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시민소통담당관 성용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시민소통담당관 성용원입니다. 평소 시민과의 소통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은 3개 팀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규모는 7,700만원으로 주요사업비는 소셜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사용료 2,900만원과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원탁 애인토론회와 소통아카데미의 운영비 등 1,04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1건 등 총 3건으로 주요 추진사항을 건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갈등민원ㆍ시정현장에서 시민사회와 소통기능 강화방안 마련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시민들께서 시청을 방문하셨을 때 시각적으로 바로 찾을 수 있는 공간에 소통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저희가 지난 6월에 본관 3층 시민소통담당관실과 정문 청경실 내에 시민소통실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3일 유일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ㆍ공포되어서 갈등민원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등민원 예방과 해결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갈등조정전문기관과 학계ㆍ법조계 등 갈등조정전문가 50명으로 갈등조정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갈등센터 등 12개의 갈등조정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체험ㆍ소통의 날 운영과 같이 민생현장과 시의회 연계추진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체험ㆍ소통의 날 운영에 시의회와의 연계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민원현장을 중심으로 그동안 시의회와 연계해서 4회, 시장, 경제부시장이 참여하는 소통의 날 4회 등 총 35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생현장의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나름대로 모색하기 위해서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시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등관리 및 협상능력 강화를 위한 부서 내 인적역량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갈등관리 인적역량 강화를 위해 시 인재개발원 전문교육과정과 국무조정실 지정 갈등관리 전문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의 교육 위탁을 실시해서 금년에는 전문교육이수 97명, 토론회 참석 6명 등 총 103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소통아카데미는 오는 11월 26일 개최할 예정이고 공공갈등에 대한 이해와 사례 중심의 갈등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15페이지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소통채널 구축을 통한 시민소통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시민사회 소통 네트워크는 지난 4월 17개 직능ㆍ시민사회단체 등 여론주도층과 시의원님들을 포함한 스물두 분으로 구성해서 시 주요현안에 대한 공동의제를 선정하여 논의하고 필요시에 범시민운동을 전개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소통 네트워크 정책워크숍을 통해서 인천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한 3대 공동의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동의제별 주관단체와 관련부서 간 간담회 등을 통해서 민과 관이 함께 지역현안 해결에 같이 공유하면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소통 네트워크는 공동의제 중의 하나였던 인천의 국회의원 선거구 확대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정당한 인천 선거구 찾기의 일환으로 지난 9월에 시의회를 포함한 40개 기관ㆍ단체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인천시민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고 두 번째 공동의제였던 섬지역 활성화와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연계하여 해경본부, 안전본부, 해경경비안전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범시민운동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민행복정책자문단 시민분과는 군ㆍ구별 오피니언 리더 스무 분으로 구성을 해서 매월 정례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으며 지역사회 민원 수렴과 시정에 대한 소통메신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사회와 소통을 통한 공감시정 구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의 직접 참여와 다양한 소통방식으로 생생한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7월에 상반기 소통아카데미를 개최했고 이번 주에는 시 홈페이지를 활용한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하신 각계각층의 시민과 시의원님 등 300여분을 모시고 인천만의 가치 재창조를 주제로 해서 애인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의 다양한 소통을 위해 바람직한 소통문화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생활 