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배수문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하여 경기도시공사의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도시공사가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감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경기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와 위원님들의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도시공사 사장 및 감사, 본부장, 실ㆍ처장 등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시공사 사장 나왔습니까?

네.

감사 나왔습니까?

황인석 네.

부사장 나왔습니까?

네.

주거복지본부장 나왔습니까?

네.

도시재생본부장 나왔습니까?

네.

경제진흥본부장 나왔습니까?

네.

기획홍보처장 나왔습니까?

네.

고객지원처장 나왔습니까?

네.

재무관리처장 나왔습니까?

네.

판매관리처장 나왔습니까?

네.

주거복지처장 나왔습니까?

네.

주택사업처장 나왔습니까?

네.

다산신도시사업단장 나왔습니까?

네.

미래전략처장 나왔습니까?

네.

안전기술처장 나왔습니까?

네.

동탄신도시업단장 나왔습니까?

네.

광교신도시사업단장 나왔습니까?

네.

시책추진단장 나왔습니까?

네.

복합사업처장 나왔습니까?

네.

사업단지처장 나왔습니까?

네.

고덕사업단장 나왔습니까?

네.

윤리경영지원실장 나왔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경기도시공사 사장 최금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공사 사장 최금식입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시공사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엄숙한 마음으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이번 수감을 통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말씀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경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인석 상임감사입니다. (인 사) 김필경 부사장입니다. (인 사) 정동선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광식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부영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순호 기획홍보처장입니다. (인 사) 조우현 고객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이근태 재무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이필근 판매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정상준 주거복지처장입니다. (인 사) 김동석 주택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고필용 다산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정관태 미래전략처장입니다. (인 사) 박규훈 안전기술처장입니다. (인 사) 김종일 동탄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환용 광교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신보철 산업단지처장입니다. (인 사) 최성진 복합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김진원 고덕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차영호 시책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김영선 윤리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사항 및 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택지,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1997년 12월 자본금 1,244억 원으로 창립하였으며 2007년 경기도시공사로 사명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의 자본금은 1조 5,992억 원입니다. 조직 및 인력으로 이사회는 상임이사 3명과 비상임이사 8명 등 총 11명의 이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구는 4본부 1실 10처 4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력과 재무현황입니다. 인력은 정원 421명에 현원 395명으로 26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현황입니다. 금년 12월 말 추정결산 기준으로 자산 9조 8,000억 원, 부채는 6조 9,000억 원, 자본은 2조 9,000억 원입니다. 부채 비율은 전년도 280%에서 40%가 축소된 240%이며 부채 중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부채 비율은 110%인 3조 2,000억 원이며 나머지는 분양선수금 등 회계상 부채가 되겠습니다. 2015년 추정결산으로는 매출액 3조 1,000억 원, 당기순이익 1,000억 원이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도 예산규모는 당초 3조에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3,000억 가량을 증액한 3조 3,000억 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사업 추진실적은 총괄표에서 보듯이 공사는 현재 경기도 내 전역에 걸쳐 28개의 사업지구에서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 주택건설, 주거복지, 대행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총 2,900만 ㎡의 사업면적 중 택지가 6개 지구에서 약 2,300만 ㎡, 산업단지가 3개 지구에서 약 600만 ㎡를 개발 중에 있으며 2만 2,000여 세대의 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사업과 9,000여 세대의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추진 실적은 8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도시사업입니다. 다산신도시, 광교신도시, 동탄2신도시, 고덕국제신도시 등 4개 지구의 신도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먼저 다산신도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산신도시는 어제 현장감사 시에 보고드린 바 있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광교신도시입니다. 광교신도시는 2005년도에 시작하여 2013년에 3단계까지 준공하여 현재 전체 3만 1,000여 세대 중 2만 3,000여 세대가 입주하여 75%가 입주한 상태입니다. 도로, 공원 등 준공시설물을 해당 지자체에 인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학교부지 조성공사 등 추가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4단계 사업기간 변경 및 컨벤션부지 내 세부 지구단위계획을 위하여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최초로 시행하는 신도시 건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동탄2신도시입니다. 동탄2신도시는 LH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공사가 20%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5년 말 1단계, 2016년 말 2단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3개 부지조성공구 중 2개 공구는 공정률이 80%에 이르고 있으며 1개 공구는 금년 8월 대행개발사업방식으로 착공하였습니다. 공사 담당구역 공동주택용지가 25개 블록인데 그중 19개 블록은 매각 완료하였고 잔여 6필지는 내년에 매각 예정입니다. 추후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잔여부지 공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덕국제신도시입니다. 고덕지구는 총 1,300만 ㎡의 규모로 경기도 지분을 포함하여 우리 공사가 10%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지조성공사 1단계 중 우리 공사 사업구역인 1-3공구를 2013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약 45%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는 평택 고덕산업단지 등 총 3개 지구에 620만 ㎡ 규모의 산업단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400만 ㎡에 달하는 고덕산업단지는 현재 부지조성 공정률 83%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착공한 바 있습니다. 2016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곡해양산업단지는 금년 4월 1단계 부지조성공사를 준공하였으며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는 금년 10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전곡해양산업단지는 내년 6월 사업 준공할 예정이며 황해 포승지구는 2017년 상반기 산업용지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주택사업에 관한 보고입니다. 주택사업으로는 분양아파트 1만 489세대와 임대아파트 1만 1,706세대와 전원주택 154세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내 2개 블록 2,953세대는 현재 공사 중으로 2016년과 2017년 입주예정입니다. 다산신도시 2개 블록 2,800세대는 4월에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이며 2018년 다산신도시 최초로 입주가 진행될 것입니다. 나머지 1개 블록은 1,685세대로 현재 분양 중으로 우선순위 먼저 청약 중에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 대비 우수한 품질로 성공적인 분양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평 달전 전원주택단지는 5월 1단계 입주를 시작하여 현재 2단계 사업자 공모 및 분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주거복지사업입니다. 공사는 도내 사회취약계층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방식의 주거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안성 공도와 하남 풍산지구에 2,333세대의 국민임대아파트, 김포한강신도시에 공공임대 559세대를 건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자 등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인 전세임대사업은 올해 신규 454호를 포함하여 누계 4,130호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등을 신규 매입하여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인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올해 신규 114호를 포함하여 누계 591호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 매입임대사업은 금년 공동주택 등 171호를 신규 공급하여 누계 413세대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형 주거복지모델 시범사업으로 올해 첫 시행한 따복희망마을 24호는 금년 6월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행복주택 3개 지구 1,103호는 연말까지 주택사업 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맞춤형 주택개보수사업은 10월 93호를 착공했습니다. 향후에도 공사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고양 관광문화단지는 총 사업면적 100만 ㎡ 규모로 관광 숙박시설 확충 및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목표로 경기도와 공동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복합용지의 주상비율을 변경하여 성공적으로 공급 완료하였으며 K-컬처밸리는 경기도에서 복합개발 시행자를 12월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행사업에 관한 보고입니다. 우리 공사는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은 3개의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산학연R&D센터의 경우 금년 말 준공 계획입니다. 과천 지식정보센터는 과천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공급공고 및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경영관리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년 1월에는 전 임직원이 참여하여 작년부터 준비해 온 신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공사의 핵심가치와 경영목표를 분명히 하고 기존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롭게 사업방향을 정립함으로써 공사의 미래비전을 전 임직원이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의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하여 전년의 부진을 떨치고 사업성과를 대내외에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전국 지방공기업 도시개발공사 최초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정하였으며 전국 지방공기업 중 최초로 1,100억 원의 공사채를 조기상환하여 이자비용과 금융부채를 감축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사는 금년부터 시군과 지역개발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맞춤형 개발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현안 해소에 공사의 역할을 다하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전 직원이 업무혁신에 적극 노력한 결과 대외 표창을 많이 수상하였습니다. 연초에 부채감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이 있었으며 조경의 날에는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안전 분야에서는 안전관리 체계를 확고히 구축한 것을 인정받아 노동부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11월 말 예정인 국민안전처 주관 2015년도 안전문화 대상에서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적극 노력한 것을 인정받아 지난달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주요 공기업으로서 주거환경 개선과 소외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공사 현안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안사항으로 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부채감축 계획 이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채감축 계획은 금년 7월 행자부 승인을 득한 것으로 연말 총부채는 전년도 대비 7,700억 원 감축된 7조 2,000억 원으로 전망되며 부채비율은 계획한 248%보다 낮은 240%로 전망되어 행자부 부채기준인 290%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분양실적은 9월 기준 2조 4,000억 원으로 연초 수립한 금년 목표 2조 3,000억을 이미 초과달성 하였으며 재무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방식 개선과 더불어 금융기법 개발로 부채감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미분양 현황 및 대책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공사의 미분양 현황은 전체 분양물량의 2.7%인 5,920억 원으로 택지 1.7%, 산업단지 7.1%, 주택 1.2%로 산업단지 미분양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작년 대비 크게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미분양에 대한 문제를 직시하고 사업별 특성에 맞는 판촉방안을 수립ㆍ시행하겠습니다. 특히 산업단지의 경우 지자체와 협력하여 기반시설 확충, 수요자 맞춤형으로 용도변경, 계약조건 완화, 토지 리폼 등을 통해 미분양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거복지서비스 강화를 공사의 소명으로 재인식하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공사는 2020년까지 주거복지사업비로 약 3조 원을 투입하여 3만 7,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공급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는 유형별로 총 1,365호를 공급할 계획이나 내년부터는 매년 6,000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효과적인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체적으로 경기도형 주거복지모델을 개발하였으며 또한 행복주택 3개 지구 1,103호를 금년 중에 사업승인 받을 예정이며 뉴스테이 시범선도사업 참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주거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중장기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지난 9일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신규 추진사업 4건에 대해서는 승인 심사 시에 보고드린 바 있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넥스트 판교 조성사업은 창조경제 핵심 사업으로서 조속 시행하여 정부와 경기도 정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성 공도물류단지 조성사업은 공사, 안성시, 이마트가 체결한 지역협력 협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 지역인력채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사업인 광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고덕지구 주택건설사업은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분양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단계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광명ㆍ시흥 첨단R&D 조성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ㆍ시흥첨단 R&D단지 조성사업은 7월 경기도의 정책발표 후 구체화되고 있는 단계이며 광명ㆍ시흥 보금자리 해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첨단연구단지 조성을 통해 경기 서부지역의 성장기틀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와 우리 공사가 공동시행할 예정입니다. K-디자인빌리지는 낙후된 경기북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6월 도에서 포천 고모리로 부지 선정 발표 이후 현재 기본구상용역을 진행 중이며 경기도ㆍ포천시와 협력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안양 냉천지구는 당초 사업시행자 사업손익을 모두 책임지는 전면수용방식에서 주민들이 사업주체로 책임지는 주민참여형 관리처분방식으로 전환코자 현재 주민동의서 징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양시와 적극 협력하여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는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1개 시군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사업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성공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발굴과 협력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내년 초 공사 내 설치 운영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해당 지구 내 22만 ㎡를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수탁사업으로 지난 6월 과천시와 협약 체결하였으며 공사는 용지공급을 담당하게 됩니다. 아울러 낙후지역인 경기도 북부지역에 저렴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수요조사 및 타당성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사업지구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공사 경영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시공사)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의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는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의 추가질문이 끝나면 감사 진행상황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추가질문을 계속 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는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좌우 양쪽을 의석배열 순서에 따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으로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득수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사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 본부장, 차장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 중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있으면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전 박수영 부지사가 경기도시공사의 직원들과 간담회나 아니면 강의를 했던 자리가 있으시면 그걸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간담회를 광교 관련해서 하신 것이 있으면 일정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또 회의 자료가 있으시면 회의 자료도 함께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임두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시공사 지적사항 이행보고 자료 건에서 9페이지에 공사 사회공헌 예산 33%를 증액해서 2014년도에 6억 9,000이죠, 이게. 2015년 9억 2,000으로 돼 있는데 사회공헌 예산 사용내역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사 징계양정기준 있죠? 자체 징계양정기준 그거 부탁드리고. 다음에 오후 질문을 위해서 다산 관련해서 자료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다산 관련해서 민원 접수된 내용 있죠? 최근 2년 동안 민원 접수된 내용이랑 다산 관련해서 소송으로 갔던 내용 그다음에 다산 관련해 가지고 현재까지 참여한 업체들 현황, 사업자등록증 사본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또 박재순 위원님.

장학사업 중에서 배당된 학교하고 학생 수 내역을 볼 수 있으면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 광고비 집행내역 토털 금액으로 또 신문사에 나간 거 있으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병택 간사님.

용역근로자와 파견근로자 근로계약서 샘플 하나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자료요청에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청소ㆍ경비 용역계약을 하실 때 근로조건이행확약서라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이거 사본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청 몇 가지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확대된 내용들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임금피크제 시행 관련해 가지고 노사 간 협의가 있었을 것이고 임금피크제 내용 골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 브랜드 관리 현황입니다. 지금 자연앤이라는 브랜드를 쓰고 있는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고 얼마큼 활용되고 있고 이것의 가치 그리고 지금 따복이라는 것과 혼재해서 쓰고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분석된 게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업내역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박재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했던 것 중에 홍보예산 있죠? 홍보예산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얼마큼 하고 있고 여기 홍보예산 중에 얼마큼을 경기도에서 집행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28명 관련해서 자료를 한 장 주셨는데 그 자료 다시 한 번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대학생이라고 해서 했던 거 얼핏 제가 봤던 것 같은데 혹시 그거 관련해서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이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은데요. 나득수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사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사는 올해 부채감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죠? 행자부로부터.

네, 그렇습니다.

