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홍석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2015-11-12

회의 전체 보기 951턴

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이동화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중소ㆍ벤처기업의 산실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윤종일 대표이사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윤종일 대표이사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종일 대표이사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윤종일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김태한 경영관리본부장 나오셨습니까?

태한

김태한경영관리본부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장

임달택 창업성장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달택

임달택창업성장지원본부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장

배창헌 통상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창헌

배창헌통상지원본부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장

정혜숙 서민경제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혜숙

정혜숙서민경제지원본부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장

김관수 북부기업지원센터본부장 나오셨습니까?

관수

김관수북부기업지원센터본부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장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윤종일 대표이사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윤종일 대표이사님은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종일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일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언론사에서 같이 하고 계십니다. 중부일보에 이복진 기자님, 경인일보에 전시언 기자님, 기호일보에 박광섭 차장님, 경기일보에 이호준 기자님, 인천일보 이상우 차장님, 전국매일에 한영민 국장님, 일간경기에 권영복 국장님, 아름방송에 김태용 기자님, 중부뉴스에 권중섭 국장님, 경기매일에 김인창 국장님이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 이내로 진행하며 추가질의는 양당 간사의 협의 하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일 대표이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종일 대표이사님을 좌석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동의하십니까?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길섭

김길섭위원

위원장님, 먼저 자료 요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네. 그럼 먼저 자료 요청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길섭 간사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중기종합지원센터 단체협약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GSBC의 중장기 발전전략 용역결과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적경제조직과 간담회, 포럼, 워크숍 개최한 행사일정 제출해 주시고요. GBC 월간활동 실적보고서, GBC 감사내용 그다음에 시설관리 용역업체 선정 추진결과, 입찰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서영석 간사님 자료 요청해 주시고요.

영석

서영석위원

시니어창업센터 지역별 이용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G-FAIR 사업에 대한 집행 세부내역 그다음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역별ㆍ업체별 집행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명품점포 지원내역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컨설턴트 활용내역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네, 조광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청년상인 창업지원과 관련해서요. 2014년이랑 2015년 2회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세부내역 좀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동화

이동화위원장

고오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오환

고오환위원

북부중기센터에 경기창조혁신센터가 있죠?

그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성과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 2년 됐다고 그러던데 그것을 좀 주시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께서 G-FAIR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 첨가를 해서 예산 2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정확하게 어디에 예산이 집행됐는지 세세하게 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동화

이동화위원장

네, 방성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여기 3개의 건물이 있는데요. 거기에 입주한 기업의 최초 입주일하고 계약기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갱신했을 때 임대료 상승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원들 연장근로시간 9월분만요. 9월분만 주세요, 연장근로. 정규직하고 계약직까지 모두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자기 차로 출근하는 직원, 자차, 자기 차로 출근하는 출근자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약직의 경우, 계약직 여기는 조금 되는데 계약기간과 그 인건비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기에 보면 경영평가 및 성과급 운영규칙 있어요. 규칙하고 올해 개인평가결과 이것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김보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지원 예산 확보한 내역을 주시고요, 2015년도에.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 경제실 산하에 있는 기관들하고 협의한 내용들이 있으면 회의내용이나 협의한 내용, 연계사업 이런 것 있으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홍석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9페이지에 보니까 찾아가는 현장 지원에서 중점형 애로해소 손톱 밑 가시 규제개선을 갖다가 건의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6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명품점포 만들기 자료를 주셨는데 이렇게 개략적인 것 말고 명품점포를 만드셨으니까 어떻게 어느 시장 어떻게 만들었고 뭘 개선했는지, 사업비 얼마 들어갔는지 세부적으로 그리고 명품점포가 만들어진 다음에 얼마나 사업실적이 있는지 그런 것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통시장 야시장 사업을 올해 하셨는데 전통시장 야시장 한 사업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야시장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거 자료를 갖다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송한준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취업근로계약 임금규정 개정 내용 비교표를 보니까 복지후생 규정에 있어서 과거에는 노사랑 합의를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영유아 보육비 및 직장보육시설 지원하는 부분은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보니까 출산장려금, 경조비 이런 부분들이 삭제가 됐는데 노사협의를 해서 한 부분과 그다음에 어떤 근거로 해서 출산장려금과 경조비가 삭제됐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복무규정에 있어서 사망 시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ㆍ자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배우자라 함은 장인ㆍ장모도 돌아가셨을 때 특별휴가 주는 부분을 삭제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노사가 합의를 봤으면 그 합의 본 내용이랑 그렇지 않으면 보통 아까 전자에서 얘기했듯이 영유아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주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를 한 거거든요. 그렇듯이 어떻든 중앙정부에서 어떤 내용이 내려와서 삭제를 한 건지 그런 상세한 내용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동화

이동화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동화

이동화위원장

네, 말씀…….

한준

송한준위원

아마 그전에 만들어 놨을 것 같아요. 일자리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중기센터에 일자리센터에 대한 중복되는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윤종일 대표이사가 어떤 정책대안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좀 보게.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방성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입주업체하고 임대계약서를 체결할 건데요. 각 건물별로 하나씩만 샘플로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경기R&D센터하고요, 광교비즈니스센터. 만약에 동일한 샘플이면 하나만 주시면 되고요. 다르면 3개 임대계약서 사본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그러면 서영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대표이사님, 지난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사업발표를 1시간 정도 할 정도로 창업에서부터 교육, 중소기업, 소상공인, 수출과 관련된 마케팅 또 특화사업 여러 가지 서민경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도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하나 지적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임시직 일용직 근무현황 문제점에서 제가 보니까 내년부터 생활임금제가 실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혹시 관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생활임금이 7,030원으로 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기존 기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가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서 자료에 의하면 이게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기관운영에 부담이 상당히 될 거다 이렇게 언급을 해 놓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제를 하는 취지가 있고 분명히, 그러면 기관들이 앞장서서 그런 부분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마치 그것이 기관 운영에 부담이 되어서 이를테면 청년실업이나 아니면 일용직이나 이런 근무현황 상황들이 더 악화되는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생활임금제 실시에 특별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와 관련해서 제가 쭉 자료를 살펴봤는데 일자리는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중소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인정하시죠?

그러면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들이 많이 활성화되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그동안 1년 동안 한 것을 보면 경기청년취업지원하고 그다음에 뉴딜하고 제대군인사업 그다음에 반월시화 국가산단 뿌리산업 취업지원 이런 이공계 취업지원사업 이렇게 몇 가지 교육과 관련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 취업과 관련된 교육사업이나 몇 가지가 있었는데 특히 국가산단의 뿌리산업과 같은 취업지원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한 26%가 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공계 취업지원 사업도 한 15.8%가 감소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을까요?

제가 자료검토를 통해서 일자리와 관련된 센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업무가 폭주하면서 실제로 교육업무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교육이 잘 된 데는 취업도 잘 됩니다, 연계되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취업을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일자리를 늘리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사업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의를 달 수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 거기에 대한 강화방안을 좀 더 확대해서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첨언해서 더 붙이자면 요즘 취업절벽이라는 말 아시죠, 취업절벽?

그만큼 우리 사회가 청년실업에 대한 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베이스캠프도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베이스캠프로 가는 것도 상당히 나은 사람들이고, 그런데 베이스캠프로 가기 전에 교육과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이게 에스컬레이터같이 취업으로 가는, 창업으로 가는 여러 가지 교육방안의 모색이 되어야지 지금 막연하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그것은 일용직이나 한시적 일자리를 많이 늘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표이사께서 교육기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할 영역이 없는지 이런 것을 살펴봐 주시고 특히 베이스캠프로 가기 전 단계의 교육도 한번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연장에서 보면 베이스캠프로 가서 우리가 창업프로젝트 사업을 그동안 야심차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베이스캠프를 올해 가동을 해서 나는 창업프로젝트 사업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아직 베이스캠프가 충분하게 성숙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베이스캠프에서도 한 568명이라고 하는 지원역량 강화를 했고 여러 가지 창업교육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왜 창업프로젝트로 성과를 내지 못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게 교육을 강화해서 베이스캠프에서 청년창업프로젝트가 가동이 잘 되면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드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사회가 청년실업과 더불어서 제일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게 소위 4050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에 따른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설계하는 게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중기청 지원으로 해서 시니어기술창업센터를 개소했는데요. 그런데 물론 올해 창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광교에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경기도의 넓은 권역별로 어떤 형태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지난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면서 어떤 발전방안이나 대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요. 어찌 됐든 시니어들에 대한, 베이비부머세대들에 대한 은퇴 후에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시니어기술창업센터는 잘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이 권역별로 경기도 전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예산이든 경기도 자체예산이든 확보해서 그것이 좀 권역별 니즈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의사가 있습니까?

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화 위원장, 김길섭 간사와 사회교대)

길섭

김길섭위원장대리

서영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석우

홍석우위원

보충자료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장대리

자료 요청이요?

석우

홍석우위원

네.

길섭

김길섭위원장대리

홍석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에 있어서 5개국 6개소를 운영하고 계신데 각 지점별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그다음에 2015년도의 성과, 어떤 추진실적 그다음에 계약추진을 얼마큼 했는지 각 지점별로 뽑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장대리

자료 요청 되셨습니까?

석우

홍석우위원

네.

길섭

김길섭위원장대리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대표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 행감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구매상담회 해서 이런 게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 사회가 대기업 위주로 가고 있고 부익부 빈익빈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서로 상생하고 동반성장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간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올해도 진행과정이 사실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표 달성률은.

그거는 된 거다.

사실 지금 보면 상생협력과 관련해서요. 경기도도 말로는 동반성장이라든지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거기 대비해서 인원이라든지 우리 중기센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력하신 그런 부분이 좀 있으신가 상세히 얘기해 주시죠.

됐고요. 대표님, 구매담당자 MD 같은 경우에는 와서 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것을 이제 지금 상담회를 열고 나서 MD들이 보통 계속 지속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을 느낀다든지 이런 본인들의 생각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신 게 있나 해서요.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니까요.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작년에 사실 저희가 대표님이 오시기 전인데 행감에서 대학생패션쇼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있거든요. 사실 지금 각 대학에서 패션쇼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 있는 소재 대학이지 않습니까. 참여하는 학생들도 그 소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 거기에서 대상이라든지 각 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매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상을 주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 대학을 선정하는 걸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생들이 참여하는 장을 갖다가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더 넓혀보자. 그래서 경기도에 소재해 살고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시 질의하게 되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대학생디자인쇼를 참석했는데요, 어떻게 돌아가나 사정을 보려고.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제가 작년 행감에 지적한 사항이 하나도 개선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도 소재해 있는 대학들의 어떤 패션쇼였거든요. 근데 이런 패션쇼라는 게 더욱더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 소재해 있는 대학들만 계속 참여를 시키면 항상 거기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한 일이 올해도 벌어졌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참여하는 거는 항상 경기도 내 소재 대학이었어요. 그래서 좀 넓히라고 한 거거든요. 단순하게 경기도 내에 있는 대학이 5개에서 11개로 늘어났다 이 문제가 아니라 더 확장성을 갖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작년 행감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런데 올해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점이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패션쇼 자체가 사실은 미래지향적인 거 아닙니까, 학생들한테는.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더 나아가서는 이 대한민국에 또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시대에 국제사회에서 경기도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했을 때 좀 시정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는 그대로 반복이 됐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체크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네, 담당.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경우

안경우섬유사업팀장

섬유사업팀장 안경우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조광주 위원님께서 전국적인 수도권, 서울까지 포함하는 확대 방안을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패션쇼 특성상 단체로 참가를 하기 때문에 개별참가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개선한 것들은 작년에는 경기도 소재 대학으로만 제한을 했었는데 올해는 경기도 소재 대학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패션디자인 전공학생으로 일단은 확대를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대학이 좀 경쟁력이 갖춰지면 수도권이라든지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도와 협의해서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일단 참여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경우

안경우섬유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개인이 참여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잖아요. 학교별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

경우

안경우섬유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결국은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장소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럼 그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참여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우

안경우섬유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존에 했던 일을 계속 재반복한다는 것은 서로 고민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경우

안경우섬유사업팀장

지금 저희가 섬유센터 활성화 차원에서 일단 패션쇼를 섬유센터에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양주섬유센터가 사실은 대학생이라든지 그다음에 바이어들의 접근성이 약간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내년에 킨텍스라든지 아니면 경기도 남쪽 권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이게 우리가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미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동력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가서 보면서 이랬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같은 행사를 치르면, 이번에 어느 대학이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그 대학을 또 주면 특혜시비에 걸릴까봐 또 다른 대학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있겠다. 그러면 결국은 경기도 내에 소재해 있는 패션과 관련한 대학이 몇 개 안 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면 결국은 거기에서 맴돌다 끝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패션이라는 것은 글로벌시대에 굉장한 확장성을 갖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지금 맥이 끊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지적했던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좀 좋은 방법이,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좀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패션쇼 열고 끝났잖아요. (김길섭 위원장대리, 서영석 간사와 사회교대)

영석

서영석위원장대리

정리를 해 주시죠.

경우

안경우섬유사업팀장

저희가 사실은 이게 도예산이다 보니까 도내 대학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적인 한계가 있긴 한데 지금 대학생패션쇼를 하고 있는 지역이 부산, 대구, 경기도 이 세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러니까 여기 도민인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학생들이 보통 팀워크를 이뤄서 가잖아요, 패션쇼 같은 경우. 그럼 그런 장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경우

안경우섬유사업팀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도내 소재 대학을 다니고 있어도 도민 아닌 학생도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경우

안경우섬유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남

안승남위원

안녕하십니까?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정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들을 때마다 많은 부분에서 애쓰시는 것 피부로 느끼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실적과 향후계획을 요청했었고 최근 3년간 각종 수출상담회 개최현황 및 수출계약 실적에 대해서 해당업체를 표시해 가지고 내용을 잘 봤고요. 최근 3년간 GBC의 운영실적 및 중소기업 해외시장활동 지원내역도 자료로 잘 만들어줘서 봤습니다. 제가 또 구리시인데 북부특화산업 지원현황도 자료로써 잘 요청한 것 받았고요. 최근 3년간 건물관리 용역업체 현황 및 집행내역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주해 있는 입주업체 현황도 임대료라든가 내용들을 다 봤습니다. 보는 가운데 자료를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지난번 메르스 극복을 위해서 구리시를 직접 방문해 주신 윤종일 대표이사님과 30여 명이 넘는 직원들 오셔 가지고 큰 힘이 됐습니다. 제가 너무 바빠 가지고 시장설문조사하고 시장 활성화에 대한 보고대회를 아직 못 했는데 올해 가기 전에 우리 서민경제지원본부장인 정혜숙 본부장님하고 함께 전통시장상인회에서 꼭 한번 그 결과보고해 보기를 바라고요. 저는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전통시장지원센터장이신 임장빈 센터장님을 잠깐 발언대로 모시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영석

서영석위원장대리

네,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승남

안승남위원

임장빈 센터장님 잠깐 좀 나와주시죠. 제가 뭐 질책하고 그러려는 게 아니라 몇 가지 현장의 내용들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름 대시고 소개 좀 해 주시죠.

장빈

임장빈전통시장지원센터장

전통시장지원센터의 임장빈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14년 11월에 개정이 돼서 도내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중기센터의 정규조직으로 변경돼 가지고 우리 전통시장지원센터가 이렇게 되고 소상공인 종합지원에 예산이 포함돼 가지고 한 5억 원 정도가 예산으로 사용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메르스 위기극복 때문에 추경으로 또 20억이 편성돼 가지고 지역 경제침체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에 많이 활용이 됐는데 우리 센터장님께서 도내 190여 개 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아마 제일 많이 돌아다니셨을 텐데 다니면서 제일 큰 애로사항이 뭐였습니까?

장빈

임장빈전통시장지원센터장

전통시장지원센터 임장빈입니다. 우선은 다니면서 제일 큰 애로는 편의시설이 좀 부족하구나. 저도 가까이에 있는 매탄시장은 좀 다니는 편인데 일반적으로 대형마트들에 비해서 주차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 에어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물건을 조금만 사면 많이 덥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편의시설 부분이 일반적인 대형마트들하고 경쟁했을 때는 좀 부족하지만 또 저희가 사업을 추경사업으로 20억을 하다 보니까, 대형마트들은 사실은 짧은 시기 내에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라든가 스토리는 전혀 없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다니는 매탄시장 부분만 하더라도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꾸준히 다녔기 때문에 그런 어떤 콘텐츠라든가 스토리를 살려서 고객을 유입시킨다고 하면 결코 약점만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지금 그렇게 나름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190여 개 전통시장과 상점가들을 다 생각해 보면 엄청난 많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지난번 추경이 없었으면 5억 예산 가지고 전통시장을 챙겼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편의시설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기, 중소기업청에서 많은 예산들을 전통시장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중소기업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갖다가 지원한, 예를 들면 시설하는 거 말고 좀 콘텐츠 차원에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라든가 뭔가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들을 진행을 했는데 그런 예산들이 지원되다가 예산이 이제 3년이고 몇 년 돼 가지고 딱 끊겨버리잖아요. 예산이 끊겨버리는 순간 진행되던 사업도 중단이 돼버릴 수 있는데 지금 돌아다니면서 아마, 예를 들면 문화관광형시장 지원을 받는 데가 예산이 마무리됐을 때 그 좋은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장빈

임장빈전통시장지원센터장

우선 추경사업을 20억 가량 마련해 주신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우선 저희가 중앙정부처럼 아케이드시설을 한다든가 주차장을 해서 한 시장에 100억씩 그렇게 투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대신에 콘텐츠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문화관광형사업도 어떤 그런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다만 이 문화관광형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예산규모가 크고 저희 쪽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아마 3년 정도 연차별로 지원하고 끊기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경기도 집행부서하고 같이 의논해서 차후에 어떤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센터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자, 우리 대표이사님, 지금 전통시장 현장을 가장 많이 돌아다니고 애써주시는 임장빈 센터장님의 얘기처럼 제가 듣다 보니까 지금 우리 전통시장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작년에 5억 원이에요, 사실 추경 없었으면. 메르스 사태 없었으면 5억 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 이거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특별히 메르스 피해 때 좀 경험이 돼 가지고 평택과 수원에 지원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기초에서도 예산을 마련하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도 예산을 협조하는 걸로 진행했던 사례가 나왔고 또 구리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혜택을 받게 됐고요. 그러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지원했던 사업이 예산이 이제 마무리되면 올스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이런 진행이 됐던 부분의 사업들, 문화관광형 이런 것 몇 가지 있는데 이게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끊겼을 때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뭔가 꼭 필요한 예산을 마련해서 지원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시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면 이렇게 공모사업들이 있는데 공모사업은 대부분 190여 개 전통시장이 모두 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면 중앙정부로부터 소프트웨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같은 그런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잘 진행한 그 실적을 가지고 그 실적이 있는 시장들이 공모해서 그 공모한 몇 개, 중앙정부 중기청 지원을 받았던 시장 중에서 ‘야, 여기는 우리가 1년에 한 1억이라도, 한 7,000만 원이라도 지원을 하면 전에 누적됐던 거와 이 돈의 지원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공모사업을 한번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예산심사 때도 연계해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장대리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방성환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우선 인사ㆍ노무 담당하시는 분 같이 좀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네, 총무팀장이요. 본 위원이 2015년 9월 달의 급여대장을 받아봤는데, 우선이요. 그중에 가장 특징적인 게 직책수당을 받는, 소위 말해서 직책수당과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분이 여기 열다섯 분 됐어요. 월급으로 보면 사전지급총액 개념으로 500에서 1,100만 원까지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우선 여쭤 볼게요. 관리업무수당하고 직책수당을 합해서 거의 100만 원씩이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이분들한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 2개의 수당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상성

이상성총무시설팀장

총무시설팀 이상성 팀장입니다. 당초 직책자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을 했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지침상 초과근무수당을 폐지하도록 요청이 왔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 이유가 뭐죠? 여기 근로계약서에도 직책수당 지급자에게는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연장근로 할 적에. 그게 그러면 근로자가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뭐예요?

