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이재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4년 및 2015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 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같은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대구광역시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이재화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 간부 공무원 및 재단 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한창화 어린이회관장입니다. 여성가족정책 소관 출연기관인 정일선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표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재화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여성가족정책관실의 모든 직원들은 여성과 아동 그리고 다양한 가족들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빠짐없이 반영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함께 누리는 양성평등 여성행복 대구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재화위원장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자 위원님 하십시오.
차순자위원
대구여성가족재단 연구과제로 2014년 8건하고 2015년 6건의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도 연구과제가 진행 중일 때는 현재까지 진행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재화위원장
또 자료, 김재관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정책관님, 민간어린이집이 대구시에 많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715개입니다.
김재관위원
돌아가는 경영 현황은 파악이 다 되고 있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경영 현황은 저희들 일반시스템에 그대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상호 대표자 수용 허가인원, 현재 수용하고 있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수용인원.
김재관위원
수용인원하고 허가인원이 또 별도로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까지 할 수 있다는 허가인원하고 보육교사를 포함한 직원 수, 2015년도 1월에서 9월까지 우리가 보육료 지급했는 내용, 차량 운행현황하고 그래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예. 알아들었습니까?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어린이집 평가인증하려고 그러면, 관련서류 있지요? 한 부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장
예. 그러면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여성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169쪽에 보면 2015년도 여성단체 현황이 있는데 대구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와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하고 이렇게 2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선 양 단체가 주요 사업이 여성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거는 같은 것 같은데 별도 단체를 구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여성단체연합도 마찬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도 1980년대에 구성되었습니다. 이거는 결국 각 단체의 개성과 목적을 조금은 달리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예전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관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면서 만들어진, 파급되어진 그런 단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각 개별적인 단체가 나름대로의 권익보호 그리고 사회참여라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성격을 띄면서 아마 연합으로 구성되어졌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사회운동하는 그런 쪽 단체가, 모인 데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대구경북은 왜 붙여놨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아마 거기에는 같이 대구, 우리가 할 때는 대구여성단체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의 활동범위가 경북까지 아마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경북에도 매나 경북대구여성단체연합 이렇게 쓰고 있는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아마 유사한 어떤 단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래서 단체는 실제로 대구에 있는 거는 대구에서 하고 경북에는 경북에서 하고 어차피 예산도 따로 받을 테고, 예산이 지금 여성단체협의회는 2015년도 5,900만원, 여성단체연합은 5,300만원이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여성단체연합의 이름으로 나가기보다는 이들 단체에는 사업단위 중심으로 아마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각 단체의 사업 집행내역이 대략 뭐 어떻게 돌아갑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여성단체협의회는 기본 지금 녹색환경가게를 운영하는 그 예산이 2,700만원 있고요. 그리고 전체, 잠깐만요. 여성단체협의회는 기본적인 미녀서포터즈 운영 하면서 1,000만원이라는 게 있고 여성지도자 국제교류에 1,2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보교류사업에 1,000만원, 그리고 녹색생활실천 여성활동센터 운영에 2,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단체연합의 이름으로 전체적인 어떤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없으며 이분들이 자기들이 하는 목적사업별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목적사업별로 하는 게 약 5,300만원 정도 됩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5,300만원.
임인환위원
이거 뭐 단체가 몇 개 되지도 않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네, 10개 단체에 대체적으로 뭐 어떤 걸 해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가지고 갑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해서 자기들이 합목적사업에 최소 적게는 300~400부터 시작해서 2,500만원 여기까지 지원되는 그런 사업별로 개별 신청에 의해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임인환위원
나중에 여기에 현황을 하나 주십시오. 여성단체협의회하고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하고 따로 해서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단체, 이 단체하고는 저거는 안 되겠다. 같이 하는 거는 어렵겠네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지금까지 올해부터 아마 그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같이 하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회별 회장님들과 지금 계속 교류를 하면서 내년부터는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실제로 만약 같이 합한다면 새로운 힘이 좀 될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수 있거든,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임인환위원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아마 정책적으로도 하기가 좀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또 특히 여기 앞에 관하고 하는 협의회보다는 여성단체연합분들은 또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하면 새로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임인환위원
이거를 해보면 아마 괜찮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신경을 쓰셔서 통합하는 방법을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186쪽 한번 봐주십시오. 어린이집 환경개선 추진실적을 보면 2014년도에 16개소 개·보수에 4억8,000만원 집행했고 2015년도에는 15개소에 4억5,000만원 천장공사, 화장실 배관공사 등 환경개선비로 집행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 자료를 보면 어린이집 석면사용 여부 의무조사 대상이 235곳 중에서 20.8%인 49곳이 석면이 검출되었다고 보도가 됐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임인환위원
비의무조사 대상은 362곳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22곳이 석면 검출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하지요? 그러면 3년 동안 석면을 제거한 어린이집은 지금 7곳이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그러면 현재 어린이집 석면사용 여부를 조사대상 의무사업자하고 아닌 부분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연면적 430㎡ 기준으로 해서.
임인환위원
연면적?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연면적.
임인환위원
예.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이상과 미만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436㎡?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임인환위원
그러면 100평이 훨씬, 큰 데만 한다는 이런 이야기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대규모 어린이집.
임인환위원
대규모 어린이집만 한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대규모 어린이집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작은 어린이집을 더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여기에 대한 어떤 거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소관으로 하기에는 사실 좀 힘들고요. 아마 안전관리부서에서 이거는 실시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서도 의무시설에 대해서만 전면 조사를 실시했고요. 저희 한국환경공단에서 아마 부분 부분적으로 소규모 어린이집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소규모 어린이집 17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바람은 전면 조사를 해주기를 바랬는데 여러 가지 지금 조건상 그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의무대상자는 가만히 놔둬도 어차피 조사를 할 거고 의무대상자 아닌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로 조사를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부탁을 해서 만약에 조사가 얼마나 실제로 나올런지는 모르지만 나오는 걸 보고 조치를 특별히 예산을 따로 해서라도 이거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다가 18세 이후에는 퇴소하게 되어 있지요? 퇴소했는데 퇴소해서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1인당 지금 얼마씩 지원합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1인당 300만원씩.
임인환위원
300만원씩 지원하지요?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 후원받고 해서 화성드림시티 여기에 32채 매입했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했습니다.
