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원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사항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총장님 또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 국장이나 과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님께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증인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규 원장님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ㆍ농업기술원 원 장 박흥규 연구 개발 국장 김재록 기술 지원 국장 최봉현 총 무 과 장 선민규 미래농업교육원장 박승남 작물 연구 과장 장진선 원예 연구 과장 방순배 환경농업연구과장 김인종 지원 기획 과장 정만수 기술 보급 과장 권경희 생활 자원 과장 최경희 농식품연구소장 김상수 옥수수연구소장 김경희 특화작물연구소장 최준근 산채 연구 소장 홍대기 인삼약초연구소장 안문섭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박흥규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농업기술원에 많은 지원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알차게 새해를 설계하여 한 단계 성장한 농업기술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 김재록 국장입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재록 인사) 기술지원국 최봉현 국장입니다. (기술지원국장 최봉현 인사) 총무과 선민규 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선민규 인사) 미래농업교육원 박승남 원장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장 박승남 인사) 작물연구과 장진선 과장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장진선 인사) 원예연구과 방순배 과장입니다. (원예연구과장 방순배 인사) 환경농업연구과 김인종 과장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장 김인종 인사) 지원기획과 정만수 과장입니다. (지원기획과장 정만수 인사) 기술보급과 권경희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권경희 인사) 생활자원과 최경희 과장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최경희 인사) 농식품연구소 김상수 소장입니다. (농식품연구소장 김상수 인사) 옥수수연구소 김경희 소장입니다. (옥수수연구소장 김경희 인사) 특화작물연구소 최준근 소장입니다. (특화작물연구소장 최준근 인사) 산채연구소 홍대기 소장입니다. (산채연구소장 홍대기 인사) 인삼약초연구소 안문섭 소장입니다. (인삼약초연구소장 안문섭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중점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원 기구는 2국 7과 5연구소와 1교육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총 150명 정원으로 연구직 70명, 지도직 27명과 일반직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407억 5,900만 원으로 국비 48%, 도비 52%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쪽, 부서별 주요임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금년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꿈이 있는 농업,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농촌’ 비전을 달성하고자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현장 실용화 연구와 6차산업화로 농가소득을 배가하고, 농업경영체 창의혁신 교육지원을 목표로 4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핵심과제는 FTA대응 기술농업으로 경쟁력 강화 등 4대 과제와 1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9쪽부터 추진성과를 중심으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FTA대응 기술농업으로 경쟁력 강화는 종자산업 선도 우수품종 개발ㆍ보급,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확대, 농업 생산비 절감기술 실천, 글로벌 농업기술 협력 등 4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11쪽, 종자산업 선도 우수품종 개발ㆍ보급 분야입니다. 벼는 미질이 우수하고 밥맛이 좋은 4계통과 가공적성이 우수한 찰벼와 유색미 5계통을 선발하였고, 지대별로 평야지는 삼광벼, 중산간지는 하이아미, 동해안은 오륜벼 등 지역 적응이 우수한 3품종을 선발하였습니다. 12쪽, 잡곡은 내재해ㆍ다수성 품종육성을 목표로 콩은 고품질 다수성인 장류ㆍ두부용 2계통과 수수는 기계화가 용이한 내도복 단간형 1계통, 밀은 한발에 강하고 다수성인 1계통을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벼와 콩, 수수 등 신품종 우량종자 150t을 생산하여 내년도에는 3,008㏊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옥수수ㆍ감자입니다. 먼저 옥수수는 찰성이 우수한 노랑찰옥수수 1품종과 도복에 강한 사료용 옥수수 1품종 등 2품종을 연내에 품종 출원 계획이며, 새로운 육종기술인 반수체 육종기술 도입으로 육종연한을 대폭 단축시켜 나가고 있고, 내년도에 공급하게 될 우량종자는 금년도 158t이 생산되어 목표 대비 48%가 증수됨에 따라 이제까지 한정적으로 공급하던 타도 공급량을 확대하여 우리가 개발한 품종의 재배비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4쪽, 감자는 최고의 맛, 고품질 감자 육성을 목표로 세대별 계통선발과 생산성 검정 등을 통해 우수한 7계통을 선발하였고 선발된 계통 중에 다수성이며 중생종인 강원17호를 금년에 품종 출원할 계획입니다. 오륜감자는 농가실증 재배를 거쳐 원원종과 원종 3t을 생산하였으며 내년부터 보급종 생산을 시작으로 2017년도에는 20㏊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15쪽, 원예ㆍ버섯입니다. 먼저 맞춤형 품종육성으로 원예작물은 딸기 2계통, 백합 2계통 등 총 7계통을 선발, 품종 출원할 계획에 있으며 산느타리버섯과 잎새버섯도 우수한 2계통을 선발하여 품종 출원 준비 중에 있습니다. 16쪽, 신육성 품종 농가보급 확대입니다. 자체 육성한 청향포도, 오륜백합 등 4작목 16품종을 10.1㏊까지 확대 보급하였고, 조직배양 기술로 증식한 백합, 칼라 등 11품종 25만 6,000구를 종구 증식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개발한 잎새버섯, 표고, 흑타리버섯 등도 현장실증과 시범사업을 통해 신속히 보급하였습니다. 17쪽, 청정산채입니다. 산채는 맛과 향이 뛰어난 품종개발에 역점을 두어 수량이 많고 병해에 강한 곰취 2계통과 참산부추 1계통을 선발해서 생산성 검정 후에 품종 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곰취의 뿌리썩음병 발생은 연작에 의한 염류집적이 원인임을 구명하여 연작장해 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며, 의약품 원료로 계약생산하고 있는 이고들빼기는 미세종자의 발아환경과 경영비 절감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고추냉이는 차광 및 스프링클러를 이용한 여름철 안정생산 기술을 개발ㆍ보급하였고, 눈개승마는 고급 순채생산 기술과 토양보존을 위한 실증포 3개소를 조성하는 등 농가에서 겪는 애로기술을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산채 주년생산을 위해 LED인공광 처리에 의한 발아율과 입모율 향상 기술을 개발하였고, 산채 종묘 47만 주를 농가에 보급하여 경쟁력을 높였으며 산마늘 흰비단병 등 주요 병해 방제기술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19쪽,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확대 분야입니다. 먼저 1시ㆍ군 2특성화 농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은 지역농업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6차 산업으로 2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이며 1년 차 사업은 생산단지 조성과 생력기계, 기자재 등 생산기반 조성 5개소를 완료하였고,-20쪽입니다.-2년 차 사업은 부가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춰 농촌관광 마을축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등 6개소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 농촌진흥청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신규 공모에서 최고등급을 받아 국비 8억 7,800만 원을 포함 총 16억 3,800만 원을 확보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은 강릉의 사계절 토마토 생산단지 1.7㏊는 해양성기후를 활용, 연간 2기작 재배작형으로 반촉성재배는 수확이 완료되었고, 촉성재배는 11월 정식이 완료되었습니다. 정선의 토마토 수출단지는 ㎏당 2,000원에 계약물량 33t을 전량 일본에 수출하였습니다. 21쪽, 원예작물 소득화 기술지원입니다. 국내에서 육성한 신품종인 사과ㆍ인삼ㆍ칼라 등 14개 품종을 영농현장에 신속히 보급하였고, 토마토ㆍ수박ㆍ사과 등 지역 특화품목에 시설개선과 컨설팅, 현장교육 등 기술지원을 통해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3개소 39㏊를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원예작물 우수품종 비교 전시포 운영과 주요 작물별 생육조사 분석 결과와 시기별 기술정보 리플릿을 농업인들에게 신속히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업 생산비 절감기술 실천 분야입니다. 먼저 쌀 생산비 절감과 노력절감을 위해 무논점파, 포트육묘, 비료절감형 농법 등 3개 사업 620㏊를 조성하였고,-23쪽입니다.-시설채소 에너지절감은 지중저수열 이용 냉난방시설, 원적외선 전열등 등 에너지절감 4개 사업을 시설하우스 2.4㏊에 보급하였습니다. 참고로 딸기 에너지절감 패키지사업은 농식품부 창조농업 촉진 과제 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되어 내년도 국비지원 예산 중 인센티브 2개소를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신기술 적용 비용절감은 딸기 공동육묘를 위해 저면관수 기술을 도입하여 설향품종 3만 주를 자체 생산 공급하였고, 토마토 육묘기 적심을 통한 2줄기 유인재배 기술과 포도과원 생력화를 위해 동력운반차와 비가림 수형개선 등 3개 사업 7.5㏊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4쪽, 안전축산물 생산성 향상입니다. 먼저 맞춤형 가축사양 기술보급 사업은 연령별 프로그램에 의한 암소비육 사양과 로봇포유기 활용, 양계 경영개선, 흑염소 축사개선 시범 등 4개 사업을 지원하였고, 가축 질병예방 위생관리 3개 사업은 축사 내 소독시설, 사료 변질 예방기술과 폐사 가축에 대한 자체 멸균처리 기술, 토종벌용 개량벌통과 면역증강제 등 특허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사료비절감 기술보급 시범 2개 사업은 2년 3기작과 봄파종 작형에서 옥수수ㆍ연맥 등 조사료 450t을 생산하였고, 월동 조사료 생산을 위해 가을파종을 완료한 상태이며 농산부산물을 활용한 자가 발효사료 제조기술로 현재 30t을 생산, 품질제고와 효율성을 증대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글로벌 농업기술 협력 분야입니다. 옥수수 해외 공동연구는 동계세대 촉진을 위해 1,800계통을 캄보디아에서 동계에 시험예정에 있고, 중국 연변에서는 북방적응 우량 7교잡종을 선발하였고, 인도에서는 수출용 품종개발을 위해 15교잡종을 선발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말에 3품종을 캄보디아에 등록 예정이며 종자 소요량을 판단하여 현지에서 1t을 생산하였습니다. 몽골 강원농업타운은 코피아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현지인 초청연수, 소모성 농자재 및 가공기기 등 58종의 자재를 지원하였고 자립기반을 위해 채소 시범재배와 전문가를 파견하여 기술을 전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기후변화에 따른 친환경 안전농업 기술지원은 주산지역 북상에 따른 대응기술 개발, 친환경 방제기술 개발ㆍ보급, 안전 농산물 생산기술 지원 등 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9쪽, 주산지역 북상에 따른 대응기술 개발 분야입니다. 주요 과수의 생산성 제고 기술로 사과는 저장성 향상기술, 배는 결실관리 기술, 포도는 착과 증진 기술, 다래는 낙과방지 기술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사과ㆍ배 등 4개 과종의 재배안전지대를 설정한 전자지도 제작을 완료하여 재배적지 검토 등에 적극 활용하겠으며,-30쪽입니다.-과종별 수체관리와 표준과원 모델화 실증을 위해 사과는 지주와 방조망 일체형 생력화 모델 개발과 포도는 신초관리와 착과관리 기술, 다래는 연생별 생산성을 분석해서 영농활용 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상변화에 따른 사과 안정생산 체계 확립을 위해 개화기 인공수분 자재 보급과 서리ㆍ동해피해 방지시설, 지주와 방초시설 등을 지원하여 강원사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배기술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31쪽, 인삼ㆍ약초입니다. 인삼 우수품종 육성을 위해 212개 우량계통을 선발하였고 우량묘삼 생산을 위해 상토 내 퇴비 첨가로 뿌리무게가 관행보다 28% 증가하는 기술도 개발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방제제 길향균 5종 선발과 기능성 퇴비 330t을 공급해 청정 인삼생산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약용작물 특산화를 위한 황기, 도라지 등 우량계통 선발과 구기자, 오미자 등도 재배기술을 개발하여 지역특산화 기술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친환경 방제기술 개발ㆍ보급 분야입니다. 먼저 병해충 예찰ㆍ방제는 7작목 18종의 병해충 표준 매뉴얼 개발, 고랭지배추 선충 발생 분포지도를 작성 중에 있으며, 식물 바이러스병 조기진단 매뉴얼과 진단기술을 개발하여 현장에서 바로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 7종 6,000점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체계 강화를 위하여 예찰ㆍ관찰포를 234개소를 운영하였고 배추ㆍ사과 검역병해충 108.7㏊에 대한 철저한 방제와 식물방제관 교육을 중점 실시하였습니다. 