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철도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상교 철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서상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잘못된 독주나 관행을 비판 및 견제하고 행정의 오도된 부분을 바로잡아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의 공정성을 갖추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철도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철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철도국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철도국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철도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과장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세정 철도물류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백충현 광역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신용천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5년 철도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인력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은 3개 과 1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54명입니다. 3쪽의 부서별 주요기능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예산은 총 2,650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광역ㆍ도시철도 인프라 구축에 2,492억 원, 연계환승체계 수립에 116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까지 그간의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별 보고과정에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KTX 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수서-평택 간 수도권 고속철도는 2016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원역에서도 KTX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경부선 서정리역에서 수도권 고속철도 지제역을 직접 연결하는 수원발 KTX 직결사업은 현재 국회 예산심의 중인데 국토위에서 200억 원을 증액해서 현재 예결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예산을 반영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서발 KTX 의정부 연장은 GTX C노선과 함께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 중이며 국토부에서는 KTX 수서발 의정부 연장과 GTX C노선을 함께 운행하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현재 기획재정부에 다시 신청한 상태입니다. 9쪽 광역철도망 기반 조성입니다. 경기도 시행 광역철도 중 하남선은 2ㆍ3공구가 2018년 말 개통을 목표로 지금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별내선은 금년 12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삼성-동탄은 2021년 개통 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이며 또 일부 구간은 사업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일산-삼성 구간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용역이 당초계획보다 좀 연기되어서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B노선은 경제성 향상 방안이라든지 경인선 지하화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C노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경의선은 이미 작년 12월 말 전 구간이 개통되었고 잔여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 중에 있으며 수인선은 2017년 말에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신분당선 연장 1단계 사업은 내년 2월에 개통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운전 중에 있으며 2단계 호매실까지는 민자사업 적격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접선은 금년 착공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신안산선은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6년 6월까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상노선은 신규노선 6개 노선과 기존 검토한 노선 9개로 15개 노선을 현재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33% 정도의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 및 신규노선에 대한 수요분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3쪽 국가가 시행하는 일반철도 사업 추진입니다. 성남-여주선은 2016년 내년 상반기 개통예정이며 포승-평택선은 금년 상반기에 일부 구간이 개통되었습니다. 소사-원시선은 금년 9월 말 현재 기준 공정률이 49.7%로 진행 중에 있으며 경원선은 작년 9월에 착공하였고 서해선은 금년 4월 착공하였습니다. 이천-충주선은 작년 12월에 착공하였고 인덕원-수원선은 현재 기본계획을 추진 중인데 연말 정도면 기본계획이 완료되고 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월곶-판교선은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주-원주선은 금년 7월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지평역 수도권전철 연장운행은 현재 철도시설공단에서 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비 절감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15쪽 철도중심 환승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수원역 등 총 9개소를 건립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송내역은 금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만 이미 사용 중에 있습니다. 수원역과 오산역 환승센터는 16년과 17년 각각 완공할 예정입니다. 환승센터 건립을 위해서 국비는 물론 도비 확보에 특히 저희 국에서는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속적인 환승센터 구축에 최선을 다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경부선 셔틀열차 운행 추진입니다. 현재 출퇴근 교통환경 제고를 위해서 경부선 수원-서울 간 30분대 열차 운행을 위한 경부선의 시설을 개선 중에 있는데 필요하면 평택까지도 연장운행을 같이 용역과업에 포함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술조사용역을 내년 3월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광역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 최적화 방안입니다. 위원님들께 몇 차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하남선과 별내선은 도에서 직접 시행하지만 이 사업의 성격이 서울지하철의 연장이라는 특성상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울도시철도공사나 메트로라든지 이런 운영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여러 가지 비용측면에서 저희 도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래서 합리적인 방향을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기관별로 운영비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 도에서 주도적으로 운영비 절감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지하철 운영기관과 협상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고자 7월부터 용역 중에 있으며 수요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19쪽 물류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을 통과한 신규단지 5개소, 조성단지 3개소, 준공단지 7개소이며 준공단지에서 지난해까지 약 1만 4,600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현재 국토부 실수요검증 진행 중인 물류단지 신규단지 8개소에 대해서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국토부와 의논해서 전문가를 동원해서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고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분양활성화 및 투자유치 촉진을 통해 지속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에 있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국은 행정사무감사 수감 결과 총 40건의 시정ㆍ처리 및 건의사항을 추진해서 그 중 31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저희 철도국은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철도국)

서상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에 앞서서 잠시 질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별 질의 순서는 먼저 최재백 위원님부터 우측으로 한길룡 위원님 순으로 하고 나서 장현국 위원님부터 좌측으로 이재석 위원님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 시간은 위원별로 먼저 기본 15분을 배정한 후에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경우에는 10분의 보충시간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질의 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백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최재백입니다. 철도국장님, 방금 업무보고해 주셨는데 화물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언급이 없는데 화물을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알고 있는…….

그동안에 한 5년 하셨으니까 하여튼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철도는 열심히 하시는데 화물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화물자동차 불법영업이 이렇게 난무한데 화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화물이 이 지경이 됐겠느냐 하는 것이 국장님께서 화물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관심이 없어서 이런 불법영업이 난무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계속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주신 자료에 보면 2015년 8월 말 현재 화물자동차가 10만 6,000대입니다. 등록된 화물자동차 자가용ㆍ영업용 포함하면 한 70만 대 되더군요. 그런데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몇 대인지 혹시 아십니까?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현재 자료가 62만 8,000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중에서 1t 미만 용달은 몇 대입니까?

중량단위로는 자료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만 파악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만 8,000대 중에 소형이 47만 5,000대고요. 그다음 중형이 12만 6,000대, 대형이 2만 6,000대로 자료…….

47만?

5,000대. 5,479.

47만 5,000대라는 게 1t 미만입니까? 소형은 몇 t부터 소형이라고 합니까?

3.5t입니다.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국장님 답변하는 데 자료를 빨리빨리 내주세요.

제가 질문을 1t 미만 용달이 몇 대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그 자료파악이……. 아마 제가 답변이, 뒤에서 실무자가 아까 3t이라고 했는데 실무자가 잘못 알고 있었고 자료에 의하면 1t 이하가 소형입니다. 그래서 1t 이하 화물차가 47만 5,479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1t 미만 화물자동차 대수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이유는 화물차 불법영업이 1t 미만 용달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여쭙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1t 미만 화물자동차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화물자동차 불법 운행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소형 화물자동차만이 불법으로 운송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마 자가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불법영업하는 횟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해마다 정기적으로 두 번씩 국토부하고 해당 시군하고 저희 도하고 해서 합동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근절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실태를 파악하고 말씀 주시는 거죠?

네.

그러면 1t 미만의 화물차가 어떻게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시고 계시면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행태를 내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걸 여쭈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영업행위의 주를 차지하는 게 주로 택배 쪽이 많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글쎄요, 국장님 답변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화물자동차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이해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은 철도만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주요 업무보고도 해 주셨는데 물류정책에 관하여 화물 얘기가 한마디도 없네요.

업무보고에…….

그런데 실제 현장에는 1t 미만 불법영업행위가 50 대 50이랍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지 않으세요? 만일에 사실이라면 심각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속도 하고 있고 또 단속한 실적도 있고 한데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그게 음성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활성화한다고 했을 때 기존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업주의 반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강력하게 대책이 안 되고 있는 듯한 그런 현재 현상인데 계속적으로 이런 단속을 통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는 방법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근절됩니까?

아니, 아까 말씀대로 단속 외에 다른, 그렇다고 그 사람들 양심에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공무원들이 하실 말씀이라고 지금 답변 주십니까?

아니요, 제 말씀은 단속을…….

누가 그러면 이것을 문제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들끼리 하라고 얘기 하겠습니까, 누구보고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글쎄 단속을 하셨어요, 금년에도. 11월 달 현재 하고 계시고요. 6월 달에 하셨어요. 하셔서 행정처분도 하셨습니다. 행정처분하셨는데 6월 달에 그 행정처분한, 행정처분이 아니고 6월 달에 단속하셔 가지고 고발한 건수가 몇 건이 있습니까?

6월…….

6월 달에 하셨다고요. 단속하셔서 몇 건이나 고발하셨느냐 이 말이죠.

아니, 이 자료는 전체 2개고 6월 달 건수…….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언제, 시간 내에 어떻게 마칠 수 있겠습니까?

적발한 건수는 92건 중에 형사고발이 36건을 했고 운행중지를 44건 했는데…….

형사고발을…….

이게 6월 달에, 6월 달 실적이…….

형사고발을 36건 하셨다고요?

네. 그다음에 운행정지 건수가 44건, 시정 내지 주의를 3건 그다음에 기타로 해서 9건 있습니다만…….

네, 국장님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 경기도는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상황 인식도 제대로 잘 못하고 계신 것 같고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6월 달에 불법 단속하겠다고 단속반, 아니 구성되어서 활동을 했어요. 불법영업행위 단속을 한다고 하면서 시군 공무원 이렇게 모아서 단속해 가지고 그게 단속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검경, 경찰이나 검찰이 합동단속해야 불법영업을 근절시킬 수가 있고 다만 어떤 보여 주기식이라도 되는데 지금 우리 도가 불법영업 단속하는 것 보면 시군 공무원하고 같이 합동단속한다고 하고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대상만 몇 사람 골라서 단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민원제보가 있다거나 이런 것 가서 확인하는 정도지 불법영업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단속행위를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저희들이 부족한 게 있으면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부족한 게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십시오.

2013년도, 15년도 경기도 화물자동차 특별단속하셨어요. 특별단속 계획서와 그리고 단속하시고 결과보고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주문드리는데요. 이 불법영업행위, 불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가용 영업을 저는 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가용 영업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공무원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단속계획을 수립하실 때도 경찰청이나 아니면 경기도지방경찰청 아니면 검찰에 협조요구하셔서 1년에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합동단속하셔야 이게 어떤 효과가 있지 행정공무원끼리는 자가용 불법영업을 단속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 수립하실 때 그와 같이 유관기관하고 협조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경찰하고도 연계해서 단속할 때는 같이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인력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경찰이 좀 더 많은 인력이, 아무래도 공무원들보다는 경찰 쪽이 좀 더 그런 데 전문적인 단속의 기능이랄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보강하는 문제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경찰 쪽하고,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제가 여쭙는 얘기는 유관기관하고 국장님께서 협력하셔 가지고 합동단속 계획을 수립하실 의사가 있느냐를 물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합동기관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거죠.

좋습니다. 국장님, 인성프로그램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인성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있다, 없다.

운전면허 관련해서…….

인성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냐, 없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겁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과 딱 관련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들었다, 못 들었다…….

들어보신 적 있냐, 없냐를 여쭙고…….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운전면허 자격증을 딸 때 그런 건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정확한 제가 포커스가 없어서 바로 딱 답변드리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뭐하는 프로그램이냐면 자가용 불법영업하는 사람들이 깔고 있는 앱입니다. 아니, 화물자동차가 어디 앉아 있는데 화물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화물 위탁을 받는 거예요. 단속한다고 완장차고 아무리 바깥에 돌아다녀도 못 잡습니다, 행정공무원이. 결국은 이 앱을 깔고 있는 주선 업체 아니면 이 인성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 거기를 단속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위원님께서 좋은 정보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인성프로그램을 알고 있냐고 물었을 때 운전면허 취득할 때 썼던 소양 관련된 앱인 줄 알았는데 아니면 적절한…….

결론은…….

최재백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유상 영업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의지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단속하려면 우리 행정공무원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단속계획을 그렇게 수립하셔서 추진해 주실 수 있죠?

네, 경찰하고 협회 쪽하고…….

가급적이면 빨리 해 주실 수 있죠?

네.

마치라고 하니까…….

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한길룡 위원입니다. 경기도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기반을 위해서 애쓰시는 서상교 국장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에는 얼마나 계셨습니까, 국장님?

6년 조금 넘었습니다.

6년?

네.

그럼 상당히 오래 계신 건가요?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외람된 말씀인데요, 오래 있었다고 하면 잘릴 것 같고 얼마 안 됐다고 하면, 일반 우리 경기도 공무원에 비하면 적게 있은 거고 외부에서 와서 6년 이상 된 국장급은 아마 제가 유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철도행정에 대해서 달인이시잖아요?

철도만 어떻게 보면 한평생 업무를 했기 때문에 철도 쪽은 제가 아무래도 장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한 1년 동안 국장님 뵙고 이렇게 보니까 행정감사도 벌써 두 번째 들어가고 그러는데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하는 건지 국장님이 위원들을 감사하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워낙 많이 아셔서 그런가 봐요.

아니,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금 6년을 넘게 계셨는데 철도사업, 고속이 됐든 일반이 됐든 광역이 됐든 이게 대부분 국토부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경기도는 어떻게 보면 같이 편승해서 가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대다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6년 넘게 계시면서 우리 경기도가, 아니면 국장님께서 내가 6년 넘게 경기도 철도국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걸 한번 해 봤으면, 아니면 했다. 이런 성과 같은 거 계세요? 주도적으로. 국토부를 막 설득을 하든지 쫓아가서 이런 사업을 성사시켰거나 그런 것들이 계신가요?

우선 GTX사업은 물론 국가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만 경기도가 제안을 하고 경기도가 국가철도망에 넣어서 추진하자고 한 사업으로서 저로서는 1번으로 꼽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KTX 수원역 출발도 사실 건설사업은 아닙니다만 우선 지금 현재 운행 중에 있는 것은, 수원역이 어떻게 보면 제가 철도당국에 있을 때 가장 안타까운 역 중의 하나가 수원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원역이 KTX 개통 전에는 새마을이나 무궁화호 열차가 많이 다니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저쪽 광명으로 KTX역이 가면서 수원이 여러 가지 용량제한 때문에 오히려 철도 혜택이 조금 불이익을 받았다고 할까 그런 상황에서 수원역에 KTX를 정차시키는 문제 등을 제가 주도적으로 생각해서 했고 또 지금 현재 광역철도사업 중에 그동안에 도시철도의 분담 기준이 적용되던 진접선 그다음에 별내선, 하남선, 앞으로 또 7호선 연장, 6호선 연장 등을 비롯한 그런 철도사업들이 도에서 제안해서 법을 고쳤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나름대로 자부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업적을 갖고 계시네요. 그럼 GTX가 뭐의 약자입니까?