임인환위원
매입해서 자립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선발 기준하고 관리센터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좀 해봐 주십시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부동산에 대한 등기 명의는 저희 시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에 대한 운영권과 기본적인 보호아동에 대한 모든 아이들에 대한 선발 기준은 지금 한국SOS에 있습니다. 위탁기관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다 실시를 하면서 저희들이 가서 우리 시의 여건과 여러 가지 조건에 맞도록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기본적인 조건으로는 일단 퇴소한 아동에 대해서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을 가진 자 정도로 지금은 그렇게 선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게 위탁을 주더라도 어떤 사람을 선발하는 기준이나 이런 거는 기본 모델 제시를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보고 또 그다음에 4대 보험에 가입이 되고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실제로 괜찮은 데 직장을 구한 사람들은 이런 데 안 가도 잘할 수 있어, 안 그렇습니까? 어디가도 자기가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된 사람들이라.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기반이 안 된 사람들이 더 문제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임인환위원
그러면 물론 어느 정도 자립기반이 되는 사람도 사회적 적응이나 이런 문제는 이런 데를 통해서 만약 6개월이나 1년 있으면서 사회에 적응을 좀 더 해서 나가면 아마 사회생활하는 데는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위탁기관에, 하여튼 아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진짜로 4대 보험이 되고 직장이 괜찮은 사람들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어느 한 부분은 직장이 좀 부실한 곳이라도 본인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쪽 한 팀 한 팀 이렇게 해서 해보는 게 좀 효과적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우리 퇴소한 아동들이 진짜로 사회 적응을 잘하고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여성성매매시설 폐지와 관련해서 묻는데 전국 집장촌 폐쇄방침을 실제로 발표한 지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지금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선 무엇보다도 작년에 집장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그에 대한 계획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로서 그분들에 대한 집결지를 폐쇄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무조건 공감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17년 10월에 자이 아파트가 그 인근에 들어서기 때문에 그분들이 입주하기 전까지는 저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시급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업무에 주관 단체가 기초인 중구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중구청과 몇 차례 계속 회의를 하고 그에 대해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각종 캠페인과 예방활동 그리고 집중단속, 그리고 간접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특별생계비 지원이나 자립정착금 이런 걸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그러니까 조례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가면서 이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중구청과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단지 매매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시계획 차원에서 같이 검토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도시재정비 방안이라는 이런 안을 가지고 지금 우리 정책협력관실과 저쪽에 기획관실과 대경연에 이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흐름이 도시계획 차원에서 먼저 접근되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며 그 집장촌에 대해서 동시에 해결 부분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2017년도에 아파트가 입주되기 전에 해결을 보려고 하면 지금 완전히 대책 수립이 실제로 거의 다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집행만 남겨두고 있어야 될 정도인데 아직 실제로 계획도 못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 하려고 하면 예산이 실제로 많이 들 텐데 중구청에 지금 예산이 10원도 없는 이런 데가 되어서 엄두도 낼 수가 없어요, 중구청에 나둬서는. 그러니까 시에서 이거를 예산 확보도 해야 되고 2017년에 하려고 하면 우리가 내년에는 예산 확보가 다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어느 정도 집행에 들어가야 2017년 아파트 입주하기 전까지 일이 될 수 있지 지금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아파트 입주 전에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본 위원은 지금 보여집니다. 춘천시에서는 피해여성 자활지원 운영 조례 등을 만들어가지고 집장촌을 폐쇄했다고 들었는데 대구시도 뭐 과거 집창촌 폐쇄 사례 등을 잘 분석해서 피해여성이 실제로는 그냥 단속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 여성들이 새로 살아갈 방법을 연구해 줘야 돼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임인환위원
그래야 궁극적으로 없어지지, 여기서 쫓으면 저쪽에 가고 저쪽에 가면 다시 이쪽으로 가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이게 전혀 해결방법이 될 수가 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 사람들의 자활대책을 좀 세워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하여튼 이거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하여튼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재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준위원
정책관님, 직원들하고 감사 준비한다 고생했습니다. 다문화가족하고 외국인 지원에 관해서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감자료 보니까 81쪽이네요. 81쪽, 83쪽 뭐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15년도 1월 기준으로 대구시에 외국인이 굉장히 많다, 3만 7,000명이나 되네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이런 경우는 우리 시 인구 전체의 한 1.5%를 차지하는 적지 않은 인원으로, 이게 매년 늘고 있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시도 다문화가족, 외국인들도 대구시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이분들이 우리 시정에 폭넓게 참석하고 이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럴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여기 지원 내용을 보면 우리 외국인 속에 다문화가정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포함되어 있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그러면서 이 지원 내용은 조금 다르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지원 내용은 외국인 주민하고 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도재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문화가족 지원하고 외국인 지원하고 이걸 분리해서 따로 하잖아요. 그게 중복된 게 있지 않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결국 어떤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계, 정착 이런 쪽에 지원을 일단 기본개념으로 깔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사업이라 하면 우리 외국인 강사라든가 여기 각급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 유학생 이렇게 오가는 분들에 대한 사업, 이런 쪽으로 구분되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래요? 물론 우리 다문화가족은 이미 우리 한국 국적을 가지고 지역에서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고 외국인이라고 분류하는 부류 중에는 국적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많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렇지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우가 다르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리고 자료를 보면 여기 나와 있네, 금년 3월달에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 외국인 관련 지원정책, 다문화가족과 하는 문화교류 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짓는다는 발표가 있었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있었습니다.
도재준위원
이거는 지금 짓고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우리 위원장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도재준위원
당시에 이 자료를 보면 부지 면적도 나오고 예산도 108억원까지 확정이 되고 장소도 나와 있어요.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그것까지 다, 대구극장 부지를 매입해서 한다는 얘기를 그때 언론에서도 보고 제가 보고도 한번 받은 기억이 나는데 이게 왜 중단되었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 당시 대구극장 부지를 108억원 정도 투입해서 만들고자 했습니다만 거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자체가 부결이 됐습니다. 이유인즉슨 과다한 예산투입이라는 그게 아마 결정적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전제를 아마 다시넣은 것 같은데 국비 확보가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어서 기본적으로 시비 부담이 좀 과하다. 이런 쪽으로 해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때 당시에 계획된 예산 전액 108억원이 다 대구 시비였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순수 시비였습니다.
도재준위원
순수 시비였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이거는 국비 확보가 가능할 것도 같은데?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안 됩니다.