상성

이상성총무시설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성환

방성환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상성

이상성총무시설팀장

감사원 감사에서 경기관광공사 감사를 통해서 직책자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성환

방성환위원

이유가 뭐냐고요. 아니, 여기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얘기해 보세요. 근로자가 아닐 경우에만 연장수당을 안 주는 것이지 주 40시간을 넘거나 8시간 넘으면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거고 지급하는, 첫 번째 그게 문제고. 또 하나, 그러면 연장근로수당을 안 주면 되는 거지 관리업무수당으로 전용해 갖고 지급하는 이유는 뭡니까?

상성

이상성총무시설팀장

히스토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직급보조비 형태로 저희 센터…….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직책수당으로 딱 55만 원씩 거의 일률적으로 나갔잖아요.

상성

이상성총무시설팀장

아니, 직책수당과 별개로 직급보조비가 지급됐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조항이 부족하다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으로 전환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직책수당이 있어요. 근데 그거 유사한 직책보조비가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어요. 근데 초과수당이 아니니까 이번에는 말을 바꿔갖고 관리업무수당 이렇게 또 유사하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초과수당으로 갔다가 관리업무수당, 이게 왜냐하면 동일한 유사성격이에요, 직책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근데 이분들의 지급총액이 500에서 1,100만 원까지예요, 열다섯 분. 이건 뭐가 잘못된 거죠. 그게 합하면 100만 원씩이에요. 웬만한 계약직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요. 하나 더 해 볼게요. 차량유지비 20만 원, 식대 10만 원 일률적으로 30만 원이 그대로 나갔어요, 이분들한테만이 아니라 전 직원에 다. 이유가 뭡니까? 차량유지비 20만 원은 자기 차로 회사 대신 했을 때 실비변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전 직원한테 일률적으로 20만 원씩, 여기 직책수당을 주시는 분들, 차 회사에서 제공해 주신 분들한테도 20만 원 나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상성

이상성총무시설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일률적으로 그럼 여기 다 자기 차로 운행하는 거 보조해 주시는 거예요, 전 직원을?

상성

이상성총무시설팀장

당초에 교통비 지원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세무적인 문제 때문에 차량유지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무적인 부분에 두 가지를 지적할게요. 이렇게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10만 원, 20만 원이 나가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거 아시죠?

상성

이상성총무시설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시급에 영향 미치고 퇴직금에 영향 미치는 거 아시죠?

상성

이상성총무시설팀장

알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게 다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 사유들이 해당되느냐, 식대 10만 원 다 주고 밥도 회사에서 주고 아니면 차량유지비 다 20만 원 주고 회사에서 또 차량 제공해 주고. 전 직원한테 어떻게 자차, 자기 차로 대신 오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다 주냔 말이에요, 여기를 금액을.

상성

이상성총무시설팀장

당초 복리후생비에 교통비 지원 부분이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무적인 부분으로 해서 변동을 한 거고요.

성환

방성환위원

세무적인 부분도요, 이게 비과세되는 거 아닙니까?

상성

이상성총무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임금을, 아까 통상임금이라고 대답하셨죠?

상성

이상성총무시설팀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비과세라는 건 통상임금,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하는 거예요. 통상임금으로 보시면서 비과세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상성

이상성총무시설팀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노조하고 단체협약 때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단체협약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이건 단체협약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노동법과 여기 차량유지비와 식대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 노조에서 협의하고 안 하고 이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차량유지비 20만 원을 일률적으로 전 직원한테 주는 거는 자기 차로 회사 대신 쓸 때 실비변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과세도 하는 거고. 이렇게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다 20만 원 나가는 거는 극히 예외적인 거예요. 일단 그렇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에 성과연봉도 마찬가지로 그게 크기 때문에 성과연봉도 큰 거예요. 커졌고요. 아까 기관평가 금액도 지급이 될 건데 기관평가가 어떻게 되냐면 D등급을 맞은 부서도 105%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지급비, 월 기본급액에 10일을 나눈 거를 50%로 이렇게 기준지급률로 해 놓고 거기에 105%~155%까지 부서별로 뒀어요. 그런데 D등급은 마이너스를 오히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105%의 플러스 가산을 하죠?

상성

이상성총무시설팀장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임금구조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분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마이너스 형태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아, 인사팀장님! 그건 성과연봉이고 지금 기관평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상성

이상성총무시설팀장

기관성과급은 해당기관에서 기관평가에 의해서 S, A, B, C, D로 됐을 때…….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S에서 D등급이면 D등급은 최하등급이잖아요. 최하등급이 105%라는 건 5%의 플러스를 더 준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50%의 차등을 둘 수 있는 거예요, 최하에서. 그러니까 최상이 155%까지 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본 위원 얘기는. 그럼 D등급을 맞았다는 거는 부서별 평가나 개인 평가가 엄청 안 좋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맨 최하위등급이잖아요. 거길 어떻게 105%를 줘가지고 본 부서도 그렇고 그거 기준이 되는 최상위등급도 50% 더해서 155%를 받게 하냐는 거죠.

상성

이상성총무시설팀장

지금…….

성환

방성환위원

설명해 보세요. 이 기준이 어떻게 설정이 됩니까? 105%…….

상성

이상성총무시설팀장

기관성과급의 경우는 해당기관이 성과 평가를 받았을 때 받는 성과급의 부분이고요. 그거는 전 직원들에게 다 부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평가를 통해서 제일 잘하는 부서에는 방금 말씀하신 155%를 지급하고…….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라니까요. 그 기준이 155%를 정해 놓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최하등급을 놓고 거기서 50%를 차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하등급을 105%로 했기 때문에 최상등급이 155%가 된 거예요.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 내용이.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감해지나요? 여기 보면 105%로 되어 있는데요?

부서별로 되어 있는데요, 통계치가.

그럼 평균 140이 어느 기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여기 140%를 줘라, 평균. 이렇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릴게요. 개인성과평가에 대한 거 아까 자료요구을 했으니까 나중에 보고 그러면 연장수당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드릴게요. 연장수당은 지금 전 직원에게 지급되고 있는데 매월 20시간이 그냥 아예 임금에 포함된 걸로 고정화시킨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발생했을 때 별도로 지급되는 건가요? 여기에 보면 그냥 아예 포함된 걸로 보이거든요?

상성

이상성총무시설팀장

지금 저희 센터는 포괄연봉제를 통해서 20시간씩 정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20시간을 더 하든 안 하든, 만일에 더 하더라도 그건 차액은 지급을 합니까?

상성

이상성총무시설팀장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상성

이상성총무시설팀장

그거는 저희 센터의 노사단협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할 경우는…….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팀장님. 노사협상을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걸 20시간까지 별도로 지급, 20시간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 어느 분이 30시간을 했다 그러면. 근데 지금 여기 센터는 20시간을 아예 연봉에 포함시켜서 있기 때문에 20시간을 넘게 아무리 하더라도 추가로 지급되는 건 아예 없다는 거잖아요. 그거 맞죠?

상성

이상성총무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참고로…….

성환

방성환위원

그 기준이 노사협의회 기준에 의해서 됐다는 거 아닙니까?

상성

이상성총무시설팀장

참고로 저희 센터 인건비 부분을 고려했을 때 노조에서…….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까 직책이 높으신 분들은 그 연장수당을 안 주는데 그 대용으로 관리업무수당으로 줬고 일반직원들은 연장근로 20시간만, 그것도 아예 연봉에 포함시켜서 주고 아무리 더 하더라도 초과지급은 하지 않는 이런 형태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성

이상성총무시설팀장

실제로…….

성환

방성환위원

이게 그 기준을 자꾸 노사협의회 규정, 노사협의회 규정 하지만 규정도 아니잖아요. 이거 노동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거고 실제로 추가한 거는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 줘야지 아예 임금에 포함시켜 가지고…….

영석

서영석위원장대리

정리해 주십시오.

성환

방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를 할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금을 정해 놓고 이 구성항목을 좀 그냥 형식적으로 쪼갠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사실은. 어떤 근로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임금구성을 거의 형식적으로 쪼갰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총무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장대리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환

고오환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우리 윤종일 이사장님 중기센터 오신 지 1년 돼 가죠?

특유의 마당발로 엄청 다니시는 것 같던데.

이 많은, 아주 많습니다. 이 많은 부서들이 윤종일 이사장님이 생각하는 것만치 성과를 냈는가 파악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네, 그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편제를 새로 하고 있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업무 일체가 따복공동체로 넘어가는 건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일자리 지원업무를 통합운영할 경기일자리재단 설립도 추진 중인 거 아시죠?

경경연이 금년 12월부로 해산절차 밟고 있는 거죠?

여기에 FTA활용지원센터 직원이 한 30여 명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만 이 인원은 중기센터에 남는다,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적지 않은 인원이 중기센터에 남고 실제로 할 일은, 해야 할 부서는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일할 방이 없습니다.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요. 중기센터 이사장님으로서 이런, 여기에 꼭 같이 가야 할 게 구조조정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급변하는 이 상황을?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어서.

크게 문제는 안 된다? 이렇게 이 정도의…….

그렇게 걱정하는 모습은 안 보이십니다.

2016년 중기센터 예산을 우리 도에 얼마를 요구했나요?

34억을 신청했는데 19억만 내년도 예산으로 받는다는 거잖아요?

전부 인건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할 수 없는 방이 뺏긴 직원들이 다수인데 이 부분이 걱정이 되고요. 이때 조직의 구조조정이 절대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 정립 안 하고 우리 경기도 전체가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요. 이것을 제대로 안 하면, 이것도 제대로 하려니까 노동법에 걸리는 게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구조조정이 가능한 건지, 명퇴를 시켜서 구조조정 인원을 감축합니까? 일 잘 못하는 사람 그리고 성과를 전혀 못 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평가점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그 자리에 두고 있으면 어느 쪽으로 칼을 대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도 있는데요. 경기창조혁신센터가 김문수 지사 아마 임기 말미에 양주에 있는 중소기업진흥센터에다가 이 부서를 뒀어요. 둔 지 2년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2년 동안 아무것도 한 흔적이 없다. 그래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 요청을, 그런데 그런 사람을 2년 동안 월급을 준다는 것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임달택 본부장이 답변하죠.

달택

임달택창업성장지원본부장

창업성장지원본부장 임달택입니다. 작년 7월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갖고요. 경기 양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해서 저희가 제일 먼저 진행한 게 판교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개소될 수 있도록 그것을 저희가 백업을 저희 중기센터에서 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시간 없어요. 그 사람들이 2년 동안 뭐 했냐 이렇게만 답변해 주면 되죠. 했으면 했다…….

달택

임달택창업성장지원본부장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업종 간 융복합 성공사례 세미나를 개최했고요. 그것도 계속 진행을 했고 또 그다음에 융합교류회를 진행해서 섬유와 가구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5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의인재육성프로그램이라고 해 갖고 학교별로 찾아가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3개 학교에 진행했고요. 지금 군부대에, 특히 제가 위원님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은 게 군부대가 북쪽에 많이 있습니다. 군부대에 창업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이 조직이 필요합니까? 판교에 있는 것은 뭡니까?

달택

임달택창업성장지원본부장

판교에 있는 것은 IOT하고 그다음에 핀테크라든지 게임 쪽에 그다음에 이런 쪽에 되는 지원분야고요. 양주 쪽에 있는 것은 섬유와 가구. 그다음에 섬유와 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IT 연결시키는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 질문을 물어볼 때 사전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아예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만요. 그러면 쓸모가 없고 노니까 내년에 창조 해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2년 동안 한 게 없는데 뭘 그렇게 나열을 쭉 하고 계십니까?

달택

임달택창업성장지원본부장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뭐를 하고……. 성과보고서 달라고 그러니까 안 주잖아요!

달택

임달택창업성장지원본부장

드리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됐어요. 가재는 게 편이라고.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영석

서영석위원장대리

네.

오환

고오환위원

그다음에 해외사무소 GBC, GTC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전체를 뜯어보면, 또 우리 위원장님과 몇몇 위원이 상해 GBC, GTC 갔다 왔습니다.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정말 내가 섬유를 좀 아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소장을 맡고 있고 GTC소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이거 자신 있게 답변할 사람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경우

안경우섬유사업팀장

섬유사업팀장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나오세요.

경우

안경우섬유사업팀장

섬유사업팀장 안경우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GTC에 있는 유안종?

경우

안경우섬유사업팀장

유정완 소장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유정완 소장. 이 사람 내가 가서 봤어요. 이 사람이 원래 이력이 어떻게 되죠? 이 섬유하고 관계되는 사람입니까?

경우

안경우섬유사업팀장

섬유패션디자인 쪽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이상봉, 이 사람이 약관 30대 때 이상봉 밑에서 디자인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뒤로는 한 번도 섬유하고 관계없는 컨설팅했어요.

경우

안경우섬유사업팀장

제출…….

오환

고오환위원

이상봉 힘으로 취직시켜 준 건지 모르겠지만 가서 물어보니까 아세테이트가 뭐고 폴리에스테르가 뭐고 린넨이 뭐고 아무것도 몰라요.

경우

안경우섬유사업팀장

현장에서 있었던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모르고 있는데…….

오환

고오환위원

관리자가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경우

안경우섬유사업팀장

제가 그때 보고받기로는 그 질문이 위원님께서 유정완 소장한테 하신 게 아닌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우려할 정도가 아니다?

경우

안경우섬유사업팀장

아니, 유정완 소장한테 그 질문을 하신 게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갔을 때는 그래도 나는 섬유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안 팀장이 나한테 이 엄청난 답변자료 줬잖아요. 여기에 다 들어 있어요.

경우

안경우섬유사업팀장

유정완 소장 이력서도 제가 위원님께…….

오환

고오환위원

유정완 소장의 이력서가 제대하고 대학에서 이걸 전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왔다가 이상봉 수석디자이너했다고 그렇게 됐는데 그 이후로 쭉 컨설팅회사에 있다가…….

경우

안경우섬유사업팀장

아닙니다. 그게 위원님께서 약간 혼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정완 소장은 전남대 의류학과 출신이고요. 이상봉 수석디자이너하고 모다끄레아하고 그다음에 의류 쪽에 계속 근무를 했던 친구입니다. 제가 제출해 드린 이력서를 보시면…….

오환

고오환위원

불러줄게요. 이상봉 수석디자이너를 1998년에서 2001년까지 했고 강분성장…….

경우

안경우섬유사업팀장

중국에…….

오환

고오환위원

가항국대집단 디자인 디렉터. 읽어도 모르겠네. 상해법인 브랜드장. 보끄레머천 브랜드, 전혀 내 혓바닥도 안 돌아가네.

경우

안경우섬유사업팀장

의류브랜드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중국 내수브랜드 컨설팅. 들어봐요.

경우

안경우섬유사업팀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이것뿐 아니야. 브랜드 컨설팅 그다음에 이 섬유무역, 섬유기획, 컨설팅으로 들어오면서 여기에 들어왔어요. 이 사람은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섬유를 중국에서 팔 수 있는 중개인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 옆에 GTC에 있는 김기려도 내가 봤을 때는 거의 그런 사람인데. 이런 부분이, 시간이 부족하니까 추가질문 때 내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준

송한준위원

안산에 지역구를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윤 대표님 어떻든 행감 준비하느라고 직원들이랑 고생하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직이나 재정을 보면 5본부 1센터를 해 가지고 대표이사 밑에 5개 본부가 있는데 이 조직에 대해서 대표께서 운영하시는데 조직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작다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저기 중부일보 11월 12일 자 기사내용을 보면 지금 경기도에서 산하기관 26개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부분을 25일 날 용역을 준다라고 계획을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기센터가 실질적으로 통합의 기관에 들어갈 거라고 예측을 합니까, 아니면 빠질 거라고 예측합니까?

알겠습니다. 통폐합에 대한 부분이 빠질지 들어갈지는 용역의 결과가 나오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경기일자리재단을 설립해야 되겠다는 강한 목표로 삼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 경기도에 너무 분산되어 있으니 한쪽으로 통합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오케이.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일자리재단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청년층, 중년층, 노인, 여성 그다음에 일자리 직업훈련, 기능 뭐 이런 것을 전부 다 통폐합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기센터에 5개 본부에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민경제지원에 청년취약계층 취업의 지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하면서 이 재단에서도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고오환 위원께서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업무가 넘어갈 경우에 직원들은 어떻게 할 거냐 답변을 했을 때 직원은 남을 경우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장 재단이 만들어지고 그 기관이 통합됐을 때에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이 우선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표께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표님. 국비라든가 지원을 받는 것은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인력이라든가 모든 게 통폐합이 되면 넘어갑니다. 그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께서는 어떻든 사회적 흐름이라든가 경기도 흐름에 대해서 일자리재단이 생기고 넘어갈 경우에 인력도 통합되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마인드를 가지고 가셔야지 업무는 넘어갔는데 사람은 넘기지 않으면서 남아있는 인력을 가지고 가겠다.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예산에 대한 부분도 복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복안이 없고 그냥 구조조정만 시키겠다. 이것은 저는 안 맞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중부일보에서 11월 12일 날 이런 통폐합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일자리재단 설립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통합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중기센터 수장으로서의 준비된 정책을 만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시고. 통상적으로 지금 중기센터가 과부하가 걸려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가 됐든 내년 초가 됐든 자체 내에서 중기센터 기관의 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에 스타기업 선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산학연 공동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브레이크 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유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산학 협력에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곳에서 꼭 잘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함께 가야 되는데, 또 스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실 중기센터에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하는 일의 개요가? 어떤 목적을 가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말 과감하게 중기센터가 미래를 본다면 일자리재단이 만들어지기 전에 일자리재단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인력의 인건비라든가 운영하기 위해서 타 기관에 중복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산학연 같은 경우에 내가 볼 때는 중기센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내가 융기원이나 진흥원이나 다른 데서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저는 평가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은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이 무너지면 딸려있는 가족의 식구들이 무너져요. 우리가 97년도에 IMF를 당하면서 얼마나 쓰라림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 이하 본부장들, 직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과감하게 보시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중기센터가 타 기관이랑 너무 중복된 일이 많다. 섬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섬유 전문가를 채용해서 양주에서 리더를 하고 있지만 깊숙이 제가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그러나 북부에서 정말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거기까지 손대는 거야. 특화산업과에서 예산을 줄여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섬유, 가구. 뭐 손 안 대는 게 없어, 경기도 전체의 경제에 대해서. 그럼 중기센터가 가장 잘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만 얘기해 줘보세요. 가장 자신 있는 것.

