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인천시의 전반적인 행정과 정책 또는 구체적인 사업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인천시 행정에 대해 심도 있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5년도 경제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감사는 2015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 분석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통해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피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이주호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그리고 작년도 지적사항 및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인천광역시가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에 해당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경제정책과장 김기철 생활경제과장 이능환 산업진흥과장 구영모 일자리정책과장 신왕식 사회적경제과장 고태성 에너지정책과장 김재경 농축산유통과장 김동면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범래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현용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국장님이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뜨거운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철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능환 생활경제과장입니다. 구영모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신왕식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고태성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김재경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김동면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김범래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현용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업무보고서 5쪽부터 24쪽까지의 일반현황입니다. 경제산업국은 7과, 27담당, 2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10월 이후 2명이 충원되어 154명입니다. 2015년도 최종 예산은 총 1,911억원이며 2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사무분장과 기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6건, 처리요구 21건, 건의 5건 등 총 32건으로 23건은 종결되고 9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 출자ㆍ출연기관 재정 및 조직 종합적 분석 조치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별로 직무 분석을 통해 정관 및 제 규정을 개정하였고 조직개편과 함께 인력을 재배치하였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혁신안이 수립되는 대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건전재정 구현과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농산물 가뭄대책 추진입니다. 농산물 가뭄대책으로 시, 군ㆍ구, 농협, 농어촌공사로 구성된 가뭄대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화군에 저수지 양수장 시설을 확충하고 한강물 농업용수 임시관로를 설치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였습니다. 32쪽 덕적도 에코아일랜드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사업현장 여건 등을 반영하여 세부사업별 예산 및 규모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소야리와 서포리에 태양광 보안등을 설치하고 진리에 선착장 아케이트를 개축하는 등 현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33쪽 사업예산의 전용 시 의회와 사전협의 후 진행입니다. 사업예산의 전용은 예산부서 심사를 거쳐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요사업 전용 시에는 의회와 사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34쪽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입니다.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를 개정하여 에너지위원회 구성ㆍ기능을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행하기로 함으로써 에너지위원회를 폐지하였으며 지역산업육성위원회는 비상설화하였습니다. 35쪽 인천로봇랜드 주주 간 협약 개정 및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지난 8월 로봇랜드 협약 개정을 위하여 이사회에 상정한 안건이 부결되었으나 로봇랜드 주주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협약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주주 간 협약서를 변경하여 불합리한 협약내용을 변경하겠으며 공익시설 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 2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쪽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민원 발생 시 현장 출동 확인 후 사업추진과 37쪽 송도 LNG인수기지 증설에 따른 해결방안 마련입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통해 적극적인 협의와 중재를 통해 민원인들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특히 LNG기지 증설 반대 민원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 지원 및 주민안전대책 확보 등 도시계획위원회 가결내용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8쪽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소형태양광 설치비 지원 재검토입니다. 소형태양광 사업은 생활밀착형 사업으로써 타시ㆍ도 또한 확대 보급하는 추세입니다. 2015년 소형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9쪽 중소기업 지원자금 이자 인하 및 대상 확대입니다. 이차보전금리를 0.5% 하향 조정하여 150여개 업체가 추가혜택을 받도록 하였으며 지원규모도 500억원을 확대하여 7,000억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보전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지원 기업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40쪽 전기자동차 충전소 추가 설치입니다. 전기자동차와 충전기를 보급하고 남구, 강화군, 옹진군 등 3개 군ㆍ구에 보급하고 전기이륜차 7대를 남구와 옹진군에 보급하였습니다. 41쪽 민간위탁금 및 민간이전보조금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지난 8월에 ’14년도 민간보조사업 66개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였고 미흡 사업 4건과 매우 미흡한 사업 5건 등 9개 사업은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금 및 민간이전보조금이 교부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정산에 더욱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42쪽 N방송 홍보 적극 추진입니다. 대시민 서비스 홍보를 위하여 찾아가는 N방송 서비스 교육을 상시 운영하고 책 읽어주는 TV서비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애플TV 연계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를 확보하고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신규채널을 확보하여 10월 조회수 100만건을 돌파하였습니다. 43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석면 피해예방 조치입니다. 2015년 상ㆍ하반기 석면건축자재 상태평가를 실시하여 28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위해성 등급 낮음으로 판명되었으며 유지보수 작업 시에도 석면함유 건축자재에 손상이 없도록 작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5쪽 가축질병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구제역 및 AI 등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 유입을 방지하고자 시, 군ㆍ구와 보건환경연구원 등 12개소에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신속한 초동대응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구제역 백신, 소독약품 지원 등으로 재난형 가축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는 등 가축 질병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46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계획 강구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공사구간 소유주의 승낙이 필요한 사항으로 부평3동 창휘경로당 주변 지역의 경우 국유지 구간은 우선 시행하였으며 사유지 소유주들의 사용승낙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47쪽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계획대로 추진 철저입니다. 1단계 공익시설 건축공사는 201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테마파크 등 민간 부분도 투자자가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48쪽 뷰티도시 조성사업 적극적 홍보입니다. 공동브랜드 어울화장품의 품목을 재정비하고 전속모델을 활용한 중국 TV방송 광고 및 카탈로그를 제작ㆍ지원하였습니다. 공동판매장 휴띠끄 매장을 4개소로 확대하고 해외온라인몰 등 유통 및 판로개척 지원과 함께 중국 위생허가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49쪽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아케이드 다목적시설 등 21개소를 현대화하고 주차장 3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6개 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고 5개 시장을 골목형 시장으로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사업으로 대형마트 3개사와 협약 체결을 통해 사회공헌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쪽 근로자종합복지관 예산 확보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현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을 개ㆍ보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예산 확보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공동브랜드 어울화장품 판로대책 마련입니다.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관광ㆍ의료ㆍ뷰티 쇼핑을 연계한 판로를 확보하고 월미도, 제2여객터미널, 중국 지모시 등 3개 판매점을 추가 오픈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알리바바 티몰, G마켓, 공무원 복지몰 등 7개 온라인몰 판매를 시작하였고 중국 케이블 TV방송 및 온라인몰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52쪽 검단산업단지 경쟁력 향상입니다. 산업단지 진입로 공사는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해 사업 시행자가 LH공사로 변경되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장기임대부지, 미분양부지 및 지식산업센터 잔여부지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으로 업종을 재배치하여 총 분양률 88.2%를 넘겼습니다. 53쪽 물가안정 관리대책 수립입니다. 물가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명절 및 휴가철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공공요금 10개 품목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12년 이후 동결된 시내버스 요금과 원가 이하 운임이던 도시철도 운임 등을 일부 인상하였으나 주요 서민생활물가 30개 품목 공개를 통한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고 개인 서비스 요금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54쪽 영세기업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책입니다. 자금지원을 받지 못했던 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업체의 지원을 제한하고 회차별로 차등해서 지원하였으며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의 금리보전을 우대하고 영세자영업자도 보증연계 지원 등 사전 약자 기업은 우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55쪽 제물포스마트타운 입주기관 배치입니다. 제물포스마트타운 입주기관은 분산된 취ㆍ창업기관 공간 통합 운영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배치하고 있습니다. 주요기관으로 2층에 JST일자리종합센터를 배치하고 3층에 노인인력개발센터를 배치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주율은 84.4%이며 향후 공실에 대한 추가 유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56쪽 유기동물 보호 예산 확보입니다. 2015년도 유기동물 예산은 전년 대비 8,500만원 증가한 6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비 예산보조비율을 조정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7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용도변경 매각 후 재매각 추진입니다. 사업부서의 사전 검토 결과 현행 도시계획용도 기준으로 매각을 결정한 사항으로 롯데쇼핑과의 투자약정체결 위반 시 배상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투자약정체결 내용대로 지난 2월 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건의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8쪽 (주)인천로봇랜드의 이사 확대방안 검토는 기 보고드린 대로 주주 간 협약서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59쪽 영업이익 기업 친환경 저공해자동차 설치비용 부과방안 마련입니다. 2015년부터 천연가스 하이브리드 버스에 한해서만 구입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천연가스 연료 보조금 3억 5,0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60쪽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등 신사업 추진 시 철저한 계획수립입니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1실, 2본부, 5개 팀, 15명으로 조직을 구성하였으며 민간전문가를 센터장으로 공개 채용하였습니다. 지난 10월 5일 제7차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운영방안을 토대로 스마트물류 신산업 창출 등 중점 추진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1쪽 청년창업허브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부평구 자체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평시장 로터리 지하상가 상인들과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자생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62쪽 한국가스공사 주식 매각입니다. 현재는 주식가격이 매도 목표가격인 5만 8,900원 이하여서 매도가 어려우며 향후 시간외장외 대량매매 및 장중 분할매각도 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도 진행 중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7쪽부터 77쪽까지 경제정책과 업무 4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67쪽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ㆍ운영입니다. ’15년 7월 22일 출범식을 갖고 10월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2015년 센터 운영예산은 총 24억 9,000만원으로 센터운영비, 공간구축비 등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확정된 운영방안을 구체화하고 펀드 조성 및 지원을 통해 스마트물류 신산업 창출과 중소ㆍ벤처 수출물류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으며 인-차이나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한ㆍ중 스타트업 교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68쪽 뷰티산업 육성은 인천화장품 공동 브랜드 어울 참여업체를 10개 회사에서 12개사로 늘리고 제품도 28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지난 1년간 25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공동판매장 휴띠끄 매장을 4개소로 확대하고 해외온라인몰 등 유통 및 판로개척 지원과 함께 중국 위생허가 지원에도 적극 힘써 수출판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9쪽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2014년부터 ’18년까지 5개년 동안 국비 100억원을 포함하여 총 25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인천 지역의 특화전략사업인 바이오, IT산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소프트웨어 융합 비즈니스 창출 및 글로벌 스타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70쪽, 71쪽 로봇산업 육성은 로봇랜드 조성은 ’17년까지 1,190억원을 투입하여 로봇산업지원센터 건립과 로봇연구소를 설립하는 사업으로 12월 예정공정률 40%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 로봇인재 육성 및 관내 유망 로봇기업을 지원하고자 로봇산업전시회를 개최하고 청소년 창작로봇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어린이 로봇캠프를 개최하였습니다. 보고서 75쪽부터 77쪽까지 생활경제과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활기차고 신명나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19개 시장에 주차장,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특성화 시장을 선정하여 육성 중입니다. 시책사업으로 대기업 사회공헌 사업을 발굴하여 인천우수시장박람회를 2회 개최하였고 12월에는 인천상인한마음전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6쪽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으로부터 동네 슈퍼마켓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조정 등 상생방안을 실현하고 금융 소외계층에 경영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자생력을 기르고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및 서민금융 애로상담을 위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7쪽 소비자 권익보호 및 지방물가 관리로 지역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천지역 물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지난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하여 316개소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를 위하여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요금인상을 최소화하고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였습니다. 보고서 81쪽부터 88쪽까지 산업진흥과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효율적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총 7,000억원 규모로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차보전율을 2%로 낮춰 수혜기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54개사에 구조고도화자금을 융자하는 등 관내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기업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기업의 자금조달 능력에 따라 이차보전율을 1%대로 차등 지원하여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82쪽에서 83쪽 글로벌 마케팅과 수출 인프라 구축 지원으로 해외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 수출업체의 해외 신규시장 진출 및 판로 개척을 위해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 및 수출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을 4회 파견하여 판로 개척을 도왔으며 해외전시회 단체 및 개인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내수 및 수출증진을 위해 국내 전문전시회를 개최하였고 FTA 활용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4쪽에서 85쪽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입니다. 노후로 인해 경쟁력이 상실된 산업단지를 기반시설 개선, 업종고도화 등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주안ㆍ부평산단이 산업통상부 혁신산업단지로 선정되어 유신천 주차장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며 뷰티센터, 스마트테크노파크가 착공되었습니다. 또한 남동국가산업단지는 경쟁력 강화대상 산단으로 선정되어 업종 고부가가치화 등 혁신산업과 공간재편 및 기반시설 개선 등 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을 발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에서 87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산업단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수요 맞춤형 산업입지 공급을 위해 강화ㆍ서운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사업성 확보와 지역 전략사업 육성을 마련하였습니다. 보고서 88쪽 중소기업 창조기술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 및 지식재산권을 지원하고 지식재산 창조존을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디자인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85개사에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디자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91쪽부터 97쪽 일자리정책과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1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여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한 시ㆍ도 간 경쟁사업으로 국비 16억 7,700만원, 시비 4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 일자리 공시제컨설팅, 자동차부품 설계 전문가 등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93쪽부터 94쪽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은 총예산 167억 5,9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특성과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인력개발원 등 10개 훈련기관을 통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5쪽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로 지난 4월 인천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여 41개 직종에 585명이 참가하였으며 선발된 대표들이 10월에 개최된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종합 5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보고서 97쪽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은 당초 동춘동에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구월동에 위치한 현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을 개ㆍ보수하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향후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1쪽부터 105쪽까지 사회경제과 업무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공공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을 지정ㆍ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80개 기업,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54개를 운영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사회적기업 시민투어 등 지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02쪽부터 104쪽까지, 지역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의 마을기업 창업 지원 및 육성사업, 저소득 미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여 경제안정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5쪽 저소득층 공공근로사업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재취업 기회를 주고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 생계를 보장해 주는 사업으로 10개 군ㆍ구 904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업무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9쪽부터 110쪽까지 에코아일랜드 조성사업으로 2016년까지 30억을 투자하여 옹진군 덕적면에 인천시와 옹진군 지역 5개 발전사가 함께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테마마을을 조성하여 탄소배출 없는 에너지 자립 섬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11쪽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 사업 확대로 공공 및 민간부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분산형 발전시스템을 구축하고 태양광발전설비 등 13개 지역지원사업과 250개 가구를 대상으로 신재생 주택지원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12쪽부터 113쪽까지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보급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버스업체 및 군ㆍ구 등에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구입 및 연료비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보고서 114쪽부터 115쪽까지 사회적배려 대상자 에너지 복지 증진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입니다. 취약계층에 LPG시설을 무료 개선해 주고 에너지 빈곤층에 취사ㆍ난방연료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도시가스 요금경감 및 공급중단을 유예하였습니다. 보고서 119쪽부터 130쪽 농축산유통과 업무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9쪽, 안전 농산물의 생산 및 수출입니다.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농법 확대와 친환경 농자재 및 유기질 비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올해 농산물 수출목표액을 5.5억불로 책정하고 농식품박람회 및 해외 판촉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인삼 명품화사업과 농산물 제조ㆍ가공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121쪽부터 123쪽까지 가뭄 대비 안정 영농기반 확충은 가뭄대책 시설사업을 통한 용수를 확보하고 농경지 배수시설 및 노후된 방조제를 개보수하여 자연재해 예방 및 안전한 영농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가뭄피해 경감 및 대비체계 사전 확립을 위해 가뭄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4쪽 기초인프라가 충족되는 정주기반 조성입니다. 강화군 양사면, 송해면 일원에 취약한 농로, 용ㆍ배수로 등을 재정비하고 농촌지역의 기초생활 환경 등을 개선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보고서 125쪽부터 128쪽까지로 한우브랜드 육성과 가축개량 및 축산환경 개선을 통해 우수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구제역, AI 등의 가축 전염병 발병 유입방지 및 발생 최소화 등 가축질병 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구제역, AI 대비 소독약품을 지원하며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구제역, AI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가축전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9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입니다. 금년 2월, 건립 예정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으며 지난 7월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공사 착공과 2019년 이전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3쪽 주력사업 및 인천만의 입지적 강점을 바탕으로 선정된 8대 전략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토론회 및 산ㆍ학ㆍ연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별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실ㆍ국 정례보고회 개최 등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34쪽입니다. 바이오ㆍ자동차 등 첨단산업 기술혁신을 통하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자동차부품산업 기술개발 및 시험평가를 지원하고 바이오기업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제품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135쪽 아이디어ㆍ우수제품 판매장 설치입니다. 접근성이 좋은 인천지하철 1호선 간석오거리역사에 중소기업 아이디어ㆍ우수제품 판매공간을 조성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할 만한 제품을 발굴 판매할 예정입니다. 137쪽 자동차부품 대ㆍ중ㆍ소기업 중국 진출 지원입니다. 시와 코트라, 대우인터내셔널, 경제단체 등 국내ㆍ외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인천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부품 제조ㆍ유통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중국 진출 희망기업 수요조사 및 디렉토리 구축을 연내 완료하고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38쪽 청년 취업지원 강화 및 인턴십 운영입니다. 관내 만 34세 이하 구직 청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부지원 청년고용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지원하고 JST일자리지원본부를 통해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취업연계 강화 및 취업률을 제고하겠습니다. 보고서 140쪽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으로 정부 공모사업에 송도국제도시가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 후보지로 채택되어 2018년까지 스마트계량기,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2019년부터 에너지 소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피크전력 절감,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등 다방면의 편익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1쪽 융ㆍ복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옹진군 덕적면 지도와 강화군 석모도에 27억 400만원의 사업비로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신재생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천의 섬 가치 재창조 및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ㆍ경제산업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경제산업국 전 직원은 앞으로도 혁신과 재도약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새로운 인천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경제산업국하고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업무보고가 되는데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실행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각 부서에서 애써주신 분들한테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가뭄에 대한 자료를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저수지를 준설한 현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농업용 관정을 어디 어디 얼마큼 파셨는지. 농업용수 관로를 임시관로가 됐든 현재 관로를 보수를 했든 간에 관로에 대한 현황하고 수리시설을 개보수한 것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에 자료를 주시면 좀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서해5도는 가뭄대책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현재 서해5도에 대한 가뭄대책은 전체적으로 식수와 농업용수가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수는 상수도 파트에서 하는 것이고 농업용수인데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문제가 되고 하는 데가 현재는 강화도가 문제가 돼서 강화도를 중점적으로 가뭄대책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화도는 121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강화군에 대한 얘기이지만 전부 다 일색인데 서해5도를 여쭙는 것입니다. 강화도를 뺀 백령, 연평, 대청, 소청, 소연평 이렇게 그쪽 지역에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현재 사항으로는 나머지 강화도를 제외한 서해 도서에 대해서는 현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백령도 외에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농업용수가 부족하거나 가뭄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고받은 것이나 이런 현황이 지금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식수에 대한 문제는 어느 부서를 떠넘기고 부서에 관한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셔서 도서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비단 금년은 이렇게 넘어간다 치더라도 내년이 돼서도 눈이 과연 겨울에 얼마나 올지도 내년에 비가 얼마나 올지 저희가 예측은 못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고 어찌 됐든 간에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도 틀림없이 마련을 해야 되겠다. 물론 국가적인 사업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지난해, 해마다 그렇습니다.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AI 그 문제가 널리 겨울이면 퍼지는데 이 문제는 차후에 국장님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월부터 다음 연도 5월까지 저희들이 상황실을 특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구제역이나 AI 관련해서 예방접종을 13만 7,000 예방접종을 완료한 상태고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예방접종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국비확보도 추가적으로 요청을 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계부서, 군ㆍ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금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의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주시는 데 대해서 질문도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저수지 준설이 국가적으로 경제부총리나 장관님이나 여ㆍ야당 대표 최고위원들이나 모두가 가뭄대책에 애를 쓰시는 데 지금이 가장 적기입니다. 물이 가장 빠져 있을 지금 시간이 준설할 때 적기입니다. 이럴 때 준설을 해야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해서 물의 저수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동안에 담겨 있는 물 때문에 준설을 못 한 이런 사실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저수지 준설에 대해서 국장님 특별히 좀 신경을 쓰시고 본 위원이 알기도 정부에서는, 중앙정부에서는 준설에 대한 예산 올림은 바로 내려주겠다. 최경환 부총리께서 저수지 준설에 대한 예산을 국비로 신청하면 바로 내려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호기일 때 준설에 매진을 하셔서 우리가 저수량을 높여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가뭄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인천시도 저희들은 주 타깃이 강화군 그 다음에 그리고 농업을 주로 하는 백령도가 주 대상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수지 준설이라든가 농업관로 등 하여튼 농림부와 철저하게 협의를 해서 가뭄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수지 준설에 대한 것은 지금이라도 국비를 신청하면 내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협조를 하시면 바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음에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는데 뷰티산업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인가 어제도 보니까 필리핀에서 어울화장품이 상당한 반응을 얻었다고 하는데 금년에 연말까지 3억 6,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아지는 사업, 자꾸 뜨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많이 해야 되겠죠?

