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제228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5-11-12

이한구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구

이한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를 하기 전에 지난 보궐선거에서 새로 당선이 되신 최만용 위원님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한구 위원장님을 모시고 처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저의 자세는 조금 부족합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을 받들어서 우리 동료ㆍ선배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아무튼 보건환경연구원 감사에 처음 시작을 합니다만 앞으로 많은 지도ㆍ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최만용 위원님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함께 활동을 하시게 된 거를 환영하고 앞으로 저희 위원들하고 의회의 의원으로서 같이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보건연구부장 조남규 환경연구부장 방기인 환경평가부장 이창근 가축질병방역부장 이정구 총무과장 이광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한구

이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에 이어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평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의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주신 한결같은 사랑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많은 지도ㆍ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5급 이상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방기인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창근 환경평가부장입니다. 이정구 가축질병방역부장입니다. 이광희 총무과장입니다. 권문주 질병조사과장입니다. 공용우 미생물과장입니다. 허명제 식품분석과장입니다. 김명희 삼산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이충대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오영태 해양조사과장입니다. 강희규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제갈대성 기후변화과장입니다. 박종수 대기보전과장입니다. 허점건 수질보전과장입니다. 하현섭 토양환경과장입니다. 임지흔 방역관리과장입니다. 김경호 축산위생과장입니다. 이승환 정밀검사과장입니다. 이주호 강화방역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현재 약품분석과장과 산업폐수과장, 구월농산물검사소장은 교육 등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쪽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은 5건으로 그 5건은 모두 종결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을 14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 및 구제역 예방활동을 강화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가축매몰지 주변 수질검사는 강화군, 계양구, 서구 등 3개 군ㆍ구에서 총 54건을 검사하여 총 11건이 부적합되었으나 암모니아성질소와 염소이온이 동반상승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아 매몰지 침출수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구제역 감염축 색출을 위한 감염항체검사 3,307두, 백신 여부 및 항체형성률 조사를 위한 백신항체검사 8,239두를 실시하여 감염항체 양성 38농가, 백신항체 양성률 미달 43농가를 검출하여 방역조치하였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말라리아 매개모기에 대한 원충검사를 강화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3월에 보건소 검사요원 교육을 실시하고 4월에 말라리아 자문회의를 통해 관계기관과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4월에서 10월까지 모기밀도조사는 서구 백석동에 1개소를 추가하고 말라리아 매개모기 원충 감염률 조사는 기존 강화 대산리, 월곶리에서 서구와 계양구에 3개소를 추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모기 개체 수는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말라리아 원충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올해 7월 인천에서 일본뇌염 모기가 첫 발견되어 언론보도와 군ㆍ구 관계기관에 자료를 제공하여 모기 방역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16쪽 되겠습니다. 장비구입 중 외자 조달 구매 시 가격조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을 절감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우선 올해 외자 조달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등 16건에 총 22억 7,000만원으로 지난 1월 12일 물품구매부서에 가격 및 품질 비교 시 사전조치 이행 철저를 통보하였으며 올해 구매계획을 지난 1월과 8월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조달구매 계획을 수립ㆍ게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구매부서 추진사항으로는 분석 용도에 적합한 장비 모델조사, 생산업체별 규격 및 가격 비교 조사, 최근 타기관 유사제품 구매 내역 비교 조사, 해당 장비에 대해 국내 및 해외 본사의 상세 규격 및 견적 비교 조사 등을 거쳐 외자장비 구매에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여 예산 절감 노력을 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18쪽 되겠습니다. 지하도상가의 실내공기질 검사와 관리대책에 대한 관련 부서와 협의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인천시 총 13개의 지하도상가에 대해 유지 기준 4개 항목에 대해 실내공기질 조사를 실시한 바 모든 시설이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관리 주체인 시설관리공단의 주기적인 환기시설 청소, 필터 교환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개선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19쪽 되겠습니다. 학교 주변 먹을거리 조사를 강화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학교 주변 문방구 및 수입과자 전문점 등에서 판매되는 과자류에 대해 규격 기준검사, 영양성분 표시 기준 및 타르색소 정량검사, 고열량ㆍ저영양식품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총 463건을 규격 기준 검사를 실시하여 1건이 부적합 되어 행정조치되었으며 영양성분 표시기준 위반 100건 중 19건, 타르색소 1건이 사용량 초과, 영양성분 표시 검사 품목 100건 중 9건이 고열량ㆍ저영양식품으로 시와 군ㆍ구 관련 기관에 검사 결과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올해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계속사업은 특이사항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연구 분야입니다. 25쪽입니다. 열성질환자의 진드기 매개질환 감염조사는 가천대 길병원과 공동사업으로 임상의가 쯔쯔가무시 의심환자 또는 열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채혈하고 우리 원에서는 실험실 감별진단을 하였습니다. 총 25건을 실시하여 유전자검사와 혈청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에르리키아증 등 양성자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참진드기 매개질환의 국내 환자 발생가능성 평가와 신종감염병 대처를 위한 감시자료로 활용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병원체 감염률 조사입니다. 이 역시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와 공동 연구로 우리 연구원에서는 실험실 검사를 실시하는 전국 최초의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 매개 병원체 감염률 및 항체가 조사로 203명을 조사하여 항체보유율 5.9%로 12명은 감염경험이 있음에도 건강하게 생활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제학회 포스터 발표 및 학술지에 투고하였으며 지역 내 방역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27쪽 되겠습니다. 인천지역 치과 진료수 위생세균 조사는 먹는물관리법에 기준하여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 항목에 대해 치과 구강 헹굼수를 조사한 결과 총 283건 중 총대장균군과 분원성대장균은 불검출되었으며 일반세균은 먹는물 기준으로 1ml당 100군 초과가 136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진료수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으며 리플렛을 제작하여 인천 관내 모든 치과 병원에 배포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유통의약품 중 잔류용매 실태조사는 의약품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잔류용매 중 사용금지 또는 잔류량이 규제되는 32종에 대해 잔류 실태를 유통의약품 100건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인체 발암성 물질인 분류1은 불검출, 동물 발암성 물질인 분류2는 제한 농도 이내 검출로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본 조사로 유통의약품의 안전성을 확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생선회 항균소스 개발 및 실용화사업은 생선회 향균소스를 개발하여 지난 5월 특허 등록한 바 있으며 항균소스의 실용화를 위해 유통기한 설정과 기호도 조사를 끝내고 현재 민간 기술 이전을 위해 업체 공모 중에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농가의 안전한 농산물 출하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재배 생산 농산물에 대해 출하 전 잔류농약검사로 적정 출하 유통시기를 조절하여 농가를 보호하는 사업으로 총 47건의 농산물 중 4건의 기준 초과 농약 검출로 출하시기를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관내 농기센터와 작목반을 대상으로 직접 홍보와 연구원 소식지 및 SMS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 부적합률을 저감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법정감염병 예방 및 진단입니다. 지난 5월 국내 최초 발생한 메르스에 대해서 우리 원은 확인진단 검사를 실시하여 전 건수 음성이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인천을 메르스 청정지역으로 끝까지 방어하는데 수고하신 관련 기관과 인천시민의 노력에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32쪽 잠복 결핵 검사입니다. 중ㆍ고교 및 집단시설에서의 잠복결핵에 대해서 1,504건을 검사하여 547건이 양성으로 진단되었습니다. 특히 산후조리원 종사자와 연수구 소재 모 중학교에서의 결핵 발생이 우리 시에서는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연구 분야입니다. 63쪽입니다. 인천지역 도로변 비산먼지의 물리ㆍ화학적 조성 및 오염특성 평가입니다. 이는 도로변 측정망 3개소, 도시대기측정망 3개소에서 도로변 및 주변 대기의 미세먼지 747건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 도로변은 차량배기가스 영향이 큰 음이온과 자동차 관련 미량 중금속인 아연과 구리가 높게 검출되었으나 우려할 만한 오염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변 대기질도 도로변 비산먼지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분진 흡입식 도로청소차 보급 확대 및 화물차 비산먼지 관리ㆍ감독 강화 등과 같은 도로변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굴포천 환경성 조사를 통한 관리 시스템 평가입니다. 굴포천은 인천, 경기, 서울 등 유역인구가 214만으로 국가하천 지정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에 이은 2차년도 사업으로 굴포천 구간을 상, 중, 하류로 나누어 각각 2개 지점씩 총 6개 지점에 대해 하상퇴적물 오염도를 평가한 결과 퇴적물 pH는 하절기에 관찰된 녹조현상으로 pH가 상승하여 약알칼리성을 보였으며 입도분석결과 상류부의 평균 입경이 가장 크게 관찰되었습니다. 완전연소 가능량은 당미교 지점에서 하절기에 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하천ㆍ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치인 13% 이내였습니다. 총 유기탄소와 COD는 국내외 퇴적물 환경 기준 이내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수질모델 적용을 위한 자료 구축 중에 있으며 모델링 적용 구간을 굴포천을 5개 대구간과 64개 소구간으로 나눠 상황별 수질예측을 통해 굴포천 관리시스템 평가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67쪽입니다. 어린이 문화시설 실내공기질 조사연구입니다. 이는 법적 검사대상이 아닌 작은도서관, 실내놀이터의 미세먼지 등 6종의 실내공기질 조사로 어린이문화시설 100개소를 측정한 결과 대상시설 모두 기준 이내였으나 작은도서관은 환기가 원활치 않은 문제점을 보여 실내공기질 측정과 함께 관리 시 유의 사항 및 위해 요소에 대한 현장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대기오염 예ㆍ경보제 운영입니다. 대기오염 예ㆍ경보제 지역을 2014년도에는 중남부, 서부, 동부 3개 권역에서 올해는 서부, 영종, 동남부, 강화 등 4개 권역으로 권역을 세분하고 미세먼지 경보제는 기존 2시간 지속 평균에서 24시간 이동평균을 추가하여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오존 예보제 운영은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운영하여 오존 예보 306회, 문자서비스 2,300건의 발송 등 오존 예보 적중률이 87%로 작년에 비해 향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1쪽 미세먼지 및 오존 경보제 운영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10월 20일 현재 총 18일에 37회, 오존주의보는 3일에 3회로 미세먼지 주의보는 작년에 비해 월등히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원인은 봄철 황사 발생 횟수가 작년 8일에서 올해 16일로 많았으며 최근 10월에 대기 정체의 지속일수 증가와 미세먼지 경보기준의 변화 또한 그 이유입니다. 다음은 환경평가 분야입니다. 93쪽입니다. 인천 관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특성 조사입니다. 도장ㆍ기타 피막처리업 14개 시설, 자동차정비업 9개 시설 등 총 23개에 대해 시설검사와 각 시설별 6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규모가 작은 업체로 방지시설의 설계, 운영, 안전관리 등이 미흡하였으며 단순 가동하는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방지시설 관리현황을 반영한 배출업소 지도 및 점검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94쪽입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수질개선에 관한 연구입니다. 약수터 원수의 수질조사 결과 125건 중 35건이 부적합되었습니다. 상시 부적합 약수터를 포함한 약수터 주변 환경조사를 59개소에 대해 실시하고 약수터 건강지도 작성을 위한 미네랄 성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상시 부적합 약수터에 대한 환경개선과 자외선 소독시설 설치를 제안하고 건강하고 맛있는 약수터 건강지도를 시민에게 배포하여 안전한 약수터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과 어린이 보육실내 어린이 활동 공간 총 74개교의 도료 및 마감재, 합성고무 바닥재, 목재 방부재에 대하여 납 등 중금속 7개 항목을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도료, 마감재, 합성 고무 바닥재 343건을 조사한 결과 주요 기준초과 원인인 납이 검출률과 농도가 높았으며 기준 초과율은 평균 16.9%로 도료, 목재 방부제순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활동공간 놀이터 모래, 도료, 마감재에 대해서 검사를 계속 실시하여 시설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폐수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특성 조사입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신고 사업장 중 배출 개연성이 높은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 등 10개 업종 97개의 사업장을 선정하여 총 67개소를 검사한 결과 적용기준 이상이 23개소이였습니다. 적용기준 이상 업종은 폐수처리업,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이었으며 항목별 초과현황은 1,4다이옥산, 페놀, 구리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통해 배출업소 관리 및 변화하는 환경관리 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수질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질 오염사고에 신속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축질병방역 분야입니다. 109쪽입니다. 유기동물의 인수공통감염병 감염실태 조사입니다.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한 유기견 161두와 중성화 시술 길고양이 72두를 대상으로 인수공통감염병 4종에 대해서 조사한 바 개 심장사상충 7두 양성, 브루셀라 검사 결과 전건 음성이었으며 추후 광견병 항체 분석과 톡소플라즈마 검사를 실시하여 감염동물 격리, 예방접종 권고 등 유기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지원하여 유기동물 분양을 촉진하고 시민에게 전염 가능한 질병에 대해 예방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5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137쪽 인천 시민 대상 A형 간염 실태조사입니다. 국내 A형 간염은 매년 약 1,300여명의 발생이 보고되고 있으며 해외여행 증가에 따른 해외 유입가능성이 증가하고 젊은 세대의 질병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연령대별 인천시민 혈청 및 대변 800건에서 간염 항체와 간염바이러스 유전자를 조사하여 대변검체 양성 확인 시 의료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보건소는 감염병 관리 지침에 따라 관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143쪽 소비자참여 직거래 농산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지역 생산ㆍ출하 농산물의 직거래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역 로컬푸드직매장과 생활협동조합 중심의 생산유통 농산물 200건에 대해 잔류농약을 검사하여 안전한 농산물 유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5쪽 인천 섬 가치 창조를 위한 환경성 조사입니다. 인천 섬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성 조사로 친환경적 섬의 가치를 발견하고 홍보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무의도, 장봉도, 자월도, 대작도 등 4개 섬 지역의 대기환경을 조사하여 유관기관 제공 및 언론사와 대 시민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관광자원 가능성 및 환경성 조사 가치를 기준으로 6개 섬을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사 내용은 섬 지역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및 오염성분 조사와 대기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환경소음도 실태조사입니다. 송도와 청라 등 신도시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각종 소음발생원 증가에 따른 소음민원 발생으로 환경소음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월별로 송도와 청라 두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내의 학교, 주거, 상업지역 등 용도별 1개소씩 소음도를 측정하여 자료 분석을 통한 소음원과 소음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음관리 자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3쪽 닭ㆍ오리 도축장 안전성 강화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 현재 민간업체 소속 수의사가 도축검사를 실시하는 책임수의사제도를 폐지하고 닭ㆍ오리의 도축검사를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서구 가좌동에 닭ㆍ오리 도축장으로 인천식품이 있으며 하루 도축 수는 약 3만수입니다. 닭ㆍ오리 도축장에 대한 도축검사관 도축검사 실시로 고병원성 AI 등 닭ㆍ오리 질병 색출 및 전파 차단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ㆍ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ㆍ편달 속에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도록 더욱더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이성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제출된 자료에 대해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10월달에 초미세먼지라든가 미세먼지에 대한 것 10월달에 국립환경과학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걸 갖고 있나요, 지금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것 좀 지금 주실 수 있나요? 10월 1일부터 30일까지만.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흥구

