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원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건설교통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개발 및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는 SOC 사업의 추진은 물론 주거환경개선, 토지ㆍ하천관리, 대중교통 활성화 등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원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이고 원한만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기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최원식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원식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ㆍ건설교통국 국 장 최원식 지역 도시 과장 신천균 건 축 과 장 박재명 토 지 과 장 박완재 도로 철도 과장 이희주 교 통 과 장 엄기홍 치 수 과 장 최선희 도로관리사업소장 심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원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원식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국 소관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천균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신천균 인사) 박재명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박재명 인사) 박완재 토지과장입니다. (토지과장 박완재 인사) 이희주 도로철도과장입니다. (도로철도과장 이희주 인사) 엄기홍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장 엄기홍 인사) 최선희 치수과장입니다. (치수과장 최선희 인사) 심상진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압소장 심상진 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가급적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부터 9쪽의 주요성과까지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새로운 성장동력 형성을 위한 공간구조 구축입니다. 토지이용 개편 및 불합리한 법ㆍ제도의 정비를 통한 지역가치 상승과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금년 10월까지 4,338㎢의 불합리한 용도지역 중 4,052㎢를 조정하였으며, 2030 토지이용규제지역 재정비계획 수립 및 전수조사를 위한 워크숍 개최, 규제 관련 법ㆍ제도 개선을 통한 행위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10월까지 실시한 시ㆍ군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2030년을 목표로 하는 토지이용규제지역 재정비 개선 방안을 연내 수립할 계획입니다. 14쪽, 미래지향적 도시ㆍ군 계획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도시ㆍ군 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은 3개 시에서 신청하여 춘천시와 속초시는 완료하였고, 태백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4개 시ㆍ군의 기본계획 변경과 7개 시ㆍ군의 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여 지역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 계획시설 정비입니다.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행에 대비하여 매수청구 제도와 의회 권고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해제에 만전을 기하고 2020 도시ㆍ군 관리계획 재정비 시 미집행시설의 실집행 가능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지역 건설산업 및 지역경기 활성화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공사 및 용역발주계획 설명회를 지난 2월에 개최하고, 공동도급 49%, 하도급 50% 이상 수주율 제고 및 도내 자재 85% 이상 구매 촉진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현장인력 고용확대를 위하여 건설 일자리 및 지역주민 고용을 확대해 나가고자 도내 3,436건의 건설현장 내 연인원 77만 8,000명, 고정인원 3,900명을 고용목표로 하여 건설현장 일자리 창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주부서를 통하여 건설사업 현장인력 고용확대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입니다. 16쪽, 강원에코홈페어 주택ㆍ건설ㆍ건축박람회 개최입니다. 지난 4월에 강원건설단체 연합회 등 관련 단체의 실무회의를 통하여 개최지와 일정을 확정하였고, 10월에는 심포지엄 개최 등 세부 추진계획을 협의하였습니다.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도내 생산 주택ㆍ건설ㆍ건축자재에 대한 전시 및 홍보를 통한 구매촉진을 위하여 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역 건설업체 지원 우수 기관ㆍ단체 평가 및 포상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분위기 확산 및 관계자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11개의 평가항목으로 우수 기관 및 단체를 선정ㆍ포상하여 지속적인 지역 업체 지원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및 지역인프라 구축입니다. 살기 좋은 삶터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 추진으로 태백시가 2014년 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6년도 사업은 춘천과 동해시가 지난 4월 국토부에 공모 신청하여 금년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도에서는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6개 시ㆍ군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도시재생사업 대상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은 도농 미통합 시 지역을 대상으로 노후 중심지에 대한 생활기반 시설을 개선ㆍ확충하는 사업으로 3개 시 11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9월에 2개 사업이 추가로 선정되었고, 내년 상반기 중 동해시와 태백시의 6개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18쪽, 택지공급 및 도시개발 추진입니다. 춘천 우두 등 10개 지구의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금년에는 원주 태장 2지구와 단구 지구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및 춘천 석사지구의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사업은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금년 80억 원을 투자하여 전선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중에 설계를 마무리하여 계획기간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명품 산소길 조성사업은 금년에 이월사업 2개소 양양ㆍ인제의 4.5㎞를 6월 말 준공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인제에서 범도민 산소길 걷기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편의시설 조성 등 유지관리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자전거길 강원 3,000리 조성사업은 시ㆍ군과 동시 개최한 자전거 대행진 행사와 병행하여 지난 5월 9일 동해안 자전거길 개통식을 양양 동호해변에서 개최하였으며, 북한강 자전거도로 의암호 순환의 7㎞는 11월에 설계를 마무리하여 연내 착수하겠습니다. 20쪽, 안정적 주택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주택시장 안정화 추진을 위해 2015년 강원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안정적 공공주택 공급,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무주택ㆍ저소득계층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였으며, 향후에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인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통하여 안정적인 주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효도아파트 공급 시범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취약계층 무주택 노인을 대상으로 춘천 우두택지 내 총 100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대상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강원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조례를 지난 6월 제정하였습니다. 올해 말 착공하여 2017년 말 준공과 입주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임대료 및 주택수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부터 시작된 임차 급여ㆍ주택수선 유지급여 지원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2016년 국비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아름답고 특색 있는 건축문화 및 경관형성입니다.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은 강원도형 경관형성을 위해 18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매년 1개소를 공모ㆍ선정하여 2014년까지 5개 시ㆍ군이 선정되었습니다. 금년에 선정된 정선군은 2016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성화된 건축경관 형성은 강원도 지형에 어울리는 건축경관 형성을 위해 강릉빙상경기장 등 14건과 동해 다세대주택 1건에 대해 건축심의와 경관구역 내 경관심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건축심의 및 경관심사 업무를 지속 운영하면서 건축문화 유산의 가치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한옥건축 지원입니다. 아름다운 한옥건축의 장려 확산을 위해 2023년까지 300동에 9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지원대상 선정 심의를 실시하여 14동 지원을 결정하였고, 선정된 지원 사업자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인증제 확산 및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친환경 건축물의 건축 유도를 위해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 등 8건의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인증을 부여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4쪽, 아름다운 간판문화 조성입니다. 간판가꾸기는 원주 등 5개 지구를 선정하여 정비를 완료하였고, 제14회 간판공모전을 개최하여 17점의 우수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경관개선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춘천시 은하수거리 경관 가로조성은 2016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강원건축문화제 개최 및 경관 우수 건축물 시상입니다. 건축문화제를 금년부터 경관우수건축물 시상제와 통합, 현재 집행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행사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관 우수 건축물 작품전시 등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내실을 기하는 행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시니어낙원 조성입니다. 18개 지구, 269가구를 선정하여 기반시설 및 주택 건축 등 현재 8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홍천, 평창의 2개 지구에 대해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 신규사업 대상지를 조기에 확정,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9개 시ㆍ군 21개 지구는 65%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기반시설 설치 및 주택 건축 등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도시민의 농촌 유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17개 시ㆍ군, 717동의 대상자가 선정되어 4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71%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농어촌지역 불량주택 개량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7개 시ㆍ군 104개소에 90억 원을 투자하여 설계를 완료하였고, 93% 공정으로 정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면 단위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18개 시ㆍ군, 200동에 8억 원을 투자하여 불량 빈집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거지 재생 사업은 도시 활력증진 지역 동해ㆍ태백ㆍ속초를 대상으로 동해시 빈집정비와 속초시 하수관 교체 및 가로등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도로, 주차장, 소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춘천, 원주, 태백시 3개 단지에 대해 공동구배관 및 외부창호교체 등 노후시설 개선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입니다. 춘천시 약사ㆍ소양 2개 지구 대상으로 도로, 공원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ㆍ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로 8개 노선, 공원 3개소에 대해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도 국비 30억 원이 조기 지원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소규모 공공주택 안전점검 지원입니다. 금년 3월 강원도 주택조례를 개정하고 추진계획 및 시행기준 표준안을 수립하였으며, 2015년 16개 시ㆍ군 140개 단지에 안전점검을 추진, 23% 실적을 이루었으며,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을 위해 2016년에도 198개 단지의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첨단 토지제도 구축입니다. 먼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14억 원을 투자하여 6,000필지 지적불부합지 정리 및 27만 7,000 필지에 대한 세계측지계 변환을 수행 중이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스마트한 국공유지 이용기반 조성입니다. 국공유지 2만 3,000필지를 이용 현황에 맞게 정리하는 사업으로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분할측량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측량지원서비스 제공입니다. 6개 부서 26필지에 대한 측량서비스를 제공하여 약 3,1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적측량 지원요청에 따른 측량성과 제공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2쪽, 공유토지 분할의 적극 추진입니다. 총 915필지의 공유지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분할측량 등을 통해 370필지를 정리하였으며, 안내문 발송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하여 대상 토지 전량이 기한 내 분할 신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ㆍ군 간 경계 일치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35개 구간에 대하여 56개 지구를 조사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경계 일치화 대상지역을 확정하고 유형별, 사례별 처리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지적측량성과 안정성 확보 및 분쟁의 공정한 처리입니다. 13개 지구 348필지에 대한 지적확정측량성과 검사와 28건의 지적측량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였으며, 표본검사 실시 및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내 2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도안내 간담회 실시 및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 이행 권고 및 측량산업체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공간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 확대입니다. 먼저 공간 빅데이터 연계ㆍ활용기반 구축으로 지금까지 강원도 공간포털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서비스 중에 있으며, 2016년 말까지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하여 행정정보 연계와 분석모듈 개발 및 대민서비스 운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은 토지, 건축물 등기 등 18종의 부동산 공부를 1종의 종합 증명서로 발급함으로써 민원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입니다. 11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금년에는 횡성 등 4개 군 294㎞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국비 6억 5,800만 원을 투자하여 화천 등 4개 군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입지분석 컨설팅 및 제공 확대입니다. 418건 29만 4,000필지에 대한 입지분석 자료제공 및 DB를 구축하여 45건 1만 6,000필지에 대한 입지분석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입지분석 서비스를 시ㆍ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36쪽, 강원도 공간정보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웹서비스를 개편하고 신규 공간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실시간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각종 부동산정보 제공 강원 토지정보소식 발간입니다. 부동산 거래, 가격 및 토지현황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매월 발간 공개하는 것으로 정책결정 지원 및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새주소 정착 및 건전한 부동산 정책 추진입니다. 국민생활 속으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올해에는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제작ㆍ배포 및 실생활 속 활성화를 위한 체험형 현장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였으며, 향후에도 도로명주소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공공ㆍ민간분야 사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생활밀착형 안내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입니다. 도로구간 8,445개에 대해 15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명판을 확충하였으며, 특별교부세 3억 7,000만 원 등을 추가 투자하여 보행자 중심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8,903개를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 추진은 도로, 건물 등 400건의 위치정확도 검증 및 1,982건의 자료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도로와 건물 등의 위치 정확성을 검증하여 도민에게 제공되는 도로명주소기본도 품질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9쪽, 상세주소 부여 확대 및 활성화입니다. 올해에는 10월까지 984건 3,701호에 대한 상세주소를 부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상세주소 신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제도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점번호 활용 활성화로 국민안전 확보입니다. 재난ㆍ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안내 및 구조체계 구축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물로 금년에는 1억 원을 투자하여 647점을 설치하였으며, 검증측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0쪽, 새 우편번호 적용 등 국가기초구역 사용저변 확대입니다. 금년 8월 1일부터 우편번호가 개편ㆍ시행됨에 따라 기존 건물번호판에 새 우편번호 스티커 32만 개를 부착하였으며, 기초구역 관리 및 제도 홍보 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현재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등 2개 허가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허가구역의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지정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산정을 위해 금년에 전체 토지의 99.8%인 254만 필지를 조사ㆍ산정하고, 향후 10월 30일 자로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2쪽,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시장 구현입니다. 현재 1,685개소의 부동산중개업자와 46개소의 부동산개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불법 중개행위 합동단속 및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서비스 해피콜제 운영입니다. 3분기 만족도 조사결과 도민의 80% 이상이 중개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도내 중개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 강원권 대륙화 전략 신광역 교통망 확충입니다. 먼저 44쪽, 수도권 1시간대 친환경 철도망 구축입니다. 금년에 6개 노선에 1조 7,206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동서고속화 춘천~속초 철도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며, 여주~원주 철도는 연계 사업인 월곶~판교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역량을 결집시켜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공사 중인 사업으로 원주~강릉 복선철도는 공정률 46%로 노반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201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주~제천 복선 철도 및 포항~삼척 철도는 공정률 각각 43%, 32%로 2018년도에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한 수색~서원주 고속화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17년 완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5쪽, 북방 경제 선도를 위한 남북 연결 철도망 구축입니다. 동해 북부선, 경원선, 금강산선 등 총 3개 노선 208.1㎞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 남북협력사업에 포함시켜 예타 면제사업으로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이 중 경원선 백마고지역~월정리역 복원사업은 금년 8월 기공식을 개최하였으며, 201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륙화 지원 고속도로망의 조기 완공입니다. 3개 노선 167.65㎞에 1조 1,453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동서고속도로는 현재 77%의 공정률로 2017년 상반기 중 개통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동해고속도로는 2016년 개통 목표로 현재 양양~속초 구간은 83%, 동해~삼척 구간은 86% 공정률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또한 제2영동고속도로는 동계올림픽 연계교통망으로서 현재 65%의 공정률로 2016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6쪽, 2시간대 경제권 국도망 확충입니다. 금년에 총 9개 노선에 5,743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국도 5호선의 3개소를 포함하여 총 13개소는 실시설계 중이며, 국도 6호선 서원~공근 등 29개소는 공사를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47쪽, 지방도 확충을 통한 이동복지권 향상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신매~오월, 정양~하동, 반곡~남산의 계속공사와 대곡~반곡 신규 발주 등 4개소에 378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사업추진은 창촌~발산 등 2개소를 마무리하고 무이~생곡 신규 발주 등 17개소에 75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 2018동계올림픽 접근 지방도 확충 사업은 간평~횡계IC, 면온IC~보광 간은 계속 추진하고 작년 12월 신규 확정된 월정3거리~차항 구간은 12월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서 녹색평화도로 개설입니다. 접경지역인 두타연 관광지의 접근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0억 원을 투자하여 교량 2개소와 터널 라이닝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9쪽,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효율적 재산관리입니다. 먼저 미시령터널 자본 재구조화 추진입니다. 사업시행자에게 자본구조 임의변경 사항에 대한 원상회복 감독명령을 시행하였으며, 사업시행자는 원상회복 감독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우리 도는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였으며, 앞으로 소송 및 분쟁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및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올해 한림대학교와 성심병원에 도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여 수납하였고, 또한 도내 지방도의 폐도 부지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철저한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을 통해 공유재산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50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금년에 계속공사 13개소, 신규 5개소 등 18개소에 71억 원을 투자하여 연내 계획된 사업량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금년에 3개소에 약 6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동해와 양구는 준공하였으며, 속초 회전교차로는 2016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51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영월의 도심향기 길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연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노후ㆍ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은 올해가 1단계 사업의 마지막 해로 33개소를 완료하였고 2개소를 추진 중이며, 내년에는 2단계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16개 교량에 대한 재가설, 보수ㆍ보강,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겠습니다. 52쪽, 생활권 이면도로 안전환경 개선입니다. 도내 170개소에 사업 대상지를 제출하였으나 국민안전처가 예산을 미확보함에 따라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내년 국민안전처의 사업계획에 도내 대상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위임국도 유지ㆍ관리 추진입니다. 위임구간은 10개 노선 499.6㎞로 교량 117개소와 터널 8개소이며,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등 8개 분야 206개소, 330억 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대중교통 소외주민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입니다. 먼저 농어촌 희망택시 확대 운영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13개 시ㆍ군 50개 마을에서 7개 마을을 추가 지정하여 57개 마을로 확대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도입입니다. 금년에는 28억 원을 투자하여 춘천시에 저상버스 14대를 도입 완료하였습니다. 54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입니다. 금년에 15개 시ㆍ군 32대를 도입 예정이었으나 이용률 저조 및 운영비 부담으로 태백시 1대, 삼척시 2대 도입을 포기하여 13개 시ㆍ군에 29대를 도입 완료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은 금년 특별교통수단 이용실태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7월 배차시스템을 보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 등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시내ㆍ농어촌버스 준공영제 추진입니다. 지난 8월 한국산업관계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준공영제 도입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내년 6월 이후 용역결과에 따라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56쪽, 비수익노선 버스운송사업 손실보상입니다. 시내ㆍ농어촌버스의 경우 지난 10월 손실보상금 산출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11월 중에 운송원가 분석 및 교통량 조사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벽지노선 버스운행 손실보상은 손실보상금 산출용역을 완료하여 12월 중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한 손실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7쪽, 오지지역 공영버스 구입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10개 시ㆍ군에 5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공영버스 14대를 구입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구입을 완료하고 운행할 계획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 14억 원을 투자하여 2개 시ㆍ군 75개소가 설치되었고 연말까지 강릉시 25개소에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쪽, 여객 및 화물ㆍ물류산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택시 적정공급 유지를 위한 제3차 택시총량제 추진입니다. 지난 7월에 도농복합지역 총량 재산정으로 최종 감차 규모 17개 시ㆍ군 752대를 확정하였고 시ㆍ군에서 감차위원회를 통해 감차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택시 브랜드 사업입니다. 3개 시ㆍ군 488대의 택시에 위성콜 장비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시ㆍ군 요구에 따라 지속 추진 예정입니다. 59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운영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춘천에 1개소가 운영 중이며, 원주는 조성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류기본계획 수립 및 물류활성화 추진입니다. 강원도 물류정책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2016년에 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준비 중에 있으며, 강릉종합물류단지 조성이 지난 8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시책 추진으로 2017년까지 사망자 196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4개 단체에 2,600만 원을 지원하여 교육,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취약 안전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시설개선 14개소를 완료하였고, 안전보행시스템 25개소 및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73개소는 공정률 89%로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도민을 우선하는 생활속 교통안전 문화운동 전개입니다.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30㎞ 이하 서행하기 운동 등 세부실천과제 4개를 선정ㆍ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8월부터 추진 중인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워킹스쿨버스 사업을 12월까지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불법행위 예방으로 안심운행 정착입니다. 금년에 자동차 불법행위 지도ㆍ단속, 지정정비사업자 지도ㆍ점검, 시내ㆍ시외버스 특별점검 실시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ㆍ단속으로 기본 운송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원주천 홍수 조절용 댐 건설입니다. 금년 9월 댐 건설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댐 건설 기본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마무리하고 고시할 계획입니다.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금년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군탄공원 조성 공사를 6월 착공하였으며, 연말까지 완공하여 전체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쪽,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18개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었으며, 금년에 계획 중인 4개 하천은 연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은 2,489개 소하천에 대한 계획 수립이 완료되었으며, 금년에 계획 중인 318개소는 연말까지 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4쪽,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친환경 하천 정비입니다. 먼저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1개 지구에 796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공정에 따라 연말까지 4개소를 완공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금년에는 39개 지구에 477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 공정에 따라 연말까지 10개소를 완공하겠습니다. 65쪽,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만천천 등 4개 지구에 108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이며, 계획공정에 따라 연말까지 금년도 공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금년에는 경포천 등 5개소에 197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이며, 계획공정에 따라 연말까지 금년도 공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66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관리입니다. 먼저 국가하천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5개 시ㆍ군 4개 하천에 41억 원을 투자하여 유지ㆍ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시ㆍ군 유지ㆍ관리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사업이 내실 있게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관리대장 전산화 추진은 하천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억 원을 투자하여 11월 중 시스템 개발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67쪽, 폐천부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방하천 중 존치가 필요 없는 부지를 매각하여 세외수입 확충 및 하천관리에 환원 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10월 말 현재 21억 원의 매각 수입을 얻었으며, 시ㆍ군과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매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편입토지보상 추진은 금년에는 131필지 25억 원을 보상할 계획으로 현재 약 92%를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금년도 계획된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부터 82쪽까지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첨부하였으며, 83쪽부터 122쪽까지는 우리 도에서 추진되는 주요 국책사업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주요 SOC 사업의 내년도 국비 확보 등 현안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규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최원식 국장님과 가족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건설교통국이라는 데가 무엇을 한 건 만들어냈을 때 보람도 많지만 각종 구설수에 오르는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국인데 잘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이 강원도 전체의 경제 활성화, 또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사실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잘해 주셔야 우리 강원도 경제도 살아나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먼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운영,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평창, 그다음에 경자청 구역인 동해, 두 개에 운영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우리 동계올림픽 지역에 허가구역을 지정해 놓은 데는 별로 거래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부지는 토지거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또 지역의 분들이 많이 매입해요. 그것이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평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삼수에 걸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벌써 1차, 2차에 많은 투기랄까 이런 바람이 불어서 사실상 외지인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사업이고 또 바닷가를 끼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작용하지 않나 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작된다고 해서 보상에 들어가게 되면 파시는 분들은 양도세, 새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보상을 받아도 취득된 지 8년 미만의 토지는 그런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실익이 하나도 없는데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경자청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어떻게 그런 거래가 많아지고 있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겠고요, 다만 사실상 어떤 토지라는 것이 개발구역에 포함됐을 때는 별 실익이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저희들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보상가가 실질적으로 거래한 가격보다 많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60% 이상 세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실익이 하나도 없는데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지구 외하고 지구 내하고는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구 외 쪽에…….