우선 축하드리고 임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책자 300쪽에 보면 2015년 9월 현재 총 부채가 7조 7,900억 정도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4년 말 현재는 7조 9,80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2014년 말하고 지금 2015년 9월 현재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 1,800억 정도 감소에 그쳤어요. 1,800억 정도 감소했어요. 그런데 반면 금융부채는 6,372억 원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2015년 9월 현재 3조 6,400억이고 2014년 말 현재는 4조 2,700억 정도 되죠. 그래서 지금 금융부채가 6,370억 정도 감소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채는 현재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체 금융부채는 저희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마는 비금융부채는 땅을 매각했을 때 계약금을 받거나 중도금을 받거나 이것이 다 부채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많이 되면 부채가 상대적으로 많이 생기는 그런 회계구조라서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방향, 금융부채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재무구조는 양호한 상태로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대금을 받으면 선수금으로 계상을 해서 그래서 부채로 계상이 되고 그게 공사 진행률에 의해서 매출로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 때문에 비금융부채 선수금 계정이 많이 증가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부채가 6,300억 정도 감소된 것은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비금융부채 관리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2015년 9월 기준으로 해서 비금융부채가 4조 1,500억으로 총 부채 7조 9,000억의 53%에 해당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금융부채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공사는 비금융부채를 포함한 총 부채관리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금융부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 선수금에서 일어나는 부채입니다. 그래서 선수금은 결국은 저희가 공사 진행을 빨리해서 공정률을 높임에 따라 자동적으로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 직원이 힘을 다 합해서 공정률을 올리는 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부채는 저희가 최대한 공급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사가 완공, 준공된 현장에서 비금융부채를 금융부채로 상환하는 시기는 어느 정도, 준공시점부터 언제쯤 금융부채를 상환하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까, 보통?

통상 저희가 용지 보상할 때 금융부채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금융부채를 갚아 나가는 것은 결국 분양해서 회수하는 그런 단계에서 갚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그 시차가 2년 정도 있습니다. 초기 사업투입해서 회수가 시작…….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자면 그 공사 현장이 준공이 다 됐어요. 준공이 다 됐다면 그렇다면 그 선수금 계정을, 그러니까 선수금까지 매출로 바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매출로 바뀌고 나서 어느 시점까지 금융부채를 상환하는 기간으로 잡고 있느냐 이거죠, 보통.

그러니까 현재 비금융부채는 공사 진행률에 따라서 상쇄가 돼 가기 때문에…….

바로바로 상환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바로 상쇄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답변이 어려우시면 재무처장님이 답변 대신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재무관리처장 이근태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파악하셨죠?

네,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비금융부채인 선수금 같은 경우는 공사 준공시점에 전부 다 완성토지로 전환되면서 100% 다 매출로 인식을 하고요. 금융부채는 준공시점에 다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업지구에 대한 공급 회수가 진행되면서 점차적으로 상환이 되게 되는데 많은 기간은 소요가 안 되고 보통 한 2년 이내에는 다 상환이 가능합니다.

2년 이내 정도까지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정해진 건 없고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 안에는 다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채상환 시기를 좀 더 기간을 줄인다면 우리 부채비용, 이자비용이 상당히 절감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장님께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한 안성 공도물류단지죠. 그 사업 타당성 분석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용역 수행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공도물류단지의 순현재가치가 3억이에요. 그리고 광주 역세권사업 순현재가치는 203억 그다음에 넥스트판교는 228억이었어요. 그래서 유난히 공도물류단지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순현재가치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물류단지의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분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관련 법상. 그리고…….

아, 법에 따라서 조성원가로 공급하게 돼 있습니까?

네. 광주 역세권은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산업단지는 어때요?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마찬가지입니까?

네, 조성원가 분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시공사가 수익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은 어느 쪽인가요? 어느 쪽의 사업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요?

현재 도시개발사업이나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도권에 주택공급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아파트공급 이 세 가지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이런 것은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수익창출이 어렵습니다.

사업단지, 물류단지 사업은 수익성이 매우 낮네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서 20쪽을 보면 공사의 산업단지 미분양 실적이 연차별로 줄어들고 있어요. 연차별로 줄어들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산업단지 미분양이죠. 그게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3,150억 정도 미분양이 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 전체적인 입장에서 공사의 미분양 총액 5,920억 원의 한 53% 정도 차지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공사의 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네,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산업단지 미분양률이 상당히 높아서 저희 공사에서는 용도변경, 현재의 용도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산업 입지가 좀 어려운 블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용도를 바꿔주고 획지가 너무 클 경우에는 분할해서 매각하고 그다음에 분양대행사를 통해서도 적극 분양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금 미분양 산업단지의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자면 어디 쪽인가요?

전곡해양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전곡해양산업단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단지 사업이 비록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사가 공공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도내 남부 그다음에 동서 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분기별 현금흐름표를 제시해 주셨어요. 분기별 현금흐름표. 그래서 2014년도 연간을 보면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마이너스 5,700억이에요, 5,700억. 그리고 2015년도 3분기까지 하면 재무활동으로 인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6,000억 정도가 지금 현금 감소,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감소됐어요. 그 주 요인은 뭔가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재무처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관리처장 이근태입니다. 분기별 현금흐름표상에 2014년도 마이너스 5,772억이 나온 것은 차입금 상환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입금 상환이요? 얼마 정도 차입금 상환했나요?

지금 이 재무활동에 의한 연간 5,772억은 저희가 14년도에 1조 이상을 갚았지만 또 차환된 게 있기 때문에 현금흐름표상에 나온 수치는 순액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순액 기준이죠.

들어온 거하고 나간 거하고 그래서 그 차액만큼입니다. 공사채 발행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순수하게만 하면 7,500 정도가 상환이 됐습니다, 공사채가.

7,500억이 상환되고 그럼 2,000…….

또 차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자비용도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이자비용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게 주 요인이 부채상환이다?

네, 그렇습니다. 재무활동…….

그런데 부채상환이, 이번 3분기까지 1,100억을 부채상환하셨다고 했잖아요. 보고를 그렇게 들었거든요. 1,100억, 그렇죠? 올해.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아니, 금년도에요?

금년도에.

금년도에 부채상환이 한 6,500억 가까이 됩니다.

6,500억입니까?

네.

그러면 분양수입으로 상환한 게 1,100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재차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채상환의 스케줄을 좀 당겨서, 기간을 당겨서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같은 경우에 공사채 같은 경우 은행 차입금은 저희가 아무 때나 상환이 가능해서 전부 다 상환이 완료된 상태인데요. 공사채는 만기가 있어 가지고 기관투자자들이 그 공사채를 내놓지 않기 때문에 조기상환이 힘든데 저희가 10월 달에 인터넷경매를 통해 가지고 한 1,100억 정도는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빠진 자료가 있어서 자료요구 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공사에 설계변경기준 운영 중에 있죠? 그 설계변경기준이랑 그다음에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지금 운영 중에 있네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히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경기도 균형발전 건에 대한 공사 역할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 현재 진행 중인 주요사업이 여기 다 있네요?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북부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은 어떤 어떤 내용이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북부 10개 시군 쪽에.

남양주 다산과 고양 한류월드 두 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 달전지구는 북부가 아닌가요?

달전지구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북부 사업비중이 택지가 자료를 보니까 한 25%가 되는데 여기 보면 북부지역에 산단은 거의 제로예요, 공사가 하고 있는 산단은.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면적 기준으로만 봐도 현재 대부분 경기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 거의 남부 쪽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꼭 남부ㆍ북부를 따지는 게 아니고 경기도지사도, 남경필 지사도 민선6기 때 가장 큰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게 경기도 균형발전 특히 낙후된 북부 쪽의 발전에 많이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앞으로 통일시대 경기도의 중요한 역할도 있고 또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런 정책에 발맞춰서 경기연구원 북부센터나 또 따복지원센터가 북부 쪽에 설립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경기도시공사에서 앞으로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북부 쪽에 이뤄질 수 있는, 북부 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지난번에 신규사업도 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북부지역에 산업단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없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 저희가 부채감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신규사업을 사실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와서 신규사업을 하고자 하고 있는데 특히 경기도지사님이나 저희 공사의 입장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북부의 포천에 K-패션 빌리지 그다음에 북부따복산단 그리고 고양한류월드 2단계, 개성공단 입주자 물류단지 그런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 개발에도 이제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경기도 어디 하나 중요하지 않은 데가 있겠어요. 다 공평하게 도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공정한 발전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데 작년, 재작년 이런 얘기 나온 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개발여건 차이도 있겠지만 심지어는 분도론까지 나오잖아요, 불균형발전 때문에. 그런데 향후 통일시대까지 대비한다고 하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북부발전 10개년 계획 지금 진행 중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이런 데 같이 발맞춘다면 우리 경기도시공사도 북부 쪽에 거점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본 위원 생각에.

현재 경기도의 주요정책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북부 쪽에 좀 더 치중해야 된다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고 저희 공사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까지는 다소 북부에 수요가 없어서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수요를 어떻게라도 스스로 만들어서 북부에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만큼 그쪽에 새로운 조직도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 하나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남부 쪽에 산단부터 시작해서 사업이 편중됐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로 남부지역에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부 쪽에는 수요가 없었나요?

북부지역은 현재 양주, 백학이라든지 소규모 산단을 했습니다마는 분양이 아주 저조하고…….

소규모 산단만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꼭 북부, 남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 북부 쪽이 낙후됐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가 북부 얘기하면 북부 10개 시군을 얘기하는데 저는 여기에 하나 더 포함시키고 싶어요. 뭐냐 하면 팔당상수원 수계 관련 7개 시군이 있는데 그래서 전 수도권 동북부라고, 우리 경기도 동북부라고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경기도시공사에서도 앞으로 어쨌든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우리 경기도의 역할도 정말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특히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수도권 동북부 쪽에, 경기 동북부 쪽에 경기도시공사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공사 여건이나 여러 가지 신규사업 관련해서 많이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여건이 조성된다고 하면 북부 쪽에 경기도시공사 사업단이라도 거점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고민은 해 보셨나요, 북부 쪽에 경기도시공사 거점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경기도와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습니다마는 경기도가 현재 새롭게 북부 쪽에 신규사업들을 많이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조직 거점을 하나 마련할 계획입니다만 그 문제를 경기도와 적극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지역균형발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경기도시공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하면, 필요하다면 사업거점을 마련해서라도 경기동북부 특히 북부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시공사가 어떤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 질의는 마치고요. 시간이 남았으니까 간단히 하나만 더.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사업 중에 시유지 활용해 가지고 주거복지사업을 하려고 했던 내용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시유지를 활용해서. 도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지만 특히 일선 시군 땅을 이용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조치결과 자료에 보니까 용인, 남양주, 파주, 안양 등을 분석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분석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진행된 거는 없나요? 계획 있는 것도 없고?

현재 도유지나 국유지는 저희가 비교적 사업이 용이합니다. 그런데 시유지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그래도 주택이나 개발 가능한 토지는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내용만 있고 결과는 없나요?

현재 시유지에 관해서는 협의 중이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조치결과에 보니까 용인, 남양주, 파주, 안양이랑 협의 완료했다고 조치결과를 자료로 주셔 가지고 이거 확인 차원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협의만 했고 어떤 결과나 이런 거 도출된 건 없나요?

네, 시유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결과 나온 건 없습니다. 도유지나 국유지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와서 현재 사업화하는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아직 정확히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시유지, 도유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임대주택사업이나 아니면 주거복지사업 하려고 검토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있으면 간단히 자료로 점심 전에 한 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입니다. 어제 다산신도시 사업현장을 찾아봤을 때 아주 뿌듯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도시공사에서 앞서서 설명을 해 줬지만 여러 가지로 사업실적이 좋아서 표창을 타신 거 보고 또 앞에 현수막 걸어놓은 걸 볼 때 도시공사 사장님은 물론이겠지만 찾아본 저희들도 상당히 기쁨을 감출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도시공사에서 하시는 일들이 정말 순조롭게 잘되고 또 도민과 많은 분들한테 귀감이 되어서 더 많은 수상을 받기를 기원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주거복지사업을 잘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복지의 미흡함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는 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또 15년 초 업무보고에서 공사의 설립목적인 도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주거복지사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 초 조직개편에도 반영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현재 주거복지본부를 만들어서 사업본부 3개 중에 선임본부를 주거본부로 직제개편을 통해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관련 팀도 추가 신설했습니까?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거복지에 대한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아직 미약합니다.

사장님께서 주거복지를 위해서 노력한 성과는 무엇인지, 하신다고 했는데 그동안 주거복지를 위해 노력한 성과가 있습니까?

현재 계획적으로는 경기도형 주거복지모델을 개발해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일단 기존 사업물량 확대와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고 그 내용이 2014년도에 우리가 전세임대, 매입임대를 937호 했는데 올해는 1,321호로 약 40% 증가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에 따복희망마을 24호를 만들어서 사회초년생 그다음에 대학생들을 위해서 현재 입주 완료시켰고 그다음에 행복주택사업도 3건 정도를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도시공사가 주거복지사업을 제대로 못 한 이유가 있어요. 아마 사장님 아실 겁니다.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한번 나름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위원님 지적대로 주거복지사업이 미흡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부채감축이라는 문제와 인력, 주거복지사업이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비용문제에서의 부채감축 문제, 인력감축 문제 이런 것들이 자꾸 거론됐기 때문에 주거복지사업을 할 수가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서민임대주택 포함해서 연 6,000호 정도, 한 3조 정도 투입해서 3만 세대 정도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지금 쭉 말씀하시는데 우리 공직자든지 우리 일반사회에서 보면 전시행정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전시행정이나 구호에 그치지 말고 현실적으로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획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지금까지 수립했던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끔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지역발전종합협약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는 사업방향을 대규모 정책사업에서 지역현안사업으로 전환해 가지고 그 일환으로써 도내 시와 군과 지역발전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7개 시군과 MOU를 체결했는데, 저는 협약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면 흔한 전시행정의 하나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이런 협약이 무슨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13개 시군에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도시공사라는 게 자본금과 인력의 부족 때문에 실제로는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가 그런 지역의 어떤 현안사업들을 우리가 일종의 대행을 하자. 그래서 지역의 도시공사가 없는 지역부터 먼저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수행을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제일 먼저 최초로 된 것이 광주 역세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광주 역세권 시범사업부터 시작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현안 소규모 사업을 지역과 함께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1월 달에 저의 지역구인 이천시하고도 협약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상임위 위원인데도 참석을 안 했어요, 그죠?