황흥구위원

황흥구 위원입니다. 68페이지 보면 대기오염측정망 위탁관리가 있거든요, 업무보고에. 대기측정망 21개소 혹시 리스트 그 다음에…….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관내 옥외환경전광판 6개소가 어딘지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분. 최만용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만용

최만용위원

81페이지에 보면 악취관리 취약 신규지정으로 부평구 부평대로 233번지 신규지정에 따른 8개 지역 6개 권역으로 확대 내용 있죠?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저는 144페이지에 보면 수산물 히스타민 함유량 조사에 지금 연구실적이 우리가 좀 미비한 걸로 들었는데 그것을 연구실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또 그 부분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건지에 대한 것 좀 부탁드리고요. 또 우선 히스타민이 인천에서 해물류가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관리에 있어서 히스타민이 얼마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고찰이 조금 있으셨을 텐데 지금 연구가 많이 미비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시면 뭐 그것도 예산과 함께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153페이지에 보면요. 닭ㆍ오리 도축장 안전성 강화 부분에 보면 저희가 지금 농가가 주로 영농이 많다 보니까 닭ㆍ오리 도축에 대한 부분이 수거하고 옮기는 부분도 상당히 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하고 있는 도시에 비해서 조금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축장에 대해서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강화에 기본 방향을 정하셨으니까 닭ㆍ오리 도축장 안전성 강화를 위하고 이것에 대한 편의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계획이 돼 있으면 그것도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유통축산물 정밀검사 페이지 131페이지인데요. 여기가 환경부와 함께 유통축산물이 유통되고 나서 안전성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걸로 해서 약간 부패된 고기를 사오거나 이런 것이 많이 오고 또 대형슈퍼마켓에 축산물이 많이 유통되면서 수입고기라든지 부득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것 이런 부분도 많이 지금 여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통축산물에 정밀검사의 기준을 날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질로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 유통축산물 정밀검사의 기준 하시는 업무형태라든지 이것을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담당자님 정밀검사 필요한 것 향후 방향 이런 것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한구

이한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건 위원님 추가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2013년도 용역 같은 걸 보게 되면 지금 광화학오염물질 측정망 유지보수 이렇게 보면 단독 입찰로 돼 갖고 유찰된 것들이 꽤 있어요. 지금 그렇게 보니까 한 7, 8개가 되더라고요. 1건만 봐도 한 10건이 넘네요, 참 많네.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뭐 단독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다 단독 입찰을 해 갖고 다 유찰된 거예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원래 입찰은 인천지역 재원을 쓰는데요. 업체가 한 군데가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전혀 안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유찰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인천 관내에서 기술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풀어 가지고 다시 입찰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이건 자료로다 해 갖고 어떤 식으로 공고를 냈기 때문에 그렇게 됐나를 좀 확인해 보려 그래요. 자료로 일단 제출해 주세요. 지금 단독 유찰로 수의계약이에요. 지금 업체들 보면 서울, 경기 쪽이야, 다. 그럼 수의계약을 그쪽으로 한 거거든요, 이게 사실상. 금액도 수의계약 금액뿐이 안 돼요, 1,700만원씩뿐이 안 되고 1,9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여기 좀 큰 거는 한 7,200만원 정도 되네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요구자료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건

공병건위원

용역에 대한 것.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2013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건

공병건위원

’15년 거요, ’15년 것 여기 ’15년도 거는 용역사업별 발주현황이 있어요. 여기 업무보고 말고 이것 지금 업무보고하는 거예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둘 다 업무보고나 우리 요구자료 중에서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자료요.
병건

공병건위원

이거에 대한 거가 어떻게 입찰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유찰을 냈는지.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면 2015년 것 최근 거를 드리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네, 최근 거를 주셔도 돼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드리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계자

조계자위원

학교 주변 먹거리 조사했던 내용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또 몇 가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의 용역사업하고 물품구매에 있어서 장애인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우선구매 우리가 권장하고 있는 이런 구매실적 2014년하고 2015년 구매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요구자료 45쪽에 농산물검사, 대기보전, 수질보전, 토양환경, 산업폐수 이 5개 분야의 적발 부적합 세부내용 자료로 주시고 이 부분은 2014년, ’15년 2년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5개 분야. 우리 업무보고자료 74쪽에 매립지 환경조사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매립지 환경조사 결과 세부자료. 끝으로 요구자료 112쪽에 토양오염 중점관리지역 89개인가 88개인가 이런 토양오염 중점관리지역 현황 및 오염 현재 검사결과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우리 공병건 위원님, 황흥구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조계자 위원님,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아홉 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68페이지 보시면 대기환경 관리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정확한 자료가 안 와 갖고 그러는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미세먼지 발령한 것 현황 왜 아직 안 왔어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드린 자료는 저희가 발령한 자료를 올 1년 거를 11월 5일까지 드린 자료 갖고 계신 거지요?
병건

공병건위원

그 자료만 지금 왔는데 국립환경과학연구원 거는 지금 없습니까, 자료가?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들어가서 뽑을 수는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때 10월 20일날입니다, 10월 20일날요. 그런데 국립환경과학연구원에서는 서부권에 초미세먼지 발령을 냈단 말이에요. 초미세먼지 발령을 냈어요. 사이트를 통해서 걔들은 경보를 했단 말이에요, 10월 20일날.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도 10월 20일날 서부권에 초미세먼지 발령을 했습니다. 농도가 92가 나와 가지고요. 09시에 발령을 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사이트에서는 그게 안 된 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걸 확인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는 정상으로 떠 갖고 누가 나한테 10월 20일 날짜로 해 갖고 민원을 준 사항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립환경과학연구원에서는 초미세먼지 발령 경보를 내렸고 그런데 거기 사이트는 정상으로 돼 있고 보건환경사이트에는 그것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글쎄요, 저희가 그때 사이트는 뭐 지금 확인할 수는 없고요. 저희는 분명히 여기 09시에 초미세먼지가 발령난 걸로 됐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발령됐다고 나왔는데.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사이트를 어떤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그런 오류는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뭐 SNS라든가 이런 쪽에는 정상으로 왔다는 거예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갖고 거기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발령을 냈고 초미세 그거로 발령을 냈는데 여기는 정상으로 떴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뜬 거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 좀 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거에 대해서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리고 지금 측정장비에 대해서 PM이 지금 PM10은 그냥 미세먼지를 잡는 거지요, 그렇죠?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PM2.5는 초미세먼지를 잡는 거고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가 장비 살 때 장비가 PM 이런 오염장비 초미세 잡는 장비 아니었어요? 그때 환율 갖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전번 올 초 회기 때인가 한번 한 적이 있을 텐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PM2.5 측정장비를 작년에 장비를 구입했잖아요, 작년인가 구입을 했잖습니까. 환율 그렇게 해 가지고 장비를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했습니까?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아, 그거는 초미세먼지를 제대로 정도관리가 되는지 확인하는 시료채취 장비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검사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장비는 그거를 매년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나 그것을 작동하는 것을 검사를 하기 위한 그런 장비를 산 거죠, 초미세먼지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병건

공병건위원

그걸 측정하는 장비라는 얘기죠?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런 장비를 구입했던 사항이 되고요.
병건

공병건위원

네.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 미세먼지 측정기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럼 지금 2.5하고 PM10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는, 제가 알기로는 같이 쓴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같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거지요? PM10하고 PM2.5하고 같이 있어야 측정이 가능한 거지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는 원래 뭐 별도로도 있는데요. 대부분 같은 곳에 같이 놓고 대부분 하고 있고요.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알기로는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같이 이게 있어야 2.5를 측정할 수 있다는데 아닙니까?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PM10하고 PM2.5 측정장비는 별도로 구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여기 조금 아시는 분 있으시면 나와서 설명 좀 해 보시지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면 환경연구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방기인환경연구부장

환경연구부장 방기인입니다. 측정망에 대해서 인천에 지금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PM10은 전부 측정소에 다 있고요. PM2.5는 현재 6개 정도 있고요. 6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PM2.5가 작년에 등가성평가를 해 가지고 좀 부적합 맞았던 것은 다 없앴고요. 그래서 올해 좀 새로 네 군데 샀고요. 그래서 한 8개 정도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고장난 게 3개인가 4개 아니에요?
기인

방기인환경연구부장

고장난 건 아닙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오래돼 갖고 못 쓰는 겁니까?
기인

방기인환경연구부장

오래된 게 아니고요. 재현성평가를 해 가지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저희 장비를 떼갖고 가서 수동채취기로 비교실험을 했는데 어느 정도 몇 페스트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안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폐기시켰던 거고요. 그것을 조정을 해서 쓰게끔 했는데 그걸 쓰다 보니까 조금 약간 오차가 생긴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8개 정도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얼마요?
기인

