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윤은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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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주택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오세영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도시주택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시 및 주택정책, 택지 및 신도시개발 분야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로 어제에 이어 도시주택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이 대학입시 2016년 수능일입니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우리 조재욱 위원님 그리고 양근서 위원님 자녀가 오늘 수능을 치르고 아까 우리 황선구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우리 도시주택실 쪽에서도 수능을 치르는 자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5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10분씩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역정책과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과장, 단장에게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여주 출신 김규창 위원입니다. 정승희 도시주택실장의 쾌유를 빌겠습니다. 황선구 정책과장께서 실장님이 불편하신 관계로 이렇게 모든 것을, 전반에 대한 것을 어저께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황선구 과장에게도 고마움을 느낍니다.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우리 오세영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다시피 오늘은 수능일입니다. 하여튼 우리 여기 계신 자제, 자녀를 가지신, 우리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전원 좋은 점수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도 갖습니다.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아침들 잘 잡수셨죠? 아주 우렁찬 목소리가 보기 좋습니다. 도시가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정책과장 나오셨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임성

손임성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손임성입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9,707개소가 되네요?

임성

손임성도시정책과장

네, 10년 이상이 현재 경기도 내에 9,707개소가 있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면적은 116.3㎢가 되고요?

임성

손임성도시정책과장

면적으로는 한 116㎢가 되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이러한 시설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비는 약 25조 2,000억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임성

손임성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후 재정능력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을 못하게 됨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이 개발행위를 할 수 없고 토지 보상도 받지 못하여 사유재산권을 과다하게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맞지요?

임성

손임성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보상이 따르지 않으니까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네. 이런 문제, 집행부에서 잘 파악하고 계시죠?

임성

손임성도시정책과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경기도에서 그간 국토교통부 건의를 통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사례가 있었지요?

임성

손임성도시정책과장

네, 있었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임성

손임성도시정책과장

잘 아시다시피 이게 10년 이상 보상이 없는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다 해서 헌법불합치 판결이 돼 가지고 그 실효에 대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준비할 시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 해서 건의를 해서 국토부에서 2014년 연말에 단계별 집행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줬고 그다음에 또 의회에서, 그러니까 시군에 설치된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도 의회권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국토부에서는 정례회에서만 권고를 할 수 있도록 된 것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임시회 때도 건의드릴 수 있는 걸로 그렇게 건의를 해 가지고 반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반영이 지금 돼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과도하게 했기 때문에 각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알고 계십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임성

손임성도시정책과장

그래서 도에서는 현재 그런 매수청구권이라든지 그런 제도를 통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실효가 없는 그런 도시계획시설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3,114개소, 한 126㎢를 해제시켜서 정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 5년간 매수청구 건수는 한 994건인데 이 중에서 지금 매수실적은 한 56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연말에 시군하고 협의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내년 2016년 말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도시계획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과다한 지정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하여 경기도의 차원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임성

손임성도시정책과장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게 방금 말한 대로 어떤 보상이 따르지 않으니까 사유재산권 침해는 따르지만 그래도 또 이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이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 동전의 양면 같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시군하고 협의해서 일단은 올 연말하고 내년 초까지 해제돼야 될 시설하고 꼭 존치를 시켜야 될 시설을 일단은 분류하는 작업을 통하고 그다음에 해제시킬 것은 2016년 연말 도시관리정비를 통해서 해제를 시키고 그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것은 지방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 연말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임성

손임성도시정책과장

네.

규창

김규창위원

내년 연말까지 그것이 확실히 추진되는 건가요?

임성

손임성도시정책과장

문제는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은 줬지만 시에서는 저희들이 파악한 대로는 애로사항이 내년에 관리계획을 정비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군은 예산이 의회에 통과돼 가지고 예산이 반영된 시가 있고 또 어느 시는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아직 예산을 반영 못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한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내년 말까지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각 31개 시군에 따라 예산이 풍부한 시군은 하지만 그렇지 않은 시군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 확실하지요. 그런데 내년 16년 동안에 그걸 다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시군에. 그렇지요?

임성

손임성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행정절차…….

규창

김규창위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16년까지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각 시군에 알아보니까 3분의 2 이상은 못해요. 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임성

손임성도시정책과장

법에 그렇게 “2016년 연말까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러니까 법에 근거를 해서 그러는데 각 시군에서 예산이 수반돼야지 모든 게 행위가 이루어지는 건데 예산이 수반 안 되는데 법에 의해서 강제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임성

손임성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창

김규창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에서 어떻게 각 시군으로 예산 분배를, 경기도에서 예산을 줄 겁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임성

손임성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시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지는 못하고 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준비기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오래 준비해 가지고 한 시군은 벌써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야 되는 시군이 몇 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우리 도에서도 적극성을 띠어서 각 시군에 탄력을 받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에 여건이 변화하거나 필요성이 없어지면 신속하게 그 결정을 폐지하거나, 폐지를 해야 돼요, 그것은. 실효성이 없으면 폐지를 빨리 우리 도부터 해야 된다 이거지요.

임성

손임성도시정책과장

관건은 그겁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시설은 해제를 하고 꼭 필요한 시설은 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까지 수반되는…….

규창

김규창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은 꼭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우리 도에서 도와주고 필요 없는 건 빨리 해제를 시켜야 됩니다. 사유권 재산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붙들어 놓고 행위도 못하게 해 놓고 시설로 딱 정해 놓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 경기도에서 모범적으로 전국에 모범사례를 한번 해 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임성

손임성도시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시군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법적이나 기술적,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도저히 실현 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들은 우선해제 대상에 분류를 시켜서 도시관리계획정비를 통해서 해제를 시켜버리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이게 아까 동전의 양면성이 있다시피 도로라든지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이런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필수시설들은 전치를 시켜서 예산하고 수반돼서 실효성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과장님께서는 선도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임성

손임성도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정책과장님.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지역정책과장 황선구입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수도권규제철폐 어저께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규창

김규창위원

7개 시군이 중첩규제에 대한 부분이 엄청 많지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특히 경기 동부권 지역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래요. 경기 동부권 지역 7개 시군이 서울 도시민들 좋은 물 공급하기 위해서 규제가 굉장히 심해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규창

김규창위원

중첩규제로 인해서 어저께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행위 자체를 못하고 있어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규창

김규창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규제에 대한 철폐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맞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대통령이 암만 말씀을 하셔도 국회의원들이 움직이지를 않으면 행위를 할 수가 없는 법이기 때문에, 법이 지정돼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암만 말씀을 규제철폐를 한다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저께 조금 비치셨는데 그러면 경기도에서 규제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완화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것은 규제법으로 돼 있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내 7개 시군에 대한 혜택을, 지금 남경필 지사님께서는 북부권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계세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규창

김규창위원

그런데 동부권에서도 변방인 여주, 양평 같은 곳은 충청도하고 엄청 가까워요. 그 경계로 바로 넘어가면 규제가 없어서 많은 공장 그런 게 들어와요. 그런데 여주는 선 하나 차이로 행위를 못해요, 규제 때문에. 경기도에서 그런 혜택을 줘야 되는데 북부권만 혜택을 준다 이거지. 우리 경기도 지역정책과장께서는 어떤 정책을, 7개 시군에 뭐로 정책을, 북부권만 하지 말고 우리 동부권도 그러한 정책을 배려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역정책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아주 적극 동감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수도권, 특히 자연보전권역 지역 내에 보면 이게 행정구역 단위로 권역을 설치하다 보니 우리 여주라든가 양평 이쪽에서 아무리 맑은 물을, 자연보전권역이라는 것의 근본적인 목적이 맑은 물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아무리 맑은 물을 만들어서 보낸다 하더라도 강 하나만 건너면 바로 하류지역인 여주 문막에 보면 국가산단이나 지방산단이 6, 7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참으로 불합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완화 내지는 철폐를 주장하기보다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합리화를 저희가 먼저 주장을 해야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그쪽 지역에 그런 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비수도권 지역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예를 들면 과밀억제권역에 산재되어 있는 대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행 법령상에는 자연보전권역에도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비수도권지역에 큰 영향이, 비수도권지역에서 우리 수도권지역으로 올라오는 대학은 규제한다 하더라도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대학이 자연보전권역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 자연보전권역에 생활하고 계신 분들의 그러한 입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고민하고 제일 먼저 선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하여튼 노력보다도 반영이 되게끔 해야 되겠지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국토부에 어제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나름대로 국토부에서 저희 도에서 건의하고 또 탄원도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아마 BH까지 협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실행시기나 이런 부분은 정치 일정을 감안해 가지고 그 이후에 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 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우리 황선구 과장께서 지금 답변 중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듣기로는 더 조여가는 감을 느껴요, 정부에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서는 항시 계속적으로 우리 정부에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

세영

오세영위원장

김규창 간사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4년제 대학을 유치하려고 딱 했는데 충청권에 있는 도지사들, 그쪽 밑에 있는 도지사들이 와 갖고 행위를 못하게 와서 방해를 놨어요. 그게 지금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규창

김규창위원

그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자치단체가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서 같이 힘을, 7개 시군에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하는 단체장들이 와서 하는 거를 경기도에서…….

세영

오세영위원장

김규창 간사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 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하여튼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런 모든 부분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황선구 과장 수고 많이 하셨어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장

김규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어저께 우리 존경하는 염종현 간사님은 화가 난다고 그랬는데 저는 행정감사 자료를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많이 느껴요. 어저께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 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주택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네.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김철중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안타깝다 그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에 대해서 안타깝냐?” 그런 뜻이죠?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주택정책이라는 게 경기도 자체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도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지, 위원님들 말씀에 동감을 안 한다 이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전체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6.7%죠. 그렇죠?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맞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네덜란드는 36%가 돼요. 그다음에 영국은 22% 그다음에 독일은 20%. 그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제가 배운 바에 의하면 특히 유럽, 사회주의 경험이 있는 유럽 쪽에 국유지도 많고 이 임대주택정책이 훨씬 선진화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 주택 중 임대비율을 보면 김포가 18.2%, 파주가 16%, 그다음에 오산시가 15%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양평은 0.4%, 구리시는 0.9% 이렇게 해서 불균형이 생깁니다. 그렇죠?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래서 제가 도정질의 때 임대유형의 쿼터제 도입을 제안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지사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용역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간에 그렇게 된 사정을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도 처음 공무원 생활할 때의 경기도 인구를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급격히 경기도는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서울은 약간 좀 줄어들었는데. 그러면서 저희는 빨리 다량의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택지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다 보니까 사실 수요가 있는 곳에 또는 적정히 분배를 했다기보다는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곳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다 보니까 불균형이 있었다는 사실을…….

동현

박동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중앙정부에 신도시개발이나 LH 임대주택 공급에 전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도가 독자적으로 주관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왜냐하면 어떤 의지가 없는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에다가 돈을, 재원을 출자해서라도 일을 도가 주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한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수원에 보면 호매실동이 LH에서 했죠?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매실지구.

동현

박동현위원

광교는요?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광교는 경기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호매실에는 LH가 하면서 임대비율이 한 40%예요. 그렇죠? 광교는?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35% 정도…….

동현

박동현위원

35%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호매실 같은 경우도 한 40% 돼서 보니까 광교는 지금 명품신도시 만든다고 계속 선전 때리고 그러면서 광교에 분양만 받으면 피가 1억, 2억씩 막 올라갑니다. 그렇지요?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문제가 생기고 여러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어려운 점이. 그런데 호매실은 못사는 사람은 계속 못살아야 되고 잘사는 사람은 계속 잘사는 이런 불균형이 생겨요, 같은 지역 내에서도.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도가 독자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정부나 LH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안타깝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 그러고서 어떻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은 열심히 하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도지사가 그쪽에 어떤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되는 거지.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더욱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는 어제도 말씀드렸고요. 지금 박동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물론 지금 주택정책과장을 하지만 계속 그런 분야에 좀 일을 해 왔는데…….

동현

박동현위원

그런데 이게 의지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닌데.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저희가 20년 동안 이 주택정책을 하면서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이렇게 다 주도권을 쥐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다는 거는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급격히 늘은 인구와……. 말하자면 경기도만의 문제도 사실은 아니라고…….

동현

박동현위원

잠깐만요. “인구, 인구” 그러는데 봐 봐요. 그러면 얼마나 도가 문제가 있냐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LH 임대재고보다 한 2.5배가 많죠, 서울시는.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어제도 사실 제가 수치는 맞다고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보유수나 보유비율은 높습니다. 물론 왜 경기도 돈을 넣지 않았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는데 그간에 저희가 빠른 인구증가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이게 돈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진짜 우리 도가 독자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지금은 이제 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돼야 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누누이 지적해 주시는 대로 수요자맞춤형으로 그런 부분을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러면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행감 요구자료에 보면 698페이지 층간소음. 층간소음은 어디 저기죠?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층간소음 관계는 공동주택과 소관이어서 공동주택과장으로 하여금…….

기용

최기용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최기용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층간소음이 민원이 많죠?

기용

최기용공동주택과장

네, 많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층간소음 때문에 위아래 주민들끼리 불미스러운 일이 가끔가다 TV에 나오던데. 그렇죠?

기용

최기용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층간소음을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기용

최기용공동주택과장

지금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구조 기준을 강화하고 또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해서는 강화를 하고 또 층간소음의 해결을 위해서 환경부 산하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는 현장진단 접수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소음도 평가를 해 주고 분쟁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다음에 층간소음의 기준이 어떻게 돼 있죠?

기용

최기용공동주택과장

층간소음은 일단 구조상으로는 경량충격음하고 중량충격음에 대한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음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 기준이 있고 주간과 야간 해서 별도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층간소음이 아파트 지을 때, 전에는 아파트나 일반주택 지을 때 슬래브 두께가 12㎝였습니다. 그렇죠?

기용

최기용공동주택과장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렇죠?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15㎝, 지금 21㎝까지 왔습니다. 맞죠?

기용

최기용공동주택과장

네, 벽식구조의 경우에는 21㎝.

동현

박동현위원

맞죠?

기용

최기용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21㎝만 되더라도 어느 정도 공기전달소음이나 이걸 많이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전에 12㎝ 했던 주택들이나 공공주택들은 어떤 식으로 막죠, 그걸?

기용

최기용공동주택과장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 후에 추가공사를 해서 보강을 하기 전에는 별도의 방법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러면 그냥 방치해야 되나요?

기용

최기용공동주택과장

현재로써는 특별한, 아래윗집 간에 협의를 하고 아니면 별도로다 소음방지를 위한 공사를 추가하기 전에는 별도의 대책은 없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제가 봤을 때도 층간소음이 슬래브가 21㎝가 됨으로 인해서, 그러면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층고가 2.6m죠?

기용

최기용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런데 그거를 21㎝로 함으로 해서, 주택이나 이런 걸 보면 사선제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걸려요. 그래서 3개 층 올려야 되는데 3개 층 못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층고가 낮아지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완화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기용

최기용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층간소음에 대해서 많이 지도 좀 하고 그다음에 법적으로도 건축법이나 법 쪽에서도 약간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기용

최기용공동주택과장

층간소음과 관련해서는 최근 구조기준도 강화는 됐지만 회사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특허라든가 구조, 시공의 보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다음에 고시원에 대해서는 같은 겁니까? 고시원.

기용

최기용공동주택과장

고시원은 일반건축 쪽에서…….

동현

박동현위원

고시원은 디자인?

명걸

주명걸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도내에 고시원이 몇 세대나 되죠?

명걸

주명걸건축디자인과장

고시원이 지금……. (건축디자인과장, 자료 확인 중) 지금 2,956동이 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고시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고시원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도내에?

명걸

주명걸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지금 정확히 수치는 집계가 좀 안 되고 있는데요. 사실 왜 그러냐면 실내에 들어가서 고시원의 불법사항을 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래서 언론에서 고시원을 원룸으로 쓰는 걸로 해서 가끔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그 자료를 갖고 현지조사를 해서 시정을 시키고 또 그거에 대한 이행이 안 될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고시원은 근생이죠?

명걸

주명걸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2종근생으로 돼 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다음에 원룸은?

명걸

주명걸건축디자인과장

원룸은 주거가 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왜냐하면 대개 보면 주차장 때문에 다 고시원을 원룸으로 개조를 합니다. 그렇지요?

명걸

주명걸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래서 그거를 사실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공동으로 보일러를 놓게 돼 있죠? 주방도 공동으로 쓰게 돼 있죠? 그렇지요?

명걸

주명걸건축디자인과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런데 전부 다 고시원 안에다 공사를 하면서 미리 배관 깔아놨다가 나중에 싱크대를 설치합니다. 그렇지요?

명걸

주명걸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사실은 개별적으로 할 수 있고요. 다만 가스를 사용하고 이런 거는 못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요새는 도시가스를 안 쓰고 전기로 사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동현

박동현위원

쿡탑이요?

명걸

주명걸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적발하기가, 밖에서 보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수원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을 얘기할 수는 없는데 상가를, 근생을 다 원룸으로 꾸몄어요. 그래서 다 강제이행금을 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 많이 불법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거의 다가 불법을 하다 보니까 한 번 강제이행금 내고 나서는 그걸 정상적으로 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게 맞습니까?

명걸

주명걸건축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한 이후에 사실 보편적으로 불법행위를 이행강제금으로 내는 건축주들이 많거든요. 그게 원래는 연 2회 이내에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치될 때까지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총 5회만 부과하면 되도록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군에서 아마 조례로 정하든가 내부방침을 받아서 몇 회까지 한정해서 일정부분만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가를, 근생을 만약에 원룸으로 다 꾸몄다 그러면 사실은 그 한 동 자체가 몇 천만 원 나옵니다.

명걸

주명걸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동현

박동현위원

1억도 되는 게 있고 3,000만 원…….

명걸

주명걸건축디자인과장

한 번 낼 때마다 한 2,000만 원 정도…….

동현

박동현위원

그런데 실제 그거 부과하는 것 같아요?

명걸

주명걸건축디자인과장

실제 부과는 하고요. 다만 징수실적이 조금 저조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불법이 너무 많아요. 도의 차원에서…….

세영

오세영위원장

박동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시군에 맡겨놓고 관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걸

주명걸건축디자인과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장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잠깐…….

채호

임채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세영

오세영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양 이틀간 감사를 합니다. 어제 저녁에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그러면 자료를 넣어 달라.” 그랬더니 우리 경기도 임대주택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자료가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 어제오늘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실장이 답변을 하고 정확하게 이걸 속기록에 남기고 앞으로 우리 임대주택정책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 실장이 나름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선에서는 좀 정책 결정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1부지사가 오셔 가지고 경기도 임대주택 이 부분을 좀 듣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해야 금요일 날 도시공사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가 아니고 확인절차랑 앞으로 경기도 임대주택 정책을 어떻게 펼치겠다라는 게, 지사는 발언대에 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지사만이라도 오셔 가지고 잠깐 그 전 것 확인절차만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따 2시 정도에 우리가 시작할 때 부지사님 좀 발언대에 세울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영

오세영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의사발언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정승희 도시주택실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못해서 이재율 부지사가 행감 전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임채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부지사께 말씀은 드려보겠습니다. 오시면 좋고, 안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위원님.

채호

임채호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오면 좋고, 안 오면…….

세영

오세영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부지사 일정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일단 오는 거를 전제로 해 가지고 해야지. 오면 하고, 안 오시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안 오죠.

세영

오세영위원장

왜냐하면 어제 저희가…….

