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2조 그리고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소방본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소방본부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이강일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ㆍ소방본부 본 부 장 이강일 소방 행정 과장 안중석 방호 구조 과장 이병은 종합 상황 실장 정효수 특수 구조 단장 이석철 강원도소방학교장 윤상기 춘천 소방 서장 박창진 원주 소방 서장 김상철 강릉 소방 서장 정은철 동해 소방 서장 주항중 태백 소방 서장 석교준 속초 소방 서장 강윤종 삼척 소방 서장 김형도 홍천 소방 서장 이종진 횡성 소방 서장 원미숙 영월 소방 서장 박태원 평창 소방 서장 정광현 정선 소방 서장 이기중 철원 소방 서장 김성주 인제 소방 서장 이동학 고성 소방 서장 남궁규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일 소방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다음 그동안의 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과장과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중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안중석 인사) 이병은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이병은 인사) 정효수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종합상황실장 정효수 인사) 이석철 특수구조단장입니다. (특수구조단장 이석철 인사) 윤상기 강원도소방학교장입니다. (강원도소방학교장 윤상기 인사) 박창진 춘천소방서장입니다. (춘천소방서장 박창진 인사) 김상철 원주소방서장입니다. (원주소방서장 김상철 인사) 정은철 강릉소방서장입니다. (강릉소방서장 정은철 인사) 주항중 동해소방서장입니다. (동해소방서장 주항중 인사) 석교준 태백소방서장입니다. (태백소방서장 석교준 인사) 강윤종 속초소방서장입니다. (속초소방서장 강윤종 인사) 김형도 삼척소방서장입니다. (삼척소방서장 김형도 인사) 이종진 홍천소방서장입니다. (홍천소방서장 이종진 인사) 원미숙 횡성소방서장입니다. (횡성소방서장 원미숙 인사) 박태원 영월소방서장입니다. (영월소방서장 박태원 인사) 정광현 평창소방서장입니다. (평창소방서장 정광현 인사) 이기중 정선소방서장입니다. (정선소방서장 이기중 인사) 김성주 철원소방서장입니다. (철원소방서장 김성주 인사) 이동학 인제소방서장입니다. (인제소방서장 이동학 인사) 남궁규 고성소방서장입니다. (고성소방서장 남궁규 인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업무성과를 평가받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수많은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소방가족 모두는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강원도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신속히 시정ㆍ보완하고 좋은 시책은 더욱 확대ㆍ장려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소방본부 기구로는 2과 1실 1단 17담당이 있으며, 직속기관으로 소방학교와 15개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고, 양양소방서는 내년 상반기 개서를 목표로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본부 145명, 학교 36명, 소방서 2,217명 등 총 2,39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예산은 2,160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40%인 857억 원이며,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된 행정운영비는 전체 예산의 60%인 1,303억 원입니다. 다음 3쪽, 주요 통계입니다. 소방장비로는 소방헬기 1대, 592대의 소방차량과 유ㆍ무선 통신장비 2,39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방용수 시설은 소화전ㆍ급수탑 등 5,13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방관리 대상으로는 소방시설업체 285개소, 특정 소방대상물 6만 442개소와 위험물 제조소 등 관련 시설 6,51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금년도 주요 성과 및 소방활동 상황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로는 재난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봄철 기간 동안 동해안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산불대응에 총력을 기울여10년 연속 대형 산불을 방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주요 시기별 특별경계근무, 소방력 전진 배치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대형 화재를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119구조ㆍ구급서비스 고도화를 위해서 119구조대장직 신설, 인명구조사 자격취득, 응급구조사 경력자채용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취약계층 안전환경 조성 등 소방서비스 확대를 위해 도내 소방공무원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조성한 강원119행복기금 운영과 농가 등 극심한 가뭄피해 지역에 대하여 2,911회 1만 2,427t의 급수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신임 소방공무원 184명을 선발하고 1인 지역대 해소와 119안전센터 등 부족인력 76명을 증원하였으며, 또한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난 5월에 고성소방서를 개서 동해안권 소방대응력을 강화하였고, 양양소방서도 2016년 상반기 개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로 지난해 추진한 구급활동 평가 및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평가에서 각각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각종 정부 평가에서 강원소방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소방활동 분석입니다. 119신고 접수는 금년 9월 말 기준 총 33만 7,066건을 접수하여 1일 평균 1,23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7%가 감소한 결과로 통신기술 발달 등으로 인한 접속오류가 줄어든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6쪽, 화재는 총 2,020건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25.4%가 증가하였고 인명피해는 사망자 10명, 부상 85명 등 총 9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사망자는 16.7% 감소하였으며 재산피해는 116억 원으로 19%가 증가하였습니다. 구조 분야는 구조건수가 전체 1만 6,72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가 증가하였으며, 구조인원은 3,37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1%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구급 분야는 이송건수가 5만 2,865건, 이송인원은 5만 5,42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2%와 3.8%가 증가하였습니다. 119생활안전서비스 분야는 전체 출동건수 1만 5,729건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하였으며, 특히 가뭄으로 인한 급수지원 출동이 금년 9월 말 기준 2,911건으로 전년 대비 약 33.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쪽, 2015년 업무추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소방본부는 ‘안전한 강원, 행복한 도민’을 모토로 5개의 핵심목표를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15개의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대 핵심목표는 첫째, 완벽한 화재예방시스템 구축 둘째, 체계적 재난대비태세 확립 셋째, 구조ㆍ구급서비스 품질 고도화 넷째, 현장중심 재난대응역량 강화 다섯째, 소방안전인프라 확충이며, 이러한 핵심목표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강원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완벽한 화재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한발 앞선 예방활동 전개입니다. 계절별 대형화재 방지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소방안전대책으로 숙박시설 등 1,717개소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 불량대상 257개소를 시정 조치하였으며, 명절 연휴ㆍ전국체전 등 주요 행사장과 소방안전 수요가 집중되는 대상 및 장소에 대해서는 총 1,165개소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여 불량대상 266개소를 시정 조치하는 등 맞춤형 소방안전 종합대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자율안전 관리기능 강화를 위하여 요양원 등 화재취약시설 343개소 1,807명에 대하여 소방관서장 주관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기타 소방대상물 안전관리 보조자 선임과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촘촘한 119안전복지 구현입니다. 먼저 장애인ㆍ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4,550가구를 대상으로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보급 추진 중이며 또한 도내 6개 마을 246가구를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조성하여 마을단위별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였고, 어르신 건강 체크 및 응급처치교육 등도 함께 시행하여 농어촌 마을단위의 기초소방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민 소방안전 복지망 강화를 위해서는 앞서 주요 성과에서 보고드린 강원119행복기금 운영과 제조물 책임법 관련 화재피해 보상 중재 2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쪽, 도민참여 생활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안전체험 프로그램 강화로 소방학교와 365세이프타운 연계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1,145회 18만 9,42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 홍보 영상CD 4,000장을 학교, 관광버스 회사, 기관ㆍ단체 등에 배부하여 도민 안전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어린이 소방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119소년단 44개 대에 대한 조직정비와 지도교사 협의회 개최 등으로 학교생활 안전문화를 주도하도록 하였으며, 7월에는 한국걸스카우트 국제야영대회 소방캠프를 11개국 800여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서별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및 학교ㆍ군부대 등 찾아가는 교육장 운영으로 현재까지 6만 4,265명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0월 말부터는 도청 내 심폐소생술 상설체험장을 개설하여 도청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 체계적 재난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먼저 특수사고 전문 대처능력 강화를 위해 화생방사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화학보호복 406점, 유해물질분석 장비세트 1대, 특수보호복 검사장비 13대를 보강하였으며, 원자력의학원과 화학물질안전원 등 화생방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8회 43명을 하였으며 화생방 사고 합동전술훈련도 소방서와 지자체, 군ㆍ경, 유관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여 1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항공ㆍ산악ㆍ수난구조 능력 배양을 위해 매월 헬기 조종사 비행능력 숙달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절기 고위험 산악구조 등 6개 유형의 선진 구조기법 반복훈련과 특수구조단과 소방서 간 합동수난구조 훈련을 동ㆍ하절기 2회에 걸쳐 56명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재난 상황처리 역량 제고입니다. 먼저 종합상황실 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상황관제 및 응급처치 상담 119접수요원 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주말ㆍ명절 연휴기간 중 119상담 폭주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상담인력을 보강하여 상황처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119상황관리시스템 기능 확대로 강원 119신고 앱에 대한 다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지원과 요구조자와 구조대원 간 위치 동시표출이 가능해졌으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기능 강화를 위해 생체증상정보 전달시스템을 16대의 구급차량에 설치하여 2013년부터 현재까지 1,480건을 처리하였으며, 또한 중증환자의 심전도 및 뇌 CT 등 관련 정보를 전문시술병원에 미리 통보하는 심뇌혈관질환자 정보전달시스템은 최초 개발 이후 현재까지 13명이 수혜를 입었습니다. 다음 15쪽, 구조ㆍ구급서비스 품질 고도화입니다. 먼저 긴급구조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종합ㆍ불시ㆍ도상훈련 등 유형ㆍ주기별 숙달훈련을 187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재난 및 현장상황에 맞는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과 실질적 훈련으로 실전에 강한 재난대응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긴급구조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119구조팀장을 구조대원 경력 3년 이상의 인명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 보직기준을 설정 인사 시에 반영하여 지휘역량을 제고하였으며, 구조전문가 육성을 위해 인명구조사 자격취득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수요자 중심의 구조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119시민수상구조대원 642명을 모집하여 상반기 중에 응급처치 및 안전지도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해수욕장, 하천 등 도내 인명피해 우려지역 92개소에 배치ㆍ운영하였으며, 또한 표지판ㆍ구명환 등 안전시설물 정비, 소방서별 수난구조 합동훈련을 지속 실시하여 수난사고 대응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봄ㆍ가을 도내 주요 등산로에는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배치하여 129명을 구조하였으며, 산악위험지역 위치ㆍ경고표지판, 간이구조구급함 등 안전시설 1,639개소를 정비하였고, 주요 등산로 52개소를 대상으로 산악안전사고 예방 홍보활동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119생활안전기동대는 금년 4월부터 전 소방서로 확대 운영하여 벌집제거ㆍ안전조치 등 1,032건의 도민 생활안전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17쪽, 구급서비스 품질향상 추진입니다. 먼저 119구급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현재 구급차 탑승 자격자 배치율은 92%로 연말까지 응급구조사가 100% 배치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1급 응급구조사 등 경력자 58명을 특별채용하였고, 소방학교 주관으로 1ㆍ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교육을 134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병원 전단계 고도화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의ㆍ공보의가 종합상황실에 24시간 상주하면서 3,490건의 의료지도ㆍ상담을 실시하였으며, 구급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생존율 향상을 위해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전문구급차와 관할 일반구급차를 동시에 출동시키는 다중출동시스템 운영과 구급차 공백 시에는 구급장비가 탑재된 인근의 소방펌프차를 우선 출동시키는 펌뷸런스 출동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넷째 현장중심 재난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신속한 화재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골든타임 내 재난현장 도착률 향상 추진입니다. 도 전역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통하여 과태료 부과 70건과 3,122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금년도 화재현장 5분 이내 도착률은 54.2%로 목표 대비 1%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실전적 소방훈련을 통한 초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폐가 또는 철거예정 건물 등을 활용한 실물 화재진압훈련을 15회 실시하였고, 소방대상물 관계자 및 자위소방대 민관 합동훈련을 145회 2,175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건조기 도내 산불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앞서 주요 성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해안 소방산불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였고 의용소방대 산불진화기동대 운영 등 가을철 산불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체전 등 주요 취약시기에는 소방력을 전진배치하는 등 화재특별경계근무를 실시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19쪽, 효율적 초기대응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소방용수시설 확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취약지역 161개소에 소방용수시설을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소방용수시설 4,973개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67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용수시설이 파손될 경우를 대비 영조물 배상공제제도를 일괄 가입해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 주택밀집지역 등 9개소에 비상소화장치를 보강ㆍ설치하였으며, 의용소방대원이나 이ㆍ통장을 비상소화장치 관리자로 지정하고 사용법 및 유지ㆍ관리교육을 4,584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소방교육 및 화재취약지역 출동로 확보 훈련 등을 통한 지역주민 중심의 자율진화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의용소방대 운영 내실화입니다. 먼저 의용소방대 기능강화를 위하여 금년 상반기 의용소방대 응급처치강사 124명을 양성하여 도민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며, 전담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비 보강, 화재진압기법 교육 등을 통하여 의용소방대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안전교부세 9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내년까지 남성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하여 재난예방활동 우수대원 표창을 확대하였고, 아울러 지난 4월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가 개정되어 자녀장학금 수혜가 확대되었습니다. 모범대원 국내 선진지 견학은 소방서 주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모범대원 국외연수비용 5,000만 원을 2016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다섯째 소방안전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현장 출동인력 보강을 위해 1인 지역대의 단계적 해소와 구조대 및 안전센터 인력 보강 등 현장단위 출동력 강화를 위해 56명의 정원을 증원하였으며, 소방전문 경력자 등 총 184명의 신규인력 채용을 통해 부족인력을 보충하였고, 양양소방서와 원주 흥업119안전센터도 내년도 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현장대응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간부 대상의 현장지휘역량강화과정, 소방사 신임교육과정, 분야별 전문교육과정 등 총 117과정 3,296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국제적 역량을 갖춘 소방인재 양성을 위해서 로프구조기술 연수, 응급구조사 실습 연수 등 체험중심의 직무 관련 국외훈련을 7개 과정 17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청사 개선 및 소방장비 보강입니다. 먼저 소방청사 신축은 고성ㆍ양양ㆍ강릉소방서 및 춘천 석사, 원주 흥업, 삼척 도계, 인제 기린안전센터 등 총 7개소에 대해 23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이 중 고성소방서는 지난 5월 22일 개서하였고, 삼척 도계와 인제 기린안전센터도 8월과 10월에 각각 준공하였으며, 그 외 청사도 공정에 맞추어 순조롭게 건축 중에 있습니다. 노후차량 교체ㆍ보강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포함 총 99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노후 펌프차량, 구조ㆍ구급차량 등 70대의 소방차량을 교체ㆍ보강 추진 중이며, 향후 노후차량 교체 보강사업이 완료되면 소방차량 노후율은 연초 30%에서 22.6%로 낮아지게 됩니다.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해 금년도 59억 원의 예산으로 방화복, 공기호흡기 등 7종 1만 7,460점의 개인안전장비를 보강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이 완료되면 개인안전장비 노후율은 당초 51%에서 9%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다음 23쪽, 안정된 직무환경 조성입니다. 원격지 근무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관서 신설 및 소방청사 신ㆍ증축 시에는 필수적으로 독신자 숙소 설치예산을 반영하고 있으며, 올해 신축 중인 강릉과 양양소방서도 독신자 숙소를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소방관사 및 숙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도 관련 조례에 의거 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화합을 위하여 모범 소방공무원 가족문화체험 행사를 6월과 10월 중에 소방가족 77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소방서별 자체 친목행사는 연 2회 개최하고 강원 119어울한마당도 지난 10월 철원지역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건강관리를 위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을 8회 169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사망사고 등 외상사건 노출직원 175명에 대하여도 국립춘천병원과 협력하여 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소방헬기 구매사업입니다. 소방헬기 도입 관련 추진상황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외자구매 입찰이 2회 유찰되어 지난 11월 4일 이탈리아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와 최종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헬기 기종은 현재 양양 제2소방항공대에서 운영 중인 기종과 동일 기종인 AW139로 안전항목이 다수 보강 반영되었으며, 향후 제작에서 납품까지 철저한 검수를 거쳐 안전한 헬기가 조속히 도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강릉소방서 및 원주소방서 이전ㆍ신축입니다. 강릉소방서는 도내에서 가장 노후ㆍ협소한 소방청사이며 1980년에 건축되어 35년 이상 노후된 건물로서 소방수요 급증에 따른 직제변화와 인력 증원으로 업무공간이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사업비 101억 원을 투자하여 강릉시 홍제동에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3,719㎡ 규모로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조성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7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원주소방서는 청사협소 및 혁신ㆍ기업도시 등 계획인구 50만 소방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자하여 원주시 반곡동에 연면적 6,042㎡ 규모로 청사신축을 추진 중입니다. 2013년 10월에 신축 부지를 확보하였고 2018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7쪽, 양양소방서 신축입니다. 양양군 관내 관광기반 확충과 소방수요 급증에 따라 양양소방서 신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사업비 60억 원을 투자하여 양양군 양양읍 월리에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2,725㎡ 규모로 청사신축을 추진 중입니다. 2014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금년 3월에 착공하여 2016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8쪽, 소방학교 생활관 증축입니다. 소방학교의 생활관은 당초 2인 1실 기준 30실로 건축되었으나 소방교육ㆍ체험생의 수요증가에 따라 현재 3인 1실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생활실 공간이 협소하고 전체 수용규모가 턱없이 부족하여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6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도ㆍ시비 36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소방학교 부지 내에 지상 5층 1개 동 50실 규모로 증축 예정입니다. 현재는 설계 중이며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소방학교를 국제적 안전교육의 메카로 육성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쪽, 특수구조단 청사 신축입니다. 2018동계올림픽 지원의 첨병 역할을 수행할 특수구조단은 현재 다목적 특수구조차 등 고가장비 차고지 부재, 근무인력 수용 한계 등으로 청사 확보가 시급하여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도비 2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6,765㎡부지에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1,100㎡ 규모로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계획한 제반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소방서장님들, 아침 일찍 오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원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재난 예방은 물론 재난 발생 시 최일선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이강일 소방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되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하겠으며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2015년도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전체 2,000명 이상의 소방공무원이 일선에서 불철주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음주, 벌금, 기타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행감 중에 제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에 빠져 있습니다. 가능한지 확인해서…….