방기인환경연구부장

8개 정도.
병건

공병건위원

8개 정도, 그럼 인증 안 받은 건요?
기인

방기인환경연구부장

인증 안 받은 것은…….
병건

공병건위원

검사를 통과 못 한 게 아까 3개인가 있다는 거예요?
기인

방기인환경연구부장

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조정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건 다시 작년에 올해 새로 구입 해 가지고 다 교체를 했습니다.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를 동시에 하는 검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만 답변하고 들어가세요.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PM10하고 PM2.5하고 같이 쓰는 거냐 아니냐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인

방기인환경연구부장

따로따로 쓰고 있습니다. 다 장비가 다르게 있습니다. 시료채취도 따로 돼 있고요.
병건

공병건위원

같은 장소에 같이 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기인

방기인환경연구부장

같은 장소에 같이 놓고 있습니다. 측정소에 다 같이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럼 지금 여기는 지금 17개 10개인가를 지금 갖고 계신 데는 17군데는 PM10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는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인

방기인환경연구부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초미세먼지는 아까 말씀했듯이 8개뿐이 없는 것 아니에요?
기인

방기인환경연구부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8개예요? 정확히 몇 개예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초미세먼지는요. 지금 저희가 14대를 갖고 있고요. 먼저 지난 며칠 전에 동아일보에 나온 얘기가 맞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안 맞잖아, 지금.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14개 중에 저희가 지금 11대가 사용가능하고요. 정상적인 건 10대고 한 대는 정도관리로 해서 측정 가능한 11대가 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PM10은 지금 몇 군데 설치해 놨어요? 17군데 다 설치해 놨다 했지 않습니까?
기인

방기인환경연구부장

각 측정소마다 다 돼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럼 17군데 다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기인

방기인환경연구부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아까는 PM10이 지금 몇 개라 했어요?
기인

방기인환경연구부장

11개소.
병건

공병건위원

그럼 11개면 이것도 11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인

방기인환경연구부장

아니, PM10하고 PM2.5하고는…….
병건

공병건위원

아니, 제가 지금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이 장비를 같이 놔야 돼요. 미세먼지는 초미세먼지를 못 잡기 때문에 크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먼지 크기가. 그래서 같이 놔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이상하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지금 그러는 거야. 제가 아는 상식에는 그걸 같이 놔야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기인

방기인환경연구부장

그래서 PM2.5 장비가 계속 부족해 가지고 계속 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산상 지금…….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한 자리에 우선 같이 놔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것만 있어 가지고 미세먼지 잡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못 잡는 거는 뒤에다 설치해 갖고 잡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큰 먼지를 잡을 수 있는 게 작은 먼지는 못 잡겠습니까, 그럼 PM2.5만 있으면 되지 PM10은 그러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바늘구멍이 조그만 건데 큰 먼지는 당연히 못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같이 쓰는 것 아니에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같이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기인

방기인환경연구부장

같은 장소에서 쓰는 건데요. 꼭 PM10이 있을 때 PM2.5가 있어야 한다는 지금 법적인 그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구입해서 기존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했었는데 PM2.5가 작년부터 이제 법으로 강화되면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상 부족해 가지고 전부 다 못 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알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 나온 얘기고 그건 알겠고 일단 알겠습니다. 원장님한테…….
한구

이한구위원장

들어가시지요, 부장님.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그러면 원장님 서부권에 PM2.5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서부권에 PM2.5가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서부권은 어디 어디입니까, 다 있습니까? 지금 한 4, 5군데 되지 않습니까, 측정소가.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인천이 지금 4개 권역이 있습니다. 영종, 강화, 서부, 동남부인데요. 서부에는 지금 보면 연희, 검단, 원당, 송림, 신흥 이렇게 해 가지고 5대가 있습니다. 석남에는 지금 1대가 있는데 그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올해 실제적으로 예산을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원장님 그 PM장비가 서부권에는 다 2.5가 있느냐 이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서부권에 지금 아까 신흥 뭐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쪽에는 다 그 장비가 측정소마다 다 PM2.5이 PM10하고 같이 있습니까, 없죠?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다 있는 건 아닙니다. 15개 모두…….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서부권에 다 있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부권에는 거기의 다 PM장비가 있냐 이거고요. 다른 데는 없을 수도 있고 이러지만 거기 다 갖고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없지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래서 국립환경과학연구원 거를 당겨다 쓰지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당겨쓰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는 또 거기 나름대로 인천지역에 국가에서 관리하는 측정망이 별도로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거기 있는 자료를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장비가 지금 여기에서 측정이 안 되니까 이 장비를 쓰기 때문에 경보체계 자체가 좀 늦을 수는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저희가 지금 PM2.5가 이게 뭐 한 3, 4년 전부터 됐던 게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전에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이 법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해야 될 텐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보면 타시ㆍ도도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폐암 발생률이 전국 대비 인천이 1위예요. 지금 호흡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통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것 갖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호흡기질환이나 이런 것들은 발병률 같은 건 말씀 안 드리겠어요. 메르스 때문에 기복차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지만 전국에 폐암 발생률이 인천이 최고예요, 전국 대비.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경보체계나 이런 것들은 조금 빨리 시민들에게 알 수 있도록 조금 체계 자체를 조금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면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우선으로 해야 되겠지만 안 되면 지금 장비가 없으면 인천시 재정상태 때문에 장비가 없으면 국가환경연구원 거라도 갖다 써야 되고 과학연구원 거라도 갖다 써야 되고 그런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장비가 부족해 가지고 검사가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아니, 2.5 자체가 없으니까 초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는 게 PM2.5뿐이 없잖아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권역별로 4개 권역이 있는데 이게 11대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영종이나 강화는 1개씩 원래 지역이 좁으니까 그 다음에 서부도 지금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5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남부 지역에 구월, 고잔, 계산, 부평 해 가지고 4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현, 동춘 2개가 지금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같이 3대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권역별로 지금 보면 측정소가 여섯 군데가 있는데요. 여섯 군데가 초미세 PM2.5를 잡을 수 있는 게 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4대가 있다는 것 자체는…….
병건

공병건위원

서부는 빠졌어요, 아까 서부권은? 여기 지금 동부권은 논현하고 거기라고 그랬고.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동남부라 그래 가지고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남구 뭐 연수구 이쪽을 동부로 봐 가지고 그쪽에 측정소가 있는데 그쪽에 없는 게 논현하고 동춘, 있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노후화 돼 가지고 저희가 교체를 좀 필요로 하는 게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럼 동부권은 몇 개 있어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동남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계양, 부평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내려오는 우측이 동남부로 묶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는요, 서부는 보면 동구, 서구, 중구 이게 서구고요.
병건

공병건위원

네.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다음에 영종을 별도로 이제 분리했고.
병건

공병건위원

강화도 있다 그랬잖아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다음에 강화도 분리했고 이 4개 권역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병건

공병건위원

강화하고 영종하고 따로따로 권역을 별도로 나누었다는 얘기지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지금 동부권은 동남부권은 몇 개 있어요, PM2.5하고 장비가?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총 6대가 있는데 지금 사용 가능한 게 4대고 2대는 지금 저희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서부권은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서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부도 총 6대인데 5대는 사용가능하고 석남 1대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저기 강화하고 영종은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는 뭐 측정소가 한 군데씩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병건

공병건위원

장비는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PM장비가.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하나씩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12대가 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11개에다가 12대가 넘고 13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 돼 있는 건데 지금…….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총 14대인데 3대…….
병건

공병건위원

원래는 지금 아까…….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영종 1대, 강화 1대, 서부 6대 그 다음에 동남부 6대.
병건

공병건위원

6대.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6대.
병건

공병건위원

6대에 4개만 쓰고.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여기는 5개만 쓰고.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14이지요. 동남부는 4개 쓰고 서부는 5개 쓰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요.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본부장님하고 숫자가 안 맞아서요. 지금 쓸 수 있는 건 8대인가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11대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고장난 것 빼면…….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14대 중에 3대가 문제가 있어서 3대를 예산 올렸고 11대는 사용 가능합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11대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아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 8대뿐이 안 된다 그러셨잖아요. 지금 그거를 다시 이따가…….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우리 환경연구부장이 얘기한 거는 혼선이 있어서 얘기한 거고요. 제가 보고드리는 게 맞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걸 정리 한번 하셔 갖고요. 그거 권역별로 돼 있는 것 좀 주시고.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업무보고하듯이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사실관계만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모르시면 아시는 분 통해서 자료를 바탕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유기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요. 109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 인수공통감염병 감염실태조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주로 유기가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동물 중에 애완견이 많지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두어서 건강관리를 해 준다든지 그러다가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넘겨주고 그렇게 하는데 주로 애완견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던 사람이 병을 고쳐주려고 데리고 다니는데 너무 비용이 비싸 갖고 더 이상 치료해 줄 수 없을 경우에는 병원 앞에다 두고 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유기견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 체제가 다른 곳에서 버린 것이 과연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는 일도 많고 이래 갖고 유기견들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여러 가지로 봉사단체를 좀 요청하거나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기견을 위한 동아리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작은 생명 하나이지만 질서를 주기 때문에 환경연구보전 이런 거를 통해서 유기견에 대한 것 대상 200두, 길고양이 100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만 해도 유기견을 거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보시스템이라든지 유기견의 안전도를 보장받지 않으면 유기견을 분양을 받거나 이런 사람이 적기 때문에 유기견의 수가 많고 적고 간에 그것을 잘 보전해서 무병하다는 증명을 잘해 가지고 그것의 감염된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검사결과가 나오면 저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업무보고자료 109쪽에도 있지만 인터넷사이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그때 검색사이트에 올려 가지고 검사내용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분양을 요구한다든가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오거나 인천수의사회에 유기동물보호소에 연락이 가면 저희들이 그냥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최종적인 어떤 질병진단을 해서 이상 없는 그런 동물을 분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겉으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제일 많이 유기하고 있는 것들이 피부병입니다. 피부병이 사실 곰팡이성 같은 경우는 치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사실 문제가 많아 가지고 그런 것들은 좀 버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감염병이나 이런 것들은 유기됐다가 보호소에 맡긴 상태에서도 폐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영애

