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이원석 의원 발언
과석
서과석위원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원석 간사님께서 그동안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의원
이원석 간사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비슷한 내용의 조례나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개정되지 않은 조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등을 발굴·심사하여 통·폐합 및 재·개정을 통해 일제 정비함으로써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편익을 도모하고자 5월 13일 구성되었으며 자치입법교육, 조례안 정비전략과 기법교육 등을 통해 조례 재·개정의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포천시 조례 총 297건 중 집행기관과의 정비대상, 조례현황을 청취하고 타 시·군 조례와의 비교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의 검토, 집행부와의 협의 및 시민의 의견 청취 및 수렴과정 등의 사항을 본 특위기간 내에 완료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이원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조례정비특별위원회 변경계획서 작성의 건
과석
서과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변경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동일 유사한 내용의 조례나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개정되지 않은 조례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등을 발굴·심사하여 일제 정비함으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으나 바쁜 의사일정으로 조례검토, 집행기관과의 의견 청취 및 협의 등의 사항을 기간 내에 완료하기 어렵다는 판단하게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에 따라 2016년 3월 31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 위원회의 변경계획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변경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위원님들과 일정에 대한 회의를 한 후 추후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서과석 이형직 류재빈 윤충식 이원석 이희승 이명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이병강 김용수 회의록서 명( 1 명)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서과석 (印) 【참고자료】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변경계획서(안)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