채호

임채호위원

나는 다 들었는데, 그래서 이거 확인할 거 하나 내가 전제로, 뭐 다른 거는 없고 그 의미입니다.

세영

오세영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우리 주택정책과장님.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김철중입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어저께부터 임대주택에 관련해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네.

정훈

이정훈위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아파트, 경기도의 아파트가 미분양된 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만 1,500세대 정도가 미분양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올해 한 1만 6,000 맞나요?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네, 지금 공급한 게 그렇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올해 공급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주택이 임대가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는 건가요?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네.

정훈

이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아파트 미분양된 데가 1만 1,000세대가 미분양이 됐어요.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네.

정훈

이정훈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시며, 지금 여기 제가 자료요청한 거에 보니까 특히 화성 같은 경우는 2,285호가 미분양이고 2015년 9월 기준으로 용인 같은 경우는 거의 4,247호 정도가 미분양이에요. 그럼 이게 미분양 같은 경우도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 과연 그 임대주택을 짓는 부분이 중요한 건지. 미분양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미분양이 당연히 없는 것이 좋은데 사실 이 주택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재화와 같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요는 예민하게 움직이지만 공급은 많은 시간이 걸려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미분양이 존재를 하는데 미분양이 가장 많았던 시절이 08년도에 한 2만 3,000호, 12년도에도 2만 5,000호 12~13년 유지하다가 최근에 주택경기가 약간 살아나면서 미분양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제지원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금융비용을 건설사가 감당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지급하고 들어갈 수 있는 분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제라든지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춰야 맞지만 이 미분양과 우리 임대주택 공급과는 조금 다른 개념에서 봐야 되는 게 아직도 지금 전세대란이 있고 어려운 분들이 지불 가능한 주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염 간사님도 계속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보통 선진국 수준에 아직 우리가 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지속적으로 미분양이 있더라도 공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미분양된 아파트를 경기도나 경기도시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매입을 해서 그걸 임대사업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그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은 어떠한 전세대란이라든지 아파트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이 부족한 건 사실이겠지만 계속 공급만 한다고 그러면 이게 부동산경기가 계속 좋아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떤 미분양된 부분에 대한 것을 분양이 안 됐으니까 그만큼의 분양가가 적어질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시공사가 아니면 경기도에서 매입을 해서 그걸로 임대를 임대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장기공공임대를 공급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은 서두에 말씀드렸고요. 대부분 이 미분양된 아파트들은 민간아파트입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렇죠.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우리가 공급자 입장에서, 민간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수요가 잘 파악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위치가 적정하지 않거나 또는 최근에 큰 평수들이 잘 많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임대 정책, 어려운 분들에게 임대주택을 주는 정책을 했을 때 평수나 이런 것들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매입임대하는 정책의 수준으로, 그 금액으로 이걸 매입할 수 있고 들어오는 분들을 그 정도 수준의 전세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면 그런 집을 좀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이 미분양의 대부분들은 큰 평에 위치가 적정하지 못한 곳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자료를 한번 주실 수 있으면 자료 한번 주시고 여기 미분양된, 우리 따복마을 한 것에 양평이 한 8개인가 되는 걸로…….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따복마을을 한 게 아니고요.

정훈

이정훈위원

아니, 이제 따복 추진을 하려고…….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따복마을을 할 수 있는 땅을 좀 한번 줘 보십시오.” 해서 준 건데 그걸 지금 명확히…….

정훈

이정훈위원

거기가 8개 정도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모르겠어요. 면적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양평 같은 경우는 미분양된 데가 282개가 있어요.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네.

정훈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면적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평형이. 이런 쪽으로 대안책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매입임대 공급하는, 전세임대나 매입임대 공급하는 규모가 전용면적 20㎡ 정도 수준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도로명주소.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도로명주소는 우리 토지정보과장께서 하시…….

정훈

이정훈위원

네.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유병찬입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이 도로명주소를 우리가 1997년도부터, 2013년부터 해 가지고 추진을 했었죠, 그렇죠?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런데 이 도로명주소가 지금 잘 홍보가 되고 있나요? 이게 제대로 시행되고 있나요?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지난해 2014년도 12월에 행자부에서 설문조사한 것을 보니까 97.5%가, 인지도가 97.5%인데 활용도 측면에서는 우리 도가 67.4%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금년도 11월에 지금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런데 설문조사를, 실질적으로 사용률이 67%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여기 공직에 계신 분들도 도로명주소 쓰시는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리고 T-map이나 그런 데 보면 도로명주소로 해 가지고 찍으면 안 나와요. 그 정도로 일반 번지가 많이 나오는데 결론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홍보가 부족했다라고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내비 쪽 면에서 가장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이 되고 나서 이 새 주소의, 도로명주소가 67%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내비가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첫 번째. 주소를 확인할 때 지번주소를 확인해 가지고 내비를 찍더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내비 업그레이드 하는 사업을 한 번 했고, 저희가. 그다음에 지금 인지도는 97%까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아는 건 다 안다, 그런데 활용하는 측면에서 조금 저조하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해 가지고 저희가 도로명주소 신문고제도를 운영했어요. 신문고제도가 뭐냐면 저희가 영수증을 받는다든지 우편을 본다든지 하면 도로명주소를 안 쓴 게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신고를 해 주면 그것에 대해서 정중히 문서를 보내주는 거예요. “도로명주소가 2014년 1월부터 사용하니까 그걸 써 달라.”,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해 보니까 1만 3,000건이 저희한테 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편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편 사용하는 것도 저희가 하려고, 우체국 가면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도로명주소 안 쓴 거. 그런데 그것은 개인정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 없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훈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엽서, 우리 엽서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엽서나 어떤 창작공모를 해 가지고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도로명주소가 정부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 부분 지금도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창작공모라든지 그런 걸 해서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네, 다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개발제한구역.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지금 본 위원이 특위를 하나 구성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정훈

이정훈위원

개발제한구역 개선과 방안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도 개발제한구역이 되게 뭐랄까, 불법을 자행하고 합법적인 어떠한 지침이나 용도에 있는 부분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사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도 많아요. 그걸로 인해서 최근에 공무원이 구속이 되고 그다음에 설계사무실 건축사가 구속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또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가스충전소에 대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구속이 됐습니다. 일부 부동산업자라든지 구속이 됐는데 가스충전소나 주유소 같은 경우는 배치고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런 배치고시에 대한 조건이 원주민, 지정당시의 거주자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이제…….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거리상의 제한도 있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배치고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이게 어떠한 이권이 개입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치고시가 한계점이 왔다. 이게 오래됐어요. 배치고시라는 게 되게 오래됐는데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쨌거나 요즘에는 충전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도로가 예를 들어 국도 같은, 43번 국도라든지 국도에 접해 있지 않으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배치고시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어제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GB 관련해서 해제나 관리측면의 양쪽,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해제나 규제완화가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이득이 돌아가고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배제된 채 마치 어떤 택지나 이런 개발 쪽에만 중점적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어제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규제가 됐든 완화가 됐든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는 염두에 두고 필요하다면 규정을 개정건의를 한다거나 해서라도 아까 이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주민들에게 실제적 도움이 되는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리고 작년인가 올해인가 정부에서 축사창고에 대해서 3년간 이행강제금을 유예해 준 게 있습니다.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범법자를 양성화시켜준 거나 다름없어요. 그만큼의 불법을 저질렀고 저지른 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3년간 유예를 시킨다. 또 그것에 대한 정부대책이 창고를 어떠한 30%, 토지에 대한 30%를 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을 하면 양성화를 시켜준다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모순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물론입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차라리 제도개선을 하든지 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활성화와 방안 그런 게 꼭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말씀 주시면 저희 GB관리 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오세영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양근서 위원님 먼저.

세영

오세영위원장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김철중 주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김철중입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지금 경기도형 임대주택 따복마을사업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첫째 날 행감에서 일단 확인되고 정리된 것은 핵심적으로 따복마을사업의 그 입지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당초 도심지 자투리땅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서 도심 외곽에 지금 대부분 위치해 있어서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단순하게 검토 후보대상지이기 때문에 거기가 입지로 선정이 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한다 할지라도 저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사업 자체가 새로운 사업이 아니잖아요.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맞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기존의 수요자 맞춤형 소규모 임대주택사업을 지금 이름만 바꾼 것으로 드러났는데 지금 이 사업이 시행된 것은 사실은 2012년도부터니까 벌써 한 3년째 되는 거란 말이에요.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러면 이미 검토지에 또는 후보지에 최소한 도심지에 있는 땅들, 자투리땅들 도유지가 됐건 시유지가 됐건 이 공유지들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 맞죠.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되어 있고 검토 대상 땅들이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취지에서 크게 벗어난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고 어떻게 보면 사실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것들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이 사업 자체도 추진하지 않고 거의 방치해 놨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저는 올해 초에 주택정책과장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 상황은 전해 들었는데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 말씀 저 동의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됐나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안양에 있는 따복마을이라고, 따복희망마을이라고 명칭한 집을 가보시면 그 사업은 기부채납 방식으로 도시공사가 19억 정도 사업비를 다 들였고요. 그리고 기부채납이니까 경기도 땅과 건물로 해 놓고 임대수익을, 그저께 들은 바에 의하면 한 30년 정도 해야 수요를 맞춘다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수익모델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 그 부채비율 때문에 장기공공임대주택도 투자를 못하는 도시공사가 이걸 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수익모델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런 고민 과정에서 관에서, 우리 공공이 하면 한계가 있다 하는 지사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노하우를 받아라.” 그래서 조금 발전시킨 겁니다.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평면의 수요자 맞춤형이 아니고 정말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이 어떤 집을 원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한번 집을 짓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주법, 공공주택 특별법을 써서 기금을 좀 받으면 민간이 들어와도 초기 리스크를 다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나 서비스 면도 한번 민간, 그래서 거버넌스형이라고 저희가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자꾸 핵심을 잘못 짚으시는 것 같은데 건물구조나 디자인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결국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입지를 어디에다 만들어야 되는 거냐. 입지여건이에요, 입지여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대책이 없는 거고 3년 동안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간판만 지금 바꿔 달았지.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고. 9월 달에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대대적으로 경기도 따복마을 추진한다고 홍보를 했어요.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네.

근서

양근서위원

보도자료도 냈고. 제목이 재미있는데 “세상에 없던 임대주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굉장히 새로운 개념의 모델을 도입해 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해 놨어요. 사실과 굉장히 다른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없긴 뭐가 없습니까? 이미 있던 거고 3년 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을 지금 간판만 달아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거버넌스형 모델이다, 이게 민관합동 프로젝트로는 최초입니까? 전국 최초라고도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없었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전국 최초 민관합동 프로젝트인데 이게 뭔 내용인가 봤더니 “민간이 설계단계부터 시공, 주거서비스까지 참여하게 되는 거버넌스형 주거복지모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놨어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의 모든 공공주택이나 택지개발이 다 민관 합작으로, 제3섹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어떻게 민, 관 중에서 한 분야만 독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그렇지만…….

근서

양근서위원

뭐가 다르다는 얘기죠, 기존 방식하고?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민간이 자기 이름으로 하는 분양 또는 임대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 공공이, 이거는 말하자면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분양으로 전환하거나 할 수 없는 주택입니다. 계속 공공이 임대로 관리하는 집입니다. 그런 경우에 민간이 자본은 리츠나 이런 개념으로 줄 수 있지만 이렇게 들어와서 계획, 시공, 나중에 관리시스템까지 간 적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자투리땅을 이용한 좀 더 저렴한 집을 한번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하자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수익모델로 또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까.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땅 문제는 저도 한계를 이번에 일을 추진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그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적정한 땅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런데 저희가 정말 ‘아, 임대주택이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걸 보여주면 시군에서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땅들을 호응을 해 줄 수 있다 우리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저는 경기도 따복마을 사업이 남경필 도지사 취임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일종의 전시행정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업내용도 기존 사업을 그대로 판박이로 갖다가 해서 간판만 바꿔 달아놓은 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적인,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필요요건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꾸 새로운 용어, 새롭게 보이기 위해서 “거버넌스형 주거복지모델이다.” 또는 “전국 최초의 민관합동 프로젝트다.” 그러니까 감을 잡을 수 없는 용어들만 남발ㆍ남용을 하면서 이 사업 자체를 덧씌우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이미지정치고 전시행정인 것이지요. 그런데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땅 하나 확보하지 못하고. 이미 이 사업에 의해서, 기존 사업방식에 의해서 엊그제 우리가 현장 다녀왔던 안양의 24세대 임대주택이 공급이 됐어요. 그렇지요?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여기는 뒤늦게 9월 달에 남경필 지사를 비롯해서 경기도에서 경기도형 임대주택 따복마을사업 추진한다고 공표하면서 그 이후에 아마 여기다가 간판을 또 따복마을 단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호칭을 하면서…….

근서

양근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보세요. 기존에 있던 사업, 이미 있던 사업을 마치 자기 치적 쌓기용으로 가로채기하듯이 그렇게 간판 달고 해도 되는 겁니까?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저희가 네이밍이 필요했던 거지 이걸 뭐……. 저는 올해 주택정책과장 왔는데 정치적인 판단을 한 적 없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최초에 그러면 이 따복마을사업을 누가 구상했습니까? 주택정책과에서 한 거 아니에요?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저희들이 하기 시작하다가……. 그러니까 이 집을 안양에 지었지 않습니까? 그 집에 대한…….

근서

양근서위원

그러니까 ‘따복마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이 누구…….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그때 안양에 지은 집을 도시공사에서 네이밍을 한 겁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초에 지었잖아요, 이것은 이미. 그때는 간판이 없었고.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는 명칭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근서

양근서위원

네.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그래서 여기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도 그날 오셨는데, 그래서 어떤 이름으로 할 것이냐를 지사님이 들어와서 이게 준공…….

근서

양근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로채기 아닙니까? 기존에 이미 완성이 됐던 사업을 남 지사가 와 가지고 내 사업인 것처럼. 그게 가로채기지.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 저는 그냥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토지를 그동안 계속 찾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토지 찾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 인정하고요.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다른 걸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2, 3년이 되도록 그 집 하나 짓고 더 이상은 발전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 정책이.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고민했다 하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두 번째로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남경필 지사 들어서, 그러니까 2014년 12월 11일 지난해 말에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간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동협력협약서를 체결했어요. 기억하시죠?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체결했습니다. 제가 업무 하기 전에……. 기억을…….

근서

양근서위원

업무책임에서 자꾸 회피하려고 하시지 말고 어쨌든 경기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 공동협력사항을 잠깐 예로 들겠습니다. 첫 번째, 협약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최대한 협력한다는 건데,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확충, 저렴하고 안정된 민간임대주택 확보, 세 번째가 이게 중요한데요. 공동체주택, 사회주택, 공가활용 임대주택 등 새로운 주거유형 확산 그리고 주거급여 등 서민주거안정방안 추진 이런 내용으로 공동협력하겠다. 일전에는 4자, 정부하고 지자체가 공동으로 협력하겠다고 하는 일종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표방하고 이것도 역시 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특히 세 번째 공동체주택이나 사회주택, 공가활용 임대주택 등 새로운 주거유형을 확산하는 데 어떤 실적이 있는지 한번 봤더니, 이 협약에 따른 전체실적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사업실적이 어떤 내용이냐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지원센터 내 경기도 인력을 파견했다. 그리고 1명이 지원센터에 근무 중이다. 주택정책협의회를 국토부하고 몇 차례, 2회 개최했다. 수도권 전월세 공동회의를 개최 예정이다.” 대충 이런 거, 이게 사업실적입니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택모델들을 개발해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인접한 서울시에서, 같은 수도권에 있는 거기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고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에서 그런 창의적인 경기도 실정에 맞는 주택사업 유형을 개발해서 추진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지난해에는 이렇게 MOU까지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전무예요, 전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네, 그 부분 인정합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세 번째 항목, 2조3호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제도 잠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사회주택 개념도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립은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두꺼비하우징이라는 대표와 GRI에서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 사회주택을 할 수 있는 그 협의회들이 아직은 경기도에 많이 없습니다. 제가 두꺼비하우징에 물어보니까 아직은 서울에 많이 분포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베이스는 안 돼 있지만 사업을 하게 되면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근서

양근서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얘기인데요.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아무튼 늦었다는 것은 제가 시인을…….

근서

양근서위원

서울시의 각종 사회적 협동조합이랄지 또는 주택조합 같은 것들이 기본베이스가 잘 돼 있는 것이 뭐냐면, 아니, 서울에서 무슨 갑자기 떨어졌겠습니까? 서울이 그쪽 방향으로 정책을 포커싱하고 강력한 정책의지를 표명하니까 자연스럽게 그쪽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경기도는 그게 없으니까 당연히 안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먼저 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선도를 해야 되는데 전혀 베이스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만들라는 얘기예요, 먼저 선도적으로 제시를 하고. 만들어집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네.

근서

양근서위원

시간이 이제 별로 안 남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따복마을 가로채기 문제 그다음에 간판만 달아 가지고 전시행정하는 문제, 알맹이는 없는 문제 그다음에 또 대외적으로 이렇게 공동협약서를 체결해서 새로운 주거복지사업을 하는 것처럼 시늉은 다 내는데 결론은 알맹이는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전형적인 이미지정치에 따른 전시행정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 주택정책, 주거복지의 전형이다, 모습이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업무를 얼마만큼 보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어제부터 지금 계속 임대주택 문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경기도가 이 상황으로 계속 2, 3년 이상 아무런 대책도 없이, 획기적인 정책대안도 없이 이대로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가고 난다면 결국은 누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느냐? 결국 주거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의 가슴에 못 박는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제도나 예산만 탓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번 행감을 계기로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경기도의 주택정책 그다음에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진단, 점검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들을 수립하고 또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오늘 이렇게 가혹한 지적을 받고 있는데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따복은 많은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내년 이 자리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추진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다른지, 제가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반드시 보여드리도록, 성공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은 조금 하소연인데 위원님들이 조금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사실은 조직과 사람이 일을 하는 건데 제가 이 자리에 서보니까 서울과 많은 비교, 사실 제가 서울에 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기운도 꺾지 말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알겠습니다. 조직문제는 보충질의 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오세영위원장

양근서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귀담아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 짓는 문제에 관해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고요, 저도 같은 생각은 좀 있습니다. 경기도가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자투리땅이라도 어쨌든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아파트를, 임대주택을 짓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나머지 부분에서도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돼야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후아파트 문제에 관해서 어저께 제가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저의 문제의식은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의 주택보급률과 출산율을 살펴보면 신규 수요가 점차 떨어집니다. 바로 그 잣대로 보면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순환구조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구조는 이미 저성장 구조에 진입해 있습니다. 자가주택 소유의 경우에도 차입비율이 높은 소유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임대차인 경우에도 타인자본이 들어와 있는 사실상의 공동지분형태의 소유형태입니다. 굉장히 취약한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재건축이나 수직 리모델링 구조 안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도시가 슬럼화되면 경제적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파트가 노후화되면 마땅한 대책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적자치 문제라고 또 경제적 약자인 사회저소득층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렇게 내몬다면 우리 사회는 어느 순간 심각한 재앙이 밀어닥칠 것이다 이런 우려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우려하고 있는 우리 아파트단지가 대부분 경기도에 있고요. 저소득층일수록 그다음에 지방일수록 문제해결이 더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국가 과제다. 노후아파트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향후대책, 저의 문제제기와 문제의식을 좀 받아주시고요. 향후대책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우리 조광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뜻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수명이 다하는 한계시점에 도달했을 때 그것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미 한계에 도달했을 때는 그 집의 소유자가 아닐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가장 노후된 아파트의 소유자는 어떻게 보면 조금 자금이 부족한, 재정능력이 열악한 분 또는 경제능력이 열악한 그런 분들이 마지막에 소유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으로, 저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과연 그 마지막 수명을 다하는 아파트에서 어떻게 자력으로 대처를 할까, 그것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 경기도 안에 있는 이러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이 또는 지자체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또는 중앙부처에서 어떠한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공론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인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수도권지역이 아파트가 제일 먼저 지어졌었으니까 이런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때로는 서울시청과 인천시청과 연합을 해서라도 합동적으로 어떠한 포럼이라든가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공동의 문제의식을 갖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라든가 이런 모임, 포럼 이런 것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네. 제가 이 답변 듣기 1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1년 뒤에 또 누군가 하게 된다면 우리 불행은 더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들을 내놓으시고요. 경기도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공론의 장을 빨리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유병찬 토지정보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유병찬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공인중개사 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경기도의 공인중개사 정책, 새로운 정책이나 그런 게 있으면 설명 주십시오.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지난해 예산에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예산을 증액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중개보조원에 대해서 금년도 6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무료로 저희가 시군을 순회해서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개업계와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과 정책협의회를 두 번 했습니다, 금년도 6월 18일하고 10월 26일.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국토부에 건의를 한 바가 있고요. 모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표창을 22명 계획해서 현재 14명을 표창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개업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중개업 길라잡이’라는 책을 1만 5,000부 제작해서 신규 개업하는 중개사들을 대상으로 배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개보수표를 중개보수 조례 개정 이후에…….