이강일 소방본부장님, 오세봉 위원님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행감 시간 중에 제출해 줄 수 있겠죠?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오후 행감 들어가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또 자료준비를 하시느라 본부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아침 일찍부터 소방서장님들이 올라와서 배석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좀 길어지더라도 하루뿐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저희 위원들이 소방본부에 궁금한 점이나 개선되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유념하셔 가지고 어떤 접점을 찾아서 좋은 방향 쪽으로 개선돼서 소방공무원들이 더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조금만 고생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52페이지를 보시면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구 보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13년이나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에 장비 보강에 있어서-예산이 더 늘어나서 그렇긴 하겠지만-새로 보강하신 장비들이 확 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방화복 같은 경우에는 보유 기준이 4,096개인데 지금 65% 정도만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5%가 노후화가 됐고,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도 부족하더라고요. 2015년에 구입하고 나서도 부족한데 2013년, 2014년에는 개인보호장구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했던 것 아닙니까?

2013년, 2014년에는 좀 부족했는데 금년도 소방안전교부세하고 국비가 대폭적으로 지원되는 바람에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2013년은 예산이 빠듯해서 그렇긴 하지만, 소방안전교부세라는 예산 덕에-물론 소방본부장님이 그때 현직은 아니었어요.-보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부분에 투입됐어야 될 게 여기에 먼저 투입됐어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3년, 2014년에도? 그 정도로 예산상황이 안 좋아 가지고, 올해 장비를 구입한 것의 3분의 1 수준이나 심한 경우에는 5배~6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때는 그럴 만한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까?

그때 도의 일반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저희가 노후 소방차도 구입해야 되고 그래서 소방관의 방화복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나눌 때, 방화복이 부족하긴 하지만 현장에서 입을 방화복이 없거나 그 정도는 아닙니다, 외근은 1인당 두 벌씩 지급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활동하는 데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괜찮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특이한 게 개인장비 보강에 있어서 국비는 늘었는데 도비 같은 경우에는 똑같거든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전임 본부장님께, 도지사님께 직접 말씀을 드려서 개인장비에 대해서, 강원소방본부가 국회에서 질타도 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도지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보강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노력이 없었던 것입니까? 도비 지원에 있어서는 똑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도비 지원은 금년도에 소방안전…….

도에서 소방본부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이 안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개인장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임 본부장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지사님께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개인장비 같은 경우에 강원도가 타 시ㆍ군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현재 본부장님께서 정말 따로 가서 말씀을 드려서 예산 편성할 때, 지금은 예산이 다 편성됐지만 추경에라도 개인장비 부분은 좀 늘려달라고, 국비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지적을 하고 또 소방안전교부세라는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개인장비를 살 수 있는 것이 그것 때문에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도비 같은 경우에는 변함이 없거나 소액이긴 하지만 오히려 2년 전보다 줄었어요. 이런 것은 저희가 전년도 행감에서 지적을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까 본부장님께서 도지사님을 찾아가셔서 이건 정말 시급하니까 예산을 추가로 안배를 해 달라는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말이면 개인안전장비가 100% 되고 노후율은 약 9%로 떨어집니다. 소방안전교부세로 약 150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그런데 지금 구매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다 구매하면 지급률은 100% 확보되고 노후율은 약 9%로 떨어집니다.

저는 소방차량같이 차량 자체에 대한 노후율, 제가 장비 전문가가 아니지만 만약에 불을 끄거나 이럴 때 그런 장비가 노후됐다면 문제가 있지만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라도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된 소방대원님들의 개인장비는, TV에서 방화 작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위험한 상황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노후율이 9%라고 말씀하셨지만 0%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저희가 도지사님께 추가로 요청할 예산도 많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저는 도비 지원이 변함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방개인장비부터 노후율 0%에 가깝게,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개인안전장비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 것입니다. 이번에 소방안전교부세도 개인안전장비 확보에 많은 비중을 두어 가지고 100% 확보하도록 하고, 노후율이 9%인데 노후된 것은 사용을 하지 않는 내근 직원들한테 배치해서 외근 현장대원들의 노후율이…….

제가 시간 때문에, 하여튼 도지사님께 도비를 늘려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소방헬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를 이번에 보니까 수리온만 입찰해서 유찰이 됐죠?

그렇습니다.

2페이지를 보면 규격비교가 있는데 아구스타사나 프랑스 기종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하나 여쭤보면 AW139가 이번에 수의계약을 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AW189가 규격 기준에 맞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는 AW139가 입찰을 할 수 없는 규격 기준이었습니까?

AW189는 AW139보다 더 큰 기종입니다. 제주도는 크기를 저희보다 더 크게 책정했습니다.

크기입니까?

이륙중량입니다. 저희는 9,000kg 이하로 했는데 제주도는 1만㎏ 이하로 7,500㎏에서 1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AW139보다 하나 더 큰 AW189 제작사 비행기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AW189의 가격이 수리온보다 비쌉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비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자칫 강원도민들도 그렇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오해를 하는 게 AW139가 수리온보다 싸잖아요, 수리온보다 작기 때문에. 물론 강원소방본부가 요구했던 규격 기준에 못 미치는 것도 있지만 가격 자체에서는 AW139가 더 싸지 않습니까?

가격은 기종 나름입니다. 그리고 옵션장비, 부속장비를 붙이기 나름인데…….

예를 들어서 옵션이 수리온에 붙으면 그 가격도 더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옵션을 다 떼고 나서는 더 싸잖아요, 그렇죠?

자체만 비교하면 AW139가 더 가격이 쌉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특혜성 시비가 있었던 것이잖아요, 가격이 더 싼 기종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특정 기종을 택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이런 특성은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산악지역이 우리보다 훨씬 적고 섬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다르겠죠. 왜냐하면 거긴 바람이 많으니까 무게가 더 많이 나가야 될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산악지역을 가볍게 가려면 작아야 되는 특수성이 있긴 한데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주도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단독 입찰을 했다가 유찰되면 이건 소방본부가 그 기종을 정했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국가기관에서 입찰과정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실 개인이 그것을 좌지우지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그런 부분을 모르니까 오해를 합니다.

그렇긴 하죠. 그런데 그게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거든요. 단독 입찰하고 유찰돼서 수의계약까지 가면, 지역별ㆍ시도별 특성에 의해서 규격 기준이 다를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단독 입찰하고 그것을 주장한 사람이 계속 몰아가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제주소방본부가 이번에 결정이 돼서-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수리온으로 최종 확정이 되면 받는 시기는 몇 년도입니까? 그건 잘 모르시나요?

제주도도 2년 정도로 계약을 하니까 지금부터 한 2년 후에…….

그러면 한 2017년 정도?

위원님, 기본적으로 강원은 헬기예산이 230억이고 제주도는 300억으로 저희보다 70억이 많습니다.

그게 어떻게 다르게 됐죠? 아, 도비 반영 부분 그런 게 있긴 하죠.

도비 반영도 저희보다 많고…….

제주가요?

예.

그게 수리온이기 때문에 더 특혜를 받은 것입니까?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보다 70억이 더 많이 책정됐습니다.

국비 지원요? 물론 가격이 비싸니까 그렇게…….

국ㆍ도비 합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제가 처음 들었으니까-추가질의 시간에 드리도록 하고요. 2017년에 제주도는 수리온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소방본부장님께서 그것은 모험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보기에도 지금 규격 기준이나 장비 같은 것들이 입증이 안 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2년 뒤에 받았을 때 충족시키지 못하면, 본 위원의 개인적 판단으로 의견을 제시하긴 했었는데 제주가 소방헬기를 받았을 때 수리온 같은 경우에는 소방헬기가 아니라 군용헬기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소방헬기로 운영되던 헬기보다 더 뛰어나거나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받았을 때 외산보다는 좀 떨어지더라도 소방헬기로 운영하기에 적합하고 문제가 되는 형식증명, 감항증명까지 해결이 됐다면 저는 전국 공통규격이라든지 아니면 내자조달 방식으로 가자는 이런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도별로 소방본부장님끼리도 모임이 있습니까? 물품구매 관련한 모임은 없습니다. 시도 본부에서 독자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중앙의 공개입찰시스템 자체가 어느 한 헬기의 기종을 구매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규격에 대해서 통일을 해 주어야죠. 만약에 국민안전처 장관님을 만날 기회가 있으시면 제주 소방헬기 나온 결과를 보고 나서 다 같이 입찰할 수 있는, 그때 가서는 정말 외자조달이 아니라 국내조달로, 왜냐하면 적합한 헬기가 나온 거잖아요?

예.

만약에 법인이 없다면 그것은 외국회사의 문제이고, 그것은 저희가 신경을 써 줄 필요가 없고…….

김기홍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논의를 한번 해 보세요. 2년 뒤에 결과를 보고 규격 기준에 있어서 다 같이 입찰할 수 있도록, 시비가 없도록 논의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임남규 위원입니다. 이강일 본부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감사자료가 방대한데, 70건 정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일선 소방서장님들, 행감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석교준 서장님, 김형도 서장님, 여기까지 멀죠? 새벽에 출발하셨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헬기의 사용용도는 인명구조라든지 응급환자 긴급이송, 산불 화재진압, 이런 특정적인 목적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도정업무 지원에 13회, 행사 지원에 7회, 방송촬영에 4회 해서 총 24회를 출동했네요. 소방헬기는 제한적으로 긴급한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야 되는데 예상치 않은 이런 데에 사용되면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조치가 취해질지 염려스러운데 이렇게 꼭 사용이 되었어야 되나요?

강원도 항공기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화재, 구조ㆍ구급, 그리고 도정업무 수행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저희가 헬기가 2대 있기 때문에 실제 운영은 도정업무를 위해서 2대를 동시에 사용하지는 않고 1대를 사용하다가 만약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1대의 헬기가 지원할 수 있도록 서로 연락을 취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부분에 사용하다 보면 진짜 필요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에 사용을 못 하는 경우도 생길 텐데 이런 부분들을 지침에 의해서 한다지만 자료를 보았을 때는, 또 특정 시ㆍ군으로 정해져 있어요, 춘천, 화천, 홍천, 속초, 양양. 물론 꼭 필요하기 때문에 허가를 하셨겠지만 대비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가급적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방헬기 1회 출동하는 데 소요경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약 4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1회 출동하는 데?

운영비 포함해서 보험료, 유류비 전체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정 시ㆍ군에서 요청했을 때 비용을 일부 부담하나요?

비용부담 없이 저희가 그냥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회 사용하는 데 400만 원의 비용이 부담되는데 요청이 있으면 본부장님 재량으로 허가를 한다 그런 뜻입니까?

예.

2013년도, 2014년도에 24회 되는데 2015년도에 운행한 횟수가 있습니까?

2015년도는 도정업무 수행으로는 없습니다.

’13년도, ’14년도에는 있었는데 ’15년도에는 없다, 기타 출동은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그렇고요. 그러면 본부장님이 부임하시고 업무 외에 허가해 준 내용은 없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도정업무 수행이나 기타 필요한 업무에 지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긴급한 사항, 인명구조라든지 화재진압이라든지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지양하는 게, 허가를 내 줄 때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앞으로는 최대한 제한을 해서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인명구조용으로 항시 대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은 20쪽을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119 허위신고 및 장난전화 건수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진행사항을 보았을 때 금년도도 연말까지 200건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혹시 장난전화로 규정이 되었는데 신변이 노출되거나 이러면 소방본부에서 장난전화를 한 대상자에 대해 특별히 처벌규정을 따로 두거나 이런 게 있나요? 없습니까?