중심의 현장소통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의 생활 현장체험ㆍ소통의 날을 저희가 운영하면서 현장체험 장소는 각 부서별로 대상지 추천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총 35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ㆍ공포되어서 갈등조정전문가 인력풀을 저희가 구성하고 12개 갈등조정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시정과 관련한 갈등민원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소민원실 운영을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실을 직접 찾는 각종 직소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직소민원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시장실을 방문하거나 또는 서면ㆍ전화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접수되는 직소민원은 10월 20일 현재 286건입니다. 민원현장을 직접 저희가 찾아가고 민원인을 면담하고 또 민원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잡ㆍ다원화되고 있는 직소민원에 대해서 관련부서 간 직소민원 협업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수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 고) ㆍ시민소통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내년도에는 시민과의 소통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통방안을 강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원 시민소통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유정복 시장께서 의지도 크지만 우리 성용원 시민소통담당관 취임 후 정말 가교역할을 열심히 해 가지고 대의의 관계 또 시민소통 네트워크 구성 진행이라든가 또 엊그제 치른 애인토론회 등 정말 너무나도 발전된 모습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칭찬부터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밤잠을 설쳐가면서라도 보완을 해야겠죠. 엊그제 애인토론회 같은 경우 참 모든 시민들이 누구나 다 참여해 가지고 열띤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명을 받았는데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시간에 쫓겨서 그냥 짧은 시간 동안 그 주제를 가지고 각 분담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한 느낌을 받거든요. 제가 옛날에 직장에 다닐 때 품질관리 QC를 해 본 경험이 있는데 어떤 과제를 가지고 쭉 분임활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날 보면 한두 분 1분짜리 발표만 했을 뿐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예산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기 인천대공원 같은 데 캠핑촌 같은 데 가서 1박2일, 2박3일이라도 해 가면서 우리 인천시정 발전을 위해서 정말 그런 애인토론회 같은 것을 조금 발전된 모습으로 진행을 한다면 우리 시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날도 역시 순위를 정했지만 주로 나온 얘기가 부분적으로 하면 1등, 2등 이렇게 되어 있지만 주로 나온 게 관광인프라, 관광 아니겠어요? 관광이 몇 가지 취합해 보면 한 육칠십%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취약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님 끝까지 함께 했으니까 보고 안 해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좀 진행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특히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제가 아무리 바빠도 매일 들어가 보는데 신문기사 핵심적인 것 계속 올려주는 그 모습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한테 보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스크랩한 것을 보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드리고 아마 강경화 씨가 그렇게 경실련 쪽에서 터득한 능력을 가지고 전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나 싶은데 나중에 별도로 칭찬은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특보가 있잖아요? 정책특보라든가 특보가 있는데 특보들께서 주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분야별 특보를 더 많이 위촉해 가지고 사실 그분들 실비라도 좀 보장을 해 줘야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아주 고급인력 아니겠어요? 그분들 자문 한마디, 한마디 시민과의 소통이 얼마나 절실합니까. 그래서 음으로 양으로 그쪽 활용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시민소통담당관께서 노력도 함께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저는 별 지적할 사항은 없고 이렇게 칭찬만 하고 감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또한 애인토론회에 참석한 위원으로서 적은 인원으로 시민소통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 많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개인명찰 같은 경우도 카드로 해서 양복이나 여기서 네임카드 이렇게 만들어서 그때그때 일회용으로 쓸 수 있게끔 이게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준비를 해 줬으면 좋았을 걸, 무슨 초등학생, 중학생 간담회도 아니고 이렇게 목에 걸었는데 테이블에 앉으면 이름이 안 보여요.