광명

조광명위원

중개보수표는 늘 하는 거니까요. 내년 부동산정책 특별한 게 있습니까?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데, 예산은 사실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와 별다름이 없게 됐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네. 반값수수료, 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올해 2월 달로 기억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과 관련돼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것을 정부와 경기도는 반값수수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그때에 기대했던 내용들이 좀 있을 거고요. 그때 홍보했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좀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저도 사실 기대를 했었거든요. 정부정책 설명과 경기도의 의지가 시장에서 정말 그렇게 실현되는지를 살펴보느라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015년 3월 조례를 개정했지요, 우리가. 신설구간을 마련했고.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그래서 혜택구간이 매매인 경우에는 6억에서 9억 사이, 그렇지요?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임대차인 경우에는 3억에서 6억 사이.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이때 중개수수료를 이렇게 하면 어쨌든 거래활성화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홍보를 굉장히 대대적으로 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같은 기간을 비교해 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올해 4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데이터를 받을 수 있어서 2014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 같은 시기의 같은 날짜로 제한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올해 9월 말까지 이 혜택 구간, 전체 거래 구간에서 거래된 것이 전체의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래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고 홍보를 했는데 조례 개정 후에 올해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료를 보니까 1.7%, 2014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1.2%, 2%도 안 되는 거래의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기간의 임대차 거래건수는 조례 개정 전에 9만 5,000건 정도 됐고요. 조례 개정 후에는 8만 3,000건 정도로 오히려 1만 1,000건이 줄었습니다. 임대차 구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3억에서 6억 내용인데요. 자료를 계속 살펴보니까 조례 개정 전에 2015년 3월 말 기준해서 직전 5개월을 또 비교해 봤습니다. 직전 5개월과 직후 5개월. 비교한 시점이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을 비교했는데요. 매매는 조례 개정 전에는 1.4%에서 1.7%로 0.3% 증가한 반면에 임대차는 오히려 조례 개정 전보다 7%에서 5.9%로 줄었습니다. 중개보수 분쟁건수도 직전 5개월을 비교해 보니까 개정 전에는 6.3%였는데 개정 후에는 7.4%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료, 같은 자료죠? 제가 토지정보과에서 받은 자료니까요.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당초에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반값수수료이고 이것을 하면 부동산시장의 거래가 활성화되고 안정되고 도민들이 스스로 수수료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비자의 권익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과 그 이후에 나타난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에 당초 기대했던 효과와 실제 시장상황이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그 당시에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 개정한 사항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 당시의 문제가 뭐냐 하면 매매와 전세 간의 역전현상, 이것이 매매는 0.4인데 임대 같은 건 0.8이 최고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역전현상 때문에 이게 발단이 돼서 한 사항이고…….

광명

조광명위원

과장님!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도시환경위원회 속기록, 속기록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부동산시장 활성화정책, 소비자 보호와 부동산시장 활성화정책이라고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행감 하면서 속기록을 복사해서 비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부 그런 게 있겠지만 근본이…….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여기에 당시 도시주택실장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했고 자료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의 회의자료에. 그걸 지금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때에 경기도가 얘기했던, 많은 분란을 일으키면서, 민민갈등까지 야기하면서, 심지어는 의회와 집행부가 갈등을 일으키면서까지, 의회 내에서 초유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면서까지 만들었던, 그 주장했던 주장이 수치로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더 후퇴되어 있는 측면도 있고, 수치가 모든 것을 다 말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이 거래량 같은 경우는, 매매나 임대차 거래량은 그 당시의 어떤 사회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개수수료 문제로 해 가지고 매매를 더 많이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중개수수료를 개정하면서 그렇게 올인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얘기했던 주장과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는 완전히 상반된 얘기입니다. 중개수수료가 그렇게 개정되면 마치 부동산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과도하게 포장했던 문제들은 지금 당장 이 자료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배치되는 문제이고 따라서 그때 너무 과도하게 주장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까지 했어야 될 이유가 있었는가. 답해 주십시오.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하여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중개보수의 역전현상, 매매, 전세 그 문제가 대두가 돼 가지고 이것이…….

광명

조광명위원

“중개수수료의 조례 개정 목표가 소비자 권익보호와 주택거래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 속기록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주제에 포함되는 얘기들이.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치가 모든 것을 다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값 중개수수료라고 홍보했던 경기도의 홍보정책이 과연 합리적이었는지 지금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저는. 그때 비이성적인 판단들을 했고 비이성적인 행위들을 했었습니다. 적어도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후에 진행될 문제, 기대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문제들을 과도하게 홍보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그 문제에 관해서 입장을 분명히 표명해 주셔야 됩니다.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거래량을 가지고 이 중개수수료 때문에 했다는 얘기는 저는 시대상황을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중개수수료 분쟁이 더 많아졌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 당시에 이것이 사회적으로 언론에서 많이 “이내”라는 것을 부각시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서 분쟁이 더 많아진 게 아닌가, 중개보수 측면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경기도가 그렇게 정책적으로 지향하고 주장했던 바를 언론환경이나 다른 시장환경으로 돌릴 일이 아니라 그때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때에 과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라니까요.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저는 과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뭡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수치상으로 보면 중개보수 건수 자체가 직전 5개월과 그 조례 개정 이후를 비교해 보면…….

세영

오세영위원장

조광명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광명

조광명위원

네. 중개보수 분쟁건수가 더 늘었습니다. 거래량도, 그렇게 얘기했던 거래활성화 목적 이 문제도 굉장히 미미한 수치이고. 그러니까 당초의 기대효과가 이 조례 개정에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의 판단에 대한 것들과 이후의 판단이 다른 것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해 주셔야죠. 얘기를 그렇게 과도하게 하시고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시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행정 아닙니까?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단기간의 거래량을 가지고 이것이 중개보수의 영향이고 아니다라는 것을…….

광명

조광명위원

과장님!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거래량으로 설명하지 못하시면 다른 것 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설명 못하시면 추가질의 때 제가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추가질의를 하게 하든가 선택해 주세요.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개보수 때문에, 이것이 미미한 차이로 중개보수가 싸졌기 때문에, 좀 내려갔기 때문에 거래를 해야겠다, 전세를 얻어야겠다 이거는 좀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거래량이 줄어든 건 사실이고…….

광명

조광명위원

당시 경기도의 홍보가 과도했다라고 하는 건 인정하십니까?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홍보를 그거를 가지고 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역전현상을 갖고 홍보를 했을 뿐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하세요?

세영

오세영위원장

조광명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마무리해 주십시오.

광명

조광명위원

추가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장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이틀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실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남양주 소속 조재욱 위원입니다. 오늘도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38페이지요. 이게 작년도 건의사항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지정 당시 공장에 대한 증축가능면적이 확대되었다고 하나 해당지역 대부분은 공장설립승인 제한구역으로 이중규제로 되고 있는바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실현가능한 규제완화정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냈더니 답변이, 처리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의 중복규제로 증설이 불가한 공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중첩규제를 지속 발굴해 관련 부서와 규제개선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협의 나간 부분이 뭐가 협의 나간 걸로 돼 있습니까? 협의하셨어요, 나간 부분은?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우리 과장님, 개특법이야 개발제한구역법이고 수도법 아시죠?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수도법하고 개특법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 것 아시죠?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재욱

조재욱위원

기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원주민이 건축물을 지으면 몇 평까지 가능하죠? (지역정책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니, 잘 아신다면서 왜 바로 답변을 못하세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300㎡니까 한 90평 정도입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네, 90평이요. 부속사 개념이 있습니까?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없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지금은 없죠? 그게 언제까지 있었죠? 그 부속사 없는 개념이 그린벨트법에서 원래는 원주민의 본 건물은 60평에 부속사 30평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개들 보면 부속사 개념이라는 게 말 그대로 창고식이에요. 내가 농촌생활하면서 이것저것 넣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자식들이 크다 보니까 이용해서 살림집을 전부 다 거의 한 90%를 했어요. 그런 바람에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그 부분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수도법 알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수도법에 현재 살고 계신 상수원보호지역의 원주민이 건물 지을 수 있는 평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원주민에 대해서. 그거는 모르고 계시죠?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그거는 지금 원주민은 45평에 부속사 20평이에요. 지금 그렇게 짓고 있는데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구단위해제요. 이런 부분이 그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제가 돼야지만 그린벨트에 대한 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행위제한으로 해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원주민이라는 건 몇 년도인지 알고 계세요? 그린벨트가…….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71년부터 75년도였기 때문에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약 한 42, 43년 이전부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그때 지정 당시부터 해 가지고 원주인으로 보는 부분은 지금 상수도보호지역에 지원금 나가는 것 있죠, 물 지원금.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재욱

조재욱위원

그거는 99년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상수도보호법에서는 우리가 지구단위해제지역으로 올렸다가 부결된 부분이 많은데 지금 상수원보호지역에서는 보호지역에 있는 사람을 더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이라고 묶고 있습니다. 정비구역에 대해서 아시죠? 환경정비구역이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재욱

조재욱위원

그 개념이 어떻게 틀려요? 정비구역하고 지구단위해제지역, 취락지구해제지역하고 개념을 아세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평수개념이요. 모르시죠?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우리 조 위원님께서는 그 지역에 직접 살고 계시니까 너무나 저보다 잘 알고 계신데요. 제가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디테일하게 모르겠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네. 이게 개발제한구역의 관례가 지금 중복돼 있어 가지고 계속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비구역은 말 그대로 상수원보호지역에 이 취락지구나 지구단위해제지역을 벗어난 외 지역에 하수처리관로가 다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집들이 모여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해제지역보다 더 낮게 묶어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현재 80평까지는 허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린벨트하고 수도법 해 가지고 중복규제되는 부분을 완화시켜 줘요. 맨 처음에는 상수원보호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린벨트법에 대해서 취락지구나 지구단위해제지역을 한다니까 좋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안 좋은 상황이 돼 있어요. 이게 맞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재욱

조재욱위원

지금은 오히려 빠졌던 사람들은 옛날에는 “난 외 지역에 사니까 왜 빠졌냐?” 그랬는데 지금은 더 좋아하고 있어요. 이게 맞지 않는 정책이에요. 우리 경기도에서도 수자원이나 어떤 부분에서 합쳐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중첩적으로 규제된 부분을 갖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올려줘야 된다고요. 지금 과장님도, 정책관님도 모르고 계시고 다들 뒤의 팀장님들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맨날 “규제, 규제개혁”으로 해서 올린다고만 하지만 이런 부분은 모르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 좀 파악을 하셔서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국토부나 이런 데로 건의사항을 하시고 우리가 경기도에서 풀 수 있는 만큼 경기도지사가 하수처리지역 같은 거는 풀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셔서 개선방안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 위원님 별도로 한번 찾아뵙고…….

재욱

조재욱위원

찾아뵙지는 않으셔도 돼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그런 말씀까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네. 토지거래제한구역이 많이 풀렸죠?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재욱

조재욱위원

지금 경기도 내에 먼젓번에 풀리기 전이 몇 %였죠?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54%였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54%인데 현재는 풀리고 난 지역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0.3% 정도 남았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0.3이에요, 20몇 %예요? 0.3이에요? 이 부분이 그린벨트지역이 제일 많죠?

「0.3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그린벨트는 몇 % 정도 돼요? 이게 사실상 제가 이쪽 지역에 살아서 모르겠지만 다만 몇 %의 주민도 경기도의 주민이에요. 이 부분의 어려운 점을 계속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저께도 우리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저도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그맣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이나 시군 단체장들이, 시장ㆍ군수들이 사업을 하면서 올리면서 추가적으로 풀어난 곳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토지허가구역 해제된 지역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중앙정부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요. 주민이 어떻게 그거를 올리겠습니까? 못하는 거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정책과장님께서 많이 유념 좀 하셔서 그런 부분을 판단 좀 해 주셔서 정책에 반영 좀 해 주십시오.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제가 여기서 해 달라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선뜻 해 가지고 도지사님이 딱 도장 찍어서 해 주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항상 노력만 하지 마시고 꼭 좀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재욱

조재욱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농지에 대한 것, 제가 이거 설문지가 좀 길어서 미리 제가 드렸어요. 파악하셨죠?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재욱

조재욱위원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한 토지의 형질변경 범위에 대해서 법 제12조1항제4호에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각 호를 말한다.” 이래서 각 호 사항에 농림수산 이런 쪽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위 법령 규정은 개특법 처음 실행 때부터 현재까지 전혀 개정된 사항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어느 시군구에서는 위 법령을 규정에 의거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현황이 농지ㆍ임야 등의 토지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이후 무단 형질변경 등으로 처분되지 않은 임야 등의 토지에 한하여 위의 법령규정을 적용하여 행위허가를 해 주고 있어요. 있는 데가 있어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쟁점이 있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네. 그리고 시군구의 지정 당시이거나 무단 형질변경으로 처분되지 않은 토지를 망라하고 일절 위 법령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행위제한 자체를 불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 아시죠?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쟁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정 이전부터 그 토지가 농지로 활용됐다는 증거라 그럴까요, 근거가 있으면 그거를 해 주는데 사실은 항공사진 촬영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항공사진 촬영이 시작된 게 75년 이후부터입니다. 하다 보니 71년과 75년, 한 4년 정도의 갭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선 다른 증거로 증거물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책임성이랄까 이런 부분을 행위허가 해 주는 것을 어렵게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에야 처음 알았습니다. 해서 시군에 이러한 실태가 얼마큼이나 있는지, 이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것을 좀 고민해서 시군 간에 형평성 있는 행위허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처음 알고 계셨다는 건 좀 안이합니다. 이게 지금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된 걸로 제가 보고서 받기는, 제가 지금 조사한 거로는 계속 되고 있거든요. 이게 민원 제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어느 시군에서는 허가가 되고 어느 시군은 안 되고. 법에서는 안 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없었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민원 제기된 서류를 제가 한번 갖다 드려볼까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부분인데 지금 항공사진은 그전에 있던 부분인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가’, ‘나’가 있으면 ‘가’에는 어느 정도 훼손됐거나 아니면 ‘나’에 대한 부분이 됐는데 ‘나’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거기는 해 줘도 됐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71년도부터 75년도 사이의 갭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건과 관련해서 이쪽 지역에 주로 많은 민원이 해당되었던 지역이 우리 도시주택과 2청 관할에서 이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민원이 많이 접수됐던 내용이고 사실 이쪽 우리 남부 쪽에서 그런 민원은, 제가 지역정책과장 온 이래로 그런 민원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 도시주택과가 중심이 되어서 이런 사항의 불합리한 점을 항공사진 75년 이후에 촬영한 부분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4월 3일에 국토부에 건의를 했고 국토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은 사항입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4월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위와 같이 농지로 이용하게 되어 있는 임야 등 토지에 대하여 개선을 하겠다.”고 해서 올린 부분이에요, 그렇죠?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재욱

조재욱위원

그때 올리셨어요. 그건 저도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들어온 것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황도로 이것에 대해서 쭉 읽기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 아까 제가 미리 드렸는데 답변 준비하신 분 계시나요? 현황도로 이용해 가지고 건축허가, 시군구의 허가사례 해 가지고 이거 제가 아까 드렸는데 못 받으셨나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위원님,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려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그러세요. 이건 항공 항측사진인데요, 이걸 보고 이거는 나중에 저하고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자료요구한 부분입니다. 지금 외국인 토지소유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중국인들이 땅을 사들이는 게 참 유행인 거 알고 계시죠?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맨 처음에는 투기자본을 유치하냐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이게 호응이 좋았는데 이제는 ‘야, 제주도도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데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도 만만찮게 좀 많이 갖고 있네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많은 양이 있습니다만 한 67% 정도가 상속과 이민에 의한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보니까 미국교포인데 우리 양쪽, 미국교포니까 양쪽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공동소유자도 많이 있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글로벌 세계가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다 뭐하면 거기서 안고 사면 상속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땅은 소유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토지세나 세금 같은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그 부분은 세정과 쪽하고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아, 그거는 또 세정과 쪽에서 하고 이 도시주택실에는 그런 부분은 전혀 관여 안 하시나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전혀 관여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 정도는 아닙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그러세요? 지금 우리 경기도도 보니까 투자법인, 공장부지 이런 부분이 들어오는데 우리 경기도에도 메이저급 기업들이 좀 있죠? 이런 부분에서 외국인 투자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재욱

조재욱위원

투자를 하면서 대개 보면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분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지분을 받는 것은 없잖아요.

재욱

조재욱위원

토지 부분에선 없고 그건 뭐 주식이나 이런 부분이고 토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게 하나도 없어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지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없고요. 대개 보면 우리가 먼저 외환은행 사건 아시죠? 론스타인가요, 그게?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론스타.

재욱

조재욱위원

와 가지고 싸게 사고 나갈 때 이익을 많이 챙겨서 나갔습니다. 이런 투자 쪽으로 해서 이 땅을 사갖고 와서 그런 부분이 보이는 적이 좀 있나요, 이게? 우리가 조사 차원에서?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경기도 내에서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재욱

조재욱위원

문제점은 없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유치하는……. (지역정책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어떤 게 신고 사항이에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토지를 사서 신고 수리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상황인데 이러한 것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점차 외국인투자의 그러한 면모로 확정이 되게 된다라면 현재 신고의 부분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시간 다 된 것 같은데 위원장님, 딱 2분만 쓸게요. 이거 하나만 더 하고.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도 도지사님께서 해외투자 영입을 하기 위해서 나가시고 많이 그렇습니다.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재욱

조재욱위원

그럼 우리가 기업을 확보를 하든가 투자를 해 달라 이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공장을 들여오든가 하게 되면 토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임대를 해 주든가 아니면 이걸 갖다가 장기, 우리가 중국 가서 사업 하게 되면 장기임대 식으로 하고 그런 부분인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지역정책과장에게 개별설명)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정책적인 특별한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건전한 투자업과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제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그럼 땅 같은 부분은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사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임대를 하는 거예요, 사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뭐 어떤 거예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임대도 있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임대 부분은 없고 우리가 여기 단지, 예를 들겠습니다. “송도 단지 같은 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돈만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너네들이 알아서 그 부지 같은 건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서 사업 하십시오.” 이거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만약에 송도가 우리 경기도인데 “땅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가서 우리가 이거 임대해 줄게.” 그것도 아니고 “그냥 투자만 해서 들어와라.” 이겁니까? (관계공무원, 지역정책과장에게 개별설명)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그런 관계는 경투실의 외투사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재욱

조재욱위원

아니,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여 아니에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그렇지 않아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재욱

조재욱위원

알았어요. 그럼 이거는 나중에 추후 질문을 하는 걸로 하시고요, 저도 자료 좀 다시 해서 이따 오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세영

오세영위원장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2시간이 됐는데요. 중식을 위해 감사를 9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채호

임채호위원

나는 왜 안 시켜.