33쪽, 친환경 농자재 개발입니다. 식물 추출물을 활용한 천연 항균소재를 선발하여 농가실증 결과 흰가루병 95%, 바이러스 75%의 방제효과를 확인하였으며, 농가 조제가 가능한 친환경 유기농자재를 현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보급하겠습니다. 유용곤충에 대한 증식기술과 버섯배지를 재활용한 사육조건을 구명하였고, 시설토마토 온실가루이 방제를 위해 천적투입과 고추 탄저병 발병률을 감소시키는 유용한 미생물도 신속히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지원 분야입니다. 농산물 생산환경 분석지원을 위하여 토양검정 9,700점에 대한 시비처방과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였고, 269지점의 토양과 농업용수 변동조사도 완료하였습니다. 토양유실 방지를 위한 기능성 석회질비료는 토양유실이 60% 경감되는 효과가 있었으며, 생분해성 멀칭필름 현장실증 결과도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14개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유용미생물 생산시스템을 구축하여 1,900t의 미생물을 농가에 공급하였고 토양과 식물체 등을 정밀 분석하여 4만 9,000점에 대한 시비처방도 하였습니다. 35쪽, 친환경 농업 현장시범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시범사업으로 쌀 GAP 종합관리와 친환경 벼 종자소독 시범 등 4개 사업 408㏊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원예작물의 친환경 종합관리를 위하여 천적, 교미교란제를 활용한 친환경 방제기술 투입 등 4개 사업 105㏊에 보급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보급을 확대하였습니다. 37쪽, 지역자원ㆍ인력을 활용한 6차산업화 정착지원은 동계올림픽 대비 농식품 경쟁력 강화, 농업ㆍ농촌자원 활용 소득화, 기술농업 전문인력 육성 등 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39쪽, 동계올림픽 대비 농식품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소비성향에 대응한 신소재 개발을 위해 가시오갈피와 오미자에서 천연색소 추출기술과 색소옥수수에서 황색, 자색색소를 추출할 품종을 선발하였고, 기능성 잡곡을 활용해서 편이식품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특산작목인 동철감과 산채 분말 등을 이용해서 가공품을 개발하였고, 지역 특산물 영양성분 DB구축은 성분분석이 완료되면 도내 농산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식품영양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0쪽, 전통 향토식품 발굴 소득화입니다. 감자ㆍ옥수수를 활용하여 즉석식품 6종을 개발하였고 요리법을 수집해서 강원 향토음식 홍보책자를 연내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와인 제조 시 풍미가 우수한 종균 1종을 선발하였고, 청국장용과 김치용 발효식품 종균도 도내 업체에 기술이전을 하겠습니다. 또한 명품 발효식품 개발을 위한 증류주와 와인을 제조하여 현재 숙성 중에 있으며 내년 2월 중에 품평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농업ㆍ농촌자원 활용 소득화 분야입니다. 먼저 농산물 가공ㆍ창업 기술보급을 위하여 농업의 6차 산업화 수익모델 시범 3개소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1개소 등 가공ㆍ창업을 위한 기반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농업인 창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사업기반 조성 3개소, 위생시설 3개소, 포장디자인 개발 4개소 등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였고,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회 조직운영과 창업교육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전통 식문화 계승 확산을 위해 농가맛집 3개소, 식문화 체험 3개소를 지원하였고, 영양교사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우리 쌀 활용교육 등 전통 식문화 계승ㆍ확산사업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43쪽,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농촌교육농장을 금년도 신규조성 4개소를 포함한 63개 교육농장에 대한 체험학습과 농장설명회, 품질인증 등을 집중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체험상품 발굴, 마을 걷는 길 조성과 농촌관광 디자인 브랜드화를 통해 차별화된 농촌체험프로그램을 보급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농촌체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 지도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과 교육농장 학습프로그램 경진,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안전교육과 프로그램 인증 등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ㆍ농촌의 교육적 가치 확산을 위하여 초등학교 교장단과 유치원ㆍ어린이집 원장 등을 초청, 농촌교육농장 투어와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기술농업 전문인력 육성 분야입니다. 농업인교육 사업은 종합적으로 97%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기초과정은 초보농과 도시민 대상 농심 함양과 귀농ㆍ귀촌 등 농업ㆍ농촌의 기초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으며, 도 단위 귀농교육은 현재 3단계인 창업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기과정은 일반 농가를 대상으로 애로기술 해결능력과 품목별 전문기술 등 실용교육으로 현재 97%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과정은 전략작목 중심의 최고전문가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대학 등 100시간 이상 장기 교육과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6쪽, 미래농업교육원 운영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에서 추진하는 교육과정으로 6개월 과정인 미래농업대학은 22명이 수료하였고 교육생들이 농업 관련 국가자격을 27건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정시책과 영농기술 혁신, 농업정보화 과정은 현재까지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농기계 분야 교육과정은 55회 1,135명이 이수하여 현재 80%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진행되는 교육과정도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에 실질적 보탬이 되고 만족도가 높은 교육이 되도록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7쪽, 현장중심 기술지원으로 농업ㆍ농촌 활력증진은 개발기술의 신속한 현장 실용화, 농업현장 애로기술 해결능력 강화,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 등 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9쪽, 개발기술의 신속한 현장 실용화입니다. 먼저 수출품목 육성은 우리 도 수출 전략작목인 백합, 파프리카 등 5대 작목의 고품질 생산기술과 현장 애로기술의 해결을 위해 기술개발 및 수출촉진을 위한 기술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하여 토마토ㆍ아스파라거스 등 신규 4개 작목에 대한 대일 수출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토마토는 55t을 시험 수출하였고, 아스파라거스는 3t을 시험 수출하여 일본 바이어로부터 내년에 본격 수출을 요구받았습니다. 또한 수출향상 기술지원 사업으로 토양개량제, 수정벌 등의 수출 규격품 생산 요인을 투입하여 토마토 40t의 수출실적을 올렸고 수출 생산농가에 대한 병해충 방제와 농약 안전사용 기술교육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51쪽, 신개발 전략작목 현장 실용화입니다. 새로 개발된 신개발 작목의 조기보급을 위하여 절화 국화, 씨 없는 포도ㆍ사과 등 6개 사업을 지원하였고, 산마늘ㆍ달래 등 산채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창출 4개 사업의 기반조성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오륜벼ㆍ오륜감자ㆍ오륜팝콘ㆍ오륜백합 등 오륜품종 4작목을 2,973㏊까지 확대 보급하여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특화 촉진과 지역 간 차별화 생산을 유도하였습니다. 52쪽, 밭작물 생산ㆍ유통체계 일원화입니다. 콩 특산단지와 잡곡 자급률 향상을 위한 밭작물 생산성 향상 2개 사업 166㏊를 조성하였고 감자ㆍ콩ㆍ잡곡 등 밭 농업 기계화율 향상 시범 3개 사업 236㏊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밭작물 신소득 창출을 위한 가공상품화 기반조성 등 3개 사업 48㏊를 집중 지원하여 시장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농업현장 애로기술 해결능력 강화 분야입니다.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인교육장, 미생물 배양시설 등 기반시설 6개소와 운영장비 보강으로 과학영농 지원기반 확충을 통해 지역농업 중추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하였고 지도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과학영농 실증 시범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도공무원들의 장단기 교육과 해외연수,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지원을 통해 현장서비스 역량 향상도 강화하였습니다. 54쪽, 수요자 만족형 현장기술지원단 운영은 지역전략작목으로 선정한 양채류ㆍ산채ㆍ사과 등 3작목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110명을 위촉하여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주산지역 농업인들의 영농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학연협력단을 운영하였습니다. 강소농 육성사업은 농업경영체 6,000호를 대상으로 현장교육과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였으며,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강소농 성과보고회와 바이어와의 1 대 1 매칭상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구ㆍ지도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농촌현장 기술지원단도 영농시기별 총 95회에 걸쳐 1,400명에게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55쪽, 농업경영ㆍ정보화입니다 주요 농산물 32작목에 대한 소득조사 분석으로 국가 정책수립 및 경영개선 자료로 활용하였고, 생산기술ㆍ판매ㆍ경영 등 진단 처방을 통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농가경영 컨설팅사업과 전자상거래 소득창출을 위한 홍보책자 발간, 과제교육, 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영월에서 경진ㆍ전시ㆍ학술행사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농업인 정보화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56쪽,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 분야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농촌마을을 위하여 건강장수마을은 신규 16개소 등 총 64마을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21개소에 전문가의 현장 진단 컨설팅을 거쳐 맞춤형 장비 119종을 선정 지원하였고, 농작업 안전관리사업 15개소에 대해서도 사업추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당초 목표한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57쪽, 농업인 학습조직 활력화입니다. 우리 원에서 지원하는 4-H회ㆍ농촌지도자회ㆍ생활개선회ㆍ품목별연구회 등 4개 학습단체에 2만 8,000여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4-H회는 과제활동 지원과 8월에 개최한 야영교육 등 각종 교육ㆍ행사 개최를 통한 공동체 의식함양과 지도력 배양에 주력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능력 배양을 위하여 선진농업 벤치마킹, 농업정보지 등을 지원하였고, 지난 8월에는 정선군에서 개최한 농촌지도자 도 대회와 11월에는 회원과 관계 공무원 합동연찬회를 통해 시ㆍ군 상호 비교평가와 소통의 기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58쪽입니다. 생활개선회는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조직 활성화와 과제교육, 자격취득, 농업정보지 등을 지원하였고 지난 9월에는 리더십 함양 수련회에서 우리 쌀 소비촉진 결의를 다짐하였으며, 서울 용산역에서 우리 쌀 소비촉진과 강원농산물 홍보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는 지역 특화품목 중심의 조직운영으로 품목별 차별화와 경쟁력 제고 전략을 집중 탐구할 수 있도록 품목별 과제교육과 선진영농견학, 농업전문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59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22건을 모두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받들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간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정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10분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거두절미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중에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과 관련해서 연구한 것은 전혀 없나요?