네.

상당히 제가 불쾌했습니다, 사실상. 인정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해당 지역구의 시장ㆍ군수하고 도시공사가 지역현안사업 때문에 MOU를 체결했는데 다른 상임위도 아니고 도시공사가 속해 있는 상임위 위원이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했다는 것은 바꿔서 생각하신다면 사장님께서 불쾌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사장님께서 저를 만나 가지고 말씀을 주셨지만 앞으로는 이천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구의 현안사업 때문에 도시공사와 지자체 간의 그런 협약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해당 위원이 자리에 같이 배석할 수 있도록, 심지어 만약에 지자체 시장ㆍ군수가 반대하면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천하고 지금 협약을 체결했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추진과정이 있습니까?

먼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지역협력협약사업을 이천시가 맨 처음 시작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위원님께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현재 이천시도 개발사업 할 수 있는 게 이천 역세권입니다. 광주ㆍ성남ㆍ여주선 역세권인데 광주 역세권이 가까이 있어서 광주 역세권 먼저 사업을 착수하고 그다음 그 성과를, 어느 정도 사업의 어떤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천도 참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성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천도 지방공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천도 상당히 앞으로 보면 전철이 들어오고 또한 전용도로가 곧 개통이 될 텐데 그러다 보면 이천에도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천 같은 데도 지방공사 설립하실 목적은 없습니까, 혹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사를.

저희가 이천시에 지방공사 설립한 거와 같은 역할을 해 주고자 합니다.

해 주실 거예요?

네, 그러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하나 요청 더 하겠습니다. 3년 전 2012년 11월에 경기도시공사가 전국 최초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KOSHA 18001 인증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3년간 인증받은 다음에, 인증은 받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시는데 이게 인증받고 난 다음에 얼마큼 관리가 되는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관리가 되고 있던 내역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언제나 수고하시는 최금식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수고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공기업들이 방만한 운영이라든가 또 무리한 개발 또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도민의 혈세가 장기간 사장이 돼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많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의 많은 자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게 되면 결국 도민의 혈세가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 행감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바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무리한 사업을 확장하지 말고 또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하고 부채율도 줄이고 리스크 관리 잘하라 뭐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올해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보니까 부채도 많이 줄은 것 같고 또 많은 외부평가도 좋은 평가를 받고 수상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수고하신 임직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고 대두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시공사도 기업의 이윤을 일부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우리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 기업 이미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회공헌사업을 늘려가라 이렇게 계속 주문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봐서 판단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설립된 지가 얼추 한 20년 가까이 되죠?

네, 17년.

17년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 지지난해는 한 6억 정도, 올해 한 9억 정도 이렇게 사회공헌사업을 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주거환경 부분 또 교육ㆍ문화 부분 또 사회복지 부분에 많은 공헌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 가지 좀 더 첨부로 말씀드린다면 요즘 특히 공기업 같은 데서 1사1촌 운동 전개하는 거 아시죠?

네.

우리 경기도 내의 어려운 농촌과 도시공사가 결연사업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한 의료봉사 같은 것 있죠, 의료봉사. 사실 지금은 의료혜택을 많이 누린다고 그러지만 아직까지도 경기도 내에서는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한의사회라든가 의료, 약사회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대해서 의료봉사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들에 동거하는 부부들도 있고 또 우리 경기도에 다문화가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보도에 한번 보니까 LH공사 이재영 사장님도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결혼식을 주선해서 주례도 선 것 같은데 사장님도 주례 한번 서 보시죠. 뭐 이렇게 해서, 동거부부.

다문화가정에 대한 어떤 행사에 우리가 적극 지원하고 그런 실적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도 추가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위원님 지적대로 사회공헌활동을 좀 더 확대하겠습니다.

이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 우리 도시공사에서 가장 또 빼놓을 수 없는 사업이 바로 주거복지라든가 도시재생 분야인데 지난해에 맞춤형 정비사업이 있었어요? 맞춤형 정비사업.

네,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안양 냉천지구부터 시작을…….

아니, 그거 말고 맞춤형 정비사업이라든지 노후주택.

네, 그거는 있습니다.

노후주택 이게 어느 부서신가? 도시재생본부장님 계시죠? 재생본부에서 아마 한 것 같은데 지난해 우리 수원에 할 때도 박재순 위원님하고 둘이 MOU 체결할 때 갔었는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해서 우리가 가뜩이나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한 건데 맞습니까, 이게? 이 사업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원하고 성남하고 평택 세 군데 1억씩 지원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 끝났나요, 사업이?

올해 연말까지 다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도 보니까 11월 말이나 12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지역에, 이미 성남이랑 평택은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혹시 만족도조사를 해 보셨나요?

아직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마무리된 부분도 있지만 추진 중이기 때문에 만족도조사는 아직 시행을 못 했습니다.

어려운 분들 창문 개보수라든가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에 우리가, 이 사업이 처음으로 도입된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작년에 31호에 대해서 이미 시흥지역에 시행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종료되는 대로 주민들의 만족도조사를 추진해 보시고 하여튼 도민들의 요구사항을 좀 더 꼼꼼히 살피고, 중요한 것은 금액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보니까 상당히 고마워하고 감사해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다 보니까, 이게 손대다 보니까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한두 가지 손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노후된 주택을 개보수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네, 저희 공사에서는 특히나 도시재생본부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14년도에 이어서 금년도도 지역마다 약 1억씩 해서 3억씩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에는 그 사업 범위를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을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원도심이 쇠퇴되는 이런 지역에 우리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본부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장님, 큰 틀에서 이거 사장님이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과거 도시재생사업이 공공 주도에서 주민에게 하향되는 그런 사업이 주로 돼 왔죠, 지금도?

네, 그렇습니다.

수원의 관내인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지금 벌써 5~6년째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이거 언론에도 한번 보도가 됐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따복마을, 민선6기의 따복마을, 남경필 지사님 요구하는 따복마을하고도 관련되는 사업 같은데 이 사업을 사업 초부터 주민을 참여시켜서 토론하고 그 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관에서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 주민한테 통보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성도 많고 상당히 어려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도시 대부분이 주민참여형, 과거 도시재생사업이 일단 사업이 되게 되면 솔직한 얘기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다시 입주되는 확률이 20%도 안 된답니다, 20%도. 수십 년간 그 집에 터 잡고 살았던 주민들이 그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다 나가고 또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서 사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을공동체가 무너지는, 대규모 그런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마을공동체가 무너지고 훼손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런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한번 계획해서 이것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선도적으로 한번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지금까지 도시재개발이 실패한 게 직접 전면매수 개발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지역주민을 참여시키고 재정착률을 높이자 그런 취지에서 재생사업이 시행됩니다. 그 시초가 지금 안양 냉천지구가 될 것입니다. 안양 냉천지구가 종래의 전면매수 방식에서 주민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관리처분 방식으로 바꿔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좋은 성과를 거둬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사업지구에 적용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건 성공적인 사례로 한번 남겨 주시고요. 본 위원이 사회공헌사업과 빠진 사업인데 한번, 저희 지역에 서민아파트가 한 4,000~5,000세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2~3년 전에 삼성전기에서 25억 들여서 어린이집을 하나 만들어서 수원시에 기부채납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사회공헌사업을 쭉 해 왔었지만 우리가 어떤 복지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토지 같은 건 지자체에서 대고 이런 거를 우리가 미금, 다산신도시에도 서민아파트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소송 현황이라든가 홍보비 지출문제, 용역비 지출문제, 산업단지 분양관계는 다음에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2015년도 도시공사의 사업을 보면 많은 일들을 하셨고 또 마무리 단계에서 보면 그래도 좋은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도 약 2,500억 정도 순이익을 내셨고 2015년도에도 지금 한 1,0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좋은 답변 들으면서 질의를 시작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 사업을 지금까지 해 왔다면 2016년도 사업은 분명히 무엇인가 총체적으로 도시공사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자본금을 좀 높여야 된다 이 말씀을 주문하겠습니다. 자본금을 높이라는 그 이유는 물론 부채의 비율도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금 서울공사 그쪽에 보았을 때도, 서울공사 6조 2,830억입니다. 인천공사가 2조 8,811억 원, 우리 도시공사가 2조 8,500억 정도 되죠. 그러면 그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우리 경기도시공사입니다. 그리고 기회의 땅이고 앞으로도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변환경이나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서울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직원 수만 약 930명 그리고 작년도에만 해도 약 5,000억 정도 적자가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경기도시공사 특히 공기업을 함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 또 서민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수익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공사는 어떤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을 함께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사가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분명히 도전적이고 긍정적이고 사업의 확장성을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좀 높여서 이런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도시공사에 와서 1년 정도 됐습니다만 그간 가장 어려움이 지금 부채관리를 위한 자본금이 적은 문제, SH공사가 서울시에서 5조를 출자했습니다. 인천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3조를 출자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에 1조 6,000억을 출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본금의 열악이 결국은 부채율이 높아가는 겁니다. 자본이 많았으면 사실은 우리 부채율은 훨씬 더 낮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사업들, 도민 주거복지나 지역균형발전이나 이런 사업을 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열악한 자본구조를, 타 공사에 비해서 열악하고 상대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원도 부족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자하면 첫째 자본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축이 다 다소 다른 지방공사에 비해서 미약한 게 아닌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공감하고 적극 도와…….

사장님께서도 올해 네 가지 사업을 하면서 1조 2,500억 원을 주문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의 성격상으로 또 앞으로 나갈 길을 본다면 더 많은 사업들을 해야 되고 더 많을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틀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조그마한 사업이나 이런 거에 얽매일 때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자본금을 높여서 더 많은 사업을 해야 되고 공공성을 중심으로 한 어떤 일자리 창출에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앞장서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올해에 28명을 이렇게 신규채용한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가 약 420명 중에서 지금 결원이 2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이런 부분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자본금을 높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은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경기도시공사에서 따복전세지원사업을 해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개 지역에 포천ㆍ이천ㆍ안성을 비롯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따복전세지원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달금리가 지금 채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거의 연리 2%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이 전세를 얻기 위해서 개인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이자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대출이자 정도를 받고 그만큼 전세를 1억 범위 내에서 비용부담을 해서 전세를 얻어서 입주를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서민들을 위해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금리, 전세보증금의 약 75%, 1억에 대해서 상한선을 75% 정도 주고 금리가 연 2.6% 예요. 그러면 현재 시중에서 우리……. 그래도 금융권 제도권에 있는 사람은 2% 내에서 지금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2.6%. 그러나 그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은 2%를 대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들어서서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20호 정도를 생각해서 예산을 약 20억 정도 세우신 것 같은데 세우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20억을 세워 가지고 과연, 결국은 20세대라는 건데 우리 경기도의 1,280만 인구 중에서 20호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20억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서민들을 위한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너무 미약하고 또 우리 도시공사가 앞으로 넓혀간다고, 내년도에는 100호까지 넓혀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이런 2.6%를 적용하는 금리를 생각할 게 아니라 1%를 보상해 줘서 그분들에게 쉽게 말하면 1억의 상한선을 두는 게 아니라 3,000만 원짜리, 5,000만 원짜리 전세 세입자들을 더 많이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안 그러면 경기도시공사 입장에서 본다면 서민들을 위한 어떤 대출이기 때문에 진정 서민들을 위해서 한다면 무이자나 어떤 제로 금융에서 이자를 받든지 아니면 1% 내에서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공사 칸막이 역할을 해 주는 것이지 이렇게 은행에서 빌려주는 2.6%의 이자를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서민을 위해서, 물론 울타리 속에서 서민을 위해서 해 준다고 하는 그 좋은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정작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가지 못하고 있고 또 도시공사에도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합당합니다만 저희 공사가 더 낮은 소득층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은 한번 시범으로 20호를 먼저 해 보고 거기에 관한 성과, 예를 들어서 20호를 위해서 우리 공사가 1% 하고 그만큼 저희 공사 자금을 투입한다면 그거보다 더 열악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는 혜택을 못 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20호에 대한 시범사업을 먼저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사장님, 도시공사가 1,000억을 내고 2,000억을 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내는데 이거 2.6%를 받아서 20호, 100호 거기에 대한 이익을 그분들에게 또는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다양하게 폭을 넓힌다면 저는 좋다고 보는 거고요. 이거 2.6%라는 건 우리 도시공사하고 전혀 정말 어울리지 않고 서민을 위한 어떤 칸막이 역할이 안 된다는 걸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분명하게 서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시간은 갔습니다만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이 약 1만 호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안성 공도 임대주택 1,556세대 중 11가구가 외제차로, 2대 이상이 224가구 또 하남 풍산 임대주택 777가구 중에서 외제차는 없지만 2대 이상 차를 보유한 사람들이 101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차를 2대씩 보유하고 있다는 게 과연 그분들이 서민인지 아니면 정말 정당하게 들어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에 자동차에 관한 제한이 있습니다. 1대당 금액이 2,500만 원, 현재 가격이 2,500만 원 이하의 자동차면 외제차든 국산차든 그런 구분은 임대주택 기준에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제차라도 중고차 2,500만 원 이하짜리면 기준에 문제가 없고 두 차가 있을 경우에도 두 차 중 1대가 2,5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두 차가 다 2,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대라도 관계없는 걸로 현재 기준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외제차라는 입주민들의 위화감 문제 그런 걸 종합해서 적극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저희도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사장님께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물론 차를 2대 가지고, 외제차를 갖고 있다 특히 외제차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생활이 낫다는 거고요. 이런 조사에 의해서 자격기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물론 화물트럭하고 승용차를 갖고 있고 중고차를 갖고 있게 되면 2대가 아니라 3대라도 2,500이 안 되겠죠. 5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이거에 대해서. 그러나 그보다 못 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자격기준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고쳐서 할 수 있다면 고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외제차에 대한 기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인, 정말 서민들이 그곳에 와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정말 재점검하셔서 잘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2년 5개월 정도씩 기다려서 임대주택을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맞죠?