세영

오세영위원장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호

임채호위원

한 번씩은 다 돌아가고 가죠?

세영

오세영위원장

아니, 지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이 지나서 90분간 중지하고, 1시 50분까지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듣기 전에 저희 임채호 위원님께서 오전에 이재율 행정부지사를 행정감사 자리에 오셨으면 하는 요청이 있으셔서 저희가 2시에 참석을 요청했습니다만 부지사께서 가뭄대책 관련해서 2시에 화성 덕우저수지를 방문하고 현장간담회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그 행사가 끝나시고 우리 행정감사장으로 오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는 전달했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임채호 위원님 질의…….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아니, 저는 자료 하나만. 질의가 아니고 자료 하나만.

세영

오세영위원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바로 250~251쪽에 GB 관련 자료입니다. 2012, 13, 14, 15년도 자료로 지자체 GB평가가 있죠?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 평가…….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시군별 평가를…….

채호

임채호위원

시군별 평가요. 그 평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연도별로 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네, 아니면 2012년도 것이 없으면 된 데까지. 지금 준비들 다 해 놨을 거 아니에요. 준비한 걸로 주고.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장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우리 토지정보과장님께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오전에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께서 중개보수 조례 개정 시에 “반값”이라는 표현과 “부동산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당시를 회상해 보면 “반값”이라는 표현은 경기도에서는 사용한 적이 없다. 다만 언론에서 그렇게 했고 거래활성화 측면은,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지금 거래량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크게 영향을 안 미쳤다. 조금 과도하게 표현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감사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장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이틀째 집행부 여러분 고생들 많으시고요. 우리 주택정책과장님 잠깐만 나오시고요. 질의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제가 오전에 우리 양근서 위원님 따복 임대주택 답변과정에서 바로잡아야 될, 답변 중에 바로 잡았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장님, 오전 중의 답변 중에 “도시공사가 부채비율 때문에 임대주택, 안양 같은 경우에 한 30년 정도 걸려서 회수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이런 사업은 계속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도시공사가 공공성에 입각해서 이익을 내고자 임대주택 정책을 하는 게 아닌데 마치 이익을 내야 사업이 지속된다는 차원에서 자칫 받아들일 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유념하시고. 하여튼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김철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도시재생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님, 도시재생과장님 답변 좀 하시게 하고요.

이재영도시재생과장

재생과장 이재영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노후불량주택 현황 알고 계시죠? 노후불량주택도 재생과 아닌가요? 정책과인가요, 거기도? 주택정책과?

이재영도시재생과장

재건축ㆍ재개발, 재개발할 때 노후불량주택이 기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네, 저희가 노후불량주택이 15년 9월 30일 현재 촉진지구에 49개 구역 5,425동, 일반정비지구에 278개 구역 3만 997동이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보시면 562~563쪽에 나와 있는 거죠. 이게 호수로는 환산이 안 되는 건가요?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이게 동수로 되어 있는데 호수로 환산이 안 되냐고, 호수.

이재영도시재생과장

아, 호수요?

종현

염종현위원

네. 이게 이렇게 동으로 자료가 나오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한 동에 몇 호가 거주하는지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산이 되어 있는 게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로만 얘기하세요.

이재영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없습니까?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그 자료가 앞으로 조사해서 필요할 걸로 보고요. 지역별 분포로 보면 절대수치로 계산을 했을 때 성남ㆍ수원ㆍ안양ㆍ부천ㆍ광명 이렇게 주로 구도심 쇠퇴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노후불량주택이. 알고 계시죠?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이렇게 급증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건설한 지가 오래돼서 그럴 텐데 적기에, 이거를 재보수나 재건축ㆍ재개발을 적기에 못한 상당부분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건축ㆍ재개발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

종현

염종현위원

아니, 원인이요, 원인.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답변은 어려우시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의 뉴타운정책 실패가 경기도의 노후불량주택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부분 악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세요?

이재영도시재생과장

…….

종현

염종현위원

경기도가 맨 처음 2006년도 뉴타운을 추진할 당시에 그 규모를 어떻게 계획을 잡았었는지 아십니까? 아, 모르시면 모르신다 얘기를 하세요.

이재영도시재생과장

해당…….

종현

염종현위원

경기도가 2006년에 뉴타운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홍보하면서 잡았던 규모가 38만 4,000가구입니다. 지금은 경기도가 평균 가구 수 대비 거주자가 한 2.57명 됐는데 당시에는 한 3명 정도가 됐었어요. 그러면 34만 8,000가구 곱하기 3을 해 보세요, 어떻게 계산이 나오나. 115만 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경기도 전체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곳을 뉴타운을 추진했던 거예요. 때문에 그 뉴타운이 추진되면서 10년 가까이 이렇게 지내오면서 경기도가 여러 가지 다른 정책을 펴서 노후불량주택 재개발ㆍ재건축을 적기에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뉴타운정책 실패가 대단한 악영향을 끼쳤다. 오늘날의 이러한 노후불량주택 양산과 존치 이것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하실 건 없으세요?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뉴타운지구를 설정해 가지고 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개별구역은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별개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현

염종현위원

뉴타운 지구단위로 지정이 되어서 뉴타운을 추진하는데 어떻게 별개로 합니까?

이재영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큰 지구를 묶는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추진은 도정법에 의해서 추진을 합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뉴타운지구랑 일반 재개발 지역이랑,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이랑 혼돈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재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종현

염종현위원

최기용 과장님! 제 얘기가 맞습니까, 우리 재생정책과장 얘기가 맞습니까?

기용

최기용공동주택과장

계획은 촉진법에 의해서 광역적으로 하는데 그 단위구역에서는 도정법에 베이스를 두고 추진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종현

염종현위원

아니, 그런데 뉴타운 지역으로, 지구단위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그 정책에 따라서 전면철거 방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지 그 가운데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뉴타운정책하에 모든 게 진행이 되어 왔던 거 아닙니까, 묶여 가지고. 뉴타운정책으로 그걸 묶어놓지 않았으면 좀 더 자유롭게 그거를 할 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재영도시재생과장

제가 사실은…….

종현

염종현위원

답변하세요.

이재영도시재생과장

제가 지난번에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하다 보니까 광명지구에 23개 사업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업구역에 대한 추진시기나 추진방법 이런 것이 전부 다 틀립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당연히 다 다르죠.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그래서…….

종현

염종현위원

주민 동의에 의해서, 동의율에 의해서 추진위가 되고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당연히 다르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본래 취지는 뉴타운이라는 정책으로 이것을 개발하면 대단히 재산적으로, 재산가치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뉴타운정책에 호도되어서 상당수의 주민들이, 그 속도는 당연히 다르죠. 거기에 휩쓸려서, 거기에 합류해서 왔었기 때문에 뉴타운정책이나 이런 것이 없었다면 좀 더 자의적으로 각자 주민들의 판단에 의해서 사업을 했을 수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뉴타운정책이라는 것은 대단히 악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주민들이 판단하는 데 악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에 뉴타운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는 부동산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상당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추정분담금 같은 자체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했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부동산경기가 저하되면서 뉴타운정책이 대부분 실패를 해서 오늘날의 초라한 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그 후유증으로 민민갈등이 있고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이, 뉴타운정책이라는 것이 전면적으로 없었다면, 보다 더 자율적으로 자율성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점진적으로 해 왔다면 이러한 오늘날의 노후불량주택이 이렇게 잔존해 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고, 처음에 뉴타운사업을 추진할 때는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전체단위로 묶어서 기반시설을…….

종현

염종현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처음에 의도는 좋았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정책을 홍보하고, 홍보비로 얼마를 썼는지 아세요? 뉴타운정책을 하면서 경기도가? 홍보비 등을 포함해서 순수도비를 얼마 썼는지 아세요, 재생과장님? 뉴타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홍보비 등으로 경기도가 약 168억 정도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무 죄도 없는 도시공사도 그 정책을 따르라고 해서 44억 정도의 예산을 썼어요. 200억 정도의 예산을 날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제가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는 거기에서 발생한 추진위와 조합의 수천억의 매몰비용, 그것을 경기도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 운운하면서 경기도는 매몰비용의 지원에 난색을 표해 왔었습니다. 다행히 금년 7월에 남경필 지사가 결단해서 매몰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해서 발표를 했어요. 높이 평가합니다, 그 부분은.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런데 그와 동시에 상위법이 지원할 수 있게끔 또 바뀌었어요, 9월에. 그래서 어떻든 두 달이라도 선제적으로 매몰비용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뉴타운정책을 시작하고 거기에 순수도비를, 그만큼 혈세를 낭비하고 그러고 나서 뉴타운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정책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지금의 난개발을 철회하고 고통만 주고 노후불량주택을 적기에 고칠 수 없는,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놓친 주된 원인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본 위원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지요?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맞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하여튼 현재 노후불량주택이 많은 지역이 구도심 쇠퇴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쇠퇴지역의 성립조건은 아시죠?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한 세 가지 정도의 인구라든지 그다음에 경제라든지…….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불량주택, 노후주택…….

종현

염종현위원

네, 노후도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들어가면 쇠퇴지역으로 보는데 쇠퇴지역이 대부분 지가하락, 기반시설ㆍ건물 노후, 기반시설도 거의 슬럼화돼 있고 건물도 노후화돼 있고 교통체계, 주거환경도 아주 열악해져 있는 곳이 쇠퇴지역입니다. 대부분 대도심권에 좀 있지요. 그러면 이제는 이런 지역에 경기도가, 전면철거방식은 전국 어디서나 지양이 되고 있고 소규모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겠어요? 재생을 해야지요.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도시재생정책은 뭡니까? 도시재생정책. 이런 뉴타운 해제지역 그다음에 쇠퇴지역 이런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에 나서야 되는데 정책을 어떤 정책을 하고 있어요?

이재영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의 개발방식이 전면철거에 의한 방식에 의해서 이주민들이 외부에서 많이 들어왔다면 이제는 원도심 쇠퇴지역에 대해서 주민이 주체가 되는 개발방식을 선택해서 주민이 거기에서 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종현

염종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취하는 정책들이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몇 가지를 얘기해 보시라고.

이재영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첫 번째로 도시재생센터를 저희들이 설립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우려가 있었고요.

종현

염종현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재영도시재생과장

그리고 계속 예산이 지원되는 소규모 맞춤형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여러 가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우리가 실행사업비를 따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네. 이런 사업들을 지금 도시재생정책으로 추진하고 계신다는 얘기지요?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반되는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이재영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도시재생법이 생긴 지, 재작년 12월 달에 생겨서 저희들은 도시재생위원회를 작년에…….

종현

염종현위원

아니, 예산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기에 수반하고 있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이재영도시재생과장

예산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 쪽에서, 지금 저희 집행부 쪽에서 결론을 쉽게 내지는 못하고…….

종현

염종현위원

아니, 저한테 예산 이렇게 자료 주셨어요,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무슨 소리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시간을 많이 써서 추가질의할게요.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세영

오세영위원장

염종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지역정책과 과장님.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제가 249쪽을 보면요, “소관 업무에 대한 언론보도 및 해명(조치)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2014년도 10월 3일 한겨레의 신문에 나온 겁니다.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적발돼도 20년째 불법확장 명소 ‘봉주르 카페’의 배짱” 그래서 이게 남양주에서 열한 차례를 고발했어요. 그다음에 행정대집행이 여덟 번째 하고 이행강제금이 2012년, 13년 각각 5,000만 원씩 총 6회에 1억 8,500만 원을 했고, 이행강제금을. 시정명령 및 형사고발조치도 했네요. 그다음에 삼패동 삼패사거리에 메가몰 아웃렛 매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또 해피몰 아웃렛 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를 보면서 저는 우리 행정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가진 자들은 이행강제금도 내가면서 형사고발이라도 어떠한 거기에 대한 적당한 처벌을 받겠지요. 거기에다가 또한 행정대집행을 8회씩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 서민이나 일반 보통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 3개 업종이. 지금 영업하고 있나요? 아예 철거해서 없애버렸나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도시주택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네, 그래요.

천식

민천식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민천식입니다. 이거가 지금 참 이게…….

채호

임채호위원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3개 업종이?

천식

민천식도시주택과장

지금 그냥 존치하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존치하고 있나요?

천식

민천식도시주택과장

존치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만 부과한 상태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면 행정대집행을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일반적으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행정대집행을 들어가면 원상복구 식으로 해 놓는 게 행정대집행 아닌가요?

천식

민천식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철거한다든가 이런데요. 실질적으로 철거를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면 행정대집행이라는 건 뭐지요? 여기서 행정대집행은 가서 겁만 주다가 그냥 오는 건가요?

천식

민천식도시주택과장

실제로 행정대집행이라 하면 실제 포클레인을 대 가지고 철거하는 게 행정대집행인데 지금 행정대집행까지는, 옛날에 청원경찰이 있을 때는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경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시에서도 행정대집행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면 이런 걸 형사고발 1회를 했는데 형사고발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천식

민천식도시주택과장

일부는 구속까지 됐었거든요. 업주가 구속도 됐었는데요, 벌금이 나오지요.

채호

임채호위원

구속돼서 형은 살겠어요? 나오지요, 바로?

천식

민천식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기타 이러한 비용을 다 떨어도 우리는 이익이 남으니까 해 봐라. ‘우리 짐 있고 사람 여기 살고 있는데 너네들이 포클레인 갖다 찍어내리랴.’ 이거잖아요, 배짱영업.

천식

민천식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배짱으로 영업을 하는데 그게 삼패동이나 이게 보면 아웃렛 매장과 같이 크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내고 나서도 수입이 그 이상 되니까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채호

임채호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천식

민천식도시주택과장

하여튼 이걸 적극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된다면, 그린벨트관리를 이렇게 못한다면 예산 줄 필요 없지요, 우리가. 관리비.

천식

민천식도시주택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채호

임채호위원

상사업비 이런 거 줄 필요 없는 거지요. 이거 자치단체에 지원 줄 필요 없지요, 이렇게 한다면. 아니, 이게 가진 자들의 횡포 아닙니까? 우리 서민들이, 아까 누가 얘기를 했었는데 서민들이 뒤꼍에 놓을 자리가 없어 가지고 방 하나가 부족해서 하나 늘려놓으면 행정대집행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다 철거해 버리지요? 어떻게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난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천식

민천식도시주택과장

그런데 요즘에는 직접 가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철거한다든가 이런 거는 없고요. 주로…….

채호

임채호위원

행정대집행이 뭡니까?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 아닙니까?

천식

민천식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행정력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 끌어내 가지고 짐도 끌어내고 포장 씌워놓고 원상복구시켜라 이거예요. 이거 괘씸한 것 아닙니까? 20년씩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아요. 참, 이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지자체 GB평가 자료가 아직 안 됐나요? 그러면 남양주에서 지금 이런 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고양시에서 많이 일어나고 남양주, 고양시가 GB평가에서 등수 안에 들은 적 있나요?

천식

민천식도시주택과장

없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없지요? 그것 좀 보려고 그럽니다.

천식

민천식도시주택과장

하여튼 무허가 불법행위를…….

채호

임채호위원

하여간 이러한 불법적인 것을 GB에서 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마무리를 못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평가해서 줘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천식

민천식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저는 이런 것은 도에서 같이 나서서 우리 공무원이나 경찰, 사법권 동원해 가지고 이런 사람은 보여줘야 됩니다.

천식

민천식도시주택과장

일부 그렇게 해서 구속도 시키고 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구속시키면 뭐해요? 또 나오면 되지. 한 45일 있다가 변호사 하나 사 가지고 나오면 되니까. 돈 버는 게 나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사법권 있는 경찰들 도움을 받아서 짐이나 사람까지 끌어내고 이건 원상복구시켜버려야 되지 않느냐. 왜? 이게 서민이고 없는 사람이라면, 생계 이런 거라면 저는 이해는 갑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천식

민천식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1억 몇천씩 이행강제금 내면서도 20년 동안 한다? 이거 방치해서는 안 돼요. 과장님, 이거 대책을 어떻게 할 건가 얘기를 하셔야 그린벨트 GB관리 운영비 이거 이번에 예산 세워드려요. 이렇게 이런 거 못하면 그냥 없애야지. 더 많이 생길까, 그런 것도 없어지면?

천식

민천식도시주택과장

하여튼 남양주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게 11월 달에 전수조사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우리가 지시를 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결과물을 어떻게 하겠다, 이거 어떻게……. 남양주하고 협의해서 이 결과물이 안 나오면 예산 할 때 운영비 지원에서, 지금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전부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3,7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하고 그다음에 1억 8,000 지자체에 이전해 주는 것. 그렇지요?

천식

민천식도시주택과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예산 못 줘요, 그러면.

천식

민천식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심의 전까지 결과물을 꼭 미리 제출을 해 주세요.