박영애위원

여러 가지로 불철주야 애쓰시는 분들께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이 유기견 중에 피부병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피부병에서 손, 발이나 이런 데 이렇게 누르면 거기에서 충이 나오는데 그 충이 아주 크고 밤벌레처럼 이런 게 피부에 많이 감추고 있거든요, 털 밑에나 손 안쪽에도. 그래서 이 유기견의 문제를 잘 보호해서 분양자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한번 감염된 거는 잠재되어 있다가 사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인간의 권리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실태에서 유기견의 권리가 얼마큼 지켜져야 되느냐 그런데 이것이 치료됐다고 해서 분양희망자로 해서 인터넷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받을 때는 쉽게 받는데 보호를 하려면 또 그 병이 잠재됐던 게 또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다 버리거나 계속해서 회전이 되는 건데 이 방법에 있어서 처리문제, 많이 병을 갖고 있는 개를 모르고 그냥 귀엽다고 주로 갖고 다니는 애들이 10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몽도 필요하고 병에 대한 종류를 분석해 갖고 요즘에 많이 샵이 생겨 갖고 애견동물병원 이렇게 많이 있어도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날그날 사용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 갖고 사실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질병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전에는 권총 갖고 있는 사람 신고해서 그 숫자를 알듯이 유기견에 대한 숫자라든가 일반 애완견은 급속도로 증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감염될 만한 그런 아주 어린 부분도 바로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이러는데 사실 손으로 인한 감염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사회문제이다 어린애들한테 만지기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환경보다 더 아주 지금 심각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에서 해야 할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유기견의 공통감염병 감염실태조사가 지금 200두, 대상이 100두 이렇게 된다는데 사실 이게 1만두, 5,000두 이렇게 지금 유기견이 되어 있습니다, 인천에도. 강아지들이 길에서 죽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담당자에게 좀 더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유한 동물에 대한 보호관리 차원까지 계몽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벌써 서울에서는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유기견이 200두, 100두 이거는 분석이 안 된 숫자고요. 사실 유기견이 수 없이 많고 가지고 있는 동물을 버리는 실태가 어떤 병이 가장 많은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데이터가 다음에는 좀 제시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개선충 우리가 보면 옴이라는 건데요. 그게 인수공통감염병입니다. 사실 개선충에 이완되어 있는 유기동물을 핸들링하게 되면 사실 그게 사람한테도 감염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이것도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약을 도포를 했을 경우 증상이 호전됐다가 나중에 좀 스트레스가 있거나 문제가 되면 나중에 다시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이런 피부병 특히 개선충에 의해 가지고 유기하는 동물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희가 피부병 좀 전에 아까 4가지 종류 등등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기생충성에 대한 거는 유기동물보호소에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감염조사 이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니고 이 보건과 연결된 동물의 잠적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전에 균이 확산될 때 가장 빨리 움직이는 게 쥐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 담장이 높아지면서 쥐는 많이 개선돼서 접할 수가 없는데 대신 동물들이 아마 세 집 걸러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동물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가 왜 많이 늘어나냐면 이뻐서 가지고 있다가 주로 가둬놓고 어디 갑니다. 그런데 여유 있는 사람들은 동물병원에 맡기는데 그렇지 않고 음식을 주다 보면 동물들이 마음대로 양을 조절할 수 없다 보니까 한 5시간, 6시간은 괜찮은데 이틀 정도 깜빡 무슨 일로 인해서 넘치게 되면 그냥 먹지 못해서 물로 인해서 죽는 사망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쓰레기통에다 버린다는 말이에요. 강아지를 어디다 버립니까? 그것에 대한 것도 환경에 관련된 겁니다. 강아지를 버리는데 흙에다가 묻어주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고마운 사람인데 주로 몰래 그냥 동물 죽은 사체를 쓰레기종이봉투 신문에다가 묶어서 같이 버립니다.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유기동물 감염병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기 전에 우선 환경에 대한 이유부터 접근을 하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동물이 죽었을 때 어디로 보내야 되는가. 사람이 죽으면 화장장으로 가는데 동물은 지금 흙으로 묻히는 경우에는 아주 극히 고마운 일이고 그렇지 않고 거의 다 신문에 싸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아도 그래요. 동물들이 낳다가 강아지가 커지기도 전에 엄마랑 같이 죽는 경우도 병원까지 가는 도덕적 사람도 많지 않고 주로 종이에다 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거기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보건원에 일은 많지만, 환경 실태에 대해서 현 사회가 앓고 있는 지금 집중 증후군이 됐다. 왜냐 하면 홀로 사는 독거가 많다 보니까 애완견을 선호하고 심지어는 다람쥐 그 외에 파충류도 보호하고 있는데 그걸 버리는 것이 거의 다 쓰레기통 아니면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것도 개선점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은 유기물 인수공통감염 실태조사에 대한 것은 무척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부탁드린다면 유기동물을 죽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그리고 또 이것이 치료를 해도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소각장에서 처리하는가 하는 소각상태까지도 정리가 돼야 되겠다 이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81쪽에 보면 악취오염도 조사검사가, 보시고 계십니까?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미량 또는 불검출로 나타났다고 아까 자료에 보고 주셨죠?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혹시 10월 8일날 인천일보 신문을 보신 직원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인천이 환경부조사에 의하면 5,000건 민원 중에 약 2,500건이 인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환경부 민원 조사내용이 잘못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미량 또는 불검출로 나타난 조사 혹시 시스템이라든지 다른 것은 민원신고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이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미량 또는 불검출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일보 이외에도 그동안 9월, 10월달에 여러 신문에서 악취에 대한 뉴스거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맞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인천은 아까도 저희가 악취관리지역이 그동안에 7건에서 GM대우인 거는 부평 쪽이에요. 그쪽에 1개소가 늘어나 가지고 8개 지역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악취관리지역이 타시ㆍ도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더 많은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인천에 산업공단이 많습니다. 특히 또 서구 쪽에는 지금 뭐 저희가 매립지도 있지만…….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원장님.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신문 보도 내용을 인정을 하십니까?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인천이 전국에서 악취 민원이 제일 많은 건 맞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우리 조사에 의하면 미량 또는 불검출이라고 보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민원이 들어오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사후에 나갑니다. 그러면 나갔을 때 당시에는 악취물질이 전부 다 확산되고 지금 없는 상태가 돼 가지고 사실 이 문제점이 저희만이 아니고 지금 환경과학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지금 뭐 제일 많이 나온 게 청라지역도 청라지역이지만 송도지역에 어떤 악취에 대한 오염이 사실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제보가 나오면 그 다음 날 나간다든가 그랬을 경우는 악취가 있을 때 저희들이 포집을 해 가지고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꼭 사후약방문으로 나중에 나가서 하다 보니까 미량 검출됐다 그런 의미가 됐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업장에 나가서 악취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합악취를 검사한 실적은 부적합 내역이 좀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 악취조사를 했을 때 나갔더니 미량 검출됐더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게 우리가 신고할 때하고 민원을 낼 때하고 민원을 낸 이후에 사후에 오셔 가지고 조사를 했을 때 미량 또는 불검출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그걸 그렇게 조사를 하고 그렇게 민원을 냈을 때는 이건 뭐 전혀 지역주민들하고 민원 내는 분들이나 전혀 해결되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송도 예를 들면 송도에서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몇몇 요인이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결과는 저희들이 환경녹지국에 통보해 가지고 또 경제청이나 연수구 또 해당 구에 통보해서 결국에는 이 악취문제가 뭐냐 하면 돈하고 결부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공병건 위원도 계시지만 승기하수처리장, 남동유수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다음에 송도, 송도환경사업소 이런 데가 사실 악취 발생 배출원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국감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환경과학원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어디어디가 악취 배출원이라는 건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저감하느냐 문제는 또 언제까지 빨리해야 됐느냐는 문제는 결국은 돈하고 예산하고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을 뭐 돈하고 예산하고 관계된다라고 말씀을 주셔야지 민원은 그렇게 신고가 되는데 자료 보고에는 미량 또는 불검출이라고 그러면 이걸 인천시민이 봤을 때 뭐라고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돈이 없으면 예산을 세워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든가.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예산하고 뭐 그 내용이 아니고요.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아까 말씀을 돈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가 환경녹지국하고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요.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한다든가 일단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지역이 어디냐 저희가 파악이 거의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개선을 내년부터 좀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 주체는 저희는 옆에서 개선을 했을 때 과연 악취가 저감이 되느냐 그런 검사하는 기관이고요. 그거를 시설을 하는 것은 군ㆍ구, 경제청 그 다음에 환경녹지국입니다.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내용으로 보고가 돼야지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전혀 없는 거예요. 악취 뭐 민원 이런 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다음 번에 자료 만들 때 저희가 충실히 위원님 요구사항을 따르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제가 묻는 것은 혹시 악취 기준검사를 하는데 그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 수치가 혹시 높아 가지고 뭐 미량 또는 불검출 이렇게 혹시 판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악취 오염도 해 가지고 이게 생활악취입니다. 그러니까 민원 악취 그것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게 되면 환경평가부에 보게 되면 그쪽에 어떤 현장에 나가서…….
만용

최만용위원

원장님.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97쪽 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원장님.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81쪽하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하고 나름대로 비교ㆍ분석을 해 보면 언론 보도를 믿어야 됩니까?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언론 보도 내용이 거의 맞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거의 맞으면 이 자료가 지금 틀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9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만용

최만용위원

이거는 소음ㆍ진동.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97쪽에 보면 가번에 대기오염도가 있고요. 밑에 악취오염도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거는 시설 사업장 악취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원 악취는 실제적으로 민원인이 제기했을 때 시점하고 저희가 현장 나갔을 때 그 어려움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사업장 악취를 조사합니다. 또 민원 악취가 제기됐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일단 검사했을 때 아까 보면 미세한 양이라든지 불검출이라고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에 그 주위의 사업장을 저희가 나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검사했을 때 여기 보게 되면 835건 중에 42건이 부적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만용

최만용위원

원장님.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혹시 민원을 받고 사후에 뭐 조사를 하러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조사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이제 군ㆍ구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가 나가죠. 나가는데 자동포집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동포집 해서 갖고 오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은 민원을 야기했을 때 시점이 상당히 가깝기는 한데요. 자동포집기 자체는 대부분 뭐 매립지 인근이라든지 서구 뭐 일부 악취 오염지역에 주로 있고요. 지금 얘기 나오는…….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오염지역이 있는데 신고를 한 민원인이 있는 지역에서 조사를 사후에 나가신다 그랬잖아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나가시면 거기서 나오는 오염이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인까지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 원인이 그러면 주로 기업체 회사들이에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서구 쪽은 주로 그런 배출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확인이 됐을 때 기업체들한테 어떤 뭐 경고가 주어집니까?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대부분 악취를 뭐 폐수도 마찬가지고요. 주로 일요일, 휴일 아니면 밤에 주로 내보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그런데 버려도 환경연구원에서 그런 걸 찾을 수 있잖아요. 일요일날 버리고 월요일날 가 가지고 이게 어디서 버렸는가, 어디에서 이 냄새가 나는가, 악취가 나는가 그것 확인이 안 되는 겁니까?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뭐 전체적으로는 되는데요. 100%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전체적으로는 되고 100% 되는 데는 없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되는 내용을 가지고 어떤 제재를 합니까?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이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뭐 지금 보면 배출경계선이라든지 굴뚝이나…….
만용

최만용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신문 보도 내용이 거의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자꾸 이걸 질문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근본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조사하면 조사한 대로 뭐 미량이다, 불검출이다 이걸로 그냥 종결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고 자료하고 신문에 보도된 내용하고는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암만 조사를 나가도 사후 결과정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은 민원대로 생기고 정리는 안 되고 그러면 환경연구원에서는 그냥 뭐 왔다리갔다리 하는 이런 정도지 종결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고 내용이 맞지 않는 것은 안 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신문 보도 내용을 믿으면 그 내용대로 이 자료보다 신문 보도 내용을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네, 황흥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만용 위원님께서 지금 악취오염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부연해서 저도 생각나는 것 때문에 지금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남동유수지에서 악취가 많이 난단 말이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남동유수지가 ’88년도에 준공돼 가지고 그동안 준설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 맞습니까? 어떻게 돼, 그것까지는 잘 모르…….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 내용은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런데 거기가 중요한 것은 천염기념물인 저어새가 거기가 그전에 저도 그쪽에서 자랐습니다만 많이 그쪽에 날아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어쩌다가 날아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악취하고 관계가 있다. 그래서 아까 거기가 여기도 보니까 조사를 악취오염도를 조사해서 거기가 악취가 나는 것은 분명한 거죠?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거기, 그렇다면 이거를 악취가 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조치해야 되냐 이거는 조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난 거를 관계부서에 이걸 조치를 연락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예를 들면 악취가 많이 난다 그렇다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악취 안 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가 악취가 난다 그걸 조사해서 나는 거죠, 어떻게 조치합니까, 난 다음에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대기면 대기, 시에 대기를 맡고 있는 과 그 다음에 수질이면 수질 쪽 등등 해서 관련 과에서 일단은 신문 보도가 나오든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이 오거나 저희가 거꾸로 그쪽하고 업무 상의를 합니다. 이런이런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민원 때문에 나간다. 나가서 검사결과가 나오면 그 검사결과에 대한 성적서를 저희들이 관련 기관에 환경녹지국에 보내줍니다. 또 군ㆍ구에 보내주고요. 경제청이면 경제청에도 보내주고 그러고는 하는데 지금 보면 환경녹지국장이 새로 바뀌셔 가지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셔 가지고 저희가 저희 부서, 군ㆍ구, 경제청, 시에 관련 과 합동회의를 주로 합니다. 해 가지고 각각의 임무부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주로 검사하는 것, 기존에 검사하는 것을 반기에 한 번 했다 그러면 그 지역은 분기에 한 번 하든가 아니면 월 1회를 한다든가 이런 검사 빈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군ㆍ구에서는 뭐 부족한 예산이지만 제일 우선시 교체해야 될 어떤 개선해야 될 그런 것을 예산투입 범위나 이런 걸 정해 가지고 일단은 일부 개선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효율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묻는 요지는 이렇게 악취가 난다 뭐 미량이 됐든지, 많이 났든지 그러면 해당 과에서 지금 통보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서 그걸 해결해야죠. 뭐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최근에 저도 알아보니까 유수지에 좀 관심 있어요, 제 지역구고 그래서. 보니까 생태하천으로 복원시킨다 이런 걸 제가 봤거든요. 그것까지는 어떻게 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알 필요까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니까 조치했으니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또 최근에 승기하수처리장을 또 그쪽으로 넘긴다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단 말이죠. 물론 이건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뭐 그건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악취가 나거나 뭐 오염을 발생시켜서 통보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는 통보를 제대로 잘 해 주신 걸로 제가 간주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서에서 생태하천으로다 복원시킨다 이렇게 제가 내용을 알았는데 또 최근에는 승기하수처리장으로 한다 그래요. 그래서 글쎄 그것 그 이외에 거기에 대해서 더 무슨 모니터링한 게 있습니까?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큰 문제가…….
흥구

