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정순천 의원 발언
최인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환경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중점 감사사항은 2014년도 및 2015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신경섭 녹색환경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경섭 녹색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경섭 녹색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녹색환경국 국장 신경섭
최인철위원장대리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경섭 녹색환경국장께서는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평소 존경하는 최인철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녹색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녹색환경국 직원들은 금년 한 해도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여러 모로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업무추진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점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영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정한 물관리과장입니다. 김희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기환 물중심도시추진단장입니다. 김종현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엄재선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남정문 수목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우진택 달성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장정걸 앞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영철 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함께 내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인철위원장대리
신경섭 녹색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
김원구위원
우리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지요? 공사에 드는 비용이 얼마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간단한 것은 5,000만원이고 큰 공사 같은 경우는 2억원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수의계약이?
점문
강점문환경정책과장
일반적으로 8,800만원 정도.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죄송합니다. 8,000만원?
점문
강점문환경정책과장
8,800만원. 8,000만원에서 부가세 합해서 8,800만원인데 지금 대구시에는 일반적으로 1,000만원 이상 되면 다 입찰하는 걸로.
김원구위원
2,000만원 아니고?
점문
강점문환경정책과장
2,000만원.
김원구위원
수의계약은 2,000만원 아니에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죄송합니다.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김원구위원
그렇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수의계약을 안 해보셨구만요. 수의계약을 지난 2013년, 2014년, 2015년 과별, 사업소별로 전체 수의계약 건수 중에 2,000만원짜리 건수, 특히 2,000만원짜리 건수 중에는 실행이 1,800만원짜리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2013년, 2014년, 2015년 과별, 사업소별로 수의계약 전체 건수 중에 2,000만원짜리 건수가 몇 개, 그다음에 2,000만원짜리 예산을 잡아서 실행이 1,800만원짜리가 몇 개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자료 요청 없습니까? 정순천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위원
53쪽에 동구 생활자원회수센터 재건립과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하는 그 상세내역을 주시고요. 59쪽에 푸른 옥상 가꾸기, 최근 3년간 건물에 푸른 옥상 가꾸기 했는 모든 자료를 요청합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최길영 위원.
길영
최길영위원
취수원 상류에 있는 구미국가공단 규모하고 공단 안에서 가동 중인 업체 수 또 이들이 하루에 배출하는 오·폐수 수량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자료 요청 없습니까?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해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위원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4쪽에 두류정수장 후적지 임시개방추진 있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김원구위원
후적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및 개발 전 임시개방추진, 연구용역을 했다는, 이거 못 알아듣겠어요. 했다는 이야기예요,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예. 그러면 임시 개방하는 건 용역하고 상관없이 하는 거네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용역을 하는 것은 후적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 전에 그냥 산책할 수 있도록.
김원구위원
그전에 용역결과와 상관없이 개방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상관없이 그냥 공간을 개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원구위원
알겠습니다. 달성 쓰레기소각장은 본 위원이 작년에도 아주 여러 번 6년째 놀리고 있는 것을 지적했는데 올해 7년째 놀리고 있는데 자료 요청한 바에 의하면 ‘주민하고 합의를 해와라.’ 또 하나는 ‘다른 물질, 산업폐기물 말고 다른 게 들어왔을 때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실험을 환경청에서 해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이후 진도가 더 나간 게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8월달에 주민들이 그간 결성을 못했던 구지주민지원협의체가 결성이 되어서 9월달부터 저희가 대화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했는데 현재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구체적인 안을 이야기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원구위원
반입 시 소각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기술적 검토를 해오라고 반려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변경됐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환경부에서는 새로운 이물질이, 다시 폐기물이 들어올 경우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토해서 환경부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현재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제출을 해달라고 환경부에서, 우리가 검토했으면 결과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부 자체적으로 합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환경부가 우리에게 요구를 했다고요.
김원구위원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를 했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김원구위원
우리는 뭘 했냐고, 그래서 그걸 검토했냐고요. 그러니까 그 환경부 요구대로. 전문기관. 아시는 분 발언대로 나와서 한 번.
「전문기관에 검토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거는 환경청에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검토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환경부에 줘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 이후에 절차를 또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구위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추상적이라서 묻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누구를 줘서 전문기관이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이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이달 말 중으로 검토 완료된다?
환경청에서 요청은 언제 했습니까?
지난달에?
작년뿐 아니고 이게 오랫동안 매년 지적되어 왔는 건데, 그리고 작년에도 본 위원이 강하게 이걸 지적을 했는데 왜 이렇게 늦습니까? 환경청에 신청한 것도 보니까 6월인가부터 시작하고 그동안 뭘 했길래 이렇게 늦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쪽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아니고 대구지방환경청에는 작년에 그렇게 질타했으면 바로 가동할 수 있는 신청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걸 1년 가까이 끌어요.
그걸 언제부터 번영회의 말 듣습니까? 우리는 신청해서 그 결과를 보고 가동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놓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번영회에서 주민들이 하지 말라 한다고 안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번영회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행정절차는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야 되지, 우리 행정절차 하는 걸 주민들한테 허락받아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왕 발언대에 나왔으니까 이거 돈이 얼마 들었지요?
355억원 들었는데 이거 언제 되면 가동할 수 있습니까? 이거 중요한 것이.
내년 1월부터는 가동을 정상 50톤씩 가동을.
중요한 게 우리 1호기 소각로를 어떤 용량, 어떤 모양 하느냐가 영향을 미치지요. 50톤 가까이 되는데.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지금 달성군하고도 주민대표와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원만히 가동될 수 있도록 따로 계속 부탁하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그래서 말씀 나온 게 내년 2016년 3월이면 정상가동합니까?
그러니까 변경승인이 떨어지면 주민 합의는 별도로 하고 정상가동은 인근 주변 쓰레기 모아서 가동하시겠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협상은 별도로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김원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산단 주변지역의 주민 건강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환경부 산하의 국립환경과학연구원에서 2013년 4월에서 12월까지 서구 비산동, 평리동 등 산단 주변 17개동 주거지역에, 2013년도부터 대구시의 염색산단과 3공단 주변에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사결과를 보면 산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주변지역 경제·환경과 주민의 인체에 노출해 영향을 미친다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호흡기계 질환의 유병률 또 비교 지역에 대한 저조함, 낮다고 나타나는데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서구 상·중리동에서 북구 노원동 산단 주변에 2개의 미세먼지 평균치가 62.5μg으로 높게 초과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50μg이 넘으면 초과로 보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면 인체에 해로운 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염색단지에 사용 중인 클로로폼과 사염화탄소의 전국 배출량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배출량이.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염색산단 말씀이십니까?
최인철위원장대리
예.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염색산단은 현재 계속 염색산단에서 악취가 나고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현재 기준치를 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계속 그 악취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이게 국립환경과학연구원 조사를 하셨는데, 환경부 산하에서 했는데 클로로폼이 전국 배출량의 66%를 차지하고 사염화탄소가 89%를 차지합니다. 그 정도는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모르고 계신다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산단 주변지역이 염색산업단지에 발생하고 악취 등에 대한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대구시에서는 대기환경관리 대책은 하고 계십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염색산단을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대구시 전체 산단에 대해서 악취 등 대기환경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하여 전체 실태조사용역을 7억원 들여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그래, 용역을 줘서 빠른 시일 내에, 산단 지역에 악취가 많이 나는 곳은 하루아침에 나는 것도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현재 보면 공단을 다른 데로 이주시킬 것은 근본적으로 대책이 될 수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도 하겠지만 그 외에 산단 공단이나 이런 데 공원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시설 또 주변 환경조성에 녹지율을 확대시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앞으로 산단 대기 악취문제를 잡는 것은 잡는 것대로 하고 앞으로 그 일대에 추가적인 수목 식재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상리동에 음식물처리장 있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처리장이 있고 또 서재에서 우리 침출수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상리동에 침출수는 상리동에서 달서천으로 보내져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처리되고 있고 지금 서재에 침출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서재요?