내년에 현재 예산은 6억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금년보다는 좀 늘었는데 한 6억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 인천시에서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 점점 좋아지는 데는 더욱 더 투자를 해서 활력을 돋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는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먼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 좀.

박병만 위원님.

이주호 국장님, 시설관리공단 관리하고 있는 소속 국이 어디죠?

시설관리공단은…….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거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자료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아마 건교위 같습니다.

거기다가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데…….

알았습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봇랜드 관련해서 주주 간 협약할 때 이사회에서 부결됐죠.

네, 상정안건 자체가 올라가지 못했죠.

지금 상정하려던 안건하고 이사회 회의록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관련해서 대형마트 3개사하고 사회공헌사업 협약하셨죠?

네.

협약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016년 융ㆍ복합 지원사업 세부계획 옹진군하고 덕적면하고 강화 삼산면에 있는 27억 잡혀 있는 것 있죠.

네.

세부계획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능경기대회 해 가지고 산업인력공단으로 5억 8,500 예산 집행한 세부내역하고요. 예산집행 세부내역이요.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천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통주 현황, 인천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통주 현황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료 이상입니다.

자료요구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예산이 있어요. 예산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다른 광역시 예산하고 비교분석을 한 1년 예산, 그 다음에 우리가 유기동물은 시에서 직접 안 하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구로 위탁하는 거죠, 구에도 지원금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 예산, 시와 구의 매칭으로 알고 있는데 구별로 예산 잡혀 있는 것을 분석을 좀 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소형태양광 설치 지원한 사업이 있어요. 아직 12월달까지인데 12월이 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여기에 대한 지원내역, 얼마큼 몇 군데나 얼마씩 했는지 그 내역.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이자 지원하는 게 있죠?

네.

그 이자 지원한 내역 전 년도하고 올해 최근 3년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일단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중소기업이자 지원내역은 기업별 세부내역까지?

그렇죠, 기업별 얘기하는 거죠.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 더 안 계시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이주호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요새 공공기관혁신추진단을 발족을 해서 출자ㆍ출연기관의 통ㆍ폐합 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해당되는 기관이 전부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이죠.

경제 분야는 저희들 경제산업국 산하입니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인천테크노파크,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인천신용보증재단 또 거기에 지식센터까지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다 대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된 거죠?

위원님 말씀하기 좀 죄송스럽지만 현재 우리 산하기관의 공공기관 혁신은 공공혁신추진단에서 기획재정 파트에서 주관을 해서 시행을 하고 저희 각 관련국에서는 사실은 참여를 안 하고 의견제출만 하고 추진단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는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는 알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했군요, 상황이. 그런데 왜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 지식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이 전부 공교롭게도 경제산업국 소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지 않았나 해서…….

위원님, 지식재산센터도 저희 산하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식센터는 소속이 상공회의소 소속이고 인천시로부터 지원을 받지만 허가를 해 주는 위에 상위기관이 특허청인가 어디죠?

네, 그렇습니다. 특허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운영은 상공회의소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공공기관추진혁신단에서, 혁신추진단에서 그 분야까지 이렇게 거론해서 같이 해야 될 그런 범위가 되는지. 그쪽 인천상공회의소 쪽에서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로써는 지원하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상공회의소 측에서는 그것은 전혀 인천시와는 상관이 없는 별도의 기관인데 왜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주문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상공회의소에서 지금 지식재산센터는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50%, 시에서 50%, 이렇게 50대50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공회의소에서 얘기한 그런 내용도 일부 얘기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사업비를 특허청과 저희 시가 50대50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공혁신을 하려고 하는 게 어떤 사업의 효율성 그 다음에 재정의 건전성 이런 것을 염두에, 두 개를 관점에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는 아니지 않는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업무의 중복성 같은 것도 같이 포함이 되고 문제는 현재 그런 과정이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사기가 떨어지고,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징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마 우리 국장님도 느끼시리라 생각되고 사실 흔히 들리는 얘기로는 거기 4개 기관을 합하다 보니까 185명 정도가 되는데, 190명 정도가 되는데 특별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이나 그런 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속해 있는 직원들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하여튼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복합된 면으로 본다고 그러면 아마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계속 거론이 돼서 고용불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상대적으로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하튼 많이 지켜보고 제가 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공교롭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이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많이 참고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좀 봐주시죠. 국장님의 보고 설명을 듣다 보니까 중간에 처리결과에서 보면 미흡 4건, 매우 미흡 5건 그런데 매우 미흡 사업은 원천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중단한다 미반영시키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혹시 매우 미흡 5건이 8,600만원인데 어떤 어떤 건인지를 구두상으로 말씀드려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그쪽은 자료로 제출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자료 주시면 좋고요.

자료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예산을 아예 반영을 안 시키겠다는 말씀이죠.

네, 저희들이 이것을 사업평가를 해서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만 사실은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들이 미흡 사업 9건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지난해에는 이런 예가 없었는데 금년에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하신다기에 이게 1년마다 평가를 해서…….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이렇게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네, 또 행자부의 지침이 민간경상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전체적인 실링제로 운영을 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새로 신규사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던 사업을 중단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평가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신중하게 심도 있게 평가를 해서 실행에 옮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를 좀 봐주시죠.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공동브랜드 어울화장품에 관한 사항이 상당히 지금까지 진행이 잘 되고 성과나 효과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런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사업은 참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이고 앞으로 발전을 시켜야 될 사업인데 중간에 상대적으로 이 화장품의 최대 수혜처가 중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데 보시면 하단에 중국 수출을 위한 위생허가 지원 건이 있어요, 그렇죠?