도재준위원
왜?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일어난 사업도 아니고 외국인들이 우리 시에 와서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종합지원센터를 짓겠다는데 국비 확보가 안 된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총론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것 같은데 일단 국비 지원은 기본 건립비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조건을 달고 있고요. 아마 이런 쪽에서는 어느 시·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는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도재준위원
이분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도 국비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지요? 그거 이해가 좀 안 된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그래요. 당초에 우리 종합지원센터를 지으려고 계획했을 때는 나름대로 우리 시가 이 센터를 지어서 어떤 일들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지었어요? 지을 계획을 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다문화가족을 비롯해서 외국인 주민, 그리고 기타 우리 유학생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거기 와서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그런 장, 특히 또 우리 시민들이 거기 와서 외국의 문화라든가 외국인과 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좋은 취지로 이걸 갖다가 계획을 했었는데 너무 과다한 비용이 투입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계속 운영비와 여러 가지 그에 대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을 예견하면서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심사계획에서.
도재준위원
그게 우리 시가 당연히 필요한 시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건립계획을 세웠는 것 같고, 그래서 재정금액이 너무 부담이 되고 많아서 문제가 된다면 줄여서라도 해야 되는 그런 사업 아니에요? 이거 그냥 손 놓고 있습니까? 이제 그만 포기했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이 부분을 몇 개월 동안 바짝 한번 추진해 봤었습니다. 그리고 대경연에 이게 용역으로 들어가서 일단 검토가 되어졌고요. 그런데 외국인주민지원센터라는 그런 이름으로는 하여튼 이 센터를 짓든지 운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경연 연구용역자료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타 시·도를 쭉 검토해 봤을 때 국제교류센터라든가 글로벌교류센터라든가 이런 이름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갖다가 많이, 다양한 자료도 저희들이 모아봤고 또 우리 팀장하고 담당자가 한 대 여섯 개 시·도를 다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용자 수가 저희들 생각하는 만큼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 활용도 특히나 부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시내 중심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 수가 적었다는 것 이게 저희들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이 파악하는 그런 중간과정입니다.
도재준위원
그런데 지금만 해도 우리 다문화가족도 수가 적지 않고, 제가 한 번 정도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 원인은 뭐였냐 하면, 우리가 다문화가족이 점차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앞으로 충분히 대비를 할 필요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고 향후에라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 우리가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들 중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 한국어 교육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아이고 어른이고 일단 우리나라에 왔으면 언어가 소통이 안 되면 그만큼 답답한 일이 없는데, 그런데 이게 각급 지원단체나 기관을 통해서 하는 교육시간대가 전부 주간대라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 아까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연평균 소득도 여기 나와 있네요. 대충 다문화가족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고, 이런 분들이 야간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어떻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오자마자 우리 직원들과 같이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이, 기본적으로 지금 다문화지원센터가 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주간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 시에서 왜 위원님 말씀처럼 야간에도, 토요일, 일요일에도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아마 독촉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의 특성상 취업하는 그런 여성들에 대해서 야간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나가게 하는 그런 경우가, 특히 야간에 가족들의 동의가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없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야간 한글강좌를 개설하지 못한다. 특히 가톨릭근로자회관일 경우에는 야간 한글교육을 열었었는데 수요가 없어서 2013년도에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 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유일하게 저녁에, 지금 현재 보니까 7명 정도 야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YMCA이나 가톨릭근로자회관 그리고 외국 인력지원센터 이런 데서는 아마 일요일날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야간에 한국어 교육을 하다가 문 닫은 데는 어디에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가톨릭근로자회관.
도재준위원
가톨릭근로자회관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종교단체에서 했던 겁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아마 기본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일 겁니다.
도재준위원
종교단체에서, 그래서 본 위원 판단에는 지금 현재 이게 수요자 조사를 한 번 했다는데 그거는 어디서 했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전수, 각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도재준위원
지원센터에서.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지원센터가 지금 대구시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예. 그래서 그게 지원센터 7곳에 다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본 위원 판단에는 적어도 한 센터 쪽에서 몇몇이라도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수요자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걸 참고로 하셔서 대구시 전체에 한 군데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도재준위원
예. 그래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정책관님, 아동학대하고 보호대책에 대해서, 정책관님, 아동이라면 보통 몇 세에서 몇 세까지가 아동입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기본적으로 아동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18세까지입니다.
도재준위원
18세, 몇 세부터?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0세부터, 아니, 6세부터.
도재준위원
0세는 영유아, 유아, 그다음에 아동 뭐 이래 들어가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6세에서 18세.
도재준위원
6세~18세, 그렇습니까? 학교에 들어가기 전. 6세가 맞습니까? 전 정책관님 몇 세부터입니까?
순자
이순자전문위원
저는 9세부터 18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9세에서 18세? 그러면 학생이 9세 전에 학교에 들어가는데 아동인데?
순자
이순자전문위원
영유아로는 6세.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방금 우리 뒤에 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동학대 대상은 0세에서 18세라고 합니다.
도재준위원
학대 대상.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그래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순자
이순자전문위원
학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학교는 아동이라는 걸 좀 더 확대해서, 정말로 이래 적용을 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더 확대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해서 18세까지.
도재준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도 아동학대 범죄를 엄벌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1년 전에 제정이 되었다.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이게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 대구 청에 따르면 금년에 대구에서 아동학대 건수가 221건, 맞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이게 전국 시·도에서 5번째.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좋은 것은 선순위 안 가는데 만날 이래 나쁜 것은 선순위라, 그지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신고접수 현황을 보면 402건 중에 아동학대로 경찰청에서 판단한 게 261건이다. 뭐 그래서 한 65%가 신고 대비 확정이 된 그런 상태인데, 이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기관을 보면 중구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대구 남부에 하나 있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2개소뿐이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리고 피해아동 쉼터가 1개소 있고, 그렇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그런데 과연 이렇게 아동학대는 늘어나고 있고 이거를 예방을 할 필요가 있는 거지, 뒤에 보호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어찌됐든 저희들로서는 지금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폭력이라는 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게 거의 91%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 가정, 여성, 여성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일단 가정이 서로의 그런 인격과 나름대로 존중하는 문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전제를 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우리 대구·경북 쪽에는 아마 그런 게 조금 의도적으로, 진짜 정책적으로 이래 조장하는 그런 문화가 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방할 수 있는 그게 아이들이 지금 안전지도 제작이라든가 학교에서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와 지역 아동센터, 그리고 각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과 같이 예방활동을 뭐 점진적으로 계속 확대 실시해 나가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재준위원
지금 현재 우리 학대받고 있는 요보호 아동들이 가장 많이 가는 데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아동복지시설이네요.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그런데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 시설 구조를 보면 아동복지시설이 있는가 하면 가정위탁지원시설도 그다음에 그룹홈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수용되어 있는 인원을 보니까 아동복지시설의 규모도 크겠지만 아동 수요도 제일 많다.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이 그룹홈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 그룹홈의 허가조건은 어떻습니까? 시설은 어떻고 뭐 이런 규제가 있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있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기본적으로 그룹홈은 자녀를 안정되게 케어할 수 있는 가정이라는 기본적인 환경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거기에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가정에서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사람.