지구 외 쪽이나 이런 데도 거래제한을 하나요?

아마 주변지역이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경차청 행감 때도 제가 질의를 해 보겠지만 본 위원으로서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다, 같이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국도42호선 평창~정선 1공구, 2공구는 금년에 준공되죠?

…….

그냥 안 보셔도 돼요. 금년에 준공계획이고 거의 준공단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이 된다고 보는데, 신문에도 한번 보도가 됐지만 평창 시내에서 1공구 시점인 노론리까지 약 4㎞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도로인데 그것은 전혀 발주가 안 되어 있어요. 아시겠지만 지금 보상은 거의 해 놨어요. 다시 환수하는 절차까지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맞는 것이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4㎞ 이것이 같이 발주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시내 쪽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내부터 1공구 시점인 노론리까지 4㎞가 빠져있어요.

예.

이것은 상식적으로 전혀 말이 안 맞는 것이다. 물론 거기에 교량 하나하고 터널이 하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4㎞ 내에서 사업비는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1,7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가장 위험한 구간이 발주가 안 되고 있다, 이건 도로망상 전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이고 계속 보도도 되고 하니까 국장님이 이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원주시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조속히 발주가 될 수 있게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8쪽의 동계올림픽 접근도로망, 그중에서 지방도, 지금 기존의 올림픽 접근도로가 아니고 일반 지방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간평~횡계IC 구간 9.4㎞-이것이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매몰 구간이 발생되는 구간은 저희들이 중지를 시켰고요, 그러니까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기 시공한 부분에 매몰비용이 발생되는 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중단을 시켰고 나머지 구간은 지속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시 발주되는 월정삼거리에서 차항 명칭이 달린 도로도 같은 중복구간인데 이것은 별도로 발주하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시공업체에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없고 그것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다만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도급액 한도 범위 내에서 물량을 정리해서 마무리를 하고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존설계의 싸리재부터 횡계IC까지는 4차선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횡계IC에서 싸리재까지는 당초부터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었고요, 싸리재에서부터 간평까지가 2차선이었습니다.

기존업체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잘 조정해서 조속히 발주되게끔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63쪽의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이와 관련해서는 담당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책을 안 보셔도 되잖아요?

치수과장 최선희입니다.

과장님은 치수과장님 체질이신 것 같아요. 보니까 사업비 확보도 많이 하셨고 사업 추진도 잘되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우리가 249개 하천에 3,298㎞, 그중에서 현재까지 수립된 218개 하천에 2,850㎞, 미수립 하천 31개 하천, 미수립은 아직까지 31개 하천이 안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돼도 문제가 없나요?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왜 수립을 안 하고 있죠?

그런데 하천 기본계획이, 한 447㎞에 소요되는 게 55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마다 10억 정도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면 당해 사업이 필요할 때도 시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어렵습니다.

급하게 그때 가서 필요성이 있어서 하려면 기본계획부터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사업이 2년, 3년 이렇게 지연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 또 밑에 보면 10년이 경과되어서 재수립되어야 하는 대상이 102개야.

예.

그러면 금년에 2개 하천하고 내년에 가서 몇 개 하고 이렇게 해도 계속 10년이 경과된 하천은 누적되어 간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하천사업 시행을 좀 덜 하더라도 오히려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천재해예방사업은 국토부에서 국비를 50% 내지 60%를 받아오는데 국토부에서는 하천재해예방사업만 가능하지 하천기본계획은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순수한 도비나 해당 시ㆍ군에서 시ㆍ군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면, 우리가 10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계획을 안 세웠을 때 어떤 문제는 없나요?

10년마다 재수립하는 것은 필요할 경우에 재수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10년이 경과되면서 필요한 경우에 하기 때문에 여기서 재수립이라는 것은, 102개소 1,400㎞는 10년이 경과된 하천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이 경과됐는데 필요성이 있는 곳은 부분적으로 하면 용역비가 적게 들 것이 아닌가?

일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계속 누적되어서 수립이 안 되었다는, 이런 재수립하는 것이 많이 나오지 않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꼭 필요하면 시ㆍ군비를 좀 부담시켜서 하면 재수립하는 것이 누적되지 않지 않겠느냐.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어쨌든 앞으로 도비 확보를 많이 하고 필요하면 시ㆍ군비 매칭을 해서라도 누적되지 않게끔 조속히 특단의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왕 치수과장님이 나오셨는데 하천편입토지 보상 관련해서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가 금년도 계획에 296필지에 60억 원 매각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 얼마나 됐습니까?

10월 말 현재 21억 정도가 매각이 됐는데 연말까지 저희가 한 40억 이상은 하겠지만 20억 정도 실적이 미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한 20억 정도는 세입에 감소시키려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왜 당초계획보다 그렇게 저조하게 됐죠?

폐천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의 농어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어서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폐천부지를 고시해도 매각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안 한다고 포기를 하면 공개경쟁입찰을 붙이겠는데 포기도 안 하면서 그 사람들은 차일피일, 금년에 안 되니까 내년에 좀 해 달라…….

행정적으로 차일피일 미루어서 안 된다는 것은 안 맞는다. 절차를 밟아서 공매할 것은 공매하고 이렇게 빨리 정리를 해 줘야 소유주도 좋고 부치는 사람도 좋고, 또 새롭게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더 명확해지는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예.

그동안 390억을 매각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상은 134억, 그렇죠? 그러면 그 차액은 다시 환원 투자가, 보상하는 데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서 도비 세외수입으로 들어간 것인가요?

아닙니다. 매각 실적은 한 390억이 되는데 149억은 폐천부지를 고시하고 잔액으로 남은 게 149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마다 20억 정도는 폐천부지를 매각하고 그 돈의 95% 이상은 하천 유지 관리하는 데 투입이 됩니다.

금년에도 보면 당초예산 20억, 추경에 5억 해서 25억만 보상비로 확보가 됐는데 어쨌든 매각수입 이상을 매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소송도 많이 걸려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가족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감사자료 173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이것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사실상 교통량은 계속…….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서울~춘천고속도로 이용현황, ITX 이용현황 해서 173, 174페이지 두 쪽의 것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 본 위원이 의도했던 대로 보내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다른 취지 없이 이제 조만간 레고랜드도 개장하면 춘천의 교통량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또 서울~춘천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민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용요금도 비쌉니다. 통행량이 이만큼 늘어나는데 도민들한테 어느 정도 할인을 해 주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볼까, 고민을 좀 해 볼까 해서 이것을 요구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 주신 것을 보니까 너무 속상하고 서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두 페이지는 다시 자세히 하셔서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지방도 공사현황인데요, 창촌~발산 여기가 200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이 10년째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자꾸만 늦어지는 건지, 그리고 이곳은 고속도로하고 접속도로입니다. 이제 레고랜드도 개장하고 통행량 같은 것을 생각해서 이것을 빨리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하면 20년 있다가 개통하실 건가요?