원래 Great train express로 했는데 Gyeonggi train express로 많이 오해를 받고 있죠.

국토부에서는 Gyeonggi train express 하면 상당히 싫어하던데.

그것 때문에 MTX로 해야 된다 아니면 MER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거 다 부적절하다. GTX 자체도, 물론 이제 Great train express라고 했지만 그것은 경기도에서 워낙 강하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GTX라는 말을 우리 일상적으로는 쓰지만 공식적으로는 쓰지 말고 그냥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로 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MER(Metro politan express)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MER 하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메르스하고 비슷하게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쓰자, 이렇게…….

그래서 GTX사업이 지금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에 보면 GTX사업을 조기 추진하겠다, A노선. 이렇게 했는데 운정 연장이 빠져 있어요, 여기에. 아세요? 경기연구원에서 이렇게 만든 거였는데…….

아마 지금 철도망에…….

운정 연장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운정까지 A노선을 연장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또 국토부하고도 논의하고 거기 연구진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물론 파주시에서는 또 별도로 하는데 합심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기본계획 협의안이 왔을 때 저희가 고양시하고 파주시하고 불러서 차량기지 문제를 이제 공식적으로 논의하게 된 시기가 아니냐 해서 고양시에서 차량기지를 이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냈고 그래서 이전하면서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기본계획에 담는데 행정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여러 가지 시종착역 문제, 총사업비 문제 이런 것을 차량기지 이전을 통해서, 이전이라기보다는 차량기지 계획을 통해서 운정까지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기본계획에 담아달라고 공식적으로 이번에 요청한 게…….

누구한테 요청했습니까?

네?

누구한테 요청했어요?

국토부장관한테 요청했습니다.

그럼 국토부장관이 그냥 확실하게 ‘GTX 운정 연장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국토부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내부 용적으로 보면 서울시 구간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둘 다 놓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도로서는 아까 말씀대로 차량기지 문제가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냥 쉽게 생각했다가는 아마 추진이 안 될 것이다라고 약간 그런 식으로도 의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고 철도전문가이시고 혁혁한 공으로 GTX를 우선적으로 뽑으셨으면, 작년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올해도 또 비슷한 말씀 하시면 어떡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딱 못을 박으셔야지.

의사결정이 저희 지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국토부장관 그리고 기재부장관이 협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권한이라면 얼마든지 제가…….

권한은 아니지만 국토부장관이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겠다.

아까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있고 또한…….

국토부에서 GTX 운정 연장 이쪽 부분은 민자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알고 계세요?

삼성에서, 현재 계획된 일산 킨텍스까지가 민자사업으로 한다라는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방침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게 민자로 했을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국가 예산이 충분한 재원 조달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부를 민자로 유치하고 정부재원을 투자, 한 반 정도는 정부재원을 투자하겠다는 건데 오히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민간사업자가 차량기지 문제라든지 운정 연장 문제를 좀 소극적으로 볼 수 있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차량기지를 확실하게 운정 쪽으로 가져가야 민간사업자도 제안을 할 때 자기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려면 그쪽으로 가져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경의선이 지금 여기 보면 용산에서 문산까지 완료가 됐잖아요?

네.

그게 도라산까지 연장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비 10억이 반영돼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문산에서 도라산…….

도라산역까지.

제가 그거는…….

모르세요?

네, 그 얘기는 국가예산으로 반영됐다는……. 국회에서 아마 논의가 됐는데 설계비는 아니고 우리가 사전조사용역비라고 해서 총액예산이 있습니다, 보통 국토부가 갖고 있는. 거기에서 쓸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아마 답변이 되다 보니까 확보가 된 것처럼 그렇게…….

아, 그럼 확보된 건 아닙니까?

국토부장관님의 의지가 앞으로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하면 되는데 아마 국회에서 그런 설계비 반영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앞으로 남북통일 대비해서 도라산역까지 연장하는 걸 선도적으로 주도할 계획은 없습니까?

당연히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 노력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국회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걸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실무자로부터 파악하겠습니다.

그러면 11월 9일 날 글로벌기업인 제너럴일렉트릭 파주 협력사무소가 개소됐거든요.

네.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개소한 이유가 남북통일을 대비해서 유라시안철도사업을 지휘해서 하겠다, 철도사업과 발전, 여러 가지 물류. 그런 글로벌기업들이 남북통일을 대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경기도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도라산까지 추진하는 문제가, 실무자들이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위원님하고 감사 중에 알게 됐는데 좀 더 깊이 있게 제가 파악해 가지고 사전조사용역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예산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국회 통과여부 관계없이 국토부하고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서두에 철도전문가이시고 경기도에 6년이 넘게 계셨고 GTX라든지 KTX 혁혁한 공을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경기도가 아니면 국장님이 경기도 발전 아니면 남북통일을 대비한 철도망 구축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선도적으로 끌어나가실 의향은 있으세요?

철도 선배 입장에서 후배들한테, 어제 예를 들면 국회에서 토론회할 때도 그런 우려, 앞으로 철도망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의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런 철도사업 자체가 국가사업이고 또 국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사결정할 때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철도국이 경기도에 있음으로 해서 경기도 철도망이 조금씩 조금씩 발전돼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좀 철도망 구축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필요하고 또 경기도가 앞장서야지, 국토부가 있지만 경기도가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나가야 될 필요성을 공감하고요. 작년에 답변하신 거랑 올해 답변하신 거랑 큰 차이가 없거든요. GTX라든지 기지창이라든지 도라산도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잊어버리신 것 같고.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큰 차이라는, ‘큰’자를 붙이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차이라면 작년에 상황은 구상,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다라는 하나의 전략 이런 차원이었고 금년에 지금 현재 상황은 그걸 구체화된 계획으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제 의견을 줬다, 또 그거를 고양시와 파주시의 의견을 받아냈다라는 게 차이라면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TX 보면.

어떻게 보면 고양시가 만약에 차량기지 이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또 다른 어려움은 예상은 됩니다, 사실. 그런데 고양시가 공식적으로 이제는 차량기지를 이전하면 좋겠다, 계획상에 돼 있는 현재 위치를. 그렇게 자발적으로 받아내도록 도가 서로 논의하고 한 거를 위원님께서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으므로 나중에 추가로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의 이재석입니다. 우선 먼저 국장님 연일 고생하시는데요. 답변하시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다 못 하실 것 같아요. 업무보고에 보면 9페이지에 국가시행 광역철도 C노선에 금정이 있습니다. 금정-의정부라고 그랬는데 그 금정이 어디의 금정입니까? 서울입니까, 우리 경기도 금정입니까?

군포시에 있는 금정역, 현재 경부선에 있는.

군포입니까?

네, 군포시에 있는 금정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그랬는데 시정ㆍ처리요구는 국감 때 나온 겁니까, 우리 도 자체 행감 때 나온 겁니까?

행감 때.

우리 행감 때 지적사항인 게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건설과, 중앙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주민참여방안 확대(공청회 등) 요구를 했는데 국가에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공청회 등 주민참여 기회 지속 확대 추진 해 놓고 완료했어요. 했다는 겁니까, 그럼? 언제 주민참여시켜서 하신 자료가 있나요?

양해하여 주신다면 과장이,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그러면 다음에 추후, 시간관계상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고요. 다음 번 그 아래 칸이 되겠습니다.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조례제정 등 해서 적극적 도비 확보 방안을 마련해 보자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규칙 개정 또는 도 지원조례 제정 등 해서 추진하겠다 해 놓고 이것도 완료예요. 그러면 이것도 추후에 답변 좀 주시고요. 그 밑에 철도ㆍ물류 관련 법령 숙지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아닌 집행부에다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워크숍 등 법령 숙지 만전에 기여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지속관리면 관리지 용어가 완료 이렇게 돼서 이것도 아주 혼미스러워요, 답변한 것이. 이런 것은 좀 시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고요. 다음은 제가 행감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Ⅰ권에 7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5페이지?

765페이지. 쭉 지나가면서 해 보겠습니다. 최근 2년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정책적 지적사항(감사원 및 국정감사) 해서 했더니 “위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했어요. 사실 없습니까?

최근 2년간 저희들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서 지적한…….

격년제로 받지 않나요?

격년제로 받는데 저희들이, 아마 또 감사원에서 저희 도가 무슨 우수 감사실적 이러면 또 면제가 되고 행자부에서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저도 감사원 감사를 직접 받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말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5년으로 바꿔서 다시 한 번 자료요청드려 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6쪽. 최근 2년간 경기도 및 시군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용 실적에 대해서 총 공사 건수 대비 비율, 적용 공사명 및 내용을 자료요청했는데 그 역시도 “위 자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라고 떴고요. 또 그 옆에 최근 5년간 연구용역 실시 및 정책반영 실적에 대해서 내용으로 들어가면 5년간 연구용역 실시 및 정책반영 실적도 “자료는 별첨과 같습니다.” 해서 간단하게 주셨는데 하신 것이 12년도, 13년도 2회에 걸쳐서 세 번밖에 없어요. 그럼 14년도, 15년도에는 없었다는 거지요? 이거 자료가 엉성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최근 5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당해연도 포함해서 5년인데 12년도에 1건, 13년도에 2건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고 말죠? 또 그다음 페이지 769쪽을 보겠어요. 철도국 3년 이상 장기근무 공무원 직급별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3년 이상 장기근무 공무원 직급별 현황 “위 자료는 별첨과 같습니다.” 했는데 그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770페이지. 3급 그러면 직위를 써줘야지요. 3급 해 놓고 어느 부서 누구다라는 걸 써주든지, 이걸 3급 1명, 4급 1명, 6급 1명 이렇습니다. 계수에 대해서 제가 짚어볼까 했는데 이건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Ⅱ권이 되겠습니다. 정말 자료가 너무 무성의하게 온 것 같습니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최근 2년간 교외선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 자료가 전자에 들었던 것과 조금 의구심 가는 부분이 있어요. 사업개요는 구간이 의정부-능곡 그런데 다각도로 검토해서, 전자에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경기연구원에서 토론대회를 했을 때 1차, 2차에 나눠서 한 번 더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었죠? 그런데 지금 연말이 다 됐습니다. 못 하셨지요? 토론대회 그때 당시에 오산 쪽인가 해서, 환승터미널 해서 오산 것 한 번 하셨고 교외선도 거기 삽입시켜서 해야 되느냐 해서 업무협의 때 말씀을 드렸더니 추후에 분명 다시 한 번 이런 토론대회를 개최할 계획에 반영시키겠다라는 말씀을 국장님께서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안타깝고요. 저는 그래요. 이 교외선에 대해서 추진현황 및 실적, 예비타당성 검토 물론 국토부에서 했어요. 그런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을 줬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교외선이 지금 있는 휴선로를 이용해서만 활용할 것이 아니고 인프라를 생각한다라면 지금 기존의 선로보다는, 일정구간은 선로를 이용하지만 신선로를 활용하면 보다 효과적이고 타당성 검토에도 영향력을 미칠 텐데 이게,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 기존노선만 가지고 검토를 하면 타당성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해서 신규노선도 포함시켜서 할 수 있고요. 기존에 의정부역에다 갖다 댈 걸 양주 덕계 쪽에다 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포천이 안성하고 똑같이 철도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니까 포천까지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십사. “그런 대안도 한번 활용해 볼 계획은 있으신가요?”라고 여쭤봐서 신중히 검토요청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 내용에 게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최재백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소형화물이 어디까지가 소형화물이냐 그랬어요. 조금 전에 주무관님께서 자료를 드렸더니 소형 1t 이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 자료가 어디 자료입니까? 저는 1.4t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동차.

지금 저 아니면 과장이 증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무관이 답해도 되는지 말씀…….

주무관님 말입니다. 위원장님께 윤허해 달라면 윤허해 주시리라고 보고,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요. 저는 분명히 1.4t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언제 이렇게 법 개정이 됐는지 참 그렇고요. 국장님,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셔서 국장님 직급은 별정직으로써 부임하셔서 내년도 6월인가 9월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 희한한 자료를 하나 찾아봤어요. 지금 화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짜 질타도 해 주시고 했는데 지금 수원과 고양 또 성남 등등 인구 100만이 넘고 100만에 육박한 지역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인구 과밀지역으로 돼서. 그런데 저는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아까 검토를 해 주셨는데 지금 경기도 물류단지 현황에 보면 준공은 6개가 됐어요. 이게 물론 철도역을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철도역 물류단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철도역.

아닙니다.

아니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121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철도하고 관계없습니다.

네?

철도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철도역과 관계없이 준공, 추진 중, 계획 중 이렇게 돼 있지요?

이것은 별도 물류계획에 따라서 심의 요청이 와서 허가해 주고 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좋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장 위원님, 수원지역에 공영주차장도 필요로 하다, 화물. 이런 말씀드렸었는데 이 내용도 적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물류단지 말고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물류단지도 수원도 없고요. 어디입니까, 고양도 없고 성남도 없고. 예를 들어서 추진 중이다 하면 통일 대비 파주나 연천이나 포천이나 좀 간과해서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위원님, 주로 물류단지는 민간사업자가…….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도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 내용이.

시간 없어서 난리 났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철도국에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료도 많이 뽑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인사과에 요청해서. 아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타 부서보다도 철도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왜 이렇게 다들 10년이 넘어서야 승진을 하게 되고 너무 안타깝지요. 사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충천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승진을 하고 있다. 실로 안타깝거든요. 시설직들에 국한된 말씀뿐이 아니고 행정직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세세하게 금년부터는 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올릴까요?

답변하시겠어요?

