파급효과가 없다는 말씀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사나 언론을 통해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도 좋은 방법인 거예요. 방송사라든지 그런 쪽 홍보를 통해서 정말 위기의식을 자꾸 도민 전체가 느낄 수 있는 방향을 얘기해 줘야지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도민 전체 20% 절감을 한 다고 하는데 20% 절감했다고 하는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일정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공급처인 수자원공사에서 판단을 했는데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김명선위원

그렇지요. 효과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나 그것도 시·군마다 분명히 편차가 있을 겁니다. 광고,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의 의식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마을의 대표성을 띄는 분들이 좀 더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지침을 정식적으로 통보해 주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마을 이장들은 방송을 통해서 물 전달 사항을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화장실에 벽돌 넣는 거 하고, 수도꼭지 잠그는 것 하고, 물을 기본적으로 사용할 때 받아쓰는 것 하고, 빨래를 모아서 하는 식으로만 방송을 지금 하고 있던데 그런 것 보다는 더 큰 틀에서 대화를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면 더 나은 효과를 보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 보령이나 대청댐 물이 바닥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사항을 갖고 좀 더 도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말씀 주신 사항 저희가 가뭄극복 대책에 포함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 정도 하고 저도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가뭄 때문에 다들 큰 걱정이 돼서 처음부터 계속 가뭄 얘기만 나오는데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또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국장님한테 가뭄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업용수 부족까지 상당히 심각하고 식수까지 부족한 현 상태에 저는 우리 농정국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과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가 하는 많은 분들의 설명이 있으셨는데, 혹시 선진국의 예를 들어 보셨습니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많은 나라는 제가 들어보지 않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들어봤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일본의 경우는 현재 우리가 취하는 관정이라든지 물리적인 방법을 지양하고, 소류지나 자연적으로 생태를 살릴 수 있는 들샘이나 이런 방법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저는 물 부족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20년 전이나 30년 전부터 계속 관행적으로 나오는 수리 대책이 지금 정도에 와서는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상당히 그 부분에 가서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우리 국장님이 중앙정부에 그런 쪽을 건의할 줄 알았어요. 충청도가 농업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타 도보다 앞서가는 농업정책을 써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농정국에서 앞서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우리 도가 그런 예산을 따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 쪽에는 접근을 전혀 않고 있었습니다.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10월 26일 날 이 문제 때문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관정이나 지표수 개발 같은 경우 규모 있는 것은 국가 지원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자연적인 들샘이나 소류지 개발은 지역개발특별회계로 해서 시·군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못 박아서 제가 협상하다가, 농림부 가서 협의하다가 못 했거든요.

김홍열위원장

아니, 그런 것은 시범사업으로 따오기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은 다른 시·도에 있는 농정을 담당하는 책임자들도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러한 벽을 뛰어넘는 새로운 발상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저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포그 캐스트’라고? 포그(fog), 안개. 포그 캐스트라고.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못 들어봤습니다.

김홍열위원장

포그 캐스트라고 해서 안개 포집기가 있습니다. 사막이라든가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 MIT공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가지고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있어요. 일례로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칠레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을 곳곳에 설치해 가지고 물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남는다고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 시설을 연구하는 팀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 도가 이런 데를 발 빠르게 가서, 이것 비용도 상당히 적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 가서 건의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우리 도 농가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 옛날부터 계속 관정 파고, 소류지 댐 만들고, 크게 댐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옛날 사고지요. 지금 얼마나 무섭게 변하는데 옛날 것을 계속 답습합니까? 일본의 예를 들면 일본은 지금 수로관을 안 만들어요. 오픈식 수로관을 안 만듭니다. 물 손실되는 것을 적게 하려고 지금 관으로 만들어요, 관으로. 그래서 아예 물 손실을 적게 하려고. 또 관으로 만들어 그 낙차를 이용해서, 소위 말하면 수차지요, 수차. 수차를 돌려서 전기를 발생해요. 저는 이러한 시설이 충남이 농업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3농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런 얘기에 전혀 접근을 안 합니다. 그냥 30년 전, 20년 전 해 왔던 것 그대로.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것 마냥. 그런데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사실 지금까지 이 생각까지는 못 했습니다. 못한 것은 사실이고, 안개 포집기라든지 수로관을 조그마한 관으로 해서 물 소비를 적게 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마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이 방안도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국장님, 옛날에는 정보를 특수한 층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본인이 조금만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면 세계 어디에 있는 정보도 한 시간 전에 발표한 논문도 바로 캐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농정국장님이 주변에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신다, 늦은 시간까지 주말도 반납하고 과장님들하고 같이 팀을 짜서 상당히 열심히 하신다 이런 얘기를 많은 분들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대를 굉장히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정말 명쾌한 대답이 나오겠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정보는 본인들이 조금만 각도를 다른 쪽으로 돌려주면 얼마든지 이건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충남 농업이 발전하려면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정말 필드에서 솔선수범을 보여야 된다 저는 그런 거를 강조하고 싶고요. 충남 농업 충분히 일으킬 수 있어요. 옛날에 했던 국장님들을 그대로 따라간다, 이거는 바꾸셔야지요. 더더군다나 젊으신 분들이 오셔서 많은 위원님들의 기대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열심히 하고는 계십니다만, 더 좀 신경 쓰셔서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최고 잘 한다는, 농업용수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받아서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 오고, 타 나라에서 벤치마킹하러 올 수 있는, 지금이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지금 충청남도 지역이 상당히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이 중앙정부하고 협상하기 가장 좋고 또 지원 받기도, 시범사업으로 접근하기도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실행해서 충남 농민들이 물 걱정을 덜 할 수 있는 그러한 전환점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앞서 두 가지를 제가 감사를 받으면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현장 행정을 들여다봐라. 농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라는 좋으신 말씀이 있으셨고, 또 위원장님께서 공무원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두 개 부분 챙겨서 농정에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용일위원

국장님! 금강에서 보령댐으로 가는 도수로가 기본적으로는 식수를 해결하기 위한 거지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일위원

사실은 수자원공사에서 그 사업시행을 하고 있어서 현장에도 가봤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소장을 만나 얘기를 해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빨리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들은 하고 있더라고요. 현장 20개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생각한 것처럼 진도가 빨리 나가지는 않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데 이게 물론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고 식수를 위해서 하는 도수로 사업이지만 가뭄이 계속 될 때에는 그 물을 중간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었지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강용일위원

그래서 가뭄지역에는 밸브를 설치해 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밸브를 세 군데 계획하고 있어요. 두 군데는 이토변. 이토변은 흙이 쌓인다든가 뭐를 할 적에 청소를 하는 역할을 하는데 물을 빼낼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다섯 군데가, 말하자면 우리 지역에 가뭄이 계속 될 때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10월 26일 날 농식품부 가면서 수자원공사 차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했어요. 다섯 군데를 검토하고 계시다길래 “왜 우리가 건의는 세 군데 했는데 다섯 군데를 하느냐?”라고 여쭤본 적이 있는데 지금 말씀과 같이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 군데는 틀림없이 하는 거고요…….

강용일위원

아니, 세 군데를 요구한 게 아니고 사실은 다섯 군데 요구를 했어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원래요?

강용일위원

예.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저희는 세 군데인 줄 알았습니다.

강용일위원

아니에요, 다섯 군데 요구를 했고, 그런데 다섯 군데를 이토변으로 대체하면서 다섯 군데를 한다 해서 그 부분은 잘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가뭄 지역에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밸브를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그 진행상황을 저희 실무자와 거기 실무자가 핫라인을 설치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챙겨나가겠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다음에 금강∼예당저수지로 가는 도수로는 사업시행자가 누구입니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농어촌공사입니다.

강용일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하지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강용일위원

농어촌공사 이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농어촌공사에 근무하는 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분들은 근무기간이 5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여 농어촌공사에서 근무했다 그러면 5년 이내로 다른 데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과 서로 같이, 농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고 이런 역할을 못해 줘요. 아까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께서 준설을 하는데 양이 이게 뭐냐? 형식적인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도 농어촌공사나 시·군에서 저수지 준설량을 조사해서 올리잖아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강용일위원

올려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준설을 해요. 그 양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올리는 거지. 예를 들어서 부여에 가신저수지가 지금 난리입니다. 바짝, 물이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영농하고 계신 분들께서 저수지 준설을 해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는데, 저수지 준설을 안 올렸어. 왜 안 올렸느냐? 그것을 작년에도 올리라고 해서 1억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농식품부로 건의까지 했는데도 금년에 다시 저수지 준설하는데 그 가신저수지에 대한 물량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 안 올렸는지 아세요? 내가 그 얘기를 물어보고 아주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수량 지장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리고 “양이 얼마 안 됩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 자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사장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이것 저수지 준설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어쨌든 수량이 3,000루베가 됐든 5,000루베가 됐든 1만 루베가 됐든 되는 대로 최대한도로 양을 확보해서 준설해 줘야지 그것을 내가 여기 살고 있지 않고 나는 다른 데로 가면 그뿐이다 이러니까 그냥 편할 대로만 생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농어촌공사 충남지역 본부장하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농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돼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같이 하는 그런 직원들이 돼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나는 어디 나라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농어촌공사도 국장님이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관계되는 것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 많이 있고 그런 역할도 하고 계시고, 어쨌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이런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해라는 것은 이것저것을 따지면 사실 안 됩니다. 국장님이 여기 직원들하고 12시까지 근무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하나라도 해결해 보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농어촌공사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뭔가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여기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실제 현장에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전혀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강에서 예당저수지까지 가는 도수로를 설치하는데 내년 6월까지다 그랬을 때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이 너무 늦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농사에 가장 밀접하고 같이 붙어서 생활을 하는 농어촌공사에서 ‘내년 6월까지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금강에서 예당저수지까지 가는 동안에도 밸브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게 내용이 부여지역이기 때문에 가뭄 시에는 밸브를 만들어서 우리가 물이 가는데 그냥 그것만 보고 있을 것이냐 그래서 얘기를 했지만 저쪽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다. 거기도 도수로가 지나가는데 밸브를 설치해서 지나가는 지역이 한해가 있을 때는 물을 공급해서 쓸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연구해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농어촌공사라는 그분들의 생각이 농민들하고 실지 같이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답답하고 이런 것을 느끼고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여기 남상화 농촌마을지원과장님도 계시는데, 남 과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김홍열위원장

남상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화

남상화농촌마을지원과장

농촌마을지원과장 남상화입니다.

강용일위원

과장님, 요즘 어렵죠?

상화

남상화농촌마을지원과장

예, 많이 그렇습니다.

강용일위원

사실 농정국에서 가뭄대책에 관계되는 업무에 있어서는 제일 밀접한, 전부 거의 다가 그렇죠?

상화

남상화농촌마을지원과장

예.

강용일위원

저수지 준설은 이제 나중에 한해가 왔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건이 좋은 것이 지금은 수위가 없으니까 준설을 하기가 쉽잖아요. 또 지금 영농기가 지났으니까 저수지 준설하면 제일 문제되는 게 준설토를 어디다 갖다 버릴 것이냐 이게 현실적으로 제일 어렵잖아요. 영농기 때는 버릴 데도 없고. 그런데 이게 또 자갈이나 모래가 섞여있으면 논에다 갖다 부을 수도 없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지금이 가장 적기다. 저수지 준설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이 가장 적기이고, 언론에 보도된 내년도 예산 2,000억 중에 저수지 준설이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 저수지 준설 금액을 내가 본 것 같아요.

상화

남상화농촌마을지원과장

어제 발표한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용일위원

예.

상화

남상화농촌마을지원과장

거기에 돼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설로만 인상된 게 약 56억 몇 천만 원 돼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내년에 준설할 게?

상화

남상화농촌마을지원과장

농식품부에서 어제 발표한 자료에…….

강용일위원

농식품부 말고…….

상화

남상화농촌마을지원과장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자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자료가 2,000억인데요…….

상화

남상화농촌마을지원과장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중에서 준설로 나온 사업비 중에 저희 들이 56억 정도 대상이 됩니다.

강용일위원

금액이 상당히 적네!

상화

남상화농촌마을지원과장

전체로 볼 때는 지금 물이 없는 도를 따져보면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도 상당히 큰 지역에 속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저수지 준설로만 떨어진 게 약 450억 정도 됩니다.

강용일위원

그렇죠?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그 정도 되고요.

강용일위원

내가 그렇게 봤거든.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그중에서 저희 지역에 배당 예정액이 56억…….

강용일위원

충남도가 56억이다?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일위원

왜 이렇게 조금 온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그게 좀 잘못된 것 같네. 충청남도에서 노력을 적게 하신 거 아닌가? 458억에서 56억이면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너무 적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뭘 가지고 기준을 따지냐면 처음에는 저수율 30%까지를 따졌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오는 게 30% 빼고 30%에서 50% 사이 그 저수지를 기준해서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게 준설토를 시·군에서도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준설토 처리가 굉장히 민원성이 많아서 이거를 산업폐기물로 처리하는데 사실은 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업무를 처리하기가 시·군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가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지자체에서 사실 이쪽 준설에 대해서 단체장님께 죄송하지만 조금 신경을 덜 쓰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을 더 하다 보면 재원이 부족하니까 이쪽 준설토 부분에 대해서…….

강용일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준설토 때문에 문제가 되고 어려운 것 예를 들어서 탑정저수지 같은 데는 준설을 하면서 골재로 팔아먹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준설은 아까 위원님 중에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기회다 그런 얘기지. 충남에 이런 가뭄으로 인한 것이, 왜 “위기는 기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위기 시에 기회를 잡아서 돈을 더 받아내 가지고 준설을 많이 하고, 가뭄대책 관정이라든가 아니면 저수지 수위를 숭상한다든가 이런 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래도 과장님이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상화

남상화농촌마을지원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에 잠깐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소류지 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교부세를 일부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자체로 예산을 세워서도 했고, 시·군에서 자체 예산을 또 시·군비로 해서 준설을 했고, 그런데 단지 농어촌공사가 문제가 됐었던 부분은 교부세를 농어촌공사는 안 줘요. 어촌공사는 농식품부에서 돈을 직접 그 해당되는 데만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있고 또 하나는 전국적으로 죽 그 사람들은 도 별로 나눠준다는 것보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수량이라든가 저수지 준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보다 보니까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삼아서 다시 농식품부하고 건의를 하고 또 상의를 해서 이번 기회에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농어촌공사 잘 아시잖아요?

상화

남상화농촌마을지원과장

예.

강용일위원

농어촌공사 그 분들의 생각을 다 바꾸게 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가뭄의 위기라든가 농민들이 어려울 적에 농민과 같이 하는 그런 농어촌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남상화농촌마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일위원

들어가시지요.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잠깐 나오신 김에 제가,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준설토 그것이 산업폐기물로 들어간다고 그러셨잖아요?