장난전화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성인들은 장난을 안 하기 때문에, 허위신고는 소방법에 의해서 처벌하고 있는데 장난은 개념이 애매해서, 14세 미만 어린 아이들이 장난전화를 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도 없고, 장난전화에 대한 규정은 없고 허위신고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규정을 만들어서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장난전화를 하지 말라고 표어도 붙이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관리요원들이 딱 전화를 받으면 허위신고는 분간하기 어렵지만 장난전화는 아동들이 하기 때문에 딱 들으면 장난전화인지 아닌지 직감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출동을 시키거나 그런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라 그것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학교에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료 건수를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112 신고를 장난이나 허위로 했을 때 경찰에서는 구상권이라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요구하더라고요. 올해 좀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소방본부에서 기본적인 허위신고라든지 장난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규정을 만들었으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허위신고하고 장난전화에 대해서 조치기준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허위신고일 경우에도 그냥 단순하게 허위신고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경우가 있고 또 현장출동을 하느라 다른 데에 출동을 못 한 경우도 있는데 기준을 차별화해 가지고 과태료도 50만 원, 100만 원으로 조정을 하도록, 저희가 세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소방본부에서 계몽도 하고 또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겠지만 특정인이 자꾸 반복해서 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준해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현재 내규가 없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내규를 만들어서 더 홍보를 하면 지금보다 허위신고나 장난전화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다른 업무도 많겠지만 진짜 소방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국민이나 도민들이 장난전화로 인해서 서비스를 못 받는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좀 열어주세요. 소방청사라든지 119구급대를 신축이나 개축을 하면 보통 도비와 지자체 예산을 5 대 5로 매칭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 업무보고도 하셨는데 원주 같은 경우 120억이 들어가는데 5 대 5 매칭이 잘 준용되었어요. 그리고 양양도 잘 매칭되었어요. 그런데 표를 살펴보니까 유독 강릉시만 매칭비율이 안 맞아요.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매칭비율이 도비 63%, 강릉시비 37%로 되어 있어요. 소방청사나 119구급대 증개축 시에는 시ㆍ군하고 5 대 5 매칭이 기본인데 강릉시만 매칭비율이 안 맞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강릉소방서는 토지매입비에 도비가 9억 5,000만 원 더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지는 전부 도유지로 일원화하고 건축비만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비는 도에서 다 하고 건축비만 5 대 5 매칭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원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는 전부 도유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나 양양은 5 대 5로 비율이 맞잖아요.

원주는 도유지가 있었고요, 강릉은 부지를 사서 도유지로 만들었습니다.

아, 토지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매칭비율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인 5 대 5에 안 맞게 63 대 37로 표기되어 있어서 무슨 사유인가 하고, 특정 시ㆍ군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혜택을 못 받는 다른 시ㆍ군들은 불합리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토지비용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다, 건축비는 5 대 5의 매칭비율을 준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에서 타 시ㆍ군에 대변할 수 있는 그것은 충분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시ㆍ군 소방청사 공유재산 소유권 현황입니다. 제가 시ㆍ군 소방서 소유권 관련해서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본부장님과 많은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해결책은 들었습니다만 소방서 부지현황을 보면 50% 정도라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50%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점차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유지나 군유지하고 교환을 해야 되는데 부지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서 나머지 50%는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부지를 찾아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자료요구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빨리 찾아달라고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크게 해소가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점차적으로 해소할 의지는 가지고 계시죠?

기본계획이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만 해도 7개 정도를 저희가 교환했습니다. 7개를 교환했고 작년도에 두 군데, ’13년도에도 두 군데 이렇게 계속 부지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지만, 소유권이 불확실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결국 특정 시ㆍ군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일 아닙니까? 다 그렇다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어느 시ㆍ군은 도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어느 시ㆍ군은 토지하고 건물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불확실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본부장님 계시는 동안 단 1개 시ㆍ군이라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도 맞고 또 피해를 보는 지방자치단체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소방학교 역시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태백에 위치해 있고 토지라든지 건물도 전부 태백시 소유로 되어 있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300몇십 억 되네요. 이런 부분은 단기적으로 해결이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학교가 거기에 안착하게 된 계기가 태백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무상임대 조건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구입을 하는 것은 좀 그렇고, 현재 태백시 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구입을 해 주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올해 불부합되어 있는 토지와 건축물들을 7건이나 해결하셨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무상으로 했는데 점차적으로 도 소유로 이관을 시키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무상사용 조건으로 했지만 종래에는 우리 도 소유 공유재산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본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으시죠?

예, 큰 이견 없습니다.

당장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할 수는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향후에는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소방서가 없는 지역에 소방서를 다 설치하고 나서 소방학교도 본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하면 속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장 해결해 달라는 내용은 아니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취약한 지역 소방서부터 해결하면서 이런 계획도 병행해서 준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일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모두에 얘기했지만 각 일선 소방서장님들, 또 직원들, 아침 일찍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저 먼 곳 태백, 삼척, 강릉에서 오시느라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 근거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를 보아주세요. 지금 제1항공대와 제2항공대가 있는데요, 제1항공대는 2교대로 근무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항공대는 3교대인데 왜 차이가 나죠?

저희가 금년도에 조종사를 4명을 공개채용하려고 했는데 강원도는 조종사들이 안 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응시도 2명밖에 안 했고, 정비사도 저희가 2명으로 공고를 했는데 1명밖에 응시를 안 했습니다. 강원도 소방헬기는 운항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조종사 확보하는 게 어렵고 또 기존의 조종사 2명이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조종사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종사 부족현상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업무보고 일반현황에 보면 조종사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전체 정원에 대해서, 우리 강원소방이 갖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조종사 정원이 몇 명이죠?

조종사가 지금 12명이 필요합니다.

정원이 12명입니까?

예.

현재는 몇 명입니까?

현재 8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4명을 신규채용하려고 그랬는데 2명밖에 시험을 안 봤습니다.

앞으로는 일반현황에 조종사 정원도 기록을 해 주세요. 다른 것은 정원이 나와 있는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원을 기록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화재조사요원, 구조사, 응급구조사, 헬기조종사 등 업무 분야별로 전부 정원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 그것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인사를 하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어쨌든 항공사고가 있었잖아요. 소방헬기 구매 관련해서도 1년 가까이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와 또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수의계약 구매로 전환이 되었잖아요.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8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마쳤으니까요.

그러면 조종사 정원이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겁니까?

원인을 분석해 보면 강원도 설악산 같은 경우 조종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새로운 헬기도 구매해 와야 되고, 또 본연의 임무가 있단 말이에요. 조종사 부족사태로 피로가 누적되거나 이러면 안 되고, 물론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본부장님 말씀대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더라도 빨리 정원을 채워야죠. 정원이 1명도 아니고 4명이 부족하게 운영되는데 제가 볼 때는 기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고속버스도 교대로 몇 시간씩 하잖아요.

1대를 비교하면 헬기 출동횟수가 소방차 출동횟수보다 더 많습니다.

조종사 정원이 부족한 것은 소방본부장님께서 참모진과 잘 협의해서 빨리 정원을 확보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소방헬기 출동현황이 있는데요, 제일 밑에 별표 해 가지고 업무 지원 해서 행정 지원, 홍보촬영, 투자유치단ㆍ동계올림픽 관계자 현지시찰 등에 지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횟수가 정확하게 몇 번입니까? 업무 지원으로 지원된 횟수요.

2013년부터 3년 동안 스물네 번입니다.

2013년도에 거의 20회 정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4년도에 4회 있고 2015년도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2015년은 왜 하나도 없죠?

2015년도에는 특별하게 요청이 없어서 저희가 지원을 안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도정업무 지원으로 헬기수요가 없었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소방 본연의 업무 이외에는 어떤 경우든 행정 지원을 하지 마세요. 떠올리고 싶지 않지만 세월호 사건, 소방 본연의 업무 외에는 업무 지원이라고 해서 홍보촬영이라든가 투자유치단이나 동계올림픽 관계자 현지시찰 등 이런 것을 일절 하시면 안 됩니다. 소방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고, 조종사가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일절 업무협조를 해 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인명구조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2대이기 때문에, 복수로 운영하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민간항공 헬기는 어떤 시도에서 필요할 때 전화로 연락해 가지고 계약해서 바로 쓸 수 있는 체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입장에서 보면 아주 힘듭니다.

쉽게 말하면 중앙시스템하에서 일률적으로, 8월에 시도 업무협약을 했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이 된 것 아닙니까?

도정업무에 헬기가 부족할 때는 중앙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에 관해서는 협조가…….

소방 본연의 업무가 있고, 간혹 산불이 났을 때도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홍보촬영이라든가 투자유치단이나 동계올림픽 관계자 현지시찰 이런 것은 일절 하지 말아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이것은 의지를 가지셔야 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잘 좀 협조해 주시기를 제가 오히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헬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방청사와 관련되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도 있고 감사자료에도 있는데요, 특수구조단 청사는 신축하기로 계획이 잡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방본부 사무실을 본부장님은 만족하십니까?

본부로서의 위상이나 그런 게 문제가…….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합니다.

일단 저희는 도민들이 원하는 일선 소방서 설치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설치하고 나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앞으로 3개년 계획이라도 수립을 해 놓으세요. 왜 그러느냐면 제가 언제 한번 민원 때문에 갔었는데 강원도 소방본부 사무실이 어디 앉아서 커피 한잔, 제가 갔으니까 직원들이 커피라도 한잔 대접하려고 하는데 어디 앉을 자리도 없고, 내가 처음 갔기 때문에 쭉 둘러봤어요. 그런데 이래서 강원소방의 행정이, 인원은 많은데 협소하고 주차장도 그렇고, 청사도 노후되면 옮기듯이 본부장님 계실 때 빠른 시간 안에, 강원도 소방본부 청사 이전계획 TF팀을 구성해 놓든가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예를 든다면 춘천역 앞에 구 미군기지가 있잖아요. 춘천시가 거기로 이전을 하려고 하다가 시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현 자리에 신축하기로 했는데 외곽의-외곽이 아니죠, 미군기지가 있던 자리니까.-부지를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미리 확보해 놓고, 그때 가서 땅을 구입하려면 힘드니까 TF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강원소방이 신청사를 신축한다면 어디가 적합한지 1안, 2안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타 시도에 가 보아도 이런 소방본부가 어디 있습니까? 더부살이하는 것도 아니고 협소하고, 특히 민원인들이 와도 강원도 소방본부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내가 투자유치 때문에 농협 쪽에 일보러 갔는데 어떤 분이 나보고 “강원도 소방본부가 몇 층에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것 소방본부 건물 아니에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쪽으로 돌아가세요.” 그랬는데 그분이 뱅글뱅글 돌다가 못 찾아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 중에 이런 소방본부가 있겠어요? 이강일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열정적으로 추진하시니까, 특수구조단 청사 신축이 나와 있는데 소방본부도 이전계획을 만드셔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봐야죠. 일단 일선 소방서를 신축하고 나서 한다는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강원도 소방이 나가야 할 목표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견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독립청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소방청사 5개년 계획에 안 집어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서 설치도 안 된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화천하고 양구까지 끝나면 소방청사 5개년 계획에 넣어서 강원도 소방본부 청사도 강원지방경찰청 수준으로 크고 멋있게 지을 수 있도록 5개년 계획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반드시 수립해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일전에 동료 위원이 소방헬기 구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여쭈어봤을 때, 마지막 도정질문 때 앞으로 소방헬기와 관련되어서는 기획행정위원회가 우려 섞인 일들을 해소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어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소방헬기구매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정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본부장님은 여러 가지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소방헬기구매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피력해 주십시오.

그때 정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제주소방은 지금까지 헬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헬기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구매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우리 자체 규격심사위원회하고 명칭은 다르지만 역할이나 기능이 비슷합니다. 거기는 구매위원회라고 했고 저희는 규격심사위원회라고 했는데 내용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규격심사위원회, 그러면 이게 구매위원회하고 조금 다릅니까?

구매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어떤 규격의 헬기를 구입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고요, 저희 규격심사위원회도 어떤 규격의 헬기를 구입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것입니다, 핵심은. 다른 것은 다 정부 조달 관련 규정에 따라갑니다.

그런데 정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오세봉 위원님, 정리하시고요. 다음 추가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이 왜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가 하면 동료위원이 정식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타당하다, 아니다 결론을 내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구매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본부장님 생각에는 이게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타당하다면 더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1분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과거에 구매위원회를 운영해 본 본부가 18개 시도 중에 있었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역할이나 기능이 어땠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본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좀 파악하시고 나중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소방헬기와 관련되어서 어쨌든 소방헬기 기종은 선정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꾸 논란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예.

그런데 되돌아보면 선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된, 처음에 4개 기종이 설명회에 참석을 했잖아요?

작년 8월부터 4개 제작업체가 와서 헬기에 대해 설명을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강원소방에 필요한 규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규격을 만들었는데 왜 1개 업체만 응찰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문의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에어버스라는 유로콥터 회사는 처음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가기간을 피해서 공고를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가기간을 피해서 공고를 했는데도 마지막에 응찰을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오해가 있는 게 아구스타의 로비를 받아서 거기에 맞게 공고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가잖아요, 경쟁을 시키려고 했는데 경쟁이 안 되니까요.

지금 아구스타 외에 에어버스나 또 다른 제작업체에서 자기들이 비행기를 못 만들어서 납품을 못 한다고 얘기한 데는 하나도 없고 왜 아구스타에 맞추었느냐고 얘기를 하는 헬기 제작업체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돌아요?

우리나라 헬기 제작업체인 카이만 입찰 개찰 시에 성능 입증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얘기하지 다른 제작업체는 그 헬기를 못 만들고 아구스타만 만든다 그런 얘기를 한 업체는…….

우리가 현재 운영하는 게 아구스타니까 거기와 관련된, 아무래도 같은 기종을 운영하면 편리한 점이 많을 것 아닙니까? 다른 기종보다는 같은 기종을 구매해서 운영을 하면 우리한테 편리한 점이 더 많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의심이…….

그런데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해도 아구스타에서 가격이나 이런 게 안 맞으면 못 하기 때문에, 다른 세 군데 헬기 제작업체에서는 아구스타에 맞추었다고 얘기하는 데가 없습니다. 만약 저희가 아구스타에 맞추었다면 나머지 세 군데 제작업체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로 소송 들어오고 항의 들어오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일단 AW139 아구스타 기종이 선정되어서 계약이 되었으니까 논란이 더 확산되지 않고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 소방본부에서도 구매업무가 시작되면 강원도 구매업무를 본받아서 하게 되겠죠. 본보기가 되겠죠.

그리고 대한민국 소방 역사상 지금까지 26대의 헬기를 구입했는데 전부 저희 같은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 어떤 관례가 아니라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법이 남아있는데, 금년도 분은 국ㆍ도비가 확보되었으니까 그렇고 내년도에도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가능합니까?