창촌~발산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 도내 지방도 사업들이 대부분 그런 실정입니다.

대부분 그래도 여기는 고속도로 접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객도 많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창촌~발산은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창촌~발산은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또 강촌~창촌은 안 되고?

예, 강촌~창촌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업비가…….

지금 50%도 안 됐어요, 그렇죠?

지금 50%가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기 개통을 위해서 최대한 집중투자를 하며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가 앞에 계시는 정재웅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던 부분이었습니다. 빨리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것을 보니까 좀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보통 모든 지방도사업이 4년, 늦어도 5년차에는 사실상 마무리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그런데 이것은 2005년에 시작되어서 10년입니다, 10년.

아시다시피 종전에 양여금이 지원될 때는 사실상 계획된 공정대로 진행됐습니다만 양여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순수한 저희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년에 750억 정도를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사실상 현장은 현장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사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회사는 회사대로 저희들한테 소송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고 계산을 한동안 했어요. 이게 구매내역인데요, 2015년에 소금을 60만 원어치밖에 안 사셨나요? 염화칼슘은 59만 9,000원.

단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인가, 이건 1,000원으로 하는 거니까 6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면서 이런 단위 같은 것은 확인을 안 해 보십니까? 그럼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만 원 단위를 1,000원 단위로…….

100만 원 단위를 1,000원 이렇게 해 놔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은 계속 이것이 60만 원인데, 강원도는 염화칼슘, 소금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밖에 안 쓰나, 어디서 저렴하게 잘도 가지고 오신다 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받아본 자료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용품에 관해서인데 모법에서는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낙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염화칼슘, 소금 이것을 하실 때 제한 없이 전국으로 하셨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세종특별자치시 이런 데, 그리고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여러 군데가 관내 업체 우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그게 없더라고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사실상 저희 강원도가-아까도 말씀하셨지만-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면서 제설 자재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에서 최저가 구매를 하다 보니까 지역제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일단 관내 업체가 약간 비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전국으로 할 때는 그만큼 저렴한 것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약간 비싸지만 관내 것을 쓴다면 관내에서 그 업체, 가족들, 다 지역에서 돈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조금 싼 것을 사려고 전국 것을 쓰면 강원도에서는 아무런 혜택을 못 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3억 3,000만 원 미만 물품 구매 시에는 사실상 지역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구입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총괄적으로 조달청에서 한번 구매를 하고 또 수시로 필요할 때는 소량으로 해서 사실상 지역업체의 자재를 구매하고는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제설 자재뿐만 아니라 모든 자재는 지역생산 자재를 적극적으로 구매해서 쓰고 있는 게 많습니다.

이번에 염화칼슘이랑 이런 것이 지금 다 구매가 끝난 겁니까?

예, 올해 것은 일단 구매가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어디에서 받으셨습니까?

납품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냥 지역만, 수도권에서 받으셨겠죠?

예, 수도권에서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우리 지역업체에게 주면, 도에서도 세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 활성화도 되고, 저희 도에서 소상공인을 많이 도와준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안 도와주고 다른 데 도와주고, 그러면 약간 어불성설 아닌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 보면 사실상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양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그런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마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내에 취급업체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얘기해서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하면서 서로 조율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일단 수도권 업체보다는 여기 지역업체는 운송비가 들다 보니까 가격이 약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결국 도내 업체라고 하지만 이 제설자재를 직접 생산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의 중국산을 들여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국내산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지역에서 하다 보면 운송비 그런 것 때문에 가격이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운송비 이런 것 때문에 지역업체가 타 업체보다 가격이 약간 비싸다고 해서, 그런데 그것을 역으로 보면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업체 것을 좀 써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괄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소량으로 구입할 때는…….

일괄 구입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뭄도 심했고 이번에는 눈도 좀 덜 온다고 하니 이것이 또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럼 후년에 또 써야 되고, 지역업체에 하면 그런 대량구매를 안 하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대량구매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량으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단가도 높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받아본 것이 있는데 ‘여태까지 지역제한으로 묶은 적이 없으며 본인들이 알고 있는 예규에는 계약담당자 재량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해서 보냈더라고요. 또 우리 감사관실에서 온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다 들어온 것이 아니라 지금 60%가 들어왔다고 아는데 나중에 40%는 언제 받으셨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올해 예산으로 구입하고 내년 예산…….

내년 예산에서 40% 구매…….

(관계공무원석에서) 내년 예산으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심상진입니다.

이것을 저한테 보내주신 분 경우에는 지금 도에서는 입찰을 못 받으시고, 지금 태백 같은 경우에는 전자입찰을 해서 그쪽에 납품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이것이 충분히 가능했을 부분인데 왜 굳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분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도하고 계속 이것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업체를 좀 사랑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으로 푸는 것은, 도내 업체로 입찰을 제한하면 낙찰률이 한 80%선 됩니다. 전국으로 풀면 한 70%선 됩니다. 그다음에 도내에 생산업체도 없고 다 수입해서 하는 중간업자들인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제설자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전국으로 묶어서 입찰을 보고 있는데…….

여기 제가…….

지금 그분도 매년 저희들한테 조금 조금씩 자재를 납품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감사 쪽하고 저거를 한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무튼 전국으로 묶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안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시도에서는 관내 업체들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최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최성재 위원입니다. 가장 어려운 곳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해결하시는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과,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 것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 쪽 하면 가장 가깝게 다가오면서도 가장 어렵게 일을 해 나가는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존경하는 박현창 위원님께서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경기부양책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건설산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아시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설교통국 직원분들께서 더 많은 수고를 해 주시고 해야만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경기가 많이, 국가적인 건설경기는 제 소관이 아니니까 저기를 하고 강원도 내 건설경기가 완전히 고사 위기, 또 많이 바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 관련 투자가 위축되어서 내수 부진도 있고 고용악화도 되고 해서 전체적인 강원 경제의 위기를 만들어가는 가장 큰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로 봤을 때는 자체적으로 도내에서 건설투자를 촉진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영세성의 문제가 가장 클 테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확인을 해 보니까 공공부문 의존도가 68.1% 정도 되는, 70% 가까이 되는 의존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공공부문의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공급과 수요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존하다 보면 전체적인 건설업체들의 경영이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파악은 합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은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짚어보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매번 건설경기 쪽에 관련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좋은 얘기는 거의 없고 불안한 얘기, 안 좋은 얘기만 많이 나오는데 올 전반기 도내 종합건설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수주금액이 3,700억대라고 보면 2011년 때나 금융위기 때를 빼고는 수주금액이 가장 적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 기준으로 보면 40% 수준에 불과하다, 또 이것을 기준으로 따지면 매년 감소추세인데 동계올림픽 관련 시설공사 발주가 끝나고 나면 더 심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실 저희 강원도가 매년 큰 수해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수해도 없을뿐더러 저희들 지방도사업 같은 경우에도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수주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건설경기, 또 전체적인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수해가 일어나게 해 달라고 고사를 지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요즘 상황 같아서는 진짜 그렇게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가뭄이 너무 심해서 비라도 많이 내려서, 여러분들이 고생은 하시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가 많이 오다 보면 동계올림픽 시설공사에 또 문제가 될 것 같고 나름대로 저 자신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제도 비가 올 때 밤에만 비가 오고 낮에는 비가 오지 말지 왜 와서 시설공사에 문제가 되나 하는 고민도 했습니다. 지금 그 여파로 인해서 도내 건설공사 총액을 보면 30%대밖에 수주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 수주를 보면 대부분 대형공사가 많아요, 그렇죠?

예.

잔잔한 공사들은 별로 없는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지방업체들 참여에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종합건설사만 따져도 2006년 대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약 600여 개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그 상황을 보면 총 건설공사액은 늘었는데, 이 늘었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동계올림픽 시설공사 때문에 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줄었을 텐데 통계적으로는 그렇다. 그런데 보면 외지업체 수주는 굉장히 늘었는데 도내 지역업체는 상당히 많이 줄어서 폐업이 증가되는 순환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물론 이것이 동계올림픽 시설공사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겠지만 보면 수해가 일어났다든지 어떤 건설에 약간의 붐이 일어날 것이다 싶으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철새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그렇게 알고 들어왔는지 6개월 이전에 들어와 있어서 어떻게 제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따로 없나요?

건설활성화위원회 때마다 그런 부분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점검은 하고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완벽하니까 이것을 추출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저희들이 현장 확인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설협회하고도 수시로 파악을 하면서 어떤 기술자 문제라든가 아니면 보증금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그런 부분을 지금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철새업체들이 들어오는 게 어떻게 보면 볼멘소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다 알지만 철새업체들이 들어와서 서류적으로 완벽히 맞춰놓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고 또 수주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지역업체로 들어와서 대형공사에 지역업체로 같이 또 참여를 해서 그것도 가지고 가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강원도 내 업체 수주액은,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그 업체들 빼고 나면 더 떨어지거든요.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본인들이 알아서 잘 맞춰서 오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현실적으로 제재 조치를, 법을 만들든지 해서 뭔가 기준을 강하게 만들어서 때가 되면 나타나고 또 때가 되면 없어지는 이 철새업체들의 그런 순환을 처음부터 이 고리를 끊어야 되지 않겠나, 강한 법을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국토부에서도 종전에는 등록이나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제한하다가 글로벌시대에 대비해서 그것을 완화시켜줬던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업체라는 게 한 번 등록을 했다가 말소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그런 부분을, 또 요즘은 국토부에서도 거의 전산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자본금 미달이라든지 건설기술자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시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그 부분에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600여 개 업체가 넘다 보니까 사실상 세세하게 전체적으로 조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지만 어쨌든 어떤 강력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찾아서 지역업체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하도급 관련 공사도 외지업체들이 들어와서 받은 것까지 따져도 참여비율이 15%대다.

예.

이것이 참 힘든 얘기인데 여기에 철새업체들의 수주를 빼버리면 10%대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지금 언론보도나, 여기 나온 것이 있습니다. ‘지역업체 줄도산, 철새업체 난립에 공사 수주액 반토막났다.’ 지난번 원주~강릉 복선전철 관련 전기공사에서는, 그때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크게 방송에도 타고 했던 부분이고, ‘외지업체만 배불리는 지역건설공사다.’ 하여간 대부분 그런 내용의 자료가, 자료도 정확하게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참고를 좀 해 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행정감사자료에 이런 저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해결되는 게 진짜 미미하게 와 닿을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참고 좀 해 주세요. 언론에도 나왔던, 아마 읽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강원도 출신인데 전국을 상대로 해서 전국 무대에서 뛰는 건설업체입니다. 사장님 한 분이 했는데 ‘중앙부처 공무원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다. 타 시도 출신 공무원은 해당지역 출신 사업가를 끝까지 챙기는데 강원도 출신은 그렇지 못하다.’ 중앙직 공무원들한테 아마 불만스러워 하신 것 같아요. ‘스스로 강원도 출신임을 부정할 때가 있다.’ 참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텃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타 지역에 갔을 때는 텃새가 심해서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지만 자기도 이해를 하고 올 수밖에 없는데 강원도에 왔을 때만큼은 그게 없고 강원도에 계신 분들이 너무 순하다, 그런 얘기가 여기에 쭉 나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 얘기 나온 것을 보면 ‘발주를 지역업체로 한정할 수도 있는데 전국 발주를 하거나 기술력 등을 핑계로 지역업체를 외면한다. 그래서 지역업체는 성장할 방법이 없다. 그게 강원도의 현실이다.’라고 아주 크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됐든, 또 보면 ‘기술력을 이유로 들지만’, 하여간 참고를 해 주세요.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엮이기 싫다.’, 업체에 엮이기 싫어서 기술력을 핑계로 외지업체를 선호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수의계약에 전국입찰로 발주를 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아도 된다.’ 뭐 틀린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죠? 틀린 소리는 아닌데 어쨌든 이것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수주금액이 떨어지는 상황이나 아니면 도내 건설업체 수의 고사 상태, 많이 줄어드는 상태, 경영위기 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생각해 본 결과 어떤 공사, 물론 동계올림픽 같은 대형공사의 경우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도내 공사에서도 중ㆍ대형공사로 들어갈 수 있는 공사를 좀 줄여서 소규모로 공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좀 더 강력하게 해 달라, 이걸 좀 잘라서, 진짜 행정감사에 걸리지 않고 어떤 징계를 받지 않는 부분이라면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끔 잘라서라도 해 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조기 발주가 아마 이명박 대통령 정권 때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이것이 노무현 정권 때부터 시작이 됐나요?

그것은…….

지금도 이것이 계속 실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1980년대…….

그전에는 어떤 강력한…….

그것이 1983년도…….

제가 업계에 있을 때는 그렇게 심하게…….

1983년도부터 시작이 된, 조기발주 사업이…….

그래도 그때는 심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심하게 집행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때가 오히려 더 심했고요, 요즘은 많이 완화가 된 편입니다.

완화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 전반기에 조기발주, 잔공사인데도 불구하고 80% 이상이 조기발주가 돼요.

그것을 행자부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가를 해서 어떤 교부세를 배분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전혀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조기발주 집행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좀 얘기를 해서 더 많은 완화라든지 아니면 없애는 방법으로, 1년 동안 균일하게 발주가 나가게끔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전반기에 수주를 못 하면 후반기에는 1년 동안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이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물론 건설업체들도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자본력을 준비해서 경쟁력 강화를 자구책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께서 지역업체를 살릴 수 있는, 또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을 잘 좀 만들어서 펼쳐주시기를, 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역업체의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최원식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점심 식사는 하셨습니까?

예.