황흥구위원

남동유수지.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송도지역에 악취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의 제일 큰 원인이 승기하수처리장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의 시설을 그 시설에서 개선하려다 보니까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고육지책으로 나온 얘기가 앞쪽 남동유수지로 이전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지역이 다르고 관할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실성은 없는 얘기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뭐 제가 추가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하여튼 남동유수지가 저어새 조류 번식지이고 그러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측정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고 여기가 생태환경으로 관련 부서에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그렇게 간단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이게 보니까 또 레미콘 회사가 말이죠, 레미콘 회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환경 주범이에요. 소음, 매연, 분진 이렇게 일으킨단 말이에요. 인천의 한 레미콘 회사가 한 20군데가 넘는데 남동구에 6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논현동에 다 몰려 있어요, 지금 논현동에 레미콘 회사가 남동구에. 그래서 저희 논현동에도 보니까 어느 모 레미콘 회사가 옛날에 산꼭대기에 있다가 뭐 이렇게 외진 데 있었는데 그 앞에 아파트가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올라가면서 소음, 분진을 일으키고 소음을 일으키니까 그냥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니까 구청에서 와서 조사하고는 뭐 이상 없다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내가 여기 보니까 소음ㆍ진동검사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건환경연구원에 민원을 거기다 제기하면 와서 조사 좀 해 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들이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게 왜 구청에다가 진정을 내면 구청은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이것? 구청에서는 뭐 별 이상 없다 이렇게 통보가 오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는 권한이 있습니까, 그런 환경오염이라든가 소음ㆍ진동에 대해서? 거기서는 또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이첩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일부는 저희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요. 대부분 보면 제가 알기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저희가 일부 올 초에 검사를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흥구

황흥구위원

아, 그러니까 구청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했구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사업장 소음은 구청 관할이기 때문에 레미콘 회사 관련한 것들은 구청에서 검사해서 종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거나 뭐 그런 어떤 민원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관여해서 정확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또 하나 거기가 지역을 편중 어디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거기가 논현역 기차가 다니고 그래서 소음 또 고가가 있어요. 그 지역을 아나 모르겠는데 차량이 좀 막 무제한으로 달리다 보니까 이게 소음이 더 나요. 그러니까 그 앞에 아파트 한 1,000여 세대 이상이 사는데 굉장히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지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그래서 주민들이 경찰청에 속도 제한해 달라 그래서 그것도 안 해 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것도 민원을 제기하면 한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차량의 달리는 거로 인해서 소음이 얼마 난다는 것을 측정해 줄 수 있죠?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 동네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하여튼 뭐든 보건환경연구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관심을 갖고 조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왕 말 나온 김에 업무보고에 의문사항 있는 걸 좀 몇 가지 27페이지 보니까 뭐 치과 진료수 헹굼수 위생 세균 조사다 이게 과거에 뭐 수돗물에 불소를 넣는다 하고는 사업이 어떻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간단히만 좀 대답해 주십시오.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을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돗물의 불소는 음용수고요, 사람이 먹는 거고요. 이건 저희가 치과를 가보면 헹굼수라 그래 가지고 진료 중간중간에 물을 사용해서 뱉어내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먹지는 않는데 그래도 기준이 없더라 그래 가지고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올 초에 검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 간단간단하게 업무보고 68페이지 보면 아까 자료요청도 했습니다만 대기측정망 21개소, 대기오염전광판 6개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대기측정망은 위탁관리하죠, 위탁관리?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위탁관리를 이게 한 업체가 21개소를 다 위탁하게 됩니까?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달라요? 21개소 나눠서 합니까?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이제…….
흥구

황흥구위원

예산이 한 2억 가까이 되던데 위탁관리 비용이.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지금 보면 크게 보면 도시대기라고 해서 15개 있고요. 그거는 같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로변 오염감시 해 가지고 21개인데도 목적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장비도 약간 차이가 있고요.
흥구

황흥구위원

아, 그래요? 대기측정망에도 이게 그 기능에 따라서 별도로다가 입찰해서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럼 이것 1년 단위로 입찰합니까, 아니면 몇 년 단위로 입찰합니까?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1년 단위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이게 나름대로 1년 해 보면 어디나 노하우가 쌓인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매년 입찰하게 되면 노하우 문제도 있고 또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뭐 이게 무슨 어디 중앙 지침에 회계 지침에 따라서 1년 단위로 하는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2년이면 잘하면 3년이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지금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원장님의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판단해서는 1년이 나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는 전체적인 어떤 업무의 질, 퀄리티 자체가 2, 3년 가게 되면 문제가 좀 있고요. 그때그때 물론 뭐 이게 어떤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면서 전체적으로 퀄리티를 높여주는 거지 단가를 낮추려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 아닙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내 5개 환경전광판 6개소 있지 않습니까?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이것도 위탁관리예요?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뭐 유지ㆍ보수비용으로다 예산이 그것만 써져 있는데…….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위탁관리합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유지ㆍ보수비용은 별도로다 또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위탁관리해 주면서도?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산정하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위탁관리하는 업체들이 그때그때 고장 부위를 수리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예를 들면 고장이 났다거나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 예산으로…….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대부분…….
흥구

황흥구위원

보충해 주는 거군요, 예산 그것 가지고…….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큰 부품은 저희가 구입을 하고요.
흥구

황흥구위원

작은 건 뭐 조그맣게 고장났다면?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소소한 것 이런 것들은 위탁관리 업체들이 일부 하는 것도 있고요.
흥구

황흥구위원

하여튼 이게 상당히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위탁을 관리했으면 모든 거를 책임져야 되는데 유지ㆍ보수 비용 이게 상당히 이것 전광판 6개소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6개소에 대한 유지ㆍ보수 비용 예산이 얼마나 쓰이는지 같이 좀 보내주세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 다음에 측정망 보니까 거기 주요 시정안내를 측정망에서도 하고 또 대기 관내 5개 환경전광판에도 시정안내를 하고 이게 다 두 개 시정안내를 합니까? 측정망에도 시정안내를 600건이나 했다 그러고 또 5개 환경전광판 6개소도 시정홍보를 하고 맞습니까?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측정망에 다 포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복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니까 측정한 걸 갖고 그 내용을 환경전광판에다가 홍보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광판…….
흥구

황흥구위원

대기오염이 몇 얼마다, 미세먼지가 얼마다 이걸 측정한 걸 갖고 전광판에서 홍보를 하는데 측정망 그런데 여기 망에 시정홍보를 600건 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의아심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68페이지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이것 시정홍보는 뭐 이건 잘 했다고 생각해요. 미세먼지 얼마다 하고 하루종일 한다는 건 너무 지루한 감도 있고 또 시정홍보를 그런 걸 해서 홍보하면 그만큼 또 예산의 효율성도 있고 잘 한 것 같은데 이런 걸 측정망에 이거를 시정홍보를 한다는 게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 어떻게…….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중복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측정망에 대기오염 전광판 운영을 해 가지고 거기 같이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서 지금 기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건 그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요구자료 여기에서 6페이지 보면 간단하게 기금운용현황이 보니까 세출에 2억 5,500만원이 잡혔는데 운용현황 집행내역이 해당사항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랬지요? 일반현황에 보면 세출에 국비, 시비 또 기금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지금 이건 뭐 잘못된 건지. 일반현황에 몇 페이지야, 이것. 일반현황을 봅시다, 그러면 8페이지. 2억 5,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그러면 세입에 이게 23억 3,700만원인데 이렇게 그냥 뭉뚱그리면 이해를 못 한단 말이야. 거기 세외수입에는 여러 가지 수수료도 있고 자판기 같은 세외수입도 있을 거고 이런 걸 좀 분리 해 주셔야 그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세입을 그냥 23억 이렇게 있다는 말이지요. 세입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어요? 간단히 그냥 얘기해 보세요, 세입.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이제 세입은 지난번 예산할 때도 증지수수료 및 도축세, 도축검사수수료…….
흥구

황흥구위원

글쎄, 그런 게 상당히 많다는 말이야, 세외수입이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런 게 많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수수료 같은 게.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주가 되고요.
흥구

황흥구위원

그런 거를 나중에는 이해하기 쉽게, 이건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너무 그냥 뭉뚱거리고 기금 같은 것도 그냥 여기는 2억 5,000인데 여기는 뭐 해당사항 없다고 그러고 이거는 좀 나중에 내년부터는, 기금은 왜 빠진 거예요? 그것도 간단히 얘기해 줘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 했는데요. 저희들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금하고 성격이 다른 국비에서 내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한구

이한구위원장

황흥구 위원님 질문 끝나셨나요?
흥구

황흥구위원

아니요. 이게 답변을 좀 간단간단히 해 주세요, 이게 시간이 오래 가니까. 하나만 마지막으로 저기 합시다. 검사료 52페이지. 검사료 수질검사라든가 토양오염검사라든가 이것 하지 않습니까?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면 검사료를 사전에 일반인들은 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중에 냅니까, 사후에 검사 끝난 다음에?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의뢰 검체를 갖고 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그때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미리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사전에.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미납되거나 그런 게.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없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하나도 없어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시간 관계상 질문을 마치고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요즘에 미세먼지, 황사 이런 문제 때문에 즉각즉각 좀 조사를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줘서 대처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검사를 하고 뭐 통보를 해 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다인 거지요? 검사의뢰 들어오면 검사해 주고 결과만 통보해 주는 거죠?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검사처리결과에 대한 회신을 받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실제적으로 개선이 안 되면 또 검사를 의뢰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군ㆍ구 담당자나 군ㆍ구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그냥 확인만 하고 끝날 수밖에 없는 부서죠?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계자

조계자위원

제가 지금 하천환경조사 내용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해 봐요. 지금 요즘에 대기오염 경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주 미세먼지가 많을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다 알려줘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다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하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하천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우리들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물도 먹는 물도 여기에 관여돼 있고 또 오염 냄새나는 악취도 여기와 관계되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해년마다 하천을 수질검사를 해년마다 하지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지금 80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자