네.

국비가 6,200만원 자부담 3,100만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문제는 중국의 위생허가를 정식으로 받지 않고 판매를 했었죠?

지금 현재 중국의 오프라인을 통해서 수출을 하려면 위생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할 때는 위생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가능한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여행객들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보따리장사 이런 경우는 위생허가를 안 통하고 지금 현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난 7월 27일날 헤럴드경제에 난 보도내용인데 이게 중국, 화장품 어울 제품이 중국의 위생허가 없이 불법 유통이 됐다 이렇게 났어요.

그런 것들이 소위 얘기하는…….

그런 것을 보도한 그런 기자분들이 올해의 인천언론상, 올해의 취재보도 부문 수상자로 또 선정이 되고 어쨌든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불법으로 했다라면 국가적인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나 훼손되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알다시피 그 당시에는 이거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먼저 사전에 판매하고 유통을 시켰다는 그런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불법유통을 시킨 게 아니고 사실은 중국의 소위 말하는 예를 들면 보따리장수나 이런 사람들이 가져가서 일부 판매되는 단계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 4월이면 1차로 위생허가가 완료가 되고 내년도 6월까지 저희들 판매하는 품목 전체가 위생허가가 계획대로면 진행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는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을 통해서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판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여행객들 이런 것들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식적으로 내년 4월 정도 돼야 인ㆍ허가가 나오고…….

정식으로 오프라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여튼 어렵게 발전시켜서 좋은 효과를 내고 있는 이런 좋은 상품의 지속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물가안정 관리대책 수립인데요. 사실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 물가 아니겠습니까?

네.

얼마 전에 우리가 지하철, 버스 이런 공공요금도 인상도 했고 또 지난 11월 2일날 물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수도료 인상안 심의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우리 인천시 임정빈 시의원이 발의를 해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사전에 좀 의회의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것도 조례로써 통과가 됐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 일련의 그런 과정을 보면 순서가 상당히 언밸런스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대로 밟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직접 우리 시민들의 피부로 와닿는 그런 필수적인 얘기인데 국장님 생각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 변경을 통해서 가결은 시켰지만 그게 정식으로 시 집행부에서 실시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조례를 바꿨으면 하는 그런 의사표시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미 기존에 하고 있던 그 절차에 의해서 물가심의위원회, 이번에 11월 2일날도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고 다시 어제인가 그제 소위원회를 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1%를 확정을 줘서 하는데 원칙적인 면에서는 동의하지만 그런 과정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거 제가 상세하게 그 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사실은 안영수 위원장님께는 사전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하수도 요금은 인상할 때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과거에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상하수도 요금인상안을 결정을 해서 이게 다시 상하수도 요금은 산업위, 상임위가 산업위입니다. 산업위로 넘어와서 산업위에서 다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산업위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정빈 의원님이 다시 발의하신 물가대책조례는 이것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기 전에 사전에 또 산업위에, 해당 상임위에서 사전에 의견을 물어서 물가대책으로 가고 다시 또 소관 상임위, 산업위에 와서 조례로 개정을 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이중으로 이렇게 되는 체계로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게 좀 잘못되었다 그래서 어차피 산업위에서 조례로 개정할 문제를 사전에 또 물가대책 이전에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이것은 제도적으로 이게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최종결론은 산업위의 조례개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의견을 상임위에서 물어서 19%로 결정을 했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것을 19%로 안 된다 하는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이런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원위치를 시켜서 조례를 재개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으로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소관 상임위, 각 상임위의 위원님들을 한 분씩 다 이렇게 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시의회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빨리 결론을 지어야, 지금 사실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권이 있는 거죠?

물가심의위원회에서는, 시장님의 심의기구이면서 자문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나머지 요금은 거기서 결정을 하지만 상하수도 요금은 상임위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시 조례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의회에서 결정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요금도 결국은 다시 또 그 문제가 산업위로 다시 넘어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의 결정 없이 입법 예고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게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방법을 바꾸든가 해서 이런 쓸데없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일을 순조롭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정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94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인데 이거 참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보시면 목표라든가 과정 이런 걸 통해서 결과도 같이 비례해서 돼야 되는 건데 결과는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오지 않습니까? 94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도표가 있죠?

네.

훈련목표가 훈련과정수 118회, 목표인원 3,337명, 훈련실적에 실시인원이 2,831명인데 수료가 2,481명 또 공교롭게도 수료 취업인원은 1명도 없어요. 이게 목적을 보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고용 창출을 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렇게 2,800명 정도 실시를 해서 한 2,500명이 수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인원이 1명도 없다? 이거는 쓸데없는 역할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보시면 구분이 구직자가 있고 재직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직자는 지금 현재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고 재직자는 지금 현재 일자리가 있으면서 교육훈련을 통해서, 직업훈련을 통해서 다른 직장으로 다시 전환을 하거나 또 아니면 다양한 어떤 교육훈련을 받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그런 구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2,500명이 수료를 했는데 어떻게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싶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요, 그런 과정을 통했는데도?

여기에 대한 교육의 실효성이나 이런 것은 저도 위원님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적을 해서 제가 인지를 지금 했는데요.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제가 이것도 한번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챙겨서 어떤 게 잘못됐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그래 주세요. 왜냐하면 돈이 얼마가 투입이 되었든 간에 그런 예산을 세워서 힘든 사업을 하는데 결과나 효과도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을 그냥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진행하다 보면 실적 위주로 가는 형식적인 사업밖에 될 수 없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95페이지를 봐주시죠. 우리가 기능경기, 참 우리나라가 근대에 와서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도 기능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죠. 또 그런 것과 연계해서 우리가 인천에 소재한 인천기계공고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인천기능경기대회 1억 3,500에 전국기능경기대회 4억 4,900 그러니까 한 6억 정도를 우리 인천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해서 종합 5위를 했다. 물론 그전에는 제가 파악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액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한 단계 뛰어넘는 그런 실적, 그런 성과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5위를 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기능경기대회는 위원님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주관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산만 지원하고 전적으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이 분야도 저희들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하고 좀 더 기능경기대회에서 앞으로 좋은 성적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저희들이 한번 집중적으로 접촉을 하고 이래서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예산만 지원하고는 이렇게 방관하는 자세로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나름대로 반성도 하고…….

그렇겠네요, 주관이 산업인력관리공단이라고 치면. 그런데 이제 전적으로 우리 인천시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양 그렇게 비춰지면 안 될 거고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기능양성훈련은 상당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앞으로는 인천시가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좀 병행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잠깐 질문만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인데 사회적기업에 관한 우리가 인천의 상반기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이 17개 기업을 지정을 했는데 혹시 이 17개 기업을 지정하게 된 그런 기준평가라든가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의 선정절차는 각 구에서 사회적기업의 신청을 받아서 각 구에서 어떤 심사를 거쳐서 나름대로 각 구에서 1차 선정결과를 가지고 다시 이것을 시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에서의 1차 심사평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은 거의 국ㆍ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도 같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마지막은 아닙니다. 두 번째 남았는데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요구자료 책의 16페이지 보시면 용역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의.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던 부분이 우리 인천시의 구나 하여튼 전체적인 이런 용역 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시죠? 주관적은 아니시지만.

시설관리공단의 하나의 당초 목적에도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의회청사도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 다방면을 맡고 있는데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비슷한 업자하고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그런 기회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공단 자체가 인천시 산하 모든 관리용역을 하는데 우선권이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여러 가지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여러 가지 현황을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인데 그거 제가 나중에 별도로 요구하고 혹시 이 용역사업 현황이 3,000만원 이상인데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거?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구월 같은 경우에 용역금액이 4억 5,800이 되겠습니다. 삼산이 약 5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해마다 증액이 되죠?

해마다 거의 인건비 때문에 조금씩 올라가지 거의 수준은 비슷한 수준으로 됩니다.

비슷해요?

네.

비슷하다면 다행인데 왜 그러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용역을 주는 맹점 중의 하나가 이런 여러 가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공정한 경쟁의 그런 입찰방식이 아닌 우선권의 방식을 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용역 비중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일반용역과 달리 장기계약을 하고 어떻게 보면 쉽게 해고의 요건이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건비고 뭐고 다 올라가죠. 그러면 해마다 용역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용역비 인상 증가요인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을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지방자치제의 원칙이라든가 그런 경영방침이 아니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근로자복지관 문제도 언급을 하셨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과정은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적어도 2012년부터 시행이 된 그런 사업 자체가 올해 일종의 접는 꼴이 됐는데 그 과정은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첫째 요인이 인천시 재정이고 두 번째 요인이 현재 거기 책정된 부지의 소송 건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는데 만일, 소송 건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언제 끝날지 그거 아세요, 국장님?

지금 2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추측컨대 대법원까지 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추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땅에 대한 소송 대행은 지금 현재 저희 부서가 아니고 재산관리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 적어도 몇 년에 걸쳐서 했던 사업이 약 35억 정도의 예산을 다 세우고도 한 5억 정도가 그냥 날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사용된 거. 나머지 부분이 또 금년에 불용처리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참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어떤 사업이든지 진행을 하려면 앞으로 그와 똑같은 그런 방식의 과정을 거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법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호 경제산업국장님 행정감사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요청 먼저 할까요?

자료요청 먼저 하세요.

자료요청 우선 하나만.

먼저 하세요.

유제홍 위원님.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페이지 112페이지에 보면, 요구자료 112페이지를 보면 유망 중소기업 선정현황 및 지원실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뒷장 114페이지에 보면 연도별로 나와 있거든요. 2010년도부터 우리가 선정을 해서 선정한 선정목록하고 선정된 업체 목록하고 그 다음에 선정된 업체들이 경영 안정자금을 받은 거잖아요. 8억에서 5억 정도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회수현황 그러니까 사고현황이라고 거꾸로 얘기하면 사고현황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업체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아까 유망기업 선정업체 현황에서 금년도 선정업체 현황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전체 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료에 나와 있는 ’10년부터 ’15년까지 현황하고 그 다음에 회수현황.

네, 알겠습니다.

자금지원 했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 자금지원을 했으니까 어쨌든 평가를 했잖아요.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다는 거죠. 선정을 했는데 회수된 현황을 보고 싶어서.

위원님, 이게 자금은 자금회수의 책임은 시에 있는 게 아니고 은행권에…….

알고 있습니다. 현황만 보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회수가 안 되거나 사고가 난 현황만…….

업체현황하고 그 다음에 사고현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014년도 행정감사의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시정요구 6건 중에 지금 다른 건 다 종결이라고 해 놓고 지금 인천로봇랜드 주주 간의 협약 개정 및 사업추진 철저라고 그랬는데 이게 아직 진행 중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진행이 안 됐나요?

주주 간의 협약의 주 문제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시공권의 문제입니다. 시공권이 저희들이 변경하고자 하는 게 지금 현재는 주주 간 협약내용에 의해서 시공권을 공공 부문은 건설투자자에게 시공권을 주고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자에 의해서 한때는 시공권을 줘야 된다 변경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는 주주 간 협약에 의하면 시공권을 건설투자자가 다 갖게 된 걸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수정하고자 하는 게 하나 분야고요.

그런데 그게 왜 협약이 안 돼요?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현재 주주 간 협약에 의해서 건설투자자들이 당장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포기하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이권이 결부돼 있으니까…….

자기들이 시공권을 가지려고 하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문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주 간 협약에서 문제가 또 하나가 원래는 사실은 주주들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민간투자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민간투자 유치를 할 의무사항이 사실은 지금 현재 주주 간 협약에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민간투자를 할 의무가 없으면 사실 SPC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SPC 구성목적 자체가 사실은 민간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SPC를 구성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 간 협약을 이런 것을 변경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SPC에 주주로 들어와 있는 건설투자자나 이런 사람들이 전략적 투자자들이 자기들이 민간투자에 의무사항을 책임을 지는 것을 당연히 배제하겠죠,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로봇랜드는 지금 현재 주주 간의 협약의 문제보다는 로봇랜드가 문제가 되는 본질적인 문제는 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본질적인 문제를 지금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보산업진흥원, 로봇랜드, SPC 그 다음에 여기 땅주인인 도시공사 또 저희 시가 이것을 본질적으로 건드려서 주주 간의 협약 자체보다는 SPC의 필요성까지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존재가 필요하냐 이런 것까지 나름대로 큰 틀에서 지금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주 간 협약도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것은 핵심을 잘 파악을 하고 있고 이래서 앞으로 향후 이것을 아까 저희들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내년에 다시 이것을 언급을 해서 잘 설득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 로봇랜드 처음 사업계획이 제대로 안 갖춰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럼?