도재준위원
그러면 그 한 시설 내에 몇 명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거의 한 시설 내에서는 7명 정도.
도재준위원
7명, 한 시설당 7명.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이 그룹홈에는 시비 지원이 전혀 없네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시비 지원.
도재준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자립정착금 지원은 다른 시설이나 가정위탁하는 쪽에도 300만원씩 한 사람이 1회에 걸쳐서 있는데 우리 시비 지원이 전혀 한 푼도 없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 이거는 뭐 다 받는 거니까 대상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 그룹홈은 우리 시가 운영비를 안 주면 뭐 가지고 운영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시비 지원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시설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예? 종사자?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운영하는 것, 아까 얘기했던 그런 조건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시비가 규모에 따라서 월 18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수당이 나가면서 인건비가 거의 한 2,000만원 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 시설장한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시설장은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는 것은 맞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 다른 데는 보면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소녀가장 쪽에는 부식비, 심성관리비, 영아위생비, 수학여행비 별 게 다 있어요. 입학 지원, 대학교 입학금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 그룹홈에는 전혀 없다는 거지, 그러면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여기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인식해서 내년도 예산에 전체 1억4,800만원 정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도재준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비가 여기에 지금 계상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 지금 현재 지원금?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운영비.
도재준위원
성금.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운영비로 다 갈음을 합니다.
도재준위원
아니, 운영비는 현재 없는 거고.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시설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연 300만원 정도.
도재준위원
300만원 정도, 여기 지금 제가 받아 있는 자료에는 한 푼도 없어요. 없고 정착금하고 기초생활보장에서 나가는 그 이외에는 여기 지원금이 하나도 없는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아 있거든, 우리 공무원인 직원이 준 것인데 없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운영비가 전체 해가지고 개소당 한 5,000만원 정도는 나가는 걸로 지금 연.
도재준위원
전체 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그러면 자료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그러면 나가고 있는데 또 내년도에 새로 지원비를 준다는 말이에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 운영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운영비고 여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동들에 대한, 시설 아동들에 대한 그런 지원이 일반 복지시설에 있던 아이들하고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아이들은 다 개별적인 지원 내용이 있는데 그룹홈에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말씀 그대로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아동들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게 내년도 예산에 1억4,800만원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자료를 이래 내주면 안 되겠고 운영비하고는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제가 묻는 것은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거든,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후원금이 없으면 정말로 좀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고 아동들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걸 걱정해서 물어본 것인데 내년도에 다행히 예산이 지원된다니까 그런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재관위원
이게 금년 12월달까지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기로 한 시한이 정해져 있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되어 있지요?
김재관위원
우리 예산 27억원은 반영이 잘 되고 있나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재관위원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매주별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아마 지난주까지 됐는 게 한 11%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설치된 데가 11%?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게 아마 업체가 많기도 하지만 기본 선호하는 단체가 있다 보니까 업체의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여튼 다 예약은 되어져 있는 상태고 기 완전 설치되어진 수요가 11% 정도라고.
김재관위원
연말까지는 설치 완료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접수만 되면 됩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김재관위원
연말까지 그러면 다 됩니까? 이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12월 18일까지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설치된 보육시설에 보육교사들의 느낌이 어때요? 인권에 상당히 침해를 당하는 것처럼 처음에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때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아무래도 카메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적인 부담이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언론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교사들께서 자유롭지 못하다든가 굉장히 인권에 침해를 받는다든가 이 정도까지 저희들에게 아직까지 말씀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 정도는 아닙니까? 없던 시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적응하는 기간이 걸릴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면 안 됩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돼야.
김재관위원
보육의 질은 좀 어떻습니까? 설치된 보육원에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투자한 만큼 보육의 질이 개선이 됐다든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전반적으로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은 아이들에 대해 접근하는 방법이 우리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특정 몇몇 사람이 그렇게 학부모들이 염려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염려를 하지 않아도 좋을 그런 것인데, 기본적으로 CCTV라는 게 있으면 나름대로 원장님 이하 교사들이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대하는 더 좋은 자세와 태도가 있어지지 않겠나 저희들 그렇게 기대합니다.
김재관위원
한때 이 CCTV 설치 의무화 이전에 SNS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과 여론이 집중되었는데 지금은 한동안 좀 잠잠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도가 안 되어서 그렇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아직 저희 시에서는 저희들한테 신고된 게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또 시 예산 27억원이 정부 예산이지만 투입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설치의 효과를 우리가 많이 좀 볼 수 있도록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다음에는 어린이집 운영 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4쪽 뒤쪽에 보면 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 지금 많이 줄고 있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유는 뭡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기본적으로 저출산이 가장 큰 원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육의 형태가 다양해집니다. 아이돌보미사업도 있고요. 오늘 저희들 보도에 나왔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라든가 이런 게 있어지고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 그리고 유치원 이런 쪽도 좀 늘어나는 그런 추세이고.
김재관위원
없어지는 부류 중에 대부분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없어지고 공공이나 법인은 거의 없습니다. 민간이나 가정이 많이 없어지면서 도태되는 사유가 경영 악화로 지금 거의 그렇게 됐는데, 이거는 법인이나 공공보육원에 우리가 설치과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경쟁에서 못 이기는 것은 아닙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결국은 저희들은 경쟁사회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715군데가 있지만 잘되는 곳은 어린이집 아이들이 대기하는 그런 현상이 있고, 보면 결국은 경쟁에서 밀린다라는 그런 걸로 저희들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정부 주도 하나 관의 주도 하에 민간이나 법인이 운영됨으로써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이린이집이 없어지면 똑같은 그런 지원책을 우리가 정부나 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 사람들도.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아, 민간 가정에.
김재관위원
자유경쟁에서 이겨내려면 여건이 같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보육대상자에 보호자들도 공공이나 관에서 주도하는, 경영하는 어린이집을 많이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국·공립시설과 법인시설은 아무래도 지원 범위가 다르니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반 우리가 지원이 많은 법인시설도 아이들의 충족률이 70% 미만으로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단순히 지원만으로 경영악화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는 사실은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기저에 깔려있다고 봅니다.
김재관위원
공공시설도 70%밖에 안 되면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안 맞다는 이야기인데 과다시설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시설 자체는 지금은 많습니다. 전국 저희들 단위, 우리 팀장님을 회의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일반 어린이집이 거의 출산율이 최고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는 시설이다 보니까, 출산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다하다라는 그런 말씀은 일반적으로 기본 전제인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과다한 시설이나 운영을 했다라면 이게 정부정책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일반 정부 정책이,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일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이런 쪽은.