조계자위원

79쪽이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79쪽. 이거는 저희들이 자동측정망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동측정망에서 저희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일 계측되고 있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그러면 그것을 연도별로 비교분석해 보셨나요, 연도별로. 그러니까 하천에 따라서 하천별, 연도별로 계속 그 수치를 비교해 보셨나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그런데 그 수치가 개선되지 않고 더 나빠지나요, 더 개선이 되나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뭐 저희들이 공단 업소가 있는 한은 거의 유사하고요, 비슷하고요.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희들이 그쪽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이 저희들한테 얘기가 나오게 되면 군ㆍ구에 전파해 가지고 대부분 보면 한 달에 한 5회 정도 그 지역을 군ㆍ구에서 단속을 나갑니다. 여기에서 보면 주로 서구지역인데요. 서구에서 단속을 나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폐수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관련 업체에 나가서 확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그러니까 매번 수질을 검사하고 또 이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가 이런 걸 지금 기호로 화학적 기호로 써놔 가지고 BOD도 있고 COD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거를 알권리를 그러면 그 하천에다가 요구량이 얼마인지 이거는 붙이나요, 하천에다가 알려주나요, 시민들한테? 지금 이 물이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됐다 이런 것 안 하지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전광판에 모니터링해 가지고 표출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천 환경은 해년마다 조사하고 날마다 조사해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개선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지 그냥 조사에 의한 조사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걸 조사해서 수치만 알려준다고 하면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개선이 되고 군ㆍ구에다가 예를 들어서 산업오수라든가 폐수로 인해 가지고 오염이 됐다 그러면 그 후로 거슬러 올라가서 조사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이 있어야지요. 다 그 수질이 괜히 오염이 되겠어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시스템이 지금 있습니다. 여기서 검사결과 나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구 쪽에서 실제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해서 단속을 합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그런데요, 그걸 하긴 하는데 개선이 되냐고요. 개선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를 들어서 그 해년마다 그 자료분석을 해 가지고 물이 계속 급수가 낮아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통지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위원의 입장에서 늘 그냥 이런 것만 보고받는 상황이고 사실 수질은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맨날 나빠졌다고 하는 얘기만 듣는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보건복지국하고 연결되어서 어떤 일을 개선해야 될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하고 연결해서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몇 페이지지. 우리 학교 학생들 환경 있잖아요. 생활환경 유해인자 실태조사 보니까 기준초과율이 평균 16.9%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미리 다 이미 바닥재랑 다 해 놓은 상황에서 가서 검사를 하나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보면 학교를 새로 설립할 때 검사하는 게 아니고 요. 지금 이 검사는 예전의 검사시설에 대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어차피 학교에서 지금 새로 만약에 할 경우에는 기준치가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바닥재 마감재라든지 아니면 칠이라든지 이런 거를…….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있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미리 검사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그것 할 때?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실내공기질 조사는 일반아파트 신축공동주택에서는 아파트는 저희들이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사전에 준공나기 전에. 그런데 학교는 지금 사전에 검사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학교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뿐이 아니라 학교 같은 경우도 사후약방문이라고 해 놓고 나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고 난 다음에. 하기 전에 그 기준치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무리 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 되는 부분도 사전에 할 수 있는 거면 사전에 받고 다시 제한을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계자

조계자위원

그래서 나중에 이게 도료 이미 평균 초과했는데 그걸 나중에 도료를 어떻게 할 거예요. 검사결과가 끝난 다음에는 무슨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문하시기 전에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 빨리 그 목록을 작성하셔서 지금 감사기간에 제출 가능한 부분하고 감사 기간 내에 제출이 좀 어려운, 시간이 걸리는 그런 자료현황을 빨리 리스트를 작성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 먼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또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갖고 계시겠지만 아까 준 자료 있지 않습니까, 초미세먼지. 이거는 자료는 갖고 계시지요, 지금? 주의보 발령현황.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조금 아까 자료 갖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가서 자료를 하나 뽑았더니 이거는 단위를 뭐라고 그러는 거야. 무슨 그램 세, 미터라는 거야, 이거는 단위를. 미세먼지를 무슨 단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요? 단위 자체가? 유그람 제곱미터라는 건가, 뭐예요? 이것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네.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1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1m, 1m, 1m 최적에 몇 마이크로그램이 있느냐 그 기준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 기준이지요. 그런데 아까 10월달 거를 받아 가지고 여기 자료하고 받았는데 PM 뗀 거를 봤어요. 2.5는 거기 자료에는 안 떠 있더라고요, 그 홈페이지에는. 그래 갖고 뗀 걸 봤는데 수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 갖고 왜 다른 이유가 뭔지. 여기는 보면 제가 뽑은 거에는 10월 미세먼지 PM10 확정자료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미터3 뭐 이렇게 부른 것 같은데 이것하고 여기 지금 주신 자료하고…….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세제곱미터, 평방미터.
병건

공병건위원

평방미터를…….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자료가 차이가 있다는 내용은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는 내용인데요.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날짜를 보니까 16일날 보니까 여기하고 어떤 걸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수치로 아무리 맞춰 봐도 없어요. PM10에서 최근 거를.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인천에서 지금 주의보, 경보 나가는 거는 저희 자료가 나가기 때문에 차이가 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아니, 거기에서 뽑았다니까요. 자꾸 이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뽑은 거고 이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자료로 제출한 거예요. 자료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라니까요. 그거를 좀 있다가 이거를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다시 말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원장님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실내공기질 지하상가 옛날에 자료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작년에 낸 게 있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한국표준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위탁기관이. 말씀을 드리는 거야. 한국표준협회ㆍ연세대학교 이렇게 써 있어요, 측정기관이. 그런데 지금 보면 지하상가 검사결과가 쉽게 해서 미세먼지 PM10 한 결과 6개를 해 갖고 2013년도에 한 거를 통계를 내봤어요, 제가. 그런데 수치가 여기하고 너무 많이 다른 거야. 어떤 게 맞는 건지 여기는 지금 72.5마이크로미터라고 아까 말씀을 했고 여기는 지금 한국표준협회에서 한 거는 72.마이크로평방미터라고 했으니까 그거고 여기서는 한 거는 내가 다 따져봤더니 6개 지하상가를 다 따져봤더니 38마이크로제곱미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게 맞는 건지 이 측정 자체가.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지하도상가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건

공병건위원

네.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올해도 저희가 검사를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병건

공병건위원

2013년도 것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지하도상가 검사는 매일 어떤 일정한 시간대에 검사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한번 검사한 실적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날짜나 시점에 따라서 또 그날의 어떤 외부 기온이나 뭐 그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건 이제.
병건

공병건위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가 2배 이상이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여기가 지금 38점이고 여기는 32.1이거든요. 그래 갖고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지금.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32점.
병건

공병건위원

여기는 38점. 38.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38, 30 뭐 그런 거는 크게 차이가 났다고 저희는 판단 안 합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기준치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장비들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뭐냐 이거야. 지금 다른 데에서 측정하는 것마다 다 달라요. 만약에 쉽게 해서 미세먼지라든가 일산화탄소라든가 뭐 이산화탄소라든가 이게 다 다른 이유가 뭔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공신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표준협회 같은 경우는 장비를 검증하는 데 아니에요, 여기가? 표준협회 같은 경우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개인기관입니다. 검사를 하는 개인기관입니다. 표준자가 들어갔다고 그래 가지고 대표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검사를 대행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비는 저희들이 정도관리를 해서 쓰기 때문에요. 대부분 보면 검사장비에 어떤 오차율이 있습니다. 장비에 따라 다른데 어떤 장비는 뭐 그게 좀…….
병건

공병건위원

±10%.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10% 되는 거 있고 정밀한 것들은 거의 0.01%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보면 질량분석기 같은 것들은 상당히 감도가 좋은 거고요. 이렇게 이제 주로 대기를 측정하는 장비들은 상당히 폭이 좀 넓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 몇 %예요, 그건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장비 자체를 저희들이 여기에서 정도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PM2.5 검사하는 장비도 저희들이 그래서 측정을 하고 그 장비가 제대로 맞는지 저희들이 확인해서 쓰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도 이 장비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지금 같은 데서 자료를 뽑았는데도 조금 전에도 똑같은 이렇게 안 맞고 지금 똑같은 홈페이지에 뽑고 자료제출한 거 안 맞고 여기에서 한 것도 다른 데 기관이지만 또 안 맞고 이 측정치들이 다른 이거는 지금 세게 나오고 다른 데서 한 것들은 또 적게 나오고 이게 뭐 공기질이 맨날 변경할 수 있지만 이렇게 크게 2배 이상 차이나고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묻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도 여기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1년, ’12년, ’13년도에 지하상가를 했지 않습니까, 대기오염환경을 했지 않습니까?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오고 가는 어떤 비가 왔다든가 그런 것 정도이고 그 다음에 청소를 했느냐 또 환기팬이 제대로 작동하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단순비교해 가지고 높다 낮다 말씀을 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서 저희들이 보통 한 70% 정도를 보는데 70% 이상 됐으면 보통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알권리라든가 경보체계라든가 이런 게 있게 되면 기준치는 미달인 건 알아요. 그런데 너무 차이들이 많이 난다는 거야. 2배 이상 차이 나고 이런다는 거는 그게 장비들이 이상이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그거를 하는 건지 지금 이게 한 세네 군데에서 측정치를 보면 다 달라. 측정회사마다 다 달라. 보건환경연구원 다르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일반기업하고 한 거는 또 비슷하고 여기 표준연구원ㆍ연세대학교하고 한 거는 또 2배 차이 나고 이런 형세가 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같은 날 동일한 측정기를 가지고 검사를 했을 경우에 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날짜가 다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단순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지금 평균치를 낸 거예요. 이게 지금 지하상가 전체는 다 달라요. 이게 평균치를 내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지금 지하상가 16개, 17개 다 포함을 해 갖고 평균치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한 군데를 찍어놓고 했다면 이렇게 다르면 안 되겠지요. 지금 평균치를 갖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저희한테 제출을 하신 게 옛날에 평균치를 저한테 제출하신 거예요, 이거. 거기에서 제출해 준 자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요구자료해 갖고 보건환경연구원 여기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내가 지금 다른 것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보조자료로 쓰려고 지하상가 다른 데에서 측정한 거를 내가 보조자료로 쓰려고 갖고 온 거고 다른 참조자료를 갖고 온 거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공신력이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어야지 그런 식으로 그냥 막연하게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얘기하면 안 되지요, 측정 같은 건 정확히 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측정 같은 거는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마이너스플러스는 어차피 법적으로 다 돼야지만은 여기 뭐 기준치에는 미달됐어요, 다 문제되는 건 아닌데 이거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장비 자체를 정도관리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공정한 검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네.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거기에 타기관하고의 검사수치에 대한 어떤 차이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명칭 자체가 아까 표준연구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설기관이고 또 제가 정확하게 그 기관이 어느 기관인지는 모르겠는데 검사대행업체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천시에서 지정해 주는 환경분야 측정업체, 측정기관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래서 인증기관이라는 거는 거기에서 인증을 받은 기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증기관이라는 거는. 지금 업체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을 같이 놓고 저울질하고 평가하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똑같은 측정을 했으면 똑같은 수치가 어느 정도는 한 10%나 20%의 차이가 나야 되는데 50%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장비가 잘못됐든 뭐 이런 거일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시간대, 환경적인 것 뭐 이런 것들 다 조건, 뭐가 다 다르겠지만 조건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렇게 다를 수 있는 거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측정할 때 한번 나가 봤었는데요, 부평지하상가, 지하도상가.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넓습니다. 측정 장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외부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지역이냐 아니냐 아니면 그 주위에 업소가 어떤 업소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포름알데히드 이런 것들은 그 지역 주위에 가죽이나 이런 제품들을 만약에 판매하는 상점 옆에 있으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어떤 측정하는 장소 차이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평균을 냈는데 비슷해야 될 것 아니냐 한편 타당성 있는 얘기지만 그 자체에 어떤 검사를 한 건수 자체가 많지 않으면 평균값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제가 판단합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럼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이거는 한 번만 하기 때문에 공신력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자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은 모든 조건은 이거는 악조건에서 하는 거지 이걸 좋은 자리 가서 환경대기오염을 측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최고 나쁜 지점에서 해야 되는 것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건 자체를 좋은 데서 하면 뭘 합니까. 그럼 강원도 같은 데 공기 좋은 데 가서 대기오염 측정할 일 있겠습니까, 사람도 안 사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는 한 번쯤은 다시 한번 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자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그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질의를 늦게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질의를 하신 부분이 많습니다. 빠진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대답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아까 우리 공병건 위원님께서 질문하던 부분인데요. 용역이 ’15년도에 28건이 있어요. 28건 중에 인천시 사업자한테 한 것이 12건뿐이 안 돼요. 60%는 타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거의 다 보면 수의계약이에요. 그런데도 타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환경분야 용역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을 다룰 수 있는 시설업체가 대부분 수도권 서울, 경기도에 있습니다. 인천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자격 뭐 이런 기준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자격은 둘째치고요. 저희가 전광판 용역을 한다 그러면 전광판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준에 아예 있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9쪽에 보면요, 업무보고. 중간에 보면 조치결과 위에 고열량ㆍ저영양식품 실태조사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100건 중 9건이 고열량ㆍ저영양식품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조치결과가 조금 부실하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은 좀 강하게 9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어디어디 무슨 제품, 제품은 여기 나와 있는데 제품만 나와 있지 어느 회사는 안 나와 있어요.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거 자료로 좀 주시고 하여간 자료되는 대로 주시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린이들한테는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죠, 식품에 관계되는 한은.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93쪽에 보면 결핵 문제가 나오죠. 93쪽이 아니야? 결핵문제가 몇 쪽이야? 결핵문제가 나오는데 산후조리원이 결핵 양성으로 나온 그거가 있지 않습니까?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학생들은 무슨 보건증 같은 것 이렇게 잘 하지 않으니까 그냥 모르고 이렇게 지나간다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산후조리원만큼은 보건증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산후조리원은 아마 보건증 같은 것도 없이 그렇게 근무할 수가 없을 걸로 보는데 지금 결핵 양성이 그것도 다량으로 검출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전국적인 현상으로써요, 올해 문제가 돼서 전국적으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그냥 조사 차원에서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아무튼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가 돼 가지고요. 지금 보건소하고 관리해 가지고 환자 격리라든지 환자 관리, 치료까지 이거는 국가에서 내년도 지속사업으로 예산도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산후조리원이라 나중 치료 이런 것은 문제가 그건 뒷얘기고 발병 전에 이걸 발견해야죠, 그렇죠?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산후, 금방 태어난 어린이에게 이런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 뭐 국가에다만 미루지 말고 시에서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생각되는 거예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시에서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용도 파악되고 있고 주로 저희가 보건소하고 주로 관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관계는 보건정책과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중국에서 며칠 전에 스모그 때문에 뉴스가 나온 것 있죠?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중국에서 일어난 스모그가 결국은 피해가 우리나라로 오는 것 아니에요? 무슨 대처가 있는지 더군다나 우리는 인천이거든. 인천에서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란 얘기죠.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지금 중국에서 오는 어떤 미세먼지나 대기공해 물질을 보통 30에서 한 50%를 보고 있습니다. 역으로 보게 되면 자체 국내에서 발생되는 게 50에서 한 70%로 보는 거고요. 그 관계는 대책이라는 것은 뭐 저희가 한ㆍ중ㆍ일 저희들이 그런 국가 간에 어떤 대기오염에 대한 환경부 쪽에서의 어떤 3개국의 모임체가 구성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 인천시에서는 황사 문제하고 같이 결부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몽골에 가 가지고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런 사업을 환경녹지국에서 일부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이게 황사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까?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미세먼지 그 다음에 초미세먼지는 사실 황사보다 큰 문제인데요. 실제적으로 황사가 넘어올 때 그런 오염물질이 같이 대기 중에 넘어오기 때문에 황사하고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를 분리해서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렇죠. 다 염려스러워서 좀 사전에 대처를 좀 했으면 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약수터 물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35개소 부적합 판정이 났어요. 부적합 판정이 났는데 이것 대처방안, 향후 추진계획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믿고 먹을 수 있는지 걱정스러울 정도로 대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확실한 대처가 필요한데 그런 대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약수터에서 주로 오염돼서 문제가 되는 게 주로 세균 쪽입니다, 대장균 그쪽인데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분석결과를 시하고 군ㆍ구하고 통보를 해 가지고 자외선살균등을 설치를 했더니 효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지금 시에서…….
정빈