27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강원도 소속 의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여야 의원 다섯 분을 보좌관실에 얘기해 가지고 협조를 구해서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만 남았는데 어제 소위원회를 발표했는데 강원도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예결위 전체에는 한기호 의원님 한 분 계시고요. 소위원회에는 강원도 소속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타 지역, 우리 헬기가 광주에서 추락을 했는데 광주 출신 권은희 의원님이 소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권은희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려볼까 계획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내년도 27억인데 이번에 헬기 도입하면서 예정가격에서 28억을 깎았습니다. 깎은 것만 해도 27억은 되지만 그것과 별개로 저희가 27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작사들은 죽기 살기로 각종 방법을 통해서 로비를 하는데 소방본부에서는 피 튀기는 로비도 안 하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우리 지역 관련 국회의원들조차 상대 제작사의 로비를 받아서 생각이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이 되는데, 의용소방대원들 몇만 명씩 교육했다고 나오는데 교육을 할 때 소방헬기와 관련된 사실을 알려주면 그게 여론전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지역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지역 여론을 무시하지 못 하잖아요. 지역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노력도 안 하셨잖아요?

저희가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 의용소방대원 1,500명에게 건의서를 받아놓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국회에 가서 반드시 풀겠습니다.

지난 얘기지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누구라도 만났을 때 부탁의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런 자산을 만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소위에 강원도 국회의원은 없다 하더라도 다른 의원들이 국비 지원에 공감을 하도록 로비전을 철저히 해서 성과를 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천ㆍ양구 소방서 설치와 관련되어서 간략히 나와 있는데 언제까지 소방서가 설치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화천소방서 말입니까?

화천하고 양구만 지금 없지 않습니까?

먼저 화천소방서 신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하남면 위라리 380번지로 되어 있고 철근 콘크리트 지상 3층으로 해서 사업기간은 ’17년부터 ’18년까지 도ㆍ군비 각 50% 해서 60억 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 저희가 신축부지는 확정을 했는데 그 신축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17년도에 공유관리계획으로 도의회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소방서 청사에 들어오는 도로하고 기반시설을 화천군에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만큼 추진되었나요? 부지는 확정되었고 내년도에 강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 그렇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7년도에 받아도 되고요…….

내년도에 받아야지 왜 ’17년도에 받습니까? ’17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일단 화천하고 양구에 소방서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소방수요는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대처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종 신고나 이런 데이터를 보아도 화천하고 양구 지역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방서가 있는 곳보다 데이터가 많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주민보다 군인들 인구가 더 많습니다. 화천에 군인들이 3만 명 이상 있고, 요즘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 해서 시ㆍ군에서 각종 행정수요를 다 충당하고 있는데 그런 수요는 감안을 안 하고 민간의 인구수만 가지고 소방수요를 측정하지 마시고 군 전체 인력이 소방수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구군도 설명을 드릴까요?

양구군 것도 얘기해 보세요.

저희 소방청사 5개년 계획에 의하면 ’19년부터 ’20년에 반영되어 있는데 문제는 양구군에서는 건축비를 100% 도비로 하라는 조건을 제시해서 양구군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왕에 해 온 것도 그렇고 강원도 소방본부 방침은 건축비의 50%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해라 이런 것인데 그게 아직까지 양구군하고 협의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4페이지 좀 봐 주세요.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기능 강화인데 제가 정확히 알아보고 싶어서요. 생체증상정보 전달시스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구급차가 갑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생체증상정보를 어디로 어떻게 전달하는 것인지…….

생체증상정보 전달시스템은…….

환자가 발생했다 치고 과정을 쭉 설명해 보세요.

현장구급대원이 환자의 생체정보를 소방본부 상황실에 있는 구급상황관리센터로 전송을 합니다.

무엇으로 전달합니까?

생체정보라는 것은 혈압…….

구급차 안에 영상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예, 생체정보라는 것은 혈압, 맥박, 체온, 산소포화도 이런 것인데 측정해 가지고 본부 상황실 구급상황관리센터로 보내면 본부 상황실 구급관리센터에서 이송병원 의료진한테 바로 자료를 보내는 겁니다.

구급차에서 혈압이나 맥박은 금방 전달을 하겠지만 그 외 다른 증상 같은 것은 어떻게 전달을 하죠? 화면만 전송해 주면 전송을 받은 데에서 알아서 상태가 어떠니까 어떻게 해라 지시를 내린다 이런 건가요?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지도의사가 있어서 환자가 이송되는 병원에 생체정보를 전달해 주어서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련의 과정 영상을 병원으로 전송해 주는 것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부나 영상센터나 병원에서 판단을 하도록 하고, 이송과정의 화면이 계속 전송되는 건가요?

화면은 아니고 데이터만 전달하는 것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금방, 구급대원들이 그것을 어떻게 산출해서 전송하느냐 이거죠.

심장박동이라든가 체온, 호흡, 혈압, 맥박은 바로 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지금 위급하다, 아니면 심장박동이 느리다든가 그런 정보를 구급상황관리센터로 주면 지도의사가 지도를 하고 병원에 자문도 구하고, 이송시간이 30분, 1시간씩 걸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도해 주는 대로 응급조치를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대부분 심장질환 이런 환자들은…….

장세국 위원님,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단 그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면 다시 이송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많이 소비하거든요. 일단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 들리도록 되어 있는 제도 자체가, 바로 큰 전문병원으로 이송하면 되는데 들렀다가 가니까 들르는 기간에 시간이 지체되면서 사람이 손상을 입는다는 거죠.

저희가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뇌혈관이나 심장질환자는 병원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시술할 수 있는 병원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최명서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감사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시ㆍ군 소방서의 서장님들, 지역을 위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애써 주시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서 뵙게 되어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올해 강원도 소방본부가 정원도 많이 증원됐고 또 소방안전교부세에 힘입어서 예산도 한 400억 정도 증액이 됐죠. 1,700억 규모에서 2,100억 정도로 이번에 처음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특히 올해 메르스 환자 이송이라든가 특정한 분야에서 많이 애써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감사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볼게요. 특수구조단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구조단 본단은 춘천지역 항공구조대, 그리고 긴급행정지원팀은 신북센터하고 나눠져 있나요?

둘 다 항공구조대 안에 같이 있습니다.

항공구조대 자체가 육군헬기장에 안에 같이 있지 않아요?

군부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군부대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특수구조단의 일반지원팀은 신북센터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원팀도 같이 있습니다.

군부대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만약에 새로 건물을 신축하면 행정지원팀하고 긴급기동팀만 청사로 옮기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헬기는 그 자리에 두고요?

예.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지금 약 10억을 들여서 특수소방구조차도 사왔습니다. 그런데 구조차를 둘 데가 없어 가지고, 항공대 안에는 구조차를 둘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1항공대도 군부대의 계획에 의해서 옆으로 약간 옮겨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특수구조단의 소방구조차는 춘천소방서 신북119안전센터 내에 가있고 거기에 직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팀하고 특수구조단 구조차하고 합쳐 가지고 따로 춘천 석사안전센터 옆으로 옮기려고 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양양에 항공구조대가 있죠?

양양군에 항공구조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구조단 제2팀이죠?

예.

이 팀이 양양에 별도로 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별도로 있고, 또 설악산에도 산악구조대가 별도로 있어서 세 군데 있습니다.

특수구조단 본부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항공구조대를 기존 군부대 내에 둘 수 없고 장비를 옮겨야 되는 입장이라면 계획을 크게 짤 필요가 있다. 석사안전센터 부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특수구조단 장비하고 행정지원팀을 옮기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장비를 보니까 10대인데, 다목적 특수구조차, 장비운반차 이런 여러 가지 차들이 있는데 이 장비 10대는 특수구조단만 보유하고 있는 장비입니까?

거의 소방서에는 없는, 기능이 조금 보강된…….

그런 차들이죠?

예.

그러면 특수구조단이 현장에 출동하고 이럴 때에 장비 이동 같은 경우에는, 특수구조단의 영역이라고 하는 게 재춘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잖아요?

강원도 전역을…….

강원도 전역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효율적으로 현장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 특수구조단이 인력만 가고 장비는 현지에서 활용하는 이런 방법도 고민해 보고 다각도로 고민해 보는데 차제에 특수구조단의 행정지원팀하고 긴급기동팀만 청사 사무실로 옮길 생각을 하지 말고 강원도 소방본부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일선 소방서의 신축문제 때문에 예산이 과도하게 들어가니까 그것 먼저하고 나중에 하는 식으로 계획을 짜면 어떻게 보면 영영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감사 지적이라고 해도 좋겠고 업무적으로 조정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강원도 소방본부나, 전국의 시도 소방본부에서 이런 식으로 근무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대전이나 충북, 전남 그런 데도 도 청사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왕 특수구조단 청사를 신축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짜는 것이면 재춘 지역의 항공구조대 또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 소방본부라고 해 봐야 사무공간 정도 필요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무공간하고 상황실이 상당히…….

다용도로 써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 총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소방상황실하고 재난119상황실을 통합상황실로 운영하나요? 민방위 경보는 같이 안 하죠? 통합상황실로 같이 쓰고 있습니까?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해 보고 소방본부가 어렵다면 항공구조대라도 같은 쪽에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지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중에 보충질의도 하겠습니다만 특수구조단 청사문제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장비 보강 관련해서 조금 전에 김기홍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중복되는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만 감사자료 107쪽 보세요. 얼마 전이 소방의 날이었죠?

예, 11월 9일이었습니다.

우리 지방 신문에 보도됐던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소방관 처우 개선 아직’ 이렇게 타이틀이 붙고 ‘해외에서는 영웅, 강원도에서는 극한 직업’, 사실 지난달에 천주교 죽림동 성당에서 소방관을 별도로 초청하는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음악 팀들이 와서 공연을 하면서, 그때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연주자들한테 소방관들에 위한 얘기도 하고 인터뷰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소방력이, 소방행정이 많이 개선되고 또 주민들한테 호감도도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 선진국을 따라가긴 부족한 게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연주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해외에서는 영웅적으로 취급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소방의 날을 택해서 소방관들의 어려운 점을 부각시키려고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 기획식으로 보도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난해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헬기사고 이후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이랬던 것이 개인안전과 관련된 장비, 다른 것은 다 못 해도 개인이 소지하는 안전장비는 확실하게 하자고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몇 번 주문했었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했는데, 보도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방화복 보유율이 65.7%밖에 안 되고 5% 노후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공기호흡기는 28.7%가 노후됐다고 나와요. 헬멧은 63%가 노후됐다고 나와요. 그러면 이 자료는 어디서 나간 것입니까? 이 자료를 누가 줬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도의회에 보고된 것을 보면, 107쪽을 보면 기본 장비 1만 4,566점에-아마 이게 구조ㆍ구급장비 같은데-내용연수가 초과된 게 1.7%로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25쪽 봐 주세요. 감사자료 125쪽을 보면 2015년 개인안전장비 보강 해서 올해까지 100% 확보하겠다, 노후율은 9%로 유지하겠다고 답변했거든요.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보도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도민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개인안전장비가 아직도 그렇게 부족합니까?

감사자료가 맞습니다.

그런데 보도는 왜 이렇게 됐느냐는 것이죠. 보도된 것도 소방본부에서 자료를 줬을 것 아니에요?

이 자료는 언론사에서 금년도에 저희한테 확인한 자료가 아니고 작년도 국정감사에 나온 통계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2013년 국정감사자료입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감사자료 125쪽은 국정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2013년 국정감사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5년 개인안전장비 보강을 하면 확보율이 100%가 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노후율 9%는 왜 나오는 것이죠? 노후율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올해 소방안전세교부세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안전장비 위주로 확보하라고 했는데 노후율 9%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확보율을 먼저 채운 다음에, 노후율은 해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해마다 나오는데 그 노후율이 9% 정도 남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후율을 제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로로 만들려면 사실 장비를 미리 사다놓고 군대처럼 지급을 해야 되는데…….

노후율을 제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왜냐하면 개인안전장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올해 내용연수가 돌아오면 익년도 예산 확보만 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0%를 유지할 수 있는데 노후율이 계속 남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만큼 국민들한테도 안 좋고 소방관들 사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후율을 제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나요?

제로로 유지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노후율이 형식적으로 9%라고 나와 있지만 현장에서 사용하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보도가 나와선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용기는 10년, 그다음에 헬멧은 5년, 방화복은 3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율을 제로로 하려면 전년도에 미리 사 가지고 창고에 재고로 쌓아 놓았다가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내용연수라고 하는 것은 돌아오는 것으로서 익년 노후품을 대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면 제로로 유지할 수 있죠. 우리가 연도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따질 것 없이 강원도 소방본부 개인안전장비의 노후율은 없다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도 내려왔으니까 그런 목표라도 하나 분명하게 잡고 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질의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끊겠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본부장님 이하 소방가족, 그리고 18개 시ㆍ군에서 올라오신 서장님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본질의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체크하고 시간이 모자라면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헬기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은 있었지만 어찌됐든 결정이 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문을 요청했을 시에 규격에 맞는 소방헬기와, 그다음에 지난번의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조종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안전하게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를 할 수 있게 납품일자도 맞추고 또 거기에 맞는 사양과 옵션이 제대로 된 헬기를 저희가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소방헬기 출동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쪽입니다. 소방헬기가 출동하는 것은, 물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이유 없이 출동을 하겠지만 그 외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출동하게 되는 거죠?

그 외의 출동은 각 시ㆍ군에서 필요하면 저희한테…….

최종결정은 본부장님이 하십니까?

제가 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정말 인명을 구조하고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고요. 그다음에 항공 순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 거죠? 평상시에 하는 것이죠?

산불 예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인데 그냥 순찰만 맹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순찰도 하고 또 방송장비가 되어 있어서 필요하면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 항공 순찰이라든지 업무 지원에 대한 건수가 단 한 건도 표시가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 도정업무 지원에 대해서 13회라고 써 있죠? 도정업무 지원 13회, 도지사 3회, 양양군 10회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소방헬기 출동현황에 보면 업무 지원이나 항공 순찰의 결과는 단 한 건도 안 되어 있거든요.

항공 순찰은 22건으로 앞의 표에 있습니다.