김재관위원
공공보육시설이 과다하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에는 피해가 갈 수밖에 없고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앞으로 이게 점점 더 가속화되겠다.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없어지는 숫자는, 그렇지요? 그렇다고 봅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거는 기본 일반 사업자적인, 물론 보육이라는 게 국가에서 지금 맡아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민간이나 가정이라는 것은 일반 사업적인 성격도 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이걸 다 책임져야 된다.
김재관위원
폐쇄 내지는 휴업을 하게 되면 경영악화로 이게 어린이집 운영자의 마인드에 따라서도 문을 닫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른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문을 닫게 되면 정부에서 폐업이나 휴업할 때 지원을 좀 합니까?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준다든지 변상 조치를 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공공형어린이집이라 해서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조건만 조금 더 갖추면 저희들이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연간 1,000만원 정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민간어린이집이 교사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또 특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관 주도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니까 잘 운영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제3자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그것도 책임을 정부가 져야 된다고 보는데 맞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지난 10월 23일날 한국민간어린이집협회에서 가정에 통신문 보냈는 것 정책관님 보셨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단편적으로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들어보면 참 참담하지요. 그러나 어떤 결과를 놓고 봐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들고.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재관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국가에, 보건복지부에 대한 어떤 그런 요구가 가정통신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어떤 처후개선, 그리고 보육료 인상,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료 인상, 누리과정 예산 확보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면서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가의 시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맞춘 그런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 내용들이 방금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과 교사의 인권보장, CCTV문제 맞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재관위원
그리고 또 누리과정 지원 약속, 보육지원을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려 달라,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해달라, CCTV나 계약조건들 이런 걸로 인해서 보육원생들이 보육원에 등원을 못 하게 불법을 탈피하기 위해서 보육교사를 단체적으로 휴가를 보내고, 맞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재관위원
그래서 차량 운행을 중지시키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보육원에 보내야 될 사람들은 신청서를 받아서, 특별교사로 대체해서 교육을 시켜주겠다. 이런 내용들인 것 같던데 여기에 대해서 공문 이후에, 10월 23일 이후에 이 사람들은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그렇게 하겠다고 공문에 나와 있던데 그때 우리 관내에서, 대구시 관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있으면 정책관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도 그 전후로 해서 어린이집연합회 임원들과 또 아니면 민간 어린이집 회장님과 수차례 하여튼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린이를 담보로 해서 그런 집단 휴원은 불가능하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 단,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 협조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대화를 나눈 결과 49개 시설에서 저희들이 한두 명 정도의 교사가 자기 연가를 이용해서 연가를 실시했습니다, 49개 시설에서. 그리고 차량 운행도 한 이틀 정도까지는 운행하지 않는 원이 있었으나 28일에서 30일날에는 전 어린이집이 다 차량도 운행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에 대해서 별 무리 없이 3일을 잘 지냈다고,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관위원
자기들이 요구하는 이런 내용들보다 집단행동에 대해서 그러면 시에서는 극복을 했다는 그런 평가입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사전에 저희들하고 충분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그런 요구가 우리 시에 있다기보다 보건복지부에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 시책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를 했었고 그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간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일단 많이 좀 저희들을 이해해 주고 협조해 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관위원
민간어린이집연합회에서 보건복지부나 기재부를 대상으로 앞으로 어떤 단체행동이 더 나올 것으로 우리 정책관님이 판단을 합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아마 전국어린이집연합회라는 그런 걸 통해서 계속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의견의 통로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단,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분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든가 같이 결사적인 움직임은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김재관위원
교육환경이나 보육환경이 바뀌는 게 과거에는 사립시설이 더 앞서 가고 좋고 이랬었는데 지금 관 주도의 공공보육시설이 자꾸 생기고 운영이 잘 되고 있으니까 수혜자들은 자꾸 좋은 시설, 좋은 환경 쪽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민간이 이래 피해를 보는데 이것도 우리가 구제책으로 대구시에도 정책관실에서 만약 앞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어떤 대비책이라도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는.
김재관위원
더 강하게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할 것 같은데.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더 강하게 그렇지요. 아마 보건복지국을 통해서 강하게 건의를.
김재관위원
이거를 옮긴다면 단체보육교사들이 휴가를 간다든지 차량운행을 정지시킨다든지 기간이 3일이 아니고 일주일이든 10일을 간다든지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할 것 같은데 자기들은 어떤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점점 협의가 어려워진다는 상황이 판단되면 또 단체행동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없나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는 중에 결국은 내 아프다 내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지금은 대체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특히 교육청에서 단설유치원을 갖다가 더 확충해서 계속 더 증설해 나간다든가 기타 아이돌보미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많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에서도 그렇게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단체행동을 쉽게 하리라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들도 같이 동의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런 사태는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저희들이 예견합니다.
김재관위원
정책관님의 예측은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만에 하나 좋지 않은 사업비가 발생됐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치밀한 정책을, 비상 정책을 갖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부탁드립니다. 지금 출산에 가장 기본적인 출산자의 기본적인 이유가 이것 아닙니까? 맞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김재관위원
아기 낳으면 저절로 클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저절로 비용 안 들고 다 키워주면 애 낳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순자위원
경력단절여성 취업확대방안에 대해서 감사자료 54쪽 한번 보시면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2008년도 6월에 경력단절여성들이 경제활동촉진법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에 지역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4개소 운영하고 있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차순자위원
예. 임신과 출산, 가사 등으로 직장을 그만뒀다가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보니까 재취업은 크게 늘지 않고 있네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단절여성만큼은 안 그렇겠습니까?