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밀려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또 제도적인 보완 이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건 정부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도 하여튼 정부 기준개정 건의와 우리 스스로 별도의 기준을 가질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5억 원 이상 지난 3년간 공사금액이 변경된 것을 파악해 봤더니 총 94건 8,810억이었는데 41건 5,964억이 공사금액이 변경됩니다. 공사금액 대비로 67.6%가 공사금액이 변경돼요. 이렇게 잦은 이유 그리고 금액이 529억이 증액됐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최근 내용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맞습니다. 설계변경 사유가 대부분, 광교신도시가 최근에 된 사업들입니다. 5년 이상 장기공사가 될 경우에는 그동안 설계변경이 현장실정에 따라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설계변경 제일 큰 사유가 인허가과정에서 어떤 조건들이 달려서 이런 시설을 이렇게 보강…….

그건 말이 안 되고, 9건밖에 안 되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총 41건 중에 9건밖에 안 돼요, 광교 게. 그런데 뭐가 많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선 문제는 이렇게 설계금액, 그러니까 3년 내예요. 설계변경을 해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 받은 금액도 85%에 낙찰을 받았어요. 일반적으로 공공입찰이 보면 70~75% 낙찰인데 85% 낙찰 받았다면 10% 이상 낙찰금액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손해를 봤고 3년 이내에 투입된 거기 때문에 3년 이내에 그렇게 공사내역을 변경시킬 만한 것이, 사안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을 일부러 싸게 써낸 건지 그렇게 해서 공사금액을 변경하면서 타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적절하게 대응을 못 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답변 좀 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처음에 발주할 때 예상하지 못한 도로라든지…….

그러니까 그게 67.6%가 예상하지 못했다면 도시공사에서 예정가격을 산정했다든지 설계를 했다든지 이것이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설계내용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고 그분들이 요청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도시공사는 뭐 하러 있습니까?

대부분들이 소액 공사…….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작년 행감 때 도시공사 임원하셨던 분이 퇴직하기 전에 97% 낙찰로 공사를 주고 갑니다. 그래서 그거 지적해서 낙찰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했는데 3년 치를 조사해 보니까 또 똑같아. 거기에 또 뭐가 있냐 하면 100% 낙찰을 받은 데가 왜 공사금액을 변경시켜 줍니까? 100%를 한 업체가 2건을 받았어요. 그거를 또 설계변경해서 공사금액을 늘려줍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어떤 구체적인 공사를 한 건지 저희가…….

안성 거예요, 안성 거 2건인데 지적확정측량 용역입니다.

지적확정측량…….

그리고 415% 증액한 게 있어요. 다산 진건지구 소각폐기물 처리용역. 이거에 대해서 낙찰 받은 것을 공사용도를 변경해 줘 갖고 415% 증액해 주려면 재입찰해야 되는 거죠? 감사관님, 이거 계약법 위반 아닙니까? 답변 좀 해 주시죠.

황인석 현장에 어떤 사유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객관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입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폐기물이 많기 때문에 계속 공사비 증액을 요청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처음에 낙찰한 사람을 그 단가로 그대로 해 주고 415% 증액해서 인정해 준다 치면 이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계약법 위반여부 따져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정가격 그러니까 최초 받아 가지고 설계변경이나 뭘 해서 예정가격을 100%죠, 예정가격을 상회한 것이 14건으로 34%에 달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들 다 하시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세심하게 못 따지고 또 특정인을 친숙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봐준다면 공사가 아무리 해도, 주거복지 한다고 아까 9억인가 얼마 하는 것도 많다고 그러고 2.5%씩 대출해 주는 것도 20억밖에 배정을 못 한다는데 이렇게 해서 529억을 갖다가 증액해 주는 것이 도시공사가 진짜 정밀하게, 세밀하게 공사 업무를 다 담당했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전 생각하는데 어떻게, 답변하시죠.

황인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리턴제 분양을 했어요. 리턴제 분양을 해서 2014년 리턴이 들어와서 우리가 얼마를 손해 봤냐 하면 436억을 손해 봤습니다. 자료 갖고 계시죠? 저한테 따로 준 자료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436억을 손해 봤는데 기관평가에서 보면 2013년도에 사실상 이 리턴제 분양도 문제가 있습니다. 리턴제 분양도 그때 당시 이율이 4% 이하였었는데 다 4.1, 4.2% 이렇게 이자율을 쳐서 반환해 줬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2012년도 리턴제 분양 이자율이 4% 아니었습니까? 그 자료 찾아서 사장님께 드려 주세요. 그리고 그때 당시 현금흐름이 우리가 되게 안 좋았어요. 안 좋아서 이 문제를 존경하는 박용진 의원님이 지적도 했고 이 리턴제 분양 문제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걸 와리깡 했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조달을 이런 식으로 했다고 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가 들어왔냐면 4,400억이 들어왔어요. 이 4,400억이 현금 흐름 속에서 없었다면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이런 걸 했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13년도 기관평가를 안행부에서 다를 받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A를 줍니다. 2013년도에 이런 문제들이 다 내정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기관평가를 경기도, 이때 기관평가 어디서 했죠? 경기연구원이 했죠? 어쨌든 A를 줍니다. A를 줘서 직원들이 112%, 그다음에 CEO가 150% 상여금을 갖고 갑니다. 그때 당시가 뭐냐 하면 2011년도 자구계획을 내서 전부 다 상여금을 반납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경상경비를 줄이겠다라고 한 다음 해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예금금리 있죠. 정기적금 왜 안 들고 전부 다 1개월짜리 넣죠? 우리가 정기적금에 넣은 것이 총 4조 8,500억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3개월 이상 정기적금에 넣은 게 1조 4,000억밖에 안 돼. 그래서 월별로 따져보면 도시공사 평잔이 1월 달이 5,200억인데 이때 1개월짜리 정기적금에 넣습니다. 2월 달에 5,300억인데 1개월짜리 정기적금을 1,500을 넣습니다. 그다음에 3월 달에 3,200억인데 또 1개월짜리 250억을 넣습니다. 말이 됩니까! 평잔이 5,000억이 넘어 그래서 계속 남아서 평균이 3,400억이에요, 2014년. 2015년도에 8,200억이 평잔인데 우리는 전부 1개월짜리에 넣어. 이런 거요, 이 정도 되면 8,000억이면 이 정도에서 2,000억 정도, 3,000억 정도는 1년짜리에 넣어도 됩니다. 그러면서 채권 또 발행하잖아요. 채권 2012년도 발행한 거 4%였습니다. 한은금리가 그때 3%였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 당시에는 자금조달이 어려워서 채권을 발행했던 것이고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정도의 평잔이 있는 작년, 올해는 채권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뇨.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금을 이걸 갖다 운용할 때 2015년도 말에 들어와서는 지금에는 5개월짜리, 4개월짜리 넣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 것은 안 봤는데 2014년도는 3개월 이상짜리에, 90일 이상짜리에 한 번도 안 넣고 다 1개월짜리로 돌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재정운용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금고계약서에 보면 “보관현금의 운용에서 기간별 최고금리를 적용한다.”라고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요. 왜 이거 지키지 않죠?

작년에 그때 시재가 많았는데 비교적 짧은 기간에 넣었던 것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리턴대상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턴이 들어오면 바로 우리가 저걸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계약금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리턴은 들어오면 일시차입도 가능하고 경기도에 뭐가 있냐 하면 지역개발기금이라고 1조 원이 있어요. 그거 빌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경기도랑 상의 안 합니까, 자금운용 관계에 대해서?

상의는 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금들 있는 거 서로 상의하고 그다음에 경기도는 이 예금에 대해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 안 해 줬을 경우 손해를 금고가 보도록 이렇게 조항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걸 준용해서 이 협약내용을 바꿔주시고 이거에 대한 내용들은 저한테 추가로 이따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한 게 전 박수영 부지사님과 도시공사가 한 일이 너무 많은가 봅니다. 아직도 자료수집이 안 돼서 자료를 못 주시는 것 같아요. 준비되는 대로 주시기 바라고요. (관계직원, 위원에게 자료전달) 지금 주시면 제가 질의할 때 볼 수가 없으니까 추가질의 때 보겠습니다. 먼저 주셨던 도시공사 사장님과 박수영 전 부지사님의 면담했던 여러 가지 일정을 보니까 15년도 7월 달까지밖에 면담을 하지 않으셨어요. 또 현 신청사 관련돼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도시공사 사장님과 박수영 전 부지사님은 면담일지가 전혀 없으시네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건가요?

그 당시에 광교개발이익금 사용에 관한 문제 같은 이슈들이 있긴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경기도와 수원시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비롯해서 신청사 이전문제에 관련돼서 광교 주민분들의 아주 많은 민원이 있었고 도 차원에서의 간담회나 공청회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정이 잡혀져 있지 않다라고, 사실은 도시공사에 관련해서 박수영 부지사님이 여러 가지 광교지역 주민들과의 면담을 하고 그런 거로 저는 알고 있고 직원들과 강의도 하고 식사자리도 여러 번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책적인 문제나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구조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추후에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최근 경기도의 동수원IC 인근에 멀티환승터미널 관련해서 발표를 했었죠, 경기도가?

네, 그렇습니다.

언제였죠?

6월 정도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해서 언론에 시끄럽게 떠들었던 것이 7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승센터에 관련된 설치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도지사가 언론에 보도하는 바람에 광교주민들과 수원시민들이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원에 지역구를 뒀던 본 위원조차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거의 보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난과 환경문제에 관련된 여러 문제제기가 있었고 찬반으로 주민들이 갈려서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그거에 관련된 보고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도 요청을 했었고. 그런데 얼마 전에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제대로 된 버스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해서 경기도 버스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자료 주신 걸 보니 TF팀을 만들었어요. 멀티환승터미널 시범사업 TF팀을 만들었는데 세 차례 회의에 참석해서 그냥 의견을 청취한 것밖에 없다고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자료를 주셨어요. “멀티환승터미널이 경기도에서 현재 검토사항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미확정이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혀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온 거나 추진경과가 전혀 없습니까?

네, 광교신도시 내에 현재 도시지원시설용지에 하겠다는 계획을 경기도가 발표를 했습니다만 저희는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교통혼잡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이마트 주변의 교통혼잡 때문에 아주 심각했었죠.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 주변에 멀티환승거점 정류소가 생기겠다고 광고성, 거의 홍보성의 멘트를 날리셨고 그래서 그 이후에 차후의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계획조차도 지금 거의 없습니다. 겨우 세 차례 회의만 했다고 나와 있어서 사실은 도대체 취지가 뭐였는지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공약을 위한 발표였는지 아니면 계획이나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였는지, 앞으로도 면밀히 제가 지켜보겠지만 말로만, 사업명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위치를 지정하고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한번 멀티환승터미널을 계획해 보자 거기까지는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계획조차도 집행부도 그 관계되어 있는 산하기관도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내용도 없는, 단계별로 사실은 계획이 좀 된 상태에서 그런 계획들을 1차ㆍ2차ㆍ3차 어떤 목적으로 어떤 계획으로 하겠다라고, 더더군다나 교통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주민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의 계획도 없이 그냥 사업명만, 제목만 가지고 언론에 보도를 하고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혼란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가 없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걸 시범사업으로 하고 10여 군데에 확장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제 현장방문했을 때 신규인원 채용에 대해서 자료를 간단하게 주셨죠?

네.

제가 담당자분께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기 보면 아까 사장님께서 발표를 하실 때 현인원에 26명이 부족하다. 결원이 26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28명을 채용하셨어요. 그렇죠?

연말…….

그럼 오버해서 채용했다는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연말 퇴직할 인원까지 감안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행정감사 아닙니까. 행정감사인데 결원이 26명인데 28명을 충원해서 뽑았다라고만 자료를 주시고 발표를 하시면 2명을 오버해서 뽑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연말 퇴직인원을 감안해서…….

그리고 임용 시기가 12월 21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까지 그 두 분이 근무를 하시고 1월 1일 자로 채용을 하실 예정이신 거죠?

네. 그 2명은 1월 1일 자로 발령을 낼 예정입니다.

여기에 2명을, 전체 28명에 대한 인원의 자료를 12월 21일 날 하겠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행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료를 면밀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한 가지, 청년일자리와 관련돼서 지난번 행정감사도 그렇고 여러 지적이 있었는데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신규채용된 직원들에 청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신입직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대부분 청년들인 거죠?

네, 청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시공사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청년일자리, 경기도에서 지금 앞다투어 추진하고 계시죠?

네.

도시공사가 앞장서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와 더불어 지난번 안성 물류센터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죠?

네.