우선 저희 철도국은 상대적으로 정원이 적기 때문에 직렬별로 근평기준에 따르면, 쉽게 말해서 ‘수우미양가’ 할 때 유리한 수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절대적으로 비율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예를 들면 특히 행정직 같은 경우는, 기조실이나 자치행정국은 거의 다 행정직이기 때문에 거기는 수를 받는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우리는 인원의 10%인가 20%만 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이 4명이면 10% 주는, 수를 받을 수 있는 정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리한 점은 있지만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정원 행정직 1명을 늘렸습니다. 늘리고 난 뒤에 아마 그 행정직 10년 이상된 직원 승진, 자연인을 제가 생각한다면 고치는 바람에 그 직원은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직원이 만약에 다른 국으로 갔었더라면 과연 승진을 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한다면 다른 국에 가지도 못했을 거고 우리 국에 있는 바람에 그래도 승진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소평가보다는 과대평가가 좋습니다, 인사 부분에는.

위원님께서 철도국에…….

이재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면서 세세하게 관리 좀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몇 가지 여쭙고요, 세부적인 것은 위원장님 양해하에 담당 과장님한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의원으로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좀 자조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빠귀라는 새가 있습니다. 뻐꾸기라는 새가 있고요. 뻐꾸기는 둥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지빠귀 둥지 속에다가 알 하나 몰래 낳아놓고 그 알의 부화를 지빠귀가 시켜줍니다. 좀 얄밉죠? 얄미운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가 저는 철도, 도로 그다음, 도로는 지방도니까 별개로 칠게요. 임대주택, 주거복지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일들을 하는데 주도적으로, 또 이렇게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늘 못 하는 한계는 있지만 마치 막 그런 기분이 들어요. 국비 따는데 한 다리 걸쳐서, 다리 걸치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 자체가 많이 추진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를 자기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부분들에 대해서 늘 고민의 지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 보시기로 하고요. 빨리 빨리 여쭐게요. 소사-대곡선 일반에서 광역으로, 지금 일반철도를 광역으로 바꾼 상황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광역으로 된 게 아니고요.

일반철도 사업대로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그런…….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건 둘째 치고 국가에서 하는 일에서 소사-원시선 2016년 완공으로 지금 당초 사업계획 잡혀 있잖아요?

네.

변경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당초 소사-대곡선은 17년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운영 주체는 이쪽이고…….

네, 일반에서…….

그럼 어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소사-대곡선 사업비 분담, 재원 분담비율 결정됐어요? 어땠습니까? 최종결정됐나요?

소사-대곡은 결정됐습니다.

아니, 아니요. 소사-대곡.

소사-대곡은 최종결정됐습니다.

됐어요?

네.

어떻게 하기로? 10% 내인가요?

10%를 지자체에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구간 연장별로 해서 내기로 했고…….

하기로 했고. 그럼 탄력 붙어서 갑니까?

지금 현재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협상이 아니라 빨리빨리 파야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어쩔 거예요? 연결 안 시키고 3년을 국가가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비싼 돈 들여가면서, 물론 민자로 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아요? 이거 경기도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 서둘러서 추진안, 모든 방안을 총력으로 강구해 주세요. 그럴 의사 있으시죠?

네.

어제 원종-홍대입구선, 거기 남경필 지사님하고 서울시장님하고 협약하셨대요?

네.

이거 2014년도에 예타 신청해 가지고 안 됐죠? 미선정된 곳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앞으로 추진을, 예타 신청을 올해 들어갑니까, 내년에나 들어갑니까? 우리 경기도가 합니까, 서울이 합니까? 주체 결정 안 했나요?

우선 국가철도망에 반영이 돼야지…….

돼야 됩니까?

네.

그래야 예타가 가능한 겁니까?

네. 아마 그때 당시에 예타 할 때는 도시철도로 하다 보니까 했는데 이제는 광역철도로 하기 위해서…….

이거는 도시철도가 아닌 광역철도로 한다는 소리는 제일 이익을 보는 사람은 서울이에요. 경기도가 저희 부천 쪽에 한 1.5㎞인가 되는데 광역으로 됨으로 인해서 어쨌든 국비지원 받으려고 서울시에서 도시철도 연장이 아닌 광역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가 하면 서울시의 의도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얻어내는 데 있어서 사실 경기도 전체로 보면 부천시민만 이익 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걸 좀 버스 쪽하고 연계하셔서 서울이 광역철도로 가면서 국비지원을 받으면 비용이 그만큼 덜 들 것 아닙니까? 15㎞인가가 서울구간이니까. 버스노선을 더 주라고 하든가 이걸 좀, 제가 봤을 때는 철도 하나만 놓고 하시지 마시고 부천이 거기에 끼워줌으로 인해서 국가로부터 받아낼, 예정대로만 잘된다면 서울시가 가장 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 다른 철도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의 소지와 이런 것으로 잘 활용해 가지고 경기도가 최대의 이익들을, 이익이라고 하면 이상하네요. 하여간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그럴 의사 있으시죠?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교통국장한테도 이런……. 내지 기조실에도 우리 도의 역할에 따라서 서울시가 상당히 혜택을 봤다라는 점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도시철도,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 9개 노선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도시철도 노선 9개 노선은 국비지원 하나도 못 받습니까? 일부 받으려고 그런 계획들을 세워가는 건가요?

도시철도는 법상 60%까지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경기도 일반, 광역 여기저기 재원의 근거 따지지 않고 총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하고 앞으로 해야 될 돈이 한 40조 있어야 돼요, 40조. 40조 있어야 되는데 그 40조를 어디서 가져와야 될지 답답해 죽겠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김포,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썼으니까 뭐 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정책적 판단을 도지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 예를 들어서 9개 노선 도시철도 하시는 데 있어서 수원선을 포함한 9개에 국비지원이 되고 이런다라고 하고 김포가 국비지원이 안 됐다는 것을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LH의 특수한 상황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판단, 국장님한테 억지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도지사께서 현명한 정책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이거는 누구 지역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형평성의, 제가 늘 들고 나오는 형평성의 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 있으시죠?

네, 뭐…….

하란 말씀 아닙니다. 정책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근거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안 주기로 했습니다.’ 이 계약서 하나 들이밀고 안 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시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정물류단지요. 오정물류단지, 지금 물류단지 전체적인 문제인데 제가 거기 공도도 갔다 왔습니다만 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일반업체가 됐든, 이건 뭐 공공도 아니더구만요, 일반에서 하는데 허가해 주고 뭐 하고 가만히 앉아서, 그게 도가 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도 자체에 대해서 공공에서는 물류단지를 어떻게 조성을 한번 해볼까, 이 고민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일반분들은 자기들이 필요하면 다 합니다. 그것 하는 것에 있어서 거기 들여다봐서 니들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봐서 쓸데없는 간섭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도가 주도적으로 공공의 부분에 있어서도 물류단지 부분들은 대폭 확충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볼 길들을 연구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의견은?

위원님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요, 단지 오정물류단지에 대해서는 LH가 좀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에서 또 인허가 할 때 조건들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정을 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일반적인 물류단지 얘기하는 것이고. 자, 오정물류단지는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계약했어요. 잘했든 못했든 했습니다. 그러면 못 뒤집습니다. 행정심판 중이라고 그러네요. 지금 신청해 놓은 모양이에요, 오정물류단지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부천시가 됐든 뭐가 됐든 일하면서 계약했어, 했습니다. 그럼 계약했으면 계약대로 가야지 불리한 것에 대해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괴롭히고 그러면 안 되죠. 대신 뭘 해야 되느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설득을 공무원분들이 쫓아다니세요. 뭐 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이 맺어졌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못 뒤집습니다. 법에 가서 2년, 3년 뒤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하고 나서 서로 손해 보는 짓 하지 마시고 기왕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렇게 왔으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생발전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컨대 부천지역에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에 대한 피해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그 업체에서 어떤 도움들을 준다,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가만히 손 놓고 ‘너희들 어떻게 하는가 보자.’ 지켜보지 마시고 도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셔서 서로 불필요한 시간 낭비해 갖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2, 3년 뒤로 사업 미뤄지고 이러면 누가 믿고 사업을 경기도에서 추진하겠습니까? 한번 계약 맺었으면 그대로 해 주는 게 맞는 거죠. 대신 주민민원이라는 것들은 법적인 부분들을 넘어서서 나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도가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럴 용의 있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한 10만 대 됩니다. 10만 대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큰 틀에서만 일단 국장님한테 여쭈고요. 이것들이 어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이나 조례가 주민들을 희망고문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또 서로 떠넘기고 떠넘기고 또 이렇게 떠넘겨서 주민들을 고통받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요지는 뭐냐. 화물자동차 차고지 두게 되어 있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또 규칙에 가셔서 국회로, 국회 가서 민원제기했겠죠. 그래서 슬쩍 해 가지고 그 부분들을 감경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화물자동차 감경하러 가. 죽어도 안 해 줍니다. 이 이유 들어서 저 이유 들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31개 시군이 혼자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가 일률적으로 같이 해 줘야 된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서는 제가 과장님한테 좀 여쭈려고 그러는데요. 국장님이 좀 아셔야 될 것들이, 보세요. 경기도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현황을 보면 연천군에 5,200대, 여주가 4,900대, 포천에 2,200대 이럽니다. 이것에 대한 금액이 1대당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잘 모르시죠? 연간 약 1만 2,000원에서, 평당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 낸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화물자동차 면적 곱해서 하면 5평에서 8평 기준으로 하면 차량 1대당 약 10만 원에서 위 아래로 해서 연간 비용을 이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운수업체 측이라든가 이런 쪽에 일단 개별 화물,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그 비용 자체가 서민들 입장에서는 적은 것 아니죠. 그러면 되든 안 되든 간에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지도감독의 권한 이게 저는 경기도에 그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그 의무를 경기도가 좀 방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고요. 국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그 물류단지와 화물자동차 관련해서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님이 조례 만드셨잖아요? 그거 하는데 그것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만들어 주지도 않고 법으로 만들어 주고 뭘 만들어 주지도 않으면서 일선 지자체는 길가에 세워 놓는다고 단속만 하고 그럼 주민들은 어쩝니까? 차를 이고 삽니까? 못 그러잖아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은 버스뿐만이 아니라 이것들도 좀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 그럴 의사 있으시죠?

네, 장현국 위원님 조례 만드실 때 제가 여러 가지 도 예산 투입에 대한 그런 기준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듯한 그런 거였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그때 위원님의 조례발의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지만 재정투입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은 같이 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그런 주차장 문제 이런 것을 아마 도가 적극적으로…….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 이세정 과장 좀, 이세정 철도물류과장.

철도물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물류정책과장 이세정입니다.

화물자동차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 부천에도 한 번 방문하셨죠, 과장님?

네.

이거 관련해서 저는 국장님한테 최대한 말씀은 다 드렸고요. 이와 관련되어서 담당 실무과장님으로 보셨을 때, 지금 이와 관련되어서 도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 추계가 되어서 이렇게 좀 부담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따로 가지고 계신 것은 없으시죠?

네.

그런 부분들도 파악을 하세요. 본 위원이 어쨌든 전화 한 통화 해 보고 여기 저기 물어보면, 각 시군에 따라 땅값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 정도 부분들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좀 따져 보셔야지 도민들한테 실질적인 피해와 이익이 어떻게 갈 것인가가 좀 될 거란 말이에요. 이 문제는 일선 시에서는 주차문제가 으슥한 데 놔놓는다든가 또는 대로변에 차를 주차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든가 하는 것 때문에 민원의 소지도 많이 있죠, 맞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가 그 시만, 속되게 말하면 제일 앞서 나가면, 모나게 튀어나가면 맞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선 시의 의견들을 한꺼번에, 회의 테이블을 만들거나 해서 의견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노력들을 좀 하시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하고 부천시의회 의장님하고 같이 면담한 자리에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시군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그래서 11월 4일 날 저희가 시군 화물자동차 담당 공무원들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감면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찬성이 3개 시군, 반대가 24개 시군이고 의견이 없다는 것이 4개 시군이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한번 감면을 해 주기 시작하면 계속 감면을 해 달라고 한다. 또한 불법주차 할 때 너희들이 반을, 그러니까 시에서 감면조치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할 데가 없어서 불법주차를 한다라는 명분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의견은 타당성은 없고, 왜냐하면 실제 차고지에 가서 주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천시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니까 이천시의 주차장에 주차하는 면적은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차들은 대부분이 불법주차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모순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는데요. 제도의 모순 부분들을 해결할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조항을 만들어 놓지 말거나. 왜 만들어 놔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 길이 있는 것처럼 주민의 입장에서는 희망고문이라는 거예요. 될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 가면, 회의해 보니까 24개 지역이 안 된다면서요. 왜 그러겠어요? 다른 민원에 대한 것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가지고 건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하시고 규칙을 바꿔야죠. 그러면 아예 안 된다로 못 박아 놓거나. 왜 될 것처럼 해 놓냐고요. 그렇게 대책을 세우거나 그렇지 않으면 합리적이고 근거가 있는, 근거를 내세우셔 가지고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라도 좀 활용을 해 보고 나서 단계적으로 확대시키는 방안들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그럴 용의 있으시죠?

네, 지금 경영실태에 비추어서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군 공무원의 의견은 경영실태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실태를 봐서 감면하되 기준을 국토부장관이 정확히 정해 달라. 그러면 자기들도 일하기가 편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토부에 제시해서 고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자료 좀 요청할게요. 판교테크노밸리 트램건설 사업 추진 협약서가 2014년도에 된 게 있죠?

네.

그 자료 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이번 계획이 언제 수립된 건가요?

네? 지금…….

현재 시행 중인 게.

현재 계획은 2010년 저희들이 만들어서 2012년인가 13년에 국토부 승인을 받았고요. 5년마다 수정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수정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정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도시철도를 지금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물론 이것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도지사가 생각하는 경기도 균형 발전 측면에서 이게 소외된 곳도 철도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위원님의 북부 쪽 또 소외지역의 철도에 대한 질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도시철도는 도시교통이고 시내교통이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께서도 국비지원이 60%밖에 안 해 주는…….

60%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부담이 40%나 되니 오히려 도시교통을 도시철도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10%가 덜 나오는 거죠?

아니, 일반철도는 100% 국가가 해 줄 수 있으니까, 국가가 더 하니까 그런 부분은 국가철도망으로 접근을 해야지 우리가 쉽게 한다고 해서 도시철도망으로 접근했다가 오히려 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지역발전이나 북부지역에 대한, 소외지역에 대한 철도망 구축의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접근방법을 도시철도로 하는 것보다는 국가철도로 해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철도정책을 시행해 나가고 있는 국장님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질의한 겁니다.