문제는 이런 거죠. 테마파크라는 것은 사실 땅이 무상으로 제공이 되거나 아니면 아주 값싼 땅에 테마파크를 조성해야 가치가 있는 것인데 현재는 로봇랜드 땅이 평당 230만원에서 237만원인가 이렇거든요, 땅값이. 비싼 200만원이 넘는 땅을 몇 만평을 테마파크로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누군가 민간이 230만원이 넘는 땅을 사 가지고 테마파크를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사업성이 없다?

네,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사실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신중을 기하지 못했던 것은 맞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로봇랜드 한다고 한 지가 언젠데 계속 제자리걸음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금 승인을 받아놓고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처음부터 사업계획 자체가 제대로 검토가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조금은 그런 면이, 사실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거나 이랬을 때는 경우가 다른데 지금은 시대 흐름이 변해서 부동산이 가라앉고 이러는 바람에 그런 영향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실행계획 변경을 통해서 이게 산자부하고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것을 건드려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어느 정도 방향이 설정이 되고 이래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의회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인천로봇랜드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예요? ’18년인가요, ’17년인가요?

’1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17년인데 그동안 한 실적을 보면 계속 제자리걸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민간투자는 제로상태이고 공공분야만 현재 저희들이 로봇연구센터랑 로봇지원연구소랑 지원센터를 국비랑 시비를 투입해서 건축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을 국장님께서 파악하셨다면 빨리 수습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내세워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향설정이 설정되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진행사항이 몇 가지가 쭉 있는데요, 태양열 발전사업 관련해서 민원 발생 시 현장출장 확인 후 사업추진 그 다음에 송도 LNG인수기지 증설에 따른 해결방안 마련, 전기자동차 충전소 추가설치 계속 진행이라고만 했어요. 도시가스 공급 확대계획, 근로자종합복지관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 제물포 스마트시티 사업목적에 맞게 입주기관 배치 이렇게 처리요구 건 중에서는 진행사항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종결을 못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36페이지에 있는 태양광발전사업 관련해서는 이게 아마 위치가 강화도입니다. 밑에 진행사항을 보면 사업자하고 시공사의 법정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이런 문제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있는 송도 LNG인수기지는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LNG건설 증설을 연수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현재 구와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추가설치 이 문제는 저희들이 추가설치는 앞으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문제는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확대시키고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진행 중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도시가스 공급 확대계획 강구도 이것도 부평3동 창휘경로당 주변인데 이 문제도 일부 국유지 구간은 저희들이 해결이 됐는데 사유지 90m 구간 한 사람 소유주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용승낙을 득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지금 현재는 박병만 위원님이 이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주도적으로 하시는데 사실은 일단 예산도 반영이 되고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현재 상태는 종결로 이렇게 처리해도 관계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물포스마트타운도 지금 현재 입주율이 84.4%가 돼서 나머지 공실이 있어서 이것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또 앞으로 공실을 채워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인천로봇랜드는 말씀드린 대로 진행 중에 지금 해야 될 것 같고 한국가스공사 주식 매각도 저희들이 지금 주식 매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당초 목표하는 매수가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서 이것을 저희들이 그런 것을 최대한 맞춰서 최고의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도 LNG기지가 증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보면 전기발전소 주변에는 피해지역 주변으로 해서 발전기금이 ㎾당 얼마씩 지원사업하는 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각 구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LNG 같은 경우도 주변에 환경오염이라든지 위험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제도가 있나요? 해당 지방자치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좀 있나요?

LNG 관련해서는…….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생산량에 따라서 주변지역의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 피해지역이나 이런 데에, 한정피해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이것은 지금 현재 관련 법으로는 제정이 된 것이 없고요. 한국가스공사 내규 자체에서 기본지원금이라는 게 있고 건설 시에 특별지원금이라는 게 한국가스공사 자체 내 내규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3기를 증설하게 되면 기본 지원금이 연수구에 매년 약 20억 정도 이렇게…….

생산량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공급 t당 0.12원입니다.

0.125?

네, 0.12원이고 특별지원금이라는 것은 건설 시에 건설투자비의 1% 이렇게 됩니다.

1%라는 것은 전체 공사비용을 얘기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건설투자비.

그렇군요. 그러면 특별지원금이나 이런 돈을 이제 구로 받는 겁니까, 해당 구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로 들어오는 겁니까?

특별지원금은 건설 시에 시로 아마 그리고 기본지원금은 구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밖에 위원님, 하나 지금 하는 게 현재 지방세법에 저희들이 지역자원시설세라 해서 도시가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할 수 있게끔 현재 국회에서 박남춘 의원이 발의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지원금은 그동안 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나름대로 사업에 활용을 해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연수구하고 한국가스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39쪽이 되겠네요. 중소기업 지원자금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 있죠.

네.

그런데 그게 보면 2.5%에서 2%로 낮추고 또 1%로 낮추겠다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이게 은행이자에, 시중 이자금리에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를 낮춘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자금은 한정되어 있고 또 여러 업체들을 보전을 해 줘야 되는 의무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가 일부 부담하고 일부 보전을 해 주기 위한 그런 건지. 왜 1%를 낮춰요? 시중금리에 맞춰서 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업대출금리가 과거에는 최고 높을 때는 한 17% 정도로 이렇게 갔거든요. 6%에서 7%, 지금 현재는 4%대, 금융권에 신용이 좋은 기업은 3%대도 기업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과거에 기업대출금리가 6%, 7%일 때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2.5%, 3% 정도 이렇게 해 줬습니다.

기준을 그때 잡아놨다?

네, 그러니까 기업대출금리가 내리니까 시에 재정건전화하고 그렇게 3%대 같으면 저희들이 2.5%를 해 주면 이 사람들은 영점 몇 %만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등적용하려고 합니다.

현실화시킨다 이 말씀이네요.

신용등급이 좋은 기업은 0.5%, 1%를 해 주고 신용등급이 낮아서 기업대출금리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한 1.5%, 1.9% 이렇게 차등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라고 딱 못을 박는 것은 아니네요.

네, 아닙니다. 신용등급이 좋은 기업은 낮게, 높은 기업은 좀더 높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일정하게 못을 박아놔 버리면 정말 어려운 기업들이 있는데도 또 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경기침체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골목시장까지 얼어붙은 그런 상황인데 좀 더 이런 것이 인천광역시 관내에 기업하시는 그런 분들의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것이 적절하게 조절을 하셔서 탄력성 있게 운영하신다는 그런 말씀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행정감사가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잘된 것은 더 잘될 수 있도록 권유도 하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인데 국장님 경제산업국에서 제일 잘했다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것만큼은 2015년도에는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게 이렇게 했다라는 실적 그런 게 있으면 P.R 한번 하시죠.

위원님, 원래 자기 자랑이나 자식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데요. 그런 것이 있으면 한 번 해 보라고 권유할 때는 하는 겁니다.

사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중소기업 경영자금 제도개선을 저희들이 사실은 인발연하고 같이 작업을 해서 많은 시간하고 투자를 해서 여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했지만 나름대로 검토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분야도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차보전이 저희들이 250억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85억 정도로 해서 70억 정도가 절약을 하면서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면서 기업들에게는 나름대로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저희들이 잘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더 좋은 일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기업을 위한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52쪽에 보면 검단산업단지 개선으로 경쟁력을 향상시켜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상 처음에 검단산업단지 우리 산업경제 위원님들이 두어 차례 입주자분들하고 미팅을 하고 현장도 답사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그래도 많이 진척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까지 잘 좀 처음에 시에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잘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산업단지는 형식적으로 시에서는 종결한 것으로 보는데 종결된 게 없어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여기 52쪽에 거론을 했지만 도로문제가 원래 종합건설본부에서 산업단지를 진입로를 하기로 했던 것을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떠넘겼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언제 될 것이냐, 언제. 떠넘기기만 했지 언제 하겠다는 안이 없어. 그냥 떠넘기면 끝나는 것인지.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 줘야 될 부분을 못 해 줬으면 그게 LH나 이런 데로 떠넘겼으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현재 산업단지에서 사업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단 말이죠. 지금도 출ㆍ퇴근시간이나 또는 일반 낮에도 물류흐름을 보면 도로가 정체 돼 가지고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어요. 이게 요즘 경쟁력 시대에서 한국사람들 외국사람들이 빨리 빨리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신속하고 이렇게 산업 물류가 흐름도가 있어줘야 하는데 이게 계속 입주자들의 불평사항과 피해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검단신도시 광역개선대책으로 그냥 떠넘겼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방관할 일은 아니다. 그쪽하고 떠넘겼으면 우리가 해 줘야 할 것을 못 하고 그쪽으로 떠넘겼으면 적어도 우리 시가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협상을 하든 무슨 지원을 하든 빨리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것을 강구를 해야 되나요?

검단산업단지가 현재 근본적인 문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진입로 문제가 하나 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폐수종말처리장 문제 두 가지가 현재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지적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세요, 그럼.

진입로 문제는 사실 건설교통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데 현재로는 지난 7월 17일자에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국토부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제출이 되어서 금년 말에 결정을 해서 반영이 될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예정이 되면 정확한 시기는 저희들이 몇 월이라고 못은 못 박겠지만 그래도 2016년에, 내년에 확장이 현재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이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6년 초에 착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2016년, 시점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떠넘겼으니까 나 몰라라 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쪽하고 협상을 하면서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에요. 아까 폐수처리 말씀은 제가 질문하기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하세요.

폐수처리장은 현재 1단계 문제점은 도시공사에서 전액 도시공사 부담으로 해서 1단계는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서 지금 현재…….

문제됐던 게 다 완료됐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평균 1,800t에서 2,000t 정도 폐수처리량이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 가능량이 맥시멈이 3,000t, 2,600t까지는 처리가 무난하게 잘될 것이라고 운영주체인 수질환경과하고 토지하천과하고 저희들이 정리가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 2단계 6,000t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비 국비를 27억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7억이 확보된 상태고 현재 설계 중에 있고 그래서 이것도 사업 완공시점이 2018년 5월로 돼 있습니다. 2018년 5월인데 그 이전에 지금 지식산업센터, 표면처리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공이 되면 그 이전에 처리용량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2단계 사업 중에 한 개 계열 정도는 우선시공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이 계획 중이고요. 혹시나 이전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위탁처리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하여튼 검단산단에서 기업들이 생산활동을 하는데 가급적 지장이 없도록 나름대로 산업진흥과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이런 것들이 진작 잘 마무리가 돼야 하고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우리 검단산업단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입주자분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죠. 사실상 검단산업단지가 왜 또 비교가 되냐면 학운리산업단지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데 학운리산업단지는 이런 문제점이 하나도 없고 잘 진행이 됐고 분양가도 더 싸고 우리 인천이 처음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분양을 하면서 처음부터 분양가도 비싸고 공사도 부실이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특히 어쨌든 지금 하나씩 해 나가겠다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한 가지 더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폐수처리시설이 1단계 그나마 잘 마무리됐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2단계가 6,000t이 이게 2018년까지 되면 사실상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2016년까지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표면처리업 그게 뭐겠어요? 도금업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서 엄청난 폐수가 쏟아질 것인데 그 용량을 오버한다는 말이죠. 오버하기 전에 입주하기 전에 오버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게 사전에 2단계가 빨리 해 줘서 저번에 우리 입주자들 말씀하신 것 잘 들었지 않습니까? 1단계가 문제가 돼 가지고 땅 사 가지고 공장을 다 지어놓고도 준공을 못 맡는다. 이 폐수처리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돌아오는 2016년이 그런 표면처리업체나 아파트형 공장이 불을 보듯이 뻔하게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안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외부에 위탁하는 방법을 쓰더라도 그런 기업들이 허가 내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게 임시방편으로 돼서도 안 되고 한번 이 공사를 할 때 정말 잘해서 기업들이 정말 경쟁력을 갖춰서 활성화가 잘되고 인천의 경제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산업체가 돼 줘야 한다. 그로 인해서 우리 검단지역도 경제도 활성화되고 인천 경제도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천시가 계획을 잘 잡고 마무리를 잘해 줘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중식정회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심 먹으러 가자고 졸라대는 바람에 제가 끝까지 못 해서 마무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맛있게 했습니다.

127쪽에 보면 가축질병 방역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겨울에 보면 AI 같은 경우, 구제역 같은 경우 생기면 도로과에 소독약 뿌리는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시설을 할 때 시설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위탁하는 거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하면 위탁업체에다만 전부 다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상시근무를 합니까?