상화

남상화농촌마을지원과장

산업폐기물이 아니고 환경 때문에 지역별로 문제가 되는 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걸러내면 오니가 나왔고, 어떤 폐기물로 지정되는 부분도 있고 모래자갈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논에다가 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당저수지를 예를 들면 큰 저수지 이런 부분의 가운데는 오래돼 가지고 오니가 생기고 또 금모래를 채취하기 때문에 생기는 광업성 관련된 폐기물도 나올 수도 있고 또 진니가 내려가서 논에다 매립할 수 있는 흙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특정해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흙이 딱 나온다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준설토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러면 준설토를 갖다가 만약에 작업을 했을 때 그런 것을 어디다 소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상화

남상화농촌마을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설한 것은 대부분 진니, 즉 고운 흙 입자거든요. 그런 부분은 논이나 밭에다가 성토를 하고 있어서 지금이 적기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벼를 수확했기 때문에 논밭에다 버릴 수 있고 모래자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천안 대정지구를 가는데 그런 지역 같은 데는 공장에 흙이 필요하다고 해서 곧장 버려주는 데도 있고, 금년도 들어서 아직 환경 문제 때문에 폐기물로 나와서 그렇게 한 데는 현재는 없고 2009년도에 예당저수지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럼 일반 시·군에 있는 작은 저수지들 그런 데는 제가 볼 때 사실 특별하게 폐기물이 쌓일 염려가 없잖아요.

상화

남상화농촌마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제가 봤을 때 그것을 산업폐기물로 하면 어폐가 있고요. 그러면 얼마든지 준설작업이 가능도 한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준설토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농어촌공사에서는 준설토 때문에 자기네들이 문제 지적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는 상당히 꺼려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 도하고 관계가 매끄럽지 않은가요?

상화

남상화농촌마을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개략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준설토로 대략 1입방 정도를 파서 버리려면 약 1만 원 꼴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1만 원 꼴 잡으면, 그 주변에 버릴 경우에 그래요. 그것은 불도저로 밀어 넣어 직토로 해 놓고 포크레인으로 퍼 담아서 덤프로 운반할 경우에 대략 값이 그런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다른 광물질이라든지 어떤 게 섞여가지고 논밭에다 버리지 못할 경우에는 그 돈이 전체 사업비보다 사실 더 듭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럴 테지요.

상화

남상화농촌마을지원과장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꺼리는 문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수지 내용적을 가지고 따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100㏊에 가지고 있는 농경지에는 얼마만큼의 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저수지가 그 물을 커버할 수 있느냐? 우리는 커버하기 때문에 지금 물이 없어서 못 주는 거지, 저수지 용량이 적어서 못 주는 거다, 그러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대부분은 거기를 꺼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쌓여있어도 저수지 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준설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상화

남상화농촌마을지원과장

예.

강용일위원

아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수지 준설이 아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설계비가 일반적으로 설계할 적에 1입방에 얼마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게 거리가 그 부근에서 처리가 안 되고 멀리 가야 되면 양으로 줄여서 이렇게, 그 설계 자체는 예를 들어서 버리는 장소가 4㎞ 이내, 1㎞ 이내 이렇게 해 놨는데 실지는 5㎞, 6㎞ 간다 그러면 금액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럼 양이 반으로 줄어버린다, 거기다 버리면. 그러면 왜 설계는 1만 루베로 했는데 준설은 5,000밖에 안 했느냐 이런 상황도 나올 수 있고, 변수가 많습니다. 주변에서 논밭에 버릴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런 거 저런 걸 떠나서 농어촌공사 직원들의 생각은 농민들의 생각과 같지는 않다 그런…….

상화

남상화농촌마을지원과장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감입니다.

강용일위원

그런 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독려를 잘해 주셔가지고 우리 농어촌공사가, 제일 일선에서 농민들하고 같이 하는 분들이 그런 감을 못 느끼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배수개선사업 설명회 하는데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저한테도 얘기를 하는 게 그래요. 농어촌공사 갔더니 왜 왔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왔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갈 때는 뭔가 대화를 더 하고 싶고, 배수장을 다시 짓는다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자세히, 기술자도 아니니까 설명을 해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설명을 잘 해 줘서 생각이 “그렇구나, 그러면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왜 또 왔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뭐라고 했다 그러더만, 그런 식으로 하면 그렇잖아요? 요즘은 농민들의 생각이 옛날하고는 달라서 우리가 의식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하소연을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이 많이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남상화농촌마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일위원

들어가세요.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용일위원

국장님! 하여튼 가뭄 대책은 해도 해도 끝이 없죠?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산골짜기에도 있고…….

강용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끝이 오는 날이 있겠지만 그날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최대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김명선 위원입니다. 농업 인력이 고령화가 되고 그에 따른 농작의 기계화를 높이고 힘든 노동력을 해결하고 아울러서 농기계 구입료를 절감시킬 수 있는 농기계공급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만 사업비하고 기종별 수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해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요. 농기계공급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김홍열위원장

이건호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소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이건호입니다. 2015년도 농기계공급 사업은 총 2,976대를 했고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농기계공급지원사업 이것은 육묘파종기 등 8종이 있고 그다음에 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 지원사업이 있고 또 광역…….

김명선위원

거기까지만, 농기계공급지원사업에서 일관 파종기, 땅속작물 수확기 거기 여덟 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비만.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도비만 7억 3,600만 원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수량은 약 3,000대 정도가 됩니다?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내년도 지원계획은 어때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농기계공급지원사업이 시·군하고 도하고 기능재배분 협약을 했습니다. 올해 5월 달에 했고, MOU는 작년 말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도와 시·군 간 기능재배분사업에 농기계지원사업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약 100억 원 정도를 시·군에 일괄적으로 주고 시·군에서 자율편성을 하는데 그 대신 농기계지원사업은 도에서 지원하지 않고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사업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말씀하신 농기계공급 8종 사업은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시·군으로 100억의 풀 안에서 해서 시·군에서 배정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농민들한테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한·중, 한·미 FTA라든지, 가령 도비만 말씀드린 대로 7억 3,000입니다. 이것도 정부에서 지원사업이 ’98년도 끝나고 ’99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도에서 지원했는데 농가소득이라든지 기계화로 인한 절감이라든지 농민들한테는 상당한 혜택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군하고 MOU 체결해서 도비 전체 100억 중에 그것도 15개시·군한테 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 중에 그 사업비 낸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있을 수 없는 행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 때에 그 상실감을 어떻게 판단할지 전혀 저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도내에 가령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5대 메이커가 대농 그리고 아세아, 동양, 국제 농기계 같은 대리점도 있을 테고 또 농협에 따른 농기계 임대 수리사업 하는 데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때 그런 사람한테 했을 때 일자리가 축소될 뿐만 아니라 상당히 농민들한테 소외감을 시키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안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시·군하고 MOU를 체결했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우리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정부에서 해 왔고 도와서 해 온 행정을 올해 종료시키고 내년부터는 시·군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행정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우리는 그냥 시·군에 줬으니까 나몰라라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관계로 해서 농민들이 민원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사실 기능 재정립에 따른 이양사업 발굴을 도에서 추진을 했는데요. 농기계가 포함이 돼서 실무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작년에 반대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수차례 도하고 시·군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과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농기계공급지원사업이 있고 농기계임대사업이 있는데요. 농기계임대사업은 국비사업인데 농기계임대사업이 많이…….

김명선위원

저는 농기계임대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농기계공급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당연히 과장님이야 이 사업을 축소하면 안 된다고 하셨을 테죠. 그걸 방관했다면 모든 사람이 다 실망할 겁니다. 우리가 총사업비에 도비는 12%밖에 안 됩니다. 12% 사업에 우리 3,000농가한테 간 거예요.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냥 이 사업이 시·군으로 이관했으니까 시·군에서 알아서 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 농정국 자체의 현실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3농혁신, 3농혁신 하지만 이것도 3농혁신의 하나인데 어느 사업을 뜯어다가 없애고 그 사업으로 주는 것도 이게 3농혁신입니까?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농정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은 이런 사업을 정말 소신을 갖고 꼭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끊어졌을 경우에 그 고충도 생각해 봐야죠. 앞으로 가령 우리 도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걸고 문제가 파급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시·군에서 농기계공급지원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많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야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도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3농혁신도 마찬가지인 거고. 어느 사업의 돈을 꽉 줄여다가 이 사업에다 넣는 게 아니라 다 같은 사업을 하면서 공유가 돼야 이게 3농혁신 아닙니까? 농업·농촌·농민들이 다 잘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일몰이 됐을 경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거야. 전체 예산 농정국 약 6,000억 예산의 7억 3,000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앞으로 가령 이런 것 했을 때에 문제가 파급되면 다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농업은 답이 없습니다. 답답해요, 힘들고. 다른 기술 파트에 있으면 나름대로 성과물이 나고 이게 드러날 텐데 농업은 전혀 안 그래요. 아까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이 농민궐기대회 내일 모레 가는데 오죽했으면 농민들이 궐기대회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겠어요. 우리 농민들을 위한 부서가 농정국 아닙니까? 그런 때에 여기 계신 분들이 소신 있게 일해야 될 것 같아요. 농정국장님들 보면 저야 지금 1년 조금 더 넘었습니다만, 기간이 계속 계신 게 아니라 1년이나 1년 반 있다 다른 부서로 이전하고 그러면 어느 분도 농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농정국장님, 무슨 직이에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행정직입니다.

김명선위원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농업을 뭔가 아시는 분들이 오셔서 일을 해 줘야 농민의 현실에 처한 어려움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전혀…….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죄송한데, 이 사업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실무협의도 수차례 했거든요. “너네 시·군에서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 동기가 뭐냐 하면 보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군에 나가는 보조율을 도에서 다 지키지 못하니까 시장·군수님께서 “법정대로 달라” 하다 보니까 재원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업무를 한번 분류해 보자라고 시작이 돼서 부득이 이렇게 이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명선위원

국장님, 우리 시·군비 28%예요. 그리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총 40%예요. 여기에 문제점, 한정된 예산으로 농기계 가격 인상분 미반영, 지원수리 어려움, 농기계 수리, 노화된 농기계 교체에 대한 애로 여러 가지 문제가 파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문제, 또 다른 제가 아는 사업이 일몰됐는데 다른 사업이 일몰됐을 경우에 문제점이 또 드러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지시고 소신 있게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이관할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제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 문제 있으면 당연히 협의가 돼야지요.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낙운위원

남상화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큰 저수지, 저는 그래요. 조막만한 둠벙 같은데 100개 파봐야 아무 효과가 없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탑정저수지나 예당저수지 팍팍 파내야 그게 성과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것 놔두고서 조막만한 것 아무리 해봐야 그렇다 이거지요. 보고서 2쪽에 보면 분야별 업무추진 실적이다 해 가지고 3농혁신 2단계 실천력 강화 또는 가시화됐다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에 보면 ‘농협과 함께하는 지역혁신모델 구축 시범사업 추진’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봐도 나는 여기에서 실천력을 강화하고 가시화했다 또는 이게 업무추진 실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 하면 ‘본격 시행 추진’ 이랬는데 워크숍하고, 토론회하고, 계획 수립했다는데 어떤 계획을 수립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구체화된 계획이 뭐예요? 내년도에 어떤 사업으로 어디까지 하도록 구체화됐다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3농혁신이 여기다 현장 실천력 계획은 2단계 계획을 의미하는 겁니다. 2011년도부터 ’14년까지 했고 또 ’15년부터 앞으로 4개년 동안 할 계획을 담은 겁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지역혁신모델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으면 제가 지난번 회의에서도 지적했지만, 안희정 지방정부가 내년, 내후년 그다음 선거에 3년 남았는데, 2년 반 정도 남았는데 내년부터 이 사업이 착수 안 되면 그냥 1년 내내 워크숍이나 토론회만 했지 산물이 없어진다 이거지. 그래서 내년도에 8개 수립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이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그동안은 농협하고 지역주민하고 거기에 전문 컨설팅사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해서 마을 발전 계획을 토대로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선정을 했어요. 해서 그분들이 제출한 것을 가지고 11월부터 12월까지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은 평가지침에 진짜 이 마을에, 이 농협이 선도적으로 진짜 계획을 잘 수립하고 주민들과 잘 했다는 평가가 나오면 그중에서 2∼3개 마을은 우선 앞서 나가고요, 나머지 농협도 사업의 대표성이 있으면…….

전낙운위원

아니, 12월 달에 곧 예산심의가 통과될 텐데 구체화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 사업…….

전낙운위원

알았어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옆에 보면 농어촌 복지서비스 강화 이렇게 했는데 마을공동급식소 150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사실 마을회관에 가보면 점심이 됐든 저녁이 됐든 독거노인들 계시고 또는 거동이 불편해서 들일을 못하시는 분들, 할머니들, 적게는 서너 분에서 많게는 이삼십 명까지 모이셔서 점심이든 저녁이든 같이 식사를 하시는 것을 보면 참 좋더라고요. 참 바람직스럽구나! 왜냐, 혼자 해 드시면 찬밥 드시고 밥맛이 뭔 맛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잡수시면 여러 사람이 먹기 때문에 참 좋다 이랬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마을공동급식소는 어떤 거를 말하는 건지?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여기는 여성농업인 중심으로 해서 농촌 공동급식 사업입니다.

전낙운위원

이런 동네는 특별히 뭐 더 줘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1일 4만 원 정도, 인건비입니다. 밥해 주는 사람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이런 게 선발되면 밥해 주는 분 인건비 시간급으로 드리는 모양이구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왜냐하면 시청이나 군청 또는 농협·축협 등에서 이렇게 연연히 쌀을 내 주시고 아니면 마을기금에서 쌀을 구매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밥을 잡수시는 것을 보면 참 좋은데…….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농번기에 이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특정기간 동안만 하는 겁니다.

전낙운위원

아, 특정기간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너무 적네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선거구에 있는 동네만 해도 이장님이 272명이고, 부여 강용일 위원은 엊그제 얘기하던데 275명이라는데 이것 150명이면 코끼리 비스켓이야.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6차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너무 사업이 밋밋하다고. 왜냐하면 두레기업 9개, 우량기업 2개, 직판장 2개, 공동가공센터 2개 이리 해서 다 합쳐봐야 나는 숫자를 잘 못 보태서 그런지 몰라도 15개밖에 안 되네?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이게 사업비가 10억 원 내지는 20억씩 투자가 되거든요. 적은 데는 5억도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우선 신청하는 것을 중심으로 심사해서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낙운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지역별로 신뢰성이 있고, 공정하고, 균형 있게 이렇게, 어느 동네 몰아주시면 안 돼요. 국장님 동네로 몰아주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학교급식센터인데 지금 6개소를 운영하지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천안·아산·당진·청양·홍성·부여, 시스템이 다 똑같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농협이 하는 데가 있고 시·군청이 주관하는 데가 있고.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크게 분류해 보면 민간위탁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방식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설립 중인 네 곳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할 거예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지금 현재 운영 중인 6개소 중 한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민간위탁 방식인데 사실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가서 유심히 살펴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하드웨어인 건물은 다 됐는데 소프트웨어가 우왕좌왕 해. 그 상태에서 도에서 예산 편성해서 무슨 프로그램도 개발해 놨지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수발주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전낙운위원

그것도 예산 깎았는데 억지로 올려달라고 해서 조금 더 올려줬잖아.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그게 엄청난 성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매번 급식센터에서 다른 데 몇 천만 원씩 주는 것을 수발주시스템을 활용하면 수수료가 안 나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논산계룡농협에서 하는데 너희들 그러지 말고 천안·아산·당진·청양·홍성·부여 어디든 연수를 가봐라. 2박 3일도 좋고 일주일도 좋고, 그러니까 이 네 곳을 우리 농정국에서 붙들어 모아가지고 운영자들을, 2박 3일이 든 일주일이든 현장에서 보고 배우는 게 최고예요. 저희들 아무것도 없는 빈 사무실 썰렁하니 거기 출근해서 뭐한다는 거야. 나는 거기 가보면 ‘이놈들 한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여서 잘 운영되는 데, 여기는 민간위탁으로 잘 되는 데다 해서 이틀 배우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농협이 하거나 시·군에서 하는데 표본으로 잘 되는 곳이다, 여기서 또 2∼3일 위탁교육 하고. 그리고 직원들이 더 모집되면 자기 선택한 분야로 가서 견학하고, 이렇게 가다듬어서 관련 시·군청 공무원하고 농협 담당 직원하고 우선 뽑아놓은 급식센터 직원들하고 같이 견학도 하고 비교도 할 수 있는 기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1박 2일 정도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것 내가 현장에 가서 지적했어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낙운위원

너희 이거 뭐하는 거냐, 도대체 나 걱정된다. 그다음에 한·중 FTA 관련해서 농산물 수출을 언급했어요. 그런데 우리 충남에 농산물 수출업체가 없다고 들었는데, 그것 만들라고 했는데 만들었어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수출업체가 없는 거는 아니고요, 활동이 다른 시·도보다는 약합니다.