최인철위원장대리
서재.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서재 침출수는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달서천으로 보내져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 침출수가 지금 상리동으로 와서 상리동에서 달서천으로 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그렇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매립장에서 상리동에 가서 상리동에서 일단 처리를 한 다음에 최종 목적지인 북부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서재에 있는 것은 바로 하천으로 갈 수가 없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거쳐서 가야 됩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그게 거쳐서 가니까 거기 일대 주민들이 “악취가,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빗발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한 번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민원에 대해서 협의해서 알고 있고 그 상리동 악취문제를 잡기 위해서 현재 악취실태조사도 내년 1월달까지 하고 있고 그와는 별도로, 현재 기준치 이내에는 들어갑니다만 근본적으로 악취로 주민들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년에는 상리동에 악취저감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주민들의 불편·불만은 “서재에 있는 침출수가 왜 상리동으로 와서 거쳐서 가냐, 그 침출수가 많이 오기 때문에 악취가 더 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서재에 있는 침출수는 상리동으로 바로 가면 안 됩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것은 바로 가기에는 처리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거쳐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거쳐서 가는 이유는 거기서 침출수를 한 번 걸려서 간다는 말입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 대신에 상리동에서 침출수 관련돼서 나오는 악취는 더 저감할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기계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하여튼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문제들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장상수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최인철위원장대리
장상수 위원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위원
국장님.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대구시에 가로수 있잖아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은행가로수뿐인데 암·수 구분하고 벚나무, 이팝나무, 양버즘나무, 느티나무, 대왕참나무 또 뭐가 있지? 하여튼 그 외에도 나무 숫자하고 가로수에 들어가는 예산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품목별로 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신 것 오후 회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위원
국장님 점심 많이 드셨습니까? 본 위원이 팔공산국립공원 발의를 처음 시작했고 계속 추진요청을 했는데, 그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켜야 할 필요성을 본 위원이 2012년에 제안을 했고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국립공원의 추진이 더딘 이유가 대구시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아예 업무보고서 주요 현안사업에서까지 없어졌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시장 공약사항의 이행현황에 ‘정상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대구시는 말로만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해야 한다고 했지, 어떠한 노력도 가시적인 성과도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정상추진이 되고 있다고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되면 저희 대구시 관광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북도와 금년에도 자연자원조사보고 결과보고서가 나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몇 차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만 경상북도 인근 기초 지자체 네 곳에서 생각보다 좀 의지가 약해서 경상북도도 계속 날짜를 미루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공문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상호 미팅을 갖자고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정순천위원
국장님 오시고 계속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정순천위원
국장님 그런 내용을 다 알고 계시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정순천위원
지난 1월 30일 날 완료한 팔공산 자원조사용역에 보더라도 팔공산은 도시형 국립공원인 무등산의 3,668종과 계룡산의 3,375종, 북한산의 2,945종 이보다도 보존가치와 이용가치를 합한 경제적 가치도 5조2,485억원으로 추정되는 팔공산입니다. 이런 경제적 가치와 생물자원 가치가 정말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국장님 이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이 자료가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구시는 이 자료를 가지고 1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을 몇 차례 만나자는 요청과 공문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천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계속 추진할 의지가 있으시지요? 반드시.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팔공산국립공원 승격은 저희 시로서도 무등산보다 하나도 못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 의지를 받들어서 계속 열심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예. 용역결과가 나왔듯이 용역은 용역대로 끝내면 되지 않고 용역결과에 전국 국립공원 전체 기준에 보더라도 상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천위원
국장님의 의지가 그러하다니 본 위원이 믿겠습니다. 그리고 팔공산공원 내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십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현재 공원 안에는 불법건축물이 약 8건 정도 있고 그중에서 자연환경지구에 6건, 그리고 집단시설지구에 2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 천막형태로 해서 상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계속 단속도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순천위원
국장님 의지가 반드시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회 사무실에도 몇 차례나 찾아왔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결국 이 불법건축물 주인들입니다. 불법건축물을 시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 목소리가 더 크고 시에 공무원, 구청 공무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듯이 큰소리를 치고 엄포를 놓는다고, 뭐 그분이 통상적으로 용어가 있습니다. 뭐 기름을 가져와서 붓겠다느니 이런 엄포에 공무원들이 쩔쩔매고 이렇게 불법건축물을 관리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이 정말 화가 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근 5년간 단속실태를 보면 팔공산공원관리사무소 소장님과 제가 여러 차례 약속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유형은 이해관계에 따른 민원제기 8건, 항측통보 8건, 시정명령 34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6건 이렇게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으나 그러나 고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시정명령 58회, 대집행 3회, 이행강제금 12회 이런 부과사례도 있는 문제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하고도 몇 차례나 약속을 했었고 팔공산국립공원을 반대하는 분들이 단순히 국립공원이 되면 법이 더 강하지 않겠나,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이나 법이 똑같다는 사실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았는지. 국립공원이 되면 강제로 어떻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그분들의 잘못된 인식을 제대로 해줘야 되겠고 법은 똑같은데 지금 우리 시가, 구가 제대로 불법건축물을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목소리만 크고 시의원한테 가서 엄포만 놓고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엄포만 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막는다고 해서 그 몇몇 분의 목소리에 일을 제대로 못하고 불법건축물도 제대로 단속 안 되고 팔공산국립공원을 제대로 추진을 못한다면 그 담당부서에 계시는 분들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로 봐서는 전체가 하루빨리 해야 되는 이런 부가가치가 있고 우리 대구시가 세계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상황에 몇몇 사람의 목소리에 공무원들이 쩔쩔매고 이런 상황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반드시 추진하시겠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최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국장님 우리 낙동강 페놀사태가 일어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1991년도에 처음 일어났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1991년도 같으면 벌써 한 24년이 지났네요. 그렇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데 우리 대구시민들은 아직도 먹는 물에 대한 공포가 상존해 있거든요. 또 수질사고와 관련된 이야기만 나와도 가슴을 쓸어내기도 하고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 취수원 상류에는 아마 이번 5공단이 조성되면 약 920만평 정도 되는 구미공단이 있고 이 공단에서 가동 중인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공약품의 종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화공약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아마 수십톤의 오·폐수가 우리가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페놀사태나 다이옥신 같은 그런 수질사고가 일어날지 예측이 불가능하고 늘 위험이 상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산업이 세분화되고 또 고도화될 수록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지 못하는, 예측하기 어렵고 상당히 치명적인 어떤 오염물질들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러한 오염물질들은 아무리 고도정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걸러주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오염물질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구시민들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오전에 자료를 좀 요구했습니다. 우리 취수원 상류에 위치한 구미국가공단의 규모나 또 공단 내에 있는 기업체 수, 또 하루에 배출되는 오·폐수량을 달라고 그랬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지금 구미국가공단 규모가 현재 몇 만평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현재 지금 조성되어서 가동되는 공장이 몇 만평돼요? 지금 현재 한 690만평 되고 1공단에서 4공단까지 현재 690만평입니다. 그리고 지금 5공단이 조성 중에 있는데 이것이 383만평, 그러면 약 910만평 이상이 공단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제출했는 자료에 보면 2,039개 기업체 수가 있고 하루에 오·폐수가 몇 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17만5,000톤 정도 오·폐수가 흘러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수치로 봐서도 우리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취수여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취수원 이전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무엇 때문에 취수원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기본적으로 먹는 물은 생명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절대가치로서 추구해야 될 가치고요. 또 우선 현실적인 필요성 측면에서 본다면 구미 5공단 이하 5개 공단에서 많은 화학물질을 포함한 폐수가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제 제2의 페놀사고가 또 날지 모르는 항상 위험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구 시민들에게 무엇보다 안전한 물을 원천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구미 5공단 상류로 취수원을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시민들이 안전한 물을 공급받아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취수원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대구시가 이 취수원 이전문제에 대응하는 전략을 보면 상당히 우려할 정도로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부터 국토해양부에 건의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저희들이 2006년도에 첫 건의한 이후로 2009년, 2012년 이렇게 세 차례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래 2009년, 2006년도에 첫 건의를 했었으면 이게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잖아요. 그동안 뭐 했습니까? 그래.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1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아무런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로 변명하겠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만 아직 해결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동안에 뭐를 해야 될지. 안동댐을 할까, 어디로 갈까? 우왕좌왕하다가 계획도 수립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오지 않았습니까? 페놀사태 이후에 또 몇 번이나 이런 수질사고가 있었어요? 몇 번인지는 아시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여덟 차례 있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래 여덟 차례나 있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해결할 기미를 단초도 못 만들고 있다는 것은 대구시가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의회에서 늘 이런 문제를 짚었잖아요. 심각하다는 문제를 제시하고 빠른 시간 내에 취수원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시에서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기다려 봐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시장님 임기 내에 꼭 해결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만 하고 왔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아니, 그래 대화로 풀 수 있는 것 같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현재 상태로 보면 대화로 풀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요. 시에서 지금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금년에 들어서도 대구와 구미민관협의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5차례 이상 서로 머리를 맞대고 취수원 이전을 협의했습니다만 구미시가 계속 일관되게 반대를 강하게 하는 통에 아직 해결을 못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앞으로도 구미뿐만 아니고 중앙정부와도 좀 더 긴밀히 협의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국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민관기구를 구성해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하는데 당초부터 일이 시작될 적에 이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이것이 민관협의체에서 뭐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5차례의 협의를 했지만 협상은 고사하고, 이해는 고사하고, 상생은 고사하고 반목만 거듭하고 있잖아요. 안 맞습니까? 왜 이런 기구를 설치해가지고 시간만 낭비하고 있어요. 이 시간만 벌써 1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 부분은 구미시에서 구미시장이 2월달에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대화를 하자는 제의를 받아들여서 서로 의견의 폭을 좁히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제 이번에 이 취수원 이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 기회가 없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어떤 전략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갈 것인지 그 로드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해보세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최근까지도 제가 국토부 국장을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좀 촉구하고 부탁을 했습니다만 아직 정부에서 이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방향 설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정부에는 금년 2월에 대구·경북 맑은물 공급 종합계획을 수립할 적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큰 수량이.
길영
최길영위원
취수원으로 이전해도.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문제가 없다고.