그 사업은 시에서 직접 시행하지 않고 군ㆍ구에서 시행을 하는데 공무원이 직접 나가는 게 아니고 위탁업체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들도 거기에 파견을 나가서 상주를 하더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동원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물론 구에서 해야 될 일인데 시에서 그런 몇 가지를 안전상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물을 뿌리다 보면 이게 날씨가 추우면 얼지 않습니까, 바닥이. 그러면 미끄럽고 그러니까 사람이 나가서 계속 차량을 통제하거나 이럴 수 없으니까 로봇으로 보면 안전봉을 사전에 이렇게 하는 로봇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물을 먹고 추우니까 작동이 잘 안 되고 고장 나는데 본 위원이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고장 난 것을 갖다가 초소 같은 데, 컨테이너 같은 데 옆에 그냥 방치를 시켜놓은 것을 봤는데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물 뿌리는 기계가 겨울에 추우면 분사되는 부분이 얼어서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관리가, 구에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또 한 가지는 위탁업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군데 업체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독 뿌리는 시설 해 가지고 위탁하는 업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설치할 장소가 많거나 그러면 이게 구하고 협조가 잘 안 되는가 봐요. 오히려 업체 쪽에서 더 이렇게 관공센터에 끌려다니는 거죠, 한마디로. 관공서의 지시대로 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업체 중심으로 진행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구에서 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약품 같은 것을 구에서 구매를 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업체에다가 약품까지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실태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구나 이런 데 잘 파악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현황파악이나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시에서 또 지도ㆍ감독할 게 있으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가 경쟁되는 업체들이 있어야 서로 질적이든 어떤 그런 면에서 좀 더 서로 그런 경쟁이 있어줘야 되는데 한 업체이다 보니까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라는 그래서 그런 것을 실태를 잘 파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네요. 8대 전략산업 육성 적극 추진에 있어서 우리가 중간에 보면 주요사업내용 중에 첨단자동차, 로봇, 바이오, 뷰티, 항공, 물류, 관광, 녹색기후금융이 있는데 여기에서 바이오라는 것은 어떤 종류를 얘기하는 거죠?

저희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 인천이 경제자유구역청에 셀트리온, 바이오기업이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업체들이 송도자유구역에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산업을 저희들이 좀 더 외투기업들을 유치하고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 목표가 되겠습니다.

바이오하면 상당히 범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범위한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바이오는 어떤 바이오를 얘기하느냐 저는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저희들은 총괄로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이오가 자동차 쪽에도 산업 쪽도 있고 의료 쪽에도 있고 건강 쪽에 관련된 그런 바이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바이오에 대한 실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바이오 그 부분이 어떤 건지 제가 명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담당부서 쪽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바이오의 개념에 대해서 산업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저는 36쪽에 아직 진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태양광발전사업에 관련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설비용량이 한 1,500㎾ 정도가 되는데 이거 준공은 ’14년 7월 10일날 준공이 됐네요.

네,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됐으면 지금 설비용량은 1,500㎾인데 몇 ㎾가 생산이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것은?

제가 지금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아시는 분 계시면…….

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에너지정책과장 김재경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 설비용량이 1,500㎾인데요. 저희가 민간사업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체크를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시설만 1,500㎾지 실제 거기서 몇 ㎾가 생산이 돼서 공급하는지는 내용은 모르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사업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체크는 못 해 봤습니다.

민간사업자가 하더라도 생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이걸 검증을 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시설관리 주체는 누가 해요? 준공이 됐으면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민간발전사업자가 저희 시한테 허가를 받아서 설치해서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쪽에다가 그러면 저렇게 해 주세요. 1년 중에 거기가 보니까 백몇십 세대더라.

120여가구.

120여가구 되니까 이분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5㎾를 해도 실제 사용량은 농촌이니까 부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 결국 2㎾만 해도 240㎾ 정도 걸리는데 1,500㎾ 시설로 해 가지고 지금 몇 ㎾가 생산이 되는지 그 자료를 추가로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년 중에, 사계절 중에 최대 피크치라는 게 있어요. 피크치가 얼마나 걸리는지 그걸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태양광발전사업은 정부정책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필요한 사업인데 민간인분들하고 어떤 법정 소송이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업은 사업 진행 당시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 사업, 발전사업자하고 또 이 사업을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시공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양자 간의 일부 비용 정리가 안 돼 가지고 그로 인해서 법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핵심사항은 사실은 주민들 요구사항을 어떻게 우리가 중재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이 핵심사항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중재를 조금 현재 해결을 못 하고 있다는…….

본 위원 말씀은 태양광발전사업자하고 시공사와의 법정 소송이라는 것은 시공을 했는데 돈을 안 줬다든지 그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전사업자가 1,500㎾의 용량이 생산되도록 되어 있는데 생산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시공사가 돈을 안 주는 건지 이런 자세한 내용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이 PF방식으로 해서 시공자가 일부 PF를 발생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중에서 일부 사업이 끝나고 나서 시공비도 안 주고 하다 보니까 시공자가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가지고는 충분한 타당성 이유가 안 되니까 좀 자세한 내용을 추가로 이것도 부탁을 드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섬 지방에 계속 태양광발전설비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전례가 남으면 또 발전사업자하고 시공사 간의 이런 분쟁 때문에 결국은 주민이 피해를 입고 우리 전력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니까.

전력은 지금 정상적으로 생산돼서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비용 문제 때문에 시공사하고 발전사의 문제로 지금…….

그러면 발전사하고 사업자 간에 그 분쟁이 뭔지 그걸 자세히 알려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알고 계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세요. 보충질의하세요.

양해하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네.

몇 번 나가봤어요, 여기? 작년에 나가라고 해서, 본 위원이 나가보라고 해서 한 번 나가봤죠?

사실 위원장님께서 같이 현장에 가시자고 했었는데 발전사업자가 소송에 휘말리다 보니까 발전사업자도 현장에 같이 가봐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그쪽에서 만나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발전사업자가 참여할 수 없다고 그런 상태가 돼서 사실은 현장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처음부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는 인천시장에게 있다 그래서 허가를 내줬다. 그런데 행정절차가 그러면 강화군수한테도 인천시장이 이러이러한 것을 허가를 내줄 테니 강화군수 의견은 어떠냐 이런 것을 의견을 들었어야지. 그리고 또 그냥 일방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강화군에는 통보도 안 해 주고 그리고 이 사업자는 일방적으로 서도 주문도의 백사장 주변에 있는 잘 보존된 해송 있잖아요, 소나무. 그것을 다 베어버렸어. 싹 다 전부. 나한테 사진 다 있어요, 그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주민들하고 사업자하고 모종의 얘기가 된 게 뭐냐. 그러면 발전기금을 내놔라. 그러면 좋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많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 문제가 많은데 지금 이게 아직도 불씨가 꺼지지 않았어. 법정 소송을 해 가지고 오는데 인천시에서 이것을 강 건너 불구경 한 거야, 강 건너 불구경. 제대로 이것을 처음부터 초기에 제대로 대처를 했으면 소송도 안 갔어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하고 업자하고 감정의 골만 깊어가고 행정의 불신, 행정의 불신이 싹튼 거야. 그래서 그에 대한 결과를 지금 현재 진행된 것을 정창일 위원님한테 그에 대한 전체 진행된 상황을 문서로 해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나가서 그것을 매듭을 지어야지. 주민 지역여론이 안 좋은데 그냥. 작년에 한 번 나가보고 안 나갔을 거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단 한 가지 이게 강화군 의견수렴 듣는 부분은 저희가 문서로 다 강화군에 요청을 해서…….

나중에, 나중에 그랬어요.

이거는 발전 허가 나가기 전에 저희가 의견수렴을 다 거칩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수렴 결과에 의해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 판단을 해 가지고 허가가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장이 허가를 행정행위를 했으면 그에 대한 것을 강화군수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허가를 했으니 앞으로 현장이라든가 이런 관리에 협조 좀 해 달라고 하는 공문도 안 간 거야. 그거 갔어요?

유관기관에는 갔는데 강화군에는 사실 안 간 걸로 지금 제 기억에 있습니다.

안 간 걸이 뭐야. 실무과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관 구에도 그런 문서가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하시죠.

제가 보니까 분쟁이 그런 인ㆍ허가 관계도 있고 또 사업자와 시공자 간에 나무를 절단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지역발전기금을 더 많이 달라, 적게 달라 그런 분쟁이 다 같이 휘말려 있는 거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지 않았다 그런 결론이 나오네요. 그것은 위원장님 대신 대답해 줬으니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37쪽에 보면 송도 LNG기지 증설에 따른 해결방안 마련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장탱크 60만㎘짜리, 20만㎘짜리 3기를 지상식으로 하는 건 다 아시는 얘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으니까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기본지원금, 특별지원금 이런 것은 다 말씀하셨고 주민들이 안전에 관련해서 LNG기지와 주민 간의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주는 게 맞죠? 어떤 관계인가요?

도시계획과에서 이것 승인이 나갈 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조건부로 내려 보냈으니까 이 조건의 충족여부를 연수구에서 건축행위 승인의 과정에서 연수구에서는 이게 만족하지 않다 그래서 연수구에서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LNG에서 주민들과 소통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증설을 하기 위한 소통이지 기지가 얼마나 안전하고 그렇게 정부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산자부가 하고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시설을 짓기 위한 소통이지 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과거에 언론에도 지난번에 났습니다만 사고가 발생이 되면 바로 알려주지도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그때 얘기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보다는 시설물을 짓기 위한 소통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 혹시 그런 내용 들어보셨어요?

그런 것 일부 반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이래서 과격한 언어나 이런 것 때문에 위원회를 하면 위원회가 잘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가 거기기 때문에 원성도 많고 기존 시설의 그런 10년, 15년 지난 설비에 대해서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LNG기지가 설명은 해요. 설명은 하는데 진실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주민들이 들어서 불편한 것은 일부는 속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소통의 부재로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또한 정부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르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지역의 국민이 안전하다고 보장이 됐을 때도 기존 설비가 이렇게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것을 주민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의 기회를 주고 있지만 그분들은 이것은 증설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기본방향은 위원님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것을 증설하고자 하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주민들에게 좀 더 소통하고 또 주민들에게 그게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그렇게 저희들도 가스공사에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폭발에 대한 주민들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신뢰가 안 가고 자기의 생명력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놓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분들이 안전하다고 믿음이 갈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가스공사가 공기업으로써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뿐이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가스공사가 뭐라고 아무리 얘기해 봐야 별 효과가 없고 정부가 나서서 안전하다 이런 것을 진행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62쪽에 보면 한국가스공사 주식 매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스공사의 주식이 처음 주식 발행할 때하고 지금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요?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처음에 우리가 샀을 때 주식 가격하고 현재 주식 가격하고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주식참여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 현물참여로 해서 저희들이 저희들 자본을 가지고 갖게 된 거고 지금 현재 주식은 한 4만 1,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각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왜 있습니까?

현재 이 주식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 인천시의 재정적인 차원에서 재정이 안 좋으니까 주식매각도 하나의 방안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몇 주 정도 갖고 계시는데 매각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54만주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 5,478주는 매각이 되었습니다.

54만주 중에서?

네, 그래서 지금 현재 53만 4,522주가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가스공사 같은 주식은 독과점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식이 올라가지 떨어질 일은 없는데 앞으로라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량주를 판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되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천시가 LNG하고 유진인가 그 회사하고 냉매사업을 하기 위해서 MOU 체결한 거 있으시죠?

도시공사랑 유진이랑 그 다음에 가스공사랑.

가스공사랑?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도시공사라는 것은 우리 인천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 근본적으로 냉열공급을 받아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현금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본 위원은 평가하고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본 위원은 인천시가 가스공사에 대한 냉열공급을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려면 주식을 아주 급한 일이 아니면 지속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당초 가스공사 주식매각은 전에 의회에서 매각검토 의견이 한번 나왔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출자를 제한하고 있어서 이런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출자제한은 이미 출자한 것까지도 제한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할 것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지방재정법에 이 문구로 봐서는 가급적이면 향후에 출자제한이 문구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의견은 과거에 몇 대 때 그런 의견이 의회에서 받아들여졌는지 모르지만 가스공사 주식은 독과점이기 때문에 떨어질 일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냉매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그러한 냉매공급의 중요성을 도시공사가 어떻게 사업을 계속 진행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진이라는 회사하고 MOU를 체결했다는 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현재 진행상황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도시공사와 유진 또 유진과 한국가스공사.

그게 관건이 가스를 보내기 위해서는 가스를 액체상태를 기체상태로 기화를 시켜서 보내야 되는데 그 기화될 때 과거에는 해수로 마이너스 176도인 액체가스를 상온의 해수로 열 교환을 시키면 이게 기화가 됩니다. 그때 발생하는 냉열을 가지고 이용하는 건데 이게 기존에 방식이 과거에는 해수방식에서 지금은 가열방식으로 바뀌어서 현재 한국가스공사에서 이 냉열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약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관계 때문에 밀고 당기고 하다가 한국가스공사에서 협의가 돼서 유지는 하고 오케이 된 그런 MOU 계약체결 상태만 진행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이너스 162도를 해수를 거쳐서 액체를 기화시켜서 제로로 만들어서 냉열을 이용하는 그건 방식이 가열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현재 진행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와 유진과 한국가스공사가 MOU만 체결돼 있는 상태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향후에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냉열을 이용하는 것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국가스공사를 지도ㆍ감독하고 관리하는 부서라는 그 사업이 가스공사에서 가급적이면 도시공사가 냉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저희들이 협조해 주는 차원에서만 됐던 거고 나머지 분야는 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유지는 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주식을 매각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건지 아니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는 좀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현재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이 전기자동차 보급, 우리 인천시가 좀 더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도시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전기자동차 확대를 시키려고 하고 이랬을 때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충당을 못 하니까 가급적이면 에너지 관련 이런 데서 나오는 각종 재원을 가지고 에너지기금으로 확보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전기자동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틀에서 전체적인 틀에서 바라보고 이걸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토지변경은 수순이 들어갔나요? 토지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르시는 건가?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인천시 토지인데 도시공사에서 한다고요?