저는 의지가 말씀대로 국가철도망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균형발전 측면에서 정책이 반영돼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쪽에, 14쪽. 업무보고 14쪽. 보셨어요?

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철도 노선도를 계획 중에 있는 거를 그려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이게 포천ㆍ의정부ㆍ철원 쪽은 교외선에서 연결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그림을 그려놨는데 11월 10일 자 어제, 그제죠. 인천일보에 나온 거 보면 7호선에서 의정부 민락까지는 연말까지 이게 첫 삽을 뜬다 이렇게 신문보도가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거 알고 계신가요?

금년에 첫 삽을 뜬다는 얘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기본계획을, 아! 예타를 통과시킨다 이런 뜻으로 언론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걸 좀 질의하려고 한 겁니다. 첫 삽을 뜬다고 내용에는 나와 있는데 예타를 금년 안에 내년도 예산에다 반영하겠다는 건지, 착공을 바로 하는 건지. 그런데 이게 기사로 봤을 때는 착공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언론기사 나온 거가 아마 금년이나 내년 착공은 절차상 어려움이 있고요. 혹시 기사가 그렇게 났다고 한다면 너무 확대된 기사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 게 예비타당성조사의 통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관련된 위원님들, 도 이렇게 해 가지고 예타 통과를 금년에 시키고 내년에는 기본계획 예산을 반영…….

예타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 옥정지구까지…….

지금 거의 예타 마무리단계입니다. 마무리단계인데 그걸 통과시켜야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지금 7호선을 의정부 쪽으로 해서 양주 옥정지구까지 계획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네.

이건 또 실현가능하고 인구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포천을 통해서 철원까지 가는 일반철도 노선이 이거는 수정계획 자체가 실현성이 없는 것이고 바로 7호선에서 의정부 민락 쪽으로 해서 양주 옥정으로 해서 포천으로 해서 철원으로 가는 것이 실현가능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 자체가 지금도 계속 초지일관 이걸로 추진된다는 거는 잘못됐지 않았느냐.

위원님, 그동안의 과정을 조금 점검해 보면 원래 7호선 연장을 포천까지 하는 걸로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잡았는데 포천 쪽에서 그렇게 되면, 광역철도로 추진하면 30% 또 지방비를 내야 되니 포천시에서는 도의 생각은 좋지만 지방비 부담이 된다 해서 7호선 연장에, 그러니까 광역철도로 추진은 제외하고 일반철도 하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 지금 하다 보니까 양주까지만 7호선 연장이 광역철도로 추진이 되고 양주 이후는…….

국장님 입장에서 이게 실현가능하다고 봅니까? 이게 도시철도로 해서 양주까지 오면…….

위원님 말씀…….

양주에서…….

지금 여주에서 엊그제 착공식도 했고 작년에 이미 착공한 구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충주 이 노선이 10년 전만 해도 생각도 못하는 노선이었습니다. 저희들 철도망 계획에 장기계획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적인 노력과 또 지역에서의 그런 요구에 의해서 이번에 착공했습니다. 기공식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시점에서 보면 아까 말씀대로 포천이 가능하겠냐는데 계속 철도망에 저희들은 담아야 된다고 하고 있고 또 그런 전망을 계속하고 있고 지난번에 또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국가철도망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단지 계획도 포함해 달라고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국가철도망 계획이 용역기간이 지난 여름에 끝났죠?

행정적으로 했다가 연기를 시켰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언제까지 연기됐습니까?

우선 연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 다 끝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행정적으로, 지금 뒤에 실무자가 끝났다고 하는데 국토부에 알아보면 아직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일단 용역 끝내놓고 지자체 협의라든지 관련기관 협의를…….

아, 글쎄 용역이 벌써 끝나서 바로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발표가 될 때가 됐는데도 발표가 안 되고 있어서 왜 지연이 되는 건지.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가 철도망에 넣어달라고 수없는 건의가 아마 수천 건일 겁니다. 그거를 지금 정리하는 게, 용역은 행정적으로 끝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특히 내년에…….

아니, 철도망 계획 그거를 계획을 확정짓는다는 것은 바로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토대로 해서 그걸 가지고 계획을 확정짓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또 지자체장 또 민원 등 해서 아마 국토부에 수없는 민원과 요구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정리를 아직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언제 이게 좀 되는 건지를 파악해서 별도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 날지, 어차피 그 초안을 가지고 지자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기라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다가 맥이 끊겼는데 일반철도와 도시철도계획 자체가, 포천의 경우에는 포천 자치단체에다가 그 의지를 한번 좀 들을 필요가 있고…….

다시 한 번, 제가 아까 그동안의 과정을…….

다시 공론을 해서 들을 필요가 있고 실현이 어려운, 이게 의정부 쪽에서 바로 온다는 것은 그 중간에 오는 기간에 개발지가 없어서 내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개발지역이 없어서 그게 어렵습니다. 천상 양주를 통해서 바로 거기서 넘어오면 한 2㎞ 구간밖에 안 되는데 의정부에서 오려면 거리가 너무 멀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은 철도전문가라 자칭하시는 국장님이 판단해서 일반철도로 갈 것이냐, 도시철도로 갈 것이냐를 결정하셔 가지고 경기도 철도망 계획에 그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재검토를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하고 도시철도문제, 광역철도문제 그다음에 이렇게 일반철도로의 문제를 다시 한 번 포천시 관계자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해마다 반복되는 건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작년에도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그거 23쪽 업무보고. 이게 계속해서 관리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할 사항들을 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다 완료한 걸로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24쪽에 연번호 37번, 철도전문인력 정원확보 요구 이런 것을 어떻게 완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거지. 철도전문인력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격증 있는 거 보면. 이런 것들은 계속 추진 중으로 관리해서 관심 가지고 해야지 한번 지적해서 그냥 완료로 하고 그다음 관리를 안 하고 하면 그게 무슨 발전이 됩니까, 이게?

아까 존경하는 이재석 위원님도 시정처리에 대한 내용이 처리상황에 대한 의견이 미비하다는 걸 위원님도 같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제가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적어도 감사에 임하는 우리 철도국장님이 업무보고서 정도는 몇 번 검토하시고 오셔서 감사에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보시고 오셔서 위원이 지적하면 그때 이제 시정하겠다, 이 자세가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일일이 문구 하나하나를 다 체크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문구가,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 사실 제가 과장하고 팀장들한테 책임자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이런 지적이 있으면 제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다 서약을 받고 했는데 또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정말 이제 제가 국장으로서 팀장과 과장을 믿지 못하고 일일이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시정처리결과 26쪽에도 보면 광역도시철도과 소관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조례 제정 등 적극적 도비확보 방안을 마련해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완료로, 지금 보고 계세요?

네.

이런 게 완료사항입니까, 지금?

양해하여 주신다면 왜 이렇게 완료로 했는지 과장한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건 어떻겠는지…….

과장한테 책임전가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모두 책임을 져야죠.

제가 아까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했고요. 제가 책임지고 앞으로 또, 2년 연속으로 계속 이러한 내용 때문에 지적받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금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계속해서, 계속해서…….

윤영창 위원님! 국장님, 완료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잠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도 그걸 원하니까.

광역도시철도과장 백충현입니다. 이건 환승주차장을 행안부에 가서 저희들이 건의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건의 낸 것을 아마 일단 완료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은 내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8쪽. 28쪽 네 번째. 28쪽 네 번째 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용역 시 경기도 철도사업 반영을 적극 건의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잖아요, 위원들이. 그렇죠?

네.

국가철도망 반영, 철도망 계획이 발표도 안 됐잖아요.

네.

그럼 발표도 안 됐는데 이게 완료라고 쓸 수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건의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아니, 건의만, 건의라는 건 계속적으로 건의하는 거죠.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완료입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들이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철도국이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국장님부터 이걸 좀 심층검토를 안 하고 그냥 와서 시간만 때우고 보내면 된다 그런 자세 같아요, 지금. 과장님 들어가시고.

윤영창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네. 이게 보통 다른 일반직 공무원은 자리에, 국장이 그 위치에 있는 것이 보통 2년 미만으로 있는데 우리 철도국장님만 지금 4년이라고 그러셨나요? 몇 년 계셨어요?

6년.

6년. 이게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다 보니까 이런 걸 갖다가 경시하고 등한시하고. 아니, 감사에 임하는 국장님의 자세가 이런 것도 한번 훑어보지도 않고 지적하면 과장한테 핑계나 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 실무자나 과장은 그 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건이 건의도 하고 했으니 완료됐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용어를 썼고 제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좀 더 꼼꼼하게 챙겨봐라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못 챙긴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지 않도록…….

여기 회의록에 지금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 사무감사 때는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책임져 주셔야 돼요.

오히려 국장이 다 모든 걸 처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실무자들이 소홀히 한 면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번에 다 서약서 내지 사인하라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챙기라고 했는데 못 챙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신 차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영창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다음번에는 이런 거 지적당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는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요구자료에 그게 들어 있지 싶은데 혹시……. 아니, 일단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그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찾는 것보다는 위원님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입니다. 아직 세팅이 안 돼서. 국장님, 감사의 말씀 먼저 하겠습니다, 행감에 앞서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철도부지 도시가스 등 점용료 감면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지난번에 통과시킨 바 있는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백충현 과장님이 국토부를 상대로 계속 하고 계시는데 긍정적인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지난번에 기재부, 추가로 우리가 또 넣고 해 가지고 문제는 기재부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우선 추진하고 난 뒤에 기재부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포 도시철도 관련된, 최근에 문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사업추진의 문제점이라고 해서 김포시가 여러 가지 사회 기반시설 제공에 지난이 되고 그다음에 적기개통에 차질이 생겨서 도비를 300억 지원해 달라 하는 건데 이게 10%입니까, 전체 사업비의?

김포시가 부담할 돈이 약 10%.

용인이나 거기는 어떻게 있습니까?

거기도 한 10% 정도 보고 있습니다.

10%?

네.

이게 언제부터 김포시가 지상화된 노선을 지하화로 요구했었죠?

2010년 정도부터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2011년에 본격적으로 검토가 시작됐는가 보죠? 관계회의를 통해서?

네.

여기 도시철도 기본계획 김포편 변경안 관련해서 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보면 구구절절하게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정리해 보면 경제성, 재무성 확보, 건설운영비 부담 가능여부에 대해서 명백하게 의문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2011년 10월 10일에 김포시가 한강신도시 입주세입 5,925억을 우선 투입계획 그리고 입주 후에 또 세입이 잡히기 때문에 매년 791억 원을 들여서 운영비 적자를 메우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이 인구유입이 되면 세입만 있는 게 아니라 세출도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 그리고 시재수입 전적으로 도시철도에 투입이 불가하다라는 불가입장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기관 일관되게 재정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똑같이 한국철도기술연구원도 B/C가, 전 구간 하게 되면 건설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B/C가 하락한다. 경제성이 없다. 국토연구원에서도 구간별 적합한 고가나 지상 건설을 최대한 재검토해라, 전 구간을 하지 말고.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도 운영비 감당을 한다는 김포시가 재정여건 가능성이 희박하다, 확인을 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일관되게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 지우석 박사, 아까 그 이야기를, 주요의견을 또 서면으로 했는데 김포시가 답변한 것은 적자운영비는 역세권 개발 등으로 확보가 가능하다. 그리고 택지개발로 지방세 재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925억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안 된다면 재원부족 시 지방채 차입도 해서 건설비를 마련하겠다라는 확답을 한 것이지요?

네.

그리고 김포시가 재원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5,925억 원을 하겠다라는 수입계획을 피력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자기들이 장담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연구원이나 기타 자문위원들, 대표적인 자문위원들이 용인이나 그다음에 의정부경전철의 선례를 보면서 뼈저리게 느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심각하다, 재고해야 된다고 그동안에 계속 요구했는데 철도국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희들도 저 의견에 대해서 김포시가 자신 있다라고 회의 때 얘기는 하지만 그 부분이 혹시 검토가 미흡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과장된 보고일 수도 있기 때문에 확약서를 내라라고 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확약서인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구절절 내용이 있는데 결국은 건설비, 운영비에 대해서 도비지원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게 김포시장, 현 시장의 확답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철도국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한 문제가 있음을 자문위원님들이나 다 인지하고 있는데 상급기관인 철도국이, 경기도 철도국이 김포시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수용했다는 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책임회피를 위해서 확약서만 받고, 철도국이 책임회피한 거 아니냐? 직무유기한 것 아니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렇게 확약을 받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 상황에서 확약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행정적으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받았고요. 저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혹시 나중에 또 문제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려고 시의회 동의까지 받아오라고 해서 시의회 동의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회피성이라고 봅니다. 실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철도국에서는 중심을 잡고 김포시의 무리한 요구에 제동을 걸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실제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변경안을 통과시켜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토부에 상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가 시에서 저렇게 또 시의회를 통해서 다 사업비를 부담한다고 하는데…….

재원조달 계획이나 모든 것이 경기도 입장이 아니라 실제 김포시가 제출한 그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변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철도국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문수 지사님이 이에 대해서 관여를 했습니까?

지사님이 보고는 받으셨지만 관여하고 그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철도국장님이 철도전문가신데 중심을 잡고 이런 부분을 제동을 걸었어야 되는데 전문가 의견을 다 무시하고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김포시로 하여금 확실하게 하라라고 한 거지요.