그것은 2013년, 2014년 합계가 22건이고요, 2015년 9월까지는 단 한 건의 업무 지원이나 항공 순찰이 안 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금년도는 아직…….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 봄철에 원래 했어야 됐는데 임차헬기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영동지역에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헬기 한 대가 있어도 어찌됐든 항공 순찰이나 업무 지원을 2013년, 2014년에는 했는데, 이번에는 도지사 등 시ㆍ군에 업무 지원을 나간 것이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 내용이죠. 어찌됐든 이런 부분이, 특히나 업무 지원 부분이라든지, 양양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항공대가 있는 쪽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업무 지원이 자칫 잘못하면 항공대가 가까이 있다고 해서 별일 아닌 것을 가지고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양양의 항공대를 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현지시찰을 나갔을 때 항공대에서 저희 위원들을 비행기에 태워서 시범 운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지만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이 이런 부분이 잘못하면 언론사에 괜히 비행기나 탄다는 이런 부분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거부해서 안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뭘 말하느냐면, 업무 지원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항공대가 옆에 있다고 해서 별일 아닌 것 가지고도 비행기를 이용해서 단시간 내에,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본부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쪽, 소방서별 심폐소생술 교육현황이 있습니다. 교육현황을 보면 목표인원은 없고 실적만 있어요.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소방서가 있는 곳마다 취합을 해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2015년에는 어떤 계획으로 해서 내용이라든지 직업별로 나누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몇 명 시킬 것이라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실적만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 표에 보면 실적만 있어요. 계획 없는 실적이라는 것은 저희가 평가를 할 수도 없을뿐더러 또 시ㆍ군에 따라 인원도 다 다를 텐데,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소방훈련이 되는데 이런 실적만 올린다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지역 곳곳을 다 하고 있는 것인지 평가가 안 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는 실적만 제출하라고 하셔서 실적만 제출했는데요, 목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까지 심폐소생술 실제 가능자를 도민 10세에서 70세로 4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15개의 소방서에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18.4%, 2017년도는 전체 도민의 40%까지를 목표로 각 소방서에서 상황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데 시ㆍ군별로 조금 디테일하게 만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도민의 40%를 한다면 대도시 춘천이나 원주 같은 경우에는 40%를 채우기가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구가 3만 명인데 5,000명밖에 못 했다면 목표 대비만큼 수치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소방관들이 못 하는 부분을 일반인들이, 요즘 TV에서도 보셨겠지만 간혹 길 가던 학생들이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에 심폐소생술을 해 가지고,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그 학생이 골든타임을 지켜서 살렸다든지 이런 예가 많이 나와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학생이 한 일이지만 소방관들이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나왔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상당히 대두되고 있어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작년에 소방학교에 가서 심폐소생술을 처음 해 봤어요. 사회적으로 좋은 예방교육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에 대한 실적을 보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조해요. 저조하고 또 시ㆍ군 소방서별로 볼 때, 물론 인구 대비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그 부분도 부족한 게 있고,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 소방서에서 지도라도 하나 만들어서 읍ㆍ면ㆍ동별 또는 직업별ㆍ연령별ㆍ남녀별 또는 학교별ㆍ아파트별 이런 식으로 지도에 딱 표시를 해서, 심폐소생술도 하지만 소방안전교육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종목별로 해 가지고 사각지대가 없게끔, 그렇게 지시를 하셔 가지고 시ㆍ군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소리예요.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다룰 시간은 없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그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안전교육에 대한 심폐소생술도 마찬가지고 소방안전교육도 마찬가지로 디테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그리고 29쪽, 소방관서별 소방안전교육 추진실적도 보면 시ㆍ군별 실적이 들쑥날쑥해요. 계획 대비 실적이 몇%인지도 안 나와 있고 또 계획 인원도 없어요. 물론 별도의 매뉴얼로 계획성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계획성 있게 실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시ㆍ군별로 10세에서 70세까지 주민들을 분류해 가지고 2000몇 년도까지 매년 몇%씩 이렇게 해 가지고…….

몇%씩이 아니라 일선 소방서에 지도현황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지역의 학교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는 것 알아요. 언제 한번 갔더니 춘천 시내의 모 학교에서도 소방훈련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우연히 봤는데 취지가 좋더라고요. 인근에 있는 학교에서 전체가 다 훈련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시ㆍ군에서도 그것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학교 또는 아파트별, 여기 실적을 직업별로 올렸는데 소방본부에서 연령대별로 하거나 디테일하게 만드셔서 지침을 줘 가지고 저희가 방문을 하더라도 지금 여기가 하고 있구나, 아직까지 이쪽은 안 했구나 그런 부분으로, 전체 시민이나 도민들이 이런 부분을 배우면 정말 골든타임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되잖아요. 누구나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배움으로써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라는 것이죠. 그냥 1년에 도민의 몇% 이것은 막연한 것이고요. 현장에 갔을 때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제가 볼 때 힘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39쪽에 보시면 화재진압차량 진입 장애지역현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을 보면 2014년도에는 9개소를 해결한 반면에 지금 2015년도에는 2개소밖에 해결이 안 됐어요. 이 부분도 미진한 해소대책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입 장애지역에 대한 해소계획이 나와야 되고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만 본부장께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마찬가지로 화재진압차량 진입이 안 된다는 것은 시민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적에 보니까 2014년도에는 9개소를 해 가지고 잘하셨는데 2015년도에는 2개소밖에 해결이 안 되니까…….

2015년도에도 소방안전교부세하고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실제 개선한 개수는 더 많습니다. 아직 그게 완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시민의식도 문제이긴 한데 더 신경을 쓰셔서 실적이 좀 확연하게 보일 수 있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쪽에 군부대 관련 119신고 민원 발생건수 및 출동내역 이 있는데요, 군부대 관련 119신고 민원 발생건수는 없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유형별 출동내역을 보면 영월군과 정선ㆍ태백ㆍ횡성군의 경우 출동 건수가 없거나 미미한데 그 이유가 있나요?

철원처럼 군부대가 많은 데는 많이 출동을 하고 군부대가 적게 있는 지역은 적게 출동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59쪽의 야간출동 시에 필요장비 확보현황을 보면-시간이 다 됐네요,-라이트라인 기준은 134점인데 보유는 95점이네요, 그렇죠?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보충질의 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금년도 소방안전교부세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지금 구입단계에 있습니다. 구입을 해서 100%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9일이 53주년 맞이하는 소방의 날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행사는 잘 치르셨습니까?

예.

행사는 시ㆍ군별로 따로 하시는 거죠?

서별로 하고 본부는 본부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의용소방대 운영 내실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의용소방대 운영 기준은 지금까지 화재 예방과 진압을 관 주도형으로 소방서에서만 주관을 했는데…….

운영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은 시와 읍ㆍ면의 남성, 여성 그리고 혼성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강원도는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의해서 의용소방대가 운영되고 있죠?

법과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단 소방기본법에 의해서…….

아니요, 의용소방대 설치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의용소방대는 어쨌든 강원도의 사무이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조직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와 군, 그리고 강원도 그 사이에 의용소방대가 샌드위치 돼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협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업무협조요.

지역에 화재나 재난이 났을 때 의용소방대 업무협조는 잘 되는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본연의 업무니까 잘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활동을 하다 보면,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있어요. 본부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 맥을 잘못 짚으신 것 같은데 의용소방대마다 순찰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순찰차량은 어디에서 보급해 주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시ㆍ군에서 보급을 해 주어서 약 3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우리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일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ㆍ군에서 도움을 받고 있죠?

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용소방대 설치법에 의하면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부담하고 또한 시장ㆍ군수도 의용소방대원이 임무를 수행할 경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양쪽에서 다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법률에 보면 경비의 부담은 해당 시도지사가 부담한다고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16조 활동비 지원에 있어서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치단체장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선 시ㆍ군에서 차량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전폭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일부 잘 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순찰차량이 필요하다고 하면 강원도에서 일부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왜 안 세워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의용소방대에 순찰차를 지원할 정도의 예산은 부족해서…….

의용소방대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현황은 파악이 된 것으로 보는데 순찰차량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에 대한 수요조사는 해 보셨나요?

저희가 정확한 수요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강원도나 소방본부 측에서는 이제까지 순찰차량을 지원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논리는 간단합니다. 도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면 시ㆍ군에서 하겠다고 하는데도 일부 보조금조차도 주지 않고 있잖아요. 아니면 일선 시ㆍ군에서 명확히 할 수 있게 법령이라도 개정해 주시든가, 지금 그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심의에서 통과는 못 됐지만 법령 제16조에 보면 자치단체장도 의용소방대에 차량이나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 주시고,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령 제16조에 보면 자치단체장도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에 의용소방대 운영 조례는 있지만 일선 시ㆍ군에는 이 조례를 운영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일선 시ㆍ군에서도 이 조례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일선 시ㆍ군에서도 이 조례안을 정비하든지 아니면 기본안이라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세요. 우리 도에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도 조례에 여지를 남겨 두시고, 사실 지금 이 법률에 의해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시ㆍ군에서 아직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 법률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고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도의 지원이 부족할 때에는 시ㆍ군에서 자유롭게 받아서 활동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도와 시ㆍ군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는 강원도 조례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1쪽에서 112쪽까지 청사 신ㆍ증축 5개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님께서 현재 강원도 내에서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화천군과 양구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도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가 돼서 우리 도민의 안전에 부합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서가 없는 지역에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미 신축한 지가 오래돼서 상당히 노후된 소방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의 인원보다 배 이상 늘어서 사무의 공간과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조차도 협소한 곳이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소방청사 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은 매년 수정하시나요?

매년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때그때마다 당초의 안이 바뀌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바뀌는 부분도 있습니다.

111쪽을 보면 지난해 5개년 계획과는 상이한 점도 있거든요. 저희 지역에 있는 소방서의 사례를 보면 지은 지가 23년 됐습니다. 23년이 됐고 당초 개서할 때 인원이 54명 정도 되던 직원의 수가 지금은 139명이에요. 한 250% 정도 증원이 됐습니다. 이 업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진을 들어 보이며) 홍천소방서에 와 보셨겠지만 소방서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구조대가 차량 후미 뒤편, 저기 구석진 데 있어요.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동절기에는 간혹 차량을 예열도 할 텐데, 고가의 장비를 보관하는 창고가 이런 비닐천막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장비 한 대에 얼마씩 합니까?

10억 정도합니다.

수십억짜리의 장비를 이렇게 홀대해서 되겠습니까? 장비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는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직원들의 숙소를 볼게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런 컨테이너에서 제대로 된 휴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삼척소방서장님도 와 계시지만-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죠, 의무소방원. 도에서 어떤 지침을 내리셨나요? 의무소방원들에 대한 숙소를 옥탑이나 옥상에 있던 것은 내려서 1층으로 옮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리도록 했습니다.

내릴 공간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지침을 내려주시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가림시설, 간이숙소에서 의무소방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옥상에서 근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정말 우려가 돼서 일선 서에 그런 공문을 내리셨지만 공간이 없으니까 지켜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참 많습니다. 화장실 배관이 노후돼서 쓰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신축을 해야 됩니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열악한 소방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본부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고 또 고가의 장비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보관이 되고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23년이 되다 보니까 안전진단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소방청사들이 조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또 예산 확보도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이 틀 속에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열정적으로 해 주세요.

소방서 환경개선을 호텔 수준으로 해서 직원들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금년도부터 제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천소방서는 전체를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홍천군에서 부지만 확보되면 5개년 계획을 수정해서 집어넣어서 홍천소방서도 옮길 수 있도록…….

현재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어떤 것이 시급한지 우선순위를 따져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 달라는 거예요.

서별로 열악한 시설을 비교ㆍ분석해 가지고 어려운 데 먼저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예, 그렇습니다.

3년차 계획을 가지고 지금 1인 지역대를 해소하고 있는데 2015년 금년이 처음인가요?

처음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인 지역대를 전부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계획한 부분들은 다 진행이 된 겁니까? 자료를 보니까 아직까지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금년에 7개소 중에 4개소는 해소가 됐고 3개소는 소방학교에서 신규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면…….

아, 인원 충원 부분 때문에요. 그러면 나오면 금년에 계획했던 7개소는 다 완료가 되는 것이고?

예.

1인 지역대는 근무환경이나 근무여건이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1인 지역대에 구조ㆍ구급차량의 배치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조ㆍ구급차량은 따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1인 지역대는 소방펌프차만, 구급차는 없습니다.

2017년까지 인원을 보강한다고 그랬잖아요?

보강을 하게 되면 구급차 1대, 펌프차 1대를 배치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기 시행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조ㆍ구급차량이 아직까지 배치는 안 되었죠?

3대는 배치가 되었고 나머지 4대는 교육생들이 수료하고 나오면 연말에 같이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까지 1인 지역대 부분을 완전히 해소하고, 1인 지역대가 있는 곳이 거의 대부분 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면 단위입니다.

작은 면이라 그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나 응급후송을 위해서 구급차량이 병행되어서 배치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계획에 의해서 2017년까지 반드시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장들의 임기를 보니까 어떤 데는 1월에 임기가 시작되어서 1월에 끝나는 데가 있고, 어떤 의용소방대장은 3월에 시작을 해서 3월에 끝나고, 어떤 의용소방대장은 7월 초에 임기를 시작해서 6월 말쯤 끝나고 이런데 의용소방대장의 임기를 매년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종료되게끔 통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7월, 3월, 5월 이런데 의용소방대 총회를 연말에 하고 이런 부분에서 소방대장이, 부족한 의용소방대는 협의를 해서 신규로 소방대도 충원해야 되고 그런데 의용소방대장님들 임기가 1월, 2월, 3월, 7월로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용소방대 입대하고 퇴임이 혼란스럽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데-1년에 두 번,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월하고 7월로 6개월씩 나누어서 입대도 하고 퇴임도 하게 규정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임기가 서로 다른데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시행을 하신다는데 그 부분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에 없던 소방안전교부세가 금년 하반기부터 내려옴으로써 소방본부에서 그 예산을 나름대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금년도에 200몇 억 정도 되죠?

금년도에 203억이 내려왔는데 그중 75%, 150억 원 정도를 저희 소방에서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150억, 75% 정도는 소방본부에서 쓰고 나머지는 재난 부서에서 쓰는데 정말 기존에 없던 예산이 금년부터 확보가 되었어요. 이것은 매년 내려오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소방공무원들 또 의용소방대 이런 부분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노후장비 개선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개략적으로 금년도 150억 정도의 예산을 어떤 내용으로 집행할 계획이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지원목적이 노후 소방장비, 개인안전장비 보강에 쓰라고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비에도 9억 5,000만 원을 집행하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집행 중입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하반기에 내려옴으로써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소방안전교부세가 당초예산에 잡힙니까?

예, 내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내려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초예산이면 금년 12월에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금년 12월에는 안 올라가고요, 내년 추경이나……아, 금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시려고 예산편성을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예산심사과정 중에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데 장비라도, 장비의 불량으로 인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본부장님의 더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우천농공단지에 화재가 난 현장을 처음부터 진화될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지켜보았는데 정말 소방공무원님들이 살신성인의 정신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때 아주 감동을 받았고 제가 그 자리에 쭈그려 앉아 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부분을 눈으로 보니까 위원장으로서 눈물이 날 정도라고, 정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서장님들, 일선에 돌아가시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모습에 대해 정말 고맙다고 했다는 말씀을 꼭 전해 주시고요. 연기가 나서 앞을 볼 수 없는 정도인데 마스크를 쓰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장님들 돌아가시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직원들께 힘내시고 용기내시고 열심히 일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다는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다른 위원님이 오늘 이 부분을 꼭 말씀해 달라고 해서요. 지금 대화가 안전센터입니까, 지역대입니까?

지역대로 되어 있습니다.

대화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죠? 평창 대화 하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안전센터가 아니고 아직 지역대예요?