차순자위원
그래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실적을 한번 보면 구인등록 및 구직등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취업인원은 어떻게 해서 2014년도에 4,082명에서 올해는 9월 말 기준에 2,965명으로 증가폭이 좀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높아지는 구직자의 눈높이도 일정 부분 그런 원인이 있겠지만 구인과 구직을 좀 연결해 주는 역할이 부족한 면도 있지 않나,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2014년도 4,000명 했다는 것도 일단 4개의 새일센터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여성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정보제공이라든가 기본적으로 기회를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말씀 그대로 구인·구직의 교차점을 저희들이 많이 제공하고 힘써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새일센터와 저희들이 합심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순자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는 나오는데 취업 유형을 한번 보면 우리가 정규직 비율이 계약직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취업은 주로 어떤 직종에 많이 하고 있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기본적으로 내용은 아무래도 사무직종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쪽에 가장 인원이 많고요. 그리고 일반 사무나 회계관리 부분이 그다음이고 그리고 이·미용, 조리사 그리고 사회복지 쪽에 근무하는 인원, 영업판매 이런 쪽으로 그 순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무직 쪽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순자위원
이거를 타 시·도하고 좀 비교해서 고용보험취득률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가 있으면 한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작년 한 해 그리고 올해 가장 위원님들께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전국 평균 고용보험 취득비율이 평균 57.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72.1%가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거의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률과 고용보험취득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됐든 타 시·도에 뒤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러면 경력단절여성들의 이런 취업지원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재취업하는 여성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현재 취업을 해서 또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런 사후관리를 구체적으로 사례를 한번 들어서 이야기해 봐주세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기본적으로 새일센터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라는 그런 거하고 유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는 업체와 개인한테 주는 메리트가 새일센터에서 주는 것보다 더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취업여성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계속 고용이 지속된다는 거는 사후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일센터에서는 거의 매월 1회씩 그 분들에 대해서 계속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애로사항 이런 거를 청취하고 있고 어떤 필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면 좋을 것인가 이런 사후관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새일센터에 대한 신뢰가 높고 구직자인데도 그런 안정감,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속률, 고용률이 계속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됐든 좀 더 이거를 밀착해서 한번 해보자. 이래서 월 2회 정도 그분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상담하면서 그분들의 애로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차순자위원
꼭 사후관리방안을 좀 마련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도록 하세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리고 대구미래여성아카데미 및 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차순자위원
먼저 연구과제는 연말에 토의를 거쳐 확정하잖아요.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차순자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에 연구결과가 7~8월 정도에 돌출해야지만 향후에 그런 시책 방향 설정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연구결과가 연말에 나와서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선할 생각은 없는지.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개선되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구인원이 굉장히 적고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것만이 이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접근방법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최소한 7~8월 이전에 나와서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을 반영하고 기타 다른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은 처리되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계속 개선한다, 개선한다, 하고도 계속 할 때마다 이렇게 해갖고 되겠어요, 안되지.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차순자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57쪽에서 58쪽 대구 미래여성아카데미 운영실적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사업비 중에 자부담이 2014년도에 1,900만원이고 2015년도에 2,400만원인데 자부담은 어떤 내용이고 어떤 집행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기본적으로 자부담이 2014년도에 보니까 1,920만원이고 2015년도 2,480만원이네요. 그때 1인당 60만원과 올해는 80만원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고 난 뒤에 미래여성아카데미 수료식에 처음 한번 가봤습니다. 그때 누군가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교육을 함에 있어서 교육 석식대, 그러니까 저녁 야식대를 본인들이 다 부담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역시 아마 자부담은 교육 전체 내용 중에서 아마 석식대로 많이 활용을 했고요. 2014년도에는 각종 개강수료식이라든가 이런 데 그리고 현장 체험하는 데 이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석식대를 본인들이 부담을 했고 그리고 현장체험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런데 또 강좌 운영비에 보면 다과비나 개강식, 수료식에서 또 그런 내용이 나가는 같던데, 지금 보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올해는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좀 증액해 주신 덕분에 아마 석식대하고 수료식, 개강식에는 그 예산으로 지출했는 것 같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자부담이 조금 더 늘어났는데 그거 혹시 집행내역을 별도로 제출요구를 한번 합니다. 제출해 주세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차순자위원
또 보면 강사 사례비가 2014년도에는 800만원이고 2015년도에는 75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강의는 2014년도에는 14회고 2015년도에는 11회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이번 강사 사례비는 총 11회인데 강사 사례비가 나간 게 아마 11회였던 것 같습니다. 개강식에도 그때는 강의가 있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디아 첸이라는 분을 강사로 초청했는데 이거는 주한미대사관과 공동주최하는 관계로 강사비가 미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횟수의 개강식과 그리고 또 이번에 수료식 때 특강을 하려고 했는데 메르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여의치 않아서 수료식 때 특강을 별도로 하지 못하고 특강을 그 이후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횟수와 금액의 차이가 조금 납니다.
차순자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2014년도에는 14회를 했는데 800만원이 들었고 2015년도에는 11회 하는데 750만원이 들었는데 그러면 강사료 지급기준과 강사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하고 강의프로그램의 강사료 집행실적을 한번 제출해 봐주세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차순자위원
보통 강사진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기본적으로 강사진은 교육생들의 수요 욕구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아마 여성가족재단과 여성가족재단 연구원들 그리고 관계되는 한두 분의 이사 분들이 같이 앉아서 강사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순자위원
강사료 지급기준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여성가족재단에서 규정되어진 그 강사수당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순자위원
그 집행실적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차순자위원
예. 그리고 강좌운영비도 보면 여기에 강좌운영비도 2014년도에는 41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2015년도에는 1,080만8,000원이 되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게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증액되면서 개강식과 수료식에 조금 투입 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자부담으로 하던 거를 이번 같은 경우 개강식, 수료식하면서 전체 수료생들 1기에서 4기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을 다 초청해서.
차순자위원
아니 정책관님 지금 보면 강좌운영비에 똑같습니다. 다과비, 개강식, 수료식, 조끼 등 다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집행내역을 갖고 오세요. 어떻게 해 같은 내용인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규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기타경비가 2014년도에 273만원이고 2015년도에는 280만원 정도로 회의비하고 출장비 등을 지출하였다고 했는데 회의가 관내출장에 그렇게 출장비하고 회의비가 많이 나갑니까? 혹시 과다지출되었는 거는 아닙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아마 그때 출장비로는 체험활동 가는데 기본적으로 바깥으로 나가면서 여성가족재단 직원들이 같이 동참하면서 그에 대한 출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순자위원
하여튼 여기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지금 많은 것 같거든요. 이거 상세 내역을 한번 뽑아서 다 제출해 주세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 집행내역을 보면 강의실 임차료나 운영보조 인력인건비가 1,200만원 이상 집행했는데 내년도에 시민회관으로 사무공간을 이전하면 직원이 증원되고 하면 이 예산은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일단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는 감액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에서 보면 일반 기본적으로 MBC에서 하는 그런 강의는 굉장히 안에서, 실내에서 하는 그런 강의가 많고 현장체험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좀 약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차순자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저것까지 해가면서 공간이 좁다고 해서 여성재단의 인력이나 공간규모가 열악하다고 해서 시민회관으로 옮기는 거를 제가 또 저거해서 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차순자위원
그러면 그런 발전방안을 올해 추경에 그렇게 해서 심의를 해서 거처공간을 줬으면 그게 또 넓어서 사용할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는, 저번에 그 이야기를 하다가 또 그 이야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도 이야기하시고 했는데 이런 공간이 너무 넓다고 해서 사용할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여성의 그런 공간을 이용할 공간이 많잖아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차순자위원
거기서 할 때도 있는데 그런 거를 자꾸 그런 식으로 해주고 나면 공간이 넓다. 어떻다. 이래서 못한다. 인력보충 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는데 거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하고.