네.

창업 지원이면 길게 보면 일자리 창출이에요.

재단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거 우리가 통합해서 가지고 오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일자리재단이 만들어지고 일자리 창출을 시키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가고 이럴 때 가장 지금 기로에 빠져있는 데가 어디냐라고 저는 과감히 얘기한다면 중기센터라고 봅니다. 통합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오후에 추가질의하는 걸로 하고 제가 약간 흥분해서 얘기했다고 그러면 죄송하고 여러분들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이상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장대리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문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1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동화

이동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컨설턴트 운영현황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아시고 계시겠지만 2014년도에 컨설턴트 용역업체하고 2015년도의 용역업체가 변경된 건 알고 계시죠?

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서 업체가 변경됐는데 지금 컨설턴트는 고용승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고용승계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제가 느끼는 건 이런 거예요. 고용승계를 하는 거면 그 컨설턴트 업체를 굳이 바꿀 필요가 있었을까. 컨설턴트는 되게 전문영역인 거잖아요, 컨설팅을 한다는 게. 그렇다고 하면 전문업체가 컨설팅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계속 2년 동안 지속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 업체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업체를 변경하든지 이런 게 상식적으로 맞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컨설턴트는 고용승계를 다 했으면서 그 관리업체만 변경을 한 것은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중기센터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되는 컨설턴트를 용역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으로 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제가 그래서 그 업체의 분하고 전화통화를 오늘 했어요. “아니, 왜 컨설턴트를 고용승계를 했냐. 그분이 충분히 컨설턴트로서 자격이 있다고 판단해서 한 거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더니, 왜냐하면 현장에서 이 컨설턴트들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본인이 어쨌든 고용승계와 관련돼서 암묵적인 센터의 압력이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컨설턴트를 교체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우리가 용역업체로 있긴 하지만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근태관리라든지 컨설턴트의 업무내용과 관련돼서도 센터가 다 그냥 알아서 하고 우리는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센터 내에서 그냥 직접고용을 해서 해결할 문제지 중간에 용역업체를 끼워 가지고 모든 업무지시나 근태관리 그다음에 컨설턴트 고용까지도 다 센터에서 알아서 하면서 이걸 용역을 준다는 건 저는 좀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숙

정혜숙서민경제지원본부장

서민경제지원본부 정혜숙 본부장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저도 다시 한 번 지금 이 자리에서 체크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해 주셔서 컨설턴트들이 정말 전문가가 활동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걸맞게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고 그래서 용역업체를…….

보라

김보라위원

근데 컨설턴트는 안 바뀌었어요, 업체만 바뀌었지. 진짜…….

혜숙

정혜숙서민경제지원본부장

네, 그 과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얘기할 게 뭐냐 하면 지금 상담실적 현황이라고 저한테 쭉 보내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전화상담도 있고 내방상담도 있고 모니터링도 했는데 여기 일지에는 전부 방문상담한 걸로 쭉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컨설턴트는 하루에 방문 하나 했어요. 그런데 이게 내방한 건지 직접 기업을 갔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어떤 컨설턴트는 하루에 서른네 군데를 방문한 걸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역이 한 지역도 아니고 남양주, 안양, 군포, 경기도 남부ㆍ북부ㆍ서부를 다 통틀어서 서른네 군데를 하루에 다 갔다 온 것처럼 여기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혜숙

정혜숙서민경제지원본부장

그건 서류가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기업을 컨설팅해 주는 게 주 업무인데 기업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자문을 해 준 것도 다 여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실제 이 컨설팅 내용들의 거의 한 80, 90%가 뭐냐 하면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협동조합 설립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법에 대해 나와 있는 부분을 안내하는 수준인 거예요. 일반기업에 대해서 정말 전문적인 컨설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현장에 있는 여기서 컨설팅을 받았던 업체한테도 확인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업체들은 성장하는 단계별로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 싶은데 여기는 노무, 인사, 회계, 마케팅 딱 4개 분야로만 컨설팅을 요청하게 돼 있고 실제로 나와서 해 주는 얘기도 기본적인 얘기하고 아주 포괄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당장에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 일반 다른 기관에서 컨설팅을 할 때는 이 기업에서 디자인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전문가를 섭외해서 컨설턴트를 연결해 주는데 여기는 딱 4개 분야의 전문컨설턴트를 두고 그 사람한테 신청하면 그거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정보 전달 이상의 것이 별로 없다. 이런 평가들을 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 이게 그냥 기존에 있는 제도나 그다음에 지원정책을 안내하는 것 이상의 컨설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혜숙

정혜숙서민경제지원본부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사실은 전문가가 디자인전문 쪽 컨설턴트가 있고요. 또 회계, 재무 전반적인 컨설턴트를 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문적인 컨설팅을 하고자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고 검토하고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래서 저는 이 컨설턴트가 지금 보면 이 통합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업무들, 모니터링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들, 본연의 컨설팅의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지원센터에서 해야 되는 일반적인 업무들을 이 컨설턴트한테 시키고 정말 기업경영이라든지 아니면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컨설팅은 안 되고 있어 왔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컨설팅을 어디에서 주관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누구나 쉽게 안내할 수 있는 정보 위주가 아니라 정말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컨설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전문업체를 통해서 용역하는 방식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는 부실한 컨설팅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 자체도 조금 개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여기 제가 요청한 자료를 주셨는데 우리가 해년마다 주요사업에 대한 목표들을 정하잖아요, 대표님? (서민경제지원본부장을 향하여) 들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목표를 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대표님? 주요사업에 대한 목표치가 있고 실적을 보고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목표치를 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예산에 대해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한데 예산이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도, 제가 어떤 걸 발견했냐면 2014년도의 실적보다도 더 낮게 2015년도 목표를 잡는 사업들이 꽤 있어요, 보면.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산이 확 죽어서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업량이 줄 수밖에 없는 경우에 목표를 낮게 잡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전년도 실적보다는 조금 더 높게 목표를 잡아서 계속적으로 확대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기북부 특화산업 경영지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실적이 505건이었는데 올해는 530건으로 계획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가구산업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실적이 46개였는데 올해는 계획을 22건으로 잡는다든지 그렇게 작년도 실적보다도 작게끔 목적을 잡은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업에.

그러면 저한테 작년도 실적보다도 올해 목표가 작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 뽑아서 작게 잡은 사유를 쭉 한번 써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감 받느라 수고하십니다. 대표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에 372페이지. 거기에 보면 2015년 2,000만 원 이상 물품 및 용역 구입실적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제출해 달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일자리 우수기업이라든가 유망중소기업 등 여러 가지 기업인증제도가 있는데 그거에 따른 가산점 여부에 대해 가지고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72페이지 보면 킨텍스 해 가지고 5억 7,177만 6,000원 이랬는데 비고 가산점으로 해 가지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가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출된 자료를 제가 다 추가로 더 요청을 해 가지고 G-FAIR KOREA 계약서, 입찰공고문 등을 보면 킨텍스가 어디에도 이런 거에 대한 가점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가 않습니다. 누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해종

최해종전시컨벤션팀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네.

해종

최해종전시컨벤션팀장

전시컨벤션팀장 최해종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371쪽 부스장치 용역과 관련해서는 킨텍스 부분이 아니고요. 다른 건입니다. 자료를 다른…….

준현

김준현위원

네, 무슨 말씀이시죠?

해종

최해종전시컨벤션팀장

제공해 드린 자료는 부스장치 용역이 아니고요. 기획홍보용역으로 해서 다른 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거 부스장치는 또 별건으로 다른…….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어쨌든 저한테 주신 자료에 따르면 2015년 G-FAIR KOREA 기획홍보용역 계약업체 킨텍스, 금액이 5억 7,000 그다음에 계약종류 입찰, 가산점 해 가지고 몇 개가 여기 적혀 있잖아요.

해종

최해종전시컨벤션팀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니까 킨텍스가 이런 거에 해당되는 기업이냐는 거예요.

해종

최해종전시컨벤션팀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가점을 킨텍스는 받지는 못 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 적은 거네요, 가점이라고 쓰여 있는 거는.

해종

최해종전시컨벤션팀장

저희가 항목에 대해서 적어 둔…….

준현

김준현위원

어떤 거요?

해종

최해종전시컨벤션팀장

그러니까 가점 항목에 대해서 아마 적어 놓은 겁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아니, 그 가점 항목에 킨텍스가 이게 반영이…….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돼 있나요? 확인하셨어요?

해종

최해종전시컨벤션팀장

여성친화기업으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근데 여기에 그럼 왜 여성기업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우수고용기업이라고 인증돼 있나요, 킨텍스가?

해종

최해종전시컨벤션팀장

잘못 적어 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2015년 G-FAIR KOREA 킨텍스 단독입찰인가요?

해종

최해종전시컨벤션팀장

아닙니다. 경쟁입찰로 해서 다른 업체에서도 들어왔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지금까지 G-FAIR KOREA 이제까지 쭉 킨텍스에서만 했죠?

해종

최해종전시컨벤션팀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다른 기업입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장소를 킨텍스에서 하지 않았었어요, 작년에?

해종

최해종전시컨벤션팀장

아, 장소 말씀하십니까? 장소는 킨텍스에서 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지금 보셨다시피 여기 계약상대자 올해 같은 경우 주식회사 킨텍스 아닙니까. 킨텍스가 또 도급을 줬잖아요. 도급 분담 해 가지고 여기 써 있네요. 디오어소시에이츠. 도급이야 그렇다고 치고 어쨌든 계약상대자는 킨텍스 아닙니까, 그렇죠?

해종

최해종전시컨벤션팀장

네, 기획홍보용역에 대한 거는 올해 킨텍스입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작년에는요?

해종

최해종전시컨벤션팀장

작년에는 제가 회사명을 잊어버렸는데 다른 기업이었습니다. 기획홍보용역.

준현

김준현위원

그럼 장소는 어디서 했어요?

해종

최해종전시컨벤션팀장

장소는 킨텍스에서 했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장소를 왜 킨텍스에서 해요?

해종

최해종전시컨벤션팀장

저희 G-FAIR가 3개월 해서 3만 2,000㎡ 정도의 면적에서 하는데요. 국내 전시장 중에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데가 킨텍스 이외에는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정말입니까?

해종

최해종전시컨벤션팀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사실인가요?

해종

최해종전시컨벤션팀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확인하셨어요?

해종

최해종전시컨벤션팀장

네. 코엑스 같은 경우가 한 3만 2,000 정도 되는데요. 전시장을 신청하려고 했더니 한 2년 치 예약이 미리 차 있어 가지고 저희가 쉽지 않았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것, 그러면 킨텍스 단독 독점이네요, 보니까. 지금까지 G-FAIR가 몇 번 했죠?

해종

최해종전시컨벤션팀장

지금 18회째입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18회째요?

해종

최해종전시컨벤션팀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18년 동안 계속 그러면 킨텍스에서만 한 건가요?

해종

최해종전시컨벤션팀장

과거에 킨텍스가 생기지 않았을 때는 도내 각 시에 있는 실내체육관이나 저희 센터 로비에서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전시공간이 킨텍스 외에는 다른 데 할 만한 데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소위 말해 가지고 컨벤션홀만 그런 걸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컨벤션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위 말해 가지고 실내체육관에서도 했었네요, 예전에는?

해종

최해종전시컨벤션팀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런데 왜 지금은 킨텍스에서만 해요?

해종

최해종전시컨벤션팀장

규모가…….

준현

김준현위원

독점이잖아요. 무슨 규모예요? 독점입니까, 아닙니까?

해종

최해종전시컨벤션팀장

이 기획홍보용역과 위원님 전시장…….

준현

김준현위원

거기에다가 지금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가점을 줬다고 지금 여기 써 있잖아요! 제출 잘못하셨죠!

해종

최해종전시컨벤션팀장

네,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킨텍스한테 독점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이야기하세요!

해종

최해종전시컨벤션팀장

위원님, 이게 전시장 임대하고는 별개입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여기 써 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가 지금 여기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건데 무슨 소리하는 거야! 계약상대자가 주식회사 킨텍스 아닙니까?

창헌

배창헌통상지원본부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준현

김준현위원

킨텍스한테 독점 주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창헌

배창헌통상지원본부장

위원님이 허용해 주신다면 통상본부장인 제가 좀 설명을, 보충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말씀해 보세요.

창헌

배창헌통상지원본부장

이 자료에 지적해 주신 비고의 가산점 그거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기준이 이렇다는 것을 담당자들이 실수로 기재한 것 같습니다. 킨텍스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이 아니고 가산점을 줄 때 기준이 이렇다는 것을 비고에 기재한 것입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리고요,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킨텍스한테 G-FAIR KOREA24 아니, 2015 G-FAIR KOREA 킨텍스에서만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창헌

배창헌통상지원본부장

전시장소로써는 지금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왜 대안이 없어요. 방금 전에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순회지역, 순회를 많이 했구먼요, 뭘!

창헌

배창헌통상지원본부장

그것은 과거에 참가업체 규모가 100개 사 이내일 때, 조그마할 때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준현

김준현위원

지금은 몇 개인데요?

창헌

배창헌통상지원본부장

지금은 거의 뭐 800개~1,000개 사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대안이 없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면 코트라에서 못하는 아니, 저기 어디야. 한국무역전시관 이런 데서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창헌

배창헌통상지원본부장

코엑스에서는…….

준현

김준현위원

코엑스에서.

창헌

배창헌통상지원본부장

코엑스에서는요, 한 3년 치 정도가 차 있고 임차료도 월등히 비쌉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제안설명서는 냈어요?

창헌

배창헌통상지원본부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제안요청서는 냈냐고요.

창헌

배창헌통상지원본부장

제안요청, 거기는 입찰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고객으로서 거기를 임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입찰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쪽 전시장을 사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려고 해도 어느 곳에도 그런 장소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킨텍스가 경기도에서 출자한 특수법인이라는 것은 아시죠?

창헌

배창헌통상지원본부장

네, 주식회사.

준현

김준현위원

주식회사인 건 아시죠?

창헌

배창헌통상지원본부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근데 주식회사로서 최근에, 지난해부터 킨텍스가 가급적이면 경기도의 영향을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혹시 아시나요?

창헌

배창헌통상지원본부장

약간…….

준현

김준현위원

더군다나 킨텍스는 의원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그 내용 혹시 아세요? 제가 킨텍스에 어떤 거를 요구했는지 혹시 아세요? 심지어 본회의장에서도 요구한 게 있습니다.

창헌

배창헌통상지원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준현

김준현위원

모르면 안 되죠.

창헌

배창헌통상지원본부장

같은 맥락으로 저희들도 좀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내년도 킨텍스는 어떻게, 내년도에 G-FAIR KOREA24는 어떻게 할 겁니까?

창헌

배창헌통상지원본부장

내년도 전시장소 임차가 사실은 지금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1년 전부터 신청을 했는데요. 아직도 그게 확정이 되질 않아서 저희들도 아직도 교섭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교섭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킨텍스에서 할 수 있다, 여건상 어쩔 수 없이 킨텍스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제일 첫 번째, “규모가 참가업체가 많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서울은 둘째 치고 경기도에서 고르다 보니 킨텍스밖에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창헌

배창헌통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면 킨텍스가 아니다라고 하면 다른 데에서 할 수도 있어요. 분산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창헌

배창헌통상지원본부장

저희들도 하도 답답해서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준현

김준현위원

킨텍스한테 특혜를 주는 거 외에는 더 이상 해석할 수가 없어요.

창헌

배창헌통상지원본부장

위원님, 그건 저희들이 특혜를 줄 만한 위치에 있지를 않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킨텍스에서 하시는 거 좋아요. 지금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경기도 출연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창헌

배창헌통상지원본부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우리 경기도의 행감을 받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만큼 위원한테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받고 다음에 질책사항도 받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들이 주로 지적하고 질책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준수해 가지고 용역을 주든지 구매를 하든지 혹은 사업을 진행하든지 그런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헌

배창헌통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렇다면 킨텍스에 G-FAIR KOREA뿐만이 아니라, 아까 뭐죠? 전시관. 전시판매장 개설하는 것 포함해 가지고 다양하게 지금 킨텍스랑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위원님들이나 혹은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 지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준수여부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창헌

배창헌통상지원본부장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통상과하고도 좀 적극적으로…….

준현

김준현위원

국제통상과에서도 지적한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무조건 “어쩔 수 없습니다. 킨텍스에서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는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에는 구차한 변명으로밖에는 안 받아들여지고, 다음에 “형편상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특혜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부권, 남부권 요즘 좋아하잖아요. 북부권, 남부권 분산해 가지고 뭐 하려는 거. 그렇게 왜 못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창헌

배창헌통상지원본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네,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수긍은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국제통상과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의원님들도 그렇고 다양하게 킨텍스한테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거나 혹은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출연기관으로서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킨텍스하고 계약을 맺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길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킨텍스한테 몰아주기, 일 몰아주기 하는 거 외에는 없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 그런 어떤 한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 그런 것들은 저도 동의합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 그러면 이게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18회까지 돼 있는데 이제까지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내년에도 킨텍스, 내후년에도 킨텍스, “이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창헌

배창헌통상지원본부장

그런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또 추가질의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상 질의 마치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하나 추가로 더,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10월 말에 사실은 G-FAIR가 개최가 돼야 되는데 11월 달에 개최가 됐지 않습니까?