춘천 퇴계지구 도시개발 사업계획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규모가 5만 9,000평 되는 퇴계지구에, 현재는 자연녹지 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3,000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가 되었어요. 제가 왜 이것에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2008년부터 약사ㆍ소양 재정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내에서는 국비가 1,000억 투자되는 유일한 재정비사업인데 이 재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춘천이 강원도의 어느 도시보다 구 도심권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편한세상 아파트라든가 현진에버빌 아파트, 이런 구 도심권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러한 보도를 접하고 나서, 지금 현재 소양 2지구라든가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조합장들의 의견은 건설사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종전에는 신규개발 쪽으로 흐르다가 최근에 와서는 도시재생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춘천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외곽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외곽지역보다는 도심지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도시가 서서히 확장되어 가다가 지금 현재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되면서 외곽지역이 많이 개발되는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에 이광준 시장님 계실 때는 도심 쪽의 구 시가지를 중심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시정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시장님이 오셔서는 도심지도 도심지지만 전체적인, 그러니까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라든가 복선화 전철이 들어오면서 기반시설 확보 차원에서 외곽지역도 같이 개발해 나가지 않느냐 그렇게 추측됩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기본계획상에는 장기적으로 인구에 비례해서 단계적으로 자연녹지나 이런 부분은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직한 것은 사실상 도심지 중앙으로부터 서서히 도시가 팽창되어 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개발방법이라고 보는데 때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까지 관여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는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승인절차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을 일괄 승인하는 것인지, 단계별로 개발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런 지역은 단계별 개발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해서 올라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를 심의과정에서 제동을 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다만 계획이 됨으로 인해서 어떤 도시기반 시설이라든가 주변의 교통체증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심사하기 때문에 그 지역 도시개발구역 자체의 적합여부를 따지기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아까 국장님의 말씀이 도시라는 것이 과거 개발시대에는 외부에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구 도심권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춘천은 도내 어느 시ㆍ군보다 재정비사업 지구로 선정되어서 국비를 1,000억씩 받고-아직 1,000억이 안 왔지만 현재까지 670억 정도 내려온 것 같습니다.-구 도심권 정비사업이 어느 도시보다 활기차게 움직였는데 빨간불이 켜지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게 민간사업자의 경우 쉽게 얘기해서 외곽을 개발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인허가도 간단할 것이고 민원도 없고 그다음에 분양 수익도 좋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좋은데 만약 외곽에 자꾸 개발을 허용하다 보면 구 도심권은 점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가 제재를 가할 때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형도시가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도시를 놓고 봤을 때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도시는 팽창되는 부분이 있고, 과거 정부 때 주택 200만 호 건설사업이 추진될 때 LH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심지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땅값이 비싸니까 분양가격을 맞출 수 없어서 외곽지역의 자연녹지 지역을 많이 개발하다 보니까 위성도시가 많이 형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춘천만 보더라도 석사지구라든가 칠전동 지구도 그렇고, 사실상 4단지를 경계로 해서 만천지구는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떤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지적공사 인공폭포 쪽에서부터 4단지 사이가 2차선이거든요. 지금처럼 만천리 쪽으로 넘어가는 계획 자체가 있었다면 그때 당시 그 도시를 4차선 이상, 6차선 이상으로 확장해 놓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는 주변 지역의 개발여건이 없었고 2차선으로도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도시계획을 했었는데 갑자기 개발제한구역이 완화되면서 그 지역에 엄청난 교통체증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3단지나 2단지, 지금 재건축도 마찬가지거든요. 고밀도 개발이 되다 보니까 주변의 교통을 처리할 수 있는 도로는 고정되어 있고 어떤 주택 수라든가 자동차는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후평동 일대 지역에 교통대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발표되면서 재정비구역 안에 있는 재개발지구 조합장님들의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국장님께 여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에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재를 가해서 균형개발을 해야지 외곽으로 퍼져나가면 구 도심권은 점점 공동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며칠 자로 보직을 받으신 거죠?

지난 6월 22일 자로 받았습니다.

직급 승진은 하셨나요?

아직 못했습니다.

현재 그냥 4급으로…….

그렇습니다.

원래 건설국장님은 보직 받으면 바로 승진하는 게 아닌가요?

전에는 시설직 자리라고 해서 별도의 자리를 인정해서 승진을 바로 했었습니다만 요즘은 국장님들 자리를 풀로 해서 행정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순서에 의해서 인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승진을 못 해서 과장님들은 다 서기관이신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인 신천균 과장도 승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직렬들의 기술직렬에 대한, 그걸 뭐라고 하나요? 많이 가진 사람이 소수직렬에 대해서 배려가 없는 거네요, 내가 보니까.

전에는 그런 부분이 고려되었는데 근래에는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우리 휴식 시간에 총무행정관님하고 부지사님을 불러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확답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게 지금 일반행정 직렬에 오버 TO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준국장 제도가 생기면서…….

김남수 국장님이라든가 이만희 전 부시장 이런 분들이 다 오버 TO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오버 TO로 행정직이 먹으면서 소수직렬에 대한 TO를 까먹고 앉아 있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수직렬이 승진하기 어려운데, 행정직군보다 인원이 많지 않아서 진급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직을 받은 지 벌써 몇 달씩 되었는데 직급 승진도 안 시켜주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식으로 총무행정관하고 부지사님을 불러서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안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건설교통국 가족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예산, 도정질문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103쪽입니다. 동계본부에서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건설자재 구매와 관련해서 농공단지 제품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사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데이터 정리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기 뽑은 자료는 조달청에서 입찰한 자료만 뽑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수의계약 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안 담겨 있습니다.

조달입찰이나 이런 것을 다 묶어서 전체로 놓고 봤을 때 농공단지 제품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되죠?

계약 회계 부서에서 여성기업이라든지 농공단지기업, 특수 유형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재량권이 회계과에 있습니까, 발주부서에 있지 않고?

그건 회계 부서에서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관급자재 조달의 경우 우리 발주부서에서는 지역제품을 사용하려고 해도 조달 점수에서 밀린다든가 가격에서 밀렸을 때 지역제품 채택 보장이 없잖아요?

거의 기본적으로 아스콘이나 레미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내 업체에 의뢰할 때 그런 부분은 지정해서…….

그것은 제품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원거리 조달을 했을 때는 제품에 하자가 생긴다든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가산점제도 시행을 조달 요청을 할 때 어느 정도 시행하고 있어요? 가산점 부여 권한도 회계 부서에 있습니까?

저희들 쪽에서 가산점 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가산점 제도도 회계 부서의 권한사항입니까?

예.

발주 부서에서 지역제품으로 요청을 해도 회계 부서에서 말을 안 들으면 그만인 거네요?

지방계약법에 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어떤 도내 업체의 특수자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지역제한으로 의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주 부서에서 지역제한으로?

사실상 그것도 원래는 회계 부서의 고유권한인데 발주 부서에서 지정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계 부서와 상의를 하셔서 발주 부서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 부서에서도 그렇고 발주 부서에서도 그렇고 가능한 도내 자재를 쓰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계본부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그런 부분을 많이 발주하고 있습니다만 탑스폰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고 또 도내 업체에는 특정 1개 업체가 있을 때는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 지역제품을 채택해 달라는 원성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발주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 5년차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가장 보람을 느꼈던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도로 폐도 관리와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라든가 가치, 활용적 측면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향후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접근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좀 뿌듯함을 느낍니다.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제출된 자료에 보면 8개 노선에 11개소, 50.54㎞, 이 부분이 시ㆍ군으로 이관 예정되어서 분류되어 있는,-153쪽입니다.-이관이 완료되었습니까?

아직은 안 되었고…….

시ㆍ군 이관으로 분류만 해놓은 상태입니까?

이관 관계도 현재 시ㆍ군의 의견조율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관을 하려면 보수공사를 해서 이관해야죠?

도로 이관에 대한 것은…….

이관하는 것은 도로로 쓸 수 있는 용도이기 때문에 이관되는 것이지 도로로 쓸 수 없는 용도면…….

폐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치고개 터널이 뚫리면서 기존 구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일반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도로로서의 기능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아직 이관이 안 되었죠?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관할 때 시에서 이것은 새로 포장해서 넘겨달라고 주문하면 강원도는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요구가 오면 대부분 보수해서 넘겨줍니다.

현재 폐도 처리한 24개 노선, 69개소, 27.68㎞에 대해서 용도별 처리계획은 나와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용도별로 분류해서 시ㆍ군에 넘겨줄 재산이라든가…….

지금 이것은 폐도 처리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폐도는 도로로서의 어떤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매각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를 할 것인지 이게 분류되어 있어요?

총 69개소 중에 활용되고 있는 게 49개소이고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게 20개소가 있습니다. 또 활용이 되는 49개소도 용도폐지를 해서 관리해야 될 게 3개소이고 관리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4개소, 현 상태 유지가 41개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ㆍ군의 의견을 들어서 완전 폐도해서 잡종재산으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또 일반 공유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왕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 수치인만큼 도의 세수확대 차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매듭을 잘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66페이지에서 176, 지방도 공사 현황하고 도로 유지보수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강원도 도로 관리 정책이 이제까지는 양적 중심의 도로관리 정책이었다면 앞으로는 질적 관리 정책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도 중심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지방도가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16개 현장이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양적 확대 정책, 새로운 현장을 착공하는 문제보다 기존의 지방도를 유지보수ㆍ관리하고 선형개량을 하는 데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정책적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인데 짧게 소견을 말씀해 주시죠.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최근에 와서는 신규 발주가 거의 없습니다. 마무리되는 건수보다 최소화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신규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최소한의 지역만, 그것도 전 구간을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부락이 있는 그런 구간을 잘라서…….

제가 질의드리는 포인트에 동의하십니까?

예.

이게 어쩌면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어요. 지금 완벽하게 지방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도로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선형개량이라든가 신규 포장이라든가 위험도로 구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순일 수 있는데 주무 국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조금 더 전향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문제 제기를 해 보는 겁니다. 쉽게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유지보수라는 게 중요합니다. 소규모 보수가 제때 안 되었을 때는 몇 배를 투자하더라도 보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물 같은 경우에, 대형교량이라든가 터널 같은 경우에 유지보수의 한계…….

문제의식에 동의가 되신다면 예산배정이라든가 이럴 때 실천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 변화를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8쪽, 체불용지 관련인데 체불용지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고 지속되는 이유가 뭡니까?

근래에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없는데 다만 과거에…….

수치적으로 계속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산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자를 지급합니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없고 다만 재산세라든가 감면 부분만…….

해 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중ㆍ장기 처리계획을 분명히 세워서 빨리 정리를 해야죠. 어떻게 지적도상에 도로 선을 긋는 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납득이 안 가요.

도로뿐만 아니라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별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내놔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입니다. 통합브랜드 택시 관련인데요, 제도 시행의 목적이 뭡니까?

과거에는 현금이 없으면 택시를 못 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카드 결제를 할 수 있고 위성시스템으로 해서 콜을 하면 바로 콜을 받아서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종합적인 교통 복지향상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율에 맡겨놓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또 지역 조건에 따라서 다 다르고,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아직까지 초기단계라서 그런지 조금 더 지도와 관리ㆍ감독이 요구되는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시행할 때는 이용자 측면에서 콜비 부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콜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집에서도…….

참여를 강제한다든가,-강제한다는 것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자율에 맡겨놔 버리는 제도가 되어서는 그 시책의 목적 달성을 극대화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시ㆍ군에 대한 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지도와 관리ㆍ감독을 좀 더 꼼꼼히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몰제 대응 도시계획 정비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는 89페이지고 업무보고서는 14페이지입니다. 각 시ㆍ군에서 도시계획 관련해서 공원을 도저히 할 수 없다고 20년이 지나서 해제해 달라고 도에 신청했는데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거부를 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일몰제라는 것은 어떤 도시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그런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요즘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이 아닌 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공원이라고 해도 활용도가 없는 지역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시장ㆍ군수가 조성을 못 해서 활용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 필요한 공원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심의과정에서도 고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 이게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는 해제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시장ㆍ군수가 그걸 해제하든지 아니면 매입해서 개발하든지 그게 안 됐을 때는 개인이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실례로 태백시 같은 경우에 20년 동안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서 시ㆍ군에서는 개발 자금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편리성을 못 느껴서 해지를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도에서 심사를 나와 보고 일부 약간만 해제해 주고 거부한 케이스가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인하고 태백시하고 해묵은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사실상 장기 미집행 시설이라고 하지만, 특히 공원지역 같은 경우에 해제하는 부분이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대적인 민원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해제해 주고 어느 지역은 해제를 안 해 줬을 때의 문제라든가 실질적으로 공원의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유재산권 때문에 해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특혜 시비도 걸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뭡니까?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면 각 사안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은 사실상 입안권자가 시장ㆍ군수입니다. 시장ㆍ군수가 판단했을 때 이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러면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 없다고 해지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도가 거부하는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거부를 하는지, 그래서 소송이라든가 기타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도가 책임지는 겁니까?

그런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ㆍ군에서는 해제한다고 하지만 그 지역 자체가 정말 아무 쓸모없는 그런 지역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한 단면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준이라는 게 도시계획 해제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봐도 20년 동안 안 했고 또 민원이 발생했는데, 워낙 어려워서 도저히 투입할 예산이 없어서 포기를 하겠다고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 주면 민원인하고 강원도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된 시ㆍ군은 어떤 처신을 해야 되나요?

그렇다고 시장ㆍ군수가 요구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해제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공원이라는 게 각 도시의 기준율이 있습니까, 몇 %에 얼마의 면적?

그렇습니다.

그런 기준에 벗어나지 않으면 다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구 개인당 면적도 있고 또 어떤 주거단위로 공원이 위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주거지역 같은 데는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 같은 게 같이 설치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태백 같은 경우에 1개의 산을 두고-100% 사유지인데-전체를 묶어놓고 있다 보니까 그게 발생되어서 작년부터 계속 시끄럽게 떠들고 붙어서 시에서 어쩔 수 없어서 반만 해제하겠다고 올렸는데 그마나도 승인을 안 해 주셨어요. 이분의 얘기는 “내가 보따리를 싸서 도로 가야 됩니까, 시로 가야 됩니까?” 합니다. 소송은 어디를 상대로 해야 됩니까? 시에다 하면 시는 도에서 말을 안 들어서 해제 안 해 줘서 못 한다는데 그러면 도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됩니까?