행정절차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의록을 보니 물류단지의 실제 고용인원이 1,200명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근거가 있나요?

그거는 이마트에서 제출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는 1,000명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회의록에 보면 1,200명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20% 정도를 더 늘리셨네요?

1,200명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들까지의 고용을 살펴보면 1만 명 정도의 고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근거가 있으신가요?

네, 그것도 이마트에서.

저희들이 안성 물류센터에 관련해서 이것저것 질의를 할 때 기존의 물류센터에 관련돼서 지자체나 다른 지역에서 물류센터 갖고 있는 것들이 센터를 이용할 뿐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일어나는 일자리 창출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지 않았는데 여기서 1만 명 정도의 고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운송 관련 외주업체들…….

기존에 다 있었던 것들을 하는 것이지 신규로 발생되는 건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이마트의 물류 중심이 되면, 이마트가 세 군데 다른 데에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데의 역할이 좀 줄어들고 이쪽으로 물동량이 모이면 인력도 모이지 않을까…….

새로운 신규고용 일자리라고 할 수는 없죠. 그걸 어떻게 1만 명이라고 회의를 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아주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네, 구체적으로 자료를…….

이마트 쪽의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든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광동성 진출사업에 대해서 4월 정도에 말씀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함께 18년까지 중국 광동성에 IT와 한류 등 문화가 접목된 새로운 형태의 중소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 기사 사실인 것이죠?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 거죠?

네, 그 당시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라고 얘기하시면 지금은 변화됐습니까?

네, 그 당시에는 경기도에서 중국 광동성과 합작을 해서 사업을 한번 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 갔었는데 구체적인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이견이 있어서 아직까지 명확히 그 사업이 안 됐다고 보기도 어렵고 현재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걸로 판단하시면…….

지금 4월 달에서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언론보도까지 다 하고 홍보도 다 하고 계획까지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반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흐지부지 아무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아닙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거기 4월 달 기사에 나온 것을 보면 도시공사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가 개정돼야 된다. 그래서 불확실하다라고 기사에도 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변화된 게 있나요? 없죠?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해외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대표님, 거꾸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신 19페이지를 보면 시책사업 추진에 중국사업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거꾸로예요. 4월 달에 난 자료에는 중국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는 중국사업을 중국투자발전촉진회 및 절강 건설집단과 도내 투자유치 협력이라고 해서 넥스트판교 내, 경기도에 차이나센터 건립 등 투자유치 방안을 협의 중이다. 그것도 5월입니다.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현재 절강성하고는 구체적으로 지금…….

구체적인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네,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명문화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만…….

진행된 게 있으면 자료를 주셔야죠. 5월 달부터 협의 중이라는 자료 하나밖에 저희들한테 주지 않으셨습니다. 거꾸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경기도시공사가 중국으로 진출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거꾸로 중국의 투자를 받아서 경기도에다가 유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어느 게 경기도시공사가 나아가는 정책방향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거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진출 문제는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중국과는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28명이 아니라 직원채용을 훨씬 더 많이 늘리셔야 되겠네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거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그거에 대한 인력충원 계획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 중식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오늘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계로 조금 늦게 행감을 시작하여 오전 중 본질의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양 간사님 양해를 득하고 양 간사님은 오후에 본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이후에 계속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올해 가시적으로 외부평가에서 상당히 많은 상을 받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보통 상을 받게 되면 인센티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인센티브 관련해서 어떻게 직원들하고 잘 얘기가 됐나요? 보통 인센티브 받으면 n분의 1로 직원이 나눠 갖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적립했다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인센티브는 일단 도에서 행자부의 평가를 감안해서 도가 평가를 추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급률을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이번 인센티브가 월봉의 245%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50%를 받았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더 성과가 좋습니다.

이번 인센티브 받은 것 중에 또 좋은 얘기가 들리던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저희 자랑 같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인센티브 받은 것을 ‘이것은 우리 노력만의 성과가 아니다. 우리 공사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 그다음에 용역회사 파견 직원들, 예를 들어서 경비니 현장의 일용직 이런 분들도 다 좀 나눠주자.’ 그래서 일괄 5%를 공제해서 비정규직들한테 40만 원 인센티브를 같이 나눠 가진 그런 좋은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사장님 오셔 가지고 좋은 평가 받고 평가 인센티브도 그런 좋은 의미로 비정규직까지 또 솔선수범해서 나눠준 데에 대해서 상당히 같은 상임위 위원으로서 너무 좋게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오셔서, 전에 사장님이 못 하셨다는 게 아니라 최금식 사장님 취임 이후에 훨씬 더 많은 경영평가 결과 좋아서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2015년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배진하셔서 2016년, 2017년에는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더 좋은 평가를 받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의 최지용 위원입니다. 대기실에, 휴게실이라 그러나, 들러서 둘러봤더니 그 안에는 역대 대통령 세 분이 표창을 하셨더라고요. 총리ㆍ장관 상장이, 표창이 다수가 있었고.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초에 전국 우수공기업으로 인정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크게 나눠서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우수공기업으로 인정을 받게 됐는지, 우리 공사의 부채비율을 많이 줄여서인지 뭐 다른 거, 결과적으로는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절차보다도.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분야별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전 직원들이 자기 업무를 최대한 한번 혁신을 해 보자 그런 노력과 작년 행감 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가 있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받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부채감축 우수부서로, 기관으로 행자부장관 표창을 받았고 그다음에는 안전관리 우수부서로 또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그다음에 11월 말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돼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지원시스템을 잘 갖췄다 그래서 그거는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많은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작년 감사 때 지적사항들이 부채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하루 이자로 4억 5,000이 나갔다고, 이렇게 지급이 된다고 했었는데 금년에는 부채비율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는데 하루 나가는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3억 5,000 정도.

3억, 그러니까 한 1억이 줄었네요?

네, 1억 정도 줄었습니다.

어느 단지에서 회수가 많이 돼서 이렇게 부채를 많이 갚아 나가신 거죠?

회수는 전반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광교와 그다음에 동탄, 다산 이런 주요 사업지구에서 주로 회수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억 차이가 생기는데 1억의 이자를 갚으려면 원금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갚아야 하는 부채가.

채권을 그 당시에 우리가 발행했을 때는 거의 4%입니다만 현실금리로 보면 한 2% 정도 됩니다. 1억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우리 공사의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이 자본과 인력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공사가 인원을 증원시켜 가면서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것이 과연 언제까지 그것이 이어질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우려 속에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이, 그래서 지금 저는 이해를 합니다. 방금 전에 우수공기업으로 인정을 받았을 때에 안전관리가 주요해서 잘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다 그러는데 지난해 세월호 사건 이후에 또 판교의 환풍구 사고 이어서 금년에는 용인 교량 붕괴사고 등이 있었죠. 대형사고 발생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용인 교량 붕괴사고는 이후에 우리 언론에서도 공공발주공사의 높은 재해 사망률을 지적한 적도 있었고 또 발주기관이 안전관리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기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최근 2010년 이후에 안전사고 발생률은 얼마나 됩니까?

2010년 이후에는 총 50개 현장에서 63건의 안전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4명이 사망한 재해까지 포함되어 있는 63건입니다.

63건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닐 텐데 타 기관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건지.

전체적으로 타 기관에 비해서는 건설현장 규모나 그런 걸로 봐서 저희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낮다면 타 기관에서, 우리 공사의 숫자가 63건에 사망사고가 4건이라고 하셨는데.

공공발주 전체로 보면, 건설업 전체는 0.73% 정도 됩니다. 공공기관 발주로 봐서는 0.43%, 저희 공사는 훨씬 낮은 0.25%의 재해율을 보이기 때문에 율 측면에는 상당히 낮습니다마는 아직도 이런 재해가 있다는 것은 저희의 관리 부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치는 작다 하더라도 대형 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때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안전관리시스템을 잘 관리해서 사고가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사업량이 줄어서 사고가 줄은 건지, 어느 쪽입니까?

사업량은 현재 똑같은,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 똑같은 매출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업량은 같은데 최근 2012년 말에 우리가 안전관리표준시스템인 KOSHA 18001을 도입했습니다. 그걸 도입하면서 안전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고율이 급감했고 더구나 사망사고는 그 이후에 1건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높이 평가돼서 고용노동부장관 표창도 받고 그다음에 국무총리, 이거는 전 기관의 최고대상입니다. 그런 것도 받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사업량은 그대로 현상유지가 되고 안전관리를 잘해서 사고량은 줄었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감소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사고가 조금씩이라도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고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은 충분히 하고 계십니까? 숙지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대부분이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와 추락사고 내지는 붕괴사고 이런 데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발생 원인에 대한 대책이 지금 KOSHA 18001의 핵심 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을 때, 안전관리 우수기관으로 수상된 걸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보면 참여대상도 한정돼 있죠?

아닙니다. 공기업들이 다 참여합니다.

대한민국 공기업은 다 참여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개 기관이나 되죠?

거의 350여 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혹시 참여기관별로 돌려가며 나눠 먹기식으로 해서 심사기준이 정해진 게 아닌지.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어떤 대회입니까?

고용노동부가 주관을 하고 언론기관인 CBS가 이번에는 주관했는데 거기 심사위원들은 대부분 대학교수님이나 안전관리전문가, 공무원 그런 분들이 심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기관이 워낙 350개 기관이기 때문에 나눠 먹기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저희 노력의 덕분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우수 공기업으로 인정받았다는 데는 심사기준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인정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보여줬는데 계속 지적만 하니까 저는 잘하셨다고 평가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칭찬으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장님이 좌석에 착석해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좌석에 착석해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주거복지서비스 강화가 경기도시공사의 정말 중요한 사명 중 하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경기도 안양에 따복희망마을 제1호 개관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입주를 했습니다.

대략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24세대 원룸주택인데 공사비가 한 19억 정도 들었습니다.

경기도형 새로운 주거복지모델을 만들겠다라는 당찬 취지로 제1호점을 개관했어요. 그리고 그것과는 별도로 중앙정부 사업인 행복주택은 별도로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과정 중에도 그렇고 이 보고서에도 그렇고 경기도형 주거복지모델, 따복희망마을과 관련된 추후계획은 보이지 않아서 어찌된 일인지 시범사업 한 번 하고 끝내고 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따복희망마을 그다음에 따복사랑마을, 따복건강마을 이런 것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예를 들어서 병원 인근에는 저희가 따복건강마을이라고 해서 노령자를 위한 주택 그다음에 신혼부부를 위한 따복사랑마을 이런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1,100호 정도는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반이면 16년인데 이 업무보고서에 담겨져 있지 않아서 바로 그러한 경기도형 주거복지모델 계획들이 있으면 행감 이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입사원 채용하시죠?

네.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서 임금피크제도 공사 최초로 실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시공사에 비정규직이, 정말 많은 수의 비정규직들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장님은 지금 비정규직 근무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네, 전체적으로는 한 110명 정도 있습니다.

정원 대비 약 30%에 해당하는 분들이 비정규직 종사자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3분의 1에 육박한다라는 게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사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일단 비정규직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사업여건상 보상을 할 때나 어떤 공사를 할 때나 현장사업소는 한시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정규직 관리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주로 비정규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상시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들도 10년 넘게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든 공사를 위해서 10년 가까이 아니면 10년 넘게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정규직화를 위한 노력 그리고, 제가 다음에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처우개선에 대한 노력은 사장님께서 우리가 경기도시공사잖아요.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공기업으로서 공적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셔야 돼요. 경기도시공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임금 알고 계시죠? 생활임금.

네, 최근에 도 조례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조례로도 만들어졌고 경기도 연정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연정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손에 꼽는 의제 중의 하나가 생활임금 적용 문제인데요. 제가 경기도시공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접고용을 하고 있는 인턴직들은 2명 그리고 비정규직이긴 한데 간접고용 형태를 하고 있는 분들은 85명이 생활임금조례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봉급들을 받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직접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들은 대부분 경기도 생활조례 적용을 초과하는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단지 직접고용 중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2개월, 3개월 그분들은 지금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개선해 나가겠고 그다음에 파견근로로, 저희가 직접고용은 아닙니다. 간접고용 형태로 보이는 직원들도 일부, 아마 현장에서 행정보조하는 직원들은 거기에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여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최저, 생활임금이란 게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최소한 그 정도는 보장해 주자라는 합의인 거예요, 최소한. 내년부터 우리 경기도시공사를 위해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중에서도 생활임금의 기준치에는 우리 공사가 의무를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의 견해의 어떠세요? 직접고용은 물론이고 간접고용하고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생활임금 수준까지는 맞춰드려야 된다, 85명이나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례의 정신에 맞도록 저희가 관련업체에 권고하고 저희가 간접비용을 지급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간접비용도 생활조례가 준수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연정을 했잖아요.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정말 중요한 의제가 생활임금 의제였습니다. 그걸 남경필 지사가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연정에 큰 물꼬를 튼 아주 중요한 의제입니다. 그럼 경기도를 대표하는 경기도시공사는 시키지 않아도 해야죠. 시키지 않아도 솔선수범해서 해야죠. 그게 지사의 뜻, 연정의 뜻을 받드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최대한 적용되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중에서도 상시적으로 우리 경기도시공사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계세요. 한번 보세요. 시설관리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모두 다 용역회사를 통해서 월급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용역회사 사장님들 적정이윤 보장해 줘야죠?

네.