전낙운위원

FTA 체결 영향을 한번 볼까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는 공공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여러 국가와 제조업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제조업의 이익이 34조 6,700억, 농산물 피해가 4조 1,400억이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한·미 간 FTA만 놓고 볼 때는 제조업 분야는 연간 3조 5,000억 정도의 흑자가 발생하는 반면에 농업은 8,000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된다. 그러니까 우리 농업경제위원들이 논산시 관내 농협 조합장 10명과 간담회 할 때 어떤 정신 좀 잠자고 일어나서 아직 덜 깬 조합장이 수입농산물도 좀 팔았으면 좋겠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 속에는 미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 8,000억 적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농협 조합장님 탓할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입농산물을 의외로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오겠지요. 참 딱한 현실인데, 2013년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농산물 분야만 따지니까 36억이 적자라 이거야, 36억 달러가 중국하고. 무역 전체로 따지면 사오백 억 불이 수익인데 농산물 분야만 딱 놓고 보면 2013년도 통계치가 36억 불이 농산물 분야 적자예요. 이리 심각한 실태라니까. 그런데 한·미 FTA 대응, 대책반 운영 여러 말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실효성이 없어. 또 오히려 어느 통계를 보니까 줄었어, 농산물 수출이. 여기 의원 요구자료에 냈지요? 줄었지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줄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수출업소, 오퍼상 이런 것을 양성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제가 또 엊그제 농업기술원에서도 그랬어요. OK토마토 이것 이름 잘 지은 것 같다. 무슨 설향, 숙향 이렇게 기생들 이름만 잔뜩 갖다가 붙인 딸기 보니까, 자동차 이름도 엘란트라니 소나타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시대의 트랜드가 바뀌면 이것 꼭 잘해서 수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름 좀, 아니 사람도 이름이 중요해서 돈 주고 이름 짓잖아요. 이름도 잘 지어서 중국 사람들의 입맛에 그 이름만 들으면 입에서 군침이 도는 그런 이름들을 잘 지어야지 만날 숙향이, 설향이 이렇게 지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수출용 품종도 개발해야 되지만 품종에 따른 그런 것도 마인드를 가지고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고, 또 거기는 화훼 수출 업소가 없다고 만날 질질거리는데 그런 수출업체, 오퍼상 이런 것을 키워서 FTA 대응을 능동적으로 하지 않으면 진짜 우리 농업 죽겠더라고. 그랬다고 정부가 무역이득공유제 하자고 하니까 안 하데, 악착같이. 그래서 그것도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 농정국이 좀 더 실효성 있는 것을 추진하고 이런 데에 너무 밋밋한 내용 말고 성과 있는 얘기를 써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피력하는 겁니다.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주신 말씀 담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정원춘 국장님! 농정국장으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셨나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4개월 됐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아직도 농업의 현황이나 이런 부분은, 또 원래 직렬이 행정직이신가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래서 부이사관 자리는 복수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오신 거지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원래 농업 일에 관련된 경험은 있으신가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처음입니다.

김용필위원

처음이신 거지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김용필위원

우리 충청남도 농업의 현실이 안희정 지사 취임 이후에 농정국장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서용제 국장께서는 딱 1년 하셨고, 이성우 국장은 6개월, 채호규 국장은 1년 6개월, 박범인 국장 1년, 김돈곤 국장께서 1년 6개월. 최고 가도 1년 6개월이에요. 그런데 충남 도정에 있어서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전부 다 3농혁신입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 가도 3농혁신, 꼭 보면 선전구호 같아요. 혁신, 혁명. 점진적인 발전 농업이라고 하는 그 길에 있어서 실체가 분명히 없는 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혁신으로 몰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원춘 국장님 같은 경우도 지금 4개월째이신데 원래 군대 하사관들도 6개월을 달아야만 단풍하사에서 하사로 진급을 합니다, 6개월. 그러면 농업 계통에 있던 분이 아니고 처음 오신 분인데 최소한 6개월까지도 과연 충남도가 농업도로서의 그 길을 우리 정원춘 국장님이 파악을 하실 수 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물론 이 분야에 처음이지만 저 나름대로는…….

김용필위원

열정이 있으시다 그 말씀이지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런데 농업은 이게 첨단화 되어 있는 것 열정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경험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필위원

현재 배추가 폭락하고 있고 쌀값이 폭락되어져 있는 현실입니다. 추곡수매 현장 나가 보셨습니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현장은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농업에 대한 열정만 있으시지 현장에 대한 체감도 못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40㎏ 건조 벼 특등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5만 3,000원 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5만 3,000원 대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김용필위원

3등 가격은요? 이게 4만 원인데요, 4만 4,000원 대인데요, 지금 특등 자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추곡 현장에 가서도 보통 가면 우리가 찍고 이렇게 합니다. 생산자들이 벼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건조하고 여러 가지 수작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농업이 인건비 자체는 계산도 안 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지금은 매상이 없어지고 벼를 정부가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비축미만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올해 풍년이 돼서 수확량이 늘어났는데 과연 어느 정도 공공비축미 농민들의 아우성 또 14일 날 전국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 이런 농정 실정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서울로 전국 농민들이 올라가는 집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에서 충남도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우선은 당초에 저희한테 내려온 게 7만 2,000톤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 문제를 계속 농림부한테 저희가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4만 1,000톤 정도를 더 받았고요, 그다음에 서산 AB지구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공동수매를 할 수가 없어서 추가로 잠정 등외로 해 달라 해서 3,000 톤에서 5,000톤 사이로 배정해 주기로 어제 최종적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일부 농민단체와 저희가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 도에서 우선 해 줘야 할 것이 소비촉진 좀 해 달라, 그 부분에 도와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벼를 사실 수확을 해도 특히 개인의 경우는 저장창고가 없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김용필위원

농정국장께서는 앞으로 이 자리에 얼마 계실 것 같습니까? 통계 수치로 보면 1년 6개월이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제가 열심히 잘 하면 처음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최소한 2년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 업무 수행이 소홀하다 아니면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일찍 나갈 것 같습니다.

김용필위원

농업종합발전계획이 아니고 농업에 대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충남도가 과연 안희정 도지사께서 농업에 실제적으로 혁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그것에 관해서 의문이 사실상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전에도 우리 강용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에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도 짧게 근무하다가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 기간을 표현하실 때 아까 5년 표현 하셨잖아요, 5년. 그 5년이라는 기간도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시간이라고 본다면 과연 충남도가 농정국장 자리를 장기간 가도 1년 6개월, 심지어는 6개월 있다가, 1년 이러한 농정국장을 통해서 3농이라고 하는 혁신을 추진한다고 하면 진정한 혁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로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행정직에 있는 분이 농정국장 자리 와서 6개월 정도 수습과정 거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약 1년 정도 하다가 또 다른 자리로 갑니다. 이게 무슨 3농혁신이냐 말이에요. 3농혁신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혁신이라는 것은 전문가들도 대를 이어서 가도 혁신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대는 고사하고 시·군의 부단체장 가도 최소 2년이에요, 2년. 대부분 2년입니다. 2년도 짧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3농혁신을 한다고 하는 분이 6개월이나 1년 6개월 되면 다른 부서로 사람을 자꾸 옮기고 하면 이게 혁신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혁신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 분들 그렇게 짧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어떻게 보면 공무원 제도의 병폐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 선임 자리가 비면 그다음 선임으로 가는 이런 하나의 관습, 관례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서 오랫동안 충남 농정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3농혁신을 한다고 하면서 자주 국장을 바꿔치기 하는 도지사의 행정력 미숙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명선 위원님에게 제출한 자료 775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연도별 생산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3년 생산한 량 그다음에 2014년에 생산한 량이 나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보면 7만 3,993톤입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35%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충남도가 지금 친환경 중심으로 육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급식센터를 통해서도 각 학교에 친환경, 친환경 강조를 하고 계신데 문제는 친환경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정책적으로 뒤따라가 주지를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16일 날도 「2015국제농업박람회」를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 마케팅을 실시해 가지고 7개 친환경 생산업체, 수도권 전문 기업하고 연결이 돼서 415억 원의 구매약정이 체결된 것이 언론에 크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친환경에 관해서 강조를 하면서 대부분 수도작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 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희정 지사가 지방정부를 이끌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홍성군, 아산시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과채류·엽채류 대부분 그런 중심 지역인데 거기는 이미 심대평 지사 때부터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안희정 지사가 도정을 이끌면서 친환경을 어떻게 육성을 했느냐? 이 실적표를 보면 더 무너져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업 강조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친환경·유기농업 엑스포라든지 그것 개최한 적 있습니까, 국장님?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없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수없이 행정에 주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도 농업의 면적에 있어서 약한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울진 세계엑스포를 도에서 지원하고 있고 또 이번에 괴산도 세계엑스포를 치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세계유기농학회 회장하고 있는 분이 충남 분이에요. 혹시 아십니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용필위원

이건호 과장님은 아세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증인석에서) 단국대 교수입니다.

김용필위원

손상목 교수님이신데 제가 답답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그분이 세계유기농 회장이기 때문에 세계유기농대회를 충남도에서 개최하고 싶어서 충남도 관계자와 상의를 했는데, 이건호 과장님 아시나 모르겠네요? 충남도 관계자와 상의를 했는데 일언지하에 거절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아니 그 내막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유기농이라고 하는,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는 그 세계유기농학회장이 우리 충남 분이라고 하면 그분을 찾아가서라도 타도 같은 경우는 유기농엑스포 대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고, 또 지난번 괴산엑스포 대회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부스를 한 바퀴만 돌면 유기농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아마 모니터링을 하셨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런데 왜 충청남도는 친환경급식, 친환경급식 하면서 심대평 지사 때부터 했던, 이완구 지사 때, 예전부터 했던 아산하고 홍성 그쪽 지역만 계속 연계돼서 이어져 나가고 있고 새로운 전략 지역을 만들어 가지 못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지금 775페이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농약이 내년도부터 폐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농약이 끝나면 다시 유기농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전환하는 농가가 적었었고, 또 하나는 사실 질보다는 양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농민들이 선호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아산하고 홍성 일부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점차 확산돼서 연합이 구성됐는데 13개 시·군으로 지금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 단계이거든요.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점점 늘려나가도록 하고, 특히 아까 세계유기농대회 회장이 우리 지역이라는 좋은 정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농정 관련해서 내포에서 그런 축제를 개최할까 이렇게 구상 중에 있거든요. 이런 분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전통화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 보겠습니다.

김용필위원

농업기술원이 약 30여만 평 정도가 됩니다. 그 농업기술원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유기농업·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충청남도가 분위기 조성, 마케팅에 나서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과가 됐든 배가 됐든, 특히 축산물에 있어서도 유기농 인증이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유기축산 인증하고 그다음에 무항생제 인증 두 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러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축사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하고 있는 야마게시 농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양계 같은 경우는 6개월째에 초란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계란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선진국은 이미 일반화 되어져 있는 추세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져 있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일반 농업인 생산자가 스스로 만들어 가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격상시키고 고조시키기 위해서는 충남도가 바로 농업기술원 같은 데에서 세계유기농엑스포대회라든지 하면 인삼을 포함해서 모든 작목이 이제 그런 분위기 또 세계적인 추세 정보를 하나로 확보하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유기농이 웰빙시대를 맞아서 고소득이 될 수 있구나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다른 시·군도 지금 친환경농업연합회가 만들어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 있는 이건호 과장님은 잘 알 겁니다. 특정 작목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벼 수도작 그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15개 시·군에 모여져 있는 거죠. 과채류·엽채류 이런 부분은 특정한 시·군에만 집중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경지면적에 있어서 30%가 이미 무농약이상 인증을 받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국의 인증면적의 과반수 50% 이상이 전라남도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하면 친환경농업이에요. 박준영 지사가 3선을 치르면서 그 틀을 마련한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안희정 지사도 8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생산면적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엽채류·과채류 중요한 부분 인증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농약이 올해부터 전에 인정받은 것만 유예되고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정상적인 변증의 소리이지 합리론적인 부분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진정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국 많은 지역에서 예를 들면 올해 5월 30일에서 2일까지 대한민국 친환경대전2015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이야기 같은 거 보면 충남이 너무 부실하다는 거예요. 참여도도 약하고 일부 단체들만 참여하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현실들을 명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진정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있어서 시험성적으로 얘기하면 암기과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과목인 국어·영어·수학을 해야 만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벼 수도작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다양한 품목으로 그다음에 유기축산에 이르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그리고 내년도에는 꼭 세계유기농엑스포대회라도 한번 개최할 계획을 세워서 우리 충남이 진정한 농업의 고품질 벤처 첨단의 길을 육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농업이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주신 말씀은 검토해서 농정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오전에 제가 가뭄 문제를 제기하면서 농촌마을지원과장님한테 카톡 보냈는데, 보셨어요?

상화

남상화농촌마을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예, 봤습니다.

전낙운위원

우리 국장님도 보셨어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탑정저수지.