약 4,000명 정도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고 내년도에 센터로 만들기 위해서 청사는 다 완료를 해 놓았습니다. 내년도에 신규직원을 받아 가지고 센터로 승격시킬 계획입니다.

몇 년 전부터 대화에서 준비를 했고 청사나 이런 부분들을 센터 기준으로 신축을 했는데 아직까지 지역대에서 탈피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셔서, 내년도에 센터로 승격시킬 계획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일 본부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서면답변서를 요구했는데 잘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공무원 조직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몇 년도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설문조사 결과 소방조직이 국민한테 가장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제가 했는데요, 2015년 지금도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공무원들이 누구냐 했더니 역시 소방관을 꼽았어요.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봉사하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어려울 때 희생정신에 바탕을 두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국민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준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세요?

예,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격려와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답변서를 보니까, 소방공직자들이 한 2,4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많은 인원이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도 없지 않아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고 격려를 보내는 소방직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면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기록을 쭉 보았을 때 교사직이나 교육청 공무원보다 적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쪽은 보면 성폭력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들도 종종 일어나고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우리 강원도 소방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소방이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임을 얻으려면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은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는 것도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서면답변서 갖고 계시죠?

예.

지난번 소방의 날이 53주년이었습니까?

예, 53주년이었습니다.

잘 마무리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소방공무원들의 교육 때 잘 활용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도 본부장님의 여러 가지 업무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작년의 비위현황이 총 58명인데 훈계나 주의 등 가벼운 게 48건이고 징계를 한 대상은 불문경고 포함해서 10명입니다. 10명 중에는 음주운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직원들 인사이동 때나 송별식 때 문자로 음주운전하지 말라고 계속 날리고 연말연시나 축제분위기 때는 문자메시지를 날리고 교육도 계속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줄일 수 있도록, 국민들한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함께 노력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일선 소방서를 방문할 때라든가 아니면 조회를 통해서 계속, 100명~200명의 조직 같으면 전체적으로 통제가 가능하지만 2,000명이 넘는 거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을 잘 구축하지 않으면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내년 행정사무감사나 소방본부하고 대면할 때 이런 서면답변서를 요구하는 위원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내년에 여기에 있을지 안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 있다면 똑같은 답변서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금년과 비교할 거니까 만전을 기해서 정말 신뢰받는 소방공직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혹시 이렇게 되면 인사에 불이익을 줍니까?

징계를 받은 직원들은 승진기간이 일정 기간 제한된다거나 상을 받을 수 없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가는 등 그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직을 위해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불이익도 감내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인사발령 현황입니다. 제가 소방서 직원들 직급을 잘 이해를 못 해요. 양해해 주시고, 경찰하고 비슷해서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도에서 서기관이라면 4급이지 않습니까, 사무관이 5급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서기관 급은 어느 분까지입니까?

소방으로 말하면 도 본부의 과장하고 소방서장이 서기관 급입니다.

그러면 보통 서기관 다는 데에 몇 년 정도 걸립니까? 특별한 문제없이 인사시스템대로 움직여진다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자세히 안 해도 됩니다. 숫자로 대략…….

소방령에서 소방정 4급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평균 6년 2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도 집행부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네요. 도도 그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소방령 밑에 경입니까?

예, 경입니다. 경에서 령 되는 데도 6년 3월 정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통 6년에서 7년 사이면 다 진급이 되어서 올라가네요. 밑에도 그렇습니까?

밑에는 더 빠릅니다.

계장이라면 경이네요?

본부의 계장은 령이고 소방서 계장은 경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미리 알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물어보기도 마땅치 않더라고요. 본부장님, 의회 도정질문 때 참관하면서 많이 들었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 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인사가 어쩔 때는 낙하산 인사와 비슷해서 혼란스럽고 이런 것들, 의회와 집행부가 끊임없이 갈등을 겪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누가 보아도 투명한 인사가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승진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됩니까?

승진심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소방서장 승진심사는 소방서장 급들 5명에서 7명, 위원장도 소방서장이 해서 승진심사를 합니다.

외부에서 개입하고 이러지는 않죠?

저희 같은 경우 외부 개입은 전혀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장, 최성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혀 없어야 되겠죠. 외부 개입이 있으면 그게 결국 뒷말을 낳게 되고, 소방인사에 불신을 가지면 전체가 불신을 갖거든요. 하위직원들이라 하더라도 간부직 공무원들이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살펴서, 청탁에 의한 인사는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 하나가 조직 전체의 암적인 존재가 되거든요. 누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외압을 하더라도 그것은 철저히 막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소방 간부 공무원들이 해야 할 어떤 큰 책무입니다. 이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인사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명심해서 소방 인사나 승진은 원칙에 의해서 하도록, 외부청탁이 없도록 제가 보호막이 되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잘해 왔어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잘해 왔기 때문에, 더 잘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고통이 따라야 되거든요. 제가 오전에 서면답변서를 요구했는데 왜 이렇게 요구했는지 본부장님은 깊은 뜻을 알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하면 책자로 들어오거든요. 책자로 들어오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서면으로 받으면 모니터하는 사람들은 혹시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공개되겠죠. 그렇지만 책자에 담기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에 대해 어떻게 답변서를 받을까 고민하다가 민감한 사항도 있을 것 같아서 서면으로 요구했던 겁니다. 수고했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7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별 연고지 배치 현황을 보면 2014년도 연고지 배치율이 66.8%인데 2015년도 연고지 배치율은 64.8%입니다. 연도별로 연고지 배치율이 계속 높아져야 되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연고지 배치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소방서는 간부와 비간부로 나누어지는데 비간부들은 최대한 연고지 배치를 하고, 또 개인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반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소방서에는 업무별로 자격증 소지자가 몇 명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응급구조사라든지 화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소방서별로 몇 명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타 지역의 사람이 그 업무를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저희가 연고지에 최소한 3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원같이 연고자가 별로 없는 경우는 3년 이상 5년, 9년까지도 보장을 하고, 최대한 보장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징계나 그런 것을 당했을 경우는 연고지를 떠나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최대한 연고지 배치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연고지에서 출퇴근 가능한 쪽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배치율이, 예를 들어서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은 연고자들이 많기 때문에 연고지 배치율이 높은데 화천이나 철원 같은 데는 연고자 자체가 적기 때문에 연고지 배치율이 낮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에 보면 “소방경 이하는 연고지 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연고지 배치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이 학교도 다니고 생활비도 많이 들고 이동하는 데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연고지 배치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에 보면 “소방경 이하”로 한정을 했는데 소방경 정도가 받고 있는 보직이, 시ㆍ군 소방서 단위로 계장급이나 센터장이 소방경 이상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방경 이상은 간부로 분류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소방경 정도로 승진을 했을 때는 센터장도 맡고 다른 소방서에 가서 계장도 해서 경험의 폭도 넓히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방사로 들어와서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를 거치는 기간은, 젊은 나이에 들어왔는데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3년 단위로 돈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할 때마다 소방본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희망자만 보낸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도시에 연고권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인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근무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근무하면 밀려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밀려나오는 사람을 멀리 보낼 수 없으니까 바로 인접지역으로 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접지역에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쪽으로. 이런 악순환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소방공무원 인사시스템이 이제는, 화천하고 양구만 되면 소방서가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그전에 소방서가 많지 않을 때, 저도 공직생활을 해 봤습니다만 80년대 초에는 군 단위에 소방직 공무원들이 한두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데에만 있다 보니까 도 소방본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인사도 하고, 그런데 그 이후에 소방서가 각 시ㆍ군마다로 다 늘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각 소방서마다 최소한 60명~70명씩 근무한단 말이죠. 간부인 계장급 빼면 40명~50명 정도는 소방위 이하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직원들이 3년 단위로 계속 돌 수밖에 없는, 이것을 어느 시점인가는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현재 인사 세부기준을 ’13년 4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2월에 인사기준에 대해서 소방경 이하 1,793명한테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참여자 중 72%가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적정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문제도 잘 검토해 봐야 돼요. 제가 작년부터 이 문제를 왜 계속 제기하느냐면 도시에 연고권을 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에 있는 직원들이 그 지역 출신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춘천에 들어와서 근무하게 되면서 거기에 정착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춘천, 원주, 강릉을 중심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꾸 문제가 되느냐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도 소방본부가 계속적으로 인사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차제에 소방위 이하의 채용 문제, 승진 문제 이런 것은 소방서장들한테 위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2,000명 되는 인원을 계속적으로 소방본부가 인사를 해서는 사실 현장성이라든가 지역실정에 맞는 소방서비스 이런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지역구에서 어떤 공무원들이 이렇게 얘기했느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원도 전체 소방공무원 중에, 몇 군데를 샘플로 조사해 보면 알 거예요. 소방장이나 소방위 정도는 경력이 쌓이니까 덜 문제가 돼요. 그런데 소방사나 소방교 상태에서 1인 지역대나 어디에 배치가 되어서 생소한 지역으로 가면 출동하려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지역을 처음 갔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불이 나도 옆에 의용소방대가 타고 알려줘야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찾아가지도 못해요. 산골을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소방위 이하는 진급을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동을 안 시킵니다.

확실하게 자신할 수 있어요? 소방본부장님, 확실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비일비재해요. 승진할 때 됐는데 갑자기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다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각 시ㆍ군별로 인구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세요. 소방위 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소방서장들한테 넘기는 문제, 서 간의 문제 이런 것은 본부에서 기준을 만들어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수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군 단위 A소방서에 소방사가 몇 명 정도 필요하다면 그 지역의 사람을 채용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 지역 제한으로 하면 사람이 시험에 붙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그 지역을 선택해서 올 수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춘천에 있는 사람들이 철원이라든지 선택해서 시험을 보고 철원소방서에 들어갔다면 그 사람이 소방위까지는, 10년이든 12년이든 한자리에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면, 이게 시간상으로는 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안 하고 강원도 소방본부가 소방사부터 전체 인력수급에 대해서 관리하고 발령내고 이러다 보면 문제점 있는 사람만 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0년 전에 제가 행정과장을 할 때 철원지역 연고자가 없어서 철원지역 제한으로 소방관을 뽑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인력이 부족합니다.

아니, 왜 부족해요? 철원지역 제한으로 뽑으면 춘천에 있는 사람들이 철원으로 신청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신규채용할 때 만약 철원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 10명을 뽑는다고 하면 10명이 다 못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앴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다 신청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취업할 데 있습니까? 강원도 소방본부가 전체적으로 몇백 명 이렇게 뽑지 말고 앞으로 어떤 인사원칙을 정해서 그 지역에서 소방위까지 근무할 사람을 채용하면 그 지역으로 올 수 있어요, 지금 공무원 들어가려고 서로 난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춘천에 연고권이 있다 하더라도 철원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철원으로 신청해서 되고 그 사람이 거기에서 소방사부터 소방위까지 올라가면서 젊은 나이니까 거기에서 장가도 가고 안정되게 생활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소방경으로 승진하면 다른 쪽으로 가서 견문도 넓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제가 촉구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태백지역에 20명이 필요한데 태백지역에서 20명이 응시해서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태백소방서에 올해 소방사가 30명 필요하다, 전체 인원이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많아봐야 10명 안팎이겠죠. 그런데 원주나 영월이나 인접지역인 강릉이나 이런 데에서 상대적으로 태백 쪽을 선택하면, 태백은 10명을 뽑는데 15명이 오고 춘천은 5명 뽑는데 20명이 왔다면,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뽑다 보면 커트라인은 차이가 날 수 있을 거예요. 춘천에 들어오려는 사람은 90점을 맞아야 들어올 수 있겠지만 태백에 들어오려는 사람은 80점 정도만 맞으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운영이 되면 소방인력 확보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해 보세요.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다 그렇게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ㆍ군 공무원들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ㆍ군 공무원들도 못 채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못 채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전에 토목직 1명을 뽑는데 1명도…….

그것은 옛날 얘기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해 보세요.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커트라인이 낮으면 춘천에 있는 사람이 태백소방서에서 뽑는구나, 그런데 태백에서 몇 년 정도 근무해야 된다고 해도 올 수 있어요.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공무원들을 접근하는 태도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열어놓아 주시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소방위 이하로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 등 수요가 많이 몰리는 데 빼고 수요가 없는 소방서는 절대 다른 데로 보내지 않는다는 원칙만 세워준다면 3~4년 내에 연고지 배치는 정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밀려서 가는 건 없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만약 원주에 소방사가 40명 필요한데 원주소방서에서 소방사로 근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60명이다 그러면 20명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20명에 대한 인력관리를 부족한 쪽하고만 하라는 얘기죠.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들, 안정되게 생활하는 사람들까지 덤터기로 이동시켜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게 정착이 되면 차후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어느 날 갑자기 연고지 배치를 확실하게 한다고 정착될 수는 없을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쌓이면,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정착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생활도 안정될 수 있지만 지리적으로 잘 알고 또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더 나은 소방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소방위 이하에 대한 인사권을 소방서장들한테 위임하는 문제도 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소방업무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 제가 계속 쓸 수가 없는데 이것 하나만 물어 볼게요. 소방업무에 어떤 지장이 있다고 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방업무는 군대처럼 주 특기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그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 지역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증이 필요한 비율 같은 것은 맞추어 주어야 되겠지만…….

그 비율을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렵고 지금도…….

그런데 그 비율도 채용단계에서부터 검토가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시스템 가지고 어떻게 해 보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앞으로 채용하는 단계부터는 적재적소에 맞추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용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위원님, 하여튼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따가 추가질의 시간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아까 구자열 위원님이 행사에서 한 시간 동안 서 있다는 것에 대해 말씀하실 때 다음부터 내빈들도 서 있게 하겠다고 발언하셨는데 진심이셨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강릉시 최명희 시장님이…….

그게 아니라 내년부터 서 있게 하겠다는 게 진심이셨어요, 아니었어요? 그게 제대로 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위원님들은 위원들 나름대로의 개선사항이 있고, 본부장님도 본부장님의 입장이 있으니까 저희가 다를 수도 있지만 아까 그런 식으로 장난 비슷하게, 아까 그렇게 했을 때 다 웃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답답한 게 만약에 그게 정말 아니다 싶으면, 그것 한 건 가지고 얘기가 길어진다 싶으면 거기서 중지를 하시고 쉬는 시간에 와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말싸움 비슷하게 하시는 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아까 구자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끝나고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제가 이해부족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했고, 또 강릉 행사 관련해서 그때 최명희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행사에서는 내빈들도 서 가지고 같이하는 그런 행사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장난 그런 쪽으로는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게 다르더라도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분위기가 그렇게 안 되는데 먼저 발끈하시는 듯한 그런 인상이 있었어요.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그런 것을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이 자리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인데 판단을 하셨다가 답변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 싶으면 쉬는 시간을 이용하시지, 한 건 가지고 계속 싸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구자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중간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와서 어떤 말씀이 오갔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중복질의일 수도 있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들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보시면 골든타임 5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다 체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체크하고 있습니까?