용역회사 사장님을 플러스해서 부가가치세까지도 같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가 어차피 늘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만약에 직접고용한다라면, 기간제근로자 형태로라도 직접고용한다라면 그 용역회사 사장 이윤 아끼고 부가가치세 아끼고 서로 좋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청소 근로자분들 몇 분 계시길래 여쭤봤더니 10년 넘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매년 사장이 바뀌시더라고요. 저는 공사의 추가 재정부담 없이도 충분히 그분들에게 공사에 소속된다라는 뿌듯한 자부심도 드리고 적어도 복지혜택이라든지 명절에 공사의 이름으로 된 직접적인 명절비라도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최대한 정규직화 하는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정원 문제는 경기도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회사로부터 파견 받은 그 직원들의 어떤 처우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떤 비용을 용역회사에 그만큼 더 줘서 그 사람들이 생활임금을 초과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 사전에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파견근무자 중에 생활임금을 못 받는 분들은 당연히 생활임금 수준으로 전 올려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시적 업무를 하고 있는 쉽게 말해서 청소용역 어머님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을 우리가 직접고용하면 이건 정원 내에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계산하면 돈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용역회사 이윤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임금수준을 똑같이 하더라도. 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저희가 일단 분야별로 여러 가지 용역 직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고 현장파견근로, 현장의 행정보조요원들은 지속성은 없습니다. 현장사무소가 폐쇄되면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죠.

그런 직종별로 구분을 해서 한번…….

그렇죠. 하시는 일에 따라서 구분지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요. 다른 공사에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존심의 문제예요, 자존심의 문제.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도 사례들을 보고 저는 경기도가 제1호라는, 경기도시공사가 제1호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 경기도시공사, 우리가 수십억 들여서 기업이미지 홍보하는 데 그런 거 하나 전환해 내면 경기도시공사 인식이 달라집니다. 정말 도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 챙겨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별도로 행감 이후에라도, 시일이 걸리더라도 보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택 위원님을 끝으로 일단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계속해서 추가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5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와서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두순 위원님 순서인데 질문 조금 이따 할까요?

네.

그럼 설명 들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현호 위원님 먼저. 아니면, 임두순 위원님 하실 수 있어요?

네, 하시죠.

그러면 임두순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먼저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역 민원 때문에 많이 받았었는데 이거는 개별적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물어볼 건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건 개별적으로 고 단장님한테 따로 물어보도록 하고. 사장님 이거 하나만, 금방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있죠?

네.

설계변경심의위원회가 이 자료를 보니까 기술자문위원 4인 이상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공사 직원은 안 들어가나요? 설계변경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조치결과에.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데 공사 직원은 안 들어가나요? 아시는 분이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안전기술처장 박규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위원은 총 통상적으로 4명 정도로 구성되는데 외부전문가 2명, 내부기술자문위원 2명 해서 총 4명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활동을 한 건가요?

네, 올해부터…….

올해 처음 활동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설계변경 건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설계변경 검증장치로는 저희 내부의 설계감사실에 일상감사라는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도에 10% 이상, 계약금액의 10% 이상이 올라가면 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의 어떤 감사 차원의 검증을 받고…….

시간이 가니까 그건 그만 답을 하시고. 그럼 이 설계변경심의위원회가 내규로 만들어진 거죠, 내규로? 공사 내규.

내부지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설계변경심의위원회가 올해부터 활동을 하셨다 그러는데 실제 활동한 실적이 있나요? 건에 대해서 심의해 가지고, 변경 건을 직접 심의를 해 가지고 했던 무슨 회의록이나 아니면 그런 내용이 자료로 남아 있나요?

네, 총 7건을 진행했는데 그에 대한 자료는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하셨다 그러면 5억 이상은 다 하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단 지침으로 돼 있으니까 어느 사업지든 간에 5억 이상 설계변경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 다 기록이 있겠네요? 전부 다.

제가 몇 가지…….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하셨다 그랬잖아요, 5억 이상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5억 이상의 단일 건에, 설계변경 요인이 5억 이상 되는 단일 건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올해부터 활동을 했는데 올해 설계변경 건이 7건이 있었는데 실제로 설계변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변경 건을 승인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가 있다 이 말씀이죠? 이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아까 세부적인 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사업단에 문의를 하기로 하고요. 사장님한테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다시 한 번 개략적인 것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자꾸 제가 다산신도시 얘기하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다산신도시밖에 모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다산신도시가 현재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막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없고 또 지역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이게 다산신도시 하나만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우리 경기도 조례에 보면 늘 하는 얘기지만 지역기업 참여가 46%로 돼 있다고 그러셨죠? 46%가. 그런데 지금 이거 단장님, 지금 이 자료가 이게 경기도시공사에서 직영하는 업체들만, 직접 공사를 발주한 업체들만 여기 담은 거죠? 그런데 시공사 것은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작년에 전체 보니까 90몇 개를 저한테 주셨었는데, 작년에 똑같이 행감을 할 때. 그런데 올해 이거 우리 직영 것만 지금 주신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25개 업체예요. 25개 업체인데 이게 지금 1,000만 원 이상 참여업체, 우리 단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단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산신도시사업단장 고필용입니다.

질문할 것은 많은데 어쨌든 개략적인 거 하나만 질문할게요. 25개 업체인데 이게 1,000만 원 이상 참여업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0만 원 이상 참여업체인데 이게 지금 수의계약 범위가 어떻게 되죠, 금액이?

저희가 1인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죠, 수의계약이?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일단 25개 업체 중에 수의계약 건은 금액적으로 보니까 한 10군데는 돼요. 그런데 전부 수원ㆍ서울ㆍ안양ㆍ고양이고 남양주권은 1,000만 원 단위 2개 딱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공사에서도 공사 발주를 하는데 이 정도인데 다른 시공사에서는 어느 정도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직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상생이고 환원이라고 생각해요, 지역경제 활성화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경기도시공사가 다산사업단뿐만이 아니고 광교, 여타 많이 사업단이 있는데 본 위원의 느낌으로는 어떤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산사업단의 공사 참여업체 내용만 간단히 보더라도 이거 지역기업 참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그렇죠? 1,000만 원대 2개 정도 있는데 이게 무슨 지역기업 활성화고 지역기업 참여를 시키겠다고, 작년에 사장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가급적이면, 이게 어떤 조례로는 규정을 할 수 없지만 가급적 권장이나 아니면 지침으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역기업 참여를 독려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렇게 된 게 없어요. 단장님 한 말씀만 좀 해 보시죠.

저희들이 2,000만 원 미만 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경기도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원론적인 얘기고요.

네, 그래서 신용도라든지 기술 능력이라든지 각종 경험이라든지, 특히 그 지역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가장 큰 부분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견적을 저희들이 받아서, 사실은 가격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으로 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 부분이 저희들이 큰 틀에서 기준이 경기도 내의 업체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지역에서 남양주시에 그런 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단장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질문 시간에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격 문제 말씀하셨는데 인테리어 이런 공사비가 1,000만 원대 공사가 가격 차이 나면 얼마나 나겠습니까, 이게. 의지가 중요한 거지. 이게 어느 어느 업체를 써라 마라 이게 아니고 그래도 이런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는 업체는 그래도 지역의 중소업체를, 중소업체에 우량한 중소업체가 왜 없겠어요? 많이 있죠. 지역 기업인회도 있고. 이런 지역기업을 써주시는 노력을 해 주셔야지, 지금 간단한 이 자료 하나만 봐도 전혀 그런 노력이 안 보여요.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단장님 이제 들어가시고요. 이따 추가질문 시간에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우리 공사가 최근에 등급이 2등급을 받았다가 3등급으로 떨어졌다가 지금은 4등급인데, 청렴 부분에서 우리 직원분들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의 하나가 청렴도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을 하시겠는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 비리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양정을 강화했습니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라든지 그다음에 100만 원 이상 비리사건이 있을 때는 바로 해임조치하는…….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처벌규정이 다른 산하기관하고 형평성에서 다를 정도로 거의 2배~3배 정도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처럼 처벌규정이 약해 있었습니다. 그 규정을 적정하게 바꾸겠다고 하셨었는데 그렇게 하셨나요?

네,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4등급으로 떨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작년…….

규정이 엄격해져서 그런 건가요?

그 전년의 평가입니다.

그런가요? 좀 더 면밀하게 해 주셔서 위상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자재구매 관련해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대통령상을 수상했는데 그런 부분과도 맞물려서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노력이 무의미하겠죠. 또 하나 앞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박수영 전 부지사 관련해서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이나 아니면 간담회, 식사자리를 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강연한 것에 대해서만 자료를 주셨습니다.

네, 강연한 거…….

강연한 거 외에도 또 여러 자리들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도시공사뿐만이 아니라 부지사를 그만 두기 전에 수많은 산하기관을 돌면서 강의도 하고, 임박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달 상간으로 직원들을 거의 대상으로 해서 식사자리를 다 만드셔서 사실은 선거법 논란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로는 안 주셔서 제가 지금 그걸 볼 수는 없는데, 있으면 주시고요.

네.

비전아카데미 실시 리스트 3년 치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기존에 고위공직자가 강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3년 동안. 그런데 박수영 행정부지사로 계실 때, 9월 달입니다. 그분이 그만두시기 바로 일보 직전이죠. 바로 얼마 전에 경기도의 꿈이라고 하는 걸로 경기도의 비전과 전략. 벌써 9월 달이면 경기도를 그만두시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 상황에서 경기도가 가져야 될 비전과 꿈에 대한 강의를 한다는 게 적절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표님은 경기도를 그만두시겠다는 걸 다 알고 있는 분에게 경기도의 비전과 꿈, 계획에 대해서 강의를 듣는다는 게 적절한가요? 3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건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산하기관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경기도의 산하기관이 앞장서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줬다고밖에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 앞으로 그런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진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도 들었고 자료도 받았습니다. 우려가 좀 됩니다. 해외진출 추진방향에 보면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윤은숙 도의원님이 받아서 제출해 주셨는데 “지방공기업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해외사업 불가”라고 하셨는데 저희 자체적인 법률자문에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을 도시공사에서는 하신 것 같습니다. 지방공기업에 근거가 없어서 법인출자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물론 그 설명은 들었습니다. 비투자, 자문용역 등의 비투자 기술지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국가기관이 아닌 경기도의 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경기도에도 작은 기업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의 탁월한 기술능력과 노하우를 배워야 되는 하도급에 아니면 LH나 수많은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로 피해를 보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기업에 사업지원이나 이런 기술지원들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일단 중국 진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부터 투자가 아니고 어떤 기술교류입니다. 기술지원이라기보다 상호 기술…….

기술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호 기술교류입니다.

기술지원 교류협력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고 중국이 더 뛰어난 노하우가 있는 게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광교신도시 그다음에 판교테크노밸리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경험은 중국이 가져가고…….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인력풀, 정원 꽉 채워서 뽑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그 이유를 물으니, 방만한 운영을 하지 말라고 지난번에도 이재준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충원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원을 하셨는데 일자리 창출의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뒤로 하고라도 지금 경기도가 자체적으로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풀로 인력을 충원하셨는데 중국에 기술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또 그 기술인력들은 어떻게 충원하실 거며 계획들은 가지고 계신지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중점이 돼야 될 것이 경기도라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기업에 맞는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제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인터넷 민원접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했어요. 매년 줄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 정기적으로 민원사항이 뭐가 들어왔는지 보고 있거든요. 사장님 이하 간부님들은 다 보시죠?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계세요?

개략만 지금 파악…….

제가 보면서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게 업체비리라고 얘기하는지 몰라도 위례 건, 위례 조경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최근에 올라와 있죠?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인지 아십니까?

저희 민원 건수는 주로 일어나는 것이 주택하자 내지 아파트…….

저도 그건 알고 있고요. 콘센트가 없다든지 사선까지 올라오는데 유독 9월 달에, 2015년 9월 최근이에요. 최근에 위례 조경과 관련된 민원이 집중적으로 올라왔어요. 업체와 관련된 건지 특히 중요하게 거론되는 단어가 뭐냐 하면 비리 부분 얘기를 해요. “조경비 떼어먹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올라왔단 말이죠. 알고 계세요?

네, 그건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민원접수사항은 적어도 전 간부들이 일찌감치 서치하셔야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보고 있는데 안 보시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이 내용 확인해 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해 주시고요. 조치결과 보면 지금 처리 중, 처리 중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확인해 가지고 업체에서 일부러 한 건지 아니면 여기에 불만을 품은 업자가 계속 민원을 신청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독 폭주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개개인이 올린 거하고 다른 의미를 담고 있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네,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잠깐 질의했었는데 이천하고 도시공사하고 1월 27일 날 MOU 체결했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지방공사가 설립 안 된 시군을 먼저 사업을 실실하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이십니까?

3년입니다.

임기 내에 이천 쪽에다가,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이천에 내년도에 전철이 개통됩니다. 그러면 역세권 개발할 데가 세 군데 있는데 이천시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사장님 계실 때 이천에다가 사업을 수주할 동의가 계십니까?

네,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속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아주 그걸 깊이 생각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중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해 주실 거죠?

네, 이천도 사업성이 있을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적정지를 선정해서 타당성검토, 용역부터 시행해 보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여기서 말씀드렸었는데 경기도시공사는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하고 같이해서 김장 담그기 하시죠? 올해도 하실 거죠?

네.

18일 날 하신다는데 하실 겁니까?

네, 다음 주에.

하셔서 불우이웃돕기에 전적으로 도와주시고요. 또 지난해에도 보니까 사장님께서 적십자 회비를 개별적으로 내셨어, 특별회비. 그죠?

네.

금년도도 내셨어요?

네,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저도 이천적십자 봉사활동 회장을 했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안혜영 위원님께서 청렴도 조사 결과를 말씀했는데 지난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시공사 청렴도가 심각하게 지적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렴도 보니까 경기도시공사는 2012년에 2등급, 13년 3등급, 14년 4등급 이렇게 차츰 떨어졌어요. 내년도 와서 금년도 것은 5등급으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제도도 개선하고 규정도 강화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비리사건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은 내년에 평가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좋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니까 13, 14년도에는 임직원 비리현황이 있지만 아직까지 2015년도에는 임직원들 비리현황이 안 나타났어요. 기록 안 한 게 아니라 없는 것이죠?