전낙운위원

그런데 제가 가뭄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만 추가질의하면 가뭄으로 인해서 서해 간척지의 벼농사 망쳤잖아요, 염분에 의해서. 또 그렇지 않으면 요새는 천수답이 거의 없지만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못하는 지역, 그런 지역은 물이 있어야 벼를 제외한 나머지 풀을 잡는 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벼가 왕성하게 성장을 하고 풀이나 피를 잡아야 되는데 그런 시기를 놓쳤다 이거예요. 그것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벼 성장과정에서 어느 때 풀 약을 어떤 약을 하고 이러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말하자면 농사를 망쳤는데 예를 들어 보험사정인이 와가지고 논 보험을 하려면 600몇 만 원을 줘야 되는데 농부가 농사짓는 행위를 게을리해 가지고 이 농사를 망쳤다, 그러니까 농부의 잘못도 일정 지분 있다. 차량으로 따지면 쌍방과실이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보험료 600몇 만 원 주는 것을 약 40% 깎아주더라고. 그래서 나는 가끔 농약 먹은 놈들 지적을 가끔 하는데 ‘이런 정신 나간 손해사정인이 있나?’, 모르면 물어봐야지. 그래서 내가 농업기술원한테 그 얘기했더니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이러더라고. 소관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 농사를 걱정하고 3농을 책임진다는 사람 같으면 전화를 해서 “그거 어디냐, 다시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이의도 제기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라는 걸 내가 주문하는 것이지, 자기 보고 내가 손해 사정하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도 인식을 했는데 그래 놓고서는 농업재해보험 들라 그러면 농민이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웃기는 새끼들, 저거 보험 장사여, 공무원이여” 이런다 이거예요, 배신감을 느끼니까. 제가 농업보험료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한번 상임위에서 한 적도 있어요. 왜 이렇게 농민들이 보험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가? 단적인 예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농민이 두 손을 들고 농업을 포기한 걸 가지고 농사짓기를 게을리 하고 태만이 해서 당신과실이 크다, 그 죄가 약 40% 된다, 깎아내야 된다, 이런……. 아이고 제가 입이 더러워져서 그만 하겠어요. 그런 것들도 언론보도나 이런 것만 해서 그냥 끝나지 말고 필요하면 쫓아가서 문제가 뭔지 따지고 재사정하고, 사정을 한번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확인사정도 하고, 안 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그런 걸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4대강의 물을 끌어다 쓴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령 물을 하는데, 말하자면 언론들이 조금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자극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반대로는 “안지사가 4대강 물 끌어가네?” 그러니까 충성심에 밝은 공무원들이 “보령댐 끌어가는 물은 4대강 보하고는 상관없는 물이다”, 또 이렇게 언론을 냈더라고. 이 사람들이 제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없는 놈들인가? 우리 농정국에서는 내가 볼 때 그런 말 안 했을 거야. 유치하게 애들 말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코미디도 아니고. 그런 쓸데없는 충성을 하는 공무원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언론에까지 그런 걸 보도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공직자로서 열심히 하는 건가, 부끄럽고 한심하더라고요. 우리 도지사는 가뭄 현장에 나가시나, 아니면 총리나 장관 왔을 때만 마지못해 나가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수지 나가 보셨어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요새 시·군 다니시는데요, 겸해서 현장을 가시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많이 좀 다니시고, 앞에서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이 수매현장 얘기했는데, 저 양반 행복한 거야. 의회가 이 동네에 있으니까 수매현장도 다녀서 오시고. 그런데 우리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그런 데를 나가 보시고. 왜, 농민의 한숨소리와 지탄을 현장에서 들어봐야 돼요. 농업혁신모델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전에 어떻게 내년도 것을 편성하는지 확인을 해 봅시다.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축산분야를 질의하면, 조류독감 잘 잡고 있어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다른 데보다도 우리가 한 달 앞서서 비상상황실을 열고서, 특히 기존에 위험한 데가 전통가축시장이라든지, 전남도가 지금 발생을 했거든요. 기존에 발생했던 지역이 있어요. 6개 시·군인데 거기를 집중적으로 소독을 하고 공무원들을 배치해서 상시적으로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백신은 수요 대비해서 충분히 확보했어요, 아니면 보급하고 있어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소독약이요?

전낙운위원

백신인가 뭐 있잖아요? 축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김홍열위원장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백신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축산과장 오형수입니다. 지금 구제역은 백신이 있습니다만, AI는 변이 특성상 백신을 하지 못하는 144종의 변이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하지 못하고…….

전낙운위원

조류독감 질병 병원체가 변종이에요?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예, 변종의 우려가 있고 지금까지 변종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성 때문에 백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대응책으로 사전에 철새도래지라든지 발생지역이라든지 또 취약지역인 해안 주변으로 철새도래지라든지 649개의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대해서 샘플링, 분변이라든지 시료라든지 여러 가지를 채취해서 사전에 검사를 해가지고 이쪽에 이상증상이 있거나 고병원성에 가까운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이동제한조치를 취하고 거기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최초 신고자나 이런 분은 옛날에 간첩 포상금 주듯이 무슨 포상금을 좀 주셔야 되겠네!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전에 AI 발생 추세는 농가의 직접 발생에 의한 신고로 발생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사전검사로 해서 유사 증상이 있을 때는 그 증상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취하는 이런 쪽으로 미리 선제적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썽이 안 나서 그렇지 최근 3년, 4년 사이에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우리 충남도도 300몇 만 마리인가 닭·오리·소·돼지를,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충남도 땅속에 묻혀서 부식되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그거 관리 잘 하고 있지요?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매몰지 사후관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413개소의 매몰지를 관리하다가 지금 3년이 지나서 사후관리 시점이 지난 매몰지는 떨어냈습니다. 그래서 128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전낙운위원

아, 그래요?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수시로 그 지역의 바이러스 발생 유무라든지 여러 가지 개연성에 대비해서 검사를 하고 바이러스의 유무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도축장에 검사관을 보내지요?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예.

전낙운위원

충남도에 법적 검사관이 부족해서 현장 확인을 다 못 한다 그러던데, 여기 위원들 요구사항 보고서에도 있어요. 10명이 부족해요?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전낙운위원

예.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도축장이 포유류 도축장이 있고 가금류, 조류 도축장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포유류 도축장은 도내 9개소 중에 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적정 검사관 수가 있습니다. 검사관 수는 소 100두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인력이 나가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05∼2006년도부터 검사관 부족한 문제가 제기돼서…….

전낙운위원

그러면 약 10년 이상 법적 검사관 수가…….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검사관 수는 부족한데 실질적으로 채용되는 인원수가 상당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 인원을 못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 행정자치부나 농림수산식품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지금 보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결원상태가 많고요. 가금류 도축장은 우리가 내년부터 전면 공용화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5만 수까지 검사를 했는데 내년 2016년 1월부터는 전 가금류 도축장에 대해서도 검사관을 파견을 해서 검사공용화가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도 약 2명 정도가 더 부족했는데 가축위생연구소로 하여금 부족 인원 가금류·포유류 도축장 전반에 대한 보충 계획이 지금 추진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검사관들이 검사할 때는 검사하고, 그런 업무가 없을 때는 가축연구소나 기술연구소에 와서 현직의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주 업무가 도축검사관으로서 도축장 현장에 아침에 나가서 도축 신청이 되면 검사를 하고, 검사사업이 끝나면 들어가서 실험검사도 하고 본연의 업무도 하고 그렇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축산기술연구소에 구조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장님이 적극 앞장서서 채워주셔야지.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제가 바로 전에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여기로 왔습니다. 왔는데, 이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명이 요구 들어왔는데 2명밖에 못했어요. 그 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인건비를 내려줍니다. 총 정원에 대한 돈을 내려주고 그 범위에서 쓰라고 하는데, 지금 기억에 약 2,889억이에요. 그러면 일반직이 약 1,900명, 소방직이 2,100명 해서 약 4,000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누군가는 줄여야 돼요, 인원수 정원이 차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감소하면 다시 인원을 채워야 하는 그런 실정이라서 작년도에 2명을 못했어요.

전낙운위원

2명뿐만 아니라 10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10명인데 그중에서 8명은 결원입니다. 기존에 정원이 있는데 8명이, 이제 무슨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어려우니까, 실제 저도 앞서 가축위생시험소 가보니까 검사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차가운 데서 근무하다 보니까 신규직원이 와서 오래 근무를 안 해요. 그래서 그만 두는 사태가 나서…….

전낙운위원

그러면 수의사나 이런 분들 위촉직 내지는 계약직으로는 안 돼요? 전업으로 해야 되나?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그런 것도 인건비에 포함이 돼서 어려움이 있는데 전체 정원 중에서 자연감소가 되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검토하자” 해서 2016년도에 다시 검토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축산과장 나오셨으니까 논산·계룡축협에 공동자원화사업 추진반대 민원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 가 있는데 논산·계룡축협의 문제를 위원님들한테 다 민원 보내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아까 마침 축산과장이 들러서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눴는데, 문제는 공무원들하고 축협조합을 이끌어가는 사람들하고 피해대상자인 주민하고의 관계를 잘못 판단하고 있다. 그러니까 냄새가 과거에는 100의 수준으로 나던 것을 20, 30으로 줄여주면 주민들이 고마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산이라 이거예요. 주민들은 앞으로 시대의 흐름이나 의식파악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 이거예요. 뭔 소리냐? 악취 조금 더 나도 되니까 이왕 난 것 그냥 계속 냄새피우다가 아예 없애버려라, 거기다 무슨 공동자원화시설을 한다 그래서 악취가 전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조금 줄 뿐인데 뭐 하러 하느냐, 근본적으로는 이런 취지잖아요. 축산과장님!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93년도에 근본적으로 최초에 광석양돈농가와 논산축협이 분뇨처리를 하기 위해서 농가 따로 축협 따로 이렇게 해서 14농가였습니다. 지금은 12농가로 줄었지요. 그 농가의 슬러리형 양돈분뇨처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해 보고자 논산축협에서 분뇨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료공장도 나중에 생기고 그랬는데 ’93년도에 최초로 준공한 이후에 약 20여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축협이 상당히 보면 전국에서 모델로 공동자원화사업도 했고,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벤치마킹도 했고 그런 아주 우수한 사례를 처리했던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악취 문제라든지 또 돼지 키우는 12농가가 2만 두를 키우고 있는데 그 농가들이 외부 농가들이 다, 현지에 있는 농가가 아니고. 논산에 거주하는 농가입니다만,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과 서로 대립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논산축협과 시청, 저희도 몇 번 그 현장에 민원과의 갈등 사례를 해소해 보고자 참석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축사를 하는 한 30억 지분을 가지고 논산축협 비료공장에 공동자원화사업을 하려고 하는 새로운 시설이 필요한 실정은 사실입니다. 다만, 축산업을 하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어차피 그 시설이 유지가 된다면 그동안 여러 가지 노후화된 시설을 보완코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하여튼 논산·계룡축협이 도축장 확대사업도 추진한다는데 광석에서 위원님들 전체한테 자원화사업을 결사반대한 민원을 냈듯이 이런 갈등의 요인을 안고서는 논산 도축장 확대사업을 할 수도 없고 또 한 가지는 거기도 민원이 없다고 조합장은 자신하는데 그것도 주민들 속내는 모른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기름덩어리나 가스가 폭발 직전에 있는지 그거를 모르고서 거기다 불 갖다 붙여 놓으면 삽시간에 폭발 지경에 이른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면밀하고 냉철하게 판단해 봐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저는 광석의 민원을 처리한 다음에 도축장사업이 돼야 된다, 그것도 또 면밀히 살펴야 된다. 예산의 문제보다도 더 큰 게 민원의 문제가 아닌가, 주민반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축산 분야에 또 한 가지는 제가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프로그램이 4개에 약 130명 규모의 3농혁신대학 비스무리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농업 분야만 하고 축산 분야는 안 하느냐? 크게 보면 축산도 다 농업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다 보니 뒤에 앉은 분이 축산연구소장하고…….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축산가축연구소장이 아니고 축산기술연구소장.

전낙운위원

기술연구소장이 이렇게 국장님 밑에 있고, 저쪽 농업기술센터는 주로 업무협조를 농업기술원하고 하고 있다 보니까 농업기술원 프로그램만 시·군도 통상 진행해. 그래서 논산을 포함해서 계룡을 제외하고 14개 기술센터의 내년도 교육프로그램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중요한 축산은 왜 안 하는가?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농업기술센터가 계절별로 여름이면 여름대로 겨울에는 겨울대로 봄·가을은 설사 못한다 하더라도 소·돼지, 닭·오리 가금류와 축산류의 관리요령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소집교육, 위생교육 이런 거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그게 사각지대로 버려진다 이거예요. 농정국은 전혀 모르고 있고, 농업기술원은 알고 있지만 자기들이 하라 마라를 못하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검토하고 적정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내년부터 소집교육이나 단기교육을 해서 점차 교육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 충남도의 축산 발전에 작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논산에서 보면 1년에 5건 정도 축사에서 화재가 꼭 나요. 양계장, 닭·오리 이런 데서 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돼지 막사에서도 나고, 쌀 노지인가 그것도 태워먹기도 하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119에서 무슨 화재 났다고 이렇게 죽 오면 제가 한갓질 때 모여 놨다가 한 번씩 죽 가 봐요. 가보면 의외로 축사나 계사에서 화재가 많이 나요.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돼요. 그걸 왜 느끼느냐면 통계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각 시·군을 통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이장회의 때 그걸 나눠줘야 돼요. 이장 회의록 보면 이 사람들 한 달에 한 번씩 이장회의 한다는데 뭘 가지고 회의 하나 이렇게 보면 회의 내용이 없어. 그래서 3농혁신이나 농업의 취약 분야나 이런 것을 한 페이지씩 정리를 해서 주면 이장들이 보고 전달도 하면 시골 구석구석에서 농업이나 축사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다 내용이 의미 있게 전달될 텐데 시·군에서도 이·통장님들 회의록에 뭔 내용 넣으라는 권고사항이 없지. 우리 농정국도 직접적인 이해관련이 많아도 그런 걸 안 하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내가 다녀보면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 우리 축산과장님 수고하셨고…….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답변 안 올려도…….

전낙운위원

예, 하실 사항이 있으면 해 보세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교육하는 과정 프로그램 중에 축산이 부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축산 분야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산기술연구소와 위생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양교육이라든지 위생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파트별로 연중 교육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가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접목이 되어서 축산이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축사가 시골 농촌지역에서는 화재가 가장 많이 나는 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화시설로 하다 보니까 그나마 나아졌는데 현대화시설도 가연성, 불이 붙으면 대형으로 나고 오히려 화재 면에서는 역효과인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걸 어떻게든지 위험성이나 손해를 줄여보고자 재해보험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자발적인 사항이고요. 그래서 국비도 지원이 되고 손해 보는 분야에 대해서 80% 정도까지 800만 원 한도로 해서, 물론 보험회사가 농협이나 LIG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보험회사가 손해를 안 따지고 그 사람들이 들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같이 개입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화재문제 사전예방 차원에서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콘센트라든지 불량전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 점검을 해서 화재에 대비해서, 이건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만, 1억∼2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시행하고 있어요?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예.

전낙운위원

수고하셨어요.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낙운위원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부터 수고가 많으신데 물 한 가지 짚고 넘어가지요, 농업용수. 우리 마을 금산군 금성면 의총리에 배미실이라는 저수지가 있어요. 물은 가뜩한데 그 물 갖고 농사를 못 지어요. 왜 못 짓느냐면 저수지 바로 밑에 논 몇 자국 말고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논에 계속 인삼 심기 위해서 객토를 하고 그러니까 논이 용수로보다 높아요. 물이 낮은 데로 흘러가야 되는데 논이 높으니까 못 가잖아요. 그래서 100% 지하수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수지 역할을 하나 못하는 거지요. 몇 개 논 외에는 아무것도 못 지어요. 그러니까 90% 이상이 전부 다 논마다 지하수를 박아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물관리가 참 중요한데 물을 저수지에 가득 담아놓고 지하수로 농사를 짓는 사항, 그리고 용수로도 해 놓은 것을 보면 몇 년 전에 저수지를 증설해서 키우고 했는데 보면 논으로 들어갈수록 용수·배수관도 해 놔야 되고 물을 차단시킬 수 있는 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배수로만 죽 깔아놓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야. 거기다 농로는 전부 다 포장을 했으니까 흙을 파서 막을 수도 없어요. 그것을 하려면 어디서 흙을 포대나 어디다 실어다가 해야 되겠지. 지금 그런 상태다 이겁니다. 물론 그 집행하는 기관이 금산군청이니까 금산군이 잘못한 것이지만, 물이 있어도 그 물 가지고 농사를 못 짓고 지하수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있다, 그러니까 금산 오실 기회 있으면 배미실저수지를 가보고, 그 밑에 논이 어떤 물로 농사를 짓는지 한번 확인 좀 하세요. 누가, 남상화 과장님인가?