도시공사가 거기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이랑 협의해서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와 유진이 MOU를 해서 지금 말한 토지변경까지 다 도시공사가 한다고 하면 이것은 어느 특정업체한테만 특혜를 주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 이 사업 아이템을, 아이디어를 유진이라는 민간기업이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국가스공사에 냉열을 이용해서 어떤 냉동산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안을 해서 들어와서 그 제안을 채택해서 아마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내용으로는 송영길 시장님 때 인천에 있는 새마을에서 이제 새마을이 지방정부나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단체보다는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의뢰를 하고 다니다가 1년 뒤에 유진에서 이 사업을 정보를 어디서 입수해 가지고 본인들이 하는 것인 양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 있어요?

위원님, 거기까지는…….

잘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이 사업은 CJ나 여러 군데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투명성 있게 도시공사에서 일을 할 때도 투명하게 해야지 어느 특정업체한테만 MOU를 체결해서 토지가격이라든가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냉매사업은 전기생산을 스스로 할 필요가 있어요. 태양광을 지붕에다가 덮어서 중요한 것은 태양광으로 다 하고 나머지는 냉매로, 전기로 해서 얼리는 게 아니고 냉매사업을 해서 얼리는 게 있다면서요. 원가절감이 많이 됩니다. 연간 90억 정도가 절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추진은 도시공사가 꼭 추진을 하되 투명하게 업체선정을 해야 된다 이것은 의회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위원장님이 10분 이상 질의하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보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페이지 35페이지에 보면 로봇랜드 주주 간 협약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사회에서 부결된 사항들을 보니까 상정했던 게 사업계획변경, 조정실행계획 그 다음에 유상증자 그 다음에 주주 간 협약서. 여기 주주 간 협약서가 주된 내용이겠네요, 국장님.

아마 로봇랜드 조성사업 계획안을 하고 주주 간 협약서하고 지금 현재 SPC 사장이, 대표이사가 시의 항만국장을 하는 김동호 씨가 지금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로봇랜드가 전체적으로 사업이 부진하니까 나름대로 사업계획, 조성계획, 실행계획 변경안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주주 간 협약서라든가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구하고 이사들 간에 협력을 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 열 번 열어도 다 보류예요.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가 국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들이 변경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사실은 로봇랜드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사유는 본질적인 것은 주주 간에 협약에 문제도 영향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에 대한 가격이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사업성 확보가 안 되고 이래서 아마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간에 지금 이사회에서 통과가 돼야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유상증자라든가 주주 간 협약이라든가 변경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 이사분이 다섯 분이 계세요, 그렇죠?

이사는 총 일곱 분인데 이날 아마 참석을 다섯 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명이면 성원이 가능한 걸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작년에도 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러면 이사 정수를 늘리자. 이사 정수를 늘려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요구하는 방향대로 좀 끌고 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사들 정수에 문제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다른 문제를 가지고 어떤 것을 하려고 해도 지금 기존에 있던 분들 이사만 가지고서는 진행이 안 될 거라고 보는 것이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SPC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민간 투자, PF를 통한 민간투자 유치를 하자는 게 사실은 근본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민간투자 유치를 하지 못하는 SPC의 존재는 사실 별 의미가 없다는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풀어갈 건지 아직까지 저희들이 땅주인인 인천도시공사와 그 다음에 저희 시 정보산업진흥원 그 다음에 SPC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래서 방향설정을 어떻게 가져갈지 결론이 아직 나지는 않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SPC의 어떤 존재여부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참 답답한 현실이기는 한데 저희가 잠깐 회의록을 보니까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돼야 민간투자가 유치가 되고 활성화가 된다라는 어떤 주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사회를 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협약에 계신 분들은 변경하려고 들지 않거든요.

저희들 판단으로 이분들은 자기들이 주주협약 내용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공권을 현재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건설투자자들이. 그런데 이 주주 간 협약을 통해서 시공권을 공공부문만 갖게 하고 민간투자부문에서는 제약을 하려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말씀드린 대로 민간투자유치 부분, PF 분야는 의무사항인데 이 의무사항을 SPC에 필요와 존재가 사실은 민간투자를 하라는 것인데 민간투자 의무사항이 제외됐으니까 이걸 주주협약을 통해서 거기에다가 건설투자자들 보고 의무사항을 넣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책임을 지는 상황은 자기들이 절대적으로 반대죠. 그런데 민간투자가 그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까 본질적인 문제는 이 사람들의 능력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기에 투자를 해서 테마파크를 만들기에 구조가 땅값이 230만원짜리 땅에 어떤 투자자가 와서 투자를 해서 테마파크를 만들어도 사업성이 없다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투자에 책임을 지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본질적으로 여기에 자기들이 PF를 자기들 담당할 의무를 지면 거기에는 못 한다는 얘기죠. 본질적으로는 사업계획을 좀 더 변경을 해야만 사업성이 나온다. 그래서 그 사업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것을 토지주인 도시공사가 좀 집중적으로 참여를 해서 도시공사가 실행계획 변경안을 어떻게 그림을 그릴 건지 한번 도시공사가 직접 그려보자. 그래서 사업성이 있는 방안을 가지고 산업부와 사업 성립권을 갖고 있는 산업부와 저희들이 협의를 하자고 하는 게 저희들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좀 더 근본적인 면에서 해결책이 마련되면 위원님들한테도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사 정수를 늘리는 방법과…….

그 말씀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쪽부터 먼저 손을 대지 않으면 구조적인 결함을 우리가 극복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페이지 41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및 민간이전보조금 처리결과에 매우 우수, 우수 그 다음에 미흡, 매우 미흡이라고 5건이 있는데 건수별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N방송, 42페이지에 보면 올해 일일 평균 접속수가 많이 늘었어요?

네, 많이 늘었습니다.

국장님도 이 어플 갖고 계신가요?

네, 저도 어플을 깔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앉아계신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도 어플을 깔아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먼저 동참을 해 줘야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에 보면 대형마트 3사하고 사회공헌 사업추진에 대해서 협약을 하셨어요?

네, 자료로 위원님 앞에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기금으로 1억을 만들어 가지고 우수상품 전시회를 연 건가요?

네, 박람회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대형마트들이 지금 여기 3사만 지금 명시가 돼 있는데 외국계 SSM도 들어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희들이 SSM하고 총 SSM이 87개, 대형마트가 27개 이렇게 저희 인천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런 회사들이 지역사회 사회공헌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것은 맞죠, 국장님?

저희들로 봐서는 인색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업들도 지역사회 기여라든가 사회적 참여에 대한 인식이 그래도 기업들이 과거보다는 높아가고 있다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회공헌사업 업무협약을 하셔 가지고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큰 틀에서 87개 업체가 다 참여를 하는 위원회를 하나 구성을 하시든가 해서 어쨌든 간에 전통시장이나 주변 골목상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또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우리 시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수익을 내는 것은 본인들이 내는 거지만 어느 정도 놓고 가야 할 것은 놓고 가야죠. 다 들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정부 차원에서 어떤 그룹화 안 된 어떤 위원회에서 더 큰 테두리에서의 공헌사업을 유도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것 말고 우리 시 차원에서 우리 경제산업국이 끌고 가면서 이뤄낼 수 있는…….

위원님, 거기서 좀 덧붙여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내년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대형마트사와 사회공헌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큰 틀에서 인천의 대기업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대우인터내셔널, SK화학, 두산인프라, 인천제철, 포스코라든가 대기업들이 인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지역에 있는 대기업들과 협력네트워크를 하나 저희들이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대기업들이 지역사회에 역할을 할 수 있고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그래서 시와 인천에 있는 대기업들이 좀 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큰 틀에서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급하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정부와 같이 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끌어들이는 게 일단 우선 중요하다고 보고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어 간다고 하면 한 번에 가려고 하면 기업들이 다 부담스러워서 못 가요. 한 발씩 다 집어넣고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계실 때 잘 구성을 하셔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겠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물가안정 관리대책 수립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저번에 저희가 조례를 하나 만들었죠, 조례를 개정한 건가요?

물가대책위원회 관련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오늘 기호일보하고 인천일보에 난 것들을 보면 시 하수도 요금이라든가 인상을 압박했나 이렇게 기사내용이 났어요. 이것은 저도 그 조례를 할 때 찬성을 눌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 하수도 요금을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내려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다시 우리…….

물가대책위원회.

처음에는 보류가 떨어졌죠?

보류가 아니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날 저도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위에서는 김진규 위원님이 위원으로 참석하셨는데 임정빈 의원이 조례를 새로 낸 개정조례에 의해서 발의한 개정조례에 의해서 과거에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게 산업위로 넘어와서 산업위에서 조례 개정으로 산업위에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산업위에서 의견을 구하고 물가대책위원회로 가고 다시 산업위로 와서 산업위에서 조례로 개정을 하는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위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상위기관인 산업위에서 의견을 구해서 결정된 사항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것을 19%로 결정이 되었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19%가 높다라고 결정을 하려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은 최종 조례로 개정이 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시의회 의견을 좀 존중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더 심의를 해 보자고 보류를 해서 다시 소위원회까지 가서 다시 시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19%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다시 상임위로 넘어올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만들 때 오류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제가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보류로 계속 던져버리면 상임위로 못 올라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 일곱분이 다 앉아서 조례를 의결을 해서 의견을 줘서 내려보낸 것인데 그것을 또 다시 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게 될까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이것을 산업위에서 좀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원래대로 본래 취지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시민의 의견을 더 담을 수 있는 그런 것하고 지금 현재 모순점하고 이런 것들을 수정해서 저희들이 재개정을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에서 할 수 있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상하수도 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빠져 있든가 내지는 존경하는 임정빈 의원님이 지금 만드신 거잖아요. 그 틀은 맞다고 보는데 일부 안에서 수정할 것들은 검토를 해 주셔서 다시 한번 논의를 좀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6페이지하고 페이지 127페이지하고 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유기동물 보호라는 게 있어요. 관련된 내용이라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유기동물들이 어쨌든 간에 주인을 못 찾거나 갈 곳을 못 찾으면 이거는 안락사를 시키는 거죠?

유기동물 보호시설로 들어오면 세 종류입니다. 첫 번째가 저희들이 원래 주인을 찾아주는 반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기동물을 누가 가져가서 키울 수 있는 사람한테 분양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자연사나 안락사를 시키는 이런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사를 시키면 그 다음에 처리는 어떻게 되죠?

처리는 주로 화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에 그런 화장할 수 있는 시설들이 몇 군데나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화장이 아니고 폐기물 처리로 하고…….

그렇죠, 폐기물 처리를 하겠죠. 일반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경우도 있죠.

이것은 동물보호시설에서는 위탁계약으로 해서 폐기물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개인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국장님?

개인들은 아마 제가 상식으로는 그냥 자기가 근처에 어디 묻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묻거나…….

그러면 폐기물을 우리 산이나 이런 데다 묻으면 안 되죠.

아마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인천에 애완동물 관련해서 애완동물이라든가 내지는 구제역이 일어나고 조류독감이 일어났을 때를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경기도나 이런 쪽에 보면 애완동물 화장장이라는 게 있어요, 따로. 그래서 장례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제가 좀 우스운 얘기일 수 있지만 홀로 사는 분들이 많고 동물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인천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깊이 있게 생각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업무, 애완동물 유기 보호시설 업무는 법적으로는 군ㆍ구에 위임사무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군ㆍ구에서 저희들은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지금 현재 홀로 사시는 분이 많고 그래서 애완동물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고 이래서 그런 것에 대한 앞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군ㆍ구에서 지금 하는 것은 유기동물에 대한 것들만 갖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 애완동물이라는 게 돼지도 있고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절차를 통해서 폐기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절차를 통해서 개인들이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내지는 지금 현재 조류독감이나 내지는 구제역이 왔을 때 돼지들도 매몰을 하잖아요.

네.