네.

그런 것들도 좀 고쳤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짧다 보니까 토론하고 있는데 사회자가 계속해서 멘트를 하니까 토론이 안 되고 계속 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이 됐어요. 그런 것들도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고 테이블에 각 조마다 앉은 진행자들 진행이 약간 미흡한 점이 좀 있었어요. 사전에 좀 미리 교육을 시키셔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음료나 차를 준비하셨는데 다과도 준비하셨고 그런데 그날이 그렇게 더운 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사전에 미리 밖에다가 커피나 녹차나 이런 따뜻한 음료, 차를 드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했으면, 이런 세심한 준비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시민들이 더 좋아하고 더 활기찬 그런 애인토론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좋은 호평도 있었지만 지금 허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도 저희가 파악을 좀 하고 있고요. 음료하고 다과는 저희가 뒤에 좀 준비를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워낙에 인원 분들이 많이 오셔서 시각적으로 안 보이셨던 것 같고요. 저희가 진행자는 사전에 퍼실레이터 교육을 좀 시켰는데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지난해에 처음 하고 1년 만에 저희가 한 그런 토론회였는데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어서 좀 더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청경실에 소통민원실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쪽으로 더 많이 옵니까, 3층으로 더 많이 옵니까?

이게 좀 말씀드리면 차이가 있는데요. 1층 정문 청경실에 있는 소통실은 보편적으로 보면 조금 과격한 어떤 민원인들 그러니까 시청 앞에서 이렇게 시위를 하신다든지 또는 다수인들이 오셔서 할 경우에 많이 활용이 되고요. 실제 저희한테 과격하지 않는 그런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직능단체 일하시는 분들 또 일반 민원성 갖고 계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이 있는 3층을 거의 90% 이상 오시고 있고요. 그동안 굉장히 고질적으로 민원 해결이 안 됐던 그런 직소민원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실을 직접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시장실에 배치돼 있는 우리 직소민원팀에서 이렇게 접촉하면서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직소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면담이 23회예요. 그런데 총 민원유형을 보면 286건이나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이렇게 봤을 때는 10%도 안 되는 직소민원 시장ㆍ부시장 면담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을 좀 적어도 한 이삼십% 높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감을 좀 하고 있는데요.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면담을 저희가 주선을 하면 사실 해결이 좀 가능한 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그런 민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실무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퍼센티지가 현재까지 적은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 저희 실무선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실마리가 있는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장님ㆍ부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민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장체험ㆍ소통의 날 운영을 하는데 각 사업소를 포함한 실ㆍ국장이나 부서장들이 참여합니까?

네, 실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계획을 월별로 좀 받아서요. 같이 이렇게 총괄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체크도 하고…….

이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저께 했던 애인토론회 결과보고 그것도 자료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셜미디어 분석시스템 운영현황을 보니까 참 잘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여론동향이나 또 핫이슈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현황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각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까지는 금년에 용역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는 저희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에서 빅데이터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런 소셜미디어시스템 같은 것을 전부 총괄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 겹치고 있고요. 내년에 예산은 세우지 않고 그쪽에서 총괄하는 걸로 이렇게…….

이런 것들은 각 부서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활용을 하면 굉장히…….

같이 공유를 좀하고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여기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참 엄청난 큰 제목으로 소통이라는 이게 진짜 그야말로 국가든 시민이든 가정이든 소통이 없으면 결국은 분열이나 또 다툼, 갈등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통을 하나로 가는 데 통로로써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인천시가 추구해야 될 마지막이면서도 처음에 출발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출발과 마지막 그 단어가 소통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어때요? 이 예산과 인원 가지고 앞으로 다가오는 소통에 대한 큰 과제를 해결하는데 문제없어 요?

유일용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소통이라는 업무영역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고 또 거기다가 영역 자체가 무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행정에서 기본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차원에서 인력이 사실 더 많으면 저희도 좀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문제는 저희가 금년도에 1월 1일자 조직이 1개 팀이 좀 확대가 되면서 전년도 예산기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그중에서도 토론회 관련된 게 평균적으로 한 700 정도 소요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아주 적게 들여서요. 그런데 확대할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반기별로 한 번씩 하는 아카데미도 지난번 회기 때 허준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셨는데 분기 정도는 한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통하면서 네트워크 운영하면서 사실 대표님들하고 간담회하는 것도 많지만 우리 실무대표들 수시로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소통하면서 사실 물 한 잔 놓고 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업무추진비라는 그런 내용이 사실 우리 재정여건을 봐서는 다 줄여나가야 될 형편이기는 하지만 저희 부서는 특별히 전년도 수준으로 좀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50 정도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여서 내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소통 부서를 좀 감안한다면 지원이 좀 됐으면 더 좋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소통 이 자체가 사실은 업무추진비가 많이 소요되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소통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사람 간의 주로 관계다 보니까.

맞습니다.

소통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네요. 그리고 해당 유관기관이라든가 실ㆍ국 이쪽하고 서로 업무가 중첩되거나 갈등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쪽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 해결되고 있어요, 지금?

금년에 유일용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요, 저희가 내년에는 갈등조정협의회라는 걸 꾸려나갈 계획으로 해서 예산도 일부 세워놨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갈등민원에 대해서는 갈등조정전문가를 좀 초빙을, 해당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우리 이해관계인 분들하고 시 관계관하고 같이 그렇게 저희가 링크를 좀 해서 대화를 꾸준히 해 나가는 방법으로 가다 보면 많이 소지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관기관, 그러니까 해당 실ㆍ국하고 조례 제정하면서 내가 그걸 굉장히 많이 신경 썼던 부분이거든요?