상화

남상화농촌마을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예.

복만

김복만위원

한번 오세요, 내가 점심 사 드릴게. 이게 어떻게 현재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앞으로 다 지하수 팔 수밖에 없습니다. 저수지 두고 지하수를 파서 써야 돼. 저수지 물은 지금도 가뜩해요. 그런 정도이고요. 제가 요구한 917쪽에 보면 한·중 FTA 체결 관련 우리 도 농축산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 해 가지고 한·중 FTA 발효 시 농축산물에 미치는 영향으로 향후 20년 간 농림업 1,540억, 1년에 77억 정도 생산 감소가 된다고 정부가 발표했는데, 특히 우리 도는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더욱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단 말이에요. 2016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5개 사업에 483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예전부터 기존 FTA 체결에 따른 정부 대응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도 농업의 특성에 맞는 대응전략에 따른 도 자체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데 말씀해 주세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연구용역 최종 보고가 11월 16일 날 있어요. 그동안 여러 차례 전문가들과 논의도 했는데 기존에 데이터가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품목에 얼마의 피해가 있다라는 데이터가 안 나왔어요. 그냥 총괄해서만 나와서, 그래서 그 문제를 풀려면 거기에다만 의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보니까 농작물 쪽에 13개 작물 정도가 피해가 클 것 같고요, 그거는 토마토라든지 쪽파·양파. 그다음에 수산물 쪽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13개 종목, 그래서 26개 종목에 저희가 큰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 놨는데 이거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우선 두 가지 방안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소득보전 방안으로 해서 어차피 피해가 가면 이 분야에 대해서 피해보전직불금을 안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도 자체적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정부와 연계해서 지급하려고 해서 못 세웠고요. 품목이 구체적으로 정부에 시책이 반영되면 어차피 소득보전을 하려면 저희들은 다품종 고급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인데 우리가 한번 역수출을 해 보자, 왜 그러느냐 하면 중국도 삶의 질이 높기 때문에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농산물 쪽으로 우리가 생산을 해서 중국에 수출을 해 보자 해서 이 두 가지 전략을 지금 세워놓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우리가 한·중, 한·미, 한·캐나다 계속 FTA를 체결하려고 정부에서는 하는데 FTA를 왜 체결한다고 생각하세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원래의 뜻은 공평하게 무역하자는 얘기겠지요. 너희가 이만큼 주니까 우리 것도 받아라 이 얘기겠지요.

복만

김복만위원

결과적으로는 우리 한국에서 하는 것은 공산품을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 국가 간 경쟁력을 위해서 FTA를 체결해서 피해 보는 농민들한테는 그쪽에서 갖다 보전해 주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것이 현재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안 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것을 충남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중앙에 반영시켜서 왜, 누구를 위해서 곰이 재주를 부리고,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려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이라고 하는 농업이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보면서까지 우리가 FTA를 계속 다국과 체결한다는 것은 지금 농민을 죽이고 한다는 거나 똑같은 사항인데, 그냥 죽인다고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어쨌든 살아나야 될 것 아닙니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당초에 우리가 아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12개 품목을 선정해서 제외 품목인 초민감품목에 반영을 시켰어요.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피해가 크다고 예상되는 26개 품목에 대해서 정부에서 다시 피해보전직불금 산정할 때 품목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적극 건의하고 이거를 국가로부터 돈을 빼 나와야 돼요.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해서는 충남 농업 다 죽어요. 국장님 거기 있을 자격이 안 돼요, 이거를 놓치면.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리고 927쪽에 인삼 공동브랜드 관리운영 및 인삼 홍보·마케팅 현황이 있는데 자료에 보면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GinsQ) 사용 승인 업체로 서산인삼농협과 6개소가 있는데 GinsQ 지정만 해 놓고 마케팅 등 홍보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스컴을 이용한 홍보나 질적인 지원책 등 GinsQ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지금 인삼 등 수출농산물에 대해서 특별히 한다고 하면 박람회 참가라든지 라벨링이라고 있습니다. 라벨링 지원한다든지 수출 표준물가의25%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단지 박람회에 출품하는 것만 되어 있네요. 이것을 타 농산물과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거 이틀인가 3일인가 하고 끝나는 사업 아니에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아닙니다. 연중 계속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아니, 박람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박람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람회를 이틀 정도 하는데…….

복만

김복만위원

365일 홍보하더라도 물건을 팔까, 못 팔까 하는 판인데 2∼3일 해 가지고…….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아니, 여기 자료만 그런데 다른 농산물의 경우 또 있습니다. 나라별로 돌아가면서도 있고 또 저희가 12월 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서 상품 판매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우리가 2017년도에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한다고 해서 먼저 2일 날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도 간판 현판식에 왔다 가셨고, 지사님도 금산 오신 길에 참석을 하시고 그랬는데 인삼을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과연 엑스포를 한다고 해서 무슨 성과가 있겠느냐? 행정기관에서 앞장서서 홍보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2017년 인삼엑스포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저희가 절차가 있습니다. 이거를 농식품부에 신청을 하면 농식품부에서 검토를 해서 기획예산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검사를 하는데 기획예산처에서는 그것을 대외경제연구소에 맡겨요. 그러면 거기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기획예산처에서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가 시간이 소요됩니다만, 현재 농식품부로 정식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몇 가지 보완을 해 달라고 왔습니다. 서류는 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보완 중인데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빨리 시작해야 돼요. 지금 이인제 국회 최고위원이 현재 농식품부 소관이잖아요. 그분들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돌입했잖아요. 그러면 그것 바빠서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런 분을 이용해서, 이번에 그분이 있을 때 농식품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승인하면 그분도 내년 선거가 있으니까 일을 적극적으로 국가 승인이 떨어지도록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를 이용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년에 선거 때 그 사람한테 자꾸 얘기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또 소관 부서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잖아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사실은 와서 보니까 계획이 12월 달에 신청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부처에 가면 꼭 이의를 거는 사항이 많은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달 앞당겨서 사실 이거를 신청을 했어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검토를 해서 보내고 제가 한번 국회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리고 만약 정부에서 승인이 안 날 수도 있지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최악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앞으로 두 달 남았으니까 그럴 일은 없다고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최악의 경우는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하고 그러면 2017년도인데 결정이 날 내년 선거판에 그 사람들이 무슨 신경을 쓰겠어요, 국회의원들이?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최대한 하겠습니다.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통과되도록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책임지고 하셔야 하는데…….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다녀왔어요. 농식품부에 이것 때문에 다녀왔다가 기존에 우리한테는 반갑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농식품부 정책에 부응하지 않는다 해서 논란을 하고 왔는데, 마침 거기 실장님께서 저희 지역 출신이더라고요. 이 담당 실장님이. 그래서 실장님한테 건의드렸더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살펴본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서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안 된다면 엄청난 문제가 도출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무총장까지 선임이 됐지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조직위원장은 언제 선임할 계획이에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조직위원장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 내년에는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조직위원장은 아무래도 중앙부처에 최소한도 장·차관 정도 한 분으로 영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영향력이 있고, 정부하고 상대해서 싸워야 되니까. 이게 진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는 제 개인적 생각은 그래요. 인삼축제 하는 데도 이십 몇 억 드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인삼엑스포를 해서 과연 얼마만큼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들어간 돈에 비해서. 그런데 인삼축제보다 엑스포 하면 사실상 관람 인원이 적어요. 왜 적은지 아세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산업 쪽으로 가기 때문에 관광이라기보다는 인삼산업이 진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느냐를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박람회는 산업 쪽으로 몰고 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보고, 듣고, 즐기는 것보다는 상품개발 쪽으로 가다 보니까 다소 적을 염려는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입장료를 받잖아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입장료도 받고요.

복만

김복만위원

인삼축제는 입장료 안 받고 와서 즐기고 가는데 입장료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참여율이 적다. 2011년도에 엑스포 하면서 전라남도 각 의회, 경상남도 의회를 다니면서 입장료를 우리가 사다 줘 가면서, 내가 금산 의장을 할 때 사다 줘 가면서 해도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인기가 별로 없다. 더군다나 산업 축제하는 그런 사항이에요. 하여튼 인원을 많이 하고 참여를 많이 하려면 부단한 노력과 계획이 치밀하게 세워져야지 이게 성공하지 수백억 들여 가지고 실패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이 홍보하는 예산이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받는 명품 한우 해 가지고 보고서 10쪽에 있는데 광역브랜드인데 지금 소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지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알기 쉽게 큰 소는 600만 원 대가 넘고요, 송아지도 300만 원 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거 지금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사실은 사전에 정지작업을 너무 했다, 앞을 내다보고 했어야 했는데…….

복만

김복만위원

항상 농축산업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이에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앞으로 문제가 있어, 오형수 과장님이 나와서 전문가와 얘기를 해 봐야 되겠네.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김홍열위원장

오형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소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축산과장 오형수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과장님! 한우 가격이 계속 오르고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1,000만 원 대 이상 넘어가는 것도 있다고 말을 들었는데요.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오늘 자료 시세거래가를 보니까 600㎏을 기준으로 해서 성축이 약 700만 원 대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작년 동기 555만 원 대비 그런 갭이 있게 지금 상당히 상승폭에 있고요, 송아지 값 역시 지금 310만 원에서 370만 원 대를 아래위로 형성되면서 고가의 시세…….

복만

김복만위원

몇 년 전만 해도 백몇 십만 원 정도 갔잖아요, 송아지가?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가장 피해를 볼 때가 2012년도 이때쯤에 한우가 상당히 시세가 낮은 가격으로 유지됐습니다. 2012년도까지 유지되다가 어차피 FTA 발효되고 시행에 따라서 가장 피해보는 분야가 어디냐 해서 찾아낸 곳이 한우 번식우와 송아지 그리고 2014년도에는 송아지로 판단해서 거기에 준하는 폐업보상금이라든지 직불금제도라든지 200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축산농가 시설현대화사업까지 맞물려서 대폭적인 지원과 함께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까지 맞물려 가지고 또 번식우를 1만 9,000여 두를 2012년도에 도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현실이 미소가 없기 때문에 생산기반이 무너진 거지요. 한우농가의 약 53%가 1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서 그동안 미소 생산의 기반이었는데 농가 호수가 그 당시에 1만 5,000여 정도 하던 농가 호수가 1만 3,000여 두가 채 안 되는 약 2,000두 이상의 소규모 농가가 없어지다 보니까 미소 생산기반이 깨져 가지고 지금의 송아지가 굉장히 모자라고 덩달아서 성축도 높은 가격의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이게 보통 사이클은 재생산을 해 가지고 하면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송아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그동안 2년 전, 3년 전에 했던 정책으로 다시 선회를 해서 송아지 생산기반 단지라든지 번식우 단지라든지 이런 생산기반 단지 필요성이 상당히 요구되는 현 시점이고요, 앞으로 2년 정도 후에는 이것에 따라서 생산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폭락도 중앙정부와 함께 우려되는 바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300 몇 십만 원씩 송아지 산 사람들이 그 때 가면 송아지 값, 사료 값도 안 나오는 이런 시세가 또 도래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농업이 계속 이러한 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배추 밭, 수박 밭, 무밭 가서 트렉터로 로타리 치는 현상, 국가에서 하라고 장려는 안 했는데 자기들이 해 놓고 국가 돈 내놓으라고 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되고 있고, 이것도 현재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는데 국가에서 이것을 계속 증식을 시켜서 많이 확장을 해서 그 가격이 다운되면 결과적으로 또 축산농가 무슨 지원책 해 가지고 국가 돈을 또 투입해야 되잖아요.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어쨌든 장기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자면 기반부터 송아지 생산기반 단지라든지 미소 바탕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생산 체계를 다시 정비를 해서 구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복만

김복만위원

소가 완전히 도축할 때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지금 보통 소가 나서 출하하는 기간이 약 30∼32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렇죠.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가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반 밭작물, 논작물은 1년 그렇지 않으면 몇 개월 농사뿐이 안 되는데 이거는 30개월 이상, 사료도 거의 수입이잖아요?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사료 종류는 배합사료가 있고 옥수수와 볏짚이 있고, 건초사료. 건초사료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약 5% 정도…….

복만

김복만위원

건초사료는 100% 다 수입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예, 가격이 싸기 때문에.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30개월 키워가지고 나중에 본전도 안 나온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국가에서 이것을 증식해서 입식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결과적으로 축산농가의 피해로 돌아가는 게 빤하거든요. 그것이 문제예요. 지금 쌀도 1년에 40∼50만㎏이 남아돌아가서 주체를 못하고 창고가 없어서 수매를 못할 정도로 보관할 데가 없어서 지금 문제라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농촌이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쳇바퀴 돌 듯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진짜 대통령도 해결 못하는 부분인데, 참 우리가 여기서 논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개나 있겠느냐 이런 안타까운 심정인데, 하여튼 우리가 산을 올라가면 내려가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렇게 오르면 우리가 내려가는 것도 생각하고서 축산정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축산도 이제 기업형으로 가고 있잖아요. 양돈이라든지 양계라든지 전부 다 기업이란 말이에요. 우리 금산 양돈하는 데를 한번 가봤는데 사람보다 더 대우를 받더라고요. 자동으로 환기·습도·온도가 조절이 돼요. 그리고 전부 다 시간대로 목욕도 시켜주고 대단한, 사람보다 훨씬 대접을 받더라고. 그러다 몇 개월 살다가 갈 때는 이상하게 가지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주 최첨단이에요. 기업형이고, 돈 없는 사람은 축산도 못할 정도이고 그런 상태인데, 일단은 이렇게 좋은 호황기가 있으면 불황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불황에 대비해서 불황을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는 축산 정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충남의 축산농가가 가능하면 피해가 적을 수 있도록,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들어가세요.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예,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본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답변하시느라고 농정국장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가뭄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이번 가뭄과 관련해서 예비비를 얼마 정도 집행했습니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도 예비비 말씀입니까?

재표

홍재표위원

예.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저희 농정국만…….

재표

홍재표위원

농정국 관련 부분만.