일단 입안권자가 시장ㆍ군수니까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야죠.

시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시는 해제해 달라고 올렸는데 도에서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올해 벌어진 일이에요. 최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태백시 동점초등학교 앞에 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2명이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데 20년 이상 풀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는데 작년에 태백시에서 “올해 재정비 계획이 있으니까 올해 해제를 하겠습니다.” 해서 한 해 동안은 잘 넘어갔어요. 올해 도에서 심사를 했는데 도에서 허락을 안 해 주니까 원 상태로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억울해 죽겠는데, 시에서는 “풀어주려고 하는데 도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나가니까 “그러면 나는 누구를 상대로 해서 싸워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시ㆍ군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했을 텐데 도에서 이렇게 거부해 버리면 도대체 시는 어떻게 하고 민원인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법이 있어야 되고 명확한, “이것은 이만저만해서 이것은 정말 보존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도에서 지원을 해 주든가 뭔가 해 주셔야지 그냥 권한만 가지고 안 해 주면,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공원지역이 법정 규정에 의해서 몇 % 가져라 이런 부분을 다 벗어나서 자기 나름대로 연구해서 올렸거든요. 그런데 와서 쭉 둘러보고 “산림이 꽤 좋네.” 이래서 승인을 못 해 주겠다고 딱 잘라버렸는데 이런 민원은 어디 가서 해결해야 되는지 국장님, 이런 민원에 대해서 해법이 있으십니까? 무조건 그런 식으로 답변하셔서는 해묵은 문제가 해결될 방안이 없습니다.

그런 도시계획 지역 내의 민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공원뿐만 아니라 도로도 마찬가지고-장기미집행 시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을 일일이 들어서 해제한다고 하면 도시계획 자체가 필요 없는 그런 부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보상 문제인데 그런 부분은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입안을 할 때도 처음부터 필요 없는 지역을 공원으로 입안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장기계획상의 계획이다 보니까, 또 주변의 개발이 지연되다 보니까 우선 거기가 필요 없는 지역이다 이래서 신청을 하는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공원으로서 활용도가 없는 산악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해놓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해제를 해 주고 있는데 존치하라고 다시 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이라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된 사안이지 어느 민원 하나만 가지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개인별 어떤 소유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결정을 한다면 도시계획을 사실상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공원 개발이고 그건 이해하는데 거기 시민들의 생각은 도대체 공원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태백시 쪽에서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100% 다 풀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공원을 축소해서 50% 정도 풀어서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였는데 그나마도…….

시에서는 필요 없어서 신청했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태백시가 그것을 입안해서 올렸다고 한다면 다른 민원인은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죠. 태백시가 다른 공원에 대해서 개발이 다 끝나고 그 공원 하나만 남았는데 해결을 못 한다고 하면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 만약 그 하나를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다른 제2, 3의 민원이 생긴다면 그것은 시장이 더 감당을 못 할 겁니다.

국장님, 그것은 일방적으로 국장님의 행정편의 위주로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재산권을 20년 이상 묶어놓으면 그 사람들은 화가 안 나겠습니까?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팔지도 못 하고 누가 사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내 땅도 아니에요. 공원지구로 지정해 놓으니까 이건 내 땅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분 재산권은 어떻게 할 겁니까? 평생 그렇게 묶어놓을 거냐고요.

그래서 지금 일몰제도라는 게 생겼고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토지 청구권이라든가, 대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하고 임야는 어떻게 됩니까?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정적으로 충분하다면 바로 그런 부분을 받아서 매수를 해 주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여건상 그런 부분을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궁색하게 그렇게 설명하실 게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래서 이건 안 됩니다.’ 하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20년~30년 되도록 미집행하고 그 사람들 재산권을 묶어놓고 보전이 필요하다든가, “여기저기에서 풀어달라고 해서 도저히 안 됩니다.” 이런 것 가지고는 핑계가 안 되잖아요. 이것을 명확히 짚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거든요. 이것은 누구 개인을 떠나서 입장을 바꿔놓고 국장님의 땅이 그렇게 20년~30년 동안 묶여 있다면 그냥 참고 계셨습니까?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고요. 이건 행정의 횡포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상 우리 장기발전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장래적인 도시의 어떤 계획을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재정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몰제라는 것을 만들었고 10년, 20년 동안 장기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풀어줘라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에 의해서 이것 또한 20년, 30년 가도 누구도 책임을 안 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당장 매수 청구가 들어오는 부분도 매수를 못 해 주는 게 더 많습니다.

매수 요구를 한 사람들은 풀어 줄지 알고 참고 있다가 했는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나서겠죠, 본인들도 하다하다 안 되니까 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소송에 들어가겠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그런데 이것을 꼭 소송을 당하고 법에 의해서 풀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겁니까?

소송을 한다고 해서 그건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소송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장기 미집행으로 해서 풀어주라는 제도를 만들어놓고 소송에서도 안 된다고 하면…….

그 제도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매수 청구를 통해서 해제한다든가 아니면 의회 권고를 통해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해제해 가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올렸다가 도에서 안 해 주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다시 청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방의회에서도 그게 필요 없는 시설이라면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죠.

다시 올리면 그 사안에 대해서 그때 가서 또 검토하고 그러겠다는 거죠?

전체 재정비 계획에 그런 부분을 많이 담아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하나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 187쪽에 비수익노선 버스 운행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최근 3년간 모든 비수익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 내역을 요청했었고, 시ㆍ군별, 노선별, 업체별 재정 지원한 내역을 비교해서 알아보려고 요청을 했었는데 주신 자료 중에는 최근 3년간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내역 이렇게 해서 12월로 쭉 나와 있고 노선이 안 나와 있어요. 노선이 워낙 많아서 그런 모양인데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시외버스는 8개 업체 75개 노선밖에 안 되니까 시외버스에 대한 최근 3년간 비수익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다 있을 텐데 업체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합쳐서 하시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시외버스 비수익 노선 3년간 재정 지원내역, 그러니까 노선별로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원했던 것인데 군 단위로 보내서 구분이 안 되니까, 시내버스는 하지 마시고 시외버스만, 시외버스는 75개 노선밖에 안 됩니다. 업체는 8개 업체예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삼척 쪽에 이주민들이 많았던가 봐요.

예.

주로 올림픽 노선 쪽을 우선 하고, 지금 정비하는 데 사업비를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죠? 자부담하고 시ㆍ군비 비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시ㆍ군비 75%에 자부담 25%입니다.

도비 사업이죠?

예, 그리고 위임국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 배정을 받아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자료 준비를 하라고 해 놓고 자료는 요구했으면서 질의를 안 하면 ‘저 놈 멍청한 놈이다.’ 이럴까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도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시ㆍ군에서 하잖아요? 교통과장님이 대답하셔야 되나요? 강원도 내 시ㆍ군들이 있는데, 춘천 같은 경우 대동ㆍ대한이 사실은 단독회사잖아요?

예.

철원 같은 경우는 제일교통이 단독회사잖아요?

예.

그런데 도나 시ㆍ군에서 재정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손실액이라고 해서 100%는 안 해 주고 일부분만 해 주는 실정이고요,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손실액을 전액 보전해 주는 그런…….

차량 교체할 때도 해 주지, 손해난 적자노선에 대해서도 보전을 해 주지, 상당히 많잖아요? 시ㆍ군에서 해 주는 것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오지 공영버스 구입비 일부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병행적으로 지원을 하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 말고 시ㆍ군에서 지출하는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도비로 부담을 하고 있고요, 시내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에는 도비 일부하고 시ㆍ군비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서지역은 공영제를 안 하려고 하고 영동지역은 공영제를 하려고 한다는데 알고 계세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들은 바가 없고요.

용역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착수단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현재 타 도에서는 사실상 경제적 부담 때문에 거의 실패한 공영제라고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강원도형 준공영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국은 사업자가 동의를 해야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까지는…….

전국의 버스노동조합 중에 이렇게 산별로 구성이 안 된 데가 강원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금이나 복지가 동일하지 않게 되어 있는 데가 강원도예요. 그러니까 강원여객의 임금하고 대동ㆍ대한의 임금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을 알고 계세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노동조합을 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산별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동차연맹에서. 산별로 조직을 하면 임금격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버스회사들이 상당히 부담을 가질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 대동ㆍ대한은 상당히 상위클래스일 거예요.

예.

그런데 해마다 데모를 합니다. 알고 계세요? 지난번에도 이틀 하다가 말았잖아요.

예, 데모는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제일 많은 데가 데모한다고요. 그런데 대동ㆍ대한이 지원받는 금액이, 춘천시나 강원도에서 받는 금액이 1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교통과장님, 모르십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님이 발령받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고, 영월이나 철원처럼 단독회사로 시내버스가 있는 데는, 춘천 같은 데가 시민을 애먹인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가 직접 와서 중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좀 도와줄 테니까 빨리빨리 해. 임금도 그렇게 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버릇이 그렇게 들었거든요. 시민을 담보로 해서 하는데 강원도는 우리가 나가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쪽을 보면서 답답해서 그런데 왜 그런 것을 가만히 있느냐 하는 얘기죠. 춘천 같은 데, 영서지역은 공영제 절대 반대이고 영동지역은 강원여객이나 동해상사나 동진이나 이런 회사들은 쭉 동해안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

그런데 이쪽에 있는 철원이나 춘천 같은 경우는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뭐하러 해. 지원금 착착 나오지, 또 그만큼 빼서 부채 계상해 놓고 요금 받는 것은 따로 주주배당 잘하면 되는데 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대표자가 말 잘 들으면, 이런 데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만 말을 잘 들으면 ‘더 줘라. 평균임금에 가깝게 줘라. 연차를 지급하는데 이렇게 줘라.’, 그러다 대표자가 아니면 ‘확 깎아버려라.’ 그런 것에 있어서 문제가 돼서 자꾸 이런 게 나오는데 한번은 이런 준공영제, 어차피 용역을 주셨잖아요? 올해 내로 들어옵니까?

올해 내로는 안 되고 내년 6월까지, 하반기라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에서 용역, 물론 준공영제를 할 때 임금이 어떻게 되고 하는데 지금 단독회사에 대한 그런 얘기들, 대동ㆍ대한이 회사의 법인은 다르겠지만 같은 회사잖아요?

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됐을 때 임금의 차이가 어떻게 되고 표준적으로 그런 모양으로 갔을 때 시민에게 불편을 안 끼친다고 하면, 그만큼 지원해 주고 시민에게 불편을 안 끼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불편을 담보로 해서 그런 모양으로 가는 것들은 준공영제로 돌려서 실제적인 것으로 가야죠. 제일 처음에 영세하던 버스업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지원금이 나오는 것들로 채우다 보니까 가족 연계되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얘기는 전혀, 제가 감사자료를 보고 하는데 여기에 금액이 얼마고 전체를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 다뤄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파악이 안 되셔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나중에라도 그런 얘기를 합산해서 준공영제를 추진하고 있는 배경,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노동조합을 했으면서 조합을 때려잡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시민의 불편함을 고쳐주고 실제적인 것에 접근을 해야지 계속해서 춘천시는 춘천시대로, 강원도는 강원도대로 예산만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 하면 운전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한테 임금이 조금 더 돌아오면 좋아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런 입장에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춘천시나 이런 데서 ‘당신들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거기 가서 그러면 ‘저 새끼는 완전히 어용하는 놈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적도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좀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이 앞으로 도래할, 산별로 조직되어서 오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준비도 좀 하셔야 될 것이고요. 춘천고속도로 생기면서, 그리고 이런 고속철이 생기면 시외버스는 형편없이 적자를 볼 겁니다. 망하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틀림없이 강원도에 재정을 보전해 달라고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춘천~속초 간 고속철도가 생기면 틀림없이 그 노선, 홍천에 있는 금강운수나 다른 데도 다, 강원여객이나 동해고속 같은 데도 전부 다, 강원고속이나 진흥고속 같은 데도 서울~춘천 간 그런 사이에서 상당히 적자를 보고 힘들어하는, 길이 넓어지거나 철도가 놓이면 사람들은 편리해질지 모르나 버스를 안 탑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런 재정 지원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준비를, 준공영제로 해서 지금 들어가는 경비보다 훨씬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위원님들이 시내버스나 시외버스에 대한, 조영기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강원도 전체에 대한 얘기로 볼 때 그런 것을 좀 갖추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계획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예.

그리고 동해안권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관련, 180페이지입니다. 제가 도정질문에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12월 30일에 우리 철도구축 계획이 끝나죠?

예, 4차 계획이 있습니다.

끝나면 그때 올릴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작업에 들어가 있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척~강릉 간 철도에 대한 얘기는 다 빠졌어요. 예를 들면 동해선 철도, 동해북부선 해서 포항~삼척, 삼척~강릉까지는 쏙 빠지고 강릉에서 올라가는 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번 계획에는 어떻게 반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전에는 강릉~제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이재 의원님께서도 강릉~제진으로 하지 말고 삼척~제진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동해북부선 삼척~제진 철도건설로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4차 철도망 계획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해북부선이라고 하고 삼척~강릉 간 철도를 다시 놓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주는 강릉에서부터 제진까지가 1차적인 검토고요, 삼척에서 강릉까지는 기존 철도가 놓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량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정시대 때 놓은 것을 지금 와서 고속철도로 그 위에서 개량한다고 될 수 있는 사항이냐 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개량이라는 것이 지금 기존 선에서 개량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국가정책이 속도면에서 150㎞~250㎞ 이렇게 상향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형 자체가 바뀌면서 구배라든가 곡선 부분이 같이 개량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해북부선은 예타 면제입니까?