하라고 했는데 지금 도비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요. 또 지사님께도 이번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께서 본회의 질의에 그 내용이 있어서 그 사항을 보고드렸고 또 그전에 김포시장께서 시장ㆍ군수 회의 때도 한 두어 차례 그런 도비지원 요청을 하는데 그 사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사님도 이것은 지원이 곤란하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께서는 물론 저런 확약이나 시의회 동의나 그다음에 경기도의회에서 그때 상임위에서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좀 더 정책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것은 사후 문제고요. 사전에 이것을 제대로 제동 걸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도국이 중심을 잡고 해결할 수 있었는데 못 했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김포시 입장에서는 도비 많이 받아 가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재정이 열악한데 실제 본인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세수가 적게 들고 또 세수 증가분에 비해서 세출이 증가되기 때문에 실제 타당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경기도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특히 김포시가 어렵다고 하지만 확약 등을 지금 현 시장이 사인한 내용이고 공무원들이 다, 본인들이 계획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가 지하화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했어야 됐는데 왜 거부를 안 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의 상황이 그럴 여건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포시가 정치적 책임뿐만이 아니고 행정적인 책임, 재정적인 책임을 다 져야지요. 다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주민들을 위한다면 김포시가 한 게 정말 밉고 또 잘못됐다라고 결론을 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석 위원님도 도정질의 때 말씀하셨지만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포시에 사시는 입주민들도 도민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할 문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정책에 대해서 성공하면 본인이 했다고 전부 다 정치인들은 그럽니다. 그리고 행정가들도 다 성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패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졌습니까?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것이지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철도건설기술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실제 위원회 구성이 90명입니다. 저한테 자료는 91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순서가 틀려서 확인해 보니 90명입니다. 회의개최 일수가 8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35명은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19명은 한 번 출석했고 11명은 또 2회 출석했고. 이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촉만 했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위원이 35명이나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위원회 구성 90명이 어느 한 분야의 90명이 아니고요. 각 분야마다 토목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뭐 여러 가지 기술분야의 다양한 분야마다 위원들을 위촉한 사항인데 회의를 할 때는 그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토목분야 심의를 하는데 기계나 이쪽 부분 위원을 부를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또 현재 참석하지 않은 그 명단이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이 안 오신 건데 앞으로 좀 더 공사나 설계가 더 진행되면 그런 위원님도 부를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법 규정에도 건설기술진흥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국장님 말씀대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분과위원회 만들어졌어요?

아니, 분과위원회의 취지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 건 분과위원회 말씀하신 것, 기술적ㆍ토목적 그럼 분과위원회를 만들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운영을 했어야지.

분과에 해당되는 위원들을 모셔서 자문을 받은 것인데 거기에 만약에 저희들이 오시라고 했는데 참여를 계속 안 했다든지 출석률이 저조한 부분은 저희들이 1년마다, 2년마다…….

그러니까 심의 사안마다 아까 토목이나 기술이나 환경이나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과위원회를 만들게 돼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90명 중에 토목분야 할 때는 토목분야의 위원님들을 모셔서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이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냐 이 말이지요. 나눠서 위원들을.

그렇게까지 구성할 필요 없이…….

민경선 위원님, 그것은 실무진에서 받도록, 과장님!

아니,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요. 이따 추가질의 때 할 테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든 아니면 전체 위원 중에 부분적으로 했든 그건 똑같은…….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명확하니까 이따 자료를 내서 하고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뭐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시는지 지금 제가 잘 판단이 안 돼서 그럽니다.

보시면 참석인원이 7명에서 예를 들면 12명 이게 다 의결사항이지 않습니까, 심의사항 아닙니까?

자문회의입니다. 이건 심의가 아닙니다.

잘 알고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자문회의에서는…….

보십시오. 자문회의는 자문이라고 써 있고 이것은 심의위원회입니다.

물론 그중에 심의해서 의결하는 사항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전부 다를 말씀하시니까 저는 자문회의는 자문회의대로…….

여기는 심의한 내용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심의하는데 일곱 여덟 분이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위원님 90명의 위원을 아까 말씀대로 제가 분과별로 쭉…….

그러니까 분과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예를 들어 경관심의를 하는데 기계전문 하는 사람을 왜 부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으면 절차상 분과위원회를 그렇게 하더라도, 분과위원회를 그렇게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잘못됐다 하면 저희 직원들이 그런 절차를 잘못했구나라고 제가 인정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불필요하게 90명을 다 부르지 왜 안 부르냐는 식으로 지금 위원님이 저한테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제가 답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이해했고 분과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이게 타당한 것이지요.

분과위원회도 법적으로 우리가…….

알겠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건지 조건부로 하는지…….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판교테크노벨리 트램건설 사업추진 협약서를 지난 2014년 9월 23일에 체결했습니다. 여기 분명히 보시면 경기도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재정부담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지요?

저때는 아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조항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었는데 안 했다면 잘못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사업비는 판교 중소기업지원센터 그 예산인가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조례,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모르세요?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 읽어보셨습니까? 분명히 재정부담과 관련된 부분은 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박재순 의원님이 조례를 만든 것이지요. 네? 조례가 없어서 못 한 게 아니라 법이 있음에도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강제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만 아까 내용적으로…….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럼 재정부담에 대해서 얼마 예측하고 있어요? 재정분담 한다고 했는데, 도가.

그 부분은 사업비가 아직 성남시로부터 확정된 내용 통보를 못 받았는데…….

그럼 몇 % 부담할 예정입니까, 사업비의?

아까 말씀대로 5%에서 10% 정도 범위에서 할 예정입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네.

양평 윤광신 위원입니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님께서 언급한 바 있지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ㆍ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거 맞나요?

네.

그리고 법 제5조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절차를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소관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그런데 철도국 행감자료 Ⅱ권 854쪽을 보면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관련 도지사 의견이나 기타 국토부 제출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친절하게 여섯 줄만 약술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도지사의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한 문서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있었는데요, 아마 이걸 요약해서 이렇게 내다 보니까 된 것 같은데요.

없었던 것, 지지부진하지요. 확실하게 대답 좀 해 주세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물류기본계획 말씀 중에 물류단지 수요조사 자료 854쪽 그 내용을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별로 사업자들한테 제출받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국토부에다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신청을 해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조례로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가 있는데 행감자료 책자 Ⅱ권 884쪽을 보면 다섯 줄로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이게 필요에 따라서,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할 경우에 설립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또 인력도 파견 받고 할 만한 투자의향서랄까 그런 걸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운영이 어떻게 보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아직까지 필요성이…….

조례가 이제 있는데…….

조례가 상시 조직으로 만들어 놓으라는 뜻보다는 필요시 수립을 해서 만들어서 하라는 뜻인데요.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아직 안 만들고 있다 이렇게…….

안 만든다, 안 만들고 있다 이거죠?

네.

있지 않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관계 시군의 공무원도 파견 받고 또 우리가 필요하면 인원도 증원하고 해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네, 알겠고요. 조례가 10월 13일 시행되어 있지만 본 조례 조직구성에 관한 조항은 2012년 7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철도국장님,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건립 계획이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지, 혹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작년 행감 때도 일부 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센터를, 직원을 파견 받든 우리 직원을 추가 보완을 하든지 해야 할, 아직까지 일이 원만히 되지 않고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반여건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죠?

아직 그런 일을 할 만한 그런 건이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보다도 그런 것은 확실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충분한 활용 가능성을, 또 아니면 이런 센터를 통해서 좀 더 원만한 물류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필요 여부를 감안해서,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셨고 금년 1년도 지금 해 오는 동안에 큰 어떤 그런 지적할 만한, 우리가 필요로 할 만한 그런 일이 없다 보니까 아직 안 했는데 직원들이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파견 받는 문제 이런 것을 할 때는 파견을 해 달라고 할 때 또 그런 일이 있어야 파견해 주고 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진행이 안 됐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5년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진정 민원 중에서 역사 설치 민원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역사 설치…….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지하철 8호선 별내역과 4호선 연장 진접선에 별내북부역은 대략 3㎞ 정도 이상 거리가 되어 있는데 중간에 가칭 별내중앙역을 설치할 경우 그 효율성은 물론 남양주시 별내동 주민들의 편의성과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여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광역철도망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남양주시 별내발전협의회에서 도의회 의장 앞으로 민원을 낸 것입니다. 그게 이제 15년도 7월경 되는데 대략 알고 계시죠?

네.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우선 8호선 연장사업인 별내선하고 진접선하고 연결이 되어야 역도 그 중간에 설치하든지 어떤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아직 연결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3㎞ 정도의 연결선 계획을 국가철도망에 반영해 달라고 저희 도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망에 들어가면 기본계획 할 때 역 설치 여부는 그때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별내선과 하남선은…….

진접선.

도가 직접 추진하는 철도사업 맞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런 지역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조사, 이런 것을 다 충분히 해서 공청회도 좀 해 보고 이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별내선을 당초 계획 할 때부터 진접선하고 연결 문제가 거론이 됐으면 참 좋았었는데 부득이하게 이게 그때는 아무런 의견이 없다가 최근에 별내선이 구체화되고 또 진접선도 추진이 되니까 이런 민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국가철도망에 넣어서 반드시 추진하자라고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국장님은 최선의 노력을 확실히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우리 도 직접사업은 아닌데 도내 철도 역사 설치 문제입니다. 고양시의 가좌마을이라고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있죠? 주민들은 지하철 3호선 연장계획, 도면상 대화역에서 파주 연장선, 운교역에는 덕이마을을 통과하는 것으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것이라 의견을 갖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지하철 3호선 연장안으로 고양 가좌역이 설치되어야 교통지옥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진정 민원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3호선 대화역에서 이쪽으로 연장하는 문제가 저희들이 국가철도망에 반영 여부를,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고 있는데 또 그렇게 우선 큰 차원의 망이 계획에 들어가야 그다음에 역사 설치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현재는 철도망 계획에 넣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도 했고 그다음에 계속 관심 깊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가좌역이 지옥교통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께서는 GTX A노선 종점이 현재 킨텍스역이고 킨텍스 역사와 3호선 연장에 따른 가좌역 신설과 그 연계된 환승역 설치를 바라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연장이기 때문에 할 수 있죠?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철도망 계획 자체가 아직까지 현실화가 안 되어 있는데 역을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조금 시기적으로 너무 빨리 민원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우리 철도국 사항은 아니다 이거야…….

아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도국 사항은 아니래도 그래도 연계해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 민원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갖고 있습니다만…….

협조를 해서…….

현재 단계는 역 신설에 대한 환승역이든 신설이든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보다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는 데 좀 더 집중력을 쏟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고양지역 출신 위원님이 이재석 위원님도 있고 민경선 위원님도 계시지만 거기가 아주 교통지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통국장께서는 아니, 철도국장께서는 철도운행에 우리 도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김지환 위원입니다. 2014년에 행감 지적사항에 보면 화물차 관리 문제점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완료조치라고 표시되어 있었는데요. 화물차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의 지입차량에 관련되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입차량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일반적인 현황은, 현황이라기보다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입차량이라고 하면 보통 외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수종사자, 사업자 명의로 해서 등록했고 그리고 사업자에 귀속시키고 명의신탁을 통해서 등록하는 개념이 있고요. 내적으로는 각 차주들의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들을 시행하면서 운수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 형태를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입차량은 화물차랑 관광버스를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위원님 질의를 제대로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관광하고 연결되는…….

관광버스와 화물차를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 내에 지입차량이 등록된 차량 대수라든지 확인이 안 되고 있겠네요? 그리고 운송비에…….

지금 지입차량의 차주가 일반 사업용 화물차로 쓰는 게 5만 6,400여 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는요?

아마 그것은 또 교통국 소관이니까 교통국에서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그러면 지입차주 회사는 지금 현재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는지?

네?

지입차주. 아니, 지입회사.

그것도 아마 저희 실무진에서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번 파악해서 같이 자료 주시고요. 화물차 같은 경우는 지입차주 인허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허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10대 이상의 법인으로 해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운송사업자, 그러니까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간에 불공정 관행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인지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가끔 분쟁조정협의회가 저희 도로 올라오는 경우에 ‘이런 사실이 있구나!’ 하고 파악하고 있는 정도는…….

어떤 사실을 말씀하시는…….

예를 들면 위수탁 계약 유지를 더 연장해 달라 하는데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쟁조정을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지입차주분들하고 담당 법무사들 그런 관계자들하고 면담을 해서 문제점을 좀 제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보면 계약을 체결 시에 지입차주에게 물량이 많은 곳으로 계약을 하면서 지입회사에게 들어올 것을 권유한 후에 추후에 막대한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이를 지입차주들이 거부를 했을 경우에, 지입회사들이 거부를 했을 경우에 지입차주들이 유동적으로 이동을 전혀 못 한다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는 지입차주가 통관하기 어려운 곳 등을 일부로 임의배정을 해 버린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 불합리한 계약서 조항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계약서를 혹시 검토한 사례들은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최근 3년에 한 5회 정도 이런 분쟁조정회의를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주로 계약형태를 계속 가져가게 해 달라, 그런 요청으로 해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아마 실무진들이 파악하는 부분은 별도로 또 파악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또 되는 게 차량 등록증상의 소유권자를 보니까 기존 운수회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은 이들의 동의가 없으면 전혀 이동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 내용을 인지해 줬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 간에 지입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계약체결 과정에서 위수탁 계약서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 발급 안 한다는 거죠. 계약서 자체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좀 체크를 해서, 그런 불합리한 사례가 좀 있는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번 감사의 지적이나 권유, 권장사항에 대해서 실무진하고 다시 한 번 더 위원님을 모시고 회의를 통해서 좀 더 발전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지입차량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시군하고 합동조사라든지 조사단을 꾸린 이런 사례가 지금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한 사례가 전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주로 이 문제는 시군에다가 위임을 해 놓은 상태가 되니까 도에서는 지도감독을 한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분쟁조정회의를 해 달라는 경우 외에는 그냥 지도감독이라는 이름하에 시군에다가 위임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임사무라 해서 경기도가 전혀 관련을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도가 개입을 해서 좀 더 나은 발전된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위원님 모시고 한번 우리 실무진하고 저희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감사 전까지 본 사항과 관련해서 현황조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입차주랑 운수사업자 그리고 물류기업 간에 이런 역학적인 관계들에 대해서도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통연수원과도 관계해서 이런 화물차 지입차주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통합감사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위반사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류 신청현황을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고 여기 보고서 921페이지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 차이를 보면 2014년, 매년마다 금액 차이가 상당히 현저하게 나는데 2014년도에는 26억, 저한테 개별적으로 주신 자료는. 그런데 여기 921페이지는 3,428억 정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1, 2억 정도면 이해를 하겠는데 1,000억대 단위와 10억대 단위입니다, 지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진한테 파악된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질의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 넘어가고 이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위반사례 항목별 건수가 있는데요. 거기 건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수는 그…….