체크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10년 이상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계가 나오니까 골든타임 수치가 높을 때나 낮을 때 인센티브라든지 페널티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도 소방본부 소방행정종합평가의 한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평가를 잘 받거나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가를 잘 받으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평가를 잘 받은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표창이라든가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현장 도착률에 대해서 제가 대충 와서 들으니까 강원도의 특성상 다른 시도에 비해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강원도 내 시ㆍ군에서 홍천이랑 평창 두 곳의 골든타임 수치가 눈에 띄게 저조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파악이 됐습니까?

춘천뿐만 아니라 화천과 양구까지 포함해서…….

춘천이 아니라 화재 시 홍천하고 평창이 저조한 것 같아요.

평창하고…….

구역이 넓어서 그렇습니까?

저희의 분석으로는 올봄에 가뭄과 함께 건조한 날씨로 산불화재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27%가 증가했습니다. 속초ㆍ홍천ㆍ평창ㆍ정선이 산불과 들불 건수가 증가되어 가지고 산불화재 특성상 현장에 도착하는 데 장시간 걸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뿐만 아니라 2013년 것만 봐도 홍천하고 평창이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안 좋거든요. 그것도 산불 때문입니까?

산불도 있고 지역적으로 교통이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되든가…….

교통 때문에요?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화재진압이나 이런 것이 5분이 골든타임인데, 지금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홍천과 평창 쪽이 안 좋게 나오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이 수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렇게 골든타임을 못 맞춘다는 것은 위험에 더 노출되거나 아니면 재산상의 손실에 노출됐다는 의미잖아요.

근본적으로 높이려면 지역대나 안전센터의 분포를 높여야 하는 방안이 있고요, 그냥 현재 시스템대로라면 저희가 현장의 지리 파악을 좀 더 하고…….

매번 예산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한 것은 아는데 예산이나 인력 쪽에 있어서 증원이나 증액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강원도 내 시ㆍ군에서 화재 시 도심과 똑같이 맞춰달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화재 시 위험에 덜 노출될 수 있도록 이 두 곳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든타임이 평가 항목에 들어가는데 이것 때문에 위험하진 않나요? 그런 생각은 하나요? 물론 소방대원들이 출동하실 때 최대한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은 당연히 하실 것 같은데 골든타임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맞추려고 하긴 하는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진 않습니다.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현장 도착시간을 9분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7분이라든가, 나라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도로 여건이나, 이론상 서울이 5분이면 강원도는 7분을 기준으로 잡든지 차별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5분으로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출동할 때 너무…….

국민안전처에서 그런 것에 대한 개선작업이나, 차등화를 해 가지고 지역별로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 5분을 고수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5분으로 유지를 하고 인프라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골든타임에 대해서-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국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어디에선가 그것에 대해서 개선한다는 쪽으로 본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이세요? 전국을 5분으로 통일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니까 조정을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까?

사실 통계라는 게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현장 도착시간을 구급환자 같은 경우에는 현장이 눈에 보이면 도착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구급환자 몸에 구급대원이 손으로 터치를 해야지만 되는 것으로, 사실 시간을 재는 것도 운동경기처럼 객관적으로 검증된 것도 아니고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인프라 쪽을 늘려준다고 하니까, 강원도로 봤을 때는 어차피 그런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인프라를 늘려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지역별로 이것을 평가에 넣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관철이 되든 안 되든 우리처럼 불리한 지역의 본부장님끼리 지속적으로 해서 중앙에서 공론화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구급 현장 도착률을 보니까 춘천도 그렇고 원주도 그렇고 골든타임이 예년에 비해서 수치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춘천 같은 경우에는 43%에서 지금은 37%예요. 이게 시ㆍ군별로 도로나 교통, 거리상에 차이가 있다면 이해하는데 같은 시인데 왜 그렇게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춘천 같은 경우에는 춘천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외곽에 아파트가 새로 신축된다거나 기존 지역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든지 도로 여건이 수시로 바뀝니다. 수시로 바뀌고 항상 변수가 있어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골든타임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도 있는데 10년 전에 비해서 위험하다거나 사고가 더 발생하는 추세인가요?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안 해 봤는데, 하여간 소방서에서 출동할 때 사고가 제일 많이 나고 있습니다. 사실 위험합니다.

골든타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1분이라도 빨리 도착하는 게 맞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과 관계없이 최대한 빨리 출동하시고, 그리고 아까 구자열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신고 접수 후에 출동시간이 좀 길다고 하니까 그것도 체크를 해 보신 다음에 최대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 가지고,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최대한 빨리 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41페이지를 보니까 구급대원 폭행이 있는데 주로 어떤 상황에서 폭행이 일어납니까, 대원들한테?

거의 음주 상태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가서 보면 그 사람이 다쳐 있는데, 다쳐 있는 분이 폭행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치신 분들도 사실 어떤 출혈이 있다면 정상적이고 평온한 상태가 아닙니다.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에 구급대원들한테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징역 두 건이 있는데 당연히 이분들도 벌금을 납부하셔야 되죠?

예, 벌금도 있고 징역도 같이 구형되고 있습니다.

징역을 받으신 분들은 혹시 어느 정도의 폭행사건이었고 어떤 상황인지 아시나요?

징역을 받으신 분들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동을 했는데 상해를 당하셔서 그분이 피를 흘리고 있다든지 하면 먼저 병원에 모셔다 드리는 게 맞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저분은 되게 시급한 것이 아니고 만취상태이기 때문에 폭행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파악이 될 수가 있잖아요. 대원님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상황일 때 대비책이라든지 장비 그런 게 있습니까?

대응매뉴얼이 있습니다. 일단 폭행증거 확보를 위해서 구급차에 CCTV를 설치해 놓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도피를 해 가지고 경찰에 신고한 다음에 경찰과 같이 대응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로 도피나 회피하는 쪽인가요?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일단 도피했다가 다시 접근하는 것으로, 그리고 실형을 받은 두 건의 경우에 한 명은 낫을 들고 구급차 앞 유리를 파손했고 또 한 명은 대원의 머리를 잡고 얼굴을 가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소방대원이 머리를 잡혔다든지 이럴 경우에-저는 그냥 예를 드는 것입니다.-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전기충격기라든지 그런 장비가 하나도 없다는 거네요?

그런 장비는 없습니다. 그 장비는 없고 그전에 어떤 소방서에서는 호신술을 가르치거나…….

소방대원들은 법적으로 그런 것을 쓸 수가 없죠?

호신용으로는…….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칼을 가지고 있다든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간단한 장비를 하시고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면 지금까지 해 오시던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법적으로 호신용 장구를 휴대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간단한 것이 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첫 번째 질의 때 잠깐 언급했던 것인데요, 강원도 소방본부 신청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신청사가 5개년 계획에 들어가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 말고 타 시도, 행자부로부터 시도로 이관되면서 별도로 신청사를 새로 지은 데가 몇 곳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략적으로, 여러 곳이 있습니까?

지금 경기본부가 의정부에 신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또 그전에 부산도 지었고 인천도 지었고요.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잘 안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소방본부가 소방서하고 같이 있든지 아니면 도 청사 내에 들어와 있든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좁은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춘천에 미군기지 있잖아요. 거기에 잘 보존되어 있는 건물 여러 개가 있어요. 춘천시가 생활체육센터로 쓰는 곳도 있고요. 저도 가끔 운동가서 보는데 그런 곳에 관심을 가져보진 않았습니까? 리모델링을 다 하면 주차장이라든가,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강원소방헬기도 이착륙이 가능하고요. 또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놓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를 사용해 볼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그것은 어디하고 협의해야 돼요? 춘천시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춘천시하고 협의해야 되겠죠? 이번 행감 끝나고 본부장께서는 그쪽에 관심을 갖고, 제가 볼 때는 비좁은 데 계시는 것보다 넓은 곳에 가서, 임시청사를 사용하다가 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다시 신청사를 짓더라도, 기존에 있는 건물들 중에 굉장히 아까운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미군들이 쓰던 것이니까 잘 지었겠죠. 리모델링만 잘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춘천시와 협의만 잘 되면 가능할 것 아니에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옮겨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춘천시하고 부지 맞교환을 해 가지고 그 자리에 신청사를 짓는다든가 하면 제가 볼 때 춘천시에서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레고랜드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바로 옆에 소방본부가 있으면 오히려 춘천시에서는 더 좋겠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질의입니다만 태백에 있는 소방학교를 증축하는 것으로 전체가 해결되겠습니까? 업무보고 28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본부장님이 잘 아는 내용인 것 같은데 증축하면 현재 교육은 되겠지만 앞으로 다른 데서 위탁교육을 받고 이러잖아요?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너무 임시로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이것 말고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기존 기숙사가 너무 부족해 가지고 규모를 배 정도로 했는데 사실 소방공무원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전체 교육을 장기적이고 정기적으로 시키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렇죠.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자꾸 열악한 환경을 얘기하는데 여기도 역시 장기적인 과제로 3개년 계획이나 5개년 계획에 넣어서 교육환경이라든가 숙소환경을 개선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도와줘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양양 제2항공대도 적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조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죠. 새로운 장비를 계획대로 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원도 소방본부 전체 예산이 우리 도 예산의 5%도 안 되잖아요?

예.

4.4% 정도 되나요?

예.

4%대라고 하면 전체 인원에 대비해서 결코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시도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전체로 보면 한 5%대까지도 큰 무리가 없으리라 보거든요. 그렇다면 본부장님이 더 노력해서 집행부하고,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면 의회에도 요청하세요. 언제든지 위원장에게 간담회를 요청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저희들이 질타할 것은 강하게 질타해서 바로 세우려고 하지만 또 협력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드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랄게요. 본부장님, 혹시 제가 얘기했던 소방학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교육시설을 수요에 맞추다 보니까 자꾸 교육이 적체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고생하시는데 저도 아까 김기홍 위원님의 얘기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소방본부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질타만 하려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뭔가 발전적인 것을 만들어보자는 것이고 그래서 잘못된 게 있으면 질타도 하는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이해도를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어떨 때는 짜증을 낼 때도 있고 화를 내면서 질의할 때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자제하면서 하는데, 얘기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것을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본부장님도 ‘나를 뭐 혼내려고 하나?’ 이런 선입관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소방본부를 걱정하고 도와드리고 격려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이강일 본부장님 이하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중복된 질의지만 본부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기 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헬기 관련해서 소방본부에서 규격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뭡니까? 기종심의위원회입니까?

구매위원회라고…….

결국 보면 거의 일맥상통하는 위원회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도의회에서 소방헬기구매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제안을 했을 때 본부장께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하고 다른 시ㆍ군…….

아니, 지금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가 닥친 현실에서, 벌써 조달청에 두 번이나 의뢰를 했는데 안 돼서 조달계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와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구매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지금은 없는데 향후 또 헬기를 구입할 때…….

아니, 지금 향후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얼마 전에 도정질문을 하는 과정에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구매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본부장님께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한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규격위원회든 심의위원회든 위원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틀림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원화로 179억 원입니다.

저희가 조달했을 때는 얼마였어요?

208억 원 정도 가격 제시를 했습니다.

조달로 했을 때보다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한 28억을 절감하셨다는 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달에 의해서 됐더라도 28억 정도가 가능한 얘기였습니까?

조달로 해도 가능합니다.

그 정도 절감은 할 수 있었다?

예.

조달로 하든 수의계약으로 하든 강원소방헬기 구매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가 없고 앞으로만 진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작 납품연도가 2017년도 몇 월이죠?

8월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 8월까지 어떻게 잘 만들어지고 제시간에 납품받을 수 있느냐, 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제날짜에 납품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것만 관심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어떤 거론도 하지 않고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명확한 답을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예.

그러면 소방헬기 부분에 대해서 지사든 동료 의원 누구든 간에 질의하면 진행과정만 설명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2쪽, 다중이용업소 현황 및 법규 위반사례 행정조치결과를 쭉 살펴보는 와중에 과연 이 현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의아스러워서 그런데 총 관리하는 게 5,862여 개이고 그중에 학원이 27개인데 강원도 전체입니까? 이게 어디인데 이렇게 적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32쪽의 현황표를 보면 휴게 일반음식점, 유흥단란주점, 영화관ㆍ비디오감상실 해서 총 5,860개 정도 되는데 다른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학원을 관리하는데 27개밖에 안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 소방에서 관리하는 학원은 일반 학원보다 규모가 큽니다.

학원의 크기에 따라서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아무리 관리하는 규정이 그렇더라도, 사실 강원도 전역에 있는 학원은 미래의 꿈나무들을 키우는 다중 시설로서 늘 점검을 해서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사전에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되죠?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소방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복합건축물이라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학원, PC게임방, 노래방이 같이 붙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건물은 복합건물로 잡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학원은 건물 전체가 크고 학교 식으로 된 대규모 학원만 통계로 잡습니다.

그러면 소방법에 의해서 대규모 학원만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학원의 개수가 얼마 안 된다?

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저희 지역만 해도 학원이 70개~80개 된단 말이에요. 5만 인구가 되는 지역에도 학원이 70개~80개가 되는데 강원도 전체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소방이 너무 취약하지 않느냐는 느낌이 드는데 규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의 규모를 뽑았는지 파악을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위반사례가 있는데 전년 대비 소방법을 잘 지켜서 그런지 소방공직자들이 홍보나 계몽을 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방시설 등 불량 건수들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아주 고무적인 데이터로 보이고 있습니다. 각 소방서에서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방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하고, 큰 규모에 대한 정밀점검은 점검업체에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상물의 시설이 잘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소방서로 통보해 주면 저희가 잘못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비교표를 봤을 때 현재 일선에 계시는 소방서장님과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한 결과로 보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하셔 가지고 소방시설 등 불량에 대한 것이 점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행감 전에 서면질의를 한 게 있어요. 소방본부 직원들 초과근무와 관련해서 소송을 하고 또 미소송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답변서를 받았는데 소송 제기자가 712명으로 금액은 207억 3,000만 원, 미소송 제기자는 924명으로 143억 2,000만 원인데 전부 다 지급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급시점 종료가 2013년 11월 11일 자로 그간의 초과근무수당이나 주말수당이 현재 소방공직자들에 대한 것은 해결이 됐어요, 그렇죠?

미지급자가 아직도 있습니다. 3년간의 임금채권에 대한 판결이 났을 때 바로 돌려준 게 아니라 한 5개월간 지체가 되었는데 지체된 5개월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바로 또 주어야 됩니다. 그게 173억 원 정도…….

그런데 자료에는 다 지급을 했고 미지급했던 부분 8억 정도만 남아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에는 소송 제기자에 대해서 2012년 9월 7일에 다 지급을 했고 소송 미제기자 924명에 대한 143억 2,300만 원은 2013년 11월 11일에 지급이 됐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아닙니까? 미지급자가 또 있습니까?