김홍열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켜고 하시지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20억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20억이?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참 할 말 없네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또 재난안전기금도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재난안전기금은 따로 집행을 하고?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전체적으로는 얼마나 집행됐는지 모르십니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얼마예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농정분야만 206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농정분야만 206억 원?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예비비를 206억까지 집행하면서 가뭄대책, 가뭄대비, 가뭄극복을 위해서 충남도에서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계신데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이러한 대책이 탁상행정에서 비롯되는 대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농민들이 느낄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리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한우 생산농가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애로사항 이런 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1년 전이에요. 이 자리에서 우리 정원춘 국장님이 농정국장으로 오시기 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 이 얘기를 이미 지적했습니다. 내년쯤 되면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충남의 한우 종자가 마르겠다! 한우 값 폭등은 불 보듯 보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얘기가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13년도와 ’14년도 충남에서 폐업한 한우 두수가 3만 5,564마리, 대상농가가 3,174농가, 집행금액은 8억 3,332만 4,000원 이 엄청난 금액이 집행돼서 결국에는 이게 부메랑이 돼서 누구한테 오느냐 하면 축산농가들한테 갑니다. 한치 앞도 못 보는 이러한 정책, 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예산 내려 보낸다고 돈 다 받아다가 이렇게 해요? 이것이 축산농가를 위한 정책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아주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전망을 못한 책임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런데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지금 송아지 낳으면 전부 다 이력제이 지 않습니까? 이 표 붙여서 통계수치가 다 나오고 하는데 국내 수급물량이 조정이 안 된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충남만 300억 이상을 갖다가 폐업지원자금으로 지원했는데 전국적으로 해 봐요. 이게 수조 원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홍보하는지 아십니까? FTA 대비해서 축산농가한테 수조 원 지원했다, 결국에는 이게 축산농가 죽이는 사업이에요. 아,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해가. 난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부 다 송아지 한 마리 낳으면 이력제가 있어 가지고 전부 다 등록을 해요. 그 관리가 전부 다 되는데 왜 이것을 파악 못하고 이런 정책을 펴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충남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파악해 가지고 우려 된다, 상급기관인 정부에 의견 보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전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예산만 많이 확보했다, 국비 많이 확보했다 이런 엉뚱한 해괴 맹랑한 소리나 하고 말이야. 약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도 모르고 마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서글픈 현실이에요. 농민들 폐업지원자금 한 두당 90만 원씩, 89만 원씩 지원된다고 하니까 얼싸 좋다고 그것 받아먹고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그 길 안내를 충남에서 누가 해야 돼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가축정보…….

재표

홍재표위원

나는 분통이 터져요, 분통이! 이런 한치 앞도 못 보는 정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이야. 이렇게 하고서 국가경쟁력 갖추고, 축산경쟁력 갖춰 가지고 뭐 한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상식적으로.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충남 농업6차산업화센터를 우리 농정국 소관에서 관리를 합니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 곳이에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여기에서 하는 일은 6차산업하면 생산·가공·판매까지 하나의 시스템을 갖는 구조인데요. 그 기업들을 인증해 줍니다. 그다음에 이 기업들이 백화점이나 또는 이마트, 농협 같은 데에 가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것을 길 안내의 역할과 함께 디자인을 해 줍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사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제가 충남농업 6차산업화센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면서) 이게 ‘지출현황’ 해서 이렇게 왔어요. 적어도 결산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서 무슨 감사를 하라고 자료를 이렇게 제출을 해 주는지, 이것 센터장 불러다가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자료를 아까 오기 전에 저도 받았는데요. 자세히 해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이렇게 해 놓고서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하라고 그래요. 이 자료요구한 지 오래 됐어요. 보통 충남 공직자들 풍토가 그렇다면서요? 2시간만 버티면 된다고! 2시간 버티는지 2년을 버티는지 한번 해 볼까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그런 의미는 없고요, 제가 못 챙겼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아니, 지금 농정국뿐 아닙니다. 자료요구하면 자료가 오지를 않아요. 위원이 내용에 관계된 자료를 검토해서 문제를 보고 지적해서 바로 잡아나가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의 책임과 역할인데 그 자체를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충남 공직자들이! 이거 의정활동 방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없도록 농정국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충남 농업발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용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용일위원

강용일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정원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많이 배우고 계신가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강용일위원

행정직 국장님이신데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는 좀 하신 것 같은데…….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그런데 농업 용어가 원체 안 보다 보니까 자꾸 봐도 잊어버립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께서도 화를 내셨는데 내가 제출 요구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성의가 정말 없어요. 너무 간단하게 ‘구제역방역대책 추진상황’은 했는데 한 장에 달랑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고, ‘토바우의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가입농가 현황’은 했는데 이것도 토바우, 한우에 관한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해도 되는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 일본에 다녀 온 거 아시지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일본의 ‘화우’를 공부하고자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한국 축산업의 문제가 뭐가 있다고 보시나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우선은 아까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가축통계관리 정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나 또는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선진국을 따라잡기는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일본에서 축산농가가 일반적으로 연령대를 보니까 상당히 고령이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축산업에 종사를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현재는 소 값이 상당히 좋아서 괜찮은데 소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항상 가격이 똑같지 않고 수입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선호를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재 소 시장의 현재 가격이 높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본 위원은 이걸 높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높은 게 아니라 이게 정상가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상가격 이하가 될 수도 있고. 일본에서 송아지 한 마리가 얼마냐, 500만 원입니다. 한국은 지금 350만 원 정도 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300만 원 내지 350만 원이 높다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소 가격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가격이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100만 갔다가 300만 원 갔다가 제멋대로 왔다 갔다 하니까 정책의 잘못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저는 방향을 지금 현재 이 가격 이상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축산 농가들의 수입이 어느 정도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수입을 볼 수 있는데 일본도 지금 똑같아요. 일본이 500만 원인데 이 가격을 유지해야 된다고 교수들이 주장을 하더라고. “500만 원 가격이 높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을 갖고 가야 지금 현재는 수입이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으로 소 가격은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돼서 가야 되는 것이 축산 농가들을 위한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목축업에 있어서 가장 제가 생각할 적에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는 초지가 없어요. 소를 키우는데 기본은 뭐냐, 초지 조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산이 높냐, 높지도 않습니다. 특히 충남의 산은 거의 다 야산이에요. 그런데 초지 조성하는 데를 국장님 많이 봤어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시골에서는 안 보고 여기 주변에서는 조금 봤습니다. 신도시…….

강용일위원

신도시 주변은 초지가 아니고…….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사료작물이지요.

강용일위원

예, 그것은 사료작물을 키우기 위한 것이고 초지라는 것은 소가 풀이 자라고 있는 데를 다니면서 풀을 뜯어먹으면서 운동도 하고 또 먹고 싶은 사료를 자연스럽게 섭취하면서 고기 맛도 좋고, 소도 기분이 좋아야 고기 맛도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지고 할 테니까. 그래서 그런 초지를 조성하는 우리나라의 축산업에 있어서 초지를 정부에서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고 하던데, 이것은 정부의 탓만이 아니고. 충남에서는 ‘토바우’를 한우브랜드로 정했지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토바우’하고 ‘하눌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충남은 토바우가 아닙니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두 가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토바우’가 원래 주 종목이고 그다음에 홍성하고 당진에서 별도로 나가 있어서 하눌소도 같이…….

강용일위원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축산업을 FTA에 대응을 해서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초지 조성하는 역할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초지 조성하려면 그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경영을 보면 시설이나 품종개량 쪽에 집중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정책이 부족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정부에 건의도 해서 한번 조성하는데 힘써 나가보겠습니다.

강용일위원

일본에서는 ‘화우’가 약 93% 됩니다. 일본에서는 화우를 직접 육성하고 있는데 일본 전체 소의 93%가 ‘화우’입니다.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또 현 미야자키는 도나 마찬가지잖아요. 미야자키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 우수 유전자에 대한 중점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를 생산합니다. 송아지 생산을 하는 역할을 현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사양관리나 이런 부분은 농가의 몫이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하눌소’가 됐든 ‘토바우’가 됐든 두 가지를 한다는 것은 사실 뭐가 잘못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에서 뭔가는 브랜드를 하나로 해 가지고 하나를 육성을 해서 고품질의 소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눌소’도 하고 ‘토바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단일화시킨다는 게 물론 저희도 힘써 보겠습니다만, 주체별로 주장하는 게 있어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가들이 따라줘야 되는데 각각 분리되어 있어서, 원래는 ‘토바우’에서 이게 나간 거거든요.

강용일위원

그러니까 토바우면 토바우 육성을, 어떤 품질을 한우 ‘토바우’의 유전자를 확실히, 진짜 이 소는 고기 맛을 만드는 우량종자다 하는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나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업체라든가 아니면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생산을 해서 ‘토바우’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해서 그것이 우리 충남 한우의 브랜드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토바우’에 참가한 농가가 충남에 본 현황으로는 충남 한우 두수 23%밖에 안 됩니다.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8만 3,000두…….

강용일위원

대표 브랜드라고 하는데도 23%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화우’는 일본에서 전체 사육하고 있는 93%가 화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화우’를 육성해서, 일본의 소가 세계적인 것이라는 건 알고 계세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세계적인 브랜드를 갖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고가에 팔린다는 얘기도…….

강용일위원

고가에도 팔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 ‘토바우’ 판매장의 내용을 보니까 충남의 9개 조합, 11개소, 당진·홍성 미참여, 농업중앙회 대전 안영점 1개소, 롯데백화점 3개소 이게 다예요. 이런 적극적이지 않고 형식적인 상황으로 한우 관리를 해서는 도저히 충남의 브랜드인 토바우가 충남을 대표할 수 있는 ‘토바우’ 한우가 되지를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품종개량은 가축위생연구소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축위생연구소를 통해서 좀 더 노력을 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집중육성하고 판매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

축산기술연구소 거기에서 우량종자 생산을 하고 있어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이식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연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

연구소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김홍열위원장

축산기술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소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조정연축산기술연구소장

축산기술연구소장 조정연입니다.

강용일위원

소장님, ‘토바우’ 종자를 지금 생산하고 계세요?

정연

조정연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은 한우의 경우 우량종축기반을 확보해서 농가한테 우량 번식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송아지를 보급하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토바우’…….

강용일위원

송아지입니까, 종자입니까?

정연

조정연축산기술연구소장

송아지입니다. 송아지 종축을 보급하고 있는 일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토바우’ 같은 브랜드인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종축을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저희들이 특허를 5개를 따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는 돼지가 두 개, 분뇨가 둘, 한우가 하나 있는데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특허를 딴 게 있습니다. 그것의 1차 실증시험은 저희들 자체 한우가지고 실증시험을 했고요, 특허 취득 후에 2차 토바우 1,000두를 대상으로 지금 실증시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용일위원

‘토바우’ 1,000두요?

정연

조정연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출하하고 있는 소를 대상으로 실증시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용일위원

실증?

정연

조정연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들이 유전자 검사에 대한 특허를 취득한 그 내용을 어떻게 농가한테 접목을 해서 실용화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출하되는 한우를 대상으로 지금 실증시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용일위원

실증시험을 하고 계시는데, 어때요?

정연

조정연축산기술연구소장

아직까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강용일위원

그러면 특허를 받은 것은 어떤 내용으로 해서 특허를 받으신 거예요?

정연

조정연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들이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유전자 마크를 개발했습니다. 유전자 마크 특허를 취득했는데 이 유전자 마크는 유전자형 중에서 21번째 되는 유전자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이 발현되는 유전자형이 있는 소인 경우는 고급육 생산에 획기적인 영향이 있다 그렇게 규명이 돼가지고 특허를 취득해서 이것을 농가한테 접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실증시험이 되겠습니다.

강용일위원

21번 유전자 그 부분이 있는 소는 맛이…….

정연

조정연축산기술연구소장

맛이 좋고 고급육 생산에 탁월한 자질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소, 그 소를 발굴해서 비육할 수 있도록 하면 농가소득에 더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특허가 되겠습니다.

강용일위원

그건 아주 특이한 특허를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접목이 잘 돼야 되겠죠.

정연

조정연축산기술연구소장

그래서 현재 저희 자체에 있는 소 가지고 1차 실증시험 끝났고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토바우 한우에 대해서 1,000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릴 겁니다.

강용일위원

그런데 출하되는 소에서 유전자 21번째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는 거죠?

정연

조정연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강용일위원

21번째가 있으면 고품질의 소고, 그런데 21번째 그런 것을 확인해 보고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하신다?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정연

조정연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래서 농가들한테는 그 형질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송아지를 조기에 찾아서 비육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지막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아주 획기적인 특허를 내신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우리 한우를 아까 얘기한 특이한 유전자를 생산할 수 있는 송아지를 만들어서 계속 공급을 해 줘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지요.

정연

조정연축산기술연구소장

앞으로 그렇게 공급도 하고…….

강용일위원

충청남도에서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전국에 ‘토바우’가 유명해 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계적으로도 유명해 질 수가 있고…….

정연

조정연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렇게 아주 획기적인 특허를 내셔가지고 고맙고, 앞으로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연

조정연축산기술연구소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죠.

김홍열위원장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용일위원

국장님! 지금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상당히 좋은 특허를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충남 한우의 브랜드인 ‘토바우’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또 종자보급이 축산 농가들한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리고 구제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이 지난 5월 22일 자로 이동제한 전면해제를 했죠?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러면 이게 발생은 작년도 12월 16일 날 시작됐죠?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천안에서 시작했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래서 6개 시·군에서 70건이 발생했고, 매몰·살처분 하는데 있어서 61억이 들었어요? (○증인석에서 직접살처분 비용입니다.)

이게 61억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아니, 61억은 농가에 지원…….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보상금 지원입니다.

강용일위원

예, 61억은 농가에 지원한 것이고…….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비용이 14억 원 들어갔네요.

강용일위원

비용은 14억 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김홍열위원장

오형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소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축산과장 오형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구제역이 발생해서 직접살처분 보상금이 61억 원입니다, 이것은 생축 묻은 겁니다, 살처분.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동제한 농가라든지 이 내용은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 약 5억 정도 됩니다. 그것에 직접 관련된 농가에서 이동제한을 못하고 발생은 안 됐는데 그런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경영안정자금은 아직까지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몰지 처리비용 14억은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처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과거 2011년도에는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때는 전 두수 살처분 정책으로 하다 보니까 마릿수가 늘어나가지고 상당히 우리 도에서도 피해를 보고 보상금도 많이 냈습니다만, 지금은 백신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발생농가 중에서도 발생 동에 거주하는 생축 위주로 이렇게 처분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다만, 백신을 하다 보면 3년간 추가 관리를 청정화 단계까지는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어쨌든 구제역이 발생할 시기가 오고 있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대한민국위생협회 학술대회를 갔을 때 수의사들이 하시는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구제역 균이 농가에 상당수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를 가나 다. 구제역이 그러면 금년에도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전망을 보고계신가요?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가 2010년도부터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 1월 13일 자부터 백신접종정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백신정책을 펴다 보니까 직접살처분으로 해서 아직 바이러스를 차단하지 못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그때 발생했던 바이러스가 아직, 전문용어로 endemic(풍토병)이라고 해서 ‘상재화’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발생 지역에 상재화가 돼 가지고 바이러스가 바이레미아(viremia-바이러스혈증)라고 합니다만, 바이러스가 순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농가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발생 우려를 걱정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만, 어쨌든 백신정책으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폭발적인 발생은 없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어항체 효과 수준은 지난 달 말 기준으로 돼지에서 약 69%의 방어항체 효과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임상축이 있거나 유사증세가 있을 때에는 즉시 발생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서 사전적 차원으로 해당 농가만 처리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동향을 최종 어디에서 판단하느냐면 도축장에서 판단을 합니다. 이게 과연 구제역이 돌고 있다는 항간의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보면 백신을 했기 때문에 이겨내는 게 많습니다. 항체가 형성이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겨내고 내과를 해서 증상이 안 되고, 바이러스는 순환이 돼서 돌고 있지만 잠복감염이나 이런 상태에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로 특히 염려되는 부분이 집중 사용하고 있는 홍성에 덕실지구라든지 보령의 천북지구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예의주시하고 계속 검사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강용일위원

그러니까 일단 발생할 걸 예상하고 계시지요?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생이라는 게 과거에 직접 살처분을 하는 정책이었을 때는 폭발적인 발생이 예상되지만 지금은 백신을 했기 때문에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그 지역적인, 아니면 축산농가에 국한된 발생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기사를 보니까 “가축질병 왜 못 잡나 했더니 물 백신 헛방접종으로 도루묵”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백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백신을 선택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백신정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산검역원하고 협의를 할 때 과연 백신의 효능이 어느 정도 맞을 것이냐 해서 ‘메리알사’하고 외 2개사로부터 수입을 해서 현장에 접목을 했습니다만, 잘 맞지 않았습니다. 백신의 함량이 50%도 안 된다, 역가가 맞지가 않는다 그래 가지고 그때가 3가 백신이라고 합니다만, 전문 백신 저기가. 그래서 또 변경을 해서 5가 백신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함량미달이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또 보강한 게 신형단가백신(O manisa, O 3039)으로 지금 보강된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정부정책의 부재다, 실패다 해가지고 관계 공무원이 대거 견책·문책 여러 가지 징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최대한 대안은 이전까지 발생했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이레미아(viremia)에서 그 지역에 토착화 질병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해서 그동안 발생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안동지역, 저희 충남은 안동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충북 진천지역, 경북 의성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발생하는 바이러스를 사독화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백신으로 테마별·지역별 이렇게 해서 맞춤형식으로 지금 정부 정책이 선회를 해서 최대한 발생이 안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게 현 시점입니다.