그것은 북한과 관계됐을 때에는 남북협력사업으로 해서 예타 면제로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노선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우리 상임위에 상관이 되고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주~강릉 간 철도는 되는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있는 이쪽에는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할 수 없이 동해북부선에 대한 얘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동해 쪽 시민들의 입장에서 놓고 얘기하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동해~강릉 간이든지 삼척~강릉 간에 대한 접근도로망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12월 30일까지 4차 것을 낸다고 하더라도 언제 될지를 모르잖아요, 편하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장에 조기 가시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춘천~속초 간, 또 여주~원주, 동해북부선, 이렇게 순위에 의해서 가는데 4차 국토계획을 KDI에서 검토한 거기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기착공 노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후반기 착공노선으로 당겨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좀 예측하기 어렵고 그것은 결과가 나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후반기 계획 노선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남북협력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기 가시화된다면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먼저 착수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빨리 할 수도 있는데 어쩌면 엄청 늦어질 수도 있다, 요원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예타 결과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말씀은 좀…….

38호선 연장구간이라고 해서 동해선이 있어서 동해시장 권한이다, 확정하는 얘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이재 국회의원이 해수부에-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동해안 접근도로망을 그쪽에서부터 그렇게 집어넣어서 도로를 만드는 공사금액까지 넣어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게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항만개발에는 포함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 간선도로망에 해수부가 개입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천~삼척 구간은 국토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또 동서고속도로가 준공되고 나면 현재 저희 강원도 내 고속도로 계획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1순위로 제천~삼척을 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동해항 3단계 확장공사에 항만접근도로라고 해서 38호선 도경 구간 끝나는 지점에서 그쪽으로 접근도로망을 국회의원이 해수부에 요구했다고 해서 그것이 맞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지방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물류 본연의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입도로 정도는 국비를 별도로 지원한 예는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항만에 달린 메인도로라면 해수부 쪽에서도 그것은 검토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 다음에 또 이루어지는 내년도 예산 심사를 위해서 건설교통국 국장님, 과장님들을 위시한 전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를 잘하시고, 어찌 보면 건설교통국이 강원도청 모든 민원의 중심에 있다. 그리고 SOC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의 업무추진 상황에 따라 강원도민들의 희비가 갈린다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그런 차원에서 마무리 잘해 주시고 내년도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도를 많이 관리하고 계신데 국도도 위임해서 관리하고 계셔서 많은 업무적인 과정이 있는데요, 물론 존경하는 일부 위원님들이 늘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18개 시ㆍ군에서 상대적으로 지방도가 소외된 지역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국장님?

지방도로 따진다면 지금 지방도가 없는 일부 고성이나 양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부만 있는 편이고요, 동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도가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본 위원은 지금 관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방도 관리.

관리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접경지역 같은 경우가 좀 뒤떨어지는 것 같고…….

현재 지방도의 도로 폭 규격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보통 1차로 폭이 3.2m, 그러니까 10.5m에서 11m 정도 됩니다.

2차선밖에 없는, 시ㆍ군을 거론하기는 솔직히 좀 창피합니다만 아직도 18개 시ㆍ군 중에 4차선 진입도로가 없는 군들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국장님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설령 4차선은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도만큼이라도 도로 폭이 좀 넓어서 차량통행이라든지 도로를 지나는 도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지는 말아야 할 텐데 그런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국장님이 언급하신 접경지역에는 군사차량, 군용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군용차량은 잘 아시다시피 승용차보다 크죠.

그렇습니다.

대부분 육공이라고 해서 큰 화물차도 있고 탱크도 있고 포차를 운반하는 포병차량이 있어요. 그 차량들은 일반차량이 볼 때 상당히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런 크기로 되어 있고, 또 이동을 할 때 한 대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가 함께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저희 지역은 아닙니다만-다른 시도에서 탱크사고로 목숨을 잃는 비운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강원도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전방지역에는 탱크 이런 부분이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래에 계획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도로 폭을 3.5m까지 확장해서 추진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도로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확장을 해 가고 있고, 또한 주민들 위험예방을 위해서 가능하면 취락지라든가 마을을 지나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휘부에서 생각이 미진해서, 빅3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우리 강원도의 행정력을 집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된 우리 영서북부지역에는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생각은 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은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겠지만 지금 국장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 그런 사업들이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매우 미흡하죠. 모르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시설사업이 언제 종료가 될지 모르겠는데 사람의 목숨이라는 게 우리 행정에서 약간만 신경을 쓰면 아주 소중하게 그것을 간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행정에서 약간 소홀히 할 때 차량이 통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귀한 목숨을 잃는 엄청난, 사망까지 초래되는 그런 상황이 염려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3.5m 폭, 최소한 접경지역을 3.5m 폭으로 빨리 넓혀주셔야, 그리고 그게 어려우시면 국장님 말씀대로 민가지역의 인도, 특히 농촌지역에서 현재 지방도를 도보로 다니는 분들은 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촌도 젊은 분들은 다 농업용 차량이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을 하는데 폭 좁은 인도에, 지금 농촌에도 차량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농촌지역에 차량도 많아지고, 특히 군사지역의 군용차량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만약 노출되어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강원도가 너무 답답한 도로 행정을 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국장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차제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대통령께서 규제를 많이 풀어주라고 하는데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원도는 아주 첩첩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 지역 아닙니까? 특히 군사지역, 현재 군사시설지역을 많이 해제한다고 국방부는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도하고 어떻게 교감이 되고 있나요?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업무를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다가 지금은 그 업무가 비상기획과 쪽으로 넘어갔습니다만 저희들하고 같이 업무를 할 때 에도 시ㆍ군별로 불합리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통제구역을 저희들이 다 받아서 지금 그만큼, 전 같으면 사실상 국방부나 그런 데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현 정부에 들어와서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국방부가 먼저 나서서 그런 간담회 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구해 와서 저희들 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계별로 1단계, 또 단계별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중ㆍ장기로 구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적이 있어요. 국방부에서 요청이 오든 우리가 요청을 했든 간에 군사시설보호, 대통령께서 규제개혁을 발표하신 이후에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까?

저희가 군사시설보호 규제 개선 총 20건을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건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4건이 수용이 됐고 조건부로 8건이 받아들여졌으며, 중ㆍ장기 과제로 8건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사시설보호법도 그렇고,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FTA가 체결되면서 농촌지역의 쌀 생산이 과잉되어서 농경지, 논으로서의 가치는 당초에 저희들이 농지를 보전하던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특히 농촌지역 규제를 풀어주실 때, 규제를 만들 때도 보전차원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작금의 상황은 쌀농사를 지으면 짓는 순간부터 손해를 보니까 다른 작물로 전환해야 된단 말이죠.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해야 될 텐데 농지보전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것을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못 해요.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2030년까지 장기과제로 해서 올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다시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통령께서 규제를 많이 풀어주라고 하고 관심이 있을 때, 국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저희들은 늘 얘기하는 건데 강원도와 접해있는 인근의 경기도가 건물 짓고 하는 것을 볼 때, 토지 이용하는 것을 볼 때 그쪽은 너무 완화하고 우리는 너무 강하다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소지가 아주 없어지도록, 그래서 서울ㆍ경기 쪽에서도 우리 강원도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05쪽인데요, 겨울철 제설장비와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겨울철이라 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산간지역은 접경지역이고 영서북부지역이에요.

그렇습니다.

물론 태백, 정선지역도 고산지대이다 보니까, 또 강릉지역도 영동지역의 기류로서 폭설이 내리기는 합니다만, 날씨가 많이 추워서 전반적으로 도로 사정도 취약하고 모든 여건이 취약한 이 지역에 항상 겨울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나마 많이 좋아졌는데, 특히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도로 관리는 참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9년째 도의회에 다니고 있는데 양구에서 다닐 때도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웠는데-체인을 안 치고는 못 다녔는데-지금은 그런 상황은 없거든요. 그리고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눈이 내리면 언제 내렸냐는 듯이 밤새도록 제설작업을 해서 아침 통행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는데, 그 재료로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염화칼슘 사용과 소금의 사용을, 전에는 염화칼슘만 했잖아요? 점점 소금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염화칼슘보다는 소금이 더 쌉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염화칼슘을 쓸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장비가 부족해서, 아직도 일부 방활사는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염화칼슘은 용액화해서 녹여서 소금을 뿌리면서 그 용액을 같이 뿌립니다. 그것이 녹아서 눈 속에서 얼지 않도록,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처럼 얼지 않도록 화학작용을 일으키고 있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시간이 좀 초과되더라도 장비로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앞서 농촌지역에도 차량이 많아졌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지금 한 가정에 차가 두 대 있는 곳도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한번 피해의식을 느끼면, 또 영서북부지방이 겨울철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까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차량이 빨리 부식을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도시에 사는 도시민들보다는 차량유지비가 더 들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알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정부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낙후지역이라고 하는 농어촌지역, 접경지역, 산간지역 이런 지역은 소득과 무관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가계 비용이. 마찬가지로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는 지역에 살다 보니까 차량도 하부가 빨리 부식되어서 중고차 매매시장에도 나갈 수가 없어요, 하부가 다 부식됐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소금 가격이 싸다고 하면 차라리 염화칼슘보다는 점차 소금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영동지역이나 아니면 강원도 내 지역에서 소금물을 활용하는 업체, 특히 횟집이라든지 이런 데와 지역별로 제휴를 해서 그 소금물을 재활용하고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소금만 가지고는 눈이 안 녹습니다. 염화용액하고 같이 혼합이 됐을 때 녹고요, 또 순수한 바닷물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도 미시령도로 제설작업을 해 봤습니다만 활어차들이 다니다가 바닷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것이 도로 얼어서 오히려 더 위험한 그런…….

국장님, 소금물을 뿌리라는 것이 아니라 소금물을 다시 염전으로 재활용하는 거죠. 소금물을 한 군데 모아놓으면 그것을 다시 소금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하는 지역을 모릅니까?

도로에 뿌린 물을 다시 회수…….

아니, 도로에 뿌린 물이 아니라 지금 활어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금물을 수시로 교환해 주잖아요.

그 물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물로 소금을 못 만들어요?

아니, 소금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식용으로는 못 하지만 도로에 뿌리는 소금으로는 되죠.

그런데 소금을 만드는 경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에 지금 하는 지자체가 있는데 모르십니까? 충북 괴산군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소금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싸다는데, 대신 소금의 질은 떨어진답니다. 하여간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추가질의 때 다시 하기로 하고요, 본 위원이 아까 의사진행발언으로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됐어요? 됐습니까?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6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2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186쪽, 준공영제 관련해서 다른 시ㆍ군 참여 희망 현황자료가 따로 있습니까?

공영제 관계는 기본 자료만 받고 있는 상태이고 확정적으로 답이 온 데는 아직 없습니다.

준공영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제안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더라도 처음부터 전면적 실시로 가기보다 선별적 시범실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표준운송원가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정말 목표 의식을 가지고 표준운송원가를 현실화하려는 노력,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비쳐질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94쪽, 향후 계획은 제출을 안 하셨네요?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감차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감차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총 대수만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도의 방향이라도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전의 강제 의무 규정에서 완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결국 감차비 자체를 업체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감차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희망하면 개인택시도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법인택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대상은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다 해당되고, 다만 개인택시는 가격이 많기 때문에, 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결정합니다.

비단 이게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국가 재정 차원에서도 엄청난 부담이 되는 사안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강원도도 자치단체에 맡겨놓다 보니까 택시총량을 훨씬 오버하는 현실을 맞고 있는데 개인택시 발급 문제는 강원도에서의 권한이 전혀 없습니까?

그것을 강제하기 위해서 적정량을 산출해서 감차대상을 확정시켜 놓고…….

시ㆍ군별로 총량을 딱 제시해 놓고 운영하게 한다 이거죠?

지역별로 현재 운영 대수에 비해서 적정 대수 기준을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자격요건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를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초래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법인택시는 법인택시대로 놔두고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개인택시면허 발급이 이뤄지다 보니까…….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감차계획이 있고부터 개별 면허는…….

다 중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황영철 의원님께서 입법발의를 했었는데 엊그제 언론에 중단한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사실상 감차는 예산만 허락한다면 조기에 감차를 시키고 지금 말씀대로 바로 추가적인 면허발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예산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게 늦어져서…….

이게 총량제라고 해도 예산을 투입해서 총량기준에 맞춘다고 하면 신규 개인택시 발급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자연감소분이 발생을 해요? 자연적으로 택시의 수요량이 늘어나는 갭을 가지고 개인택시로 메운다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인구가 갑자기 증가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야만 증차요인이 생기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 실정으로 봐서는 사실상…….

이게 사실은 근시안적인 택시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택시이용자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택시 정책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법인택시는 자연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차량 갱신을 하지 않습니까? 제도적인 그런 전환점을 가지고 접근하기 전에는 이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 대두되는 문제일 수밖에 없거든요. 감차는 근본적 처방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택시 정책과 관련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을 별도로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마지막으로 196쪽, 농어촌 희망택시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운영성과가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는 강원도 시책 중의 하나인데?

농어촌 희망택시 사업은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체 중간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지지역이 많다 보니까 수혜 혜택을 못 보는 지역이 사실상 아직도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저희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일부 시ㆍ군에서는 많이 선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교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벽지노선과 오지노선의 버스에 지급되는 손실보전, 이 부분과 희망택시를 운영해서 손실보전하는 비용 비교 분석을 꼼꼼히 해 보셔야 된다. 아직까지 그것을 비교분석할 객관적인 자료는 안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희망택시 제도가 추가 확대 실시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중교통 노선, 벽ㆍ오지 노선 손실보전금 부분, 희망택시가 더 낫다고 평가된다면 과감히 벽지노선, 오지노선들 대중버스는 다 폐지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폐지시키고 희망택시를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정책적 전환을 준비하는 노력들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주문사항만 잔뜩 늘어놓고 큰일 났습니다. 하여튼 뒤에 앉아계신 과장님들 이하 계장님들께서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꼼꼼히 챙겨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이 짧아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조례를 발의해서 통과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 122페이지입니다. 안전점검을 할 때 육안으로 검사하고 기계정밀검사를 하는 비용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육안점검 방식으로 했을 때는 단지 당 약 15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지금 시특법에 준하는 상세 점검으로 했을 때는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거의 9배, 10배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아파트 1개동으로 따졌을 때 3배 정도, 육안검사 500 잡고 한 1,500 된다고 했는데 차이가 좀 있네요?