위반 항목에 대해서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 제 자료는 건수로만……. 위원님, 자료 922쪽에, 주로 주유소하고 공모해서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서 카드 결제를 하는 게 제일 악질적이고 또 제일 많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카드를 사용허가 받은 차량 말고 다른 차에다가 쓰고 꼭 자기가 쓴 양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기름을 받아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아예 기름을 다른 목적으로 파는 이런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항목별 위반건수를 보면, 수량을 보면 허위결제 관련해서 차량 말소라든지 매도 그리고 양도ㆍ양수 후에 카드를 말소하지 않고 계속 지금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덟 가지 항목 중에 1,079건으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는 전혀 관리가 지금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자료를 보면 말소가 됐는데 어떻게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쓸 수 있는지 우선 카드 만든 카드사들하고 한번 방지대책을……. 이런 부분은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카드사 말고 지금 일괄결제권 같은 경우는 이제 장부에 기입을 하고 차후에 카드로 일괄결제를 하는 또 이런 단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011년도에는 61건 정도 나와 있고 그리고 2012년 90건, 2013년에 342건, 2014년에 241건으로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2013년, 2014년도에 급등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무래도 단속이 좀 해이해진 틈을 타서 이런 부정행위를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건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유소와 공모해서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서 한 건수도 세 번째 정도 순위로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철도국 쪽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답변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연도별로 항목에 따라 크게는 20배가량 차이가 나는 경향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는 확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시 적발건수가 4,718회 그리고 3차, 4차 처분인 1년 정지와 감차 같은 경우는 고작 12회뿐으로 나와 있습니다. 행정조치사항에 대해서 항목별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면 그 자료도 이따 추가질의 때…….

금년의 경우에는 건수가 아직 연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전체 516건 건수 지적ㆍ적발 중에…….

4,718회입니다.

4,718회 전체적인 2011년도부터의 집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면 6개월 영업정지 2,093건, 1년 영업정지 2건, 감차 4건, 경고조치 2,435건 그다음에…….

제가 건수를 여쭤본 게 아니고요. 지금 경고에서 6개월 정지, 1년 정지, 감차, 고발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나눠지는지 설명드려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한 번 적발되면 경우에 따라서 6개월이고 두 번 되면 1년 정지되고 그런 횟수, 그러니까 누적 횟수로 행정조치에 대한…….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 계속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이런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럼 이런 행정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이거를요?

적발된 거는 다 시군에서 조치하고 또 그다음에 합동단속 할 때 적발되면 다 단속이 되는데 합동단속 내지 수시단속에도 적발이 안 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지도해 나가는 그런 쪽에…….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국토부에서 2016년에 상반기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렇게 명시해 놨는데요. 경기도 철도국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과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전혀 언급된 게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대로 법령상의 제재, 처벌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령이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다가 저희들이 개정 필요성을 얘기하고 또 국토부에서도 이게 근절이 안 되니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는 현 법령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단속을 한다고 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제재도 한다고 했지만 아직 충분한 근절이 안 되고 계속 오히려 숫자가 아까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최근 5년이나 3년 자료를 받아서 그렇지 사실 이런 문제들은 수십 년 전부터 계속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한 번은 체크해 보고 점검하고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경기도가 앞장서 주기 바라고요. 시간관계상 다음 건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박용수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출된 자료도 많고요. 그래서 자료 보면서 많이 고생하셨다라는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물류단지 도비 투자 여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투자?

네, 평택 물류단지 거기 보면 사업시행자가, 관리자가 평택시장으로 돼 있죠?

평택 물류단지가 평택시가 관리자로 된…….

거기 보면 말이죠. 진입도로에 국고가 51억 원 정도 투자됐고요. 그다음에 광주 도척물류단지는 사업시행자 겸 관리자가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로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국비나 도비가 투자된 게 없습니다, 지금. 또 하나, 여주 첼시물류단지에는 거기 자료 보니까 명확하게 국고가 88억 원…….

위원님, 보고 계시는 자료가 어디인지 제가 봐야, 지금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제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자료를 몇 페이지에 있는 자료인지 그걸 해 주시면 제가 보고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평택 물류단지 사업 쪽 물류단지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2권 825쪽부터 한번 보죠, 그럼. 평택 물류단지 사업시행자 관리하고 하는 거 담당자, 과장님도 모르십니까?

페이지…….

아니, 어떻게 질문하는데 국장님께서 위원한테 몇 페이지냐고 거꾸로 여쭤보고, 뒤에서 뭐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철도국에서 제출해 준 자료에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823쪽인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여주 첼시물류단지 88억 원 국고지원된 것 맞습니까, 도비 44억하고요? 여주 첼시물류단지입니다.

국고가 87억, 도비 43억. 네.

그런데 통상적으로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업투자자들이 그렇게 건립하는 게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위원님 지적의 취지는 일반적으로 물류단지로 인해서 원인행위가 되면 그 원인행위로 인한 진입도로라든지 각종 그런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 부지를 사업시행자한테 어떤 조건으로 매각하고 분양하고 임대하는지 그런 것도 기준이 있겠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주 첼시물류단지만 국도비를 지원했다면 이거 특혜 아닙니까? 의심 받을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요?

아마 이때 당시에 인허가 사업을 처음 초창기 계획하고 이렇게 할 때 첼시물류단지를 여주에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SOC시설은 여주시가 아마 사전에 계획을 하고 하면서 이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거를 유치, 사업시행자를 끌어오다 보니까 이런 시설들을 추진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속기록에 기재되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네.

다시 한 번 제가 상기해 드리면 평택 물류단지의 사업시행자가 평택시장이고 거기에는 그런데 국고가 51억 원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광주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인데 국비나 도비가 들어간 사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물류단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들이 유치하고 활성화하는 과정에 기존 계획된 도로는 그러면 시에서 할 테니 거기 화물물류단지가 들어오라 이렇게 서로 뭐랄까, 의논한 상태에서 추진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고 광주 도척 같은 경우에는 SOC시설이 이미 돼 있는 상황에서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SOC시설…….

네,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그다음에 물류단지 토지이용계획에 관련해서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류단지 조성하게 되면 토지이용계획 만들어서 진행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택 물류단지 관련해서 거기 보면 공원녹지 그다음에 유수지, 도로, 농업용수 그런 공공시설 면적구성비가 28.3%로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광주 같은 경우에 도척물류단지요, 거기는 49.1%, 여주는 또 44%, 김포 고촌 같은 경우에는 41.6%, 이천은 47%, 광주 초월 같은 경우 27.4, 안성 원곡은 47.1%. 이게 물류단지가 지역별 지형조건이 틀려서 틀릴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이 면적구성의 비율을 어떻게 정하는지 그런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공공시설 면적이 한 40% 정도 넘어요, 대체로. 그런데 이게 광주 초월 같은 경우만 해도 30% 미만이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시면서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물류단지 상황에 따라서 산을 많이 깎는다든지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공원이나 녹지가 많이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율이 올라가지 않았느냐, 저희 현재 자료로는 그렇게 상황이 판단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거론한 지역에 대해서 공공면적에 대한 이유라 그럴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를 들어 어떻게 해서 이 정도 녹지가 이렇게 많은지, 적은지에 대한 분석내용이 아마 건건별로 다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들 왜냐하면 심의할 때 그런 내용들이 다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 심의보고서를 보고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물류정책에 대해서 관련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 4조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나오죠. 그러니까 책무라는 건 당연히 알아서 해야 할 책임이나 의무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게 물류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현황, 그거 경기도에서 하죠? 보고하셨습니까, 그거 상임위에? 물류기본계획보고서 제출하셨습니까?

아까 그 부분은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 장현국 위원님 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주로 국토부에서 5개년 계획에 대한 의견을 주고 그거에 우리 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지 도가 별도로 또 수립하고 하지는, 최근 5년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래서 위원님께 제출할 수는 없는데…….

2009년도 10월 달에 수립하지 않았나요?

이천…….

9년도요. 물류정책기본계획 수립한 걸로 나옵니다. 인터넷 검색해도 나오고요.

2009년도에 수립했다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획서 보면, 추진종합전략 보면 지역거점물류시설 확충 주요 시군으로 쭉 나와요, 몇 개가. 부천, 남양주, 이천, 화성, 광주, 평택, 여주, 안성. 그런데 업무보고하고 여기 감사자료 보면 남양주가 빠졌어요. 왜 빠졌죠? 그리고 계획도 없던 김포 고촌이 뻥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준공됐거든요, 2013년 6월에.

그야말로 그거는 전체적인 어떤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계획하고 실제 추진된 거하고 좀 상이해요. 틀리죠.

추진되는,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요청하지 않은 사항이 빠졌다가 추가로 들어오는 면 그게 기본계획에 들어 있지 않다고 해서 추진 안 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변경된 계획들을 다시 수립해 가지고 다시 수정해서 보고서로 제출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 현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경기도가 앞으로 경기도 물류종합계획을 수립하라는 취지로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아까 그래서 공감을 표시하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이게 주로 도에서의 역할이 사업시행자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들어오는 걸 그때그때 심의하고 그때그때 인허가 해 주고 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류정책 같은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경기연구원에서 하나요? 수립할 때.

경기연구원에 의뢰해서 돈을 주고 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그전의 경우는 2009년도 수립할 때는 경기연구원에서 아마 돈을 주고 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나 할 게 있는데 여기 물류계획 추진 중 내지는 계획 중인 거에 파주가 1개도 없거든요. 없습니까? 없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정책 선정을 위한 용역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파주 쪽은 거기 물류계획이 있었는데 사업시행자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아마 그거는 추진이 안 되고 있고요.

전혀 없습니까?

계획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고 계획이 있었지만…….

개성공단 관련해서 물류단지 조성계획이 경기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경기연구원에서 개성공단물류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경제실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자료에는 빠져 있고 위원님 답변에도 충분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GTX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건교위 와서 줄기차게 국장님한테 철도 관련 업무보고라든가 행정감사 때 GTX에 관해서 저를 포함해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께서도 파주연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심도 있게 하셨는데 저도 답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만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분명히 고양까지만 돼 있는데 시ㆍ종점 변경하게 되면 사업 자체가 안 될 우려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또 서울시가 일부 노선변경 및 역 신설을 요구하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또 연계되다 보면 더 어려운 상황에 현재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로서 이 사업을 그러한 걸림돌이 없도록 하려면 차량기지를 파주 쪽으로 갖고 가면 사업, 이게 민자사업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민자사업 계획에다가…….

저기 국장님, 아까 오전부터 자꾸 기지창 말씀하시는데 기지창이 지금 팩트가 아니잖아요. 기지창 때문에 뭐…….

그러면 위원님, 원칙적으로 하면 사업 못 합니다, 이거는. 예타 다시 받아야 됩니다.

아니요.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지금 가장 중요시하는 게 예비타당성조사 거치지 않았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수서에서 킨텍스 그게 이천, 언제입니까? 2011년 때 그때 삼성으로 바뀌었죠? 수서-동탄 간 KTX 얘기 나오면서 수서가 삼성으로 바뀌었죠? 그 이후에 2011년도부터 2013년도에 예타 결과 나왔을 때 물론 삼성에서 킨텍스까지 돼 있었습니다, 예타가.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파주시민들이 탄원서 내고 진정서 내고 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국토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에 파주연장을 포함한 과업지시서 내리지 않았습니까?

과업지시서는 충분히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올 초 8월 달에 나오기로 했다가 아직까지 안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철도망 기본계획하고 이 용역하고는 틀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만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해서…….

국가철도망 계획도 지금 국토부하고 같이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 있는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는 파주가 안 들어가 있고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파주를 넣기 위해서 국토부가 고민하고 있고 그거를 GTX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국토부나 우리 경기도가 고민하는 중인데 파주 차량기지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하신다면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기획재정부라는 그 부처의 특징은 조금이라도 변동요인, 어떤 시점ㆍ종점이라든지 변경요인이 있을 때 꼬투리를 잡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피해가면서 슬기롭게 넘기는 방법은 차량기지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렇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점이 수서에서 삼성으로 바뀌었죠, 그때? 바뀌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수서에서 삼성으로 바뀐 건 아니고요. 원래 GTX사업은 동탄에서 킨텍스까지인데 동탄에서 수서까지는 고속철도사업으로 동시에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원래 역사는 같이 추진이 아니었고 본선만 추진하다가 GTX확정계획이 되니까 중간역 2개를 공사를 같이 안 하면 안 되니까 하게 됐고 그 과정에 수서-삼성 간은 동탄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GTX계획이 확정되니까…….

아, 글쎄요, 그거는 알겠는데…….

확정이 되니까 한 거지 바뀐 거는 아닙니다. 추진방법상의 뭐랄까, 추진하는 방법이 바뀌었달까 한 거지 기본적으로 파주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수서까지 하기로 한 걸 삼성까지로 바꾸었으니 파주도 왜 못 바꾸느냐 하는 논리는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때, 자꾸 지금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셔서 그때 바뀔 수 있었던 기회를 파주의 입장에서는 놓쳤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께서 6년 되셨다고 하는데…….