길영
최길영위원
수질이나 아니면 수량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안 맞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하여튼 앞으로 구미와 대화는 계속해 나가면서 중앙정부와도 보다 더 긴밀히 계속 협조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제 이 취수원 이전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대구시민의 생존권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대구시가 피나는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설 수 있도록 우리 대구시에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제 시장님도 벌써 취임하고 시간이 1년 반 지나갔잖아요. 어물적 저물적 하다가는 한 개도 못 만들어놓고 임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임기 내에 반드시 취수원을 이전하겠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어떤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못한다는 것은 정말로 유감입니다. 우리 시민이나 우리 국민은 어느 곳에 있더라도 안전하고 맑은 물을 먹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지요. 지방과 지방간에 반목이 생길 수 있도록 정부는 방관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도록 우리 시가, 국장님도 그렇지만 우리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대로 중앙정부가 물문제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더욱 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더 이상 수질사고로 인해서 우리 대구시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고 안전한 물을 공급받고 정말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다시 한 번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움직여서 금년 안으로 뭔가 대안 마련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민관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5차례 회의를 했었고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님 1년차에 겨우 민관협의체 하나 구성했는 걸로, 지금 노력했는 걸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관협의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까지 했는 결과로 봤을 때는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요. “대화로서 풀겠다.” 지금까지 대화로서 풀겠다고 대화로서 풀어졌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정순천위원
그런데 계속 국장님께서는 대화로 풀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협의체 구성을 하자마자 5차례 회의를 하면서 오히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 추경에 해외 가겠다고 6,000만원 예산까지 올렸습니다. 6,000만원 예산을 해외에 가서 어떤 물공부를 하고 올지 모르나 여기에서 그 예산 받아가서 해외가서 공부하고 오는 시간에, 지금 지자체끼리 풀어나가야 될 이런 상황에 지금 해외연수 가는 예산을 올리는 집행부에 정말 저희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명하시겠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저희들도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물문제 해결의 키(key)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물문제에 대해서 대구시는 대구시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되 근본적으로 물문제도 해결의 키(key)를 쥐고 있는 국토부에서 보다 주도적으로 정책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같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나 이렇게 노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노력했는 결과에 대화로서 풀어서 되지 않았고 또 지난 8월 21일에서 23일까지 실시한 취수원 이전에 관한 시민설문조사가 있었지요? 국장님 그것 알고 계세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순천위원
대구시의 노력부족이 37.7%, 정부나 경북 중재부족으로 24.5% 이렇게 나왔는데 대구시민들도 대구시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정말 당사자인 대구시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으로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설문조사 내용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그 시민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저희 대구시의 노력부족에 대해서 시민분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그런 지적을 따갑게 받아들이고 더욱 더 배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국장님 그러면 상수원수로 낙동강 지표수를 이용하는 세대수와 인구는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정순천위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저희 대구시에서 필요한 물은 약 한 77만톤 정도가 생산.
정순천위원
지금 현재 대구시민이 어느 정도, 이 낙동강 물을 이용하는 인구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현재 한 45만톤을 이용하고 있고요. 대구시 인구의 한 3분의 2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3분의 2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천위원
한 160만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문조사에 취수원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정순천위원
공감한 시민들의 프로테이지가 73.7%고 ‘잘 모르겠다.’라고 나오는,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한 시민들이 26.1%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취수원 이전문제는 우리 전 시민들의 생명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현안인데도 그렇게 설문조사가 일부 나온 것은 저희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아직까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순천위원
우리 시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시민들이 목소리를 낸다 해도 지금 시민들의 26.1%는 ‘잘 모르겠다.’고 공감대 형성을 못하고 있는 시민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아직까지 시의 노력 부족이고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여러 방법으로 뭐 국토부도 해야 되겠고 우리 조금 전에 최길영 위원장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시민 전체가 마음을 똘똘 뭉쳐서, 지금은 대화로서 풀어야 될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취임 1년 이후에 민관협의체 구성을 했고, 이것으로 이렇게 집행부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관협의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우리 관이 나서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관과 민이 다 같이 범시민운동을 해서라도 다시 목소리를 높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정순천 위원님 말씀대로 시의회에서도 계속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더욱 더 힘을 얻어서 노력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이제는 대구시가 공개적으로 당당히 나서서 우리 시의회와 시민, 관이 전체 힘을 하나로 결집해서 정말 범시민운동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지가 그러하니 믿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위원
장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민관협의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할 때마다 사실 민관협의회의 대구와 구미는 서로 당위성만 주장했을 뿐 어떠한 양보도 없었고 합의점도 도출하기가 상당히 힘들겠다는 이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현실이, 지금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그 귀한 시간을 헛되게 소비만 했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 구미시장께서 2015년 2월 17일 날 민관협의회 제안이 있어서 잘 좀 풀려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런 생각에 못 미치고 지금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구미시가 주도적으로 물을 안 주는 쪽으로 그런 시민단체의 발언도 있고 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면서 대구·경북이 사실 상생발전이라 하면서도 그동안 경북도가 상당히 미미한 그런 태도를 보였어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느낀 바는 지금 앞서 우리 두 분 위원께서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으로서는 대구시장과 또 경북도지사님과 구미시장 또 중앙부처와 사실 그런 부분들을 단도직입적으로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 것이 이 시점에서 풀어나갈 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장상수 위원님 지적 대로 저희 대구시가 독자적인 노력도 하고 또 중앙 정부와도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좀 입체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장상수위원
실제로는 구미시나 대구시가 민관협의회라는 이런 단체 구성을 해놓고 뒤쪽에서 시간만 끄는 그런 작전이지 어떤 면에 보면 이런 것은 오너들이, 시장들이 그런 의지를 갖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고 한데 지금 대구시장은 밋밋하게 합니다. “내 임기 동안에 하겠다.”라고 이렇게 시간이 많은 것 같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한 말씀 해보시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시장님도 그렇게 멀리 생각하고 있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고심을 하셔도 우리 김재관 동료의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할 때도 느긋한 그런 답변으로 시종일관 하셨고 지금 우리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런 아까운 시간에 시장님이나 도지사님이나 또 중앙부처가 이렇게 해서 이런 물문제는 어떤 정치적 논리도 배척해야 될 것이고. 우리 대구와 구미가 어떻게 보면 형제간인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대구시의 그 일자리 창출 때문에 구미에 오너부터 해서 직장에 출근하는 인원이 한 3만명 됩니다. 통계치로 보면. 또 역으로 생각하면 그 자녀들이 대구에서 다 공부 합니다. 다 같은 우리 한 형제끼리 맑은 물을 먹자는데는 다 동의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차질 없이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위원
취수원 이전 질의가 아니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일간지를 보니까 선박구축하는 배 통영함이라고 들어보셨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김원구위원
‘통영함 하자만 남고 책임질 사람은 없고’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수많은 하자 성능 미달인 배를 만들었지만 아무도 책임지거나 하는 일이 없이 끝나 버렸다는 것이지요. 상리동 음식물폐기처리장이 통영함 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전체 회의 때 이것이 더는 기술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데 대해서 확인을 서로 했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건의를 드렸고. 시장님도 아마, 제 기억에 7월, 8월쯤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월이었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7월 21일이었습니다.
김원구위원
7월. 소송을 하자는 방침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이 되어서 소송 T/F팀을 구성했어요. 그 동안 뭐 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7월 21일 날 시장님 첫 회의를 하고 난 이후에 관련되는 현장에 대해서 확인도 더 하고 또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도 토론도 하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김원구위원
그것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걸 할 사람을 뽑는 것이 T/F팀인데 T/F팀 만드는데 석 달이 걸립니까? 거기 관련된 사람 빤한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상대는 서울에 상당히 강력한 법무법인을 이미 계약을 해서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고 자료 요청을 했더니 “총 공사비 686억원인데 우리가 배상받으려고 하는 것이 647억원 배상받으려고 합니다.”고 무슨 뭐라 그럴까요. 이것이 진정성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걸 답변이라고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부족으로 463억원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 뭐냐? “보증 288톤인데 현재 처리 197톤밖에 안 하니까 그 차액에 대해서 민간처리비용으로 해서 12년간 받겠습니다. 바이오가스 그 비슷한 걸로 해서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협잡물 과다에 대해서도 “민간처리비용으로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승소할 수 있겠어요. 의회에 내는 소송 준비자료가 이런데 소송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잘 준비하셨는지? 비밀일 수는 있습니다. 소송에 대한 대비야 비밀일 수 있지만 적어도 의회에 행정사무감사로 제출한 것은 시민들한테 제출한 건데 시민들한테 제출한 게 이게 무슨 주먹구구한 것도 아니고 이것을 단 반 페이지 가지고 647억원 받는 소송을 하겠다고, 10월이 되어서 T/F팀이 결성이 되었다고 해서 11월달에 이런 걸 제출하면 우리가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있습니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게 이렇게 또 여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소송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소송을 청구할지, 우리가 주장할 내용이 어떤 것인지?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상리동과 관련해서는 지금 쟁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량 부족이라든가 또 바이오가스 생산량 문제, 또 음폐수처리, 퇴비·협잡물 이렇게 해서 크게 네 가지의 이슈가 있는데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체에서 인정을 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들은 양 당사자 간에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도 더 소송에 대비하고 결국 마지막 수단에는 법적으로 다툼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제일 큰 쟁점이 뭐였지요? 제일 큰 쟁점이.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음식물처리량 부족이 원래 용량보다 적게 처리되고.
김원구위원
쟁점사항은 음식물쓰레기의 함수율입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구위원
어떻게 알고 계시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함수율이 지금 원래 나와야 될 함수율보다는 제대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율이 적게 나옴으로 해서 음식물 처리량이 원 용량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그 부분이 우리가 청구하고자 하는 647억원 중에 463억원 제일 큰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우 측은 “함수율이 줄어든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 대구시가 분리수거해서 그렇다.”고 하고, 전혀 책임을 인정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소송금액의 3분의 2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당초 설계용량과 관련해서 원래 1일 한 288톤 정도는 처리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나오는 것은 한 265톤 정도라서 이 용량의 80%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대비해서 그만큼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다툼을 통해서.