임정빈위원

자외선?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자외선살균등.
정빈

임정빈위원

살균등?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그런 미생물 오염이 상당히 준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저희가 계획은 시에서 25곳을 자외선살균등을 살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내년도 사항인데요.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자외선살균등을 계속 비춰주는 거예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켜놓는다는 거예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처음 듣는 얘기네.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15군데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빈

임정빈위원

산속에 전기 같은 게 없을 때는 어떡해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요,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인근에 어떤 뭐 전기시설이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떨어져 있는 지역은 사실 좀 어렵고요. 그런데 우선적인 것은 일단 전기시설이 인근에 있는 것, 있는 데가 제일 하기 쉬운 거고.
정빈

임정빈위원

태양열로 하면 어때요, 태양열로? 태양열.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도 좋은 의견인데 실제적으로 어떤 유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태양열이?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전부 다 유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많은 분들이 산에 오르내리다가 산책로 주변에 주로 있지 않습니까. 목 말라서 한번씩 떠먹는 건데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축산물 때문에 좀 드리는 거예요. 등급판정을 여기서 하죠? 수의사 여기 없어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등급판정은 축산물등급판정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기관이 아니고요.
정빈

임정빈위원

여기가 아니에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농림식품부 산하에 어떤 기관입니다. 저희 공무원 조직은 아니고요, 출연기관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관리는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관리도 농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농림부에서?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지금 검사, 위생적인 검사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수의사가 나가서 하고요. 등급판정 업무는 등급판정소라고 별도 기관이 있어 가지고…….
정빈

임정빈위원

그 판정만 따로?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질문드릴 게 아니네. 제가 그러면 삼성도축장 악취 그 문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지금 도시 한 가운데로 들어왔잖아요. 옛날에는 거기가 외지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설치할 수 있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지금은 도시 복판이 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걸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업장 이전의 문제는 뭐 제가 산업경제부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악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한 10여년 전에도 악취 문제가 돼 가지고서 악취 저감에 대해서 의회에서 한번 질의가 나와서 뭐 약을 살포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유도는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도축장 자체적인 악취도 악취지만 소나 특히 돼지를 싣고 오는 운반차량에서 순서를 기다리면서 주위에 주차, 정차를 하고 있는 차량에서 나는 냄새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지금 지역보다는 조금 민간하고 떨어져 있는 외지에 사업장이 있어야지 그런 문제는 해결될 걸로 판단되어집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냄새도 냄새인데 육안으로 좀 안 보였으면 더 좀 좋겠어요. 육안으로 가서 보이니까 그냥 바로 보이니까 너무 진짜 거부감 느끼고 그리고 여름에는 그 주변 도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약품처리를 좀 해 주든지 어쨌든 지금 뭐 금방 옮길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있는 동안이라도 어떠한 대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시의 농수산유통과가 담당부서인데요. 그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아까 등급판정 문제도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조사나 영업 아니, 뭐 업무상 우리가 접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등급판정소하고.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어떤 협의 내용을 말씀…….
정빈

임정빈위원

등급판정하는 사람하고 왜 그러냐면 등급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가 알기로는 경매육하고 일반 식육점으로 전달하는 그런 축산물하고 등급판정 기준이 좀 다른 것 같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 축산물이 도착해 보면 어떤 축산물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PA1짜리 되는 것 같다, 우리는. 그런데 P2가 나오고 이거는 A2가 나오고 또 A1짜리 되는 것 같다 하면 어떤 건 A+가 나오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 보면 육안으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거에 월등하게 높이 나오거나 낮게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내 기준은 있는 것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뭐 자로 재고 별짓을 다 하면서도 좀 다르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것까지도 좀 같이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리고 수산물 히스타민 조사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수산물은 우리가 회로 먹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래서 항생제 히스타민이라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히스타민이?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144쪽 저희들이 밑에다가 기술을 해 놨는데요.
정빈

임정빈위원

그걸 내가 못 봤어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부패균이나 장내세균에 의해서 단백질 속에 고깃 속에 있는 단백질 속에 히스타민이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물질이 돼 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했을 경우에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정빈

임정빈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만 조사를 하지 말고 지금 보면 수족관 형태, 수족관에 들어 있는 수산물의 항생제 이것 꼭 좀 조사해 주셔야 돼요. 수족관 형태하고 수산물의 항생제 그것 좀 조사 좀 해서.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수족관 수는 저희들이 매년 검사를 하고 있고요. 수족관 속에 있는 어떤 수산물을 검사하는 문제는 관할하는 군ㆍ구하고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수산물 중에 잔류농약 동물의약품 검사하는 계획은 일부 세워놨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세워놓으셨어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세워놨는데 그게 수족관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 수족관에 있는 것들은 보여주기 위한 어떤 어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 것들인데 그런 관계는 저희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아니,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게 들어와서 막 매매가 돼 가지고 소비가 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금방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기 위한 상품진열성이라는 얘기죠. 그게 하루, 이틀, 삼일 이렇게 일주일 이상 10일 이상을 간다고 하면 두고 보세요, 판단을 해 보세요. 그러면 그 고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항생제 안 먹이고서는 오래 살 수가 없어요, 거기서.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가…….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 걸 조사하셔야 돼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수족관수라고 그래 가지고 수족관에 있는 물을 저희가 검사를 하는데 그거 할 때 같이 어류까지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날로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짚어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 저는 환경연구부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환경연구부에 보니까 고맙게도 환경아카데미 과정 운영이 있는데 거기에 기준하시는 직원 수가 정원이 41명인데 우리 전체 환경연구원에 그 정수에 비해서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면 이것 환경아카데미 운영하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지금 환경 중에서 어린이 환경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교실 거기에 악취가 상당히 심각하고 수험생들이 제대로 씻지 못하고 많이 지쳐 갖고 구토도 많고 그래 갖고 환경이 무척 나쁘다라고 어제 사람이, 민원인이 다녀갔습니다. 학교명은 차제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고3학생의 건강관리도 중요하고 고3학생들의 학교 교사, 교실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됐고 특히 환기가 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가져온 간식이나 이런 걸로 해서 세균이 많이 있어서 구토 같은 것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아카데미가 운영이 되시면 담당자가 좀 더 거기에 대해서도 접근해 주셔서 보건정책과 맞물린 인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선 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정원이 41명인데 35명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여기 프로그램에 보면 환경연구부의 일일업무가 굉장히 과중한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 우선 환경과 여러 가지 우리가 인천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연구원의 가족들 건강도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아카데미 운영을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참고해 주면 좋겠다는 거고 침전수라든지 이런 하수 문제를 오늘 많이 다뤄줬는데 특히나 요즘에 인천 섬 관광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다녀가면서 섬 주변이나 이런 데 오폐물 이런 것이 너무 방치되는데 그것을 수거하는 기능이 적어서 많이 더러운 것이 많고 위생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관계부서하고 해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환경연구원에서 좀 다뤄주시면서 아카데미에서도 더불어 이것을 좀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인천을 살리는 길이고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질을 튼튼히 하는 일이라고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아카데미 이런 교육 프로그램은 실제적으로 인천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쪽에서 상당히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더 더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이고요. 인원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10월달에 일단은 인원을 뽑아 가지고 올 연말 정도면 지금 여기 부족한 인원이 전부 다 보충될 예정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네요. 우선 쓰레기하고 기타 관련된 모니터링을 환경부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환경부하고 이것이 인천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데 별도 팀이 필요하지 않겠는지 종합적인 팀워크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전에도 들었는데 보충방안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질문들을 해 주셨는데 지금 자료요청한 부분에서 요구자료에 대한 기본 데이터보다 구체적인 자료나 이런 게 거의 지금 준비가 아마 자료를 거의 좀 준비 안 하신 것 같아요.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요청하신 자료를 받고 그걸 봐야지 추가질문을 하실 위원님이 혹시 계신가요? 뭐 자료요청하신 부분에서 안 와도 지금 추가질문하지 않아도 되시나요? 어떻게 상관없으신가요?
영애