네.

자료 제출 요청이라든가 협력관계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 부분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조례에 그 어떤 정신에 따라서?

지금 저희…….

실ㆍ국하고 여기 실ㆍ국장님은 어떻게 보면 3급이시고 다음에 또 우리 소통담당관님은 4급이시잖아요?

네.

그런 급여에 대한 불균형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협조가 어려운 건지 물론 제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은 있습니까?

지금 갈등조정협의회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 뭐 이런 부분에 좀 금년에 진행이기 때문에 협의회까지는 묶지는 않았지만요, 유관기관하고 우리 해당부서하고 협력해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조율을 잘 해서 비교적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극히 일부 부서에서는 조금 미온적이고 비협조적인 데도 없지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조례규정이 돼 있는데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위반한 건데 여기에?

저희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갈등조정협의회를 민원 사안별로 필요하다면 해당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또는 저희의 협조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니까 조금 더 그런 미온적인 부분이 더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그 우려됐던 게 뭐냐면 여기 담당관님의 직급하고 다른 실ㆍ국하고 직급의 격차로 인해 가지고 주민과의 소통에서 장애요인이 되면 안 된다 이거지요, 이게. 내부적인 어떤 그 키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그걸 또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시장님실 옆으로 소통이 가 있잖아요? 그런 효과는 어떻게 좀 있습니까?

네,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별관에 저희가 사무실에 금년 상반기까지 있다가 6월에 본관으로 시장님실 바로 위로 왔는데요. 상당히 소통하는 데 소통실 만들어 놓고 저희 방이 늘 왁자지껄할 정도의 그런 상황으로 지금 계속 본연의 일을 못 할 정도의 그런 사항으로 티타임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소통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참 어렵고 초라한 조직이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발전한 모습을 보니까 아주 본 위원이 볼 때는 하여튼 참 뿌듯하고. 그런데 앞으로 더 그 뜻을 잘 살려서 소통만 잘되면 인천시민이 건강할 겁니다. 건강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소통부서의 우리 공무원님들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잘해도 본전, 못 하면 또 이렇게 말을 듣는 그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힘내시길 바라고요. 갈등조정전문가 그 인력풀 구성을 50명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올해 몇 번이나, 회의나 하신 적 있나요?

금년에 그 조례가 8월에 공포가 되고요. 저희가 이분들이랑 같이 민원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라는 걸 구성하는 거를 계획했었는데 예산이 좀 수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모시게 되면 참석수당도 좀 드려야 되고 해서 현재까지는 이렇게 풀만 저희가 구축을 해 놓고요. 내년 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좀 해 놨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월달에 구성은 했지만 한 번도 회의는 못 했다 이 말씀이에요?

네, 현재까지는 못 했습니다.

참석수당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구성은 했고 소통민원 관계로 인해서 늘 발생은 되고 있지만 회의를 못 했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0명은 다 참석은 안 하더라도 꼭 그 분야에 필요한 전문가나 교수들이 이 부분을 꼭 우리가 다뤄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서 몇 분만 모셔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찾아주시고요. 부서에 소통부서가 예산도 굉장히 적고 조직도 작고 그런데 예산부서에 말씀을 잘 하셔 가지고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인천시청하고 의회에 보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혹시 보셨습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한번 소통은 해 보셨나요?

네, 가끔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문제입니까, 지금? 어디, 어디에서 지금 1인 시위하고 계신가요?

앞에 정문 옆쪽에 두 군데 지금 천막을 치고 하고 있는 분들이 이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인천대학 총학생회에서 대학교 지원금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인천여객에서 그런 분이 하고 있던데 지금 해당부서하고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정립이 되는 부분이 적어서 조금 더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지금 소통부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은 없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천막농성자들하고 대화도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직급을 가지신 분들하고도 시로 오신다 그러든가 현장에 가서 또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담당부서에 좀 적극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거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소통 아니겠습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다른 또 급식예산 관련해서 1인 시위하고 계신 분 있지요, 여자분이요?