김원구위원
아니, 아니야. 지금 논점에서 벗어나고 계시는데 “288톤 돼야 되는 것은 82%대에 그런 것인데 음식물 함수율이 78%밖에 안 되니까 235톤만 나오면 책임을 다했다.”는 것이 대우 측 주장이에요. 288톤짜리인데 성능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함수율이 쟁점입니다. 그 쟁점에 대해서 지금 소송 대비가 국장님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T/F팀은 무슨 준비를 하겠습니까? 쟁점사항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우리 소송하려고 하는 금액, 다시 말씀드리면 3분의 2가 이 함수율 4%예요. 누구 책임이냐? T/F팀 만들면 뭐 합니까? 이 쟁점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안 되어 있는데.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상리동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에 기술검증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다 포함해서 기술검증을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기술검증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함수율이 78%가 되면 계산해보면 대우 잘못 없어요. 계산으로도 잘못이 없어요. 대우는 계산해보면 함수율 78%면 우리 잘못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소송 준비를, 또 청구를 463억원이라고 그 부분에 가서 한다는데 준비를 한 개도 안 하고 있으면서.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저희들이 당초 입찰안내서에 사회여건 변화에 대한 책임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우리가 기왕 엉터리 같은 시설을 인계받게 됐고, 돈은 이미 다 줬습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김원구위원
하지만 이렇게 시민들이 억울하게 당할 수는 없습니다. 돈 686억원을 다주고 성능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걸 받고 가스도 제대로 안 나오고 협잡물은 몇 배 더 나오는 시설을 받고도 속수무책. 저쪽은 지금 최고 일류 법무법인을 동원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함수율이 쟁점 되는 것도 모르고 있는, 이래가지고 어떻게 승소를 해서, 시민들을 무슨 낯으로 보겠습니까? 제가 생각해서 소송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자료를 꾸준히 누적해 주시고 그 누적이라는 건 함수율 자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증거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바이오가스를 포함해서 매월 자료 로데이터(Raw Data)를 받아서 분석을 하고 자료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장상수위원
예.
김원구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낯이 익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구위원
제가 대신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013년 기준에 우리 생활폐기물이 2,790톤 나오는데 음식물 592톤 빠지면 2,198톤, 재활용으로 815톤 빠지면 1,383톤, 소각장으로 346톤 빠지면 1,037톤 이게 매립장으로 가서 수수료 면제되는 160톤 포함해서 1,197톤이 SRF를 통해서 400톤 빠져나가고 잔재물 200톤 남아서 797톤이 매립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구위원
아주 간략하게 그렇습니다. 2015년 현황에서 이게 어떻게 달라집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현재 음식물 처리량이 592톤으로 2013년에 잡혀있습니다만 지금은 약 615톤 정도 약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이 부분은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김원구위원
약간의 변화는 아닌 것 같고요. 수수료 면제 160톤의 내용이 뭐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수수료 면제 부분은 소각할 때 나오는 소각재가 1일 80톤 정도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예. 80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리고 협잡물 78톤.
김원구위원
63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음식물 70톤, 하수·분뇨 8톤, 국토대청결 운동하면 2톤 정도 나옵니다.
김원구위원
그렇습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이런 것을 다 합하면 160톤 정도 나옵니다.
김원구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수수료 면제된 160톤 내용입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구위원
상리동의 가동이 2015년은 되고 있고 2013년에는 안 되고 있던 상황이에요. 상리동에서 협잡물 나오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상리동에서 협잡물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협잡물 나오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구위원
이게 순수매립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구위원
아까 음식이 592톤에서 615톤 되는 문제가 아니고 없던 상리동에서 협잡물이 나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구위원
그거 파악하고 계세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김원구위원
또 다른 상황이 뭐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이거 외에 달성 2차단지가 내년에 가동되면 거기서 폐기물이 약간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김원구위원
잔여물이 나오겠지요? 한 10% 정도 나옵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구위원
또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고화토 310톤 있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그중에 사실 한 100톤쯤은 중간복토재고 200톤은 매립량이에요. 그걸 상리동 협잡물하고 합하면 250톤이 틀려요. 지금 여기 밑에 보면 매립 연한은 66년인데 오늘날로 계산하면 250톤 더 나와요. 맞습니까? 이 계산에서 그대로 하면.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여기 고화토가 310톤 나오는 것은.
김원구위원
복토재 빼고 200톤이 매립되고 있어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하여튼 포함해서 총 매립장에 들어가는 게 310톤입니다.
김원구위원
이게 2015년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표를 한 번 새로 그리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앞으로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새로 그리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한 표 아니겠어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원구위원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1호기를 어떻게 할 건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 표를 토대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요. 이 1호기·2호기·3호기 용량을 어떻게 할 건지는 이 표를 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구위원
1호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성서 소각장 1호기는 현재는 내구연한이 7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교체작업에 착수해서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예. 용량 이런 것 용역 해서 하겠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김원구위원
항간에서는 우리 1호기를 민투사업으로 하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 점은 어떻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과거에 민투사업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부작용도 있고 해서 성서 소각장 1호기는 재정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대충 680억원쯤 된다고 그래요. 용역 해봐야 되지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김원구위원
그래서 5년 하면 1년에 82억원 정도는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시의 기간시설 1호를 민간업자에 맡겨서 하니 마니, 세우니 마니 하는 소리가 절대로 나와서 안 될, 1호기는 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간에서 아직도 민투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절대로 민투사업해서는 안 된다고, 2호기·3호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SRF가 있으니까 우리가 여유가 있지만 1호기는 우리 시가 운영에 보장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재정사업하시겠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김원구 위원님 지적대로 성서 1호기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시설이기 때문에 재정사업을 통해서 확실한 성서 1호기가 건설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예. 마지막으로 국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이거 2015년 현재의 표를 만드시고 이게 상황이 바뀔 때마다 새로 만드십시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영기
김영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이게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시의 쓰레기 흐름도입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제가 한 가지만 애로사항을 말씀 올리면 이 폐기물처리 통계를 저희가 늘 최근 통계를 잡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공식 통계를 확정해서 발표하는 것이 생각보다 늦고 있어서 그런 부분의 갭이 있어서 약간 애로사항도 있습니다만 늘 최근 통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고화토에 대한 소송은 환경국장님이 따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고화토 슬러지 소송 T/F팀하고 상리 소송 T/F팀을 별도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김원구위원
따로 구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길영
최길영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예.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우리 김원구 위원이 요구했던 수의계약 현황자료를 받았는데 이 계약자가 우리 지역 업체가 어느 것인지 좀 표시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지역 업체.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장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위원
장상수 위원입니다. 가로수 은행나무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아침에 은행나무에 올라가서 은행알을 채취해 왔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불법 채취는 아니겠지요?
장상수위원
이거는 조금 있다 설명을 드리겠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은행나무 알을 밟아본 적이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한 번 밟아봤습니다.
장상수위원
한 번 밟아봤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몇 번 밟아봤습니다.
장상수위원
대구시민 생활민원이 어떤 민원이 제일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생활민원 중에 사실 환경 쪽은 악취·대기부터 해가지고, 물부터 해가지고, 아까 나무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 많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민원이 많이 제기된 부분은 지금 은행나무, 은행알 “이거 진짜 냄새 때문에 정말 죽겠다.” 이런 보도하고 서민들 “도시가스 못 넣어서 죽겠다.” 이런 부분들이 거의 지역에 나가면 매일 듣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공무원들 아침에 출근할 때 은행알 밟고 지나온 사람 거수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어요? 전부 은행나무를 피해 다니시는가 보네. 이러면 진짜 내용들 모릅니다. 안 겪어보면 이런 냄새, 악취, 스트레스 이런 걸 못 느끼고 오시니까 은행나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 은행나무가 주는 녹색의 편안함하고 노란색의 따뜻함하고 이런 포근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로수로 많이 심고 사실 은행나무가 병충해도 엄청 강하고 또 여러 가지 시민이 그리워하는 은행나무 낙엽에도 심취를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유독 그 열매, 열매를 밟고 터져서 나는 냄새 때문에 시민들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왔어요. 은행 이거 한 번 가져가서 드려봐요. 드려요. 이 나무 수종 지금 한 5알만 터트려서 국장님 발밑에 놔두면 하루만 있으면 못 살 겁니다. 지금 이거 제가 터트리고 싶어도 오늘 감사가 안 되지 싶어서 못 합니다. 일부러 밀봉해 왔어요. 오늘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우리 은행나무가 4만 7,840본이고 전체 가로수의 24.25%를 차지합니다. 그다음 수종이 느티나무고 4만 3,000본으로 21%, 양버즘나무가 3만 1,000본으로 15%, 벚나무 등 해서 죽 순위가 있는데 은행나무 가로수를 교체하는데 지금 1년에 금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가로수가?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한 그루에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장상수위원
암나무가 몇 나무 되는지 아십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암나무는 은행나무 전체의 약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장상수위원
3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장상수위원
3분의 1 같으면.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러면 은행나무가 현재 암은행나무는 1만 3,720그루 됩니다.
장상수위원
1만 3,000본 되는데 1년에 우리 가로수 교체금액이 얼마입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가로수 은행나무 교체는 저희들이 전체 은행나무 중에서 약 10% 정도를 수은행나무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10% 같으면 몇 나무입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한 1만 그루.
장상수위원
1만 그루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1만 3,000그루 정도 됩니다.