천식

민천식도시주택과장

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네. 그리고 이건 257쪽 2015년도 언론보도내용에 대한……. 이제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나요? 그거 담당인가요? 이거는 우리 지역정책과로 돼 있는데, 여기 표시는. 15년 3월 10일 “경기도ㆍ21개 시군 GB보전부담금 제도 개선해야”라고 나온 게 그건 어디예요? 과장님이신가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OBS부터 인천일보까지 엄청난 신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21개 시군 “GB보전부담금 제도 개선해야”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엉뚱한 곳 전용 안 된다.” “GB보전부담금 제도 개선을” 이것은 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나오는 게 이겁니다. 보전금을 제대로 지원해 줘라.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 경기도에서 100억을 훼손부담금으로 걷어가면 50%도 안 줄 경우가 많습니다.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면 전용을 해서 쓴다는 것 아니에요, 국토해양부에서. 그러니까 최근에 GB지역에 도지사 권한을 많이 이양해 줬는데 이러한 것도 권한으로 내려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에서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지금 저희 도에서 징수한 보전금이 전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전액 투자돼야 된다고 하는 것에 위원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렇지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그 의견에 적극 동조하면서 국토부에 몇 차례 건의도 했고 지금뿐만이 아니라 도내 21개 시장ㆍ군수님들, 저희 GB 관할하고 있는 21개 시장ㆍ군수님들이 공동서명을 해서 국토부에 지금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또한 전국,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GB구역이 있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들이 연명을 해서 국토부에 프레스를 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의 지원방식에서 획기적인 방식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검토한다는 말을 저희는 어디까지 믿어야 될는지는 모르지만 지금보다는 방법이 다른, 좀 더 확대된 주민지원사업이라든가 확대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계속적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은 기가 막히게 잘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시ㆍ도지사들이 같이 국토해양부에 올렸던 내용을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시ㆍ도지사들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아서 국토부에 했는지 몰라도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 시ㆍ도지사뿐만 아니고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누가 징수합니까? 지자체에서 징수하고 지자체 사람들이 회수합니다. 하다못해 관공서 가스관을 묻어도 GB훼손부담금을 내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면서 왜 그걸 갖다 지네들이 착복을 하냐고, 지들이 딴 데 쓰냐고. 그 지역에 써야지. 관공서 일도 그렇게 훼손부담금을 가져가더라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ㆍ도지사한테 다시 내려줘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자료 가져오세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다음은 제가 우리 1부지사님을 부른 이유는 어제도 임대주택 따복마을, 따복희망마을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서 그야말로 우리 과장님이 전하는 것보다, 우리 실장이나 1부지사는 도시공사 이사회에 들어가잖아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래서 사실상 도시공사가 해 놓은 게 없어요, GB에. 여기에서 자료를 보니까 도시공사가 그동안에 해 놓은 게 560곳 두 곳에서 해 놨다 이렇게 보금자리 이걸 했는데 거기에서 뭐냐 하면 200호는 LH공사와 공동으로 한 거예요, 지네가 한 거 아니다 이거지. 경기도시공사 실적이 아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360세대를 지은 것밖에 없어요, 실적이.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도지사님이 심각성을 알고 “아, 이거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 경기도도 이제 나서야겠구나.” 이게 지금 우리 추진실적을 보면 1만 2,000호를 지자체에서 했는데 경기도시공사가 360호고 SH공사 같은 경우는 3,681호를 했어요. 10분의 1 수준이에요. 그래서 부지사가 오면 그 이사회 나가서는 “안 된다, 너네.”. 당장 행복주택만 해요. 남양주 다산지구에 행복주택을 짓는데 어떻게 돼 있냐? 5년 단위로 하겠다는 거예요, 5년 단위로 조금조금. 분양은 한꺼번에 다 하고. 하다가 부동산경기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안 짓습니다. 한 채에 1억씩 들어가는 거 부채비율 올라가고 부동산경기 없으면 안 짓습니다. 이래서 부지사가 오면 이달 말에 이사회에 가서 “임대아파트 먼저 지어라. 당겨서 지어라.” 이거를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성에 가뭄대책회의 가셨다니까 올라오는 대로 와 가지고 속기록에 남기고. 그래야 내일 도시공사 감사 가서 “야, 경기도 정책이 이렇게 하니까 당신도 그렇게 해라.”. 아니면 이거 2020년까지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오늘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감 없이 정확하게 부지사님께 전해서…….

채호

임채호위원

아니, 끝나고 부지사 온대요. 오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려고요, 올 때까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오세영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마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당 10분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15분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본질의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15분을 드려서, 이내에 끝내셔도 좋고. 그래서 15분을 드리겠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재생과장님 좀 나와 주시고요. 제가 아까 질의를 너무 못해 가지고. 뉴타운 얘기만 나오면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되냐?” 그러니까 답변을 못하셨는데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13년도에 6억 8,000, 작년에 4억 9,000, 금년에 12억 1,000입니다. 여기서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대다수의 것이 용역비, 계획수립비였고 사업은 딱 하나입니다.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비 작년 4억, 금년 10억 2,000 이게 유일한 경기도의 사업비죠. 그렇죠?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도시재생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재원이 이게 전부라는 얘기예요, 예산이. 그러면 맞춤형 정비사업을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선정기준이 뭐예요?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뉴타운 해제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시군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가져오면…….

종현

염종현위원

시흥이 뉴타운 해제지역입니까?

이재영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뉴타운 해제지역뿐만 아니라 노후도가 밀집한 그런 건축물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그런 기반시설이 열악해 가지고 주민생활에 불편한 지역, 이런 전체 노후도가 많이 진행된 그런…….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니까 저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1, 2, 3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자료 주시고요.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그 2개 지구에서 금년에 8개 지구로 확대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금액이 시군매칭이에요, 아니면 국비랑 도비매칭입니까, 국ㆍ도비ㆍ시비 매칭입니까?

이재영도시재생과장

세 번째, 마지막. 국ㆍ도비ㆍ시비 매칭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국비ㆍ도비ㆍ시비?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이 10억은 도비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다 도비만…….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니까요. 도비 얘기하는 거냐고요, 도비매칭한 거.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13년 12월에 도시재생특별법이 만들어졌죠?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도시재생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이재영도시재생과장

시군에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 수립을…….

종현

염종현위원

제일 먼저 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 뭡니까? 그다음에 해야 되는 것, 이어서. 실행계획이 뭐예요?

이재영도시재생과장

활성화계획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활성화계획이죠?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 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셨나요? 이거 법정계획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영도시재생과장

아, 그래서…….

종현

염종현위원

수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재영도시재생과장

아직 안 해…….

종현

염종현위원

왜 안 하셨어요, 그거를?

이재영도시재생과장

전략계획 수립권자는 원래 시장ㆍ군수입니다. 시장ㆍ군수지만 우리 경기도 차원의…….

종현

염종현위원

광역시도 차원에서 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광역시장인 경우, 서울시나 부산시,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전략계획을 수립하게끔 의무대상지역입니다만 저희 경기도를 비롯한 일반 광역도는 시장ㆍ군수가 세우게끔 이렇게…….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재생전략계획을 경기도에서는 수립 안 할 거다?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재생전략계획을 수립을 안 하겠다 이겁니까? 답변을 그냥 명확하게 해 주세요, 제가 뭐 따지는 거 아니니까.

이재영도시재생과장

그거를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재생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니까…….

종현

염종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생수립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시라고.

이재영도시재생과장

하겠습니다. 합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런데 좀 불만스러운 게 어차피 할 거 경기도는 광역이라서 수립을 법적으로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빨리 수립을 했어야죠. 이게 가장 극심한 데가 어디입니까? 서울이랑 경기도예요, 인천이랑. 그러면 경기도에서 법정,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법정계획인 재생전략계획을 빨리 수립을 했어야죠. 이것도 안 한 게 경기도입니다. 그러면 법정전략계획이 수립이 된 다음에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선정해야죠?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선정을 했습니까?

이재영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그러니까 전략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의 어느 지역을 활성화시킬 것인지 이런 구상이 그때 나오는 사항이죠.

종현

염종현위원

아니, 이게 지금 도시재생특별법이 2013년 2월에 만들어지고…….

이재영도시재생과장

12월.

종현

염종현위원

13년 12월에 만들어지고 지금 2년째가 돼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생전략계획 수립도 안 하고 회의만 하고, 재생전략계획이 수립이 돼야 활성화지역이 지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만큼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재영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기개발연구원에 수립…….

종현

염종현위원

아니, 맨날……. 여기 보면요, 과장님!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계획용역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더라도, 경기도가 하고 싶은 마음이야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의지가 대단히 부족하다, 도시재생에 대한.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요, 단시간 내에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긴 호흡을 가져가야 되는 게 이 도시재생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뉴타운 해제돼서 지금 난개발되고 있는 지역, 뉴타운 해제지역이 아니더라도 노후도라든지 이런 게 구도심 쇠퇴지역에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지역에 이제는, 지금 보면 남 지사님이 북부발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다. 다리도 놔 주고, 없는 다리. 그건 놔 줘야 됩니다, 북부발전을 위해서 해 줘야죠. 그런데 이제는 이 구도심 쇠퇴지역도 균형발전 차원으로 봐 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만 균형발전이 아닙니다. 원도심ㆍ구도심 쇠퇴지역이 그 노후도, 쇠퇴……. 그러니까 인구 떠나죠, 경제 주체들 다 떠나죠, 재정자립도는 떨어지죠, 이런 곳을 또 균형발전 차원으로 앞으로 봐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해 줘야 될 곳이 도시주택실, 도시재생과 같은 데서 주도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받아본 예산이나 그다음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꼭 하라는 규정이 없지만 하겠다, 재생전략계획을. 그거조차도 이렇게 느슨하게, 이왕 할 건데 여태까지 느슨하게 왔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주도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았었냐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 내용이. 대도시 쇠퇴지역, 원도심 쇠퇴지역 그렇게 기반시설이나 이런 걸 지원해 줘야 된다는 필요성은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동의합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리고 참고로 서울 같은 데는 도시재생 이거를 지원하면서, 저희도 앞으로 도시재생 시범지역을 선택할 거고 활성화지역도 선택을 하는데 아마 도랑 시군이 매칭이 돼야 될 겁니다. 매칭을 하는데 서울 같은 데는 9 대 1로 해요. 경기도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경기도는 늘 한 다리 걸쳐 정책을 써요, LH에 의존하는 것도 한 다리 건너 정책이고. 아까 세 가지 일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중의 마지막 것이 우리가 국토부에 공모해서 선정돼서 국비 내려오죠? 그 중간역할 해 주죠?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마치 경기도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선도지역 공모사업, 경제기반형, 근린생활형인가요? 그런 것. 경기도 예산은 하나도, LH에서 짓는 것도, 국토부 공모에서 선정되는 것도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런 거에 굉장히 능하다, 경기도가. 그런 지적을 같은 차원에서 좀 드립니다. 9월에 도시재생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죠?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나왔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거기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 제가 보니까 적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먼저 제시하지 않았는데 금년 6월에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금년도 연말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으로 5억을 편성하겠습니다.”라고 연정예산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을 때 저희한테 보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대단히 필요하다. 잘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 예산에서 기조실에서 속된 말로 잘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조실이라는 곳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도정질의 한번 2월에 계획을 하겠습니다만 아니, 그 경기도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도시주택실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든다는 의지하에 많지도 않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을 왜 경기도에서 지원센터를 만드냐, 시군에서 만들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예산이 잘린다는 게 그게 참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따져보려고 그러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의하시죠?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은 저희가 세울 겁니다. 세우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립이 돼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31개 시군에 독려를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하드웨어 사업에 대한 타워역할을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이제 본예산 편성이 다 끝났나요? 다시 얘기를 안 해 봤어요?

이재영도시재생과장

예산이 이제 의회로 넘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을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면 인력도 좀 줄일 수 있고 예산도 좀 줄일 수 있고 도시공사로 하여금 도시재생에도 좀 나설 수 있는 그러한 동기부여도 해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추구하는 정책이 우리 경기도의회 상임위의 의견이랑 대단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그것을 추진해 달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하여튼 이번에도 추경에 연정예산으로 해서 2억 정도 도시재생 용역 크게 상임위에서 던져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좀 더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그것을 아예 못을 박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도시재생 특별법에 관련돼서는 우리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이 금년 5월에 대표발의해서 제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번 회기에.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아주 설립하게끔 만들고,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을 긴 호흡 갖고 하려다 보면 시급하기도 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예산이.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어제 예산 얘기 잠깐 나왔는데 서울, 어제 우리 공직자 답변이 조금 틀리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서울에 2개 특별회계가 구성이 돼서 한 2조 5,000억 정도 적립이 돼서 가는데 그거 외에 서울에서는 도시재생특별회계라는 거를 1조에서 2조를 목표로 금년부터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없죠. 주거환경정비기금만 100억 있고 재정비촉진기금, 뉴타운지역에만 쓸 수 있던 것 한 140억 정도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뒀어요.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뉴타운지역이 대부분 해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주거환경정비기금 100억 정도 남은 것 빼고, 이것도 기반시설에 쓸 수 있는데 재정비촉진지구기금이 한 140억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집행부랑 같이 상의를 해서, 우리 도시재생과랑. 재정비촉진지구에 있는 140억이 지금 대단히 별 의미, 용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일반회계로 돌렸다가 도시재생특별회계를 만들면, 안 만들 이유가 없거든요. 빠르면…….

이재영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종현

염종현위원

일반회계로 돌렸다 여기로 넣을 수 있는…….

이재영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뉴타운지구가 살아 있습니다, 몇 개. 9개 지구가 살아 있기 때문에…….

세영

오세영위원장

염종현 간사님 마무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도시재생과장

살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종현

염종현위원

그거는 논의해 보고요. 시간이 다 됐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끝낼게요. 여러 가지 도시재생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다양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요는 경기도가 빨리 도시재생에 나서라.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계획, 실행계획단계를 빨리 추진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도시재생특별회계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라는 말씀을 주문드리고. 마지막으로 시범사업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시범사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것이 길게 가기 때문에. 그럴 때 뉴타운 해제지역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 달라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주문을……. 답변하시고 마무리할게요.

이재영도시재생과장

저희 쪽에서도 도시가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신도시개발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로 정리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재생사업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적으로 현재 해야 될 그런 업무뿐만 아니라 2012년부터 저희들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내부적인 행정행위를 쭉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로운 어떤 국면단계에서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오세영위원장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이정훈입니다. 제가 토지거래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토지거래.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토지정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유병찬입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지금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31개 시군에 어느 정도나 되나요?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2009년 1월 현재에서는 경기도 전체면적의 54.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습니다. 그 이후 여섯 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해 가지고 현재는 경기도 전체면적의 0.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돼 있고요. 여기서 보면 국토부장관이 정한 게 있고 경기도지사가 정한 게 있습니다. 국토부장관이 정한 게 6개 시, 하남시를 비롯해서 6개 시가 있고요. 우리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것이 성남시를 비롯해서 3개 시가 있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지금 정부정책에서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고 어느 정도 토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지금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농지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는 자, 농지원부가 있는 자만 그리고 또 거주제한, 6개월 이상 거주를 한 자에게만 그 토지를 매매하고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네.

정훈

이정훈위원

그렇게 되면 그거는 완화가 아니라 규제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 하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지 같은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풀어야 되는 부분인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임야부분에 대한 거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풀은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네.

정훈

이정훈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 자체가 “토지투기 및 지가 급등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 당시가 노무현 정권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이 된 것 아닙니까?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그렇죠, 많이 그 당시에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제 생각은 대표적인 규제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 그것이 토지허가구역에서는 토지이용의무 부과가 아주 강한 규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하남시 같은 경우는 이것이 위례신도시, 미사, 감북, 감일지구 인근지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정이 됐는데 그 당시 지정됐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이것이 그 주변지역이 아파트는 요 근래에 가격상승이라고 해 가지고 투기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토지는 거래량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근래에 저희가 국토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다음 주쯤에 이것에 대해서 실사를 나옵니다, 국토부에서 지정한 6개 시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 자료를 보니까 국토부가 지정한 시군 중에서 광주시가 7.6㎢고 하남시가 7.28입니다. 면적에 비해서 하남시가 너무 많이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국토부에서 실사 나오면 적극적으로 해제를 한번 건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이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6개월 이상 거주자, 농지원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만이 그 농지를…….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취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농지원부를 불법으로 만들고 6개월 이상 거주자한테 그걸 불법으로 전용을 해요. 농지원부를 불법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범법자를 만드는 심각성이 있다. 그래서 임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풀린 부분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농지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아까도 그린벨트에서 “지정당시 거주자” 그런 거 이제는 의미가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규제완화를 경기도 차원에서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다음에 임야부분에 대한, 형질변경에 대한 것도 우리 과장님이 하시나요?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형질변경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좀…….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개발행위허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황선구입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전에 일시적으로 임야 같은 부분을 그린벨트 이전부터 농지나 전이나 답으로 사용했던 것을 지목변경을 해 준 적이 있어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거 알고 계십니까?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71년도부터 75년 사이에…….

정훈

이정훈위원

그린벨트 이전부터 사용했었던 부분.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그것이 확인이 될…….

정훈

이정훈위원

항측도면이나 그런 부분을 확인하면 그거를 행위허가를 받아 가지고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게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걸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시행을 안 하고 있잖습니까?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정훈

이정훈위원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홍보를 해서 그것을 등록전환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지목전환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조금이라도 원주민, 거기 아마 71년 이전부터 전답으로 썼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면 주로 소유자나 원주민의 이용일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원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홍보가 미흡하다라면 절대적인 홍보를 강요해서라도 지목을 변경해 줘야 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전혀, 지금까지는 한 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하셨던 거죠? 생각도 안 하셨던 거고.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불법 형질변경, 훼손했다고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물은 사례가 많아요. 항측도면이 없다라는 이유로 그것을 불법이라고 시나 군에서 이행강제금을 많이 물리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그것은 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꼭 그거를 반영시키실 필요가 있다.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훈

이정훈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기금. 정비기금.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주택정비기금 말씀하시는…….

정훈

이정훈위원

네, 도시정비기금. 제가 정비기금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이재영도시재생과장

재생과장 이재영입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이 정비기금이라는 게 원활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해 주고 공급해 주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정훈

이정훈위원

그런데 제가 세부기준을 자료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비, 감정평가 수수료, 대표의 급여 이렇게 해 가지고 받았는데 사실 기금이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업,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을 할 때는 사업시행자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정훈

이정훈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재영도시재생과장

조합들이죠. 주민들이…….

정훈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조합이든 뭐든 어떤 시행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정훈

이정훈위원

시행사가 와 가지고 그 사람들 조합들한테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재개발하자, 재건축하자.”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일반사람들이 그 내용을 어떻게 아냐고. 이 노후됐고, 주택이 노후됐고 하니까 조합 결성해 가지고 우리 아파트 한번 지어보고 재개발 한번 해 보자 그런 식으로 해서 옆에 시행사들이 붙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하여튼 그런 경우가…….

정훈

이정훈위원

아니, 그렇지 않고선 그 사람들 일반 민원인들이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이재영도시재생과장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정훈

이정훈위원

그거는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고. 그런데 제가 세부산정기준을 봤는데 참, 이게 얼토당토않은 자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세부기준에는 적합하다고 판단은 하나 조합원, 조합추진위원장이라 그러나요? 추진위원장의 급여가 3,300만 원, 일부분. 그리고 사무용역비, 임차인 및 임차보증금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금액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게 세부기준에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겠다고 판단하지만 정말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는 옛날 노후된 주택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정훈

이정훈위원

그러면 지하나 1층 같은 데는 막 쪼개 가지고 세 가구, 네 가구 소외계층들이 많이 살거든요.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정훈

이정훈위원

그런 분들이 이사 가는 부분에 대한 이사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솔직히 조합원들, 조합장들한테 다 돈 주는 거 아닙니까? 설계용역비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과연 현실적으로 맞느냐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엔. 이게 뉴타운이 나름 취소가 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대책마련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라고는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이건 좀 개선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재영도시재생과장

조금 오해스러운 부분이 이주비라는 것은 사업이 진척되고 관리처분인가가 되어서 이주가 시행이 될 그런 어떤 단계에서, 그건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볼 수가 있는…….

정훈

이정훈위원

아니, 이건 추진위원회에서 해산된 부분에 대해서 돈을 준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사람들한테 매몰비용이나 그런 것을, 소외계층들한테 이사비용이나 그런 것도 필요하게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 너무 기금, 이게 세부기준에 보면 솔직히 불합리한 게, 이거 자료 다 받습니까, 솔직히? 기타인건비 그런 걸…….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받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전체적으로 다 받아요?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정훈

이정훈위원

다 받아요, 자료?