지금 농업기술원은 사실 사회ㆍ과학 연구 기능이 없습니다.

생활개선회도 있고 여러 가지 여성 관련 단체들도 있고 정책도 있는데 여성농업인과 관련해서 연구한 것이 전혀 없나요?

예, 그래서 생활자원과 같은 경우에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활동지원 중심으로 사업운영을 하고 있고 연구기능은 사실…….

업무보고가 아니라 감사예요. 그러니까 ‘예, 아니오’로 하시자고요. 연구하신 게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여성농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성 편의장비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활동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 경영인한테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중 강원도 내에서 보조금을 부정수급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나요?

부정수급은 없습니다.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예산액을 명기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 원장님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쓰여 있어요?

여성농업인 지원사업과 관련한 요구자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전문위원실, 농업기술원에 공통 자료가 갔어요, 안 갔어요?

이기영 보냈습니다.

농수위 소관 공통 자료로 ‘여성농업인 지원사업명,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원 예산액 명기, 요구자 강청룡ㆍ장석삼’, 제가 농업기술원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공통 항목에 묶어서 6개를 했는데…….

지금 저희한테 넘어온 농수위 소관 공통 요구자료는 공사 및 물품 구매 시 공사기간 불이행이나 납품 지연과 관련된 것 한 건이 넘어왔습니다.

아니, 6번이 넘어갔는데 어떻게 2번이 안 넘어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네요.

지금 6번만 넘어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좀 더 세밀히 관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료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가 관심을 갖고 있거나 현안사업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일상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실에서 안 넘겼다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겼어요?

이기영 예.

(의정담당에게 자료를 건네받고) 넘겼는데 왜 안 왔다고 해요? 여기 넘긴 자료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증을 하거나 기타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었을 경우에는 원장님이 전부 책임지셔야 합니다. 저와 장석삼 위원이 요구를 했고, 제가 유일하게 공통 분야 6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받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감사요구자료 1쪽 목록에 6번이 있어요? 물품 구매와 관련된 자료만 내셨는데, 그러면 6번만 넘어갔다는 얘기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다 넘어갔어요.

넘어는 왔는데 자체적으로 체크하는 과정에서 아마 거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해서 6번 목록만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아니, 감사장에서 무엇을 챙겨요? 원장님, 업무보고 61쪽을 한번 보세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 제출 개선이라고 해서 “감사자료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자료 간 수치오류 등 성의 없이 작성 제출한 사례가 많음,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 이렇게 시정처리를 요구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수치오류 작성 방지를 위해 초안 작성 시부터 부서장 책임하에 감사 자료를 작성하겠음, 의회에 제출되기 직전까지 여러 단계의 검증을 통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목록으로 해서 요구한 것도 제출 안 하면서 무슨 노력을 해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목록으로 요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것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증인한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여성농업인 대상 지원사업은 있습니다.

우리 농수위는 농민과 어업인을 같이합니다. 농수위가 농민 따로 어민 따로 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면 여성농ㆍ어업인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은 있습니다.

자료제출 왜 안 하셨습니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언제 주실래요?

제출기한을 주시면 기한 내에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한을 주시면 기한 내에…….

감사는 오늘입니다. 농업기술원만 며칠 하자는 거예요? 오늘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록 1쪽입니다. 저는 1페이지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농수위 소관 공통으로 공사 및 물품구매 시 공사기간 불이행이나 납품 지연 등으로 인한 지연배상금 등을 징수한 현황 및 계약해지 현황을 다 달라고 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세 건이 있다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 동성이엔씨에서 곡물분석기 등 구입으로 1억 500만 원, 지난 회의 때 이런 현상이 무엇이 있었느냐고 여쭤 봤을 때-속기록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원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우리 농업기술원은 2015년도에 이것 한 건밖에 없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2014년도에 종자선별기 구입과 관련해서 주식회사 지엠아이에서 지연배상이 있었네요?

종자선별기도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한테 답변하실 때는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원이 2015년도에 동성이엔씨에서 곡물분석기 등을 1억 500만 원으로 구매를 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그 당시에 농업기술원에서 저에게 준 자료입니다. 제가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여기에 곡물분석기 등 해 갖고 1억 500만 원입니다. 등이면 몇 건을 구매했다는 것인데 무엇 무엇을 구매하셨어요?

제가 답변자료를 좀 받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를 받은 후) 종자분석기라든지 근적외선 곡물성분분석기 등 4종을 구매했습니다.

또 다르네요, 2종 아니에요? 1억 500만 원이 종자선별기와 곡물분석기 두 종 아닙니까? 곡물분석기가 7,500만 원…….

아, 규격이 그렇고 곡물분석기와 종자선별기 두 종입니다.

아니, 규격이 어떻다고요?

제가 지금 규격을 말씀드렸는데 종류로는…….

규격이 아니라 1억 500만 원이 무엇입니까?

2종입니다.

무엇 무엇을 구매하셨다는 얘기예요?

곡물분석기와 종자선별기입니다.

하나가 7,500만 원이고 다른 하나는 2,900만 원이죠?

예, 2990만 원입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앞장의 구입물품명세서에는 곡물분석기 단가가7,513만 원이고 종자선별기가 2,993만 원으로 합쳐서 1억 506만 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농업기술원이 제출한 구입물품명세서입니다. 그런데 계약물품명세서에는 곡물분석기 하나가 1억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과 저와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두 개가 1억 500만 원입니다. 종자선별기가 2,500만 원이고 곡물분석기가 7,500만 원입니다. 종자선별기와 곡물분석기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전문가가 있으면 저에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종자선별기와 곡물분석기는 분명히 다른 것인데요…….

어느 분이 담당이세요?

작물연구과 함진관입니다.

과장님이 누구예요?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작물연구과장 장진선입니다. 종자선별기와…….

과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선별기와 분석기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어요.

곡물분석기는 아미노산이라든가 이런 성분을 분석하는 것이고 종자선별기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들어가시죠. 원장님, 구입물품명세서에는 종자선별기 단가가 2,930만 원이고, 곡물분석기가 7,513만 원입니다. 합쳐서 1억 506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약물품명세서에는 곡물분석기ㆍ종자분석기 규격 해서 1억 500만 원입니다. 제 얘기를 이해 못하시는데 윤 주무관님, 이것 좀 원장님 갖다 드리세요. 그것을 한번 보세요. 앞장에는 곡물분석기이랑 해서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제가 뒤에 접어놓은 계약물품명세서에는 1억 500만 원 하나이고, 앞장에는 7,500만 원, 2,900만 원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무엇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얘기가 이해 갑니까?

예.

그래서 저는 분석기와 종자선별기가 다른 것인지 알았는데, 어쨌든 2개를 구매해서 1억 500만 원인데 뒤쪽 계약서를 보면 하나만 1억 500만 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것의 요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동성이엔씨가 왜 지연됐는지, 그다음에 제출하신 자료 1쪽에 보면 2014년에 종자선별기 구입이 또 있죠?

예.

그러면 2014년에도 선별기를 구입하고 2015년도에도 구입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신 자료를 보면 지엠아이에서 구입한 종자선별기가 또 있어요, 그렇죠?

예.

2014년도에 종자선별기를 구입하셨거든요. 그러면 2014년도 따로, 2015년도 따로 구입했다는 거예요?

우선 2014년도에 구입한 것은 원예종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선별하는 선별기이고…….

그것도 지연됐고?

예,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곡물분석기와 종자선별기 두 개를 샀는데 이것은 볍씨라든지 식량작물 종자를 선별하는 것을 구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입하는 과정에 동성이엔씨에서 자본이 부족해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지연보상금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 얘기는 전에 업무보고 때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 밑에 품목이 쓰여 있으면 저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저도 자료를 보고 나서 느낀 것인데 계약서에는 곡물분석기 하나로 되어 있고 납품은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누기가 된 것인지, 그 부분은 다시 살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아니, 돈을 다 주고 지연 배상이 됐는데…….

두 가지를 계약하고 한 가지를 받았으면 문제가 되지만, 거기에 무슨 착오가 있는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당시 지연배상금에 대한 속기록을 나름대로 봤고, 동성이엔씨 하나인 줄 알았는데 지금 세 건이 된 것입니다. 2014년도에 하나, 2015년도에 하나, 그리고 2015년도에 또 하나.

2015년도에 지연된 사항을 파악해서 그때 하나로 얘기를 했고 지금 청사시설 이 부분은 그 뒤에…….

아니, 건수로 하면 2014년도에도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답변을 드릴 때 2015년도를 한 건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지연된 내용은 제가 들었고, 지금 39일ㆍ11일ㆍ9일 이렇게 지연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약을 하는 데 있어 세밀하게 하지 않았다, 향후에는 계약대로 납품이 돼야지 이렇게 지연이 되어서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취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시시비비를 가려서 향후를 대비하자는 것이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자료에 다 처리했다는 식으로 내지 말란 말입니다. 숫자에 오류가 또 있고, 내라는 것도 안 내고, 그러면서 무슨 처리결과를 추진했다는 식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만날 철저를 기한다고 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조직 내에 조직화된 무관심과 무책임, 그다음에 오전에 제가 없었는데 도립대학 같은 경우엔 조직 내에 조직적인 저항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문구는 아닌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농업기술원은 곪아오던 고름이 완전히 터졌어야 되는데 터지지 않고 미봉책으로 가다가 아직까지도 곪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지금 강원도 농업기술원에 농촌진흥청과 관련된 각종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농업기술원 재원을 보면 400억 규모이고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48%, 국비에 의존한 매칭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비를 간과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원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고로 우리 강원도 농업기술원 이하 각 지역의 기술센터들은 각종 정부의 공모사업에 참여를 많이 해서 예산 확보는 물론, 사업을 확보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금년도 농업기술원에서 공모해서 당선된 사례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것이 특성화 사업으로서, 금액도 가장 크고…….