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망자하고 퇴직자에 대한 미지급 8억 원이었고요, 소송 제기를 하고 다시 3교대를 하거나 시간외수당을 시작한 게 약 5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5개월 치에 대해서 지급할 금액은 1,687명한테 173억을 주어야 됩니다.

이분들은 현직입니까?

예, 현직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런 내용도 있었으면 안 헷갈렸을 텐데 그런 내용은 없고요. 퇴직자와 사망자에게 지급이 안 된 게 한 50명 되죠?

예, 그렇습니다.

8억 정도가 미지급됐는데 강원도 소방본부에서는 대법원 최종판결 후에 지급하겠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퇴직자 50명에 대한 관리를 다 하고 계시나요?

퇴직자들은 연금도 나가기 때문에 주소를 다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나요?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 때 이것을 안 해서 이렇게 받았는데, 아마 전직 소방공직자 같은데 적나라하게 메모를 해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어요. 이분도 과거에 동료로서, 소방가족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더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를 했는데, 퇴직자하고 사망자 다 합쳐봐야 50명 정도 되는데, 이분의 금액이 나와 있는데 제가 금액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꼭 대법원 판결 후에 지급을 해야 되나요? 어려움이 쭉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해결방법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시간외수당 소송이 민사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고등법원에서 민사가 아니고 행정소송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급한 사람에 대해서도, 민사로 가면 당연히 돈을 돌려받는 게 맞는데 행정소송으로 하면 사익보다는 공직 쪽에 비중을 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바뀔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명에 대해서도 그 돈을 돌려드리는 것이 좋은지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좋은지 저희도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이 연금도 받고 있고, 일정 부분 서류 작성 후에 어려움을 풀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현재 민사소송에서 행정소송으로 바뀌고 또 앞으로 진행과정에 대해서 그때그때 수시로 문서라든지 유ㆍ무선으로 연락해 주는 그런 행정조치는 취하고 있습니까?

퇴직자에게도 문서로 동향을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원로 소방공직자였어요. 기껏해야 50명 정도로 8억 정도 되는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취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언론에 나온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 소방공무원 8,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조사를 한 것 중에서 복수의 대답을 요구한 것 중에 한 77%가 인원이 부족하다고 조사가 됐고 그다음에 장비가 노후화됐다가 73.1%, 그다음에 한 33.2%가 최근 3년 사이에 본인이 개인 자비를 들여서 장갑이라든지 랜턴이라든지 안전화라든지 구입한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위험물에 대한 정보 부족이 50.7%입니다. 이것은 국가인권위에서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구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에 46% 정도가 답변을 했습니다. 또 우울한 수치는 일반노동자의 우울증과 불안 장애보다 약 15배 정도 높은 수치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현재 청력에 문제가 있다가 24.8%로 일반 노동자나 일반인에 비해 15배나 높아요. 그리고 현재 불면증이나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가 20배 정도 높아요. 또 전신에 피로감을 느낀다가 57.5%, 눈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가 52.4%, 그리고 최근 한 해 동안 출동을 나가거나 부상을 입어서 하루 이상 요양이나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소방공무원이 약 1,348명 정도인데 요양을 신청한 인원이, 한 225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양 승인이 나서 요양을 한 인원은 173명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인원도 부족하고 출동이라든지 시간외근무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방관의 법정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이죠?

예.

주 40시간인데 하루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40시간 이하이거나 40시간은 거의 없어요.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거의 다 그 이상이에요. 오늘 일자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현재 기구표를 보면 소방본부 밑에 지원할 수 있는 소방행정과라든지 방호구조과 이런 부서가 있고 그 밑으로 일선 소방서가 15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현황표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강원도청도 보면 도지사라는 분이 계시고 도지사 밑에 각 과가 있고 밑에 18개 시ㆍ군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소방본부도 헬기 구입 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소방본부장의 전결권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님께서 지금 15개의 소방서 내지는 기구표에 있는 모든 부서들을 관할하고 계시는 입장이잖아요?

예.

그러면 15개 시ㆍ군에 있는 소방서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물론 인원 부족이라든지 장비 부족에 대한 조사는 하셨겠지만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선 서에 근무하는 소방직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어요? 강원도 소방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15개 시ㆍ군의 소방관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자기 돈을 들여서 장비를 산다든지 피로감이라든지 우울증이 있다든지 이런 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전체는 못 하고 인력 부족이나 장비 그다음에 자부담……. 또 청력이나 이런 것은 매년 소방공무원이 건강검진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수면 부족이라든가 피로감 그런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해마다 시행되고, 그냥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는 세심하게 보살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소방본부장님 이하 소방본부에 속해 있는 분들이 인사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권한을 잘못 행사하면 휘두르는 것이고요, 15개 소방서나 조직표에 있는 의용소방대, 그리고 조직표 밑에 있는 일선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파악을 하고 지원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사께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면 18개 시ㆍ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한다든지 또는 균형적인 발전에서 떨어져 있는 자치단체는 없는지 이런 부분을 보살피라는 것이거든요. 본부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세심하게 확인하고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선결되고 필요한 것을 적재적소에 제공해 주어야만 일선에 있는 조직들이 정말 신명나게 일하고 자동으로 굴러가는 것이거든요. 위에 있는 조직들이 인사권이나 남용하고 때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하지 못한 채로 명령만 내리는 조직이 되면 그건 그냥 억지로 가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사실 소방본부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항상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상위기관인 소방본부에서 정말 세심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지원을 제대로 해 주면 제가 볼 때에는 강원도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서 전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본부장님께서는 제가 말하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고 어떻게 하셨는지 얘기를 해 보시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력 부족입니다. 3명이 할 일을 혼자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인력 부족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세심한 부분까지는 미처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강원도 소방공무원들에게 진짜 필요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전문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원론적으로 하시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취임하시고 15개 소방서를 몇 번씩 찾아 가셨습니까?

소방서는 두 번 이상씩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15개 소방서니까 한 30번은 출장을 갔습니까?

예.

현장에서 어떤 소리를 제일 많이 들으셨습니까?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러 가는데 전부 하는 얘기가 1인 지역대 등 인력 부족 얘기가 가장 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역대를 센터로 해 달라는 부분…….

저는 그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위의 수장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접근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혼내주고 어머니는 감싸주듯이, 강원도 소방본부에 대한 이미지는 일선 서에 있는 15개 소방서 내지는 의소대 등 하부조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 측면에서 요구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용역을 주는 부분보다는 실제 소방본부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접근해서 일선 서에서 강원도 소방본부에 뭘 해 달라고 요구할 때 집행부나 의회를 통해서라도 요구하고 쫓아다니는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또 정부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만 변화가 되고 혁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늘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혁신을 위해서 본부장님이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현장대원들의 애로사항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현장대원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소방의 날에 전국 소방 최초로 세족식을 했습니다. 간부와 서장들이 최말단 직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15개 소방서가 거의 다 했고, 일부 소방서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할 것이고요, 저희 본부도 할 것입니다.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직원들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꼭 약속해 주시고요, 그렇게 변화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하면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못 지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의 의용소방대 지원문제가 지지부진하거든요. 제가 해당 시ㆍ군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받질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관련해서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개정하려고 하는 근거는 당초 소방기본법 제37조를 준용해서 설치해서 운영해 왔는데 이제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제출해 주신 조례안도 봤습니다. 그 조례안에는 시ㆍ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도 들어가 있어요. 다 좋은데 이전에도 조례에 시장ㆍ군수도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시ㆍ군에서는 그것을 잘 이행을 안 했거든요, 도의 사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여기 조례의 내용에 그렇게 담겨도 좋지만 그것을 가지고 다시 시장ㆍ군수가 시원하게 지원하게 해 주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소방서장님들께서 다 와서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당 시ㆍ군에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지방에서도 충분히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산소방서에서도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미 제정ㆍ공포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근자에. 그러니까 이 자리에 함께하신 소방서장님들께서도 각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춘천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지금도 행사비용은 일부 보조를 받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 것을 포함해서 차량구입이라든가 유지ㆍ관리비까지 그 내용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 서장님들은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운영하시는 게 지금보다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이 조례가 기획행정위원회에 다시 상정돼서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이 심사의 가부 여부를 떠나서 해당 시ㆍ군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특히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선 소방서장님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잘 관철돼서 숨통이 트이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죠?

예, 시ㆍ군에서 의용소방대 관련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정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다고요. 제가 다 얘기를 나눠봤고요.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ㆍ군의 서장님들을 통해서, 직원들을 통해서 독려를 해서 일선 시ㆍ군에서 제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시정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처음에 할 때는 주변의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세요.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 가지고…….

방법은 됐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오전에 존경하는 최성현 위원님께서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 데이터를 보면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과 또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강원도 소방본부에서는 심폐소생술교육과 관련된 기본계획은 갖고 계시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일선 서에서도 가지고 계시죠?

예.

여러 차례 반복된 내용입니다만 기본계획을 좀 더 세분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데이터를 보면 아시겠지만 농ㆍ공업, 상업, 주부, 학생 이렇게 쭉 나누어 놨는데 상당 부분 빈칸이 많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적으로 심폐소생술교육 진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전체 누계를 보면 2013년도에는 전체 3만 8,272명 중에서 기타가 1만 4,753명입니다, 거의 50%. 2014년도에도 5만 8,314명 중에 3만 3,044명, 2015년 현재도 6만 4,000여 명 중에서 3만 6,000 여 명, 어떻게 기타가 더 많습니까? 지금 본부장께서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셨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기본계획에 충실하지 못한 교육현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을 더 세밀하게 세워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심폐소생술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차례 교육을 했다고 해서 완숙도가 마무리는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육의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이해하고 정확히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길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일선 서장님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이것에 대한 것은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떠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것인지는 아마 본부장님께서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구해낼 수 있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간단한 질의인데요. 79쪽을 보시면 강원 119신고 앱 개발이 있어요. 2013년도에 개발이 됐는데 공무원 직원이 개발하신 거죠?

예, 직원이 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시에도 우수사례이고 칭찬할 만한 사례라고 말씀드렸었는데 2013년도에 개발되고 난 이후에 좀 답보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화두는 안전입니다. 그 안전을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가 노력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강원 119신고 앱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상당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운영실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만 이 대상자들이 거의 다 강원도민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도민도 있고 타도 도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앱을 설치한 이용자들은 거의 강원도민이라고 봐야겠죠?

강원도민들이 많습니다.

강원도민이 이 앱을 설치해서 우리 지역을 벗어나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강원도민을 주체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아주길 바랄게요. 저희들도 전화기를 쓰다보면 교체할 시기가 있기 때문에 혹시 교체하면서 이 앱을 다시 사용 안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쓰다가 지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현재 다운로드된 수는 상당 부분이 허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를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산언저리에서 봤는데-기록을 남겨놨으면 좋았을 텐데-강원 119신고 앱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피켓으로 만들어서 등산 길목에 꽂아놓은 것을 봤어요. 그런 것도 참 좋은 방안이라고 봤는데, 아마 여러 지역에서 그런 것을 보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정말 잘 만든 이러한 앱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제 말뜻을 이해하십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에 강원도 대표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는데 확대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또 지금 공무원들도 거의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한 번씩 다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세 분 정도가 보충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5분 감사중지 18시 15분 감사계속

최명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하다가 만 연고지 배치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본부장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연고지에 근무하게 하는 게 소방공무원의 거주안정, 생활안정 이런 것을 통해서 근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방력, 현장에 대응하고, 조금 전 최성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현장을 잘 아는 것하고 현장을 잘 모르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차이가 엄청 클 거예요. 지금 소방서별로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것을 보면 춘천, 원주, 강릉을 빼고 연고지 근무율이 가장 높은 곳이 횡성하고 고성입니다. 횡성은 계속해서 95% 정도,-자료를 그렇게 저한테 주었어요.-그리고 고성이 94% 정도, 이번에 고성에 소방서를 개서하면서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 단위 소방서에는 최소한 80~90% 정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례를 좀 들겠습니다. 안전센터의 정원이 규모마다 다 다릅니까?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도 3교대 근무하죠?

그렇습니다.

한 번 근무할 때 보통 7명 정도 근무합니까? 센터장 소방령 빼고 소방위 이하가 근무하는 게 1개 센터당 7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7명~8명 정도.

그러면 정원 19명인 데가 있고 21명인 데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평창소방서장님 와 계시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평창 봉평센터는 23명이에요. 그런데 봉평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부 외지사람들입니다. 사북센터 21명입니다. 15명 이상만 제가 부를게요. 김화센터 17명입니다. 여기에 원주 사람도 와 있어요. 원통센터 15명, 기린센터 15명, 봉평센터 23명, 대관령센터 17명, 고한센터 14명, 임계센터 19명, 연고가 비슷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얼마큼 애착을 가지고 거기에 근무를 하겠습니까? 또 온 순서대로 가야 돼요. 이런 시스템을 언제까지 유지할 거냐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분들로 수요를 채우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관령센터를 대관령면 출신들로 다 채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관령면 출신으로 다 채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평창소방서 그러면 평창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 평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가급적 80%~90%를 채워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봉평센터에도 근무할 수 있고 대관령센터로 갔다가 다시 봉평센터로 올 수도 있을 텐데 이러면 그만큼 현장에 대한 여건, 또 지역에 대한 애착 이런 것 때문에 근무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요. 소방력이 이만큼 커지고 1개 소방서당 보통 정원이 100명 정도씩 되는데 전부 외지사람으로 채워서 계속해서 3년 단위로 돌려야 되느냐, 소방력이 이만큼 커지고 이렇게 발전되어 왔으면 어느 순간부터는 인사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의 소방행정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강조를 했는데, 72쪽에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해서 내신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연고지 배치 등 인사시스템에 혁신이 필요하며 가급적 소방경 이하는 연고지에서 계속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 이랬는데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이렇게 냈습니다. “연고지 배치 및 고충해소 등을 중심으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경 이하에 대한 연고지에서의 지속근무 여부는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지금 연고지 배치 및 고충해소 등을 중심으로 인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인사시스템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방위 이하는 진급을 해도 자기…….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100%는 안 되어 있습니다.

100% 안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떨어져 있잖아요. 연고지 근무율이 작년 66.8%에서 올해 64.8%로 떨어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고지 비율이 위원님 말씀하신 하위직, 소방위 이하보다는 소방경 이상 고위…….

제가 가지고 있는 명단을 보여드리면 이해가 될 거예요. 물론 소방경 이상도 있어요. 그러나 소방경 이상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안전센터의 비연고지 근무인원이, 소방경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소방위 이하죠. 안 그렇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리고 조금 전 답변에서 자체 의견수렴을 해 봤더니 71%가 나왔다는데…….

73%.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당초 김성곤 본부장이 답변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의회에 제출하고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 보고 의논하기로 했었어요. 설문을 어떻게 했는지 내용도 모르는데 객관적으로 설문이 공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설문을 온라인으로 해서 개별조사를 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