이재영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사용비용을 검증하는 검증위원회가 시군마다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검증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요청액 대비 검증을 하다 보면 한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영수증이 첨부가 되었거나 여기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사용비용을 보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게 본인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자기네 어떤 사업목적에 의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정훈

이정훈위원

그런데 기금을 그쪽으로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이재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사용비용에 대해서는 이게 출구전략 차원에서 최근에 조합까지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출구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합이나 추진위가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 주명걸 과장님, 간단하게 좀 질의할게요, 간단하게. 유니버설 디자인 같은 경우도 과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명걸

주명걸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이게 유니버설 디자인 같은 경우는 사회의 약자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사업인 거 아닙니까?

명걸

주명걸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린이들 등하교나 그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명걸

주명걸건축디자인과장

그건 아니고요. 일단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면 연령, 성별, 장애 이걸 떠나서 모두한테 적용하는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 학생들, 초등학생들한테 그런 교육을, 이론교육도 시키지만 직접 한번 참여해 보는 교육도 시키고요. 또 그것에 우리 공공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사람들도 유니버설 디자인이 뭐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실제 이론교육하고 체험교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되어서 한번 시연을 해 보고 이런 데서 느끼는 이런 과정을 해당 사업이나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하고 있죠.

정훈

이정훈위원

실질적으로 어떠한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제품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계에 반영을 시켜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걸

주명걸건축디자인과장

앞으로 하도록 그걸 사전에 교육을 좀 시켜주는 거죠.

정훈

이정훈위원

그런데 사회적인 약자는 여러 분류가 있잖습니까?

명걸

주명걸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노인들도 있을 것이고, 임산부도 있을 것이고.

명걸

주명걸건축디자인과장

임산부, 어린이.

정훈

이정훈위원

그런 분들도 참여하실 필요가 있다.

명걸

주명걸건축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래서 주가 어린 학생들 등하교에 대한 표준설계보다는 그런 노인들, 어르신들, 임산부에 대한 어떠한 표준설계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명걸

주명걸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기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에 대한 조례도 지금 마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한테 적용되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연령이나 성별이나 장애에 불구하고 모두한테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최근에 사회적약자 중에서 초등학교 앞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또는 연계한 이런 지역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납니다. 안전사고가 많은 이유가 거기에 어떤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이런 게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해요인이 있다 보니까, 어린 학생들이 좀 충동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우선 시범적으로 저희가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지금 어린이 등하굣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약자들이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명걸

주명걸건축디자인과장

그건 다 하고 있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런 어린이 등하교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건 어떠한 법령이 따로 있기 때문에 사회적약자인 노인이나 임산부 그쪽도 광범위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명걸

주명걸건축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영 위원장, 염종현 간사와 사회교대)

종현

염종현위원장대리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토지정보과 과장님.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유병찬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금년 10월 말에 보니까 우리 경기도 부동산포털, 최신 항공사진 업데이트됐다고 여기 많이 나왔네요.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리원에서 협조를 얻어 가지고 최신자료를 저희가 제공하는 걸로 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러면 도에서 요새는 항공촬영은 안 합니까?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네, 지리원에서 한 걸 사용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전에는 시군도 다 1년에 한 번씩인가 했었죠? 1년에 두 번씩인가.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경기도에서는 그린벨트지역에 대해서.

동현

박동현위원

그린벨트지역에 대해서만.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

그래서 보니까 경기도 부동산포털이 민간포털 즉, 다음이나 네이버보다 앞서간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러면 현재 도민들한테 호응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경기도 부동산포털 그간의 성과가 뭐가 있죠?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포털에 대해서 가장 최신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국토부에 온나라포털이 있는데 그것보다 장점이 가장 최신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각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를 받는 그런 것이 몇 번 있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러면 여기 하루 이용횟수가 얼마나 되죠, 도민들이?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6월 달까지는 하루에 35만 내지 40만 건을 했는데 저희가 7월 1일 기준에서 뭘 했냐면 요새 아파트분양 건과 입주 건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 건과 입주 건에 대한 실거래가를 저희 부동산포털로 제공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일평균 50만 건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래서 제가 부동산 몇 군데를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물어봤더니 “경기도 부동산포털이 어떠냐?” 그랬더니 “지금 잘 이용하고 있다.” 그러데요.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부동산 계통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공무원 이런 쪽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본 위원도 앱을 깔았습니다.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아, 그렇습니까.

동현

박동현위원

깔아가지고 전에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전화해 가지고 얼마, 어디 시세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앱을 깔아서 보니까 바로바로 검색이 됩니다. 돼죠?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도에서 내부적으로 지사님을 모시고 지사님과 실국장님들 다 모신 자리에서 이 부동산포털에 대해서 보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사님께서도 “아주 잘 되어 있다.” 저는 그 당시에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 토지정보과의 자랑이고 경기도의 자랑이다.” 이렇게 보고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잘하는 건 잘한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가끔가다 보면 경기도 부동산포털 지도를 검색할 때 보면 속도가 느린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죠?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근래에 저희 부동산포털이 2008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1년도 2월에 오픈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여기다 많은 자료를 업그레이드시키다보니까 속도가 늦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장비가 오래되었다는 얘기예요?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그 당시 처음에 구축할 때 장비와 계속 자료를 여기다 많이 축적을 하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 이 포털의 장비가 6년, 내구연수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년이 넘었습니다. 사실 6년 8개월 정도 된 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드웨어 쪽에 이걸 해야 되는데 기조실하고 최종 협의과정에서 유지보수만 이렇게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동현

박동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위원들이 이거를 지적하더라도 기조실에서 안 주면 또 안 되네요?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사실 아직 예산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저희가 2000……. 고도화, 이 프로그램에 대한 고도화는 그동안에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장비교체는 시스템 구축 이후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만 예산심의과정에서, 유지보수예산만 썼습니다, 지금 현재. 유지보수. 그래서 고도화 문제와 하드웨어 측면의 문제를 좀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해 주시면, 사실 저는 안타깝거든요. 제가 지사님한테 보고할 때도 우리가 새로운 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잘 돼 있는 것을 더 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고 보고를 드렸는데도 예산에서, 그것이 기조실 예산 최종심의에서 전년도 수준 3억 원으로 됐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하드웨어 쪽으로 하려면 최소 한 2, 3억은 또 고도화 측면에서 1, 2억은 필요한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현

박동현위원

그러면 예산심의 때 한번 다시 거론하는 걸로 하고요.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런데 항상 본 위원이 생각할 때 8대, 9대까지 왔는데 행정감사에서 보면 행정감사 지적사항조치 보면 다 완료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

완료돼 있는데 보면 “협의했다. 완료”, “시군에 공문 띄웠다. 완료” 이런 대체적으로 이건 좀 약간 너무 미온적이다, 완료 자체가. 완료도 아닌 완료를 했다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있는 과장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일을 하고 싶은데 예산을 안 주는데 어떻게. 그렇지요?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또 인원이 없어서 못하고,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정도만 하고요. 예산 때 다시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경기부동산포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대리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아니요. 디자인 주명걸 과장님.

명걸

주명걸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오전에 잠깐 고시원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고시원의 불법개조에 대해서는 조사가 돼 있나요?

명걸

주명걸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사실 별도 용도에 대한 세부적인 실태조사까지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사실은 고시원이 열악해요. 왜 열악하냐면, 화재에도 열악하고. 왜냐하면 근생이다 보니까 열악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우리 지역에 보면 탑동에 한 3, 4년 전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불법건축물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원을 통해서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싹 봐서 처음에는 고지를 하지요. “이걸 조치하십시오.” 이렇게 했다가 그게 또 1차, 2차 해서 안 되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합니다. 그렇지요?

명걸

주명걸건축디자인과장

네. 이행강제금.

동현

박동현위원

그런데 어떤 사례를 봤냐면 나중에 또 한 번 봤더니 거기는 고시원이었어요. 그런데 완료가 된 거야. 완료됐는데 어떻게 완료됐나 보니까 2층, 3층, 4층이 다 고시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이 나와서, 담당공무원이 나와서 2층 한 번 보고 “완료”, 그다음 날은 3층 와서 “완료”, 그다음 날은 4층 와서 “완료”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런데 여기 건축주가 공무원이랑 친척이었던지 잘 알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니, 힘없는 사람들은 조치 안 하면 강제이행금을 내는데, 아니면 합법으로 다시 고치든지. 그런데 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수원 전 지역을 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탑동 쪽 해서 그동안 5년 안에 불법건축물 적발돼서 조치결과 이런 거 이렇게 하고,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죠?

명걸

주명걸건축디자인과장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사실은 도의원이다 보니까 시에다 하려면 좀 그래요.

명걸

주명걸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부탁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불법이 100% 불법 때문에 이게 합법화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미국을 한 달 갔다 왔었는데 거기는 클랙슨을 안 울려요. 그리고 불법을 안 합니다. 왜? 위에서 인공위성으로 보는지 불법만 하면 바로 쫓아온답니다. 쫓아와요, 경찰차가.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고하든지 해서, 같이 가던 사람들이. 그리고 과태료를 한 50만 원, 100만 원씩 물어버리니까 불법을 안 합니다. 왜? 했다가는, 한 두 번만 불법 걸려버리면, 과태료 받으면 한 달 생활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불법을 하더라도 만약에 시쳇말로 개기든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를 또 선거로 선출된 시장이 되니까 간 지역은 그냥 한 번 강제이행금 낸 걸로 해서 풀어주는 이런, 그건 가능한 겁니까? 시군 자체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명걸

주명걸건축디자인과장

법에서 시장ㆍ군수, 그러니까 시군 조례로 정해서 횟수라든가 가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대부분 서민들을 위한 소규모주택에 한해서 그렇게…….

동현

박동현위원

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은 금오동이었는데 금오동은 이주택지 한 100세대 정도 들어오는데 거기는 신축하면서 일제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러는 거야. “아니, 저쪽은 한 번 내고 다 합법화해 주고 왜 우리는 또 이렇게 하냐?” 이렇게 형평성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불법이면 나중에 문제 생기니까 거기 또 합법화시켜 주고 또 이쪽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불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게 되면 끝까지 오는구나 이런 게 있어서 ‘아, 이것은 하면 안 되는구나.’ 해야 되는데 이게 행정의 일관성이 없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원도 부족하고, 단속인원도 부족하고 예산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도에서 사실 그런 것까지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아까도 계속 과장님들이 답변하면서 속내에 있는 얘기는 안 하지만 예산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거고 그다음에 인원이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거는 어차피 위원들이 지적할 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행감 자료 갖고 가서 “이것은 해야 됩니다.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만 인원도 더 받으시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예산도 책정받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걸

주명걸건축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대리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건가요?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도시재생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2013년에 도시재생 특별법이 제정돼서 지금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가 도시재생전략 연구용역을 일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근서

양근서위원

경기도의 경우에는 도시재생전략 그리고 활성화계획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는데 전략과 활성화계획을 동시에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수원, 성남, 부천, 평택, 포천 5개 시고요.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근서

양근서위원

전략계획수립 용역만 추진하고 있는 곳이 안양이네요?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근서

양근서위원

총 6개인데 나머지 연구용역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계획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후에라도 또 다시 추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겁니까?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다음에 공식적으로 좀 확인하고 싶은 건데요. 일반적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랄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랄지 자연보전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랄지 정부에 의해서 고시가 되면 그 이후에 해당 구역은 일반적으로 토지이용규제가 되고 또 각종 행위제한규제가 이루어지는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결정돼서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그다음에 각종 행위제한규제가 절대 없습니까?

이재영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확실히 없습니까?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근서

양근서위원

다만 개별사업 추진 시에 그 관련해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이재영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네,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확인할게요, 도시재생전략계획이랄지 활성화계획이 법정의무입니까?

이재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아니죠?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근서

양근서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임의로 판단해서 우리 재생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계획을 접으면 되는 것이지요?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다만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재생전략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활성화계획은 5년 단위로 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 거지요?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근서

양근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재원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제시한 자료를 보면 세 가지 유형별로 경제기반형은 500억, 근린재생은 200억, 근린재생 일반형은 100억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유형별로 일종의 평균 사업비를 정부에서 예시해 놓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국토부에서 활성화사업을, 법이 만든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와 같이 사업을 유형별로 크게 두 가지인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각각의 경우에 최대 경제기반형은 500억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근서

양근서위원

그러니까 분류해서 예시해 놓은 의미죠?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분류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지정해서 일종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근서

양근서위원

그게 도시경제기반형하고 근린재생형, 전국적으로 13개 지역이네요?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13개.

근서

양근서위원

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봤더니 부산 동구에는 2,952억 원이고 경남 창원시에는 1,765억 원이고 전남 순천엔 1,485억 원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 유형별 사업비 제시금액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재영도시재생과장

이것은 경제기반형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0억 범위 내에서 나머지 500을 뺀 부산 동구 같은 경우에는 2,452억 원 민간자본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근서

양근서위원

나머지도 그럼 다 1,000억대가 넘는 것은 민간자본이 투자가 되는 건가요?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근서

양근서위원

총사업비라고 하는 말씀이시고요.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근서

양근서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의 역할은 뭔가요? 예를 들면 시군에서 각 전략 및 활성화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광역행정구역으로서 관리 감독하면서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정부에 있는 게 아니라 광역행정기구에 있는 거군요?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러면 승인할지 말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나요?

이재영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을 금년 5월에 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위원회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기준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께서 예산을 주신 도시재생과 관련된…….

근서

양근서위원

지원센터 말씀하시는…….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2억 원짜리 연구용역을 통해서 수립기준을 마련코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저는 이 기준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잘 설계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직 이게 공론화는 안 됐는데 도시재생사업이 무분별하게 진행이 되면 자칫 제2의 뉴타운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아직 공론화는 안 돼 있는데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도시개발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층에서 이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근서

양근서위원

어떤 의미냐면 지자체에서 지자체장들이 이 특별법에 근거해서 도시재생사업을 굉장히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그것이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쨌든 그 구역에서는 다른 사업을 못하고 각종 행위랄지 토지이용규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개별법이 정해지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있고 없고를 떠나서 결국은 승인을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원이 마련돼 있는 상태여야 되는데 사실은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종의 치적 쌓기용이랄지 또는 보여주기 식이랄지 어쨌든 먼 미래의 일이지만 현 단체장들은 사업실적을 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그게 승인이 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량은 많이 나오는데 나중에는 결국 이 사업이 재원투자가 돼서 진행이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뉴타운처럼 표류하다가 다시 해제되고 결국 거기에 있는 주민들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정부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에서 그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 되고, 특히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승인을 할 때 심사요건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이재영도시재생과장

이 추진방식이 현지개량형 사업방식이기 때문에 특히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라든지 일반 도시개발처럼 행위제한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행정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결정이 돼야 되겠지만 이게 활성화구역에 대한…….

근서

양근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핵심은 토지이용규제나 행위제한이 있건 없건 그건 별개 문제고, 부수적인 문제고 핵심은 이제 승인절차를 굉장히 강화시켜서 엄격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기도 입장에서는. 무조건 지자체에서 오는 것 다 승인해 줄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근서

양근서위원

잠깐 그것과 연관된 자료가 있는데요. 보니까 도내 쇠퇴지역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도내 쇠퇴지역이 31개 시군에 544개 지역이고 28개 시군에 195개 지역이에요. 말하자면 이것도 이미 조사가 된 자료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나온 공인자료 아닙니까?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쇠퇴도를 구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승인할 때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근서

양근서위원

그것도 참고하시라는 얘기고.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근서

양근서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우리 도시주택실장님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황선구 선임과장님께서 잠깐……. 오전 질의 과정에서 주택정책과장님이 실제 업무 의지나 뜻과는 무관하게 조직과 인력의 한계 때문에 제대로 정책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도시주택실이 만들어진 이후에 실장 인사현황 자료를 보니까 현재 정승희 실장님까지 그동안 총 일곱 분의 실장님이 오셨고 그중에 세 분은 국토교통부에서 왔다가 가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평균 근무기간이 1년 2개월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지나치게 짧은 거지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1년 2개월이면 사실 와서 업무파악하고 뭐 좀 해 보려고 하면 다시 또 발령 나서 다른 데로 옮기게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거의 10년 동안 계속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무과장님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적어도 경기도의 도시주택업무를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일정기간 의무전보기간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일정기간이라고 하면 최소한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는 최소한…….

근서

양근서위원

1년 6개월은 너무 짧지요. 1년 2개월도 짧은데 4개월 더 있는다고 되겠어요? 최소한 2년 이상은 돼야 되겠죠. 일반적인 순환보직의 원칙이 보통 2년 아닙니까?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1년입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2년 정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아마 이것은 기조실장이랄지 도지사 또는 부지사께…….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그런 의견이 있으셨다는 것을 기조실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근무하고 계속 반복이 되면 결국 그 정책이나 사업의 연속성, 집중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물론입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정책의 의제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부터 쭉 도시주택실 지금 저희가 행감 하고 있지만 여러 문제점이 나오고 혼선이 빚어지는 이유가 사실은 저는 이런 조직패턴의 문제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꼭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우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단장을 부르신 겁니까?

근서

양근서위원

네, 단장님.

유신

전유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전유신입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설치가 의무화돼 있어서 보니까 시군단위까지 대부분 설치가 돼 있는 걸로 나오네요? 그렇지요?

유신

전유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런데 이걸 만든 이유는 도시계획 관련해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수행하라고 만든 조직이에요.

유신

전유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주요역할을 보면 자료에 보니까 주로 도시계획 관련 심의안건 총 522건 제시하고 이게 주요실적으로 나와 있고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요청건수 대 완료건수 분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상정안건 처리현황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얼핏 보기에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이 일들이 다 상정이 되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어떤 위원들을 모시고 또는 기획단에서 처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거는 아니고 이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 건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신

전유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저희 상임기획단에서 사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부 저희 사전검토를 거치기 때문에 여기 522건은 상임기획단에서 사전검토를 수행한 안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러면 사전검토를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단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유신

전유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 상임기획단 직원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단의 직원들 지방시설주사 네 분하고 지방행정서기 한 분 이렇게 여섯 분이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유신

전유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는 각종 도시계획 관련 개발안건들을 심의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를테면? 심의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얘기인가요?

유신

전유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사전에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심의는 위원회에서 하시는 거고요.

근서

양근서위원

그러니까 사전검토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법정의미입니까?

유신

전유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러니까 사전검토는 시군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혹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사항들을 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러면 사전검토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보류했다랄지, 수정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유신

전유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할 때, 위원회를 개최할 때 실무부서 검토의견과 상임기획단 검토의견을 동시에 같이 검토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러라고 원래 법적으로 지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만들어놓은 건가요? 그 역할을 하라고?

유신

전유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사전검토 기능과 도시계획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기획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 기능과 역할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유의미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 정도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한다면 일종의 무슨 도시계획위원회, 일종의 사무국 기능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올라오는 자료들을 일단 취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조직에서. 취합해서 분류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열리는데 개최될 때마다 분류해서 “오늘은 이거 처리해 주십시오.” 상정하고 이런 일들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딱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유신

전유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 업무는 실무부서인 도시정책과에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서

양근서위원

아니, 그런데 내용 자체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하나요? 이런 기능을 하는 건가요, 방금 우리 경기도처럼?

유신

전유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법률상에 명시되어져 있는 업무기능을 토대로 해서 각 시군에서도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저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라면 사실은 그보다도 훨씬 더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기도의 전체 도시개발 관련된 기획ㆍ조정기능을 갖춰야 되고, 원래 법률적으로 지금 부여된 역할은 그거잖아요.