강용일위원

그러니까 구제역이 있는 나라는 축산업이 장려되고 보장이 되는 나라에서는 그 나라 사람들의 입국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방문은 어림도 없고, 사실 참 창피한 거죠. 구제역이 발생한 나라는 불쌍합니다,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어떤 부끄러운 건데, 구제역이 우리 충남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다 마찬가지겠죠. 구제역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가 소 같은 경우 구제역 발생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소는 마릿수가 돼지에 비해서 상당히 적고 그다음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도 쉽고 충분히 잘 할 수가 있고, 또 값이 비싸다 보니까 정확하게 성의를 다해서 접종을 하는데 돼지는 마릿수도 많고 백신접종을 할 적에 붙잡고 하는 것이 쉽지도 않고, 워낙 마릿수가 많다 보니까 심지어는 외국인 근로자들까지 시켜서 백신접종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백신도 물 백신으로 엉터리에다가 또 주사를 하는데도 성의 없이 돼지 같은 경우 하다 보니까 돼지가 자꾸 발생이 된 건데 이것을 단순히 발생이 됐을 때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는 게 아니고 조금씩 하니까 그때그때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되고 근본적으로 발생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을 잡아서 정책을 갖고 가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일반 돼지농가는 아까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업화 돼 가고 있다. 그러니까 수만 마리를 백신접종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는 않다 그런 얘기지. 거기다 그게 구제역 하고 맞는 백신인지 아닌지도 정확하게 대한민국 질병본부에서 지금 현재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구제역이 우리 지역에서나 대한민국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물론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고 금년 종식시키는 데까지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애를 쓰고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AI는 벌써 발생이 됐지요?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저희 지역에서 발생된 것은 아니고요, 전남 광주지역에서 지금 14건이 발생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러니까, 또 AI 같은 경우는 사실 전파라든가 경로가 공중으로도 할 수 있고 오리가 전파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고 하지만 구제역은 균이 현재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거지. 그 농가에 균이 현재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3년 전에 종식을 시켜가지고 지금은 벗어나서 한국 농가에서는 일본 농가 접근금지 아주 국가에서 선포를 해 버려가지고 못 가게 하는 이런 현실인데, 우리도 구제역 종식을 하자고요.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위원님 저희하고 같이 미야자키 방문을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본의 방역 정책은 사실 저희와 조금 상이한 면이 있습니다. 발생지역 10㎞ 반경에서는 백신을 하고, 올 살처분을 하고 또 3㎞ 반경은 물론 다 살처분을 해서 2010년도 발생을 해서 아주 일시에 가장 최단기에 살처분을 하고 또 1년도 안 된 8개월 만에 청정화를 이룬 아주 모범적인 국가로 OIE(국가수역사무국)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정책을 펴왔습니다만 그게 잘 접목이 안 돼 가지고 올 백신 정책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바이러스가 다시 순환이 되고, 사실 발본색원을 했으면 그런 염려는 덜 했을 텐데 다시 바이러스가 순환이 되고 그걸 이겨내서 지금 항체, NSP(야외바이러스감염항체)라고 합니다만, 항체에 걸린 돼지가 도축장에 나오는 그런 사례도 종종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러니까 일본은 8개월 만에 종식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으니 그것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어쨌든 일본의 방식하고 우리의 방식이 다르다 해도 우리가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제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이행을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일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용일위원

국장님, 잘 아셨지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것을 들여다보니까 우리나라가 백신을 아직 개발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 2018년까지 농식품부에서 개발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농식품부에 건의해서 같이 구제역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

하여튼 금년에 발생이 되나 안 되나 지켜보고 발생이 됐다 하면 내가 안희정 지사와 도정질문으로 담판을 짓겠습니다. 아셨지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온 가족이 내포로 이전 하셨나요? 이주?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극동에 삽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사모님도 같이 오셨고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와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자녀분들은 어떻습니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직장 상 서울에 있습니다, 한 사람.

김용필위원

아, 그렇군요. 정주여건이 내포지역에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아무래도 대전보다는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김용필위원

그렇지요? 19쪽에 보면 내포 미 이전 유관이관 예산사업 재검토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 머리가 왜 짧은지 아시지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에 내포는 균형적으로 개발되어져야만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대한민국 전체가 균형개발이 필요하니까, 물론 좁은 지역에도 균형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필위원

그래서 홍성권역 내포 쪽은 라스베가스이고 그리고 예산권역은 필리핀 같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기관·단체,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가 불균형 속에서 공공기관으로서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홍성지역으로.

김용필위원

그러면 저희에게 보고서 준 내용에 보면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는 어떻습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여기도 홍성 쪽 같은데요.

김용필위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어느 쪽입니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제가 볼 때는 다 홍성권역이에요. 그러면 국가를 향해서 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화 해소, 지역 간의 상생발전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농정국 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은 깊은 고민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부지 결정은 이미 오래 전에 결정이 되어 있어서…….

김용필위원

자꾸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왜 그러느냐 하면 유관기관이잖아요. 농어촌공사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속기관은 아니지만 함께 서로 협력기관이기 때문에. 이번에 3+2 협의된 결과 내용 중에서 사실 내포신도시 내에 도청이 왔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예산·홍성, 홍성·예산의 내포신도시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생활공간은 홍성 5㎞입니다. 예산은 지역이 굉장히 멉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내포의 인구가 지금 1만 명이 돌파가 됐습니다. 오늘 뉴스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6,000여 명 정도가 예산에서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 전체 아파트 숲이 홍성권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에 또 농업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유관기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부분을 면밀하게 생각하시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기관이 이번에 합의될 때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기관에서 희망을 하게 되면 325만 평 내포신도시 이외의 지역으로도 예산·홍성, 홍성·예산 공동화 현상이 있는 어느 지역으로도 올 수 있는 것이 이번에 협의가 됐습니다. 또 땅 가격이 이쪽은 굉장히 비쌉니다. 예산읍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거든요. 이런 부분 좀, 아니면 다른 기관이라도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불균형적으로만 추진하지 마시고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보고 이외의 기관이 농업 관련이라도, 특히 농협은 그렇고 그 이외의 기관이라도 오면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전낙운위원

예. 제가 축산분야에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반영을 해서 활발하게 축산농가 교육을 시키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한테도 월간이든 프로그램이 있으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주 농업기술센터에 가거든요. 필요하면 그쪽에서 오시라고 전화도 하고. 그런데 교육은 다니지만 그런 것이 짜임새 있게 안 돼서 서로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주시고, 친환경과 분야에서 RPC와 민간 RPO에 대한 노후시설 교체분이 많지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DSC시설 노후교체 및 추가 신규 설치 해야 될 것도 많지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RPC 전기요금 인하 안 됐지요, 국장님?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안 됐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우리 충남도 농협들이 쌀로 인해서 작년도에 얼마 손해 본지 아시지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전체적으로 93억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전낙운위원

조금 더 될 것 같은데.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개소당 하니까 4억 2,000에서 4억 3,000 정도.

전낙운위원

많은 RPC는 약 20억 가까이 돼요, 20억도 넘어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평균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137억이에요? 친환경과장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증인석에서) 적자가 작년에 98억이 나왔고요, 올해…….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아, 작년 거구나.

전낙운위원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잖아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서 쌀로 인해서 농민도 손해, 농협도 손해. 그래서 쌀 관련 산업에 대해서는 ‘묻지마’ 지원하듯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손해 보는 것도 억울한데, 수매는 잔뜩하라고 강요하다시피 하거든. 그래 놓고서는 쌀값 떨어지는 것은 정부나 도나 나몰라라 하고. 그러니 결국 농민이나 농협은 죽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서울로 가자, 생존권 찾으러 가자 이러잖아요. 그 애절한 내용을 제가 알아요. 인삼 경작할 때 관수시설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친환경에서…….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친환경농산과에서 합니다.

전낙운위원

관수시설은 고추로까지 확대가 되더라고요, 고추밭에도.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올해같이 이렇게 가물 때 밭에 하는 농작물은 결국은 물량을 줄 수가 없으니까 타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관수시설, 물주는 시설이 그 전에는 인삼이나 그런 귀한 작물에만 했는데 고추까지 관수시설이 왔어요. 관수시설 국장님 가보셨어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낙운위원

한번 가보세요. 요즈음은 관수시설에 액비까지 넣는 개량형 시설까지 나왔어요. 액비 또는 영양제, 비료 이런 것도 같이 주는 시설까지 나왔어요. 자꾸 이렇게 첨단화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은 시대의 흐름, 발전 추세를 잘 따라가면서 우리 농정국에서 지원을 해 주십사, 그래야 과거에 지원했던 내역에서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지원이 옮겨가야 된다. 그런 측면은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물 관련해서 내용이 있잖아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지하수 관련해서 있는 것으로.

전낙운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시험의뢰를 26농가에 했대요. 그런데 19농가가 부적합이 나왔다 이거예요. 염분 내지 철분. 그래서 농업기술원은 염분, 철분을 어느 수준으로 정수를 해야 작물재배에 영향이 없는지 그거를 계속 해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철분이나 염분이 올해같이 가뭄해에는 삼투작용에 의해서 더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냉수인 줄 알고 먹었는데 거기에 소주나 막걸리 몇 방울 들어 있으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작물로 치면 경색현상이라고 해 가지고 병도 들고 몸살도 들고 이래 가지고 과채류가 맛도 없고, 당도도 떨어지고, 질병에도 취약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도저히 이 농가는 정수시설을 안 하고서는 재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데는 농정국에 통보를 해서 이러 이러한 농가는 부적합 정도가 아니라 이런 물은 아예 농사지을 수준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농정국을 통해서, 시·군 농정과를 통해서 해당 농가로 가서 “당신 농가는 내년도에 정수시설을 도, 시·군 보조와 자부담 50% 해서 하려고 하는데 당신 농가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내가 진정한 3농이라고 했어요. 그것 뭐 하러 자꾸 검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실험이나 하고 아무 조치도 안 하면서. 그건 의미가 없는 짓이다. 그래서 그런 것이 피드백이나 환류가 잘 돼서 농가에 실질적으로 손에 와 닿는 것을 해라.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범농가로 26농가밖에 안 했대. 그러면 대상농가는 몇 개냐 그랬더니 내가 잊어버렸는데 수백 농가를 산정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연차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계획을 세워라. 그다음에 시범농가만 수질검사하지 말고 다른 농가로 확산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언제까지 염분·철분이 많은 지하수로 재배를 하겠느냐? 그런 데는 수막재배도 못해요. 수막재배는 겨울철에 난방 대용으로 비닐 네 겹을 씌워놓고 지하수 뿜어서 내부를 온도 유지하는 건데 그런 데는 수막재배를 하면 보름 있으면 하우스가 시뻘겋게 녹이 슬 거예요. 그러면 낮에 햇빛을 투과해서 실내온도를 저장해야 되는데 저장 기능이 하나도 없어. 햇빛을 다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수막에 의해서 나오는 염분·철분이 하우스를 완전히 녹슨 쇠처럼 햇빛을 다 차단한다 이거예요. 그런 물로는 수막재배도 못해요. 여러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헤아려 살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고, 그런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해라. 그다음에 엑스포는 어느 소관이라고 했어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그것도 친환경농산과입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은 역대로 등록 엑스포를 한 번도 못했어요. 잘 알아야 돼요. 세계박람회사무국에 신청서를 내면 세계박람회위원회에서 엑스포를 심의해서 등록 엑스포, 인정 엑스포 이러거든요. 등록 엑스포는 5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에 해요. 2005년에 했으면 2010년, 2010년에 했으면 2015년 전 세계에 딱 한 군데씩이야. 그런데 2005년도에 일본에서 했어. 일본은 벌써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돼요. 2010년도에 중국에서 했어요. 그게 뭐냐? 상하이야.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한 엑스포는 뭐냐? 대전에서 엑스포 했지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전낙운위원