장상수위원
아니, 1년에.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죄송합니다. 한 1,000그루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1,000그루면 돈이 얼마입니까? 1,000그루면. 숫자 개념이 그러십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저희들 은행나무 전체 1만 3,000그루 중에서 우선 교체대상으로 꼽고 있는 것이 한 10% 정도 되는 1,500그루 정도를 우선 교체대상으로 설정을 하되 한목에 다 교체를 못 하기 때문에 매년 그 교체대상 은행나무 중의 한 10% 정도 내에서 약간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래, 한 나무 교체하는 데 얼마치입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250만원 정도 잡습니다.
장상수위원
250만원 같으면 100그루 합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러면 사업비가 전체 한 25억원됩니다. 1,500그루 다 교체하려면.
장상수위원
지금 현재 하는 게 연간 몇 그루씩 합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지금 현재 금년에는 130그루 교체를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240그루 정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장상수위원
200그루씩 다 교체하려면 몇 년 걸립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한 5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장상수위원
5년에 어떻게 그거 다 합니까? 5년?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한목에.
장상수위원
1만 3,000그루라고 안 그랬습니까? 암나무가.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암은행나무가 1만 3,000그루인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거를 평상시에 고민해봤는데 물론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한 것이지만 인간 이전에 자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간이 불편한 부분도 하다보면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과 인간이 조화되는 그런 철학적 측면에서도 고민을 좀 하면서 수종도 교체해야 안 되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은행나무를 만약에 전부다 수나무로 교체가 된다면 우선 냄새는 안 나겠습니다만 결국은 자연도 그 존재 이유가 있고 음양이 있는 것이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불편하다고 해서 인간을 중심으로 자연의 모든 것을 바꾸게 되면 전체 자연생태계 측면에서 보면 나중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안 있겠나 싶어서. 그러나 인간이 악취가 나는 것을 무조건 참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암나무가 3분의 1 정도 되지만 그 3분의 1 되는 것을 전부다 교체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꼭 행정이 지향해야 될 바냐 하는 고민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이라든가 또는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이렇게 주민들이 군집을 많이 하는 곳 중심으로 해서 수은행나무로 전략적으로 교체를 해서 민원을 해소하되 궁극적으로는 음양과 자연이 서로 상생하는 쪽으로도 저희들이 고민해야 안 되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국장님.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국장님이 그걸 못 겪어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현장에, 필드에 직접 안 느껴보니까 주민들은 죽기 살기로 하는데 만약에 국장님이 암나무가 들어간 집에 있으면서 매일 들락날락하고 업무보고 할 때 밟고 다닌다면 정말 이틀도 못 견딜 것입니다. 갑과 을을 바꿔놓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꼭 우리가 가로수 은행나무를 교체하는데 꼭 은행을 심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가로수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 약간의 예산을 들여서 전체 가로수 중·장기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수립을 하게 되면 그에 의거해서 민원을 고려해서 수종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민원뿐만 아니라 이 보도가 언론에도 하루 이틀 된 게 아닙니다. 이게 하마 수십년째 가는 겁니다. 녹색환경국장께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목멘 소리로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이것 하나 제대로 처리 못 하면서 어떤 녹색환경을 만들겠습니까? 본 위원은 참 이거 안타깝습니다. 제가 1년 반 돼서 들어왔었는데 1년에 그거 아까 같이 나무를 10%씩, 5%씩 해서는 10년 가도 다 못합니다. 못할 뿐더러 우리가 또 생각해볼 문제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교체를 시키든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꼭 은행나무를 심으라는 법도 없고 대왕참나무도 있고 마로니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수종도 심어서 대구시를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 교체가 안 되면 장기적으로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시민들이 이렇게 불편하면 우선이라도 일자리 창출도 하고 해서 은행나무에 모기장 같이 해서 비닐 같은 것, 투명비닐가지고 한곳으로 채집할 수 있는 시설도 당장 해본다든지. 또, 장기적으로는 교체가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당장 시민들의 눈에 띄게 이렇게 할 방도를 찾아서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해야 이게 혁신이지. 그냥 뭐.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떠받들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하나는 다중 집합장소에 심어져 있는 은행 암나무는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도 실행하고 있습니다만 4월경 결실을 맺는 그 시점에서 꽃술에 약을 뿌리면 나무를 베어내지 않고도 암나무의 꽃술을 죽이는 약이 있어서 일부 실험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아니, 국장님 그거 조기 불임제 몇 번 했어요? 한 번 물어보세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금년에 약 500만원어치만.
장상수위원
직원들한테 가서, 몇 번 했는가.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500만원어치만 샘플로 해봤는데.
장상수위원
그래, 몇 번 했어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효과는 있는 것으로 검증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더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서 그런 방법을 더 병행할지 안 할지는 따로 내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나무 수종 교체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가로수 중·장기용역을 하기 때문에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은행나무를 포함해서 어떤 수종으로 어떻게 교체하는 것이 더 좋을지 계획을 세워서 뜻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기 불임제를 어디에 어떻게 해서 몇 번 시험해 봤습니까? 시범적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지금은 수성구하고 중구 두 군데에 한 500만원어치만 우선 테스팅을 해보았습니다. 해본 결과 한 20% 정도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단지 그것은 샘플에 대해서도 업체의 이야기를 들어본 바로는 뿌리는 시기와 방법도 4회 정도 정확하게 좀 더 과학적으로 실기를 하지 않아야 더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내년에 좀 더 정확하게 샘플을 정해서 테스팅해 보고 그 효과에 따라서 도입을 더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확인은 국장님이 직접 눈으로 확인 안 하고 하면 그 여러 가지 여론에 언론 상 나오는 데이터도 못 믿는 이유가, 은행알이 맺으면 언제 떨어질 것 같습니까? 마지막에 언제쯤 떨어질 것 같아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 부분은 내년 봄까지는 계속 가는 걸로.
장상수위원
지금 옛날 같으면 은행이 가을철 되면 다 떨어져요. 지금 은행알이 아까 봤지 않습니까? 포도송이처럼 맺혀서 포도 같이 달려있습니다. 서로 얽혀서 밀식이 돼서 겨울 내내 1월달·2월달·3월달까지 거의 갑니다. 심심하면, 바람 불면 떨어지고, 비오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는 끝이 없습니다. 직접 안 느껴보면 모릅니다. 저는 하루에 10번 정도 밟고 다닙니다. 매일. 아침에 새벽 운동하러 나가면 밟고, 들어오면 밟고, 저야 그냥 떠나면 그만이지만 정말 가게 앞에 손님들이 이걸 밟고 가게에 들어오면 그 냄새가 신발에 묻어서 신발장이든 뭐든지 하루 종일 냄새가 나요. 하루 종일. 이런 사람들이 정말 스트레스고 손해배상 청구할거라고 지금.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안 떨어집니다. 겨울 내내 낙엽이 다 떨어져도 이것만 앙상하게 붙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그러면 당장 지금이라도 특단의 조치를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내년에는.
장상수위원
내년뿐 아니라 지금 이거 떨어지기 전에.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장상수위원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금년에도 130그루를 교체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그 배로 교체를 확대하고 특히 장소도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곳을 조사를 해서 그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교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이게 도로변에 중금속 오염분석 보고가 나왔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중금속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장상수위원
없으면 없다고 홍보를 해본적이 있어요? 지금 시민들은 이 은행알 떨어져도 잘 안 주워갑니다. 한때 언론 보도가 ‘이게 도로변에는 중금속이 많기 때문에 몸에 유해하다.’ 이렇게 해서 안 하는데 지금은 어떤 할머니들이 그나마 그래도 이게 괜찮은가 싶어서 밤늦게라든지 아주 이른 새벽에 도로가에서 한두 명씩 줍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교통안전 엄청 위험합니다. 아침 새벽 몇 시에 줍는지 압니까? 잘 안 보일 때 4시 뭐 이럴 때도 나와요. 이래서 몇 개 줍고 하는데 이거 잘못하면 교통사고 필히 납니다. 또 중금속에 문제가 없다면 아까 같이 언론보도, 언론플레이도 좀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든지 SNS를 통해서 하든지 해서 이것도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됩니다. 요새 일자리, 일자리 하는데 노인들이라든지 젊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이거를 막대기로 일정적으로 다 수거해서 이걸 식품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바로 해결해야 되지.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감사를 하고 나도 맨 그렇다.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내년에.
장상수위원
아니, 내년이 아닙니다. 지금.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행나무 자체에 대한 중금속 오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좀 더 제대로 된 홍보자료도 만들어서 시민들과 은행나무에 대한 혹시 잘못된 오해가 있다면 그 부분도 바룰 수 있도록 보도자료도 보내고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여태껏 이런 부분들이 단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잖아요. 그런 망을 친다든지 이거는 내일모레라도 당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일자리 창출도 되고 가서 과수가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삼각형으로 깔때기 같이 해서 망을 쳐아서 한 쪽으로만 모이면 채취하는 그런 쪽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뭐든지 시민이 불편하고, 시장 방침이 뭡니까? 오로지 시민행복이에요. 이거는 시민불행이에요. 시민불행. 역행하는 겁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그래 당장 할 수 있겠어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위원님, 저는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은 합니다. 하지만 은행나무가 어제 오늘 존재한 게 아니고 은행나무도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이 인간과 관련해서 가지는 불편 부분은 근본적으로 은행나무를 적절한 수준에서 필요한 부분은 교체를 해나가면서 특히 민원이 많은 부분에 집중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아니, 교수님이 발표한 것도 내가 봤어요. 이 은행이 암수가 없어서 일본 같은 데는 50%, 이 알레르기가 14km까지 날아간 데요. 이게 암은행나무가 없으면 수나무가 알레르기를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14km까지 날아가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같으면 아까 같이 그렇게 안 되는 방법도 연구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면 가게 앞에 있는 데 가보면 사람들이 매일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 봐도 이해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은행 밟고 다니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니까 무관심 속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당장 구·군과 협조해서 은행나무 암나무 민원이 많은 곳을 정확히 조사해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시민들한테 한 말씀 하세요. 이거 밟고 다니는 사람들 미안하다고 한 말씀하세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하여튼.