저희가 나중에 킨텍스에 다시 따져 묻겠지마는 왜 10월 달에 해야 되는데 11월 달에 했는지에 대한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아는 바로로는 블랙프라이데이라는, 롯데백화점과 계약을 하면서 아마 우리 중기센터에서 하는 G-FAIR를 좀 미뤘다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킨텍스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 경기도에서 출자해서 만든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엉뚱한 짓을 했어요. 저희가 다음에 행감 때, 이번 행감 때 분명히 짚어서 물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센터는 중기센터 나름대로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준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이동화 위원장님께서도 일부 언급하셨는데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가장 큰 1년 중 농사가 G-FAIR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2011년도에 보니까 10월 25일부터 했고 2012년도에는 17일부터 했고 2013년도는 10월 9일부터, 2014년도에 10월 1일부터 했고 올해는 11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좀 뒤죽박죽,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해외전시회가 우리나라에서만 전시회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거의 같이 비슷한 시기에 열리기 때문에 바이어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이어들이 확실하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간을 잡아주는 것이 좋다고 봐요.

확실히 못을 박아가지고 “이때는 한국에서 G-FAIR가 열리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같은 날 거의 엇비슷하게, 같은 시간대에 엇비슷하게 열리게 되면 바이어들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어디로 갈까 망설일 수가 있거든요? 한국에 올 수 있는 바이어들이 외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잠정적으로 날짜를 고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킨텍스보다 큰 전시장이 중국에도 꽤 여러 개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국에서 많은 유커들이 한국에 올 수 있는 기간 동안에 또 중국의 다른 전시회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으로 유치할 수 있게끔 날짜를 좀 못을 박아가지고 ‘아, 이때는 한국에서 열리니까 가야겠다.’라고 그러는데 언제 열릴지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얘들이 일정을 못 잡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바이어는 한정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분명히 10월, 아까 자료 보니까 10월 넷째 주로 검토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10월 넷째 주는 꼭 한국에서 G-FAIR가 열리니까 가야겠다.’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스스로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미리 언질을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같이, 작년에 10월 달 초에, 10월 1일 날 했죠, 작년에요. 올해는 11월 5일 날 했으면 한 달 가량 인터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거 열리나 안 열리나 고민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후에는 좀 효과적인 G-FAIR를 위해서 날짜를 고정화시켜가지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이어들이 가장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시기 그리고 우리가 편하게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날을 잘 잡으셔가지고 지속적으로 고정화시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이 참 많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도에서 많이 지원해 준 바람에 소상공인들이 경영환경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직원들도 힘들어했고 또 서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부, 서류를 접수했다는 소상공인들이 결국 나중에 서류가 누락돼 가지고 자기가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거기서 빠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함에 있어서, 서류접수하는 데 있어서 서류접수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의견을 내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서류접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막상 중소기업센터에서는 접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 몇 군데, 몇 번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표께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인터넷으로 접수하기도 하고 또 동두천, 양주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파견하는 컨설턴트도 있더라고요.

그 양반한테 접수하고 그랬는데 본인은 서류를 다 냈다고 합니다. 본인은 서류를 다 냈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에는 접수가 아예 안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뭐냐 하면 본인은 냈다 그러면 확실히 접수증 같은 걸 받아오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서류를 냈으니까 당연히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전혀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서류가 완벽하게 접수된 사람들한테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든지, “당신의 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확인증을 끊어준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확실하게 본인의 서류가 접수됐음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계속 이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요새 흔히 쓰는 문자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귀하께서는 몇 월 며칟날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을 신청하셨는데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접수되었습니다.”라는 중소기업지원센터 대표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접수를 했니, 안 했니 그런 오해에 휘말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보통 기업들도 입사지원서 냈다가 탈락하게 되면 다음 기회에 오라든지 이렇게 문자를 보낸다든지 우편을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중기센터도 바쁘시더라도 탈락한 기업, 탈락한 데는 물론 그렇게 당연히 보내야 될 것이고 접수를 한 데는 분명히 접수를 했다는 확인증을 문자로 보내든지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든지, 접수증을 보내든지 그렇게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민원인들로부터 쓸데없는 오해를 안 살 수 있도록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드트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푸드트럭을 갖다가 올해 하시겠다고 창업아카데미를 여셨더라고요?

지금까지 교육받은 사람이 오늘 신문에 보니까 64명으로 1차, 2차, 3차, 4차 64명이데요? 맞습니까?

지금 4기까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 자 신문이 잘못 보도됐나 본데요? 경기일보에 보니까, 오늘 경기일보에 보니까 푸드트럭에 대해서 자세히 나왔던데.

혜숙

정혜숙서민경제지원본부장

서민경제지원본부장 정혜숙입니다. 1기, 2기, 3기, 4기 지금 4기까지 저희들이 하는 수료는, 마지막에 대표이사님께서 그 언급을 하신 거고요. 5기가 아직 남아 있어서 지금 현재 75명으로 적혀 있는데 아까 64명인 걸로 나온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렇죠? 75명 중에서 11명 정도만 5기 마지막으로, 올해 마지막 교육 끝나는 겁니까?

혜숙

정혜숙서민경제지원본부장

네, 더 막 하겠다고 그런 데가 많아서요. 아마 약 89명 정도 예산이 올려져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예산을 5,000만 원 잡아놓으셨거든요. 한 푸드트럭당 4,000만 원하고 1%의 저리융자로 융자를 해 주시는 거죠, 그죠?

혜숙

정혜숙서민경제지원본부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교육생이 최소한 75명 나올 것 같은데 사업예산 5,000만 원 가지고 1명 정도만 올해 선정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혜숙

정혜숙서민경제지원본부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올해 교육생이 5기까지 졸업하게 되면 75명 정도 교육을 마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 푸드트럭당 4,000만 원의 융자를 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혜숙

정혜숙서민경제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예산 5,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도에서.

혜숙

정혜숙서민경제지원본부장

지금 이 5,000만 원은 창업아카데미를 여는 사업예산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아, 아카데미 여는 데 필요한 돈이고.

혜숙

정혜숙서민경제지원본부장

그리고 그 푸드트럭을 수료한 사람들은 특별 특례보증으로 4,000만 원까지 1인당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될 때 4,000만 원에 한해서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창업아카데미 수료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4,000만 원까지 특례보증을 해서 하겠다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몇 군데 푸드트럭이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혜숙

정혜숙서민경제지원본부장

현재는 저희들이 1호 푸드트럭 창업자가 있어서, 그리고 이 푸드트럭은 저희들이 사나흘씩 이동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합니다. 지정장소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 지정장소에서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 저희들이 15년도 푸드트럭 사업에서는 배출해서 창업까지 갈 수 있는 걸, 도와줄 수 있는 다시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푸드트럭에서 문제점이 도시공원이나 체육시설, 하천, 유원지, 관광지 등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위법사항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혜숙

정혜숙서민경제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동해서 행사나 이런 데가 있으면 그 시군에다가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이 점포나 전통시장들에 대한 질서가 깨어질까봐 현재 그런 부분에서 이동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신청을 하면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푸드트럭을 갖다가 규제완화를 위한 어떤 모델로 가고 있는데 결국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 또 기존에 있는 상권들과의 마찰도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푸드트럭을 양성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혜숙

정혜숙서민경제지원본부장

그래서 이 푸드트럭이 경기도에서 한 게 가장 내세울 만한 것은 안전교육, 위생교육을 완전히 받고 난 뒤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정해 놨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현실에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중적으로 대안을 만들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푸드트럭을 운영함으로 해서 발생되어 질 수 있는 식품위생법이라든지 각종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위부서랑 의논해 가지고 해결을 하고 준비는 다 된 상태입니까?

혜숙

정혜숙서민경제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푸드트럭 수료한 창업예비자들이 그럼 그 교육에서 받게 되면 아무런 법적으로 하자 없다는 얘기죠?

혜숙

정혜숙서민경제지원본부장

지금 이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지금은 예비창업자일 뿐이고요. 만약에 이 교육을 받고 현장 실습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데 푸드트럭을 하겠다 하면 좀 더 전문교육이 필요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안전위생교육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연속해서 수료를 하고 난 후에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도로교통법상은 안 걸립니까?

혜숙

정혜숙서민경제지원본부장

그렇죠. 역시 허가를 낼 때 교통과에 같이 허가…….

석우

홍석우위원

각 지방자치단체랑 협조 다 끝난 상태입니까?

혜숙

정혜숙서민경제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동화

이동화위원장

홍석우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푸드트럭 창업자들이 어차피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창업예비자들에게 좋은 사업이니만큼 이 사람들이 창업교육을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각종 규제장치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정혜숙서민경제지원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고양 출신 김영환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처음이시죠?

감사는 처음이신 것 같아요. 여하튼 이번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표님 이하 임직원 그리고 현장에서 고생하시고 계신 우리 직원들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불편하네요, 컴퓨터를 앞에 놓으니까. 슈퍼맨펀드 아시죠?

경기도에서 애초 상임위 건너오면서 슈퍼맨펀드 남경필 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저희들에게 설명하면서 예산 요청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해 원래는 애초에 200억씩 넣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50억에 민간투자 150억 이렇게 200억씩 800억으로 변경된 부분도 있습니다. 여하튼 남 지사님이 애초 슈퍼맨펀드를 제안했을 때 누구 돕겠다고 했죠?

경기도 내 소재 중소기업을 돕겠다고 슈퍼맨펀드 공약을 도민들에게 했죠?

그러니까 애초에 예결위나 상임위 올 때도 슈퍼맨펀드 설명을 그렇게 하셨어요. 서울업체 돕겠다고 했으면 저희들이 예산 반영 시켰겠습니까? 안 했겠죠. 그러니까 펀드를 조성할 때 펀드 조성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는 해요. 그런데 저는 남경필 지사께서 이 펀드 조성도 경기도 내 소재 중소기업들을 위해 투자해 주는 그런 펀드로 조성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규정이 바뀌었어요, 운영규정이. 그러니까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60% 하겠다. 중기센터로 건너오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그렇게 지침을 준 건지 아니면 중기센터가 운영하려고 딱 보니까 펀드 모집이 어려워서 투자자들을 모집해야 되는데 서울업체까지 이렇게 넓혀야 되는 건지 여하튼 애니웨이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규정이 바뀌었는데 그 규정도 지키고 있냐? 그것도 문제예요.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현재까지 3개 회사 35억 원을 투자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회사가 8월 10일 날 10억 투자대상 선정되었는데 본사는 서울이에요, 강남. 공장이 수원에 있어요. 두 번째 투자금액이 좀 큰데 20억인데 이 업체는 서울 강남 소재예요. 그다음에 순수하게 경기도 업체는 성남시에 있는 업체인데요. 5억 투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업체들도 3개인데 순수하게 경기도 업체는 한 군데. 그리고 투자금액 대비로 보면 35억 대비 5억. 순수한 경기도 업체에 한 12% 가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운영된다면 저는 이번 상임위나 예결위 과정에서 슈퍼맨펀드를 아예 다른 목적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운영될 거면. 그러니까 애초 집행부의 설명, 남 지사의 공약대로 되는 게 아니고 운영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으니 투자자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하니 이렇게 변경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이렇게 흐지부지 될 거면 아예 안 하고 그 50억을 차라리 경기신보에 출연금으로 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500억 운영되고 500억이 도내 중소기업으로 돌죠. 차라리 그렇게 투자를 해 주는 게 훨씬 투자가치가 있다고 봐요. 거기도 신기술 회사에 투자상품도 있고요. 많습니다. 그러면 투자목적이 확 달라져요. 이걸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줘서 그 상품으로 투자해 주는 게 훨씬 값지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펀드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기회비용을 생각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펀드운영의 투자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정도로 경기도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미미하다 그러면 500억짜리를, 그러니까 50억을 500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넣어주면 순수하게 100% 경기도 중소기업들에게 다양한 상품들로 투자될 수 있고 대위변제율도요. 지금 경기신보 대위변제율이 1.5%가 채 안 됩니다, 손실률이. 그러면 생각해 봤을 때 뭐하려고 이런 투자를 결정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번 상임위나 예결위 심의 때 이것을 한번 제대로 점검하고 가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기 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경기도가 그 뜻을 받아서 경기북부에 하는 거죠. 창조경제혁신센터 경기 북부 소재 혁신형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고 특화산업 즉, 가구나 섬유업체들을 집중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세워졌죠? 이 예산 세울 때도 정말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요. 별로예요, 운영내용이. 그러니까 이업종 교류, 융합세미나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 군부대 창업교육.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허명이에요, 그냥.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를 하겠다는 그 창조경제에 창조가 없고 혁신도 없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이 될 거면 저는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창조혁신을 불러일으켜 주든, 직원들도 전문가들을 좀 채우고요. 두 번째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이것은 섬유종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경기북부센터가 그냥 바톤 이어받아서 기존 사업들 이행하면 충분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북부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아니에요? 창업교육 다 하고 있죠, 본부장님?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네.

달택

임달택창업성장지원본부장

창업성장지원본부장 임달택입니다. 지금 그…….

김영환위원

답변도 안 줬는데 막 나오셔서 얘기……. 얘기하세요,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달택

임달택창업성장지원본부장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양주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4월 달까지는 거기에서 판교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판교를 작년에 7월 달에 개소해서 판교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그 판교를 저희 센터에서 개소를 시켰습니다. 별도 재단법인을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김영환위원

아, 그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이후에 진행됐던 사안 그게 요지인 것 같은데. 여하튼 제 본질은 허명이라는 거예요. 창조도 없고 혁신도 없다. 그냥 북부센터가 하면 된다. 그 예산 아예 북부센터로 더 넣어줘서 북부센터가 하고 있는 사업들에 얹어서 하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거죠. 제 질의의 요지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는 줄 알고,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임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먼저 단체협약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오시고 난 뒤에 단체협약 체결하셨죠?

사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단체협약 부분을 지적했었어요. 그런데 대표이사가 공석으로 인해서 답변이 사실은 명확하지 못했어요. 오시면 단체협약을 체결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한 바가 있었는데 우리 윤종일 대표이사께서 오시고 난 뒤에 인사청문회 때도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또 일할 맛 나는 조직문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단체협약을 체결하시고 난 뒤에 구체적으로 노사 간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꼭 그렇게 계속 관심을 갖고 노사관계를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일반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얼굴은 사실은 노조라고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노조를 보면 회사를 안다고. 그래서 각별하게 노사관계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북한이탈주민 채용박람회를 추진한 바가 있죠?

사실 작년에 추진했는데 이 박람회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특히 채용박람회를 하고 기업들에 채용된 이탈주민들이 있는데 그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퇴사를 하는지 또 다른 데로 옮겼는지 이런 관리가 좀 됩니까?

어떠세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도 일자리 창출도 하고 여러 가지 중소기업도 지원하고 계시는데 특히 고용부분에서 지금 사실 다문화가정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출신들도 많고 또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중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의 국내에 한 2만 5,000명 정도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북한이탈주민은 정보보호 때문에 자료를 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GSBC 중장기발전전략 용역을 한 적 있죠?

용역결과를 보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대표이사님 오시고 난 뒤의 용역결과하고 대표이사님이 지금 정책을 펴 나가신 뒤에 하고 많이 바뀐 게 있습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중 중복사업도 있고 사업이 너무 많잖아요. 중장기발전전략을 보면 그런 부분도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조직도 개편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자립기반을 갖추라는 그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사실은 용역을 준다는 얘기는 이게 사실 컨설팅인데 지금 이 컨설팅 내용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이사님 오셔 가지고 도지사님의 정책하고 같이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가지고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강점, 약점, 문제점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해서 정말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앞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될 길이, 이런 정책들이 사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는 잘 돼 있는데 실제로 잘 된다고 보십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중기센터의 앞으로 가야 될 길 아닙니까?

방향이잖아요. 비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분석이 돼 있고 현황도 잘 돼 있고 비전과 5대 전략 과제도 있고요. 또 추진전략도 있고 이렇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투자조합 운영하잖아요, 펀드.

그중에서 슈퍼맨펀드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200억 중에 50억을 도가 출자했죠?

지금 몇 개 정도 투자합니까, 기업이?

이게 저조하잖아요, 사실은.

실적이 투자하는 부분에서 저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슈퍼맨펀드 1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대표이사님께서는 문제점을 발견 못 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민간이 얼마 정도 투자하죠?

네. 그런데 민간이 투자하니까 이게 공공성,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사실은 기업을 육성하고 정말로 기업이 잘 되게끔 지원하는 임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은 그것보다는 그냥 투자했으니까 이익만 회수하면 된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운영사를 선정할 때도 그렇고 투자도 보면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배제하고 공공의 이익이라든가 특히 기업을 육성할 때, 특히 강소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런 펀드는 정말로 좋은데 운영상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소기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은 대기업에 편향된 수출구조입니다. 그래서 수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혹시 히든챔피언이라는 기업육성정책 아시죠?

히든챔피언이 사실은 독일경제나 독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말은, 표현은 강소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강소기업이 제가 지금 아는 거는 한 3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들었어요. 독일은 1,300개가 있습니다. 독일의 경제를 지탱하고 독일 국가가 유럽에서 또 세계에서 가장 탄탄한 그런 경제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강소기업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히든챔피언이. 그래서 강소기업 육성 방안 관련해 가지고 대표이사님께서 하시는 사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에 보면 GSBC 경영전략 해서 가장 먼저 미션이 나옵니다. 이 미션에 경기도 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화 견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미션입니다, 맞죠?

그러면 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미션이 있으면? 그래서 그 롤을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대표이사님, 사업 전부 몇 개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지금 창업성장 지원, 마케팅 지원, 서민경제 지원, 북부특화산업 지원 4개 부문으로 돼 있고요. 세부적으로 창업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 이래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거의 100개 가까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복잡하고? 이 중에서 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물론 산하기관에 중복되는 업무도 있고 이중업무도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먼저 앞서서 이중업무라든지 중복업무라든지 또 선택과 집중하는 것을 저는 추려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중장기전략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약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 분명히 이중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중복사업 이런 부분 저는 슬림화시키고 또 강소기업 육성정책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혹시 강소기업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본부장님 계십니까? 조금 앞으로 나오십시오.

달택

임달택창업성장지원본부장

창업성장지원본부장 임달택입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강소기업 몇 개를 육성할 목표로 돼 있습니까?

달택

임달택창업성장지원본부장

저희가 민선5기에 와 갖고 1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그럼 지금 몇 개 추진하고 있습니까?

달택

임달택창업성장지원본부장

민선4기부터 진행을 했는데요. 민선4기에서, 지금까지 122개고요. 민선5기에 들어와서 22개를 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그중에서 정말로 강소기업, 독일의 히든챔피언 같은 그런 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달택

임달택창업성장지원본부장

지금 저희가 독일의 히든챔피언처럼 그 정도는 못 되고요. 코스닥 등록을 시킨 기업은 지금 현재…….

길섭

김길섭위원

아니, 코스닥 등록된 기업 말고 히든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는 강소기업을 몇 개 육성했냐는 얘기지.