지역특성화 사업이요?

예.

지역특성화 사업에 어떤 게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7개를 공모해서 5개를 확보해 오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지역특성화 사업에서만 7개를 공모해서 5개요?

예.

지역활력화 사업에는 공모한 게 없어요?

지역활력화 사업은 농식품부 사업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6차산업과 관련해서는 공모사업이…….

6차산업과 관련해서는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가공분야에서 지금 1개 사업을, 그것은 개수가 워낙에 적어서요.

6차산업의 가공 부분에 하나 됐다고요?

예.

어떤 사업이죠?

가공시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센터를 통하지 않고 농업기술원 자체에서 큰 규모의 사업의 틀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은 없었습니까?

자체 내에서…….

기술원 자체 공모사업이요.

자체 내 공모사업이 없어서 제가 온 뒤에 내년도 지역특화작목육성 사업 해 가지고 12억짜리를 신청했었는데 사실 이번에 예산을 3억밖에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시ㆍ군 기술센터에서 대부분 공모를 하는 입장이죠. 물론 기술원을 통해서 공모가 올라가겠죠. 그렇지 않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촌진흥청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자체사업으로 올리는 공모사업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의 내용이 전무한 것 같아서요, 그렇죠?

예.

2016년도에는 올릴 계획으로 어떤 게 있어요?

2016년도도 똑같이 공모사업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특성화사업하고 지금 말씀하신 6차 산업,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시ㆍ군센터의 신청을 받아서 다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술원 소관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부의 공모사업은 어떤 게 있어요?

연구사업 쪽에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많이 공모가 되고 있나요?

그것은 금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자체적으로 중앙에서 확정된 이후에 연말에…….

제가 여쭈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어요?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는 우리 기술원 사업이 뭐가 있어요?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는 용역사업을 통해서 하는 대형 공동연구과제 그런 것을 땄을 경우에 자체적으로 과제가 수행되면 그 지역사람을 쓸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뭐가 있냐고요. 그런 공모사업을 해서 시행되는 곳이 강원도에 있다면서요.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연구개발 분야의 공모사업에 대해 공모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 공모할 과제가 있다?

예.

그러니까 공모가 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은 없다는 말씀이죠?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우리 기술원이 일자리 창출? 우리가 연구ㆍ지도해야 되는데 무슨 일자리 창출까지 합니까? 진흥청에 그런 공모과제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센터를 통하든 기술원에서 직접적으로 업무과제 수행을 하든 지역에서 지역주민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 기술원이 노력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하고 있다, 물론 방금 전에 여러 가지 인력 면에서의 어려움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이 국비로 이뤄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국비 확충이 가장 우선시 됩니다. 그래서 국비사업, 특히 공모사업과 관련된 TF팀이나 전담팀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강원도에서 맨날 지지고 볶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사업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 덤비죠, 그렇죠? 그래서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자료 184쪽을 봐 주세요. 3년간 연구개발기술 보급과 관련된 연구개발비 및 연구실적 현황이죠, 그렇죠? 어쨌든 연도별 비슷한 예산 규모의 사업이 다행히 줄지 않고 2015년도에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는데 제가 모두에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분야별로 국비보조사업 외 강원도 자체사업이 되게 부족해요. 국비보조사업이 대부분인데 그 부분도 너무 남발적이에요, 남발적. 물론 또 이 중에서 선별하고 선택해서 집중해야 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내기에 급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 대비 연구실적은 이렇게 훌륭하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해서 우리 강원도 농업 현실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석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나요?

우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자기들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희에게 던져주고 저희들이 각 시ㆍ군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알려주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시ㆍ군에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따오려고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문제는 자체적으로 집중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요, 농업기술원에서 사업을…….

어쨌든 그 부분은 시ㆍ군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컨트롤은 우리 기술원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똑같은 매뉴얼 사업에 여러 개의 시ㆍ군이 들어오면 그중에서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저희들 자체 심의를 거쳐서 순위를 매긴 후에 예산 따온 양에 따라서, 예를 들어 1개 사업량을 따오면 1순위에 있는 것을 주고 2개 사업량을 따 가지고 오면 2순위까지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8쪽, 금년도 것 한번 봐 주세요. 35개 사업으로 사업 개수는 늘었는데 대부분 국비보조사업이고 자체사업은 거의 는 게 없어요, 그렇죠? 거의 대동소이한데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도 기술원에서 시ㆍ군의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기술원에서 연구ㆍ개발한 것을 가지고 “이 지역에 이게 맞으니 한번 해 봐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예산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는 시ㆍ군에 권해 가지고 시ㆍ군에서 신청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시ㆍ군에서 자기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신청한 것을 우리가 사업화시키는 그러한 경로를 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술원 자체 연구개발사업으로는 어떤 게 있어요?

저희가 한 대표적인 사업은 저희가 개발한 오륜벼, 그것은 오륜벼를 갖다가 먼저 신청해 가지고 그것이 좋다는 호응에 의해서 자체 시범사업을 추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례는 없습니까? 오륜벼 말고 이러이러한 연구ㆍ개발이 훌륭한데 당신들이 해 봐라 해서 기술원에서 지도ㆍ보급한 대표적인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수수, 아스파라거스, 그다음에 잎새버섯 같은 경우도 지금 자체적으로 사업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3배체 포도 그런…….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 좀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부분 국비의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정부사업, 특히 농진청과 관련된 공모사업에 정말 강원도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카드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도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서 선발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연구ㆍ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범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연구 성과를 이루는 전략적인 그런 부분은 없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주도면밀하게 해서 없앨 건 없애고 육성시킬 건 육성시켜 나가는 그런 컨트롤을 우리 기술원이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금년에 가뭄 때문에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강원도 농업은 풍작을 이뤘습니다. 옛날에는 쌀이 없어서 못 먹었는데 지금은 남아서 문제예요. 시장 격리를 해서 격리미를 추가적으로 수매하고 있지만 격리시킬 방법을 정부에서는 못 찾고 있습니다. 계속 창고에 쌓아놓는 방법밖에 격리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공이든 뭐든 전략적으로 6차 산업을 통해서 쌀 소비 촉진을 이루는 역할을 우리 기술원에서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세 가지 주문드렸습니다. 꼭 이행시켜 주셔서 기술원의 발전, 그리고 강원도의 농업 발전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원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올 한 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강원도 농민들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본 위원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흙탕물 방지와 관련한 팸 물질,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눈개승마, 토양유실 방지하는 작물……. 기술원에서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흙탕물 발생 원인은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기술원의 역할로서 이것을 접목시키는 부분, 예를 들어서 눈개승마가 토양 유실에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더라고 관련된 분들에게는 상식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흙탕물과 연결된다고 할 때 이 작물을 농민들이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부분은 사실 실험실 안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눈개승마뿐만 아니라 흙탕물이 발생하는 지역의 경사도 높은 데에 양구군 해안면 같은 경우는 사과작물을, 홍천 내면은 포도작물을 굉장히 많이 재배한다고 해요. 기술원의 역할이 농업과 관련되는 기술을 연구ㆍ개발해서 농가에 보급시키고, 실질적으로 농정국에서 하는 업무하고는 또 별개의 사항입니다. 기술원에서도 이런 대체작물을 권할 수 있는 부분-이 부분도 물론 명확히 농정국이냐 농업기술원이냐 이것을 구분 짓는 것보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저희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는 기술을 연구해서 농가에 실증적으로 한번 해 본 후 이것이 보급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정책으로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제안한 것을 농정국에 던지면 농정국에서 합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게 가지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처음으로 만든 사업이 특화작목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18개 시ㆍ군의 1/3분을 공모시켜서 그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명품화시켜 나가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너무 적게 따가지고 도비사업을 몰아서 내년에 같이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일정 부분 하나의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조성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품질을 높여가는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문제는 그렇게 하고, 거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오염자체는 다 비점오염, 어떻게 보면 빗물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기술원에서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한 게 팸, 화학물질을 통한 방지법…….

팸은 연구개발국장님께서 연구했던 부분이고 올해 검증을 하기 위해서 시험포도 했는데 가뭄이 심해서 효과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진행해서 가야될 것으로 보고…….

자체 많은 시험포 내에서는 한 60%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가뭄 때문에 못 나왔고요, 그다음에 눈개승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90% 이상이 나온 것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보급하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과원 조성 관계는, 과원은 일반적으로 초생재배를 합니다. 풀을 밑에 키워 가지고 다시 잘라서 그것을 퇴비로 쓰는 초생재배를 했을 때 많은 토양 유실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부임하셔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농정국과 업무영역이 너무 걸쳐 있기 때문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기술원에서는 작물에 대한 연구ㆍ개발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면 되는 것인데 흙탕물 저감까지 염두에 둔다는 게 좀 애매한 부분이고, 녹색국에 TF팀이 구성되어 있어 절대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주관해서 하는 거기에도 저희들이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69페이지를 잠깐 봐 주실래요? 농업기술원과 18개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예산과 지원을 했는데 기술을 지원하고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업효과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 기술원과 도내 18개 시ㆍ군 기술센터와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시범사업이 추진되면 추진한 성과를 저희들이 시ㆍ군 센터를 통해서 다 받습니다. 그 성과 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성과가 나쁜 것은 사업 자체를 없애고 성과가 좋은 것은 3년 정도 지속해 나가는 일몰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결과를 상당히 예리하게 분석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따져서 진행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결정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기술센터에 대한 예산 부분 말고 감사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예, 감사 기능은 없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예산과 연구원들께서 연구한 좋은 것을 기술센터에 보급해 주었을 때 그게 실질적으로 농가에 효율적으로 전수가 되는지 이 부분은 기술원에서 하는 일이에요? 최종적으로 농가에 적절하게 전달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지금 시범사업이 추진이 잘 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인근 농가에 확산을 얼마나 시키고 있는가 점검을 해서 거기에 따라 저희들 나름대로 기관평가를 합니다. 그것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 가지 기술을 보급한 분야가 다 있으실 것이고 연구한 내용도 있겠지만 이러한 좋은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열매를 수확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의 연구 실적들이 효율성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다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농업기술원과 18개 시ㆍ군 기술센터의 상관관계가 지금 상하기관인지 아니면 그냥 서로 평등관계, 평등관계는 아니겠지만 이런 어정쩡한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18개 시ㆍ군 기술센터의 얘기를 다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농업기술원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1997년도 지방화 이후에 인사권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통제력을 갖는 것은 예산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권도 실질적으로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센터별로 들어갈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워낙에 적어서 현재 하나의 조직에 대한 컨트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계성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단, 농업기술원에 기술개발기능, 연구기능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잘 활용하는 데는 나름대로 굉장히 연계관계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선 지자체 시ㆍ군 기술센터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도 농업기술원에서 연간 4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도내 18개 시ㆍ군의 기술센터에 지원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존재 이유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 중에 보면 본 위원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무리 중요하고 꼭 필요한 연구 실적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 가서 농가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안 된다면 예산 낭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장님이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죠? 시스템 문제이고 조직의 문제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러한 부분이 감사에서 예전에 지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의 고급 인력들이 개발한 여러 가지 업적들이 잘못하면 사장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질의 때 여쭙겠지만 이것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위원님,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발령을 받자마자 지자체의 단체장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기술보급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파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행정과 지도가 통합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문제는 최소한 기관장만이라도 지도직으로 해 주는 것이 이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겠다 해서 각 지자체 단체장님한테 거의 다 얘기가 됐는데 지금 춘천하고 화천 같은 경우가 아직도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할 것이고 보다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해서 센터에서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신도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준비와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의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을 보면 우수 농촌건강장수마을 선정이 있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장수마을을 평가해서 상사업비를 줄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하라고 건의드린 적이 있었죠?