장상수위원
오죽했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어요.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내가 두고 보겠어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우선 구·군별로 은행나무 암나무 민원이 많은 곳이 어딘지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소신을 갖고 단 시일 내에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할 수 있겠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하여튼 할 수 있으면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아니, 특별기금을 확보해서라도, 예비비를 쓰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왜 확답을 못합니까? 시민들한테 그런 말씀하기 싫어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비비는 쓰는 용도가 따로 있어서 이렇게 예비비로 쓰기는 어렵고요.
장상수위원
가로수 유지비 없습니까? 유지비. 유지관리비가 없어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배로 확대하도록 해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상수위원
국장님, 뭐 변명을 그래 하십니까? 하면 하고 의지를 갖고 하겠다고 하시면 될 건데 그걸 빙빙 돌려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하여튼.
장상수위원
책임을 지고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더 확대 교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우리 장상수 위원이 질의하다시피 은행 암수에 대해서는 은행이 떨어지면 사실은 냄새 때문에 불편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은행잎이 가을에 단풍처럼 좋기도 합니다만 그 냄새·악취로 인해서 피해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망을, 투명 망 이런 것을 민간업체와 협의를 해서 수확하는 은행을, 은행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 은행을 지역주민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잘 활용을 한다면 좋은 방안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사실 은행나무가 대구시 가로수 중에 가장 많은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서 가로수 4개 중에 하나가 은행나무인데 그 많은 수종을 그렇게 해서 다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암나무 수종이 갖고 있는 악취 민원 문제는 충분히 인지하고 집중 민원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최길영 위원님, 정순천 위원님, 장상수 위원님께서 취수원 이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최길영 위원 말씀대로 취수원 이전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올해에 다섯 차례 협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섯 차례가 아니라 수백 번 만나서, 정말 취수원 이전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10년 동안 취수원 이전 때문에 아직 아무 결론도 못 내고 장상수 위원이 질문하듯이 지금 민관협의체가 이렇게 해도 아무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대구시가 우리 지역 경제회생을 위해서 위천공단을 거기에 할 때 수백km 넘는 부산에서 반대를 해서 우리가 못 했는 적도 있습니다. 위천공단을 못 한 것은 대구로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손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 대구 공무원들은 정말 구미와 상생, 물론 상생도 중요하지만 정말 취수원 이전만은, 대구와 부산과의 거리는 사실 몇 km 안 됩니다. 한 30몇km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아직까지 수십 년 넘도록 원점에 있다는 것은 정말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시공무원들이 이거를 확실히 정말 노력을 하시고 물론 정부의 힘을 빌려야 되겠지만 더 이상 이제는 눈치만 보지 말고 정말로 내가 사생결단을 내서라도 해보겠다는 이런 결론 없이는 해결 못 합니다. 못 하기 때문에 우리 대구 250만 시민이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열심히 정말, 다섯 번이 아니라 수백 번을 만나서라도 해결책을, 이제는 구미와 대구시와 경상북도 도지사를 떠나서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할 수 있어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최인철 위원님 지적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물론 매일 노력, 노력, 노력만 아까 전에도 답변하실 때 “노력하겠다. 노력하겠다.” 수백 번, 몇 번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10년 동안 이렇게 “노력하겠다. 노력하겠다.” 이 말씀만 되풀이 하시는데 정말 전 직원이 취수원 이전만은 사생결단을 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원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위원
아까 소송 이야기 좀 더 해볼까 합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김원구위원
답변 자료가 하도 불성실하게 와서 그래서 또 질문을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부족량에 대해서 ‘톤당 11만3,000원 구·군 민간처리 단가로 청구하겠다.’는데 청구야 우리 마음이지만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우리 신천에서 음식물 처리하는 단가가 얼마치여요?
영기
김영기자원순환과장
1만6,100원입니다.
김원구위원
그래요. 우리는 1만6,100원에 처리하는데 용량 모자라는 것은 민간에 11만3,000원을 청구하겠다는 이런 소송을 해서 되겠습니까? 재판부가 듣겠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 부분은 어차피 관에서 해결한다면 물론 우리가 관 가격을 적용하겠지만 그 부분이 관에서 원래 맡아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을 적용했습니다.
김원구위원
아니, 지금 우리 시는 상리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신천을 증설하겠다는 발표까지 했는데 그러면 상리동에서 처리 못하는 모자란 부분은 신천에 간다고 우리 스스로 발표해 놓고는 소송할 때는 민간에 처리하는 비용 11만3,000원을 받겠다는 이런 걸 소송 준비라고 자료를 제출해갖고 이거 누가 듣겠습니까? 이거 자세히 보셨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봤습니다.
김원구위원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 상대 입장이나 재판부가 본다고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 부분은 물론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이 관의 기준으로 계산을 꼭 해야 될 이유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원구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상리동에 대해서 “이상이 있냐?” 해서 특히 그중에 하나가 바이오가스였고 그게 불순물이 끼여서 못 팔아먹고 어떤 과정에 있습니다. 하다가 탈황하고 수분제거시설을 해서 마지막으로 문제없이 다 됐다는 보고를 했지요? 바이오가스에 대해서.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바이오가스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현재 바이오가스에 대해서는 계측오차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계측오차의 문제가 아니고 소송청구 내용을 보면 보증량이 1만 9,000㎥인데 발생량이 1만 3,000㎥라고 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포트래치라는 회사도 보증량이 1만 9,000㎥인데 1만 3,000㎥밖에 안 나오는데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포트래치는 대구에 소송 안 합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 부분은 지금 포트래치 계측기와 대우 측이 단 계측기 간에 계측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금년 매월 계속 통계를 내고 있고 지금 현재 파악한 바로는 계측오차가 약간 들쑥날쑥한 면이 있습니다만 약 2배 정도로 갭이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엄청나요. 엄청난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2배 정도 갭이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우리가 추측한 바로는 계측기를 대우 쪽에서는 탈수분기 뒤에 다가, 앞이라고 그래야.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김원구위원
뒤로 달면 포스래치하고 계측기 거리도 가까워지고 똑같은 가스니까 비슷해지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포트래치가 주는 양하고 받는 양하고 많이 다른데 받는 입장에서 자기가 대구시하고 계약해서 보증 받은 게 1만 9,000㎥인데 1만 3,000㎥밖에 안 들어오는데 왜 가만히 있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포트래치가 항의 안 하고 왜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시에 상당히 항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그 항의 받으면 우리도 대우에 항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소송한다는데 포트래치는 어째 가만히 있어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래서 지금 계속 포트래치 측하고 대우 측과 계측기 위치를 옮겨가면서 측정을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항의합니까? 포트래치가 우리 시에 항의를 하는 게 정상인데, 한 3분의 1이 계약보다 적게 오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조금도 아니고.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 부분은 현재 물론 저희 시에서 포트래치로 파는 부분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대우 측 계측기 갭 때문에 지금 논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원구위원
전반적으로 의회에 손해배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게 너무 불성실하고 엉성해서 제가 또 한 마디 더 붙여봤습니다. 치밀하게 하셔서 시민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소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또, 아까 자료 요청 했는 수의계약 현황에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 3년 동안 61건인데요. 다 보실 필요, 정리해놨어요. 61건 중에 32건이 2,000만원에 1,800만원입니다. 국장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김원구위원
귀신도 아니고 61건 중에 32건이 2,000만원 예산에 1,800만원 집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최인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정순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위원
국장님, 지금 물 한잔 가득 마시소. 숨찹니까? 행감자료 188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현재 대구시의 대기질 측정소는 도시대기측정망 11개 지점, 도로변측정망 2개 지점, 대기중금속측정망 4개 지점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도시대기측정소 설치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대구에 총 13개 지역이 있는데 도로가에 2군데가 있고 주거지역 등 안쪽에 13군데가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각 구를 보면 북구에 2곳, 동구에 2곳, 서구에 1곳, 중구에 1곳, 남구에 1곳, 수성구에 2곳, 달서구에 1곳, 달성군에 1곳 등 이렇게 11개가 있고 도로변측정소는 평리동과 남산동에 2개 있으며 대기중금속측정 장소는 지산동, 대명동, 이현동, 수창동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순천위원
측정소 위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측정소 위치는 기본적으로 측정소가 가지는 객관성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쪽에만 설치할 경우에는 도로쪽에 자동차 매연으로 인해서 가지는 그 효과는 측정이 되겠지만 주거지역이라든가 또 평온한 공원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은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샘플을 도로쪽에 있는 2군데를 하되 나머지는 주거지역이라든가 좀 평균적인 수치를 잡아낼 수 있는 쪽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측정소 위치가 부적절한데 대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봤습니까? 국장님.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봤습니다.
정순천위원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13개의 설치위치가 대표성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현재 딴 곳은 문제가 없는데 율하동 쪽은 측정소 위치가 부적정하다고 해서 약간 위치를 오른쪽으로 한 1㎞ 옮기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동구 율하동에.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리고.