제일 원초적인 것은 태워버리는 게 제일 낫죠. 화장을 했어야죠. 지금 현재 매몰해 가지고 일어나는 피해들이 얼마나 많아요. 농지는 쓸 수도 없지만 침출수라든가 여름에 이런 문제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폐기물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단어 선택을 잘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왔다. 그래서 동물로 바라보는 시각 그 다음에 인간과 같이 사는 존재로서의 동물 이 두 가지 측면에서의 케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대책들을 우리 시정부 차원에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각종 애완동물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나름대로 제도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또 그런 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타시ㆍ도 사례도 같이 보시겠지만 해외사례도 같이 보셔 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1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도나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은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부평구에서 환경미화원들을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용역으로 전환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공의 부문과 우리가 공공의 부문에서 손대야 할 부분 또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지 일자리를 뺏어 가지고 자기네 일자리로 만든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결국은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새로운, 자칫 잘못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또 다른 사회의 약자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비단 부평구에서 1개 동을 그렇게 해서 사회적기업에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건데 명분이 사회적기업이지 환경미화원들 들어올 때 턱걸이 20개 하고 쌀포대 지고 뛰고 할 때 이유는 뭐겠어요. 그만큼 고되고 힘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공공에서 시 정부나 구 정부 이런 데서 이런 것을 하나씩 손대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소방관도 용역으로 넘기고 다 넘기죠.

구에서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시로 넘어올 때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환경미화 쪽이 한국노총 쪽에 관련돼 있고 제가 민주노총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이런 정책은 말이 안 되는 정책들이에요.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저희들이 그런 것은 시에서 저희들이 평가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가장 잔인한 게 밥그릇 뺏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가장 고된 일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이분들이 왜 그런 데서 일을 하겠어요. 고용에 대한 안정과 자기네들의 가족들을 케어할 수 있다는, 배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면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건데 물론 사회적기업도 어렵죠. 그럼 새로운 걸 만들어줘야지 있는 걸 뺏는다는 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저는 할게요.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75쪽입니다. 지금 활기차고 신명나는 전통시장의 육성에 대해서 인천시가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 편리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서 LED등도 교체해 주고 여러 가지 쭉 말을 하는데 지금 경영현대화 사업에 보면 상인교육이 있어요. 상인교육은 어떤 걸 하고 있는 건가요?

상인교육은 저희들이 상인회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상인회연합회에서 자기들 상인들을 대상으로 상인회연합회가 운영하는 자기들 건물에 교육관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거기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기획실이나 경영전략실, 마케팅 이래 가지고 직원들을 소정의 교육을 가르쳐서 손님이 왔을 때 고객의 니즈를 빨리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품질이나 여러 가지 음악을 비 오는 날은 빠르게 해 준다든가 이런 리듬을 타면서 해서 심리적인 작용을 해서 상품 마케팅을 하는 것이 대기업의 전략이거든요. 아무리 인천시가 스스로 상인교육의 본질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대기업이 하는 마케팅 전략을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 스스로 배워 가지고 자기계발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워갔을 때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거고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는 그런 시너지효과가 있는 건데 자기들 스스로가 개발은 안 하고 정부만 의지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교육의 필요성을 좀 더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경영마케팅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쪽에 심도 있게 그렇게 해야 스스로 경쟁력이 있어야 전통시장이 살아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참고해서 상인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지도ㆍ감독하겠습니다.

학습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상인들한테는 정말 경영이라는 기법을 그분들은 그냥 소상공인들은 전통시장에 가보면 대형마켓처럼 그만큼 친절하지 않고 설명도 잘 안 해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었을 때 전통시장이 살아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교육 쪽에 많은 시간을 소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물론 시설물을 갈아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필요하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월농산물시장에 대해서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기 내용이 있어요. 본 위원도 알겠는데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19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토지는 수용하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1대1로 만나서 사고 파는 건가요?

토지보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토지를 수용하는 겁니다.

본인이 안 팔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럼?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협의보상을 해서 보상을 통해서 하고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수용을 하는 걸로…….

협의보상해서 수용하면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쪽에 지인분이 계셔 가지고 꼭 좀 물어봐달라고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은 2012년도부터 ’19년까지인데 실질적으로 보상은 언제쯤 할 계획이시고 건축은 언제쯤 할 계획이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본설계 중이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가 내년 5월달까지 끝나고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가 나야만 저희들이 토지보상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9월부터 실제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가 끝나면 지주분들한테 통보를 하셔 가지고 서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고 이분들이 고심은 ’12년부터 하니까 짓는다, 짓는다 하니까 이게 내가 토지를 어떻게 팔아서 다른 데 대체토지를 해야 되는데 언제쯤 이게 되나 이런 내용을 서로 모르니까 불안해 하세요. 그리고 또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불안하시고 이러니까 사업이 결정이 되면 2016년 5월 이후에는 토지보상계획도 알려드리고 또 그분들이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소유주가 1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소유주한테는 저희들이 내년도 이전계획 안내문을 발송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현 토지주들이 내년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나, 없나 이런 게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순진하고 순박한 농촌분들이니까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에 보면 스마트그리드라는 확산사업이 있습니다. 스마트그리드가 사업위치가 송도국제도시에 있어요.

이게 공모로 해서 송도국제도시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그리드는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요, 이게?

제가 이쪽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스마트그리드는 소위 얘기하면 그 지역에 전력이 얼마만큼 필요한가를 사전에 쌍방향으로 전력 사용패턴을 분석해서 필요한 전력만 생산을 하고 그럼으로 해서 전력피크치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할 수가 있고 그런 내용 같습니다. 저도 상세하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ESS저장장치로 해서 그 AMI가 양방향으로 전력이 필요한 방향이 있고 또 통신을 통해서 통신망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검침하고 절약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피크치 전략이 5%, 에너지 절감이 10%, 온실가스 10% 해서 25%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송도가 그런 시범도시로 본인들이 원해서 결정한 거예요, 송도국제도시가? 사업위치 선정할 때.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과장님이 하세요.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에너지정책과장 김재경입니다. 스마트그리드의 개념을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서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교환을 통해서 에너지를 절약시킬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산업부의 공모사업으로 신청했던 사업인데요. 3개 사업을 신청해서 하나가 저희 시 것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계획으로 잡혔고요.

결국 그러면 유시티하고도 같이 연결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유시티와도 관련해서 그건 다음에 관련 부서랑 협의를 경제청하고 할 때 하겠습니다마는 공모를 통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아까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저도 똑같은 내용인데 아까 말씀 안 하셔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잘하신 일 있으시면 얘기하라는데 겸손해 하셔서 말씀 안 하시네요.

제가 국장으로 온 지가 한 3개월, 100일 넘었습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에 어떤 성과라고 이렇게 말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고 그래서 그 성과는 위원님이 내년쯤에 가서 물어주시면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요구자료를 국장님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민간보조금사업 22쪽부터 봐주시겠어요? 쭉 보면 예산액에서 금년이 다음 달이면 끝나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된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집행이 하나도 안 된 데.

집행이 안 된 게 무역 전문가 양성에 600만원이 지금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무역 전문가 양성에 작은 단위의 사업으로 저희들이 12월이 되면 무역을 많이 한 업체에 대해서 무역의 날이 있습니다, 12월에. 그래서 무역의 날에 간담회 행사비용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사비용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사비용이 무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행사비용입니까?

큰 타이틀은 이렇게 돼 있고 작은 소단위의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노동포럼도 그냥 있고…….

노동포럼도 12월에 집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면 집행액이 적은 것들이 꽤 많아요. 25쪽을 우선 보면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이런 타이틀이 있어서 보면 8억 3,400에서 3억 5,000 썼으니 한 5억 정도가 미집행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이 과거에는 천연가스가 CNG버스라고 통상적으로 길거리 보면 CNG버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CNG버스 정책에서 하이브리드버스 정책으로 이게 정부에서 바뀌는 바람에 하이브리드버스가 가격이 CNG버스는 1억 3,000을 하고 하이브리드버스는 3억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정책금은 대당 하이브리드에 4,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차량 버스 소유주들이 3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게 4,000만원밖에 되지 않아서 이것을 버스 대표들이 선택을 안 하고 사용을 안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버스 업주들께서 그렇게 하시게 되면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당 4,000만원을…….

그렇다면 방법을 달리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연말까지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그래서 이거를 CNG버스로 다시 관광버스라든가 이런 데에 CNG버스로 지원을 해도…….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까 저상버스를 살 때 건설교통국에서 버스지원금이 1억이 있는데 이게 삭감이 되고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들 3억짜리는 하이브리드버스가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CNG버스로, 1억 3,000만원짜리 CNG버스로 가능하도록 이렇게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이브리드버스는 어려운 거고 CNG버스로 하시겠다는 건데 이 부분도 잘 고려를 하셔서…….

만약에 집행이 안 되면 저희들이 이것은 불용처리를 하든지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처리가 문제가 아니고 내년에도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꼭 유념을 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김치품평회 이것도 1,000만원 그냥 있고 전통주 발굴 홍보지원 이것도 2,000만원 집행이 전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27쪽 보면 학교 우유급식 같은 경우는 1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집행액이.

전통주도 사실은 발굴 홍보지원사업이 저희들이 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지원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 정리추경에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보조금에 대한 것을 책정을 해 놓고 그분들께서 어떤 여건상으로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면은 참 안타까운 문제입니다마는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조금 더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학교 우유급식도 위원님, 잠시 설명을 드릴까요?

네,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학교 우유급식도 이게 여기는 생활보호대상자 아이들한테 지급하는 우윳값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위화감 조성 이런 것 때문에 부모들이고 학생들이 우유를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고 이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사실 축산농가 어떻게 보면 장려정책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소유자가 학교에서는 현실적으로 우유를 식생활 패턴이 변화해서 우유 소비가 잘 안 되고 있는 현실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금액으로 해서 교육청으로 넘겨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 금액을 어떻게 책정을 해서 사용처가 어딥니까?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우유업체에서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실적이 8월까지 집행이고 실제로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비는 전체 금액 집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쪽으로 넘어가면 산업단지 고도화사업 중에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봐주시면 금년도 7월 14일날 경쟁력강화사업대상 산업단지 선정이 국토부하고 산업부에서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면 9월달에 경쟁력강화사업 공모신청을 산업부에서 했는데 신청 후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은 결국은 경쟁력강화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 용적률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데 일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민간개발 참여를 이렇게 해야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남동에도 내년이 되면 몇 개의 사업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중간에 현안사항과 대책에 보면 제2유수지 활용방안 등 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셨는데 용역조사 이거 언제 끝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사실은 길어지는데 경쟁력강화 산업단지는 재생사업이 있고 혁신사업이 있고 이런데 재생사업지구로 저희들이 제2유수지가 지금 현재 거의 비어 있는 상태잖아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제2유수지. 그래서 제2유수지를 저희들이 재생산업지구로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면 어떤가 하는 게 저희들의 의지입니다. 의지인데 현실적으로 이게 홍수대책으로 재난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재난 담당부서 이런 부서에서는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생지구로 지정해서 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서로 부서들끼리의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평산업단지나 남동공단산업단지나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국가산업단지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동산업단지가 내년부터는 조금 가시적으로 몇 개의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못 한 것 다 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해 가지고 자료를 봤어요. 5억 8,500 지급된 거요.

네.

쭉 있는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포상비라고 나와 있어요. 1위 60만원 45개 직종, 2위 45만원, 3위 해 가지고 총 포상비가 3,476만원이고 우리가 전국대회 나갔을 때 유공자 포상비를 보면 지도교사님들 그러니까 금상을 땄다든가 은상을 땄다든가 동상을 따면 600, 300, 100씩 지원이 되고 입상선수들 포상비를 보면 100만원, 80만원, 60만원, 30만원 지급이 돼요.

네.

그리고 포상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3,476만원 중에는 1위가 60만원, 45만원 이게 전체적인 예산 편중에 비해서 선생님들 건 잘 모르겠습니다.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어떤 포상금이죠?

네.

처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액을?

네, 금액적인 부분에서요. 제가 봐서는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보는데 이게. 제가 기능경기대회 23회 출신이에요.

네.

그런데 보면 3년 동안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참가를 하고 거기에 수상을 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주 예산을 보면 업무추진비를 보면 주요인사 경기참관 오찬 3만원씩 50명 150만원. 이런 것들의 비용보다는 지금 기능인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폭이 좀 더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타시ㆍ도에는 얼마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타시ㆍ도하고 사례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타시ㆍ도보다 훨씬 적다든가 이러면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인천이 어쨌든 출발이 공업도시고 항만도시고 이런 기능인들이 필요로 해서 전략적으로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거고 현재 5위까지 하면서 육성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시ㆍ도 농업하는 도시들과 비교하면 이러시면 안 되죠. 선도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금 내릴 때 집행기관하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국장님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8대 전략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133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발표를 하셨죠. 8대 전략산업이라고 해서 지금 추진 중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전에 유정복 시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송영길 시장님 때도 이런 인천시 전략산업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때도 각 분야에서 전략산업이라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의 전략산업들이 연계돼서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8대 전략에 포함돼서?