네, 없습니다.

천만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왜 보고 안 했을까. 우리 의회에다가 청렴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없어요, 그죠? 보고 안 했죠, 보고를.

청렴도 조사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연말까지 조사를 해서 내년에…….

우리 의회한테 보고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결과를 따로 보고드린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결과를 보고해 주셔야 저희들이 그 결과를 보고 정말 균형 잡힌 잣대로 도시공사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연말까지 가셔서 청렴도 조사 결과 나오면 결과를 의회에다 보고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행감하고 다른 거겠지만 어제 사업현장 가봤지만 사업단의 시설물,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그 시설물을 타 용도로 사용하실 건지 아니면 철거할 것인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시설물을 짓지 않았습니까? 홍보물도 짓고 임직원 사무실도 지었는데 향후에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다산이 다른 사업지구하고는 달리 북부의 거점 역할을 할 것도 예상되지만 거기에는 다른 사업지하고 달리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해야 될 임대주택이 1만 1,000호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짓고 관리하려면 그 정도 시설은 향후에도 계속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제가 자료에 보니까 2030년 이후에는 북부권역 주거복지 및 임대아파트 관리센터로 활용한다는데 이게 사실대로 이행되게끔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 중에 북부센터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자료 답변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기도청 내에 보면 대부분의 사업체들이 북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GRI의 경우도 올해 만들었고요. 어떤 의미냐 하면 여기까지 민원을 가지고 내려오셔야 되는 거죠, 북부지역 주민들이. 혹여 지금 다산신도시 건물을 잘 지어서 다산과 관련된 민원은 아마 거기서 처리할 것 같은데 향후에 그쪽에 북부민원을 일부 수용하는 게 어떨까라는 얘기죠. 그래서 각 처마다 ‘내가 처가 여기 있으니까 당신들이 오십시오.’가 아니라 꼭 필요하다면 그런 민원들이 있을 때 정기적으로 북부 쪽에 그런 민원접수하고 해결하는 날을 만들든지 해서 찾아가는 고객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공사 브랜드 관리현황을 요청했는데요. 2011년, 13년, 15년도 브랜드 인지도 조사 결과까지 같이 첨부해 주셨는데 11년에서 13년까지는 거의 70~80% 정도 자연앤이라는 브랜드가 인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보면 자연앤하고 참아름의 인지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뭔 얘기를 드리고자 하냐 하면 사업 중에 따복마을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렇죠?

네.

따복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경기도시공사의 판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경기도청의 요청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도 산하기관으로서 도와 정책 공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따복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복된’ 의미는 좋은데요. 일부 돌보아야 될 대상에 대한 사업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쪽에 가져가는 사업이죠. 이건 네이밍을 그렇게 하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브랜드를 가지고 집값에 10%, 20% 차이나는 거 아시죠?

네.

본인들의 평생 삶의 결과치가 집인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그 브랜드를 지금 13년도까지 어느 정도 높여놨는데 이것도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자연앤이라고 하면 참 퀄리티 높은 곳에서 산다라는 이미지를 여기서 만들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따복 같은 경우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지만 남경필 지사님이 만드신 브랜드입니다, 그죠? 거기다 굿모닝경기, 넥스트경기 여러 가지 혼재돼 있습니다. 그걸 잘했다 못 했다를 떠나서 남경필 지사님이 차기에 또 지사님이 되실지 어떨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특히나 건물에, 주택이 이런 네이밍을 가지고 계속 유지한다고 하는 건 자체판단이 전혀 없이 받아들인 데 문제가 있고 이런 건 건의를 드려서라도, 평생 자기의 삶이 녹아있는 게 집입니다. 거기에 남경필 지사님이 어떻게 되실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2년 반 뒤에 이 브랜드가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었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힘든 상황의 질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걸 좀 더 고민하셔야 되고 그리고 일반 대기업에서도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그 브랜드를 만드느라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자연앤을 만들었던 게 2005년인가요, 벌써 이것도 10년 넘게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이것도 아직도 인지도가 최고 높을 때가 34%, 35%가 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높여서 퀄리티 높은 곳에 사는 자연앤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것도 만들지 못하는데 다른 브랜드를 또 채용한다는 건 상당히 여기 경기도시공사 정체성도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아직도 홈페이지에서는 경기도시공사라고 하는 이름이 같은 글씨체로 되어 있는데 어제께 현장에 가서 “경기”자를 바꾼 걸 봤어요. 넥스트경기에 쓰고 있는 “경기”라는 글자랑 같은 것을 사용했더라고요. 이거 어느 정도 검토하고 쓰신 겁니까?

일단 경기도시공사를 예전의 글씨체를 그대로 쓰니까 “경기도 시공사”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어저께 그 설명을 들어서 잘하셨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에서 어느 브랜드를 가지고 연구하는 팀에 의뢰하지도 않고 그렇게 바꾸는 건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인지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것을 단순히 한두 분의 생각만 가지고 바꾸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가 몇몇 분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직원은 400명이지만 짓고 있는 집 그리고 그 집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경기도시공사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살고 있는 식구들은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조금 더 신중히 결정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공사 사명의 글자체를 바꾼 것은 공식변경은 아닙니다. 단지 현장에서 구분하기 좋도록…….

그게 어떤 거냐 하면요. 혼재되어 있으면 어떤 인상을 주냐 하면 조금만 글씨체가 틀려도 짝퉁이미지가 납니다. 그걸 만드실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래된, 지금 중견기업에서 상당히 인지도 높은, 공신력 있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런 걸 자주 바꾸게 되면 그런 거에 상당히 이미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하나 산업단지 관련 문제하고 변호사비 지출현황. 먼저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는 본부장님, 누구시죠? 이부영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지금 산업단지가 경기도에 현재 몇 개나 조성돼 있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이부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16개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부ㆍ북부권 해 가지고 다 20개로 나와 있는데 16개예요?

4개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16개는 조성돼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얼마나 되셨죠, 도시공사 오신 지?

제가 3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개발한 것이 16개 관리하고 있는데 세 군데가 전곡 해양하고 양주 홍죽, 안성 원곡 여기가 지금 애물단지로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미분양이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애물단지까지는 아닌 걸로.

5년, 10년 됐는데도 지금 20%, 30% 뭡니까, 저기가 70% 되고 여기 수천억 도민의 혈세가 잠겨있는데.

지금 전곡 해양단지는 8개 업체가 청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만 평 정도는 더 분양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화성에서도 단지를 위해서 이번에 기반시설비 140억을 반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화성 같은 데가 5,000억 중에서 저희가 35%면 1,700억이 우리 거라는 얘기인데, 맞죠? 그런데 지금 거기가 26%가 됐어요.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동안 어떤 대책을 세우셨나요?

저희들이 화성시하고 정례적으로 모여 가지고 미분양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건지 또 분양계획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그 결과가 기반시설비를 이번에는 줄여 가지고 분양가를 낮추자 하는 데까지도 합의를 봤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직접 개발한 거 아닙니까? 직접 개발한 거는 분양가가 싸지 않겠습니까? 비싸지 않을 텐데.

저희들이 조성원가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지 지금까지 분양이 제대로 안 되는 건 문제가 있다. 사업성 검토도 잘못됐지만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전체적인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해서 다른 데 모범적으로 성공적인 사례가 꽤 있을 거예요. 그런 데 확인 좀 해 보셨나요?

네, 저희들이 수시로…….

하여튼 분양가라든가 등ㆍ취득세, 인허가 문제, 소득세, 법인세 등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유치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소송이 보게 되면 상당히 줄지도 않고 늘지도, 소송이 1년에 100여 건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장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문변호사가 있으시죠?

네.

고문변호사 어떻게 돈을 주고 있죠?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상담 건별로…….

상담 건별로 돈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얼마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문료가.

2015년도에는 약 1억 9,000 정도.

한 2억 정도 되죠?

네.

지금 시간당 13만 7,000원씩 해 가지고 15년도에는 2억 정도 되는데 15년도에 소송을 통해서 소송 제기한 변호사비가 얼마인지 대충 알고 계시나요? 자료 보게 되면 한 2억 정도…….

1억 5,000 정도.

네?

1억 5,000 정도.

아니, 이 자료 뒤에 보니까 5억 정도 나와요.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2015년도에 우리가 소송비로 나간 것도 있고 안 나간 것도 있지만 5억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약 7억 정도예요, 이게. 자문료 플러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피고가 된 게 260건이에요. 우리가 소송 받은 거죠, 그죠. 원고가 73건, 원고 73건에 대한 주로 2억, 5억이 나왔던 것이고. 그다음에 들어온 게 손실보상금이에요, 대부분. 손실보상금이 보상금 더 달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수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돈 더 달라고 소송 통해서 더 받으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이 소송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행정적인 오류도 있겠지만 특히 법리해석이라든가 또 무리한 공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혹시 왜 이렇게 소송이 줄지 않고, 물론 큰 공사이다 보니까 당연히 있는 것은 아는데 왜 이렇게 끊이지 않고, 줄지 않고 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한다면 지금 시간상 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법무팀을 한번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해 보셨나요, 우리 도시공사에?

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별정직으로 변호사를 한번 채용해 보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십시오. 하시는 게 유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 자체도 손실보상금이라든가 간단한 거예요. 크게 어려운 저기가 아닌 거야, 대충 내가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로스쿨이나 연수원 출신 분들 우리가 운영을 하고 직원 중에서 유능한 직원들 뒷받침해서 이 전담반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변호사비가 상당히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고문변호사 20명씩 둬 가지고 자문료 13만 7,000원씩 연간 이게 얼마입니까? 1년에 2억 이상 정도 주고. 이 사람을 쓰게 되면 아마 소송비 조금 덜 주고도 쓸 수가 있겠죠? 이분들 활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전담 법무팀을, 경기도시공사 법무팀 전담반을 운영해서 직원하고 같이 해서 소송을 대응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그다음에 시간적으로 경비도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고민하시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서면으로 분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님 또 본 위원이 경기도시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중장기적인 계획과 함께 또 앞으로의 미래,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자본금을 높여서 어쨌든 경기도시공사가 더 활성화되길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길 기대해 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따복전세지원사업 2.6%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하고는 걸맞지 않은 그런 사업인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사업을 하게 된다면 분명한 것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6%가 아니라 NO%든지 아니면 1% 내에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 제도적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다시 제도적 보완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서민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보면 2급 이상 또 3급 이상의 임원급이죠. 임원급에서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고무적인 말씀을 이렇게 자료로 내년부터 실시하는 데 앞장서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노블레스오블리제를 실시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아름다운 미덕이 아닌가 싶고 또 신규사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경기도시공사가 될 것을 기대해 보고요. 지금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간단히 한 말씀해 주시죠.

임금피크제가 현재 있는 급여를 줄이고 그걸 청년일자리에 나눈다. 사회적인 취지는 좋습니다만 개인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사협의회하고 많은 내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쳐서 현재 당장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분들이 어느 정도 공사에 오랫동안 근무했고 공사에 그만큼 어느 측면에서 혜택도 받은 분들이니 공사의 어떤 인력보충 내지는 후배들을 위해서 양보를 하겠다라는 결단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해당되는 직원들은 상당히 번뇌가 많았던 그런 제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임금피크제에 동참하시는 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회공헌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에 장학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 많이 주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사장님께서 올해 첫 사업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얘기해 주시죠.

위원님 작년 행감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가 많은 이익을 내면서 도민들의 어떤 복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저희도 반성을 하면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3명씩, 학년별로 고등학교 3명씩을 추천받았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학기당 5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올해 처음 결정을 하고 지금 첫해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한 4,7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실적에 비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흡족하지는 않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2,500억을 냈고 올해 1,000억을 예상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보면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첫술에 배부르지 않듯이 이 부분이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각 31개 시군에 저도 자료를 보니까 3명씩 이렇게 추천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수원시를 비롯한 100만의 도시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형평성을 맞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주문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수가 많고 또 학교가 많은 데 그 부분은 좀 더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시를 한 예로 든다면 3명의, 3개의 학교에만 준다고 생각했을 때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지역의 어디 학교 하나 정도는 줘야 되는데 주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배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학사업이 내년도에는 한 1억 이상 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각 지역에 균형적인 안배가 또 역차별되지 않는 그런 제도가 성공리에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다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액도 적고 지역 학생수의 형평성 문제도 다소 지금 있기는 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또 검토해서 좀 더 합리적이고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오전에, 오전이 아니고 조금 전에 누가 질문드린 것 중에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광교택지개발지구사업에서는 감사원 감사 지적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일상감사…….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없다고, 2013년도부터 15년까지.

네, 광교는 거의 마무리 상태라서 감사원 감사가 별도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택지지역에서는 전혀 없었나요?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은 적도 있습니까?

네, 올해 동탄 현장에 감사원 감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중요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좀 전에 김호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자료요청한 전곡산단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분양률이 28.9%, 약 29% 정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답변이 8개 업체에서 약 3만 평이 더 분양될 걸로 기대된다고 했었는데 이거 다 합해 봐야 한 15~16만 평, 현재까지 분양률 보고 앞으로 3만 평까지 한다고 해도 20만 평이 채 되지도 않습니다. 이게 전체 49만 평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0만 평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분양이 될 건지 막연하게 어떤 준비만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좀 답답하네요.