박영애위원

요청한 자료하고 내용은 다르지만 그냥 수용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네, 우선은요. 일단 아무튼 제가 몇 가지 저도 얼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그냥 답변을 해 주시죠. 일단 이게 우리가 전에도 이런 감사 때 얘기가 있었는데 우선은 자료제출하실 때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자료가 객관적으로 정확한 근거가 되는 자료냐 이런 것 가지고 사실 계속 이런 공방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 또는 언론에서 자료를 지금 우리 현재 조사결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러면 조사결과 그런 수치가 있으면 조사결과가 각 조사지표에 따른 허용치나 기준치가 도대체 얼마 뭐인데 이게 이런 결과가 적정이냐라는 것 또 이것이 전국 어떤 평균 왜냐 하면 우리 시가 이런 각종 보건이나 환경 이런 지표에 대한 정부정책이 있고 또 우리 시가 그것에 대한 목표들이 있는데 과연 조사한 부분들이 이것이 전국 평균 대비 이게 어느 정도인지. 또 우리 시가 정책 계획으로써 잡은 목표 대기의 질 또는 수질 이런 각종 목표 대비 이게 어느 수준인지를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지 이런 어떤 개선 요구나 또 개선에 따른 뭔가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정책적 노력으로 극복 가능한 건지 좀 구체적이게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앞서서도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좀 하신 내용인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조사를 하는 부분이고 조사결과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고발 또는 관련기관이나 부서에 통보해서 이 부분을 개선토록 하는데 실제 개선토록 하는 행정 책임들은 관련기관이나 부서가 있다라고 치지만 또 많은 조사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런 결과에 따른 재조사들 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체에 너무 적어요. 대부분들은 그런 조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게 다시 피드백 돼서 재조사를 했는지에 대한 게 대부분 없어요. 여기 표시 안 한 것은 대부분 안 했다라는 걸로 저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서로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이 관련기관 부서에 대한 부적합 나온 것의 통보에 따른 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떻게 할 건지 그냥 조사만 하고 말 건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법적ㆍ제도적 그런 게 미비하다면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검토를 좀 해 줄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48쪽 신규사업에 기후변화 적응 관련 보건 취약성 평가 이런 것은 진작에 사실은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연계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보건복지국에 저희가 보건복지국이 인천시민들의 그런 건강성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어요, 공공의료단을 통해서. 지난 10년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각종 주요 병원의 질병, 통계 이런 것을 각종 그런 암 발생률이나 각종 중증질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군ㆍ구별로 어떻게 10년 동안 추이가 변화했는지 이런 조사결과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참조를 하시고 거기에 보면 아주 특이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옹진군 지역이 최근 5년 동안 암 발생률이 아주 급증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건복지국에 왜 그 부분들이 이루어졌냐. 고령화로 따지면 강화군도 고령화가 상당히 아주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강화군은 그러한 큰 변화가 없는데 왜 옹진군만 최근 5년 사이에 암 발생이 아주 급증했거든요, 한 20, 30% 이상.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무슨 요인에 따른 건지 보건환경연구원에 혹시 이것에 대한 같이 보건복지국에서 뭔가 역학조사라든가 추적을 위한 업무협조 요청 받으신 적 있습니까?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없으시다고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만약에 그걸 하셨어야 된다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랑 하셨어야 되는 거죠?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 참여는 해야 될 텐데 전적으로 저희가 해 가지고 원인이 파악이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무튼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 저도 몇 가지 드릴 텐데요. 환경기초시설 관련해서 지금 악취 문제들 계속 나왔잖아요. 승기하수처리장, 가좌 뭐 송도 이런 문제는 승기하수처리장은 작년도에 악취 저감 국ㆍ시비로 사업추진했죠. 가좌하수처리장은 국ㆍ시비로 한다 그래 놓고 국비받기로 하고 다른 부서지만 국비를 못 받아서 추진 못 해서 민원이 계속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송도환경사업소는 아시지만 악취발생 원인이 음식물 처리해서 이 시스템이 기존에 오랫동안 숙성을 하는 방식이 악취의 주된 원인이라고 해서 이 부분들을 건조식으로 이것도 이미 국ㆍ시비 들여서 변경했죠. 아시죠, 원장님?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일부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최근 4, 5년 사이에만 해도 악취 저감을 위한 뭐 이런 부분적 EM공법이니 이런 것 말고도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많은 국ㆍ시비가 들어갔어요. 문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시스템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이 악취가 진짜 저감이 되는지를 사전에 충분히 이런 관련 전문기관들의 업무협조나 협의나 검토 없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사업비들을 들여서 했는데 아무런 개선 효과도 없이 지금 전국에서 최고 많은 그런 민원을 발생하는 오명을 쓰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그 부분들을 총괄하는 정책부서는 아니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러한 실질적 조사 그리고 그것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또 그런 경로에 대한 또 2차 조사 이것 다 보건환경연구원이 하시는 거잖아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랑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한 그러한 많은 국비, 시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무용지물이 돼 버린 이런 게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이 갖고 있는 그러한 축적된 여러 실적이나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잘 쓰이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좀 역할을 해 달라는 겁니다.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수질보전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제가 안타까운 거는 민간을 관리ㆍ감독해야 되는 우리 시의 각종 이런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부적합 이 부분이 뭐 결코 낮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데 뭐 마치 적합한 생태독성 부분들은 정기검사를 통해서 적합한 걸로 나왔지만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서 그게 방출수 그런 허용치들에 적합하게 나가고 있나요, 지금? 아니지요, 원장님? 하수종말처리장에 각종 오니라든가 이런 하수종말 폐기물 처리들을 다 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허용치 이상으로 지금 방출되고 있잖아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가끔 가다가 어떤 문제가 사고가 있어 가지고 언론에도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검사한 내용은 103쪽에도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검사했을 때 부적합은 일부 나왔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우리 여기에 자료에서 뭐 이렇게 상당 부분 적합한 이렇게 나온 걸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언론이나 또 다른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정보대로라면 사실 그렇지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가 뭐든 그런 이 지표나 이런 기준에서 환경적 이게 좀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낙후돼 있고. 그래서 좀 더 뭐 일부러 그러신 거는 아니겠지만 정기적 조사라든가 어떤 기준에 의한 것 이것만 말고 실제 우리 인천시 전체 환경이나 여러 가지 취약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최대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노출을 시켜야 되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걸 다 노출을 시켜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우리 각종 지표가 이 정도 수준이다라는 거를 다 노출을 시켜야지 우리 그걸 개선하는 정책부서에서 그걸 또 실제로 집행하는 부서에서 그런 개선책을 내놓을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 그런 지적을 좀 해 주신 것 같으니까 그런 데 보완들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9쪽 하천 환경조사 내용도 아까 조계자 위원님도 질문드렸지만 이게 실질적 굴포천의 하천 수질 이런 부분에 뭐가 문제가 되는 근본적인 거를 이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료를 보면. 지금 굴포천 수질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자꾸 우리가 국가 하천으로 굴포천을 지정해 달라고 우리 시가 계속 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거를 처리해서 나오면 이 부분들이 바로 과거처럼 한강으로 유입돼 가는 것이 아니라 아라뱃길 공사로 인해서 바로 역 사이폰으로 인한 한강으로 유입 관로 자체가 좁아져서 정체기간이 늘기 때문에 지금 오염이 더 수질이 악화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문제가 있는 걸 해결하기 위한 지점에 측정망들을 설치해서 그 문제를 유발시킨 그거를 제거하는 이런 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측정망도 설치하고 하셔야 되는 거죠.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이거를 쭉 관행적으로 해 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고 시민들이 삶 속에서 느끼는 이런 부분들 속에 바로 새로운 걸 찾아내고 이러기 위한 정책 개선들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일반적인 관행적인 것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그런 많은 우리 환경에 대한 취약한 이런 부분들이 자료에 지금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지금 지적들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그 부분은 검토 좀 해 보셨나요, 어떻게 원장님? 그게 뭐 여러 번 제기가 지금 3, 4년째 제기되고 있는 건데.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굴포천 문제는 저희 자체사업으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저희들이 관행적인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새롭게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결과는 올 초에 군ㆍ구하고 관련기관에 전부 다 배포했고 올해 나온 데이터까지 해서 2차년도까지 한 결과를 저희들이 관련기관에 전부 다 배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나서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대기오염문제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되게 심각한 거지요. 미세먼지 우리 인천이 또 최고로 이것이 나쁜데 특히 여기 보면 측정망 지역에 송해하고 신흥지역이 다른 지역의 최하 2배에서 최대 4배 이상 지금 높게 나옵니다, 항상 모든 전 부분들이. 이게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아마 중국이나 이런 영향들을 가장 먼저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분석을 해 보셔야 되나요, 어떻게?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뭐 중국에서 넘어오는 길목에 있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특히 신흥동 같은 경우는 주위에 항만시설이 있고 그래 가지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동량이 많고 그런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요새 보면 지하철, 지하도 공사도 거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외곽도로. 그런 여러 가지 분진을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높고요. 공항, 항만 거기에다가 저희가 바닷가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해무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하고 상당히 크게 좌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2014년에 8일 중에 13회 주의보를 발령했는데 무려 지금 23일에 50회 올해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지요, 우리 시민들이 다 체감하고 있는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부서랑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 위한 그런 정책제안이나 이걸 좀 해서 나중에 저희한테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매립지 관련해서 지표 보고 저희가 안타까운 건데 왜 작년까지 2011년 이후 여러 가지 매립지 관리 지표나 이것이 점점 개선이 돼 왔는데 올해 왜 이렇게 더 악화됐는지 이건 뭐 악취물질 지표유출량 이런 거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게 1,502kg 야드당 이렇게 야드로 표시하는 건가요, 이게요? 뭐지요?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1년 동안…….
한구

이한구위원장

1년 동안 1,502kg의 악취물질 지표유출이었는데 2014년. 2015년에는 무려 1,915kg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그 다음에 암모니아 발암물질인 톨루엔, 자일렌 이런 부분들이 전년 대비해서 다 증가하고 있고요. 이것 뭐 매립이 연장됐다고 게을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관리나 이런 부분 지자체들이?
성모

이성모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검사하는 물질 중에 많은 항목이 작년보다는 약간 증가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떨어진 것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제일 크게 제기됐던 것은 저희가 2011년도를 주로 기준으로 하는데요. 그때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감소돼 있으나 지금 실제적으로 악취의 어떤 성질의 매립되는 어떤 물질의 성상 그 성질에 따라서 전체적인 어떤 악취물질이나 그런 물질들이 저감되는 그 율이 더 이상 어떻게 보면 더 낮게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보다는 일부 지표가 약간씩 좀 더 높았다는 것은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니, 제가 다른 것보다 이게 악취물질 이거를 유발하는 이거는 결국은 지표잖아요. 우리가 악취의 모든 원인이 승기니 가좌니 이런 데들도 수집, 운반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지상에서 다 처리하기 때문에 그걸 자동시스템을 만들고 이러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지하 이런 거를 완벽하게 지하로 수집, 운반해서 거기에서 처리하고 거기에서 포집해서 처리한다면 악취가 안 날 텐데 수도권매립지도 지금 각종 음폐수처리시설이나 고형처리시설들이 다 지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런 건설된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민이 많은 악취에 대한 고통 그것 때문에 매립현장에 대한 지속적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과거 방식으로 계속 현대까지도 그 시설을 했다는 거고 제가 더 기가 막힌 거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악취유발 배출물질을 관리만 한다면 이렇게 지표에 무려 500kg이 넘는 1,500kg에서 1,900kg이라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거 우리 인천시가 지금 어떻게 이걸 관리했으면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책임들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조사돼 나온 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들에 대한 정책부서의 개선요구를 철저히 하시고 그런 개선된 새로운 어떤 향상된 지표 이런 걸로 같이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역이라든가 물품구매에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 각종 여성 관련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의무 또는 권고한 부분들을 이행했는지 좀 확인을 못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추가로 오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전체 행정사무감사 실ㆍ국별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채택할 텐데 오지 않은 자료에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자료도 마찬가지고요. 그 자료를 참조해서 결과보고 채택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시 30분부터는 인천광역시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7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