예.

처리결과를 보니까 2016년도 6개소에 1,800만 원을 계상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은 우리 농촌을 위한 정말 효자사업입니다. 농촌에서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게 금액도 많이 안 들어가요.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3년간 연 5,000만 원씩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17년도에 일몰사업이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좋은 사업을 국비가 지원 안 된다고 2017년도에 일몰시키는 것보다는 우리 재정형편이 어렵지만 지방비라도 지원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서 지역의 호응도가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장수마을입니다. 2017년도에 중앙의 일몰사업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 9명이 자부담으로 해서 튜브도에 현지시찰을 갔다 왔습니다. 몽골 강원농업타운을 갔다 왔는데 12년 동안 3단계로 해서 7억 4,500만 원을 투입한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모든 농수위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이것을 중단하지 말고 우호증진이라든가 농업 협력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계획이 있으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각은 몽골 강원농업타운 자체를 몽골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보급센터화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센터화하는 중ㆍ장기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에도 지원 3,000만 원, 여비 1,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몽골 강원농업타운이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자립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1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FTA 타결과 쌀 수입 개방, 쌀 생산량 증가로 인해 현재 쌀값이 하락되어서 농가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의 대부분 농가들은 일반 벼를 재배하는 게 아니라 특수미, 그러니까 누룽지향미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재배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 개별적으로 판매를 하거든요. 지금 일반 벼를 심으면 10㎏에 2만 5,000원을 받기도 힘든데 향미는 3만 원~3만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을 다녀 보면 향미 종자를 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몇 년을 심다 보니까 향내가 안 난다는 겁니다. 먹어본 사람도 작년에는 향내가 났는데 올해는 향내가 덜하다고 합니다. 종자를 살 데가 없어서 RPC에서 수매된 종자를 사서 심으니까 점점 퇴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쌀 종자와 관련해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신품종을 육성해서 재배하는 것도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특수미 종자를 확대ㆍ보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쌀밥용의 쌀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비 촉진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쌀의 종류 문제도 생각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농업기술원에서는 향미라든지 찰벼라든지 유색미라든지 가공용 이런 쪽과 관련해서 품종 육성뿐만 아니라 보급도 집중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보급한 종자가 퇴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륜벼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 보급종으로 넣어놓은 상태이고, 우리가 개발한 향이 높은 고향찰벼 같은 경우도 보급종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아울러서 자체적으로 하는 실용화재단이라든지 기능성 종자 채종단지를 적극 육성해 나가는 쪽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선 당장 해야 되는 게 설향찰인데 종자를 살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RPC에 수매되는 것을 사서 심다 보니까 잡벼가 되어서 나오고, 이런 게 일부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체 개발한 고향찰벼의 종자보급을 더 늘려서 대체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20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10월 29일 자 강원도민일보에 “과수지도가 바뀐다, 강원도 재배면적 10년 사이 61% 증가”, 이렇게 나왔죠?

예.

지금 기후온난화로 인해 사과 재배 적지가 계속 북상하면서 홍천이나 양구, 영월 쪽에 사과 재배면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사과라는 게 일반 작물과 달라서 1차 연도에 배수시설이라든가 녹비작물을 재배하고, 2차 연도에 묘목을 심고, 3년이나 5년이 되어야 과일을 수확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초기 재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300평 담보당 보통 75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고소득 작목인 것을 알면서도 지금 농가에서 재배하기 힘들거든요. 지난해까지는 70% 보조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지금 시ㆍ군에서 50%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이나 강원도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면, 보조금청약제 제한에 걸리지 않으니까 지원방안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사과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 추경 때 홍천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저도 군수님으로부터 고맙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사과의 재배면적 확대 부분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농정국에서 명품 사과단지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규모도 크고. 지원 쪽은 그런 쪽으로 하고 저희들은 실패하는 농가가 없도록 기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을 예로 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고 그랬는데 금년도 하반기부터 농정과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지도는 센터에서 하겠지만 앞으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농정과에서 할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있는 곳이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농민들, 그리고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의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만 실제 사업은 농정과, 그런데 실제로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농업이라는 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없이 근무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가 보면 꼭 두세 명씩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이 시간외 근무를 하면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현업 부서로 지정을 해서 시간외 수당을 줘야 하는데 현재 일일 8시간~9시간을 근무해도 4시간밖에 수당을 안 주고 수당도 57시간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업 부서로 지정하려고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원 자체에서 이런 것을 한번 파악해서 따로 시ㆍ군에 지침을 만들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게 대단히 시급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천 같은 경우 농기계임대사업 지소가 세 군데 있잖아요?

예.

세 군데에 보통 2명~3명 직원들이 와서 근무를 하는데 4시간만 수당을 주니까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해결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난해까지는 농기계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농기계가 망가지거나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람이 피해를 보면 보상을 해 줬잖아요. 그리고 일반 시중 보험사에도 가입이 됐어요. 1,000여 만 원 정도 들여서 보험료를 내고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시중 보험사에서 가입을 안 받아 줍니다. 그래서 농협공제를 이용해서 보험을 들다 보니까 보험료가 배로 올라갑니다. 지난해에는 1,000만 원에 했었는데 지금은 1,900만 원으로 가입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서 강원도 전체를 파악해서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강구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8페이지~180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2014년ㆍ2015년보다 내년도 기술보급 예산이 약 8억 정도가 증액되었네요?

예.

이 중에 1억 8,000만 원 정도는 올림픽 대표 먹거리 개발ㆍ육성으로 되어 있는데 빠듯한 예산이죠?

예, 어렵습니다.

내년에 8억 정도가 더 증액되어도 기술보급하는 데 있어 애로사항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 범주 내에 연구ㆍ개발하신 분들에 대한 성과금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연구ㆍ개발 성과금으로 주는 것은 품종개발을 했을 경우 품종당 100만 원씩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단 특허를 냈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 특허료를 받는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신도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지역구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인기가 없고 농가들이 전혀 하지 말자고 하는데도 굳이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설레미 품종을, 공공비축미 수매사업장을 가든 어느 농가를 가든 설레미를 막아달라고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하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설레미 기술을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 전수시킨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도 왜 설레미를 심느냐, 그것보다 좋은 품종들이 엄청 많은데 왜 그것을 심느냐고 계속 압박을 가해도 잘 듣지 않는 상황입니다.

설레미는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벼라고 하면서 고성군이 자꾸 고집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농업기술원에서 재차 종용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륜벼도 있고 오대벼도 있고 운광벼도 있는데 왜 굳이 설레미를 하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고성군에 기술적인 교육도 시키고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소장과 결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이 행정직 출신이라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밑에 지도직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잎새버섯 맛을 봤는데 굉장히 맛있고 질도 좋더라고요. 농가에 보급하는 부분에 있어 금년도에는 늦었다 싶습니다만 내년도에라도 농가를 조금 확대시킬 용의는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실증시험사업에 들어가서 호응도가 정말 좋습니다. 보통 4만 원씩 팔고 있는 상황이고, 따져 보니까 ㎡당 100만 원이 넘는 수확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증시험사업이 끝나고 나면 시범사업화해서 도 특수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농가에 지원을 해 주면 과다현상으로 인해 가격대가 다운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지역 농가들에게 보급을 해서 농가들의 형편이 좋아질 수 있게끔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성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제가 고성출신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하시는데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보다 농업기술원의 분위기가 조금 다운되어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죠?

문제없습니다. 시작할 때 강청룡 위원님이 워낙 세게 나와서 다운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이 조금 이따 또 오겠지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농업기술원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서 대립관계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은 잘 모르세요?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기술지원국장님은 언제 퇴직하십니까?

연말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들립니다만 그 문제로 인한 조직운영이라든지 내부갈등은 일절 없습니다.

의원이 인사에 개입하려는 뜻은 아닙니다. 항간에 많은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안에서 조용조용히 해서 안 들리는 것 같지만 바깥으로 다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우려스럽고 걱정이 되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과 강원도 농업ㆍ농촌 발전에 가장 적임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판례도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지 몰라도 대법원 판례에 보면 의원이 인사에 소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거든요, 알고 있죠?

예.

여러분들이 기술을 갖고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 아닙니까? 기술을 요하는데 파벌이 생겨서 이완되는 부서가 생기면 연구ㆍ개발이 제대로 안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원장님의 인사스타일을 오픈시켜 줄 수 있겠어요?

우선 옆에 연구개발국장이 7월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국장님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연구소장들도 인사를 했는데 인사잡음이 하나도 없었고, 인사를 하고 나서 지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그전에는 참 시끄러웠는데 정말 잘됐다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이번 인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 현명한 판단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몽골 튜브도 강원농업타운에 저희들도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계획을 잘 짜셔서, 저도 몽골에 또 가고 싶어요. 정말 좋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잘 펴시고 지사님께 잘 말씀드려서 내년도에도 지원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정 예산을 땄기 때문에 지속화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오늘 행감 중에 세 번 웃었는데 저 때문에 웃었죠?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께는 앞으로 그런 정보를 주지 마세요. 너무 솔직하시기 때문에 바로 공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아무튼 원장님께서 잘 인지를 하셨을 것으로 알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심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하 국장님들,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가 만사라는 것을 잘 아시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사님은 인사가 잘못되어서 항상 지적받는 것을 알고 계시죠? 본회의장에서 들으셨죠?