차순자위원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여성재단에서 그것을 연구해서 연구 인력들이 필요해서 해주면 그걸 연구해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크면 크다, 적으면 적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리고 올해 보면 현재 5기 교육생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대변인실을 통해서 모집홍보를 개인별로 요청했다는데 겨우 정원을 모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래도 그런 사업 실익이 있습니까? 모집 못 하면 못 하는 대로 해야 되지 그거를 억지로 해갖고는 거기에 투자를 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어느 교육이든지 보면 물론 계속 지속적으로 충원이 다 되어지고 차고 넘칠 수 있으면 그보다도 더 좋은 효과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되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교육생들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어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되어져야 된다는 부분을 저는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행정과 연계되어서 여성가족재단이 한쪽에 열악한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홍보하는 데 있어서 다소 좀 소극적인 면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는 5기까지 배출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마음을 쓰고 힘을 쓰면 인원 충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다수가 다 무조건 많이 선호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 아주 잘 되고 좋다는 그런 결론보다는 정말 저희들 말 그대로 숨어있는 소수의 20~50대의 그런 여성들이, 저희들이 이런 공간으로 이런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아마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순자위원
교육되어지는 거는 좋은데 회원 모집을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무슨 그런 홍보활동이 되지도 않고 앉아서 “공간 좁다, 인원 증가해도.” 이렇게 해놓고는 해주면 그런 연구인력들이 좀 열심히 해서, 정책관은 그런 걸 좀 그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만히 놔두어서는 행감 할 때만 와서 “하겠다, 하겠다.” 해놓고 한 번도 해본 일도 없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계속 여성재단에다가 그만큼 투자해서 주는데 그러면 여성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련해서 행정감사자료 204쪽하고 212쪽을 한번 보시면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위원회가 7개 있습니다. 최근에 여성행복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차순자위원
예. 그러면 같은 쪽에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 대부분 1년에 한두 번 개최를 하고 있는데 개최 건수가 단 한 군데도 없는 위원회가 보이거든요. 이런 위원회를 굳이 유지시켜가면서 법으로 정해진 강행규정이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지금 한두 번 하는 거는 법적 강행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우리 직원들과 늘 하는 이야기가 그냥 법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 아니고 최소한 지금 시민과 원탁회의 정도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분들과 자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이래서 내년에는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좀 더 활력 있게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아니, 단 한 번도 안 하는 그런 위원회를 할 수 있습니까? 굳이 유지시켜야 됩니까? 그런 것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법적 위원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심의하는 기능이 없으면 사실 법적으로라도 운영이 안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서 위원회가 나서서 분위기를 조장하고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보고 정 이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될 때는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렇다면 올해 새로 구성된 여성행복위원회의 역할이나 구성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기본적으로 저희들 양성평등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기본 조례가 또 발효되었습니다. 예전에 있던 여성정책위원회 이게 양성평등위원회로 일단 전체적인 모양을 바꾸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양성평등위원회는 저희들 위원을 많이 구성했습니다. 4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위촉직원 43명입니다. 거기에서 양성평등, 돌봄 또 다문화 이렇게 분과를 나누어서 기본적으로 조금은 자기들이 일반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재단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각종 정책 제안을 그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로 활용코자 합니다.
차순자위원
그러면 여성행복위원회 설치 근거는 그렇게 되었으면 기존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런 심의나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또 이런 광범위한 중복된 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적, 또 조례상의 어떤 그런 위원회이고요. 저희들은 운영방법을 달리 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위원회는 법적인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심의기능과 굉장히 경직된 그런 위원회로 구성되었습니다. 물론 그거를 양성평등위원회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 모태가, 태동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양성평등위원회는 저희들 법적 조례적인 그런 위원회이지만 자발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분과별로 나름대로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다양한 그런 의견, 정책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순자위원
하여튼 이런 무분별한 위원회가 퇴색하지 않고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169쪽에 여성단체나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여성단체 활동하고 그다음 대구경북연합이라고 했지요? 거기하고 보면 거의 서로 하는 게 같은데 임인환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여성단체에 5,900만원 우리 여·연에 5,200만원, 또 여·연은 보통 개별단체에서 지원금을 별도로 또 다른 사업으로 받아간다는 이야기도 있습디다. 그런데 이런 여성단체나 여·연이 같이 아까 전에 통합할 의사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거는 좀 통합해서 서로 이런 같은 맥락에 모든 게 지원되고 여성들한테 저걸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정책관님은 두 단체에 그거를 한번 해보시고 하도록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금액을 상세히 잘 쓰고 있는지 실질적인 사업 성과가 어떤지 그런 부분을 잠깐 설명 한번 해봐 주세요. 두 단체가 얼마만큼 사업 지원금에 대한 실적이 있는지.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여성단체협의회의 태동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그런 역할은 말 그대로 사회의 조장적인 부분에 많이 이분들의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대에 맞는 그 시대의 이슈가 원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해주셨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경북여·연은 기본적으로 소수자 내지는 기본인권, 그런 쪽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단체의 지원금을 받는 거는 없습니다. 개별 사업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을 개별적으로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대한 역할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거는 법규적인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사회의 분위기 내지는 조장해갈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양측의 여성 단체가 이 두 양쪽을 같이 관할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딱 부러지게 법규적인 그런 거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기본적인 성격상 아마 그런 쪽보다는 또 특히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조장하는 쪽에 이분들의 역할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예산이 결국은 시민들의 세금인데 좀 더 효율적,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래 여성단체 두 단체가 양성평등을 위한 좀 의미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정책관님이 대구 시민들이 진짜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리고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및 일반현황 관련에 대해서 행감자료 222쪽하고 241쪽, 252쪽에 한번 참고 해보세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보시면 어린이회관은 1983년에 개관하여 현재까지 32년이나 되어 건물이 노후화해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특히 내구연한 20년인 설비부분은 건축물의 누수와 시설물의 부식 등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차순자위원
이런 와중에 올 초에 정책개발용역비 지원과 연구용역 계획을 수립하여 어린이회관 리모델링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누림터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차순자위원
예. 그런데 이 리모델링사업은 교육 청소년정책관실에서 중심이 되어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단순히 공간 재배치나 공원 내 부지 활용 측면에 치우쳐 전시물과 시설물 개선에 미진한 감이 있다고 하고 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시대적 흐름에 앞장서서 교육 전시물을 비치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추진과정상 어린이회관 시설 개선에 필요한 부분이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혹시 필요하면 그거는 우리 회관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순자위원
예. 위원장님.