정순천위원
위치를 옮긴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리고 내년도에는 앞으로는 신규 측정소 설치지점도 수성구 시지동을 포함해서 몇 곳은 좀 더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지금 이 설치연도를 보더라도 아주 오래 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정순천위원
국장님이 다 알고 계시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순천위원
설치 당시에는 적합한 장소였을지 모르나 지금 현재 수십년이 지나면서 도시환경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런데 최적의 장소 선정을 위한 종합적인 분석이 한 번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분석은 해봤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내년에 한 5억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노후측정소도 부품 교체도 하고 요즘 문제되는 초미세먼지 측정장비도 확충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 신규 측정소 설치 지점도 몇 군데 조사를 해서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그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내년 예산까지 잡아놨습니다.
정순천위원
제가 연도수를 한 번 보니까 북구에 지금 제일 오래된 연도수가 남구에 81년도가 있습니다. 남구에 81년도, 동구에 97년도, 북구에 89년도, 89년도, 95년도, 99년도 제일 최근 것이 달서구 2014년도고 2002년, 2001년, 2003년도입니다. 그렇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천위원
국장님 그 심각성을 알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측정망은 13곳에 설치되어 있지만 행정면적과 인구수를 대비해가지고 지금 본 위원도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에는 39곳, 부산이나 인천은 21곳이 있다. 그렇지요? 그런데 대구에는 13곳인데 예로 달서구 같은 데는 지금 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서구의 주민등록상 총인구가 60만입니다. 그렇지요? 60만인데 지금 측정소가 한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내년에는 달서구 인구가, 많이 개발되어서 인구가 몰리고 있는 대곡지구라든가 이런 곳을 필요 시에 신규 측정소를 하나 내야 안 되느냐 생각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러니까 60만 인구의 달서구가 제일 큰데 대구시에서도, 다른 구는 2개 있는 데도 있는데 지금 그 전체에 1개가 있다는 것은 그 60만 인구의 전체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그 개수를 더 늘리라든지, 이렇게 60만 인구의 공기질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그렇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정순천위원
그리고 측정장소를 지정할 때 대기중금속측정은 보면 지산동, 대명동, 이현동, 수창동 등의 4개 지점에 하고 있는데 대기질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공업지역은 1곳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건강이 우려되지 않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우려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염색산단을 포함해서 내년에 한 7억원 예산을 들여서 대구지역 전체 산단에 대해서 대기관련된 현 상태를 진단하는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정순천위원
그러니까 공업지역에 대기 중 중금속 측정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미세농도를 봐도 2010년 이후부터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2014년 기준치를 넘은 날이 정말 미세농도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언론도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측정소를 더 늘리고 장소도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재조정되어야 되든지 미세먼지 농도치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특별히 추진하는 시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초미세먼지 부분은 금년부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기준치 이런 것에 대한 제시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있기 때문에 그 기준치에 부합을 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도 몇 군데 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일반미세먼지가 50㎍/㎥ 이하인데 초미세먼지는 그것보다 훨씬 낮은 25㎍/㎥ 이하가 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러니까 25㎍/㎥ 이하 되는데 그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장소 말입니까?
정순천위원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초미세먼지 측정망 장소는 지금 6곳 정도가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6개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6곳이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8곳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나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예. 8곳 맞습니다.
정순천위원
8곳 맞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정순천위원
태전동, 이현동, 평리동, 현풍, 만촌, 율하, 지산, 호림동 8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정순천위원
이런데 중구와 남구는 측정장비가 아예 없는데 어떤 기준으로 설치장소를 정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초미세먼지 측정망이 현재 장비가 낡은 게 많기 때문에 내년에 부품 교체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측정이 과거 작년까지는 정부가 기준을 설정한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지역관리 측면에서 조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정부가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도 기준치를 설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지금 현재까지 대기질 상태를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대기질과 관련해서는, 대기질이 생기는 원인이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리고 있느냐고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지금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미세먼지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좀 더 정확히 미세먼지상황, 대기상황을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 홈페이지에 하고 있고요. 교통전광판에 버스정류장 안내기 하단 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모르세요? 시 홈페이지뿐만 아니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정순천위원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시민들에게 알려서는 되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전체 한 번 더 다시 분석을 하고 제대로 됐는 장소와 모든 걸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다 조절을 하고 다시 더 늘리고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현재로 시 홈페이지만이라든지, 전광판 밑에 밑줄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 곳곳 보면 큰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정순천위원
그런 부분을 이용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천위원
어떻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도 아까 시내버스 전광판에도 나오고 있고 또 대구시 홈페이지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도 실시간으로 대기환경상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초미세먼지상황실도 시와 구·군에 상황실 운영을 해서 실시간으로 시민들한테 더 정확한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예. 지금 환경국입니다. 그렇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정순천위원
우리 환경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시면 되지 않고요. 열심히 하셔서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대구시 내 곳곳에 전광판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전광판을 이용하고 시 홈페이지는 기본이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위원
장상수 위원입니다.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구시가 2007년부터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추진을 했는데 현재까지 용역 발주한 것 외에는 아무런 추진한 내용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달성공원 이전할 때 각 지역에서 민원이 많지 않았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수성구하고 또 달성군에서 그랬습니까? 유치특별위원회 했는 부분들이.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달성군에서 2군데 있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 진행 사항이 보면 업무보고 자료에도 빠져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없고. 우리가 추진경과도 2013년 이후에는 전무하게 아무 것도 나타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민간투자업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인지? 어떻게 할 노력의 의지가 있는지, 한 번 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동물원 이전과 관련해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돈이 거의 1,000억원 가까이 드는 재원문제가 일단 중요한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당장은 대구시 재정으로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BTO방식으로 민간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아직 그 부분이 투자가가 제대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면 민자만 올 때까지 무한정 그렇게 기다릴 겁니까? 지금 우리 달성공원 토성관련 되어서 예산도 10억원 받았지요? 얼마 받았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 부분은.
장상수위원
토성 복원사업에.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런데 그 부분도 사업이 진척이 안 되어서 예산이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래 그런 것, 사실 옮겨가기 전에는 그렇게 옮길 듯이 이야기 되어가지고 그 지역주민마다 수성구하고 달성군하고 서로 경쟁만 부추겨 놓고 결국 시에서는 빠져버리고,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지난 수년간 그런 소모전 때문에 행정과 관련해서 시민들께 어떤 불신을 초래한 면이 있는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어차피 달성공원 동물원이 이전해야만 우리가 달성토성을 다시 복원합니다. 사실 달성토성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토성이기 때문에 그것도 문화재 사적 제62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달성공원을 옮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 방법이 없어요. 제가 여기 자료를 한 번 찾아보니까 전국에 동물원들이 거의 다 있어요. 여기 보면 광진구에도 어린이동물원이 1973년에 개원을 했고 과천시는 1984년 개원했고 이렇게 작은 민간인이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여기에 보면 대전 중구도 도시공사가 운영해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보면 일본 아사이 동물원은 사실 적은 데 해서 시의회와 갈등까지 해서 존폐위기에 몰렸는데도 잘 개발을 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했다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할 것은 사실 꼭 우리가 민자만 유치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재정으로서 작게라도 한 번 시작해 보자고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본 위원은 지금 얼마든지 된다 싶어요. 여기 예를 들어서 보면 울산 같은 데는 보면 SK주식회사에서 무상기부도 받았어요. 한 1,020억원입니다. 울산에서 한 550억원을 투여했는데 그 기업체에도 무상기부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대구도 어차피 이런 큰 업체 뭐 건설할 때 이럴 때 좀 어떤 그런 부분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대구업체에 삼성 같은 창조경제 이런 부분도 올 때 좀 그것을 곁들여서 듬직한 선물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좀 의지만 갖고 대구시가 한다면 본 위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딴 지역이 되는데 대구가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 부분은 동물원은 물론 최소한으로, 이렇게 소규모로 이전을 시도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결국 개발하게 된다면 좀 제대로 된 개발이 되어야 되고 또 개발에 따라서 그것이 대구 관광효과도 보고 또 지역주민들도 실질적인 이전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어야 아마 주민들도 찬성을 할 것이고 대구 전체의 편익 측면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을 또 잘못해서 졸속으로 이전하게 되면 오히려 폐해도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됩니다.
장상수위원
지금도 이 상태로 달성공원을 한 번 가보면 예산 투여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계속 투여하는 것은 우리가 옮겼을 때 생각하면 시설투자했는 것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중적인 예산이 충분히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달성토성 이 토성은 우리가 국비를 줄려고 할 때 기회가 왔을 때 많이 받고 해서 또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우리 대구시가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될 수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문화재청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고 사실 예산이 알파식으로 해서 불어나기는 우리나라 경제 여건상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왔을 때는 우리가 아까 같이 너무 크게 잡을 것이 아니고 우리 대구시 재정에 맞춰서 타 동물원들을 보면 그런 쪽에 시에서 관리하고 재정적으로 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결심들을 우리가 처음에는 주민들이 서로 유치해 달라고 할 때 사실 그 당시에만 해도 대구시가 어떤 부분에 중심을 갖고 잣대를 갖고 딱 이렇게 “좋다. 여기다.” 라고 해서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고 하다 보니까 결국 대구시가 제 자리를 못 찾은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 동감을 합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는 어떻게 할 의향이 없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우리.