본회의장에서 들었습니다.

본회의에 매번 참석하시니까 인사 문제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질문하는 과정을 보셨지 않습니까?

예.

인사가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는 제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FTA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FTA와 기후변화 때문에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중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FTA와 관련해서 특별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FTA와 관련해서는 우선 저희들 자체적으로 강원도의 특성을 살린 특화된 농산물이 생산되었을 때 경쟁력을 갖지 않겠느냐 해서 강원도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고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품목과 품종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채 같은 경우에도 관련이 되겠고, 그다음에 벼 같은 경우에도 수입 개방 쪽과는 다른 어떤 부분, 그다음에 수입과 크게 관계없는 그런 품목을 자체적으로 찾아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농식품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기술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오늘 언론에 난 것을 잠깐 보니까 한국산 농식품을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일본에 수출하는 양이 더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올 8월까지 집계한 것을 보면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은 59만 1,700t이고 일본에 수출하는 물량이 58만 7,200t이에요. 이제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중국으로의 수출량이 일본을 추월한 것을 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중국이 우리 수출에 있어 중요한 국가라고 볼 수 있고 중국의 경제가 커짐으로써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지금 FTA와 관련해서 농산물뿐만 아니라 농식품에 있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중국 품목에 대비만 할 것이 아니라 저는 발상의 전환을 해서 수출하는 쪽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앞으로 중국과 FTA 협약이 시작되어서 향후 20년 후면 모든 것의 관세가 없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90% 이상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발상의 전환을 해서 수출 쪽으로 하는 게, 우리가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한계점이 있다고 봅니다. 값싼 농산물이 들어올 때 방어하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봅니다. 옛말에 외삼촌 떡도 싸야 사먹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격경쟁에서 안 될 때는 역발상으로 강원도 농업이 수출하는 데 더 신경을 썼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북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경상북도는 꽤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대중국 수출에 대한 계획을 계속해 왔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아십니까?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달 11일~13일까지 상해에서 개최되는 국제식품박람회에 경상북도에 소재해 있는 10개의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11일~13일까지 하는 국제식품박람회가 끝나면 18일~20일까지 또 북경박람회에 참가합니다. 현지 인지도를 높이고 중국 수출에 대한 전진기지로 만들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2014년도에 경상북도의 수출량이 40%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난 것이죠. 앞으로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여기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농업기술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산물과 관련해서 여태까지 지자체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데가 경남이고요,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북 같은 경우는 가공 쪽으로 상당히 신경을 써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신선 농산물 중심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가공이나 기반 쪽이 약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신선 농산물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차 가공, 3차 가공까지도 생각해서 수출을 늘려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FTA가 체결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0%는 관세율이 다 없어집니다. 그 기간이 약 20년 걸립니다, 아시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강원도도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게 하루 만에 될 일은 아니잖아요?

예.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연구원에서도 상품화하기 위해 꽤 오랫동안 노력하셨더라고요. 오랜 기간 예산을 쏟으면서 했는데 이것은 결국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상대하기 위한 것이고 이제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대중국, 그리고 앞으로 TPP에 대한 가입 문제, TPP에 가입하는 모든 회원들은 다 관세 철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충분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정말 좋은 제언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기술원이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생산ㆍ기술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정국에서 하는 농산물 수출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적극 뒷받침하고, 특히 지금 가공 쪽으로 얘기하신 부분은 농식품연구소가 있으니까 농식품연구소에서 국내시장 중심에서 수출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큰 프로젝트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새로운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 사업의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아까 애기하신 대로 강원도에 맞는 산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힘들지만-중ㆍ장기적인 계획을, 기술원장님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뒤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국장ㆍ과장을 하시면서 강원도 농업의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가 성공적으로 가고 있고, 오늘 날짜 신문을 보니까 경상북도는 떡볶이 등등 새로운 제품을 발굴해서 9월에 바이어를 초청했답니다. 바이어를 모시고 와서 보여주려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강원도에 바이어를 모셔 와도 보여줄 것이 없잖아요?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문제점 등, 기술원장님, 이런 것을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경상북도의 좋은 사업계획을 교훈으로 삼아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경상북도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중ㆍ장기 마스터플랜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강원발전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박사님들이 한 30명 있습니다. 저번에 연구원을 잠깐 지나가다 만났는데 그분들이 일주일에 두 개씩 정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정보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책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지 그런 것은 좀 아니다, 가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므로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연구원에 의뢰해서 새로운 정책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고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예.

이것은 여기에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고 해서 없었던 것으로 하지 마시고 계획을 꼭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강원도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선점하는 것도 중요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작업반들, 그분들을 보고 뭐라고 부르십니까?

농기계 교관요원이라고 합니다.

김용복 위원님이나 신도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분들이 다른 직에 비해 상실감이 큽니다. 예를 들어 자기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은 시청이나 군청에 임시직으로 들어가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괜찮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들어와서 꽤 오랫동안 해도 잘되어 있는 게 무기계약직이잖아요? 그리고 시ㆍ군에 티오가 있으면 일부는 공업직으로 넘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일선에서 큰일을 하고 있는데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제가 시ㆍ군에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 시ㆍ군에는 한계 인원이 있어서 안 되고 중앙정부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이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분들의 직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게 행자부 소관인데 일선에서 이런 내용을 알려줘야만 농진청이 행자부에 건의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식사하러 갈 때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데이터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간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몇 분의 위원님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회시간에 도내 여성농업인과 관련해서 공통으로 요구한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는데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 관련 연구 건수는 해당 없음”, 없다는 얘기죠?

예.

그냥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지원사업명을 보면서 대충 계산해 보니까 연 7,500만 원씩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2년마다 열리는 생활개선회 강원도대회에 1,500만 원 해서 작년에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에 농업경영인 지원현황에 대해서도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사회적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촌진입이 앞으로 더 쉬워지고 또 같이 협업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의 부재를 탓하기보다는 농업기술원이, 농업기술원 조직 자체에 연구사도 있고 기술사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발연을 통하든지 해서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정책개발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다문화가정이든 강원도 농민들이든 어느 농민을 보든지 간에 부부가 같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드물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개선회를 콕 짚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곳에 어떤 사업을 주어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농산물을 포장하는 것에 대해 저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업무보고를 보니까 네 곳에 농산물 포장지원을 해 주셨더라고요. 본 위원이 지지난주에 일본에 갔는데 상점을 다니면서 항상 사진을 찍어오는 이유도 농산물포장에 대한 관심 때문입니다. 경양화, 핵가족화에 맞는 자체적인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 농산물이 청정지역에서 나면서도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와 고지점령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포장기술에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생활개선회가 농산물포장전시회를 한다든가 농산물포장경진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비도 조금 더 배정해 줄 수 있고, 또 여성들의 섬세함이라든가 주부의 입장에서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네 가지의 사업들을 봤습니다. 홍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는데 도 단위로 하는 이런 것들을 9월은 도 단위로 하고 농산물이 많이 출하되는 10월 시기에는 시ㆍ군별로 자체적으로 홍보전을 따로 할 수 있게끔 하면 음으로 양으로 강원도 농산물을 홍보하고 여성의 인력도 함양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가 많아서 저만 얘기하고 말겠습니다. 감사자료 182쪽을 보면 기후변화 대비와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연구실적을 보니까 국비, 도비, 지방비 해서 2013년도 30억, 2014년도 31억, 2015년도에 27억 이렇게 대동소이하게 예산이 나오는데, 아까 사과를 얘기하셨습니다만 기후변화로 인해 사과가 강원도의 대체작물로 변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강원농업이 선도적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나 후년도에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전략종목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늘려달라는 요구를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줄었는데 줄어든 원인이 소재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진행해 오다 보니까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이 마땅치 않다은 것인지 아니면 예산편성의 문제인 것인지 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냉철하게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수마을에 대해 신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지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넘어가고, 올해 장수마을에 대한 특교세를 추가로 받았습니까?

내년도 장수마을 수가 21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당초 16개에서 21개로 대폭 늘었네요?

예, 위원님들께서 그만큼 많이 신경 써 주셔서 그렇습니다.

강원도는 고령화 속도가 상당히 빠른 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을 도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본 위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45쪽의 스마트 농업 관련 추진사항, 2015년도에 1억 2,200만 원을 들여서 9개소에 인터넷, 모바일, SNS 활용 등 농업비즈니스 인프라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게 시ㆍ군 아홉 군데라는 뜻이죠?

예, 시ㆍ군입니다.

시ㆍ군 9개소에 갔다는 얘기죠?

예.

사업비는 그대로인데 조금 늘어났네요?

예.

이게 미래농업교육원에서 교육하는 스마트강좌하고는 다른 내용이죠?

교육강좌와는 다른 것입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자칫하면 중복예산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같이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체크를 다시 한번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제가 미래농업교육원의 수강생 현황 3년치를 다 봤는데 정원을 30명 정도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오버가 되더라고요. 35명에서 31명 정도로 지원자가 많은데 왜 정원을 늘리지 않고 매년 30명으로 고정을 하십니까?

교육할 수 있는 시설 문제도 있고, 컴퓨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실습을 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인원이 40명이나 50명이 넘어가면 거기에 따라 교육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교육과정 수를 늘려서라도…….

그런 부분을 조금 늘려서라도, 향후에는 이런 스마트농법이 대세가 되기 때문에 1인 광고, 1인 경영시대에 대비해서 미래농업교육원이나 농업기술원이 선도적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육 비중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신도현 위원님께서 몽골 강원농업타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만 중복되는 것을 피해서 말씀드리면 기술교육, 그다음에 연수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을 이어간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여기 감사자료에는 KOPIA(해외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업무보고에 KOPIA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감사자료를 보면 KOPIA가 아닌 ODA(공적개발원조사업) 연계 국가 간 협력사업으로, 사실 이게 국가사업이지만 KOPIA와 하게 되면 잘못하면 공이 KOPIA로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선 시너지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KOPIA는 진흥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진흥청에서 하는 사업과도 연계시키고,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하는 협력사업과도 연계시켜서 덩치를 키우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KOPIA에서 하는 예산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KOPIA는 현지 출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농식품부의 해외 ODA사업 프로그램을 잘 이해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후년도나 내후년도에 정식 지원사업으로 받아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무자분들이 잘 파악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KOPIA와 연계시키는 것은, 사실 예산적인 지원을 거기에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행정적인 것을 지원해 주는 측면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지원사업, 농식품부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센터화 하는 쪽에 집중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방편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용을 쭉 보니까 자원교류 및 자재, 그동안 농자재에 대한 수출도 조금 있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해 줬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자재도 팔 수 있고 인적자원도 교류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수산자원 같은 것도 같이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부서는 다릅니다만 내수면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몽골과 수산자원도 교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생활자원과, 이것을 자투리 예산으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계정을 따로 만드셔서 그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게끔 연례적인 사업으로 반영시켜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대비 대표 농산물 개발사업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인데 그것의 목적은 강원도가 올림픽을 맞아 외국인들한테 대체양식으로 식자재 부재료로 내놓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것을 강원도의 대표적인 것으로 키우자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자료를 보면 특별히 다른 게 없더라고요, 물론 오륜팝콘, 오륜벼 이렇게 명칭은 넣었습니다만 사실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식재료들은 다른 부분이거든요. 며칠 전에 강릉에서 올림픽 대체음식 시연회가 있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갔다 오셨나요?