달택

임달택창업성장지원본부장

아직까지 그렇게 내세울 만한 건 없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없죠?

달택

임달택창업성장지원본부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성장한 것도 수출이고 또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소기업 육성이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역할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표이사님, 동의하시죠?

꼭 그렇게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일 대표이사님의 답변에 대해 미흡하거나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용역근로자가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자료요청한 게 용역근로자가 계시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용역근로자에 대한 급여 실 지급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용역근로자 있죠, 지금? 청소나 건물 관련돼서.

한준

송한준위원

외주 준 거죠.

보라

김보라위원

그러면 그 용역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보호 관련 확약서하고 급여 실 지급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혜숙 본부장님이 대답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광교비즈니스센터 1층에 있는 복합지원공간 있잖아요. 그 공간에 대해서 여쭤보려 그러는데 지금 원래 협의회사무실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네, 나와 주세요. 협의회사무실이 지금 들어와 있나요?

혜숙

정혜숙서민경제지원본부장

협의회사무실이 도하고 협의해서 열린 사무실로 돼 있어서요. 4개의 책상하고 컴퓨터 다 돼 있고요. 어제도 거기 회의실에서 회의하고 계속 거기를 쓸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열린 회의실이 있고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스마트워크센터 있고 협의회사무실 이렇게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열린 회의실하고 스마트워크센터, 협의회사무실이라든지 그 외에 여기서 진행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제가 자료로 달라고 그랬거든요.

혜숙

정혜숙서민경제지원본부장

네, 드리겠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가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자료를 보면 제가 알겠지만 어쨌든 카페 운영하고 판매전시장 외에는 별로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월 인건비하고 임대료가 1,170만 원이 들어가는데 매출은 560만 원이 나는 것, 그런데 저는 매출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이 복합지원공간이 사회적기업과 관련돼 있는 인적 그다음에 정보, 지식이 다 함께 모이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꾸리고 이럴 수 있는 인력이 여기 배치돼 있나요?

혜숙

정혜숙서민경제지원본부장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저희가 초기에는, 그게 4월부터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변이 그때 당초 노동부에서 저희가 사업공모 제안할 때도 한 1년 여 동안은 활발하게 상주인구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다소 떨어지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복합공간에서 손님을 유도해서 전시된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저희가 매일 장터운영 이런 걸 하겠다 해서 했는데, 그래서 매출은 현재 커피를 마시면서 거기에 대한 전시를 보고 제품을 사갈 수 있는 거는 아마 내년 정도는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다소 좀 떨어지지만 저희들이 혹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손님 비즈니스관계를 할 때에 자기 회사를 보여주기 어려워서 저희 전시공간을 찾아와서 보여주고 또 거기에서 저희가 이베이와도 MOU를 해서 이베이코리아, 옥션하고 MOU를 해서 저희 전시공간을 다 촬영하고 올려 가지고 매출이 올라오고 있고 해서 지적하신 것처럼 올해는 마이너스성장인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홍보효과나…….

보라

김보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복합공간의 역할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시, 판매로 판로개척을 해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일반전문적인 매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창조허브센터 만들고 이런 것처럼 이 공간이 사회적기업가들이나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거기에 가면 정말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거기에서 내가 투자하고 싶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상담도 받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거나 이렇게 하고 정말 사람들이 자유로운 공간으로써 쓸 수 있어야지 이게 복합공간의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은 판매, 전시도 제대로 안 되지만 그것 말고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연결하고 그런 상담해 줄 수 있는 상시인력이나 그런 계획이 있냐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죠.

혜숙

정혜숙서민경제지원본부장

현재 저희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 상시 저희 직원들도 연계돼서 운영을 하고.

보라

김보라위원

거기 가 있나요?

혜숙

정혜숙서민경제지원본부장

네, 연계해서 업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PT라든지 간담회할 때도 거기에서 활용해서 다 쓸 수 있도록 했고요. 현재 거기에는 매니저 한 명 그다음에 커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한 명 이렇게 두 명이 있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일단은 자료를 제가 아까 얘기한 걸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매니저의 경력이나 이력을 줘보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런 프로그램을 정말 매니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으니까 그것 주세요.

혜숙

정혜숙서민경제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계속되는 행감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경기창조혁신센터에 책임을 맡고 계신 분 혹시 나와 계시나요?

달택

임달택창업성장지원본부장

창업성장지원본부장 임달택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아니, 임달택 본부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무적으로 일하는 분이 이름이 이종익, 여기에 있나요?

종익

이종익양주창조경제혁신센터팀장

양주창경센터 팀장 이종익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이종익 팀장님, 경기창조혁신센터가 작년 몇 월에 문 열었습니까? 몇 월에 오픈했습니까?

종익

이종익양주창조경제혁신센터팀장

7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7월 달로 알고 있습니까? 7월 달부터 현재까지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요구했는데 그러면 18개월 동안 한 내용이, 한 달 한 내용도 다 수록했을 것 아니에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동원해서 여기 자료에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많은 시간, 그동안에 뭐 했습니까, 거기서?

종익

이종익양주창조경제혁신센터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달에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럼 한 달은 책임자도 없이 그냥 있었습니까?

종익

이종익양주창조경제혁신센터팀장

그전에는 판교센터가 개원하는 데 준비하느라고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특별히 할 일 없었잖아요.

종익

이종익양주창조경제혁신센터팀장

판교센터가 3월 달에 개소가 됐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판교가 됐는데 판교가 있으면 판교로 가 버리지, 이 부서를 없애고. 판교는 판교대로 있고 여기는 여기대로 모든 임대료나 이런 것 다 나가지 않습니까? 직원들 월급 다 나가야 되고?

종익

이종익양주창조경제혁신센터팀장

위원님,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교 개소 전까지는요. 양주에서 북부지역을 특화돼 가지고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래부에서 판교만 인정을 해 줘 가지고 판교는 IT 쪽, 게임 쪽 그쪽을 총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교 개소가 끝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아니, 본 위원의 얘기는 그러면 판교로 가야 되지 않느냐고요. 여기에서 한 일이 이게 자료로 준 내용 정도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군인들 있는 데 가서 무슨 창업교육을 하고 그럽니까?

종익

이종익양주창조경제혁신센터팀장

아, 군인들이…….

오환

고오환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거의 2년 가까이, 한 1년 8개월 가까이 그냥 놀았습니다. 여기 왔다, 저기 왔다가.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종익

이종익양주창조경제혁신센터팀장

고맙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윤종일 이사님, 이런 부분들이 1,280만 혈세가 이렇게 그냥 여과 없이 막 흘러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흘러나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잡아야, 내년도 경제지표도 좋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문 열어놓고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이러는 걸 대표이사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그리고 내년에는 이 부서가 없어지는 거죠?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예산이 전부 삭감됐다는…….

어쨌든 예산을 안 주면 이 부서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잘못됐다라고 나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이때까지 있어야 할 부서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자체감사한 감사보고서가 있습니다. 해외사무소 GBCㆍGTC, 그중에 GTC를 보면 감사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관리능력수준이 이하이고 담당직원의 전문성이 없다.”, “해외의 사무소장들 근태관리가 되지 않고 언제 출근해서 언제 퇴근하는지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감사보고서의 감사내용입니다. 이런 담당자 또 이를 관리하는 사람들, 여기의 일을 책임지고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1~2년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주면, 우리 이사장님, 상해에 있는 GTC에 1년에 나가는 경비가 얼마 나가는지 아십니까?

4억 나갑니다, 4억. 4억 나갑니다. 4억 나가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하고 오후에 몇 시에 퇴근하는지, 이 사람이 자기 일을 따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알고도 있습니다, 해외를 몇 번씩 왔다 갔다 했으니까. 뭐 하러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라는 것, 한 부서를 맡은 부서장이 이익을 내지를 못하면 그거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우리 모든 이들의 생각 아니겠어요, CEO는? 수입을 못 내고 자꾸 적자를 내면 거기에 능력 있는 사람으로 교체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니, 중요한 거는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이렇게 무능력하고, 쉽게 얘기하면 본사에서 지사에 있는 소장보고 어떤 말을 해도 씨알이 안 먹히고 뭘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식구고 중국 상해를 책임지고 있고 뉴욕을 책임지고 있고 LA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 계속, 연봉이 한 7,000만 원 정도 된다는데 이거 계속 줘야 됩니까?

그리고 이분들 이 사업하고 이력서를 보면 전혀 맞지를 않는 사람들입니다. 뭐 황희진 이분은 LA에 있는 사람이고요, GTC에 뉴욕에 있는 사람은 황효현. 이런 사람들 내가 봤을 때는 우리 GTC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갖다 놓고 이사장님, 안 뭐 씨죠? 여기 좀 나와서 답변하세요. 안경우 팀장님. 뭐야, 시간 다 가버린 거야, 벌써?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고 추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우

안경우섬유사업팀장

섬유사업팀장 안경우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이 사람들이 온 지가 다 3년, 2년, 한 3~4년 다됐습니다. 여기에 가봤죠, 다?

경우

안경우섬유사업팀장

네, 다 둘러봤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둘러봤는데 본 위원이 이제까지 헛소리했습니까?

경우

안경우섬유사업팀장

지금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저희가 반영해서 감사보고서에도 답변드린 것처럼…….

오환

고오환위원

감사보고서 안경우 당신이 나한테 갖다 줬잖아.

경우

안경우섬유사업팀장

네, 그래서 저희가…….

오환

고오환위원

여기에 내가 물은 내용이 그거라니까, 부적합하다고.

경우

안경우섬유사업팀장

그 내용들은 저희가 진행을 하거나 수정을 다 완료하고 저희가 근태관리라든지 실적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뭐라고요?

경우

안경우섬유사업팀장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뭐라고요?

경우

안경우섬유사업팀장

감사 지적사항 내용들은 저희가 규정을, 운영지침을 바꿔서 지금 현재 수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혹시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가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안경우 팀장의 파트너들이잖아요, 전부.

경우

안경우섬유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근데 그 사람이 “오늘 8시에 나와서 나하고 아침에 전화통화 좀 합시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은 이 전화를 무시해 버리고 전화통화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런 사람을 언제까지 7,000만 원씩, 8,000만 원씩 월급 줘가면서, 우리 경기도민의 혈세를 줘가면서 소장으로 둬야 되냐 이겁니다.

경우

안경우섬유사업팀장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봤을 때는 안경우 팀장도 꼭 가면 짝을 지어서 뭐 이렇게 해외여행을 했던데 보니까, 이 자료에 보니까. 몇 번 했죠?

경우

안경우섬유사업팀장

지금 제가 섬유사업…….

오환

고오환위원

거기 가서 가져온 게 뭐예요?

경우

안경우섬유사업팀장

제가 섬유사업팀장 맡고 해외 GTC 점검을 두 번 나갔고요. 전시회 겸 해서 같이 나갔고…….

오환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기록되어 있던데, 한 서너 번 되던데.

경우

안경우섬유사업팀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그거 나갔던 걸 가지고 와서, 일 때문에 나간 거잖아요.

경우

안경우섬유사업팀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일해서 가져온 게 뭐냐고.

경우

안경우섬유사업팀장

그 이후로…….

오환

고오환위원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경우

안경우섬유사업팀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리고 패션쇼, 바이어가 한 명도 없는 패션쇼에 매일 3억, 2억씩 그렇게 들여서 패션쇼 합니까?

경우

안경우섬유사업팀장

지금 저희…….

오환

고오환위원

이상봉이 뭐 하는 사람인데 이상봉한테 매달려가지고 매일 패션쇼를, 여기 보니까 패션쇼는 성과가 1원도 없어요.

경우

안경우섬유사업팀장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환

고오환위원

네, 답변 주세요.

경우

안경우섬유사업팀장

저희가 지금 경기니트컬래버레이션 패션쇼를 진행한 거는 이제 2회째입니다. 옛날 13년도에는 개관식 패션쇼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지금 초기에 저희가 니트산업을 알리기 위해서 유명 디자이너를 매칭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업들은 초기에 만족도는 되게 좋은 걸로 나와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저희가 신진디자이너와 연계해서 저희 니트산업을 좀 더 활성화…….

오환

고오환위원

앞으로도, 나는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바이어 한 명도 없는, 이때까지 두 번 했는데 바이어 한 명 있었어요? 해외바이어 있었어요?

경우

안경우섬유사업팀장

저희가 추가요구자료에 제출 드린 내용에 보시면…….

오환

고오환위원

두 명 있는 거는 우야다가 국내에 들어왔다가 거기에 참석한 것, 파티에 참석한 겁니다. 그렇게 자꾸 숨기고, 앞으로 나아가는 진취적인 생각으로, 전진하는 생각으로 말을 안 하고 자꾸 그렇게 거짓말하렵니까?

경우

안경우섬유사업팀장

좀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네?

경우

안경우섬유사업팀장

좀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중요한 거는요, 특화, 특화 그러면서 이 가구ㆍ섬유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데 현장, 푸른 견장 단 소대장, 중대장쯤 되죠? 중대장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밑에 있는 다른 중대, 위에 있는 상관들 다 죽이려 그러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안경우섬유사업팀장

네, 그래서 저도 섬유사업팀장을 3년째 맡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가기 위해서 집을 아예 북부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전문성을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집을 완전히 허물고. 그 머리에서 집을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경우

안경우섬유사업팀장

좀 더 전문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종일 이사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표현을 어떻게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격하게 말했던 이런 부분들이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대로 두고는 경기도 중기센터 여기 자체가 앞으로 발전이 묘연하다 나는 이래 생각합니다. 한쪽만 내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미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위원인 우리가 지적을 안 하면 또 넘어가 버립니다. 능력 없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고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감사보고서 다시 한 번 봐주시고요.

이사장님이 인사권한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윤종일 이사장님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메르스 사태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저희가 경영환경 개선사업으로 27억을 추가로 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 인기가 좋아서 바로 소진이 됐는데 소진이 되면서 나타났던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대신 본부장님이 하시죠.

혜숙

정혜숙서민경제지원본부장

서민경제지원본부장 정혜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말 소상공인들에게 단비 같은 예산을 주셔서 저희들 정말 신명나게 일했습니다. 근데 그게 추경, 하반기에 예산이 한꺼번에 27억이라는 예산이 나와서 그 예산을 저희가 추진하기에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또 대표이사님께서 3명의 정규직을 임시파견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했는데, 사실은 문제점이라고 하면 위원님도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일단 나가서 하다 보면 소상공인들이 갑자기 사업계획서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이게 전달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인력이 달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의 어떤 필요충분조건을 다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사업이 굉장히 인기가 좋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밑에서 일하시는,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돕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사업들 자체가 사실 더욱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더 고민하셔 가지고 정말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주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서민경제지원본부장

감사합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러고 나오신 길에 청년상인 창업지원 있지 않습니까?

혜숙

정혜숙서민경제지원본부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실시하고 있는, 진행 중이죠?

혜숙

정혜숙서민경제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근데 보니까 일곱 군데인데 의정부가 네 군데로 한 상가를 얻어서 청년 4명을 거기다 입점을 시켰더라고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혜숙

정혜숙서민경제지원본부장

보충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추경으로 처음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상인회 간담회를 할 때 “메르스에서 예산이 나와서 지원이 가능하다.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하겠냐.” 했을 때 그 상인회에서 “빈 점포들이 많다.” 그래서 “그 빈 점포들을 좀 채워주는데 지금 시장이 고령화되고 굉장히 슬럼화가 되어 있으니까 청년들, 젊은 그런 수요를 해 주면 시장이 좀 더 활기차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상인들을 발굴해서 전통시장 안에 빈 점포들을 좀 채우자 하는 의미에서…….

광주

조광주위원

아, 그런 의미에서?

혜숙

정혜숙서민경제지원본부장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빈 점포에 공고를 내서 넣으려고 하니까 상인들 간의 내부갈등이 또 생겼습니다. 업종에 대한 중복이다 또 임대업 차별을, 갑자기 많이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개 시장에 20명, 화합이 잘 되는 시장만 우선 받았습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은 좀 더 교육하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알차게 효과적으로 지원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청년들의 일자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창업과 관련해서 정말 제대로 된 청년들, 단순하게 지원받고 지원이 되니까 뛰어드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런 시스템 속에서 발굴해 낸 청년들이 정말 창업전선에 뛰어들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앞으로요. 그렇죠?

혜숙

정혜숙서민경제지원본부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

그리고 윤종일 대표이사님한테요, 저희가 매번 행감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건물통합관리 용역업체와 관련해서 매년 행감 때마다 저희가 지적을 하는 사항이 있어요. 지금 업체선정들을 했지 않습니까?

보면 이 업체들이 거의 그룹이에요, 그룹. 그런데 우리가 미화정도라든지 청소 이런 정도는 실질적으로 가장 사회적경제 영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라고 작년 행감 때도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도 보니까 업체 선정된 데 이 3개 회사는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이 업종에 가장 큰 업체들이에요. 여기에는 대기업 자회사도 있고요, 대기업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구상이 되어 있거든요. 항상 관공서는 이 업체들이 거의 이렇게 휩쓸고 가요. 그중의 한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경제 영역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청소용역업체들이 꽤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그런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라고 작년에도 요구를 했었고. 근데 올해 재계약을 새로 했죠? 정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이 없으면 컨소시엄이라도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라. 왜냐하면 이런 건물, 용역업체들은 사실은 계약직을 뽑지 않습니까? 2년 계약을 하면 자기네가 보증금 받고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지 내용을 들어가 보면 2년 계약해서 입찰이 떨어져나가는 순간 그분들이 전부 실업자가 됩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보증적인 성격으로 오더를 따내고 있는데, 2년 계약직 직원 채용하는 거거든요, 이게 오더가 따지면.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속적인 어떤 사회의 문제를 비즈니스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뛰어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청소거든요. 이런 미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누차에 걸쳐서 이런 부분을 지적했었거든요, 저희가. 근데 또 변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어차피 법률적인 기준을 맞추려고 했다라는 부분. 근데 실제로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선구매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 5%대까지도 앞으로 올릴 계획을 잡고 있고. 근데 그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을, 사실 우리같이 공공기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청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미화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런 부분 정도라도 우리가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게 이런 공공기관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참여를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산하기관 전체의 문제예요, 사실은. 광교뿐만이 아니라 뭐 킨텍스가 됐든 지금 시스템상 전부 대기업이 독점을 하는 거거든요. 이 계통의 대기업들이 다 독점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항상 지적을 했던 거예요.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라. 그럼 방법은 있다.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맨날 동반성장이라든지 상생 뭐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한 장에서 정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김준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감사로 인해 가지고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 때 킨텍스와 관련해 가지고 많이 질책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까 우리 윤종일 대표이사님께서도 “노사상생을 가장 중요시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노사가 화합하지 않으면 어느 조직이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노사가 화합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상대방을 제대로 존중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같은 공공기관들이 노사화합 및 상생을 앞장서서 실천함과 동시에 물품의 구매라든지 혹은 용역을 줄 때도 그런 기업들에게 제대로 적합하게 발주를 낸다든지 혹은 그런 요건들을 잘 갖추고 있는지 잘 감시를 하면서 파트너십을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자꾸 무시하는, 더군다나 같은 공공기관들에게 계속적으로 집회와 같은 아주 큰 행사를 몰아준다는 것은 한번 제고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경각심을 일깨운 것입니다. 더욱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UT기업지원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 따르면 총 7차연도 운영 선정기업으로 10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 업체들을 보면 광주시에 3개 업체, 성남시에 3개 업체, 수원 1개 업체, 용인 1개 업체 그다음에 화성ㆍ평택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남부지역 그것도 특정지역에 많이 몰려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누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UT기업지원프로그램. 담당 없어요? 수출지원팀 장창현 대리가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왔는데.