박용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6년 됐다고 하셨는데 당시에 이게 파주 연장에 대한 것들은 2009년도, 10년도부터 나왔었습니다, 그때. 그때 탄원서 갖다 드리고 제안서 갖다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경된 것은 2011년 하반기였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2차 국가철도망에 파주를 포함하자는 얘기는 저희 도가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검토를 다 했습니다. 포함 못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도에서 용역을 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를 만들자라고 해서 용역비까지 저희들이 계상하자고 했는데 의회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2차 철도망에서는 더 이상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차 철도망 하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가는 전략으로 하자라고 해서 그동안에 계속 이끌어 왔는데 그것 자체를 잘못 부정하고 자꾸 그렇게 하시면 정말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답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GTX 관련해서 많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때 더 해 주시고요. 김상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의 김상돈 위원입니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타당성조사 또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봐지는데요. 이게 사실 전액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중점사업이고 누가 보더라도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나서줘야 될 부분이긴 한데 그런 또 경기도에서 입장이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시는 건지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에 그동안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도 되고 또 민원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만 역 추가 신설 내지 노선변경이 안양시,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이래서 시마다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의논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라든지 지역주민의 어려운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설득해서 다 반영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지금 시군, 아! 군은 없으니까 시에 다니면서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아마 거의 끝났으니까 기본계획 고시가 되면 원래 12월 달부터는 설계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진다면 내년 1월에는 설계를 시작하지 않을까, 금년 예산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설계를 이제, 원칙은 다 정해졌으니까 이제 설계를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큰 민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신설되는 역 위치라든가 역명이라든가…….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상 일부 주민들께서 추진이 많이 늦어지니까 좀 불안해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윈윈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주요 사업대상지역 5개 지역에서 환경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있었지요? 그 설명회에 우리 철도국에서 누가 참석을 하셨나요?

주로 팀장 아니면 주무관이 참석…….

주무관이. 그러면 개최된 주민설명회 관련된 내용들을 수집해서 다 가지고 계신 건가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서면으로 나중에 전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설명회에서 나왔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도에서 자체적인 점검을 하셨나요? 국토부가 주관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내용을 제가 일일이 기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반영여부를 국토부에 주장할 게 있으면 주장하고 계속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국장님이 아니시더라도 여기에 대한 의견을, 도의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지역 민원사항은 아까 말씀대로 노선변경과 역 외에는 저희 도로 하여금 주장을, 뭐라고 할까? 도에서 역할을 좀 해 달라고 한 사안이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여기도 아까 말씀대로 추가 신설되고 막 하다 보니까 완행철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급행열차 운행 계획을 만들어서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궁색한 말씀을 하셨는데 영향평가에 대한 비산먼지 관계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민원이 사실은 국토부가 주관해서 이어가지만 결국 과정 속에서 나오는 민원들은 철도국에서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향평가보고를 설명회 같은 걸 국토부가 나서서 하지만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자체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도의 입장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도가 나서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국토부가 주관한다 하더라도 거기다만 떠맡겨 놓을 게 아니라 여기의 전반적인 것을 철도국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하도록 되어 있나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모르시나요?

아마 해당 시에 그걸 접수하게 하니까 아직 도까지 전달이 안 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도에 곧 제출할 거라고 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관련된 시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도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누구보다도 경기도가 나서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국가사업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철도국에서 전반적으로 나서 주셔야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산 너머 산이라고 기본적인 노선이나 역을 결정하고 나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공사시행 중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또 아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도에 집합되면 그걸 보고 우리 도가 직접 국토부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좀 시간을 갖고 할 건지를 정리해서…….

시행 전이나 시행 중에 일어나는 어떤 도민들의 민원 부분, 도민들의 생각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게 결국은 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도가 전반적인 걸 전부 파악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다음은 지하철 환기구 대책에 대해서, 작년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가 있었는데 관내 건축물이나 지하철 등에 대한 환풍구 안전점검을 전수조사한 것 같아요.

네.

언론보도에 보니까 10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70일 동안 26만 3,000여 곳의 전수조사를 했고 2,858곳을 적발했는데 개조 보수 전부 한 걸로 이렇게 언론에 나왔어요. 혹시 이 내용 자료…….

환기구 시설이라는 게 전체적인 건물의 환기구, 여러 가지 지하터널의 환기구 이렇게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철도분야 환기구에 대해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주로 운영기관이, 관리기관이 코레일 아니면 서울메트로나 이런 데이기 때문에 그쪽에 우리가 의뢰해서 자료를 받았고요. 우리가 직접 운영한달까 관리하고 있는 용인경전철이나 의정부경전철은 다 지상, 교량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환기구 시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그 자료가 우리 도 전체 자료인 것으로 보고 오히려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철도시설공단이나 코레일 그다음에 서울도시철도공사 이런 데는 점검요청을 했는데 288군데 점검대상인데 93군데는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즉시조치를 했다라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도에서 용역을 주거나 전수조사를 한 게 아닙니까?

그게 도 차원의 우리 안전 쪽에서는 우리 도 시설은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코레일이 운영하는 시설은 우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도의 시설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시설들은 없었어요?

지난번 작년에 환풍구 사고 났을 때 그 구조를 보면 저희 철도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약하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는 우선 환기구 뚜껑 자체가 구조물에 얹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고 난 걸 보면 앵커 링을 해 갖고 했습니다, 밑에다. 앵커 링이 약하니까, 약했다기보다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올라간 거죠, 그 앵커의 힘보다는.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났던 것이고 지하철의 환기구에 주로…….

국장님, 그럼 그러한 시설들에 대한 점검은 정기점검으로 하십니까? 아무래도 점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셨을 텐데 수시점검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작년에 사고 난 뒤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봤더니 구조적인 문제로서는 큰 우려는 아니고 단지 그런 게 시설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용접이 불량할 수도 있을까 해서 우리 시설이 아니라서 우리가 직접 점검하는 것보다는 관리기관이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철도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에다 의뢰를 했더니 미비한 사항은 고쳤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회신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우리의 관련, 직접적인 우리 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 경기도 관내에 있는 어떤 시설들임은 분명하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만큼은, 그 점검은 분명하게 우리 철도국에서 점검을 맡아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안전에 사고가 나면 결국은 경기도민의 피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설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그냥 그쪽에 미뤄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설이 아닌데 우리가 가서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하는 부분…….

잘못된 보수나 어떤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쪽에 미루더라도 그 점검만큼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저쪽 코레일이나 도시철도공사 그다음에 민자사업을 하고 있는 네오트랜스 이런 데 하고 도하고 합동점검할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의논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승센터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안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내 공사 중인 환승센터가 송내역, 수원역, 오산역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수원역에서 환승센터 공사 중에 2층 시설을 하면서 지하층으로 임시 통로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민원이 발생된 게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제가 그때 아마 민원이 생기고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저희 과장하고 팀장하고 현장에 파견을 보내서 현장에 가서 대책을 만들라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설치했던 임시 가설물은 시정조치를 하라고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수원시하고 잘 협의하라고 지도를 하고 왔는데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시면 양해하여 주신다면 현장에 직접 갔다 온 과장이 상세한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우리 과장이 답변을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지요.

광역도시철도과장 백충현입니다. 수원역에 민원이 발생된 것은 AK백화점하고 롯데백화점의 주도권 싸움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 통로를 트냐 마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저희들 민원해결하기가, 둘의 어떤 상권 싸움 때문에 그게 발단이 된 거거든요. 현장에 나가 보면 뭐 그렇게 시비 걸 이유가 없는데 굳이 서로 이렇게 다툼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안타깝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가서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은 원만하게 잘 해결이 돼서 본궤도에 진입해서 현재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봤을 때는 2층에 공사를 하는데 그 밑으로 임시 통로를 만들어서 한 50m 정도를 주민이 위험을 안고 그 통로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불안감에 의해서 언론보도가 난 걸 봤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잘 해결됐다?

네.

그 통로를 이용하면서?

현재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안전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몇 군데 그런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최선의 점검을 다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경기도 경전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토부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하고 고시한 것 알고 계시지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20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 철도국에서 의견을 낸 것이 맞습니까?

위원님,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이 이게 몇 년도에 만든 건지 그걸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2007년도 지금 위원님 말씀…….

2007년도에서 2026년도까지의 광역…….

2016년도까지의…….

2026년도까지의 광역교통종합계획이거든요.

네, 아마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갖고 있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2007년도만 하더라도 경기도에 철도에 대한 뭐랄까? 종합하고 관리하는 국이 없었습니다. 단지 철도관련 과 정도 아니면 팀 정도로 운영되는 과정에, 또 경전철이 사실상은 도시철도면서도 광역교통계획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또 조금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이때는 도에서 활약을 충분히 못 했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우리 도에서는 도시철도 특히 경전철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에 대한 기본계획은 도가 통제하기 위해서 모든 시군에 경전철 계획을 종합해서 하는 것으로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계획승인을 받고 있고 국토부나, 지금 그 이후에는 광역교통계획에 포함되는 철도는 경전철은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조금 미흡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났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계획서 보면 수원경전철 세류-성대 그다음에 광명경전철 시흥, 시흥시청-시화까지 그다음에 성남 산성역-공단, 성남의 명촌- 굴화, 고양시 대화-풍동지구, 부천 소사-고강동, 용인 상현-구갈 이렇게 광역대중교통망 경전철 사업으로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반영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인하고 의정부가 경전철을 운행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상당한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 건데 현재 용인하고 의정부의 적자 폭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의정부가 약 250억, 용인이 약 270억 정도 지금 적자가 예상됩니다, 금년도.

그래서 지역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사실 필요하지만 지금 두 군데 운행결과를 보면 상당히 좀 계획에 착오가 있었겠지요. 계산적인 착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전철 사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국토부 의견인지 경기도와 시군의 의견인지 이게 어디 의견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나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 수립 때에는 도의 역할이 약간 미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포함됐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노선들이 지금 거의 추진이 백지화됐습니다.

백지화됐으면…….

일부 구간은 노선이, 일부 구간은 우리 도시철도 계획하고 포함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 계획 자체가 이제는, 경전철 계획에 대해서는 백지화됐고 우리 도가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은 도시철도계획은 또 따로 이렇게 있고 오늘 보고에도 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전철사업은 어떻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 그러면 없는 걸로 앞으로는…….

우리 도의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원래 10년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국토부로 승인받은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금년에 지금 보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용역을. 하면 내년에 저희들이 다시 또 국토부로부터 수정계획을 받으면 지금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경전철 계획이 내년에부터 추가로 또는 수정되어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Ⅱ권 1,049쪽을 보면 이천의 패션물류단지 변경승인이 2012년 7월에 보류되었고 2018년 8월에 조건부 의결, 2013년도 6월에도 조건부 의결이 되었습니다. 현재 안성 원곡과 이천 패션물류단지는 완공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죠?

네.

그런데 심의과정을 보면 변경승인이 자주 이루어졌거든요?

네.

안성 원곡단지와 광주 초월단지도 두 번에 걸쳐서 변경승인과 조건부 의결이 이루어졌는데 변경승인 신청한 빈번한 이유하고 변경요건의 주된 유형이 뭐 때문에 이렇게 자꾸 변경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처음에 심의를 받을 때 설계했던 것하고 그다음에 공사 중에 일어나는 현재의 여건하고 설계가 조금 불일치가 되어 가지고 용지 경계가 수정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변경신청을 내서 승인해 준 경우가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철탑이 있었는데 철탑 위치를 조정하는 과정을 심의할 때 의견을 냈었는데 그게 또 실제로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또 변경계획 신청을 내서 그것을 또 심의해서 변경해 주는 그런 사례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런 사항들이 대표적으로 한두 건이 됩니다만 또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전에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재정지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없죠?

네. 그래서 지난번 조례로…….

지난번에 장현국 위원님이 조례 발의도 했는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주요 재정지원 가능분야를 보면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보화, 낡은 차량의 대체, 연료비가 절감되거나 친환경적인 화물자동차 등으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투자,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렇다면 이 법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경기도 철도국이 추진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우선 공영차고지 건설지원에 대해서 지난번 장현국 위원님 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제정하는 과정에, 심의하는 과정에 제가 원칙에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우리 예산 과에서 시군 사업은 도가 도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원칙 때문에 제가 조금 부정적인 답변을 드린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과정이 어떻게 됐던 결과가 도비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로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시에다 확인해 보니까 수원이라든지, 물론 수원시는 포함되고 시흥하고 구리가 좀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고요. 이번에 또 푸드 트레일러가 요즘 상당히 뭐랄까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 푸드 트레일러도 차고지 면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건의나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도 아마 곧 저희들이 조례로 위원님들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회 심의 받을 때 많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에 가면 화물자동차 때문에 문제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하남선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하남선의 지금 시민들 요구가 하남시청역을 신설해 달라고 많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죠? 어떻게 현재 검토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역 위치가 결정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이미 공사를 하는 과정인데 지금 이제 역을 하나 더 만들자라는 취지의 민원입니다. 역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편합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비 문제 그다음에 경제성 문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역을 신설하려면 이제 진행 중에 있는 모든 공사를 중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설치로 인한 노선의 조건 이런 부분들이 다 바뀌고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역이 추가로 할 경우에는 해당 하남시가 사업비를 다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역 신설 비용도요?

네.

여기 보면 운영비용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추가로 나중에 할 경우에는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면 현재로써는 너무 시기적으로 늦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줬습니다.

제 의견은 당초에 계획 할 때 그때 의견을 다 내서 했으면 좋은데 꼭 추가로 이렇게 하는 게 좀 아쉽거든요. 그게…….

그때 당시에는 법령이 개정되기 전이고 막 이래서 여러 가지 지자체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최적이라기보다는 그래도 그 정도하면 되지 않느냐고 의논을 해서 했는데 막상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께서 그런 민원을 내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남-여주선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말 준공 가능해서 내년도에 시운전을 거쳐서 4월경에 개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사 진행과정 보면 제가 광주역이 저희 집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가끔 보는데 현재 보면 아마 연말까지 준공이 본 위원이 보기에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합니까?

금년 연말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성남-여주선은 올해 공사는 준공해 가지고 내년도 2월에 시운전을 거쳐서 4월에 개통이거든요.

네, 그런…….

현재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가보신 적이 있는지요?

제가 지난여름에 갔다 왔으니까 그 이후에 변동은 확실히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때 갔을 때 조금 애로는 있다라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제일 문제가 차량기지 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 발주가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의지를 갖고 내년 상반기에 개통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이따가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을 보니까 철도 쪽하고 물류 쪽 반반인 것 같습니다. 물류에 대한 것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물류 쪽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만 좀 질문하려고 합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게 물류단지 개발계획하고 경기도 물류 기본계획, 이 두 가지가 있죠?

네.

물류 기본계획은 아마 10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네.

그리고 물류단지 기본계획은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지금 경기도 물류 기본계획을 몇 년도에 세우셨죠? 기본계획?

2009년.

2009년도에 세우셨나요? 그러면 앞으로 2019년도에 다시 또 세워야 되겠죠?