예.

발주를 낼 때 소규모 주택 지원조례를 가지고 했을 때는 육안검사가 됩니까, 정밀검사가 됩니까?

소규모 주택은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육안검사 위주로 해서 초기에 심각성이 발견되었을 때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쪽으로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육안검사로 하게 되면 문제발생 요지를 제대로 찾아낼 수 있을까요?

사실상 건축뿐만 아니라 교량관리도 마찬가지로 대충 육안으로 조사하다 보면 균열 부분이라든가 탈락 부분이라든가 백태 부분이라든가 이런 심각성,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건축을 하면서 철근을 간격대로 제대로 안 넣고 빼먹었다든가 아니면 콘크리트 자체가 불량하다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하자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반도로나 교량 같은 경우에는 혹여나 사고가 난다고 해도 차 몇 대, 성수대교 같은 경우에는 그때 9대인가요, 15대인가 떨어졌었는데,-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상기하고 싶지는 않지만-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유사 시 문제가 발생하면 완전 대형사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다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육안검사보다 정밀검사를 해서 검사했을 때 그 자리에서 정확한 판단이 바로 나와서 바로 조치가 되게끔 해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관련 과에 여쭤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1억 정도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육안검사를 하는 이유는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산을 따지다가 대형사고로 이어지게 되면, 언론에 보면 ‘1주일 전에 안전점검을 했는데 1주일 뒤에 대형사고가 터졌다.’ 이런 사고가 가끔 있어요. 이런 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복지 차원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형식적인 육안검사보다는 정밀검사를 해서 제대로 안전점검을 해서 조치를 취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각 지역에 1년에 한두 건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먼저 드리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강원도 주택조례안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법에 따라서 조례안을 만든 것 아닙니까? 안전점검이 주택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면 주택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따라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냥 건축사법을 적용해서 육안검사 쪽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파악되었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민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은 사실상 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주체가 부담해서 점검하도록 의무규정을 둔 사항이거든요.

그건 소규모 말고 대규모 그쪽이고…….

그러니까 그나마도 소규모에 대해서는 영세한 주민들을 위해서 관에서 지원해서 점검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684개 단지가 됩니다. 말씀대로 정밀안전점검을 684개 단지를 한다면 어느 세월에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정밀하게 하는 과정에서 몇 개 단지는 확실하게 점검이 되겠습니다만 그 나머지 점검이 늦어짐으로 해서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684개 단지에 육안조사라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이렇게 않나 봅니다. 1차적으로 육안으로 판단해서 더 심각하고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하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세밀하게…….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한 700개 됩니다.-최대한 예산을 많이 만들어서 1년~2년 내에 전체를 한꺼번에 안전점검을 하고 그것을 등급별로 나눈다든지 해서 위험한 것부터 빨리 징밀검사에 들어가서 대형사고가 터지지 않게끔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예산이 많이 부담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 따지다가 대형사고가 터지게 되면, 더구나 강원도는 낙후도시라는 소리가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떤 사고가 터졌다고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대두될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모 지자체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점점검용역 해서 발주 낸 자료를 받았어요. 일부러 확인해서 받았는데, 조례가 통과되고 관련 담당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전달 과정에서 잘못된 것인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어느 한쪽으로 정확하게 가야 되겠다는 판단이 드는 게 과업지시서에는 주택법 제43조, 관련 법규를 적용하라고 해 놓고 발주를 낼 때는 견적을 참고할 수 있는 자격으로 건축사법을 적용했어요. 이쪽에는 주택법을 적용해서 이 사업을 준비하고 실제 견적을 받을 때는 건축사법을 적용해서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법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과업에는 정밀검사를 하는 쪽으로 만들어 놓고 견적 제출할 때는 건축사법을 이용해서 육안검사를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주택법과 건축사법에 대한 정확한 적용과 이해를 시켜서 이것을 제대로 적용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고,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육안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정밀검사를 해서라도 강원도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끔 국장님께서, 또 이하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입찰 시에는 공동도급에 의해서 지분율이 51 대 49로 한다든가 30 대 70으로 한다든가 해서 잘 지켜지고 있는데 하청을 보니까, 건설교통국에는 하도급을 50% 이상 지방업체에 주도록 정해놓으셨어요. 자체 규정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입니까?

그것은 강원도 권고사항입니다. 가능하면 도내 업체에 많은 하도를 줄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보니까 규정에 다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렇게 나온 결과인지 그냥 추정치인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확실히 조사를 해 본 결과 하도급이 57%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건설교통국에서는 이것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상ㆍ하반기 두 번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자료는 상반기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반기 자료를 금년도에 취합해 보면 전체적인 게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기록된 자료는 상반기에 실제 하도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감사를 하거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제기되는 문제가 도내 업자한테 하도급을 많이 줘라 해서 건설교통 부분은 제대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올림픽 부분은 지난번 감사 때 발칵 뒤집어질 정도로 난리가 났었는데, 하도비율을 공동도급으로 할 때는 잘 정해집니다. 강원도 업체가 도급을 받고도 일처리를 안 하고 외지업체에 준 경우가 동계올림픽 부분에서는 약 70% 이상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의무 하도급 기준도 있지만 대개 보면 대형공사 입찰은 최저가 낙찰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 300억 미만은 적정 가격에 낙찰되는데 300억 이상 되는 공사는 최저가 낙찰이다 보니까 70%~80% 정도에 낙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너 회사들이 하도급도 그냥 하도를 주는 게 아니라 하도 자체에 또 경쟁을 붙입니다. 그래서 도내 업체하고 외지 업체가 같이 투자를 해서 그 부분을 보전하다 보니까 대부분 도내 업체의 참여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큰 대기업들은 자회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실행 예산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자기들 자회사로 하여금 시공을 시키고 다음에 다른 큰 수익이 되는 공사를 맡았을 때 보전해 주는 이런 내부적인 운영을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방법이 없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소규모 공사는 거의 대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형공사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실제 도내 업체에 공동도급을 해서 들어오지만 도내 업체가-오전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기술력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달리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시공도 시공이지만 엔지니어링 쪽 같은 경우에는 49% 이상이 들어오라고 해도 못 들어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어떤 기술사나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PQ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노력하셔서 이렇게 성과를 가져왔는데, 너무 대조가 되어서요. 건설교통국이 잘하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미시령터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제는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식상해졌는데 이번에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효과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시정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인데 사실상 회사 자체에서 거부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그 일환으로 시정을 안 한다는 조건에서, 저희들이 매년 MRG를 보전해 주고도 있는데, 그것도 2년 치 유보시켜 놓고 있는 단계인데 올해 정도에는 집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것마저 끝까지 집행을 안 해서 제2의 소송이 들어오면 이자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MRG 지급을 지연시키면서 최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에는 오히려 건설교통국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전투력을 높이기위해서 조치를 해 달라고 해서 삭감했다가 추경에 세워주고 이런 작전 변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해 보니까 여의치 않아서 의지라든가 기타 부분을 후퇴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절대 후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고 지켜봐 주십사 그런 겁니까?

MRG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정위원회라는 것을 제기해서 화해를 했는데, 저희들이 조건부 화해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MRG를 지급하는 대신 법인세 인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후에 하는 조건으로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희망택시 확대 운영에 관해서는 제도도 좋고 다 좋은데 저번에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보니까 유일하게 희망택시 관련해서만 지적을 받았어요. 2015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보니까 다른 부분은 지적사항이 없었는데 유독 희망택시 딱 1건에 대해서만 감사지적을 받았더라고요. 지적 받은 주 내용이 뭐였습니까?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던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었어야 됐는데 그게 좀 늦어지는 바람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고 1주 후인가 바로 조례를 올리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운영 규정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그때 지적할 당시에 보니까 차를 부른다든가 이용자들의 도덕적인 해이로 인해서 운영 규정을 잘 하라는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셨나요?

주 운행횟수라든가 하루에 부를 수 있는 횟수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만들어서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업무보고서 6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번호판 없는 차량이 있고 무등록 차량이 있고 그런데, 파악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차량을 몰수한다든가 그런 조치는 안 합니까? 방치 차량이라든가 기타 등등, 60페이지입니다.

…….

업무보고서에 보면 차량 불법행위 일제 지도단속이라고 거기에 보면 무단 방치차량 395대가 있고 무등록 차량이 300대가 있고 번호판 영치된 차량이 212대가 있고 기타 195대로 대충 파악들은 다 하셨는데…….

저희들이 크게 보면 봄 행락철에 대형교통사고 예방 시내ㆍ외 버스 특별점검을 4월에 해서 행정조치 74건을 했습니다. 개선조치 34건, 과징금 6건, 과태료 34, 사망사고 등 중대사고를 낸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1분기에서 3분기까지 7개 업체 8건에 대해서 조치를 한 바 있고 또 분기별 지정 정비사업자 지도ㆍ점검도 3회에 68개 업체를 해서 31건을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무단 방치차량 395대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까? 각 시ㆍ군에 보면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서 있는 차량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과태료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집행권한이 시ㆍ군에 있나요?

그렇습니다.

무등록 차량 300대를 단속하셨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차량등록이 안 되면 번호판이 없지 않나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내부적으로 말소된 자동차들이 있는데 말소가 되었으면 폐차나 다시 번호를 부여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운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영업용 차량들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 영업용 차량들입니다.

일반차량은 등록을 폐지하려면 폐차장에 가서 폐차증명을 받아야 되는데 무등록 차량 300대가 다닌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그다음에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시책에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일 같은데 그냥 사회단체조보금을 네 군데에 2,600만 원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면 사고가 줄어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 쪽하고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행락철에 집중 단속을 하면서 사망사고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도내의 도로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는 차량들의 사고율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교통사고 1위가 강원도 아닙니까? 올해도 보험회사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교통사고 사망 1위가 강원도로 나왔던데요.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목표 물량을 채우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명사고와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도 하시고 위험한 선형을 개량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련히 잘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공격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 밑에 어린이 교통취약 안전시설 개선사업 추진 해서 보니까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 지방도 안전 관련된 인도라든가 기타 등등은 우리 도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지방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옆에 학교가 있고 그러면 그쪽의 안전대책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ㆍ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학교 앞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도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 일반 시ㆍ군도나 시가지 이런 데는 시장ㆍ군수한테 사업비를 내려줘서, 금년부터 국민안전처에서 소방교부세가 사업비로 내려와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통리부터 해서 호산까지 동해안 쪽으로 나가면서 많이 다니거든요. 다니다 보면 초등학교하고 중ㆍ고등학교하고 같이 합쳐져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과속방지턱이 5개나 쭉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나올 때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양쪽에 학교가 있는데 중간에 인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굉장히 높게 해 놨다고요. 저희들도 지나가다 보면 뻔히 알면서도 잠깐만 정신을 놓으면 과속방지턱을 넘어가면서 자체가 닿아요. 가보면 푹푹 파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찧었으면. 동네사람들은 위험하다 싶으니까 과속방지턱을 자꾸 높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근본적으로 그런 데는 빨리 체크를 하셔서 해결해 주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인도를 만들어 주든가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지 주민들이 안 되니까 과속방지턱만 자꾸 높여달라고 해서 지나가는 차량들이 한 번씩 찧으면 지나가면서 욕하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과속방지턱 넘다가 밑에 쾅 하고 찍히면 대번 육두문자가 나가는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을 허구한 날 당해요. 과속방지턱 지나서 보면 찍힌 자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철 부분도 정비대상이 되겠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특이하게 호산 쪽으로 가다 보면 우측으로는 초등학교가 있고 좌측으로 중ㆍ고등학교가 있고 가운데로 지방도가 지나가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오히려 제2차 사고가 나요. 그쪽에 눈이 와서 살짝 덮였는데 과속방지턱이 높다고 생각되면 저희들도 급브레이크를 잡거든요. 약간 미끄럽다고 하면 2차, 3차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그쪽은 차량이 많이 줄었다가 관광 철이 되면 상당히 많아지는 곳인데, 저는 삼척시가 이런 길을 왜 그냥 둘까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결국 책임이 강원도라고 하면 도가 빨리 챙겨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지역에 16년 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도로. 올해 16년째 했고 내년에 가면 17년째 하는데 강원도에서 가장 오래된 도로입니다. 공정률은 64%인데 내년에는 마치는 겁니까?

내년에는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국 17년이 되어야 마치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7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2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어차피 피하지 못하면 즐기라고 했으니까 편안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마무리 짓지 못한 하천편입토지보상금, 금년에 시ㆍ군에서 신청된 것이 155억, 그중에서 25억을 금년 예산으로 집행을 하게 되어도, 금년도에 신청한 것만 해도 내년에 130억이 필요한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얼마 편성해 놓으셨죠?

내년도에 현재 25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보다는 5억이 증액됐네요? 예산부서에 개인적으로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우선 내년도 당초예산에 25억이 편성되면 그것을 추경 이전에 조기 집행해서 추경에도 확보를 더 할 수 있게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중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 회의하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참석해 보니까 유관기관까지 참여해서 건설업체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격려도 하고 또 정부시책을 홍보할 수 있는 자리도 되고, 또 실질적으로 건설하시는 분들을 대표하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소통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시간이던데, 어려우면 유관기관은 빼고 건설 관련 단체들하고 분기에 한 번 정도를 더 해서 1년에 네 번 정도 그렇게 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던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공식화해서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건설활성화위원회 기회를 통해서 하고 협회하고는 간담회나 사석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수시로 그런 의견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분기에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작년에 우리 위원회하고 건설협회하고 간담회를 한 번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좋은 의견들이 상당히 나오고 또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시행해 볼 수 있는 시책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건설 관련 단체하고 필요하면 위원회의 위원들하고 같이 자리를 해서 정말 진지한 대화를 나누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승인받은 것 중에서 용평 파라디지아 내용 아시나요?