창헌

배창헌통상지원본부장

통상지원본부장 배창헌입니다. 업체들의 분포에 이 UT프로그램 이것은 무엇보다도 업체의 기술력과 제품의 시장성 위주로 평가를 하는 아주 조금 특수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 형평 배분 이런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이고요. 남부지역으로 업체들이 치우쳤던 것은 그런 요인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신청업체는 사실 200개~300개 사 됩니다. 그런데 그 신청업체들이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분석을 못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신청 자체도 조금 이쪽에서 쏠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네. 지금 정답을 제대로 말씀하셨네요. 신청 자체가 이쪽으로 쏠렸으니까 이 업체들이 많죠, 이 지역이. 그 얘기는 거꾸로 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이 UT기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이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주 우수한 기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헌

배창헌통상지원본부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그래서 타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도 이 내용들이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게 좀 더 힘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배창헌통상지원본부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내려가 주십시오. 다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하세요.

준현

김준현위원

유망 중소기업 브랜드 가치 고도화 추진계획이 있는데 유망 중소기업 지원시책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9월 달에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유망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임달택 본부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고.

달택

임달택창업성장지원본부장

창업성장지원본부장 임달택입니다. 일단은 브랜드 가치 고도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조례 만들어지고 나서요.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BI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니까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달택

임달택창업성장지원본부장

네,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본 위원은 특히 작년 행감 때도 그랬고 올 초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다시피 서울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경기도에도 우수기업들에 대한 브랜드 마케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 조례를 이번에 제정했습니다. 그것에 따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달택

임달택창업성장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알겠습니다. 유망 중소기업의 그런 어떤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지원을 해 줌과 동시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될 것은 저는 경기도와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역할을 해야 될 것인데 아까 킨텍스에 대한 질의응답에서도 지적됐다시피 유망 중소기업 내지는 여성기업 혹은 일자리창출기업 등 여러 가지 인증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증제도가 많이 있고요. 아까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도 상당히 있는데 경기도에 막강한 구매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달택

임달택창업성장지원본부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공공기관의 막강한 구매력이 있는데 그 구매 시에 가점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 혹시 한번 점검들을 해 보셨나요? 안 해 보셨죠? 앞으로 좀 해 주…….

달택

임달택창업성장지원본부장

지금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사업에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저희 본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가점을 받고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원 조례를 만든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본 위원의 지역구인 김포에도 몇몇 유망 중소기업들이 있어 가지고 미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정된 것 이후에는 어떤 특별한 혜택을 못 봤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물론 혜택이라는 게 상당히 시혜적인 의미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는 특별한 혜택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유망 중소기업 인증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라는 느낌으로 그분들은 와 닿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실제로 좋은 일자리는 그런 유망 중소기업 혹은 존경하는 김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강소기업들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됩니다. 그렇죠?

달택

임달택창업성장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렇다면 그 기업들을 더욱더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게 우리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주요 역할 중에 하나죠?

달택

임달택창업성장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렇다면 이 기업들이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데에서의 가점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막강한 구매력에서 실제로 우선구매하게끔 한다든지 그다음에 유망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창출 인증기업이라든가 내지는 여성친화기업이라든가 혹은 다양한 인증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굿모닝 착한기업 그것도 있던데 그런 기업들이 경기도에서 그런 구매 때 보다 가점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더 적극적으로 경기도에 협조를 요청해야 되지 않나요?

달택

임달택창업성장지원본부장

일단 정부의 제도상에서는 조달 우선구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쪽에서 유망 중소기업 부분에서는 일부 가점을 주는 부분이라든지 기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직접적인 지원내역 부분에서는 그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갖고 일부의 유망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었는데요.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지방계약법에 따라 가지고 가점 주는 것에 대해서 상위법에서 저촉이 될 소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적 평가의 방법에 의한 어떤 기타 항목으로 해 가지고 가점 줄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도에 특히 회계과 혹은 구매담당부서 실장 이런 데하고 적극적으로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택

임달택창업성장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기왕지사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짧게만 하겠습니다. G-STAR 참여 시에 저조원인과 참가 유도방안을 요청을 해, G-STAR기업. G-STAR 기업 발굴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저조의 이유.

달택

임달택창업성장지원본부장

일단은 해당 저희가 G-STAR사업을 시군 사업으로 같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의 비율이 시에서 60%, 도에서 40%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참여한 시군이 6개 시군밖에 참여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시군 위주로만 사업을 전개하다 보니까 제한된 시군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경기도 전체 사업을 전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래서 향후 확대방안은요?

달택

임달택창업성장지원본부장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사업을 시군 사업으로, 진짜 일자리 창출은 강소기업에서 나옵니다. 그러려면 잘 되는 기업을 키워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경기도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것에 대해서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좀 했나요?

달택

임달택창업성장지원본부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 좀 확대를 했었는데요. 지금 예결위에서 일부 삭감됐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3분만 더 하겠습니다. 금방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구매상담회 이거 계속적으로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경기도에 대ㆍ중소기업 동반 성장과 관련해서 관련된 지원근거도 있고요. 조례도 만들었고. 다음에 사업 자체를 지속적으로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상담회는 홈쇼핑MD의 일상적인 업무일 뿐이지 그게 동반 성장의 어떤 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동반 성장 사업하면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올해 7월 달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님과 남경필 지사님의 MOU 체결까지 했습니다. 때문에 동반성장위원회에 적극 가셔 가지고 동반 성장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주시고요. 관련한다면 저 역시 충분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찾아가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돌봄서비스 실적보고서를 살펴보니까, 잠깐 나오시죠. 지역별로 소상공인 지원컨설턴트가 총 12명이 있더라고요.

혜숙

정혜숙서민경제지원본부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12명이 있는데 지역별로 해당 지역이 아닌 사업까지도 같이 다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혜숙

정혜숙서민경제지원본부장

12명 중에 11명은 정식 상담사고요. 1명은 행정보조인데 저희들이 권역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한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업무가 좀 많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업무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네요, 수요에 비해 가지고?

혜숙

정혜숙서민경제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장 출동도 하고요.

준현

김준현위원

수요에 비해 가지고 업무가 상당히 많다면 당연히 컨설턴트를 더 늘리고 지원센터를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혜숙

정혜숙서민경제지원본부장

저희들은 이번에 메르스 발생했을 때도 가장 현장에 먼저 상담사들하고 나갔고요. 컨설팅하고 했는데 현재 저희가 11명 하는 것은 도의 예산과 또 그런 한계 때문에 그렇지. 많이 확대하면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죠. (이동화 위원장, 서영석 간사와 사회교대)

영석

서영석위원장대리

정리해 주시죠.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니까 확대할 용의가 있기는 한데 그것에 대해 가지고 도에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나요?

혜숙

정혜숙서민경제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건의는 하는데 도도 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영석

서영석위원장대리

정리해 주시죠.

준현

김준현위원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도움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혜숙

정혜숙서민경제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럼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장대리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각 팀장님 이하에 연장근로시간을 전체 받아봤어요. 그리고 경기도의 지침도 받아보고 단체협약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팀장ㆍ실장분이 스물세 분 정도 되는데요. 본부장님급 빼고 스물한 분 되는데 우선 노동법상 예외인 근로시간의 적용 제외자가 관리자일 경우에는 적용 제외되는데 이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을 해 가지고 팀장님ㆍ실장님까지도 관리자의 범위에 넣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장근로가 발생을 하더라도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아까 얘기하는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 노무사 시각에서 보면 관리자의 범위는 근로조건에 결정권의 전결권 정도가 있어야 되는 말씀드린 본부장급 정도가 돼야 관리자인데 이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또 살펴보니까 경기도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어요. TFT에서 한 게 아니라 평가지원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관리자에게는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마라 이런 지침인데 거기 관리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대상이 8개 기관이 산하기관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기관에는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관리자에게는 어떤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장님ㆍ실장님들을 관리자로 해석을 해 가지고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근무시간 연장수당표를 봤더니 팀장님들이 오히려 어느 분은 95시간의 연장수당이 있고 22시간, 17시간, 25시간, 36시간, 33시간, 어느 분은 59시간 이렇게 연장시간이 많았어요. 이분들은 그런데 연장수당을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오히려 이 동급액을 아까 관리업무수당이라는 걸로 변칙으로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의심이 일단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팀장님 이하에 과장ㆍ대리 일반 사무직일 경우에도 근무시간을 분석해 봤더니 어느 분은 최소한 75시간도 있고요. 11시간, 12시간도 있고 천차만별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20시간으로 고정을 해 놓다 보니까 더 해도 아까 75시간 하신 분도 20시간만 주는 거고 11시간 한 분도 20시간을 받고 이런 경우에 연장수당에 대한 부분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게 근데 중소기업지원센터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의 제약이라든가 도의 지침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중 제일 심각한 문제가 관리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거예요. 이 담당자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관리자의 범위를 이렇게 팀장님까지 범위를 넓히신 이유가 뭡니까?

종영

박종영기획팀장

기획팀장 박종영입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센터 부서장에게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는데요. 도의 지침에 따라서 관리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말고 관리업무수당을…….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근데 도의 지침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도의 지침에 관리자에게 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8대 기관에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종영

박종영기획팀장

그 지침이 내려오기 바로 전에 센터가 이미 전년도에 예산편성하면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센터 명칭이 빠진 거죠. 그전에는 센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잘 이해를 못했는데, 어떻게요?

종영

박종영기획팀장

그 지침이 내려오기 바로 전에 센터가 관리업무수당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 리스트에서는 센터는 빠진 겁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이미 알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종영

박종영기획팀장

아닙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럼 알아서 관리자로 해석을 하고 연장수당을 지급 안 하고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알아서?

종영

박종영기획팀장

알아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전에도 이제…….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그 전제가 관리자에 해당해야 관리업무수당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종영

박종영기획팀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어떤 근거로 한 거예요?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알아서 한 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더 이상하잖아요.

종영

박종영기획팀장

그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도 부서장들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을 주지 말라는 게 계속 요구가 있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여기에 관리자라는 의미는 어떤 근로조건에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영본부장이나 경영본부과장 정도에서 인사노무의 결정권이 있는 거지 총무팀장님이라든가 영업부팀장 모든 부분이 관리자면 대한민국의 과장ㆍ부장님들 다 연장수당 안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노동법상 예외조항이에요. 다 되는데 이런 관리자는 예외적으로 적용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이기 때문에 해석을 굉장히 좁게 해야 되는 규정이거든요. 오히려 좁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넓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종영

박종영기획팀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성환

방성환위원

그다음에 이것의 후유증이 뭔지 아세요? 아까 관리업무수당으로 하면 연장수당으로 가면 통상임금에 포함 안 되잖아요. 통상시급 결정할 때. 그런데 관리업무수당으로 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 아시죠?

종영

박종영기획팀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우리끼리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통상시급도 넓어지고 다른 파생도 있잖아요. 그리고 계산한 것도 아까 보니까 연장수당 그 금액으로 그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종영

박종영기획팀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제가 이것은 전 산하기관의 큰 문제인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하게 해서 나중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박종영기획팀장

저희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거 적용할 때 유권해석을 도에다가 의뢰를 했는데요. 부서장까지도 포함시키라는 답변을 듣고…….

성환

방성환위원

어디에서요?

종영

박종영기획팀장

도에다가 저희가…….

성환

방성환위원

도가 노동법을 해석하는 기관입니까? 아니, 아까 법률자문 엄청 고문변호사도 있고 외부기관도 있고 노무사 있는데 도에서 이런 지침을 내려 보내는 게 그게 절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 지침 내려오기 전에도 알아서 해석해 가지고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도가 무슨 유권해석을 해 줘요, 노동법을. 안 그래요?

종영

박종영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건 이상으로 종료하고요. 1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영석

서영석위원장대리

네.

성환

방성환위원

제가 순서를 좀 오래 기다리고 있어 가지고요. 임대차에 대해서 대표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임대 문제인데요. 임대 중에 여기 중소기업지원센터의 1층하고 2층에 관계기관이 있거든요?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 여기까지요. 무역보험공사까지, 539페이지에요. 근데 여기는 왜 전세로 한 거예요, 어떻게 전체적으로 계약갱신도 없고 갱신 여부를 알아봤더니 갱신도 없고 그냥 월세가 없어요. 근데 거의 평수가 엄청 큰 평수 그냥 다 쓰고 있는 거거든요? 특수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상성

이상성총무시설팀장

총무시설팀 이상성 팀장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그 부분은 2001년도에 저희 센터가 개원할 때 당시만 해도 전세로 대부분 계약을 했고요. 현재까지 대부분의 기관들이 전세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2004년도부터 계속해서 있던데.

상성

이상성총무시설팀장

2001년도부터 진행했고요.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부터 15년째 전세로만 있는 거 아니에요. 로열자리잖아요.

상성

이상성총무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성

이상성총무시설팀장

그건 아니고요. 이 센터를 처음에 건립할 때 콘셉트가 원 루프-원 스톱 서비스(One roof-One stop Service)라는 개념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데도 전세로 하지 다른 데는 왜 임대로 합니까?

상성

이상성총무시설팀장

그래서 신규로 들어오는 기관들은 전세로 안 하고 월세로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월세도요. 특히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임대료가 1층 상업시설만 5만 7,000원이고 나머지 2만 4,000원, 1만 9,000원, 1만 8,000원, 2만 9,000원 이래요. 가뜩이나 1만 8,000원 연구개발기업 이쪽에 봤더니 실험실 환인제약, 덴티움 여기인가요?

상성

이상성총무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거기가 1만 8,000원인 이유가 있습니까, 평당? 그것도 평당 1만 8,000원이면 거의 그냥 공짜잖아요.

상성

이상성총무시설팀장

그 부분은…….

성환

방성환위원

보증료가 센 것도 아니고.

상성

이상성총무시설팀장

당초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서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네?

상성

이상성총무시설팀장

당초에 그 공간도 전세로 진행이 됐었습니다마는 새로 들어오는 데는 그거에 대해서 월세로 전환해서 받게 되는데요. 과거에 전세 부분을 월세로 산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된 겁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리고 위에 민간입주기관도 있잖아요. 회계법인이나 여기도 굉장히 너무 저렴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상성

이상성총무시설팀장

그래서 저희가…….

성환

방성환위원

대책이 있어요?

상성

이상성총무시설팀장

전임자의 경우도 이 본관 건물에 대해서 정상화시켜야 된다라는 걸로 저희가 임대료나 전세금을 올리려고 무던히 애썼습니다마는 상당히 해당기관에서 저항도 있었고요. 또 어려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중소기업지원센터 보니까 한번 들어오면 싸고 좋으니까 계속 있고, 아주 금액이 너무 싸니까. 솔직히 인정하시죠?

상성

이상성총무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되게 싸죠?

상성

이상성총무시설팀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요즘에 평당 1만 8,000원인 데가 어디 있습니까? 3.3m당이에요. 그렇잖아요?

상성

이상성총무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1평당이에요. 저기가 아니고 1평당, 3.3㎡ 1만 8,000원이에요. 여기 1만 9,000원, 맞죠?

상성

이상성총무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굉장히 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 번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성

이상성총무시설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장대리

대표이사님, 지금 방성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만년 전세로 그럼 백년 내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전세금 산정에 대한 것을 다시 해서 적절한 현실가를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계약기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계약기간은 2년 아니에요?

그러면 2년마다 갱신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지.

성환

방성환위원

근데 여기는 2년이 다 지났어요. 여기 보면 2012년, 2011년.

영석

서영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 2년마다 갱신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할 때마다 부동산에 대한 현실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대표님, 업무보고한 것 9페이지 보면 주요사업 실적요약 부분을 봐주세요. 창업성장 지원에 관한 데에서 두 번째 칸에, 찾으셨어요?

미취업자 교육지원 702개 사. 이것도 일자리 창출의 하나의 저기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다음에 일자리지원 548개 사 608명 했다는 얘기죠?

이것도 일자리,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지원팀에서 하는 건가요?

교육팀에서?

어떻든 이것도 일자리 창출이랑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서민경제지원에서 보면 소상공인 취ㆍ창업지원사업한 부분도,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서민경제.

창업성장지원 그다음에 일자리지원팀 이런 데서 하는 거죠? 그렇게 봐도 돼요?

오전에 자료를 달라고 해서 오후에 넘어온 건데 계속 질의를 할게요. 이거 언제 만드신 거예요? 미리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늘 얘기하니까 이렇게 그냥 만드신 거예요?

경기일자리재단 설립에 따른 일자리지원업무 방향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언제 만든 거예요? 오늘 만드셨어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괜찮으니까.

그래서 어떻든 요약을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는 어떻든 경기일자리센터, 기술학교, 전경련 등 다수기관을 상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우리 재단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죠?

그런데 우리 대표이사께서는 딱 보는 게 중복되는 부분이 경기청년뉴딜사업이랑 제대군인 취업지원 등만 포함될 것이다, 예측하기를. 그래서 인원은 한 4명 정도만 중복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를 써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전자에서 말했듯이 창업성장지원에 대한 미취업자 교육지원에 대한 부분, 일자리지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소상공인 취ㆍ창업지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센터랑 같이 맞물린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죠?

짧게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반복시키는 건데 뒷장에 그래서 일자리지원팀 4명의 가용인력이 발생할 경우 북부지역 벤처로 옮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기관이기 때문에 말하는 건데 준비하세요. 4명 더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이해가 가세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들어보게.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면 거기에 맞게 프로포잘을 만들어 놓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인력에 대해서 확실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비하세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있습니까?

네?

없어요?