그렇습니다만 5년 단위로…….

5년 단위입니까? 10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

아니, 10년 단위인데 중간에 5년 단위로…….

중간 중간에 잘라서?

체크해서 수정 내지 변경하는.

저한테 제출한 물류 기본계획은 몇 년도 건가요?

아까 말씀대로 2009년도 것입니다.

네? 몇 년도 것을 준 거죠?

2009년.

2009년도?

네.

지금 2009년도에 세운 물류 기본계획 지표하고 목표설정을 제가 이렇게 잠깐 봤어요. 봤는데 내용을 봐서는 우리가 물류단지 앞으로 늘어나는 추세하고 2016년도 그리고 2011년도 설정을 봐서는 전혀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기본계획 자체가 양이 너무 적게 잡혔다, 늘어나는 추세에 비해서. 그러면 이것도 대폭 수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류단지 개발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새로운 계획이 빨리 나와 줘야 된다. 그래서 용역을 내보내든 이렇게 하셔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토부 공문 목록을 제가 봤어요. 국토부에 주고받은 공문 목록을 보니까, 철도 쪽하고 물류 쪽 이렇게 보니까 물류 쪽이 163건이나 되고 철도 쪽은 96건 정도. 일이 얼마만큼 로드가 물류 쪽에 걸려 있나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참 물류 쪽이 많이 힘들지 않겠나. 지금 또 인원도 제가 이렇게 좀 봤더니 철도물류정책과에 물류팀장을 포함해서 5명인 것 같고 철도 쪽과 관련해서 보면 여덟 분이 지금 수행을 하고 광역도시철도과, 철도건설과 이런 식으로 쭉 인원배치를 봤을 때 철도 중심의 철도물류국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지금 물류팀으로 운영해야 될 것이 아니고 물류과로 승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현재 추세로 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원 비례나 조직의 비례를 보면 12개 팀인데 물류팀이 하나고 나머지는 철도 내지 종합 이런 기획팀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10개 팀이 철도에 관한 팀이고 1개 팀이 물류팀이고 1개 팀은 종합하는 기능이라고 봤을 때 왜 그러면 철도팀이 이렇게 많으냐라고 하면 철도의 기능들이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또 건설과가 필요로 해서 또 만들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철도에 관한 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물류는 그동안에, 아까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은 계셨습니다만 주로 시군에 위임하고 이렇게, 주로 그렇게 하고 제도개선도 우리 도의 제도보다는 법적이나 시행령 쪽에 정부의 그런 기능이 많다 보니까 좀 주로 공문도 많이 생산되고 했는데 원래 물류과가 있다가 팀으로 다시 어떻게 보면 축소가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조직의 한계, 예를 들면 과를 하나 더, 철도건설과는 필요한데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줄어드는데 또 원래 물류가 그전에 과가 되기 전에 한 팀이 계속해 왔습니다. 한 팀이 계속해 왔는데 그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물류단지 인허가에 주력적으로 업무를, 또 그게 도의 주력적인 업무였고 나머지 아까 화물자동차 단속문제 이런 것들이 다 시군에 위임된 사업이다 보니까 그냥 행정행위만 하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고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과 신설 문제 이런 부분은 더더군다나 지난번에 조정회의 할 때 항공 관련업무도 솔직히 저희들의 업무냐라고 엄격히 따지면 저희들도 비토(veto)를 하면 안 하는데 그걸 국장들끼리 싸우고 의회에서 위원장님이 주재하시는데 네 것이다 내 것이다 하기 뭣해서 제가 그냥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번에 업무를 받았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번에 의회에서, 엊그제 본회의에서도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때 아마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인력 추가 정원을 도 쪽으로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쯤 되면 인원을 증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럴 때 정말 과 단위의 업무, 위임을 줬다 하지만 도가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할 거냐 그런 문제까지 해서, 그다음에 아까 그것은 철도만큼, 철도도 국가사업이지만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해 왔듯이 그런 경우가 있듯이 물류 쪽도 그런 쪽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건의도 하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화물자동차를 비롯해서 물류창고까지 물류 유동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물류팀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정식 건의도 필요하다. 위원님들이 결의를 해서 물류과를 승격하는 방법도 건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공감을 하고 여태까지 제가 이번에 일곱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다. 똑같은 이 자리에서 받고 있는데 작년부터 물류에 대한 지적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시고 또 국회 차원에서도 물류에 대한 지적이 국감 때도 나오기 시작,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것 보면 도의 역할이 그동안에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이런 것을 통해서 조직의 확장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정말 어떤 전문성이 우리 철도국이 하기에는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인력 인사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지사 내지는 이런 물류 기본계획 처음 착상할 때 경기도를 물류 허브도시로 만들겠다 하는 게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지사님이 물류보다는 유통 쪽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는 또 뭐랄까 기반시설 쪽에 업무가 되다 보니까 조금 유통 쪽은 경제실 소관이고 이래서 그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어느 위원님, 박용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나요? 그때 “도라산 쪽에 있는 개성 물류단지는 경제실 소관입니다.” 제가 했는데 그런 유통하고도 좀 안 맞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지적을 하고 앞으로 철도물류국이 방향을 새로 잡기 위해서는 물류과가 필요하다 하는 걸 오늘 좌우간…….

네, 저희들로서는…….

2014년도 행감 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2015년도 행감을 치르면서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의회와 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 차원과 철도물류국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꼭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마치고 지금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박용수입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택 종합물류단지에 대한 자료 그거 찾아보셨죠?

네, 아까…….

확인했습니까? 확인하셨죠, 몇 페이지에 있는지. 내용을 보셨죠?

네.

평택 물류단지부터 물류단지에 대해 쭉 제출하신 감사자료요.

네.

제가 아까 국장님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는 여기가 지금 행정감사 자리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도민을 대표해서 국장님한테 철도 관련된, 물류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여기 조사해서 물류단지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또 토지이용에 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거꾸로 그거 몇 페이지냐고 그러고 무슨 말씀하냐고 거꾸로 질의를 하시면 아까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행정감사를 당하는 건지 아니면 집행부가 또 철도 관련된 상임위 소속 관련부서가 행정감사를 받는 건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글쎄, 저는 그것보다는 위원님께서 수치를 말씀하시니까 어떤…….

그리고 작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에서도 국장님의 답변에 대한 태도와 어떤 그런 말씀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작년에요? 기억하시죠?

네.

여기 조치사항에도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물류단지 관련해서 얼마 전에도 우리가 안성 공도지역 현장방문도 했었습니다마는 특혜시비가 없어야 되거든요, 물류단지 같은 경우. 그래서 그 물류단지가 조성될 때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특정업체에 시비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철저히 검증하고 가야 되겠다는 측면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 안성 공도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듯이 용도변경이라든가 특혜를 줄 수 있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추진하자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GTX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멈췄는데요. 국장님, 기지창 장소 관련해서 그 기지창이 GTX 추진하는 데 있어서 또는 기본계획 수립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기지창의 장소가요. GTX 파주연장 관련해서 그게 요인이 됩니까? 큰 요인이 돼요?

요인 중의 하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이 2013년도에 기본계획 타당성결과 나왔을 때 그때 기지창 문제가 안 나왔었습니까?

그때도 문제제기했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그거를? 고양시민이 했습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했습니까?

저희 도에서 했습니다. 고양시는 문제제기를 했지만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질의하다 보니까 시간 관리를 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애초부터 민자사업입니까, 아니면 정부 재정사업입니까?

삼성-킨텍스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하는 걸로 정부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민자사업이요? 그게 언제 결정됐죠?

2010년인가 11년인가, GTX 국가철도망 계획 확정되는 해였으니까 정확한 해로 봐서는 2011년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민자사업으로 하면 이게 지금 그렇게 기재부나 국토부에서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게 아주 그냥 법적으로 명시화가 돼 있는 건가요? 그렇게 돼야만 되나요?

위원님, 민자사업이라고 해도 지금 현재 국토부의 방침이 정부고시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부가 고시를 하는데 민간사업이 너희 임의로 제한해라라는 게 아니고 정부가 일정한 틀을 줍니다. 그럴 때 그 민간사업자가 그 틀에 맞추어서 들어오게끔 할…….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민자사업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저는 추진과정에서 몇 년 동안에 지루하게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의 기재부나 국토부에서 가장 이 부분의 연장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못해 주는 이유가 숨은 뜻이 뭐냐는 거죠. 재정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닙니다, 원칙에 안 맞다는 겁니다.

원칙에 안 맞다, 파주연장은.

네.

그런데 작년에, 작년 초에 대광법 개정됐죠? 그래서 파주가 들어갈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이 됐지 않습니까?

근거는 됐지만 지금 현재 국가철도망 내지 예비타당성조사를 킨텍스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좋아요. 기재부가 그렇게 철옹성 같고 국토부가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거는 2009년도서부터 이게 김문수 전 도지사의 공약사업 내지는 추진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왔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서부터 신도시가 파주 운정에 생기면서부터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줄기차게 탄원서를 제출했고 경기도에다가 도지사를 비롯해서 관련 철도국에다가 탄원서를 내고 했던 거는 아시죠, 국장님?

네, 그때 당시에 저도 파주 가서 그런 민원현장도 직접 접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파주연장이 도지사를 비롯해서 경기도에서도 연장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인정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올해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B/C도 지금 타당성이 있다고 대체로 그렇게 나오고 있죠?

네.

그런데 기재부가, 국토부가 쉽지 않다.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시민들이 됐든 경기도가 됐든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그러면 저희가 뭐 아닌 말로 쫓아가서 탄원을 한다거나 데모를 한다거나 호소를 한다거나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올 초, 올 6월 달에도 저희가 도지사한테 10만 명이 넘는 서명을 파주시민들이 해서 갖다 드렸어요. 갖다 드린 거 아십니까?

네.

그 탄원서 국토부나 기재부에 국장님 갖다 주신 적 있습니까?

전달했습니다.

2010년도에도 드린 거 아시죠, 11년도에? 11만 명 당시에.

민원이 있을 때마다 다 전달했습니다.

거기도 경기도민입니다. 10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서명해 가지고 연장해 달라는 민원. 경기도 내에서 철도가 됐든 전철이 됐든 신도시 586만 평 조성하면서 철도계획에 없다라는 게, 다 인정하면서도 지금 우리 경기도가 어떤 노력을 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10월 20일 자 컨소시엄 구성된 용역 중간보고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언론보도 나온 거예요. GTX 파주 운정 안 간다. 이게 왜 나온 겁니까, 그렇다면?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용역내용을 우리 도와 서울시에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와서 설명회를 했는데 그 내용에 파주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내용을 기자가 캐치하고 기사도 조금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만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 후속대책으로 기지창문제를 문산에 거기 대체하겠다라는 그런 건의서를 국토부에 거꾸로 제출했는데 물론 올해 8월 달에 나오기로 했던 그런 용역결과가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A노선 같이 쓰자 내지는 뭡니까? 서울역에다 역사 만들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좀 늘어지고 지연된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실질적으로 기재부나 국토부에서 이 주민들의 또 도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는 실제적인 노력을 했냐 이거죠, 저희가. 그냥 서류만 전달하고 필요성만 인정했냐 이겁니다.

도에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면 국토부가 파주연장을 고민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 파주연장을 고양까지 하는 문제를 동시에 같이 하는 문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략을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걸 갖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국토부에 얘기하는 것이지 계획에 반영하고 추후 추진할 거 같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냥 국가철도망 3차에 들어가고 하면 되니까…….

저희가 이번에 12월 달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그걸 원하는 겁니다. 우리 도에다가 고양까지 우선 하라고 하고 고양, 파주는 다음에 추가로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면 할 수가 없다라는,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량기지도 전략으로 가져가고 여러 가지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지 기획재정부에서 하자는 대로 하면 아무런 걱정이 없죠. 그런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진에도 의견을 넣고 또 서울시를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추진이 안 될 것이다. 왜? 이제는 차량기지 민원을 확실하게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 약간의 그런 전략을 통해서 민간사업자든 기본계획 하는 사람들도 그거를 포함해서 해야 되겠구나라고 느끼게끔 만들고 또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 왔고요. 또…….

잠시만요. 제가 아까 민자냐 재정사업이냐 여쭤봤던 이유도 올 초에 최경환 장관이 민자사업방식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또 제가 저거 해 보니까 국토부장관이 사업비의 한 20% 범위 내에서는 승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는 절차상으로는 알고 있지만 민자사업으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추진된 거라면 이게 파주연장 그 몇 ㎞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했더라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한번 결정됐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왜 시기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이 사업이 맨 처음에 2009년도에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결과가 나올 때, 예비타당성 나올 때는 13년 말입니다. 11년 초에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 당시에 운정신도시가 586만 평이라는 게 이미 개발이 되어 있고 보상이 진행됐고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그러면 광역교통망 수립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경기도에서 GTX를 구상한다로 했으면 포함을 해서 계획을 집어넣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왜 파주까지 포함시키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실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동시 추진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말씀드리는 거고 왜 그때 미처 못 했느냐라고 하시면 그때 그런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그때는 불가피하게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 그다음 그런 문제가 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민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은 정부고시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부고시라는 거는 기재부에서 국고를 한 푼이라도 일정금액 이상 투입할 경우에는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파주를 설령 3,000억이 있고 민자로 하고 하더라도 그 구간의 사업비를 보면 국고가 들어가게 돼 있으니 기재부가 그거는 킨텍스까지 하고 이 부분은 나중에 추후 또 예타를 해서 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일거에 해소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찾는 데 우리가 같이 힘을 모으고 해야 되는데 파주 부분을 자꾸만 “옛날에 그거 왜 빠졌느냐, 그때 넣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또 지금 와서 같이 하면 될 거 아니냐.” 하고 하시면 이게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차량기지 이야기에 대해서 왜 차량기지 이야기를 자꾸만 하느냐 하는 거는 ‘차량기지를 파주에 둠으로써 이 운정까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여러 가지 걸림돌 없이.’라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지창에 대한 이야기는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길룡 위원님, 잠시 휴식을 하고 난 다음에 하려고 하는데. 휴식과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GTX 계속 가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