1993년. 여수에서 엑스포 하고, 2012년. 이거는 그냥 인정해 주는 엑스포예요, 인정. 그냥 한 끗발 날린 거예요. 그러면 인삼엑스포 저런 거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비공인 엑스포. 진천에서 무슨 유기농엑스포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어디서 언론보도 보고 ‘이놈들 비공인 엑스포 하는구나’ 또 산청에서 한방엑스포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들 없는 살림에 돈 긁어가지고 헛장사 하고 있구나, 헛 지랄들 하고 있구나, 이게 다 비공인 엑스포예요. 엑스포는 이름만 엑스포지 그 내부로 따지고 들어가면 세 개나 있어요. 금산 사람들이 생각하는 엑스포는 최소한 중간 거에 해당하는 여수엑스포나 대전엑스포 비슷한 인정 엑스포가 아니겠느냐? 이거 미끌어지면 그냥 비공인 엑스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엑스포라는 내막을 잘 알고 조직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정 엑스포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 것을 제가, 그런데 우리 복만이 형이 그 사이에 새치기 하고 튀었어. 다음에는 유통과장님. 3농혁신 2단계 유통혁신을 하는데, 3농혁신 민선 6기니까 2단계 해야 되겠지요. 전략과제 로컬푸드 이렇게 해 놨어요. 로컬푸드 해 놓고 내가 로컬푸드를 논산농협에 해 주라, 지금 삽을 떠 가지고 내년에 한다는데 그랬더니 이런 저런 조건을 걸더니 마지막에 “논산계룡농협과 재정지원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의원사업비로 하라”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이것 3농혁신도 아니지, 이까짓 거. 그다음에 무슨 전략과제야, 전략과제를 이렇게 걸레 과제마냥 취급하면 되겠어, 똥걸레마냥. 이것 큰 돈 들여 가지고도 안 해요. 2억짜리 하면 자부담 50% 1억 빼고 삼칠제로 하면 도 예산 3,000만 원 투자하는 거예요. 도 3,000만 원, 시·군 7,000만 원, 자부담 농협 1억. 그 3,000만 원 가지고 형평성 찾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유통과 과장님이 전략과제를 잘못 인식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논산계룡농협도 이게 잘 되니까 확장한다고 하잖아요, 증설. 작년에 선거 때문에 못해 줬으면 올해는 해 줘야지요. 시기를 상실했거든, 선거로 인해서 지원 시기를. 그리고 저는 그래요. 영농법인이나 농협이나 여러 단체에 우리가 보조금 주지만 영농법인의 실상을 파고 들어가면 5명인가 몇 명 이상 법인 조직해서 그중에 물주 비슷한 사람이 제일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멸시효가 되면 그 사람 것이 되는 거예요, 개인 것이. 그러다 유명무실해 지거나. 그게 100의 80∼90%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그런데 농협을 지원해 주면 100의 80∼90%는 살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똑같은 돈이면 농협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라 그러는 거예요.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고추농사를 2,000근인가 2만 근 짓는 사람이 저한테 “고춧가루를 CJ 해찬들에 납품 좀 하게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제가 멋도 모르고 용감하게 시키는 대로 갔어요. 전화도 해 보고 그랬는데 아이고 내가 그것 다니면서 농산물 가공업체들하고는 대화를 못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해서 유통과에서 최대한 파악한 게 관내에 111개의 식품업체가 있어요. 57품목에 걸쳐서 7,330만 톤을 연간 취급해요. 그런데 관내 농산물 취급은 계약재배가 1,054만 톤, 일반 매상하는 게 580만 톤 이래 가지고 각각 계약재배가 14.3%, 일반 매치가 7.9% 그래 가지고 약 21%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통계가 매우 불확실한 통계다, 관내의 농산물 가공업체가 111개가 아니라 그 두 배, 세 배가 될 수 있고, 취급 농산물도 연간 7,331만 톤이 아니라 엄청 많을 것이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짓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판로를 제대로 하는 건데 계약재배를 해서, 그러니까 농협을 통해서 계통 출하하도록 계약재배를 해서 보다 많은 농산물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도 3농혁신의 중요한 과제다 이거예요. 왜 논산에 있는 CJ그룹의 해찬들 공장이 청송, 양양에 가서 고춧가루를 실어오느냐 이거예요. 논산에 고춧가루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현재 21%를 내년에 30%로 그렇게 연차적으로 해서, 우리 충남 것만 쓰라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50% 이상은 써야 되지 않느냐? 그 목표를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앞으로 농업 관련 업소가 들어오면 경제산업실에서 MOU를 체결할 때 지역 내에서 그런 것을 쓰라고 협약도 해야 돼요. 그다음에 CJ 같은 것은 본사로 찾아가서 협의도 좀 하시고, 국장님. 그렇게 해 주셔서 유통이 잘 되도록. 이마트하고 MOU 체결해서 뭐 한다고 광고 대대적으로 했는데 그런 것보다 더 좋은 게 이런 지역 농가공업체에 대한 납품 계약재배가 아닌가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농정과 소관인 모양인데 6차산업 선정해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그것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선엽

방선엽농업정책과장

(증인석에서) 지특으로…….

전낙운위원

지특에다 시·군비가 30%, 자부담이 20%. 자부담이 20%니까 아마 농민들이 서로 하려고 선호할 거예요.

선엽

방선엽농업정책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자부담 20%인데 사업을 10억 규모짜리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2억 투자해서 10억 그것 하는데, 이거는 영농법인이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거를 도에서 공모를 하면서 시·군을 별로 안 거친다 이거예요. 시·군에서의 얘기는. 왜냐하면 도는 돈 1원도 안 내고 시·군에서 30%씩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짜리 같으면 3억씩 시비를 대줘야 되는데 시는 가만히 있다가 도에서 이 업소가 선정됐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논산에서 3개를 선정하면 9억을 줘야 된대. 그러니 자기들은 여러 가지로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시·군을 잘 거쳐서 공모도 되고 시·군에서 가공소나 이런 것을 지으려면 부지도 선정해야 되고 전기승압, 전기 끌어오는 것, 가설되는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시에서 검토해서 도로 올려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그냥 막 도로 올라간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조금 시·군에서 하기가 부담스럽다, 역할이나 영역도 없으면서 돈만 내야 된다 이거예요. 정작 돈은 하나도 안 내는 도는 다 생색을 내고, 그래서 사업진행도 8∼9월에 공모 심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하라니까 의무적으로 갑자기 어느 날 추경에 붙여야 되는데 시·군이 돈을 준비해 놓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 뭐 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추경 짜놓고 있다가 이게 갑자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편성도 어려워 가지고 그냥 가라(가짜)로 편성해 놓고 그 이듬해 예산을 대 줘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군의 사정을 잘 알고 또 심의하는 위원들이 현장도 잘 모르고 이런 측면에서 시·군을 생각해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수막 대체용 고주파 난방 시스템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어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수막…….

전낙운위원

수막 대체용 고주파 난방 시스템.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못 들어봤습니다.

전낙운위원

그것 들어보지도 못했지요, 가보지도 못하고.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가보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이거는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범사업을 하는 근본 이유는 논산에 가면 딸기 1,800농가를 비롯해서 많은 하우스 농가가 있잖아요. 그 하우스 농가가 경유 난로를 갖다가 닥트가 노후 돼서 제 구실을 못해 가지고 매연이 그대로 하우스 안으로 뿜어져 나오는 그런 난방기를, 그래서 매연 채집해 가지고 검사 의뢰하니까 이거는 식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심지어는 거기다가 기름 값이 싸다고 해서 벙커시유도 뗀다고 하더라고. 거기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이 1시간, 2시간 일하면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 쓰러질 지경이래요. 그것이 상추나 이런 야채에 매연이 내려앉고 그다음에 토마토, 딸기, 고추, 풋고추 이런 데에 그 매연이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니 아주 심각하지. 그래 가지고 논산의 어느 인터넷 방송이 그거를 몇 천만 원 들여서 카메라 고발 식으로 다 촬영을 해 놨는데 농민회가 그거를 터뜨리면 너 생명유지 못 한다 겁박을 해 가지고 그거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거 가져와라, 농정국의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한테 그거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조용, 조용하면서도 서둘러서 그게 터지기 전에 빨리 실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언제인가는 지상파 방송에서 이게 카메라 고발하듯이 터뜨릴 것이다, 절대로 세상에 거짓말이나 감출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오기 전에 이 고주파난방 같은 경우는 전기를 승압해 가지고 고주파 그러니까 열을 내는 높은 음파를 하우스 안에다 쏘는 거예요. 그래서 경유난로나 이런 난로 없이 또 수막을 안 하고 겨울 난방 16∼18°c를 유지하는 거예요. 한 동당 승압비 있고 설비비가 있다 보니까 약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나 봐요. 농민 자부담을 어디까지 해가지고 그것을 할 것이냐 하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담당과장은 알거예요. 그런 문제를 잘 아시고 효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돼서 시설하우스 영농하는 농가에서 그런 불량식품이 나오지 않도록, 그다음에 언젠가는 이게 터져가지고 찬바람이 휙휙 불 텐데 그런 측면에서 불쌍한 농민들을 구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가뭄에 따라서 손해사정인 얘기 제가 오전에 했죠?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낙운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손해사정이 다 끝났다 하더라도 한번 팀장이라도 가셔서 그 실태가 왜 그런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개선할 것이 뭔지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우리가 자체 할 것은 하고 이래야지, 매년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보험 들겠어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답변은 답안까지 주셔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3농혁신이 우리 도 농업정책의 주 사업인데 지난번에 지방정부가 3농포럼을 했어요. 거기에 쓰여진 예산이 얼마였죠?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1억 8,000 정도 됩니다.

김홍열위원장

1억 8,860이었지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김홍열위원장

나름대로 목까지 변경해서 행사를 치렀는데, 치른 다음에 국장님의 소견이 어떠신가.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저도 그 행사는 중간에 와서 하다 보니까 처음 대하는 행사라 부족한 게 참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느낀 게 지방정부 간에 농법이 틀린 게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중국 같은 경우는 솔직히 속으로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상당히 저희가 앞서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느꼈고, 중국이 이미 상당수를 쫓아 왔더라, 오히려 앞서 가는 부분도 있더라, 대표적으로 농지은행이라는 것을 운영하더라고요. 저리로 자금을 빌려서 농지를 규모화해서 사서 조성하는 정책이 있었고, 일본의 시즈오카현 같은 경우는 경지면적이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우리가 1.54㏊ 정도 되는데 거기는 0.8㏊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품종고급화정책을 추진해서 상당히 농가소득을 올린다는 그런 정책이 있었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나라현 같은 경우는 논을 밭으로 전환해서 고소득을 올리는 이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 현지에 가서 한번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알아서 도입해 봐야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다른 하나는 실질적으로 발표한 지방자치는 얼마 안 되는데 참여한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15개 지방정부가 외국만 참여했는데 그분들도 다 오셔서 이런 포럼이 “참 유익하다”는 얘기를 했고 특히 내년도는 시즈오카현 자기들이 자청해서 이걸 연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국가가 아니라도 지방정부에서 외교적 성과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러면 우리 국장님 생각은 상당히 투자대비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많았다 이런 결론이시네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래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김홍열위원장

2016년도에 시즈오카현에서는 준비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세계 차 무슨 축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행해서 추진한다고…….

김홍열위원장

그러니까 시즈오카현에서는, 우리 도하고 거기하고 차이점을 저는 그걸로 봤어요. 걔네들은 세계 차 박람회를 해요. 박람회 하는 속에 이 행사를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는 지방정부가 3농포럼을 단독으로 했고. 예를 들어서 세계인삼엑스포 속에다가 지방정부가 3농포럼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절감이 굉장히 적게 되고 파이는 굉장히 커지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저는 일본 그분이 와서 설명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기발하다, 우리는 정말 걸음마밖에 안 된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잘 한다고 참 자랑을 많이 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인삼엑스포를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농포럼 한다고 1억 8,860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은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포럼 안 해도 그 정도의 상식적인 수준은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요. 물론 피부에 와 닿는 것이 간접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직접 듣고 배우는 것과 간접적인 경험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이 정도 시스템은 다 나옵니다. 저는 3농포럼을 그날 가서 보면서 예산현황도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습니다. 참 창피합니다만, 통역비만 4,700 들어갔어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당초보다 더 들어 갔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저는 이 통역비를 보면서 우리 도에 이 정도의 인적자원이 없나? 충남 전체에서 동원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가 있었을 텐데 우리 충남도에 이러한 인적자원이 없나, 중국어와 일어를 마음대로 구사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안내할 정도의 그런 자원이 없나? 꼭 이런 사람들 다 동원해서 4,700만 원 정도를 통역비로 다 써야 되나? 자료번역에 2,600, 물론 무대음향, 무대골재, LED 전광판 이런 것은 그렇다 치고요. 그래서 우리 도 준비가 너무 소홀하다, 너무 요란하게 행사만 하려고 하지 내실이 너무 없다, 왜 이런 발상 일본 애들은 하는데 우리는 못합니까? 조금만 더 생각하면 되는 건데. 저는 그런 것이 상당히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혹시 국장님, 대전 둔산동에 있는 농산물판매장 가 보셨습니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한국경영인연합회한테 임대한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럼 보고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시설이 상당히 낙후됐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심층 검토해서 매각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거기까지만 들었습니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김홍열위원장

제가 9대 때부터 그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둔산동 농산물판매장을 아마 열 번도 더 가봤을 거예요. 가볼 때 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 도 정말 못됐다, 정말 잘못 하고 있다, 제가 9대 때부터 채호규 국장, 박범인 국장, 김돈곤 국장한테까지 다 이 지적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때마다 한결같이 똑같은 답변이었어요. “지켜보다가 매각을 하든가 무슨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바뀝니다. 국장님 마찬가지예요. 저희 위원들이 현장방문 한다고 하니까 국장님하고, 거기가 유통과장 담당인가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김홍열위원장

와서 브리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협의해서 매각을 하든가 무슨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땡이에요. 아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중에 국장님들이 바뀌면 그만이라고 이게 벌써 몇 년 째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역대 국장들이 끌어안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한번도, 물론 4개월밖에 안 됐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한번 정도는 현장을 가서 그렇게 문젯거리가 있었다면 확인을 하고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것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계셨어야죠.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하나하나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장을 4개월 동안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아니,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깔끔하게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 3농혁신을 하더라도 정말 누가 보더라도 현 농정국장이 나중에 떠나갔을 때 ‘그 자리가 참 그립다’, ‘정말 그분 참 잘했다’, 저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부 다 그냥 시간 지나면, 물론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최선을 다 했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물론 그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충분히 잘할 수도 있었는데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서울에 있는 친환경농산물판매장도 안 가보셨겠네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아직 못 갔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거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보다 둔산동 농산물판매장이 가보시면 깜짝 놀랄 테고요. 서울에 있는 친환경농산물판매장도 생각보다 충남에 있는 많은 농산물 없습니다. 그림만 그럴 듯하게 보이는 것이지, 그러니까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하지 말자, 내실 있는 행정을 하자, 우리 충남도민한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행정을 찾아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배가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쌀값 하락에 따른 아마 각 시·군 농협에서 쌀 보관 창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가르마를 타셨나, 모르겠나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이번에 부족한 것은 농협이라든지 수매량 하는 것은 다 확보되어 있고요. 다만, 부족한 것이 뭐냐 하면 개인 농가들인데 개인 농가들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고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쌀 보관 창고는 아마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현재는 특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창고가 상당히 부족한데 과연 이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이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창고를 각 시·군에다 두세 개씩 지었을 때 약 5년 뒤에 이러한 현상이 계속 반복되면 상관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쌀이 보관 창고에 쌓이지가 않는, 그러면 창고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러한 수급을 감안해서 조절을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급조절 수요 판단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전낙운 위원님께서도 한 말씀 있으셨는데 유통망조직에 있어서 농협과 일반 영농법인 내지는 영농조합 이런 부분에도 지적이 있으셨는데 정말 유통만큼만은 농협을 끼고 농협과 함께 가지 않으면 저희들은 정말 설자리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농협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잘 펼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지금도 약간 몇 가지씩은 하고 있는데 충남오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협하고 같이 하고 있고 또 재구조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특히 말씀주신 유통망에 대해서는 좀 더 경험이 풍부하고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전문성이 많기 때문에 농협하고 협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위원님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일위원

잠깐, 제가 간단하게.

김홍열위원장

강용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냥 끝내려고 했었는데 쌀 생산정책에 아까 창고 얘기가 나와서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나라 쌀 생산하는 정책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공무원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국가정책에 반하는…….

강용일위원

공무원이라고 얘기 못할 게 뭐 있어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제가 생각은 있는데요…….

강용일위원

지금 쌀 생산정책이 아주 잘못 돼 있어요. 그건 정부나 지방정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문제가 있고 농민의 몫도 조금 있고 그런데 지금 쌀이 이렇게 남아 돌아가고, 쌀 수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양으로만 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역할은 지방정부의 몫도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안희정 지사의 3농정책에도 이러한 것은 필수적으로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쪽으로 주력을 해서 양을 줄여야 됩니다. 농민들의 소득은 오히려 향상될 수가 있어요. 그런 쌀 양을 대량 생산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앞으로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꼭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꼭 고품질로 가야 되고. 그렇다면 창고는 지금 현재 부족해서 난리가 났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할 적에 창고는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쌀 생산정책은 우리가 필요한 잡곡을 심든지 휴경지를 만들어서 콩을 생산하든지 보리를 생산하든지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정책의 방향을 중앙정부하고 건의하고 또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용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정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원춘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