근데 단협안 내용의 58조에 보면 센터는 조합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사업연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사내 복지기금으로 쓸 수 있게 돼있어요. 만들어 놔야 돼요. 누가 답변할래요? 제로예요? 사내기금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왜 안 만들어요? 단협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왜 안 만들어요? (「현재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을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센터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라서 지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렇다면 단협을 잘못 만든 거지.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는 아까 어떻든 경기도의 지침에 의해서 경조사비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줄 수 없다라고 해서 단협을 그렇게 파기해서 경조사비랑 출산장려금을 주지 않았는데 기금으로 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사실은 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운영하는 데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행감을 하면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100% 옳을 수 없어요. 그러나 거의 나는 옳다라고 봐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감에서 지적하니까 그 부분을 도의 집행부랑 얘기해서 수정할 건 수정하고 변경하면서 직원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사님?

「현재 없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경기도에서 공문으로 해서 지침 내린 경영혁신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은 내가 집행부 행정감사할 때 얘기할게요. 여기에 보면 별게 다 있어. 이건 내가 그쪽에 얘기할게요. 그 대신 내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노사 간에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어. 단협에 28조 정년에 대한 부분을 보면 60세에 정년퇴직을 합니다. 근데 6월 이전의 사람들은 6월 이전에 퇴직을 해야 되고 6월 이후에 있는 사람들은 12월에 퇴직을 하게 돼 있어, 단협에.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알아보세요. 정부출연연구소, 기관이 이게 바뀐 지가 10년이 돼 가. 학번이 같고 나이가 같고 그런데 3월이나 4월에 태어난 사람이나 7월에 태어난 사람이나 그 해에 정년을 해야지. 이런 거는 보이지 않는 노사 간에 합의를 하면서 정년 6개월이라도 연장해 주는 하나의 정책이에요. 제 말이 틀리면 확인해 보시고 이런 것 보세요. 큰 틀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에서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으니까 보시라고요.

이거를 대표이사께서 혼자 다 볼 수 없어요. 제 얘기 틀리면 얘기해 보세요. 학번이 같고 연도 수, 연생이 같은데 3월에 태어났다고 그러면서, 5월 28일생은 6월에 퇴직해야 돼. 맞아요, 형평성에?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아쉬움이 있다면 그런 것 좀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사님한테 얘기하고. 어떻든 반복되는 얘기지만 행감에서 나온 얘기들이 서운할 수도 있고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옳은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아까 고오환 위원님이 얘기한 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외국에 파견 나가 있는 사람들 그걸 없애라는 뜻도 있지만 더 관심 있게 감독관리하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사님 얘기하실 것 있으세요?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장대리, 이동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화

이동화위원장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환자 우선 원칙에 의해서 배려되었습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대한민국에 가장 큰 경제문제 중에 하나를 꼽자면 뭐를 생각하세요?

그렇죠? 먹고살아야 되는데 먹고살 데가 없는 게 큰일인 거죠,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 필요한 일자리 제가 한번 추산을 해 보면요. 매년 신규로 한 30만 개에서 40만 개 나와야 돼요. 그래야 대학 졸업하는 학생들, 군대 제대하고 취업 준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한 10만 개 이상씩은 경기도에서 매해 순증이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 문제 중의 하나 제가 톡하나 꺼내면 치킨집의 문제입니다, 치킨집. 왜 그러냐 하면 은퇴하고 너도나도 치킨집. 자영업자가 정상적인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모든 분들이 치킨집, 호프집, 음식점 이걸로 집중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근에 제가, 농협에 계셨지만 지점장님들 은퇴시점이 50대 초반 되잖아요? 이분들 은퇴하면 치킨집부터 먼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꺼냈냐면 창업교육입니다, 창업교육. 보통 우리 중기센터에서 진행하는 모든 창업교육들이 뭐랄까. 조금 업데이트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창업교육이 조금 특성화돼야 되고 기술창업, 전문창업으로 변해야 되는 시점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창업교육 한번 현장 가보셨어요?

저도 강의도 한 두어 번 해 봤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제 전화번호 남기고 오는 게 최종적인 거예요. “뭐 필요하시냐, 전화만 달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동원해서 도와드리겠다.” 물론 저는 사회적경제나 대한민국 빈틈시장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항시 거기서 대부분이 치킨집 고민을 하고 계세요. 조금 특색 있다 하면 피자집 정도. 그래서 창업교육의 어떤 내용들이 조금 더 중기센터에서 변화돼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전문가들도 네트워킹을 많이 동원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특색 있는 창업교육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정혜숙 본부장님, 알겠습니까?

혜숙

정혜숙서민경제지원본부장

네.

김영환위원

그리고 제가 남 지사께 교복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교육청과 교복연정하고 있어요. 패션쇼했고요. 경기도에서 제일 처음으로 경기북부 중소기업 자원들을 동원해서 대기업 거치지 않고 10만 원 초반대, 지금 교복값이 25~26만 원 하지 않습니까, 하복만? 10만 원 초반대에 교복이 나와요, 3월 초에. 그런데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생각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해외로 확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센터에서 좀 준비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분명히 충청도에서 이게 성공한다면 주문이 올 거고요. 제주도에서 올 거고 전라도에서 올 거고 대구 빼놓고는 다 올 수 있어요. 그걸 먼저 선점을 해 놔야죠, 네트워킹하면서.

그래서 경기북부 섬유중소기업들이 살길, 저는 교복이 큰 구멍으로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성공시켜야 됩니다. 모든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경기북부중기센터가 해야 될 것. 저는 이 사업이 가장 우선적인 사업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남경필 지사도 이 사업에 목을 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사업이라 꼭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의회에서 제안을 했고 도와 교육청이 받아줬다고 생각을 하고 중소기업들이 이걸 타고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북부 섬유중소기업들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전기를 중기센터에서 마련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매출이 크게 향상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하면 5분이네요. 보충질문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오환 위원님께서 GBC와 GTC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또 해외사무소 관리 내실화를 위한 직원의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직원들이 원래 보면, 지난번에 상해에 갔을 때도 그러더라고요. 상해에 갔을 때도 직원들이 좀 오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주 바뀌다 보니까 소장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좀 가르쳐 놓으면 다들 그만 이직하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BC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가지고 예산도 낭비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GTC 담당자들의 경우 4년간 5명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평균 13개월 정도밖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 GTC에서 업무를 익혀가지고 현지인들에게 적응할만하면 다 이직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낭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GTC하고 GBC랑 합해서 연간, 인건비 포함해서 연간 25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25억이 투자되는 만큼, 투자 대비 고용효과가 나타나느냐고 볼 때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3명이 근무하는 LA도 있고 5명이 근무하는 상해도 있고 그러는데 직원들이, 현지에 맞게 현지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해 줘야지만 오랫동안 붙어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 상해에도 가보니까 상해 GBC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가 같은 대학을 졸업한 같은 경력직원들에 비해서 다른 현지기업들보다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현지 기업들에게 걸맞은 대우를 해 줘야지만 그 직원들이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직업을 구하기, 임시방편적으로 왔다 가는 그런 자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25억이란 예산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개선책을 요구해야지만 GBC나 GTC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중기센터 대표이사님께서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음은 야시장 문제를 좀 거론하겠습니다. 2014년도, 15년도 전통야시장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주신 자료에 보니까 오산시의 오산시장하고 양평군 물맑은시장 두 군데가 잘 된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모범사례로. 맞습니까?

근데 본 위원이 여기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오산 출신 도의원님들하고 양평 출신 도의원님들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한 분은 “모르신다.” 그러고 또 두 분 의원께서는 “잘 되고 있는지, 별로 잘 되는 것 같지 않다.”라고 부정적인 대답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근데 주신 자료하고 현지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도의원님들이 느끼시는 체감온도랑 다르기 때문에 왜 이런 자료를 줬는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혜숙

정혜숙서민경제지원본부장

서민경제지원본부 정혜숙 본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올 7월까지 TF팀으로 운영이 되면서 야시장이 거의 상인회 중심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으로 저희가 야시장 지원을 받으면서 좀 전에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덜 추진한 부분이 바로 그런 우려를 가지고 추진을 하니까 추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정하고 해서 정말 효과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

석우

홍석우위원

물론 업무 자체가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업무이지만서도 현지에 계시는 거기 우리 도의원님들과 업무가 조금 서로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럼 이분들이 알아야지만 자기네 동네에서 야시장이 벌어지게 되면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예산도 확보할 텐데 모르고 있을뿐더러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부정적인 답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전혀 그쪽의 지역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혜숙

정혜숙서민경제지원본부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계속 보고드리고 소통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 상임위가 아니다 하더라도 현지에 계시는 도의원님들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의논하셔 가지고 진행되는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발생될 사항에 대해서 의논을 하셔가지고 우리 상임위에다가 대안을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서민경제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담당자 누구시죠? 해외전시회 담당자. 해외전시, 해외전시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관리하시는 분, 해외전시 관리하시는 분.

창헌

배창헌통상지원본부장

통상본부장 배창헌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배창헌 본부장님, 이번에 상해에서 전시회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가지고 좀 몇 가지만 시정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상해전시회 참가한 업체들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경기도관 부스가 하다못해 태국보다도 또 중국보다도 빈약해 가지고 정말 초라할 정도로 창피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부스 설치한 것에 대해서. 종합관 설치하는데. 경기도관 설치했죠?

창헌

배창헌통상지원본부장

혹시 무슨 전시회인지…….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 경기도관 설치했지 않았습니까?

창헌

배창헌통상지원본부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랬더니 “경기도관 설치한 것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부스가 너무 초라해 가지고 창피하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외국 가게 되면 국가 대 국가 게임 아닙니까. 상대방 국가보다 훨씬 더 잘 보여야지만 물건도 잘 팔릴 텐데 초라하게 보여 가지고 창피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헌

배창헌통상지원본부장

전시회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체가 한 70개 정도가 나갔던 전시회도 있고요. 그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 다른 나라 전시관보다 못하지는 않았다고 자평을 합니다. 그러나 전시회에 따라서는 또 업체 수가 적게 나갈 때는 예산관계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그럴 때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타 국보다는 못하지 않게 우리 한국 위상에 맞도록, 경기도 위상에 맞도록 최대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 본부장님께서는 다른 나라보다도, 다른 나라 못지않게 설치했다고 그러시는데 현지에 참가한 업체 사장들 얘기가 그런 거예요. 물론 보는 시각은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시각은 달리할 수 있겠지만 다른 나라보다 더 낫지는 못할망정 다른 나라보다 못하는 그런 감을 주지 않게끔 부스 설치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헌

배창헌통상지원본부장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현지에서 통역사를 채용했는데 관광회사를 통해서 가다 보니까 관광회사에서 쓰는 통역사가 온 거예요. 근데 그 통역사가 전문, 피혁이나 섬유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통역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거예요. 현지의 기업들 얘기입니다.

창헌

배창헌통상지원본부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일반적인 통역이 필요한 게 아니고 바이어를 상대로 하는 전문적인 바이어들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나왔어요.

창헌

배창헌통상지원본부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이걸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배창헌통상지원본부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통역사 문제는 상담 성과를 크게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인 것 제가 잘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은, 저희들이 통역사를 완벽하게 배치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전시회가 있는 그런 기간 중에는 통역사 수요가 일시에 쏠리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부분적으로 그런 게 생기기도 하는데요. 저희들이 참가업체 설문조사 그런 걸 통해서 최대한 파악해서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낫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일반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전문적인 바이어를 상대로 한 상담일 경우에는 좀 더 디테일한 전문가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통역사도.

창헌

배창헌통상지원본부장

맞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전시회에 나가게 되면 그런 통역사로 구하셔 가지고 상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좀 통역사 선정하는 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헌

배창헌통상지원본부장

교육도 하고 참가업체하고 최대한 빨리 매치시켜서 제품에 대한 지식을 빨리 머리에 각인시키도록 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내년부터 해외전시회 할 때 부스 설치라든지 통역사 구하는 데에서, 준비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헌

배창헌통상지원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안승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가운데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를 2015년 1월에 개정해서 도 출자, 도 출연기관이 조례 적용대상에 신규로 포함이 됐죠? 또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개선 노력과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2015년 1월에 이것도 조례를 준비함에 따라가지고 우리 공공기관으로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노력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중기센터가 이에 대한 노력으로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 구체적인 사례라든가 실적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역들이 결과에 잘 연결될 수 있게끔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자료요청 했던 거에서 아까 자료를 봤지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경기도에는 전국의 약 15%에 해당되는 1,800여 개소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업을 하고 성장해서 지속가능한 자립형기업으로 크기 위해서는 제품의 판매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수익을 얻어내는 그런 일들이 중요한데 사회서비스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속돼야 되는데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역시 가장 큰 문제가 영업하는 거예요, 영업. 판로가 확대되고 판로가 개척되는 부분인데 우리 중기센터가 이러한 추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판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추진하는 사업들이나 실적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나름대로 방향을 잘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계속 그 부분도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건 좀 제가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존경하는 김준현 위원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챙기던 내용인데 우리 경기도의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에 상생협력했던 추진사례를 좀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대표이사님께서 정말 종일 일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제가 잠시만 한 분을 좀 모셔서, 다리 꼬고 앉으신 분 죄송하지만 잠깐 일어나보세요. 이리로 잠깐 나오세요. 핸드폰도 들고 나오세요. 제가 누군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름하고 맡은 일에 대해서 얘기 좀 하십시오.

충기

안충기경제실주무관

죄송합니다. 도에서 모니터링 좀 하라고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네?

충기

안충기경제실주무관

모니터링 내용을요…….

승남

안승남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름이 뭐고 맡은 일이 뭔지 하라 그랬지 지금 그 얘기하라…….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충기

안충기경제실주무관

안충기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안.

충기

안충기경제실주무관

충기요.

승남

안승남위원

충기. 맡으신 일이 무슨 일이세요?

충기

안충기경제실주무관

통상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통상업무 맡으셨어요?

충기

안충기경제실주무관

네.

승남

안승남위원

중기센터 직원이세요? 직급이 뭐예요?

충기

안충기경제실주무관

중기센터 직원이 아니고요.

승남

안승남위원

네.

충기

안충기경제실주무관

도에서 나왔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여기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고 있고 대표이사님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리를 꼬고 앉아 가지고 핸드폰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를 문자로 쏴 가지고, 어디로 보내고 계셨던 거예요? 도에서 누가 그걸 해 달라고 그랬어요?

충기

안충기경제실주무관

내용에 관해서 보고하는데, 죄송합니다. 잠깐…….

승남

안승남위원

원래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게 다 속기록에 남고 다 보고되는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수시로 그냥 계속 그때그때 문자 쏴 가지고 보내는 거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지.」하는 위원 있음

어느 부서에서 누가 그걸 해 달라고 그랬어요?

충기

안충기경제실주무관

다음에 그…….

승남

안승남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에 답변을 하세요! 어느 부서의 누가 이거를 문자로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충기

안충기경제실주무관

상황을 저기 뭐야…….

승남

안승남위원

제가 물어본 거에만 답변을 하셔요. 누가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문자로.

충기

안충기경제실주무관

과에서 작년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어느 부서의 누가 문자로 보내달라 그랬는지 빨리 말씀하셔요.

충기

안충기경제실주무관

문자는 특별히 보내달라는 사람 없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아니, 계속 문자로 보내셨다고 얘기하셨……. 제가 여기 나오라 그러자마자 딱 하시는 게, 지금 속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어디로 문자 보내셨다면서요, 여기 지금 발언한 내용 이런 걸 다 정리해서. 누가 보내달라고 했는지 빨리 말씀하셔요.

충기

안충기경제실주무관

특별히 누가 보내달라는 건 아니고요.

승남

안승남위원

그럼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지금까지.

충기

안충기경제실주무관

내용을 과에 이렇게…….

승남

안승남위원

과의 누구한테 보내신 거예요?

충기

안충기경제실주무관

과의 카톡에요.

승남

안승남위원

과 카톡에 누구누구 들어가 있어요?

충기

안충기경제실주무관

과원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게 다 공개되는 거고 누구나 들을 수 있는데 여기 와서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답변하는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보내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리고 행감장 분위기가 영 아니잖아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앉아계신데 무릎, 다리 딱 꼬고 앉아가지고 계속 문자치고 있고. 급한 것 잠깐잠깐 위원님들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내용들을 동시에 그냥 다 공유하는 건, 나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이나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정식적으로 하려면 와 가지고 누군가가 모니터링해서 보내주면 되지. 여기 뻔히 보이는데 뭡니까, 도대체!

충기

안충기경제실주무관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

승남

안승남위원

작년에도 이랬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원래 들어올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얘기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하셨을 테니까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관련해 가지고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님께서는 집행부석이 있는데 왜 뒤에 앉아계세요? 집행부석이잖아요, 저 자리가.

충기

안충기경제실주무관

집행부석은 그 과가 정해져 있고요. 저희는 관련 업무만 뭐가 나오는지 미리 해서 다음에 행정감사에 대응하는…….

동화

이동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 조치해 갖고요. 결과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충기

안충기경제실주무관

죄송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안승남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승남

안승남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다음은 서영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몇 가지 확인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받은 행감자료에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사업집행률이 0%,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지원사업 0%, 경기북부 벤처창업센터 허브조성사업 0%, 산학협력페어사업 0%,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브랜드가치 고도화사업 0%. 이게 아마 9월 정도에서 작성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준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올해 추경예산안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늦게 진행이 되신 것은 아시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1차 추경에서 메르스 추경 집행하기도 바빴죠, 그렇죠?

그런데 2차 추경으로 예산이 상당 부분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많이 배정이 됐죠?

그런데 그것이 중소기업의 기본적인 업무도 있을 텐데 이런 2차 추경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집중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뭐가 있었습니까?

대표이사님, 실제로 내년도 되면 또 내년도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예산이라고 하는 게 올해에 적정하게 적시에 예산이 집행되어서 도민들에게 적절하게 기업 활성화나 기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적절한 예산배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 업무의 하중을 느낄 정도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사실이죠?

그럼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대표이사님에게 질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본청에서 얘기를 할 텐데 확인 차원에서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어찌 됐든 예산 집행의 적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적절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로 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졸속으로 되거나 아니면 콩 볶듯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의 무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한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시점에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다 이렇게 하는 것에 동의하시죠?

감사합니다. 그건 나중에 본청 예산을 다룰 때 다시 한 번 점검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스타트기업 육성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이게 전년도에는 매출액을 20억으로 기준을 잡았는데 올해 100억으로 기준을 잡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차이점이 생기나요? 우선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상당한 중견기업 수준으로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죠? 페이지가 55페이지네요, 행감자료에. 그러면 어찌 됐든 대상기업 선정기준을 바꿨잖아요. 2013년도ㆍ14년도 매출액을 20억을 제조업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2015년도에는 매출액을 100억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를테면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지에 대한 기준을 잡으셨나요?

네.