장상수위원
재정사업으로라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물론 한 1,000억원 드는 돈을, 재정을 투입하면 좋겠지만 저희 대구시 전체 재정부채가 현재는 재정주의단계인 28%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받고 있는 상태라서 당장은 재정여력이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2018년~2019년 이후 되면 현재 28%에 육박하는 재정부채가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 추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추후 재정이 조금 더 건전화가 되면 재정사업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여력이 안 생기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장상수위원
최근에 예산을 보니까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어요. 우리 대구시가 어렵다면서도 순세계잉여금은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알고 계십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정확한 그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참고하시고 우리 대구시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구민들하고 어떻게 경쟁만 유발해 놓고 시에서는 발만 빼고 사실 그런 주민들의 그 낭비요소 같은 걸 다 돈으로 환산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투여된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짰으면, 짜기 전에는 플랜이 정확성, 팩트가 있어서 정확하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못했을 때는 그 많은 예산 내지 용역비부터 시작해서 이런 예산들이 전부 시민의 혈세로 고스란히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지금도 우리가 진퇴양난입니다. 토성도 해야 되고 안 옮기면 또 계속 공원은 거기 시설을 해야 됩니다. 안 하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또. 계속 투자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추진할 방향에 의지를 갖고 한 번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가로수 부분 관리하다가 말씀을 또 못들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 대구시가, 양버즘나무가 플라타너스 아닙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사실 거기 보면 잎은 좋아요. 잎도 좋고 여러 가지 역할도 많이 하는데 주민들이 왜 반대를 할 것 같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주민들께서 반대하는 것 중에 플라타너스 잎이 사실 좁은 편도2차선 이하 도로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상가가 있으면 플라타너스 나무 자체가 상대적으로 큰 수종이기 때문에 간판도 가리고 또 가을 같은 경우는 낙엽이 떨어지면 잎이 크기 때문에 하수구 구멍도 막고 또 여름에는 범람을 초래하기도 하고 이런 실질적인 민원 유발요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좀 불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실제로는 보면 플라타너스 양버즘나무가 우리한테 여름에는 그늘도 많이 지어주고 잎도 넓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할도 많이 하는데 주민들이 제일 불편해 하는 것이 첫째로 “상가가 가린다, 간판이 안 보인다.” 첫째 조건. 두 번째는 그 플라타너스가 덩치가 크기 때문에 뿌리가 많이 나갑니다. 뿌리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인도 인터로킹이 뿌리 때문에 울퉁불퉁하게 되어 버려요. 이 나무 뿌리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나이 많으신 분이나 이런 시민 분들이 다쳐서 심지어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지금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데 제가 전에 가 보니까 이 플라타너스 양버즘나무를 정말 참 보기 좋은 분재로 만들어서,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일단은 제가 옛날에 장등로 KBS 골목 쪽에 시범거리를 한 번 해보자. 이것을 분재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는 그런 나무들을 어떻게 예술적인 가치로 해서 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보자. 일본 같은 데는 그런 플라타너스 양버즘나무 분재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 전국에 그렇게 시범거리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대구 말입니까? 전국 말입니까?
장상수위원
전국에.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저희 가로수관리와 관련해서는 전국 16개 도시에서 사실 대구를 모델로 벤치마킹하고, 많이 찾아오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물론 타 도시도 가로수에 신경을 쓰지만 대구가 오히려 그 부분은 잘하고 있는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래 이런 시범거리는 아직 없지요? 전체가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저희 대구는 한 5개 중요한 도로 동대구로 그다음에 달구벌대로, 중앙대로 등 한 5개 중요한 도로를 저희들이 가로수 전정특화 거리로 조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더 신경을 쓸려고 합니다.
장상수위원
전자에 계시던 공무원들이 바뀌어 버리면 했던 것이 또 연계가 안 되고 본 위원이 생각건대 그런 작은 장등로 같은 거리라도 한 번 시범적으로 할 의향은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위원님 뜻대로 저희들도 내년에는 좀 더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계획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한 번에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놓으면 가로에 그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 분들이 오히려 박수를 칠지 모릅니다. 전국에 안 됐으면 그런 부분도 한 번 도입해서 우리 시민들이, 뭔가 좀 차별화되는 그런 기획 가로거리를 하나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리고 지금 동대구로에 히말라야시다입니까, 뭡니까? 개잎갈나무라고.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개잎갈나무.
장상수위원
그 부분은 언론에 보니까 고사되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딴 나무보다 다 잘 되어가 있는데 이것도 몇 나무가 고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 부분은 우리 환경정책과장께서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점문
강점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강점문입니다. 동대구로 개잎갈나무의 고사원인은 한 두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차량의 사고로 인한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 잘못입니다만 관리를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고 하면 처음에 그 지주목을 씌우면서 둘레를 얽어맸는데 그것을 적기에 어느 정도 조절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 조절을 못함으로 해서 이것이 홈을 파고 들어가서 잘록해져서 죽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또 하나는 암반이 굉장히 낮은 지역이 있는데 대부분은 그 암반층이 없는데 일부구간은 암반층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영양공급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것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파티마삼거리에서 범어로타리까지 가로수 보완작업을 했지요?
점문
강점문환경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6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장상수위원
완료가 되었습니까?
점문
강점문환경정책과장
지금 처음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은 전면적으로 다 밑에 지주목을 하려고 했는데 바닥 지중으로, 그런데 거기 저희들이 천공을 일일이 해본 결과 일정부분에는 암반이 안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암반이 안 나오는 데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뿌리가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암반이 받히는 부분은 뿌리가 깊이 못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주를 심는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건대 그 암반도 토질상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전에 지주목이 있어서 지주목을 벗기고 뭐라 합니까? 고정 핀을 박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안 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런 나무가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점문
강점문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주목을 박는 것은 밑에 지하로 한 2m 이상을 집어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m 정도 집어넣었는데 충분하게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 히말라야시다 전정작업은 들리는 말에는 일본인들이 전정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점문
강점문환경정책과장
1990년도 중반에 제일 처음 전정할 때는 일본인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했습니다.
장상수위원
우리나라는 그만한 그런 기술자가 부족합니까?
점문
강점문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히말라야시다 전정을 전혀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많은 양을 쳐내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이왕이면 일본에 분재전문가 비슷한 분들을 모시고 와서 좀 덜 보기 싫게 전정을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것이 대구를 찾는 관문도로이고 앞으로 환승센터, 또 신세계 그런 번화가가 될 부분인데 뭔가 차별없는 가로계획이라든지 예산에 걸맞게 완벽하게 좀 처신을 해주기 바랍니다.
점문
강점문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장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1건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지금 수질측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약수터에는 구·군에서 약수터 지정권자가 구청장·군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정을 하고 있고 현재 한 5곳은 합격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8곳은 불합격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이 데이터를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12년도부터 2015년도 7월까지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수질분석을 했는 자료를 갖고 있는데 물론 약수터 지정터가 5개소고 미지정 약수터가 18개소가 되는데 이 약수터마다 사실 약수터의 기준치보다 판정이, 수질 문제가 심각한 이런 실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기존의 부적합한 항목이 무엇이며 약수터의 수질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관리를 하시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근본적으로 약수터 중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18곳은 기본적으로 사실 폐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폐쇄와 관련해서 일부 이용하는 주민분들은 손도 씻고 그래도 있는 것이 좋다고 또 역민원이 제기되어서 다 폐쇄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만 수질이 아주 안 좋은 곳은 주민들과 좀 협의해서 꼭 폐쇄토록 유도하고 관리를 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약수터를 보면 우리가 대림생수, 동화사 제2약수터, 연암골 제3약수터, 원기사, 평안쉼터 다섯 군데뿐만 아니고 이 지정했는 약수터에도 수치를 보면 고산골 제1약수터에 2015년도 기준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2년도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여섯 번의 수질검사가 나왔고 23군데 중에 거의 2군데 놔두고는 대부분 다가 수질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2015년도만 수질검사를 했는데 4번의 수질검사가 나쁘고 고산골도 3약수터는 4번, 고산골 4약수터는 1번, 금산약수터에는 3번, 대흥약수터는 3번, 도동약수터는 7번 이렇게 수치가 굉장히 8번, 4번, 3번. 2005년도 7월까지만 했는 수질검사가 굉장히 나쁜데, 이렇게 나쁜 것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약수터의 수질이 나쁜 곳을 폐쇄할 방안도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지 안 그러면 국장님이 대안이 있으시면 그 대안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사실 부적합시설에 대해서는 안내를 “중지한다.”는 안내 입간판을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일부 이용을 하는 주민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분기에 1회 정도 계속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의 수치가 아주 나쁘게 나오는 곳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주민건강을 위해서 구청하고 상의해서 주민을 설득한 다음에 폐쇄할 수 있으면 폐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각 구에서 수질검사 하는 측정 수치를, 내일 우리 회의실에 수치 결과 있지요? 8개 구·군의.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최인철위원장대리
나왔는 그거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연구원에서는 1년에 이렇게 많은 수치 검사를 하는데 우리 시청에서는 한 번도, 이렇게 각 구에서 한다하니까 그 수치가 어느 정도, 또 1년에 몇 번을 검사하는 지까지 해서 데이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이 부분은 저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서 구·군에서는 약수터를 지정하는 것은 하고 있는데 수질검사와 관련된 모든 것은 시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를 받아서 금방 질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8개 구·군에서 검사·관리를 한다고.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검사·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약수터 적합·부적합 지정을.
최인철위원장대리
각 구에서.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구에서 지정권자가 구청장.
최인철위원장대리
지정권자는 구가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의뢰를 하면.
최인철위원장대리
의뢰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그 의뢰하는 건수를, 각 구·군의 건수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국에 대한 감사는 내일 오전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못하신 질의는 내일 계속해서 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11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