유신

전유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 부분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럼 이거보다 훨씬 파워가 되어야 되죠, 지금 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인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예산도 뒷받침이 돼야 되고 또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경기도 도시주택 관련 조직 내에서 그쪽에 힘도 실어줘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유신

전유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저는 애초에 법에서 만든 취지하고는 굉장히 왜곡……. 왜곡됐다기보다는 굉장히 축소돼서 운영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유신

전유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일단 조직과 인력이 충분하면 훨씬 더 다양한 일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저희는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부여받은 기능을 최대한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알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대리

양근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이것은 실장님이 안 계시지만 지역정책과장님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서울시랄지 다른 지자체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역할, 기능하고 좀 비교해 보시고. 그다음에 특히 원래 법적으로 이걸 만들자고 한 취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더 한번 면밀히 찾아보세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단순한 기능 하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정도는 일종의 사무국 기능밖에 안 되는 거예요. 뒷수발하는 정도밖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종의 도시 계획ㆍ기획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역할 같은 정도로 위상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내년에 자체적으로 도시주택실에서 조사를 해서 결과도 좀 보고해 보시고 이 상임기획단을 어떤 형태로 변화시키고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대리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긴 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주택 전세가격에 대해서 어떤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네.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김철중입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우리 경기도가 지금 전세가격이 굉장히 많이 높죠?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서울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최근 3년간의 경기도 매매가격을 대비해서 서울의 전세가격을 보면 2013년도에는 거의 서울보다 109% 정도 그리고 2014년도에 114%, 2015년도에 123% 등 굉장히 월등히 높은 걸 지금 제가 자료로써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식의 대책을 지금 생각,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비슷한 현상인데…….

은숙

윤은숙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죠.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네. 전반적으로 저금리 시대에 돌입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급격히 전환하다 보니까 전세물량이 적어지고 특히 최근에는 서울 강남구에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경기도로 싼 전세를 얻기 위해서 넘어오는, 그래서 저희가, 특히 경기도가 전세에 대한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를 아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우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확대하면서 주거급여를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임대주택정책 방향을 좀 더 확대해서 그거를 좀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 자체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 수도권에 인천ㆍ서울시와 함께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래서 현상을, 변동상황을 보면 경기도 전체가 전세가격이 2014년도는 8.1%, 그다음에 2015년도에 7.9%가 오른 상황이고요. 우리 자료를 보면, 710쪽에 행감자료에 의하면 하남시 같은 경우는 13.4%, 안산시도 13.5%, 고양시도 12.2%, 김포시도 11.7% 해서 굉장히 전세가가 오르고 있다는 게 통계로써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실제로 강북 같은 경우는 남양주시로 많이 전이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 다산 진건은 좀 그 덕을 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잠시 우리가 덕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 전세로 살고 있는 서민들의 삶이 더 고달파지고 있다는 사실인데 오늘 우리 행감의 전체적인 방향이 경기도 차원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이 계속 많은 위원님들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세난 대책에 대한 부분을 아까 잠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임대주택을 더 많이 분양하겠다는 게 우리 경기도의 주택전세난에 대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가요?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은 개편 주거급여가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제도를 제외한 저희가 쓸 수 있는 수단은 특히 매입ㆍ전세임대가 있습니다. 매입ㆍ전세임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도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내년에 확대 시행하겠다고 이미 답변을 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지사님 공약사항이고 연정사업인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추진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임채호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18년~21년까지 집계돼 있는 도시공사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조금 더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는 데 의견을 동감하고 있고 저도 그런 말씀을 이미 수차례 드렸습니다, 그런 논의를 해 왔고. 그래서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동의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우리 부지사님에게도 꼭 전달을 해서, 도시공사에 저도 전달을 하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전달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기조에 대해서는 도시공사도 지금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통계청의 발표자료에 보면 서울에서 인천으로 전입한 사람이 1,204명으로 제가 통계청 자료를 확인했고 경기도로 유입이 한 1만 1,600명 정도에 달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거의 78% 정도가 굉장히 수도권 자체 내에서 유동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도에서 다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또 수도권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게 모든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경기도의 주택에 대한 부분은 주택난은 인천과 경기도가 함께 논의구조를 해야만 서울에서 넘어오는, 전이된 주택인구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 우리 정부나 LH공사에서 2016년도에는 2만 5,000가구, 17년도에는 2만 6,000가구, 18년도에는 2만 7,000가구를 공공임대주택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LH나 정부의 입장이지만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사실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큰 틀에서. 어차피 경기도에도 LH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어야만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 도시공사가 그동안에 150가구 매입임대주택을 지금 하겠다고 계획을 하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네.

은숙

윤은숙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도, 사실 도나 도시공사가 임대주택 건설을 직접 추진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 역할을 함께할 것인지가 좀 고민이 되네요.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특히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올해 150호 계획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도시공사 자금도 투입을 해서 200호로 늘릴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임대도 1,000호 정도에서 2,000호로 한 배 정도. 물론 LH도 지금 수도권에 전세난이 심하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요. 협의할 때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특히 매입ㆍ전세임대가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따복마을에 대해 전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게, 따복마을은 건립규모가, 현재 기본단위가 몇 세대인가요?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그거는 토지의 형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은숙

윤은숙위원

그렇지만 거의 소형을 지금 지으려고 하는 게 따복마을의 입장이 아닌가요?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검토했을 때 민간이 참여해서 규모의 사업성이 좀 있습니다. 그 규모가 한 100호 정도가 좀 넘어야 사업을 하는 데 경제성을 갖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그런 좋은 조건의 도심지에 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은숙

윤은숙위원

쉽지는 않겠죠.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그게 좀 안 되면 조금 더 작더라도 저희가 바라는 방향의 임대주택, 주민들이 호응하는 임대주택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행감자료에 보면 우리가 1인과 2인 가구를 위한 따복마을 건립신청을 지금 우리 각 시군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시흥 같은 경우는 2개고 화성은 3개, 양평은 5개 그다음에 가평ㆍ포천은 1개들인데 아까 전세난이 심각한 하남이라든가 안산ㆍ고양시ㆍ김포는 또 없더라고요, 신청 자체가.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지어서 공급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매입이나 전세임대가 훨씬 공급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좀 강화하겠고요. 이 부분도 그런 수급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조사내용에 따라서 수급균형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래야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필요한 지역은 좀 더 많이 따복마을을 짓는다거나 어떤 정책이 선택과 집중에 맞춰져야지 행정을 위한 그런 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네.

은숙

윤은숙위원

사실 저는 소형에 대해서, 소형을 짓게 됐을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의 정서상 연립다세대나 연립주택이 지금 무한정 많이 보급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제 주변에 다세대나 이런 연립을 짓는 게 굉장히 흔한 상황인데 저는 한편으로는 또 우려가 되거든요. 지금 당장은 분양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주거가 좀 안정이 되거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재개발ㆍ재건축 그런 부분이 완성됐을 때는 과연 그 다세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가 좀 고민되는데. 그리고 다세대나 이런 소형은 관리비나 유지비가 더 비싸요. 그러겠죠? 관리 자체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공사가 하고자 하는 그 행복마을인가?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행복주택.

은숙

윤은숙위원

행복주택. 이 부분은 사실 소형주택이잖아요.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도시공사가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동주택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선호를 하고 또 관리부분도 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그러니까 그런 주택의 분양이 더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소득수준별로 수요자를 봤을 때는 핸디캡이 있더라도 이런 집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적정주택이라고 하고 지불 가능한 주택으로 봤을 때는 조금 관리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데에 약점이 있더라도 그분들이 그 돈을 내고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의 집을 줘야지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적정히 안배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런 부분을, 물론 소형도 필요하겠죠.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는 소형을 짓되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공동주택이 더 오히려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고 앞으로 관리나 이런 부분도 관리비가 더 적게 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서울에 보면 은평구의 서울리츠 임대아파트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리츠 사업을 하고 있는…….

은숙

윤은숙위원

네. 그래서 지금 1,117세대 서울리츠 임대아파트 사업을 은평구에 건립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역주민들은 반대를 하겠지만 우리 경기도도 이렇게 대단위로 해서 임대아파트가 분양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시공사 차원에서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건립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따복마을이나 이런 행복마을처럼 소규모보다는 대단위로 해서 관리운영 부분도 체계화를 하고. 제가 이번에 임대아파트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차피 2세대는, 저희들 후손들은 임대라는 아파트를 바꿔서 다른 명칭을 쓰더라도 스스로 자가가 주거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주거문제가 해결돼야지 저출산에 대한 그런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우리 국가의 모든 경제 부분까지 해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택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게 앞으로의 우리 문제가 아닌가 싶고.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가 더 앞서가서 앞으로 우리 후세들에 대한 주택문제만큼은 살 수 있도록 그 공간만큼은 경기도 차원에서 좀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임대아파트가 싼 게 아니에요. 보니까 임대아파트가, 이런 표현이 참 잘못됐지만 사업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공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오히려 모든, 순환시킬 수 있는, 재정을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지도 되기 때문에 솔직히 사업을 하는 도시공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할 것이고 또 그것은 수요자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적은 돈으로 많은 시간 분할로 해서 낼 수 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금만 보탬이 된다면 이런 부분은 서로 좋을 수 있는, 상부상조할 수 있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주거문제 해결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임대주택을 절대적으로 무상으로 주는 어떤 잘못된 개념보다는 국가가 어느 정도는 함께 거들어주는, 주택난을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고민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셨듯이 임대아파트 부분은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더욱 필요해요. 경기도는 더 어렵잖아요, 솔직히. 외곽으로 가게 됐을 때. 그래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 또 중요한 건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것도 있지만 임대주택법을 조례에 잘 실어서 그야말로 임차인대표회의라든가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무시되지 않는 그런 현실에 가까운 조례를 만들어서 또 법까지도 만들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대리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아까 부지사님이 와서 발언대로 부른 이유는 내일이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어떤 결정하고 그 이사회 회의에 참여도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이달 말에 있을 이사회에 가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그런 것을 도시공사 이사회에 가서 좀 해 달라. 그리고 정책을 좀 바꿔라.” 이걸 해 주기 위해서 부지사님을 참석…….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위원님, 잠깐만 거기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네.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부지사님은 경기도시공사 이사가 아니고 우리 도시주택실장이 이사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알아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그런데 도시주택실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공공택지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공공,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을 정리해서 공공택지과장이 대신 참석해서 그와 같은 말씀, 그와 같은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아니, 부지사가 거기…….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아닙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아니, 이사가 아니고 회의에 참석을 하잖아요, 이사회에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이사회는 아닙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아, 그런가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도시공사 이사회는 기획조정실장과 우리 도시주택실장…….

채호

임채호위원

주택실장이?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두 분이 맡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아, 그래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내가 잘못 착각을 했네.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대신 참석하는 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네, 그러면 뭐 질문을 해 나가고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체크를 해서 부지사한테 전달이 되어 가지고 내일 오전까지 이 질문에 대한 것의 답변을 받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질문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자체에서, 21개 지자체에서 행복주택을 1만 2,000호 추진 중에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시공사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추진실적은 560세대라고 이렇게 도시공사에서 얘기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국가 통계로 “야, 너네 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가 한 것은 360호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럼 200호가 어디 갔냐?” “200호는 동탄신도시에 LH공사와 같이 한 걸로 너네 실적을 잡아놨는데 실제 한 것은 360호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실제 그럼 SH공사는 3,681호, 2014~2015년도에 한 행복주택이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경기도가 다른 지역보다 서울SH공사에서 3,681세대인데 우리가 왜 360세대밖에 못 지었는가 이것은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우리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2030세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출입인구 합계는 약 800만 명이고 26만 명이 순증가가 됐어요, 2030세대가.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 경기도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정착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주거입니다, 주거. 주거안정이 되어야 어디서, 하다못해 임대라도 있어야 어디서 다니지 자꾸 우리 경기도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어저께 안양의 행복주택도 바로 그런 취지 아니에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시에서 이거를 80세대 짓는 걸 60세대 줄인다. 젊은 도시를 거부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경기도 순증가가 26만 명이 지금 순증가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에 인기가 있는, 지난 7월이죠? 7월에 LH가 공급한 행복주택 송파 삼전지구에는 평균 경쟁률이 81 대 1이었어요. 그거 신문내용 나온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각 지자체나 지방공사에서는 주거복지를 위한 행복주택사업에 지금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우리 경기도에서 참 한심스러운 일이 아닌가. 지난번에 우리 도시공사가 이익을 많이 남겼다, 여기 수원에 동탄, 수원에 뭡니까?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광교.

채호

임채호위원

광교신도시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이익배당을, 경기도에다가 이렇게 이익배당을 한다. 참 가소로운 얘기입니다. 그 돈으로 매입임대나 매입전세 독단적으로 하는, 정부 심의해서 LH 돈 내려오고 국토해양부 돈 내려오는 데에 편승하지 말고 독단적인 사업을 해라 이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에 그거 얼마 이익배당을 한다? 모르겠어요. 자기네 회사 나름대로 이익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시 환원을 시켜야 된다, 공기업으로서. 아주 저는 거기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되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21개 지자체에서 41곳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도시공사, 경기도는 도시공사가 참여를 하는 거죠?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데이터에 의하면 360세대가 나와 있고 인천시, 서울SH, 부산도시공사, 광주공사 이런 데 대단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4, 15년도에 몇 천 세대씩 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 자치단체는 어디서 개입을 했냐? 포천시가 360세대, 두 곳에 360세대를 포천시가 했어요, 자기 돈으로. 얼마나 대단합니까, 포천시 재정도 열악한데. 또 제천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천시 한 곳에 2015년도 420세대 했어요. 이런 걸 봤을 때, 보은군 같은 경우도, 보은군, 군이.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충북.

채호

임채호위원

보은군은 충북에 있어요. 보은군도 120세대를 했어요, 한 곳에. 이런 시골에서도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뭔가 각성을 해야 되고 이제 대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번 행감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 사업부터 한번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우리 도시공사, 당장 해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도시공사가 지금, 어딥니까? 우리 다산신도시에…….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남양주 다산신도시.

채호

임채호위원

네, 거기에 1만 3,000세대의 영구임대, 10년임대, 분양. 분양은 빼고 임대가 영구임대하고 10년임대가 1만 3,000세대를 계획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거기다 분양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냐?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2018년도부터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2016년부터, 이제 내년부터 들어갈 겁니다.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지금 다 되어 있어요, 기반시설 다 했어. 그런데 이 계획을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왔어. 우리가 그때 현장에 갔을 때 도시공사한테 “임대아파트하고 분양하고 같이 지어라. 왜 분양부터 때리고 임대를 뒤로 미루냐.” 잘못된 거죠.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임대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양은 언제 짓냐? 2017년도에 분양은 다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 하면, 지금 우리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왜 가계부채 이율 낮추고 거기다가 LTV, DTI를 풀어줬냐? “자, 주택 사라. 이참에 대출이자 껴서 주택사라.”라고 했는데 주택을 샀습니까? 안 삽니다. 물론 산 사람도 많죠. 거의 다 가계대출 받은 사람들 어디로 가냐? 빚으로 갔어요. 자영업자 그동안에 임대료 못 낸 거 내고 자식, 뭐 하느라고 빚진 거 갚고. 그러한 그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만약에 금리가 올라간다, 만약에 5%, 4% 이 사람들, 6% 이때 올라가면 감당을 못합니다.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어디서 이자를 갚아 나가요. 이런 상황이라 임대아파트를 우리 경기도 도시공사는 1만 3,000세대를 계획하고 있는 곳에 2017년까지 이걸 마무리지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2017년. 딴 거는 제쳐놓고 임대부터 지어라, 아니면 분양하고 같이 지어라. 그렇게 해서 자금이 쪼들린다, 주택시장이 위축된다라고 했을 때는 임대아파트 하나 짓는 데 1억이 들어갑니다, 소요예산이. 1억이 들어가니까 부채율이 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지을 거 같아요? 안 짓습니다. 부채비율을 2020년까지인가 17년까지 230%로 정부에서 맞추라 그러잖아요. 그거 맞추기 위해서 임대아파트 한 채도 안 짓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7년 이내에 임대아파트 1만 3,000 세대 이거 다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양을 지어서 분양해서 남는 이익 이쪽으로 투입하면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러한 임대아파트에는 정부에서 지원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국토해양부뿐만이 아니고 거기 뭐예요? 주택 무슨 공기업 있죠? 여의도에 있는 것. 대주보, 대한주택보증.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보증보험…….

채호

임채호위원

거기는 많이 해 줍니다. 70%씩 막 해 줍니다. 그러니까 2017년 안에 그걸 꼭 그렇게 좀 해 달라. 이것은 만약에 금융이 올라가면, 부채비율이 올라가면 절대, 부채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는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다. 짓고 싶어도, 의지가 있더라도 국가에서 데드라인 그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이상 낮추기 위해서 안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부터 지을 수 있게끔 경기도지사나 우리 주택실장이 가서 꼭 전달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그동안 임대아파트를 360세대를 지었는데 우리가 행복주택은 얼마나 지었나 보니까 한 채도 안 지었어요. 따복마을은, 안양의 따복마을은 그 행복주택하고 별개입니다, 그렇죠?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거는 아니죠. 한 채도 안 지었는데 60호가 잡혀있어, 60호가. 물량이. 60호를 어디다 할 거야. 우리가 다녀본 관양택지에다 계획하고 있는 60호 있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더라고. 보니까 전체물량의 0.2%, 60호가 되면. 그래서 정말 시급하게 생각하고 우리 도시공사가 이제는 이익이 남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분양도 같이 지어라 이거야.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지어서 분양이 잘 되잖아요, 잘 될 때, 바람 불 때 연 날린다고 내년에 분양하면 분양이 다 될 겁니다. 분양해서 이익 남는 거 임대 1만 3,000호 짓는 거 국가지원 받고 같이 지어라 이거예요. 같이 짓게 되면 이거 우리 도시공사나 경기도가 체면이 산다, 최소한 기본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전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주택이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수요의 시기는 대단히 미묘하고 급박히 돌아가는데 공급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사실은 시간이, 행복주택 건설을 하기 위한 최소의 기간이 1년 6개월~2년 이상 걸리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고 그 의견을 이번 도시공사의 이사회에 가서 그런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시기조절.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제가 지금 얼마만큼, 이 임대아파트의 필요성을 어저께 많이 얘기했잖아요. 울면서 이 지역을 떠나야 하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는지.

채호

임채호위원

그 사람들이 왜 떠나야 됩니까?

종현

염종현위원장대리

임채호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살 곳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래서 어제 했던 얘기는 또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고 이때 우리가 공급을 빨리 해 줘야 된다.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자꾸 더 떠나기 전에. 저는 뭐 그거밖에 없고 이번 행감에서는 우리 경기도 임대주택 정책방향 확 바꿔야 된다.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이것이 큰 성과가 될 것이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정말 큰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전환을 완전히 해 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대리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들을 다 하셨고 보충질의까지 다 마치셨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나 안 했는데.

종현

염종현위원장대리

추가질의하실 거예요?

은숙

윤은숙위원

네.