못 갔다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가셔서 그런 것도 직접보시고 돌아가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개발한다고 해서 당장 3년으로 다가온 올림픽을 대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가 밀 재배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메밀을 이용한 어떤 것을 한다든가, 올림픽이 열리는 우리 강원도가 메밀이 주산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메밀이라든가 아까 잎새버섯 얘기도 했습니다만 유럽 사람들이 버섯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잎새버섯이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만든 작품이니까 그런 것들을 오륜으로 넣어서 전략화하고 특화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본 위원으로서는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먹지 않는 음식을 올림픽푸드라고 무조건 넣는 것보다는 외국인들의 입맛에도 맞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늦었더라도 혹시 내년도 사업으로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감사중지 17시 23분 감사계속

강청룡 위원입니다. (주무관을 통해 농업기술원장에게 자료를 건넴) 회의를 하다 보면 계속 시간에 쫓깁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조금 이따가 보시면 됩니다. 원장님, 제가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원장님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사업이나 일반적인 사업을 계량화, 수치화하여 예산서를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을 행정으로 봅니다. 그전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발굴을 할 때 의회에서 제언이나 아니면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는 집행부가 계량화, 수치화한 예산서의 예산 집행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잘된 것은 잘됐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은 제시하는 것을 저는 총체적인 행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의합니다.

그건 제 생각이고 원장님 생각이 어떠냐니까요?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럼 원장님 생각은 없으신 거군요. 제가 하나만 더 일단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6쪽을 한번 봐 주세요. 제가 농업기술원에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많이 요구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항상 기술원 이전문제를 제 머릿속에 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원 이전은 참 잘했습니다. 지난달 신북읍 주민설명회까지 다 했는데 문제는 옆에 감자원종장이 있잖아요. 그것은 농정국 소관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것도 같이 기술원에서 업무를 했으면 어떠냐라는 시정요구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36쪽의 7번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상호 보완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강원감자 산업발전에 노력하겠음”, 그리고 제가 원종장은 농정국과 연관되니까 그쪽에다가 계속 이전하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우리 농수위에 “감자원종장에 대해서도 편입될 수 있도록 건의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했었죠?

예.

그러니까 편입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 문제는 우리 기술원이 편입하겠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칼자루를 쥐고 있는 농정국에서 이 기능을 우리한테 이관해 줄 때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해 역할 분담을 충실히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답변을 낸 겁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칼자루는 농정국에 있으니까 칼자루를 잡고 있는 농정국 좀 어떻게 해 주세요.”라고 써줘야 맞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게 편입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말 뜻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편입할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예민한 문제라서요, 지금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원이 어떻게 보면 욕심을 부린다는 그런 소리 때문에 업무적으로 더 힘들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문제는 저희들이 욕심을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다음에 농정국 소관할 때 증인으로 한번 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있는 데서 딱 부러지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농정국 소관할 때 감자원종장과 관련해서 농정국장 있는 데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오셔야 돼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69쪽을 보시죠. 농업기술원과 18개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의 각 시ㆍ군별 사업지원 내역, 이건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지 못하는데, 원장님한테 드렸던 것은 바로 이것을 제가 다는 아니고 4에이치 육성과 관련된 부분만 발췌한 것입니다. 왜 4에이치 육성만 했느냐, 여기 기금도 있고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한 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짚기 위해서 제가 그것만 발췌한 것입니다. 이것 소관 과장님이 누구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접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정만수 지원기획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이 숫자까지 다 말씀하시기는 그렇고, 요지는 간단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시자고요.

지원기획과장 정만수입니다.

4에이치 후원을 하는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4에이치 2개소, 5개소 이렇게 해서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200만 원, 500만 원. 이거 보면 한 개소당 100만 원이 기준인 것 같은데 이 편차를 보면 춘천시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와서 갑자기 인원을 203명에 1,600만 원, 원주시 같은 경우는 625명에 1,400만 원인데 4에이치 ‘개소’로 하다가 ‘인원’으로 가게 된 경위는 뭔가요? 이것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여러 장 되는 것 중에서 다 발췌한 것입니다. 거기 12ㆍ13ㆍ14ㆍ15가 연도이고요, 왼쪽 편은 춘천부터 18개 시ㆍ군입니다. 2012년에 춘천은 2개소에 200만 원, 원주는 5개소에 500만 원, 2013년엔 춘천은 4개소에 400만 원, 원주는 5개소에 1,400만 원, 이렇게 하다가 2015년엔 춘천은 203명에 1,600만 원, 원주는 625명에 1,400만 원, 이렇게 인원으로 갔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예산을 배분했는지, 어느 지역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홍천 같은 데는 유별하게 금액이 많아요. 계속 증액이 돼요, 다른 데는 깎이고. 어떠한 근거를 갖고 4에이치 육성자금을 배분하셨는지, 홍천도 결국 많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강릉은 310명에 1,000만 원을 줬는데 홍천은 363명, 54명이 더 많은데 3,200만 원을 주고……. 이것을 어떤 근거로 이렇게 배분한 건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일단 개소 수 문제는 이것이 국비 매뉴얼 사업인데 개소 수의 개념으로 내려오다가 2015년부터 인원으로 배정됐거든요. 그렇게 됐고, 이 금액의 차이는 4에이치 육성사업이 크게는 4에이치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이호조 시스템이 바뀐 건가요?

아닙니다.

예산편성상 이호조 시스템이 바뀐 게 아니고 ‘개소’로 가다가 ‘인원’으로 바뀌었다?

예.

이 자료 제가 발췌한 것이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왕 부탁 좀 하나 하자고요. 명색이 농림수산위원회의 위원들입니다. 4에이치 회원 관계자한테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농수위 위원들이 있는 데는 조금 더 줘야죠. 이거 보니까 좀 그래요.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편성 하실 때 어떠한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위배하지 마시고 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농림수산위원회의 위원들이 있는 9개 지역은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그렇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분배했는지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원장님께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만수 지원기획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행정행위에 대한 의회의 역할인 계량화, 수치화된 예산서상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업기술원이 잘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수범사례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잎새버섯을 개발해서 내년에 품종을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농업은 잘 모르지만 보급 효과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수범사례로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개발한 연구사와 연구원, 그다음에 그 과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잎새버섯 개발과 관련해서 내년에 예산서상에 표기가 됐을 것으로 알지만 어쨌든 확대해서 우리 강원 농업인들의 이익이 증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잎새버섯과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일정 부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까지 실증시험 사업을 마무리 짓고 그다음 익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은 끝났는데 의사진행 발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저희 의회가 항상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주요업무보고도 그렇고 예산서 심의도 그렇고 시간에 쫓겨요. 제출하신 것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다 하려면 날밤을 새도 안 돼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동의를 하나 구하고자 합니다. 그 동의가 무엇이냐 하면 행정사무감사가-오늘은 몇 시에 끝날지 모르지만-끝나면 저희는 결과의견서를 냅니다. (결과의견서를 들어 보이며) 저는 수범사례 해 갖고 이렇게 썼고 아까 자료부실 문제도 썼는데 혹이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응답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원들이 감사목록에 의견을 내면 원장님께서 그 의견에 답을 해 주시겠다는-시정조치 요구죠.-것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물어봤는데 왜 요구하냐고 하면 저희도 곤란해 지니까, 그래야 빨리 끝나요. 그렇지 않으면 날밤 샙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어보지 않은 사항도 의견서를 내면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드릴게요. 업무보고 22쪽, 농업 생산비 절감기술 실천 이래 가지고 신기술 조기 확산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무논점파 직파재배, 그다음에 포트육묘 이앙재배, 비료 절감형 벼 재배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존 모내기 방식에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계신데-이것을 하는 이유는 농작업 경비 절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데-지금 효과는 어떻습니까? 보니까 무논점파는 169㏊, 그다음에 포트육묘 이앙재배는 39㏊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무논점파 직파재배에 대해서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이 어때요?

무논점파 직파재배는 사천 같은 경우 전체 재배면적의 한 40% 정도가 할 정도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소위 말하는 앵(잡초성 벼) 발생을 우려해서 그 부분을 좀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기 자체가 약 2,300~2,500 정도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이 부분이 잘 안 들어가는 이유가 철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영농 규모가 작은 농가에서 이것을 구입해서 할 의향이 적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트육묘 이앙재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포트육묘 이앙재배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담당자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담당자 계시나요? 나오지 마세요, 효과 이런 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포트육묘 이앙재배를 하게 되면 기존 벼 재배 방식보다 수확기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신품종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산농가에서 조사료 재배하는 것 있죠?

예.

그런데 조사료 재배로는 강원도가 적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11월에 호맥을 파종해서 봄에 수확을 하고 모내기를 할 때 그 시기가 아주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트육묘 이앙재배는 조사료를 수확하고 기존보다 뒤늦게 모내기를 해도 포트에서 재배해서 이앙하기 때문에 강원도에 적합하다 이런 이야기를 축산 분야 쪽에서 들었어요. 축산 분야 쪽에서 포트육묘 이앙재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농가에서 좀 더 받아들이는 게 금방 이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모작이잖아요, 봄에는 수도작하고 동절기에는 조사료하고. 축산농가가 조사료를 저가에 공급받아서 하게 되면 소득 증대가 돼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한번 농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물론 아까 농업기술원에서 맡고 있는 축산 쪽의 역할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 원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방금 전에 얘기한 무논점파도 기계가 2,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농가가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포트육묘 이앙재배도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것이 만일 실질적으로 아주 대중성이 있다면-아직은 해결해야 할 어려움이 많겠지만-축산농가들한테 전기(轉機)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 같아요. 지금 수도작은 6개월 정도하고 6개월은 쉬잖아요. 이모작으로 했을 때는 상당한 의미가 있으니까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포트육묘 재배와 조사료 관련된 것을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포트육묘 방법을 한 번도 못 봐서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필요하면 지역에서 연시회를 개최해서 직접 한번 농업인들이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포트육묘를 해서 수도작 농가들의 소득 증대를 많이 생각했는데 조사료 연결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축산농가로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에는 이것이 가능한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기후와 여건상 수도작하는 농가들이 이것을 거기에 맞추다가 수확시기가 보름 이상 늦어져서 손해 보는 부분 때문에 꺼려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추농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난해에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자료에 나왔더라고요. “식물바이러스 전염억제제 개발ㆍ상용화하였다, 안티브이, 빅토리골드, 바이러스 현장진단카드를 제작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그런데 제 지역구 내에 풋고추 재배농가들이 많아서 뭐가 제일 어렵냐고 물었더니 첫째는 수급조절 문제, 가격이 폭락되는 부분이 어렵고 두 번째는 바이러스가 왔을 때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농가들이 겪고 있는 것하고 이런 내용하고는 완전히 상반돼요.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농가들을 못 봤어요. 실질적으로 상용화돼서 해결 가닥을 잡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1년 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질의에 그냥 답변식으로 정리해 놓은 것인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상용화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상용화되었는데 해결책으로서 농가에 완전히 보급이…….