아마 이게 8대 전략산업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인천의 전체적인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서 했기 때문에 전에 로봇이라든가 자동차 분야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바이오도 사실은 송도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는 바이오프론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뷰티도 사실은 과거에 진행해 왔던 사항이고 항공, 새롭게 하는 것들이 물류도 항공에서 했던 것이고 새롭게 추가되는 게 관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전에 추진됐던 우리 전략산업들도 같이 포함이 돼서 연계가 돼서 8대 전략에 포함이 돼서 큰 틀에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자동차부품이라 해서 지금 자동차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현재 인천시가 해외로 수출되는 중고차량이 전국에서 80%가 우리 인천에서 출발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얘기들이 좀 많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산업으로 육성을 해야 되지 않냐, 전략적으로. 지금 현재 차량을 수출하는 것들, 내지는 도난해서 밀반출하는 것들, 차를 뽀개 가지고 부품으로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보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얘기예요. 현재 인천에서 수출되는 것들이 80%가 다 중고차가 수출이 되니 이것을 수출할 때 원스톱시스템으로 만들어서 큰 대단위 규모의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중고차수출단지 조성 관련해서 사실은 중고차수출단지는 결과적으로 말하면 항만을 접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중고차수출단지가 인천에 필요하다 그리고 인천항이 장기적으로 어떤 물동량 확보 차원에서도 전국에 수출의 약 80%를 인천에서 나가기 때문에 중고차수출단지를 항만에서 자기들의 항만발전 기본계획이나 이런 데 반영을 시켜서 중고차수출단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IPA항만공사나 항만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또 항만에서도 발전 기본계획에 이것을 반영해서 중고차수출단지 조성을 하는 것으로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어서 평택항에 한번 가봤는데요.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수입차 전체가 다 평택항으로 들어오죠?

수출차가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차들 거기에는 들어오는 이유가 수입돼서 들어오는 차들이 전체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시스템들이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밖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중고차를 수출을 할 때 현재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수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지하경제들을 끌어올려서 우리가 산업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 정책들이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좀 필요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출단지를 하드웨어는 IPA에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고차수출업체들이 지금 개인 업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법업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양성화가 안 되고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이것을 어떤 조합을 구성하거나 양성화시켜서 법인화로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을 병행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주요추진과제로 삼으셔서 시장님하고 정책회의를 할 때라든가 이럴 때 좀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 국의 현안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도 자동차들을 수출할 때 다 수리할 수 있는 어떤 장소라든가 내지는 통관절차라든가 내지는 운반 이런 것들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더 원활하게 갈 수 있겠죠. 어쨌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에 보면 25페이지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이라고 해서 현재 집행된 게 3억 5,000 집행이 돼 있어요.

네.

아까 김정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서 연료 보조비만 3억 5,000이 나간 상태입니다.

그 뒷장에 보면 페이지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인천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통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자료에 보면 인천 탁주 제조 제1공장 이것은 소성주를 얘기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소성주 맞습니다.

어쨌든 이 소성주는 그래도 인천에 잘 알려져서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소주 현황을 봤어요, 소주 현황. 소주 현황을 보니까 서울에는 참이슬, 충남에는 맑은린, 강원에는 처음처럼 이렇게 지역별로 소주 산업들이 육성이 되고 있어요. 없는 데는 우리 인천만 없는데 국장님, 왜 우리 인천만 없을까요? 인천 소주가 왜 없을까요? 광주하고 전남에는 잎새주, 전북에는 하이트, 울산하고 경남에는 화이트, 부산에는 시원, 즐거워, 제주에는 한라, 경남에는 좋은데이, 대구ㆍ경북에는 참소주, 충북에는 시원한 청풍 그런데 우리 인천만 없어요. 인천 시민들은 소주를 안 먹나요, 국장님? 이것도 제가 봐서는 지역적인 전략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지역 술을 먹는 것이 아닌가, 마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 생각도 이것을 인천의 꼭 소주뿐만 아니고 인천의 전통술을 좀 디자인을 잘해서 어떻게 수출길 이런 것도 한번 열어보는 게 어떠냐 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다가 사실은 이것을 과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검토를 해 보라고 하기도 했었는데 좀 한다면 칠선주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소성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디자인을 잘해서 수출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서민들이 가장 즐겨먹는 것들이 소주라고 붙어 있는 이름들이기도 하고 전통주 중요하죠. 잘 육성이 됐으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빼놓지 말고 챙겨볼 것은 챙겨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4페이지에 보면 강화조력발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라고 나와 있어요. 현재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죠?

현재는 지금 중지된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지되고 있는 주요 원인이 국장님, 뭐죠?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민자개발로 추진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반대에 부딪히고 전체적인 조력발전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 때문에 민간인들이 어떻게 보면 동력을 상실한 그런 상태다. 그래서 민간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것을 지방정부나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간이 적극적으로 그런데 추세가 과거에는 순수히 토목공사로 진행되는 조력발전에서 이제 테크니컬한 방식으로 바뀐 게 조류발전으로 사회적인 흐름이 변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력발전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사회단체 아니면 정부 이런 데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조력발전에 대해서는 호응이 높지 않은 사회 분위기로 바뀐 게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진규 위원님 하세요.

계속해서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앞에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사회적 배려 대상 에너지 복지증진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저소득층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 및 공급중단을 유예시키는 그런 지원도 있고 에너지빈곤층 취사 및 난방료 지원도 있고 한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저도 잘 몰랐는데 우리 지역에, 검단 지역에 푸른꿈지역아동센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저소득층으로 해서 맞벌이 해 가지고 아이들이 방치되니까 꿈나무나 그런 지역센터에서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영세하게 아이들을 식사도 제공하면서 숙제도 해 주고 과제도 하고 공부도 하는 그런 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누가 소개로 해서 제가 어렵다고 해서 한번 가봤는데 사실상 형편이 어려워요. 국비 지원한 것 가지고는 거의 인건비도 안 나오고, 선생님들 인건비도 안 나오고. 그런데 가장 힘든 게 뭐냐 했더니 전기세하고 도시가스 비용. 이게 매달 고정적으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이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 모 기업을 통해서 매칭을 해 줬죠, 도와주라고. 그래서 여름에 에어컨도 없어서 아이들이 더워서 공부할 수 없는 입장 그래서 에어컨하고 보일러가 고장나서 보일러 그쪽에서 고쳐주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 지역의 아동센터 이런 데는 어떻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될까요? 제가 도시가스본부의 전무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도시가스를 할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했더니 도시가스 자체에서는 힘들다고 그래요.

위원님, 도시가스 요금 경감에 대해서 보니까 사회복지법인으로 이게 시장, 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된 시설이면, 만약에 신고된 시설이면…….

국비를 지원받죠.

일부 ㎡당 80원 정도가 경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센터에서는 그걸 몰라서 혜택을 못 받을까요?

위원님이 이름하고 주소하고 알려주면 저희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직접 도시가스본부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곳이 많아서 어느 일정한 한 곳만 혜택 줄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 대신 물품으로 자기네들이 봉사할 수 있으면 하겠다라는 의사를 비쳤어요. 그래서 그런 소외된 어떤 지역에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검단신도시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 국장님 계실 때 한번 방문을 해서 검단신도시지역 개발하는 데 있어서 거기 농사짓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농사짓는 분들이 올해 농사를 짓게 해 달라는 요구했습니다, 우리 시장님한테. 시장님 면담을 요청했으나 시장님 바쁜 관계로 면담이 안 됐고 국장님이 대신 면담을 같이 배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농사를 짓게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농사를 짓게 해 달라고 그랬는데 9월에 착공할 거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검단신도시가 착공이 됐나요?

착공이 정확하게 모르지만 안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안 됐죠. 그러면 그 많은 농지가 그냥 논 거예요, 농사도 못 짓고. 농민들은, 농사짓던 사람들은 그거 해 달라고 시청의 시장님한테 엄청난 면담 요청을 했고 쫓아다니고 거의 항의하다시피 했고 결국은 국장님 면담으로 해서 국장님이 9월달에 착공 들어가니까 안 된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지금 와 가지고 9월달에 지금 추수 거의 다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뭐했냐. 그러면 그 농지를 그냥 전부 놀리면서 농민들 울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농사짓는 사람이 당장 어디 가겠어요? 보상은 받았겠지만. 그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시가 농민들이나 서민들을 울리면 안 된다, 가슴 아픈 일을 하면 안 된다. 저는 이것을 얘기하고 싶고요. 검단의 스마트시티 두바이청에서 투자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신문보도나 SNS에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MOU 체결도 했다라고 일부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 나와서 제가 MOU 체결한 협약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협약서를 줄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왜 줄 수 없냐면 MOU체결 제18조의 기밀유지 사유로 대외 제공 금지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실제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상 검단신도시를 개발하면 정말 이런 게 MOU 체결이 돼서 앞으로 두바이청이 거기에 3조가 됐든 4조가 됐든 투자를 한다고 하면 뭔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신도시가 성공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오히려 해야 될 판에 왜 그거 MOU 체결했다면서 협약서를 달라고 그러는데도 못 주느냐. 이것도 지난 과거 얘기를 다시 되짚어서 얘기를 하면 중앙대도 그렇게 협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MOU 체결해서 MOU 체결한 것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변경된 협약을 했고 결국은 지난 5월 30일부로 협약기간이 만료됐으므로 그냥 물 건너간 거 아닙니까? 검단신도시가 진짜 성공을 하려면 어떤 특별한 앵커시설이 갖춰져서 신도시가 폭발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촉진제 역할을 하는 그런 게 지금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지금 서북부권에 법원ㆍ검찰청 유치하는 것도 서명운동을 해서, 온 인천시민이 서명운동을 해서 제출했는데도 물론 그건 우리 인천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누차 빨리 행정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물론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는 하지만 지금 검단신도시에 특별한 현재 앵커시설이 있나요?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렇다 하는 게 없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습니다. 9월달에 착공한다 하고 착공 안 하고 지연되는 사유가 어떤 건가요? 국장님이 대답하기가 힘드시죠?

제가 그 분야는 파악을 못 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제가 지역구이기도 해서 답답한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국장님이 대답하기 힘들 거라는 걸 알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앞으로 검단신도시를 1단계, 2단계, 3단계를 잘라서 1단계부터 시범지역을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마저도 착공을 못 하고 있고 못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특별한 앵커시설이 없고 지금 해 봐야 어떤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문만 무성해요. 스마트시티 아니면 자유경제청 지정하겠다, 이런 소문만 무성한데 하나도 지금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검단신도시에 대한 계획 그것을 자료를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한 단계적인 계획 있으면 제출 좀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중복된 질문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KBS1에서 하는 저녁 프로그램 6시 내 고향 그 프로그램, 그거 보실 시간이 별로 없죠?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개그맨들이 찾아다니면서 그 시장의 홍보를 많이 해요. 일정 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본 위원도 가끔 시간 나면 그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 정책 중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에서도 1년 예산 약 148억 정도를 사용을 하는데 얼마 전에 국회에서 상가임대지원특례법이 통과됐는데 아쉽게도 전통시장, 재래시장은 제외됐어요. 그래서 거기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엄청난 반발을 많이 했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나름대로 활성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면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우리 인천시도 특히 경제산업국에서 많은 정책적인 지원도 하고 재정 면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광고홍보를 통해서라도 우리 인천시의 그런 우리 중구에 있는 신포시장 같은 데 저도 방송에서 본 기억은 있는데 그런 광고효과를 많이 내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더 극대효과를 누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도 한번 같이 겸해서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업무보고 77페이지 보면 소비자 권익보호 및 지방물가 관리를 하는데 지방물가 관리하는데 소관이 어디죠, 산업진흥과인가요? 아, 생활경제과 소관인데.

생활경제과입니다.

지방물가 관리 이런 거에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까? 법적인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생활물가 관리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물가대책심의 공공요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검토가 가능하지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물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ㆍ관리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법적인 제도는 없는 걸로…….

추진실적에 보면 가격표시제 위반, 부정경쟁 방지, 위조상품 합동단속 이런 실적이 있는데 이게 단속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행정처분 같은 제재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느냐 이런 거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제가 이 분야는 좀…….

그래 주시죠.

생활경제과장 이능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가안전관리대책 중에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계도하고 이런 쪽에서 하지 법적으로 하는 그런 지금 현재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이라는 의미는 그냥…….

행정지도 측면에서…….

적발하고 구두지도하고 그런 수준입니까?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반복돼서 제대로 상거래가 제대로 잡힐까요, 균형적으로?

행정지도 측면에서 하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계도하는 그런 측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공정한 상거래를 잘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법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러면.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사회적기업하고 연관된 부분입니다. 지금 부평구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환경미화원 용역 건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의 범위가 어느 정도죠? 그게 국ㆍ시비 매칭사업입니까, 아니면 군이나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사회적기업 선정절차가 구에서 1차 선정을 해서 시에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재정적인 지원은 어디서 해요?

재정적인 지원은…….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사업비도 저희들이 구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구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부평구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이 사회적기업 특히 환경미화원들의 일자리를 그게 서로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변경해서 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니까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 같으면 걱정을 안 하죠, 사실은. 그런데 부평구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 이게 인천시 전 군ㆍ구로 다 확대될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앞으로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무리 부평구에서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철저히 막을 거고 더더군다나 잘됐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셔서 지원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이 아까 유제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면 저희들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