종현

염종현위원장대리

윤은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좀, 이 자리에서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 좀 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님한테 드리겠는데요, 제가 자료는 지금 받아 봤습니다. 경기도 제한구역 해제물량 및 시군별 해제물량인데 여기 보면 물량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물량이 다 소진이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사유는 뭡니까? 지금 진행이 계속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당초 배정할 때의 계획기준이, 배정기준이 2020광역도시계획에 의한 시군의 계획을 참고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했고 이제 일차적으로 그 사업 진행속도에 따라서 해제물량 잔여량이 남아 있는데 이 잔여량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수가 계획이 입안되어 있거나 지금 타당성용역 중에 있는 상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여 잔여물량이 거의 소진되어 있는 시군에 있어서 이 물량을 추가로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정당하게 검토를 하고, 타당성이라는 부분을 검토한 후에 도에서 확보하고 있는 물량을 추가로 배분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대리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도에서 갖고 있는 물량을 배분해 주는 것도 도의 입장에서 중요하죠. 그런데 기존에 물량이 배정되어 있는데, 물론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용역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도에서 그것을 엄격히 평가를 해서…….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대리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물량을 회수할 용의는 없으세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대리

아, 있으세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회수한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대리

일부 있습니까?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고 있는데 일부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대리

아니,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 회수한 사례 좀 자료로 주시고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대리

그리고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수기준.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대리

기준도 명확히 나와 있나요, 아니면…….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나와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대리

나와 있습니까?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장대리

그 기준까지 좀 부탁드리고.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대리

경기도 물량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도도 어느 정도 물량 소유를 하고 있어야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대리

그래서 장시간 방치되어 있는 물량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에 입각해서 회수해서 그것을 다른 급한 지역에 좀 드릴 수 있도록…….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일단은 회수했다가 그 회수당한 시군에서 필요로 할 때 그 시군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줄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대리

아니, 그런데 다른 지역, 회수는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급한 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그거는 기존에 도에서 확보하고 있는 물량으로 해 주고…….

종현

염종현위원장대리

회수물량으로는 안 해 주고?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회수물량도 해 줄 수는 있습니다만 그 물량보다는, 우선 그 물량은 그 시군의 사업추진에 경각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것이 “너네,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계획했는데 안 됐으니까 일단 회수한다. 그러나 그 사업의 시기에 따라서는 다시 그 물량 이상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장시간 계속해서 진행이 안 되면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아주 몰취하는, 뭐 몰취라는 게 언어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 기준에 입각해서 가져와서 다시 안 줄 수도 있다라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대리

그 기준도 있습니까? 그 기준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대리

네. 그렇게 되면 그걸 경기도 물량으로 잡아서 필요로 하는 곳에 줄 수도 있잖아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장대리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해제물량을 배정할 때, 시군에 해제물량을 배정을 해 줄 때 도시기본계획결정이나 변경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개발제한구역 광역계획수립이 우선입니까? 우선순위가 두 개가 좀 모호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일단은 해제물량을 평가해서 그 사업성이, 그 지역에 사업이 얼마만큼 필요한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기존에 해제돼 있는 지역과 존치로써, 그러니까 현재의 존치가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먼저 생각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지역이, 가급적이면 해제되는 지역이 띄엄띄엄 떨어지지 아니하고 집합적으로 돼 있는 쪽을 먼저 고려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대리

네, 그 정도로 우리 지역정책과 질문하고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장대리

건축과장님 잠깐 나와 주실래요? 저희가 지금…….

명걸

주명걸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대리

건축물 안전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나요, 어느 정도? 경기도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을 진단하거나 이런 쪽 부분을 우리 건축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까?

명걸

주명걸건축디자인과장

현재 주로 시특법에 의해서…….

종현

염종현위원장대리

현장 나가는 것은 없고?

명걸

주명걸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리고 보통 시군에서 유지관리나 안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대리

아, 시군에서?

명걸

주명걸건축디자인과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장대리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담당하나요? 안전이라든지 법 개정 같은 것은?

명걸

주명걸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합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대리

담당하세요?

명걸

주명걸건축디자인과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장대리

그러면 도시형 생활, 그때 의정부에 그 사태가 난 이후에 법 개정이 되거나 변경된 내용이 좀 있습니까?

명걸

주명걸건축디자인과장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단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대리

아, 주택정책과. 건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명걸

주명걸건축디자인과장

네. 의정부 사고 건에 대해서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은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제도개선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대리

건축물 환기구 같은 것은요?

명걸

주명걸건축디자인과장

환기구는 건축물에 부속된 환기구 이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대리

어떤 형식으로 관리해요? 그것도 시군에서 관리해서 수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 차원에서 직접 하는 게 있나요?

명걸

주명걸건축디자인과장

물론 잘 아시겠지만 건축인허가가 시장 고유권한이거든요, 유지관리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지난번 성남 사고 이후 후속조치로 그걸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국토부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종현

염종현위원장대리

그것을 관리조사를 한 내용, 실적이 있나요? 그 이후에.

명걸

주명걸건축디자인과장

네,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이전에는 안 했었나요?

명걸

주명걸건축디자인과장

그 이전에는 안 했지요.

종현

염종현위원장대리

이유가 뭐였지요?

명걸

주명걸건축디자인과장

그게 뭐냐면 그때 환기구는 건축물의 부속시설이다 보니까 별도로 관리를 하지는 않았지요.

종현

염종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났음을 계기로 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

명걸

주명걸건축디자인과장

그렇지요.

종현

염종현위원장대리

매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번 하고 마는 건가요?

명걸

주명걸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환기구가 우리 건축물에 부수된 환기구도 있고 또는 도시철도나 지하철에 부수된 환기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총괄적인 관리는 재난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대리

아, 재난본부에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 정도, 지금 말씀하신 정도의 선에서만 한다?

명걸

주명걸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대리

그리고 전체적인 건축 이 부분은 주택정책과에서 한다.

명걸

주명걸건축디자인과장

도시형 생활주택 후속조치 제도개선.

종현

염종현위원장대리

도시형 생활……. 김철중 과장님은 많이 나오셨으니까, 하여튼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명걸

주명걸건축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대리

김철중 과장님 또 나오시라고 그러기가 좀……. 윤은숙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 좀.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유병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숙

윤은숙위원

네.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유병찬입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우리 토지정보과 유병찬 과장님, 워낙 열심히 하셔서 지역에서도 많은 중개인 업자들과 관계소통도 잘하시고 또 관과 민이, 우리 중개인들은 가장 현장에서 민생을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전문성을 가지시고 역할을 많이 해 주셔서 위원으로서 감사드리고요.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앞으로도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게 2012년도부터 토지정보과에서 행정사무감사 했던 조치결과를 제가 한번 봐봤습니다. 과장님 계속 또 앉아계셔서 심심하실까봐 했는데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었냐? “국토부 주관 공시지가 시도담당자 교육 및 회의 시 공시지가 관련 실정을 알리고 더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중앙에 건의하였음.” 결론은 “건의하였음.” 나왔는데 건의를 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건의를 해서 중앙에서 어떤 답변이 왔다거나 어떤 조치가 내려왔다거나 이런 거 혹시 없으신가요?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은숙

윤은숙위원

우리 행정감사 조치내역에 보면 11쪽 한번 보세요.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11쪽이요?

은숙

윤은숙위원

네.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이 내용은 공시지가가 지가상승이 없는데도 현실화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실화율. 현실화율을 맞추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조세부담이 많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셔서 했는데 그 결과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사실.

은숙

윤은숙위원

안 나고 있죠. 그래서 건의는 당연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앙 차원에서 오는 답변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안 돼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사실 저희가 이렇게 건의하면 이런 것이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거든요. 표준지는 우리나라의 3,800만 필지 중에서 50만 필지를 국토부에서 지정해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하고 있어요. 그 당시의 기준을 만들어 줄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문서를 안 보내줘도.

은숙

윤은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의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부분도 일단 좀 알고 계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쪽에 보면 13쪽 또 있어요. “경기도 부동산포털 고도화사업 마무리 후에 안정화 단계에 도달…….” 이렇게 쭉 하시면서 “도민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음.”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기여가 됐나요?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그 이후에 지금 유지비용이 4억이 필요한데 3억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은숙

윤은숙위원

3억으로.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고도화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은숙

윤은숙위원

아, 못하고 있다.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고 있어서 그동안에 일평균 35만 내지 40만이 이거를 접속하다가 지금은 50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 때 위원님께서 좀 관심 갖고, 이것이 아까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은숙

윤은숙위원

아, 그래요?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이것이 볼 때 “좀 속도가 느리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드웨어 측면에서 좀 더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한 2, 3억 정도 예산이 더 추가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아, 그걸 추가로. 그럼 이번 내년 본예산에 올라오나요?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내년 본예산에 올렸는데 사실은 유지보수예산 3억만 섰습니다, 전년도 똑같이.

은숙

윤은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도민이 만족도에 향상이 되겠어요?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은숙

윤은숙위원

요즘 같은 IT시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대응하셔야지…….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 경기부동산포털은 정말 경기도의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잘돼 있는 겁니다, 사실.

은숙

윤은숙위원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예산도 좀 올리셔서 열심히 하시도록 하고요.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또 그다음에 한 가지, 42쪽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중개인정책협의회를 상ㆍ하반기 2회 개최하여 도와 중개업계에서 상호 여러 가지 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하였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건의 후에 어떤 변화된 건 있으신가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가요?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지난해 예산심의 때 증액을 3,000만 원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정책협의회를 하도록 해 갖고 저희가 금년도 6월 18일하고, 10월 28일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이걸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사실은 금년에 중개보수조례 개정할 때 상당히 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부에서 중개제도 발전ㆍ육성 용역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하는 데에 저희가 자료를 올렸고, 거기다가 건의를. 사실은 거기에 제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해서 육성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이 아니라 건의를 했고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는 역할이 있는가요?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정책협의회를 두 번 할 때 중개협회의 임원들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고요.

은숙

윤은숙위원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고 또 올해 좀 더 그 부분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역할을 찾아가고 싶어하는 게 중개업계들의 그런 바람이고 실제로 중개업계들이 예전에는 나름대로 각자의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서로 단합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또 워낙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단합되고 함께하고 단체가 굉장히 단결된 모습을…….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네,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활성화가 굉장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뒷받침을 좀 더 해 준다면 오히려 더 그 역할을 잘하지 않겠나 해서, 그런 분들이 편안하게 자리매김이 돼야만 결국은 어려운 서민들 또 민생들이 좀 더 편안하게 우리가, 주거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런 문제라도 마음의 위안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올해는 예산에 얼마 올리실 건가요, 내년에는?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50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500만 원 추가로…….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충분합니다, 그 정도면.

은숙

윤은숙위원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금년도 수준으로다가, 이것은 됐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아, 이거는 됐어요? 그러니까 3,000에서 3,500 올리셨다고?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그것은 3,000 정도는 섰는데 저희가 사실 또 추가로 한 것은 서민들, 5,000만 원 이하에 대한 월세에 대해서, 전세도 아니고 월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중개보수를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은숙

윤은숙위원

아, 중개보수를.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전액 삭감이 됐고 또 교육비가 삭감됐습니다, 사실은. 2년에 한 번씩 중개보수교육을 받도록 해 놨어요. 그런데 이 보수교육비를 좀 지원해 주자라고 했는데 그것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안의 내부적인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됐다 이 부분을 좀,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

은숙

윤은숙위원

5,000만 원 거기에 대한 전세 아니면 매입, 매매…….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월세, 전세도 아니고 월세에 대해서 지원해 주자.

은숙

윤은숙위원

월세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마 이거야말로 연정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좋은 생각이시고…….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그 통계를 뽑아보니까…….

은숙

윤은숙위원

얼마 정도 되는가요, 토털 경기도권에서?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5,000만 원 이하 매매가 한 4만 7,000건, 월세도 한 4만 5,000건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5,000만 원 이하의 월세가 1년에 4만 5,000건인데 그중에 사회취약계층이 월세 얻는 것은 저희가 통계를 뽑을 수 없어서 그랬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5,000만 원 이하가 월세도 많다는 겁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우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연정예산이라는 게 그런 데 쓰려고 하는 게 연정예산인 것 같은데 좀 고민을 해 보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보시고, 교육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그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왜냐하면 이 부동산업계, 물론 다 어느 업계나 마찬가지지만, 그 업계를 하시는 사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네.

은숙

윤은숙위원

그분들이 천차만별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처음부터 전문성을 갖고 이 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차만별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는 보수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수교육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해요? 얼마죠? 내년 예산 들어오는 것만.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저희는 한 7,400 정도, 일부만이라도 보조해 주자 했는데…….

은숙

윤은숙위원

경기도 예산에서 7,400이 얼마나 크다고 그런 교육비를 삭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사실 일부에서는 그런 것은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사항이지 그걸 업마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중개업, 거래시장을 책임지는 중개업계가 제대로 작동이 돼야만 우리 도민들의 재산권이 보호된다, 제대로 서비스를 받고, 다른 업종과 틀려서.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은숙

윤은숙위원

이 보수교육 자체는 사회적비용으로 봐야 돼요.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산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제대로 중간에서 중개역할을 해 주면 도민들의 재산권이 보장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으로다가 이렇게 했는데…….

은숙

윤은숙위원

수수료가 어떻게 보면 좀 금액이 높아 보이는데 요즘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다 나눠 먹기식의 수수료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부동산업계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또 물론 부동산업계에서 5% 정도나 0.몇 %는 굉장히 잘 저기도 하겠지만 일반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함께하고 있는 일반주택들을 책임지고 있는 부동산업계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수교육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필요하고 이건 사회적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잘못됐을 때는 사실 누가 문제가 됩니까? 주민들이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건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예산심의 전에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다시 한 번 보고를 주셔서 꼭 챙기시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찬

유병찬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종현 위원장대리, 임채호 위원과 사회교대)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윤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공택지과장님 계신가요?

의돌

정의돌공공택지과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잠깐 나오셔요. 259쪽이 되는데…….

의돌

정의돌공공택지과장

공공택지과장 정의돌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네. 259쪽에 보면 우리 KBS 등 방송공사, 조선, 조ㆍ중ㆍ동, 한겨레, 한국, 경향, 경인, 전자, 경기 등등 언론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2015년 7월 13일 날 “광명ㆍ시흥 첨단연구단지 조성 발표” 이거 누가 했습니까?

의돌

정의돌공공택지과장

도지사께서 하셨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도지사가 했지요?

의돌

정의돌공공택지과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도지사가 발표했는데 도지사 임기가 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의돌

정의돌공공택지과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저는 이 발표를 보고, 제가 고향이 거기 인근입니다. 목감이라는 동네인데 시흥하고 광명하고 하우스나 논밭이 같이 엮여 있는 지역을 그때 당시 광명ㆍ시흥 보금자리주택 부지를 말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의돌

정의돌공공택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그 주변에 취락구조 개선마을로 몇 군데가 지정이 됐지요?

의돌

정의돌공공택지과장

27개 지역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그렇지요? 27개가 지금 지구가 돼 있고…….

의돌

정의돌공공택지과장

지금 현재는 24개고 앞으로 향후 해 가지고 3개 더 해서 27개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27개 되겠지요. 그런데 20만 평만 가지고 첨단연구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지요?

의돌

정의돌공공택지과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우리 지사는 진짜 정치인은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신 임기 내에 절대 여기 지정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하려고 14개 신규사업의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이. 그렇지요?

의돌

정의돌공공택지과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러한 언론브리핑 하기 전에 어떤 절차상 필요한 부분이 재정분석도 좀 해 봐야 되고 사업성분석도 좀 해 봐야 되고 지역 지주와의 협의사항도 검토해야 되고 지자체와 또 인근 취락마을과도 협의가 좀 돼야 되고 경기도의회와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다음에 그 무르익었을 때 이것을 발표해야 되는 거지 자기가 즉석에 나가 가지고 “야, 이 지역에 첨단산업단지 집어넣어. 야, 얼른 내.” 이건 아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돌

정의돌공공택지과장

이 지역이 4월 달에 해제가 발표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의 주민들이 그 동안에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30여 년 이상 재산권의 제약도 받았고 그러다가 개발의 여망이 있었는데 또 해제가 됨으로써 실망감도 많고 해서…….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과장님!

의돌

정의돌공공택지과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거기는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지요. 해제로 인해서 그동안에 묶여 있다가 거래도 제대로 못하다가, 그 사람들에 대한 것 알아요. 그런데 200만 평인가요, 전체가?

의돌

정의돌공공택지과장

전체는 473만 평 정도 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그 400몇십만 평에서 27개 취락마을이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의돌

정의돌공공택지과장

535만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525만 평.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지구 안에까지 해 가지고 남는 20만 평을 우리가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의돌

정의돌공공택지과장

거기에 계획이 다 돼 있는데요. 취락지역이 최대 개발할 가용면적이 200만 평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LH에서 산업단지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30만 평. 그다음에…….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LH에서요?

의돌

정의돌공공택지과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발표 안 했잖아요.

의돌

정의돌공공택지과장

그거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LH가 해야 하나보다 해요. 저기 냉천지구 모르겠어요? 냉천새마을지구.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걔네들은 수익이 없다고 해 가지고 그냥 버리고 가는 사람이에요.

의돌

정의돌공공택지과장

지금 12월 중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준비 중이니까 돼야 되나보다 하고 이거는 2015년 7월 13일 날 발표를 이렇게 지사가 현장에 나가서, 물론 거기에 고통 받고 이러는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해라 이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계획을 해서 제대로 해라 이 얘기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첨단산업단지 들어오면 광명시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반시설인 상하수도, 도로시설이라든가 취락마을과의 관계, 그 인프라사업을 하는 데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 아니냐.

의돌

정의돌공공택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LH가 들어온다 그러면 같이 하면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비용이 좀 줄어드니까. LH가 만약에 안 들어왔을 때는 이거 도시공사 못합니다.

의돌

정의돌공공택지과장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LH 그다음에 경기도, 시흥, 광명을 포함해서 TF를 구성해 가지고 기반시설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제가 이거를 왜 지적을 하냐면, 이거를 왜 하느냐라고 지적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느닷없이 도지사가 나가서 이게 선거성 같기도 하고 자기 정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포퓰리즘인 것 같기도 하고 당신 임기 내에 이것이, 지금 한 2년 6개월 남았는데 2년 6개월 내에 이게 할 수 있는 뭣도 안 되는데 어떤 기반적인 것 LH와 다 협의가 돼 있다, TF팀이 구성돼 있다 그 정도는 좀 언론에서 나갈 수 있어. 이거는 대대적으로 2015년 7월 13일 날 난리가 났습니다, 광명에. 알고 계시죠?

의돌

정의돌공공택지과장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제 전에 작년 12월 달에 해제 얘기가 있어서 경기연구원으로 하여금 용역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사업성이 좀 있다는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광명ㆍ시흥 지역의 국회의원님과 시장님들 그다음에 도의원님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전에 협의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7월 달에 첨단연구단지 사업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경기도의회나 도시공사하고 협의도 안 했잖아요.

의돌

정의돌공공택지과장

도시공사하고 사전에 협의가…….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도시공사 사장이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내용을 잘 모릅니다. 우리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 없습니다. 검토한 적 없습니다.”라고 했었어요.

의돌

정의돌공공택지과장

사업에 대한 것은 200억 이상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타당성검토를 하도록 돼 있기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를 해서 내년 연초에 도의회 심의를 거치고 해서 그 사업을 확정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앞세우고 언론홍보비 많이 들여서 홍보에 대대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어떤 행정적 절차나 최소한 의회하고 협의나 이런 거는 좀 거친 다음에 이렇게 TF팀이 구성이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 얼마나 좋냐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습니까?

의돌

정의돌공공택지과장

네. 좀 늦었지만 그래서 지난 9월 8일 날 의회에 현안사항 보고를 그래서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그때 그래서 드린 거고.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지역정책과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가 있으시면 15부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 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황선구 지역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