이재화위원장
예. 회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창화
한창화어린이회관장
예. 어린이회관장입니다.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저번 주 일요일 날 시장님 모시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이회관은 대구 어린이회관이지만 대구 어린이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경북에서도 어린이들이 단체로 오고 또 경남에서도 현장학습을 위해서 단체로 오는 광역적으로 이용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해서 앞으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리모델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신축적으로 갈 것이냐, 지금 교육담당부서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차순자위원
행감자료 222쪽에 한번 보시면 2015년도에 세출예산 집행현황에서 세부 사용 중에 효율적인 회관 운영이 집행잔액이 45%이고 인력운영비 집행 잔액이 43%입니다. 집행실적이 이렇게 부진한 사유가 뭐 있습니까?
창화
한창화어린이회관장
예. 인원이 감소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차순자위원
인원이 몇 명 정도 감소되었습니까?
창화
한창화어린이회관장
예. 34명에서 지금은 24명입니다. 정규인력을 도우미로 대체하는 바람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차순자위원
그러면 행감자료 241쪽에 한번 보시면 꿈누리관 운영 현황에서 2014년도는 단체관람 예약 실적이 985건에 4만 9,036명인데 반해서 2015년도에는 342건에 2만 3,370명으로 전년도에 35%의 수준에 지나지 않는데 실적이 이것도 왜 이렇게 저조했습니까?
창화
한창화어린이회관장
예. 메르스 사태 때문에 한 동안 어린이들이 회관을 찾지 않았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250쪽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데 안내도우미 위탁용역 현황과 관련해서 올해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줄이고 도우미 인력을 4명으로 대체했는데 예산절감 효과를 높이고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대체 후에 업무추진에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까?
창화
한창화어린이회관장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안내 부분은 일반공무원보다 도우미들이 더 적절하게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한 명 더 늘이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순자위원
예. 그러니까 현재 건물이 조금 노후화되고 많은 제약도 따르겠지만 우리 어린이들에게 창의적인 과학탐구학습장과 쾌적한 휴식공간의 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화
한창화어린이회관장
예.
차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시간이 많이 되어서 제가 간단하게, 아까 우리 김재관 위원님이 다 질의했는 겁니다. 했는 건데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지금 굉장히 낮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낮습니다.
이재화위원장
앞으로 계획이 계속 되어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44개인데요. 기본적으로 내년에 개소할 게 11개 정도 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14개 내외 정도는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재화위원장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보다 또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 공공형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많습니다.
이재화위원장
그런 것도 계획을 좀 많이 잡고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것도 현재 지금 공공형이 104개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매년 10개 이상씩 계속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대상이 27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재화위원장
그중에 10개소밖에 설치가 안 되었다고 하거든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17개소는 어떻게 됩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기본적으로 10개만 설치되어 있고 한 5개 정도는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상 직접 설치를 하든지 위탁운영이 가능하면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설치 기관이 12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저희들 기관이 한 6개 정도 되고요. 나머지 기업이 한 6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기관은 별 무리 없이 위탁을 하든지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아무래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동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든지 지금은 각 기업체와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어린이집 원장들을 자주 만나요. 만나는데 아까 김재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힘든 애들도 있고 또 다른 데로, 환경도 안 좋고 보육교사들이 급료도 낮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 평가인증을 정말 열심히 해서 받았는데 별로 혜택되는 게 없더라,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받지 말자고 한다, 이렇게 원장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 평가기준이 정말 이게 바로 규제개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어렵게 너무 진짜 까다롭게 규정이, 지금 제가 아까 평가인증제에 대해서 달라고 하니까 인증제에 대한 그것만 딱 봤는데 여기 70개 항목, 55개 항목, 75개 항목, 이런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을 나중에 보여주세요. 그렇게 많은 거를 평가해서 평가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별 그게 없더라. 우리 여기 지금 보면 환경개선비 좀 주고 이렇게 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힘들게 받았는 데 비해서 너무 미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한두 명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들이 전체 나쁜 원장으로 비칠 수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정말 열심히 사명감을 갖고, 이 사명감 없으면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는 어린이집 원장들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든지 그러면 규제도 조금은 규제개혁위에서 완화될 수 있는 것은 완화시켜 주고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
그리고 아까 차순자 위원님 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이 우리 여성들의 바람이고 여성들의 모델이 되고 여성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셔서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 김재관 위원님.
김재관위원
직장어린이집을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내년도나 앞으로 향후에 사업계획서를 내고 예산 신청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당장 지금 문제되는 게 우리 구·군청입니다.
김재관위원
구·군, 8개 구·군.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래서 지금 구청이 안 되어진 곳이 4곳인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를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군의 예산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년에 한 2개소 정도 해서 아마.
김재관위원
사업 예산 신청한 데가 있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사업 예산 신청한 데는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없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스스로 지금 하고 있지요. 달서구에서 내년에 4월달 개소 예정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 받았는데 민간어린이집 실태현황에 대해서, 이거 출력일자가 11월 12일, 오늘 파악된 거는 아니지요? 기준일이 11월 12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출력받았다는 이야기지 이게 지금 현재 오늘 파악된 것은 아니지요? 9월달로 써놨네요. 간단하게 정원 45명에 8명, 29명에 3명, 27명에 뭐 없는 데도 있고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겁니까?
「9월달입니다.」하는 이 있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시스템에 다 입력을 하기 때문에 맞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모 어린이집은 49명 정원에 한 명을 지금 보육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일단 내용들은 다 맞습니다.
김재관위원
운영에 부담을 개인이 다 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지요? 49명 정원을 허가받아서 1명 달랑 지금 보육을 하고 있다고 해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폐쇄됐거나 휴업을 할 것 같은데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게 자료 자체가 지금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실태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한번 보세요. 폐업을 했는지 휴업을 하고 있는지 실제 한 명을 보육을 하고 있는지.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말씀하신 여성단체협의회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회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고 성매매 집장촌 정비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야간강좌 개설 필요, 어린이집의 휴원 등 단체행동에 대한 대책필요, 또 위원회 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걸 당부드렸습니다. 이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뜻임을 헤아려 시정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