상용화라는 것은 농가에서 직접 살 수 있게 됐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으로 토로하던데요?

아직까지 거기서 잘 모르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가의 고민스러운 상황이 농업기술원에 전파가 안 되는 문제가 또 있어요, 그렇죠? 좋은 기술이 개발되고 상용화되고 있는데 농가들은 계속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동떨어져서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겠나…….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시간도 없고 해서 제가 개별적으로라도 한번 담당하시는 분과 의논할 테니까 아까 말씀드린 조사료 문제와 포트농법, 그리고 고추농가 바이러스에 대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실용화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 바이러스 예방제는 걸리기 전에 약제를 살포해서 안 걸리게 하는 것이고요, 진단키트는 식물체 접액을 묻혀서 걸렸는지 판별하는 것입니다. 걸렸으면 뽑아내서 제거해 주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걸리고 나서 보니까 대책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얘기하려고 해도 저 혼자만 시간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체크를 다시 해 주세요.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할게요. 박흥규 원장님 끝까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농업 관련 부서가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기관별로 서로가 명확한 역할이 있고 다르다고 보는데 업무보고서를 보면 일맥상통한 사업들이 많죠, 그렇죠?

사업명을 봤을 때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기술원에서는 연구ㆍ지도 역할을 하지만 농정국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역할을 하고, 농정국으로 얘기하자면 농어촌 정책수립ㆍ친환경ㆍ소득 증대ㆍ유통ㆍ축산ㆍ농업기반 시설, 이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중복된 사업들이 많은데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간의 협조가 잘 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협조가 잘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시ㆍ군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농정국과 농업기술센터가 그렇지 않은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비슷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혀 모릅니까?

그 부분 문제는 각 사례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평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술원하고 기술센터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잖아요. 인사라든가 예산과 관련된 것을 거의 지자체에 위임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과 업무체계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보니까 예산 지원한 내용을 보면 아주 미비합니다. 그래 놓고 인사ㆍ예산 다 지자체에 위임하다 보니까 오로지 시ㆍ군에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기관인 강원도 농업기술원과 18개 시ㆍ군 기술센터하고의 업무의 효율성이 없고 체계 확립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경하는 남평우 위원님도 아까 지적했다시피 그런 차원에서 인사권이라든가 예산에 관련된 것을 농업기술원장으로서 위임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는지요? 18개 시ㆍ군의 상위기관인 기술원에서 하면 업무의 효율성과 협조체계가 잘 되고 생산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진흥기관이 처음에 설립될 때 3대 기능이 있었습니다. 기술 개발, 그다음에 개발된 기술의 보급, 교육인데 교육이 사실 중심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행정하고 농촌진흥청이 독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은 단속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기능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진흥기관을 별도로 해 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고유의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1997년도에 지자체화되면서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자체화되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지자체화되기 전에는 행정하고는 완전히 별도로 농업기술원 소속으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시ㆍ군 기술센터에도 연구직이 있고 지도직이 있잖아요?

예, 그때는 인사권과 예산권을 다 가지고 있었죠.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차라리 아예 시ㆍ군에 위임하든지요. 여기서 정책을 발굴해서 18개 시ㆍ군에 전해 줬을 때 서로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아까 남평우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지역에 가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현저하게 느낍니다.

위원장님, 업무에 효율성을 기한다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정 부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농업이라는 것은 사실 국가적인 사무로 봅니다. 국가적인 사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농업이 정말 경쟁력이 있으면 정부가 손을 떼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산업과 경쟁했을 때 그만큼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자체에 맡겨 놓았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단체장의 독단에 의해서 농업을 망칠 수 있는 리스크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자체에 권한을 주지 마세요. 지금 지자체 선거로 인해서 선출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시장ㆍ군수한테 최고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가장 효자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 사람들이 농업기술센터하면 항상 감사해하고 행사장마다 부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되기 전까지는 농업기술원의 권한과 역할이 컸다?

예.

그런데 지금은 효율성이 없다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기술원에서 연구ㆍ개발해 가지고 보급시키고 지자체와 상생ㆍ협력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서도 사실 지방직화된 것을 갖다가 국가직으로 다시 환원하는 문제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지금의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는 논리가 너무 커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술원이 나름대로 제자리를 잡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많이 개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저희의 입장에서는 최선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기술센터의 역할을 보면 본연의 업무보다 행정업무가 더 많아요. 농가보조 사업이라든가 농업인단체 관리, 행사 개최 그런 데만 치우친다는 얘기예요. 기술원은 그래도 오륜품종 개발 등 우수 품종을 개발하는 노력은 인정하지만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행사성이 많고, 또 농업인단체가 좀 많습니까? 그런 곳에 거의 치우쳐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의 전문성이 점점 약화되어 가는 상황이고, 업무보고에서도 6차산업이 도모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농업기술 본연의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행사성이나 일반행정이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의 협의를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수수와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김경희 소장님께서 지난번에 상당히 열정적으로 옥수수연구소의 기반시설이라든가 강원도 옥수수 특화에 대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을 봤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높이 평가드립니다. 그런데 옥수수연구소에서 연구ㆍ개발한 게 전국적으로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충청도에서 재배하고 있는 ‘대학찰’이라는 품종 있죠?

예.

그게 우리 강원도 미백2호보다 더 알려지고 홍보도 더 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찰벼에서는 대학찰이 가장 먼저 나왔고…….

맛은 어느 게 더 나아요?

맛은 우리 미백2호가 훨씬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찰이 더 홍보되어 가지고 우리 강원도 옥수수연구소에서 개발한 미백2호보다 더 유명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역전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재배면적도 내년 정도가 되면 한 80% 정도 점유를 할 것 같습니다.

충청도에도 옥수수연구소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우리 것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옥수수 원조가 원래 강원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학찰은 대학교수가 개발했던 품종이고 종자는 지금도 외국에서 생산해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 가격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죠. 종자를 다른 데서 받아 오니까 우리가 생산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비싸게 받아가지고 성과를 얻어야 되잖아요.

위원장님, 저희가 원래 150t을 생산했어요. 여태까지 우리 강원도 지역에는 전체 다 보급하고 타 지역에는 일정량을 갖다가 공급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했는데 면적을 전체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그 제한을 풀고 타도에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전량을 공급하는 체계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옥수수 본산지이다 보니까 흔히 먹는 식용 옥수수는 어느 정도 포화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식용 외 기능성이나 사료용으로 개발된 품종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식용 옥수수인 찰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전량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사료용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가 1,000만 t 이상 수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료용은 외국이 대량 생산하는 것에 비해서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식용하는 찰옥수수 쪽은 저희가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서 기능성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자색옥수수를 개발한 상황인데 그것이 안토시아닌 함량이 블루베리보다 6배~7배 정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억으로 용역을 줘서 독성분석에 들어갔는데 그 독성분석만 끝나면 우리가 옥수수수염차를 만들 듯이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색소를 뽑아내서 음료수라든지 다른 음식을 만드는 데 첨가색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옥수수연구소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고 진흥청보다도 기술력이 더 뛰어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도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장수마을이 잘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끝난다는데 그것을 지원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소위 국가의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정책사업으로 넘겨주는 것인데 장수마을 자체를 지금 꽤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는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만두는데 저희 강원도에서는 아직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매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수마을을 신청하는 곳이 꽤 있어요.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인기 있고 농촌으로부터 인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소멸된다면 강원도 자체에서 더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한다든가 특단의 조치를 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전에는 계속할 수 있었는데 제가 오기 전부터 3년 사업으로 한정지었어요. 그래서 아마 진흥청에서는 끌고 나가기가 힘들 것 같고 저희가 도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게 강원도잖아요. 다른 시도는 보급률이 어때요?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국의 40% 이상을 점유할 정도로 가장 인기가 있고 아랫지방 쪽은 여기보다는 그렇게 열기가 높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강원도에서는 장수사업 자체로서도 인기가 좋지만 장수사업을 기반으로 한 새농촌건설이라든지 타 사업을 딸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장수마을 사업비로 1년에 얼마나 지원받아요?

지금 개소당 5,000씩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술원에서 1년에 몇 개 마을을 합니까?

내년도에 21개입니다.

예산이 꽤 되네요?

그런데 이것은 도비까지 포함해서 도 자체사업도 저희가 받아서…….

전액 국비가 아니고요?

예, 별도로 도비사업 1억을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개소 수가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매칭사업이네요?

예, 매칭사업입니다.

매칭 비율이…….

50 대 50입니다.

그럼 한 20억 되면 10억을 앞으로 더 확보해야 겠네요?

아닙니다. 도에 50%, 시ㆍ군에 50% 해서 매칭사업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국비가 단절되면 그런 식으로 해서 더 확대해 나간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날카로운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 결과 대체적으로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미비한 점과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박흥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적극적인 대안 검토를 통하여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앞으로 도정시책에 과감하게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작성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6일 월요일 10시부터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권혁열 부위원장 장석삼 위원 강청룡 김용복 남평우 신도현 심영곤 진기엽 한금석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영원 의정담당 이기영 피감사기관참석자 · 농업기술원 원장 박흥규 연구개발부장 김재록 기술지원부장 최봉현 총무과장 선민규 미래농업교육원장 박승남 작물연구과장 장진선 원예연구과장 방순배 환경농업연구과장 김인종 지원기획과장 정만수 기술보급과장 권경희 생활자원과장 최경희 농식품연구소장 김상수 옥수수연구소장 김경희 특화작물연구소장 최준근 산채연구소장 홍대기 인삼약초연구소장 안문섭 기록 서동국 김묘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