달택

임달택창업성장지원본부장

창업성장지원본부장 임달택입니다. 과거에는 매출액을 20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매출액 100억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일단 큰 목적은 과거에 했을 때는 너무 작은 기업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월드클래스기업을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좀 제대로 된 기업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잡았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아니, 기업의 발전단계라는 게 중소기업 규모 단위의 발전단계가 있을 거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좀 더 큰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2개를 동시에 하는 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되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실제로 그보다 훨씬 더 양질의 기업에게 먼저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에 중점을 둬야 되느냐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달택

임달택창업성장지원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 생각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제대로 된 기업에서 나온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크지는 않지만 월드클래스가 될 수 있는 기업을 육성시키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매출 100억 이상을 잡았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실제로 100억 안 되는 기업들은 다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달택

임달택창업성장지원본부장

그 사업은 다르게 또 다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사업의 방법에 따라서 STAR기업 육성사업은 매출이 100억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낮은 기업, 작은 기업은 저희가 패밀리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2013ㆍ14년도에 20억 기준으로 했더니 실제로 사업 정책목표에 달하는 효과를 못 내니까 대상기업 기준을 매출액 100억으로 늘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달택

임달택창업성장지원본부장

매출액 20억으로 했을 때는 20억으로 해 갖고 빠르게 올라가는, 크게 되는 속도가 좀 낮았고요. 그래서 매출 100억으로 있을 때 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지 않느냐…….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20억 매출규모 수준의 기업이 해야 될 일이 있고 100억이 넘는 기업이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두 가지를 동시에 지원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20억 단위의 기업들은 방기하고 100억 이상의 좋은 기업들하고만 놀겠다 이런 것밖에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달택

임달택창업성장지원본부장

20억 수준의 기업은 저희가 다른 지원시스템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시군 맞춤형 기업지원시스템을 가지고 그것은 지원했고요. STAR기업은 몇 개밖에 선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방법을 달리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기준액이 2015년에 기준한 매출액 100억 기준이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네요?

달택

임달택창업성장지원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금년에 진행하면서 일부분은 도하고 이야기를 할 상황인데요. 현재 20억보다는 커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2013년ㆍ14년에 20억 기준으로 했을 때의 평가내용하고 그다음에 2015년에 100억으로 했을 때의 평가기준, 평가내용 그런 차별성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택

임달택창업성장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서영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의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하시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네 분께 추가질의시간을 5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GBC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일대일로 정책 또는 외교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상해에 GBC를 중심으로 해 갖고 중국 네트워크를 구성했으면 하는 바람을 해 보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GBC의 추진실적과 성과부분 또 그들의 보수문제 이런 것을 정확히 실태파악을 하셔갖고 도내 수출기업의 마케팅에 많은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두 번째는 지난 6월 메르스 발생 시에 각종 행사들도 많이 취소되고 그랬었는데 피해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알고 우리 정혜숙 서민경제지원본부장을 중심으로 해 갖고 현장지원단과 또 현장컨설팅지원단이 현장애로사항을 바로바로 파악해서 매출 향상을 위해서 아주 집중적인 지원과 함께 발로 뛰는 모습을 보고 우리 중기센터가 메르스 극복에 큰 활약을 했다라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중기센터 임직원 여러분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저는. 먼저 김보라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저는 5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긴 시간 되게 수고 많으신데 소상공인 상담 및 컨설팅 용역사업 관련되어서 전년 실적보다 금년 목표가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용역기간 단축해서 10개월만 해서 그렇다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 그러면 저희 경기도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두 달 동안은 상담이나 컨설팅을 못 받는 건가요? 그래서 계속사업인데 이렇게 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한 건 예산이 아무리 줄어들었다고 해도 아닌 것 같고요. 그 2개월은 그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혜숙

정혜숙서민경제지원본부장

답변할 때 조금 그거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상담 컨설팅 숫자가 저희들이 목표를 잡을 때 12개월로 잡습니다. 그동안에 몇 년을 그렇게 해 왔는데 이번에는 도에서 내년 2월까지 잡을 것을 12월로 잡자고 해서 그래서 10개월 상담건수만 올렸기 때문에 그 건수가 줄어든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줄었다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보라

김보라위원

그러면 2월부터 12월까지만 잡은 거예요, 올해는?

혜숙

정혜숙서민경제지원본부장

네, 3월부터. 작년에 이월했으니까.

보라

김보라위원

아, 작년이 두 달을 잡아먹어서 그런 거다 이런 거죠?

혜숙

정혜숙서민경제지원본부장

네.

보라

김보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용역근로자 관련돼서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제출을 안 해 주셨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2012년부터 용역근로자 계약을 체결할 때 법적으로 확약서를 꼭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하셔서 받으셨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 받으신 거면 앞으로는 계약할 때마다 이것을 꼭 받아서 하시고 실제 급여가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도 확인을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STAR기업 선정과 관련돼서 보면 선정기업 지원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의 대다수는 제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서비스 업종도 상당히 있는데 제목은 사회적경제 STAR기업이라고 되어 있고 지원내용은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야별로 나눠서 지원정책도 만들고 실제로 보면 선정기업도 대부분이 제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선정기준도 조금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심사위원과 관련되어서도 보기에 사회적경제전문가라고 얘기할 만한 심사위원이 1명도 없어요. 관련 단체의 대표가 1명 들어와 있기는 한데 이분도 사실은 본인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회적경제 STAR기업을 선정하는데 심사위원들이 외부인사로만 편중된 것은, 그리고 외부인사라 할지라도 전문가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섬유ㆍ패션분야 해외 파견 인턴생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연봉을 보니까 한 1,500만 원~2,000만 원 상당인데 2,000만 원은 거의 없고 1,500만 원, 1,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에 있는 현지기업으로부터 이 인턴생들이 받는 급여죠? 그런데 연봉 1,500이면 한 달에 125만 원을 받아서 미국에서 살아야 되는 건데 말이 인턴이긴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일정 정도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직원으로서. 그런데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세요?

경우

안경우섬유사업팀장

섬유사업팀장 안경우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해외 인턴 같은 경우에는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유급입니다. 다른 기관에, 언론에서 많이 오르내리는 인턴들은 3개월 단기 무급 인턴이고요. 저희는 섬유ㆍ패션분야 전공자들이 미국시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노동부에 제안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기 2개월은 국비예산으로 초기 정착비를 지원합니다. 정착을 하고 그다음에 취업허가서를 갖고 나가자마자 월급을, 그게 시급으로 되는 건데 미국이 아시겠지만 최저 시급을 단기적으로 해서 15불까지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주별로 약간 다르긴 다른데 현재 인턴으로 해서 나가는 직원들이 시급보다 조금 1~2불 높게, 최저임금보다 높게 적용 받고 있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미국 최저임금보다 높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인데요.

경우

안경우섬유사업팀장

주별로. 그것은 시급입니다. 시급으로 10불 이상.

보라

김보라위원

아니, 지금 연봉으로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단위가 원 아니에요? 저한테…….

경우

안경우섬유사업팀장

1,500만 원 이상 말씀이신 거죠?

보라

김보라위원

네.

경우

안경우섬유사업팀장

네. 지금 저희가…….

보라

김보라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최저 시급 수준인 거예요.

경우

안경우섬유사업팀장

그러니까 미국 근로계약 자체가 시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하기 때문에, 미국은 시급 단위로 급여가 나가거든요. 물론 지적하신 것처럼 금액은 사실 국내인턴이나 해외인턴이나 금액이 적은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지 기업한테 협상을 할 때 시급을 올려달라고 협상은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사실은 조금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이게 단기간 인턴, 수습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장기간 가는 거고 일정 정도 그분들이 거기에 가서 정말 1명의 노동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면 이 연봉과 관련되어서도 너무 적은 연봉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수준에서 일정 정도의 급여체계에 맞춰서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너무 적은 임금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우

안경우섬유사업팀장

그것은 저희가 계속 협상하겠습니다.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려해서 최소한 그쪽 지역의 최저 임금보다는 높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우

안경우섬유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표님.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올해 예산 대비 내년 예산안이 막 들어왔습니다. 예산안 설명 끝났고요. 보니까 몇 가지 주요 사안들이 있는데 기존에 일자리 창출이나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 역점적으로 했던 그런 사업들이 예산이 삭감되고 신규사업들이 늘어났다는 데 특징이 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경기도는 정말 풍족한 한 해였고 내년도도 사실은 그 추세를 이어갈 거라고 저는 전망하는데요. 기관 운영 되겠습니까, 작년 수준으로? 이 정도 받아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조실에서는 뭐라고 하면서 삭감했어요, 다시? 알아서 챙겨라?

중기센터가 전망한 것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그렇게 전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좀 특이한 신규사업들 있던데, 요즘 모든 신규사업들이 넥스트 아니면 굿모닝입니다. 아시죠?

넥스트경기 스타트업 콜라보레이션.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상증강현실 전문가 육성까지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성덕

강성덕창업지원팀장

창업지원팀장 강성덕입니다. 저희가 예비창업자나…….

김영환위원

짧게, 제가 2분 남았습니다.

성덕

강성덕창업지원팀장

창업을 지원하는데 창업자들을 보면 업종별과 자기 분야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분야를 고려 안 하고 창업 지원하는 그런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제안을 해서 사업의 목적을……. 공공기관들의 각 특성과 역량이 있는데 그런 공공기관들의 특성과 산업분야 그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창업 지원을 같이 협력해서 해 보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콜라보레이션 해 가지고 오면 거기서 경쟁시켜서 지원해 주겠다 이 얘기죠?

성덕

강성덕창업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김영환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해 주시고요. 가상증강. 참, 어그멘티드 리얼리티(augmented reality).

용환

박용환평가조사실장

평가조사실장 박용환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가상증강현실이 말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는 경기도 내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장상황을 놓고 보면 관련된 전문가들의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 입장에서는 산업체가 필요한 인력수요를 빨리 공급해야 되고 또…….

김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걸 신규사업으로 정말 봐야 될지, 기존에 했던 사업들 중에 이 사업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냥 앞에 가상증강이라는 것을 굳이 붙여서 지금 학교에 소재하고 있는 공대 졸업생들 특히 정보통신공학 쪽 하는 사람들은 이 가상증강현실에서 요즘 학생은 다 전문가들이에요.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 잘 짜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예산심의 때 좀 해 보고. 킨텍스 상설제품전시관 제가 늘상 지역구라 가잖아요.

가는데 늘 초라하고 비어있고 어두워 보이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과연, 손님들은 대규모 행사들을 왔다 갔다 거쳐 가는데 그냥 쑥 둘러보고 가시고 뭔가 좀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상설전시판매관 제품들 올려놨으면 이게 제대로 홍보되고 해외바이어들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 행사 때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적절하게 대처를 못 해 주는 상황들을 저는 늘상 직면을 해요. 킨텍스를 제가 2, 3일이면 한 번씩 갑니다. 행사 때마다 이렇게 가게 되는데 늘 소외되고 있는 것 같아서. 최근에 개성공단 명품전시관 개설했죠? 거기는 불철주야입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거기에는 뭐가 있길래. 도대체 어떤 콘텐츠로 손님들을 접대하길래 거기는 줄을 서 있고. 여기 전시관 한 지 벌써 꽤 됐죠? 2, 3년 됐죠? 근데 거기는 늘 어두워 보이고 이럴까요? 그거 한번 좀 파악해 보세요. 명품전시관 한번 가보시고 이쪽 한번 가보시고. 손님들을 누가 어떻게 맞이하는지 그리고 명품전시관에서 바이어들을 어떻게 상담하는지, 그 안에서. 그렇게 한번 좀 비춰봐 주시면 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시고 답변 마지막으로.

동화

이동화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사회적경제본부가 올해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거죠?

그간에 갱신이나 따복지원센터하고 관계 본 위원이 도정질의도 하긴 했지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내년 이후에는 어떤 계획 하에 있습니까?

그러면 사회적경제업무는 그냥 따복지원센터 예산하고 통합ㆍ흡수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시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공간하고 경험 있는 직원분들의 노하우하고 또 이때까지 진행됐던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기업에서도 누가 그만두면 인수인계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지금은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민경제지원본부 자체가 소상공인 지원하고 전통시장도 그 일부분인데 그렇게 한정되는 거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소상공인 쪽에 재배치할 용의는 있으신가요?

북부 강화도 있지만 그 인력 도에 지금 소상공인과에 대해서 강력히 본 위원이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센터에서도 그런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금방 답변 중에 따복에서 중기센터로 공문을 보냈다고 그랬던가요?

그 공문 좀 바로 구해주십시오. 제가 좀 살펴볼 수 있게.

동화

이동화위원장

다음은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김준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로 인해서 수고하십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자료 페이지 64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크 교류 활성화가 있습니다. 우수사례로 보면 사회적경제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을 5월 달에 했다고 하는데 사회적경제자문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죠? 어느, 누구누구가 이 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혜숙

정혜숙서민경제지원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도 구성하겠다 했었고요. 그래서 처음 계획에는 자문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스무 분으로 구성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하실 때 조금 날짜가 안 맞으셔서 한 열 분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저희들은 연 한 2회 이상은 운영을 해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올바르게 잘 갈 수 있도록 그런 자문을 받고자 하는 그런 구성을 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5월 달에 자문위원회 회의록이 있나요?

혜숙

정혜숙서민경제지원본부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회의록.

혜숙

정혜숙서민경제지원본부장

네, 회의록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 회의록과 그때 자문위원회에서 회의했던 내용들과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 주시고요.

혜숙

정혜숙서민경제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게 지금 그러면 연 2회씩 운영을 한다는 건가요?

혜숙

정혜숙서민경제지원본부장

네,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5월 달에 구성할 때 계획입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게 이제 그러면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에 준해 가지고 한다는 거죠?

혜숙

정혜숙서민경제지원본부장

조례는…….

준현

김준현위원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혜숙

정혜숙서민경제지원본부장

조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조례가 만들어지고 14년도에 통합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료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서민경제지원본부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혜숙

정혜숙서민경제지원본부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다음에 페이지 20쪽 보면 중소기업 융합 지원사업(추경) 해 가지고 지난 2회 추경 때 저희가 통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총 15억 원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이것과 아까 우리 김영환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넥스트경기 스타트업 콜라보레이사업과 어떻게 다른 거죠? 누가 설명, 아무튼 이거 담당하시는 분, 본부장이 설명해 주십시오.

달택

임달택창업성장지원본부장

창업성장지원본부장입니다. 일단은 융합지원사업은 창업스타트업기업이 아닙니다. 기존에 되고 있는 기업 중에서 IT나 이런 또 다른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서로 협력을 해서 더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그렇게 더 좋아지도록 만드는 게 기본적인 취지고요. 스타트업 아까 콜라보 부분은 현재 공공기관에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각각 창업 부분이 따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각 기관의 특성에 맞춰 갖고 특화를 시켜 가지고 창업보육을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왕중왕으로 해서 최고의 기업에게는 글로벌까지 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왕중왕이요?

달택

임달택창업성장지원본부장

그러니까 각 기관별로 현재 저희가…….

준현

김준현위원

일종의 콘테스트를 한다는 건가요?

달택

임달택창업성장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창업콘테스트를 한다는 건가요?

달택

임달택창업성장지원본부장

창업,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콜라보레이션 자체가 협업이잖아요.

달택

임달택창업성장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융합지원사업은 이업종 간에 교류를 통해 가지고 신규사업을 만들어낸다라든지 더불어서 어떤 교류활성화를 통한다 이런 게 주목적이라면 경기스타트업 콜라보레이션은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벤처기업들끼리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그런 콘테스트를 한다 이런 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달택

임달택창업성장지원본부장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기업 간 협업이 아니라 공공기관 간 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공공기관과 협업이요?

달택

임달택창업성장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IT를 한다고 하면, 나노라 하면 나노기술원, 차세대 같으면 IT, 과진원은 BT 이렇게 여러 개의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기관의 특성에 맞춰 가지고 지금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부분을 갖다가 계속 기업이 성장될 수 있도록 각 기관들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줄 수 있도록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을 경쟁을 붙이겠다는 겁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산하기관별 협업을 경쟁을 붙여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사업계획이?

달택

임달택창업성장지원본부장

네, 대략은 나와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거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게 지금 2016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81억 원씩이나 배정돼 있습니다.

달택

임달택창업성장지원본부장

이번에 지사님의 일자리창출대토론회에 선정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준현

김준현위원

25개 최종과제에 이게 선정된 사업이다라는 건가요?

달택

임달택창업성장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리고 그 사업을 위탁기관으로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하겠다는 거고요. 주관기관인가요?

달택

임달택창업성장지원본부장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아, 여기서 제안한 사업인가요?

달택

임달택창업성장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체가 협업이라는 게 아까 융합 쪽은 기업과 기업을 갖다 협업시키고 융합시키는 게 있고 이건 기관 간 협업을 시켜 갖고 제대로 된 기업을 키우자는 게 목적입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아무튼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관련된 자료를 나중에 행감 이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달택

임달택창업성장지원본부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다음에 그러면 내년도 중소기업융합지원사업 자체는 계속사업으로 갖고 가시는 건가요?

달택

임달택창업성장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현재 국가기관에도 융합지원센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제한된 예산으로써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되면 저희가 6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기도에서 기본을 만들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택

임달택창업성장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긴 시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윤종일 이사님을 비롯한 전체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5년도 중기센터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1분만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김영환 위원께서는 내년에 경기가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올해보다 내년경기가 절대 좋지 않다.

김영환위원

세입, 세입.

오환

고오환위원

이대로 가면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내년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할 말씀은 윤종일 이사님을 비롯한 특히 본부장님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실장, 센터장님들이, 팀장님들이 자기 사업하는 정신으로 그 사업을 해 줄 때 우리 중기센터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자료 받고 지적됐던 부분은 제가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바로 서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신상발언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환위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걸 인용하는 건 좋은데 좀 왜곡해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분명히 세입 부분을 관련돼서 말씀드렸고 제 워딩은 이렇습니다. “올해 경기도 최대 세입이 있었고 내년도는 이 추세를 이어갈 거다.” 이게 제 워딩이었습니다. 경기가 좋다느니 경기가 나쁘다느니 이런 얘기 제가 절대로 한 적 없고요. 그래서 속기사분은 잘 적어 주시고요. 제발 정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인용하실 거면 제대로 인용하시든지 아니면 하지 마시든지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이상으로 추가질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5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안승남 위원님께서 저쪽에 계셨던 집행부 분이 어떤 분이고 또 어떻게 왔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알아본 결과 아까 앉아계셨던 분은 경기도청의 노조위원장으로서 안충기 노조위원장입니다. 본인이 모니터링을 해서 본인 스스로가 문자를 날린 거고요. 정식으로 고봉태 국제통상과장이 안승남 위원과 저에게 전화로 사과를 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윤종일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성실하게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경기도를 선도할 일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2015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