예, 제가 초창기에 그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변경추진 중이라고 해 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그때 당시에 부도가 나면서-당초에 동계올림픽 숙박 대책사업으로 해서 추진됐었습니다만-현재는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에 20개소가 안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해 줬는데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런 기한이 없습니까?

그게 보통…….

이게 안 되면 계속 끌고 갈 것이 아니라 해제를 시키든지 뭔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구단위계획 승인만 해 놓고 사업은 진행을 안 한다.

해제나 이런 것을 하려면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0년 이내에 시행되지 않을 때는 타당성을 검토해서 폐지하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도시ㆍ군 관리계획, 5년마다 타당성검토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입안자가 검토를 해 줘야 되는데…….

법적으로 승인만 받아놓고 사업진행을 안 하면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가 해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정만 많이 해 놓고…….

그렇습니다. 지금 평창 같은 경우는 거기 말고도 해제했던 사례는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개발공사 뒤편에 옛날에 두산인가가 인수해서 하다가 그것이 안 되어서 결국은 해제했던 사례가 있는데, 결국은 사업자가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없어지거나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예를 들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안에 사업 착공이 안 되면 해제를 시킨다든가 이런 조건을 부여해서 신중하게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공사중단 건축물.

예.

현재 도내에 64개소, 전국적으로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전국에 949동이 중단되어 있다고 하는데, 강원도에 64동이면 많지는 않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이 조사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규정 자체를, 중단 건축물이라고 하면 2년 이상 중단된 것을 말하나요?

…….

자료 안 보셔도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어떤 연도를 기준으로 했던 것은 아니고요, 현재 부도가 나서 중단되어 있는 그런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동해안으로 가면서 고속도로변이나 국도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많이 보이고 상당히 미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건축물정비기금 설치 운영 관리 조례를 해서 정리를 해 보겠다는 차원인 것 같은데…….

현재 정부에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4년 5월 23일 자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부가 정비기본계획을 내년 6월 말까지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법은 제정이 됐나요?

예, 그것이 제정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럼 국토부의 부령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조례를 만들지 못하는 건가요?

법령은 지금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우선은 대상 건축물에 대한 국토부의 종합적인 정비기본계획이 나오면 그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정부가 어떤 예산을 부담해서 정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가 부담을 해서 할 것인지 그런 방향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상당히 필요한 시책 같은데, 지금 내년도 하반기까지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의문이 나서 그러는데 이것을 신속하게 제정해서 올림픽 이전에 뭔가 철거할 부분들은 철거하고 정비할 부분은 정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국토부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을 받아서 저희 강원도 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올림픽 전에 정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꼭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굳이 내년도 하반기까지 조례 제정이 갈 필요성이 없을 것 같다, 조속히 제정해서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건축허가 당시에 준공예정일을 언제까지라고 명시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명시가 됩니다.

명시를 해서 언제까지 안 하면 또 연장을 해 주잖아요. 1회, 2회까지 연장을 해서 그때까지 안 한다고 하면 제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강제집행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시ㆍ군에서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하기에-재산권 문제이다 보니까-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던 것이죠.

어쨌든 조건부 허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연기를 몇 회까지 해 줄 수 있어요?

2회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2회까지 하고 그때까지 안 되면 조건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을,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나 방치가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장평IC 앞에도 사실은 굉장히 흉물스럽게 있기 때문에 거기가 탈선하는 그런 장소로도 제공이 되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주문을 했습니다만 도 자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도 조속히 만들어서 올림픽 이전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방도로 관리기간별 관리원 배치, 본 위원이 왜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수로원들이 연장이 너무 길다, 자기들이 관리하는 연장이 너무 길고 또 노선별로 관리하는 연장이 많이 다르다. 그렇죠?

예,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원래는 12㎞ 정도씩 담당을 해야 되는데, 특히 위임국도가 많은 사업소 지역에 대해서는 연장을 좀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셨나요?

거의 비슷한 실정일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로원으로, 그러니까 결국 정원에 의한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봄철 제초작업이라든가 겨울철 제설작업이라든가 이런 때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로원의 정원이라고 할까, 정확하게 몇 ㎞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 연장에 비해서 수로원을 몇 명 채용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나요?

그런 정확한 기준은 없고요, 현재 예산범위 내에서 채용을 해서 쓰다 보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통 정도였는데 요즘은 사실상 노조가 생기면서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채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몇 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도로관리는 생명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그때 수로원들의 역할이 훨씬 많아지는데 타 시도하고 한번 비교를 하셔서 우리 도가 관리 인원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이것들을 분석해서 자료를 만들어 보세요.

예.

그래서 필요하면 지사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예산을 더 세워서 관리원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옛날 비포장도로일 때는 유지ㆍ관리에 그런 것이 많이 있었지만 요즘은 포장도로이다 보니까 사실상 기동력이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관리사업소별로 기동보수반이라는 것을 별도로 조성해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일시적으로 인력이 많이 투입될 때를 감안해서 전체를 배치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로원들이 차량은 본인 차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럼 유류비는 지원을 좀 해 주나요?

지금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기름 넣고 다니는데 가급적이면 덜 다니려고 하지 열심히 뛰어다니려고 하지 않겠네요, 상식적으로. 사실은 지방도나 군도를 보면-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수로원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겨울에는 빙판길 때문에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고 분석을 해 보니까 유지ㆍ관리비를 안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타 시도의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지금 교통비로 해서 매달 12만 원 정도를 별도 지급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12만 원의 교통비를 어떻게 쓰라고 하는 것인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류비를 그 12만 원에서 쓴다고 생각을 해도 사실은 일주일만 다니면 12만 원어치는 경유를 넣어도 다 쓸 수밖에 없는 것인데 더 많이 다닌다고 하면 2일~3일에도 떨어질 수 있고 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여튼 타 시도하고 비교ㆍ검토를 해 봐서 수로원들에게 유류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래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상 그것은 많은 건의가 들어오는 사항 중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 수로원들의 본연의 업무가 도로관리 업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사실상 지원하기가 아직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수로원은 무기계약직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보수는 월 얼마 정도나 되죠?

연봉 2,300~2,500 정도 됩니다.

그럼 월 한 200만 원 정도?

요즘 호봉제로 요구가 되어서 지금 초임이 그렇고 연수가 되신 분들은 조금 더…….

어쨌든 많은 봉급은 아닌데 자기 기름 넣는다고 생각하면 좀 문제는 있는 것 같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요. 잘 아시겠지만 올림픽 관련해서 평창 관내, 강릉, 영월 그쪽이 지방도 노선도 많고 올림픽 대비해서 상당히 도로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물론 원주사업소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고 계시지만 영서지역인 평창, 영월, 강릉, 횡성 이쪽에 관리를 별도로 할 수 있는 중부지소 이런 것 하나 신설해 보면 어떨까요?

필요성은 느끼지만 사실상 총인건비 그런 한계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래를 봐서도 어쩔 수 없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그런데 뭔가를 하나 만들어가려면 담당국장님이, 또 담당과장님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투쟁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가 만들어진다.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07페이지의 건설 관련 규제개혁 추진상황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건설업 주기적 신고제도가 폐지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폐지 확정이 언제 된 거죠? 된 겁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까? 건설업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요, 감사자료 107페이지.

지금 이건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에는 계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는 폐지가 된 것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폐지된 것처럼 해 놓고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 또 해 놨네요?

그것이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마무리된 게 아니니까 이게 성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하고 나면 효과라는 그 얘기를 표현했는데…….

성과라고 하는 것은 폐지가 되고 나서 여기에 써놨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성과가 된다는 이런 뜻으로…….

지금 현장에서는 계속 주기적 신고를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뭐가 좀 잘못 됐나 해서 확인 좀 했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192페이지의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정책 추진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밑에 보면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이 어떤 쪽의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는 것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시설물 전산화 작업이 되어있다든지 표지판 전산화 이런 쪽인지, 어떤 쪽인지를 모르겠네요.

그것은 CCTV라든가 BIS 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CCTV 같은 경우는 줄이기 정책이 아니라, 하다못해 교통관리밖에 안 되는 교통사고 줄이기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도로 관련 시설물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전에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지판 전산화인가 그것이 다 되었나요?

도로대장 전산화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은 내년 4월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다 됩니까?

예,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벌써 몇 년 됐죠?

예, 그렇습니다.

빨리 추진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물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해 놓으시는 것은 좋은데 현장에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을 처음에 계획을 잡으실 때 현장상황에 맞게끔 적재적소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보면 형식적으로 하던 대로 그대로 옮겨놓는 경우가 많고 현장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가끔 보다 보면 이게 왜 여기 있을까, 이것을 왜 여기에 설치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현장하고 전혀 맞지 않고. 일관성 있게 한다고 하면서도 보면 일관성이라는 게 어떤 목적의 일관성이라야 하는데 시설 설치의 일관성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설이란 그 현장에 맞게끔 돼야 하는데, 목적이라면 오로지 교통사고 줄이기 목적에는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현장에 맞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현장에 가보면 모든 시설이 복잡할 정도로 너무 과해요. 엄청 복잡하고 또 어떤 현장을 가보면 있어야 되는데 없는 현장도 많고 그런 부분을 잘 좀 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끔 지방도를 다니다 보면 노후된 안전시설물이나 망가진 것의 교체가 너무 늦어서 보기 흉한 경우가 많고, 또 표지판 같은 경우에도 보면 반사가 되지 않고 완전 노후가 되어서 반사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하나로 갈매기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옛날 흰색에 빨간 줄이 있는 옛날 표지판이 아직까지도 많거든요. 물론 예산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가끔 보면 하지 않아도 되는 쪽에 예산을 집어넣고 그런 것을 안 하는 상황이 되니까 예산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현재 현장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해 주셨으면, 아까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설도로, 도로를 확충하고 그러는 것도 좋겠지만 유지 보수에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안 된 데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학교마다 거의 다 되어 있고 요새는 유치원이 있는 데도 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래요, 도로변 있는 쪽에는.

현재 중심 시가지 정도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도 외곽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미진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럼 전체 학교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설치가 됐나요,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아직도 안 된 데가 있나요? 제가 봐서는 안 된 곳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아직도 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안전처에서도 안전교부세로 해서 집중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이쪽에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서 빨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맞춰서 실버구역도 지정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실버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실버구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내도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시내에서도 주도로에 있는 실버시설, 그러니까 노인시설이 주도로 쪽에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보면 실버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신경써 주시는 만큼 실버구역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실버구역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맞는 기준에 맞춰서 시설을 해 놓은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실버구역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93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줄이기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4개 단체에 2,600만 원이 있는데 민간단체에 어느 단체가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강원도모범운전자연합회,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강원도지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강원지역본부 이런 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활동상황을 따로 정리를 해 놓은 게 있나요?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하고 이럴 때 그런 활동상황을 좀 파악…….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그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제 거의 마무리 시간 같은데요, 본 위원은 국장님이 맡으신 업무가 우리 강원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업무라고 생각해서 강원도의 어느 부서보다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로부터 많은 SOC사업을 이끌어내시고 또 건의해서 받아오시고, 또 국비 중 많은 예산이 국장님을 통해서 강원도로 오고 있는데요, 그 점을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대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으로써 업무량은 아마 많아질 겁니다. 그렇지만 국장님도 정부에 많이 항의하시고 많이 건의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강원도가 많이 소외되어 있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강원도에 SOC사업이 많이 와야 된다, 그런 데 동의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인구는 적지만 국토를 균형 있게 개발하는 것이 정부 정책이고 정부의 할 일이다. 강원도로 볼 때는 강원도에서도 빅3 지역뿐만 아니라 18개 시ㆍ군에 있는 모든 도민들이 강원도로부터의 균형 있는 발전을 다 원하고 있습니다. 작금에 그런 일이 예산이라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멈추어선 상태에 있어요. 특히 영서북부지역, 접경지역은 너무 암울합니다. 인구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도 여러 논란이 있는 것을 아마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미래의 강원도를 계획하고 계시는,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는 특별히, 다른 지역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소외받아 왔던 곳,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영서북부 접경지역 군민들, 도민들이 이제는 강원도에서 우리한테 많은 배려를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우리 강원도가 너무도 열악한 기반 때문에 새로운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제도 계속 국회에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춘천~속초 고속화철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이 철도가 된다면 제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접경지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관철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큰 과제의 사업을 수행했을 때 보람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춘천~속초 간 고속화철도사업이 진짜 첫 삽을 뜨게 될 때 아마 건설교통국 국장님 이하 임직원들의 큰 보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자료준비를 많이 했는데,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차제에 강원도 내 시외버스에 대한 노선별 적자 문제, 또 노선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인프라라는 것이 잘 돼야 누구든지 오는 것이지 교통이 안 좋은데 누가 오지에 오겠나요. 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염화칼슘 문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오지에 살면서 그런 비효율적인 차원에서 소비를 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생각해 주시고요,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정회시간을 통해서 담당계장님이 오셔서 시외버스 노선별 손실과 관련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받았어요. 처음부터 감사자료에 있었으면 그 의문이 없었을 텐데, 다행히 부랴부랴 만들어오셔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제가 준비한 PPT가 있는데, 영상이 하나있어요. 짧은 건데 한번 보신 것일 겁니다. 저는 오늘 처음 봅니다. 이 영상은 저희 지역구와 관계된 일이라 그냥 부담 없이 영상을 보시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59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8시 01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정선 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최원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원식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시책에 반영하여 강원도의 기반을 강화하고 위상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ㆍ서명하신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김규태 부위원장 안상훈 위원 박길선 박현창 유정선 정재웅 조영기 최성재 홍성욱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신주호 의정담당 한기표 피감사기관참석자 · 건설교통국 국장 최원식 지역도시과장 신천균 건축과장 박재명 토지과장 박완재 도로철도과장 이희주 교통과장 엄기홍 치수과장 최선희 도로관리사업소장 심상진 기록 박민영 안기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