현재 분양전문업체, 화성도시공사하고 저희하고 공동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35% 지분인데 화성도시공사에서 분양전문대행업체를 지금 지정했습니다. 그분들이 적극 전국 공장을 방문해 가면서 지금 수요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용도를 바꿔 달라, 필지를 세분해 주면 매입을 하겠다, 그런 수요가 있습니다.

현재 분양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기간이 몇 년 동안 분양한 거죠? 분양시기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분양 대행한 것은 올해 시작했습니다.

아니, 원래 공사해서 분양을 시작한 시기가 언제냐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한 5년 됐습니다.

5년 동안 이렇게 20% 남짓 분양을 했다 그러면 이거 앞으로 한 10년도 더 걸릴 거 아니겠어요?

화성 전곡에 대해서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과…….

전문대행업체라고 해서 분양을 어느 정도나 잘하려는지 몰라도 거의 효과가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혹시 화성에서 SOS 요청한 것은 없나요?

네, 화성시에서, 현재 저희가 35%고 화성도시공사가 65%인데 분양이 잘 안 되니까, 거기는 자본금도 적습니다. 워낙 어려우니 경기도시공사가 70% 지분으로 바꿔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바꾸어 나가면 분양이 가능한가요?

분양에는 그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지 화성도시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요구는 없었습니까?

그 요구가……. (경기도시공사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일부 다른…….

실무 본부장께서 잘 아시면 답변해 주시죠.

경제진흥본부장 이부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도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하고 시에 예산이 없어서 지급 못 한 것이 179억이 있었습니다. 179억을 지원하게 되면 지금 평당 분양가에 5만 원 정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에서는 143억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했고 또 도에 36억을 지원요청을 해서 도에서는 내년도 또는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무 간에는 협의를 봤습니다.

실무 간에는 협의가 돼 있습니까?

네.

어떤 방법을 택하든 아까 애물단지는 아직 아니라고 그랬는데 조금 지나면 애물단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애물단지가 되기 전에 사전에 손을 쓰셔서 조기에 발주가 끝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아시지만 화성이 개별입지 공장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산업단지 분양에 일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 전곡산업단지 주변에 개별입지를 분양이 될 때까지 규제하거나 미루는 그런 것들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중요하죠. 계획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실적이 안 나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좀 확신을 갖고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출 이익률이 요새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2012년도 리턴제 분양했던 때만 12%이고 13년도에 1.1%, 14년도 7.5%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이한 점이 뭐냐 하면 5년간 추진사업을 비율별로 분류해 보니까 택지하고 주택이 81%예요. 그리고 주거복지사업이 3%, 산단이 13%, 위수탁이 3%인데 그러면 주택건설, 택지 주택건설사업이 사실상은 3년 후 정도 되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고 다들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이다음에 우리 미래사업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을 채용할 때에도 토지개발 이런 쪽이, 토목기사 이런 것 말고 우리 도시공사가 미래먹거리를 하는 쪽에 필요하면 그런 쪽 인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또다시 똑같이 엔지니어를 또 채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도시공사는 사업을 이거밖에 못 하는 거죠. 잘할 수 있는 게 토지개발해서 주택 지어서 분양하는 거. 그런데 그것은 한계상황에 왔고 수도권은 더 이상 그러한 집들이 필요치 않다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투자수익률도 안 나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보니까 지금 보면 자본적지출에서 이자비율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자율을 한 거 보니까 광교가 13년도ㆍ14년도ㆍ15년도 이렇게 보면 대부분 380억, 350억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3.98%가 13년도에 나가고 14년도에 3.5%가 나갑니다, 이자율이. 그런데 13년도 한은 기준금리가 2.5%고 14년은 2%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상은 전가되는 거죠. 딴 비용들이 자본적지출로 해서 원가로 산정이 돼 갖고 비용으로 해야 될 걸 자산에 산입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수익도 많이 나고 우리가 재정건전성이 좋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분양가가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2015년도 말로 광교신도시가 준공하기로 했는데 왜 2017년도로 또 늘어나고 이 9,000억은 계속 안 갚고 자본적지출로 해서 이자비용을 계속 지출해야 되는 건지. 이게 정말 광교에 투입이 된 돈인지 그렇지 않으면 딴 데 투입이 된 돈인지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캐치를 못 하시겠지만 전문가들은 이거 분명히 저한테 해명을 해야 됩니다. 서류로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액 대비 인원배치 현황을 보면 사장님께서는 지금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적절하게 모든 인원들이 배치되어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현재 투자액 대비 인원배분 그거는 맞지 않을 겁니다. 현재 업무가 투자액대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5년 동안 이렇게 한 걸 보면 위수탁사업이 총매출액의 1%밖에 안 될 때 8%의 인원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걸 유지를 해 와요. 그러면 위수탁사업이 없는데 왜 인원을 많이 배치를 했냐? 2012년도에 8%, 2013년도 8%, 2014년도 7%를 해요. 그리고 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단도 2012ㆍ13년도에 사업이 없어요. 6%밖에 없는데, 사업 전체 지출금액에서. 참고로 지출금액이 2012년도만 3조가 넘어가서 큰 거고 나머지는 사실 1조 몇천억밖에 안 돼서 사업규모가 축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산단도 13%, 15% 인원을 배치해요. 이렇게 하면 사실은 택지개발부나 이런 데는 되게 사람이 없어요. 없고 남아도는 데는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치도 투자액 대비 내지는 기성도 대비해서 인원배치도 적절하게 한번 판단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직원들 사이에서 보면 부조화가 생기죠. 어떤 분들은 “아, 이거 뭐야. 우리만 열심히 일을 하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기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휴직하고 노조 전임자가 몇 명입니까? 실례지만. 노조 전임자.

3명입니다.

3명인데 지금 보면 그럼 휴직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2명입니다.

그러면 휴직자가 지금 많은 거예요. 휴직자와 교육자가. 지금 휴직하고 노조 전임자 포함해서 2014년도만 봐도 6%가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 5%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노는데 다른 분들을 충원할 수도 없고. 이 문제는 사장님께서 결단을 내서 해결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하중이 다른 분들한테 간다는 거예요. 더 채용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휴직기간 동안에. 대체인력 투입 가능합니까?

일단 휴직문제는 요즘 여직원들이 많아지니까 육아휴직이 제일 많습니다.

육아휴직입니까?

네, 육아휴직이 제일 많습니다.

육아휴직이라면 이건 저기 할 게 없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휴직률이 되게 높아요.

육아휴직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육아휴직 같은 게 보통 얼마 정도 하죠? 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공기업법 제3조에 보면 경영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립, 설치 또는 경영할 때는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거나 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민간경제를 위축시키지 아니해야 돼요. 민간부분하고 사업이 자꾸 연동이 돼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해 주고, 주거복지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얘기하지만 경기도시공사가 한 것은 500채 장기임대죠, 10년 후에 분양하는 거. 그거 외에 지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나머지 다 LH나 주택기금에서 받아 와서 매입형 임대니 이런 것을 공급한 거잖아요. 이제는 이 부분을, 이번 다산에 보면 영구임대 우리 돈으로 지출하고 1,100채인가, 처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늘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모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현재도 안성 공도 등 저희가 주거복지로 관리하고 있는 게 거의 8,000세대 정도 됩니다. 향후에 다산을 짓게 되면 더 많은 관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딱 하나만 추가로 더 할게요. 뭐냐 하면 지금 보면 미래에 앞으로 뭘뭘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2017년 이후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그중에 보면 안성 산단하고 따복 산단을 경기북부에 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안성 산단은 아시다시피 안성에 물류단지가 있잖아요. 원곡물류단지도 지금 미분양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양주 홍죽산단도 미분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미래산업을 똑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거기는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니까 사실상은 균형발전도 좋지만 도시공사가 정말 필요한 곳에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지양하고 분양이 되는 곳 내지는 분양 가능성이 있는 곳 그렇지 않으면 미래전략산업으로 우리가 꼭 그 지역을 그걸 갖다 클러스터로 해서 성장시킬 그런 지역들에 사업 미래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건 적극 감안해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추가질문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질의하실 내용이 아직 많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중복되는 사항도 있으실 것으로 판단되어 잠시 정회하면서 오늘 감사와 관련해 의견을 조율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에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입니다. 대학생 인턴 채용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14년도에 15명, 15년도에 19명은 5주 동안 근무했었고 지금 현재 9개월 동안 9명이 근무 중에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거죠?

하고 있는 게 대부분 업무보조입니다.

그러면 대학생이라고 하면 현재 학생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인가요?

주로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많고…….

그럼 이 친구들이 9개월 후에 계획이 있나요? 도시공사에서 9개월 동안 인턴을 했던 친구들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특별히 저희가 그분들을 케어해 줄 수는 없고 단지 인턴 한 분들을 나중에 우리가 신규채용할 기회가 있다면 거기에 약간의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거, 가점을 주는 거 그런 제도를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9개월이면 언제까지인가요, 기간이?

인턴기간이요?

네.

인턴기간은 현재 채용한 사람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인턴이 방학기간 동안을 이용해서 인턴을 쓰고 있습니다.

방학이 아닌데요.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9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아닌 계약기간 2년짜리, 계약직으로 인턴을 쓰고 있습니다.

자료를 잘 보고…….

아까 인턴, 학생 인턴하고 개념이 좀 다릅니다.

대표님이 지금 잘못 대답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15년도에 9개월을 계약하고서 9명이 근무하고 있다라고 제가 주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고 시작했습니다. (관계직원, 경기도시공사사장에게 개별설명)

1년 연장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 채용할 때는 9개월이었는데 1년 연장을 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말씀해 주시죠. 지금 2015년도입니다. 15년도에 9개월 계약을 했는데 15년도가 지나지 않은 지금 시점에 1년 연장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자료가 아닌데.

현재 자료를 제가…….

담당자가 누구세요?

고객지원처장 조우현입니다.

어떤 게 진실이에요? 지금 여기 계약기간은 9개월로 자료를 주셨는데 1년 연장해서 지금 근무 중에 있다라는 말씀이 어떤 거예요?

인턴채용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방학 중에만 채용할 수 3개월짜리도 있고요, 계약기간에 따라. 그리고 인턴들이 꼭 재학생들만이 아니라 졸업한 직원들도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1년짜리도 있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대학생 인턴 채용에 대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라고. 저한테 주신 자료가 그럼 틀린 건가요? 308페이지 자료 주신 거 보고하는 거예요. 청년인턴 채용현황, 대학생 인턴 채용현황, 대학생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건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제가 거론하고자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분들이 대학생입니까, 대학생이 아닙니까?

지금 19명 말씀하신…….

자료에는 대학생 인턴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근무 중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고요.

대학생들입니다. 저희들이 경기도하고 같이해 가지고 대학생 인턴들을 채용하는 그런,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이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학 재학 중이거나 휴학한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분들이 지금 1년 연장해서 근무 중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1년 연장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가능하고요.

아뇨.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9개월 계약기간이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물어봤어요.

지금 9개월로 되어 있는, 그 계약기간이 9개월로 돼 있는 것은 9개월이 맞을 겁니다. 제가 이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9개월로 돼 있으면…….

너무 쉬운 질문을 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계약기간이 9개월로 되어 있어서 이게 올해 말에 끝나는 건지 아니면 내년까지 이어지는 건지 기본적인 걸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9개월이 지난 후에 이 학생들에 대한 연계성이 전혀 없으니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거고. 시간이 지금 5분이 다 돼 갔어요, 이거 하나로.

죄송합니다. 이걸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전이신 것 같아요. 중요한 질문은 하나도 못 했잖아요.

추가질의 더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나중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확인차 질의하는 거니까 팩트만 단문으로. 아까 본 위원이 지역기업참여 문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입찰이나 이런 공사 같은 경우는 규정에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지역기업을, 사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그런 방안을 더 연구해 주십사 하는, 입이 닳도록 얘기해도 얘기할 때만 공염불이 돼 버리니까 좀 지칩니다, 사실. 이것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통상 민원이 접수되면 어디까지 보고가 되죠?

민원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역에 공사 관련 민원이나 여타, 지금 민원 건수 보니까 상당해요, 자료 받은 거 보니까. 이게 한 사업단의 민원만 이렇게 많은데 얼마나 많겠어요. 민원이 보통 지역에 단장이 있으면 단장 선에서 작은 민원들은 거의 다 거기서 끝나는 건가요, 보고가 안 되고? 위에까지.

팀장 선에서 전결이 있는 민원도 있고 단장도 있고 중요한 민원 정도는 본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지역의 민원만 받은 걸 보면 사실 다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타이핑해서 받은 것만 해도 A4용지로 한 15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받은 게. 오늘 민원자료 받은 거랑 몇 개만 비교해 봤는데 중첩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소송 관련한 민원도 있고 인터넷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잖아요, 단장님 뒤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민원은 가급적 빨리 처리하는 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민원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소송 건을 보니까 다산신도시 같은 경우 발생건수가 145건인데 이 중에 보상금 관련 소송이 한 104건이고 그다음에 명도소송이 30건, 기타가 11건인데요. 대부분 돈 관련 소송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도 종결된 게 82건이고 아직 진행되는 게 63건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은 70억 정도고요. 민원 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사장님이 독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산 관련 민원이요. 그다음에 아까 설계변경심의위원회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7건을 심의했다고 하는데 아직 자료 안 주셨는데 그 자료는 저한테 빨리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심의위원회가 내부적으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게,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기구나 아니면 정관에다가, 이거 정관에 있는 내용은 아니죠, 이게?

네, 지침으로…….

지침으로 돼 있는 거죠. 가급적이면 본 위원은 설계변경심의위원회는 공정하게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정관에다가 넣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검토하시겠죠?

좀 더 규정화하는, 정관까지는 좀…….

검토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상위규정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