네.

그분하고도 또 대화해 보셨어요?

네, 그분이 지난주에 그분은 시위를 마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바로 소통하셨어요?

네.

아까 신영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무특보님도 계시고 정책특보님도 계시잖아요? 이분들하고 함께 소통부서하고도 월 1회라든가 2회라든가 같이 정책ㆍ정무 소통부서하고 어떻게 대화 좀 하십니까?

지금 저희 특보가 시에 시장님이 위촉하신 특보가 열세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 특보님들이 소관부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무특보님이 저희 업무 소관이 돼 있으세요. 그래서 정무특보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박영복 특보님하고?

네, 그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하면서 여러 가지 시민사회 이야기라든지 또 현재 각종 고질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등등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네, 잘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자료 직소민원실 운영을 통한 시민만족도 제고, 허준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총 286건, 방문이 94건, 서면이 77건, 전화로 한 분이 115건 그 다음에 진정ㆍ건의ㆍ면담 이렇게 됐는데 이 결과에 대한 어떤 해결했다는 내용, 수치는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현재 이게 해결했다, 미해결했다, 진행 중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분석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보니까.

거기 표시가 좀 안 돼 있는데 저희가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면 286건 중에 종료된 게 저희가 완료하고 불가 통보한 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완료는 120건이고요. 불가 종료가 93건이고요. 진행 중이 68건입니다. 그리고 타기관 이첩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게 5건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좀 해 주시고요.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분류를 해서 이렇게 책자에다가 수록하시면 보기가 좋지 않은가, 또 이해하기도 좋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에 미해결됐다든가 직소민원 마무리 우수사례, 타시ㆍ도 우수사례 관련해서 혹시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신 적이 있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저한테 데이터가 없어서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2015년도 다 갔는데 지금까지 수집하고 있어요?

직소민원팀이 저희가 팀장…….

어느 시ㆍ도, 전국에 17개 시ㆍ도 중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로 잘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우리가 우수사례를 접수해서 좋은 점들은 현장에 가 본다든가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하고 또 소통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감안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작은 조직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많고 또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대부분 민원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요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규제개혁이라든가 예산편성도 또한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민원이 많고 소통해야 될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무조건 안 된다고 그렇게 딱 정리하지 마시고 충분한 설득을 해서 이해를 하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중에서 소통하고 규제개혁부서의 담당관님들이 자주 바뀌는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볼 때는 아쉬움이 좀 많아요. 그래도 한 2, 3년 정도는 계셔야만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하고 그 부서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는데 뭐 어떤 부서는 1년도 안 돼서 담당관이 그냥 가시고 또 새로운 분이 업무파악하다가 또 새로 오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은 시장들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시장님도 그런 부분들은 좀 직시하셔 가지고 좀 그 부분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이렇게 뭐 여덟 군데인가 부시장님, 시장님 가셔서 이렇게 현장체험ㆍ소통을 하셨어요?

네.

동구에 7월 1일날 가셨고 그 다음에 6월 15일날 남동구 가셨고 그 다음에 또 남촌ㆍ남동구ㆍ구월, 이게 다 남동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구 하나 갔는데 10개 군ㆍ구에서 두 군데 지역만 민원이 없습니까, 소통할 게 없습니까? 부평이라든가 계양구는 없습니까, 소통할 게?

그게 아니고요. 부연설명드리면 시의회하고 연계해서 부시장이 같이 동행해서 나간 현장소통의 날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시의회에서 저희가 새로 오신 경제부시장님이 지난 7월 이후에 교체되셨기 때문에 새로 오신 경제부시장님께서 부임 이후에 본인의 업무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쉽게 시행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일단 이번에 체크됐던 게 신영은 의원님 그 다음에 오홍철 의원님 이런 분들이 요구가 사전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거고요. 앞으로는 당연히 전 지역을 다 대상으로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참고하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골고루 보다 보면 민원이라든가 소통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좀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